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 10호

(200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  간  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국민권익의 파수꾼□으로서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속에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17,000여건의 민원중에서 일반국민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충민원 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사례를 골라 수록한 것입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2년을 맞아 각종 개혁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신문고지기가 될 것임을 다짐하면서, 이 결정례집이 민원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4.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제6대 위원장	조 영 황	2004. 4. 3. ∼ 현재

□ 현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상임위원겸 사 무 처 장	김 주 섭	2003. 4.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상임위원	김 광 진	2003. 8. 22.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위 원	김 숙	2001. 12. 28.
위 원	최 일 숙	2004. 3. 4.
위 원	남 인 순	2004. 4. 12.
위 원	함 인 선	2004. 4. 12.

□ 전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5.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16.∼2002. 2. 7. 2003. 5.27.∼2003. 8.11.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 2004. 2. 21.
위 원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2001. 3. 27. 위원장위촉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 2004. 3. 29.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주택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829	지장물소유권확인서발급 신청반려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
03고충6474	기부채납도로잔여토지 사용허가요청	의 견 표 명	8
03고충12653	임대아파트재계약허용	의 견 표 명	13

□건축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4269	도로편입토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9
03고충1045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완화	시 정 조 치 권 고	23
03고충14682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27
03고충13376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제 도 개 선 권 고	32
03고충4877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기준개선	제 도 개 선 권 고	38
03고충4268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인정	제 도 개 선 권 고	45
03고충1462	건축물관리대장소유자변경	의 견 표 명	51
03고충11610	건축물증축주민피해진정	안 내 회 신	57

□도시계획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4238	택지개발사업편입공장이전허용	시 정 조 치 권 고	67
03고충6011	개발제한구역내주택신축	시 정 조 치 권 고	74
03고충9725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등재시정	시 정 조 치 권 고	80
03고충10999	도로편입잔여지평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85
03고충11016	토지구획정리사업불용환지토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91
03고충16055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인한맹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97
03고충2920	개발제한구역내가스충전소세차시설설치	제 도 개 선 권 고	103
03고충4598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 하향조정	의 견 표 명	108
03고충4860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선정부당	의 견 표 명	114
03고충11923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의 견 표 명	120
03고충14605	도로공사로인한상권피해	의 견 표 명	125
03고충10145	어린이집편입도로계획선 변경	안 내 회 신	129
03고충14109	교회부지의택지개발예정 지구편입제외요구	안 내 회 신	132

□도로·수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889	수목간접보상	시 정 조 치권 고	137
03고충1213	농지간접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45
03고충949	국유재산매각	시 정 조 치 권 고	152
03고충3218	공부상농로원상회복	시 정 조 치 권 고	161
03고충390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168
03고충12621	주택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75
03고충7819	도로점용허가	제 도 개 선 권 고	183
03고충77	이주대책	안 내 회 신	192
03고충2219	식당영업손실보상	안 내 회 신	195
03고충2554	사유임야이중등록	안 내 회 신	199

□교통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3277	정기검사위반차량과태료 부과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205
03고충4028	이륜자동차사용폐지	시 정 조 치 권 고	210
03고충4546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	시 정 조 치 권 고	214
03고충4720	폐차량말소등록	시 정 조 치 권 고	219
03고충7699	행불차량말소등록	시 정 조 치 권 고	223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9155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및 정기검사위반과태료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227
03고충10656	차량등록시세금계산서사본 인정	시 정 조 치 권 고	231
03고충14733	철도편입과수목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35
03고충7970	개인택시신규면허방식개정	제 도 개 선 권 고	239
03고충9678	열차이용장애인전송입장료 징수불합리	제 도 개 선 권 고	245
03고충325	차령초과차량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의 견 표 명	250
03고충5982	양계장폐업보상	의 견 표 명	254

□토지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299	토지재평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63
03고충1384	잔여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67
03고충4846	개별공시지가경정	시 정 조 치 권 고	271
03고충4669	무허가건물이주대책	시 정 조 치 권 고	277
03고충4588	도로인접가옥간접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82
03고충4999	도로인접염소농장이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87
03고충5826	이주자택지공급	시 정 조 치 권 고	292
03고충9842	국민주택특별공급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297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0709	제방공사편입개간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02
03고충10839	이주정착금지급	시 정 조 치 권 고	307
03고충12315	건축물철거비용부담	시 정 조 치 권 고	312
03고충11593	실농재평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16
03고충12416	개발부담금정정부과	시 정 조 치 권 고	320
03고충12518	공공사용사유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26
03고충13328	도로편입잔여양돈시설이전 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30
03고충14064	도로공사편입광업권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36
03고충14565	영업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42
03고충11612	수용재결이주자이주택지 공급	제 도 개 선 권 고 기 타 시 정 조 치 권 고	346
03고충316	임대아파트입주대상자선정	의 견 표 명	353
03고충805	공작물매수보상	의 견 표 명	360
03고충11858	이주자택지감정가격우선공급	의 견 표 명	364
03고충2990	마을이주	안 내 회 신	370

□재정·세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398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77
03고충1197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81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21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87
03고충12858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 정정	시 정 조 치 권 고	391
03고충12560	국유지양여	제 도 개 선 권 고	395
03고충12707	귀속국유재산소유권이전	의 견 표 명	400
03고충14431	정기예금지급요구	안 내 회 신	409

□산업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0823	공장설립완료신고서수리	시 정 조 치 권 고	417
03고충6446	국제보험소포분실손해배상	제 도 개 선 권 고	423
03고충7775	송전선로계획변경요망	의 견 표 명	428
03고충490	송전탑설치피해진정	안 내 회 신	434

□행정자치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6379	자동차세부과취소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441
03고충11922	온천원보호지구지정요구	의 견 표 명	446

□복지·환경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4330	상수도급수조치요망	시 정 조 치 권 고	455
03고충11206	낙도내의료기관차량운행 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459
03고충46	비산먼지발생차량과태료 부과처분취소	의 견 표 명	463
03고충10424	식품접객업영업신고수리	의 견 표 명	469

□노동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6193	보험급여구상금에대한 지연이자감면	안 내 회 신	477

□교육·문화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919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83
03고충14140	배드민턴선수이적동의	시 정 조 치 권 고	488

□국방·보훈·병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9690	수용토지소유권반환	시 정 조 치 권 고	497
03고충11247	추가상이처공상인정	시 정 조 치 권 고	504
03고충8527	군부대시설공사로인한 피해대책	의 견 표 명	512
03고충5252	공익근무요원부상가료비 지급	안 내 회 신	522

□농정·산림·해양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2고충13496	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미납아파트사용검사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529
03고충10825	개간토지소유권반환	시 정 조 치 권 고	536
03고충13771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	시 정 조 치 권 고	543
03고충14984	등표파손원상복구명령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547
03고충3076	사실상도로(도유림)인정 농지전용허가요구	의 견 표 명	551
03고충12265	보육시설농지조성비감면	의 견 표 명	558
03고충8952	경지정리편입토지소유자외 권리자질권임의삭제시정	안 내 회 신	563
03고충11542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 요청	안 내 회 신	570

지장물소유권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취소

03고충829

주택분야

03고충829

2003. 3. 24.

【신 청 인】 이□□외 2인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지장물소유권 발급시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주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장물소유권 발급시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지장물소유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법령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또는 실태조사결과 신청인의 소유임이 확인되었다면 토지소유자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장물소유권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경남 □□시 □□지역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의 경남 □□시 □□동 616, 616-1, 616-2 번지 소재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경남 □□시 □□지구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신청인들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위하여 2002. 12. 27. 피신청인에게 지장물소유권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경남 □□시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업무개선방안(주택58342-329)에 의거 지장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소유권확인서발급신청서 구비서류에는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지장물소유권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며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나. 신청인 이□□ 소유의 지장물은 경남 □□시 □□동 616-1에 위치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면적은 38.45□이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79.75□이며, 신청인 이□□ 소유의 지장물은 같은 동 616에 위치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으로는 58.94□이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88.21□이며, 신청인 제□□ 소유의 지장물은 같은 동 616-2에 위치하고, 건축물대장상 및 등기부상 36.50□이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109.56□이다. 한편, 위 지장물들이 소재한 토지는 피신청인이 택지개발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2002. 12. 27. 토지소유주명의변경을 마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등기상 건물구조 및 면적과 실태조사상 건물구조 및 면적이 차이가 나고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사후에 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장물소유권확인서 발급신청시 첨부하는 성인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에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서도 포함시키고 있는 바, 신청인들이 이 민원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서 발급신청시 인우보증서에 토지소유자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3. 판  단

가. 구 공특법 제5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 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에 소재하는 이·동의 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얻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에 토지 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2. 성인 2인 이상의 확인서(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의 명의인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토지등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조항에서 □토지등의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란 이해관계인간의 관계, 점유,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서류로서, 매매계약서나 판결서 등을 의미한다(토관 58342-771, 1999. 7. 28).

나. 피신청인은 구 공특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및 2002. 2. 7.자 □□시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업무개선방안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만 지장물소유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보상금 지급대상인 토지등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전등기 및 이전등기등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인 바, 이 민원 지장물들에 대하여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신청인들이 정당한 소유자임이 확인되고, 피신청인 또한 2001. 12. 10.∼11. 사이에 실시한 건물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위 규정들을 적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지장물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인들에게 건네주어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신청인들이나 토지소유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민원 지장물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지장물들에 대한 소유권확인서발급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기부채납도로잔여토지사용허가요청

03고충6474

03고충6474

2003. 6. 5.

【신 청 인】 (주)□□건설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 중 기부채납 목적에 제공되고 남은 잔여토지까지 기부채납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재산권의 침해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처음에 목적한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없어진 잔여토지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3.14. 선고96누16698, 대법원1997.3.11. 선고96다49650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동 산 16 임야 4,281□ 중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개설 및 공원조성을 하고 남은 잔여토지 1,390□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경기 □□시 □□동 산 16 임야 4,28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은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이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99. 9. 29. 및 2000. 10. 1. 각각 승인·고시된 토지로서, 이후 신청외 □□건설주식회사가 이 기부채납 예정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0. 1.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신청인은 신청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사업주체의 지위를 양수하여 2000. 10. 2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신청인과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은 각각 60%, 40%의 지분으로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신청외 주식회사 □□건설이 2002. 7. 27. 사업을 완료하면서 보유지분 토지 1,712□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는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한편, 이 민원 토지는 2002. 8. 25. 자로 등록전환되어 같은 동 862 도로 4,227.3□로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 중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기부채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 민원 토지 전부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의 조건에 위배되므로 기부채납 후 녹지 및 가로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15m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기부채납조건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 16698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의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데 있어 위법·부당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이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 15m이상의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면이 위치할 부분이었다가 지형변화에 따라 평지가 됨으로써 더 이상은 도로구역에 편입되지 않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개설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도로의 폭원 15m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기부채납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은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재산권의 침해는 없어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처음에 목적한 기부채납의 필요성이 없어진 위 진여토지를 기부채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중 진입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잔여토지를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임대아파트재계약허용

03고충12653

03고충12653

2003. 12. 2.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다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갱신계약체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채권·채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주되 증가되는 보증금액만을 추가로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12. 10. 신청인과 체결한 경기 □□시 □□동 1343 □□마을 주공아파트 407-20□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주되 증가되는 보증 금액만을 추가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12. 10. 피신청인과 체결한 경기 □□시 □□동 1343 □□마을 주공아파트 407-20□(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003. 9.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위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3조 규정에 의거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에 대해 □□카드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지방법원, 2002. 10. 2.선고 2003타채337□)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계약을 갱신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채무로 인하여 기 예치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이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해야 이 민원 임대차계약갱신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임대차보증금은 비록 □□카드주식회사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고, 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이 민원 관련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제3채무자의 입장이지만 갱신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이 임대차보증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서, □□카드주식회사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부득이 주택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주택명도가 없는 한 압류채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주되 증가되는 보증 금액만을 추가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토지보상

건축분야

03고충4269

03고충4269

2003. 6. 17.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전라남도 □□군수

【결정사항】

도로편입토지에 대한 점유관리 주체

【결정요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지도 않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의 절차없이 피신청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하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유지보수공사를 한 것은 사실상 위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판단되므로 민원토지를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매수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2조 15호·제27조 1항·제30조 1항,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6호·7호·15호

【참조결정례】

2003.6.16. 의결 2003고충4269

【참조판례】

대법원 1999.4.27. 선고98다56232, 대법원 2002.3.12. 선고2001다70900

【주    문】

피신청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52-6 답 159□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점용료지급을 요구하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52-6 답 15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1986년부터 신청외 곽□□ 등이 같은 리 52-1 등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인근 주민들의 건의로 전남 □□군 □□읍장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2001년경 다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도로는 폭 3.5∼5m로서, 이 민원 토지와 구거부지가 접해 있는 상태이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같은 리 600-1 구거와 접해 있고, 구거의 폭은 약 2.5m로 협소하여 인근 건축주 및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2001년 □□읍사무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였으나,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 민원 토지와 구거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혜자인 인근 지역주민들이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구거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매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가 편입된 도로는 1986년부터 신청외 곽□□ 등이 같은 리 52-1 등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로 제공된 후 피신청인이 위 도로에 콘크리트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고,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사실상 위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신청인은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를 직권으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완화

03고충10457

03고충10457

2003. 9. 8.

【신 청 인】 (주)□□건설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부과한 부관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 진입도로 보다 넓은 진입도로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8m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부과한 조건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업주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1997.3.14. 선고96누16698

【주    문】

피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443외 22필지 상에 신축 중인 □□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기존 진입도로 및 일부 기부체납 하는 도로(소로1류334호선)로써 관련법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소로2류637호선(L=68m, B=8m)개설 및 기부체납하도록 한 조건은 157세대 임대 아파트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과한 부담이므로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11. 21. 광주광역시 □□구 □□동 443번지외 20필지에 총사업비 156억원, 대지면적 7,286□, 연면적 22,763□, 157세대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당해 사업부지는 기존 진입도로(8m) 및 일부 기부체납 하는 도로(10m)로써 관련 법규정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진입도로)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나. 피신청인은 2001. 12. 4. 관련 부서 협의결과 도시개발과에서 소로2류637호선(L=47m)폐지 및 소로1류334호선(L= 100m, B=10m) 개설, 소로2류637호선(L=68m, B=8m)개설을 조건부로 협의회신해 옴에 따라 2002. 12. 19. 민원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진입도로)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진입도로 부분에 10m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적법하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 입주민의 원활한 통행, 도로개설 등 주변 지역개발로 민원예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을 사유로 사업자와 구두(口頭)협의 후 소로1류334호선(L=100m, B=10m) 개설, 소로2류637호선(L= 68m, B=8m)개설을 조건부로 부여하였으며, 과도한 부담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되나, 부관 내용이 중도에 변경되면 구청입장에서 특혜성 시비,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나. 따라서, 본 민원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에 있어 사업부지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10m진입도로(소로1류334호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그 부지 소유권을 기부체납 하도록 한 승인조건을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위법한 부관이라 할 수 없으나,

다. 민원 관련 사업부지는 8m 기존도로와 개설추진 중인 15m도시계획도로에 접하였고, 기존 8m도로를 연결하는 10m 진입 전면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진입도로 폭이 법규정 상 6m 보다도 넓고, 진입도로가 2개 이상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8m도로 개설 후 기부체납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157세대 임대아파트 사업주체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부관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관련법 기준 상 진입도로 보다 넓은 진입도로가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8m도로 개설 후 기부체납 하도록 한 157세대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부한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03고충14682

03고충14682

2003. 11. 17.

【신 청 인】 채 □□

【피신청인】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의 타당성여부

【결정요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 등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며, 더욱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서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제5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하천법 제27조 1항 및 제2항·제33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10. 29.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경기 □□군 □□면 □□리 930-1 전 2,017□ 중 99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도지사는 1996. 4. 19. 경기도공고 제96-12□호로 경기 □□군 □□면 □□리를 시점으로 하고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같은 군 □□면 □□리 북한강합류점을 종점으로 하는 하천연장 12.5□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정비구역(이 민원 토지는 제방구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됨)으로 결정·공고하였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경기 □□군 □□면 □□리 930-1 전 2,01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수변구역□으로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지방2급하천(□□천)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이 민원 토지상의 개발행위허가는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이용법 제58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이용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국토이용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는 관리지역의 경우 3만□ 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지방2급하천(□□천)의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하천법상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는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하여 이로써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 등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하였으며, 더욱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서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토이용법 제56조 제1항, 국토이용법 제58조 제1항, 국토이용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발행위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일조권피해건축허가시정

03고충13376

03고충13376

2003. 2. 10.

【신 청 인】 □□주민일동외 32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일조권배제를, 조례에서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는 도로의 너비만 규정하여야 함에도 건물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시건축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제도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시건축조례(이하 □이 민원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경기도 □□시 □□구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2002. 10. 17. 경기 □□시 □□구 □□동 294-4(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상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나, 이 민원 대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 및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비주거용 건축물인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도로와 접하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조등의 확보를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비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북쪽에 주거용 건축물 있더라도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로너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 2

경기 □□시 □□구 □□동 294-4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인접한 같은 동 294-20 대지와 20미터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으로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5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1이 시행하는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주거용 건축물은 3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는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한 도로□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 1은 건축조례에서 30미터, 40미터 등 도로의 너비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 1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로변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억제와 도시미관을 위한 시책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건축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는 바,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함은 물론, 정작 일조권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은 주거용임에도 30미터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이 일조권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민원 대지와 인접한 같은 동 294-20은 20미터 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피신청인 2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이 민원 건축허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민원 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도로너비만 정한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조례 제30조 제2항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개선

03고충4877

03고충4877

2003. 6. 17.

【신 청 인】 성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감리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기준을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서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작성된 서류도 제출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감리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감리자 스스로 책임하에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리자에 한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감리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6 제5항, 주택감리기준 제6조·제1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주택건설공사의1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자 또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지정) 등에 대하여는 공공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민간건설공사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2002. 9.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07호. 이하 □주택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준에 의하면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 및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에 대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주택감리기준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정함에 따라, 모집공고일 이전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이후에 재차 발급 받아야 하므로, 지방도시의 경우 위 구비서류 발급기관이 산재(경남 건축사협회 지회는 마산소재, 기술인협회 지회는 부산소재 등)되어 있어 구비서류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감리기준 등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기간 : 2003. 4. 17∼12. 31. / 수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료 등을 인정할 경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른 부적절한 감리자가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주택감리기준 개정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관계인(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평가기준에서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판  단

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의6(감리자의 자격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감리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감리기준 제6조(감리자 지정신청 등)제1항에는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감리자의 행정제재·설계용역수행·감리원배치계획 및 작업기법·업무중첩도·교체빈도·공동도급협정체결서(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 및 감리원의 경력증명서·행정제재에 대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기준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2항 내지 제7항에는 감리자지정권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감리자 등에게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주택감리기준과 유사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1의 비고 3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수행실적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 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주택감리기준의 감리자지정시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인정·평가할 경우에는 응모자격, 실적, 행정제재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입찰제도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감리자지정 지연으로 사업주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리자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제반 구비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 스스로 책임하에 작성·제출하도록 하고(이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관련내용인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규정 준용),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우수 감리자 3내지 5인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감리자에 한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거나, 감리자지정권자 스스로 당초 제출한 구비서류의 진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확인하여 최종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며,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감리자 등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발주청 등 전 행정기관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 현황을 직접조회·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인터넷 검색가능사항이 점차 확대추세에 있으므로, 주택감리기준에서 감리자지정시 구비서류를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감리자지정과 관련된 유사 법령상의 규정과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서 감리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감리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현행 주택감리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인정

03고충4268

03고충4268

2003. 6. 17.

【신 청 인】 □□수산업협동조합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보온덮개를 한 양만용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양만용 비닐하우스는 보온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한 것으로 뱀장어 양식을 위한 수조는 비닐하우스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는 등 양만용비닐하우스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시설물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1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87도2424

【주    문】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양만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는 민물뱀장어 양식을 목적으로 적정수온 약 29℃를 유지하기 위해 약 1.2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수조를 축조한 후 비닐하우스 위에 보온을 위한 보온덮개를 씌운 시설물이다.

나. 신청인은 2003. 3. 2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시설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와 구조 및 형태가 동일하므로 이 민원 시설물도 가설건축물로 보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전국 양만장의 48%가 소재한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 등 7개 시·군은 가설건축물로 보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일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정도, 구조의 안전성 및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설비 등이 일반건축물과 구분되는 바, 이 민원 시설물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어업용 비닐하우스라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인

(1) □□장관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뱀장어양식어업)은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으로서 그 양식시설은 지적법상 유지나 양어장 지목에서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콘크리트수조 시설에 양식어종별로 가온 여부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으로 보온시설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가설건축물 열거 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허가로 처리하거나 가설건축물로 신고처리하고 있는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간이축사용과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 민원 시설물에 대하여도 가설건축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2) □□도지사

콘크리트수조 위에 철재파이프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보온덮개를 씌운 양만장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일반 허가대상 영구건축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바, 이 민원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할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15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내지 제11호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424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이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다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나, 이 민원 시설물은 보온덮개를 한 비닐하우스로서 그 안에 뱀장어 양식을 위한 콘크리트 수조만 있을 뿐인바, 이 수조와 비닐하우스는 구조적으로 관련이 없고, 철거가 크게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도 □□시 등 7개 시·군에서는 축조신고만 하도록 함은 피신청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민원 시설물과 구조와 형태 및 용도가 유사하면서도 이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고 있는 농·어업 및 축산용 비닐하우스 등과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존칙기간 연장신고만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시설물을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양만용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시설물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관리대장소유자변경

03고충1462

03고충1462

2003. 6. 17.

【신 청 인】 함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사용검사 이후에 확정판결이나 조합원 변경인가가 됨을 근거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를 변경·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용검사이후에 조합원 변경인가의 실질적 실익은 등기 이전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을 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인가하였다 함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이 수반됨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 조합으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변경토록함이 바람직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96누5612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구 □□동 616-9 □□타운아파트 102-105호와 103-2301호의 소유자를 신청인 조합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기 □□시 □□구 □□동 □□타운연합주택(이하□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은 1998. 3.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1. 8. 16.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사용검사 당시 조합원들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사용검사 이전인 2001. 5.경부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과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원 황□□간에 소송이 진행중에 있었고, 2002. 12.경 대법원에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한 바가 있으며, 조합원 신□□에 대하여는 2000. 9.경부터 수차에 걸쳐 중도금,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연체료 납부를 통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조합에서 대납하고 2002. 8.경 주택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통하여 조합원에서 제명하였다.

다. 신청인은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 제명)를 근거로 2002. 11. 26.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2. 12. 20.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은 등기부 등본(등기필증)에 의하여야 하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민원 건축물은 2001. 8.경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 완료한 상태로서, 조합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아 조합원 신□□은 제명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조합명의로 변경신청하였으나 불가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른 조합의 경우 조합변경인가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소유자를 변경한 사례도 있으므로 행정처리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며, 조합원 황□□은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조합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판결문에 조합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불가하다고 하나, 법률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상실한 조합원의 주택을 조합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조합으로 변경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조합원 변경인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 제15조에 따라 조합측으로부터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이기에 변경인가한 것이고, 소유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등기필증, 등기부등본)를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유자 변경 신청을 불가처리한 것이며, 이 민원과 유사한 안양 □□주택조합의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처리는 당시 관련부서의 조합원 제명 통보를 확대 해석하여 소유자 변경 정리를 한 것이다. 한편, 법원 판결문은 □□타운 주택조합 조합원인 황□□이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자가 등기필증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가능하다.

3. 판  단

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에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의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상의 정당한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추진 경위, 건축물 건축비용의 부담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한편,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24. 선고 96누5612 판결 참조).

나. 이 민원의 경우 사용검사 이전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합원제명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조합등이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사용검사 이후에 확정판결이나 조합원 변경인가가 됨에 따라 이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2002. 4.경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원 제명)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주택조합으로 변경처리한 바도 있으므로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사용검사 이후에 조합원 변경(조합원 제명)인가의 실질적 실익은 등기 이전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을 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인가하였다 함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이 수반됨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없는 것으로 확정판결된 조합원 황□□과 조합원변경인가를 통하여 제명된 조합원 신□□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고 이를 변경등기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신청인 조합으로 등기를 이행하여 재분양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상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조합으로 변경하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증축주민피해진정

03고충11610

03고충11610

2003. 6. 17.

【신 청 인】 □□빌리지입주민일동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행한 건축허가의 적법성 및 신축건축물의 창문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부

【결정요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접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할 것이며, 해당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는 건축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판단되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1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였으므로 차면시설의 설치대상은 아니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안내회신】

1. 귀하(들)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 □□동 92-3번지외 1필지 건축물의 건축(증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없이 건축(증축)허가를 하였으니 이에 대한 적법여부의 확인 및 위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들)의 민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구 □□동 92-4번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2001.3.29)는 강남구공고 제2000-345(2000.6.16)호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의 건축허가제한에 따라 2000.6.16.부터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 공고한 내용에 따라 서울시 □□구 □□동 92-4번지 건축물의단독개발을 위한 심의를 하였던 것이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의결되어 건축주가 단독개발을 포기하였던 것임. (미관지구의 심의규정은 1999.4.30. 삭제됨)

나. 2000.6.8. 같은 동 92-3, 4번지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증축)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2000.10.17.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2001.6.21)하였음.

다.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같은 동 92-3번지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같은 동 92-4번지 기존 건축물에 붙여 하나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각각의 필지에 2개동으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하나의 동으로 연결하는 건축(증축)허가가 아님.

라. 이 민원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특히 지진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의 관련규정에 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가 제출되었음.

마. 건축법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지의 과반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이 민원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바. 이 민원 건축물은 □□빌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12미터이상 띄어서 건축중에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차면시설의 설치대상은 아니나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인(들)과의 협의를 권유할 예정임.

사. □□빌라 건축물의 일부에 경미한 균열이 있으나 이 민원 건축물의 증축공사로 인한 피해인지의 여부는 판단이 어려우며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빌라)의 붕괴우려 등의 위해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음.

아.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도를 8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소음도가 70db(A)이하로 생활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먼지 발생의 방지시설은 적정함(가능한 새벽공사 및 공휴일의 공사를 지양토록 할 계획임)

자. 이 민원 건축물은 2003.8.30.까지 도로일시점용허가(점용면적:11□)를 받아 사용하였던 것이며,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역은 업무정지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공사감리의 자격상실과는 관련사항이 없으며, 건축주와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차. 민원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통지하고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설계도서의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도면을 공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민원인에게 사용목적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견제출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3.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는 없으며, 현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의견수렴절차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운영하는 규정은 아니라 □□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 2001.3.29. 서울시 □□구 □□동 92-4번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허가제한실시공고(□□구공고 제2000- 345호, 2000.6.16.)를 하여 도시설계구역내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목적: 도시설계작성의 원활한 추진)한 바 있으나, 구청장이 마련한 건축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위 공고한 내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이 민원의 건축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주는 1999.11.18. □□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반주거지역인 정북방향으로 일조권규정의 배제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이를 반려처리(2000.6.8.)한 바 있으며, 위 □□구청장의 처분에 건축주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0.10.17.)에 따라 건축허가(2001.6.21.)를 하였으므로 건축허가와 관련한 □□구청장의 위법·부당한 사실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등과 관련하여

-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민원의 대지와 같이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지의 과반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는 위 대지의 경우에는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 민원 건축물의 경우 위 □나□에 의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된 내용(과반이 속하는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의 대지의 경우 건축법 제53조가 적용될수 없다)을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시 귀하(들)에게 직접 설명(판결문에 의거)하여 드린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령에 조망권과 관련한 규정은 없음)

- 아울러,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창문 등의 차면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민원 건축물은 □□빌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12미터이상을 띄어서 건축중에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의한 차면시설의 설치대상이 아니나,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관계자에게 차면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귀하들과의 협의를 권유할 계획이라는 위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우려와 관련하여

- □□빌라 건축물의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나 균열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상이(귀하들 :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 건축관계자 :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님을 주장)하며, 또한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 원인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균열발생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의 실시 등을 이해당사자간 서로 협의(진단회사선정 및 비용부담등)하여 진단서의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진단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피해임을 귀하(들)께서 직접 입증하시어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변호사 상담 : 매주 월요일∼금요일, 14:00∼17:30)

마.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정보는 귀하(들)에게 공개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하였으니,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에 대하여

- 이 민원의 건축물은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치이하로 판단되나 차후 규제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될 경우에는 귀하(들)께서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담당과 : 환경청소과)하시어 소음도의 측정결과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사항은 위 □□구청장의 답변내용 참고)

택지개발사업편입공장이전허용

도시계획분야

03고충4238

03고충4238

2003. 7. 1.

【신 청 인】 유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택지개발사업편입 공장의 공장설립제한지역내 이전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편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 또한 매입당시에는 레미콘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였던 토지인 바, 예외적 경과조치없이 레미콘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고시한 것은 행정편의에 따라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공정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를 조속 개정하여 공정이전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레미콘공장을 신청인 소유의 인천 □□구 □□동 519-1 일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2002. 11. 27. □□구고시 제59호로 제정·고시된 □□구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천 □□구 □□동 264-12 장 3,498□ 외 11필지 11,078□ 소재의 레미콘공장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24□호에 의하여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신청인은 2002. 8.경 인천 □□구 □□동 519-1 임 5,788□ 외 12,31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2. 11. 27. □□구고시 제59호에 의하여 인천 □□구 전지역에 대하여 예외없이 레미콘 공장의 설립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구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를 제정·고시하였고, 신청인이 2002. 12. 27. 제출한 이 민원 토지상의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대하여 2002. 12. 30. 승인불가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최근 교통, 분진, 소음진동 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레미콘공장 등의 업종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지역주민의 주요 생활민원대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레미콘공장과 같은 환경유해업종의 입지를 점차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의 입지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레미콘공장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다. 관계기관

(1) □□장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구는 과밀억제지역에 해당되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별표1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내에서는 건축자재업종인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신·증설은 규모제한없이 가능하나, 피신청인이 동법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47호)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인천 □□구고시 제2002-59호)를 제정·시행(2002. 11. 27)함에 따라 신청인의 공장신설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위 고시를 개정하여 기존 등록공장에 대한 경과조치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청인을 구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2) □□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및 동조 별표13 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에 해당하는 레미콘공장은 조례와 관계없이 일반공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3) □□공사

이 민원 공장은 무주택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구청 동일관내로 이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체이전부지는 피신청인의 고시 이전에 취득한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공장이전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된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13 제1호 라목에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별표1 제3호 나목에는 과밀억제지역 중 기타지역에서 법률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레미콘 제조업을 포함한 건축자재업종에 대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 허용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인천 □□구 □□동 264-12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레미콘공장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24□호로 인천□□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02. 8.경 기존공장이 소재하고 있던 □□구 관내지역에서 관계법령상 레미콘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내에 소재한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 등 공장이전을 위한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2002. 11. 27. □□구 전지역에 대하여 예외없이 레미콘 공장의 설립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를 제정·고시하고 신청인이 2002. 12. 27. 제출한 이 민원 토지상의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대하여 2002. 12. 30. 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기존공장의 철거를 앞두고 있는 신청인의 레미콘 공장은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었는 바, 신청인이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은 신청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의해 편입되어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신청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할 시기인 2002. 8.경 이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계법령상 레미콘 공장의 이전이 가능하였던 토지이므로 신청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하였던 것인데, 이와같이 신청인으로서는 공익상 목적사업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령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공장이전부지를 매입하는 등 공장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실 및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시책에 협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러한 정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관내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레미콘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고시를 제정·고시함으로써 결국 신청인의 공장이전을 불가능하게 하여 폐업위기를 초래한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고시를 제정한 행위가 비록 법령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이 민원 토지가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상 레미콘 공장의 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및 공익상 목적사업에 의한 불가피한 공장이전인지의 여부 등에 따른 예외적 경과조치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행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인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인 신청인의 레미콘공장이 이 민원 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2002. 11. 27. □□구고시 제59호로 제정·고시된 □□구 공장설립입지제한에관한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상에 택지개발사업편입공장의이전허용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제한구역내주택신축

03고충6011

03고충6011

2003. 9. 1.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에 대한 신축 허용 여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민원토지에 소유주가 다른 2채의 주거용 주택으로 기재됐던 사실에서 추정해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토지에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298 대지 496□ 토지에 대하여 주택신축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외 1인의 공동소유인 서울 □□구 □□동 298 대지 496□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1971. 7. 2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나. 신청외 차□□은 1964. 12. 14.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여 1973. 1. 18. 신청외 이□□에게 전체 토지소유권 지분의 30/150을 이전한 후에 1973. 12. 22. 신청인의 모 기□□에게 나머지 토지소유권지분(120/150)을 이전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7. 11. 위 이□□의 토지소유권 지분(30/150)을 취득하였다.

다.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에는 2채의 주택이 있었는 바, 이 중 한채는 이□□ 소유로서 1969년도에 건축되었으나, 19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이□□의 아들 이□□이 동 주택을 양수받아 다른 지역으로 이축함에 따라 철거되었고, 다른 한 채는 양□□의 소유로 1954년도에 건축되었으나, 19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다른 지역으로 이축됨에 따라 철거되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 7. 30.)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건축허가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는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 상태로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상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1973. 12. 24. 최초 소유자 차□□으로 명기된 후 1973. 12. 26. 이□□으로 이전된 상태로 되어 있다가 담당공무원이 등기여부를 □□등기소에 공문서로 확인한 바, 이□□ 소유로는 등기된 사실이 없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에 따라 2002. 4. 3. 최초 소유자인 차□□으로 직권정리하였고, 2003. 3. 18. 현장방문 조사결과 멸실건물임을 확인 후 2003. 3. 20. 동 건축물관리대장을 직권말소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1. 7. 30. 당시의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외 차□□인 것은 분명한 반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아 불분명하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연도가 1969년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1973. 12. 24. 차□□ 소유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도 차□□이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신축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가)항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대지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모두 신청외 차□□으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택신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73. 12. 24.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이 신축되어 1974. 1. 4.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고, 1973. 12. 26. 당해 주택이 이□□에게 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1974. 1. 10. 건축물관리대장에 변경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2002. 3. 26. 피신청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위 이□□을 삭제표시한 후에 1974. 1. 4.자로 차□□을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며, 새로운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2002. 4. 3. 차□□을 소유자등록한 후에 2003. 3. 20. 당해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직권말소정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이 민원 토지상의 주택에 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1973. 12. 24.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대장(갑)에도 사용승인일자가 1973. 12. 24.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71. 7. 30.에는 이 민원 토지에서의 건축물의 존재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상 건축물의 소유권자에 대한 추정만을 기초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반면,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에는 2채의 주거용 주택이 있었는 바, 그 중 한 채는 신청외 이□□ 소유로 1969년도에 건축되어 19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이□□의 아들 이□□이 동 주택을 양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축함에 따라 동 주택은 철거되었고, 다른 한 채의 주택은 신청외 양□□의 소유로서 1954년도에 건축되어 1979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시 다른 지역으로 이축함에 따라 동 주택도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71. 7. 30.에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는 차□□이고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양□□로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가)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상 주택신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상의 주택신축을 허용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등재시정

03고충9725

03고충9725

2003. 9. 8.

【신 청 인】 황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지정전 건축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 변경가능 여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고, 세대원이 장기간에 걸쳐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 등,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를 관리사로 등재한 타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고려해 볼 때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를 □관리사□에서 □주택□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제13조 제1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외 황□□ 소유의 경남 □□시 □□읍 □□리 287 답 1,759□ 지상의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 용도를 □관리사□에서 □주택□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남 □□시 □□읍 □□리 287 답 1,759□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신청외 황□□의 자이고, 위 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은 1969년 10월에 건축되었고, 대지면적 165□, 건축면적 62.56□의 방3·축사·부엌·마루·화장실로 이루어진 블록슬레이트 구조의 건축물이다.

다. 1968. 10. 20. 최초 작성되어 2003. 5. 2.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의 정착 지번인 경남 □□시 □□읍 □□리 287번지에는 신청인의 아버지인 황□□을 비롯한 어머니 임□□, 형제자매인 황□□·황□□·황□□이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경남 □□시 □□읍 □□리 287번지 답 1,759□ 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며, 이 민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있는 건축물을 현지 조사하여 위치·용도·면적 등을 조사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작성되었고, 이 민원 건축물의 주용도가 □관리사□로 등재된 사유는 동 건축물이 취락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독립되어 있고 농경지(답) 내에 있는 건축물이었기에 당시의 현지 조사자가 관리사로 등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민원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인 1969. 10.(건축물관리대장기준)에 건축되었고, 1987년 태풍으로 동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1988. 3. 15. □□면장으로부터 건축물 대수선허가를 득하고 1988. 7. 11. 준공검사를 필하여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으며, 주용도가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주택□으로서의 건축행위는 불가하며, 또한 동 건축물의 주용도를 □관리사□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하다.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작성·변경 또는 정정(이하 □작성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이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는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민원 건축물은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69. 10.경 건축되었고, 건축 당시부터 방3·축사·부엌·마루·화장실 구조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위 대장의 주용도에 기재한 □관리사□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로 보여지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2호 라목에서 관리용 건축물에 대하여 □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에 필요한 용도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데, 위 대장에 이 민원건축물의 주용도를 □관리사□로 등재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민원건축물이 취락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독립되어 있고, 농경지(답)내에 있는 건축물이었기에 당시의 현지 조사자가 민원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사로 등재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용도를 □관리사□로 관리해 오고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를 □관리사□에서 □주택□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를 □관리사□에서 □주택□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잔여지평가보상

03고충10999

03고충10999

2003. 10. 2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1]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편입잔여토지에 대한 평가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지역 밖 수도 및 우물시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도로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3분할되었고, 도로를 지지하기 위해 새로이 축조된 옹벽의 하단부에 잔여지가 위치하게 된 점은 사실이므로, 가격감소에 해당되는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판단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잔여지상의 수도 및 우물시설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평가·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제33조 제1항

【주    문】

1.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9-23 대 132□에 대하여 잔여지 가격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가격감소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위 토지상의 미보상된 수도 및 우물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평가·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2 기재내용 및 위 토지를 성토하여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서울 □□구 □□동 19-23 대 278□는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동 □□초교에서 27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간에 편입되면서 중간부분 108□는 도로에 직접 편입되고, 상단부분 38□와 하단부분 132□(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으며, 38□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매수요구에 의해 도로에 편입된 108□와 함께 보상되었다.

나. 위 19-23번지 토지에 건물 2개동이 있었는데, 그 중 1개동 58□의 측면으로 14□가 편입되었으나, 피신청인은 1개동 전체 58□에 대해 확대보상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와 경계를 이루는 도로부분에는 도로를 지지하기 위한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2. 10. 30.자로 협의절차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항이므로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현재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사항이 아니고, 잔여지를 성토하는 경우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토지둘레에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다시 옹벽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투입하여 잔여지를 성토하고 옹벽을 축조하기는 불가하며, 우물과 수도는 사업지역 밖에 위치하고 협의당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보상을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같은규칙 제35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33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해 성토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개설되는 도로의 높이를 감안하여 잔여지를 성토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효율성은 증대될 수 있으나, 그 토지 둘레에 성토된 토사를 지지하기 위한 옹벽의 축조가 불가피하고, 토사성토 및 옹벽 축조시 공사에 미 편입된 1개동의 기존 무허가 건물과 인근의 다른 건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성토 및 옹벽의 축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잔여 토지가 신설 도로보다 낮아짐으로 인해 지가의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1필지의 토지가 도로개설로 인해 3분되면서 이 민원 잔여지가 6m 도로에 접하면서 피신청인이 새로이 축조한 옹벽의 하단부에 위치하게 된 점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가격감소에 해당하는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판단하여, 가격감소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한편, 우물 및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우물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평가·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동 잔여지상의 우물·수도시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불용환지토지매수보상

03고충11016

03고충11016

2003. 10. 27.

【신 청 인】 임 □□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결정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후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사항을 알게된 불용환지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민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사항을 알게된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상 의무를 피신청인이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2년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매입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법 48조,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전주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시 신청인에게 환지한 전북 □□시 □□구 □□동 1가 732-19번지 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3. 5. 전라북도공고 제93-14□호로 전북 □□시 □□구 □□동 1가 732-19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천연기념물 제355호인  곰솔이 위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전주□□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1993. 8. □□시 공고 제1993-18□호로 환지계획을 공람·공고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7. 1. 신청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곰솔주변에 건축물들이 곰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없이 들어설 경우 곰솔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변화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곰솔의 생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 등에 대한 문화재관리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청 받은 바 있고, 이후 1997. 4. 이 민원 토지의 인접지역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 받았으며, 1997. 10. □□시 공고 20□호로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에게 환지처분 하였다. 한편, 이 민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상에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제5종 미관지구 최고 고도지구(7층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다. 이후 피신청인은 2001. 5. 및 2002. 7. 신청인이 신청한 건축허가 요청에 대해 문화재로부터 근접한 곳에서의 건물신축은 곰솔의 생육환경 변화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2001. 4.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 보조사업 요청을 하였으나 동 토지에 대하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1. 9. 신청인에게 2002 예산에 반영, 우선 매입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고, 2002. 7. 11.부터 2002. 7. 12.까지 신청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한 전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공람·공고 기간 내에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 신청을 하지 않아 환지 확정된 토지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수용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문화재(곰솔) 지정보호 심의구역으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에는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상황·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3조에는 □계획수립시에는 용도지역에 적합한 밀도계획(고밀도, 중밀도, 저밀도)과 미관지구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야 하고, 환지계획 이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사용불능 기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지정이나 변경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공람공고 기간내 같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 신청을 하지 않아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1993. 8. 환지계획공람 공고 및 1997. 10. 환지확정시에 이 민원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 민원 토지 인접 지역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받은 것은 1997. 10.이며, 신청인은 건축허가를 위한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간 협의과정에서야 토지이용계획의 제한사항이 있음을 알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환지 부지정 신청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할 것이며, 반면, 피신청인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범위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수립시 토지의 사용불능 등 기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3조 규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신청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인접지역에 환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다른 환지 소유자(바로 인접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같은 신청인과 동일한 토지이용계획임에도 4층으로 건축 허가 및 준공됨)에 비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제한은 계속될 것인 바,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산상 불이익 등을 인정하여 2001. 4. 신청인 토지를 포함한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요청한 점, 2001. 9. 도시58342-1669호로 신청인에게 2002 예산에 반영, 우선 매입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점, 2002. 7. 11.부터 2002. 7. 12.까지 신청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인한맹지보상

03고충16055

03고충16055

2003. 12. 31.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1. □□시장

2. □□구청장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으로 인해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다리꼴 잔여지로 사실상 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도로와의 완충녹지사업시행을 위한 경계석 설치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한 완전한 맹지로 되었다면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으로 인해 맹지가 된 신청인소유 □□시 □□구 □□동 산98-23번지 63□를 매수 보상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1.은 1995.11.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사업시행시 신청인 소유 □□시 □□구 □□동 산98-23번지 198□중 135□만 손실보상을 완료하여 잔여지가 사실상 맹지가 되었으며, 1996. 8. 20. 우리 위원회에서 이 63□의 잔여지에 대하여 맹지의 매매 방안을 강구하고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관리권이 피신청인2에게 이관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나.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2003. 6.30.부터 2003.10.5.까지 피신청인1.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청인 토지에 접한 완충녹지시설 사업(□□동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때 신청인 소유토지에 대한 추가 편입은 없었으나 신청인 토지와 완충녹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완전한 맹지가 되었다.

다. 신청인이 매수를 요구하는 □□시 □□구 □□동 산98-23번지 63□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부정형 토지로서, 1개면은 제3자의 토지와 접하여 약 1.5m의 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1개면은 □□동 □□공원 조성사업시 설치한 경계석과 접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면은 타인의 대지의 건축물과 접하고 있다.

다. 신청인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기 전까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가능하나, 이 토지는 1995. 7. 7. □□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협의에 의해 손실보상이 완료된 토지이므로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구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항에는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는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금은 폐지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구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항에는 □동일한 토지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제2항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잔여지는 지목상 □임□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지역이 이미 대지화 되어 있는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지(창고로 사용중 자동멸실, 피신청인도 완충녹지에 대한 사업시 멸실흔적이 있었다고 인정)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바, 택지개발사업시행 및 완충녹지사업시행으로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맹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다리꼴 모양의 부정형 토지로 도시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다.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재결전까지 잔여지 매수청구가능하나 이를 청구한 바 없으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잔여지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74조는 사업인정후 토지수용에 의한 잔여지 청구기한을 정하고 있을 뿐인 바, 신청인은 이미 이 민원토지의 매수청구 없이 편입토지에 대해 구공특법령상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민원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매수청구는 토지수용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아닌 협의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하는 것이며, 이는 토지수용에 의하여 수용을 당하는 자가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토지수용의 경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구공특법령은 물론 토지보상법령에도 위와 같은 협의매수시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기한을 제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1이 택지개발사업시행시 발생한 잔여지로 보여지고

라. 또한,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2003. 6.30.부터 2003.10.5.까지 시행한 □□동 □□공원 조성사업시에 신청인 토지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 토지와 완충녹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도로와 신청인 토지사이 완충녹지에는 잔디를 심어 완전한 맹지가 되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간접보상 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1이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시행시 발생한 잔여지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2가 시행한 □□공원 조성사업시행시 간접보상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1이 피신청인2에게 보상비를 지원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제한구역내가스충전소세차시설설치

03고충2920

03고충2920

2003. 3. 3.

【신 청 인】 임 □□외 22인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세차시설 설치 가능 여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개발제한구역외 충전소의 경우 자동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면적이 주유소보다 넓어서, 세차시설을 허용하더라도 별도의 형질변경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열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안에 세차시설 설치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충전소 부지내에도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주    문】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별표1 제5호 파목 (나)의 규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도 세차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세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이    유】

1. 사실관계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0호에 의한 개정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은 제8조 별표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중 충전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을 새로이 추가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소안에 세차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충전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법령 개정시 충전소안에 세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볍조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 (가)에서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되,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에서는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 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주유소안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3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에 의하여 동 별표3 중 제1호 나목 (6)의 (라)항에 충전소내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사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제한규정을 두어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통하여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나 충전소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의 경우 설치가능 면적이 1,500제곱미터이내 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내에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외 충전소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내로서 주유소의 설치가능 면적보다 그 허용면적이 오히려 크다는 점, 세차시설을 허용하더라도 추가 형질변경이 아닌 그 부지내에서의 시설설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안에 세차시설 설치를 차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충전소 부지내에서도 세차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경우에도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세차시설의 설치를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감보율하향조정

03고충4598

03고충4598

2003. 5. 26.

【신 청 인】 이 □□외 130인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감보율 하향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일정율의 토지를 출자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방식임을 감안하면, 도로훼손 등 복구에 따른 유지보수비까지를 추정하여 구획정리사업 청산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감보율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95.1.4. 인가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을 하향조정 하도록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시제3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995. 1. 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같은법 47조의 규정에 따라 1995. 6. 평균감보율 46.5%인 최초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 1998. 3. 평균감보율을 39.9%로 조정한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이 변경인가 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03. 6. 동 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같은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 징수 및 교부의 사전절차로 2003. 3.부터 2003. 4.까지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안)을 공고하였다. 동 내용에는 평균감보율이 41.4%로 평균감보율이 1.5% 상승(개인별 감보율증가 2.3%)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액은 21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을 앞두고 토지소유자간 보상관련 소송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 시청 부담분 공사비(시설녹지, 중로),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등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 곳의 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감보율을 산정하므로써, 개인별 감보율이 2.3%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에게 21억원의 추가부담금(청산금 징수)이 발생하므로 감보율을 하향조정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시장)

(1) 소송관련 문제에 대하여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 바, 동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구내 건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 거주자간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우리시의 행정적인 과실이 아니다.

(2) 시청이 부담할 공사비의 구획정리사업 포함주장에 대하여

1995. 1.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시 중로1-4호선 및 완충녹지가 지구내 포함되므로써 평균 감보율이 46.5%로 높아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동 시설의 제척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척하는 대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시비 107억원을 지원, 감보율을 39.9%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3)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등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닌 곳의 보상비집행 주장에 대하여

공설운동장부지와 인접된 토지 388-1번지가 사업지구경계선에 걸쳐 있어 □□동 388-3번지 및 388-1번지로 분할하여 지구내에 포함된 388-3번지에 대해서만 환지토지로 결정한 것으로 사업지구외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비가 집행된 바 없다.

(4) 감보율 사업비 증가 21억원의 주요내역은 상기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장물 보상비 등의 증가 16억원과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따라 기훼손되었거나 준공후 훼손될 도로기능의 회복 위한 전면적인 덧씌우기 등 유지관리비 5억원을 계상하여 증가한 사항이므로 개인별 감보율 2.3%의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3. 판  단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1항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관련 별표 자금계획상 수입항목에는 체비지 매각대금, 비용분담금, 보조금, 융자금, 수익자 부담금 등 그 수입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예산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사무비, 제잡비 등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 제5조제1항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제3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 청산금징수교부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이하 □청산대상자□라 한다)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일정율(%)의 토지를 출자(감보)하여 이를 재원으로 한 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방식임을 감안하면, 사업비 증가분 21억원중 16억원이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아닌 보상비 등 순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수반된 자금계획상 지출액 항목에 포함된 사업비 증가로 인정되므로 사업착수시에 계획된 사업비가 환지처분시 실제 집행된 수입 및 지출액의 정산결과에 따라 감보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나머지 5억원은 사업지구내에 각 환지 토지별로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따라 기훼손되었거나 준공후 훼손될 도로의 기능의 회복을 위해 구획정리사업 준공후 전면적인 포장도로 덧씌우기 및 보도 등 유지보수비(공사비)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도 전체 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 있어 보인다.

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 수요자 소유의 부지내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점(이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칙)을 고려하면, 사업 준공후 청산대상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석유 등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준공후 환지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가스 수용자인 토지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현재 청산대상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 토지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도시가스시설 공사시점이 준공후 덧씌우기 이후인 경우는 청산대상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산대상자는 이중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금계획상 지출항목에 공사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도로훼손 등 복구에 따른 유지보수비 5억원까지를 추정하여 구획정리사업 청산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감보율의 상향조정은 준공시점까지의 필요한 공사비만으로 한정하여 산정하고 유지관리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관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구획정리사업의 감보율 하향조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선정부당

03고충4860

03고충4860

2003. 6. 16.

【신 청 인】 오 □□

【피신청인】 1. □□시장

2. □□교육청교육장

【결정사항】

비례의 원칙에 반한 도시계획시설(중학교) 부지선정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중학교)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 행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경중을 충분히 헤아렸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사유지와 비교할 때 위치나 면적 등 그 입지여건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도 사유지를 우선 결정한 것은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유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유지를 학교 부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문】

□□시 □□동 산450 일원의 신청인외 6명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중학교) 부지로 결정하는 것보다 인근 인천광역시 □□동 산445 일원의 시유지를 학교 부지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므로 추후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산450 일원 11,82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2002. 11. 28. □□시 □□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중학교)로 결정 신청되었고, 2003. 3. 31. □□시 □□교육청교육장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중학교)로 결정된 바는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시장

2002. 11. 29. □□시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이 있어서 관련부서 협의 중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으로 통보되어 검토서 작성 중(2003. 3. 30 - 2003. 5. 30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바 없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으므로 의견을 개진하기 곤란하다.

(2) □□시 □□교육청교육장

이번 민원이 야기된 □□시 □□구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등의 건립에 따른 많은 주민들의 입주로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3.1명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편성 운영이 불가피하여 교육여건 개선(교육인적자원부는 OECD국가 기준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인원 35명 이하 감축 목표)을 위하여 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심지내 대규모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입지조건 등 제반여건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선정하여 2005년 3월 개교 목표로 36학급 규모의 가칭 □□중학교를 신설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01. 10. 26. □□시 □□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 청취를 위해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2개의 일간신문과 □□시보, 구보, 관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여 14일간 공람기간을 거쳤으며, 2001. 11. 27.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되었고, 2002. 9. 17.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02. 11. 29.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중에 있다.

인근 시유지를 학교부지로 재입안하기 곤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유지는 인접 주변에 절개지(3-6M)가 있어 주통학로를 만들기에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 기존 □□초등학교 정문쪽으로의 통학로 우회개설이 불가피하다. 둘째, 시유지가 있는 구거는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공사시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하여 또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셋째, 신축공사시 공사차량이 □□초등학교 정문쪽 진입로를 통해 출입하여야 하나 진입로가 좁고 회전각이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넷째, 시유지는 민원 토지에 비하여 인근에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어 공사과정에서 소음, 분진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섯째, 시유지(9,481□)는 학교예상부지면적 11,822□보다 2,341□이 부족하여 다른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한다.

3. 판  단

□□시장은 구 도시계획법 제23조에 의하여 이 민원 관련 도시계획을 □□시 □□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부터 제안받아 직접 입안하였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경우 교육장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민원 도시계획시설(중학교)사업과 관련하여 2002. 9. 17.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06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통하여 이 지역에 중학교 설치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교육장이 신청인의 토지가 인근 시유지보다 학교 부지로 적당하다고 제시한 5가지 사유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결과 적절하지 못한 점이 보인다.

첫째, 절개지와 시유지는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관련성이 적다는 점, 절개지 상단 지점을 기점으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현재 포장되지 아니한 관습상 자동차 도로로 사용), 시유지, □□초등학교, 민원인 토지가 모두 저지대로 시유지에 학교 신축시 □□초등학교 신축시와 같이 복토 공사가 필수적이므로 복토 공사 후 절개지 상단에서 통학로 개설시 경사도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인접 주변에 절개지가 있어 통학로 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유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공사 신축시 지장은 공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공사시 수인의 한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점, 안전사고 발생, 소음, 분진 피해는 적절히 조치할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시유지 편입시에는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이 민원 토지 인근은 아파트가 없어 그럴 소지가 없어서 이 민원 토지를 중학교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사유는 행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경중을 충분히 헤아렸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셋째, 시유지 선정시 학교 예정 부지로써 부족한 면적(2,341□)만큼 여타 사유지를 편입하는데 따른 애로 때문에 신청인의 토지(11,822□)를 편입한다는 사유는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많은 수단들 중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가장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원인 토지와 인근 시유지를 비교할 때 위치나 면적 등 그 입지여건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 제한하지 아니하고 사유지인 신청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중학교)로 결정 추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유재산권을 이유없이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중학교) 부지로 선정하려는 것은 부당하여 이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03고충11923

03고충11923

2003. 12. 1.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장기 미집행시설로 적락할 우려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지장물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건물 사용 승인 후 불과 8개월여만에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고, 집행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등으로 장기 미집행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 민원도로는 기능상 국지도로로서 선형의 굴곡을 주거나 막다른 도로로 계획하여도 도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통과교통의 배제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변경이 어렵다면 건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제113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9호, 가로망계획수립에관한지침 2-마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629-5번지 다세대주택 건물 등에 2001. 8. 17. □□시고시 제2001-1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한 소로2-4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변경이 어렵다면 위 신청인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건물은 1997. 5. 7. 건축허가된 후 2000. 11. 17. 신청인으로 최종 건축주가 변경되었으며, 2000. 12.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4층규모의 다세대주택 건물이다.

나. 이 민원 건물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2000. 8. 10. 주민공람공고, 2000. 10. 18.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1. 8. 17. □□시고시 제2001-11□호에 의하여 결정고시되었으며, 2002. 12. 9. □□시공고 제2002-67□호로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에 2단계(2007년)로 계획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관련도로는 2000. 3. 3.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시의회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절차를 거쳐 2001. 8. 17.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으로 동 도로의 노선변경 등은 곤란하며,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을 하고 사업추진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9호에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라 규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4-9-1-3-(1)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망계획수립에관한지침 2-마에는 □국지도로의 구성형식은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와의 연결상태에 따라 개방형·폐쇄형·간선분리형으로, 평면형상에 따라 격자형·컬데삭·U형 등으로 구상한다. 국지가로망을 입안할 때에는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상업지역에서는 자동차교통과 보행자교통과의 분리, 공업지역에서는 자동차교통의 원활한 처리에 유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관련 소로2-44호선은 결정당시 지장물현황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신청인 소유건물이 2000. 12. 29. 사용승인된 이후 불과 8개월여만에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며, 주변일대의 중로2-2호선등의 도시계획시설 집행의 내역과 집행계획의 우선순위를 감안할 때, 이 민원 도로의 조기집행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보상비 증가와 이 민원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장기 미집행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민원도로는 기능상 국지도로로서 선형의 굴곡을 주거나 막다른 도로로 계획하여도 도로의 기능에 저해요인이 없을뿐아니라 통과교통의 배제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측면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소로2-44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변경이 어렵다면 위 신청인 건물 등에 대하여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대상 건물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공사로인한상권피해

03고충14605

03고충14605

2003. 12. 31.

【신 청 인】 고 □□외 60인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결정사항】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아파트상가 영업피해 최소화 방안

【결정요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상가의 입지조건 악화 및 통행차량등의 상가 진출입이 곤란하여 고객 감소에 따른 영업 피해등 상권 형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로 개설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파트상가의 상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한 중로1-10호선 중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간 등 약 522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들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상가에 대한 상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한 중로1-10호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간 등 약 522m 구간(이하 □이 민원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13m폭의 도로를 20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나. 신청인들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아파트상가(이하 □이 민원 아파트상가□라 한다)는 본 아파트쪽에서 보면 2층형태이나, 이 민원 도로쪽에서 보면 2층이 바로 도로에 접하여 1층형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당해 도로폭은 13m로 상당한 정도의 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한편, 이 민원 아파트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형상으로 약간 높아 이 민원도로 확장시 상가 앞부분은 현재의 지반고보다 계획고가 낮아지게 설계, 개설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도로 교통량이 매우 많고 주변에 고밀도 아파트가 상당수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3m정도는 깎아내어 시공하여야 하나, 설계속도 60□/h적용시 종단 최대경사기준인 5%수준을 유지하고 신청인들 상가의 상권을 감안하여 1.2m 낮추어 시공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2) 상가 앞 인도 개설구간 3.25m를 보행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계단으로 시공하여 상가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 확장을 위하여 종단경사 등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민원 아파트상가 앞부분의 기존도로를 일정량 깎아낸 후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현재 이 민원 아파트상가 앞 13m폭의 도로로 상당량의 차량등이 통행하고 있고, 이 민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계획고를 낮추어 설계·시공이 이루어진다면 상가의 입지조건 악화 및 통행차량 등의 상가 진출입이 곤란하여 이로 인한 고객 감소에 따른 영업 피해 등 상권 형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개인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사업시행자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영업피해 우려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도로 개설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민원 아파트상가에 대한 상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아파트상가에 대한 상권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어린이집편입도로계획선변경

03고충10145

03고충10145

2003. 10. 13.

【신 청 인】 한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도로의 개설로 기능상실이 우려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편입 도로계획선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면 어린이집의 주차장과 건물의 전면부가 편입되어 건물전체의 기능상실이 예상되어 재산권에 미치는 제약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일대의 도시계획 도로 노선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2조 1항, 용지매매계약서 제11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시 □□읍 □□리 610번지 대지 333□에 1995년에 정부 시설융자를 받아 기존 도로선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운영중이나 2000년에 도시계획 도로선이 변경되면서 건물의 일부가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은행의 담보가치도 하락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도로건너편 여유부지로 도로확장 계획선을 변경하여 주는 등 도로계획을 재고하여 달라.

2. 피신청인(경남 □□시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 지역의 주거지역 확장과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민원지 앞의 도로를 소로 폭10m에서 중로 폭20m로 변경결정한 사항으로 민원지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또 다른 건물등이 편입되어 민원이 야기되므로 민원지만의 선형변경은 어려우나, 중로1-28호 종점부 임야지역이 다소 급경사를 이루어 대로2-4호선과의 연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본 지역의 가로망 등을 재검토하여 민원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3. 귀하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변경 등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당초 결정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등 소유자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선형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전문적인 관련용역의 추진과 기술적인 검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관련법률 검토, 주민공람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나. 다만, 귀 민원과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계획대로의 도로개설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바, 광로3-3호선과 대로2-4호선의 지반고 편차가 커서 두 노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중로 1-28호선의 종단구배가 심하게 되는 등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은 바, 피신청인도 이 점을 인식하여 현재 추진중인 2020년 □□도시계획수립시 재검토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 귀 민원의 경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차장과 건물의 전면부가 편입되어 건물전체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등 재산권에 미치는 제약의 정도가 큰 상황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귀 민원건과 관련 피신청인에게 붙임과 같이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부지의택지개발예정지구편입제외요구

03고충14109

03고충14109

2003. 11. 3.

【신 청 인】 장 □□

【피신청인】 충청북도 □□시장

【결정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교회부지 편입 제외 가능 여부

【결정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전에 토지에 대하여 면밀히 현장답사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구내 편입 제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은 충북 □□시 □□구 □□동 32-5 □□교회 부지(7,800□)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편입되기 전에 현장 답사를 꼼꼼히 하여 이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하여 달라.

2. 피신청인(충청북도 □□시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법 제3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2003. 9. 17.∼2003. 10. 6.(20일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동안 □□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그리고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충청북도 □□시 □□구 □□동, □□동 일원 504천□(152천평)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청주지역의 택지난 해소를 위하여 2003. 7. □□공사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제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시 서남쪽에 위치하여 □□지구, □□4지구, □□지구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인 남부우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이 지역의 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어 계획적인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택지개발사업일정은 2003. 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4. 12. 개발계획 승인, 2005. 3. 용지 보상, 2006∼2009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2009. 12. 택지개발사업 준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시는 교회 부지에는 1908년도에 설립된 □□교회가 있으며, 교회내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등 각종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동안 교회는 지역사회에 많이 이바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공용주차장, 지하납골당, 청소년쉼터,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테니스장, 농구코트, 배구코트)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등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 수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2003. 10. 2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1908년도에 설립된 교회로서 도로와 인접하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어 교회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로서 장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한 계획과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므로 교회 부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 요망한다는 공문(도시58414-1970)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하의 교회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끼친 공로와 역할 그리고 중요성을 감안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정지구지정 전에 귀하의 토지에 대하여 면밀히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귀하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구내 제척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적극 협조 요청하였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간접보상

도로·수자원분야

03고충889

03고충889

2003. 3. 1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1] 공공사업구역 밖에 있는 수목의 보상 가능 여부

[2]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귀속 주체

【결정요지】

[1] 공공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하더라도 정상적인 재배와 수확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감나무등 유실수는 보상함이 타당하다.

[2] 국유재산에 정당한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절,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제5조·제24조·제51조, 민법 제256조

【참조결정례】

2001. 11. 20. 의결 2001고충12512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대구∼부산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역과 연접한 경남 □□시 소유인 경남 □□시 □□읍 878-4 대지 304□ 및 같은 리 881-2 대지 181□ 등 공유지 2필지 485□, 신청외 조□□ 등 4인 각 소유인 같은 리 857 임야 122□, 같은 리 858 대지 347□, 같은 리 859-2 전 47□, 같은 리 860-2 전 26□, 같은 리 879-1 대지 60□, 같은 리 879-2 대지 337□ 및 같은 리 880 대지 101□ 등 사유지 7필지 1,040□ 지상에 신청인이 각 식재한 수목 중 단감나무 등 유실수에 대하여 간접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같은 리 859-1 철도용지 212□, 같은 리 860-1 철도용지 102□, 같은 리 881-1 철도용지 83□, 같은 리 1029-3 도로 106□ 및 같은 리 1038-1 구거 116□ 등 철도청 또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상에 신청인이 각 식재한 단감나무 등 수목 전부를 간접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1998. 9. 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0□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사구역과 경부선 철도 사이에 위치한 경남 □□시 □□읍 □□리 859-1 철도용지 212□, 같은 리 860-1 철도용지 102□ 및 같은 리 881-1 철도용지 83□ 등 철도청 소관 국유지 합계 3필지 397□, 같은 리 1029-3 도로 106□ 및 같은 리 1038-1 구거 116□ 등 농림부 소관 국유지 합계 2필지 222□, 같은 리 878-4 대지 304□ 및 같은 리 881-2 대지 181□ 등 □□시 소관 공유지 2필지 485□, 같은 리 857 임야 122□, 같은 리 858 대지 347□, 같은 리 859-2 전 47□, 같은 리 860-2 전 26□, 같은 리 879-1 대지 60□, 같은 리 879-2 대지 337□ 및 같은 리 880 대지 101□ 등 사유지 합계 7필지 1,040□ 지상에 신청인이 단감나무 등 유실수와 측백나무 등 조경수(이하 □이 민원 수목□이라 한다)를 각 식재하였는바, 위 철도청 또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정당한 권원없이 각 식재하였고, 위 □□시 소관 공유재산과 사유지는 각 대부허가를 얻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동의를 얻어 각 식재하였다.

다. 이 민원 공사구역의 부산방향 터널측에 위치한 위 토지주변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는 위 토지 주변의 배수가 원활하여 단감나무 재배가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 시행 후에는 배수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물이 고여 습지로 변하였으며, 습지에서는 단감나무의 열매가 빠지는 등 습해가 있어 단감나무 재배가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단감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는 기존 철도(성토고 약 10m-15m)와 이 민원 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일조나 통풍 및 배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할 정도는 아닐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및 배수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에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법 제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법 제3조에는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라고, 같은법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절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에는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56조에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민원 수목이 이 민원 공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재배와 수확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보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판결 등 다수 참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가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수목이 식재된 위 토지들 주변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일조와 통풍 등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터널측에서 유입되는 우수와 위 토지들 주변에 위치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수로암거를 통하여 유입되는 우수가 서로 합류되는 지점에 거의 직각으로 신설 수로암거 설치가 계획되어 있고, 신설 수로암거의 지반과 위 토지들의 지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습지대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위 같은 리 694 주변은 실지조사 때에 실제로 물이 고여 습지대로 되어 있었다) 습해가 발생할 것이 쉽게 예견되고, 우리 위원회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시험장장에게 의견조회 한 바에 의하면, 단감나무 재배지의 토양 수분이 많은 경우, 재배중에는 격년 결과 발생 등 생리적 낙과 과다 발생, 과중감소·비상품과 발생 증가 등 수량감소, 녹반과·오염과 등 생리장애과 발생 증가 및 당도저하·착색지연 등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확 후에는 저장력 감소와 유통기간의 단축, 흑변과·연화과 등 생리장애과 발생이 증가하는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의 일부 주장과 같이 일조와 통풍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수긍되나 진·출입로 및 배수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감나무 등의 재배가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단감나무 등 유실수의 재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상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수목 중 단감나무 등 유실수에 대하여는 간접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단감나무와 배나무 및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제외한 동백나무 및 측백나무 등 묘목은 묘목으로서 종전과 같이 재배하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간접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한편, 위 토지들 중 불법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철도청 또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5필지 619□ 지상에 식재한 단감나무 등 유실수는 정당한 권원없이 식재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민법 제256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토지들 중 경남 □□시 소유의 공유지와 사유지상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각 식재한 단감나무 등 유실수 부분에 대한 간접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지간접보상

03고충1213

03고충1213

2003. 3. 31.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도로건설공사구역 밖 농지에 대한 매수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로공사구역 밖에 위치한 농지라 하더라도 우기 시 토지 유실이 우려되고, 논물을 가둘 수 없어 종래와 같이 정상적인 논농사가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는 토지보상법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수보상 함이 바람직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대구∼포항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역과 연접한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구 □□읍 □□리 355 답 327□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경북 □□시 □□구 □□읍 □□리 356 답 212□를 매수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대구∼포항간고속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1998. 4. 23.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2□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고, 1999. 4. 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9□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공사구역 경계와 신청인 소유인 경북 □□시 □□구 □□읍 □□리 355 답 327□는 바로 연접하여 있고, 같은 리 356 답 212□는 위 355 토지 위쪽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농지와 같은 리 101 임야 사이에 위치한 같은 리 781 구거를 통하여 현재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고, 피신청인이 수로암거(STA. 8+807)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355 토지의 고속도로측 경계부분을 깊이 약 8m 정도, 직경 약 10m 내지 15m 정도의 타원형 모양으로 파냄에 따라 원래 신청외인 소유토지와 계단식으로 연속되어 있던 토지가 단절되었다.

다. 위와 같이 8m 정도의 깊이로 파낸 하단부에는 위 356 토지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새어 나오고 있고, 위원회에서 실지조사시 이 민원 공사의 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비닐호스로 위 355 토지에 위 781 구거 부지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물을 대도록 하여 물의 침투에 관하여 이틀 정도 관찰하여 본 바, 물은 반경 약 2.5m 정도 흙을 적시는 정도일 뿐 가두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민원 농지들에서 논농사(주로 벼를 재배하였다)를 지었으나, 이 민원 공사 시행 이후에는 물이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이른 바 물 빠짐 현상으로 인하여 논농사를 계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02. 12. 1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농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물 빠짐 현상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작물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2. 30. 매수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물을 가둘 수 있어 논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었으나,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355 토지의 경계부분을 깊이 8m 정도로 움푹 파내어 웅덩이 형태로 만듦에 따라 신청외인 소유토지와 계단식으로 연이어져 있던 토지가 단절되어 논물이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물 빠짐 현상이 발생하여 종전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농지들은 진·출입로와 용수로 등의 조건이 용이하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물 빠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沓)에서 전(田)으로 전환하여 대체작물 경작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손실보상 요건인 특별한 희생(제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농지의 매수보상은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에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법 제3조에는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라고, 같은법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절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규칙 제59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민원 농지들이 이 민원 공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래와 같이 정상적인 농업경영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보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등 다수 참조), 위 인정사실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가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농지들은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신청외인 소유토지와 계단식으로 연이어져 있음에 따라 논물을 가둘 수가 있어 논농사(벼재배)가 가능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로암거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355 토지의 고속도로측 경계부분을 깊이 약 8m 정도, 직경 약 10m 내지 15m 정도의 타원형 모양으로 파냄으로써 연속된 토지가 단절되어 논물이 가두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도 위 355 토지 하단부(위 수로암거 입구측)에서는 물이 계속하여 새어 나오고 있으며, 위원회의 실지조사시 위 355 토지에 물을 대어 관찰시에도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 민원 공사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 및 이 민원 공사의 시공사 관계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직전의 해에 홍수가 발생하였고, 우기 때에는 같은리 781 구거를 통하여 흐르는 유수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이며, 수로암거 설치로 인한 토지의 굴착으로 종전보다 유속이 훨씬 빨라져 토지가 유실되는 등 위 355 토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355 토지를 매수보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같은 리 356 토지는 현재는 베어내고 없으나 상당한 크기의 수목이 자라고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농사를 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355 토지의 위쪽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이 민원 공사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토지의 안전이 담보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경북 □□시 □□구 □□읍 □□리 355 토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매각

03고충949

03고충949

2003. 4. 21.

【신 청 인】 구 □□외 22인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농업진흥지역내 용도 폐지된 구거 등의 매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용도 폐지된 이 민원 구거는 주변 농지와 일체화시키는 농지조성공사를 통하여 이미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폐하천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8조 내지 제10조

【주    문】

피신청인은 국유재산(잡종재산)인 경남 □□시 □□면 □□리 731-25 구거(현황 沓) 84□ 등 별지 2 기재 목록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자인 신청인들에게 조속히 각 매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농업기반공사의 전신인 구 농업진흥공사가 1982. 4. 30.경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인 경남 □□시 □□면 □□리 731-25 일원에 와룡경지정리사업을 시행 완료하였는바, 경지사업시행 당시 위 731-25 토지 등을 포함한 별지 2 기재 목록의 토지(이하 □이 민원 구거 등□이라 한다)상에 농업기반시설인 구거와 농로(관리청 : 농림부)를 설치하였으며, 이 민원 구거 등과 접하여 □□리 □□부락 쪽으로 지방2급하천인 □□천이 흐르고 있었다.

나. 피신청인은 매년 우기 때에 위 대곡천의 범람으로 주변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6. 12. 22.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의 중앙부에 위치한 위 하천을 현재의 위치로 이설하는 대곡제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이 민원 구거 등의 대체시설 설치와 함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폐천이 된 기존 하천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이 민원 구거 등을 포함하여 위 폐천이 된 기존 하천토지를 위 경지정리사업시행의 결과 환지받아 경작하고 있던 신청인들 각 소유의 농지(沓)와 일체로 하는 농지(沓)조성공사를 병행하여 현재와 같이 구획한 다음, 신청인들로 하여금 각 점유하게 하여 답(沓)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나. 이 민원 구거 등의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2001. 5. 25. 경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장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구거 등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용도폐지 사유 : 대체시설 완비 및 매각), 이에 대하여 2001. 6. 7.경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권한위임을 받은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승인을 하였으며, 이 즈음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위임을 받은 피신청인에게 잡종재산인 이 민원 구거 등의 재산을 인계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인수·인계된 잡종재산인 이 민원 구거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 산하 진주시장은 2001. 8. 6. 현재 신청인들이 각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는 별지 2 기재 목록과 같이 점유면적에 따라 각 변상금 부과처분 및 징수를 하였고, 그 후인 2001. 12. 5. 비로소 신청인들과 점유면적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한편 신청인들은 구두로 수차례 농업기반공사와 피신청인 산하 □□시장 등에게 이 민원 구거 등에 대하여 매각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등은 국유재산의 총괄청이 관리청의 권한위임을 받은 피신청인 등에게 통보한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실경작한 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신청인들은 2003. 1. 15.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국민참여센터)에 이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1982년경 당시 농어촌진흥공사 □□사업소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에는 기존 하천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기존 하천토지와 1986년경 시행한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와 서로 교환하여 이 민원 공사 때에 기존 하천토지를 답으로 조성한 것이다.

(2) 신청인들이 매각을 구하는 이 민원 구거 등은 위 경지정리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민원 공사 때에 대체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 민원 구거 등은 농업기반시설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연접토지소유자들인 신청인들이 답으로 합필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관리계획 제9조 제2항 제4호에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의하여 임차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 민원 구거 등에 대한 최초 대부계약일인 2002. 1. 1.부터 적법하게 계속하여 실경작하는 경우에는 실경작기간 5년이 경과되는 2006. 12. 31.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다.

나. 관계기관

(1) 경상남도 진주시장

이 민원 구거 등은 2001. 7. 11. 용도폐지되어 같은달 20. 관리청변경첨기등기를 완료하였고, 이 민원 공사 후부터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 신청인들이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며, 용도폐지 당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는 한편, 관리계획 제9조 제2항 제4호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나, 신청인들은 2002. 1. 1.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차기간 5년이 경과하는 2006. 12. 31. 이후에야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2) 농업기반공사

(가) 위 경지정리사업 시행당시 위 경지정리지구 안에 대곡천이 흐르고 있었고, 경상남도에서 이 민원공사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위 경지정리지구 안의 신청인들 각 소유토지 일부와 기존의 대곡천 하천토지를 교환하고 등기한 것인데, 기존 대곡천에 연하여 설치되어 있던 이 민원 구거 등은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인들이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민원 공사 당시 기존 용수로 등인 이 민원 구거 등의 대체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이어서 지금은 이 민원 구거 등은 용도폐지 되었으므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연접 토지소유자들인 신청인들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각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1조에는 □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으며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물출자할 수 있다□라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는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다음 각호 생략)□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는 □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관리청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총괄청은 제2항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는 □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다음 각호 생략)□라고, 같은령 제33조 제2항에는 □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 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단서 이하 생략)□라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위임·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행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각 관리청에게 통보한 관리계획 제7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향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1. 내지 3. 생략),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하천·폐구거·폐제방으로서 인접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하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7-1-4)□ □라고, 관리계획 제9조 제2항에는 □교육·주택·농업·공업 등 주요 공공사업 및 산업의 기본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내지 3. 생략), 4.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0,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2-4)□ □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진주시장은 이 민원 구거 등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불법점유를 한 것이어서 관리계획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경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고, 다만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되는 2006. 12. 31.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국고국 국유재산과)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구거 등이 비록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 구거 등의 사정과 같은 경우에는 위 관리계획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등의 주장과 같이 관리계획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매각이 가능하고, 관리계획 제2장의 처분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며, 제2장 중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처분에 관한 일반적 기준인 제7조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 등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관리계획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민원 구거 등을 신청인들에게 조속히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구거 등의 조속한 매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부상농로원상회복

03고충3218

03고충3218

2003. 4. 21.

【신 청 인】 심 □□

【피신청인】 전라북도 □□군수

【결정사항】

공공용재산인 사실상의 농로가 불법행위로 폐쇄된 경우, 재산관리청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사실상 농로가 폐쇄됨으로써 주변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왔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국유재산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재산관리청은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제20조·제24조·제51조·제52조, 민법 제2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재산인 전북 □□군 □□면 □□리 도로 2,787□ 중 같은리 679-3 토지경계부터 신청인 소유의 같은리 708 토지까지의 도로 기능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킬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708 전 1,40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신청외 박□□ 소유의 같은 리 707-4 대지 407□ 및 같은 리 707 전 218□ 토지(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다)와 나란히 접하여 있고, 이 민원 토지와 위 박□□ 소유의 위 토지들은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인 같은 리 815 도로 2,787□ 중 현재 2차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도로 부지인 같은 리 679-3 토지의 경계부분부터 이 민원 토지의 경계부분까지의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와 각 접하여 있다.

나. 신청인을 포함한 주변토지 소유자들은 이 민원 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고 있었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민원 도로 중 현재 2차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도로 부지인 같은 리 679-3 토지의 경계부분부터 이 민원 토지의 경계부분까지 위 박□□이 그의 소유인 위 토지들과 일체로 하여 주택부지로 불법 점유하여 그 지상에 무허가창고 등을 신축함에 따라 이 민원 도로는 그때부터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 민원 토지는 주위토지로 포위된 이른바 맹지가 되어 버렸다.

다. 이 민원 도로부지의 대부분이 전라북도 □□군고시 제1993-31□호(1993. 11. 24.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4류 3호선)로 지적승인고시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1991년경부터 방문·서면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산하 □□면장에게 이 민원 도로의 기능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도로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서 규정한 법정도로가 아니고, 이 민원 도로부지상에 있는 위 박□□ 소유의 창고 건물은 약 25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이 민원 도로는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민원 도로부지의 대부분은 관촌도시계획시설(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로서 2001. 12.경 공고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2) 한편, 이 민원 도로 주변 주민들은 위 815 도로부지의 매각을 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매각은 불가능하다. 다만, 불법점유자인 위 박□□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에는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2호에는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단서 이하 생략)□라고, 같은법 제52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민원 도로는 애초부터 농로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비록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한 법정도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되고, 기존에 있던 도로가 어느 특정인의 불법점유 및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폐쇄되었다면 종래와 같이 그 기능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국유재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관리청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피신청인은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위 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민원 도로가 폐쇄된 것으로서, 이 민원 토지는 애초부터 이 민원 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관리소홀 및 위 박□□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민원 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이 민원 토지는 주위토지로 포위되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된 이른 바 맹지가 되어버렸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불법점유자인 위 박□□에게 불법점유 및 사용·수익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후 사용·수익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 위 법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이 민원 도로는 애초부터 이 민원 토지뿐만 아니라 위 815 도로의 주변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이 민원 도로가 없게되는 경우 주변토지들로 포위되는 토지 이른바 맹지가 되어 주변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침해를 가져다주는 결과이어서 반드시 종전과 같이 있어야 할 도로이며,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로서 장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면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불법행위자인 위 박□□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위 법조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이 민원 도로상에 건축된 위 박□□ 소유의 불법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민원 도로를 인도 받아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어느 토지가 원래부터 주위토지로 포위되어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로 포위된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 민원 도로는 종전대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킴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 기능을 종래와 같이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03고충3900

03고충3900

2003. 6. 9.

【신 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실상의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부지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인도로 이용하는 국가소유의 사실상의 현황도로를 특정인의 사용을 위하여 점용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제16조·제23조·제25조 ·제26조, 구 도로법 제40조

【주    문】

피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구 □□동 97-10 구거 185□중 52□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도로점용료는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국유재산(철도청 소관)으로서 기업용재산인 서울 □□구 □□동 97-10 구거 18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경계밖에 위치한 토지로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된 중로 2류 336호선 선통물천 길의 일부이자 도시계획시설(도로)인 같은 동 97-30 구거 1,131□에 연접한 토지이다.

나. 신청인은 위 중로 2류 336호선에서 신청인 교회의 주차장 등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 중 52□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은 1997. 7. 28.부터 2004. 12. 31.까지)를 받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에는 1997. 12.경 신청인 교회 신축시 신청인이 보도블럭을 설치하였고, 현재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인도로서 사실상의 현황도로이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52□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도로법 제43조 제1항 및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고지하였고, 신청인은 1997년분부터 2001년분까지의 일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2002년도분 및 2003년도분은 미납부한 상태이다.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지한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에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의 대상토지(고지서에는 과세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신청인 소유토지인 위 같은 동 97-11 또는 위 같은 동 97-11 및 15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각종 시설물 설치 포함)하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도로관리청인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 관계행정기관(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장)

이 민원 토지는 철도청 소관 국유재산 중 기업용재산인데, 종전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관습상의 현황도로이어서 특정인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 등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협의 요청이 없었다.

3. 판  단

가. 구 도로법(1970. 8. 10. 법률 제22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법 제10조에는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법 제25조에는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구 도로법시행령(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에는 □법 제3조 내지 제6조·법 제8조·법 제24조·법 제27조·법 제29조 내지 제37조·법 제40조 내지 제49조·법 제52조 내지 제54조·법 제54조의3·법 제55조·법 제56조 및 법 제6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조 제4항에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라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같은조 제4항에는 □건설부장관은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거나 따로 시행할 자를 지정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법 제26조에는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구 도로법 시행령 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 40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한 도로이므로 도로관리청으로서 차량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이 민원 토지는 오래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던 사실상의 현황도로로서, 1991. 6.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된 중로 2류 336호선(선통물천 길) 도로부지의 경계선밖에 위치한 토지이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제4항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각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같은법 제23조 제1항·제3항·제5항,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한 바도 없으므로, 구 도로법 제40조 등 도로점용에 관한 각 규정이 준용되고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부지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소유자 역시 피신청인이 아니라 국가(철도청 소관)인데다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상의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이 구 도로법 및 구 도시계획법 등의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 있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1997년도부터 매 연도마다 각 신청인에게 한 도로점용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및 도로점용료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매수보상

03고충12621

03고충12621

2003. 11. 17.

【신 청 인】 황 □□외 1인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도로공사구역 밖에 위치한 주택에 대하여 매수보상 및 이주정착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도로공사구역 내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종래와 같이 정상적인 주거생활과 주업인 죽공예업의 작품활동이 곤란하고, 주택 바로 위로 도로가 지나가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주택을 매수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절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장성-담양)건설공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어렵게 된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162 대 456□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보상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지급 등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창-담양간고속도로(장성-담양)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1998. 6. 1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7□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고, 1998. 8. 3. □□공사□□본부공고 제1998-15호로 손실보상계획공고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나.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162 대 456□와 그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 등□이라 한다)은 이 민원 공사의 고속도로로부터 약 8.4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9m 내지 10m 정도 아래에 위치하여 있고, 2003. 10. 29. 현재 이 민원 공사구간은 이 고충민원 발생에 따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이 민원 주택 등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 및 접도구역으로서 양질의 암반지대인데,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은 물론 특히, 진동이 심하여 이 민원 주택에 균열이 심하게 발생되어 시공회사에서 주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준바 있고, 고속도로 개통 후에도 소음과 진동이 매우 심할 것은 물론 주택 바로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 한편, 신청인은 죽공예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국전 등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품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작품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상 피해도 받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이 거주하는 □□마을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7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은 그의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이 민원 주택 등은 이 민원 공사의 용지경계로부터 약 8.4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민원 공사의 고속도로보다 약 8.7m 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 등의 옆에는 통로암거(3.0□3.0)를, 뒷편에는 길이 약 80m의 반사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2) 이 민원 주택 등에 대한 환경영향검토결과,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의 발파소음, 건설장비소음, 교통소음 및 진동 등은 규제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저감시설(방음벽)을 설치하면 규제기준 또는 환경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

3) 다만,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는 매수보상함과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이 민원 주택부지인 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차액보상을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같은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9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규칙 제60조에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규칙 제61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개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소유자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민원 주택 등이 이 민원 공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래와 같이 정상적인 주거생활과 아울러 주업인 죽공예업의 작품활동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보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가 실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 등은 이 민원 공사 고속도로와 근접해 있는 점, 이 지역은 경질의 암반지대로서 공사 중의 소음과 특히, 발파에 따른 진동 등으로 이 민원 주택의 균열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시공사인 신청외 □□토건주식회사의 현장사무소장이 응급 조치한 후 주방을 다른 위치로 옮겨 준 사실, 신청인은 죽공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전 등 전국규모대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민원 공사의 생활환경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접도구역 안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행위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점, 위 □□토건주식회사 관계자와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대는 암반지대로서 고속도로 운영시에도 각종 차량들의 고속주행에 의한 소음과 특히 진동피해를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운영시의 생활환경이익침해 방지대책에는 소음피해에 관한 저감시설(방음벽) 설치계획 이외에 진동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진동피해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이주시키는 것 이외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종합기술개발공사가 검토한 이 민원 주택 등에 관한 환경영향 검토결과에 의하면, 발파진동은 허용기준인 0.3□/sec를 훨씬 초과하는 2.23□/sec 내지 2.54□/sec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주택 뒷편 바로 위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입지적 특성으로 볼 때 고속도로 운영중 차량의 도로이탈 등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는 점 및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공사로 인한 공사 중은 물론 공사완료 후 고속도로 운영중에도 생활환경이익침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민원 주택에서는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 쉽게 예측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때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등에 있어서 지상 주택만 매수보상하고, 그 대지는 차액 보상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지상 주택만 매수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바,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곳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축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녹지화하여야 함은 물론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이어서 건축물 신축 또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상이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대지를 농지로 전환함에 따른 대지가격에서 농지가격을 뺀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대지를 포함한 이 민원 주택 등을 매수보상함과 아울러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지급 등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 등을 매수보상함과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점용허가

03고충7819

03고충7819

2003. 8. 18.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1] 교통카드판매대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 여부

[2] 합리적인 도로의 정비·관리를 위한 자치법규의 제정·운용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교통카드판매대설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편익을 위하여 적정한 위치에 교통카드판매대를 설치하도록 도로점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2] 아울러 도로법령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중교통이용편익제공이라는 공익의 실현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도로의 정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22조·제40조·제43조·제45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26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도로 대로2류 14호선 중 서구청사앞 육교 밑이나 버스정류소 부근의 적정한 위치에 교통카드판매대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참조하여 피신청인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구하는 도로는 1972. 12. 30. 건설부고시 제5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되고, 1974. 4. 29. 부산광역시고시 제49□호로 지형도면승인고시되어 개설된 대로2류 14호선으로서 차로와 보도가 분리 설치되어 있고, 위 도시계획도로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사 앞에는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육교주변에는 일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가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으나,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신청인은 부산 □□구 □□동 4가 2-3 소재 구 □□초등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구청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2002. 5.경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등학교 대지와 그 지상의 시설물들을 매수하고 시설물 등을 개·보수 또는 진입로 설치를 한 후 현재와 같이 청사를 이전하였다.

다. 신청인은 6·25 전쟁 당시 경찰관이던 아버지의 순직에 의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1975년경부터 신청인의 어머니(1994. 4. 4.경 사망)와 함께 구 충무초등학교 후문 옆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시설물(이하 □교통카드판매대□라 한다)을 설치하여 버스 토큰, 교통카드 등(이하 □교통카드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신청인 어머니의 사망으로 신청인이 그의 처와 함께 계속하여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설치·운영하던 신청인 및 신청외 윤□□ 등에게 2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후 2002. 12. 5.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신청인의 위 교통카드판매대를 철거함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관내의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된 교통카드판매대 7개소에 대하여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고, 현재 피신청인의 관내는 아니나, 부산광역시 중구청 관내로서 서구청 청사 주변[부산극장 앞 8차로 도로 건너편 자갈치시장 입구(1개소), 지하철 자갈치시장 역 출입구(2개소), 자갈치시장안 이면도로(3개소) 등]에도 교통카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이 도로점용허가를 구하고 있는 위치는 서구청사 앞 육교 아래 부분으로서 육교와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므로, 다른 시설물의 설치는 불가하다.

(2) 교통카드판매대는 도로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로점용허가는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교통카드판매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1)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진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도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는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1.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교통카드판매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된 바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시설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로상에는 모든 시설물의 신규 도로점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는 교통카드판매대(버스승차표판매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항 제11호에서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자치구의 각 자치법규인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조례시행규칙 포함)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한편, 도로의 미관과 보행자의 통행확보 등을 고려하여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색채와 규격 등을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도로법 제4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최초 신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기간만료로 인하여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인 이른바 갱신인 경우에도 신규허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버스표판매대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이른바 갱신허가 신청을 받아 신규허가를 하여 주고 있고, 허가번호 2001-4□호로 학교법인 □□학원에게 한 식물재배 및 차량진출입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1-6□호로 □□시장에게 한 위판장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2-4□호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한 화물적치장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2003-□호로 □□생활정보신문협회에게 한 공동배부대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4□호로 학교법인 □□학숙에게 한 기숙사부지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5□호로 □□동 3가 384-1 서□□에게 한 대지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5□호로 □□경찰서장에게 한 교통안내초소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2003-0□호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한 수출입화물 적치장 목적의 도로점용허가 등은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서 규정된 바 없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로 보임에도 도로점용허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못할 바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는 위 도시계획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짐에도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신규허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반면, 오히려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와 같은 시설물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이용편익제공을 위하여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시설물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그 편익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카드판매대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방문자 등에게 이용편익제공의 일부를 담당하여 왔고, 행정대집행 실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지체장애자가 되어 노동력을 상실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청사 앞 위 도시계획도로의 적정한 위치에 이 민원 교통카드판매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도로점용허가 등에 대한 자치법규 제정·운용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령에서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로의 미관 및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등에 관한 자치법규(이에 따르는 세부지침 등을 포함)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도로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함은 물론, 불특정다수인 부산시민에 대한 대중교통이용편익제공이라는 공익의 실현과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도로의 정비·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의징수에관한조례(조례시행규칙 포함) 등을 참조하여 피신청인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교통카드판매대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운영하도록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대책

03고충77

03고충77

2003. 3. 3.

【신 청 인】 양 □□외 2인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주택 등의 전면에 고속도로가 위치함에 따라 다소 갑갑하고 다소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주택 등은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방음벽으로부터는 최단거리 약 60m 정도,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전 설치될 방음벽으로부터는 약 55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0에서 규제하고 있는 교통소음의 한도 이내이며,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신청인들이 거주하여 왔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방음벽으로부터 거리가 약 5m 정도 가까워진다는 것 이외에는 종전의 사정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민원 주택 등을 본래의 기능인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절,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0

【안내회신】

1. 귀하들의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들께서는 □□공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주-서천간고속도로를 2000년 개통한 서해안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지점에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 전면이 막혔으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지만,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더 이상 살 수 없으므로 이 민원 공사의 방음벽 설치를 하는 대신에 귀하들 소유주택 등 물건(이하 □이 민원 주택 등□이라 한다)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을 실시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2. 귀하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 □□공사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기타 시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할 수 있으나, 이 민원 주택 등은 이 민원 공사 분기점 램프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고,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등으로 이 민원 주택 등에 대한 간접보상은 곤란하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 민원 주택 등의 전면에 고속도로가 위치함에 따라 다소 갑갑하고 다소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주택 등은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방음벽으로부터는 최단거리 약 60m 정도,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전 설치될 방음벽으로부터는 약 55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0에서 규제하고 있는 교통소음의 한도 이내이며,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신청인들이 거주하여 왔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방음벽으로부터 거리가 약 5m 정도 가까워진다는 것 이외에는 종전의 사정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민원 주택 등을 본래의 기능인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영업손실보상

03고충2219

03고충2219

2003. 3. 31.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시행으로 식당영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영업의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사실적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으로써 이른 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영업소 이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절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마452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 (구)정읍영업소 앞에서 기사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2002. 12.경 위 □□영업소가 약 900m 정도 되는 인근으로 이전되므로 인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없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피해를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신청인(□□공사)

호남고속도로의 기존 정읍인터체인지와 접속되는 일반국도 2□호선간의 진·출입로 연장 부족과 접속부 교통처리 불량 등으로 차량의 지·정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정읍인터체인지 시설을 개량 이전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이 (구)영업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영업소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입게되는 영업이익의 감소 등은 반사적인 이익의 상실로서 보상이 불가능하다.

나. 관계기관(전라북도 정읍시장)

(1) 손실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인데, 노선 등의 변경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은 공공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이 영업하는 같은 지역의 주유소 3개소 및 다른 식당 1개소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2) 정읍시에서 정읍인터체인지와 일반국도 22호선 교차점의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인터체인지 개선을 □□공사에 건의하여 현재와 같이 개선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계행정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구 정읍영업소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된 것은 호남고속도로의 출구와 영업소까지의 구간거리가 짧고, 영업소와 일반국도 22호선의 접속부까지의 거리가 짧아 정읍 및 내장산 관광성수기나 명절 등에 인터체인지는 물론 일반국도 22호선까지 심한 교통체증현상이 발생되는 한편,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신청인이 경영을 하고 있는 식당영업의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개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공익보호의 결과로서 사실적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으로서 이른 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영업소 이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반사적 이익의 상실에 해당할 뿐 공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임야이중등록

03고충2554

03고충2554

2003. 4. 21.

【신 청 인】 조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한 경우 지적도의 경계를 정정하거나 감소된 부분이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국가로부터 취득한 이 민원 임야의 실면적이 지적공부와 상이하다고 정정(또는 면적감소에 상당하는 금원 반환)을 구하는 본 사안은 현재 그 주장의 증거자료가 되는 임야도·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정확한 작성경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임야를 취득한 원인이 사경제주체로서의 국가와 행한 사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다툼도 민사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안내회신】

1. 신청인의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동 산110-8 임야 2,281□(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를 1964년경 정부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2년경 신청외 조□□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조□□가 이 민원 임야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니 이 민원 임야 중 일부(1,137□)가 위 같은동 961-10 구거 2,829□(이하 □이 민원 구거□라 한다)와 이중 등록되어 측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민원 구거 면적 중 이 민원 임야의 감소 면적 1,137□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말소 및 경계를 정정하든지 이 민원 임야의 감소 면적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라.

2.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경상남도 □□시장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구거는 1959. 6. 30.자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국(國)으로 소유권 등록이 되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를 1964. 5. 18.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데, 국가 소유인 이 민원 구거가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먼저 등록되었으므로 이 민원 임야의 부족면적에 상응하는 이 민원 구거를 이 민원 임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족면적에 대한 보상도 불가능하다.

나. 이 민원 임야의 공부상 면적은 2,281□이나 측량결과 실제면적은 1,144□로서 현지조사 및 측량결과 감소면적 1,137□는 물이 흐르는 구거 부지이다. 한편, 위 감소면적은 당초 임야 면적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는 물이 흐르는 현황대로 구거로 등록 정리하면서도 임야도 및 임야대장은 정리하지 아니하여 임야 조사당시 임야도 및 임야대장이 잘못 등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의 사정은 이해되나, 이 민원 임야를 신청인이 매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를 하였어야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시효완성으로 신청인에게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지대장 등 관계 토지공부에 의하면, 이 민원 임야의 분할되기 전 최초 사정등록당시의 위 □□리 산110 임야 9단 7무보에 관하여 대정 6년 10월 12일 신청외 이□□, 장□□ 명의로 사정되어 있고, 그에 연접한 이 민원 구거가 분할되기 전의 위 □□동 961 구거 14,166평에 관하여 1959. 6. 30. 국(國)으로 등록됨과 동시 같은날 구거로 지목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가 분할되기 전의 위 같은동 산110 임야 9단 7무보를 1964. 4. 30. 국가(매매당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인 □□세무서장)로부터 매수한 후 수 차례 분할하여 신청외인들에게 각 매도하고, 최종 이 민원 임야만 소유하고 있다가 이 민원 임야를 2002. 1. 29. 신청외 조□□에게 매도하였고, 위 조□□가 대한□□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므로서 이 민원 임야 면적 중 1,137□가 이 민원 구거 일부와 이중등록되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관계자료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그러나, 귀하가 국가로부터 취득한 이 민원 임야의 실면적이 지적공부와 상이하다고 정정(또는 면적감소에 상당하는 금원 반환)을 구하는 본 민원은 현재 그 주장의 증거자료가 되는 임야도·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정확한 작성경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하가 민원 임야를 취득한 원인이 사경제주체로서의 국가와 행한 사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므로 이에 관한 다툼도 민사소송 등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위반차량과태료부과처분취소

교통분야

03고충3277

03고충3277

2003. 3. 31.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란 검사를 받아야 부여되는 것으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한 아무리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새로 유효기간이 발생될 수는 없으며, 관련규정에도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단위로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1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2토441□호 자동차의 정기검사위반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금 2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소유인 서울2토441□호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1998. 4. 12. - 2000. 4. 11.이고 신청인은 그 동안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03. 2. 23.에야 정기검사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서울 □□구 □□동 1-8 □□아파트 7-302호로 2000. 4. 4. 정기검사사전안내서를, 2000. 5. 16. 검사유효기간경과안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과태료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위 주소로 2000. 11. 30. 의견진술통보를, 2000. 12. 19. 과태료부과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 민원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1999. 7. 15.부터 2001. 6. 13.까지 서울 □□구 □□동 66-3 □□아파트 101-308호로 변경등록(주소변경)이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000. 4. 11.까지이고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2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규칙 제77조의2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매월 1회 이상 조사하여 그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경과안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는 그 규정형식으로 보아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각종 통보를 할 당시 이 민원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에는 주소가 서울 □□구 □□동 66-3 □□아파트 101-308호로 변경등록이 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위 주소지로 위 사항을 통보하였더라면 신청인에게 도달이 되었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잘못하여 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발송함으로 인하여 이 통지들이 모두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의 정기검사위반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금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실제 검사위반기간에 해당하는 금 2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정기검사위반 과태료를 2회 부과하려는데 대하여는, 정기검사유효기간이란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그 때부터 부여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아무리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한 정기검사유효기간이라는 것이 다시 발생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도 □검사유효기간은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을 단위로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이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업무편람이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자동차정기검사제도의 목적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검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거쳐 행정형벌을 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 할 것이지 과태료만 반복하여 부과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

03고충4028

03고충4028

2003. 4. 28.

【신 청 인】 홍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용폐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차령등 정황판단만으로도 사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차령이 11년이 지난 124cc 이륜자동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설사 멸실이 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사용자를 오히려 법이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용폐지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강북마210□호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신고수리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이륜자동차대장에 신청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 강북마210□호 이륜자동차(이하 □이 민원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1992년식 124cc 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이륜자동차를 8년전쯤 매매하였고, 4년전 동사무소에 양도증명서를 제시한 후 사용폐지신고가 된 줄 알고 양도증명서는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륜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할 경우 미소유사실증명을 통해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사용폐지를 할 근거가 없어 사용폐지신고수리가 곤란하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의 이륜자동차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는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일종으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으나 등록제도를 취하지 않고 사용·폐지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라는 것도 없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이륜자동차를 8년전쯤 매매하였고, 4년전 동사무소에 양도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용폐지신고가 된 줄 알고 양도증명서는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민원 이륜자동차는 차령이 11년이 되어 현실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설사 멸실되지 않고 타인이 이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둘 경우 적법하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자를 오히려 법이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이러한 점들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일정한 차령에 도달된 때에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사용폐지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이 민원 이륜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의 사용폐지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신고수리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03고충4546

03고충4546

2003. 5. 12.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결정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시 대리운전기간의 초과로 더 이상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대리운전기간이 초과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경우에도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요한다고는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리운전기간이 초과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진단서의 첨부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외 최□□로부터 전북30바549□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 받아 이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과 신청외 최□□는 최□□ 소유의 전북30바549□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2002. 11. 2. 피신청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인가신청서에 국공립병원 발행의 양도인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였다.

나. 한편, 이에 앞서 이 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신청외 최□□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대리운전신고를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2001. 3. 12.부터 2002. 10. 3.사이 1년이상 이 민원 개인택시를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양수자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도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의 첨부가 없어 양도·양수인가처분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규칙 제19조 제1항에는 □영 제3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양도자인 신청외 최□□의 진단서가 없어 양도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이 민원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거부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2호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요건으로 대리운전기간이 초과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경우에도 다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요한다고는 하고 있지 않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을 허용(신고수리)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이 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신청외 최□□가 질병으로 이 민원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피신청인이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위 최□□는 질병으로 이 민원 개인택시를 1년이상 대리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과 신청외 최□□로 하여금 이 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을 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폐차량말소등록

03고충4720

03고충4720

2003. 5. 19.

【신 청 인】 양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폐차인수증명서없이 사실상 폐차되었다는 폐차업자의 확인서만으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폐차업자가 확인한 이상, 폐차업자의 책임은 별개로 하고 복원할 수 없는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고 자동차세, 정기검사 등 법률관계만을 복잡하게 하므로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42조·14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4포 166□호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서울4포166□호(이하 □이 민원 자동차□ 라 한다) 자동차는 1990년식 캐피탈 승용자동차로, 2000. 9. 21. 경기도 □□시 □□면 □□리 1110 소재 □□폐차산업(주)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동 폐차업자가 2000. 11. 28. 확인하였다.

나. 이 민원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위 폐차업자가 확인할 당시 이 민원 자동차에는 □□자동차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5만원의 저당권 및 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 등으로 11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압류등록 및 저당권을 말소한 후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에는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규칙 제143조 제1항에는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폐차업자는 등록한 당해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자동차는 2000. 9. 21.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폐차업자가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자동차는 폐차되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렇다면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를 폐차한 폐차업자의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복원할 수 없는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실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동차세, 정기검사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가 폐차된 것으로 간주하여 폐차인수증명서 없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말소등록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이해관계인에게 통지)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불차량말소등록

03고충7699

03고충7699

2003. 7. 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입증자료없이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운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정황만으로도 자동차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동장이 발행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자동차의 차령, 장기간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인천5나210□호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인천5나210□호(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 자동차는 1987년식 그레이스 승합자동차로서, 신청인은 1991. 4. 28.경 경기 □□시 □□동 746-31 소재 □□자동차매매센타에 이 민원 자동차를 매도를 하였다고 하나 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말소등록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항 제7호에는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차령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를 1991. 4. 28. 경기 □□시 □□동 746-31 소재 □□자동차매매센타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는 없으나, 신청외 김□□이 작성한 명의이전이행각서, 자동차매매상사 작성의 명의이전이행각서, 명의이전촉구 내용증명, MBC방송국 PD수첩에 보낸 편지, 신청인이 청와대 및 법무부장관에 제출한 민원 등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의 처리를 위해 취한 행위와 경기 □□시 □□동장이 발급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및 차령이 16년을 경과한 점, 그리고,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없는 점 등을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자동차를 현재 실제 소유·운행하고 있으면서 허위로 매도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이미 차령이 16년을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의 2배나 초과하는 등 압류등록을 하여도 실익이 거의 없고, 자동차세 부과 및 정기검사 등의 법률관계만을 복잡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폐차절차 없이 이 민원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및

03고충9155

정기검사위반과태료취소

03고충9155

2003. 7. 14.

【신 청 인】 양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발생한 책임보험가입 및 정기검사수검에 대한 의무주체

【결정요지】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에는 아직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일 이후에는 매도인에게 책임보험가입의 의무나 정기검사수검의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처분을 한 서울1즈810□호 자동차의 책임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정기검사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서울1즈810□ 자동차(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를 1994. 6. 13.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을 취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동차가 1996. 11. 13.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0월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고, 1997. 5. 31.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2월에 과태료 30만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책임보험가입의무는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있으므로 과태료부과기간 중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는 관리책임이 있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명의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신청인에게 검사의무가 있으므로 취소가 곤란하다.

3. 판  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6. 13. 이 민원 자동차를 신청외 하□□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하□□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자 2000. 11. 17.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위 하□□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1994. 6. 1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면허세 체납액을 취소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자동차세·면허세를 취소한 것과 같은 이유로 1994. 6. 13. 이후에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가입의무, 정기검사의무 등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1997년 10월에 부과한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 1997년 12월에 부과한 정기검사위반과태료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차량등록시세금계산서사본인정

03고충10656

03고충10656

2003. 9. 8.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차량신규등록시 세금계산서를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세금계산서는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이를 등록업무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하물며 원본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자동차등록시 사본을 제출하여도 원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같은규칙 제2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신규등록시 세금계산서사본을 원본과 동등하게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자동차 출고시 세금계산서는 차량과 함께 고객에게 전달되나 전시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통상 3-4일이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자동차등록관청은 신속한 등록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영업소의 원본대조확인을 받은 세금계산서사본을 근거로 자동차신규등록을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자동차등록시 세금계산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은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이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영업소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에는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는 □등록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이나 자동차등록령 등 어디에도 없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등록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차등록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목적이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의 등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설사 자동차등록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원본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시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사본으로도 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편입과수목보상

03고충14733

03고충14733

2003. 12. 22.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철도청 □□건설사업소장

【결정사항】

토지 상에 식재된 과수목에 대한 소유권 주체

【결정요지】

토지 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토지의 매매당시 과수목에 대하여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처분한다는 특약이 없고 명인방법도 갖추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수목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수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장항선개량사업에 편입된 충남 □□군 □□읍 □□리 1-6 등의 토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에 대한 매수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항선개량사업(이하 □이 민원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충남 □□군 □□읍 □□리 1-6, 1-19 토지는 신청인이 1988. 11. 1. 신청외 장□□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로, 위 토지에는 배나무와 사과나무(이하 □이 민원 과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수목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하려고 하나, 신청인과 신청외 장□□, 양□□ 3인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권리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과수목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과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며,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권원이 있는 자가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과목만을 따로이 처분한다는 특별한 조처가 없는 한, 과목은 그것이 심어져 있는 토지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확인결과 이 민원 과수목에 대하여 매매당시 특별히 토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처분한다는 특약이 없고 명인방법도 갖추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민원 과수목의 소유권은 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수목에 대한 매수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과수목의 매수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택시신규면허방식개정

03고충7970

03고충7970

2003. 8. 11.

【신 청 인】 장 □□외 3인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결정사항】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의 비율이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 등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개인택시면허대상자선정 결과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의 비율이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 등의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제한 규정이 있는 점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등)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시 훈령 제58호)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운송사업종류별로 특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시 훈령 제58호)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의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선정을 시정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년도 경북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3. 1. 10. 모집공고(□□시공고 제2003-1□호)를 한 후, 제반절차를 거쳐 2003. 6. 3. 김□□ 등 30명을 면허대상자로 확정고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는 면허대수 42대 중 법인택시 경력자가 17명, 화물자동차 등 경력자가 22명, 국가유공자가 3명이고, 2003년도에는 면허대수 30대 중 법인택시 경력자가 6명, 화물자동차 등 경력자가 19명, 국가유공자가 5명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근거로 모든 대상자들의 경력과 자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과 관련하여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시 훈령 제58호) 제4조에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매월 그 달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년마다 실시하는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선정결과에 의하면,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의 비율은 2001년도에는 전체 면허대수 42대 중 40%(17명), 2003년도에는 전체 면허대수 30대 중 20%(6명)로서,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의 비율(2001년도 53%(22명), 2003년도 63%(19명)에 비하여 낮은 바, 이러한 결과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동일택시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등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에 있어 법인택시 운전경력자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운송사업의 종류(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등)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시 훈령 제58호)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개별화물사업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일부 면허대상자의 경우 월별근무일수를 기재하지 않은 □운전경력산정 및 확인서□를 인정하거나 운수회사에서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면허대상자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운전경력자를 개인택시면허발급자격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운전경력산정에 있어 월력상 일수를 그대로 모두 인정하여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월별근무일수를 연월일로 기재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노동조합장에 한해 조합업무만을 전담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응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정책적 고려인 듯 하고, 타 시·군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문제삼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현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선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면허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규정□(□□시 훈령 제58호)은 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면허대수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자선정을 시정하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열차이용장애인전송입장료징수불합리

03고충9678

03고충9678

2003. 8. 25.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청장

【결정사항】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 입장권을 구입토록 하는 것이 장애인 우대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해 열차운임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장애인 우대정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하여 입장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실익은 적으면서 장애인우대정책의 명분만을 퇴색시키므로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철도법 제78조, 철도운송규정 제4조의2

【주    문】

1.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징수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철도역 구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출입을 허락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입장료를 400원을 부과하고 입장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의 철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직원 또는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보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해 철도요금 50%, 도시철도 요금 100% 면제해 주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공립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철도역 구내는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일반인의 통행 및 출입을 금지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고, 송영을 목적으로 역구내를 입장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락하는 증표로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료는 불필요한 출입을 통제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입장료는 입장권 발행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입장료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철도법 제78조에 누구든지 철도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용지내를 철도직원의 승낙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고 이에 따른 요금징수는 철도운송규정 제4조의2에 배달료·입장료·화물유치료 등 철도 운송에 관련된 부대요금의 종류와 요율은 철도 경영자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같은법 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중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나. 제출 자료와 우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철도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승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승객의 송영을 위해 일반인에 대해 입장권을 발매하여 출입을 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입장권을 발매하여 안내하거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우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우미제도의 경우, 장애인 등이 도움을 받기까지 별도로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또한, 도우미제도 전담직원이 없어 기본근무중인 업무담당자나 공익요원이 별도시간을 할애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인력낭비와 서비스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른 한편, 피신청인은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보호자 1인에 대해 열차 50%, 지하철 100%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을 역구내로 안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까지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입장권 400원은 입장권 발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피신청인의 답변을 볼때 이를 감면한다하여도 피신청인에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은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해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보호자 1인에 대해 입장료 없이 철도역 구내까지 안내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차령초과차량과징금부과처분취소

03고충325

03고충325

2003. 2. 24.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정기검사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이 4일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도 차령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까지는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볼 때 차령을 불과 4일 초과했고, 차령초과 사실을 알고 즉시 폐차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해 볼 때는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주    문】

피신청인은 차령초과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징금 180만원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대구32바819□호 개인택시(이하 □이 민원 자동차□라 한다)는 차령만료일이 2003. 1. 2.이고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은 2003. 1. 22.이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정기검사유효기간만을 믿고 2003. 1. 6. 정기검사를 받으려 하였다가 차령만료일이 경과된 사실을 알고 2003. 1. 7. 이 민원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예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의 차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전운행을 확보하자는데 있는 바, 동 규정을 위반한데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별표 1]에는 배기량 2,400cc미만의 개인택시 차령을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시행령 [별표 3]에는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개인택시에 대해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의 차령을 제한하는 주된 취지는 안전운행요건을 확보하려는데 있다할 것인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또한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정기검사시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해 2003. 1. 22.까지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같은 안전운행을 이유로 이 민원 자동차를 2003. 1. 2.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이 민원 자동차의 차령초과 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 차령초과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즉시 자진 폐차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과징금 180만원의 부과(예고)처분은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계장폐업보상

03고충5982

03고충5982

2003. 8. 11.

【신 청 인】 송 □□

【피신청인】 철도청 □□건설사업소장

【결정사항】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가 없는 양계장에 대해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양계장의 규모가 커서 이전할 경우에는 설비의 손실부분이 크고, 악취 등을 이유로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로 인해 이전이 곤란한 경우라면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2.26. 선고 98누3190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중앙선복선화사업으로 인하여 양계장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신청인 소유의 충북 □□시 □□동 388-1 외 8필지에 대하여 폐업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주문 1 기재 토지 중 잔여지 1,676평에 대하여 매수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제천∼도담간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민원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충북 □□시 □□동 388-1 외 8필지상의 신청인의 양계장(이하 □이 민원 양계장□이라 한다) 4,724평 중 산란계사 5개동과 신청인의 주택 및 계란창고 등 3,048평은 이 민원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병아리사육장 및 계분처리장 등 1,676평은 잔여지(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남게 되었다.

나. 이 민원 양계장은 산란계사 5개동과 계분발효 및 처리장이 각 1개동, 병아리사육장 2개동 등 모두 9개동으로 되어 있고, 계란창고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며, 산란계수는 약 150,000수이고, 하루평균 계란생산량은 약 120,000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 여부는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며,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넓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 77조 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하되,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양계장폐업보상에 대하여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판결 참조), 이 민원 양계장은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는 없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산란계 150,000수로 규모가 크고, 산란시설이 컴퓨터에 의하여 제어되는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기는 독일 빅터치만사와 네덜란드 펨콘사가 협력하여 설계·시공한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첨단장비로서 이전설치시에는 손실부분이 크고 부품수입 및 수리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양계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며, 자치단체 의견조회 결과 □□시장, □□시장, □□군수의 답변도 이 민원 양계장의 규모로 볼 때 이전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이전이 곤란하다고 한다.

(2)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와 □□군 관내의 산란계업 규모는 평균 5,000∼10,000수로, 이 민원 양계장은 충청북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고, 이 민원 양계장에 비해 부지면적 1/5, 산란계수 1/3에 불과한 규모인 부지 1,200평, 산란계수 50,000수 양계장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하라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9.2.26. 선고 98누3190 판결 참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양계장에 대하여 폐업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잔여지 매수보상에 대하여

이 민원 잔여지는 약 1,676평의 토지로 면적이 넓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양계장의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폐업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재평가보상

토지분야

03고충1299

03고충1299

2003. 3. 17.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시 적절치 못한 보상평가선례를 참작한 경우 재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감정평가에서 기타 요인으로 보정한 평가선례는 경지정리된 농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용도지역 및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약 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절한 평가선례라 보기 곤란하므로 재감정평가하여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

【주    문】

피신청인은 □□사업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구 □□동 119-6 답 2,159□ 및 같은 동 125-27 답 2,570□를 재감정평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0. 8. 17. □□고시 제2000-115호로 고시되어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구 □□동 119-6 답 2,159□ 및 같은 동 125-27 답 2,75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밖)의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피신청인이 산정한 보상가격은 63,200원/□이며,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는 52,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격은 보상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며, 신청인과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003년 2/4분기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 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토지등 평가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평가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7조 제1항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유사토지 또는 대상토지에 대한 최근 1년이내의 보상선례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선례의 평가기준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재감정평가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의 감정평가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의 감정평가시 신청외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의 보상 평가선례를 참작하여 기타 요인으로 보정하였는 바, 위 도로공사구역은 이 민원 사업지구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도로공사구역의 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내)의 경지정리된 농지의 경우 평가선례는 40,000원/□이고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는 12,000원/□이며, 한편 신청외 □□청장이 시행하는 □□□청사공사□구역은 이 민원 사업지구와 인접된 같은 구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산녹지지역(농업진흥구역밖) 농지의 경우 평가선례는 120,000원(2001. 9. 6. 가격시점)이다. 피신청인은 위 □□도로의 평가선례만 참작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였는 바, 위 □□도로공사구역은 이 민원 사업지구와 경지정리된 농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용도지역(농업진흥구역내 또는 농업진흥구역 밖) 및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12,000원/□ 또는 52,000원/□)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약 8□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 □□도로의 평가선례는 이 민원 토지 평가시 참작할 적절한 평가선례라 보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경지정리된 농지는 아니지만, 이 민원 사업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이 농업진흥구역밖으로 서로 동일한 위 □□청사의 보상평가선례를 참작,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재감정평가하여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매수보상

03고충1384

03고충1384

2003. 3. 31.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잔여지가 3개의 계단형으로 이루어진 토지로, 토지간 농기계의 이동 및 각 토지내 농기계의 회전, 운행이 어려운 상태라면, 정상적인 영농이 곤란하고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제4호

【참조결정례】

2000. 11. 21. 의결 00고충11517

【주    문】

피신청인은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고서간도로확장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297 답 656□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고서간도로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로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297 답 1,863□는 같은리 297-2 답 1,015□ 및 같은리 297-3 답 192□로 분할되면서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656□(이하 □이 민원 토지라□한다)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당초의 토지는 폭 28,5m, 길이 91.3m이었으나, 단차가 2.15m 및 1.76m인 3개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토지로서, 상단 토지의 폭 8.0m, 길이 31.5m이고, 중단 토지의 폭 10.5m, 길이 20m이며, 하단 토지의 폭 4.7m, 길이 20m로서, 각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한 형상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용수로 등 경작 환경이 공사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현저히 불가하다고 볼 수 없어 매수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가 3개의 계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토지간 단차가 2.15m 및 1.76m이어서 각 토지간 농기계의 이동이 곤란하다는 점이 인정되고, 토지의 폭이 8.0m, 10.5m, 4.7m로 좁을 뿐 아니라 부정형하여 각 토지내에서 농기계의 회전, 운행 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 민원 토지에서 정상적인 영농이 곤란하고, 따라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별공시지가경정

03고충4846

03고충4846

2003. 5. 19.

【신 청 인】 석 □□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토지특성조사표가 폐기되어 비교표준지 적용사항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비교표준지 개별공시자가는 도로접면조건(맹지)·이용상황(상업용) 등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그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인근지역에 위치한 비교표준지중 이 민원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위치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유였던 대전 □□구 □□동 66-10 대지 59.8□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69. 10. 8. 대전 □□구 □□동 66-10 대지 5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9. 11. 14. 이 민원 토지 및 같은 동 66-12 대지 87.9□ 지상에 상가 건물 125.98□를 신축한 이래 이 민원 토지는 위 66-12 토지와 함께 동일한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나.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 2,100,000원/□, 1991년도 1,360,000원/□, 1992년도 10,000,000원/□이며, 한편 이 민원 토지와 일단지의 토지인 위 66-1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 9,000,000원/□, 1991년도 9,000,000원/□, 1992년도 10,000,00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의 1990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에 관련된 문서가 폐기되어 개별공시지가의 기초자료인 토지특성 현황과 비교표준지의 적용사항등은 알 수가 없어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여부 판단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 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2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 제2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그 제3호에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그 제4호에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11 제1항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차 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를, 그 제3호에 □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 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개별 토지가격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가감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의 당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2098 판결 참조),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토지와 위 66-12 토지는 지적법상 별개의 필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1979. 11. 14. 상가건물(건축면적 125.98□) 신축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건물부지로 이용되어 왔으며, 1990년도에는 개별토지가격산정요령(1990. 3. 건설부)에 의거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나, 1992년도부터는 □92개별지가조사계획및조사요령(1991. 11. 건설부)에 의거 동일한 건물부지로 이용되는 일단지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 2,100,000원/□, 1991년도 1,360,000원/□, 1992년도 10,000,000원/□로서 연도별로 극심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으며,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토지특성조사표가 폐기되어 199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분포도면으로 비교 표준지를 추정하면, 이 민원 토지의 1990년도 비교표준지는 이 민원 토지와 지리적으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66-46 토지(공시지가 2,720,000원/□)이었으나, 한편 이 민원 토지와 도로접면조건(맹지), 이용상황(상업용) 등이 유사한 인근 53-22 토지의 비교 표준지는 53-3 토지(공시지가 7,560,000원)로서 위 53-22 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6,500,000원/□로 공시되었고,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66-48 토지의 비교 표준지는 66-1 토지(공시지가 5,450,000원)로서 위 66-48 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4,300,000원으로 공시되었는 바, 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1000,000원/□보다 2배∼3배 높은 것으로 이 민원 토지와 인근 토지는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비교 표준지중 이 민원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으며, 인접 66-48 토지의 비교 표준지였던 66-1 토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민원 토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면 3,500,000원/□ (5,450,000 □ 0.65 □ 3,542,000원, 상위 2자리 미만 절사)이 됨}.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무허가건물이주대책

03고충4669

03고충4669

2003. 6. 9.

【신 청 인】 황 □□

【피신청인】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건축시기의 증빙자료가 없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주대책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주민등록초본·전화 가입원부 및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축조시기가 1989년 이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이주정착금 지급)하고 주거이전비도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부칙 제6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되는 신청인의 남편 안□□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이주정착금 지급)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2. 10. 21. □□고시 제2002-119호로 고시되어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공사에 신청인의 남편 안□□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193-24 소재 건물 59.2□(이하 □이 민원 건물□라 한다)가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며, 이 민원건물에 거주한 위 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같은 리 204번지로서 이 건물의 지번(같은리 193-24)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리 204번지는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건물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주대책 및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토지보상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라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는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어 이주대책 수립 및 주거이전비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외 박□□의 주민등록초본, 위 박□□의 자 박□□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및 계약서 등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의 주소지는 같은 리 204번지이고, 이 민원 건물은 1974년이래 신청외 박□□의 소유였다가 신청외 김□□를 거쳐 1999년경 신청인의 남편 안□□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은 남편 안□□등 가족과 함께 1998. 11. 27.부터 2003. 3. 9. 까지 이 민원 건물에서 거주한 바 있고, 한편 위 박□□는 1983. 5. 16. 이 민원 건물의 주소지인 같은 리 204번지에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1992. 10. 20. 사망하였고 그의 자 박□□이 가입전화를 승계하여 1996. 2. 9. 같은리 168번지로 이사할 때까지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민원 건물은 1989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이주정착금 지급)하고 아울러 주거이전비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인접가옥간접보상

03고충4588

03고충4588

2003. 6. 16.

【신 청 인】 조 □□외 1인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지만 일조권이 침해되는 주택의 경우, 간접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옹벽(7m)으로 인해 이 민원주택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일조량이 전혀 없어 일조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옹벽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민원 주택의 대부분이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동안 일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측되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간접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서울고법 1996. 3.29. 선고 94나11806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동면 용포간도로확포장공사 구역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95-10 소재 주택과 같은 리 95-13 소재 주택을 간접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전남 □□군 □□면 □□리 95-10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주택1□이라 한다)과 같은 리 95-13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주택2□라 한다)은 동면∼용포간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설치하는 옹벽과는 0.6m 내지 1m 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1, 2 지점에 길이 71m, 높이 7m의 옹벽을 설치하였고, 옹벽은 이 민원 주택1, 2의 남쪽에 있다.

다. 피신청인은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운영시에 소음이 주간에 71.4□(A), 야간 61.4□(V)로 예측되어, 길이 71m,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환경기준 이하인 주간63.2□(A), 야간 53.2□(A)로 낮출 계획이다.

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1에서 일조량을 예측한 결과 옹벽만 설치하였을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1:00까지 3시간 동안 일조량이 전혀 없고, 옹벽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동안 일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주택1, 2 및 대지가 이 민원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 간접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1, 2와 그 대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않아 간접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는 일조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시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준용하면 이 옹벽과 방음벽의 높이의 합계가 12m이므로 2분의1인 6m를 띄어야 함에도 이 민원 주택1, 2는 옹벽에서 0.6m 내지 1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 일조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옹벽(7m)으로 인해 이 민원주택1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일조량이 전혀 없어 일조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옹벽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민원 주택1의 대부분이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동안 일조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예측되어 동지일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한 판례와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동안 연속하여 2시간,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4시간정도 일조량이 확보되어야 한다(서울고법 1996.3.29. 선고 94나11806 판결 : 확정)는 판례보다 일조량이 적은 것으로 예측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운영시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환경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킨다고 하여도 이 민원 주택1, 2는 옹벽과 0.6m 내지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이 여전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옹벽으로 인한 조망권의 차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주택 1, 2는 신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민원 주택1, 2를 간접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1, 2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인접염소농장이전보상

03고충4999

03고충4999

2003. 6. 30.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면적으로는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염소농장에 대한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염소농장 부지의 일부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먹이의 조달 곤란과 잔여 면적으로는 방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이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주의 사용 승락을 받아 건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우물터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축사와 이 민원사업 도로와의 높낮이가 30m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염소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잔여면적으로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 판단되므로 이전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암∼강진간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45-2 소재 염소농장을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암∼강진간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신청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전남 □□군 □□리 45-2 전 9,801□ 소재 염소농장(이하 □이 염소농장□이라 한다) 중 6,291□는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나머지 3,510□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이전에 염소 100마리를 방목으로 사육하고 있었고, 축사 2동과 관리사 겸 주택과 우물을 지장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축사 2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축사 2동은 도로용지경계선으로부터 25m 이격되어 있고, 도로보다 약 30m 정도 높게 위치해 있으며, 편입된 토지에는 뽕나무와 초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마.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시 이 염소농장에 대하여 공사시행과 동시에 보상키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황 및 영향예측에서는 제외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염소농장은 잔여 면적이 넓고,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어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전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염소농장은 잔여 면적이 상당히 넓고,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므로 농장으로서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전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염소농장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염소를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방목하여 사육하고 있었는데, 이 염소농장의 부지 9,801□ 중 염소의 먹이인 뽕나무와 초지가 조성된 부지 6,291□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먹이의 조달 곤란과 잔여 면적이 3,510□에 불과하여 방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농장의 관리사 겸 주택이 편입됨에 따라 새로이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토지주의 사용 승락을 받아 건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염소와 관리인의 식수로 사용하던 우물도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으며, 이 염소농장의 잔여부분이 약 25□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 도로를 만들기 위해 약 20m를 절토하게 됨으로써 마땅한 우물터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축사와 이 민원사업 도로와의 높낮이가 30m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염소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피신청인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길이 180m, 높이 1m의 담장을 설치할 시 그 비용이 2,700,000원에 달하여 이 염소 농장의 이전보상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환경영향평가시에 이 염소 농장을 공사시행과 동시에 보상을 한 후 이전키로 하는 계획하에 있었기에 현황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신청인도 처음부터 이 민원 목장에 대하여 이전보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염소 농장을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염소농장에 대하여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자택지공급

03고충5826

03고충5826

2003. 7. 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지방공사

【결정사항】

특정건물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합법화된 건물에 대한 이주자택지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에 의거 준공처리 되었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가설 확인서에도 전화를 가설하였다고 되어 있고, 신청인이 현 주소로 이전한 점으로 보아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후 합법화된 건물이라고 보여지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이전에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보상체결일까지 실제로 거축하였으므로 이주택지를 공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부칙 제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안성공단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읍 □□리 391-6 소재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인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8. 10. 7. 경기 □□시 □□읍 □□리, □□리 일대 480,1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였고, 2002. 8. 14.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나. 신청인의 아버지 김□□은 1985.경 경기 □□시 □□읍 □□리 391-6에 양계를 위해 주택 146.47□(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으며, 이 민원주택은 특정건물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1985. 6. 29. 준공처리 되었고, 신청인의 아버지는 1996. 9. 16. 이 민원 주택 및 계사를 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 중 창고부분만 철거하고, 주택부분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1997. 11. 26. 이 민원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02. 5. 15.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

라. □□공사 □□지점장은 1985. 7. 26. 이 민원주택에 신청인의 모 이□□ 명의로 전화를 설치하였고, 현재는 신청인의 주소 □□시 □□읍 □□리 219-3 □□아파트 102-815에 이전하였다고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주택은 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 신청인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아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는 □1989. 1. 24.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은 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 신청인은 이주대책수립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시장이 발급한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에 의거 1985. 6. 29. 준공처리 되었고, □□공사 □□지점장이 발급한 전화가설 확인서에도 이 민원주택에 1985. 7. 26. 전화를 가설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주택은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후 합법화 된 건물이라고 보여진다. 그 후 신청인은 영위하던 축산업을 양계에서 한우로 바꾸기 위해 기존의 계사와 합법화된 이 민원주택을 1996. 9. 15. 철거·멸실 신고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 중 창고부분만을 철거하고, 주택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 후 합법화된 이상 이 민원 주택을 무허가로 볼 것도 아니다. 설령, 이 민원 주택을 무허가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1985. 6. 29. 양성화 된 점과 □□공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1985. 7. 26.경 전화를 가설하고, 신청인의 현 주소로 이전한 점으로 보아 이 민원주택을 1989. 1. 24. 이전에 지어졌다고 보여져, 신청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1998. 10. 7.) 이전인 1997. 11. 26.에 이 민원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체결일까지 실제로 거축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수립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주택특별공급요구

03고충9842

03고충9842

2003. 9. 1.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점포를 용도변경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건물은 용도변경없이 □점포□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구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위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1981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건축법 제5조(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주    문】

피신청인은 홍제3동276의8∼7의25간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7의 11 소재 건물 185□의 소유자인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 4. 15. □□구고시 제2002-3□호로 □□3동 276의8∼7의25간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7의 11 소재 건물 185□(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1층 연와조건물로서, 방 11, 화장실 8, 주방 1, 거실 1로 되어 있는 속칭 벌집의 형태이고, 전체면적이 185□이며, 이중 36.99□의 면적은 1972. 11. 20. 점포용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나머지 면적은 무단증축한 무허가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이다.

다. 신청인은 1990. 6. 7. 이 민원 건물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임대한 후 신청인은 다른 곳에서 거주해 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한 바, 이 민원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로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의 선정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나.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무허가건축물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점포로 되어 있으므로 국민주택특별공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거용인 것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다툼이 없고, 다만, 이 민원 건물은 용도변경없이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구 건축법(1982. 4. 3. 법률 제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위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 이 민원 건물은 용도변경허가 없이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방공사편입개간비보상

03고충10709

03고충10709

2003. 9. 22.

【신 청 인】 윤 □□

【피신청인】 경상남도 □□군수

【결정사항】

국유의 임야를 농지로 무단개간 및 사용하다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간비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산림법 및 개간촉진법 시행당시 이미 농지가 된 상태이어서 개간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현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중에 있으므로 개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위천(도천제)수해복구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들 점유의 별지 1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개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국가 소유의 별지 1 기재 토지 중 신청인들이 점유하여 경작하는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위천(도천제)수해복구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나, 1950년대 신청인들(단, 하□□의 경우 망 부 하□□)이 개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1998년 농로 개설공사를 위한 측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이 민원 토지(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중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개간신고·허가등을 득하지 않은 무단 개간토지이므로 개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개간비지급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구 산림법 (1961. 12. 27. 법률 제881호로 제정당시의 것) 제2조 제1항에는 □본법에서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지, 주택지, 가로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임목은 제외한다. 1.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목죽과 그 토지  2. 전호의 토지를 제외하고 목죽의 집단적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목죽이 일시상실된 토지□라고, 같은법 제11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산림내에서 입죽목을 벌채하거나 산림을 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는 □본법은 단기 4295. 1. 20.부터 시행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로 제정당시의 것) 제2조 제1항에는 □본법에서 미간지라 함은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또는 임야로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본법에서 사유미간지라 함은 국유이외의 일체의 미간지(공유지 포함)를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본법에서 개간이라 함은 농지의 조성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4항에는 □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같은법 제8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유미간지는 통지일로부터 45일이내에 그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간을 허가한다□라고, 같은법 부칙에는 □본법은 1962. 2. 15.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개간 신고·허가 등을 득하지 않은 무단으로 개간된 토지이므로 개간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1953년 내지 1957년경 신청인들(하□□의 경우는 망 부 하□□)에 의하여 개간되어 이미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농지는 위 산림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산림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간허가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 민원 토지는 개간촉진법이 시행(1962. 2. 15.)되기 이전에 이미 개간이 행해진 토지로 보이므로 개간촉진법 제8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민원 토지는 산림법 제정당시 이미 농지가 된 상태이어서 산림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개간촉진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이 민원 토지의 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들은 개간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민원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현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개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정착금지급

03고충10839

03고충10839

2003. 9. 29.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정착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장·읍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영수증에 의하여 상업지구내 가옥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정착금지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무주∼학산간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거주의 전북 □□군 □□읍 □□리 493-2의 주택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신청인이 1980. 8. 1.부터 전북 □□군 □□읍 □□리 493-2 소재 가옥(이하 □이 민원 가옥□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83. 2. 15.부터 자 박□□의 거주지 전북 □□시 □□동 273 등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 민원 도로공사 보상기준 시점인 1997. 6. 9.에는 대전 □□구 □□동 201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민원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영수증, 전화요금영수증과 □□읍장과 □□리장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무주∼학산간도로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되는 신청인 소유의 전북 □□읍 □□리 493-5 전 2,267□에 대하여 실농보상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함은 불법이며, 불법적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주정착금등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공사 보상기준시점에 이 민원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주정착금등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민원 가옥에 거주하던 중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장과 □□읍장의 확인서 및 이 민원 가옥에 대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민원 가옥에서 거주하였음이 입증된다. 한편, 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피해가 발생된 실제 거주자에게 이주정착금등을 보상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주민등록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정착금지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가옥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들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철거비용부담

03고충12315

03고충12315

2003. 10. 13.

【신 청 인】 방 □□

【피신청인】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이 민원 사업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한 지장물 철거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결정요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을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수보상하기로 한 건물이므로 피신청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주    문】

피신청인은 남면∼봉암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면 □□리 292의1 소재 지상건물 330.48□에 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도지사는 1995. 10. 30. □□도공고 제418호로 남면∼봉암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을 결정하였다.

나. 신청인 소유의 경기 □□면 □□리 292의1 소재 지상건물 330.48□(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은 이 민원 사업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3. 3. 17. 우리 위원회의 매수보상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감정평가후 2003. 8. 5. 신청인에게 손실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으며, 여기에는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당초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수보상하기로 한 건물로서, 이 민원 사업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한 지장물이므로 철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은 당초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수보상하기로 한 건물로서, 이 민원 사업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철거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직접 편입되어 보상한 건물이든 간접보상에 해당되어 보상한 건물이든 철거비용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신청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실농재평가보상

03고충11593

03고충11593

2003. 10. 2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느타리버섯에 대한 영농보상시 평가기준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실농보상액 산정은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이 2002. 8월 발간한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01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한 느타리버섯의 조수입 산출은 년/재배상 100평을 기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수입 산출의 기준은 평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식부면적 또는 실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느타리버섯에 대한 영농보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상면적을 기준으로 재평가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온양도시계획도로중로2-26호선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울산 □□군 □□읍 □□리 266-10 토지상의 느타리버섯농작물에 대하여 입상면적으로 재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 2. 25. 울산광역시 □□군공고 제2003-13□호로 군도제20호선 및 도시계획도로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신청인 경작의 울산 □□군 □□읍 □□리 266의5 느타리버섯재배사(이하 □이 민원 버섯재배사□라 한다)는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으며, 2003. 2. 14.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장물기본조사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버섯재배사는 연면적 360□로 조사되었다.

다. 이 민원 버섯재배사는 모두 3동으로 각 길이 18m, 폭 1.5m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영농보상은 입상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지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입상면적으로의 평가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느타리버섯 같은 입상재배작물은 입상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실농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입상면적으로의 재평가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농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통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이 2002. 8. 발간한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01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한 느타리버섯의 조수입 산출은 년/재배상 100평을 기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수입 산출의 기준은 평면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식부면적 또는 실제 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할 때, 이 민원 느타리버섯에 대한 영농보상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배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편입면적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버섯재배사의 농작물에 대하여 입상면적을 기준으로 재평가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입상면적으로 재평가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정정부과

03고충12416

03고충12416

2003. 11. 10.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비용의 제출기한 경과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결정요지】

개발비용의 제출기한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되었더라도 이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 소유의 경기 □□시 □□면 □□리 752-4 창 1,652□, 신청인 최□□ 소유의 같은 리 752-6 창 2,112□, 신청인 문□□ 소유의 같은 리 752-3 창 2,571□와 같은 리 752-8 창 2,249□, 신청인 김□□ 소유의 같은 리 752-5 창 1,017□와 같은 리 752-9 창 2,446□에 대하여 2003. 2. 6.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신청취지와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김□□는 경기 □□시 □□면 □□리 752-4 창 1,652□를 창고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1. 8. 31.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02. 6. 29. 산림형질변경준공을 득하여 2002. 7. 31.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신청인 최□□은 경기 □□시 □□면 □□리 752-6 창 2,112□를 창고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1. 8. 31.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02. 6. 29. 산림형질변경준공을 득하여 2002. 7. 31.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신청인 문□□은 경기 □□시 □□면 □□리 752-3 창 2,571□, 같은 리 752-8 창 2,249□를 창고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1. 10. 23.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02. 6. 29. 산림형질변경준공을 득하여 2002. 8. 1.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신청인 김□□는 경기 □□시 □□면 □□리 752-5 창 1,017□, 같은 리 752-9 창 2,446□를 창고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1. 10. 23.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002. 6. 29. 산림형질변경준공을 득하여 2002. 8. 3.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은 2001. 11. 7. 신청인들에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라고 통보하면서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신청인 김□□·최□□에게는 2003. 1. 16. 문□□·김□□에게는 2003. 1. 11.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주었으며, 2003. 1. 16. 과태료부과예정통지를 하였고, 2003. 1. 27. 과태료 부과예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2003. 1. 29. 과태료부과통지를 하였고, 2003 2. 6. 개발부담금을 신청인 김□□에게는 17,912,740원, 신청인 최□□에게는 22,900,540원, 신청인 문□□에게는 48,465,670원, 신청인 김□□에게는 36,075,84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바. 신청인들은 2003. 2. 8. 경기도 □□시청 개발부담금 담당자에게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회수하여 왔으며, 2003. 3. 10.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신청인들에게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개발비용 공제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정 부과는 불가하다.

3.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에는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그 외의 경우에는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자토지가 법 제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신청인들에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수 차례 안내하였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정 부과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 김□□, 최□□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2. 7. 31. 로부터 40일이 경과한 2002. 9. 9. 까지, 신청인 문□□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2. 8. 1. 로부터 40일이 경과한 2002. 9. 10. 까지, 신청인 김□□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2002. 8. 3. 로부터 40일이 경과한 2002. 9. 12. 까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기간을 도과하여 2003. 2. 8. □□시청 개발부담금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유로 동 서류가 반려되자, 2003. 3. 10.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제출기한을 도과한 것은 사실이나, 동 제출기한은 비록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개발부담금의 신속·정확한 부과·징수라는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8. 10. 2.선고 97누15579 판결 참조),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우에 차후 정산부과하기 전 또는 후에라도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면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정 부과가 가능할 것인 점(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 토재 58307-794, 1996. 12. 10. 참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부담금을 부과 결정한 후에 그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법률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청인들이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은 신청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며, 정확하고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3 2. 6.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정정 부과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공사용사유지보상

03고충12518

03고충12518

2003. 11. 24.

【신 청 인】 장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동주택 건설관련 진입도로로 개설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접수된 도로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토지가 공동주택 건설관련 기부채납 접수된 도로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자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더욱이 법원 경매에 의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신청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민원 토지는 공동주택준공 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부지이자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부산 □□구 □□동 880-88 도로 202□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부산광역시의 □□한신아파트(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식회사 □□주택이 이 민원 건물 진입도로 및 상수도 관로 설치를 위하여 부산 □□구 □□동 880-37 토지에서 같은 동 880-88 20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폭 2m 도로를 개설한 후 1989. 9. 16.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였고, 동 도로는 이 민원 건물 준공 후 1990. 2. 20. □□시고시 제42호에 의해 폭 8m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아스콘 포장 도로이다.

나. 이 민원 토지는 1989. 8. 31.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 접수되었는데, 기부채납자는 소유자가 아닌 주식회사 □□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후 2001. 8. 3. □□지방법원 □□지원 경매낙찰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주식회사 □□주택이 이 민원 건물 건설사업 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진입도로로 개설한 후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 되었으므로 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기부채납 접수된 도로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자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더욱이 법원 경매에 의거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신청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건물 준공 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부지이자 피신청인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조속히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잔여양돈시설이전보상

03고충13328

03고충13328

2003. 12. 1.

【신 청 인】 오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양돈시설에서 종래와 같이 양돈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양돈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로공사 완공 후 소음도가 주간 61.7dB(A), 야간 57.8dB(A)로 예측되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소음 크기별 피해정도에 의하면, 동 양돈장의 예상소음에 따른 예상 피해발생률은 공사중 유·사산, 자돈압사·폐사, 산자수 감소,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이 각 5∼10%, 공사후 유·사산, 자돈압사·폐사율이 각 5%로 예측되어 종래와 같이 양돈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잔여 양돈시설에 대하여 이전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고창∼담양간고속국도건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125 잡종지 1,012□ 등 4필지 3,256□상 돈사,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관리사 등 양돈관련시설을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2. 11.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4□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창∼담양간고속국도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123 잡종지 1,098□, 같은 리 124 목장용지 687□, 같은 리 125 잡종지 1,012□, 같은 리 125-2 잡종지 459□ 등 4필지 3,256□(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상에 관리·자돈사, 임신사, 비육·분양사, 분만사, 축산분뇨처리시설 각 1동, 퇴비사 2동 등 전체 7동 1,887□(이하 □이 민원 시설물 1□이라 한다)의 양돈시설 중 토지의 경우 같은 리 125-2 잡종지 459□(이하 □이 민원 토지 2□이라 한다)가 편입되고 2,797□(이하 □이 민원 토지 3□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고, 관리·비육·분양사·축산분뇨처리시설의 경우 346□(이하 □이 민원 시설물 2□이라 한다)가 편입되고 1,541□(이하 □이 민원 시설물 3□이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물 1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예상 피해발생률은 별지 2와 같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 1에 새끼·비육·임신·분만돼지 등 약 1,400두를 사육하고 있다.

라. 이 민원 공사의 설계서에 의하면, 이 민원 시설물 1은 기존 리도 20□호선(폭 6.5m)과 인접하고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확장되는 같은 202호선 도로는 이 민원 토지 2의 위치로 이설되며, 이 민원 시설물 3은 이 민원 공사의 고속도로부터 약 30m가 이격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공사 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2와 이 민원 시설물 2가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사 중에는 물론 공사 완료 이후에도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돼지들이 유·사산, 자돈압사, 폐사, 산자수 감소가 예상되어 양돈업을 계속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시설물 1에 대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 잔여 토지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편입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이전보상이나 폐업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33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 1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신청외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면 잔여 토지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편입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이전보상이나 폐업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시설물은 자돈사, 임신사, 비육·분양사, 분만사,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 등 전체 7동 1,887□의 시설 중 관리·비육·분양사·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양돈관련시설 346□와 토지 459□가 편입되었고, 이 민원 공사의 고속도로로부터 30m가 이격되며, 기존 리도 202호선 도로가 편입 토지상으로 이설되어 위 양돈장과 접하게 되는 점, 피신청인이 실시한 이 민원 시설물 1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시 예측소음도는 78.5dB(A)이나 높이 3m 이상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면 65.6dB(A)로써, 생활소음 규제기준 주간 70dB(A)이하를 만족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 민원 공사 완료 후에는 주간 61.7dB(A), 야간 57.8dB(A)로 예측되어 소음환경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 중 주간에는 충족하고 야간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높이 2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간 57.2dB(A), 야간53.3dB(A)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소음 크기별 피해정도에 의하면, 동 양돈장의 예상소음에 따른 예상 피해발생률은 공사중 유·사산, 자돈압사·폐사, 산자수 감소, 번식률 저하, 성장지연이 각 5∼10%, 공사후 유·사산, 자돈압사·폐사율이 각 5%로 예측되고 있고, 특히, 동 양돈장은 이 민원 공사 이전에 돼지들이 소음□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미세한 소음□진동의 영향에도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부분편입됨에 따라 잔여 면적이 좁아져 전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1에서 종래와 같이 양돈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양돈관련시설에 대하여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양돈관련시설에 대한 이전보상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공사편입광업권보상

03고충14064

03고충14064

2003. 12. 8.

【신 청 인】 배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될 경우 광업권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광업권면적이 감소되고 광업권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채굴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이 발생함이 명백하므로, 광업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구역에 대하여 광업권 감소처분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61조·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8558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3호선 산청∼수동간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운영의 경남 □□군 □□면 □□리 산 130 일대에 소재한 □□지적 제101호 광업권(면적:279헥타아르)중 위 공사로 인한 손실을 평가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3호선 산청∼수동간도로확·포장공사구역(이하 □이 민원 공사구역□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남 □□군 □□면 □□리 산 130 일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 279헥타아르(ha)(이하 □이 민원 광업권구역□이라 한다)규모에 신청인들이 광업권을 득하여 고령토 채굴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3.2헥타아르(ha)는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나머지 256.8헥타아르(ha)(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잔여면적으로 남게 되었다.

나. 신청외 권□□은 1954. 9. 16. 경남 □□군 □□면 및 □□군 □□면 일대 □□지적 제101호 구역 279헥타아르(ha)에 제24932호로 광업권을 설정등록되었고, 1968. 7. 29. □□고령토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등록 하고 1999. 4. 9. 존속기간을 1999. 9. 1.부터 2019. 8. 31. 까지 연장등록 하였고, 1983. 4. 18. 이 광업권 지역일대 6개광업권 1,675헥타아르(ha)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신청인들은 현재 2003. 9. 25.∼2008. 9. 24. 까지 조광권을 등록한자들로서, 이 민원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 279헥타아르(ha) 중 13.2헥타아르(ha)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다.

다. 신청인들은 2002. 8. 17. 이 민원 광업권구역 중 경남 □□군 □□면 □□리 산 103번지 21,025□ 중 4,028□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2002. 8. 21.∼2003. 8. 18.까지 고령토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고령토를 채굴하고 있으며, 그 중 이 민원 광업권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었고, 신청인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광물생산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 622톤, 2001년도에 240톤, 2002년도에 240톤, 2003. 1∼2월까지 40톤을 생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광업권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닌 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는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광업법 제15조 제1항에는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라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3항에는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는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광업권을 취득 또는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광업법 제48조에 의한 채굴이 제한되는 영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2001다28558, 2002. 2. 8.선고)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광업권은 이 민원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인 2003. 3. 27. 이전인 1954. 9. 16. 고령토 채굴을 위하여 광업권이 설정등록 되었으며, 이 민원 광업권에 기하여 1983. 4. 18. 이 광업권 지역일대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신청인들은 현재 조광권을 등록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위와 같은 수량의 고령토를 채굴하던 중 이 민원 광업권 지역이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광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광구의 경계는 지표 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하도록 하고 있어, 광업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업권의 경계선 안의 지표로부터 지하까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광업권이 설정된 이후에 이 민원 광업권 구역내에 도로를 신설함으로써 도로의 지표면에서 직하로 50m, 도로의 양쪽 경계선 수평으로 50m까지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허가를 해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은 관할관청인 피신청인의 허가 없이는 광업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광물을 채굴할 수 없어 이 민원 광업권 면적 중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경남 □□군 □□면 □□리 12-3 답188□ 등 84필지 131,970□의 광업권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민원사업 시행으로 인해 채굴이 제한되어 손실이 발생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2001다28558, 2002. 2. 8.선고)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광업법 제48조에 의한 채굴이 제한되는 영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지표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광업권구역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이 민원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광업권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채굴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광업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구역에 대하여 광업권 감소처분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같은조 제3항과 토지보상법 제61조, 제76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3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광업권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보상

03고충14565

03고충14565

2003. 12. 15.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댐건설로 화장품방문판매구역이 수몰된 경우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영업구역이 특정되어 그 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영업행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자유영업이라 할 수 없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영업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화장품방문판매영업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76. 1. 1.부터 전북 □□군 □□읍 □□리 402-9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화장품외판소매업등록을 하고, 같은 군 □□면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가정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방문판매(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를 하여 왔다.

나. 피신청인의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댐건설사업□이라 한다) 시행으로 □□군 □□면 지역의 3분의2 이상이 수몰, 대다수 주민들이 이주하여 신청인이 동 지역에서 이 민원 영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자유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또 이 민원 영업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이 아니므로 영업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4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지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는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방문판매법 제5조 제1항에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등)는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방문판매원등)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방문판매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는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이 자유영업이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유영업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예 : 노점상, 5일시장의 이동상인, 목공, 미장공 <한국감정원 □보상평가(하)□ 953쪽 참조>), 이 민원 영업과 같이 영업구역이 특정되어 그 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영업행위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자유영업이라 할 수 없고,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방문판매법시행령 제8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화장품 방문판매에 대한 영업보상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용재결이주자이주택지공급

03고충11612

03고충11612

2003. 11. 10.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1. 경상북도 □□시장

2. 한국□□공사

【결정사항】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등의 제공시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택지개발사업 등 기타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수용재결자에게는 협의보상자와 구분하여 다소간의 차등을 두어 협의보상자와 평등하지 않게 처분은 하고 있으나, 이 고충민원에서와 같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한정하는 지침은 관련법령에 위배된 잘못된 지침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지침을 개정하고,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경북 □□시 □□동 359-5 목조세와 주택 93□가 □□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은 □□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로 한정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6. 6. 11.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996. 10. 4.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경상북도 □□시가 용지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2002. 3. 1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4□호로 계획고시된 □□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6,268,709□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자,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나. 경북 □□시 □□동 359-5 목조세와 주택 93□(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남편 망 김□□ 명의의 주택으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가 될 요건을 갖추었으나, 신청인과 자녀간의 상속다툼으로 인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2003. 5. 27. 수용재결 되었고, 2003. 6. 9. 보상협의 및 공탁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토지수용 보상금 14,060,200원은 2003. 6. 25.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되었다.

다.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동 359-4, 359-5 토지 631□의 보상금 167,700,000원은 신청인의 아들 김□□가, 같은 동 360-4 답 98□의 보상금 25,480,000원은 신청인의 자부 이□□가 각각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공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75 판결 참조)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은 협의에 의한 취득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는 공특법 제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이 고충민원은 상속인들간의 다툼으로 협의가 불성립되어 수용에 의하여 취득되었기 때문에 □□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의거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

(2) 경상북도 □□시장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고시일인 2002. 3. 19.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한 자로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이 민원 주택이 공부상 신청인의 남편인 망 김□□ 소유로 되어 있어 수용재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으나, 상속자들의 미협의로 토지보상금 법원공탁일인 2003. 6. 25.까지 상속되지 않아 위 지침에 따라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판  단

가. 공특법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 4호에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는 □채권의 발행,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특법 제3조의2·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 □□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다음 각호 1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최초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판례 및 □□시 위 지침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은 협의에 의한 취득에만 적용되고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민원 주택은 2003. 5. 27. 수용재결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자택지 공급우선순위에 의하면 □1군 : 2002. 9. 20.까지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2군 : 2002. 12. 31.까지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건 전부를 협의 양도하고 자진이주한 자. 3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전 까지 자진이주한 자. 4군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자□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에는 □가옥소유자중 허가 또는 등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전용면적 18평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 단, 협의 양도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사 및 □□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사업시행자들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수용재결자에게는 협의보상자와 구분하여 다소간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이 고충민원 사례와 같이 수용재결자를 이주대책에서 아주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점, 공특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토지 등 제공□에는 공특법 제2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취득□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7조의 2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공특법 제4조, 제8조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규정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과 같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지침 제5조 제1항이 이주대책대상자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보상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은 위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공사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임대아파트입주대상자선정

03고충316

03고충316

2003. 2. 24.

【신 청 인】 한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허가없이 주택용도로 변경한 건물의 세입자가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인지 여부

【결정요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건물의 세입자라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외 전□□ 소유의 서울 □□구 □□동 소재 건물에 거주하다가 □□공사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신청인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02. 12.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2□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하고 시행하는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구역에 신청외 전□□ 소유의 서울 □□구 □□동 소재 건물 (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이 편입되었으며, 신청인은 신청인의 처 안□□와 함께 1977. 11. 17.부터 이 민원 건물에 전입신고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영업행위(담배소매)를 하여 왔다.

나. 한편, 이 민원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병원등의 용도로 1970. 9. 14. 건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병의원으로 되어 있어 있고, 신청인은 점포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즉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모두 주택이어야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가.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나. 1981년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라.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라고, 같은조례 제20조 제1항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조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인으로 이주하는 세대.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무허가 건축물이어야 한다. 2.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최초 구역지정고시일(구역의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추가된 구역안의 세입자는 당해 구역 범위의 추가지정을 위한 최초의 구역변경지정고시일)의 3월 전(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시까지 당해 구역에 계속 거주한 세대. 이 경우 거주시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 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 한다.  4.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을 포함하며 제3호 규정의 이혼모 및 동거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이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만 임대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위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인은 1977. 11. 17.부터 이 민원 건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허가 없이 현재까지 주거 및 점포 겸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무허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민원 건물은 1970. 9. 14. 건축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에 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하고 있는 건물이 편입되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라면 관련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황이 상이할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10 제2항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평가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당해 사안에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관련 건물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 것(건설교통부 토정58341-708, 1995. 5. 13. 참조)□이라고 질의회신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건물이 용도변경(점포→주택)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989. 1. 24. 이전인 1970. 9. 14. 신축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한 적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 민원 건물은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병원)에 불구하고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거·점포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을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작물매수보상

03고충805

03고충805

2003. 3. 3.

【신 청 인】 조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공작물에 대한 매수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원자재 야적장 및 가공작업장으로 이용하던 부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영업에 필요한 물량의 원자재를 야적할 수가 없어 제품생산을 위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잔여시설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공장운영이 불가한 경우 잔여건물에 대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

【참조결정례】

2000. 5. 16. 의결 2000고충3065

【주    문】

피신청인은 담양∼북하간국가지원지방도확장및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접하여 축조된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414 지상건물을 매수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414외 2필지 2,799□에는 돗자리를 직조하는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과 원자재를 채색 가공하고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건물(이하 □자재가공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담양∼북하간국가지원지방도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자재가공건물과 원자재야적장으로 이용되는 부지 등 1,751□가 도로편입되고, 이 민원 건물과 건물이 속한 부지 1,048□만 남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자재가공건물이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는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자재가공건물이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도로공사로 도로와 이 민원 건물간 거리가 약 3.5m∼8m에 불과한 바, 이러한 공간의 부지에는 차량이 길이 12m∼15m의 대나무 원자재를 싣고 진입하거나 회전하기가 곤란하고, 위 부지에 영업에 필요한 물량의 원자재를 야적할 수가 없어 원자재 건조 등 생산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자재가공 건물을 신축할 부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잔여시설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공장운영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건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자택지감정가격우선공급

03고충11858

03고충11858

2003. 11. 10.

【신 청 인】 강 □□외 11인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분양 받은 택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상남도지사가 조성한 택지를 분양 받은 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일원에 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위 택지를 상실하여 새로운 택지를 구해야 하고, 신청인들이 어업 또는 농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지역을 떠나면 어업권을 상실하거나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이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수단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분양 시점의 감정 평가 금액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점과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앞으로 분양할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호공단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 부산 □□구 □□동 25-575외 11필지의 소유자인 신청인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도지사는 경남 □□시 □□면 □□리 일원을 1986. 9.경부터 1989. 2.경까지 농지 및 택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김해간척지 내부개답공사를 시행하고, 인접지역의 무주택 세입자인 신청인들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여 1989. 10.경부터 1990. 11. 경까지 □□시 □□구 □□동 25-575외 11필지를 택지(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로 분양하였으며, 1989.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가 □□시 □□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도시기능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강화 및 가용토지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1994. 1. 27.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고시를 하고, 1995. 3. 25. 이를 변경 고시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키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8. 9. 5.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시정권고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1998. 12. 11. 신청인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신호공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피신청인은 2000. 7. 10.부터 7. 29.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들을 비롯한 23세대가 선정요건에 미달됨에도 부적절하게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지자, 피신청인은 2000. 10. 31. 위 23세대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처분을 하였다.

마. 신청인은 □□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이주대책대상제외처분취소(2001구564)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고등법원에 항소(2001누4580)하여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2002두10285)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는 1989. 1. 24. 이후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한 15세대(이하 □무허가주택 소유자□라 한다)에게 택지를 감정가격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989. 1. 24. 이후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감정가 우선공급을 한 것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다가 건물이 철거되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감정가 우선공급을 결정한 것으로 신청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감정가 우선 공급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주대책기준일(1994. 12. 28.)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허가 주택 및 1989. 1. 24. 이전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보상계획 공고일(1995. 2. 17.)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공고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1989. 1. 24. 이후 무허가 주택소유자(15세대)는 토지보상법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존의 이주대책대상자와 동일하게 공급할 수 없지만, 무허가주택 소유자는 이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이 편입되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인들은 이 민원사업 구역에 인접한 □□시 □□구 □□부락 등지에 무주택 세입자로 거주하여 오다가 연고권이 인정되어 신청외 □□도지사가 조성한 택지를 1989. 10.경부터 1990. 11.경까지 분양 받은 바 있고, 그 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일원에 신호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위 택지를 상실하여 새로운 택지를 구해야 하고, 신청인들이 어업 또는 농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 지역을 떠나면 어업권을 상실하거나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이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수단을 상실할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분양 시점의 감정 평가 금액으로 공급을 요구하는 점과 토지보상법 제78조의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택지를 앞으로 분양할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를 분양시점의 감정가격으로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마을이주

03고충2990

03고충2990

2003. 5. 19.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마을 이주 가능 여부

【결정요지】

가옥이 도로와 50m∼120m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건축 후 수십년 경과로 노후화되어, 해풍에 의한 벽체 박탈 등 현상으로 이 민원 도로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토로 인한 바람의 영향으로 건물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9조

【안내회신】

1. 귀하들(신청인들)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지사가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4□호선 □□-□□간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로 전남 □□군 □□면 □□리 288-1 마을 진출입로가 단절되었고, 방풍역할을 하던 마을 인근의 야산이 절개되어 신청인 이□□이 거주하는 가옥에 바람에 의한 균열, 벽체 박탈(剝脫) 등 피해가 발생되고, 2002. 9월 신청인 김□□의 공장 일부가 붕괴되었으며, 신청인 김□□의 공장 후면의 석축이 붕괴되었으므로, 마을 이주를 요구한다.

2. 이에 대한 □□도지사(피신청인)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도로와 마을 진출입로가 연결되도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시설을 하여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신청인 이□□이 거주하는 가옥이 공사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도로공사로 인한 바람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 김□□의 공장은 2002. 9월 태풍 □루사□통과시 붕괴되었으며, 신청인 김□□의 공장 후면 석축은 노후되어 무너지기 시작하여 2002년 태풍 □루사□통과시 약40m 붕괴된 것으로, 이 민원 도로 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마을이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귀하들과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옥 등 신청인들 건물이 이 민원 도로사업구역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이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마을 진출입로 단절을 이유로 한 이주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는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신설도로와 마을 진출입로가 연결되도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시설을 하여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므로, 신청인들의 건물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매수보상하기가 어렵다.

다. 절토로 인하여 가옥 및 공장에 바람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도로사업으로 STA.9+260∼STA.9+330 구간이 최고 9.2m 절토되었으나, 신청인이 거주중인 가옥으로부터 50m∼120m 떨어져 있는 점, 가옥이 목조 슬레트 건물인 점, 건축 후 수 십년이 경과된 점, 바닷가에 위치하는 지역 여건 등으로 볼 때, 이는 건물의 노후화 및 해풍에 의한 박탈 등 현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 김□□의 공장이 절토구간과 80m∼150m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재해중소기업확인증(2002. 9. 6.)에 의하여도 철구조물 파손 등 피해가 2002. 9. 태풍 □루사□ 통과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절토로 인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건물피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기가 어렵다.

라. 끝으로, 공사로 인한 석축 붕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김□□의 공장건물 후면 석축은 도로와 12m∼17.5m 떨어져 있는 바, 수 년전 설치 후 보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잡목, 잡풀 등의 성장 등으로 비틀어져 무너지기 시작하여 2002. 9. 태풍 □루사□ 통과시 약40m가 붕괴되었는 바, 이는 이 민원 도로사업과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마을이주 요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같이 신청인들의 마을 이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귀하들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귀하들과 □□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재정·세무분야

02고충13984

02고충13984

2003. 1. 21.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자산의 양도일로 보고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대금이 이미 청산되었고, 양수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보유토지명세서상에 보유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한 것은 부당하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이 2002. 12. 2. 신청인에게 행한 2002. 12. 31. 납기 금 147,203,276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기도 □□군 □□면 □□리 564-7 체육용지 9,91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2002. 6. 28. 신청외 황□□에게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1994. 2. 16. 신청외 주식회사□□랜드의 소유로 지하 1층 지상 2층 3,028.53□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신청인에게 제출된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동산이 1993. 3. 31. 부터 신청외 주식회사□□랜드의 소유로 계상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이 2002. 6. 28. 신청외 황□□에게로 이전 등기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소득세법 제98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대금청산일 (1998. 2. 27. 선고 대법원97누12754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5145 판결 참조)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신청외 주식회사□□랜드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나,

1993. 1. 11. 작성된 임야매매계약서 및 1993. 3. 31. 작성된 영수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신청외 주식회사□□랜드와 이 사건 부동산을 5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3. 1. 11. 계약하고 잔금을 1993. 3. 31. 지급받기로 한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 270,000,000원중 20,000,000원은 현금으로 250,00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그후 위 어음이 만기일에 결재가 되지 아니하여 1993. 5. 27.에 30,000,000원과 1993. 6. 20.에 200,000,000원 및 1993. 11. 15.에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신청외 주식회사□□랜드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및 보유토지명세서상에 1993. 3. 31.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신청외 주식회사□□랜드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1994. 2. 16. 신청외 주식회사□□랜드의 소유로 지하 1층 지상 2층 3,028.53□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을 보아도 이미 양도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신청외 주식회사□□랜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03고충11977

03고충11977

2003. 10. 28.

【신 청 인】 윤 □□외 3인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관련 통지 및 급여지급 등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은 개정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8. 5. 28. 97헌가13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4. 21. 신청인들에게 행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신청인 윤□□의 동생인 신청외 윤□□이 대표자로 있는 경기 □□시 □□구 □□동 3946 소재 □□건설주식회사(사업부진으로 2001. 12. 31. 직권폐업되었음, 이하 □이 민원 법인□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신청인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지분은 별표와 같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인이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479,500원을 체납하자, 신청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인 1998. 12. 31. 현재 이 민원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21.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신청외 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이 민원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경영을 실지로 지배한 사실이 없고, 업무와 관련된 통지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신청외 윤□□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신청외 윤□□이 이 민원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들이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민원 법인의 대표자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신청외 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신청인 윤□□은 1995. 3.경부터 신청외 신□□과 함께 경기 □□군 □□면 □□리 45 소재 300여평의 비닐하우스에서 상황버섯 농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신청인 염□□는 가정주부로서 이 민원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 점, 신청인 윤□□은 이 민원 법인 설립 당시 □□대학교 학생이었다가 1993. 2. 23. 졸업 후 현재 □□학원 강사로 재직중인 점, 신청인 윤□□는 1988. 7.경부터 2001. 7.경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이 민원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같은항 제2호 □다목 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도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8. 5. 28. 97헌가13 결정 참조)에 따라,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 및 다목이 개정되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3고충12196

03고충12196

2003. 10. 28.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제출 사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법인에 소속된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영업상 약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법기본통칙 21-0-1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1. 3. 31. 납기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84,540원과 2000년 1기분 6,230,61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9년 2기, 2000년 1기 주식회사 □□오토사운드(이하 □이 민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9,862,000원 및 51,515,600원(이하 □이 민원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1. 3.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84,540원과 2000년 1기분 6,230,610원을 부과하였다.

나. 이 민원법인은 신청외 김□□이 독자적으로 이 민원 법인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회수를 책임지며, 이 민원 법인은 신청외 김□□에게 판매금액의 2%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시기에 따라 수금액의 1%∼2%를 수금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신청외 김□□은 약정에 따라 이 민원 법인의 사무실내에 고정된 근무장소를 두고 이 민원 법인의 영업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1999.7.31.-2000.3.31. 기간중 신청인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공급하고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법인과 신청인간의 주문·대금지급을 대행한 직원 신청외 김□□은 이 민원법인에 종속된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며, 신청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조항 제1호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외 김□□은 영업약정상 이 민원 법인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신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수금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독립된 사업자이나, 영업과정에서 이 민원 법인의 영업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였고, 이 민원 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신청인의 주문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신청인과의 장기간 대금결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일 현재에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이 민원 법인과 신청외 김□□ 간에 체결된 내부약정인 영업약정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1999년 2기분 6,484,540원과 2000년 1기분 6,230,61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가가치세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사용변상금부과정정

03고충12858

03고충12858

2003. 11. 1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도로로 사용된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국유지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까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무단 점유·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제51조

【주    문】

피신청인은 1995년경 서울특별시 □□구 □□동 643-17 국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대상면적을 정정하여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30여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597-9, 같은동 597-8 및 같은동 595-7의 3필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597-8과 595-7사이에는 국유지인 같은동 643-17 대 148□(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 부지이고, 그 일대를 환경부에서 수용하여 4.19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정원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1994. 8. 16. 현지 답사를 하고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국유지 148□에 대한 변상금 5년치를 소급하여 부과하였고, 1995년 재차 2년치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이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1995년 신청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러한 조치에도 신청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3년 체납변상금을 징수하고자 □부동산 공매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처분을 진행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이 신청인의 소유부동산에 인접하여 담장을 경계로 하여 점유·사용하였음이 측량성과도 및 현장 사진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25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는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변상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는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에 의하면, 이 민원 국유지상에 담장이 축조되어 있고, 담장의 색깔로 보아 10년이상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출입구를 변경하여 동 국유지는 잡초와 쓰레기가 무성하게 있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1994년 신청인과 피신청인 소속 담당직원 입회하에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국유지 중 145□는 신청인이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3□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정원으로 무단 점유·사용한 면적이 145□를 초과하여 이 민원 국유지 148□전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국유지 중 점유·사용하지 않은 도로부분 3□를 공제한 실제 점유사용한 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지양여

03고충12560

03고충12560

2003. 11. 4.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1. □□군수

2. □□장관

【결정사항】

[1] 국유지 유상매각 및 사유지 무상 기부채납 조치의 타당성 여부

[2] 국유재산 양여조건 중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가액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1] 대체도로로 개설된 사유지는 무상 기부채납 받고,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개인이 사용중인 국유지는 유상 매입하도록 한 조치는 개인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기부채납 범위 내에서 국유지를 무상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 가액이 매수 당시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될 경우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제4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주    문】

1. 피신청인 □□군수는 □□군 □□읍 □□리 211-4 도로 169□를 기부채납한 신청인에게 국유지인 같은 리 467-1 대 145□를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장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을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자신 소유의 □□군 □□읍 □□리 200-2의 앞길인 같은 리 467-1 국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를 집마당으로 편입하고 그 외곽인 같은 리 211-4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를 매입하여 도로로 개설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군수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1을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이 민원 토지 2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국유지인 이 민원 토지 1과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 2를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무단점유를 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시킨 국유지를 신청인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지와 교환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민원 토지 1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여 매각하고 대체도로로서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받은 것이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에는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라고,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는 □관리청등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용도폐지연월일 또는 양수자가 시설한 물건을 정부가 취득한 연월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군수의 주장과 같이 이 민원 토지 1과 2를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교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도로를 개설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도로로서의 용도를 다한 이 민원 토지 1을 유상으로 매입함에 따라 현저한 불이익을 입고 있음은 분명하고,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잡종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한 범위 내에서는 이 민원 토지 1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 범위안에서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체도로인 이 민원 토지 2를 기부채납할 당시에는 도로로 가격이 산정되므로 신청인이 이를 대지로서 매수할 당시에 비해 가격이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통상 도로는 주변 대지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정평가가격이 결정됨)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가액□을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조성비용□으로 개정하여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 1을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이 민원 토지 2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군수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장관에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귀속국유재산소유권이전

03고충12707

03고충12707

2003. 10. 16.

【신 청 인】 김 □□외 18인

【피신청인】 1. □□지방국세청장

2.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1] 국유지 매수 완납증명서 없이 토지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

[2] 이중매매로 취득한 토지 환매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귀속재산 매각사실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대금체납 과태료 징수조치가 없었던 점, 매각대장 등 영구보존문서 유실책임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중매매로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토지를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의의 전매취득자인 제3자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주민에게 환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같은법시행령 부칙(77. 6. 13.)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제21조

【주    문】

1. 피신청인 □□지방국세청장은 별지 1 기재 국유지를 별지 1 기재 신청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전라남도 □□시 □□도(섬)에서 일제시대부터 농지를 경작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중, 정부의 귀속농지 매각 방침에 따라 1965년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농지와 대지를 매수(매매계약서 일부에서)하게 되었으나, 매수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못하고 있었다.

나. 그후 1977년 같은 마을 주민전체가 다같이 토지대금완납증과 이전비용을 거출하여 사법서사 사무장인 신청외 김□□에게 위임하였으나 동인이 부채관계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1988년에 비로소 동인을 찾아내 동인에게 토지대금완납증을 달라고 하니 유실되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었다.

다. 정부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1984. 12. 31.까지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간단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소유권을 이전권장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소유권미이전 대상자에게 귀속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권장을 하였고, 동 소유권미이전목록에 신청인 김□□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신청인들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던 중 □□세무서 국유재산담당공무원 이□□가 국가소유 토지 일부를 불법으로 2중 매각하여 그 토지를 매입한 제3자도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이□□관련 재정경제부 특례매각지침(2001.9.26, 국재41323-1380)에 의하여 2002. 12. 31. 제3자에게 특례매각된 후 같은 날 □□시에 의해 매수되었다.

마. 전라남도 □□시에서는 □□도를 □사랑의 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동 토지를 구입하였고, 현재 일부 개발중(내년 완공 목표로 해수욕장 조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섬 전체를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중이고, 개발제외지역은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지방국세청장

(1) 1984. 10. 6.자 우리청 귀속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 권장 공문과 관련한 □소유권미이전목록□은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우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신청인들이 확인요청한 소유권미이전목록 28번장, 29번장을 확인할 수 없고,

(2) 현재는 □소유권미이전목록□을 근거로 소유권이전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매각대장 및 매각건철을 근거로 매각대금 완납 재산중 소유권 미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유권미이전목록□은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서류는 아니며,

(3) 전라남도 □□시에서 1988. 10. 12. 우리청에 조회한 공문에 대한 회신내용 중 비고란에 기재된 날짜는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며 대금완납일은 아니고,

(4) 신청인들이 진정서에 첨부한 소유권미이전목록에 기재된 매수자 뿐만 아니라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가로부터 국유재산(귀속재산 포함)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매매와 관련된 증빙을 갖추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5) 우리청에서는 민원인의 소유권이전 신청에 따라 동별매각대장 및 매각건철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음이 확인되면 매도증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 신청을 할 것이며, 이미 다른사람(단체 포함)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6) 상기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들에게 회신하자, 신청인들 중 일부가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자들 모두 완납증명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청 보관 매각건철(계약서, 매각대금징수카드 등 매각관련 서류 묶음)에서도 첫회 부불금(보통 5회 분납 약정함)을 납부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완납증빙(징수카드상 □완납□이라고 표기됨)은 발견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신청인들 중 일부는 예전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완납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다. 피신청인 □□시장

□□도 개발을 위해 우리시에서 매입한 전라남도 □□시 □□동 1282-2번지외 30필지 합계 39,468□(11,939평)는 등기상 국유지이나, □□지방국세청에 조회한 바 이□□관련 제3자 명의변경자로 확인되고(법무41321-12305, 2002. 12. 9) 제3자로부터 특례매각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지침(국재41323-1379, 2001. 9. 26)에 의거 특례매각 후 우리시에서 2002. 12. 31 매입한 것이며, 위 토지매수대금을 국가에서 환불해주면 매각하겠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2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에는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같은법 제21조에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이□□관련 재정경제부 질의 회신(2001. 9. 26. 국재41323-1380)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77. 6. 13.) 제4조에 의거 1976. 12. 31. 이전에 국가가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당초의 매도증서, 양도증서, 당사자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될 때에는 매수인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선의의 전매취득한 제3자로 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국유지를 매수하였지만 완납증명서가 없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주민에게 토지를 소유권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별지1 □소유권 미이전 토지목록□ 관련)

(1) □□도 토지의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였다가 국가에 의해서 귀속재산이 되었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세무서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며, □□도 주민인 신청인들은 일괄적으로 1965년도에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주민 중 매각대금 완납증명서가 있거나 □□지방국세청 동별매각건철 및 매각대장에 완납이라는 사실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소유권이전을 받은 반면, 신청인들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를 사법서사 사무장에게 맡겨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장이 행방불명되었고, 10년 후 동인을 찾았을 때는 신청인들이 맡겨놓은 자료가 유실되어 현재 매각대금을 완납했는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2) 현지 출장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청인들은 대부분 노인들로서 □□도에서 출생하여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하면서 주위 해산자원을 채취하면서 일생을 보내 왔고, □□도 경작지가 생활의 전부여서 동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섬의 다른 주민들은 당시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당시 신청인들이 일괄적으로 귀속재산을 매수한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1984년에 소유권미이전 재산을 특별조치법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이전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점, 신청인들과 전라남도 □□세무서에서 국유지 매매계약을 체결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부대금을 체납하게 되면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조치가 현재까지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할 납부 대금도 완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별매각건철이나 매각대장 등 증빙서류는 영구보존문서임에도 피신청인이 보관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유실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 □□지방국세청장은 별지 1 기재 국유지를 별지 1 기재 신청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2중 매각에 의해 □□시가 제3자에게 매수한 토지를 주민에게 환매 가능한지 여부(별지2 □소유권 제3자이전 토지목록□관련)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귀속재산 매각방침에 따라 □□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일부는 소유권미이전으로 현재 □□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전 □□세무서 국유재산담당공무원 이□□에 의하여 제3자에게 2중으로 불법 매각되었는데, 제3자들도 소유권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관련 재경부 추가지침에 의해 2002. 12. 31. 전라남도 □□시로 매각하였으며, □□시는 올해부터 □□도를 사랑의 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동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에서 동 토지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면서 기존의 점유자들 즉 신청인들의 의견이나 현지확인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동 토지가 이□□관련 토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동 섬을 개발하고자 서둘러 제3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정경제부 지침에 의해서 정당하게 취득한 □□시의 행위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별지 2 기재 토지를 별지 2기재 신청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지방국세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이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기예금지급요구

03고충14431

03고충14431

2003. 12. 1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아버지가 개설한 자녀명의 비실명예금의 지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월정이자 및 만기해약금 수령계좌를 출연자인 아버지 명의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자동이체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예금반환채권이 출연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비실명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실명예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연자 명의로 실명전환을 해야만 보험금 지급한도범위내에서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조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2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창원지법 2002. 4. 4. 선고 01나6743 판결, 대법원 2003.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2003고충14431, 정기예금지급요구)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축은행에 2003.1.20일자 신청인의 자(이□□)가 2계좌(1계좌 2,000만원, 2계좌 1,500만원) 정기예금 3,500만원을 들었는데, 2003.3.20일자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에서 위 금액을 지급해야하는데 비실명예금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보류하고 있는데 지급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3.20일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고객 이□□는 예금거래신청시 □만기해약금을 이□□앞 자동이체토록 약정한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 예금들에 대하여 이□□이 실예금자인 비실명예금으로 추정하고 일단 가지급 및 보험금지급 등을 보류하였으나, 일부(1계좌 2,000만원)는 □□저축은행에서 이□□외 자가 대출받은 자금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보류를 해제할 것이며, 나머지 금액 1,500만원은 이□□의 자금인 비실명예금으로 판단되어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6항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는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창원지법 □02.4.4. 선고 01나6743 판결에서 □예금명의인의 부는 타금융기관에서 어음으로 인출한 자금을 세금우대혜택을 위해 예금명의인의 부의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자녀(4세)와 처의 명의로 분산예치한 예금에 대하여 증여를 주장하였으나, 명의인들의 예금은 출연자인 예금명의인의 부와 금융기관사이에 명의인의 부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연자인 예금명의인의 부를 실예금주로 보아야 하며, 명의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 □03.3.10 선고 99다67031 판결 및 대법원 □98.11.13 선고 97다53359 판결에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예금은 모두 명의자의 예금이나, 예금반환채권이 예금개설자금의 출연자에게 귀속하도록 금융기관과 명시적·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출연자를 실명예금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자가 아닌자가 출연하고, 동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금융기관과 예금자가 약정하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출연자의 예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인감이나 비밀번호가 출연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단순사실만으로 비실명예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출연자에게 예금을 반환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만기시 해약금을 제3자앞 자동이체토록 약정한 내용은 비실명특약으로 볼 수 있는 약정사항이므로, 출연재원 및 등록인감, 비밀번호 및 월정이자 이체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자동이체신청서의 경우도 이체받을 계좌의 통장사본이 첨부된 사실은 추정 실예금자앞 만기해약금을 이체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므로, 비실명약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귀하의 자(이□□) 명의예금을 대리로 개설하면서 동일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월정이자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이□□ 명의예금 만기시 해약금을 귀하 명의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자동이체신청서(귀하께서 본인의 의도와 달리 금융기관 직원의 실수로 자동이체신청서가 첨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동이체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귀하의 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이는 비실명의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 관련예금으로 지급보류 되었던 정□□<배우자>, 이□□<자> 명의 예금에는 이체신청서가 내용누락 없이 작성되어 거래원장에 첨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명의예금 개설시에도 만기해약금 자동이체의도가 존재했다고 판단함)를 작성 거래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명의예금이 명의자의 예금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만기해약금 및 월정이자 자동이체신청서는 예금자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작성하여 임의로 예금인출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금융기관의 거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마. □03.1.20.자 개설된 □□저축은행 이□□ 명의예금 2건의 개설재원은 귀하가 송금한 3,500만원으로 확인되었는데, 귀하의 소명자료를 통해 동 자금은 □□저축은행에서 귀하(1,580만원)와 이□□(1,770만원) 명의로 각각 대출받은 자금 총 3,350만원과 현금 150만원을 합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가 대출받은 금액이 이□□ 명의예금 개설자금과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예금 1계좌(2,000만원)은 지급하였으며, 이□□의 나머지 1계좌 예금(1,500만원)은 현재 비실명예금으로 판단되어 지급보류중에 있습니다.

바. 따라서, 귀하께서 이□□의 나머지 1계좌 예금(1,500만원)에 대해서 귀하의 자 실명예금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보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명자료가 없을시 귀하의 예금으로 실명전환시 보험금 지급한도범위내에서 나머지 금액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에서는 귀하가 이□□의 예금이 실명예금이라는 소명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공장설립완료신고서수리

산업자원분야

03고충10823

03고충10823

2003. 9. 2.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소송을 이유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접수한 행정청은 관계법령 위반사항 및 구비서류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관계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민원이나 소송을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5조·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5. 19. 신청인이 제출한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를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산업주식회사 대표 황□□, 신청인 회사 전대표 김□□, □□산업주식회사 대표 유□□ 및 □□산업주식회사 대표 정□□은 경상남도 □□시 □□면 □□리 204외 2필지에 2001. 10. 20. 조선기자재 협동화공장설립을 위하여 □□마을주민 60명으로부터 공장설립추천을 받은 후, 다음 날 □□마을주민대표와 공장준공 후 마을기금 3천만원 기탁 및 페인트(도장)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등 8개 사항을 합의하고 중소기업창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신청인 회사에서만 경상남도 □□시 □□면 □□리 204외 5필지에 중소기업창업승인(2001. 12. 28.)과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35114)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며, 2003. 3. 5. 신청인 회사 전 대표 김□□는 현 대표 김□□에게 신청인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한 바 있다.

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2002. 4. 15. 법인대표변경(김□□□황□□)승인과 같은 해 6. 25. 공장용지,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5.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3. 1. 6. 제조시설, 부대시설(도장시설 포함)변경과 법인대표변경(황□□□김□□)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4. 23. 소음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28. □□시 □□면 □□리 203의 건축물사용승인과 5. 10. 진입도로증설변경승인을 받았고, 5. 17. □□시 □□면 □□리 204 및 204-1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후 5. 19.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와 함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5. 26.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도장작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이유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이하 □이 민원 완료신고서□라 한다)에 대한 수리유보를 통보한 바 있다.

다. 이 민원 공장설립 신청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마을과 국도 14호선 및 군도 1018호와 인접해 있고, □□마을 주민들은 주식회사 □□의 선박구성부분품제조공장에서 당초 약속한 페인트(도장)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2003. 2. 24.부터 10회에 걸쳐 사업승인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4. 21. 주민 김□□외 3명은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인 회사의 선박구성부분품제조공장에서 도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 회사도 □□마을 주민들을 영업방해협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완료신고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따라 민원조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신청인회사 전대표 김□□와 □□마을 주민간의 주식회사 □□의 선박구성부분품제조공장에서 도장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주거환경저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김□□외 3명이 □□지방법원 □□지원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고 지역주민의 원활한 민원해소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이 민원 완료신고서를 유보한 것으로, 소송결과와 민원이 해소되면 수리여부를 검토하겠다.

3. 판  단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설립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당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고라 함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설립완료신고서가 관계법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기관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공장설립완료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소음·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수리, 각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수리등을 거쳐, 이 민원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스스로 현지확인결과 당초 승인내용대로 공장을 완료하여 이 민원 완료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보고를 받고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어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와는 별개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민원이나 소송을 이유로 당초의 허가 및 승인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관계법률에 위배된 바 없는 이 민원 완료신고서수리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 5. 19. 제출한 이 민원 완료신고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수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제보험소포분실손해배상

03고충6446

03고충6446

2003. 7. 9.

【신 청 인】 지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1]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경과된 국제보험소포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

[2] 행방조사 청구기한 고지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1] 우편물의 비정상적인 배달상태 및 분실에 대한 이의 절차인 행방조사 청구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조사청구기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국제보험소포 분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2]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않았을 때, 그 사유 및 우편물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 및 청구기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제우편규정 제46조, 만국우편협약 제30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국제우편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영수증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만국우편협약에 의하여 국제우편물의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우편물 발송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 국제우편규정중개정령을 관보에 고시(대통령령 제17358호, 2001. 9. 12.)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2002. 6. 29.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이삿짐 9개를 성남 □□동우체국에서 국제선편소포로 발송하던 중 우체국직원으로부터 만약의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험료(2,700원/개)를 추가로 지불하고 소포접수를 하였으나, 그 중 1개(No : CV079220□□□KR, 내용품 : 의류, 가격 : 200,000원)가 5개월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동생 지□□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2. 12. 2. 성남 □□동우체국에 소포지연에 대한 독촉을 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행방조사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은 후, 2003. 2. 5. 인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행방조사 청구를 하였으나, □□우체국은 2003. 3. 8.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우편물 행방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정을 조사한 후 분실이 입증된 경우에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2002. 6. 29. 우편물을 접수한 후 2003. 2. 5. 행방조사 청구를 하여 국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행방조사 청구기한 6개월보다 1개월 6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제우편규정 제46조에는 □발송우편물 또는 도착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는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급우편물에 대한 청구는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만국우편협약 제30조 제1항에는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위 국제우편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있으나, 행방조사 관련규정이 우편물 확인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 외에 우편물을 접수할 때 구두 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알렸어야 마땅하고, 국내우편물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1년이고 일반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제우편규정에는 행방조사 청구기한이 개정 전의 1년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소포접수 영수증상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는 등 사전고지를 확실히 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의 이삿짐이 분실될 것에 대비하여 요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보험까지 가입하고 소포를 접수하였고, 계속하여 지연에 대한 독촉과 행방조사 청구를 하는 등 고객의 의무를 다한 반면, 피신청인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시는 물론 신청인이 지연배달에 따른 독촉문의를 할 때가 청구기한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신청인에게 기한내에 청구를 하도록 안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규정만을 내세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제보험소포 분실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국제소포 분실과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의 개선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전선로계획변경요망

03고충7775

03고충7775

2003. 6. 4.

【신 청 인】 이□□외 34인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설치예정인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또는 이주대책 실시 가능 여부

【결정요지】

철탑부지와 선하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토지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이주보상은 곤란하나, 현재 송전철탑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신설되는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공익사업을이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1조·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주    문】

피신청인은 □□광역시 □□군 □□면 □□2리를 경유하는 765kv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광역시 □□군 □□면 □□2리(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는 총 33가구 88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서, □□군 □□읍과 접해 있고, 동해남부선 철도 및 왕복 2차선의 지방도 1012호선과 200m거리에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반경 2.5km내에 있어 마을 앞으로 345kv신양산T/L, 154kv신고T/L, 345kv신고리T/L, 345kv북고리T/L 등 4개의 송전선로가 통과하고 있고, 345kv북고리T/L 송전선로(철탑)는 주택과 150m정도 이격되어 있다.

나. 이 민원 마을 앞에는 4개의 송전선로 외에 폭 5m의 □□천 및 답이, 좌측에는 배나무 과수원이 있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민들은 기존의 4개 노선의 송전선로로 인하여 지가하락, 서생배생산 감소, 생태계파괴, TV시청불가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765kv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이하 □이 민원 송전선로□라 한다)가 건설되면, 설치예정인 철탑 3기 중 1기는 신청인들 소유의 가옥들과 100m내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마을은 기존의 송전선로와 현재 설치예정인 송전선로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송전선로의 경과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 4개의 송전선로(345kv신양산T/L, 154 kv신고리T/L, 345kv신고리T/L, 345kv북고리T/L)의 횡단으로 인한 송전중단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군 □□읍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현행 규정상 송전선로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철탑부지에 한정되어 있어 마을전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도 어려우며, 또한, 기 설치된 송전선로(철탑)로 인한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공감하지만, 피해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해보상도 곤란하다. 이 민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경과지선정을 위한 사업초기단계로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필요시 지역공동차원의 지역협력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전원개발사업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에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마을은 □□원자력발전소 반경 2.5km내에 위치하여 현재 4개 방향의 송전선로(345kv신양산T/L, 154kv신고T/L, 345kv신고리T/L, 345kv북고리T/L)가 마을앞으로 통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TV시청장애, 임야훼손 등의 생태계 파괴, 지가하락, 울산의 특산품인 서생배의 품질저하 및 우기시 철탑주위에서 소음발생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 당초 계획대로 이 민원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이 민원 마을 뒷산에는 철탑 3기가 설치되고, 이중 철탑 1기는 신청인들소유 가옥과 100m내에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 민원 마을은 기존의 4개노선의 송전선로와 이 민원 송전선로 사이에 위치하게 되므로 더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이 민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철탑부지와 선하지는 관련법에 따라 매입이나 보상이 가능하지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한 이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경과지 확정이후 고시절차들이 이행되더라도 이주보상등에는 곤란함을 겪을 것이 예측되어, 신청인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민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경과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만 설정되어 있으며, 2003. 9.경부터 경과지에 측량을 거쳐 2004년 상반기중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공정회 등을 실시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송전선로 경과지를 확정할 예정에 있어 처분성이 없다는 주장도 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전원공급을 위하여 이 민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피신청인은 현단계에서 이 민원 송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전탑설치피해진정

03고충490

03고충490

2003. 3. 5.

【신 청 인】 강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송전철탑이 설치된 토지 매수자와 토지사용계약체결 의무 여부

【결정요지】

송전철탑 존속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선불로 납부하였고, 토지의 합병이나 양도 시 토지합병자나 양수인이 승낙사항을 승계하는 합의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조법령】

용지매수규정 제11조·제2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민법 제280조·제281조·제6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9418 판결

【안내회신】

1. 귀하께서 2003. 1. 13.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2003고충490)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민원요지는 □귀하께서는 2002. 4. 27. □□광역시 □□구 □□동 537번지(답 4,552□)의 토지를 매입할 때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에서 □76.9.23. 154□송전철탑설치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토지사용승락을 했다고 들었으나 토지대장에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송전철탑 존속기간동안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토지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송전철탑이설을 요구할 때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송전철탑을 이설하여 달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3.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법률에 대한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에서는 용지매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1976.9.23. □□광역시 □□구 □□동 573의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송전철탑 존속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 2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고서 토지를 사용하며, 토지합병시는 토지합병자가 승낙조항을 승계하고, □□공사에서 승낙사항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이 승낙조건을 승계하며, 또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승낙조항을 계승하는 등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락승인을 받고서 154□ 송전철탑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귀하께서는 2002. 4. 27. 전 소유자 김□□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내에 154□ 송전철탑 기둥 1개가 설치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지상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사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후 매입토지에 대한 토지경계 측량결과, 귀하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광역시 □□구 □□동 588번지(지목 : 과수원)에서 1m이상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계를 복원한 뒤, 위 송전철탑 기둥 4개중 3개가 신청인의 토지내에 있으므로 □□공사에 대하여 토지사용계약체결 등을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는 전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을 때에 송전철탑설치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하였으므로 재보상은 곤란하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참고로, 대법원 88다카9418판결(1989.5.9. 선고)에 따르면 □□□공사에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송전철탑을 설치하고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토지사용료가 □□공사의 용지매수규정에 의거 토지사용료로 지급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전철탑 존치시까지의 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보상)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송전철탑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이미 사용 수익원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자는 다시 손실보상 및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며, □□공사에서 토지사용료로 지급한 보상금이 위 송전철탑 존치시까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한 보상을 마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토지사용료가 현실적인 지료상당액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와 전 소유자가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라. 귀하께서 위 토지를 매수할 때 전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사항도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귀하께서는 토지사용승락서가 □□공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와 토지사용에 대한 재계약(조건 : 사용기간 3년, 당사자간의 필요시 사용기간 연장 가능, 사용기간 만료후 토지사용을 위하여 송전철탑이설을 요구할 시는 이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판례에 미루어 볼 때, □□공사에서 토지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송전철탑을 설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재계약 등을 요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부과취소요구

행정자치분야

03고충6379

03고충6379

2003. 7. 8.

【신 청 인】 장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자동차세 관련 납부고지서와 압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세금부과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문서보관기간경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부한 납부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세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51조·제51조의2·제82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89. 3.∼1999.6.까지의 기간중 신청인 소유의 서울2□러51□□ 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자동차세, 면허세 및 취득세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2□러51□□ 그라나다 승용차(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는 1989. 1. 20. 신청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차량은 1996. 12. 11. 도난신고되었다(도난신고확인원상에는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날은 1997년 7월이후로 추정됨 - 공문서보관기간 경과로 폐기).

나.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납부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과 관련된 자료는 문서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다. 피신청인은 2001. 4. 9. 이 민원 차량과 관련된 자동차세 및 면허세, 취득세 총 31건 7,072,910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부과된 자동차세 총 6건 1,210,340원은 1999. 11. 22. 및 1999. 12. 1.에 각 감액처분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996. 12. 11. 이 민원 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음이 확인되어 1999. 11. 12. 및 1999. 12. 1.에 1997. 12월납기분중 일부와 1998. 6월납기분∼1999.6월납기분 총 6건 1,120,340원은 전액 감액조치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전 체납액도 신청인이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4. 19.에 1989. 3.∼1995. 3월분 체납 31건 7,072,910원은 결손처분하였는 바, 현재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이 되지 아니한 1995. 12.∼1997. 6월납기분 전체 자동차세와 1997. 12월납기분중 일부 자동차세는 신청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는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법 제196조의3 제1항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지방세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되,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부기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2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는 □송달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현재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이 되지 아니한 1995. 12.∼1997.6월납기분의 자동차세와 1997. 12월납기분 중 일부 자동차세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 및 면허세와 취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 송달 등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자동차세(면허세, 취득세 포함)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이 민원 자동차와 관련하여 1989.3.∼1999.6.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1989. 3.∼1999. 6.까지의 이 민원 자동차관련 자동차세 및 면허세와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1999. 11. 22.과 같은 해 12. 1. 행한 이 민원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감액처분과 2001. 4. 19. 행한 이 민원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  면허세 및 취득세에 대한 결손처분도 각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면허세 및 취득세의 부과취소처분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온천원보호지구지정요구

03고충11922

03고충11922

2003. 10. 28.

【신 청 인】 (주)□□관광온천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의 전제요건으로서 온천공소재 토지소유자간 의견일치를 요구하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정요지】

온천법상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은 수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온천공소재 토지소유자간 온천개발에 대한 의견일치를 신청의 전제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대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등 제절차를 신속히 이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온천법 제3조·제4조의2·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취소한 강원도 □□시 □□면 □□리 일대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재검토하여 신청외 강원도지사에게 조속히 온천법상의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최□□는 1995. 7. 1.경 강원도 □□시 □□면 □□리 804의 1, 같은리 601 및 같은리 795의 3(이하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이라 한다)에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하유수 및 하천 골재채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3개의 시추공(온천공)에서 토지굴착을 하던 중 온천징후를 발견하고 온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 앞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온천발견신고를 접수한 후 수온, 수량, 수질 등을 조사한 뒤 1996. 2. 29.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발견신고수리 당시 3개 시추공(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1호공 소재 토지는 신고수리 당시 신청외 최□□외 18명에서 현재 신청의 최□□외 60명으로, 2호공 소재 토지는 (주)□□건설에서 신청인으로, 3호공 소재 토지는 (주)□□개발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온천발견신고를 수리받은 신청외 최□□는 2000.5.17. 신고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권리 일체를 신청인에게 양도한다는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이후 최초 온천발견신고를 한 신청외 최□□를 대신하여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에 대한 온천개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2002.10.1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신청을 하였는 데 피신청인은 같은 달 22. 서류보완을 통보하였고 2002.11.26. 2차 서류보완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상기 온천공 소재 토지중 1호공 소재 토지 소유자들이 가칭 □□온천관광지조성사업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2002.12. 2. 신청인 단독의 온천개발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1호공 소재 토지 소유자들간에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일치를 유도하며 공동개발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몇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신청에 있어 온천공 소재 토지소유자간 온천개발에 관한 합의는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며 피신청인이 즉시 강원도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을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신청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 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회사 부도 위험성과 함께 추후 온천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신청인과 지주조합간에 온천개발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지구지정 이후 효율적인 온천개발에 갈등이 예상되며, 온천공 사이에 시유지가 있어 온천개발자간 시유지 매입방법 또는 사용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 등의 소지가 있는 등의 이유를 고려하여 2003.7.19.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신청서를 반려하고 이어 2003. 9.18. 온천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에 있는 온천공의 소유주가 동일인이 아니어서 이들간에 온천개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온천공 소재 토지에 설정된 압류나 지상권등이 해제되어 향후 온천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온천법 제3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의2 제1항에는 □시장, 군수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온천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는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온천개발자(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가 온천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피신청인이 제시한 상기 주장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여 회신된 문서(지역진흥과-1760, 2003. 9.26.)에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과 부존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공을 중심으로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히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이상,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온천공 중 1개공이 다수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유등으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 등 온천개발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현행 온천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온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온천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특히 1년이내에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히 지정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은 향후 온천으로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의 경우 상기 규정의 취지대로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 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온천원보호지구지정 미신청 사유로서, 온천공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지구지정 신청지역의 토지소유관계가 불확실하여 향후 온천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거나 온천공 사이에 위치한 시유지 사용문제, 인접 온천공간 온천수 사용문제 등의 이유로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이후에 온천개발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고려할 문제로서 법령상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단계에서 검토할 요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러한 점들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취소한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재검토하여 온천법상의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을 조속히 신청하도록 의견표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온천발견신고수리지역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수도급수조치요망

복지□환경분야

03고충4330

03고충4330

2003. 5. 2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결정사항】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권 취득전에 구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으로 인한 단수조치 취소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임의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과는 무관할 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의 조례에도 급수장치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의 체납사용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수조치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24조 제1항, □□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상북도 □□시 □□동 463-6 건물에 대한 상수도단수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급수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2. 9. 30. 경상북도 □□시 □□동 463-6 소재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후 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인 신청외 오□□가 2002년 4월분부터 11월분까지의 수도요금 17,254,1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0.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2. 9. 30. □□지방법원 □□지원 경매계를 통하여 이 민원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경매 이전에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으로 인하여 단수되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어 영업이 불가능한 바, 이 민원 건물을 경매로 원시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을 이유삼아 단수조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니 부동산경매 이전의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으로 인한 단수조치를 중지하고 이 민원 건물에 급수조치를 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난 해소와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요금의 미납을 사유로 정수 등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며, 신청인이 경락으로 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수도요금 체납으로 이미 정수처분을 인지하였기에 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수도법 제24조 제1항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시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할 지라도, 이러한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나. 신청인은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민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가 상수도를 사용하고 체납한 수도요금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2항 단서규정에도 급수장치에 관한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의 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사용료가 신청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고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단수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급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중지하고 급수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낙도내의료기관차량운행요구

03고충11206

03고충11206

2003. 10. 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전라남도 □□군수

【결정사항】

경쟁관계의 의료기관이 없고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한 낙도내에서의 차량편의제공행위 사전승인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서지역으로서, 각 1개소씩 있는 의원과 한의원은 치료방법과 치료분야가 상이하여 이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또한 1일 4회 제한된 지역만을 운행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해 볼 때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차량편의 제공행위에 대한 사전승인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의료법 제25조 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전라남도 □□군 □□면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량편의제공행위 중단조치를 취소하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승인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전라남도 □□군 □□면은 4,200여명이 32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도서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60세이상 노인이 전주민의 65%에 달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362명으로 전 주민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수익성 부족으로 대중교통(□□여객)이 32개 마을 중 10개 마을만 1일 4회 뱃시간에 맞춰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변두리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먼거리는 성인기준으로 1시간이 넘게 소요되어 의료기관 이용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관내에는 일반의원, 한의원, 보건지소가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2003. 7.이전까지는 의원과 한의원에서 각각 차량을 운행하여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2. 3. 30. 의료법이 개정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한의원 차량운행을 중단토록 하였으나, 낙도의 열악한 환경과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기관 차량운행여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3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경제적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기준□에 의하면 □동일지역 안에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 없고,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대중교통편이 1일 8회(편도) 이하인 지역으로서, 해당지역과 의료기관사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교통편의 제공행위를 사전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전라남도 □□군 □□면 지역은 도서지역으로서, 의료기관인 의원과 한의원이 각 1개소씩 있는 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란 같은 권역내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동급의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의원과 한의원은 치료방법과 치료분야가 상이하여 이를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또한 1일 4회 제한된 지역만 운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전승인기준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전라남도 □□군 □□면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차량편의 제공행위 중단조치를 취소하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승인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차량편의 제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전라남도 □□군 □□면에 대한 의료기관의 차량편의 제공행위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비산먼지발생차량과태료부과처분취소

03고충46

03고충46

2003. 3. 18.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운전자에 행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가능 여부

【결정요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의무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확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처분대상자에게 법령이 정한 바의 이의제기 권리행사를 불가능케 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해야하는 사실상의 의무자인 사업자에 위반사실을 인지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으로 신청인(운전자)에게만 과도한 불이익의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주    문】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506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환경주식회사 소속의 덤프트럭(차량번호 부산□□-188□) 운전기사로서, 2002. 7. 4. 부산광역시 □□구 □□동 지역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소속의 환경단속반에 의해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덤프트럭의 적재함 상단으로 30□ 이상 초과 적재하여 운송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반기준 위반이라는 내용의 위반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았으나, 운전기사에게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위 환경단속반의 위반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나. 신청외 부산광역시장은 위 환경단속반의 위반확인서를 날인거부로 처리하여 행정처분기관인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였고, 피신청인은 2002. 5. 18. 위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구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262-18번지로 과태료부과에 앞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다는 통지서를 송달한 후, 2002. 7. 26. 70만원의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신청인은 2001. 5. 18. 경상남도 □□군 □□면 □□리 126번지로 주소를 이미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발송한 위 2건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이전한 실제 주소지로 2002. 12. 7. 체납과태료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신청인이 비로소 과태료부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위 □□환경주식회사는 경영악화로 2003. 1. 24. 폐업을 신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운반기준을 위반하여 운송한 신청인에게 환경부예규로 정해진 금액인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며, 단속기관인 부산광역시에서 송부한 위반확인서상의 주소지로 절차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앞선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서와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3. 판  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에는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고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는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같은조 제6호에는 □시멘트·석탄·토사등의 운송업□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에는 □영 제3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5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5의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 제6호에는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는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라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6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3호 나목에는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센티미터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59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같은조 제5호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라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위반확인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에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이 적재함 상단으로 30□ 이상 초과 적재하였으므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자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로 정하면서 위반확인서의 날인거부 등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회사표식, 위반확인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주소확인이 쉽게 가능한 상태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증상의 구 주소지로 의견진술기회부여 통지서와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진술과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소명할 기회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의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게 부여된 규제로서 동 덤프트럭이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에 운송사업자인 □□환경주식회사의 소유차량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조치의무자인 동 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인지시키지 않음으로써 이후 동 사업자는 폐업하여 결국 신청인 만이 과태료부과의 불이익을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칭인이 행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식품접객업영업신고수리

03고충10424

03고충10424

2003. 9. 22.

【신 청 인】 유 □□

【피신청인】 충청북도 □□군수

【결정사항】

수변구역지정 경과기간이 만료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 가능 여부

【결정요지】

식품접객업에 대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적합통지와 건축허가를 받고 식품접객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동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 공포되었음에도 신청인은 복합민원사전심사승인에 의거 식품접객업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한 점이 인정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지나친 규제에 따른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된 사안임을 고려해 볼 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수리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충청북도 □□군 □□면 □□리 100-10번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2. 8. 1. 충청북도 □□군 □□면 □□리 100-10번지에 일반음식점 설치를 위하여 피신청인에 사전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는 같은 해 8. 7. 식품접객업소를 설치하여도 관계법규에 의한 위법사안이 없음을 알리는 복합민원(식품접객업)사전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됨에 따라 동 지역군민들에게 반상회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를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복합민원사전심사 결과통지시 동 지역이 수변구역 예정지역임을 명시하여 통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3. 3. 2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연면적 132.03□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건축물 사용을 받았고, 2003. 4. 22. 식품접객업소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하였으며, 2003. 7. 10. 식품접객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사유로 신고수리 불가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인 □충청북도 □□군 □□면 □□리 100-10번지□는 2002. 9. 18. 수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금강수계법 부칙 제2조(수변지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당시 법 제5조에 관계되는 시설 등의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후 6월 이내인 2003. 3. 17.까지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청인은 동 경과기간(2002. 9. 18.∼2003. 3. 17.)이 지난 이후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동법에 의거 식품접객영업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금강수계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고시후 6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3.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2. 8. 1. 충청북도 □□군 □□면 □□리 100-10번지에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을 개업·운영하고자 피신청인에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8. 7.에 관계법규에 의거 경관훼손과 수질오염 둥 우려가 없음을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8. 16. 건축허가서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2001. 12.경부터 2002. 2.경까지 공사가 대부분 중단되는 관계로 준공이 늦어져 결국에는 2003. 3. 21.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피신청인은 2002. 1. 14. 금강수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간지, 지방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복합민원사전심사 승인시에도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복합민원사전심사승인에 의거 식품접객업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른 고시를 제정·공포함에 있어 행한 금강수계법 부칙 제2조 제5항에 의한 경과기간이 동절기가 포함된 상태에서 6개월로 짧게 정함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중단 및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이 예측가능하였다는 점, 관련주민의 기본재산권 보존이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다는 점, 즉 예를들어 50%이상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 고시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인정하였어도 금강 수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및 환경부의 지나친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관련 주민의 기본재산권 보존이나 재산손실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된 사안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신고 수리를 하여 신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식품접객업 신고 수리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험급여구상금에대한지연이자감면

노동분야

03고충16193

03고충16193

2003. 12. 22.

【신 청 인】 이 □□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결정사항】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산재보험급여 구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감면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산재보험금 구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납부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가채권의 일종으로 감면이 불가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참조판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1.8. 선고 2001가소170990 판결

【안내회신】

1. 귀하께서 2003. 12. 4.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신 □보험급여 구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피해 당사자와 최선을 다해 합의하고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형편상 어려우므로 이를 감면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3.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3.24.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주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납부케 한 것이며,

나. 이는 일종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가채권의 일종으로서 임의로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2002년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구상금지연이자 미징수건이 지적되어 시정했던 사례가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감면은 불가함.

4.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검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자 감면은 불가하고 다만, 지연이자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구상금 원금을 공단에 납부하여 더 이상의 연체이자 발생을 막은 후, 이자 납부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문화분야

03고충9193

03고충9193

2003. 10. 7.

【신 청 인】 방 □□

【피신청인】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장

【결정사항】

변상금 납입고지 및 독촉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변상금 납입독촉을 2회 이상하는 경우 제2차 납입독촉은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공유재산변상금납부고지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30조의6,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지방재정법 제69조·제70조 제1항·제84조 제4항·제87조 제2항, 민법 제174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2003. 4. 30.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산광역시 □□구 □□동 182-5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한 변상금 해당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부산광역시 □□구 □□동 182-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65. 12. 9.에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74. 4. 11. 이 민원 토지에 인접한 □□동 193-9에 건물을 처음 신축할 무렵부터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987. 11. 14. 당시 □□국민학교장의 의견서에 무단점유면적에 대하여 신청인의 모 신청외 조□□도 그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단층 건물을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신축(준공검사일 1990. 12. 15.)한 이후인 1991. 6.에 신청외 조□□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을 시인하고, 취득시효이익포기각서, 공유재산변상금납부기한유예신청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또한, □□국민학교장은 1996. 2. 15.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학교담장설치 전에 이미 점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신청인은 증여된 이 민원 토지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1996. 7. 29.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신청인은 1995. 11. 15. 신청인에게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변상금을 최초로 부과하였고,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회 이상 당해연도 변상금,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를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및 독촉하였으나, 미납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사용하였고, 1990년 빌딩을 신축한 이후에는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의 영업을 돕기 위해 창고를 지었으며, 1991. 6.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공유재산변상금납부기한유예신청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민원 토지의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하여

변상금납입고지 및 독촉은 각 지방재정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이 민원 토지의 무단 점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인이 이 민원 토지(구거)를 복개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공유재산변상금납부기한유예신청서 등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1996. 7. 29. 이 민원 토지의 무상사용기간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는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무단 점유 및 사용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민원 토지의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는 □독촉 또는 납입최고는 지방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경과시부터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는 □독촉장 발부는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74조에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변상금납입고지 및 독촉은 각 지방재정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제30조의6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변상금부과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변상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1996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당해년도 변상금과 미납된 변상금을 합산하여 신청인에 납입고지하였는 바, 그 중 미납된 변상금의 납입고지는 법적 성질이 납입 독촉이라 할 수 있다. 변상금 납입 독촉이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법 제70조 제1항, 제84조 제4항 및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변상금 납입독촉을 2회 이상하는 경우, 제2차 납입독촉은 재판상 청구·압류 등의 체납절차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납입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이후부터 5년이 경과한 변상금부과는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3. 4. 30.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공유재산변상금납부고지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부과된 변상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상금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배드민턴선수이적동의

03고충14140

03고충14140

2003. 12. 9.

【신 청 인】 진 □□

【피신청인】 □□도배드민턴협회

【결정사항】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내부지침을 근거로 운동선수의 타사도 이적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적부동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은 협회의 내부적인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당해 시·도지부장의 이적동의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도 선수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근거법령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전 소속학교의 운동환경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선수생활이 어려웠던 점, 생업문제로 가족이 거주자를 이전할 수 밖에 없어 전학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수이적에 동의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

【참조결정례】

2003. 4. 22. 의결 2003고충336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도하고 있는 백□□선수로 하여금 서울에서 배드민턴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지도하고 있는 백□□선수는 충청남도 □□ 소재 □□중학교에서 배드민턴 선수생활을 해 왔으나, 운동환경이 열악(적정선수 부족 등)하여 정상적인 선수생활을 할 수 없었음은 물론, 부모의 생업문제 등을 이유로 2002. 6월 서울특별시 □□구 □□동 360-10 □□아트빌라 다-401호로 이주하였다.

나. 백□□선수는 이주 당시 배드민턴팀이 없는 □□중학교로 전학하여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코자 하였으나, 학업부진 등으로 인해 진로를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2003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선수생활을 계속하고자 2003. 5월 피신청인에게 선수이적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지방체육발전의 저해, 대한배드민턴협회선수선발및등록규정 제5조의 위배, 충청남도의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선수생활을 하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백□□선수가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공업고등학교의 고등부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키는 등 □□중학교는 선수의 지도에 충실하였고, 또한 동 선수가 전학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집안의 이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한 바, □□체육고등학교의 의도적인 스카웃이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무분별한 선수선발은 지방의 선수육성에 크나큰 장애가 됨은 물론, 대한배드민턴협회선수선발및등록규정 제5조에 의거 한 선수선발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선수이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아울러 당해 시·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전학하면 선수생활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같은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같은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대한배드민턴협회선수선발및등록규정 제5조에는 □선수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학생으로서 타 시·도 각급학교에 전학 및 편입학 등을 한 학생은 당해 시·도지부장의 동의를 받은 자만 선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백□□선수가 다른 시·도로 이적하게 되면 지방체육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당해 시·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선수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대한배드민턴협회선수선발및등록규정 제5조에 위배됨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전 소속 학교의 운동환경이 열악(적정선수 부족 등)하여 정상적인 선수생활이 어려웠던 점, 생업문제로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어 전학을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 당초 전학을 한 □□중학교에는 배드민턴팀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수이적을 목적으로 전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에 이르러 당해 시·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하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백□□선수가 처한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적동의 거부의 근거로 제시하는 협회규정은 각 시·도가 관리하는 선수들의 변동사항을 미리 알고 당사자간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한 지침으로서, 선수스카웃 과열경쟁을 막고 균형적인 지방체육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내부적인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는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시·도지부장의 동의가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근거법령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선수 개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선수이적 부동의로 인하여 입게될 백□□선수의 좌절과 장래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이유로 한 선수이적의 부동의는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소질 개발과 진로의 선택을 교육 외적인 이유로 제약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백□□선수가 선천적인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장래 훌륭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백□□선수가 서울에서 배드민턴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지도하고 있는 백□□선수에 대한 선수이적의 동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용토지소유권반환

국방·보훈·병무분야

03고충9690

03고충9690

2003. 9. 9.

【신 청 인】 신 □□

【피신청인】 □□참모총장

【결정사항】

행정처리 과실로 인한 수용토지의 반환 가능 여부

【결정요지】

주소지 착오통보는 행정처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협의, 이의신청 및 불복구제의 기회가 박탈된 점이 인정되고, 이는 토지수용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토지소유권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제61조 제2항·제65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1998. 6. 25. 군시설부지매입사업으로 수용한 경기도 □□시 □□동 67-1 임야 1,527□의 토지소유권을 토지소유(상속)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기도 □□시 □□동 67-1 임야1,52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1979. 11.경부터 군사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소규모부대 주둔지로 점유·사용해오다가, 국방부 □군사용사유지정리지침□에 의거 무단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고자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시행청을 육군 제229□부대장으로 하는 국방부고시 제1997-51(1997. 10. 6)호로 실시계획승인을 공고하고, 1997. 10. 21. 내용증명으로 토지매수 협의요청 공문을 토지소유자인 망 신□□(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발송하면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36-26(이하 □□□동 36-26□으로 한다)이 아닌 서울특별시 □□구 □□동 36-126(이하 □□□동 36-126□으로 한다)으로 통보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우편물이 반송되자, 거소지 불명으로 판단한 후 1997. 11. 3. 구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청 및 □□읍사무소에 손실보상협의요청공고를 하였고, 1997. 12. 10.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는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구 토지수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서류 열람을 공고하고 1998. 4. 28. 이 민원 토지의 수용을 재결하자, 피신청인은 1998. 5. 20. 피공탁자를 신□□(거소불명), 피공탁자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36-126으로 하여 토지보상금 금 28,020,450원, 토지사용료 금 1,445,300원, 도합 금 29,465,750원을 □□지방법원 □□군법원공탁소에 공탁하고 1998. 6. 5.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착오통보되었는 바, 토지매수협의요청공문이 반송된 후 당시 토지소재지 이장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고모가 인근마을에 거주한다고 하여 확인하였으나, 서울로 이사갔다는 것 외에는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르게 우편물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2) 이 민원 토지 수용과정에 주소지 착오통보에 의한 행정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이 민원 토지를 토지소유자(상속인)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는 부대주둔지로 향후 시설물 등을 신축할 지역이므로 재수용하여야 할 토지로서, 군사작전 임무수행 및 군사시설물추가구축 등으로 이 민원 토지를 재수용할 경우 분묘이장까지 검토되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상속)가 선산을 현 상태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공탁된 토지보상비를 수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는 □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에는 □기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2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라고,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는 □기업자는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구 토지수용법 제65조에는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7. 10. 21.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이 민원 토지 매수협의요청공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면서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동 36-26□임에도 □□□동 36-126□으로 착오 발송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과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공탁하면서도 □□□동 36-126□을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주소지 착오통보는 피신청인의 행정처리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구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토지수용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상속)자의 손실보상협의, 손실보상액 변경 이의신청, 불복구제의 기회가 박탈된 점이 인정된다.

다. 피신청인은 매수협의과정에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르게 우편물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용당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이고, 이와 같은 오류가 토지수용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는 군사상 필요한 토지이므로 재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재수용 여부는 본 민원 요구사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할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의 재수용에 따른 토지감정평가액의 변동, 손실보상액 변경 이의신청, 불복구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법리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토지수용협의 당시 착오로 기재된 토지소유자의 주소지를 사용하여 토지수용재결절차까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그 주체나 절차가 수용재결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공탁 당시 피공탁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정당한 주소지로 공탁금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고, 당시까지의 주소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공탁요건인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탁은 요건이 흠결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면 구 토지수용법 제65조 소정의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어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소유(상속)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추가상이처공상인정

03고충11247

03고충11247

2003. 9. 30.

【신 청 인】 백 □□

【피신청인】 □□지방보훈청장

【결정사항】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병명의 추가상이처 인정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애급여결정에 의하여 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무수행 중의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추가상이처를 공무상병명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 제4호·제6조의5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12. 2.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상이처공상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을 공무상 병명으로 추가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73. 5. 1.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과 □□계 추적요원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추적대상자 등을 방문추적하러 다니던 중, 1994. 11. 30. 13:27경 부산광역시 □□구 □□세차장앞 도로상에서 서행하던 신청인 차량을 트레일러트럭이 추돌하면서 경추염좌(중등도), 우견관절염좌, 요추염좌, 양하퇴부타박상, 좌하퇴부좌멸창 등의 부상을 당하여, 1998. 9. 30. 명예퇴직한 후,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경추염좌(중등도), 우견관절염좌, 요추염좌, 양하퇴부타박상, 좌하퇴부좌멸창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한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의 병명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2. 12. 2. 신청인에 대하여 상이처공상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경추염좌(중등도), 우견관절염좌, 요추염좌, 양하퇴부타박상, 좌하퇴부좌멸창의 부상에 대하여는 경찰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전·공상추가확인신청한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승인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이 1999. 12. 23. 자로 발행하여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상병명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상불인정결정처분함은 정당한 처분이다.

다. 관계기관

(1) 경찰청장

피신청인이 2000. 8. 24.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에 대한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 의뢰하여, 2000. 9. 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급여결정에 의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 의뢰한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연금심의회에서 사고당시 추돌당한 정황, 증상발현 및 진단까지의 경위, 진단서상 발병일 및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경추간 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과 직무수행중 교통사고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급여 결정통보서에 공무상병명에 해당하는 장해상병명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3)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의 의학적 진단에 의하면, 신청인의 경우 1998년 10월 경추간판탈출증 및 골융합술을 받은 자로서 수술당시 디스크 수핵의 파열이 있었는 바, 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추염좌로 인해 손상후 경추간판탈출증이 생길 수도 있다.

(4) □□보훈병원장

의사 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11. 30. 경찰공무중 차량 추돌사고 수상이후 계속 진행된 경추통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1998년 경추 제3-4, 6-7번 디스크수술을 시행받은 자로서, 경추부염좌라는 상이처 병명밖에 없으나 경추간판탈출증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같은항 제6호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항 제4호에는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5 제1항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상이의 추가인청을 신청한 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같은항 제4호에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구분번호 2-1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3호에는 □다음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51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여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공상추가확인신청한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승인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청장이 1999. 12. 23. 자로 발행하여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원상병명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등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 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는 피신청인이 2000. 8. 24.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에 대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을 의뢰하여 2000. 9. 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해급여결정에 의하여 전·공상추가상이처 확인 의뢰한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통보한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신청인의 장해급여 청구서에 의거 공무원연금심의회에서 사고당시 추돌당한 정황, 증상발현 및 진단까지의 경위, 진단서상 발병일 및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경추간 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과 직무수행중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장해급여 결정통보서에 공무상병명에 해당하는 장해상병명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의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에도 경추간 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을 장해상병명으로 기록하면서, □신청인은 1998년 10월 경추간판탈출증 및 골융합술을 받은 자로 수술당시 디스크 수핵의 파열이 있었으며, 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추염좌로 인해 손상후 경추간판탈출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학적 진단을 하고 있는 점, □□보훈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의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에도 경추간 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을 장해상병명으로 기록하고 있고, 같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여□□는 □신청인은 경추부염좌라는 상이처 병명밖에 없으나 경추간판탈출증은 1994. 11. 30. 경찰공무중 차량 추돌사고 수상으로 인하여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교통사고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채 1994. 12. 26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청인에게 1995. 3. 16.자로 동 병원의 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추간판탈출증이 병명으로 기록된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추간 협착증과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은 경추염좌 또는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청인의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은 경찰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병명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의 병명을 신청인의 공무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경추간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을 원상병명인 공무상 병명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부대시설공사로인한피해대책

03고충8527

03고충8527

2003. 8. 27.

【신 청 인】 박 □□외 4인

【피신청인】 해군 □□사령관

【결정사항】

[1] 주택균열등 피해가 군부대공사로 기인한 것인지 여부

[2] 피해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1] 집중호우 당시 유사한 피해가 전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군부대 공사로 인한 유로변경으로 배수시설이 불량화되어 피해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안전진단보고서 검토의견 등을 고려할 때, 군공사가 일정부분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택 및 지반균열에 대해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2] 피해발생 이후 주택에 입주하였고, 주택소유자가 공사업체로부터 피해복구 보상금을 기 수령하였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해군 □□전대의 관사시설공사로 인한 신청인들 소유의 주택균열 및 지반균열 피해에 대하여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 양□□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98. 9. 29.∼1998. 10. 1. □□도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 호우로 인해 경상북도 □□군 □□읍 □□리 해군 □□전대 관사 신축공사장 주변과 인근 □□리 농가 주변으로 주택균열, 농지침하, 도로지반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신청외 장□□ 등이 1998. 11. 7. 해군전대의 지하수개발로 인근농가의 주택균열, 도로침하, 농지침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피해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1999. 4. 22.∼1999. 5. 25. 주식회사 □□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1999년에서 2001년도에 걸쳐 부대관사시설·부대주변도로 등 공용시설을 보수·보강하였으나, 신청인들의 피해는 자연재해로 판단하여 조치하지 않았다.

다. 신청외 경상북도 □□군수는 피신청인의 안전진단 실시 이후 1999. 9. 15.∼1999. 12. 29. 합자회사 □□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들의 피해가 해군의 관사공사 및 지하수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재해로 보고, 피신청인에게 주민 안전대책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공용시설 피해 등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2. 당사자등의 주장

가. 신청인

경상북도 □□군 □□읍 □□리 일원 농가에 주택균열 및 농지침하의 피해를 입은 것은 □□군청의 안전진단결과 해군 □□전대의 관사건립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해군에서는 공용시설만 복구하고 신청인들의 피해는 자연재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주민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

나. 피신청인

(1) □□전대의 시설공사는 연립관사1동, 심정1개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1997. 12. 26.∼1998. 12. 31. 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이 공사를 진행 중이던  1998. 9. 29.∼1998. 10. 1. □□도 일원에 약 197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부대시설 공사장 주변의 석축붕괴, 도로침하 등의 피해와 인근 민가지역에 지반침하, 주택균열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피해주민들은 부대공사로 인해 민가지역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1998. 11. 7.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당시 민원인 중 신청외 장□□은 1998. 11. 27. □□지방법원에서 군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피해관련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 1998. 12. 28. 주식회사 □□로부터 피해복구비를 지급받고 민원취하 및 채권가압류 해지를 한 사실이 있다.

(2) 해군 제□함대에서는 피해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1999. 4. 22.∼1999. 5. 25. 주식회사 □□에 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안전진단 결과 □지표수 처리 불량으로 다량의 지표수가 침투하여 지중 전단저항력이 감소하여 사면붕괴 및 석축균열이 유발되었고, 관사주변으로 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민가지역 피해는 우수 등 지표수 침투로 인한 자연재해□로 확인되어, 이후 부대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부대시설과 부대주변 도로 등 공용시설을 보수·보강하였으나, 민가지역 피해는 부대 시설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다.

(3) 주변 민가지역 피해의 경우에는, □□도지역이 화산암 지반이므로 투수성이 좋고 점착력이 약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에 의한 세굴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전단저항에 취약한 상태에서 집중호우 당시 민가주변의 배수시설 미흡에 따른 침투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신청인들은 민가지역 피해가 부대의 관사건립과 심정공사에 따른 지표수 유입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정은 2000년도에 이미 폐공되었고, 신청인 중 일부는 당시 피해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현재 건물균열과 지반침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부대시설은 보강공사이후 침하나 균열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점, 해군의 안전진단결과에 민간지역 피해는 자연재해라고 결론이 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군시설공사로 인해 가옥 및 농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

나. 관련기관(경상북도 □□군수)

(1) 1998. 9. 29. 부터 3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읍 □□리 40-3, 40-10, 25, 45번지 일대에 피해면적 약 21,000평에 도로침하 2개소, 지반균열 22개소, 주택균열 4개동, 지반침하(균열)가 발생하였고, 피해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군에서는 당시 해군 제□함대 및 □□군 관계관,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양측이 협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현장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군 제□함대에서 자체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로 결론지었다.

(2) □□군에서는 1999. 9. 15.∼1999. 12. 29. 합자회사 □□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안전진단결과 □침하지역의 하부 지반상태가 전도나 사면붕괴 등이 예상되는 지질특성이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 안전대책 없이 관사공사로 지하수개발이 진행되었고, 우기에 내린 집중호우가 이를 통해 쉽게 지하로 유입되면서 지반상태가 연약해지고 전단강도를 상실하게 되어 사면전도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며, 군부대의 관사공사 및 지하수개발에 따른 인위적인 재해□로 확인되었다.

(3) □□군과 해군 제□함대의 안전진단결과가 상이하여, □□군에서는 해군 제□함대와 2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안전조치를 위해 군부대에 지속적인 대책을 요구하여 해군 제□함대에서 지반보강 사업비를 확보하여 해  군 관사시설 주변과 도로침하 등 공용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당시 신청인들의 피해는 농지유실의 피해는 아니었고, 일부 농지의 지반 침하와 가옥의 벽체균열 피해가 있었는 바, 당시 □□군에서는 피해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의 피해가 군부대 공사 및 지하수개발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안전진단 결과 내용을 볼 때, 신청인의 가옥균열피해 등이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자연재해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군부대에서 피해보상 등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는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가. 주택복구 나. 농경지복구 다.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시설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주택균열 및 농지침하 피해가 해군 관사시설 공사에 기인한 인위적 재해였는지,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한 단순한 자연재해 피해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양 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 내용을 관련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바, 그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해군 제□함대의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의 범위가 군 관사지역만 국한하여 검토하였고 농가 등 주변지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군이나 주민이 주장한 군관사 시공과 심정에 의한 주변영향 조사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모든 균열과 함몰의 원인을 산사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측도로부 석축균열과 서측 5m 도로파괴는 기울기가 완만하여 산사태와는 무관하며 석축의 경우는 집중강우에 의한 뒤채움 재료의 하중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도로의 파괴는 집중강우에 의한 지반유실과 지반연약화로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군의 안전진단의 범위는 군 관사와 농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였고, 지질적인 측면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지반공학측면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였고, 지하수유입을 균열원인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균열원인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하며, 물수지분석을 통하여 주변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정주위에 관측정의 시공과 조사가 없어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주변지반 침하에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고, 물리탐사로 지하수 유동방향을 간접적으로는 추정하였으나, 정확한 지하수흐름의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며, 지질조건으로 본 침하원인을 가장 근본적인 균열원인으로 기술하였으나, 이는 □□도의 이와 같은 지질조건의 지역과 비교분석하여 판단해야 하고, 근본 균열 원인을 밝히는 데는 근거가 부족하며, 군 관사공사에 따른 사면붕괴가 균열원인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면활동원의 범위가 농가까지 미쳤는 지에 대하여는 복구된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지질조건이고 비탈면의 기울기가 오히려 피해지역보다 급경사인 피해지역 이외의 타지역에도 집중강우가 내렸으나, 민원지역 외에는 강우피해가 없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피해 이전에 비가 오면 배수로를 통해 빠르게 바다로 배제되던 우수가 해군관사 공사로 인해 기존의 배수로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유로의 방향이 변경되어, 농가주택부근이나 밭으로 흘러 들어가 주위지반의 유실과 침하를 더욱 가속시켜 침하 균열의 발생원인을 일면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지조사 시 신청인 박□□의 밭에서 유출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현지 조사 전날 비가 내린 점을 감안할 때, 상류부의 우수가 하류부의 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해군관사 공사기간 중에 농가우물에서 혼탁한 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볼 때 지하수의 유동방향이 해군관사의 심정에서 아랫쪽인 농가우물로 흐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상기 상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해군관사의 상류부에 내린 우수는 하류부인 농가나 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관사의 공사는 기존에 흐르던 우수흐름을 조금이라도 변경시켰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배수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면 기존 배수로로 흐르던 우수가 다른 유로를 통해 농가의 주변지반이나 밭에 더욱 많이 유입되어 유실, 침하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배수불량은 해군측 안전진단보고서에 적절한 배수시설 설치 건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주택균열 및 농지침하 피해원인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피해의 대부분이 복구되었고, 현장보존이 안 된 상태에서 양 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 내용만을 근거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더욱이 양측의 안전진단 보고내용이 균열원인 규명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사가 수행되지 않아 피해원인에 대한 확증이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안전진단보고 내용이 신청인들의 피해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해군관사 주변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보강책을 마련하는 제한적 안전진단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피해를 자연재해로 결론 내린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고, 당시 민원 지역 외에는 유사한 피해가 □□도 전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해군관사 공사로 인한 유로변경으로 배수시설 불량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농어촌연구원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관사 공사가 일정부분 피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피신청인이 당시 피해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도로 및 공용시설 피해 등을 복구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책은 강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의 당시 피해에 대하여는 미흡하게 대처한 면이 발견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주택균열 부위와 지반 균열 현상에 대해 보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 양□□은 1998년 피해 이후 신청외 장□□ 소유의 주택에 입주한 사람으로, 주택소유자인 장□□이 군 관사시설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피해복구 보상금을 기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해군 □□전대 관사시설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익근무요원부상가료비지급

03고충5252

03고충5252

2003. 5. 27.

【신 청 인】 김 □□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익근무 중 입원가료비 지급 거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어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판단과 복무분야의 업무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익요원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가료비지급거부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다.

【참조법령】

병역법 제7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참조결정례】

2002. 10.15. 의결 2002고충1119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22. 선고 91누12868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2001. 9. 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광역시 □□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 복무중, 2003. 2. 5. 감기 기운 등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 조퇴한 후 인천□□병원에서 □뇌염, 전두엽 염증 증상□의 진단을 받고 2003. 3. 3.까지 입원가료를 받았으며, 그 가료에 소요된 비용 400여만원을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였으나, 복무기관장은 현 질병의 발생원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이전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한 것이어서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니 가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복무기관과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복무기관의 장(인천광역시 □□구청장)

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이라 한다)으로 소집되기 이전인 1997. 2. 24.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두개골골절, 기뇌증 등□으로 인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당해 질병(뇌막염, 뇌실질 염증)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최초 상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판단 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질병의 발생과 공익요원의 직무수행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입원가료비 지급 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는 타당하다.

나. 관계기관(병무청장)

병역법 제75조 제4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사람□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과 같은 의미이며, 공익요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그 질병에 한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부담하에 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인과관계 존재여부는 질병 발생의 내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 의학적 판단을 참고하여 복무기관의 장이 결정함이 타당하다.

3. 귀하의 주장과 복무기관, 관계기관의 의견 및 현행 규정 등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이라 함은, 같은법 제7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공무수행과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가료하게 하는 것은 공익요원은 현역과 달리 출·퇴근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소속된 복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그 질병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입니다.

나. 또한, 공익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경우, 그 질병의 발생이나 부상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별표 1] 2-13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의 의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다. 살피건대, 귀하께서는 공익요원으로 소집되기 4년여전인 1997. 2. 24.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두개골골절, 기뇌증 등□으로 진단받고 인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금번 당해 질병(뇌막염, 뇌실질 염증)의 발생원인에 대해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최초 상병에 의한 후유증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한 점, 귀하께서 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가 등·초본 및 FAX 민원 보조 등 일반행정보조로서 업무내용이 여타 공익요원의 복무분야보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익요원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금번 입원·치료와 관련된 가료비 청구에 대해 그 지급을 거부한 복무기관의 장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라. 따라서, 귀하의 딱한 사정은 헤아릴 수 있겠으나, 귀하의 요구사항은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귀하에 대한 가료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2003. 3. 12. 인천광역시 □□구청장의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의 경우는 1년)〕내에 인천광역시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첨언합니다.

4. 끝으로, 향후 공익근무요원 복무, 재신체검사 실시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아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구청 민원봉사과나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집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농정□산림□해양분야

02고충13496

미납아파트사용검사요구

02고충13496

2003. 1. 6.

【신 청 인】 □□아파트입주예정자 대표회의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납입의무자가 잘못 지정되어 부과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미납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입의무자는 보전임지 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아파트입주예정자는 납입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납입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산림법 제20조의2·제20조의3

【참조판례】

부산고등법원 1998. 2.6. 선고 97나1025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신청인에게 2002. 3. 12.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시 부과한 추가승인조건 제6항은 위법·부당하므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사용검사신청을 받아들여 사용검사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부산광역시 □□구 □□동 539-7 □□아파트는 1992년 주식회사 □□주택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주식회사 □□산업이 1994. 4. 경락받아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공정 95%인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에 수분양자들은 1997. 1.부터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불법입주한 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예정자들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당초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주택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납부받았어야 하나, 이를 받지 못하자 2002. 3. 12. 신청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추가승인조건 제6조에 □당초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취득세등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사용검사시까지 제출할 것□을 부관사항으로 명시하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의 납부의무가 없는 아파트입주예정자들에게 해결하도록 한바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산림전용 부담금은 사업주체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행정기관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서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산림청과 산림전용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용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관계기관(산림청장)

당초 사업자인 주식회사 □□산업의 부도에 따라 현재 납부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고, 입주자들이 재산권행사를 위하여는 사용검사를 받아야만 하나, 이를 위하여는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입주예정자들이 동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

3. 판  단

가. 구 산림법(1991.12.14.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항 제1호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로, 같은조항 제2호에는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와 동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의3 제1항에는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의 허가·동의 또는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구 산림법시행령 (1992.2.22. 대통령령 제1359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의2 제2항에는 □산림청장,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전용 또는 훼손의 허가·동의·협의(이하 □전용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전용 또는 훼손하고자 하는 산림에 상당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 및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전용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에는 □법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은 □관할청은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의 경우 1992년 주식회사 □□주택이 부산광역시 □□구 □□동 539-7 외 4필지 임야 2,107□에 아파트(지하2층/지상18층 1개동 125세대, 상가점포 6개)를 건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주택이 대체조림비(1,013,460원) 및 산림전용부담금(273,910,000원)의 납입의무자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도 1992. 6. 5.를 납입기한으로 하는 고지를 한 바 있으나, 납입받지 못하다가 1994년 주식회사 □□주택의 부도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1994. 4. 4. 주식회사 □□산업이 위 사업을 낙찰받게 되자, 피신청인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자를 주식회사 □□산업으로 하여 1995. 10. 7. 정정부과고지하였는바, 주식회사 □□산업 마저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률 95%인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는바,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나머지 공정을 자체 부담으로 공사를 마무리 한 후, □□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02. 1. 31. 사용검사를 받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자, 피신청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 2002. 3. 1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추가승인조건 제6항에 □당초 사업주체에게 부과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취득세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사용검사시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 스스로 사업주체의 변경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산림전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음으로써 산림법상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가 아닌 수분양자에 대하여 한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점(부산고등법원 1998. 2. 6. 선고 97나10253 판결 참조)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추가승인조건 제6항의 부관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사용검사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에게는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간토지소유권반환

03고충10825

03고충10825

2003. 10. 7.

【신 청 인】 오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개간허가증 및 국유토지매도증서를 교부받고 토지매도대가를 상환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국유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을 이전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33조, 구 농경지조성법 제20조·부칙 제3항,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1항·부칙 제3항,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참조법령】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0283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지방2급하천인 □□천의 하천부지인 강원도 □□군 □□면 □□리 1060-38 1,494□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및 신청외 박□□, 박□□, 오□□은 1962. 10. 1. 강원도 □□군 □□면 □□리 774 국유지 하천 13,900평을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82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 □□도지사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은 후, 1963. 12. 19.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국유토지매도증서를 교부받아 신청인과 신청외 박□□, 오□□은 토지매도대가를 상환하고 1980.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위 토지 중 3,400평(11,240□)을 개간한 신청외 박□□은 1963. 12. 19. 및 1973. 3. 9. 농림부장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국유토지매도증서를 교부받아 토지매도대가 5,100원을 2회에 걸쳐 상환(1963. 12. 19. : 510원, 1973. 3. 9. : 4,590원)하였으나,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63. 12. 신청인의 부친인 오□□과 국유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 77,000원에 매도하고 국유개간토지권리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토지는 신청인에게 상속되었다.

나. 위 개간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2001. 10. 5.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하천부지로 유실되고 남아 있는 토지는 5,289□로 확인되었고, 이는 강원도 □□군 □□면 □□리 1060-5에서 같은 면 □□리 1060-37로 지적분할되었다. 이후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는 2001. 12. 29. 농림부장관에게 2002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2. 3. 1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2002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는 2002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관련 하천부서에 국유토지관리환 사전협의한 결과, 위 □□리 1060-37 토지 중 강원도공고 제95-53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1,49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3,975□에 대하여는 국유재산관리환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2002. 7. 4.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도지사

(1)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에는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무상양여를 위한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 이전에 지방2급하천인 □□천의 하천관리청에 사전협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하천관리청의 협의 없이 강원도 □□군 □□면 □□리 1060-37번지 5,289□가 분할되어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었고, 2002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관리환 검토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구역인 토지를 분할하여 제외토록 보완하여 이 민원 토지가 분할에서 제외되었으며, 개간자는 개간토지의 물권을 30여년간 행사하지 않았다.

(2) 또한, 하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폐천부지 등의 교환 및 양여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하천법 제77조에 의한 폐천부지는 하천부지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더 이상 공공용지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해 도지사가 하천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폐천부지 고시를 하여야만 잡종재산이 되고 하천법에 의하여 교환·양여가 가능한 것인 바(폐천부지 고시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어야 함),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당해 하천의 계획홍수량 수리계산에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는 하천법 제78조에 의한 폐천부지 양여조건에 위배되어 농림부로의 무상양여는 불가하다.

(3) 한편, 피신청인 소속 농산지원과장은 이 민원 토지가 하천정비계획선내 기준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고 할 지라도, 최초 개간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간되었고, 국유토지매도증서를 교부받고 부과된 토지매도대가를 완납하였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2002. 5. 1. 국유재산관리환 의견협의(□□군→□□지방 국토관리청) 결과, 하천정비기본계획(강원도공고 제95-53호 1995.2.23.)상 향후 하천정비공사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강원도 □□군 □□면 □□리 1060-37번지 5,289□ 전체에 대한 관리환은 어려우며, 하천기본계획 포함부지(제외지)인 이 민원 토지는 분할하여 제외하고, 동 계획 이외부지(제내지)인 3,795□에 대하여만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3. 판  단

가.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82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제1항에는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매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33조에는 □개간예정지로 결정된 국유미간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관리처분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구 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제정된 것) 제20조에는 □농림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자에게 매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29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이 허가되었거나 개간예정지로 결정고시된 국유미간지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라고, 같은법 부칙 제3항에는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개간촉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75. 4. 11. 법률 제2767호로 제정된 것) 제32조 제1항에는 □농수산부장관은 국공유의 미간지를 개간능력있는 영농희망자에게 임대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준공인가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영농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개발한 자에게 매도한다□라고, 같은법 부칙 제3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다만,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와 같은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같은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같은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구 개간촉진법 및 구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증 및 국유토지매도증서를 교부받고 토지매도대가를 상환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만 하지 않고 있다가 하천부지로 포락된 부분은 소유권을 포기하고 현재 토지상태로 남아 있는 강원도 □□군 □□면 □□리 1060-5 5,289□ 중 같은 리 1060-37 3,795□만 2002. 7. 4.자로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천 하천정비기본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였으나, 국유재산인 토지를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0283 판결 참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

03고충13771

03고충13771

2003. 12. 9.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농협중앙회 □□시지부

【결정사항】

구상연대보증책임 해지가능 여부

【결정요지】

구상연대보증채무 미해지 사유가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결정 심사결과의 전산입력 누락에 의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해지를 위한 전산등록을 완료하고 구상연대보증책임을 해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농업인연대보증 부담경감 추진대책(1999.12.22.)

【참조결정례】

2003.12.9. 의결 2003고충13771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의 보증부대출채무에 대한 신청인의 구상연대보증(보증번호 □□518-□8-□108□)책임을 해지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8. 9. 15. 신청외 김□□의 대출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서상의 구상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1. 1.부터 2000. 11. 30.까지 시행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구상연대보증책임에 대한 해지제도에 따라, 2000. 8. 20. 위 대출채무에 대한 구상연대보증책임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측의 업무착오로 신청인의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를 위한 전산등록을 누락함으로써 구상연대보증책임이 해지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제도는 그 신청인이 농어업인이고, 대상자금이 농업관련자금이며 연체중이 아니고, 신용보증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구상연대보증인 이어야 하고, 그 절차는 구상연대보증인이 □신용보증농어업인연대보증책임해지(경감)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기관에서 □신용보증농어업인연대보증책임해지(경감)심사표□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으로 결정되면 이를 전산등록하고, □신용보증연대책임해지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구상연대보증책임이 해지된다.

(2) 그러나 이 민원 신청인의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신청 대상자금은 이자납입 지연(2000. 3. 16.∼2000. 7. 12.)으로 연체중이라 해지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00. 7. 13. 이자납입 후에  해지신청이 없었으므로, 업무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의 신용보증업무방법서(1999.12.30.) 제2장 제1절 제1조 가호에는 □신청인(연대보증인)으로부터 신용보증농어업인연대보증책임해지(경감)신청서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책임해지신청서작성관련업무처리방법(2000.5.30.)에 의하면 □신용보증농어업인연대보증책임해지(경감)신청서는 구상연대보증인이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고려하여 구상연대보증인이 해지대상자로 적정하며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0. 8. 20. 위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신용보증농어업인연대보증책임해지(경감)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농어업인연대보증책임해지(경감)심사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정□ 의견에 따라 해지결정을 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신용보증업무방법서 제2장 제2절 제3조 가호에 의하면, 해지심사표에 의하여 해지결정된 사항을 제3장의 보증전산처리절차에 의하여 연대보증인해지등록을 하고 해지통지서를 자동출력하여야 하며, 같은조 나호에 의하여 자동출력된 해지통지서의 연대보증해지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사무소(관리기관)의 명칭과 직인을 날인하여 해지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지결정 사항을 담당직원의 착오로 전산등록하지 않아 신청인의 구상연대보증책임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시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업무를 담당하였던 강□□(현재 농협중앙회 □□시지부 근무)도 위 전산등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결정에 의거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연대보증인해지 전산등록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구상연대보증책임해지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등표파손원상복구명령취소

03고충14984

03고충14984

2003. 12. 16.

【신 청 인】 (주)□□

【피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사항】

태풍으로 표류중 선박에 의해 파손된 등표 원상복구명령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했으나, 태풍(매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측 및 발생할 피해에 대한 인위적인 예방이 불가항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명령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태풍 매미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국가관리의 □□항 제□호 등표를 원상복구토록 한 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3. 1. 초순경 이탈리아로부터 선박(선박명 : □□호, 용도 : 정유운반선, 톤수 : 37,000톤. 이하 □이 민원 사고선박□이라 한다)수주를 하여 신청인의 조선소에서 건조한 다음 2003. 9. 8. 진수하여 조선소 안벽에 접안한 상태로 내부기관, 발전기 계통, 배관, 전기시스템 등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03. 9. 12. 태풍 매미(이하 □매미□라 한다)의 내습으로 인해 이 민원 사고선박과 조선소 안벽간에 연결한 계류로프가 절단되면서 동 선박이 조선소를 이탈하여 □□항내를 표류하던 중 □□항내 제□호 등표와 추돌·도괴시킨 후 통영시 도천동 지선에 좌초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관리소홀 등이 없고 천재지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였다면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겠으나, 현재로서는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수용이 불가하며, 지금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선박추돌로 항로표지의 손상사고에 대한 판결사례가 없어, 동 사고에 대한 신청인의 과실유무를 직접 판단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는 □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매미 내습 전 □□항의 2003. 9. 12. 10:00 예상 만조수위는 2.67m였으나, 매미 내습시인 21:00 관측 만조수위는 4.02m로서 매미의 영향으로 수위가 1.35m 더 상승하였고, 아울러 태풍 중심부근에는 초속 43.8m의 강한 바람에 의한 10~1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시 해안가 주변상가, 도로, 가옥 등은 매미가 동반한 강풍과 해일에 의하여 침수되었고, 해상의 어선 역시 충돌로 좌초 및 유실되었으며, 일부는 육지로 상륙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매미에 대한 기상청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매미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한반도를 덮친 태풍 가운데 가장 빠른 최대순간풍속(60m/초)을 기록했으며, 중심기압 또한 950hpa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고,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되고 그 강도가 한반도 상륙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많은 피해를 유발하여 정부에서 매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2003. 9. 22.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다. 신청인은 건조·계류중이던 이 사건 사고선박의 안전을 위해 매미 내습 하루전인 2003. 9. 11. 10:00경부터 조선소 안벽에 접안중인 이 사건 사고 선박에 평시 8개(선수 4개, 선미 4개)의 계류로프(지름 10cm)로 결박하던 것을 추가로 11개를 보완하여 선수쪽에 10개, 선미쪽에 9개의 계류로프를 조선소 안벽에 결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계류로프가 절단되면서 결박장소를 벗어나 □□항내로 표류 중 등표를 파손시켰는바, 이 피해는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신청인도 매미의 내습에 대비하여 건조중인 이 사건 사고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는 취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매미의 위력,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 등 매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사고선박이 국가시설인 등표를 파손시킨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재해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매미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항 제□호 등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등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행한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실상도로(도유림)인정농지전용허가요구

03고충3076

03고충3076

2003. 4. 29.

【신 청 인】 정 □□

【피신청인】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도유림내 사실상 도로를 인정하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주거 및 경작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진·출입이 가능한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농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기도 □□군 □□면 □□리 1-41 외 1필의 농지를 전용허가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신청인 토지인 경기도 □□군 □□면 □□리 1-41 외 1필지 전 64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 8. 21.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2. 9. 4. □□면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심사와 2002. 9. 16. 실무종합심의(□□군허가민원과 외 7개과 참석)를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하다고 심의하였다.

나. 그러나 □□군수는 그동안 허가한 선례와는 달리 이 민원 토지에 접한 진입도로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이 관리하는 도유림(□□군 □□면 □□리 산 1-1번지)이라는 이유로 2002. 9. 26.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협의하였고, 이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 진입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등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경영을 위해서 존치가 필요한 도로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권설정은 어렵다고 회신하였던바, 피신청인은 2003.10. 14.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농지전용허가 신청지역 진입도로(□□군 □□면 □□리 산1-1번지)는 도유림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에게 그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바, 진입도로 부분은 보전이 필요한 도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협의되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불가함.

다. 관계기관(□□도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 사권이 설정되는 공유재산사용허가는 불허하고 있으나, 본 지역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도유림 경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한 주민들의 통행등을 제한할 계획은 없으며, 특히 본 진입도로가 우리 연구소의 효율적인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 업무수행과 지역주민들의 통행등이 가능한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원상복구 계획은 없으며, 이 민원 진입 도로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 및 우리 연구소의 조림·육림등 산림사업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산림법 제10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임도로 개설한 것은 아님.

3. 판  단

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등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송부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2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항 제2호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는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기도 □□군수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2002. 9. 4. □□면농지관리위원회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심의를 개최한 결과 신청토지 주변에는 이미 우두심골, 푸른마을등 근린생활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용시 문제점이 없다고 심의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2. 9.16. 실무종합심의를 실시하였던 바, 해당부서(허가민원과 외 7개과)에서는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의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건축과의 의견에서도 현지확인 결과 저촉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건축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충족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 민원 신청지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 이 민원의 관계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 민원 진입도로는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본 연구소의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산림법에 의거 개설한 임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향후 이와 같이 유사하게 개설된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도유림 경영의 합리성 및 지역주민들의 통행 가능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원상 복구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향후 계속하여 위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우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시 원주민(□□군 □□면 □□리 1-6 이□□)이 민원 진입도로인 □□산 큰골(속지명) 진입도로는 오래전부터 화전민들이 경작 등을 위하여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경기도가 도유림 산림경영(벌채 및 조림, 산불감시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되면서 점진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현재의 현상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이 민원 진입도로가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주거 및 경작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된다는 점, 이 민원 토지는 산간 마을내에 위치한 농지로서 농지규모와, 현상이(잡관목등 우거진 휴경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다는 점, 이 진입도로 외에는 기존주택지 등으로 통행가능한 대안(代案)도로가 없다는 점, 진입도로 개설경위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사실상 진·출입이 가능한 이 통행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마. 이 민원 관계인(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도 이 도로를 존치하여 앞으로도 계속 산림경영 등 목적사업 수행과 지역주민들의 통행 등에 이용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과 특히 이 민원 토지에서 위쪽으로 약 1□이상 이격되어 있는 □□면 □□리 1-57 외 3개소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음식점)임에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과 별도의 협의 없이 허가한 사실이 있음은 이 민원 진입도로를 이미 진·출입에 방해가 없는 도로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민원 허가신청에 대하여만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현지여건은 물론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분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육시설농지조성비감면

03고충12265

03고충12265

2003. 11. 17.

【신 청 인】 임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전용목적완료 후 감면서류 제출 시 농지조성비 감면 및 환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여부 확인 및 감면추천서 등 서류를 보완토록 조치해야 하고, 농어촌지역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는 입법취지가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어촌지역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데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기납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농지법 제40조 제1항·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7조 별표2

【참조결정례】

2002. 4. 24. 의결 2002고충1755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50%를 감면하여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2. 4. 12. 경기도 □□시 □□면 □□리 87-12 전 1,6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아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2. 4. 1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농지조성비 납입을 조건으로 위 건축을 허가하고, 2002. 7. 22.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2. 7. 26. 농업기반공사사장이 부과한 농지조성비 17,098,000원을 2002. 7. 29. 납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3. 1. 23.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유아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3. 5. 1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를 발급받아, 2003. 5. 21.  이미 납부한 농지조성비 50% 감면과 이에 대한 환급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3. 7. 14. 농지조성비 감면과 이에 대한 환급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농지법시행령 제57조 별표2 제28의2에 의하면, 농어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호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농지조성비 50% 감면대상이 되나, 감면대상시설이라도 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환급을 목적으로 전용목적사업 완료후에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은 어렵다.

3. 판  단

가. 농지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는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는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별표2 제28호의2에는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은 농지조성비 50%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0조 제4항에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는 □농림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조성비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같은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조성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조성비 납입자와 농업기반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아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02. 7. 22. 건축허가를 통지받은 후, 농업기반공사사장이 부과한 농지전용비 17,098,000원을 2002. 7. 29. 납부하였고, 2003. 1. 23. 건물사용승인을 득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03. 5. 2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를 받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의 감면과 이에 대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는 등의 서류보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내의 민간보육업무를 관장하는 여성청소년과와 허가민원과(농지부서)와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농지법시행령 제57조의 입법취지가 민간보육시설의 농지조성비를 감면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유아원 등의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어촌지역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데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중 50%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50% 감면과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지정리편입토지소유자외권리자질권임의삭제시정

03고충8952

03고충8952

2003. 8. 19.

【신 청 인】 임 □□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1] 토지소유자외의 권리자(근저당권자)에게 경지정리 사업시행 전에 사전 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수혜자총회의 환지청산금결정에 대한 적법성

[3] 환지청산금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경지정리사업시행절차의 적법성 및 보상가능 여부

【결정요지】

[1] 경지정리사업 편입토지의 근저당권자는 사업지구내 수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전 통지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라 할 것이다.

[3] 관할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보관한 것은 부당하다.

[4]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수혜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나, 환지청산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조·제10조·제11조·제44조 제2항·제43조 제7항·제50조 제2항·제5항·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0283 판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군수가 시행한 □□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합니다)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알려달라.

- 토지소유자이외의 권리자(근저당권자)에게 통지의무가 있는지

- 환지청산금결정시 감정평가에 의하지 않고 수혜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환지청산금은 환지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 이 민원 사업시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및 사업시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강원도 □□군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사업은 1999.10월부터 2000.5.27.까지 추진한 사업구역내 □□군 □□면 □□리 274, 27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김□□(이하 □신청외□라 합니다) 소유의 토지로 사업시행후 환지계획상 금전청산대상으로 등기폐쇄하였음.

나.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 민원 사업의 환지계획인가 고시 후 청산금 징수를 추진하여 80%이상 징수시 청산금 수령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바, 이 민원 사업구역안에 토지가 편입된 신청외에게도 청산금 수령을 통지하였으나, 신청외는 이 민원 토지에 근저당권자(신청인) 및 압류권자(□□세무서 및 □□세무서)이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청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신청외는 상기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수령치 않고 있다가, 신청외의 2003.5.5. 공탁의뢰요청이 있어 2003.7.2.자로 환지청산금을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처리 하였으며, 청산금 수령자(신청외)에게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고지 후 기한내에 처리하였어야 하나, 담당 공무원 업무처리 미숙으로 공탁 요청시까지 청산금을 군청에서 보관하였음.

다. 농어촌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토지 또는 고지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바, 신청인이 근저당 설정한 이 민원 토지는 금전청산대상으로 등기폐쇄 되었으나, 근저당권이 삭제된 것은 아님(신청인은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동의가 없어 청산금 수령을 못한 것으로 판명됨).

라. 이 민원 사업의 환지청산금 결정은 농어촌정비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며(사업지구내 토지가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수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가격임),

마. 금번 민원사건을 계기로 법령에 의한 행정업무처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관련법령 숙지 및 적용에 최선을 다하여 유사사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고시하고, 같은법 제11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농업 또는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토지에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 등 지구내 수혜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구내 수혜자 3분의 2 이상 동의(70.4%)를 얻었으나, 귀하는 신청외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민원 사업지구내의 수혜자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동의를 받지 않고, 1999.10.15. 공사를 착수하여 2000.5.27.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동의율 : 70.4%(수혜자 98인중 동의 69인, 미동의 28인)

나.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안의 수혜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민원 사업의 경우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수혜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동의(수혜자 111명중 동의 80명. 동의율 70%)를 받아 □□도지사에게서 2001.4.2.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를 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7항에 의하면 □국공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천제곱미터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시행에 따른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후 토지의 평정가격, 등급결정, 환지구역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민원 사업의 경우 2000.2.1. 수혜자총회에서 환지청산금을 결정(1공구 평당 32,000원, □당 9,680원)하여 환지부지정대상인 이 민원 토지 727□에 대한 환지청산금 8,890,04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환지청산금은 환지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2001.4.2. 환지인가를 받은 후 신청외에게 청산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신청외는 이 민원 토지에 근저당권자(신청인) 및 압류권자(□□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상기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청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신청외는 상기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5.5. 공탁의뢰요청하여 2003.7.2.자로 환지청산금이 관할법원(□□지방법원 □□지원)에 공탁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살피건대,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이 사업구역내 수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70.4%)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신청외의 이 민원 토지면적이 727□로서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7항에 의해서 환지부지정대상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의 환지계획을 수립한 후 수혜자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동의(70%)를 받아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였는 바, 신청외의 토지는 환지부지정대상으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환지청산금은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으므로 이 민원 사업의 환지계획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지청산금이 청산되었어야 하나, 피신청인의 환지청산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은 우리 위원회의 관할 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요청

03고충11542

03고충11542

2003. 9. 22.

【신 청 인】 □□어촌계외 117인

【피신청인】 1. □□지방해양수산청장

2.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어항부지 내 창고시설을 회센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각각의 기능에 맞게 사용중인 어항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어항기능 및 어업인 등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횟집으로 변경운영함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어항법 제28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게 작업장 및 자재보관 창고로 이용하던 어항부지내 건물을 □□어촌계에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회센타로 운영하고자 □□군에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군은 □□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결과 어항부지내에서의 상행위는 제한한다 하여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니 이의 시정을 바란다.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장, 강원도 □□군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해양수산청장

어항법 제28조에 의거 누구나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항내에서의 횟집영업도 가능하나, 어항의 이용질서와 인근 횟집의 반발, 그리고 허가신청의 남발 등을 고려할 때, 어항시설을 일반인이 어업용도가 아닌 상행위로 이용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성있다고 사료되나, 최종 판단은 관리청(□□군)이 결정해야 할 것임.

나. 강원도 □□군청

신청인이 횟집으로 이용코자 하는 어항시설(창고) 주위는 어업인들이 어획한 수산물을 위판하는 장소와 근접하여 활·선어 차량의 출입이 잦은 지역이며, □□항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횟집으로 이용코자하는 어항시설(창고)은 □□항 배후부지로서 현재 배후부지가 부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물양장 확보를 위해 물양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창고를 횟집으로 변경운영코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음.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항법 제28조 제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나. 귀 어촌계는 어촌계원들의 성게작업장 및 자재창고로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인 창고건물이 최근 성게 생산량 감소로 작업장으로 이용을 하지 않자, 총회의결을 거쳐 창고건물을 임대하여 횟집으로 활용하기 위해 □03. 5. 20.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변경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였으나, □□군이 신청서를 반려하자 제기한 민원으로서,

다. 귀 어촌계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횟집을 운영하고자 하나, 횟집으로 이용하려는 창고의 위치는 □□항 어선접안장 배후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그 배후부지를 수산물 양륙장, 어망보수·보망장, 어구 야적장, 관광객들의 주차장, 활어차 정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그 배후부지 마저도 협소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물양장을 증축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귀 어촌계는 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국비 등을 지원받아 □02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상 2층(1층 횟집. 2층 민박 및 사무실)의 □□어업인종합수산센타를 신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라. 또한, □□항은 어항이용계획상 도로, 주차장, 위판장, 야적장 등 기능시설과 광장·녹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복지·관광시설 등으로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어, 그 기능에 맞게 사용중인 시설물을 다른 용도(창고 → 횟집)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항기능 및 어업인 등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감안할 때, 귀 어촌계의 어항시설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려조치는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