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 11호

(200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  간  사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국민의 불편과 아픔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한 민원의 근원적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는 한국형 옴부즈만으로서의 보다 발전적 형태로 변모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속에 2004년 한해 동안 처리한 18,700여건의 민원중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사례를 골라 수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에 힘이 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진정한 옴부즈만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이 결정례집이 민원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5. 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 원 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제6대 위원장	조 영 황	2004. 4. 3. ～ 2005. 4. 3.
제7대 위원장	송 철 호	2005. 4. 8. ～ 현재

□ 현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상임위원	신 철 영	2005. 3. 25.
상임위원	김 광 진	2003. 8. 22.
상임위원	심 재 민	2004. 10. 1.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위 원	최 일 숙	2004. 3. 4.
위 원	남 인 순	2004. 4. 12.
위 원	함 인 선	2004. 4. 12.
위 원	최 은 순	2004. 8. 2.
위 원	정 노 찬	2005. 1. 17.

□ 전직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석 순 용	1996. 3. 4. ～ 1998. 3. 14.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4.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 2004. 9. 30.
상임위원	김 주 섭	2003. 4. 1. ～ 2005. 3. 17.
상임위원	박 명 재	2003. 5. 27. ～ 2003. 8. 11.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 2004. 2. 21.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 2004. 7. 11.
위 원	김 숙	2001. 12. 28. ～ 2004. 12. 27.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주택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14692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
04고충7592	아파트발코니간이화단설치 관련진정	제 도 개 선 권 고	9
03고충15468	특별공급아파트건설원가분양	의 견 표 명	15

￭건축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11835	아파트진입로확보	시 정 조 치 권 고	25
04고충18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제 도 개 선 권 고	31
04고충17758	오피스텔굴착공사피해진정	안 내 회 신	38

￭도시계획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962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실시계획불인가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5
04고충1473	그린벨트해제지역보상진정	시 정 조 치 권 고	56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1582	도시계획도로개설관련옹벽설치	시 정 조 치 권 고	61
04고충13106	숙박업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66
04고충16686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해제	시 정 조 치 권 고	71
04고충8813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부지매수보상	의 견 표 명	76
04고충4773	도시계획시설결정이의	안 내 회 신	80
04고충15752	개발제한구역해제요구	안 내 회 신	84

￭도로․수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12561	도로연결및점용허가	시 정 조 치 권 고	89
04고충8147	주택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94
04고충7798	수로확장	시 정 조 치 권 고	100
04고충2934	휴게소영업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05
04고충748	공부상도로원상회복	시 정 조 치 권 고	115
04고충687	축산업간접보상(휴업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22
04고충205	도로불법시설물철거	시 정 조 치 권 고	129
04고충10456	잔여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36
04고충9559	축사시설이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40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5410	잔여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45
04고충2958	건축물이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49
04고충3544	세입자이주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53
04고충11756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의 견 표 명	159
04고충8652	지방2급하천개수공사	의 견 표 명	165
04고충7897	교량연결시공요구	안 내 회 신	171

￭교통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16137	자동차말소등록	시 정 조 치 권 고	177
04고충13772	철도잔여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81
04고충6950	돼지축사이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85
04고충4962	이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89
04고충2237	주택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93
04고충12098	철도사업주택간접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197
04고충419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정	시 정 조 치 권 고	201
04고충11875	철도사업광업권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06
04고충4698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	제 도 개 선 권 고	211
03고충16088	공항철도건설에따른이주대책	제 도 개 선 권 고	219
04고충12361	부설주차장원상회복명령취소	의 견 표 명	229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46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개정	의 견 표 명	233
04고충2380	고속철도공사편입농지전부 매수보상	안 내 회 신	238

￭토지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16329	실농보상비지급	시 정 조 치 권 고	243
04고충6473	토지등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47
04고충9456	주거이전비등지급	시 정 조 치 권 고	251
04고충13014	시설물전체이설	시 정 조 치 권 고	256
04고충3597	잔여건물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61
04고충3504	제방편입토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65
04고충2748	택지개발사업잔여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69
03고충17198	도로편입잔여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74
04고충12276	이주대책	시 정 조 치 권 고	279
04고충10054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85
04고충14057	영업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89
04고충13025	주거이전비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93
04고충13389	사과저장창고간접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297
04고충12490	석재가공공장영업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01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6773	국도7호선확포장공사피해 토지매수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05
04고충17757	수목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09
04고충17643	도로편입토지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314
04고충16350	국민주택특별공급면적부적정	시 정 조 치 권 고	319
04고충14123	단독택지공급	의 견 표 명	323
04고충11450	개간비보상	의 견 표 명	329
04고충12318	개발부담금부과대상제외	의 견 표 명	335
04고충1388	정미소폐업보상	안 내 회 신	340
04고충17081	토지사용료지급	안 내 회 신	344

￭재정․세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8018	국유재산매각	시 정 조 치 권 고	349
04고충3789	가압류해제	시 정 조 치 권 고	354
04고충15317	상속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 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58
04고충10662	법인세환급	시 정 조 치 권 고	363
04고충96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67
04고충9447	부가가치세환급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372
04고충82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378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7548	부당압류재산해제	시 정 조 치 권 고	384
04고충8410	도로용도폐지및매각	제 도 개 선 권 고	390
04고충2246	국유재산매각	의 견 표 명	395
04고충427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의 견 표 명	400

￭산업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84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지연처리시정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407
04고충5442	벤처기업확인평가제도개선	제 도 개 선 권 고	414

￭행정자치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9185	자동차등록세분가산세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21
04고충10094	지목변경및국유지불하철회 요청	안 내 회 신	426

￭복지․환경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4125	종중납골묘설치허가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31
04고충5408	건강보험급여	시 정 조 치 권 고	435
04고충5390	수질하수도사용료감면	시 정 조 치 권 고	440
04고충12913	수도요금감액환부	시 정 조 치 권 고	446
04고충5927	건강보험료월단위부과조항개정	제 도 개 선 권 고	452
04고충5211	체납수도요금승계로인한 급수정지취소	제 도 개 선 권 고	456

￭노동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2532	유족보상․장의비청구반려 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65
04고충940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71

￭교육․문화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3489	대학교원신규채용시험불합격 처분취소	시 정 조 치 권 고	481
04고충4978	관광지이주단지조성추가편입 토지지정안취소	의 견 표 명	485

￭국방․보훈․병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3고충15309	군복무기간인정차별시정	제 도 개 선 권 고	495
04고충6748	명예퇴직자퇴직수당차액지급	의 견 표 명	502
04고충17292	국가유공자유족인정요구	안 내 회 신	507

￭농정․산림․해양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04고충2007	경지정리및저수지공사 피해보상	시 정 조 치 권 고	513
04고충12760	공장설립관련산지전용협의 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518
04고충6424	항만공사철거민이주택지공급요구	시 정 조 치 권 고	522
04고충4348	농작물재해보험적용	제 도 개 선 권 고	527
04고충6863	방파제축조로인한어선어업 피해보상	안 내 회 신	531

주 택 분 야

주

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취소

04고충14692

주택분야

04고충14692

2004. 12. 20.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사업계획 변경시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 동의 필요 여부

【결정요지】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한 경우 입주예정자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인바, 민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우려가 없음에도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강원 ○○시 ○○동 268 외 35필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입주자모집공고 후의 사업비 변동을 이유로 입주예정자 5분의4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시행하는 강원 ○○시 ○○동 268 외 35필지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계획은 2003. 10. 30. ○○시고시 제2003-20×호에 따라 승인되어 고시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업계획의 승인시 신청인에게 사업시행에서 계획한 도로는 물론 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인근지역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 전까지 개설한 후 무상 귀속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업계획의 승인시 조건으로 부여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이 사업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이르는 대로 2-2호선(B=20m, L=205m), 중로 3-32호선(B=12m, L=68m), 중로 2-57호선(B=15m, L=110m), 중로 3-26호선(B=12m, L=240m) 및 중로 3-33호선(B=12m, L=123m) 외에 중로 3-34호선(B=12m, L=173m), 중로 3-35호선(B=12m, L=136n), 소로 1-46호선(B=10m, L=66m), 소로 1-48호선(B= 10m, L=111m) 및 중로 3-31호선(B=12m, L=268m)이다.

라. 한편, 신청인이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는 이 사업지의 인접지역인 강원 ○○시 ○○동 326 일원에 신축계획 중인 ○○아파트로의 진출입 도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신청인과 ○○아파트 사업주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 사업의 진입도로인 대로 2-2호선(B=20m, L=205m)은 개설도로 폭을 신청인이 12m,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8m로 개설하기로 조정하였고, ○○아파트 주 진입로 성격이 강한 중로 3-35호선(B=12m, L=136m) 및 소로 1-46호선(B=10m, L=66m)의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폭 18m, 연장 320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러한 조정 및 협의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주체 및 비용부담주체의 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개설하기로 한 소로 1-48호선(B=10m, L=111m)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서비스수준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이며, 도로개설시 불필요한 교차로수의 증가(2개의 교차로)와 이로 인한 회전 교통량 유발로 교차로 지체 및 가로 속도의 감소 등 교통지체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증가될 것이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이 사업의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주체 및 비용부담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기반시설설치계획 변경의 경우 신청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예정자에게 동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사업은 2003. 10. 30.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이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사업비에는 간선시설 설치비 등이 현 도로의 폐도구간을 포함하여 승인처리된 점, 2003. 12. 5.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간선시설 설치비에 도로폐도구간도 포함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동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입주자들이 계약하였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도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조건은 취소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업의 주체인 신청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기에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일 뿐 사업비 감소의 경우에도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이 사업의 사업계획변경내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에게 도로를 개설하도록 한 중로 3-35호선(B=12m, L=136m), 소로 1-46호선(B=10m, L=66m) 및 대로 2-2호선(B=20m, L=205m)과 ○○아파트의 진입도로가 상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간의 도로개설 및 비용부담의 협의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고 소로1-48호선의 경우 신청인이 개설하지 아니하여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사업비에 간선시설 설치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입주예정자들은 신청인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점, 이 사업과 관련하여 팜프렛 등 각종 인쇄물과 도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경우 위치 설계도면의 표시가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계약일 이후에 일부 변경될 때에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도로개설주체 및 비용부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주예정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아파트발코니간이화단설치관련진정

04고충7592

04고충7592

2004. 10. 18.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아파트발코니에 설치한 간이화단의 바깥쪽 새시설치 가능여부 및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제도의 효용성 여부

【결정요지】

안전․관리상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도 국민들은 간이화단 바깥쪽에 새시를 설치하고 있는바, 간이화단제도는 새시설치의 불법 확장을 조장하고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

【주    문】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화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관한 개정이유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너비를 1.5m까지 허용해 왔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m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 안에 간이화단을 설치(계획)한 아파트는 ○○구 ○○동 ○○시영 1-1 재건축아파트 외 106개 단지 총 39,346세대로서,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동주택은 없다.

다. 발코니 간이화단 바깥쪽으로 새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건의에 대한 ○○장관의 2002. 12. 24.자 회신문서(건축 58070-291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간이화단은 콘크리트구조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외벽의 단조로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화단에 화초 등을 재배하도록 한 것이라는 사실, 동 간이화단을 설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코니의 폭 2m까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화단에는 화초 등을 심어 겨울철에는 활용하지 않게 하거나 사철동안 견디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실, 새시를 발코니 화단 바깥쪽으로 설치할 수는 없으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간이화단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되 화단의 옹벽으로부터 11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언급되어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아파트 발코니의 불법확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주택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와 제79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발코니 외부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 너비 2m까지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한 이유는 아파트의 미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난간 및 새시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장관의 2002. 12. 24.자 회신문서(건축 58070-2912호)를 참고하여 판단해 주기 바란다.

다. 관계인

(1) ○○시장

○○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발코니 부분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구조적인 방법에 의하기보다는 실제 발코니로 사용하도록 설계․시공되어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기능적인 방법에 의하여 판단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공동주택의 발코니 바닥부분의 난방 설치 여부, 거실과 동일한 바닥마감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및 거실과 발코니 사이가 외벽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에 비추어 외견상 발코니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상으로도 발코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항 다목 규정의 취지와 적용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제반적인 사항은 건축관련 법령의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2) ○○건축사협회장

간이화단 바깥 부분의 새시 설치는 무단증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위법행위가 증가될 경우 이를 적절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대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과 도심의 녹지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간이화단 설치가 오히려 미관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판  단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는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동주택의 간이화단은 콘크리트구조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외벽의 단조로운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이화단에 화초 등을 재배하도록 한 것으로서 간이화단의 설치 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발코니의 폭 2m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므로 간이화단 바깥 쪽에 새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면 수긍이 되지만,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들의 경우 대부분 발코니에 새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현실이고 새로운 입주자들 또한 당연히 새시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이화단 안쪽에 새시를 설치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공동주택 발코니 간이화단 바깥쪽에 새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및 아파트의 구조상 동절기에 간이화단에 식재된 화초가 얼어 죽을 개연성이 높고 입주자가 동절기가 아닌 계절에 관리를 하지 않거나 우기 시에 간이화단의 토사 등이 간이화단의 안쪽에 설치한 새시에 튀는 경우 공동주택의 미관을 더 저해할 수 있으며 설령 난간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화초 및 토사 등 간이화단에 있던 물체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낙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도 있는 점,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 피신청인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러한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건축법 제6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사례가 없는 등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의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세티브 제도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 간이화단 설치와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특별공급아파트건설원가분양

03고충15468

03고충15468외 5건

2004. 2. 16.

【신 청 인】 오○○외 170인

【피신청인】 대한○○공사

○○장관

【결정사항】

이주대책자 특별공급아파트 원가공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은 택지공급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 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이를테면 주택건설원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3.15선고2001다67126, 대법원 2003.7.25선고2001다57778

【주    문】

1. 피신청인 대한○○공사는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들에게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장관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정착지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 비용 등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명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건설원가분양, 분양권 명의변경 및 평형변경, 임대․분양주택간 유형변경 등을 허용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대한○○공사가 경기 ○○시 ○○구 ○○동 및 ○○동 일원 837,765㎡(253천평)을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고양풍동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민원사업”이라고 한다)은 1999. 7. 31. ○○부고시 제1999-2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제2000-24×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되어 2001. 5. 3. 경기도고시 제 2001-203×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2006. 12. 31.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던 같은 구 풍3․5통 집단취락지역(이하 “민원지역”이라고 한다)은 2000. 10. 2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 2001-203×호)을 받아 이 민원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2003. 11. 6. 피신청인 대한○○공사는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인 신청인들에게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서를 2003. 11. 12. 접수 및 2003. 12. 15～2003. 12. 17. 중 계약 체결토록 안내하고, 다시 2003. 12. 16. 이 아파트에 대한 공급조건 변경(계약금일부 및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 및 2003. 12. 24.까지 계약기간 연장을 안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대한○○공사

(가) 이주정착지(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로, 급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나, 아파트는 이주정착지로 볼 수 없고 철거주민에 대한 아파트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의거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공급이라 함은 청약저축가입자 등 일반공급에 우선하여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할인가격공급” 또는 “분양조건완화공급”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설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 민원사업지역은 2002. 9. 6.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명의변경은 곤란하나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허용이 가능토록 관련법의 개정을 ○○부에 이미 건의하였으며, 평형 및 임대․분양간 유형변경은 입주자 모집이 완료되어 불가하나, 2004. 10월경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유자격자가 희망할 경우 전환(분양을 임대로)을 허용할 예정이다.

(2) ○○장관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알선하는 경우 이주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분양가격을 인하한 사례는 없다.

(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생활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주택공급자에 대하여도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규칙 제19조에서도 특별공급대상만을 규정하고, 특별분양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판  단

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토지보상법 제78조와 같은 내용)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대법원 1994. 5. 24.선고 92다35783판결 ;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판결 ;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판결 각 참조),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4항(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택지를 조성하여 개별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정도를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판결 ;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판결 각 참조)

나. 피신청인 대한○○공사는 이주정착지(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로, 급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나 아파트는 이주정착지로 볼 수 없어 건설원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는 이주대책에는 주택지의 조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건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될 생활기본시설도 택지공급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택지가 아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택지공급의 경우와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즉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택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이를테면 주택건설원가)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주대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인함에 귀착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위와 같은 문제는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주대책의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또한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신청인들의 분양권 명의변경 및 평형변경, 임대․분양주택간 유형변경 허용 등 주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1조 제3항 및 공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들의 전매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이미 이 민원사업 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절차가 완료되어 평형변경 및 분양․임대간 유형변경의 요구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대한○○공사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주대책으로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정비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장관에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 축 분 야

건

축

아파트진입로확보

04고충11835

건축분야

04고충11835, 11959

2004. 12. 13.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1)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시계획예정도로를 사유지라고 하여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2) 측량착오로 발생한 아파트 진입로 미확보 해결 방안

【결정요지】

(1)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비록 미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소유자 임의대로 폐쇄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측량착오로 말미암아 발생한 아파트 진입로 미확보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여 도로를 공유화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제23조․제37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92. 2. 25. 경상북도 고시 제1992-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울산 ○○군 ○○읍 ○○리 251-7 답 332㎡에 대하여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군 ○○읍 ○○리 251-5 ○○빌리지 라동(이하 “이 건축물”이라 한다)은 2002. 2. 22.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하여 2003. 1. 13.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8층 아파트(16세대)로서 1992. 2. 25. 경상북도 고시 제1992-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같은 리 251-7 답 332㎡(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있고, 이 토지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하도록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

나. 대한지적공사 ○○군지사는 2001. 11. 9. 같은 리 251-1에 대한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위 같은 리 251-1은 2001. 12. 26. 같은 리 251-5, 251-6, 251-7, 251-8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리 251-8 지상에는 지하1층․지상4층의 목욕탕 및 단독주택(이하 “○○사우나”라 한다)이 건축되어 2003. 11. 3. 사용승인되었다. 2003. 11. 25. ○○사우나 및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이 건축물 입주자들과 주차문제로 분쟁이 있자 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고 대한지적공사 ○○군지사가 2004. 1. 14.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건축물의 대지로 조성된 부분 중 약 1m 폭의 토지가 이 토지임이 확인되어 이 토지와 이 건축물의 경계에 담장을 축조하려고 하자 신청인 등은 아파트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한편, 대한지적공사 ○○군지사는 2004. 9. 3. 피신청인에게 2001. 11. 9.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측량관계로 잘못된 면적만큼 확보 및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도시계획예정도로(포장은 되었으나 미 개설됨)를 기준으로 양측에 이 건축물과 ○○사우나가 위치하고 이 건축물 아파트 입주민들과 ○○사우나 소유자간 주차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지적공사의 측량착오로 아파트 대지경계가 70㎝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아파트 부지가 타인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대한지적공사와 건축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사우나 소유자가 이 건축물과 이 토지와의 경계에 담장을 쌓겠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지적공사의 측량착오로 건축물이 빌라 앞 도로쪽으로 밀려서 건축되었고 건축설계시 부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래 지적도보다 조금 커졌으며 그 결과 빌라 앞의 공지가 축소되었고 빌라와 접하는 진입도로는 있으나 측량착오로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졌으며 같은 리 251-7 도시계획도로는 개인소유로 미개설되어 있으므로 ○○사우나가 동 도로를 폐쇄(담장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건축물 경계거리 미확보 부분에 대해 민원인들이 토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및 대한지적공사 ○○지사에서 매입 및 보상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조권 및 도로사선제한 저촉부분에 대해 건축물이 이미 완성되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건축주와 입주민간에 합의가 될 시에는 가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7조 제1항에는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선’이라 함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장관은 2004. 11.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 포함)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계획예정도로 소유자의 동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나. 이 토지는 1992. 2. 25. 경상북도 고시 제1992-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로서 비록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이 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도로에 해당되어 ○○사우나의 건축선은 ○○사우나 대지와 이 토지와의 경계선이므로 이 부분에는 담장을 쌓을 수가 있으나 이 건축물과 이 토지와의 경계에 담장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제37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건축물은 2001. 11. 9. 대한지적공사 ○○군지사의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 잘못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 쪽으로 약 70㎝, 축적 1/1200의 지적도를 확대하여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약 30㎝가 더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1m 폭의 대지가 이 토지쪽에서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여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위반됨은 물론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정북방향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되게 되었는 바, 비록 이 민원의 원인이 측량잘못에 기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인 피신청인은 건축허가시 지적도를 더 크게 확대하여 건축설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건축허가를 하였고, 또한 이 건축물 건축공사를 비롯한 인근 2건의 건축허가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여 이 건축물과 같이 건축물의 위치가 잘못 배치되는 중대한 실수(건축관계자가 측량이나 설계의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건축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된바 없음)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다고 하지만 사용승인은 피신청인의 고유의 권한으로 건축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보고를 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이 이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승인한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을 하고 입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도 이 민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이 토지 소유자가 담장을 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료 등 민사적인 문제는 계속 상존하는 상황에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피신청인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실시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04고충1831

04고충1831

2004. 5. 3.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1)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지침의 타당성 여부

(2)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완요구 및 이의 미이행에 따른 불허가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1)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2조의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령의 근거없는 내부지침을 이유로 보완요구 후 이의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내부지침을 폐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8조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9. 18. 신청인의 서울 ○○구 ○○동 371-42외 4필지 대 2,452.60㎡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피신청인의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시행｣지침은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7. 11 서울 ○○구 ○○동 371-42 외 4필지 대지 2,452.6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에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9,879.53㎡(증축면적 7,909.53㎡)의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청장방침(2000. 4. 17 제2000-621호)으로 시행중인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사항 시행｣(이하 “이 민원 내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에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을 부의한 후, 위 회의에서 “사업지 20m 도로변 보도폭은 2m에서 3m로 확보토록 하고, 사업지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축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것, 완화차선 확보로 사유지에 설치되는 인도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지중화 병행)”으로 결정되자 신청인에게 2003. 8. 7 보완요구하고 2003. 9. 5 보완촉구하였고, 2003. 9. 18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준공업지역이며, 서울○○산업단지 제3단지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역에 속한다.

다. 이 민원 내부지침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서울특별시 및 ○○구 건축심의대상 건축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거나 건축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기반시설검토회의에 상정하여 인․허가에 따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대책 등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회의결과를 인․허가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 9. 9. 구청장 방침 제2003-105호로 이 민원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적용대상에 “서울○○산업단지내 건축(신축․증축)행위”와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추가하여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 대상을 추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건축허가에 대한 공․사익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인 서울○○산업단지는 최근 아파트형공장, 연구소 등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게 됨으로써 교통, 환경 등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불허가처분 하였다.

3. 판  단

가.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는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라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는 “법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 교통영향평가 분야, 나. 평가대상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보면, (타) 공장은 일반공장․공해공장은 건축연면적 7만 5천㎡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 94다56883 판결 참조)

나. 이 민원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인 서울○○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2,452.60㎡이며 건축 연면적은 9,879.53㎡로서, 피신청인은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기존보도 3m를 완화차로로 확보하고 대지 내에 3m의 보도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검토라는 법령상 근거 없는 명분을 들어 내부회의에 부의하고(피신청인은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근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민원신청의 적법여부를 심의회를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그 회의결과라는 명분을 들어 보완 및 보완촉구를 한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의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어서 이 민원 내부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피신청인이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서울○○산업단지내 건축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일인 2003. 7. 11 이후인 2003. 9. 9.이다), 피신청인이 이를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에 부의를 한 것은 피신청인 스스로 이 민원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의 보완요구사항 자체가 위법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법령에 근거 없이 도시생활 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시 도시기반시설 검토회의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및 ○○구 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 및 서울○○산업단지내 건축(신축, 증축)행위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검토 후 도시기반시설을 강제하는 피신청인의 이 민원 내부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 제122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내부지침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내부지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오피스텔굴착공사피해진정

04고충17758

04고충17758

2004. 12. 13.

【신 청 인】 유○○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사피해에 따른 공사중지 가능 여부

【결정요지】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은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중지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69조 제1항

【안내회신】

1. 귀하(들)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구 ○○3동 1127-22번지외 1필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의 지하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같은동 1128-5번지의 건축물(○○연립)이 기울어지는 등(마당 및 도로에 균열발생, 부출입구 측에 축조된 기둥의 파손, 담장의 균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위 건축물의 공사를 중지한 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들)의 민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구 ○○3동 1127-22번지외 1필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이하 “이 민원의 건축물”이라 함)는 2004.8.6.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지하3층/지상11층으로 건축허가(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를 받아 공사 중에 있음.

나. 같은동 1128-5번지의 건축물(○○연립)의 마당 및 도로의 일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안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출입구 측에 설치된 기둥은 민원인들과 협의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재 축조하도록 하였음.(같은동 1128-5번지의 건축물에 설치된 계측기의 측정결과 구조안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 같은동 1128-5번지의 건축물(○○연립)의 마당의 일부에 발생한 균열부위는 몰탈 등으로 충진한 상태이며, 가정용 도시가스 인입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안전점검팀이 주 2～3회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있음.

라.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도 같은동 1128-5번지의 건축물의 붕괴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사중지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그러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가 협의하여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후 우리구에서 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안전진단결과에 의한 보수공사 시행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우리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 등)

3.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중지에 대하여

◦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은 이 민원 건축물 또는 대지가 건축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엄격한 법적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타의 사유로 한 공사중지 명령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그러나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할 경우 같은동 1128-5번지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공사중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청장(담당과 : 건축과, 전화번호 : 02)860-××××, 담당자 : 송○○)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같은동 1128-5번지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답변한 위 “2의 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나. 건축물의 피해에 대하여

◦ 먼저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귀하(들)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깊은 상심을 하고 계시는 귀하(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들)의 민원해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서울특별시 ○○구청의 건축과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이해당사자(귀하들 및 건축관계자)의 협의를 중재토록 한 바 있으며,

◦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지방문조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직접 조정․중재한 바 있으나, 정밀진단의 실시 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차이로 귀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과 같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귀 하(들) : 이 민원 건축물의 지하터파기공사 등으로 인하여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를 중지한 후 정밀진단을 실시(정밀진단의 실시에 따른 비용은 건축관계자가 부담)하여 진단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로 입증될 경우 건축물의 보수금액의 지급을 주장

- 건축관계자 : 균열측정계 및 건물경사계를 설치하여 계측관리 중에 있으므로 같은동 1128-5번지의 건축물에 발생한 피해가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인정할 수 없음.

그러나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상1층의 바닥스라브 공사를 완료한 후 정밀진단을 실시(의뢰)하여 진단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로 입증될 경우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시행 또는 보수금액의 지급을 주장.

※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시 도시가스 인입관이 매설된 지반에 약 20㎜(길이 : 약 45ｍ)의 균열이 발생한 원인의 일부는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건축관계자가 인정한 바 있음.(기존에 발생된 균열이 지하터파기 공사 등에 의하여 추가됨)

◦ 건축물의 피해사항과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이해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양보하여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을 양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의 피해 등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원만한 협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하(들)의 건축물에 발생한 피해가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귀하(들)께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시어, 서울특별시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건축법 제76조의3)하거나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소송절차 등)은 우리 위원회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우리 위원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금요일(14:00～17:30), 전화번호 : 02)360-2886】

4. 끝으로 기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분야

도

시

계

획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실시계획불인가처분취소

04고충962

도시계획분야

04고충962

2004. 3. 8.

【신 청 인】 허○○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내 잔여층 증측 가능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인 ○○휴게소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서 이미 관계법에 의해서 수립된 조성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므로 시설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의 추가사업(2개층 증축)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실시계획을 인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56조․제63조․제86조․제88조․제92조․제9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행하는 ○○시 ○○유원지내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중 추가사업(2개층 증축)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경기 ○○시 ○○동 645-3번지(현645-18번지), 646번지(현646-9번지), 645-1번지(현645 -20번지)등 3필지 토지(이하 “시설부지”라 한다.)는 1969. 6. 11. 건설부고시 제33×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로 결정․고시되었고, 2000. 4. 29. ○○시고시 제2000-5×호로 부지면적 3,000㎡에 대하여 건축면적 595㎡, 연면적 1,785㎡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나. 시설부지는 3필지의 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1필지는 개인 소유이고 2필지는 시유지로 동 시유지 2필지의 부지편입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2003. 7. 1. 일금 일십이억삼천사백구십만원(￦1,234,900,000)에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였다.

다. 시설부지는 2003. 1. 6. ○○시고시 제2002-23×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신청인은 2003. 10. 29. 도시계획시설(○○휴게소)의 잔여분 시설(2개층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라. 시설부지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 편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용도지역
계	14,273	3,000
○○시 ○○동 645-3	4,836	1,808	김○○외5	자연녹지
○○시 ○○동 646	6,222	1,183	○○시	자연녹지
○○시 ○○동 645-1	3,215	9	○○농지 개량조합	자연녹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 ○○시 ○○구 ○○유원지내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지구내의 ○○휴게소시설부지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계획이 도시계획(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동 부지내에 3층 ○○휴게소 신축을 계획하여 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시설부지내의 시유지 토지를 매입하여 우선 1층만 신축하고 나머지 2개층은 ○○동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증축신청을 하라는 조건으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신청인은 동 시설부지내에 3층을 건축할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 시유지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에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3층(2개층 증축) 증축을 위해 잔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 지역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인가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1) ○○시 ○○구 소재 ○○유원지는 1969. 6. 11. 건설부고시 제33×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그 시설규모는 현재 3,762,800㎡ 부지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설부지에는 ○○휴게소시설로서 부지면적 3,000㎡에 건축면적 595㎡, 연면적 1,785㎡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신청인은 시설부지내 ○○휴게소설치를 위해 2002. 12. 4.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는 기존에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결정된 사항인 지상3층을 시설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규모를 축소(1층, 건축면적 591.96㎡)하여 건축하고 향후 택지개발 사업계획상 존치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대로 인가한다”는 조건으로 1층에 대해서만 시설사업을 인가하였고, 또한 동 인가시 사업부지내 시유지는 착공이전 매입하도록 하였음.

(3) 시설부지는 2020년 ○○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구로 2003. 11. 17. ○○부로부터 승인되었고, ○○동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해 2004. 1. 8.～2004. 1. 27.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지역일대가 ○○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2003. 1. 6. 동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시설부지가 ○○동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척되지 않는 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2002.2.4 법률 제6655호,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는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말한다”라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 제5항 제7항에는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에는 “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라고, 국토계획법 제92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국토계획법 제96조에는 “①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시설부지는 ○○시 ○○유원지내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인 관망휴게소 설치부지로서 부지면적 3,000㎡에 건축면적 595㎡, 연면적 1,785㎡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신청인은 동 시설사업을 본인이 시행하고자 피신청인 ○○시장에게 동 부지에 3층 규모의 ○○휴게소 설치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우선 1층만 설치하고 ○○동택지개발사업계획상 동 시설이 존치될 경우 당초 계획인 3층을 인가할 것이며, 사업부지내의 시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신청인은 나머지 2개층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사업성이 있고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하는데는 문제없을 것이며, 인가 당시 향후 추가 인가예정이라는 ○○시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3층 규모의 용적율에 적합하게 사업부지내의 시유지 2필지에 대해 2003. 7. 1. 일금 일십이억삼천사백구십만원(￦1,234,900,00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게 되었으며, 국유재산 매입후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전체를 조성하였고 건축물은 1층만을 준공한 후, 2003. 10. 29. 잔여분 2개층 증축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는바, 피신청인 ○○시장은 시설부지는 2003. 1. 6.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증축분에 대해서 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설부지는 1969. 6. 11. 건설부고시 제33×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이고, 또한 시설부지내에는 2000. 4. 29. ○○시 고시 제2000-5×호로 부지면적 3,000㎡에 건축면적 595㎡, 연면적 1,785㎡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시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시행하여야 하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은 동 규정에 의거 2003. 2.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위 도시계획시설사업 일부(부지조성 및 관망휴게 1층 건축)를 시행하였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시장이 시설부지지역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도시계획시설 추가사업(2개층 증축)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2003. 1. 6. ○○시고시 제2002-23×호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내용을 보면 시설부지 일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및신고, 토지의형질변경등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2003. 1. 6. 부터 3년동안 허가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한 사유로는 “이지역은 대부분 농지(전․답) 및 임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현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어 수도권공간구조상 남부지역의 거점도시이며 수부도시로서의 행정, 문화, 생산 등 자족기능 도입을 통한 지식기반 집적지 조성등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행정, 문화, 지식기반 사업의 중추거점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을 시행하기 위함”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대상으로는 “공익상 당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발행위허가 하여도 당해 도시재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로 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된 국토계획법과 위 고시내용으로 판단하건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들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이미 관계법에 의해서 수립된 조성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므로 시설부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도시계획시설 추가사업(2개층 증축)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불가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의 추가사업(2개층 증축)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신청에 대한 불인가처분을 취소하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유원지 : ○○휴게소)의 추가사업(2개층 증축)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린벨트해제지역보상진정

04고충1473

04고충1473

2004. 4. 12.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기초조사시 착오로 발생한 보상가 산정의 정정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우선해제대상에서 민원토지가 누락된 경위등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지 않은채 잘못 입안된 자료를 획일적으로 보상가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경기 ○○시장이 우선해제대상구역으로 편입시킨 토지에 대한 보상단가와 동일수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동 793-1번지(토지 767㎡)의 보상가 산정시에 경기 ○○시장이 우선해제대상구역으로 편입시킨 토지에 대한 보상단가 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 이 민원(우선해제지역 : ○○택지지구)관련 사업추진경위

․2002.1.22. 우선해제대상 취락선정

․2003.1.11～ 우선해제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1차)

․2003.3.12～ 우선해제지역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공람공고(2차)

․2003.3.13. ○○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

(근거 : ○○부 고시 제2003-5×호)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경기도 ○○시장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기초조사단계인 주택호수 산정시 ○○동 793-1번지 주택(약 8평)부분을 축사로 오인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이와 관련 민원인이 1차공람일(2003.1.11) 및 2차공람일(2003.3.12)까지 동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그 이후 ○○시에서는 우선해제대상구역변경을 통하여 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부에서 이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하여 일괄해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 이상 ○○시에서 변경결정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함

2) 대한○○공사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 및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그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평가토록 되어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한 해제․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므로

◦ 사업시행자인 ○○공사 임의로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안) 도면 및 조서를 무시하고 보상평가를 위한 별도의 도면을 작성하여 평가의뢰하는 것은 우선해제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현시점에서 ○○공사 판단만으로 해제된 상태로 재평가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지구는 현재 협의보상이 종료되어 보상금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에 불응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 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 준비중이므로 향후 ○○시의 의견,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안)의 추진경위 및 수립내용(안) 등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시하여 재결심의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판  단

◦ 경기 ○○시장이 이 민원토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의 우선해제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당시에 신청인의 이 민원토지(경기도 ○○시 ○○동 793-1, 면적 767㎡)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이 포함된 축사로 등재되어 있어 우선해제대상임에도 이 민원토지상에 있는 주택을 축사로 오인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후 2차에 걸친 공람기간중에 이의신청이 없어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1차공람은 신청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2차공람은 공람실시 다음날(2003.3.13.) ○○부고시(2003-5×호)로 이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일괄해제지침에 따라 경기도 ○○시장이 추진하는 우선해제작업은 그 의미가 없어지고 공람도 중단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기회가 없었던 점 또한 인정된다.

◦ 이와 같이 경기 ○○시장의 우선해제를 위한 자료는 착오 및 공람중단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대한○○공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상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이용함에 따라 2003.12.31. 민원이 발생, 경기 ○○시장이 “이 민원토지는 도시관리계획입안목적이 상실되어 불가피하게 중단조치 되었으며, 입안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니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대한○○공사에 통보하였음에도,

◦ 대한○○공사는 “우선해제대상에서 이 민원토지가 누락된 경위,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 및 축사 등재여부, 경기 ○○시장의 답변내용 등”을 충분히검토․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특히 단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오직 ○○시장이 오인으로 입안한 “우선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안) 도면 및 조서”뿐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보상가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제23조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중대하고도 신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민원토지에 대하여 경기 ○○시장이 입안한 우선해제대상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평가할 것을 “시정조치권고”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토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에 있어서 경기 ○○시장의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이 민원토지(경기 ○○시 ○○동 793-1)에 대하여 우선해제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도로개설관련옹벽설치

04고충1582

04고충1582

2004. 3. 15.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전주 ○○구청장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의 옹벽연장설치 가능여부

【결정요지】

민원사업으로 민원토지의 고저차(약 15m)가 심하여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민원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민원토지 경계표시가 있는 지점까지 옹벽을 연장하여 설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제6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시 ○○구 ○○동 1가 64-1번지와 같은 동 90번지 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동 토지들 경계표시가 있는 지점까지 옹벽을 연장하여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1가 64-1번지와 같은 동 90번지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은 1987. 4. 3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다.

나. 도시계획도로 소로 2-96호선 사업시행으로 신청인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이 민원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이 525㎡이었으나 이중 154㎡가 위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되었으며, 신청인은 나머지 371㎡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위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토지의 고저차가 심하여(약 15m)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 현 상태대로는 주택 신축이 곤란하므로 신청인은 경사부분을 절토해내고 기존 설계에 반영된 옹벽에 약 10m를 추가하여 이 민원 토지 경계표시 지점까지 옹벽을 연장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금년 50세의 미혼여성으로서, 언어장애와 판단능력의 장애가 있는 2급 장애자이고, 이 민원 토지상의 주택에 모친과 함께 살다가 모친은 사망하고 현재는 동 주택이 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인하여 인근의 친척집에 거처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에는 신청인의 주택이 있었으나 동 주택은 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 사업시행으로 편입․철거되었고 이 민원 토지의 잔여토지는 지형상 고저차가 심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어 길이 15m, 높이 3m씩 2단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위 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당초 계획에 없는 기존 석축상부의 안정사면을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절토하고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택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2003. 7. 28. 인근 주민들이 연명으로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옹벽설치와 지반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주택뒤 기존석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해방지시설은 할 수 있으나 지반성토를 위한 인근 대지 경계상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예산집행에 관한 관계법령상 2004. 2. 28.까지 금회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위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설계에 반영된 석축 시공물량(L=15m, H=3m 2단)을 설계에서 삭감하였으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현재 터파기 작업구간은 비닐, 천막 등으로 응급조치할 계획이고, 향후 위 사업 재개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소로2-96호선 개설사업은 당초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만이 동 사업에 편입되는 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있었으나, 인근 ○○유치원 건축물의 일부가 동 도로개설사업에 저촉되자 ○○유치원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 민원 토지가 있는 측으로 선형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민원 토지상에 있는 주택이 전부 철거되는 등 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되어 이 민원 토지의 편입면적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신청인은 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토지 상하부의 고저차(약 15m)가 심하여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 현 상태대로는 주택의 신축이 어려운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민원토지가 현재와 같이 고저차(약 15m)가 심하여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형을 갖게된 것은 위 도로개설사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이 민원 토지 경계표시가 있는 지점까지 옹벽을 연장하여 설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토지 경계표시가 있는 지점까지 옹벽을 연장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숙박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취소

04고충13106

04고충13106

2004. 11. 8.

【신 청 인】 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폐업신고한 숙박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 일반숙박시설 용도로 건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이미 적법하게 건축되어 숙박업으로 운영해 왔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이 숙박업 영업신고만 하려는 건물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3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9,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9,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242-48 소재 숙박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구 ○○동 242-48 소재 숙박시설용 건축물(이하 “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숙박업 운영자에게 이 건물을 임대해 준 자로서, 임차인이었던 신청외 명○○가 2004. 2. 28. 숙박업 폐업신고를 한 이후 신청외 허○○이 2004. 7. 16. 피신청인에게 숙박업 신규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4. 8. 2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를 한 바 있다.

나. 이 건물은 1987. 1. 21. 피신청인으로부터 숙박시설용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5회에 걸쳐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졌고,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일반주거지역과는 6m 도로를 경계로 접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숙박시설로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일반 숙박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아목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이 폐업된 이후 신규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한 이 사안에서 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를 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구청이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 ○○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소송의 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3. 판  단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아목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건물이 주거지역과 6m 도로를 경계로 접하고 있어 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에는 일반숙박시설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아 숙박업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례의 규정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는 일반숙박시설 용도로 신축하거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고 이 건물의 경우 이미 적법하게 건축되어 숙박업으로 운영되어 온 상태였으며 건축물용도의 변경 없이 숙박업 영업신고만을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 사안이 같은 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이 일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지조항은 2001. 11. 10.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이르러서야 반영된 사항이므로 개정 이전 시점인 1987. 1. 21. 적법하게 사용이 승인되어 숙박업으로 운영되어온 이 건물에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영업신고서불가통보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소유의 숙박시설용 건축물에 대한 숙박업영업신고서처리불가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해제

04고충16686

04고충16686

2004. 12. 20.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에 대한 해제 또는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지 2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신청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제48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신청인 소유의 충북 ○○시 ○○구 ○○동 181-1 전 1,155㎡, 같은 동 181-3 전 853㎡, 같은 동 185-1 전 176㎡, 같은 동 산31-1 임야 41,117㎡ 및 같은 동 산32-2 임야 793㎡를 2008. 12. 31.까지 매수보상하되, 동 기간 내에 매수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의 충북 ○○시 ○○구 ○○동 181-1 전 1,155㎡, 같은 동 181-3 전 853㎡, 같은 동 185-1 전 176㎡, 같은 동 산31-1 임야 41,117㎡ 및 같은 동 산32-2 임야 793㎡(이하 “이 토지”라고 한다)는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상 2단계(200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고 ○○공원시설구역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 해마다 공원용지 보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기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점,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05년경부터 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할 예정으로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기 바란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제는 그 입안권자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는 하나, 피신청인의 경우 이 토지를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비록 재산권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제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측가능한 생활설계를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 토지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신청인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늦어도 2008. 12. 31.까지는 보상을 이행하되 동 기간 내에 보상할 수 없다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해제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도로)편입부지매수보상

04고충8813

04고충8813

2004. 8. 16.

【신 청 인】 강○○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매수보상의 시급성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구역에 편입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년이내에 매수보상하겠다는 피신청인의 통지를 받았으나, 2년까지 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신청인이 처한 상황으로 보아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매수보상하고자 한다면 신청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속한 시일내에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전남 ○○시 ○○동 238-1 대 188㎡와 건축물 93.55㎡를 조속히 매수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 전남 ○○시 ○○동 238-1 대 188㎡와 건축물 93.55㎡(이하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이라 한다)는 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호로 도시계획지적고시되었고, 2000. 7. 5. 전라남도고시 제2000-12×호로 목포시도시계획정비재결정고시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3. 4. 1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4. 4. 16.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할 계획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04. 8. 4.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인은 반신불수로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전남○○병원외 3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및 상세불명의 편마비등 병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1976년 결정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로서 2004. 4. 16. 매수결정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매수보상을 해주고자 하여도 예산사정으로 지금 당장 매수는 불가능하다. 다만, 위 도로를 2006년까지 개설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약 1억5천만원의 실시설계및도시계획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는 바,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매수보상하도록 하겠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 및 신청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처 박○○의 뇌졸중 등에 대한 병원치료비가 향후에도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도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수보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수보상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까지 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신청인이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동안 겪게될 고충은 물론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사회보장적인 측면은 물론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이 약 30여년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아왔던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와 건축물의 조속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의

04고충4773

04고충4773

2004. 6. 23.

【신 청 인】 윤○○외 9인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중학교)결정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적법여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Ⅳ.의 4.에서 관리계획의 승인신청시 참고도면은 2만5천분의 1이하의 축적을 가진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필지별 편입면적 등에 대하여 공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내용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Ⅵ-4-라 승인서류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동 160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을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결정(○○장관 승인)한 내용에는 같은 동 159-1번지 일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동 일원이 포함되었으니 이를 제척하여 달라.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관계기관(○○시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 민원은 ○○중학교 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이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변경하고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나. 관리계획의 성격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은 아니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승인신청 서류에 포함된 도면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열람,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는 참고 도면(축척1/25,000의 위치도)임

라.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작성한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함.

3. 귀하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과 도시계획시설(중학교)결정 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제10조 제9항에 의하면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원칙,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계획서 및 도면의 작성기준 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Ⅳ.의 4.에서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시 참고도면은 2만5천분의 1이하의 축적을 가진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시한 사실이 없는 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에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1의 지형도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필지별 편입면적 등에 대하여 공람공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내용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따라서 동 고충민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요구

04고충15752

04고충15752

2004. 12. 30.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주거용 건축물이 없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하여는 입안일(재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하나, 공람공고일 당시 민원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상태였으므로 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참조결정례】

2004.12.30회신, 2004고충15752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시 ○○면 ○○리 40-26번지에 이축권을 받아 50평을 건축한 토지가 당초에는 그린벨트 해제대상이었으나 제외된 것은 형평에 맞지않고 부당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경남 ○○시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입안 당시 민원인 소유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로 구성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편입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결정요청하였으나,

◦ 집단취락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관계부서(○○부)협의시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지침(건교부 관리58400-1365, 2003.10.9)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농지는 제척요구가 있어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역에서 제척되어 영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구역)을 정형화하여 2004. 10. 22. 결정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귀하 소유의 이 민원토지(○○시 ○○면 ○○리 40-26) 일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집단취락)를 위하여 2003.4.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공람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하여는 입안일(재공고) 시점인 2003.4.2.을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하나, 공람공고일 당시 이 민원토지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상태에서 경상남도 ○○시장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부의 협의결과에 따라 부득이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귀하의 이 민원토지에 대하여 경상남도 ○○시장이 기초조사 및 입안→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도시관리계획(안)확정 및 결정신청→도시관리계획결정→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남 ○○시장으로 하여금 여건변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적극 검토토록 협조요청하고 이 민원처리를 종결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수자원분야

도

로

․

수

자

원

도로연결및점용허가

04고충12561

도로․수자원분야

04고충12561

2004. 11. 1.

【신 청 인】 백○○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가능 여부

【결정요지】

진․출입로 설치구간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반국도 4호선의 도로연결 및 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경북 ○○군 ○○면 ○○리 606-13에 신축예정인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신청한 일반국도 4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을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4. 1. 경북 ○○군 ○○면 ○○리 606-13 지상에 신축예정인 주유소의 진․출입로(이하 “이 진․출입로”라 한다)를 개설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4호선 구간인 같은 리 606-3 외 15필지 도로 1,225㎡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위 신청지는 마을진입도로와 국도가 연결된 구간으로서 차량 엇갈림 현상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하나의 수로암거는 실제로 통로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연장시공에 따른 통로기능상실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진․출입로 설치구간과 접하여 경북 ○○군 ○○면 ○○리 마을의 진․출입로가 위치하고, 일반국도 4호선을 횡단하는 2개의 수로암거(2.0×2.0)가 있는바, 위 마을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에서 위 수로암거 중 하나를 통하여 일반국도 4호선을 횡단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관할경찰서에서는 차량소통이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가․감속차로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감속차로 구간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암거가 확장되어야만 감속차로 설치가 될 수 있으며 통로암거를 확장할 경우 기존 통로암거를 이용하는 도로와 급경사로 인하여 암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

2) 한편, 영세사업자가 도로연결 및 점용공사 중 부도처리되어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고 방치된 시설물 철거에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 허가는 불가능하다.

다. 관계기관(도로○○관리공단)

1) 이 진․출입로 설치구간은 일반국도 4호선 연도의 곡선부 오르막 정점부로서 이 진․출입로가 설치될 경우 기존의 마을 진․출입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위 주유소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우려되므로 마을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동시에 이용할 가․감속차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마을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 마을 진․출입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확장하고 통로암거를 확장할 때 본래의 기능(보행자 통행로)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을 보완한다면 교통안전측면에서 일반국도 4호선의 점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야간의 교통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과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보강도 요구된다.

3. 판  단

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면 곡선반경이 280m(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m)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2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에는 연결허가를 금지하는 등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열거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진․출입로 설치구간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에 규정된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의 검토의견과 도로○○관리공단(○○도지부)의 의견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보완한다면 이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반국도 4호선의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한 바와 같이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가․감속차로의 길이와 폭을 그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보완․설치함과 동시에 ○○리 마을 진․출입로 개선, 수로암거(2개 중 1개는 사실상 마을주민들의 통로인 통로암거로 사용되고 있다)확장에 따른 마을 진․출입로의 일부 이설(소교량 포함)과 종단경사를 충분히 완화하여(마을 진․출입로 상의 첫째 주택부근까지 완경사로 개선) 사실상의 통로암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사실상의 통로암거 출구부도 함께 개선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일반국도 4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진․출입로 설치목적의 일반국도 4호선 구간에 대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매수보상

04고충8147

04고충8147, 8273, 8274(병합)

2004. 9. 6.

【신 청 인】 박○○외 1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재산권침해의 수인 정도

【결정요지】

종단계획고가 높은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자연사면으로 시공함이 보편적임에도 보강토옹벽으로 시공되도록 계획되어 민원 주택이 민원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 등 권리침해가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병곡-평해 간 국도4차로확장및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박○○ 소유 경북 ○○군 ○○면 ○○리 55 주택에 대하여 매수보상하고, 신청인 이○○이 영업하는 위 주택의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 12. 18.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되고, 같은 날 같은 고시 제2003-49×호로 접도구역지정고시되어 2008. 9. 18. 경 준공예정인 병곡-평해 간 국도4차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확장및포장공사를 현재 시행중이다.

나. 신청인 박○○은 이 민원 도로구역에 연접한 경북 ○○군 ○○면 ○○리 55 지상에 주거겸용 일반음식점 2층 건축물(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위 박○○의 처 신청인 이○○은 이 민원 주택 1층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당초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노선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경북 ○○군 ○○도시계획도로(기존 2차로 일반국도)를 높이 70㎝, 4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 후에 해당 도시계획구역 내 상가지역주민들이 위 도시계획도로인 기존 2차로 일반국도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고 신설 우회도로를 주장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재실시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재협의하여 현재는 이 민원 도로노선을 이 민원 주택과 연접해서 통과하도록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주택과 연접하여 종단계획고 11.01m의 높이로 건설됨으로써 이 민원 주택보다 3.4m 정도 높게 건설되고 아울러 이 민원 주택의 전면에는 이 민원 도로와 기존 2차로인 일반국도를 연결하는 삼율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라. 피신청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도로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에 미치는 예측소음도는 82.1㏈, 가설방음벽설치 등 대책 후의 예측소음도는 69.0㏈로서 모두 환경기준 65㏈보다 5㏈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로개통시 방음벽설치 등을 한 후에 이 민원 주택에 미치는 야간 예측소음도도 56.1㏈ 내지 56.6㏈로서 환경기준한계인 55㏈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 운용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대책(방음벽설치 등)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 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되는 경우 간접보상의 대상이 되나, 이 민원 주택의 경우는 바로 앞에 측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등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보상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도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자가 입게되는 영업이익의 감소 등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 이 민원 공사구간 중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구간을 보강토옹벽으로 계획한 것은 편입용지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고,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주택과 약 3.3m 정도로 근접되어 있어 이 민원 도로의 공사 때는 물론 도로운용을 할 때의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3. 판  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매수보상과 영업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양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자료와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를 종합해 보건대 특히 종단계획고가 높은 도로를 건설할 때에는 자연사면으로 시공함이 보편적이라고 하겠으나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주택을 중심으로 STA.10＋600구간이 보강토옹벽으로 시공되도록 계획되어 결국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신청인들의 재산권 등 권리침해가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 보강토옹벽 시공과 자연사면으로 시공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매수보상과 영업보상의 비용을 비교하여 보아도 자연사면으로 시공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매수보상과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약 44백만원 정도 절감[①방호벽을 제외한 보강토옹벽 공사비 : 약 1억 5천만원, ②자연사면조성비 : 약 8백만원, ③이 민원 주택과 추가편입용지 매수보상비 : 약 83백만원, ④이 민원 영업보상비 : 약 15백만원, ①-(②＋③＋④)]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종래에는 기존 2차로 일반국도보다 다소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민원 주택에서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으나 이 민원 주택의 전면과 좌측면에 종단계획고 11.01m의 이 민원 도로가 건설되고 후면은 산으로 둘러싸임에 따라 조망․통풍장애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도로와 연접함에 따라 도로공사과정과 도로운용시에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로 인하여 이 민원 주택에서의 정상적인 주거생활과 정상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을 중심으로 STA.10＋600구간의 보강토옹벽을 자연사면으로 변경 시공함과 아울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매수보상과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매수보상과 영업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로확장

04고충7798

04고충7798

2004. 8. 23.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고속국도 건설공사와 마을도로의 침하 및 포장파손등과의 관련성 여부

【결정요지】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변 임야가 절토되고 고속도로가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되었으며 주변지역의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가 신설되어 모두 민원 수로로 연결됨에 따라 이 민원 수로의 유량과 유속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민원 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민원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약 7년간 통행함에 따라 민원마을 도로의 침하 및 콘크리트포장의 파손을 심화시킨 것이 인정되므로 수로 확장․개수 등의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32조 제1항․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대구-포항간고속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북 ○○시 ○○면 ○○리 수로 중 ○○마을의 ○○교 하부구간부터 약 150m를 확장(폭 2.5×깊이 2.0)하여 개수하고, 마을진입도로를 재포장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7호 대구-포항간고속도로(4～6차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1998. 4. 23. ○○부고시 제1998-12×호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되어 2004. 12.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시행중이다.

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경북 ○○시 ○○면 ○○리 ○○마을로부터 군도 1×호선 방향으로 흐르는 수로 중에는 이 민원 공사구간의 ○○교 하부구간부터 약 150m 정도의 수로(이하 “이 민원 수로”라 한다)가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도로 주변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신설하여 이 민원 수로에 연결시켰다.

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진입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이하 “이 민원 마을도로”라 한다)였으나, 이 민원 공사를 위하여 대형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가 통행함에 따라 이 민원 마을도로의 침하 및 포장파손의 진행속도․범위가 심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수로 중 이 민원 공사의 ○○교 하부구간 수로는 애초 폭 2.0×깊이 2.0 규격으로 개수하려 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 때의 수로 월류에 의한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민원해결차원에서 수로규격을 확대(폭 2.5×깊이 2.0)하여 시공할 것이다.

2) 반면,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위 지역 주변의 유량증대는 미미하므로 이 민원 수로 중 이 민원 공사 ○○교 하부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이 민원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기존의 수로가 토사 및 잡석 등으로 퇴적되어 있음은 물론 세굴과 유실 및 수로 월류에 의한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으므로 이 민원 수로 중 위 ○○교 하부구간을 제외한 하류측 나머지 구간과 이 민원 도로는 ○○시장이 정비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판  단

가. 도로법 제32조(부대공사의 시행)에는 “1.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수로 중 이 민원 공사의 ○○교 하부구간은 이 민원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수로를 확장(폭 2.5×깊이 2.0)․개수하겠으나, 그 이외의 구간과 이 민원 마을도로는 이 민원 공사와는 무관하므로 확장․개수 및 재포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수로가 위치한 곳은 애초 대부분 임야(야산)로 이루어져 우기 때에는 우수가 널리 흩어져 주변 농경지 등으로 자연 배수되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변 임야가 절토되고 고속도로가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되었으며 주변지역의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가 신설되어 모두 이 민원 수로로 연결됨에 따라 이 민원 수로의 유량과 유속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민원 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민원 마을도로는 이 민원 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이 약 7년간 통행함에 따라 침하 및 콘크리트포장의 파손을 심화시킨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도로법 제3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부대공사로서 이 민원 수로를 확장(폭 2.5×깊이 2.0)․개수하고, 이 민원 마을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수로의 확장(폭 2.5×깊이 2.0)․개수와 이 민원 마을도로의 재포장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휴게소영업보상

04고충2934

04고충2934

2004. 5. 17.

【신 청 인】 배○○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휴게소 영업을 종래와 같이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종래 2차로 도로 때에는 도로본선에서 바로 휴게소로 진․출입을 할 수 있었으나, 공사의 4차로 도로본선에는 휴게소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 2차로 도로 때의 진․출입로를 단절시켜 놓음에 따라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게소의 영업을 종래와 같이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영업보상을 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제77조․제78조․제7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제59조 내지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판결 등 다수

【주    문】

피신청인은 이반성-임곡 간 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된 경남 ○○시 ○○면 ○○리 169 소재 ○○휴게소에 대한 영업손실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위 4차로 도로본선에서 위 휴게소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설치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반성-임곡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1998. 4.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5×호로 도로구경결정(변경)고시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가 되기 이전인 1970년대부터 기존의 2차로 국도와 바로 접한 경남 ○○시 ○○면 ○○리 169 소재 경상남도 ○○시 소관 ○○소공원(현재 공원내 관상수들은 잘 손질되어 있다) 안의 ○○휴게소(방 2개와 점포인 건물 1동, 공중화장실 1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 2차로 국도 본선에서 이 민원 휴게소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었다. 이하 “이 민원 휴게소”라 한다)에서 경상남도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과 주변 산을 찾는 등산객 등 기존 2차로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상대로 휴게소 영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이 민원 휴게소로 진․출입하던 기존 2차로 국도가 단절됨에 따라 이 민원 공사의 4차로 도로 본선에서 종래 2차로 국도에서와 같이 이 민원 휴게소로의 진․출입이 완전 불가능하게 되어 이 민원 휴게소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의 STA.2+230 지점 주위토지들이 맹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통로기능을 하는 통로암거를 설치하고 위 통로암거를 통하여 주위토지로 통행이 가능한 폭 5m 정도의 측도(농로 기능)를 설치할 계획이며, ○○부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결과에 따라 STA.1+740 지점(이 민원 휴게소를 중심으로 진주방향)에 생태이동통로(동식물이동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 피신청인이 시행한 일반국도 3호선 구간 중 단성-산청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 구간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이 민원 휴게소와 사정이 동일한 기존 2차로 주변에 있던 ○○휴게소나 ○○휴게소(주유소) 등 수 개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가예산으로 모두 간이교차로(Up. Down 방식)를 설치하여 위 종래 2차로 국도 때와 마찬가지로 위 휴게소 등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휴게소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폐도 되는 기존 국도상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국도는 이 민원 공사의 신설국도로부터 49m 이격되어 있으며, 도로의 높이 차이가 약 9m 발생된다.

2) 폐도되는 기존 국도의 공한지에 위치한 이 민원 휴게소의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의 이용이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 설치된 이 민원 공사의 통로암거 하부를 통하여 별도의 측도(폭 5m)를 설치하여 이 민원 휴게소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중인 반면, 이 민원 휴게소 입구 지점에는 생태이동통로(길이 46m, 폭 36m, 높이 5m인 교량)가 설치될 예정이고, 인근 2㎞ 이내에 기설치된 봉암교차로가 있어 2㎞ 이내에는 교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령 진․출입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출입로와 생태이동통로설치지점이 중첩됨으로 인하여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의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진․출입로 설치는 불가능하다.

3)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하나, 이 민원 휴게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사의 신설도로로 인한 영업감소는 위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아니며, 신설도로에서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새로운 측도를 현재 설치 중에 있으므로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이 민원 휴게소 건물에 대하여 진주시장과 의 임대차계약을 하여 이 민원 휴게소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간접보상대상이 아니며, 영업감소로 인한 이 민원 휴게소 영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진주시장과 임차인간에 처리할 사안이다.

다. 관계행정기관(경상남도 ○○시장)

1) 이 민원 휴게소가 있는 ○○소공원은 ○○시와 ○○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서, 1973년경 기존 2차로 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인근의 ○○산, ○○산 등을 찾는 등산객 등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소공원 안에 이 민원 휴게소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것인데, 그동안 이 민원 휴게소를 찾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행락객과 등산객 등 1일 약 200명 내지 300명이 이용하는 공원이며, 일요일과 공휴일 등에는 ○○시 ○○면에 소재한 경상남도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2) 이 민원 휴게소는 신청인에게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위 소공원 관리 등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현재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하였고, 이 민원 휴게소에는 주거용 방 2칸과 주방, 매점(진열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8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3) 따라서, 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등산객, 산림박물관과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 및 ○○면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이 민원 휴게소가 위치한 ○○소공원에 대한 진․출입로를 설치함이 타당하고, 진․출입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공유재산인 이 민원 휴게소 건물 및 부대시설의 사용목적 상실에 따른 건축물 손실보상과 함께 이 민원 휴게소 운영자인 신청인에게 영업보상과 이주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7조에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같은법 제78조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이, 같은법 제79조에는 기타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과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 같은 규칙 제54조에는 주거이전비에 관한 사항이, 같은 규칙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공작물, 어업피해․영업손실․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업시행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위치한 건축물, 공작물과 영업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판결 등 다수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휴게소 진․출입로와 기존 국도의 이용이 단절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설치된 위 통로암거 하부를 통한 별도의 측도를 설치하여 이 민원 휴게소까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 추진중이고, 이 민원 휴게소 입구 지점에는 위 생태이동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2㎞ 이내에 기설치된 봉암교차로가 있어 2㎞ 이내에는 교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도로의구조․시설에관한규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설령 진․출입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출입로와 생태이동통로설치지점이 중첩됨으로 인하여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6조 규정의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진․출입로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하지만 이 민원 휴게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사의 신설도로로 인한 영업감소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보상대상이 아니어서 진주시장과 신청인간에 처리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인 경상남도 ○○시장이 제출한 서면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휴게소는 기존 2차로 국도와 접한 도로부지이자 위 발산소공원부지 안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약 30여년 동안 기존 2차로 국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등산객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함과 아울러 그들을 상대로 소규모 휴게소 영업을 하여 신청인이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기존 2차로 국도는 끊어진 상태로서 종래와 같이 이 민원 공사의 4차로 도로본선에서 이 민원 휴게소로의 진․출입은 완전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또한, 이 민원 공사 4차로 도로본선에서 이 민원 휴게소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진․출입로 설치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생태이동통로 설치지점과 중첩되는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이 되나(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은 약 1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민원 공사의 STA.2+230 지점에 이미 설치된 통로암거를 이용한 주위토지 소유자들의 통로(농로 성격)인 측도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이 측도를 이 민원 휴게소 앞 폐도 되는 기존 2차로 도로와 연결할 계획이므로 영업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은 간접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청인은 종래와 같이 이 민원 공사의 4차로 도로본선에서 이 민원 휴게소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4차로 도로가 우회함에 따라 이 민원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의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2차로 국도본선에서 이 민원 휴게소로 막바로 진․출입하던 도로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단절되어 종래와 같이 이 민원 공사 4차로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 민원 휴게소 주변에 소재한 경상남도 산림박물관과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 및 주변 산을 찾는 등산객 등 위 4차로 도로 이용자들은 이 민원 휴게소로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민원 휴게소 영업을 종래와 같이 계속할 수 없는 사정에 놓여 있다. 즉,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 휴게소 영업을 폐업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종래 2차로 국도 때와 같이 이 민원 공사의 4차로 도로본선에서 직접 이 민원 휴게소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불가능하게 만든 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생태이동통로를 이 민원 공사의 STA.1+740 지점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휴게소 영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점, 특히 피신청인이 시행한 일반국도 3호선의 단성-산청간도로4차로확장및포장공사 때에 이 민원 휴게소 사정과 동일한 기존 2차로 국도 주변의 휴게소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가예산으로 간이교차로(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준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령의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휴게소 영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 따른 영업보상(휴업보상)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휴게소 건물 자체의 당초 목적이 상실되어 생활근거를 잃게 된 신청인이 이 민원 휴게소에서 거주하여야 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휴게소의 영업보상(간접보상)과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부상도로원상회복

04고충748

04고충748

2004. 4. 12.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지적도상 도로로서 국유재산(공공용용재산)인 경우의 원상회복 의무 여부

【결정요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0조, 제24조, 제51조 및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관리소홀로 민원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바, 도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킴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제20조․제24조․제51조․제52조, 민법 제2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부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용재산인 강원 ○○시 ○○면 ○○리 726 도로 1,521㎡ 중 같은 리 121-3 지상 ○○최씨문중 제실이 위치한 곳(같은 리 32, 같은 리 36 및 위 121-3 토지가 서로 만나는 지점부근)부터 같은 리 38 토지의 입구(같은 리 37, 같은 리 40-2 및 위 38 토지가 서로 만나는 지점부근)까지의 도로 기능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킬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강원 ○○시 ○○면 ○○리 33 전 1,83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신청외 윤○○ 소유의 같은 리 32 전 1,934㎡ 토지와 나란히 접하여 있고, 이 민원 토지, 윤○○ 소유의 위 토지, 신청외 윤○○ 소유의 같은 리 31, 같은 리 34, 같은 리 산79, 신청외 박○○ 소유의 같은 리 37 및 신청외 김○○ 소유의 37-1 등 각 토지들은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인 같은 리 726 도로 1,521㎡ 중 일부인 같은 리 121-3 지상 ○○최씨문중 제실이 위치한 곳(같은 리 32, 같은 리 36 및 위 121-3 토지가 서로 만나는 지점부근)부터 같은 리 38 토지의 입구(같은 리 37, 같은 리 40-2 및 위 38 토지가 서로 만나는 지점부근)까지의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와 각 접하여 있다.

나. 신청인(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의 종전 소유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 주위토지 소유자들은 이 민원 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고 있었던 한편, 영농을 계속하여 왔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 민원 도로 중 일부를 위 윤○○와 윤○○이 국유재산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점유를 함과 아울러 위 윤○○와 윤○○이 자신소유의 토지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 소유인 위 32 및 34 토지 상에 현황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주위토지 소유자들도 자연적으로 위 현황도로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이 민원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 민원 도로는 지금의 상태와 같이 사람이나 농기계 등의 통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 한편, 위 윤○○와 윤○○이 2001. 8.경 자신들 소유의 토지 상에 설치된 현황도로에 철제 파이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위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위 현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게 되자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민원 도로와 접하여 있는 주위토지들은 사실상 진․출입이 불가능한(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가 되었다.

라. 사정이 이러함에 따라, 신청인은 2002. 4.경부터 방문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도로의 기능을 종전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이 민원 도로는 지목상 도로이나, 오래 전부터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 폐도된 상태이고, 이 민원 도로 인근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지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는 농어촌도로 지정이 불가능하며, 이 민원 도로가 위치한 지역은 농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생활개선,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은 골짜기로서 차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한 사항은 없고, 2002. 5.경 이 민원 도로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이 민원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일 뿐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공공용 도로로 볼 수 없고, 개인의 필요(용도)에 의한 사유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원상복구(개설 또는 포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 20조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단서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2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민원 도로는 애초부터 농로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비록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 의한 도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가 어느 특정인의 불법점유 및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폐쇄되었다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일시적 사용이 중단되었다가 사정변경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종래와 같이 그 기능을 원상회복시키는 등 국유재산법령 등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관리청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피신청인이 이를 게을리 한 결과 위 윤○○와 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민원 도로 일부가 폐쇄되었고, 위 윤○○와 윤○○이 자신 소유토지상에 설치한 현황도로의 사정이 애초의 이 민원 도로사정보다 나음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주위토지 소유자들이 자연적으로 위 현황도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에 현황도로 소유자들이 신청인을 포함한 주위토지소유자들의 통행을 금지시킴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주위토지들은 사실상 진․출입이 불가능한(즉,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된) 이른바 맹지가 되어버렸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일 뿐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공공용 도로로 볼 수 없으며, 개인의 필요(용도)에 의한 사유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원상복구(개설 또는 포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도로가 지금의 상태로 된 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국유재산 관리소홀이 중요한 원인이었던 점, 이 민원 도로는 애초부터 이 민원 토지뿐만 아니라 위 726 도로의 주위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서 이 민원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주위토지들은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즉,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토지 즉, 이른바 맹지가 되어 주위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상의 침해를 가져오는 점, 어느 토지가 원래부터 주위토지로 포위되어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로 포위된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219조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다시 실시하고(피신청인이 이전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도로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한 것이다),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민원 도로 중 위 윤○○가 불법으로 점유 및 사용․수익하고 있는 부분과 윤○○ 소유의 위 32 토지 안의 현황도로부분과 서로 교환하고 이와 일체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래대로 도로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의 기능을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축산업간접보상(휴업보상)

04고충687

04고충687

2004. 4. 19.

【신 청 인】 유○○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시행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23조 제3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 규정으로 보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8.선고, 99다27231판결 등 다수

【주    문】

피신청인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제7공구)건설공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축산업이 불가능하게 된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304-1 및 같은 리 산137-3 지상의 축산업에 대하여 간접보상(휴업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제7공구)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2001. 3. 10. ○○부고시 제2001-5×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신청인은 서로 연접한 충남 ○○군 ○○면 ○○리 304-1 잡종지 1,025㎡ 및 같은 리 산137-3 임야 22,868㎡ 등 합계 2필지 23,893㎡ 지상에 우사 4동, 사슴사육사 1동 및 방목장 약 19,000㎡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한우 30두 및 꽃사슴 40두(2004. 3. 18.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때 기준)를 각 사육하고 있으며(이하 “이 민원 축산업”이라 한다), 위 산137-3 임야 22,868㎡ 중 1,813㎡는 이 민원 공사구역에 직접 편입되었다.

다. 이 민원 축산업 시설이 위치한 구간의 통상 토공작업에 따른 예측소음도는 축사 68 내지 73.2㏈(A), 방목장 94 내지 94.4㏈(A) 정도이고, 암반 발파에 따른 예측소음도는 한우사육장 71.5㏈(A), 사슴사육장 72.2㏈(A), 한우방목장 92.1㏈(A)이며, 예측진동도는 한우사육장 0.089Kine, 사슴사육장 0.098Kine 및 방목장 1.713Kine 정도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2. 7. 23. 및 2002. 9. 26. 간접보상을 구하는 민원을 각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민원에 대하여 각 2002. 8. 26. 및 2002. 10. 9. 각 간접보상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경우 환경분쟁사례 및 기타 문헌에서 피해예측 사례가 없어 정확한 평가기준 설정이 곤란하나, 작업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20㎞/시간) 토사적재시 적재함 상단에서 5㎝이하까지 적재하며 적재함은 덮개로 덮어 운행, 주기적인 살수, 가설방음벽 상단부에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방법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이 민원 축산업의 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 부체도로 공사시 가설방음벽의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가설방음벽(높이 3m, 길이 111m)과 가설방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방목장의 경우에는 가축 방목 시간과 건설공사 시간의 조정 및 잔여 방목장의 면적이 약 17,000㎡로서 다소 넓음에 따라 방목 위치조정 등 신청인과 협의를 통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3) 이 민원 축산업의 축사는 이 민원 공사 고속도로 본선 용지경계에서 약 105m 정도, 부체도로 용지경계에서 약 58m 정도 떨어져 있는 등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하여 이전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 민원 공사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소음권고기준(70㏈(A))을 만족함은 물론 공사 중에도 가설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간접보상은 어렵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업시행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5조에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위치한 건축물, 공작물과 영업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선고,  99다27231판결 등 다수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축산업에 대하여 축사가 이 민원 공사 고속도로 본선 용지경계에서 약 105m 정도, 부체도로 용지경계에서 약 58m 정도 각 떨어져 있는 등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하여 이전보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영향평가결과 이 민원 공사 고속도로 개통 후에는 소음권고기준(70㏈(A))을 만족함은 물론 공사 중에도 가설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간접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축산업의 축사는 이 민원 공사의 작업장으로부터 약 54m 내지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토공 작업 때의 소음 및 진동의 예측도는 소음․진동규제법령과 각종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소음 : 70㏈(A), 진동 : 0.05Kine)을 크게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암반발파 때의 소음 예측도는 71.5㏈(A) 내지 92.1㏈(A), 진동의 예측도는 0.089Kine 내지 1.713Kine으로서 일반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민원 축산업 축사의 양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이 민원 공사의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공중으로는 항공기의 항로이어서 이 민원 공사가 완료되어 고속도로를 운영할 경우에는 위 3 곳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의 합성도를 측청하거나 예측한 바는 없으나 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민원 공사중의 암반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일반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가축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숙면과 채식작용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성장지연 등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질병발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한우 및 꽃사슴의 유․사산은 물론 성장지연과 녹용생산성 저하 등 사육과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민원 공사의 고속도로 운영시의 소음․진동 등에 관하여는 운영당시에 가서 사정을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민원 공사의 암반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피해로 신청인이 이 민원 축산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축산업 시설이 위치한 구간의 공사기간 중 이 민원 축산업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간접보상(휴업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축산업에 대한 간접보상(휴업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불법시설물철거

04고충205

04고충205

2004. 2. 16.

【신 청 인】 양○○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공공용도로가 사실상 대지화 되었을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유의 도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수십년 전부터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피신청인의 관리소홀로 불법시설물이 설치된바, 불법시설물을 철거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적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5항, 제85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선고 96다10737판결, 2000. 4. 25.선고 2000다348판결 등 다수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 620-32 대지와 접한 부분의 위 같은 동 620-4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신청외 김○○가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도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 ○○구 ○○동 620-4 도로 3,147㎡(이하 “이 민원 도로부지”라 한다)는 1965. 6. 25.경 국가명의로 토지공부에 최초 등록됨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 설정된 후, 1969. 12. 22.경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고, 1975. 3. 29.경 국가에서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9. 12. 31.경 ○○시로부터 피신청인이 재산인수를 받음에 따라 2000. 2. 8.경 그 소유권이 ○○시에서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이 민원 도로부지상에는 신청외 김○○ 등이 불법으로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고, 일부는 거미줄처럼 도로(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별지 2 도면 ⓑⓒⓓⓔⓗⓘⓙⓚ를 순차 연결한 안쪽부분은 2004. 1. 26. 현재 폭 약 0.7m 내지 1.5m 정도인 주민들의 통행로(골목길. 이하 “이 민원 통행로”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신청인 소유인 같은 동 620-32 대지 86㎡(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와 같은 동 620-275 토지 방향의 이 민원 도로부지와의 경계부분인 같은 도면 ⓓⓘ 지점에는 같은 도면 ⓔ쪽으로 신청외 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신청외 김○○가 불법으로 설치한 철제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민원 대지는 1966. 6. 25.경 이 민원 도로부지가 도로로 지목 변경되기 이전인 대지에서 분할되었고, 1999. 11. 22.경 법원의 임의경매 낙찰로 신청인이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는 2003. 3. 7.경 사용승인된 신청인 명의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신축건물(이하 “이 민원 신축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한편, 이 민원 대지상에는 이 민원 신축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철거․멸실된 구옥이 있었는데, 위 구옥은 이 민원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연도인 1995년경 철거․멸실되었으며, 이 민원 대지와 이른바 도깨비시장 도로인 같은 동 620-112 도로와의 지반고 차이는 약 6m 내지 7m 정도이다(이 민원 대지가 위 620-112 도로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민원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하층은 이 민원 통행로와 접한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 민원 통행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통행로는 공용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하여 교통방해죄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신청인과 신청외 김○○ 사이에 있었던 소송의 서울지방법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도 이 민원 통행로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행정대집행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으나, 이 민원 통행로에 대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에는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자신이 소유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이 민원 도로부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소유로 되기 이전인 ○○시 소유 당시인 1969. 12. 22. 경 지적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 변경하면서 공공용(도로)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자연공로로 실제 이용되어져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유의 도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2.선고 96다10737판결, 2000. 4. 25.선고 2000다348판결 등 다수 참조), 이 민원 통행로를 포함한 이 민원 도로부지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인 도로부지라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외 김○○는 수십년 전부터 별지 2기재 도면 ⓓⓘ를 연결하는 지점에 목제 대문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 점을 순차 연결하는 선내 “9”부분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김○○의 주장을 인용하여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철거를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민원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설계도를 작성하고 신축허가를 받은 후 지하층까지 공사감리를 한 당해 건축사가 2004. 1. 28. 우리 위원회에서 행한 진술에 의하면, 이 민원 대지상에는 구옥이 있었는데, 그 구옥의 출입문이 이 민원 통행로(별지 2기재 도면 ⓓ측)와 접하여 있었고, 이 민원 통행로를 통하여 위 구옥의 출입문으로 출입하면서 현장조사와 공사감리를 하였다고 하면서 별지 2기재 도면 ⓓⓘ 지점에 대문 등 이 민원 통행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시설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실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설계도서에서도 지하층의 출입문이 이 민원 통행로와 접하여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의 1992년, 1995년 및 2000년에 이 민원 통행로가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각 촬영한 항공측량사진에 의하면, 이 민원 통행로가 별지 2기재 도면 “19”측의 “20” 도로 및 “12”측의 “17” 도로와 연결되어 주민들이 통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위 김○○에게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이 민원 통행로 중 별지 2기재 “9” 면적 7㎡에 대하여는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제외한 점, 우리 위원회의 2003. 1. 16. 실지조사 때 이웃 주민들의 진술내용과 이 민원 대지상의 구옥을 철거하기전 소유자인 임○○ 남편의 진술, 피신청인의 2003. 7. 2. 현장확인결과에 대한 복명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위 김○○가 공유재산상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민원 통행로는 위 김○○의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전부터 주민(사람)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져 왔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은 일단 위 김○○로 하여금 이 민원 통행로상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철제 대문과 적치물)을 스스로 철거 및 제거하도록 한 후에,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위 불법시설물을 강제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통행로상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매수보상

04고충10456

04고충10456

2004. 9. 13.

【신 청 인】 강○○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도로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가능 여부

【결정요지】

도로개설로 인하여 북쪽을 제외한 3면이 막혀있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되므로 잔여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주례럭키아파트～진구경계 간 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 부산 ○○구 ○○동 144-4 대 125㎡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1996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개통된 주례럭키아파트～진구경계 간 도로(이하 “이 도로”라 한다)공사구역에 신청인 소유 부산 ○○구 ○○동 144-4 대 142㎡ 중 17㎡와 건물(전체 3개동)이 편입되고 125㎡의 잔여지(이하 “이 잔여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다.

나. 이 잔여지의 남쪽으로는 이 도로의 옹벽이 약 10m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이 도로로의 통행을 위한 계단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연접 토지의 주택에서 이 도로로의 통행을 위한 주택옹벽이 5∼8m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잔여지는 북쪽을 제외한 3방향이 모두 막혀있는 상태이다.

다. 피신청인이 공사를 시행한 이 도로의 옹벽은 집수시설 없이 이 잔여지의 경계까지 설치됨에 따라 당해 옹벽에서 흘러내린 우수 등은 이 잔여지로 직접 흐르도록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잔여지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있기 전(2003. 11. 14.)까지 매수신청을 해야 하나 위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잔여지의 면적이 125㎡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이 도로개설 전의 이 잔여지 등의 입지여건이 낮은(계곡)부분에 위치하여 옹벽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3.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잔여지의 판단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매수신청기간이 경과되고 도로경계지점에 옹벽이 불가피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어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이 잔여지의 남쪽으로는 이 도로의 옹벽이 약 10m 높이로 설치되고, 서쪽으로는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이 도로로의 통행을 위한 계단이 같은 높이로 설치되었으며, 동쪽으로는 연접 토지의 주택에서 이 도로로의 통행을 위한 주택옹벽이 5∼8m 높이로 설치되었으므로 이 잔여지는 북쪽을 제외한 3방향이 모두 막혀있는 상태인 점, 이 도로의 10m 옹벽은 집수시설 없이 이 잔여지의 경계까지 설치됨에 따라 당해 옹벽에서 흘러내린 우수 등이 이 잔여지로 직접 흐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잔여지에서의 주거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잔여지가 이 도로의 경계면보다 10m 낮아 이물질이나 투석 등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 도로로의 통행을 위해 다수인이 서쪽계단을 이용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잔여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축사시설이전보상

04고충9559

04고충9559

2004. 8. 16.

【신 청 인】 장○○

【피신청인】 한국○○공사사장

【결정사항】

도로공사로 구역에 인접한 축사의 이전 필요성 여부

【결정요지】

도로공사시 공사장과 축사시설이 너무 근접하여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목표소음도(65.0 dB)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70.0dB)을 만족할 수 없고, 군도 29호선의 개량공사시 콘크리트를 깰 때 충격음으로 임신우를 비롯한 모든 소(젖소, 한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공사구역에 인접해 있는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3리 920-2 축사시설을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예정으로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구간인 전남 ○○군 ○○면 ○○리에서 전남 ○○군 ○○면 ○○리까지 연장 10.34㎞, 폭 20.3m(4차로)의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기반공사를 시행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도로의 STA. 1+860 지점은 신청인 소유 전남 ○○군 ○○면 ○○3리 920-2 젖소목장 축사시설과 65m(공사시 55m)의 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이 민원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이설되는 군도 29호선은 교량으로 개량되고, 신청인의 위 축사와 접하게 되는 이설군도 29호선의 종단면은 최대 2.75m 높게 조정된다.

다. 피신청인이 환경영향평가기관(○○컨설턴트)을 통하여 신청인의 위 축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이 민원 도로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축사시설에 대한 소음과 진동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완료 후 도로운영시에는 통풍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도로의 공사차량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 축사시설인 ○○농장(현재 젖소 75두, 한우 5두 사육)에서 어미젖소 15두 도태, 사산 13두, 유산 8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예상되는 소음․진동을 원인으로 축사시설에 대해 이전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나 이는 관련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전보상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사완료 후 도로운행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면 소음․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컨설턴트)에 신청인의 축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를 의뢰한 결과 위 전문기관은 ‘이 민원 도로의 구조물공사 및 군도 29호선 공사시에는 공사장과 축사시설과 너무 근접하여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여도 사육시설에 대한 환경목표소음도(65.0dB)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70.0dB)을 만족할 수 없고, 군도 29호선의 개량공사시 콘크리트를 깰 때 충격음으로 임신우를 비롯한 모든 소(젖소, 한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군도 29호선 이설 후 축사시설에 미치는 통풍장애가 예상되고, 공사완료 후 도로운영시 야간소음도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59.6dB)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건대 군도 29호선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은 현재 축사에 있는 임신우를 포함한 모든 젖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공사장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예상되는 소음․진동을 원인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이전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전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및 피신청인의 신청인 소유 축사시설에 대한 피해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 축사시설은 이 민원 도로 및 군도 29호선의 공사로 인하여 축사시설로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축사시설에 대하여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축사시설에 대해 이전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지매수보상

04고충5410

04고충5410

2004. 6. 14.

【신 청 인】 허○○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잔여지의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당초의 전체면적 중 23%만 남게 되었고, 형상이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의 부정형이며,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은 사실상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만으로 경제적인 영농이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잔여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2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천)건설공사 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시 ○○면 ○○리 224-12 답 437㎡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경상남도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천) 건설공사 구역에 대하여 2004. 3. 19. 도로구역으로 결정하고 공사를 시행 중이며, 공사기간은 1999. 9. 15.부터 2004. 8. 19.까지이다.

나.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면 ○○리 224-12 답 1,860㎡ 중 1,423㎡는 피신청인의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어 협의매수되고, 437㎡(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다. 현재 이 민원 잔여지는 시공회사가 골재 등을 야적하면서 훼손하여 물이 고여 있고, 이 민원 잔여지에는 골재 등이 야적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잔여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잔여지는 용․배수에 지장이 없고, 진․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기계영농에도 지장이 없어 종래의 목적(농경지)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매수가 불가하다.

(2)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잔여지에 적재되어 있는 성토용 골재는 시공회사에서 소유자인 신청인과 합의하에 임시로 야적한 것이므로 본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는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는 용․배수에 지장이 없고, 진․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기계영농에도 지장이 없어 종래의 목적(농경지)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잔여지는 그 형상이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의 부정형이며, 전체 면적 1,860㎡ 중 1,423㎡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당초의 전체면적 중 23%에 불과한 437㎡만 남게 되었고,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이 사실상 이 민원 잔여지의 면적만으로 경제적인 영농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물이전보상

04고충2958

04고충2958

2004. 5. 3.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공사에 편입되지 않는 건축물의 보상여부

【결정요지】

신설되는 도로의 옹벽 북측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일조권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신청인 주택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청양우회도로축조 및 포장공사구역에 접해있는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69 지상가옥 66㎡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충남 ○○군 ○○읍 ○○리에서 ○○군 ○○면 ○○리 사이 연장 5.24㎞, 폭 20m(4차로)의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기 위하여 청양우회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를 시행중이며, 공사 기간은 1999. 12. 31.부터 2004. 12. 31.까지이다.

나.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69 소재 무허가주택 66㎡(이하 “신청인 주택”이라 한다)은 이 민원 도로로부터 6.5m의 거리의 높이 13.2m 옹벽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약 4.5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주택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전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ꡒ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의 간격을 두어 건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은 이 도로 건설로 거주가 불가능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가옥 또는 기능을 다한 가옥으로 볼 수 없어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옹벽과 6.5m, 옹벽의 표고차이 13.2m로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도로 상단에 방음벽까지 설치하여 일조권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민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신청인 주택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신청인 주택을 매수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자이주보상

04고충3544

04고충3544

2004. 5. 17.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세입자는 민법상의 임대차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78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민법상 임대차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주    문】

피신청인은 ○○다목적댐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몰되는 지역에 있는 신청외 경상북도교육감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149-3 소재 주거용 건물(사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다목적댐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는 2003. 7. 16. ○○부고시 제2003-17×호로 댐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같은 해 8. 29. 같은 고시 제2003-20×호로 댐건설예정지역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다.

나. 신청인은 1995. 11. 24.부터 19996. 12. 25.까지 경북 ○○군 ○○면 ○○리 157-11에서 거주하였고, 1996. 12. 26.부터 2001. 7. 11.까지 같은 리 168에서 거주하였으며, 2001. 7. 12.부터 현재까지 같은 리 149-3 ○○초등학교 구내 신청외 ○○도교육감 소유의 주거용 사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바, 위 ○○리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수몰지역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학교 관사에 거주하고 있어 ○○부 유권해석(1999. 8. 16.자 토관 58342-89×호)에 의하여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이전비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댐건설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비 지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이사비 지급통보를 하였다.

3.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댐건설지원법 제2조 제4호에는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라고, 같은법 제39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댐건설지원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은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 2.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댐건설예정지역의 고시일 3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자”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7일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이 민원 공사로 인한 수몰지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실과, 이 민원 공사의 댐건설예정지역고시일 3년 이전부터 수몰지역 안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및 같은 수몰지역 안에 소재한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각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세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78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규정되어 민법상 임대차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 배치된다고 보여지고, 위 규칙 제54조의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토지보상법 제78조의 규정취지에 부합되게 위 규칙상의 ‘세입자’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위 규칙 제54조에 의한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규칙 제54조 제2항, 댐건설지원법 제30조 제1항, 댐건설지원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한 토지보상법령상의 주거이전비와 댐건설지원법령상의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04고충11756

04고충11756

2004. 11. 8.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최초 변상금이 부과된 이후부터는 도로부지점유자가 도로법 소정의 정상적인 점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므로 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이 발생하였으므로 변상금을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로 변경․산정하여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로법 제40조․제43조․제78조․제80조의2,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지방세법 제27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점유하는 구도(區道) 533호선 부지인 서울 ○○구 ○○동 163-3 도로 562㎡ 중 9㎡에 대하여 부과한 2000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의 변상금을 점용료로 변경․산정하여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위 점유지에 대한 변상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9. 6. 25. ○○구공고 제1999-126호로 서울 ○○구 ○○동 163-3 도로 562㎡(이하 “이 도로부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인근 토지에 대하여 구도(區道) 533호선(420m)으로 노선인정 하였다.

나. 신청인은 같은 동 180-3 소재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당해 건축물은 도로법령에 의한 적법한 도로점용허가 없이 이 민원 도로부지 중 9㎡(이하 “이 점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건축된 상태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인근 건축물소유자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민원 도로부지의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 1. 27. 신청인에게 도로변상금부과예고통지(점유면적 : 13㎡, 무단점유기간 : 1995. 1. 1.～1999. 12. 31., 변상금 : 6,091,800원)를 하였고, 같은 해 2. 21. 변상금부과(점유면적 : 13㎡, 무단점유기간 : 1995. 1. 1.～1999. 12. 31., 변상금 : 6,091,800원) 처분하여 다음날 신청인에게 당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점유하지 않은 면적(4㎡)이 포함되어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신청인은 2002. 6. 24. 점유면적을 9㎡(4㎡ 감소)로 변경하여 변상금을 재고지하였으며, 그 후 변상금 산정기간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3. 변상금 정정 재고지(점유면적 : 9㎡, 변상금 부과기간 : 1995. 1. 1.～1999. 12. 31., 변상금 3,567,200원, 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0. 3. 9. 신청인에게 2000년도분(변상금부과기간 : 2000. 1. 1.～12. 31.)부터 매년 2003년도분까지의 변상금(이하 “2000년도분 변상금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처분에 의한 변상금과 2000년도분 변상금 등을 모두 체납함에 따라 가산금과 중산금이 부과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변상금은 불법점유사실이 밝혀진 후 무단점유일로부터 5년간 부과하는 것인데, 신청인이 점유한 면적은 9㎡로 인정되어 2002. 6. 24. 정정 부과․고지하였고,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부과․고지한 고지서만을 가지고 잘못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2002. 6. 24. 정정 부과․고지한 고지서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도로의 관리청은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0조의2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 제1항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2000년도분 변상금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살펴 보건대 일반적으로 도로부지점유자가 도로법 소정의 정상적인 점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크므로 신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2000년도분 변상금 등의 부과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0년도분 변상금 등(2000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로 변경․산정하여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이 처분의 변상금과 2000년도분 변상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도로법 제80조의2와 제78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점유지에 대하여 부과한 2000년도분 내지 2003년도분의 변상금을 점용료로 변경․산정하여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가산금 등도 재산정하여 부과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방2급하천개수공사

04고충8652

04고충8652

2004. 9. 6.

【신 청 인】 ○○제개수공사추진위원회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시행유보된 지방2급하천 개수공사의 시행 여부

【결정요지】

하천법 제29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수해방지대책 백서(2003년 4월) 및 건설교통부 수계치수사업2단계기본계획(총괄)[2002년 7월]에 의하면 위 백서 및 계획에 민원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민원 공사의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애초부터 민원 하천개수공사를 피신청인이 시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하천법 제27조 내지 제29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수해방지대책 백서(2003년 4월), 건설교통부 수계치수사업2단계기본계획(총괄)[2002년 7월]

【주    문】

피신청인은 지방2급하천인 ○○천의 ○○제개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국가하천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류의 지방하천을 일괄 개수하여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한강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방2급하천인 ○○천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도를 대행하여 총연장 1,665m에 이르는 ○○제개수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2004년 5월경 완료하였다.

나. 신청인은 ‘○○천의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당한 적이 없고, 게이트볼장 및 공영주차장이 하천구역 내에 편입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2003. 11. 27. 이 민원 공사를 반대하는 고충민원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2. 27.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폐지할 수 없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되는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실시설계를 완료하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 민원 공사의 시행방법(사업시행자)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각 회신하였다.

2. 당사자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당초 반대자의 약 70%의 인원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바,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이 민원 공사에 동의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고, 이 민원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지역주민들의 요구 민원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처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이 민원 공사의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이 민원 공사로 발생되는 62,000㎥의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지사 및 양평군수의 사토장 선정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 관계인(○○도지사)

1) 공공시설(게이트볼장 및 공영주차장)의 대체시설은 ○○군수가 2005년도 물이용부담금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및 영암 새마을교 주변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들은 당초 이 민원 공사시행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대했으나,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이 민원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2)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천구역안의 벤치, 휴게소,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등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이 민원 공사 시행시 설치가 어렵다면 사후에 ○○도지사 및 ○○군수의 별도 설치가 가능한 사안이다.

3)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내용에는 20㎞ 이내에 사토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민원 공사구역의 반경 3㎞ 내지 5㎞이내에 “군도 1호선 문호-수능 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2005년-2007년) 및 지방도 330호선 문호-정배 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2006년-2008년)”를 ○○군수 및 ○○도지사가 시행할 계획이므로 사토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3. 판  단

가. 하천법 제27조 제1항에는 “관리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하천정비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ㆍ관리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9조 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수해방지대책 백서(2003년 4월) 및 건설교통부 수계치수사업2단계기본계획(총괄)[2002년 7월]에 의하면 위 백서 및 계획에 이 민원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 민원 공사의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당초에 이 민원 공사를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완전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등이 제출한 관련자료와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를 종합해 보건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총수 53명 중 41명(약 77%)이 찬성하고 토지 총면적 52,535㎡ 중 44,719㎡(약 85%)의 소유자가 찬성하는 점, 게이트볼장 및 공영주차장의 대체부지 확보는 신청인 소속 지역주민들과 경기 ○○군수가 2005년도 물부담금으로 자체 확보하기로 결정한 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천구역 안의 벤치, 간이휴게소,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드민턴장 등 주민편익시설은 이 민원 공사 시행과정에서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설치하거나 이 민원 공사시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이 민원 공사 완료 후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과 관계행정기관에서 이 민원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갈등(민원)은 대부분 해소되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민원 공사로 발생되는 약 62,000㎥의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 확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답변내용과 같이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이 민원 공사구역으로부터 20㎞ 이내에서 군도(○○군) 1호선 문호-수능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2005년-2007년) 및 지방도(경기도) 330호선 문호-정배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2006년-2008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위 공사에 소요되는 토사로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사토장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이 위 관계법규정과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유보한 이 민원 공사를 당초의 목적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량연결시공요구

04고충7897

04고충7897

2004. 8. 9.

【신 청 인】 임○○외 93인

【피신청인】 한국○○공사사장

【결정사항】

고성토 단면으로 계획중인 도로를 교량으로 변경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고 하여도 개선효과가 미미하며, 공사비의 증가와 장래 교량유지관리비용 및 교량설치 후 교각하부의 우범지대화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교량변경설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안내회신】

1. 귀하(신청인)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설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간)건설공사 제1공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간 내 경기도 ○○군 ○○면 ○○1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앞이 고성토 단면으로 도로가 축조됨에 따라 조망권이 상실되고, 마을경관을 해치고, 통풍이 되지 않아 영농(논농사 및 비닐하우스)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2개소 50m로 계획되어 있는 교량구간을 195m를 추가 연장하여 245m의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여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한국○○공사사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이 제기된 구간은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토도로가 마을앞을 가로막을 경우 부락전체가 풍수적 영향에 따른 불상사와 조망권 및 통풍이 되지 않아 영농(논농사 및 비닐하우스)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교량으로 변경 시공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성토고(H=7.8m～11.2m)가 크게 높지 않고 마을전방에 저수지의 제방과 소나무군이 있으며 마을과 100여m 이격되어 통과하는 등 본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할지라도 개선효과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공사비 증가(약 48억원), 소음증대 및 교량하부의 우범지대화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여건상 교량설치는 어려우며,

나. 대안으로서 용지를 추가 매수하여 방음뚝 조성 후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환경 및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며, 교량설치시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방음뚝 조성 후 수목식재)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3.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들께서 교량건설을 요구하는 구간은 논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을의 대부분이 남서방향으로 위치하여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마을과 도로중심선과의 거리는 171여m 이격되어 있으며, 성토고가 7.8m～11.2m로 크게 높지 않고 마을전방에 저수지의 제방과 소나무군(도로중심선과의 직선거리 80m)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량(추가설치 : 195m)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조망권확보 및 통풍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본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할지라도 개선효과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공사비 증가(약 48억원), 신축이음장치 및 콘크리트 마찰로 인한 소음증가, 장래 도로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 한다면 귀하들께서 주장하는 교량설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들께서 교량설치를 요구하신 구간에 대하여 생활환경 및 미관개선을 위한 조경수 식재 등 신청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반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촉구하였으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 통 분 야

교

통

자동차말소등록

04고충16137

교통분야

04고충16137

2004. 12. 13.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의 등록말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차령이 20년 이상 되었고, 1988년 이후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주정차 위반이나 과태료체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불법운행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민원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1더701×호 스텔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1더701×호 자동차(이하 “이 자동차”라고 한다)는 1983년식 스텔라 승용자동차로서, 1983. 9. 30. 신규등록된 후 1988. 8. 27. 신청인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나. 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다수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1988. 8. 27. 이후로는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적은 없다.

다. 신청인은 1989년경 이 자동차를 성명미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어 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말소등록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상 무적차량을 운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소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1989경 이 자동차를 성명미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어 이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1988. 8. 27. 이후로는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적은 없는 사실, 이 자동차의 차령이 21년에 이르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신청인이 현재 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거나 타인에 의해 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또한 이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자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있는 점, 행정적으로는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라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만 흐리게 할 뿐이라는 점, 자동차관리법령상 이미 차령이 경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 등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에도 등록회복이나 재등록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규정을 준용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잔여지매수보상

04고충13772

04고충13772

2004. 11. 5.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잔여토지의 매수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는 면적이 적어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불가능하고 그 형상이 삼각형인 부정형의 토지로 종래의 목적인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경부선(옥천～지탄간)선형개량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로 남은 신청인 소유 충북 ○○군 ○○면 ○○리 357 대 185㎡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경부선(옥천～지탄간)선형개량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 충북 ○○군 ○○면 ○○리 357 대 503㎡ 중 318㎡가 편입되고 185㎡(이하 “이 토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았다.

나. 이 토지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적고 삼각형인 부정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재 이용상황은 답으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가능하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는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현재 이용상황은 답으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가능하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이 토지는 면적이 적어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불가능하여 논농사를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그 형상이 삼각형인 부정형의 토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를 매수보상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돼지축사이전보상

04고충6950

04고충6950

2004. 7. 5.

【신 청 인】 전○○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축산업 시설의 절반이 철도용지로 편입되고 남은 시설로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축산을 계속하기 위하여 정화조⋅돈분장⋅건조장을 새로 건축할 경우, 돼지사육 용지가 부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철도 소음․진동 등으로 돼지축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므로 돼지축사를 이전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장항선노반개량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신청인 소유 충남 ○○군 ○○면 ○○리 2-1 소재 돼지축사 500㎡를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공중인 장항선노반개량공사(이하 “이 민원공사”라 한다)는 2002. 2. 18. 시작되어 2005. 3. 16.  준공예정이며 이 민원공사와 관련된 보상은 한국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충남 ○○군 ○○면 ○○리 2-3, 같은 리 7-4, 같은 리 8-2, 같은 리 8-4, 같은 리 9-3에 목장용지 총 7,439㎡(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있는 4,622㎡는 이 민원공사에 편입되어 보상대상이나 돼지축사가 있던 나머지 2,817㎡(이하 “이 민원토지 2”이라 한다)는 보상대상토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에서 정화조․돈분장․건조장․돼지축사 등을 갖추고 돼지 600두를 사육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정화조․돈분장․건조장이 철도용지로 편입되었다. 하지만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2에 정화조․돈분장․건조장을 신축하여야 하나 이 또한 돼지축사와 근접하고 용지도 부족하여 신축이 어렵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정화조․돈분장․건조장을 신축하게 되면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나 이와 달리 ○○군청은 철도의 소음발생 및 가축분뇨의 악취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축산업의 영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전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돼지축사와 철도용지와의 거리가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 2에 분뇨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하여 축산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축사매수 및 이전보상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에서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돼지축사와 철도용지와의 거리가 20m 정도 떨어져 있어 이 민원 토지 2에 분뇨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하여 축산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축사매수 및 이전보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던 바 이 민원 토지 2에 정화조․돈분장․건조장을 새로 신축하게되면 용지도 부족하게 되고 철도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그 곳에 있는 돼지축사 500㎡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돼지축사를 이전보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2에 건축되어 있는 돼지축사에 대하여 이전보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전보상

04고충4962

04고충4962

2004. 6. 7.

【신 청 인】 임○○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지역본부장)

【결정사항】

미편입된 비닐하우스의 이전보상 가능여부

【결정요지】

미편입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남게 되고 급수시설이 중앙공급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미편입된 비닐하우스만으로 경제적인 영농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이전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시행의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534-7 지상의 비닐하우스 1,070㎡를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제4공구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2006. 5. 15.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은 한국○○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경기 ○○군 ○○면 ○○리 534-7 답 2,337㎡에 단동형 비닐하우스 6동 1,594㎡(이하 “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추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6개동 중 4개동 일부 524㎡가 철도용지에 편입되어 보상예정이나, 부정형으로 남게되는 1,070㎡는 이전보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영농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우려되나, 종래의 활용목적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이전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영농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공사와 관련하여 다소의 불편이 우려되나, 종래의 활용목적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일시적 휴경이 불가피하거나, 시설의 유지보수의 불가, 농업 채산성의 악화 등의 사유로 영농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함이 증명된다면 손실보상토록 하겠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약칭한다)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중 이 민원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4개동 524㎡가 철도부지로 편입되고, 나머지 1,070㎡(이하 “잔여 비닐하우스”라 약칭한다)가 남게되었으나, 잔여 비닐하우스는 토지의 형질이 부정형으로 남게되고, 급수시설이 중앙공급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비닐하우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여 비닐하우스만으로 경제적인 영농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잔여비닐하우스에 대해 이전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잔여 비닐하우스를 이전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매수보상

04고충2237

04고충2237

2004. 4. 12.

【신 청 인】 강○○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인근 마을과 고립되어 있는 주택의 매수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민원주택은 철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마을과 통행하던 도로가 단절되어 완전 고립상태에 놓이고, 기존 용수도 단절되어 관정을 새롭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 앞에 12m의 절개지가 형성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택을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0조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시행의 장항선노반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398-7 지상의 주택 98.87㎡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 2. 18.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2005. 3. 16.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은 한국○○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충남 ○○군 ○○읍 ○○리 산 17-3 임야, 398-3 전, 398-8 전, 398-7 대지 등 약 20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1,800평은 이 민원 공사에 포함되어 보상대상 토지로 되어 있으나, 대지와 임야 약 200평은 보상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398-7 지상의 주택 98.87㎡(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1995. 10. 11. 건축된 조적조 단층건물이고, 이 민원 공사가 완공되면 이 민원 주택은 인근마을과 통하는 도로가 단절되어 약 2 Km를 우회하여야 하며, 이 민원 주택 앞에 12m의 절개지가 형성된다.

라.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용수단절로 관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시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철도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주택이 기존 마을과 완전 고립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통행의 문제점, 용수단절, 절개지 구간의 위험노출, 열차운행시 소음 등)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진입도로 개설, 방음시설 및 관정을 설치할 계획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극 설득하였으나, 신청인은 매수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 신청인의 불편사항들을 모두 공사에 반영하면 주거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0조에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공사 시행으로 이 민원 주택은 기존의 마을과 통행하던 도로가 단절되어 완전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고, 마을과 내왕시 약 2Km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주택 앞에 12m의 절개지가 형성되고, 기존 용수도 단절되어 관정을 새롭게 설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열차운행시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주택에 대하여 매수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을 매수보상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사업주택간접보상

04고충12098

04고충12098

2004. 11. 1.

【신 청 인】 노○○외 12명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지역본부)

【결정사항】

사업지구밖 주택의 철도소음․진동으로 인한 간접보상 여부

【결정요지】

민원건물이 철도방음벽에 근접하여(7m) 장래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예측치가 기준치에 육박하고(주간 60dB, 야간 59dB), 향후 소음․진동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집합건물인 민원건물을 재건축 할 시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보상한 인근건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건물을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9조․제60조․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중앙선(덕소-원주간)복선전철화사업 구역에 인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읍 ○○4리 971-7 소재 ○○빌라 B동 건물 및 동 건물의 대지 151㎡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 3. 20. 중앙선(덕소-원주간)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으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경기 ○○시 ○○읍 ○○4리 971-7 소재 ○○빌라 B동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고 한다)은 이 사업에 편입되었다가 인접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배수로의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현재 변경고시 준비 중)되었다.

나. 이 건물은 전면의 A동 건물과 함께 ○○리 971-7 및 971-9에 걸쳐 건축(1986. 2. 21. 허가, 1987. 1. 21. 사용승인)된 3층 건물(각층 면적 57.02㎡)이며, 전면의 A동 건물(6가구 거주) 및 인접한 ○○리 971-10 등 소재 ○○빌리지 건물은 이 사업에 편입되어 이미 보상조치된 바 있다.

다. 이 건물의 대지 경계와 이 사업용지의 경계는 접하고 있으며, 이 건물로부터 철도 방음벽까지는 약 7m, 철도본선까지는 약 11.8m의 간격이 있다.

라. 철도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5.5m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 방안을 모두 동원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소음예측치는 주간에 60dB(A), 야간에 59dB(A)로 각 추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건물의 경우 철도와 가깝게 위치하게 되어 향후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나, 사업지구 밖에 위치해 있어 관계법령상 보상이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철도 방음벽으로부터 약 7m, 철도본선으로부터는 약 11.8m 떨어져 있는 이 건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소음예측치가 소음허용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초 ○○빌라 A동 건물로 인해 철도 소음의 영향을 덜 받았던 이 건물이 환경소음예측 기준점보다는 다소 가까운 장소에 위치해 있어 그 주변의 소음예측치는 사실상 소음허용기준치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파악되는 점, 이 건물의 경우 1986년도에 ○○빌라 A동 건물과 같이 지어진 것으로서 상당히 노후한 상태인데다가 건물면적 및 대지면적 자체가 작고 철도에 인접해 있는 집합건물이어서 향후 재건축 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철도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이 건물과 비슷한 인접 ○○빌라 A동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보상조치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건물 및 동 건물의 대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물 및 동 건물의 대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정

04고충419

04고충419

2004. 2. 16.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교통유발 부담금 일할계산서신청서에 양도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교통유발부담의 승계여부

【결정요지】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상에 양도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나, 첨부된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권변동 사실이 명백히 인지될 수 있었고, 일할계산신청서상의 양도인의 날인 여부는 하나의 행정요식행위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건물을 구입하여 소유한 기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도시교통촉진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대전 ○○구 ○○동 543-7 K모텔에 대한 2002. 8. 1.부터 2003. 7. 31.까지 사용분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동 건물을 매입한 2003. 7. 21.부터 2003.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6. 24. 대전 ○○구 ○○동 543-7 K모텔(이하 “이 민원 시설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에 대해 2002. 8. 1.부터 2003.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288,7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2003. 9. 19. (우편발송)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할계산신청서에 양도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기한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의 일할계산신청을 거부하고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 시설물이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물 취득자가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취득한 자는 당해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토록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31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일할계산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취득한 자는 당해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련규정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일할계산신청을 하도록 한 취지는 부과기관이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권 변동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여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한 현실적 필요에 의한 행정편의에 있다 할 것인 바,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2003. 9. 19. 피신청인에게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일할계산서신청서상에 양도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인데, 신청인의 일할계산신청서상에 양도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첨부된 서류(등기부등본) 통해 부과 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권변동 사실이 명백히 인지될 수 있었고, 일할계산신청서상의 양도인의 날인 여부는 하나의 행정요식행위이지 이 민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서에 양도자의 날인이 없다하여 신청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당연히 관계법령에 의거 일할계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도시교통촉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고, 미비된 부분은 차후에 피신청인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물에 대한 2002. 8. 1.부터 2003. 7. 31.까지 사용분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건물을 구입하여 소유한 날인 2003. 7. 21.부터 2003. 7. 31.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교통유발부담금 전액부과를 취소하고 일할계산하여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사업광업권보상

04고충11875

04고충11875

2004. 10. 25.

【신 청 인】 (주)○○광업 한○○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지역본부)

【결정사항】

철도사업으로 인한 광업권 피해 보상 여부

【결정요지】

민원사업(철도복선전철화사업) 이전에 광업권을 설정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던 중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채광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으므로, 축소된 범위만큼의 손실분을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철도법 제76조, 토지보상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광업법 제15조․제39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북 ○○군 ○○읍 ○○리 산 69 등 일대 광업권(274헥타아르) 중 중앙선(제천～도담간)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범위를 광업법에 따른 철도의 지표지하 50m까지 보상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앙선(제천～도담간)복선전철화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은 2004. 2. 2. ○○부 고시 제2004-1×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충북 ○○군 ○○읍 ○○리 산 69 등 일대에 설정된 광업권(274헥타아르)은 1980. 2. 11. 제54012호로 등록(영춘지적 제118호, 광종 석회석 백운석 포함)되었는데 1981. 10. 15. 신청인에게 이전등록되었고, 신청인은 1997. 3. 1.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영업중이며 현재 주로 백운석을 생산하여 포항제철에 납품하고 있다.

다. 이 사업 노선은 위 ○○리 산 69 등 일대에 설정된 신청인의 광업권설정구역을 터널로 통과하는데 신청인은 ‘손실보상범위를 광업법에 따라 50m 범위로 하여야 한다’라고, 피신청인은 ‘철도법에 따라 30m 범위로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및 강원도 등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시설물보호 등을 위하여 50m 범위내에서 채굴허가를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철도법 제76조를 적용하여 보상범위를 30m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는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업법 제15조 제1항에는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의 부분에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조광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광업법 시행령 제32조에는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8조 제1항에는 “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조업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장래 수익성을 참작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다만, 평가된 지역외에서 당해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등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2. 광업권자가 탐광에 착수하였거나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후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에는 당해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 및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 또는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3.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사업 실시계획승인 이전인 1980년대부터 위 ○○리 산 69 등 일대에 광업권(274헥타아르)을 설정하고 채광계획 인가를 받아 영업해오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로부터 50m이내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게 되어 철도시설의 지표지하 50m 범위에서는 채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채굴가능면적의 감소가 예상되는 범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손실액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광업법에 의한 철도의 지표지하 50m까지 보상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

04고충4698

04고충4698

2004. 6. 14.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개인택시면허를 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제2순위 제7호 규정은 사실상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할 것인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제2조(신규면허)

【주    문】

1. 피신청인은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등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을 2003년도 개인택시면허대상에 포함시켜 면허하여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훈령)”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는 “택시를 10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6년 이상인 자중 ○○시 사업구역내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운전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순위 제1호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2순위 제7호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최근 5년간 면허한 총 89대(1998년 19대, 2001년 24대, 2002년 23대, 2003년 23대)의 면허대상자들 모두는 제1순위 제1호에 해당하였으며, 피신청인 관내에서 현재까지 위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는 없다.

다.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국가유공자(무공수훈)이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기본요건인 무사고 운전경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면허예정순위 제48번(최하순위, 제2순위 제7호 규정만 적용)이었다.

라. 각 면허관청별로 개인택시 면허의 우선순위는 그 내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비율제 시행여부, 업종별 비율 등)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수원시 제외) 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각 부분별 비율제를 시행하지 않고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면서 택시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규정(국가유공자는 보통 제2순위 제6호나, 제7호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비율제로 면허하는 자치단체는 대략 다음과 같다.

면허관청	내 용	비 고
서울	국가유공자 3%
부산	국가유공자 약3%, *총 4개군중 제1군외에 국가유공자군 포함 3개군을 총9%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함.
대구	국가유공자와 포상자 등 약 12%,
대전	국가유공자 4%,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인천	국가유공자 2%,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광주	국가유공자 5%,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면허관청	내 용	비 고
포항	국가유공자 7%,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김해	국가유공자 7%
청주	국가유공자 5%,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구미	국가유공자 4%, 택시, 버스 등도 비율제
수원	국가유공자 3%, 장애인 2%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비율제로 규정개정하는 문제는 2004년도 규정개정시 검토할 예정이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ㆍ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 7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의 관할구역 (○○시)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기일 1개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1/2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 1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문에는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법 제2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는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기본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은 제2순위 제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관내에 면허공급 여력이 크지 않고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많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제2순위 제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한 사실은 없고, 최근 5년간 매년 약 20여대의 개인택시 면허시 면허대상자도 모두 제1순위 제1호 해당자였던 점으로 볼 때, 사실상 현재의 제2순위 제7호 규정은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두98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 면허시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선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면허 우선순위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면허시 비율을 정하여 면허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중의 하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개인택시 면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 여부

국가유공자의 예우 등 목적도 중요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 운전경력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국민의 안전 등)에 비추어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청인에 대한 면허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인택시 면허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면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항철도건설에따른이주대책

03고충16088

03고충16088

2004. 3. 22.

【신 청 인】 김○○외 28명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국가사업에 주거가 편입된 주거상실자가 ○○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생활여건이 유사한 일단의 지역 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보상도 가급적 동일해야 하므로,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와 ○○시간 협의․알선 등에 의하여 ○○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3조․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41조

【주    문】

1. 피신청인 ○○시장은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도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기재 내용 및 신청인들을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키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한국○○시설공단(남북철도사업단)에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2단계로 나누어 시행중이고, ○○시 ○○구 ○○동 2번지 일대(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 총 9가구에 거주하는 가옥주 및 세입자들인 신청인들의 주택은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을 건설하는 이 민원 사업 2단계에 편입되었으며, 동 2단계 사업은 2004. 1. 10. 실시계획 승인 고시(철도청 고시 2003-4×호)되었다.

나. 이 민원 지역은 피신청인 ○○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경계 도로에 연접한 곳으로, 이 민원 지역 총 9가구 중 4가구는 다음과 같이 동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주택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성 명	지 번	보상내용	편입면적(㎡)	전체면적(㎡)
박○○	2-×	편입부분보상(주택)	6	29.75
엄○○	2-2×	〃	4	34.1
김○○	123×	〃	47.82	155.47
윤○○	2-×	〃	44	114.36

다. 피신청인 ○○시장이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8.6 - 2004.12.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시 ○○구 ○○동, ○○동 일대 50여만평에 주택 7,586호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동 지구의 특별공급은 1999. 11. 신청 마감되었다. 피신청인 ○○시장이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가옥 소유자에게는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215세대가 동 지구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며, 이중 31가구는 이 민원 지역 인근 지구경계 도로에 편입된 가구들이다.

라. 현재 ○○시 관내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은 ○○시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주대책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없다. 피신청인 한국○○시설공단에서는 향후 이 민원과 같이 이주대책이 문제될 수 있는 곳이 경의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40～50여가구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한국○○시설공단

(가) 철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거나 본 사업목적보다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이주대책 수립이 곤란하여 통상적으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있다.

(나) 이 민원과 관련, 이 민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에게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로 선정해주도록 협조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주대책 대신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 ○○시장

(가) 이 민원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 밖에 위치해 있고, 인천국제공항철도계획노선에 저촉되는 곳인 바, 이주대책 등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검토, 조치할 사항이다.

(나) ○○시(자치구,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등의 철거민이 증가추세에 있어 공급물량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를 국가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 그만큼 입주대기기간(현재 통상 4～5년간 대기)이 늘어나고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한 일반공급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는 “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과 리모델링사업대상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임시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조에는 “이 규칙은 ○○시(○○시도시개발공사와 자치구 및 ○○시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의 추진 또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학예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한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제1항에는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의 무단개발주택 소유자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국민주택등을 공급할 수 없다. 1. 협의보상에 응한자로서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평방미터이상인 경우 2. 철거되는 시민아파트로써 협의보상에 응한 자”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은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를 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법령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피신청인 한국○○시설공단에서 이 민원 지역 인근에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지역의 총 9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민원 지역 9가구 중 4가구의 주택 등이 ○○택지개발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사정으로 생활여건이 어느정도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주택본체가 편입되는 등 종래의 목적인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민원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시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지구 특별공급은 기 완료되었는 바, 동 택지개발사어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시의 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필요성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사업별로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일정요건에 달하는 경우에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별로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도로․철도 등 선형의 공공사업에 있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이주정착금지급으로 이주대책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내에서 ○○시 등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민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이후 실제 입주시점까지는 통상 4～5년간을 대기상태로 있게 되고, 그 수 또한 상당하여 특별공급대상자간에도 추첨을 통해서 입주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의 특별공급대상자를 확대하면 철거민의 입주 대기기간이 다소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민원 지역과 같이 이웃하여 살던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철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각각 편입되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주민은 당초 거주하던 곳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보상으로서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았으나 철도에 편입된 주민은 이주정착금만을 지급받게 되는 상황이고, 이들 중 4호는 그 면적은 작지만 택지개발사업에도 편입되었는 바, 통상 ○○시내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는 사람에게는 국민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신청인들이 보상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연적, 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일단의 지역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그 보상도 가급적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시행자라도 ○○시 구역내에서 당해사업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시 미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철도 등 국가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자도 사업시행자와 ○○시간 협의․알선 등에 의하여 ○○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철도 등 국가사업에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도 ○○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시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설주차장원상회복명령취소

04고충12361

04고충12361

2004. 10. 25.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정 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원상회복명령의 취소가능 여부

【결정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주차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의 위법사항의 장기간 방치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이 민원건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부설주차장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4. 8. 7. 신청인에게 행한 신청인 소유 서울 ○○구 ○○동 147-47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서울 ○○구 ○○동 147-47 소재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2004. 8. 7. 신청인에게 이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 1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나. 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1982. 10. 27. 건축허가되어 1988. 11. 21. 사용승인되었으며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31.60㎡인 다중주택으로 옥외자주식주차장 2면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1988. 11. 21. 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옥외자주식주차장 2면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건물은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에 위반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제1항에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도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건물이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위반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은지 16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그 동안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주차장법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이 건물 주변 300m이내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피신청인이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지 아니하였다면 인근의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절차를 신청인이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위법사실을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박탈한 사실, 신청인이 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주차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2004. 8. 7. 신청인에게 행한 이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2004. 8. 7. 행한 이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개정

04고충4620

04고충4620

2004. 4. 19.

【신 청 인】 배○○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결정사항】

경과규정없이 개정한 규정의 경과규정 신설 여부

【결정요지】

경과규정 없이 과도하게 기준을 변경하여 변경 전에는 관외 무사고경력을 100% 인정하던 것을 규정을 개정하여 관외 무사고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관내의 무사고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9. 24.자로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관외무사고경력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외 지역에서 무사고 11년 2개월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의 신청자격 및 대상인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 있거나, 면허 신청공고일 현재 ○○시 관내의 운전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를 충족하고자 2002. 1. 8. ○○시 ○○동 835-4번지 ○○빌라 102호로 전입한 후 경주시 관내 택시업체인 ○○택시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3 .9. 24.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시 훈령 제164호, 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별표1 개인택시운송사업법 면허발급대상자 우선순위를 종전의 1순위 가항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관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3. 9. 29. 경상북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결정시 관내경력만 인정하고 타 지역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타 지역 경력을 인정하여 타 지역에서 전입한 운전자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3. 12. 3.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은 그 자체로서 처분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유로 각하되었다.

라. 신청인은 이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을 믿고 신뢰한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 개정 전에 우리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외경력을 인정하여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차후 ○○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

3.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에는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역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2003. 9. 24. 이 민원 규정을 개정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에 있어 종전의 관외지역의 무사고경력을 전부 인정하던 것을 관외지역의 무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경주시 관내 무사고 경력이 11년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얻고자 하면 최소 9년이 더 소요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 5028판결 참조), 이는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기준설정 및 설정된 기준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지,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경과규정 없이 과도하게 기준을 변경하여 관외 무사고 경력을 100% 인정하던 것을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관외 무사고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시 관내의 무사고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2002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타 지역에서만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의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여 ○○시내 운전경력을 소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어,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개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시 관내의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이 규정으로도 관외경력만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는 자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03. 9. 24.자로 이 민원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시에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관외무사고경력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규정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고속철도공사편입농지전부매수보상

04고충2380

04고충2380

2004. 2. 23.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민원토지의 진입로가 단절되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토지는 고속철도공사 이전부터 맹지였으며, 고속철도공사 이후에도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기존의 산림도로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7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제60조 내지 제65조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철도공사가 시행되면서 농로가 단절되어 농지에 진입하는데 15분 걸리는 거리가 1시간이 더 걸리므로 농로를 개설하여 주든지 토지를 수용하여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신청인 토지는 사업용지내에서 벗어나 있어 매수가 어려우며, 고속철도 노반을 횡단하는 농로 설치는 현지 여건상 불가하며, 기존 산림도로(임도)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하므로 산림도로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였으면 합니다.

3.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현지조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산림도로를 이용하면 20분정도 더 걸리는 불편이 있으나, 이 민원토지는 해발 160m 정도에 있고, 약 15～20년 정도 농사를 짓지 않아 공부상에는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의 임야와 같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이 민원토지에 귀하의 부친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도 임도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면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접근은 할 수 있으므로 진입농로를 우회하면 종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민원토지에 진입하는데는 고속철도로 인하여 불편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 민원 회신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연락(02-360-2843, 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토 지 분 야

토

지

실농보상비지급

토지분야

04고충16329

04고충16329

2004. 12. 20.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광역시장

【결정사항】

보상비를 수령하기 위해 과수목을 식재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로계획실시사업인가 고시이전에 배나무를 식재한 것이 확인되고, 이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점등으로 보아, 실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75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광주 ○○구 ○○동 646-12 답 3,000㎡ 및 같은 동 648-9 답 2,870㎡에서 재배중인 배나무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도로개설공사(이하 “이 공사”라고 한다)는 2003. 8. 25. 광주광역시고시 제2003-11×호에 따라 도로계획실시사업이 인가․고시된 공사로서, 광주 ○○구 ○○동에서 같은 구 ○○동에 이르는 약 18.5km의 도로를 폭 20m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같은 구 사호동 646-12 답 3,000㎡ 및 같은 리 648-9 답 2,870㎡(이하 “이 토지”라고 한다)가 이 공사 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토지(임대차 계약서에는 같은 동 646-12 답 907평 및 같은 동 648-12 답 868평으로 표기되어 있음)를 1999. 1. 10. 신청외 김○○ 및 박○○으로부터 2005. 12. 31.을 기한으로 임차하여 이 공사의 사업인가 이전인 2002년 11월경 15년생 배나무 1,783주(이하 “이 지장물”이라고 한다)를 식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공사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2003년 10월경 물건조사를 실시한 후 2003년 12월경 감정평가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2004년 1월경 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61,732,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인과 지장물이전비 계약을 체결하여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할 즈음 이 지장물의 경우는 보상을 목적으로 식재하였으니 보상하면 안 된다는 인근주민(익명)의 협박성 전화제보를 받고는 보상금 지급을 보류하자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2004. 11. 1.자 시정권고를 수용한 피신청인은 2004. 11. 10. 지장물이전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시 피신청인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실농보상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토지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시 피신청인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실농보상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토지의 경우는 토지형질변경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결과라 보이는 점, 신청인은 도로계획실시사업인가 고시이전인 2002년 11월경 이 토지상에 배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토지에 대한 실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지장물에 대한 실농보상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등매수보상

04고충6473

04고충6473

2004. 7. 12.

【신 청 인】 안○○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개설로 가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가옥에 근접 개설되어 소음, 진동, 조망권 저해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고, 우물편입으로 우물보상비의 7배를 들여 상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민원공사로 인해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규칙 제62조

【참조결정례】

2002.9.2. 의결 02고충6209

【주    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부안-태인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되는 신청인의 부친 안○○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510 대 354㎡ 및 지상 가옥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부안-태인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신청인의 부친 안○○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510 소재 가옥(이하 “이 민원 가옥”이라 한다) 중 우물, 농업용 창고 2동, 대문, 가추 2동, 담장 등이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가옥이 남게 되었고, 설계도면상 도로경계와 가옥 본체간 거리는 6m, 도로경계와 부속 가옥간 거리는 0.71m이다.

다.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가옥에 미치는 소음도가 절․성토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소음환경기준[주간65.0데시벨(dB,A), 야간 55.0데시벨(dB,A)]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구간에는 방음벽 설치 계획이 없다.

라. 이 민원 공사로 우물이 편입(보상금 850,000원)되자, 신청인은 식수원 해결을 위해 ○○군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를 신청하여 상수시설비로 6,219,000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 민원 가옥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별도의 가압펌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부안-태인간 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 우물과 창고등이 편입되고, 신청인의 부친 소유의 가옥 본체 및 부속 가옥 왼쪽 위(1.3m)로 도로가 개설되며, 도로경계와 가옥간 거리가 0.7m로 근접하여 주거여건이 악화되니 가옥과 토지를 매수해 달라.

나. 피신청인

도로가 가옥보다 높게 개설됨에 따른 조망권 상실 및 도로와 근접하게 됨으로써 수반되는 소음․진동 등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지게 되어 보상 초기에 매수를 검토하였으나, 소유주가 이 민원 가옥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소유주 및 신청인을 계속 거주토록 설득해 보겠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도로가 가옥보다 1.3m～2m 이상 높아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통로암거가 집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하는 점, 도로가 가옥에 0.7m～6m로 근접 개설됨에 따라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 조망권 저해로 인한 생활 환경에 불편이 예상되는 점, 당초에는 이 민원 가옥 옆에 이웃 가옥이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이 민원 가옥만 남음으로써 마을과 격리되어 치안상 다소 취약요인이 있는 점, 우물이 편입됨에 따라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압펌프장 설치를 제외하더라도 우물 보상비 850,000원의 최소 7배인 6,219,000원 이상이 상수도 설치비 소요가 예상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가옥의 거주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가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가옥 및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가옥 및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거이전비등지급

04고충9456

04고충9456․9658

2004. 8. 23.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결정사항】

추가편입된 가옥의 세입자 보상 여부

【결정요지】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옥 전체가 아니라 부속건물인 블록담장 및 철대문만 편입대상인 가옥에 세입자로 이사하여 거주하였으나, 도로공사 시행과정에서 가옥 전체가 추가로 편입되었다면 새로 이사한 가옥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진성-이반성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편입․철거된 경남 ○○시 ○○면 ○○리 135-4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1999년 4월까지 거주하던 경남 ○○시 ○○면 ○○리 157-1 주택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진성-이반성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2001. 5. 3. 이사비, 주거비,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7,841,960원을 수령하였다.

나. 신청인은 가족과 헤어져 2000. 1. 10. 위 같은 리 135-4 신청외 손○○ 소유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세입자로 입주하여 2004년 8월 현재까지 거주해 오면서 이주 당시부터 이 민원 주택이 편입된 2004. 6. 11.까지 사이에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보다 그 이전에 입주해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던 기존의 다른 세입자는 이사비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 통보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사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의 반성교차로 기존국도와 ramp-d 합류부에 위치하며 1996. 10. 17. 이 민원 사업시행인정고시 당시 주택 및 부속건물 417㎡ 중 블록담장 및 철대문 등 부속건물 67㎡만 편입되는 것으로 기본조사 되었으며 1997. 10. 31.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에게 위 블록담장 등 편입부분에 대한 손실통보를 하였다.

라. 위 블록담장 등이 편입되면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의 용지경계선에 다시 담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거실에서 마당으로 출입이 아주 곤란하고, 신설도로가 이 민원 주택과 아주 근접하게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어 소음․진동의 증가 및 이 민원 주택의 붕괴 위험이 예상된다.

마. 이 민원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피신청인은 2000. 4. 3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후 완전보상하기로 결정하고 2004. 6. 11. 이 민원 주택 소유자에게 이 민원 주택 전체를 편입하여 철거하기로 확정 통보하였으며 2004년 8월말까지 이 민원 주택 전체를 철거한 후 철거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인 1996. 10. 17. 이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내로 이사하였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의해 신청인의 요구와 같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공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1996. 10. 17.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 당시에는 편입대상이 아니었고 다만 부속건물인 블록담장 및 철대문 등 부속건물만 편입대상이었으며 신청인이 2000. 1. 10. 이 민원 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할 당시 또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여 거주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사업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 6. 11. 이 민원 주택 전체를 추가로 편입․확정한 사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시설물전체이설

04고충13014

04고충13014

2004. 11. 29.

【신 청 인】 ○○건재공업(주)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결정사항】

크레인시설의 전체이설 필요 여부

【결정요지】

크레인시설을 당초 설계대로 부분이설하기 위해 옹벽을 설치할 경우 작업장부지가 협소해져 생산제품 출하 등의 작업용 대형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옹벽기초시설물이 영구적으로 크레인 작업장부지하에 설치되어 작업장 기초지반이 부실해 지는 등 크레인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크레인 시설을 전체이설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7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4호선(남면-약목간)도로확장공사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읍 ○○리 791-1 소재 사업장에 설치된 제품이동용 크레인 시설에 대하여 전체이설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 12. 28.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38×호에 의거 국도4호선(남면-약목간)도로확장공사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의 사업장은 1979. 3. 1.부터 2004년 11월 현재까지 콘크리트 제품인 흄관, 맨홀 및 레미콘 등을 생산하여 도로현장, 주거 및 산업용 택지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이 사업에 경북 ○○군 ○○읍 ○○리 791-1 공장 778㎡가 편입됨에 따라 사업장 부지 상에 설치된 제품이동용 크레인 시설(이하 “이 시설물”이라고 한다)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의 사업장 부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거쳐 2003. 8. 6. 금 122,338,75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피신청인은 15m정도 이 시설물을 부분이설 하는데 필요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거쳐 3개월분의 영업손실액을 포함한 금 88,500,000원의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협의에 응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 시설물을 15m정도 부분이설하는 경우 작업장의 협소화 및 작업차량의 진출입 장애 등으로 제품생산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시설물의 전체이설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시설물을 15m정도 부분이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크레인의 작업장 부지의 협소화를 방지하고 작업차량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공사용 가시설(L=38m)을 설치한 후 역T자형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크레인을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였으나, 옹벽설치를 위한 설계 당시 옹벽의 작업선이 노출된 크레인의 기초상단을 기준으로 설계됨으로 인해 실시공시 기초하부의 mass(옹벽기초 구조물인 콘크리트 덩어리)가 설치될 경우 약 10m의 일부구간에서 크레인의 기초를 침범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가시설 영구 앵커지지 콘크리트 옹벽설치 구간(38m)이 신청인의 사업장 부지 하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됨으로 인해 제품생산 출하시 16t급 이상의 대형차량 및 트레일러의 진출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크레인의 작업장 부지가 협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차량이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용 가시설(L=38m)을 설치한 후 역T자형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는 등 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 시설물의 전체이설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크레인의 작업장 부지가 협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차량이 이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용 가시설(L=38m)을 설치한 후 역T자형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를 하는 등 이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 시설물의 전체이설에 따른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시설물인 크레인을 15m정도 부분이설 시에는 신청인의 작업장 부지가 협소해져 생산제품 출하 등의 작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16t급 이상의 대형차량 및 트레일러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시 가동되는 크레인의 작업장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철근조립 및 제품야적 등을 위한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게 되는 점, 옹벽설치를 위한 설계 당시 옹벽의 작업선이 노출된 크레인의 기초상단을 기준으로 설계됨으로 인해 실시공시 기초하부의 mass(옹벽기초 구조물인 콘크리트 덩어리)가 설치될 경우 약 10m의 일부구간에서 크레인의 기초를 침범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옹벽 시공구간 중 가시설 설치구간(L=38m)에는 옹벽기초시설물인 앵커채를 영구적으로 신청인의 작업장 부지 밑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신청인의 작업장 기초지반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생산제품 출하 등의 작업을 하는데 있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시설물을 전체이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시설물의 전체이설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건물매수보상

04고충3597

04고충3597

2004. 4. 12.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물의 종래 목적대로의 사용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물이 경사지에 위치하여 보수하더라도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양한 성향의 가구원들에게 종전과 같은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그 잔여건물을 종래의 목적으로 이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

【참조결정례】

1999.9.21.의결 99고충6591

【주    문】

1. 피신청인은 ○○동주거환경개선3지구내도로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부산 ○○구 ○○동1가 41-215 소재 건물 32.54㎡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위 같은 동1가 41-213 대 31㎡에 대한 매수보상을 바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동주거환경개선3지구내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구역에 제3자 소유의 부산 ○○구 ○○동1가 41-215에 건축된 신청인 소유의 주택 44.3㎡(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는 폭 9.04m, 길이 4.9m 상당의 부지에 폭 2.3m, 길이 2.75m의 안방과 폭․길이 각 2.4m의 건넌방 및 마루, 부엌, 화장실, 현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민원 주택 중 건넌방의 일부와 마루․현관이 있는 부분이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나머지 32.54㎡(이하 “이 민원 잔여건물”이라 한다)만이 미보상건물로 남아 있으며, 이 민원 주택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동생, 시숙이 거주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과 인접한 같은 동 41-213 대 3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밖에 위치해 있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잔여건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어 매수보상이 불가하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잔여건물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건물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함이 현저히 곤란하지 아니하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건넌방에 대한 건물보상과 신청인의 무속영업에 대한 영업보상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건넌방에 대하여 주거 등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민원 주택이 경사지에 위치해 있어 이 민원 잔여건물을 보수하더라도 안전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주택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 시숙 등 다양한 가구원이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민원 잔여건물을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건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 및 헌법 제35조 제3항의 정신에 비추어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는 이 민원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건물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고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방편입토지보상

04고충3504

04고충3504

2004. 5. 24.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사업시행 당시 보상대상자가 소재불명이었던 경우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여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소재를 밝혀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천하천개수공사 제방에 편입된 신청인 외 2인 공유의 전북 ○○시 ○○동 산 3 임야 740㎡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천하천개수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신청인 외 2인 공유의 전북 ○○시 ○○동 산 3 임야 3,570㎡ 중 2,830㎡(이하 “이 민원 하천편입토지”라 한다)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고, 같은 동 산3 임야 740㎡는 제방(이하 “이 민원 제방편입토지”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이 민원사업 당시 신청인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상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민원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는 2002. 5. 2.자로 법률제3782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이 실시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1986. 12. 24.자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한 토지분할 대위신청을 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기 관련자료가 파악되지 않아 편입보상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의 시행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편입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임야분할신청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시행자임이 확인되었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보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신청인은 마땅히 같은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여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위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위배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이 민원 제방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제방편입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택지개발사업잔여지매수보상

04고충2748

04고충2748

2004. 4. 12.

【신 청 인】 장○○외1

【피신청인】 대한○○공사 사장

【결정사항】

수용재결 이후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여부

【결정요지】

종래 용도로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잔여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수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않았다면 단지 수용재결시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잔여지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 제74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주    문】

피신청인은 고양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인 신청인들 소유의 경기 ○○시 520-1 대 98㎡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는 당초 경기 ○○시 ○○구 ○○동 520-1 대 1,375㎡이었으나, 고양일산2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부분이 편입되고, 9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만이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법정지목은 ‘대’이고, 현실 이용도 ‘대’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는 매우 폭이 좁고 긴 삼각형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는 잔여지 매수청구의 경우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수용재결되었으므로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는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당초 토지 면적의 약 93%가 편입되고 남은 98㎡의 잔여지로서, 면적 그 자체만으로는 대지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그 형상을 보면 폭이 매우 좁고 긴 삼각형의 모양으로 남게 되어 현실적으로 대지로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 이후 수용의 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토지의 경우 이미 수용재결이 되었으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는 종래 용도로의 계속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로서 매수보상 대상이라 할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이러한 매수청구 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안내한 사실도 없이(피신청인은 잔여지 매수청구절차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수용의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불가능해졌다 하여 매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잔여지매수보상

03고충17198

03고충17198

2004. 3. 8.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공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가격하락 손실 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공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매수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로개설로 일조량이 감소되고 또한 인근 농지의 대부분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농지로서의 잔여지 가격이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잔여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 제7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라남도 ○○군 ○○면 ○○리 1218-5 답 449㎡ 및 같은리 1218-6 답 135㎡에 대하여 가격하락의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토지는 당초 전남 ○○군 ○○면 ○○리 1218-5 답 1,984㎡ 및 같은리 1218-6 답 476㎡이었으나, 88올림픽고속도로(무안-광주간)건설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대부분이 편입되고, 1218-5 답 449㎡ 및 1218-6 답 13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만이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의 법정지목은 ‘답’이고, 현실 이용도 ‘답’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 민원사업으로 인하여 그 일 측면은 이 민원사업 도로에 접하게 되었으나, 그 일 측면은 종래의 진입로로 이용하던 도로에 종전과 같이 접하여 있어 이 민원 사업의 영향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일단의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고, 종래의 진입로 등도 이 사업시행의 영향없이 계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종래 용도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는 “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비록 신청인 소유 농지 2,460㎡ 중 약 76.3% 정도가 편입되고 약 584㎡만이 남게 되었으나, 이 민원 토지의 형상은 진입로에 연접한 폭 9.23m～22.46m, 길이 36.7m～38.59m의 사다리꼴의 형태이고, 용도지역 및 종래의 진입로 이용등은 이 민원사업과 영향관계가 없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매수보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사업으로 시공되는 고속도로의 바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로성토로 인하여 그 준공시에는 도로와 농지와의의 고저차가 11.8m～12.5m에 달하게 되어 비록 도로의 진행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에 걸친 형태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일조량의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일단의 농경지로 이용되어온 토지의 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이 민원 토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농지로서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농후하다.

라. 따라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격감소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잔여지 가격하락의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대책

04고충12276

04고충12276

2004. 10. 18.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한국○○공사 사장

【결정사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결정요지】

주택의 건축행위 및 부지의 형질변경 행위에는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고 단지 주택 완공후 건출물대장에 등재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경기 ○○시 ○○동 352 -13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04. 1. 6 경기도고시 제2003-513×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한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신청인 소유 경기도 ○○시 ○○동 352-13 소재 주택(이하 “이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다.

나. 신청인은 1994. 6. 3 경기도 ○○군 ○○면 ○○리 산 10 임야 5,851㎡ 중 165㎡를 농가주택 부지조성용도로 경기 ○○군수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같은 달 29. 이 주택건축물 위한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으며, 1998. 6. 17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 데 그에 따라 위 형질변경 토지는 같은 달 20.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지번이 같은 면 ○○리 산 10에서 같은 리 산 10-1로 다시 경기 ○○시 ○○동 352-13으로 등록전환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므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건축법(일부개정 1993. 8. 5, 법률 제4572호) 제8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주택 부지는 건축당시 위 구 건축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준농림지역)이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이 주택은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고, 신청인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이 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주택 부지 형질변경에 있어서도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지적법에 따라 등록전환 후 종전 임야에서 대지로 적법하게 지목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주택의 건축행위 및 부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었다. 다만, 신청인이 이 주택 완공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함에도, 신청인이 이 주택을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소유자인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지구택지개발사업에 주거용 건물인 이 주택이 편입되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사용토지매수보상

04고충10054

04고충10054

2004. 9. 6.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대구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의 매수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민원토지는 폭4.0m～폭4.3m 아스콘포장도로로 민원토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승용차의 교행이 가능한 점, 피신청인도 민원토지 구간이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민원토지 구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차단할 수 없는 도로임을 인정하고 있는 등 민원토지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선고 92다 19804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 소유 대구 ○○구 ○○동 51-4 대 144㎡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 대구 ○○구 ○○동 51-4 대 14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도로로서 설치자 및 시기미상의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2004년 7월 노후화로 인한 도로침하로 신청인의 승낙을 받고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시행했으며, 이 민원 토지 일대는 지번과 당해건물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나. 이 민원 토지는 폭 4.0m～폭 4.3m 아스콘 포장도로로 이 민원 토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승용차의 교행이 가능하고,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 구간이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 구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차단함은 불가능한 도로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1988년 취득 당시부터 이 민원 토지가 도로였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사도이므로 매수보상이 불가능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거나 또는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여전히 또는 비로소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1993. 8. 24. 선고 대법원 92다 19804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사도이므로 매수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폭4.0m～폭4.3m 아스콘포장도로로 이 민원 토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승용차의 교행이 가능한 점,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 구간이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 구간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차단할 수 없는 도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능을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보상

04고충14057

04고충14057

2004. 11. 29.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대한○○공사사장

【결정사항】

무허가 건물에서 행한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행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영업은 허가등을 요하는 영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부상 신청인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해 왔으므로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운정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읍 ○○리 410-6 소재 신청인의 영업장에 대하여 영업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시 ○○읍 ○○리 410-6에서 ○○종합건재(이하 “이 영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재판매영업(이하 “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고 있고, 1999. 4. 27. ○○시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영위하고 있는 이 영업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은 아니다.

나. 시건장치가 없는 함석 및 파이프로 이루어진 건재 적치장과 컨테이너 박스(4m×6m)로 된 이 영업장의 사무실은 1999년 4월 이후 가설되었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의거 ○○시에 신고를 요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나 설립 당시부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2003. 5. 20. 승인․고시된 ○○운정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 구역에 편입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영업장의 사무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된 무허가 건물로서, ○○부의 보상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행위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 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에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부의 보상지침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행위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영업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영업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로 행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이 영업은 토지보상법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요하는 영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공부상 신청인이 이 사업에 대한 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영업에 대하여 영업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영업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거이전비보상

04고충13025

04고충13025

2004. 10. 11.

【신 청 인】 송○○

【피신청인】 한국○○공사 사장

【결정사항】

임차가옥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부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 거실 및 수세식 화장실 등 주거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가옥에 단독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신청인이 민원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바,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구 ○○동 98-2 소재 지상가옥의 세입자인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01. 10. 17. ○○부고시 제2001-34×호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경기 ○○시 ○○구 ○○동 98-2 소재 지상가옥(이하 “이 가옥”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는 바, 이 가옥은 적법한 건물로 인정된다.

나. 이 가옥의 경우 주거공간으로 방과 거실 및 수세식 화장실(2평) 등이 있으나 부엌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 일자형의 기와집(8.2평) 건물로서, 이 건물의 세입자인 신청인은 인근 ○○시내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세입자 대책의 대상여부는 건물의 형태, 건물주와의 관계 및 주거공간의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개념으로서의 침소 및 취사공간을 함께 갖추지 못한 단독세대에 불과하여 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 대책 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일반적인 주거개념으로서의 침소 및 취사공간을 함께 갖추지 못한 단독세대에 불과하여 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 대책 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실지 조사한 결과 이 가옥의 경우 부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 거실 및 수세식 화장실 등 주거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구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이 가옥의 단독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과저장창고간접보상

04고충13389

04고충13389

2004. 12. 20.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과수원의 4분의 3이 도로에 편입된 사과저장창고의 간접보상 여부

【결정요지】

사과 과수원 4분의 3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사과과수원에서 수확될 사과의 양이 적어 사과저장 창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비록 창고가 사업구간에 직접 편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매수보상 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괴산～연풍간도로확포장공사구역 인근의) 신청인 소유 충북 ○○군 ○○면 ○○리 373-6 사과저장창고에 대하여 간접보상할 것을 시정조치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괴산～연풍(2공구)간도로건설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는 2003. 3. 10.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4×호로 사업인정고시되었고, 이 공사에 신청인 소유 충북 ○○군 ○○면 ○○리 546-2 답 1,904㎡ 중 4,381㎡, 같은 리 547 전 152㎡ 중 7㎡, 같은 리 548 답 235㎡ 중 22㎡, 같은 리 688 전 3,461㎡ 중 3,461㎡의 사과과수원이 각각 편입되었다.

나. 위 편입된 사과과수원 중 같은 리 688에서만 사과가 생산되고 나머지 필지의 사과나무 수령은 5년에 불과하여 아직 사과생산이 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생산된 사과를 같은 리 373-6 사과저장창고(이하 “이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왔다.

다. 이 창고는 신청인의 주택과 인접하여 있고 사과가 생산되던 과수원과는 250m 떨어져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벽돌조스레트건물로서 1990년에 준공되었으며, 면적은 72.45㎡로 등재되어있다.

라. 이 창고의 외벽 두께는 25㎝이고 천정은 스레트합판과 왕겨 및 스치로폼이 들어 있는 스레트지붕으로서 환풍구가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면은 습도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포장시공이 되지 않고 일반 토양으로 되어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창고가 이 공사에 직접 편입된 것도 아니고 이 공사로 개설될 도로와 1㎞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사과과수원 전체면적 5,752㎡ 중 4,381㎡가 편입되고 1,371㎡만 남게되어 잔여비율이 23.8%에 불과한 점, 그 동안 신청인이 사과를 수확하던 같은 면 ○○리 688 전 3,461㎡가 이 공사에 편입되어 잔여면적 1,371㎡에 남아있는 어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수확될 때까지는 신청인이 수확할 사과나무가 없는 점, 이 창고는 저온저장창고로서 습도가 높아 별도의 시공을 하기 전에는 사과저장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곤란한데 논농사용으로 이 창고외 3개(36.9㎡, 15.6㎡, 15.9㎡)의 일반창고를 더 갖고있는 신청인이 이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이 창고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창고에 대하여 간접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창고에 대한 간접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석재가공공장영업보상

04고충12490

04고충12490

2004. 11. 1.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석재공장의 영업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80.7%가 편입됨으로써 남은 토지만으로는 석재가공업에 필요한 원석과 완제품 적재장소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이고, 공장의 인근 지역은 경사도가 급한 임야 및 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없어 신청인이 공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7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3호선(안의-마리간)도로확장공사 구역에 일부 편입된 경남 ○○군 ○○면 ○○리 106-2 외 3필지 소재 신청인의 석재가공 공장과 관련한 영업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2. 1. 2.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37×호에 의거 국도3호선(안의-마리간)도로확장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8. 10.부터 2004년까지 신청외 윤○○ 외 1인으로부터 경남 ○○군 ○○면 ○○리 106-2 외 3필지 2,347㎡(이하 “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석재공장(이하 “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 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의 80.7%에 해당하는 1,895㎡가 편입되어 19.3%에 해당하는 452㎡ 정도의 토지만 남게 되었으며, 이 토지의 좌측은 경사도가 급격한 임야로 분묘가 산재하여 있고 이 토지의 우측은 이 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인근에 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만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 공장에는 150㎾ 변압기, 50㎾ 원석활석기 4대, 레일대차 4대, 폐수집하장 및 기타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청인은 이 공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장사무실, 석재원석(무게 10t)을 하차할 수 있는 공간 및 원석․가공제품의 보관장소 등 약 1,200㎡이상의 공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공사 구역에 신청인의 석재공장은 직접 편입되지 않았고 석재 야적장 등 일부의 시설만 편입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공장과 관련한 영업보상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에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공사 구역에 신청인의 석재공장이 직접 편입되지 않았고 석재 야적장 등 일부의 시설만 편입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공장과 관련한 영업보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당초 면적 2,347㎡의 공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로 인하여 이 토지의 80.7%에 해당하는 1,895㎡가 편입됨으로써 남은 토지 452㎡만으로는 석재가공업에 필요한 원석과 완제품 적재장소 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공장의 인근 지역은 경사도가 급한 임야 및 도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없어 신청인이 이 공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공장과 관련한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공장과 관련한 영업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도7호선확포장공사피해토지매수보상

04고충6773

04고충6773

2004. 7. 5.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의 진입도로가 없어진 경우 간접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민원토지가 민원공사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어 농기계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토지의 관리 및 경작이 어렵고, 부체도로의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민원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7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7호선삼척～근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로 인해 진출입로가 폐쇄된 신청인 소유 강원 ○○시 ○○면 ○○리 289 전 813㎡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7. 11. 11.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8×호로 국도7호선 삼척～근덕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결정․고시하였다.

나. 신청인 소유 강원 ○○시 ○○면 ○○리 289 전 81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도로와의 높이가 25m 정도 차이나게 되었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반면 나머지 한쪽면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불가능한 사실상 맹지이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와 1㎞이상 떨어진 통로인 암거와 타인 소유의 산능선의 소로(이하 “이 부체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설령 이 부체 도로를 이용한다 해도 도로의 굴곡과 구배가 심하여 농기계의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이 부체 도로의 개설비용은 토공 245,000,000원, 배수․포장공 50,000,000원, 용지비 5,000,000원 총 300,000,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비용은 약 6,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이 민원 공사는 법면 보호공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라. 이 민원 공사 이전 이 민원 토지의 진출입로는 기존 국도를 통하여 위 같은리 287-6 답과 둑방길이 이용되었고, 이 민원 토지에 감자, 도라지, 고추 등을 영농하였지만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신청인의 망부 최○○이 사망하여 최근 수년간 영농한 사실은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수년동안 휴경 농지였고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9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통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사업구역 밖의 토지이고 휴경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원부에 이 민원 토지가 등재되어 있고, 이 민원 공사 이전에는 기존 국도를 통하여 같은 리 287-6 답과 둑방길을 이 민원 토지의 농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위 같은 리 이장 등을 통해 이 민원 토지에 감자, 도라지 등을 심어 수십년간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부체 도로 개설시에는 공사비, 용지구입비등으로 약 300,000,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이 민원 토지 매수시에는 약 6,00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체 도로를 개설하기 보다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게되면 240,000,000원의 비용절감은 물론 이 부체 도로 미개설에 따른 상당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목보상

04고충17757

04고충17757

2005. 1. 24.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경상남도 ○○군수

【결정사항】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식재한 수목의 보상가능 여부

【결정요지】

식재된 수목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집하여 식재되어 있고, 수목의 나무둘레로 보아 수령이 상당히 되었다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림법 제8조

【주    문】

피신청인은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읍 ○○리 286 전 1,438㎡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 70주 및 참나무 7주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1977. 1. 26. 경상남도고시 제12×호에 따라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 구역에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읍 ○○리 286 전 1,438㎡(이하 “이 토지”라고 한다)가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2003년 5월경 이 토지에 대해 18,118,8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03. 10. 13. 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토지에는 소나무 70주와 참나무 7주(이하 “이 수목들”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의 망부 김○○이 이 토지 인근에 있는 같은 리 244에 위치한 ○○사라는 사찰의 주지로 있던 1950-1960년대 당시 이 토지 경계선을 따라 이 수목들을 식재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이 사찰의 신도들이었던 이○○ 등 10인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망부 김○○이 1985. 4. 15. 경남 ○○군 ○○읍 ○○리 584에서 ○○사라는 사찰의 창건주로 등록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명의의 증명서, 주지 임명장 및 승려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사찰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미비로 1950-1960년대에는 개인 사찰의 등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적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해 신청인의 형제자매가 같은 리 244에서 태어난 사실이 확인되고 1963년 당시 정부에서 실시한 사찰정비사업에 의해 주거지를 같은 리 165로 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자신의 망부 김○○이 대처승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된다고 하고 있으나 같은 리 244에 ○○사가 존재해 있었다는 사실 및 위 김○○이 이 사찰의 주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요구하는 지장물 이식비용 지급은 이 사업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상 보상근거도 없다고 보이므로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5조 제1항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는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중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용재림을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목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4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산림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입목의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39조 제5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벌기령의 10분의 9 이상을 경과하였거나 그 입목의 성장 및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벌기령에 달한 입목과 유사한 입목의 경우에는 벌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7항에는 ”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지장물 이식비용 지급의 경우 이 사업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련법령상 보상근거도 없다고 보이므로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편입 토지에 식재된 이 수목들이 산림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수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근에 소재한 소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수목들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밀집하여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소나무의 나무둘레와 비교하여 다소 그 둘레가 큰 것으로 보아 수령이 상당히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 수목들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수목들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토지보상

04고충17643

04고충17643

2005. 1. 17.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20년이상 점유 토지에 대한 타주점유 또는 자주점유 여부

【결정요지】

토지를 20년이상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법규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부지로 편입하였다면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보상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제1항․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29. 선고 97다3049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청계산진입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부지로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551-1 도로 397㎡를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서울 ○○구 ○○동 551-1 도로 397㎡(이하 “이 토지”라고 한다)는 1953. 3. 20.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고, 당시 신청인의 부 김○○의 소유였다가 1956. 6. 7. 호주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1993. 12. 30. 신청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토지는 1963. 1. 1. 경기 ○○군 ○○면 ○○리 551-1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바 있고, 1992. 3. 1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8×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따라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가 시행되어 폭 15m 도로 중 ○○교 남단부터 청계산 방향으로 약 397㎡(폭 3m, 길이 40m)의 이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신청인이 이 토지에 대해 1996. 7. 12.과 2004. 10. 28. 및 2004. 11. 18. 등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사유재산 및 사용에 대한 보상금지급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라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토지는 1953. 3. 20.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중에 제공되어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온 점, 또한 이 토지의 경우 1963. 1. 1.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래로 서울특별시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 20년째인 1983.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고 단지 그 소유권의 이전절차만 밟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유권은 ○○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토지가 1963. 1. 1.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이래로 서울특별시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 20년째인 1983.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단지 그 소유권의 이전절차만 밟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소유권은 ○○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토지의 경우 신청인의 亡父 김○○의 소유로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다가 1953. 3. 2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피신청인이 지배주체로서 점유․관리를 해오던 중 1992. 3. 17. 사업고시에 의한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당시 이 토지를 공사구역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이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신청인의 사용승낙을 받은 바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이 사안의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시효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주택특별공급면적부적정

04고충16350

04고충16350

2005. 1. 24.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실측 보상면적으로 산정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주택은 공부상 면적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유허가 건물외 2동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도 이는 1989. 1. 24 이전 적법 건축물이므로 서울특별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유허가건물․무허가건물을 합산한 주택의 보상면적인 84평방미터로 인정하여 25.7평의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서울특별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6조, 같은규칙 제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329-334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서울시 ○○구 ○○동 330-9 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특별공급을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동 329-334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 은 2003. 8. 5 ○○고시 제2003-8×호로 고시 되었다.

나. 이 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구 ○○동 330-9 주택은 1981. 11. 21과 2003. 12. 3. 항공사진 판독결과 유 허가건물 19.4㎡ 및 무허가 건물 2동이 존치하고 있었다.

다. 이 공사 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신청인 소유 주택(○○동 330-9)에 대한 2004. 9. 30자 ○○구청 건설관리과-10994 현장확인 복명서의 잔여지 및 잔여건물 매수 청구현황을 보면 토지 총면적 122㎡이고, 건물은 기와/브럭구조로 84㎡로 조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철거되는 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을, 40㎡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며, 같은규칙 제6조에 철거되는 유허가 건물의 면적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을 기준 하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19.04㎡이므로 국민주택전용면적 18평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민주택특별공급은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주거하고 있는 건물이 편입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철거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 민원의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규칙, 현지실지조사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보건데, 신청인의 주택은 81. 11. 21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사업에 편입된 동일 토지 상에 유허가주택 1동, 무허가주택 2동이 존치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이 2004. 10. 28 보상협의계약체결 이전 물건조서 및 ○○구청 건설관리과-10994호(2004. 9. 30자 조사) 현장확인 복명서상의 실제이용상황(용도)란에 주택으로, 편입현황은 84㎡로 기재되어 있고,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공공건물의 협의취득에 인한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에도 주택 84㎡로 평가하여 보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살펴보면 제6조의, 철거 건물의 면적산정기준 제1호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란의 주택부분의 면적, 제2호에는” 시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면적 중 주거용에 해당하는 면적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가 혼재된 건물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업에 편입된 주택은 공부상 면적에 불구하고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고, 유허가 건물이외의 2동이 비록 무허가건물이라 해도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89. 1. 24이전 존재한 적법한 건축물이므로 서울특별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유허가건물 무허가건물을 합산한 이 민원 주택 보상면적인 84㎡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25.7평의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주택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단독택지공급

04고충14123

04고충14123․14383

2004. 11. 15.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1) 3회에 걸쳐 분할 편입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택지공급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분할 편입된 토지가 수용재결 양도된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3회에 걸쳐 분할 양도한 경우 이미 분할 편입된 면적을 합산․적용하도록 한 명문의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독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2) 수용재결을 통하여 편입(2회)된 토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이전에 수용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독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회에 걸쳐 편입된 경기 ○○시 ○○구 ○○동 56 전 1,365㎡를 소유하여 온 신청인에게 단독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56 전 682㎡(이하 “이 토지”라고 한다)가 2004. 1. 30.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고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이 토지는 신청인이 1985. 1. 22.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1필지 1,365㎡이었으나, 1991. 4. 22. 경기 ○○시 ○○구 ○○동 56-1로 분할되어 한국토지공사(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시 ○○지구택지개발사업에 126㎡의 면적이 편입되었고, 1993. 12. 22. 경기 ○○시 ○○구 ○○동 56-2로 다시 분할되어 수용재결을 통하여 557㎡의 면적이 편입되었으며, 2004. 1. 30. 이 토지가 피신청인과의 협의양도를 통하여 682㎡의 면적이 편입되게 되는 등 총 3회에 걸쳐 공익사업에 분할편입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 중 그 면적이 기준면적 이상인 자에게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1. 10. 17.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자’를 정하여 이 사업의 택지공급 대상자들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신청인의 경우 이 토지의 면적이 1,000㎡미만에 불과하여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라. 신청인은 1,000㎡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시세의 50 내지 60% 수준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낮은 보상액을 받은 토지공급자들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이 토지와 이미 분할되어 편입된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신청인을 이 사업의 택지공급 대상자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수차에 걸쳐 분할 편입된 경우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공급대상을 정한다는 세부기준이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대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공급대상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1993. 12. 22. ○○신도시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구 ○○동 56-2 전 557㎡는 당시 협의에 응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고 수용재결에 의하여 양도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4호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는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1993. 12. 22. 한국토지공사에 분할 편입된 신청인의 토지 557㎡는 협의 양도가 아닌 수용재결을 통하여 편입되었고 이 토지와 수차에 걸쳐 분할 편입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택지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세부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의한 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이 토지를 포함하여 1필지 1,365㎡의 면적이었으나 3회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에 분할 편입되어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 바 당초 편입된 토지와 이 토지를 합산하게 되면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게 되는 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양도한 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우호적으로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의 혜택까지도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바 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분할 양도한 토지의 경우 신청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분할 편입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토지와 이미 분할 편입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을 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 할 수 있는 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1995. 8. 10. 제정되어 같은 해 8. 21.부터 시행하게 된 것인 바 1993. 12. 22. ○○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수용재결을 통하여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 557㎡는 동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수용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이 토지 및 이미 분할 편입된 토지를 합산하여 신청인에게 단독택지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단독택지의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간비보상

04고충11450

04고충11450

2004. 10. 11.

【신 청 인】 소○○

【피신청인】 한국○○공사 사장

【결정사항】

국유재산대부계약 체결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없이한 경우 개간비 지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비록 개간을 위한 허가등을 받지는 않았으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점용하였으며, 토지의 재산관리청이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권자인 행정청이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알면서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없이 오히려 형질변경 후의 이용상황을 토대로 재차 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종전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구 산림법(법률 제4848호) 제90조, 구 농지법(법률 제4817호) 제90조

【주    문】

피신청인은 ○○생명과학산업단지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인 충북 ○○군 ○○면 ○○리 83-1 전 1,650㎡와 같은 리 83-2 임야 340㎡ 중 신청인이 개간한 면적에 대하여 개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국유지인 충북 ○○군 ○○면 ○○리 83-1 전 1,650㎡(이하 “이 토지 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83-2 임야 340㎡(이하 “이 민원 2”라고 한다)를 국유재산 관리청인 청원군수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용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생명과학단지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이 토지 1, 2가편입되었다.

나. 이 토지 1에 대하여는 당초 점용기간을 1994. 1. 12부터 1998. 12. 31 까지, 사용용도는 교회용지(대지)로 하여 이를 점용목적에 따라 대지로 개간하고 어린이집놀이터로 사용하여 오던 중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점용기간은 1999. 10부터 2003. 12. 31까지, 사용용도는 대지(어린이집 놀이터)로 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갱신받아 점용하여 왔으며, 이 토지 2에 대하여 당초 점용기간을 1995. 7. 5부터 2000. 7. 4까지, 사용 용도는 ○○어린이집(놀이터)로 하여 이를 점용목적에 따라 대지로 개간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점용기간을 2000. 7. 5부터 2005. 12. 31까지, 사용용도를 현재 이용용도인 대지로 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갱신받아 점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이 토지 1, 2에 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에 따라 점용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 및 임야를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한 것은 불법개간이이므로 개간비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6조에는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산림법(법률 제4848호) 제90조 제1항에는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안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 또는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농지법(법률 제4817호) 제37조에는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토지 1, 2를 국유재산대부계약의 점용목적에 따라 개간 후 점용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경우가 아니므로 개간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간비는 국․공유지를 개간을 통하여 점용하던 자가 공공사업 시행으로 사용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공유지의 가치증가분을 개간자에게 보상하여 공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 토지1, 2는 신청인이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점용하여온 점, 이 민원 사업은 ○○부고시 제1997-31×호로 1997. 9. 23 국가산업단지지구로 지정고시되고 ○○부고시 제1997-42×호로 1997. 12. 30 사업인정고시되었는데 이 토지 1, 2의 재산관리청인 충북 ○○군수는 이 토지 1, 2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대부계약을 해약한 경우 점용료의 과납금 반환외에 기타 손해를 배상토록 계약조항을 두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점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예상한 손실보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토지 1, 2의 재산관리청이자 토지형질변경 인허가권자인 위 ○○군수가 신청인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알면서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의 조치없이 오히려 형질변경 후의 이용상황인 대지 또는 어린이집 놀이터를 사용용도로 하여 재차 대부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종전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토지 1․2 중 개간한 면적에 대하여 개간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 1․2 중 개간면적에 대한 개간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제외

04고충12318

04고충12318

2004. 11. 1.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행위 목적의 부적정한 신청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 제외 가능 여부

【결정요지】

개발부담금부과가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됨에도 관련 법규의 무지로 인하여 개발행위목적을 적정하게 기재하여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그 업종에 해당하는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항 별표2, 지적법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8호 나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기 ○○시 ○○면 ○○리 89-1 대지 1,839㎡에 대한 개발행위 목적을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고물상) 부지 조성으로 인정하여 위 대지를 잡종지로 변경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2년 6월경 경기 ○○시 ○○면 ○○리 89-1 답 1,839㎡(이하 “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2. 7. 9.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2002년 11월경 근린생활시설(사무소)부지 조성을 개발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2002. 11. 21.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따라 2003. 7. 25. 이 토지 중 1,813㎡가 대지로, 나머지 26㎡가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신청인은 ○○세무서에 업태를 도소매로, 종목을 비철금속으로, 이 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상호 : ○○스텐)을 신청하여 2002. 10. 1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액으로 신고(2002년 2기 48,589,000원, 2003년 1기 138,091,390원, 2003년 2기 222,477,100원)하여 부가가치세(2002년 2기 1,408,910원, 2003년 1기 1,674,600원, 2003년 2기 1,555,860원)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은 2003. 8. 27. 이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개발비용 200,000,000원)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2004. 5. 18. 개발부담금부과예정통지(개발부담금 56,857,720원)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4. 6. 3.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를 청구한 결과 피신청인은 2004. 6. 15. 신청인의 개발부담금을 감액하는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결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2004. 12. 14.까지 54,295,130원만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사무소)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 바, 피신청인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한 후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득한 날(2002. 11. 21.)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고 개발행위준공일(2003. 7. 19.)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적법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판  단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0.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부과종료시점전에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중 면적의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2호의2의 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에는 “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당시 개발행위 목적을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이라고 기재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개발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의 관련 규정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부지 조성을 개발행위 목적으로 신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토목설계업체인 ○○컨설턴트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동 업체마저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던 점, 2002년 2기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신고액을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행해 온 사업은 쓰레기처리(고물상) 사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목적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부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적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8호 나항에 규정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 및 기타 개발행위 목적 변경에 따른 이행의무와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신청인의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미소폐업보상

04고충1388

04고충1388

2004. 3. 29.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익사업지구안에 편입된 정미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로공사 구역에 영업시설이 편입되나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보상은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7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안내회신】

1. 귀하께서 2004.2.4.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ꡔ도로공사편입 정미소 폐업보상등 요구ꡕ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장, ○○군수)이 시행하는 대전～담양간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에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208-2 정미소가 편입되어 보상가가 낮으니 페업에 준하는 보상과 잔여토지를 매입해 달라.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군수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평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되었으며, 민원인의 시설에 대한 폐업보상 요구는 폐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불가하며, 잔여지 매수는 민원인의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을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4. 귀하의 민원내용과 피신청인의 답변, 관련법령 검토 등 우리 위원회가 확인․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나.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의 소유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 또는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위의 어떤 절차를 거치던 간에 토지수용위원회 및 법원은 새로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그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제시하게 됩니다.

다. 귀하께서 요구한 폐업보상과 관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영업의 폐지에 대하여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 민원 도로공사 구역에 귀하의 영업시설이 편입되나 도정업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재지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도 영업허가가 가능하여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민원 영업시설이 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각호의 영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의 폐업보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 또한, 귀하의 잔여지 매수와 관련하여 현재 귀하께서 피신청인에게 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하니 우선 매수 청구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며 이 민원조사를 종결코자 하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하 신청민원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알아보실 내용이 있을 때에는 조사2국 조사3과(☏ 02-360-2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토지사용료지급

04고충17081

04고충17081

2004. 12. 24.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군수

【결정사항】

신청인 자신이 관정설치로 인한 실질적 수익을 받은 자인 경우 토지사용료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관정 설치후 신청인 등 그간의 토지소유자들이 민원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정에서 생산된 급수를 신청인이 줄곧 이용함으로써, 신청인 자신이 실질적 수익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토지사용료 지급은 어렵다 할 것이다.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요지는 그 취지가 귀하 외 3인이 1989. 11. 11.부터 2004. 2. 27.까지 소유하였던 울산 ○○군 ○○읍 ○○리 498-5 답 50㎡ 중 약16㎡에 마을 간이상수도 관정(2004. 2. 27. 부산-울산 고속도로공사에 편입)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귀하와 ○○군수간 토지임대차계약이 없었다며 ○○군수로 하여금 관정설치일 1979. 4. 30.부터 민원제출일 2004. 11. 30.까지 25년7개월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토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이에 대하여 ○○군수는 당시 마을이장 및 주민들이 굴화리 498-5 토지소유자 천○○의 사용동의를 받아 관정을(면적8.4㎡, 이하 “민원토지”라 함), ○○리 470-11 토지소유자 허용호의 사용동의를 받아 물탱크를(면적27㎡) 각 설치한 것으로, 별도 토지사용료 지급계획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3. 귀하와 ○○군수가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군수가 제출한 ○○읍 ○○마을의 주민의견,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1979년 4월 종전 ○○마을 저수지의 용수를 이용하던 식수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임목 간벌작업으로 조성한 마을기금으로 민원토지 소유자 천○○(귀하의 망부)에게 토지매수가액을 지급한 것으로(대금영수시 이장 박○○, 주민 허○○, 전○○, 윤○○ 등 참석),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소규모 토지로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고 팔기 싫다는 토지를 매수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당시 등기이전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귀하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무런 반론․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관정이 설치된 이후 귀하 등 그간의 토지소유자들이 민원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아니한 점, 관정에서 생산된 급수를 귀하께서 줄곧 이용함으로써 귀하 자신이 관정설치로 인한 실질적 수익을 받은 자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귀하의 토지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해바랍니다.

재 정․세 무 분 야

재

정

․

세

무

국유재산매각

04고충8018

재정․세무분야

04고충8018

2004. 8. 16.

【신 청 인】 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국유재산인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매각을 요구하는 국유지와 접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의 실제 용도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단의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파악되고, 민원대상 토지의 면적 또한 매각기준을 충족하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4조 제1항․제2항, 국유재산관리계획 제4조 ․제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국유의 서울 ○○구 ○○동 8-404 대 58㎡를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2003. 12. 20. 서울 ○○구 ○○동 8-399 대 237㎡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다가 이 토지에 접한 국유지인 같은 구 ○○동 8-404 대 58㎡(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야만 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되어 건물 신축시 경제성이 있음을 알고는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이 민원 국유지 매각 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측으로터 매각이 가능하다는 구두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위 ○○동 8-399 대 237㎡를 매수한 후 2004. 3. 15.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4. 5.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의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만 매각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매각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일단의 토지로 보고 있는 서울 ○○구 ○○동 8-195 대 5,791㎡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선을 설치한 후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국유지의 매각과 관련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8-195 대 5,791㎡의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5,849㎡에 달하는 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이하이어야만 매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국유지매각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매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 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있어서는 200㎡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700㎡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관리계획 제4조 제1호에는 “제2장 관리․처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단의 토지’라 함은 국가이외의 소유 토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잡종재산인 일련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토지는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토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재산의 정의에 관한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1692, 2004. 7. 28.)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적도상의 지목이나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문의 규정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처분 등을 통해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서울 ○○구 ○○동 8-399 대 237㎡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즈음 동 토지 바로 앞에 접하고 있던 이 민원 국유지의 매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여 위 ○○동 8-399 대 237㎡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신청인이 국유지매각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 민원 국유지에 대한 매각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행정기관의 답변을 믿고 토지를 매입한 신청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를 초과하여 이 민원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8-195 대 5,791㎡는 비록 지적도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토지로 되어 있지만 동 토지의 경우 실제상으로는 피신청인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부로 관리환을 추진 중에 있는 사실, 국유재산법 및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취지상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관련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동 8-195 대 5,791㎡의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파악되므로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일단의 토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 이 민원 국유지 매각과 관련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은 200㎡이하로서 국유지 매각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국유지를 매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압류해제

04고충3789

04고충3789

2004. 5. 18.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보증기금

【결정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타인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만을 쫓아 행한 가압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20조․제225조․제231조, 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제주 ○○군 ○○읍 ○○리 3932-1 전 2,613㎡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제주 ○○군 ○○읍 ○○리 3932 전 5,226㎡는 당초 신청인과 신청외 김○○의 공유지분 부동산으로, 2001. 2. 23. 신청외 김○○이 자신의 지분를 며느리 김○○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신청외 김○○는 신청인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14.자로 같은 리 3932 전 2,613㎡는 김○○ 소유로, 분할되는 같은 리 3932-1 전 2,61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신청인 소유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뒤 쌍방이 법정기간내에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아니하였다.

나. 신청외 김○○는 같은리 3932를 2004. 2. 2. 분할등기하였으나,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김○○ 지분이 그대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2004. 3. 11.까지 있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2004. 2. 23. 김○○ 지분이 등기된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업무지도에 따라 등기부상 나타나 있는 채무자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신청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공유물분할)을 받고도 4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김○○가 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아니함으로써 동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결국 이 민원토지는 신청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신청인이 이를 취득하였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제220조, 민법 제187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가압류는 채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에 행하는 재산보전조치로, 이 민원의 경우 피신청인이 가지는 채권은 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김○○에 대한 것이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전혀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인없는 가압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거시하는 부동산등기부상의 정리가 안되었다는 사유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의 화해권고결정(제주지방법원 2003가단11065 공유물분할)이 있었던 바,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정정하였어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속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04고충15317

04고충15317

2004. 12. 6.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을을 고려해 볼 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제4항, 제14조 제1항 제3호･제2항

【참조판례】

국세심판원 2001서1515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1.8.31. 납기로 한 상속세 금 95,237,460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부친인 신청외 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8. 9. 21.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1. 8. 31.을 납기로 한 상속세 95,237,460원을 고지하고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나. 서울가정법원의 2002. 5. 27.자 심판서에 의하면 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2002.3.15.자로 신고한 한정승인은 이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별지목록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1,262,908,425원으로, 상속채무(한빛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8,103,119,08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기에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5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재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기에 연대납세의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울가정법원 심판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1,262,908,425원이고 그 채무는 8,103,119,0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점,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제4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설령 위 규정의 해석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법인세환급

04고충10662

04고충10662

2004. 8. 30.

【신 청 인】 ○○은행 서울지점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법인세 과오납금 환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경정청구기한 경과를 이유로 경정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인세 세액을 경정한 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오납한 2000사업년도 지점세 금 205,783,330원에 대하여 경정하고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서울 ○○구 ○○로 139에 세적을 두고 있는 ○○은행 서울지점은 ○○ 국적의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6조 및 한국-○○ 조세협약에 의한 2000사업연도 지점세 신고·납부시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금 205,783,330원(이하 “이 민원 세금”이라 한다)을 과오납하였다가 경정청구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2004. 1. 30.에 이르러서야 피신청인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경정 등의 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에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0사업연도 역외금융소득이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에 대하여 경정 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세금에 대하여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04고충9653

04고충9653

2004. 8. 30.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상여처분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금액이 회사 경비 및 급여 등으로 충당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가공매입금액 등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전제로 결정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 1. 7.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4,118,23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2,447,2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서울 ○○구 ○○동 84-15 광고물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에드컴(이하 “이 민원 법인”이라 한다)이 1997년 가공매입금액 27,500,000원 및 매출누락금액 98,890,000원, 1998년 수입금액 누락 316,421,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의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청인은 위 금액이 종업원의 급여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법인세법 제67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법인의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행한 상여처분을 살펴보면, 가공매입금액 27,500,000원은 이 민원 법인의 영업부차장이던 신청외 주○○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민원 법인 경리부에 제출하여  자신의 미지급된 경비 및 급여에 충당한 사실 및 신청외 ○○출판사 외 2건의 매출누락금액 98,890,000원은 이 민원 법인의 부도당시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외 신○○이 부산지사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이 민원 법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출된 통지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입금액 누락 316,421,000원은 이 민원 법인의 부도당시 소속직원들의 급여에 충당된 사실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매입금액 등이 신청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3.1.7.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4,118,23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2,447,23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가 규정에 의하면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3. 1. 7.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4,118,230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2,447,2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환급요구

04고충9447

04고충9447

2004. 8. 30.

【신 청 인】 유○○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분양계약의 잔금지급일인 입주시점보다 늦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입주시점보다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행된 이유는 매장의 추가공사 및 정산이 완료된 후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으로, 사실상 건축공사 용역의 공급 완료시점은 매장의 추가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고, 계약면적 차이와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수정 계약서가 작성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된다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 4. 30.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113,899,97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군 ○○면 ○○리 27-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 4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2000. 12. 7.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1. 9. 15. 소매 및 잡화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 10. 13.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를 한 이후 2002. 4. 30.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113,899,97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 5. 2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2002년 6월경 피신청인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2년 9월경 부가가치세 2,338,890원을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급금액이 2억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 13,500,000원은 계약시에, 1차중도금 15,000,000원은 2001. 3. 30.에, 2차중도금 15,000,000원은 2001. 7. 30.에, 잔금 156,500,000원은 입주시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후 수정된 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분양금액 2억원이 계약면적 차이와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해 161,389,97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잔금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113,899,970원으로 되었다.

라. 공인중개사인 신청외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매장면적 차이로 인한 이의제기와 추가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리위원회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매장에 대한 추가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일인 입주시점(2001년 10월경)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채 2002년 1기에 이르러서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신청인의 경우 2001년 10월경 사용승인이 난 이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식품․잡화 등을 팔기 위하여 상가 마무리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때 매장면적을 확인해보니 계약면적과 차이가 많아 이의를 제기하여 매장에 대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정산을 한 후에야 비로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단순히 사용승인일 이후 입주한 사실과 그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만 가지고 중간지급조건부에 맞추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건설용역의 경우 건축물이 외견상 완공되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기준에 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필한 때에 당해 건축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함이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라는 국세심판원 판례(국심 94전2698,94.10.12, 국심 1995경 1393, 96.1.5, 국심 1999중2127, 7.5, 국심2003부 2227, 03.12.18.)도 다수 있는 점, 당초 분양금액 2억원에서 계약면적 차이와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해 161,389,970원으로 변경된 계약서가 현존하고 있고 주식회사 ○○건설에서 작성한 ○○아파트 단지내상가 현장의 세대별분양대장에 의하면 신청인이 계약금, 1차중도금 및 2차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2. 4. 30. 신청인이 공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할인받기로 한 금액 40,500,000원을 제외한 잔금 86,000,000원을 주식회사 ○○건설에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현재의 상가를 분양받도록 소개한 공인중개사 유○○도 신청인이 매장면적 차이로 인한 이의제기와 추가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매장에 대한 추가공사가 있었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오히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04고충8266

04고충8266

2004. 8. 30.

【신 청 인】 권○○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외 공동명의자가 영업장부 등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를 신청외 공동명의자와 처리하여 신청인을 알지 못한다는 건물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외 공동명의자가 사실상의 사업자였음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영업허가․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공동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명의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 14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2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동1가 9-2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취소하고 이를 사실상의 사업자인 송○○에게 부과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0. 6. 19. 서울 ○○구 ○○동1가 9-2에서 신청외 송○○와 공동명의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단란주점”이라한다)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하던 중 2002. 5. 17. 이를 폐업하였고, 2003년 10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위 송○○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고소하여 2004.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송○○에게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위 송○○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신청인이 위 송○○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같은 해 5. 29. 피신청인에게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사실 등이 사업자등록신청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상 신청인외 1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신청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사항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판례(1997. 6. 13. 선고 97누4968)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제3호 소정의 허가․인가 등의 명의자라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며, 사업자등록상에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다하여 명의대로 일괄 과세할 것은 아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상 신청인외 1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신청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사항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위 송○○가 이 단란주점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인데 신청인 명의로 각종 세금고지서와 독촉장이 발부었고 신청인 모르게 신청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그 사용대금을 연체시키는 등 과다한 세금을 신청인 명의로 체납시켜 2004. 1. 5.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 조사시 작성된 위 송○○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송○○는 신청인과 공동명의로 이 단란주점을 사업자등록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외국에 나가려면 소득근거가 필요하니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한 사실 및 이 단란주점 월 평균매출액이 약 2,500만원 정도임을 진술하면서 실지 영업장부를 자신이 제시한 사실 그리고 자필로 ‘권○○씨께는 정말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없고 죄짓는 것 같아 미안할 따름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경찰서에서 작성된 위 송○○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에서도 송○○는 ‘고소인 권○○는 운동만하고 착한 아이인데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도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권○○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 결과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같은법원에서 2004. 6. 16. ‘이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권○○에게 부과된 세금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기각하였다. 한편 신청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이 단란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이 단란주점 건물주 김○○가 송○○와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료도 송○○로부터 영수하였으며 신청인은 잘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신청인이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송○○에게 건네주었다가 도장은 1년후에 전달받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신청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기재된 송○○의 진술 및 위 항소기각 판결문의 판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단란주점의 사실상의 사업자는 송○○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취소하고 이를 위 송○○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취소하고 이를 사실상의 사업자인 송○○에게 부과처분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당압류재산해제

04고충7548

04고충7548

2004. 8. 16.

【신 청 인】 남○○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종중대표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실질적 종중재산의 공동명의자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토지는 실질적으로 종중의 선영으로 사용되고 있고, 종중재산에 대한 임의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집안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등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체납자가 공동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의 종중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2

【주    문】

피신청인이 경기 ○○시 ○○면 ○○리 산 156-1 임야 4,740평 가운데 신청 외 남○○ 지분(1/10)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외 남○○의 1998년 귀속 신청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289,140원을 고지하였으나 위 남○○가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9. 12. 6. 경기 ○○시 ○○면 ○○리 산 156-1 임야 4,740평(이하 “이 민원임야”라 한다) 가운데 위 남○○ 소유지분(1/10)을 압류하였고, 신청인 종중은 이 민원임야가 2003. 11. 23. 설립된 신청인 종중소유 재산이며 2004. 1.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자가 “○○남씨수사공파제18대휘혁자종중 대표 남○○”로 등재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해 3. 2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임야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4. 9. 위 고충청구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임야를 압류한 시점(1999. 12. 6.)은 명의신탁해지 등기 시점인 2004. 1. 29. 이전의 처분으로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신청외 남○○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 명의자인 위 남○○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50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야를 압류한 시점(1999. 12. 6.)은 명의신탁해지등기시점인 2004. 1. 27. 이전의 처분으로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인 신청 외 남○○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 명의자인 위 남○○를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임야는 종손인 신청외 남○○에서 1970. 2. 27. 남선우로, 1971. 7. 20. 신청외 남○○ 등 10인 공동명의로, 2004. 1.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청인 종중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는 1995. 7.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 종중소유 임야에 대하여 각 종중의 장손명의로 소유권등기하여 두었는데, 종중회원이 임의로 종중임야를 처분하려고 하자 위 남○○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년만에 종중회의를 거쳐 위 남○○ 등 종중대표 10인을 선정하여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고충청구서, 신청인 명의의 확인서, 위 남○○ 등 10명의 공동등기명의인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종중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2003. 11. 23. 총회에 참석한 종중회원 18명 가운데 공동명의자 9명이 같이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 사실의 검토ㆍ확인에 있어서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및 실질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서 다른 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위원회에서 ○○남씨 선영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지적도상 쟁점임야의 평면도에 표시된 전체 산소 기수는 17기이나, 1번의 산소는 현장 사진모습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봉분이 없는 납골당으로써 기존 산소15기를 화장하여 납골묘로 조성하여 모시고 있었고, 그 이외 16기 산소는 평면도 위치 그대로 현재 산소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남씨 선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1995. 7. 1.) 이전에는 이 민원임야를 장손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사실, 공동명의인 10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임의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집안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등기한 사실, 총회(2003. 11. 23.)에서 공동명의자 9명이 같이 참석하여 서명 날인한 회의록 등에 따르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민원임야의 명의신탁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종중재산에 대해 남○○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 지분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당압류재산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용도폐지및매각

04고충8410

04고충8410

2004. 8. 16.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1. ○○시장

2. ○○장관

【결정사항】

[1]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필요성이 소멸된 도로의 용도폐지 및 매각불가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2] 상위법이 위임한 바가 없는 사항을 하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1]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에도 민원도로는 사실상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용도폐지 및 매각불가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통상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인 국유재산법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국유재산용도폐지 조항을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국유재산폐지사무처리규정(○○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

【주    문】

1. 피신청인 ○○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제1항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경북 ○○시 ○○동 1010-16 도로 65㎡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고 동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73년경 경북 ○○시 ○○구 ○○동 506-1에 무허가건축물을 설치하여 분식점을 운영하던 중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위 건축물 측량결과 ○○부 소관 도로부지 경북 ○○시 ○○구 ○○동 1010-16 594㎡ 중 6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위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포항시장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검찰고발 및 변상금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피신청인 포항시장은 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시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문제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다수 인근주민의 무허가건물 철거요청으로 비롯된 것이므로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의 규정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용도를 폐지하되 당해 용도폐지된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는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1973년경 경북 ○○시 ○○동 506-1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면서 도로의 일부인 이 민원 토지를 침범하게 된 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변경되어 신청인의 토지와 인근 주민들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달라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시장이 신청인의 건축물을 측량한 결과 위 위법사실이 드러나 신청인에 대한 검찰고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인 점, 신청인은 이 일대의 행정재산인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었으므로 이 민원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자가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용도폐지를 요구하는 도로가 위치한 곳은 포항시의 중심가에 있는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옆에 개설된 이후에도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포항시장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불가 처분을 한 행위는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한편,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부 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 하위 법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며 상위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항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동 조항의 경우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는 용도폐지 조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용도폐지로 인하여 현저하게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령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점, 현실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동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부 훈령 제178호) 제8조 2호는 국유재산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경북 ○○시 ○○동 1010-16 도로 65㎡ 용도폐지 및 매각요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신청인 ○○장관은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부훈령 제178호) 제8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매각

04고충2246

04고충2246

2004. 4. 13.

【신 청 인】 윤○○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결정사항】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국유지는 1971년부터 종교용지로 사용중이고, 피신청인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요건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처마를 포함한 면적에 건폐율을 나눈 면적만큼 매각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212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제4항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충남 ○○시 ○○동 80-2 종교용지 중 ○○선원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처마 포함)을 측량하고, 측량한 면적에 건폐율(26.71%)로 나눈 면적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선원은 1971년부터 대웅전 건물 등을 짓고 포교활동을 하여 오면서, 1978. 12. 23. 한국불교○○종에 등록하였으며, 본 사찰건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1996. 1. 1.부터 현재까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으며, 위 국유지는 1992. 5. 무주부동산으로 발견되어 국가로 신규 등록된 토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충청남도 ○○시장

위 국유지는 종교용지로 사용중인 재산으로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며, 재산가격이 8천만원 이하여서 ○○부에 매각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

3. 판  단

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에는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경쟁입찰․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1981. 4. 30.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하(단, 건폐율이 50%이하인 경우는 점유건물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면적) 또는 1,000평방미터 미만의 점유사용면적범위내에서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경우 기타 시지역에 있어서는 8천만원이하인 재산.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는 예외”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212조에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명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위 국유지의 경우 토지의 위치나 형태 등을 보았을 때 국가가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부의 불승인으로 매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이 매각을 요구한 충남 ○○시 ○○동 80-2, 종교용지 323평방미터는 신청인이 1971년도부터 대웅전 등 사찰을 짓고 포교활동을 하여 왔고, 사찰 일부가 위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중인바, 사찰의 증․개축 등을 하려고 해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여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81. 4. 30.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하(건폐율이 50%이하인 경우 점유건물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사찰은 1971년부터 존재하였고, 1978. 12. 23. 한국불교○○종에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도 위 국유지를 1992년 무주부동산으로 국가 소유로 신규등록할 시 그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고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국유지는 동관리계획의 매각 요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고, 또한, 점유건물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옥의 경우 처마는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 포함은 시키지 않지만, 적법한 건물로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처마의 경우 바닥에 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점유면적에는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찰의 경우는 사찰 외벽 모서리와 처마 2.5미터에서 5미터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면적에 건폐율 26.71%로 나눈 면적을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종교용지인 국유지중 신청인의 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건폐율을 나눈 면적을 매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04고충427

04고충427

2004. 2. 17.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표시된 종업원 봉사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봉사료로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소득세법 제127조,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2.7.31. 납기 부가가치세 7,300,407원과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9,624,000원을 부과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충북 ○○시 ○○동 산 102-1에 ○○나이트클럽(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을 2001. 4. 24. 개업하여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2001. 7. 1.부터 2001. 12. 31.까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281,684,000원중 119,310,000원은 수입금액으로 표기하고 162,374,000원은 종업원의 봉사료로 표기하여 여신연합회에 제출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1년 2기에 신청인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281,684,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표시된 금액 162,374,000원을 사실상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는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이하생략...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년 2기중에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음식용역 대가금액과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고 비록 신고기일내에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이 봉사료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여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이 동일인의 필체이기 때문에 국세청고시 제2001-1×호에 규정하는 친필확인서명서가 아니어서 봉사료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신청인이 세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표기 금액을 봉사료가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표기 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피신청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받아 다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다시 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 업 자 원 분 야

산

업

자

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지연처리시정요구

산업자원분야

04고충844

04고충844

2004. 3. 4.

【신 청 인】 장○○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하여 민원서류보완을 통보하는 등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신청 처리기간 연장 사유가 적정했는 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허가신청을 접수받은 후, 민원처리기간 범위내로 회신기간을 명시하고 않고 임의로 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 미제출 협의기관에 지나치게 오랜기간을 정하여 회신촉구하는 등 민원처리를 상당히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고,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허가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3. 12. 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지는 경기도 ○○시 ○○동 산 176-8 및 산 176-9의 총 면적 1,950㎡로,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3. 12. 24.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일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와 한국○○발전주식회사,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및 ○○시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허가과(복합주택담당), 도시과, 교통행정과, 대부출장소에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2004. 1. 15.까지 의견(가, 불가, 조건부허가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의 처리가 2004. 1. 20.까지 지연됨을 통보한 바 있다.

다. 그 후 ○○소방서에서는 2004. 1. 9. 피신청인에게 소방시설설치 계획표 및 설계도면, 건축관련 도면(구조상세도, 평면도, 입면도, 측면도, 배면도, 창호도 등)을 보완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04. 1. 16. ○○시 공원녹지과 및 건설과, 한국○○발전 주식회사에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의견을 2004. 1. 26.까지 회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정기간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신청인에게는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같은 해 1. 31.까지 지연(2차)됨을 각각 통보한 바 있다.

마. 피신청인은 같은 해 1. 27.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지는 ○○시도시계획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소방서의 보완사항(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및 설계도면, 건축관련 도면 ; 구조상 상세도, 평면도, 입면도, 측면도, 배면도, 창호도 등)과 건설과 보완사항{감속차로 부분의 암석절취구간 및 가속 차로부분 성토구간의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도면포함) 및 배수처리 계획수립}을 건축허가신청서에 반영하여 같은 해 2. 27.까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의제처리사항 포함)를 신청하도록 하고, 또한, 같은 해 1. 3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지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락을 철회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 관련자료를 같은 해 2. 6.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우리 시에서는 신청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2003. 12. 24. 결격사유유무에 대한 조회와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에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의견(가, 불가, 조건부허가 등)을 협의하였으나, 우리시 공원녹지과, 건설과 및 한국○○발전주식회사는 지정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관계기관과 다른 법 저촉여부를 협의중이므로 2차례에 걸쳐 지연처리됨을 통보하였고, 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지는 ○○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신청서에 ○○소방서의 보완사항과 건설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신청(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의제처리사항 포함)을 하도록 서류 보완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여부를 처리기간(5일)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과 허가전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후에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시도시계획조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는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의 안전과 이익저해여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여부,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확보를 하였는지 여부, 도로연결현황 및 도시계획 등에서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사업시설의 설치여부 등 관련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이 민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지는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시도시계획조례 제26조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전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2003. 12. 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 접수당일 한국○○발전주식회사와 ○○소방서, ○○교육청, ○○경찰서 및 ○○시 지역경제과 등의 관계기관에 다른 법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민원사안임과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처리기간을 임의로 정한 점, 지정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발전주식회사, ○○시 공원녹지과 및 건설과에 회신촉구를 하면서 지나치게 오랜기간을 정하여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점,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을 이유로 민원처리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2차례에 걸쳐 지연처리통보를 한 점, 민원서류보완은 지체없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한지 한달 이상이 경과한 2004. 1. 27.에 ○○소방서 및 건설과의 보완사항을 보완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고, 또한 피신청인은 필요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시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을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의 취소도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민원처리기간내에 행정기관들간의 협의와 보완을 하지 않아 상당기간 처리가 지연된 것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3. 12. 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을 접수 받은 후, 민원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않고서 처리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벤처기업확인평가제도개선

04고충5442

04고충5442

2004. 6. 15.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진흥공단

【결정사항】

벤처기업평가자가 평가대상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업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벤처기업평가자가 평가를 받는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관계자일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벤처기업평가자가 평가대상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1조,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 제5조

【주    문】

피신청인은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여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4. 20. 항산화 효과가 향상된 포도제품의 제조방법기술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은 후, 2003. 4. 19.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4. 2. 10. 피신청인에 벤처기업확인평가 신청을 하였고, 벤처기업평가 결과 2004. 3. 12.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았으며, 동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04. 4. 7.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심사 결과 벤처기업평가에서 탈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차 평가의 경우 벤처기업확인평가 위원이 평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업체 현장 실사시 말실수를 하여 신청인이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정황이 인정되어 재심사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신청업체의 생산설비 미비로 인한 시제품의 결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의 기술 및 기술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2차 평가위원인 ○○대 발효생물공학과 교수는 ○○대 부설 “○○대학교포도마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평가신청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판  단

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에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항에는 “법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기술성․사업성 및 유망성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예비평가 및 실태조사평가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3-1×호) 제11조 제1항에는 “평가기관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 제5조 제1항에는 “평가를 위하여 신청분야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각1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한다. 다만 벤처투자기업 유형 요건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경영전문가 1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는 기술전문가, 경영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하여 기술분야 평가자의 경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항목을 현장 확인하여 평가하는 바, 평가항목이 기술인력보유현황, 해당제품 매출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이 대부분이며, 재심사의 경우 벤처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인은 포도씨 과립차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상업화되지 않은 개발단계이며, 신청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없고 기술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등으로 벤처기업지정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한 벤처기업 실태조사 평가서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객관성을 결여한 부당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평가내용과 절차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최근 교수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벤처평가를 하는 기술전문가는 대부분 해당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를 받는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가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벤처기업평가업무세부지침을 개정하여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기업평가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벤처기업평가자가 벤처기업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 정 자 치 분 야

행

정

자

치

자동차등록세분가산세취소

04고충9185

행정자치분야

04고충9185

2004. 8. 23.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자동차 신규등록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등록절차를 경료한 경우, 등록 당시 미납한 등록세분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관청은 등록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수리하여야 하는데도 등록세를 미납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신규등록을 경료한 후, 자동차등록 신청 당시 신청인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151조, 같은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제3항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참조결정례】

2004. 7. 5.의결 04고충6547

【주    문】

피신청인은 2004. 4. 10., 같은 해 5. 10. 별지 1기재 차량에 대하여 행한 등록세분 가산세 7,632,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7. 16. 별지 1기재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같은 달 19. 취득신고 및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1.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접수하였다.

나. 신청인은 위 차량등록신청서 제출후 등록세가 준비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보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차량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말소외에는 경정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인에게 같은 달 22.까지 등록세 납부를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위 권고일까지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차량등록신청서 접수 다음날인 2003. 7. 22.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등록세가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2004. 4. 10., 같은 해 5. 10. 2회에 걸쳐 등록세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7,632,48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6. 16. 이를 납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29. 선고 93누20467호 판결) 신청인의 경우 이 민원 차량의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를 첨부하여 등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세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자동차등록령 제17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관청이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영수필 통지서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51조(2003.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의 신규등록 신청을 수리하여 등록절차를 경료한 것에 대해 신규등록 신청당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03. 7. 21. 신청인의 차량등록신청서류 중 등록세 납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청서류를 수리한 점, 신청인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 민원 차량의 신규등록의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등록세를 다음날 납부받기로 하고 신규등록을 경료한 점, 피신청인의 권고에 따라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3. 7. 22.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한 사실로 보아 등록세 등의 납부를 지연시키거나 탈루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4. 4. 10., 같은 해 5. 10. 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행한 등록세분 가산세 7,632,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4. 4. 10., 같은 해 5. 10. 2회에 걸쳐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행한 등록세분 가산세 7,632,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목변경및국유지불하철회요청

04고충10094

04고충10094

2004. 10. 12.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생활하수가 흐르는 지목이 대지인 구거부분의 지목 변경 및 분할 가능 여부

【결정요지】

민원토지의 구거부분은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범위이내이고, 구거부분을 분할할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의 건폐율이 규정을 초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거로 지목변경 후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건축법 제49조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2004고충10094)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1-7번지(대, 36㎡)중 약 10㎡정도는 생활하수가 흐르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민원토지 중 구거부분의 지목을 구거로 환원한 후 점유자에게 불하한 국유지의 매각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조사․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에 미달되게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 공업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면적의 범위가 공시계획상 공업지역에서 150㎡이므로, 이 민원토지 중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이 약 10㎡로 이는 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면적의 범위이내이므로 이 민원토지에서 구거부분을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 민원토지에 신축중인 건축물은 건폐율이 59.25%로 공업지역안에서 공장 또는 창고이외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토지에서 구거부분인 약 10㎡를 분할하여 지목을 구거로 환원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62.62%가 되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따라서, 이 민원토지 중 생활하수가 흐르고 있는 구거부분의 분할 및 지목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과, ☎ 051-2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 지․환 경 분 야

복

지

․

환

경

종중납골묘설치허가취소

04고충4125

복지․환경분야

04고충4125

2004. 5. 4.

【신 청 인】 김○○외 46인

【피신청인】 충청북도 ○○군수

【결정사항】

납골묘 설치허가에 대한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마을이 20호 이상의 인가밀접지역이고, 납골묘와 마을․도로의 이격거리도 규정보다 짧아 납골묘에서 가옥이 보이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역과 완전히 격리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하여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충북 ○○군 ○○면 ○○리 산45번지에 신청외 이○○의 종중납골묘 설치를 허가한 것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4. 2. 9. 충북 ○○군 ○○면 ○○리 산 45번지에 신청외 이○○의 종중납골묘(이하 “이 민원 납골묘”라 한다)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신청인들의 마을은 총 72가옥으로, 마을 일부(약 23가구)에서 이 민원 납골묘가 나무사이로 보인다.

다. 이 민원 납골묘와 마을과의 이격거리는 왕복2차선 국도(현재 건설중)를 지나 229m이고, 마을에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가옥과 동 납골묘와의 이격거리는 150m이며, 건설중인 국도와 동 납골묘와의 이격거리는 170m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묘지인 중종납골묘의 설치기준에 의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허가하였다.

3. 판  단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에는 “가족묘지, 종중․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1 3. 바목에는 종중․문중묘지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하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묘지인 중종납골묘의 설치기준에 의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되어 이 민원 납골묘의 설치를 허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일정한 사실이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그 자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사실의 존부), 당해 사실이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실에 들어맞는가의 문제(포섭) 등을 판단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재량행위라 하더라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일탈․남용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은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이므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민원의 경우 인근에 72 가옥의 인가가 있고, 이 민원 납골묘와 인접한 인가사이의 실측거리가 229m, 이 민원 납골묘와 새로 건설중인 국도와의 거리는 약150-170m, 인근의 별도 가옥과의 거리도 약 150-170m 정도에 불과하며, 납골묘에서 마을 전체 중 약23여개의 가옥이 보이는 등 주민들의 생활권역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민원 납골묘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1] 제3호 바목에서 정한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동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신청인이 허가해준 이 민원 납골묘는 인가 및 도로와 격리거리가 상당히 짧아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권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행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납골묘 설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납골묘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강보험급여

04고충5408

04고충5408

2004. 6. 1.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국민○○보험공단

【결정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자동차보험 부담금 초과 의료비 건강보험 급여제한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지형․기후조건이 응달진 커브길에 결빙구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과실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보여지는데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사유로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1호, 상해외인관련업무편람(공단 업무처리기준)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3632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4.1.18. 발생한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중 자동차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1. 18. 오전 9시경 설날 명절을 맞아 친지에 대한 인사차 신청인의 처와 함께 승용차(인천 80가 718×)를 직접 운전하고 충남 ○○군 ○○면 ○○리 지역을 통과하던 중 갑자기 결빙된 구간을 발견하고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맞은편 마을이정표에 부딪힘으로써 골절상을 입고 수술 후 현재 재활치료중에 있다.

나. 사고발생 직후 신청인은 ○○소방서 ○○파출소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당일 신청인의 주소지인 인천 ○○대부속병원에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다. 신청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자손배상한도액인 1,500만원을 보상받은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의 과실이 중대하다하여 급여를 제한하였다.

라. 사고당시 기후 상황에 대하여 기상청 조회결과, 사고 당시의 현지 기후는 3㎝정도의 눈이 쌓인 상태였고, 아침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보가 있었다.

마. 또한 사고발생지점의 지형을 살펴보면, 사고 인근 지형은 비교적 평탄하고 시야가 좋은 왕복2차선 도로이나, 사고지점에 와서는 응달진 커브길에 10도 정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로 되어있다.

바. 도로 제한속도는 60㎞였고, 당시 차량은 시속 60㎞정도의 속도로 주행중이였으며, 동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에 사고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당시 사고지역은 전날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고, 진행차선에 장애물이나 기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여건이 없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장애물에 부딪친 것은 운전자의 안전의무위반에 기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운전자인 신청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 위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과 현지의 지형․기후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날 밤 눈이 내렸고 기후조건이 운전하기에 주의를 요하는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사고지점 전까지는 대체로 평탄하고 시야가 좋은 상태이어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일 경우 도로제한속도(시속 60㎞) 정도의 주행은 가능하였으리라고 판단되고, 사고지점이 응달진 커브길인데다 결빙구간이었다는 진술을 고려할 때, 동 사고는 신청인의 단순과실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고 보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사유로 행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 제한 조치는 법령적용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동 사고와 관련한 신청인의 치료비 중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한 1,500만원을 초과한 치료비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보험급여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질하수도사용료감면

04고충5390

04고충5390

2004. 7. 5.

【신 청 인】 ○○건설주식회사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체납 수질하수도사용료 감면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량 및 처리방법, 비용부담에 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약이 이루어져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조치없이 의무만을 부과하게 되었고,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은 국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공익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체납 수질하수도사용료를 감면조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하수도법 제21조, ○○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시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의 체납 수질하수도사용료 438,881,150원을 감면할 것을 시정조치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7. 5. 19. ｢97음식물찌꺼기 사료화 시험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1999. 2. 5.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 차집관거에 연결처리하는 것으로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 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공장가동을 시작하면서 같은 해 7. 2. ○○시 5개구청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계약｣(위탁기간 10년, 1999. 5. 4.～2009. 5. 3.)을 체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9. 2. 5.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서 승인｣시 승인조건에 배출허용기준(BOD 120㎎/ℓ, COD 130㎎/ℓ, SS 130㎎/ℓ) 이내로 자체 1차오수처리후 차집관거에 연결․배수처리토록 하였으나 2000. 9. 수질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공장 가동일로부터 소급, 부과하였다.

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 오수를 당초 승인조건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중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오․폐수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신청인에게 부과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총 526,781,200원이고, 신청인은 그 가운데 부과액의 83%에 해당하는 438,881,150원을 체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수질이하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수질하수도사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1999. 2. 5.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신고서 승인 조건｣ 및 2000. 1. 31.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서 신청인의 음식물사료화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신청인이 사용개시 신고에 의한 수질기준이하(BOD 120㎎/ℓ, COD 130㎎/ℓ, SS 130㎎/ℓ)가 되도록 자체 1차 오수처리 후 차집관거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시하수도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농도 및 오수량을 근거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행정행위자체는 흠이 없다고 판단되나, ｢음식물사료화공장 발생 폐수의 ○○하수처리장 처리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방안 용역｣보고서(조선대, 2002. 4.)에 의하면 음식물사료화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3,474,000,000원(건설비 3,202,000,000원, 유지관리비 272,000,000원/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음식물사료화공장 설치비(4,450,000,000원)의 78%에 달하는 비용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량 및 처리방법에 관한 면밀한 검토없이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협약서에서 누락한 것은 쌍방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시 적정이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오․폐수처리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가동에 따른 처리비용 원가계산 용역｣(한국미래경영연구소, 1999. 3.)에 근거하여 신청인과 ○○시 5개구청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계약｣(1999. 7. 2)을 체결한 것은 신청인이 오수를 수질기준이하로 처리하기에 필요한 재정적조치없이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2002. 11.부터 오․폐수처리비용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에 반영하면서 과거 처리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계약｣(1999. 7. 2.)에 의하여 단가계약 되어 있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위 계약서 제7조 제2항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1년 단위로 원가계산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상호협의 조정하되, 처리공정 및 건조열원의 변경 등으로 인해 처리비용을 달리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처리비용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고농도 오수가 배출됨을 알게된 2000. 10. 이후라도 오수처리비용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여 신청인에게 적정 처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원가에 소급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보여진다.

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계약(1999. 7. 2) 제3조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까지 운반하는 책임이 ○○시 5개 구청에 있으므로 운반차량에 대한 세차 등 차량관리 책임 또한 각 구청에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민원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쓰레기 운반차량을 사업장내에서 세차하였고, 세차 당시 발생된 오․폐수 일일 21㎥는 신청인의 사업장 오수배출량 일일 총 65㎥(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 평균)의 32%에 해당하므로 수질하수도사용료의 약 1/3은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신청인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은 공장가동이후부터 2004. 5.까지 약 33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불과 약 3억원 상당의 비료를 생산․판매하였는 바, 그 처리용량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03년 일일 평균 96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던 ○○시 운정동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약 1년간 연장하는 효과(344일)를 창출한 것인 반면 그동안의 비료 판매수익은 약 3억원에 불과하므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큰 사업이라 판단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3호 라목(4)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한다”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규정이 2005.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퇴비화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 따라서 ○○시의 신청인에 대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행정행위 자체는 흠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에서 적정이윤을 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은 점, 음식물사료화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량의 일부는 ○○시에도 책임이 있는 점, 국가 및 ○○시의 음식물 쓰레기처리 정책목표 달성과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작업은 공익적인 면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시하수도조례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이 체납하고 있는 수질하수도사용료 438,881,150원을 감면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수질하수도사용료 감면요구는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도요금감액환부

04고충12913

04고충12913

2004. 11. 8.

【신 청 인】 국○○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결정사항】

과다 계측된 수도계량기에 의한 상하수도요금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해당월 검침 당시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않았고, 계측된 수도사용량이 통상적인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증가되었음에도 사용량증가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나 계량기 내부부속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 검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도계량기는 계량기검정기준의 한계를 벗어난 이상수도계량기라 추정되므로 과다 계측된 지침대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8조, ○○시상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3항 제2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기준으로 삼은 2004년 8월분 및 9월분의 수도사용량을 ○○시상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정한 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과다 납부된 수도요금은 신청인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최근 2년간의 월 평균 수도사용량(10.7㎥, 요금 7,480원)에 비해 2003. 6. 8.부터 2003. 8. 7.까지의 사용량(721㎥, 요금 892,030원)이 격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요금은 이미 납부되었다.

나.  신청인의 주택은 단층 건물로서 수도꼭지가 마당, 화장실(수도꼭지 2개) 및 주방에 각 설치되어 있고, 장기간 집을 비워둔 바 없으며, 규모가 연면적 34.2㎡로 매우 작아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돗물이 흘러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15㎜ 인입급수관의 시간당 출수량은 0.857㎥, 1일 출수량은 20.568㎥, 1개월 출수량은 617.04㎥로 알려져 있다.

다.  검침 시 신청인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계량기(13㎜)의 빨간 별이 회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침을 한 바 있으며, 문제된 사용기간 이후의 사용량은 정상으로 나타났다.

라. 피신청인이 2004. 8. 12. 계량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었으나, 당시 13㎜ 수도계량기 검사에 대하여 3회 통수(100ℓ 2회, 10ℓ 1회)에 의한 기차검사(회전 정상 여부 측정)방법으로 검사하였고, ㎥(1,000ℓ)단위지침의 오작동 여부를 검사한 바는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4년 7월 검침 시 사용량이 과다 계측되어 신청인에게 누수를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도록 하였던 점, 2004년 8월 검침 시 다시 평소에 비해 과다하게 계측된 것으로 나타나 2004. 8. 10. 수도계량기를 시험한 바 정상으로 판정된 점, 수도사용량 과다발생 유형으로는 계량기 불량, 검침착오, 내부누수 및 수용가 관리부주의 등이있는데 검침착오가 없음은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수리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3. 판  단

가.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8조 제2항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시상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리․복구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용량 과다로 인해 계량기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 계량기의 이상 징후를 정확히 규명하려 하지 않은 채 수도계량기 지침에 의거 그대로 요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고, 피신청인이 2004년 7월 및 8월에 실시한 검침 당시 수도계량기의 빨간 별이 회전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누수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택은 소규모여서 관리부주의로 인해 수도꼭지(4개)에서 수돗물이 흘러갈 수 없는 실정이고 누수를 수리한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사용량 격증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던 점, 13㎜ 수도계량기를 통한 1개월 출수량이 617.04㎥임을 감안하면 2004년 7월 검침 당시 508㎥이 계측되었다는 것은 누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도계량기를 통해 흘러간 양이라고 추정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량기의 내부부속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검사한 바가 없는 점, 계량기 검정의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계량기관리기준통합고시(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호, 2003. 9. 23.)에 의거 구조검사(외부상태 및 누수)와 기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구경 13㎜의 기차검사의 경우 2회 통수로 회전의 정상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나 사용수량을 결정하는 ㎥(1,000ℓ)단위지침 검정 및 지침오작동 여부에 대한 분해 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는 지침오작동 및 계량기 부품 하자인 수도계량기를 침비정상계량기라고 별도 분류하여 누수탐사, 사용실태 조사 및 사용량 분석 등 일정기간 현지방문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만일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면 수용가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처리지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신청인의 비용 부담에 의한 계량기 검사결과로만 사용수량을 결정하고  수도계량기 검정의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수도계량기는 계량기검정기준의 한계를 벗어난 이상수도계량기라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기준으로 삼은 2004년 8월분 및 9월분의 수도사용량을 ○○시상수도급수조례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경정한 후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과다 납부된 수도요금은 신청인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과다 납부된 수도요금을 환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강보험료월단위부과조항개정

04고충5927

04고충5927

2004. 6. 8.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건강보험료 월단위 부과 취지의 명확화 여부

【결정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의료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이 월단위부과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항․제62조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589

【주    문】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들이 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현 주소지인 부산 ○○구 ○○동 761-66에서 부 김○○ 및 모 지○○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됨에 따라 부모만이 남게 되었는데, 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모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로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의료급여혜택을 받아왔다.

나. 신청인은 2004. 2. 21.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되었고, 관할 동사무소에서는 세대원의 근로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3. 30. 세대원의 기초수급대상자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이 제외됨에 따라 익일인 3.31.부터 신청인의 세대에 대하여 지역보험가입자격을 인정하였고,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3월분의 보험료 43,2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단 하루 때문에 한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세대는 2004. 3. 30. 의료급여가 해제되었고,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에 지역가입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월에 해당하는 한달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1항에는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 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한 근거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제4항이 있으나, 의료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취지가 위 규정들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사법기관에 대한 심판청구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은 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하는데 대하여 가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월단위로 부과한 피신청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취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체납수도요금승계로인한급수정지취소

04고충5211

04고충5211

2004. 6. 8.

【신 청 인】 유○○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결정사항】

[1] 건물 구소유자의 수도요금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

[2] 체납수도요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 여부

【결정요지】

[1]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급수정지 조치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유사한 민원발생을 방지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24조, ○○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북 ○○시 ○○동 834 공장건물에 대한 급수정지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시상수도급수조례에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등으로 급수사용자등의 변동이 있을 때 체납된 수도요금이 새로운 급수사용자등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전북 ○○시 ○○동 834 소재의 공장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2004. 3. 30. 인수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전 소유자(서울○○)가 2003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수도요금(5,126,040원)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2003. 2. 12. 단수하였으며, 체납수도요금 중 2003년 3월분 5,033,380원은 동파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4. 4. 2.이후 급수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체납수도요금을 납부하여야만 급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전소유자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하였고, 신청인이 부동산 인수 전에 이미 체납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판결 등 참조), 부동산 압류등기를 통한 경락대금에서 변제를 일부 받았다하더라도 체납수도요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9553판결 등을 예를 들면서, 신청인이 부동산 인수전에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인한 급수중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건물에 대한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전소유자가 전기․수도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기 및 수도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그 체납된 요금을 인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그후 전기 및 수도의 공급재개를 승인받기 위한 방편으로 스스로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의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게 된 것이 합리적인 기업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전기․수도공급거절로 인하여 초래된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로서, 이는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전소유자의 체납된 전기․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판결 등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데 불구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류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이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서 전소유자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체납한 수도요금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체납된 수도요금의 승계를 동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구소유자로부터 이 민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된 수도요금이 신청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도법 제17조 및 ○○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에 의하여도 동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단수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이 민원과 관련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를 보면 소유자 변동시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도 향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참고하여 ○○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급수중지조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인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시상수도급수조례에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노 동 분 야

노

동

유족보상․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04고충2532

노동분야

04고충2532

2004. 5. 11.

【신 청 인】 남○○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결정사항】

하나의 사업주가 명의가 다른 2척의 선박에서 각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조업중 사망자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가능 여부

【결정요지】

명의가 다른 2척의 선박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각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어업을 운용해온 것을 고려해 볼 때, 2척의 선박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7조 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누2390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2004. 2. 5. 신청인에게 행한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남편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충남 ○○시 ○○면 소재 어선 5대광호에서 잠수부로 근무한 자로서, 2003. 4. 7. 5대광호가 ○○시 ○○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을 하면서 김○○이 잠수하여 키조개 채취작업을 끝내고 수면위로 올라오는 감압작업을 하던 중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은 ○○지방노동사무소에 3대광호와 5대광호를 통하여 잠수기어업을 행하는 사업주 임○○을 상대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원을 제출한 바, ○○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의 보상책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임○○은 어선 5대광호와 3대광호의 실질적인 선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확인되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민원으로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이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지방노동사무소의 회신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한 바, 피신청인은 어선 5대광호는 사업주가 임○○이 아닌 임○○으로 3대광호와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5대광호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하면서 위 청구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재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5대광호의 경우 어선원부상의 소유자가 임○○의 딸인 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이 선박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모자라 외삼촌 박○○와 딸 임○○에게 각각 7천만원과 1억을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과 어선원부상 소유자를 임○○의 명의로 등재한 것인 바, 임○○은 5대광호의 실제 소유자도 운영자도 아니며, 다만 박○○와 함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뿐 선원에 대한 지휘명령이나 선박운영에 관한 전권은 임○○이 행하였고, 3대광호의 경우 실소유자와 어선원부상의 소유자가 모두 피재자를 고용하였던 실질적인 사업주는 임○○이다.

마. 3대광호와 5대광호 공히 상시 4인(선장1명, 기관장1명, 잠수부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양 어선을 통한 잠수기어업에 있어 사업의 운영, 근로자채용, 급여지급, 포괄적 업무지시 등을 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임○○이다.

바. 세무신고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판매시 5대광호는 어선원부상 소유자인 임○○의 명의로 거래를 행하고 있고, 3대광호는 어선원부상 소유자인 임○○의 명의로 거래를 행하고 있다.

사. 피재자는 임○○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휘명령하에 잠수기어업에 잠수부로 총 4년7개월간 근무하였는바, 처음에는 3대광호를 승선하였다가 2002. 9.부터 5대광호에 옮겨 승선하여 재해발생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아. ○○지방노동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사망)를 조사하고 5대광호의 선장이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정○○와 위 잠수기 어업의 실질적인 사업주 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6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위반혐의로 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일체를 대전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3대광호와 5대광호의 사업실태 및 작업내용을 조사한 결과 3대광호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임○○이고 어선원부상에도 소유자가 임○○으로 되어있으나, 5대광호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임○○이고 어선원부상에도 소유자도 임○○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선박은 ○○시 근해에서 공동작업을 하지 않고 각각의 선박이 독자적으로 키조개잡이를 수행해왔고,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법률행위가 각 선박의 대표자(소유자)명의로 행하여진 것이 명백하므로 양 선박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선박을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3대광호 및 5대광호의 상시근로자수는 각각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의 처 남○○에게 행한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 반려처분은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는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중략)...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의 적용제외사업으로 판단하여 유족보상․장의비 청구를 반려하였다고 하나, 위 선박들이 임○○, 임○○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와 같은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달리 어선 5대광호와 3대광호 모두 임○○에 의하여 소유 및 운영되어 왔고, 이에 종사한 근로자들 8명 모두가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어업을 행한 사업주 임○○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한 총 근로자수가 상시 8인이므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민원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은 법률의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산재보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04고충9402

04고충9402

2004. 10. 4.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결정사항】

출근 중 두통발생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 불승인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고혈압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과다한 연장 및 휴일근로와 혹한의 노천작업에 대한 업무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재해발생 3일전에 작업량이 30%이상 급증하는 등 평소 건강상태로 견딜 수 있는 업무량의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작업량 증가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산재요양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4. 2. 6.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산재요양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전남 ○○시 ○○동 62번지 소재 건합성수지제조업체인 유한회사 ○○에 1998. 9. 14. 입사하여 EPS제품 상차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12. 30. 07:50분경 출근버스에서 구토 및 두통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날 10:15경 조퇴 후 ○○병원을 경유하여 광주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출혈, 뇌수두증,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04. 1. 7. 피신청인에게 업무상재해인정및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EPS제품상차 작업자로서 평소 휴일 및 연장근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업내용이 EPS내수제품 고리를 지게차폭크에 걸어주는 단순작업으로 대기시간이 많은 작업이며 출근하던 중 병증상이 있었고 발병전 3일 이상 업무가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2. 6. 신청인에게 불인정통보하였다.

다. 신청인의 작업내용, 환경, 시간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바,

1) 신청인의 작업환경은 혹서기 및 혹한기에도 항시 아스팔트도로상에서 노천작업을 하였고 또한 휴일 및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주 12시간 이하로 만 연장근로할 수 있으나 2003년도의 경우 월 평균 1회 정도의 주휴일 부여와 월 평균 109시간(주 약 27시간)의 과다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실시하였고,

2) 신청인의 작업공정은 EPS내수제품 고리를 지게차포크에 연결해주는 작업뿐만 아니라 제품보관창고에서 작업지시서의 상차제품을 찾아 노천상차작업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한 상차준비작업과 상차제품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제품 상차도중 제품사이에 각목을 받쳐주고 줄을 매주는 작업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ABS수출품상차작업시 수출용콘테이너박스에 25kg 제품포대를 순수노동력만으로 상차작업을 하거나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작업 등을 하였으며,

3)  신청인의 작업량변화에 대하여는 2003. 12. 1.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총 작업물량은 3,039.75톤, 작업일수는 24일간이며,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총 작업물량은 513.8톤, 작업일수는 2일로서,

- 총일수대비 1일 작업량은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26.까지 일평균116.91톤,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일평균 171.267톤으로 재해 전 3일간 46.49% 증가하였고, 작업일수 대비 1일 작업량은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26.까지 일평균 126.65톤,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일평균 256.9톤으로 재해 전 3일간 202.8% 증가하였으며,

-  더욱이 재해 4일전인 같은 달 26.에는 순수노동력만을 이용한 수작업 51톤(25kg포대 2,040개)을 포함하여 작업물량이 총 187.2톤에 이르러 총일수 대비 60%, 작업일수 대비 47% 이상 많았고 재해 2일전인 같은 달 28.이 휴무일임에도 작업량 과다로 인하여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18시까지 명일 작업준비를 하였고,

- 재해전일인 같은 달 29. 당일에만 평소 작업량 126.65톤의 344% 이상이나 되는 435.8톤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9건 총 138,6톤의 긴급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9.까지는 작업량이 많아 ABS작업반으로부터 87건 총 1,368톤의 작업지원을 받은 사실 등이 작업지시서에 기록되어있다.

라. 신청인은 2003. 8. 12. 정기건강검진시 혈압(149/89)주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상차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최○○도 2002. 10. 15. 08:00경 업무수행 중 뇌질환발생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출근전 이미 발병증상이 있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EPS제품 상차 작업자로서 평소 휴일 및 연장근로를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3인 1조(지게차운전원 1명, 상차작업자 2명)로 EPS제품을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지게차크레인에 상차제품(PP BACK) 고리를 연결하는 단순작업(단, 월 2-3회 타부서지원업무를 하였으나 시기는 알 수 없음)으로 대기시간이 많으며, 재해발생 1주일 이전 업무과로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변동이 없는 등 재해이전 통상업무외 과로할만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2004. 2. 6. 요양불승인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는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뇌질환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나. 신청인의 병명이 뇌질환이므로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신청인이 소속된 EPS작업조는 평소 작업물량이 많아 명일 상차작업준비를 위하여 월1회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휴일근로 및 일 3-4시간의 연장근로를 비롯하여 ABS작업반 하○○, 임○○, 박○○ 등으로부터 수시로 작업지원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평소 대기시간이 많았다 할 수 없음을 신청인의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2002년 10월경 신청인과 같은 상차업무를 담당한 근로자가 같은 뇌질환으로 산재요양을 받은 바 있음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평소업무가 상당한 과로를 유발한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작업량이 재해발생전 3일간 총일수 대비 46.49%, 작업일수 대비 202.8% 증가 하였고, 더욱이 재해 4일전인 2003. 12. 26. 작업량이 특히 노동강도가 높은 수작업 51톤(25kg포대 2,040개)을 포함하여 총 187.2톤에 이르러 총일수 대비 60%, 작업일수 대비 47.8% 이상 많았으며, 재해 2일전 같은 달 28.이 휴무일임에도 작업량과다로 인하여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18시까지 명일 작업준비를 하였고, 재해전일인 같은 달 29. 당일에만 평소 작업량 126.65톤의 344% 이상이나 되는 435.8톤의 작업이 당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재해발생전 3일간 업무량이 30%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EPS내수품 상차작업을 위하여 지게차폭크에 상차제품 고리를 연결하는 작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차준비작업, 각목 받침작업 및 줄매기 작업 등 뿐만 아니라 작업장소가 아스팔트 노천에서 야외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 당시 혹한의 날씨에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이 업무과중을 더욱 유발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은 고혈압의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과다연장 및 휴일근로와 혹한의 노천작업에 대한 업무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 재해발생 3일전에는 작업량이 30%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4일전에는 노동강도가 높은 순수노동력만으로 ABS부서 상차제품 51톤(25kg포대 2,040개)을 상차작업 하였고, 2일전에는 휴일임에도 18:00까지 명일 작업준비를 하였으며, 재해전일에는 평소 작업량 보다 344% 이상 작업량이 증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작업량 증가 등 급격한 업무변화는 평소 신청인의 건강상태로 견딜 수 있는 업무량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4. 2. 6.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산재요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하여 2004. 2. 6. 행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산재요양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 육 ‧ 문 화 분 야

교

육

․

문

화

대학교원신규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03고충13489

교육․문화분야

03고충13489

2004. 1. 13.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대학장

【결정사항】

대학의 장이 대학교원 채용 심사단계를 추가하여 단독으로 실시한 채용심사가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대학의 장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3단계로 규정되어 있는 심사단계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학의 장이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을 고려해볼 때, 단독으로 실시한 채용심사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5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제4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9. 18.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대학 신규교원 채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2년도 ○○대학 신규교원 채용시험에서 제1단계 기초심사, 제2단계 전공심사, 제3단계 면접심사에 합격되었으나, 2003. 9. 18. 제4단계 최종심사에서 불합격되었다.

나. ○○대학의 2002년도 교수 공개채용 전형절차 및 원칙은 학장이 단독으로 제3단계 면접심사 결과 채용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하는 제4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2년도 ○○대학 신규교원 공개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및 ○○대학교육공무원임용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2002년도 교수공개채용 절차 및 전형원칙에 따라 실시되었고, 신청인은 ○○대학 신규교원 채용시험 중 제4단계 최종심사에서 심사권자인 학장(대리)이 대학교원 임용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적법하게 불합격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  단

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에는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장이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중에서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에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교육공무원임용규정에 근거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2년도 교수공개 전형절차 및 원칙에 따라 학장이 단독으로 제4단계 최종심사를 실시하여 대학교원 임용 부적격자로 결정한 신청인을 불합격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각호에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대학의 장은 각 심사단계의 통합 실시와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학의 장에게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심사단계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이 단독으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심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의 장이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같은법 제11조 제5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2003. 9. 18.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2년도 ○○대학 신규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2002년도 ○○대학 신규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광지이주단지조성추가편입토지지정안취소

04고충4978

04고충4978

2004. 6. 15.

【신 청 인】 임○○

【피신청인】 전라남도 ○○군수

【결정사항】

공익사업 추진시 추가로 편입용지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당초 확정한 편입용지 외에 추가로 편입용지를 지정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그 지정여부 결정 및 지정면적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 공익사업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관광진흥법 제5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6.24. 선고 96누1313 판결, 대법원 1997. 9.26. 선고 96누10096 판결

【주    문】

피신청인은 ○○해수욕장관광지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709-6 및 709-7번지 2,869.6㎡를 이주단지 편입용지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지정면적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해수욕장관광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해수욕장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남 ○○군에서 1999. 5. 2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동 계획의 일환으로 2002. 11. 8. 수립한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을 위한 이주단지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전남 ○○군 ○○면 ○○리 709-1번지 일원에 124세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 2002. 12. 27. 전체 조성부지 69,870㎡중 매입대상 36필지 62,104㎡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보상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편입대상토지 및 용지보상액을 확정하였고, 신청인은 2003. 6. 18. 이주단지 편입부지에 인접한 같은 리 709-6, 709-7번지 2필지 2,869.6㎡를 이주단지 조성시기에 맞추어 주유소나 여관업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다. ○○군은 2004. 1. 17. 신청인이 매입한 2개 필지등 4개필지, 8,340.1㎡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2004. 1. 31. 신청인등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전남 ○○군에서 신청인의 토지를 추가편입한 것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땅값이 높은 신청인의 토지를 체비지로 개발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에 편입부지 추가지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군은 신청인의 토지가 향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에 필요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

라. 2004. 5. 29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당초 발표한 매입대상 36필지 62,104㎡중 33필지 57,353㎡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지정한 4필지는 신청인등 소유자의 반발로 매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4. 4. 30. ○○해수욕장관광지 및 이주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을 6개월 기간으로 체결하였는 바, 향후 용역 완료시 단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을 받아 2005. 하반기중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2002. 12. 27. ○○해수욕장 관광지 이주단지조성 편입대상용지 발표시 이 건 고충민원으로 편입용지 추가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토지등을 포함한 4필지는 지반이 낮고 도로변에 인접하여 건축물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예측되어 편입부지에서 제외하였으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이주단지형태 및 차후 마을진입로 개설 등을 고려하여 2004. 1. 31. 부득이 추가 편입부지로 지정한 것으로, 이로 이해 발생된 실거래 가격(평당 125,000원)과 토지감정가격(평당 90,000원)과의 차액(30,400천원)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소코자 한다.

3. 판  단

가.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취득시 취득대상 토지내역 변경가능 여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2. 12. 27.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이주단지조성 편입대상 용지를 확정․공고(36필지 62.104㎡)한 것을 신뢰하여 2003. 6. 18. 편입대상 용지에 인접한 전남 ○○군 ○○면 ○○리 709-6, 709-7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2004. 1. 31. 신청인의 매입 토지 등을 포함한 4개 필지를 이주단지 조성사업 편입용지로 추가지정한 것은 공익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청의 월등한 지위를 남용하여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법상 신뢰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하에서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성․연속성에 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의 구체적 비교형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도시계획․국토계획․경제계획 등의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자본 등을 투하하였으나 이후 당해 계획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사인의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른바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계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주택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피신청인의 당초 편입용지 확정안을 신뢰하여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적정 보호 범위(비례의 원칙 관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토지 등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편입용지로 지정한 것은 ‘이주단지조성 형태 및 차후 마을 진입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주단지 개발계획상 합리적이라고 판단’ 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 바, 실제로 신청인의 토지가 이주단지 진입로변에 위치한 점 등을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에서 추가편입한 토지를 체비지로 개발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편입용지를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토지 매입당시 실거래가 상승은 보성군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따른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2. 12. 27. 이주단지 편입용지 결정시 신청인 소유의 2개 필지등을 추가편입 용지로 지정한 것이 이주대상 전체 124세대 중 120평형 68세대, 100평형 56세대에 대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분양면적의 증가가 아니고 단순히 이주단지조성 형태 및 향후 예상되는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2002. 11. 8. 수립한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을 위한 이주단지조성기본계획’에 ‘이주단지 조성후 조성면적의 50%는 택지조성비와 시가를 반영하여 일반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및 현재 동 계획 수립시 입주예정인 124세대 전체의 입주여부도 불투명한 점, 신청인이 자신의 토지 전체를 이주단지 추가편입용지로 지정한 것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주장하는 ‘비례의 원칙’이 단순한 조리상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행정주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과 같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 또는 수용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재 피신청인이 시행중인 ○○해수욕장 관광지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토지를 이주단지 편입용지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지정면적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이주단지 전체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이주단지조성 추가편입부지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방․보훈․병무분야

국방

․

보훈

․

병무

군복무기간인정차별시정

03고충15309

국방․보훈․병무분야

03고충15309

2004. 1. 19.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위원회

【결정사항】

방위병 복무기간 중 공휴일을 경력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방위병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군인신분상의 법령 적용을 받음으로써 취업등의 영리활동 및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게되어있고, 1986.1.1. 이후 입영자에 대하여는 공휴일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위병 입영시점에 관계없이 실역복무기간을 군복무경력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헌법 제39조제2항, 병역법시행규칙(1982.9.10 국방부령 제34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1]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헌법재판소 2002.11.28 2002헌바45

【주    문】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복무경력기간 산정내용 중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부분의 “실역복무기간 12개월 이상이거나 만기인 경우 : 1년, 1년 미만을 필한 자 : 6월”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3. 3. 19. 방위병으로 입영하여 1984. 5. 19. 방위병소집해제 시까지 1년 2개월 간 만기복무를 하였다.

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위원회예규 제20호, 2004. 1. 14.)은 군복무기간을 공무원경력기간으로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병으로서 만기 소집해제된 공무원의 경우에 1985. 12. 31. 이후 입영한 자에게는 실역복무기간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입영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자는 1년으로, 1년 미만의 복무를 마친 자는 6월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병역법령에 의한 방위병 복무기간은 1982년도 이전에는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365일(2920시간), 그 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14개월로, 1986년도 이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18개월로 변경되었는 바, 실제근무일수 365일을 근무한 자와 공휴일을 포함한 14개월을 복무한 자와의 복무일수는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의 공무원경력을 동일하게 1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할 수 없으며, 1986. 1. 1. 이후 입영 자에게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역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18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다. 관계기관(병무청장)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에서 1985년 이전 방위소집자의 군 경력 인정을 1년으로 한 것은 14개월 복무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복무일수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병역법 시행규칙(1982. 9. 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과 불일치한다.

3. 판  단

가. 헌법 제39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 시행규칙(1982.9.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에는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기간은 14월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복무기간에는 실제로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공휴일, 격일제 근무자의 휴무일, 연가기간, 특별휴가기간 및 전․공상에 의한 병가기간을 제외한다)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20호, 2004. 1. 14.)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에는 “1985. 12. 31. 이전 방위소집입영자는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1986. 1. 1. 이후 방위소집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입영시기별로 경력산정에 차별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1982. 9. 10 개정전 병역법 시행규칙은 입영한 자의 실역복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일수만큼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규칙이 실역복무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군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종전의 규칙에 의해 입영한 자와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가 동일하므로 종전의 입영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1986. 1. 1. 이후 입영한 자에게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실역복무기간이 4개월 연장된 18개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다.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인 바, 군 복무필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받는 이익은 군 복무필자의 법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9. 12. 23. 98 헌마 363 결정 참조), 군 복무필자에게 이와 같은 법적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 경력인정 기간의 산정을 ｢공무원보수등처리지침[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에 따라 군 경력을 공무원경력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이 표에서는 실역복무기간을 경력산정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별조치는 허용될 수 없으며, 형평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어(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2 헌바 45 결정 참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려면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실역복무기간 중 공휴일이 속한 기간(만기제대자인 경우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1986. 1. 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영한 자에게는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군 경력 산정에 있어서 사실상의 근무일수가 경력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면, 1985. 12. 31. 이전에 입영한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입영한 자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며, 그와 반대로 1985. 12. 31. 이후에 입영한 자에게 법정복무기간중의 공휴일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면 그 전에 입영한 자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또한, 병역법령의 실역복무기간의 변경은 병력수급사정 및 국가안보상황 등 군사상의 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공휴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복무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역복무기간 연장에 따라 공휴일의 기간이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 차별성의 존재이유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공휴일을 실역복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1982. 9. 10. 이전 입영자에게 적용하였던 경력인정기준이 병역복무기간법령 변경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는 군인신분상의 사회적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인 점, 방위병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군인사법, 군형법 및 현역병복무규율 등 군인신분상의 법령을 적용받음으로써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 내내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고, 이러한 이유 및 복무일수 산정곤란 등 복무기간산정 곤란 및 복무관리상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방위병의 실역복무일수제도는 1982. 9. 10.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미 폐지된 병역법시행규칙에 기해 만들어진 경력기준을 계속해서 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음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경력인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인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상 군 복무 경력기간 산정 내용 중 1985. 12. 31. 이전에 방위병으로 입영하여 실역복무기간 1년 이상을 필한 자에게 경력기간을 1년으로, 1년 미만을 필한 자에게는 6월로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실역복무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표” 내용 중 방위병 입영시기별로 경력을 차별하는 규정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명예퇴직자퇴직수당차액지급

04고충6748

04고충6748

2004. 7. 19.

【신 청 인】 이○○외 14명

【피신청인】 ○○연구소장

【결정사항】

항소불참 및 임금채권 시효가 만료된 퇴직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이 명예퇴직수당차액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명예퇴직등운영요령｣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항소 및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떠나 명예퇴직자 전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없이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퇴직수당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8. 7. 21.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 통보’ 및 같은 달 25. 국방부의 ‘산하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지침 통보’를 근거로 자체 인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3.자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명예퇴직등운영요령을 개정․시행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8. 7. 23. 1998년도 명예퇴직실시계획공고를 하여 소속직원 143명으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았으며, 위 신청인들로부터 ‘개정된 운영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계산방법에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다. 1998. 8. 31.자로 명예퇴직한 143명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117명은 피신청인이 명예퇴직등운영요령 개정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명예퇴직운영요령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1999. 12. 6. 대전지방법원에 명예퇴직수당차액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 6. 15. 패소하였으나, 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02명은 항소하여 같은 해 12. 21. 승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3. 11. 28. 패소하여 2004. 1. 12. 신청인들을 제외한 위 102명에게 명예퇴직수당차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4. 2. 18. 신청인들로부터 명예퇴직수당차액을 지급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대법원확정판결의 효력이 신청인들에게는 미치지 않고 임금채권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불가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법원에서 원고인 신청인들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게 되어 있음에도 연락을 받지 못해 항소하지 못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라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고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임금채권에 대해 이를 변제할 근거 및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48조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동의방식 및 이러한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법원에서 원고인 신청인들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게 되어 있음에도 연락을 받지 못해 항소하지 못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항소라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고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된 임금채권에 대해 이를 변제할 근거 및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98년도 소속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실시가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졌고 명예퇴직수당의 산출근거가 되는 명예퇴직등운영요령의 개정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일호봉제로의 개정이 불가피했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개정내용이 소속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명예퇴직수당의 감액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위 명예퇴직등운영요령 개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 및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떠나 명예퇴직자 전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없이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책임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당시 시대정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평생 헌신한 직장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명예퇴직수당차액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유공자유족인정요구

04고충17292

04고충17292

2004. 12. 6.

【신 청 인】 손○○

【피신청인】 ○○보훈지청장

【결정사항】

호적상 미혼으로 등재된 6․25 전쟁 전사자의 사실상 자녀라는 주장만으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호적상 전사자가 미혼이었고,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민원인이 전사자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민법 제812조․제855조

【안내회신】

1. 귀하의 민원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손○○의 친딸로서, 부친 전사 당시 본인의 모친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오촌당숙에게 입적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의 딸인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2. 우리 위원회에서 귀하와 ○○보훈지청장이 제출한 자료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유족의 범위는 ①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유족으로 규정된 자녀의 의미는 그 정의에 관하여 예우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민법 제4편의 친족부분에서 호주와 가족, 혼인, 부모와 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子)가 예우법 소정의 자녀라고 할 것이고, 부모와 자의 관계는 오로지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한 신고에 따라 호적에 등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귀하가 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자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관련규정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사한 손○○님은 호적상 미혼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귀하는 법률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귀하를 예우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자녀)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이점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 따라서, 앞으로 귀하가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사한 손○○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772-××××)에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해양분야

농정

․

산림

․

해양

경지정리및저수지공사피해보상

04고충2007

농정․산림․해양분야

04고충2007

2004. 3. 29.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결정사항】

[1] 공익사업용지 편입 사실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매수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제각시설이 습기피해를 입었다면 이전비용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에 당초 편입된 토지 외에 추가로 편입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그간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토지는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10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각시설이 경지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습기피해 입었음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제2항․제127조 제3항․제154조 제3항

【주    문】

1. 피신청인은 ○○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전북 ○○군 ○○면 ○○리 산 175, 산 177 중 약 1,940㎡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같은면 ○○리 260에 있는 신청인 문중의 제각이전비용을 지급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1. 11. 14. ○○지구경지정리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아 1992. 5. 30. 준공하였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1.5. 법률 제4707호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1993. 1. 6.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의 문중 제각시설부지인 전북 ○○군 ○○면 ○○리 260은 이 민원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1992. 4. 6. ○○도지사로부터 ○○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하 “이 민원 개보수사업”이라 한다)시행인가를 받아 1993. 4. 29. 공사착공후 1997. 12. 31. 준공하였고, 전북 ○○군 ○○면 ○○리 산 175, 산 17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은 신청인이 2003. 5. 19. 신청외 이○○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1992년 이 민원 개보수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1) 문중의 제각시설이 이 민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습기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이 민원 사업시행 전후의 현지지형상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지의 경작토심확보를 위하여 20cm가량 성토를 하였으나 경지정리사업시행 당시 제각시설 앞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그로 인한 침수나 습기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각시설을 육안조사한 결과 습기에 약한 감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습기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1994년 분할하여 매입․이전하였으나, 사업시행 당시 수몰선 예정부지에 대한 경계분할 착오로 인하여 보상대상에서 누락하였는 바, 이를 매수보상처리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습기피해를 입은 제각시설의 이전비용지급에 관하여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127조 제3항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제각시설이 습기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이전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시행을 위 농촌근대화촉진법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를 준공한 후 ○○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10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신청인 문중의 제각시설이 이 민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습기피해를 입었음을 규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부지내 추가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법 제154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 일부가 이 민원 개보수사업의 홍수위내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후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미 보상받은 면적 외에 추가로 약 1,940㎡가 편입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토지보상 및 토지사용료를 신청인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개보수사업부지에 추가로 편입된 토지(약1,940㎡)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신청인 문중의 제각시설이 습기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제각이전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장설립관련산지전용협의요구

04고충12760

04고충12760

2004. 10. 18.

【신 청 인】 강○○

【피신청인】 경기 ○○시장

【결정사항】

진입도로 부분의 타공장설립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공장설립관련 산지전용 협의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진입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이미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고, 임야 하단부에 위치한 부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진입로 부분이 산림으로 복구된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소유자와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는 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공장설립과 관련한 산지전용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산103 임야 7,350㎡상의 ○○텔레콤 공장설립과 관련한 산지전용 협의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년 2월경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경기 ○○시 ○○읍 ○○리 산103 임야 7,350㎡(이하 “이 임야”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04년 6월경 피신청인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 임야 하단부의 진입도로 부지는 공장설립 부지로 허가된 지역으로서,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금속주시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부도를 낸 후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각되었는 바, 그 경락자인 정○○과 위 ○○경금속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공장설립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 피신청인은 이 임야 하단부의 공장설립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04. 7. 6. 신청인에게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다른 곳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라. 신청인은 이 임야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진입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경기 ○○시 ○○읍 ○○리 산103-8번지, 산103-9 및 산103-10 등의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얻은 상태라고는 하나, 기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당사자인 신청외 ○○경금속과 경락자인 신청외 정○○간의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공장설립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이고, 만일 공장을 준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진입로 부분이 산림으로 복구되어질 수밖에 없어 기존의 진입도로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산지전용협의는 곤란하다.

3. 판  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4년 4월경 도로대장에 등재한 이 임야에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진입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경기 ○○시 ○○읍 ○○리 산103-8번지, 산103-9 및 산103-10 등의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는 바, 설령 이 임야 하단부에 위치한 부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진입로 부분이 산림으로 복구된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소유자와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는 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진입도로 사용방해 문제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산103 임야 7,350㎡상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산지전용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임야상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산지전용 협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항만공사철거민이주택지공급요구

04고충6424

04고충6424

2004. 6. 15.

【신 청 인】 손○○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 이주택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1986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민원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규정에 의거 이주택지를 공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호에관한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

【주    문】

피신청인은 ○○항3단계준설토투기장 가호안축조공사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을 이주택지공급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항3단계준설토투기장 가호안축조공사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1989. 1. 24.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64년 신청인의 처가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신축한 무허가건물에서 1994년 전입한 후부터 현재까지 ○○시 ○○동 1555-25번지(이하 “1555-25”라 한다)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허가건물이 1989. 1. 24. 이전 건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전화요금 영수증, 전기요금 영수증 등)가 없을뿐더러,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 1996년경 신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1555-25번지 소재 소유 무허가건물(47㎡) 보상비로 31,961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주택지분양은 신청인의 건물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이주택지분양대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수용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토지보상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는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물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1996년에 신축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1989. 1. 24. 이전 건물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주택지 공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1994년에 1555-25번지로 전입하여 생활해 왔으나, 실제 신청인의 거주지는 1964년에 신청인의 처가에서 공유수면을 이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편의상 인접한 임야(林野)의 지번인 1555-25를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지번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 또한 현재까지 거주건물의 지번을 1555-25번지로 인식하고 생활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민원 무허가건물이 1989. 1. 24. 이전 건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공과금납입영수증, 항공사진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중 1977년 2월에 촬영한 결혼식 사진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04. 6. 1. 사진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사진에 나타난 건물의 담장(돌담)과 오솔길의 위치가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위환경과 일치하고, 건물주변으로 담장(돌담)의 잔재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1986년 촬영한 항공사진상에도 신청인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록 이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1996년에야 등재되었을지라도 이미 1989. 1. 24. 이전의 건축물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택지공급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토지보상법시행령 부칙에서 정한 1989.1.24이전 건물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1977년 2월에 촬영한 결혼식 사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04.6.1 사진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시 사진속에 나타난 건물의 담장(돌담)과 오솔길의 위치가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위환경과 일치하고 건물주변으로 담장(돌담)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이 ’86년 촬영한 항공사진상에도 신청인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택지를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이주택지공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이주택지공급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시정조치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작물재해보험적용

04고충4348

04고충4348

2004. 6. 1.

【신 청 인】 어○○ 외 429명

【피신청인】 ○○청장

【결정사항】

밤이 농작물재해보험대상물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밤의 주산지들이 우리나라 태풍진입로에 위치하여 매년 태풍으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임산물로 분류되어 농작물보험대상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밤도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참조법령】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주    문】

피신청인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대상물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68년 산지개발사업으로 약20ha에 밤나무를 시범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깐밤 등을 생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지역의 밤나무는 수령이 약35년으로 밤 생산량은 ha당 약 2.5톤～3.0톤으로 연 약 6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ha당 수입은 약450만원(1㎏당 1,500원)으로 집게되고 있다. 참고로 경상남도 전체의 밤 재배면적은 약4,500ha에 이르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밤재해보험을 농림부(농협중앙회)와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생산량, 면적, 피해현황의 10년간 통계자료의 축적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금년중에 관련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농작물재해보험법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거나 임산물재해보험 신설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 이해관계인(○○부장관)

밤에 대한 자연재해보험 도입여부는 생산 및 피해통계가 구축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바람에 강한 품종 개발, 산림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보험품목화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 제1항에는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이하 “보험대상농작물”이라 한다)은 그 피해규모 및 재배농가수 등 보험실시 효과․보험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은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밤은 경상남도 하동, 함양, 산청과 전라남도의 광양, 보성, 구례 및 전라북도의 남원, 장수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밤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하여 조방적인 재배관리가 가능하고,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수송 및 저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에서도 유리하게 재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밤나무는 1958년부터 밤나무혹벌의 발생으로 재래종 밤나무는 거의 전멸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국내외 재래종 중에서 내충성 있는 우량품종과 일본에서 육성된 내충성 품종의 밤나무가 재배되면서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밤나무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기존 밤나무에 접붙이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밤 생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그러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시 밤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어 보험대상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자료 및 현지확인 결과, 이 민원 신청지는 밤 생산이 농가의 주소득원이나 밤나무 노령화로 인한 생산량의 자연감소와 밤 재배지에 대한 병충해방제 및 토양개량사업 등 사업비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밤의 주산지들이 우리나라 태풍진입로에 위치하여 매년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밤 생산 농가의 손실보상은 물론 수출상품화를 위해서도 밤을 보험대상농작물로 지정하여, 자연재해시 재해보험보상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작물보험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인 사과․배․포도․단감․감귤 및 복숭아 외에 ‘밤’을 농작물재배보험의 대상농작물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임산물인 밤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물에 포함하여달라는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방파제축조로인한어선어업피해보상

04고충6863

04고충6863

2004. 7. 5.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결정사항】

어항 방파제 축조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보상의 주체를 누구로 할것인가의 여부

【결정요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방파제 축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래퇴적 등의 해소를 위한 사전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바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어업피해보상의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어항법 제4조 제1항

【안내회신】

1. 귀하의 고충민원 신청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항 어항공사의 일환인 방파제 축조(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해 해수의 흐름이 변하여 밀려온 모래가 어선항로에 퇴적, 어선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어선어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니 퇴적된 모래준설과 미 조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바란다.

2.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항은 1989년 ○○시(○○도)에서 당시 수산청은 ○○어촌계의 어업권 포기, 어항개발에 협조, 불이익 발생시 감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서약서와 어항개발에 필요한 문제점 등은 ○○시(○○도)가 책임지고 해결을 전제로 하는 개발요구(○○도, ○○시, 어촌계)가 있어 ’90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중에 있으며,

◦ 또한 수산청에서는 ○○항 개발계획 수립시(○○시의 ○○천하구 정비계획) 남항진 우안에 방사제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방사제 설치시 ○○천 하구의 폐색(매몰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방사제 설치를 수차에 걸쳐 ○○시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따라서 ○○천 하구에 위치한 민원인의 어선항로에 퇴적된 모래로 인해 요구하는 어업피해보상은 수용이 불가하며, 이는 ○○시와 ○○도가 보상을 해야할 것임.

3. 귀하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정전(196.5.19 법률 제2106호) 어항법 제4조제1항에는 “수산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항의 명칭․종류 및 구역을 정하여 어항을 지정한다”라고, 같은조제2항에는 “수산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는 어선항로에 모래퇴적과 어선 미 조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원인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피신청인에게 모래준설과 어업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항이란 어업생산과 유통․가공의 연결 기능을 하는 항구로서, 어항시설은 어선의 출입, 계류, 안전 정박과 어획물 양륙의 원활을 도모하며, 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순수한 어업인 지원 시설입니다.

다. 1989년 ○○시관내에는 어선을 수용하거나 대피할 어항이 전혀 없어 어촌정주생활권이 침체되었다 하여 당시 ○○시, ○○도가 어항개발에 필요한 어장정리, 시공상 문제점 해결, 어업인 어업권포기각서, 어항 개발시 협조와 아울러 ○○어촌계의 서약서(어항개발에 따른 불이익 감수), ○○시의 ○○천 하천종합개발계획(’89.11.17) 등을 첨부하여 ○○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해 달라는 요청(○○도 수산27751-9765 ’89.12.7)을 피신청인(당시 수산청)에게 하였고, 피신청인은 어항개발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시, ○○도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1990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는,

라. ○○시가 제출한 “○○천하구 수리를 중심으로 한 ○○(○○)항 개발계획안 검토서(’91. 5, 이하 “○○시 개발계획”이라 한다)를 수용하여 피신청인은 기본계획 고시 및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시 개발계획 내용중 ○○천하구의 토사매몰 및 침식 등이 예상되어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천 하구의 우안에 별도의 방사제 설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시가 방사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1995. 12월 실시한 수치모형실험과 환경영향평가서(’97. 5월)에서도 방사제 필요성이 대두되어 5회에 걸쳐 ○○시에 방사제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보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모래퇴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사전조치를 ○○시(○○도)에 요구한 바 있고, ○○시 또한 수산청에 제출한 “○○천하구 수리를 중심으로 한 ○○(○○)항 개발계획안(’91. 5) 검토보고서”의 결과에서도 방사제 축조가 필요하다고 검토돤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바. 귀하께서 퇴적된 모래준설과 어선어업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주체가 이 민원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1호)

2005年 6月   日 발행

2005年 6月   日 인쇄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집  조사1국 조사총괄과 ☎(02) 36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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