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 9호

(20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  간  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뿌리를 내린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속에 지난 한 해동안 처리한 15,700여건의 민원중에서 일반국민과 민원공무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골라 금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발간한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에 우리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어느 민원인의 글귀를 우리 위원회가 나가야 할 좌표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의 신문고지기기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결정례집이 민원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로 널리 활동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3.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현재

□ 현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상임위원겸 사 무 처 장	김 주 섭	2003. 4.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상임위원	박 명 재	2003. 5. 27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위 원	김 숙	2001. 12. 28.

□ 전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5.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주택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6498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
02고충8550	임대아파트계약연장요구	의 견 표 명	9
02고충5789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사업변경요구	안 내 회 신	13

□건축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3026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 처분취소요구	시정조치권고	19
7
02고충8220	건축물이행강제금재산정요구	시정조치권고	24
02고충6204	공동주택사용검사요구	의 견 표 명	29
02고충1202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의 견 표 명	34
02고충12810	건축공사방해금지	안 내 회 신	40

□도시계획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1고충13849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 토지보상	시정조치권고	45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6635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시정조치권고	49
02고충11261	잔여지매수보상	시정조치권고	54
02고충8641	토지소유권교환	시정조치권고	60
02고충10597	도시계획시설(도로)조기집행	시정조치권고	66
01고충14028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제도개선권고	70
01고충14456	토지사용권제한해제	의 견 표 명	77
02고충7118	유원지조성관련간접보상	의 견 표 명	81
02고충7646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해제	의 견 표 명	87
02고충12402	공동주택건설용지납부대금연기	의 견 표 명	93
02고충2863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에 따른용벽설치요구	안 내 회 신	99
02고충3196	도시계획자연경관지구해제요구	안 내 회 신	101
02고충4838	도로용도폐지로인한피해 (도로개설)요구	안 내 회 신	108
02고충6500	도로확장요구	안 내 회 신	111

□도로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9078	도로편입토지시정	시정조치권고	117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3075	도로점용사용료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121
02고충3983	입체교차료설치요구	의 견 표 명	125
02고충8822	주택이전보상요구	의 견 표 명	130
02고충908	도로선형변경피해진정	안 내 회 신	135
02고충12365	침수피해보상	안 내 회 신	138

□교통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108	마을버스운송사업폐지요구	시정조치권고	143
02고충2059	자동차압류해제	시정조치권고	148
02고충3036	잔여지매수보상	시정조치권고	152
02고충2223	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요구	시정조치권고	157
02고충3909	자동차소유권이전요구	시정조치권고	161
02고충4716	자동차말소등록요구	시정조치권고	166
02고충10267	주차장설치계획취소요구	시정조치권고	170
02고충14412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부과처분시정	시정조치권고	173
01고충9429	차고지이전관련수수료부과시정	제도개선권고	177
02고충8780	철도횡단시설설치요구	의 견 표 명	182
02고충12241	자동차직권말소등록요구	의 견 표 명	187
02고충10242	철도사업편입토지적정보상	안 내 회 신	192

□토지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231	편입토지용도재평가보상	시정조치권고	199
02고충3199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압류처분해제	시정조치권고	204
02고충403	관리사이전보상	시정조치권고	211
02고충2522	묘지이장비추가보상	시정조치권고	216
02고충1253	편입토지비교표준지재평가보상	시정조치권고	220
02고충2858	도로사용토지보상	시정조치권고	227
02고충3906	축사관리사신축비보상	시정조치권고	233
02고충8201	공공사업편입무허가건물보상	시정조치권고	237
02고충6209	도로공사근접가옥이주보상	시정조치권고	242
02고충9900	잔여지공사비보상	시정조치권고	247
02고충11092	도로공사피해이주대책	시정조치권고	251
02고충11519	도로편입실농보상	시정조치권고	255
02고충10348	주택간접보상	시정조치권고	260
02고충13030	개발부담금재산정	시정조치권고	267
02고충2848	토지적정보상및주유소보상	의 견 표 명	273
02고충10678	수도관매설토지적정보상	의 견 표 명	279
02고충675	공장폐업보상및무허가 지장물이전비보상	안 내 회 신	284
02고충3717	택지개발지구편입철거 세입자아파트공급	안 내 회 신	292
02고충7331	사유지상현황도로시정요구	안 내 회 신	296

□재정·세무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2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03
02고충3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08
02고충60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13
02고충90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17
02고충14917	국유지무단변상금부과처분시정	시정조치권고	323
02고충12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27
02고충1413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경정요구	시정조치권고	332
02고충3829	상속세물납승인요구	안 내 회 신	337
02고충14035	일제징용자보상요구	안 내 회 신	340

□산업자원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7746	석탄생산감축지원금재산정 차액지급요구	시정조치권고	345
02고충11730	멸실농로원상복구요구	시정조치권고	351
02고충13644	송전선로선하지보상	시정조치권고	356
02고충9096	사유지내가스배관이설요구	의 견 표 명	360
02고충14245	사우나시설도시가스사용 허가요구	안 내 회 신	365

□행정자치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3280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71
02고충5001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378
02고충12774	동사무소건물무상양여	의 견 표 명	387

□복지·환경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916	체납건강보험료부과취소	시정조치권고	393
02고충1647	다가구주택상수도요금 가구분할요구	제도개선권고	399
02고충12158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취소	의 견 표 명	405
02고충1133	하수처리장건설민간제안서채택차별대우시정	안 내 회 신	409

□노동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567	당연가입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승인요구	시정조치권고	415
02고충4650	휴직보상금지급요구	안 내 회 신	420

□교육·문화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378	문화재보존지역지정에 따른광업권보상요구	의 견 표 명	425
02고충3731	노래연습장금지재심의	의 견 표 명	430

□국방·보훈·병무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1193	공무상부상인정및가료비지급	시정조치권고	439
01고충14846	국가유공자본인대학공납금 환불및장학금지급규정개정	제도개선권고	445
02고충1577	군복무중질병발생전역자치료비환급	제도개선권고	452
02고충5678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및응급전역자치료비환급	제도개선권고	460
01고충16069 02고충 604	군부대내채광권동의요구	의 견 표 명	469
02고충2280 02고충2819	해안선철조망철거요구	안 내 회 신	474
02고충8956	학사장교후보생재입교허가 요구	안 내 회 신	478

□농림·산림·해양분야

사건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3532	산림전시홍보관운영계약기간연장요구	시정조치권고	483
02고충3871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489
02고충8738	연안통발어업조업정지처분취소	시정조치권고	495
02고충7315	국유재산소유권이전	의 견 표 명	499
02고충7982	농지전용허가요구	의 견 표 명	507
02고충10368	어업피해보상요구	의 견 표 명	513
02고충3409	경지정리편입토지싯가보상요구	안 내 회 신	517
02고충7514	갯벌매립환경영향평가및어업권보상	안 내 회 신	521
02고충9256	준농림지역내공장부지조성허가요구	안 내 회 신	536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02고충6498

주택분야

02고충6498

2002. 8. 20.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건축허가사항 확인 불가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 반려처분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건축허가후 건축물사용승인까지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완결되지 아니한 허가관련 문서는「공문서 보관·보존규정」제3조 규정에 따른 보관문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존문서로 오인하여 문서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관련서류를 폐기한 것은 당해 행정기관에 책임이 있는데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구 건축법 제5조·제7조(1975.12.31. 법률 제2852호), 공문서 보관·보존규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1. 22. 신청인 박□□에게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부산 □□구 □□1동 2689-2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1. 12.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2. 1. 22.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건축허가사항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이 민원 건축물은 1976년 건축허가대장상에 건축허가일(1976. 5. 13) 및 공사완료예정일(1977. 3. 21) 등의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나, 동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건 서류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민원 건축허가 당시의 행정구역은 경상남도 □□군(□□읍)이었고, 1978. 2. 15.부터 1988. 12. 31.까지는 부산직할시 □□구 였으며, 1989. 1. 1.부터 현재까지는 부산광역시 □□구 이다.

다. 이 민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이고, 신청인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동 계약서상 대부자산의 사용목적은 □대지(垈地)□로 되어 있고, 최근 갱신된  계약기간은 2001. 1. 1.부터 2005. 12. 31.까지이다.

라. 이 민원 토지상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20여년 이상 건축물이 있었고, 국유재산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사용목적위반 등으로 조치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취소 및 같은법 제69조 제1항 등에 의해 위반건축물로 조치된 사실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의 관련서류 일체가「공문서보관·보존규정」에 따라 폐기되어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이 민원 건물이 소재한 토지가 지상에 일체의 영구 건축물(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국유지 여서 한시적인 국유지 대부계약형태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에게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토지사용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민원 건축물은 1976. 5. 13. 건축허가가 난 이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 건축관련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이 20여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용되어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 준공(건축허가대장상에 준공예정일 등재)당시 당해 허가권자가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후 사용승인사항에 대한 관련장부 정리를 누락하였거나 이 민원 건물이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규정에 해당되는 건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건축허가 이후 위반사항이 있어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조치나 건축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사용검사의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이러한 이익들에 대하여 달리 형량을 하지 않았고,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서류가 현재 존재하지 않게 된 것도 피신청인이 동 서류가 건축허가후 사용승인까지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처리 완결되지 아니한 허가관련 문서이므로「공문서 보관·보존규정」제3조 규정에 따른 보관문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문서로 오인하여 문서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관련서류를 폐기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관련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이 소재한 토지가 국유지이므로 지상에 일체의 영구 건축물(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토지는 용도가 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영구건축물의 축조를 제한하고 있는 재산(행정재산, 보존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한시적인 국유지 대부계약형태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토지 사용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후부터 매 5년마다 대부기간을 갱신하여 2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동 토지를 사용하여 왔고, 피신청인도 동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垈地)의 용도로 대부하고 국유재산대부계약에 따라 국유재산대부료를 징수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박□□에게 행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임대아파트계약연장요구

02고충8550

02고충8550

2002. 9. 30.

【신 청 인】 곽 □□

【피신청인】 □□도시개발공사

【결정사항】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나 법률상 친족관계가 아닌자에 대한 임차권 상속가능 여부

【결정요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임차권자와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요양간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의 일차적 명의를 신청인의 남편에게 이전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제 13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장 제1호,

민법 제1056조, 같은법 제1057조의2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771 소재 영구임대아파트109동 130×호 임차권을 신청인의 남편 김□□에게 상속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구 □□동 771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109동 130×(이하 □민원 아파트□라 한다)에서 시조모인 망 김□□를 모시고 살았고, 위 김□□가  2002. 2. 8. 사망함에 따라 위 김□□ 명의의 이 민원아파트임차권을 남편인 신청외 김□□ 명의로 이전신청을 하였으나, 위 김□□가 신청인의 시조부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위 김□□과는 법률상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불가의 통지를 받았다.

나. 신청인의 남편 김□□은 망 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다가 신청과 결혼하면서 1981. 11 .25. 김□□ 본인 명의로 세대주 변경하였고, 신청인과 김□□이 이 민원 아파트에서 김□□를 요양 간호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신청인은 2001년 어버이날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효행상을 표창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상속인의 결정은 호적에 의하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는 상속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친생관계 존부 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하여 친생자인 것으로 판결받고, 김□□가 사망시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영구임대주택 임차권 상속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임대주택법 제13조에는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 (매매·증여 기타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사람 에게 전대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  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라함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에는 □같은법 제1056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장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이 망 김□□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영구임대주택 임차권의 상속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김□□가 시조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을뿐, 시조부의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김□□와 신청인과는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망 김□□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며,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 김□□이 위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면서 위 김□□를 요양 간호하여 오는등 2001년 어버이날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효행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과 신청인의 남편은 법률상 직계비속등 상속인이 없는 위 김□□의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민원아파트의 일차적 명의를 신청인의 남편에게 이전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상속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사업변경요구

02고충5789

02고충5789

2002. 11. 14.

【신 청 인】 이 □□외 2인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건립 예정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로 건립하고, 동 지구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현물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주민동의 요건을 집약한 후 사업주체에게 요구한다면 피신청인은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1995.10.11. 선고94구35031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지구 □□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된 신청인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시가보다 저렴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인정하여 지분만큼 아파트 현물보상을 하여 주고 동 사업지구내 추진중인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로 건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구청장 및 대한□□공사의 답변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산광역시 □□구청장

□□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당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광역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으며, 본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대한□□공사와 주민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나. □□공사

□□2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방식, 아파트 공급 평형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 및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공동임대주택 개량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거 토지·건물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거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동 지구 거주자 및 토지·건물소유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 및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은 불가함.

3. 우리 위원회가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구청장 및 대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판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토지(17.4평)에 대한 지분 인정과 현물보상 요구에 대하여

도시의 불량노후주거지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98. 4. 7. 최초 지정고시되었고, 귀하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함에 바람직하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물보상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 공공임대아파트 대신 일반 분양아파트를 건설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과 다른 도시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대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내 임대주택건설계획중 일부를 분양주택으로 유형을 변경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주민동의 요건을 집약후 사업주체에 요구를 통한 사업계획변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한□□공사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취소요구

02고충3026

건축분야

02고충3026

2002. 5. 7.

【신 청 인】 조 □□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구청장

【결정사항】

산업단지 입지예정지 내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거부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건물의 소재지가 산업단지조성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건출물대장기재불가를 통보하였으나 이 건축물의 착수 당시인 2000. 9.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 단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불가통보는 법적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바, 신청인에 대한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경기 □□시 □□구 □□동 200-16 및 200-17 소재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기도 □□시에서는 1999. 3.부터 □□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2000. 11. 경기 □□시 □□구 □□동 ·□□동 일원 600,000□를 산업단지조성 입지예정지로 결정하였으며, 2000. 12. 26.부터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 및 난개발의 방지와 사업지구 내 건축물 등의 철거로 발생될 국가적·개인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행위를 시의 방침(도시58419-1948, 2000. 12. 26.)으로 정하여 행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0. 9.부터 2000. 10.까지 준농림지역인경기 □□시 □□구 □□동 200-16번지에 대지면적 210□, 연면적 61.86□의 목조 단독주택과 같은 동 200-17번지에 대지면적 291□, 연면적 109.43□의 목조 단독주택(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2. 1. 24. 및 2002. 2. 21. 건축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관리대장기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2. 3. 7. 이 민원 건축물의 대지가 □□시 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경기 □□시에서는 이 민원 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 □□구 □□동 일원 600,000□에 □□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상승 및 난개발의 방지와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철거로 발생될 국가적·개인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인·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시의 방침(도시58419-1948, 2000. 12. 26.)을 정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29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건축물(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행정기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관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에 대하여 이 민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포함한 □□구 □□동 ·□□동 일대가 □□시 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시의 방침(도시58419-1948, 2000. 12. 26.)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기재불가를 통보를 하였으나, □□시 산업단지조성 예정지역은 이 민원 건축물의 착수 당시인 2000. 9.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법상 허가 외에 특별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법상 허가 외에 특별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득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민원 건축물은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대장기재신청에 대하여 그 기재를 불가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불가통보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물대장기재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이행강제금재산정요구

02고충8220

02고충8220

2002. 10. 21.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청장

【결정사항】

[1]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과태료부과대상인지 또는 이행강제금 대상인지 여부

[2] 부과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1] 신청인소유 건물의 건축허가시점이나 위반행위적발시점에는 이미 건축법령에서 과태료규정이 폐지된 상태였고 그 이전 부터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건물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산정시에 이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83조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9조제1항·제121조제1항·제2항,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제4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5동 641번지상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다하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도록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울 □□구 □□5동 641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하던 중에 건축허가된 것과는 달리 발코니와 계단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건축법령에 의한 일조권 및 건폐율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3. 5.경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4회에 걸쳐 약 6,42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건축공사 중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1993년도에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경과한 1999년부터 다시 계속하여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건물은 1992. 10. 1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 중에 건축허가시의 내용과는 달리 발코니 및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건축법령에 의한 건폐율 및 일조권 기준을 위반하였고,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미준공된 상태로 사용중인 건축물로서,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는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는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처마·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동 조항은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동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별도의 규정 없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주택의 발코니에 대하여 폭 1미터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 건축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993년경에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시점인 1992. 10.경이나 위반행위 적발시점인 1993. 4.경에는 이미 건축법령에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고, 그 이전인 1992. 6. 1.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민원 건물은 과태료 부과대상 건축물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건축법 제83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이 민원 건물의 위반행위 적발시인 1993. 4.경에는 주택의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1999. 4. 30.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폭 1m까지의 발코니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행강제금 산정시에도 동 부분을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포함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후 1999년부터 4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액이 과다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행강제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동주택사용검사요구

02고충6204

02고충6204

2002. 8. 20.

【신 청 인】 □□주택조합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시 조합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관계없이 검토처리 가능 여부

【결정요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사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 신청내용이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여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

【참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32조 제10항

【참조결정례】

2002. 08. 20. 의결 02고충6204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 부터 부산 □□군 □□면 □□리 719-2 소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 사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신청내용이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구 행정구역상 경남 □□군 □□면 □□리에 소재하였던 한센병 환자 정착촌 주민 64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불량한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군 □□면 □□리 719-2 토지 7,460□에 공동주택 64세대(이하 □이 민원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할 것을 계획하여 1990. 6. 21. 경상남도 □□군 □□출장소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승인된 규약에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된 사항은 없었음)를 받고 1990. 8. 6. 경상남도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공사를 실시하였고, 동 공사는 1992년경 완료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7. 1. 9. 피신청인에게 당초 승인된 면적보다 바닥면적이 0.56□ 감소시공된 것을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최종 변경된 건축계획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7,460□, 동수는 3개동, 연면적은 4,048.61□, 세대수는 64세대이고, 세대별 전용면적은 54.48□이다.

다.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시 64명이었으나, 모두 한센병 환자들이여서 사업승인 후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가 사망하였고, 공사완료 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사망하였으며, 조사가 진행중인 현재도 건강이 우려되는 조합원들이 있다. 또한 이 민원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세대가 한센병 환자 및 가족들이며, 매매 등으로 이 민원 공동주택을 취득한 일반인들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1990. 6. 21. 경남 □□군 □□출장소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오랜시간의 경과로 일부 조합원들이 사망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된 조합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사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조합변경설립인가 절차를 거친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사용검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인 신청인이 조합원 사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등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설립변경인가 관련 조항에는 조합원 사망 등 주택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위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사망,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외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가입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설립변경인가권자가 이를 인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일 뿐, 동 조항으로 인해 주택조합이 조합원 사망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사용검사권자인 피신청인은 사용검사시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 등이 당초 승인된 계획내용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면 될 뿐이지, 조합원의 사망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0항에는 □시장 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건축조합으로 설립인가된 신청인 조합에게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조항을 근거로 사용검사 과정에서 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공공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 사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 신청내용이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공공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시 조합원 사망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승인된 내역대로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만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02고충12026

02고충12026

2002. 11. 12.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대지면적 최소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현행법령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을 예외없이 제한하고 있는바, 토지이용상 불가피한 토지분할마저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피신청인은 인접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49조, 구 도시계획법 (2002.2.4. 법률제6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참조)

【주    문】

피신청인은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현행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면적의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향후 건축법 제49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경기도 □□시장이 2002. 9. 18. 신청인에게 행한 경기 □□시 □□동 103-2외 2필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시 □□동 103-2 토지 및 동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103-3 및 104-1 토지의 각 일부를 포함한 3개 필지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 9. 13.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은 건축허가 신청토지 중 103-3 및 104-1 토지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들 토지 일부(건축법령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이하)를 분할하여 신축할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2. 9. 18.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종래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4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로 가능하였으나, 건축법이 1999. 2. 8.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도시계획법도 2000. 1. 28.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토지분할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예외없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8. 22.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 일선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한 후 건축물이 없는 부분의 대지가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대지와 합병하여 기준면적에 적합하게 분할 및 합병될 수 있도록 지적법령에 의하여 조치가 되는 경우라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지적법령을 관장하는 신청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9. 12. 일선기관에 대하여 □위 사항과 관련하여 지적법령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 토지의 건축허가권자인 경기도 안성시장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을 들어 신청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9조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으며,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인접 대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적법령에 의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 관계기관

(1) 경기도 □□시장

건축허가 신청토지 중 경기 □□시 □□동 103-3 및 104-1 토지는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들 토지 일부를 건축법령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 분할하여 신축할 건축물의 대지로 이용하는 것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

(2) □□장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과 관련하여 지적법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며, 건축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나. 종래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구 건축법 제4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로 가능하였으나, 건축법이 1999. 2. 8.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고 도시계획법도 2000. 1. 28.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토지분할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의 토지분할은 예외없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분할 등 토지이용상 불가피한 토지분할마저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전제로 하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현행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건축법 제49조 제1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피신청인은 이 건 관련 민원해소차원에서 동 법령개정전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상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부분은 이를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허가권자가 동대지와 인접대지를 합병하는 조건으로 대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출석심의시에 답하였음).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공사방해금지

02고충12810

02고충12810

2002. 12. 3.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적법한 건축공사에 대한 인근 주민의 공사방해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적법한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나, 공사방해의 금지는 건축주 등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피신청인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해결을 유도함이 타당하다.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구 □□동 632-91, 92호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사방해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건축공사 방해를 금지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공사 방해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민들이 도로 입구에 공사를 반대한다는 현수막 설치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공사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때 다소의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하며,

나. 인근 주민들은 주변 건축물이 2층이므로 4층 다세대주택 건축시 일조와 사생활 침해, 4미터 도로에 주차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2층 정도만 건립하라고 요구하나 건축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인근 주민들에게 회신하고 주민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건축주에게 알려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도록 행정지도 하고자 함.

3. 귀하의 민원내용과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허가는 그 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할 법적 기속을 받는 행위이므로 허가권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 568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건축허가 한 부산 □□구 □□동 632-91, 62호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 관계법령상 적합하고 귀하께서 건축공사를 하는 사항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 재산권의 행사를 누구라도 제한하거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인근 주민들이 주변 건물이 기존에 2층이었으나 4층의 건축물이 건축됨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에 기인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공사관계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건축공사를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다면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귀하의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편입토지보상

도시계획분야

01고충13849

01고충13849

2002. 2. 19.

【신 청 인】 김 □□외 7인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후 25년간 사업미집행으로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도시계획결정 해제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후 25년간 시행하지 않고, 향후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제한한다면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위배되는 바, 피신청인은 2005. 12. 31.까지 신청인의 토지를 매수보상하고 이 기간 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77. 4. 18. 건설부고시 제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된 신청인 외 7인 공유의 전남 □□시 □□동 산59 임야 31,835□와 신청인 외 1인 공유의 전남 □□시 □□동 산117-1 임야 8,727□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공유의 전남 □□시 □□동 산59 임 31,835□ 및 신청인 소유의 전남 □□시 □□동 산117-1 임 8,72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1977. 4. 18. 건설부고시 제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공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도시계획(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수보상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당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그 입안권자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1977. 4. 18. 건설부고시 제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된 후 약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그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토지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늦어도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보상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02고충6635

02고충6635

2002. 8. 27.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1. □□도지사

2. □□도 □□군수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후 27년간 사업미시행으로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또는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결정)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없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2005. 12. 31.까지 신청인의 토지를 매수보상해야 하며 재정여건상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들은 1974. 9. 6. □□도고시 제7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신청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산 79 임야 170,592□ 중 147,495□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도 □□군 □□읍 □□리 산 79 임야 170,592□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어 있으니 이를 해제하여 주거나 보상해 달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 공유의 □□도 □□군 □□읍 □□리 산 79 임야 170,592□ 중 147,49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1974. 9. 6. □□도고시 제7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도지사

신청인들 공유의 토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1974. 9. 6.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지정하였으며, 1998. 11. 30.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내 주민의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도시 전체의 여건변화와 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가 아닌 한 해제는 불가하나, 장기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도 □□군수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실현코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도시기반시설을 결정한 것이며, 신청인 소유 임야가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하였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매입이 불가하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2007년 이후의 사업집행계획에 수립되어 있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그 입안권자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1974. 9. 6. □□도고시 제7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그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예측 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2005. 12. 31.까지 이를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매수보상

02고충11261

02고충11261

2002. 10. 22.

【신 청 인】 임 □□외 3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교통이 두절된 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보상의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써 종래의 용도대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접근도로의 개설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매수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동 610 전 159□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동 610 전 1,673□ 중 1,514□는 1995. 4. 7. 피 신청인이 시행하는 □□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잔여토지 159□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미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위 1,514□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부지로 활용되고 있고, 이 민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위 아파트 옹벽 밖의 경계울타리와 접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 전면 □□아파트 방향으로는 아파트 옹벽으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하나, 후면 □□아파트 방향으로는 산책로를 통해 이 민원 토지 50미터 부근까지 진출입이 가능하고, 잡목과 풀을 제거할 경우에는 이 민원 토지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2) 잔여지매수청구는 토지의 일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나, 이 민원의 경우 잔여지에 대한 매수요구가 없어 편입된 토지 1,514□에 대해서만 1995. 4. 7.자로 협의보상되었으며, 2000. 4. 27.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이루어지고 2000. 9. 1. 수용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잔여지를 매수하기 어렵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6항에는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손실보상및수용업무 처리규정 제11조에는 □공특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 에는 □도로의 건설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로, 같은 조 제5호에는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이용장애 사유가 인정되는 토지□로 각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는 □공공 사업시행지구 밖의 농경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고, 당해 토지의 매수비가 도로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매수에 갈음하여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1995. 2. 1.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동 610 전 1,673□ 중 주거지역에 소재한 1,514□를 같은 곳 610-1로 분할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실농보상을 한 이후에 남아 있는 이 민원 토지는 1995년 공공사업 시행 당시의 작물식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편입된 토지의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로서 610-1과 1필지를 이루는 □전□이었던 상황으로 보아 언제라도 경작이 가능한 토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지적도면을 통하여 토지분할이 있기 전에 □□동 610 전 1,673□는 직접 도로와 접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606-1번지 전을 사이에 두고 □□동 □□마을 내 도로 및 대지와 접하여 접근 및 경작이 용이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이 민원 토지는 □□동 □□아파트 약 5m 내외의 옹벽과 옹벽으로부터 약 2m 위에 있는 경계울타리와 접한 경사면으로서 수직형태의 옹벽과 울타리에 막혀 □□아파트 측으로는 사실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산책로는 이 민원 토지 후단의 □□아파트 우측에서 폭 50cm의 오르막길로서, 약 400여를 진행하여 동산을 넘어 이 민원 토지 인근 산 62번지에 이르게 되나, 그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약 50여m 구간은 임야인 상태로서 잡목 등의 제거와 산책로의 연장개설이 없이는 역시 이 민원 토지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로를 설치하거나 나무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이 그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여 법정 지목인 □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아파트의 옹벽과 울타리를 구조변경하거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산62번지 내 수목을 벌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사실상 진입로의 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민원 토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지목인 □전□의 용도대로 활용이 어렵고, 접근 도로의 개설 또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잔여지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이 아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상 잔여지 매수청구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소유권교환

02고충8641

02고충8641

2002. 10. 29.

【신 청 인】 신 □□외 3인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부당한 환지처분에 의해 적정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의 소유지분 교환 가능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정에서 충분한 업무협의와 필요한 조치없이 행한 환자처분에 의해 신청인들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신청인은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직권정정해야 하나, 이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소유지분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0조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745-10 도로 209□ 중 신청인들의 소유지분과 같은 동 745 대 2419.6□ 중 피신청인의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68. 1. 18.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70. 11. 20. 서울시공고 제23×호로 서울 □□구 □□동 130-7 외 5필지 4989□(이하 □이 민원 종전의 토지□라 한다)를 현재의 서울 □□구 □□동 745 및 같은 동 745-10가 위치하고 있는 면적 2642□의 토지에 합동환지하는 것으로 지정·공고하였다.

나.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종전의 토지 중 일부를 도로에 추가편입시키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1980. 12. 29. 당시 서울 □□구청장(현재는 서울 □□구청장으로 업무이관)은 도로편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민원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85. 12. 28. 서울시공고 제77×호로 신청외 신□□가 지분 108분의 99.45를 소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중 서울 □□구 □□동 130-7 임 357□를 현재의 서울 □□구 □□동 745-10 도로 209□로 환지처분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 도로편입을 위하여 협의취득하여 피신청인이 각 필지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중 서울 □□구 □□동 129-1 답 787□ 외 4필지는 현재의 서울 □□구 □□동 745 대지 2419.6□로 환지처분하였다.

라. 한편, 신청외 신□□의 소유지분은 1988. 4. 21.자로 신청인들에게 상속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들은 서울 □□구 □□동 745 토지의 신청인 소유지분과 같은 동 745-10 토지의 피신청인 소유지분이 서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교환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시 종전토지 분할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이 문제는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인 □□구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2) 피신청인이 공동소유권(대지지분 2419.6분의 186.7)을 갖고 있는 서울 □□구 □□동 745는 현재 상가건물로 점유되어 있어 교환이 아닌 매각대상이며 잡종재산 330□이하의 토지매각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청이 이를 매각하고,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동 745-10 토지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이 불가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1항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는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2조 제1항에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0조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공공시설 기타의 시설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고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교환·분합 등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통하여 사업지구내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관한 계획도 함께 고려하되, 사업시행기간 중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를 변경함으로써 토지구획, 환지대상면적, 환지예정지 지정 등 관련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970. 11. 20.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시 이 민원 종전의 토지를 현재의 서울 □□구 □□동 745 및 같은 동 745-10가 위치하고 있는 면적 2642□의 토지에 합동환지하는 것으로 예정지 지정한 후, 합동환지로 예정지 지정된 토지 중 현재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5-10가 위치하는 토지부분을 도로에 편입시키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서울 □□구청장(현재는 서울 □□구청장으로 업무이관)은 도로편입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민원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각 필지의 지분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1980. 12. 29.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5. 12. 28. 환지확정처분시에는 이 민원 종전의 토지 중 130-7 토지는 현재의 745-10 도로 209□로 환지처분하고 85-1 외 4필지는 현재의 745 대 2419.6□로 각각 환지처분함으로써, 종전 130-7 소유지분 중 피신청인이 협의취득한 지분을 제외한 신청외 신□□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은 현재의 745-10 도로상에 남게 되어 1988. 4. 21. 신청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종전 85-1 외 4필지 중 피신청인이 도로편입을 위해 협의취득하였던 지분은 현재의 745 대지상에 남아 있게 되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간 충분한 업무협의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과 용지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해 도로를 환지받은 신청인들에게는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 반면에, 피신청인은 행정목적상 필요한 도로부지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필요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고충 등을 감안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이 지역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환지처분 등 일련의 절차를 다시 이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서로 바뀌어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소유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현재의 서울 □□구 □□동 동 745-10 도 209□의 신청인들 소유지분과 같은 동 745 대 2419.6□의 피신청인 소유지분을 동등한 가치로서 보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단, 서울 □□구 □□동 745-10 도 209□ 신청인들 소유지분 중 신청인 신중락 지분에 대하여는 2000. 1. 19.자로 주식회사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인 바, 이를 해제하고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결  론

그렇다면, 서울 □□구 □□동 745-10 도로 209□ 중 신청인들의 소유지분과 같은 동 745 대 2419.6□ 중 피신청인 소유지분의 교환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도로)조기집행

02고충10597

02고충10597

2002. 11. 18.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25년이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대지에 대한 조기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25년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불합리함으로 피신청인은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까지 보상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77. 4. 19. 강원도고시 제70,7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신청인 소유의 강원 □□시 □□동 269-26 전 459□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강원도 □□시 □□동 269-26 전 45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1977. 4. 19. 강원도고시 제70, 7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위 시설의 시점구간에 대한 매수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나 이 민원 토지의 경우 위 시설 중간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수년 후에나 매수보상이 가능하겠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같은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원칙적으로 그 입안권자인 피신청인 □□시장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1977. 4. 19. 강원도고시 제70, 71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 시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제약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권보장을 침해받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장기간의 재산권행사 제약에 대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조속히 집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

01고충14028

01고충14028

2002. 2. 26.

【신 청 인】 이 □□외 2인

【피신청인】 1. □□장관

2. □□시장

【결정사항】

[1]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등이어서 매수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능 여부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후 30년간 미집행으로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한 경과규정의 적용으로 이 민원 토지의 경우 50년간 아무 보상없이 수인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 제10조 제3항 등의 경과규정등을 보완하여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2] 도시계획결정후 30년간 시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재산권행사에 장기간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 취지에 위배되므로 피신청인은 2005. 12. 31.까지 신청인의 토지를 보상하고 이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

【주    문】

1. 피신청인 □□시장은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된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구 □□동 산 24 임야 3,967□, 같은 동 산 26-8 임야 1,981□ 및 같은 동 산 32 임야 24,196□를 2005. 12. 31.까지 매수보상하고, 위 기간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장관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과도하게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공포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와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 공유의 서울 □□구 □□동 산 24 임야 3,967□, 같은 동 산 26-8 임야 1,981□ 및 같은 동 산 32 임야 24,19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는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고시되었고,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문 1 기재와 같다.

나. 피신청인

□□구 □□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은 1971.경 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용지 보상은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시 공원용지 보상지침에 의거 보상하여야 함에도 □□구에서는 1998.∼2001. 까지 □□근린공원의 사유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1997.  6.  16.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와 우리시 보상지침에 위배하여 보상비 84억원 중 49억원을 들여 민원인 소유토지를 보상함으로써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01.  7.  24. 감사원으로부터 앞으로는 □□근린공원조성사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와 공원용지 보상지침을 위배하여 우선 보상대상토지를 선정하여 보상비 예산을 편성 요구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공원용지보상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으므로, 감사원의 처분 요구와 공원의 또 다른 사유토지가 509,170□인 점을 고려할 때 녹지지역인 민원인 토지에 대한 우선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해제 등에 대하여

(1)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피신청인 □□시장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시장은 이 민원 토지에 1971. 8. 6. 건설부고시 제4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결정된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그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약한다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 □□시장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늦어도 2005. 12. 31.까지 이행하되 위 기간내에 보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제도개선에 대하여

(1) 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1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이 민원 토지와 같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등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의 기산일은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30년이 지난 이 민원 토지와 같은 경우 결국 50년 이상동안 아무런 보상없이 장기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여지는바,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경과규정 등을 보완하여 비록 지목이 대지가 아닌 임야, 전답인 경우에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등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피신청인 □□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1호와 같이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장관에게는 같은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제2호와 같이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토지사용권제한해제

01고충14456

01고충14456

2002. 2. 5.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1. □□시장

2. □□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공용지(적환장) 용도를 해지함으로써 사용권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대상 토지가 쓰레기 적환장 용도로 지정된 후 특별히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계속 제한될 수 있으며, 주변지역 여건상 적환장 용도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그간의 시간경과로 토지의 새로운 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적환장 용도를 해지하여 토지사용권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 □□시 □□구청장은 1973. 9. 29. 사도개설 허가시 공공공지(적환장)용도로 확보되어 사용권이 제한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577-43 잡종지 159□에 대하여 피신청인 □□시장과 협의하여 그 사용권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577-43 잡종지 15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일단의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사인의 사도개설허가신청에 의하여 당시 서울 □□구 □□출장소장이 1973. 9. 26. □□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사전승인을 받아 1973. 9. 29. 사도개설허가시 적환장 용도로 확보되었으며, 1973. 10. 20. 사도준공이 이루어졌다.

나. 이 민원 토지는 현재 주택단지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고, 1975. 4. 18. 매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나, 일반 공공의 적환장 용도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시 □□구청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사도개설허가처분 당시와 현실여건 변화 등으로 쓰레기 적환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장이 다른 공공시설로서의 활용계획이 없다면 신청인이 개발이익금을 납부할 경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시장

이 민원 토지는 당시 □□출장소장이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시 개발이익 사회환원차원에서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환장 용도로 확보된 것이므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초의 허가내용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인의 사도개설허가신청에 의하여 당시 서울 □□구 □□출장소장이 1973. 9. 26. □□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사전승인을 받아 1973. 9. 29. 사도개설허가시 적환장 용도로 확보되었으나, 그 동안 당초의 목적인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서도 특별히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적환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장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비록 이 민원 토지가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하여 적환장 용도로 확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새로운 이용이 필요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민원 토지의 용도가 당초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있는 공공공지에 대한 용도제한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공공지(적환장) 용도를 해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권 제한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유원지조성관련간접보상

02고충7118

02고충7118

2002. 8. 27.

【신 청 인】 원 □□외 1인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1] 공공사업 시행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건물의 매수보상 가능 여부

[2] 공공사업시행으로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업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도로, 주차장 등을 높게 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도로 등과 인접된 신청인 소유건물이 낮아져 진출입과 배수가 어려우며 공공사업시행으로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이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건물을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2] 공공사업시행으로 건물진입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뿐만 아니라 건물재건축기간까지 영업손실이 예상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영업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6 및 제2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원□□ 소유의 강원 □□군 □□읍 □□리 242-3 소재 건물 2개동 346.35□을 매수보상함이, 위 건물 중 신청인 홍□□가 운영하는 □□□가든□에 대하여는 영업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원□□은 1998. 4. 30. 강원 □□군 □□읍 □□리 242-3 대지 2,148□상에 시멘트 블록조구조의 주거용 건물 87.69□, 철근콘크리크 슬라브구조의 영업용 건물 258.66□ 및 철파이프 천막구조의 영업용 간이건물 308.82□를 소유하고 있고, 신청인 홍□□는 위 원□□의 처로서, 1998. 8. 24.부터 위 영업용 건물에서 □□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1. 9. 10. 피신청인이 시행한 □□유원지내 도로, 주차장, 광장 등 조성사업에 신청인 원□□의 토지 중 609□와 위 간이건물이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유원지내의 도로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1984. 10. 6. □□고시 제84-122호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1991. 8. 5. □□고시 제91-92호로 세부시설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하였으며, 2002. 3. 26. □□고시 제2002-24호와 제2002-101호로 도시 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위 건물들이 1990년경 대홍수시에 침수된 바 있어 1998. 10. 7. 도로, 주차장, 광장 등 기반시설의 계획고를 홍수위선에 맞추어 변경결정하였으며, 2001. 9. 10.부터 길이 270m, 폭 7∼9m의 도로 및 넓이 4,545□의 주차장 등 시설물을 기존의 높이보다 약 2∼3m 높게 조성함으로써 이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둘러싸인 신청인의 토지와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진출입 및 배수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의 불편 및 음식점영업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 원□□은 기능상실에 따른 건물 보상을, 신청인 홍□□는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대왕의 유배지였던 □□포에 관광객의 편의 도모와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1. 9. 10. 그 기반시설인 주차장포장공사와 2001. 12. 13. 도로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당해 지역이 계속되는 수해지역인 관계로 1990년 최대홍수위선에 맞추어 성토 시공함으로써 식당건물등이 저지대로 구릉지화되었다.

(2) 신청인들의 건물보상과 영업보상요구에 대하여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매수보상 등이 불가하나, 건물들과 접하는 2∼3m의 비탈면 부분은 석축구조물을 설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진입로 부분은 민원인과 추후 협의하여 그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배수처리에 대하여도 별도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장마시 침수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신청인 원□□의 건물매수보상에 대하여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6에는 □공공사업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건물매수보상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시행한 □□유원지내 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원□□  소유의 토지 1,539□와 음식점 건물 258.66□ 및 주택 87.69□는 당해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고, 이 도로와 주차장 등이 음식점 및 주택과 거의 근접 하게 건물 1층 높이로 성토·시공됨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들이 낮아지게 됨은 물론 사실상 진출입과 배수가 불량하여 그 건물들을 종전의 용도대로 활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다.

(3) 또한 피신청인은 위 민원 해소를 위해 옹벽축조와 배수관로 설치, 진입로 등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나,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그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위 건물들은 □□유원지 298,100□ 내의 저지대로 남아 있게 되는 형상으로 이는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유원지의 지반고를 높이는 영월군의 유원지 조성계획과 상치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신청인 원□□은 토지보상이 아닌 건물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 위와 같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대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의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들을 매수보상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 홍□□의 영업보상에 대하여

(1)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제품·상품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훈령 제117호인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23조제1항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여부는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인지와 영업을 하는 데에 허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허가받은 내용대로 영업하였는지 여부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4조에는 □사업인정고시 후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등을 필한 영업을 본인이 계속할 때 또는 이를 제3자가 명의변경하여 승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보상요구에 대하여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매수보상 등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든□ 영업의 경우 신청인 원□□이 □98.7.15.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득하고 원□□의 처인 홍□□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일인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일 □02.3.26. 이전인 □98.8.24.에 이미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신고 하고, 영월세무서로부터 □01.7.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영업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식당 건물이 도로보다 현저히 낮아 진입이 곤란하여 공사기간중 영업에 손실은 물론 장래에 종전의 이용상황대로의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건물을 재건축하더라도 그 건축에 필요한 기간까지 영업에 손실이 예상되므로 그 영업상 손실에 대하여는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보상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매수보상 및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해제

02고충7646

02고충7646

2002. 10. 8.

【신 청 인】 박 □□외 1인

【피신청인】 1. □□시장

2. □□시 □□구청장

【결정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후 방치된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해제 또는 자동차매매업 허용 가능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에 의한 버스회사의 사업면허취소 이후 신청인의 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버스수요감소와 공영차고지 건설등에 의해 신청인의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토지상에 자동차매매업을 허용하고, 관계규정상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들은 1977. 6. 16. □□시고시 제19×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고시되고, 1979. 6. 26. □□시고시 제27×호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고시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360-1 외 3필지 대지 2,870□ 상에 자동차매매업을 허용하고,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서울 □□구 □□동 360-1 외 3필지 대지 2,87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1965. 11. 16.부터 버스회사에게 임대하여 차고지로 운영되었고, 1977. 6. 16. □□시고시 제19×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1979. 6. 26. □□시고시 제27×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로 변경결정·고시되었다.

나. 1999. 1. 19. 피신청인 □□시장이 이 민원 토지 임차인인 버스회사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자, 2000. 2. 28.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해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구청장은 2000. 5.∼2000. 11.까지 이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장에 결정요청 하였으나, 피신청인 □□시장은 2002. 1. 28. 피신청인 □□구청장에게 이를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시장

우리시의 자동차정류장 변경(폐지) 검토기준은 대상차고지의 법적·실제적 기능 상실여부, 대상차고지 반경 3□이내 업체의 사용가능성, 공영차고지화 필요성(시비매입) 및 가능여부  등이며, 상기 검토기준에 의한 우리시 종합의견은 동 차고지가 현재는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노선유지를 위한 차고지 및 회차시설로 활용할 목적이 있고, 동 시설의 3□이내 업체의견 등을 수렴한 바, 중랑구에 소재한 경성여객과 북부운수에서 인근에 131번, 32번, 50번, 522번 등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여건이 성숙되면 임대 또는 매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변경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2004년 완공예정인 중랑구 신내동의 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등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시 □□구청장

신청인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해제요청에 따라 우리구 관련부서 협의결과, □□시로부터 상기 부지를 사용하는 운송업체의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현재까지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2000. 5.부터 2001. 4.경에 걸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해제를 □□시에 요청하였으나, 2002. 1. 28. 동 시설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시의 결정에 따라 변경결정(해제) 요청이 반려되었는 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이 민원 토지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으며, 또한 위 부지의 차고지 활용계획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구 □□동에 건설중인 중랑권역 공영차고지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당장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해제)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폐지여부는 그 입안·결정권자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이 민원 토지는 1977. 6. 16. 최초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기 이전인 1965. 11. 16.부터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용도대로 버스회사 차고지로 임대·운영되었고, 1999. 1. 19. □□시에 의해 임차인인 버스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마땅한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상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자동차 매매업을 허용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구청도 이를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버스의 대체교통수단 발전에 따른 이용자의 수요감소 등 추이변화와 미관지구로 지정된 이 민원 토지가 방치됨으로써 오히려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비행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2004년을 목표로 현재 □□권역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점, 피신청인 □□시장은 인근 버스업체에 수요조사시 가격이 절충되면 이 민원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막연한 의사표시만으로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상에 신청인이 원하고 있는 자동차매매업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도록 하거나, 관계규정상 이를 허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여 신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상에 자동차매매업 허용 또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조속한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동주택건설용지납부대금연기

02고충12402

02고충12402

2002. 12. 16.

【신 청 인】 (주) □□외 1개사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토지사용시기 지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매매대금의 납부 연기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계약당시의 토지사용시기에 실제로 토지이용이 불가하다면 피신청인은 토지사용시기를 잘못 정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토지사용 가능시기까지 매매대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도 □□시가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공정이 늦어짐에 따라 □□주 □□지구 1블럭 공동주택건설용지 40,207□에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동 용지의 매수인인 신청인들에게 동 용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가능한 시기까지 매매대금의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외 □□산업개발주식회사, □□주택건설주식회사를 매수자로 하여 2002. 3. 29. □□지구 1블럭 공동주택건설용지 40,207□(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같은 날 상기 매수인과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이 민원 토지 사용가능시기는 2002. 7. 31.이다.

나. 경기도지사가 피신청인에게 1997. 11. 24.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1999. 7. 21. 동 실시계획승인시 승인조건에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공급(처리)시기, 공급(처리)량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시장과 1999. 11. 29. □□지구 하수처리분담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신청인은 아파트 분양 및 착공시기를 2002. 9.말로 예정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승인권자인 경기도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시장은 □□택지개발지구는 하수처리예정구역내 토지로서 □□시가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공정이 20%이상 건설된 시점에서 사업승인이 가능하나 현재 공정률이 5%미만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2002. 10. 1. 승인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한 사실이 있다.

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1. 12.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2002. 7. 29. 착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오수처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1999. 11. 29. 신청외 □□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약에 의하면 □□시는 동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대책을 입주시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이 대책의 일환으로 □□시에서 신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설계 및 보상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토지공사는 오수발생량 비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6.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하겠다고 하였다.

(2) 이 민원 토지의 사용시기의 지연은 토지공사의 조성공사의 미비 또는 토지사용시기의 판단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신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지연에 의한 것이며,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은 건축허가권자의 재량행위임에도 이로 인한 책임까지 피신청인에게 떠넘기는 신청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다.

다. 관계인(경기도 □□시장)

(1) 우리 시에서는 신청인들이 □□시 □□읍 □□택지개발지구 1블럭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는 바, 당해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으로 동 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정률이 20%이상이고 입주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기와 일치시키면서 발생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에 가능하다.

(2) 이 민원 발생원인은 한국□□공사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기 등을 정하여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3. 판  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0-120호) 별표 규정에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률이 20%이상인 경우 당해 시설물의 사용 및 입주시기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예정하수처리용량의 범위내에서 규제규모이상의 오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 신청인이 실제 사용가능하기 위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정률이 20%이상이 되어야 하는 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시기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에 토지사용시기가 2002. 7. 31.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고 2002. 3. 29.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토지사용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수처리분담금 협약서상에 늦어도 2002. 6.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공사의 조성공사의 미비나 또는 토지사용시기의 판단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동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 지연에 의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도 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택지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급(처리)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2. 3. 29. 매매계약 체결시 이 민원 토지 사용가능시기를 2002. 7. 31.로 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실제 사용가능시기까지 할부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할부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시기까지 대금납부 연기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에따른옹벽설치요구

02고충2863

02고충2863

2002. 6. 11.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사붕괴 등 위험요소 제거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토지는 도로 종단구배가 상당히 높으며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석축을 보강하고 도로설계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옹벽을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 소유의 전북 □□시 □□구 □□동 1가 64-1(대, 337□)중 일부(70□)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바, 이 민원 토지 뒷편의 고저차가 10m 정도가 되어 호우시 흙이 무너지므로, 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 도로구간중 이 민원토지 구간은 도로 종단구배가 상당히 높으며, 황토질의 토질로 수년에 걸쳐 지반이 안정화되어 붕괴위험은 적으나, 경사면 표면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일부 구간은 호우시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주변 토량의 흐트러짐으로 인하여 사면경사 표면이 불안정하여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대하여 석축보강하고, 경사면의 표면처리는 도시미관과 사면 안정화를 감안 경사면을 정리하고 수목, 잔디를 식재하는 등 적극검토 시행할 계획임.

3. 귀하와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 □□시장은 이 민원 토지의 뒷편 지형의 높이 차가 약 10m 정도가 되어 도로에서부터 길이 15m, 높이 3m 규모의 석축을 쌓을 계획이고, 경사면의 표면처리는 도시미관과 사면 안정을 위하여 잔디, 수목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시장(□□구청장)은 이를 위하여 현재 도로설계변경을 시행 중(2002. 6월말 완료)에 있으며, 설계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계획자연경관지구해제요구

02고충3196

02고충3196

2002. 6. 14.

【신 청 인】 (주) □□통신

【피신청인】 1. □□시장

2. □□시 □□구청장

【결정사항】

기술연구소 신축을 위한 자연경관지구해제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토지는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 설정한 경관관리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지구보호를 위한 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할 경우 다른 경관지구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도시계획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행정기관 쌍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나, 지나친 규제와 구속은 지배라고 생각함.

나. 위 민원 토지를 구입시(2000. 4. 3. 소유권 이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풍치지구(현재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풍치지구 해제입안이라는 별도의 조항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건물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겠다고 판단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건물신축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자연경관지구 해제입안으로 되어 있어 지상 3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하 2층, 지상3층의 건축허가를 2002. 1월에 득한 상태임.

다. 지상 5층 이상으로 신축하여 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준다면 이것보다 더 나은 고용주로서 보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술연구소 신축을 계획한 것이므로, 도시계획 경관지구의 해제를 요구함.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장

(1) 이 민원 토지는 수도 서울의 경관의 상징인 남산경관관리구역내에 위치

- 이 민원토지를 포함한 금호지구는 1941. 3.25. 조선총독부고시 제337호로 자연경관 지구로 지정되었고, 1977. 12. 3. 건설부고시 제235호로 변경지정(자연경관지구 재정비)된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 남산은 수도 서울의 역사와 경관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90. 8. 남산 제모습찾기 100인 시민위원회 주관으로 남산일원에 대하여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 경관보호를 위한 도시계획 제어장치가 마련된 경관상 매우 중요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 수도 서울의 경관을 상징하는 남산경관관리구역내의 경관보호를 위한 제어장치를 일부라도 해제 또는 완화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비판과 우리시 경관 정책의 타격을 가져오는 것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나 완화는 불가함.

(2) 남산경관관리구역 내·외지역에서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 남산경관보호를 위해 민원지역과 연접한 한남외인아파트(15층 4개동, 4층 6개동)일대 117,100□에 대하여 고도지구(18∼30m)를 추가지정(2001.10.26)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인 한남동 399-15일대 6,700□에 대하여도 자연경관지구를 추가지정(2000. 4.10)하여 있고,

- 또한, 남산경관관리구역 인접지역인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남산경관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2001.1.9)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에도 이태원길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남산경관관리구역 내·외에서 활발하게 경관보호를 위한 제어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

- 따라서 남산의 위상을 고려한 경관보호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산 경관 보호의 상징인 남산경관관리구역내의 자연경관지구 해제나 완화는 불가함.

(3) 남산경관관리구역내 기존 고층 건축물과의 형평성 시비 발생

- 남산경관관리구역내 타워호텔(17층), 신라호텔(21층), 하얏트호텔(18층) 등 다수의 자연 경관지구 건축기준을 초과하는 고층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동 지역들의 재건축 추진시에는 현재의 자연경관지구 건축 규제(3층 12m이하)를 적용 받게됨.

- 따라서 동일한 남산경관관리구역내에 위치한 이 민원토지도 현재 2층 규모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나 이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3층(12m)이하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며 이미 3층으로 건축 허가된 상황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규모를 5층으로 늘려 건축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 해제나 완화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연경관지구 건축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과의 형평성 시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

(4) 타 경관지구에 미치는 파급영향 다대

현재 종로구를 비롯하여 성북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 다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를 요구 중에 있어, 남산경관관리구역내 자연경관지구 해제나 완화를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 전체 경관지구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경관지구 관리에 대한 논리와 기준이 원천적으로 상실되어 우리시 경관지구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됨.

나. 서울특별시 □□구청장

자연경관지구 해제 결정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1990. 8.17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였고, 이 민원토지 인근지역을 1995. 4. 6. 남산주변고도지구 결정, 1995. 5.29. 한남동 소재 단국대학교 주변 고도지구 지정, 2000.10.26 한난동 399번지 일대에 대한 자연경관지구 추가지정, 2001.10.26 한남외인아파트일대 고도지구 추가지지정등 남산의 경관보호·유지와 고층·고밀 개발에 의한 난개발을 억제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이 확고하여 앞으로도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에서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재협의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의견에 따를 예정임.

3. 귀하와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연경관지구는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의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경관의 보호와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지정되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산과 시가지의 중간에 위치한 완충지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민원 토지의 주변지역은 1941 3.25. 조선총독부고시 제337호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종전 풍치지구) 결정고시 되었고, 1977. 12. 3. 건설부고시 제235호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종전 풍치지구)를 변경(1,112,500□)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나. 이 민원지역에 인접해 있는 남산은 수도 서울의 경관을 상징하는 공원이며,  □90. 8. 남산 제모습찾기 100인 시민위원회 주관으로 남산일원에 대하여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등 경관보호를 위한  제한장치를 마련하여 경관관리를 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관지구 보호를 위한 제한을 일부 해제 또는 완화하는 경우 일관성없는 도시정책으로 사회적 비판과 다른 자연경관지역으로 파급되어 혼란이 예상되며,

다.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한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한남외인아파트 일대 및 인접한 한남동 399-15일대의 지역에 대하여 자연경관지구를 추가 지정하였고, 남산경관지구내 타워호텔(17층), 신라호텔(21층), 하얏트호텔(18층) 등의 지역에도 자연경관지구내에 고충건축물도 향후 재건축시에는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3층, 12m 이하)를 적용 받게되며, 서울시내 각 구청에 있는 경관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에 부합하지 않고,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도 맞지 않아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로서 높이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서 높이는 15미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용도폐지로인한피해(도로개설)요구

02고충4838

02고충4838

2002. 7. 1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도로용도 폐지로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원상복구)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토지는 당초 도로였으나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 적법한 용도폐지에 의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인접 도로로 통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 토지를 도로로 다시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조법령】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서울 □□구 □□동 642-40, 643-10 대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주로서 1975년 건축시에는 같은 동 644-16 도로가 있어 건축이 되었으나, 그 이후 인접 아파트를 짓기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토지와 연접한 부분만을 같은 동 644-28로 분할한 후 용도 폐지하여 신청인 소유 토지가 맹지가 됨으로써 쓸모없는 폐물이 되었으니, 이를 원상복구(도로개설) 해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청장 >

가. 서울 □□구 □□동 644-28 민원 토지는 민원인의 공장부지내 있는 현황 대지로 1995. 10. 7.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기 위하여 13개 관련부서에 협의한 바, 직권 용도폐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폐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나. 현재 상기 토지에 대한 재산이용 현황도 대지이므로 도로로의 환원은 불가능하며 이는 지목과 현황을 일치시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최적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로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고하여 공장부지내 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 이 민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3회 이상 반복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서울 □□구 □□동 644-28 대 219□(이하 □민원토지□ 라 한다)는 당초 같은 동 644-16, 644-33과 연결된 도로였으나, 같은 동 645-3, 645-4, 641-1 등으로 연결하는 10M 도로의 개설(1985년)로 인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다가 신청인이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 왔으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통하여만 10M 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644-27, 644-8, 643-10 토지로 둘러쌓여 10M 도로와 접해 있는 같은 동 644-27를 통하여 통행을 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신청인 소유 토지중 도로와 연접한 토지는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민원토지는 신청인이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용도 폐지된 토지인 점, 인접토지도 용도 폐지되어 민원토지가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점등을 고려할때 이 민원토지를 도로로 다시 개설하여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확장요구

02고충6500

02고충6500

2002. 9. 17.

【신 청 인】 정 □□외 481인

【피신청인】 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복지근무지원단

【결정사항】

도로확장대상지가 군사시설인 경우 확장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인근축대의 붕괴 우려까지 있는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확장대상지가 군사시설로서 군부대의 양해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들과의 유상 매수협의에 의한 도로(인도)를 확장함이 바람직하다.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구 □□4동 □□아파트 외 인근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로에서 □□시장 방향 터널옆 □□회관 진입로(□□길,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매우 협소하고 특히 주말에는 □□회관 이용 차량들의 증가로 통행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로에 연접한 축대(담장)가 너무 높고 붕괴의 우려가 있는 등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  이 민원 도로를 확장하여 주고 담장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

2. 귀하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 등(서울특별시 □□구청장, □□복지근무지원단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답변내용입니다.

(1) 이 민원과 관련된 도로는 대로1류(35m) □□로와 대로3류(25m)신길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로 간선도로간을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수행하는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서

(2) 이 민원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확장 대상지가 군사시설로서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군부대의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곤란한 실정이나,

(3) □□복지단측에서 도시계획 변경 등 협의에 응하여 준다면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확장 대상지를 매수할 용의가 있다.

나. □□복지근무지원단장의 답변내용입니다.

(1) 도로확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구청에서는 확장대상부지를 무상 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세입되어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및 숙소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무상양여는 불가하고,

(2) 유상으로 매수한다면 협의에 충분히 응할 수 있다.

(3) 담장과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는 2001. 7. 집중호우시 경계시설인 석축에 크랙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대 자체에서 붕괴시켰으며 정부의 피해복구비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구청과 협의후 안전을 위해 주변 인도를 통제하였다가 예산이 배정된 9∼10월 자체조사후 붕괴의 우려가 있는 연약 석축구간을 재축조하여 현재 사용중이다.

3. 귀하들과 피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 출석조사결과 및 현지방문조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들께서 확폭을 요구하는 이 민원 도로는 1994년 정비 개설되어 현재 귀하들과 인근의 다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현지 조사시 인도폭을 실제 측정한 결과 대부분 1m도 채 안되고 특히 전주가 설치된 부분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0.5m 정도에 불과한 등 인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행에 매우 불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이 민원 도로(인도)확폭을 위하여는 새로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상부지가 국방부 소유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단측과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그 동안 □□구청에서 □□복지단측과의 협의에 있어 무상으로 부지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실제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2002. 9. 4. 우리 위원회 현지조사시 □□구청에서는 □□복지단측에서 도시계획 변경 등 협의에 응하여 준다면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확장 대상지를 매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복지단측에서도 유상으로 매수한다면 협의에 충분히 응할 수 있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므로 관계기관에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관련절차를 추진하면 귀하들의 민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편입토지시정

도로분야

02고충9078

02고충9078

2002. 10. 7.

【신 청 인】 조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민원발생구간이 교차로와 근접하여 국유지를 확·포장하면 시거가 확보되나 사유지를 확·포장하면 시거가 불량함이 명백하며 도로부지를 확보하였음에도 사유지를 포장한 것은 피신청인이 도로공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민원도로를 시정함이 바람직하다.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 3×호선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처 정□□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15-6 대지 1,277□중 일부토지에 도로포장을 한 것을 원상복구하고, 피신청인이 위 도로공사를 위하여 매입한 국유지 충남 □□군 □□면 □□리 1152-46 임야 42□, 같은 리 1152-47 임야 300□ 및 같은 면 □□리 114-17 대 181□지상에 위 도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국도3×호선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처 정□□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15-6 대지 1,277□중 일부(이하 □사유토지□라 한다)에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매입한 충남 □□군 □□면 □□리 1152-46 임야 42□, 같은 리 1152-47 임야 300□ 및 같은 면 □□리 114-17 대 181□(이하 □국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이 민원 도로로 설계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신청인 소유의 사유토지를 포장하였다.

다. 이 민원 도로의 민원발생 구간은 교차로와 근접하여 국유지를 확·포장하면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나, 현재 사유토지에 포장된 상태는 시거가 일부 차단되어 불량한 상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사유토지는 당초에도 도로 사용되었으며, 이 민원 도로를 이설할 경우 주택철거 등 반대민원이 유발되므로, 현재 사유토지에 포장된 도로를 보상하고 국유지는 현재의 사용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피신청인은 사유토지가 당초에도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이 민원 도로를 이설할 경우 주택철거 등 반대민원이 유발되므로, 현재 사유토지에 포장된 도로를 보상하고 국유지는 현재의 사용자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진·출입로를 확장 및 포장하기 위하여 도로편입대상 토지를 보상한 후 국유지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도로로 설계까지 하였음에도 설계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청외 사인들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구간이 교차로와 근접하여 국유지를 확·포장하면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나 사유토지를 확·포장할 경우는 시거가 불량한 것이 육안으로 쉽사리 확인됨에도 도로부지를 확보하고도 사유토지를 포장한 것은 피신청인이 도로공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유지는 나대지 상태로 수목이 일부 있으며, 가설 건축물이 일부 있으나,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공사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점용사용료부과처분취소

02고충13075

02고충13075

2002. 12. 23.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결정사항】

경락에 의한 소유권 상실 후 권리·의무 승계신고 불이행시 도로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민원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신청인 소유의 토지들이 임의 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권리·의무승계신고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점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43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점용 사용한 경기도 □□군 □□면 □□리 114외 2필지 248□에 대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1999. 5. 21. 이후에 행한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7. 10. 4. 국도3×호선 도로부지인 경기도 □□군 □□면 □□리 115-15 도로 232□ 같은 리 114-15 도로 15□ 같은 리 114-13 도로 1□ 도합 24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115-3 대지 386□, 115-5 대지 628□, 115-7 잡종지 146□, 115-9 잡종지 359□에 소재한 주유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 10. 4.부터 2005. 12. 31.까지 점용허가를 취득하였다.

나. 1999. 5. 21. 신청인 소유의 위 토지들은 임의경매로 신청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01. 1. 9. 신청외 김□□ 소유의 위 토지는 신청외 고□□ 외 1인에게 매매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2002. 1. 1.과 2002. 4. 1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도로점용사용료 금 10,879,83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이전은 해당 부동산에 그칠 뿐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아니 하였다면 기존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나 의무는 도로점용허가에 기재된 피허가자에게 존속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도로법 제6조 제1항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아니하였다면 기존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나 의무는 도로점용허가에 기재된 피허가자에게 존속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은 1997. 10. 4.∼2005. 12. 31.까지이나 1999. 5. 21. 신청인 소유의 토지들이 임의경매로 신청외 김□□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사실상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점용사용한 기간은 1999. 5. 20.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도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1999. 5. 20.까지 이 민원 토지를 점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로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1999. 5. 21. 신청인 소유의 토지들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하여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도로점용사용료 중에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점용하지 않은 1999. 5. 21. 이후의 도로점용사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점용사용료부과에 대한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입체교차로설치요구

02고충3983

02고충3983

2002. 5. 14.

【신 청 인】 원 □□외 242인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신설국도와 면도가 교차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 교차로를 입체화할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두 배로 많아 경제성이 있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신설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54조의6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3×호선 □□∼□□간 확장 및 포장도로와 면도로 10×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의 신설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국도3×호선 □□∼□□간 확장 및 포장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는 경지정리된 평야부 중앙을 관통하고, 면도로 10×호선은 평야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폭 6m의 콘크리트포장도로로서 이 민원 도로와 평면교차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구 국도 3×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노선버스가 1일 10회 정도 운행된다.

나. 이 민원 도로를 중심으로 남서쪽에 3개 마을, 북동쪽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 위 4개 마을에는 275가구, 990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마을거주자중 약 300명 정도가 통학생 및 출·퇴근자이다.

다. 위 4개 마을 가구의 대부분은 이 민원 도로 양측에 위치한 약 199만평의 농지에서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312대를 이용하여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마을 인근에는 읍단위의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농번기에는 면도 10×호선의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 민원 도로공사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교차로의 1일 교통량은 2006년 26,069대, 2015년 29,299대, 2025년 37,419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 피신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할 경우 약 20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나, 경제성분석결과 통과속도가 65□/hr에서 68□/hr로 높아져 최종목표년도 2025년을 기준할 때 편익비가 약 33억원, 총할인비용이 약 1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바.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입차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인들 소유 토지의 매수를 협의해 올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간 도로공사의 전구간이 연약지반이고, 신석교차로 지점이 평지부에 위치해 있어 입체교차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본선 계획고를 높여 교량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많은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어려운 실정이다.

3. 판  단

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6 제1항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도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9조의4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도로 중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항 제1호에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할 경우 이 민원 도로의 계획고를 높여 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많은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교차로 인근에는 4개 마을 275가구, 990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구가 주변농지 약 199만평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 31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흙마을 인근에는 읍단위의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농번기에는 면도 10×호선의 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을거주자중 통학생 및 출퇴근자가 약 300명 정도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설계속도가 80□/hr의 고속인 이 민원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게 됨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 민원 교차로의 1일 교통량이 2006년 26,069대, 2015년 29,299대, 2025년 37,419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이 민원 도로의 평면교차로로 인해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편, 이 민원 교차로를 입체화 할 경우 약 20억원의 추가 사업비는 소요되나, 경제성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의 최종목표년도인 2025년도를 기준할 때 통과속도가 65□/hr에서 68□/hr로 높아져 약 3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비용은 약 15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고, 또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민원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들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소유 토지의 매수를 협의해 올 경우 그 부지매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이전보상요구

02고충8822

02고충8822

2002. 9. 30.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국도공사로 인한 주택 피해에 대하여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발생이 예견되고 손실의 범위도 특정될 수 있다면 손실보상에 관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주거환경이 신청인의 주택보다 양호한 경우에도 이전보상 하였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관련규정과 판례에 따라 신청인의 주택을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내지 7, 헌법 제23조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132-2 지상 건축물 48.02□를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132-2 지상 건축물 48.02□(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3면이 도로로 둘러 싸여있고, 전면은 국도 3×호선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이하 □국도□라 한다)차도에서 약 24m, 뒷면은 지방도 61×호선(이하 □지방도□라 한다)차도와 약 10m정도, 측면은 농로 차도와 5m정도 떨어져 있으며, 국도의 도로계획고와 주택의 표고차는 약 5m, 지방도와 농로의 표고차는 1∼2m정도로 도로가 주택보다 높게 설치되어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과 같은 번지 내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축사 188.23□(이하 □축사□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한 사실이 있다.

다. 국도공사구간 내에 있는 신청외 이□□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12번지 지상 주택(이하 □신청외 주택1□이라 한다)은 이 민원 국도차도에서 27.5m, 신청 외 이□□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14번지 지상 주택(이하 □신청외 주택2□이라 한다)은 국도차도에서 약 14m 정도 떨어져 있고, 또한 신청외 주택1, 2는 한쪽방향만 이 민원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도로계획고와 주택의 표고차는 약 3.4m∼4.7m 정도임에도 이전보상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주택은 기존 지방도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가 5m정도 높이로 형성되어 있으나, 국도차도로부터 약 24m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 등에 하등의 영향이 없으며, 또한 소음피해에 대비하여 방음벽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이전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10. 8.선고, 99다27231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택이전보상요구에 대하여 이 민원 주택은 기존 지방도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고, 국도가 5m정도 높이로 형성되어 있으나, 국도차도로부터 약 24m정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 등에 하등의 영향이 없으며, 또한 소음피해에 대비하여 방음벽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므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이전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3면이 5∼24m정도 근접한 차도로 둘러 싸여있고, 도로가 주택보다 1∼5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일부 차단되는 점, 방음벽을 설치할지라도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우기에 침수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주택과 같은 번지 내에 있는 축사를 이미 보상한 점, 이 민원 국도공사구간 내에 있는 신청외 주택1, 2는 한쪽 방향만 이 민원 국도가 통과하고, 신청외 주택1은 이 민원 국도차도로부터 27.5m정도 떨어져 있어 주거환경이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주택보다 양호함에도 피신청인이 이전보상한 점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유추 적용하여 이 민원 주택을 이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 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선형변경피해진정

02고충908

02고충908

2002. 4. 16.

【신 청 인】 신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노선변경요구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의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청인의 요구대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할 경우 공사비 증액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계획노선에 의한 도로개설이 합리적이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25조 제1항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도에 고시된 □□시도시계획에 의하면 전남 □□군 □□면 □□리 277-1 주유소 전면의 국도1호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확포장공사가 주유소 후면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시행될 계획이어서 향후 주유소 영업에 영향이 우려되니 주유소 전면을 통과하도록 선형을 변경하라.

2. 이에 대한 □□지방국토관리청장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관협의, 주민설명회 실시 등 절차를 거쳐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적법하게 도로구역변경을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개인의 영업을 위하여 노선을 변경할 경우 상대민원 등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므로 선형변경이 곤란하다.

3. 귀하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검토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남 □□군 □□면 □□리 277-1일대 지역에 대하여 종전의 도로구역을 변경,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여 2001.6.26.자로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는 등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귀하께서 주유소 전면구간을 통과하도록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획노선으로 개설할 경우 도로가 마을을 우회하므로 가옥 2동 철거로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우회도로와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로의 종단구배가 0.69%로 양호하며, 마을과 약 300m 떨어진 농경지를 통과하므로 마을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귀하께서 요구하는 노선으로 개설할 경우 기존도로에 인접한 가옥 13동이 철거되어야 하고, 신설도로와 마을을 연결하는 교차로의 종단구배가 3.53%로 불량하며, 도로의 성토고가 약3.75m로 높고 호남고속도로를 약 32°사각으로 통과함에 따라 공사비가 약 12억4000만원 증액되고, 도로가 마을과 근접한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계획노선에 의한 도로개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침수피해보상

02고충12365

02고충12365

2002. 11. 25.

【신 청 인】 홍 □□

【피신청인】한국□□공사

【결정사항】

교량공사용 가설도로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구간은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이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검토서에 따르면 가설도로 설치 후 하천수위가 최고 21□ 높아졌고 침수당시 배수관 출구부가 하천수위보다 1.72m 낮았던 점등을 고려할 때 교량용 가설도로가 하천수위를 상승시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강우에 의해 하천수위가 이 민원지역일대의 농경지에 1개소뿐인 배수관의 출구부보다 높아져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루사□ 내습시 하천에 설치된 교량공사용 가설도로 2개소가 하천수위를 상승시켜 하천수가 농경지로 역류하여 전남 □□군 □□면 □□리 42-1일대의 시설하우스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니 보상하여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기관(한국□□공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구간은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이고, 가도 75m 하류는 침수지역 보다 43□ 낮은 상태이며, □□1교 가도의 경우 태풍 □루사□ 통과전에 이미 일부가 유실되었을 뿐 아니라, 강우시 최대수위가 배수관 관저고 보다 2.0m, 민원인 경작지 보다 70□이상 높게 형성되었으며,

나. □□천 가도의 경우 침수지역으로부터 1□이상 하류에 위치하고, 유산보 상류는 침수피해 당일 철거를 완료하였으므로 민원인 침수피해는 공사용가도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지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태풍 □루사□ 내습시 □□천에 설치된 교량공사용 가설도로 2개소로 인해 하천수위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하천수가 역류하여 시설하우스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천에 설치된 가설도로로 인한 수위변동 등에 대하여는 수리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수문학상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검토서(□□개발기술사 작성)에 의하면 □□1교 가설도로 설치후의 하천수위는 가도 설치전보다 최고 21□ 높아진 것으로 검토된 점, 시설하우스의 표고는 E.L 36.05m, 농경지 배수관의 출구부는 E.L 34.58m, 침수 당시 배수관 하류부의 홍수흔적수위는 E.L 36.30m로서 배수관 출구부가 하천수위 보다 1.72m 낮았던 점, □□1교 가도 104m중 중앙부 37m가 2002. 8. 8. 이미 유실되었고, 피해지역 하류 약 1□지점에 설치된 □□교 가도는 태풍 □루사□가 통과하기 전에 유산보 상류 100m를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 교량공사용 가설도로가 하천수위를 상승시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강우에 의해 하천수위가 이 민원지역 일대 약 1.9□의 농경지에 1개소뿐인 배수관의 출구부보다 높아져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페지요구

교통분야

02고충1108

02고충1108

2002. 3. 18.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면허명의변경청구소송 중임과 공공복리를 이유로 마을버스운송사업폐지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마을버스운송사업폐지신고요건과 사인간의 민사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신고수리의 가부를 사인간의 법적분쟁에 의지하여야 할 근거도 없으며, 공공복리를 이유로 장기간 적자운행을 강요하여 재산적 손실을 끼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마을버스운송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5. 1.부터 경기 □□시 □□면 □□리에서 같은 시 □□읍 □□사 입구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이하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2002. 1. 10.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2001. 12. 28. 피신청인에게 사업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류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2001. 12. 31. 이를 반려하였다.

나. 이 후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대표자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1. 12. 31. 기각되자 신청인은 2002. 1. 15. 다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명의변경청구의 소가 □□지방법원 □□지원에 진행중임을 들어 2002. 1. 18. 재차 반려하였다.

다.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폐지신고서가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등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의 영리목적보다 공공의 복리가 우선되는 바 단순히 등록시에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고 폐지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명의변경청구의 소가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2항은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명의변경청구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할 때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폐지는 신고사항으로서 그 폐지신고서를 제출하면 5일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폐지신고요건과 사인간의 민사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행정청이 신고수리의 가부를 사인간의 법적분쟁에 의지하여야 할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 폐지신고서를 반려한 또 다른 이유로 공공복리를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결과에 따라 사인의 사업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를 의존케 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장기간 적자영업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마을버스운송사업의폐지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압류해제

02고충2059

02고충2059

2002. 4. 2.

【신 청 인】 조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압류의 해제가 업무착오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이 지난 후재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실은 압류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에도, 압류의 해제를 신뢰하여 영수증의 보관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었을 상대방에게 압류해제 원인의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압류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참조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7. 18. 신청인 소유 강원32나954× 자동차에 행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자신의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 부산1누585×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다 1996. 11. 15. 주차위반으로 단속당하였고,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인 1996. 12. 16. 신청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강원28나542×로 변경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 주차위반에 대하여 1996. 12. 28.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1997. 6. 18. 이 민원 차량을 압류했다.

다. 신청인은 압류된 이 민원 차량을 운행하다가 1998. 5. 15. 다시 주차위반을 하게 되어 40,000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과태료에 대하여는 1998. 7. 15.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12. 24. 이 민원 차량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자 같은 날짜에 이를 해제하기에 이 민원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이전(양도)하였다. 그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의 압류해제가 업무착오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12. 신청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강원32나954×호 자동차를 압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압류를 해제한 잘못은 인정하나 체납과태료의 납부없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압류를 해제한 잘못은 인정하나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차량에 대해 피신청인이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사실은 이 민원 차량의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주차위반과태료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해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후 위 주차위반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차량의 압류해제를 신뢰하여 과태료납부영수증의 보관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을 신청인에게 과태료납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면서 압류해제 후 2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 민원 차량의 압류해제는 피신청인의 업무착오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 차량에 설정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강원32나954×호 자동차에 행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매수보상

02고충3036

02고충3036

2002. 4. 16.

【신 청 인】 김 □□외 9인

【피신청인】 철도청□□건설사업소장

【결정사항】

[1] 잔여지의 규모가 작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매수보상의 요건이 되는 지 여부

[2] 잔여지의 매수보상청구기간 경과 여부

【결정요지】

[1] 잔여지의 규모가 작고 철도사업편입구역을 경계로 상호 분리되어 있으며 사실상 철도의 옹벽역할을 하고 있다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매수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의 매수보상청구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청구권 행사와는 달리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청구기간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잔여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4조,

토지수용법 제48조

【참조결정례】

2001.8.14. 의결 2001고충7206

【참조판례】

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462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전라선노반개량사업 철도용지로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산 91-4 임야 105□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산 91-3 임야 5,455□가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전라선노반개량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철도용지에 편입되고, 같은 리 산 91-4 임야 105□(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임야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1999. 8. 17.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신청인은 그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02.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잔여지매수청구는 보상계약체결 이전까지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의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6항은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 위치, 형상,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와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판결 등 다수 참조), 제출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잔여지는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잔여지가 철도사업편입구역을 경계로 상호 분리되어 있고 사실상 철도의 옹벽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청구함이 없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상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토지수용법상 현 시점에서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아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자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를 걸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위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기간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요구

02고충2223

02고충2223

2002. 4. 2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주위토지통행권과는 별도로 통행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만 주차장조성계획변경 등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면 통행지소유자와의 토지사용에 따른 손해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후에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행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조성계획변경 등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2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신청을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과 신청외 이□□는 각자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여 주차장영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1998. 1. 15. 주차장설치인가 및 1999. 1. 16. 준공검사를 받고, 주차장의 출입로를 위 이□□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였으나, 그 후 신청인과 위 이□□ 사이의 동업약정이 폐기됨에 따라 위 이□□는 자신의 토지와 신청인 소유의 토지 경계에 장애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출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주차장영업을 중단했다가 □□지방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1. 5. 18. 동 법원으로부터 위 이시자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시공원시설(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이하 □이 민원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이시자의 토지사용승낙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민원 신청을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주차장이 타인 소유 토지에 둘러 싸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지방법원으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판결을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와 별도로 주차장통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이 있어야 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하다며 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아스콘포장)을 설치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 및 손해보상 후, 이 민원 신청을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3. 판  단

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민법 제219조 제2항을 이유로 신청인이 통행지 소유자인 신청외 이시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손해보상 및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야 도시공원시설(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이시자 소유의 토지 일부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판결을 통하여 확인받았으므로, 사후에 신청인이 위 이시자에 대한 손해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이상 신청인이 주차장영업과 관련한 도시공원시설(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신청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시공원시설(주차장)조성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신청의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소유권이전요구

02고충3909

02고충3909

2002. 5. 6.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양도·양수 사실의 존부와는 무관한 사유로 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자동차소유권이전 가능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의 □양수인의 이의제기□는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 사실 존부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 자체와 무관한 양수인의 이의제기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자에 의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7. 6. 30. 자기 소유의 서울50다319×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를 자동차매매사업자를 통한 중개방식이 아닌 직접거래 방식으로 신청외 노□□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노□□은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소유권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양도자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양수인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신청 최고를 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등록절차를 밟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등록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외 노□□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최고를 하였으나 위 노□□이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인의 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이 민원 자동차의 양수인인 위 노□□이 등록관청인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의제기의 내용을 보면, 위 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자동차를 1997. 6. 말경 매매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민원 자동차가 압류로 인하여 매매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겠다고 하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인의 이전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관청의 거부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의 □양수인의 이의제기□는 당해 자동차의 양도·양수 사실의 존부 그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외 당해 자동차에 관한 압류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와 무관한 사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노□□의 이의제기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제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신청외 노□□이 이 민원 자동차에 부과된 압류 등을 이유로 자동차매매계약의 효력 및 기타 손해배상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과 다투기 위하여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동차를 다시 인도하는 등의 전제가 갖추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이 민원 자동차를 인수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자동차 관련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신청에 대한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말소등록요구

02고충4716

02고충4716

2002. 5. 13.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폐차업자의 폐차확인만으로 자동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폐차업자가 확인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관계만을 복잡하게 하여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말소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서울 52구148×호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는 2000. 12. 25. 교통사고를 당하여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어 이틀 후인 2000. 12. 27. 경기도 □□군 소재 □□폐차장에 입고, 다음 날인 2000. 12. 28. 사실상 폐차되었다.

나. 이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에 가압류 및 압류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지한 후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진말소신청을 해야 한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자동차는 가압류 3건과 압류 8건이 등재되어 있어 이를 해지한 후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자진말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은 □폐차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자동차는 2000. 12. 27. 폐차장에 입고되어 다음 날인 2000. 12. 28.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폐차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폐차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를 폐차한 폐차업자의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렇다고 복원할 수도 없는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여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를 교통사고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어 폐차(멸실)된 경우로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준하여 말소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의 말소등록신청에 대한 수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차장설치계획취소요구

02고충10267

02고충10267

2002. 9. 30.

【신 청 인】 강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종단구배 25∼30%, 도로폭 2.6m 미만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종단구배가 약 25∼30%이고, 도로의 폭이 2.6m 미만의 직각도로와 3.8m 미만인 도로로 되어 있는 지역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5호 다목에 위배되어 주차장설치가 불가하다.

【참조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 제5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주차장설치계획취소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14,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서울 □□구 □□동 383-1번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건축면적 230.02□, 주차대수 10대 규모의 지상 1층 자주식 임시주차장(이하 □이 민원 주차장□이라 한다)이 지형상 주차장 설치장소로 부적합하고 주차장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 민원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종단구배가 약 25-30%이고, 도로의 폭이 2.6m 미만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설치기준에 훨씬 미달되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주차장 예정지는 구거부지로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유휴공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인근 고지대 주민 다수가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3. 판  단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에는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민원 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종단구배가 약 25-30%이고, 도로의 폭이 2.6m 미만의 직각도로와 3.8m 미만인 도로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다목에 위배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민원 주차장 설치계획취소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차장 설치계획취소요구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부과처분시정

02고충14412

02고충14412

2002. 12. 16.

【신 청 인】 차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검사위반 과태료부과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위반과태료를 실제 검사위반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의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 소유의 경남 30가956×자동차의 정기검사위반에 대하여 행한 금 3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금 2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 차수대 소유의 경남30가956×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2002. 1. 7. 경남 □□시 □□면 □□리 802-7 □□마을 □□아파트 601-502로 주소변경등록이 되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전산착오로 신청인에게 정기검사사전안내장 및 정기검사유효기간경과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나.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2002. 6. 9.이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위반을 이유로 3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예정통지서를 발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토하여 처리하겠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 시·도지사가 검사유효기간경과 통지를 하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취지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검사유효기간경과통지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유효기간경과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위반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금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제 검사위반기간에 해당하는 금 2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차고지이전관련수수료부과시정

01고충9429

01고충9429

2002. 1. 28.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 장관

【결정사항】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이전신청시 적용되는 판단기준의 적정성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임대□ 용어가 적절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수송시설확인 규정과 사업계획변경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임대□를 □임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제32조

【주    문】

피신청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 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각 □임대□다음 용어를 □임차□라는 용어로 개정할 것을 각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는 면허기준의 사항으로, 임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차고지의 변경은 그 내용에 따라 수송시설확인사항과 사업계획변경사항으로 구별된다.

나. 차고의 신규, 연장, 양수·양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수송시설 확인신청을 받으며 수수료가 부과되나, 이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대상으로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시 관내에 있어 차고지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관할 구청에 등록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인은 임차여부와 관계없이 택시운송사업 수송시설확인신청으로 보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운송사업의 등록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수송시설확인신청이 있더라도 수수료 부과없이 이를 확인해 주는 구청이 있고, 법인택시의 경우는 수송시설확인신청으로 보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업계획변경신청으로 보는 구청이 있는 등 구청별로 행정처리의 형태와 기준이 다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신청과 차고지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은 별개의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의 임대기간 만료여부에 관계없이 차고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수송시설확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차고지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차고지의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고지의 실제가능 여부 등 적정성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신청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3. 판  단

가.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확인신청등에 대하여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는 □차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는 □임대 사용하는 시설 등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대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수송시설확인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에는 □택시운송 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의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의 조건으로서 이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차고지 등에 대한 수송시설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한 후 차고지를 이전하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3) 또한, 임차차고지로 수송시설확인신청을 받아 운송개시를 한 경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송시설확인신청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임차기간의 만료여부과 관계없이 차고지를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판단하고,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송시설확인으로 판단한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은 위 법령 및 임차차고지의 인정 취지인 차고지의 실제 가능여부·적정성 확인 필요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위와 같이 □□시 관내 각 구청이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제2항(수송시설확인)의 규정과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4호(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므로, 향후 통일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에 관한 적법하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규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수송시설확인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주체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어서 □임대사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임차사용□으로 표현함이 타당하고, □임대기간□이라는 용어보다는 □임차기간□이라는 용어로 표현함이 적절하므로 동 규정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시 관내구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상의 수송시설확인 규정과 사업계획의 변경의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의 적절하지 못한 관행에 의해 처리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이 사건이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중 □임대□를 □임차□로 개정할 것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할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철도횡단시설설치요구

02고충8780

02고충8780

2002. 9. 16.

【신 청 인】 이 □□외 660인

【피신청인】 1. 철도청□□건설사업소장

2. 충청북도 □□군수

【결정사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주민 이용만을 위해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다소 그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장래에 인근지점에 철도횡단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면, 적정한 위치에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 설치시기는 비용절감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제2조·제3조

【주    문】

피신청인들은 □□선 선로개량 노반공사를 위해 충북 □□군 □□읍 □□리에 설치한 공사용 임시철도건널목 지점에서 대전방향 145m 지점 사이 적정 위치에 위 선로개량노반공사와 병행하여 철도횡단시설(통로박스)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은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들이 철도횡단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위치는 □□고속철도의 기존선 활용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철도청□□건설사업소장이 선형개량공사(이하 □이 민원 공공사업□이라 한다)를 위해 임시로 공사용 철도건널목을 개설·사용하는 곳(이하 □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지점에서 □□역 방향 약 290m 지점에 □□지하차도가 위치해 있고, □□방향 145m 지점에는 □□군이 2005년까지 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 및 이의 진·출입을 위한 철도횡단시설(통로박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철도청 □□건설사업소장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역 방향으로 290m 떨어진 지점에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던 □□지하차도가 있고, □□역 방향 145m 지점에 □□군이 2005년 완공예정인 농수산물유통단지 진출입을 위해 철도횡단박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를 1,0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2) 충청북도 □□군수

철도횡단시설로는 통로박스가 적절하고, 설치시기는 철도공사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경부선 철로와 □□아파트 옹벽 사이 일부 구간이 협소하여 시공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3. 판  단

가.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제2조 제1호에는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 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정거장 구내에서 직원 또는 여객의 통행과 화물의 운반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내통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호에는 1종 건널목은 □차단기, 경보기 및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그 차단기를 주·야간 계속 작동하거나 또는 지정된 시간동안 건널목 안내원이 근무하는 건널목□으로, 같은 조 제2호에는 2종 건널목은 □경보기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으로, 같은 조 제3호에는 3종 건널목은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설치하는 건널목□으로 각 규정되어 있으며,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에는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구조물 설치비, 가선비 및 보상비 기타 입체교차화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철도경영자가 그 전액의 5할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출된 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이용만을 위해 이 민원 지점에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나, 이 민원 지점 인근에 농수산물유통단지 진·출입을 위해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겸한 철도횡단시설 설치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이 민원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대략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되나, 이 민원 공공사업의 완공 후 별도로 추진할 경우 특수공법이 필요하여 공사비가 약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바, 공사비와 그 동안(약 3년)의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에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를 1,0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제2조 제1호에는 건널목을 철도와 도로법에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어 입체교차로 등은 건널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철로와 옹벽사이 일부 구간이 협소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면 해결될 것이며, 설치비용은 건널목입체교차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분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은 □□선 선로개량 노반공사를 위해 충북 □□군 □□읍 □□리에 설치한 공사용 철도건널목에서 □□방향 145m 지점 사이에 적정한 위치를 정하여 노반공사와 병행하여 철도횡단시설(통로박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지점 인근에 철도횡단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직권말소등록요구

02고충12241

02고충12241

2002. 11. 11.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폐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감안한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사실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가 멸실되고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상태에 부합되므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직권으로 서울 3어 279×호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자신의 소유 서울3어279×(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1994. 8. 21. 08:00경 강원도 □□군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에 이 민원 자동차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1998년에야 이 민원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사고 발생지인 강원도 □□군을 방문하여 폐차업소 및 정비업소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미 폐차업소 등이 없어져 버렸고 □□경찰서의 교통사고 기록도 보존기한경과로 파기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현재 이 민원 자동차에는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9건(1,524,580원)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말소등록지연과태료 등 1,400,000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증명이 있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처리되는 것이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의 쟁점은 이 민원 자동차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당시에 사실상 폐차되었는지의 여부인 바, 신청인의 주장외에 폐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신청인이 교통사고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1994. 8. 21. 이전에는 불과 열흘 동안에 이 민원 자동차가 2번이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운행된 흔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8년이 넘은 현재까지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사실 등 이 민원 자동차가 운행되었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는 위 교통사고 당시에 사실상 폐차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관계에 가깝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태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여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관련기록도 보존기간의 경과로 파기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증명이 없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민원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당시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보고,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 없이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등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사업편입토지적정보상

02고충10242

02고충10242

2002. 9. 19.

【신 청 인】 유 □□

【피신청인】 철도청□□건설사업소장

【결정사항】

식수관로를 매설한 토지를 도로로 보고 보상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식수관로를 매설한 토지는 외관상 도로로 보이더라도 통상적인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공사업편입토지 평가액 산정의 표준지로 볼 수 없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안내회신】

1. 귀하가 신청한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보상요청서를 받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으로 □□∼□□온천간 복선전철노반개량사업 편입에서 제외시켜 주든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토지평가를 해서 보상해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철도청□□건설사업소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상 통보후 1년이 지나도록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가 2001. 12. 7.에 났으므로 토지수용법상의 1년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가격시점이 1년이 경과하였기에 재감정평가하여 2002. 9. 5. 손실보상협의 통보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를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 도로에 접한 토지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토지에 접한 토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식수관로 매설을 위해 취득하여 관로를 매설한 토지로서 동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는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토지는 매설된 관로의 보호를 위해 차량등이 통행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약 10□ 가량의 골재를 덮어 관리하고 있어 외관상 도로로 보일 뿐이며 향후 사업준공 후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는 바 동 토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보상토지의 가격결정에 있어 공시지가의 적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토지보상평가지침 제9조 등에 의거 평가대상 토지와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산정함이 원칙임으로 본 토지 감정평가시 농림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3.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철도청□□건설사업소장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달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음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라 한다)상의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련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지역의 위치·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이 평가하고, 보상액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이렇게 산정한 보상액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손실보상액으로 결정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게 됩니다.

(나) 그러나, 만약 보상액 저렴 등의 사유로 토지 등의 소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요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위의 어떤 절차를 거치던 간에 토지수용위원회 및 법원은 새로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그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제시하게 됩니다.

편집토지용도재평가보상

토지분야

02고충231

02고충231

2002. 3. 19.

【신 청 인】 김 □□외 7인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한 토지들에 대한 보상시 변경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율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간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의 별지 2 기재 토지중 1∼10번 토지 1,778□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 최□□의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 기재와 같은 내용 및 별지 2 기재 토지중 11번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재평가하여 보상하라는 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1. 8. 12. 경상북도고시 제305호 □□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 고시에 의해 별지 2기재 토지 중 1∼9번 토지와 10번 토지 일부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별지 2 기재 토지들(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도시계획도로 대로3류8호선공사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2001. 10.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의견서에는 별지 2 기재 토지 중 1∼9번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경북 □□시 □□읍 □□리 662로 선정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평가하였고, 10번 토지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를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 경북 □□시 □□읍 □□리 635-6으로 선정하였으나, 일부는 자연녹지로 평가하였으며, 11번 토지는 비교표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1991. 8. 12.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시 경북 □□시 □□읍 □□, □□리 일원이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기존의 협소한 8m도로에 대하여 통행인을 보호하고, 장래의 교통수요에 맞추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25m의 넓은 도로로 확장하게 되어 도로계획선이 하천 계획선과 근접하게 됨에 따라 하천변에 남은 불합리한 소규모 기존의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보상가 평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평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이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다면, 표준지의 선정이나 지가변동율의 적용, 품등비교 등 그 보상액 재결을 위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참조).

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의 소로 2-155호선을 대로 3-8호선(폭25m)으로 확장하게 되어 도로계획선이 하천계획선과 근접하게 됨에 따라 하천변에 남은 불합리한 소규모 기존의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변경은 바로 이 민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 민원 토지들을 이 민원 당해 사업에 편입함에 따른 보상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민원 토지 중 1∼10번 토지들의 보상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을 변경전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민원 토지 중 11번 토지는 비교표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선정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들 중 1내지 10번 토지에 대한 재평가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11번 토지에 대한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체납압류처분해제

02고충3199

02고충3199

2002. 4. 23.

【신 청 인】 고 □□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관계법령의 위헌결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을 위헌 결정 후에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속체납처분을 위해서는 현재 후속체납처분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법률상 근거가 소멸한 이상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납부자에게 임의 이행을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는 바,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관계규정에 의거 압류 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2110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광주 □□구 □□동 556-7 대 436□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광주 □□구 □□동 556-7 대 43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3. 8. 31. 신청인에게 금 2,624,130원의 1993년도 정기분택지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신청인이 이를 체납하자 1995. 2. 9. 이 민원 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98. 9. 19. 폐지되었고, 1999. 4. 29.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되었으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및 압류처분을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비록 근거법률이 실효되어 공매처분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이 임의로 채권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실납부자만 피해를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때까지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처분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세무서장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그에 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폐지 또는 무효화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확정된 내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민원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를 이유로 그 부담금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고, 신청인이 부과된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 민원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헌법재판소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민원 압류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담금 부과처분이나 압류처분 또는 공매처분 등은 모두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각각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위 부과처분과 이 민원 압류처분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의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후속 체납처분을 위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법률상 근거가 소멸한 이상 과거시점인 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를 근거로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2110 판결, 1993. 9. 28. 선고 93다24995 판결 등 각 참조), 만일 위헌결정 이후에 이 민원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합헌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후 헌법재판소가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반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규정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 부담금 체납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사유□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통칙 3-8-1…53에서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와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및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전액이 면제된 경우 등의 사유로 체납액이 소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타의 사유□를 위 통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체납액의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체납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는 이 민원에서 압류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납부의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의 해제로 말미암아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민원 체납부담금은 그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민원 체납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관계규정에 의거 이 민원 압류처분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리사이전보상

02고충403

02고충403

2002. 4. 30.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건물이 간접보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단위 화훼영농을 위해 축조 사용하던 관리사가 농경지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잔여 농경지의 면적이 경제적인 영농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된 상태에서 잔여 농경지에서의 영농만을 위해 관리사에서 거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시행규칙 제23조의3

【주    문】

피신청인은 □□대교가설공사구역에서 제외된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113 지상의 조립식 관리사에 대하여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9. 7. 20.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45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대교가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118 임야 2,780□ 및 같은 리 119 전 1,663□, 신청인의 처 진□□ 명의의 같은 리 113 전 1,842□중 466□ 등 합계 4,909□와 신청인이 임차한 같은 리 114-1 답 1,200□(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가 편입되고, 같은리 119 전 258□와 같은 리 113 전 1,376□(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며, 이 민원 잔여지중 위 관호리 113 토지상에는 신청인 소유의 조립식 관리사 120□(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가 축조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토지중 경북 □□군 □□면 □□리 113 전 466□를 제외한 4,443□와 임차한 같은 리 114-1 답 1,200□ 등 합계 3필지 5,643□에서 화훼영농을 해 왔다.

다. 신청인은 1988.경 경상북도 □□군으로부터 이 민원 편입토지 일대를 화훼단지로 지정받아 화훼재배를 하기 위해 이 민원 주택을 지어 관리사로 이용해 왔으나, 화훼재배 토지가 모두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주거 목적만으로는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민원 주택의 이전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계속 영농 및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관리사는 조립식건물이므로 이동이 자유롭고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해 진출·입에 지장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관리사가 포함된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이 1,634□나 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농 및 거주하고 있어 관리사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전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만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잔존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면적이 넓고 신청인이 동 잔여지에서 계속 영농 및 거주를 하고 있어 동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농지로 둘러쌓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단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이 사실상 화훼영농을 해오던 토지 5,643□ 모두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이 민원 주택이 소재하는 등 사실상 대지로 사용중인 신청외 신청인의 처 진□□ 소유의 □□리 113 전 1,376□와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119 전 258□ 등 이 민원 잔여지만으로는 경제적인 화훼영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민원 잔여지를 본래의 지목인 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건물면적과 통행로 등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위 토지에서의 영농만을 위해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의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묘지이장비추가보상

02고충2522

02고충2522

2002. 5. 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4년전 보상단가로 지급된 묘지이장비에 대한 추가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분묘이장에 대한 단가적용을 함에 있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할 때 4년전에 산정한 보상단가로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묘지이장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상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연고의 전남 □□군 □□면 □□리 1022-3 소재 분묘 13기(단장 9기, 합장 3기, 삼합장 1기)에 대하여 2001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분묘이장비를 산정하고 기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6. 12. 21.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6-234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피신청인이 시행중인 □□∼□□간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연고의 전남 □□군 □□면 □□리 1022-3 소재 분묘 14기가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위 분묘 중 13기(단장 9기, 합장 3기, 삼합장 1기, 계 13기, 이하 □이민원 분묘 1□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1. 9. 29. 분묘이장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1기(합장, 이하 □이 민원 분묘 2□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1. 10. 22. 분묘이장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 민원 분묘 1의 분묘이장비 단가적용은 1997년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분묘이장은 2001. 9.경에 하였으며, 이 민원 분묘 2에 대하여는 2001년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분묘는 1997년 조사 당시 14기로 조사되어 97년 단가를 적용하여 분묘 이장비를 산정하고 1997. 10. 13.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며 2001. 9. 분묘 개장시 위 14기 중 이 민원 분묘 2가 당초 단장에서 합장으로 확인되었기에 2001년 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2) 분묘에 대하여는 특수한 국민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권리자의 이장시기 결정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협의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분묘이장비를 재평가하여 지급한다면 형평성에 결여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분묘는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상금 산정변경은 불가하다.

(3) 공공사업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만한 사유나 보상계약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는 □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라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보상금지급을 완료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만한 사유나 보상계약시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분묘이장에 대한 단가적용을 함에 있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때, 신청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한 2001년을 기준으로 분묘이장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민원 분묘 1에 대한 분묘이장비를 4년전인 1997년도에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또한 이 민원 분묘 1에 대한 분묘이장비는 피신청인에 의하여 산정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의하여 산정된 분묘이장비가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 민원 분묘1에 대한 분묘이장비가 위 공특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직권으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특법 제4조 제1항,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묘이장비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분묘 1에 대한 이장비의 차액 추가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편입토지비교표준지재평가보상

02고충1253

02고충1253

2002. 6. 3.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보상액 산정시 적용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비교표준지 선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 민원 토지의 평가액은 정상거래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현저히 균형을 잃은 평가액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재선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을 재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간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충남 □□시 □□면 □□리 산 512-10 임야 565□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비교표준지를 재선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을 재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12. 20.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346호로 일반국도 45호선 충남 □□시 □□면 □□리 143-3부터 충남 □□군 □□면 □□리 16-4까지 총연장 14.5□구간을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고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위 □□∼□□간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충남 □□시 □□면 □□리 산 512-10 임야 56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같은 면 □□리 산 9 임야 23,72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이 민원 토지는 300m의 근거리에 □□대학교 정문 출입로가 있는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한 근린상업용지(5층 정도의 상가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하여 비교표준지는 200m이내에 해미면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야산으로 둘러 쌓인 자연림으로 조성되어 있다.

다. 이 민원 토지는 당초 충남 □□시 □□면 □□리 산 512-6에 속한 토지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분할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인 2,000원을 기준으로 시점수정치 1.0017,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4.50, 기타요인 3.50을 각각 적용하여 31,554/1□원을 산출하고 적용단가로는 31,600/1□원으로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 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의 보상금액 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환경·이용상황·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치로서, 보상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사료되고, 보상금의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취득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평가방법, 손실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은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8항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항 중 이사비·이장비 및 이농비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가하여 평가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대상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비교표준지선택요령□상의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은 대상토지가 광천지, 염전 등과 같이 특수지목이나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외의 일반적인 대상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되 그와 같은 표준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그 선택기준의 순서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택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한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들의 개별토지가격과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3442 판결 참조), 이 민원 토지는 한서대학 정문입구로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민원 토지의 인근지역은 상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등 근린 상업지역이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도 이 민원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로부터 5□나 떨어져 있고, 주변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상업적 이용개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같은 면 오학리 산 9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비교표준지의 선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자의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평가대상토지는 그것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 정상가격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150,000∼200,000원/1□ 인 것으로 예측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토지의 평가액은 위 정상거래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31,600원/1□으로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평가액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재선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을 재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평가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사용토지보상

02고충2858

02고충2858

2002. 6. 4.

【신 청 인】 심 □□

【피신청인】 1. 경기도 □□시장

2.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1]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2] 도시계획구역내 상급도로의 미보상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주체

【결정요지】

[1] 신청인의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신청인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등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2] 이 민원도로는 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이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만 대행했을 뿐 공사완료후 도로의 관리청인 시장에게 인계하였는 바 시장이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22조 제1항·제2항, 같은법 제24조·제27조·제37조·제56조, 도로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선고, 92다19804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주    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은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17-6 전 86□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17-6 전 8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일반국도 42호선의 일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이 1975. 12. 1.∼1976. 12. 14.경 사이에 A.D.B.2차□□-□□간차관도로포장공사(2공구, □□-□□간. 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시켰으나 매수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현재까지 신청인 소유로 유지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공사에 관한 관계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1975년경 사업 시행한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이 민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장이 매수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시장

(가) 이 민원 도로는 1975.경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한 이 민원 공사구역 안의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 1975. 10. 13. □□시 □□구 □□동 17-2 전 1,293□에서 이 민원 토지 86□ 및 같은 동 17-7 전 63□가 각 분할되었는데, 위 17-7 전 63□는 같은 날 지목변경되어 1976. 2. 3. 국가(관리청 건설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이 민원 토지는 지목변경 없이 지금까지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 민원 공사시에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토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시 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는 관할시장이 도로관리청이므로 경기도 □□시장이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1995. 11. 8.자 토정 5830-1561호로 회신한 질의·회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에 관하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8. 24.선고, 92다19805판결 참조), 한편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국도 제42호선의 도로부지(차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기도 □□시의 관할행정구역 안에 소재 하는 토지로서 이 민원 공사 당시에 보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보상이 되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신청인 소유로 남아 있는 이른바 미보상용지라고 할 것이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됨으로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민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등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매수보상 주체에 관하여

(1) 법 제22조 제1항에는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는 그 관리청이 관할시장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법 제24조에는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법 제27조, 법 제37조, 법시행령 제22조에는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도로관리청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고, 법 제56조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경기도 □□시 관할행정구역내의 일반국도 제42호선의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위 도로의 관리청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라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민원 공사구간 중 경기도 □□시의 관할행정구역 안의 구간은 공사를 대행하였다고 보여질 뿐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그 시경 이 도로부지 및 그 시설물 등을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에게 인계함으로서 위 도로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위 도로의 관리청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축사관리사신축비보상

02고충3906

02고충3906

2002. 6. 11.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축사이전에 따른 축사관리사신축비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별도의 축사관리사 없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축사를 관리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의 공사로 주택이 축사관리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축사관리사 신축이 불가피하나 축사관리사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축사만 이전보상을 받은 경우에 축사관리사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6·제25조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공사로 인하여 간접보상을 받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면 □□리 323 소재 축사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관리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9. 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1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면 □□리 323 소재 축사(이하 □이 민원 축사□라 한다)가 간접보상을 받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위 같은 리 323-1 소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축사를 관리해왔으므로 별도의 축사관리사가 없었으나, 새로 이전하려는 축사는 위 주택으로부터 약 1□ 떨어져 있어 별도의 축사관리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당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지장물건(축사관리사)에 대한 보상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전한 축사에 대한 관리는 축민원물내에 관리사 형태의 건물을 설치하면 충분히 축사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축사관리사 신축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라고,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는 □공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에 그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당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므로 축사관리사 신축비 보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축사에 대하여는 이전보상을 받았지만 새로운 시설인 축사 관리사의 설치등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은 평가되지 아니하였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인바, 신청인은 한우 번식우를 사육하고 있어 번식우 분만시 출산작업, 출산 송아지 관리, 인공수정, 임신축관리 등 관리인의 상시거주가 필요하고, 또한 축사를 이전하기 전에는 신청인의 주택을 축사관리사로도 활용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주택과 새로 이전하는 축사와의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신청인의 주택이 축사관리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 이전하는 축사옆에 축사관리사 신축이 불가피하며, 피신청인도 축사이전으로 인하여 축사옆에 별도의 관리사 형태의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공특법 제3조 제1항,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관리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축사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사관리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공사업편입무허가건물보상

02고충8201

02고충8201

2002. 9. 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무허가건물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건물은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한 것으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멸실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에 따라 보상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보상대상자로 적용하고 있고, 해당구청 조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건물은 손실보상대상의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4조, 서울특별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4조

【참조결정례】

2000. 6. 27. 의결 □00고충4704

【주    문】

피신청인은 □□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466-3 토지상의 건물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8. 9. 3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4×호의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로 □□교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466의3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민원 건물은 1981. 12. 31. 이전의 건물로 판독되었고, 피신청인의 무허가건축물 명세서에도 이 민원 건물의 토지는 86□로서 17□는 도로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69□(이하 □잔여건물□라 한다)는 도로에 잔여지로 남아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이 민원 건물 17□에 대하여 1999. 9. 같은 해  11. 2. 신청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고,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2. 6. 15. 감정평가(감정평가금액 9,440,000원)를 마쳤으며, 잔여건물에 대하여도 2002. 1. 25. □□구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상해 주기로 의결되어 2002. 2. 8.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신청외 토지소유주가 이 민원 건물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2. 2. 1. 이 민원 건물을 철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998. 9.30. 도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후 이 민원 건물 86□중 도로에 편입되는 17□에 대하여는 손실보상하고자 2001. 6.15. 감정평가를 마쳤고, 2002. 1. 25. □□구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잔여건물 69□에 대하여도 보상해 주기로 의결됨에 따라  2002. 2. 8.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신청외 토지소유주가  2002. 2. 1. 이 민원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이하 □손실보상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서울특별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구청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손실보상 규정 제4조에는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천재지변등으로 물건이 소멸된 때에는 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청 조례 제4조에는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손실보상 규정과 □□구청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등으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소유주가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한 것으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멸실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특법에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에 따라 보상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관한계획의 고시등이 있는 날 보상대상자로 적용하고 있는 바, □□구청 조례의 취지는 무허가건물의 정비사업에 있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전세입자 등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내지 보상금에 관한 자치법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건물은 손실보상대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민원 건물은 보상계약체결 이전인 2002. 2. 1. 토지소유주에 의해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건물 중 17□는 감정평가까지 마쳐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었고, 잔여건물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의결되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보상계약 협의절차가 진행중이었는 바,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물등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공특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할한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공특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철거된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매수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공사근접가옥이주보상

02고충6209

02고충6209

2002. 9. 2.

【신 청 인】 서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도로공사 근접 주택으로 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도로의 개설로 출입구가 급경사가 되고, 폭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이주보상하지 않고 시설물만 보완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도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의 청구대로 주택을 이주보상 할 경우 약1,20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에는 많은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청인의 주거환경보호와 이 도로의 개설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주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6

【주    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지방도확·포장공사구역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충남 □□시 □□면 □□리 285-4 및 같은 리 286-3 소재 주택 및 창고 등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9. 4. 30. □□도고시 제1999-57호의 도로구역결정고시로 지방도 제643호 노선중 □□-□□간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 바, 이 민원 공사는 신청인이 관리하는 충남 □□시 □□면 □□리 285-4 및 같은 리 286-3 토지상의 주택 및 창고(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전면에서 활처럼 굽어있어 인접한 마을진입도로에서 보면 사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의 토지는 재단법인 □□학원과 □□농업협동조합의 소유이나 신청인이 임차사용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 전에는 기존도로보다 0.5m 낮고 약 13m정도 이격되어 있어 도로와 거의 수평이었으므로 도로에서 주택까지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여 그 공간에 농기계 등을 적치하며 편리하게 사용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신설도로보다 약 1.7m 낮아지고 도로와 약 4m 정도로 더욱 인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경계에 경사면이 발생하여 도로에서 주택으로 직접 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택에서 도로를 볼 때 전면 시야를 가리고 있다. 또한 대문앞의 공간은 깊은 웅덩이처럼 조성되었으며, 이 민원 주택의 벽면 3곳에는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 이 민원과 관련하여 도로시설을 보완 설치하기 위하여는 주택진입로 개설비 300만원, 가드케이블 설치비 200만원, 종배수관 설치비 200만원 등 약 7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만약 방음벽도 설치할 때에는 약 1,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총 1,90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인의 청구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 할 경우 주택보상비 2,000만원, 창고보상비 300만원, 주거비 및 이주대책비 800만원 등 약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공사의 시행으로 신청인의 주택에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불편해지고 공터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어서 진·출입로의 신규개설, 가드케이블의 설치 등으로 이 고충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나, 도로부지였던 공터를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방음벽 설치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불가하며, 주택의 균열에 대하여는 시공사와 신청인의 협의에 의하여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도로부지였던 공터를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고, 방음벽 설치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므로 이주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도로의 개설로 출입구가 웅덩이처럼 변하여 어느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도 급경사가 되고, 대문앞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하수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폭우시 도로와의 높이 차이 및 하수구 맨홀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우려되며, 신설도로의 준공시 차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진동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이 민원지역에는 신청인세대 1가구만 거주하고있어 방음벽의 설치가 다소 불합리해 보이나 이주보상하지 않고 시설물만 보완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도 함께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음벽 설치 등 도로시설의 보완에는 약 1,900만원이 소요되고, 신청인의 청구대로 토지의 보상 없이 주택만 이주보상 할 경우 약 3,100만원이 소요되어 1,20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나, 신청인의 주거환경보호와 이 도로의 개설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주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가드케이블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게 되면 전방의 시야를 차단 당하게 되어 조망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주택을 끼고 마을로 진출·입하는 측면도로에서는 이 민원 공사도로에 대하여 시각장애를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에는 많은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소유의 주택 및 창고등에 대하여 이주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간접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공사비보상

02고충9900

02고충9900

2002. 10. 7.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편입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분 손실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로편입 잔여지의 영농여건과 성토비용을 감안하면 매수보상을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매수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잔여지 가치하락분을 평가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 IC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소유의 전남 □□군 □□면 □□리 468-1 답 901□에 대한 잔여지 가격하락분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신청(성토요구).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0. 9. 28.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0-194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IC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468-1 답 2,673□중 1,772□가 편입되고, 나머지 90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기존 도로(왕복2차선국도)에 인접한 토지로서, 이 민원공사로 신설되는 도로(왕복4차선)와 기존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도로보다는 4m 아래에 위치하고 신설도로보다는 7m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신설도로(성토 7m)와 기존도로(높이 4m)사이에 위치하게 되나, 기존국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으며, 이 민원 공사 현장은 순성토 현장으로서, 성토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의 배수차단 및 성토 법면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로 추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성토요구 수용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특법 제4조 제6항에는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특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울 등 시설이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는 그 시설이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나 공사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기존국도에서 진·출입이 가능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면적 901□(273평)의 답으로서, 기존도로와 신설도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도로보다 4m 아래에 위치하고 신설도로보다는 7m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양쪽 도로 중간에 움푹 파인 토지로 변하게 되었으며,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웅덩이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현 상태로는 영농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토지를 인근 도로 높이로 성토할 경우 영농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의 성토비용(약 50,000,000원)이 매수비용(약 11,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관리의 측면에서도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매수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잔여지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잔여지 가격하락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공사피해이주대책

02고충11092

02고충11092

2002. 11. 11.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공사업(도로공사)의 시행에 따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곤란한 건물이 간접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택지면은 도로보다 5.5m나 낮고 주택은 도로 용지경계선과는 불과 4.2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공해 등이 심할 것이 예상되고 신청인 주택만 고립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현저히 악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의 이주를 위한 간접보상이 불가피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3· 제23조의4

【참조결정례】

1998. 6. 2. 의결  98고충3876

【주    문】

피신청인은 □□ 남부우회도로 공사구역에 미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708번지 소재 주택 및 부속 지장물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9. 8. 16.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9-45호로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되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남부우회도로 건설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708번지 주택 및 그 부속지장물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나. 이에 따라 종전에는 신청인의 주택과 인근에 3가구가 있었으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근 3가구가 이미 보상을 받고 도로 건너편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신청인의 주택만 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건물 등의 간접보상에 대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서 건물만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잔존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등 일 때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신청인의 가옥은 도로부지와 주택과의 거리가 4m 정도 떨어져 있으나 실제 차량이 통행하는 4차로의 길어깨 가장자리 (가드레일 설치지점)로부터 21m 이격되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진동과 사고의 위험 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대체도로가 신설될 계획이므로 통행과 농지경작 역시 문제가 없으므로 가옥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현지 확인조사 결과 공사중인 도로는 신청인 주택의 전면에 있으며, 주택지면은 도로보다 5.5m나 낮고 주택은 도로 용지경계선과는 불과 4.2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또한 주택의 후면은 약 1m 간격으로 야산으로 막혀 있어 신청인의 주택만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신청인의 주택과 인근에 4가구가 있었으나 도로 사업으로 이미 3가구가 보상을 받아 도로 건너편으로 이주하여 신청인의 주택만 남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이웃간에 이동이 불편하게 되면, 신청인의 주택만 고립되는 상황이 되어 신청인의 주거환경은 현저히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 및 부속 지장물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실농보상

02고충11519

02고충11519

2002. 11. 18.

【신 청 인】 하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조경수 등의 재배가 실농보상의 대상인 농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는 농업의 범위에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을 포함시키고 있고, 산림청장도 조경수 재배행위가 임업 중 조경업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한 점을 고려할 때 조경수 재배는 농업에 해당되어 실농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주    문】

피신청인은 □□-□□간 고속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대구 □□구 □□동 496-1 전 4,775□외 11필지 중에서 측백나무 등을 실제로 경작하고 있던 농지를 조사하여 실농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의 망부가 1969년경부터 대구 □□구 □□동 496-1외 11필지 11,584□(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측백나무 등(이하“조경수”라 한다)의 재배업을 1994년부터 물려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조경업자 및 아파트시공업자에게 출하하여 왔다.

나. 신청인이 조경수를 재배하던 이 민원 토지 중 75.2퍼센트인 8,712□가 □□-□□간고속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2. 11. 8. 신청외 산림청장에게 조경수 재배업이 임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던 바 2002. 11. 12. 임업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신청외 건설교통부장관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함)을 기준으로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생산물을 꽃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농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영농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 ”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토정58307-147, 1996. 1. 31.).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02. 10. 29. 현지조사시에는 신청인이 조경수를 대부분 처분하여 식재 및 관리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는 향나무 등은 수령이 비교적 오래되고 식재 및 관리상태가 실농보상의 대상이 되는 묘포장 또는 화훼재배장 등으로 볼 수 없으며, 농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농보상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목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 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는 향나무 등은 수령이 비교적 오래되고 식재 및 관리상태가 실농보상의 대상이 되는 묘포장 또는 화훼재배장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으로 볼 수 없어 실농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과 조경수 재배업은 임업에 해당된다는 산림청장의 유권해석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한 것은 농업의 범위 중 임업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또한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생산물을 꽃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버드나무 재배업은 영농행위에 해당되어 실농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조경수를 재배하여 조경업자 및 아파트시공업자에 출하하는 조경수 재배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실농보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경수 식재 및 관리상태는 2002. 10. 29. 우리 위원회 조사시에는 대부분의 조경수를 처분한 상태로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나, 피신청인이 2002. 10.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경수의 식재 및 관리상태는 양호하여 상품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과 실농보상의 취지가 농경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전업에 통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종전의 소득상당액을 보상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조경수 재배에 대한 실농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조경수 재배에 대한 실농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간접보상

02고충10348

02고충10348

2002. 11. 18.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공사업편입 잔여건물 및 토지보상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결정요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소정의 보상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잔여건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그 판단은 잔여부분의 사용측면과 안전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동도로개설(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285의 300 대지상의 주택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위 □□동 285의 300 대지를 매수보상하고, 공사구역에 편입된 대지 10□의 보상가를 재산정해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소재 □□동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개설(확장)공사구역에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하고 □□구고시 제2002-2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285의 300 소재 대지 149□ 중 10□(이하 □이 민원 대지 2□라 한다)는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139□(이하 □이 민원 대지 1□이라 한다)와 지상의 연면적 65.91□의 1층 연와조구조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편입되지 아니하였다. 이 민원 대지 1 중 약 13□는 추가로 편입될 예정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이 민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 민원 주택의 출입문과 방이 일부 편입될 예정이어서 주거용건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2002. 12월말경 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매수보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 이 민원 대지 1에 대하여

이 민원 대지의 잔여면적은 139□로서 건폐율 60%를 적용할 경우 신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75.06□이므로 충분히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앞으로 약 3개월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약 13□의 대지가 추가로 편입될 예정이나 추가편입되어도 주택신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67.26□이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이 민원 대지 2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한 금액으로서 적정평가되었으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며,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이 민원 주택 매수보상에 대하여

(1) 공공사업의 시행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건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 등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2) 이 민원 주택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건물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이 민원 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 민원 주택은 출입문과 방이 일부 편입될 예정이고 이 민원 도로경계와 맞닿아 있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민원 대지 1에 대하여

(1) 공특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6항에는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항 제4호, 제5호에는 □도로의 건설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이용장애 사유가 인정되는 토지□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의 잔여면적이 139□로서 건폐율 60%를 적용하더라도 신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75.06□이므로 충분히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앞으로 약 3개월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약 13□의 대지가 추가로 편입될 예정이나 추가편입되어도 주택신축 가능한 대지면적이 67.26□이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히 편입된 10□의 대지외에 앞으로 약 3개월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3□의 대지가 추가로 편입될 예정에 있어 추가로 편입되더라도 126□의 대지가 남게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조권 확보면적 13.9□를 제외하고, 60%의 건폐율을 적용하게되면 주택가능 면적은 67.26□로서 기히 건축되어 있는 주택면적(65.91□)과 비슷한 면적으로 신축을 할 수 있고, 대지형상도 사다리꼴로 부정형(3.8m×12.1m×12.9m×13.7m)의 형태이지만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사다리꼴 모양으로 남게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모양도 사다리꼴 모양(5.3m×12.1m×12.7m×13.7m)으로 부정형 형태이며, 오른쪽 길이만 5.3m에서 3.8m로 줄어들었고, 다른 3면은 오히려 종전과 같거나 비슷하여 이 민원 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수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신청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

다. 이 민원 대지 2에 대하여

이 민원 대지에 대한 평가는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의 규정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민원 대지를 평가하면서 적용한 비교표준지와 이 민원 대지의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민원대지의 지역요인이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이 수치화되어 적용되어 있고, 그 산정요인들이 특정·명시되어 있어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 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민원 대지 2를 평가함에 있어 어떤 위법이나 잘못 평가되었음을 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 대지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매수보상토록 시정조치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재산정

02고충13030

02고충13030

2002. 12. 16.

【신 청 인】 홍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용도결정 및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개발부담금의 부과산정에 있어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토지의 이용상황은 주거대 주상복합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주거대 상업업무용 토지가격비율로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한 후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622-2 답 4,139□ 중 2,070□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소관 : 도시과장)은 1997. 2. 24. 신청인이 청구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의거 경기도 □□시 □□동 622-2 답 4,139□의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2,07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조성하도록 용인시허가 제37호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고, 1997. 6. 30. 설계변경을 허가한 후, 1998. 1. 20. 도시58407-214호에 의거 준공처리(준공검사일 : 1998. 1. 14. 행위내용 :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한 바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본래 주상복합용도로 준공처리 되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당시 근린생활시설부지로만 준공처리 된 것은 행정착오였음이 확인되었다(도시58407-5196, 2002. 11. 27.).

나. 피신청인(소관 : 지적과장)은 1997. 3. 7. 도시과장의 통보에 의거 신청인에게 개발부담금대상사업임을 통보하였고, 이 민원 사업 준공처분에 따라 1998. 8. 8. 개발 부담금 부과예정 통지를 한 후, 1998. 10. 19. 개시시점지가 84,434,472원 {40,200(97년 지가)×2,070(면적)+1,220,472(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 7,414,144원{1997. 2. 25.부터 1998. 1. 14.까지} 및 같은 시 □□동 241-28을 표준지로 선정한 후 산출한 결정지가 328,000원{[220,000(표준지가)×1.44(이용상황)×1.17(도로접면)×0.97(토지형상)×0.91(지세)]+[1,220(지가상승분)] (각 천원미만 절사)}에 2,070(면적)을 곱하여 종료시점지가 678,960,000원을 산출하여 종료시점지가에서 개발비용의 차감 없이 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만을 차감한 금액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1998. 9. 19. 개정되기 이전) 규정에 의거 부담률 50%에 해당하는 293,555,69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처분 하였다.

다. 신청인이 형질변경한 이 민원 토지의 지상에는 현재 이 민원 사업 진행과 함께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축조되어 있고, 지하1층 1,101.35□는 근린생활·운동시설로, 지상은 각 층별 405.52□의 건물에 1층∼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3층∼5층까지는 각층별 6세대의 총1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으로 건축되어 현재까지도 미준공인 상태에서 사용 중에 있으나, 1999. 2. 1.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설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제절차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고지전심사청구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구제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 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종료시점지가 산출시 토목비용 등 개발비용산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1998. 10. 19.자로 부과 고지한 개발부담금의 산정조서를 검토한 바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개발비용은 일체 산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3호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개발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민원 토지의 용도결정이 적정한지여부

이 민원 토지는 위 사실관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 허가되었으며, 현장 확인결과 현재의 이용상황도 주상복합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시 피신청인에게 재확인 요청을 하자 2002. 11. 27. 이 허가사업의 준공처리시 근린생활시설로만 처리된 것은 행정착오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민원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종료시점의 표준지 선정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피신청인은 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이 민원 토지의 인근지역에서 전·답이 아닌 표준지를 검토하였고, 단독주택지이며 98년도 공시 지가가 480,000원인 □□동 367-3과 단독주택지이며 98년도 공시지가 220,000원인 □□동 241-28의 2필지가 있었으나, 1998. 6. 25.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시 이 민원 토지와 같은 동인 □□동 367-3 표준지 보다 이 민원 토지인 □□대입구에서 가까우면서도 지가가 260,000원 더 낮은 □□동 241-28이 표준지로 적합하다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표준지의 선정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은 선정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이 민원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이 민원 토지가 주상복합건물의 부지이므로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대 주상복합의 토지가격비율인 1.24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 민원 토지의 형질변경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준공검사의 내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부지로만 판단하여 주거대 상업업무의 토지가격비율인 1.44로 토지가격비율을 적용하여 281,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지가를 327,000원으로 잘못 결정하였으므로 종료시점 지가를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고충민원 개발부담금의 부과산정에 있어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가격비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부적정한 것은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민원 토지의 개발부담금 산정시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대 주상복합으로 적용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 하고, 순공사비, 조사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등의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이 고충민원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의 시정을 요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적정보상및주유소보상

02고충2848

02고충2848

2002. 8. 19.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도로편입 주유소 이전보상 가능 여부 및 토지보상액산정기준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주유소 부지가 고속도로공사구역에 일부 편입됨으로 인하여 주유소의 안전, 주유차량진출입 등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주유소를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세나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나 인근시세가 토지보상가격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참조법령】

소방법 제1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동 380-35 소재 주유소에 대하여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 기재내용 및 신청들 소유의 경기도 □□시 □□동 380-35 잡종지 22□ 와 같은 동 352-36 대 143□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1999. 6. 24.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8×호로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동 380-35 잡종지 22□ 및 같은 동 352-36 대 14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 신청인들은 위 경기 □□시 □□동 380-35 지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유 □□주유소(이하 □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민원 공사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출입 곤란 등이 예상되므로 이전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 한편, 이 민원 주유소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던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동 380-17 임야 143□와 신청인들이 1994. 12. 10. 및 1995. 11. 18. 경기도 □□시청으로부터 각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로 및 안전대기장소로 사용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동 380-20 도로부지 중 90.8□ 및 67□의 대부분도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격이 인근 시세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되므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2) 이 민원 공사로 주유소 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기준(도로경계선과 고정주유설비간의 거리 4m)에 미달되고, 주유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하며, 유조차의 진출입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게 되므로 주유소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유소에 대한 이전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보상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2) 이 민원 공사 완료시 고속도로경계선과 고정주유설비간의 이격거리가 약 3.5미터가 되어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이격거리기준(4미터)에 미달되지만 도로시설물과 용지경계 사이에 여유공간(약 2미터)이 있으므로 시설물 변경 없이 용지경계만 변경하더라도 약 5.5미터의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주유소와 주유소 앞 도로(동일로) 사이에 부체도로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유소 이용차량이 현재보다 안전하게 동일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유소에 대하여 이전보상을 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주유소에 대한 이전보상

(1) 소방법 제17조 제1항에는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8조 제4항에는 □고정주유설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용지경계를 변경하면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주유설비와 도로경계선과의 최소이격거리는 확보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의정부시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주유 후 도로로 진입하는 통로 및 안전대기장소로 사용중인 경기 □□시 □□동 380-20 도로부지 중 90.8 □ 및 67□의 대부분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됨으로써 주유차량의 진·출입 곤란이 예상되고, 주유소와 도로 주행선 사이의 경기 □□시 □□동 380-36 도로부지상에 조성된 폭 4.3m의 화단 또한 이 민원 공사에 전부 편입되게 되어 화단을 조성할 여유공간이 전혀 없게 됨에 따라 주유소 시설물과 주유차량 및 주유소 종사자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2002. 7. 9. 현지조사시 유조차의 유류하역과정을 관찰한 결과, 현재에도 주유소의 여건상 유조차가 여러차례 후진을 하여 유류를 하역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 민원 공사로 출구방향에 부체도로가 신설되고 주유소 부지의 일부가 공사에 편입되면 유조차의 유류하역 여건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출구쪽 주유소 부지(380-17 임야 143□)가 이 민원 공사에 대부분 편입되어 주유를 끝낸 차량이 도로에 진입할 때 차량 혼잡이 예상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배수구조물을 지하에 매설하고 도로경계부위를 평면처리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출구쪽에 의정부 IC 진입로 및 부체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주유차량의 진·출입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이 민원 주유소의 세차장과 화장실이 주유소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세차장과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면과 주유기 사이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주유 중인 차량과 세차장 및 화장실로 이동하는 차량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면 이 민원 주유소의 시설물, 주유소 종사원, 주유 출입차량 및 유조차량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주유차량의 진출입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에 대하여 이전보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위치, 형상 및 이용현황 등을 참작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격이 인근 시세와 개별공시지가에 미달되므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나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는 개별공시지가나 인근시세가 보상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토지의 보상가격에 대한 불복절차로 수용재결, 이의신청재결 및 행정소송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다루지 아니하되 신청인에게 이러한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유소에 대한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도관매설토지적정보상

02고충10678

02고충10678

2002. 10. 21.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농지로 이용한 경우 전으로 평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경제적 여건상 건축을 하기 곤란하였던 점 및 일반적으로 건축행위 등이 비교적 자유롭고 지가 등이 높은 대지를 보다 열세인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전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되어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주    문】

1. 피신청인은 전남□□광역상수도사업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1277-9 대 386□를 공부상 지목대로 재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내용 및 전남 □□군 □□면 □□리 1277-9 대 386□와 1277-10 답 100□의 지상에 식재된 동백나무 등의 이전비를 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1. 6. 22.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1277-9 대 386□(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전남 □□군 □□광역상수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시키고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1996. 1.경 매입하여 1997. 7.경 장차 건축 등을 위해 도로 높이로 성토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2. 2.경 이 민원 토지에 동백나무, 철쭉 등(이하“영년작물”이라 한다)을 식재하던 신청인에게 식재 중지를 요청한 후, 2002. 4. 1. 철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도 2002. 2.경 식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가격평가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영년작물은 이 민원 사업 인정고시 이후에 식재한 것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민원 토지의 재평가 보상에 대하여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특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는“취득할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는“일시적인 이용상황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그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토지 등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1997년부터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1. 6. 22.까지 5년간 신청인이 배추 등의 채소를 경작하는 등 사실상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 이용상황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장래에 카센타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도로의 높이와 같게 성토를 한 사실이 있는 점과 그 당시 경제상황이 IMF관리체제 상황에서 불황이 지속되어 건축을 하기 곤란하였던 점 및 일반적으로 건축행위 등이 비교적 자유롭고 지가 등이 높은 대지를 보다 열세인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전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민원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게 된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경작 사실만을 가지고 현실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보상하는 것은 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할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보장 이념과도 상충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영년작물의 이전보상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1항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2조에는“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식재된 영년작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통해 신청인이 민원 영년작물을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인정고시가 있은 후인 2002. 2.경 식재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위 토지수용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 고시 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증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재평가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장폐업보상및무허가지장물이전비보상

02고충675

02고충675

2002. 3. 4.

【신 청 인】 (주) □□산업개발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을 거친 폐업보상에 대한 적법성 여부

[2] 무허가 지장물이 이전비 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1] 휴업보상비가 아닌 폐업보상을 구하는 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직무관할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불법형질변경된 농지상에 현존한 무허가지장물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피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무허가지장물을 이전·처분하기로 신청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

【참조판례】

대법원 2000.3.10. 선고 99두10896판결

【안내회신】

1. 귀 사의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공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귀 사가 영위하는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시설이 편입된 한편, 이 민원 영업장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상에 쌓아 둔 석분 등 지장물 359,322□(이하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이라 한다)도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영업은 □□시는 물론 □□시와 인접한 시·군·구 지역 모두에 이전이나 신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즉, 이 민원 영업과 관련된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이 불가능하다),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다. 공공사업시행과 관련한 무허가건물의 보상에 있어서도,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되어 있기만 하면 보상대상이 되므로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 역시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적치되어 있었던 지장물이어서 비록,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전보상의 대상이 되므로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2. 귀 사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

(1) 폐업보상을 구하는 점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폐업보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질의회신 등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업보상이 적정한 반면, 폐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의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점에 관하여 골재업은 허가업으로서 불법 야적물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은 이전비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대부분의 석분 등으로서 이 민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에서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을 이전·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전비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보상이 되어 이전비보상은 불가능하다.

나. 관계기관

(1) 경기도 용인시장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시 가능하다.

(2) 중소기업청장

창업사업계획승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당부지에 대한 공장업종과 입지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립장소를 달리하여 새로운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이 관계법령상의 허가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제조업장에서 생산되는 골재 등 물건을 야적하는 등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실관계

(1)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사업은 1998. 10. 1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되고, 1999. 12. 0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6×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되어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2) 귀 사는 중소기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을 1997. 8. 11. □□시장으로부터 승인〔업종(분류번호) : 비금속광물분쇄처리업, 용지면적 5,930□, 건축면적 제조시설 1,498□ 및 부대시설 189□)을 받은 후 1998. 6. 5. □□시장으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민원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이 민원 사업구역에 이 민원 영업시설 및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이 편입되었습니다.

(3) 귀 사와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한 2001. 11. 9.자 협약서에 의하면, 전문에서 □갑□과 □을□은 □갑□의 조성사업지구내 □□읍 □□리 575번지외 토지상의 석분 등 야적물(이하 □야적물□이라 한다) 및 사무실, 골재 파쇄장비 등 □을□의 책임하에 이전·철거하여야 할 물건(이하 □이전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본 협약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라고, 제1조에서는 본 협약서는 □갑□의 조성사업지구내 □을□의 야적물은 □을□이 재료비 등 제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갑□의 책임하에 사용·처분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사용·처분에 따른 제반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전물건은 □을□의 책임하에 조속한 이전을 확약하고, □갑□과 □을□의 비용부담 및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을□은 본 협약서 체결 즉시 야적물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하에 이를 사용·처분하는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현재 진행중인 토지명도 등 소송의 재판선고 예정일(2001. 11. 23.) 익일까지 제품화 생산을 포기하고 원석 등 일체의 물건은 조성사업지구내로의 반입을 중지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이 민원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귀 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중앙□□위원회의 공람공고 중에 귀 사에서는 공장이전보상에 대하여는 이전할 장소가 없으므로 이전보상은 부당하니 페업보상 요망, 시설물 철거 및 이전보상비 산출방법이 토지공사의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인 바 재결신청 바람, 영업보상에 대하여도 책정기준이 정당하지 못하므로 재결신청 바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중앙□□위원회는 2001. 6. 12.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귀 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2001. 11. 13. 및 2002. 1. 22.경 이의신청에 대한 각 재결을 한 바 있습니다.

(5) 한편, 귀 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2002. 1.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내용을 보면,

(가) 이의신청인 (주)□□산업개발의 이의신청내용

1) 무허가 사업지역에 야적된 골재 및 모래 330,000□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2) 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으로 하여 줄 것을,

3) 보상금액이 너무 저렴하므로 현실적인 시가보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나) 중앙토지위원회의 판단

1) 무허가 사업지역에 야적된 골재 및 모래 330,000□에 대하여 이전비 지급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물건은 수용재결 신청된 물건이 아니고, 향후 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물건소유자와 협의할 예정이라 하므로 기업자로 하여금 이를 조치하도록 하고,

2) 장소를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영업은 인접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3) 당사자간에 다투고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2001. 6. 12. 중앙□□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재결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 판  단

(1) 이 민원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구하는 점에 관하여 이 민원 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구하는 점은 중앙□□위원회의 이의재결(2002. 1. 22.)을 거친 사항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우리 위원회의 직무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의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점에 관하여

(가) 공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지장물인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대법원 2000.3.10.선고 99두10896판결 참조)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무허가 주택에 대한 보상규정 등 관계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이 비록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상에 적치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이 민원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불법형질변경된 농지상에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민원 무허가 지장물을 피신청인인 한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전·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귀 사와 피신청인 등 이 민원 당사자간에 협약이 체결(2001. 11. 9.)되고, 이 협약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인 한국□□공사가 그의 비용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상 귀 사에서는 이 민원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이 없으므로, 귀 사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택지개발지구편입철거세입자아파트공급

02고충3717

02고충3717

2002. 7. 15.

【신 청 인】 전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세입자이주지원대책을 수립하면서 일부 기간의 세입자를 누락한 사실의 형평성 위배 여부

【결정요지】

사업시행자가 법정 의무없이 은혜적인 조치로 이주지원대책을 수립하면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볼 것인 바,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민원해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혜적인 조치로 시행 시기와 대상자 등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이주지원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해 임대주택공급을 거부한 행위를 형평성에 위배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내인 서울 □□구 □□동 24-2 지상 건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다 1984. 12. 11. 이주하였으나,

가. 피신청인은 □91.-□92년에 1차로 □84. 10. 15.이전 전입, □85. 3. 17.이전 퇴거한 세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96-□97년에는 2차로 □83. 11. 1.이전 전입, □84. 10. 15.이전 퇴거한 세입자에 한하여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였고, □99-2001년에는 2차대책시 누락된 세입자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나. 위와 같은 임대아파트특별공급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을 요청한 신청인에게는 임대주택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해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가. 우리시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84. 10. 15.을 철거예정일로 정하고 주택등 지장물을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미이주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1985. 3. 17. 세입자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1985. 3. 17.현재 동 사업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입자에 한해 □임대아파트 방 1개 입주권 부여□ 또는 □이주보조금(20-50만원) 지급□등의 지원을 한 바 있었고,

나. 이후 시 행정에 순응하여 1984. 10. 15. 이전에 자진 이주한 세입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사업지연을 초래한 잔여 세입자들만 수혜를 받게 되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1984. 10. 15. 이전 자진이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한 바 있으나,

다. 이는 우리시가 법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방침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서,

라. 신청인의 경우 철거예정기한인 1984. 10. 15. 이후인 1984. 12. 11.이주하여 1985. 3. 17.현재 주민등록등재되어 있는 미이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미이주자를 대상으로 정한 이주지원대책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 1984. 10. 15.이전 자진이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정한 1994. 6. 21. 및 1999. 4. 25.자 서울시 이주세입자지원방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바. 따라서, 사업이 완료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당시 기준에 맞지 않는 신청인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소급하여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지원대책의 성격

신청인이 이주할 당시에는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1985. 3. 17. 현재 주민등록 등재된 미이주자에 대해 이주지원대책을 시행한 것과, 사업인정고시이전부터 거주하다 철거예정일로 정한 1984. 10. 15. 이전 자진이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1994. 7.부터 2001. 9.까지 사이에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한 조치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가 민원해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시행한 은혜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에 대해 임대아파트공급을 거부한 것이 형평성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91.-□92년에 □85. 3. 17.현재까지 미이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방1칸 등을 공급하고, □96-□97년에는 □83. 11. 1.이전 전입, □84. 10. 15.이전 자진 퇴거한 세입자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도 신청인과 같이 그 중간 기간인 1984. 10. 16.부터 85. 3. 16. 사이에 이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거부한 것은 일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사업시행자가 법정 의무없이 은혜적인 조치로 이주지원대책을 수립하면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볼 것인 바,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민원해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은혜적인 조치로 위와 같이 시행 시기와 대상자 등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이주 지원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해 임대주택공급을 거부한 행위를 형평성에 위배된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유지상현황도로시정요구

02고충7331

02고충7331

2002. 9. 23.

【신 청 인】 연 □□

【피신청인】 충청북도 □□시장

【결정사항】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토지소유자가 지장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판례에 따르면 육로로 사용되고 있는 통로에 대하여는 부지소유권자라고 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체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도로사용 토지부분을 측량하여 매수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밝힌 바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도로 부분의 토지를 매수청구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1993. 8.24. 선고 92다19804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북 □□시 □□구 사직1동 554-57 대지 155□는 본인 소유의 토지 이나 일부토지인 가로4m 세로2m의 삼각형모양으로 약4□(이하 □이 민원 토지□)가 인접한 마을안길의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정리를 공정 하게 해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시장(□□구청장)에게 이 민원의 경위 및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 토지는 도로와 주택진입로의 접속부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고저차가 심하여 석축이 설치된 채 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로써 현재 이 도로를 막을 때에는 이 도로를 사용하는 24가구 주민의 통행에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민원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시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후 보상할 것이고, 또한 도로부분의 토지에 대한 세금은 전액 감면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위원회가 담당조사관의 현장조사 및 귀하의 민원내용과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들을 확인·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토지는 □□동 554-57 대지의 일부인 삼각형모양 4□ 정도의 귀하 소유의 도로부지인 것은 사실이나, 인접한 주택 24가구의 진출·입을 위한 막다른 골목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1974년 공영주택 분양당시부터 개설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하는 폭3∼4m의 관습상 도로의 일부로써, 도로관리청인 □□시장(□□구청장)이 도로로 점유 사용함을 인정하고 매수 보상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귀하께서는 이에 반하여 이 토지를 □□시장에게 매도하지 않고 이 민원 토지 부분에 담장을 쌓는 등 자기소유의 토지이므로 소유권을 행사하겠다고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하여 인근주민들과 감정적 대립을 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또한, 이에 관한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92다19804 대법원 1993.8.24. 선고)고 할 것이고, 또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94도2112 대법원 1994.11.4. 선고)고 판시하고 있다.

4.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육로로 사용되고 있는 통로에 대하여는 부지소유권자라고 하여 인근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이 이 민원 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체로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도로사용 토지부분을 측량하여 매수할 것임을 이미 귀하에게 밝힌 바 있으므로  귀하의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사료되어 종결처리 함을 알려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정·세무분야

02고충284

02고충284

2002. 4. 24.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사항】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기준

【결정요지】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어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0. 8. 4. 신청인에게 행한 금 7,156,2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 11. 12. 서울 □□구 □□동 44-14 소재 대 16.49□ 및 건물 46.76□(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1991. 7. 5.을 취득 시기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 8. 4. 신청인이 양도한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 12. 5.이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금 7,156,2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 12. 5. 이 민원 부동산을 자가사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고 이 날을 취득 시기로 인정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상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1989. 12. 5.이고, 같은 날에 이 민원 부동산 소재지에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을 신청 외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후 위 □□개발 주식회사에 금원을 입금한 후 위 □□개발로부터 수령한 입금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대금청산일은 1989. 12. 5.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대금청산일로 간주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로 간주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취득 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지급약정일이라고 하려면 잔금지급약정일에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잔금지급약정일 당시 이 민원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 외 □□개발주식회사가 50억원의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잔금을 청산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을 취득한 신청 외 □□개발 주식회사에 금원을 입금하고 수령한 입금표상의 입금표 발행일자가 잔금지급약정일 후인 1991. 5. 6.과 1991. 5. 30.이며, 이러한 자료 외에 달리 피신청인이 잔금지급약정일에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약정일은 1989. 12. 5.인 데 비하여 그 등기접수일은 1991. 7. 5.로서 그 기간이 1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관계규정에 의거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1. 7. 5.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등기접수일인 1991. 7. 5.을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 시기로 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민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2고충3482

02고충3482

2002. 8. 21.

【신 청 인】 배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수증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10. 9. 신청인의 자 배□□에게 한 6,11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4.  11. 서울 □□구 □□동 685-147 □□아파트 102동 102호(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청인의 자 배□□에게 금 55,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1. 10. 9. 위 배□□에게 이 민원 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년 귀속 증여세 6,11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5년 폐암이 발병하고 1999년에는 후두암이 발병하여 현재 투병중이고, 신청인의 처 박□□는 2000.11.23. 중풍으로 사망하였으며, 위 배□□은 미혼인 상태로 신청인을 부양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과 신청 외 박□□에 대한 1995부터 2000년까지의 의료비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모 박□□의 중풍치료비         : 10,000,000원

② 부 배□□의 입원비외(□□병원)  : 14,470,000원

③ 부 배□□의 입원비외(□□병원)  :  9,090,000원

합   계                      33,560,000원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민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는 □제1항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는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신청 외 배□□이 우유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중풍으로 투병하던 모와 후두암과 폐암으로 투병 중인 신청인을 부양하다가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가로 이 민원 부동산을 금 55,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 외 배□□은 신청인이 장기간 투병생활과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생활비 및 치료비를 위해 1996. 11. 21.및 1997.  5.  29. 이 민원 부동산를 담보로 □□은행 □□아파트지점으로부터 각각 4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대출하자, 자신의 근무처 대표이자 친구인 신청 외 박□□로부터 3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위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2001. 6. 29. 및 2001. 8. 11.자신의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각각 20,000,000원 및 10,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은행대출금의 원금을 갚지는 못하였으나 이자는 자신의 수입으로 변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위 배□□이 신청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민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상속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2고충6069

02고충6069

2002. 9. 11.

【신 청 인】 명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사항】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결정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법률적 판단사항이 아닌 당연무효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같은법 제26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1998. 12. 31. 납기의 금 2,929,626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개인사업체인 □□공구를 운영하다, 1992. 10.1. □□공구판매주식회사를 포괄적 양도양수방법으로 설립하면서 개인사업체인 □□공구를 폐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구의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1994. 1기 17,992,136원, 같은 해 2기 33,180,449원,  1995. 1기 27,720,063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 1기분 395,804원, 같은 해 2기분 1,507,825원, 1995. 1기분 1,025,997원  합계 금 2,929,626원를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4. 1기, 같은 해 2기, 1995. 1기 신용카드 판매분을 법인명의로 신고 납부하였고, □□ 및 □□카드회사에 신청인이 법인으로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였으나, 위의 2개 카드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사항을 전산처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일람표가 출력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 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994. 1기, 같은 해 2기, 1995. 1기의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경정 및 취소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의 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정당하며, 설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 및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법인체로 전환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 및 □□카드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인적사항을 정정(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을 하지아니함으로 인해 종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가 출력되었고, 별지 2에 기재된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당초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사유로 경정 및 결정취소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나, 법률적 판단 사항이 아닌 당연무효나 사실판단사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본 민원의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2고충9043

02고충9043

2002. 9. 11.

【신 청 인】 □□산업(주)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매출·매입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결정요지】

거래처의 부도로 재계약이 이루어져 용역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사실조사 없이 민원매입금액을 가공매입 금액으로 추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같은법시행령 제60조, 법인세법 제9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4. 30. 납부기한으로 신청인에게 한 1997년 귀속 법인세 120,297,430원, 1998년 귀속 법인세 8,684,55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364,35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33,539,73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5,695,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5. 2. 1.부터 경기 □□시 □□면 □□리 247-1에서 □□벽돌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7. 9. 10. 신청 외 (주)□□환경이 신청 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재도급받은 (주)□□환경의 연소시스템 건설공사 중 소각로 부분을 다시 도급받은 후, 공사개시 전에 공사대금 어음 4매 24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253,55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매출거래□라고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1997. 9. 30. (주)□□환경의 부도로 당해공사가 실질적으로 해지되었다.

나. 신청인은 신청 외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2기 2,880,000원, □□모타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1기 1,900,000원 및 1997년 2기 2,305,000원, □□광업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1기 2,560,000원, □□화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2기  2,135,000원, □□화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1기 1,655,000원, □□소재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1997년 1기 1,500,000원, □□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1기 10,070,000원,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1기 16,910,000원,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1기 2,304,000원, □□단열와사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1기 4,375,000원(1997년 계 14,935,000원, 1998년 계 33,659,000원, 이하 □이 민원 매입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고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이미 교부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이 민원 매입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2호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구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외 (주)□□환경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무신고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7. 9. 10. (주)□□환경으로부터 소각로공사를 수주받은 후에 (주)□□환경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공사착공 전에 공사대금의 선지급을 요구하자 어음4매 240,000,000원((주)□□환경 발행 □□은행 어음번호 자가131308××, 자가131304××, (주)□□환경 발행 □□은행 어음번호 자가025132××, 자가025138××)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253,55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1997. 9. 30. (주)□□환경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환경으로부터 교부받고 부도처리된 어음사본, 신청인이 (주)□□환경 대표이사 유□□을 상대로 강서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주)□□환경의 대표이사 유□□의 확인서, □□엔지니어링(주)의 대표이사 김□□의 보증각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당해공사를 신청 외 □□엔지니어링(주)와 재계약을 하고 1997. 11. 20.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 외 □□종합상사 외 9개 업체로 교부받은 민원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전표 및 거래명세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매입매출장 등 제 장부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어 이 민원 거래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전산입력 오류 및 거래처가 폐업으로 인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계산서의 불부합 자료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원인규명을 한 후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실조사를 생략한 채 불부합 자료명세서상의 민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추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민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 역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법인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지무단변상금부과처분시정

02고충14917

02고충14917

2002. 12. 17.

【신 청 인】 유 □□외 2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임차인에 대한 국유지 무단변상금의 부과대상 여부

【결정요지】

국유지 무단변상금의 부과대상은 실질 건물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중인 임차인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2.7.23. 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무단변상금부과처분 및 동 변상금의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를 취소하고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당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 소유의 서울 □□구 □□동 612-6 무허가건물(이하 □이민원 건물□ 이라 한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6.경 무단변상금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김□□은 이를 인정하고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잔여분에 대하여는 계속 체납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 외 김□□이 계속 변상금을 체납하자 2002.7.23. 이 민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인 신청인들에게 점포면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였고, 동 변상금이 체납되자 2002.8.12.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조치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변상금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신청인들도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하여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부과고지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기에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변상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국유재산법 제51조의 변상금은 대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서 사유건물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당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국재 45501-680. □96.8.2.), 건물소유자에게 부과고지되었던 무단변상금을 징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건물소유자의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신청인들로 부과대상을 변경하여 무단변상금을 부과하고 동 변상금을 체납함에 따라 신청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며, 한편 신청인들이 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행한 무단변상금 부과처분 및 동 변상금의 체납에 따라 행한 재산압류를 취소하고 국유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자인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변상금 부과처분 및 재산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02고충12806

02고충12806

2002. 12. 24.

【신 청 인】 방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의 귀속 여부

【결정요지】

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시 □□구 □□동 239-5 (주)□□인터내셔널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1997년 귀속 775,735,600원, 1998년 귀속 51,817,000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상여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주)□□인터내셔널(이하 □민원법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9-5에 본점을 두고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이 1999.4.중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1997년 귀속 775,735,600원, 1998년 귀속 51,817,000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9.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법인의 실제 운영책임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상충되므로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민원법인의 세무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에 대하여 익금산입하면서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상여처분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 민원법인의 대표자인 신청 외 황□□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무재산인 신청인에게 실제 대표자인 것으로 진술하게 하여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또한 민원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를 확인한 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원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신청외 황□□의 지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진술된 문답서에 의존하여 소득처분함은 피신청인의 사실관계조사 소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상여처분은 취소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이며 실제 법인을 경영했던 신청 외 황□□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경정요구

02고충14136

02고충14136

2002. 12. 24.

【신 청 인】 황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시 매입금액의 공제가능 여부

【결정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시 환산 매출액으로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므로 매입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1997. 7. 29. 주식회사 □□석유에게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94년 귀속 325,169,891원, 95년 귀속 150,254,83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4년 귀속 274,916,363원, 95년 귀속 127,033,635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석유(이하 □이 민원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구 □□동 157-11에 본점을 두고 유류를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는 신청 외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94년 귀속 274,916,363원, 95년 귀속 127,033,635원(이하 □이 민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고, 피신청인은 동 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 총이익률을 적용하여 94년 귀속 325,169,891원, 95년 귀속 150,254,835원을 민원법인에게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상여처분시 이 민원 매입금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2002. 11. 22.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94년 귀속분은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증빙이 없어 정당하며, 95년 귀속분은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

3. 판  단

가.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삭제.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이 무자료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후 그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법인은 유류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환산매출액으로 이 민원 매입금액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그때그때 마다의 판매대금으로 이 민원 매입금액을 입금시킬 수밖에 없는 영세한 업체에 해당되고, 피신청인이 민원 매입금액에 대한 무자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법인과 거래한 신청 외 주식회사 □□석유도 이 민원 매입금액에 대하여 공급시기별로 물품내역, 공급가액 및 대금회수액을 밝히면서 미회수채권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산 매출액으로 이 민원 매입금액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환산 매출액을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이 민원 매입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석유에 대하여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 94년 귀속 325,169,891원, 95년 귀속 150,254,83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4년 귀속 274,916,363원, 95년 귀속 127,033,635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속세물납승인요구

02고충3829

02고충3829

2002. 6. 19.

【신 청 인】 변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상속세 체납자에 대한 물납 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상속세 신고와 관련, 피신청인이 상속세 결정 고지시 또는 상속세액의 감액 결정시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30조·제32조,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1996. 4. 2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물납신청을 하여 1997. 12. 31. 상속세 금 2,145,975,962원의 고지서를 받고 상속재산으로 물납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물납허가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체납된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신청은 상속세 신고서와는 별도로 별지 서식에 의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로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명세서 1부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공과금 납세필증 각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1996. 4. 23.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납부세액을 납부방법란중 물납란에 기재하였을 뿐, 별지서식에 의한 물납신청서와 신청인이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물납으로 제공하겠다는 증빙서류들을 첨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들을 종합하여 그 적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피신청인이 허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사료된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는 상속세 신고시와 이 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1996. 4. 23. 상속세 신고시, 1997. 12. 31. 상속세액 결정고지시, 그리고 1999. 3. 29. 상속세액 감액결정시에도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2002년 현재에 와서야 물납신청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들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일제징용자보상요구

02고충14035

02고충14035

2002. 12. 16.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일제 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일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 관련 법률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83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가에서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다.

【참조법령】

구 대일민간보상청구에관한법률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일제 징용 피해자 보상 요망□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징용 사망자(일본국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용되어 1945.8.15.이전에 사망한 군인, 군속, 노무자를 말함)의 대일민간청구권에 대하여는 구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1971.5.21부터 1972.3.20.까지 대일민간청구권 신고를 받아 구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1975.7.1.부터 1977.6.30.까지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대일민간청구권보상관련법률은 1982. 12.31.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재산정차액지급요구

산업자원분야

02고충7746

02고충7746

2002. 8. 21.

【신 청 인】 전 □□외 8인

【피신청인】 석탄□□사업단

【결정사항】

산업재해환자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재직중인 산업재해환자에 대해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별표1),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1-2호, 2001.1.9.),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주)□□에너지 □□광업소에서 2001. 7. 1.자로 퇴직한 신청인에 대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한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1.2.23. □□장관으로부터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요령을 승인받았으며, (주)□□에너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는 같은 해 6. 27. □□광업소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6%, 2001. 4.부터 2001. 6.까지의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2001. 7.부터 인상된 임금지급 등)을 체결(갱신)한 후, 2001년도는 전년도 석탄생산량(38만톤)보다 10%이상(33만톤)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희망퇴직자 지원신청을 받아 신청인들을 포함한 191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업소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고 장기요양중이던 신청인들은 2001. 7. 1.자로 퇴직하였으나, □□광업소는 같은 해 6. 21. 피신청인에게 위 석탄생산감축계획을 제출하여 같은 해 7. 19. □□부장관으로부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이 민원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광산으로 선정된 후 같은 해 7. 30.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 외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2001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율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산업재해환자인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동인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던 □□공단 □□지사로부터 2001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한 결과,  피신청인은 □□광업소를 방문하여 근로자별 근속사실과 평균임금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실지조사(2001.8.13.~8.25.)를 하여 근로자별 지원금 지급액을 확정한 후 2001.10.9. 퇴직근로자 191명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광업소는 같은 해 8.10. 신청인들에 대하여 2001년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가, 동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2001년도 임금인상율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후, 같은 해 12.26. 기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산업재해환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이 민원 지원금의 추가 지급여부는 □□광업소의 2001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지급여부와 □□공단의 휴업급여 산정시 적용된 평균임금의 2001년도 임금인상율 반영여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1-2호, 2001. 1. 9.) 제1항 나호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이 경우 당해탄광의 석탄생산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석탄 57500-52, 2001. 2. 23.) 제6조에는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영 제41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여 퇴직근로자별 전업지원금 및 자녀학자금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하되, 감산이나 폐광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는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석탄생산 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에 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률)으로 산출하되,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이 5/100를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광업소가 □□부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고시에 따라 전년대비 석탄생산량을 10%이상을 감축하는 계획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부로부터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대상광산으로 선정·승인된 후 석탄생산량 및 근로자를 감축하고 이 민원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근로자별 근속사실과 평균임금 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들을 포함한 퇴직근로자 191명에게 이 민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광업소가 2001. 6. 27. □□광업소 노동조합과 재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6%, 2001. 4.부터 2001. 6.까지의 임금인상분 소급지급, 2001. 7. 1.부터 인상된 임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던 □□공단 □□지사에 통보하지 않고 동 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평균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한 이 민원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신청인들이 함께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원금을 적게 지급받게 되었는 바,

라. 신청인들이 산업재해로 장기요양 중이었다 하더라도, 퇴직 당시 □□광업소에 재직중인 근로자였음이 분명하고, □□광업소에서 최저 6년에서 13년 이상 재직하다가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으며, 다른 탄광에서 석탄생산의 감산 또는 탄광의 폐광으로 퇴직하여 감축지원금이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민원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요건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광업소의 2001년도의 임금인상률이 6%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사유에 해당되며, □□광업소에서도 신청인들에게 2001년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이를 시정하여 갱신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001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신청인들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1. 6. 27. 갱신된 단체협약내용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멸실농로원상복구요구

산업자원분야

02고충11730

02고충11730

2002. 11. 12.

【신 청 인】 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공장설립승인 후 축소된 농로 복구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장설립승인으로 인해 농지로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며 기계화 영농을 위해 농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 제15조, 민법 제2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3. 5. 김□□외 4명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경기도 □□군 □□면 □□리 535-2외 2필지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3m에서 2m로 축소시킨 같은 리 535-2 소재 약 150m의 농로를 신청인등의 기계화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이 2002.3.5. 경기도 □□군 □□면 □□리 535-2외 2필지(16,575□)의 농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함에 따라 김□□외 4명이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기슭에 있던 공장부지좌측의 농로는 소멸되었고, 구거와 접한 공장부지우측의 농로는 공장부지내 있었으므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당초 폭 3m이상이었던 농로가 폭 2∼3m정도로 불규칙하게 축소되고, 농로위에 돌출된 맨홀과 책위 등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이 공장부지우측 150m를 경유하여야 진입할 수 있는 토지(답 3,283□)를 소유한 신청인은 공장설립전에는 통행에 아무런 불편없이 경작을 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의 공장설립승인으로 인하여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기계 등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경기도 □□군 □□면 □□리 535-6의 답에 출입하던 농로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서 공장부지우측으로 폭 2∼3.5m로 농로가 있어 경운기나 소형화물차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이는 농로쪽 공장 소유자들도 공장건축물 건축시에 동 농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내에서 일류되는 물은 현지여건상 우측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하나 필요시 좌측으로도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청인 소유의 농지는 공장설립승인신청시 관련법상 진입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민원인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차량 진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장설립승인이 불가능한 바, 민원인이 원할 경우 공장설립 등이 가능하도록 이해관계인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이 김□□외 4명으로부터 경기도 □□군 □□면 □□리 535-2외 2필지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받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및 농지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검토한 후 2002.3.5. 각각 공장설립승인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김□□외 4명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신청인 등이 기존에 농로 등으로 사용하던 농로 2개소중 우마차가 통행하였던 좌측의 산기슭에 있던 공장부지좌측의 농로는 공장부지로 편입되었고, 구거와 접한 공장부지우측의 농로는 김□□외 4명이 매입한 농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폭 2∼3.5m정도의 농로를 남겨두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신청인 소유의 농지는 농어촌도로에서 150m거리에 있으나 농로중간에 맨홀(80cm x 80cm)을 돌출되게 설치하였고, 공장건물의 모서리가 농로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농로 폭이 2m정도로 협소한 곳도 2곳이나 있으므로 대형차량이 통행할 경우에는 건물훼손의 우려가 있었으며, 또 농로진입로는 폭이 3m이상이 되나 공장부지우측은 농로폭이 2m정도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오리사육을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어 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 김□□외 4명은 공장부지인 농지를 매입하여 측량한 결과 신청인이 기존에 사용하여 왔던 농로가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1m정도 안쪽에 공장건물을 건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농로는 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농기계 등의 차량이 통행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김□□외 4명은 신청인 등이 사용하던 농로가 공장부지임을 이유로 담장이나 책위를 설치할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인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농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이 공장부지우측에 있는 농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김□□외 4명은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인은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신청인 등의 농지 소유자들이 과거부터 이 농로를 이용하여 경작하여 온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구거 등의 관리를 소흘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피신청인은 김□□외 4명과 신청인을 설득하거나 중재하여 신청인 등이 원할 경우 공장설립에 필요한 농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김□□외 4명에게 공장설립승인을 하여 농로가 소멸되거나 폭이 축소되어 신청인소유 농지로 통행에 불편이 있어 축소된 농로를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전선로선하지보상

02고충13644

02고충13644

2002. 12. 24.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보상없이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별도의 보상없이 개인 소유인 토지의 지상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이후에 적법한 사용권 취득 노력이나 손실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212조, 전기사업법 제89조·제90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1320번지 및 1321번지 답 2,984□ 상 피신청인이 설치한 송전선로의 선하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서울 □□지역에 전력공급을 하기 위하여 1989. 10.∼1992. 4.까지 사이에 □□∼□□간 송전선로(이하 □이 민원 송전선로□라 한다)를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소유인 경기 □□시 □□면 □□리 1320, 같은 리 1321번지 답 2,94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위 송전선로 설치시 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거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없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상공으로 이 민원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매매 등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한국□□주식회사 용지매수규정 제19조에 선하용지는 1995. 10. 4. 이후 신설되는 송전선로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송전선로는 1992년에 설치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토지의 이용에 방해되는 정도□가 없다고 판단되며, 설사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민법 제212조에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에는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0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는 □토지의 공간 또는 지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식으로 평가한 평가액에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정한 비율을 곱하여 얻는 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용지매수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보상의 시기적 범위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90조, 같은법 제89조 제1항, 민법 제21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과 토지사용에 따른 손실액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상공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그 토지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11.29. 선고 2001다6978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기와 상관없이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피신청인은 송전선로의 설치 이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송전선로 선하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유지내가스배관이설요구

02고충9096

02고충9096

2002. 10. 8.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설치한 가스배관 이설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사전 협의나 보상 없는 사유지내 가스배관의 매설은 잘못된 것이나 이 민원 토지의 제한된 용도나 지형적·기술적 이유에 따른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가스배관(1열)이 매설되어 있는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482-3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482-3(418□) 토지는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중인 32번 국도 및 □□천과 접해 있고, 현재 신청인의 형이 3층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세입자가 거주하며 나머지는 세입자 등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99.3.17. □□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서해권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의 하도급사인 □□공영은 '99.6월경 □□의 □□교를 우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신청인 소유 토지내에 가스배관 1열(762mm, 토지우측모서리 5m를 통과하여 7□ 점유)과 수도배관 2열을 지하 1.8m에 매설하면서 신청인과 사전 협의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전국 주배관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해권 주배관 건설공사중 □□읍 □□리 □□교차로 - □□천(32번국도)구간에 천연가스배관 매설을 위하여 '99.3.17.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가스배관매설당시 신청인 소유 토지구간은 2차선의 국도 32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중인 공사구간으로서, 확포장 도로계획선내에 맞추어 한국□□공사의 용수배관과 가스배관을 동시에 시공하였고, 신청인소유 토지부근에서는 □□천을 통과하여야 하는 지형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한국□□공사와 함께 신청인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6. 8. 28.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 서해권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총연장 55,015m)에 대하여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17.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2번 국도 도로부지(측구)내에 가스배관매설(한국□□공사는 용수배관매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었고, □□공영은 (주)□□와 □□건설(주)의 하도급자로써 (주)□□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주식회사 □□의가스배관매설 시공구간(□□리∼□□삼거리까지 7,836.9m)에 대한 가스배관매설공사와 한국□□공사의 용수배관매설공사를 동시에 시공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공영은 32번 국도 부지(측구)를 따라 가스배관 1열과 용수배관 2열을 0.5m 간격으로 지하 1.8m 깊이에 매설하여 오던 중, 1999. 6.경 이 민원 토지 부근에서는 □□교 교각과 6m 떨어진 하상에서 4m 깊이에 매설하여 □□천을 횡단한 후 32번 국도 측구에서 □□천 옆 제방도로에 입상하였다가 90도 각도로 2회 이상 굴곡시공하여 다시 32번 국도에 진입하여야 하지만, 폭 3m의 제방도로 내에서 3개의 배관을 굴곡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45도 각도로 각각 연결하고 32번 국도 도로부지에 재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민원 토지 우측 모서리에 가스배관과 용수배관이 통과하게 되었으나, 피신청인 및 □□공영은 공사 당시 토지 점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협의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이들 배관을 이 민원 토지 밖으로 이설하거나 보상(약 3,000만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가스배관과 용수배관이 이 민원 토지 418□ 중 약 7□(우측 모서리)를 대각선방향으로 지하를 통과(가스배관은 5m, 용수배관은 3m)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신청인이 이를 주차장 외에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점, 이미 매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등은 공공시설물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설시 현지의 지형적인 특수성과 시공상의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과다한 이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배관 이설이나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나, 사전에 가스배관매설로 인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보상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었고, 피신청인에게는 공사 발주자 및 가스배관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시공자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이 민원 토지에 임의로 가스배관 등이 매설된 데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사유지 내에 임의로 매설된 가스배관 등에 대한 이설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우나시설도시가스사용허가요구

02고충14245

02고충14245

2002. 12. 30.

【신 청 인】 장 □□

【피신청인】 □□ 장관

【결정사항】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에 대중목욕탕의 도시가스

열생산시설 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집단에너지외의 열생산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 열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6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 민원은 □경기도 □□시 □□동 708번지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우나실은 도시가스가 가능하지만, 온수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을 사용해야 하고, 지역난방의 공사 분담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되므로 온수 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과 □□부에서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신규 택지개발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신축 중인 사우나 시설이 위치한 고잔택지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부 공고 제1996-94호)된 지역이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0만□ 이상인 보일러 등의 열생산시설은 □□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 현재 □□택지지구에서 지역난방을 사용중인 사우나 시설은 4개 업체이며, 향후 2개 업체가 지역난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이들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열생산 시설의 신설 허가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다만, 지역난방 사업자가 운영하는 열공급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열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시가스 등 집단에너지(지역난방)외의 열생산 시설을 허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자치분야

02고충3280

02고충3280

2001. 5. 22.

【신 청 인】 나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등록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면제대상이 되므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상가부분의 대지는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에 대해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환부하며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재부과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1.12. 선고 98두17067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강원 □□시 □□동 169 외 6필지 소재 □□아파트 34세대와 상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취득세와 등록세부과처분 중, 34세대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상가에 대해서는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를 재산정한 후 경정하여 부과할 것을 각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4. 12. 10.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보배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어 상가건물 및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 신청외 김□□의 주도하에 □□종합건설에 신청인 소유의 강원 □□시 □□동 884 대지 920□와 같은 동 885대지 1,124.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14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종합건설과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았으며 잔금 9억원은 추후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종합건설이 □□프라자 상가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5. 7. 20. 부도처리됨에 따라 신청인은 1995. 7. 25. 이 민원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9억원의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어 □□아파트를 건축하던 위 김□□로부터 □□아파트 34세대와 상가 4동(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고 신청인과 □□종합건설의 명의로 작성된 이 민원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종합건설 대표이사 신청외 전□□이 이 민원 부동산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이 민원 부동산의 실제 사업자인 김□□ 간에 작성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00. 1. 14. 신청인과 김□□가 작성한 이 민원 부동산의 분양계약서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0. 2. 17.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0. 4. 24. 위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종합건설로부터 이 민원 부동산의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일을 대법원의 판결일인 2000. 1. 14.로 보고 신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은 그보다 늦은 2000. 2. 17.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 민원 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기재된 997,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취득신고와 함께 2000. 4. 25. 등록세 21,506,400원(교육세 3,584,400원 포함)을 납부하였고, 취득세 14,337,600원(농어촌특별세 면제)중에서 8,232,010원은 납부하였으나 6,105,590원은 현재 체납하고 있다.

마. 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9억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대물변제로 받은 이 민원 부동산의 부속토지는 주택은행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민원 토지를 □□종합건설에 매각한 후 잔금 9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종합건설가 부도남에 따라 잔금에 해당하는 이 민원 부동산을 대법원의 확정판결(2000. 1. 14.)에 의하여 대물변제받은 후 2000. 2. 17.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민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0. 4. 24. 경료하였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일(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00. 1. 14.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청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이 민원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었으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신청인과 신청외 김□□ 사이에 대물변제 형식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 민원 부동산의 건물과 대지지분을 포함한 분양계약서상의 금액과 법원의 판결금액이 일치하는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대지부분의 취득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정당하며, 이 민원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후 등기이전하면서 신고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대지지분을 합한 가액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은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환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민원 부동산의 대지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신고과표 997,400,000원 중 상가부분의 분양금액 4억원을 제외한 597,400,000원을 대물변제 금액 과표로 하여 이 민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갚기로 한 408,000,000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제 이 민원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은 1,005,400,000원이 되는 것이고 1,005,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시점을 대법원 판결일인 2000. 1. 14.로 보고 신청인이 그 이후인 2000. 2. 17.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이 민원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신청인이 □□종합건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0. 4. 24.에 이 민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2000. 2. 17.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은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민원 부동산 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 중 34세대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취득세와 등록세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이 대물변제받은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보는 바와 같이 상가부분의 대지는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상가부분에 대한 토지와 건물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산출한 후 경정 결정하여 토지부분에 대하여 납부한 등록세는 과오납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취득세 역시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재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 및 그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02고충5001

02고충5001

2002. 8. 14.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경기도 고양시 □□구청장

【결정사항】

상속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5년분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경우, 부과된 자동차세의 일부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5년이 지난후 상속인에게 부과고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청인이 상속과 관련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신청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본건 자동차를 소유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감안하면 본 건 자동차세부과처분 중 일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16조, 같은법 제67조 제1항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인 신청외 박□□에게 한 1997. 7. 1.부터 2002. 4. 18.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와 같은 신청 및 1997. 1. 1.부터 1997. 6. 30.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경기 1조 407×호 프린스승용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는 1993. 1. 6. 신청외 장□□이 신규등록한 후 1996. 8. 24. 신청외 최□□에게 이전등록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험개발원(www.kidi.or.kr)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장□□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1994. 3. 15.부터 1995. 3. 15.까지는 □□화재에, 1995. 1. 20.부터 1997. 1. 20.까지는 □□화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이 위 최□□에게 이전등록된 후인 1997. 10. 30. 및 2000. 10. 5. 각각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동 차량을 압류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압류와 압류해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관계로 관례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이 민원 차량에는 1998년 1회, 1999년 5회, 2000년 18회, 2001년 3회 및 2002년 2회(4. 8. 및 4. 22.) 등 총 29회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체납한데 따른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2. 1.∼2. 중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장기체납자 정리과정에서 이 민원 차량 소유자인 위 최□□이 사망한 사실과 상속인에게 명의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최□□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1997. 5. 6.자로 사망신고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구청장이 발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신청인과 위 최□□은 1978. 4. 27. 혼인신고를 하여 신청외 박□□과 박□□를 자녀로 두었으나, 1994. 10. 21.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면허시험장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최□□과 박□□ 및 박□□는 2002. 7. 9.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마. 경기 □□군 □□면 □□리 76-2에 소재한 □□정신병원장이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은 1993. 6. 1.부터 1993. 9. 27.까지와 1995. 6. 9.부터 1995. 8. 9.까지 및 1996. 11. 25.부터 1997. 1. 26.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02. 3. 7.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서(민원번호 : 제2001-83×호 부당이득금가산금부과취소신청, 신청인 박□□)의 민원개요에 의하면, 위 최□□이 1996년도 법정요양급여기간(240일)을 초과하여 진료받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당이득금은 동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위 박□□과 박□□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균분하여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1997. 6. 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급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위 최□□ 소유였던 서울 □□구 소재 □□아파트 7동 1004호(59.4.□)가 1997. 6. 4.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외 박□□과 박□□ 공동명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02. 4. 8. 신청인의 자녀 중 장남인 신청외 박□□을 이 민원 차량의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자동차세와 교육세 2,597,38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2002. 6. 10.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군복무중인 위 박□□의 동생인 위 박□□에게 2002. 1. 1.부터 2002. 4. 18.까지의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2,690,360원을 부과하였다.

아. 신청인은 2002 .4. 26.에는 경찰청에, 2002. 5. 1.에는 □□경찰서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하였으나, 도난여부가 규명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동 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외 박□□은 신청외 최□□의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고, 2002. 4. 8.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를 승계할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민원 차량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최□□의 사망 후 5년이 지난 뒤에 이러한 통지를 함으로써 동인의 사망 후 즉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상속, 말소 등 제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2 내지 제196조의 3 및 자동차관리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인 신청인의 자녀를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였다.

3.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 2에는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3 제1항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5조 및 제1026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그 기간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는 □법 제1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의4 제1항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67조 제1항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과 관련하여 신청외 박□□를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16조와 제3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일응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신청외 최□□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동인이 1994. 10. 21. 신청인과 이혼한 이후 신청인 및 신청외 박□□과 박□□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점, 위 박□□과 박□□가 1997. 6. 위 최□□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서도 동인이 구입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는 상속에 따른 명의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나 위 박□□과 박□□ 등은 최□□이 1996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것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신청외 최□□은 1996. 9. 18. 이전에 이미 당해 년도 법정요양기간인 240일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인이 1996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인 명의로는 책임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동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8년에서 2001년까지 각종 과태료가 27회나 부과되었고 2002년에도 4. 8. 및 4. 22. 2회에 걸쳐 과태료를 체납하여 압류등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최□□이 사실상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민원 차량이 동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고, 동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동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외 최□□이 1997. 5. 6.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2. 4. 8.에야 신청외 박□□을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위 최□□의 사망 후인 1997. 10. 30.과 2000. 10. 5.에 각각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였을 때 지방세법 제28조, 제196조의 14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였다면 위 최□□의 사망사실을 알 수도 있었을 것인데다가, 신청인이나 신청외 박□□과 박□□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상속이나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에 있어 피신청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지방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외 박□□ 및 박□□가 이 민원 차량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태라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므로 동인들은 일단 성실납세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다가, 동인들이 2002. 4. 8.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차량에 대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02. 4. 18.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제출을 하였고, 같은 해 4. 22.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 민원 차량의 양도·양수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4. 26. 및 5. 1. 경찰청 및 □□경찰서에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받아 주도록 민원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신청인이 최□□의 사망 전인 1997. 1. 1.부터 1997. 5. 6.까지의 기간이 포함된 199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을 1997. 6. 15.부터 1997. 6. 30.까지를 납기로 하여 동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면 성실납세자로 추정되는 동인들은 이를 납부한 후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이후의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1997. 1. 1.부터 1997. 6. 30.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유지하되, 1997. 1. 1.부터 1997. 6. 30.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1997. 7. 1.부터 2002. 4. 18.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동사무소건물무상양여

02고충12774

02고충12774

2002. 12. 24.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유지상에 건축된 공공건물의 기능상실에 따른 무상양여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사유지상에 특정목적을 위해 묵시적 사용동의를 얻어 건축된 공공건물이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게 되어 사용동의가 거부된 경우에는 건물을 원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7.30. 선고 96다17714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소유의 부산 □□구 □□동 669-13에 소재한 동사무소 건물을 신청인들에게 무상양여하고, 신청인들 소유의 같은 동 669-14에 소재한 어린이놀이터에 식재된 수목 등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1과 같은 신청 또는 주문 기재 토지를 매입하거나 당해 토지에 소재한 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라는 신청 및 신청인들이 개설한 마을도로부지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조성되었고, 부산광역시는 1980. 1. 8. 신청인들 소유의 부산 □□구 □□동 669-13에 마을회관용도로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1988. 5. 1. 주민민원처리의 편의상 동사무소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98. 11. 1. 동사무소 통폐합 이후 같은 동 지역 청소년의 공부방 및 체육시설로 개방 활용하다가 그 활용이 미진함에 따라 1999. 7. 16.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있다.

나. 신청인들 소유의 같은 동 669-14에 소재한 어린이놀이터는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 당시에 이 민원 건물과 같이 조성된 것이나, 현재는 어린이놀이터로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동 669-24에 소재한 마을도로(이하 □이 민원 마을도로□라 한다)는 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마을주민들이 개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이 보상을 원하는 이 민원 건물과 놀이터 및 도로는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방침에 따라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게 하면서 생긴 것으로써, 이 민원 건물의 부지사용료 지급은 곤란하지만 건물의 무상양도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이 민원 놀이터의 수목이전에 대하여는 소유권자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 민원 마을도로는 신청인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을 조성하면서 닦은 도로이므로 현행법상 보상근거가 없어서 보상이 곤란하다.

3. 판  단

가. 먼저, 이 민원 건물 및 놀이터의 설치·관리와 관련해서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당해 점유는 법률상 권원이 있는 점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제한받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제한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규정에 의거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수목 등의 제거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이 민원 마을도로의 경우는 신청인들이 1979년경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특별히 이 민원 마을도로의 개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관여를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이 민원 마을도로의 성격상 개인들의 사유토지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비용과 노력을 동원하여 완성시킨 현황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당해 마을도로의 성격상 지역주민들의 사적인 용도에 기여하는 면이 강하고, 피신청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도로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이 민원 마을도로를 도시계획차원에서 점유·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민원 마을도로에 대한 신청인들의 보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의 무상양여 및 어린이놀이터의 수목 등의 제거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체납건강보험료부과취소

복지□환경분야

02고충1916

02고충1916

2002. 5. 29.

【신 청 인】 손 □□

【피신청인】 □□보험공단

【결정사항】

체납건강보험료중 건강보험료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결손처분 및 재부과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행한 압류처분이 압류등기말소와 신청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실효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구)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된 2001. 7. 1.부터 소급한 2년분의 의료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인 1998. 6.이전의 체납보험료는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의 체납보험료는 재부과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70조·제72조·제7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8. 6. 이전의 의료보험료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고, 1998. 7. 이후의 의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는 재고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7. 3. 11. 의료보험 지역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1992. 2.∼2002. 3. 122개월간 총 5,696,120원(보험료 4,986,670원, 가산금 709,450원)의 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의료보험료체납 이후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료보험료체납을 이유로 1994. 5. 19. 신청인 소유의 전남 □□시 □□동 1721-7 대지 178.5□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94. 1. 20.자 □□지방법원의 확정판결(같은법원 93다2496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1995. 10. 24.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1. 9. 19. 내부적으로 위 압류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정리한 후, 2001. 11. 6. 신청인의 처 신청외 박□□ 소유의 전남 □□시 □□동 713 □□2단지아파트 201동 204호 54.56□를 압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992년부터 사업파산으로 가족과 헤어져 살아왔기에 의료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2000년 후반기 이후부터 건강보험료납부고지서를 받게 된 점을 감안하여 체납건강보험료 일부를 결손처분해 달라는 신청.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점은 이해가 되나 체납액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가 있는 배우자 박□□ 소유의 이 민원 부동산 및 자동차(1992년식 와이드봉고1톤 화물자동차)가 있어 결손처분은 불가하다.

(2)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는 문서보존기간(3년)이 경과함에 따라 1997년 이전의 문서대장이 폐기되어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의 확인이 불가하나,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고지 등은 일반우편송달에 의하였으며 2001. 8. 24. 신청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을 통하여 독촉고지서(1992. 2. ∼ 2001. 7.)를 송달한 후 2001. 11. 6.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3.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2000. 7. 1. 시행) 제72조 제1항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라고, 같은 항 제2호에는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4조에는 □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일정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 79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9조 제3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된 것) 제55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는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로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4. 5. 14. 신청인이 1992. 2.∼1994. 5.까지 사이의 의료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전남 □□시 □□동 1721-7의 토지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1994. 1. 20.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위 토지에 대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신청외 □□학원의 소유명의로 변경됨으로써 1995. 10. 24.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피신청인의 위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당해 압류조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다가 2001. 9. 19. 비로소 내부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정리한 후, 같은 해 11. 6. 새로이 신청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1994. 5. 14.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은 1995. 10. 24. 압류가 말소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동일자로 종료하였고, 익일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신청인에 대한 보험료납부 등의 고지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이 2001. 8. 24.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해 11. 6. 새로이 신청인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피신청인의 보험료징수권에 대한 새로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2001. 8. 24. 이후부터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국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인 제79조 및 (구)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법의 시행일부터 현재까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구)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된 2000. 7. 1.부터 소급한 2년분의 의료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인 1998. 6. 이전의 체납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보험료 중에서 1998. 6. 이전까지 체납된 신청인의 의료보험료는 결손처분하고, 신청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1998. 7. 이후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재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체납건강보험료의 결손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다가구주택상수도요금가구분할요구

02고충1647

02고충1647

2002. 4. 1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정사항】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주민등록신고와 관계 없이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한 수도요금 산정 가능 여부

【결정요지】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가구분할 대상 가구는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가구가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이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거주형태를 기준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8조,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4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여 다가구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내용 및 신청인 소유의 다가구주택 수돗물사용량을 호수별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대구 □□구 □□2동 590-72 대지 410□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은 지상 2층∼4층까지 사이에 18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 및 도시가스계량기는 각 가구별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요금은 각 가구별로 부과되지만, 수도계량기는 1개만 설치되어 있어 수도요금부과시 5가구가 분할하여 부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31조 제2항에는 단독주택의 가정용급수에 대한 가구분할 적용은 해당 급수처에 주민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민원 다가구주택에는 3세대만이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안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분할적용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민원행정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당사자의 주민등록 여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조례에도 가구분할적용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가. 수도법 제8조 제2항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역시수도급수조례(이하 □□□시조례□라고 한다) 제31조 제2항에는 □1주택(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조정을 □가구분할조정□이라 하고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단독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1주택에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실상 독립된 가구□라고, 같은 제2호에는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의 사용가구는 분양단위 입주호별□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1항에는 □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요금적용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가구분할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정 제11조 제2항에는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중에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가구분할적용을 하기 위하여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규정 입법취지는 1가구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여러 가구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통해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의 누진체계로 인해 불공평(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수요가의 수도설치비용부담은 물론,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에 따른 피신청인의 관리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대학생, 기숙사 대신 다가구주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등이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가구분할적용규정의 취지가 주민등록신고를 강제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행정적 문제는 관계기관에서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상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급수업종적용은 신청서류제출 등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급수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취지에 따라, 가구분할적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거주형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광역시조례 제31조 제2항은 가구분할조정을 위해서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구분할규정의 근본취지가 다가구주택거주주민의 주민등록신고를 유도 또는 강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수도사업자의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 확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구분할적용은 주민등록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시조례 제31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확인하여 수도요금 가구분할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의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한 가구분할 적용은 피신청기관의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시수도급수조례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취소

02고충12158

02고충12158

2002. 10.  6.

【신 청 인】 길 □□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결정사항】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의약분업시행초기에 민원지역의 의료기관이 보건지소밖에 없는 관계로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그 이후에 의원과 3개의 약국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의약분업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민원지역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같은법 제8조,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시 □□읍지역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0. 6. 14. □□시 공고 제2000-166호에 의거 □□시 □□읍지역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당시 □□보건지소가 있었다.

나. 2000. 7. 1. 의약분업실시 이후 □□시 □□읍내에 □□약국이 2000. 9. 8. 개설하였고, □□종합의원이 2000. 10. 16. 개설하였고, □□약국이 2001. 10. 29. 개설하였고, □□약국(2002. 9. 18. 개설)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최장거리는 1.2□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의약분업 시행 후 의약분업 반대 업소의 폐업 및 이전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예상되며,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약분업 취지와 어긋나며, 농촌주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을 저하시켜 국민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여건 및 주민의 불편성 등을 고려함에 해당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읍지역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는 타당하지 않다.

3. 판  단

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4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0. 6. 14. □□시 공고 제2000-166호에 의거 □□시 □□읍지역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은 당시 □□읍내 의료기관은 □□보건지소만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거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읍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적법하였다.

다. 그러나, 의약분업실시일 2000. 7. 1.이후에 □□종합의원 개원과 더불어 3개 약국 및 □□보건지소가 1.2□이내에서 개원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약사법 제21조 제4항에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읍 지역은 당연히 의약분업지역에 해당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하수처리장건설민간제안서채택차별대우시정

02고충1133

02고충1133

2002. 1. 26.

【신 청 인】 (주)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외국인회사와 한국회사 각각의 민간투자사업제안서에 대한 처리가 공평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회사의 민간제안서는 반려한 반면 한국회사의 민간제안서는 접수·검토하는 것이 공평한 행정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행정기관에서 한국회사의 민간제안서에 대하여도 추진불가로 최종 결정한 경우 민원의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6항 내지 제8항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지사와 □□ 컨소시엄간의 하수처리장 건설 투자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시에 하수처리장 건설 민간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하였음에도,

나. 이후, 같은 조건 하에서 한국회사의 민간제안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채택시 한국회사가 최초제안자 지위로 우대점수의 혜택을 받게되므로 외국회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함.

2.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여 경기도 □□시장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초 □□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므로 하수처리장 위치, 용량 등이 결정되지 않아 반려하였던 것이나, 이후 자체 안이 마련되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한국회사의 민간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하였던 것임.

나. 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시화지구 관련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재수립 통보가 있는 등의 사유로 동 한국회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추진불가로 결정하였으므로 현재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임.

3.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사·검토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시가 2002. 4. 13. 동 한국회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추진불가를 결정하여 해당회사에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원인도 동시에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연가입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승인요구

노동분야

02고충1567

02고충1567

2002. 5. 15.

【신 청 인】 노 □□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시장

【결정사항】

총공사도급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장소를 달리하는 개별현장 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이라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통신선로 공사는 전화국에서 개별민원현장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된 상호 관련적이고 유기적으로 행해지는 공사이므로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수의 개별민원현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개별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도 본민원의 개별공사는 총공사의 일부로 보아 총공사 도급금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성립을 승인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1998.12.18. 선고 98구6585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1. 30. 신청인에게 행한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승인을 취소하고 당연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12. 17. 발주처인 □□통신 수도권본부 □□전화국장과 2001년 긴급지장이전단가계약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 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 체결된 총금액은 23,000,000원(부가세포함)이고,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01. 12. 24. 까지 시행하도록 약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1. 12. 17.  10:30경 이 민원 공사현장에서 신청인 소속 근로자 신청외 김□□가 전주에 걸쳐있는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피신청인에게 당해 사고일에 강제가입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신고서를 접수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1. 12. 20. 신청인에 대하여 이 민원 공사를 산재보험 당연적용산업장으로 처리하여 산재보험관계가 2001. 12. 17. 성립한 것으로 되어있는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2001. 12. 20. 발부하였으나, 위의 재해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2002. 1. 30. 이 민원 공사를 산재보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관계등 전산자료를 정정하여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자를 2001. 12. 18. 자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공사는 □□통신 수도권본부 □□전화국에 접수된 지장통신 이설관련 민원 13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계약 당시 도급금액인 20,909,091원과 공사종료 후 공급금액인 19,794,545원이 서로 상이하여 공사금액을 임의로 확정해서 당연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총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각 민원현장별 공사 금액(자재대 포함)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민원 공사는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 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간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민원 공사는 통신선로상의 공사로서 전화국으로부터 민원발생지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반공사와는 달리 공사범위가 광범위하여 각 민원발생으로 인한 개별공사 현장별 전주 건식, 포설, 접속, 시험, 철거 등의 작업을 기술적으로 세분화하여 연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선행공정의 수행되지 않으면 후행공정을 수행할 수 없는 상호관련적이고 유기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공사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는 계약상 공사금액이 23,0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으나 공사 이후 정산한 결과 공사금액 19,794,545원, □□통신자재대 16,440,517원으로서 당해 총공사금액은 36,235,062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 공사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연가입산재보험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임의가입산재보험관계성립승인을 취소하고 당연가입산재보험관계성립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공사에 대한 임의가입산재보험관계성립승인의 취소와 당연가입산재보험관계성립승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휴직보상금지급요구

02고충4650

02고충4650

2002. 4. 17.

【신 청 인】 (주)□□공업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공장이전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휴직보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고속화도로건설사업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비록 공장이전과정에서 생산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또한,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다면 휴직보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구 □□동 155-1번지 소재 사업장이 □□시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고속화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공장이전에 따른 약정보상금은 지급받았으나, 근로자휴직보상금은 휴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공장이전과정에서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휴직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금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근로의 장소 이전으로 휴·폐업한 사실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공업(주)는 근로장소 이전으로 인한 휴·폐업한 사실이 없이 97년부터 현재까지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휴직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보상으로서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장소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실직보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직보상 또는 실직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행정해석 또한 □휴직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안의 공장등에서 3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실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토정58342-1258 □97.6.20.)□고 하여 실제 일정기간 휴직한 사실이 있어야 휴직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귀 사업장의 경우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바로 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며, 또한 비록 근로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귀 사업장이 휴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휴직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휴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귀 사업장에 대한 휴직보상금을 부지급한 □□시장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귀 민원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사·심의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만일 □□시장의 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진다면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소송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존지역지정에따른광업권보상요구

교육□문화분야

02고충378

02고충378

2002. 4. 10.

【신 청 인】 황 □□외 1인

【피신청인】 □□청장

【결정사항】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광업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광업권이 설정·등록된 지역안에서 행한 문화재보호구역(사적지) 지정은 사실상의 광구의 감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 3항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은 광업법을 유추적용하여 적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6조, 광업법 제39조

【주    문】

피신청인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하여 광업권 제한을 받고 있는 신청인들 점유의 경남 □□시 □□읍 □□리 237-3 소재 101,803□의 □□ 광업권(□□제1광산)구역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1961. 4. 22. 경남 □□시 □□면 소재 280□에 □□제1광산으로 설정·등록하고 □□광업권(이하 □이 민원 광업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2006. 3. 31.까지 채굴사업을 하여 왔고, 피신청인은 1988. 9. 3. 이 민원 광업권 설정 지역 안에 있는 경남 □□시 □□읍 □□리 237-3 일대 101,803□를 사적 제327호로 의창다호리고분군 지정(이하 □사적지 지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신청인 황□□은 2001. 4. 3. 피신청인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하여 이 민원 광업권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보상 및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1. 9. 11.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사적지 지정을 하였을 뿐 광업법 제39조에 의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광업권의 보상은 광업법 제39조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나 사적지 지정만 하였을 뿐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사적) 지정으로 인하여 광업권과 같은 재산권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보상방안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의 지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민원에 있어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이 민원 광업권은 피신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지 지정을 하기 이전부터 설정등록된 재산권인 것이 분명하고, 또한 피신청인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하여 이 민원 광업권에 제한이 있게 된 점도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다면 피신청인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하여 이 민원 광업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신청인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보상규정이 흠결되어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광업법 제39조 제1항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문 제3항에는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당해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위의 규정들을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이 사적지 지정을 하였을 뿐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내용은 위의 법규정상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미 설정등록된 이 민원 광업권의 지역 안에서 행한 사적지 지정은 사실상 광업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광구의 감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취지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광업법 제39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신청인들의 이 민원 광업권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광업권의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노래연습장금지재심의

02고충3731

02고충3731

2002. 7. 1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교육청교육장

【결정사항】

노래연습장 설치·영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심의 가능 여부

【결정요지】

민원 장소는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고, 주변에 초등학생을 유인할 만한 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접근이 곤란하므로 초등학생에게 직접적인 유해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에 노래연습장이 영업하고 있어 신청인의 업소만 유해업소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조·제4조의2

【참조결정례】

2000. 3.15. 의결 99고충13776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기 □□시 □□구 □□동 366-9 소재 건물 지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노래연습장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10. 30. 경기 □□시 □□구 □□동 366-9 소재 건물 지하(이하 □이 민원 장소□라 한다)에 노래연습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재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가 이 민원 장소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이 민원 장소는 수도권 전철 □□선 □□역 부근의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바, 위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73ｑ, 경계선으로부터 137ｑ가 각각 떨어져 있다.

다. □□초등학교장은 이 민원 장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에 대하여 아동들의 주통학로가 아니며, 학교에서 직접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으나, 업소 신설시 구청과 학부모간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민원 장소에서의 설치 여부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 등은 개최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민원 장소에 관하여 과거에 제출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하여 정화위원회는 1998. 12. 10. 노래연습장 부결, 1999. 12. 22. 유흥주점 해제, 2000. 2. 11. 단란주점 해제 등으로 심의 결정한 바가 있고, 이 민원 장소와 바로 인접한 □□동 366-10 및 366-11 소재 건물에는 2002. 1. 23. 심의 해제된 □□노래방과 2002. 2. 8. 심의 해제된 □□노래방이 각각 영업 중이나, 당해 업소들도 모두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민원 장소의 바로 옆 건물에서도 노래연습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업소에 대해서만 유해업소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장소는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고 주변은 주택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 민원 장소보다 거리가 더 먼 곳도 이미 금지 처분된 실정이며, 주통학로 여부, 내부행위 보임 유무, 생활지도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화위원회가 부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다만,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그 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과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민원 장소가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출입문이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민원 장소 쪽인 학교 건물의 후측 방향으로는 10여층 정도되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상가 건물들이 빼곡하게 위치한 관계로 시설 위치나 영업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수도권 지하철 □□선 □□역 인근 상업지역의 먹자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반경 100여m 내의 수십 군데의 상가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당업,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경마장, 무도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초등학생을 유인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고, 이 민원 장소 앞으로 통학하는 학생도 많지 않아 이 민원 장소가 초등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유해환경을 제공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민원 장소 및 인근 주변 동종 업소에 대한 정화위원회의 심의 현황에 의할 때, 신청인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서를 심의한 2001. 10. 30. 당시에는 이 민원 장소의 노래연습장 시설 설치를 금지하였다가 이듬해인 2002. 1. 23. 및 2002. 2. 8. 심의된 이 민원 장소 인접 지번인 366-10와 366-11 소재 건물에 신청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는 일반상업지역 내의 노래연습장 시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수의 정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한 것과 이 민원 장소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거 신청했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해제하고 노래연습장만은 2회나 금지처분을 내린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으로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민원 장소가 학교와의 지형지물적 배치관계에 의하여 영업행위 등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민원 장소 앞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점, 이 민원 장소와 바로 인접한 건물에서 동종 업종인 노래연습장 3곳이 심의를 통과하여 그 중 2곳이 성업 중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 이 민원 장소에 대한 부결처분 이후 일반상업지역 내에 설치되는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제하자는 의견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의 해제처분을 내린 점, 이 민원 장소에 대하여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해제하고 노래연습장만 부결시킨 심의 결과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장소의 영업이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학생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 여부에 대하여 정화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장소에서 신청인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무상부상인정및가료비지급

국방·보훈·병무분야

02고충11193

02고충11193

2002. 10. 15.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공익근무요원이 산불진화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하였고, 당시 사고지점의 도로 여건, 산불의 특성상 초기진화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병역법 제7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무상 부상으로 처리하고, 진주 □□대학교병원에서 가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가료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년도 징병검사시에 신체등위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을 받고 2001. 2. 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육군 제3×보병사단에서 교육소집을 마친 후, 2001. 3. 5. □□시청(이하 □복무기관□이라 한다)에 인도되어 2001. 3. 6.부터 복무기관 산하 □□사무소 산림감시요원으로 근무지와 복무분야를 지정받고 복무하였는데, 2002. 2. 8. 12:00 경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익근무요원 강□□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앞산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2002. 2. 8. 12:30 경 □□읍 □□리 소재 □□여성회관 □□분관 앞 도로(편도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트럭(포터)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하지 경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진주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나. 한편, 복무기관장은 □… 비록 본인 과실이 있다하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전답의 화재로 인해 산불로 확산될 상황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출동하다 발생한 사고로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2002. 3. 7. 내부결재한 후, 동 내용을 신청인 가족에게 알렸으며,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공무상 부상으로 기재하였다.

다. 몇 개월 후, 신청인은 병원측으로부터 가료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복무기관장에게 가료비를 지급해 주도록 2002. 7. 16.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복무기관장은 2002. 7. 23. □…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이므로 병가부분만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가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라. 2002. 9. 25. 현재 가료비용은 39,424,740원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중앙선침범의 과실이라는 사유로 자동차 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료비를 납부하지 못해 퇴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부상은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병가부분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가료비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사고당시의 정황과 관련법규 및 기타 참고사례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다. 관계기관(□□지방병무사무소장)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산불진화를 위해 출동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공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복무기관장이 공무상 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병역법 제75조 제2항에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2001. 3. 28, 제459호) 제50조 제2항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은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 등이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포함한다고 공무상 부상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이행중 공무상 부상 등을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한 예우차원에서 가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인 바, 신청인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산불진화의 시급성,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교통사고 당일인 2002. 2. 8. 12:30 경 산불진화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동한 점이 인정되고,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로로서 각종 공사차량 등의 운행에 따른 모래 및 쇄석 등이 도로에 흩어져 있어 우회전시 미끄러짐을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이었던 점, 산불의 특성상 초기진화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료비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아울러, 피신청인은 2002. 3. 7. 신청인에 대한 공상 처리를 함에 있어 □… 비록 본인 과실이 있다하나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 공상(공무상 부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여 신청인의 부상이 공무상 부상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 가족에게 통보하였으며,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공무상 부상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7. 23. 가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주 □□대학교병원에서 가료가 완료될 때까지의 가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부상에 대하여 가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유공자본인대학공납금환불 및

01고충14846

국방·보훈·병무분야

장학금지급규정개정

01고충14846

2002. 1. 30.

【신 청 인】 임 □□

【피신청인】 1. □□ 장관

2. □□대학교 총장

【결정사항】

[1]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대학공납급 면제 여부 결정의 타당성 여부

[2] 국가유공자가 기납부한 대학공납금 환불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법률에 국가유공자 공납금면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학교내부규정인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공납금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유공자는 성적이나 학기 등을 제한함이 없이 당해 학교 졸업시까지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가 납부한 공납금은 환불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 제3조 제2항

【주    문】

1. 피신청인 □□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2001. 9. 20. 납부한 등록금 1,231,500원을 환불하고 불합리한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장관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등록금면제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학교와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대학교 □□캠퍼스에 재학 중 1998. 2. 18. 휴학하고 1999. 9. 14.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상으로 1999. 11. 13. 의병제대하였고, 1999. 12. 7.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0. 2. 23. 2학년 1학기 복학시 자비로 등록금(잡부금 및 인상분 제외한 2,325,000원)을 납부하고 개인사정으로 휴학하였으며, 다시 2001. 8. 24. 같은 학기 복학신청시 □□보훈지청에서 발급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피신청인 □□대학교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 9. 20. 등록금의 일부인 1,231,500원의 장학금증서를 수령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7할 미만이라는 사유로 수업료 납부를 강요당하여 2001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1,092,600원만 2001. 10. 25. 환불받은 후, 나머지 1,231,5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대학교 □□학생복지처장에게 환불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 □□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은 국가유공자 등록금면제에 관한 명확한 법령이 없고, 신청인이 휴학으로 인한 이중학기(2학년 1학기분)를 다시 복학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환불청구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대학교 □□학생복지처장

신청인이 환불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장학금 1,231,500원은 장학증서로 신청인의 2학년 1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하였는바, 위 금액은 신청인이 휴학으로 인하여 3학기(2학년 1학기)의 이중학기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비를 면제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자체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납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2) □□장관

신청인에게 지급한 □□대학교측의 장학금은 사실상 완불상태이나, 등록금환불문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서, 위 법 제25조에 입학금, 수업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국가유공자 본인의 면제규정과 학기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세세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학비면제에 대하여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는 위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에 해당될 경우는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학교의 내부규정(장학금지급사무처리에관한내규)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학업성적기준을 적용하여 학비면제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면제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면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는 같은 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학금·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1999. 12. 7.)로부터 졸업시까지 성적제한 및 휴학으로 인한 사유에 관계없이 면제되어야 하는바, 이미 자비로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인 1,092,600원만 반환한 것은 불합리하고 2001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한 1,231,500원도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타 대학에서도 간혹 동 사안과 같이 국가유공자 본인을 그 자녀와 동일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관련법령 설명 등으로 이해가 이루어져 환불조치하였는바, □□대학교 □□캠퍼스의 장학금지급규정은 학교의 내부규정이기는 하나 다른 대학교들과 같이 명확하게 장학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나 대학(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대상자증명서를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는 같은 령 제42조 제3항이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처장 또는 당해 대학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은 신청인이 재학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하여 1999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결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휴학 후 2001학년도 제2학기에 재등록한 것은 2학년 1학기의 이중학기로서 국가유공자 본인이더라도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은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에는 그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학기나 성적 등을 제한함이 없이 졸업시까지 교육보호를 받게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교육보호취지가 그들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학교 등에 이를 의무화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본인인 신청인이 성적미달 및 이중학기라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환불하지 아니한 피신청인 □□대학교 □□학생복지처장의 거부행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신청인이 1999. 12. 7.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기산·적용하여 수업료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신청인 □□장관은 □□대학교를 포함하여 다른 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성적제한 또는 학기에 의하여 제한되는 위법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 대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을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국가유공자본인등록금의 환불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대 □□학생복지처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장관에게 각 대학교의 국가유공자장학금지급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군복무중질병발생전역자치료비환급

02고충1577

02고충1577

2002. 5. 1.

【신 청 인】 송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1] 현행 응급전역자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의 적정성 여부

[2] 응급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일 이전에 민간병원에 입원·치료하고 납부한 치료비의 환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생명이 위독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국방부환자관리지침을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조정 되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

[2] 정상적인 치료절차에 대한 안내없이 응급전역 후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병역법 제65조 제1항, 국방부환자관리지침 제5장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하여 이미 납부한 입원치료비 63,640,98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생명이 위독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한도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 조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8년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확 장성 심근병증, 말기심부전증을 원인으로 1998. 12. 29.∼1999. 1. 21.까지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담당 군의관은 신청인의 경우 이곳에서 심장이식수술이 어렵고, 사회의 큰 병원에서 수술하여야 되는데 치료비 면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위탁치료와 국가유공자등록업무 및 보훈병원안내도 없이 1999. 1. 22. 응급전역을 시켰다.

나. 그 당시 신청인은 전역 후 곧바로 집에서 이틀동안 있었으나 통증을 견딜 수 없어 1999. 1. 23. □□부속병원에 입원하였고, 1999. 2. 9. □□병원에 전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6.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었다. 피신청인에게 병원에 이미 납부한 치료비 등(전역이후 등록이전에 발생) 63,640,980원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01. 12. 15. 피신청인은 의병전역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일까지 사이의 위탁치료비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국가보훈처에서 안내를 받으라고 통지하면서 이 민원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수도병원 등록업무담당자의 출석조사시 답변에 의하면, 그 당시 전공상자는 반드시 담당군의관이 전역을 상신하여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본인의 동의하에 전역을 결정하며, 안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신장애 전역자들을 강당에서 100여명 정도 모아 보상·보훈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독한 긴급환자였기 때문에 후송이 어려워 그 당시 일일이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군복무중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되어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심부전증으로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역 3일전에 신청인의 보호자를 오라고 하여 갔으나, 담당 군의관은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야한다는 사유로 전역을 시켰으며, 신청인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고 묻자, □여기서는 할 것은 다했고, 여기서 왜 우리한테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일반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고, 사회에 큰 병원에 가라□고 하여 전역일로부터 이틀 뒤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으로 전원하여 타인의 심장을 이식받아 소생하였으며, 그후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보훈병원에서 통원치료와 약을 무료로 복용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이전까지의 입원 및 치료비 등은 전역당시 국방부에서 보훈혜택 및 위탁치료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전혀 안내가 없었다.

나. 피신청인(□□장관)

(1) 신청인이 1998. 12. 29.∼1999. 1. 22.까지 입원할 당시 위급한 상태로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장기이식자가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가서 수술받도록 권장하였으며, 당시 예산의 한계성 및 균등수혜를 위하여 관련 규정상 1인당 500만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병원에 위탁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신청인의 경우 공상으로 전역하였으므로 담당군의관이 보훈처에 등록신청한 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1999년도 당시 민간병원위탁치료지침에는 위탁치료대상이 현재 입원중인 환자로서, 군 병원의 진료능력이 초과된 환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심장수술(1999. 3. 5.)을 한 때에는 이미 전역(1999. 1. 22.)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군 병원장의 위탁치료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는 한 전문민간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로 인한 치료비 지불은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수용은 불가하다.

다. 관련기관(국가보훈처장)

(1) 신청인은 1998. 3.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98. 12. 24.일경 호흡곤란, 전신부종이 발생하여 1998. 12. 29.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1999. 1. 22. 전역후 군의관 안내로 1999. 1. 23. □□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1999. 4. 1.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 26. 국가유공자(3급 20호)로 결정되었다.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각종 보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보상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1999년 4월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이 전역한 1998. 1. 22.∼1999. 3. 31.까지 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예우법 취지상 곤란하다.

(3) □□수도병원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역당시 담당 군의관의 안내내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1999. 1. 22. 전역후 민간의료시설에서 고가의 심장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에야 1999.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 통념상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가보훈처 의료지원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4) 관계기관에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 안내□(의료 35400-71,1998. 3. 10/ 의료 35407-6,2000. 1. 5.)공문을 발송하여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협조요청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하며, 향후 군복무로 인한 응급전역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의료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상황 해소후 전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민간병원위탁치료비사용규정은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제5장 제15조 제2호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후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응급/재원중인 환자로서 군병원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장이 민간병원에 위탁한 환자와 상급병원으로 후송중 상태가 위급하며,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장 제16조 제2호에는 □예산의 한계성 및 균등 수혜토록 하기 위하여 1인당 5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전역 당시 군의관이 국가보훈처에 등록후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고, 신청인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로서 그 당시 의료시설이 부족하며, 장기이식자가 없었고, 당시 예산이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심장수술을 실시한 1999. 3. 5. 이미 전역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로 군 병원장의 위탁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없이 입원치료하였으므로, 치료비환급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출석조사한 결과, 그 당시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협조요청을 1998. 3. 10. 과 2000. 1. 5. 등 2회에 걸쳐 관련기관에 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뒤늦게 등록신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의료보호제도를 전혀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보훈처 등록신고 및 보훈병원 절차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국가가 헌법 및 관계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신청인이 군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하였고 생명이 위독한 자를 더 이상 복무시킬 수 없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다만 예산의 한계성과 의료시설부족이라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과 보훈병원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 정상적인 치료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이 신청인이 전역 이후에 민간인 상태이더라도 군복무중 발생된 질병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치료비 등 63,640,980원을 환불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더 이상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민간병원위탁치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전역시킬 것과 민간병원위탁치료비 사용한도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조정할 것을 제도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 및

02고충5678

응급전역자치료비환급

02고충5678

2002. 7. 3.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1. □□장관

2. □□지방보훈청장

【결정사항】

[1] 공상으로 인한 전역 후 입대 전 치료 병력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재심의 가능 여부

[2] 공상으로 응급전역 후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된 경우 민간병원에 납부한 치료비의 환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입대전 치료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재심의 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2] 공상판정을 받은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하여 부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된 응급전역자도 진료대상에 포함하여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6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현행 제3조 참조), 국방부 환자관리지침 제1장 제2조

【주    문】

1. 피신청인 □□보훈지청장은 2001. 8. 25.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등록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장관은 공상판정을 받은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하여 부상부위가 완치될 때까지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위탁치료를 받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전역대상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8. 26. 육군에 입대한 후 2001. 2. 10. □□사령부 □□학교 □□연대 12교육대 입교하여 양성반교육과정중 다리가 부어서 의무대에 3일간 입실한 사실이 있고, 퇴실이후 무리없이 생활하던중 2001. 5. 31. 재발되어 2001. 6. 5. □□병원에서 외진받은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나. 2001. 6. 7. □□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는 위와같은 사유로 공상(육군본부규정 175 전공상분류기준표 제2-13호에 해당)으로 판정하였고, 2001. 6. 8. □□수도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의무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이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 2급으로 판정하여 전역시켰다.

다. 신청인은 전역후 민간병원에서 400만원의 입원비와 매월 120만원의 혈액주사비 등 치료비가 소요되었고, 또한 2001. 10. 30.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입대전인 1997.경에도 위와같은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유전성질환이며, 폐색전증은 특별한 선행적요인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되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자문에 의하여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002. 1.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민원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보훈지청장

신청인은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교육중이던 2001. 3.경 우하지 동통이 발생하여 골수이형성 증후군의 질병이 진단되었으나, 군입대전인 1997.경에 증상이 발생한 병력이 있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질환이며, 폐색전증은 특별한 선행적요인이 없이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되어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자문에 따라,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민원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장관

(가) 최□□은 1999. 8. 26. 육군에 입대후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계속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심신장애자전역처리지침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거 심신장애 2급으로 판정되어 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되어 군복무중 질병이 발생되어 군병원에서 공상판정을 받았어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방부환자지침 제1장 제2조(진료대상)에 의거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는 불가하다.

다. 관련기관

(1) 국가보훈처장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공상군경 등은 국비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신청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까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같은법률 제9조에 의거 진료비환급이 가능하다.

(나)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같은법률상 의료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육군참모총장

(가) 신청인은 1997. 9.경 서울 □□병원에서 진료당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정확한 확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외래경과관찰하여 지내다가 1999. 8. 입대후 이상증후군없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수행해왔고 2001. 3.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중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여 후송검사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

(나)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에 군복무기간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질병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록재심의 요구에 대하여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같은 항 제6호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의무조사보고서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입대전 증상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심부정맥혈전증은 유전성 질환으로 특별한 선행적 요인없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 관련이 없고, 폐색전증도 질병의 합병증으로 보여진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제출한 병상일지의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사의결서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1. 2. 10. 육군부사관학교 12교육대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중 우측다리가 부어서 의무대에 2번이나 입실조치된 바 있고, □□병원에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되어 후송조치되어 2001. 6. 7. □□부사관학교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본부에서도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군복무기간동안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어서 질병 공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진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과거에 빈혈증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999. 8. 26. 군에 입대하여 1년 11월만인 교육중 발병되었으며, 관련자료에 발병원인 및 경위가 확인되어 군관련기관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었다면, 신청인의 병명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수원보훈지청장은 이 민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응급전역대상자의 치료비환급등에 대하여

(1) 전역전 민간병원위탁치료비사용규정은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에 규정되어 있고, 국군의무사령부보건업무규정 제5장 제15조 제2호에는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후 불구가 될 수 있는 환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호에는 □응급/재원중인 환자로서 군병원능력이 초과되어 병원장이 민간병원에 위탁한 환자와 상급병원으로 후송중 상태가 위급하며,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 8. 26. 육군에 입대후 군복무중 골수이형성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의무조사위원회에서 군복무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관계규정에 심신장애자 전역지침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군병원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 경우는 국방부환자관리지침 제1장 제2장 진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신청인에 대하여 민간병원위탁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전공상군경 등 의료보호제도에 대한 안내협조요청을 1998. 3. 10. 과 2000. 1. 5. 등 2회에 걸쳐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한바 있으나, □□보훈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의료보호제도를 전혀 안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가보훈처 등록신고 및 보훈병원 절차 등을 전혀 안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살피건대,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입대하였다면, 국가는 입영에서 전역시까지 본인과 가족이 아무런 염려없이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인바, □□수도병원에 입원중인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더 이상 군복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응급전역시켰다면, 그 치료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의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신속히 전문민간의료기관에 위탁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성과 의료시설부족이라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과 □□병원안내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군복무중 발생된 질병이 공상으로 판정을 받았다면 군관련병원에서 제대한 민간인이라도 관련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도록 진료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경우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거나, 민간병원위탁치료를 반드시 실시하고 전역시킬 것과 공상으로 전역후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된 전역한 민간인도 진료대상에 포함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보훈지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고, 전·공상자등의 응급전역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부대내채광권동의요구

01고충16069, 02고충604

01고충16069, 02고충604

2002. 3. 12.

【신 청 인】 장 □□외 1인

【피신청인】 해병대제××××부대장

【결정사항】

고령토 광물채광을 위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원칙적으로 그 권한을 갖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라 할지라도 고령토를 채광함으로써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사용료 수익 및 수입원광 대체효과가 클뿐만아니라, 군사시설 경계나 군 교육훈련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채광 후 민원지역을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으로 볼 때,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단서조항

【주    문】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경북 □□시 □□읍 □□리 42-2 임야·43 임야· 43-1 임야·254 답·880 구거에 대한 신청인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1. 22. 민원외 김□□으로부터 경북 □□시 □□읍 일대 710,000m2에 이르는 광업권을 이전등록받은 광업권자로서 위 광업권이 미치는 지역내에서 고령토 광물채광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경북 □□시 □□읍 □□리 42-2 임야·43 임야·43-1 임야·254 답·880 구거(이하 □이 민원 채광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2개월 동안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7.경 군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1999.∼2007.경까지 사이에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광물채광을 요구하는 면적 중, 이 민원 채광예정지에는 3∼4년 이후 종교시설을 건축할 예정이고, 나머지 필지에는 군사시설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채광예정지의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민간인 출입과 작업행위, 소음 기타 제반 요소들이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광물 및 토사채취로 인한 토지형질 및 지형이 변경되며, 채광된 고령토를 운반할 도로가 마을농로로 되어 있어 광물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반당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2) 그리고, 신청인이 우리부대 시설물 건축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지방법원□□지원, □□고등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우리부대가 승소하였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5조에는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 등 허가에 관한 협의는 군사시설로부터 전사면 500m, 배사면 200m이내 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상 광물이나 토석의 채취를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에는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허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은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군사시설물로부터 전사면 500m, 배사면 200m 이내 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상 광물이나 토석의 채취를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교육훈련, 소음방지 등 제반 부대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채광예정지와 인접한 곳에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채광시 경계시설, 경계상태에 대한 노출이 우려되므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사시설과약 50m 떨어져 있으나, 허가할 지역안쪽에 철조망 및 가림막을 설치하면 군 경계작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추진중인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사업공사기간이 1999.∼2007.경까지 인바, 신청인의 고령토 채광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므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채광 운반시 시설물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이 민원 채광예정지 우측 후방에 농로가 있어 채광된 고령토를 소형화물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반이 가능하므로 채광운반으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 역시 그리 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광물 및 토사 채취로 인한 토지형질변경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고령토 채광 후 인도시기, 원상복구, 군 경계시설 구축, 채광조건 등을 조건으로 허가하여 이를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체배상금,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한 예치금제도 등을 활용하면 채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식회사 한국□□에 의뢰한 지질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 민원 채광예정지에는 고품위의 벤토나이트 원광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그 용도는 상급 주물용, 토목용, 사료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수입원광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채광예정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여도 군사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허가를 통하여 징수할 사용료 수익 및 수입원광 대체효과가 기대됨은 물론, 신청인이 2개월 동안 고령토를 채광한 후 이 민원 채광예정지를 원상복구한다는 채광계획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규정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5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채광예정지에 대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채광예정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안선철조망철거요구

02고충2280, 2819

02고충2280, 2819

2002. 5. 15.

【신 청 인】 홍 □□외 266인

【피신청인】 육군 제××××부대장

【결정사항】

해안가 군경계철조망 철거 가능 여부

【결정요지】

군 경계철조망을 제거하는 문제는 타지역에 설치된 군 경계철조망의 제거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동해안 일원의 군 경계철조망을 제거할 경우 이로 인해 군의 작전소요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원지역의 군 경계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조법령】

통합방위법 제17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안 일대는 해안경관과 백사장이 빼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올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1Km거리의 군 경계철조망이 해안에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철조망을 철거하여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지역에 해안철조망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광범위한 동해안 지역을 군병력과 장비만으로 경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조하에 민원지역을 포함한 전 동해안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였음.

나. 민원지역은 북한군이 침투했던 사례가 있는 지역으로 또 다시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중점 작전지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지역임.

다. 민원지역의 해안철조망을 제거할 경우, 민원지역과 주변여건이 유사한 전 동해안 지역에서의 해안철조망 제거요구가 예상되며, 이럴 경우 절벽지역, 상가, 주거지 지역을 제외한 동해안 전 지역의 해안 철조망 제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실질적인 해안경계가 불가능하게 됨.

라. 현재 해안철조망은 적 침투에 결정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 철조망의 제거는 불가하며,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안철조망에 통문8개소, 쪽문7개소를 설치하여 해수욕장과 낚시터를 주간에 개방하여 주고 있음.

마. 향후, 군에서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의 관광객 유치, 문화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3. 귀하의 주장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실지조사 등을 종합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군 해안철조망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상가·주택 앞의 2차선 도로변으로 약 1Km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른지역에도 정도 차이는 있었으나 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상시 활동하는 지역에는 처음부터 군 당국이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귀 지역에 설치된 군 철조망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편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일부 제한이 올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만, □□ 지역의 군 철조망을 제거하는 문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타 지역에 설치된 철조망의 제거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와 지역여건이 비슷한 동해안 일원의 군 경계 철조망을 제거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군의 작전소요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지역의 군 경계 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사작전을 통괄하는 군기관에 □□지역의 군 철조망 제거여부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을 요청하였는 바, 동해안 일원에 설치된 군 경계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병력 증원과 함께 수백억원대의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현 안보상황에서 철조망 제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 군 철조망 제거를 희망하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의 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으나, 현 안보여건상 철조망 제거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사장교후보생재입교허가요구

02고충8956

02고충8956

2002. 8. 27.

【신 청 인】 유 □□

【피신청인】 육군□□학교장

【결정사항】

수업일수미달로 퇴교처분된 학사장교후보생에 대한 재입교 허가의 가능 여부

【결정요지】

단기학사장교후보생의 선발은 군장교 인력수급에 따른 육군본부 모집계획에 의거 당해년도에 종결하고, 후보생은 정상적인 내무생활의 1/10 이상을 못할 경우 학교내규에 따라 퇴교 조치되며, 퇴교된 때에는 후보생 자격이 소멸되므로 재입교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병역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육군제3사관학교내규 제29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단기학사장교후보생으로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02. 5.말경 농구부 수업 도중에 팔꿈치 골절상을 당하였으며, 2002. 7. 4. 육군□□학교에 입교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으나, 학군단 관계자·훈육장교·간호장교의 □입교 연기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설명과는 달리 2002. 7. 16. □수업일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퇴교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군 장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입교를 연기하여 차기에 재입교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육군□□학교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군단 관계자·훈육장교에게 확인한 결과 일반학사장교후보생은 입교 연기 또는 재입교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하며, 간호장교는 군 장학생의 경우와 혼동하여 불명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이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 단기학사장교후보생의 선발은 육군본부 모집계획에 의거 당해년도에 종결하고, 7급 판정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모집·선발부대장이 결정하고 있으며, 후보생이 입실 및 후송으로 정상적인 내무생활의 1/10 이상을 못한 자는 학교내규에 의한 생도대장의 건의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고 퇴교 조치함.

다. 군 장학생의 경우는 군과 개인 간의 계약 체결에 의한 계약 이행이 동반되지만, 일반학사장교는 군의 장교 소요 충원과 개인의 병역필이라는 쌍방 충족을 위한 일시적인 모집과 지원 관계임.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는 일부 군 관계자의 불명확한 안내로 입교 연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 단기학사장교후보생이 입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입교를 연기할 경우에는 단기복무장교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매년 모집요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며,

나. 군 장학생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군과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군에서 학자금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므로, 단기학사장교와 상호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귀하께서는 학교내규 제29조의 □입실 및 후송으로 정상적인 내무생활의 1/10 이상을 못한 자□에 해당되어 퇴교 조치되었으며, 병역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단기사관후보생이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후보생 자격은 소멸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귀하의 재입교 허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림전시홍보관운영계약기간연장요구

농림□산림□해양분야

02고충3532

02고충3532

2002. 5. 8.

【신 청 인】 안 □□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장

【결정사항】

산림전시홍보관 계약기간 연장 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당초 조달관보에 게재하였던 사용허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경미한 이유만으로 허가기간 연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수익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강원 □□군 □□면 □□리 산1-35 산림전시홍보관의 운영에 대하여 연장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강원 □□군 □□면 □□리 산 1-35 산림전시홍보관(이하 "이 민원 건축물" 이라 한다)은 1995.경 국도 56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시 사토장으로 이용하던 지역이 공한지로 관리되자 무분별한 상행위로 주변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1996.경 피신청인이 산림전시홍보관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998. 6. 준공하였고, □□ 야생동물이동통로는 2000. 12. 준공한 다음 □□군 □□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동 조합에서는 2년간(1998. 9. 21. ∼ 2000. 9. 20.) 운영하였으나, 적자발생으로 계약기간갱신을 포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2000. 9. ∼2001. 3. 까지 직영관리하였으나, 예산상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위탁경영하고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공개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환경부와 협의에 따라 2001. 3. 22. 국유재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공개입찰공고를 거쳐 2001. 4. 6. 신청인과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케 하였다.

라. 그 후 환경부□□지방관리청장은 영업시간을 3∼10월 20:30 까지로 하되 야간조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제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영업시간을 초과하여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과 간판전원도 켜져있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환경부제시 준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의 산림전시홍보관운영계약기간갱신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995. 국도 56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시 사토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을 공한지로 관리하자, 무분별한 상행위가 자행되어 주변환경이 급속도로 훼손되므로 적법절차에 의거 산림전시홍보관을 건립하여 □□농협에 위탁 및 직영관리하였으나, 손실발생, 인력부족 등 문제점이 야기되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2001. 4. 6.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1년단위 3년까지 연장가능)하여 신청인이 운영하였고, 2001. 8.경 언론보도 및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므로 신청인에게 2002. 4.까지만 운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최소한의 휴게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산림청과 환경부간의 원할한 사업목적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의 국유재산계약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

다. 관계기관(환경부장관)

구령룡 야생동물 생태이동통로와 산림전시관이 근접지역에 입지하게 되므로 1997. 11. 국무조정회의에서 산림전시홍보관내 휴게소가 이동통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바 있음에도 신청인은 2001. 하절기 영업을 하면서 영업시간을 초과하여 영업을 함으로 인해 소음 및 불빛으로 야생동물생태이동통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계약기간 연장불가 방침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환경부는 야생동물 생태이동통로에 나무식재, 토양표충보완 등 조치를 취하여 야생동물생태이동통로의 기능을 정상화 하고자 한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조 제1항에는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 1105 판결 참조).

다. 산림전시홍보관은 종전 운영자인 □□군 □□농협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여 피신청인이 직영하였으나, 관련예산 확보 및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피신청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유재산관리위탁및사용·수익허가 공개입찰공고를 통해서 신청인이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것은 피신청인이 조달관보에 게재하였던 사용허가 기간(총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에 대한 계약조건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적어도 피신청인은 조달관보에 공고한 내용(사용허가기간)을 성실히 지켜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계약서상 명기하지 않았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계약기간연장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신청한 이 민원 건축물의 운영에 대하여 연장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장관은 이 민원 건축물로 인하여 근접지역에 설치된 야생동물 생태이동통로의 기능(소음, 불빛)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생태이동통로 밑 도로통행 차량과 산림전시홍보관 진·출입 차량의 속도와 소음 관계를 비교하여 볼 때, 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차량의 불빛이 야생동물생태이동통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등의 의뢰해 피해가 유발된다고 인정 될시, 침엽수림 수벽을 조성 보완하는 경우 저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연장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02고충3871

02고충3871

2002. 6. 5.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농지조성비의 추가부가처분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농지조성비의 부과·관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공권인 동시에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할 것이나, 최초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이후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다가, 5년여가 지나서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것이다.

【참조법령】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농지법 제36조 제1항·제4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2. 28. 경기 □□시 □□읍 □□리 603-1 공장부지 835□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금 5,010,000원의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603-1 답 83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1983. 10. 임진강의 물을 이용한 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구제3-B공구사업준공정산서(몽리면적조서)에 포함되어 농업용수개발이 완료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7. 1. 10. 이 민원 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신청인은 1997. 1. 22.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농지조성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타 농지□에 적용하는 단가인 1□당 3,600원을 이 민원 토지에 적용하여 금 3,006,000원의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02. 2. 28.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 적용하는 단가인 1□당 9,600원을 이 민원 토지에 다시 적용하고 그 차액인 금 5,010,000원을 농지조성비로 추가부과하였다.

다. 신청외 □□장관은 1996. 12. 31.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으로 ①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 대하여는 5,840원/1□, ②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 대하여는 9,600원/1□, ③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에 대하여는 11,840원/1□, ④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에 대하여는 4,710원/1□, ⑤ 기타 농지에 대하여는 3,600원/1□으로 그 단가를 고시(제98-98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임진강 물을 이용한 용수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구 제3-B공구사업준공정산서(몽리면적조서)에 포함되어 농업용수개발이 완료된 농지인바, 농지법 제40조 제1항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용수개발이 완료된 논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못한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는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납입금□을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고시한다□라고, 같은 조 제7항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 기한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준농림지로 1983. 10. 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지구제3-B공구사업준공정산서(몽리면적조서)에 포함되어 농업용수개발이 완료된 농지인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공장(장식용목재품제조업)부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1997. 1. 2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단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그 기준단가를 □기타 농지□로 인지하고 농지조성비를 계산하여 부과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02. 2. 28. 이 민원 토지가 용수개발이 완료된 농지였음을 확인하고, 2002. 2. 28. 착오로 인하여 부과하지 못한 금 5,010,000원을 신청인에게 농지조성비로 추가하여 부과·통지하였으나, 농지조성비는 당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감소되는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간척)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이 재원의 부과·관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행하는 공권인 동시에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조성비의 부과 또는 징수는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의 부과를 위한 기준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단가로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타 농지□를 적용하여 1997. 1. 22. 신청인에게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였는바,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5년의 시효기간 안에 추가로 산정된 농지조성비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최초 농지조성비를 부과한 이후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다가,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02. 2. 28.에 이르러서야 신청인에게 이 민원 농지조성비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 저촉되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금 5,010,000원의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농지조성비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안통발어업조업정지처분취소

02고충8738

02고충8738

2002. 10. 1.

【신 청 인】 황 □□외 42인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법령의 근거가 없는 문어포획제한 고시에 대한 폐지 가능 여부

【결정요지】

통발어업의 문어채포 조업구역을 연안 수심 30m 외측으로 제한한 문어포획제한고시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52조·제90조,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제6조의3 ·제17조·제18조·제30조

【주    문】

피신청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고시한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제한고시는 위법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외 42명은 수산업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사용하고 있는 통발어구가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2. 5. 10 □□시로부터 조업중단 조치를 받았으며,

나. 또한, 조업구역을 □□시가 수심 30m 외측수역으로 지정하여 30m 내측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영업손실 보상과 조업중단 및 조업구역 해제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통발어업의 수심제한을 당장 철회하기는 어렵고, 이해 상충 어업인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시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수산자원보호령(이하 □보호령□ 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보호령에서 정한 포획·채취물의 제한 대상은 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포획·채취물의 종류와 체장 및 포획·채취의 시기를 제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보호령을 근거로 하여 통발어업의 문어채포 조업구역을 □□시 연안 수심 30m 외측으로 제한한 것은 문어자원의 보호 및 연안연승어업 종사어민과 연안통발 종사어민사이의 어로수역의 일부 중복에 따른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서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처분이었다고 사료되나, 이를 이유로 하여 통발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형태의 문어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규제조치는 법령에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해수역에 접하고 있는 □□북도, □□도 □□시, □□군, □□군에서도 연안통발어업에 대하여 허가할 때 포획·채취물의 종류에서 문어채포 수역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제한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연안통발어업의 문어채포 조업해역수심을 제한하는 피신청인의 고시를 철폐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소유권이전

02고충7315

02고충7315

2002. 9. 24.

【신 청 인】 □□3지구 주택개량조합

【피신청인】 1. □□시장

2. □□국유림관리소장

【결정사항】

권원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관할시장은 권원없이 매각 및 무상양여 한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하여 기 계약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구 주택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569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 □□시장과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장은 피신청인 □□시장이 1997. 3. 17. 신청인에게 권원없이 매각 및 무상양여한 사실이 있는 별지 2 기재의 산림청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장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 매매계약(매도인 : 국가, 매수인 : □□시장)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시장은 기히 체결계약 내용대로 신청인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시장이 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호로 □□구 □□동 산 101 일대 토지 172,300□에 대하여 □□3구역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1974. 12. 6. 건설부고시 제18×호로 위 □□동 산 101 일대 토지 180,255□를 □□3구역주택개량재개발구역(이하 □이 민원 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확정고시한 다음,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호로 위 고시면적에서 42,730□를 감축한 나머지 토지인 137,525□에 대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 □□시장은 1997. 3. 17. 주개 58531-550호로 소유권이전이 안된 무상양여 대상 국유지(위 □□동 산 101 일대 토지 10,494□.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매각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구청장은 1997. 4. 21. 신청인과 조합원에게 7,878□는 매각하고, 나머지 2,616□는 무상양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시장

(가) 1973. 3. 6. 법률 제2581호로 제정되어 1981. 12. 31까지 시행된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구 주택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구 주택임시조치법 제5조에 의거 1972. 12. 31. 현재 무허가건물이 있거나, 철거민을 수용한 지구안의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되도록 되어 있고, 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된 구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2조에는 구 주택임시조치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같은법이 실효폐지된 이후에도 □□시로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와 건설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같은법에 의거 기히 무상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시이다.

(나) 그럼에도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환원됨으로 인하여 본 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써, 재개발구역내 무상양여된 시유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에게 관리 및 처분이 위임되어 있어 현재 □□구청장과 재개발조합이 국유지 매각대금의 반환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청과 민원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왔으나,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상 매각대금 분할납부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산림청이 우리 시의 매각조건에 대한 승계를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 및 □□구청은 재개발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유지를 매수한 조합원의 재산상 손해발생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산림청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2) □□국유림관리소장

이 민원 토지의 부당매각경위는 1996. 9. 2. □□시장으로부터 1981. 12. 31.까지 시행된 구 주택임시조치법 제5조에 근거하여 재개발구역안의 국유재산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된 것으로 간주, □□시장이 □□구청장에게 매각토록 지시하여 1997. 4. 21. 신청인에게 매각되었는바, 이에 국가가 1997. 10. 31. □□시를 상대로 소유권확인등의 소(訴)를 제기하여, □□구 □□동 산 101-2외 25필지 16,704□에 대하여 승소하였으나, 이미 피신청인 □□시장이 권원 없이 신청인에게 매각 및 무상양여한 이 민원 토지를 산림청에서 그대로 승계받는 것은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장이 신청인에게 매각 및 무상양여한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 감정평가하여 □□시장이 매입한 후, □□시장과 신청인과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킴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3. 판  단

가. 구 주택임시조치법 제5조 제1항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중 1972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이 있거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민을 수용한 지구안의 토지는 그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다□라고, 구 주택임시조치법 시행령 제6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개발 구역의 지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에 필요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1976. 12. 31. 법률 제2968호로 제정된 구 도시재개발법 부칙 제2조에는 □이 법 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 및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 나목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같은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에게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법 제4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민법 제569조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는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시장은 구 주택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권원이 □□시에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호로 이 민원 토지 일대의 토지 172,300□에 대하여 이 민원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이 민원 구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1974. 12. 6. 건설부고시 제18×호로 이 민원 토지 일대 토지 180,255□를 이 민원 개발구역으로 확정고시 한 후, 1982. 4. 26. 건설부고시 제15×호로 위 고시면적에서 42,73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137,525□에 대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시장은 재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에 필요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원조치하지 않고 권원 없이 신청인에게 매각 및 무상양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지금에 이르러 신청인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 □□시장이 신청인과 체결한 토지매각조건을 산림청에서 승계하려 하더라도, 매각조건에서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승계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 □□시장은 민법 제569조에 따라 매매의 목적이 된 이 민원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 피신청인 □□국유림관리소장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으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인과의 계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신청인 조합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지전용허가요구

02고충7982

02고충7982

2002. 10. 1.

【신 청 인】 곽 □□

【피신청인】 충청남도 □□군수

【결정사항】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15년 이상된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일지라도 사실상 대지화되어 18년 이상 사용되어왔고,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적법한 건물로 추정되며, 신청인 소유 사유토지내의 상단에 위치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회통념이나 경제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농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농지법 제3조 제1항·제36조 제1항·제44조 제1항·제59조 제2항

【참조결정례】

2002.4.10. 의결 2002고충465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종교시설목적으로 사용중인 충남 □□군 □□면 □□리 530-1 전 926□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85. 4. 18. 신청인의 대표자 곽□□은 충남 □□군 □□면 □□리 530-1 전 92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위 같은 마을 234의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87. 1. 22.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의 재산세과세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상에 1984. 10.경에 신축된 연와조의 종교시설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1986. 10. 30.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양로시설사업설치운영사업으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득하였고, 위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시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도 기본출연재산에 포함되어 목적용재산으로 인가를 받았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준농림지역의 지목이 전인 농지이며,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은 1987. 1. 22.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단층 양로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된 사실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득하였어야 했음에도 그와같은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농림부의 불법전용양성화추인지침에도 부합하지 않고, 불법전용을 양성화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농지법 제3조 제1항에는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4조 제1항에는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같은 항 제1호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같은법 제59조 제2항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농림부의 질의회신인 농지5509호(2002.9.27.)에는 □1988. 10.말 이전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생계유지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당해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농림부의 농지불법전용억제및처리대책지침인 농지27210-2196호(1988. 11. 4.)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시설은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유지차원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정에 따라 추진 또는 양성화 조치□라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인 건축58070-964호(1996.3.12.)에는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철거하지 않고도 추인(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이 민원 토지는 준농림지역내의 지목상 농지(田)로 구황∼결성간지방도로 우측 산자락의 위 같은 마을 산 140에 접하여 신청인 법인시설내의 건물 중 상단에 위치한 1층 슬라브 건물이 있는 토지로, 이 민원 토지상의 건물은 1984. 10. 이전 신축된 것으로 재산세 과세용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1986. 10. 30. 신청인의 사회복지법인 인가시 이 민원 건축물은 목적용 재산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6. 11. 12. 피신청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1987. 1. 22. 시멘트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의 양로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18년 이상 증·개축되면서 현재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44조에 의한 원상복구 및 농지법 제59조 등에 의하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나, 이 민원 토지의 불법 전용에 대하여는 2002. 10. 1. 현재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신청인은 불법적으로 전용된 이 민원 토지를 양성화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농림부의 양성화추인지침에도 적합하지 않아 불법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의 양성화(추인)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은 농지(田)이나 사실상 대지화되어 18년 이상 사용된 점, 이 민원 토지의 건축물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법인용 출연재산의 하나로 인정하여 법인설립 승인·인가를 해 주었고, 이 건물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숙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에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등기법상 적법한 건물로 추정되고, 신청인 소유 사유토지 지역내의 상단에 위치하여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회통념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점, 이 민원 토지와 같은 마을 산 140의 임야 하단에 접하여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인 점, 건축법에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위법건축물의 철거 없이 추인(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차원에서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59조에 의하여 조치 후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양성화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전용허가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어업피해보상요구

02고충10368

02고충10368

2002. 10. 30.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보상기준일 이후에 어선등록을 변경하고 어업허가를 갱신한자에 대한 어업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남편의 사망으로 어선 등록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법령에 대한 무지로 어업피해보상기준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았을 뿐, 생계수단으로 어선어업을 계속하여 영위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의 어선어업에 대한 손실액을 감정평가한 후 보상금을 지급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어선법 제 17조·제1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어업권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만여수지역어업인보상대책위원회간에 체결된 어업피해보상약정서에서 정한 바와 같은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남편은 1997. 11. 22. 어선(만선호, 214톤, FRP, 이하 □이 민원 어선□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어선등록과 함께 어선어업허가를 받아 신청인과 함께 어선어업에 종사하던 중 2000. 9. 6. 사망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어선으로 어선어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피신청인이 광양만 특정해역 및 항계밖정박지 지정을 하여 더 이상 어선어업을 영위할 수 없게되자 피신청인에게 어업피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선이 어업피해보상기준일인 2001. 2. 8. 이후에 등록변경과 어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어선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시장(허가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상기준일인 2001. 2. 8. 현재 어업허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어선법 제 17조 제1항에는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만여수지역어업인보상대책위원회간에 체결된 어업피해보상약정서 제4조에는 어업피해보상기준일이 2001. 2. 8.로 되어있다.

나. 피신청인은 어선등록 명의자인 신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어업피해보상기준일인 2001. 2. 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업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상속으로 어선어업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가 어업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로 어선변경등록과 어업허가를 받아야됨을 뒤늦게 알게된 후, 어업피해보상기준일인 2001. 2. 8.이 지난 2001. 8. 3.에야 어선법에 의거 과태료(30만원)까지 물면서 신청인의 명의로 어선등록과 어업허가증을 갱신하였고, 남편의 사망이후에도 여수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21,400리터)를 공급받아 생계수단으로 어선어업을 계속하여 영위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어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해태한 것은 단지 관련 법령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어선어업에 대하여 손실액을 감정평가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어선의 어업허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지정리편입토지싯가보상요구

02고충3409

02고충3409

2002. 5. 29.

【신 청 인】 신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경지정리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싯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은 수혜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감정평가에 의한 환지청산금 싯가 결정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0조 제1항·제11조, 제43조 제7항·제5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시 □□면 □□리 1053 전(田) 270평을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편입하여 경지정리를 완료한 후 평당 21,000원에 보상하겠다고 하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은 2001년 □□시 □□면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신청인의 토지를 사전동의 및 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된 민원으로, 경지정리사업시 신청인의 토지 일부분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영농편의 도모, 용수 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구내 몽리민의 의견 및 동의하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나. 신청인의 토지 전체면적은 3,028□이며,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면적은 897□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전에는 신청인의 토지와 연결되는 농로등이 없어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워 안정된 농지로 이용이 불가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으로 농로 등이 확보되어 안전한 농지로 되었고,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신청인의 편입토지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로 농어촌정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 대상자 토지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52조,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총회에서 결정된 토지가격으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다만, 신청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에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나,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영농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불가피하게 편입하였으나, 신청인이 환지청산금 수령을 거부하고 환지지정을 원할 경우 수혜자총회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라도 환지를 지정할 계획이며, 적절한 보상만을 계속하여 원할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환지가격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지급할 계획임.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그 시행계획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수혜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동 규칙 제2조에서는 수혜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중 행방이 불분명한 자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유추해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지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나,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업 시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민원 경지정리사업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 다만, 피신청인은 귀하께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지 않고 환지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수혜자총회 및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라도 환지를 지정(촉탁등기 신청 전까지, 2002.6.30. 예정)하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 평가를 실시한 후  환지청산 가격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는 의견이며, 이 민원과는 별도로 귀하의 토지 □□시 □□면 □□리 1053의 사면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매립환경영향평가및어업권보상

02고충7514

02고충7514

2002. 8. 28.

【신 청 인】 장 □□외 222인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어업면허·허가 또는 신고없이 행한 관행어업에 대한 어업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수산업법상 관행어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어업보상은 불가하나, 공공사업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행하던 어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의해 주거대책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30조의2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도가 시행중인 서부경남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환경영향평가 재 요구 및 피해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

2. 귀하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제1항에는 어업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등이나 자격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행어업의 보상은 불가하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행할 수 있는 어업 기타 영업을 허가, 신고, 면허 등 없이 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으로서 그 이외의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3. 귀하 등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2호에는 어업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등이나 자격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는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있기 이전부터 허가, 면허 등을 받거나 행 할수 있는 어업 기타 영업을 허가·신고·면허 등이 없이 행하는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는 경남도가 시행중인 서부경남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하 □이민원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귀하의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되었으니 환경영향평가 재 요구와 피해 어업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 민원 사업지역과 □□농공단지가 연접해 있어 그 조사해역(□□만)이 같으므로 일부 조사자료의 수치 등이 비슷하고, 그 내용을 인용했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복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복사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귀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시 참석자 67명중 참석한 관련주민 48명에 대한 명단사본이 없으니 공청회를 했다고 믿을 수 없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명부의 필체가 전부 동일하니 문서조작행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명단작성을 하지 않아 관련주민 참석자 명단사본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주민이 참석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공청회 개최시 □□ MBC-TV에서 취재한 보도자료에 의거 지역주민의 참석여부가 확인되었으며,

□ 매립예정지 수질의 총 인의 수치가 마산만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니 환경영향평가서가 명백한 허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 귀하께서 주장하는 □□의 2001년도 총인의 수치가 0.106mg/□이며, 환경영향평가서상 매립예정지의 1996년 2월의 총인의 수치는 0.95ug/□로 □□만 보다 높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측정단위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해 매립예정지의 수치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ug/□를 mg/□, 환산하면 ug/□에 나누기 1,000을 해야만 단위가 같아진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이해 관계인 에 대한 적절한 보상후 공사시행 요구는

- 귀하의 주장처럼 귄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서는 선 보상 후 공사함이 타당하나 공공사업, 어업피해 보상의 특수성(어업피해용역조사감정평가에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어업인 대표들과의 협약에 의하여 보상업무와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 그러나 귀하의 마을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허가 및 어업신고도 필하지 않고 매립 예정지에서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하였다는 바, 현행 법령상도 필하지 않고 있어 피해보상은 불가하나, 피신청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어업활동을 한 자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의3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기로 사업 시행자, 어업인 대표들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대상자에 한하여 폐업보상차원에서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준농림지역내공장부지조성허가요구

02고충9256

02고충9256

2002. 9. 30.

【신 청 인】 석 □□

【피신청인】 □□군수

【결정사항】

준농림지역내 잣나무 조림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형질변경신청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므로 산림형질변경을 불허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림법 제9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0조의2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경기도 □□군 □□읍 □□리 383-1번지 일대에 레미콘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잣나무 성공조림지로서 입목축적이 산림의 형질변경 기준에 저촉되어 불승인을 하였는바, 이를 레미콘공장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 임야의 입목축적은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군 산림조합에서 조사한 결과 100.85□로서 2001년도 □□군 ha당 입목축적 65.38□로서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인 150%인 98.07□를 초과하므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불허가 하였음.

3.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군수에게 제출 할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민원 임야의 ha당 입목축적은 100.85□이고, □□군 2001년도 평균 임목축적은 65.38□로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2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에는 산림형질변경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포천군 입목축적의 150%(98.07□)를 초과하는 귀하의 임야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9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9호 (20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