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 8호

(200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  간  사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제도로 부터 발생하는 국민의 아픔과 고충을 치유하는「국민 권익의 파수꾼」으로서 일반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여덟 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서민들의 다양한 민원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여 민원상담□안내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체제 개선, 전문조사인력 보강,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을 통하여 민원처리 역량을 제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01년 한 해동안 총 16,000여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126,000여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였습니다.

이번에 제8집으로 발간하는 이 결정례집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조치권고□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 및 안내회신한 사안중에서 국민이 겪고있는 고충민원중 대표적인 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선례가 될 만한 주요사례를 분야별로 골라 편집한 것입니다.

오늘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국민권리의식의 성숙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이 결정례집이 민원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2.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현재

□ 현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상임위원겸 사 무 처 장	김 호 길	2002. 2. 25.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위 원	김 숙	2001. 12. 28.

□ 전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5.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주택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343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시정	시정조치권고	3
01고충1133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산정시정	제도개선권고	9
01고충2353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	의 견 표 명	15
01고충9029	아파트설계미시공부분처리요구	안 내 회 신	19

□건축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5545	건축물허가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25
01고충7873	건축물대장기재사항정정	시정조치권고	29
01고충7874	도로및타인대지침범건축물철거	안 내 회 신	33

□ 도시계획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4240	공장부지변경이축허가	시정조치권고	39
01고충3541	택지지구내유치원용지허용시설요구	시정조치권고	44
01고충10985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해제	시정조치권고	50
01고충12217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보상	시정조치권고	54
01고충9990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토지감보율조정	시정조치권고	58
00고충1254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제도개선권고	64
01고충3443	택지개발사업편입공유토지협의보상	제도개선권고	70
01고충8055	호수공원조성요구	의 견 표 명	75
01고충8533	공원점용허가	의 견 표 명	81
01고충9040	지구개발계획조속시행	안 내 회 신	86
01고충12249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적정 보상	안 내 회 신	90

□도로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1109	농작물손실보상	시정조치권고	97
01고충2009	국도횡단고가도로설치	시정조치권고	102
01고충7393	농로개설	의 견 표 명	107
01고충9542	도로점용허가	의 견 표 명	112
01고충8731	잔여토지성토	의 견 표 명	118
01고충4236	대청댐방류피해보상	안 내 회 신	124
01고충11682	도로방음벽설치	안 내 회 신	129
01고충14215	고가도로지하화요구	안 내 회 신	132

□교통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7206	철도사업편입잔여지매수보상	시정조치권고	137
01고충10540	몰수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시정	시정조치권고	142
01고충11222	철도횡단시설설치요구	시정조치권고	146
01고충11024	고속철도사업편입농지실농비보상	시정조치권고	150
01고충10051	밴형화물자동차등록거부시정	의 견 표 명	155
01고충13611	철도건널목관리이관	의 견 표 명	160
	철도
01고충10902	철도변방음시설설치요구	안 내 회 신	164

□토지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0고충13354	용도폐지구거부지무상양여	시정조치권고	169
01고충2253	고가도로일조피해보상	시정조치권고	177
01고충3221	수몰지역토지손실보상	시정조치권고	181
01고충4431	주거대책비지급	시정조치권고	186
01고충7957	택지개발사업토지보상금정산	시정조치권고	190
01고충4374	도로편입토지환매	시정조치권고	195
01고충7651	개발부담금부과시정	시정조치권고	200
01고충7815	개간비보상	시정조치권고	207
01고충8968	정비사업편입토지지분보상	시정조치권고	212
01고충9250	개별공시지가경정	시정조치권고	218
01고충116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압류처분해제	시정조치권고	224
01고충8703	도로편입토지재평가보상	시정조치권고	231
01고충11209	국민주택특별공급	시정조치권고	237
01고충12889	도로공사피해목장이전보상	시정조치권고	242
01고충13397	이주택지공급	시정조치권고	248
00고충12722	토지분양대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의 견 표 명	253
00고충11745	한정어업면허요구	의 견 표 명	258
01고충5258	협의매수토지환매	의 견 표 명	265
01고충8058	개발부담금체납아파트압류해제	의 견 표 명	271
01고충11061	개발부담금물납인정	의 견 표 명	276

□재정·세무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0고충13102	상속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283
01고충7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289
01고충9268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294
01고충13099	세금체납부동산압류해제	시정조치권고	299
01고충6933	부가가치세환급	안 내 회 신	305

□ 산업자원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1342	공장설립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09
01고충8253	공장신설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시정조치권고	314
01고충8378	화력발전소인근어업피해배상요구	시정조치권고	319
01고충13387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의 견 표 명	324
01고충8943	변전소건설반대	안 내 회 신	330

□ 행정자치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3962	시유지일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35
01고충7494	장애인자동차세추징시정	시정조치권고	339
01고충9091	토지취득관련과오납등록세환부	시정조치권고	345
00고충12621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제도개선권고	352
01고충12089	세금체납부동산압류해제	의 견 표 명	357
01고충8928	영업정지처분계획취소	안 내 회 신	363

□복지·환경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439	유흥주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67
01고충3403	수도요금과다부과시정	시정조치권고	373
01고충6838	미납보험료독촉고지시정	시정조치권고	378
01고충7851	과오납수도요금환불	제도개선권고	384
01고충2587	건강보험료체납압류해제	의 견 표 명	391
01고충8596	고속도로휴게소오수처리관로설치	의 견 표 명	396
01고충4514	사설묘지허가제한부당	안 내 회 신	400

□노동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3895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거부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405
01고충5146	유족보상금일시금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의 견 표 명	411

□교육·문화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12974	체육특기자이적동의	시정조치권고	421
			1
00고충13861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거부시정	의 견 표 명	427
01고충926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유흥주점허가재심의	의 견 표 명	434
01고충6414	변상금부과처분부당	안 내 회 신	440

□국방·보훈·병무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11546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449
01고충2602 01고충3023	군복무중사망자입원가료비 환급	제도개선권고	455
01고충2869 01고충2967	공장증축동의조건완화	의 견 표 명	465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150	애국지사묘소표지판설치	안 내 회 신	471
00고충14110	생계곤란자의가사제대요구	안 내 회 신	473
01고충11160	징병신체검사판정부당	안 내 회 신	476
01고충14132	군사시설보호구역내토지수용 요구	안 내 회 신	479

□농림·산림·해양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0고충13385	어업제한시기변경	시정조치권고	483
01고충9553	저수지설치공사로인한양봉 영업보상	시정조치권고	487
01고충11075	불법산림형질변경복구명령철회	시정조치권고	491
01고충13042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취소	시정조치권고	496
01고충8617	선박급유업등록기준완화	제도개선권고	502
01고충2839	지하수개발·이용양성화	의 견 표 명	507
01고충9439	저수지부지용도폐지계획철회	의 견 표 명	512
01고충8406	적록색약자입학허가에대한손해배상	의 견 표 명	516
01고충3787	산사태방지시설설치	안 내 회 신	521
01고충8202	화전매각토지소유권이전	안 내 회 신	523
01고충10425	항만개발관련어업피해보상	안 내 회 신	5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시정

01고충3436

주택분야

01고충3436

2001. 6. 19.

【신 청 인】 (주) □□건설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주택건설사업주체로 하여금 매입하여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의 위법·부당성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는 국유지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도로·구거·하천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도로 개설 후 다시 무상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

【참조결정례】

2000. 9. 5. 의결 00고충7772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동 산 26-1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함에 있어 신청인에게 부여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되는 국유지 25필지 7,290□를 매입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게 한 조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위 국유지 매입대금 상당액으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606,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기 □□시 □□동 산 26-1 일원에서 신청인들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1996. 8. 1.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1997. 12. 23. 농어촌도로정비허가, 1998. 5. 2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98. 9. 7. 도시계획도로의 개발행위신고수리 등을 하면서 신청지내 국유지는 용도폐지 후 매입하여 피신청인에게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지구의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공공시설(도로·하천·구거)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총 25필지 7,290□(도시계획도로 5필지 1,259□, 농어촌도로 20필지 6,031□)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여, 신청인은 2000. 12. 28. 이 사건 국유지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606,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이미 도로·하천·구거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및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후 다시 피신청인에게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국유지의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였더라면 이 사건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었겠으나, 신청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2000. 1. 28. 법률 624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83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데 대응하여 그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함으로써 비용부담에 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는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도로·구거·하천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공공시설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국유지는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도로 개설 후 다시 무상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국유지의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에 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당연히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지구에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는 지의 여부를 가려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 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및 이 사건 도로공사는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건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국유지 매입대금 상당액으로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606,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건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산정시정

01고충1133

주택분야

01고충1133

2001. 5. 15.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1. □□장관

2.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산정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1항□제3항,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

【주     문】

피신청인은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따로 정하거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8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경남 □□시 □□동 251-5 지상에 47평형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빌라를 건축완공한 후, 2000. 6. 7. 경상남도 □□시장에게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계약금액 : 9억8,400만원)를 사용검사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경상남도 □□시장은 신청인에게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서(계약금액 : 15억4,826만원)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0. 7. 6.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그 보증금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0. 7. 6. 경상남도 □□시장의 요구로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적용되었던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이 1998. 12. 31.자로 이미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가 규정하는 표준건축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을 실제 공사비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증금을 산정□보증서를 제출하라는 경상남도 □□시장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라.

나. 피신청인

(1)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국민주택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자금융자조건) 제3호 별표2의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가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60□초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의 폐지로 60□초과 분양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운용및관리규정과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피신청인이 정한 표준건축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관계인(경상남도 □□시장)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신청인에게 제출요구 하였던 것인 바, 관련법령에 실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입주자(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하다.

3. 판  단

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1항은 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3호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등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이 정한 표준 건축비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건설하는 사업자의 주택분양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가 정한 60□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표준건축비에 관한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다가 1998. 12. 31.자로 위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위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는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상남도 □□시장 등 전국의 수개 행정청이 위 관리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실제 공사비를 적용하여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는 등 일선 행정청의 법집행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서 그 법집행의 통일을 기할 필요성도 있으며, 또한 현재 피신청인이 임대 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별표2로 공공건설 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건설하는 사업자의 주택분양시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에 국민주택건설자금사용 건설업자가 분양할 경우 그 분양가격에 적용할 60□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위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위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나 국민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직접 적용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따로 정하거나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행정청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에 관하여 제도개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정

01고충2353

주택분야

01고충2353

2001.  6.  5.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중 교체빈도 항목을 도입한 것이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결정요지】

2001. 1. 11. 개정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교체빈도□항목은 감리원의 빈민한 교체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저하 문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주택건설공사의 적실한 관리 도모를 위한 대책으로 신설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감리원들은 감리회사로부터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으니 동 □교체빈도□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1. 11. 개정고시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 부표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교체빈도□항목이 신설되어 이로 인하여 감리원들은 감리회사로부터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있으니 동 □교체빈도□항목에 대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1. 11. 주택공사 감리지정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7호)하였는바, 동 기준 부표「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중 감리자(감리회사)의 □교체빈도□ 항목은 감리원 교체시 1회당 1점씩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1. 1. 피신청인으로부터 인터넷질의를 통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이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 교체된 경우 교체빈도에 따라 교체 1회당 1점씩 감점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체된 감리원이 사전자격(PQ)입찰에 응모한 경우 응모한 감리회사가 감점을 받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것은 감리원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2001. 3. 6.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주택건설공사에 있어 교체빈도 감점이 필요한 이유는 주택건설공사에 배치된 감리원이 시공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자가 공사현장에 계속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당해 공사의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시공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다른 감리용역사업의 PQ입찰에 응모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주 교체되므로 일부 감리원이 시공자를 지도□감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감리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감리원 □교체빈도□ 신설□적용하게 되었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는 시공자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자가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사전자격(PQ)입찰에 응모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등 자주 교체되고 있어 시공자의 지도□감독이 부실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신청인은 □교체빈도□항목을 불가피하게 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평가항목의 신설로 인하여 감리회사는 사전자격(PQ)입찰시 타회사에서 최근 1년이내 퇴직한 감리원을 응모하게 되면 감점을 받게 되어 사실상 퇴직한 감리원은 1년간 타감리회사의 취업에 제약을 받는 등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의 빈번한 교체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저하 문제는 주택건설공사의 적실한 관리를 도모해야 할 입장에 있는 피신청인 으로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동 감리원 교체빈도에 대한 평가는 2001. 2월이후 교체된 것부터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시행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점도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공사 감리 지정기준 중 교체빈도 항목을 도입하여 감리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파트설계미시공부분처리요구

01고충9029

01고충9029

2001.  11.  6.

【신 청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신청인】 1. □□장관

2. 서울특별시□□구청장

【결정사항】

아파트의 설계도면과 다른 공사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결정요지】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은 주택단지의 설계도서를 해석함에 있어 감리자와 설계자의 해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재건축조합, 입주자 및 시공사간의 사이에서 발생한 공사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한 문제로서 당사자간에 민사적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23평형 및 32평형)의 도면을 보면 거실의 현관쪽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치를 하지 않았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제2항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에 의거 동 거실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설계변경이 적법한지를 조사해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장관의 제출의견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실관계

(1) 위 아파트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주)□□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1995. 9. 11.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여 1999. 9. 20. 완공하였습니다.

(2) 위 아파트(23평형 및 32평형)의 평면도를 보면 거실의 현관쪽에 □선□(이하 □이 사건 선□이라 함)이 그어져 있는 바, 이에 대해 귀하께서는 이는 칸막이인데 (주)□□이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청장, (주)□□, 설계자 및 감리자는 칸막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위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아파트재건축조합과 (주)□□에서는 1999. 9. 13. □□구청장에게 □경미한 설계변경신고□를 한 바 있으나, 위 칸막이 부분은 동 설계변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 검토내용

(1) 건설교통부장관이 1997. 1. 18. 고시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 제10조(설계도서의 해석)제2항의 규정은 주택단지의 설계도서를 해석함에 있어 감리자와 설계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의 해석이 동일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2) 이 사건은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아파트재건축조합과 이를 시공한 (주)□□간에 발생한 공사계약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위 재건축조합, 입주자 및 (주)□□ 등 사인간에 발생한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귀하의 민원이 가능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중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허가처분취소

01고충5545

건축분야

01고충5545

2001. 6. 19.

【신 청 인】 한 □□

【피신청인】 고양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부상 적법하게 등재된 건축물의 유일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시 소유자 동의 여부

【결정요지】

이 도로가 공부상 적법하게 등재된 기존건축물의 유일한 통로라면 동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현행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로 볼 것이므로, 새로운 건축허가시 도로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로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건축법(1991. 3. 31.법률 제4381호) 제27조 제1항,

건축법 부칙 제4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5688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5. 21.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경기 □□시 □□구 □□동 55 대 215□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55 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1. 5. 8.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1. 5. 21. 같은 동 산 159-13 및 같은 동 산 159-1 등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주위에는 7개 동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어 이 사건 도로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그 중 신청외 김□□ 소유의 같은 동 56-2 지상 건축물은 1978. 11. 1.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81. 4. 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신청외 박□□ 소유의 같은 동 56-4 지상의 건축물은 1982. 12. 26.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83. 5.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의 도로 주위에 있는 건축물들의 허가와 사용승인은 공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도로와 관련된 자료가 폐기되어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 또는 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로와 관련된 자료가 폐기되어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적법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 또는 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주위의 7개 동의 건축물 중 신청외 김□□ 소유의 같은 동 56-2 지상 건축물은 1978. 11. 1, 신청외 박□□ 소유의 같은 동 56-4 지상의 건축물은 1982. 12. 26. 각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2개 동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건축법(1991. 3.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도로는 위 2개 동의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건축법상 적법하게 도로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현행 건축법 부칙 제4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현행 건축법상으로도 적법한 도로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건축허가는 그 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허가권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대장기재사항정정

01고충7873

건축분야

01고충7873

2001.  9.  4.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포항시 □□구청장

【결정사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직권정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중 대지의 현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 위치와 면적을 사실과 일치되게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북 □□시 □□읍 □□리 382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대장번호 173호) 가운데 지번란중 □383□을 삭제하고, 대지면적란을 □459.34□□에서 □254.34□□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지□□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경북 □□시 □구 □□□읍 □□리 382 토지 258□에 건축면적 51□, 건폐율 19.76%, 지상 2층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건축신고를 하였고, 1994. 4. 29. 신고서가 수리된 후 같은해 5. 31.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사항과 달리 건축면적 69.8□, 지상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그 건폐율은 약 27%정도였다.

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 이하이나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완공된 이 사건 건축물의 건폐율을 낮추기 위하여 신청외 지□□은 신청인과 신청외 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같은 리 383 소재 205□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같은 리 383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대지위치를 같은 리 382에서 같은 리 382□383으로, 대지면적과 건폐율을 258□와 19.76%에서 459.34□와 15.19%, 건축면적을 51□에서 69.8□로 변경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 30.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한차례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거쳐 현재의 건축물에 이르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인신청시 첨부된 같은 리 383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는 위 지□□의 동생인 신청외 지□□이 위조하였고, 위 지□□은 1998. 6.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되었기에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며, 건축법상 하자가 없음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정정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사실관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첨부한 같은 리 383 토지에 대한 사용동의서가 위조되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장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리 382 대지상에만 건축되어 있고, 같은 리 383 대지는 현재 나대지인 상태로 남아있다.

나. 한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출물대장의 기재내용중 대지의 현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대지 위치와 면적을 사실과 일치되게 같은 리 393 지번을 삭제하고 대지면적란을 □459.34□□에서 □254.34□□로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대한 정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및타인대지침범건축물철거

01고충7874

건축분야

01고충7874

2001. 6. 2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결정사항】

도로 및 타인대지를 침범한 기존건축물의 철거 여부

【결정요지】

도로침범부분은 이 도로가 약 20년 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며, 대지 침범부분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가 매입의사표시를 하고 있어 민사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0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 □□시 □□동 20-25호 지상 새마을회관이 귀하 소유인 □□동 189-10호 대지 일부와 □□동 172번지·□□동 195번지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동 도로에서의 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침범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시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인 새마을회관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써, 지목상 도로에 침범된 일부분을 철거할 경우 기둥과 보를 각각 2개이상을 절단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 주요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 전체적인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철거는 불가함.

나. □□시 □□동 172번지 및 □□동 195번지 도로부지중 신청인 건물주변 도로부지는 1973년 인근 □□동 190-1 □□사옥이 건립되면서 도로가 매립되어 사실상 용도폐지되어 통행에는 이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인 새마을회관 건축당시(1976년)에도 통행되지 아니하였고, 여관 건물 신축(1983년) 당시에도 통행되지 아니하였던 지목상 도로였으며, 동 도로부지는 폐도부지로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등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할 예정임.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1976년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25년동안 사용하여 왔으나, 현재 도로 및 신청인 대지를 포함하여 약 19.09□를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건물의 붕괴 위험등으로 철거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피신청인은 약 20년이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사건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하는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도로 무단점유 사항은 해결되리라 보여집니다.

다. 아울러,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인 □□동새마을회에서 귀하의 대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귀하와 새마을회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부지변경이축허가

01고충4240

도시계획분야

01고충4240

2001. 8. 24.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내 허가행위의 추가허용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장(벽돌·블럭) 전체를 개발제한구역내로 이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규정의 잘못 해석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만 이축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기존 공장부지의 잔여면적 1,112□를 이축하지 못할 경우 공장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바, 이는 피신청인이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아직 이축하지 못한 잔여면적을 이축하도록 허가하여 공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1)

【주    문】

피신청인은 공공부지 사업부지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1동 1211 소재 4,152□ 공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경기 □□시 □□면 153-31로 변경이축함에 있어 기존의 3,040□외 1,112□에 대하여도 추가로 변경이축허가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구 □□1동 1211지상의 공장용지에 4,152□의 벽돌·블럭공장을 운영하던 중에 1993. 5. 11.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도로사업)부지에 3,040□가 편입됨에 따라 공장을 철거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장용지에 상응하는 3,040□ 면적에 대해 2000. 1. 27.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포함)를 경기 □□시 □□면 □□리 153-3에 공장을 이축하여 2000. 5. 16.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장의 변경이축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공장부지 전체면적을 이축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1)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적법한 건축물 및 공작물은 편입 당시의 규모의 공장부지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새로운 부지조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공사업에 편입된 면적만 우선 이축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은 추후에 신청하라는 의견에 따라 3,040□에 대해서만 신청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잘못된 규정 해석에 의한 것임이 출석심의시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제2호 다목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에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공장부지 확장은 어려운 사항이다.

3. 판  단

가.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동항 바목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후 2년이내의 이축□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영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서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라고, 동항 제3호 사목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경우□라고, 동목(1)에는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  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안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어, 공장이축면적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당시의 공장부지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공장의 용도를 벽돌·블럭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변경하므로 더 많은 공장부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인 바, 당초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의하여 공장부지 전체를 이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동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공공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만 이축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기존 공장부지에서 이축하지 못한 잔여면적 1,112□를 이축하지 못할 경우 공장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이는 피신청인이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아직 이축하지 못한 잔여면적을 이축하도록 허가하여 공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공장부지 이축) 변경 허용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택지지구내유치원용지허용시설요구

01고충3541

01고충3541

2001. 9.  4.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개정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유치원 용지의 경우 유치원 건축면적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건물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된 유치원 용지에 조속한 유치원의 설치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함에 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서 정한 허용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또는 새로이 신청인의 변경신청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제1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 도시계획법 제45조, 건축법 제1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3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주    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소유의 대전 □□구 □□동 1147 유치원 용지를 1999. 6. 11.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허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 4. 7. 대전 □□구 □□동 1147 대전□□ 2지구 유치원 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택지공급자인 대한주택공사사장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999. 4. 17. 건축허가(유치원, 학원)를 득하여 건축하고 있던 중 1999.  6. 11.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자 1999. 8. 16. 개정된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시설(유치원, 학원, 의원, 약국, 문구점)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와 60m정도 떨어진 인근 상가측(□□마을 상가번영회)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에 의하여 2000. 1. 7. 건축설계변경허가가 취소되어, 2000. 2. 16. 교육 및 복지시설(유치원, 학원) 용도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2000. 2. 19.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유치원, 의원, 약국, 체육도장, 학원으로 다시 변경수리하였으나, 인근 상가측이 피신청인들에게 재차 이의제기하자 피신청인 대전광역시장은 2000. 11.  27.∼12.  1. 대전광역시 □□구청을 감사하여 지구단위계획(구 상세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을 변경수리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2001. 3. 10. 다시 교육 및 복지시설(유치원,학원)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직권정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대전광역시장

당해 지구는 택지의 개발·공급·관리를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주거생활의 편익성과 접근성, 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 용지 등을 적정규모로 배분한다는 계획에 의거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서, 1999. 6. 11.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이 규정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이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용도지정된 의료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용지 등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주민의견 청취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다.

(2) 대전광역시 □□구청장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유치원 용도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대전광역시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신청인에게 향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지정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3. 판  단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에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나머지 면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목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종교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가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유치원 용도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호는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의 경우 유치원 외에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1999. 6. 11.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유치원의 설치면적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종전의 보육시설과 학원 외에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종교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된 유치원 용지에 조속한 유치원의 설치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치원 용지에 복합용도시설을 허가하고자 함에 그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의 유치원 용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건축물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기 결정된 계획대로만 관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 상세계획)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수리되었던 용도변경 기재사항을 다시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은 법령의 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관계규정의 개정 취지, 이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 상호간의 견해가 불분명하여 기 수리된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등 신청인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하는 점, 설령 피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용도변경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권으로 또는 새로이 신청인의 변경신청을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소유토지인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허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해제

01고충10985

01고충10985

2001. 10. 30.

【신 청 인】 김 □□외 10인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20년이상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이 도시의 자연환경를 보전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 20년이상 녹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피신청인은 2005.12.31.까지 이를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까지 보상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78. 9. 8. □□시고시 제179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고시된 신청인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합계 1,932.1□에 대하여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합계 1,9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8. 9. 8. □□시고시 제179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는 철도운행으로 인한 재해방지 및 안전운행과 관리의 효율성, 공해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녹지)의 해제는 어려우나, 향후 2010년까지 철도청에서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그때 철도청과 협의하여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그 결정권자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78. 9. 8. □□시고시 제179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한편 철도청의 동해남부선복선화사업추진시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나, 동해남부선복선화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그 기간까지 토지에 가하여진 도시계획 시설(녹지)결정으로 인한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같은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신청인들의 예측 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장은 늦어도 2005. 12. 31.까지 이를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해제등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보상

01고충12217

01고충12217

2001.  11.  6.

【신 청 인】 양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편입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줄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신청인의 재산권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늦어도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부칙 제1조·부칙 제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67. 4. 19. 건설부고시 제28X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신청인 소유의 강원 □□시 □□동 산 4-15 임야 3,270□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강원도 □□시 □□동 산 4-15 임 3,27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7. 4. 19. 건설부고시 제28X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은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결정된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관련용역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가 1967. 4. 19. 건설부고시 제28X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신청인의 재산권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늦어도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편입토지감보율조정

01고충9990

01고충9990

2001. 11. 13.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감보율조정을 위한 토지평가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공공용지의 취득시 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들은 동일한 용도지역과 지목으로서 도로에 접하는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이 사실상 동일한 현실이용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이 40여년 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1개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들은 각 요인과 조건이 같은 일단의 토지로 보기에 충분한 토지들임에도 단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가격을 각각 달리한 것은 불합리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264-9 대지 134□ 및 같은 동 287-3 대 99□를 일단의 토지로 재평가하여 감보율을 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264-9 대지 134□ 및 같은 동 287-3 대지 99□(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1998. 5. 12. 경기도공고 제1998-17X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1999. 1. 8. □□시공고 제1998-401호로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같은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서 토지대장상으로는 각각 분할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서로 연접한 이 사건 토지에 40여년전 불가분의 1개의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토지경계선이 주택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264-9는 당초부터 신청인 소유의 토지였으나, 287-3은 신청인이 토지를 매입한 1997. 5. 27.까지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여 왔고, 토지감정평가 시점인 1997. 7. 31.에는 소유권이 국가에서 신청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로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이었다.

다. 피신청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를 위한 이 사건 토지들의 감정평가결과 각 1,400,000원/□, 1,050,000원/□으로 서로 상이하게 평가□결정된 상태에서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예정지를 공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의 환지예정통보를 신청인에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환지계획기준으로 평가식 방법을 적용하여 동법 제48조의2에 의한 공인감정평가기관 2개소에서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고, 본 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은 정리전□후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1998. 12. 1. 사업착수후 1999. 1. 8.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여 사업추진 공정이 45%에 이른 현재상태에서, 토지가격을 재평가하여 반영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변경은 물론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유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수용이 불가하다.

다. 관계기관(감정평가기관)

2개의 필지가 서로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평가당시 실제 동일소유자 명의로 평가의뢰 되었다면 일단의 토지로 보아 동일한 단가로 평가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는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지조사□평가기준(건교부훈령 제293호) 제20조 제1항에서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건립되어 있다면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단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시 대상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참조), 여러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들은 동일한 용도지역과 지목으로서 도로에 접하는 가로조건 등 개별요인이 사실상 동일한 현실이용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40여년전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불가분의 1개 주택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일단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보아 서로 다른 감정평가를 한 것은 일단의 토지는 1개의 토지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위 관계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들 중 국유지였던 287-3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국유재산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관리하여 왔고 감정평가 시점에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이므로 신청인이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점, 피신청인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특수성과 사실상의 권리를 인정하여 신청인을 그 대상자로 환지예정통보를 한 사실, 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평가지침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5조의2 별표 2에서 주택지역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 등으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을 뿐 소유자 조건은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들은 각 요인과 조건이 같은 일단의 토지로 보기에 충분한 토지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감정평가가격을 각각 달리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현실이용상황에 맞게 일단의 토지로 인정하고 이를 재감정평가하여 전체적인 감보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을 재감정평가하여 감보율을 조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

00고충12540

00고충12540

2001.  1.   9.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1. □□장관

2.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만 부여된 이축권을 토지소유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랐고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물소유자에게만 이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축되고 남은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신축을 할 수 없어 대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축되고 남은 대지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였던 토지와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건축물이 없던 대지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여야할 것이다.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7. 2. 타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경기 □□시 □□동 346-14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관할구청에 문의한 바, 관할청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이 있었으나 그 이후 주택을 이축함으로써 남게된 이른바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되어 2000. 7. 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그 지상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그 지상의 주택이 1996. 3. 26. 같은 동 336-12지상으로 이축허가되어 1996. 9. 21. 멸실됨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고, 위 주택이 이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위 주택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었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0. 1. 28.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2000. 7. 1. 제정 및 시행되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것이 사실이나 그 지정 이후에 건축물을 이축함으로써 남게된 대지에 해당되므로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리정책상 구역안의 주택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구역훼손의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신축이 엄격히 제한되나,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조성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 등의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지목이 대지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이축된 토지상에 주택 등의 신축을 허용할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축하고 그 토지에 다시 신축하는 등 이를 악용하여 계속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의 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훼손하게 되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상 이를 허용할 수 없다.

(3)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이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하여 유지·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나, 토지이용확인서 등에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의 전산화작업등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1의 제3호 (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를 제외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신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별표1의 제3호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는 불가능하다.

나. 한편,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토지의 유형을 대별해 보면,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이축권이 건물소유자에게 부여되는 형태로서의 토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등으로 인하여 이축권이 건물소유자에게 부여되는 형태로서의 토지가 있는 바, 현행법상 이축권은 건물소유자에게만 부여되므로 후자의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를 겸하고 있어서 건물의 이축을 위한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보전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전자의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겸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종전의 토지를 대체할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토지는 대지로서의 가치를 보전받지 못한 채 남게되어 결국 그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이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였던 토지와 구별될 합리적 이유는 없고, 그럼에도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달리함으로써 경제적 차별을 유지한다면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한다)와........ 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건축물울 이축한 후 남은 종전위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 □로 개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제도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택지개발사업편입공유토지협의보상

01고충3443

01고충3443

2001. 7. 18.

【신 청 인】 강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공유자 전원이 협의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양도한 공유자에게 택지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 제5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9조 제3호 단서규정인「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경남 □□시 □□동 산 40-12 임야 13,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9. 7. 31. □□고시 제1999-242호에 의하여 □□가좌2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1. 2. 28. 신청인은 공유지분 496.7□(이 사건 토지 13,356□에 대한 15,273분의 568)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협의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 중 일부가 협의보상에 합의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사장은 2001. 3.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상태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협의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230□ 이하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는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각각의 토지소유에 대한 명확한 경계구분이 없이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현재 재결신청된 상태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신청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민법상 공유자에게 공유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서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라 함은 □예정지구안의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가 그 지분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인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는 신청인이 그가 공유하는 지분 전부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2 제5항 제4호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일반원칙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모법 등에 뚜렷한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와같이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자가 그 지분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소정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호수공원조성요구

01고충8055

01고충8055

2001.  9.  4.

【신 청 인】 조 □□외 3,000인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야할 예비적 공물인 토지를 공원조성권자에게 호수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각 및 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사건 토지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할 예비적 공물로서 피신청인의 개발이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해당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지역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과 제102조제1항에 의거 공원조성권자에게 매각 또는 양여하여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게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 도시공원법 제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제10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1774 잡종지 18,655.9□를 경기도 시흥시장에게 매각 또는 양여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호수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하게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1774 잡종지 18,6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7. 5. 29. 주식회사 □□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1997. 1. 10. 매립준공하여 1997. 10. 8.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경기도 □□시 소유의 같은 동 1777 유수지 34,952.8□와 연접되어 있는 유휴지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현재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남쪽으로 □□신도시(인구 약 12만명)를 사이에 두고 □□공단 및 □□공단(2001. 6.말 현재 각각 2,873개사, 1,683개사의 화학,기계공장 등이 입주)이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으로 철도청 차량기지와 인천남동공단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왕복 8차로의 공단진입도로를 경계로 135만평 규모의 주식회사 한화의 총포화약성능시험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북쪽지역의 모퉁이에 있는 삼각형 형상의 토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공원조성은 관련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가 공원조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이나, 이 사건 토지는 피신청인의 공유재산(잡종재산)으로서 외국인 투자유치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고려하고 있고 토지신탁회사에 토지신탁의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는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유용한 재산으로서 경기도 재정확보를 통하여 도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역주민들의 공원조성요구를 충족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 관계기관 (경기도 □□시장)

이 지역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변여건과 제반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여가□휴식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인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를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접한 우리 시 소유토지(유수지)와 함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존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1조는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은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항 제1호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영 제102조 제1항은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항 제1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및 토지신탁 대상토지 등과 같은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임을 이유로 매각 및 양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위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아니라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국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한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과 제102조 제1항이 잡종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일대 □□신도시 주변지역인 □□공단□□□공단 등은 화학□기계업종들이 입주해 있는 중화학공업지역으로서 대기환경오염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시화호 문제 등으로 공해오염지역이라는 불명예와 인접한 주변도시에 비하여 문화□휴식공간이 부족한 환경에서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토지가 시화신도시 북쪽 아파트밀집지역과 연접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특별한 관리없이 저수지(낚시터)와 유휴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신청외 경기도 □□시장도 신청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및 도시공원법 등 관계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존 및 쾌적한 환경조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수지를 이용한 호수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외 경기도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 또는 양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호수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호수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장에게 매각 또는 양여를 바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원점용허가

01고충8533

01고충8533

2001. 10. 16.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원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이 사실상 도시공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크게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청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으로 행한 공원점용 및 건축물 증축을 무조건 원상복구한 후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미 행해진 위법행위가 향후 도시공원 조성에 지장을 주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면 신청인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추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조법령】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47조 제6항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공원내 신청인 소유 부산 □□구 □□동 442-1(종교용지) 78□에서 신청인이 행한 포장공사 및 건축물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공원점용허가신청 및 건축물증축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추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천 고지배수로설치공사)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부산 □□구 □□동 442-1 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각) 뒤쪽에 있던 800년생 팽나무가 고사되어 건물위로 넘어지면서 건물이 파괴되자, 이를 방치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 팽나무와 건축물을 철거한 후,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불편이 많아 이를 확장하여 신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건축할 목적으로 공원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 포장하고, 3층 철골조 조립판넬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신청 없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2000. 3. 30. 부산□□경찰서에 고발하여 신청인은 2000. 7.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시공원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무단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4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며, 2000. 5. 29.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현재 무단공원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불법 건축물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00. 8. 5. 도시공원법 위반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는 2000. 7. 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30,180,000원을 부과받았으나, 일부만 납부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하여는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공원법을 위반하여 2000. 3. 30. 고발된 것인바, 신청인은 무단공원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한 후 사후에 공원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나, 이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은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47조 제6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도시공원내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공원점용 및 건축물을 증축하게 된 동기가 당초 피신청인이 시행한 □□천고지배수로설치공사로 인하여 인근의 팽나무가 고사되면서 그 팽나무가 건물위로 넘어짐에 따라 기존 건물의 파괴된 부분을 복구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 증축의 원인제공자가 사실상 피신청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의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한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이 사실상 도시공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익에 크게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른 한편으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공원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면 이는 결국 형식적 법규위반을 이유삼아 국민경제상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면이 있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청인과 관련 신도들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불법으로 행한 공원점용 및 건축물 증축을 무조건 원상복구한 후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미 행해진 위법행위가 향후 도시공원 조성에 지장을 주는 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라면 신청인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추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단공원점용 및 불법건축물증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없이 추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구개발계획조속시행

01고충9040

01고충9040

2001. 10. 4.

【신 청 인】 이 □□외 164인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지연되고 있는 지구개발계획을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공동주택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당지역 전체에 대하여 사전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건설교통부로 부터 시달되어 여기에 충분한 기반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한 후 공람·공고를 거쳐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발계획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8조·제14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은 서울과의 연결도로확보 및 진입시간의 단축, 20m도로 2개소 신설 및 확충으로 내부도로망의 체계적 편리성 향상, 하천정비로 풍수해 예방, 지역경제의 발전 및 쾌적한 공간제공 등을 위한 용인 성복지구 개발계획을 주민의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을 해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

가. 동 사업의 예정지가 위치한 용인시 서북부지역은 경관이 수려하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난 몇 년간 산과 들을 훼손시키면서 소규모 민간아파트가 대거 입지함으로서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로 지칭된 지역으로서, 사업의 개발계획이 관련법령, 용인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안입니다.

나. 현재 우리 도에서 동 사업의 개발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실시, 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용인시에 보완 등을 요구한 후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의,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

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주택건설용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건설업체에서 1999년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나. 산발적인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및 무분별한 도시화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한 사안으로서 2001. 7. 28.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계획된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3.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및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 □□읍 □□취락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700여가구가 일시 난립·건축되어 1998. 6. 10. 개발을 포기하였으며, 용인시에서는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동 지역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로 지정하여 관리와 통제하에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나. 1999. 6. 5. 건설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건설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당지역 전체에 대하여 사전에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복리 일원에 산발적·개별적으로 신청한 공동주택사업계획을 1999. 6. 7. 일괄 반려하고, 1999. 12. 8. 개별적인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제한 고시하였으며, 따라서 충분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학교)등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 2000. 12. 19.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2001. 3. 5.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2001. 3. 23.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선 계획 - 후 개발」원칙에 맞지 않아 반려되었으며, 2001. 6. 29.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예정용지 확정 및 □□도시기본계획이 □□리 개발예정용지를 일부축소(22만□) 및 일부 원형보존(36천□)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됨으로서 2001. 7. 28. 경기도에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요청 하였으며,

라. 경기도에서 2001. 8. 9.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요청에 따른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에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다시 요청할 예정이며,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적정보상

01고충12249

01고충12249

2001. 12. 12.

【신 청 인】 전 □□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물에 대한 보상 및 주거비 재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거주용도인 주건물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경우라면 잔여건물인 부속건물이 주건물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기는 곤란하므로 부속건물까지 보상함이 타당하며,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주민등록과는 관련없이 주거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노인부부가 거주해온 주택과 농지가 편입되나 보상금액이 미흡하므로 남은토지에 재건축하는 기간중 주거대책이 마련되도록 조치하여 주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미등재를 이유로 주거비를 제외한 부분 재고하여 달라

나. 편입되고 남은 대지를 주거용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계측량과 배수로공사를 하여 주고,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활용이 불가능한 잔여건물을 보상하여 달라.

다. 계절과 시기에 따라 영농작물을 수시 변경 재배하였으므로 한가지 작물로 보상금을 산정하지 말고 변경 재배하였던 작물들을 기준으로 실농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주고 대지와 농지가 편입되므로 정확한 감보율을 알려달라.

2. 피신청인(□□시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이후에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하게 되는 사업이므로 건물등 지장물보상비, 실농보상비, 주거비, 이사비지급이외에 별도의 주거대책은 수립되지 아니하며, 실제 살고있는 경우라면 현지사실확인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조사하여 주거비를 재검토·산정하겠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는 대지에 대한 활용이 가능토록 배수로공사등을 시행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당해 필지에 대한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으며, 남은 건물에 대하여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거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의 용도, 활용여부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다. 2001.5.15. 부터 5.28.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01.8.8.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협의하여 주도록 개별통지한 바 있어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작목을 변경하거나 2001.11월 현재의 작물을 기준으로 실농보상비를 재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라. 감보율문제는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으므로 2002.2월경에 용역결과가 통보되는대로 민원인에게 이를 고지토록 하겠다.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재건축하는 기간중 이주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주거대책등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후 감보율을 계산하여 토지를 환지하여 주는 사업으로 건물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와 이사비, 농사를 짓는 경우 실농보상비, 그리고 주거공간의 상실에 대한 생활비 성격의 주거비이외에 별도의 주거대책이나 이주대책은 수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나. 실제 거주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거비를 재산정하여 주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로 거주하여온 경우라면 주민등록등재와는  별개로 거주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해 주거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는 대지에 대한 활용이 가능토록 한계측량을 실시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감보율확정을 위해 지적분할 측량을 하게 되므로 해결될 것으로 보며, 배수로공사요구에 대하여도 신청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사항으로 도로개설시 배수로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편입되고 남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 보상토록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지조사결과 주건물이 편입되고 부속건물인 창고만이 남아 거주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에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체건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계절별 식재한 작목으로의 실농보상금 재산정요구와 관련하여 실농보상은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구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년중 다목작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절별로 재배한 모든 작물이나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일 이후에 식재한 작물을 기준으로 실농보상금을 산정하지는 아니하며,

당해 사업의 경우 최초의 공공사업에 관한 공고인 보상계획공고일전으로부터 년중 재배한 작물중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에서 보상계획공고일이전에 조사한 작물로 실농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중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손실보상

01고충1109

도로분야

01고충1109

2001. 4. 10.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교량건설의 일조권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 가능여부

【결정요지】

교량건설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 등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제5조의4(보상액의 산정 등)

【참조판례】

대법원 1999.10.8. 선고 99다27231 판결, 대법원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간 □□1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602-4 농작물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5. 12. 21.∼2000. 12. 22.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위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1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는 1999. 9. 30. 완료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6년도부터 충남 □□군 □□면 □□리 602-4 답 2,796□ 지상의 비닐하우스 4동 각 약100평에서 들깻잎(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여 왔고, 연중 1차로 4월에 파종하여 6∼9월 수확하고 2차로 9월에 파종하여 11월∼다음해 4월까지 수확하여 왔으며, 겨울철에는 수막재배(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쪽에 지하수를 분사하여 그 지하수 온도를 유지 : 일몰후∼익일 일출까지)로 생육적정온도를 유지관리하여 왔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교량에 의한 이 사건 농작물 피해보상을 1999년에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2000년 1라인에서 2라인으로 수막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온풍기를 이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농작물은 동해를 입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는 이 사건 교량 직하부로부터 59m 이격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일조영향 검토결과 일조 가능시간이 동지일인 12. 21.을 기준으로 총 5시간 35분으로 측정되었는바,  서울고등법원(1996. 3. 29. 선고 94나11806 참조)에서 판시한 수인한도(동지일 기준 9∼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 4시간) 이내이고, 또한 보상규정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참조).

나.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농작물의 일조시간이 5시간 35분으로 측정되었고 이는 서울고등법원(1996. 3. 29. 선고 94나11806 참조)에서 판시한 수인한도(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 4시간) 이내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참조), 단순히 이 사건 농작물의 일조시간이 5시간 35분이고 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한 일조시간 4시간을 넘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작물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는 수인한도내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2000. 12.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이 사건 농작물에 대한 일조영향을 검토·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농작물은 오후 1시35분 이후부터 일몰시까지 이 사건 교량에 의하여 일영이 드리워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3시15분을 기준하여 이 사건 농작물의 비닐하우스 실내온도는 12℃, 지중온도 10℃로 들깻잎의 재배적온(15∼ 18℃)보다 낮고, 비교지역(인근에 일조권 침해를 안 받는 곳 : 충남 □□군 □□면 307-3)의 실내온도 16℃, 지중온도 1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 사건 농작물인 들깨잎은 작물 특성상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농작물은 이 사건 교량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후에는 상당부분 그늘로 가려짐에 따라 비닐하우스의 실내 및 지중온도가 적정온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점, 이 사건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 사건 농작물에 동해가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나 이 사건 교량이 설치된 1999년과 2000년에 이 사건 농작물에 동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량으로 인한 일조권의 감소가 비닐하우스의 기온을 급강하시켜 이 사건 농작물에 동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일조권의 감소로 인한 이 사건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농작물에 대하여 1999. 9. 30. 이후 수확량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여 주든지 아니면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도횡단고가도로설치

01고충2009

01고충2009

2001.  5.  8.

【신 청 인】 정 □□외 48인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1〕국도횡단고가도로의 설치 필요성 여부

〔2〕국도횡단고가도로설치의 시행주체 판단

【결정요지】

〔1〕국도상에 횡단보도를 개설할 경우 포구를 왕래하는 수산물채취·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교통사고 유발가능성마저 예상되므로 횡단보도보다는 고가도로의 형태로 건설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2〕기존의 농로가 단절된 직접적인 원인은 국도건설공사의 시행에 있고, 국도를 서해안고속도로 교량 밑으로 개설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도를 횡단하는 대체농로를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국도공사 시행자가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행담도포구로 용이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매산∼가곡간 국도38호선건설공사구역 중 서해안고속도로상의 부곡교와 교차하는 지점 부근에 위 국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간 국도3X호선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 중에 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마을 앞바다 포구(이하 □□□도포구□라 한다)의 출입을 위해 이용하던 □□도포구로 이어지는 기존의 농로가 단절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기존의 농로가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단절됨으로써 마을에서 위 국도 반대편에 있는 □□도포구로의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공사구역 중 서해안고속도로상의 부곡교와 입체 교차하는 지점 부근에 위 국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고가도로□라 한다)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재 완공되어 사용중인 대체농로를 위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 한편 위 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서해안고속도로상의 부곡교와 입차교차하여 그 밑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그 교차 지점 부근에 이 사건 고가도로를 설치할 경우 신청인들 마을에서 □□도포구까지의 거리는 편도 약 3,400m에서 약 700m로 단축되고, 이 사건 횡단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321가구 96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 또한 이 사건 고가도로와 연결되는 대체농로는 이미 피신청인과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여 개설된 상태이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소유 토지의 매수를 협의해 올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당초 이 사건 고가도로 설치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고속도로상의 □□교 하부에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측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여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위 설치 지점의 인근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건설공사를 하면서 마을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별도의 대체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위 국도에 대체농로를 평면으로 연결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므로 이 사건 고가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용이하게 □□도포구를 진출입하여 수산물 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측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가도로 설치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이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건설공사를 하면서 마을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대체농로를 위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피신청인이 아닌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고가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농로가 단절된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에 있고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피신청인이므로 피신청인이 단절된 기존농로의 대체도로로서 이미 완공된 대체농로를 연결하는 이 사건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가도로의 설치공사를 한국도로공사에게 전가시키려는 피신청인의 태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고가도로 설치 지점에 고가도로 대신 횡단보도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로 개설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도포구를 수시로 왕래하는 수산물채취·운반차량 등의 통행은 불가능하고, 그 설치 지점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위 국도가 입체 교차하는 서해안고속도로상의 □□교 근접지역이어서 위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을 잘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마저 예상되므로 그 위치상 횡단보도보다는 고가도로의 형태로 건설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고속도로 □□인터체인지건설공사를 하면서 마을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대체농로를 위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위 국도를 위 부곡교 밑으로 개설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국도를 횡단하는 대체농로를 위 국도에 평면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보다 용이하고 편리하게 □□도포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 구역 중 서해안고속도로상의 부곡교와 교차하는 지점에 이 사건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신청인들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고가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피신청인의 그 부지매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고가도로의 개설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 로 개 설

01고충7393

01고충7393

2001. 9. 18.

【신 청 인】 백 □□외 560인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신설교량을 이용하여 농기계 및 주민들이 진·출입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설교량이 완공된 후에는 차량들이 고속(80km/h)으로 통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천을 횡단하는 신설교량의 설치만으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들과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신설교량 옆에 별도교량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충남 □□경찰서장의 의견과 농어촌보호육성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장려하는 헌법 제2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조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별도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123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구간 국도X호선 신설공사 시행으로 철거되는 □□교지점에 설치되는 충남 □□군 □□면 □□리와 논산시 □□면 □□리간의 신설교량 외에 농기계 및 농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간 국도X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도로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2차선도로는 주민들의 농기계의 진출입 및 농산물 운송로로 이용하기로 하되, □□군 □□면 □□리와 □□시 □□면 □□리를 잇는 □□교(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지점에 신설교량(이하 □신설교량□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교량이 있는 □□천은 국유하천으로서 평야지대 내에 있고, 신청인들과 □□시 및 □□군 4개면 500여세대, 약 2,000여명은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하여 농기계 진·출입 및 농산물을 운송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교량 시점부근과 종점부근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군도가 교차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의 현재 1일 교통량은 약 17,000여대로서 향후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도로 및 신설교량이 완공된 후에는 차량들이 고속(80km/h)으로 통행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 충남 □□경찰서장은 이 사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으로 주민들을 왕래하게 할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게 할 우려가 많으므로,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교량(이하 □별도교량□이라 한다) 신설 등 적절한 대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01. 8. 22.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별도교량의 신설은 주변여건 및 경제성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신설교량의 전·후 구간에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엎다운램프(Up-Down Ramp)를 설치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겠다.

다. 충남 □□경찰서장

이 사건 도로는 현재 1일 교통량이 약 17,000여대(피서철은 18,500여대)로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사건 교량을 철거한 후 신설교량으로 농기계 등이 진·출입하고 주민들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농기계 및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별도교량의 설치가 필요하다.

3. 판  단

가.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점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로 완공 후 기존 국도 2차선도로는 계속 지방도로로 이용하도록 하고 증산천을 횡단하는 이 사건 교량을 철거 후 그 지점에 신설교량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신청인들과 □□시 및 □□군 4개면 농민들(500여 세대, 2,000여명)은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하여 농기계 진·출입 및 농산물을 운송하고 있고, 이 사건 교량 시점부근과 종점부근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군도가 교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현재 1일 교통량은 약 17,000여대로서 향후 그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도로와 신설교량이 완공된 후에는 차량들이 고속(80km/h)으로 통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 사건 교량구간에만 신설교량이 설치된다면 기존도로와 신설도로가 합류되는 탓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천을 횡단하는 신설교량의 설치만으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들과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신설교량 옆에 별도교량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충남 □□경찰서장의 의견과 농어촌보호육성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장려하는 헌법 제2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조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별도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교량을 설치하여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점용허가

01고충9542

01고충9542

2001. 9. 18.

【신 청 인】 민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점용허가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그 성질이 원칙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절대·무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이 제한적이나마 허가의 대상을 예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사전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의 여지를 남긴 경우에는 재량권을 갖는 행정청으로서도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이 사건 도로공사 감리원도 “주유소 진입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어 도로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문】

피신청인은 □□-□□간 국도2X호선에서 신청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주유소에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울산 □□군 □□면 □□리 681-13 도로부지 529□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울산 □□군 □□면 □□리 33-1에 주유소(석유판매업) 설치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1. 3. 같은 리 681-13 도로부지 529.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로에 주유소 진출입로를 개설할 경우 이동식 과적검문소 진입차량과 위 □□리 마을 진입차량 및 주유소 진입차량의 뒤엉킴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신청인의 석유판매업등록신청서 수리기관인 신청외 □□군수가 피신청인 소속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점용허가를 득할시 현지 여건상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사건 도로공사 감리원(책임감리원 정□□)도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시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당초 이동식 과적검문소를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할 계획이 없었으나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여 국유지(도로부지)가 유휴지 상태로 존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 활용방안의 하나로 2001. 5. 이동식검문소의 설치지점을 변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도로는 이동식과적검문소 설치 지점으로서 신청서상 진출입로가 현지 여건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동식과적검문소 진입차량과 주유소 진입차량의 뒤엉킴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가 예상되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및 그 연결을 허가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설권행위인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 지점이 피신청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식과적검문소의 진입부분과 위 □□리 마을의 진입로가 서로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는 그 성질이 원칙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절대·무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이 제한적이나마 허가의 대상을 예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사전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허가의 여지를 남긴 경우에는 재량권을 갖는 행정청으로서도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당초 이 사건 도로의 연결허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피신청인 소속기관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지형여건상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 사건 도로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감리원(책임감리원 정□□)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이동식과적검문소, 주유소 진·출입차량 및 마을 진입차량의 뒤엉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유소 진입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며, 가감속차선(변속차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연결부위에 가옥이 인접되어 위치하여 가감속차선 설치를 위한 여유부지가 없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보도부지에 접한 주유소의 경우 가감속차선 설치사례가 없으므로 본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를 각각 처리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마을 진출입차량과 과적검문소 이용차량 및 주유소 진출입 차량과의 뒤엉킴 현상은 감리원의 의견과 같이 주유소 진입도로 폭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또한, 이동식과적검문소는 계측기가 상시적으로 설치된 검문소가 아닌 필요시마다 계측기를 설치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시설로 그 이용차량도 많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을 진출입로도 이용차량이 많지 않다는 마을주민 및 이 사건 공사 감리원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우려하고 있는 진출입로의 차량 뒤엉킴 현상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신청위치가 공사구간내로 점용공사와 국도의 공사가 병행할 경우 국도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개통 예정일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어 도로완공 이후에는 이 사건 도로의 점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암시하여 신청인이 이를 신뢰하고 농지전용 및 주유소설계 등을 한 점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이 이동식과적검문소의 설치위치를 갑자기 변경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불허함은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결국,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으로 주유소를 예정하고 있는 도로법시행령의 규정,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과 이 사건 도로 감리원 및 위 □□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 행정행위의 일관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토지성토

01고충8731

01고충8731

2001. 10. 23.

【신 청 인】 허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가 침수되고,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곤란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는 우수 등이 자연 상태로 분산되어 흘렀으나,  도로공사 시행 후에는 잔여토지 상부에서 발생되는 우수 등이 잔여토지 옆에 설치된 배수로와 지하에 설치된 배수관 등을 통과하여 배수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잔여토지 옆에 설치된 배수관의 통수 단면이 상류보다 적고, 잔여토지가 물이 고여 있고, 경작하지 않은 습한 상태로 있으며, 잔여토지 666-4 답이 666-3 답보다 약 20∼30cm정도 낮은 위치에 있는 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신청인이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했으나, 현재는 곤란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잔여토지는 호우시에 배수가 잘 안되고,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잔여토지를 성토하고 배수로를 정비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제26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666-4 답 930□를 같은리 666-3 답 1,152□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도로□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666-3 답 2,804□중 1,652□, 같은리 666-4 답 3,000□중 2,070□(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도로에 편입한 사실이 있고. 잔여지 충남 □□군 □□면 □□리 666-3 답 1,152□, 같은리 666-4 답 930□(이하 □이 사건 잔여토지□라 한다)가 남아있다.

나. 이 사건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잔여토지 및 상류지역에서 흐르는 우수 등이 자연적으로 흘러 이 사건도로 건너편 지역에 있는 소하천으로 배수되었으나, 공사 후는 이 사건 잔여토지 옆에 설치된 배수로와 이 사건도로 지하에 설치된 배수관으로 집중되어 배수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잔여토지 옆에 설치된 배수로는 경사진 형태로 상류부에는 1,200mm 종단배수관 4개가 설치되었고, 이 지점에서 40m 떨어진 지점에는 800mm 종단배수관이 2개설치 되었으며, 50m 지점에는 이 사건도로 지하를 횡단하는 배수박스 폭 2m, 높이 2m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하류 이 사건 잔여토지 666-4 답과 접한 배수로에는 800mm 횡단배수관 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통수단면이 상류보다 적다.

라. 이 사건 잔여토지는 우리 위원회 조사당시 물이 고여 있었고, 경작하지 않은 습한 상태로 있었으며, 666-4 답이 666-3 답보다 약 20∼30cm정도 낮은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신청인이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사건 잔여토지는 위치가 연약지반(연약층 3∼5m)구간에 있으므로 과거부터 저습지대의 농지이며, 이 사건도로 공사로 인하여 습지가 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잔여토지와 접한 인근농지 같은리 666-2 답876□는 금년도에 경작을 했고, 신청인은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잔여토지에 대한 성토 등은 토지소유자가 해야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특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1999. 10. 8. 대법 99다27231 판결 참조)

나.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2에는 □공공사업지구밖의 대지·건물 또는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 라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울등 시설이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로 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는 우수 등이 자연 상태로 분산되어 흘렀으나,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 후에는 이 사건 잔여토지 상부에서 발생되는 우수 등이 이 사건 잔여토지 옆에 설치된 배수로와 이 사건도로 지하에 설치된 배수관 등을 통과하여 배수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잔여토지 옆에 설치된 배수관의 통수 단면이 상류보다 적은 점, 이 사건 잔여토지가 우리 위원회 조사당시 물이 고여 있었고, 경작하지 않은 습한 상태로 있었으며, 이 사건 잔여토지 666-4 답이 666-3 답보다 약 20∼30cm정도 낮은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도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신청인이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했으나, 현재는 곤란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잔여토지는 호우시에 배수가 잘 안되고,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잔여토지는 위치가 연약지반(연약층 3∼5m)구간에 있는 과거부터 저습지대의 농지이고, 이 사건 잔여토지와 접한 인근농지 같은 리 666-2 답876□는 금년도에 경작을 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성토 등은 토지소유자가 해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볼 때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6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 666-4 답 930□를 같은리 666-3 답 1,152□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잔여토지를 성토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대청댐방류피해보상

01고충4236

01고충4236

2001. 7. 18.

【신 청 인】 주 □□외 2인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양어장침수피해가 대청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다목적댐통합관리규정에 의거 시간별 수문분석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방류 3시간전 관련기관 및 언론기관에 통보후 방류를 개시하였고, 침수피해 발생시점이 대청댐방류 개시시각 이전으로 당시의 강우상황, 하천수위, 홍수유입량 및 방류량 등을 감안할 때 대청댐의 수문방류가 무계획적이거나 댐관리자 등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참조법령】

다목적댐통합관리규정 제22조

【안내회신】

1. 귀하들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태풍(2000. 8. 25.∼9. 16.)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금강이 범람하였을 때 대청댐에서 기습적으로 두차례나 무단 방류하였고, 방류에 앞서 한국□□공사에서 관련기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양어장 5개소가 유실·포락되었으니 양식어 피해 571,140,000원을 보상하고 양어장을 원상복구 하라.

2. 귀하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공사

- 1차 수문방류(8. 27. 17:30∼8. 31. 10:00)

제10호 태풍의 영향으로 8. 24.∼28.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8. 27. 02:00에 이미 홍수기제한수위(74m)를 초과하였으나, 하류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저류후  8. 27. 17:30부터 단계별(230→1,500□/초)로 조절 방류하였다.

- 2차 수문방류(9. 14. 18:00∼9. 17. 17:00)

태풍이 남해안에 도착하기 34시간전인 하류 규암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7.5m보다 훨씬 낮은 2.1m로 하류상황이 양호한 시점에서 9. 14. 18:00부터 단계별(220→3,000□/초)로 조절 방류하였다.

- 수문방류시 다목적댐통합관리규정에 의거 95개 지자체, 유관기관, 언론매체에 방류개시 3시간전 방류일시, 방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 통보하였다.

나. □□도지사

피해사실이 부여군에 접수되어 현지조사결과 생물유실이 확인된 양어장에 대하여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3. 귀하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청댐의 2차례 무단방류로 양어장이 유실·포락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공사에서는 2차례의 대청댐 수문방류시 다목적댐통합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시간별 수문분석 등을 실시하여 금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수문방류승인을 받아 실시하였으므로 수문방류 절차가 적절치 못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청댐 수문방류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중 2명(주□□, 김□□)의 피해는 8. 27. 새벽에 발생하였으나 대청댐 1차방류 개시시각이 8. 27. 17:30으로서 1차방류 이전에 이미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지점의 최고수위는 규암이 8. 27. 12:00(8.18m), 강경이 8. 27. 06:00(7.13m)로서 이 시각을 기점으로 수위가 하강하기 시작하였고, 대청댐 방류는 수위가 하강하는 동안 실시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의 침수피해는 대청댐 1차방류로 인해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청인중 고□□는 9. 16.새벽에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제14호 태풍의 영향으로 댐상류의 강우량이 금년중 가장 많은 202□가 내렸고, 태풍이 남해안에 도착하기 34시간전인 방류개시(9. 14. 18:00) 당시 규암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계획홍수량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때의 수위) 7.5m보다 훨씬 낮은 2.1m로 하류상황이 양호한 시점에서 220→3,000□/초을 단계적으로 조절 방류하였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홍수량 3,852□/초가 대청댐으로 유입되었으나 최대 3,000□/초을 방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차방류가 하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 대청댐 방류시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국□□공사에서는 2차례의 수문방류시 다목적댐통합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3시간전에 □□도, □□군 등 관련기관과 언론기관에 한국통신공사의 동시동보를 이용하여 통보하였고, 설령 수문방류 통보가 신청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피해발생 전날인 8. 26. 16:30, 9. 15. 15:00에 강경지점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은 TV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하류지역의 수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청댐 수문방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인 한국□□공사와 충청남도 □□군수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라. 양식어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의거 □□군수가 주□□씨의 경우 가물치 성어 8,000수(총 4,480,000원 : 국고 1,568,000원, 군비 448,000원, 융자 1,792,000원, 자부담 672,000원)와 가물치치어 4,000수(총 1,120,000원 : 국고 392,000원, 군비 112,000원, 융자 448,000원, 자부담 168,000원)에 대한 수해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김□□와 고□□의 수해복구지원계획내용은 이일 07000-1198(□01. 5. 23.) 및 이일 07000-1199(□01. 5. 23.)로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로방음벽설치

01고충11682

01고충11682

2001.  9.  10.

【신 청 인】 이 □□외 14인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방음벽 설치가능 여부

【결정요지】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예측소음도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어 10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가로의 진·출입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방음벽의 높이 조절 및 투명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조망권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회신】

1. 귀하들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도2X호선 □□-□□간 확·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신청인들의 소유 충남 □□군 □□면 □□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인접하여 개설됨에 따라 안면방해 등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라.

2. 귀하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계기관(□□도)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결과 방음벽(L=100m)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빌라에 인접하여 있는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소유자가 □□마트 구간(L=30m)은 제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바, 향후 □□빌라 주민들과 □□마트 소유자간에 의견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임.

3. 귀하들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01. 11. 1 측정한 소음도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치 이내이나 향후 교통량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2003년 예측소음도를 보면 주간 68.9dB, 야간 61.1dB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어 100m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며

나. 이 사건 □□마트앞까지 방음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마트로의 진·출입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조망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 높이 조절 및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에게 귀하들의 요구 사항과 같이 방음벽(L=100m)을 설치하되 이 사건 □□마트 구간의 방음벽은 이 사건 빌라의 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마트의 시야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높이 조절 및 투명방음벽 설치 등의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가도로지하화요구

01고충14215

01고충14215

2001.  11.  5.

【신 청 인】 김 □□외 4,177인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법변경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신청인들도 위 공청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할 계획인 바,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설계변경시 신규로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의 상대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후 공법변경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안내회신】

1. 귀하들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의 □□-□□간 대체우회도로공사와 관련, 경기도 □□시 □□동 만가대 부락 인근구간이 고가도로로 시공될 계획이라고 하는 바, 고가도로로 시공될 경우에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우려되므로, 동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시행(만가대 부락민이 사용중인 현재의 진출입로는 계속존치)하여 달라

2. 귀하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고 있어 동 지역에 계획된 □□교량(□□교)으로 인한 일조권·조망권·재산권의 침해, 부용산 대절취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을 사유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민원구간에 대하여 고가도를 지하차도(및 터널)로 공법변경시행 가능여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공법변경시 도로기하·구조상 인근 국도4X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광역상수도관(D=1,650m/m)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고, 용지(30필지 4,003□) 및 건물(9동)이 신규편입되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상대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법변경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3. 귀하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결과,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2001. 12. 5. 민원지역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법변경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신청인들도 위 공청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할 것이라고 하는 바, 공법변경시(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설계변경) 신규로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의 상대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후 공법변경시행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철도사업편입잔여지매수보상

01고충7206

교통분야

01고충7206

2001. 8. 14.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철도청□□건설사업소장

【결정사항】

〔1〕토지가 잔여지 매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잔여지 매수청구기간 산정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1〕토지의 규모가 작을뿐 아니라, 진입할 농로가 없고 철도사업편입구역을 경계로 상호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치나 형상 및 경제적인 측면 등에 있어 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공특법에 의한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토지수용법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특법에서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매수청구기간을 협의보상 계약체결시까지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토지수용법 제48조

【주    문】

피신청인은 □□선노반개량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시 □□면 □□리 122-2 답 355□, 같은 리 122-3 답 54□, 같은 리 122-4 답 221□ 및 같은 리 122-5 답 231□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시 □□면 □□리 122-2 답 2,744□중 1,833□가 피신청인이 시행중인 □□선노반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구역에 편입되고, 잔여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같은 리 122-2 답 355□, 같은 리 122-3 답 54□, 같은 리 122-4 답 221□와 같은 리 122-5 답 231□ 등으로 분리되어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이 사건 공사인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진출입로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잔여지매수청구는 보상계약체결 이전까지 가능할 뿐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6항은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공특법 제4조 제6항(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잔여지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에 대한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항 각목3호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출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진입할 농로가 없고 철도사업편입구역을 경계로 상호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치나 형상 및 경제적인 측면 등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공특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 없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상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수용법상 현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미 협의에 의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매수청구가 아니라 공특법의 규정에 터잡아 매수청구를 하는 것인데, 공특법에 의한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토지수용법의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특법 제4조 제6항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몰수차량에대한과태료부과시정

01고충10540

01고충10540

2001. 10.  9.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유권 귀속 여부

【결정요지】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몰수형을 부과 받은 자는 그 때부터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서울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소유차량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때부터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을 이유로 행한 과태료부과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고 법 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자동차정기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자가용 자동차인 서울43 마321X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선고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1999. 9. 8. 이 사건 차량을 몰수당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보아 2000. 8. 25. 책임보험료미납에 따른 과태료 300,000원과 2000. 12. 11. 정기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15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중 책임보험료미납에 따른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2001. 1. 8. 철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차량 소유자인 신청인이 동조 제2항에 의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더구나 이에 대하여는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서울시자동차관리업무편람의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한 행정사항을 근거로 위반동기, 횟수 등을 참작하여 150,000원으로 경감한 것이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법에 의하여 재산형의 일종으로 규정된 □몰수□라 함은 범죄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그 재산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몰수형을 부과받은 자는 그 때부터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받은 1999. 9. 8.부터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99. 9. 8. 이후의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신청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될 정기검사의무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피신청인이 1999. 9. 8. 이후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신청인에게 자동차정기검사미필을 이유로 행한 과태료부과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고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횡단시설설치요구

01고충11222

01고충11222

2001. 10. 22.

【신 청 인】 김 □□외 75인

【피신청인】 1. □□청장

2. 경상북도 □□군수

【결정사항】

철도횡단시설 설치필요성 여부

【결정요지】

철도가 마을진입로를 가로질러 개설되어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부득이 철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으며 농기계등이 진□출입할 수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하여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철도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관리는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조법령】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제1항 2호

【주    문】

피신청인들은 경북 □□군 □□면 □□리 영동선 □□-□□간 60.250km 지점에 철도횡단시설인 지하도을 설치한 후 피신청인 □□군수가 이를 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피신청인 철도청장이 관리하는 영동선 철도는 경북 □□군 □□면 □□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를 가로질러 개설되어 있어 □□2리의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진입하기 위하여는 철도를 무단횡단할 수 밖에 없고 □□마을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나 농기계등이 진출입할 수 없어 휴경지로 되어 있음.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청장

신청인들이 철도건널목의 설치를 요구한 지점은 열차투시거리가 짧아 그 그 건널목의 설치가 곤란하나 피신청인 □□군수가 지하도(입체통로)설치등 사업시행시 적극협조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하겠다.

(2) 경상북도 □□군수

피신청인 □□청장이 지하도(입체통로)설치등 사업시행시 우리군에서는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다.

3.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영동선철도는 신청인들이 이용하는 마을진입로를 가로질러 개설되어 그 통행에 상당한 장래를 초래하고 있고, 현재 신청인들이 마을을 진입하기 위하여는 철도횡단시설이 없는 관계로 무단횡단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경북 □□군 □□면 □□2리 영동선 □□ - □□간 60.250km 지점에는 지하도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위 지하도의 설치주체에 대하여 살피건데, 건널목개량촉진법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철도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관리청이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도로관리청인 피신청인 □□군수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인들의 통행에 제한을 가져오게 된것은 영동선철도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철도청장도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이에따라, 피신청인 □□군수와 피신청인 □□청장은 지하도의 설치비용을 각 절반씩 부담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후에는 피신청인 □□군수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지하도의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속철도사업편입농지실농비보상

01고충11024

01고충11024

2001. 11. 26.

【신 청 인】 유 □□

【피신청인】 □□철도건설공단

【결정사항】

〔1〕고속철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에 대한 실농보상 가능여부

〔2〕비닐하우스 시설을 하고 화분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에 대한 실농보상 가능여부

【결정요지】

〔1〕고속철도사업에 임대농지의 2/3이상이 편입되어 남은 잔여지만으로 비닐하우스 영농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농기계 및 시설투입의 효율성 저하, 영농의 불편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어 종전과 같은 화훼영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실농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

〔2〕화분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들의 경우에는 손쉽게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운영의 부산 □□구 □□동 1256 소재 비닐하우스 재배의 화훼작물 954□와 같은 동 1257-6 등 3필지 토지의 자연재배 화훼작물 198□에 대하여 실농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부산시 □□구 □□동 1258-10 등 4필지상에 화분을 이용한 화훼작물에 대한 실농보상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외 김□□, 김□□, 김□□ 소유의 농지인 부산 □□구 □□동 1256 답 등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 5,086□를 임차하여 □□농원으로 등록한 다음 비닐하우스시설을 하고 계발선인장·군자란·아이비 등을 재배하는 화훼농사를 약 22년간 해 오던 중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3,544□가 편입되고, 부산 □□구 □□동 1256 답 954□ 593□ 2필지 1,542□가 미편입 되었다.

나. 미편입 토지중 부산 □□구 □□동 1256 답 954□에는 비닐하우스시설에 지력을 이용하여 벤자민·군자란·홍콩야자  등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편입토지인 부산 □□구 □□동 1257-6, 같은 동 1257-8, 같은 동 1257-9 등 3필지의 답 198□에는 비닐하우스 시설은 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미편입 토지인 같은 동 1258-10와 편입지역인 같은 동 1258-9, 같은 동 1256-4, 같은 동 1258-7 등 4필지상에는 비닐하우스시설을 하여 이전이 가능한 화분을 이용하여 계발선인장·군자란·아이비 등을 재배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잔여지로서 매수대상일 경우에는  실농보상이 가능하나 잔여지만으로 농지로 이용이 가능하여 잔여지 매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화분을 이용하여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하여 재배가 가능하므로 더더욱 실농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미편입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와 자연재배 화훼에 대한 실농보상 판단

(1)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농 손실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동조 제3항에는 □농경지의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잔여지는 매수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실농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신청외 김□□외 2인으로부터 임대하여 □□농원으로 등록한 다음 화훼를 재배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5,086□중 3분의 2 이상인 3,544□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고, 잔여지도 고속철도를 사이에 두고 부산 □□구 □□동 1256 답 954□와 같은 동 1258-10 답 593□가 양분되어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어느 한쪽은 영농이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진출입로를 설치해 주어 양쪽에 분산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영농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및 시설투입의 효율성 저하, 영농의 불편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어 종전과 같은 화훼영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지구 미편입 부분중 부산 □□구 □□동 1256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지력을 이용하여 화훼작물을 재배 하고 있는  954□에 대하여 실농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같은 동 1257-6 등 3필지 198□의 농지에 자연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도 위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실농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비닐하우스내 화분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에 대한 실농보상 판단

사업지구에 미편입된 부산 □□구 □□동 1258-10와 사업지구에 편입된 같은 동 1258-9, 같은 동 1256-4, 같은 동 1258-7 등 4필지상의 화분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는 계발선인장·군자란·아이비 등과 같은 화훼작물들의 경우에는 손쉽게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닐하우스시설에서 화분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에 대한 실농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실농비 보상신청중 사업지구에 미편입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 954□와 농지에 자연재배하고 있는 화훼작물 198□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는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밴형화물자동차등록거부시정

01고충10051

01고충10051

2001.  9.  17.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하여 법적 하자가 없는 화물자동차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는 여객운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로 등록후 화물운송영업 대신 여객운송위주의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하여,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므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주    문】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6. 28. □□시에 용달화물자동차사업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운송사업등록 반려회신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2001. 2. 24.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로 사회적 파장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용달화물자동차등록운송사업등록신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신청을 반려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다. 2001. 7. 6. 건설교통부장관은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유보하여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라는 내용의 공문(화운91120-49X)을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로 인한 법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6인승밴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유보하고 있으나 관련법 개정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1항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 1항은 □관할관청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 1에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인이 위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피신청인에게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를 등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위 차량으로 여객운송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기보다는 여객운송 위주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함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될 뿐 아니라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신청인의 등록신청을 반려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피신청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의 위 등록신청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등록 이후에 발생할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단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신청 자체를 사전에 반려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입법예고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밴형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기준을 화물운송용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에 맞는 밴형 화물자동차만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기존 등록된 6인승밴형화물자동차도 6월 이내에 새로운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변경을 하게 하여 기존 등록사업자와 향후 등록예정인 사업자 모두 이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회적 파장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6인승밴형화물자동차의 대차등록신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건널목관리이관

01고충13611

01고충13611

2001. 12. 11.

【신 청 인】 (주)□□부산지역본부

【피신청인】 □□청장

【결정사항】

〔1〕철도건널목 설치관리와 관련한 약정의 효력에 대한 적법성

〔2〕공용화된 철도건널목을 사기업체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1〕철도청장의 승인 없이는 철도건널목을 폐쇄를 할 수 없고 폐쇄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이를 설치한 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약정은 일방적으로 건널목을 설치한 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약정이다.

〔2〕1일 차량통행량이 1만대를 넘을 정도로 공용화된 철도건널목을 사기업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위험발생예방, 질서유지 및 그 효율성면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점 14□230□지점의 동해남부선 □□-□□역간 철도건널목을 피신청인이 인수·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1년에 컨테이너야드 조성 후 수출입 컨테이너운송차량인 트랙터 출입을 위해 부산지방철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점 14.230□지점의 동해남부선 □□-□□역간에 위치한 철도건널목(이하 □이 사건 건널목□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해 오던 중 강변도로의 개설로 이 사건 건널목과 접속됨으로써 현재는 1일 차량통행량이 1만대를 넘는 공용도로화 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1991. 7. 29. 이 사건 건널목 폭 확장을 승인하면서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공중의 사용이 있을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건널목을 관리토록 하고 건널목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도로관리청 및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건널목이 일반차량의 통행급증으로 인하여 공용도로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널목의 관리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위 승인조건을 내세워 이를 불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건널목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설치·사용승인 되었고 승인조건 제12항에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공중의 사용이 있을 경우라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 건널목이 존속하는 한 청원자가 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이 이 사건 건널목을 계속 관리해야 하며, 승인조건 제13항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구청 및 지역주민 동의하에 피신청인의 승인 후 건널목을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건널목은 설치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1일 평균 차량통행량이 1만여대가 넘는 공용건널목으로 변한 상태로 그 공익성으로 인해 신청인의 영업소 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폐쇄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건널목폭확장 승인시 □주변여건 변동으로 공중의 사용이 있을 경우라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본 건널목이 존속하는 한 청원자가 관리한다□는 조건을 수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계속 이 사건 건널목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1. 7. 29. 이 사건 건널목폭확장시 피신청인이 제시하고 신청인이 응낙한 승인조건을 살펴보면 위 내용뿐 아니라 위 승인조건 13항에는 이 사건 건널목이 불필요하여 폐쇄코자 할 때에는 신청인이 도로관리청 또는 주민과 합의한 후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건널목은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폐쇄를 할 수 없고 폐쇄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관리하여야만 하는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약정으로 보여 지고, 또한 1일 차량통행량이 1만대를 넘을 정도로 공용화된 철도건널목을 사기업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공공의 위험발생예방, 질서유지 및 그 효율성면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널목의 관리이관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변방음시설설치요구

01고충10902

01고충10902

2001. 10. 16.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청장

【결정사항】

철도변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을 도로변에만 적용하고 철도변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경부고시인 □소음·진동시험방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공동주택주택의소음측정기준 제4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운행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관련법에 규정한 기준소음허용치 보다 높으니 □□프라자 아파트 옆 경부선 철로에 돔형 방음시설을 설치해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청장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최고 85데시벨로 관련규정에 초과한다는 사안에 대하여

가. 1994. 3. 8. 사업계획변경승인시 승인조건으로 철도변의 경우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조건부 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으며 1997. 10. 25.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된□ 지역소음도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서□에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있으며,

나.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음도가 증가된 경우 사업주체(시공자)나 허가기관에서 소음을 저감토록 명시된 규정이 없어 우리구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줄 의무는 없음.

3.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은 사업계획변경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사용검사시 제출된 □지역소음도가 평가에 관한 조서연구□에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며 철도변의 경우 도로변과 같이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을 적용할 수 없어 □소음·진동시험방법(환경부고시)□을 적용하여 사용승인 하였으므로 방음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소음으로부터 보호)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철도, 고속도로, 공장 기타 소음발생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동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건설부고시 제463호)제4 (측정방법)에 측정지점 및 측정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철도변의 경우에도 동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건축물 사용검사당시 소음측정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이 인정됨.

따라서, 피신청인 □□청장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함과 아울러 □□청장에 대하여는 선로보수 철저, 열차운행감속 및 기적제한등을 통한 철도소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용도폐지구거부지무상양여

00고충13354

토지분야

00고충13354

2001.  2.  6.

【신 청 인】 □□학원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용도폐지된 구거부지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무상양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존의 시가지 정비촉진 및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청이 개설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대신,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다른 용도의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용도폐지된 경남 □□시 □□동 1393-9 구거 1,074□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위 1,074□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무상양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남 □□시 □□동 417 소재 기존 □□예술고등학교의 부지확장 및 다목적교실 신축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승인신청을 하여 1998. 6. 1. □□시고시 제1998-27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신청인은 신청외 □□도교육감에게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이라 한다)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외 □□도교육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해 7. 16. 피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달 30. □□도교육청고시 제1998-12호로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 승인고시를 함과 동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유재산인 경남 □□시 □□동 1393-3 구거 4,364□ 중 1,074□(1998. 8. 27. 같은동 1393-9 구거 1,074□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용도폐지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1998. 10. 31.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한 후, 1999. 3. 2. 관리청을 농림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같은달. 5. 구거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재산의 대체시설로 경남 □□시 □□동 131-1 답 146□ 및 같은 동 133-1 답 149□를 부지로 하여 직경 800□, 길이 약 163m의 흄관을 매설한 후, 같은 동 130-3 토지 쪽으로 시멘트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 다음 옹벽과 일체가 되도록 흄관 윗부분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이하 □이 사건 대체시설□이라 한다)하여 1999. 11. 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부지인 위 토지만을 기부채납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1998. 4. 22.부터 1998. 12. 8.까지는 변상금 2,997,190원을, 1998. 12. 9.부터 1999. 12. 31.까지는 대부료 4,232,420원을,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는 대부료 3,662,34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은 학교재정형편상 2000년도분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용도폐지된 이 사건 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이미 토사 수로를 설치하여 이 사건 재산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산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시설 사용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였던 것이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를 주장하는 것은 사업시행 당시의 의사와 사업완료 후의 의사가 상반되는 것이다.

(2) 한편,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83조 제2항 및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이어야 하므로 이미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이 사건 재산은 무상양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관계기관(건설교통부장관)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 전에, 대체시설 설치로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용도폐지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용도폐지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2)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양여는 기존의 시가지 정비촉진 및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개설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데 대한 사업비의 보조적인 성격이 있으며,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다른 용도의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한 것이다.

3. 판  단

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이 경우 점용 및 사용료도 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관리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였던 것이고, 이제 와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를 주장하는 것은 사업시행 당시의 의사와 사업완료 후의 의사가 상반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처분한 이 사건 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처분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 무상양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과 같이, 기존의 시가지 정비촉진 및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청이 개설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는 대신,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다른 용도의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사회통념상 국유재산 등을 필요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자기의 부담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기부한 사람이라면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대체시설 설치비용과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가액 사이에 정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은 신청인이 이 사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이 사건 대체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체시설 설치에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범위 안에서 이 사건 재산을 신청인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무상양여를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이어야 하므로 이미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이 사건 재산은 무상양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은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여 목적의 재산으로서 관리청인 농림부가 보관하였다가 처분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로 잘못 인계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처분하지 아니하고 총괄청으로 잘못 인계한 경우에는 동 재산을 당초 인계 관리청으로 관리환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양여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예규 4-10-8의 규정에 따라 원래의 관리청인 농림부로 환원하여 관리청 명칭변경 등기를 촉탁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체시설 중 시설물은 국가(관리청 농림부)로 기부채납되어야 할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한 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재산의 가격과 이 사건 대체시설의 가격을 명백히 하여(이 때 재산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산은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승인 당시의 구거 상태를, 이 사건 대체시설부지는 기부채납받을 당시의 답 상태를 상정하여 각 평가함과 동시 이 사건 대체시설의 시설물도 함께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협의 요청하는 등 양여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대체시설 설치에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범위 안에서 이 사건 재산을 신청인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체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재산을 무상양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가도로일조피해보상

01고충2253

01고충2253

2001. 6. 12.

【신 청 인】 황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고가도로로 인한 일조피해에 따른 토지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주로 벼를 경작하는 토지이므로 결실기의 햇볕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것인 바, 고가도로로 인하여 하루중 80%이상 그늘이 지고,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수확량 감소에 따라 토지가격은 사업시행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하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가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남해고속도로(□□∼□□)건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911-14 답 191□에 대하여 손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6. 8. 6.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남해고속도로(□□∼□□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911-10 답 2,618□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1997. 7. 22.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위 잔여지를 □□리 911-10 답 2,427□와 같은 리 911-14 답 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구간도로에 대하여는 동서방향의 고가도로(최고 높이 20m, 폭 9m, 길이 200m)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고속도로 교량설치로 인한 잔여지상의 일조시간 감소 등은 손실로서의 보편타당성 및 명백성이 희박하고, 과학적 입증이 선행되지 않은 객관성을 결여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조피해는 국책사업의 공익적 측면과 손실허용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벼를 주로 경작하는 답이고 벼 이삭의 결실에는 햇볕의 영향이 절대적이나, 피신청인이 설치한 고가도로는 동서로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고가도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3월과 5월에 하루중 80-88%이상 그늘이 지며,  하지 이후 태양의 남중에 따라 이 고가도로의 그늘로 인하여 하루종일 햇볕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고가도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의 벼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 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곧 공특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가하락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몰지역토지손실보상

01고충3221

01고충3221

2001. 6. 18.

【신 청 인】 안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소유 농경지의 상당부분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을 경우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 소유 농경지의 약 4분의 3 가량이 공공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전에는 신청인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 이후에는 신청인이 경작하여야 할 농지가 서로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지는 종전보다 약 2km정도 더 우회하게 되어 큰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경작하는 공공사업지구밖의 토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616-2 전 417□에 대하여 매수보상하고, 별지 1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전북 □□군 □□면 □□리 463 답 338□등 38필지 23,570□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2. 12. 26. 고시 제1992-71X호로 □□다목적댐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561의 1 전 737등 27필지 17,679□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하고, 같은 리 616-2 전 417□(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458 답 1,398□등 10필지 5,474□(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97. 10. 24. 등 5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194,124,8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7. 및 1999. 12. 이 사건 토지1 및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신청인의 보상청구에 대해 피신청인측에서 규정한 □□댐 간접보상세부시행기준(이하□세부보상기준□이라한다)상 매수보상가능면적이 초과되어 다른 이유로 보상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 간접보상세부시행기준 확정일인 1997. 4. 1.이후 4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 2 중 신청인 등 3인 공동소유의 전북 □□군 □□면 □□리 464 답 60□등 4필지 869□를 분할 등의 방법으로 매도하고, 신청인 단독소유의 전북 □□군 □□면 □□리 868 답 1,541□등 2필지 1,710□를 매도함으로써,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2,895□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 1 및 이 사건 토지 2는 비수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써 이 사건 사업 세부보상기준에 의한 잔여농경지의 매수가능면적인 5,000□를 초과함은 물론, 신청인이 세부보상기준 확정 이후에 이 사건 토지2 중 일부를 분할 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잔여농경지의 규모를 세부보상기준면적 이하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간접보상이 불가하나, 이 사건 토지1은 교통이 두절되어 고립되게 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1에 대한 판단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3조의 2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다목적댐 건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밖의 대지·건물 또는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1은 수몰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는 등 고립되게 되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스스로도 신청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매수보상하겠다고 하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2에 대한 판단

(1)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는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실농보상의 기준을 정한 것임)에 의하여 산정한 영농손실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2가 이 사건 사업 세부보상기준에 의한 잔여농경지의 기준인 5,000□를 초과함은 물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보상세부기준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2 중 일부를 매각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잔여농경지의 규모를 보상세부기준면적 이하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간접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잔여농지인 이 사건 토지 2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매도하므로써 잔여농지의 규모를 축소한 것은 사실이나, 설령 신청인이 잔여농지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소유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인 약 4분의 3 가량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전에는 신청인 소유 농지의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시행 이후에는 신청인이 경작하여야 할 농지가 서로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지는 종전보다 약 2km정도 더 우회하게 되어 큰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피신청인이 수립한 세부보상기준은 내부적 업무처리에 국한될 뿐 대외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지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2 중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별지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매수보상 및 이 사건 토지 2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거대책비지급

01고충4431

01고충4431

2001. 7. 1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교회사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주거대책비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교회내 관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자라 하더라도, 관사가 교회본당과 분리되어 있고 신청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의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울산권광역상수도사업에 편입된 울산 □□군 □□면 □□리 1207-2외 1필 소재 구미교회 사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유지재단 소유의 울산 □□군 □□면 □□리 1207-2 소재 □□교회 사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에서 1990. 12. 3.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7. 12. 23.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41X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하고 하고 시행하는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이 사건 사택을 편입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보상업무는 피신청인과 울산광역시가 1997. 12. 30. 체결한 용지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설치된 울산광역시□□댐지원사업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다.

라. 수탁기관은 2000. 7. 13. 이 사건 사업관련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를 확정하면서 신청인을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울산광역시□□댐지원사업소

신청인이 거주한 이 사건 사택은 교회와 한 울타리내에 있으므로 종교용 건물과 일체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유지재단에 전세금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세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은 불가하다.

(2) 한국□□공사

이 사건 사택이 교회건물과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교회건물과는 별도로 주거목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고,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에 의하면, 세입자의 판단기준은 전세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주거대책비 지급대상이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택은 교회본당, 이 사건 사택, 교육관겸식당으로 구성된 일단의 구미교회 건축물군으로 한 울타리내에 있으나, 별동의 건물이고, 신청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사택은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유지재단 소유의 이 사건 사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바, 건설교통부의 1999. 3. 26. 토정 58342-510, 1998. 12. 9. 토정 58342-1956 및 1998. 10. 19. 토정 58342-1670 질의회신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사택에 있어서, 이 사택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소정의 □세입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유추 해석하여 보면, 위 법 제30조의2 제1항의 □세입자□는 전세계약 또는 전세금의 지급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의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대책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택지개발사업토지보상금정산

01고충1133

01고충7957

01고충7957

2001. 8. 21.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택지개발사업보상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의 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산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내지 사법상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매매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므로, 토지매도인인 신청인이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피신청인은 즉시 잔액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563조·제568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동 765 소재 답 795□ 및 같은 동 765-4 소재 답 661□ 합계 2필지 1,456□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잔액에 대하여 조속히 정산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북 □□시 □구 □□동, □□동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 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4X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1)지정고시를, 같은해 7. 31. 같은고시 제1999-24X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2)지정고시를, 같은해 12. 9. 같은고시 제1999-24X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1지구와 2지구 통합)고시 및 2000. 4. 8. 경상북도고시 제2000-6X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다.

나.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구 □□동 765 소재 답 795□ 및 같은 동 765-4 소재 답 661□ 합계 2필지 1,456□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2000. 6. 28.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에는 □매매대금은 금사억원(｀400,000,000)으로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되, 추후 차액분에 대하여 정산키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0. 7. 8.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금으로 금400,000,000원을 지급(실질에 있어서는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권자인 □□신용협동조합 등 3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근저당설정권자인 □□신용협동조합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외 □□신용협동조합 임원에게 2000. 12. 말경까지 매매대금의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신청인은 2000. 6. 2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잔액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2000. 7. 26.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2000구521X호)에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2000.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기보상을 할 당시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순조로운 진행은 물론 협의보상 역시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다수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한편,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토지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도위기에 처한 신청인의 선매수 요청에 의하여 민원해소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3. 판  단

가. 민법 제563조에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68조 제1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는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즉,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내지 사법상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판결 참조),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보상합의 역시 사법상매매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매도인인 신청인이 매수인인 피신청인에게 계약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신청인 역시 잔액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구두약정한 시기(2000. 12.말경)가 경과한 이상 피신청인은 즉시 잔액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액을 정산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토지환매

01고충4374

01고충4374

2001. 8. 21.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용지로 취득한 토지가 형상변경 등 사정으로 더 이상 도로부지로서 이용될 필요성이 없을 경우 환매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에는 도로경사면 부지였으나, 신청인이 사건 토지와 연접된 임야에 대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부지정지작업을 시행하고, 동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연결도로(점용)허가를 얻어 도로개설을 위하여 경사면을 절취함으로써 결국 위 경사면절취사면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건 토지가 더 이상 도로부지로 직접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면 □□리 산 39-9 임야 20,131□ 중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임야 2,260□를 원소유자인 신청인에게 환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면 □□리 산 39-9 임야 20,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 10. 26. 신청인으로부터 협의취득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산 39-10 임야 8,347□에 물류창고 부지조성을 위하여 1997. 2. 24.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정지작업 등을 시행하였고, 2000. 7. 10. 위 물류창고부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같은 리 산 39-10번지와 접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경사면부지 2,562□(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에 대해 도로연결(점용)허가를 얻어 경사면절취작업을 시행하였다.

다. 이에 따라, 당초 이 사건 공사시 도로의 경사면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 1이 신청인의 경사면절취작업으로 도로면과 같은 높이의 평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도로부지로서 이용될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1 중 2,260□(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토지수용법 제71조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공공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목적의 공공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타의 사유라 함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업의 시행 또는 행위의 제한 등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허가는 위 공특법 제9조 제1항의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매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9조 제1항에는 □토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등이 필요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될 당시 지목이 임야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도로부지로, 이 사건 토지 1을 한쪽 경사면부지로 편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1과 연접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산 39-10 임야 8,347□에 대하여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부지정지작업을 시행한 뒤, 위 산 39-10번지로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2에 대하여 연결도로(점용)허가를 얻어 도로개설을 위하여 경사면을 절취함으로써 결국 위 절취사면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반대편 경사면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도로부지로 직접 이용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1의 절취사면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향후 도로유지관리가 오히려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설사 이 사건 토지 2의 원소유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공공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재산침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토지 2를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원소유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또한 그것이 환매제도의 입법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가 준공(2001. 12. 예정)된 뒤 도로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토지 2를 신청인에게 환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2의 환매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부과시정

01고충7651

01고충7651

2001. 9. 24.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피납기관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신청인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에 대한 개발비용산입요구 및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경기도 □□시 □□읍 □□리 76-1 대지 990□, 같은 리 76-5 대지 795□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0. 5. 16.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76-1 대 990□, 같은 리 76-5 대 7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2000. 5. 24.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0. 5. 3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영수증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동안 2000. 11. 24.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06,821,74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납기일이 임박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각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달리함에도 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일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구제절차기간을 경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바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률이 정한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구제절차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확정된 사항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인 일단의 토지로서 그 거래도 일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3.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의 기타경비에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 조건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비용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률이 정한 고지전 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구제절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청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왕의 권리관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 지출비용은 개발비용에 당연히 산입되어야 할 비용인바,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의 피납기관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신청인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에 대한 개발비용산입요구 및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지며, 나아가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 지출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면 개발이익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부담할 개발부담금도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 지출비용을 직권으로 개발비용에 산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그 산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개별토지가격은 원칙적으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이용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두 동일한 건물 등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치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다1793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소매점부지 조성개발사업으로 동일한 납부의무자에 의하여 추진되어 그 토지이용이 불가분의 관계인 일단의 토지로서 동일한 목적의 건물부지로 이용되어 그 이용가치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과금 지출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하여 개발부담금을 재산정·부과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개간비보상

01고충7815

01고충7815

2001. 9. 25.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최초 개간자와 보상당시 점유자가 형제일 경우에도 개간비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우리 농촌의 현실이 가족공동체적 영농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공부상 최초 개간자와 보상당시 공부상 점유자인 신청인이 사실상 공동 점유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간비 지급대상자 선정을 대부계약서 등 관계 공부로만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이 사건공사 고시당시 개간사실 등을 실제 사실조사·확인한 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손실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제개수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신청외 충청남도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595-1 답 4,499□에 대한 개간비를 신청인에게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형인 신청외 김□□은 1985. 12. 19. 충남 □□군 □□면 □□리 591 및 같은 리 595번지 하천 18,612□를 점용허가받아 개간·경작하여 오던 중 1994. 3. 20. 같은 면 □□리 417번지에서 거주하다가 약 5키로미터 떨어진 충남 □□시 □□면 □□리 237번지로 이주하면서 1991. 2. 22. 김□□, 1996. 2. 21. 신청인으로 하여금 □□군수와 대부계약을 약정하게 하였으나 사실상 공부상 점유자인 신청인, 사망한 신청인의 형인 김□□과 공동경작·점유하여 왔다.

나. 피신청인은 1999. 4. 20. 신청인의 형이 점용허가를 받아 신청인과 공동개간한 같은 리 595번지 답 10,644□ 중 4,49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95-1번지로 분할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1999. 1.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1999-1호 □□제개수공사 (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점유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편입시키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개간비보상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하여 경작하거나 경작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자식이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간비보상을 거부하였고, 개간자인 신청외 김□□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상요구한 사실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개간을 하여 보상당시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개간하여 경작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자식이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간비지급이 가능하나, 이 사건의 관계공부인 대부계약 현황을 확인한 바, 당초 대부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대부계약을 3차에 걸쳐 약정하여 경작하였으므로 개간비지급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3조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등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등을 받고 개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행한 경우에는 지상물과는 별도로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개간자가 보상당시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개간하여 경작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자식이 점용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간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최초 개간당시부터 신청인과 신청외 김□□, 김□□ 형제가 가족공동체적 영농형태인 공동경작·점유하여 왔고, 신청외 김□□이 살고있던 거주지에서 약 5키로미터정도 떨어진 충남 □□시 □□면 □□리 237번지로 이주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외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토록하여 이후 사실상 신청인이 공동경작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형인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신청외 김□□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아니한 채 신청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함이 위 공특법 제3조(손실보상의 원칙) 및 공특법 시행규칙 제9조(개간비의 평가)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간비를 회계관계법령의 처리절차대로 지급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이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비사업편입토지지분보상

01고충8968

01고충8968

2001. 10. 9.

【신 청 인】 한 □□외 3인

【피신청인】 전라남도 □□군수

【결정사항】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토지소유자확인서제도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상속권자의 보상금지급요구에 대한 지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토지소유자 확인제도의 근본취지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의 토지소유자로 확인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상속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토지소유자확인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법령】

민법 제187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성정비사업에 편입된 신청외 망 한□□의 소유였던 전남 □□군 □□면 □□리 213 대 347□와 건물 45.9□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위 망 한□□의 상속인인 신청인 한□□에게 4,670,700원을, 신청인 한□□에게 4,670,700원을, 신청인 한□□에게 1,167,670원을, 신청인 한□□에게 1,167,67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사적 제12X호인 □□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전남 □□군 □□면 □□리 213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 4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에 편입시켰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신청외 한□□으로 되어 있었고, 1976. 2. 10. 위 한□□이 사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는 위 한□□ 이었으나, 1984. 6. 23. 신청외 망 박□□ 명의로 변경되었다.

다. 2000. 9. 5. 망 박□□은 공특법상 토지소유자확인을 위하여 위 □□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확인서발급을 신청하였고, 위 □□면에서는 2000. 9. 5.∼2000. 10. 4.까지 이를 공고한 후 위 박□□에게 토지소유자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0. 10. 21. 위 박□□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255,500원, 건물에 대한 보상금 17,595,000원,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255,000원 등 총 21,105,500원을 입금하였고, 2000. 11. 6. 피신청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 19,850,500원을 위 한□□이 사망할 당시의 민법(1977. 12. 31. 민법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지분과 그 금액을 계산( 단, 10원 미만은 단수처리함)하면 신청외 한□□(사망, 호주상속인)의 상속지분은 1.5/4.25로써 7,006,050원, 신청외 한□□(위 한□□ 사망당시 출가)의 상속지분은 0.25/ 4.25로써 1,167,670원, 신청인 한□□과 한□□의 상속지분은 1/4.25로써 4,670,700원, 신청인 한□□와 한□□(위 한□□ 사망당시 출가)의 상속지분은 0.25/4.25로써 각 1,167,670원이다.

2. 당사지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신청인 대표인 한□□이 이 사건 토지소유자확인서상의 인우보증인인 신청외 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을 정기예탁하여 그 이자를 형수인 망 박□□의 생활비로 사용토록 하겠다□며 매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동 보상금을 신청인들이 망 박신단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의사로 인정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간편하게 하고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망 박□□을 사실상의 권리자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 바,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자는 1984. 6. 23. 망 한□□에서 망 박□□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그 후 부동산관련대장의 관장부서 통합 일원화방안에 의하여 1996년 6월중에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며, 실제 거주자였던 망 박□□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민법 제187조는□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공특법상 토지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망 박□□에게 이 사건 토지보상금을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공특법상 토지소유자확인제도의 근본취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의 토지소유자로 확인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의 지연으로 공공사업이 무한정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의 공시방법인 등기가 엄존하고 있는 경우 그 등기상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특법상의 토지소유자확인제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없이도 신청인들이 신청외 한□□이 사망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신청인들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망 박신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1984. 6. 23. 망 한□□에서 망 박□□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관계는 건물등기부에 의하여 공시될 뿐건축물대장이나 실제 거주여부로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관계가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망 박□□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라는 사실과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망 박□□에게 보상금을 일괄 지급한 것만으로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역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망 박□□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신청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신청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별공시지가경정

01고충9250

01고충9250

2001. 11. 13.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 및 인근토지가격의 균형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의 2000년도 1. 1. 및 9. 1. 기준지가산정시  □주거나지□로 조사하였다가 2001년도 1. 1. 기준지가산정시에는 이를 □상업나지□로 조사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고층아파트가 위치하여 있고, 또한 주변에 상가들도 있지만,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을 □상업나지□로 조사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참조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동법 제10조의4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434 전 1,014□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주거나지□로 산정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같은 시 □□동 334-1 답 561□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9. 11. 4. □□시고시 제99-69호로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에 따라 2000. 2. 1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334-1 답 561□(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는 같은 동 334 답 3,187□에서 분할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1. 12. 19. 경기 □□시 □□동 334 답 3,187□를 신청외 이□□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0. 7. 4. 같은 동 434 답 1,014□(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유지분 190/1014을 취득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1. 7. 21. 이 사건 토지 1 및 2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사건 토지 1은 생산녹지지역에 속해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지가결정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 및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와 비교하여 0.85의 배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48,400원/□로 산정한 것으로서 적정하고,

(2) 이 사건 토지 2의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2000년 이전에는 주변일대가 농경지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 2의 토지특성을 □답□으로 조사하여 10,9000원/□으로 지가를 산정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변일대가 개발되어 □아파트□, □상가□지역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아 □주거나지□ □상업나지□로 특성조사함으로써 130,000원/□(2000년 1월 1일 기준), 141,000원/□(2000년 9월 1일 기준), 165,000원/□로 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본다.

3. 판  단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제10조의4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11 제1항에는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상업나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주거나지□로 토지특성을 각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 1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생산녹지지역에 속해 있고, 이용현황도 답이어서 같은 시 가수동 200-3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마련한 □200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이하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대상필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비준표상의 도시계획시설 배율 0.8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1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위 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와 비교하여 0.85의 배율인 48,400원/□로 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1의 신청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산정과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은 그 방법 및 절차가 다르고 또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하여 보상가액도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기로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2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1. 1. 및 9. 1. 기준 지가산정시 특성을 □주거나지□로 조사 산정하였다가 2001. 1. 1. 지가산정시에는 이를 □상업나지□로 조사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2의 주변에는 고층아파트 및 상가들도 있으나, 이 사건 토지 2가 속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 2도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 2의 특성을 □상업나지□로 조사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동법 제10조의4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2의 특성을 주거나지로 조사하여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하향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압류처분해제

01고충11612

01고충11612

2001. 11. 2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998. 9. 1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폐지 및 1999. 4. 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행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에 행한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금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 등은 모두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각각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비록 위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의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후속 체납처분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법률상 근거가 소멸한 이상 과거시점인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를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위헌결정 이후에 이 사건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으로 이 사건 체납부담금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2110 판결,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대구 □구 □□동 3가 1610-15 대지 672□,  같은 동 3가 1458 대지 754□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3가 1610-15 대 672□ 및 같은 동 1458 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1993. 12. 14. 신청인에게 27,923,590원의 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신청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6. 9. 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98. 9. 19. 폐지되었고, 1999. 4.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담금부과는 위헌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위 부칙 제3항을 법률적 근거로 하여 여전히 유효하고, 위 부칙규정에 대하여 새로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며, 또한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토관 58360- 308, 1999. 5. 6.)에서도 압류해제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해제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그에 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처분의 원인된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폐지 또는 무효화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를 이유로 그 부담금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부과된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동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담금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 등은 모두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각각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위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의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후속 체납처분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법률상 근거가 소멸한 이상 과거시점인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를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2110 판결,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 각 참조), 만일 위헌결정 이후에 이 사건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반면에,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부담금 체납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통칙 3-8-1…53에서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와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및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기타의 사유□를 위 통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압류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납부의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의 해제로 말미암아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체납부담금은 그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체납부담금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토지재평가보상

01고충8703

01고충8703

2001. 12. 4.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경상북도 □□군수

【결정사항】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미보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가 제방에 편입되어 하천구역에 속하여 있지만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관리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도 이 사건 토지에 사용승락 또는 보상없이 2차에 걸친 제방보강공사 및 도로개설공사를 한 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현재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보상용지에 해당된다.

【참조법령】

하천법중개정법률(1984. 12. 31. 법률제3782호) 제74조 제2항,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322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98 □□강변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읍 □□리 216-3 제방 483□를 제방이 아닌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읍 월막리 216-3 제방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 166평이었던 토지로서 이 사건 하천 용전천 제방의 편입으로 인하여 20평이 1974. 12. 31. 분할(같은 리 361-4)되고, 1975. 1. 20.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천이 1959년경 사라호태풍에 의한 대홍수로 범람하자 1960년경 군부대 등이 동원되어 수해복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제방상에 1973. 12. 31. 도시계획도로(소로 3-7호선 □□강변도로 -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지정하고, 1988년부터 1989년까지 2개년에 걸쳐 강변도로정비 및 포장공사를 시행(공사비 290,000,000원 전액 도비 특별지원)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토지는 대지이었으나 1959년 □사라호태풍□에 의한 □□천(지방2급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의 대홍수로  하천이 범람하자 당시 군부대 등이 동원되어 응급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경상북도지사가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보상용지□에 해당되므로 편입당시의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미보상용지□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미보상용지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유사한 인근토지의 이용상황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선 위 토지가 현행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인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에 속하려면, □하천부속물□ 중 하나인 제방(동항 제3호)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동호 다목 소정의 제방과 위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인 제방을 달리 볼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제방은 동항 제3호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위 제방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5182 판결,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참조), 이 사건제방은 사라호 태풍으로 인하여 군부대등이 동원되어 1960년경 설치한 것으로서 그 후 1966. 4. 22. 지방2급하천(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이 된 경상북도지사가 위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설치자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위 동의를 얻었다는 근거자료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제방을 하천법 소정의 제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경상북도지사는 이 사건 제방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아무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해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 후 피신청인은 1988년 및 1996년 제방보강(확장)공사를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위 2차에 걸친 제방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행하여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사유지상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도로로서의 필요한 공사를 하여 이를 정비한 다음 일반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침해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통행로로 쓰이는 그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인근주민에게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1989.7.11.선고 88다카16997 판결; 1987.9.22.선고 86다카2151 판결등 참조),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5182 판결 참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제방에 편입되어 하천구역에 속하여 있지만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사용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관리하고 있고, 또한 피신청인도 이 사건 토지에 사용승락 또는 보상없이 2차에 걸친 제방보강공사 및 도로개설공사를 한 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현재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보상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방이 아닌 대지로 재평가하여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주택특별공급

01고충11209

01고충11209

2001. 12. 11.

【신 청 인】 강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무허가건물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무허가건물관리대장 상의 소유자로 명의변경한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은 건축물대장 등 관련장부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무허가건물의 법률상 소유권은 원래 무허가건물을 건축한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변경 등을 통해 소유권에 가까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처분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볼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판단은 무허가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자인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아파트∼□□회관간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319 소재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1. 4. 25. 서울특별시□□구고시 제2001-36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에 의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아파트∼□□회관간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19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다.

나.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인정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명의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는 신청외 박□□(고인)였으나, 2001. 5. 8. 신청인으로 명의변경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의변경 신청시 위 박□□의 상속인 박□□, 박□□, 박□□으로부터 1990. 3. 16. 이 사건 건물을 서울 □□구 □□동 319-27∼319-36 대지와 함께 위 박□□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위 물건의 중개인 겸 통장이었던 이□□와 당시 건물을 수리하였다는 곽□□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의변경처리시 □1990. 5. 4. 기전매로 명의변경□한다고 하고 있다.

라. 아울러,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마련한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서울시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구역에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건축물□중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사업인가고시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명의변경되었으므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은 건축물대장 등 관련장부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명의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무허가건물의 법률상 소유권은 원래 무허가건물을 건축한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변경 등을 통해 소유권에 가까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처분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에 비추어 볼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판단은 무허가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자인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2001. 5. 8.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처리하면서, 신청인이 명의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전 명의자 박□□의 상속인 3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와 이 사건 건물 중개인외 1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변경의 사유로 □1990. 5. 4. 기전매로 명의변경□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30-100 도로 9□에 대한 □96. □97년도 도로부당이득금을 신청인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공사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특별공급규칙 제5조 소정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민주택특별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공사피해목장이전보상

01고충12889

01고충12889

2001. 12. 18.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목장에 대하여 이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3조의6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목장이 공공사업도로와 접하고 있어 방음벽으로도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며 도로준공 후 신청인 소유 목장의 채광과 통풍에 문제가 있어 이목장에서 계속적으로 젖소 사육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사건 목장에 대하여 이전보상을 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 6

【주    문】

피신청인은 경북 □□시 □구 □□면 □□리 491-5에 소재하는 목장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2X호(98.4.23.), 제1999-21호(□99.1.28.), 제1999-98호(□99.4.6.)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를 득하여 1998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턴키방식에 의하여 시행되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주)은 이 사건 공사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다. 이 사건 목장은 축사 2동 880□(각각 660□, 220□)와 착유실, 그늘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11.29. 현재 젖소 32두를 사육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목장의 축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본선경계까지는 36m이며, 도로용지경계까지는 11m 떨어져 있다.

마.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주)현대건설은 이 사건 목장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소음·진동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음벽의 설치와, 이 사건 목장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된 피해와 추후 발생될 피해에 대하여서는 공인된 기관의 적정한 피해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현대건포 제2001-099호 2001. 10. 8.)하였다.

2. 당사지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사건 목장의 경우 축사는 이 사건 도로부지 경계로부터 약 36m, 접도구역 경계로부터 약 11m 떨어져 있고, 향후 이 사건 목장의 방목장 일부와 초지의 대부분이 접도구역내에 편입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목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2) 공특법은 공공사업부지안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법률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부지 밖의 물건등에 대한 피해는 공특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리고, 이 사건 공사는 시공사인 (주)현대건설과 턴기방식에 따라 발주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목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인 (주)현대건설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목장에 대한 이전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축산시설의 이전비와 가축에 대한 운반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6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목장의 피해보상에 공특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공특법은 공공사업부지안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법률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부지 밖의 물건등에 대한 피해는 공특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특법 제23조의6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목장의 피해에 대하여 공특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다. 이 사건 목장 피해에 대한 보상주체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현대건설(주)와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2조 제10호에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와 민원은 현대건설(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목장에 대한 피해는 (주)현대건설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756조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에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할 경우 이 사건 목장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우선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보상한 후, 피용자인 현대건설(주)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목장에 대한 보상주체는 피신청인으로 보여진다.

라. 이 사건 목장의 이전보상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젖소의 경우 착유실에서 우유를 착유한 후, 약 1시간 가량 축사에서 사료를 먹이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방목장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목장의 방목장이 바로 접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이나 공사 후 발생할 각종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사건 도로 준공 후 이 사건 도로는 성토로 인하여 이 사건 목장보다 약 20m 정도 높아져 이 사건 목장의 채광과 통풍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목장에서 젖소를 사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목장에 대한 이전보상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목장에 대한 이전보상을 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택지공급

01고충13397

01고충13397

2001. 12. 18.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신청인의 처와 장남만이 거주하였을 경우 이주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주택의 명의자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고 할 지라도, 신청인은 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였던 점,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와 장남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신청인과 그 가족의 사실상 주된 거주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서 그의 처와 장남이 거주한 것을 타인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인 신청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남 □□시 □□동 일원을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지구지정고시를하고, 2000. 6. 9. 경상남도고시 제2000-11X호로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동 558-3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의 처와 장남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인 1997. 11. 10.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과수원의 처분 및 영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청인의 처와 세대를 분리하여 신청인과 차남·삼남은 종전 거주지인 같은 시 □□읍 □□리 1238-11 소재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0. 7. 22. 이 사건 주택으로 세대를 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소유의 □□시 □□읍 소재 과수원부지 및 지장물 일부가 □□-□□간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이주할 목적으로 처와 장남이 우선 전입하였던 것이고, 그 당시 가족 전원이 이주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과수원의 처분과 영농 및 차남의 군입대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따로 거주하다가 2000. 7. 22. 비로소 세대합병한 것이므로 이주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의거 사업지구내 건물소유자가 1999. 7. 31.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당해 주거용건물인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2000. 7. 22. 이주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은 □영 제5조 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7. 22.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이주택지공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과수원부지 일부와 지장물 등이 타 공공사업(□□-□□간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1997.  9. 26.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이주할 목적으로 1997. 11. 10. 신청인의 처와 장남이 먼저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고, 신청인은 과수원의 처분 문제와 영농 및 차남의 군입대 관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먼저 이주한 가족과 세대를 분리하여 종전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2000. 7. 22. 이 사건 주택으로 세대를 합병한 점이 인정되며, 종전 거주지와 이 사건 주택과의 거리는 불과 7□ 정도로 차량이용시 약 30분이 소요되는 정도로서,  비록 이 사건 주택의 명의자인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고 할 지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였던 점,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처와 장남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일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가족간 세대를 달리하여 생활하게된 주된 이유가 생업인 과수원의 경작 및 처분, 차남의 군입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남아 있었던 점, 또한 집안행사가 있거나 농한기 등에는 수시로 처와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서 온 가족이 생활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을 신청인과 그 가족의 사실상 주된 거주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가족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주택에서 그의 처와 장남이 거주한 것을 공특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공특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주택지를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주택지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분양대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00고충12722

00고충 12722

2001.   1.   9.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토지보상금 지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서상 지정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이 보상계획안내 일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날까지 지연 연체금을 면제해 주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1999. 7. 16. 신청인과 체결한 피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177 대 856□ 및 같은 동 185-3 대 752.8□등 합계 1,608.8□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의해 수용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358-1 전 4,372□ 외 12필지 14,254□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인이 수령한 날인 2000. 5. 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거나

2. 주문 1 기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391,25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킨 후, 신청인이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358-1 전 4,372□ 외 12필지 14,254□(이하 □이 사건 보상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고, 1999. 6. 18. 이 사건 보상토지와 같은 시기에 수용된 다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인 신청외 김□□에게  1999. 10월경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가 있으며, 신청인이 1999. 7. 8.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상토지는 1999년 추석전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체보상계획을 안내해 주었으나, 위 보상계획과는 달리 보상금은 2000. 5. 9. 지급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1999. 7. 16. 피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177 대 856□와 같은 동 185-3 대 7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 1999. 7. 16. 계약보증금 391,252,000원, 1999. 9. 16. 중도금 821,268,000원, 1999. 10. 23. 잔금 2,70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약 800,000,000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발생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납부를 적극 권유하는 등 매매대금 납부에 따르는 일체의 문제를 피신청인이 책임질 것임을 구두로 약속하여 안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상담 당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할 수 없음을 밝혔고, 신청인은 당시의 용지공급조건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수령시기를 감안, 매매대금 납부기간을 선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안내해 주었으나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단순한 계획으로,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확정되지 않은 보상계획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적으로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계속 매매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부득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상토지와 같은 시기에 수용된 다른 토지에 대하여 1999. 6. 18. 소유자인 신청외 김□□에게 1999. 10월경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할 예정임을 안내하였고, 또한 신청인이 1999. 7. 8.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일정이 1999년 추석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자체보상계획을 안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상계획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계약서상 지정한 일자에 납부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안내 일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날인 2000. 5. 9.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면제해 주든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391,25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귀속시킨 후,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발생된 지연손해금의 면제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정어업면허요구

00고충11745

00고충11745

2001.  3.  27.

【신 청 인】 □□조합법인 외

【피신청인】 1. □□장관

2. 경기도 □□시장

3. □□공사

【결정사항】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어업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수산업법 제14조의 2는 어업이 제한되거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역 중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승인요청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1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관 등을 붙이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8조, 제14조의 2

【주    문】

1.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은 피신청인 □□공사 시행의 □□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어업피해보상을 받은 경기 □□시 □□면 소재 □□도 근해 및 □□도 근해 중 위 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신청인들의 한정어업면허신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협의 또는 승인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장관과 □□공사는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의 위 □□도 및 □□도 근해 중 위 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부관을 붙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기 □□시 □□면 소재 □□도 근해 및 □□도 근해(이하 □이 사건 해역□이라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지구개발사업(1987. 6. 8. 건설교통부고시 제22X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됨) 및 피신청인 □□공사가 시행하는 □□지구간척사업(1991. 6. 27. 농림수산고시 제91-1X호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어업피해구역에 편입되어 어업보상이 이미 실시된 해역이다.

나. 신청인들은 협동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영업조합법인으로서 이 사건 해역에 10□ 규모의 김 종묘채취장과 85□ 및 2,200여 책 규모의 김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경기도 화성시장에게 한정어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이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은 2000. 3. 22. 이 사건 해역을 한정어업면허어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피신청인 □□장관에게 이 사건 면허에 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피신청인 □□장관은 이 사건 해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서해안에서의 부류식 김 양식은 대체로 매년 9월말에서 10월초까지 지주식 종묘 채취장에서 김 종묘를 배양한 후 이를 채취하여 부류식 양식장에 이식하고 그해 10월부터 그 양식장에서 김을 양식한 다음, 당해연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을 채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경기도 □□시장

이 사건 면허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2) □□장관, □□공사

현재 □□지구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건설공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해역에서 어업행위를 할 경우 어업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면허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

다. 관계인(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 이 사건 해역에서의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한 협의 또는 승인을 다시 요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3. 판  단

가. 수산업법 제14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익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따로 면허기간등을 정하여 한정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한정어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어업권의 취득), 제18조 제1항 단서(어업권의 이전 분할 또는 변경) 및 제81조 제1항(보상)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시화 및 탄도방조제 공사는 이미 준공되었고,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이 상시 방류체제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 사건 해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역과 □□방조제 배수갑문 사이에 □□도가 위치하고 있어서 방류된 오□폐수의 민물이 이 사건 해역에까지 유입되거나 부니가 생성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또한 탄도방조제 배수갑문도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개폐한 적이 거의 없고, 장마철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개폐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시기(9월에서 이듬해 4월)가 아니어서 위 배수갑문 개폐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도 위와 같은 사실에 수긍하고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한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허에 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은 이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 □□장관은 1999. 5. 17. 한정어업면허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보상수역을 제한보상수역과 폐업보상수역으로 구분한 후 폐업보상수역에 대하여는 단순히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내에서 동의하라는 내용의 처리지침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산업법상의 면허어업 7종 중 사실상 마을어업에 대하여만 협의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보상수역은 물론 폐업보상수역에서도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14조의2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어업보상이 이루어진 수면이라 하더라도 어민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민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신청인 □□장관과 □□공사는 위 □□지구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가 총 계획 9.81□중 현재 거의 대부분인 8.46□가 축조되었고, 바닷물에 개방되어 있는 나머지 1.35□는 2002. 3월까지 계속하여 시행될 계획이며, 선착장 및 배수갑문 건설공사도 2001.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해역에서 어업이 가능하도록 한정어업면허를 할 경우 위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의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방조제의 최종 물막이공사 시행시 바닷물의 흐름이 급격히 빨라져 많은 양의 부니의 생성으로 인한 어업피해발생 가능성도 높으며, 또한 위 공사를 위한 차량 및 선박과 이 사건 해역에 진출입하는 차량□선박 등이 충돌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역 중 일부 수면은 화옹방조제 등 계속 공사구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제의 발생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기타 수면은 위 공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4.5□에서 8.0□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공사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방조제 최종 물막이공사 계획시점(2002. 3월 계획)과 김 양식장을 운영하는 시기(9월에서 이듬해 4월)가 서로 다르며, 신청인들은 위 공사구역으로부터 약 9.0□ 떨어진 제부도어항에서 선박으로 이 사건 해역을 진·출입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를 위한 작업 차량이나 선박과 충돌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지구간척사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장관과 □□공사는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 신청인들의 이 사건 해역 중 어업피해의 발생이 희박한 수역에 대한 한정어업면허승인요청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1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관 등을 붙이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신청인들이 한정어업면허를 신청한 이 사건 해역 중 일부 수면은 □□방조제 등 계속 공사구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피신청인 □□장관 및 같은 □□공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어업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면허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수역 중 어업피해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수역에 한정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승인요청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면허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협의매수토지환매

01고충5258

01고충5258

2001. 8. 28.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환매기간이 경과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공공사업에 사인의 토지가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 하였다가, 이후 사업이 준공되면서 당해 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고, 또한, 그 토지에 대한 환매기간이 경과되어 원소유자의 환매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일반매각대상으로 분류하여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면, 비록 사업시행자의 내부지침인 □단지사업잔지관리지침□에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원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원소유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제3항, 수자원공사단지사업잔지관리지침 제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도시1단계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동 315 답 3,422□를 원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82. 4. 26. □□신도시1단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315 답 3,451□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고, 2단계 사업구역에 편입된 29□를 제외한 3,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4. 12. 21. 신청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신청인은 위 환매통지에 대하여 환매금액의 과다를 이유로 피신청인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5. 6. 21. 법원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1996. 11. 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들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할 것을 공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1982년도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이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원소유자인 신청인에게 환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4. 12. 21.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환매가격이 당초 보상가격에 비해 과다하여 환매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매기간 경과를 이유로 신청인이 패소하였는 바,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기간 경과로 환매권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매각하기로 결정된 토지라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1992. 3. 19.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처분방안(환매포함)을 수립하면서, 1993년 당시의 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현저히 상승(3∼10배)함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환매가격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환매통지한 것이나, 신청인이 1982년 당시의 보상가격과 비교하여 환매금액의 과다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원소유자들에게 매수(수의계약) 통보하여 1995년∼2000년까지 111필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으나, 1990. 6. 감사원으로부터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라는 이유로 시가 매각이 아닌 당초 보상가격에 이자상당액만 가산하여 매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1997년도 감사시 잔여지 매각의 경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치도록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내부의 □잔지관리지침□에도 일반입찰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의매각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9조 제1항은 □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연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동조 제3항은 □토지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단지사업잔지관리지침□ 제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원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피신청인이 1982. 4. 29. 위 공특법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으나, 1993. 1. 9.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매각대상(환매포함)으로 분류된 토지로서, 피신청인이 1994. 12. 21. 원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통지하였으나 환매금액 과다를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신청인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7. 26. 대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는 바, 신청인의 환매권은 공특법상 관계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저촉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환매권을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매각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피신청인의 내부지침인 □단지사업잔지관리지침□ 제7조 제1항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원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로서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통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피신청인이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원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111명)가 있고, 비록 신청인이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공특법상의 환매권이 소멸되어, 피신청인이 위 토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 다시 취득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내부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원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체납아파트압류해제

01고충8058

01고충8058

2001. 9. 18.

【신 청 인】 임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타인의 개발부담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신청인이었고, 신청인은 위 주택건설주식회사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20,000,000원 내지 1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노력이 없었다면 피신청인도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채권변제를 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제23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2. 2.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213-5 □□1차아파트 103동 1402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5. 1. 18. 신청외 □□주택건설주식회사와 경기도 □□시 □□동 213-5 □□1차아파트 103동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 5. 8. 잔액을 완납하였다.

나. 1997. 3.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같은 해 4. 29. 위 □□주택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2,760,990원(농특세 231,830원 포함) 및 등록세 3,793,760원(교육세 632,290원 포함)을 1999. 1. 19. 신고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 5. 25. 비로소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시 신청인은 다시 등록세 4,104,000원(지방교육세 684,0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5. 21.∼6. 25. 합계 23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5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신청외 □□주택건설주식회사)가 되어 있었는바,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1. 1. 10. 위 채권최고액 중 15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나머지 채권최고액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4. 20.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해 5. 25. 비로소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1998. 7. 20. 위 □□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1999. 1. 19. 납기로 개발부담금 451,79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위 □□주택건설주식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1999. 1. 25. 납부기한을 1999. 2. 19.로 하여 납부독촉 한 후 2001. 2.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01. 5. 25.이고, 피신청인이 압류처분한 것은 2001. 2. 2.이며, 압류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위 □□주택건설주식회사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1997. 5. 8. 완불하고 1999. 1. 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신청외 □□주택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압류등기를 경료(2001. 2. 2.)한 이후인 같은 해 5. 25.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신청인이었고, 신청인은 위 □□주택건설주식회사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재산권보호의무를 지니고 있는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청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20,000,000원 내지 13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노력이 없었다면 피신청인도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채권변제를 받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물납인정

01고충11061

01고충11061

2001. 10. 16.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물납대상토지가 부과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금납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물납허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는 나대지로서 동 토지와 연접된 토지에는 현재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으며 주변에는 전원주택 형태의 연립주택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등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 공원부지 또는 복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현금에 의하여 납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처해 있는 점 및 개발부담금의 물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건설교통부훈령 제288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43-5 잡종지 2,049□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같은 시 기흥읍 고매리 376-4 대지 1,643□의 물납(대물납부)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8. 7. 3.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43-5 잡종지 2,049□(이하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부담금 412,817,98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고, 1998. 12. 26. 신청인의 위 개발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으로 2002. 1. 2.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 536,663,37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1999. 10. 2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물납(대물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바, 피신청인으로부터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와 유사한 토지로 물납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2001. 5. 28. 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경기도 □□시 □□읍 □□리 376-4 대 1,643□(이하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라 한다)에 의한 물납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어서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그것을 활용할 수 없고, 처분도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물납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는 대로에 접한 주유소 및 자동차판매점부지이고 이 사건 물납 대상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어서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물납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당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00. 8. 25. 건설교통부훈령 제288호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당해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납대상토지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3. 공용청사 부지등 특정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물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취지는 현금에 의한 납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처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함에 있는바, 비록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가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2001. 9. 26.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는 나대지로서 동 토지와 연접된 토지에는 현재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으며 주변에는 전원주택 형태의 연립주택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등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규모 공원부지 또는 복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기의 침체 등으로 신청인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현금에 의하여 납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처해 있는 점 및 개발부담금의 물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566,835,000원이 되어 이 사건 개발부담금 536,663,370원을 초과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물납대상토지에 대한 지적을 분할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액과 같게 하거나 그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면 물납대상토지의 가액이 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는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이 사건 물납대상 토지로 물납할 것을 허용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속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00고충13102

재정·세무분야

00고충13102

2001.  3.  20.

【신 청 인】 홍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고서상의 접수일자가 신고기한이 경과된 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상속세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일은 우체국 소인일이며, 연말에는 우편물 도착이 연체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체국 보관 등기우편물 송달관련 서류의 보관기한은 1년인 바, 피신청인 신고 납부후 5년이나 경과하여 부과처분함으로써,  신청인의 증거확보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도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상속세신고서상 접수일이 신고기한을 3일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법령】

구 상속세법(1991.11.30. 법률 제4410호로개정된 것) 제20조·제2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98. 5. 16. 신청인에게 부과처분하고 1998. 8. 17. 경정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세 무신고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액에 산입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감하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2. 7. 13. 신청인의 부 홍□□의 사망으로 위 홍□□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위하여 세무사인 신청외 김□□에게 그 상속세신고에 관한 업무일체를 위탁하였다.

나. 위 업무일체를 위탁받은 위 김□□은 1993. 1월 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와 상속세자진납부고지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신고서는 자신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위 상속세자진납부고지서는 신청인에게 신고기한내에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교부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3. 1. 12.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131,821,540원 중 65,921,4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993. 2. 26.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고서가 상속세신고기한(1993. 1. 12.)을 경과한 1993. 1. 16.에야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상에 기재된 신고세액공제액 14,646,830원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9,293,67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93. 5. 16. 신청인에게 상속세 208,942,685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한 후 신청인의 상속재산범위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998. 8. 17.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였다.

마.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등기로 우송하였는데도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신고서를 1993. 1. 12.에 등기우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고서상에 기재된 이 사건 신고접수일이 1993. 1. 16.로 우편물도달기간이 4일 소요되어 위 주장은 객관성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구 상속세법 제20조(1991.11.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된 것)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1항은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고서상에 이 사건 신고서의 접수일자가 신고기한을 경과한 1993. 1. 16.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부과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 그 신고일은 우체국의 소인일인데, 신청인이 등기우편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피신청인도 우편봉투를 보관하지 않으며 취급우체국의 등기우편관련대장도 보존년한의 경과로 폐기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신고서가 신고기한내의 일자로 소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상속세신고업무를 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위 세무사 김□□이 신청인에게 상속세자진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신청인은 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상속세를 상속세신고기간내인 1993. 1. 12. 납부한 점, 당시 위 세무사의 세무사무소직원이었던 신청외 신□□은 위 김□□이 이 사건 신고서와 상속세납부고지서를 작성한 후 그날 이 사건 신고서에 대하여는 자신이 우체국에 가 등기우송하였고 위 상속세납부고지서는 신청인에게 신고기한내에 납부하라는 안내와 함께 교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신고서에는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일자가 1993. 1. 1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연말 연시에는 연하장 등 우편물이 폭증하여 늦게 도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이 우체국 등기우편접수대장의 보존연한 이내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면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신고서가 신고기한내에 소인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위 등기우편물대장이 폐기되고 난 시점에서야 부과처분 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증거확보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 신고서상의 접수일자가 신고기한이 경과된 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1998. 5. 16. 신청인에게 부과하고 1998. 8. 17.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속세무신고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액에 산입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감하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1고충7671

01고충7671

2001. 9. 25.

【신 청 인】 류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세무서장

【결정사항】

비과세대상농지에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국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국세가 부과된 경우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미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97. 5. 17. 신청인에게 행한 15,960,250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면 □□리 166 대지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5. 2. 25. 취득하여 1993. 4. 29. 경매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1997. 5. 17.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15,960,250원을 부과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2,390□ 중 140□는 주택 정착면적과 그 부수토지(목조초가주택 2동 70□와 마당면적 70□)이고 나머지 2,250□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다. 피신청인의 현지 출장조사내용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경작농지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토지 중 2,250□는 신청인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경작하여 온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그 경정이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 □양도소득□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연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그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그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가가 정당하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정의 기간을 경과하면 국세부과권한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국세납부와 관련된 법적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국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 국세가 부과된 원인무효의 행위를 사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 시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과 부수토지 140□를 제외한 2,250□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당초의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01고충9268

01고충9268

2001. 10. 1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박탈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

【결정요지】

과거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않고 무단점유 건물을 철거한 후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실질적인 항변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6. 18. 신청인에게 행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6. 6. 19.부터 1997. 2. 14.까지 국유지인 서울 □□구 □□동 55-139 일부를 점유(이하 □구 점유토지□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나. 구 점유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시 기준이 되었던 1992. 10. 24.의 □□공사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구 점유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55-143 중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신청인이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1996. 12. 9.의 □□공사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신청인이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1. 5. 23. 신청인이 1996년 측량성과도에 따른 변상금부과사전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구 점유토지상의 건물 등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철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 6. 19.부터 1997. 2. 14.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8. 변상금 139,5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구 점유토지의 점유승계자인 신청외 김□□에게도 1997. 2. 15.부터 2000. 12. 31.까지의 무단점유분에 대한 변상금 990,5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1992. 10. 24. □□공사의 측량에 의하여 서울 □□구 □□동 55-139 및 같은 동 55-140를 점유하고 그에 대한 변상금 18,838,4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2) 1996. 12. 9. □□공사 측량성과도상에는 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점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측량된 근거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2001. 5.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기 이전에는 1996년도 측량성과도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구 점유토지 위의 건물이 철거된 이후였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 는 것은 신청인의 항변권을 박탈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나. 피신청인

1996년 측량성과도상 □□동 55-143의 표기가 55-139의 신청인 소유건물과는 떨어져 있는 지번으로 보이나 55-143은 55-139지역을 포함한 세장형의 도로로서 그 일부를 55-139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량결과 확인되었으며, 변상금부과가 늦어진 이유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재개발구역 전체면적에 대한 재측량한 다음 조합원의 점유면적이 확정된 시점이 2001. 2.경이어서 이 시점부터 점유현황조사후 신규부과, 면적차이분에 대한 추가 변상금부과 순으로 순차적으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였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6. 12. 9. 작성된 □□공사의 측량성과도 및 1997. 8.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측량성과도 및 항공사진만으로는 신청인이 구 점유토지를 점유할 당시의 정확한 건물형태 및 점유형태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 점유토지상의 건물 등이 철거된 현 시점에 재측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구 점유토지상의 건물이 철거하기 이전에 신청인에게 점유형태·면적 및 점유사실 등에 대하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실질적인 항변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절차에 잘못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세금체납부동산압류해제

01고충13099

01고충13099

2001. 11. 26.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세무서장

【결정사항】

압류 실익 없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의 압류처분은 당해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추산가액과 채권금액 등에 대한 적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108-10 소재 주식회사 □□개발의 체납을 이유로 2000. 11. 15.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1028-97 소재 별지 2기재 아파트에 대하여 행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조치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도 □□군 □□읍 □□리 1028-97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서울 □□구 □□동 108- 10 주식회사 □□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 9. 3. 신축하여 임대분양한 임대아파트로서 □□부 70세대, □□청 5세대,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보호대상 64세대가 임대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한국주택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어 채권최고액 7,810백만원을 공동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에 임대분양된 70세대에 대해서는 □□부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채권최고액 91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인 소액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1,04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은 1999. 1. 13.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의하여 화의개시결정(98기□□)되었으나,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파산절차를 밟고 있고, 피신청인은 2000. 7. 18. 체납법인에게 2000. 7. 31. 등을 납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906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고, 2000. 11. 30. 법인세 등, 6건에 대한 금 909백만원을 세입불납 결손처분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남은 체납세액은 법인세 등, 9건에 대한 69백만원이다.

라. 체납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소유재산에 대한 2000. 11. 30. 기준 우선채권금액 및 우선순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이 제1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 1,040백만원, 한국주택은행이 제2순위권자로서 채권액이 5,569백만원, 국방부가 제3순위권자로 채권액이 910백만원으로 총 우선채권금액은 8,146백만원이다.

마.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한국주택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평가한 가액은 6,640백만원이고,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은 5,759백만원이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4,040백만원으로 각 확인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액의 과다를 사유로 압류실익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자의적 판단으로 당초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나목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2-1....85(체납처분의 중지의 효과)은 □법 제8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실익이 있어 당초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먼저,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 및 □□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화의개시 결정되어 기다리던 중 체납법인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법원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면 신청인들의 임대보증금이 변제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들이 우선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과 대환계약, 즉 주택은행의 채권(신청법인의 채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한국주택은행과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소위 고충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이 평가한 가액은 6,640백만원이고,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면 5,759백만원이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4,040백만원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그 경매가액이 기준시가에도 못 미치는 세대당 17백만원에 경락(2001. 2. 28.)된 실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모든 재산을 경매하였을 경우에도 제2순위 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한국주택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체납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최고가액으로 평가한 6,640백만원을 그 평가액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채권금액의 합계액인 8,146백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의 압류처분은 당해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목적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산가액과 채권금액등에 대한 적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환급

01고충6933

01고충6933

2001. 12. 30.

【신 청 인】 (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세무서장

【결정사항】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이 사안에서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회사정리법 제20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채권이나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법령】

회사정리법 제208조·제2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2.9. 선고 80누192 판결

【안내회신】

1. 귀 법인의 고충민원 신청내용은 □ 피신청인이 귀 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정리채권으로서, 피신청인이 제2회 관계인 집회일까지 위 부가가치세를 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 법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피신청인이 귀 법인에게 부과처분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대법원 80누192, 1980.12.9.선고 같은 뜻임)하고, 공익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9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채권이나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고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귀 법인에게 부과처분하여 귀 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귀 법인의 고충민원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장설립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01고충1342

산업자원분야

01고충1342

2001. 3. 21.

【신 청 인】 장 □□

【피신청인】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준농림지역에서 콘크리트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에 아스콘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한 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아스콘제조업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고, 도시형공장의 지정요건을 갖춘 공장으로서 공해공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신청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2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2. 7.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공장설립변경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 8. 2. 경기도 □□군 □□면 □□리 620 소재 (주)□□콘크리트 부지 11,392□(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시멘트벽돌, 블록을 생산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부지에서 아스콘을 추가로 제조하기 위하여 2000. 12. 11. 피신청인에게 공장설립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1. 2. 7.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와 농작물(포도, 벼농사 등)의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사건 부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연료(경유)사용량을 변경하여 대기배출시설(4종)설치 대상으로 신청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 아스콘제조공장은 벙커C유 및 경유를 연료로 원료(아스팔트, 골재, 석분 등)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해공장이며, 인근 주민의 생활근거지인 주거지역에 근접(최단거리 45m)되어 있고 마을의 특산품인 포도밭과 연접 또는 근접되어 있어 아스콘공장이 가동될 경우에는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와 농작물의 피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사건 부지 및 인근 지역 농가의 주작목은 포도로서 84농가에서 49ha에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993년도부터 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포도 비가림시설 등)으로 3억원을 지원하였고, 농가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아스콘제조공장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3. 판  단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업배치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와 농작물(포도, 벼농사 등)의 피해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한시설 또는 제한기간등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업배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업배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내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내지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는 피신청인이 제한시설 또는 제한기간등을 고시한 지역이 아닌 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설립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4종)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5종)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아니고, 공업배치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의 지정요건을 갖춘 공장으로서 공해공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0. 12. 12. 공장설립변경승인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공장설립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한 바 있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공장설립변경승인 신청이 관계법령상 적법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점, 신청인은 공장설립변경승인 이후 아스콘제조공장 신축시 공장부지의 포장 및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 철저로 인근 마을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공장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신청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장신설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01고충8253

01고충8253

2001.  9.  5.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결정사항】

공익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의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은 현행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뿐만아니라, 공장신설승인  신청부지는  □□학교와 약 30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도 없으므로, 단순히 공익을 이유로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장신설승인신청을 반려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6. 29. 신청인에게 행한 공장신설승인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공장신설신청지인 충남 □□시 □□동 166 소재 1,930□(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주변 일대 약 51만여평에 건립되는 □□학교는, 2001. 2. 12.부터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2008년 1단계 및 2013년 2단계 준공시 전국에 분산된 5개 경찰교육기관을 통합하여 연인원 130,000여명을 교육하는 대규모 국가교육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 일대에 설립되는 □□학교가 교육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폭 30m 규모의 도로확장이 불가피한바,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다.

다. 이 사건 공장부지는 □□학교 예정지와 약 3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부지 남쪽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중이며, 우회도로가 개설될 경우 위 초사동 2통 마을과 □□학교에서는 이 사건 공장부지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아니한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소유자(신청외 성□□ 및 김□□)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고 가공사료 및 조제동물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이 사건 공장신설을 위하여 2001. 5. 30. 피신청인에게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1. 6. 29.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신설을 승인할 경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교육기관 유치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부적합하며,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일부면적이 향후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등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 사건 공장부지 주변에 대한 대규모 국가교육기관을 유치하면서 교육환경조성에 저해가 우려되는 공장신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장부지는 물론 □□학교 예정부지 인근지역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위하여 공장신설부지로의 개발보다는 교육환경과 연계된 개발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은 타당하다.

3. 판  단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장의 신설승인을 반려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동 지역에 공장신설을 승인할 경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교육기관인 □□학교 유치와 관련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에 부적합하며 동 공장신설승인 신청부지 일부면적이 향후 진입도로로 편입되는 등 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지역주민들의 공장신설 반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부지는 지목이 답으로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기존공장(□□식품주식회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현 위치보다 높게 개설되고 있어 위 □□동 2통 마을 및 □□학교에서 직접 가시권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학교와 이 사건 공장부지와는 약 300m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가 관련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특히 단순히 공익을 이유로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화력발전소인근어업피해배상요구

01고충8378

01고충8378

2001.  9.  5.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한국□□주식회사

【결정사항】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육상종묘생산어업에 대한 피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수산업법 제82조는 산업시설 기타사업장의 건설조업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면허받은 어업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배상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상종묘생산어업도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신고어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수질오염피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액을 배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주    문】

피신청인은 □□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에 따른 수질오염으로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피해액을 배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1993. 3.부터 1998. 1.까지 경남 □□군 □□면 □□리 952번지 56만평의 부지에 □□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사업을 실시하였는바, 1996년 경남 □□시·□□군·□□군 및 □□시 등의 어민 8,000여명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발전소 제5, 6호기 추가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1998. 1. 6. 이 사건 발전소 제5, 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피해영향이 예상되는 해역을 조사한 다음, 피해해역에 대하여만 어업손실율을 조사하기로 10개 어민단체와 합의하고 어민측이 추천한 □□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화력건설및가동으로인한해양영향조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위 연구소는 1998. 8. 29.-2001. 1. 28.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조사대상 어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해양영향조사는 10개 어민단체 대표와 피신청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학교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양식장이 있는 고성지역의 어민대표도 합의당사자로 참석하였으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합의서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최초 조사대상에는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어업도 포함되었으나, 용역기관에서 조사내용이나 조사결과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바 없고, 용역조사가 끝난 현 시점에서 용역조사 대상이 아닌 어업에 대한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수산업법 제82조 제1항은 □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선박,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0호의 해양시설과 해저광구의 개발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8. 1. 6. 피신청인과 10개 어민단체가 합의한 합의서 제6조는 □조사대상은 발전소 건설관련 공사와 가동으로 인한 제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수산업법상의 다음 각호의 어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 □면허어업□, □허가어업□,□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및 육상양식어업에 한함)□을 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어민단체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어민측이 추천한 □□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해양영향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하였고,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양식장이 있는 □□지역의 어민대표도 합의당사자로 참석하였으나 육상종묘생산어업은 합의서상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산업법 제82조 제1항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10개의 어민단체가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피해에 관한 조사 내지는 배상방법 등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대표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사대상 범위를 합의하였는바, 그 합의는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신고어업으로 □맨손어업□, □나잠어업□,□투망어업□,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10개 어민단체와 조사대상으로 합의한 어업에 특히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제외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대학교 연구소가 육상양식어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해가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육상양식어업과 유사한 육상종묘생산어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육상종묘생산어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01고충13387

01고충13387

2001. 12. 26.

【신 청 인】 허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준농림지의 임야에 신청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개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자연환경보호등 공익을 이유로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부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잡목 및 잡초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으로만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그다지 크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위 사업부지와 연접한 부지에 다른  공장설립승인을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업승인을 하더라도 산림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기본적으로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음으로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산림법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3. 17. 신청인에게 행한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준농림지의 임야인 경남 □□시 □□면 □□리 산 139 1,48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건물 656□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2001. 2. 16. 피신청인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1. 3. 17. 이 사건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 결과 개별법상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자연경관저해, 수질오염 예상, 안전사고 위험과 이 지역의 연쇄적인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잡초와 잡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준보전임지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경남 □□시 □□면 □□리 1170에는 2000. 5. 29. □□산업 대표자 조□□가 공장설립을 승인받아 공장을 건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사업부지는 깊은 골짜기와 하천으로 이루어진 임야로서 산림 및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하고, 연접지역에 1개업체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이 있었으나, 이는 기존 목장(축사)부지를 용도변경한 것이며, 이 사건은 신규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한 것으로 공장설립시 연쇄개발이 우려되는 바, 우리 시는 부산과 공업도시인 창원시에 연접하고 고속도로 3개노선과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기업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으로 기반시설(도로, 하수처리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준농림지역에 공장설립이 많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 및 민원발생이 많고 준농림지역에 산발적인 소규모의 난개발로 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위기에 처해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고, 따라서 개별입지에 의한 신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을 저해하므로 개발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내 조성 또는 조성중인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계획입지로 공장입주를 유도함이 바람직하며,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자연환경보존의 필요성, 연쇄적인 개발우려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측면에서 공장입지로는 부적합하여 불승인 처리하였다.

3. 판  단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은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8조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의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법 제90조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산림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산사태위험지역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 여부등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대의 자연환경의 보호와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승인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부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잡목 및 잡초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으로만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그다지 크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2000. 5.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연접한 경남 □□시 □□리 1170에 다른 사업자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승인을 하더라도 산림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이 사건 사업승인신청 업종인 금속조립구조재제조업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시설이 아닐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이 사건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개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원지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변전소건설반대

01고충8943

01고충8943

2001. 9. 19.

【신 청 인】 □□유치원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전자파피해를 이유로 한 변전소건설반대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밝혀진 바 없으며, 늘어나는 전기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 지역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질뿐만아니라, 설명회개최등을 통해 사전에 여러차례 민원을 처리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변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3조 제2호

【참조판례】

부산고법 1996.11.21. 선고 96구1405 판결

【안내회신】

1. 귀 유치원의 민원 요지는 □경기 □□시 □□동 □□마을 686번지 □□유치원 인근 야산에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어린이들 및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 변전소 건설계획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2. 귀 유치원의 민원에 대하여 귀 유치원과 피신청기관(이하 □□□□이라 합니다)에서 제출한 자료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한 우리 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73조 제2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는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등이 있으며, 변전시설은 수요지역의 중심부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에 의한 신규주택증가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전기사용에 대처하고 아파트주민들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변전소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나. 변전소가 들어섬으로 인하여 전자파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송전선관련 전자파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의 유무에 관하여 약간의 논란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없으며, 게다가 이 아파트단지는 변전소건설 예정지와로부터 150∼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파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이 지역 주민들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 1999.7.19.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민원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변전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판례(부산고법 96구1405 <1996.11.21.>)에서도 □변전소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 등의 제거가 변전소가 건립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을 지역내 공중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공익을 위한 변전소 건설행위가 우선임을 인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 유치원의 □변전소 건립 반대□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밝힌 내용과 같이 귀 유치원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전소 건설로 인하여 귀 유치원 등에 피해가 있다면 □□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유지일반사용료부과처분취소

01고충3962

행정자치분야

01고충3962

2001. 7. 11.

【신 청 인】 강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자원재활용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의 사용료를 일반사용료율로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자원재활용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자원재활용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할 때 사용료 산정시 공공요율이 아닌 일반사용요율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5조·제2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용허가한 피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404 대지 567□에 대하여 일반 사용요율로 적용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404 대 567□(이하 □이 사건 시유지"라 한다)에서 □□구자원재활용센타를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유지에 관한 사용기간을 1999. 6. 11.부터 2001. 12. 31.까지, 사용료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의 요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기로 하는 공유재산사용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매년 1,457,730원의 사용료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9년 경기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족징수로 지적당함에 따라 이 사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일반사용료의 요율인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여 2000년부터 위 요율로 사용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위 재활용센타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며, 공공복리의 목적보다는 영리성의 비중이 크므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의 요율인 1,000분의 25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재활용사업자) 및 제26조(자금지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의 지원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운영의 경기도 □□시 □□구재활용센타는 사단법인 □□생활자원재활용협회 소속으로 위 협회의 신청에 의하여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32조(재활용단지의 조성), 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81호, 1999. 3. 30.)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재활용 가능한 가전·가구제품 등 생활용품을 수거·보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과 재활용의 효율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유지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산정을 공공요율이 아닌 일반사용료의 요율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일반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장애인자동차세추징시정

01고충7494

01고충7494

2001. 8. 29.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당초의 자동차세 감면이 시세감면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과처분한 자동차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세 감면조치를 신뢰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유예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시세감면조례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를 아무런 과실이 없는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참조결정례】

2001. 8. 9. 의결 01고충5182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65너346X호 자동차에 관하여 2001. 5. 17. 신청인에게 행한 509,030원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2. 27. 경기65너346X호 1996년식 소나타Ⅲ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등록·사용하던 중 신청인의 아들 신청외 김□□이 2000. 4. 11.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2000. 6. 17.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 받아 왔다.

나. 피신청인은 2001. 4. 10.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다가 신청인이 2000. 2. 18. 개정되기 전인 구 용인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과, 2000. 2. 18. 이후 신규 감면대상자 중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01. 4. 26. 위 김□□과 이 사건 차량을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당초 자동차세를 감면한 것은 2000. 2. 18. 개정된 용인시시세감면조례가 아닌 개정되기 전의 구 조례를 적용하여 잘못 감면한 것을 이유로 2001. 5. 17.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00. 4. 11.부터 공동명의 등록 전일인 2001. 4. 25.까지의 자동차세 509,0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1. 6. 18.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개정 조례는 적법절차를 거쳐 공고·시행되었고, 따라서 읍·면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누락된 자동차세를 2000. 2. 18. 개정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구 용인시시세감면조례(2000. 2. 18. 용인시 조례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용인시시세감면조례(2000. 5. 10. 용인시 조례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99. 2. 27.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단독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신청인의 자 신청외 김□□이 2000. 4. 1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자 2000. 6. 17.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는 바, 이 사건 차량이 최초 감면신청을 할 당시에는 신청인의 단독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2000. 2. 18. 개정된 구 용인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할 때 신청인이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개정된 용인시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수리하였다면, 비록 피신청인이 2001. 4. 10.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이 신청인 단독명의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위 담당공무원의 감면조치를 신뢰한 신청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유예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당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신청인의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신청인이 곧바로 2000. 2. 18. 개정된 용인시 조례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2000. 2. 18. 개정된 용인시 조례의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를 아무런 과실이 없는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취득관련과오납등록세환부

01고충9091

01고충9091

2001. 9. 26.

【신 청 인】 차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중과세 세율로 납부한 경우 과오납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면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바 없이 소유·운영하고 있던 영업소 등을 그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의 신설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납부(100분의300)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착오로 납부한 등록세를 그대로 징수결정한 위법·부당한 법적 상태를 시정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경정결정한 후 과오납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4조 제2항·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제138조 제1항 제3호,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23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5. 27. 서울시 □□구 □□동 105-8 외 2필지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납부한 등록세 160,859,400원 중 과오납한 89,091,360원을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구 □□동 917-1 소재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소위 IMF 경제위기와 관련된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매각되는 □□음료주식회사(이하 □구□□음료주식회사□라 한다)를 1999. 12. 2.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인수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받아 계약조건의 제반절차를 거쳐 2000. 5. 27.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2000. 5. 31. 위 □□개발주식회사를 □□□음료주식회사□로, 구□□음료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로 각각 법인명을 변경등기하였다.

나. 신청인은 구□□음료주식회사로부터 인수받은 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부동산은 각 도 지방세 감면조례(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및 금융부채상환)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고,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서대문구와 강서구 소재 부동산은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구 □□동 105-8 대지 278□, 같은 동 106 대지 1,362□ 및 같은 동 산1 임야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담당법무사가 지방세법상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00분의 3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0. 5. 27. 등록세 160,859,400원을 납부하였다.

다. 경기도에서는 2000. 10. 10. 경기 □□시에 대한 세무감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구□□음료주식회사로부터 □□시 관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일반세율로 납부한 등록세는 경기도지방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징수결정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에 소재한 3개시(□□시, □□시, □□시)에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총 188,473,450원이 감면대상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00. 11.과 12. 경 신청인에게 이를 모두 과오납환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1. 4. 13.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취득한 후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서울특별시지방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기납부한 등록세 160,859,400원을 과오납 환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은 기업간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수(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양도자인 구□□음료주식회사의 채무 일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하였는바 이는 포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 지역 내 신설지점의 설치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여 과오납환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사업양수도 방식의 계약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 있는 양도법인의 부동산을 신청인 명의로 취득(양수)하여 이전등기하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거나 일반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신설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징수결정한 후 환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양수도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신청인과 같이 자산부분의 일부만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양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신설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과오납 환부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지방세법 제2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동법 제46조의 환부 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상속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제외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그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업양수도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에 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지점사무실을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여 납부한 등록세는 적법하므로 과오납 환부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구□□음료주식회사를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면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현금, 관계사 대여금, 휴업공장, 은행차입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기타 고정자산, 재고자산, 받을 채권, 계약일 현재 양도대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 사업양수도전 사용하던 □□□음료주식회사□상표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자료 및 시스템을 인수받았고,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 3개소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영업소 등도 함께 인수하였는바, 이는 영업권 및 그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업양수도 방식의 포괄승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양수도에 따른 포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면서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바 없이 구□□음료주식회사가 소유·운영하고 있던 영업소 등을 그 소속만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의 신설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신청인은 신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세율인 부동산가액(1,237,380,000원)의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함으로써 89,091,360원의 등록세를 초과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착오로 납부한 등록세를 그대로 징수결정한 위법·부당한 법적 상태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방세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한 후 과오납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오납금의 환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00고충12621

00고충12621

2001.  2.  14.

【신 청 인】 양 □□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경우 매수자에게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법원의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에 의하여 매수인 앞으로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차위반 당시 매도인이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주청자위반과태료를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제102조의2 제1항·제115조의2 제3항

【주    문】

1. 피신청인 □□시 □□구청장 등 11인은 1994.6.13.부터 2000.11.16.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서울1즈 810X 프린스 승용차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시장은 매수인이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1즈 810X 1994년식 프린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994. 6. 13.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위 하진구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  3,153,660원을 취소하였다.

나. 피신청인 □□시 □□구청장 등 11인은 1994. 6. 13.부터 2000.  11. 16.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12건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신청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신청인은 1994. 6. 13. 이 사건 차량을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시장)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신청인이 법정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확정력이 발생하여 설사 추후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실현하였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다. 관계기관(경찰청장)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주정차위반 당시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정차위반 당시 매수인이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10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정차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에 의한 고용주등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6. 13. 이 사건 차량을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시 □□구청장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 3,153,660원을 취소한 점, 경찰청장은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가 확정판결등에 의해 주정차위반 당시 자동차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주정차위반 당시 매수인이 자동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명백히 증명되었다면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1994. 6. 13.이후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는 신청인이 아닌 위 하□□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 □□시장은 이 사건과 같이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매도인이 부득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부과된 매도일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세금체납부동산압류해제

01고충12089

01고충12089

2001. 11. 14.

【신 청 인】 용 □□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잔금미납으로 등기 이전되지 못한 동 아파트를 시공사 소유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금액의 94.4%를 납부하고 잔금 4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명의상 건설회사 소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사회정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건설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1999. 1. 22. 신청인 소유의 대전 □□구 □□동 221-1 □□아파트 102동 208호에 대하여 행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외 □□주택개발주식회사가 건축하여 미분양된 대전 □□구 □□동 22-1 □□아파트 102동 2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2. 2. 위 □□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71,435,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13. 잔금 4,000,000원을 납부한 후에 2000. 6. 30. 신청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주택개발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4,726,730원을 체납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주택개발주식회사가 위 □□아파트를 건축한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1996년부터 정기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 22. 부동산등기부상 □□주택개발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주택개발주식회사가 시공하여 미분양된 이 사건 부동산을 총 분양금 71,435,000원에 분양받기로 1996. 12. 2. 계약하고 1997. 4.말까지 67,435,000원을 □□주택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당시 시공사인 □□주택개발주식회사는 부도상태로서 주거래은행인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주택개발주식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인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겠지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건축에 따른 토목공사를 한 □□주택개발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토건주식회사가 □□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재압류하여 공매처분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금액중 4,000,000원 정도를 남겨 놓으라고 하여 남겨놓고 있었으나, □□주택개발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함에 따라 2000. 1. 15. 잔금 4,000,000원을 납부한 후 2000. 6. 30. 신청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분양받은 날부터 약 4개월 후인 1997. 4.말까지 총 분양금액 71,435,000원의 94.4%인 67,435,000원을 납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청인이라고 할 것임에도 잔금 4,00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시기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여 □□주택개발주식회사가 체납하고 있던 미분양세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개발주식회사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변동은 그 등기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행한 피신청인의 압류는 정당하고, 신청인의 억울함은 인정되지만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구제의 방법이 없다.

3. 판  단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관계규정상 신청인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행한 피신청인의 압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주택개발주식회사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주택개발주식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다가 미분양된 이 사건 부동산을 1996. 12. 2. 신청인이 분양받기로 계약한 후 1997. 4. 16.까지 총 분양금액의 94.4%인 67,435,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의관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억울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구제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납세의무와 무관한 □□주택개발주식회사의 체납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이유삼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이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주택개발주식회사가 체납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이유로 1999. 1. 22. 사실상 신청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정지처분계획취소

01고충8928

01고충8928

2001. 10. 10.

【신 청 인】 (주)□□건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건설공사장 안점점검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유로한 영업정지처분계획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나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않아 위원회가 관여하기는 곤란하나 인공암벽 전문공사의 전문기술적 특성과 공사시행 당시의 어려운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안내회신】

1. 귀 회사에서 2001. 7. 1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 회사에서는 서울시 □□구 □□동 산20-9 청소년수련원내 인공암벽 건립공사를 시행한 바, □□구청에서는 서울시 동절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감사시 무면허 업자와 하도급에 의한 계약체결과 30일이내 하도급 계약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받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므로 이는 부당하니 취소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 귀 회사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 회사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귀 회사로 그 어떤 결정이나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다만, 인공암벽 전문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인공암벽 시공 전문업체가 없다는 점, 기술제휴 계약서가 없어 일반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한 점, □□구청에서 당초 공사계약 사항에 없던 인공암벽 건립공사를 추가·요구하면서 발생되었다는 점,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소화됨이 바람직하다고 □□구청으로 통보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01고충439

복지□환경분야

01고충439

2001. 3. 14.

【신 청 인】 남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영업행위제한해제 의결이 있었음에도 영업허가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정요지】

□□도 고시에서 학교정화구역은 유흥주점허가제한규정 완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하더라도 학교보건법령에서 학교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내에서의 유흥주점영업행위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해제심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동 위원회에서 해제의결을 하였으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 제10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호·제9조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강원도고시 제2000-174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1. 신청인에게 행한 유흥주점영업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8. 9. □□유치원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85m와 174m 이격거리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한 강원도 □□시 □□동 68-4의 1층 건물(42.71□)(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0. 10. 4. 강원도 □□교육청에 이 사건 장소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제한에 대한 해제심의신청을 하였고, 2000. 10. 9. 위 교육청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이 사건 장소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해제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교육청교육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10. 10.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장소의 영업장 시설면적이 신청면적보다 증축된 점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구두로 보완통보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통보 사항을 보완하여 2001. 1.경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식품영업허가제한해제기준(강원도 고시 제2000- 17X호) 내용 중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 및 교육환경 조성을 이유삼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이라 한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학교환경위원회□라 한다)의 심의해제와 관계없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으로써 2001. 1.경 이 사건 장소에 관한 신청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현재 상태에서는 강원도의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해제고시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학교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는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의 변경이 있도록 (강원도에) 건의하여, 고시의 변경을 통하여 허가 가능시 적의 조치하고자 하며, 그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한다.

3.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제9조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에 영업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2000. 8. 10. 고시 제2000-45호) 제1조 제1호에서 유흥주점을 영업허가제한 대상업종으로 정한 후에 제2조 제1호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과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영업을 제한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실정과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장에게 허가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한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2000. 7. 29. 강원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해제고시하였으나 학교정화구역은 청소년보호 및 교육환경 조성의 이유로 해제지역에서 제외하였다.

나. 한편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이 학교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상대정화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를 문의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설치 금지행위는 학교환경위원회로부터 해제심의를 받을 경우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정화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해제심의를 받아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시설의 설치 등 구비요건을 갖추어 피신청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해제고시(강원도 고시 제2000-17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정화구역의 경우는 학교환경위원회의 해제심의와 관계없이 해제제외지역으로 보아 신청인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거부하였던 것인바, 위에서 인용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해제심의를 받은 경우의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그 영업을 허가하도록 하되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의 강원도 고시를 이유삼아 이미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해제심의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유흥주점영업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도요금과다부과시정

01고충3403

01고충3403

2001. 5. 16.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시 상수도사업소장

【결정사항】

옥내 수돗물누수에 따른 누수량에 대한 요금부과의 적정여부

【결정요지】

□□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검침정례일에 검침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례검침을 하지 않아 누수발견이 지연된바, 정상적으로 검침을 하였더라면, 정례검침시 계측된 사용량 중에서 약 2분의 1정도는 줄일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계측된 사용량의 2분의1만을 신청인의 수돗물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수도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23조·제30조·제31조·제40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3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3. 28. 신청인의 주택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계측된 사용량 3,912□의 2분의1인 1,956□를 신청인의 2001년 3월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택 수도계량기를 매월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2001년 2월에는 검침에 의하지 않고 8□을 인정조정량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하였고, 2001. 3. 28. 정례검침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사용량이 3,912□로 계측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도요금 3,447,470원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은 주택 내 급수관의 누수부위수리를 위해 인근의 설비업자에 의뢰하여 누수부위를 수리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입회 하에 2001. 4. 23. 및 2001. 4. 24. 실시한 수도계량기 및 수압측정결과, 수도계량기는 정상인 것으로 판정되었고, 수압은 2.4□/□로 측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주택 내 급수관에서 1개월 동안 3,912□이 누수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과거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검침을 하였는지 믿을 수 없는바, 과다부과된 요금을 시정하라.

나. 피신청인

정례검침일인 2001. 3. 28. 검침시 신청인의 주택 내에서 누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사용요금 안내 등 누수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였는바,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관리의무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의거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는 사용량에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2001. 3. 28. 검침시 계측된 양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이고, 신청인에게 부과된 수도요금 중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감면조치하겠으나,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하기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신청인은 주택 내 수도배관에서 1개월 동안 3,912□이 누수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과거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검침을 하였는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택 내 급수관의 누수부위를 수리한 설비업자의 의견과 파손된 수도배관부위, 수압 및 누수기간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2001. 3. 28. 검침시 계측된 사용량은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누수가 발생되기 전 신청인의 지난 1년간 월 평균 수돗물사용량은 약 15.7□이었고, 2001. 3. 28.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한 날인 2001. 4. 18.까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간의 사용량을 산정한 결과 약 15.7□로 나와 누수가 발생되기 전 신청인의 1년간 월 평균 수돗물 사용량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검침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검침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2001. 2. 27. 검침시 계량기보호통 위에 눈이 쌓인 관계로 검침을 하지 않고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누수발견이 지연되어 누수량이 증가되었고, 파손된 수도배관부위 및 수압 등으로 볼 때 2001. 3. 28. 측정된 사용량은 2개월간 누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2001. 2. 27. 검침을 하였더라면, 2001. 3. 28. 정례검침시 계측된 사용량 중에서 약 2분의 1정도는 줄일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1. 3. 28. 측정된 사용량의 전부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및 부담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2001. 3. 28. 신청인의 주택 수도계량기 검침결과 계측된 사용량 3,912□의 2분의1인 1,956□를 신청인의 2001년 3월분 수도사용량으로 인정하여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수도요금 중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감면조치하겠으나,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타 공익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처럼 2001. 3. 28. 측정된 사용량의 전부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및 부담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는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과다부과된 수도요금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미납보험료독촉고지시정

01고충6838

01고충6838

2001. 8. 2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공단

【결정사항】

의료보험 전입절차의 착오로 잘못 지정된 납부의무자에 대한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정요지】

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납입의무자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 전원이므로,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를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배우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보험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보험료가 제 때에 납부되지 않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건강보험료 898,16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세대주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신청인 외 4인)은 전북 □□시 □□구 □□동 1가 279에서 1995. 5. 31.부터 의료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여 의료보험증(증번호 1147067175X)을 사용하여 오던 중, 1998. 9. 17. 신청인의 두자녀 신□□와 신□□가 전북 □□시 □□동 128-15으로 전입하였으나 당해 주소지에 의료보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고, 1999. 4. 9. 위 □□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잔여가족 3명(이□□·신□□·신□□)은 전북 □□시 □□동 251 □□현대아파트 103-203에 전입한 후 1999. 4. 29. 의료보험 전입신고를 하여 새로운 의료보험증(증번호 1301287132X, 세대주 : 이□□)을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료보험자격 변동사항을 직권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의무자를 실제 전세대주인 신청인으로 기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배우자(신□□)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고, 실제 납부의무자 이□□의 보험료(증번호 1301287132X)는 1999. 5.부터 2001. 5.까지 완납되었으나, 고지서상의 납부의무자 신□□의 보험료 (증번호 1147067175X)는 1998. 9.부터 1999. 4.까지의 보험료 898,160원(가산금 117,060원 포함)은 미납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세대구성원인 신청인의 남편에게 부과한 1998. 8.부터 1999. 4. 까지의 건강보험료 898,160원은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1998. 11. 18. 공단 담당자가 자격변동사항(위 신□□·신□□가 전입하였으나 의료보험은 종전의 주소지인 위 □□시에 등재된 것을 전입 주소지인 위 □□시로 취득처리)을 직권으로 처리하면서 새로운 의료보험증의 세대주를 신청인의 배우자로 처리한 것은 경미한 착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

(2) 한편, 신청인은 체납기간동안 보험료 독촉고지가 없었고, 당시의 관계규정이 2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총 13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1998. 10.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으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999. 3. 동 제도가 부활되어 3개월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을 1999. 6.부터 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 하지 않다.

3.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95. 5. 31. 의료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상 신청인 가족의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던 신청인의 두 자녀가 주소를 이전한 1998. 9.부터 신청인이 주소를 이전한 1999. 4.까지 세대주를 신청인의 남편인 것으로 알고 신청인의 남편을 보험료납부의무자로 하여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898,1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료에 대한 이중 부과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부과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1998. 9.분부터 1999. 4.분까지의 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중 누구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이 비록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의 구성원이 달라짐에 따라 직권으로 그 변동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남편을 세대주로 오기하여 보험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나, 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이 부과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역가입자 1인에게 행한 고지의 효과는 전체 가입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납부고지서에 그 납부의무자를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남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세대구성원인 신청인의 남편에게 그 고지서가 송달된 이상 보험료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신청인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소속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보험료가 제 때에 납부 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보험금 합계 898,160원 중 가산금 117,060원을 제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산금까지 합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오납수도요금환불

01고충7851

01고충7851

2001. 8. 22.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장

【결정사항】

[1]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옥내누수감액요구 수용가능 여부

[2] 옥내누수발생시 가정용급수업종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도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1] □□시 수도급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은 누수로 인한 과다한 요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가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수도법 제8조 제2항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시설의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을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신청기관의 시조례에는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가정용의 경우에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용 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8조, 서울특별시수도급수조례 제22조·제44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 부분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내용 및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옥내누수로 인하여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 과다납부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에 의하여 반환하라는 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 1년간 신청인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한 수돗물사용량은 총 19,612□로써, 월평균 약 1,634□이고, 1999. 8. 납기 이전 1년간 신청인에게 고지한 수돗물사용량은 총 10,587□로써 월평균 약 882□이다.

나. 신청인은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까지의 수도요금이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20.과 2001. 5. 8. 피신청인에게 누수요금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누수감액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옥내누수로 인하여 1999. 8.부터 2000. 7.까지 평소보다 과다한 요금을 납부하였는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옥내누수발생시 전 4개월 평균량을 적용하여 누수량에 대해서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위 조례가 누수감액신고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신청인으로서는 구두 또는 유선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바, 누수된 수돗물은 하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지하로 침투되었으므로 누수량에 대한 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상가의 급수업종은 영업용이기는 하나, 누수된 수돗물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누수량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를 적용하거나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수요가가 옥내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누수수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비록 신청인이 2001. 4. 20.과 2001. 5. 8. 누수감액을 신청하였다고 하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60일의 이의제기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6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신청인의 누수감액요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판  단

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사용요금은 매월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된 사용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누수량에 대하여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4개월 월평균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례 제44조 제1항은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법 제8조 제2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수요가가 옥내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누수수리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누수감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누수감면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누수와 관련된 수도요금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위 서울시조례와 시행규칙은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과다한 요금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가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서 누수가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신청인도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의 과다부과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8조 제2항이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도시설의 정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도요금의 감면을 부인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옥내누수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하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누수량 상당에 해당하는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행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단서에서 누수의 경우 가정용에 대하여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은 단서에서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에 대하여 가정용의 경우에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누수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면요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수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가정용 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납부한 1999. 8. 납기부터 2000. 7. 납기 상하수도요금 중 누수량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가정용 이외의 다른 급수업종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상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강보험료체납압류해제

01고충2587

01고충2587

2001.  5.  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공단

【결정사항】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독촉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나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독촉장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확실하게 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압류예정통지등을 발송하였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체납된 의료보험료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제74조·부칙 제9조 제3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55조·제6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2동 347-19 지상의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신청인이 1998. 6.이전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9. 7. 1. 의료보험 지역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990. 9.부터 1993. 6.까지 및 1996. 11.부터 현재까지 의료보험료(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의료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3.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47-19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신청인이 1990. 9.부터 2001. 3.까지 체납한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는 총 2,839,790원(가산금 포함)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신청인(1936년생)에게 피신청인이 사전통지도 없이 의료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의료보험료 납부고지를 하지 않다가 2001. 2.에 이르러서 한꺼번에 1990. 9.부터 현재까지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로서 2000. 2.부터 보험료경감 적용요건에 해당되어 10%의 보험료 경감을 받고 있으며, 신청인에 관한 1997년 이전 보험료독촉고지 관련 서류 및 대장은 문서보존기간(3년) 경과로 인하여 폐기하였으므로 확인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단은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일정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된 것) 제55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20일 이상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에 관한 1997년 이전 보험료독촉고지 관련 서류 및 대장이 문서보존기간(3년) 경과로 인하여 폐기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8. 3. 17.부터 일반우편을 통하여 보험료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나 등기우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 독촉고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8. 2. 13.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압류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와 압류예정발송방법 등에 대하여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위 압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면 피신청인의 보험료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2000. 7. 1.)되기 2년전인 1998. 6. 이전까지 체납된 신청인의 의료보험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보험료 중에서 1998. 6. 이전까지 체납된 신청인의 의료보험료는 결손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의 해제와 이 사건 보험료의 일부 결손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속도로휴게소오수처리관로설치

01고충8596

01고충8596

2001. 9. 26.

【신 청 인】 오 □□외 14인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처리수의 방류계획에 대한 인근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한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이고, 중수도를 설치하여 방류량을 최소화 할 것이라 하여도 인근 청정하천으로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청정수질의 유지가 어려워 청정환경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주    문】

피신청인은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인근 보광천에 직접 방류하지 말고, 강릉휴게소부터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까지 오수처리관로를 설치하여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영동고속도로의 □□지역에 2001. 11월 준공예정인 □□□휴게소□를 신축중에 있으며, 향후 □□휴게소 운영시 발생될 오수는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와 협의한 방류기준(BOD 10□/□)보다 한층 강화하여 BOD 5□/□이하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인근 □□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나. 신청인이 거주하는 □□□시 □□면 □□리□일대는 대관령휴양림이 위치한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근 보광천은 BOD 1∼2□/□의 수질을 유지하는 청정지역이며, 주민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터전으로 약초 등 임산물 채취와 관광객의 관광수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생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들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휴게소의 방류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한 방류기준(BOD 10□/□)보다 강화하여 방류할 계획이고, 또한 중수도를 설치하여 방류수의 일부를 재사용함에 따라, □□천으로의 방류를 최소화 할 계획이므로 현재의 □□천 수질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수의 □□천 방류는 정당하다.

3. 판  단

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쾌적한 운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설이지만,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 주변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변경되어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휴게소의 오수를 처리함에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한 방류기준(BOD 10□/□)보다 한층 더 강화하여 처리한 후, 인근 □□천으로 방류할 계획이고,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재사용한다 하여도 인근 보광천의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장과 협의후 □□휴게소부터 □□시 □□면 □□리까지 오수처리관로를 설치하여 □□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오수처리관로의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설묘지허가제한부당

01고충4514

01고충4514

2001.  6.  7.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충청남도 □□군수

【결정사항】

묘지설치거리제한기준에 저촉된 사설묘지(가족묘지)설치 가능여부

【결정요지】

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하천으로부터 270m, 마을회관과 180m, 20호이상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이유로 사설묘지설치가 불가능함을 안내회신한 것은 타당하다.

【참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인근지역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99년도에 피신청기관에 설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택가와의 거리제한 등에 저촉된다 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사설(가족)묘지 설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충남 □□군 □□면 □□리 산263번지내 사설(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신청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귀하께서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허가를 피신청기관에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99.9.11. 귀하와 귀하의 오빠(이□□)가 선산에 벌초할 당시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설(가족)묘지 설치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하여 사설(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충남 □□군 □□면 □□리 산263번지)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실측결과 동 지역이 하천으로부터 270m, 마을회관과 180m, 20호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묘지설치 거리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심의는 귀하와 피신청기관의 의견, 그리고 관계법령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에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사설(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충남 □□군 □□면 □□리 산263번지)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실측결과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묘지설치 거리제한 규정등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능함을 안내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2001.1.13. 제정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족납골시설의 설치는 묘지설치에 따른 거리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변화와 매장제도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귀하께서 사설(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족납골시설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거부처분취소

01고충3895

노동분야

01고충3895

2001.  7. 11.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결정사항】

임업정리공사를 건설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적용제외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임업정리공사의 작업내용은 잡목제거, 굵은나무의 가지치기, 임목정리, 기존등산로청소 등으로 비록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임업관련 써비스업으로 보아야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상 기타의 임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공사금액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라로서 산재보험적용제외업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7조, 동법시행령 제61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0.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충청북도 □□시에서는 충청북도지사의 □2000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시달□에 따라 □야생화단지 숲가꾸기 및 임목정리공사(이하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충북 □□시 소재 □□종합건설(주)에 계약금액 9,420,000원으로 도급을 주었고, 위 □□종합건설(주)에서는 근로자 4명∼ 9명을 사용하여 2000. 12. 6.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를 착공하여 2000. 12. 24. 시공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는 숲가꾸기, 임목정리사업 및 산책로개설 등으로 작업이 구성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장인 배□□(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의 작업반장으로 일하다 2000. 12. 11.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 작업 도중에 쓰러져 동료근로자들에 의하여 후송 중 사망하였고, □□서울병원 전문의 박□□은 사체검안소견서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상기온과 과로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다. 위 □□종합건설(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인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는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하며 도급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이므로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망인의 재해장소인 임목정리공사는 □□시의 □야생화 및 생약초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단계 사업으로 건설면허업체가 시공한 것이었고, 사업계획상의 전체 예산액은 800,332,000원으로 건설부분의 예산액이 임업관련 부분의 예산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건설업으로 판단하였으며, 동 임목정리공사의 계약금액은 9,420,000원으로 잔여사업비는 향후 집행계획이고 다음 공사가 30일이 경과한 후에 착공되는 시간적으로도 분리된 공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임목정리공사는 도급금액 20,000,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3. 판  단

가. 산재법 제5조는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를 참작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항 제호에서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시행령 제61조는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된 사업의 결정은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출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재해가 발생한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는 충청북도의 2000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시달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어 사업비 구성내역에 동 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을 □기타의 임업□으로 편성하였고, 이 추진계획에 따라 □□시가 별도 발주하여 2000. 12. 6. 착공하여 2000. 12. 24. 시공완료한 점, 또한 피신청인도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에 대하여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20,000,000원 미만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을 개별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의 작업내용은 잡목제거, 굵은 나무의 가지치기, 임목정리, 기존등산로 청소 및 경사진 곳 선정후 나무계단 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산재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비중 등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주된 업무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상 □기타의 임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동 임목정리공사를 □야생화 및 생약초단지 조성사업□의 일련의 사업으로 보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으로 분류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공사가 장소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전체 사업계획서상에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 단계적으로 시공을 계획한 점으로 보아, 각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업종을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시간적으로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임목정리공사를 따로 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 공사라 하여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목정리공사는 산재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01고충5146

01고충5146

2001. 7. 25.

【신 청 인】 문 □□외 4인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결정사항】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이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업무상재해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적,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범위, 질병내용, 치료경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작업장은 살수작업시 시야를 가릴 정도의 수증기가 발생하는 점, 작업장에서 피부가 박탈될 정도의 화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고열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의 경우처럼 고혈압과 협심증을 가진 사람이 고열의 작업환경에 노출되면 피부혈관의 확장으로 피부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신체의 혈관은 수축되어 심혈관계 장해를 일으키게 되는 점이 인정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제39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1999. 9. 8. 신청인에게 행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특수금속공업사는 1997. 8. 12.부터 □□종합제철주식회사로부터 전로슬래그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종합제철주식회사 제2제강 슬래그 처리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대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슬래그볼을 생산하여 왔고, 1999. 3. 29.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는 대형 포트에 담겨져 크레인으로 이송된 용융상태(약 1,200∼1,400℃)의 전로슬래그가 슬래그볼 생성기계의 턴디쉬에 부어지면 턴디쉬 밑부분에 설치된 풍쇄기에서 강한 바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슬래그에 분사됨으로써 액체상태의 슬래그가 깨알과 유사한 크기(□0.6□□3.8)의 고체상태인 슬래그볼로 생성·응고되어 지면에 쌓이게 되고, 포트 안의 모든 전로슬래그가 턴디쉬에 부어지면 일단 근로자들이 직접 호스를 이용하여 지면에 쌓인 슬래그볼 더미에 물을 뿌려서 생성된 슬래그볼의 열기를 식힌 후에 불도저가 이 사건 작업장으로 들어가 슬래그볼을 뒤집는 작업을 한 뒤 다시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쌓인 슬래그볼에 물을 뿌려 슬래그볼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히고 난 이후에 슬래그볼을 선별·처리하는 과정의 생산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신청인(문□□)의 남편이었던 신청외 박□□(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1. 12. □□특수금속공업사의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1998. 4. 3. 상용직원으로 발령받아 이 사건 작업장에서 슬래그볼을 생산하는 일을 해 오던 중, 1999. 3. 29. 작업장에 출근하여 풍쇄작업이 끝나서 슬래그볼이 생성된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슬래그볼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갔으나 당일 11 : 30 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3 : 04 경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그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 선행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완전방실차단 및 심실조기수축, 심인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의 신체상황에 대해서는 망인의 두 다리에 피부박탈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1999. 9. 8.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것이며 업무와 사망간에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00. 1. 13.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대학교 포항병원의 내과의사인 신청외 김□□이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1999. 3. 30.)와 소견서(1999. 6. 15.),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의 회신(1999. 9. 1.) 및 피신청인의 자문의사인 신청외 신□□의 소견서(1999. 9. 8.) 등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외적인 사유인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고충민  원신청서와 함께 2000. 8. 18. □□대학교 포항병원 예방의학과 의사인 신청외 김□□이 작성·공증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업무상 질병여부 검토□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검토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고열작업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협심증이 돌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피재자의 작업환경과 발병간의 인과관계는 없고, 피재자의 업무내용 및 형태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기존 질환이 있었던 점 및 이에 대한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거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외적인 사유인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지,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 한편 이 사건은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는 □재해라 함은 사고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사망·장해 또는 질병을 말한다□라고, 동조 제2호는 □유해요인이라 함은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방법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2항은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한 별표 1의 제1호 가목 (1)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참조)이다.

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 외적인 사유인 기존 질병의 악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장은 전로슬래그 및 생성된 슬래그볼 자체에서 고열이 발생하고, 망인이 근무 당시 슬래그볼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살수작업 과정에서 시야를 가릴 정도의 수증기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쌓여있던 슬래그볼 위에 쓰러져 양 다리의 피부가 박탈될 정도의 화상을 입었던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망인은 고열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망인의 경우처럼 고혈압과 협심증(의증)을 가진 사람이 고열의 작업환경에 노출되면 피부혈관의 확장으로 피부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신체의 혈관은 수축되고 맥박도 빨라지게 되어 심혈관계통의 장해를 일으키게 되는 점도 인정되며, 따라서 망인은 기존의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고열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작업하던 중에 심장질환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어 망인의 선행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에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참조)이며, 또한 피신청인의 산재보상지급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신청인의 산재보상수급권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신청인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재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체육특기자이적동의

01고충12974

교육□문화분야

01고충12974

2001. 12. 19.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도교육감

【결정사항】

지방체육발전 등을 이유로 한 선수이적동의거부의 정당성 여부

【결정요지】

선수등록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동의제도는 무분별한 선수선발에 따른 물의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선수등록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전출동의에 관한 권한은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권한이 아니라 공익재량 내지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전가족의 이사 등으로 전학을 가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수이적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지침과 소속학교의 농구팀 및 지방체육의 기반붕괴를 이유로 그 이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부당하다.

【참조법령】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1999.9.18.) 문화관광부예규 제4호

【참조결정례】

2001. 8. 31. 의결  01고충7190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 김□□ 학생이 서울에서 농구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아들 신청외 김□□는 전북 □□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면서 농구선수 생활을 해 왔으나 신청인의 가족이 2001. 9. 6. 서울특별시 □□구 □□동 196-72번지로 이주함에 따라 신청외 김□□도 서울□□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가 서울□□초등학교에서 농구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에 따라 전주□□초등학교장과 피신청인에게 신청외 김□□에 대하여 운동선수이적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 관내학교 운동선수(체육특기자) 이적동의현황에 따르면, 피신청인 관내 학교 운동선수로서 1999년도에 다른 시도로 전출한 학생은 9명, 2000, 2001년도에 각 12명이며, 운동선수인 학생들의 다른 시도 전출사유는 모두 전가족 이주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피나는 노력으로 발굴 육성한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출은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또한 단체경기에 있어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출은 팀 전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켜 잔여학생과 학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장의 팀 육성의지를 꺾어 지역 스포츠의 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수 이적에 동의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1999. 9. 18. 문화관광부예규 제4호)에는 대한체육회나 가맹경기단체는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초·중·고등학교의 선수는 가맹경기단체에 선수 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서 타 시·도 관내 각급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 중 □당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은 자□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선수등록 및 선발에 관한 교육감의 동의 제도는 무분별한 선수선발에 따른 물의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선수등록에 대한 교육감의 전출동의에 관한 권한은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권한이 아니라 공익재량 내지 기속재량에 속하는 권한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외 김□□에 대하여 불법 스카웃과 관련된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외 김□□를 포함한 신청인 전체 가족의 이주사실이 확인된 점, 신청인이 생계문제로 이주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의 처의 재직증명서 등을 살펴 볼 때, 피신청인이 선수이적 동의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다른 시·도로 이적하게 되면, 팀 전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켜 잔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팀 육성의지를 꺾게 되고, 지방체육 활성화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의 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신청인의 아들은 어린 학생이므로 서울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 아들에 대한 선수이적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에 혼자 남아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학생에게는 가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신청인의 선수이적 부동의로 인하여 입게 될 학생의 좌절과 장래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소속학교의 사기 저하나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이유로 한 이적 부동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소질 개발과 진로의 선택을 교육 외적인 이유로 제약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피신청인의 부동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위 학생이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장래 훌륭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19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피신청인 소속 학교의 운동선수가 가족 전체의 이주를 이유로 다른 시·도로의 전출에 동의한 사례가 있고, 신청외 김□□ 또한 전체 가족도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서울로 이주하였으므로 신청외 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로 전학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바, 특별히 신청외 김□□가 남달리 우수한 선수라 하여 다른 학생들과 달리 이적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전가족의 이사 등으로 전학을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운동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수이적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선수선발및등록에관한일반지침(문화관광부예규)과 피신청인 소속학교의 농구팀 및 지방체육의 기반 붕괴를 이유로 그 이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외 김□□가 서울에서 농구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아들인 김□□ 학생에 대한 선수 이적 동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거부시정

00고충13861

00고충13861

2001.  2.  28.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지구단위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4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에 해당되고, 관광진흥법상 준주거지역내에서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건축제한규정이 배제되므로, 위 토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준주거지역과 입지여건을 이유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조법령】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4조·제9조, 도시계획법 제32조·제33조·제42조·제43조 ·제5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 소속 관광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9. 15. 도시계획에 있어서 준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시 □□구 □□동 13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관광호텔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0. 10. 2. 이 사건 토지의 입지여건상 준주거지역인 점과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호텔업의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이유삼아 신청인의 관광호텔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는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을 배제하여 준주거지역내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준주거지역과 주변여건의 부적합함을 이유로 승인불가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42조 및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으로서, 동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된 지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한 건축법 제45조 제1항(현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을 배제할 수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상기 번지의 숙박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며, 또한 신청지역이 일부 주택지 주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가 적절치 않으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러브호텔화될 우려가 크므로 동 사업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우선 준주거지역내의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에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내의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축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동 지역에서의 건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계획법상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동법 제32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에는 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준주거지역상의 건축 불가 사유로 내세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로서,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는 지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과 도시계획법 제43조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은 동법시행령 제29조를 같이 인용하고 있어, 신청인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을 배제하여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침서」상의 B2지역으로, 용도규제로는 B(종전G)용도로서, 관련법상 준주거지역 및 미관지구내 건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하고 있는 바, □관련법상 준주거지역내 건축허용 용도이외의 용도□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 별표7에 규정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에는 불허한다는 것으로, 신청인이 관광숙박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2조에 의한 준주거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도시계획법 제53조 제1항이 배제 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미관지구에도 해당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임을 이유로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함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문화관광부는 위 관광진흥법의 규정과 관련, 도시계획법 및 하위법령(조례 포함)의 규정을 이유로 준주거지역내의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는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는 지역은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지역이 일부 주택지 주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가 부적절하며,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러브호텔화될 우려가 많아 사업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구역 B2지역에는 학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심의위원으로 의견을 냈던 □□시교육청도 □학교보건법상 저촉사항이 없고 2002년 월드컵 및 2005년 전국체전 유치도시로서 양질의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신축 예정지와 관련된 현장 안내도 및 사진등을 종합하면, 주변 약 100m 거리에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고, 그 근처에는 올해 완공 목표로 건축중인 □□호텔이 위치해 있는 도심지역으로서, 오히려 주거 밀집지역인 □□현대아파트와는 왕복 8차선도로 건너편 약 200m 거리에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 심의시 심의근거로서 밝힌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을 보면 동법 취지가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고 관광호텔업의 서비스개선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우려하는 러브호텔화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관광호텔업 인·허가처리위원회 심의시 신청인을 출석시켜 신청인의 사업의지를 확인하고, 동법 제6조에 의한 조건부승인으로 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이행 각서 등을 통해서도 그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우려 때문에 사업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속 관광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도록 해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유흥주점허가재심의

01고충9260

01고충9260

2001. 11. 7.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장

【결정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유흥주점 설치·영업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보조통학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 특성상 대상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신청인 업소 앞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의 영업 특성상 초등학생들의 하교시간 이후에 영업이 이루어지며, 지하에 영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본 사건 유흥주점이 초등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유해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흥주점이 학생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화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4조의2

【참조결정례】

2000. 1. 26. 의결  99고충12602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울 □□구 □□2동 1031-27 지하 1층에 설치 예정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의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6.15. 서울 □□구 □□2동 1031-27 소재 건물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유흥주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가 이 사건 장소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로 인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장소의 유흥주점 면적을 80□에서 166.28□로 확장한 다음 피신청인에게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2001. 7.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정화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이 사건 장소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심의한 결과 2001. 6. 15. 결정했던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장소는 다양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린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출입문 및 경계선으로부터 120ｑ, □□유치원의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각 198ｑ, 182ｑ 떨어져 있다.

라. 이 사건 장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에 대하여 위 □□유치원장은 □통학로가 아니고 이 사건 장소가 보이지 않으며, 여러 건물로 차폐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초등학교장은 □주통학로는 아니나 전교생 2,251명중 150여명의 학생이 이 사건 장소 인근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장소가 안보이긴 하나 업소가 설치될 경우 학교와 인접하고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및 정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장소와 인접한 건물에는 2000.10. 2.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해제된 □□미인촌이라는 유흥주점과 2001. 4. 19.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해제된 □□비지니스클럽이라는 유흥주점이 각 영업중이며, 당해 업소들은 모두 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사건 장소가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유흥주점의 특성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귀가하고 일몰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며 건물 지하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은 물론 교직원 생활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 사건 장소 인근에는 □□미인촌, □□비지니스클럽이라는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유흥주점만 영업을 하지 못하는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심의부결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장소는 □□초등학교 진입로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및 학생 정서교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정화위원회에서 인정한 장소이며, 재심의 요청때에는 신청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정화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이 사건 장소를 확인한 후 심의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다만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그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과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장소가 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정화구역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학교들의 출입문과는 12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보조통학로 이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이 사건 장소가 양쪽으로 경사진 언덕길로 나뉘어져 있는 지형적 특성상 대상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고, 학생들의 출입을 유인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는 □□대로변에 출입문과 간판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장소 앞으로 등·하교하는 학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가 다양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유흥주점의 영업 특성상 초등학생들의 하교시간 이후에 영업이 이루어지며, 지하에 영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본 사건 유흥주점이 초등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유해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장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유흥주점이 학생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화위원회로 하여금 재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장소에서 신청인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변상금부과처분부당

01고충6414

01고충6414

2001. 9. 2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교육장

【결정사항】

행정기관 소유 잡종지에 대한 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토지는 신청인의 안방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화장실 건물 일부와 처마끝 일부분이 이 사건토지의 일부에 걸쳐있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도 지붕보수 등을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인 콘크리트계단이 설치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무단점유사실이 인정되므로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105조, 서울특별시

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참조결정례】

2000. 9. 27. 의결  00고충7746

【참조판례】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신청인이 서울시 □□구 □□동 1-27번지 서울시교육감 소유토지 5.4□ 전체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 바, 해당토지중 일부분(화장실과 처마일부)을 점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5.4□전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수용할 수 없으니 신청인이 실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정부과 하라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의 답변 및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징수하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것으로, □94. 11. 23.자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측량성과도 및 현장확인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유 공유재산(토지) 5.4□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부과된 변상금의 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3.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실관계

1) 이 사건토지(5.4□)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신청인 주택(□□동 37-1)의 거실과 안방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신청인외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도서관 담장 석축과 신청인 주택 사이에 위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이며, 이 사건토지에는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위에는 신청인 건물지붕 보수용으로 보이는 기왓장이 일부 쌓여 있고, 신청인의 화장실 일부와 기와건물 추녀끝 일부가 점유·사용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이사오기 전에 이미 전소유주가 설치한 상태고, 신청인은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토지에 대해 □91.9.24. 최초로 신청인에게 9.3□에 대한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매년도 변상금을 부과해 오던중 □94.11.23. 대한지적공사의 측량결과 신청인이 9.3□중 5.4□만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자 □95.3.30. 변상금을 조정부과 한 바 있으며(9.3□→5.4□),  □97. 3. 31.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김□□이 아닌 박□□(신청인의 처남)로 밝혀짐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부과한 변상금 전액을 취소하고, 박□□에게 5년간 소급 부과하였으며, 이후 다시 2000.9.19.자로 신청인(김□□)에게 변상금을 조정부과(□97.4.1.자 소유권 변경 : 박□□→김□□)하였으며, 2001.3.31.자로 신청인에게 □97.4.1.부터 2000.12.31.까지의 변상금 551,330원과 연체료를 부과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부당하다며 지금까지 변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토지 5.4□중 화장실의 일부와 기와건물 처마의 일부가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할 용의가 있으나 그 이외의 면적은 주택뒤쪽의 폐휴지이므로 무단 점유·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토지가 □□도서관 담장밖에 위치한 토지로 신청인의 거실과 방을 통하여만 통행이 가능한 주택의 뒤안이며, 신청인의 화장실과 처마끝이 점유되고 있고, 또한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 부과된 변상금의 조정은 불가하며, 향후 신청인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신청인이 대부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 쟁점 검토

1)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정당한 대부·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사용료적 성격과 아울러 국·공유재산의 부당한 점유·사용을 막기 위한 징벌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7조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는 점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공유재산 관리청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토지에 대한 대부·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토지 전부를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바,

3) 신청인의 이 사건토지 점유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토지(□□동 1-27번지, 5.4□)는 신청인의 안방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화장실 일부가 이 사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과 신청인 기와지붕의 추녀끝 일부가 이 사건토지 위에 걸쳐 있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점유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의 토지에도 화장실과 지붕을 출입할 수 있는 영구시설물인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토지는 신청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위와 같은 시설물이 신청인이 이사오기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은 그 당시에 피신청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매매로 인하여 그 주택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관계는 매수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점유사실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판 단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이 □□구 □□동 1-27번지 피신청인 소유토지 5.4□중 일부만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점유사실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01고충11546

국방□보훈□병무분야

01고충11546

2001. 10. 24.

【신 청 인】 신 □□

【피신청인】 □□사령관

【결정사항】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교부받지 않고 사용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 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허가서를 작성·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 사용료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6. 27. 신청인에게 행한 6,182,720원의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6년 경기도 □□군 □□면 □□리 463-1, 463-2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1. 7. 5.까지 운영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유소가 국군병원 신축부지 내에 위치하므로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0. 3. 3. 신청인과 이 사건 주유소의 이전시기를 2000. 12. 31.까지로 하는 지장물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0. 3. 1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이전시기가 만료된 2000. 12. 31.이후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절차 없이 사용하게 하다가 2001. 6. 국방부의 감사지적으로 신청인에게 2001. 6. 27. 6개월분의 사용료징수를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7. 30.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다.

라. 한편, 2001. 6. 국방부에서 피신청인의 국군병원 부지매입의 적정성에 대하여 행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장물(주유소) 및 영업권 보상을  2001. 3. 3. 완료하여 2001. 3. 17.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과 변상금의 납부를 명하는 한편 그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한 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지장물이전계약서에 이전완료 시기를 2000. 12. 31.까지 장기간으로 계약하였고, 2001. 6.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국유재산 무단사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국군병원 부지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면경고하도록 조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우리 사령부에서는 신청인에게 현지 출장시 마다 이 사건 주유소를 조기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사용료부과 문제를 신청인에게 구두통보 및 독려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보상에 대한 불만과 외상대금 회수의 어려운 입장을 제기하여 국유재산법 제24조가 정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에 따른 허가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다른 방법인 행정대집행 등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강제 이전 시킬 수도 있었으나, 국군병원신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강제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미루어 오다 2001. 6. 국방부 감사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의 사용료 6,182,720원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국방부의 적법한 감사지적사항을 우리 사령부에서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24조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용료부과 문제에 대하여 구두로 통보하고 독려하였으나 신청인이 개인적 사정을 호소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점을 국방부에서 감사시 지적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그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를 통하여 적법하게 당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설정된 연후에 그 사용료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상 지장물이전시기인 2000. 12. 31. 이후의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작성·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피신청인이 구두상으로 이 사건 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신청인의 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료 관계를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2001. 7. 20. 국방부 감사처분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감사처분의 내용은 신청인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국군병원 부지매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실무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면경고하라는 것에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복무중사망자입원가료비환급

01고충2602,3023

01고충2602,3023

2001. 5. 23.

【신 청 인】 서 □□

【피신청인】 1. □□장관

2. □□처장

【결정사항】

〔1〕보훈병원을 경유하지 않고 민간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에게 치료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전·공상자 지원등에 관한 모든 절차를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청장에게 통보한 때에는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민간병원 입원사실을 언급한 것은 통보로 볼수 있으므로 치료비 환급이 타당하다.

〔2〕국가는 군복무자가 전역시까지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은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에 갈음하여 대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42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 보훈병원운영규정 제6조

【주    문】

1. 피신청인 □□처장은 신청인의 자 □고□ 서□□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장관은 전·공상자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子인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9.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5X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9. 9. 1.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가료 중 2000. 6.경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고 2000. 7.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여 2000. 8. 12. 응급전역 된후 2000. 8. 18. 국군□□병원 군의관의 지시에 따라 여의도□□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8. 24.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고인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결정되었으나, 2001. 2. 10. 사망하였고, 서면신체검사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어 2001. 3.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1. 2. 12. 피신청인 □□처장에 대하여 고인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78,173,650원의 입원가료비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 □□처장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 □□병원 경유 등 치료비환급을 위한 소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국군□□병원의 담당군의관은 고인과 같이 생명이 위독한 환자일 경우 민간병원에 위탁진료를 받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보호자 동의없이 환자의 날인만으로 2001. 8. 12. 고인을 강제전역 시킨 후 모든 치료를 중지한 채, 군의관과 앰블런스 차량의 호송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라는 안내만 받고 고인의 사촌 차량으로 여의도□□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후 2001.8. 24. □□지방보훈청에 등록신청하였으며, 등록시 고인이 여의도□□병원 에 입원가료중임을 구술로 알린바 있다.

(2) 신청인은 고인 사망 후 □□지방보훈청에 치료비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훈병원을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이므로 국군□□병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역후의 치료비 등 보훈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소관임을 이유로 치료비환급을 거부당하였는바, 이것은 안내를 잘못한 □□부와 □□처의 잘못이므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총 78,173,650원(병원자부담금 62,334,850원, 의료보험미적용비 15,838,8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장관

고인은 2000. 7. 14.∼2000. 8. 12.까지 국군□□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전문적 치료없이는 대부분의 환자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중증형 질환으로, 이 병의 전문적 치료로는 골수이식이 필요한바, 보훈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응급전역시킨 후 치료가 가능한 여의도□□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전역 후 위탁치료 등 구체적인 의료지원안내는 피신청인 □□처장의 소관이므로 신청인이 청구한 입원가료비는 피신청인 □□처장의 소관으로 판단된다.

(2) □□처장

(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보훈병원을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또한 가료지원 문의시 의료지원담당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신청당시 보훈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접수증(접수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기간명시)을 발급하여 접수 이후에도 수시로 궁금한 것은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고인의 사망일까지 약 6개월동안 7∼8회 정도 담당자에게 문의가 있었고 보훈병원 진료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은 전 의료기관을 통한 본인의 진료비일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보훈병원(위탁병원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가료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인은 관련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렇다고 그 책임이 국가에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보훈병원의 입원신청은 본인이 아닌 보호자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응급상황이 보훈병원의 진료접수 불가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진료비환급은 불가하다.

(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등록확정되기 전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등록확정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위탁조치를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과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라) 고인과 같은 특수질환의 경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처에서는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상군의 보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 □□처장에 대한 판단

(1) 예우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42조 제3항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공상군경등에 대한 응급가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에서는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운영규정 제6조 제1항은 일반환자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가료를 종료한 후 당해 진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국비환자 또는 감면환자로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부터 이를 소급적용하여 진료비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국가유공자등으로 결정되기 전의 기간중에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자 중 등록신청시의 전□공상 상이처 부위에 대한 진료는 퇴원시까지 중간수납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청인은 고인이 여의도□□병원에 2000. 8. 18. 입원한 후, 2000. 8. 24. 관할청장인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인이 여의도□□병원에서 치료중임을 알렸으나, 등록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 신청인은 등록신청만 하면 치료비를 비롯한 모든 보훈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가료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법상 필요적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인의 경우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원가료비의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동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보훈병원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가료를 받은 자의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술로 통보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고인의 담당군의관은 단순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만 안내를 하였을 뿐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사전절차에 대하여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00. 8.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고인의 여의도□□병원 입원사실을 알렸음에도 관할청인 □□지방보훈청 소속공무원도 치료비 환급을 위한 구체적 사전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전□공상자와 보호자들은 국가의 보훈제도에 대하여 문외한이며, 더구나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의료지원제도의 사전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경황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반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처장은 신청인이 2000. 8. 24. 관할청장인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고인의 여의도□□병원 입원사실을 언급한 것을 예우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소정의 통보로 보아 고인이 2000. 8. 18.부터 2001. 2. 10.까지 여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입원가료비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장관에 대한 판단

(1) 국군의무사령부규정 제15조는 국군병원에 응급입원 중인 자를 민간병원에 위탁진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아울러 국군의무사령부의 민간병원위탁진료지침 제3-다에서는 위탁진료비 사용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가 헌법 및 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고인이 군목무 중 얻은 질병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었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보호자의 동의없이 서둘러 환자의 무인을 압날하여 강제전역시킨 후 아무런 보호장치(앰블런스 및 군의관 동승조치)도 없이 가족으로 하여금 개별차량으로 이송하게 한 것은 군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행위라 할 것이다. 한편, 전역후의 보훈혜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처장의 「전·공상군경등 의료보호제도」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는 기관안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장관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미 납부한 입원가료비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처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의료지원등 보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공상자를 갈음하여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장관에게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장증축동의조건완화

01고충2869,2967

01고충2869, 2967

2001. 5. 30.

【신 청 인】 (주)□□텔레콤

【피신청인】 육군제□□부대장

【결정사항】

공장 증축에 대한 조건부 동의 조건 완화 가능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장증축에 대해 주변 토지소유자들로 부터 건축포기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동의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조건을 완화하여 공장 증축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도 □□시 □□동 1077-2 및 같은 동 1077-3에 소재한 신청인의 공장 증축에 대한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벤처기업으로 경기 □□시 □□동 1077-2 및 같은 동 1077-3(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9,637□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역으로부터 약 220m 후방에는 전투진지 ○○개소가 구축되어 있으며, 위 진지는 전방의 국도와 개활지에 대한 통제임무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공장의 옥상에 높이 3.8m, 면적 3,200□의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경기 □□시장을 경유하여 피신청인에게 군사협의를 신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역 주위에 추가적인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관측과 사계제한으로 전투진지의 기능상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신청인의 공장증축에 조건부동의를 하였다.

(1)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범위안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주변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인의 공장증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 및 군협의서류를 □□시청에 접수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2) 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를 변경하여 5층 높이(이 사건 공장 옥상으로부터 7.5m)로 증축할 것

(3)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전투진지 □□개소를 구축한 후 기부채납하고 피신청인의 100% 사용을 보장할 것

(4) 이 사건 공장을 매각할 때는 조건부동의의 내용을 승계 할 것

마.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토지소유자 27명 중 24명으로부터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각서를 제출 받았으나 나머지 3명으로부터 각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피신청인의 조건부동의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2000. 2. 10. 경기 □□시장을 경유하여 피신청인에게 공장증축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2000. 8. 피신청인은 어떠한 규정에도 없고 선례도 없는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건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축포기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 주변 토지소유자 24명을 설득시켜 건축포기확인서를 받았으나,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부재지주이고 나머지 1명은 장차 본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 공장의 증축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지나친 재량권의 남용이므로 피신청인은 조건을 완화하여 이 사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이 사건 지역은 우리 부대 진지로부터 약 220m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통제, 관측과 사계 등 부대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으로서 추가적인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진지의 기능상실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건축포기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조건부 동의하였으나 동 조건에 맞지않아 공장증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역은 개활지 및 도로통제 그리고 전투진지의 기능발휘가 보장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와 전술적 임무를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경기 □□시장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 사건 공장 증축에 관하여 군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주변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건축포기확인서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장증축에 동의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증축에 대한 조건부동의를 하면서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건축을 위한 협의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 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피신청인의 재산권 제한행위는 조건부동의라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지역에 추가적인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진다면 도로통제, 관측과 사계 등 진지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 현 상태에서도 48번 국도변에 위치한 □□직물 공장 등 7동의 건물로 인하여 관측에 현저히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48번 국도의 효율적인 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청인의 이 사건 공장을 증축하여 그 옥상에 유자재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훨씬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건축포기각서 제출에 반대한 1명의 토지소유주가 차후에 건축협의를 해 올 경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개의 민원은 각 사안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차후 예견되는 민원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되는 민원처리에 확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증축이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공장 증축에 부적절한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요구한 조건을 완화하여 이 사건 공장 증축에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완화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애국지사묘소표지판설치

01고충150

01고충150

2001. 1. 18.

【신 청 인】 양 □□

【피신청인】 충청북도 □□군수

【결정사항】

애국지사 묘소 안내 표지판 설치 가능 여부

【결정요지】

행정기관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자손들에게 그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애국지사묘소안내표지판을 설치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제3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선친이신 애국지사 양□□선생의 묘소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수차에 걸쳐 제출한 바 있으나, 유관기관들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현을 미루고 있으므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충북 □□군)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그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게 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묘소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지사의 묘소 도로표지판(□□군 소재: 9기)은 거국적인 시책사업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군재정상 관련기관, 단체 등의 지원없이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해왔으나 우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군에 재협조결과 금년도 상반기중(4∼6월중)에 묘소 안내판을 설치완료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계곤란자의가사제대요구

00고충14110

00고충14110

2001.  2. 16.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지방병무청장

【결정사항】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에 의한 재산액 기준 초과자의 의가사 전역 가능 여부

【결정요지】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상 부양비율과 수입액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지만, 재산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보상금을 포함하고 있고, 모와 매가 장애자로 부양능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할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의가사 전역 혜택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병역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3조 제2항,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48호)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父·母와 동생이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없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병역감면원을 출원하였으나 부양비율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부결 통보된 바 있으나, 그 후 父·母가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으므로 생계가 곤란하며 병간호를 할 가족이 없으니 의가사 제대가 되도록 도와 달라□ 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고충민원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지방병무청장)은 □1차 고충민원의 처리시 신청인의 父가 일상적인 농사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능력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 처리하였으나, 그 후 신청인의 父·母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노동능력 상실여부와 재산 및 수입액 등에 대하여 병역감면원 부결당시와의 변동내역 등을 확인하여 재심의 예정이다□라는 입장입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귀하의 주장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실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귀하의 父는 현재 수술중인 분쇄골절이 치료된다 하더라도 노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병원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어 부양능력자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조사한 귀하의 가족 재산상황은 총 28,820천원으로 병역감면규정의 재산기준액(1,300만원 이하)보다 초과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 중 12,000천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으로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상해한도 15,000천원)으로 귀하의 父·母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치료비로도 상계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부 재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귀하의 母와 妹가 장애자로 부양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나. 귀하 가족의 현 재산액이 병역감면규정의 재산 기준액보다 초과된다 하더라도 실지조사를 통한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원□ 심의시 참고하여 주도록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를 적극 수용하여 귀하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대상자로 의결하고 육군본부에 이를 통보(2001. 1. 29.)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다. 따라서, 귀하의 고충사항은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동 민원을 종결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징병신체검사판정부당

01고충11160

01고충11160

2001. 10. 17.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지방병무청장

【결정사항】

신경증적 장애로 1년이상 치료를 받은 경력만으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5급 판정이 가능하며, 1년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모두를 5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법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93호) 제97항 라호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급으로 판정하도록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재 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판정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니 적법한 판정을 하도록 도와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지방병무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징병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493호) 제97항에서 □신경증적 장애□의 질환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2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확인된 자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도□인 경우에는 5급(제2국민역 처분대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에 따른 다소간의 사회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중등도□인 경우에는 4급(보충역)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나. 정신과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많은 증상으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어 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치료경력만으로는 5급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동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한 우리청의 행위는 적법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귀하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의견 및 현행 규정 등을 종합하여 검토·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정신과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자는 5급으로 판정하도록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4급으로 부당하게 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검사규칙 제97항 라호에서 □신경증적 장애□의 질환에 대한 5급 평가기준을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많은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모두를 5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나. 또한, 귀하의 병사용 진단서(이□□ 신경정신과의원, □01. 8. 27.발행)상에 기재된 □일반 운동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환자의 인지적 오류에 인하여 적절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집단생활을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5급 평가기준인 □충분한 많은 증상으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4급으로 판정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다. 따라서, 현행규정상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판정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재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다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시면 재 신체검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토지수용요구

01고충14132

01고충14132

2001.  11.  3.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육군제□□부대장

【결정사항】

군사시설물 설치 토지의 군부대 수용 및 피해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 지역은 군사목적상 장애물이 설치되어 경작이 불가능하고 계속하여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이를 매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되 매수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가격 등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직접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군사용사유지정리지침 제8조 제6항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강원도 □□군 □□읍 □□리 661 답 1,396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니, 군에서 수용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여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육군제□□부대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토지는 한국전쟁 종전시 수복한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출입이 제한되고, 1975년도에 군사목적상 장애물(지뢰)을 설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작물을 경작할 수는 없으며 향후에도 계속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200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매수하고 약 5년간의 사용료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3. 귀하의 주장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200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매수하고 약 5년간의 사용료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귀하의 고충민원은 내년중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 향후, 매수에 따른 절차와 가격 등은 피신청인과 직접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제한시기변경

농림□산림□해양분야

00고충13385

00고충13385

2001.  2. 21.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전라남도 □□군수

【결정사항】

어업시기를 축소제한한 어업 제한시기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동성구획어업허가증(제외기간 :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을 교부 받을 당시 이미 인근어장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김양식어업에 큰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어업시기를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 제한시기를 당초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1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전남 □□군 □□면 □□리 □□지선 42□에 대한 신청인의 어업 제한시기를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4. 8.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동성구획어업허가증(유효기간 2000. 4. 8.∼2005. 4. 7. 어업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외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을 교부받아 전남 □□군 □□면 □□리 □□지선 42□(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서 바지락·고막 및 소라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어장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인근 어업권자인 신청외 정□□과 허가구역의 분쟁이 발생하여 2000. 5. 18. 분쟁 당사자 및 전남 □□군 및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주식회사□□공사에서 해상측량을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허가한 이 사건 어장의 구역 중 일부가 전라남도 □□군수역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0. 5. 22. 전라남도 □□군수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어장의 허가구역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자, 신청인은 2000. 6. 1.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0. 7. 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어장의 허가구역을 조정할 것을 안내하자, 피신청인은 2000. 10. 17. 허가구역을 조정하면서 동력형망어구의 사용금지기간인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와 김양식어업과의 분쟁예방(어업조정)을 위해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어장 인근에 김양식어업을 하고 있어 신청인의 어업으로 뻘물이나 해저 쓰레기의 부상 등이 발생되어 김양식어업에 큰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업시기를 당초보다 축소하여 허가하였던 것이며, 김양식어업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업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수산업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면허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행위시 인근 김양식어업에 큰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어업시기를 축소하여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00. 4. 8. 당시 아무런 하자없이 신청인에게 구획어업허가를 하였더라면, 어업시기를 축소하는 계기가 된 허가구역의 변경도 없었을 것인 점, 신청인이 2000. 4. 8.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초 구획어업허가증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어장의 인근에서는 김양식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새삼스럽게 이를 이유로 신청인의 어업시기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당초대로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 제한시기를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및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 제한시기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저수지설치공사로인한양봉영업보상

01고충9553

01고충9553

2001. 10. 17.

【신 청 인】 송 □□

【피신청인】 농업기반공사 □□지부

【결정사항】

저수지 설치공사로 인한 꿀벌사육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꿀벌의 사육과 벌꿀 생산과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월동관리를 위한 사육 역시 벌꿀생산 영업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휴업기간에 대한 감손상당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진 신청인 운영의 전남 □□군 □□면 □□리 9 소재 양봉영업장의 꿀벌사육에 대한 영업손실을 감정평가하여 영업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12. 19.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지구내 전남 □□군 □□면 □□리 9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꿀벌의 월동을 목적으로 벌통 194군을 운영할 수 있는 꿀벌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5월초까지 꿀벌의 월동관리를 하여 왔고, 매년 5월초부터는 주요 밀원의 개화시기에 맞추어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벌꿀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장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과 194군의 벌통 운반비는 보상하겠으나, 영업보상은 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서 벌꿀을 생산하지 않고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꿀벌의 월동관리를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형태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1. 3. 26. 이 사건 사업 지구에서 월동기간동안 꿀벌을 사육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보상과 벌통운반비를 감정평가하여 보상하겠다면서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의 꿀벌사육형태는 밀원이 없는 비수확기간 동안 월동관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영업보상은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는 □축산에 대한 손실액은 동 규칙 제25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항 제1호에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가 산출한 액에서 당해 건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대를 공제한 액□이라고, 동 조항 제2호에는 □가축에 대한 운반비□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 제2항 제2호 [별표1]에는 꿀벌의 경우 20군 이상 사육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벌꿀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서 비록 벌꿀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월동관리를 위하여 꿀벌을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육과 벌꿀 생산과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월동관리를 위한 사육 역시 신청인의 벌꿀생산 영업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휴업기간에 대한 감손상당액을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불법산림형질변경복구명령철회

01고충11075

01고충11075

2001. 10. 23.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불법산림형질변경지내의 적법한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주택철거)명령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하였다면 철거등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나, 처음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옥이라고 추정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진입로에 대한 불법산림변경지복구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산림법 제58조· 제90조,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강원 □□군 □□면 □□리 산 38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불법산림형질복구명령 중 적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진입로에 대한 복구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1. 9. 12. 피신청인으로부터 강원 □□군 □□면 □□리 산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주택을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에서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1. 7. 14. 신청인에게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명령하면서 1984년도 중부지방 대홍수 당시 주택피해복구자금으로 신축한 적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진입로에 대하여도 산림법 제9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주택철거)명령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1984년 수해로 파손된 주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정부융자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토지 33□에 가옥을 신축하였으나, 1990. 9.초경 집중호우로 위 가옥과 연접된 이 사건 토지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위 가옥의 일부가 매몰되자 이를 복구한 후 가옥을 증축할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없이 207□를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있어, 신청인을 1991. 9. 12.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하였고, □□지방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는바, 2001. 7. 14. 불법형질변경된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복구명령을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복구명령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산림법 제62조 제1항은 □보안림의 구역 안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1항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산림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1종 □□함양보안림구역으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형질변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하였다면 관할기관의 장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철거 등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위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음부터 위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방법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토지 중 신청인이 가옥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내 33□는 건축물허가와 관련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다고는 하나, 피신청인이 재해주택자금(현재 신청인이 그 자금을 상환하고 있음)을 신청인에게 지원하여 그 자금으로 신청인이 가옥을 신축하였고, 위 가옥은 피신청인이 보관중인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피신청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옥이라고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 내 적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진입로에 대한 불법산림변경지복구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당연 무효부분의 불법산림변경지복구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취소

01고충13042

01고충13042

2001. 11. 14.

【신 청 인】 하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대지화된 지목상 농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여부

【결정요지】

1973. 10.부터 이사건 토지에 이미 무허가 건물이 축조되었고,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더 이상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농지법 제2조·제40조 제1항,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1항

【참조결정례】

1997.10.27. 의결  97고충12418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9.22.자 신청인 소유의 부산 □□구 □□동 90-1 답 148□에 대하여 부과한 농지조성비 660,000원 및 농지전용부담금 11,9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1. 9. 13. 신청인이 부산 □□구 □□동 90-1 답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자, 2001. 9. 22.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666,000원, 전용부담금 11,988,000원 등 총 12,654,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3. 10.경 자연녹지인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 사찰건물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533호)이 시행되면서 1985. 7. 1.자로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도 등재되었으며, 1986. 12. 2. 건설부고시 제535호로 부산직할시 부산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변경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있던 부산시 □□구 □□동 90-1는 원래 사찰건물이 있던 곳으로 1985. 7. 6. 황□□외 7인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사찰건물을 철거하고 90-1, 90-8, 90-9, 90-10, 90-11등 5필지로 분할되어 1992. 11. 17. 각자 매수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1. 8. 28. 황□□으로부터 매입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90의11 답 49□의 소유자 박수연은 1992. 12. 30. 위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농지조성비 등이 부과되자, 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하여 1996. 6. 14. 대법원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승소판결(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8901 판결 참조)을 받아 농지조성비 등을 환급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토지는 1986. 12.. 2.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으로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시 농지조성비 등의 납입조건으로 도시계획변경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또한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았으나 경작의 의향이 있었다면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한 토지였으므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부과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0조 제1항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제1항에는 □농림부장관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게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여야 하는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의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대지화되어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토지라면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8901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농지여야 하고,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는 1973. 10. 무허가 사찰건물이 있던 곳을 1985. 7. 1.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던 토지이며, 1992년 사찰건물을 철거한 후 1992. 11. 17. 신청외 황□□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1. 8. 23. 신청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로서 사찰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그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등 더 이상 농지로서의 실질을 보유하지 못한 채 대지로 완전히 전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없고,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선박급유업등록기준완화

01고충8617

01고충8617

2001.  9.  5.

【신 청 인】 함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하고 선박에 급유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하여 급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업체의 난립 및 항만운송질서의 문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다른 항만 등으로부터 급유받는 선박의 실태를 조사한 후 선박급유업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27조의2,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6·제14조

【주    문】

피신청인은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을 개정하여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강원도 □□시 □□동 326-3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내 선박급유업 등록업체는 2개 업체로서 울릉도 여객선 및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에 위치한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급유받고 있는바, 신청인은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에 급유할 수 있도록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 민원제기하였다.

나. □□항에는 신청외 □□정유(허□□)가 1995. 6. 26. 울릉도 여객선에만 급유하는 조건으로, 신청외 □□수산업협동조합(김□□)은 1996. 12. 23. 어선에 한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각 선박급유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울릉도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항내 대형선박은 다른 항만 등의 선박급유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며, 준설선 등 소형선박도 속초항내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어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체나 인근 어항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있다.

다. 한편, □□항은 □□항과 23마일, □□항과 44마일, □□항과 50마일, □□항과 52마일, □□항과 56마일의 해상거리에 각 위치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 6의 비고 제5호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외에 선박급유의 기본장비인 급유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항만운송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

3. 판  단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별 및 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시설·장비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별표 6의 3급지(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의 등록기준중 선박급유업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20톤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선박급유의 기본장비인 급유선을 갖추지 아니하고 유조차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경우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항만운송질서의 문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항의 경우 선박급유업 등록업체가 2개 업체이나 이들 업체는 울릉도 여객선과 어선에 한하여 급유하고 있고, 대형선박과 준설선 및 예인선은 원거리인 다른 항만의 선박급유업 등록업체 또는 인근 어항으로부터 급유받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며, 또한 유조차량만으로 선박급유업등록을 하고 선박에 급유하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에 의하여 급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업체의 난립 및 항만운송질서의 문란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학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항의 준설선 등과 같이 다른 항만 등으로부터 급유받는 실태를 전국 항만에 대하여 조사한 후 선박급유업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급유업등록기준의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 6의 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하수개발·이용양성화

01고충2839

01고충2839

2001. 5. 15.

【신 청 인】 전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국유지에 대한 사인의 지하수 양성화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 지하수는 신청인이 수십년전부터 식수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원상복구(폐공)를 할 경우 신청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국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지하수를 현상태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사용하고 있는 서울 □□구 □□동 산68 소재 지하수에 대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79년경 산림청 소유의 서울 □□구 □□동 산 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무허가로 건물(□□사)을 신축하고 지하수(이하 □이 사건 지하수□라 한다)도 개발한 후 현재까지 위 건물에 생활하면서 이 사건 지하수를 생활용수 및 식수로 사용하여 오다가, 정부가 2000. 5. 27. 지하수를 불법 개발한 자가 그 사실을 2000. 6.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그 불법 개발된 지하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자, 2000. 12. 28.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지하수의 개발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이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0. 12. 31.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위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빠짐없이 납부하여 오고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산림청장도 2001. 4. 3. 산림법상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체결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그 대부계약체결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완납하였고 이 사건 지하수를 개발□사용한지 20여년 이상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으로 이 사건 지하수를 원상복구할 경우 신청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사건 지하수를 현상태대로 이용한다면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지하수시설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된 시설물이므로 신청인이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할 경우 시설을 보완·개수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신고서류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한 것이며, 위 증명서류가 보완되면 이 사건 지하수의 이용은 가능할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된 시설물이므로 향후 이 사건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는 지하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그러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신청인 제출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반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간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신청인은 198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산림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빠짐없이 납부하여 왔고, 197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지하수시설을 설치하여 그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온 점,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장이 2001. 3. 29.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사건 토지는 상당히 높은 지대일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는 신청인 소유의 건물만이 독립한 채 존치하여 있으며 상수도 설치시 사유지의 저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비의 과다소요도 예상되므로 상당기간 상수돗물의 공급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 사건 지하수를 대체할 방도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산림청장도 2001. 4. 3. 산림법상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체결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그 계약체결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증명서류를 발급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토지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이어서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 원상복구(폐공)될 경우 신청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사건 지하수를 현상태대로 이용한다면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 또한 지하수의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장관도 2001. 4. 13. 신청인이 이 사건 지하수를 계속 이용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산림청장이 신청인에게 상수도공급이 안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지하수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대로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증명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지하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붙여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하수를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저수지부지용도폐지계획철회

01고충9439

01고충9439

2001.  9.  5.

【신 청 인】 함 □□외 270인

【피신청인】 농업기반공사 □□·□□지부

【결정사항】

저수지 홍수위부지의 타용도 활용계획에 대한 철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저수지로 인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몽리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저수지는 농업용수 뿐 만 아니라 홍수 등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 수질오염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저수지의 홍수위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21조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강원도 □□시 □□면 □□리 □□저수지 중 홍수위부지 2.64ha에 대한 용도폐지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몽리면적 44.7ha가 다른목적으로 전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저수지의 홍수위부지 2.64ha에 대하여 용도폐지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이 사건 저수지가 홍수 및 한해대비는 물론 수질오염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위 홍수위부위에 대한 용도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저수지를 설치할 때는 몽리면적 223.1ha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축조되었으며, 현재 몽리면적 중 44.7ha는 줄었으나 178.4ha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저수지 부지중 홍수위부지가 저수지의 여수토(물넘이)형식 변경으로 홍수위부지 대부분이 불용지화된 상태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1호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때□, 동조 제2호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 등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수지의 몽리면적이 223.1ha에서 178.4ha로 44.7ha가 감소되었다면서 위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저수지의 홍수위부지 용도폐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저수지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몽리면적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1조를 유추확대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저수지는 농업용수공급 뿐만 아니라 홍수 등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 수질오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저수지의 홍수위부지에 대한 용도폐지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저수지의 홍수위부지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용도폐지계획 철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적록색약자입학허가에대한손해배상

01고충8406

01고충8406

2001. 9. 19.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대학교총장

【결정사항】

[1]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 기준 강화 필요성 여부

[2] 적록색약자입학허가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대다수의 해상운송관련학부의 지원자는 선장 등의 직업을 목표로 응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아이엘오(ILO) 협약상 적록색약자는 갑판부 선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해상분야 진출 희망자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함이 타당하다.

[2] 피신청인이 합격처리한 해상운송시스템학부의 진출분야는 선장 및 도선사등 해양분야 뿐만아니라 해운·항만 관련업계와 공무원등 육상분야도 가능하므로 향후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법령】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 중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의 색각 판정기준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내용 및 신청인을 피신청인 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합격처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김□□(신청인의 자)은 피신청인의 2001학년도 해상운송시스템학부에 지원하였고, 입학전형시 피신청인이 지정한 □□기독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적록색약□ 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의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하여 1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적록색약자로서 대형 선박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피신청인에게 졸업 후 진로, 학부변경 및 이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답변이 명쾌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의 적록색약 합격판정은 아이엘오(ILO)협약을 무시하고 선원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외 김□□은 2001학년도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정시모집시의 신체검사결과, 색각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않아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처리하였고, 졸업 후 취업문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학부변경의 경우 일정자격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바 있다.

3. 판  단

가.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 제1항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및 기관공학부,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이엘오(ILO) 협약 제73호의 4-3-(a)는 □갑판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200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신체검사기준 중 색각은 □적록색각 또는 청황색각 이상의 정도가 강도(글자를 못 읽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제2지망자 포함)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의 신체검사 결과 색각이상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상의 정도가 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판정기준에 따라 위 김□□을 합격처리하였고, 현 시점에서 위 김□□의 취업문제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신입생모집요강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대학자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취업문제가 위 김□□의 졸업 후에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현 시점에서 법적구제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이유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졸업 후 진출분야가 선장 및 도선사 등 해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및 항만관련 업계와 공무원 등 다양한 육상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김□□ 등 대다수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지원자들은 해상분야 선장 등의 직업을 목표로 응시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고 보여지고, 또한 아이엘오(ILO) 협약상 적록색약자는 갑판부 선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동종유사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졸업 후 갑판부 선원 등 해상분야 진출에 대하여는 □색각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입생모집요강의 신체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신체검사결과 적록색약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처리함으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에 따라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정하여 신입생을 모집하였고, 피신청인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는 졸업 후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나 동 진출 직무분야는 선장 및 도선사 등 해상분야 뿐만 아니라 해운 및 항만관련 업계와 공무원 등 다양한 육상분야가 있으며, 향후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입생모집요강 중 신체검사기준의 강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사태방지시설설치

01고충3787

01고충3787

2001.  6.  7.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수로의 옹벽 유실로 인한 묘지 훼손 및 산사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방수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저수지 시설로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피신청인은 방수로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및 분묘의 유실을 방지함이 타당하다.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의 방수로가 산밑으로 지나가고 있으나, 방수로 옹벽의 유실로 인하여 묘지의 유실과 산사태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시행하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군 농산과)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건 저수지는 1961년도 설치시 방수로 설치를 위한 석축쌓기를 하였으나, 방수로와 분묘 사이에 있던 버드나무와 잡목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토사가 침식되어 방수로 상부에 있는 토사의 유실 등으로 묘지의 피해가 우려되며

나. 분묘지역은 방수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분묘)의 수용은 불가하나, 분묘 및 방수로 보호를 위한 보호공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저수지 방수로에 보호공(옹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방수로는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저수지 시설로서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하여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방수로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산사태 및 분묘의 유실을 방지하겠다는 의견이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협의·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화전매각토지소유권이전

01고충8202

01고충8202

2001. 7. 18.

【신 청 인】 배 □□

【피신청인】 1. □□장관

2. □□청장

【결정사항】

화전매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토지는 문화재청 소유지로서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인의 부친에게 매각된 토지이므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시계획에 반영하여 산림청토지로 관리환을 실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 □□군 □□면 1050-14 (분할내역 1050-14. 1050- 18)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79.1.1. □□군 상환증서 발행번호 제159X호로 귀하의 부친 (배□□)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1988년도에 완납하였으니 소유권을 매각자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장)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사유는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산림청소유 토지가 아니고 문화재청소유 토지이며 또한 당해 토지가 문화재(사적 제7X호 □□군 □□리 □□지)로 지정 된 관계로 이의 해제를 위하여 지연되었으며 현재 문화재청과 관리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중에 재정경제부에 신청하고 10월중에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당해 토지를 관리환하여 소유권을 이전 하겠음.

(□□청장)

2001년도 하반기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시계획에 반영하여 금년중에 교환하겠음.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95고충2584, 98고충2925, 3481, 5884호로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995. 7. 12. 사건번호 94고충2584호(화전매각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요구)로 당사자간에 합의조정 종결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북 □□군 □□면 □□리 1050-14, 18번지 462□에 대하여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사유는 현재 그 주변의 동일사안의 민원에 대하여 일괄해소 하고저 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일부를 해제하기에 기간이 경과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현재 귀하의 민원사안에 대하여는 200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수시계획에 반영하여 문화재청의 토지를 산림청토지로 관리환을 실시하여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산림청에서 귀하에게 소유권을 이전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만개발관련어업피해보상

01고충10425

01고충10425

2001. 10. 18.

【신 청 인】 강 □□

【피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사항】

[1] 항만건설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거주지에 대한 이주대책수립가능 여부

[2] 선적항이 피해구역밖에 위치한 어선어업에 대한 보상가능 여부

【결정요지】

[1] 항만건설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거주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이주대책수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이주대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것은 피신청인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해구역밖의 어선에 대한 보상은 간접보상 대상으로서 피해범위 및 피해금액은 전문기관의 용역조사가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제2항,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2조·별표 4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남 □□시 □□동 □□도 370여명의 어업인들은 어선어업 및 맨손어업에 종사하던 중 □□항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밖의 40여척 어선과 무신고 및 부모로부터 승계받은 맨손어업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 바란다.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어선들은 선적항이 이 사건 사업구역밖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맨손어업은 어촌계별 조업구역으로 하여 신고어업 세대수별로 나누어 보상하므로 동 어업종사자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라고, 동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라고, 동조 제2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정도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도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피신청인이 전라남도 □□시와 협의(2001. 10-11월 중), 이주대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주대상자 및 이주대책지 선정과 이주택지를 조성할 계획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피신청인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다. 선적항이 이 사건 사업구역밖의 어선은 위 법령상의 간접보상에 해당되나 피해범위 및 피해율(금액)은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이 사건 사업구역안의 맨손어업은 보상기준일 당시 신고·수리된 자에게 보상이 가능하고, 한편, 부모로부터 승계받은 맨손어업은 수산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상의 신고어업으로서 면허어업(수산업법 제8조)과는 달리 승계(상속)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수산업법 제18조 제1항) 이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는 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 용역조사는 2001. 8. 6.부터 □□대학교(수산과학연구소)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8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8호 (2001)	국민고충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