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국민 권익구제 길잡이로 활용을□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로 뛰어” 국민 개개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와 함께, 지난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국민이 쉽고 편하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마당신문고｣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서 국민의 소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민원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습니다.

또한 2006년말 「군사·경찰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민원 사각지대로 있던 군사·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고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발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골라 책자로 엮은 것입니다.

이 결정례집이 국민의 권익 구제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한 조사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송 철 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제6대 위원장	조 영 황	2004. 4. 3. ～ 2005. 4. 3.
제7대 위원장	송 철 호	2005. 4. 8. ～ 현재

□ 현위원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상임위원	신 철 영	2005. 3. 25.
상임위원	심 재 민	2004. 10. 1.
상임위원	안 준 태	2006. 6. 30.
위 원	함 인 선	2004. 4. 12.
위 원	최 은 순	2004. 8. 2.
위 원	정 노 찬	2005. 1. 17.
위 원	박 종 렬	2006. 4. 10.
위 원	최 상 림	2006. 9. 22.
위 원	이 유 정	2007. 3. 4.

□ 전직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석 순 용	1996. 3. 4. ～ 1998. 3. 14.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4.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 2004. 9. 30.
상임위원	김 주 섭	2003. 4. 1. ～ 2005. 3. 17.
상임위원	박 명 재	2003. 5. 27. ～ 2003. 8. 11.
상임위원	김 광 진	2003. 8. 22. ～ 2006. 6. 30.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 2004. 2. 21.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 2004. 7. 11.
위 원	김 숙	2001. 12. 28. ～ 2004. 12. 27.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 2006. 4. 7.
위 원	남 인 순	2004. 4. 12. ～ 2006. 9. 1.
위 원	최 일 숙	2004. 3. 3. ～ 2007. 4. 1.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안내회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 주택⋅건축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04-013507	건축허가조건 취소	시 정 권 고	3
2CA-0604-009633	국유재산무상양도요구	시 정 권 고	9
2CA-0608-045036	건축허가조건 이의	조 정 해 결	14
2CA-0606-026475	건축물 사용승인 제한 부당	조 정 해 결	22
2CA-0607-033515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요청	안 내 회 신	24
2BA-0609-035027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의 견 표 명	27

￭ 도시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01-002560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인정	시 정 권 고	35
2BA-0601-016306	이주자택지공급 및 주거이전비지급	시 정 권 고	42
2AA-0611-014513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입안	시 정 권 고	47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608-019471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정 권 고	54
2BA-0512-007591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 정 권 고	60
2AA-0608-000561	농업손실 보상	시 정 권 고	66
2BA-0609-012029	토지재평가보상	시 정 권 고	72
2BA-0611-024046	축산업손실보상	시 정 권 고	79
2CA-0610-081608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제 도 개 선	84
2BA-0611-025732	현금손실 보상	의 견 표 명	89
2CA-0608-041135	부천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의 견 표 명	95
2AA-0608-01255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반대	안 내	102
2BA-0609-029228 2BA-0610-093357	울산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요구	조 정 해 결	107

￭ 도로⋅수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09-045432	주택매수보상 등	시 정 권 고	113
2BA-0607-025890	손실보상	시 정 권 고	119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603-017590	영업손실보상 등	시 정 권 고	126
2BA-0610-051805	연결로개설	시 정 권 고	131
2BA-0610-077116	관정대체설치	시 정 권 고	135
2BA-0606-034629	공장이전보상	시 정 권 고	139
2BA-0608-003091	주거이전비지급	시 정 권 고	143
2BA-0512-010859	보상급지급지연이자	시 정 권 고	148
2BA-0604-018379	하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시 정 권 고	152
2CA-0604-002201	도로편입토지환매	시 정 권 고	157
2BA-0608-027019	토지가치하락보상	의 견 표 명	162
2BA-0605-006169	잔여건물보상	의 견 표 명	165
2AA-0609-020912	분묘이장비보상 등	의 견 표 명	169
2BA-0608-029349	댐사업이주보상	조 정 해 결	175
2BA-0609-045251	문강교차로의 입체화	조 정 해 결	178
2BA-0604-011037	공업사 영업보상요구	안 내 종 결	183

￭ 교통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601-014291	버스승강장 이전	시 정 권 고	187
2BA-0608-026604	자동차계속검사미필차량과태료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194
2BA-0602-010200	철도통행로설치	시 정 권 고	200
2BA-0511-015751	화물자동차정기검사위반과태료감면	시 정 권 고․ 제 도 개 선 권 고	207
2CA-0604-014199	유․소아 버스 무임 승차제도 확대	제 도 개 선 권 고	215
2CA-0609-025044	불합리한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1] 개선	제 도 개 선 권 고	217
2CA-0609-040636	○○지하철화재사건 사망자보상금 산정 이의에 대한 재심의	의 견 표 명	223
2AA-0512-018993	이륜차책임보험 과태료감경	의 견 표 명	231
2BA-0603-018564	차량진입로개설	의 견 표 명	238
2BA-0607-019575	통로박스 확장 및 진출입로직선화 등 요구	의 견 표 명	244
2BA-0610-088534	운행열차폐지이의	안 내 회 신	250
2BA-0602-003278	○○선 ○○ 간이역 신설	조 정 해 결	253
2BA-0610-086476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 정 해 결	256

￭ 재정⋅세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12-001779	구내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시 정 권 고	261
2CA-0603-013482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270
2AA-0604-012002	예금보험금 지급	시 정 권 고	276
2BA-0606-040380	관세부과처분취소	의 견 표 명	283
2BA-0605-0066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290
2BA-0608-0378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의 견 표 명	295
2BA-0607-0195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시 정 권 고	301
2BA-0609-002195	실질과세	시 정 권 고	307
2CA-0611-005543	종합소득세추계경정	시 정 권 고	314
2BA-0606-02645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시 정 권 고	319
2BA-0610-0754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	시 정 권 고	326
2CA-0604-000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	시 정 권 고	334
2BA-0607-0195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344
2CA-0607-014065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352
2BA-0609-04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	시 정 권 고	358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12-0115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요구	시 정 권 고	366

￭ 환경⋅산업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06-030669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조건부 이행계획 재검토	시 정 권 고	373
2BA-0608-03179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시 정 권 고	382
2BA-0602-019943	송전선로관련 부당이득 반환 등	시 정 권 고	388
2CA-0610-074309	축사 건축신고수리 취소	시 정 권 고	394
2BA-0609-013062	국립공원 해제	의 견 표 명	400
2CA-0603-009072	송전선로 이설요구	조 정 합 의	407

￭ 행정⋅문화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507-001578	옥외광고물 불허가취소	시 정 권 고	413
2BA-0510-007624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시 정 권 고	419
2CA-0605-015021	손실보상	시 정 권 고	424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608-048566	재해보상	시 정 권 고	429
2BA-0609-046552	새마을공제모집수당 지급	시 정 권 고	434
2AA-0606-043461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발절차 등 개선	제 도 개 선	440
2AA-0606-034029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제 도 개 선	446
2BA-0607-012506	골프장사업 재검토요구	의 견 표 명	451
2BA-0604-009650	경계측량	안 내	459
2AA-0607-026864	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관련 진정	안 내	462

￭ 복지⋅노동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07-025072	국세충당처분취소	의 견 표 명	467
2CA-0510-013890	두부 제조기준 시정	제 도 개 선	473
2CA-0512-012706	수지침자원봉사활동허용	시 정 권 고	479
2BA-0609-008468 2BA-0607-028246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시 정 권 고	488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606-032475 2BA-0606-035474	장애등급 결정취소	시 정 권 고	495
2CA-0512-013454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시 정 권 고	501

￭ 농림⋅해양⋅국방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609-045453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시 정 권 고	513
2AA-0605-017001	염곡제보강공사 피해보상	시 정 권 고	519
2BA-0601-012358	문화재지표조사대상 제외	의 견 표 명	523
2AA-0608-031675	통행로 개설허가 부당	의 견 표 명	528
2BA-0604-004917	어업허가처분 요구	안 내	532
2CA-0606-032265	국유림 대부 요구	안 내	534
2BA-0606-026876	사격장 피해부지 매수보상	수 용	537
2AA-0604-011562	상이처 일부 공상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	수 용	542

주 택⋅건 축 분 야

주

택

⋅

건

축

건축허가조건취소

2CA-0604-013507

2006. 4. 18.

2CA-0604-013507

주택⋅건축분야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교통영향 평가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도로후퇴부분(SET-BACK)을 무상기부 체납하라는 건축허가조건이 정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이 건축물의 허가시 SET-BACK 부분을 이 대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건축허가 한 점, 허가내용과 같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분양승인을 하였으며, SET-BACK 부분을 대지의 면적에서 공제할 경우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어 위법건축물이 될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SET-BACK 부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 지정하였거나, 신청인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바 없어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SET-BACK 부분을 기부채납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신청인이 SET-BACK 부분에는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등을 일체 설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건축허가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리가 판례에 의해 정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건축물의 허가시 부여한 기부채납 조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 제5항, ｢건축법｣ 제8조 등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8. 26. 경기 ○○시 ○○구 ○○동 945-2 소재 지하5층 지상15층의 복합시설 건축허가시 부여한 조건 중 “사용승인시까지 남측 진출입구 도로후퇴부분을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실관계

가. 당초 건축주였던 신청외 원○○은 이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전인 2003. 6. 3. 피신청인에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였으며, 도로관련부서로부터 SET-BACK 부분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위 원○○은 SET-BACK 부분을 기부채납하라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대지의 면적은 3,465.1㎡인바, 2003. 8. 26.자 건축허가시 건축면적은 2,292.72㎡로서 건폐율이 66.17%이었으나, 2003. 12. 30. 주식회사 아○○을 건축주로 건축면적 2,420.72㎡로, 건폐율을 69.86%로 각 변경하는 건축허가변경이 이루어졌으며, 2004. 1. 2. 건축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분양승인이 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이 건축물에 대한 당초 건축허가시 SET- BACK 부분을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69.86%로서 현재 SET-BACK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공제할 경우 71.65%가 되어 법정 건폐율 70%를 초과하게 된다.

라. 신청인은 2006. 3. 24. 피신청인에게 SET-BACK 부분에는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등을 일체 설치하지 않을 것과 법적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건축허가신청 전에 개최된 2003. 6. 4.자 교통영향평가 협의에서 피신청인 소속 도로과는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진출입부분에 설치된 SET-BACK 부분에 대하여 “지적분할, 지목변경, 기부채납”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건축주였던 신청외 원○○은 “미수용”의사를 표시하면서 “나중에 도로과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준공시점인 현재에 이르러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과는 기부채납을 거듭 요구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SET-BACK 부분의 시설물(보도)을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축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간에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 등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피신청인에 무상귀속 되도록 함이 마땅하나, 건축주가 SET-BACK 부분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의 사용에는 동의하므로 공공의 이익과 사익 그리고 법률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을 공공부문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3．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에는 “○○시장․○○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제2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11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건축물의 진․출입로 설치로 인한 SET- BACK 부분을 입주민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건축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간에 시설물(보도) 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SET-BACK 부분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 지정하였거나, 신청인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가 없으므로 SET-BACK 부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채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이 건축물의 허가시 피신청인이 SET-BACK 부분을 이 대지의 범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점, 피신청인이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대지에 대하여 허가내용과 같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분양승인을 하고 이에 따라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이 건 기부채납이 될 경우 공유지분에 관한 집단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SET-BACK 부분을 대지의 면적에서 공제할 경우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어 위법건축물이 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SET-BACK 부분에는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등을 일체 설치하지 않을 것과 법적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SET-BACK 부분을 이 대지에서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소기의 행정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건축허가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속적 재량행위이며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법리가 판례에 의해 정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건축물의 허가시 부여한 이 조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그렇다면, 이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무상양도요구

2CA-0604-009633

2006. 4. 13.

2CA-0604-009633

【신 청 인】 우 ○ ○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결정사항】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

【결정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장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재협의를 통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민원인에게 양도하라.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남 ○○시 ○○면 ○○리 560- 14,15,16,18번지 각 갈동 소하천 폐천 부지 2,202㎡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2. 23. 충남 ○○시 ○○면 ○○리 234-7 외 32필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사업시행자로서, 위 공동주택 부지에 같은 리 560-14 외 3필지 ○○동 소하천 부지 2,202㎡(이하 “구 하천부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 12. 31.까지 공동주택부지 조성에 따른 ○○동 소하천의 대체시설(구거 BOX)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 대체시설의 설치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구 하천부지 2,072㎡를 점유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점용료를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금 2,558,000,000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부지 조성에 따른 소하천 대체시설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고, 연계구간인 자연천에 대한 부담금도 납부한바 있다.

라. 2006. 3. 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구 하천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4. 11. 소하천 용도폐지가 선행된 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협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부지 바로 옆에 진행 중인 ○○아파트(○○면 ○○리 230-2 일원) 및 ○○아파트(○○면 ○○리 372-13 일원)의 각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전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양도하였다.

바. 신청인이 ○○동 ○○천 대체시설(구거 BOX) 완공 후 구 하천 부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의뢰한 바, 대체시설 완료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가가 2,000,000,000원이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절차이행을 건설과에서 회신하여 승인조건에 부여하였으나,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대하여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제30조), 농림부 소관 국유지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충남 ○○과 및 ○○과와 협의처리하겠다.

3. 판  단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면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 경우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농림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무상귀속의 동의 절차 없이 사업승인을 하였더라도 공공시설물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협의를 통해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국계법 제65조제2항은 “....무상 양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 무상양도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나, 법치주의하에서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 및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부합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야 하는바, 종전 공공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완공하고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새로이 완공된 대체시설 뿐만 아니라 종전 공공시설에 대하여 투입비용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을 사업자에게 유상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자는 이중으로 손실을 보고, 관리청은 이중으로 수익을 얻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모두(본 사안의 경우 5억)를 관리청이 향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부지에 인접하여 있는 주식회사 ○○의 ○○아파트 건설 및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종전 공공시설을 신 공공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오히려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처분을 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실질적 평등의 원칙(헌법제11조)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무상양도 불허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시 ○○면 ○○리 560-14,15,16.18 각 ○○동 소하천 부지 2,202㎡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허가조건이의

2CA-0608-045036

2006. 8. 28.

2CA-0608-045036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2004. 3. 29. 경기 ○○시 ○○읍 ○○리 462-9 외 16필지 지상 ○○벽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부여한 민원 조건 중 제48항의 취소가능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중로2-2호선 ○○시내 입구 철도 통과로부터 주공3단지 출입구까지 구간 300m의 미포장 구간에 대해 최대한 정형화 되도록 확폭하여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교의 철거․신축․확장공사는 공사범위에서 제외한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검사 이전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피신청인은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의 인허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5조1.

【주    문】

신청인은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검사 이전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피신청인은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의 인허가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시 ○○읍 ○○리 462-6 외 16필지 지상에 연면적 41,567㎡, 지하2층, 지상22층 규모의 이 민원 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4. 3. 29.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48. 사업부지 인접도로인 구국도 6호선 ○○시내 입구 철도 통과로부터 주공3단지 출입구까지 구간 300m, 폭 15m 도시계획도로(이 민원 도로)의 미포장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소유권 확보하고 귀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포장개설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총 48개 항목의 이 민원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 규정에 의해 허가취소, 고발, 철거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 민원 조건의 서두에 명기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4. 3. 31. “우리 회사에서 추진중인 ○○시 ○○읍 ○○리 462-9번지 일원의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인접도로인 구국도6호선 ○○시내 입구 철도통과로부터 주공3단지 출입구까지 구간 300m, 폭 15m 도시계획도로의 미포장 부분에 대해서 귀청에서 소유권 확보 후 우리 회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포장개설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도로개설계획서(이하 “이 민원 계획서”라 한다)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 민원 조건 제48항에 기재된 이 민원 도로는 경기 ○○시 ○○읍 ○○동 136-3외 30필지에 걸쳐 있고 면적은 5,637㎡(공무상 면적 43,008㎡)이며, 도로개설 사업구간 내에 폭 9m, 길이 12m, 높이 5.2m의 교량이 1개소, 주택 1개동 및 주유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시점 및 종점이 이 민원 건축물로부터 서측으로 최장 약 550m, 최소 약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마. ○○지사는 1995. 5. 9. ○○사장이 제출한 경기 ○○시 ○○읍 ○○동 606-1 일원 38,952㎡의 사업부지에 시행되는 10개동, 782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9. 사업부지는 기간도로에서 단지까지 직접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기간도로 협소로 인한 교통정체현상 가중으로 지역주민 불편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 주민과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내 입구 철도통과로부터 사업부지 입구까지의 기존 기간도로(이 민원 도로)를 사업완료시까지 확․포장하되, 확․포장공사 시기, 구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고 철도통과로 확폭공사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조건을 포함하여 총 17개항의 승인조건을 부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공사 사장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1998. 7. 21. ○○지사에게 “○○읍에서 제시한 구국도6호선 폭15m 진입로 확․포장에 관하여는 ○○측에서 확장구간에 대한 용지매입후 우리 시에서 시공토록 기부채납하되 기존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등 정리를 하기로 하고 단지측과 기존연립주택(○○아파트 등)에 접한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협의를 거친 바 있는 사항이므로 금번 사업계획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등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취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부가된 이 민원 조건 제48항은 ○○삼거리가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주차장화 되는 상태여서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부여한 조건이고 사업시행사가 도로개설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공사범위 내의 필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이고 소유권 미확보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준공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 민원 조건 제48항에 이 민원 도로의 일부인 기존 교량의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하여 명기된 사항은 없으나 포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별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건축주가 제시한 내용대로 폭 15m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관계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에는 “○○시장․○○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원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채납을 당사자가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외에도 그러한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삼거리 도로가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주차장화 되는 상태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조사된 바,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영향분석은 소2-15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의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 민원 조건 제15항과 관련 있는 내용이지 제48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삼거리는 이 민원 건축물 동측(우측) 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민원 조건 제48항의 이 민원 도로는 이로부터 약 600m 정도 이격된 이 민원 건축물 서측(좌측) 550m 지점의 ○○삼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삼거리의 교통문제와 무관할 뿐 아니라, 이 민원 도로의 포장개설구간은 ○○읍으로 진입하는 초입으로서 실제 현장조사결과 차량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특히, 이 민원 도로의 포장개설구간 종점이 이 민원 건축물과 약 250m 떨어져서 상호 연접되어 있지 않고 이 민원 건축물과 접해 있는 이 민원 도로의 폭은 9 내지 12m에 불과하여 포장개설된다 하더라도 이 민원 건축물이나 ○○삼거리의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해 이 민원 도로가 설치될 필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민원 도로의 확․포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의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차량정체 등의 문제해결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해야 할 피신청인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전가하여 부담지운 것이라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건이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부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1995. 5. 9. ○○지사가 경기 ○○시 ○○읍 ○○리 606-1 일원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민원 조건 제48항과 유사한 내용의 승인조건을 부여했고 1998. 7. 2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의견조회 시 ○○읍장은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구국도 6호선을 당초 사업계획(폭 15m, 길이 220m)과 같이 개설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승인조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용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하는 수준으로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함으로써 위 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위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 조건 제48항을 신청인에게 부여한 것은 개발이익의 환원이라는 측면보다는 피신청인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완화시키도록 협의한 것이 잘못된 처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그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면서 부여한 이 민원 조건 제48항은 위법․부당한 허가조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경기도 ○○시장) 사이의 이견에 대해 조정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한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하여 2006. 12. 18. 경기도 ○○시 도시계획국장실에서 조정조서를 작성․날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였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었음.

건축물 사용승인 제한 부당

2CA-0606-026475

2006. 6. 21.

2CA-0606-026475

【신 청 인】 유 ○ ○

【피신청인】 ○○광역시 ○○구 ○○과 김○○

【결정사항】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요건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신청인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면 인천 부평구 삼산동 106-37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제척된 잔여토지(73.06제곱미터)의 면적이 토지분할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18조

【회의주관】

제3소위원회 김○○ 상임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취지】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광역시 ○○구 ○○동 106-37 및 같은동 106-214)에 주유소를 신축한 바 있으나, 위 같은 동 106-37의 개발행위허가시 제외된 일부 잔여토지(73.6제곱미터)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최소면적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

【회의결과】

개발행위허가를 한 토지 외 잔여 토지의 면적이 토지분할이 가능한 최소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하게 피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한 후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여 잔여 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106-37번지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제외(척)된 면적(73.6제곱미터)의 토지 분할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한 같은동 106-37외 1필지의 건축물(주유소)의 사용승인을 처리한다.(같은동 106-37외 1필지의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

주택재개발사업추진요청

2CA-0607-033515

2006. 7. 25.

2CA-0607-033515

【신 청 인】김 ○ ○

【피신청인】서울시 ○○구청장

【결정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민원인 거주지를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인 거주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한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여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해당 재개발 사업조합 또한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민원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구역의 편입여부는 조합원 자체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편입여부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며 신청인 주거지 주변의 재개발로 공원 및 커뮤니티센타, 학교 등이 완료되면 민원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도 상대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참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2CA-0607-○○○○○○)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서울시 ○○구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 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뉴타운지구 중앙에 위치한 민원인 거주 ○○아파트는(이하 “민원지역”이라 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니, 이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지역은 2000. 12. 28. 사용승인(실제 건축은 1997년 추정)된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여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또한, 편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원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구역의 편입여부는 조합원 자체의사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편입여부 결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공원 및 커뮤니티센타, 학교 등이 완료되면 민원지역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와 같이 사인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2BA-0609-035027

2006. 9. 21.

2BA-0609-035027

【신 청 인】 진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사망 후 남편명의 임차의 임대주택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민원인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만 임대주택법은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면 이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 이○○(법정상속인)은 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이○○가 사망하기 이전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으나 이 임대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았으므로 이 임대주택의 명의를 실질적인 동거관계에 있었던 피신청인에게 명의변경하여 민원인이 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 ○○동 ○○아파트 101동 915호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이○○에서 신청인으로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실관계

가. 서울시 ○○구 ○○동장이 2006. 9. 18.자 발행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2. 12. 4. 이 민원 임대아파트 주소지에 세대주인 이○○의 동거인으로 전입하였고, 이○○의 사망으로 1994. 10. 5. 세대주가 변경된바 있으나 1998. 12. 12. 이○○의 자 이○○이 세대주가 되면서 신청인은 이○○의 동거인으로 되었다가 이○○이 이 임대주택에서 ○○시 ○○아파트로 전입해 가자 2003. 5. 9. 신청인으로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나.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는 1992. 10. 1. 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1992. 11. 29. 입주하였으며, 이○○가 사망함에 따라 1996. 8. 12. 이○○의 아들 이○○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이 임대주택의 임차인 명의변경이 이루어 졌다. 한편, 이○○은 2001. 6. 12. ○○시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2002. 11. 19. 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하였으며, 2003. 4. 23. ○○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2003. 5. 10. 전입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 신청인은 2004. 12. 29. 이 임대주택에 대한 갱신계약 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2006. 12. 현재 갱신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2006. 11. 24. 이○○과의 유선 통화 결과, 어릴적부터 편부 슬하에 있었고 아버지인 이○○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진○○와는 성격 등이 맞지 않아 이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서울 ○○구 ○○동 2-5 ○○개발지구 3블럭 ○○아파트 101동 915호 (이하 ‘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자이고, 이 임대주택은 1992. 12. 4. 신청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이○○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가 1994년 사망하자 이○○의 아들 이○○에게 상속에 의해서 명의가 이전(1996. 8. 12)되었고, 이후 이○○이 직장관계로 ○○지역의 주공에서 관리하는 5년공공 임대아파트에 입주(2003. 4. 23.)함에 따라 ○○공사는 신청인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는바, 이 임대주택의 명의를 이○○에서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이○○은 1994년도 부친의 사망으로 1996. 8. 12. 상속을 받은 자이며, 2001. 6. 12. 이○○이 인천지역의 주공 5년공공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여 2003. 4. 23.자로 입주함에 따라 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규정에 위반되므로 어느 한 곳을 포기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 이○○은 상속에 의하여 적법하게 명의이전을 받은 것으로 임대주택법 제13조(임대주택의 전대제한)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명의 이전은 불가하므로 향후 어느 한곳 아파트에 대한 해약 및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옥명도 소송절차를 거쳐 퇴거조치 할 계획이다.

3．판  단

가. 임대주택법 제3조에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만, 임대주택법은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된다는 점, 이○○은 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이○○가 사망하기 이전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었으나 이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현재에도 ○○시 ○○주공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이 당초부터 이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는 점, 2006. 11. 24. 이○○은 조사관과의 유선 통화과정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명의를 사실혼관계의 모 진○○에게 이전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임대주택의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 조치하여 신청인이 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명의변경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 시 분 야

도

시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거주인정

2CA-0601-002560

2006. 4. 3.

2CA-0601-002560

도시분야

【신 청 인】 배 ○ ○

【피신청인】 ○○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가능면적의 기준이 되는 지정당시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주민의 판단기준

【결정요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해제가 되었고, 해제 이후에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지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인지 여부는 공부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며, 실거주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밖에서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 및 실제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료에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제3호, 제3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군 ○○면 율리 1142-4(이하 “실거주지”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같은 리 1068(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이 개발제한구역지에서 2003. 12. 31.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허가가 불가능하고 건축허가 가능면적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지가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어 실거주지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실거주지 일대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일대는 1973. 6. 27. 건설부고시 제1973- 258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나, 그 중 주민등록지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2002. 3. 3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2003. 12. 31. ○○광역시고시 제2003-218호로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었다.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1968. 11. 20. ○○군 ○○면 ○○리 1085-1(개발제한구역 내)에 최초로 주민등록신고를 한 후 1979. 7. 13. ○○시 ○○구 ○○동 447-1(개발제한구역 밖)로 전출하였고, 1980. 3. 13. 주민등록지(개발제한구역 내)에 전입한 후 1982. 11. 30. ○○시 ○○동 91-11(개발제한구역 밖)에 전출하였으나 1983. 1. 13. 비전입말소로 다시 주민등록지로 주소복귀가 되었으며, 2003. 12. 31.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가 된 후인 2004. 10. 2. 실거주지에 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는바, 주민등록상 개발제한구역 밖의 거주지 기간은 19개월 6일로서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인된다.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인 주민등록지는 신청외 ○○○ (1931년), ○○○(1994년), ○○○(2001년)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으나, 2003. 12. 31.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와 그 전후에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인이 소유한 이력은 없으며, 실거주지에 대해서는 1985. 5. 최초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청인의 가족들이 분할 소유한 사실과 실거주지상의 건물 또한 1995년 이후 신청인 및 가족들이 소유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시 ○○지점의 전화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신청인은 실거주지내에서 신청인 명의로 1987. 4. 22. 전화번호 76-2570으로 가입한 후 48-7570, 248-7570, 224-7570 등으로 전화번호가 변경되면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자(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5호파목 (가), 제18조제2항제1호․제3호, 제34조 및 별표 1, 2 등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많은 허가신청자가 난립함으로 인한 행정상의 비능률을 방지함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는 ‘지정당시거주자’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괄호 안에서 위 지정당시거주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에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나 조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정당시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지가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어 실거주지인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으므로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정당시거주자’의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에 불구하고 실거주지의 토지와 주택 소유 및 거주이력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여 왔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주민등록지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신청인이 실거주지라고 주장하는 주소지의 전화가입명부 및 신청인과 동일한 지역인 ○○면 ○○리 1071에 거주하고 있는 부락 개발위원장 ○○○와 같은 리 ○○부락 이장을 역임한 ○○○의 공정증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실거주지에 계속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민등록상은 1982. 11. 30. ○○시 ○○동 91-11에 전출하였다가 1983. 1. 13. 비전입말소로 다시 ○○면 ○리 1085로 주소복귀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3. 12. 31.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가 된 후인 2004. 10. 2. 같은 리 1142-4에 전입된 주민등록상의 기록은 신청인의 실제 거주이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의한 주민등록 정정(전입)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개발제한구역 밖에서의 거주기간이 주민등록상으로도 3년 이내의 기간인 점, 신청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는 실거주지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신청인 및 가족들의 소유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당시 및 허가 신청일 당시까지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여왔던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사유로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을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거주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자택지공급및주거이전비지급

2BA-0601-016306

2006. 4. 24.

2BA-0601-016306

【신 청 인】 안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라 볼 수 없고,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의한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승인 등의 치유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 ｢건축법｣ 제18조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28 주택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과, 신청인의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각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28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었는바, 이 민원 주택은 허가를 받아 건축된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허가건축물로 간주하여 신청인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2월분의 주거이전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거주한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을 하였으나 건축물준공허가(사용승인)를 받지 아니한 위법한 무허가건축물이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두2038 판결)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1998. 10. 7.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28호)되고, 2003. 10. 6. 개발계획승인고시(경기도고시 제2003-5098호)되었으며, 피신청인은 2003. 10. 10. 이 민원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종전의 주택(28.97㎡) 및 계사(154.05㎡)를 철거한 후 1992. 6. 30. 경기도 ○○군수로부터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군허가 제217호)를 받아 신축하면서 1992. 7. 2. 및 1992. 7. 24.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중간검사 신청(기초철근배근 및 단열재)을 하여 경기도 ○○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수리통보를 받았고, 이 민원 주택의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경기도 ○○시장은 2006. 2. 22. 현지 확인을 근거로 이 민원 주택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건축된 건축물이며 완공 당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종전의 주택 및 이 민원 주택에서 1968. 10. 20.부터 2004. 6. 27.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피신청인이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의 개발계획승인일(2003. 10. 6.)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허가건물(준공포함)인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여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두2038 판결)를 들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민원 주택은 건축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일 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고, 또한 경기도 ○○시장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완공 당시 신청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주택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두2038 판결)는 ‘기준면적 초과’로 인하여 건축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지 못한 건축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이 민원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민원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입안

2AA-0611-014513

2006. 12. 11.

2AA-0611-014513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광역시장

【결정사항】

적법하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해오던 자가 개정 법령에 의해 경과 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못하여 위법한 시설물이 되는 경우 입안권자의 입안 거부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2년의 경과 기간 후인 2006. 1. 1.부터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기존의 적법하게 시설을 운영해 오던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폐기물시설 이전화 계획 등의 미확정 계획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및 부칙 제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폐수수탁처리업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구 ○○동 650-11 잡 916.1㎡ 및 같은 동 650-119 잡 531.4㎡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신청에 대하여 2006. 10. 12. 행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2. 12. 30. 건설교통부령 제3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9조 및 부칙 제4조에 의하면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등에 관한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5. 12. 30.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구 ○○동 650-11 잡 916.1㎡ 및 같은 동 650-119 잡 531.4㎡상의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 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하 “이 민원 계획”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나, 2006. 10. 12. 피신청인은 이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 규정들에 위배되어 부당하니 이 민원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여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계획을 입안․결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현재 등록․운영중인 이 민원 시설을 비롯한 19개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환경위해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행하고 있는 집단화 이전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민원 계획의 입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광역시의 밀집된 폐수처리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등록․운영중인 신청인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신청한 기존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하고 ○○광역시의 북항배후부지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집단화이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시설은 1995. 6. 27. 최초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에 속하여 있다.

나. 신청인은 2005. 12. 30. 이 민원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시설)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주민제안서(이하 “주민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6. 10. 12.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제안서를 입안하지 아니하고 반려처분(이하 “이 민원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6. 7. 27. ‘폐수수탁․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 이전추진계획(안)’(이하 “집단화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단환경관리과-7427호)하여 2009년까지 폐수수탁처리업체를 이전하도록 계획하였고, 이전 예정지는 ○○광역시 ○○구 ○○동 393 일원 ○○중공업(주) 소유의 토지이다. 토지 소유자인 ○○중공업(주)은 위 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 실시 중에 있으나, 2006. 9. 12. ○○중공업(주)이 작성한 “○○북항배후부지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유통단지조성사업)”(이하 “○○북항개발계획”이라 한다)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요구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2006. 12. 1. 한국폐수협처리협회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0개 업체 중에서 ○○광역시 소재 19개 업체가 운영하는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이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8개 시․도에 위치한 20개 업체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13개소)되었거나 2006. 12월중 결정․고시될 예정(2개소)이며, 기타 나머지 시설은 공업단지로 이전되었다.

4. 판  단

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는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규칙 제159조에는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시설 3. …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1조에는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부칙 제4조에는 “제142조 내지 제144조, 제159조 내지 제161조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납골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현재 등록․운영중인 이 민원 시설을 비롯한 19개 사업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면 환경위해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행하고 있는 집단화 이전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민원 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시설은 1995. 6. 27. 등록․운영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는 점, 피신청인은 규칙 부칙 제4조에 의거 규칙 시행일인 2003. 1. 1.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 민원 시설 등에 대하여 2006. 1. 1.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건설교통부 질의회신 2005. 5. 26. 도시정책과-9137호) 현재까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2005. 12. 30. 이 민원 시설에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이 규정하는 최장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6. 10. 12.에 비로소 이 민원 반려처분을 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행한 이 민원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반려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집단화이전계획을 살펴보면, 집단화이전계획에 의한 이전 예정부지의 소유자인 ○○중공업(주)이 수립한 ○○북항개발계획에는 북항 해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요구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향후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집단화이전계획의 시행은 현시점에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신청인이 이 민원 시설에 등에 대한 도시계획결정후 집단화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집단화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 □공장설립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광역시 ○○구 고시 제2005-34호 및 ○○광역시 ○○구 고시 제2005-34호) 등에 의하여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한 신설을 제한하면서 이 민원 시설 등에 대한 이전 등록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을 입안하여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민원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계획의 입안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

2BA-0608-019471

2006. 10. 16.

2BA-0608-019471

【신 청 인】 대표자 박 ○ ○

【피신청인】 ○○도 ○○시장

【결정사항】

공원조성사업에 의해 기존의 시설(농로)에 대한 대체시설을 개설하여 일반에 제공하였으나, 공원 내 시설로서 주변의 토지가 맹지화되었을 때 민원해소 방안

【결정요지】

기존에 있던 농로가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폐지되고 대체도로를 공원 내에 개설하였으나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기존 농로를 이용하던 신청인들의 토지는 공부상 진입로가 없는 토지(맹지)로 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미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공원의 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 이용상황에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도로로 중복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 ○○시 ○○동 478 공원 28,119.5㎡ 중 같은 동 481 도로로부터 같은 동 308 토지에 이르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신청인들 소유의 ○○도 ○○시 ○○동 303, 같은 동 304, 같은 동 305, 같은 동 306, 같은 동 307, 같은 동 308, 같은 동 310, 같은 동 314, 같은 동 315 및 같은 동 316(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에서 지적도상 도로인 같은 동 450 도로를 이용하여 영농을 하여 왔는데, 1990. 5. 4.～1999. 8. 31. 기간 ○○공사가 ○○국가산업기지개발구역내 ○○2근린공원(이하 “이 민원 공원”이라 한다)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동 450 도로를 폐쇄함에 따라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공사에 이를 다시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요청한 대체도로의 개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들이 맹지가 되었으니, 이 민원 공원 부지인 같은 동 478 공원 28,119.5㎡ 중 같은 동 481 도로로부터 같은 동 308 토지에 이르는 현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1999. 2. 18. 신청인들이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들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30. ○○공사에 대체도로개설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같은 해 11. 18. 이 민원 공원 부지인 이 민원 도로가 개설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피신청인이 이를 인수하였는 바, 이 민원 공원조성 당시의 실시계획인가도서 및 공원조성계획서상에 이 민원 도로는 도로로 표기되지 아니하였다.

나. ○○공사에서 이 민원 공원 조성시 작성된 배식계획도면상에 표기된 이 민원 도로는 신청인들이 계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농로일 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며, 또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원에 그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임의로 중복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원은 1990. 5. 4.～1999. 8. 31. 기간 ○○공사가 ○○국가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시 배후지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 민원 공원조성 사업시행 당시인 1999. 2. 18. 신청인들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온 ○○도 ○○시 ○○동 450 도로의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의 개설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피신청인은 ○○공사에 대체농로의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는 실시계획인가도서상에는 도로로 표기하지 아니한 채 배식계획도면상에만 도로로 표기하여 폭 4m, 길이 약 15m의 이 민원 도로를 개설한 후 이를 피신청인에게 인계하였다.

나. 신청인 박○○는 신청인 소유의 같은 동 306 토지에 관리사를 건축하고자 ○○청장에게 건축허가의 가능여부를 문의(구두)하였으나, ○○청장은 위 토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2006. 7. 26. 및  8. 10. 이 민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6. 8. 2. 및 8. 18. 공원의 기능상 공원내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같은 동 481 도로는 공원의 진출입로 및 같은 동 319 소재 ○○에너지(주)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외의 토지에 통로․도로․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신청인들이 계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농로일 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며, 또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 민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공원조성 사업시행 당시 신청인들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온 ○○도 ○○시 ○○동 450 도로의 폐쇄에 따른 대체도로의 개설을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을 통하여 ○○공사에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원시설을 ○○공사로부터 인수할 당시 이 민원 도로가 종래와 마찬가지로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도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민원 도로를 비롯한 이 민원 공원시설을 인수한 것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오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은 이 민원 공원에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동 481 도로는 공원의 진출입로 뿐만 아니라 인근의 같은 동 319 소재 ○○에너지(주)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이 민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공원의 기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2BA-0512-007591

2006. 2.  .

2BA-0512-007591

【신 청 인】 이 ○ ○, 최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하나의 대지상의 주택에 대해 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주대책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자에 대하여 행해지나 각 개인(세대원)이 아닌 세대별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이 택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와 주택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내용을 차등하여 수립하였다면, 자기토지 상의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세대원 개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하나의 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였다하더라도 하나의 세대 단위로 이주대책을 수립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구 ○○동 산8-10 임야 992㎡ 중 신청인 이○○의 공유지분 992분의 496 및 신청인 최○○ 소유의 같은 곳 주택 62.02㎡를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예비적으로 신청인 최○○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신청인 이○○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각 공급하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세대주인 신청인 이○○ 소유의 ○○시 ○○구 ○○동 산8-10 임야 992㎡ 중 공유지분 496/99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세대원인 신청인 최○○ 소유의 같은 곳 주택 62.02㎡(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토지와 주택을 각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신청인 최○○에게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신청인 이○○를 세입자로 보아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를 각 공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최○○는 타인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나, 토지소유자 이○○는 이주대책 대상자인 최○○와 동일세대에 속하므로 세입자로 인정될 수 없어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시장은 이 민원 주택 일대에 대하여 2003. 7. 9. ○○시공고 제2003-835호로 이 민원 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3. 11. 10. ○○시고시 제2003-341호로 이 민원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은 1층, 연면적 62.02㎡, 세멘블록/세멘와즙 구조의 단독주택으로서 1995. 2. 28. 신청인 최○○명의로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청인 이○○는 2003. 5. 15. 이 민원 토지의 공유지분 496/992을 이○○로부터 수증하여 2003.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에 이○○의 모 최○○는 1998. 6. 1.에, 신청인 이○○는 2002. 5. 9.에 ○○시 ○○구 ○○동 산8-1에 각 전입하여 별도 세대로 거주하던 중 2002. 8. 9. 세대주를 이○○로 하여 세대합가 하였다.

라.  신청인들이 이 민원 주택 및 이 민원 토지를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소유하면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에 다툼이 없다.

4. 판  단

가.  2005. 2. 14. 피신청인이 공고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이하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중 공부상 허가주택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공부상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 면적이 1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자에게는 사업구역내 이주단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115㎡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도록 되어있으나 타인토지상 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85㎡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유의사항에는 이주대책 중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은 각 별도로 시행하며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각각의 대책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 가지만 선택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사업구역내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동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도록 되어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와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에게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에서는 주택소유농민을 비롯한 자기토지상의 주택소유자 및 타인토지상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의사항으로서 특히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 사업구역내에 2동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동에 한하여 특별공급한다는 사항도 제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이주대책은 각 개인(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별로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기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개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전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 최○○와 신청인 이○○는 모자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에 있어 신청인들은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이므로 비록 공부상 이 민원 토지를 신청인 이○○가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 최○○가 각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의 ‘자기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민원 주택 대지인 이 민원 토지 면적이 496㎡인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신청인들은 이 민원 이주대책기준의 ‘공부상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 면적이 1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에게 전용면적 11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업손실보상

2AA-0608-000561

2006. 9.  .

2AA-0608-000561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지목이 전․답 등 농경지가 아니라 잡종지에서 행한 영농을 농업손실보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신청인의 영농행위에 불구하고 지목이 잡종지라는 이유로 영농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위법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시 ○○구 ○○동 310-20 잡종지 877㎡에서 과수를 경작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남부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시 ○○구 ○○동 310-20 잡종지 87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1997. 3. 경부터 배나무 등 과수를 경작하여 왔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가 “잡종지”라는 이유로 농업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니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에는 해당되나, 지적법상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있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 즉 불법형질변경된 농지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 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338호로 이 민원 사업을 승인고시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5. 5. 25.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006. 6. 12.부터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인척 김○○이 1982. 9. 23.부터 소유하던 중 이 민원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5. 10. 24.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지목은 잡종지이고 면적은 877㎡이다.

다. 토지 소유자 김○○, 통장 김○○, 새마을지도자 유○○가 날인하여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7. 3월경부터 위 김○○으로부터 구두로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 이 민원 토지에 배나무 묘목 약 300그루를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피신청인이 2005. 5. 20. 조사한 지장물조사서와 실농조사서에는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서 배나무 9년생 311주 등을 소유하고 경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에는 현재 약 300그루의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배나무의 작황은 좋지 않으나 다소의 배가 달려 있으며, 이 민원 토지의 북쪽에는 채소 등이 경작되고 있는 채소밭이 있고, 동쪽에는 감나무와 콩이, 서쪽에는 감나무가 각 심겨져 있는 바, 피신청인 역시 입지적 여건과 현장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신청인의 배나무 경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5. 10. 19. 이 민원 토지에 있는 배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청인에게 19,864,330원을 지급하였고, 2006. 5. 30. 신청인의 농업손실보상액을 5,700,010원으로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위 금액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신청인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제1호에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서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이므로 이 민원 토지에서의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농업손실보상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사업승인고시일(2003. 12. 16.) 이전부터 배 등 과수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배 등 과수목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기 지급완료 하였고,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며, 이 민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다년성식물인 배나무 등 과수가 식재되어 1997년 이래로 실제 농지로 이용되어 왔음이 분명한 한편, 토지보상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보상대상인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에게 안내한 바와 같이 이 민원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서 과수를 경작한 농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재평가보상

2BA-0609-012029

2006. 11. 20.

2BA-0609-012029

【신 청 인】 황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사업지구내 유사조건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상승율이 높다는 이유로 원거리 비교표준지를 적용함이 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의 보상 평가는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평가하되,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지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표준지 지가가 고시 되었고, 지구 내 유사 표준지가 있음에도 단지 특정 지목의 지가상승률이 해당 시 전체 평균 지가변동율을 상회한다는 이유 만으로 사업지구 밖의 원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산54 임야 8,727㎡에 대하여 재평가․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읍 ○○리 산54 임야 8,72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민원 사업지구 외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의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아졌으니, 이 민원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재선정하여 재평가․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구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의 지가는 2005년에 18.2% 상승하였는바, 대지 및 공장용지는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농경지 및 임야는 ○○시 평균지가변동율을 상회하고 있어 대지 및 공장용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지구내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농경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평가가격의 적정성, 개별필지 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한 것으로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평가는 적정하다.

3. 사실관계

가. ○○도지사는 2005. 5. 9. ○○도고시 제2005-114호로 ○○도 ○○시 ○○읍 ○○리, ○○리, ○○리, ○○리, ○○리, ○○리 일원 1,510.588㎡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피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8. 30. 이 민원 사업을 위한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나. 2004. 1. 1. 기준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3,500원/㎡이고, 2005. 1. 1. 기준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1,000원/㎡이며, 2006. 1. 1. 기준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2,000원/㎡이고,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민원 토지와 2㎞ 이상 떨어져 있고 맹지인 ○○도 ○○시 ○○읍 ○○리 산6 임야 6,347㎡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다. 이 민원 사업지구 내 비교표준지들의 전전년대비(2005년/ 2003년) 비교표준지 지가상승률은 183%이고, 이 민원사업지구외 인근 비교표준지들의 전전년대비(2005년/2003년) 비교표준지 상승률은 146%이며, 비교표준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 지역의 전전년대비 상승률은 각각 184%와 149%이다.

4. 판  단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4항에는 “사업인정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는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사업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수용대상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구 토지수용법(1991. 12. 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자체에 당해 수용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지만,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변동률이 공공사업이 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에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현저하여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어 수용대상토지의 지가가 자연적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상승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27 판결 참조).

다.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은 모두 “이 민원 사업지구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 전체 자연녹지지역 상승률(2005년 : 18.2%)과 비교할 때, 대․공장용지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구내 표준지를 선정하였고, 농경지, 임야는 이 민원 사업지정고시이후 본건 인근의 지가상승률이 ○○시 전체 평균 지가변동율을 상회하는 바 평가가격의 적정성, 개별필지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외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액을 결정하였는 바, 토지보상법의 제규정에 의하면 공시기준일 이후의 토지의 평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고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고 전년도 공시지가에 대비한 공시지가의 지가변동율이 타인근지역의 지가변동율보다 다소 높다하여 그 차율만큼이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해당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사업지구 내 지목이 임야인 표준지들의 전전년대비(2005년/2003년) 비교표준지 지가 상승률은 183%로서, 이 민원사업지구외 인근 비교표준지들의 비교표준지 상승률 146%보다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비교표준지를 포함한 사업지구내와 사업지구외 인근 6개 지역의 전전년대비 상승률은 각각 184%와 149%로서 그 상승률 차이는 1.7～1.8배에 불과하며, 더욱이 산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이 민원 사업을 위한 지정․고시는 표준지공시기준일(2005. 1. 1.) 이후인 2005. 5. 9.에 비로소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민원 사업지구내 농경지 및 임야의 지가상승률이 ○○시 전체 평균 지가변동율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이 민원 토지로부터 2㎞ 이상 떨어져 있는 ○○도 ○○시 ○○읍 ○○리 산6 임야 6,347㎡를 선정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내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재평가․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축산업손실보상

2BA-0611-024046

2007. 1.  .

2BA-0611-024046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관상용조류를 사육한 조륙 사육업이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유사한 가축의 범위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로 규정한 가축의 범위 및 그 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고시 내용 등에 근거하여 볼 때 일정규모 이상의 관상용 조류를 사육하는 것은 축산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축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도 ○○시 ○○구 ○○동 822-2 소재 콘테이너 건물에서 축산업(관상용조류사육)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축산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된 ○○도 ○○시 ○○구 ○○동 822-2 소재 콘테이너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관상용 조류인 앵무새, 십자매, 문조 등 4종 300마리(이하 “이 민원 조류”라 한다)를 사육하였으니, 신청인에게 축산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이란 넓게 해석하더라도 고기소(肉牛), 일소(役牛), 말,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등을 사육하여 고기, 털, 가죽, 그리고 축력(畜力)을 생산하는 업종을 말하고, 특히 가금업의 경우에는 고기, 깃털을 생산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민원 조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닭이나 오리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유추해석일 뿐만 아니라 확대해석이므로, 축산업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피신청인, ○○도지사, ○○도 ○○시장 및 ○○도 ○○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6. 30. ○○도 ○○시 ○○구 이의동․하동․원천동, ○○구 ○○동, 구 연무동, ○○시 ○○구 ○○동, ○○구 ○○동 일원 11,278,000㎡(3,412,000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05. 12. 30.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2. 8. 1. 이 민원 건물을 임차한 후 이 민원 건물에서 이 민원 조류를 사육․판매하여 왔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는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양 20마리, 꿀벌 20군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는 “[별표 3]에 규정된 가축 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축산법｣ 제2조에는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축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축산법 제2조제1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라 함은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부장관이 2004. 2. 24.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4-5호에는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은 가. 짐승(2종) : 오소리, 뉴트리아 나. 가금(2종) : 타조, 꿩 다.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라. 기타(1종) : 지렁이”로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닭이나 오리와 유사한 가축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므로 신청인이 사육한 이 민원 조류는 축산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보상대상인 가축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축산업보상대상인 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만을 축산업보상대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2004. 2. 24.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4-5호에는 신청인 사육한 이 민원 조류를「축산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따라서 신청인이 사육한 이 민원 조류는 축산업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5. 12. 30. 이전부터 이 민원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이 민원 조류를 사육하여 왔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축산업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조류에 대한 축산업손실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경과조치 개선

2CA-0610-081608

2006. 12. 11.

2CA-0610-081608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부장관

【결정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지구내 소유권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계약분의 인정범위가 강화되었는 바, 그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개선

【결정요지】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수의계약을 통한 택지공급이 가능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고일 전의 계약체결의 인정조건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의한 검인 또는 공인인증 등에 준하는 자료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매입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되  경과조치에 의해 예정지구내의 토지 매입계약을 한 경우 공인인증이 없어도 인정

다. 지구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만을 한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경과조치의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계약분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이 타당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로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를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현  황

가. 2006. 2. 24.(대통령령 19355호)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5호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의 작성, 라. ｢공증인법｣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주택건설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규정에 따라 택지를 우선 공급받으려 해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3. 관계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견

종전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업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줄 여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2006. 2. 24. 위 규정을 개정하여 협의양도 주택건설업자 택지공급대상 요건을 강화한 것이며, 부칙 제2항에서 개정된 규정의 적용기준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법령개정시 관계 전문가등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4. 개선방안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단서각목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보다 계약체결방식이 강화된 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 29.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5. 12. 31. 이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주택건설업자가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사항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개정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를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선
부칙 <제19355호,2006.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355호,2006.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금손실보상

2BA-0611-025732

2006. 12. 4.

2BA-0611-025732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농지를 자경한 농민이 당해 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의해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 채권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농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게 현금 보상을 유보하여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고, 손쉬운 재원확보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원할이 시행하기 위한 취지이라 할 것인 바, 자경농의 경우 대체 농지취득 등의 제한으로 영농의 계속성에 제한을 받게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는 별도로 실제 경작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보상법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동 623-14 답 2,880㎡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도 ○○시 ○○동 623-14 답 2,88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2002. 2. 21. 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지구와 연접한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 및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본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소재한 경기 ○○시 ○○동의 연접한 읍․면(같은 시 서탄면, 같은 시 ○○면, 같은 시 ○○읍, 같은 시 ○○면, ○○시 ○○면, ○○시 ○○읍, ○○시 ○○읍)을 제외한 지역인 경기 ○○시 ○○면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함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 ○○시장은 2004. 5. 25. ○○시 공고 제2004-365호로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도지사는 2006. 8. 7. 경기도고시 제2006-247호로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6. 9. 2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도 ○○시 ○○면장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 9. 2. 최초작성) 사본 및 ○○도 ○○시 ○○면장이 제출한 확인서, ○○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출한 농촌지도자 확인서, ○○면농협지점장이 제출한 상품별 매출내역 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적어도 2002. 2. 21. 이후부터 이 민원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는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소재지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령이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보상을 행하게 한 것은 공공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고 현금 흐름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점,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여 인근 ○○면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2002. 2. 21.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점, 신청인을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경우 신청인은 1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대체토지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 2004. 5. 25. 이전부터 자경하여 왔음에도 단지 이 민원 토지의 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채권보상을 하는 것은 부재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상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신청인이 향후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2CA-0608-041135

2006. 10. 16.

2CA-0608-041135

【신 청 인】 기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준공공시설인 기존의 재활노인병원의 확장에 대비한 지구단위계획 반영 가능 여부

【결정요지】

기존의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증축이 가능한 재활노인병원의 증축 계획을 추진하던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당해 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재활노인전문병원의 준 공익적 성격 및 민간 사업자에 의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을 장려하는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신청인 소유 경기 ○○시 ○○구 ○○동 676-2 대 230.2㎡, 같은 동 676-3 대 224.9㎡, 같은 동 676-4 대 219.8㎡ 및 같은 동 676-5 대 230.6㎡에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 ○○시 ○○구 ○○동 676-6 소재 재활․노인병원인 ‘○○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이라 한다)의 부족한 병동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된 같은 동 676-2 대 230.2㎡, 같은 동 676-3 대 224.9㎡, 같은 동 676-4 대 219.8㎡ 및 같은 동 676-5 대 230.6㎡(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들 일원에 수립중인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이하 “○○지구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건축물 허용용도가 단독주택으로만 되어 있고 의료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계획되지 아니함으로써 병원 증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민원 토지들에 의료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현재 진행 중인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면서 신청인의 민원사항 일부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있는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인근 단독주택 주민의 집단민원제기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용지에의 의료시설의 입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시된 신청인의 의견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동 내용을 명기하여 상정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들 일원은 1986. 2. 27.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피신청인은 2005. 12. 8. ○○시공고 2005-758호에 의하여 이 토지 일원에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를 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12. 20. 경관녹지로 계획된 이 민원 병원 부지의 일부 및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하여 의료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2006. 3. 31. ○○시공고 제2006-243호로 재공람․공고를 통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 중에서 이 민원 병원 부지 중 경관녹지부분만을 의료시설용지계획으로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쳤으나, 이 민원 토지들은 “단독주택용도”로 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나.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 민원 병원은 양․한방 협진 재활․노인전문병원(○○시 ○○호)으로서 진료과목은 내과․정신과․신경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등이다. 신청인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의 상당수 노인들이 민․관시설의 부족으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만큼 현재의 이 민원 병원시설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할것이 예상되어 “의료지원시설 및 병동”을 확장하여 보다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된 사항을 믿고 2005. 8. 23. 이 민원 토지들 중에서 ○○동 676-4 대 219.8㎡를 같은 해 10. 4. 같은 동 676-2 대 230.2㎡, 같은 동 676-3 대 224.9㎡ 및 같은 동 676-5 대 230.6㎡을 각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  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1조제2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 및 제5호(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2항에는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004. 7. 2.부터 이 민원 토지들 일원에 추진중인 ○○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05. 10. 28. 주민설명회 및 같은 해 12. 8.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06. 3. 31. 재공고절차를 거쳐 이 민원 병원 부지의 일부에 지정된 경관녹지지역을 의료시설 허용용도로 변경․계획하면서,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하여는 의료시설을 포함할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물 허용용도를 종래대로 단독주택 및 주차장시설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없는 신청인으로서는 이 민원 병원의 의료지원시설 및 병동의 확장을 위하여 이 민원 토지들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시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들을 사실상 매입한 시점인 2005. 8월부터 1차 주민공람․공고시점 및 현재까지도 이 민원 토지들상에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건축허가신청을 사실상 만류하여 온 점,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건축물허용용도에 의료시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한다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결코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이 민원 병원이 비록 사인에 의하여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 민원 병원은 고령화시대에 중풍․치매 등의 환자 및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는 “양․한방 협진 재활․노인전문병원”으로서, 중풍 및 치매관련 노인전문 진료과를 설치하여 10명의 전문의(정신과 1, 신경과 3, 재활의학과 1, 한의사 2, 내과 2, 가정의학과 1)로 구성된 부천시 유일의 노인전문병원이고, 또한 무연고자의 일부수용(3년여 동안 257명 10여억원 상당 무연고 진료 등 추정)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일정 부분을 이 민원 병원이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부족한 병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민원 병원의 확충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해․설득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신청인은 2004. 10. 1.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31주년 시민의 날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신청인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피신청인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건축물 허용 용도에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이 포함되도록 심곡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들에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반대

2AA-0608-012552

2006. 8. 8.

2AA-0608-012552

【신 청 인】 이 ○ ○ 외 9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헌법재판소 ○○처장

【결정사항】

기존 시가지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공용의 청사(○○재판소 도서관) 확장 계획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검토 요청한 민원에 대해 계획재량을 인정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협조요청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입안 및 결정권자가 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목표, 공공시설입지의 타당성, 시설결정이 미치는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가피성 등을 비교 계량하고, 전문적 계획적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재판소 ○○장의 입안 신청 안을 면밀히 확인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주민의 반대 의견과 □○○가꾸기 사업□등 관련 계획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의견을 각종 자문 및 심의시 적극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신청인들의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안내.

【참조법령】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 25조

【안내회신】

1. 신청취지

헌법재판소 도서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서울 종로구 재동 83번지 일대(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을 재추진 하는 것은 부당하니 백지화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종로구청장

이 민원 지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요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재검토 의견과 같이『현 헌법재판소 부지내 다른 공간 등을 활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건축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도록 재검토를 요청 하였던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재검토 및 수정신청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 도서관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 백지화는 곤란하다. 다만, 주민들과 개별면담 및 협조요청서한 발송 등 대화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취득 원칙과 공정한 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3. 사실 관계

가. 헌법재판소 도시계획 변경결정 수정신청(안) 개요(2006. 9. 5.)

- 위    치 : 종로구 재동 83번지일대

- 면    적 : 16,808.6㎡ → 18,407.8㎡(증 1,599.2㎡)

※ 2005년 신청안 : 16,808.6㎡ → 21,414.3㎡(증 4,605.7㎡)

- 도시관리계획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입안), 역사문화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6m), 일부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소유자 : 토지 9명, 건물 9동 (※2005년 신청안 : 토지 37명, 건물 23동)

나. 추진경위

- 2005. 4. 29.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신청(헌법재판소 → 구)

- 2005. 5. 20.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종로구공고 제2005-255호)

- 2005. 7. 18. :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 2005. 8.   1.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변경결정 신청(구→서울시)

- 2005. 8.  22.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변경결정 재검토 통보(서울시→구)

- 2005. 8.  25.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재검토결정알림(구→헌법재판소)

- 2006. 9.   5.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 수정 신청(헌법재판소→구)

다. 이 민원 지역은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801호(2002. 7. 2)에 의하여 전통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하고,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가 담긴 전통한옥 보존을 위한『북촌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포함된다.

4. 판  단

가. 이 민원 지역은 헌법재판소 도서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종로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종로구청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부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청사 확장계획은 이 민원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북촌가꾸기 사업□과 배치되므로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헌법재판소부지에 대한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현 헌법재판소 기존건물 또는 부지내 다른 공간을 활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건축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도록 재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장은 대안으로서 공공청사 확장면적을 당초 증4,605.7㎡에서 증1,599.2㎡로 3,006.5㎡를 축소하여 수정 신청하였다.

나.  따라서, 향후 종로구청장은 수정신청 안을 면밀히 확인하고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주민의 반대 의견과 『북촌가꾸기 사업』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의견을 각종 자문 및 심의시 적극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신청인들의 고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울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요구

2BA-0609-029228, 2BA-0610-093357

2006. 11. 15.

2BA-0609-029228, 2BA-0610-093357

【신 청 인】 오 ○ ○, 이 ○ ○

【피신청인】 ○○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외곽 순환도로 일부(지구외) 토지를 조합측에서 매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 미준공으로 입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제약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

【결정요지】

가.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계 밖 도로법면부지에 대하여 조합측에서 소유권을 미 확보함에 따라 사업 준공이 불가하고, 준공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보상요구 민원이 예상되는 바, 토지 소유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조합측과 시공사의 연대책임을 조건으로 준공하되

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측 소유 체비지 일부에 대하여 보상예정가의 130%(약 13억)를 근저당 설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토지환지처분 절차 이행 및 사업지구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 해소

다. 아울러, 사업지구내 도로․하수시설․공원․오수시설 등을 주민들이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보수․정비를 거친 후 피신청인에게 이관하기로 하는 등 위원장이  현장 직접조정으로 17년간 끌어온 고질적인 민원 조정 해결.

【참조법령】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조정)

【처리결과】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민원인들의 고충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관계자가 상호 합의하고 이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한다.

가. 조합측에서 이 민원사업지구 외 도로 법면부지(32필지 14,356㎡)에 대하여 소유권을 미 확보함에 따라 법면토지 소유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토지매수나 보상을 요구할 경우 조합측 및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측에서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조합측은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사업지구 내 체비지 2필지 1,382.1㎡(27블럭 6롯트 308.0㎡, 85블럭 2롯트 1,074.1㎡)를 담보로 제공한다.

나. 조합측은 위 2필지 1,382.1㎡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채권 최고액을 법면 토지 32필지 보상예정가의 130%인 1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2필지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체비지관리대장에 담보목적 물임을 기재한다. 근저당권 설정 기간은 설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토지매수청구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해지여부를 결정한다.

다. 이 민원사업지구 내 시설물(도로, 하수시설, 공원, 오수펌프장 등)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측은 이건 조정서가 성립 즉시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거친 후 피신청인에게 이관 한다.

라. 피신청인은 위 이행사항이 준수될 것을 전제로 이 민원사업 관련 공사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준공처분을 한다.

도 로⋅수 자 원 분 야

도

로

⋅

수

자

원

주택매수보상등

2CA-0609-045432

2006. 12. 4.

2CA-0609-045432

도로⋅수자원분야

【신 청 인】 신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편입되지는 않지만 남게 된 잔여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지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결정요지】

주택이 도로의 용지경계로부터 약 7.5m 이격되고, 도로에 높이 4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조망이 완전히 막히게 되며,주택 내부가 도로통행 차량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생활이 상당히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조 침해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택의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은 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주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이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 이상 그 대지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반면, 민원 주택과 대지를 매수보상할 경우 소음저감을 위해 설치되는 가설방음벽과 투명방음벽 설치예산이 상당부분 절약된다면 매수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헌법｣ 제23조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6×7-3 대지 446㎡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6×7-3 대지 446㎡(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 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도로와 인접하게 됨으로써 일조권이 침해되고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거주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잔여지 주변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구 ○○동 6×1-17 공장용지 28㎡가 있고 진․출입이 가능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보상은 불가하고, 이 민원 주택에의 소음피해는 설계대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소음규제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민원 주택의 매수보상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5. 5. 21.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 되었다.

나. 이 민원 잔여지의 당초 면적은 480㎡이고 그 지상에 이 민원 주택과 가설창고가 있었으나, 대지 34㎡와 가설창고 일부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고, 이 민원 주택은 편입되지 않았다.

다. 이 민원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 지점으로부터 34m 이격된 지점에서 예측되는 공사 중 장비소음은 가설방음벽 설치 후 66dB(A)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인 70dB(A)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지점에서의 교통소음은 방음벽 설치 후 주간과 야간 각각 53.6dB(A)과 52.5dB(A)로 소음규제기준인 주간 65dB(A)과 야간 55dB(A)에 근접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라. 이 민원 주택은 후면부가 이 민원 도로의 용지경계로부터 약 7.5m 이격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의 소음저감을 위해 연장 210m, 높이 4m의 투명방음벽(이하 “이 민원 방음벽”이라 한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민원 주택 후면부에 있는 안방과 작은방의 창문이 이 민원 방음벽과 마주보게 된다.

마. 공사 중 소음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방음벽의 설치비용은 66,330,000원(토공옹벽 설치비 포함)이고, 이 민원 방음벽의 설치비용은 263,890,000원(토공옹벽 설치비 포함)이다.

4. 판  단

가.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사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1999다272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민원 주택은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 후면부가 이 민원 도로의 용지경계로부터 약 7.5m 이격되고, 이 민원 도로에 높이 4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됨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의 후면부에 위치하는 안방과 작은방의 창에서 내다보이는 조망이 완전히 막히고 이 민원 주택 내부가 이 민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생활이 상당히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조도 일부 침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진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 지점으로부터 34m 이격된 지점에서 예측되는 공사 중 장비소음이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에도 소음 기준치인 70dB(A)에 근접한 66dB(A)이고, 교통소음은 방음벽 설치 후 주간과 야간 각각 소음규제기준인 주간 65dB(A)과 야간 55dB(A)에 근접한 53.6dB(A)과 52.5dB(A)로 나타나 이 민원 공사 지점에서 7.5m 밖에 이격되지 않은 이 민원 주택의 소음도는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주택의 환경이 신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주택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이 민원 주택이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된 이상 그 대지인 이 민원 잔여지 역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이 민원 공사의 설계서 검토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주택의 소음도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방음벽과 이 민원 방음벽에 330,22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 민원 주택 및 토지를 매수보상할시는 가설방음벽과 이 민원 방음벽의 규모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61조,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및 주택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잔여지 및 주택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손실보상

2BA-0607-025890

2006. 9. 25.

2BA-0607-025890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유리온실의 구조적 안전성과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농도 확보를 고려하여 보상범위를 결정

【결정요지】

유리온실의 보상범위는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어야 하며,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농도 폭 4m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 온실을 더 절단하여야 하며, 보일러실과 온실 제어반의 이전 및 개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상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온실 부분절단 재시공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온실전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며,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절개시 편입되는 면적(농도 폭 확보)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주    문】

피신청인은 남면-약목간 국도확장공사 구역에 일부 편입된 경북 ○○군 ○○읍 ○○리 1×0-2 지상 신청인 소유의 별지 유리온실보상과 관련하여 별지2 도면 가. 나. 라. 마. 보일러실(이전) 부분을 보상하고, 아울러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의 안전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실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리온실 전체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국도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경북 ○○군 ○○읍 ○○리 1×0-2 지상 신청인 소유 유리온실(이하 “이 민원 온실”이라 한다)의 일부가 편입되었으나 유리온실의 특성상 부분절단하여 재시공시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민원 온실 전체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유리온실 시공업체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바, 이 민원 온실이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2. 12.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84호로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되었고, 공사기간은 2002. 11. 4.부터 2007. 10. 31.까지이다.

나. 이 민원 공사로 신청인 부친 소유의 경북 ○○군 ○○읍 ○○리 1×0-2 지상에 설치된 신청인 소유의 보일러실 전체와 이 민원 온실 1,650㎡ 중 6.6%인 109.3㎡가 온실입구 좌측부터 온실입구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편입되었고, 기존농도가 폐쇄되었으며, 보일러실 및 제어판 등의 위치를 포함한 이 민원 온실의 평면도는 별지2와 같다.

다. 이 민원 온실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서 2005. 11. 28.과 2005. 12. 14. 2차에 걸친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제2차 현장기술지원 결과 보고에 의하면 이 민원 온실을 부분 절개하여 재시공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건축물의 잔여부분의 가격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되는 농도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농림수산부(현 농림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농도편에 의하면, 수확 및 방제작업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경작구역의 경계부 또는 경지내에 설치하는 농도인 “경작도”의 경우 농도 폭은 차선폭과 길어깨를 포함하여 적어도 4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유리온실 시공업체의 의견을 들어 기술적으로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농촌진흥청의 현장기술지원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온실의 경우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시 온실의 구조적인 안전성의 확보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 민원 온실의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에 따른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온실 중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와 농촌진흥청의 현장기술지원 자료 등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온실 영농에 반드시 필요한 농도가 없어지므로 부분절단을 통한 재시공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농도 폭인 4m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민원 온실을 더 절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일러실과 온실 제어반의 이전 및 개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지2의 이 민원 온실 평면도와 같이 이 민원 온실에 수평인 별지2의 “선3”으로 절개한 편입면적 519.8㎡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온실의 부분절단 재시공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 민원 온실 전체를 보상하고,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별지2의 “선3”으로 절개시 편입되는 면적 519.8㎡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온실에 대한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2 >

이 민원 온실 평면도

영업손실보상등

2BA-0603-017590

2006. 6. 19.

2BA-0603-017590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대체 진출입로 없이 모텔의 진출입이 폐쇄된다면 영업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함.

【결정요지】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4조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 위치한 영업 등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바, 민원 건물이 차량을 소지한 자가 수시로 이용하는 모텔로서, 공사로 인해 민원건물에 차량진출입이 7일 정도 폐쇄될 계획이라면 사업시행자는 진출입을 폐쇄하는 기간동안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주    문】

피신청인은 전도IC-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2×9-5 △△여관의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기간동안의 여관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전도IC-신월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2×9-5 △△여관(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의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기간동안의 여관영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나. 이 민원 건물의 신설 진출입로 종단경사를 기존 진출입로 종단경사인 23%이내로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이 민원 건물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여관영업에 일시적 지장을 초래함은 사실이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곤란하다.

나. 이 민원 건물의 진입로를 30m 연장하여, 종단경사 20%로 신설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0. 6. 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 14527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되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모텔로 차량을 가진 숙박객들이 이용하는 철근콘크리트조 허가 건물로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을 개설하고 이 민원 영업허가를 얻어 이 민원 공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민원 영업을 해왔다.

다.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건물의 진출입 부지가 일부 편입되었고,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진출입로 이설공사 및 이 민원 건물 인근의 통로암거 위치변경에 따른 국도이설과 본선 성토에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에 차량진출입을 폐쇄하는 기간은 7일 정도가 된다.

4. 판  단

가.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4조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1999. 10. 8. 대법 99다27231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관련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진출입로 이설공사 및 진입로 30m 연장에 따라 이 민원 건물에 차량진출입을 7일 정도 폐쇄할 계획이고, 이 민원 건물은 차량을 소지한 자가 수시로 이용하는 모텔로서 진출입이 폐쇄된다면 이 민원 영업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며, 토지보상법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및 위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토지보상법 관계규정을 유추 적용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득하여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진출입을 폐쇄하는 기간동안의 신청인의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민원 건물의 신설 진출입로 종단경사를 기존 진출입로 종단경사인 23%이내로 개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의 진입로를 30m 연장하여 종단경사 20%로 신설 진출입로를 개설할 계획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문에 별도로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건물에 대하여 진출입을 폐쇄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결로개설

2BA-0610-051805

2006. 11. 20.

2BA-0610-051805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신설도로에서 민원인 마을 방향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연결로 설치

【결정요지】

한번 건설된 도로는 수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용된다는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의 건설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인바, 신설도로에서 민원인 마을로 연결로를 설치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 연결로 설치 비용이 공사 전체금액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결로 설치가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 4호선과 국도 40호선의 부여-탄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교차로 부근 신설도로에서 충남 ○○시 ○○면 ○○리 방향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4호선, 국도 40호선 부여-탄천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신설도로에서 ○○리 마을 등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로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는 ○○교차로에서 ○○리 마을 등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연결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는 ○○방향 약 500m 후방의 저석교차로에서 기존국도로 빠져나와 다시 신설도로의 교량하부를 통과하여야만 동 마을 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도로구조는 신청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것이니 신설도로의 ○○교차로에서 ○○리 마을 등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연결로를 개설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설도로상의 ○○교차로 실시설계시 민원지역에서 약 500m 후방의 ○○교차로와 연계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방향에서 ○○리 방향으로 나갈 때 기존국도를 이용함에 따라 약 150m 정도 우회하게 되나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도로 이용의 불편이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연결로 설치시에는 현재의 도로계획에 비하여 개선효과가 미비함에 비해 약 262,00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므로 민원수용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설도로상의 ○○교차로에서 충남 ○○시 ○○면 ○○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연결로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같은면 ○○리 84가구, 같은면 ○○리 4가구, 충남 ○○군 ○○읍 ○○리 2가구, 같은 읍 ○○리 12가구 등 약 102가구 이다.

나. 현행 도로구조에 의하면 ○○방향에서 ○○리마을 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차로에서 약 500m 후방의 ○○교차로의 좌측으로 빠져나와 기존국도를 이용하여 나가다가 다시 신설도로의 교량하부를 통과하여 나가도록 되어있다.

다. 신설도로는 민원지역에서 약 10m 정도 성토되어 건설됨으로서 도로주변에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어렵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한번 건설된 도로는 수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용된다는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의 건설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건설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신설도로에서의 교통로 계획을 보면 ○○교차로에서 약 500m 후방의 ○○교차로를 빠져 나가 기존국도를 이용하여 나가다가 다시 신설도로의 교량하부를 통과하여 ○○리 마을 등에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만일 현재의 계획대로 이 민원 연결로가 설치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신설도로에서 ○○리 방향으로의 연결로 설치 비용은 약 262,000,000원으로 이 민원사업의 전체예산인 79,807,000,000원에 비하면 0.3%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다는 점, 신설도로에서 ○○리 방향으로의 연결로를 설치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부여-탄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중 ○○교차로 부근의 신설도로에서 ○○리 마을 등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연결로의 개설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정대체설치

2BA-0610-077116

2006. 12. 4.

2BA-0610-077116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도로공사

【결정사항】

관정의 물 용수량이 저감된 것은 인근 고속도로공사가 원인이라 추정하여 새로운 관정설치

【결정요지】

민원 관정은 당초 1일 20톤 이상이 용출되어 목축, 농업 및 생활용수 등에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인근의 고속도로공사 발파 후에는 민원 관정의 1일 용수량 3.13톤에 불과 하다는 점, 관정 설치 후 약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물을 사용하여 온 점, 신청인이 2004. 9. 현장 실사 및 저수용량의 확인결과 양수한 지 1시간 만에 민원 관정의 저수량이 고갈됨 점으로 보아 고속도로 공사가 민원 관정의 기능을 저감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새로운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    문】

피신청인은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건설공사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북 ○○군 ○○면 ○○리 3×9 소재 신청인 소유의 관정 대신에 새로운 관정을 설치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0. 4월 경북 ○○군 ○○면 ○○리 3×9에 관정(이하 “이 민원 관정)을 설치하고 이 민원 관정에서 하루 20톤 정도 생산되는 물을 목축,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발파 등의 공사 이후 2004. 8. 경부터는 하루에 생산되는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많은 피해가 있으니 관정을 새로 설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나 이 민원 사업과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아니하여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0. 4.경 경북 ○○군 ○○면 ○○리 3×9에 이 민원 관정을 설치하여 목축, 농업 및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민원 관정 주변지역에는 별도의 물 공급원이 없는 상태에 있고, 신청인은 1일 최소한 15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0. 4. 6. 이 민원 관정을 시추한 시공업체(△△ 지하수 대표 ○○○)가 2000. 4. 8.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민원 관정 시추 당시의 1일 용수량은 20톤이고, 이 민원 사업 시공사(××건설주식회사)가 2006. 10. 27. 조사한 이 민원 관정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관정의 1일 용수량은 3.13톤이다.

다. 이 민원 관정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약 8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라.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관정 주변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이 민원 관정을 시추한 2000. 4.경부터 이 민원 사업의 발파작업을 한 2004. 8.경까지 물 공급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관정이 설치된 주변지역은 이 민원 관정 이외에는 별도의 물 공급원이 없는 실정으로 신청인은 오로지 이 민원 관정에서 나오는 물 1일 용수량 20톤으로 목축, 농업 및 생활용수 등에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축사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에는 1일 최소한 15톤 이상의 용수량이 필요하여 2006. 10. 27. 조사한 이 민원 관정의 1일 용수량 3.13톤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신청인 및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민원 관정의 시추 후 이 민원 사업이 있기 전인 2004. 8.경 까지 약 4년 4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없이 신청인이 물을 사용하여 온 점, 신청인이 2004. 9.에 이 민원 관정의 용수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실사 및 저수용량의 확인결과 양수한 지 1시간 만에 이 민원 관정의 저수량이 고갈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 민원 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관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정의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장이전보상

2BA-0606-034629

2006. 7. 24.

2BA-0606-034629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도로공사

【결정사항】

고속도로건설로 인해 낭떨어지에 위치하고 홀로 남게되는 민원 공장 이전보상

【결정요지】

민원 공장은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5m 이내로 인접하게 되고 약 30m 아래에 놓이게 되어 차량추락의 위험과 소음‧진동‧우수배출 등의 영향으로 현 위치에서 민원 공장의 계속 운영이 어려우며, 민원 공장 주변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보상을 하였으나 민원 공장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민원 공장을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7×2 소재 공장에 대해 이전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7×2 소재 공장(이하 “이 민원 공장”이라 한다)이 한국도로공사의 현풍-김천간 고속도로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하여 상습적인 침수가 예상되고, 도로의 용지경계에 인접하여 도로로부터 약 30m 아래에 놓이게 되어 차량의 추락위험 및 소음⋅진동 등으로 공장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며, 주변 주택 3가구는 보상이 이루어져 공장만이 홀로 남게 되었으니 이 민원 공장에 대해 이전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공장이 이 민원 사업에 직접 편입되지 아니하여 공장이전보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이 민원 공장이 도로경계에 인접하여 있고 도로보다 약 30m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차량추락의 위험과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현 위치에서 이 민원 공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 민원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1998. 2. 1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7호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었다.

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공장은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5m 이내로 인접하게 되고 동 고속도로보다 약 30m 아래에 놓이게 된다.

다. 2005. 8. 19. 호우 당시 이 민원 사업장에서 유출된 우수로 이 민원 공장이 침수 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공장은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속도로 경계로부터 5m 이내로 인접하게 되고 동 고속도로보다 약 30m 아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차량추락의 위험과 소음‧진동‧우수배출 등의 영향으로 현 위치에서 이 민원 공장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는 점, 이 민원 공장 주변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인정하여 매수보상을 하였으나 이 민원 공장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공장을 이전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공장의 이전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거이전비지급

2BA-0608-003091

2006. 10.  .

2BA-0608-003091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사망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결정요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결정시까지 생존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주대상자가 주거이전과 관련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망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주    문】

피신청인은 관내 ○○동 △△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결정 전에 사망한 신청인의 모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포함시켜 그 상속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관내 ○○동 △△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간인 전남 목포시 ○○동 2×6-1×8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공사 실시계획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입자로 거주해온 신청인의 모(이하 “망 조○○”이라 한다)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상속자에게 이를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종전과 동일한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확정․통보할 당시까지 생존하지 아니하면 지급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4. 2. 20. ○○시고시 제2004-19호로 ○○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2004. 8. 9.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

나.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인 박○○가 2005. 6. 20. 주택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6,949,830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 조○○과 신청인은 모자관계이며 신청인 호적초본에 의하면 망 조○○은 2006. 3. 24. 사망하였고, 신청인이 2006. 4. 21.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2006. 5. 2. 이주보상비 지급대상자를 조사한 후 작성한 ｢이주보상비 지급대상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망 조○○은 1981. 6. 12.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조사 당시 망 조○○이 혼자 거주하던 중 질병치료차 광주에 있는 딸의 집에 잠시 거주 중이라는 통장의 답변에 의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은 2006. 5. 3. 망 조○○을 포함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보상금 지급을 통보한 이후 신청인을 통하여 망 조○○이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2006. 5. 1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망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5. 19.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06. 6. 1.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은 불가하며 이사비만을 지급함을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5항에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결정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의하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의 지급대상자 결정시까지 생존하여야 함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2005. 6. 20. 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를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2개월 정도 경과한 2006. 5. 2.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주대상자가 주거이전과 관련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 건설교통부 유권해석(1998. 12. 9. 토정 58342-1956)에서 주거이전비는 실제 거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학․입원 등 일시적으로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거나, 결혼․출생 등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망 역시 인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망 조○○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된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 결정시점 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 조○○의 장례 등을 지낸 그 상속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기 이전에 사망한 망 조○○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상금지급지연이자

2BA-0512-010859

2006. 2.  .

2BA-0512-010859

【신 청 인】 재단법인 ○○재단 대표자 신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시국세 체납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지연한 것이 타당한 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부터 보상금완제일까지 민사법정비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9. 2. 12.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법 제53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경기 ○○시 ○○면 ○○리 7××-×외 4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부터 보상금완제일까지 보상금 160,128,500원에 대하여 민사법정비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면 ○○리 7××-×외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하고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므로 보상금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지방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보상금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이 민원 공사에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면 ○○리 7××-×외 4필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2004. 7. 28. 협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4. 8. 3. 토지소유권이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2005. 11. 10. 토지보상금 160,128,500원이 신청인에게 지급되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536조제1항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금은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의 보상협의요청에 신청인이 응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라면,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신청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신청인은 그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양 채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2004. 7. 28. 협의계약을 체결한 후, 2004. 8. 3. 토지소유권을 신청인으로부터 이전받음으로써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보상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다가, 2005. 11. 1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지급한 잘못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상금 지급 지연의 사유가 신청인의 지방세가 체납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9. 2. 12.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날부터 보상금완제일까지 민사법정비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하천편입토지 재평가보상

2BA-0604-018379

2006. 6.  .

2BA-0604-018379

【신 청 인】 권 ○ ○

【피신청인】 ○○남도지사

【결정사항】

사업지역에 편입된 현황 하천인 토지에 대해 재평가 보상이 가능한 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과거 공익사업 등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평가 보상하는 경우 평가일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과 지목이 농지였다면, 편입당시 지목과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영 제8조제3항,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국가하천(남강)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면 ○○리 3×9-× 전 1,177㎡ 및 같은 리 3××-2 전 1,874㎡에 대하여 재평가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경남 ○○시 ○○면 ○○리 3×9-× 전 1,177㎡ 및 같은 리 3××-2 전 1,87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남강댐 사업으로 수몰되었으나 토지보상비가 저렴하므로 보상비를 다시 산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03년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에 토지이용상황이 ‘하천’으로 조사되어 ‘하천’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사항으로 재보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3. 사실관계

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3157, 2006. 6. 15.)과 한국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2629, 2006. 6. 9.)에 의하면 남강댐은 1969. 10. 7. 준공되었고, 표고 39.5m까지 보상이 이루어 졌으나, 이 민원 토지의 표고는 34.1m로 미보상 토지임이 확인되고, 이 민원 토지는 1969년 남강댐 축조 후에는 홍수시에만 수몰되었으나, 2003. 12. 30. 남강댐 보강공사 후에는 표고가 46m에 이르러 이 민원 토지는 항상 수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 민원 토지는 1981. 5. 4. 건설부고시 제158호로 국가하천(남강)구역으로 고시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주)○○감정평가법인과 (주)△△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05. 9. 7.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수몰된 토지로 평가되어 있다.

4. 판  단

가.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라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한 평가는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황”이라고, 같은 영 제8조제1항에는 “시 · 도지사는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제3항에는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제1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이 된 경우에는 그 하천공사 시행 직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2003년 보상금 청구당시 토지이용현황이 ‘하천’이므로 ‘하천’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남강댐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민원 토지가 1969. 10. 7. 남강댐 준공시 편입되었고 2003. 12. 30. 남강댐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홍수시에만 수몰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이 민원 토지는 1969. 10. 7. 남강댐에 편입되기 전에는 평상시 물에 잠기지 아니하는 토지이었음이 분명한 점,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1993. 10. 18. 진양군이 작성한 하천편입토지조서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편입당시의 이용상황도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1969. 10. 7. 남강댐 준공시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아니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2003. 보상금 청구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인 수몰된 지역으로 보상함은 불합리하므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보상의 의무자인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같은 영 제8조제3항 및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제1호에 의거 남강댐이 축조되기 직전의 지목인 ‘전’을 고려하여 재평가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편입토지환매

2CA-0604-002201

2006. 5.  .

2CA-0604-002201

【신 청 인】 서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당해 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향후 다른 공익사업에 사용될 가능성만으로 환매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수용 취득한 토지가 당해 사업이 이미 준공된 상태이고, 수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환매를 요구할 경우 다른 공익사업계획이 확정된바 없음에도 막연히 다른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사용가능성을 이유로 환매를 거부함은 부당하며, 당해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토지’로 보아 환매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주    문】

피신청인은 금이-화정간도로개설공사 구역에 편입된 경기 ○○시 ○○동 154-1 전 1,425㎡, 154-2 전 86㎡, 154-3 전 97㎡, 154-4 전 62㎡, 합계 1,670㎡(2001. 10. 25. 같은 동 149-1 도로 8,139㎡로 합병되기 이전의 지번) 중 실제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523㎡)을 원소유자인 신청인에게 환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금이-화정간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경기 ○○시 ○○동 154-1 전 1,425㎡, 154-2 전 86㎡, 154-3 전 97㎡, 154-4 전 62㎡, 합계 1,670㎡(2001. 10. 25. 같은 동 149-1 도로 8,139㎡로 합병되기 이전의 지번,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실제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 523㎡(이하 “이 민원 미사용 토지”라 한다)를 환매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한 토지 1,670㎡ 중 현재 1,147㎡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민원 미사용 토지는 향후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시행 가능성이 있어 환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1993년도부터 경기도 ○○시장이 2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5. 4. 20.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면서 피신청인이 4차선으로 변경 시행하여 1999. 12. 30. 준공되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경기 ○○시 ○○동 154 전 2,684㎡에서 분할된 후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어 협의보상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 중 154-1 전 1,425㎡는 1997. 9. 18., 154-2 전 86㎡와 154-3 전 97㎡는 1998. 1. 24., 154-4 전 62㎡는 2000. 1. 24. ○○시로 소유권이 각 이전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2005. 5. 16. 이 민원 토지 중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현황측량하였고, 그 결과 이 민원 미사용 토지의 면적은 523㎡로 확인되었다.

라. 이 민원 미사용 토지는 현재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154 전 1,076㎡와 구분되지 아니한 채 하나의 필지로 형성되어 신청인이 농지(전)로 이용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46695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향후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의 시행 가능성이 있어 환매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미사용 토지는 이 민원 공사 준공일(1999. 12. 30.) 이후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고 성토사면 외측에 농지(전)로 남아있어 더 이상 이 민원 공사에 이용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피신청인은 현재 이 민원 미사용 토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익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실도 없으며, 이 민원 공사가 이미 준공된 상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미사용 토지는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민원 토지의 경우 원소유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공공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재산침해라 하더라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 민원 미사용 토지가 더 이상 이 민원 공사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며, 환매제도를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공사가 준공된 이후 도로부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이 민원 미사용 토지를 신청인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미사용 토지를 환매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가치하락보상

2BA-0608-027019

2006. 9. 18.

2BA-0608-027019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강원도 ○○시장

【결정사항】

민원대지 뒤로 18m 교량이 설치되어 햇빛이 차단되고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민원 대지의 가치하락 보상

【결정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상의 주택 등이 철거보상 되고 남은 잔여지에 있어, 인접하여 설치하는 교통 교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의 영향, 일조시간의 감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는 등 대지로의 계속 사용을 위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 사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관설-봉산)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 강원도 ○○시 ○○동 1×50 대 106㎡와 같은 동 1×52-4 대 323㎡를 감정평가하여 가격이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국도대체우회도로(관설-봉산)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강원도 ○○시 ○○동 1×50 대 106㎡(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 동 1×52-4 대 323㎡(이하 “이 민원 토지2”라 한다)가 이 민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이 감소하였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토지들의 가격이 하락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1, 2상의 주택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 진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매수보상하여 철거될 예정이다

나. 이 민원 토지1은 전체면적 327㎡ 중 221㎡(약 68%)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이고, 이 민원 토지2는 전체면적 330㎡ 중 7㎡(약 2%)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이다.

다.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1, 2의 후면에는 약 8.6m 떨어져 높이 18m의 교량이 건설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1, 2의 지목은 대지이고 현실 이용상황도 대지이나, 후면에 약 18m 높이의 교량이 설치되고 있고 같은 교량 상판에서 수평거리로 약 8.6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같은 교량을 설치하기 이전보다는 소음‧진동의 영향, 일조량의 영향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가격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가격이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그 감소된 부분을 보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1, 2의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잔여건물보상

2BA-0605-006169

2006. 7.  .

2BA-0605-006169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상이 가능한 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건축물의 일부가 직접 편입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의 경우 남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보수 후 사용 가능성,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잔여건물의 전체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부분철거로 인한 잔여건물의 사용이 구조적으로나, 기능상으로 문제가 예상된다면, 잔여건물을 일괄하여 보상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서해초교-번옥동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전남 ○○시 ○○동 9×0-3×에 위치한 건축물 221㎡ 중 잔여건물 56㎡에 대하여 매수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의 서해초교-번옥동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전남 ○○시 ○○동 9×0-3×에 위치한 건축물 전체 221㎡(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중 165㎡가 철거되는 경우 잔여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우니 잔여건물 56㎡에 대하여 확대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영향이 없도록 축사부분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므로 확대보상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5. 8. 5. ○○시고시 제2005-79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되었고, 2005. 8. 5.부터 2010. 12. 31.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나. 전남 ○○시 ○○동 9×0-3×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전체면적 99.17㎡의 ‘돈사’로 1979. 5. 2. 사용승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의 물건조서에 의하면 이 민원 건물은 전체면적이 221㎡이고, 그중 주택용도가 56㎡, 축사용도가 165㎡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영향이 없도록 축사부분에 대한 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이 민원 건물의 경우 1979. 5. 2.에 사용승인된 벽돌스레트건물로서 이 민원 공사의 시행 이전에 축사(165㎡)와 잔여건물(56㎡)이 서로 보와 벽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사의 시행 이전부터 축사와 연결된 주택의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어 축사용도의 건물만을 철거하게 될 경우 주택에 발생된 균열이 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철거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철거예정인 165㎡의 축사외에 잔여건물 56㎡에 대하여도 보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잔여건물을 매수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분묘이장비보상등

2AA-0609-020912

2006. 11.  .

2AA-0609-020912

【신 청 인】 안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가족묘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전통 관습상 잔여 분묘의 이장이 필요한 경우 잔여 분묘에 대하여도 이장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단

【결정요지】

경사진 가족묘지 중 낮은 지대에 있는 부친의 분묘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잔여 토지상으로 이장하여야 하나, 잔여 토지의 사용 가능부분이 경사지 상단부에만 남아있어, 부친의 분묘를 조부모의 분묘 위쪽으로 이장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는 소위 역장이 되어 조상의 분묘 위쪽에 후손의 묘를 쓰지 않는다는 전통 관습에 어긋나게 되는 바, 조부모의 분묘를 이장하여 순차적인 묘지 형성이 가능하도록 조부모의 분묘에 대한 이장비를 보상함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문덕)건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구 ○○면 ○○리 3××-× 전 805㎡지상의 시부모 분묘 2기에 대해 분묘이장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보상하라는 신청, 예비적으로 주문 1과 같은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가족묘지로 관리하고 있는 경북 ○○시 ○구 ○○면 ○○리 3△△ 전 1,253㎡에는 신청인의 망부(亡夫) 최○○ 분묘와 망시부모 최△△․김××의 분묘(이하 “이 민원 분묘”라 한다) 등 총 3기의 분묘가 있었으나, 위 토지의 일부와 그 지상에 있는 위 최○○의 분묘가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일월-문덕)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남은 같은 리 3××-× 전 805㎡(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에 위 최○○의 분묘를 이장하여야 할 상황이지만 이 민원 잔여지상에 있는 망시부모의 이 민원 분묘보다 더 높은 위치로는 이장할 수 없어, 더 이상 가족묘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하니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보상해 주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이 민원 분묘에 대한 분묘이장비를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잔여지는 면적이 805㎡로서 비교적 넓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가족묘지 등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잔여지 매수대상이 아니며, 이 민원 분묘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묘이장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5. 2. 24.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46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어 2004. 11. 8.부터 2009. 11. 7.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5. 3. 31.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2006. 4. 12.자 및 같은 해 8. 28.자 잔여지매수신청에 대하여 2006. 6. 14. 및 같은 해 8. 31.에 각 잔여지매수 불가회신을 하였다.

다. 이 민원 잔여지는 분할 전 경북 ○○시 ○○구 ○○면 ○○리 3△△ 전 1,253㎡에서 448㎡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805㎡(약 64%)이며, 분할 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신청인의 망부 최○○과 이 민원 분묘 등 총 3기의 분묘가 있는 묘지로 이용 중으로, 이 민원 공사로 건설되는 도로 방향으로 하향 구배가 되어 있고 분묘의 위치는 아래쪽에 최○○, 위쪽에 이 민원 분묘 2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으나, 최○○의 분묘만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다.

라. 이 민원 잔여지는 폭과 높이가 약 25m, 43m 정도되는 오각형 모양이며, 이 민원 분묘는 편입용지경계선으로부터 약 11.8m가 떨어져 있다.

마. 이 민원 공사의 설계도에는 이 민원 잔여지와 연결되는 통로암거가 계획되어 있으며, 동 통로암거를 이용하여 이 민원 잔여지의 진출입이 가능하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는 “잔여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참조).

나. 주위적으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잔여지는 형상이 오각형 모양으로 비교적 양호한 모양이고 그 면적이 805㎡(편입 전 면적의 64%)로서 넓은 점, 이 민원 공사에서 도로 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통로암거를 이용하면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부상 지목인 전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현실 이용 상황인 묘지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라고 볼 수 없어 매수보상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으로, 이 민원 분묘의 분묘이장비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분할 전 토지 1,253㎡에 신청인의 망부 최○○의 분묘와 이 민원 분묘 2기 등 총 3기의 분묘를 모시고 가족묘지로 관리하여 오던 중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망부 최○○의 분묘이장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에서 계속하여 가족묘지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망부 최○○의 분묘를 이 민원 잔여지로 이장하여야 하나 이 민원 잔여지는 신설도로 방향으로 하향 구배가 되어 있고 도로부지경계선과 이 민원 분묘와의 간격이 약 11.8m밖에 되지 않아 망부 최○○의 분묘를 이 민원 분묘의 아래쪽으로 이장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위쪽으로 이장시 소위 역장이 되어 조상의 분묘 위쪽에 후손의 묘를 쓰지 않는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분묘의 이장비를 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분묘의 분묘이장비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예비적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댐사업이주보상

2BA-0608-029349

2006. 10. 17.

2BA-0608-029349

【신 청 인】 ○○도 ○○군 ○○면 ○○리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댐진입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면서 이주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가옥을 편입시켜 이주보상 실시

【결정요지】

민원마을이 댐 본체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농경지 대부분이 수몰되는 점, 공사기간(5년) 내내 환경분쟁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토지보상법에 의할 때 이주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결방안으로 곡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댐진입로의 선형을 직선화하여 마을을 진입로에 편입시켜 이주보상을 실시하면서, 댐진입로의 효용성도 증대되고 절감된 공사비 예산을 이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위원장 주재 현지조정회의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로 민원 해결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처리결과】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마을이 ○○다목적댐건설사업 진입도로에 편입됨에 따른 이주보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마을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과 대지에 대한 보상 및 이주보상을 실시한다.

나. 편입되지 않는 토지(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용 및 가설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사와 2006. 11. 15.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일단은 기공승락을 해주도록 하되, 손실보상금재결시 ○○공사에서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라. 보상완료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는 최대한 조속히 이주를 완료하되, 늦어도 2007. 5.말까지는 모든 이주를 완료한다.

2) 보상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군수는 위 합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소관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4) 본 조정서는 신청인 17세대의 세대주(별지 첨부) 모두가 서명 날인 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하되, 늦어도 2006. 10. 20.까지는 서명을 완료한다.

5) 위 합의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한다.

문강교차로의 입체화

2BA-0609-045251

2006. 11. 14

2BA-0609-04525

【신 청 인】 주민대표 신○○외 5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외 5

【결정사항】

입체교차로 변경여부.

【결정요지】

2년이상 집단민원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국책사업이 위원장 주재 현지조정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장래에 10배 이상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확인되는 등 주민들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기관인 기획예산처와 재협의로 입체교차로 설치 추진할 것임을 조정합의 도출.

【회의주관】

○○시장외 10, 시의회 의장외 2, ○○경찰서장외 5, KBS, MBC 등 언론사 15

【신청취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보 I/C～○○보간 국도 개량 공사구간 중 충북 ○○시 ○○면에 소재한 ○○교차로에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를 원할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입체교차로로 변경 시공하여 줄 것을 2006. 9. 28. 고충민원으로 요구(지역주민 161명)

【회의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의거 예산관련 부처인 기획예산처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내용의 실현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협조요청

【처리결과】

○ 피신청인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교차로 입체화 요구에 대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신청인인 마을 주민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 관계기관인 ○○시장과 ○○경찰서장은 국도개량사업 진행에 필요한 소관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별첨 1〉

조정회의 세부내용

□ 조정전 발표의견

◦ 신청인 대표 신○○

민원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관광지 개발 중으로 향후 교통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원지점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기존 지방도와의 평면 교차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예견되기에 교차로의 입체화를 강력히 요구

◦ 관계기관(○○시장, ○○경찰서장)

도로구조 및 교통량 증가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입체화 설치 건의를 한 바 있듯이 ○○리 인근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

◦ ○○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구간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 교차로 지점이 평면교차로로 최종 확정된 구간이나, 관계기관장 및 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중재 발언요지

◦ 위원장

도로구조와, 개발지역이라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차로의 입체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신청인들도 중단된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시장, ○○경찰서장

관계기관인 ○○시와 경찰서에서도 국도개량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돕겠다.

◦ ○○지방국토관리청장

교차로 입체화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신청인 대표

중단된 공사의 원할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 조정서 서명

피신청인은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조정서 문구를 수정한 후 조정서 서명 및  상호교환.

<별첨 3〉

주요 보도실적

□ 주요 보도실적 (기사내용 별지)

〈 TV  방송 : 4개 방송사 등 뉴스보도 〉

○ KBS 충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입체교차로 조정”

○ 충주 MBC      “충주 문강교차로 입체교차로 건설 합의”

○ CJB (청주방송) “충주 문강입체로 건설합의”

○ HCN(충북방송) “충주 문강교차로 현장 합의”

〈 신문, 인터넷 : 6개 언론사 등 〉

○ 연 합 뉴 스    “고충위 수안보 입체교차로 현장조정”

○ 충 북 일 보    “수안보 입체교차로 현장조정회의”

○ 한 빛 일 보    “수안보 I/C 입체교차로 해결될 까”

○ 새충청일보     “수안보 교차로 물꼬 트이나”

○ 충청투데이     “주민- 시행자 갈등 풀리나”

○ 뉴  시  스    “국민고충위 수안보 입체교차로 민원 현장 조정”

공업사 영업보상 요구

2BA-0604-011037

2006. 5. 9.

2BA-0604-011037

【신 청 인】 임 ○ ○

【피신청인】 ○○도로공사사장

【결정사항】

영업보상 등에 관한 이의절차 설명

【결정요지】

사업시행자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일차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주도록 청구,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 공고 시 의견서 제출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안내회신】

1. 귀하께서 제출한 고충민원은 한국○○공사(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공업사에 대해 영업의 휴업보상기간을 늘려 주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현실보상하여 달라는 요구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3월이상 2년이내에 영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신청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06. 4. 15. 귀하께 3월분의 영업보상금과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금액을 제시하였으나, 귀하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피신청인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주도록 청구하거나, 추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한 시․군․구 열람공고시 실제 휴업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보상하여 주고, 토지 등 보상금도 현실화하여 주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휴업기간 및 보상금액 등에 대하여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통 분 야

교

통

버스승강장이전

2BA-0601-014291

2006. 3. 20.

2BA-0601-014291

교통분야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동 ○○ 및 같은 동 ○○ 지상에 위치한 상가 ○○메인프라자 제○○호 및 제○○호 전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요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으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점, 신청인 소유의 이 상가와 버스승강장이 근접해 있고 버스승강장 유리벽면에 광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야차단 및 광고효과 저감 등으로 인하여 이 상가의 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버스정류장(Bus Bay) 진입부에 편중해서 설치되어 있는 점, 자전거도로의 단절로 자전거 이용자가 버스 승강장 후면을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및 통행의 안전성,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동 ○○ 및 같은 동 ○○ 지상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상가 ○○메인프라자 제○○호 및 제○○호 전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 ○○시 ○○동 ○○ 및 같은 동 ○○ 지상 건축물인 ○○메인프라자 1층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상가 ○○메인프라자 ○○호 및 ○○호(이하 “이 상가”라 한다) 전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상가 전면에 설치된 버스 정차대(버스 베이)는 ○○택지개발지구 계획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며, 버스승강장(Shelter)은 ○○메인프라자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시 교통개선대책의 결과로 제시된 심의조건을 이행한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메인프라자는 2004. 11. 8. 건축인허가를 받아 대지면적 3,269.00㎡(988.86평), 건축면적 33,238.82㎡(10,054평)의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로서 2005. 1. 착공하여 2006. 6. 준공을 목표로 건축 중에 있다.

나. 이 상가 전면 도로는 폭 30m의 대로 2-24호선으로서 편도 3차로(왕복 6차로) 도로이고, 차로폭은 1, 2차로 각 3.25m, 3차로 4.25m, 보도 2.0m이며, 2003. 6. ○○시 ○○지구택지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시 교통개선대책의 결과에 따라 폭 2.0m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포함한 이 상가 전면에 폭 3m, 길이 45m의 베이스형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상가 앞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지구내 총 20개소 중 우선 설치대상지로 선정되었고, 2005. 5. 30. 선정된 ○○지구 5개소, ○○지구 5개소 중 하나로서 2005. 8. 22. 설치를 시작하여 2005. 11. 22.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이 상가 지하층 외벽선에서부터 자전거도로까지의 거리는 버스정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약 1m, 그외 부분은 약 4.0m～4.5m로 버스정차로가 설치된 부분의 폭이 좁게 되어 있고, 이 상가 전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상에는 길이 4.5m, 너비 1.8m, 높이 3.125m의 박스형 버스승강장(Shelter)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 승강장에는 8mm의 강화유리가 끼워져 있고, 버스승강장 유리벽에는 광고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승강장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 및 버스 이용자 대기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상가 전면 대로 2-24호선 건너편에는 대형할인마트인 ○○마트가 입점하여 영업 중이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밀집된 일반상업지역이다.

바. 신청인은 이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예정이나, 이 상가와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근접하여 이 상가의 시야차단, 광고효과 저감 등으로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임대가 되지 않는 등 사유재산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으니,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판  단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및제4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방안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7호에는 “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자전거 교통과 보행자 교통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폭을 확보하고, 설치 후에는 불법 점유물 등으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3.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이 상가 전면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Shelter) 이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상가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결과로 제시된 심의조건을 이행한 사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상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자전거 운전자가 자동차 통행방해 또는 보행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자전거 교통과 보행자 교통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폭을 확보하고 설치 후에는 불법점유물 등으로부터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상가 전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자전거도로상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으로 인해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점, 신청인 소유의 이 상가와 버스승강장이 근접해 있고 버스승강장 유리벽면에 광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야차단 및 광고효과 저감 등으로 인하여 이 상가의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버스정류장(Bus Bay) 진입부에 편중해서 설치되어 있는 점, 자전거도로의 단절로 자전거 이용자가 버스 승강장 후면을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해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및 통행의 안전성,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소유의 이 상가 전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전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계속검사미필차량과태료부과처분취소

2BA-0608-026604

2006. 11. 6.

2BA-0608-026604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 소유의 인천4다××××호 자동차와 인천3다××××호 자동차의 계속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요지】

신청인이 자동차계속검사의 최고기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동차계속검사의 최고 통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최고 통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 계속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전후로 각각 15일 이내의 계속검사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검사받을 것을 최고했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자동차 계속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최고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문서가 폐기되어 보존문서를 찾을 수 없고, 문서 파기 대장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그 밖에 검사의 최고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대, 신청인에게 자동차계속검사의 최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행한 이 자동차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압류도 적법한 절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자동차에 대한 계속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제7조, ｢자동차관리법｣(1995.12.29) 제41조 1항, 제6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2.9.26) 제104조, 제106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주    문】

피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청인 소유의 인천4다××××호 자동차와 인천3다××××호 자동차의 계속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인천4다××××호 기아세단과 인천3다××××호 포니2 1400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각각 1989. 5. 22.과 1990. 5. 23. 소유권명의변경을 하고 운행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비공장인 ○○기계공업사에 방치한 채로 주식회사 ○○건설 아프리카 현장취직을 위해 1991. 7. 23. 출국하였다가 1992. 7. 22. 입국하였고, 다시 1992. 9. 23. 출국하여 1994. 1. 23. 귀국한 후에 자동차에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만 되고 말소등록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고, 이후 자동차의 행방을 찾으려고 정비공장을 찾았으나 정비공장이 없어져 현재까지 차량의 행방을 알 수도 없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차령이 각 25년과 26년이 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각 300,000원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과태료부과는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들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및 피신청인의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기준”에 의하여 멸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인천4다××××호 자동차(1981년식 기아세단 1000, 이하 “이 자동차 1”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 5. 22. 소유권  명의변경을 하였고, 인천3다××××호 자동차(1982년식 포니2 1400, 이하 “이 자동차 2”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 5. 23 소유권명의변경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 전에 이 자동차 1․2를 당시 근무하던 정비공장에 두고 1991. 7. 23. 출국하여 1992. 7. 22. 입국하였고, 다시 1992. 9. 23. 출국하여 1994. 1. 23. 귀국한 후에 자동차들을 찾으려고 정비공장을 찾았으나 그 공장은 없어지고 현재까지 이 자동차 1․2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자동차 1은 차령이 25년 이상으로서 자동차 계속검사유효기간은 1989. 7. 17.부터 1991. 7. 16.까지이고, 이 자동차 2는 차령이 24년 이상으로서 자동차 계속검사 유효기간은 1990. 5. 2.부터 1992. 5. 1.까지이다.

라.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 1․2의 계속검사유효기간만료일인 1991. 7. 16.과 1992. 5. 1. 이후에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이 자동차 1․2와 관련하여 1996. 1. 2.에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유효기간경과를 이유로 1996. 7. 5.과 1996. 10. 15.에 각각 이 자동차 1과 이자동차 2에 대하여 압류등록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 1․2의 계속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최고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문서가 폐기되어 보존문서를 찾을 수 없고, 문서 파기 대장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4. 판  단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속검사 :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5항에 “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6항에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992. 9. 26. 교통부령 제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에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1991. 7. 23. 출국하여 1992. 7. 22. 입국하였고, 다시 1992. 9. 23. 출국하여 1994. 1. 23. 귀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동차계속검사의 최고기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자동차계속검사의 최고 통지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최고 통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 1․2의 계속검사유효기간만료일인 1991. 7. 16.과 1992. 5. 1.을 전후로 각각 15일 이내의 계속검사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검사받을 것을 최고했어야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 자동차 1․2의 계속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최고에 대한 통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문서가 폐기되어 보존문서를 찾을 수 없고, 문서 파기 대장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며, 그 밖에 검사의 최고를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 1․2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자동차계속검사의 최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 자동차1․2에 대한 계속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자동차1․2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통행로설치

2BA-0602-010200

2006. 3. 10.

2BA-0602-010200

【신 청 인】 지 ○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노선과 경기 ○○시 ○○읍 ○○2리 ○○초등학교 통행로로 사용되는 폭6m의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육교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요지】

통행로가 차단되어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이 이 건널목으로부터 좌측 약 200m 위치에 있는 중앙선교량구간으로 우회하여 이 도로 및 이 사업으로 신설되는 농로를 이용하게 되면 통행거리가 학생들은 약80m～410m, 지역주민은 약 400m가 각 증가하게 되는 점, 통행로 차단으로 보행동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증가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학생들이 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폭 약 1m의 보도를 통학로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교통량 대비 보도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철도건설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도로법｣등에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화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건널목에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교통의 연계성, 보행자 통행의 편의성과 안전성, 쾌적한 교육 및 교통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철도건설규칙｣ 제22조 제1항,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도로법｣ 제54조의6제1항,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노선과 경기 ○○시 ○○읍 ○○리 ○○초등학교 통행로로 사용되는 폭 6m의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육교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으로 경기 ○○시 ○○리 소재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초등학교(이하 “이 학교 1”이라 한다) 및 ○○중학교(이하 “이 학교 2”라 한다)의 통행로가 차단되어 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우니, 육교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업은 2005년말 ○○리-○○역 구간 전철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육교 설치시 통행불편, 도시경관 저해, 추가용지 매입, 사업비 과다투입으로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에 차질이 우려되어 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업은 중앙선 덕소-원주 구간으로 총 연장은 90.4㎞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총 공사비는 1,526,400,000,000원이다.

나. 이 사업으로 경기 ○○시 ○○리에 ○○정거장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 중앙선 철도노선의 선형을 변경하여 직선화를 추진 중에 있다.

다. 이 사업노선 북측에는 이 학교 1, 2가 위치해 있고, 남측에는 ○○아파트, ○○아파트 등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 학교 1, 2의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은 중앙선철도를 횡단하여 통학 및 왕래를 하고 있다.

라. 이 학교 1의 전면에는 폭 6m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보·차도가 구분된 편도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이하 “이 도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도로를 따라 폭 1m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학교 1의 우측에는 이 학교 2가 있다.

마. 이 학교 1의 정문은 이 도로와 접해 좌측에 위치해 있고, 후문은 우측에 위치해있으며, 이 학교 2의 정문은 이 학교 1의 후문 옆에 위치해 있으며, 이 학교 2의 정면에는 폭 6m의 이면도로(이하 “이 통행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바. 이 학교 1의 학생은 초등학생 약 1,200명, 유치원생 약 100명으로 총 1,300명이고, 이 학교 2의 학생은 약 1,200명이며, 이 학교 1의 학생 약 800명과 이 학교 2의 학생 약 800명은 이 통행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고, 지역주민은 이동통로로 이용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통행로가 차단되도록 설계하였고, 이 학교 1, 2의 학생들을 이 통행로와 이 사업 철도노선이 교차하는 건널목(이하 “이 건널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2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중앙선 교량구간으로 우회하여 이 학교 1의 좌측에 있는 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폭 약 1m의 보도를 이용하여 통학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노선 북측단에 약 2.5m의 농로를 신설하여 이 통행로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 이 사업으로 인해 이 통행로가 차단되어 이 학교 1, 2의 학생들이 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보도를 이용하여 통학하게 되면, 학생들의 보행거리는 이 학교 1의 학생들은 약 80m, 이 학교 2의 학생들은 약 410m 증가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노선 북측단에 신설되는 2.5m의 농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보행동선의 변화로 보행거리가 약 400m 증가하게 된다.

4. 판  단

가. ｢철도건설규칙｣ 제22조제1항에는 “도로와 철도가 교차 하는 곳은 입체화시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임시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제1호에는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체교차화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입체교차화 하기 곤란하거나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의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별표4] 철도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의 기준

선로조건	도로의 폭
단선일 때	6m이상
복선 이상일 때	4m이상

나. ｢도로법｣ 제54조의6제1항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교차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제1항에는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건널목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통행불편, 도시경관 저해, 추가용지 매입, 사업비 과다투입으로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에 차질이 우려되어 신청인의 신청을 수용하기 어렵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이 통행로가 차단되어 이 학교 1, 2의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이 이 건널목으로부터 좌측 약 200m 위치에 있는 중앙선교량구간으로 우회하여 이 도로 및 이 사업으로 신설되는 중앙선 북측단 약 2.5m 농로를 이용하게 되면 통행거리가 이 학교 1의 학생들은 약 80m, 이 학교 2의 학생들은 약 410m, 지역주민은 약 400m가 각 증가하게 되는 점, 이 통행로 차단으로 보행동선이 변경됨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증가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점, 이 학교 1, 2의 학생들이 이 도로를 따라 설치된 폭 약 1m의 보도를 통학로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교통량 대비 보도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철도건설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도로법｣등에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화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업으로 차단되는 이 건널목에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교통의 연계성, 보행자 통행의 편의성과 안전성, 쾌적한 교육 및 교통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차단되는 이 통행로에 육교를 설치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화물자동차정기검사 위반과태료감면

2BA-0511-015751

2006. 3. 10.

2BA-0511-015751

【신 청 인】 손 ○ ○

【피신청인】 1. 경상북도 ○○시장

2. 건설교통부장관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경상북도 경산시장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86바××××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무이행 지연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 500,000원의 2분의 1을 감경할 것을 시정권고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16조 제3항 관련)제5호를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해의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신청인이 자동차정기검사를 지연한 기간 및 회수가 단 1일 및 1회인 점,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1ns의 1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정기검사 1일 지연에 대하여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금액 500,000원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화물자동차법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금액이 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관련) 제5호에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위반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 동일한 성격을 갖는 자동차정기검사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제31호의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유사한 행정법규 위반자 사이에서 평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관련) 제5호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관련) 제31호의 과태료 부과방법 및 금액의 입법례(별첨)를 참고하여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화물자동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2〕과태료 처분기준

【주    문】

1.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북86바××××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무이행 지연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 500,000원의 2분의 1을 감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16조제3항관련)제5호를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경북86바××××호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터버) 화물자동차(이하 “이 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인 신청인이 이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인 2005. 7. 8.에서 1일이 경과된 2005. 7. 9. 정기검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과태료 520,000원이 부과되었는바, 정기검사지연기간 1월 이내에 해당하면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과태료가 500,000원이 부과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검사 통지서 송부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정기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안내하지도 않았고, 단 1일을 지연하였음에도 5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감경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북도 ○○시장 주장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20,000원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500,000원이 부과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상 위반내용에 따라 처분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자동차를 사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고, 이 자동차의 정기검사 만료일이 2005. 7. 8.이었으나, 1일이 경과된 2005. 7. 9. 정기검사를 받았다.

나. 이 자동차는 2001. 6. 9. 신규등록 되어 2003. 10. 6. 신청인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고, 책임보험 가입기간은 2004. 12. 29. 부터 2005. 12. 29.까지이며,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4. 판  단

가. 이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의무이행 지연을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5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2005. 12.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호에는 “법 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질서확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관련) 제5호에는 “법 제10조(법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은 위반한 운송사업자 과태료금액 5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법령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청인이 준수하지 않아 같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정기검사를 지연한 기간 및 회수가 단 1일 및 1회인 점,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영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정기검사 1일 지연에 대하여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이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지연한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화물자동차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금액 500,000원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화물자동차법령의 자동차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0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 관련) 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러나 화물자동차법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동일한 성격을 갖는 자동차정기검사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제31호에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에는 20,000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0,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어, 적용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방법 및 금액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3)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상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체적 행정작용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액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입법권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역시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의 사이에서 평등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화물자동차법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금액이 규정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 관련) 제5호에 정기검사 지연에 대한 위반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점, 동일한 성격을 갖는 자동차정기검사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제31호의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유사한 행정법규 위반자 사이에서 평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 관련) 제5호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처분의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제31호의 과태료 부과방법 및 금액의 입법례(별첨)를 참고하여 자동차정기검사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과태료 금액의 감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북도 ○○시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재16조제3항 관련) 제5호는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유⋅소아 버스 무임승차제도 확대

2CA-0604-014199

2006. 6. 19.

2CA-0604-014199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주    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 관련 제도 및 문제점

○ 6세미만 유․소아의 여객자동차(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무임 승차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초과인원 및 좌석 필요시는 초등학생 요금을 부과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제4항

○ 다수의 6세미만 자녀 동반여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어렵게 해서 간접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차량증대 초래

－ 출산 장려를 유도하는 오늘날의 국가시책에도 부적합

□ 개선방안

○ 유․소아 무임승차 근거법령의 “1인”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유․소아의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

○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삭제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련기관 의견

○ 건설교통부 : 낮은 운임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운송업자의 적자경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수용 곤란

○ 보건복지부 : 6세미만 아동 무임승차 확대 개정안에 동의

○ 여성가족부 : 제도개선 방안이 적정하며, 후속조치 요망

【별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③ (생략) ④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임·요금의 신고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6세미만의 소아는⋯⋯⋯⋯⋯⋯⋯⋯⋯⋯⋯⋯⋯.<삭제>

불합리한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 1] 개선

2CA-0609-025044

2006. 10. 23.

2CA-0609-025044

【관련기관】 ○○부장관

【주    문】

법무부장관은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를 정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 남자의 구체적 여건에 의한 군복무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민원요지

2003. 2. 18. ○○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한 손○○은 실제 군복무 기간이 2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에 의해 23세 미만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획일적으로 취업가능기간을 36월(=3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군복무기간인 26월이 아닌 36월의 취업가능기간을 공제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사망 당시 연령이 22년 3월이었던 신청인 아들에 대하여 실제 군복무기간 26월을 초과하여 공제한 취업가능기간을 정정하고, 신청인 아들의 일실 수익금액을 동갑내기 여자에게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으로 재산정･보상해 달라.(민원표시 : 2BA-0607-025044, ○○지하철 화재사건 사망자보상금 산정 이의)

2. 현  황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되, 이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에 “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라고 규정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됨으로써 [별표 1]에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가 정해져 있다.

라.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에 관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나이와 취업가능기간(단위 : 월) 별로 호프만계수를 구분하고 있는바, 당해 규정은 현행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정한 군복무기간(육군 2년, 해군 2년 2월, 해병 2년, 공군 2년 6월)과 남자의 구체적인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23세 미만의 남자에 대하여 여자의 경우에 비해서 획일적으로 3년(36월)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마. 2003. 2. 18.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의 사망자(192명) 중에서 남자사망자로서 현역 군복무를 마쳤으나 ○○광역시에서 획일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3년(36월)의 가동기간을 적용함으로써 그 유족에게 보상한 경우는 4명이다.

3. 문제점

가.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은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나이와 취업가능기간(단위 : 월) 별로 호프만계수를 구분하고 있는바, 여자의 경우는 연령 0세∼20세까지 취업가능기간의 최고기간을 480월로 규정함으로써 만 20세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의 40년(=480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3년(36월)을 공제하여 연령 0세∼23세까지 취업가능기간의 최고기간을 444월로 규정함으로써 만 23세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의 37년(=444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1998. 2. 19. 개정된 현행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2003. 9. 3. 개정된 현행 병역법 제18조제2항의 군복무기간이 육군 2년, 해군 2년 2월, 해병 2년, 공군 2년 6월로 단축되어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 규정되지 않은 채 과거의 군복무기간인 3년(36월)을 전제한 것인바, 일단 이 규정을 적용하면 최장 2년 6월(30월)인 공군의 군복무기간을 전제로 할지라도 23세 미만의 모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최소한 6월의 취업가능기간이 획일적으로 더 공제(육군 복무자는 12월의 취업가능기간이 더 공제)되고, 나아가 이 규정이 군미필자를 전제하여 적용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3년(36월) 미만의 군복무가 입증된 23세 미만의 사망자에게 당해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동갑내기 여자에 비하여 사망시 연령으로부터 23세까지의 기간만큼 취업가능기간이 공제된다는 점(사례 : 신청인의 아들)에서, 여자의 경우와 비교해 보건대, 오늘날 이 규정에 의해서 23세 미만 남자의 취업가능기간을 3년씩 획일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의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나아가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해 보건대 3년(36월) 미만의 군복무가 입증된 23세 미만 남자사망자의 유족은 남자사망자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4. 개선방안

헌법 제11조제1항의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여자의 경우와 비교해서 남자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헌법 제39조제2항에 어긋나게 위 [별표 1]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23세 미만 남자사망자의 유족이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하여 재산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별표 1]을 현행 병역법 규정과 해당 남자의 구체적인 여건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기대효과

그동안 23세 미만의 모든 남자사망자에 대하여 현행 병역법의 군복무기간과 어긋나게 규정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으로써 20세 미만의 모든 여자의 경우에 비해 획일적으로 최소 6월 내지 최대 12월의 취업가능기간이 더 공제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왔고, 나아가 실제로 현역 군복무를 마친 23세 미만의 남자사망자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남자사망자의 유족은 남자사망자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으나, 위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에는 남자사망자는 더 이상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되고, 그 유족은 재산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로 인한 문제점이 극복될 것이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로 인한 고충민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하철화재사건 사망자보상금 산정 이의에 대한 재심의

2CA-0609-040636

2006. 10. 23.

2CA-0609-040636

【신 청 인】 류 ○ ○

【피신청인】 ○○광역시장

【주    문】

1. 우리 위원회의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2003. 2. 18. ○○지하철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2년 3월의 여자에 해당하는 취업가능기간(453월)과 호프만계수표(254.167)를 적용하여 사망자보상금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손○○의 유족인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광역시는 1999. 6. 16. 개정된 ○○광역시 조례 제3347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하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자본금 1조원을 전액 출자하여 ○○지하철공사를 설립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지하철공사사장을 임명함에 따라 ○○지하철공사사장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의 사무를 집행한다.

나. 신청외 김○○이 2003. 2. 18. 9 : 53 경 ○○광역시 ○○구 ○○동 143-1 소재의 ○○광역시 지하철 제1호선 ○○역 구내에 정차되어 있던 지하철(○○역 행) 제○○호 전동차의 객차내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화재사건이 발생한 전동차의 맞은 편(진천역 행) 선로로 진입해 정차하던 지하철 제○○호 전동차에도 불이 옮겨 붙어 양쪽 선로에 있던 전동차가 전소되는 화재(이하 “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바,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192명이 사망하였고, 14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 신청인의 장남인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11. 10. 출생하여 2000. 1. 25. 육군에 입대한 후 2002. 3. 24.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여 ○○대학교 ○○학과의 2학년으로 재학 중에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22년 3월이었는바, 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망인의 경우처럼 군복무를 마쳤으나 23세 미만이었던 남자 사망자는 망인 외에도 3명(도○○ : 22년 5월, 정○○ : 22년 6월, 김○○ 22년 11월)이 있다.

라. 이 화재사고 후에 망인의 부친인 손○○으로부터 망인의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법인은 피신청인이 ○○지하철참사 검증손해사정인으로 선정한 ○○검증손해사정사무소장에게 2003. 8. 25. 망인의 경우는 26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망하였으므로 군미필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인 22년 3월의 동갑내기 여자와 같은 취업가능기간 453월과 호프만계수 254.16732395를 적용해 주도록 이의를 제기했으나, 2003. 8. 27. ○○검증손해사정사무소장은 ○○광역시와 유족 대표가 협약을 통하여 사망자들에게 위 [별표 1]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들어서 ○○손해사정법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2003. 9. 11. 피신청인과 망인의 부친은 망인에 대해 위 [별표 1]에 따라서 남자 22년 3월, 호프만계수 245.35를 적용하여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신청인은 ○○부와 ○○부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군미필자와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망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해 민원내용이 피신청인에게 이첩됨에 따라 2006. 8.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망인의 보상금에 관한 재심의 요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신청인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에서 판시되는 바와 같이, 26월의 현역 군복무를 마치고 사망한 신청인의 아들(손○○)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들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1]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아들(손○○)에 관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신청인의 보상금 재산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아들(손○○)에 관한 사망자보상금을 재산정해 달라.

나. 피신청인

미성년자, 성별, 군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배상법상의 단순 호프만계수를 적용하게 된 것은 보상금 산정기준의 협상과정에서 대구시가 유족 대표 측의 강력한 적용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합의과정상의 정책적인 결정에 비롯된 것이므로 유족 전체의 이익이 대변되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된 호프만계수를 위법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 신청인의 아들과 동갑인 여자와의 보상금만 비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와의 보상기준 협약서를 무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희생자가 군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사항이 아니며, 동갑내기 여자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한다면 신청인의 아들인 손○○의 보상금과 744만원의 차이가 난다.

다. 법무부장관

[별표1]의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는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을 정형화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유족배상과 장해배상을 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민사소송(국가가 피고인 경우도 마찬가지임)의 경우 법원은 직종별 근로 조건, 정년제한 기타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가능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월별호프만식계수표에 의하여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므로 사실상 위 [별표1]의 취업가능기간 및 호프만계수는 재판규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별표1]의 호프만계수가 남자의 가동개시 연령을 만 23세가 되는 해부터 규정한 것은 위 병역법상 육군 현역병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대법원도 “육군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을 망인의 현역병 복무 예정기간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 사정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3년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하고 있으며,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입증된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위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3. 판  단

가. 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39조제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제2조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상을 한다. 1. 생명의 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승한 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은 별표1과 같다”고 규정되고, [별표 1]에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가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유족배상 및 장해배상 등의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은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나이와 취업가능기간(단위 : 월)에 따라 호프만계수를 구분하고 있는바, 여자의 경우는 연령 0세∼20세까지 취업가능기간의 최고기간을 480월로 규정함으로써 만 20세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의 40년(=480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3년(36월)을 공제하여 연령 0세∼23세까지 취업가능기간의 최고기간을 444월로 규정함으로써 만 23세부터 정년이 되는 60세까지의 37년(=444월)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규정은 남자에 대해서 오늘날의 병역법상 군복무기간(육군･해병 2년, 해군 2년2월, 공군 2년6월)과 달리 3년(36월)의 군복무기간을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미필자를 전제로 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아들과 같이 26월의 군복무가 입증된 사망자에게 당해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동갑내기 여자에 비하여 취업가능기간에 있어서 헌법 제11조제1항의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유족 전체의 이익이 대변된 “보상기준협약서”에 따라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서도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희생자가 군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달리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주장은 피신청인이 “공공의 영조물의 관리 하자”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과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리상 군미필자와 달리 군복무자인 사망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취업가능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법무부장관의 답변과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판결 참조)는 점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군복무를 마친 신청인의 아들을 동갑내기 여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서 헌법 제11조제1항의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39조제2항에 비추어 보건대 군복무를 마친 남자사망자의 유족인 신청인이 받게 된 보상금에 있어서는 동갑내기 여자사망자의 유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망인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신청인의 아들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나이 22세 3월의 여자에 해당하는 취업가능기간(453월)과 호프만계수표(254.167)를 적용하여 사망자보상금을 재산정해 줄 것과 그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구하는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륜차책임보험과태료감경

2AA-0512-018993

2006. 2. 27.

2AA-0512-018993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 ○○○에게 2005. 7. 11.부과한 과태료 300,000원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5. 5. 10.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2005. 7. 30.에 퇴원함으로써 새로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가 입원 중으로 집을 비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아버지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과태료 최고금액인 3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책임보험가입의무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부과한 과태료 300,000원에 대해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 제4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2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 ○○○에게 2005. 7. 11. 부과한 과태료 300,000원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아버지 ○○○ 소유의 경남창원가××××호 오토바이(이하 “이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책임보험기간(2003. 5. 31.～2004. 5. 31.)이 종료되었으나, 종료당시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가 2005. 5. 10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병원에 입원(2005. 5. 10.～2005. 7. 30.) 중에 있었고, 이후 기억이 상실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선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보유자는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바,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2005. 7. 11.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통지한 사항으로서 이 민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감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책임보험가입 의무기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이륜자동차는 2004년식으로 2004. 4. 20. 신청인의 아버지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으며, 2003. 5. 31.～2004. 5. 31. ○○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한 책임보험을 이 이륜자동차로 승계하였고, 2004. 5. 31.～2005. 5. 31. 기간동안은 ○○화재해상보험(주)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2005. 5. 31. 이후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나. 이 이륜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5. 5. 10. 교통사고로 경남 ○○시 ○○동 212 소재의 ○○병원에 2005. 5. 10.부터 2005. 7. 30.까지 70일 동안 입원한 사실이 2006. 1. 25. ○○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다.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5. 5. 10. 교통사고로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2006. 1. 25.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 되었고,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기능이 악화되어 정신적 혼란 및 기억력 감소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과거에도 뇌수술을 한 경력이 있었던 것이 2007. 7. 29.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 피신청인은 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이 ○○화재해상보험(주)에 가입되어 가입기간(2004. 5. 31.～2005. 5. 31.)이 종료된 후 2005. 7. 11.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촉구를 통지(통지번호, 200505-1932～1933) 하였으나, 미 가입 최고일수 도달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2005. 12. 16. 과태료 최고금액인 대인 200,000원과 대물 100,000원 합계 300,000원을 부과(고지번호, 2005-16088-16089)하였다.

마. 신청인은 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가 책임보험 종료기간 전인 2005. 5.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이후 기억력 상실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에 있어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  단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횟수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계약기간이 2005. 5. 31. 종료됨으로써 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가 새로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하나, 2006. 1. 25. ○○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5. 5. 10.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2005. 7. 30.에 퇴원함으로써 새로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가 입원 중으로 집을 비워 2005. 7. 11.에 피신청인이 통지한 책임보험 가입촉구서의 우편물을 받아보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등 중상을 입어 기억력이 상실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은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아버지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 ○○○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최고금액인 3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책임보험가입의무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인 신청인의 아버지 ○○○에게 부과한 과태료 300,000원에 대해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아버지 ○○○에게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차량진입로개설

2BA-0603-018564

2006. 7. 3.

2BA-0603-018564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중앙선(청량리～덕소)복선전철사업구간의 ○○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 ○○구 ○○동 ○○○ 소재의 건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중앙선(청량리~덕소)복선전철사업구을 시행하기 전에는 신청인들이 차량으로 서울 ○○구 ○○동 ○○○소재의 건물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차량으로 이 건물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건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물론 화재․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들이 이 사업 시행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서의 화재 및 재난 발생 등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은 이 건물로 통하는 피신청인 소유의 현황도로와 그에 연접한 보도부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차량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의견을 표명한다.

【참조법령】

｢토지보상법｣ 제79조, ｢도로법｣ 제40조, 제44조, ｢도로법 시행령｣ 26조의5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중앙선(청량리∼덕소) ○○전철사업구간의 ○○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 ○○구 ○○동 ○○○ 소재의 건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중앙선(청량리∼덕소) ○○전철화사업 제1공구 사업구간의 ○○역사 신축(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해 서울 ○○구 ○○동 ○○○ 소재의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한다)로 통하는 차량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이 건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물론 화재․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니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우리 공단에서는 ○○역광장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였으나, 이 건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 및 소방도로 개설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당해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시행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협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다.

나. 관계기관(○○○시 ○○구청장)

신청인들의 고충민원은 피신청인이 ○○역 ○번출구 앞의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이 건물로 통행하던 기존의 차량 진입로가 폐쇄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물로 차량이 통행하기 위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9. 11.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33호에 의해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선 청량리∼덕소 간 18㎞의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고, 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48호의 변경고시에 의해  2006. 12. 31.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변경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역 북부광장 방향의 ○번출구 출입로를 철로와 같은 방향으로 설계함으로써 이 건물로 진입하는 기존의 차량 진출입로가 허용되었으나, 실시설계에서 계단의 경사로 등을 감안하여 ㄱ자 형으로 설계변경(이하 “이 설계 변경” 이라 한다)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이 건물로 진입하는 기존의 차량 진출입로가 사실상 폐쇄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신청인들이 차량을 통해서 이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역사로 통하는 장애인 보도 부분을 이용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44조 제1호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1항에는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에는 “영 제26조의5제1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3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건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 및 소방도로 개설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당해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사업시행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협의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1996. 3. 작성된 중앙선 청량리∼덕소 간 복선전철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 보완서)를 살피건대, “보행”항목에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하는 것만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협의되어 있을 뿐이며 신청인들이 ○로1-×××에서 이 건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피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부분은 협의되어 있지 않은 점과 ○로1-×××에서 이 건물로 통하는 기존의 차량진입로를 대신하는 차량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피신청인 소유의 토지와 그에 연접한 보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신청인들이 차량으로 ○로1-×××에서 이 건물로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차량으로 이 건물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물론 화재․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신청인들이 이 사업 시행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서의 화재 및 재난 발생 등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9조의 규정취지와  도로법 제40조 제1항과 제44조 제1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서 ○로1-×××에서 이 건물로 통하는 피신청인 소유의 현황도로와 그에 연접한 보도부분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차량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물로 통하는 차량진입로 개설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통로박스확장및진출입로직선화등요구

2BA-0607-019575

2006. 9. 11.

2BA-0607-019575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장항선(온양온천～장항) 제3공구 개량사업 중 신청인 마을로 진출입하는 농어촌도로 ○○○호 상에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와 연접하여 통로박스 1개를 추가 설치하고,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며, 통로박스 진출입로를 천기(현)47㎞,841(우)에서 천기(현)47㎞,931(우) 부근까지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결정요지】

도로 관리청인 ○○군에서 ○○○도 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업에 반영하되,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를 확장하기 보다는 연접하여 통로박스 1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 도로 상의 천기(현)47㎞,920(우) 부근 곡선반경이 60m 이상 되어야 하나 18m로 설계․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클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와 연접하여 새로운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고,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며, 이 도로 천기(현)47㎞,841(우)에서 천기(현)47㎞,931(우) 부근까지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2조, 제18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선(○○온천∼장항) 제3공구 개량사업 중 신청인 마을로 진출입하는 농어촌도로 ○○○호 상에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와 연접하여 통로박스 1개를 추가 설치하고,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며, 통로박스 진출입로를 천기(현)47㎞, 841(우)에서 천기(현)47㎞, 931(우) 부근까지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통로박스 진출입로를 천기(현)47㎞, 875(좌) 부근에서 천기(현)47㎞, 949(좌)까지 직선화해 달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선(○○온천∼장항) 제3공구 개량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 중 신청인 마을로 진출입하는 농어촌도로 ○○○호(리도, 이하 “이 도로”라 한다) 상의 통로박스가 폭이 좁고 통로박스 진출입로의 선형이 급커브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통로박스를 확장하거나 추가 설치하고,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며, 통로박스 진출입로를 천기(현)47㎞, 841(우)에서 천기(현)47㎞, 931(우) 부근까지, 천기(현)47㎞, 875(좌) 부근에서 천기(현)47㎞, 949(좌)까지 각 직선화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이 도로상의 통로박스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1995. 7. 28. 개정 내무부령 제24호)에 부합되게 설치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확장하거나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불가하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박스내부에 보도(폭 80㎝, 높이 20㎝)를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이 도로의 곡선부를 직선으로 공사할 경우 추가용지매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우측용지(○○방면)는 철도 편입부지에서 철거된 가옥의 이전 신축예정지이고, 좌측용지 또한 그 소유자가 직선화에 필요한 용지 외에 잔여지 전체(1,965㎡)의 매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편입용지 내에서 최대한 접속도로 곡선을 크게 시공토록 하고 필요시 반사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군도○호 및 이 도로와의 접속부는 안전을 위하여 종단구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나. 관계기관 충청남도 ○○군수

이 도로는 당진∼대전 간 고속국도 ○○인터체인지에서 국도 ○○호선을 경유하여 충청남도 도청이전 예정지로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향후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 기본계획에 지역간 연결도로로 지정될 예정이며, 향후 노선등급을 조정하여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 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호에 의해서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 12. 20.까지 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 사업의 구간은 ○○○도 ○○군 ○○읍 ○○같은 도 ○○군 ○○면 ○○리까지의 14,980m이다.

나. 이 도로는 왕복 2차선 폭 6.5m, 기존 군도 4호는 왕복 2차선 폭 8m, 이설되는 군도 4호는 왕복 2차선 폭 10m이고, 이 도로 상에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폭 6.5m×높이 4.5m, L=36.9m) 위로 신설 철도와 이설되는 군도4호가 통과한다.

다. 이 도로 상의 천기(현)47㎞, 920(우) 부근 곡선반경은 18m이고, 이 도로에서 이설 군도4호로 진입하는 구간인 천기(현)47㎞, 963(좌)에서 천기(현)47㎞, 948(좌)까지 거리는 61.83m, 고저차는 3.72m(해발 천기(현)47㎞, 963(좌) 121.8, 천기(현)47㎞, 948(좌) 118.08), 종단구배는 약 6.02%이다.

라. ○○도지사는 2006. 2. 13. 신청인 마을 인근에 위치하는 ○○군 ○○면 및 ○○군 ○○읍 일부지역을 도청 이전 예정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였다.

4. 판  단

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리도 40킬로미터/시”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에는 “차도의 곡선부의 곡선반경은 당해 차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설계속도 40킬로미터/시 곡선반경 60미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8조에는 “차도의 종단구배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와 지형에 따라 다음 표의 표준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 40킬로미터/시, 종단구배 표준 7퍼센트”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도로 관리청인 ○○군에서 ○○○도 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업에 반영하되,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를 확장하기 보다는 연접하여 통로박스 1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이 도로 상의 천기(현)47㎞, 920(우) 부근 곡선반경이 60m 이상 되어야 하나 18m로 설계․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클 것으로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미 완공된 통로박스와 연접하여 새로운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고, 통로박스 내에 보도를 설치하며, 이 도로 천기(현)47㎞, 841(우)에서 천기(현)47㎞, 931(우) 부근까지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이 도로 천기(현)47㎞, 875(좌) 부근에서 천기(현)47㎞, 949(좌)까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커브라고 하기 어려운 점, 이 도로에서 이설 국도○호로 진입하는 구간인 천기(현)47㎞, 963(좌)에서 천기(현)47㎞, 948(좌)까지의 종단구배가 약 6.02%인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직선화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통로박스 추가 설치 및 통로박스 내 보도 설치, 진출입로의 직선화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운행열차폐지이의

2BA-0610-088534

2006. 10. 27.

2BA-0610-088534

【신 청 인】 유 ○

【피신청인】 ○○철도공사사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순천과 목포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시간대를 재검토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열차이용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행할 계획을 안내

【결정요지】

철도공사의 적자폭 개선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열차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일부 증설하였고, 이용객이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지역은 열차운행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청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과 ○○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시간대를 재검토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열차이용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시행할 계획을 안내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에서 ○○방면으로 오전 6시 55분에 출발하는 ××××호 열차와 ○○에서 ○○방면으로 오후 2시 33분에 출발하는 ××××호 열차(이하 “이 민원열차”라 한다)는 서민들과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운행열차 폐지를 제고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구조 개선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중복된 열차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간표을 전면 개편하였으나, 이번 달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 민원열차의 원상복구는 어렵겠지만, 열차시간표를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인 시간표로 재조정 시행(2007. 1. 1.)하도록 노력하겠음.

3. 사실관계

가. 2006. 11. 1. 부전 → 순천 7회, 순천 → 목포 5회, 광주 → 목포 2회를 증설하였고, 부전 → 진주 2회, 목포 → 부전 3회, 목포 → 여수 2회를 감축하는 등 경전선 전체열차 운행시간대를 전면 개편하였음.

나. 이 민원열차의 1일 운임수입은 807천원이고 비용은 1,972천원(고정비용제외)이다.

4. 처리결과 : 안내

2006. 11. 1. 한국철도공사의 경전선 열차운행체계 개편은 철도공사의 적자폭 개선과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열차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일부 증설하였고, 이용객이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지역은 열차운행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청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순천과 목포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시간대를 다시 한번  검토 재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열차이용에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고자 시행할 계획임을 안내하고자 함.

○○선 ○○간이역 신설

2BA-0602-003278

2006. 2. 6

2BA-0602-003278

【신 청 인】 장 ○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

【결정사항】

역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실시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동의, 용역기관, 용역내용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협의 추진키로 합의

【결정요지】

역신설의 타당성과 공사비 부담문제로 피신청인간 대립과 분쟁, 갈등 등으로 해결이 어려워 우선 역 신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위워장이 주재하는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동의, 용역기관, 용역내용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협의 추진키로 합의

【조정해결】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선(○○○∼○○ 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란 해소 등을 위해 ○○역과 ○○역 사이에 ○○역을 신설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인들이 요구하고 ○○간이역 신설은 ○○군의 도시계획 및 역세권 개발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는 역신설은 수용할 수 없으나 ○○군이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는 가능함.

나. ○○군수

○○군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연결도로망 확충 및 도시계획시설(역세권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리 지역 인구증가에 대비, 역 신설이 필요하므로 역 신설에 소요비용(50%)연차적으로 분담할 용의 있음

3. 처리과정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조사관의 현장 조사결과 피신청인간의 역신설의 타당성 문제와 공사비 부담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분쟁과 갈등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먼저 역 신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주재하는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

◇ 조정회의(2006. 4. 27.) 결과

- 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에 대하여는 신청인, 피신청들이 모두 동의

- 용역주관, 용역비용 부담 : ○○군

- 용역기관, 용역내용 등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협의 추진키로 합의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양평군이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데 첨부와 같이 조정 합의되었기 이 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4. 결  론 : 조정합의

초등학교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2BA-0610-086476

2006. 10. 26.

2BA-0610-086476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충남 ○○군수

【결정사항】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피신청인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 해결

【결정요지】

충남 ○○군 소재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피신청인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합의

【조정해결】

1. 신청 취지

충남 ○○군 소재 ○○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라.

2. 쟁점 사항 및 추진 경과

- 신청인들은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

- 상임위원 주재 2006. 11. 23. ○○군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피신청인들이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조정 해결

3. 처리결과 : 조정 해결

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이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조정합의 하였음.

① 피신청인들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동 대응한다.

② 교통안전시설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군청, ○○경찰서가 협의 시행한다.

③ 신청인은 위 1, 2항 시행에 적극 협조한다.

④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합의내용에 대하여 상호존중하여 이행한다.

나. 조정합의 내용 이행을 촉구하고 최종 이행될 때까지 모니터링 하겠음.

재 정․세 무 분 야

재

정

․

세

무

구내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2CA-0612-001779

2006.  .   .

2CA-0612-001779

재정․세무분야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청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담배사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담배 구매소매인 지정 불가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결정요지】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는 담배소매인 지정대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관적인 자의성과 재량권 남용에 따른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함에 있다 할 것이며, 객관적 지정기준인 건물 내 일정규모 이상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받음은 개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2 ｢구내소매인 지정 기준｣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11. 1. 신청인에게 행한 구내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구 ○○가 ○○-○ 1층(이하 “이 건 신청지”라 한다)을 임대하여 (주)○○, ○○점을 개업하고, 영업소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중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 10. 24. 피신청인에게 구내소매인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6. 11. 1. 소매인 지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구내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한 바, 일반소매인 점포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소매인 지정 입법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의 근거로 재정경제부의 ｢담배사업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집｣ 중 ｢일반소매인 점포 인근에 구내소매인 지정시 고려요소｣를 들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소매인 지정권자는 기속재량행위인 구내소매인 지정에 있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다.

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문답변 내용(2005. 2. 21. 질문답변번호 179883번 참조)에 의하면, “2004. 7. 1.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규정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중 6)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편의점 등의 경우 구내소매인 지정 신청시 인근의 지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의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장소(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등)는 당해 건물에 기존 소매인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출입문의 위치 및 일반소매인과의 거리 등에 관계없이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신청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기존 소매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적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구내소매인의 지정대상을 객관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시행규칙 개정 전에 지정권자가 구내소매인의 지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주인원, 이용인원, 출입문의 위치, 통행인들의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주관적인 자의성, 재량의 남용 가능성, 부패 유발요인 제공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거 2006. 10. 26.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신청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및 결격 여부 조사를 의뢰하였는 바, 이 조합은 2006. 10. 27. 피신청인에게 “정종대(가로판매점) 소매인이 약 4m 거리 내 있음.”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일반건축물대장과 현지 확인조사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가 입점한 건물은 1970. 10. 23. 사용승인허가가 났고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용도가 점포, 빵 제조장, 사무실인 연면적 1,348㎡, 지하2층/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로,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2층 기계실, 지하1층 잡화점, 1층 신청인의 편의점, 2층 식당, 3층 미용실, 4층 사진관 및 휴게시설, 5층 체육시설, 6층 사무실로 되어 있다.

4. 판  단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4항에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는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같은 조제4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 ｢소매인의 지정기준｣에는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는 “1. 구내소매인은 지상 4층 이상의 고층건물·공공기관·역·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백화점의 건물 내부와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편의점 등을 말한다)으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법원은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2004. 6. 29. 재정경제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하면, ‘구내소매인은 …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에 의하면,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 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인으로 슈퍼마컷․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점포’로 개정되어 구법상 구내소매인지정기준인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의 제한은 없어졌다고 볼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4구합415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다.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살펴보건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조제3항은 담배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등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담배소매업의 지정행위는 신청인이 법이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장소가 담배의 품질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한 장소가 아닌 한 행정청은 그 지정을 해 주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지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하지만 ｢담배사업법｣의 입법취지, 구내소매인 제도의 취지, 점포여건 등 구내소매인으로서의 여건에 부적합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요소들은 재정경제부의 확인 결과 당해 건물에 기존 소매인이 있음에도 추가로 소매인을 지정할 때 고려될 사항으로 건물 내에 기존 소매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민원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 이전 구내소매인 지정시에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의 “지상4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백화점의 건물내부와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말한다)으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자의 매장규모가 해당면적에 해당되더라도 상주인원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위 개정 전의 조항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구내소매인의 지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위치,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주관적인 자의성, 재량의 남용가능성, 부패 유발요인 제공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7. 1.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은 구내소매인의 지정대상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객관적인 지정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이 민원 지정불가처분은 신청인의 매장이 면적 107.6㎡의 편의점으로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구내소매인 지정조항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되는 사실과 지정권자의 재량 남용가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소매인의 지정대상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 취지에 상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CA-0603-013482

2006.  .  .

2CA-0603-013482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시 ○○구청장

【결정사항】

국가의 귀책사유 또는 공문을 통한 공적표명시에는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이익권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1994. 10월경 국유지가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 스스로의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4. 11. 19. 이를 공문으로 통보하여 신청인이 국유지 임대 및 매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2005년 지적측량을 근거로 변상금 납부고지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신청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신뢰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행정자치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p.59

【주    문】

피신청인이 국유재산인 서울 ○○구 ○○동 ○-○ 대 13.2㎡ 중 6.8㎡를 무단점유한 신청인에 대하여 2001년～2005년도분 변상금 362,66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1994. 10.경 지금은 고인이 된 신청인의 남편 소유의 주택 경계담 안에 국유지인 서울 ○○구 ○○동 ○-○ 대지 13.2㎡ 중 일부가 편입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국유지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의 남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현황조사한 결과 국유지점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1994. 11. 19. 공문으로 통보한 이후 주택 경계담의 현황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05년 실시한 지적측량 결과만 가지고 신청인에게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 362,66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여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 여부에 따라 징벌적 성격으로 국가에서 강제부과하는 기속행위로서 국유재산의 점유여부는 지적측량으로 확인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이 1994년도에 지적측량없이 단순 현황조사결과 국유지 점유 및 변상금 부과와 무관하다고 공문으로 통보한 것이 현재의 지적측량결과 확인된 국유지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금번 변상금 부과처분은 경계담의 이동 여부나 과거 공문회신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설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유 주택이 점유한 국유지는 대문과 마당부분으로 건축물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경계담의 경우 별도로 축조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경계담의 변동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1993년 건물 준공 때부터 현재까지 주택 경계담의 이동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입증할 수 없다. 따라서, 2005년도에 현황측량을 한 결과 국유지 점유사실을 확인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 및 제98조에 의해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4. 10.경 국유지인 서울 ○○구 ○○동 ○-○ 대지 13.2㎡ 중 일부가 신청인의 남편 소유의 주택 담장 안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의 남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현장조사한 결과 무단점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1994. 11. 19.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의 남편이 사망한 현재까지 신청인의 남편 및 신청인은 이 공문을 신뢰하여 국유지 임대 및 매수신청 등을 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2005. 11. 18.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서울 ○○구 ○○동 ○-○ 대지 13.2㎡ 중 6.8㎡를 신청인 소유의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06. 2. 28. 신청인에게 변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1994년도 피신청인의 공문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공문을 신뢰한 신청인 남편 및 신청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국유재산법 제51조의 변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상금부과 처분의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라. 위원회의 현지확인 시에 신청인 소유의 주택의 건축시점인 1993년 이전부터 거주해온 이웃 주민들은 건물준공 후 경계담의 변동이 없음을 확인서명해 주었으며, 1994년도에 신청인의 남편이 국유지 점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분쟁이 있었음도 증언하였다.

4.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에는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는 점(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참조), 피신청인은 2005. 11. 18. 지적측량결과 신청인 소유의 서울 종○○ ○○동 1-28 건물이 국유지인 서울 ○○구 ○○동 1-3 대 13.2㎡ 중 6.8㎡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급하여 무단점유자인 신청인의 남편에게 변상금 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상금을 부과한 점, 이건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변상금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일응 수긍이 간다할 것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징벌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의미에서 사용료의 20%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행정자치부 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적시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이 1994. 11. 11. 신청인의 남편에게 ‘현황조사 결과 국유지 1-3호 13.2㎡는 현황도로에 편입되어 사용중임’을 공문으로 통지하여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피신청인 스스로 공적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 측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신뢰 하에 해당 국유지에 대한 임차나 매수 등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 측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당초 공문내용과 달리 새롭게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한 처분은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신청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변상금부과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2006. 2. 28. 신청인에게 납부고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예금보험금지급

2AA-0604-012002

2006. 6.  .

2AA-0604-012002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사장

【결정사항】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공고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결정요지】

신청인의 선친을 포함한 신청인 가족 4인은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에 각 50,000,000원씩 예금을 보유하던 중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예금보험금 지급결정 이후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 전에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하였다하여 지급을 거부당하였으나, 예금자보호법에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보험금지급공고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보험금 지급개시 시기는 명확히 구별되어 보험금지급공고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규정은 위법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 지급결정과 동시에 발생된다.

【참조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2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예보 보험지급규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제4항, 제11조 제1항～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에게 지급할 예금보험금 45,000,000원을 신청인 등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선친을 포함한 신청인 가족 4명은 ○○은행에 각 50,000,000원씩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예금보험금지급결정 이후 예금보험금 지급공고 이전에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신청인의 부친이 예금보험금 지급결정 후에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금액의 계산․확정 여부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금이 상속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망자(신청인의 부친)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의하여 예금보험금 지급공고 시점에 보험금 지급액이 계산․확정된다는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예금보험 지급공고일 현재 사망자의 예금과 신청인 등 상속인의 예금을 합산한 결과 보험금 지급한도(1인당 50,000,000원)를 초과한 예금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니 시정해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예금자보호법 제32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공고 시점에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이 확정되므로 예금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상속인 명의의 예금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금지급공고 시점에 1인당 예금의 합계결과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제 4명은 부산에 있는 ○○은행에 예금자보호법의 1인당 보호 한도액인 50,000,000원을 각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2005. 1. 28. ○○은행이 영업정지되었고, 2005. 2. 3. 각 5,000,000원씩의 가지급금을 수령하였으며, 2005. 3. 17. 피신청인이 예금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후 2005. 5. 5. 신청인의 부친이 사망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 2. 22. 보험지급공고를 하여 2006. 2. 28.부터 보험금지급을 개시하였고, 신청인의 부에 대한 보험금지급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예금의 상속으로 보험금지급공고 시점에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한 예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4. 판  단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가목에는 “‘보험사고’라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1종 보험사고’)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는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자․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는 “법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는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규정｣ 제11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등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당해 공동상속인의 보험금 계산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 예금등 채권의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 예금등 채권은 각각의 공동상속인의 보험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1종 보험사고(부보금융기관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는 예금보험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지급공고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시점으로 삼아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채권과 채무를 합산하여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뿐 보험금 청구권을 확정하는 기준시점이 보험금지급공고일인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 위 제32조제1항은 보험금 계산시점을 보험사고 발생한 날(지급정지된 날 또는 파산한 날)에서 보험금지급공고가 있는 날로 변경하여 예금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금지급공고가 있는 날까지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라는 점,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취지를 넘어서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보험금지급공고일 후 예금등 채권의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 예금등 채권은 각각의 공동상속인의 보험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피신청인의 ｢보험금지급규정｣ 제11조제3항 단서규정은 법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점, 더욱이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보험금 지급결정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2조 소정의 보험금지급공고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영업정지 후 1년이 훨씬 넘은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공고가 이루어지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금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게 된다면 피신청인의 임의적인 업무운영에 따라 권리관계가 좌우되는 등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보험금지급공고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보험금 지급개시시기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금 지급공고일 이전에 사망한 이○○(신청인의 부)의 예금보험금을 공동상속인의 보험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에게 지급할 예금보험금 45,000,000원을 신청인 등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세부과처분취소

2BA-0606-040380

2006.  .  .

2BA-0606-040380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피신청인 ○○세관장

【결정사항】

｢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비록 관세사의 착오로 수입신고시 오류가 있다 하여도 피신청인이 수출한 쟁점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상 10단위의 물품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당초 결정고지의 이유가 심사청구 결과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정례에 비추어 과중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관세법｣ 제2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01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3항, 제123조 제1항,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12. 13. 신청인에게 행한 관세 34,268,980원, 부가가치세 46,263,080원 및 가산세 12,473,990원 합계 93,00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사의 착오로 수입신고시 수입거래 구분이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인 “29”인데도 일반형태 수입인 “11”로, 결제방법이 임가공 지급방식의 위탁가공무역인 “PT”인데도 단순송금방식인 “TT”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가 “8302.60-0000”인데도 “8301.60- 0000”으로 각 오기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이에 근거하여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이 아닌 일반수입물품으로 보고 관세 34,268,980원, 부가가치세 46,263,080원, 가산세 12,473,990원 합계 93,006,050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02. 1. 18.부터 2005. 7. 26.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등 75건으로 수입신고한 Automatic ○○(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 세액심사결과, 과세가격에 국내에서 무상 제공한 원자재와 수출 관련 제비용(이하 “생산지원비”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05. 12. 13.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단지 신청인이 신고한대로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아니고, 아울러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거래구분 등을 오기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6년에 설립되어 ○○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임가공이 어려워지자 인도네시아에 현지공장 PT. ○○ IN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5년도 재무구조는 자산 1,312,000,000원, 부채 770,000,000원, 자본 542,000,000원이고, 영업 실적은 매출액 1,872,000,000원, 영업이익 93,000,000원, 당기순이익 45,000,000원이다.

다. 신청인은 2002. 1. 18.부터 2005. 7. 26.까지 총 75회에 걸쳐 품명을 “AUTOMATIC ○○○○”, “○○○○ ○○○○○○” 및 “○○○○○○○ ○○○ SET”으로, 거래구분을 “11, 일반형태 수입”으로, 결제금액(결제방법)을 “TT”로, 세번부호를 “8302.60- 0000”으로(○○○○ ○○○○○○ CYLINDER SETS 등의 수출신고시에는 세번부호가 “8301.60-0000”으로 기재되어 있음) 기재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5. 9. 16. 신청인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임가공 수입해 오면서 국내에서 무상공급한 자재를 수입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생산지원비가 과세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부족세액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2005. 10.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5. 12. 8. 신청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부족 세액의 경정․고지를 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에 위반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거래구분 등을 오기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05. 12. 13.자 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9.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5. 5. 24. 쟁점물품은 수출된 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 세번이 8302.60-0000으로 동일한 물품임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해외임가공 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신청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05. 12. 8. 기각된 이후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작성시 거래구분은 수입위탁가공인 “29”로, 결제방법은 임가공 지급방식인 “PT”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는 “8302.60-0000”으로 각각 올바르게 고쳐서 신고하여 재수입면세품에 대한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판  단

가. ｢관세법｣ 제27조제1항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제3호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5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1조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는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10단위의 물품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각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컨대, 비록 수입물품이 ｢관세법｣ 소정의 재수입물품면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97누6711 판결 참조)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수출된 쟁점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쟁점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10단위의 물품번호가 서로 다르다는 당초 결정고지의 이유가 심사청구 결과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점, ｢관세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관세법｣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국가가 ｢관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점,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은 감면요건을 갖춘 수입이 이루어지면 조건없이 감면이 이루어지고, 수입후 감면물품의 양수도 및 감면용도 이외의 사용 등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추징이나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무조건 감면에 해당된다는 점, 피신청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된 이후부터 신청인이 거래구분, 결제방법,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상 품목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제출한 신청인의 수입신고서에 대하여 재수입면세품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2002. 1. 18.부터 2005. 9. 16. 과세전통지가 있기 전까지 가공비만 계상하여 수입신고하였어도 피신청인에게 그대로 수리되어 감면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례(국세심판원 2000. 6. 22. 국심99중2496 참조)가 있는 점, 2005년도 매출액 1,872,000,000원, 영업이익 93,000,000원 규모로 영세한 신청인이 결정고지액 93,006,050원을 감당하기에는 과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2005. 12. 13. 신청인에게 행한 관세 34,268,980원, 부가가치세 46,263,080원 및 가산세 12,473,990원 합계 93,00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관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BA-0605-006631

2006.  .  .

2BA-0605-006631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쟁점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된 데 대하여 주택의 분할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요지】

다가구 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되었을 경우 이를 주택의 분할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고, 신청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와 작성하였으며 쟁점주택을 가구별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주거를 함께하고 있는 부부인 ○○○와 ○○○에게 양도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 제155조제15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5. 11. 30. 납기로 고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44,9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4. 12.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4. 11. 9. □□□에게 동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 14.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이 1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하여 신청인에게 2005. 11.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18,244,971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신청인은 당초 □□□ 1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수인 □□□가 자신의 처인 △△△와 공동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다가구주택이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청인이 1993. 3. 18. 쟁점 부동산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다가구용 주택을 신축하여 1994. 12. 1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5. 1. 14. □□□와 △△△에게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나. 피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무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 부동산이 1인에게 양도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05. 11.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18,244,971원을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4. 11. 9.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당초 □□□ 1인에게 쟁점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동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과 신청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에서 1994. 11. 25.부터 2004. 12. 16.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부부인 □□□와 △△△는 자녀 3명과 함께 2005. 1. 28. 쟁점 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  단

가.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다가구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되었을 경우 이를 주택의 분할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국심 2005서2857, 2005. 10. 17., 국심2004중1252, 2004. 6. 30. 참조).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당초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와 작성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을 가구별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부부인 □□□와 △△△에게 양도한 점,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례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공유로 양도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 제155조제15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BA-0608-037810

2006. 11.  .

2BA-0608-037810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및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과세자료를 검토할 때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이 1994. 12.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 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의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나 당초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한 취소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동 부과처분이 유지되어 납부능력이 없는 신청인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9조, 구 ｢상속세법｣ 제25조의 2(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1994. 12. 31. 납기 상속세 1,338,146,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3년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이 보증을 서준 회사의 고의부도로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모두 넘기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린자녀들이 채권자들을 피해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상속당시 남편이 보증을 서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무지한 이유로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현재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바,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 ○○○이 금융권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고액체납자이기에 취업에 결격사유가 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찾아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아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들 주장

과세관청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모두 미치는 것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하여 동 통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상속인 ○○○가 1993. 3. 23. 위암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의 배우자인 신청인, 자 ○○○, ○○○, ○○○, ○○○, ○○○은 1993. 9. 23. 상속재산을 3,375,530,361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을 4,381,561,176원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1,212,835,544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66,359,63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41,350,774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4,030,240원을 차감하여 차감세액을 1,516,475,709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자료통보하였고, 동 자료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현황검토조서에는 신청인 및 ○○○, ○○○, ○○○, ○○○, ○○○의 상속지분율이 각 1/6으로 나타나 있으나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신청인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진행관리부에는 신청인에게 1994. 12. 31. 납기로 고지된 상속세 5건 1,963,70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 5. 15.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에는 상속세 등 5건 2,344,468,630원이 체납되어 2006. 12. 18.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9조제1항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진행관리부에는 상속인중 신청인만이 1994. 12. 31. 납기로 고지된 상속세 5건 1,963,70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 5. 15.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에는 2004. 1. 31. 납부기한 상속세 등 5건 2,344,468,630원이 체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었다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검토조서’에 총세액과 상속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상속인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1994. 12.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 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피신청인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위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당초 고지절차의 하자로 인한 취소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동 부과처분이 유지되어 납부능력이 없는 신청인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2BA-0607-019568

2006.  .  .

2BA-0607-019568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매입처가 직권폐업 된 자이고 동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매입처가 피신청인에게 직권폐업조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고,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및 신청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서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재의 실지매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영수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영수증의 미작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외상매출장의 기록내용과 위 농협계좌에서 2004. 8. 31. 현금 1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및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매입처의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5. 10. 31. 납기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9,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철재라는 상호로 파이프 및 철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 6.경 잘 알고 지내는 농민들로부터 철재(에이치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2004. 7. 2. 평소 거래가 있었던 ○○철재의 사업주 전○○(이하 “○○철재”라 한다)로부터 25,544,000원(412개×62,000원, 공급가액) 상당의 철재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신청인이 재고물품으로 보관중이던 철재와 함께 28,654,980원 (공급가액)에 위 농민들에게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철재가 2004. 6. 30.자로 직권폐업된 자이고 동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2005. 10.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3,259,15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철재의 사업장은 모텔신축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지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도 물품구입 및 대금결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철재의 거래는 동종 업종의 매매총이익율(17.48%)임을 감안하면 가공매출 혐의가 있고, 2002년도 신청인과 의창철재의 거래분 합계가 신청인의 신고내용과 비교하여 1,341,411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이며, 영수증의 금액이 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차이(354,780원)가 나는 등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철재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이치빔의 공급가액이 25,544,000원으로 기재된 이 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005. 10. 7. ○○철재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2005. 10. 31. 납기로 이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은 2006. 1. 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7. 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피신청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철재는 1999. 7. 20.부터 경북 ○○시 ○구 ○○동 606-6(이하 “이 사업장 1”이라 한다)에서 철재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 6. 30.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처리(2004. 12. 18.)되었고, 이 사업장 1 소재지는 2003. 8. 2. 이후 신청외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철재가 2002. 1.경 사업장 정정신고 없이 경북 ○○시 ○○구 ○○동 70-1(이하 “이 사업장 2”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 사업장 2 소재지는 는 2000. 4. 20. 이후 신청외 ○○철재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각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청인 명의 농협계좌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2004. 7. 7. 이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철재와 본인이 재고물품으로 보관중이던 철재를 합하여 정○○에게 11,449,000원 (공급가액)상당을, 김○○에게 6,351,000원(공급가액)상당을, 김○○에게 3,068,000원(공급가액)상당을, 이○○에게 7,786,980원(공급가액)상당을 각 공급하였다.

라. 신청인 작성의 세금계산서 및 외상판매장부 사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2.경부터 2003. 1.경까지 의창철재와 지속적인 매출거래를 하였고 2003. 9. 9. 현재 7,453,187원의 외상매출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04. 8. 31. 현금 15,000,000원이 인출되었다.

마. ○○철재 사업자인 전○○ 명의의 2005. 12. 12.자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자신이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사업장 1이 매매되어 부득이 2002. 1.경 ○○철재의 사업장인 이 사업장 2를 잠시 빌려 재고품 등을 옮겨 사용하게 되었고,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으로부터 이 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철재공급 요청이 있어 이에 응하여 실지거래를 하였고, 대금결재는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7,453,180원 및 2004. 1.경 차용한 6,000,000원과 상계하였고 나머지는 2004. 8.경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매입대금의 지급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2000중1107, 2000.8.30. 결정외 다수 참조), 과세관청의 “직권폐업”조치는 신고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행정조치에 불과할 뿐 사업자로서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0중2582, 2001.4.25.결정참조).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2002년도 ○○철재의 가공매출 혐의 및 신청인의 과소신고 혐의는 경정조사권이 있는 피신청인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4년도 거래인 이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철재가 피신청인에게 직권폐업조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고, 2004. 12. 8.에 직권폐업일자로 소급하여 2006. 6. 30.자로 처리한 정황으로 보아 직권폐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계산서 및 신청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서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재의 실지매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영수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영수증의 미작성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외상매출장의 기록내용과 위 농협계좌에서 2004. 8. 31. 현금 15,000,000원이 출금된 사실 및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전○○의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실질과세

2BA-0609-002195

2006.  .  .

2BA-0609-002195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은 동생의 부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출하인 명의를 빌려주었는바, 피신청인이 수산물출하실적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2004년경에는 동 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이 없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지에서 매입한 수산물을 출하인의 명의로 동 시장에 상장한 후 동 매입대금을 자신에게 입금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수산물의 매입이 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의 자금원 및 최종 귀속자가 ○○수산인 점, 행정절차상 부득이하게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출하인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동생의 확인서 및 ○○수산의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형식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인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적인 출하자는 00수산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4년 수산물 출하실적자료를 00수산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제30조【출하자등록】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1. 31. 납기로 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3,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4년도 신청인의 수산물 출하실적 578,574,000원을 신청외 ○○수산 주식회사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던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이○○(신청인의 동생)의 부탁으로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경기 ○○시 ○○구 ○○동 934-1에 소재하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출하인으로 등록되었는바, 피신청인은 2004년도 신청인의 수산물 출하실적 578,574,000원을 신청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 1. 31. 납기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3,21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수산물 출하인으로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처분 이후에야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실제매입자라는 ○○수산의 매입대금 증빙 및 매출대금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수산은 1997. 9. 19. 경기 ○○시 ○○구 ○○동 934-1에서 수산물 위탁판매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1. 9. 27.부터 2004. 8. 12.까지 대표이사는 이○○으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는 신청외 박○○로 등재되어 있다.

나.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4년 수산물 출하인별 출하실적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출하실적은 578,574,000원으로서 피신청인은 동 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이 동 금액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28,928,700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2006. 1. 31. 납기로 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신청인은 2006. 7. 14. 피신청인에게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2006. 5. 8.자 ○○수산의 확인서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각지에 산재한 수산물 구입처를 출하주로 등록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동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영업시간(새벽)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하주로 등록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거래의 편의상 부득이 신청인을 농수산물관리사무소의 출하주로 등록하였고, 신청인이 신고한 출하금액에 대하여는 각 구입처로부터 동 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 7. 11.자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수산을 운영하던 중 행정절차상 필요하여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출하주로 등록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수산에서 계속적으로 신청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 11. 15.자로 총 44회에 걸쳐 ○○수산으로부터 각 회당 10,000,000원(합계 44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출금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출하주의 통장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여야 비로소 정산이 완료되므로 이에 따라 행한 부득이한 거래로서 동 자금원의 귀속자가 ○○수산이므로 동 법인이 실매입자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2006. 1.경 신청외 구○○가 신청인과 같은 이유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인 대표이사의 동생인 구○○가 형식상 출하인으로 등록되었던 사정을 인정하여 2006. 2. 4. 구○○에게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였다.

바.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도매시장법인(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은 1997. 7. 15.부터 2000. 8. 15.까지 ○○수산 주식회사이고, 이후에는 도매시장법인이 없었다가 2006. 5. 1. ○○수산 주식회사가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납세자의 신의칙 위배를 문제삼아 실질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나. 한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는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는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수산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2004년경에는 동 시장에 도매시장법인이 없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정수산이 각지에서 매입한 수산물을 출하인의 명의로 동 시장에 상장한 후 동 매입대금을 출하인에게 입금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비로소 수산물의 매입이 가능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된 물품대금의 자금원 및 최종 귀속자가 ○○수산인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같은 이유로 접수된 구○○의 청구에 대하여는 형식상의 출하인임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신청인의 이의를 인용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신청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이○○이 ○○수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행정절차상 부득이하게 신청인의 명의를 빌려 출하인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의 이○○의 확인서 및 ○○수산의 확인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형식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출하인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질적인 출하자는 ○○수산이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4년 수산물 출하실적자료를 ○○수산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추계경정

2CA-0611-005543

2007.  .  .

2CA-0611-005543

【신 청 인】 전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장부 및 주요 증빙의 기장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인 이 금액이 동 필요경비의 58.7%, 총 수입금액의 57.1%에 달하는 점, 도매업종임에도 경정소득율이 총 수입금액의 59.8%, 동 업종의 표준소득율의 약 8.8배로 나타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영위하던 구두 등 도매업에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7.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0,090원의 부과처분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3. 9.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구 ○○가 322-1에서 “○○”라는 상호로 구두 등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2003년 제2기 거래분 중 주식회사 XX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4,255,000원(이하 “이 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금액을 신청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 7.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4,800,09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이로써 신청인의 필요경비 중 58.72%가 부인되었고,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보다 약 9배나 높은 소득이 발생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장부 및 주요 증빙의 기장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은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이 금액만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실제 매입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금액이 가공경비라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추계조사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경정소득율이 추계결정 소득율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2003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신고내역 및 피신청인의 경정내역, 매출원가율, 경정소득율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신고		경정		필요경비허위기장율 (②-④)/②	매출 원가율		⑤ 표준 소득율	⑥ 경정 소득율 (③-④)/③	비교 ⑥/⑤
① 수입 금액	② 필요 경비	③ 수입 금액	④ 필요 경비		당초 ②/①	경정 ④/③
42,442	41,309	42,442	17,054	58.7	97.3	40.2	6.8	59.8	8.8배

나. 신청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25,388,000원으로 결정하고 2006. 7.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하였는바, 동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대비 57.15%에 해당한다.

4. 판  단

가.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심판원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2004. 5. 19. 국심 2003서3698 참조).

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중 가공경비인 이 금액이 동 필요경비의 58.7%, 총 수입금액의 57.1%에 달하는 점, 도매업종임에도 경정소득율이 총 수입금액의 59.8%, 동 업종의 표준소득율의 약 8.8배로 나타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영위하던 구두 등 도매업에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 점, 이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추계조사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2BA-0606-026453

2006.  .  .

2BA-0606-026453

【신 청 인】 1. 조 ○ ○

2. 황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나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의 주식이 양도되었음이 확인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

【결정요지】

대표이사 조중진이 1998. 1.경 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기호, 오상돈을 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감사인 박명희가 주주총회(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이 판결의 사실관계 및 주식양도증 등에 의하면, 신처인들은 위 박명희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1998. 1.경 이 법인의 부도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과점주주는 신청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이 아니라 이 법인의 주식 각 32.4%를 소유한 박공희와 박명희이고, 이들이 동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피신청인은 2001. 6. 15. 신청인들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부부로서 1993. 1. 27. 설립되어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데, 2001. 6. 15. 피신청인이 이 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신청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바, 1996. 6. 30.까지는 대표이사 조○○과 특수관계자{황○○(처), 조○○(형), 이○○(형수), 조○○(사촌동생)}의 보유주식이 51%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을 과점주주로 볼 수 있으나, 1996. 7. 1. 조○○의 주식 1,000주가 박○○에게 양도되었고, 1996. 7. 3. 조○○의 주식 5,300주 및 조○○의 주식 9,300주가 박○○에게 양도되어 1997. 5. 28. 신청인들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32.4%에 불과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은 이 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록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거 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법인이 1998. 3. 31. 납기 부가가치세 등 5건 203,849,460원([표1])을 체납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신청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이 이 법인의 주식 85%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01. 6. 15. 신청인들을 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후 2001. 7. 21. 조중진 소유의 충남 ○○시 ○○면 ○○리 산 ○○임야 21,818㎡, 같은 리 산 ○○임야 38,884㎡, 같은 리 산 ○○임야 1,557㎡를 압류하였다. 한편, 조○○은 2005. 11. 15. 위 압류된 부동산들을 사단법인 ○○근로장학회에 증여하였다.

〔표1〕2001. 6. 15. 현재 이 법인의 국세 체납내역

(단위 :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납기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8. 1. 25.	1998. 3. 31.	35,516,420	26,109,700	9,406,720
부가가치세	1998. 4. 25.	1998. 6. 30.	17,373,770	11,499,170	5,874,600
근로소득세	1998. 6. 1.	1998. 6. 30.	478,470	455,690	22,780
부가가치세	1999. 7. 1.	1999. 7. 31.	100,353,800	76,372,820	23,980,980
부가가치세	1999. 8. 1.	1999. 8. 31.	50,127,000	38,500,000	11,627,000
합 계		5건	203,849,460	152,937,380	50,912,080

나. 신청인들 및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법인의 1997. 5. 28.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1997. 5. 28. 현재 주식보유현황

(단위 : 1주, %)

주주명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들 주장		관계
	주식수	보유비율	주식수	보유비율
조○○	20,000	40.0	12,700	25.4	본인
황○○	3,500	7.0	2,000	4.0	배우자
조○○	17,500	35.0	0	0	형
이○○	2,500	5.0	1,500	3.0	형수
조○○	2,500	5.0	0	0	사촌동생
박○○			16,200	32.4	타인
박△△			17,600	35.2	박○○의 형
합계	50,000	100.0	50,000	100.0

다. 신청인들이 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증 및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대전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이하 “이 판결”이라 한다)등에 의한 이 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주식변동현황

(단위 : 1주)

주주명	’96.6.30. 보유주식	양도․양수일자			’97.5.28. 보유주식	관계
		’96.7.1.	’96.7.3.	’97.5.28
조○○	19,400		△5,300	△1,400	12,700	본인
황○○	2,000				2,000	배우자
조○철	9,300		△9,300		0	형
이○순	1,500				1,500	형수
조○수	1,000	△1,000			0	사촌동생
박○○		1,600	14,600		16,200	타인
박○○				16,200	16,200	박○○의 형
김○○	600	△600			0	타인
오○○				1,400	0	타인
홍○○	10,000			△10,000	0	타인
정○○	6,200			△6,200	0	홍○○의 처
합 계	50,000				50,000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참조).

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이 판결은 대표이사 조○○이 1998. 1.경 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김○○, 오○○을 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감사인 박○○가 주주총회(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판결로서 이 판결의 사실관계 및 주식양도증 등에 의하면, 1996. 5. 2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박○○가 약 5억원을 투자하고 전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여 이 법인의 주식 16,200주(32.4%)를 취득한 점, 1997. 5. 28. 박○○가 이 법인의 다른 주주 홍○○ 소유의 주식 16,200주(32.4%)를 취득한 점, 박○○와 박○○는 형제로서 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점, 1998. 1.경 이 법인의 부도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의 과점주주는 신청인들 및 특수관계자들이 아니라 이 법인의 주식 각 32.4%를 소유한 박○○와 박△△이고, 이들이 동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같은 법 제39조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

2BA-0610-075405

2006.  .  .

2BA-0610-075405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 신청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그 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주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이며,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조사 없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동법 제16조【근거과세】,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및 동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지한 2005. 4. 30. 납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821원, 2005. 12. 31. 납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239원 및 2006. 6. 30. 납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7,789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시 ○○동 1728-18 소재 ○○○프라자 501호, 502호에 ○○외국어학원(이하 “민원사업장1”이라 한다)과 ○○교육문화원(이하 “민원사업장2”라 한다)의 상호로 학원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학원운영이 어려워 세무사사무실기장료를 부담할 수 없어 2003년도부터 세무기장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이 세법에 무지하지만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잘 보관하고 세무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하자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2005. 4. 30. 납기 1,043,821원, 2005. 12. 31. 납기 2,689,239원 및 2006. 6. 30. 납기 10,257,789원의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니 실지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에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1. 2. 1. 경기 ○○시 ○○동 1728-18 소재 ○○프라자 501호에 학원사업체인 민원사업장1을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던 중 2003년경 같은 건물 502호에 같은 업종으로 민원사업장2를 사업장등록하여 운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민원사업장1과 민원사업장2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자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2005. 4. 30. 납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821원, 2005. 12. 31. 납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239원 및 2006. 6. 30. 납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57,789원(합계 3건 13,990,849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민원사업장1 및 민원사업장2에서 발생한 경비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민원사업장1 및 민원사업장2에서 발생한 경비내역

(단위 : 원)

귀속	경비내역	민원사업장1	민원사업장2	제출증빙종류
2003	급여	131,666,030	19,521,500	금융자료, 강사등본, 강사관리대장
	현수막 등 광고료	1,173,500	-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난방비 등	770,500	-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법무사비용등 기타비용	6,476,280	22,555,090	금융자료
	임대, 관리비 등	1,342,993	36,166,604	세금계산서, 계산서
소계		141,429,303	78,243,194
2004	급여	96,504,165	-	금융자료, 강사등본, 강사관리대장
	현수막 등 광고료	4,439,700	-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난방비 등	3,749,590	-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임대료 등 기타비용	16,944,790	-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교재, 복사기임대료, 통신료 등	7,017,970	105,000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지로용수증 등
	임대, 관리비 등	16,537,193	9,436,445	세금계산서, 계산서
소계		145,193,408	9,541,445

다. 신청인이 제출한 카드사별 매출실적확인서에 의하면 민원사업장1 및 민원사업장2에서 발생한 수강료매출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민원사업장1 및 민원사업장2에서 발생한 수강료매출내역

(단위 : 원)

귀속	민원사업장1	민원사업장2	계	비고
2003	42,180,000	164,980,000	207,160,000	수강료환불미반영
2004	147,046,000	-	147,046,000	수강료환불미반영

라. 신청인이 제출한 경비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주요매입항목별 거래처가 아래[표3]과 같다.

[표3] 주요매입항목별 거래처 현황

매 입 항 목	거 래 처
현수막 등 광고료	○○현수막, ○○광고사업협회
난방비 등	○○에어컨, ○○나라
임대, 관리비 등	○○프라자, 주식회사 ○○, ○○빌딩
전기․통신비	○○, ○○
교재구입비	엡○○(영어교재), ○○문고(중국어외국어교재), I-○○ 영어(영어교재), ○○출판사(테이프)
복사기임대료	○○OA프라자

마. 신청인이 제출한 외국인강사의 등본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하여 기재한 등록사항변경내용란에 민원사업장1의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실지조사결정에 대한 요청과 함께 수입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매출실적확인서, 수강료취소신청서, 수강료환불금융자료 및 수강료대장을,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강사등본, 강사대장, 급여이체자료, 임대료․광고료 등 기타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주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이며 거래명세표 등 간이영수증 수취분의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를 추가제출하거나 사실관계 라항에서와 같이 그 매입처가 고정적이며 지출내역이 어학관련교재구입비용, 복사기임대료, KT 등 전화․통신비 및 학원홍보 현수막 게시비로 사회통념상 학원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고 신청인이 수취․보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지급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직원 및 강사(외국인 강사 포함)에 대한 강사료 등의 경우 강사등본, 강사료 등 지급대장, 강사료 등 이체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마항에서와 같이 외국인 강사는 외국인등록증 뒷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하여 기재한 등록사항변경내용에 민원사업장1의 상호와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수입금액의 경우 수강신청취소에 대한 수강료환불 등이 반영이 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으며, 그 매출(수강료)취소에 대한 증빙서류로 수강료관리대장, 수강료취소신청서 및 수강료환불에 대하여 수강생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35 판결; 국심94구3499 1994. 8. 16., 국심2004중215 2004. 10. 25.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

2CA-0604-000719

2006.  .  .

2CA-0604-000719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실지거래한 양도액 및 취득가액을 파악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5026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수 17974 판결 참조)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한 증빙 및 정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14조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1. ○○. ○○.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경기 ○○시 ○○읍 ○○리 103 대 656㎡, 위 지상 건물 단층주택 98.10㎡, 같은 리 102 전 568㎡, 같은 리 103-1 전 1,806㎡, 같은 리 118 전 1,811㎡(이하 “민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1. 18. 185,000,000원에 취득하여 민원부동산을 2001. 2. 8. 183,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01. 7. 21. 납기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34,20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민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당초 무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재산정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시 ○○읍 ○○리 103 대 656㎡, 위 지상 건물 단층주택 98.10㎡, 같은 리 102 전 568㎡, 같은 리 103-1 전 1,806㎡, 같은 리 118 전 1,811㎡를 1996. 11. 18. 취득하여 2001. 2. 8.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1. 2. 8. 부동산양도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01. 7. 21. 납기 양도소득세 34,207,010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1962년부터 ○○병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1966년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한 후, 경기 ○○시 ○○면에 소재하는 ○○농원 등 여러 농장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병이 재발하여 1999. 4. 22.부터 2001. 6. 27.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체장애2급으로서 배우자 없이 홀로 102세된 노모를 모시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기초생활대상자로 생활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재원증명서, 진단서,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1998. 4. 13. 경기 ○○시 ○○읍 ○○리 103 답 2462㎡ 중 656㎡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1,806㎡는 같은 리 103-1로 분할하였으며, 같은 리 103 위 지상에 1998. 5. 20. 단층주택 98.10㎡를 신축하여 보존등기하였고, 같은 리 102 답 568㎡, 같은 리 103-1 답 1,806㎡, 같은 리 118 답 1,811㎡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를 위하여 1991. 10. 20.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구 ○○동 1578-8에 소재하는 ○○중기(사업자등록번호 214-25-77644) 양○○과 구두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위 토지 가운데 같은 리 103 대 65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으로 지목변경하였다. 한편, 공사내역은 도로보다 낮은 지면에 7-8일에 걸쳐 포크레인 13-14대, 덤프트럭 9-10대(대당 1일 8-9회 왕복)를 투입하여 17-18㎞ 거리의 인근 석산에서 폐토를 운반하여 깊이 약 250㎝의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3차례로 나누어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공사 시공자의 진술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001. 2. 8. 민원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양도차손이 발생되어 양도에 따른 세금이 전혀 없는 줄로 알고 있다가 피신청인이 2004. 10. 12. 신청인의 ○○농협북부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압류하자 비로소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있는 줄 알게 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줄 것을 2004. 11. 26. 고충청구하였으나 양도차익 산정에 필요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2005. 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신청인은 전공동소유자들인, ○○○, ○○○, ○○○ 등으로부터 경기 ○○시 ○○면 ○○리 172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근무하는 ○○○의 중개로 185,000,000원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및 전소유자 3인 모두 오래 전에 거래된 내용이어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006. 6. 15. 현지 출장하여 경기 ○○시 ○○읍 ○○리 254에 거주하는 ○○○을 방문하여 오후 2시 20분경 면담한 결과 ‘본인은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는데 소유자 3인 가운데 처남 ○○○이 매도하자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평당 100,000원은 넘지 않았고, 본인이 수령한 금액은 대략 35,000,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윤○○은 5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일반적인 대화는 다소 소통이 되지만 숫자에 대한 기억력이 전혀 없어 대화가 안된다고 배우자가 전화로 답변하였고, 경기 ○○시 ○○읍 ○○공원 휴게소에서 ○○○를 면담한 내용은 ‘경기 ○○시 ○○읍 ○○리 103외 2필지 토지 1,464평을 1996. 11. 18. 김○○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가액은 110,000,000원이고, 양도당시 작성한 계약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 ○○○, ○○○ 3인이 110,000,000원을 수령하여 공동분배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최○○과 면담한바 ‘본인이 ○○○로부터 취득 당시 근저당권자인 농협으로부터 경매신청되어 곤란에 처해 있는 중 ○○농장을 하기 위하여 183,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축협에 담보를 설정하고 183,000,000원을 대출받아 신청인이 대출받아 연체하고 있는 농협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는 2001. 2. 8.이나 실지 취득대금은 2000. 8. 2. 전액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무통장입금증사본 및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부채상환증명서에 의하여 2000. 8. 2. 162,617,643원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바. 신청인이 취득하여 경기 ○○시 ○○읍 ○○리 103 지상에 단독주택 98.10㎡를 신축하여 1998. 5. 20. 보존등기한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1998. 5. 20. 보존등기 당시의 가액을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평가의뢰한 감정가액은 붙임 감정평가서 내용과 같이 53,955,000원으로 나타난다.

4. 판  단

가.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5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 또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6조제1항제16호에는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5026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수 17974 판결 참조)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심사 사례에서는 확정 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심사양도 2002-2135, 2002. 11. 11. 참조)고 결정한 예가 있고, 다른 결정사례에서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실지거래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심사양도 2004-7090, 2005. 01. 31. 참조)라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실지 취득한 가액과 양도한 가액이 확인됨에도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신청인은 민원부동산을 공동소유자 3인으로부터 18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할 뿐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출장하여 양도인을 면담하고 확보한 진술 내용에서와 같이 토지의 전소유자 3인 중 ○○○, ○○○는 신청인에게 양도한 금액이 110,000,000원이며 3인이 35,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이 근저당설정하고 농협에서 대출한 부채로 인하여 경매신청되어 자금압박으로 곤란에 처해 있을 당시 신청인에게서 183,000,000원에 민원부동산을 취득한 ○○○은 동 부동산을 축협에 2000. 8. 2. 근저당설정하고 동일자로 신청인의 대출금․이자상당액인 162,617,643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금촌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상환증명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실지양도가액과 취득인이 주장한 실지 취득가액이 일치하고 자금흐름이 인정되며, 지목변경 및 대지조성으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인근 석산에서 폐토를 운반한 후 250㎝ 흙을 매립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공사 시공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신청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이 53,955,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은 한센병으로 오랫동안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배우자 없이 홀로 102세된 노모를 모시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하고 있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직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뿐, 신청인은 금융기관의 대출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차손을 보고 양도하여 당연히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이 양도소득세를 2001. 7. 21. 납기로 결정하고 3년이 지난 후인 2004. 10. 12. 신청인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한 다음에야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내역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불법․부당함을 호소한 신청인의 고충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1. 7. 21. 납기로 부과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07,010원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은 110,000,000원, 토지조성비용인 자본적지출액은 3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으로, 건물취득가액은 53,955,000원으로, 양도실지거래가액은 183,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BA-0607-019580

2006.  .  .

2BA-0607-019580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일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거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각자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있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신청인은 의료보험 등으로 주민등록만 자녀와 같이 되어 있을 뿐 신청인과 자녀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일 현재 각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5. 8. 31. 납기로 행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취지】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88. 7. 29. 경기 ○○시 ○○구 ○○동 74-129 대지 166㎡, 단독주택 127.86㎡(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 6. 28. 양도하였으며 2005. 5. 31. 양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고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5. 8. 31. 납기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9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신청인의 아들내외와 손자손녀 3명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들인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나, 아들내외와 손자손녀는 2002. 7. 17.부터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고,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만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신청인이 16년 동안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이고, 신청인이 1세대1주택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8. 7. 29.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 6. 28. 양도하였으며, 2005. 5. 3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확정신고 및 무납부에 기하여 신청인에게 2005. 8. 31. 납기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9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신청인의 자(子)인 ○○○은 2000. 5. 2. 주민등록상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으며, 1988. 9. 30. 경기 ○○시 ○○구 ○○동 843-1 ○○○아파트 마동 207호 아파트 45.22㎡(17평)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위 ○○○은 2002. 7. 17. 인천 ○○구 ○○동 933-14소재 1,2,3빌딩 5층에 고시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2006. 8. 10.자 실지 방문조사 당시 고시원이 소재하는 1,2,3빌딩에서 2000. 7.부터 건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000는 “2002. 7. 17. 고시원 개업이후 현재까지 ○○○사장의 배우자와 자녀가 직접 거주 하였으며, 입실원에 대한 식사, 청소, 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가족외의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있다”라고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위 실지방문 조사결과 2006. 8. 10. 현재 고시원의 입실 현황은 37개 중 입주 19개, 창고 2개, ○○○ 가족사용 3개(부부, 딸, 아들 각 1개), 공실 13개이며, 가족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갖춘 주방, 빨래가 널려있는 베란다, 텔레비전과 침대 등을 갖추고 거주하고 있음이 각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 8. 23.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경기 ○○시 ○○구 ○○동 213-6 ○○아파트 101동 312호 39.41㎡(12평형)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은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는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입주자관리카드에 세대주는 신청인으로 기재되고, 가족사항에는 신청인의 배우자인 ○○○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아파트 201동 313호에 거주하는 ○○○는 “할아버지(신청인)와 할머니(○○○) 2분이 이사올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며느리와 손자들이 가끔씩 찾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같은 동 409호에 거주하는 임○○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바. 신청인의 자인 ○○○은 “안양소재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2000. 5. 2.  22년간 근무한 회사가 부도난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절약하고자 부모님이 거주하던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무직으로 고심하던 중 구리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가 ‘먹고 살 정도는 되니 할 생각 있으면 해 보라’고한 말을 듣고 수소문 끝에 2002. 7.부터 인천 ○○구 ○○동 933-14소재 1,2,3빌딩 5층에 고시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내부수리(방음시설, 방범시설, 방충망, 보안기구설치, 배란다샷시 등)와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본인의 부부와 자녀들이 고시원 방 3개에서 생활하며 공사를 하였고 고시원 운영의 특성상 입실원의 식사준비 및 내부청소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생활한다. 본인의 가족이 아버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동 집(○○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아버님이 다니시기 힘드셔서 매형과 함께 복덕방에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고, 본인도 1988년에 취득한 17평 아파트를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유하고 있어 재테크에는 문외한인 소시민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본문에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와 실제 세대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며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재일46014-386, 1997. 2. 21. 참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으로 신청인이 1세대1주택이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에 신청인의 아들인 ○○○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02. 7. 17.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3-14소재 1,2,3빌딩에서 고시원을 개업한 이후 자금부족 등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의 배우자 및 자녀 3명과 함께 고시원에 직접 거주하며 인테리어공사, 내부수리 등을 하였고, 현지 방문하여 실지거주여부를 확인한바 붙임 사진내용과 같이 고시원내에 주방, 베란다, 가전제품 등 주거지로서의 시설을 갖추고 방 3개에 나누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부동산 양도 후 2004. 8. 23. 입주한 ○○동 ○○아파트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인 김○○ 2인만이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하며, 입주자관리카드의 세대주란에 신청인, 가족사항란에 신청인의 배우자인 ○○○가 각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 ○○○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인 ○○○ 2인이 이사 올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왔으며, 며느리와 손자들이 가끔 찾아오는 것을 보았다며 동일한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외아들인 ○○○은 2002. 7. 17. 고시원 개업시부터 극심한 자금압박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가족이 식사, 청소, 수리 등을 하며 고시원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서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아들인 ○○○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세대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2005. 8. 31. 납기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2CA-0607-014065

2006.  .  .

2CA-0607-014065

【신 청 인】 오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매년 1. 31.까지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장에서 2003. 12. 30.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 건물 및 보관서류 등 동산 일체가 소실된 사실을 확인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7,682,2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4. 30. 납기로 행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7,682,2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1996. 2. 22.부터 경기 ○○시 ○○구 ○○동 273-41에서 서적 및 인쇄물 도매업체인 ○○문화사(이하 “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03. 12. 30. 화재로 인하여 이 사업장 건물이 전소하면서 자택에 별도보관하고 있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보관서류 등 동산 일체가 소실되어 피신청인에게 매년 1. 31.까지 제출하는 직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에 명시된 계산서합계표보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 4. 30. 납기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7,682,22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된 경우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기한연장의 사유’가 될 뿐 아니라 ‘가산세 감면’대상에도 해당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 1. 28.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을 제시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200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계산서만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신청인의 거래처를 통하여 매입내역을 파악한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이 가능하였을 터인데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화재발생시 매입계산서만 전소되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6. 2. 22.부터 경기 ○○시 ○○구 ○○동 273-41에서 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4. 1. 26. 사업장을 경기 ○○시 ○○구 ○○동 220-6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이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면세사업자가 매년 1. 31.까지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정상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의 경우 피신청인으로부터 매입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제공받아 매입처별로 집계를 하고 2004. 1. 31.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시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2004. 5. 29. 신고하였다.

- 사업장현황신고내용

(단위 : 원)

귀속 년도	계산서발행내역			계산서수취내역
	매출처수	매수	금액	매입처수	매수	금액
2002	80	926	809,393,650	78	806	748,268,940
2003	63	725	647,721,955	0	0	0
2004	77	887	966,361,815	78	858	952,625,965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산서합계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 4. 30. 납기로 이 처분을 하였다.

라. ○○소방서장이 2004. 1. 28. 발급한 화재증명원 및 사진 등에 의하면, 2003. 12. 30. 05:29 석유난로과열로 인하여 이 사업장인 경기 ○○시 ○○구 ○○동 273-41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조립식 샌드위치판넬조 건물 1동 150평, 단행본, 월간지, 무크지 43,000부, 컴퓨터 등 사무집기류 4종 9개, 벤딩기 2대, 냉장고 1개, 소파 및 의자 15개, 냉온정수기 2대, 텔레비전 1대, 장식장 2개, 난로 4개, 기타집기류 50개 등이 완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는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업장에서 2003. 12. 30.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 건물 및 보관서류 등 동산 일체가 소실된 사실을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화재로 인하여 2004. 1. 26. 사업장을 경기 ○○시 ○○구 ○○동 220-6으로 이전한 점, 사업장 전체가 화재로 전소된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하여 많은 거래처에 일일이 전화하여 매입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신고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불가한 점, 매출계산서는 2003. 12. 출력하여 거래처에 발송하기 위하여 자택에 보관하고 있어 이 사업장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할 수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납세자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할 수 있었던 점, 신청인은 화재가 발생한 2003년 귀속분을 제외하고는 피신청인에게 매년 정상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장의 화재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경정

2BA-0609-041752

2006.  .  .

2BA-0609-041752

【신 청 인】 임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에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소득세법」제100조제1항 후단에도 양도 당시 당해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면 취득 당시 당해 재산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계산한 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2. 9. 30. 납기로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27,169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계산한 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0. 3. 14. 제주 ○○시 ○○동 1102-10 소재 대지 327㎡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383.58㎡(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이○○에게 이 부동산 관련 금융채무 70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후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신청인에게 신고하면서 이 부동산 양도가액은 증여가액과 동일하게 7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860,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각 평가한 1,192,821,690원(토지 660,540,000원, 건물 532,281,690원)으로 보아, 이 부동산 취득가액을 504,685,658원(신고한 취득가액 860,000,000원×채무인수액 700,000,000원/증여가액 1,192,821,690원)으로 경정한 후 2002. 9.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85,227,169원을 신청인에게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당해 자산 전체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당초부터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산식에서의 양도당시 당해 재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후단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착오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단순 안분하여 재계산한 후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이 처분과 관련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재계산하고 이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고충내용은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6. 5. 31.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이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이 처분과 관련된 취득가액을 경정하고 이 처분은 행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부동산을 2000. 3. 14. 배우자 이○○에게 증여한 후 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860,000,000원(토지 410,000,000원 건물 450,000,000원)으로, 양도차손 160,000,000원으로 각 계산한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신고하였으며, 수증인인 배우자 이○○는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2. 6. 12.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일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각 평가한 1,192,821,690원(토지 660,540,000원, 건물 532,281,690원)으로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이 492,821,690원 {(증여가액 1,192,821,690원)-(채무인수액 700,000,000원)}이나 배우자공제액 500,000,00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추징하지 않기로 하여 조사종결하였으나,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504,685,658원{(신고한 취득가액 860,000,000원)×(채무인수액 700,000,000원)/(증여가액 1,192,821,690원)}으로 다시 계산한 후 2002. 8.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에 대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청인이 1996.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락받은 경락대금 410,000,000원과 ○○건설 주식회사와 이 부동산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도급금액 450,000,000원의 합계액 860,000,000원에서 부담부증여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실지거래가액 504,685,658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현황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한 1996. 11. 11. 현재의 기준시가는 791,340,000원이고, 건물을 보존등기한 1997. 10. 10 현재의 기준시가는 475,972,218원{지층(주차장) 87,131,908원, 1층(소매점) 73,698,230원, 2층(소매점) 87,131,908원, 3층(사무실) 96,924,832원, 4층(학원) 87,131,908원, 5층(주택) 43,953,432원}이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력은 아래와 같다.

- 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이력

(단위: 원)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1990. 1. 1.	2,500,000	1999. 1. 1.	2,020,000
1991. 1. 1.	2,700,000	2000. 1. 1.	2,020,000
1992. 1. 1.	3,000,000	2001. 1. 1.	1,910,000
1993. 1. 1.	3,000,000	2002. 1. 1.	1,980,000
1994. 1. 1.	2,510,000	2003. 1. 1.	1,980,000
1995. 1. 1.	2,420,000	2004. 1. 1.	1,750,000
1996. 1. 1.	2,420,000	2005. 1. 1.	1,750,000
1997. 1. 1.	2,420,000	2006. 1. 1.	1,500,000
1998. 1. 1.	2,320,000

4. 판 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9조에는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배우자 이○○에게 이 부동산을 2000. 3. 14. 증여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부동산 중 토지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이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각 평가한 후 채무액 700,000,000원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점, 이 처분에 대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청인이 1996.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락받은 경락대금 410,000,000원과 ○○건설 주식회사와 이 부동산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도급금액 450,000,000원의 합계액 860,000,000원에서 부담부증여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실지거래가액 504,685,658원으로 결정한 점, 신청인이 취득한 이 부동산 토지의 1996. 11. 11. 현재 기준시가가 791,340,000원이고, 건물을 보존등기한 1997. 10. 10 현재 기준시가가 475,972,218원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청도「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지정지역 내 소재 부동산)을 같은 법 제8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재일 46014-406, 2003. 12. 11. 참조),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후단에 양도 당시 당해 자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면 취득 당시 당해 재산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명백히 착오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고주의에 치우친 행정편의라고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 3. 14. 배우자 이○○에게 부담부증여로 등기 이전한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한 후 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요구

2BA-0512-011586

2006.  .  .

2BA-0512-011586

【신 청 인】 안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미등록 사업자로서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운송용역 매출누락액이 2000년 1기부터 2003년 1기 까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되는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8조【결정․경정과 징수】,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4. 10. 31. 납기로 행한 2000. 1기 1,171,431원, 2000. 2기 3,421,619원, 2001. 1기 3,285,651원, 2001. 2기 3,126,162원, 2002. 1기 3,001,941원, 2002. 2기 2,590,186원, 2003. 1기 848,534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17,445,524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신청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2004. 6. 8. 경기 ○○시 ○○구 ○○동 641-2소재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이하 “신청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는 실물거래 없는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신청인임을 확인한 후 2004. 10. 31. 납기로 2000. 1기 1,171,431원, 2000. 2기3,421,619원, 2001. 1기 3,285,651원, 2001. 2기 3,126,162원, 2002. 1기 3,001,941원, 2002. 2기 2,590,186원, 2003. 1기 848,534원의 부가가치세 합계 17,445,524원을 신청인에게 결정․고지(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처분과 관련한 2000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까지는 미등록 사업자로서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입처인 신청외 법인과의 2000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본바 세금계산서만 신청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거래명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신청외 법인의 지입차주인 신청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4. 5. 7. 일반과세자로 거주지인 경기 ○○시 ○○구 ○○동 728에서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외 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4. 6. 신청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매 93,907,000원을 교부받은 경기 ○○시 ○○구 ○○동 641-2소재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조사일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외 법인의 지입차주인 신청인을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제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미등록으로 주식회사 ○○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로 103,501,000원을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2004. 10.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7건 17,445,52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누락액	고지세액	납부기한
2000. 1기	5,963,000	1,171,431	2004. 10. 31.
2000. 2기	18,273,000	3,421,619	2004. 10. 31.
2001. 1기	18,438,000	3,285,651	2004. 10. 31.
2001. 2기	18,498,000	3,126,162	2004. 10. 31.
2002. 1기	18,768,000	3,001,941	2004. 10. 31.
2002. 2기	17,182,000	2,590,186	2004. 10. 31.
2003. 1기	6,379,000	848,534	2004. 10. 31.
합계	103,501,000	17,445,524	2004. 10. 31.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6항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처분과 관련한 과세기간 중에 피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영위한 2.5톤 개별화물 운송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의 운송용역 매출누락액의 경우 2000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처분을 행하면서 신청인을 일반과세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환 경․산 업 분 야

환

경

․

산

업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조건부 이행계획 재검토

2CA-0606-030669

2006. 8. 29.

2CA-0606-030669

환경․산업분야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이행 불능인 행정청의 부관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행정청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서,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과 본질적 행정행위의 목적을 벗어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부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예시이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대법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제주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예정부지가 공공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로부터 약 2km 이격되어 있어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행이 불가능한 건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이 부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과도한 조건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점, 신청인의 조건부 이행계획 중 대피동과 계량시설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로서의 필요한 기능을 하는데 있어 부적합하다는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부관 이행계획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적정 통보는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6. 5. 24.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 조건부 이행계획서 등에 대하여 2006. 6. 8.자 신청인에게 행한 결과통보 중 대피시설과 계량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부적정 결과통보를 취소하고, 재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06. 3. 28.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로서, 피신청인의 조건부 적정통보의 부관의 내용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행 불가능한 부관을 제시한 것은 부당하며, 부관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2006. 5. 24. 피신청인에 제출한 조건부 이행계획 중 대피시설과 계량시설의 이행계획을 부적정 결과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부 적정통보를 한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허가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춰 운영하여야 할 급수, 대피시설, 계량시설, 화장실 등 사업의 안정성, 근로자의 불편감소 등을 위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적정통보를 한 것이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부관으로 붙인 것은 일반적인 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부관의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내용은 동 시설들을 이동식 트레일러하우스 또는 트럭 위에 탑재하여 수시 이동하겠다는 것이므로 정상적 시설로 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적정 통보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2006. 1. 11. ○○지방법원에 법인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6. 3. 28.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통보를 받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부관에 따라 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등에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과 유사한 제품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기상악화시 대피시설로 이동식 트레일러하우스 또는 트럭위에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운영하며, 계량시설은 이동식 트레일러하우스 또는 트럭위에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운영하고, 세륜․살수시설 등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는 용수용량 3,000L을 살수차량으로 외부에서 1일 7회 운영하도록 하는 이행계획을 2006. 5. 24.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관이행계획에 대하여 화장실 설치와 세륜․살수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정을, 수시 이동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대피시설과 계량시설 운행계획에 대하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상적 대피시설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와 신뢰감 저하 등 정상적인 계량시설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정 결정하여 2006. 6. 8.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의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903㎡(2,393평)이고, 예상 반입물량은 650톤/일 이며, 사업부지 내에는 파쇄․분쇄시설 1식, 목재 파쇄․분쇄시설 1식, 계량설비 1식,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집수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예정부지는 ○○특별자치도 동부관광도로변에 인접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생산녹지지역, 경관지구, 도시계획구역)되어 있고, 공공하수도는 서측 약 2km 지점 ○○마을 입구에 시설되어 있다.

4. 판  단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적정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수입․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이 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의 기준으로 파쇄․분쇄시설, 분리․선별시설, 탈수․건조시설, 소각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수집․운반차량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제1호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는 “조례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개발 2. 제1호 외의 지역안에서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택지형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의 경우에는 택지형 분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토지를 말한다)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공공시설(도로․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에 허가기준 외의 이행조건을 정한 것이 위법한 지의 여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의 조건부 적정통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한 허가기준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시설기준으로 파쇄․분쇄시설, 분리․선별시설, 탈수․건조시설, 소각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굴삭기, 수집․운반차량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피동, 화장실, 세륜․살수시설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조건부 적정통보는 사업장내에서 관련 서류 등의 보관을 위한 사무공간, 사업장내 직원의 휴식공간,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산먼지 등의 방지를 위한 세륜․살수시설 그리고 반․출입되는 폐기물의 정확한 양의 산정을 위한 계량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06. 3. 28.자 조건부 적정통보는 허가기준 외의 이행조건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조건부 이행계획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적정 결과통보가 위법한 지의 여부

행정청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서, 주된 행정행위의 목적과 본질적 행정행위의 목적을 벗어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하는 부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예시이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대법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신청인이 2006. 5. 24. 피신청인에 제출한 조건부 이행계획 중 대피시설, 계량시설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식 트레일러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수시이동의 가능성과 시설유지의 지속성이 없고, 행정청의 영업허가 대상 시설로서의 신뢰감 저하 등을 이유로 신청인의 조건부 이행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동 시설들을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형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바, ｢○○ 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대상인 토지와 직접 접하여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예정부지가 공공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로부터 약 2km 이격되어 있어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도시계획조례｣상 이행이 불가능한 건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처분은 신청인이 부관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과도한 조건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 신청인의 조건부 이행계획 중 대피동과 계량시설이 ｢건축법｣ 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그 시설로서의 필요한 기능을 하는데 있어 부적합하다는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부관 이행계획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적정 통보는 신뢰보호원칙과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조건부 적정통보에 따른 부관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신청인이 2006. 5. 24.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조건부 이행계획 중 피선청인의 대피시설과 계량시설에 대한 2006.6.8.자 부적정 결과통보는 이를 취소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적정통보에 따른 이행계획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적정 결과통보는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2BA-0608-031794

2006. 10. 23.

2BA-0608-031794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합법성 및 형평성 여부

【결정요지】

민원인이 신청한 사업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충전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인근에 공동주택과 교차로가 위치한다는 사유로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 제3조의2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06. 8. 7.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시 ○○구 ○○동 4-25외 3필지 2,328㎡(이하 “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충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적합하다는 승인을 얻고 피신청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업부지 인근에 공동주택과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에 부합하여 불허가 처분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6. 7. 5. 피신청인에게 이 사업부지에서 이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6. 7. 10. 신청인이 제출한 이 충전사업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서 및 도로와 다른 도로의 연결허가서를 2006. 12. 29.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가 2006. 8. 7. 신청인에게 민원서류 보완 요구서의 철회를 통보하고 신청인의 이 충전사업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 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이 충전사업 배치․현황도 및 2006. 9. 26. 대한지적공사의 지적 현황측량 성과도 등에 의하면 이 사업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전면에는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있고, 위 도로 건너편에는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업부지 정면 좌측에는 주유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후면에는 피신청인이 기 허가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사 중에 있으며, 위 각 시설로부터 이 충전사업의 최 외곽 충전설비까지는 각 80m, 50m, 50m 떨어져 있고, 이 사업부지 주변 100m이내에는 위 3가지 건축물 외에는 다른 시설물이 없으며, 이 사업부지 전면 도로 좌우측으로 약 40m 떨어져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다.

4. 판  단

가. 액화법 제3조 제1항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영위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연결도로, 도시계획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액화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의(16) 중 (사)에는 “안전거리를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안전거리 24m 이상 유지)의 1배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제2004-51호(이하 “○○시 고시”라 한다) 제3조 관련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참조)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공공이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를 설치 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 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업부지 인근에 공동주택과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고 연결도로 및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해서 이 사업부지에서의 충전사업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업부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이 충전사업이 액화법 및 ○○시 고시에서 정한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을 얻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던 점, 피신청인은 액화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사유로 이 사업부지 인근에 공동주택과 교차로가 위치한다는 사실만을 제시하였지 이 충전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고 연결도로 및 그 밖의 인구밀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사실관계 나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업부지 인근 보호시설인 공동주택 등과 이 충전사업의 최외곽 충전설비와의 안전거리는 액화법 시행규칙 및 ○○시 고시에서 규정한 48m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업부지 100m 이내에는 위 공동주택 및 주유소, 1개의 근린생활시설 이외에는 다른 보호시설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점, 1998년 ○○ 및 ○○지역에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폭발사고 발생 후 법령에서 충전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충전소 시설의 안전성 면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시설이 더 우량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바, 피신청인이 이러함에도 단지 폭발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충전사업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자는 더 이상 위 사업에 진입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기존사업자들만 보호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2541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공공이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사업부지 인근에 공동주택과 교차로가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이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전선로관련부당이득반환등

2BA-0602-019943

2006. 4.  .

2BA-0602-019943

【신 청 인】 전 ○ ○

【피신청인】 ○○전력공사

【결정사항】

민원 송전선로 설치 당시 보상 이행 및 공중공간 사용허가 여부

【결정요지】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거나 그에 갈음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공간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권원 없이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토지의 공중공간을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상공 중 일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의 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신청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송전선로의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송전선로를 설치한 것과 관련한 토지의 공중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철거시까지 구분지상권의 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조속히 송전선로의 철거 또는 재활용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전기사업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749 답 623㎡, 같은 리 1019-2 대 195 ㎡ 및 같은 리 1027 대 305㎡ 지상에 설치한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철거시까지 발생하는 구분지상권의 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조속히 철거여부를 결정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상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749 답 623㎡, 같은 리 1019-2 대 195㎡ 및 같은 리 1027 대 305㎡(이하 “민원 토지”라 한다)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나 보상 없이 송전선로(이하 “민원 송전선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송전선로의 무단설치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철거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민원 송전선로가 1969. 3.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동 선로가 운휴설비이나 2006. 9.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설비의 철거 및 재활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동 선로에 대하여 명확히 철거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무단설치에 따른 부당이득은 사법적인 판단을 전제로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2006. 9. 철거여부를 결정하여 현 시점부터 철거시까지는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경우 민원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해서는 회사내부의 중․장기보상계획에 의하여 추후 보상을 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민원 송전선로는 피신청인이 울산 및 경주, 포항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1969. 3. 건설된 154kV 포항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민원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 당시 소유주인 신청인의 선친에게 사전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보상을 이행한 바도 없으며, 현재 피신청인은 민원 송전선로에 대하여 2006. 9. 철거여부를 결정하여 현시점부터 철거시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재활용이 결정되면 회사내부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보상절차를 이행(보상시점까지는 계속 사용료 지급)하겠다고 신청인에게 제의하였다.

나.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서 1994. 8.부터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민원 토지의 중앙으로 154kV 포항T/L의 46번과 47번 송전철탑간 송전선로가 위치하고 있고, 동 선로는 ○○변전소 건설 이후 계통변경으로 인하여 2005. 5.부터 운휴되어 있는 상태이다.

4. 판  단

가. 전기사업법 제89조제1항에는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에는 “전기사업자는 ... 또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41조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는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상공 위에 민원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거나 그에 갈음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공간사용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민원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권원 없이 민원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민원 토지의 공중공간을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민원 토지의 상공 중 일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의 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신청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원 송전선로의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민원 송전선로를 설치한 것과 관련한 이 민원 토지의 공중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철거시까지 구분지상권의 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조속히 민원 송전선로의 철거 또는 재활용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 또는 재결에 의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원 토지상의 민원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축사 건축신고수리 취소

2CA-0610-074309

2006. 11. 1.

2CA-0610-074309

【신 청 인】 채 ○ ○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축사의 위치가 학교정화구역 해당되므로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모든 지역은 정화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군교육청이 행한 “○○초등학교 정화구역 공고”의 지적도에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의 경계표시가 되어 있고 축사소재지가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되고.

축사의 건축물이 같은 번지 상에 위치하고 울타리 없이 바닥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도 한 곳이라는 점, 각각의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톱밥깔집우사를 설치할 때에는 일정규모의 퇴비사가 필요하나 ○○○을 제외한 3인은 이러한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들 축사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축사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원도 ○○군 ○○면 ○○리 384-2번지의 축사건축신고를 수리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강원도 ○○군 ○○면 ○○리 384-2번지에 소재한 이○○외 3인의 축사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제반허가가 취소된 대규모 축사를 편법으로 100㎡미만의 소규모 축사(소규모 축사는 학교정화구역내 설치 가능)로 4등분하고 4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축신고한 것을 피신청인이 수리해 준 것은 부당하니 축사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시설만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고 민원대상 이옥진외 3인의 축사 면적은 각각 신고대상 미만인 96㎡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가 수리된 것으로서 이의 취소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강원도 ○○군 ○○면 ○○리 392-3번지에 거주하는 박○○가 2006. 3. 15. 같은리 384-2번지에 축사(이하 “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3,279㎡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고, ○○면사무소는 같은 달 24일 농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였다. 또한, 위 박○○는 같은해 4. 18. ○○군에 768㎡규모의 축사 건축신고를 하였고, ○○군은 같은 달 20일 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위 박○○는 같은 해 5. 10.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군은 같은 달 11일 강원도 ○○교육청에 학교보건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같은 달 15, 자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같은 달 17일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후 2006. 6. 26. 이○○(박○○의 처)외 3인이 이 축사를 4동으로 나누어 ○○면사무소에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 2006. 6. 28일 이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같은 해 7. 7. ○○군에 축사규모를 각각 규제미만인 96㎡로 하는 건축신고(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를 하여 ○○군은 같은 달 10일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이들 축산농가는 톱밥깔집 우사를 설치하였다.

라. 이 축사는 2006. 8. 27. 현재 4개동으로 되어 있으나 축사와 축사 간에는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가 한 곳으로 되어 있으며, 이○○ 소유의 축사에 7두, 안○○ 소유의 축사에 4두, 황○○ 소유의 축사에 10두, 박○○ 소유의 축사에 12두 등 총 33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퇴비저장시설이 없다.

마. 이 축사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서북쪽으로 110m 정도, 신청인 거주 주택으로부터 동쪽으로 30m 정도 각각 이격되어 있으며, 이 축사와 인접된 같은 리 392-1번지에 2001. 10. 15 신고수리된 박○○ 소유의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우사 238.08㎡, 퇴비사 60.42㎡)이 있으나, 안○○, 황○○, 박○○은 별도의 퇴비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이 지역의 주○○은 서풍(축사 → ○○초등학교 방향)으로서 흐린날 등 공기의 희석 및 확산이 용이하지 않는 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축산 분뇨의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바.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은 1982. 2. 15. ○○군교육장이 공고하였는데 이 공고의 정화구역지적도상 상대정화구역에 축사소재지인 ○○군 ○○면 ○○리 384-2 번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상대정화구역 지번일람표에는 위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

4. 판 단

가.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에 의하면 면적 100㎡이상의 소사육시설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2000. 10. 10.)의 별표 “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동일사업장의 범위를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축사의 소재지가 정화구역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모든 지역은 정화구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군교육청이 행한 “○○초등학교 정화구역 공고”의 지적도에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의 경계표시가 되어 있고 축사소재지인 ○○군 ○○면 ○○리 384-2 번지가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지번일람표는 이 지적도에 근거하여 작성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지번일람표에 이 축사소재지가 누락되어 있다하더라도 이 축사가 소재한 지번은 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축사 및 가축의 소유권 및 동일사업장 여부를 살펴보면, 이○○ 외 3인은 각각의 명의로 농지전용신고와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건축물대장에도 각각 별개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별 소유권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축물이 같은 번지 상에 위치하고 울타리 없이 바닥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출입구도 한 곳이라는 점, 각각의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톱밥깔집우사를 설치할 때에는 일정규모의 퇴비사가 필요하나 이○○을 제외한 3인은 이러한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들 축사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축사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원도 ○○군 ○○면 ○○리 384-2번지의 축사건축신고를 수리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축사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립공원 해제

2BA-0609-013062

2006. 11. 13.

2BA-0609-013062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국립공원으로서 보전가치 상실시 국립공원해제가 타당한 지의 여부

【결정요지】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실물들이 서식하고,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하여야 하며,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민원지역(71,058㎡, 약 21,495평)에는 현재 건축물 33동, 컨테이너 14동이 설치되어 있고, 용도별로는 주택 2동, 소매점 4동, 일반음식점 14동, 노래방 3동, 당구장 1동, 사무실 1동, 낚시용구판매점 2동, 호프집 2동, 숙박시설, 13동, 선박수리점 1동 및 나이트 1동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점, 나머지 지역은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 민원지역은 이미 도시화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점, 이 민원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으로의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이 하천 또는 도로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양분되어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점, 국립공원지역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 이미 이 민원지역에 건축되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관리의 문제와 행정청간의 갈등과 혼선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민원지역의 국립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장이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의 상실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8조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전북 ○○군 ○○면 ○○리 272-91번지 등 138필지 71,058㎡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전북 ○○군 ○○면 ○○리 272-91번지 등 138필지 일대(이하 “이 민원지역”이라 함)는 이미 도시화와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지역을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신청인들에게 재산권행사제약 등의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이 민원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의 발생원인은 ○○국립공원이 지정된 1988. 6. 11. 당시 국립공원과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던 ○○부(당시 ○○부, 이하 “○○부”라 함)에서 국립공원구역선과 국토이용계획선을 일치되지 않게 고시함으로써 비롯되었고, 2001. 10. 8.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시 ○○도, ○○도 ○○군 등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가 미흡하여 검토대상에서 누락된 사안으로서 신청인들의 민원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 향후 신청인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신청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국립공원은 1988. 6. 11. 지정(○○부고시 제258호)되었고, 1989. 12. ○○부는 ○○국립공원내 ○○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고시를 하였으며, 1990. 8. 국토이용계획선과 국립공원의 경계측량 결과가 상호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시달에 따라 피신청인은 국립공원경계표석을 국토이용계획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였고, ○○도지사는 1995. 5. 27. ○○국립공원내 ○○지구를 구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도고시 제90호)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7. 12.부터 2000. 12.까지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민원지역을 2001. 10. 8.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공원계획변경․결정 고시(○○부고시 제2001-126호)하였으며, ○○도지사는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구「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고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8. 30. ○○국립공원 ○○지구를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부고시 제2003- 152호)를 하였다.

나. 이 민원지역은 전북 ○○군 ○○면 ○○리 272-91번지 일원 71,056㎡(약 21,495평)이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리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건축물 등은 동수로 건축물 33동, 컨테이너 14동이고, 용도별로 주택 2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4동(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23동(일반음식점 14동, 노래방3동, 당구장1동, 사무실 1동, 낚시용구판매점 2동 및 호프집 2동), 위락시설 1동(나이트), 숙박시설 13동 및 선박수리점 1동이 설치되어 있다.

다. ○○공단 ○○사무소장은 2006. 8. 이 민원지역에 대하여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의 상실을 이유로 국립공원해제를 구하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하였다.

4. 판  단

가.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는 “국립공원은 ○○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자연공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는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자연공원 지정의 기준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실물들이 서식하고,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하여야 하며,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고,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은 ○○부장관이 입안하여 이를 고시함으로써 결정되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1항․제4항 및 제36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 후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나. 이 민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건대, ○○부가 이 민원지역에 대하여 국립공원 지정․고시에 따른 공원구역선(축척 1:50,000)과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선(축적 1:5,000)을 불일치하게 고시하고, ○○도지사가 1995. 7. 5. 이 민원지역을 구「국토이용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닌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신청인들이 10여년 이상 음식점, 숙박업, 소매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지역을 2001. 10. 8. 국립공원지역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건축 및 각종 영업규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민원지역의 국립공원 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기준에 반하고, 국립공원이 각종 개발로 인하여 도시화․산업화 및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민원지역(71,058㎡, 약 21,495평)에는 현재 건축물 33동, 컨테이너 14동이 설치되어 있고, 용도별로는 주택 2동, 소매점 4동, 일반음식점 14동, 노래방 3동, 당구장 1동, 사무실 1동, 낚시용구판매점 2동, 호프집 2동, 숙박시설, 13동, 선박수리점 1동 및 나이트 1동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지역은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 민원지역은 이미 도시화와 농경지가 조성되어 자연․문화자원 및 지형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점, 이 민원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으로의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이 하천 또는 도로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양분되어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점, 국립공원지역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 이미 이 민원지역에 건축되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관리의 문제와 행정청간의 갈등과 혼선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민원지역의 국립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반도사무소장이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의 상실을 이유로 2006. 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지역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송전선로 이설 요구

2CA-0603-009072

2006. 3. 14

2CA-0603-009072

【신 청 인】 배 ○ ○

【피신청인】 한국○○공사 ○○관리처장

【결정사항】

민원 송전선로 이설 가능 여부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요지】

신청인들 입장에서는 상도대리 마을 뒤편 임야 쪽으로 민원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민원 송전선로가 적법하게 설치된 점, 암으로 사망한 마을주민들이 모두 위암 및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이 원인이고, 전자파 실측결과가 기준치 이내인 점, 민원 송전선로 이설시 이설 경과지 토지소유주 등으로부터 새로운 민원발생 우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민원 송전선로 이설비용 부담문제, 기타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민원 송전선로의 이설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정중재 회의과정에서 상기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그동안 지상고 확보공사 시행시 765kV 송전철탑으로 이용가능성 등의 마을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켰고 마을주민들의 영농 및 통행불편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어촌마을 입구의 송전철탑 뿐만 아니라 어촌, 반점마을 입구 및 마을 사이에 있는 3기의 송전철탑에 대해서 지상고 확보공사를 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송전철탑으로 교체하는 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함

【참조법령】

｢전기사업법｣ 제72조

【조정합의】

1. 신청취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군 ○○면 ○○리의 어촌마을 입구와 ○○마을 주위를 경과하는 345kv ○○ 송전선로의 184호부터 188호 송전철탑간 송전선로(이하 “민원 송전선로”라 한다)의 전자파로 인하여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을 주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므로 송전선로를 이설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민원인의 마을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위암 및 간암 등 소화기계통의 암이 원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송전선로 전자파가 주민들의 암발생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나.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서 민원을 이유로 이설은 요청자 비용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원 발생우려 등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하며,

다.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지상고 확보공사 시행을 검토하겠다.

3. 처리결과 : 조정해결

가. 본 민원에 대한 2006. 5. 3. 현지조사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2006. 5. 18. 현지에서 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조정중재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한전 의견을 듣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조정서에 주민대표와 피신청인이 서명함로써,

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었고 마을 주민들이 감사의 의사(2006. 5. 18. 현지 조정회의시)를 표시한바, 본 민원을 조정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행 정 ‧ 문 화 분 야

행

정

․

문

화

옥외광고물불허가 취소

2BA-0507-001578

2006. 2.   .

2BA-0507-001578

행정․문화분야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군사시설에 설치승인을 받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한 미관 풍치 등을 고려해야 하나 상업광고물로서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는 미관풍치 등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제한규정을 배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에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해 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제8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육군제○○군단장 명의로 신청한 경기 ○○시 ○○면 ○○리 ○○번 국도상의 도로낙석시설물(대전차장애물)에 대한 국사시설가림 간판표시허가신청의 불허가를 취소하고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별지와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사시설에 대한 가림간판 설치 승인된 도로낙석 시설물(대전차장애물, 이하 “이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육군제○○군단장이 공고한 이 시설물에 대한 위장용 가림간판의 설치․사용권을 공개경쟁에 응찰하여 낙찰받아 육군제○○군단장과 군사시설가림간판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육군제○○군단장명의로 피신청인에게 군사시설가림간판 표시허가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이 시설물이 설치된 제87호선 국도는 불특정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상업광고물설치시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는 바, 이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허가를 하였으면서 유독 이 시설물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시설물이 설치된 제87호선 국도는 불특정다수인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상업광고물의 설치시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할 우려가 있으며 육군제○○군단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은 귀뚜라미보일러 홍보를 위한 상업광고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가림간판 표시허가를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경기 ○○시 ○○면 ○○리 국도○○번상에 소재한 이 시설물에 대하여 육군제○○부대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시설 가림간판 설치 승인신청을 하여 2005. 2. 17.로 승인받았고, 육군제○○군단장은 이 시설물에 대한 위장용 가림간판의 설치․사용권을 공개경쟁에 의하여 신청인과 군사시설가림간판 관리용역계약(계약기간 3년)을 2005. 4. 29. 체결한 후 매월 이 시설물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육군제○○군단장은 신청인에게 이 시설물에 군사시설 가림간판(광고이용권)을 할 수 있도록 2005. 5. 4. 국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를 하였고, 신청인은 육군제○○군단장 명의로 이 시설물에 대한 군사시설가림간판 표시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귀뚜라미보일러 홍보를 위한 이 시설물의 가림간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며 불허가 하였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 ○○시 ○○면 ○○리의 철원, 포천간 국도에 설치된 고가낙석시설물(대전차 장이물)에 ○○자동차 ○○를 홍보하는 군사시설가림간판 표시기간이 종료되자 2005. 3. 4.부터 2008. 4. 19.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1항에는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10.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가목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가.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5.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시설물의 가림간판 불허가 사유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에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4호 및 가목에는 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가림간판 중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기 ○○시 ○○면 ○○리의 철원․포천간 국도에 설치된 고가낙석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자동차 ○○를 홍보하는 군사시설가림간판은 피선청인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허가 통보한 이 시설물과 동일한 고가낙석시설물(대전차 장애물)임에도 표시기간이 종료되자 2005. 3. 4.부터 2008. 4. 19.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허가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시설물에 대한 군사시설가림간판표시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피신청인의 공익광고를 위한 지나친 재량권행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216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국가에서 행사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취득한 재산권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시설물에 대한 군사시설가림간판표시허가신청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시설물에 대한 군사시설가림간판표시허가신청의 불허가를 취소하고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

2BA-0510-007624

2006. 5. 30.

2BA-0510-007624

【신 청 인】 전 ○ ○

【피신청인】 경상남도 ○○군수

【결정사항】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 직권 정정이 가능한 지 여부

【결정요지】

지적법 제24조제2항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468 대 899㎡는 신청인의 부친(전병선)이 1962. 4. 13. 매수하여 소유해 오다가 인접 토지소유자인 한정교에게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한후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에서 1979. 3. 22. 담장선대로 468 대 766㎡와 468-1 대 133㎡로 분할측량을 한 토지로서, 피신청인이 1980. 7. 7. 이 민원 토지의 지적공부정리 당시 측량성과도의 면적과 지적공부정리 신청서상의 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468 토지와 468-1 토지의 면적을 바꾸어 정리함으로써, 각 토지의 면적이 지적측량성과와는 다르게 정리되어 있음이 인정되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구 ｢지적법｣ 제38조제3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남 ○○군 ○○면 ○○리 468 토지에 대하여 1979. 3. 22.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토지대장의 면적란 “133”을 “766”으로 직권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친 ○○○이 경남 ○○군 ○○면 ○○리 468 대 899㎡중 일부를 매도하기 위하여 담장선대로 1979. 3. 22. 분할[같은 리 468 대 76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같은 리 468-1 대 133㎡]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의 부친이 문맹인이였기에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피신청인이 확인하지 않고 지적측량성과도와 다르게 지적공부를 정리[468(133㎡), 468-1 (766㎡)]하였으므로 분할 당시 측량성과도와 같이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을 바르게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분할 지번인 같은 리 468-1의 토지가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있어 지적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한 직권정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3. 사실관계

가. 대한지적공사 경상남도지사 ○○군출장소는 1979. 3. 22. 경남 ○○군 ○○면 ○○리 468 대 899㎡를 담장선대로 분할측량하여 468 대 766㎡와 468-1 대 133㎡로 지적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다.

나.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하여 신청인의 부친 ○○○이 1980. 7. 5. 피신청인에게 같은 리468 대 766㎡와 같은 리 468-1 대 133㎡에 대한 토지분할정리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와 달리 같은 리 468 대 133㎡와 같은 리 468-1 대 766㎡로 기재 되었으며, 신청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 착오에 기인한 토지분할정리 신청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1980. 7. 7. 지적측량성과도상 면적확인 없이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와는 다르게 133㎡로 정리하였다.

라.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2001. 8. 20. 상속받았고 우리 위원회의 현지조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경남 ○○군 ○○면 ○○리 468-1의 토지를 신청인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는 담장선 안에 있는 토지 133㎡만 매수하였음을 2006. 5. 16.(화) 09:40경 우리 위원회에 확인해 주었다.

바. 이 민원 토지와 면적이 바뀌어 있는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3/5지분 소유)은 토지의 면적이 잘못 정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바르게 정정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2003. 8. 15.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2006. 5. 16.(화) 09:30경 이를 확인하였다.

사. ○○지방법원 ○○지원에서 2005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경남 ○○군 ○○면 ○○리 468-1 토지에 대한 ○○○ 지분의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은 면적착오 등재사실을 피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실제 면적인 133㎡로 평가하였고, 2005. 10. 27. ○○○이 ○○○의 소유 지분 1/5을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받았다.

4. 판  단

가. 구 지적법(1999. 1. 18. 법률 제563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제3항에는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행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3항에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지적법 제24조제2항에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같은 리 468 대 899㎡는 신청인의 부친(○○○)이 1962. 4. 13. 매수하여 소유해 오다가 인접 토지소유자인 ○○○에게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한 후 대한지적공사 ○○군지사에서 1979. 3. 22. 담장선대로 같은 리 468 대 766㎡와 같은 리 468-1 대 133㎡로 분할측량을 한 토지로서, 피신청인이 1980. 7. 7. 이 민원 토지의 지적공부정리 당시 측량성과도의 면적과 지적공부정리 신청서상의 면적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리 468 토지와 같은 리 468-1 토지의 면적을 바꾸어 정리함으로써, 각 토지의 면적이 지적측량성과와는 다르게 정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1979. 3. 22.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토지대장의 면적란 “133”을 “766”으로, 같은 리 468-1에 대한 토지대장의 면적란 “766”을 “133”으로 지적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의 면적정정 정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손실보상

2CA-0605-015021

2006. 6.  .

2CA-0605-015021

【신 청 인】 윤 ○ ○

【피신청인】 1. ○○지사

2. 경기도 ○○군수

【결정사항】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임야 및 임목에 대해 매수 및 입목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요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는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때에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4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매수 보상함이 타당하고 또한 무단 벌채된 입목에 대해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함

【참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주    문】

피신청인들은 경기도지정 문화재가 위치한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산45-3 임 3,119㎡를 매수보상 할 것과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산28-3의 무단벌채한 입목에 대하여 입목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들은 1986. 9. 7. 경기도지정문화재 제○○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장군의 묘” 소재지인 신청인 소유 경기 ○○군 ○○면 ○○리 산45-3 임야 3,119㎡를 매수보상하고, 위 문화재 관리목적으로 훼손한 신청인 소유인 같은 리 산28-3 상의 입목에 대하여 보상하라.

2. 피신청인들 주장

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건설공사시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개인재산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토지를 매수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시가보상을 주장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예산을 이월시켜 금년말까지 수용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반납하여야 할 상태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경기도지사는 1986. 9. 7.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경기 ○○군 ○○리 산45-3 소재 “○○○장군의 묘”를 경기도 기념물 제○○호(이하 “이 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

나. 피신청인 ○○군수는 2002. 4. 2. 이 문화재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계단석축과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2004. 5. 28. 이 문화재 주변 정비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신청인 소유 20년생 소나무 등 입목을 무단벌채한 후 철쭉 등 수목을 식재하였다.

4. 판  단

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는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4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지사는 1986. 9. 7. 신청인 토지인 경기 ○○군 ○○면 ○○리 산 45-3에 소재한 이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미불용지에 해당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보상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 양평군수는 이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신청인의 토지인 같은 리 산28-3 임야상의 입목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벌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무단벌채 된 입목에 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된 신청인의 토지와 무단으로 벌채된 입목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재해보상

2AA-0608-048566

2006. 11.  .

2AA-0608-048566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경상남도 ○○군수

【결정사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망자로 처리 보상하는 것이 타당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경남 창녕군 계성면의 강우량을 보면 사망시점을 전후로 10:00〜11:00에 43mm, 11:00〜12:00에 33mm 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빗물이 수로와 주변 농경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수로가 붕괴되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났고, 다리 관절염이 있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순간적으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사망자 부인이 오전 11시경 멀리 떨어지지 않은 축사로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만 해도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소방방재청의 타 시도 사망․실종자에 대한 보상내역에 비추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난발생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장애․고령 인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망자로 처리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6「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7.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로 사망한 신청인의 장인에 대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망자로 처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한 2006. 7. 9. 11:00경 사망한 신청인의 장인(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갑작스런 폭우와 좁은 수로로 인한 제방유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 나갔다가 사망자의 실수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하였으며, 경남지역에는 사망․실종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타 지역과 달리 어떠한 사건도 재해로 보상받지 못하였으므로 성의 있게 재조사하여 자연재해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당시 기상상황,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정밀현장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 사망자가 콘크리트 포장농로보다 0.9m 높은 축사 내 방에 계속 있었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평소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사망자의 실수로 사망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2006. 7. 9. 경남 ○○군 지역에는 09:50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13:00 호우경보가 해제되었으며, 사망자의 사망지역인 경남 ○○군 ○○면의 강우량을 보면 00:00〜09:00까지는 1〜9mm의 극히 적은 강우량을 기록하다가 09:00〜10:00는 22mm, 10:00〜11:00는 43mm, 11:00〜12:00는 33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나. 사고 당시 67세로 신체장애 5급(다리관절염)의 장애인인 사망자는 집에서 200m떨어진 축사를 확인하던 중 2006. 7. 9. 11:3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자의 처 ○○○(70세)이 축사 앞 배수로 주변에서 남편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경남 ○○군 ○○병원 영안실에 안치하였다.

다. 창녕소방서의 구조․구급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사망자가 축사의 가축을 돌보러 갔다가 불어난 물(무릎높이)에서 배수 작업 중 부주의로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사고 당일 16:00경 경상남도청 직원과  소방방재청 토목연구사(공학박사)등의 답사결과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자문받았다.

라. 소방방재청이 태풍 에위니아로 사망․실종자에 대한 인명피해 대비 자연재난으로 인정하여 보상한 내역을 보면, 강원도는 44명에 44명, 경기는 10명에 8명, 충북은 4명에 3명, 경북은 9명에 3명 등이 보상을 받았으나, 경남은 12명의 피해자 발생대비 재해 인정자는 1명도 없다.

4. 판  단

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사망․실종․부상자 등에 대한 구호금 지원대상에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제외되며,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에는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실수로 급류에 휩쓸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재해예방을 위해 각 읍․면에 호우경보 발령사실 통보와 계성면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면직원들은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불과하여 사망자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다는 점, 사망자가 사망한 지역인 경남 ○○군 ○○면의 강우량을 보면 10:00까지는 비가 별로 오지 않다가 추정되는 사망시점을 전후로 10:00〜11:00에 43mm, 11:00〜12:00에 33mm 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빗물이 수로와 주변 농경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보이는 바대로 수로가 붕괴되어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났고, 다리 관절염이 있는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은 사망자가 순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이와 관련하여 사망자 부인이 오전 11시경 사망자의 주택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축사로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축사로 갈 당시만 해도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사망사고는 태풍이라는 자연재해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소방방재청의 타 시도 사망․실종자에 대한 보상내역에 비추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재난발생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자가 장애․고령 인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는 사망자로 처리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사망자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귀책사유만을 이유로 자연재난에 의한 보상피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을 취소하고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새마을공제모집수당 지급

2BA-0609-046552

2006. 12.  .

2BA-0609-046552

【신 청 인】 장 ○ ○

【피신청인】 새마을금고연합회

【결정사항】

새마을금고직원의 취업규칙에 대한 변경조건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고가 직원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변경된 수당지급 방법에 관하여 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그 통지가 근로자가 가진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데 대한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되지 못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자체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 고려해 볼 때 금고는 퇴직 후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계속 근로를 해온 신청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새마을금고가 신청인에게 2006. 8.부터 공제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1997년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제교육을 받을 당시 공제모집수당(이하 “모집수당”이라 한다)은 퇴직 후에도 모집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금고 이사장등의 약속으로 공제모집을 해왔으나 신청인이 2006. 6. 퇴직한 후 금고는 퇴직자에 대한 모집수당 지급방법이 2006. 2. 변경되었다며 퇴직 후 1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모집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니 이를 지급하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금고 직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구하고 이를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였다는 주장이 상충되므로 금고에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금고는 모집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어 부득이 신청인이 소송 등에 의하여 모집수당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0. 2. 24. 각 새마을금고에 “공제업무처리요령변경” 공문(경기공453-185)을 보내어, “모집인에 대한 취급금고의 모집수당 처리방법”에 관하여, 종전에 공제계약을 유치한 당사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에서, 공제계약을 유치한 당사자에게 취급금고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금고의 내부 결재문서(○○낙원 461-148)에 의하면, 금고는 2006. 2. 3. 모집인이 퇴직하면 실효성 있는 관리가 불가하므로 퇴직자에게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모집수당 제도를 변경하였다.

다. 신청인은 1997. 7. 1. 금고의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6. 1. 1.부터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 2006. 6. 30. 퇴사를 하였으며 입사당시 금고는 퇴직자에게도 모집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은 2006. 8. 15. 금고에 유선으로 7월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금고는 2006. 8. 17. 신청인에게 모집수당 지급방법을 퇴직자에 한하여 변경하였으므로 7월분 지급수당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마. 신청인과 같은 일자에 금고를 퇴직한 전 직장인 동료들(정연수, 강오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을 포함한 그당시 직원들은 금고로부터 퇴직할 당시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4.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61조제1항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제3항에는 “회장은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금고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9276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금고에 입사할 당시인 1997. 7. 1.에는 모집인이 퇴사한 후에도 모집수당을 계속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2000. 2. 24.자 모집수당지급방법 변경 통보 후, 금고는 2006. 2. 3.에 이르러 비로서 내부적으로 퇴직자에게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는 신청인이 퇴직하기 이전 직원회의 시간을 통해 담당부서의 팀장이 퇴직자에게는 모집수당을 향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지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이의가 없어 2006. 2. 3.자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함께 퇴직한 신청인의 직장 동료들(○○○, ○○○)은 그러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달리 금고가 지금까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신청인은 금고의 감독기관으로서 금고가 직원들에게 모집수당 지급제도의 변경에 관한 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모집수당을 계속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그리고 설사 금고가 직원회의 시간에 직원들에게 변경된 수당지급 방법에 관하여 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그 통지가 근로자가 가진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데 대한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되지 못하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자체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금고는 퇴직 후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계속 근로를 해온 신청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퇴직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금고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63조제3항에는 피신청인에게 금고에 대한 포괄적인 시정권고권이 부여되어 있어 금고가 일방적으로 수당지급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신청인이 퇴직 후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박탈할 점이 위법, 부당한 이상 피신청인은 위 법규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금고가 신청인에게 계속 모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모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대상자 선발절차 등 개선

2AA-0606-043461

2006. 9.  .

2AA-0606-043461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개별 연수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발․연수함으로써 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결정요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기관에서 적격자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연수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함.

노동부장관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를 자체 선발할 때에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전공 및 자격 등의 선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 선발 기준 및 절차를 기관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지하여 지원자들의 연수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함.

【참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제1항, ｢’06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시행지침｣

【주    문】

○○장관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 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민원요지

신청인은 2006년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2006. 6. 26. ○○시교육연수원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2006. 6. 29.에 방문하라는 전화안내를 받고 2006. 6. 29. 피신청기관을 방문하던 중 이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였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는 바, 피신청인이 방문을 요청한 당일에 객관적인 선발 기준 및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수생을 선발한 것은 불합리하니, 피신청인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달라.

2. 현  황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는 청소년이 그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의 직업지도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제28조제1항에는 “○○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의 “’06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시행지침”의 2-3-3. 알선자 중 자율선발에는 “연수기관은 고용지원센터 또는 학교로부터 알선받은 대상자 중에서 연수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한다.”라고, 2-3-4. 알선을 통한 선발 불가시 자체선발에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학교의 알선으로 연수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연수희망자를 자체 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참고로, 2006년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수행을 위한 2006년도 예산액은 385억원이고, 연수계획 인원은 62,500명이며, 2006. 7월말 현재 총 4,411개의 연수기관에서 총 39,255명을 선발하여 16,896명이 수료하였다.

3. 문제점

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기관에서 적격자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이 미비하여 연수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나.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 4,400여개의 민간기업, 사회단체, 비영리법인 및 연수기관 등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행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개별 연수기관에서 유사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

4. 개선방안

○○장관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연수기관의 장이 연수대상자를 자체 선발할 때에는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전공 및 자격 등의 선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 선발 기준 및 절차를 기관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지하여 지원자들의 연수기관 선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지침에 반영한다.

5. 기대효과

가. 약 4,000여개 이상의 개별 연수기관에서 연수대상자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유사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나. 개별 연수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적격자를 선발․연수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별첨 1】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목 적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

○ 주요내용

< 연수생 >

- 참여대상 : 15～29세의 재학생을 포함 미취업 청소년

- 연수수당 : 월 30만원(식비, 교통비 포함)

- 연수기간 :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실시

- 연수 중 사고대비 정부에서 연수생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보상

< 연수기관 >

- 참여대상

․ 5인 이상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

․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출자․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 민간기업 우대지원

․ 2개월 원칙인 연수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

․ 연수생 활용규모에 따라 80～1,000만원의 운영경비 지원

․ 연수인원 중 공공부문에서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민간부문 참여 유도

○ 사업연도

- 2002년 이후 계속 수행

□ 사업 현황(’06.7월말 현재)

○ 총괄 : 2006년도 예산액 385억원, 연수계획인원 62,500명

○ 추진현황(2006. 7월말기준)

- 인원 : 39,255명 참여(선발), 16,896명 수료

- 참여기업(기관) : 4,411개소

○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 분			참여(선발)인원	기업(기관)수
총 계			39,255	4,411
민간 부문	소 계		24,279	4,046
	기업	50인 미만	3,584	1,094
		50인～99인	1,495	190
		100인～299인	3,270	235
		300인 이상	4,384	273
	학교(국․공립 제외)		2,048	256
	사회단체		562	165
	경제단체		85	23
	연구소		25	8
	비영리 법인		8,826	1,802
공공 부문	소 계		14,976	365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		6,011	190
	지방자치단체		5,091	37
	기타 산하단체 및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2,848	55
	국․공립학교		1,026	83

교원 시․도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 개선

2AA-0606-034029

2006. 9.  .

2AA-0606-034029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도교육감

【결정사항】

특별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못하여 별거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 별거교원에 대하여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을 실제 재직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결정요지】

‘별거교사’에서 지칭하는 ‘별거’의 개념은 부부가 같은 주거공간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지 못하여 가족 간에 불편을 겪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부부교사 별거기간 산정기준은 객관적 증명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원 시․도간 교류기준에 의한 부부교원 별거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한 별거기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실제 재직기간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을 개선하도록 함.

【참조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항, ｢전북교육청 2006년도 타 시․도간 전보(교환근무) 교류기준｣

【주    문】

○○도교육감은 교원 시․도간 교류기준에 의한 부부교원 별거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현행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외에 실제 재직기간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이    유】

1. 민원요지

가. 신청인과 처 ○○○은 부부교사로서 1996. 4. 2. 결혼이후 현재까지 신청인은 ○○에 주소지를 두면서 ○○교육청 소속학교에서 근무하였고, 신청인의 처 ○○○은 전북, 경북 및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면서 ○○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약 10년 2개월간 계속 별거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바, 장기간의 별거생활로 인하여 노부모 봉양 및 자녀 육아 등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조속히 ○○교육청에 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 그러나, ○○교육청의 교원 타 시․도 교류를 위한 부부교사 별거기간 산정기준에는 실제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사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 별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신청인의 처 ○○○이 결혼이후 주소지를 ○○에 두고 있었던 1996. 4. 2.부터 1999. 2. 24.까지의 2년 11개월을 별거기간에서 제외한 7년 3개월(2006. 6월기준)만을 별거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육청에 전입을 못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부부교사 별거  기간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

2. 현  황

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5항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 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의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3. 1.자 및 9. 1.자 교원 시․도간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인원이 교류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시․도간 교류방식으로 1:1교류, 다자간 교류, 일방 전출입 교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교육청의 “2006년도 타 시․도 간 전보(교환근무) 교류기준”에 의하면, 다. 전출기준의 2순위 대상에 “전출희망 시․도내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교원”이라고, 전출요건에는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기준으로, ①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 ② 본도 근속 교육경력이 많은 자, ③ 총 교육경력이 많은 자, ④ 최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⑤ 생년월일이 빠른 자,”라고, ⑥ 별거기간 산출에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배우자가 전출 희망 시․도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거한 기간이 오래된 교원이 타 시․도 전출 순위가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도교육청이 작성한 “2006. 9. 1.자 타 시․도 전출 내신교사 명단”에 따른 신청인의 별거기간은 처 ○○○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에 있었던 1996. 4. 2.부터 1999. 2. 24.까지를 제외한 7년 6월 6일이며, 신청인의 ○○도교육청 기술  과목 교원 전출순위는 1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타 시․도 교류를 위한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만 배우자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한 거주기간을 별거기간으로 인정하고, ○○교육청 등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을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광역시교육청 및 ○○도교육청 등 2개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인접 시․도와 기타 시․도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달리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문제점

가.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지방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등 사회․인구적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지방근무 교원을 도시지역으로 재배치하여야 하는 정책적인 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의 시․도간 교류방식도 현행 1 : 1 교류 중심에서 일방 전․출입방식을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볼 때, 별거기간이 많은 교원이 시․도간 교류시 유리하나 신청인의 경우 별거기간이 실제보다 줄어 불리할 수 있다.

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교원의 시․도간 교류방식을 현행 1 : 1 교류외에 일방 전․출입방식을 확대하는 경우 시․도교육청별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이 달라 교류 대상자 선정시 전국적으로 유사기준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 ‘별거교사’에서 지칭하는 ‘별거’의 개념은 부부가 같은 주거공간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지 못하여 가족 간에 불편을 겪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반드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볼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부부교사 별거기간 산정기준은 객관적 증명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 개선방안

○○도교육감은 교원 시․도간 교류기준에 의한 부부교원 별거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한 별거기간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실제 재직기간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을 개선 하여 시행한다.

5. 기대효과

가. 특별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못하여 별거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할 수 있다.

나. ○○도교육청의 부부교원 별거기간 산정기준을 실제 재직기간이 반영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골프장사업 재검토요구

2BA-0607-012506

2006. 11. 21.

2BA-0607-012506

【신 청 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 ○ ○

【피신청인】 전라남도 ○○시장

【결정사항】

여수시의 여수시티파크 특구개발사업으로 도심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도심녹지공간 훼손 등으로 여수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져 사업중단후 재검토(의견표명)

【결정요지】

「골프장의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됨에도 해당 골프장 사업부지는 51.49%로 대규모 토목공사로 대절토면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지형훼손과 집중호우시 대규모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는 생태적, 사회적측면에서 과도한 개발로 판단하고, 사업부지 지하에는 여수시민의 식수원 상수관로 810m구간이 지나고 있으며,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가 중복되어 발파작업시 시설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고,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으로 상수원 오염으로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가 예상됨

【참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시 중심부에 위치한 ○○시 ○○동 산187 일원에서 시행 중인 ○○시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사업타당성 및 부지선정의 적합성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전라남도 ○○시의 ○○시티파크 특구개발사업으로 골프장을 도심에 건설하게 되면 도심 녹지공간 훼손 및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시민의 건강이 훼손되고, 해당 지역은 지하도수관 및 철도터널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발파로 균열 및 오염이 우려되니 해당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시는 오는 2012년 세계박람회 국가 확정도시로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고, ○○시 시티-파크 특구개발사업(이하 “이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가오는 2007년 상반기 세계박람회사무국 실사를 대비하여 조기에 준공해야 하는 국가적, 지방적 당면 현안사업이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자 측과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숙박 및 체육기반시설을 건설하고자, 2004. 9. 13.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2004. 11. 10. ○○부장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였고 2006. 3. 8. ○○시 ○○동 산187 일원 1,151,152㎡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승인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2004. 10. 26.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와 투자협약서(MOA)를 작성하여 동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이 개발사업의 규모는 9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골프장 18홀, 관광호텔 52실 등의 시설이고 개발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이다.

다. 특구사업 승인권자인 ○○부장관이 2004. 12. 22. ○○부와  1차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할 당시 ○○부는 “사업지역이 북측으로는 ○○국가산업단지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시가화 부분과 접하는 ○○시 중앙부의 구릉성 산지로 2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47%(○○부기준에 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자의적 기준대로 측정한바 ○○부에서 재 측정을 지시하여 측정한 결과 52%로 수정되었음)에 달하며,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이 32.43%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지구 남북에 형성된 주요 산림을 연결하는 생태적 기능을 지닌 녹지축으로 사업시행시 생태계의 단편화 및 생태축의 단절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생태적 악영향이 우려되고, 급경사지가 넓게 분포되어 강우시 홍수범람 등 수리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환경적․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있는 보전녹지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하였으나, 2005. 2. 28.자 2차 협의 시에는 산림생태계 연결성 및 생태축을 고려하여 가급적 주능선부의 8부 능선이하 지역으로 골프코스를 배치하고 각종 환경상의 영향 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작업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다.

라. 2006. 5. 29.자 ○○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보고서 및 2006. 11. 2.자 본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가 전체면적의 51.49%에 해당되고, 사업시행 후 지형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경사지의 훼손비율은 전체면적 대비 가능한 30～50% 범위 내로 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상수관로 810m 및 ○○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가 있으므로 신규지하수 관정개발 및 발파 작업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으로 지하시설물의 균열이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8부 능선에 대한 능선분할 결과 8부 능선이상 지역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바 주변지역의 경사도, 지형적 특성, 능선축 등을 고려하여 급경사지역 등에 대한 추가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시 ○○지구 302만평 규모에 민자 1조 5,031억원을 유치하여 36홀 규모의 골프장, 호텔, 콘도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자 2003. 10. 30.자 ○○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후인 2004. 6. 14. 해당 사업시행자 및 전라남도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6. 5. 4. 재경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승인을 얻은 후 사업시행 중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2006. 2. 4. 재정경제부로부터 ○○시 ○○동 산 99번지 일원의 3만6천평 부지를 지역특구사업으로 지정받아 민간자본 2천억원을 유치하여 관광호텔 247실, 콘도 208실, 1,000명 수용의 컨벤션 센터, 3,000명 수용의 워터파크 시설을 건립하고자 2008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다.

4. 판  단

가. ｢환경정책기본법｣(2005. 5. 31. 법률 제7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 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6. 3. 8. 대통령령 제19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4항 전단에는 “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골프장 입지요건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인 환경부 고시 ｢골프장의 중점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2006. 2. 7. 고시 제2006-18호) 제2조제2항의 별표 제1항나호에는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결정하되, 동 지역의 보전방안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해당 골프장사업부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이 51.49%에 해당되어 급경사지인 산지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다수 부분에 대절토면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지형훼손과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시 대규모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지를 통상적인 골프장 시설부지로 취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아울러, ○○유역환경청의 2006. 5. 29.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은 통상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 및 공사 시행에 대한 적부보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정면으로 동 사업부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사도, 절․성토구간, 산림훼손정도 및 주변여건 등을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개발사업은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과도한 개발로 판단되고, 이 개발사업의 부지는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시가지화 부분과 접하는 구릉성 산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화 지역 도심녹지(도로, 철도 등으로 경계된 독립적 녹지공간)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후지역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골프장 등의 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해당 사업부지 지하에는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810m 구간 이 지나고 있고 공사 중인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이 중복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다수의 급경사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잦은 발파작업이 수반되어 위 시설의 균열을 초해할 수 있고,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이 오염될 경우 전 ○○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개발사업의 특구 지정목적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숙박․체육시설을 건설하고 남해안권 휴양관광도시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 하나, 현재 사업시행 중인 ○○시 ○○지구 302만평에도 해양관광레저단지가 건설되고 있고, ○○시 ○○동 산 99 일원에 3만6천평 규모의 ○○시 오션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여 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도심녹지공간 훼손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이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경계측량

2BA-0604-009650

2006. 4. 13.

2BA-0604-009650

【신 청 인】 조 ○ ○

【피신청인】 충청남도 ○○시장

【결정사항】

측량성과가 서로 다른 경우의 구제 방법

【결정요지】

지적법 제45조 제1항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989년과 2001년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민원이므로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을 안내

【참조법령】

｢적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충남 ○○시 ○○읍 ○○리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9년 개설된 통행로대로 분할하고, 2001. 7. 3.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결과 측량성과가 서로 달라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확인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는 1989.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 2001. 7. 3. 경계복원측량한 결과 현실 도로위치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상이함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민사소송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토지이다.

3. 판  단

가. 지적법 제45조 제1항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토지는 1989년과 2001년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민원이므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고자 함.

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관련 진정

2AA-0607-026864

2006. 7. 20

2AA-0607-026864

【신 청 인】 진 ○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태풍피해로 인한 집단이주시 세제지원 가능여분에 관한 판단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8조에는 주택 등 건축물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비과세한다고 하나, 신청인의 민원대상 주택은 침수피해를 당하여 창원시의 집단이주계획에 따라 51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주하는 것으로 주택이 전파나 반파되어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미피해에 따른 세제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108조

【안내회신】

1. 신청취지

2003년 태풍 매미때 많은 주택이 파손되어 정부에서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하기로 발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마을을 집단이주시키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음

2. 피신청인 의견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조치임

3. 사실관계

가. ○○시 ○○면 ○○리 ○○마을은 낙동강 홍수시 자주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마을 이주대책위원회에서 2002.8.23일 집단이주를 요구하여 ○○시에서 기존마을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사업을 추진 중

나. ○○마을 이주단지 사업개요

- 면    적 : 33,653.7㎡(10,180평), 사 업 비 : 5,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02. 10. ～2006.12.31, 이주대상 : 38세대

※ 민원인(○○○)의 모친인 김○○씨가 이주대상자로서 현재 이주단지에 주택을 건립 중(진도 : 80%)

다. ○○ ○○마을 이주대상자 지원(세대당)

- 주택건립비 보조 : 1,440만원, 지붕보조비 : 300만원

- 국민주택기금 융자 : 4,160만원 이하(연리 3%)

- 이주택지 공급 : 평균 135평(토지보상원가에 택지공급)

라. ○○마을 이주사업은 총사업비 5,103백만원(국비 1,047, 도비 737, 시비 3,318) 투입하여 시행한 이주사업으로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토지보상원가인 평당 165,320원에 공급(현재 공시지가 평당 363,000원, 실거래가 평당 50～60만원)함으로서 수성마을 주민에게 간접적 혜택이 많은 실정

4. 관계법령 등

가. 지방세법

- 제108조 (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2003.9.15. 행자부보도자료 내용

-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비과세(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비과세)

5. 판  단

신청인의 민원대상 주택은 침수피해를 당하여 ○○시의 집단이주계획에 따라 51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주하는 것으로 주택이 전파나 반파되어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미피해에 따른 세제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세법 및 2003년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태풍매미 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은 “주택 등 건축물이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복 지․노 동 분 야

복

지

․

노

동

국세충당처분취소

2CA-0607-025072

2006. 8. 29.

2CA-0607-025072

복지․노동분야

【신 청 인】 박○○ 외 10명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상수급인이 아닌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가 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압류 추심하여 전액 국세에 충당한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최우선변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직상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압류 추심하여 전액 국세에 충당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 공사하도급 계약당사자인 ○○종합주택(주)이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형식상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신청인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액 형식상 직상수급자인 ○○종합주택(주)의 체납세액에 충당케 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이라는 점, 사용자와 직상수급자의 연대배상책임과 임금채권우선변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종합주택(주)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 중 신청인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주    문】

피신청인이 2006. 5. 23. ○○종합주택(주)의 ○○은행계좌에서 압류추심한 20,967,260원 중 18,090,000원은 신청인들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은 2004. 9. 30.부터 2004. 10. 15.까지 원청회사에서 시공한 ○○시 ○○초등학교 다목적실 공사현장에서 강○○ 밑에서 조적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하도급자 강○○와 직상수급인 ○○종합주택(주)가 임금 18,09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노동부 체불임금확인원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종합주택(주)의 ○○은행계좌를 압류하였으나, 그 전에 피신청인이 동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전액 국세에 충당하여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서는 원청회사와 ○○종합주택(주)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강○○는 명의를 빌리는 대신 ○○종합주택(주)에 인건비의 5%(904,500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신청인들 및 원청회사의 당시 공사계약 담당자는, 강○○가 ○○종합주택(주)의 단종면허와 사업자등록, ○○은행 계좌 등을 빌려 (주)○○종합건설(이하 “원청회사”라 한다)원청회사와 ○○종합주택(주) 명의로 홍천 ○○초등학교 다목적실 공사의 조적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청회사는 2005. 1. 7. 확인서에서 강○○ 외 11인의 인건비 및 공사비로 19,000,000원을 ○○종합주택(주) 입금구좌로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원청회사는 2004. 11. 15.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1,9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을 ○○종합주택(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2004. 10. 25. 동 계좌는 이미 피신청인에 의해 압류되었고, 피신청인은 2006. 5. 23. 이 공사대금을 포함한 20,967,260원을 추심하여 전액 ○○종합주택(주)의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 ○○종합주택(주)는 2005. 3. 31. 폐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종합주택(주)의 예금계좌에서 2006. 5. 23. 체납처분으로 압류추심한 금액 중 19,000,000원은 사실은 원청회사가 ｢홍천 ○○초등학교 다목적실 공사대금｣으로 개인사업자인 강병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이 중에서 18,090,000원은 신청인들이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이 국세충당한 금액 중 18,090,000원은 신청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나. 피신청인

○○종합주택(주)가 국세 83,704,830원을 체납하여 2004. 10. 25. 00종합주택(주)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2006. 5. 23. 20,967,260원을 추심하였고, 신청인들은 삼정 소속이 아닌 삼정에서 하도급을 준 개인사업자 강○○ 소속의 근로자로 임금채권우선변제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심한 금액의 전액을 국세에 충당한 조치는 타당하다.

3.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법 제37조의 “최우선변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것으로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56798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5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하도급계약서, 계약 당시 원청회사 담당자의 증언, 원청회사 명의의 확인서, 압류된 통장으로 공사비를 입금하도록 한 사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약형식은 ○○종합주택(주)가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다시 개인사업자 강○○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강○○가 ○○종합주택(주)의 단종면허를 빌려 직접 원청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종합주택(주)에 대한 체납처분이 없었다면, 원청회사에서 ○○종합주택(주) 명의의 ○○은행 통장에 입금한 19,000,000원은 단종면허를 빌려준 댓가 904,5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를 거쳐 신청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노동부나 법원에서 삼정을 직상수급자로 하여 신청인들의 ○○종합주택(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계약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최우선변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종합주택(주) 명의의 계좌에서 추심한 금액을 전액 국세에 충당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종합주택(주)가 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형식상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신청인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액 형식상 직상수급자인 삼정의 체납세액에 충당케 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이라는 점, 사용자와 직상수급자의 연대배상책임과 임금채권우선변제를 통하여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이 2006. 5. 23. ○○종합주택(주)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금액 중 신청인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체납처분에 의해 국세충당한 신청인들의 임금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두부제조기준 시정

2CA-0510-013890

2006. 1. 2.

2CA-0510-013890

【신 청 인】 강 ○ ○

【피신청인】 ○○○○청장

【결정사항】

입법취지상 해안부근 지하에서 얻은 지하염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중 등급Ⅰ로 분류되는 해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입법취지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등급Ⅰ 수질기준을 갖춘 해수에 한하여 두부제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규를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 지하염수를 해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부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지하염수가 해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염분 성분을 띠고 있어 두부제조에 필요한 간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해수 등급Ⅰ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두부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조법령】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급 1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남 ○○군 ○○면 ○○리에서 채취한 지하염수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해수 등급Ⅰ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두부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은 해안부근 지하 870m에서 얻은 지하염수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등급1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공전 제3. 에서 정하고 있는 두부제조 기준에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6. 23. 지하염수를 이용한 두부 제조가 가능한 지를 피신청인에게 질의하였는바, 피신청인은 2004. 7. 2. 신청인의 지하염수는 일반적인 해수로 볼 수 없어 식품제조시 사용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나. 두부는 염분이 있어야 제조될 수 있는데 해수는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를 제조할 수 있고, 간수는 먹는 물에 화학약품을 첨가한 것으로 두부를 제조하고 있다. 신청인이 발견한 지하염수는 염분이 있어 두부를 제조할 수 있으나 등급Ⅰ수질기준에 적합하나 해수가 아니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면 염분이 있어 「먹는물 관리법」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바다로부터 10m 이격된 해안가인 경남 ○○군 ○○면 ○○리 870m 지하에서 채취한 지하염수로 두부 제조가 가능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등급1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두부제조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두부류 제조의 경우 식품공전상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등급Ⅰ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가 아니면 두부제조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 지하염수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등급1 수질기준의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두부제조를 할 수 있게 하여 달라.

나. 피신청인

가. 현재 두부제조시 사용가능한 물은 현행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가공기준 1)일반공통기준 (2)항에 따른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하고, 동 공전 중 2)개별기준 (8) ⑤항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중 3. 라, (1) 및 (2)의 등급Ⅰ의 해수만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해안부근 지하 870m에서 얻은 지하염수는 지하수(이하 “지하염수”라 한다)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중 등급Ⅰ로 분류하는 해수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하염수는 깊은 단층에서 얻어진 물이므로 바륨, 방사능, 철, 망간 함유량이 일반 해수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반 바닷물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에는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가공기준 1) 일반공통기준 (2)에는 “식품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제조․가공기준 2)개별기준 (8) ⑤에는 “두부류 제조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중 3. 라, (1) 및 (2)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Ⅰ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견한 지하염수를 일반적인 해수로 볼 수 없으므로 식품제조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식품공전에서 해수는 객관적 해석상 바닷물로 해석되고 현행 법규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은 해수로 볼 근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비록 지하염수가 해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두부 제조에 사용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취지를 살펴 판단해야할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 하였다 하여 유독․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도1575 판결 참조)이며, 현행 식품공전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정하여 진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지만, 두부류 제조의 경우에는 간수를 사용해야 하는 특성상 해수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고, 이에 무분별한 해수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해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등급Ⅰ 수질기준을 갖춘 해수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법규를 문리적으로만 해석하여 지하염수를 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두부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지하염수가 해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염분 성분을 띠고 있어 두부제조에 필요한 간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해수 등급Ⅰ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두부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현행 식품공전상 두부제조기준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수 등급Ⅰ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국민보건상 유독․유해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이 발견한 지하염수로 두부 제조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지침자원봉사활동허용

2CA-0512-012706

2006. 4. 10.

2CA-0512-012706

【신 청 인】 유 ○ ○ 외 5인

【피신청인】 1. 경기도 ○○시장

2. 경기도 ○○시장

3. 대전광역시 ○○청장

【결정사항】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지침무료자원봉사활동이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수지침무료시술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수지침 보급과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현재 수지침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는 반면 민간요법으로서의 효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수지침이 체침시술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행위이므로 그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벌칙을 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들의 “수지침 자원봉사시술이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

【참조법령】

｢의료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호

【주    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1975년 ○○수지침요법을 창설한 신청인 유○○는 ○○수지침요법학회 회장으로 2002년부터 ○○수지침관련 민간자격제도를 만들어서 보급해 왔는바, 2002. 8.에 제1회 ○○수지침요법사(음양맥진과정 연수) 자격검증시험시행 이후 2005. 10. 제9회 자격검증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총 7,729명의 ○○수지침요법사를 배출했고, 2004. 4.에 제1회 ○○수지요법사(기초과정 연수) 자격검증시험시행 이후 2005. 12. 제5회 자격검증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총 2,239명의 ○○수지요법사를 배출하였으며, ○○수지침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년간 연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5. 3.에 제1회 비만체형관리사 자격검증시험시행 이후 2005. 11. 제3회 자격검증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총 1,539명의 비만체형관리사를 배출하였다.

나. 신청인들과 ○○수지침요법학회에서 배출된 ○○수지침요법사들은 ○○수지침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1995년 6월부터 7월까지 ○○백화점 붕괴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정 등 136개의 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고, 그와 별도로 ○○수지침요법을 배운 대학생들이 구성한 수지침동아리를 통해서 1989년 6월 경남 거창군 농촌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각 농촌지역에서 총 53차례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다. ○○수지침 자원봉사단의 자원봉사활동은 신수지침과 신수지침관, 서암봉, 서암뜸, T봉, 전자빔 등을 이용하고, 신수지침의 사용법은 바늘길이 21㎜, 침자루 18㎜, 침체길이 3㎜, 침굵기 0.24㎜의 강선인 신수지침을 신수지침관에 넣은 후에 신수지침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신수지침관의 손잡이를 살짝 들었다가 놓음으로써 신수지침 1㎜ 정도를 손바닥에 꽂는 것이며, 서암봉의 사용법은 12㎜의 원형반창고 중심에 부착된 폭 5㎜정도의 알루미늄 원판(중심에 자극돌기가 있음)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붙이는 것이며, 서암뜸의 사용법은 폭 13㎜, 높이 5㎜ 정도의 황토받침에 폭 7㎜, 높이 8㎜ 정도의 뜸쑥이 부착된 서암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뜸쑥에 불을 붙여서 온열을 가하는 것이며, T봉의 사용법은 12㎜의 원형반창고 중심에 부착된 길이 2㎜정도의 T자형 압침을 손에 붙이는 것이며, 수지전자빔의 사용법은 미세전류를 이용하여 생체전류를 조절하는 기기(가로 16㎝, 세로 9㎝, 높이 5㎝)의 θ도자를 손의 상응부위에 20～30초 정도 간접자극(피부에서 약 2～3㎜ 정도 간격을 두는 자극)을 가하는 것이다.

라.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신수지침과 신수지침관, 서암봉, 서암뜸, T봉, 전자빔 등은 기존의 침술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형의 신수지침 등을 이용하여 손부위에 미세한 피부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침술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은 인지되지 않는다.

마. 2005. 9. 8.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은 소관 종합복지관장들에게 수지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치료(시술)하는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지침 교육에서 배운 치료방법을 본인치료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인을 치료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2005. 10.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의 ○○동 방문시에 신청인 이○○이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1동장은 의료인 아닌 자가 수지침을 시술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협조를 거부하였으며, 2005. 10. 6.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청장은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을 들어 수지침 봉사활동 및 건강상담 등은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지침봉사 및 건강상담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협조”공문을 피신청인의 자치행정과와 산하 17개 동사무소에 발송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수지침요법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2000년 4월 대법원에서 수지침 관련 실력자의 무료시술과 관련하여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에 의하여 수지침무료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중 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수지침 자원봉사를 금지하라는 공문 등을 발송하여 동사무소에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에 대해 시정해 달라.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1) 경기도 ○○시장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1항과 제2조 제2항 제3호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수지침무료봉사활동은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보이는바, 의학적으로 수지침의 부작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수지침이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시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거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수지침 무료봉사활동이 ｢의료법｣ 제25조 위반이 아니라는 지침이 마련된다면 수지침 무료봉사활동을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다.

(2) 경기도 ○○시장

의료인(한의사, 침사)이 아닌 자가 수지침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인바, 보건복지부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광역시 ○○청장

수지침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지침 역시 의료행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재인식시키되, 관련공문은 ○○수지침요법학회로 발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공문을 발송하기 어렵다.

3. 판  단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행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기 규정되어 있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부항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격이나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치료행위를 한 것이고,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의하면 체침시술 또는 부항시술과는 명백히 구별하여 수지침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수지침 보급과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현재 수지침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는 반면 민간요법으로서의 효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수지침 등이 체침시술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영리 목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의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행위이므로 그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벌칙을 가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위 규정에 따른 벌칙을 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비영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는 점, 따라서 영리목적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수지침시술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조치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들의 “수지침 자원봉사시술이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취지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2BA-0609-008468 / 2BA-0607-028246

2006. 10. 23.

2BA-0609-008468 / 2BA-0607-028246

【신 청 인】 권 ○ ○

【피신청인】 ○○○○공단

【결정사항】

목사인 신청인이 택시 안에서 갑자기 심한복통으로 정신을 잃어 방향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 내려 도로를 횡단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제48조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유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자살 또는 자해를 죄악시하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목사의 신분으로 고의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당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아온 점, 신청인의 교통사고 과실이 80%으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정당보험급여로 결정되어 온 점, 보험급여처분은 일종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취소 또는 철회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 점, 가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손해배상재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단횡단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정당급여로 처리하였던 공단부담급여비를 환수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4. 7.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미국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에서 목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페어뷰하이트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뒤 미국에서 10년 이상 목사로 활동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2. 12. 31. 22:5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구 ○○동 소재 현대 홈타운 아파트 앞 도로의 중앙 및 양옆에 철제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남부순환도로상에 이르러 갑작스런 복통으로 택시에서 내린 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김○○ 소유의 인천 30두××××호 레간자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상완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대학교의료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03. 7. 4.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함몰 영구장애 및 좌측 손목관절과 좌측 수지의 신전불능에 의한 61% 노동력 상실로 판단되어 상지지체장애3급 판정을 받았다.

다. 신청인을 상대로 한 가해차량 가입 자동차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1. 17. 판결을 통해 신청인이 야간에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할 뿐 아니라 도로의 중앙 및 양옆에 가드레일까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85%로 산정하였다(2003가단29690, 2003가단432593).

라. 피신청인 ○○지사 급여관리심의위원회는 2005.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청인이 심한 복부통증으로 인해 차에서 내려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신청인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청인의 과실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급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신청인 경기○○지사는 2005. 6. 28. ○○지사의 결정처분에 따라 그 후유증 진료 건에 대하여 정당급여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바. 피신청인 ○○지사는 2006. 4. 7. 신청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건에 대하여 정당급여로 결정하였으나 보험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재결정되어 신청인의 과실(85%)부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52조 및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자 총 10,764,670원을 신청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사. ○○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06. 6. 29. 신청인은 ｢도로교통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자동차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고, 경찰 또는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실을 범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실비율이 85%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002. 12. 31. 22:50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구 ○○동 현대홈타운 앞 ○○순환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 3급 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2006. 4. 7. 피신청인 ○○지사로부터 2006. 3. 29. 보험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부당이득금으로 재결정되었다며 공단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되었는바, 신청인은 교통사고 후 3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고, 2005. 5. 피신청인 ○○지사는 2005. 1. 18.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결에서 신청인에게 85%, 차량운전자에게 15%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선고되었으나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실이 발생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급여로 결정처분을 함에 따라 신청인은 향후 계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왔음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공단부담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나. 피신청인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나. 신청인은 2002. 12. 31. 남부순환로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자동차에 부딪쳐 부상을 입게 되었으며 신청인과 가해 자동차보험회사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자동차보험회사의 책임을 15%로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는 바, 신청인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를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공단부담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5. 5.경 급여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 대해 정당보험급여 처분을 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음이 확인되어 본 건에 대해 급여관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가 결정되어 2006. 4. 7. 피신청인의 보험분담금액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 85%에 해당하는 금 10,791,5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한 것이다.

4.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함으로써 공평의 관점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참조)으로 신청인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중앙가드레일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중앙선쪽으로 횡단하였다는 정황으로 보아 심한 복통으로 정신이 혼미하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게 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신청인이 자살 또는 자해를 죄악시하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목사의 신분으로 고의로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을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점, 신청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신청인의 정당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아왔고, 2005.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급여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당보험급여로 결정되어 피신청인 용인지사, 경기광주지사로부터 정당급여 처리된다는 처분을 받았는바 보험급여처분은 일종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취소 또는 철회가 제한된다고 할 것인 점, 만약 가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 손해배상재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단횡단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정당급여로 처리하였던 공단부담급여비를 환수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공단부담급여비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장해등급결정취소

2BA-0606-032475 / 2BA-0606-035474

2006. 8. 14.

2BA-0606-032475 / 2BA-0606-035474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결정사항】

장애인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장해등급결정에 있어서 비장애인근로자의 기준보다 상향된 장해등급결정의 필요성 여부

【결정요지】

3살 때 고막을 다쳐 2급 청각․언어장애인이 된 후 20여년간 수화로 말하는 기능을 하여 온 신청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신청인의 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손의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때문에 비장애인의 입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도 수행하여 왔음이 인정되는 바, 비록 신체장해상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면 제10급제7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신청인의 손은 지난 20여년간 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만큼 신청인이 우측 손가락의 기능상실로 종전의 수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 비장애인과 같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제2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준용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제9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9. 16. 신청인에게 행한 제10급 제7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6급 제2호로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1967. 10. 10.)은 2급 청각․언어장애인으로 2002. 6. 1. 광주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9. 26. 프레스 기계에 우측 손 전체가 압궤되는 재해가 발생하여 우측수부 압궤손상을 진단받고 2003. 8. 30.까지 산재요양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유 종결후 현존 장해상태는 “우 3, 4 수지를 잃은 사람”이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청인이 2002. 9. 26.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10급제7호로 결정하였다.

다. 신청인은 3살 때부터 고막을 다쳐 청각․언어장애인이 되었으나, 17세부터 수화를 익혔고, 1991. 11. 17. 국가로부터 2급 청각․언어장애를 인정받았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하여 2003. 9. 23.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3. 11. 14. 기각되자, 그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06. 6. 16. 및 6. 21.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2급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비장애인과는 달리 신청인의 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손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화사용 등 말하는 언어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보호차원에서라도 비장애인과는 다른 상향된 장해등급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 9. 26. 업무상 재해로 우 3, 4 수지를 잃은 장해상태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제10급제7호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해 달라.

나. 피신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경험 등의 직업 능력적 제 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0급제7호의 결정은 정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에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에는 “제6급제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제7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 제9호에는 “1)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2)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따라 결정하며, 장해보상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에 남게 되고 장래에 있어서도 회복 곤란한 장해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노동능력의 상실을 동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은 3살 때부터 고막을 다쳐 2급 청각․언어장애인이 되었고 수화를 배워 말하는 기능을 습득한 것은 17살 때부터이므로 지난 20여년간 비장애인과는 달리 신청인의 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손의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때문에 비장애인의 입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도 수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비록 신체장해상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면 제10급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지만, 신청인의 손은 지난 20여년간 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던 2급 청각․언어장애인의 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6급제2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준용해야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경험 등의 직업 능력적 제 조건에 대해서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는 2급 청각․언어장애인인 신청인의 손은 지난 20여년간 언어장애 때문에 비장애인의 입에 해당하는 말하는 기능의 역할이 컸던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을 벗어나고 있는 점, 2급 청각․언어장애인의 기준으로 보면 신청인의 손은 말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에 해당되는 것이지 비장애인처럼 수화능력을 배운 직업 능력적 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순히 비장애인 시각에서 행한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손가락의 기능상실로 종전의 수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상, 비장애인과 같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제2호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상향된 장해등급결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민원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2CA-0512-013454

2006. 2. 6.

2CA-0512-013454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결정사항】

민원서류 보정제출 기간 내에 회사 대표자가 도피 중인 관계로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보낸 도산등사실인정관련 문서 등이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신청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외에는 반려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점, 회사의 대표자가 도피 중인 관계로 대표자의 협조 없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점, 다른 퇴직근로자들이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신청인이 이 사업장 대표이사의 도피에 따라 위 규정에 필요한 참고서류를 피신청인이 요구한 때 제출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청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4. 2. 6. 신청인에게 행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3. 2.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을 하는 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이 6개월간 장기화됨에 따라 2002. 9. 30. 퇴직하였다.

나. 종업원 21명 정도인 이 사업장의 대표이사 박○○은 1996. 9. 4.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이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어 2003. 8. 30. 전체 직원이 퇴사하는 등 사실상 도산하게 됨에 따라 2003. 11. 27.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2. 9. 30. 퇴직한 신청인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4,312,140원을 체불하였으며, 2003. 8. 30. 퇴직한 박선영 등 6명에 대해서도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3,720,157원을 체불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3. 9. 8. 피신청인에게 이 사업장의 대표이사 박○○에 대한 체불금품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박○○과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전국에 지명통보 후 2004. 4. 6. 기소중지의견으로 위 진정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3. 9. 29. 제기된 이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보통우편송달을 통해서 신청인에게 2004. 1. 14. 및 같은 달 28. 이 민원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2004. 2. 6.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신청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2003. 8. 30. 퇴직한 박○○ 등 6명은 2004. 7. 15.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2004. 11. 18.의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바, 당해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행하였고, 상시근로자수가 약 19명으로서 300명 이하인 이 사업장의 사업주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에 해당하고, 이 사업장은 2003. 8. 30. 경영악화로 전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업활동이 정지되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없고, 사회보험료 등 확인된 부채가 20억원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바. 신청인은 자신보다 1년 늦게 퇴직했던 박○○으로부터 2004. 7. 15. 피신청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제출했던 이 민원 신청의 처리결과를 2004. 8. 10.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2004. 2. 6. 이 민원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2004. 11.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05. 3. 21. 기각된 후 2005. 12. 2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본인이 근무했던 서울 ○○구 ○○동 10-6 주식회사 ○○(이하 “이 사업장”이라 한다)가 사업활동 정지 중이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2003. 9. 29.이 사업장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민원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2. 6. 이 민원 신청을 반려(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류제출에 대한 독촉이나 이 민원 처분에 대한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요구한 이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는 사업주만이 제출 가능한 서류이며, 피신청인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

나. 피신청인

2차에 걸친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 사업장의 대표이사도 도피 중이어서 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4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서 반려한 이 민원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에는 “○○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2. 당해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고 당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 .9. 17.) 제6조 제1항에는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서상의 신청일을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당일자로 접수하되, 신청일이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근로감독관은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신청인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지도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1.사업자등록증 2.근로계약서 3.재무제표 4.임금대장 5.급여명세서 6.법인등기부등본 7.부동산등기부등본 8.폐업사실증명원 9.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0.기타 도산등사실인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 제1항에는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은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2차에 걸쳐 증빙자료 보완요구를 하였지만 신청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 민원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송달한 문서들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위 문서 등을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위 문서 등이 반송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는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이므로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송달의 효력이 신청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신청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외에는 반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민원 신청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다면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라.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1호 및 제2호, 도산등사실인정및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 2004. 9. 17.)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 사업장의 사업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업장의 대표이사 박○○이 소재불명중이었고 위 자료는 위 박○○의 협조가 없이는 준비가 불가능한 서류였던 점, 신청인이 2003. 9. 8. 박○○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체불금품관련 진정사건을 피신청인이 박○○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2004. 4. 6.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이 2004. 8. 10.인 점, 퇴직근로자 박○○ 등 6명이 2004. 7. 15.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04. 11. 18.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신청은 비록 신청인이 이 사업장 대표이사 박○○의 도피에 따라 위 규정에 필요한 참고서류를 피신청인이 요구한 때 제출하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민원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림‧해양․국방분야

농림

․

해양

․

국방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처분 취소

2CA-0609-045453

2006.  .   .

2CA-0609-045453

농림․해양⋅국방분야

【신 청 인】 ○ ○ ○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구 농지법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는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할 때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변 토지의 답이 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배수로가 막혀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법령】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강원 ○○군 ○○면 ○○리 361-4 답 2,155㎡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2003. 4. 17. 행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강원 ○○군 ○○면 ○○리 364-1 답 2,155㎡(이하 “민원토지”라 한다)를 신청외 ○○○과 공동매수한 후 공동경작하여 왔으나 2001년 민원토지 아래에 있는 타인 소유의 여러 필지의 답이 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원토지의 배수로가 막혀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2001년에 불가피하게 휴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제반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휴경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농지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3. 12. 31. 이행강제금 924,490원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 2003년 배수로를 정비한 이후 공동소유자 ○○○과 함께 경작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공동소유자 ○○○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 휴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문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외 ○○○은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처분에 따라 이행강제금과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하여 주었으나 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부당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6. 8. 28. 신청외 ○○○과 민원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공동소유자(지분1/2)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년 성실하게 경작하여 왔으나, 2001년도에 민원토지 아래의 배수로 주변에 있는 몇몇 논이 전으로 전환되면서 배수로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01년 휴경하였고, 한편 피신청인은 2001. 10. 1.부터 2001.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민원토지의 2001년 휴경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휴경사실에 대하여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청문기간(2002.2.18～2002.2.22)동안 신청인의 이의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이의신청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3자에게 송달을 부탁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처분이후 확인됨) 피신청인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2.4.1. 민원토지를 2003.3.31.까지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4. 17. 민원토지를 2003. 10. 17.까지 처분하라는 농지처분명령을 하였다.

다. 신청인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3. 12. 31. 이행강제금 924,49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신청인은 2004.1.30. 이를 납부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2005. 10. 24. 이행강제금 1,892,090원을 다시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자 2006. 7. 18. 채권확보를 위하여 민원토지를 압류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예고를 통보하자 신청인이 압류조치에 반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공동소유자 ○○○은 피신청인의 2005. 10. 24. 이행강제금 1,892,09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은 2006. 2. 17.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반자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외 ○○○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였다.

4. 판  단

가.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농지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제1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처분명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6. 8. 28. 신청외 ○○○과 민원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경작한 사실이 있는 점, 민원토지의 특성이 민원토지 내에서 용출되는 물로 경작하면서 인근 토지에 물을 공급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01년 민원토지 아래에 있는 타인 소유의 답을 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배수로가 막혀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2003년에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배수로 공사를 실시한 이후 계속하여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시의 여건은 구 농지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03. 4. 17. 신청인에게 행한 농지처분명령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위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민원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염곡제보강공사피해보상

2AA-0605-017001

2006.  .  .

2AA-0605-017001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전라남도 ○○군수

【결정사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농로가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의 매수보상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염곡제 보강공사로 저수지의 수위가 상승하여 기존의 농로가 침수되어 경작이 불가능 하다면 이 농지를 매수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농어촌정비법｣ 제91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전남 ○○군 ○○면 ○○리 ○○○○ 답 856㎡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전남 ○○군 ○○면 ○○리 ○○저수지 보강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된 신청인 소유의 같은 리 ○○○○ 답 85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하여 ○○저수지 보강공사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수대상토지로 볼 수 없으며, 주변 황폐화된 휴경지가 11필지 합계 13,392㎡로서 이들 토지에 대하여 모두 매수보상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96. 5. 15.부터 1997. 4. 2.까지 소요사업비 508,724,000원을 투하하여 전남 ○○군 ○○면 ○○리에 위치한 ○○저수지 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2002. 1. 16. 신청외 ○○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저수지 보강공사로 인하여 기존 농로가 침수됨에 따라 경작이 곤란하게 되었다.

4. 판  단

가. □농어촌정비법□ 제91조제5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저수지 보강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에 진입하여 경작을 하기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기존 이설도로와 연접되어 있는 같은 리 산 ○○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고, 같은 리 산 ○○의 사면을 활용한 진입로 200여m를 개설하며, 같은 리 ○○○○에 교량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현지 여건상 교량설치 및 진입로 개설은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저수지 보강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농로가 저수지의 수위상승으로 침수되었다면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도로의 설치비용과 해당 농경지에 대한 보상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설치공사 완료 후 9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11필지 13,392㎡는 이 민원 토지의 사용수익권과는 별개로 재산권 행사가 상당한 기간동안 제한되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문화재지표조사대상제외

2BA-0601-012358

2006.  .  .

2BA-0601-012358

【신 청 인】 영농조합법인 ○○○

【피신청인】 충청북도 ○○군수

【결정사항】

벌채 및 조림사업과 관련된 임야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임야에 대하여 원형변경 없이 벌채 및 조림을 하고자 벌채 및 조림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임야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5호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여 조사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였으나, 문화재청장이 위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조림 및 벌채사업은 산림지표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림․육림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조림 및 벌채사업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참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북 ○○군 ○○면 ○○리 산 ○○○ 임야 498,882㎡에 대한 벌채 및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위 임야를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충북 ○○군 ○○면 ○○리 산 ○○○ 임야 498,882㎡(이하 “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지표의 원형변경 없이 벌채 및 조림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벌채 및 조림허가 신청을 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이 임야에 대하여 전례 없었던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고 하며 비용으로 약 9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바, 이는 부당하니 이 임야를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5호 및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임야는 지표조사 대상지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1995. 7. 14. 같은 리 산 ○○에서 분할 된 같은 리 산 ○○○ 임야 31,179㎡ 및 1999. 10. 15. 같은 리 산 ○○○에서 분할 된 같은 리 산 ○○○○ 임야 59,798㎡는 신청인 소유로서 이미 낙엽송 등이 조림되어 있어 벌채 및 조림 당시에는 별다른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은 이 임야에 대하여 활엽수를 벌채하고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조림하고자 벌채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임야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는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사(토목공사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5호에는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2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임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5호에 따라 지표조사 대상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할 것이나, 위 규정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조림 및 벌채사업의 경우 산림지표의 원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유림 및 국유림에 전부에 대하여 영림계획구별로 10년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조림․육림 및 벌채 등의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목재자급률이 2004년 기준으로 7.5%에 불과하여 국산재의 생산 및 이용 확대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5년 목재자급율을 8.6%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및 목재의 위기에 대비한 기반확대를 추진 중에 있는 점, 산림사업은 수익이 낮아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림(ha당 2,890,000원 90%) 및 숲가꾸기(ha당 775,000원 90%)를 보조하고 있는 점, 지표조사 비용으로 ha당 약 100만원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실상 조림 및 벌채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임야에 대한 벌채 및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이 임야를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임야에 대한 벌채 및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이 임야를 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통행로개설허가부당

2AA-0608-031675

2006.  .  .

2AA-0608-031675

【신 청 인】 ○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국가소유(농림부)인 배수로를 활용한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배수로의 기능이 훼손된 것에 대한 국가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및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소유인 배수로를 활용한 통행로 개설로 인하여 배수로의 통행단면이 협소하여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년 배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토량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 피신청인이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참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7조, 제18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주    문】

피신청인은 경기 ○○시 ○○면 ○리 ○○ 구거 820㎡의 안정적인 수리단면을 확보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외 ○○○이 경기 ○○시 ○○면 ○리 ○○○ 구거 820㎡(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의 일부를 훼손하여 토양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배수로를 원상복구 또는 정비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배수로는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이나,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은 피신청인의 허가사항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 민원 배수로의 기능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6. 8. 4. 신청외 ○○○ 외 10명의 이 민원 배수로를 활용한 도로사용 요청에 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로 개설은 이 민원 배수로가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 및 주위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나. 신청외 ○○○은 이 민원 배수로 부지를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폭 2～4m로 정지작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배수로의 기능은 토공단면이 협소하여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배수로 주위의 토지인 경기 ○○시 ○○면 ○리 417, 같은 리 418, 같은 리 419, 같은 리 420, 같은 리 421, 같은 리 422, 같은 리 423 및 같은 리 424 등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 민원 배수로 부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4. 판  단

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일상적인 점검․정비와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및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민원 배수로 부지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별도의 사용허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청외 ○○○ 외 10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2006. 8. 4.자 민원회신에서 피신청인의 허가 없이 통행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위 ○○○ 등이 통행로를 위한 도로개설의 작업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개설된 도로를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이 민원 배수로는 토공단면이 협소하여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년 배수로의 범람으로 인한 토량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배수로를 관리하는 자로서 이 민원 배수로를 정비하고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배수로 부지에 배수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위토지의 토양유실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리단면을 확보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배수로의 정비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어업허가처분요구

2BA-0604-004917

2006. 5. 15

2BA-0604-004917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전라북도 ○○군수

【결정사항】

어업허가 신청시기를 일실한 어선에 대한 허가 가능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허가기간 만료 및 신청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기간을 일실하여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써 어업허가 처분은 곤란한 실정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어선을 어장관리선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신청인에게 조사내용 안내.

【참조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43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제2항

【안내회신】

귀하께서 2006. 4. 7.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2BA-0604-○○○○○○)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허가기간 만료이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니 어업허가를 하여 달라.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이하 “어업허가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피신청인이 어업허가 만료일 이전인 2006. 1. 3. 신청인에게 어업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신청 안내(허가기간 만료일 3일전까지 허가신청) 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기간 만료일(2006. 3. 1)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어업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2BA-0604-○○○○○○, 어업허가처분요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인 ○○도 ○○군수가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어업허가기간 만료일 이전에 귀하에게 허가기간 만료 및 신청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귀하께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써 신규허가의 처분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수가 귀하 소유의 선박이 어장관리선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부안군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유림대부요구

2CA-0606-032265

2006. 7. 3

2CA-0606-032265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결정사항】

국유림에 대하여 방송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대부하여 달라.

【결정요지】

방송시설 설립 부지가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대부 신청 면적이 보전산지 1㏊ 미만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는 국유림관리소장, 1㏊～10㏊미만인 경우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대부받고자 하는 부지가 타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국유림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여부를 종합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을 신청인에게 안내 함.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2조

【안내회신】

귀하께서 2006. 6. 15.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2CA-0606-○○○○○○)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남 ○○시 ○○동 산45-1 임야 59,901㎡ 중 2,792㎡, 같은 동 산39 임야 10,175㎡ 중 2,206㎡, 합계 4,998㎡(이하“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시설을 위한 국유림 대부를 요망하는 고충민원(2CA-0604-○○○○○○, 2006.4.7.)을 제기하여 2006. 6. 12. 기각처리된한 사항에 대하여 차선책으로 방송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다른 국유림을 대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피신청인(○○국유림관리소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대부가 가능하며, 타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조회결과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께서는 이 임야에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유림대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시장에게 형질변경의 허가유무를 조회한 결과, ○○시에서 같은 동 산37번지 16,165㎡를 포함하여 합계 86,241㎡의 임야를 체육시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시유림과의 교환을 추진중에 있어 타용도의 개발행위는 어렵다는 것이며, 아울러 이 임야는 도시지역내에 위치한 국유림으로서 교환을 통하여 산림경영적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산림청 국유림집단화 계획과 부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유림대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들여 2006. 6. 1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 귀하께서는 이 임야에 대한 방송시설 설립을 포기하고 인근의 다른 국유림에 대하여 방송시설 설립을 하고자 하니 국유림 대부 신청시 우선적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달라고 재신청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방송시설 설립 부지가 산지관리법 적용대상인 국유림인 경우 대부신청 면적이 보전산지로서 1㏊ 미만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1㏊～10㏊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부받고자 하는 부지가 타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국유림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아 하며,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에게는 귀하께서 방송시설 설립을 위한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적극 협조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격장피해부지매수보상

2BA-0606-026876

2006. 8. 14.

2BA-0606-026876

【신 청 인】 ○ ○ ○

【피신청인】 ○○보병사단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의 시행과 인접토지에 발생한 손실 간에 관련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사격장과 인접한 사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격장을 계속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인 점을 볼 때,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를 유추적용하여 사유지를 사격장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법령】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사격장의 사격으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하여 낚시터 영업 곤란과 가재도구의 파손 및 주거생활 곤란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면 ○○리 ○○○ 등 별지1 기재 토지 6필지 합계 6,280㎡를 매수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 ○○시 ○○면 ○○리 ○○○ 외 6필지 합계 6,280㎡(이하 “이 토지”라 한다)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사격장(이하 “이 사격장”이라 한다)의 전차사격장과 연접한 토지로서 전차 사격훈련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낚시터 운영이 제한되고 전차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텔레비전, 냉장고, 장독대 등의 가재도구가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토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연차별 중장기계획에 의거 훈련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단기간에 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우며, 근본문제는 훈련장 여건 개선사항으로서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에 의해 국가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1975. 7. 5. 같은 리 ○○○ 외 6필지 481,598평에 사격장을 개설하였으며, 이 사격장을 이용하여 예하전차대대 등이 연간 34주 이상의 전차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96. 7. 2. 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경기도 ○○군수로부터 1998. 8. 22. 낚시업을 허가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토지와 연접한 사격장 통제탑과 방호벽 사이의 공터가 사격을 하기 위한 사격 통제관의 출발명령을 기다리는 전차의 집결지 및 훈련을 마친 전차가 회차하는 지점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차가 항시 시동이 걸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가 전차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및 먼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사격장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2001. 6. 13.과 2003. 6. 22. 각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전차 집결지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낚시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신청인은 2006년도에는 낚시터를 개장하지 아니하였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제3항 및 토지수용법 등 개별 법률의 규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참조), 위 판례에 언급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은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 해당한다.

다. 이 토지를 피신청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집결지와 이 토지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기동 중인 전차의 소음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점, 전차 기동이 이 토지에 주는 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대단위 훈련을 하지 아니하는 점, 현지조사 결과 훈련 중인 전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일반인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여지는 점, 전차포 사격은 집결지를 출발하여 방음벽이 설치된 위치에 도착하여 사격하여야 함에도 훈련시간 제한, 야간사격시 전차위치 미확인, 명령하달 미흡 등의 사유로 간혹 방음벽에 이르기 전에 사격이 실시되는 점, 야간 사격시 연소가 안 된 신호탄이 이 토지로 떨어져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점, 사격장을 향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 장비현대화에 따라 훈련장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를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 소유의 이 토지를 이 사격장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1 >

토지 목록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도 ○○시 ○○면 ○○리	○○○-○	답	628	○○○
〃	○○○-○	대	330	〃
〃	○○○-○	임야	652	〃
〃	○○○-○	답	1,355	〃
〃	○○○-○	전	633	〃
〃	○○○-○	전	1,998	〃
〃	○○○-○	답	684	〃

상이처일부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

2AA-0604-011562

2006. 6. 27.

2AA-0604-011562

【신 청 인】 ○ ○ ○

【피신청인】 ○○보훈청장

【결정사항】

민원인의 상이처와 군 복무수행간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구분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의 “간질”증상에 대하여 군 복무시 낙상사고로 인한 두부외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자문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배척한 것에 대해 보훈심의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별도의 면밀한 의학자문을 실시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함.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12. 27. 신청인에게 행한 상이처 일부 공상 비 해당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1982. 9. 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8. 11. 야간근무 순찰 중 계단에서 낙상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2001. 10. 8. 국군○○병원에서 부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복합 부분발작 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 결과, 우측 측두엽에 양성 신생물이 발견되어 2005. 6. 7. ○○병원에서 우측 측두엽 종양 및 해마부위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의무조사 후, 2005. 10. 31. 전역한 이유로, 2005. 11. 2. 국가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술후상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자문을 감안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2. 27.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요건심의결과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1. 8. 11. 순찰 중 낙상하여 머리에 충격을 받기 전에는 대뇌 양성 신생물 환자로서의 자각 증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군의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21년간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며 받은 업무 스트레스는 대뇌  양성 신생물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측 측두엽 절제술 후에도 계속 항 경련제를 복용하며 간질 발작을 조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종양의 발생사실과 제거술 후유증이 복합성 부분 발작의 직접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요추간판탈출증”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뇌의 양성 신생물”과 “복합성 부분발작 간질증상”은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군복무 중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 또는 악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며,

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뇌의 양성 신생물,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공상 비 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복합성 부분발작 간질 증상의 발병원인이 2001. 8. 11. 근무 중 낙상사고로 인한 좌측 두부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입원일지, 진료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상에 “대략 30대 중반(1995년 이후)경부터 간질성 발작이 시작되었는 바”, “2000년경부터 수시로 복합성 부분 발작이 나타났는 바”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대장인 국군○○병원장은 낙상사고 후,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발병시점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낙상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신청인은 동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4. 4. 이미 기각 재결된 사항으로 행정소송의 판결이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달리할 만한 추가자료 등이 없는 한 재심의를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2. 9. 9.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01. 8. 11. 야간근무 중 낙상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2001. 10. 8. 국군대전병원에서 부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나.  2005. 4. 13. 신청인에 대한 MRI 검사결과, 우측 대뇌 양성신생물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2005. 4. 14. ○○병원에서 7일간 시행한 뇌파검사(Video-EEG monitoring)상 간질 발작파가 양성 신생물이 있는 우측 측두엽 뿐만 아니라, 좌측에서도 발생함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05. 6. 7. ○○병원에서 우측 측두엽 종양 및 해마부위 절제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 중 임상증세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로 2005. 10. 31. 소령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라. 신청인은 현재까지 ○○병원에서 약물을 계속 복용하면서 발작 증세를 조절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5. 11.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상병명 중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 술후상태)”은 병상일지 상 당직근무 중 계단에서 낙상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하고, “대뇌의 양성 신생물”, 및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자문결과를 감안하여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2. 27. 신청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예우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예우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의 구분 2-1에는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로, 구분 2-2에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로, 구분 2-13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1980. 8.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유격, 공수훈련 등 힘든 군사훈련과정이 포함된 2년간의 사관학교 생도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여, 1982. 9.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장교자력표상의 신체검사(’95, ’99, ’01년도) 기록에도 합격 판정을 받았는 바, 신청인은 2001. 8. 11. 낙상사고 이전까지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청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군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 속에서 21년간 직업군인으로서 생활한 점과 장기간의 군 복무과정에서 낙상사고 이후 우측 대뇌의 양성 신생물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동 종양이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동 종양이 복합성 부분발작 간질 증상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종양 및 간질증상의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및 신청인에 대한 입원 일지, 진료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상의 발병 시점에 대한 기록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라. 2005. 4. 14～4. 20. ○○병원에서 7일간 실시한 신청인의 뇌파 검사 결과, 간질  발작파가 양측 측두부에서 모두 관찰 되었는 바, 더욱 강한 우측의 발작파는 대뇌 양성 신생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좌측의 발작파는 그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우측의 발작파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별도의 원발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05. 6. 7. ○○병원에서 우측 측두엽 종양 및 해마부위 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복합성 부분발작 간질 증상으로 현재까지 항 경련제를 복용하며 간질 발작을 조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우측 대뇌의 양성 신생물 제거술의 후유증이 복합성 부분발작 간질 증상의 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마. 일반적으로 복합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의 경우, 정확한 발생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병원 신경과의 간질의 원인에 관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60～70%, 뇌 혈관성 질환이 15%, 뇌종양이 6%, 알콜 관련성이 6%, 두부외상에 의한 것이 2% 정도라고 인용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낙상사고로 인한 좌측 두부외상 또는 장기간의 군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이로 인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대뇌의 양성 신생물이 복합성 부분발작을 동반한 간질 증상의 원인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바. 신청인에 대해 소속기관장(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를 통해 우측 대뇌의 양성 신생물이 우측 발작파로 인한 복합성 부분발작 간질증상의 발생원인이라고 통보하면서, 좌측 발작파의 경우는 원발성 발작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러한 원발성의 경우, 군 생활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공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배척하는 합당한 이유의 설명이 없이 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종양 및 간질환자에 대한 기왕의 의학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비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기재와 같은 특별한 개별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대하여 상이처 일부 불인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재심의 할 것을 시정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결정례집 (통권13호)

2007年  5月   日 발행

2007年  5月   日 인쇄

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편집  사회민원조사본부 조사기획팀 ☎(02) 36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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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120-705

인쇄  중앙기획․인쇄 ☎(02) 736-2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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