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올해는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된 지 12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구제기관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불만 해소를 위해 힘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난 해「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된 이후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국민과 행정기관간 조정을 활성화하여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확대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 속에 200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23,000여건의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고충민원 해결사례와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사례를 골라 수록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시대의 신문고, 믿음직한 국민의 벗으로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 위원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 결정례집이 민원 해결을 위한 좋은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6.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송 철 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제6대 위원장	조 영 황	2004. 4. 3. ～ 2005. 4. 3.
제7대 위원장	송 철 호	2005. 4. 8. ～ 현재

□ 현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상임위원	신 철 영	2005. 3. 25.
상임위원	심 재 민	2004. 10. 1.
상임위원	안 준 태	2006. 6. 30.
위 원	최 일 숙	2004. 3. 4.
위 원	함 인 선	2004. 4. 12.
위 원	최 은 순	2004. 8. 2.
위 원	정 노 찬	2005. 1. 17.
위 원	박 종 렬	2006. 4. 10.
위 원	최 상 림	2006. 9. 22.

□ 전직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석 순 용	1996. 3. 4. ～ 1998. 3. 14.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4.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 2004. 9. 30.
상임위원	김 주 섭	2003. 4. 1. ～ 2005. 3. 17.
상임위원	박 명 재	2003. 5. 27. ～ 2003. 8. 11.
상임위원	김 광 진	2003. 8. 22. ～ 2006. 6. 30.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 2004. 2. 21.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 2004. 7. 11.
위 원	김 숙	2001. 12. 28. ～ 2004. 12. 27.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 2006. 4. 7.
위 원	남 인 순	2004. 4. 12. ～ 2006. 9. 1.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주택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01-01105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당및피해구제	시 정 권 고	3
2AA-0501-010851	재개발다가구에서 다세대로전환시분양권제한규정개선등	일 부 시 정 권 고 일 부 제 도 개 선 권 고	8
2BA-0503-010130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 부 시 정 권 고 일 부 제 도 개 선 권 고	17
2BA-0507-007725	임대아파트통행로 개설	의 견 표 명	25
2CA-0510-01334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 견 표 명	29
2BA-0511-01061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취소	안 내 회 신	36

￭건축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4-00919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 부 시 정 권 고 기 타 기 각	43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1-011310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제 도 개 선 권 고	49

￭도시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1-010376	국민주택특별공급	시 정 권 고	63
2BA-0512-007591	이주대책대상자선정	시 정 권 고	68
2BA-0508-003323	김가공공장영업손실보상	시 정 권 고	73

￭도로․수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7-008861	농로개설	시 정 권 고	81
2BA-0510-007729	영업손실보상	시 정 권 고	85
2BA-0505-008258	폐천부지매각	시 정 권 고	90
2BA-0507-004041	양봉시설이전보상	시 정 권 고	96
2BA-0507-004541	상업용지공급	시 정 권 고	101

￭교통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511-018746	자동차말소등록	시 정 권 고	107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7-0015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적용제외	시 정 권 고	112
2BA-0504-010188	주택이전보상	일 부 의 견 표 명 기 타 기 각	119

￭재정․세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03-010606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취소	시 정 권 고	127
2BA-0512-013566	부가가치세경정	시 정 권 고	131
2BA-0502-008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시 정 권 고	138
2BA-0505-00680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시 정 권 고	144
2BA-0509-00953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149
2CA-0505-006749	국세체납압류재산해제	시 정 권 고	156
2BA-0510-013362	인건비필요경비산입	시 정 권 고	161
2BA-0503-01124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166
2BA-0512-010782	실제사업자과세	시 정 권 고	174
2CA-0512-002391	법인세환급	시 정 권 고	181
2BA-0510-016924	증여세취소	시 정 권 고	187
2AA-0509-002966	출국규제해제	시 정 권 고	193

￭산업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11-014744	송전선로철거및보상등	시 정 권 고	203
2BA-0510-006784	석유판매업소과징금처분취소	의 견 표 명	209

￭행정자치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7-007267	예금계좌압류해제	시 정 권 고	219
2CA-0507-004627	등록세분가산세부과취소	시 정 권 고	224
2AA-0507-005986	토지소유자주소등록	시 정 권 고	230
2BA-0503-010603	퇴직공무원장해급여지급	의 견 표 명	235

￭복지․환경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08-004105 2AA-0508-005047 2AA-0508-005049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시 정 권 고	243
2AA-0503-010623	기초생활수급지정	시 정 권 고	250
2BA-0502-008137	장애연금지급거부 부당	시 정 권 고	254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11-016159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시 정 권 고	258
2BA-0503-010364	공동주택수도사용료부과관련진정	시 정 권 고	265
2BA-0512-011621	주민지원사업비지원대상제외처분취소등	일 부 시 정 권 고 일 부 제 도 개 선 권 고	270
2BA-0512-005299	소음방지시설설치 요구	의 견 표 명	278
2AA-0505-008305	수도요금조정신청	의 견 표 명	284

￭노동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05-003686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시 정 권 고	291
2AA-0506-005709	산재보험급여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시 정 권 고	296
2CA-0505-005822	보험급여차액 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	시 정 권 고	302

￭교육․문화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8-100347	토지무단점유보상	시 정 권 고	309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506-002659	연수경비부당회수 반환	일 부 시 정 권 고 기타의견표명	316
2AA-0507-006834	사립학교교원정근 수당지급	일 부 제 도 개 선 권 고 기 타 의 견 표 명	321
2BA-0507-011071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금지행위및 시설금지처분재심의	의 견 표 명	327
2AA-0503-011381	유아교육비지원기준개선	의 견 표 명	333
2CA-0512-006325	문화재등록계획철회	안 내 회 신	337
2AA-0512-017066	무료일간지강제배포시정	안 내 회 신	339
2AA-0511-001897	구청홈페이지게재글무단삭제조사	안 내 회 신	341
2BA-0512-005358	골프장농약사용피해 보상	안 내 회 신	343

￭국방․보훈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10-006732	공상비해당결정처분재심의	시 정 권 고	347
2BA-0503-010558	보상금지급신청서 접수거부처분취소	시 정 권 고	354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10-005916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동의	시 정 권 고	360

￭농림․해양수산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9-009018	경지정리사업토지 환지보상	시 정 권 고	367
2BA-0503-010868	농업용댐사업목적변경피해	시 정 권 고	373
2BA-0502-009023	어업신고유효기간 연장	의 견 표 명	384
2BA-0509-020250	구거부지의용도 폐지	의 견 표 명	388
2BA-0509-005846	저수지공사관련토지보상	일 부 의 견 표 명 기 타 기 각	392

주 택 분 야

주

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당및피해구제

2AA-0501-011057

2005. 3. 28.

2AA-0501-011057

주택분야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인허가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조건으로 진입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을 부과한 부관의 적법여부

【결정요지】

진입도로 확보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주체에게 이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진입도로 일부를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사도법상 사도로 허가한다면 진입도로의 유지․관리의무자가 사도 설치자가 되어 사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심히 제약을 주어 민원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사도는 개인의 재산권 처분권능에 의한 매매로 그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워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개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공동주택단지의 이 진입도로를 사도로 개설토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수․유지․관리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면 ○○리 100-5 일원의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인 같은 면 같은 리 272-22 도로 247㎡외 4필지 총 1,197㎡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수․유지․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경기 ○○군 ○○면 ○○리 100-5 일원 14,033㎡에 아파트 495세대(이하 “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5. 5.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승인을 받으면서 사도개설허가 의제 처리된 이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인 같은 리 272-22 도로 247㎡외 4필지 총 1,197㎡(이하 “이 진입도로”라 한다)는 ○○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98년 1월 개설을 완료한 사도로서 현재 신청인외 5명이 각 소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진입도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시 사업주체에게 사도로 개설토록 허가 되어 현재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공용도로이므로 토지소유권 행사 제한 등은 신청인이 ○○아파트 측과 협의로 해결할 사항이다.

3. 판  단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항에 의하면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간선시설 즉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설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도법 제2조에 의하면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사도는 설치한 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에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인 도로 중 주택단지 밖의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진입도로로서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지방자자치단체가 확보하도록 한 것은 진입도로 확보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이나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주체에게 이를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일부를 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도로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2005. 3. 2.,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1014호 참조)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자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도로로 인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설령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아닐지라도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사도법상 사도로 허가한다면 진입도로의 유지․관리의무자가 사도 설치자가 되어 사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심히 제약을 주어 민원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사도는 개인의 재산권 처분권능에 의한 매매로 그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워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개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이 공동주택단지의 이 진입도로를 사도로 개설토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수․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공동주택단지의 이 진입도로를 사도로 개설토록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매수․유지․관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재개발다가구에서다세대로전환시분양권제한규정개선등

2AA-0501-010851

2005. 3. 31.

2AA-0501-010851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1)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한 경우 60㎡이하의 소규모주택의 경우에는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를 60㎡이하 아파트만 분양하라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의 위헌여부

(2) 건물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1인만을 분양대상자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1)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에서 조례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까지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해우이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3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 또는 법률불소급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2) 같은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조항은 같은항 제4호 “조례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구제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기대권 내지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참조법령】

서울특별시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같은조례 부칙 제5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분양기준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개정하고, 같은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하거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된 주택의 각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보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4. 8. 11.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제3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나．신청인들은 2003년 6월 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였고, 동 다세대주택은 1994. 7. 11.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 되어 2003. 1. 30.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

다．피신청인은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이 조례”라 한다)로 정하여 2003. 12. 30. 공포․시행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5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라．2004. 12. 29. 현재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재개발추진지역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조합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은 물론 분양대상자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재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분별한 조합원 증가를 막아 재개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시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정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이미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의 소유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은 이 조례 제2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판  단

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3.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4.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례 부칙 제5조에는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항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재산의 평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2호에는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는 때에는 그에게 분양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가액․규모 또는 유형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의 소유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종전가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 이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26조제4호 규정에 의한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상인 자. 이 경우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당해 점유자에게 불하되었거나 불하예정인 국공유지 면적에 해당하는 권리가액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이 조례 제24조에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와 조례 시행일 이후 한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등에 대하여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한 것, 이 조례 부칙 제5조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급될 주택의 규모가 결정되도록 한 것은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일응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그러나, 이미 이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민들을 제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부칙 제5조에서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까지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사실)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분양규모를 정하지 않고 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3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소급입법 금지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이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는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같은 항 제4호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구제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기대권 내지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분양기준을 적용하고, 이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로 개정하며, 같은 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하거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된 주택의 각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보며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다세대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의 분양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등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권고 및 제도개선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2BA-0503-010130

2005. 7. 18.

2BA-0503-010130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

○○부장관

【결정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유효기간인 1년 경과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고를 받고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44종제5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1회를 넘을 수 없고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경우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1회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장은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고, ○○부장관은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제도개선을 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제44조, 건설교통부질의회신 기재58180-79호(1999. 2. 10)

【주    문】

1.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은 2004. 6. 17. 신청인에게 행한 2,400,000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부장관은 1999. 2. 10.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행정기관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회수별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건설기계는 1996. 9. 11. 신청인으로 명의변경 되었고, 피신청인 ○○광역시 ○○청장(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당시는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4. 5. 12. 이 건설기계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등록말소 예고를 공시송달하였으며, 2004. 6. 17. 이 건설기계에 대한 직권등록말소를 공시송달하면서 이 건설기계가 1996. 8. 11.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며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2,400,000원(이하 “이 과태료”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나. 피신청인 ○○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의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1999. 2. 10. ‘건설기계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중 각호를 수회 위반하여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각각 부과 처분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이 신청인 명의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인천06다5975, 이하 ‘이 건설기계’라 한다)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인 1996. 8. 11.부터 2004. 6. 17. 직권말소시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며 위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말소시 과태료 2,400,0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구제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1) ○○광역시 ○○청장

○○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위반횟수별로 각각 부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태료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2) ○○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통지 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 관련 별표24에 의한 과태료는 1회 위반시의 금액인 바,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실례로 도로 운행시의 수회에 걸쳐 신호, 속도를 위반한 경우 위반시마다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됨)

3. 판  단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7 제4호에 의하면 “덤프트럭의 검사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2004. 6. 17.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면서 신청인에게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1996. 8. 11.부터 말소시까지 8년간의 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이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통지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중에는 형벌 내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것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등 행정범의 탈범죄화 내지는 행정벌의 탈형벌화 경향에서 나타나듯 과태료와 형벌(벌금), 특히 행정형벌의 구별이 더욱 상대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과태료부과처분권은 벌금의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세징수권 및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2005. 1. 25. 입법예고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법안 관련 주요 입법례중 독일의 경우 과태료의 공소시효를 그 액수에 따라 6개월에서 3년으로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 같은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법 제44조1항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으로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년간 아무런 조치를 아니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있던 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된지 약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이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은 2004. 6. 17. 신청인에게 대하여 행한 이 과태료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 ○○부장관은 1999. 2. 10. ‘건설기계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 중 각호를 수회 위반하여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각각 부과 처분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7에 건설기계의 종류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제1항제6호에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같은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같은법 제44조제5호의 과태료부과는 1회를 넘을 수 없고 또한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경우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1회를 넘을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유권해석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행정질서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기관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과태료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1999. 2. 10.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임대아파트통행로개설

2BA-0507-007725

2005. 9. 28.

2BA-0507-007725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임대아파트 동측 통행로 개설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주체인 대한○○공사가 개설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의2 제2항제3호에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통로 개설요구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공식대표기구가 없다는 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 신청인은 임대주택법에 정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닌 민간자치기구인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의 부녀회장이나 신청인이 주관하여 통행로 개설에 대해 입주민 93.12%의 서면동의를 받아낸 사실, 이 민원 통로가 입주민의 오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통행로 개설이 관리상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아파트의 특성상 버스정류장으로 부터의 접근성은 주민편익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 민원 통행로 개설이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주자대표성의 문제점과 소수 반대자의 의견만을 이유로 이 민원 통로의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제17조제2항제3호

【주    문】

피신청인은 경남 ○○시 ○○동 503 일원에 위치한 ○○주공2차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여온 동측통행로를 개설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대한○○공사(○○지사)가 사업시행하여 1991. 11. 준공 후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8개동 48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나. 이 민원 아파트의 출입로는 단지 서측에 정문 하나만이 있으나, 입주민들은 이 민원 통로를 수년간 시내버스 이용과 인근시장 보기 등을 위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으며, 입주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장은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남동측과 남서측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단지 동측 입주자들이 이 민원 통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동측 버스정류장까지 약40m이나, 서측 정문을 이용할 경우에는 남서측 버스정류장까지 약 200m, 남동측 버스정류장까지는 약 300m를 우회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통로의 개설을 요구하며, 입주민 93.12%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상남도 ○○시 ○○동 5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공2차영구임대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 라한다)단지 내에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하여온 동측통행로(이하 “이 민원 통로”라 한다)를 개설해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임차인대표회의 의장이 아닌 부녀회장이므로 입주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단지 내 상가 입주자중 1인과 일부 입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이 민원 통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판  단

가. 임대주택법제17조의2 제2항제3호에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하여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통로 개설요구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공식대표기구가 없다는 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은 임의규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 신청인은 임대주택법에 정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닌 민간자치기구인 이 민원 아파트 단지 내의 부녀회장이나 신청인이 주관하여 입주민 93.12%의 서면동의를 받아낸 사실, 이 민원 통로가 입주민의 오랜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통행로 개설이 관리상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다른 장애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아파트의 특성상 버스정류장으로 부터의 접근성은 주민편익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 민원 통행로 개설이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주자대표성의 문제점과 소수 반대자의 의견만을 이유로 이 민원 통로의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아파트의 동측통행로 개설을 원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CA-0510-013341

2005. 12. 19.

2CA-0510-013341

【신 청 인】 ○○동○○지역주택조합(대표자 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건물노후도 기준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적용에 있어 인․허가권가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은 재건축의 경제적 효과를 노려 지역주택조합의 형태로 시행하는 무분별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제한하려는 것이나, 이 조합의 경우 신청인들의 자의가 아닌 이 관련사업 시공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설립되었다는 점, 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규모가 이 건물의 범위와 유사하여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이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공사로 인한 재해 건물로 판명되었고, 조속한 보수․보강 및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거주가 불안하여 신청인들이 전세대가 퇴거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물 전대 비용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이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땅한 대안이 없이 이 조합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이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문리적 해석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신청인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주택법 제16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및 같은규칙 제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 ○○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1992. 7. 21.부터 1994. 9. 28. 사이에 각각 사용승인(사용승인 후 11～13년 경과)된 전용면적 12평 내외의 다세대주택 7개동 내에 71세대가 거주하여왔으며, 이 관련사업에 의한 건물피해로 민원을 제기하여 2002. 12. 11. 피신청인이 이 관련사업의 공사 중지 및 안전진단 실시를 사업자에게 지시하였고, 2003. 1. ○○재난연구원의 진단결과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피신청인의 안내로 2003. 4. 1. 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시장은 2004. 9. 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을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지역안에 주택이 있는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신청인들은 2004. 10. 29.부터 2005. 2. 1.기간동안 3차에 걸쳐 건축계획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취하하였고, 2005. 2. 5. 제4차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 6. 13.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로 반려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사업 신청규모는 총72세대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은 15평 규모이다.

라. 이 건물은 2005. 6.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구조기술사사무소로부터 재차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사로 인한 재해로 판명됨과 동시에 실질적인 보수․보강이 어려운 등급(7동 중 3동은 D등급, 4동은 E등급에 해당함)을 부여 받았고, 2005. 8. 24. 피신청인은 이 건물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심의일 현재 전원이 이 건물에서 퇴거하여 비어있는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서울시 ○○구 ○○동 332-1 일대의 다세대주택 ○○빌라 7동(이하 “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들로서 인접지인 같은 동 ○○마을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관련사업”이라 한다) 시공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시공사와 보상협의 시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지역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3. 4. 1.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조합”이라 한다)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였으나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노후도 검토결과 기존 건축물의 경과년수 부적합으로 반려 처분을 받았는바, 그동안 진행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해 달라.

나. 피신청인

우리구에서는 신청인들이 이 관련 사업의 건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 피해가 발생되어 시공자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조합과 협의된 사항대로 시공하기로 한 점과 협의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민영주택 또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선의의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그 결과로 이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나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2004. 9. 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제3항이 개정된 이후 인 2004. 10. 29. 건축계획심의신청 및 2004 11. 5.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이루어져, 노후도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3분의 2이상일 것(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노후도 조건에 부적합함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반려 하였다.

3. 판  단

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는 시행규칙에 규정한 범위의 공동주택 건축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례시행규칙 제4조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 5천제곱미터 미만, 100세대 미만의 규모(이하 “소규모”라 한다)로써 기존 건축물(주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철거하고 그 부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표 1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수 및 경과년수에 적합한 경우 노후도 기준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의2에는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의 원칙을 계획부지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이나, 규모가 소규모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예외조항에 해당 될수 있으나, 건물노후도 기준이 2004. 9. 6. 개정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지역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시장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재개발 사업이외의 지역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서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 취지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양호한 주택이 조기 철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나, 이 조합의 경우 신청인들의 자의가 아닌 이 관련사업 시공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설립되었으며, 2002. 12. 3. 신청인들의 민원에 따라 이 관련사업 공사 중 받은 피해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피신청인이 제시한 사항대로 2003. 4. 1. 이 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사실, 이 조합의 주택건설승인 신청 규모가 이 건물의 범위와 유사하여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여도 2004. 9. 6. 조례 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승인 지연으로 신청인들이 이미 상당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이 건물은 안전진단 결과 공사로 인한 재해건물로 판명되었고, 이를 근거로 이 건물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어(D～E급) 조속한 보수․보강 및 철거를 해야 할 정도로 거주가 불안하여 신청인들이 전세대가 퇴거 하였으며, 사실상 복귀하여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미 신청인들이 퇴거 과정에서 건물 전대 비용 등으로 상당한 액수를 이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사업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들의 계속되는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땅한 대안이 없이 이 조합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를 이 조례 시행규칙의 문리적 해석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신청인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인접지의 공사중 건물의 피해를 본 신청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요구는 이유 있음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취소

2BA-0511-010616

2005. 12. 26.

2BA-0511-010616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부산시 ○○구청장

【결정사항】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제척할 수 있는지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취소 가능 여부

【결정요지】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노후불량율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조례 등에 적합할 경우 소유자가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제척하기는 어려우며, 정비구역결정 및 정비계획은 관계법령에 의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시 받은 주민 2분의 1이 조합설립 동의요건인 5분의 4이상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추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추정)만으로 정비구역 지정 취소는 곤란하다.

【참조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3조,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1

【안내회신】

1. 평소 우리위원회를 아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귀하의 토지 및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1355번지 일대 “○○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하 “이 민원 관련 정비구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은 양호한 주택이 다수 있어 정비지구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51명중 62명이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동의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부산시 ○○구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관련 정비구역은 20～3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노후불량비율 73%)되어 있고 도로망체계 불량(소방도로 부재), 주차공간 부족, 취약한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하고, 주변지역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증진 및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나. 민원인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수립대상요건에 적합한 지역임.

다. 2005. 12. 12. 현재 정비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의 동의율 현황은 총 155명중 92명이 동의하여 59.35%이며, 이 민원 관련 정비구역내 건축물 경과년수(노후․불량) 현황은 총 118동중 86동이 20년 이상이되므로 노후불량율은 72.93%임.

5. 귀하의 민원내용과 부산시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및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민원 관련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노후불량율은 72.93%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조례 제4조(건축물의 노후불량율 40%이상)에 적합하므로 정비지구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며,

나. 피신청인이 관계법령에 의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현재의 동의율을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진행절차)을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 민원관련 정비구역의 지정절차를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나, 귀하의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 축 분 야

건

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BA-0504-009192

2005. 6. 1.

2BA-0504-009192

건축분야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1) 1992.6.1.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행위의 위법․부당여부

(2) 단독주택을 허가나 신고 없이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행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1)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시기를 파악한 후 1992. 6. 1.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만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민원건축물의 발생시기를 1983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1992. 5. 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건축법 제14조제4항 단서 규정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할 수 있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14조제4항 단서 규정, 같은법 제69조제1항, 같은법 제83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451 지상의 건축물 중 61.61㎡에 대하여 2004. 5. 31. 부과한 이행강제금 1,755,880원과 2004. 12. 23. 부과한 이행강제금 999,790원 중 37,03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2004. 12. 23. 부과한 이행강제금 중 주문 1 기재 이행강제금 외의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5. 14. 이 민원 건축물의 증축 신고(추인 61.61㎡, 증축 11.20㎡)를 할 때에 건축신고서에 기존 무허가부분 목조주택 61.61㎡에 대해 추인허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발급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않고 납부하겠다고 동의서를 붙여 제출한 바 있고, 피신청인은 2004. 5. 31. 이 민원건축물의 건축신고서를 처리하면서 1992. 5. 31.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1,755,880원을 부과하면서 신청인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건축물의 지상 1층 부분에 건축법 제9조를 위반하여 건축신고 받은 면적보다 약 26㎡가 무단 증축되어 일반음식점용으로 사용되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단독주택 26.45㎡를 일반음식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여 사용 중이며, 증축신고 된 11.2㎡를 착공신고 없이 무단착공 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사전입주 하여 건축법 제16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2004. 8. 13. 신청인에게 2004. 9. 17.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하자 2004. 10. 4.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한 후 2004. 12. 23. 이행강제금 999,790원을 부과하였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 ○○구 ○○동 451 지상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 중 61.61㎡를 2004. 5. 31. 건축신고처리하면서 이의 신청 안내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이의신청기간이 초과하였다고 이의신청을 받아 주고 있지 않고 있고, 그 후 위반 증축된 사항이 없음에도 2004. 12. 23.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무효처리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민원건축물의 증축 신고(추인 61.61㎡, 증축 11.20㎡)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부과 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행강제금 1,755,88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4. 12. 23.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2004. 5. 14. 건축신고서에 붙여 제출한 현황사진과 비교하여 볼 때 건축신고된 면적 보다 약 26㎡가 크게 무단 증축되어 있고, 단독주택 26.46㎡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중에 있으며 증축신고 된 11.2㎡를 착공신고 없이 무단 착공 및 사전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어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후 이행강제금 999,790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건축법을 위반한 무단 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시정촉구를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1992. 6. 1.부터 시행되고 있고,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4조제4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

나.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4. 5. 31. 이 민원건축물의 건축 신고(추인 61.61㎡, 증축 11.20㎡)서 처리를 할 때에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시기를 파악한 후 1992. 6. 1.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만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한 후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한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민원건축물은 피신청인이 1983. 4.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 목조주택 128.44㎡가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발생시기를 1983년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은 1992. 5. 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 1,755,880원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이 2004. 12. 23.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999,790원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착공 및 사전입주 된 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신청인이 2004. 5. 14. 제출한 건축신고서에 붙인 현황사진에 없는 약 26㎡가 무단증축 되어 있고 무단착공 및 사전 입주된 위반사항은 있으나,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건축법 제14조제4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할 수 있어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37,030원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999,790원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4. 5. 31. 이행강제금 1,755,880원을 부과한 것과 2004. 12. 23. 이행강제금 999,790원 중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37,030원의 부과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중 1,792,910원의 이행강제금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서울시건축심의기준폐지

2BA-0501-011310

2005. 7. 4.

2BA-0501-011310

【신 청 인】 조○○ 외

【피신청인】 ○○특별시장

【결정사항】

○○특별시장이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합동개발도로용폐심의기준”을 페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같은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법률유보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건축물의 규모를 다시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바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법정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37조, 제7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 합동개발 도로용폐 심의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위 회사는 이 대지에 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2002. 4. 10. 건축계획심의시 “도로폐도에 따른 심의기준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취지로 심의를 유보하고, 2002. 4. 24. 이 심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02. 6. 5. 제5차 건축계획심의시에는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나, 2004. 7. 30. 위 회사의 부도로 약 3천여명의 계약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결정하였다.

나. 이에 신청인들은 위 회사의 계약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정관리인의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따라 약 682억원의 추가경비를 부담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면서 추가경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4. 11. 26. 이 건축물의 용적률․층수를 조정(용적률은 577.92%에서 636.03%로, 층수는 7/14층을 7/16층으로 변경)하여 건축계획변경 심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변경내용이 이 심의기준에 의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04. 12. 17. 1차 및 2005. 1. 14. 2차 심의를 유보하고, 2005. 1. 21.에는 2002. 6. 5.에 있었던 위 제5차 건축허가의 결정내용대로 건축허가하였다. 2005. 2. 18.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3차 심의가 있었는데 이 심의기준에 의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라. 이 심의기준은 2002년 4월에 위 회사 건축계획 심의시 최초 적용되었고, 2002년 6월 주변 인근에 있는 광미산업 주상복합건축물 건축계획 심의시 적용되었으며, 2004년 9월 주변 인근의 패션TV 건축계획 심의시 적용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서울 ○○구 ○○로 18-221 외 27필지(이하 “이 대지”라 한다)에 상가건물(이하 “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식회사○○○시티 계약자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위 회사의 부도로 계약자 약 3천명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법정관리인의 사업수지 분석결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존 계약자들에게 약 682억원의 추가경비 부담이 발생되자,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당초 건축허가신청시보다 용적률을 상향하여 건축계획변경심의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심의시 ○○특별시가 2002. 4. 24. 신설한 “소규모필지 합동개발 도로용폐 심의기준”(이하 “이 심의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정용적률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니 이 심의기준을 폐지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심의기준은 일반지역에서 폐도한 후 과도한 합필개발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도시관리기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위 회사의 경우 계획부지내 도로의 용폐없이 소필지를 개발하는 경우 최대용적률은 527%이나 이 심의기준에 의하여 577.92%까지 개발 가능하여 연면적 약 7천제곱미터 추가개발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도로용폐를 전제로 용적률까지 완화하도록 한 이 심의기준은 과도한 규제라기보다는 민원인의 사업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심의기준의 보완 여부는 도시관리적 측면(건축의 공공성 측면)과 신청인의 사업추진의 어려움(개발이익의 사유화 측면)을 고려하여 심의기준 보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심의기준 변경은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일관성․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 심의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다. 이해관계인(○○부장관)

(1)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위원회는 심의기관이고(건축 58070-53, 1996. 1. 9.), 자문기관으로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건축 58070-2506, 1995. 6. 16.).

(2)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시․도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바 있고(2004. 10. 13, 건축과-5204), 이 심의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당해 건축공사의 사업성과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8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제1호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제1호에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1천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은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항제1호에는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은 800퍼센트(단, 4대문안은 600퍼센트)의 비율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 의하면 영 제85조제5항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1.3α)×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가.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심의 라.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대지면적의 7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제1호에는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심의기준에 의하면 용적률 차등적용을 규정하면서 허용용적률은 (합필개발부지의 최대용적률+기존도로 존치시 각각 부지의 용적률 합계)÷2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사안에 대한 검토

⑴ 피신청인은 도심재개발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적정 개발밀도를 유도하고 과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은 신축 그 자체로 경관, 교통 등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도시의 공간구조가 바뀌는 등 당해 지역의 개발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 전체의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2002. 4. 24. 이 심의기준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조치이고, 실제 이 민원 지역은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이 심의기준이 아닌 법정 용적률을 적용한다면 신청인들에게 특혜를 주게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⑵ 그러나, 헌법 제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법률유보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할 것인 바,

(가) 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이 대지에 대한 용적률은 600퍼센트이나 1,524.40㎡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면 약 657퍼센트까지 완화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이에 피신청인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건축물의 규모를 다시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위임받은 바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법정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5항에 의하면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공개공지․조경․토지의 굴착계획 등의 계획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나. 16층이상의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제1항에 이 민원과 같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심의하여야 할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어 이 민원과 같이 법정 용적률을 더욱 제한할 수 있는 심의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지역이 도시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나 불가피하게 용적률을 제한할 필요성에 따라 이 건 심의기준을 근거로 용적률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 심의기준 신설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근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등에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건설교통부도 이 심의기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심의기준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심의기준의 폐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 시 분 야

도

시

국민주택특별공급

2BA-0501-010376

2005. 3. 29.

2BA-0501-010376

도시분야

【신 청 인】 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다가구주택 공유자들이 각각 독립세대를 이룰 경우에도 하나의 이주대책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이 설계 및 건축단계부터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사업시행이전부터 독립된 생활을 해온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 공유자에게 1개의 국민주택 만을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은 독립된 세대별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 제5조제4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주    문】

피신청인은 서울시 ○○구청 별관신축공사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을 포함한 6인 공유의 서울 ○○구 ○○동 78-3 주택 195㎡에 대하여 6세대가 각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참작하여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을 해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구청 별관신축공사(이하 “이 공사”라고 한다)는 2004. 8.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7×호로 사업계획인가가 고시되었고, 이 공사에 신청인을 포함한 6인 공유의 서울 ○○구 ○○동 78-3 주택 240.18㎡(이하 “이 주택”이라고 한다)가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6세대가 이 주택을 공동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1개의 국민주택만을 특별공급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89. 11. 4. 이 주택건물이 신축된 사실과 연면적 240.18㎡의 지상2층, 지하1층의 연와조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주택은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주택의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인 48.17㎡, 송○○ 48.17㎡, 이○○ 23.75㎡, 이○○ 23.75㎡, 배○○ 48.17㎡, 장○○ 48.17㎡를 각 공유지분으로 하여 등기되어 있으며, 이 주택 지하 1층에 2세대, 지상 1층에 2세대, 지상 2층에 2세대 등 총 6세대가 각 독립적으로 주거를 영위하고 있다.

라. 이 주택은 신축당시 문○○과 한○○의 공동소유였으나 다가구 형태로 지분매각 하였고, 이에 따라 1개의 등기부에 6명이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각 세대별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비록 이 주택을 6세대가 공동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고는 하나 1개의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상 세대별 국민주택특별공급은 불가하고, 공동소유자가 지정하는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하는 1개의 국민주택특별공급만이 가능하다.

3. 판  단

가.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특별공급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제4항에는 “사업 또는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하나의 건물을 수인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와 관련한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나. 이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단지 주택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나 바닥면적이 96.34㎡이고 지상 2층의 건물로서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적법한 주거용 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이 주택에서 신청인 등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6세대가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주택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었다는 점, 이 주택의 소유관계가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 형태로 되어 있어 각기 독립된 소유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세대가 매매대상이 되어 왔고 제세공과금도 각 세대별로 별도 부과되어 온 점, 국민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물대장상의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특히 신청인의 경우 이 주택의 세입자가 아니므로 만일 개별적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국민주택특별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개별적인 국민주택특별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대책대상자선정

2BA-0512-007591

2006. 2. 6.

2BA-0512-007591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주택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할 경우 하나의 이주대책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주대책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보아 이주대책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서울 ○○구 ○○동 산8-10 임야 992㎡ 중 신청인 이○○의 공유지분 992분의 496 및 신청인 최○○ 소유의 같은 곳 주택 62.02㎡를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예비적으로 신청인 최○○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신청인 이○○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각 공급하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시장은 이 민원 주택 일대에 대하여 2003. 7. 9.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835호로 이 민원 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3.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 341호로 이 민원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1층, 연면적 62.02㎡, 세멘블록/세멘와즙 구조의 단독주택으로서 1995. 2. 28. 신청인 최○○명의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청인 이○○는 2003. 5. 15. 이 민원 토지의 공유지분 496/992을 이○○로부터 수증하여 2003.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에 이○○의 모 최○○는 1998. 6. 1.에, 신청인 이○○는 2002. 5. 9.에 서울 ○○구 ○○동 산8-1에 각 전입하여 별도 세대로 거주하던 중 2002. 8. 9. 세대주를 이○○로 하여 세대합가 하였다.

라.  신청인들이 이 민원 주택 및 이 민원 토지를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세대주인 신청인 이○○ 소유의 서울 ○○구 ○○동 산8-10 임야 992㎡ 중 공유지분 496/99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세대원인 신청인 최○○ 소유의 같은 곳 주택 62.02㎡(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신청인 최○○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신청인 이○○를 세입자로 보아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를 각 공급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최○○는 타인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나, 토지소유자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인 최○○와 동일세대에 속하므로 세입자로 인정될 수 없어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3. 판  단

가. 2005. 2. 14. 피신청인이 공고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중 공부상 허가주택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공부상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 면적이 1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이주단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115㎡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타인토지상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85㎡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유의사항에는 이주대책 중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은 각 별도로 시행하며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각각의 대책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사업구역내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동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도록 되어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와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에게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에서는 주택소유농민을 비롯한 자기토지상의 주택소유자 및 타인토지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의사항으로서 특히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사업구역내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동에 한하여 특별공급한다는 사항도 제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이주대책은 각 개인(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별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개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 최○○와 신청인 이○○는 모자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에 있어 신청인들은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므로 비록 공부상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 이○○가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 최○○가 각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의 ‘자기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민원 주택 대지인 이 민원 토지 면적이 496㎡인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은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의 ‘공부상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 면적이 1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김가공공장영업손실보상

2BA-0508-003323

2005. 10. 17.

2BA-0508-003323

【신 청 인】 임○○ 외 2인

【피신청인】 한국○○주식회사 ○○본부장

【결정사항】

영업장의 기존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에 영업보상이 지연되는 동안 대체배후지 확보하고자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배후지의 3분의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당해 영업의 수익성, 영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영업장의 배후지가 상실되었다면 그 시점에 피해조사를 한 후 보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고,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에도 대체 배후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일정기간 시도하였으나 생산품의 품질저하 장거리 이동 등의 사정으로 더 이상 영업성이 없어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면 이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임○○이 운영한 전남 ○○군 ○○면 ○○리 1250 ○○수산, 같은 국○○이 운영한 같은 면 ○○리 460 △△수산, 같은 임○○가 운영한 같은 면 ○○리 730-3 □□수산에 대하여 각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원자력 5․6호기는 1997. 6. 14. ○○○○처장관으로부터 원자로건설허가(제8호)를 받아 건설한 후 2001. 10. 24. 및 2002. 7. 31.에 운영허가를 득한 후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나. 이 사업에 의한 수온상승 등으로 이 영업장들에게 원료를 공급하던 대부분의 김양식장은 보상을 받고 2001년부터 김양식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이 영업장들은 최고 80.7퍼센트, 최저 67퍼센트의 배후지를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업의 간접피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위 법인은 총 5개의 김 가공공장 중 이 영업장들 3개소는 2001년에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에도 2004년까지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 하였으므로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2001년에 김 가공공장 영업을 중단한 강○○이 운영한 ○○수산과 임○○이 운영한 □□수산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용역결과를 2004. 12.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들은 이 사업으로 기존의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원료로 사용할 물김을 인근지역 ○○, ○○, ○○, ○○ 등에서 트럭으로 수집․운송하며 영업을 지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원자력 5․6호기의 건설 및 가동(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신청인 임○○이 운영한 김 가공공장인 전남 ○○군 ○○면 ○○리 1250 ○○수산, 신청인 국○○이 운영한 김 가공공장인 같은 면 ○○리 460 ○○수산, 신청인 임○○가 운영한 김가공공장인 같은 면 ○○리 730-3 ○○수산(이하 “이 영업장들”이라 한다)은, 각 배후지가 상실되어 더 이상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으니 이 영업장들에 대하여 각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나. 피신청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영업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시행 등으로 배후지 3분의 2이상 상실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나, 이 영업장들의 경우는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영업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7조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는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시행규칙 제64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 2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영업장들의 경우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배후지의 3분의2 이상이 상실되어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당해 영업의 수익성, 영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5, 6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광역해양조사’와 관련한 김가공업의 조사대상용역보고서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이 영업장들의 배후지는 2001년에 상실되었으므로, 당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한 후 보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신청인들은 배후지를 상실한 이후에도 타 지역으로부터 먼 거리를 이동하며 원료를 수송해서라도 대체 배후지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그 생산품인 마른 김은 결국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맛의 저하, 색택의 불량 등에 따른 질적 저하로 더 이상 영업성이 없어 불가피하게 2004년에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배후지 상실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업장들에 대하여 각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영업장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수자원분야

도

로

․

수

자

원

농로개설

2BA-0507-008861

2005. 9. 21.

2BA-0507-008861

도로․수자원분야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토지로의 진입로가 단절되는 경우 재설치 해달라는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 토지가 종래에 농로에 연접되어 있다가 도로 공사로 인해 분할되어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맹지화되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의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줌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주    문】

피신청인은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신청인 소유 경기도 ○○면 ○○리 46-2번지에 대한 진․출입 농로를 개설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3. 5. 경기도고시 제2003-11×호로 사업인정 고시되었으며, 길이 14.73km, 도로폭 18.5m(4차선), 공사기간은 2003. 12. 5.～2008. 4. 4.이다.

나. 이 민원 토지 626㎡는 당초 모지번인 같은리 46번지가 농로에 인접되어 있었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해 분할되어 이 민원 토지의 접근을 위해서는 제3자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리 47번지와 45번지 약80m를 경유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취지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관련, 신청인 소유 경기도 ○○면 ○○리 46-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진․출입할 농로를 개설해 주고, 이 민원 토지 인근의 하천(구거)의 노선을 직선으로 조정하며, 이 민원 공사와 하천 교차부의 수로 암거 폭을 기존 하천 교량 크기대로 해 달라.

나.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로의 진입로 설치는 추가로 소요되는 토지 소유자의 반대 및 추가 사업비 소요로 반영할 수 없으며, 수로암거의 위치 및 폭조정 요구는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과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종래에 농로에 연접되어 있다가 분할되어 제 3자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맹지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민원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의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한편, 이 민원 토지 인근의 하천(구거)의 노선 조정 및 암거의 폭 조정 요구는 피신청인이 현지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므로 이 주문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농로개설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손실보상

2BA-0510-007729

2005. 12. 19.

2BA-0510-007729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한 경우’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 등을 필하고 하여야 하는 영업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무허가, 무신고 영업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영업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당국에 등록․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영업에 대하여 영업장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듣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된 경남 ○○시 ○○동 6×2-62 무허가건축물에서 옷수선업을 행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8. 8. 피신청인이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경남 ○○시 ○○동 6×2-62 소재한 이 영업장 점유 토지에 대하여 2003. 5.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7평 규모의 무허가건축물인 이 영업장에서 30여년동안 이 영업을 하여왔다고 하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사실은 없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지장물 8,700,000원과 이전비 301,980원을 보상금으로 각각 책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남 ○○시 ○○동 6×2-62 건축물에서 옷 수선업(이하 “이 영업”이라 한다)을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상해 달라.

나. 피신청인

이 영업이 허가 등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영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인정고시일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 여기서 ‘일정한 장소’란 허가 등을 득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한 이 민원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듣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에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영업손실보상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되나 신청인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한 경우’란 공익목적이나 행정필요에 의하여 법령으로 관리되는 영업, 즉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 등을 필하고 하여야 하는 영업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무허가, 무신고 영업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거나 당국에 등록․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행하는 옷수선은 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자유영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영업이 무허가영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민원 영업장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폐천부지매각

2BA-0505-008258

2005. 8. 3.

2BA-0505-008258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도지사,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폐천부지 고시(매각)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하천 정비현황 등 하천주변의 모든 사정과 장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하폭이상으로 확장하여야할 필요성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하천 경계부를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등이 결정되었다면,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폐천부지 고시)하여 합리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폐천부지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폐천부지 고시를 하는 등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

【주    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강원 ○○군 ○면 ○○리 1×-22 하천 55,393㎡중 신청인이 건축물 대지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213㎡에 대하여 매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은 1963. 5. 28. 강원도고시 제146×호로 지방2급하천(종전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마차천이고,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토지의 일부로서 1940년대 말경부터 이 민원 주택이 점유하고 있고, 그 이후 지금까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거나 이 민원 하천의 범람으로 홍수피해 등을 입은 적이 없는 한편, 2005. 4. 8. 강원도고시 제2005-6×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으로서 위 계획상 주거용지이다.

나. 이 민원 토지와 접하여 이 민원 하천의 하심측으로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된 마을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도 이 민원 하천토지의 일부로서 위 지구단위계획상 소로2류 5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11×4 대 163㎡외 2필지상의 주택 등 건축물은 1949년경 지적공부상 지목이 하천(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과 구거 등인 토지상에 건축된 것으로서 오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낡아 조금씩 수선하다가 보니 건축물대장과는 다른 건축물이 되어 불법건축물화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천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같은 리 1×-22 하천 55,393㎡ 중 약21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매각하라.

나. 피신청인

(1) ○○지사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은 우선적으로 폐천부지고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매년 상․하반기 폐천부지고시계획을 산하기관에 통보하여 대상토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폐천부지고시 대상토지로 보고 될 경우 과거 수해발생상황 등을 검토하고 수십년전부터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2) 강원도 ○○군수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공사 등이 시행되지 아니한 하천이어서 현재로서는 폐천부지 매각이 불가하다. 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홍수위 등 안전성을 검토하여 매각을 추진하겠다.

3. 판  단

가.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등은 하천구역이라고 하고(법 제2조제1항제2호), ○○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등 폐천부지 등은 이를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법 제77조), 하천관리청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하천·제방·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일제말기부터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었음은 물론 지금까지 홍수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도지사는 피신청인 ○○군수로부터 폐천부지고시 대상토지로 보고 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폐천부지인 이 민원 토지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들이 제출한 자료와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하천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물이 흐르는 등 하천법령에 의한 하천구역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민원 주택이 건축되고 위 지구단위계획구역구간의 양안이 콘크리트옹벽 등으로 사실상 정비 완료된 시기(피신청인 ○○군 심의수행자의 진술에 의하면 1981년경 지방도 41×호선의 확장 및 포장공사 때에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부터는 하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구간의 이 민원 하천 정비현황 등 하천주변의 모든 사정과 하천법 제7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지금까지 국지적 호우 등 지난 수년간의 태풍 때에도 이 민원 하천이 범람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장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하폭이상으로 확장하여야할 필요성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사실상 확장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할 때 전문가집단에서 이 민원 하천에 대한 유역과 홍수량 등에 대하여도 검토되어 위 마을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폐천부지 고시)를 하여 합리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폐천부지고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폐천부지고시를 하는 등 하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봉시설이전보상

2BA-0507-004041

2005. 8. 23.

2BA-0507-004041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광역시장

【결정사항】

도로개설공사로 양봉장과 꿀을 채취하는 밀원 사이에 일정높이로 성토된 도로가 양봉영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결정요지】

꿀벌이 밀원에서 화밀을 채취하고 있고, 밀원으로 가는 이동경로 중에 높이 6m의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높이로 인해 벌들이 이동 중에 표류하게 되어 벌꿀 생산에 일정부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차량통행으로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양봉영업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보아 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간국가지원지방도개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양봉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산26-2 지상 양봉시설에 대해 영업이 가능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보상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중인 이 민원 공사는 2003. 8. 25. 광주광역시고시 제2003-11×호로 도로계획실시사업인가고시 되었고, 광주광역시 ○○구 ○○동에서 ○○구 ○○동간에 18.5km의 도로를 폭 20m로 2008년 12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나. 신청인은 1988년 ○○광역시 ○○구 ○○동 산26-2 지상 약 500여평에 꿀벌통 300군, 자재창고 2동, 숙식이 가능한 관리사 1동 등 꿀벌사육시설(이하 “이 민원 양봉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양봉영업을 하여 왔다.

다.  이 민원 양봉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꿀벌들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아카시아나무 및 오리나무, 산딸기나무의 군락지(이하 “이 민원 밀원”이라 한다)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이 민원 밀봉장과 이 민원 밀원 사이에 높이 6m로 성토되는 4차선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 민원 양봉장에서 꿀벌의 월동관리를 하고, 매년 3월 ～ 10월(5월은 제외) 꿀벌들은 이 민원 밀원에서 꿀을 채취하여 벌꿀을 생산하고 있고, 매년 5월 1개월 동안은 남부지방부터 강원도지방까지 주요 밀원의 개화시기에 맞춰 벌통을 이동시키면서 벌꿀을 생산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양봉장의 이전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국가지원지방도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시행으로 신청인이 ○○광역시 ○○구 ○○동 산26-2 지상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양봉장과 꿀을 채취하는 밀원 사이에 높이 6m로 성토된 도로가 개설될 경우 꿀벌 이동경로가 차단되어 양봉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니 꿀벌이 꿀 채취가 가능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나. 피신청인

이 민원 양봉장 주변에도 소규모의 밀원이 존재하고 있고 이 민원 양봉장과 밀원 사이에 높이 6m의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양봉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전보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우리나라의 양봉업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양봉의 영업형태가 아카시아꽃, 밤꽃등의 밀원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영업형태를 띠고 있고, 벌에 대한 연구 및 관련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흥청 ○○생물부 양봉전문가 이○○박사, 한국○○학회, 30년 이상 양봉을 경영한 ○○○양봉원 양○○원장 등에게 문의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꿀벌은 자연의 기후 조건에 매우 민감하여 사육지역의 기후조건과 주변 환경에 따라 절대적 영향을 받는 곤충으로서 활동 범위는 반경 2km 이내이나 벌통과 밀원의 적정거리는 500～800m이고, 꿀벌의 몸무게는 평균 80∼130㎎이나 1회 출역하여 약 50㎎의 화밀(벌꿀 생성 재료)을 채취하는 등 몸무게에 비해 많은 양의 화밀을 채취하여 벌통으로 복귀하고, 1일 출역 횟수는 평균 7～13회이며, 지상에서 10m 이내의 높이로 시속 14～25km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화밀을 채취한 후 벌통으로 복귀할 때에는 화밀 무게로 인해 화밀을 채취하러 갈 때 보다도 저공비행을 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이동경로 중에 도로가 있을 경우 많은 벌들이 통행차량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이 고충민원을 분석해 보건대, 이 민원 양봉장 주변의 소규모의 밀원이 존재하나 이 민원 양봉장의 꿀벌은 주로 이 민원 밀원에서 화밀을 채취하고 있고, 이 민원 밀원으로 가는 이동경로 중에 높이 6m의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도로높이로 인해 벌들이 이동 중에 표류하게 되어 벌꿀 생산에 일정부분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통행차량에 의해 벌들이 부딪혀 죽는 등 영업에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양봉영업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보아 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양봉장의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업용지공급

2BA-0507-004541

2005. 8. 29.

2BA-0507-004541

【신 청 인】 차○○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택지개발사업 편입구역에서의 영업행위자에게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일을 기준으로 상업용지 공급대상자를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일이 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후라 하더라도, 전화요금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 등 영업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 실제 영업사실을 확인 가능한 경우 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사 용지업무시행세칙 제43조제2호

【주    문】

피신청인은 ○○운정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읍 ○○리 597-5에서 미용업 영업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상업용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한 영업보상을 받은 자이다.

나. 전화요금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1. 8. 1.부터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운정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읍 ○○리 597-5(이하 “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이전부터 미용업을 행하고 영업보상을 받았으니 상업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2001. 9. 28.) 이후인 2001. 10. 9.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우리 공사 내규에 의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의 용지업무시행세칙 제43조(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제2호는 “사업지구안에 상업용지를 조성,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이전부터 관계볍령에 의하여 허가, 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당해지구에서 영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에게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화요금영수증,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상업용지의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 통 분 야

교

통

자동차말소등록

2CA-0511-018746

2005. 12. 26.

2CA-0511-018746

교통분야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관리리법상 무적차량을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인이 말소등록을 요구하는 점, 민원자동차의 차령이 20년이 경과되었고,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등록이 없는 점,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인 1990. 8. 22. 이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이 ‘민원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서를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민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거나 타인에 의해 민원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원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운행자를 보호해주는 결과를 초래하며,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라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만 흐리게 할 뿐이므로 민원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8너5506× 봉고1톤 화물자동차 대하여 말소등록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8너550×호 자동차(이하 “이 자동차”라 한다)는 1985년식 봉고1톤 화물자동차로써 1985. 2. 5. 신규등록 되어, 1986. 3. 6. 신청인 명의로 변경등록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자동차를 1989. 6.경 회사의 어려움으로 회사 앞에 주차 중 1991. 7. 회사직원이 고물상에 입고하였으나 이후 사람과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 이 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세 등의 미납으로 다수 압류 등록이 있으나 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차령은 20년 이상이고,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은 1989. 8. 23.～1990. 8. 22.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1989. 6.경 회사의 어려움으로 서울8너550×호 화물자동차를 회사 앞에 주차중 1991. 7. 회사직원이 고물상에 입고하였으나 그이후 사람과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요구한 자동차말소등록에 대하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규정에 근거가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하다.

3.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같은항 제7호에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에는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상 무적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소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 자동차의 차령이 20년이 경과되었고,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자동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등록이 없는 사실,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인 1990. 8. 22. 이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신청인이 이 자동차에 대하여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자동차미소유 사실확인서를 서울특별시 ○○구 ○○4동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신청인이 현재 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거나 타인에 의해 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또한, 이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자를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있는 점, 행정적으로는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차의 관리라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만 흐리게 할 뿐이라는 점, 자동차관리법령상 이미 차령이 경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 등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점, 자동차를 말소한 경우에도 등록회복이나 재등록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등 관련규정에 의거 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적용제외

2BA-0507-001511

2005. 10. 4.

2BA-0507-001511

【신 청 인】 ○○신항만주식회사 (대표자 임○○)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타이어식 기중기(이동식 하버크레인)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기중기는 ○○신항 항만구역(부두)에서 운행되는 타이어식 기중기로서 항만구역(부두)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고, 동 기중기의 제원상 도로운행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가 불가할 뿐 아니라, 신청인이 별도로 가입한 완성공사물보험에 의하여 자배법 제5조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이 담보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무가입한 책임보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법 제2조, 제54조

【주    문】

피신청인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신청인 소유의 전남07가87××호 기중기 및 전남07가87××호 기중기에 대하여 신청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가입한 책임보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전남07가87××호 기중기 및 전남07가87××호 기중기(이하 “이 기중기들”이라 한다)는 타이어식으로 2004. 6. 24. 신규등록 되었다.

나. 이 기중기들은 건설기계제원표상 총중량 415,000kg, 최고속도 4.95km/h, 전장(길이) 61.3m, 전폭(너비) 9.8m, 전고(높이) 32m로서,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으로서, ○○신항 항만구역(부두)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외부 이동시에는 해상운송만 가능하다.

다. 피신청인은 2004. 6. 24. 이 기중기들에 대한 신규등록 신청시 신청인의 직원이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타항만에 전화연락 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신규등록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라. 신청인은 현재 이 기중기들에 대하여 2005. 6. 23.부터 2006. 6. 22.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자배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05. 8. 10.부터 2006. 8.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자배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1사고당 3억원) 및 대물배상책임(1사고당 3억원)이 포함된 완성공사물보험에 가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유한 건설기계인 전남07가87××호 및 전남07가87××호 타이어식기중기(이동식하버크레인)는 구조, 제원상 항만 구내이동만 가능하고 도로운행이 불가하며, 법적의무사항인 책임보험 외에 기타 보험을 타보험사에 재가입하여 관리비용이 중복지출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건설기계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가. 신청인이 등록한 건설기계는 대여영업용 타이어식기중기로 등록하였고, 자배법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의 운행차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없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임시운행 허가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이외의 운행차량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에서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 부속물을 포함한다(제2조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등록한 타이어식기중기는 목포신항만 도선장에서 선박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을 위한 대여영업용 건설기계로써 사용 또는 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따른 자배법의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제5조) 규정을 준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함이 타당하다.

3. 판  단

가. 자배법 제2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타이어식 기중기 등 6종)에 대하여는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같은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 외에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중기들은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동 규정 단서에 의하면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운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기중기들이 대여영업용 타이어식기중기로 등록되어 있고, 자배법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의 운행차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규정이 없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임시운행 허가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이외의 운행차량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용 또는 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따른 자배법의 보험 등에의 가입의무(제5조) 규정을 준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다. 살피건대, 이 기중기들이 자배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첫째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라. 첫째 이 기중기들이 주로 운행되는 목포신항 항만구역(부두)이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기중기들이 주로 운행되는 목포신항 항만구역(부두)에 대하여 목포경찰서장이 도로의 요건(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 등에 부합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하고 있으며, 이 기중기들이 주로 운행되는 목포신항 항만구역(부두)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둘째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기중기들은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나, 동 규정 단서에 의하면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운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기중기들의 건설기계제원표상 제원을 보면 총중량은 415,000㎏이고, 전장(길이)은 61.3m이며, 전폭(너비)은 32m이고, 최고속도는 4.95㎞/h인 바, 동 제원을 보면 실질상 도로 운행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가 불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기중기들은 ○○신항 항만구역(부두)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외부 이동시에는 해상운송만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기중기들은 자배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책임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별도로 가입한 완성공사물보험에 의하여 자배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이 담보되고 있으므로, 이 기중기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자배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무가입한 책임보험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기중기들에 대하여 자배법 제5조에 의거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이전보상

2BA-0504-010188

2005. 6. 20.

2BA-0504-010188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한국○○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신설 철도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래 목적대로 이용 불가한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 이전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기관은 민원주택에 대하여 예측소음도 및 진동 측정결과 예측치가 규제기준 이내이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같은리 18m 이격된 지점(5구, NP-101지점)의 소음방지시설 설치후의 예측소음도가 공사중 68.6dB, 운행시 58.4dB로 나타나 주간만 공사를 진행한다하더라도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에 거의 근접하게 되고 앞으로,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규제기준한도에 가까운 소음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철도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 시 행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에 신청인의 주택이 놓이게 되어 토지이용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되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택에 대하여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철도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장항선 제3공구 노반개량공사구역에 인접해 있는 신청인 소유 충남 ○○군 ○○읍 ○○리 235-7 주택 약 22평에 대하여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 및 편입되고 남은 양계장 4개동(약210평)을 매수보상 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4. 4월경 사육하던 육계(닭)를 질병으로 모두 매각처분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축사(양계장)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

나. 신청인의 주택은 철도노반으로부터 약 18m, 용지경계로부터 4.6m 이격되어 있고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축사는 반원 비닐하우스 형태의 조립형 시설물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장항선 제3공구 노반개량공사구역에 충남 ○○군 ○○읍 ○○리 235-7 전 지상주택(콘크리트 약22평)과 동 토지와 접한 235-4 임야에 위치한 양계장 5개동(약270평) 중 1개동(약54평)이 편입되고 4개동이 남게 되나 신설되는 철도의 소음․진동으로 주택 및 축사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하니 매수 보상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불가하며, 또한 예측소음도 및 진동 측정결과 예측치가 규제기준 이내이므로 민원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예측소음도 및 진동 측정결과 예측치가 규제기준 이내이므로 매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같은리 18m 이격된 지점(5구, NP-101지점)의 소음방지시설 설치후의 예측소음도가 공사중 68.6dB, 운행시 58.4dB로 나타나 주간만 공사를 진행한다하더라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에 거의 근접하게 되고 앞으로,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면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규제기준한도에 가까운 소음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다. 철도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공작물 등의 설치․증축 또는 개량시 행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에 신청인의 주택이 놓이게 되어 토지이용에도 상당도 상당히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주택에 대하여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04. 4월경 사육하던 육계(닭)를 모두 매각처분하여 현재까지 축사가 비워져 있고, 닭은 소나 돼지 등 다른 가축보다 소음․진동에 내성이 강하고 양계의 경우도 9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도 육추기부터 시작하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연구보고된 바 있어, 철도 운행시 예측소음도 58.4dB 수준에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재 정․세 무 분 야

재

정

․

세

무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2AA-0503-010606

2005. 5. 16.

2AA-0503-010606

재정․세무분야

【신 청 인】 탁○○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담배소매인지정시 거리측정방법

【결정요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의하면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 민원관련 거리측정은 신청인 영업장 앞의 횡단보도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제7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지 않고 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3. 16. 거리미달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 거리미달을 이유로 불가처분(2005. 3. 16)을 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인 ○○구청의 의뢰를 받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 현장에서 거리측정 실사를 할 때 측정방법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의 일반소매인간 거리측정방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강력 항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본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피신청기관 및 감사원에 수회에 걸쳐 제기한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지정권자인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근의 기 담배소매인지정업소(○○마트)와의 거리미달을 이유로 불가처분을 하는 바, 이는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거리측정방법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다시 거리를 측정하여주고 동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편의점과 인근의 기 담배소매인지정업소인 하나마트 사이의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과 중앙선이 없으며 차량과 주민이 같이 내왕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써 신청인이 주장하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한 ○○동 189-9호 앞의 횡단보도를 거친 거리측정보다는 본 도로의 여건상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의 일반소매인간 거리측정방법에 의하여 통상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서 정한 50m에 미달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상황․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영업장 앞 횡단보도(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기 소매인지정업소인 ○○마트와 신청인 영업소 사이의 도로를 가로질러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나.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측정자 혹은 측정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에서 규정한 방법「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다. 이에 따를 경우에 본건 민원관련 거리측정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신청인 영업장 앞의 횡단보도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동방법에 의하여 거리측정을 할 경우 인근의 기담배소매인 지정업소인 ○○마트와 신청인 영업소사이의 거리가 51m에 달하여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의 주요인인 거리미달의 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뿐만 아니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에서 규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지 않음에 연유한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에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2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거리측정을 해주고 담배소매인지정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경정

2BA-0512-013566

2006. 2. 27.

2BA-0512-013566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불복청구대상이 증액경정된 세액의 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재경정하여야 하는데도, 실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법인의 재경정 요구를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 22조의 2, 부가가치세법 2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이 ○○기술산업에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71,652,320원 중 129,092,320원을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법인은 1990. 10. 1.부터 서울 ○○구 ○○동 49에서 철판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신청법인의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신청법인에서 ○○판넬공업주식회사에 949,176,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 3. 31. 납기로 신청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11,2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43,19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111,7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1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신청법인은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거래가 있었던 ○○판넬공업주식회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기공외 16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1,125,471,2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금액을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경정하여 달라고 2004. 5.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1999년 제1기 ○○기술산업에 공급한 171,652,320원을 포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846,589,020원을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분 신청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석철강외 4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78,882,200원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되,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여처분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한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2004. 10. 28. 결정하였다.

다. 신청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기술산업에 공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인데도 피신청인이 ○○판넬공업주식회사에 같은 기간동안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42,566,000원에 대하여만 경정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05. 1. 11. 피신청인에게,  2005. 5. 11. ○○지방국세청장에게, 2005. 10. 11. 국세청장에게 각 고충신청을 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철강상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가 1999년 1기 ○○판넬공업주식회사에 42,566,000원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4. 3. 31. 납기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9,111,270원을 경정․고지한바, 신청법인이 ○○판넬공업주식회사에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으나 ○○판넬공업주식회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여 하는 수없이 실물거래가 없었던 ○○기술산업에 1999년 1기 동안 공급가액 171,652,3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171,652,3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동금액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42,566,000원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된 171,652,320원 중 심사청구에서 경정결정된 42,566,000원을 차감한 129,092,32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불복청구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이 그 대상이어야 할 것(같은 취지 : 국심2003중556, 2003. 10. 8.참조)이다. 따라서,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9,111,270원을 한도로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제1항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동안 ○○기술산업에 공급한 171,652,320원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이견이 없으므로, 증액경정처분 후 납세자가 과세권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증액경정처분으로 부과된 세액의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8 판결, 1984. 12. 11. 선고 84누225 판결, 1991. 1. 29. 선고 90다5122 판결, 1999. 5. 28. 선고 97뉴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초확정이든 증감확정이든 하나의 조세채무를 확인하는 처분들이므로 이를 분리해서 각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고 이를 일체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처분과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그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재경정하여야 하는바, 실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법인의 재경정 요구를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BA-0502-008908

2005. 4. 11.

2BA-0502-008908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결정요지】

김○○이 기장한 금전출납부에 의해 신청인에게 일자별로 판매한 물품내역과 신청인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신청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일치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같은법 기본통칙 21-0-1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4. 3. 31.납기 부가가치세 3,057,00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구 ○○동 1031-9에서 ○○○○카오디오라는 상호로 카오디오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처인 (주)○○오토사운드를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여 신청인이 2001. 9.부터 11. 사이에 (주)○○오토사운드 중간도매상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3,109,400원에 대해 위장가공자료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2004. 3.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4,885,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4. 3.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다시 2004. 4. 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04. 8. 11. 심사청구하였으나 불복기간 경과로 각하되었고, 2004. 9. 18. 피신청인에게 고충청구를 하였으며, 2004. 10. 7. 피신청인은 (주)○○오토사운드 대표이사 배우자 최○○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13,000,000원에 대해서는 실거래로 인정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하였고, 다시 신청인은 2004. 12. 3. ○○지방국세청에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다. 당해 고충민원과 똑같은 사안으로 ○○○세무서장은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확인서와 쟁점사원의 거래장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취소한 사례가 있고, (주)○○오토사운드 영업사원 관련 국세심판사례(국심2001서1039, 2001.8.29)에서 영업사원을 (주)○○오토사운드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중간도매상 사업자로 보아 영업사원들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주)○○오토사운드 중간도매상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신청외 김○○에게 2004. 4. 30. 납기 부가가치세 2건 248,745,460원, 2004. 10. 31. 납기 종합소득세 2건 138,22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카오디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주)○○오토사운드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3,109,400원은 영업부장 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제품을 매입한 것으로써 (주)○○오토사운드 대표이사 부인 최○○ 계좌로 송금한 13,000,000원만 실질거래로 인정하고, 카드로 현금 인출하여 영업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동 금액을 영업사원이 회사에 송금한  23,420,340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오토사운드의 영업사원 김○○에게 카드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20,000,000원과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3,420,000원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거래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중간도매상 김○○의 동생인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에 규정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오토사운드의 영업사원 김○○에게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20,000,000원과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3,420,000원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거래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중간도매상 김○○의 동생인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에 규정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주)○○오토사운드를 조사하면서 (주)○○오토사운드의 영업사원들에 대해 (주)○○오토사운드와 별개의 독립적인 중간도매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국심2001서1039, 2001. 8. 29), 이와 유사한 국세심판사례(국심2002서3092, 2003. 5. 1)에서도 “중간도매상인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그 구입처의 영업사원으로 계약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신청인이 (주)○○오토사운드의 중간도매상 가운데 한명인 김○○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금액 가운데 (주)대동오토사운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최○○ 계좌로 송금한 13,000,000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미 실지거래로 일부 인정을 하였고, 중간도매상 김○○이 신청인에게 판매한 금액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김○○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보아 ○○지방국세청에서 이미 과세한 사실은 김○○의 거래내역을 인정한 것과 같으며, 그 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통칙에 의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과세관청이 신청인과 김○○을 특수관계자(형제지간)간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중간도매상 가운데 하나인 김○○이 기장한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일자별로 판매한 물품내역과 신청인으로부터 수금한 내역이 신청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일치되고, (주)○○오토사운드 대표이사 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3. 7.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신청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신청인은 김○○을 (주)○○오토사운드의 ○○부장으로 알고 거래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김○○의 금전출납부상 거래내용과 일치되는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김○○은 (주)○○오토사운드 부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단순히 대금결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상 증빙자료만 요구를 하였지 실제적인 상황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주)○○오토사운드로부터 파생된 위장가공거래 자료에 의해 과세를 하였다가 “거래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확인서와 영업사원의 거래장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주)○○오토사운드와 실제로 거래한 것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결재대금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결정취소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4. 3. 31. 납기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4,885,000원 가운데 피신청인에게 2004. 9. 18. 고충청구를 하여 경감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3,057,000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2BA-0505-006800

2005. 6. 20.

2BA-0505-006800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공장매입이 폐업자와의 거래분인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직권폐업”조치는 신고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법인사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인바, 거래처는 직권폐업일이후에도 법정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무납부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직권폐업일자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공장은 ○○기업진흥공단이 2001. 11.부터 2002. 10.까지 입주하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신청법인이 ○○기업진흥공단의 공신력을 신뢰하고 분양계약 승계승인과 대출약정 등 제반 업무에 응하여 거래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신청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7조,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588,560원의 부과처분은 신청법인이 2002. 10. 10.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서울시 ○○구 ○○동 705-9 ○○빌딩 1506”에 소재, 제조 출판업을 영위하던 ○○가 ○○기업진흥공단 ○○북부지부(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로부터 2000. 8. 23. 분양받아 중도금 등 미지급 상태에 있었던 쟁점공장을 매입하면서 2002. 10. 10. 공급가액 219,875,303원(건물)과 909,091원(시설물)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에게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 22,078,439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세금계산서불부합 및 매입세액부당공제 전산자료에 의거 신청법인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거래는 인정되나, ○○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1. 12. 13.자로 직권폐업된 이후에 거래되었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다른 과세자료의 경정과 함께 20004. 1.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28,588,560원을 고지하였는바, 이에 신청법인은 2004. 2. 24. ○○의 실경영자인 구○○을 ‘사기’로 관계기관에 고소하였으나 2005. 3. 14.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하여 ‘혐의없음’ 처리되었고 2005. 3. 21. 피신청인에 고충청구 하였으나 2005. 4. 15. 시정불가로 처리되었다.

다. ○○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1. 12. 13.을 폐업일로 하여 2001. 12. 14.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나 ○○는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신고(무실적)하였으며, 2002년 1월～6월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하여 2002. 9. 30. 납기로 고지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법인은 2002. 10. 10. “경기도 ○○시 ○○구 ○○동 1141-1” 소재 아파트형 공장 819호실(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의 폐업일 이후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법인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사실이 확인되나, 매입처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는 2001. 12. 13.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과세관청의 “직권폐업”조치는 신고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법인사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국심2000중 2582, 2001. 4. 25.참조)인바 ○○는 직권폐업일인 2001. 12. 13. 이후에도 2002년 1기 및 2기의 각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최종 2003. 1. 25.)하였고, ○○세무서장은 ○○의 2002년 1월～6월분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무납부에 대하여 2002. 9. 30. 납기로 고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세무서장이 2001. 12. 14. 처리한 직권폐업일자인 2001. 12. 13.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공장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가 가능한 형태의 분양으로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2001. 11.부터 2002. 10.까지의 쟁점공장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로 볼 때 동 기간 중 쟁점공장에 입주하여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거래품목이 ○○의 영위 업종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건물)의 매매거래이며, 신청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신력을 신뢰하고 분양계약 승계승인과 대출약정 등 제반 업무에 응하여 거래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신청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국심2003서1955, 2003. 9. 19.참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BA-0509-009532

2005. 11. 1.

2BA-0509-009532

【신 청 인】 한○○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납세고지서를 폐업된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이 정상적 송달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2000. 1. 11. 등기로 발송된 고지서가 1980. 4. 18.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닌 1998. 2. 1. 이미 폐업된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다면 우편물이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부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에 의한 공문서 보존기간 내에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초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주    문】

피신청인이 2000. 1.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5,892,50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2,255,00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11,67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외 ○○세무서장은 “○○냉열산업(312-06-76730)” 박○○의 세무조사시 1996년 2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청인과 거래분에 대하여 실제거래분 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1998. 6. 23.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자료내역

(단위:천원)

구 분	매 입(공급가액)	매 출(공급가액)
1996년2기	30,110 매입누락 → 매출누락여부 확인과세	없 음
1997년1기	102,125 매입과다공제 → 매입세액 불공제	189,090 위장매출(전진냉열산업의 매출을 신청인의 매출로 위장→수입금액정정)
1997년2기	97,285 매입과다공제 → 매입세액 불공제	211,097 위장매출(전진냉열산업의 매출을 신청인의 매출로 위장→수입금액정정)

나. 피신청인은 2000. 1. 31.을 납부기한으로 동 과세자료의 처리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는바, 신청인의 1996년 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매입누락 30,110,000원에 대하여 동 업종의 부가가치율 38.68%를 적용, 매출로 환산한 49,104,000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892,00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1997년 1기 과세기간의 매입과다 신고분에 대한 부가치세 10,212,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2,255,0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1997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매입과다 신고분에 대한 부가치세 9,728,000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1,674,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신청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은 2000. 2. 17. 무재산을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하였고 2004. 10. 5. ○○지방국세청의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신청인의 ○○계좌(00057912032357) 예금잔액을 채권압류하자, 이에 신청인은 2005. 1. 14. 피신청인에게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수용되지 않았고, 2005. 2. 24. 감사원에 민원제기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으로 이첩되어 2005. 4. 2. 피신청인과 같은 사유 등으로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1990. 4. 5.～1998. 2. 1.까지 경기 ○○시 ○○읍 ○○리 525번지에서 “○○냉열산업”이라는 상호로 냉동기부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는바, 1996년 2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외 “○○냉열산업” 박○○과의 거래분 중 실제거래분 보다 매출세금계산서는 과다발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소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것에 대하여만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0. 1.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29,821,760원의 부과처분을 무효로 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고충내용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이 불가하며, 납세고지서는 신청인의 폐업된 사업장으로 송달되었고 반송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사업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하였고 신청인은 송달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나 이와 관계된 고지서 송달부와 우체국으로부터 수보받은 등기번호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항제1호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되는 것(조세46019-137, 2003. 4. 7. 참조)도 포함하므로 이 민원 부과처분이 신청인의 거래당사자인 “○○냉열산업” 박○○의 위장 매출․매입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동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 내에 새로운 결정이나 또는 감액경정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신청인의 1996년2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하여 당초 과세자료와는 달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만 부과처분하고 위장매출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경정하지 않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의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 함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고 납세자에게 불리하여 불합리한 결정으로 판단되는바, 동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 그에 앞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2000. 1. 11. 등기로 발송된 고지서가 1980. 4. 18.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신청인의 주소지(서울 ○○구 ○○동 328-38)가 아닌 1998. 2. 1. 이미 폐업된 신청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었다면 우편물이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부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에 의한 공문서 보존기간(고지서 발송 관계대장 10년)내에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97누8977, 1998. 2. 13. 참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여(대법원 95누3909, 1995. 8. 22.외 다수 참조) 당초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2000. 1.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등 3건 29,821,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세체납압류재산해제

2CA-0505-006749

2005. 7. 4.

2CA-0505-006749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덤프트럭의 선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민원덤프트럭 취득계약서에 등록원부상 압류․설정이 없어야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와 계약서상 지급일, 지급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민원덤프트럭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신청인으로 표기하고 보험료를 신청인이 납부한 것이 압류전이라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덤프트럭은 피신청인의 압류일전에 신청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민원덤프트럭의 전소유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지방세법 105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11. 18.자로 행한 신청인 소유 덤프트럭 경기06고72××(구 서울06마87××)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10.부터 경기 ○○시 ○○구 ○○동 1130-11소재에 있는 ○○종합중기 이○○(124-11-78381)의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중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합중기매매상사의 소개로 조○○ 소유 서울06마87××호 삼성15톤 덤프트럭(현 경기06고72××)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2. 11. 1. 계약금 5,300,00원, 2002. 11. 4. 중도금 7,000,000, 2002. 11. 15. 잔금 1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민원덤프트럭 차량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2002. 11. 1. ○○화재보험에 책임유효기간을 2002. 11. 1～2003. 11. 1으로, 보험료를 2,112,330원으로 약정하고 차량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2. 11. 18 전소유자 조○○의 1997년이후 발생체납 22건 37,554,940원의 정리하기 위하여 민원덤프트럭에 압류를 설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5. 3. 29. 민원덤프트럭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므로 해제를 구하는 고충청구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압류전 매매대금이 완불하였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고충을 수용할 수 없다고 2005. 4. 4. 회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합중기매매상사의 소개로 조○○소유 서울6마87××호 삼성15톤 덤프트럭(이하 “민원덤프트럭”라한다)을 29,3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2002. 11. 1. 계약금 5,300,00원, 2002. 11. 4. 중도금 7,000,000원, 2002. 11. 15. 잔금 1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02. 12. 11. 등기이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등기이전중인 2002. 11. 18. 조○○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민원덤프트럭을 압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신청인이 2005. 3. 31. 신청외 이○○에게 민원덤프트럭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있으므로, 민원덤프트럭의 매매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민원덤프트럭은 2002. 11. 18. 압류등록일 현재 체납자 조○○소유로 확인되어 압류한 것으로, 압류전 매매대금이 완불하였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피신청인은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인이 민원덤프트럭의 매매대금을 압류일전에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민원덤프트럭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민원덤프트럭 취득계약서에 등록원부상에 압류․설정이 없어야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금융자료와 계약서상 지급일, 지급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2002. 11. 1. 민원덤프트럭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신청인으로 표기하고 보험료 2,112,330원을 신청인이 납부한 점,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 부동산․차량․기계장비․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차량 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규정한 점, 통상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건설기계등록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변경이 당일에 가능하나, 등록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시 ○○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 소유권변경을 위하여 2002. 11. 27. ○○구청 교통행정과에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덤프트럭은 피신청인 압류일전에 신청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민원덤프트럭의 전소유자 조○○의 체납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민원덤프트럭에 대한 압류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인건비필요경비산입

2BA-0510-013362

2005. 12. 26.

2BA-0510-013362

【신 청 인】 강○○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의 필요경비인정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제출한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인 임금대장, 현금출납장, 급여계정, 출퇴근카드, 급여봉투등은, 신청인이 추후에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금대장에는 근로자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출퇴근카드도 월별로 성명, 소속,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간외(연장) 근로시간 등이 일자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바, 각 급여봉투 기재내용, 급여계정, 현금출납장상의 금액과 서로 일치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에서 2002년도에 ○○분체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및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에 기재된 급여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영세사업자의 특성상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음과, 손익산출표에 의하면 월별 평균 인건비가 7,000,000원～8,000,000원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 63,284,5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주    문】

피신청인이 2005. 3.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8,1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인건비 63,284,5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3. 12. 10부터 “경기 ○○시 ○○구 ○○동 769-1”에서 “○○분체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도장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ENG로부터 공급가액 26,000,000원, ○○케미칼로부터 공급가액 34,101,000원 등 60,104,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동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5. 3. 10. 신청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38,1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26.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9. 15. 기각결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2년도중 총 인건비 발생액 104,828,808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임금대장, 출퇴근카드, 급여장부, 급여봉투, 손익산출표 원시기록 등 원본을 제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산업기계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도중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외 “○○케디칼”과 “○○ENG“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8,138,120원이 고지되었는바, 현재 경영수지 적자로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당하는 처치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실제로 총인건비 104,829,808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가공매입으로 인한 신고소득율을 맞추기 위하여 인건비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 중 신청인의 인건비 5,500,0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36,045,308원을 제외한 63,284,500원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인건비관련 부외원가는 당초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주장과는 달리 증액되어 믿을 수 없고, 쟁점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의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인 임금대장, 현금출납장, 급여계정, 출퇴근카드, 급여봉투를 살펴보면, 그 상태 및 기록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이 추후에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임금대장에는 근로자별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출퇴근카드도 월별로 성명, 소속, 출근시간, 퇴근시간, 시간외(연장) 근로시간 등이 일자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바, 신청외 홍○○, 조○○의 각 급여봉투 기재내용, 급여계정, 현급출납장상의 금액과 서로 일치함이 확인된다.

다. 또한, 박○○외 4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에서 2002년도에 ○○분체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및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에 기재된 급여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급여봉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영세사업자의 특성상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작성한 2002년도 관련 ‘손익산출표’ 장부기록은 2004.3.4.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남아있는 1999년도 이전의 손익산출표에 의하면 월별 평균 인건비가 7,000,000원～8,000,000원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쟁점인건비를 사실상 지출하였음이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의거 신청인의 2002년도중 지출한 쟁점인건비 중 신청인의 인건비 5,500,0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36,045,308원을 차감한 63,284,5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BA-0503-011246

2005. 5. 23.

2BA-0503-011246

【신 청 인】 윤○○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주요경비가 누락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 여부

【결정요지】

일반적인 의료업의 경우 결산서에 나타나는 비용항목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이 있고, 그 이외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다양한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신청인이 실지조사결정을 한 “신경정신과 손익현황”명세에는 비용항목이 6개 항목으로만 계상되어 있고, 손익현황 명세상 수입과 비용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으며, 총무팀장 확인서에서 “비용항목이란 재단이 수입금액을 가져가기 위한 명분상의 비용항목일 뿐이고, 단순히 재단과 수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감가상각비나 지급임차료 계정 등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당초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주    문】

피신청인이 2004. 4.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재통보된 소득금액에 의해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4. 9. 30. 납기 종합소득세 3건 111,772,58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1.부터 2002. 8.까지 경기도 ○○시 ○○구 ○○동 967-1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127-82-071××, 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의료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신청외 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2003. 1. 17.부터 2003. 3. 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손익현황(2000년, 2001년, 2002. 1. 1～8. 31)” 명세를 확인하였고, 동 명세에 의하여 2000년 귀속 수입금액 647,734,329원, 2001년 귀속 수입금액 728,091,556원, 2002년 귀속 수입금액 483,417,965원을 신청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피신청인에게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년과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소득금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은 2000. 1.부터 2001. 1.까지 기간동안 정○○(640121-15505××)과 공동사업하였으므로 수입금액을 경정감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고충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감결정하였는데, 다시 국세청이 ○○지방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손익현황”명세에서 총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비가 확인되고 있어 중요한 부분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해 신경정신과 손익현황명세상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결정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2004. 7. 1. 신청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04. 7.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8. 19.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이 타당함을 이유로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4. 9. 30.납기 종합소득세로서 2000년 귀속분 38,252,960원, 2001년 귀속분 64,895,930원, 2002년 귀속분 8,623,690원을 고지하였다.

라.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재단산하 병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총무팀장 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의료재단은 진료운영권에 대해서는 각 의원이나 병원 또는 한방과 정신과 등에 제공하였으나 관리권은 재단에서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재단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 중에서 각종 명목의 비용항목을 제시하고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정산하여 가져갔고, 윤희웅 원장의 경우도 이와 같이 수입금액을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비용항목이라 함은 재단이 수입금액을 가져가기 위한 명분상의 비용항목일 뿐 실질적으로 정신과에서 발생된 비용항목이 아니고, 어떤 비용항목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또한 손익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비용항목도 여럿이 있는데 그 중 법인세의 경우 재단은 자신들의 법인세가 확정되면 각 의원들에게 상당부분을 부담시켰는데 이것을 전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익현황은 단지 재단과 수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한 ‘수입금액 정산서’로 활용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지방국세청에서 ○○의료재단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확인한 “신경정신과 손익현황”은 신청인과 재단법인간에 정산을 하기 위해 작성된 내부적인 서류로서 주요경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재단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신청인이 신경정신과 손익현황 명세상 수입금액에서 비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4. 9. 30. 납기 종합소득세 3건 111,772,580원을 취소하라.

나. 피신청인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손익현황표는 총수입금액 및 관련비용을 ○○의료재단이 기록 관리하여 월별로 정산한 표로서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비도 각 항목별로 확인되고 있어 중요한 부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손익현황표는 총수입금액 및 관련비용을 ○○의료재단이 기록 관리하여 월별로 정산한 표로서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경비도 각 항목별로 확인되고 있어 중요한 부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에 의거 소득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일반적인 의료업의 경우 결산서에 나타나는 비용항목은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이 있고, 그 이외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비, 소모품비 등 다양한 계정과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면, ○○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신청외 법인을 조사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증빙서류로 보아 피신청인에게 소득금액을 재통보한 근거가 되는 “신경정신과 손익현황”명세에는 비용항목이 2000. 1.부터 2002. 8.까지 일관되게 세금 및 보험료, 의약품대, 환자식대, 기타관리비, 월 급여, 기타비용 등 6개 비용항목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바,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 손익현황” 명세상 계상된 수입과 비용이 원시증빙을 근거로 하여 신경정신과에서 발생된 수입과 비용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청외 법인과 신청인간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내용이 전혀 없고, 다음으로 6개 비용항목별로 의료재단 전체에서 발생된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경정신과에서 발생된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나 조사내용이 전혀 없이 손익현황상 수입금액에서 비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인에 대한 각 연도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피신청인 처분은 비용항목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의료재단 ○○중앙병원에서 재단산하 병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총무팀장 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재단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 중에서 각종 명목의 비용항목을 제시하고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정산하여 가져갔고, 윤○○ 원장의 경우도 이와 같이 수입금액을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여기서 비용항목이라 함은 재단이 수입금액을 가져가기 위한 명분상의 비용항목일 뿐 실질적으로 정신과에서 발생된 비용항목이 아니고, 어떤 비용항목은 증빙서류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또한 손익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비용항목도 여럿이 있는데 그 중 법인세의 경우 재단은 자신들의 법인세가 확정되면 각 의원들에게 상당부분을 부담시켰는데 이것을 전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익현황은 단지 재단과 수입금액을 정산하기 위한 ‘수입금액 정산서’로 활용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손익현황상 나타나는 비용은 재단에서 수입금액을 가져가기위해 명목상으로 계상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점, 별첨 차량등록증 사본과 같이 신청인이 환자들 이송을 위하여 스타렉스 차량을 2000. 4. 7. 15,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에도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 각종 의료기기가 많이 있음에도 주요경비 항목인 “감가상각비” 계정 자체가 손익항목에 전혀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서도 임차료를 손익현황에 하나도 계상하지 않았고, 별첨 직원 주○○가 경력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상여금을 연간 3회(구정, 추석, 하계휴가)이상 1인당 200,000원씩 지급을 하였는데 정신과에는 7～8명이 상주를 하였기 때문에 연간 4,200,000원에서 4,8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전혀 손익현황에 계상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은행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와 영업을 확장 및 지속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광고비, 소모품비 등도 전혀 계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손익현황 명세에 계상된 비용항목은 신경정신과에서 실질 발생된 비용과 다르거나 누락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내용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손익현황명세상 수입금액에서 비용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국세청 감사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방법에 의해 추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실제사업자과세

2BA-0512-010782

2006. 2. 27.

2BA-0512-010782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명의 대여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 여부

【결정요지】

농협에서 발급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9. 11. 16. ○○군농협에 입사하여 현재는 동○○농협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곳에 주류 대금으로 ○○○가 ○○은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점, 이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사가 기장 및 세무신고 관련자료를 ○○○가 챙겨 수시로 방문하였고 기장수수료 및 각종 세금 납부도 ○○○가 직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이 사업장에서 11년간 근무한 지배인이 1987. 7.부터 1997. 7. 17.까지 ○○○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한 점, 이 사업장의 건물주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이 ○○○명의로 입금된 점, 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 1989. 2. 27.부터 1997. 7. 31.까지 유사명칭으로 유흥주점을 각각 운영하다가 폐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라고 인정되고, 신청인 명의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 ○○○에게 부과․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1997. 9. 30. 납기 9,018,220원, 1997. 12. 31. 납기 1,543,940원, 1999. 1. 31. 납기 10,102,170원의 각 부가가치세, 1997. 8. 31. 납기 3,867,680원, 같은 납기 6,574,330원, 1997. 10. 15. 납기 7,201,380원, 1997. 10. 31. 납기 1,938,010원의 각 특별소비세, 1997. 8. 31. 납기 1,972,300원, 1997. 10. 15. 납기 2,160,410원, 1997. 10. 31. 납기 581,400원의 각 교육세, 1999. 11. 30. 납기 48,946,2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강○○에게 부과․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6. 8. 2.부터 경남 ○○시 ○○동 99-4에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1997. 7. 31.폐업하였고, 신청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강○○는 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1989. 2. 27.부터 1995. 12. 1.까지 ○○○스텐드빠, 1987. 8. 18.부터 1993. 6. 30.까지 싸롱 ○○○, 1994. 8. 12.부터 1997. 7. 31.까지 ○○○칵테일빠를 각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7. 9. 30. 납기로 9,018,220원, 1997. 12. 31. 납기로 1,543,940원, 1999. 1. 31. 납기로 10,102,17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1997. 8. 31. 납기로 3,867,680원, 같은 납기로 6,574,330원, 1997. 10. 15. 납기로 7,201,380원 1997. 10. 31. 납기로 1,938,010원의 각 특별소비세를, 1997. 8. 31. 납기로 1,972,300원, 1997. 10. 15. 납기로 2,160,410원, 1997. 10. 31. 납기로 581,400원의 각 교육세를, 1999. 11. 30 납기로 48,946,230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체납하자 2005. 8. 19. 동○○농협에서 신청인에게 매월지급하는 급여액중 1/2를 압류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9. 10. 8. 이 건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충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허가증을 신청인 명의로 교부받고, 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청인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고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1999. 10. 26.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5. 3. 13. ○○경제신문의 “명의대여 해줬다고 무조건 과세는 잘못”, 2005. 8. 18. ○○신문의 “주점 명의대여 과세대상 안돼”라는 기사를 읽고, 2005. 11. 1. 피신청인에게 실제사업자 과세를 요구하는 고충을 재차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고충민원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의 요청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3. 5. 3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고충청구의 신청기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05. 12. 신청인에게 재차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경남 ○○시 ○○동 99-4 소재 ‘○○리’라는 상호의 가요주점(이하 “이 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청인이 1996. 8. 2.부터 1997. 7. 31.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1997. 9. 30. 납기로 부가가치세 9,018,220원 외 9건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평범한 은행원이고 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동서 강○○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강○○에게 부과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건 민원과 관련된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에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농협에서 발급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9. 11. 16. ○○군농협에 입사하여 현재는 동○○농협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피라밋에 주류 대금으로 1996. 10. 6, 1996. 10. 15, 1996. 11. 22, 1996. 12. 31, 1997. 1.28, 1997. 3. 3, 1997. 4. 7, 1997. 6. 3, 1997. 7. 1, 강○○가 ○○은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점, 이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세무사 서○○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기장 및 세무신고 관련자료를 강○○가 챙겨 수시로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기장수수료 및 각종 세금 납부도 강○○가 직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업장의 지배인으로 이 사업장에서 11년을 근무한 양○○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7. 7.부터 1997. 7. 17.까지 강○○가 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업장의 직원 이었던 박○○, 김○○, 이○○ 등 명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강○○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박○○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행 ○○지점, ○○기업은행 ○○지점, ○○은행 ○○지점에 개설된 이 사업장의 거래통장을 박○○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개설하고, 강○○의 지시에 따라 위임장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업장의 건물주인 ○○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개설한 ○○은행 계좌(번호 100-176253-03-001)에 이 사업장의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이 강○○ 명의로 입금된 점, 강○○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강○○가 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강○○가 1989. 2. 27.부터 1995. 12. 1.까지 ○○○스텐드빠, 1987. 8. 18.부터 1993. 6. 30.까지 싸롱 ○○○, 1994. 8. 12.부터 1997. 7. 31.까지 ○○○칵테일빠를 각각 운영하다가 폐업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강○○라고 인정되고, 또한 신청외 강○○가 이 사업장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소재지에서 ○○○칵테일빠를 운영하고 경남 ○○시 ○○동 98-6에서 ○○그릴 주식회사를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 명의로 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 민원과 같은 유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를 적용하여 10년으로 결정한 국세심판사례(국심 2004서965, 2004. 10. 14., 국심 2004서966 2004. 10. 14., 국심 2004서1279 2004. 10. 14. 등 참조)가 다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강○○에게 부과․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법인세환급

2CA-0512-002391

2005. 12. 26.

2CA-0512-002391

【신 청 인】 재단법인 한국 ○○교 ○○시오회(대표자 황○○)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장부를 기장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기납부된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분리과세로 법인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경정 및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적이 없이 이자소득을 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의 200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민원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이 2005. 5. 18. 피신청인에게 한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받아들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50,969,030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법인이 2004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금액 1,480,126,429원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하여 2005. 3. 21.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투자증권 ○○법인본부(이하 “○○투자증권”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339,794,335원(이하 “민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통하여 원천납부한 법인세 50,969,030원(이하 “민원원천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급거부 의사를 유선으로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법인과 피신청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신청법인은 1995년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하고, 동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하고 이를 고유목적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다. ○○투자증권 ○○법인본부에서는 “2004년 신청법인에서 예금을 하였으나 동예금이자가 전산으로 자동이체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다른 제도이어서 2005. 5. 원금을 출금할 때 기 지급된 예금이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2005. 5.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신청법인에 전달하였다”며, 새로운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착오가 발생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청법인은 2005. 8. 22. ○○투자증권의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12. 수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2005. 10. 20.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고충을 신청하였으나 2005. 11. 21.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법인은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기부금과 이자수익을 바탕으로 신부, 수사, 수녀들이 전도사업, 교육사업, 청소년 직업훈련사업, 아동 복지사업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2005.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이자수입 중 일부가 누락되어 원천징수에 의하여 기납부된 세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2005. 5.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비영리법인은 수정 및 경정청구가 불가하다고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환급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청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제1항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같은 규정은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장부를 기장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기납부된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분리과세로 법인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하고 기장능력이 열악한 비영리 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법적 안정성이 결여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정 및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민원이자소득금액을 누락하고 동금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이 민원이자소득금액은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기신고된 이자소득금액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은 1995년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적이 없이 이자소득을 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불우청소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신청법인의 회계능력이나 담당인원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에서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과 귀속연도에 대하여 통지한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증권에서 민원이자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것에 따라 2004년 법인세신고를 한 점, ○○투자증권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발생이자가 전산으로 자동관리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적용에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증권의 착오로 인하여 민원이자소득금액의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므로(심사 2000-153, 2001. 3. 9.참조) 피신청인은 신청법인의 200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민원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건 민원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증여세취소

2BA-0510-016924

2005. 12. 29.

2BA-0510-016924

【신 청 인】 우○○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조합원토지를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결정요지】

주택조합원인 신청외 김○○이 1997. 5. 15. 현○○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민원부동산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조합원 소유의 토지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이의신청결정이 있었던 점, 신청인의 통장으로 등기이전 수수료가 조합원들의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민원부동산이 유○○에서 신청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지권리자에게 환원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5. 1. 31.납기로 증여세 4,086,611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정씨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산32-8소재 부동산 69,117㎡중 49,292.2㎡를 안○○에게, 9,917.4㎡를 현○○에게, 9,917.4㎡를 이○○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1990.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한 현○○의 지분전체는 김○○외 조합원들 각각에게 92.56㎡에서 251.2㎡씩 1997. 5. 15.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고, 이○○ 지분중 일부가 1997. 7. 18. 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91.71㎡ 등기이전되었으며, 동 유○○의 지분중 495.855㎡를 신청인에게, 495.855㎡를 정○○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4. 6. 10. 등기이전되었고, 신청인과 정○○의 지분중 일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6. 18. 장○○외 조합원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민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과세가액을 40,866,110원으로 하여 2005. 1. 31.납기로 증여세 4,086,61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신청인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명의로 유○○의 남편 김○○에게 “민원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신고제 때문에 이○○ 명의로 차명등기된 것이므로, 이○○이 유○○에게 증여한 것은 무효이며, 민원부동산을 조합원명의로 환원하여 달라”는 2004. 1. 12.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과 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민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하여 2004. 4. 24자로 조합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안내장 사본 및 조합원들에게 등기이전비용을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 명의의 ○○은행 계좌(247-02-2599××)에는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2004. 4.에서 2005. 10.까지 200,000원에서 400,000원의 송금된 내용이 확인되며, 법무사 정○○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민원부동산관련 조합원 53명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으로 조합원 1인당 200,000원씩 총 10,6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분이전 대상 조합원의 인원수 및 지분완료 조합원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2005. 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7.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소유자라는 조합원들의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서울 ○○구 ○○동 산 32-8 소재 임야 320.31㎡, 동소 산 32-106 임야 108.429㎡, 동소 산 32-115 임야 7.891㎡, 동소 산 32-116 임야 0.344㎡(이하 “민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 6. 10. 신청외 유○○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5. 1. 31.납기로 증여세 4,086,611원을 결정․고지한 것과 관련, 민원부동산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에서 근린공원으로 묶여있던 동소 32-8 번지 일대의 임야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외 안○○(49,282.2㎡), 이○○(9,917.4㎡), 현○○(9,917.4㎡)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에게 명의수탁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가치가 상실되자, 이○○이 당시 ○○주택조합의 대표자였던 신청외 김○○의 배우자 유○○에게 증여하였고, ○○주택조합에서 위 사실을 2004년 초에 알고 시급히 ○○주택조합의 대표자인 신청인과 대의원인 신청외 정○○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이며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이○○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3,000평중 2,700평을 임의로 처분하고 300평을 조합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같은 조제2항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조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민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유○○에게 귀속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급히 환원시키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대표자인 신청인과 대의원인 정○○의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택조합에서 김○○에게 민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증명을 2004. 1. 12.발송한 점, 유○○ 명의로 되어 있는 민원부동산의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조합원회의를 2005. 2. 22. 개최한다는 안내장 사본과 우편물 150통을 서울○○동 우체국에서 2005. 2. 11. 발송한 우편물수령증 사본을 제출한 점, 신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유○○이 신청인에게 민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택조합원인 신청외 김○○이 1997. 5. 15. 현○○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민원부동산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 조합원 소유의 토지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이의신청결정이 1998. 4. 30. 있었던 점, 신청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민원부동산이 신청인의 통장으로 등기이전 수수료를 송금한 조합원들의 명의로 2005. 6. 1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민원부동산이 유○○에서 신청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지권리자에게 환원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국규제해제

2AA-0509-002966

2005. 11. 21.

2AA-0509-002966

【신 청 인】 고○○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출국규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자격으로 중국○○성만을 계속적으로 방문했음이 인정될 뿐 ○○○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국세청 전산에서 출력된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상 목적지가 ○○○이고 여행횟수가 많다는 사실과, 신청인의 둘째 자녀가 사업부도전 미국에 유학하여 졸업후 ○○컨설팅 회사에 다니면서 모친을 초청하여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 도피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추정만 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

【참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5. 8. 5. 법무부에 출국규제 요청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시 ○구 ○○동 2가 83-1에서 주식회사 ○○종합상사를 1989. 6. 1. 설립하여 제조, 건설/ 휘장, 간판 사업을 운영해오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1998. 12. 23. 부도를 내게 되었고, 신청인의 모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락되었으며, 신청인의 경락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다음과 같이 결손처분 되었다.

세목	납기(결손)	계	내국세	가산금	비고
종합소득세	2003. 03. 28	7,326,530	4,498,600	2,827,930
종합소득세	2001. 08. 31	4,354,850	4,034,140	320,710
양도소득세	2001. 08. 31	3,296,460	3,139,490	156,970
부가가치세	1996. 12. 31	288,650	274,910	13,740
양도소득세	2001. 07. 20	39,377,290	36,235,270	3,142,020
양도소득세	2002. 06. 26	300,000	300,000
종합소득세	2001. 08. 30	6,259,350	5,828,090	431,260
합 계		82,925,980	73,880,650	9,045,330

나. 피신청인은 2004. 5.경 처음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한 이래 계속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2005. 8. 5.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주식회사 ○○종합상사 대표이사로서 휘장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8. 12. 23. 최종적으로 사업부도 처리됨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처분 되었고, 사업운영 당시 알게된 중국○○성 ○○중약연구원 이○○ 교수가 개발한 중풍, 심근경색, 치매 등의 특효약인 “인삼추출주사제” 독점판매권을 갖고 인삼효능이 뛰어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출국금지 시킴에 따라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출국금지를 취소해서 신청인이 사업을 재기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나. 피신청인

총 체납 7건 가운데 3건이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으로써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2002～2003년 가운데 해외여행 횟수가 무려 20회 이상이며, 가족들 또한 해외 출입국내역이 3회 이상으로 빈번하고, 배우자의 경우 2004년에 여권을 새로 갱신하였으며, 자녀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학을 사유로 국외 체류한 사실이 있어 은닉재산을 유출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출국규제를 취소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자로서, 압류, 공매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출국금(정)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국외이주 하였거나 장기국외체류자” 제2호에서 “규제일 현재 2년간 5만불이상의 고액을 해외로 송금한 자” 제3호에서 “고액부도체납자로서 해외도피 우려가 심각하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4호에서 “체납자의 해외자산이 5만불이상 발견된 때”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규제일 현재 2년간 해외출입횟수가 5회 이상인자” 제8호에서 “기타 체납처분회피목적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로서 세무서장이 해외도피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총 체납 7건 가운데 3건이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으로써 양도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2002～2003년 가운데 해외여행 횟수가 무려 20회 이상이며, 가족들 또한 해외 출입국내역이 3회 이상으로 빈번하고, 배우자의 경우 2004년에 여권을 새로 갱신하였으며, 자녀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학을 사유로 국외 체류한 사실이 있어 은닉재산을 유출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출국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국한 것이 아니라, 별첨 중국 ○○성 ○○중약연구원의 초청서, 특허법인 엘엔케이의 특허관련 서류,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특허기술사용과 실시 독점 총 대리계약서”,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 공증처 발행한 증명서, ○○성 ○○중약연구원 이○○ 교수의 “복생소 연구개발 요약”내용 등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이○○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삼추출주사제” 국내독점 판매계약 및 국내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당해 사업 관련자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명의상 대표자격으로 중국○○성만을 계속적으로 방문했던 것인데, 별첨 여권사본에 의해 신청인은 ○○○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국세청 전산에서 출력된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서 목적지가 ○○○으로 되어 있고 단순히 여행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가지고,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신청인의 둘째 자녀 ‘고○○’이 사업부도 나기 이전 1995년에 미국 ○○○ 칼리지에서 환경분야 장학생으로 유학을 하였고, 졸업 후 뉴욕 ○○공학컨설팅 회사에 다니면서 모친을 초청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처 김○○이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배우자가 여권을 갱신하고 자녀가 장기유학을 하고 있어 재산을 해외 도피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자료에 의해 추정만 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위 “가”에서와 같이 출국금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는 주식회사 ○○종합상사를 운영하다가 외환위기 때 자금난으로 인해 1998. 12. 23. 최종 부도를 내게 되었고, 그로인해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①서울 ○○구 ○○동 43, 44 ○○아파트 32동 1001호 아파트(130.93㎡, 45평형)가 2000. 10. 13. 임의경매로 경락되었고, 신청인 소유 ②서울 ○○구 ○○동 417-2 다세대주택 301호(20.52㎡, 12평형)가 2000. 2. 8. 임의경매 되었으며, 신청인의 처 김○○ 소유 ③경기도 ○○시 ○○구 ○○동 698 소재 田 1322.33/1894㎡가 2000. 10. 30. 임의경매로 경락되었고, 신청인의 처 김○○ 소유 ④경기도 ○○군 ○○면 ○○리 507 공장용지 1,196㎡가 1999. 6.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 되었으며, 신청인 소유 ⑤경기도 ○○시 ○○동 702-1 답 682㎡가 1999. 7. 2. ○○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로 경락되었고, 신청인의 처 김○○ 소유 ⑥경기도 ○○군 ○○면 ○○리 507-1 공장용지 田 780㎡가 1999. 6. 28.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며, 신청인의 처 김○○ 소유 ⑦경기도 ○○군 ○○면 ○○리 507-2 공장용지 1,450㎡가 2000. 10. 5. 임의경매로 경락되었고, 신청인의 처 김○○ 소유 ⑧경기도 ○○군 ○○리 507-3 田3,356㎡가 2000. 10. 5. 임의경매로 낙찰되었고, 신청인의 처 김○○ 소유 ⑨경기도 ○○군 ○○면 ○○리 507, 507-1, 507-2 지상 건물 A동 1층 공장 273㎡, B동 1층 공장 231㎡, C동 지층 보일러실 20㎡, 1층 사무실 240㎡, 2층 기숙사 180㎡, D동 1층 로라실 23.16㎡, 보일러실 12.16㎡ E동 1층 경비실 5. 76㎡를 비롯해 공장건물 전체가 2000. 10. 5. 임의경매 되는 등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 김○○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법원에서 모두 경매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외 신청인 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결손처분까지 완료한 상황이며, 중국으로의 수회에 걸친 출국내용은 중국과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출국금지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기본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추출주사제” 국내독점판매권 및 국내공장을 설립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청인 개인체납 해결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되고, 미국에 유학하여 취직한 둘째 자녀를 제외한 신청인의 다른 가족들은 국내에서 모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소유재산 모두가 법원에서 경매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재산을 해외도피 할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출국금지한 처분을 해제하여 그동안 인맥과 노력으로 인해 성립된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 업 자 원 분 야

산

업

자

원

송전선로철거및보상등

2AA-0511-014744

2006. 2. 6.

2AA-0511-014744

산업자원분야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지상에 설치한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및 보상절차 가능 여부

【결정요지】

민원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거나 그에 갈음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공간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권원 없이 민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민원 토지의 공중공간을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조속히 민원 송전선로를 이설하되, 이설이 불가능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기사업법 제88조 및 제89조, 민법 제741조 및 제162조 등

【주    문】

피신청인은 전남 ○○군 ○○면 ○○리 704-1 전 10,613㎡ 지상에 설치한 송전철탑 및 선로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동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조속히 위 송전철탑과 선로를 이설하되, 만일 이설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상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민원 토지 내 피신청인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민원 철탑은 1979년 전남 ○○군 도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66kv ○○T/L 93번 철탑으로서, 설치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김○○, 신청인의 부친)가 아닌 신청인의 숙부 김○○과 철탑부지에 대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1979. 1. 11.)한 후 민원 철탑을 설치하였으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친이 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숙부에게 대리행위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이 2005. 5. 13. 민원 철탑 철거와 무단 점용에 따른 민원을 제기한 이래 민원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신청인에게 제의한 상태이다.

나.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부친이 상속받았던 것으로 1974. 8. 14.부터 신청인의 부친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였으나 1993. 1. 6.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매매형식으로 신청인의 숙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1. 12. 10. 매매형식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서 민원 토지(10,613㎡, 지목：전)의 중앙에 민원 철탑(87㎡)과 민원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선하지로 1,311㎡가 편입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704-1 전 10,613㎡(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에 토지소유주의 승낙 또는 동의 없이 송전철탑(이하 “민원 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원 철탑을 철거하고 동 철탑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나. 피신청인

민원 철탑 설치 당시 철탑부지에 대하여 신청인의 숙부 김○○과 맺은 토지임대차 계약은 실질에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이 민원 철탑은 전남 ○○군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66kv ○○T/L을 구성하는 중요한 설비이므로 철거는 불가능하다. 다만 송전선로(이하  “민원 송전선로”라 한다) 선하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은 가능하다.

3. 판  단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나)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에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2 제1항에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89조제1항에는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9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는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62조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민원 철탑 부지의 토지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1979. 1. 11. 당시 민원 토지 소유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민원 철탑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의 부친이 위 계약을 추인한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민원 철탑을 설치하여 민원 토지를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민원 토지 상공 위에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전기사업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거나 그에 갈음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공간사용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은 민원 철탑이 현재 전남 ○○군 도서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위 지역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민원 철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하는 경우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철거 및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 시점에서도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협의 및 재결 등의 과정을 거쳐 민원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민원 철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민원 철탑과 송전선로를 이설하거나, 이설이 불가능하면 조속히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 또는 재결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며 이설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상의 민원 철탑과 송전선로의 철거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석유판매업소과징금처분취소

2BA-0510-006784

2005. 12. 5.

2BA-0510-006784

【신 청 인】 장○○

【피신청인】 경상북도 ○○군수

【결정사항】

신청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실수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 석유사업법 제26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판매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적발된 것이 명확하다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바, 신청인은 판매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 시 법령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 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구 석유사업법(2005. 4. 22. 법률 7240호로 시행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2005. 6. 4 산업자원부령 제281호로 시행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되기 전의 것)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5. 4. 11. 행한 과징금 20,000,000원(2005. 9. 8. 행정심판 재결로 10,000,000원으로 변경)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7. 8.부터 ○○군 ○○면 ○○리 287-2 소재 ○○주유소(이하 “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중에 있고, 이 주유소에는 휘발유 저장탱크 2개, 경유 저장탱크 1개, 실내등유 저장탱크 1개를 갖추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05. 1. 4. ○○네트워크 ○○지역본부에 실내등유 8,000리터를 주문하였고 위 회사 이 배달차량(용량：2만리터)이 ○○소재 주유소에 실내등유 8,000리터, ○○군 ○○주유소에 보일러 등유 4,000리터를 배달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문한 실내등유 8,000리터를 지하탱크에 주입해주고 나서 이 배달차량 호스 안의 유류잔량을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옮겨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빼낸 기름잔량(약8리터)이 보일러 등유와 실내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신청인의 주유소 직원 장○○과 이 배달차량 운전자를 통해 확인되었고, 2005. 1. 5. 신청인은 ○○네트워크 ○○지역본부 ○○․○○지역 담당자인 김○○ 과장에게 사실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위 김○○ 과장은 “이 배달차량 운전자 박○○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장탱크에 주입된 기름은 실내등유가 틀림없고, 단지 플라스틱통에 받은 기름이 붉은 색을 띤 것은 이 배달차량의 탱크안에 남았던 보일러등유가 탱크를 비우는 과정에서 혼합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원인분석에 관한 답변을 들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보일러 등유를 전혀 취급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통에 받은 기름의 처리방법을 ○○소재 ○○주식회사 ○○기술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당시 서○○ 대리에게 문의한 결과 “플라스틱통에 남아 있던 잔량을 ○○물류센터에 갖다 놓으면, ○○정유공장으로 가져가서 분리․정제한 다음 환불처리해 준다”하여 이 주유소 직원인 장○○으로 하여금 플라스틱통에 받은 기름을 이 주유소차량에 붓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주유소차량 경유탱크안에 남았던 경유(약60리터)와 섞이게 되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다.

다. 2005. 1. 7.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이 주유소차량 탱크의 유류를 시료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서 등유분이 약 15%가 혼합되어 있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고, 피신청인은  2005. 4. 11.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1] 규정에 따라 과징금 40,000,000원을 부과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관리소홀과 위반정도의 경미,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2분의1 감경한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2005. 7. 20. ○○지방검찰청에서는 신청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배달기름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달리 범죄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2005. 9. 8. ○○도청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은 이 주유소차량에 등유 약 15%가 혼유된 경유 약 6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주유업자로서 석유류의 품질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부정유류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홈로리 탱크안에 보관되어 있던 유류 잔량이 소량인 점, ○○지방검찰청의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점, 혼유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00,000원 과징금 처분을 10,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고 재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2005. 1. 7.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신청인 주유소의 홈로리차량(이하 “이 주유소차량”이라 한다) 탱크의 유류를 채취한 결과,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피신청인은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과징금 20,000,000원을 부과․처분(2005. 9. 8. 경북도청의 행정심판 재결로 10,000,000원으로 감경처분, 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하니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네트워크 ○○지역본부 배달차량(이하 “이 배달차량”이라 한다) 호스 안의 잔량(8리터)을 플라스틱통에 받은 후 혼유된 기름인 줄 알고서 판매목적인 이 주유소차량 탱크(용량：750리터) 안에 주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석유판매업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사유에 해당되므로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3. 판  단

가. 구 석유사업법(2005. 4.22. 법률 7240호로 시행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제3항에는 ‘처분청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2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1항에는 ‘처분청은 법 13조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2005. 6. 4 산업자원부령 제281호로 시행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2]에는 ‘처분청은 석유판매업자가 법 2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 4천만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는 ‘처분청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석유품질검사원에서 석유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피신청인은 해당 주유소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로 판정되면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14조 및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 11조, 12조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이 플라스틱통에 받은 혼유된 기름을 알고서 판매목적인 이 주유소차량 탱크 안에 주입하여 등유 약 15%가 혼유된 경유 약 6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명백한 점, 주유업자로서 관련법 준수를 위하여 석유류의 품질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유류인줄 알면서도 이 주유소차량 탱크안에 주입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받은 것은 신청인의 관리소홀로 인정되는 점,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행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일응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 이 민원 처분 시점의 적용법령은 구 석유사업법이고, 구 석유사업법 제26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소관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판매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관상의 과실로 인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적발된 것이 명확하다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바,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신청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며 달리 범죄혐의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 한 점, ○○도청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면 판매목적으로 부정유류제품을 보관하였다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관리소홀만을 인정하여 1,000만원으로 감경처분한 점, 사실관계 (나)항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당시 이 배달차량 운전자, ○○네트워크 ○○물류센터 김○○ 과장 및 ○○주식회사 ○○기술지원센터 서○○ 대리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점, 신청인이 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004도에 3번(4. 9. 8. 20. 10. 22.), 2005도에 한번(3. 21.)에 걸친 석유품질검사소 품질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판매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 당시의 근거법령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행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소과징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표명 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 정 자 치 분 야

행

정

자

치

예금계좌압류해제

2BA-0507-007267

2005. 9. 27.

2BA-0507-007267

행정자치분야

【신 청 인】 나○○

【피신청인】 ○○특별시 ○○청장

【결정사항】

착오로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후 이 계좌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된 경우 압류처분 해제 가부

【결정요지】

이미 압류된 제3자의 예금계좌에 착오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송금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이 송금이 착오에 의한 것이 입증된다면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 제50조, 제53조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은행에 개설된 신청외 박○○의 저축예금계좌 347802-04-0274××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5. 1. 18. ○○광역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광역시 ○구 ○○동1가 8-8번지에서 “○○홀”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청외 이○○는 2003. 11. 25. ○○특별시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특별시 ○○구 ○○동 656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12. 13.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주식회사 ○○은행에 개설된 신청외 박○○의 저축예금계좌 347802-04-0274××(이하 “이 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2005. 4. 28. 신청인은 폰뱅킹의 방법으로 이 예금계좌에 7,472,000원을 송금하였고 신청인이 이 예금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할 당시 이 예금계좌의 잔고는 733원이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잡화 완제품 판매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현재의 거래처 당사자가 아닌 예전에 거래했었던 제3자에게 착오로 송금하여 즉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위 제3자는 거래대금이 착오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의 뜻을 표시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위 제3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예금을 압류하여 예금인출이 되지 않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 바, 피신청인은 제3자의 예금압류를 해제하여 착오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반환토록 해 달라.

나. 피신청인

고액의 현금을 수취인 확인없이 계좌이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지방세 체납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제3자와 신청인이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래대금이 착오로 입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예금압류해제가 곤란하다.

3. 판  단

가. 헌법 제23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에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0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제1항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고액의 현금을 수취인 확인없이 계좌이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지방세 체납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제3자와 신청인이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래대금이 착오로 입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시 ○○구 ○○2동에 소재한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캡의 운송장에 의하면 2005. 4. 28. ○○특별시 ○○구에 소재한 ○○통상에서 신청인에게 샌달과 슬리퍼 등을 배달하였던 점, 위 같은 날 발행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신청인이 ○○통상의 대표자인 신청외 이○○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7,472,000원의 물품거래 채무가 있었던 점, 신청인은 위 같은 날 위 물품대금을 신청외 박○○에게 폰뱅킹으로 위 금액을 송금한 점, 위 송금일 당시에는 이 예금계좌에는 잔금이 733원이고 피신청인이 이미 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상태이므로 이 예금계좌는 사회 통념상 신청외 박○○이 거래하지 않는 휴면계좌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위 물품대금이 신청외 이○○에게 정상적으로 송금되지 않아 같은 해 6. 21. 물품대금의 일부를 신청외 이○○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이 신청외 박○○의 이 예금계좌에 송금한 7,472,000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신청외 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나 신청외 박○○에게 착오로 송금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외 박○○의 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신청인이 착오 송금한 물품대금 7,472,000원이 반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등록세분가산세부과취소

2CA-0507-004627

2005. 9. 20.

2CA-0507-004627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청장

【결정사항】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제3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위등기를 한 사실을 몰라 지방세법상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금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상 가산세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제150조의2제1항, 제15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806-4 지상의 주택 235.4㎡에 대하여 2004년 12월 행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215,29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22,420원, 합계 237,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10. 25. 서울 ○○구 ○○동 806-4번지 지상에 주택 235.4㎡(이하 “이 건축물” 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신청외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2004. 11. 4.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신청을 하고 같은 해 11. 9.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촉탁을 하였으며 이 건축물은 2004. 11. 11.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건축물에 소유권 보존등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4. 11. 18. 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1,031,600원, 지방교육세 206,320원, 합계 1,237,9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4. 11. 4. 이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이 접수되었는데도 위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215,29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22,420원, 합계 237,710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채권자인 시공업체가 신청인도 모르게 채권회수를 이유로 대위등기 신청을 하여 법원의 가압류 촉탁에 따라 보존등기가 되었는데 신청인은 위의 사실을 모르고 등기신청을 하면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나. 피신청인

지방세법 운영세칙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제3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권자에게 있으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에는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비록 제3자의 대위등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운영세칙 제124-2에는 ”1.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등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2.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자 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지방세법 운영세칙에 의하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에는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외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신청인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2004. 11. 4.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대위등기신청을 한 것이어서 신청인이 이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등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 1989. 4. 25. 선고 88누4218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등 참고)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신청인의 채권자인 신청외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신청인의 이 건축물의 대위등기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등록세 등의 납부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반 국민의 통념상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3일 후에 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위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건축물에 대하여 행한 이 민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소유자주소등록

2AA-0507-005986

2005. 9. 20.

2AA-0507-005986

【신 청 인】 장○○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결정사항】

토지소유자의 주소지와 당해 토지소재지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양여신청 후 신청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주소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적법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제4항 단서 규정에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소등록시 토지소유자의 주소지와 당해 토지소재지의 거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구 임야대장에서 카드임야대장으로 전환할 때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착오로 등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 주소를 등록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적법 제2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충남 ○○시 ○○읍 ○○리 산74번지의 임야대장 및 카드대장에 대한 소유권정리를 구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① 1819. 4. 24. 사정, 국 ② 1931. 7. 15. 소유권이전, ○○면 ○○리, ○○찬”으로 등록하고, 미등기된 위 임야 소유자의 주소를 신청받아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구 임야대장 소유자란의 ①번 연혁에는 “대정8년 4월 20일(1919. 4. 20.) 사정, 국”으로 되어 있고 ②번 연혁에는 “소화6년 7월 15일(1931. 7. 15.) 소유권이전, ○○면, ○○리, 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의 ①번 연혁에는 “1919. 4. 20. 사정, ○○면 ○○리, 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임야인 전북 ○○군 ○○면 ○○리 산74 (행정구역 개편, 충남 ○○시 ○○읍 ○○리 산74)는 소화2년 9월 13일(1927. 9. 13.)에 위 장○○이 특별연고 산림양여허가를 신청하여 소화6년 7월 15일(1931. 7. 15.)에 양여 허가를 받았다.

라. 전북 ○○군 ○○면 ○○리 642 위 장○○의 제적부에 의하면, 위 장○○은 소화4년 6월 30일(1929. 6. 30.)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충남 ○○시 ○○읍 ○○리 산74(이하 “이 민원 임야”라 한다)의 임야대장(이하 “이 임야대장”이라 한다)에서 소유자의 주소를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면 ○○리”를 “○○면 ○○리”라고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여 주고, 이 임야대장은 소화2년 9월 13일(1927. 9. 13.) 특별연고에 의한 산림 양여허가가 신청되어 소화6년 7월 15일(1931. 7. 15.)에 양여 허가받은 임야이므로 양여대장에 의하여 소유자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 피신청인

구 임야대장에 1931. 7. 15.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된 것이 임야대장상 명의자인 장○○ 사망한 날의 2년 후 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하고 이와 같이 대장정리가 된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현지조사 결과 이 민원 임야의 위치와 임야대장상 명의자 장○○(상속자 장○○)의 주소지인 전북 ○○시 ○○면 ○○리 까지는 약 30～40㎞의 거리가 있는바, 이 민원 임야를 사정(양여)할 때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민원 임야는 위 장○○의 생활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임야에 묘지가 여러 개 있는데 위 장○○씨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고, 옛날에는 충남 ○○시 ○○리에 거주하고 있는 장○○씨가 경작하였으며 그 후 20년전부터는 이○○씨가 경작하고 있는 등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가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다만 향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한다.

3. 판  단

가. 지적법 제24조(등록사항의 정정)제4항 단서 규정에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법 사무처리규정 제28조의2(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제1항에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토지는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종전 지적법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 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당시 최초주소를 조사하여 등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장○○의 주소지에서 이 민원 임야의 위치 까지는 약30～40㎞의 거리가 있고 이 민원 임야에 묘지가 여러 개 있는데 위 장○○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사망한 장○○과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소등록을 위한 관련규정 어디에도 토지소유자의 주소지와 당해 토지소재지의 거리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산림양여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양여허가를 하여 주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임야대장의 구 임야대장에서는 소유자란의 ①번 연혁에 “대정8년 4월 20일(1919. 4. 20.) 사정, 국”으로 되어 있고 ②번 연혁에는 “소화6년 7월 15일(1931. 7. 15.) 소유권이전, ○○면, ○○리, 장○○”으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 카드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서는 ①번 연혁에 “1919. 4. 20. 사정, ○○면 ○○리, 장○○”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1976. 6. 10. 구 임야대장에서 카드임야대장으로 전환할 때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착오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착오등록된 이 임야대장 및 카드 임야대장을 구 임야대장과 같이 수정등록하고 신청인의 이 민원 임야 소유자 주소등록을 신청받아 이 임야대장에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임야대장의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퇴직공무원장해급여지급

2BA-0503-010603

2005. 6. 13.

2BA-0503-010603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관리공단

【결정사항】

공무상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외견상 경과되었다고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기여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하는 등 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것인데도 법적으로 명시된 고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신청인이 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1988. 6. 30.부터 소급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제42조, 제51조, 제81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1988. 6. 30.부터 소급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62. 1. 1.부터 전라남도 ○○군청 소속 농촌지도사로 재직하던 중 1986. 11. 4. 16:30경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보리파종 및 추곡수매 등 출장도중에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부상을 입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1988. 6. 30.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에 위 승인상병에 장해가 남았으나 장해급여 수급권을 알지 못하다가 1997. 6. 5.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김○○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신청인의 폐질확정일이 1987. 3. 31.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퇴직일이 1988. 6. 30.인 점과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인을 장해로 확정한 날이 1987. 7. 30. 인 점 등을 들어 신청인의 폐질이 1988년 이전에 확정되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은 위 공무상 부상에 따른 폐질로 인하여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1987. 7. 30. 신청인을 확정장애등급 5급인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1987. 8. 21. 국가유공자 증서를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1988. 6. 30. 퇴직하였으나 공무상 부상에 따른 장해가 계속되어 1997. 5. 2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폐질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여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장애연금을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에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에는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1.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이라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4항에는 “다음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폐질 또는 사망에의 해당여부”라고, 같은법 제81조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1993. 5. 15 선고 92누 12629 판결)을 한 바 있다.

나.  신청인의 경우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퇴직하였으나 공부상 부상에 따른 장해가 계속되어 1997. 5. 28.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폐질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1997. 12. 26.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소재 김○○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폐질확정일이 1987. 3. 31.로 되어 있는 사실과 국가보훈처에서 1987. 7. 30.을 장해로 확정한 사실, 신청인의 퇴직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폐질은 1988년 이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1997. 6. 5. 장해급여를 신청한 신청인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는 외견상 경과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를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 권리행사의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기간의 경과로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한다면, 퇴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업무 등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기여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하는 등 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할 것인데도 법적으로 명시된 고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신청인이 장해급여 청구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1987. 7. 30.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인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해로 확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확정적인 증거보전의 사실이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이 장애인 등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점,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목적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폐질확정일과 퇴직일 등으로부터 단순 기산하여 신청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무상 부상에 따른 통원치료 등을 계속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지위에 있는 국가는 소멸시효의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신청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1988. 6. 30.부터 소급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1988. 6. 30.부터 소급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복 지․환 경 분 야

복

지

․

환

경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

2AA-0508-004105, 2AA-0508-005047, 2AA-0508-005049

2005. 10. 5.

2AA-0508-004105, 2AA-0508-005047, 2AA-0508-005049

복지․환경분야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단기간에 시간제 사이버 대학 이수 후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의 자격인정여부 및 불인정시 이미 발급받은 자의 형평성 문제

【결정요지】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가 ○○대학 시간제 등록 이수자 중 사설대행업자와 짜고 불법대리수업 등을 통해 단기간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협회에 통보한 사건 이후 ○○부는 그 이후 시간제 등록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줄 수 없다고 하였는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중 “다” 및 “마”규정은 평생학습과정의 학력 인정자를 위해 2003. 1. 1.부터 시행하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동 규정에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14과목을 단기(1～6개월)에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명시되어있고, 여기서 “이수한 자”라 함은 “과정을 마친 자”로 해석해야 하므로 15주간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리포트 제출과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여 학점을 이수하였다면 자격증을 교부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류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3. 1. 1.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된 이래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교과목 14과목을 단기(1～6개월)에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2005. 7. 19. ○○지방경찰청 ○○범죄수사대가 ○○대학 시간제 등록 이수자 중 일부가 사설대행업자와 짜고 불법대리수업 등을 통해 사회복지관련 14과목을 단기간(1～6월)에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협회에 통보해 왔다.

다. 2005. 7. 21. 협회에서는 2005. 7. 20. 이후 접수된 시간제 등록 이수자의 자격증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학점인정기관인 ○○교육개발원의 성적증명서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라. 시간제(단기) 이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108명(2004년 25명, 2005년 83명)에게 교부되었으며, 2005. 7. 20. 이후 자격증 신청서 반려자는 총 99명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2005. 7. 20.경 피신청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으나, 협회에서는 2005. 7. 20. 이후 접수된 신청인들의 자격증 신청서류를 시간제 등록(단기) 이수자라는 이유로 반려하고, 신청인 등 시간제 이수자들에게 학점인정기관인 ○○교육개발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다시 1학기 동안 24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 바, 신청인들은 기존 단기 이수자에 대해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믿고 자격기준을 갖추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이유로 자격증 교부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위반한 부당한 일이므로 이미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피교부자”라 한다)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인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해 달라.

나. 피신청인

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중 “다” 및 “마”규정은 평생학습과정의 학력인정자(원격대학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를 위해 2003. 1. 1.부터 시행하도록 신설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시행은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 집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입법화 되었고, 동 규정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 함은 시간제 등록 이수자의 경우 당연히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는 바, 학점인정 절차없이 단기과정(1～6개월)으로 14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과목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상식이나 물리적으로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교부자와의 형평성문제에 대하여도 위법사실에 대한 평등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교부자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되 불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청으로부터 통보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서를 반려한 단기 이수자는 ○○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되 학기당 이수학점의 상한선인 24학점 이내를 이수하고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3. 판  단

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의 경우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에서 “이수한 자”를 입법취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보아 2005. 7. 20. 이전 단기이수자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2005. 7. 20. 이후 단기 이수자들에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 명시된 “이수한 자”라 함은 “과정을 마친 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신청인들은 사회복지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일주일에 1과목당 1시간 30분 이상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 중간․기말고사에 응시하는 등 총 15주 과정의 행위를 통해 성적을 받아 학점을 이수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단기간에 14과목을 이수하였다고 하여도 사이버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별도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피신청인측은 국민에게 입법취지를 적극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1조에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은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관련교과목만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신청인들은 동 협회의 안내 및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행위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교부자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자격증 교부 여부가 판단된다면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반려한 행위는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등을 해치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사회복지 교과목을 단기에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서를 2005. 7. 20. 이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와 신청인 등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시간제 이수를 한 단기이수자들 중에서 불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가 있더라도 그들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자격증을 교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자격증 교부 신청행위에 대하여도 자격증 교부를 함이 타당하다는 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측의 행위를 신뢰하여 1～6개월 동안 14과목을 이수하느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고, 현재 피신청인이 조건부로 제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들은 또다시 1학기동안 24학점을 취득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재투자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신청인이 사전 유예기간 및 충분한 공지기간을 전혀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05. 7. 20. 이후 신청서류를 낸 시간제 이수자들에 대해서도 대리출석, 대리시험 등 불법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한 것이 아니라면 피교부자와 동일하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기초생활수급지정

2AA-0503-010623

2005. 4. 18.

2AA-0503-010623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현실적으로 자녀가 노령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력 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원을 받지 못함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대상자(김○○)의 세대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父(김○○, 90세)는 1942년 노○○과 혼인하여 6.25이전 부터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며, 그 후 이○○(현재 ○○시 ○○면 거주)와의 사이에 김○○, 김○○ 등 6자녀가 있고, 장○○(86세, 현재 동거중)과의 사이에 김○○(신청인) 등 4자녀가 있으며, 이들은 출가 등으로 각기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86세)씨와 하천옆 농지에서 판자로 엮은 거푸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인근에 김○○과 이○○ 사이에 태어난 차남(김○○)이 폐전선피복탈피 공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으며, 월평균 1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최근 사기 및 부채상환 등과 함께 자신의 가족(배우자 및 2자녀)도 부양하여야 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한편 이○○와의 사이에 태어난 장녀(김○○, 33세) 소유의 부동산 117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김○○의 親母(○○시 ○○면 거주)가 살고 있는 주택과 논으로 실질적으로 김○○의 親母가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김○○는 현재 서울 ○○동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님은 고령인데다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시며, 보일러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므로 생계비는 지원받도록 해달라

나. 피신청인

조사결과 아들(김○○)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장녀 소유의 부동산(117백여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생활수급지정이 곤란하다.

3. 판  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기관의 의견대로 김○○과 김○○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대상자의 가족관계를 감안할 때 대상자는 현실적으로 이들로부터 부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한 대상자(김○○ 및 장○○)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할 것을 거부한 피신청기관의 부작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지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장애연금지급거부부당

2BA-0502-008137

2005. 3. 21.

2BA-0502-008137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관리공단

【결정사항】

폐결핵에 대한 완치판정을 받은 후 연금가입기간 중 폐질환인 결핵성파괴폐로 인한 수술을 받고 호흡기장애 1급 장애등록을 받았음에도 장애연금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질병이 폐결핵의 직접적인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발생한 상병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결핵성파괴폐라는 질환에 대하여 최초 진단일을 국민연금가입기간중인 2000. 1. 13.에 발병한 것으로 보고 2005. 1. 27.신청인에게 행한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1. 27. 신청인에게 행한 장애연금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4. 1. 국민연금(지역)에 가입하여 2004. 12. 31.까지 69개월간 3,034,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2005. 1. 1.부터 현재까지 무소득으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예외중에 있다.

나. 신청인은 1990. 5. 3. 흉부 X-선 검사결과 결핵균 양성으로 폐결핵진단을 받았고, 이후 1년동안 항결핵제 복용 등 치료를 통하여 1991년 5월 이후 균이 나오지 않아 완치판정(○○내과의원)을 받았다.

다. 이후 2000년 1월 감기증상이 심하여 서울○○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결핵성파괴폐“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폐기능회복불능자로 2004년 12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호흡기장애 1급 장애인 등록을 받고 2004. 12. 22. ○○관리공단에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연금가입전인 10년 전 폐결핵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동 질병이 현질병(결핵성파괴폐)의 원인상병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장애연금 수급권미해당처분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장애연금지급대상이 되는 장애등급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는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정도의 심사는 공단이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연금가입 10년전 폐결핵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동 질병이 현질병(결핵성파괴폐)의 원인상병으로 판단되므로 현질병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0년에 폐결핵을 앓은 후 치료를 통하여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아 1991. 5.경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정상적인 소득생활을 하여왔고 가입기간 중 발생한 “결핵성파괴폐”가 의사의 소견상 폐기능저하 또는 폐결핵의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질환이 과거 발생한 폐결핵의 직접적인 상병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질환이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단을 받은 “결핵성파괴폐”라는 질환의 최초 진단일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인 2000. 1. 13.로 보고 2005. 1. 27. 신청인에게 행한 장애연금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장애연금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2AA-0511-016159

2006. 2. 28.

2AA-0511-016159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미필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행정자치부지침(자동차세고질체납차량중정리대상자동차2005. 5. 27.), 환경부지침(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실태및개선방안 2005. 8. 7.)에 의하면 차령이 10년이상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정기검사를 계속해서 2회이상 미이행한 경우, 책임보험미가입기간이 최근계속해서 2년을 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 자동차는 1995. 10. 5.이후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판단되므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취소하고, 이 기간에 자동차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환경개선부담법 제9조제1항, 환경부지침(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행정자치부지침(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중 정리대상 자동차)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서울8너93××호 봉고더블캡 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한 환경개선부담금 1,070,110원 및 이 차량에 대하여 2006. 1. 30.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미필을 이유로 행한 90,000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1985. 4. 11. 이고,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은 1993. 9. 30. 만료되었으며, 1993. 10. 5.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 만료된 이후 어느 누구의 명의로도 자동차관련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차량의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는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미납으로 압류등록된 사실이 없다.

나. 이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070,110원을 부과하였고, 이 차량의 정밀검사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2005. 10. 30.이후 45일 지연에 대한 90,000원의 과태료사전통지를 2006. 1. 30. 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1985년식 서울8너93××호 봉고더블캡 밴 화물차(이하“이 차량”이라 한다)를 20년전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이 차량을 구입할 때 신청인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나 피명의대여자(이 차량의 실제 운행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계속 부과되어 체납된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이하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한다)과 사실상 멸실된 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미필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각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차량에 대한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것을 객관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나, 이 차량이 멸실․소멸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 차량이 멸실․소멸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이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도 취소할 수 없다.

4. 판  단

가. 이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자동차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개선부담금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운용세칙 제196의4-1 제2호에 의하면 “소멸․멸실된 자동차는 그 소멸․멸실일로부터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지침(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중 정리대상 자동차, 행자부 지방세정팀-921, 2005. 05. 27., 이하 “행정자치부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로서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자동차로서 차동차검사를 최근 계속해서 2회 이상 미 이행하였거나,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최근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한 차량이 도난․양도된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 지침(환경개선부담금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환경부 환경경제과-1311, 2005. 8. 1., 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도난 및 폐차 등 사실상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고, 2년간 주정차위반 및 속도위반 등 운행과 관련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현지확인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비과세처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차량은 1993. 9. 30. 자동차정기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1993. 10. 5.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이후 어느 누구의 명의로도 자동차관련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차량이 소위 대포차로 운행되었다면 그런 차의 속성상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과 관련되어 교통단속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미납에 따른 압류등록 등이 되어 있을 것인데 위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차량의 차령이 21년 이상 경과되어 이미 폐차령이 초과된 상태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차량은 지방세법 제19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146조의2제2항제4호 및 행정자치부 지침과 환경부 지침상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차량의 차령이 10년이 경과되고 자동차책임보험을 계속해서 2회이상 미가입한 시점인 1995. 10. 5. 이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1994.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304,770원을 1998. 7. 27. 일시납부하였고, 그 이후의 체납액에 대한 부과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차량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한 환경개선부담금 1,070,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차량의 정밀검사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1)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에 의하면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8의3에 의하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차량은 자동차관련 법상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자동차관련 검사 등과 관련된 법률관를 복잡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동관리와 대기환경의 보전이라는 입법취지만 흐리게 한다는 점, 이미 차령이 21년 이상 경과되어 환가가치가 없는 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미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을 계속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06. 1. 30. 이 차량의 정밀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동주택수도사용료부과관련진정

2BA-0503-010364

2005. 4. 25.

2BA-0503-010364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건축주 임의로 설치한 주상복합아파트 계량기에 대하여 시장이 요금징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시장이 승인한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1항 “수도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 검침을 할 수 없다 함은 마땅하나, 제17조제1항, 제2항에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고,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는 신설공사로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위 규정을 임의로 해석 적용함은 부당하므로 ○○시수도급수조례 제5조제1항, 같은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제4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 ,

【참조법령】

수도법 제17조, ○○시수도급수조례,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733 ○○아파트 204호를 포함한 아파트 59세대에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별지와 같다.

【이    유】

3.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파트는 2002. 3. 19.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에 의거 명칭 주상복합,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로 건축허가 되어 건축주가 2002. 10. 21. 급수신청(공사구분 신설, 급수전 및 구경 1전, 75㎜)하여 피신청인이 2002. 11. 28. 계량기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59세대)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서 피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아파트의 세대별 수도검침과 요금징수 업무를 직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파트의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주 임의로 설치된 계량기로 피신청인이 관리할 수 없다 하고, 그러면 피신청인이 승인한 계량기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하여도 거절함은 부당하니 시정을 요구

나. 피신청인

수도계량기 검침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사용량을 검침하고, 수도계량기는 동일지번 또는 한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지 않고는 세대별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니, 신청인의 아파트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는 최최 건축주가 설치한 급수장치로서 그 관리범위가 사용자에 있어 검침 및 징수 사무는 신청인측에 있다.

3. 판  단

가. 수도법 제17조제1항, 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자로 하고, 급수장치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자로 한다 하며, ○○시급수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라고 하여, 결국 대지경계선안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바, 이는 급수장치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도 의무라고 주장하나, ○○시 수도급수조례 제5장 관리, 제36조～49조 관리에 대한 의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수도계량기 검침은 수도사용자 등의 의무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44조제1항 “수도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 검침을 할 수 없다 함은 마땅하나, 이에 승인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고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 주장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라고 함은 공동주택의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 제2항에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수 없고, 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바,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수도계량기 설치위치를 별표로 정하여 구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현관문옆 벽체로 정하여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같은 조례 제5조 수전분리공사로 구분하여 설치반대의견으로 주장하나, 위 공사는 주거건물 이외의 동일지번 또는 건물에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의 서로 다른 업종간에 혼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신청인의 설치요구 주장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본 민원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는 신설공사로서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규정을 임의로 해석 적용함으로써 신청인에게 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시수도급수조례 제5조제1항, 같은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제44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동주택수도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사무를 수도사업소에서 받고자하여 각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민지원사업비지원대상제외처분취소등

2BA-0512-011621

2006. 2. 28.

2BA-0512-011621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강유역환경청장, ○○장관

【결정사항】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등록상 일시퇴거자에 대하여 계속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강․○○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대상자를 상수원관리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이 지역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수원관리지역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받아왔고 18일간 일시퇴거하였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자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되므로 신청인을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주    문】

1. 피신청인 ○○강유역○○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상의 일시퇴거를 이유로 2005. 8. 8. 행한 주민지원대상사업의 지원대상 제외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신청인 ○○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지역에 거주하는 자중 일시퇴거자를 주민지원대상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강․○○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 ○○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호가목,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전남 ○○시 ○○면 ○○리 622번지(이하 “이 민원지역”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로서 신청인 명의의 2필지 답 3,482㎡를 소유하고 있고, ○○강․○○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 사업시행시 주민지원사업비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여 지원을 받던 중 자녀들의 주택청약을 위하여 경기도 ○○시로 2003. 9. 19. 전출하여 2003. 10. 6. 이 민원지역 주소지로 재전입하기전까지 18일간 주민등록부상 일시퇴거한 사실이 있으며, 이 민원지역의 이장 이○○은 신청인이 일시퇴거하였던 기간에도 이 민원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을 입증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신청인의 처 송○○은 신청인이 일시퇴거한 기간 동안에도 이 민원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 ○○청장은 2005. 8. 8.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일시퇴거 사유를 이유로 2005년도 ○○댐주변 직접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조치 하였다.

나. 이 민원지역은 ○○강․○○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강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2002. 7. 1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2. 9. 18. ○○부가 이 민원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환경부 고시제2002-142호)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댐 주변 수변구역내에 거주하면서 피신청인 ○○강유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왔으나 피신청인 ○○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일시퇴거를 이유로 주민지원대상사업의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 ○○청장의 신청인에 대한 제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설정과 그로 인한 건축제한 등 토지이용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하여 규제지역 주민들의 수질보전 노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수원의 물을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구역내 계속 거주자에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여 온 자로 엄격하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2003. 최초 사업시행당시부터 ○○댐주변 수변구역내에 거주하여 주민지원대상요건에 적합하였으나, 이후 일시 전출함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것으로서, 다시 주민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강법 제2조제5호에는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5조 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나,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부장관은 ○○강․○○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호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는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라 함은 주암댐 ○○○의 수역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청장은 이 민원지역을 ○○강법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 전출로 인하여 주민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강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살펴보면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각종 규제에 따른 생존권보전 차원에서 거주주민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등재 사실 이외에 실제거주사실과 토지 및 가옥의 소유현황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주민지원사업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여부 판단의 근거로 주민등록상의 전․출입 기재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시행 초기에 계속 거주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일시퇴거한 자, 신병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 실제 거주는 하고 있으나 거주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 등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일시퇴거한 자 등 적극적인 자기 의사에 의하지 않은 일시퇴거자에 대하여 실제거주 여부와 퇴거의 사유 및 퇴거기간에 대한 판단없이 주민등록상의 전․출입 사실만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민원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2002. 이전부터 이 민원지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여 온 점, 이 민원지역에 신청인 소유의 2필지 답 3,482㎡를 소유하고 있는 점, 2003.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된 시점에 신청인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었던 점, 신청인의 퇴거가 신청인 자녀들의 주택청약 필요에 의해 18일간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던 점, 이 민원지역의 이장인 이○○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퇴거기간 동안에도 이 민원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을 확인하는 입증서를 제출한 점, 신청인의 일시퇴거기간 동안 신청인의 처 송○○이 이 민원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 ○○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주민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 ○○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일시퇴거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한정된 예산과 퇴거사유 및 퇴거기간 등 범위설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강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인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생존권 보전이라는 원칙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강 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4대강 수계법시행령”이라 한다)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요건의 구체적 기준에 있어서도 “상수원관리지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한 자”라고 규정하고 주민등록상의 일시퇴거자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신병치료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외 지역으로 일시퇴거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주소지로 전입한 경우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대상자에 포함되도록 4대강 수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일시퇴거를 이유로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제외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고, 피신청인 ○○부장관은 4대강수계법시행령에서 주민지원대상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에 일시퇴거하였다가 다시 본래의 주소지로 전입한 자도 주민지원대상자로 인정하도록 4대강수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소음방지시설설치요구

2BA-0512-005299

2006. 3. 30.

2BA-0512-005299

【신 청 인】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대표자 이○○)

【피신청인】 서울○○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공사착공 이후 인근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환경관련법령에 의하면 오염발생원인자가 그 피해예방 및 치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악회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고 도로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의 의무를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신청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2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노인전문요양원에 인접하여 시행되는 ○○우회도로 사업으로 인한 도로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은 전쟁고아 및 불우아동 보육을 위하여 설립한 ○○복지회를 2001. 5. 19. 인수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2001. 9. 3. 경기 ○○군에 부지면적 2,978㎡(900평), 건축연면적 3,382.21㎡(1,023.11평), 지하 1층, 지상 3층, 수용인원 50명의 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허가를 받아 2003. 9. 3. 준공허가를 받았다. 피신청인은 1999. 9. 22. 노인전문요양원에 인접하여 신설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고 2000. 2. 3. 공사를 착공하여 2006. 12. 준공할 예정이다. 신설도로에 인접하여 건립된 요양원 부지인 경기 ○○군 ○○면 ○○리 972-4에는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직업교육을 위하여 1963년에 건축한 자동차정비교육장과 1980년에 준공된 정비공장이 위치해 있었으며,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를 인수한 이○○이 동 부지상에 요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나. 신설도로는 요양원건물 후면에 인접하여 있고, 요양원과 신설도로의 거리는 약 19.8～39.9m 이격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공사착공전 요양원부지에서 소음예측을 한 결과 주간 59.0dB, 야간 52.0dB로 환경기준치(주간 65.0dB, 야간 55.0dB) 이내로 예측되어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노인전문 양노원 및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고령의 노인 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요양원과 인접하여 ○○우회도로(이하 “신설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소음방지시설(이하 “방음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요양원에 입주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소음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 우려되니, 요양원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와 공사착공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건축한 것이고, 공사착공전 요양원지역에 대한 소음예측도가 주간 59dB, 야간 52dB로 환경기준치 이내로 예측되었으며, 신설도로와 요양원 사이에 4m 높이의 언덕과 수목이 우거져 차음효과가 있어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로공사 착공 이후 기존 건축물을 확장하여 신축한 요양원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에 대하여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방음벽 설치는 건물을 신축한 신청인이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제2호에 의하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도로변지역 소음의 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1항제1호내지제2호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20m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설도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예측을 실시한 결과 주간 59dB, 야간 52dB로 예측되어 별도의 소음방지시설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신설도로 개설공사 착공 이후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완료한 것이므로 방음시설의 설치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제출된 도면 및 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1. 9. 3. ○○군으로부터 이 민원 요양원의 증축허가를 받아 2003. 9. 3. 준공완료하였고, 피신청인은 1999. 9. 22. ○○우회도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통하여 2000. 2. 3. 공사착공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공사착공시 이 민원 요양원은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계획이 허가기관에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설도로 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소음예측을 함에 있어 요양원이 건립되기 전의 시설물 위치가 현 요양원시설의 위치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예측지점을 도로사업부지로부터 110m 이격된 지점으로 잡아 요양원 위치에서의 소음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 신설도로의 교통량 예측결과가 2014년에 27,205대, 2024년에 39,462대로 차량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 구간에서의 차량 최고 제한속도가 80km로 소음방지시설의 미설치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 요양원에 입주하는 자들이 고령의 노인이며 치매, 노인성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들로서 소음에의 노출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피신청인이 도로구역결정고시 전부터 이 민원지역에 교육장, 차량정비고 등의 시설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신청인이 건축한 요양원시설은 신축건축물이 ○○군으로부터 적법하게 승인받은 증축건축물이라는 점, 위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경관련법령은 오염발생원인자가 그 피해예방 및 치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도로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주거환경의 침해에 따른 적정한 보상 없이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제한하거나 증축에 따른 소음방지시설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신청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피신청인에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도로개통으로 인한 소음피해의 예방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도요금조정신청

2AA-0505-008305

2005. 7. 18.

2AA-0505-008305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을 인정 계량함에 있어 최근 1년 평균사용량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수도법 제2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3항2호에는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에게 최근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원가산정이 가능하도록 위 조례 조항을 제도개선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2조, ○○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특별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8조

【주    문】

피신청인은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을 인정계량함에 있어 사용자의 최근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용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양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수도사용량을 경정하여 요금부과를 하여 달라는 신청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 아파트는 240세대가 거주하고 1개의 계량기로 사용량을 계측하고 있다.

나. 2005. 4. 21. 수도계량기 고장을 발견하고 즉시 교체하였으며, 고장수도계량기로 인하여 2005. 3. 21.부터 2005. 4. 22.까지 수도사용량에 대한 요금은 ○○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부과되었다.

다. 요금부과내역 : 피신청인  4,243㎥,   2,670,620원

신청인주장 3,978㎥,   2,506,320원

갱정요구 감 265㎥, 감 164,300원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아파트에 2005. 3. 21.부터 동년 4. 22.까지 사용한 상수도요금 부과에 있어, 고장난 수도계량기로 인하여 ○○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최근 1년 평균사용량으로 부과되었으나, 이는 아파트에서 자체 검침한 각 세대별수도사용 합산량과 비교하여 과다하니 이를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였으므로 부과된 요금은 경정할 수 없으며, 다만 향후 요금부과에 대한 좋은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자 한다.

3. 판  단

가. 신청인은 아파트 총 240세대중 20여세대가 이사 간 상태로 피신청인이 고장수도계량기로 인하여 인정 부과한 사용량 (4,243㎥)이 신청인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검침한 세대별 실사용량 (3,978㎥)보다 265㎥이 더 많으므로 신청인이 자체 검침한 사용량으로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바, ○○시수도급수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또한 동조례 제18조제1항에는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조례 제6조제1항에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지나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 세대별사용량을 정당한 정상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

나. 한편 수도법 제2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에는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 계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도사용자에게 최근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라고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는 ○○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제1호에 “전회사용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호에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제3호에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아니할 경우 사용량을 인정계량함에 있어 사용자의 최근 사용량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용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를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제3항제2호는 사용자의 최근사용량 등이 반영될수 없어 불합리하므로 피신청인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노 동 분 야

노

동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2AA-0505-003686

2005. 7. 11.

2AA-0505-003686

노동분야

【신 청 인】 신○○

【피신청인】 ○○○공단 ○○지사장

【결정사항】

근로계약서상 시간당임금이 정해져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법령에 의거 통상근로계수적용지침에 따라 시간급을 계산하고 여기에 월 통상근로율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상 시간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통상근로계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4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산재보험급여 계산기초인 평균임금 63,708원56전 산정처분을 취소하고 70,080원으로 산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일률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산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4. 11. 19. 신청인과 ○○토건(주) 현장소장 간에 취업일자(2004. 11. 13), 임금(시급 12,000원), 근로시간(기본 8시간, 연장2시간을 포함한 실근로 10시간) 등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나. ○○토건(주)에서 작성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신청인의 2004. 11월 5.5일 근무에 대하여 660,000원, 같은 해 12월 7.5일 근무에 대하여 900,000원, 2005. 1. 12. 근무에 대하여 12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50% 가산임금계산이 미포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채용당일 재해가 발생되어 통상근로계수 관련업무지침에 의거 신청인의 보험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임금대장상의 일당 120,000원 × 8/11 × 0.73 = 63,708원56전으로 산출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4. 11. 13.부터 ○○토건(주) ○○주공아파트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4. 11월에는 5.5일, 같은 해 12월에는 7.5일 근무하고 2005. 1. 12. 에는 중단된 작업이 재개되어 첫 출근 작업도중 좌안구가 파열되는 상병을 당하게 되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산정을 근로계약서상의 시급 12,000원과 총 근로시간(기본 8시간, 연장 2시간)의 근로조건을 무시하고 일률적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니 평균임금산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건설공사현장 일용근로자는 당해 현장에 일이 없는 경우에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일반적인 근로형태인바 신청인의 경우 1일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 임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로서 2004. 11월에는 5. 5일, 2004. 12월에는 7. 5일 간헐적으로 근무하고 2005. 1. 12.자 중단된 작업이 재개되어 첫날 출역하여 사고가 났으므로 채용당일 재해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통상근로계수적용 관련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일당 120,000원 × 8/11 × 0.73 = 63,708원56전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 에는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3 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근로계수 적용관련 업무지침(2004. 10. 14.) 예시에는 “․채용일자 : 2004. 9. 1.(일용근로자) ㆍ재해일자 : 2004. 9. 1. ㆍ일당 : 110,000원(10시간 기준)인 경우 채용당일재해는 지급된 임금이 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과 마찬가지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해진 일당(110,000원) 중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110,000원*8/11=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58,4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근로계약서내용과 근로 및 임금형태 등을 살펴 볼 때 신청인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2 에 의거 보험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관련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통상근로계수적용지침 계산식인 “일당 × 8/11 × 0.73” 중의 일당은 기본임금 및 연장근로 50%가산임금 등이 모두 포함되었을 경우의 일당을 1일 총 근로시간인 11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연장가산임금에 해당하는 1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고 여기에 월 통상근로율을 곱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식을 정한 것인바, 신청인의 경우는 근로계약상 시급이 12,000원으로 기 정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일 기본근로 8시간에 과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관련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통상근로계수적용 관련업무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청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70,08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평균임금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재보험급여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2AA-0506-005709

2005. 8. 29.

2AA-0506-005709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공단 ○○지사장

【결정사항】

배우자의 차량에 동승해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고를 일으킨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피재자로부터 산재보험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7029만원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것은 산재보상보험법 제54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신청인이 산재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재보험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상금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 윤○○에 대하여 행한 산재보험급여구상금 70,289,66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2003. 8. 11. 신청인이 회사 지방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이동 중 배우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우측상완골 간부골절, 우측요골신경손상, 우측제5근위부족지골절의 재해가 발생되어 산재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결국 재해자인 신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다시 환급하는 결과에 이르는 현실이 생기므로 구상권 행사는 타당치 아니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상권 행사 없이 산재요양승인하고 보험급여 70,289,660원을 지급 조치하였다.

다. 2005. 5. 13.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피신청인 소속지사의 정기감사에서 신청인의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미결정을 지적하므로 2005. 6. 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70,289,660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신청인은 2003. 8. 11. 감기증상으로 배우자(윤○○)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지방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신원불상의 차량을 배우자가 피하려다 교각에 추돌하여 신청인이 우측상완골간부골절 등에 상해를 입게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신청인이 2년이 가까이 있다가 가해자인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된다고 그동안 신청인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 70,289,660원을 산재구상금으로 배우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고지를 2005. 6. 3. 발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2003. 8. 11. 배우자 운전부주의로 인한 업무상재해를 당하고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자문 한바 “배우자도 별도의 인격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결국 피재자에게 보험급여액의 일정부분을 환급 받는 결과에 이르는 현실이 생긴다”는 의견으로 피신청인은 구상권 행사 없이 요양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정기감사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한 것으로 정당하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한다”라고 규정 되었고, 또한 이에대한 관련규정의 해석내용은 □제3자의 행위□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구상권□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재해의 경우 가해자인 제3자가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피재근로자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나, 피재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는 소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법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여 수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상권행사 제외대상□은 “사업주의 업무상 불법행위, 업무집행과 관련된 동료근로자의 불법행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 및 소속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관련규정을 살펴 볼 때, 신청인과 같이 배우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구상권행사 제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피신청인이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의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가족의 경우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하다 할 것이다.

다. 이렇듯 신청인의 가해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3자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신청인에게 보험혜택을 포기 시키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 분명하여 근로자 보호법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행사한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험급여차액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

2CA-0505-005822

2005. 7. 25.

2CA-0505-005822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공단 ○○지사장

【결정사항】

근로 평균임금증감처리 이전 보험급여 차액 지급거부처분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평균임금증감이 1997. 5. 1.부터 2003. 4.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은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2002. 10. 29.에 연도별 평균임금을 증액처리 하였으나, 1997. 5. 1.부터 1999. 10. 30.까지 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증액평균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추가지급 받을 수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가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역시도 계속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있어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위 사실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재정산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제96조, 제9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2. 10. 29. 평균임금증감처리 이전의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02. 10. 29. 이전 3년간 기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증액된 평균임금으로 재 산정하여 차액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3. 6. 26.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2005. 4. 14.까지 기간 동안 3차(1차 : 1993. 6. 26.부터 1998. 12. 31.까지, 2차: 1999. 1. 15.부터 1999. 9. 30.까지, 3차 : 2002. 10. 12.부터 2005. 4. 14.까지)에 걸쳐 “요추4-5 및 5요추 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시행하였다.

나. 신청인에 대한 1993. 6. 26.부터 1995. 4. 30.까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67,875원 80전, 1995. 5. 1.부터 1996. 4. 30.까지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81,430원 60전, 1996. 5. 1.부터 1997. 4. 30.까지 휴업급여는 88,677원91전, 1997. 5. 1.부터 1999. 9. 30.까지 휴업급여와 2002. 1. 26.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88,677원91전으로 사업주가 제출한 평균임금증감신청서에 따라 처리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이 장기요양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워 1999. 9. 30. 사업장에서 퇴직처리 되었으나 평균임금증감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여 매년 평균임금증감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2002. 10. 29.에서야 증감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1997. 5. 1.부터 1998. 4. 30.까지는 99,221원71전, 1998. 5. 1.부터 1999. 4. 30.까지는 110,453원61전, 1999. 5. 1.부터 2000. 4. 30.까지는 117,633원09전, 2000. 5. 1.부터 2001. 4. 30.까지는 121,748원96전, 2001. 5. 1.부터 2002. 4. 30.까지는 129,991원58전, 2002. 5. 1.부터 2003. 4. 30.까지는 139,883원94전으로 평균임금을 증액처리 하였다.

라. 신청인이 2002. 10. 29. 평균임금증액처리 받았던 당시 이전 3년간인  1999. 10. 30.까지 지급 받았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재 정산 차액은 그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1993. 6. 26.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2005. 4. 14.까지 기간동안 3차에 걸쳐 산재요양을 받았으나 1999. 9. 30. 회사퇴직 당시까지의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회사 측에서 매년 증감신청 절차를 취하여 주었으나 이러한 절차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2002. 10. 29.에서야 동 절차를 취하여 1997. 5. 1.부터 2002. 10. 29. 이전까지의 평균임금은 증감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기간 동안 기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지급차액 소급청구 절차를 그 당시 안내하여 주지 않아 청구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1997. 5. 1.부터 2002. 10. 29.까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재 산정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 한다.

나. 피신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처리를 하였고,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요양종결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휴업급여 청구권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최초치유일(1999. 9. 30.)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97년도, 98년도 및 99년도의 휴업급여 차액에 대한 청구권은 각각의 기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신청인의 보험급여지급차액 소급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를 당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 보장을 위하여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요양기간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었고 산재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피신청기관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 처리하며 제때에 증감처리를 못한 경우도 소급 처리하여 기 지급한 보험급여는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평균임금증감이 1997. 5. 1.부터 2003. 4.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은 제때에 처리되지 않아 2002. 10. 29.에 년도별 평균임금을 증액처리 하였으나, 1997. 5. 1.부터 1999. 10. 30.까지 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증액평균임금으로 재 정산하여 추가지급 받을 수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가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역시도 계속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되고 있어 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청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피신청인이 그 당시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고, 2002. 10. 29. 이전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3년간의 휴업급여정산차액을 피신청기관이 직권으로 계산지급 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해태한 피신청인의 귀책은 고려치 아니하고, 신청인이 보험급여차액청구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재정산차액 지급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사회통념이나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평균임금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교 육 ‧ 문 화 분 야

교

육

․

문

화

토지무단점유보상

2BA-0508-100347

2005. 11. 1.

2BA-0508-100347

교육․문화분야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충청남도○○교육청 ○○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토지에 대한 ○○초등학교의 무단 점유 사실과 이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정도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법에서 정한 공공용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참조)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 민원 토지의 매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절차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점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사용료 및 민원 토지의 평토과정에서 나온 산업폐기물(건축물폐재류) 처리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지방재정법 제79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조 내지 제7조, 제23조, 환경보존법 제3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남 ○○군 ○○읍 ○○리 756-5 임야 568㎡에 대한 토지사용료와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같은 토지의 공사중지된 법면석축공사를 경계표식까지 연장하여 시공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별지 기재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85. 9. 16. 신청인의 부 김○○이 취득한 충남 ○○군 ○○읍 ○○리 산8-3 임야 5,336㎡(소유지분 1380/1680)를 1997. 2. 16. 신청인의 부 김○○으로부터 신청인이 상속받았으며, 2002. 10. 2. 신청인이 공유지분을 분할을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면서 신청인의 토지가 ○○초등학교 운동장 경사지로 568㎡가 점유되고 있음을 알고 2003. 3. 11. 피신청인에게 원상회복을 신청하였다.

나. 2003. 8. 8. 피신청인의 의뢰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신청인의 토지 568㎡를 ○○초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003. 12. 24. 신청인의 토지 ○○군 ○○읍 ○○리 산8-3 (5,336㎡)는 ○○리 756-4 (4,644㎡)와 이 민원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2004. 2. 7.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감정평가액인 11,644,000원(20,500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43,014,640원(75,730원/㎡)을 요구하여 토지매입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2004. 6. 21. 이 민원 토지의 법면정리 및 옹벽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경계점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여 2004. 7. 24.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2004. 12. 7. 피신청인은 경계측량을 재실시하고, 2005. 5. 19. 법면석축 및 맹암거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2005. 8. 9.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와 학교부지 경계표식을 기준으로 토사를 절토한 다음 석축쌓기 공사를 할 것을 요구한 바, 피신청인은 경계표식이 있는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김○○외 4인(충남 ○○군 ○○읍 ○○리 산9-2, 임야 4,860㎡) 소유 토지의 경계점이어서 신청인과 김○○외 4인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소유의 충남 ○○군 ○○읍 ○○리 산756-5 임야 56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1985년 이후로 ○○초등학교에서 운동장 경사면으로 무단점유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여년간 무단점용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12,1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불법매립한 건축폐기물을 신청인이 제거한 비용 600,000원을 지급하기 바라며, 이 민원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법면석축공사를 하던 중 중단된 공사를 속행하여 경계표식까지 절토하여 법면석축공사를 연장 시공해 주고, 운동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배수가 잘되도록 이 민원 토지에 맹암거를 설치해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요구중 20여년간 토지 무단점용에 대한 보상금 12,170,000원은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600,000원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상할 수 없으며, 경계표식까지 절토 및 석축연장 시공 요구는 경계표식이 있는 부분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외의 제3자 소유 토지가 접해있어 신청인과 제3자 상호간에 경계부분에 대한 처리가 합의되면 석축을 연장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맹암거 공사는 2005. 5. 19. 법면석축공사 및 맹암거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나, 신청인의 이의 제기로 석축공사를 중지한 바, 석축공사 완료후 맹암거공사 35m를 설치하겠다.

3. 판  단

가. 관계규정

지방재정법 제69조제1항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1986. 12. 31. 제정)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자․산업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보전법(1986. 12. 31. 개정) 제37조에 의하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장은 산업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토지사용료 지급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없이 사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참조)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이 민원 토지의 매입을 추진한 점, 이 민원 토지의 매입이 어려워지자 법면 정리 및 옹벽시설공사를 발주하여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지방재정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절차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점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산업폐기물 제거비용 신청에 대하여

이 민원 토지의 평토과정에서 나온 산업폐기물(건축물폐재류)은 1989. 3. 29. ○○초등학교 3동 교사가 화재로 소실되며 매립된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며, 매립 당시에 시행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산업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자․산업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공공수역 또는 산림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산업폐기물의 처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피신청인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 민원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처리한 상태인 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평토작업중 발견한 산업폐기물을 토지 사용의 필요상 이를 제거하여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신청인의 위법행위와 산업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업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9. 2. 2. 선고 98나229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산업폐기물 매립행위에 대해 폐기물 매립을 제거한 후 그 처리 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계표식까지 절토 및 석축연장 시공에 대하여

신청인이 절토할 것을 요구하는 구간의 끝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김○○외 4인 소유의 토지(충남 ○○군 ○○읍 ○○리 산9-2 임야 4,860㎡)가 접해있는 경계표식 지점이기는 하나, 이 민원을 위하여 경계면을 절토하고 공사중지된 법면석축공사를 연장 시공해야 할 부분은 ○○초등학교의 경계면으로서 이는 김○○외 4인 소유의 토지와 큰 관련이 없는 부분인 바, 이 민원 토지의 안전한 경계확보, 이 민원 해결을 위한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 및 이 민원 토지의 공사중지된 법면석축공사를 경계표식까지 연장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수경비부당회수반환

2AA-0506-002659

2005. 7. 25.

2AA-0506-002659

【신 청 인】 임○○

【피신청인】 ○○학술진흥재단

【결정사항】

Post-Doc 연수지원 사업상 연수지원지침 적용기준 해석

【결정요지】

Post-Doc. 연수지원지침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연수 중 일시귀국은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기간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조기귀국의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연수 잔여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귀국에 조기귀국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여 부당하게 회수한 연수경비를 Post-Doc. 연수지원 사업 연수자에 대하여 반환함이 타당하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2003년도 후반기 해외 Post-Doc. 연수지원 사업 연수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2003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지침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회수한 연수경비 1,032,470원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은 2003년도 및 2004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 사업 연수자에 대하여 동 연수지원지침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회수한 연수경비를 조사하여 해당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년 후반기 해외 Post-Doc. 연수지원사업 연수대상자에 선정되어 2004년 2월 26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공료를 포함한 1년간의 연수경비 38,031,970원을 지원받았다.

나. 신청인은 위 기간 중 일시귀국 12일, 조기귀국 13일 등 총 25일 동안 귀국한 사실이 있어 2005년 5월 26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허용귀국일수를 초과한 10일에 대한 연수경비 1,032,470원 반환을 요구받고 2005년 6월 9일 반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3년도 후반기 ○○과학재단(2004. 12. 15. ○○학술진흥재단으로 업무이관)이 주관하는 해외 Post-Doc. 연수지원 사업의 연수대상자로 선정되어 2004년 2월 26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 연수를 완료하였으나 2005년 5월 26일 ○○학술진흥재단에서는 2003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연수기간 중 허용귀국일수 15일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초과일수에 대한 연수비 1,032,470원을 회수 요청하였기에 2005년 6월 9일 동 금액을 반납한 바, 관련 규정에 의거 허용귀국일수를 초과한 사실이 없으니 반납한 연수경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과학재단의 동 사업을 2004년 12월 15일 인계받은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과학재단의 2003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지침 및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수기간 중 허용귀국일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여 반납을 받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일시귀국 12일과 조기귀국 13일 등 총 25일을 귀국한 사실이 있으므로 허용귀국일수 15일을 초과한 10일에 대한 연수경비 회수는 정당한 것이다.

3. 판  단

가. 신청인이 반납한 연수경비 반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과학재단의 동 사업을 2004년 12월 15일 인계받았으며 연수경비 정산에 있어 ○○과학재단의 2003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지침 및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반납 받은 연수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Post-Doc. 연수지원사업은 주요 과학기술부문의 정예 연구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구능력 향상과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과학재단(2004. 12. 15. 이후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동 사업의 효과적 지원 및 연수경비의 올바른 집행 등 연수 전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해외 Post-Doc. 연수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연수자에게 통보하여 숙지․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2003년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연수경비 정산 부적정 등에 대한 지적이후 2002년도 이전 지침 중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연수경비 정산을 위한 허용귀국일수에 대하여도 2002년도 이전 지침에서는 연수자가 조기귀국하는 경우 일시귀국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제한하여 조기귀국이 일시귀국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년도 지침 제10조제2항에는 “연수 중 일시귀국은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기간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체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3항에는 “조기귀국의 경우 즉, 조기에 연수를 종료하고 귀국하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연수 잔여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귀국과 조기귀국을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지침인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3호: 2004.6.30)을 살펴보면 제12조에서 훈련공무원의 일시귀국에 대하여 연간 15일을 허용하고 있고 제23조에서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훈련기간이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기귀국에 대하여 5일을 허용하면서 일시귀국과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해당 지침이 일시귀국에 조기귀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연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3년도 후반기 해외 Post-Doc. 연수지원 사업 연수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2003년도 해외 Post-Doc. 연수지원지침을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회수한 연수경비 1,032,470원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 이외의 동일한 사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실시한 해외 Post-Doc. 연수지원사업 연수자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동 연수지원지침 제9조(연수기간 중단 및 일시귀국) 및 제10조(체재비 정산)를 잘못 적용하여 부당하게 회수한 연수경비를 조사하여 해당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연수경비를 반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 이외의 다른 연수자에 대한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도 연수경비를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법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립학교교원정근수당지급

2AA-0507-006834

2005. 10. 24.

2AA-0507-006834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교육감, ○○부장관

【결정사항】

국․공․사립학교 교원간 보수차별의 합법성 및 형평성 여부

【결정요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3조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근수당의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2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주    문】

1. 피신청인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부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과 비교하여 지급대상기간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고등학교에 1997. 4. 20.부터 2005. 2. 28.까지 근무하였고, ○○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 2005. 3. 1.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5. 2. 28. 경북 ○○시 소재 사립학교인 ○○고등학교를 정교사로 퇴직한 후, 2005. 3. 1.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 소재 사립학교인 ○○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 정교사로 근무하여 2005년 7월에 정근수당을 수령하였는데 현직학교에서 4개월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100%(6/6)가 아닌 67%(4/6)만 수령하였다. 비록 학교법인은 다르더라도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수(정근수당 포함)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운영형태는 보수․수업료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자율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부족한 인건비 등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사립학교의 설립주체(임용권자)가 다르고, 운영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이전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다.

3. 판  단

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는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 기간중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이 해당학교를 퇴직하고 국․공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는 모두 신규 임용된 학교에서의 근무기간만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표준봉급월액은 교원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보수규정중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봉급월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한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사립학교 교원 경력의 경우 10할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4조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4항, 제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여금〔보수월액의 85/1,000, 보수월액 : 봉급월액+(기말수당․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12〕은 재직기간중 받는 봉급 및 기말수당․정근수당 등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정근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교육감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 ○○부장관은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공개채용된 경우에 받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이 받는 정근수당보다 적은 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지 아니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국․공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받는 정근수당이 국․공립학교 교원이 받는 정근수당보다 적은 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정근수당의 전액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교육감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 ○○부장관에게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재심의

2BA-0507-011071

2005. 9. 12.

2BA-0507-011071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강원도○○교육청 교육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업소(게임장)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도 및 동종 업소와의 형평성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업소가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사유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타 동종 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재심의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6. 24. 신청인이 강원도 ○○시 ○○동 17-8번지 건물 1층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일반게임장과 관련하여 행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을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업소는 ○○중학교와 ○○사대부설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어 2005. 6. 24.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금지”로 결정되었다.

나. 이 업소(1층)가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의 1층에는 당구장 및 전자유기장이 있고, 2층에는 볼링장이 있으며, 이 건물은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5.2m(정문 272.4m), ○○사대부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2.9m(정문 247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주통학로가 아니며, 주통학로에서 업소의 출입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 ○○대학교 후문과 인접해 있는 ○○사대부속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안에 당구장, 비디오방, 청소년게임장, 노래방, 만화방, PC방 등이 다수 영업중이다.

라. 이 업소는 ○○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맞닿아 있어 이 업소 후면에서 보면 안치실 등이 바로 보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강원 ○○시 ○○동 17-8번지 3층 건물중 1층에 일반게임장(이하 “이 업소”라고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시 “금지”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이 업소 주변은 ○○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PC게임방,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전자오락실 등 다양한 상권이 존재하고 있고, 1995. 4. 6. 동 건물 1층에 전자유기장이 심의 “해제”된 바 있으며, 동 건물은 ○○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맞닿아 있어 관 보관실 및 안치실이 한 눈에 보여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수성을 인정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업소는 ○○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55.2m, ○○사대부설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2.9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시설은 어쩔 수 없지만 유해시설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보다 심의를 강화하고 있고, 1층에 존재하는 전자유기장 외에 1층에 일반게임장이 추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 결정하였는 바, 학교보건법은 특수상황을 인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주변상황을 참고하고는 있으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이 처분은 타당하다.

3. 판  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청소년게임장업, 일반게임장업),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등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에 의하면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며, 학교장 의견을 존중하고, 심의시 형평성․객관성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의 주변상황과 지역특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면서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해제권자(시․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금지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과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참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의 유해업소들의 금지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나 해제권자의 판단기준은 각 학교의 정화구역마다 그 적용기준이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업소의 경우, ○○중학교와 ○○사대부속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나,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닌 점, 시설의 출입구 및 내부행위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점, 학교장 의견이 부정적이지 않은 점(○○중 :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 ○○사대부고 : 다소 영향이 있음), ○○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이 업소 일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지역어서 비디오방, PC방, 노래연습장 등이 다수 영업중인 점, 이 업소가 영업하고자 하는 건물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해제”된 당구장 및 전자유기장이 영업중인 점, 특히 동 건물이 ○○대학교병원 장례식장과 맞닿아 있어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업소의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업소가 과연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사유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어떠한지 여부, 타 동종 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업소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의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유아교육비지원기준개선

2AA-0503-011381

2005. 6. 20.

2AA-0503-011381

【신 청 인】 조○○

【피신청인】 ○○부장관

【결정사항】

○○부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신청자의 차량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할 때 배기량, 차종 및 차량생산연도 등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승용차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하는 경우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종 및 차량 생산연도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주    문】

피신청인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신청자의 차량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할 때 배기량, 차종 및 차량생산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되는 배기량 2,000cc 미만과 이상의 승용차에 대한 소득인정액 환산비율이 각각 1.39%, 33.3%로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2005. 2. 14. 거주지 동사무소에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 3,524,750원(본인 소득 2,524,750원과 차량소득 1,000,000원)으로 산정 되어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인 만 5세아 4인 가족 기준(272만원 이하)과 두 자녀 4인 가족 기준(340만원 이하)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신청을 위해 ○○광역시 ○구청 ○○5동사무소에 소득인정액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동사무소는 ○○부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배기량 2,000cc 이상․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 승용차에 적용되는 소득인정환산비율 33.3%)에 의하여 100만원의 소득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350만원)이 지원기준액(만 5세아 272만원 이하, 두 자녀 지원 340만원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광역시○○교육청은 신청인에게 동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는 소득인정환산비율이 1.39%인 배기량 2,000cc 미만․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된 고급 승용차 소유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은 것이니 시정해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확인 시 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고급 승용차보다 차량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음에도 차량소득환산비율이 높아 오히려 차량생산연수 10년 미만․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 소유자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여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예정이다.

3. 판  단

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그 자녀에게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가정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10년 미만인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과 이상이면 각각 1.39%과 33.3%의 소득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의 소득인정액을 차량가격과 배기량에 따른 소득 환산비율의 변수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차량생산연도 및 차종 등이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와 운영비가 낮은 차량 소유자가 높은 차량 소유자 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승용자동차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종 및 차량생산연도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과대하게 평가되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소득인정액 환산비율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문화재등록계획철회

2CA-0512-006325

2005. 12. 9.

2CA-0512-006325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청장

【결정사항】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에 이를 예고한바 소유주가 등록을 반대하는데 따른 문화재청의 건물 소유주 의사 수용여부

【결정요지】

소유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나, 현재 소유자가 반대하고 있을뿐더러 소유자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을 철거함에 따라 사실상 문화재로 등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피신청인이 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의2, 제35조의3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2CA-0512-006325)은 “문화재청에서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예고 문서를 보내 왔는 바, 문화재등록을 반대하니 동 극장을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문화재청에서 ○○극장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유일한 극장이라하여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기 위하여 예고를 한 것인 바, 향후 귀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마는, 현재 귀하가 반대하고 있을뿐더러 귀하가 문화재적 가치 부분을 철거함에 따라 사실상 문화재로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문화재청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일간지강제배포시정

2AA-0512-017066

2005. 12. 23.

2AA-0512-017066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무료일간지나 생활정보지의 배포대상 및 방법에 대해 정부에서 관여할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무료 일간지 등의 배포 방법에 대한 개선 여부는 각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여하기 어려우나, 일간신문 등록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는 ○○관광부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 신문사의 배포방법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함을 안내

【참조법령】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2AA-0512-017066)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배포되는 무료일간지들이 각 신문사에서 투입되는 여러 명의 도우미나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에 의해 통행자들에게 신문을 강제 배포하고 있는 바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시와 수도권 전역의 지하철역에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는 무료일간지는 아르바이트근무자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6:30～8:30)내 배포하여야 할 분량이 500～1,000부 정도이며 노임은 일일 3만원 정도입니다. 무인배포로 할 경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며, 정해진 시간내 배포를 끝내고 주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인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권유 배포하다 보니 배포방법에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배포도우미가 학생에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본업을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근무자들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의 배포 방법에 대한 개선 여부는 각 신문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을 일간신문 등록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에 통보하여 해당 신문사의 배포방법에 대하여 개선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홈페이지게재글무단삭제조사

2AA-0511-001897

2005. 11. 3.

2AA-0511-001897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광역시 ○○청장

【결정사항】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지역축제 홍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자의적 삭제조치 가부

【결정요지】

인터넷 게재글의 일방적 삭제조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안내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2AA-0511-001897)은 “○○포구축제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포구축제사이트 담당자와 감독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사이트 자유게시판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제5회 인천○○포구축제 이전인 2005.8.27 수산물의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포구 일부 상인들의 비양심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며, 그 사례를 제5회 ○○포구축제사이트에 게재하였으나 사이트관리대행업체에서 그 피해사례가 축제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삭제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어 발생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의 게재내용을 삭제한 데 대하여 사과하였고 대행기획사 관리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또한, 이번 제5회 ○○포구 축제가 150백만원의 소요경비로 4일간 개최되었던 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밑바탕이 되어 애향심과 자긍심을 불어넣어 준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연인원 20만여명이 다녀가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농약사용피해보상

2BA-0512-005358

2005. 12. 8.

2BA-0512-005358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골프장에서 약 2㎞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농약사용 처리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우려되는데 따른 마을주민의 보상 요구 수용 협의 여부

【결정요지】

○○시의 중재노력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며 농약 처리수는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월1회 이상 하천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 예상 시 별도 대책을 추진토록 함.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2BA-0512-005358)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따른 피해가 수로의 하류에 위치한 원산마을에 까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인근 마을(화산, 죽림)만을 보상을 해주고, ○○마을은 거리상 떨어져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아 마을 간의 형평성이 없어 분열되고 있으니 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시가 인근마을의 보상 사례 등을 고려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측에서도 귀하의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오수처리장 및 저류조(3개)를 설치하여 처리수는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하천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예상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오수 및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보훈분야

국

방

․

보

훈

공상비해당결정처분재심의

2BA-0510-006732

2005. 12. 19.

2BA-0510-006732

국방․보훈분야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보훈지청장

【결정사항】

공상비해당결정처분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발병당시의 원인질병인 급성사구체신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함이 없이 ○○총장이 ○○처장에 통보한 원상병명인 신증후군에 대하여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공무수행과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은 급성으로 발병되는 특유의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며 완치가 많은 질병이나 진단이 늦거나 치료가 부적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만성화되어 완치가 힘든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상식 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은 입대 전 신체에 하등의 이상이 없었으며, 해병대 하사관의 혹독한 훈련과정과 복무환경, 과도한 성적부담, 기타 신임하사로서 고참병 통제 등의 자대적응 스트레스가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행한 공상비해당결정처분을 재심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5. 2. 신청인에게 행한 공상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할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1. 10. 22. ○○대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6개월간의 하사관훈련을 마치고 1982. 4. 12. ○○사단 자대배치 복무 중 신장이상으로 ’82. 5. 15. ○○기지병원에 후송되었다가 1982. 9. 7. 국군○○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고 1982. 10. 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중 임상증세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로 ’82. 11. 5. 의병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4. 12. 2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병인 ‘신증후군’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입대 후 짧은 기간에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05. 5. 2. 신청인에 대하여 공상비해당결정처분하였다.

다. 신청인은 최초 ○○기지병원의 진단에서 ‘신증후군’으로 판단 또는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국군○○병원에 후송하였고 동 병원에서는 신청인의 병명에 대하여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진단하고 약 1개월간 치료를 하다가 회복기로서 향후 일정 기간의 안정이 요구된다는 소견으로 국군○○병원에 전원시켰으나 동 병원에서 치료 중 임상증세의 호전이 없어 전역이 요구된다는 의무조사보고에서 최종 진단명을 “신증후군”으로 통보하고 의병전역되었다.

라. 이에 따라 신청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총장은 ○○처장에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을 “신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치료 중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동 “신증후군”의 최초 원인질병(급성사구체신염)이나 악화과정에 대하여 다루어보지 아니하고 단지 최종 통보된 원상병명인 “신증후군”의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근거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의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81. 10. 22. ○○대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6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82. 4. 12. ○○ 사단에 배치되어 복무 중 ’82. 5. 15. 혈뇨 및 전신쇄약증이 발생함에 따라 ○○기지병원에서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82. 9. 7.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82. 10. 6. 국군○○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치료 중 임상증세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로 의병전역한 후 2004. 12. 24. 피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복무중 신증후군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신중후군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등에 의한 질병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오랜 기간이 필요함에도 짧은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의학소견을 이유로 공상비해당처분한 것은 해병대 특유의 혹독하고 가혹한 하사관 훈련과정에서 오는 체력적인 무리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인질병에 대한 심의 없이 입대 후 1년 미만의 짧은 군생활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획일적 기준만으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하여 비해당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공상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군복무 중 신증후군이 발병하여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비상임의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증후군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등에 의한 질병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오랜기간이 필요함에도 짧은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비해당처분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5. 9. 27. 이미 기각재결된 사항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이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달리할 만한  추가자료 등이 없는 한 재심의를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의 구분 2-1에는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로, 구분 2-2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로, 구분 2-13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에 대한 최초 ○○기지병원의 진단은 신증후군으로 판단 또는 의심하여 서울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동 ○○병원에서는 신청인의 병명에 대하여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진단하여 약 1개월의 치료 후 회복기로서 향후 일정기간의 안정이 요구된다는 소견으로 국군○○병원으로 전원시켰으며, 동 병원에서 약 1개월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임상증세의 호전이 없어 진단명을 “신증후군”으로 전역이 요구된다는 의무조사보고를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의 “급성사구체 신염”이 신증후군으로 변경 또는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발병당시의 원인질병인 “급성사구체신염”과 공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함이 없이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확인서 기재의 원상병명인 “신증후군”에 대하여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혈관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오랜 기간이 필요 하여 짧은 군복무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라. 일반적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은 급성으로 발병되는 특유의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며 완치가 많은 질병이나 진단이 늦거나 치료가 부적절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만성화되어 완치가 힘든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상식 관련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 신청인은 입대 전 ○○제2사관학교를 지원하여 K-2 ○○기지병원에서 실시한 1차 및 2차 정밀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수험자격을 받은 바 있고 해병하사관 입영 신체검사와 전투경찰순경시험에도 합격할 정도로 입대 전 신체에 하등의 이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바. 대한민국 ○○대 하사관의 훈련과정은 전통적, 상징적으로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이며, 생존훈련기간의 야생초, 하수구물 음용, 도룡룡알 취식 등 무차별 식용과 지옥체험 등의 경험 등은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해병대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훈련과정에서 신청인이 교육훈련성적 1등으로 수료한 바, 이와 같은 복무환경과 과도한 성적부담, 기타 신임하사로서 고참병 통제 등의 자대적응 스트레스가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공상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공상비해당결정처분의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상금지급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2BA-0503-010558

2005. 5. 23.

2BA-0503-010558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위원회 위원장

【결정사항】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거부 처분 취소의 적법성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측 유족 중 1명이 본인을 유족대표자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다수신청인 서명서에 날인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 1명의 날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 1명의 날인이 없어 요건불비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는 바, 신청인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3에 근거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유족 중 1명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도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은 미합의자를 제외한 유족중 일부의 개별신청을 인정할 경우 향후 미합의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시 보상금 지급결정을 재차하여야 하므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이루어진 지급결정에서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유족 중 일부의 개별신청을 인정하여 개별신청자들에게 법정상속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오빠 이○○은 1972. 3.31. 특수임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5. 3.23. 신청인이 제출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 거부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특수임무수행중 전사한 오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수신청인서명서에 신청자중 1명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서를 접수하라.

나. 피신청인

가. 다수신청인서명서상에 날인이 없는 경우 비록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수신청인서명서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보상금 지급 신청시 유족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대표자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수신청인서명서 제출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유족중 일부가 다수신청인서명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합의자를 제외한 유족중 일부의 개별 신청을 인정할 경우 향후 미합의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시 보상금 지급결정을 재차 하여야 하므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다. 유족중 일부의 개별 신청을 인정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시 미신청인에 대해서도 보상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보상금 지급은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유족중 일부의 개별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내지 제3조에는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에 한한다) 1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 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위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나, 위 서식 작성요령중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인 다수신청인서명서에 모든 유족을 기재하여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유족 중 1명이 본인을 유족대표자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다수신청인서명서에 날인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 1명의 날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그 1명의 날인이 없어 요건불비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법률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종료일인 2005. 7. 30.까지 그 1명의 날인을 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하니 할 경우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 신청인은 위 법률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유족 중 1명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도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피신청인은 미합의자를 제외한 유족중 일부의 개별 신청을 인정할 경우 향후 미합의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시 보상금 지급결정을 재차 하여야 하므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이루어진 지급결정에서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유족중 일부의 개별 신청을 인정하여 개별 신청자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동의

2BA-0510-005916

2005. 11. 28.

2BA-0510-005916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육군 ○○사단장

【결정사항】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대한 동의 가능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민원토지 후방에 진지 및 교통호가 있어 신청인이 민원토지에 주유소 캐노피를 신축하는 경우 전방도로 및 개활지에 대한 관측과 사계에 제한을 준다는 이유로 캐노피 신축을 부동의하였다고 하나, 민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인 점, 피신청인이 개활지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하천 및 고가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활지보다 그 중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민원토지의 인접토지 내 가스충전소는 민원토지와 인접하고 있어 작전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민원토지 내 주유소 캐노피를 신축하는 경우 개활지 및 도로에 대한 관측고 사계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부동의한 것을 부당하므로 민원토지내 신청인의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대해 인접토지의 가스충전소 캐노피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동의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동 322-71번지내 신청인의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대하여 인접 가스충전소의 캐노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5. 9. 9. 민원토지내 신청인의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대해 부동의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3. 3. 10. 민원토지의 인접토지인 같은동 322-19 및 322-25내 가스충전소 신축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있다.

다. 민원토지는 1972. 8. 23.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경기 ○○시 ○○동 322-71번지(이하 ‘민원토지’라 한다) 501m2내에 높이 5.5m의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건축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부동의 처리되었는 바, 인접 토지의 가스충전소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니,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동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가. 민원토지는 1972. 12. 26.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진지 및 교통호 전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주유소 캐노피 신축시 개활지 및 도로에 대한 관측과 사계에 제한을 주어 작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동의할 수 없다.

나. 민원토지의 인접토지인 같은동 322-19 및 322-25내 가스충전소는 민원토지보다 진지에서의 관측과 사계 제한사항이 경미하여 동의한 것으로 형평성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

3. 판  단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안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3조제2호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이 진지에서의 관측․시계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을 때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규정 제23조제3호에는 ‘취락지역에서 그 지역내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가 기존 주택 기타 기존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협의에 대한 동의여부는 관할부대장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민원토지 후방에 진지 및 교통호가 있어 신청인이 민원토지에 주유소 캐노피를 신축하는 경우 전방 도로 및 개활지에 대한 관측과 사계에 제한을 준다는 이유로 캐노피 신축을 부동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다.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규정 제23조제2호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은 진지에서의 관측․시계 및 사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진지화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지이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조치할 수 있을때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호에 ‘취락지역에서 그 지역내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가 기존 주택 기타 기존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인 점, 민원토지는 피신청인의 진지 및 교통호로부터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개활지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하천 및 고가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활지보다 그 중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민원토지의 인접토지내에 가스충전소는 민원토지와 인접하고 있어 작전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민원토지내에 주유소 캐노피를 신축하는 경우 개활지 및 도로에 대한 관측과 사계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부동의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민원토지내 신청인의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대해 인접토지의 가스충전소 캐노피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민원토지내 주유소 캐노피 신축에 동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림‧해양수산분야

농림

․

해양

수산

경지정리사업토지환지보상

2BA-0509-009018

2005. 11. 14.

2BA-0509-009018

농림․해양수산분야

【신 청 인】 안○○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결정사항】

신청인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위법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이 토지를 환지계획에서 누락시킴으로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신청인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경지정리사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신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766조제1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3. 2. 6. 법률2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경북 ○○시 ○○면 ○○리 411-3 답 1,035㎡에 대하여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사업 완료 후 ○○도 지사로부터 1972. 3. 14.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2004. 12. 21. 발급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토지는 이 사업으로 환지 받은 토지(같은 리 411-3 답 208㎡, 소유자 이을생외 6인)와 중복등기되어 있다.

- 이 토지와 중복등기 되어 있는 같은리 411-3 답 208㎡는 1972. 3. 14. 박○○이 환지받은 후 1980. 3. 22. 최○○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6. 5. 18. 이○○외 6인에게 상속되었다.

- 박○○은 이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인 같은리 427 답 2,446㎡를 환지토지인 같은리 411-3 답 208㎡, 같은리 412-1 답 479㎡, 같은면 ○○리 181-1 답 631㎡, 같은리 151-3 답 179㎡, 같은면 ○○리 348-2 답 96㎡ 등 5필지 1,593㎡로 환지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면 ○○리 411-3 답 1,035㎡(이하 “이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1968년 시행한 ○○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1972. 3. 14. 경상○○지사의 환지계획인가시 환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위법한 환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달라.

나. 피신청인

가. 신청인 소유의 이 토지는 이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으나 환지계획을 위한 종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의 지번인 경북 ○○시 ○○면 ○○리 411-3 답 1,035㎡를 이 사업구역 밖에 연접한 토지인 같은리 411-1 답 579㎡로 잘못 표기하여 환지계획에서 누락되었다.

나. 촉탁등기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잘못 표기된 위 같은리 411-1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고, 그 당시 신청인에게 금전청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법 제162조에 의하면 재산권의 소멸시효 최장기 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3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3. 2. 6. 법률2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제1항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9조제3항에는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누락되었으나, 촉탁등기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잘못 표기된 토지인 경북 ○○시 ○○면 ○○리 411-1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고, 당시 신청인에게 금전청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재산권의 소멸시효 최장기 기간이 민법 제162조에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3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금전청산 등의 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및 제129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후 환지 또는 금전청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토지는 이 사업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토지확인을 소홀히 하여 환지계획에 지번을 오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신청인은 당시 오기에 의하여 기재된 토지인 경북 ○○시 ○○면 ○○리 411-1에 대해서는 촉탁등기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하고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에 대하여 당시 금전청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산금지급은 환지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환지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 이 토지에 대하여 금전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지정 및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및 제129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된지 33년이 경과되어 민법 제766조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참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이 이 토지를 환지계획에서 누락시킴으로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신청인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행한 경지정리사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신뢰하였으므로 이는 위 판례에 판시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토지에 대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하여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업용댐사업목적변경피해

2BA-0503-010868

2005. 5. 23.

2BA-0503-010868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북도지사

【결정사항】

자연휴양림사업의 계획변경 승인조건 위법성 여부

【결정요지】

1995. 10.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사업의 계획변경(축소)승인시 ○○댐의 상류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5. 6. 5. ○○댐을 광역상수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심의 후 실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휴양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관을 부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부관을 광역상수원보호목적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오수처리법(1994. 1. 5. 법률 제47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같은법 제5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북 ○○군 ○○면 ○○리 산 115-4외 1필지 650ha에 추진해 오던 ○○산자연휴양림사업의 계획변경 승인조건 5번을 “휴양림 시설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는 오폐수관련법령에 따라 정화처리 후 방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1981. 10. 14. ○○부장관이 농업기반공사장에게 농업용수개발예정지 기본조사를 지시하여 기본조사가 완료된 후 1987. 2. 23. 개량 27221-335호로 실시설계를 지시한 지시조건에는 “개발계획은 생공(生工)용수 일 3만톤 확보 및 농업용수공급 3,000ha를 대상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고, 1987. 9. 1. 이 사업이 계획확정된 지시조건에는 “생활용수공급계획은 농지개량조합과 ○○시가 구체적인 용수대 부담방안 등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시행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으며, 1987. 10. 28. 구 ○○농지개량조합장이 ○○시장에게 생활용수공급에 따른 협약서를 요청하여 남원시장이 1987. 11. 5. 동 조합장에게 1일 30,000톤 이내의 용수공급을 수락한 바 있고, 1987. 11. 14.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날 ○○북도 고시 제180호로 고시하였으며, 동 고시문에는 사업개요 상 생활용수공급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서에는 생활용 수공급(1일 30,000톤)계획이 반영되어 있었다.

나. 신청인은 이 토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1991. 5. 15.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받고, 1993. 11.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연휴양림사업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으며 1994. 1. 2. 사업을 착수한 후 1995. 10. 7.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1996. 11. 2. 사업기간연장(1차)승인을 받았으며, 1998. 6. 16. 사업기간연장(2차)승인(2003. 6. 30.까지)을 받은 바 있다. 1995. 10. 7.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계획변경승인시 승인조건 5번에는 “휴양림 시설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정화처리 후 방류토록하고, 최종방류가 ○○댐 외부에 설치하여 오폐수가 댐에 직접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94. 11. 2. 상수원수혜지역 중 한지역인 ○○시에 거주하고 있는 서○○외 3인의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청원이 ○○북도의회에 접수되어 도의회는 이를 처리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사업계획변경(축소)조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사 일시중지 및 사업계획변경(축소)승인신청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군을 경유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업계획변경(축소)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1995. 10. 7. 사업계획변경(축소)승인하면서 부관으로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의 최종방류는 동화댐 외부에 설치하여 오폐수가 댐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였다.

다. ○○시장은 1992. 8. 4. ○○부장관에게 ○○댐 광역상수도사업시행을 건의하였고, 이에 ○○부장관은 1992. 8. 26.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부장관에게 ○○댐 생활․공업용수 1일 52,000톤 공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1993. 3. 9. ○○부장관으로부터 ○○댐의 생활․공업용수의 공급이 일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부장관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댐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995. 6. 5. ○○댐 광역상수도사업의 기본설계를 심의 후 1996. 9. 12. ○○댐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승인고시(건교부 고시 제96-294호)를 하고, 1996. 10. 7. ○○수자원공사장은 ○○댐 광역상수도사업공사를 착공하여 2001년 공사완료 후 2002년 3월부터 생활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다.

라. ○○군수는 2001. 12. 28. ○○수자원공사장으로부터 ○○댐 상류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받고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하여 2001. 12. 31. 피신청인으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추진한 ○○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이 완료된 후 당초 농업용수전용댐에서 광역상수원댐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산자연휴양림사업(이하 “자연휴양림사업”이라 한다)의 계획변경승인시 관련법령의 한계범위를 벗어나 이행할 수 없는 과도한 부관을 붙였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전북 ○○군 ○○면 ○○리 산 115-4외 1필지 650ha(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1991. 5. 15. ○○청장으로부터 지정고시받고, 1993. 11.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1994. 1. 2. 자연휴양림사업을 착수하여 1995. 10. 7. 사업계획변경승인을, 1996. 11. 2. 사업기간연장(1차)승인을 받았으며, 1998. 6. 16. 사업기간연장(2차 : 사업기간 2003. 6. 30.까지)승인된 바와 같이 사업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1994. 11. 2. 상수원 수혜지역인 ○○시에 거주하는 서○○외 3인으로부터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청원이 ○○북도의회에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받아 신청인의 자연휴양림사업공사가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도 사업자금의 부족 등으로 축소변경 및 연장승인 과정을 거치며 현재에 이르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동화댐은 당초 농업용수전용댐으로 개발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 중 광역상수원으로 변경된 것이 사실이고, 신청인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2001. 12. 31)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자연휴양림사업의 승인구역은 ○○댐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임야는 제외)되어 있지 않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수도법 제6조의2에 의하여 40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어 2004년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다른 대책은 없다. 자연휴양림사업부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수처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해관계인

(1) ○○북도 ○○군수

(가) ○○댐은 당초 1987년부터 농업용수전용댐으로 건설되었으나 ○○시의 만성적인 생활용수 부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87년 구 남원농지개량조합과 ○○시간에 생활용수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1994년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결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토지에 1993년 피신청인으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1995년 사업축소변경승인시 시설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가 ○○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수관로를 매설하여 ○○댐 밖으로 방류하라는 승인조건으로 인하여 과중한 예산부담과 실현 불가능한 부관으로 결국 그 사업을 포기․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농업기반공사와 ○○시간의 생활․공업용수 공급계약사실을 숨기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는 서류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 ○○댐을 광역상수원으로 사업변경시 우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서류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수도사업은 건설○○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없는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댐의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규제 등으로 주민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상수원의 수질악화를 방지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댐하류지역에 오수관로를 매설한 후 방류하도록 하여 댐의 수질보전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법적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댐주변 주민들은 안개와 냉해 등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하천수 및 지하수의 고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천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바, ○○댐도 댐관계법을 적용받아 댐관계법에 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대로 광역상수도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의 실현 불가능한 부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해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북도 ○○시장

(가) ○○댐의 ○○공을 상수원수로 이용할 지역이 4개 시․군(○○시, ○○군․○○군․○○군)으로서 수도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001. 9. 20. 피신청인에게 ○○댐 상수원보호구역 조기지정을 협조요청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재원분담금에 대한 조율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2001. 10. 18. 수도법 제6조의2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주관으로 해당 시․군 및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재원분담 사항을 결정한 후 피신청인은 ○○군수가 ○○댐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요청 함에 따라 2001. 12. 3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 하였고, 이에 2002. 7. 30.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혜 시․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협약을 체결하여 수도법 제6조에 의해 ○○군수가 관리하고 있다.

(나) ○○댐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신청인에게 피해가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라북도 및 수혜 자치단체간 협의후 조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가) ○○댐은 농업용전용댐이나 생활용수공급을 포함하여 ○○부장관으로부터 ○○지구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1987. 11. 14. 농지 27223-283××호)되어 1999년 말에 완공되었다. 1992년 무렵 ○○부에서 ○○시를 비롯한 ○○군, ○○군, ○○군 등 4개 시․군지역에 상수도공급을 목적으로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였고, 수도법에 따라 피신청인이 ○○댐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일 52,000톤의 용수공급요청이 있었으나 ○○댐의 공급능력 범위내에서 1일 34,300톤의 용수공급약정을 체결하고, 2002년 3월부터 위 4개 시․군지역에 1일 1만여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나) ○○댐은 농업용수공급이 주목적으로 축조된 댐으로 총 저수량 32,000,000톤 중 1일 농업용수 최대공급량은 580,000여톤이고, 생활용수공급은 현재 10,000여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업용수공급이 절대적이므로 동화댐의 관리권을 ○○교통부에 이관하여야 할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

(다) 이 민원은 ○○댐 상류지역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발생되었으므로 상수원혜택을 입고 있는 수도사업자가 민원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오수처리법(1994. 1. 5. 법률 제47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목욕탕·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의하면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조에 의하면 “정화조“라 함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수세식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연면적(2동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오수처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은 정화처리된 생활오폐수가 광역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처리되지 않은 생활오폐수의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정화처리된 생활오폐수의 경우 광역상수원에 유입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연휴양림사업계획변경승인시 정화처리된 생활오폐수를 ○○댐에 직접 유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수관로시설을 설치하여 ○○댐 밖으로 최종방류(배출)하도록 한 것은 광역상수원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비례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자연휴양림사업계획변경승인 부관 5번은 상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1995. 10.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사업의 계획변경(축소)승인시 ○○댐의 상류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부장관은 1995. 6. 5. ○○댐을 광역상수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심의 후 실시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연휴양림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관을 부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자연휴양림사업의 계획변경승인 부관 5번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고,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부관을 광역상수원보호목적 및 관련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자연휴양림사업의 계획변경승인시 부과한 부관 5번에 대한 취소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어업신고유효기간연장

2BA-0502-009023

2005. 4. 18.

2BA-0502-009023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육상양식어업 신고 유효기간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수산업법의 공익사업상 필요성, 육상양식장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내역,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어업신고의 수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도 ××호선 도로확장계획이 변경되어 현재는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법상 어업허가가 적용되는 허가기간의 단축규정을 어업신고에도 적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업허가 단축규정을 어업신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양식개발과-732, 2005.3.25)하였으므로, 이 민원 유효기간을 단축한 어업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육상양식어업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의 육상양식장이 설치된 토지중 ○○광역시 ○○군 ○○면 ○○리 147-4, 148-4가 국도××호선 도로확장계획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계획변경으로 현재는 도로확장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확정(○○지방국토관리청) 되어, 신청인이 ○○광역시에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개발잠재력이 있어 향후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폐지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고, 육상양식장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2년마다 존치기간연장신고(2004. 4. 18～2006. 4. 18)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 ○○군 ○○면 ○○리 143, 145-7의 토지 및 건물도 임대차(2002. 4. 1～2005. 5. 20)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토지가 편입된 후 가설건축물 철거후 본 건물이 신축되고 토지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이 육상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나, 피신청인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기간 등을 이유로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업신고를 수리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육상양식장이 시설된 토지의 일부가 국도 ××호선 확장계획에 편입될 예정이고,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 하여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가 2년이하로 수리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업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  단

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업신고수리 가능여부

피신청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육상양식장이 시설된 토지의 일부가 국도 ××호선 도로확장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육상양식장이 가설건축물로 되어있어 2년단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고 있으며, 육상양식장내 토지 및 건물(○○광역시 ○○군 ○○리 143)의 임차기간이 2002. 4. 1～2005. 5. 20으로 어업신고기간 보다 짧고,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1조에서 어업허가의 경우에도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5년으로한 어업신고의 수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도 ××호선 도로확장계획이 변경되어 현재는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산업법상 어업허가가 적용되는 허가기간의 단축규정을 어업신고에도 적용한다는 명시규정이 없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업허가의 단축규정을 어업신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양식개발과-732, 2005. 3. 25) 하였으므로, 이 민원 유효기간을 단축한 어업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업신고를 수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구거부지의용도폐지

2BA-0509-020250

2005. 11. 28.

2BA-0509-020250

【신 청 인】 황○○

【피신청인】 충청남도 ○○군수

【결정사항】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결정요지】

이 구거의 일부는 10여년전 축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은 대체시설인 구거의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정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인근토지와의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대체시설인 구거를 재정비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구거의 일부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주    문】

피신청인은 농업기반시설인 충남 ○○군 ○○면 ○○리 741 구거 1,441㎡중 일부에 대하여 대체시설인 구거를 정비하는 경우에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취지】

1. 사실 관계

가. 이○○는 10년전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이 토지 및 구거부지에 닭을 사육하기 위하여 축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이 구거부지의 대체시설인 구거를 이 토지에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02. 1. 28. 이○○로부터 축사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구거의 일부는 농업기반시설로서 기능이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 구거의 일부에 대한 대체시설이 신청인 소유의 토지와 장○○ 소유의 토지 같은리 584 전 714㎡과의 경계가 불분명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신청인은 이 구거의 일부분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신청인 소유의 토지구역내로 재정비하겠다고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소유토지 충남 ○○면 ○○리 575 목, 같은리 576 목, 같은리 577 목, 같은리 578 목, 같은리 583 답, 같은리 585 전, 같은리 586 목, 같은리 587 목 및 같은리 588 목 등 9필지(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닭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된 축사(양계장)를 3년전 매입하여 운영해 오던 중 같은리 741 구거 1,441㎡(이하 “이 구거”라 한다)중 일부가 축사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 바, 이 구거의 기능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위 구거에 대한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구거의 일부는 10여년전 신청인의 전 소유자인 이○○가 무단점용하여 축사를 신축하고 이 구거의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이용함에 따라 구거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업기반시설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따른 대체되는 시설이 완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대체시설이 공공시설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판  단

가. 농어촌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2. 폐지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등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구거의 일부는 10여년전 축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은 대체시설인 구거의 재정비 사항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측량의 결과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정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인근토지와의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대체시설인 구거를 재정비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구거의 일부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에 따라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에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대체시설인 구거를 재정비하는 경우에 이 구거의 일부에 대한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용도를 폐지 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저수지공사관련토지보상

2BA-0509-005846

2005. 10. 26.

2BA-0509-005846

【신 청 인】 변○○

【피신청인】 ○○공사 ○○지사장

【결정사항】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토지보상 여부

【결정요지】

이 임야는 이 사업으로 건설된 ○○저수지의 수면과 이설도로부지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사면은 급경사이며 수면과 바로 연접되어 있어 그 형상이 실질적으로 종래 목적인 임야로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바, 총면적 38,446㎡ 중 18,282㎡이고, 잔여지 면적 20,164㎡라 하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잔여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91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지구 중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부지내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경기 ○○군 ○○면 ○○리 산 6-11 임야 20,164㎡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사업을 ○○도지사로부터 1979. 12. 4.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 18. 공사를 착공하여 1995. 11. 20. 준공하였고, 신청인은 이 피신청인은 이 사업부지 내 편입된 같은면 ○○리 산 6-1 임야 12,036㎡와 같은면 ○○리 산 16 임야 529㎡ 합계 2필지 12,565㎡에 대하여 1982. 9. 24.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업완료된 후 신청인은 ○○지적공사(○○도지사 ○○군 출장소장)에 의뢰하여 경계복원측량결과에 따라 ○○저수지의 현 수위내 편입되어 있는 같은면 ○○리 산 6-11 임야 26,410㎡ 중 7,178㎡와 같은면 ○○리 산 16 임야 39,479㎡ 중 925㎡가 편입되어 있고, 같은리 산 16 임야 39,479㎡와 같은리 산 15 임야 3,094㎡는 맹지로 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에게 잔여지 토지보상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저수지 내 수위내 편입되어 있는 같은면 ○○리 6-11 임야 26,410㎡ 중 6,246㎡는 2003. 12. 29. 신청인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 부지 내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인 경기 ○○군 ○○면 ○○리 산 6-11 임야 20,164㎡(이하 “이 임야1”이라 한다), 같은면 ○○리 산 15 임야 3,094㎡(이하 “이 임야2“라 한다) 및 같은리 산16 임야 39,479㎡(이하 ”이 임야3“이라 한다) 합계 3필지 62,737㎡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가. 이 사업은 경기 ○○군 ○○면 및 ○○면 일원의 한해상습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구 ○○농지개량조합장이 1979. 12. 18. 착공하여 1995. 11. 20. 준공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1년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제기한 민원내용 중 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 ○○군 ○○면 ○○리 산 6-11 임야 6,246㎡와 같은면 ○○리 산 16 임야 925㎡가 이 사업부지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어 신청인과 협의하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같은면 ○○리 산 16은 전체면적을 매수(사업시행당시 우리공사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간 저수지편입면적만 협의하여 용지매수 종결) 요구하여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같은면 ○○리 산 6-11 임야 6,246㎡는 협의가 되어 2003. 12. 29. 우리공사가 매입한 바 있고, 또한 2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잔여토지의 매수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등기부상 권리설정을 한 바 없으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3. 판  단

가. 농어촌정비법 제91조제5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제2항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임야1은 이 사업으로 건설된 금사저수지의 수면과 이설도로부지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사면은 급경사이며 수면과 바로 연접되어 있어 그 형상이 실질적으로 종래 목적인 임야로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바, 총면적 38,446㎡ 중 18,282㎡이고, 잔여지 면적 20,164㎡라 하더라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잔여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매수보상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되는 저수지시설로 인하여 이 임야2와 임야3은 진입할 수 없는 맹지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 이설도로에서 금사저수지를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하거나 ○○저수지를 우회하여 인접된 임야를 경유하는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미 이 사업시행완료 한 지 10여년 경과하였고, 이 임야2와 임야3에 진입할 수 있는 교량설치 또는 진입로개설은 현지 임야여건상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현실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편입면적 대비 잔여지면적의 비율이 약 99%정도 남아 있게 되어 잔여지 매수청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인 임야1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2호)

2006年  9月   日 발행

2006年  9月   日 인쇄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집  사회민원조사본부 조사기획팀 ☎(02) 360-27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우 : 120-705

인쇄  중앙기획․중앙인쇄사 ☎(02) 736-2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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