2024년 온라인상담 상반기 실적 분석보고(요약)

□ 개 요(’24.1.1. ~ ’24.6.30.)

○ 총 상담건수 12,353건(월평균 처리건수 2,059건)

- 상담해결(11,735건, 95%), 온라인상담 만족도 제고

* 기관안내(394건, 3.2%), 상담취하 등(199건, 1.6%), 조정협의(20건, 0.2%),  順

- 1건당 상담 평균 처리기간은 1.31일 소요 신속하게 궁금증 해소

□ 분야·지역별 현황

○ 고용노동(28.4%) → 식품의약(7.8%) → 주택건축(7.5%)분야 등 실업·연차사용, 표시․광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 생활 속 어려움이 대부분

* 재정금융공정(6.8%) → 민사법무(6.5%) → 행정안전(6.3%) → 보건복지(5.3%) 順

○ 경기(3,079건, 25%), 서울(2,299건, 18.6%), 인천(652건, 5.3%) 등 수도권이 전체의 48.8% 차지

* 부산울산경남(1,248건, 10.1%) → 대구경북(809건, 6.5%) → 대전충남(705건, 5.5%) 順

□ 다수기관·복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
			조정·합의해결	종결	진행중
2019년	82	80	2	-
2020년	571	560	4	7
2021년	1076	1051	15	10
2022년	1412	1337	45	30
2023년	1266	1247	14	5
2024년	1685	1669	15	1
총계	6,092	5,944	95	53

□ 평가 및 계획

○ 온라인상담은 실질적인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수기관 복합민원 증가 추세에 따라 조정·협의를 통한 적극적 민원해결 추진

○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안내홍보,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방문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

붙임1		’24년 상반기 분야별 민원상담

구분	주요분야별 빈발상담	합계	상담해결	상담취하 등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조정협의
합계		12,353	11,735	199	5	394	20
고용노동	실업급여,퇴직금, 직장내 괴롭힘	3,505	3,329	9		167
식품의약	표시․광고, 영업의 범위 문의	961	924	7		30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 가설건축물 변경 신고	924	915	4	1	1	3
재정금융공정	연말정산 세액공제, 통신판매업 등록	845	820	1		23	1
민사·법무	외국인 사증발급, 의료과실, 명의도용	803	778	5		19	1
행정안전	개인정보 유출, 정보공개 청구 취득세 감면	780	733	25		22
보건복지	긴급생계지원, 장기요양급여,	653	636	6		11
산업통상자원		553	551		1	1
경찰		477	466	5	1	5
환경		355	337	3		14	1
교육		328	320	2		6
세무		276	243	7		26
농림축산		264	260			3	1
교통		234	225	1		6	2
국방		207	190	2		15
도로		177	156	2	1	10	8
인사행정		129	127			2
방송통신		123	121	1		1
문화관광체육		109	102	2		5
군사		89	87		1	1
도시		65	62			1	2
해양수산		47	44	1		1	1
보훈		26	24	1		1
외무통일		21	18	1		2
수자원		2	2
기타		400	265	114		21

붙임2		’24년 상반기 분야별 주요상담 내용

구 분	주요상담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식품의약	▪영업의 범위 문의(축산물, 자연산물 소분, 식품접객업 유통·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기준 및 규격 문의(원료 사용기준, 보관기준, 식품유형 적용, 기준·규격 적용 등) ▪표시·광고 (소비기한 표시, 영양성분, 제품명, 상표사용, 광고 내용 검토 등) ▪수입신고 대상, 수입검사 적용 및 절차, 기타 신고사항(무신고 영업, 위생, 유통기한 경과 등)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가설건축물 변경 신고 방법, 지목변경 문의 ▪공공임대주택 승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문의 ▪주택청약을 위한 무주택 범위 및 판단기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및 수정요청방법 문의
재정금융공정	▪연말정산시 월세액 등 세액공제 해당 여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대응방안 문의 ▪통신판매업 등록방법 및 고지사항 문의 ▪온라인판매 소비자 구제방안 문의
민사법무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개인회생, 이혼 후 양육비 관련 문의 ▪교통사고 처리, 손해배상, 공문서위조, 명의도용 관련 문의 ▪의료과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유류분청구에 관한 문의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포기, 외국인 사증발급 관련 문의
행정안전	▪취득세 감면 문의 및 취득세 중과 대상 문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적용에 관한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개정정보 유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 문의
보건복지	▪긴급생계지원 문의, 의료사교, 의료오진 등 의료분쟁조정 문의 ▪장기요양급여관련(지급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 배치 등) 문의 ▪장애인복지 지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문의 ▪영유아돌봄관련(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동, 부모수당 등) 문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대상여부,신청절차,미지급 등)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