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결정례집

통권 14호

(2007)

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사

“국민 권익보호의 길라잡이가 되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권익구제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 불편했던 점을 통합 기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는 맑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결정례집은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한해 동안 처리한 민원사례 중에서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행정기관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골라 엮어 만든 것입니다.

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4년 4월 8일 출범한 이래 국민의  고충을 귀로 듣고, 국민의 가슴으로 느끼며, 국민의 발이 되어  뛰면서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런 가치와 열정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 수호자, 맑고 깨끗한 정부를 향한 선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억울함이 없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정례집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결정례집이 국민에게는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게는 보다 능동적인 권익구제의 길라잡이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일 러 두 기 ․이 결정례집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배열은 고충민원 분야별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안내회신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차    례

￭ 행정⋅문화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709-015046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등	시정권고	3
2CA-0702-000943	선수이적 부동의에 대한 이의	시정권고	11
2CA-0707-041551	주택재개발사업 승인 조건 이행부담금 경감	의견표명	17
2BA-0701-024051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감경부과 관련	의견표명	26
2BA-0705-002895	○○초등학교 이전	조정해결	34
2CA-0710-020437	주민등록 직권말소 요청	안내	43

￭ 복지⋅노동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703-023137	산전후 휴가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시정권고	49
2CA-0703-046520	건강보험료 구상금 청구 취소	시정권고	56
2CA-0704-004608	품목제조정지 예고처분 취소	시정권고	61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706-010122 2BA-0706-012268	가정위탁인정 요구	의견표명	67
2BA-0708-028612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의	의견표명	73
2AA-0707-039400	부산○○마을 구상권 문제해결	조정해결	78
2CA-0703-031024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안내	80

￭ 재정⋅산업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702-015038	공장설립불승인 취소	시정권고	85
2BA-0707-030871	우체국 보험금 지급	시정권고	93
2CA-0710-046292	국유재산사용	의견표명	100

￭ 농림⋅해양⋅환경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710-046272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처분 취소	시정권고	111
2AA-0711-001234	농지처분명령 유예	시정권고	115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709-035151	도로방음벽 설치 요구	시정권고	122
2BA-0701-009130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정권고	129
2AA-0707-017981	산림사업 이윤제외 부당	의견표명	134
2BA-0704-025887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의견표명	142
2AA-0701-004582	수변구역 토지 등 매수불가 결정 취소	의견표명	147
2BA-0711-005207	사증 발급거부 부당	의견표명	156
2BA-0708-028528	악취피해	안내	160

￭ 세무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CA-0709-002795	인정상여처분 취소	시정권고	167
2BA-0702-014273	상속세 경정	시정권고	178
2CA-0706-040779	법인세 등 경정	시정권고	186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703-052254	부가가치세 이의	시정권고	201
2AA-0612-003148	취득세 등 부과처분 경정	시정권고	211
2CA-0612-0061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견표명	216
2BA-0706-048461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의견표명	229
2BA-0706-004487	자동차 취득세 등 추징 취소	의견표명	237
2BA-0707-039405	예금압류 해제	의견표명	243

￭ 교통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702-01419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시정권고	253
2BA-0612-040845	자동차변경등록 불이행 과태료 등 부과취소	시정권고	262
2AA-0706-045208	자동차 임시검사 실시	시정권고	272
2BA-0702-000251	사업용차량 임시검사 및 운행연장	의견표명	281
2AA-0709-036000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	의견표명	289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709-002438	철도 방음벽 보강	의견표명	295
2BA-0703-029731	지하철환기구 이전 요구 등	안내	301

￭ 주택⋅건축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709-037630 2CA-0710-012647	건축허가	시정권고	307
2CA-0707-035294	기반시설금 경정부과	시정권고	312
2CA-0707-044892	과태료 부과 취소 등	시정권고	318
2BA-0705-033658	차량 우회도로 확보	의견표명	324
2BA-0710-037908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의견표명	329
2BA-0702-035073 2BA-0703-048136 2BA-0703-008239 2BA-0702-037027	공정한 분양전환 처리	조정해결	336
2BA-0702-021034	아파트 건물 준공	조정해결	340
2BA-0709-028445	하자보수	조정해결	343
2BA-0710-041455	아파트사업 이의	조정해결	346
2BA-0702-042524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조정해결	349

￭ 도시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612-030036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정권고	355
2CA-0703-017132	협의양도 사업자 택지 공급	시정권고	365
2BA-0703-038233	건축허가 변경	시정권고	372
2BA-0705-039148	토지거래계약 불허처분 취소	시정권고	379
2BA-0710-041410	영업보상 등	시정권고	385
2AA-0705-017183	폐업보상 등	시정권고	392
2CA-0701-037146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시정권고	400
2BA-0611-044723	사업폐지보상	의견표명	406
2BA-0612-018302	현금손실보상	의견표명	415
2BA-0704-017777	폐업보상 요구	조정해결	421
2AA-0708-012136	완충녹지 및 조망권 보장	안내	425

￭ 도로⋅수자원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707-021890, 2BA-0707-025304, 2AA-0709-001589	화훼작물보상 등	시정권고	431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612-034117, 2AA-0701-026501	토지감정평가 이의	시정권고	439
2BA-0706-038959	축산업 휴업 보상	시정권고	445
2BA-0707-011342	수중보 위치변경	시정권고	453
2AA-0704-004355	하천편입 토지 재평가	시정권고	460
2CA-0709-008397	댐 수몰지역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시정권고	466
2BA-0702-023903	방음창 설치 요구	의견표명	471
2CA-0710-036243	88올림픽고속도로 조기착공	의견표명	475
2BA-0706-007343	주택매수보상 등	의견표명	484
2BA-0710-048396	통로박스 설치	의견표명	491
2BA-0709-013297	○○교차로 구조 개선	조정해결	495
2BA-0707-016925	도로공사 피해-교량 연장	조정해결	498
2CA-0709-033045	환매가 이의	안내	500

￭ 군사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AA-0701-006279, 2BA-0703-049286	이등병 강등처분 등 취소	시정권고	507
2AA-0705-014099	계급정정 요구	시정권고	515
2AA-0707-015790	사고 재조사 요구 등	시정권고	526
2AA-0702-013075	공익근무요원 공상처리	시정권고	540
2CA-0703-049186, 2CA-0705-001321	전략촌 토지분쟁	의견표명	547
2CA-0706-040785	군수용토지 손해배상금 지급	의견표명	565
2CA-0705-042542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재심의	의견표명	590
2AA-0709-021391	병영 내 구타사건 처리 이의	의견표명	600
2AA-0704-010679	월북 조사	합의해결	608
2BA-0702-030469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따른 레미콘 파손 해결 등	조정	613
2CA-0702-010177	국가보훈처 재심의	조정	616
2BA-0709-037749 2BA-0709-040738	병적 확인	안내	620

￭ 경찰분야

민원번호	제 목	처리결과	면수
2BA-0706-007236	부당한 경찰행태	시정권고	631
2AA-0706-038678	성폭력사건 수사관련 조사요구	시정권고	637
2BA-0705-002993	교통사고 재조사	시정권고	645
2AA-0706-043234	수사이의	시정권고	651
2AA-0702-032884	보상금 지급청구	시정권고	658
2AA-0612-043339	교통사고 재조사	의견표명	666
2AA-0708-007843	사격장 인근토지보상	의견표명	673
2AA-0711-015422	교통사고	의견표명	679
2AA-0702-001513 2BA-0702-003377	근무지 재배치	안내	686
2BA-0702-014354	범죄신고 포상금	안내	690

행 정⋅문 화 분 야

행

정

⋅

문

화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등

2CA-0709-015046

2007. 11. 26.

2CA-0709-015046

행정⋅문화분야

【신 청 인】○○○(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도 ○○시장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이 최초 온천발견신고 수리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2. 온천발견신고 수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온천법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온천발견 신고서식에도 없는 부과 조건을 기재하여 신고 수리한 것은 온천개발에 관한 적법절차를 규정한 온천법령에 위배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신청계획을 최초 온천발견신고 수리 조건에 맞춰 추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권자인 도지사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온천개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온천법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5. 17. 신청인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시 신청인에게 부과한 신고수리 조건을 취소하고 2007. 5. 16.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 업무를 온천법의 온천개발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 ○○시 ○○면 ○○리 ○○○ 일대의 온천개발 사업자로서 2004. 7. 20. 피신청인에게 ｢온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3일만인 2004. 7. 23. 피신청인은 기 개발하여 절차법에 따라 시행중인 같은 리 ○○○ 일원의 “○○온천”소유자와 합의하여 연계한 개발은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특정업체를 비호하였으며, 10개월 후인 2005. 5. 17. 에는 부당한 신고수리 조건을 기재하도록 행정업무에 미숙한 신청인을 호도하여 조건부 신고수리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청인이 조건부 신고수리를 받아들이게 하였고, 2007. 5. 16.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신청에 대하여 발견신고 수리조건인 ○○리조트(피부성형병원류) 사업계획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안)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온천개발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니, 온천신고수리 조건내용을 삭제하고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온천발견 신고시 동 사업계획을 ○○리조트(피부성형병원)로 개발할 목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수리 한 사안으로 신청인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7. 20. ○○도 ○○시 ○○면 ○○리 ○○○ 신청인의 소유 토지에서 발견된 온천원에 피신청인에게 온천발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반려하면서 2004. 7. 23. 신청인의 사업지와 인접한 같은 리 ○○○에서 기 개발 중인 ‘○○온천’ 소유자와 합의하여 연계한 개발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5. 4. 18. 피신청인의 사무실에서 피신청인의 요구로 온천발견신고서 기본양식에도 없는 종합에스테틱리조트(피부성형병원)로 개발하겠다는 조건을 온천발견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5. 5. 17. 온천발견신고 수리(○○○○과-5052)하였다.

다. 2007. 5. 16. 신청인은 ｢온천법｣ 개발절차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7. 5. 28.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온천원보호지구신청시 제출된 개발계획(안)이 온천을 이용한 일반리조트를 목적으로 한 계획이므로, 당초 온천발견신고시 수리조건인 종합에스테틱리조트(피부성형병원)사업과 상이하므로 개발계획(안)을 변경하여 제출할 것(○○○○과-4185)을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예정지와 지방2급하천인 ○○천을 경계로 1Km 지역에 2007. 5. 4. 다른 사업자가 신청한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관광휴양사업으로 일반 지하수를 이용한 “아지동종합레져타운조성사업”(189,370㎡)을 2007. 9. 10. 실시 계획승인하였다.

마. ○○지역 신문 보도(○○시민신문 2007. 7. 25.)에 의하면 ○○지역은 ○○산과 ○○○, ○○○○, ○○○ 등 중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연 4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3. 판  단

가. ｢온천법｣ 제21조 제1항에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온천법령 해설-온천업무처리지침｣ 에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시 제출하는 ‘온천개발계획의 개요’서류와 관련하여 전체 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불요”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4～15에는 관광지 내에 병의원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의료법｣ 제49조에는 병원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외는 부대시설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시 수리조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4. 7. 20. ○○도 ○○시 ○○면 ○○리 ○○○ 신청인의 소유 토지에서 섭씨 26℃이상의 온천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수리하였고, 2005. 3. 30.에도 같은 이유로 신고수리불가 통보를 한 후,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서식에도 없는 ‘일반관광객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온천탕이 아닌 종합에스테틱리조트(피부성형병원)사업으로 국내의 부유층과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 조건으로 기재하게 하여 2005. 5. 17.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는 ｢온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후 ○○○도지사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검토할 사항일뿐더러, 이 경우에도 ｢온천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조건에 따라 처리할 문제임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온천발견신고수리시 행한 위 조건은 온천개발에 관한 적법절차를 규정한 온천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에 대한 개발계획(안)변경 요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7. 5. 16.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2007. 5. 28. 보완사항을 통보하면서 일반리조트가 아닌 당초 온천발견신고시 수리내용인 종합에스테틱리조트(피부성형병원)사업에 적합한 개발계획(안)으로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개발계획(안) 변경제출 요구는 ｢온천법｣ 제4조 제1항의 취지와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이 규정한 온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온천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온천을 이용한 적합한 온천법상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후 ｢온천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사업지의 위치, 성격, 환경 등을 파악하여 합법적, 경제적인 사업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신청인의 사업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가 아니고,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도 아니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도 아니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가 아니라, 오로지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내에서의 설치가능시설에 ‘조건부수리조건’인 피부성형병원인 병의원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설령 ‘조건부수리조건’인 병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하여도 ｢의료법｣제49조에 따라 환자와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외는 부대시설건축을 금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온천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시 행정자치부의 ｢2004 온천교육교재｣ “온천법령 해설-온천업무처리지침(지역13610-832)”에는 온천원보호지구지정시 제출하는 ‘온천개발계획의 개요’서류와 관련하여 전체 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온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온천신고수리를 오랫동안 거부한 것과는 달리 신청인 사업지 인근의 다른 사업자에게 2007. 9. 10. “아지동종합레저타운개발사업”을 4개월만에 실시계획승인 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지역의 관광객 수의 급증과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는 종합레저시설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신청인의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의 적정성은 온천원보호지구지정 후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시 고려할 사항이므로, 애초부터 온천법령에 위배되는 온천발견신고수리 조건에 터잡아 신청인의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제안서상의 개발계획(안)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후 신청인의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제안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온천발견신고수리시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고 온천법령의 절차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신청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선수이적 부동의에 대한 이의

2CA-0702-000943

2007. 4. 2.

2CA-0702-000943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사단법인 ○○협회

【결정사항】

가족이 생계를 위해 이사한 경우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선수이적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수이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되는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보호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및 소속 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단법인 ○○협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에도 위배된다.

【참조법령】

1.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2. 사단법인 대한○○협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천 ○○○○고등학교에서 ○○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부고 ○○선수였다가 가정 형편상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선수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천에서의 선수생활을 못하게 되었으니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6개 시･도 중 도세가 가장 약하며, 선수육성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임원이 힘을 합쳐 선수연계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수 이적에 동의 할 경우 전례가 되어 도세가 약한 지방선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신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특기자 우선배정 규정에 의하여 제주사대부고 ○○팀에 배정되어 학교의 혜택을 받고 선수활동을 해 오다 소속학교 감독, 코치, 협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담임교사의 전출 서류만으로 전학 한 후 이적동의를 요청해 왔는바, 2006.11.15 본 협회 이사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이적 불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 보호차원에서 이적동의는 해 줄 수 없다.

나. 관계기관(사단법인 ○○협회)

피신청인은 본 협회의 산하 단체이며 신청인은 본 협회 등록선수로서 본 협회가 제정한 ｢선수등록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동 규정상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선수이적에 부동의 할 경우 본 협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나, 모두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으며 선수이적동의에 대한 판단권한은 일차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

3. 사실관계

가. 2007.3.16자 ○○2동장 작성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부고에서 ○○ 선수생활을 해 오던 중 2005년도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부득이 친척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 ○○○○고등학교에 전학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2006.11.15자 이적동의 불가결정으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협회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채 학교 측의 배려로 ○○부에 합류하여 선수훈련은 받고 있으나, 심리적 불안감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등에 의하면 신청인 일가족의 주소변동 사항 및 세대원 재직･재학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소변동 사항

- 전입 2006. 5. 23 : 제주 북제주군 ○○○ ○○○ 1854

- 전입 2006. 5. 30 : 인천 남구 ○○○ 186-7 (5/3)

- 전입 2007. 2. 16 : 인천 남구 ○○○ 568-34 (18/5)

○ 세대원 재직 및 재학현황

- ○○○(1965. 9. 16. 부) : 2007.1.13.현재 인천 남구 ○○○ 228-6소재 (주) ○○○○근무 (생산부)

- ○○○(1967. 8. 16. 모) : 자동차부품 조립 공장 근무

- ○○○(1943. 9. 23. 조모) : 무직

- ○○○(1990. 10. 12. 본인) :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 ○○○(1992. 6. 20. 제) : 인천 ○○여중 3학년 재학

- ○○○(2000. 2. 15. 제) : 인천 ○○○초등학교 2학년 재학

4. 판  단

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단법인 ○○협회 ｢선수등록규정｣ 제4조 제1항에는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와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에는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한다.”라고, 제16조 제1항에는 “선수등록은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 제1항에는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당해 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전 소속단체장 및 시․도 ○○협회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가족 전체가 가정 형편상 ○○시로 이사를 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부의 재직증명서와 신청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의 재학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이 단지 선수이적동의와 관련된 선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선수이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은 물론 장래 훌륭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수이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파생되는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보호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이루어진 경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및 소속 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단법인 ○○협회 ｢선수등록규정｣ 제17조 제2항 제5호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인천시 ○○고등학교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수이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선수이적 동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부담금 경감

2CA-0707-041551

2007. 10. 30.

2CA-0707-041551

【신 청 인】 홍 ○ ○

【피신청인】 ○○교육청교육장

【결정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조건상의 이행부담금 경감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중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추가적인 학교발전기금의 납부가 아무리 신청인의 자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납부토록 한 것은 공익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커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추가 교육수요 발생과 실질적 연관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면이 있으므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부담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등학교에 무상기부하기로 한 학교발전기금 부담액을 협의하여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가. 서울 ○○구 ○○동 24-52 일대(이하 “개발사업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당 조합”이라 한다)은 피신청인과 학생수용 문제를 협의할 당시 해당 학구인 ○○초등학교의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하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그 대안으로 인근 ○○초등학교 교사동(18실)을 24실로 증․개축하여 해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따른 비용은 당 조합과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이 수용함에 따라 2005. 3. 21. 서울특별시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2007. 12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이다.

나. 그러나 당 조합은 2006. 12. 8.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고, 2005 ○○개발사업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현재 ○○초등학교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사업승인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약 20억원(피신청인 약 30억원 주장)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니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부담액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례법 제2조에 의거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경비로서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나. 당 조합과 같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특례법 제3조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바,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무조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다. 당 조합이 학생수용의 대안으로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초등학교의 교사 1개동을 증․개축하여 해당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따른 비용을 당 조합과 시공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자발적인 제안으로 협의 절차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라. ○○개발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완공 시기와 학교 재건축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것이 이미 예견되어 착공 시기가 지연될 경우 그 기한과 소요액은 당사자간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 것이며, 현재는 재개발지역 내 학생수가 급감하는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 이후의 인구 증감 여부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볼 때 ○○개발과 관련 없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생수는 증가될 것이기에 당초 협의한 대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당 조합 등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위치는 ○○구 ○○동 24-52번지외 82필지이며, 사업주체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건설(주)이고, 사업규모는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지하2층/지상15～18층, 422세대이며, 총사업비는 120,917,994천원이다.

나. 당 조합은 2003. 3. 4. 피신청인에게 재개발 사업에 따른 학생수용 가능 여부와 주변의 학교 증설 계획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3. 3. 12. 개발사업지가 ○○초등학교 학구로서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하여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당 조합은 2003. 4. 4. 피신청인에게 학생수용의 대안으로 인근 ○○초등학교 나동(18실)을 24실로 증․개축하되, 그 비용은 분양받은 자가 학용부담금이외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당 조합과 시공사가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4. 17. 이를 수용하면서 주택을 분양 받은 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의 관련서류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교사동의 증․개축에 필요한 설계, 개축 시기 및 기부채납 등의 세부 사항은 추후 당사자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서울특별시는 2004. 8. 12. 피신청인에게 당 조합 개발사업지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증가학생 수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4. 8. 20. 당 조합과 기 협의된 사항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회신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청은 2005. 3. 21. 당 조합으로부터 신청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고, 그 부관으로 ○○초등학교의 교사동 증․개축 등 소요액은 당 조합 등이 전액 부담하되, 사정에 따라 착공 등이 지연될 때에는 그 소요전액을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학교발전기금으로 해당 학교에 기부하고, 이에 따른 세부집행사항은 조합 등이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별도의 무상기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착공시기와 관련하여 “○○초등학교가 ○○개발계획 저촉학교이며, 기존 교사동의 개축판정으로 전면 재배치계획에 따름”이라는 단서조항을 부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청은 당 조합으로부터 개발사업지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2005. 7. 21.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피신청인에게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동일자로 통지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라 당 조합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2005. 8. 17. 조회하였고 이에 당 조합은 승인내역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2005. 10. 4. 및 2006. 12. 15. 두 차례 재협의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증여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2007. 3. 14. 재차 조회하자, 당 조합은 2007. 5. 3. 당초 승인내역과 달리 교실 순증가분(6실)에 해당하는 건축비용만을 부담하겠다고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상의 변경내역이 없으므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2007. 5. 30. 회신하였다.

아. 당 조합은 서울특별시 ○○구청이 특례법(2002. 12. 5. 개정)에 의거 고지한 학교용지부담금 486,435,560원을 2006. 12. 8. 납부하였다.

자. 2005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피신청인이 ○○초등학교의 연도별 학생수 변동 추이를 판단한 바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1,145명, 2007학년도에 1,034명, 2009학년도 854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개발계획에 의한 ○○초등학교의 재배치는 단계별 추진계획상 3단계(2010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4. 판  단

가. 특례법 제5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당 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구청으로부터 2005. 3. 21.자로 승인될 때 승인조건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초등학교의 기존 교사 1개동을 철거하고 보통교실 24실 및 화장실 층계 등으로 구성된 교사 1동을 ○○교육청과 동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전면 증 개축할 것’(1항), ‘조합 등이 지정 기한 내에 착공을 지연할 경우(○○개발계획에 의한 전면 재배치 계획으로 착공 등이 지연되는 경우) 증․개축비 및 임시교실 설치비 등 소요전액을 ○○교육청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초등학교에 기부할 것’(4항) 등의 내용이 부가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이 건 승인조건과 같은 부관(부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부관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제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특례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계획상 학교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시․도가 이를 공급받음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수분양자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와 같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 따라서 당 조합이 위 법에 의한 부담금 4억 상당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이 건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이중부담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이건 승인조건은 일견 아파트의 공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학교용지 또는 그 상당금액인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주택 추가 공급에 의한 학생 수 증가는 법률적으로는 부담금의 납부로 인해 해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건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주택건축사업계획 승인과 사이에 실질적 견련성을 결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인근 지역에는 현재 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로서 이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유발되는 추가적인 교사 공급의 필요성은 상당히 저감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추가적인 학교발전기금의 납부가 자의에 의한 기부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이 4억 상당인데 비하여 20억원(피신청인 주장 30억원)을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비추어 볼 때 의무교육에 필요한 학교시설의 확보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 기반으로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전원재판부 판결 참조)임을 감안하면, 학교시설의 공급과 관련된 기부채납의 적법성 판단은 여타 기부채납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건 부담은 공익 목적을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큰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에 저촉되며, 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추가 교육수요 발생과 실질적 견련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건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부관을 전부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도한 수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승인조건상으로도 학교의 증․개축 대신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양자가 금액 등을 협의할 여지를 두고 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신 ○○초등학교의 교사동에 대한 증․개축비 전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니 부담액을 경감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감경부과 관련

2BA-0701-024051

2007. 4. 23.

2BA-0701-024051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시 ○○구청장

【결정사항】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등기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결정요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동산가액․의무위반기간․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일용노동자로 어렵게 생활하던 남편에게 암이 발병하여 지금까지 남편을 간호하면서 어렵게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300만원이고 미등기기간도 단지 3개월 27일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미등기를 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부과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1.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0. 9. 15. 신청인에게 부과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7,411,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부동산가액․의무위반기간․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부과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구 ○○동 226 ○○연립 203호(이하 “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 4. 20. 취득하여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경제 형편상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2000. 8. 18. 에야 등기하였는바, 피신청인이 단한번의 사전예고 없이 장기미등기자라고 하여 7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하니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과징금을 감경 부과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002. 3. 30. 법 개정시 신설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공포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부과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3개월 27일 경과한 2000.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부동산에 대하여 2000. 8. 24.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2000. 9. 15. 과징금 7,411,640원을 2000. 12. 22.까지 납부(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2001. 1. 4.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을 2002. 6. 30.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2. 7.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 참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3호)되었고, 개정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동산평가액의 30%로 하던 것을 부동산평가액의 30% 이내에서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기간 및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한편,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위헌결정(헌재 2005. 3. 31.선고 2003헌가20 결정 참조)을 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근거법률이 없으므로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미납자 처리방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한바 있다.

4. 판  단

가.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 참조)에 따라 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668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2002.4.8 대통령령 제175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하여 5억원 이하 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하여 1년 이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 제10조 제1항․제2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감경요건에 따라 재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처분 당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어야 하나, 신청인은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에 따라 경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미등기자에게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구 부동산실명법의 관련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미등기자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탈세나 투기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의무위반기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01. 5. 31, 99헌가18등)을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부동산가액․의무위반기간․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이 부동산을 1997. 4. 20. 매수하여 즉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제도의 무지와 생활형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00. 8. 18.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 설상가상으로 당시 일용노동자로 어렵게 생활하던 남편의 암 발병과 지금까지 투병중에 있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어렵게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300만원이고 미등기기간도 장기미등기기간 요건인 3년을 단지 3개월 27일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장기미등기를 의도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상 부과처분 당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없어 구제가 곤란한 점은 있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지와 생활형편에서 기인했고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가 장기미등기의 경우 그 사유가 단순한 무지로, 또는 무관심 내지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등기에 따르는 각종 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정 때문 등 명의신탁자와 유사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단순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반사회성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에 있다는 점에 있는바, 이러한 결정에 따른 개정법은 단순한 정책결정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법률이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해 개정 전 법률보다 장기미등기자에게 유리하게 과징금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에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그 과징금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5. 31. 결정 99헌가 18 참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당초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부과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감경부과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초등학교 이전

2BA-0705-002895

2007. 12. 3.

2BA-0705-002895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시장, ○○시교육감

【결정사항】

인근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받기 어려우므로 초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시는 ○○시 ○○구 ○○동 일원의 ○○산업단지 내 ○○기능대학 남측 부지 약 15,000㎡(이하 “학교이전 대상부지”라 한다.)를 ○○초등학교 이전부지로 제공하며, ○○초등학교의 이전여부는 관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의견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교육청이 정한다. 또한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이전이 확정되는 경우 학교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참조법령】

항공법 제107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

【조정합의】

1. 신청취지

○○초등학교는 ○○국제공항과 공군비행장에 인접하여 항공기 및 전투기들의 이착륙 때 발생하는 굉음으로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니 이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시>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의 부족한 산업(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산업용지 배후에 일단의 주거 및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본 산업단지내 주거용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개소(3,650평)를 신설하는 것을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하였음.

○ 그러나 산업단지 외부에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를 산업단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은 당초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외부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를 조성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의 본래 목적에 부합 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기능대학 남측 부지를 ○○초등학교 이전부지로 유상공급 하고자 함.

<○○시교육청>

○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의 ○○공항의 민간 항공기 및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학교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며, ○○시에서 학교이전 부지를 제공하면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학교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

○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학교이전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초등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를 고려할 때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 ○○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산업단지 내 ○○대학 예정 부지 남쪽 부지를 학교이전 부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함.

3. 사실관계

<○○초등학교 현황>

○ 위치 : ○○시 ○○구 ○○동 173-1(1947년 개교)

○ 학생수(2007.4.1.현재) : 1,240명, 38학급, 학급당 학생수 32.6명

○ 시설현황

(2007. 4. 1 현재)

교지면적(㎡)			건 물 연면적	교실현황(실)
교사대지	체육장	계		보통	특별	관리실	기타	계
6,251	9,630	15,881	7,484	40.0	10.0	3.0	4.0	57.0

<주요 추진경과>

○ 2007. 5.  2 : 고충민원 접수

○ 2007. 5. 18 : 고충민원 조사자료 제출(○○시, ○○시교육청)

○ 2007. 5. 31 : 제1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실지조사)

○ 2007. 6. 14 : 제2차 관계기관 업무회의(우리 위원회)

○ 2007. 7. 10 : 학교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시)

○ 2007. 8.  6 : 제1차 현지조정회의 개최(위원장주재)

- 신청인 측이 학교 이전부지 규모(12,000㎡)에 관한 이견을 제기하여 조정 결렬

○ 2007. 9. 18 : ○○시가 ○○시 ○○구 ○○동 일원의 ○○산업단지 내 남측 부지 약 15,000㎡를 학교 이전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함.

○ 2007. 11.20 : 제2차 현지조정회의 개최

- 일   시 : 2007. 11. 20.(화), 14:30

- 장   소 : ○○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시 ○○구 소재)

- 참 석자 : 15명

ㆍ 위 원 회 : 상임위원, 본부장, 팀장, 담당조사관 외 1명

ㆍ 신 청 인 : ○○초등학교 이전추진위원장 ○○○ 외 3명

ㆍ 피신청인 : ○○시정무부시장, ○○시부교육감 등 관계관

- 주요내용 : ○○초등학교 이전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 방안

- 조정결과 : ○○시가 신청인 측의 요구대로 학교 이전부지
(○○시 ○○구 ○○동 일원의 ○○산업단지 내 남측 부지 약 15,000㎡)를 제공하기로하여 조정해결함.

4. 소음관련자료 및 관계법령 : 붙임

5. 처리결과 : 조정 해결

○ ○○초등학교 이전대상 부지별 검토의견(부지별 위치도 : 붙임)

안 별	장 점	단 점	비 고
제1안 (○○산업 단지 북측)	- 비행기소음 피해 최소화	-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 ○○초와 2.6km - 과대학급(약 54～60학급)	- ○○시불가 - 교육청불가 - 신청인불가
제2안 (○○산업 단지내 상업지구)	- 비행기소음 일부 저감효과 - 현 ○○초와 1.3km	- 학교 위치변경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재검토 필요	- 신청인(안) - ○○시불가 - 교육청불가
제3안 (○○산업 단지 남측)	- 학교이전 소요기간 최소화 - 해서초와 1km - 소음 일부 저감효과	- 고속도로 소음	- 교육청(안) - ○○시수용 - 신청인수용
제4안 (○○공원 남측)	- 비행기소음 일부 저감효과 - ○○초와 1km - 교육환경 상대적 양호	- 공원지역 해제 곤란 (고분지역) - 고속도로 소음 일부상존	- ○○시불가 - 교육청수용 - 신청인수용
제5안 (○○동 생산녹지)	- ○○초와 1km	- 소음 저감효과 미흡 - 학교이전 장기화 (사유지 보상)	- ○○시(안) - 신청인불가 - 교육청불가

○ 관계기관 협의 결과,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5개 안 중에서 통학거리가 짧고 소음 일부 저감이 가능한 제3안이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2007. 9. 18. ○○시가 ○○시 ○○구 ○○동 일원의 ○○산업단지 내 남측 부지 약 15,000㎡를 학교 이전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제3안)을 ○○시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 11. 20(화) 제2차 현지조정을 통하여 해결함.

<고충민원관련 참고자료>

1. ○○ ○구 ○○동 소음측정 결과(환경부, 2006년도)

ㅇ  ○○공항 및 공군비행장과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 ○구 ○○동에 대한 환경부의 2006년도 소음 측정치는 최저 83.3～최대 87.3WECPNL임.

<소음측정 결과>

(단위 : 웨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음치	85	86	86.6	84.2	85.6	83.8	84.7	83.3	86.4	87.3	87.3	85.9

2. 항공기 소음관련 참고사항

ㅇ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2004. 11., 국방위원회)에 의하면,

- 군용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는 인간이 75～80웨클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스트레스 및 정신장애 등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내 토지․건물의 가치하락 등 재산 피해와 노동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오키나와의 경우)>

조사항목	조사결과 종합
청력 저하	* 85WECPNL이상부터 청력 저하 현상 의심 * 오키나와의 경우 1,156명중 11명이 청력 손실

조사항목		조사결과 종합
정신 장애	신 경 질	* 소음도가 높을 수록 정신장애 심화 * 75WECPNL부터 신체적 이상 발견, 90WECPNL 이상부터 신경질, 정서불안 현저화 * 95WECPNL 이상시 조사자의 70%가 사고방해 현상 보임 * 불쾌감은 90WECPNL 이상시 40%이상
	정서불안
	사고방해
	불 쾌 감
청취방해		* 소음도가 높을수록 TV, 라디오, 전화 등 청취 방해 * 90WECPNL 이상시 80%가 청취 방해 호소
수면방해		* 저소음 지역에서도 수면 방해
방음공사의 유의성		* 항공기 방음공사는 주민 생활에 별 도움 안됨 * 소음이 높을수록 방음벽 공사의 실효성 약화 * 방음공사 효과 : 75～80WECPNL 지역 805, 95WECPNL 이상 지역 30% 정도
아동 행동 발달		* 고 소음지역일수록 감기/식욕부진/친구 사귀기 어려움 현상 발견
2.5kg이하 신생아 출생		* 기지 근접지역 9.1%, 기지 주변지역 7.6%, 기지 주변 이외지역 7%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소음기준(안)설정에 관한 연구｣,
2002.9, 6～8면

3. 관련법령 발췌

<항공법>

제107조(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개정 2003.12.3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1.8, 2005.12.7>

<항공법 시행규칙>

제272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①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이하 “소음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대책은 각 공항별로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심한 구역 또는 지구부터 수립․시행하되 소음영향도가 낮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은 소음영향도가 더 높은 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의 시행이 완료된 후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 및 제2종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하여는 제1종․제2종 및 제3종구역 또는 지구의 소음대책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를 원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구역안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구역의 제1종구역과 제2종구역 및 제3종구역안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음대책을 수립․시행중인 지역에 대하여 텔레비젼수신장애대책, 소음피해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인수한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보수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1995.7.14>

주민등록 직권말소 요청

2CA-0710-020437

2007. 11. 26.

2CA-0710-020437

【신 청 인】 강 ○ ○

【피신청인】 ○○시 ○○구청장

【결정사항】

이해관계인의 제3자의 주민등록말소 요청에 대해 행정관서에서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래 수시로 행정관서의 사실조사와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최근 제3자의 무리한 말소 요구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에만 엄격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에 의해 직권말소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그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을 안내함.

※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생활□민원관련 규제개선방안□으로 확정된 사안임

【참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2007.5.17 개정),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4조(2006.9.6 개정)

【안내회신】

1.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2CA-0710-020437)은 채무자 ‘김○○’의 거주여부 사실조사 및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동사무소에서는 야간에 출장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김○○이 현재 주소지에 거주한다며 말소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동사무소가 법령에 따라 정확한 주민등록 행정업무를 하도록 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 우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가. 위 ‘김○○’은 금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07.8.1～10.22) 중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주민등록 직권말소처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 귀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의 입장에서 김○○의 민등록 사실조사 의뢰 민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야간방문 등 사실조사 방법이나 직권말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바, 동사무소에서 금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에 따를 때 해당 관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는 행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동사무소의 부정확한 안내로 인하여 수차례 상경하는 등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향후 정확한 민원 안내를 하도록 해당 동사무소에 당부 조치하였으니, 지난 허물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민원회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함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지⋅노 동 분 야

복

지

⋅

노

동

산전후 휴가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2CA-0703-023137

2007. 5. 7.

2CA-0703-023137

복지⋅노동분야

【신 청 인】 노 ○ ○

【피신청인】 ○○부장관

【결정사항】

회사가 선의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먼저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에 해당하는 이중수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노동부는 이중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 감액규정을 신설할 때 신청인의 고충민원처럼 회사가 선의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먼저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산전산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한 제도상의 미비와 2005. 12. 30.자 감액규정 신설후 홍보부족에서 이 민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를 이중수혜 문제로 접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급여상당액을 먼저 차용하고 나중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아 사후변제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의 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위 감액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1. 5.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결정 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주)○○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고,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신청 후 1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의 요청과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상 지급받게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차용하여 주었고 추후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게되면 이를 상환하려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에 근거하여 산전후휴가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감액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기간 중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보호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민원 처분은 정당한 조치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10. 21. 회사에 입사하였고, 동사는 상시근로자가 90명인 엔지니어링서비스업종으로 중소기업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나. 신청인은 2006. 9. 8.자 출산을 이유로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총 91일간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고, 동 휴가가간 중 회사로부터 임금상당액 1,500,000원을 급여일(매월 말일)에 전액 지급받았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2007. 1. 4.자 신청인에 대한 1회차 산전후휴가급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6. 9. 1. 휴가개시하였고 2006. 12. 10. 피신청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였으며, 회사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2조를 준수하였고, 신청인은 1999. 10. 2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180일의 피보험자격 단위기간을 준수하였으며, 산전후휴가급여 계산시의 기준 임금액은 1,350,000원인바, 피신청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에 의거 보호휴가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4,449,999원)과 법 제55조의 7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1,350,000*3=4,050,000원)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1,400,000원)을 초과하자 그 초과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전액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회사에게 위 산전후휴가기간 중 노동부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차용해주면 추후 노동부로부터 위 급여를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확인하였고, 회사는  신청인에게 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상당액을 지급할 당시 피신청인이 2005. 12. 30.자로 신설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의 감액규정을 적용하여 부지급하는 사례가 있음을 모르고 있었으며, 2006. 1. 1.～2007. 3. 31. 기간 중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를 근거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부지급한 건수는 705건이었으며, 임산부인 근로자가 피신청인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지급기일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007. 1. 5.자 이 민원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나 2007. 3. 12. 기각당하자, 이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  단

가. ｢고용보험법｣ 제55조의 7에는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55조의 8 제1항에는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9에는 “법 제55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법 제55조의 8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시행령 제68조의 12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컨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통상임금 전액을 수령받은 사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 규정에 해당되어 감액대상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감액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와 사회보험 등에 의한 급여의 이중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위 규정은 회사가 단체협약이든 취업규칙이든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일정액을 보장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은혜적으로 있었던 경우를 가정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급여상당액을 먼저 차용하고 나중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아 사후변제하는 방식을 취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의 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내라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위 감액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임산부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청구권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회사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 후 1개월 후에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정한 통상의 급여지급일보다 보통 1월에서 1월 15일 정도가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회사는 노동부의 감액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산부 근로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요청에 따라 선의로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급여일에 먼저 대여하고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게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변제받는 방식을 실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에서 신청인이 이중수혜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감액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보인다.

마. 한편, 노동부로서는 위 감액규정을 신설할 때 신청인의 고충민원처럼 회사가 선의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먼저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산전산후휴가급여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마련하지 못한 제도상의 미비와 2005. 12. 30.자 감액규정 신설후 홍보부족에서 이 민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전후휴가급여의 감액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12를 엄격히 해석하여 이를 이중수혜 문제로 접근한 것은 제도상의 미비와 책임을 선의의 사업주와 임산부인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액규정의 엄격해석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중한 것으로 법률해석상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 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이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강보험료 구상금 청구 취소

2CA-0703-046520

2007. 6. 11.

2CA-0703-046520

【신 청 인】 ○ ○ ○

【피신청인】 ○○○○공단

【결정사항】

여자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성폭력 피의자를 구타한 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입은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없어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피의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임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민원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제한 및 구상금 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행한 구상금 청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이 2007. 2. 6. 및 2007. 2. 12. 신청인에 행한 구상금 청구를 취소하고, 신청외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성폭행으로부터 여자 친구를 구출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피의자가 입은 진료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과잉방위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경찰서 사법경찰관의 2006. 9. 29일자 의견서 등에 의하면, 2006. 8. 12. 03:40경 경기 ○○시 ○○동 ○○앞 노상에서 ○○○석이 혼자 걸어가는 신청인의 애인인  ○○○을 보고 강간하려던 중 신청인이 위 ○○○과 핸드폰 통화시 위험을 감지하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였고, 강간미수에 그치고 도주하는 ○○○을 추적하여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2006. 10. 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이 신청인의 애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등 원인제공의 동기가 참작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은 2006. 11. 3. ○○○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및 강간등 상해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신청인 관할 ○○지사에서는 조건부 급여로 ○○○의 진료비 2,891,300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07. 2. 1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 대한 피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다.

4. 판  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는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경찰서의 의견서 및 ○○○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이 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있어 그 정도를 초과하여 ○○○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방검찰청에서 ○○○이 신청인의 애인을 강간하려 하는 등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동기로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하여 ○○○은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신청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은 위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없어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제한 및 구상금 청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007. 2. 6. 및 2007. 2. 12. 신청인에게 행한 구상금 청구를 취소하고 위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품목제조정지 예고처분 취소

2CA-0704-004608

2007. 5. 28.

2CA-0704-004608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

【피신청인】 강원도 ○○군수

【결정사항】

지정취소되었는지 미처 몰랐던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것이, 식품위생법 제19조에 규정된 자가품질검사 의무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A기관이 2005. 3. 16.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매달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받던 중 A기관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6. 4. 2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신청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은 2006. 11. 22.에야 비로소 A기관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지정취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이 A기관에 부정시험성적을 청탁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A기관에서 지정취소 후에도 위법하게 품질검사를 해 온 법률적 책임은 A기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검사 지정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것이 식품위생법 제19조에 규정된 자가품질검사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예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식품위생법｣ 제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2. 22. 신청인에게 행한 품목제조정지 1월 예고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실크홍삼진액, 천마실크진액, 산양삼진액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2007. 2.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19조에 규정된 자가품질검사의무 조항을 위반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는 바, 이는 신청인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을 취소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발생된 문제이며 신청인은 검사를 위탁한 (주)○○센타가 지정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품질검사를 받았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06. 4. 24. 지정 취소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주)○○분석센타와 계약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경남 ○○경찰서 수사에서 적발되었으며,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식품위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12. 22. D사와 자가품질검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왔으며, 2005. 5. 1. (주)○○센타로부터 D사를 인수하여 업무를 재개한다는 통지와 함께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사본을 첨부받고 그때부터 (주)○○센타에 자가품질검사업무를 의뢰하여 매월 1회씩 검사를 실시해 왔다.

나. (주)○○센타는 2005. 3. 16.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06. 4. 2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06. 6. 2. (주)○○센타에 실크홍삼진액, 천마실크진액, 산양삼진액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2006. 6. 9. (주)○○센타로부터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통보받았다.

다. 신청인은 2006. 11. 22. ○○경찰서로부터 (주)○○센타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경찰서는 2006. 11. 22. (주)○○센타가 2004. 3. 13.부터 2006. 10. 24.까지 ○○식품 등 신청인을 포함한 34개 업체로부터 식품품질검사를 의뢰받아 정상적인 실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주며 총 57회에 걸쳐 합계 금 33,267,300원을 검사비 명목으로 편취한 범죄혐의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06. 12. 19.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07. 2. 1. ○○도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대하여 적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회신하라는 공문을 받고, 같은 달 22.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취소된 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을 발급받은 것을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1월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4.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는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 관련) 1. 식품 등의 검사, 바목에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가) 외의 식품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왔던 (주)○○센타는 2005. 3. 16.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검사의뢰 받은 관련 품목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하여 오던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006. 4. 2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고 (주)○○센타의 지정취소사실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만 게재되었을 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사실을 공고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신청인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및 감독권한을 가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사대장 비치의무(｢식품위생법｣ 제18조), 실적보고서 제출의무(｢식품위생법｣제17조의7) 등을 통해 지정취소할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업체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가 용이한 점, 신청인은 ○○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은 2006. 11. 22.에야 비로소 (주)○○센타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지정취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비록 신청인이 검사 의뢰한 품목이 ｢식품위생법｣상 부적합한 식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부정시험성적을 청탁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지정취소 후에도 위법하게 품질검사를 해 온 (주)○○센타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주)○○센타의 식품위생검사 지정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다른 검사기관에 추가로 품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예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여부를 알지 못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정위탁인정 요구

2BA-0706-010122, 2BA-0706-012268

2007. 8. 6.

2BA-0706-010122, 2BA-0706-012268

【신 청 인】 홍 ○ ○, 최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신청인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아동 7명에 대하여 가정위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위탁가정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위탁가정방문보고서와 ○○○○부모협회 위탁가정연구소 소장인 ○○○에 의한 검사자 소견서에 의하면 아동들이 현재의 위탁가정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아동들이 신청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아동의 대부분이 10세에서 12세 사이라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할 때이고 부모나 위탁모로부터 1번 이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아동들이므로 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할 경우에 아동들의 정서적 상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7명의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홍○○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홍○○은 1998년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자이고, 신청인 최○○은 신청인 홍○○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 중 한 명이 다니는 유치원의 교사로서, 신청인 홍○○은 현재 7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데 2007. 5. 21.경 피신청인이 위탁가정의 아동 수에 관한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명의 아동을 다른 곳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알려왔다. 7명의 아동이 4년 이상을 함께 가족처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7명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2명의 아동에 대하여도 가정위탁을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의 경우 아동의 수가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4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을 5인 이상 보호하고 있는 곳은 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인 홍○○에 대하여 미신고시설로 분류할 수밖에 없으며 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신청인 홍○○이 아동복지시설로 전환하여 현재 보호하고 있는 7명의 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홍○○은 2000. 11. 29. 이○○(현 10세), 2001. 7. 21. 김○○(현 12세), 김○○(현11세) 남매, 2001. 7. 7. 원○○(현 10세), 2001. 6. 11. 이○○(현 11세), 2002. 7. 13. 이○○(현 11세), 2004. 5. 27. 이○○(현 7세) 등 모두 7명의 아동을 위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보호하고 있다.

나. 7명의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7명 중 먼저 전입한 5명의 아동은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받고 있고, 나중에 전입한 2명의 아동은 가정위탁아동으로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07. 5. 18. 한국복지재단 후원공문을 통해 신청인이 7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신청인 홍○○에게 가정위탁기준을 초과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7명의 아동에 대해 매월 생계비 2,223,92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인 홍○○에게는 가정위탁보호수당 42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마. 2007. 6. 5.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이 신청인 홍○○의 가정을 방문한 뒤 작성한 위탁가정방문보고서에 따르면, 위탁모와 일부 아동과의 분리 상담을 통해 아동들이 현재의 가정에서 보호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위탁모와의 긍정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현재의 가정에서 분리될 시 아동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 홍○○은 45세의 미혼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여생을 바치고자 1998년부터 위탁모로서 활동해 왔으며, 3,960㎡의 땅에 198㎡의 단층주택으로 이루어진 위 신청인의 집은 마당과 거실, 주방, 욕실, 방 5개로 구성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 아동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아동들의 교육에 대하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아동들이 위 신청인의 집에 오고부터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 신청인 최○○은 신청인 홍○○이 보호하고 있는 위탁아동인 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교사로서 위 이○○의 양육 상태 등을 근접하여 지켜볼 때 신청인 홍○○이 위탁모로서 위 아동을 계속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4. 판  단

가. ｢아동복지법｣제10조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름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81～82쪽에는 “다. 위탁가정 선정기준, ②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33쪽에는 “6.미신고(개인운영) 아동복지시설 관리 및 아동보호대책, 가. 미신고시설 대책 2) 아동기준 ○아동을 5인 이상 보호하고 있는 곳을 시설로 분류하고 관리함(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인 이상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시설로 분류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신고시설이므로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주장하나,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위탁가정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의 위탁가정방문보고서와 ○○○○부모협회 위탁가정연구소 소장인 김○○에 의한 검사자소견서에 의하면, 아동들이 현재의 위탁가정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 있는 점,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아동들이 신청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아동의 대부분이 10세에서 12세 사이라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할 때이고 부모나 위탁모로부터 1번 이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아동들이므로 아동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할 경우에 아동들의 정서적 상처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7명의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 홍○○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7명의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의

2BA-0708-028612

2007. 10. 15.

2BA-0708-028612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시장

【결정사항】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에 의한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규정의 합리적 적용

【결정요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해당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인 바,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임과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의 시급함을 분명히 명시하여 6.5% 이상 인상안을 각 시도가 반영하도록 정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해당 기준은 권고사항이라는 점과, 관련 규정의 일부 표현만을 들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지침에 규정된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신보건법 제3조, 20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주    문】

피신청인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시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2007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및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시 기본급이 2006년 대비 6.5% 이상 인상되도록 편성하게끔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2007년 정신보건사업 안내｣에는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을 6.5%로 제시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고 6.5% 이상 또는 이하로 제시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의미는 재정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인 바, 보건복지부의 임금(기본급) 인상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재정적 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종사하는 ‘○○요양원’을 포함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기본급을 5% 인상조치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정신보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시설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답변(2006. 12. 6. 보건복지부 ○○팀)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판  단

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고, 그 중 하나인 ‘정신보건시설’은 ｢정신보건법｣ 제3조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하며 생활시설과 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로 세분되어 있는데, 신청인이 종사하는 ‘○○요양원’은 정신보건시설로서 생활시설이다.

나.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지침은 각 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를 따르는 바, ｢2007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권고기준은 ｢2007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이하 “지침”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지침에 의하면, 2007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과 관련하여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요망”, “각 시도는 예산안에 6.5%이상 인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망”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라. 또한 같은 지침은 시도내 생활시설 인건비는 동일하게 편성하게끔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도간 인건비 보조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직위 동일호봉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도록 시․도에서 일괄조정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 “’06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6.5% 이상(또는 이하)”로 규정되어, 지침에서 권고된 인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살피건데, 피신청인은 지침 내용중 “위 기본급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다소 불규칙한 호봉간 편차를 고르게 조정한 것으로 일부 호봉에서 ’06년 기본급(가이드라인) 대비 6.5% 이상(또는 이하)로 인상 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 6.5% 인상한 기준임”의 일부분만을 인용한 것으로서, 지침의 해당 부분은 전년대비 호봉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년대비 기본급의 6.5%이상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지침의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침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각 시도내 생활시설별 인건비 보조기준은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바. 또한 법정근로수당 등의 보조와 관련하여 지침에서는 특히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 연 480시간까지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월 30시간 연 360시간만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정근로수당의 보조역시 일부 소극적으로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사.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해당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인 바, 예를 들어 생활시설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직위 3호봉 종사자의 기본급은 지침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875,000원으로서 종사자의 사기 및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침에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행임과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의 시급함을 분명히 명시하여 6.5% 이상 인상안을 각 시도가 반영하도록 정한 것인데, 피신청인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은 권고사항이라는 점과, 관련 규정의 일부 표현만을 들어 기본급을 5%만 인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인상률 반영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산 ○○마을 구상권 문제해결

2AA-0707-039400

2007. 10. 22.

2AA-0707-039400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공단

【결정사항】

급여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구상금확보를 위해 신청외 2명의 급여에 2년여 전부터 압류하고 있는데 추심까지 하면 회사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압류․추심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은 압류를 해제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채권을 포기해야 하므로 압류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신청인측이 제3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압류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이 구상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권과 연대보증인 및 매월 15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2007. 12. 31.까지 제출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외 두 명의 급여압류 및 추심 신청을 취소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짐.

【참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조정합의】

1. 민원요지

1996. 10. ○○마을 강제철거 시 철거반원들과 주민 및 학생들의 충돌로 부상한 철거반원의 부상에 대해 이를 산재로 처리한 피신청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 원금 59,847,780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이자도 7,743,310원 납부하였으나 남아있는 이자 67,826,280원에 대해 당시는 학생이었으나 지금은 가장이 된 2명에게 급여압류가 되어 생활이 어렵다. 최소한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급여압류만은 해제해주고,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공동불법행위로 구상금 원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면제하거나 지연이자를 삭감하는 등의 가해자측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임금채권 압류해지와 관련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 결정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3. 처리결과 : 조정해결

구상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담보가치가 있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피신청인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매월 150만원씩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 홍○○의 급여 압류 및 추심신청을 취소하기로 조정함.

건강보험료 부과 이의

2CA-0703-031024

2007. 4. 16.

2CA-0703-031024

【신 청 인】 윤 ○ ○

【피신청인】 ○○○○공단

【결정사항】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취득 시점

【결정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시점을 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일자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부과로 판단되고, 6월분의 고지가 누락되어 지연 고지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다소 혼란을 초래하였을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납입고지기한인 10일전에 발부가 되었으며,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산정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제79조에 의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 시에 담당직원으로부터 6월말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6월 이후에도 고지서 발부가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건강보험증이 발급된 시점이 아닌 주민등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등 의견

가. 신청인이 2006. 5.11. 국외이주로 말소되어 있던 주민등록을 재등록함에 따라, 2007. 6.28.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 재등록 시점으로부터 민원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취득․처리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였고, 신청인이 납부방법을 자동납부로 신청함.

나. 피신청인은 2006. 7월분 보험료부터 민원인이 자동이체 신청한 계좌로 보험료를 인출을 청구하여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으나, 2006. 5.11. 자로 소급 취득한 기간에 대해 산정한 2006. 6월분 보험료의 고지가 누락되어 납부마감일을 2006. 9.10.로 하여 2006. 8.31. 고지서를 발급하여 발송하였으나, 민원인이 이를 납부치 않아 제71조에 의거 가산금을 부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함.

다. 건강보험료의 가입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료 또한 제62조제2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며, 제79조에 의거 그 시효를 3년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는바, 보험료를 자격취득일로부터 소급 부과하고, 고지 누락을 확인하여 적기에 고지되지 못한 보험료를 고지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임.

3. 처리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의 재등록시점인 자격의 취득일자부터 보험료를 적용한 것은 정당한 부과로 판단되고, 6월분의 고지가 누락되어 지연 고지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다소 혼란을 초래하였을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납입고지기한인 10일전에 발부가 되었으며,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산정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제79조에 의해 타당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에게 ｢국민건강법｣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과 고지 내역 등을 상세히 안내함.

재 정⋅산 업 분 야

재

정

⋅

산

업

공장설립불승인 취소

2CA-0702-015038

2007. 4. 18.

2CA-0702-015038

재정⋅산업분야

【신 청 인】 유 ○ ○

【피신청인】 ○○도 ○○시장

【결정사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관보호지구 지정의 위법성 여부 및 이 사건 고시가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고시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이용 중인 기 개발된 잡종지로서 조경식재 등 산림이 우거져 있는 지역도 아닌 점, 녹지공간 보전상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경관을 보호할 만한 토지도 아니고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경관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고시의 공장입지제한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장입지제한이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국민에게 수혜적 입법을 하는 경우보다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설립되는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경관보호지구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경관보호지구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임한 범위를 위반하여 제한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이고,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위임근거 없이 강화하는 등 위법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고시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호) 제5조 제2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현재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 중인 ○○도 ○○시 ○○면 ○○리 ○○○-○ 및 ○○○-○ 소재 잡종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시공장입지제한기준고시｣(2005. 7. 13. ○○시고시 제2005-18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 경관보호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현재 ○○ ○○시는 대도시 접근성 및 대기업 소재 등으로 공장 입지 여건이 좋아 공장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며,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2002. 8. 21.부터 ｢○○시공장입지제한고시｣(2002. 8. 21. ○○시 고시 제2002-118호)에 의하여 경관보호지구 등을 지정고시하여 난개발의 방지 및 환경보호와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당초 피신청인이 목표한 대로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취지에서 제정된 고시이므로,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생산․계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발효되는 시점까지 이 사건 고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국토의 보존과 무분별한 공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9. 11. 23. 피신청인(당시 ○○도 ○○군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운전학원부지의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2000. 4. 6. 사업구역의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상태에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시공장입지제한기준고시｣(2004. 10. 19. ○○시고시 제2004-24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4. 10. 19.부터 공장입지제한지구(경관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고시로 그 지정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다. 신청인은 2006. 11. 24. 이 사건 토지에 컴퓨터 입․출력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500㎡(1층) 면적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피신청인에게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6. 12. 5.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경관보호지구에 속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국토지리정보원의 2006. 9.자 촬영본, 산림형질변경허가 당시 허가구역도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사용되면서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경사도가 없는 상태에 있고, 주변 최고 표고가 100m 미만이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건축물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마. ○○도에서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감찰 결과, ○○도는 피신청인이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난개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대학교수진으로부터 납품된 도면(공장입지제한지구도)에 근거하여 지구제를 도입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장의 입지를 제한해 오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별표 4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 이하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법령의 기준보다 더 낮은 20° 이상인 경우를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해 온 사실이 있음을 각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관리지역의 세분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4. 판  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호)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없다)에는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등을 고시하여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시고시 제2005-186호) 제3조 제2호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한다. 2.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4조 입지제한지구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 사용지역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호에는 “경관보호지구라 함은 임야 등 경사도 20° 이상의 지역, 표고(해발) 10m 이상의 능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 50m폭에 해당하는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지역으로, 녹지공간의 보전으로 주민 생활의 쾌적성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를 말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문화재 및 녹지보전 등의 차원에서 경관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곳 또는 지방도 이상의 간선도로상 능선의 조망을 저해하는 경우 등 경관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도 당해 지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고시 자체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경관보호지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 20° 미만이고 주변 최고 표고가 100m 능선 미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경관보호지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신청인이 1999. 11. 23.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이용 중인 기 개발된 잡종지로서 조경식재 등 산림이 우거져 있는 지역도 아닌 점, 녹지공간 보전상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경관을 보호할 만한 토지도 아니고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경관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관보호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고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2004. 9. 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98호) 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한대상시설 및 제한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고시는 제한대상시설별이 아닌 “주민생활환경보호지구”, “수질 및 농업환경보호지구”, “경관보호지구” 등 3개 지구를 정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장입지제한기준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장입지제한이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국민에게 수혜적 입법을 하는 경우보다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고시는 난개발방지책 일환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대학교수진으로부터 납품된 도면(공장입지제한지구도)에 따라 지구제를 도입하여 설립되는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경관보호지구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경관보호지구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위임한 범위를 위반하여 제한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한 ○○도의 기업감찰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위임근거 없이 강화하는 등 위법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고시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경관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법하게 경관보호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고시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고시이므로, 피신청인이 2006. 12. 5.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경관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에게 행한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공장설립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우체국 보험금 지급

2BA-0707-030871

2007. 9. 10.

2BA-0707-030871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부장관(○○본부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사망을 재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돌발적인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최근 3년간 사인이 될만한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망 일주일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종합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점, 사고 당일도 특별한 병증없이 청원경찰로서의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돌발적인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 1주일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여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CCTV에서 일부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 점, 국가기관과 사체검안 병원의 사망관련 자료에서 일관되게 재해사고로 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미 재해로 인한 사망임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만 계속하여 재해사망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약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약관의 해석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해당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종신보험 약관｣

【주    문】

피신청인은 우체국종신보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의 사위(이하 “피보험자”라 한다)가 실족에 의한 불의의 추락으로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가 실족사고 전 신체내부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돌발적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및 ○○소방서 ○○파출소의 ‘구급활동일지’, ○○병원의 ‘사체검안서’, ○○경찰서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주)○○화약의 ‘청경 중대재해(사망) 지체보고 사유서’ 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는 2002. 2. 22. 우체국종신보험을 계약하였고, 2003. 7. 10.부터 (주)○○화약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해 오던 중 2007. 4. 25. 08:43경 울타리를 순찰하다가 연못 위 경사진 곳에 잠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연못 아래로 굴러 넘어졌고, 같은 날 09:20경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불의의 추락)’, 직접사인은 ‘급성뇌출혈(추정)’,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실족(추정)’, 기타의 신체상황에는 ‘비출혈 및 우측다리에 약간의 찰과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사고당시의 기록이 녹화되어 있는 CCTV에서 피보험자가 경사가 있는 연못가에 슬리퍼를 신고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려 중심을 잃고 연못 쪽으로 굴러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초 발견자인 동료 청원경찰 김○○에 의하면 발견당시 피보험자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인공호흡을 시도해 보았으나 의식불명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보험자는 사고 1주일전인 2007. 4. 19. 국민○○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비만, 혈압 등 일부 항목에서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라고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종합적인 판단은 ‘양호’라는 판정을 받았고, 최근 3년간 국민○○보험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 특별히 사인이 될만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사체검안서에 ‘비출혈 및 우측다리에 약간의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외상이 없었고 실족으로 사망하였다면 넘어지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팔로 무언가를 붙잡는 행위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사고녹화 CCTV에 이와 같은 동작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넘어지기 전에 이미 심근질환이나 급성뇌출혈 등 돌발적인 질환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법원은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재해사망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망전 (주)○○생명보험에 가입한 2개의 보험에 대하여 재해사고로 판정을 받고 2007. 7. 4. 재해사망보험금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초 넘어진 지점에서 사망지점까지의 지형은 약 60도 정도의 가파른 경사지가 3m정도 되다가 수직으로 3m정도 아래로 꺾여진 형태였고, 풀만 자라고 있어 실족시 손으로 잡을 만한 나무나 구조물은 없었다.

4. 판  단

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에는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우체국종신보험 약관｣ 별표2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약관 제28조 제2항에는 “체신관서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체국종신보험 사망보장특약 약관｣ 제8조에는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다만,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제외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넘어지기 전에 이미 돌발적인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최근 3년간 사인이 될만한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망 일주일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종합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점, 사고 당일도 특별한 병증없이 청원경찰로서의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돌발적인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경사지에서 굽이 높고 작은 슬리퍼를 신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실족함에 따라 보호동작을 취할 겨를도 없이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가 돌에 부딪힌 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대법원에서 판시한 보험금 청구자의 재해 입증책임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사망 1주일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여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CCTV에서 일부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된 점, ○○경찰서 및 119소방서, ○○병원 등 국가기관과 사체검안 병원의 사망관련 자료에서 일관되게 재해사고로 판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미 재해로 인한 사망임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만 계속하여 재해사망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약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약관의 해석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해당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우체국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유재산사용

2CA-0710-046292

2007. 11.  .

2CA-0710-046292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한국○○관리공사

【결정사항】

입찰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연장계약이 불가하나 대부계약서는 연장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및 헌법상의 평등 원칙이 충돌.

【결정요지】

국유지 대부계약시 대부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국유지 대부계약서에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 대부기간 1년 만료 후 연장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에 의거 연장계약이 불가함을 통지받았음. 법률과 입찰공고에 따라 대부기간 5년에 계약갱신이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대부기간 1년에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른 불가 사유가 없는 한 연장계약을 요청을 하였을 때 계약갱신을 허용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 원칙 위반이다.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주    문】

피신청인은 입찰공고한 사용기간 최장 5년 중 1년의 사용기간을 제외한 최장 4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 ○○시 ○동 ○○-○○ 대 548㎡(이하 ‘이 토지’라 한다)에 대해 1년 대부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만료시점에서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대부기간 만료에 따라 자진명도하도록 통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계약 당시 업무담당자로부터 대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대부계약서｣ 제12조에 “대부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대부입찰 공고를 통해 체결된 계약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부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계약과 관련한 피신청인 국유재산관리1부-660호(2006. 10. 12) ｢2006년도 제13회 국유재산 대부(임대)입찰공고(온비드 공고)｣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하며,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5년이며, 더 이상의 계약갱신은 되지 않는다. 2차년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매차년도 시작 1개월 전에 피대부자에게 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입찰공고는 승인받은 대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공고되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06. 10. 27. 체결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제2조 대부기간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2007년 10월 26일까지(1년간)로 한다. 제3조 대부료는 연액 16,300,000으로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이다.

다. 신청인은 이 토지를 석재하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년 도래시점인 2007. 9. 17. 대부받은 대지를 계속 사용하고자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07. 10. 15. ｢대부 신청에 대한 회신 및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자진명도 요청｣(국유재산관리2부-114990)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신청(연장요청)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부기간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석재를 옮길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1년만 사용하고 석재를 옮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연 16,300,000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면서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국유재산관리2부-134529, 2007. 11. 16.)에 따르면, 2006. 1. 1.부터 2007. 11. 16.까지 공개 입찰을 통해 신규로 대부계약 체결한 건수(○○․○○지역)는 총 48건이다. 이중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신청인의 계약과 관련된 1건이고, 나머지 47건은 5년으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유재산 신규(연장포함) 대부계약 체결 현황〉

대부방법	대부기간	대부건수	비고
수의계약	1년	54	※ 연장계약 포함
	2년	23
	3년	15
	4년	7
	5년	807
(공개)입찰계약	1년	1	※ 연장계약 없음 ※ 1년 계약 1건은 신청인 계약 건
	2년
	3년
	4년
	5년	47

4.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잡종재산인 일반토지의 대부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입찰공고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대부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여부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견해표명에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개인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 7343 판결 참고)

3)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첫째, 피신청인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탁 받았으므로 이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 피신청인은 대부입찰공고에서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5년이며, 2차년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매차년도 시작 1개월 전에 피대부자에게 공지한다.”로 고지하였다. 한편 ｢대부계약서｣ 제12조는 “대부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기간만료 후 대부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대부기간이 최장 5년이거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4) 한편, 신청인은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는 대부계약서 및 업무담당 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이 입찰공고, 대부계약서 및 업무담당자의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여 대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함으로써, 신청인이 석재 하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상의 석재를 다시 옮기게 될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5) 또한,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의 법정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고, 대다수 입찰계약의 실제 대부계약 기간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6) 따라서, 피신청인이 입찰공고에서 대부기간이 최장 5년이고,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장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1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의계약이 아니므로 기간연장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회신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1) 대부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계약 입찰공고는 ‘최장 5년’으로 고지하였으므로, 대부계약 기간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관례를 살피건대,

2) 2006. 1. 1.부터 2007. 11. 16.까지 공개 입찰을 통해 대부계약 체결한 건수는 총 48건이다. 이중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신청인과 관련된 1건이고, 나머지 47건은 5년으로 나타나, 공개입찰을 통한 대부계약 건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대부계약 체결 관례로 보인다.

3) 따라서, 신청인과의 대부계약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면서 연장계약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것은 신청인에게만 유독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살피건대, 업무담당자가 대부계약 체결과정에 법률과 입찰공고에 의거 대부기간 5년에 계약갱신이 불가함을 바르게 안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쟁 입찰계약은 수의계약과 달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최대한 허용하는 5년의 대부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신청인과 관련된 1건을 제외한 47건이 5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원인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기간 1년에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청인이 기간만료로 연장계약을 요청 하였을 때 ｢대부계약서｣ 제12조에 근거하여 계약갱신을 허용했어야 하였다. 신청인이 이 토지를 석재하차장으로 이용하였는데 석재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 토지를 단 1년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들여가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연장계약 불가 통지는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 원칙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입찰공고한 최장 5년 중 1년의 사용기간을 제외한 최장 4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국유재산의 대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림‧해양․환경분야

농림

․

해양

․

환경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처분 취소

2CA-0710-046272

2007. 12. 24.

2CA-0710-046272

농림⋅해양⋅환경분야

【신 청 인】유 ○ ○

【피신청인】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공유수면 점․사용신청 반려처분 근거법령의 합법성

【결정요지】

구거 등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지형도, 지적측량 성과도, 권리자의 동의여부 등 관계서류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판단되어져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토지를 국유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관련법령 적용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으로 공유수면 점․사용신청 반려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국유재산법 제2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3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기 ○○시 ○○면 ○○리 ○○○번지(○○○번 지선)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 ○○시 ○○면 ○○리 ○○○번지(○○○번 지선)(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토지는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장래 국가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할 때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특정인의 진입도로 등 인․허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의 점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니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국유잡종재산은 장래 국가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할 때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특정인의 진입도로 등 인․허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의 점용은 불가하여 신청인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점․사용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점․사용허가 연장신청시에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의 동의 여부 및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2002. 11. 27. 신청외 ○○○에게 주차장 및 농지 사용목적으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하였고,  2007. 11. 26.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07. 10. 1.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토지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7. 10. 12. “교량설치를 제외한 국유하천부지로의 진․출입(공유수면점․사용허가 : 토지의 점용)은 불가”하며, “국유잡종재산은 장래 국가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특정인의 인․허가조건(진입도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점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4. 판  단

가. ｢국유재산법｣ 제2조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나목에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는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국유잡종재산은 장래 국가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므로 특정인의 진입도로 등 인․허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의 점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이 적용되는 구거부지로 신청인에 대한 점․사용허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지형도, 지적측량 성과도, 권리자의 동의여부 등 관계서류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등을 거쳐 판단되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토지를 국유잡종재산으로 분류하여 ｢국유재산법｣(1997. 06. 13, 재정경제원 국재-41307-566)에 근거하여 점․사용허가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관련법령 적용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토지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농지처분명령 유예

2AA-0711-001234

2007. 12. 17.

2AA-0711-001234

【신 청 인】 ○ ○ ○

【피신청인】 ○○남도 ○○시장

【결정사항】

농지처분명령의 적법성

【결정요지】

피신청인이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발부’ 공문을 송달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회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을 송달함에 있어서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처분명령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농지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경남 ○○시 ○○면 ○○리 162 답 655㎡, 같은리 178-2 전 478㎡ 및 같은리 249 답 2,301㎡에 대하여 2007. 4. 10.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시 ○○면 ○○리 162 답 655㎡와 같은리 178-2 전 478㎡ 및 같은리 249 답 2,301㎡ 합계 3,434㎡(이하 “이 민원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연작피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피신청인이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서 발부’ 공문 및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함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있으니 농지처분명령을 6개월간 유예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이 민원토지에 유실수 등을 식재하였고,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휴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실수를 1차례 식재한 것을 연작으로 볼 수 없고, ○○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실수의 고사 원인을 연작피해로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005. 12. 23.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서 발부’ 공문은 신청인의 자 ○○○이 수령하였고, 2006. 2. 28.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은 2006. 3. 2.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이유로 반송되어 2006. 3. 16. 재발송하였으나 다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5. 11. 24. 이 민원 농지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임을 확인하였고, 이 민원 농지를 포함하여 5필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05. 12. 23.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발부’ 공문을 생산하여 2005. 12. 27. 등기우편으로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의 주소인 경남 ○○시 ○○동 517-10 ○○빌라 602호로 발송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 1. 9.～13. 기간 중 ○○시농업기술센터 민원실에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확정하였으며, 2006. 2. 28.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을 생산하여 2006. 3. 2.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군 ○○읍 ○○리 54-2 한전사원아파트 103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2006. 3. 16. 같은 주소로 재발송 하였으나 다시 반송됨에 따라 ○○시청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 4. 10. 신청인에게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농지처분명령을 통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농지처분명령통지서를 수령한 후 이 민원 농지를 2005. 3.부터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왔음을 이유로 2차례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농지에 잡풀이 무성한 점 등을 이유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의 농지처분명령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 10. 16. 신청인에게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연작 피해예방을 위한 휴경이었다는 사실과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발부’ 공문 및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의 송달방법에 있어서 위법성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판  단

가.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에는 “농림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 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에게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의 공문 송달 과정상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피신청인이 2005. 12. 27.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발부’ 공문과 2006. 3. 2. 및 2006. 3. 16. 2차례에 걸쳐 발송한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의 송달과 관련하여, 먼저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발부’ 공문의 경우 피신청인은 2005. 12. 27.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에 작성한 주소인 경남 ○○시 ○○동 517-10 ○○빌라 602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인의 자 ○○○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4. 10. 28.부터 2006. 3. 9.까지 경남 ○○군 ○○읍 ○○리 54-2 한전사원아파트 103호로 되어있었고, 신청인의 처 및 자 한○○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2005. 2. 28.부터 2006. 3. 9.까지 신청인의 주소와 같은 점,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의 자 한○○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의 송달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2006. 3. 2.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위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를 이유로 반송되어 2006. 3. 16. 같은 주소로 재발송 하였으나 다시 반송됨에 따라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 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2006. 3. 10. 경남 ○○시 ○○면 ○○리 105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처분명령 통지서 발부’ 공문이 이사를 이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주소이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주소지로 재발송 한 것에 비추어 볼때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소불명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통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농지법｣ 제55조에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발부’ 공문을 송달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2006. 1. 9.～13. 기간중 실시한 처분대상 농지 결정을 위한 청문회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의무 통지서 발부’ 공문을 송달함에 있어서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이 2007. 4. 10.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처분명령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방음벽 설치 요구

2AA-0709-035151

2007. 11. 12.

2AA-0709-035151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경상남도 ○○시장

【결정사항】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완공 이후에 아파트 사업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도로소음피해의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무가 도로관리자에게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아파트 사용승인시 도로변 소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후 도로변 소음이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면 도로관리자는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업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를 방지하고, 회복․복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도로관리자인 ○○남도 ○○시는 이 민원아파트에 인접한 도로에 대하여 방음터널 설치 등 적절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27조

【주    문】

피신청인은 ○○건설(주)와 연대하여 경남 ○○시 ○○동 83-77에 인접한 국도 2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 소음기준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벽 설치, 저소음재 포장, 차량 속도제한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과 같은 적정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국도 2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인접한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으로서,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니, 도로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아파트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도로구역결정고시와 사업착공이 이루어 졌고, 이 민원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개통되었으며,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건설(주)(이하 “시행사”라 한다)에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시행사가 사업승인 조건사항을 이행한 소음도측정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아파트 부지내의 소음도가 주택건설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5dB(A)이하를 만족하고 있어 시행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내준 것이다. 피신청인은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절개지 법면에 2006. 4.부터 아카시아 1,000본과 벚나무 30본을 식재하여 수림대를 조성하였으나,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의무는 원칙적으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및 도로개통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는 1999. 7. 29.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72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되었고, 2003. 12. 27. 완공되었으며, 2004. 1. 1. 개통되었다. 이 민원 도로는 35m 왕복 8차선의 일반 국도 2호선으로서 일일 교통량은 약 27,447대(2006년도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07, 건설교통부)로서 주통과 차량은 승용차가 66%(18,189대)를 차지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아파트는 2003. 3. 17.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고, 2003. 4. 9. 공사착공 되었으며, 2005. 6. 2. 사용승인 되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민원 아파트는 지하 1층과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진 9개동에 620세대가 입주하여 있고, 101동, 103동, 105동 및 107동은 이 민원 도로와 약 20m 거리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행사가 재단법인 ○○○○○○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2005. 4. 19. 이 민원 아파트 107동에서 측정한 소음측정보고서에 의하면 주간 소음도가 57.6dB(A)～63.2dB(A), 야간소음도가 54.6dB(A)～57.3dB(A)로 측정되어 주택건설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5dB(A)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민원발생에 따라 피신청인이 ○○○산업 주식회사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2006. 7.에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도로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이 민원 아파트 101동, 103동, 105동 및 107동이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소음기준 주간 65dB(A), 야간 55dB(A)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민원발생에 따라 피신청인이 2007. 10. 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이 민원 아파트 105동 604호에서 측정한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주간 68dB(A), 야간 61dB(A)로 측정되어 현재 이 민원 아파트가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측정위치		주간	야간	측정위치		주간	야간
101동	1층	66.9	63.4	105동	1층	68.3	65.3
	5층	69.3	66.3		5층	70.4	67.5
	10층	68.8	65.8		10층	69.8	66.8
	15층	68.2	65.2		15층	69.0	66.0
103동	1층	70.1	67.1	107동	1층	65.5	62.5
	5층	72.0	69.0		5층	68.5	65.5
	10층	71.2	68.2		10층	67.9	64.9
	15층	70.4	67.4		15층	67.1	64.1

<2006. 7. 측정기관 : ○○○산업 주식회사>

4. 판  단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서는 도로변지역의 소음기준을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제27조 및 별표 12에서는 주거지역 내 도로변 교통소음의 한도를 주간 68dB(A), 야간 58dB(A)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규정 제9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A)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행사가 제출한 소음측정보고서에 의하면 사용승인 당시 주택건설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2006. 7.에 이 민원 도로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이 민원 아파트 101동, 103동, 105동 및 107동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보고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간․야간 도로변 소음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소음규제지역 내에서의 주간․야간 소음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고, 2007. 10. 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이 민원 아파트 105동에서의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주간 및 야간 소음도가 각각 68dB(A), 61dB(A) 측정되어 도로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997)”등 참고문헌에 의하면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A)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 각 소음측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을 비롯한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은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민원 도로로 인한 소음발생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변 소음기준과 교통소음기준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점, 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60dB(A)이 초과할 경우 수면장애와 정신집중력 저하 및 휴식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연구보고된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고, 회복․복원하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사업자의 책무와 오염원인자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도로 교통소음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서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도로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소음 포장, 속도제한 표지판 및 감시카메라 설치와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아파트의 시행사는 ｢민법｣제667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시행사는 ｢민법｣ 제76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이 민원 도로에 대한 방음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도로소음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바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2BA-0701-009130

2007. 2. 7.

2BA-0701-009130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사

【결정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결정요지】

○○댐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용역 결과｣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나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 2007. 1. 현재 이 지역주민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유하거리 7km가 넘는 이 지역을 ○○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수도법 제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주    문】

피신청인은 ○○ ○○군 ○○면 ○○마을과 ○○마을을 ○○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 ○○군 ○○면 ○○마을과 ○○마을(이하 “이 지역”이라 한다)은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7～10km 정도 이격되어 있음에도 마을주민과 사전협의 없이 특정인의 잘못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임목벌채 불가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 용역(안)에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의 찬․반 총회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 및 제한 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다각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공사의 ｢○○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도의 ｢○○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가 “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하천유하거리 2km 이내”로 되어 있다.

나. 2004. 8. 6. ○○군 ○○면 ○○리 ○○마을 총회에서 ○○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대다수(21세대중 20세대)가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출장 결과,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04. 8. 18. ○○군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변경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2004. 8. 26. ○○군은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주민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5. 4. 12. 이 지역을  포함한 ○○군 ○○면 5개리와 ○○군 ○○면 5개리(총 28,223,690㎡)를 ○○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마. ○○댐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등급, 취수량과 취수비율,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표준거리는 4km이고, 신청인이 ○○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 지역은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7k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2007. 1. 현재 이 지역주민 대부분은 2004.8. 6일자 주민총회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다.

4. 판  단

가. ｢수도법｣ 제5조에 의하면 상수원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호소수의 경우 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취수량․취수비율․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에 의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원하였고, 이를 수렴하여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나, 이 지역은 ○○댐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용역 결과｣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하천유하거리 2km 이내)나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호소의 만수위선으로부터 하천유하거리 4km 이내)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 당초 이 지역 총회에서 한 찬성의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금지 및 제한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고 2007. 1. 현재 이 지역주민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댐 만수위선으로부터 유하거리 7km가 넘는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지역을 ○○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지역을 ○○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산림사업 이윤 제외 부당

2AA-0707-017981

2007. 10. 1.

2AA-0707-017981

【신 청 인】 ○○조합중앙회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 2007. 3. 2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0(2005. 12. 30.) ｢재정경제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단서 조항인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를 예규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정하고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경영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포함하여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1.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은 ｢산림조합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맟 제9호에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신청하거나 산림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판단되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따라서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포함하여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 2007. 3. 2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3.호

【주    문】

피신청인은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포함하여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각종 산림사업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리사업임에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윤을 제외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으로 이윤을 지급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본래 설립목적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

3. 사실관계

가. 2007. 1. 전라북도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 수해피해 산림복구공사에 대한 관내 시․군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 2007. 3. 2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시산림조합 6,142,000원, ○○시산림조합 427,335,000원, ○○군산림조합 30,248,000원, 전라도○○조합도지부 39,363,000원, ○○군산림조합 102,070,000원, ○○읍시산림조합 215,610,000원, ○○군산림조합 25,994,000원, ○○군산림조합 261,337,000원, 총 금액 1,108,099,000원에 대한 이윤을 회수하라고 시정을 조치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7. 2. 21. 피신청인에게 비영리법인의 이윤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7. 2. 21.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민법｣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하며,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허가시 주무관청에서 제출한 정관 및 법령 등에 기재된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교육사업 등이 해당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목적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익을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사업에 대한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신청외 정○○이 감사원에 “수해복구공사가 산림조합의 목적사업(비영리사업)인지 목적사업을 충당하기 위한 영리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2007. 5. 2. 감사원에서는 “산림조합의 목적은 ｢산림조합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원할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역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범위를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조직유지와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는 영리사업의 수행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리사업이라고 사료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은 ｢산림조합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맟 제9호에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신청하거나 산림조합이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판단되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0(2005. 12. 30.) ｢재정경제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에는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후, “2006. 1. 8. 예규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여 단서 조항인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를 삭제하였으나, “행정자치부예규 제233호, 2007. 3. 27.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4-1-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3.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용어사전｣의 법인의 종류에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중간법인에는 노동조합, 협동조합(각종협동조합법인), 비영리법인에는 민법의 법인(민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종교법인, 사회단체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판  단

가. ｢산림조합법｣ 제12조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게 함과 아울러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육림․벌채․산림보호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사방․산림형질변경지 복구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라. 휴양림․산림욕장․임간수련장․산림박물관․수목원․생태숲․도시숲․학교숲․등산로․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마. 산촌종합개발사업 바.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및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수해복구공사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나, “법인의 목적의 비영리성”이란 사단법인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의 수익이 사원들에게 분배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중간법인 형태의 법인들에 있어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산림조합의 경우 그 근거법에서도 조합의 영리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삼림조합의 경우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인 산림청장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으로 허가주의에 의하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고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뿐 아니라 목적사업에 수반하여서도 행해지는 영리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 ｢산림조합법｣ 제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 사업의 수행에 수반하여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영리 및 투기금지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신청인의 비영리법인의 이윤에 관한 질의에서 피신청인은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주된 목적인 비영리사업(목적사업)에 부수하여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익을 비영리법인(목적사업)의 목적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사업에 대한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2007. 5. 2. 감사원 질의회신에서도 산림조합의 조직유지와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는 영리사업의 수행이 불가피하며 수해복구공사는 산림조합의 목적사업(비영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영리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60(2005. 12. 30.) ｢재정경제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단서 조항인 “다만,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를 예규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정하고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경영사업에 대하여 이윤을 포함하여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2BA-0704-025887

2007. 6. 11.

2BA-0704-025887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경기도 ○○○시장

【결정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청구권 5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부담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결정요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부과기관에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조례상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은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인한 착오부과으로 인하여 부과기관에서 이미 과오납금을 환불한 사실이 있다면 부과기관에서 추가로 착오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조사한 후 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하수도법 제32조, 지방세법 제30조의5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44,442,980원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 ○○○시 ○○○동 590소재 대지(이하 “이 민원토지”라 함)는 피신청인이 개발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1992. 6.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미 일괄납부한 지역임에도 신청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니,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토지는 ○○○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1992. 6. 15.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전체 생활오수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일괄납부하였고, 이후 개발이 완료된 개별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건축허가시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착오부과한 사항이나, ｢지방세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하수원인자부담금 환불의 청구기간은 2005. 12. 4.(납부기간: 준공허가일 전까지) 소멸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 착오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은 1986. 12. 5.부터 1991. 4. 23.까지 이며, 피신청인은 1992. 6. 15.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31,250,000원을 일괄납부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4. 18. 이 민원토지상에 연면적 1,487.52㎡,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5월 신청인에게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44,442,980원을 부과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1. 3. 하수도원인자부담을 납부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12. 4.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받았다.

4. 판  단

가. ｢하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는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는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이 민원토지가 피신청인이 추진하였던 ○○○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동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전체 생활오수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피신청인이 1992. 6. 15. 일괄납부한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하수도원인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착오에 의한 부과라 판단되며,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착오부과의 사실에 대한 이견은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할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 ｢○○○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피신청인은 ○○○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서 신청인의 고충민원 발생원인과 동일한 사유로 3건(2002. 8. 6., 2002. 12. 2. 및 2003. 6. 20.)에 걸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신청인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착오부과에 따른 환급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같은 지역 내에 또 다른 착오부과의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착오부과의 존부 여부를 면밀히 조사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착오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착오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변구역 토지등 매수불가 결정 취소

2AA-0701-004582

2007. 2. 26.

2AA-0701-004582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유역환경청장

【결정사항】

수변구역 토지매수 불가결정의 적정성

【결정요지】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일반매매를 통하여 양수한 신청인이 이를 한강수계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신청을 하였고 더욱이 경락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경우로서 기타 매수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한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단순히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등’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매수불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 및 경락토지등에 대하여 매수를 제한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잠탈할 목적을 가지고 매도하려는 것인지 즉, 신청인이 이 토지 등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인정될 만큼 상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달리 공익상 매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토지등에 대하여 매수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287-2 토지 및 그 지상 숙박시설에 대한 매수불가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287-2 소재 토지 및 숙박시설(이하 “이 토지 등”이라 한다)을 경락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차례 말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 제6조의1제1항제4호 소정의 토지등의 매수제한 규정에 의거 경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매수불가 결정을 통보하였는바, “경락받은 토지등”의 범위를 “경락받은 토지등을 일반매매로 취득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토지 등에 대한 매수불가 결정을 취소하고 토지매수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6. 5. 16. 제16회 ○○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6년 상반기 토지매수사업 대상에서 경락토지등에 대하여 매수제한을 한 바 있어 2006년 하반기 토지매수사업 추진 시에도 이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여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2006. 11. 3. 위원회 규정 제38호로 토지매수지침을 전문개정하면서 제6조의1제1항제4호 규정상 ‘경락 받은 토지 등으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경락토지등의 매수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경락토지등에 대한 매수제한에 관한 제16회 실무위원회의 의결 및 토지매수지침 제6조제1항제4호의 취지는 ‘경매일로부터 5년(토지매수지침에 의하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매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매수사업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거주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또한,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시세차익을 바라는 부동산투기꾼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서 경락토지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이 토지등에 대하여도 매수제한을 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였고, ‘생태밸트 조성지역 등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우선매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일 경우에 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경락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실무위원회 의결주문의 단서에 의한 매수여부는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토지등은 2006. 4. 20.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신청외 ○○○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청인은 2006. 6. 13. 일반매매에 의하여 위 ○○○로부터 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6회 실무위원회는 2006. 5. 16. 경락받아 매도신청한 토지등에 대하여 “경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부동산 투기목적의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락가격으로 ○○유역환경청에 매도할 경우는 매도할 수 있다”라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06. 8. 23 환경부의 ｢수변토지 매수 및 관리체계 개선대책｣지시(유역제도과-1157)에 따라 2006. 9. 27. 우선순위 선정 내 토지 중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등 6건에 대하여 매수를 보류하는 내용의 ｢2006년도 하반기 토지매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수계관리위원회는 2006. 11. 3. 제16회 실무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경락받은 토지 등으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경락토지등에 대한 매수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토지매수지침을 위원회 규정 제38호로 전문개정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6. 6. 20. 피신청인에게 이 토지등의 매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토지매수지침 제11조의 “우선순위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토지 등의 총 배점이 26.5점으로 매수우선순위가 73번에 해당되어 매수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락토지등에 대한 매수제한 규정인 토지매수지침 제6조의1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이 토지등을 매수대상에서 제외한 채 가용예산, 매도철회율 등을 고려하여 매수우선순위 107번까지 90건을 매수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2006. 12. 28. 토지매수지침 제6조의1제1항제4호에 의거 이 토지 등 37건에 대하여 매수불가 통보를 하였다.

마. 2007. 1. 3.자 신청인의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락가격으로 매수해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요청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신청인은 수차에 걸쳐 전화로 우리 위원회에 경락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4. 판  단

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는 “국가는 ○○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토지등의 매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한강수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등의 매수결정 여부는 피신청인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 등이 ○○수계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신청인이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매수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법의 입법목적, 토지등의 매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매수결정이 한강수계법의 목적인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상수원의 수질 개선 등에 배치되는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매수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이 토지 등이 ○○수계관리위원회의 매수우선순위 73번에 해당되는 등원칙적으로는 매수결정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지만 토지매수지침 제6조의1제1항제4호 소정의 경락 받은 토지 등으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매수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매수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우선 경락토지등에 대한 매수제한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의결 및 토지매수지침 제6조의1제1항제4호가 대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한강수계법령상 매수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매수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고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결정내용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토지 등의 매수결정을 함에 있어 토지매수지침 제6조의1제1항제4호를 근거로 매수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경락토지등에 대하여 매수를 제한하는 것이 한강수계법의 입법목적, 토지등의 매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경락토지등에 대하여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토지매수사업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거주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부동산투기꾼에 의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경락 받은 토지 등으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하여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다만, 신청인의 이 토지 등과 같이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일반매매를 통하여 양수한 경우에도 이를 “경락받은 토지 등으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매수불가 결정을 하는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등에 대하여 사인간의 일반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이를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와 다르게 취급한다면 경락토지등에 대한 매수제한을 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잠탈하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경락토지등에 대하여 매수를 제한하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볼 때,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일반매매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락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와 동일시하여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매수불가 결정을 하는 것은 한강수계법의 입법목적, 토지등의 매수제도의 취지 및 관련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결정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일반매매를 통하여 양수한 신청인이 이를 한강수계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매도신청을 하였고 더욱이 경락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경우로서 기타 매수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한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단순히 ‘경락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등’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매수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 및 경락토지등에 대하여 매수를 제한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잠탈할 목적을 가지고 매도하려는 것인지 즉, 신청인이 이 토지 등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인정될 만큼 상당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사하여 달리 공익상 매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토지등에 대하여 매수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토지 등에 대한 매수불가 결정을 취소하고 토지매수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증 발급거부 부당

2BA-0711-005207

2007. 12. 10.

2BA-0711-005207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부 주 ○○○○사

【결정사항】

신청인과 배우자간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는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의 자격 심사․확인”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간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소개인이 위장결혼브로커 혐의자라는 사유로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는 바, 이는 부당하니 사증을 발급받아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 8. 8. 결혼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소개인이  위장결혼브로커 혐의자로서 소개경위 등 진정성이 불명하여 2007. 8. 24. 사증발급을 불허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결혼 소개인 신청외 김oo은 결혼정보사를 운영하던 중 중국동포를 허위초청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소개인 신청외 김○○은 2007. 3.경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우자를 컴퓨터 화상채팅으로 소개하였고, 신청인은 2007. 4. 6. 중국으로 입국하여 2007. 4. 9. 결혼식을 하였으며, 혼인사실이 국내 호적등본과 중국의 戶口簿婚姻狀況變更記載證明에 의하여 증명된다.

다. 신청인과 배우자는 2007. 8. 8. 결혼사증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개인 신청외 김○○이 위장결혼알선 혐의자이기 때문에 소개경위 등 진정성이 불명하다는 사유로 2007. 8. 24.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4. 판  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제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혼인사실이 국내 호적등본과 중국의 戶口簿婚姻狀況變更記載證明에 의하여 증명되는 점, 신청인의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입국금지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소개인이 위장결혼알선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개인의 범죄사실이 위장결혼알선이 아닌 허위초청이고, 소개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경력이 결혼 당사자들의 결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자신들의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주장하면서 소개인의 경력 때문에 사증발급이 거부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신청인의 가족들도 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탄원서를 통해 사증발급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신청인에게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갈 경제적 능력이 있음이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증명되는 점, 신청인이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악취피해

2BA-0708-028528

2007. 10. 1.

2BA-0708-028528

【신 청 인】 조 ○ ○

【피신청인】 ○○해양경찰서장

【결정사항】

항만지역내 폐기물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관리․감독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인지 또는 지방해양경찰서장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해양오염방지법｣ 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배출업의 등록 및 처분의 권한은 같은 법 제69조에서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배출시설의 대상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폐기물저장시설의 관리․감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감독 위임을 받은 ○○해양경찰서에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

【안내회신】

1. 신청취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하여 항만지역내에 설치된 폐기물저장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생활환경의 피해를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 요망

2. 피신청인 의견

가. 취유발시설은 육상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항만지역내에 설치된 폐기물저장시설로서, 동 시설에는 세정식 악취방지시설과 악취포집시설을 각각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폐기물을 저장시설에서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악취가 발생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이 ○○남도 ○○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악취방지법｣상의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동 시설로 인한 악취피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에 시설개선과 함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음

업소명	소재지	측정 지점	검사항목	검사결과 (희석배수)	시료 채취일	허용기준
(주)○○	○○시 ○○동 63-30	부지 경계선	복합악취	5배	2007. 8. 26	20배

다. 향후 동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고자 함

3. 관계법률

가.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해양배출업),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행정처분기준)

나.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4. 판  단

가. 본 민원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위하여 항만지역내에 설치된 폐기물저장시실에서 발생된 악취피해 민원으로서,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배출업의 등록 및 처분의 권한은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서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폐기물저장시설의 관리․감독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됨

나. 동 폐기물저장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측정결과에 의하면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측정결과 5배/허용기준 20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고, 피신청인이 동 시설의 사업자에게 악취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하여 볼때, 피신청인의 동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악취발생의 유형이 날씨, 바람의 방향, 기압 등 기상상태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시설관리가 미흡할 경우 반복적인 악취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신청인에게 동 사업장의 시설개선완료 후 사업장 부지경계에서 악취발생정도를 재측정하여 시설개선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동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통보하면서 본 고충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5. 결  론 : 안내

세 무 분 야

세

무

인정상여처분 취소

2CA-0709-002795

2007. 11. 12.

2CA-0709-002795

세무분야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은 이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사실상의 대표자는 △△△임이 분명한데, 사외로 유출된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상여처분을 취소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처벌된 점, 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도 △△△가 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사주로 나타나는 점, 이 법인의 경리직원이 노동부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 및 동 사건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대표자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는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밝혀질 경우 이 민원 상여처분과 관련된 세금이 자신에게 부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실상의 대표자는 △△△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3.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의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3년귀속 금75,224,600원의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 대표이사인 신청외 △△△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0.경 통신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신청외 △△△가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를 하기 곤란하니 신청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이 법인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사실상의 대표자는 △△△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 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금(이하 금전 앞에 ‘금’삽입)75,224,600원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신청인에게 한 것은 부당하니 동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의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정황 및 일부 증거가 있다고는 하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신고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청인을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보아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이 법인은 2000. 10. 20. 설립되어 2006. 6. 19. 폐업하였고, 당초의 상호는 ‘○○○○’이나 2002. 2. 14. ‘○○○시스템’으로, 2003. 4. 12. ‘□□□’로, 2004. 2. 25. ‘○○에이드’로 각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2000. 11. 1.부터 이 법인의 폐업일까지의 기간 중 신청외 xxx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 2. 9.부터 2005. 5. 18.까지 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6. 8.경 이 법인이 2003.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신청외 주식회사 ○○홈쇼핑으로부터 금75,224,600원(공급대가)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 9. 15.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10,900,140원 및 법인세 금24,316,066원을 부과처분하면서 동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xx세무서장은 동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신청인에게 2007. 5. 31. 납기의 종합소득세 20,922,462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02. 4. 16. 약식명령{2002고약 ○○○○(2002형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는 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한 사용자인바, 2001. 5. 20.부터 2001. 8. 29.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이○○의 임금 900,000원과 2001. 2. 5.부터 2001. 6. 1.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김○○의 임금 1,4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외 이xx가 이 법인에게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03가단 ○○○○○ 대여금)의 청구원인 및 2004. 1. 29.자 증인신문조서에는 ‘△△△가 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사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신청외 강00가 2○○7. 1. 11. 노동부에 전자민원으로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 및 동 사건(2007형제 ○○○○○)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강○○는 2003. 3. 10.부터 2005. 10. 25.까지 이 법인에서 경리업무 등을 하였는데 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신청인, 실제 대표이사는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명의의 2007. 7. 25.자 확인서에는 ‘자신이 이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이 법인의 설립당시 자신의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대표이사직을 신청인에게 요청하였기에 회사운영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는 2005. 12.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정보기술(이하 ‘○○정보기술’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7. 25. 폐업하였고, 2006. 8. 28.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계속사업 중에 있으며, 신청인의 소득금액증명에는 이 법인으로부터 2002년 27,740,000원, 2003년 14,600,000원, 2005년 34,800,000원과 00정보기술로부터 2005년 2,000,000원, 2006년 23,5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67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는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의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의칙 위배를 문제 삼아 실질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어 그가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위 법인등기부상의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창원지법 2005. 1. 27. 2004구합15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처벌된 점, 이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도 △△△가 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사주로 나타나는 점, 이 법인의 경리직원이었던 강○○가 노동부에 제출한 임금체불 진정서 및 동 사건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신청인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제대표자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는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밝혀질 경우 이 민원 상여처분과 관련된 세금이 자신에게 부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비록 신청인이 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는 △△△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상여처분의 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행한 2003.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사실상의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행한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  임>

□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상속세 경정

2BA-0702-014273

2007. 5. 14.

2BA-0702-014273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배우자의 상속공제액 산정에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주식회사에 변제한 560,000,000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27조에 의한 추완신고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28조에 의한 신고명의의 변경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신청인이 △△주식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액 560,000,000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분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56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고, 배우자상속공제분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에게 2004. 4. 30. 납기로 행한 2002년도 분 상속세 1,550,899,975원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상속인인 ○○○은 1992. 12. 12. 채권자인 □□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가 20,000,000,000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동 채무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고, 경기 ○○시 ○○동 ○○아파트 ○○(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를 신청인 명의로 취득하여 □□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 주식회사가 2005. 6. 8. 위 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신청인은 경매를 막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중 56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였는바, 이는 회수가 불가한 상속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 또한, 피신청인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였으니 이를 바로 잡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사정리법상으로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를 할 수 없어 채권자인 □□ 주식회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채권행사를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변제자 대위법리에 의해 □□ 주식회사의 정리채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2. 8. 17.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인 신청인 △△△외 ○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시 피신청인은 상속재산 1,817,705,431원과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1,121, 210,000원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을 적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우자 공제가 과다신고되었다고 하여 2,041,778,000원을 배우자공제하여 2004. 4. 30. 납기로 2002년도분 상속세 1,550,899,975원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이 당시 이미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중이었다.

나.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1992. 12. 12. 작성한 어음거래약정서를 체결하여 어음거래에 관한 한도액을 20,00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상속인 ○○○은 이 약정의 연대보증인이며, 동 약정서 제17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 주식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각 조항을 승계하고 원본채무한도액 및 이에 따른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다. □□ 주식회사가 2005. 8. 25.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채권보전조치의 일환으로 2001. 10. 11. 이 아파트에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 주식회사가 2005. 6. 이 아파트에 대한 경매 개시를 신청하자 동 회사에 56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 주식회사는 2004. 10. 22.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사정리계획안 제2장 제3절 3. 다에 의하면, 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기까지 경영상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관계회사 등이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판  단

가. 대위변제액 공제주장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2)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대법원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 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2002. 1. 1. 선고 대법원 2001다11659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대위변제자의 추완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2001. 6. 23.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라고 하여,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살피건대, 신청인은 □□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의 정리절차에서 신고한 채권 중 일부인 5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그 금액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27조에 의한 추완신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권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변제한 이상 같은 법 제128조에 의한 신고명의의 변경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구상권행사는 불가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일반법리에 의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나, 이 역시 회사정리계획안에 △△ 주식회사의 경영상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이 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 주식회사의 창업주로 경영상 책임이 있었던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배우자)이자 △△ 주식회사의 대주주였던 신청인이 △△ 주식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현실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절차에서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위 채무액 5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배우자 공제 주장에 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동일한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물려받은 경우에도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불리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2000. 12. 29. 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증여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개정전	개정후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사전증여재산가액	(법정상속분-사전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에 30억원 한도

위 같은 법 부칙 <제6301호, 2000. 12. 29> 제2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세에 대한 경정을 하며 상속개시일자가 2002. 8. 17.인 이 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상속세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법인세 등 경정

2CA-0706-040779

2007. 9. 3.

2CA-0706-040779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이 부산에 소재한 중간 도소매 업자로부터 신발을 매입하고 수출을 정상적으로 하였는지가 대금결제, 운송내역, 수출관계서류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여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그 매입대금에 대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중간도매상의 친인척 및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인과 유사한 거래를 한 업체를 조사하여 위 중간도매상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였음이 화물 송장 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부산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2006. 3. 31. 납기 법인세 2000 사업연도 232,544,340원 및 2001 사업연도 14,745,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8. 5. 28. 경기 ○○시 ○○○구 ○○동 1351 ○○○○ ○○가동 1층 141호 및 142호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되여 신발(운동화 등)을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일본에 전량 수출하는 방식으로 도매 무역업을 하는 법인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 11매 427,924,900원(2000년, 주식회사 ○○, 이하 ‘쟁점①거래처’ 및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4매 124,037,640원(2001년, 주식회사 ○○○○, 이하 ‘쟁점②거래처’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15매 551,962,54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없이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매출원가 부인하여 법인세 2006. 3. 31. 납기 2000 사업연도 232,544,340원 및 2001 사업연도 14,745,8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부산지역에서 신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부터 신발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의 친척 및 직원에게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결제하였으며, 매입한 신발은 일본에 전량 수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된 업체이고, 자료상 조사 결과 실물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료상 중개인으로 확인된 신청외 ○○○가 실제 매출자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8. 5. 28. 경기 ○○시 ○○구 ○○동 979-2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 10. 6.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시 ○○○구 ○○동 1283-1로, 상호는 주식회사 ○○○○○로 각 정정하였고, 2005. 6. 8. 같은 동 1351 ○○○○ ○○○동 1층 141호 및 142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법인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통보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거래처의 각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없는 가공의 매입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신청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2006. 3. 31. 납기로 법인세 2000 사업연도 232,544,340원 및 2001 사업연도 14,745,8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고
(주)○○	2000. 4.10	신발	77,326,700	85,059,370
	2000. 5.15	신발	65,544,000	72,098,400
	2000. 6. 8	신발	56,535,400	62,188,940
2000년 1기 계			199,406,100	219,346,710
(주)○○	2000. 7.10	신발	30,120,000	33,132,000
	2000. 8. 3	신발	20,120,870	22,132,957
	2000. 9. 4	신발	18,271,000	20,098,100
	2000.10. 2	신발	21,217,000	23,338,700
	2000.10. 5	신발	49,837,500	54,821,250
	2000.10. 9	신발	10,126,000	11,138,600
	2000.11. 1	신발	65,186,430	71,705,073
	2000.12. 5	신발	13,640,000	15,004,000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비고
2000년 2기 계			228,518,800	251,370,680
(주)○○○○	2001. 2.15	신발	34,728,200	38,201,020
	2001. 3. 2	신발	38,724,640	42,597,104
	2001. 4. 3	신발	31,161,800	34,277,980
	2001. 4.25	신발	19,423,000	21,365,300
2001년 1기 계			124,037,640	136,441,404
총계			551,962,540	607,158,794

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수출자 및 제조자로, 목적국은 일본으로, 수출 물품이 신발로, 상표명, 수량, 단위당 금액, 수출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매기별 수출금액의 합계액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신청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 입	환급액	비고
	계	일반	영세율
1999년 1기	583,813	23,179	560,634	566,527	51,094
1999년 2기	789,740	-	789,740	653,482	63,370
2000년 1기	815,736	-	815,736	648,525	64,635
2000년 2기	476,886	-	476,886	393,196	39,235
2001년 1기	1,293,686	-	1,293,686	1,238,741	123,156
2001년 2기	631,112	-	631,112	592,342	58,974
계	4,590,973	23,179	4,567,794	4,092,813	400,464

※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2000년 1기～2001년 1기)의 동종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12.15%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할 경우 신청인의 부가가치율은 33.17%임.

라. 신청인은 외국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적기에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신발제조 산업의 메카인 부산에서 오랫동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외 ○○○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위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및 예금통장사본(신청인 △△은행 XXX-XXXXXX-XX-XXX, 신청인의 대표이사 ○○○ ○○은행 XXX-XXXXXX-XX-XXX, ○○의 처 ○○○ ○○은행 XXX-XXXXXX-XX-XXX, ○○○○ 장모 ○○○ △△은행 XXX-XX-XXXX-XXX)을 각 제출하였고, 쟁점①거래처와 쟁점②거래처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에게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쟁점①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인	수취인	비고
2000. 4.26	4,881,400	텔레뱅킹	○○○	○○○
2000. 5 .2	10,000,000	텔레뱅킹	○○○	○○○
2000. 5. 3	2,394,056	텔레뱅킹	○○○	○○○
2000. 5. 6	16,990,600	텔레뱅킹	○○○	○○○
2000. 5. 8	6,090,800	텔레뱅킹	○○○	○○○
2000. 5.16	50,000,000	텔레뱅킹	○○○	○○○
2000. 5.16	9,472,800	텔레뱅킹	○○○	○○○
2000. 5.22	25,326,800	텔레뱅킹	○○○	○○○
2000. 5.24	15,326,800	텔레뱅킹	○○○	○○○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인	수취인	비고
2000. 6. 5	9,000,800	텔레뱅킹	○○○	○○○
2000. 6. 5	7,485,800	텔레뱅킹	○○○	○○○
2000. 6.26	40,384,800	텔레뱅킹	○○○	○○○
2000. 6.29	46,000,000	무통장	○○○	쟁점①거래처	○○○계좌입금
2000. 6.29	△46,000,000	무통장	○○○	신청인
2000. 6.30	69,000,000	무통장	○○○	쟁점①거래처	○○○계좌입금
2000. 6.30	△59,000,000	무통장	○○○	○○○
2000. 6.30	59,346,710	무통장	○○○	쟁점①거래처	○○○계좌입금
2000. 6.30	△59,346,710	무통장	○○○	○○○
2000. 6.30	45,000,000	무통장	○○○	쟁점①거래처	○○○ 인출
2000. 6.30	16,984,166	텔레뱅킹	○○○	○○○
2000. 7.10	2,992,592	텔레뱅킹	○○○	○○○
2000. 7.27	33,132,000	텔레뱅킹	○○○	쟁점①거래처	○○○○○인출
2000. 7.28	8,734,400	텔레뱅킹	○○○	○○○
2000. 8.30	22,132,957	텔레뱅킹	○○○	쟁점①거래처	○○○ 인출
2000. 9.28	20,098,100	텔레뱅킹	○○○	쟁점①거래처	○○○ 인출
2000. 9.30	10,000,000	텔레뱅킹	○○○	○○○
2000.11.11	89,298,550	무통장	○○○	쟁점①거래처	○○○ 인출
2000.11.13	6,429,910	텔레뱅킹	○○○	○○○
2000.11.24	46,557,000	텔레뱅킹	○○○	○○○
2000.11.28	22,920,000	텔레뱅킹	○○○	○○○
2000.12. 7	20,000,000	텔레뱅킹	○○○	○○○
2000.12.20	47,300,000	텔레빙킹	○○○	○○○
2000.12.28	50,000,000	무통장	○○○	쟁점①거래처	○○○ 인출
2000.12.28	36,709,073	텔레뱅킹	○○○	쟁점①거래처
2000.12.28	△47,039,520	무통장	○○○	○○○
2000.12.28	△29,414,175	무통장	○○○	○○○
계	609,189,709

※ ○○○는 신청인의 대표이사이며, ○○○ 및 ○○○은 ○○○의 배우자 및 장모이고, ○○○은 신청인의 직원임. 또한 ○○○ 및 ○○○는 ○○○의 처형 및 장모이고, 장기영과 ○○○은 ○○○가 운영하고 있는 ○○○○○의 직원이며, 신청인이 ○○○에게 신발을 매입하고 실제로 대금 결제한 금액은 609,189,709원에서 ○○○ 및 ○○○이 신청인 명의로 대리 입금한 149,298,550원(10,000,000 + 89,298,550 + 50,000,000)을 제외한 459,891,159원임

【표 4】쟁점②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인	수취인	비고
2001. 2.13	40,236,800	텔레뱅킹	○○○	○○○
2001. 3.13	△8,201,020	텔레뱅킹	○○○	○○○
2001. 3.13	38,201,020	텔레뱅킹	○○○	쟁점②거래처
2001. 3.13	△30,000,000	텔레뱅킹	○○○	○○○
2001. 3.13	△38,189,934	텔레뱅킹	○○○	○○○
2001. 3.29	30,000,000	텔레뱅킹	○○○	○○○
2001. 4.13	31,142,800	텔레뱅킹	○○○	○○○
2001. 4.20	555,400	텔레뱅킹	○○○	○○○
2001. 5. 9	34,278,780	텔레뱅킹	○○○	쟁점②거래처
2001. 5. 9	△34,278,780	텔레뱅킹	○○○	○○○
2001. 5. 9	21,365,300	텔레뱅킹	○○○	쟁점②거래처
2001. 5. 9	△18,330,000	텔레뱅킹	○○○	○○○
2001. 5.11	32,636,000	텔레뱅킹	신청인	쟁점②거래처
2001. 5.14	20,000,000	텔레뱅킹	○○○	○○○
2001. 5.17	10,000,000	텔레뱅킹	○○○	○○○
2001. 5.21	2,136,000	텔레뱅킹	○○○	○○○
2001. 6.27	△32,636,000	무통장	쟁점②거래처	신청인
2001. 6.27	32,636,000	텔레뱅킹	○○○	○○○
2001. 6.29	14,776,000	텔레뱅킹	○○○	○○○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법	지급인	수취인	비고
2001. 7.16	26,540,800	텔레뱅킹	○○○	○○○
2001. 7.24	17,221,400	텔레뱅킹	○○○	○○○
2001. 8. 1	10,000,800	텔레뱅킹	○○○	○○○
2001. 9.18	△45,832,000	무통장	○○○	○○○
2001. 9. 3	53,936,800	텔레뱅킹	○○○	○○○
2001.10.23	2,000,500	텔레뱅킹	○○○	○○○
2001.11.16	10,000,000	텔레뱅킹	○○○	○○○
2001.12. 6	2,257,500	텔레뱅킹	○○○	○○○
2001.12.12	10,000,000	텔레뱅킹	○○○	○○○
2001.12.15	△10,000,000	무통장	○○○	○○○
2001.12.20	△9,849,970	무통장	○○○	○○○
2002. 1.31	△900,000	무통장	○○○	○○○
계	254,306,900

마. 신청인은 부산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는 1991. 6. 4.부터 2002. 12. 31.까지 ○○ ○○구 ○○동 897-24에서 ‘○○○○○’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장이 2003. 10.경 ○○○를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무역상사(2000. 5. 17. ○○○○○로 상호변경)를 운영한 ○○○는 주식회사 ○○○○ 등 실사업자 ○○○에게 ○○상표부착 신발을 공급하고 ○○○으로부터 물품대금 1,114,298,585원을 수령하면서도 22,114,37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나머지 1,092,184,215원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대신 주식회사 ○○통상 등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에게 전달하였다.”며, “주식회사 대림교역 등 실사업자 ○○○은 ○○○무역상사 ○○○에게 물품대금으로 1,114,298,585원을 ○○○ 본인 및 처형 ○○○, 직원 ○○○ 및 ○○○ 명의 등 8개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각 기재되어 있고, ○○○는 2003. 11. 28. 자료상 중개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바. 쟁점①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57,637,000원)를 수취한 서울 ○구 ○○동 169-2에서 ○○○상사를 운영한 신청외 ○○○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6. 5. 9. 조사하여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는 “조사업체는 부산지역에서 신발을 매입하여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매출은 정상으로 판단되며,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신발을 납품하는 ○○○ 등과 실제거래를 하고 친인척(○○○, ○○○, ○○○)계좌로 입급한 내역이 ○○○의 예금거래내역에 확인되고, 수출에 따른 정상매출로 이에 대응하는 실제 매입처가 있을 것이라고는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료파생한 것이며, 자료내용으로 보아 가공이 아닌 위장으로 확인되므로 매출원가 인정하고 실거래처인 ○○○ 등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위 ○○○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제세를 경정(10건 303,771,200원)하였음이 각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신청인은 ○○○로부터 신발을 매입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가 부산에서 신청인에게 보낸 화물운송장 47매를 제출하였으며, 주식회사 ○○○가 발행한 화물운송장에는 보내는 분은 ○○○○○(△△△△△, ○○○)로, 받는 분은 신청인, 품명은 신발, 집하자는 ○○○○ 영업소, 도착점은 ○○ △△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수출용 박스를 서울 ○구 ○○동 168-4에 소재하는 ○○포장에 주문하였으며, 그 대금은 2000. 5. 8.부터 2001. 8. 30.까지 신청인의 ○○은행(XXX-XXXXXX- XX-XXX)에서 7차례에 걸쳐 텔레뱅킹 방법으로 5,744,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 48매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청장이 발행한 상표등록증 5매(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 제25류, 가죽신 등 17건)와 중국 특허청장관이 발행한 상표등록증 4매를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로부터 신발을 매입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전량 일본에 수출을 하였으므로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충청구를 하였고, 2006. 5. 1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4. 판  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심판원에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실지거래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법인세법상 원가로 인정 된다(국심 2004서2317, 2004.11.11 외 다수)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부산에서 도매업체인 ○○○○○를 운영하고 있는 ○○○로부터 실지로 신발을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신발을 매입하여 일본에 전량 수출하고 있음이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속적이고 안정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상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청과 중국의 특허청장관에게 총 9건의 상표등록을 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신청인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비해 2.7배로 높아 통상적인 수준의 부가가치율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과 신청인의 친척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의 직원 및 친척의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국세청장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는 신청외 ○○○에게 신발을 공급하고 쟁점② 세금계산서 등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넸으며, 물품대금은 ○○○와 처형(○○○), 직원(○○○, ○○○ 등) 명의 8개의 계좌에 송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위 ○○○를 자료상중개 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점, 신청인과 같은 형태로 ○○○와 거래한 ○○○상사에 대하여 위 제우스상사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에는 ○○○상사가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의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조사종결 하였음이 확인되며, ○○○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3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신발매입과 관련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의뢰한 송장 등에서 ○○○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신청인이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3. 31.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2000 사업연도 232,544,340원 및 2001 사업연도 14,745,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국심 2004서2317, 2004.11.1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실지거래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법인세법상 원가로 인정함

청구법인은 매입ㆍ매출이 상품수불에 의하여 정확하게 개별 대응되고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이 매입되어 매출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면 의류와 원단없이 임가공비 65,879천원만으로 225,301천원의 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수익 비용의 대응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이고 원단관련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세무서장도 실물흐름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원가로 인정된다고 자료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원단 등의 상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음.

부가가치세 이의

2BA-0703-052254

2007. 3. 7.

2BA-0703-052254

【신 청 인】 양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신청인과 쟁점거래처사이에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심판례에서 임의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결정한 점,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직권폐업한 점,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사계약체결 직전 무렵에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볼 것을 신청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를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신청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쟁점거래처과 민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 1. 31. 납기로 고지한 2005. 1기 부가가치세 6,273,42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구 ○○동 1-18 ○○빌딩 2층에 소재하는 ○○○(이하 “민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경양식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05. 5.경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라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는바, 신청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계약을 하였으며, 대금도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실지사업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며, 신청인은 거래시점에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업자임을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휴폐업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에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경양식음식점인 민원사업장을 2005. 4. 18.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이력구분	이력발생일	처리일자	비 고
신규등록	2003. 6. 3.	2003. 6. 4.
폐업취소처리	2004. 3. 2.	2004. 3. 2.
사업부진(휴업)	2004. 6. 8.	2004. 6. 8.	휴업기간 : 2004. 6. 8.～2004. 12. 7.
자동재개업	2004.12. 8.	2004.12. 8.	국세청 일괄처리
기타(직권폐업)	2004. 9.30.	2004.12.14.
신규등록	2006. 1.20.	2006. 2. 2.
사업부진(폐업)	2007. 2.15.	2007. 2. 15.	신고폐업

나. 쟁점거래처는 2005. 12. 23. 민원사업장과의 인테리어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매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동 신고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06. 1. 31. 납기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246,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6. 1. 20.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의 주소지인 경기 ○○시 ○○구 ○○동 382-8 204호에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며, 2007. 2. 15. 최종 사업부진을 사유로 자진폐업신고하였고, 피신청인의 고충민원검토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2004. 1기 확정～2004. 2기 확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04. 9. 30.을 폐업일로 2004. 12. 14. 직권폐업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4년 1기 예정～2004년 2기 확정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업체들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4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 1건(1매) 49,997,000원
(공급가액)

2) 2004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 9건(18매) 1,742,000원
(공급가액)

3) 2004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 2건(4매) 119,000,000원
(공급가액)

라. 2005. 3. 17. 작성된 민원사업장의 인테리어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그 대금내역 및 지급방법은 2005. 3. 18. 계약금 20,000,000원을, 2005. 3. 26. 중도금 20,000,000원을, 2005. 4. 5.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신청외 ○○○가 자필로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는 “당회사는 2005년 5월경 ○○○에서 50,000,000원(VAT 별도)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 거래내역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5. 3. 18. 20,000,000원이, 2005. 3. 28. 20,000,000원이, 2005. 4. 25. 5,000,000원이, 2005. 4. 25. 3,000,000원이 각 신청인의 ○○은행 ○○○지점계좌(XXXXXXXXXXX)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2007. 1. 22.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자이며, 거래당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상황에도 폐업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7. 2. 5. “시정불가”로 결정하였다.

4. 판  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 회수나 관보게재 등의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그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상 매입계약체결 직전 무렵에 공급자(매출처)가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볼 것을 공급받는자(매입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공급자를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쟁점 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의 거래사실확인서,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신청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이 현재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다수의 심판례에서 사업자등록증 회수나 관보게재 등의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결정한 점,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하자 직권폐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7일전까지 휴업된 상태였고, 국세청전산시스템은 휴업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괄로 자동재개업처리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업체의 세금계산서제출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직권폐업한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한후신고한 후 무납부하자 ○○세무서장은 신청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 가산세액을 고지결정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한 점, 신청인은 민원사업장 이외에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국세청홈페이지의 휴폐업여부조회서비스는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여지가 상당한 점,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사계약체결 직전 무렵에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볼 것을 신청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쟁점거래처를 계속사업자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신청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쟁점거래처과 민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공급자가 직권폐업된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지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관련심판례

사업자등록증 회수나 관보게재 등의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대상임.(남산서적부심98-41,19981226)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일자에 그 공급가액상당의 철판, 환봉 등을 각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직권폐업처리된 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인천지법2004구합1531, 2004.12.16.)

처분청에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직권폐업 처리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인정되는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국심2006중910, 2006.11.30.)

관련서류만으로 대관계약을 체결한 이상 직권폐업되었는지 여부까지 알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인정되는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국심2006서477, 2006.09.01.)

폐업 후에도 청구인과 거래를 하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통해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국심2006서493, 2006.07.14.)

취득세 등 부과처분 경정

2AA-0612-003148

2007. 3. 26.

2AA-0612-003148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방○○

【피신청인】 ○○남도 ○○시장

【결정사항】

기부채납에 대한 지자체의 최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여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지자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2004. 1. 16.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남도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시 기부채납 목적물인 이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한 점, 2004. 5. 28.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세도면 및 토지물건조서 등을 제출하여 심의․의결한 점, 이 쟁점토지가 2004. 6. 16. 사실상 기부채납되어 공공시설물인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 ○○시 ○○동 364 외 21필지 23,583㎡를 과세대상으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130,582,910원, 농특세 14,081,900원, 등록세 65,120,000원 및 지방교육세 13,024,000원, 합계 228,808,810원을 취득세 115,139,680원, 농특세 12,537,620원, 등록세 57,398,400원, 지방교육세 11,479,720원, 합계 196,555,420원으로 경정결정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2003. 1. 20.부터 2004. 5. 31.까지 ○○시 ○○동 364 외 21필지 23,583㎡를 취득하였고, 이 중 2004. 5. 28. 이후 취득한 3,734㎡(이하 “이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4. 6. 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고시 제2004-34호) 이전에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자 기부채납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사업계획승인시점 이전이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7조의 기부채납의 취지 및 대법원 판례(2006. 1. 26.선고, 2005두 14998판결)를 무시한 결정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신청의 쟁점사항은 신청인이 취득한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것인지에 있다 하겠으며, 신청인의 경우 2004. 5. 28. 개발행위심의위원회 심의결정시 기부채납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 6. 16. 주택사업계획승인시 비로소 기부채납조건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일 이전에 기부채납의 승낙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3. 1. 20.부터 2004. 5. 31.까지 ○○시 ○○동 364 외 21필지 23,583㎡를 주택건설사업토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제115조 및 제1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6,51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130,582,910원, 농특세 14,081,900원, 등록세 65,120,000원, 지방교육세 13,024,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4. 1. 16.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기부채납 목적물인 이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하여 가결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4. 2. 16. 아파트 8개동, 431세대를 신축․분양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서승인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04. 5. 28.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면 및 토지조서가 첨부된 기부채납조서를 포함한 해당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4. 6. 16. 주택사업 승인시 피신청인에게 2003. 1. 20.부터 2004. 5. 31.까지 취득한 ○○시 ○○동 364 외 21필지 23,583㎡ 중 2004. 5. 28. 이후 취득한 이 쟁점토지 3,734㎡에 대하여 도로,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 등 사용목적으로 기부채납하였다.

4. 판  단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04. 6. 16. 주택사업승인시 비로소 기부채납조건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일 이전에 기부채납의 승낙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04. 1. 16.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시 기부채납 목적물인 이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한 점, 2004. 5. 28.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세도면 및 토지물건조서 등을 제출하여 심의․의결한 점, 이 쟁점토지가 2004. 6. 16. 사실상 기부채납되어 공공시설물인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2006. 1. 26. 선고, 2005두14998판결)에서도 기존의 대법원판례(1996. 11. 9. 선고, 96다20581판결)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 이라는 판결내용과 달리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비과세 요건을 확대해석하는 판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CA-0612-006188

2007. 2. 5.

2CA-0612-006188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 금액을 재료비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전량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2차 벤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자동차 회사에 납품시 가격결정합의서 등에 의하여 납품가격이 결정되어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연도의 재료비 비율이 타 연도보다 오히려 낮으며, 동종업체의 전국표준 제조원가 비율과 비슷고, 신청인이 자동차부품 중간업자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중간업자의 확인서 및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내역과 쟁점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재료비는 필수적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재료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년부터 2003년 기간동안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공업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57,472,700원 상당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재료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시 ○○1동 305-3 ○○빌딩 903호에서 1994. 8. 11.부터 2003. 12. 31.까지 ‘○○○○○○공업’(이하 “민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에어컨 온도 감지센서를 제조하여 ○○ 및 ○○자동차의 1차 밴더업체인 주식회사 ○○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신청인은 민원사업장이 2002년 1기부터 2003. 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으로부터 받은 257,472,7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신청인에게 2006. 7.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72,295,800원 및 2003년 귀속 56,645,650원 합계 128,941,4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민원사업장은 ○○ 및 ○○자동차의 1차 밴더업체에 대부분 매출하고 있고, 매출시 원가계산을 하여 품목별 견적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검증한 다음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재료비는 매출액 대비 평균 45.0%이나, 위 금액(가공재료비)을 차감한 재료비 비율은 25.7%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피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료비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친분이 있는 ○○○로부터 민원사업장에 필요한 자동차관련 부품을 시중가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대금은 ○○○가 신용불량으로 예금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와 지속적인 거래를 한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2002. 7.부터 2003. 6.까지 200,000,000원이 넘는 고액거래를 객관적인 증빙없이 전액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종합소득금액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여 결정한 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높다고 하여도 관련 장부를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재료비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경기 ○○시 ○○동 305-3 ○○빌딩 903에서 ‘○○○○○○공업’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에어컨온도센서) 제조업을 1994. 8. 11. 개업하여 2003. 12. 31. 폐업시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신청인의 남편인 ○○○은 민원사업장이 폐업한 후 같은 장소, 상호, 업종의 사업을 2004. 1. 2. 개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다 2005. 3. 30. 서울 ○○구 ○○동 426-5 ○○○○○○센터 2차 7층 708호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나. 수원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민원사업장과 거래한 2002년 2기 109,421,700원 및 2003년 1기 114,051,000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민원사업장과 거래한 2002년 1기 34,000,000원에 대하여 각 피신청인에게 자료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위 금액을 제조원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2006. 7.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72,295,800원 및 2003년 귀속 56,645,650원 합계 128,94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신청인의 남편인 ○○○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는 민원사업장에 자동차관련부품을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해서 민원사업장에 건냈다고 주장하며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는 확인서에서 “본인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발생하여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청계천 등지에서 보따리장사(일명 나까마)를 하였으며, 2002년도에 평소 형제처럼 친분이 있는 ○○○에게 자동차 원부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청계천에서 무자료로 거래되는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납품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대금결재에 대하여 ○○○이 금융거래를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에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본인에게 통장과 인출증을 기재하여 인장을 날인하고 ○○○이 은행에 전화를 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계천 등지에 대금을 정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가격결정합의서, 견적서, 년도별 매출실적, SQ인증서, ISO인증서에 의하면, 민원사업장은 개업부터 현재까지(신청인의 남편 사업장 포함) 계속하여 ○○ 및 ○○자동차의 1차 벤더 업체인 주식회사 ○○ 등에 대부분 납품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에 납품하기 전 견적서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사전에 검증을 받아서 납품하고 있으며, 민원사업장은 ○○․○○자동차로부터 협력업체의 품질평가 규정에 의하여 ‘SQ(업체 품질보들)인증서’를, 자동차 및 전자기기용 온도센서의 제조 및 부가서비스로 ‘ISO9001:2000/KSA9001:2001’의 인증서를 각 획득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민원사업장(신청인의 남편사업장 포함)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자진납부하였으며, 연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비교한 제조원가 요소별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표 1】에서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민원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율은 평균 86.0%이고, 이중 2002년과 2003년은 각 85.5%, 85.0%이며, 매출액 대비 재료비는 위 기간동안 평균 45%이고, 2002년과 2003년은 각 39.7%, 38.2%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재료비에서 차감하여 매출액과 비교한 내용은

【표 2】에서와 같이 2002년 및 2003년은 각 24.0%, 27.2%로 나타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동종업체에 대한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은【표 3】과 같다.

【표 1】매출액과 비교한 각 원가요소별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매출	제조원가	비율	재료비	비율	노무비	비율	경비	비율
계	6,865	5,903	86.0	3,086	45.0	1,503	21.9	1,314	19.1
1999	744	650	87.5	362	48.7	173	23.2	115	15.4
2000	925	812	89.9	448	48.4	260	28.1	104	11.2
2001	992	879	88.5	490	49.4	257	25.9	132	13.3
2002	910	778	85.5	361	39.7	220	24.2	197	21.6
2003	1,037	881	85.0	396	38.2	198	19.1	287	27.7
2004	1,105	949	85.8	491	44.4	186	16.8	272	24.6
2005	1,152	954	82.8	538	46.7	209	18.1	207	18.0

【표 2】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여 비교한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도	신고내용①			쟁점세금계산서금액 제외②			차감①-②
	매출액	재료비	비율	매출액	재료비	비율	재료비	비율
계	1,947	757	38.9	1,947	500	25.7	257	13.2
2002	910	361	39.7	910	218	24.0	143	15.7
2003	1,037	396	38.2	1,037	282	27.2	114	11.0

【표 3】동종업체의 매출액과 비교한 제조원가 비율(전국평균)

(단위 :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법인	83.9	82.9	81.1	85.9	86.0	87.0	84.5
개인					85.8	85.9	85.9

바. 신청인은 ○○○로부터 자동차온도센서 제조에 필요한 리드와이어등 관련부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은 신청인 명의의 ○○은행(계좌 XXXXX-XXXXXXX) 및 ○○은행(계좌 XXX- XXXXXX-XXXXX)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위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과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표 4】와 같다.

【표 4】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예금출금내역

(단위 : 원)

일자	세금계산서			매출처	신청인 출금내역		거래은행
	계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일자	금액
2002. 4.26	15,314,200	13,922,000	1,392,200	(주)○○○	2002.6.5	16,500,000	○○은행 (XXXXX-XXXXXXX)
2002. 5.30	10,810,800	9,828,000	982,800	(주)○○○	2002.7.5	16.500.000
2002. 6.28	15,314,200	10,250,000	1,025,000	(주)○○○	2002.7.5
소계	37,400,000	34,000,000	3,400,000			33,000,000
2002. 7.30	18,669,860	16,972,600	1,697,260	(주)○○○○	2002.7.31	19,000,000
2002. 8.27	28,663,800	26,058,000	2,605,800	(주)○○○○	2002.9.2	15,000,000
					2002.9.5	12,500,000
2002. 9.24	13,165,570	11,968,700	1,196,870	(주)○○○○	2002.10.7	17,000,000
2002.10.30	23,833,920	21,667,200	2,166,720	(주)○○○○	2002.11.5	18,000,000
2002.11.29	14,241,920	12,947,200	1,294,720	(주)○○○○	2002.12.5	17,000,000
2002.12.19	21,788,800	19,808,000	1,980,800	(주)○○○○	2002.12.31	24.000.000
소계	120,363,870	109,421,170	10,942,170			122,500,000

일자	세금계산서			매출처	신청인 출금내역		거래은행
	계	공급가액	부가 가치세		일자	금액
2003. 4.10	25,072,300	22,793,000	2,279,300	(주)○○○○	2003.5.2	18,000,000	○○은행 (XXX-XXXXXX-XXXXX)
2003. 4.24	20,122,300	18,293,000	1,829,300	(주)○○○○	2003.5.6	48,180,000
2003. 5.16	19,386,400	17,624,000	1,762,400	(주)○○○○	2003.6.5	19,000,000
2003. 5.30	18,618,600	16,926,000	1,692,600	(주)○○○○	2003.7.4	20,000,000
2003. 6.15	21,678,800	19,708,000	1,970,800	(주)○○○○	2003.7.30	23,000,000
2003. 6.27	20,577,700	18,707,000	1,870,700	(주)○○○○	2003.9.5	22,000,000
소계	125,456,100	114,051,000	11,405,100			150,180,000
계	283,219,970	257,472,700	25,747,270			305,680,000

사. 신청인은 ○○○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였고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으므로 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2006. 6. 28. 피신청인에게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시정불가로 결정되었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는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은 민원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인 자동차에어컨온도센서를 ○○․○○자동차의 1차 밴더업체에 대부분 납품하는 업체로서 민원사업장이 1차 벤더업체인 주식회사 ○○에 납품하기 전에 가격결정합의서, 견적서에 의하여 원가계산한 내용을 사전에 검증받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납품업체와 현대․기아차동차로부터 검토되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붙여서 납품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가공의 원가를 계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 민원사업장이 ○○․○○자동차의 협력업체 품질평가규정에 의하여 업체품질보증서인 ‘SQ인증서’와 ‘ISO9001:2000/KSA90 01:2001’ 인증서를 획득한 점, 신청인의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 비율은 평균 86%이나 2002년 및 2003년도는 85.5%, 85.0%로,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은 위 기간동안 평균 45.0%이나 2002년 및 2003년도는 39.7%, 38.2%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비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점,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재료비에서 공제할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은 2002년 24.0%, 2003년 27.2%로 나타나 민원사업장의 6개 과세기간 평균(45.0%)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점, 민원사업장과 동종업체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의 전국평균율이 법인사업자는 84.5%(1999년～2004년 평균)이고 개인사업자는 85.9%(2003년～2004년 평균)로 나타나 민원사업장의 제조원가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리드와이어 등 자동자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는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신용불량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계천 등지에서 자동차관련부품을 무자료 매입하여 민원사업장에 납품하고 이에 대한 대금은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으로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신청인에게 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신청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재료비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신청인의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재료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2006.12.30 개정)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2BA-0706-048461

2007. 8. 20.

2BA-0706-048461

【신 청 인】 권 ○ ○

【피신청인】 ○○세무서장

【결정사항】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과된 처분의 일부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근거법령인 시행령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연 무효와 유사한 하자를 가진 처분으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동일한 피신청인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부과처분을 당한 일부의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의 부과처분 근거법령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로 확인됨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만 구제되고 부과처분에 순응한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납세자 사이의 불공평을 시정할 길이 없게 되어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여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근거법령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신청인에 대한 이 처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 제2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2. 8. 31.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9. 8. 3.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주식 15,000주를 □□□에게 5,169주, ○○○에게 4,831주, △△△에게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각각 액면가(1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주당 198,000원으로 산정하여 2002. 8. 31. 납기로 양도소득세 336,318,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 피신청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에 대한 주식 등 변동상황통합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주주 12명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총 2,551,45,8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중 신청외 ◇◇◇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신청인의 부과처분 근거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0000판결에 의하여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확정되었는바, 이 처분은 피신청인이 위 대법원 판결사건과 동일한 법인에 대한 주식등 변동상황조사시 일괄 조사하여 부과한 사건으로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5. 5. 31. 만료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경정도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취소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안으로 판결의 효력은 당해 사건에만 한정되므로 이 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9. 8. 3.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나. 주식회사 ☆☆☆☆☆는 1994. 12. 27.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9. 9. 13.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액면가 500원의 주식으로 분할하였고, 1999. 11. 15.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제세 및 주식등 변동상황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이 법인의 주주들이 이 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후 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1주당 9,000원(주식 액면분할전의 가액으로 하면 180,000원이 된다)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10%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9,900원(주식 액면분할전의 가액으로 하면 1998,000원이 된다)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2,551,145,840원을 각 부과고지하도록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336,318,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기한 피신청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같은 사건의 상고심에서 “법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000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이에 터잡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이 처분에 대한 본세와 가산금 합계 399,198,420원을 2003. 12. 23. 4,517,300원, 2003. 12. 31. 395,041,120원으로 나누어 전액 납부하였으며, 부과처분 당시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법정한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①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 ②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침해될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평등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를 들고 있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 결정외 다수 및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외).

다. 생각건대, 과세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국세부과처분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무효로 확정된 이 민원의 경우 동 확정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적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비롯한 12명의 주식회사 ○○○○○ 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이 민원과 같이, 동일한 피신청인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부과처분을 당한 일부의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의 부과처분 근거법령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로 확인됨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만 구제되고 부과처분에 순응한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납세자 사이의 불공평을 시정할 길이 없게 되어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따라서 이 건은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여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사안이라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신청인에 대한 이 처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처분은 무효인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행해진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를 띤다고 할 것이다.

바. 한편, 국세청장이 발령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2003. 12. 11. 국세청훈령 제1543호)｣에 의하면 ‘세무관서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세무관서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불편한 사항은 기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고,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심히 배치되어 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당연무효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이 민원도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불편한 사항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직권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훈령은 내부관계에 있어 그 소속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명령으로 피신청인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상 피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 취득세 등 추징 취소

2BA-0706-004487

2007. 8. 6.

2BA-0706-004487

【신 청 인】 한 ○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장기간 병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리를 한 경우가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세대분리 한 4개월 중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상당기간을 당초 주소지에서 신청인 △△△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철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 2 제2항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 세대분리를 이유로 추징한 자동차 취득세 등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도세감면표준조례 제2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소유의 승용자동차 1234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추징한 취득세 349,590원, 등록세 873,970원을 부과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급)로서 동생 신청인 △△△와 공동명의로 2006. 5. 2. 승용자동차(1234 소나타 LPG,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신청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서울소재 ○○지청 관할 00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주소를 2007. 1. 29. ○○시 ○○동 231-585번지 ×××호로 불가피하게 잠시 이전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억울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동명의로 등록한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도 세감면조례｣(2007. 4. 6. 조례 제3261호) 제2조의 2 제2항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대를 분가하였고, 이는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요건인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 ○○은 군복무 중 머리부분 외상으로 인하여 기분조절장애, 환청, 망상장애가 있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2002. 5. 30. 상이등급 6급 판정을, 2005. 2. 23. 상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나. 신청인 ○○○과 그 누이 동생인 신청인 △△△는 공동명의로 2006. 5. 2. 이 사건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 2 제1항의 ‘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해 취득세 339,410원, 등록세 848,520원을 각 감면받았다.

다. 신청인 000은 2005. 10. 6.부터 2006. 3. 31까지, 2006. 4. 17.부터 2006. 10. 13.까지 각 ○○병원에 입원하고, 2006. 11. 1.부터 2007. 3. 20.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병증이 계속 악화되었고,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낯설지 않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병원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고자 2007. 1. 29. 불가피하게 주소를 ○○시 ○○동 231-585로 이전한 후 2007. 5. 30. 위 ○○○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2007. 5. 31. 이전의 주소지인 ○○군 ○○면 872-3으로 다시 이전하였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며, 신청인과 같이 주소지가 ○○○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피신청인은 2007. 6. 1.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신청인 ○○○이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자 피신청인들에게 취득세 349,59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873,970원(가산세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4. 판  단

가. ｢○○도세감면조례｣제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휴유의 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청인 ○○○은 당초 주소지가 ○○군 ○○리 872-3 으로 되어있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를 관할하는 ○○병원에서 받아야 마땅하나, 병증이 환청, 망상장애가 있는 정신분열증으로 낯선 환경에서는 심리적 안정이 되지 않아, 그 동안 신청인 ○○○이 지속적으로 입원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지를 ○○ 소재 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분리 하였고, 세대분리 된 4개월 중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상당기간을 ○○군 ○○리 872-3 주소지에서 신청인 △△△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보철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목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의 경우는 ｢○○도세 감면조례｣ 제2조의 2 제2항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의 세대분리를 이유로 추징한 자동차 취득세 등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예금압류 해제

2BA-0707-039405

2007. 8. 27.

2BA-0707-039405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도 ○○시 ○○구청장

【결정사항】

조세가 체납되었다고 하여 체납자의 생계형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금원은 압류금지 재산인 보훈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우대 차원에서 수송시설 무료이용을 위해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압류하기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재산조회 결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 민원 예금계좌는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1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5. 8. 18. 체납된 지방세 16,412,5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에게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교통비 수급을 위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한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압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예금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인 보훈급여금 수급을 위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통장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5. 8. 18. 체납된 지방세 16,412,5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으며, 압류조서 상의 압류재산의 표시 란에 ‘금융기관 : ○○○○, 예금(보험)종류 : 보통예탁금, 계좌(증권)번호 : ○○○○○-○○-○○○○○○, 예금액 : 체납액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예금계좌로 매월 70,000원의 보훈급여와 분기별로 36,0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예금계좌가 압류된 이후 보훈급여 및 교통수당이 입금되는 것 이외에 다른 거래내역이 없다.

다. 피신청인은 2007. 7. 5.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전부(1,760,172원)를 추심하였고, 예금 추심이후에도 보훈급여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며, 2007. 7. 13. 현재 예금잔고는 70,000원이다.

라. 신청인의 경우 2007. 8. 현재 76세 고령의 나이이고 재산조회 결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국세청 자료(2005. 3. 2. 국정브리핑)에 의하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소액예금, 보장성보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에 따른 예금 등에 대하여는 실상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판  단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12호에는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체납자의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등과 같은 압류금지재산이 열거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통칙｣ 24-0…10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금원이 비록 압류금지 대상인 보훈급여 및 노인우대 차원에서 수송시설 무료이용을 위해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상 이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6. 선고 99마4857 판결 참조)는 점,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압류금지 채권의 목적물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희박하므로 단순히 압류금지 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분별하게 압류한다면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압류금지 규정을 사실상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국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예금 등과 같은 생계형 예금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의 실상을 조사해 고충민원 차원에서 압류를 해제하여 주고 있고 있다는 점, 행정자치부 심사결정(행심 제2006-403호, 2006. 10. 30.)에서도 체납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보아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예금채권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압류금지 재산이거나,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압류된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해지하여 주는 것이 ｢국세징수법｣ 및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예금채권을 압류함에 있어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은 압류명령의 송달당시 가지고 있는 예금잔액에 대한 반환채권만을 의미하므로, 경정결정에 의하여 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압류목적채권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고치는 것은 압류목적채권의 동일성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에 소급효가 없다(대법원 2001. 9. 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작성한 압류조서 상의 압류재산의 표시 란에 ‘금융기관 : ○○○○, 예금(보험)종류 : 보통예탁금, 계좌(증권)번호 : ○○○○○-○○-○○○○○○, 예금액 : 체납액 상당’으로만 기재하였을 뿐 장래에 입금될 예금에 대하여도 압류목적채권에 포함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압류일(2005. 8. 18.)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이 2007. 7. 5. 이 사건 예금계좌 상의 잔액전부를 추심한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의 금원이 압류금지 재산인 보훈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우대 차원에서 수송시설 무료이용을 위해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압류하기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2007. 7. 13. 현재 예치된 금액이 70,000원에 불과하고 사실상 압류의 효력도 없는 상태이며, 신청인의 경우 76세 고령의 나이로 2007. 8. 현재 재산조회 결과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황과 그간의 세무관행을 고려하여 2005. 8. 18. 체납된 지방세 16,412,580원을 징수하기 위해 행한 이 사건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예금압류의 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 통 분 야

교

통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2AA-0702-014197

2007. 8. 20.

2AA-0702-014197

교통분야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도 ○○시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에게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제1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신청인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거부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1993. 10. 14. ○○여객자동차(주)의 노선변경인가 이후 운송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기점과 종점이 ｢○○～○○｣인 시외버스(노선버스)를 운전해 온 점, 15년 이상의 무사고운전을 한 점, 2002. 11. 7. ○○도 ○○시 ○○구 ○○동 587로 전입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건대, 신청인은 ○○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제1호에 의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자격요건과 관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제1호를 자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적용하여 신청인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참조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제1호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6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 ○○시장에게 2005년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였으나 2순위로 탈락되어, 2006년도에는 당연히 1순위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개인택시면허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신청인이 소속된 회사처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 ○○시에 없는 회사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2006년도 면허순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피신청인이 관련지침을 개정하기 전까지 노선차량에 대해서는 기․종점이 경기 ○○시에 있는 경우에도 운전경력을 인정해 오던 것을 갑자기 관련지침을 변경하여 신청인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이하 “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노선의 기점․종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이 제외됨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바,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운행에 있어 승객을 보다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에 정통하고 사업구역 내 세부적인 지리에 익숙한 자를 선정하여 택시이용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취지이며 노선의 기점․종점만 사업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지침은 2006. 12. 13. 개정되어 확정․공포되었으며, 그 후 2006년도 개인택시면허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많은 법률적 사실이 발생한바, 이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소속된 ○○여객자동차(주)는 1921. 3. 28. 개업하여 ○○ ○○시 ○○동 ×××-×에 본점과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가 1993. 10. 14. ｢’93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를 하여 ｢기점～종점｣이 ｢○○○～○○ ○○동｣에서 ｢○○～○○｣으로 연장되었으나, ○○여객자동차(주)는 피신청인의 사업구역인 ○○ ○○시에 등록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공용터미널을 이용해오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80. 8. 21. 1종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4. 4. 7.부터 현재까지 ○○여객자동차(주)에 재직 중이고, 1993. 10. 14. ○○여객자동차(주)의 노선변경인가 이후 운송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기점과 종점이 ｢○○～○○｣인 시외버스(노선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며, 2006. 1. 6. 발급된 신청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1. 10. 15.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교통사고로 1명의 경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1987. 11. 13. ○○ ○○시 ○○동 ×××-×로 전입하여 ○○시에서 거주하다가 2002. 11. 7. ○○ ○○시 ○○구 ○○동 ×××로 전입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06. 2. 1. 피신청인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1순위 제1호인 “시외버스 무사고 운전경력 15년”에 미달되어 제2순위 제1호에 해당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1996. 9. 25. 예규 제10호에 의하여 제정된 이 지침을 시행해 왔으나, 2006. 12. 13. 예규 제32호에 의하여 제정 이후 계속 시행해 온 이 지침 중 제3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제2항의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거나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을 말한다”를 “제2항의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을 말한다”로 개정하였다.

바. 신청인은 2007. 1. 15. 피신청인이 2006. 12. 13. ○○시 공고 제2006-713호로 공고한 2006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은 2007. 3. 16. 개정된 이 지침에 따라 신청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대상 예상자 명단(85명)에서 제외하였는바, 이 지침에 의하면 2006. 12. 13.까지 신청인의 시외버스 무사고 운전경력은 15년이 초과되어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1순위 제1호의 면허대상자에 해당된다.

4. 판  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 외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06. 12. 13. 예규 제32호로 개정된 이 지침 제2조 제1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접수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1순위 제1호에 관하여 “택시를 10년 이상,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3조 제2항에는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신규면허자의 거주기간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자격요건은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에 당해 사업구역 내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는 “제2항의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노선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참조)라고 판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병합) 판결 참조]라고 판시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1996. 9. 25. 예규 제10호로 제정하여 계속 시행해 온 이 지침 제3조 제3항 제1호를 2006. 12. 13. 예규 제32호로 개정하여 2006년도 개인택시면허 모집공고를 시행하였고, 이 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6. 9. 25. 예규 제10호로 제정하여 2006. 12. 13.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 시행해 온 이 지침에 의하여 1993. 10. 14. ○○여객자동차(주)의 노선변경인가 이후 운송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기점과 종점이 ｢○○～○○｣인 시외버스(노선버스)를 운전해 온 점, 신청인은 1991. 10. 15. 수원중부경찰서 관할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피신청인이 “2006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한 2006. 12. 13.까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15년 이상의 무사고운전을 한 점, 신청인은 2002. 11. 7. ○○도 ○○시 ○○구 ○○동 ×××로 전입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침 제2조 제2항 및 별표 1중 제1순위 제1호와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이 지침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신규면허자의 거주기간인 2년 이상의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신청인에 대해서는 ○○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제1호에 의하여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같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자, 양수자의 자격요건과 관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이 지침 제3조 제3항 제1호를 자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적용하여 신청인의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2006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변경등록 불이행 과태료 등 부과취소

2BA-0612-040845

2007. 2. 26.

2BA-0612-040845

【신 청 인】 최 ○○

【피신청인】 ○○ ○○청장

【결정사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관할관청의 행정착오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자동차를 매도하여 운행하지 않았던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타당성

【결정요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피신청인의 행정착오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운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한 점, 또한 피신청인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압류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하고, 그 당시까지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한 사실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건대, 신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84조 제2항, ｢자동차등록령｣제21조 제1항, 제23조, ｢환경개선부담비용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8러××××호 자동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자동차변경등록불이행과태료 900,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03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1988. 9. 20. ○○8러××××호 뉴타이탄디젤 2.5톤 자동차(이하 “이 자동차”라 한다)를 신청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운행하다 1990. 10.경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 후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 ○○구 ○○동으로 변경되고 1991. 3. 18. ○○시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이유삼아 이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바, 자동차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이 자동차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던 것을 2001. 5. 4.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시효결손처분으로 압류해제하였으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1,033,780원(부담금 962,710원과 가산금 71,070)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87자×××× 차량을 2001. 5. 7. 대체압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만료일부터 9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1995. 12. 19.과 1998. 6. 30. 각 주민등록변경(주소이전)이 있었으나 자동차등록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과태료 최고액 45만원(총액 90만원)을 부과하였다.

나. 관계기관(○○시 ○○구청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주소를 ○○구로 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리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등록이 된 것이 확인되어 1997. 2. 4. 신청인에게 부과한 자동차세 등 25건의 세금 전액을 부과 취소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1988. 9. 20. 이 자동차를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고, 2001. 5. 17. 이 자동차는 자진말소[양수인 불명(폐지)] 등록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87자××× 포터초장축슈퍼갭 자동차를 매수하여 1999. 11. 11. 신규등록한 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에 관한 환경개선비용부금금 체납을 이유삼아 1999. 1. 14. 이 자동차를 압류록했으나 신청인이 이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을 하기에 앞서 2001. 5. 7. 당해 압류등록을 해제하고 신청인이 현재 운행 중인 ○○87자×××× 자동차에 대하여 대체압류 등록을 하였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이 2007. 1. 10. 주민등록사실을 증명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8. 4. 17. ○○시 ○○구 ○○동 ×××-×××으로 전입한 후 1988. 9. 20. 같은 주소의 신청인 명의로 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여 2001. 5. 17. 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까지 같은 동에서만 총 4회에 걸쳐 주소지를 변경(1989. 8. 11. 같은 동 ×××-×로 전입, 1990. 6. 21. 같은 동 ×××-×××으로 다시 전입, 1995. 12. 19. 같은 동 ×××-×××로 전입, 2000. 8. 16. 같은 동 ××××로 전입)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후 2002. 5. 21. ○○ ○○구 ○○동 ××-××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신청인이 주소를 ○○ ○○구로 이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 1991. 3. 18. 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를 ○○ ○○구 ○○동 ×××-××× 변경등록하고 이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록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후 1997. 2. 4. 이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25건의 부과금액을 전액 취소하였다.

마.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이 거주하던 ○○ ○○구 ○○동에는 1998. 6. 30. ｢○○구통반설치조례｣제3조에 의하여 통, 반을 변경하는 행정구역 정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자동차의 주소지변경 의무 불이행 2회(1995. 12. 19., 1998. 6. 30.)에 관한 과태료(1회 45만원) 90만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1994. 3.부터 2001. 3.까지 이 자동차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962,710원, 가산금 71,070원 등 총 1,033,780원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1999. 1. 14. 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하였다가 2001. 5. 7. 당해 압류등록의 해제와 아울러 신청인 소유의 신규 자동차(○○87자××××)를 대체압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9. 1. 14.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압류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한 사실과 그 당시까지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판  단

가. 자동차변경등록불이행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2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1조․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제48조 제2항 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1994. 12. 23.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21조 제1항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1998. 5. 23.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는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간의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령 제23조에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당해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1995. 12. 19.과 1998. 6. 30. 2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신청인은 1988. 4. 17. ○○시 ○○구 ○○동 ×××-×××으로 전입한 후 2001. 5. 7. 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까지 같은 동에서만 총 4회(1989. 8. 11., 1990. 6. 21., 1995. 12. 19., 2000. 8. 16.)에 걸쳐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 ○○구청장은 1991. 3. 18. 행정착오로 이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 ○○구 ○○동 ×××-××× 변경하였다가 행정착오 사실을 확인한 후 1997. 2. 4. 이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 25건에 대해 전액 취소처리하였는바, 1995. 12. 19.자 부과처분 경우는 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시 ○○구청장의 행정착오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운행하지 않고 있던 시기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관리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가 곤란한 점, 한편 1998. 6. 30.자 부과처분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는 행정구역 정리를 위한 통․반 변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1998. 5. 23.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23조의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당해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무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2회의 과태료 합계 90만 원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1) ｢환경개선부담비용법｣ 제9조 제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는 “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내지 제4호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용이 폐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는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88. 4. 17. ○○시 ○○구 ○○동 ×××-×××으로 이전한 후 2001. 5. 7. 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까지 같은 동에서만 총 4회에 걸쳐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1991. 3. 18. ○○시 ○○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 ○○구 ○○동 ×××-×××으로 변경었다가 1996. 2. 8. 같은 구청의 환경과에서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1990. 10. 경 타인에게 이미 이 자동차를 매매하여 인도한 신청인으로서는 ○○시 ○○구청장이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한 후까지도 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1992. 7. 1.부터 시행)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1994. 3.부터 2001. 3.까지 이 자동차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962,710원, 가산금 71,070원 등 총 1,033,780원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1999. 1. 14. 이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등록하였다가 2001. 5. 7. 당해 압류등록의 해제와 아울러 신청인 소유의 신규 자동차(○○87자××××)를 대체압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9. 1. 14.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하면서 압류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한 사실과 그 당시까지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고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1999. 1. 14.까지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고지와 압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효력이 없는 환경개선비용비부담금 부과고지와 압류등록에 기초하여 2001. 5. 7.자로 행하여진 신청인 소유의 신규 자동차(○○87자××××)에 대한 대체압류등록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자동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1,033,780원(가산금 71,070원 포함)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 관한 변경등록불이행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자동차 임시검사 실시

2AA-0706-045208

2007. 8. 20.

2AA-0706-045208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공단이사장

【결정사항】

차령 만료일인 토요일에 관할관청공무원이 휴무함으로 인하여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임시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해 차량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161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43조 제1항 제4호,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

【주    문】

피신청인은 (주)○○렌트카 소유의 38허×××× 승용자동차(NEW EF쏘나타 LPG)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렌트카 소유의 차량 중 차령 만료일이 2007. 5. 26.(토)인 ○○31허××××(NEW EF쏘나타 LPG)의 차령연장을 위하여 2007. 5. 25.(금)에 ○○○○공단 ○○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이하 “검사소”라 한다)에 임시검사 실시를 신청하였으나, 검사소의 담당직원은 관련규정상 ○○○○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차량 경우에는 차령연장과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차령연장과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고, 이에, 신청인은 ○○도 ○○시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단순전입)등록을 하고자 문의하였고, ○○시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요일은 공공기관의 공휴일이므로 월요일인 2007. 5. 28.에 신청해도 임시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아서, 2007. 5. 28.(월) 민원차량을 ○○지역의 사용본거지인 ○○주시 소재 영업소로 변경등록하고, 38허××××(이하 ‘민원차량’이라 한다)로 번호가 변경된 민원차량을 자동차검사소에 가져가서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실시를 신청하였던바, 검사소로부터 차령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임시검사를 거부당하였으니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실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1)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의거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야 가능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익익일인 월요일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행이 불가하다.

2) 관할관청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해 차령만료일이 지난 월요일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므로 관할관청의 협조공문을 통해 임시검사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령연장에 관한 권한은 관할관청(시․도지사)에 있다.

나. 관계기관(○○도 ○○시장)

1)  관공서의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차령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차령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차령연장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사항으로 ○○○○공단측의 임의 판단에 의한 차령 경과 여부 판단은 불가한 사항인바,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인 토요일에 차령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규정에는 “차령이 만료하기 2개월 이내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월 전에 임시검사를 받았다면, 특히 그날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청이 휴무일이라고 할지라도 업무를 개시하는 날에 신청하여 차령 연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차령연장의 목적이 사용가능한 자동차를 검사를 통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불필요한 폐차를 방지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라는 검증을 통하여 안전도가 확보된 자동차라면 당연히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주)○○렌트카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은 2001. 4. 26. ○○시장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후 ○○ ○○구 ○○동 ×××-×× ○○피스텔 ×××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도 ○○영업소(차고지 : ○○ ○○시 ○○동 ○○리 ×××-××, 992㎡)와 ○○영업소, ○○영업소의 3개 영업소에서 승용자동차 115대, 승합자동차 16대의 총 131대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 중이다.

나. 신청인은 민원차량 (당초 차량번호 ○○31허××××)의 차령만료일이 2007. 5. 26.(토요일)이기에  2007. 5. 25.(금요일)에 검사소에 가서 위 자동차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실시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경우에는 ｢○○시고시｣ 제2006-386호(2006. 11. 10.)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에 한해 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시검사 실시가 어렵지만 ○○도에서는 ｢○○도고시｣ 제2006-371호(2006. 11. 6.)에 따라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바, 그에 따라 신청인이 민원차량의 차령연장을 위하여 2007.  5. 25. ○○시 ○○구청장에게 ○○도 ○○영업소의 소재지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변경등록(○○→○○ 승용1대 이관, ○○31허××××)신고 수리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7. 5. 28.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도 ○○시로 변경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 민원차량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가  가능한지를 검사소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차령이 만료되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차령만료로 인하여 민원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도 ○○영업소의 차고지에 보관 중이다.

라. ○○○○공단에서는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원부서는 토요일에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이고, 차령만료일이 5월 1일인 경우에는 익일인 5월 2일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 판  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에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은 중․소형 5년, 대형 8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 1] 비고란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는 “영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는 “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민원차량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익익일인 월요일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위반으로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내용은 일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호)에 의하여 토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는 부합하지만, 최근에 공포･시행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9호)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민법 제161조의 규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차령연장에 관한 권한은 관할관청(시․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할관청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해 차령만료일이 지난 월요일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므로 관할관청의 협조공문을 통해 임시검사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민원차량에 관한 차령연장의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도 ○○시장)이 밝힌 “차령연장의 목적이 사용가능한 자동차를 검사를 통하여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불필요한 폐차를 방지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내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규정에는 ‘차령이 만료하기 2개월 이내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개월 전에 임시검사를 받았다면, 특히 그 날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청이 휴무일이라고 할지라도 업무를 개시하는 날에 신청하여 차령 연장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타당한 점, 차령 만료일인 토요일에 관할관청공무원이 휴무함으로 인하여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민원차량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차량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차령연장을 위하여 민원차량의 임시검사를 실시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업용차량 임시검사 및 운행연장

2BA-0702-000251

2007. 4. 9.

2BA-0702-000251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업소장,
○○○도 ○○시장

【결정사항】

신청인이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법적 기간 내에 받아야 함을 알았을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차량의 주행거리가 45,818km로서 그다지 과다한 주행거리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차량은 운행연한을 연장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06. 10. 26. 개정･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1을 이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개정된 별표 1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과 같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사전홍보나 교육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별표 1의 비고란까지 숙지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법적 기간 이내에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증의 유효검사기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를 임시검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은 이 차량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위 차량의 임시검사에 관한 합격통지를 받게 될 경우에 ○○○도 ○○시장은 이 차량의 운행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103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1

【주    문】

피신청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은 신청인 소유의 ○○ 70아○○○○ 장의차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위 차량의 임시검사에 관한 합격통지를 받게 될 경우에 피신청인 ○○○도 ○○시장은 위 차량의 운행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6. 7. 31. 신청인 소유의 ○○ 70아○○○○ 장의차(이하 “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점검유효기간이 2006. 8. 1.∼2007. 7. 31.로 기재되었으며, 차령만료일이 2006. 12. 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차량의 운행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임시검사도 정기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임시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지 못해서 차령만료일인 2006. 12. 9.부터 2일 경과한 2006. 12. 11. 임시검사를 받고자 했으나, 피신청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이 임시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이 차량의 운행연한을 연장하지 못하게 되어 폐차하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약 45,000㎞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이 차량의 현존 재산가치에 비추어 볼 때 폐차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차량의 임시검사를 실시하여 운행연한을 연장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들 주장

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

2006. 10. 26.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715호) 제28조 제1항 별표 1의 개정(이하 “개정된 별표 1”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차량과 같은 경우는 운행연한을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는바,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 차량의 임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임시검사를 허용할 것이다.

나. ○○○도 ○○시장

자동차임시검사는 사업용차량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서 사전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 차량은 차령만료일 초과로 임시검사를 받지 못하여 현재 강제말소가 진행 중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6. 6. 10. 승합자동차인 이 차량을 영업용으로 신규등록하여 ○○○○장의차로 사용해 왔는바, 2006. 7. 31. 이 차량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45,818km로 확인되었다.

나. 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검사유효기간 부분에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령만료일은 2006. 1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내구성의 향상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개정된 별표 1에 의하여 이 차량과 같은 경우는 차령만료일을 기준으로 6월마다 임시검사(최대 4회 가능)를 받아서 운행연한을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이 차량의 차령만료일인 2006. 12. 9.부터 2일 경과한 2006. 12. 11. 임시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피신청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장이 임시검사 실시를 거부함에 따라 피신청인 ○○○도 ○○시장은 이 차량의 강제말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 현재 ○○○도 ○○시에는 15개 장의업체가 총 36대의 차량으로 영업 중이며, 개정된 별표 1에 의하여 각 장의차의 차령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 ○○시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한 차량은 총 3대인바, 운행연한이 연장된 차량들도 이 차량과 마찬가지로 1996년식 차량이다.

4. 판  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는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6. 5. 10. 개정된 별표 1의 ｢비고｣는 차령만료 전 2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6월(승합자동차)까지 추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개정된 별표 1의 ｢비고｣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에 당해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 중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에는 “영 별표 1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 ○○○도 ○○시장은 자동차임시검사는 사업용차량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서 사전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상 적법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내구성의 향상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을 개정이유로 2006. 10. 26. 개정･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기초하여 살펴 보건대, 2006. 7. 31. 확인된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45,818km로서 그다지 과다한 주행거리를 기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 차량은 운행연한을 연장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장의사 영업에 있어서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별표 1을 이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개정된 별표 1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과 같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사전홍보나 교육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별표 1의 비고란까지 숙지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법적 기간 이내에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증의 유효검사기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를 임시검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교통안전공단 전주자동차검사소장은 이 차량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위 차량의 임시검사에 관한 합격통지를 받게 될 경우에 피신청인 ○○○도 ○○시장은 이 차량의 운행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차량의 임시검사 실시와 운행연한 연장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

2AA-0709-036000

2007. 11. 12.

2AA-0709-036000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도 ○○시장

【결정사항】

대한적십자사 ○○도혈액원으로부터 긴급 헌혈을 요청받고 긴급헌혈을 하기 위하여 주차한 장애인인 신청인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2007. 9. 13. 대한적십자사 ○○도혈액원으로부터 긴급 헌혈을 요청받고 긴급헌혈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제3호에 규정된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할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장애인 복지법｣  3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 제16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거×××호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할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9. 13. 대한적십자 ○○도 혈액원으로부터 긴급헌혈을 요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도청 앞 ○○ 헌혈의 집에 도착했으나 주차장이 만차되었기에 다리가 절단된 공상공무원 4급 지체장애자로서 부득이하게 ｢헌혈의 집｣ 앞에 있는 ○○도 ○○시 ○○동 ○○○○ 앞 도로(이하 “이 도로”라 한다)에 주차하고 긴급하게 헌혈하였는바, 이 도로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신청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 9. 3. 대한적십자사 ○○지사로부터 헌혈을 요청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헌혈하기 위하여 주차하였다며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지체장애인 4급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사항에 해당되나 주차위반단속 면제대상은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7. 9. 13. 신청인 소유의 ××거×××× 자동차(이하 “이 자동차”라 한다)를 이 도로에 주차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일 15시 26분 이 자동차를 주차위반으로 단속하였으며, 신청인은 주차위반 단속 현장에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7. 9. 18. 신청인에게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면제불가라고 통보하였다.

나. 대한적십자사 ○○도혈액원은 2007. 9. 13. RH A(+)형과 RH O(+)형 혈액이 부족하여 병원으로 혈액공급이 어려워져 신청인에게 “긴급, A, O 형 혈액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부디 헌혈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신청인은 이 메시지를 받은 직후 이 도로에 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헌혈에 참여하였다.

다. 이 도로는 2004. 5. 6. 자동차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도로 폭 25m, 차로 폭 16m의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주정차금지를 의미하는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왼쪽 무릎 이하의 다리가 절단되어 2005. 7. 27.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공무원×급(보훈번호 ××-××××××)으로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4.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4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는 “차가 ……제32조 내지 제34조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는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장애인 복지법｣(2005. 7. 29. 법률 제763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의한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1. 다리부위 또는 척추부위에 장애가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지체장애인 4급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사항에 해당되나 주차위반단속 면제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왼쪽 무릎 이하 다리가 절단되어 2005. 7. 27.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공무원×급(보훈번호 ××-××××××)으로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청인과 같이 다리부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다리부위에 장애가 있는 신청인에게 계도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은 점, 신청인은 2007. 9. 13. 대한적십자사 ○○도혈액원으로부터 긴급 헌혈을 요청받고 긴급헌혈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3호에 규정된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할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부과될 주차위반 과태료의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철도 방음벽 보강

2AA-0709-002438

2007. 10. 22.

2AA-0709-002438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지역본부장

【결정사항】

민원아파트 인근지점에 터널이 위치해 있고 소음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이지만, 열차가 터널통과시 마찰소음 및 열차경적소리 등으로 순간소음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도 방음벽 보강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아파트 인근의 철도노선인 ○○기점 3㎞487 지점에 ○○터널이 위치해 있고, 철도의 경사도가 ○○에서 ○○온천방향으로 7‰로서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공압 소음과 고속운행 시 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한 마찰소음 및 열차 경적소리 등으로 순간소음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기존 방음벽의 높이가 2.0m∼2.5m에 불과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현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철도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주민들의 철도소음피해를 감안하여 열차통행 시 불필요한 경적을 자제하도록 협조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기점 3㎞330∼3㎞487 구간에 설치된 철도방음벽(높이 2m∼2.5m, 연장 187m)을 이 민원아파트에 대한 철도소음을 최소화시키도록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주    문】

피신청인은 ○○선 ○○∼○○간 복선전철화공사와 관련된 ○○ ○○시 ○○○동 ○○×차아파트 인근의 ○○기점 3㎞330∼3㎞487 구간의 철도방음벽(높이 2m∼2.5m, 연장 187m)을 철도소음을 최소화시키도록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 ○○시 ○○×동 ○○×차아파트(이하 “이 민원아파트”라 한다) 옆으로 지나는 ○○선 철도의 열차통행에 따른 소음의 발생으로 인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근본적으로 개선 보완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현재의 방음벽(H=2.5m) 상태에서의 소음측정결과가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므로 별도의 방음벽 보강을 위한 법적 기준이 뒷받침되지 못해 전면적인 교체보강공사는 불가능하나, 현재의 방음벽 기초구조 허용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순간소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하겠으며, 철도운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열차통행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적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0. 5. 4.부터 2008. 12. 20.까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17호로 도시계획 외 구간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구간에 대한 신설노선으로 복선전철화사업(○○∼○○ 간)을 시행 중이며, 2007. 3. 30. 당해 구간을 단선 비전철로 개통하여 운행 중이다.

나. 2000. 1. 15. 사용승인을 받은 이 민원아파트는 총 9개 동 1,335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종전에는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최단 약 204m 이격되어 있었으나, 신설 철도로 인하여 당초의 이격거리보다는 143m 정도 근접하게 됨으로써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이 민원아파트는 61.2m∼61.3m의 이격거리를 두게 되었다.

다. 피신청인의 철도소음 표본측정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아파트의 ×××동 ××××호에서의 철도소음은 주간 51㏈, 야간 52㏈로, 같은 아파트 ×××동 ××××호에서의 철도소음은 주간 54㏈, 야간 53㏈로 각 확인되었으며, 이 민원아파트 인근의 구간을 지나는 열차통과횟수는 2007. 10. 현재 상․하행선을 포함하여 여객 32회, 화물 20여 회 등 일평균 총 50여 회이다.

라. 이 민원아파트 인근인 ○○기점 3㎞487 지점에 ○○터널이 위치해 있으나, 철도의 경사도가 ○○에서 ○○방향으로 7‰로서 약간 경사져 있는 상태이고, 이 민원아파트 인근의 철도변에 높이 2.0m∼2.5m, 연장 187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특히 철도노선과 평행하여 인접한 이 민원아파트 ×××동과 ×××동의 남향 입주민 180세대에 소음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이 민원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07. 5. 28.부터 2007. 7. 30.까지 피신청인에게 총 6차례의 소음피해 관련민원을 제기하였고, 2007. 6. 18.자 지역신문인 ○○일보에 ｢열차소음 너무 심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2007. 7. 27.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도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아파트 주민들의 열차소음 피해동향(터널 공압소음, 브레이크 마찰소음, 열차 경적소리 등으로 순간소음이 높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및 소음저감 협조요청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방음벽 시설에 추가하여 방음벽 높이를 ①1m∼1.5m 확대, ②1m∼1.5m 확대와 소음감소기 설치, ③1m∼1.5m 확대와 소음간섭 장치 설치 등 세 가지의 보강방안을 검토 중이다.

4. 판  단

가. ｢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 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6조에 따른 규제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제2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는 별표 10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의하면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70㏈, 야간 60㏈로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종전에는 이 민원아파트로부터 철도부지 경계가 약 204m 이격되어 있었으나, 신설 철도로 인하여 당초의 이격거리보다는 143m 정도 근접하게 됨으로써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이 민원아파트는 61.2m∼61.3m의 이격거리를 두게 된 점, 열차통행으로 인한 철도소음을 표본 측정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아파트에서의 철도소음치는 주간 54㏈, 야간 53㏈로서 비록 관련규정에 정해진 기준치 이내라고 할지라도, 현지 여건을 살펴 보건대 이 민원아파트 인근의 철도노선인 ○○기점 3㎞487 지점에 장재터널이 위치해 있고, 철도의 경사도가 천안에서 온양온천방향으로 7‰로서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공압 소음과 고속운행 시 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한 마찰소음 및 열차 경적소리 등으로 순간소음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기존 방음벽의 높이가 2.0m∼2.5m에 불과한 점, 이 민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6차례나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민원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현재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철도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주민들의 철도소음피해를 감안하여 열차통행 시 불필요한 경적을 자제하도록 협조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아파트 인근의 ○○기점 3㎞330∼3㎞487 구간에 설치된 철도방음벽(높이 2m∼2.5m, 연장 187m)을 이 민원아파트에 대한 철도소음을 최소화시키도록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아파트 인근의 철도방음벽을 보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지하철환기구 이전요구 등

2BA-0703-029731

2007. 5. 14.

2BA-0703-029731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지역본부장

【결정사항】

신청인들의 주택가 앞에 설치될 예정인 지하철 환기구를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철도부지 쪽으로의 “횡방향 이전”을  요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약 3m～4m 이전)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한편 환기구의 높이(2.5m 예정)를 낮추는 것과 환기구 주변의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구가 철도부지 공원화조성계획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철도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함

【안내회신】

1. 신청원인

○○선(○○～○○)복선전철 1공구 공사(이하 “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주택가 앞에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인바, 환기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다른 지역으로의 환기구 이전(이하 “종방향 이전”이라 한다)은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신청인들이 대안으로 요구하는 철도부지 내로 이전(이하 “횡방향 이전”이라 한다)은 약 3m～4m 검토 가능함

3. 사실관계

가. 이 공사는 2006. 9. 20. 건교부 고시 제 2006-382로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2008. 12. 31.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시행 중이며, 공사구간은 ○○시 ○○구 ○○동에서 ○○시 ○○구 ○○동까지 4.697Km임

나. 이 민원관련 ○○선 1공구는 설계 당시 지상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의선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하화하게 되었고, 지하본선 구조물의 환기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환기구는 ○○○역과 ○○역 사이 중간부분에 위치해 있음

다. 이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환기구설치 지역에 폭 50m의 철도부지가 남게 되는바, 신청인들은 다른 지역 이전(종방향 이전)이 어렵다면 철도부지 쪽으로의 “횡방향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기구의 예정높이 2.5m를 낮추고, 환기구 주변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해서 조경시설(특히 방음용 나무 식재)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횡방향 이전”으로 환기구 이전 검토 시 이전 가능한 최대거리는 3m～4m가 되어, 최단거리에 위치한 주택(○○빌라)은 환기구와 약 10m～11m 이격됨.

마. ○○구는 이 공사로 남게 되는 길이 7.5Km, 폭 20m～50m의 철도부지에 대하여 공원화 조성계획이 있음

4. 검토 및 판단

1. 현지조사 시 피신청인은 철도부지 쪽으로의 “횡방향이전” 요구에 대하여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조치(약 3m～4m 이전)할 것임을 밝혔음(그 이상의 “횡방향 이전”은 환기덕트의 연장증가와 환기팬의 용량확대로 소음도가 증가되어 곤란하며, 역민원 발생으로 맞은 편 아파트와의 분규가 예상됨)

2. 환기구의 높이(2.5m 예정)를 낮추는 것과 환기구 주변의 조경시설은 ○○구가 철도부지 공원화조성계획 중에 있으므로, 향후 철도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피신청인에게 ○○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피신청인의 조치계획과 함께 신청인에게 안내함

5. 결  론 : 안내

주 택⋅건 축 분 야

주

택

⋅

건

축

건축허가

2BA-0709-037630, 2CA-0710-012647

2007. 10. 29.

2BA-0709-037630, 2CA-0710-012647

주택⋅건축분야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광역시 ○○군수

【결정사항】

도로변 녹지훼손, 인근 농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구체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고, 주변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8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9. 4. 신청인에게 행한 주유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8. 13. ○○시 ○○군 ○○면 ○○리 ○○-○○ 답 1379㎡ 중 69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 177.2㎡, 지상2층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신청서(이하 ‘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7. 9. 4. 주유소간 과당경쟁, 도로변 녹지훼손, 인근 농지 환경오염의 문제를 들어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통보하였는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구체적인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 하여야 함에도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 한 것은 부당하니 이 건축허가반려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피신청인 주장

이 건축허가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나,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 조건상 인근 토지 등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회신되었으며, ｢건축법｣제 규정 및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바,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도로점용 구간내 기존 조경수목의 훼손, 환경오염이 우려됨으로 ｢건축법｣ 목적인 공공복지 증진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3．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법｣ 등 관련법령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신청인은 2007. 8. 13. 이 민원 토지에 연면적 177.2㎡, 지상2층으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건축허가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2007. 8. 14. ○○소방서장 등 7개 관계부서에 관련법규 검토를 요청하였고, 2007. 8. 21.부터 2007. 9. 3. 사이에 관계법규에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다.

다. 피신청인은 2007. 9. 4. 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 한 결과 적정하므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하나, 이 민원 토지는 국도 ○○호선 중 ○○-○○구간(약 6㎞)의 ○○방향으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 이 지역에는 주유소가 4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이후 7개소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주유소 과당경쟁으로 사업자간 피해가 우려되고, 도로점용 구간(가․감속차로 약100m)내 기존 조경수목의 훼손, 인근농지 등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축법｣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은 2007. 7. 9. 이 민원 토지가 국도 ○○호선에 접하여 있으므로 주유소 신축을 위해 국도 관리자인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주유소 진입로 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받았다.

4．판  단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에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건축허가는 그 본질에 있어 헌법상 보장된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건축과 관련된 위해의 방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과 같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되는 일반적 금지도 원래 자유로운 것을 개별적인 해제를 예정한 채 단지 예방적 차원에서 금지시켜 둔 것일 뿐 원래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진압적 목적으로 금지시킨 것이 아니므로, 개개의 건축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사전 확인을 거치게 되어 있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95누905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법정신에 부응하도록 ｢건축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다면 이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검토하였으므로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신청인은 이 건축허가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및 국도변 수목훼손을 반려 사유로 들고 있으나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고, 국도변 수목의 훼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국도 관리자인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2007. 7. 9. 주유소 진입로 목적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적법하게 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할 경우 이미 허가한 국도 ○○호선 주변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부당 처분이므로, 피신청인은 2007. 9. 4. 신청인에게 행한 주유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결  론

그렇다면, 이 건축허가신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기반시설금 경정부과

2CA-0707-035294

2007. 8. 13.

2CA-0707-035294

【신 청 인】 안 ○ ○

【피신청인】 ○○도 ○○시장

【결정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업종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3.8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아파트형공장’ 건축허가 신청시 구체적인 제조공장의 용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3.8을 일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 (2,295,806,500원)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신청인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아파트형공장’ 업종을 기계, 전기전자, 통신 등의 업종으로 유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유치업종의 기반시설유발계수가 0.5～1.0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발계수 3.8을 일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종별 항목에 맞는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경정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6. 18. ○○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형공장의 건축허가시 신청인에게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경정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관련 별표 2 제17호의 ‘공장’ 23개 목 중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3.8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아파트형공장설립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명시한 업종계획에 맞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임대 목적의 건축 등 건축허가 당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가 미정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용도군으로 분류한 뒤, 해당 용도군 내에서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2007. 3. 12.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를 ‘아파트형공장’으로 표기하였고, 그 구체적인 제조공장의 용도를 표기하기 않았기에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3.8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 2,295,806,500원을 부과하였다.

나. 납부의무자가 승인된 모집공고안, 분양승인 관계서류 또는 분양․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실제용도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제용도에 따른 부담금과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환급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7. 3. 27.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4. 2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면상에는 건물용도를 ‘아파트형공장’으로 표기하였고, 그 밖에 세부적인 제조공장의 업종을 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3.8을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였고, 2007. 5. 25. 기반시설부담금을 신청인에게 예정통지를 한 후, 2007. 5. 16. 신청인에게 기반시설부담금 2,295,806,5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7. 3. 29. 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단법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2007. 4. 2.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을 하였다. 한편, 이때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지하2층은 ‘기계’로, 지하1층～지상1층은 ‘전기전자’로, 지상2층～지상4층은 ‘전기, 통신, 반도체’로 유치업종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라. 이 사업계획서의 유치업종에 의한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기계’는 0.5, ‘전기전자’는 1.0, ‘전기’는 0.5, ‘통신’은 1.0, 반도체(전자부품)는 1.0이 된다.

마.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13조 관련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건축허가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200㎡)〕×부담률-공제액

4. 판  단

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24조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정 2006. 7. 11. 건설교통부 훈령 제629호)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임대 목적의 건축 등 건축허가 당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가 미정인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용도군으로 분류한 뒤, 해당 용도군 내에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승인된 모집공고안, 분양승인 관계서류 또는 분양․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실제용도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제용도에 따라 부담금과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관련 별표 2에 의하면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건축물별 용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은 같은 별표 17호(공장)의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목재, 펄프, 종이,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정제품, 가죽, 가방 등의 제조공장으로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1.4부터 3.8까지로 되어 있으며, 같은 호 바목부터 저목까지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최대가 1.0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은 별표2 제17호 공장의 각 목에 따른 제조업의 제조업종별로 산정․부과하게 되어 있어 임대나 분양계약을 체결해야만 제조업종의 용도가 분류되는 관계로 임대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축허가신청시에는 ‘아파트형공장’ 외에 제조업종의 종류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호의2 제1항에 따라 사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에는 그 대상 업종을 기계, 전기전자, 전기, 통신, 반도체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제15조 제2항에 의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유치업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5항 관련 별표 2 제17호 ‘나’목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3.8)’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목 및 ‘다’목 내지 ‘마’목에 의한 제조공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하고 동일군에서 가장 높은 유발계수는 1.0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3.8로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 2,295,806,5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종별 항목에 맞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경정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과태료 부과 취소 등

2CA-0707-044892

2007. 10. 8.

2CA-0707-044892

【신 청 인】 방 ○ ○

【피신청인】 ○○시 ○○구청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장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고지를 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현재까지 어떠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에 과태료 처분통지 된 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체납고지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현지조사 시에도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대장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납고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건축법｣ 제42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5. 11. 신청인에게 한 ○○ ○○구 ○○동 ○○-○○ 소재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신청원인

신청인은 1985. 5. 20. ○○ ○○구 ○○동 ○○-○○ 대지 지상에 연면적 840.88㎡,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바, 이 민원 건물은 현재까지 어떠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이하 ‘과태료 부과대장’이라 한다)에 1991. 2. 20. 과태료 처분통지 된 후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16년이나 지난 2007. 5. 11. 체납고지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2．피신청인 주장

현재 보관중인 과태료 부과대장을 확인한 결과 1991. 2. 20. 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991. 6. 1. 독촉장을 발부한 후 1992. 9. 3. 건축물 압류의뢰를 하였으나(건축물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압류된 사실 없음) 현재까지 과태료가 체납되어 2007. 5. 15.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2007. 8. 이 민원 건물을 재조사한 결과 건축법 위반 내용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기록이 16년이 경과되어 폐기되어 없는 상태로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반사항이 없다는 신청인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 부과된 과태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3．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축물은 1985. 5. 20. 서울 ○○구 ○○동 ○○-○○ 대지 지상에 연면적 840.88㎡, 지하1층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로 건축되었고 신청인은 2006. 7. 27. 이 민원 건축물 중 1층 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변경 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장에는 1991. 2. 20. 금액 4,372,570원의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고 1991. 6. 1. 독촉장을 발부한 후 1992. 9. 3. 압류의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이 과태료 부과대장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7. 5. 11. 건축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납부기한 2007. 5. 31.)를 하고 같은 해 5. 15. 체납처분 예고(기일 내 미납부시 압류 후 공매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하였다.

라. 한편, 과태료 납부대장상 납부의무자 주소는 서울 ○○구 ○○동 ○○-○○(이하 ‘이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1986. 1. 24. 이 주소지에 전입하고 1986. 10. 8 전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및 독촉 압류 예고 당시 신청인의 주소지는 ○○도 ○○시 ○○동 ○○-○○(1988. 6. 8.～1991. 3. 7.), ○○도 ○○군 ○○면 ○○리 ○○(1991. 3. 8.～1992. 8. 26.), ○○시 ○○구 ○○동 566-11(1992. 8. 27.～1995. 5. 1.)로 각 기재되어 있다.

4．판  단

가.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처분 확정 후 5년이 경과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는 압류나 독촉과 같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중단되나 독촉의 경우 최초의 납부독촉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 이후 재차의 독촉은 민법상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 등 세부 기록은 보존연한인 10년이 지나 폐기되어 남아 있지 아니하며 2007. 9. 현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불법증축, 용도변경 등 어떠한 건축법 위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보관중인 과태료 부과대장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2007. 5. 11. 과태료 부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는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1986. 1. 24.～1986. 10. 8. 동안만 거주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행위가 있는 동안에는 ○○도 ○○시, ○○도 ○○군 등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되어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 9. 현지 조사 시에도 건축법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과태료 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8. 24. 선고2000마1350 판결 참조), 가사 피신청인의 1991. 2. 20.자 과태료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대장에 신청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건 과태료 체납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5．결  론

그렇다면, 이 건축법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차량 우회도로 확보

2BA-0705-033658

2007. 7. 16.

2BA-0705-033658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남도 ○○시장

【결정사항】

관계법령과 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사고 위험을 고려했을 때, 이 민원 아파트 차량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계획에 따라 3단계 추진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개설될 예정인 이 민원 도로는 현재 까지 개설되지 않았으나, 이 민원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이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차량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추가도로로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8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주    문】

피신청인은 1997. 6. 5. ｢200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결정․고시된 소로 ○○류 ○○호선 및 소로 ○○류 ○○호 도시계획도로를 이 민원 아파트의 추가도로로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 ○○시 ○○동 ○○-○○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통학하고 있는 도로와 ○○ ○○시장이 ○○ ○○시 ○○동 산○○-○○와 ○○필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계획승인으로 개설되는 아파트 진입로도로가 교차함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다른 쪽으로 변경 하거나 추가 도로를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당초 사업주체가 2004. 04. 19.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인구과밀, 교통체증 및 도로환경 열악 등을 사유로 2004. 7. 19.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반려통지하였으나, 2004. 10. 17. ○○도 행정심판 청구결과 청구인용되어 2004. 11. 0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서 아파트 진입도로의 변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차량진입도로로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11. 02. ○○ ○○시 ○○동 산○○-○○외 ○○필지상에 지상15층, 6개동, 277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사업주체는 (주)○○토지신탁이다.

나. 이 민원 아파트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8m 도시계획예정도로로서 개설 후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승인된 것이며 기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다.	1997. 6. 5. 도시계획도로 소류 ○○류 ○○선(연장 86m, 폭 8m)과 소로 ○○류 ○○호선(연장 748m, 폭 8m)가 ○○○초등학교 아래에 설치될 예정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나 현재 개설되지 않았다.

라.	‘200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소로 ○○류 ○○호선 및 소류 ○○류 ○○호선 도시계획도로는 3단계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

4. 판  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85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아파트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77세대이므로 8m 로 개설될 예정인 이 민원 아파트 진입도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2004. 11. 2.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피신청인은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인구과밀, 교통체증 및 도로환경의 열악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는 점, 이 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피신청인의 반려처분에 대한 ○○도 행정심판결과 청구가 인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신청인은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차량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 민원 아파트 진입도로를 다른 쪽으로 변경하거나 추가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이 민원 아파트의 진입도로의 변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점, 다만, 피신청인의 ｢2002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1997. 6. 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소로 2류 ○○호선 및 소로 2류 ○○호선은 현재까지 개설되지 아니하였으나 3단계 추진절차를 거쳐 ○○○초등학교 아래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설치될 예정에 있고 그 계획에 따르면 이 민원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이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차량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추가도로로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진입도로의 추가도로로서 소로 ○○류 ○○호선 및 소로 ○○류 ○○호선을 조속히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아파트 진입도로를 다른 쪽으로 변경 하거나 추가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2BA-0710-037908

2007. 11. 26.

2BA-0710-037908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시 ○○구청장

【결정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2인(갑과 을)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기한 내 갑은 전자서명을 마쳤으나 을이 법정신고기한에서 1일 늦게 신고를 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을을 신고를 게을리 한 자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2. 위 “1항”과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타당성 여부

【결정요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조사․검토한 바, 다음 세 가지 논점에서 피신청인(○○시 ○○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신청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거래사실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피신청인이 보내온 답변자료에 따르면 동일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상 구제조항을 두거나 일방의 전자서명을 신고접수일로 인정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점,

3. 2007. 6. 29. 시행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신고기한도 계약일로부터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연장시켰음. 이러한 개정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따라서 신청인에게 행해진 피신청인의 처분은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3. 26. ○○ ○○구 ○○동 ○○-○○ 소재 주택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을 중개한 신청인에게 행한 32,000,000원의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 ○○구 ○○동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과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7. 3. 26. ○○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이 주택’이라 한다)을 매도인 ○○○와 매수인 ○○○에게 공동으로 중개하고, 이 주택의 소재지 공인중개사인 ○○부동산에서 2007. 4. 25.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온 후 2007. 4. 26.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이하 ”RTMS 시스템“라 한다)에 신청인이 전자서명을 마쳤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래계약신고를 1일 지연하여 2007. 4. 26.자로 했고, 부동산거래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2인 모두 거래한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며, 2007. 8. 22. 신청인에게 3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예고를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니 피신청인이 한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부과처분(이하 ‘이 과태료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들 주장

가. 피신청인

1)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된 신고를 할 경우 전자서명을 1일 지연하여 신고한 사항이 명백한 이 건에 대해 구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동일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된 신고를 할 경우 관련된 모든 중개업자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도록 되어져 있으므로 일방의 중개업자가 우선 전자서명을 할 경우 이를 신고서의 접수로 인정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상 구제조항이나 일방의 전자서명을 신고접수일로 인정한다거나 일방의 전자서명만으로도 부동산거래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구청 ○○과-14615, 2007. 11. 5).

나. 관계행정기관(○○장관)

중개업자의 부동산실거래 공동신고시, 신고자는 공동중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현황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공동중개자가 전자서명토록 조치하였으나, 공동중개자의 시스템 미숙 등으로 신고기간을 지연한 경우, 입력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한 자”로 볼 수 없다(○○팀-735, 2006. 6. 26).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7. 3. 26. 이 부동산의 거래를 계약하고 이 주택의 소재지 공인중개사인 ○○부동산에서 2007. 4. 25.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온 후 2007. 4. 26. 전자서명을 마쳤는바, RTMS 시스템에서 출력한 ‘부동산신고내역상세조회’에는 ‘계약일 2007. 3. 26.’, ‘접수일 2007. 4. 26.’, ‘일련번호 0005372’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된 신  고를 할 경우 전자서명을 1일 지연하여 신고한 사항이 명백한 이 건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1배(실제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  료부과 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5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구청 ○○과-14615 2007. 11. 5).”이라고 신청인에게 2007. 8. 22. 회신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태료부과를 인정할 수 없어 2007. 11. 2.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이다.

4. 판  단

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는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이하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RTMS 시스템에서 출력한 부동산신고내역상세조회를 통해 공동중개인인 문병목이 이 거래사실신고를 위한 전자서명을 작성하여 이 RTMS 시스템에 접수하였음이 2007. 4. 25.자로 확인(일련번호 0005372)된 이 민원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여져 공동중개인인 신청인을 구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신고를 게을리 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동일 물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된 신고를 할 경우 관련된 모든 중개업자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도록 되어져 있으므로 일방의 중개업자가 우선 전자서명을 할 경우 이를 신고서의 접수로 인정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령상 구제조항이나 일방의 전자서명을 신고접수일로 인정한다거나 일방의 전자서명만으로도 부동산거래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신청인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점(○○구청 지적과-14615, 2007. 11. 5), 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공포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되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종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일화하면서 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로 경감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가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인바 이 거래계약일(2007. 3. 26)이 개정 법률의 시행시점(2007. 6. 29)에 근접하였음에도 신청인에게 2007. 8. 22. 구 공인중개사법상의 과태료 상한을 기준으로 과태료부과예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한 분양전환 처리

2BA-0702-035073, 2BA-0703-048136,
2BA-0703-008239, 2BA-0702-037027,

2007. 4. 30.

2BA-0702-035073, 2BA-0703-048136, 2BA-0703-008239, 2BA-0702-037027

주택⋅건축분야

【신 청 인】 ○○ ○○타운 임차인대표회의

【피신청인】 ○○북도 ○○시장

【결정사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과다한 경우 추가사양금액을 낮추고, 주거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차인대표회의와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여, 이해관계인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고자 하는 무주택 임차인에 한하여 37세대를 초과하는 분양포기세대가 발생하면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조정서 작성일 현재 체납된 월임대료는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참조법령】

｢임대주택법｣

【처리결과】

1. 신청취지

○○ ○○시 ○○동 소재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이 시세 및 인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비해 과도하므로 추가사양금액을 감액하여 주고 주거지원비를 지급하여 달라

2. 조정 추진 경과

민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시장, 대한○○○○ 사장) 사이의 이견에 대해 조정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한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고 합의하였으며, 2007. 4. 19. ○○도 ○○시청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성립

3. 처리결과: 조정해결

신청인(○○ ○○타운 임차인대표회의)과 피신청인(○○도 ○○시장 및 대한○○○○(주) 사장) 그리고 이해관계인((주)○○개발)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 ○○시 ○○동 527 소재 ○○ ○○타운아파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ㆍ조정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의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며, 본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나. 이 민원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추가사양금액 포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한○○○○(주)이 평형별, 유형별로 산출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 이 민원 주택의 추가사양금액(31평형 : 9,000천원, 28평형 : 7,000천원)의 2/3에 해당되는 6,000천원 및 4,667천원을 제2항의 분양전환가격에서 감액한다.

라. 이해관계인은 이 민원 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무주택 임차인에 한하여 37세대를 초과하는 분양포기세대가 발생하면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며, 이 경우 무주택 임차인이라 함은 조정일 현재, 건설교통부의 전산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마. 주거지원비는 다음 산식 A, B에 의한 산정액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제3항의 추가사양금액의 잔여액 범위 내에서 분양전환가격에서 공제한다.

□ 산식 A = K x｛C - (D + E)｝/ N    □ 산식 B = K × L / N

여기서,

C	=	일반분양가격의 합계
D	=	임차인 공급가액 = 분양전환가격 - 추가사양감액분
E	=	K x 5,000천원
K	=	총 분양포기세대 - 37세대
L	=	28평형은 2,333천원, 31평형은 3,000천원
N	=	무주택 임차인 세대수

바. 조정서 작성일 현재 체납된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연체료를 부과한다.

사. 분양전환공고일 및 주거 이전 기간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다.

아. 이해관계인은 옥상 방범창과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공사비용을 관리사무소로 지급하며, 신청인은 그 이외의 추가공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신청인은 분양전환하면서 이 민원 주택의 평형 변경을 요구하거나 동호수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카. 피신청인은 분양승인 등의 제반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타.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건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민원 등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아파트 건물 준공

2BA-0702-021034

2007. 4. 30.

2BA-0702-021034

【신 청 인】 ○○아파트 주민

【피신청인】 ○○광역시 ○○구청장

【결정사항】

신청인이 주택의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민원 해소와 진입도로 소요폭 미달 부분외의 부관을 모두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이 여러 정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소요폭 미달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 요지는 부산 ○○구 ○○2동 소재 ○○아파트가 1989년 사업승인되었으나 진입도로 소요 폭 6m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승인 당시의 부관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준공이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파트는 공사중 1991년경 사업주체의 부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매에 의하여 1992년경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관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부분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사업승인 이후 건물을 재축조․거주하고 있어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소요 폭 미달 부분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주체가 부도나고 주택사업 승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그 불이익을 계속 감수하기도 일정 부분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청인은 위 주택의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민원 해소와 진입도로 소요 폭 미달 부분외 부관을 모두 이행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여러 정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 소요 폭 미달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1. 신청취지

○○ ○○구 ○○동 소재 ○○아파트가 1989년 사업승인하였으나 진입도로 소요폭 6m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승인 당시의 부관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준공을 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선처해 달라.

2. 조정 추진 경과

동 민원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적극적 협조와 신청인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다음의  조정서 내용과 같이 원만한 조정 성립

3. 처리결과: 조정해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 ○○구 ○○동 산○○-○○외 ○○필지상의 15층, 연면적 14,368.62㎡의 규모의 ○○아파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조정한다.

가. ○○아파트는 공사중 1991년경 사업주체의 부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경매에 의하여 1992년경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부관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진입도로 폭 6m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 이후에 폭 4m 진입도로상에 있는 동소 361-8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사업주체와 건물주가 협의하여 철거하고 주거용, 지상2층 규모로 재축조하여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 상기 토지 전면에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 소요폭 6m에 약 0.5m 정도 미달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그 사유가 1/600과 1/1200 축척의 지적이 맞닿는 지역으로서 양 지역이 1.2m 정도 지적 중첩 등 지적불부합지역이며 사업승인 이후 건물을 재축조․거주하고 있어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소요폭 미달 부분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할뿐 아니라 사업주체가 부도나고 주택사업 승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그 불이익을 계속 감수하기도 일정 부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주택의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민원 해소와 진입도로 소요폭 미달 부분외 부관을 모두 이행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여러 정황과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소요폭 미달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해소하기로 한다.

하자보수

2BA-0709-028445

2007. 11. 19.

2BA-0709-028445

주택⋅건축분야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공사 ○○지역 본부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인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 협의하에 ○○동 ○○단지에 설치된 자동소화기를 일제 점검하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의 요지는 ○○공사 ○○지사가 시행하고 (주)○○건설이 시공한 ○○마을 ○단지가 입주 6개월부터 주방 렌지상부에 설치된 자동소화기 자체누액에 의하여 렌지후드 전원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토록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피신청인인 ○○공사 ○○지역 본부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 협의하에 ○○동 ○○○○단지에 설치된 자동소화기에 대하여 이 조정이 있는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피신청인 ○○공사는 일제점검시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자동소화기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누액방지용 용기(○○세대 분)를 제작(구입) 공급하여 누액을 방지하도록 한다.

【처리결과】

1. 신청취지

○○공사 ○○지사가 시행하고 (주)○○건설이 시공한 ○○마을 ○○단지가 입주 6개월부터 주방 렌지상부에 설치된 자동소화기 자체누액에 의하여 렌지후드 전원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를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토록 도와달라.

2. 추진경과

동 민원에 대하여 2007. 11. 13. 우리 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공사 ○○지사 간에 합의하여 조정서 작성

3. 처리결과

○○공사 ○○지역 본부장과 ○○ ○○구 ○○동 ○○주공 ○단지 입주자대표회장 ○○○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2BA-0709- 028445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합의하고 조정서를 작성한다.

가. 피신청인인 ○○공사 ○○지역 본부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상호 협의하에 ○○동 ○○단지에 설치된 자동소화기에 대하여 이 조정이 있는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는 일제점검시 수리와 교체가 필요한 자동소화기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누액방지용 용기(○○세대 분)를 제작(구입) 공급하여 누액을 방지하도록 한다.

아파트사업 이의

2BA-0710-041455

2007. 12. 10.

2BA-0710-041455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시 ○○구청장

【결정사항】

주민의 피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조사 결과 일조피해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협의기구 설치 가능성

【결정요지】

1. 민원요지는 서울 ○○구 ○○동 ○○외 ○필지상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으로 인해 일조피해 등이 우려되니 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은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협의기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며, 협의기구에서는 주민의 피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이 기 실시한 기존의 조사결과를 참고한다.

2. 공동조사 결과, 일조피해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협의기구에서 결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처리결과】

1. 신청취지

○○ ○○구 ○○동 ○○-○○외 ○○필지상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으로 인해 일조피해 등이 우려되니 이를 구제해 달라.

2. 추진경과

1. 동 민원 해소를 위해 2007. 12. 4.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 및 ○○시 관계자가 참석한 조정ㆍ중재회의 결과 피해사항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기구 설치 등에 대하여 상호 조정이 성립

2. 그리고 ○○시장에게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조정조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

3. 처리결과

○○위원회 위원장 ○○○(신청인)와 ○○시장(피신청인) 및 (주)○○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 ○○구 ○○동 ○○-○○ 외 ○○필지상 주상복합건물의 일조피해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ㆍ조정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며, 본 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와 판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은 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하며, 협의기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

다. 협의기구에서는 주민의 피해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이해관계인이 기 실시한 기존의 조사결과를 참고한다.

라. 공동조사 결과, 일조피해 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구체적 내용은 협의기구에서 결정한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2BA-0702-042524

2007. 4. 2.

2BA-0702-042524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남도 ○○시장

【결정사항】

임대사업자가 부도난 민원인의 아파트가 특별법 적용대상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원요지는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절차를 통해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나 채무(국민주택기금)변제 후 분양하는 형식으로 할 경우 임차인 대부분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 최근 시행예정인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2007년 4월 20일 시행예정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아파트 입주민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법 적용대상이므로 법에 따라 보호할 예정이라고 답변

【참조법령】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절차를 통해 임차중인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나 채무(국민주택기금)변제 후 분양하는 형식으로 할 경우 임차인 대부분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니 최근 시행예정인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2007년 4월 20일 시행예정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귀 아파트 입주민 보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장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위 특별법은 2005년 12월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귀 아파트는 ’04. 3. 4. 사용검사를 받아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이 법 시행(’07. 4. 20.) 전인 ’07. 2. 22.일 부도가 발생하였음으로 특별법 적용대상이며, 특별법은 ’07. 1. 19일 공포되어 ’07. 4. 20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특별법 적용대상이므로 법에 따라 보호할 예정이다.

3. 판  단

위 특별법에서는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법 제7조),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고 임차인인 계속 거주(법 제10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 ○○시장에게 귀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도 시 분 야

도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2BA-0612-030036

2007. 2. 20.

2BA-0612-030036

도시분야

【신 청 인】 백 ○ ○

【피신청인】 ○○광역시장

【결정사항】

구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내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분된 도시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공원조성사업의 민자사업자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공원조성사업지로부터 불과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사한 내용의 시설이 포함된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신청인은 공원조성계획상 개발계획의 경계나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공원 내 시설부지 면적만 축소․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생활권․토지이용계획 등의 기본방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세분된 도시자연공원으로 우선변경한 후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참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2항

【주    문】

피신청인은 ○○ ○구 ○○○ 일원의 보문산공원에 대한 신청인의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신청에 대하여 세분된 도시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구 ○○○ 일원의 ○○○공원(사정지구)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민자사업시행자로서, 피신청인이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998. 5. 28. ○○광역시고시 제1998-75호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한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원조성계획(이하 “이 민원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5. 6. 29.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같은 해 10. 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세분된 도시공원으로의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변경한 후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성계획변경결정신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세분된 도시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이 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은 신청인이 1998. 5. 28.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에 의한 이 민원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2005. 6. 29. 사업성 부족을 사유로 당초보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조성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도시공원법의 개정시행 이후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조성계획만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 변경한 후에 비로소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많은 시일과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도시자연공원내에서 법개정 이전에 진행 중이던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3. 사실관계

가. 1988. 12. 건설부고시 제638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고, 피신청인은 1991. 12. 28.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사업자를 공모하였으며, 이에 응모한 신청인이 1993. 3. 27. 민자사업자로 결정되어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조성계획이 결정(시설 47종)되었다. 그 이후 1998. 5. 28. 조성계획이(시설 47종 → 27종) 변경결정․고시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1998. 7. 29. ○○시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변경을 한 후, 1999. 11. 10. ○○동물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2. 5. 5. 동물원을 개원하였다.

다.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지 인근에 ○○동물원사업지가 조성됨에 따라 신청인은 2004. 12. 10.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16일 시의회 간담회, 같은 달 22일 공원녹지위원회 및 같은 달 29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조정(안)을 각 동의 및 수용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05. 6. 29. 피신청인에게  사업부지면적과 연면적 64,219㎡와 14,836㎡를 64,219㎡와 9,080㎡로, 사업면적  64,219㎡를 36,919㎡(1등급 제외, 2등급 14,690㎡, 3등급 22,229㎡)로, 도입시설 종류는 골프연습장, 문화회관, 수영장 등 27종에서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 9종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에 대하여 2005. 8. 8. 신청인에게 일부 내용(생태자연도 3등급지내로 시설 재조정 등)을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일부 보완한 후 같은 해 11. 8. 이 민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달 30일 이 민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서 보완을 신청인에게 재차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6. 1. 25. 및 3. 30. 위 사항의 보완기한을 같은 해 6.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같은 해 8. 17.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성검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용역금액 18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2006. 6. 13. 이 민원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이 민원 조성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도시기본계획 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하위 지침에 명시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같은 달 30일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생활권․토지이용계획 등의 기본방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27.과 9. 14.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성계획만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2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성계획만의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달 22일 신청인에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종류로 우선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이 지연됨을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도시공원법 제16조제1항에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는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전단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제1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 12. 31.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에는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의 종류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성계획만의 변경은 불가하다’라는 2006. 9. 20.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공원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공원으로 우선 변경한 후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민자유치 사업자 공모에 의하여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의 민자사업자로 결정되고 이 민원 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지로부터 불과 6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시설이 포함된 대전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을 1998. 7. 29. 인가함으로써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현저히 감소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대전동물원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을 축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신청인은 2004. 12. 10. 이 민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피신청인과의 사전협의, 같은 달 16일 ○○광역시의회 간담회, 같은 달 22일 공원녹지위원회 및 같은 달 2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 조정을 거친 후, 2005. 6. 29. 신청인은 기존에 수립된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상 개발계획의 경계나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민원 사업부지 내의 시설부지 면적만 축소․변경하는 이 민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6. 6. 30. 건설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구조․생활권․토지이용계획 등의 기본방향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시공원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원 조성구역의 범위 내지 경계변경의 수반을 전제로 한 2006. 9. 20.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공원으로 우선변경한 후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개정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신청인은 1993. 3. 27. 피신청인의 민자유치 사업자 공모에 의하여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의 민자사업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용역비, 지하수 개발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2005. 6. 29. 신청인이 이 민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을 할 당시에 도시공원법이 같은 해 3. 31. 전문 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실과 그 규정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이 같은 해 8. 8. 및 11. 30. 신청인에게 위의 이 민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완요구를 이행한다면 개정법률과 무관하게 이 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2006. 8. 17.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변경,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성검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용역금액 180,000,000원)을 체결하는 등 피신청인의 보완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성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2006. 9. 20.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공원으로 우선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법률개정 후에도 신법에 대한 언급없이 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의 보완요구를 이행한다면 개정법률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조성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신청인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극히 미미한데 반하여 신청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요구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신청에 대하여 세분된 도시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신청에 대하여 세분된 도시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없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협의양도 사업자 택지 공급

2CA-0703-017132

2007. 4. 23.

2CA-0703-017132

【신 청 인】 ○○건설 대표자 ○○○

【피신청인】 ○○도시공사

【결정사항】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는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소유하는 토지’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을 때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는 등기부상의 소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구 ○○동 산28 임 24,694㎡ 외 3필지 총 44,231㎡를 협의양도한 신청인에게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경기 ○○시 ○○구 ○○동 산28 임 24,694㎡외 3필지 총 44,231㎡(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해주○○정무공파종중(이하 “해주○○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민원 토지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광교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어 더 이상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에게 협의양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택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등기부상 이 민원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택촉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대상자가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민원 사업을 위하여 2004. 6.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고시한 후, 2005.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2호로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년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민원 토지를 비롯한 경기 ○○시 ○○구 ○○동 558 외 25필지 169,33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들 가운데 해주○○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7필지 중 같은 동 558 임 57,753㎡ 및 같은 동 558-2 임 9㎡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신청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해주○○ 종중이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2005. 3. 9. ○○지방법원 ○○지원에 해주○○종중을 상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6. 12. 28. ○○지방법원 ○○지원은 ‘신청인이 1999. 10. 20. 해주○○종중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1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28. 해주○○종중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해주○○종중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5가합1953)을 하였고, 신청인 및 해주○○종중 모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정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2005. 12. 30.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신청인이 추진하여 오던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매입금액(150억원)에 못 미치는 7,158,673,99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해주○○종중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에게 협의양도하게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6. 12. 28.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 전부를 입금하였다.

마. 한편, 신청인은 2006. 4. 11. 이 민원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6. 4. 25. 택촉법시행령에 의한 협의양도사업자의 지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택촉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는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중략… 5.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그 사업추진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참조), 2006. 12. 28. ○○지방법원 ○○지원이 행한 강제조정결정(2005가합1953)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10. 20. 해주○○종중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를 1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28. 해주○○종중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신청인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 당시 이 민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택촉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등기부상 이 민원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택촉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는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소유하는 토지’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등기부상의 소유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는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택촉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는 등기부상의 소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매입금액 15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7,158,673,990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해주○○종중으로 하여금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에게 협의양도하게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신청인은 택촉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예정지구안에서 소유(그 공고일 현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추진정도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협의양도사업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협의양도사업자 택지의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허가 변경

2BA-0703-038233

2007. 5. 21.

2BA-0703-038233

【신 청 인】 ○ ○ ○

【피신청인】 ○○도 ○○시장

【결정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허가 기준일을 건축허가 신청일로 할 것인지 이축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협의계약체결일로 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허가 요건 및 이축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는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수용재결이 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상계약체결일을 주택의 철거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연면적 232㎡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다)목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외 1필지 237㎡에 연면적 232㎡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2007. ○. ○○. 신청인에게 행한 건축허가를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 대 236㎡(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 및 위 대지상의 연면적 297.29㎡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이 한국○○공사가 시행하는 시도181호선 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2006. 3. 27.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같은 동 ○○○-○외 1필지 237㎡(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에 이축하기 위하여 2006. 12. 19. 연면적 297.29㎡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관청인 피신청인은 2007. 3. 12. 이 민원 토지 1이 2006. 5. 2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5년 이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연면적 200㎡ 이하로 축소하게 한 후 신청인에게 건축허가(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개발제한법을 잘못 해석한 조치로서 부당하니 5년 이상 거주한 신청인이 232㎡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인 2006. 12. 19. 현재 신청인의 거주지인 이 민원 토지 1의 소재지가 2006. 5. 22.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인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원 허가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83. 10. 11.～2002. 4. 2.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 ○○동 ○○○-○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2. 4. 3.부터 이 민원 주택에 이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도 181호선 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되어 2006. 3. 27.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축권이 발생한 신청인은 2006. 12. 19. 이 민원토지 2에 주택 297.47㎡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1이 2006. 5. 22.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5년이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연면적 200㎡ 이하로 건축허가신청을 변경하도록 보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건축면적 107.1㎡, 연면적 199.38㎡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7. 3. 12.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허가처분을 받았다.

4. 판  단

가. 개발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관련)제3호에는 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다)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의 자기 소유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관련) 제2호에는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 건폐율은 100분의60 이내. 용적률은 3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의한다. (1) 건폐율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퍼센트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5년 이상 거주자는 232제곱미터,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 나.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5년 이상 거주자”는 허가 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다)목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될 경우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 아울러 공익사업수행의 원활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서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철거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조), 이축허가의 요건 및 이축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같은 해석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인 2006. 12. 19. 현재 신청인의 거주지인 이 민원 토지 1의 소재지가 2006. 5. 22.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신청인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축허가의 요건 및 이축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택의 철거는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수용재결이 됨으로써 비로소 행하여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상 계약체결일을 주택의 철거일로 의제할 수 있을 것인바, 신청인은 1983. 10. 11.～2002. 4. 2.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 ○○동 ○○○-○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2. 4. 3.부터 이 민원 주택에 이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이 민원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시도 181호선 확․포장공사구역에 편입되어 2006. 3. 27.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는 위 보상 계약체결 이후인 같은 해 5. 22. 행하여졌으므로, 신청인은 개발제한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1)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연면적 232㎡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면적 200㎡ 이하로 건축허가신청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2에 연면적 232㎡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 2에 연면적 232㎡이하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건축허가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거래계약 불허처분 취소

2BA-0705-039148

2007. 7. 23.

2BA-0705-039148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민원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대상자의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한 처분의 적법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이 불가피하고, 피신청인이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고 또한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취락에 접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2006년에 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을 불허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된 것)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5. 3. 신청인에게 행한 서울 ○○구 ○○동 ○○○-○○ 전 925㎡ 중 333㎡에 대한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강동구 ○○동 ○○○-○○ 전 925㎡ 중 33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2007. 5. 3.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이하 ‘이 민원 불허처분’이라 한다)을 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불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전’인 토지이고, 이용현황은 농지로서 현 상태에서 건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만 허용되나, 이 민원 토지가 속한 ○○2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취락지구 지정추진이 중단된 상태(○○1마을과 합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요구)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상의 건축행위는 불가하고, 따라서 이 민원 불허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4. 개발제한구역안 소규모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6. 11. 23. 관리계획입안 방침을 정하여 2006. 12. 5. 도시관리계획의 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이웃하는 ○○1마을(○○호)에서 이 민원마을과 합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주장하여 취락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07. 5. 23. 이 민원 마을을 추가로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장에게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요청을 하는 등 집단취락지구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동 ○○○～○○○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은 2007. 4. 24.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7. 5. 3.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불허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인근인 서울 강동구 ○○동 ○○○-○○ 전 2,393㎡의 소유자에게는 각각 330/2,393의 지분에 대하여 2인에게 지상권 설정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여 주었다.

다. 한편,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와 피신청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약 4m의 도로에 접하고 있다.

4. 판  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호에 의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2항에는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개특법 시행령 부칙(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된 것)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 안으로 이축하는 거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그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3.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의 이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이 민원마을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취락지구 지정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어서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이 민원 불허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동 ○○○～○○○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마을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을 열람 공고한 바에서 보듯이 이 민원마을내의 이 민원 토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고 또한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취락에 접하고 있는 토지인 점, 피신청인은 2006년 이 민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불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불허처분은 구 개특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영업보상 등

2BA-0710-041410

2007. 12. 24.

2BA-0710-041410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도시공사

【결정사항】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영업장으로 사용된 가설건축물의 소재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가 아니어서 신청인은 ｢건축법｣ 제15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의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한 것이고, 또한 위 건축법령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나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민원 영업은 허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영업행위에 해당되며, 자유영업이 무허가 영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45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3항

【주    문】

피신청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 ○○시 ○○동 ○○○-○ 소재 건물에서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된 경기 수원시 ○○동 ○○○-○ 소재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3항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소유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는 영업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2005. 12. 30.)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인 영리행위를 하되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허가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사용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내 영업에 대하여는 물적시설의 완비 및 영업에 대한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전비 이외 영업보상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공급도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경기 수원시 이의동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복합기능을 부여한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4. 6.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5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되고, 2005.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건축면적을 144㎡로, 구조를 조립식 판넬 1층으로, 용도를 가설창고로 하여 임시 가설건축물로 1993. 12. 9. 축조 신고하였고, 이 민원 건물의 소유주인 ○○○은 1998. 1. 12. 연장신청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장은 ’97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이 민원 건물의 존치기간을 1998. 1. 13.부터 2005. 8. 9.까지 연장하였으며, 이후 이 민원 건물의 소유주 ○○○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장은 이 민원 건물의 존치기간을 2005. 8. 9.부터 2007. 8. 10.까지 연장하였다.

다.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4. 12. 20. 이 민원 영업 운영을 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 ○○○-○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기타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업으로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 민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06. 2. 22. 이 민원 건물 소유주 000과 신청인이 입회하여 조사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조립식판넬조 면적 176㎡의 공장 1동을 신청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쇠파이프조 천막즙 135㎡의 창고 1동, 사무실용도 콘테이너 1개를 신청인이 소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청인을 1994년도에 입주한 임차 세입 영업자로 조사되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에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광교택지개발사업 보상안내(2006. 3.)에 의하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영업자 1군은 영업보상을 받은 자중 일정기준 해당자로 영업자 2군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군 이외의 영업자로서 시설 등의 이전비보상을 받은 자중 일정기준 해당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소정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등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들어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한 경우”란 공익목적이나 행정필요에 의하여 법령으로 관리되는 영업, 즉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 등을 필하고 하여야 하는 영업을 이를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무허가․무신고 영업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영업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허가․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05. 5. 6. 선고 2004구합3809 판결 참조), 이 민원 영업장으로 사용된 이 민원 건물의 소재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국토계획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건축법｣ 제15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수리를 받아 건축한 것이고, 또한 위 건축법령에는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나 보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가설건축물인 이 민원 건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민원 영업은 어떠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영업행위에 해당되며, 자유영업이 무허가 영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구 토지보상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과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폐업보상 등

2AA-0705-017183

2007. 6. 18.

2AA-0705-017183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폐업보상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 가능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도금업 영업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 및 인근의 자치단체장에게 질의한 결과 영업장 소재지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영업의 폐지가 불가피하므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 이전의 것) 제46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면 ○○리 13-3 소재 공장건물에서 신청인이 행한 도금업의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신청인에게 공급하되, 공장부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시 ○○면 ○○리 13-3 소재 공장건물에서 도금업(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되었는바, 도금업의 특성상 공장을 당해 지역 및 인근의 시․군․구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 민원 영업에 대하여 3개월의 휴업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니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든지 아니면 이 민원 영업의 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공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행하는 이 민원 영업에 대하여 경기 ○○○시를 비롯한 인접 시․군․구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지역에 불과하고 위 시․군․구의 전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폐업보상은 곤란하고, 이 민원 사업지구 공장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치업종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되었고, 2005.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24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5. 9. 30.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이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민원 영업에 대하여 3개월의 휴업에 해당하는 영업보상을 산정하여 2007. 2. 5.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장소가 소재한 경기 ○○○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구인 경기도 ○○시, ○○○시, ○○시, ○○시, ○○군, ○○군에 이 민원 영업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이 민원 영업장의 소재지 관할 경기도 ○○○시장은 경기 ○○○시 전 지역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도금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므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이 민원 영업장과 인접한 경기도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장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경기도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집수구역에 해당되므로 도금업종은 입지가 제한된다고 통보하였고, 경기도 ○○시장 및 경기도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으며, 경기도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입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경기도 ○○군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입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내 공장들의 이전을 위하여 경기 ○○○시 ○○읍 ○○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유치업종은 이 민원 사업지구의 기존 업종을 수용하여 결정하되, 향후 실시 계획 수립 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 정확한 유치업종 및 면적결정을 할 예정으로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시작된 상태이고, 2007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2006. 7. 31.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6-5114호로 이 민원 사업지구 내 개별입지공장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 ○○읍 일원에 ○○○ ○○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는데, 주요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비금속광물, 목재 및 나무”로 되어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민원 영업의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지역에 해당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접지역으로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참조), 신청인이 이 민원 영업시설을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당해 영업장소가 소재한 지역의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경기 남양주시 전 지역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도금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므로 이전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이 민원 영업장소와 인접한 경기도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사업장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경기도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이내의 집수구역에 해당되므로 도금업종은 입지가 제한된다고 통보한 점, 경기도 ○○시장 및 경기도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경기도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입지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영업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으로 이 민원 영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시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영업의 폐지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신청인에게 공급하되, 공장부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민원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2CA-0701-037146

2007. 4. 9.

2CA-0701-037146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특별시 ○○구청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의 다세대주택건축 제한규정방침에 따른 건축허가반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제한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지 한계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한 이 민원 반려처분은 그 제한의 범위 내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63조, 서초구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4호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12. 7. 신청인 외 3인에 대하여 행한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6. 10. 3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 신청인외 3인 공유의 서울 ○○구 ○○동 ○○○ 대 30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16평형 2세대를 포함한 4세대(건축면적 154.08㎡, 연면적 411.57㎡)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허가(피신청인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신청으로 건축허가신청을 갈음하고 있다, 이하 “이 민원 건축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06. 12. 7.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방침으로 정한 다세대주택건축 제한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경우 허용한다는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가결에 따라 이 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민원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니,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자연녹지지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친환경적인 주거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2006. 11. 10. 구청장방침 제438호로｢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다중주택건립방안｣(이하 “이 민원 방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민원 방안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 대한 건축계획시 1세대당 토지면적(130㎡ 이상)의 적정 여부와 1개층 평균층고(4m 이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관련 부서의 종합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조건부 가결)을 거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지면적을 1세대당 130.0㎡(약 40평) 이상으로, 1개층 평균층고를 4m 이하로 각 조정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1호로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지역일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한 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06. 11. 10.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된 지역의 경우 다가구․다세대주택 전환 등 주민들의 개발기대심리로 인한 연면적 증가로 주차공간․도로․공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친환경적인 주거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방침 제438호로 이 민원 방안을 제정하였다.

다. 이 민원 방안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에서 3세대 이상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다중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1세대당 토지면적은 130.0㎡(약 40평) 이상, 1개층 평균층고는 4m 이하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06. 10. 31. 이 민원 토지에 16평형 2세대를 포함한 4세대의 다세대주택(건폐율 49.86%, 용적율 99.72%)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민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이 민원 방안의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시 허용한다는 조건부가결을 하자, 피신청인은 2006. 12. 7. 이 민원 반려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허가신청이 이 민원 방안에서 정하는 기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초구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 민원 반려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비록 ｢서초구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4호에서는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대상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민원 토지가 속한 지역 일대를 친환경적인 주거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제한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범위 내지 한계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반려처분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의 범위 내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업폐지보상

2BA-0611-044723

2007. 2. 26.

2BA-0611-044723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이 토지보상법상 사업폐지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시의 고시를 신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신청인들의 사업이 중단되어 손실이 발생된 점, 도시개발사업 중단으로 기존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나 피신청인 등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소유권이전을 촉구하여 신청인들은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감수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민원을 해결한 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호 주변 수변구역지정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중지되어 발생된 금융비용 등 손실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실사를 토대로 보상하였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또한 회계법인의 실사에 의하여 적정하게 보상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추진 중이던 경기 ○○시 ○○읍 ○○리 58 일원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지됨으로써 발생된 금융비용, 설계용역비, 토지이전비 등의 손실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공정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주문 1. 기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경기도 ○○시장과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경기 ○○시 ○○읍 ○○리 58 일원에 수년 전부터 추진하여 오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중지됨으로써 개발사업의 기대이익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 각종 제세공과금, 설계용역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청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위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도시개발사업의 중지로 발생된 손실보상 요구사항 중 감정평가수수료, 대출금융비용, 대출취급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은 직접적 또는 포괄적 금융비용에 해당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보유제세금, 등기 관련 비용, 중개수수료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 없이 토지매입 및 보유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반비용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나. 신청인이 설계용역비 등 도시개발 중단사유가 이 민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을 동 지구 주민공람공고 개시 전까지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 설계도 등)를 제출하면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경기도 ○○시장은 2001. 6. 25. ○○시고시 제2001-63호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 ○○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2. 10. 4. 경기도 고시 제2002-5103호로 ○○도시계획(신규재정비)결정․고시하였고, 신청인은 2003. 5. 20.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 경기도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경기도 ○○시장은 2003. 5. 30.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처리지연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2005. 11. 22.(2003. 12. 13.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가 있음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절차이행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신청인은 경기도 ○○시장이 2001. 6. 25. ｢도시개발법｣에 의한 ○○ ○○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은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 잔금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에 각 지급하고, 본 계약은 신청인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령의 변경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에는 쌍방이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자는 기 지급받은 금액을 신청인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 민원 사업은 2003. 12.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0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되었고, 2004. 12.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05호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1. 11. ‘도시개발사업 중단으로 민간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경기도 ○○시장 및 피신청인은 2003. 12. 23. 및 2004. 8. 11. 신청인에게 ○○○○1지구내 택지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니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팔당호 및 상류하천 양안의 수변구역에서 추진 중이던 주택건설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2000. 7.경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업체(○○○건설(주), ○○건설(주) 등)의 법인명의로 지출된 비용 중 아파트건설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명시적 비용 중에서 소유권이전 등 부대비용을 비롯하여 공사관련 부대비용, 금융비용 등 공인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확인된 금액만을 인정하여 보상한 사례가 있는바, 특히 이에 의하면 금융비용(투자보전비)은 총 사업비 중 법인명의로 지출된 기투자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도별 정기예금 이자율과 당좌대월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배분상정하여 2001. 7.경에 보상하였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중지로 발생한 금융비용, 설계용역비, 토지이전비 등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발생된 신청인의 손실보상 요구사항 중 감정평가수수료․대출금융비용 등은 직접적 또는 포괄적 금융비용에 해당되고, 보유제세금․소유권이전등기 관련비용 등은 사업추진과 관련 없이 토지매입 및 보유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반비용이므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시장이 2001. 6. 25. 파주시고시 제2001-63호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 ○○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세부시행기준을 고시하였고, 같은 날 ○○읍사무소에서 ○○지역 개발계획이 담긴 책자를 배포하고 추가적인 택지개발사업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건설업체에 토지를 매각하든지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세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신뢰하고 2001. 6.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점,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승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이후 경기도 ○○시장이 2002. 10. 4. 경기도고시 제2002-5103호로 ○○도시계획(신규재정비)결정고시함에 따라 신청인은 2003. 4. 30.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경기도 ○○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5. 13.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됨에 따라 신청인이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된 점, 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중도금을, 승인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각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신청인은 당초 토지소유자들과 기존에 체결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사업의 개발계획승인권자인 ○○○○부장관이 2003. 11. 11. 도시개발사업의 중단으로 민간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2004. 8. 1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지구내 택지를 특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의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유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대출금융비용, 보유제세금․소유권이전등기 관련비용 등은 피신청인 및 관련 기관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 없이 토지매입 및 보유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반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취득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액에 도시개발사업의 진척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청인이 취득한 가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점, 이 민원 신청과 유사한 사례로서 ○○호 및 상류하천 양안의 수변구역에서 추진 중이던 주택건설사업의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사례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은 공특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금융비용, 토지이전비, 설계비 등 부대비용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실사를 의뢰하여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손실액을 산정하여 주택건설업체들에게 보상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민원 사업으로 발생된 설계용역비 등의 부대비용,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대비용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공인된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손실액을 신청인에게 보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민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신청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보상하여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토지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의 손실보상협의, 보상금수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 일련의 절차가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 스스로 자신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에 귀착되는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금융비용 및 토지매입으로 발생된 제세공과금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현금손실보상

2BA-0612-018302

2007. 1. 15.

2BA-0612-018302

【신 청 인】 강 ○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채권보상과 관련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기준

【결정요지】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을 매입하여 20㎞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경기 ○○시 ○○면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1999. 6.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점, 신청인을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경우 신청인은 1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대체토지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주    문】

신청인은 ○○○○벌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신청인 소유의 경기 ○○시 ○○동 304-16 전 595㎡, 같은 동 산96-2 임야 85㎡ 및 같은 동 산96-6 임야 170㎡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벌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지구에 편입된 경기 ○○시 ○○동 304-16 전 595㎡, 같은 동 산96-2 임야 85㎡ 및 같은 동 산96-6 임야 170㎡(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를 1999. 6. 4. 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지구와 연접한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자 및 거주하는 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본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이 소재한 경기 ○○시 ○○동의 연접한 읍․면(같은 시 ○○면, 같은 시 ○○면, 같은 시 ○○읍, 같은 시 ○○면, ○○시 ○○면, ○○시 ○○읍, ○○시 ○○읍)을 제외한 지역인 경기 ○○시 ○○면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함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시장이 2004. 5. 25. ○○시 공고 제2004-365호로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3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6. 8. 7. 경기도고시 제2006-247호로 이 민원 사업 예정지구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6. 9. 2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이 민원 토지들과 신청인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20㎞이내로서 경기도 ○○시 ○○면장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 2. 4. 최초작성) 사본 및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장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 회수대상 외상매출구매 기일도래 내역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적어도 1999. 6. 4. 이후부터 이 민원 토지들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는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게 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의 소재지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채권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령이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현금보상이 아닌 채권보상을 행하게 한 것은 공공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고 현금 흐름의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는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인 경우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을 매입하여 20㎞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경기 ○○시 ○○면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1999. 6. 4.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는 점, 신청인을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 보상할 경우 신청인은 1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대체토지 취득자금의 부족으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인 2004. 5. 25. 이전부터 자경하여 왔음에도 단지 이 민원 토지의 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채권보상을 하는 것은 부재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상제도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신청인이 향후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한 현금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폐업보상 요구

2BA-0704-017777

2007. 6. 25.

2BA-0704-017777

【신 청 인】 정 ○ ○

【피신청인】 ㅇㅇ공사

【결정사항】

신청인이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항만운송사업 항만용역업 선박 급수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폐업보상 가능 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상호 합의하여 용역업체를 산정하여 ○○동 인근 접안시설 200～300m 거리 이내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평가하고 기존 지하수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능지를 조사․확인하도록 하며, 관련 비용은 피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조정함

【조정해결】

1. 신청인측 주장

가. 지하수 개발과정 설명. ○○시는 물이 나오지 않은 지역이어서 이 영업을 위해 지하수 개발할 때도 10여공 이상 시도끝에 120여m 깊이에서 개발했음. ○○시는 4면이 바다 인접해 있고, 매립지여서 지하를 파들어가면 염분이 나와 지하수 개발이 어려움. 지하수는 조선소 선박의 기관 시운전, 냉각수, 세척수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이 0.001%도 없어야 됨

나. 조선소에서 500～700톤까지 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1일 500톤가량 물 공급이 가능한 지하수 개발이 되어야 영업이 가능함. 현재 물탱크 13개로 물을 저장하고 밤중에 선박에 항상 물을 가득 실어놓고 조선소에 물을 공급하고 있음

다. 선박으로 물을 공급하므로 접안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안시설이 가까운 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됨. 공공접안시설에서는 물을 실을 수 있으나 개인소유 접안시설은 사용료를 내야하며 개인소유 접안시설은 개설비용도 10여억원씩 소요됨

라.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거제시․고성군 항만은 이용할 수 없음

마. 영업비, 선박제작비 등 투자비용도 많이 소요되었음

바. 주택공사에서 지하수만 제공해 주면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음

2. ○○시측 설명

가. ○○시의 수맥 도면등이 없는 실정이고, 지하수 개발업체는 있으나 지하수 관련 용역 전문업체는 없음

나. 지하수개발은 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통영시 미수동 인근의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등이 없어서 알 수 없는 상황임

다. 이 사업시행청인 주택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지 조사․확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피신청인측 주장

가. 폐업보상 등은 법에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지침상 폐업보상 절차가 까다로움

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인근지역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이 영업에 대한 폐업보상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폐업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용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비용 1공구당 800만원 정도이고, 폐공시에는 더 많은 비용과 복잡하는 등 용역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영시 관내는 지하수 시공업체는 영세함

라. 폐업가능 여부에 대해 자치단체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영시에 지하수 개발에 대해 조회한 바 관련자료가 없어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유선상 확인과 미수동 인근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폐업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했음

4. 처리결과

“경남 ○○○○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 으로 인해 신청인이 운영하는 경남 ○○시 ○○동 ○○○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항만운송사업 항만용역업 선박 급수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요구한 “폐업보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

가. 피신청인은 ○○동 인근 접안시설 200～300m 거리 이내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평가하고 기존 지하수현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능지를 조사 확인한다. 단 용역업체 선정은 상호(신청인․피신청인) 합의하여 추진하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전액 부담한다.

나. 용역시행착수와 동시에 피신청인은 휴업보상 및 폐업보상 두가지 평가에 착수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상(휴업 및 폐업)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항에 의하여 행한 용역실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완충녹지 및 조망권 보장

2AA-0708-012136

2006. 4. 18.

2AA-0708-012136

【신 청 인】 노 ○ ○

【피신청인】 ○○공사

【결정사항】

입주 예정인 아파트단지의 조경시설 등이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 열악한 경우, 그것이 형평성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입주할 아파트 단지의 완충녹지는 완충녹지 옆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인근의 시범단지 및 ○○마을의 완충녹지와 높이가 비슷하게 조성되었고, 자전거도로에 모래가 빗물에 흘러내린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인근의 시범단지나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입주예정인 ○○신도시 ○○마을 BL 2-12 ○○○○아파트와 인접 근린상업건물이 연접되어 있으나 경계가 불확실하고 조망권 및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경계로 조성과 수목 보완식재를 해 주고, ○○가 아파트부지의 대2-4로변 완충녹지 조경이 ○○신도시 시범단지 및 ○○마을내 완충녹지 조경에 비해 자연석 쌓기 및 배수로가 미설치되어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동 아파트부지 인근 근린상업용지는 도시계획 측면상 근린생활권에 균등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로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 반영된 것으로 동탄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에는 BL 2-12 아파트부지경계에서 3m 이격하여 건축 한계선 지정 및 아파트 직각 배치를 권고 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인접 토지나 타시설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 계획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상가 주변 경계로 조성 및 수목 보완식재는 단지 남동측 상가와 접한 지점에 수목 규격 증대, 수량추가, 대형포인트목 추가등 시설을 보완하도록 (주)○○건설에 요청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다. 완충녹지내 배수시설은 녹지 시․종점부에 설치예정이며 수목식재(잔디, 초화류, 관목, 교목) 또한 현재 미완료된 상태(공정율 70%)이니 입주시기와 식재 적합시기 등을 감안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완충녹지내 자연석쌓기는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례를 남길시 ○○신도시 전체 완충녹지에 대해 유사 민원 확산이 우려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택지개발사업 추진경위

○ 2001.  4. 3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1. 12. 14.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승인
(건교부 고시 제2001-326호)

○ 2003.  1. 24. 용지매매계약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간)

○ 2004. 10.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화성시)

○ 2004. 10.  7. 아파트 분양승인(화성시)

○ 2007.  9. 28. 주민 입주예정

4. 판  단

신청인이 요구하는 ①상가주변 경계로 조성 및 수목 보완식재 ② 완충녹지내 배수로 설치 ③수목식재(잔디․초화류․관목․교목)보완 ④ 자연석 쌓기 등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화성시장, 한국토지공사)이 ①②③사항은 받아들여서 보완하기로 하고, ④ 자연석 쌓기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방문조사를 거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완충녹지가 완충녹지옆의 자전거 도로로 확보됨에 따라 시범단지 및 예당마을 의 완충녹지 폭  8m와 높이가 비슷하게 조성되었고, 모래가 빗물에 흘러내린 흔적이 자전거도로 군데 군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시범단지나 예당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자연석 쌓기 적용 기준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하고자 합니다.

5. 결  론 : 안내

도 로⋅수 자 원 분 야

도

로

⋅

수

자

원

화훼작물보상 등

2BA-0707-021890, 2BA-0707-025304

2AA-0709-001589

2007. 9. 10.

2BA-0707-021890, 2BA-0707-025304, 2AA-0709-001589

도로⋅수자원분야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도지사

【결정사항】

공익사업시행지밖의 화훼작물 피해 보상 가능성

【결정요지】

이 민원 농작물의 부지에는 이 민원 공사의 지반개량공사로 인하여 침하현상이 발생되어 곳곳에 약 10㎝ 이상 벌어진 균열과 약 30㎝ 정도의 소규모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 민원 농작물의 재배사인 비닐하우스도 뒤틀려져 외부공기의 유입차단이 곤란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이 민원 농작물의 착근불량․생육장애․개화지연 등으로 일부 고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농작물 생산이 예견되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주변가옥실태조사용역의 중간점검결과 일부는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민원 주택의 대지와 건축물에 균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 민원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피해내역을 쉽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각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헌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3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등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포함한 국가지원지방도 ○○호선 ○○～○○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구역 밖으로서 위 공사의 연약지반개량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영향권 안에 있는 농작물 및 주택 소유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가옥실태조사용역 및 농작물피해율조사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 각 손실보상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은 경남 ○○시 ○○면 ○○리 99 일원에서 거주하면서 주변 농지상에 장미․카네이션․백합․거베라․금어초, 토마토․파 등 화훼 및 농작물(이하 ‘이 민원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호선 ○○～○○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연약지반개량공사로 인하여 지반이 균열되거나 침하 및 융기현상이 심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 민원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뒤틀려 보온상태 불량과 함께 이 민원 농작물이 고사, 개화지연, 생육저하 및 품질저하 등의 피해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도 심한 균열이 발생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히 손실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이 민원 공사의 연약지반개량공사시 인근 주변에 침하현상이 발생되어 원인규명을 위하여 대한○○학회(○○․○○․○○지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학술용역결과, 이 민원 공사의 용지경계에서 약 20m 내지 60m 정도의 범위(이하 ‘이 민원 피해 영향권’이라 한다)안에서는 침하 및 융기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결론임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이 민원 농작물과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피해율 등에 관한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피해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나. 한편, 위 피해조사용역결과 등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공익사업시행지 밖에서 발생된 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신항만 및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연결시키는 배후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2002. 10. 31. ○○○도고시 제2002-269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이 고시되었고, 2005. 12. 1. ○○○도고시 제2005-34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이 고시되었으며, 같은 달 8일 ○○○도고시 제2005-36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이 고시되어 2008. 12. 31.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나. 피신청인이 사단법인 대한○○학회(○○․○○․○○지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간4차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연약지반 영향범위 검토 학술용역보고서(2007. 4.)”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의 연약지반개량공사로 인한 침하 등의 영향범위는 이 민원 공사의 STA.1+980～STA.2+220에서는 사면 선단부에서 10m, STA.3+460에서는 사면 선단부에서 13.5m, STA.4+340～STA.5+760에서는 연약층 심도가 비교적 깊은 구간으로서 44.6m～ 66.6m, Ramp_B, 0+740 구간에서는 연약층이 가장 깊은 구간으로서 농작물 경작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약 68.8m, 주택 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범위는 약 103m 정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 한편, 이 민원 공사의 수급자인 ○○○○주식회사에서 2006. 4. 1.경 이 민원 주택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주변가옥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위 주식회사가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는 한편, 위 수급자가 2007. 7. 11.경 이 민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교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 피해발생 작물 피해율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위 연구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 당시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었다(위 주변가옥실태조사용역 및 피해발생작물피해율조사 용역을 이하 ‘이 민원 조사용역’이라 한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주변가옥실태조사용역의 중간점검결과 등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의 지반개량공사에 따른 이 민원 농작물의 부지 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곳곳에 약 10㎝ 이상 벌어진 균열과 약 30㎝ 정도의 소규모 웅덩이가 형성되었고, 비닐하우스가 뒤틀려져 외부공기의 유입차단이 곤란하게 되었으며, 이 민원 주택의 대지와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여 일부 주택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4. 판  단

가.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3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64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민원 농작물과 이 민원 주택 등이 이 민원 공사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종래와 같이 정상적인 농작물 경작 및 건축물의 기능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등 간접보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농작물의 부지에는 이 민원 공사의 지반개량공사로 인하여 침하현상이 발생되어 곳곳에 약 10㎝ 이상 벌어진 균열과 약 30㎝ 정도의 소규모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 점, 이 민원 농작물의 재배사인 비닐하우스도 뒤틀려져 외부공기의 유입차단이 곤란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이 민원 농작물의 착근불량․생육장애․개화지연 등으로 일부 고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농작물 생산이 예견되는 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주변가옥실태조사용역의 중간점검결과 일부는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민원 주택의 대지와 건축물에 균열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이 민원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피해내역을 쉽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관련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이 민원 피해영향권 안에서 이 민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와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이 민원 조사용역 결과(이 민원 공사의 사업기간이 2008. 12. 31.까지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이 민원 조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이 민원 피해영향권 안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피해를 포함한다)에 따라 각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농작물 및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간접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토지감정평가 이의

2AA-0612-034117, 2AA-0701-026501

2007. 2. 20.

2AA-0612-034117, 2AA-0701-026501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토지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토지평가에 명백해보이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로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상 도로로 인정되는 부지라든가 또는 동 부지가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등 도로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민원토지는 신청인들 공유의 한 필지의 대지 중 일부이면서 이 민원 대지에 접해 개설된 진입로와는 대문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고, 이 민원 대지는 산속에 홀로 떨어져 있어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여 이 민원 토지를 대지로 평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주    문】

피신청인은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된 신청인들 공유의 ○○동 4x5-19 대지 940㎡ 중 도로로 평가된 109㎡를 대지로 평가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들 공유의 ○○시 ○○구 ○○동 4x5-19 대 1,851㎡ 중 940㎡(이하 “이 민원대지”라 한다)가 ○○도로공사(이하 “이 민원 도로공사”라 한다) 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이 민원대지 중 831㎡는 대지로 평가보상 되고 10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같은 대지이면서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지의 1/3 가격인 도로로 평가되어 가격이 낮게 보상 되었는바, 신청인들은 도로로 평가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위탁 보상기관인 ○○원에 그 부당성을 여러 번 제기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2006년도를 넘겨 다음해에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양도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촉구 등이 있어 일단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잘못 평가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대지로 평가보상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당해 감정평가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는 건부지로서 ｢건축법｣상 도로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한다 해도 도로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도로의 가치 하락분은 잔여토지에 화체되어 평가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손실보상 협의과정에서 신청인들은 도로로 평가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신청인들과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인들이 이미 수령하였기에 추가보상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도로공사의 보상업무는 피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감정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된 이 민원 대지 831㎡는 대지로 평가보상 되었으나, 이 민원 토지는 도로로 평가되어 같은 대지의 1/3 가격으로 평가보상 되었으며, 그  보상금은 2006. 11. 협의에 의한 손실보상계약에 의해 신청인들에게 지급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공유로서 도로로 평가보상 된 토지는 이 민원 토지와 ○○시 ○○구 ○○동 4x5-20 전 54㎡, 같은 동 4x5-21 잡종지 21㎡ 및 같은 동 산51-22 임야 386㎡이고, 이 민원 대지에는 소재 건축물 전면부의 큰길(도시계획도로)로부터 연장 약 50m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건축물(학원)이 건축되어 있고, 이 민원 대지 소재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화단과 쇄석을 덮은 마당이 있으며, 위 건축물의 후면부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고, 위 건축물의 측면부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는 쇄석으로 덮여 있고 마당이면서 가마가 있는 곳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진입로와는 대문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다.

4.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되는 대상물건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평가한 물건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감정평가사의 의견서를 인용하여 이 민원 토지는 건부지로서 ｢건축법｣상 도로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전용으로 사용한다 해도 도로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도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대지에는 큰길(도시계획도로)로부터 연장 약 50m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건축물이 건축되었으며, 중앙에 근린생활시설(학원)이 위치하고 이 민원대지 소재 전면부에는 화단과 쇄석을 덮은 마당이 있으며 후면부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고 측면부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는 쇄석으로 덮여 있는 마당이면서 가마가 있는 곳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도로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상 도로로 인정되는 부지라든가 또는 동 부지가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로 이용된다든가 하는 등 도로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들 공유의 한 필지의 대지 중 일부이면서 이 민원 대지에 접해 개설된 진입로와는 대문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고, 이 민원 대지는 산속에 홀로 떨어져 있어 이 민원 토지를 타인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현황도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경우 손실보상협의계약이 체결되어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기에 추가 보상은 곤란하다고 하나, 신청인들이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평가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보상금 수령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이야기 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이의제기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007년부터 대폭 증가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라는 신청인의 약점을 이용한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토지를 대지로 평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를 대지로 평가보상을 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축산업 휴업 보상

2BA-0706-038959

2007. 9. 17.

2BA-0706-038959

【신 청 인】 황○○ 외 5인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결정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3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3월 이내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인정여부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 목록 축산시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별지 2 기재 목록 축산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신청인들에게 실제 휴업기간으로 간접보상(휴업보상)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5조, 59조, 65조

【주    문】

1. 피신청인은 ○○～○○ 간 고속국도 ○○ I.C건설공사 구역에 인접한 신청인들 소유의 별지2 기재 목록 축산업에 대해 휴업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별지2 기재 및 별지3 기재 축산업에 대하여 휴업보상하라는 신청 또는 발파공법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4와 같다.

< 별지1 >

신청인 명단 및 축산시설 목록

연번	신청인	주소	구분	면적	가축 현황	이격거리	운영 기간
1	황○○	○○ ○○군 ○○읍 ○○리	우사	128㎡	20두	80m	1991～
2	양○○	○○ ○○군 ○○읍 ○○리	견사	110㎡	52두	80m	2000～
3	고○○	○○ ○○군 ○○읍 ○○리	우사	256㎡	10두	180m	1997～
4	안○○	○○ ○○군 ○○읍 ○○리	우사	140㎡	7두	260m	1993～
5	조○○	○○ ○○군 ○○읍 ○○리	염소농장	580㎡	198두	47m	사업인정고시 이후
6	류○○	○○ ○○군 ○○읍 ○○리	돈사	1,118㎡	1,005두	300m	1991～

< 별지2 >

축사 목록

연번	신청인	주소	구분	면적	가축 현황	이격거리	운영 기간	보상 사유
1	황○○	○○ ○○군 ○○읍 ○○리	우사	128㎡	20두	80m	1991～	발파 영향권
2	양○○	○○ ○○군 ○○읍 ○○리	견사	110㎡	52두	80m	2000～	발파 영향권
3	고○○	○○ ○○군 ○○읍 ○○리	우사	256㎡	10두	180m	1997～	발파 영향권
4	안○○	○○ ○○군 ○○읍 ○○리	우사	140㎡	7두	260m	1993～	발파 영향권

< 별지3 >

축사 목록

연번	신청인	주소	구분	면적	가축 현황	이격거리	운영 기간	기각 사유
1	조○○	○○ ○○군 ○○읍 ○○리	염소농장	580㎡	198두	47m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인정고시 이후
2	류○○	○○ ○○군 ○○읍 ○○리	돈사	1,118㎡	1,005두	300m	1991～	발파 영향권 범위초과

< 별지4 >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간 고속국도 ○○ I.C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별지1 기재 목록 축산시설(이하 “이 민원 축산업”이라고 한다)에서 사육되는 가축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영향으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임신 중인 번식우가 사산 또는 조산의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축산업에 대하여 휴업 보상을 해주든지, 발파 공법을 변경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공사의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이 민원 축산업의 예상피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공법변경, 간접보상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3. 7. 19.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87호로 전남 ○○군 ○○면 ○○리 등이 포함된 지역을 이 민원 공사 구역으로 결정․고시하였다.

나.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의하면 주거시설에서의 소음기준은 [70dB(A)], 진동기준은 [65dB(V)]이며, 가축에 대한 발파공해(소음, 진동, 폭풍압) 허용기준은 0.1㎝/sec로서 미진동(파쇄)공법은 50m로, 선행이완발파공법은 50～80m로, 진동제어(소규모)는 80～130m로, 진동제어(중규모)는 130～230m로, 일반발파는 230～300m로 각 설계에 반영토록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한 설계내역을 보면 편절형 251㎥, 소규모 9,446㎥, 중규모 161,224㎥, 일반 375,361㎥, 대발파 13,171㎥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절대 공기는 약 24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C.P.M 공정표).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업비 비교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 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축사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법을 변경할 경우 추가적으로 59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축사시설의 간접손실을 보상할 경우 약 4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들이 운영한 축사시설의 면적, 가축현황, 발파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축사시설의 운영기간은 각각 별지2 및 별지3과 같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3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3월 이내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실제 휴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업시행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 제61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위치한 건축물, 공작물과 영업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1999. 10. 8. 선고, 99다27231판결 등 참조).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따른 이 민원 축산업의 예상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관리 하겠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민원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에 따른 축사시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법을 변경할 경우 추가공사비가 59억원으로 과다 소요되고 추가 민원이 예견되는 점, 축사시설을 간접 보상할 경우 약 4억원이 소요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민원 공사 범위는 편절형 251㎥, 소규모 9,446㎥, 중규모 161,224㎥, 일반 375,361㎥, 대발파 13,171㎥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절대 공기(C.P.M 공정표)는 약 24개월이 소요되어 축사시설이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점 등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민원 공사 구역과 다소 거리가 가깝고 사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신청인들의 별지 2 기재 목록 축산시설은 이 민원 공사의 암반발파 작업에 따른 소음 및 진동피해로 축산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2 기재 목록 축산시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하여 별지 2 기재 목록 축산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신청인들에게 실제 휴업기간으로 간접보상(휴업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별지3 기재 목록 축사들은 발파영향권이 아니거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운영된 것이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별지 2 기재 목록 축사시설의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중보 위치변경

2BA-0707-011342

2007. 12. 24.

2BA-0707-011342

【신 청 인】 대표자 김○○ 외 15,500명

【피신청인】 ○○장관
한국○○공사

【결정사항】

수중보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이 민원 수중보 건설사업의 수혜자는 ○○군민이고, 사업의 내용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각종상황에 비추어 보아 변경1지점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며, 위치변경에 따라 주변 환경이 훼손된다거나 인근 지역의 폐해가 있다는 등 공익이 심히 저해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수중보의 위치를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변경1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들은 충주댐 상류에 설치하는 수중보의 위치를 ○○ ○○군 ○○면 ○○○리에서 같은 군 ○○면 ○○리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댐 상류 ○○○지역의 호반관광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중보(이하 ‘이 민원 수중보’라 한다)의 위치와 관련하여, 현재의 ○○ ○○군 ○○읍 ○○리에서 같은 군 ○○면 ○○리를 연결하는 지점(이하 ‘이 계획지점’이라 한다)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6㎞ 하류인 같은 군 ○○면 ○○○리에서 같은 군 ○○면 ○○리를 연결하는 지점(이하 ‘변경1지점’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달라.

2. 피신청인등 주장

가. 피신청인

이 계획지점은 그 동안의 용역결과 및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으로, 지역편의에 근거한 국가계획변경요구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기 투자된 설계비 손실의 책임문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기술적 합리성 및 국가예산운영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치 변경은 수용하기 곤란하다.

나. 관계행정기관(○○북도 ○○군수)

계획지점에 이 민원 수중보를 건설할 경우 하류에 위치한 구○○지역은 연중 대부분 댐 수위가 낮게 유지되어, 하상이 드러나 흉물스럽고 수변공간이 없어 개발여건이 부족하므로 위치변경이 반드시 필요한바, 2007. 11. 수중보 위치선정 타당성조사용역결과에 따라 변경1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

3. 사실관계

가. 1986년에 준공된 ○○댐으로 인해 ○○북도 ○○군은 군청 소재지와 5개면 26개 리가 수몰되었고, 전체 군민의 20%인 2,568가구 12,767명이 신○○으로 이주하였다.

나. ○○댐 건설 이후 ○○북도 ○○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상관광이 연계된 관광계획으로 이주민 생활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 했으나, ○○댐의 홍수기 홍수조절용량 확보 때문에 신○○을 비롯한 상류지역의 호반풍경 확보 및 관광유람선의 운항에 필요한 적정수위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들은 ○○댐 건설 당시 정부가 호반관광지를 조성하여 주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의 이행을 위한 수중보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군의 숙원을 해결하여 신○○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호반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수중보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 이 민원 수중보 건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76.～1986.	: ○○댐 건설

- 1988.～1998.	: 신○○지역개발회에서 민원제기 및 국회청원

- 2004. 8. 10.	: ○○북도 ○○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호내 소규모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

- 2005. 5.～11.	: ○○호내 ○○지역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계획지점에 수중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용역성과 설명회 개최

- 2006. 8. 21.	: 이 민원 수중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07. 2. 28.	: 기본설계성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설명회(1차)를 개최하였으나 이 민원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들 요구로 파행

- 2007. 3. 14.	: 소규모댐장소이전추진위원회에서 이 민원 수중보의 위치를 이 계획지점에서 7㎞ 하류지점(이하 ‘변경2지점’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건의

- 2007. 4. 19.	: 기본설계성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2차)를 개최하였고, ○○북도 ○○군수도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에 동의

- 2007. 5.  4.	: ○○북도 ○○군수가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피신청인들에게 제출

- 2007  7.  5.	: 신청인들이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2지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 2007. 7. 23.	: ○○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2지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 2007. 9.	: ○○군에서 수중보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결과 변경1지점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마. 피신청인은 이 계획지점에 이 민원 수중보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2006. 8. 18.부터 1년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비로 1,710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수중보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계획지점과 변경1지점은 각 49,200백만원과 84,90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인들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변경1지점의 사업비는 49,7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판  단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북도 ○○군이 각 제출한 서로 뚜렷이 대비되는 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상호 비교․분석․검토하여 어느 안이 더 비교우위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민원 수중보 건설사업은 충주댐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4만여 ○○군민들의 2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계기도 충청북도 ○○군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수중보의 건설 후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북도 ○○군이며, 수혜자도 ○○군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의 내용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이는 수요자(고객) 중심의 현대행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는바, ○○북도 ○○군은 명승고적의 분포와 수혜지역의 범위 및 관광사업 등에 따른 수익창출효과에 있어 변경1지점으로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1지점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소요된 용역비 1,710백만원 전액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 점, 이 민원 수중보 건설사업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호의 적정수위 유지를 통하여 ○○댐 건설이후 이주주민의 생활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이 민원 수중보를 통한 활용여부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그 사업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것이며, 설계 당시의 기술적 수준과 각종상황에 비추어 보아 변경1지점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며, 위치변경에 따라 주변 환경이 훼손된다거나 인근 지역의 폐해가 있다는 등 공익이 심히 저해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민원 수중보의 위치를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변경1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1지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하천편입 토지 재평가

2AA-0704-004355

2007. 5. 28.

2AA-0704-004355

【신 청 인】 진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하천부지)가 과거에 하천부지로 편입되게 된 경위를 추적한 결과, 정당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 토지 주변의 제방이 과거(1976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하천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주변 제방부지 토지들도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위신청에 의해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제방은 공공사업으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 토지는 위 제방사업 당시 하천부지에 편입된 미불용지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법령】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제 축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하천’으로 평가한 신청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 전 347㎡를 ‘전’으로 재평가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 전 1,537㎡(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근 30여 년간 국가에서 무단점유하여 하천(대미원천, 이하 “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번에 위 토지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제 축제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편입된 같은 리 ○○○-○ 전 347㎡(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를 ‘하천’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니, 하천에 편입되기 전의 이용상태인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이 민원 토지는 토지대장에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 ○○군으로부터 이 민원 하천의 개설 여부나 이 민원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미불용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행정기관(1)

이 민원 토지의 모지번인 ○○도 ○○군 ○○면 ○○리 ○○○ 전 1,719㎡(이하 “이 민원 모지번 토지”라 한다)는 1976. 7. 27. 이전에 공공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하천제방공사시 토지주의 기공승락 하에 제방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자료가 없어 이 민원 하천 제방의 축조시기 및 시행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다. 관계행정기관(2)

이 민원 모지번 토지는 이 민원 하천의 하천대장에 의하면 ○○도 ○○군수가 1976년 축제 및 호안 959m를 양곡지원사업(W.F.P)으로 시행함으로 인하여 일부가 제방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은 1982. 9. 29.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고시되고, 2006. 2. 23.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이 민원 공사는 피신청인이 2005. 12.부터 시행 중에 있다.

나. 이 민원 모지번 토지는 1976. 7. 27. 이 민원 토지와 같은 리 206-1 제방 56㎡ 및 같은 리 206-2 제방 126㎡ 등 3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206-1, 206-2 및 같은 리 207-3 제방 1,217㎡, 같은 리 207-6 제방 4,621㎡ 등이 모두 ○○도 ○○군수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1976. 7. 27. “전” 또는 “임야”에서 “제방”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우리 위원회와 피신청인 등이 공동으로 시행한 현지조사 당시 이 민원 하천이 소재한 ○○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1970년대 초 대홍수가 있었고 그 당시 이 민원 하천의 제방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의 조부 ○○○의 소유이었다가, 1977. 11. 28. 신청인의 부 ○○○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2001. 8. 5.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2004. 6. 7.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1.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하천․구거․유지․제방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하천의 개설 여부나 이 민원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이 민원 토지를 미불용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하천의 하천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 주변의 제방은 1976년 ○○도 ○○군수가 축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도 동 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모지번 토지의 일부가 제방부지로 편입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도 ○○군 ○○면 ○○리 206-1, 206-2, 207-3, 207-6 등 이 민원 하천의 제방으로 사용 중인 토지들은 ○○도 ○○군수의 대위신청으로 1976. 7. 27.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목변경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사업시행자, 취득한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채권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는 위 대위신청 당시 신청인의 조부 ○○○의 소유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도 ○○군수의 대위신청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의 현지 공동조사 당시 토착주민이 이 민원 하천에 대하여 과거 행정관청에서 제방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의 미불용지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종전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재평가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편입토지를 종전의 이용상태인 ‘전’으로 재평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댐 수몰지역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2CA-0709-008397

2007. 11. 12.

2CA-0709-008397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한국○○공사

【결정사항】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했을 때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이 건축물 소재지에서 결혼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건축물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이 건축물 소재 마을 이장 및 주민이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소유 농지와 임차농지로 행한 영농에 대해 관할 군수로부터 영농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주    문】

피신청인은 ○○○댐건설사업 구역인 경북 ○○군 ○○면 ○○리 262-2 소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편입되는 신청인 소유의 경북 ○○군 ○○면 ○○리 262-2 소재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신청인은 계속 거주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전기계량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범위에서 신청인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농촌의 어려운 살림으로 이웃집의 전기를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관할 ○○북도 ○○군에서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등으로 영농을 하며 계속 거주하는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축물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되어있을 뿐 2006. 1. 이 사업 인정고시일 당시 이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전기계량기가 없어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이 이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사업은 2006. 0. 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00호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신청인 소유의 이 건축물이 편입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2006. 00. 00. 신청인에게 이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2,657,9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2. 1.부터 현재까지 이 건축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계속 거주한 사실과 신청인 소유의 농지인 경북 ○○군 ○○면 ○○리 54 답 972㎡와 인근 농지를 임차하여 계속 영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을이장과 주민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관할 ○○북도 ○○군으로부터 고추방제지원금 등 농업보조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축물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건축물과 이웃한 신청외 ○○○ 가구의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법”이라 한다)제39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댐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건축물의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없고 가재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이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 건축물 소재지에서 결혼하였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 ○○에서 거주하며 막노동을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건축물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이 건축물 소재 마을 이장 및 주민이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 소유 농지와 임차농지로 행한 영농에 대해 관할 ○○북도 ○○군으로부터 영농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방음창 설치 요구

2BA-0702-023903

2007. 4. 9.

2BA-0702-023903

【신 청 인】 최 ○ ○

【피신청인】 대한○○공사

【결정사항】

방음벽을 방음창으로 변경설치 할 수 있는지와 방음창 설치가 보다 바람직한지 여부

【결정요지】

방음벽 설치시 민원인 거주 빌라에 조망권과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고, 가격대비 성능비교시 방음창의 방음효과가 우수하며, 향후 방음벽과 이 민원 빌라 사이의 토지 개발시 방음벽이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으로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사업 중 중1-5도로변에 소재한 경기 ○○시 ○○읍 ○○○리 ○○빌라 ○동 및 ○동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1999. 12. 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3××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2. 6. 7. 경기도고시 제2002-1××호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7. 12. 31.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시행 중이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이 민원 빌라 보다 약 3m 높게 성토 되어 그 위로 방음벽이 2m 높이로 설치될 계획이며, 이 경우 방음벽이 이 민원 빌라(높이 11m)의 1/2을 가리게 된다.

다. 이 민원 빌라와 방음벽과의 이격 거리는 16m이고, 신청 외 ○○○ 소유의 경기 ○○시 ○○읍 ○○리 426-1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이 민원 도로와 접촉되어 이 민원 빌라와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방음벽은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토지 사이에 위치할 예정이나 신청 외 ○○○은 사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고 사유재산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계획된 위치에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빌라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라. 신청 외 ○○○의 의견대로 방음벽의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경우 방음벽과 이 민원 빌라와의 이격 거리는 7m에 불과하게 된다.

마.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민원 빌라는 ○동에 10세대, ○동에 8세대 등 총 1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중 4세대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민원 방음벽 설치시 공사비는 약 4,000만원이고, 방음창 설치시 공사비는 약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중 중1-5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높이 5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경기 ○○시 ○○읍 ○○○리 ○○빌라 ○동 및 ○동(이하 “이 민원 빌라”라 한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니 방음벽 대신 각 세대에 방음창을 설치해달라.

나. 피신청인

이 민원 빌라에 대한 2016년 교통소음예측결과가 주간 64.9dB, 야간 58.3dB로 소음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초과하므로 소음저감대책으로 높이 2.0m, 길이 80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3.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 민원 빌라에 일조 및 통풍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가 따를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향후 개발 여지가 다분하며, 실제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 외 ○○○이 이 민원 도로와 이 민원 토지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점, 비록 현재의 설계대로 방음벽이 설치된다 할지라도 향후 이 민원 토지가 개발될 경우 이 방음벽의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빌라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방음벽과 이 민원 빌라와의 이격 거리가 7m에 불과하여 현재의 설계 위치에 설치되는 것보다 신청인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의 피해가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방음벽의 설치 및 철거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신청인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확보하여 종래와 같은 주거환경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음벽 대신 이 민원 빌라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빌라에 방음창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88올림픽고속도로 조기착공

2CA-0710-036243

2007. 11. 19.

2CA-0710-036243

【신 청 인】 88도로안전성확보와정상화를위한○○연대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면제 가능성

【결정요지】

○○국도 12호선인 88올림픽고속도로의 일부구간으로서 이 민원 사업 구간과 접한 광주측 16.32㎞와 대구측 11.9㎞는 2006. 12.경 4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이 민원 사업에 이미 사업비가 투입된 점, 정책적 차원이나 현실적으로도 어차피 이 민원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정된 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및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제4항, 제50조 제1항․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 제1항․제2항,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조 제1항․제2항 ｢도로법｣

【주    문】

피신청인은 ○○국도 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확장공사의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88올림픽고속도로는 국내 유일한 2차로 도로로 남아 있는바, 기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율과 인명 사고율이 어느 도로보다도 높음은 물론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조기에 안전확보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회복 및 현재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4차로 도로가 되도록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하여 2008년도에 4차로 확장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1) ○○국도 12호선인 88올림픽고속도로의 확장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4. 11.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실시가 결정되어 현재 KDI에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통보된 상태이다.

2) 다만, 현재의 88올림픽고속도로는 2차로 고속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가 심각하여 교통안전확보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검토만 실시할 계획으로서 타당성재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도 예산안에는 보상비 200억 원이 반영되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이다.

나. 관계행정기관(○○○○○장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 8. 3.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 요청을 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에 보상비 200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국회의 2008년도 예산심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된다면 공사발주에 필요한 예산의 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는 1997. 8.경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는 2005. 11.경 완료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2006. 4.경 완료되었고, 2007. 8. 3. 건설교통부장관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공사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였으며, 2007. 9.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 추가)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의 2008년도 예산안에 이 민원 공사의 용지보상비로 200억 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4. 11.경 피신청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 민원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KDI에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으로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현재 2차로 고속도로의 기능 및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점, 교통사고가 심각하여 교통안전확보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검토만 실시할 계획으로서 타당성재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사업의 현재 도로는 국내 유일한 2차로 고속도로로 남아 있는바, 차로 수의 불균형과 기하구조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 지․정체는 물론 전국 고속도로와 비교하였을 때 교통사고 발생율은 약 1.5배 정도, 치사율은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  단

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는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별로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사업비 또는 변동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규 공종(공종)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달청장의 전문적인 단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는 “법 제5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경우와 같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조 제1항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3.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4.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의 현재 2차로 도로는 국내 유일한 2차로 고속도로로 남아 있는바, 2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의 ｢도로법｣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되었다고 하겠으나, 현재의 ｢도로법｣ 등의 관계규정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차로수의 불균형과 기하구조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교통의 지․정체를 가져옴은 물론 특히, 전국 고속도로와 비교하여 볼 때 교통사고 발생율은 약 1.5배 정도, 치사율은 약 2.7배 정도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이 민원 사업의 조기착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민원 사업의 현재 2차로 고속도로의 기능 및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점, 교통사고가 심각하여 교통안전확보가 시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비용검토만 실시할 계획으로서 타당성재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2008년도에 이 민원 사업의 공사발주 및 착공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속국도 12호선인 88올림고속도로의 일부구간으로서 이 민원 사업 구간과 접한 광주측 16.32㎞와 대구측 11.9㎞는 2006. 12.경 4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이 민원 사업에 이미 사업비가 투입된 점, 정책적 차원이나 현실적으로도 어차피 이 민원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보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정된 점,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지역균형발전 등 특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및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공사의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택매수보상 등

2BA-0706-007343

2007. 7. 23.

2BA-0706-007343

주택⋅건축분야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축사를 증축하는 것이 법령상으로는 장애가 없다하여도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여 원거리로 이전해야만 하는 경우, 잔여 축사와 주택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잔여 축사는 신청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근에 신․증축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원거리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점이 인정되며, 축사를 원거리로 이전할 경우 잔여 주택에서 이전되는 축사를 관리하기 어렵고, 잔여 주택은 주거의 기능과 축사 관리사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잔여 주택과 잔여 축사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2조

【주    문】

피신청인은 ○○-○○공사에 일단의 축산시설 중 일부가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신청인 소유의 ○○도 ○○군 ○○면 ○○리 ○○ 지상 주택과 축산시설을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도 ○○군 ○○면 ○○리 ○○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그 지상의 축산시설과 같은 리 ○○○-○○외 1필지 상의 축산시설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 구역에 위 같은 리 ○○○-○○외 1필지 상의 축산시설(이하 ‘이 민원 편입축사’라 한다)이 편입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하여, 이 민원 편입축사와 위 같은 리 ○○○-○○ 지상의 축산시설(이하 ‘이 민원 잔여축사’라 한다)를 원거리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주도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잔여축사를 매수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잔여축사는 형상 및 위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수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1. . . ○○○○청고시 제200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가 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민원 편입축사 690.7㎡와 이 민원 잔여축사 약 180㎡, 합계 축사면적 870.7㎡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민원 편입축사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전체의 20.7%인 이 민원 잔여축사와 이 민원 주택만이 남게 되었다.

다. 이 민원 주택은 1926년 사용승인된 연면적 73.38㎡의 목조 건물이고, 이 민원 편입축사는 1997. 12. 16. 사용승인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편입축사는 약 4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주변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라. 이 민원 편입축사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협의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응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2004. . . 수용재결되었으며,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평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사유로 2004. . . 기각되었고, 이때까지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잔여축사에 대한 매수보상 청구는 하지 않았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축사를 증축하고자 ○○도 ○○군수에게 착공신고하여 2004. . . 수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 ○○군 ○○면 ○○리 주민 ○○인이 ○○도 ○○군수에게 이 민원 잔여축사의 신축(증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도 ○○군수는 “건축주와 면담 결과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축사를 신축한다 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바. 신청인은 약 30여 년 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축산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이 민원 잔여축사의 증축이나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나, 축사의 신․증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축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  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에는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는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1999다2723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민원 잔여축사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같은 리 ○○○-○○ 외 2필지에서 이 민원 편입축사와 잔여축사 합계 약 870.7㎡의 축산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나, 축사 전체면적의 79.3%인 690.7㎡가 이 민원 공사 구역에 편입되고 전체의 20.7%인 이 민원 잔여축사 180㎡만 남게 되어, 이 민원 잔여축사만으로는 규모가 작아 업으로서의 축산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축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축사의 증축이나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그동안 이 민원 잔여축사에 대한 매수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부여군수에게 축사 증축신고까지 마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축사를 증축하여 축산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축사 증축 반대에 부딪친 신청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생활해온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인근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는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축사를 증축하는데 법령상의 장애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한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축산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축산시설을 새로운 곳에 신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민원 잔여축사의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이 민원 잔여축사 인근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입지 선정도 어려워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민원 주택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오래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민원 잔여축사와 이 민원 편입축사에서 축산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주택은 일반적인 주거의 기능과 함께 축사 관리사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신청인에게는 축사 관리사로서의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산시설을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운 현지 여건을 고려하면 이 민원 주택에서 새로 이전하는 축사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축사의 이전과 함께 새로운 축사 인근으로 이주도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잔여축사는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62조를 유추적용하여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잔여축사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민원 주택과 이 민원 잔여축사를 매수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통로박스 설치

2BA-0710-048396

2007. 12. 17.

2BA-0710-048396

【신 청 인】 한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도로개설시 주변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했을 때 통행을 위한 도로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현황도로는 영농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비록, 피신청인이 농경지등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신설 통로박스와 부체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나, 현황도로가 단절되는 경우, 신청인 등이 약800m를 우회하여 농번기의 경우 매일 수차례 왕래를 해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영농주민 다수가 고령의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농로를 유지한 보행거리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현황도로 상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주    문】

피신청인은 ○○～○○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전남 ○○시 ○○면 ○○리 산15-1 외 농지 등을 진출․입하는 현황도로가 단절되어 약 800m를 우회하게 되므로, 위 현황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경작하는 전남 ○○시 ○○면 ○○리 산15-1 외 농지 및 축사 등(이하 ‘이 민원 토지 등’ 이라 한다)으로 진출․입하는 콘크리트포장 농로(이하 ‘현황 도로’라 한다)가 단절되고 진출․입을 위해서는 약 800m를 우회하여야 하는바, 이 민원 토지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현황도로 상에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공사와 관련 현황 도로에서 ○○방향으로 157m, ○○방향으로 255m 이격된 곳에 콘크리트 통로박스(폭 4.5m, 높이 4.5m)(이하 ‘신설 통로박스’라 한다)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두 통로박스 사이에는 폭 5m의 부체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신설 통로박스와 부체도로를 통해 이 민원 토지등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다소 우회는 하게 되나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4. ○. ○○.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가 되었으며, 2011. 8. 준공예정이다.

나. 이 민원 토지등은 이 민원 공사구역에 편입되고 남은 전남 ○○시 ○○면 ○○리 산15, 같은 리 26 전, 같은 리 27 답 등의 잔여지와 기타 농지로 구성되어 있고, 10여명의 주민이 농사 및 돈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수의 분묘가 산재해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설 통로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신설 통로박스 사이에는 폭 5m의 부체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황도로 상에 통로박스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은 약 140백만원이다.

4. 판  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이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현황도로는 영농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비록,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등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신설 통로박스와 부체도로를 개설하나 현황도로가 단절되는 경우, 신청인 등이 약 800m를 우회하여 농번기의 경우 매일 수차례 왕래를 해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다수가 고령의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농로를 유지한 보행거리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 제73조등에 따라 현황도로 상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통로박스의 설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차로 구조 개선

2BA-0709-013297

2007. 12. 3.

2BA-0709-013297

【신 청 인】 ○○리 마을주민(대표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 교차로 구조개선 가능성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일반국도 ○호선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간이 입체교차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STA.5+960 지점부근에 신호평면교차로(○○방향에서 ○○리 및 ○○○휴게소의 진입을 위한 좌회전 및 U턴 차로 설치, ○○방향에서 ○○리 진입을 위한 우회전 및 ○○리에서 ○○방향의 본선 진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를 설치한다.

【조정해결】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 중인 고속국도 60호선 ○○-○○고속도로(○○-○○○간)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의 ○○○I.C(이하 “이 민원 I.C”라 한다)와 관련하여, 첫째로 강원 ○○군 ○○면 소재 ○○리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는 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고속도로”라 한다)로 진입하는 차량은 진입지점부터 왕복 약 1km 거리의 같은 면 소재 ○○동 마을(이하 “○○동 마을”이라 한다)에 위치한 P턴 지점까지, 이 민원 고속도로에서 이 민원 마을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 역시 ○○동 마을에 위치한 P턴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 민원 마을에서 이 민원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이 민원 고속도로에서 이 민원 마을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이 민원 I.C 램프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에서 일반국도 44호선 도로를 이용하여 이 민원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과 이 민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민원 마을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 모두가 이 민원 I.C 램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에서 이 민원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가 오인하여 이 민원 고속도로로 잘못 진입할 여지가 많은 등의 문제점이 있음은 물론 농기계 등이 함께 이 민원 I.C 램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국도 44호선 도로에서 이 민원 마을 방향으로, 이 민원 마을에서 일반국도 44호선 도로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설치함과 아울러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백이동 마을과 이 민원 마을 간을 자유스럽게 왕래하였으나 이 민원 공사로 인하여 단절되었으므로 두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하는 등 이 민원 I.C의 구조를 개선하여 달라.

2. 처리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정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의 없이 동의함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교차로 구조개선 및 ○○○휴게소 앞 신호평면교차로 설치 관련

피신청인은 일반국도 ○호선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간이입체교차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STA.5+960 지점부근에 신호평면교차로(○○방향에서 ○○리 및 ○○○휴게소의 진입을 위한 좌회전 및 U턴 차로 설치, ○○방향에서 ○○리 진입을 위한 우회전 및 ○○리에서 ○○방향의 본선 진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를 설치한다.

나. ○○북도 ○○군과 신청인(○○리 주민들)은 위 신호평면교차로 설치에 추가로 편입되는 신청외 이○○(신○○) 및 김○○ 소유의 토지 등 물건을 피신청인이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아울러 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시행에 적극 협력한다.

도로공사 피해 - 교량연장

2BA-0707-016925

2007. 9. 3.

2BA-0707-016925

【신 청 인】 임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

【결정사항】

도로신설로 인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도로시공 가능성

【결정요지】

피신청인은 터널을 통과하는 하천 교량을 교차로 구간까지의 200m 고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고, 신청인은 이 민원사업이 국책사업임을 감안 하여 향후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

【조정해결】

1.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간 국도확장공사 구간인 전북 ○○군 ○○면 ○○리 소재 신청인 마을 앞을 18m높이의 고성토로 마을이 고립되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 340m를 교량화 하여 줄 것을 요구.(2007. 7. 10. 임○○ 외 지역주민359명)

2. 처리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간 국도확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북 ○○군 ○○면 ○○마을, ○○마을 및 주변 마을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도확장 공사구간인 ○○교의 교량을 연장 시공한다.

나. 신청인들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계기관인 전라북도지사 및 임실군수는 위 합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라. 본 민원과 관련한 위 합의내용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 “가”항과 관련한 교량 200m연장 시공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예산당국에 협조 요청한다.

환매가 이의

2CA-0709-033045

2007. 10. 22.

2CA-0709-033045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사항】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환매가가 적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환매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으로 시점수정을 하고 공시지가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민원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방법으로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를 산정하였다.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의 차이는 위와 같은 평가과정에서 표준지,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인자가 토지 간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를 산정하였다고 보인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안내회신】

1. 귀하들의 고충민원(2CA-0709-033045 환매가이의)의 요지는 피신청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국도××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에 신청인들의 토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공사구역에서 제외되어 환매통지를 받았으나 환매금액이 보상금액에 비해 너무 크고 토지에 따라 환매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가 상이한바 환매금액을 재고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2.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한 환매가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3. 귀하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귀하와 피신청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우리 위원회가 검토․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항에는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환매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 즉 환매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금액이 협의취득 당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때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이 그 환매가격이 되는 것이 그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환매권 행사 당시의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여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매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 경우의 환매가격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위 보상금에다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 즉 ‘보상금＋{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변동률)}’로,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려면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즉 ‘환매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상금×지가상승률)’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참조)”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나. 환매가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으로 시점수정을 하고 공시지가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민원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에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방법으로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다. 귀하들이 이의를 제기한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의 차이는 위와 같은 평가과정에서 표준지,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인자가 토지 간에 차이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를 산정하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토지의 환매가를 재평가하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단, 피신청인이 제시한 환매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협의할 수 없을 시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민원조사를 마칩니다.

군 사 분 야

군

사

이등병 강등처분 등 취소

2AA-0701-006279, 2BA-0703-049286

2007. 4. 30.

2AA-0701-006279, 2BA-0703-049286

군사분야

【신 청 인】 김○○, 김○○

【피신청인】 육군제○○보병사단장

【결정사항】

입대 전 형사처벌(시국 관련)을 근거로 행한 제대 시 이등병강등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결정요지】

상급부대가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인사처리 지시를 한 점, 신청인들이 군복무전 시국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점, 신청인들의 병적기록표상 군복무 중 징계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등병 강등 처분은 군복무전 시국 관련 수형 때문인 것 보이고, 이러한 처분은 관련 법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참조법령】

구 ｢병역법｣ 제65조 제1항(1996.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병역법 시행령｣(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행한 방위병 소집해제명령에 부가된 이등병 강등처분 및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회복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 1 및 신청인 2(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3년 제○○보병사단에 입소하여 방위병으로 만기복무하고 1995년 소집해제된 자들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소집해제시 방위병 소집 전의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 것(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므로,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를 회복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1995. 2. 18. 신청인 1의 방위병 소집해제시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명령지의 상위 근거문서인 ○군사령부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는 보존기간(1년)경과로 파기되어 구체적 내용확인이 곤란하다.

나. 관계 행정기관

1) 육군참모총장

신청인 1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군사령부 문서인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에 근거하여 제○○보병사단에서 발령한 것으로서 현재 동 문서가 육군본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사령부의 지시가 당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신청인 1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일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방부장관

국방부 관계 부서 및 문서보존실,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조회하였으나, 1994년경 국방부에서 각군으로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 1은 1992. 1. 15. ○○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1991. 11. 9. 구속, 1992. 1. 15. 출소)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인 2는 1988. 9. 6. ○○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기차교통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1991. 5. 20. 동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1995. 2. 17. 발령된 제○○보병사단 인사명령(방위병) 대외 제28호 및 1995. 4. 4. 발령된 제○○보병사단 인사명령(방위병) 대외 제43호에 의하면, 신청인 1은 1993. 8. 30.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1995. 2. 18.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만기 소집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고, 신청인 2는 1993. 11. 1.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1995. 4. 30. 상병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만기 소집해제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으며, 동명령에는 ○군문서번호 37193-1747(1994. 11. 1.)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에 의거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군복무전 수형사실로 인한 강등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제○○보병사단을 포함하여 1, 2, 3군사령부의 예하부대 8개 사단의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동안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에 의거한 방위병 인사명령지를 요청한 결과, 육군제○○보병사단에서 방위소집해제된 신청인 1, 2만이 확인되었고, 육군제○○보병사단 외에는 이 건 처분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청인들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군복무 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군사령부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문건 및 그 상위 근거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위 지시문건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차원에서의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판  단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이유를 확정하여 보면, 신청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상위 근거문서인 ○군사령부 시국관련 수형자 인사처리지시의 구체적 내용은 파악되지 않으나, 신청인들의 병적기록표상 군복무 중 징계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 문서가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인사처리와 관련한 지시문건인 점, 신청인들이 군복무전 시국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군복무전의 수형사유로 인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사람이 수형사유로 인한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관련 규정인 제6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의 제2국민역 편입의 경우 1993. 12. 31.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이 아닌 이 건 처분당시에 시행 중인 구 ｢병역법｣(1996. 12. 31.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처분 당시 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이 수형 등의 사유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국민역에의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병역법 시행령｣(1995. 12. 6. 대통령령 제148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을 할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을 제외한다. 2.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중 27세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상의 과정(의과대학․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본과 2년이하의 과정을 말한다)에 재학하거나 이를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만,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행하여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의 유추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의미는 군복무 중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신청인들의 병적기록표상 군복무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의 방위병 소집해제명령지에 소집해제사유가 만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위 규정이 신청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설사 제136조 제1항의 “보충역”에 신청인들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1은 이 건 처분 전의 경우 1992. 1. 1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신청인 2는 이 건 처분 전의 경우 1991. 5. 20.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 건 처분 당시 만 27세가 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위 규정들 외에는 군복무 중인 현역병 및 방위소집된 자에 대하여 이등병으로의 강등처분을 하고,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상급기관인 육군참모총장도 이 건 처분이 일응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병적기록 정정 등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 및 명예회복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계급정정 요구

2AA-0705-014099

2007. 9. 3.

2AA-0705-014099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1. ○○참모총장
2. 제○○사단 ○○연대장

【결정사항】

신청인이 당시 병장으로 진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왜 진급이 누락 되었으며 누가 진급명령을 발령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

【결정요지】

신청인이 진급선발 결격사유인 진급억제 기준, 진급 최저 복무기간 미달, 진급비선 대상자 등 해당사유가 없는 점, 신청인이 병장 진급추천이 이뤄지는 시기에 병원으로 전속되었으나 원소속부대 일보에서 제외된 점, 입원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병원장의 진급권이 없는 점,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입대 동기생 3명은 병장으로 진급한 점, 퇴원 후 원대 복귀하여 병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부대대의 행정착오로 병장진급이 누락된 것이라 판단된다.

【참조법령】

병역법 제37조, 제72조(현역병의 복무기간), 육군규정 1-44 제29조, 30조, 31조, 33조, 37조, 40조, 42조

【주    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계급정정 요구에 대해 당시 행정착오로 병장진급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의 계급을 상병에서 병장으로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81. 9. 29.～1983. 11. 3.기간 제××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에서 군복무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나, 병적기록표에는 상병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정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 ××사단 ××연대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당시 병장으로 진급 시에는 병 진급규정을 적용하여 진급 심사에서 병 기본공통과목 및 주특기 숙달정도를 평가하여 진급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민원인의 경우 병장 진급심사 기록이나 당시 진급누락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부대에서는 현재의 기록만으로 행정착오인지, 진급 누락 사유에 의한 진급누락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 진급관련 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에 대한 적용여부는 관련규정을 심층 검토 후 조치하겠다.

나. 피신청인 ○○참모총장(이하 ‘피신청인 2’이라 한다.)

1) 당시 병 진급에 관하여는 병 기본공통과목 및 주특기 숙달 정도를 평가하여 억제기준 해당자를 제외하고 진급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0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진급해야 하는 시기에 입원ㆍ전속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진급이 누락 되었거나, 입원으로 인해 진급측정을 미실시하여 진급선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진급명령 소급 또는 확인 발령을 위해서는 당시 소속부대인 ××사단 ××연대에서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발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근거로 병적관리과에서 병적전산자료 정정 후 병무청에 통보하여 병적기록표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신청인은 1981. 9. 22.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에서 복무(1982. 12. 1. 상병진급)하다가 1983. 11. 3. 제○○사단(이하 ‘○○사단’이라 한다)에서 ｢병역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병적기록표 학생군사교육 란에는 ‘○○대학교 재학당시 학생군사교육을 받아 6개월 복무단축 대상자(1980. 9. 15.)’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대학교 동기생인 강○○, 한○○와 1981. 9. 22. 함께 입대하여 같은 훈련소, ××사단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고, 1983. 11. 3. 함께 ○○사단에서 전역 하였다.

라. 신청인은 1982. 12. 1. 상병으로 진급한 후 병장진급 최저복무기간인 10개월이 경과 하였음에도 병장 진급명령에서 누락 되었으나, 함께 입대한 신청인의 동기생 2명(강○○, 한○○)은 ××연대 진급명령(1983. 9. 29.)에 의거하여 1983. 10. 1.자로 병장으로 진급되었다.

마. 신청인은 1983. 9. 19. 대대전술시험을 마치고 부대로 행군 복귀하던 중 부대연병장에 도착 후 갑자기 쓰러져 제×××야전병원으로 응급 후송(공상)된 다음 1983. 9. 22.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 후 1983. 10. 6. 퇴원하여 1983. 10. 13. 원소속대인 ××사단 ××연대로 원대복귀 하였다.(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병장진급 선발기간이 일치함).

바. 신청인의 병상일지에 첨부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의 진급명령은 없으며 제××후송병원장이 발령한 퇴원명령서 및 전속명령서(1983. 10. 4.)에는 계급이 상병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신청인 1이 1983. 10. 19. 발령한 신청인의 전속명령(전역을 위해 ○○사단으로 전속)에는 계급이 병장으로 되어 있으나, 1983. 11. 3. ○○사단에서 발령한 전역명령에는 계급이 상병으로 되어있다.

아.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신청인이 병장진급 비선 또는 억제사유에 해당되는 기록과 병장진급 최저복무기간의 환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 기록이 전혀 없다.

자.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제××후송병원에서 퇴원하여 원소속대로 원복시 대대인사과 계원이 병장으로 진급되었다면서 계급장을 주어 신고절차 없이 계급장을 부착하고 생활하였으며, 신청인이 소지한 전역기념 사진은 신청인이 당시 대대장, 신청인 외 동기생 3명(강○○, 한○○ 포함)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신청인과 동기생 등이 착용한 야전상의에는 4명 모두 병장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다.

4. 판  단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이 당시 병장으로 진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어디서 진급이 누락 되었으며 누가 진급명령을 발령해야 하는지 이다.

가. 신청인의 진급선발 대상자 적격 여부

1) ｢육군규정 1-44｣(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가목은 진급억제 기준으로 ①교육훈련 적용기준 미달자 ②근무성적 불량자 ③군 풍기 문란자 ④기타 진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이에 해당하여 진급이 억제되었다는 기록이 전혀없고, 설령 진급억제 기준에 해당 되어 누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역 시까지 진급을 억제하는 경우는 없는바 이로 인해 신청인이 진급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규정 제31조 제1항은 일반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병장은 상등병으로 10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상병 진급일(1982. 12. 1.)로부터 전역일(1983. 11. 3.)까지의 기간이 11개월 이므로 이를 충족하고, 또한 규정 제34조는 진급 최저 복무기간 환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①소집사병의 예편하였던 기간 ②탈영, 복형 및 구금기간 ③사비유학을 위한 휴가기간 ④비(非)전ㆍ공상으로 입원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과 같이 공상으로 입원한 기간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3) 또한, 규정 제33조 제1항에는 진급비선 대상자로 ①군법회의에 기소, 구금 또는 복형 중인 자 ②탈영 중인 자 ③포로 또는 행방불명 중인 자 ④전ㆍ공상이 외의 사유로 입원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진급 비선대상이 아니다.

4)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진급 선발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자는 ①군법 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②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③경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이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진급 선발대상 자격 정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진급억제 기준, 진급 최저복무기간, 진급 비선대상 등 진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행정착오로 인해 진급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급누락 경위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이 진급 비선대상이 아니라면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월인 1983. 9.에 진급 추천되어 규정 제42조 제1항에 의거 같은 해 9. 29. 진급명령에 포함된 후 같은 해 10. 1.자로 진급이 되었어야 하지만, 당시 신청인은 제××야전병원 및 제××후송병원에 입원(공상) 중이었기 때문에 원소속대인 ××사단 ××연대에서 행정착오로 진급추천 및 진급명령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과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동기생 3명은 병장으로 진급하였고 신청인이 퇴원 후 원대복귀하여 병장계급장을 부착하고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청인도 인지하지 못한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해, ××연대에서는 신청인이 1983. 9. 19.자(입원전속)로 ××연대 일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대는 신청인의 진급추천과 진급명령 발령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규정 제37조 제1항은 ‘진급추천은 매월 10일 일보를 기준하여 20일까지 추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정 제42조는 ‘매월 1일부로 진급명령을 전월 25일까지 발령’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속대 중대장은 당연히 신청인이 입원전속 되기 전에 이미 진급추천을 했어야 마땅하고 이를 통해 ××연대장은 진급명령을 발령해야 하므로 ××연대에서 진급이 누락되었음이 더욱 분명하다.

3) 설령 신청인이 진급추천 당시 ××연대 일보에서 제외되어 ××연대의 책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입원 기간이 3개월 이하 이므로 규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병원장이 진급명령을 발령할 수 없기에 ××연대에서는 신청인이 퇴원하여 다시 원복 했을 때 당연히 진급 관계를 확인하여 추가 진급추천 및 명령 조치를 했어야 할 병 인사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급권자에 대한 판단

1) 규정 제40조 제2항에는 ‘병원간 전원을 포함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원한 자에 한하여 일반병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병원장이 진급을 발령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전원을 포함하여 입원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당시 제××후송병원장은 진급권자가 아니다.

2) 신청인의 진급명령을 소급하여 발령하려면 피신청인 2의 의견대로 현역신분으로 되돌아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의 소속부대에서 진급명령을 발령함이 타당하며 규정 제29조 제1항에는 ‘일병에서 병장까지는 연대장 및 이와 동등한 지휘관’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진급권자는 ××연대장이 된다.

라. 소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진급선발 대상자로서의 결격사유인 진급억제 기준, 진급 최저 복무기간 미달, 진급비선 대상자 등 해당사유가 없는 점, 신청인이 병장 진급추천이 이뤄지는 시기에 병원으로 전속되어 ××연대 일보에서 제외된 점, 입원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병원장의 진급권이 없는 점, 같은 대대에서 근무한 입대 동기생 3명은 병장으로 진급한 점, 퇴원 후 원대 복귀하여 병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생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진급 누락은 ××연대의 행정착오로 기인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진급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병장 진급명령을 발령 후 상급부대로 보고하고, 피신청인 2는 보고된 진급명령을 근거로 병적전산자료를 정정한 후 병무청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계급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각 시정권고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관계법규 별첨

□ 관련법규

1. 병역법

제37조(현역병의 복무기간)(일부개정 1982. 12. 31. (법률 제3630호) 국방부)
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으로 한다.

제72조(학생군사교육)
② 학생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 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편입할 수 있다.

2. ○군규정 1-44(병 인사관리규정)(1980. 1. 1. 개정)

제29조(진급권자)

1. 일병에서 병장까지는 연대장(독립대대장 포함) 및 이와 동등 이상 지휘관

제30조(진급선발 우대 및 억제)

2. 진급대상자 중 아래 기준이 해소될 때까지 진급을 억제한다.

가. 진급억제 기준

(1) 교육훈련 적용기준 미달 자

(2) 근무성적 불량 자

(3) 군풍기 문란 자

(4) 기타 진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나. 진급억제 범위는 진급권자 재량에 의한다.

제31조(진급 최저 복무기간)

1. 일반 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 복무기간
병 장	상등병으로 10개월

제33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비선대상))

1.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선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가. 군법회의에 기소, 구금 또는 복형 중인 자

나. 탈영 중인 자

다. 포로 또는 행방불명 중인

라. 전ㆍ공상 이외의 사유로 입원 중인 자

2.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진급 선발 대상이 될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가. 군법 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나.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다. 경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제34조(진급 최저 복무기간 환산에 제외되는 기간)

1. 소집사 병의 예편하였던 기간

2. 탈영, 복형 및 구금기간

3. 사비유학을 위한 휴가기간

4. 비전ㆍ공상으로 입원한 기간

제37조(진급추천)

1. 진급추천은 제37조 제1항 경과자 중에서 매월 10일 일보기준 20일까지 서열 순으로 중대장이 추천한다.

제40조 (전ㆍ공상 입원 병의 진급)

1. 병원 간 전원을 포함하여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상 입원된 자에 한하여 제31조 1항(일반 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공석에 구애 없이 1회에 한하여 병원장이 진급을 발령 한다.

제42조 (행정절차)

1. 진급권자는 진급명령을 전월 25일까지 발령하여 매월 1일 부로 진급 한다.

2. 진급권자는 자대 진급 실시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상급부대로 보고한다.

사고 재조사 요구 등

2AA-0707-015790

2007. 12. 17.

2AA-0707-015790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1. 국방부장관
2. 육군참모총장

【결정사항】

1.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최초발견자 등 참고인별 진술내용과 수사 및 의무기록과의 일치 여부

2. 군 헌병대의 현장조사 및 관련자 진술확보 등 초동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수사결과에 해당하는 수사 미진사항 여부

3. 신청인의 상해경위에 대한 사고 재조사 및 상해정도에 대한 공상 재심의 필요성 여부

【결정요지】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한 헌병수사관과의 복부 가격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고 중상을 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통사고에 의한 죄책감으로 고층(22ｍ)에서 투신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처리하였으니, 이의 재조사와 공상 재심의를 요청함에 따라조사결과, ⅰ) 신청인의 투신장소인 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최초발견자의 진술이 변경된 점, ⅱ) 창문의 개방폭(21㎝)이 신청인의 통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점, ⅲ) 신청인을 발견(후송)한 위치가 후송의사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ⅳ) 신청인의 상해정도가 고층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 수사미진 사항이 많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가로 입게 된 상해의 경위에 대해 우리위원회가 확인한 수사 미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결과에 의거 공상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참조법령】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 9. 7.)]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

【주    문】

1. 피신청인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가로 입게 된 상해의 경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수사 미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은 주문 제1항 기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공상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육군 ○○부대 △△처 정보 선임하사(중사)로 복무하던 중, 1994. 12. 17(토) 야간에 무면허․음주상태로 피해자(민간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히고, 자신은 안면부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태로 춘천□□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병원에 도착한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피해자의 수술경과를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거부하자 신청인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신청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의식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청인이 의식이 없어 사고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가 진행된 결과, ‘교통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병원 10층에서 투신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처리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니 신청인이 후송된 병원에서 추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재조사한 후, 이에 따른 공상여부를 재심의해 달라.

2. 피신청인 ○○참모총장의 주장

헌병수사관의 폭행혐의 및 헌병수사관 등에 의한 사고조작이나 은폐사실은 없으며, 신청인의 상해에 대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공상 재심의는 필요하지 않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해 ○○부대 헌병대가 1994. 12. 19. 작성한 최초 수사보고서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서｣(이하 ｢인지보고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투신경위 및 현장모양

｢인지보고서｣에는 신청인의 사고경위 및 현장에 대해, “사고자는 교통사고로 입게 된 안면부 열상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시간미상경 사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병원 10층으로 올라가(추정) 성당 유리창문(반개방형, 가로 78 cm, 세로 48cm)을 열고(개방 시 폭 21cm) 방충망을 파손한 후 양손으로 창문틀을 잡고 빠져나와 15m아래 3층 옥상위로 투신(추정)하였다. 10층 성당 창문틀에는 신청인이 잡았던 흔적으로 추정되는 손가락 자국이 있었고, 3층 옥상(성당 아래)에서 좌측발이 있던 지점에는 혈흔이 약간 흘러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최초발견자 당직수위 홍○○의 진술

가) 1994. 12. 19. 작성된 ｢목격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12. 17. 23:55경 별관 순찰을 마치고 본관 10층으로 올라가 성당을 순찰하던 중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 예감이 사람이 방충망을 찢고 떨어진 것 같아 1층으로 나와 주변 확인 시 이상이 없어 다시 4층으로 올라와 3층 옥상 출입문을 열고나가 12. 18. 00:30경 성당 유리창문 밑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는 신청인을 발견하여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다른 곳을 통해 3층 옥상에 갈 수 없으며, 유리창이 열려있고 방충망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유리창문을 통해 떨어져 3층 옥상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성당이 정돈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직접 뛰어내린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목격자 진술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인지보고서｣의 ‘발견자 진술’에 의하면, “1994. 12. 18. 00:30경 순찰 중 10층 성당의 유리창문이 열려있고 방충망이 파손되어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3층 옥상 주변을 살펴보던 중, 신청인이 쓰러져 있어 00:37경 응급실로 후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재조사를 요구하며 ○○부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부대가 2006. 9. 5. 답변한 ｢민원 조사결과 회신｣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1) 헌병수사관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에 도착 시 신청인은 수위에 의해 발견되어 본관 지하 응급실에서 치료 중에 있어 별관에서 임의동행 할 이유가 없었다.

2) 헌병수사관 김○○ 중사(1998. 10. 31. 상사로 전역)가 12. 18. 00:10경 최초 교통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최○○ 경장(현, △△경찰서 □□치안센터 경위로 재직 중)의 유선통보를 받고 후배 헌병수사관인 손○○(현, ○○부대 헌병대 헌병수사관 상사로 복무 중)과 함께 사고현장에 도착 시 신청인 등은 이미 병원에 후송된 상태였고, 01:00경 병원에 도착 시 신청인은 00:30경 수위 홍○○(2000. 2. 29. 병원 수위장으로 정년 퇴사)에게 3층 옥상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응급실에서 치료중이라 대면하지 못하고 의사의 소견만 청취하였는바, 헌병수사관의 폭행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병원 본관과 별관 간 이어진 계단(길이 119cm, 높이 15cm의 15계단, 높이 약 2.3m)에서 굴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의학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군 수사기록(사고현장)에 대한 관련자 진술 및 진료기록 상 불일치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발견자 당직수위 홍영일의 진술 관련

(1)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홍○○은 “당시 창문의 방충망은 전혀 찢겨진바가 없었고, 밖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방충망이 찢어진 상태였다.”라고 한 ｢목격자 진술조서｣에 기초한 ｢인지보고서｣의 ‘발견자 진술’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이 진술은 “1994. 12. 18. 병원 방문 시 현장이 보존된 10층 성당 창문의 방충망은 찢겨있지 않았다.”라는 신청인의 친형 박○○의 진술과 일치한다.

(2) 한편,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1999. 9월경 신청인과 동행하여 춘천□□병원을 방문한 신청인의 지인 신○○(현, 안산 □□□□병원 약제부 근무 중)은 “수위 홍○○에게 당시 신청인의 발견지점(후송지점)을 묻자, 홍○○은 최초 성당 창문 직하지점을 가리킨 후, 2회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다 최종적으로 원내 급수펌프 지점이라고 가리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의사 정○○이 진술한 ‘병원 1층 현관 직상지점’과 비슷한 지점으로, ｢인지보고서｣의 사고지점과는 최소 10m 이상(신청인의 측정결과 14m)의 거리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특히,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홍○○은 군 수사기록 및 본인의 진술 상 ‘최초발견자’로서 중요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임했음에도, 쟁점이 되는 부분(예 : 신청인의 상해경위 기억에 대한 진위여부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이나 ‘참고인 진술서’ 작성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나) 응급실 당직의사(후송의사) 정○○의 진술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정○○은 “당시 3층 옥상(본관 1층 현관 직상지점)에서의 후송경로를 고려하면 후송요원의 이동시간에만 10분 이상이 걸리므로, 수위가 10층 순찰 중 신청인을 발견하고 지하 응급실로 후송을 안내하기까지 단 ‘7분’이 걸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수위 홍○○의 이동경로인 ‘10층 성당 → 3층 옥상 → 응급실(후송요청) → 3층 옥상 → 응급실(후송완료)’ 순으로 환자전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시간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었다.

다) 현장사진(3층 옥상)의 기록

(1) 현장사진에서 머리지점의 혈흔 양이 ‘다량’으로 묘사된 것은 진료기록의 머리부분의 상해정도(춘천□□병원 : ‘비출혈’, 국군□□□□병원 : ‘상처없이 정상적인 상태’)와 상충되고 있다.

(2) 한편, 현장사진에서는 신청인의 좌측발이 위치한 지점의 혈흔 양이 ‘다량’으로 보이나, ｢인지보고서｣의 ‘현장모양’에는 그 양이 ‘소량’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군 수사기록 내 상충된 기록의 사례로 보인다.

2) 신청인의 상해 진료기록에 대한 관련자 진술 및 의료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상해 진료기록

(1) 춘천□□병원(최초 입원 병원)

입원기록지 등에 의하면, “10층에 올라가 자살 목적으로 뛰어내림, 양측 발목(족관절) 개방성 압궤상 등의 주 호소, 기면상태의 의식수준, 머리모양 정상, 비출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군□□□□병원(재 후송 병원)

임상기록 등에 의하면, “운전하다 사고낸 후 병원에서 치료중 자살목적으로 10층에서 4층으로 떨어져서 수상 당함, 기면～혼미(혼돈)의 의식상태, 상처 없이 정상적인 머리상태(정상두형) 및 안면부위(이마)의 긁힌 상처, 발목과 발의 통증 동반한 부종, 편평하고 강직되며 약간 팽만한 복부, 양측 혈흉 및 호흡 기능저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관련자 진술

(1) 신청인이 폭행가해자로 지목한 헌병수사관 김○○의 진술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김○○은 자신의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당시 사고내용 또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 진정 건에 대한 이전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한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김○○은 우리 위원회의 대면조사에 거부의사를 보인 이후 수차례의 통화시도에도 수신을 거부하였다.

(2) 신청인의 친형 박○○의 진술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박○○는 “1994. 12. 18. 국군□□병원 방문 시 동생의 가슴부위에 차량바퀴가 지나간 흔적처럼 평평하게 검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병원에서 붕대로 이 부위를 감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박○○는 “1995. 2월 초순경 춘천□□병원 재방문 시 사고현장인 3층 옥상에서 사고당시 발견되었다는 붉은색의 혈흔이 변색되거나 모양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된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응급실 당직의사 정○○의 진술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정○○은 신청인의 상해정도가 10층 높이의 고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 “상해부위가 주로 하체에 집중되어 있고, 남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층에서 추락 시 머리가 먼저 지면에 닿거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즉사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신청인이 입은 상해는 10층 높이(22m)에서 추락한 정도로 보기 어렵고, 낮은 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의료감정 결과

신청인이 위 진료기록에 대해 2007. 11. 13. 부산 소재 □□□□병원(재활의학과 전문의 유○○)으로부터 받은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1) 10층(22m 높이)에서 3층 콘크리트 옥상 바닥으로 추락 시 상해정도에 대해, “ⅰ) 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 시 즉사, ⅱ) 양측 하지로 지면에 착지 시 족관절, 슬관절 및 대퇴관절에 다발성골절 및 하지의 근육, 인대와 연골파열, 척추 및 골반 골절, 체간의 손상과 내부 장기의 치명적인 손상 혹은 사망, ⅲ) 체간이 먼저 지면에 착지 시 즉사하거나 갈비뼈 골절을 동반한 치명적인 심폐질환 손상 및 간, 비장, 신장, 방광의 파열과 좌상 등과 다발성 골절 및 두부손상 등이 일어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사고가 추락에 의한 상해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22m 높이에서 추락 시 거의 사망하거나 신청인의 상해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 부문의 전문의 소견이나 법의학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이 본 사건은 은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은 “현재의 장애상태(전역이후 1997년 왼쪽무릎 밑 다리 절단수술 후 의족 사용, 지체장애 2급 등록)는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입은 상해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본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거나 기억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추정) 헌병수사관 김○○이 홍○○에게 자신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홍○○에게 원내에서 당직수위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는 등 협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자, 홍○○이 과거 병원에서 환자들의 투신자살 사례를 언급하며 본인이 투신한 것으로 사고를 위장하기로 김○○과 담합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을 잃은 이후 본인에게 현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별도의 추가 가해사실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편, 신청인은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군 수사기록에 대해, “헌병수사관 김○○의 가해사실에 따른 책임과 수위 홍○○의 당직근무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외에도, ｢인지보고서｣에는 당직의사 정○○의 연령(30)이 실제연령(25)과 다르게 기재된 점, 병원 10층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15m)가 춘천□□병원에서 측정된 높이(22m)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객관적인 사실내용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기록들이 발견된다.

4. 판  단

가.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1989. 9. 7.)] 제3조 제2항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상이자의 경우 이는 ‘공상’에 해당하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는 ‘비전공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추가 상해를 입게 된 이유가 자살을 목적으로 한 투신인 경우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나, 헌병수사관의 가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인 경우에는 공상에 해당될 수 있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추가 상해에 대한 군 헌병대의 초동수사과정 및 수사기록에서 발견되는 수사 미진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수사기록 관련

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로 추정된 성당 창문의 경우, 그 개방 폭(21cm)이 신청인의 신체(신장 175cm, 체중 70kg, 가슴둘레 132cm)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이 아니며(우리 위원회의 모의실험 결과, 머리의 통과가 불가능하였음), 반개방형 창문은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 위쪽의 폐쇄창문의 방충망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개방된 창문을 통한 통과 자체가 불가능), 현장에서 발견된 손가락 자국과 혈흔에 대한 지문감식 및 혈액감정이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객관적인 정황증거 수집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 및 박○○가 신청인이 투신한 장소라고 추정한 현장의 상태에 대해, “방충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일치되게 진술한 것은 ｢목격자 진술조서｣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인지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발견위치(후송위치)가 수사기록과는 다르게 ‘1층 현관 직상지점’이라는 후송의사 정○○의 진술과 ‘원내 급수펌프 지점’으로 확인하였다는 신청인 및 신○○의 진술이 상호 유사한 지점인 점, 수위가 신청인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7분이라고 하나 후송의사 정○○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과 우리 위원회의 측정결과 최소 20분 이상 걸린 점 등을 통해 볼 때, ｢인지보고서｣의 후송시간 및 장소에 대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2) 상해 관련

가)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22m 높이)에서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상해정도(즉사 또는 더 심각한 상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의료감정 결과 및 이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한 정○○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상해정도는 10층 성당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특히, 진료기록에서 “무언가에 짓눌려서 해당부위의 연골, 근육 등 내부조직이 파열된 상해”인 ‘양측족부(발목) 압궤상’으로 진단된 점, 안면부에 대한 상해정도가 교통사고와 낙상에 의한 상해가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유사한 점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한편, 최초 전화통화 시 정○○이 “후송된 그 환자가 아마도 사망하지 않았느냐?”라며 되물은 사실과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홍○○이 신청인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올 줄은 몰랐다. 박 중사에게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 미안하다.”(신청인 및 신○○에 의하면, 홍○○은 1999. 9월경 병원 방문 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말함)라고 하면서 경계하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신청인은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 관련

가) “현재의 장애상태로 보아 2.3m 높이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입은 상해가 아니라, 김○○과 홍○○의 사고위장 담합에 의한 추가 가해로 인해 입게 된 상해이다.”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앞서 언급된 수사 미진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와 같이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군 수사기록과 달리, 신빙성 있는 신청인의 진술이 발견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초 헌병의 수사기록에는 하자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기존 ○○부대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약컨대, 김○○ 등 헌병수사관은 ‘신청인이 창문에서 투신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신청인을 최초 발견하였다는 홍○○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해 과학적이지 못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시도’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수사 미진사항이 다수 발견되는 사실은 위와 같은 하자있는 수사절차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최초발견자의 진술이 변경(방충망은 훼손되지 않았다)되고, 최초 수사보고서인 ｢인지보고서｣에서 사고정황 가공에 따른 수사서류 조작의 개연성(창문을 통한 신청인의 통과가 불가능, 추락사고 지점과 발견 후송된 지점이 불일치, 10층에서의 추락사고 가능성이 희박, 두부 출혈은 없었음 등)이 확인된 상황을 볼 때, 수사결과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추가 상해에 대한 군 수사기록은 신청인이 상해를 입게 된 정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가로 입게 된 상해의 경위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수사 미진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공상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사고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인의 추가 상해경위에 대한 재조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또한 재조사 결과에 따른 공상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2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익근무요원 공상처리

2AA-0702-013075

2007. 4. 2.

2AA-0702-013075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교통공사

【결정사항】

공익근무요원의 공상여부판단을 다른 의무복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은 공익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재기준을 적용해 비공상 처리되었으나, 이를 공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공익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익요원 소속기관에 따라 공상기준을 달리 판단할 경우 공익요원 보호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점, 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 중 순직한 자의 경우, 다른 의무복무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익근무요원의 공상판단 기준은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교통사고를 공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병역법 제29조, 동법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출근 중 교통사고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개인병가를 공무상병가로 변경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공사 ▽▽(이하 “상기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7. ☆. ☆. 오후조(14:00～22:00) 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봉고차가 갑자기 신청인에게 돌진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나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의 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처리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개정 2006.11.22. 병무청훈령 제673호)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구분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통비를 보조한다는 이유로 직원신분을 준용하여 판단할 경우 신청인의 사고는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고 볼 수 없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무상병가가 아닌 개인병가로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상기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평상시 ○○소재 자택에서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 조사에 따르면 2007. ○. ○. 13:40경 그 날 14:00부터 시작되는 공익근무를 위하여 2001. 취득한 운전면허증를 소지하고 안전헬멧을 착용한 후 규정속도를 지켜 ○○교차로(목적지로부터 6.8Km 떨어진 곳)를 직진 진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실 75%)과의 충돌을 막고자 피하는 순간 넘어져 ○○소재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염좌, 견관절염좌, 다발성좌상 등을 이유로 전치3주 진단을 받고 가료하였다.

나. 사고가 발생한 후 상기 기관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장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가료를 공무상병가로 처리해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고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개인병가로 처리하였다.

다.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익근무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병역법｣ 및 ｢군인사법｣상 군인 또는 경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상 ‘공무상병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군경에 준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에 준해 판단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4. 판  단

가.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상병가 판단기준

1) ｢병역법｣ 제29조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중간 생략>․․․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제2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상병가를 소속기관의 직원에 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속기관에 따라 판단할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보호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점,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보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익근무요원의 공무상병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상군경 판단기준인｢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의 병가가 ‘공무상병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7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경이 근무장소 밖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고 또는 재해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 2-7 소정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참조)하였으며,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어 신체장애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위 신체장애는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현, 공무로 인한 상이)’에 해당하고, 위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기타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각 호가 규정하는 공상군경 등의 기준 제외사유(삭제 2002. 3. 30)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2829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동료와 식사를 한 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우리위원회는 “신청인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의결(2BA-9811-000886, “퇴근 중 교통사고 공상처리” 참조)하였다.

2) 신청인은 14:00부터 시작되는 공익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13:40경 목적지로부터 6.8Km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당한 점, 사고당시 안전헬멧을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행한 점, 사고발생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75%)로 인한 사고인 점, 이러한 사고의 결과 전치3주의 진단을 받고 가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하던 중 신청인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볼 수 있어｢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공상’ 으로 보이는 바, 신청인의 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이 당한 사고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략촌 토지분쟁

2CA-0703-049186, 2CA-0705-001321

2007. 11. 26.

2CA-0703-049186, 2CA-0705-001321

【신 청 인】 전 ○ ○, 박 ○ ○

【피신청인】 ○○부장관, ○○장관, ○○실장

【결정사항】

민통선 북방 전략촌 건설 당시 국가에서 무단으로 사유지를 개간, 경작권을 분배한 이후 발생한 토지소유자와 입주민간 토지분쟁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

【결정요지】

1967경 전략촌 건설 당시 국가에서 준영구적인 경작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약속에 근거해 지뢰 등이 매설된 황무지를 개간해 옥토로 바꾸고, 40여년동안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작을 한 점, 전략촌 건설을 통해 국가의 유휴지 활용 등 공익적 목적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터전 보장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전략촌 건설 당시  소유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 및 소유자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소유자의 토지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에도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한 점, 1967년 재건촌 건설 후부터 1985년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점, 소유자 의사 및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실적인 경지 정리를 단행해 아직까지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들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략촌주민의 경작권, 주거권 등 생활터전 보장,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장 등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입법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피신청인들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청인 1의 경작권, 주거권 등 생활터전 보장, 신청인 2의 재산권보장 등 전략촌 토지분쟁 해결을 위하여 입법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 1

신청인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1967.경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북방지역에 건설된 전략촌인 ○○도 ○○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 주민들로서 전략촌 건설당시 정부에서 경작권 보장을 약속하여 목숨을 걸고 땅을 개간했으나, 이후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최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있으니, 생활터전을 보장해 달라.

나. 신청인 2

국가에서 신청인 2 소유지인 ○○선 ○○지역 ○○리 등에 1967.경 무단으로 전략촌을 건설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 1

1967년도 당시 전략촌 설치사업은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게 된 국가정책사업으로 당시 국가적 당면현안 업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던 내무부가 종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충민원은 경작자와 토지소유주가 1973년도부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이 아닌 단일 사안의 고충민원이므로 1968년도이후 전략촌 건설․관리감독 및 1977년도 이후 분쟁토지 조정회의를 수차례 주관해온 국방부에서 계속 주관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나. 피신청인 2

토지의 보상, 소유권 확인 등에 대한 사안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그간 토지분쟁 및 영농, 주거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추진경위를 보면 국방부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략촌 건설은 당시 정부 11개 부처 합동개발계획단에서 처리한 안건으로 정부차원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이다.

다. 관계 행정기관 (○○군수)

현재 제기되고 있는 고충민원은 1968년도 국가정책사업으로 전략촌을 건설, 제대장병들에게 부여한 경작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1973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입주민보호를 위하여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문건들을 통하여 확인한 전략촌 건설 및 경작민의 입주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략촌(재건촌) 건설 추진 경위

가) 1967. 3. 7. 제16회 국무회의에 제출된 보고안건 ｢낙후 지역(도서․낙도 및 접적․수복지구) 종합개발관계관회의 결과보고｣(안건 248호, 내무)안건에 ｢낙후저개발지역(낙도․도서)개발을 위한 관계관회의결과보고｣ 및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 추진 개요 및 관계관회의결과보고｣ 각 1부씩 첨부되어 있다.(1967. 당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도서․낙도 지역과 접적․수복지구에 대하여 각각 내무부에서 총괄하여 종합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보고안건에 첨부된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 추진 개요 및 관계관 회의결과보고｣ 및 1967. 3. 22. 대통령비서실의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을 위한 제2차회의｣(보고번호 67제163호)문건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총괄하여 접적 및 수복지구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수 차례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문건상 국방부 소관사항으로는□1) 삼단계의 계획을 수립하여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재건촌의 건설을 추진하여 1971년까지 현출입영농자 8,400세대와 입주영농자 4,500 세대 도합 12,900세대를 연차적으로 재건촌에 집단입주시킬 계획임, 2) 1967년도는 시범적으로 재건촌 2개 지구(○○리, ○○동)를 선정하여 년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동 지역개발을 위한 내무부, 국방부 이외 각 부처(8개 기관)의 소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경작민의 입주 경위

가) 육군 2601부대장이 ○○리 이장에게 보낸 ｢○○선 북방 전략촌(○○리)설치 경위 및 실태(1977. 9. 7.)｣에 의하면, ‘경계보강, 국민이익증진, 대북괴 심리전 효과 증진을 위해 67년 이전 제대장병을 엄선하여 ’67년 박○○ 외 30명이 개척단을 조직하여 당시 20사단 부사단장(준장 신○○ 지휘 하에 황폐된 토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고, ‘1967. 4. 5. 150세대 830명이 내무부건설계획에 의거 가입주, 미×군에서 입주를 정식승인하여 1968. 8. 30. 내무부장관, 1군사령관 등이 참가하여 입주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동 문건에 의하면, ‘최초 입주자에 대한 토지(경작지)분배는 403정보였고, 토지개간시 지뢰 및 각종 폭발물의 폭발로 개간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로서 사망 7명, 불구자 8명, 경상자 20여명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당시 전략촌설치 근거로서 ｢강원농정 1140-1664(66. 12. 3.) 작전지역정비계획｣, ｢국방민 1140- 5976(66. 12. 12.) 작전지역정비계획｣, ｢육민사 제36호(67. 1. 30.) 작전지역 정비계획｣이라 명시되어 있고, 가입주 근거로서 내무부건설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동 문건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시 전략촌 건설 및 소유권제한의 법적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일보 1968. 8. 31.자 기사에 의하면, 재건촌(전략촌의 일종)의 입주식이 1968. 8. 30. ○○군 ○○면 ○○리에서 박○○ 내무부장관, 임○○ 국방부장관, 이○○ 농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고, 재건촌은 1967. 3. 20. 내무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1억 1천 4백만원을 들여 착공하여, 건평 14평(동당 14만원)의 현대식 주택이 ○○리에 150동, ○○리에 50동씩 지어졌고, 직사각형으로 잘 경지정리된 논350정보, 밭 50정보가 국고투자로 개간되어 호당 2정보씩 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67. 당시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육군제××보병사단의 ｢전략촌 관리 내규(사단내규 5-5)｣ 제3조는 “전략촌이라 함은 민통선 북방에 국가증산시책에 호응하고 대북심리효과를 얻기 위하여 농업을 생계로 영위하는 자의 직계가족으로 세대를 형성하여 집단거주하는 부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당 사단 민통선 북방 대마리에 집단거주하는 부락명칭은 ‘전략촌’이라 칭한다”, 제5조는 “전략촌 입주 및 퇴거 승인권한은 군사령관에게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7조(토지의 소유권 행사)는 “민통선북방의 토지는 국가의 통제를 해제하기 전에는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경작자가 사망시는 동일 가계내 직계가족에게 경작하게 할 수 있으며, 매매, 양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당시 육군제××보병사단 부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제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략촌 입주 및 입주영농지역의 건설을 위한 군장비, 인원지원 및 협조, 입주자의 입주 승인 및 퇴거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1985. 5. 30.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민북지역현황｣에 의하면, ‘통선 북방지역 개발은 1959년 이후 국가안보 상 국방부 주관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1967년도에 내무부 주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기재되어 있으며, ‘민간인 보호 및 경계병력 증가요인을 해소, 작전지역 정비계획의 필요에 의해 재건촌의 건설을 국방부에서 최초 입안하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리 지역에 위와 같이 전략촌(재건촌)이 건설된 이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유권분쟁 발생 경위 및 정부에서 취한 입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 분쟁 발생 경위

가) 재건촌이 건설되어 경작민이 입주하여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이후, 1973. 6. 유○○ 김○○, 장○○ 의원 등 5명의 민통선 북방지역 시찰 시 토지분쟁문제가 제기되었고, 1973. 12. 17. ○○리 주민 박○○ 외 147인은 국회에 청원서(민통선 북방지역 농지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경작자에게 불하하여 년부상환토록 조치요망)를 제출하였고, 1975년 박○○ 대통령 ○○도 초도순시 시에도 토지분쟁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청인 1과 신청인 2는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나) 민통선 북방지역 토지 분쟁 시, 소유자는 ‘개인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입주민에게 토지의 반환 또는 매수요구, 토지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였고, 경작자(입주민)들은 ‘국가시책에 의해 입주하여 최초 황무지를 옥답으로 개간하였으므로, 소유자가 경작료 지불을 요구한다면 개간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경작권양도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2) 입법조치

가) 1975. 11. 윤○○ 내무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복지역 내 토지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관한 보고｣ 문건에 의하면,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토지분쟁이 발생한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이 지역의 복잡한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법안을 마련하였고, 이와 별도로 대통령의 지시로 손○○ 의원이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1975. 6.에 두 안의 통합조정안을 만들어 공화․유정합동정책심의회, 관계 부처의 실무자 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수복지역 내 토지의 지적정리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1975. 11. 최종안을 국회 내무위원장 윤○○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은 개인 소유권 관계 법령이므로 보류하고 더 조사연구하여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하여 입법적 조치는 수포로 돌아갔다.

나) 당시 법률시안 마련 과정에서 매수보상증권발행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세조치 등이 검토되었으며, 입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분쟁토지를 국가에서 매수, 장기분할 상환형식으로 경작자(입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안’ 및 ‘분쟁 등 문제점이 있는 토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독립된 토지 사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국가에서 매수하여 경작자인 입주민에게 분양토록 한 것은 군의 점유하에 있는 다른 지역의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문제까지 파급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하여 매수분양 관계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된 사실이 있다.

3) 행정적 조치

가) 전략촌 토지분쟁 관련한 입법조치가 대통령지시로 보류되고,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진정이 야기되자, 국방부는 1977. 10.이래 수차례 분쟁토지 관할 부대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소집하여, 소유자와 경작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국방부장관은 지역주민의 경작권 분쟁이므로 지방행정기관에서 이의조정을 맡아 주도록 내무부에 협조의뢰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차후 소유권 및 경작권을 둘러싼 업무는 관할 지방관서에서 계통을 통해 반영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전략촌 토지분쟁 해소방안 지시, 민사 911-88, 1978. 3. 31.)한 사실이 있다. 당시 내무부도 1976. 8. 이후 분쟁토지 관할 군수 주관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국방부로부터 동 분쟁 조정의뢰를 받았으나, 군작전지역이며 지금까지 국방부가 조정에 임해왔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국방부에서 맡아 해결해줄 것을 국방부에 다시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농수산부도 내무부로부터 동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받았으나 내무부에서 처리하도록 반려한 사실이 있는 등 당시 중앙 부처간에 책임회피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위원회 조사 시에도 발생하였다.

나) 1978.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협의회 제안자료(민통선 북방 전략촌 토지경작에 따른 소유권 및 경작권 분쟁)｣ 및 1978.경 국무행정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영농 및 주거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와 대책보고｣ 문건에 의하면, 민통선 북방토지 전략촌 내 토지소유권자와 경작자들이 법정시비에까지 이르는 등 분쟁이 심화되어 전략촌운영에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등 그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 검토한 사실이 있다.

다) 1979. 11. 22. 자 ○○일보 기사 및 전략촌 건물개선 관련 문건에 의하면, 당시 소유권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민통선 북방 ○○군 ○○리에 전략촌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 ○○군수가 채무보증을 하여 경작자들은 ○○단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있다.

라) 토지소유자 신청인 2가 1980. 5. 31. 설치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동 청원서 처리를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내무부, 국방부 등에 1980 9. 5. 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민통선 북방정책 입주토지 문제에 관한 대책지시(국행사 125-955)｣문건을 시달하였고, 동 지시문건에는 내무부는 각 원,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측량실시, 측량성과의 작성 및 정리, 농지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계도, 현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주관 처리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본건 문제해결을 위한 내무부의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 지원할 것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외에도 관계기관인 경제기획원, 재무부, 법무부 및 농수산부의 소관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국무총리지시에 근거하여 내무부장관은 동 지침을 ○○○지사에게 재시달(내무 지적 1369.1-13693(80. 9. 16.))하였고, ○○○지사는 재차 ○○군수에게 민통선북방 정책입주촌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지침을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의하면 ‘정부에서 농지정리 분배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해결은 이제까지 보호받지 못하던 소유권을 보호하면서 입주민의 경작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추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무총리지시에 의하여 토지분쟁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당사자 간 토지매매, 임대영농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군수 등이 관여하여 1985. 소유자와 경작자 간에 합의계약서가 체결(임대료, 매매 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위 조치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다시 토지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

마) 1982. 3. 경 ○○도 ○○군 ○○면 ○○리(통일촌)에서 위 민원과 유사한 토지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대통령 비서실로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1982. 7. 7. 국무총리행정조정실 ｢민통선북방 정책입주촌 토지문제에 관한 대책지시(국행사 125-432)｣에 의하면, ‘내무부는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금반 조치된 예산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정리, 농지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계도, 현지 치안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주관 처리할 것, 국방부는 본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지의 치안유지, 주민계도, 측량실시 등을 위한 내무부의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 지원할 것’ 등을 지시하였고, 재무부, 법무부, 농수산부에도 분쟁해결을 위해 지원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1984. 1. 10. ○○○지사는 양 당사자 간 실질적인 합의, 조정이 곤란하므로 특별법제정으로 국가에서 일괄매수 입주영농자에게 분배, 년부상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마련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세정 1269.1- 117, 1984. 1. 10. 민통선 북방 조정업무 결과 건의)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은 정책입주촌 토지소유권분쟁해결은 기시달된 지침에 의거 매매 또는 임대영농토록 계속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회신(지적 1269.1-1041, 1984. 1. 28. 민통선북방통지 소유권분쟁 해결에 관한 건의회신)한 바 있다.

다. 관련 문건 및 ○○군수가 제출한 자료 상 전략촌의 일반 현황, ○○리 지역 토지 현황 및 신청인 2의 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촌의 일반 현황

1978.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영농 및 주거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와 대책 보고｣문건에 의하면, 1977년 말 현재 전략촌은 11개소(통일촌 2개, 재건촌 8개)에 이르고, 세대수는 1,226세대(통일촌 147, 재건촌 1,079), 인구수는 5,212명, 영농면적은 1,636헥타(타인 소유 488헥타, 입주자소유 573헥타, 소유자 불명 570헥타, 기타 5헥타)이다.

2) ○○리 지역의 대지 및 농지 현황

민통선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치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북상하여, 현재 ○○리 마을 지역은 민통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위 마을사람들이 경작하는 대부분의 농지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 ○○리 마을 내 토지 현황은 798필지, 343,614㎡(국공유지 246필지, 88,815㎡, 사유지 552필지, 254,799㎡)이고, 재건촌 입주 당시는 188세대, 인구는 994명이었으며, 현재는 255세대, 686명이다.

나) ○○리 마을 내 건축물 현황은 건물수 180동, 대지면적 118,622㎡(국공유지 12동, 16,889㎡, 사유지 168동, 101,733㎡)이고, 대지 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건축물은 68동에 이르고, 그 면적은 44,555㎡(국공유지 9동 : 면적 4,206㎡, 사유지 59동 : 면적 40,349㎡)이다.

다) 현재 ○○리 지역(○○리, ○○리, ○○리)의 농지현황은 전 2,311필지(면적 : 8,468,058㎡, 답 3472필지(면적 : 9,596,462㎡)이나, 1967. 당시 개간지역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다.

3) ○○리지역의 신청인 2(박○○) 소유 대지 및 농지 현황

가) ○○군 재산세과세대장자료 등에 의하면, 신청인 2의 소유토지는 ○○도 ○○군 ○○읍 ○○리, ○○리, ○○리에 걸쳐 총 217필지, 면적은 231,696.4㎡(농지 172필지, 218,173.1㎡, 대지 45필지, 13,523㎡)이며, 대마리 주택형성 지역 내(이하 ‘○○리 마을’이라 한다) 23가구가 신청인 2 소유의 대지 26필지(9,153㎡)를 점유하고 있다.

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신청인 2의 소유 ○○리 ○○-○ 등의 토지가 1965. 1. 26. 소유권보존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67. 재건촌 건설 당시에도 공부상 신청인 2 소유였음이 확인가능하였다.

다) 현재 분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토지소유자인 신청인 2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1970년대 방위세도 토지소유자인 신청인 2에게 부과된 바 있다.

4) 분쟁토지의 권리관계

가) 국가에서 기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등 환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를 무시하고 사실적인 경지정리를 강행하여, 현재 분쟁토지의 권리관계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 있다. 분쟁지역 내 농지의 경우에도 바둑판모양으로 사실적인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나, 현재 1 배미의 농지(1인의 점유자로 추정)안에 각기 소유자가 다른 여러 필지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리 마을지역의 건축물 대지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나) 예를 들면 ○○리 마을 내 건물소유자 1인(이○○)의 대지 내에 박○○(○○읍 ○○리 ○○-○번지), 민원 외 ○○학원(○○○-○○), 민원 외 이○○(○○○-○○)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고, ○○도 ○○군 ○○읍 ○○리 논 한 배미(점유자 1인으로 추정)에 국유지(○○부, ○○읍 ○○리 ○○○-○), 조○○(○○○-○, ○○○-○, ○○○), 박○○ 외 4인(○○○-○, ○○○, ○○-○○) 소유자 7인 및 7필지가 존재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수 십년간에 걸친 토지분쟁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입주민 양 당사자간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로서, 2007. 5. 30. 우리 위원회의 ○○도 ○○군 실지조사 시 토지소유자 박○○와 입주민 간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입주민 1세대 주민들이 소유자인 박○○가 나타나자, 대화를 거부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 1(경작민)에 대한 판단

국민의 재산과 자유 보장을 위해서 우리 헌법질서는 법치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법치국가 원리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당사자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의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 바, 피신청인이 재건촌 건설당시 예산을 투입하여 입주민들에게 주거와 경지를 제공한 사실 및 국가적인 사업으로 재건촌 건설을 추진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신청인 1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준영구적인 경작권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약속에 근거하여 신청인 1은 목숨을 걸고 지뢰 등이 매설된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작을 하며  40여년 동안 생활터전을 닦아 온 점, 재건촌 건설을 통해 국가의 유휴지 활용 및 대북한 심리전 효과증진 등 공익적 목적에 기여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1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 피신청인은 재건촌 건설당시의 경작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신청인 1은 수십년 간에 걸친 분쟁으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현재에도 그 주거권과 경작권과 관련하여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 1의 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 2(소유자)에 대한 판단

우리 헌법질서는 법치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고, 법치국가원리의 주요한 내용이 법률유보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제한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에 따라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그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전략촌 건설이 남북한 대립시기에 경계보강, 국민이익증진 및 대북한 심리전 효과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재건촌의 건설 및 소유권 제한의 어떠한 법률적 근거 및 소유자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토지가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음에도 1970년대 당시 방위세 및 현재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소유자가 부담하여 왔고,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 1967년 재건촌 건설 후 1985년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상 재산권의 사용, 수익, 처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점, 소유자의 의사 및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사실적인 경지정리를 단행하여 현재도 분쟁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사실상 신청인 2 소유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권 등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 2의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동 분쟁은 국가에서 민통선 북방지역의 토지소유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민통선 내에 국가사업으로 재건촌을 건설하여 입주민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여 발생한 국가의 책임이 큰 사안으로서, 최소한 1970년대 분쟁 발생 당시, 입법적 조치로 소유자로부터 민원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여 경작자들에게 장기분할 상환형식으로 분양,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미 해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처리과정에서 국가가 분쟁야기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민원토지의 분쟁을 소유자와 입주민 양 당사자 간 사법 상 권리문제로 보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 간 조정,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하였으나 소유권분쟁 문제가 재발한 사실과 수십년 간에 걸친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관계가 심히 악화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리 지역 내 소유자가 신청인 2뿐만이 아니라 다수가 존재하는 점, 전략촌이 대마리 지역 외에도 10여개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및 전략촌 입주민의 생활터전 보장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생활터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군수용토지 손해배상금 지급

2CA-0706-040785

2007. 12. 3.

2CA-0706-040785

【신 청 인】 김 ○ ○(이 ○ ○)

【피신청인】 ○○장관

【결정사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이 토지는 1994. 당시 ○○정보학교장이 후문출입이 불편하고, 환경 유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 토지의 매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당시 실무자가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던 이 토지를 수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이를 위한 기초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수용토지가 당해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토록 규정된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의해 이 토지가 신청인에게 환매되었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통지 및 공고가 없어 신청인이 법률상 인정되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바, ○○장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기 ○○군 ○○○읍 ○○리 전 5,646㎡, 410-4 전 944㎡, ○○○-○ 대 595㎡에 대하여 환매권상실 당시의 시가에서 신청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을 손해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경기 ○○군 ○○○읍 ○○리 ○○○-○ 전 5,646㎡, ○○○-○ 전 944㎡ 및 ○○○-○ 대 595㎡를 환매하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85년 친구인 최○○이 경기도 ○○군 ○○○읍 ○○리 ○○○-1 외 3필지33,901㎡(이하 ‘이 민원토지’라 한다)를 경기도 ○○군으로부터 불하받을 당시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의 대금을 대납하였고, 1986년 ○○정보학교장이 공부상 최○○ 소유의 이 민원토지 중 같은 리 418-1 전 707㎡, 418-2 임 438㎡, 410-6 전 1,864㎡ 및 산107-9 임 23,707㎡ 등 총 26,716㎡(이하 ‘이 민원토지1’라 한다)를 ○○정보학교 시설부지로 협의 매수하면서 이 민원토지의 잔여지인 같은 리 ○○○-1 전 5,646㎡, ○○○-4 전 944㎡ 및 ○○○-7 대 595㎡ 등 총 7,185㎡(이하 ‘이 민원토지2’라 한다)는 수용치 않기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군 소유의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임대하였다가 신청인에게 불하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 협의 매매한 것이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1994. 6. 이 민원토지2를 강제 수용함으로써 신청인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바, 이 민원토지2의 환매 또는 손해배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6년 최○○ 소유의 이 민원토지1을 협의매수하면서 이  민원토지2를 향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이 민원토지2를 강제로 수용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를 적법하게 협의매수․수용하였고,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산상의 피해는 최○○과 신청인간 개인간의 채권․채무에서 발생한 것이다.

나. 또한, 신청인이 국회 등에 제출한 이 건 관련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9. 8, 2006. 6.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2006. 5. 30. 감사관이 주재한 국방민원실무협의회 및 2006. 6. 13. 차관이 주재한 국방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어서 사실상 보상 대책을 강구할 수 없고, 이 민원토지1은 현재 ○○정보학교 시설부지로서 사용 중에 있으며, 이 민원토지2는 병공통과제 훈련장(축성, 총검술, 지뢰 등) 및 정보종합훈련장(심리전, 땅굴탐지, 전자전장비, 감시장비)으로 사용 중에 있어 신청인에게 환매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토지1의 협의 매수과정

1)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1을 ○○정보학교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공부상 소유자인 최○○과 1986. 11. 13. 협의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민원토지1에 설정된 권리관계(근저당)로 인하여 1986. 12. 20. 토지대금 71,512,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1987. 7. 11. 최○○이 이를 수령하여 같은 날 국가로 이 민원토지1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이 민원토지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민원토지1의 협의매매 계약당시, 이 민원토지1은 2억 3,200만원(총 4건 : 서울미원(주) 1억 1,200만원, ○○신용금고 4,500만원, 김○○ 2,500만원, 김○○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근저당권의 말소일자는 서울○○(주) 및 ○○신용금고는 1987. 7. 6이고, 김○○은 1987. 3. 16.이며, 김○○은 1987. 3. 7.이다.

3) ○○정보학교장이 최○○ 앞으로 발급한 확인서(일자 미상)에 의하면, ○○정보학교장은 최○○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ⅰ) 주택 진입로에 담벽을 설치하고, ⅱ) 이 민원토지2에 최○○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이에 관한 군사협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4) ○○정보학교장이 1987. 8. 14. ○○군수에게 보낸 민원업무 협조(의뢰) 문서에 의하면, ○○정보학교장은 민과 군의 신뢰와 영세농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기도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 ○○○읍 ○○리 산 ○○번지(217,884㎡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조건이 가능하다면 최○○에게 임대해 줄 것을 협조 의뢰하였다.

나. 이 민원토지2의 수용 과정

1) ○○정보학교의 1991. 3. 5. ‘훈련장 부지 매수소요(건의)’에 의하면, ○○정보학교장은 ○○교육사령관에게 국방중기계획(’93～’97 훈련장 중기계획)에 의하여 충북 ○○군에 소재하고 있는 침투훈련장과 충북 ○○군에 소재하고 있는 첩보훈련장 부지 매수계획을 건의하였다.

2) ○○정보학교의 1992. 12. 9. ‘훈련장 부지 매입사업에 따른 준비계획’에 의하면, ○○정보학교장은 자체 심의를 실시하여 영내 민유지(수송부 옆)인 이 민원 토지2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3) 충북 ○○군수가 1993. 1. 25. ○○정보학교장에게 보낸 ‘공유지 매수 요청 건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충북 ○○군은 ○○정보학교장의 매수요청지역이 군유림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군유림 경영 관리상 매각은 불가하고, 현행대로 대부계약(무상)에 의하여 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할 것을 회신하였다.

4) ○○정보학교장이 1993. 4. 23. ○○교육사령관에게 보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의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및 명칭’란에는 ‘정보종합훈련장’, ‘사업 개요’란에는 ‘정보종합훈련장의 위치가 ○○군, ○○군 공유지로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1993. 12. 31, 1994. 3. 20.)됨에 따라 훈련장 부지 매입으로 차후 사용료 절감/민원 해소’, 이유서의 ‘소재지’란에는 충북 ○○군 소재 훈련장 부지와 충북 ○○군 소재 훈련장 부지가 아닌 이 민원토지2가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의 1993. 6. 10. ‘사업실시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절성,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충북 ○○군 소재 훈련장 부지와 이 민원토지2의 매수 사업을 승인하였다.

6) ○○정보학교장은 1993. 11. 15. 이 민원토지2의 토지수용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4. 5. 13. 이 민원토지2의 토지수용을 재결(수용일자 : 1994. 6. 22) 하였으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4. 11. 25.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7) ○○정보학교장은 1994. 6. 22. 이 민원토지2의 매수대금 95,838,500을 공탁하고, 이 민원토지2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였으며, 신청인은 1994. 11. 22.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 민원토지2의 수용 이후

1) 신청인은 1994. 10. 28.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80 판결)을 통해 이 민원토지2에 대한 소유권을 최○○으로부터 이전하였다.

2) ○○정보학교의 1994년경 ‘영내 민유지 매입경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2의 활용방안은 ‘역사관’, ‘수중침투훈련장’, ‘어학생활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예산배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1995. 12. 6. 선고94구40064)에 의하면, 법원은 ○○정보학교장이 최○○에게 발급한 확인서의 의미에 대하여 최○○이 군청으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신축시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로서 그 기재만으로 위 학교장이 이 민원토지2를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 민원토지2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정보학교장은 1998. 8. 26.부터 1999. 6. 30.까지 이 민원토지2의 일부(41㎡)를 포함한 인접 토지에 건축 연면적 750㎡(2층 10실) 규모의 독신자숙소 1동을 신축하여 사용 중에 있다.

5) 국방부 감사관실 1999. 8. ‘○○정보학교 부지매수(수용)관련 민원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3년 당시 학교장(예, 소장 전○○)은 부임 후, 학교부지 경계에 있는 민유지 중 일부인 이 민원토지2는 ‘보안상 위해하고, 후문 출입이 불편하며, 환경 공해가 있음을 이유로 실무자에게 토지 매수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정보학교장이 신청인에게 발급해 준 확인서의 의미에 관하여는 당시 실무자들은 이 민원토지2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 사실상 의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6) 피신청인은 1999. 10.경 이 민원토지2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당시 담당실무자(군사시설국 토지매수담당, 사무관 홍○○)에게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행한 사실이 있고, 그 주의 내용에는 ‘○○정보학교장이 이 민원토지2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포함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검토 시 확인하지 못하고, 훈련장 사업(붙임1 참조)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붙임1’의 이 민원토지2의 사용용도란에는 ‘종합훈련장 아파트 신축부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정보학교장의 1999. 11. 29. ‘2001～2005 중기계획 재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학교장은 이 민원토지2에 ‘정보종합기능 교실 및 실습실’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1～2005년 중기계획에 신규사업 소요를 제기하였으나, 예산배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

8)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1의 협의매수 시 ○○정보학교장이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계획에도 없던 이 민원토지2를 수용하는 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00. 11. 신청인의 장남 김○○을 태릉골프장에 취직시키고, 신청인 사위가 분양 중인 아파트 15세대를 육군에서 매입하는 조치를 하였다.

9) 피신청인은 2006. 5. 30. 및 2006. 6. 13. 각 국방민원실무협의회, 국방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건의 처리에 대하여 협의․심의한 결과, ⅰ) ○○정보학교 부지 수용과정은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ⅱ) 법적인 책임이 없어 사실상 보상대책 강구가 불가능하며, ⅲ) 추후 반복적으로 민원제기시에는 현행 법령에 의하여 대응한다고 결론지었다.

10) 우리 위원회는 2007. 10. 8. 실지방문조사를 통해 이 민원토지의 현재 활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1을 수송부, 진태관(교육생 숙소), 운동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민원토지2는 독신자 숙소 및 땅굴탐지, 심리전 등 교육훈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는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 제1항에는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5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토지2 수용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토지2를 수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 그 위법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부적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신청인의 환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민원토지2가 관계법령상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민원토지2는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5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 법률에는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 반면 ‘환매권’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가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1조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환매제도는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이라는 수용제도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제도인 점,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법률(구 ｢토지수용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는 환매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50호)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도 위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당시의 구 ｢토지수용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어 환매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청인이 환매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민원토지2는 1994. 6. 22.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최○○’ 명의에서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수용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아닌 신청인이 환매권자(단 본 항에서는 다른 환매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4480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1995. 12. 6. 선고 94구40064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최○○을 상대로 1988. 3. 7. ○○지방법원 ○○지원에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이유로 이 민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을 접수받은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1990. 11. 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방 법원은 1994. 4. 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1994. 10. 28.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탁통지서(금전) 사본(93년 금 제194호)’의 기재에 의하면, 이 민원토지2의 수용자인 ‘국(관리청:국방부)’이 1994. 6. 22. 이 민원토지2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95,838,500원을 피공탁자(수령인) 신청인 앞으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법원의 판결이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선고되는 바, 그 시점은 1994. 4. 8. 이전이 됨이 명백하다.)를 기준으로 하여 이 민원토지2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 인정받았다고 할 것이다. 즉 법원의 공적 판단을 통해 신청인은 1994. 4. 8. 이전에 이 민원토지2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이 이 민원토지2가 수용되어 국가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이후의 시점에 선고되어 비록 수용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임을 인정받기는 하였지만 그 판결의 취지대로 집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이 민원토지2의 수용자인 국가 또한 당시까지의 소송결과(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를 참작하여 신청인을 이 민원토지2의 소유자로 인정하여(적어도 위 소송의 승소 확정자를 이 민원토지2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그 토지수용 보상금을 신청인에게 공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징발재산을 국가로부터 수의매수 할 수 있는 지위가 양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에 따라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피징발자 등에게 인정된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9386 판결, 해당 하급심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102760 판결 참조)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징발․수용당한 재산권자가 이후 그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 자체에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있음과 그러한 지위의 양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수용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 받은 자도 국가에 대해 이러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점차 구체적 타당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민원토지2가 수용되기 전의 시점에 이 민원토지2의 사실상의 소유권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임을 인정받아 만일 수용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판결에 따라 이 민원토지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국가가 신청인 앞으로 이 민원토지2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신청인을 소유자로 인정한 점, 소유권이 불법하게 순차 이전된 경우 대법원 판결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순차 말소등기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엄격한 절차에 구속되는 것보다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의 편의, 현재의 진정한 권리상태의 공시’를 중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의 경우에도 등기명의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인정할 이유는 없는 점,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이 이 민원토지2의 수용 당시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신청인과 접촉하였고, (이 민원토지2가 환매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 신청인이 환매권자인지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이 민원토지2의 수용당시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을 환매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바, 환매권과 관련된 제반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인이 환매권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환매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는 ‘토지수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민원토지2의 수용일은 ‘1994. 6. 22.’이고, 그 사용 목적은 ‘종합훈련장 아파트 신축부지’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에서는 이 민원토지2가 토지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특히 ‘사업에 이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토지수용’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원소유자의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로서 비록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계약체결의 자유)와 권리(재산권)를 제약하는 제도이다. 그와 같은 토지수용제도의 특성상 구 ｢토지수용법｣(기타 수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서는 ‘환매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도록 규정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에 이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부당하게 확대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해당 사업(사업실시계획 및 승인된 사업) 자체 또는 그와 밀접 불가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예: 경기장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토지의 일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대규모 아파트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일부 토지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민원토지2가 수용된 시점인 1994. 6. 22. 이후 이 민원토지2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수용 이후 5년이 임박한 1998. 8. 26.에서야 비로소 소규모 독신자 숙소 1동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99. 6. 30. 이 민원토지2의 일부  (41㎡)를 포함한 인접 토지에 건축 연면적 750㎡(2층 10실, 수용인원 19인)의 독신자 숙소 1동을 건설 하였을 뿐, 달리 이 민원토지2의 수용 이후 아파트를 건설하였거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기초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토지2 전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훈련장 아파트 신축부지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유사사안 : 국가가 해군본부지구 숙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인인 원소유자 소유의 토지를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예정지로 지정하여 1983. 12. 9.에 협의매수한 후 수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해군참모총장은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9043 판결 참조)]

판결문 중 발췌

“피고가 그 산하 해군본부지구 숙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예정지로 선정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를 거쳐 1983.12.9.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으로부터의 재경부대아파트 건립금지조치 혹은 예산배정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당해 공공사업인 해군본부아파트 건립에 이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가 1988.4.경 해군본부의 중부권이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부가 위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가 1988.12.8. 피고에 대하여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산하 해군참모총장은 위 특례법에 따라 환매하겠다고 회보하였으나...중략”

한편, 피신청인은 ‘당초의 사업실시 계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황변경이 있어 이 민원토지2를 군사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신청인은 환매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용당시의 시점에서 장래의 사업계획도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만일 위와 같은 필요가 있었다면 이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당초의 실시계획 인가나 재결 등의 단계에서 미리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한 수용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그 토지를 수용하였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계획만으로 사업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결국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적법성에 대한 검증없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저렴한 보상가격으로 무한정 취득하는 것을 가능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판결 참조)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이 민원토지2가 환매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민원토지2는 수용일인 1994. 6. 22.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공공사업인 ‘종합훈련장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 6. 22.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의 환매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과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과의 관계에 대해 “공특법 제9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처럼 취득한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아주 없게 된 것이 아니어서 장차 그 공공사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제1항이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토지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토지 중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2항은 취득한 토지 ‘전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중의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장차 공공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경우보다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1690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18306 등 다수 판결 참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환매권)

①토지등의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토지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공특법에 규정된 환매권의 내용은 구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환매권과 동일한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과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보다 가중된 요건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또한 당연히 신청인에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사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의 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더라도,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12.선고 93다50550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3861판결 등 다수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이 민원토지2를 수용 당시의 사용목적인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이 민원토지2의 사용용도를 ‘역사관’, ‘수중침투훈련장’, ‘어학생활관’, ’정보종합기능 교실 및 실습실‘ 등으로 수차 변경하였으나 수용 후 수년에 이르도록 이 민원토지2에 아무런 건축물이 건립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민원토지2의 극히 일부토지에 소규모의 독신자 숙소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토지2는 수용당시 사업목적인 ‘종합훈련장 아파트 신축부지’로 필요 없게 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역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환매권의 소멸 여부

가) 양 환매권 사이의 관계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과 같은 조 제1항은 별개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한 조항에 근거한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 다른 환매권도  동시에 소멸되는지 여부가 문제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특법상의 환매권에 관하여 공특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은 환매권발생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소멸은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소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0652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공특법에 규정된 환매권의 내용은 구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환매권과 동일한 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소멸이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소멸에 관한 판단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토지2에 대한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환매권은 이 민원토지2의 수용일인 1994. 6. 22.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00. 6. 22.이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소멸에 관한 판단

공특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행사기간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특법 제9조 제1항 소정의‘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사업의 이용에 필요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9043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공특법에 규정된 환매권의 내용은 구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환매권의 내용과 동일한 바,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의 행사 기간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민원토지2에 대한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은 이 민원토지2의 수용일인 1994. 6.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4. 6. 22.이 도과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5) 소 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의 환매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환매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청인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환매권 발생의 통지․공고의무 및 그 성격

구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에는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통지․공고의무의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 “토지수용법 제72조 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공적인 부담의 최소한성의 요청과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공평의 원칙 등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자(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667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684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

2) 환매권 발생․통지 의무 해태시의 사업 시행자의 책임 및 내용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환매할 토지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이에 대한 해태 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한 채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11. 14. 선고99다45864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92다3466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5124 판결 등 다수판결 참조) 환매권 발생 시 통지․공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 피신청인은 원소유자인 신청인의 이 민원토지2를 수용한 후, 이를 ‘아파트 신축부지’로 전혀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더 이상 ‘해당 공익사업’에 이 민원토지2가 필요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통지나 공고를 신청인에게 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통지․공고  의무의 불이행은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첨언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지․공고 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환매권 상실’시부터 발생하고, 그 채무의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환매권 상실일은 2004. 6. 22.이므로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현재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99다45684 판결 참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매권상실 당시의 환매목적물의 감정평가금액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지급한 보상금’에 그 때까지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할 때에는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손해로 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토지2를 환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그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매권상실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재심의

2CA-0705-042542

2007. 10. 29.

2CA-0705-042542

【신 청 인】 임 ○ ○

【피신청인】 서울○○보훈지청

【결정사항】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으로 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당시 ○○○부대의 특성 상 병상일지를 포함해 공식인사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나, 국방부 발행 책자에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점, 당시 신청인의 소대장이었던 전직 공군 대령의 인우보증 및 당시 신청인을 치료한 간호사의 인우보증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전문의의 신체감정 결과 지뢰 관통상으로 판단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당시 관련자 및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재심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3. 12. 20.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에 대해 ○○○ 부대의 특성, 당시 상황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50. 12. 해병대 모병×기로 입대하였으나 황해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규군이 아닌 ○○○(제××××부대)에 편입되어 적 후방침투 첩보공작을 수행하였고, 1953. 2. 실시된 3차 침투공작 후 본대 복귀도중 지뢰 폭발로 인해 본인의 우측 눈 밑이 관통당하는 부상을 입었는바, 이에 2003. 4. 3. 우측 ‘안와하벽 결손’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대상 결정되었으니 재심의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군 복무 시 안면부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군 복무 시 공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3. 12.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외국군소속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고’에 따르면, “미 극동군사령부는 1949. 6. 1. 북한의 정부기관, 군 및 산업기관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첩보활동을 위하여 정보참모부에 설치하였던 주한연락처를,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제××××부대로 흡수시켜 활용하게 되었다. 주한연락처는 초도이북, 강화-초도, 전선, 동해안 그리고 서울본부에 근거지를 두고 여러 부대가 활약하였으며, 북한의 첩보 수집, 적군의 병력․장비규모․보급현황 등 파악 및 해상첩보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한연락처 대원들은 ‘외국군 소속’이라 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특수임무수행자를 국가의 보상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미국정부 역시 주한연락처 대원이 제기한 청원의 검토결과 이들을 민간 고용인이나 계약을 바탕으로 한 미군복무자로 볼 수 없어 국가의 적극적 보상의무는 없음을 결정한바, 이들은 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내적, 국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1953. 2. ○○○(제××××부대) 첩보부대 편성은 아래 <표1>(출처: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Ⅱ, 112p,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12.)과 같다.

<표1> ○○○ 첩보부대 편성(1953.2)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근거지	초도 이북	강화-초도	전선	동해안	서울9본부
예하 파견대	고트해상대 위스키	배저 플래시 스타 레블 위즈	7개 TLO팀	블루보이 여도 양도	턴코트 윌로우 파인애플 니트로스타치 다이아몬드 리바이벌 블루 라이오팀 아이시(IC) 블루

다. 한편, ○○○(제××××부대)는 첩보부대와 함께 유격부대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 지휘체계는 아래 <표2>(출처: “미 극동군사령부 직할 첩보부대 ○○○ : 동․서해, 적지 후방을 주름잡던 첩보전의 실상”, 1992, 특수전사령부 역사관)와 같다.

<표2> ○○○(제××××부대) 지휘체계(1951. 12)

×××× 극동사연락단
(FEC/LG. 도쿄)

미극동군사령부

×××× 극동사연락파견대
(FEC/LD. 서울)

유  격  부

첩  보  부
(보급지원 실무자 대령 듀페이)

고트

배져

윔프스

파인애플

썬

트러블

리바이벌

스타

브르독

위스키

이글

다이아몬드

덕소공수기지

동키부대

울프팩부대

커크랜드

라. 국방부는 ○○○(제××××부대)를 흡수하기 위해 1953. 8.경 본부에 제××××부대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이 후 제××××부대를 해산함과 동시에 부대원을 이 부대에 편입(인사명령)하였다. 또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 2002. 12. 발간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Ⅱ 제126p에 따르면, “첩보부대 해산과정에서 ○○○ 첩보부대의 간부급들은 재편된 부대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나, 일반 대원은 제××××부대로 편입되거나 해산되어 사회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나 상이자의 원호처리, 훈장수여 등은 물론, 병역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되어있다. 신청인은 1954. 2.경 제××××부대 해산과 동시에 제대하였고, 제대 후 7년이 지난 1961년 비로소 군번(0786☆☆☆)을 부여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거주표(현, 병적기록표)에는 “인충200(’93. 4. 7) ××××(××××) 부대원 인사처리로서 현역편입과 동시 제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다른 기록은 전혀 없다. 한편, 국방부장관이 1998. 9. 17.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951. 1.～1954. 2. 간 제××××부대원으로 서해안지역 전투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1953. 2. 초 허△△ 대원 등과 함께 인민군 주둔지역에 침투하여 ‘인민군 1개 사단 송화군청 주둔, 인민군 기마대 1개 대대 하리면 불당골 주둔 중’이라는 정보를 수집하여 접선지역으로 귀대하던 중, 허원호 대원이 지뢰매설선을 건드려 그 지뢰파편이 본인의 우측 눈 밑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은 허△△ 대원에게 업혀 강화군 초도로 귀대하였고, 귀대 후 간이의무대에서 이▽▽ 간호원의 응급지혈을 받은 후, 당시 부대장이던 송□□의 손에 이끌려 인근 UN군(캐나다) 병원선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본인을 업고 귀대한 허△△ 대원은 이후 다른 침투작전을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다.”라고 하였다.

바. 신청인의 인우보증인 이▽▽는 국가보훈처(인천보훈지청)로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국방부가 1955년 발간한 ‘◁◁’ 245p에 “1952. 4. 28. 납치당했던 박, 신, 원 3명이 공작나온 이▽▽, 조▷▷의 안내로 구출되어 입도(入島) 귀대”라고 기록하여, 이▽▽가 민간인으로서 강화군 초도에서 참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인우보증인 이▽▽는 “나는 고향(○○도 ○○)에서 살다가 1951년 후퇴하는 유격군을 따라 강화도 초도로 피난 갔다. 그러다가 이북(고향)에 공작 나갔다오라고 해서 섬을 나갔는데, 고향에 있던 인민군이 나를 데리고 가서 당시 송화읍에 있던 인민군간호원양성소로 보냈다. 그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배치를 받아 간호원 일을 했다. 그러다가 인민군이 사람들을 모두 이주시켜야하니 고향으로 돌아가 기다리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왔는데, 인민군이 당시 포로 된 사람(제××××부대 유격군)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면서 ‘자수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선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고향에 함께 있던 조▷▷과 함께 유격군 3명을 데리고 초도로 도망갔다. 초도로 들어가자 대원들이 모두 기뻐하며 우리를 헹가래를 해줬다. 그 때부터 나는 초도에서 간호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간호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임○○씨가 실려왔다. 나는 한 눈에 임○○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임○○씨와 나는 같은 고향 출신이므로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오가며 ◎◎학교를 함께 다녔다. 비록 어렸을 때는 남녀간이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알고 있었으므로, 임○○씨가 업혀 온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아는 사람이 다쳐 왔기 때문이다. 살펴보니 눈 밑에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고 안대를 해 주고 보냈다. 그 다음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씨가 캐나다 배가 와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였다.

아. 신청인의 다른 인우보증인 송□□의 자력기록표에 따르면, 송□□는 1948년 ◇◇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같은 해 8. 1. 소위로 임관하여 대령으로 전역하였는데, 송□□는 인우보증서를 통해 “공군대령 예편 본인은 1951년 당시 38이북에 위치한 서해지구 초도에서 학도의용군 선무공작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 출신으로 영어를 하는 관계로 적 후방 병력 교란 작전격인 첩보 북파특수공작대 통역관 겸 지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임○○을 비롯해 북파공작원들을 통솔하였기에 보증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또한 “(임○○은) 1953. 2.경 3차 침투 수행을 마치고 귀대 중 서해 나부니 해변에서 동료 공작원이 인민군의 지뢰매설선을 건드려 폭파되었으나 1명 전사, 허△△ 대원은 다행히 파편에 허벅지 타박상만 입고 임○○ 대원은 파편으로 우측 눈밑과 광대뼈를 옆으로 관통하여 쓰러진 것을 허대원이 업고 접선선으로 싣고 귀대하여 초도 소사리에 있는 의무대에서 이△△ 간호원한테 응급 지혈치료만하고 본인의 통역으로 초도항 포구에 정박중이던 캐나다 병원선으로 입원, 수술치료 완치도 되기 전에 병상 부족으로 퇴원 귀대하였고, 그 후 본인은 학교관계로 김승학 대대장에게 인계하고 남하하여 공군에 입대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자. 신청인의 현상병명에 대해 2005. 11. 1. 서울 영등포구 의료법인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병명은 “우측 ○○골(○○동 전부) 및 관골부 골결손, 안와 하벽 결손”,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우측 관골부와 상악골부의 골견손에 따른 추형 소견이 보이며 이는 오래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의 진술은 1953년경 폭발에 따른 손상으로 진술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2003. 11. 17. 서울 ○○구 의료법인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53. 2.경 (본인진술 지뢰 파편으로) 우측눈 및 광대뼈 연부조직 및 골결손으로 인한 함몰추형 소견보임. X.R 및 C.T 촬영결과 지뢰파편에 의한 관통상으로 추정됨”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2007. 5. 21. 서울 ○○구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1953. 2.경 지뢰파편으로 우측눈 및 광대뼈부위에 손상을 받았다고 하며(본인진술에 의함) 본 원 X선검사 및 신체검사상 우측 광대뼈 및 연부조직의 함몰 및 골결손, 안와부 하벽의 골견손이 관찰되어 지뢰파편에 의한 관통상이 추정이 됨”이라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6.25전쟁 중 KLO(제××××부대) 대원으로 참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제대 후 7년이나 지난 1961년 비로소 군번을 부여받아 참전을 인정받았으므로, 인사기록을 포함해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병상일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부상을 공상(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과 인우보증인 진술의 타당성 및 의학적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국방부가 2002. 12. 발간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Ⅱ’를 통해 신청인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 첩보부대의 활동이 인정되고, 같은 부처가 1955년 발간한 ‘◁◁’을 통해 인우보증인 이순화의 활동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의 부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당시 지대장인 예비역 대령 송□□와 당시 간호원인 이△△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X.R 및 C.T 촬영결과 지뢰파편에 의한 관통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상기 환자는 우측 관골부와 상악골부의 골견손에 따른 추형 소견이 보이며, 이는 오래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3. 2.경 지뢰파편에 의해 우측 눈 밑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 부대의 특성, 당시 상황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병영 내 구타사건 처리 이의

2AA-0709-021391

2007. 12. 26.

2AA-0709-021391

【신 청 인】 우 ○ ○

【피신청인】 공군 제○○비행단장

【결정사항】

병영 내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인지 및 보고 경위, 피해자 신변보호, 중대장 장기 부재에 따른 부대관리 소홀 여부

【결정요지】

소속부대가 구타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사건으로 단정하고 지휘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해자가 고의성이 있는 2차 범행을 하였고 최초 목격자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가해자가 조속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사건 당시 소속 중대장이 부재중이었으나 직무대리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 부대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규정에 의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821호), 직무대리 규정｣(대통령령 제19736호),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공군규정 2-54), ｢장병 및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공군규정2-7)

【주    문】

1. 피신청인은 병영 내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인지 및 보고 경위, 피해자 신변보호, 중대장 장기 부재중 직무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추가 가해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 병장 ○○○은 ○○○○○○○ ○○전대 ○○○○○○대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로 2007. ○. ○○.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소속부대에서 가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징계처리(휴가제한 3일) 한 것은 사건을 축소ㆍ무마하려는 조치로 보이는 바, 재발방지 차원에서  ⅰ)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부대관리 실태를 재조사하고 ⅱ) 추가 가해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가해자(병장 ○○○)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장래를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그 소추를 유예하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휴가제한 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은 집단적ㆍ상습적 구타사건이 아니고 사건 발생 이후 신고 및 지휘보고 등이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 바, 별도의 상급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행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한 사건의 경위는,

1) 신청인의 아들 병장 ○○○(피해자)은 2007. ○. ○○. 11:00경 소속부대에서 경례태도가 불손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예, 병장)로부터 손과 머리로 왼쪽 뺨과 머리를 각각 1회 가격(목격자 : 병장 ○○○) 당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소속부대 생활관에서 다시 가해자로부터 오른쪽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5～7회 가격(목격자 : 병장 ○○○)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2) 구타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의무대 진료 시 군의관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엿들은 다른 병사가 소속부대 주임원사에게 제보하여 구타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1:30경 소속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같은 날 14:00경 대대장이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3) 신청인과 가해자의 부친이 2007. ○. ○○. 소속부대를 방문하여 대대장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신청인(피해자 부친)이 대대장에게 요청하여 청원휴가(17일)를 받아 청주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외박 2회(각 2박3일) 및 연가 1회(13일)를 실시하여 ○○○○○ ○○○○병원 등 3곳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며, 진료비는 신청인이 지불하였다.

나. 공군 ○○○ 보통검찰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2007. ○. ○○ .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따라 같은 해 7. 3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비행(상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의 전과 및 징계처벌 사실이 없음을 정상참작하여 가해자에게 휴가제한 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신고 및 지휘보고 등이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이 집단적ㆍ상습적인 구타사건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 ○. ○○. 부로 소속부대 휴게실로 근무지를 조정해 주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인사관리규정｣제18조 제3항 제3호에 ‘6개월 이내 전역할 자는 개인전속 대상에서 제외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부득이 2007. ○. ○. 부로 동일지역 내에 있는 기지지원전대(생환훈련장)로 파견 조치하였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임원사가 발송한 가정통신문을 근거로 “구타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 에 대해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는 중대한 형사범죄이므로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소속부대 주임원사 명의로 신청인(전입장병 부모)에게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할 목적의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구타사고 발생 당시 소속 중대장은 파견 교육(2007. 3. . ～7. .) 중 이었으나 직무대리를 임명하지 않았고, 소속 대대장은 “대대장이 직접 지휘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 ○○○은 “이 구타사건은 가해자 ○○○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피신청기관의 이 사건 조사 시 진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본인 주장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 또한 목격자 및 참고인 조사결과, 목격자 및 참고인 총 9명 중 7명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구타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추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 피신청인의 법무실장(대위 ○○○)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에 의하면, “최초 피해자의 부친은 가해자의 부친에게 합의금으로 금 ○○○○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부모는 집안형편을 이유로 금 ○○○만 원을 제시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이후 가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2007. ○. ○○. ○○지방법원에 금 ○○○만 원을 공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및 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821호) 제5조 제7항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자에 대하여 조사 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하고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복무 및 병영생활규정｣(공군규정 2-54) 제60조 제2항에는 “생활관원(장병)은 구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건전한 병영생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대리 규정｣(대통령령 제1973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상위 공무원이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하위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장병 및 군무원 인사관리 규정｣(공군규정2-7) 제151조 별표 8 제13항에는 “편제상의 어떤 직위에 보직된 자가 파견 등으로 부재 시 직무를 잠정적으로 수행할 때 직무대행을 발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군의 ｢사고관련자 인사관리 개선｣ 지침에는 “사고자 사후관리를 위해 사고조사 및 처리 종결 후 1개월 이내 인사조치 하되, 병의 경우 병력관리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부대 내 자체 인사조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대관리 실태 재조사 요구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이 사건이 집단적ㆍ상습적 구타사건이 아니고 사건 발생 이후 신고 및 지휘보고 등이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최초에는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7시간이 지난 후 2차 범행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었고, 최초 목격자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2차 범행으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및 목격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신고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단순히 사건발생 후 간부에 의한 보고만을 근거로 “신속히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병영 내 구타를 근절하고 2차 범행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신고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져 이들에 대한 조사와 신고요령 교육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건직후 휴가 조치하고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다른 소속으로 파견 조치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가해자를 헌병 및 법무실의 사건 조사 중임을 이유로 사건발생 1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동일지역 내 타부대로 파견 조치함으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근무지를 자주 방문하여 조속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은 사건 당시 소속 중대장이 교육파견(2007. 3. .～7. .)으로 부재중이었으며 “대대장이 직접 지휘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임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대관리에 공백 및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위법하고 반드시 근절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볼 때, 구타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대관리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이 “가해자를 추가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가해자의 추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피신청인이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 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기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병영 내 구타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부대괸리 실태를 재조사하여 관려자를 처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월북 조사

2AA-0704-010679

2007. 5. 28.

2AA-0704-010679

【신 청 인】 조 ○ ○

【피신청인】 ○○사령관, ○○정보원장

【결정사항】

1977. 군용기 월북사건 당시 동승한 신청인 부친의 월북인지 납북인지에 대한 판단

【결정요지】

1977년 ○○ ○○ 군용기지창에서 발생한 군용기 월북사건에 대해 당시 보안부대에서 작성한 월북사건 발생보고서 및 국군기무사령관 답변에 의하면, 신청인 부친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상급자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북한지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의 부친은 납북피해자법 제2조 제1호의 납북자로 판단된다는 점과 당시 작성된 월북사건 발생보고서 기재 내용 및 국군기무사령관 의견을 문서로 회신

※ 사건처리 이후 통일부에서 신청인의 부친을 월북자에서 납북자로 공식 인정

【참조법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납북자 인정절차 및 통계관리 지침(통일부 훈령 제367호)

【합의해결】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부친 조○○이 ○○ ○○ 육군제○정비창에서 근무중, 1977년경 상급자 이장수가 비행기로 월북 시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갈 수 밖에 없었음에도, 신청인의 부친은 월북자로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최근 납북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사확인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부친이 월북이 아니라 납북되었음을 증명해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국가정보원장

당시 월북사건 경위․처리결과, 조병욱의 월북 또는 납북의 사유, 조병욱의 생사여부 등 근황도 우리 원에 존안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고, 우리 원은 조○○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원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아 납북여부증명이 불가한 사안이다.

나. 국군기무사령관

신청 외 이○○는 개인적인 이유로 월북할 것을 결심하고, 1977. 10. 12. 비행기를직접 조정하여 월북하였으며, 조○○은 가정생활과 부대근무 등으로 보아 월북용의점은 없었으며, 이장수가 돌발적으로 이륙하자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대동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및 신청인 부친 조○○은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군무원(비행기 정비사)으로 근무중 1977. 10. 12. 09:45경 비행기에 대한 안전점검 후 동 부대를 이륙하여 동일 12:05경 남한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넘어감.

나. 1977. 10. 17. 보안부대에서 작성한 월북사건 발생보고서의 기재 내용

1) 월북동기 항목에 조○○은 평소 가정에 충실하고 처 문○○와의 금실이 좋아 화목한 가정생활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7만6천여원의 박봉으로 월세(3,000)방 생활을 하면서도 절약하여 월 1만5천원 상당을 저축하는 등 가정생활면에서나 부대근무면 등에서 하등의 월북 용의점이 무한한 점으로 보아 행불한 항공기의 주기점검차 탑승하여 이○○가 돌발적으로 이륙하자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대동월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2) 또한 위 월북사건 발생보고서 교훈 및 시정사항 항목에는 이○○는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빈번한 가정불화 등으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기도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은 평소 부대근무면에서나 사생활 가정문제 등에서 하등의 하자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장수에 의해 대동 월북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이 전혀 월북할 의사가 없이 이○○에 의하여 대동월북하였다고 본다면 조○○은 죽음을 무릎쓰고 항공기내에서 격투를 하여 추락하더라도 월북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이 비행기내에서 격투할 경우 추락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먼지 죽지 못해 월북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동료들의 언동에 의하면 조○○은 평소 너무나 온순적이고 담력이 약한자였다 함.) 조○○이 자신의 월북기도 의사가 전혀 없이 강제로 월북되었다고 보면(현재까지 조사결과 전혀 월북용의점 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다. 1984. 12. 4. 제39사단에서 이○○, 조○○의 구 반공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함.

라. 2007. 4. 20. 제○○사단에서 동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1992. 10. 11.)가 만료되어 이○○, 조○○의 구 반공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함.

4. 관계법령 등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7. 4. 27. 법률 제8393호. 시행일 2007. 10 28. 이하 납북피해자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

5. 판  단

가. 현재 사건발생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하고 당사자가 북한지역에 있어 월북경위 등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나, 당시 보안부대에서 작성한 월북사건 발생보고서 및 국군기무사령관 답변에 의하면, 신청인 부친 조○○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북한지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친은 납북피해자법 제2조 제1호의 납북자로 판단됨.

나. 동민원은 신청인의 수차례 타기관 민원 제출에도 해결되지 못한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보안부대 조사결과보고서 등을 확보하여 국군기무사령관의 의견을 제출받았고 신청인과 통화시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만족하므로 동민원에 대해 합의해결(조사 중 해결)로 처리하고자 함.

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당시 보안부대에서 작성한 월북사건 발생보고서 검토결과 신청인의 부친의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어 납북피해자법상의 납북자로 보이는 점과 당시 작성된 월북사건 발생보고서 기재 내용 및 국군기무사령관 의견을 문서로 회신하고자 함.

6. 결  론 : 합의해결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레미콘 파손 해결 등

2BA-0702-030469

2007. 4. 20.

2BA-0702-030469

【신 청 인】 이 ○ ○ 외 ○명

【피신청인】 ○○○○기지이전사업단장

【결정사항】

국방부 지시에 의해 투입된 레미콘 차량을 시위대가 파손한 경우 국방부가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의해 농로차단작전의 일환으로 현장 책임자가 시위 현장에 레미콘 투입을 지시하여 시위대에 의해 레미콘 차량 6대가 파손되었으나, 국방부는 수리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을 것 같다고 판단되며, 수리비 보상액이 적고 소송 시 신청인들의 승소가능성도 적으므로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우리 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방부가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함

【참조법령】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조정해결】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주식회사 ○○레미콘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운반업으로 하는 운전자들로서, 2006. 4. 7. 국방부 주관의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따른 지역 거주민들의 퇴거를 위하여 농번기 영농차단(방지) 시행계획에 의거 국방부가 계약한 ○○건설과 물품공급계약(하도급)을 하고 당시 ○○시설본부 ○○사업과 ○○○ 소령(현 ○○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협력팀 근무중)의 레미콘 차량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책임지고 보상을 하여준다는 답변을 받아 농수로 3개 지점에 레미콘을 운반 및 투입하였으나, 주한미군기지이전반대 ○○○대책위원회와 한국○○○총연합회 등이 농수로 차단 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의 레미콘 차량들의 여러 부위를 파손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외상으로 수리한 6대의 레미콘 파손 수리비로 9,725,453원이 발생하여 국방부에 수리비 지급을 의뢰하였으나 국방부는 현행법상 법원판결이 있기 전에는 배상이 곤란하므로 소액심판 절차를 활용하라고만 하고 배상을 안하는 바, 소액심판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레미콘 파손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영농방지 시행간 레미콘 차량 파손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소송에 의한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적용 및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이 곤란한 실정인바, 신청인들에게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절차를 적용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길 바라는 내용으로 기 통보한바 있으며, 소액심판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처리결과

국방부 ○○○○기지이전사업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과 이○○, 신○○, 전○○, 조○○, 최○○, 박○○(이하 모두를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2006. 4. 7. 발생한 레미콘 차량의 파손 수리비 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7. 4. 30. 까지 총35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이○○ : 금 1,001,000원 (농협 178835-51-000000)

2) 신○○ : 금 1,620,000원 (국민 430502-96-000000)

3) 전○○ : 금     46,000원 (농협 178835-52-000000)

4) 조○○ : 금    692,960원 (농협 475077-52-000000)

5) 최○○ : 금     12,600원 (우리 334-071251-00-000)

6) 박○○ : 금    127,440원 (농협 235051-56-000000)

나. 신청인들은 이후 위 사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가보훈처 재심의

2CA-0702-010177

2007. 4. 20.

2CA-0702-010177

【신 청 인】 권 ○ ○

【피신청인】 ○○보훈처 ○○심사위원장

【결정사항】

소송에서 패소한 후 신청인이 수술을 실시한 전문의의 소견서를 새롭게 제출하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수술 당시 전문의의 소견서를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실로 보아 1년간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신청인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공상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는 공상인정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원의 판결 당시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함. 심사 후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6급 적용을 받음

【참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조정합의】

1. 신청취지

신청인은 1993. 4. 12. ○군 ○○방공관제단에 입소하여 신병군사훈련을 받는 중, 입대전 “섬유륜팽윤”(신체등급 2급)이 훈련과 얼차려 등으로 악화되어 자대배치를 받고 일반병원치료와 국군수도병원 외래진료를 다니다가 호전가능성이 없어 “추궁판절제 및 수핵제거 수술”(신체등급 5급)을 시행하고 1993. 8. 16. 의병전역한 후 1999, 2001, 2005년 3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의사와 변호사 자격의 심사위원들의 참여를 배제하여 단 한번의 의학적 자문도 받지 않고 심사하여 비해당 통보를 하였고 권리구제를 위한 2001.～2006. 소송진행 중 관련서류를 비공개로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는바, 심의의결은 무효이므로 의사와 변호사 자격의 심사위원들을 참여시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중앙병원 의무기록지상 입대 직전 진단받은 “윤상 팽윤(L5-S1)”의 기록이 확인되어 전역 후의 질환인 “요추간판탈출증(L4-5)” 공상요건 비해당 의견

나. 군 복무 기간 중 “추간판 탈출증(L5-S1)으로 수술한 의사(김○○)의 소견서(인우보증서)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재심의는 할 수 있으나, 이미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군 훈련으로 “추간판 탈출증(L5-S1)”이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원심(고등법원) 판결이 상당한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시하여 기각한 점, 단기복무(방위소집)자인 점을 감안할 때 요건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됨.

다. 대법원 판결 및 기판력에 의거 재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변경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청인 복무 당시 민간병원 수술 의사의 의견서가 새로이 확보된 점을 감안하여 재심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3. 처리결과: 조정 해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방보훈청에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여부를 심사한다.

나.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전단의 요건이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2007. 1월 전 행정실장(박○○ ○○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제 소송을 취하한다.

2) 2006. 8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기한 국가배상신청을 취하한다.

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기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다.

4) 신청인은 이후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병적 확인

2BA-0709-037749 , 2BA-0709-040738

2006. 4. 18.

2BA-0709-037749 , 2BA-0709-040738

【신 청 인】 박 ○ ○

【피신청인】 ○○참모총장

【결정사항】

병적의 정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과 병적의 정정으로 미치게 될 영향을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함

【결정요지】

신청인은 6. 25때 돌아가신 외삼촌의 병적이 다른 사람의 병적으로 기록되어있기에 신청인의 외삼촌의 병적을 올바르게 정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위원회의 확인결과,

- 신청인 외삼촌의 학창시절 학적부의 이름, 군 복무시의 사진

- 군 역사에 의한 해당 소속부대의 위치가 사진과 일치

- 소속부대의 역사상 전투일자와 사망일자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매우 타당성 있으나, 현재의 병적 기록이 명확한 타인의 병적으로 오기 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정된 사실만으로 병적을 정정할 수는 없음을 안내함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외삼촌(김○○)이 어린시절 김□□로 개명하여 6. 25전쟁에 헌병으로 참전하여 전사하였으나, 김△△로 전사통지서가 발급되고, 신청인의 외삼촌으로 추정되는 김□□(이하 □경기도 김□□□라고 한다)는 다른 사람이 유족으로 등록되어있다. 따라서 부산소재 헌병7기생(헌7학병동지회)의 참전기념비에 김▽▽로 새겨진 명단을 올바르게 김□□로 정리하기 위해 이를 입증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육본에서 신청인에게 회신한 공문)

신청인의 외삼촌 김○○(군번:040****)의 군번은 군번부여대장 확인결과 전사자에게 재부여 된 것으로 추정되나, 제시한 군번의 재부여 전 원군번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외삼촌 김○○와 경기도 김□□는 전사하여 각각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며 국립묘지에 위폐로 봉안되어있다.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1) 신청인은 외삼촌이 어린시절 김□□로 개명하였다고 하나 일체의 개명기록은 없으며, 제적부에는 김○○로 작성되어있고 1931. 4. 1. 출생기록과 1950. 12. 27. 김○○로 전사한 내용이 호주인 부친에 의해 1960. 5. 6. 신고되어 있다. (전사통지서는 부친의 실종신고에 의해 발급되었다고 함)

2) 신청인이 제출한 외삼촌의 학적부에는 김□□이름으로 1946. 9. 1. 경남☆☆중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음이 확인된다.

3) 신청인은 민원제출시 외삼촌의 인적사항을 국방부와 육본, 헌병7기동지회의 기록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성명	김□□	생년월일	1931. 4. 1.
병과	헌병	군번	710****
입대일	1950. 9. 1.	입대장소	육군헌병하사관학교 - 부산동신국민학교
훈련수료일	1950. 10. 4.	소속 / 전사일 / 전사장소	불명

4) 신청인은 육본 병적조회와 전쟁기념관의 전사자 검색 및 헌7학병 동지회의 확인을 통해 군번(710****)과 이름(김□□)이 동일한 동명이인(경기도 ○○ 거주 / 유족: 배우자 박××)을 발견하고 방문하여 성명(김□□),입대장소(의정부), 병과(포병), 혼인여부(기혼/아들),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외삼촌과 다른 사람임을 확인하였다.

5) 신청인은 외삼촌의 사진을 이용, 고교 출신동문과 헌7학병 동지회에 군 입대와 관련하여 문의하였으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 각종 문서의 기록

1) 육군본부에서 1960. 4. 28. 발급된 전사통지서에는 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수령자	김×× (전사자의 부친임)	발급번호	45523
본적 / 주소	경남 부산 ○구 ○동	계급	고 일병
군번	040****	성명	김○○
기타내용	위 자는 단기 1950년 12월 27일부로 00지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애석하게도 전사 하였음을 통지함.

2) 헌7학병동지회의 회원명부에는 군번 710****, 성명 김▽▽로 작성되어있고 (이 명부는 육본의 명령지를 참고하였다고 함), 육본 명령지에는 헌병사령부에서 이등병, 710****, 김▽▽가 1950. 9. 1.부로 헌병학교로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와 동시에 군번부여 및 전속□입대한 것을 1952. 3. 1. 소급하여 명령을 발령하였음이 확인된다.

3) 헌병사령부의 1950. 10. 4.부 진급명령에는 이등병, 710****, 김▽▽가 하사로 진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헌병사령부의 1950. 10. 9.부 명령지에는 하사, 710****, 김▼▼가 헌병사령부로부터 5사단으로 전속되었음이 확인된다.

5) 1951. 3. 13. 보병5사단의 명령에는 하사(지금의 상병), 김□□(군번 710****)가 예하 36연대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다시 헌병대로 원대 복귀하였음이 확인 된다.

6) 육본에서 제출한 김□□의 병적부에는 군번 710****, 계급 하사, 성명 김□□가 1951. 3. 14. 5사단 인사명령 15호에 의거 실삭(실종삭제)되었음이 확인된다.

7) 육본의 기록을 근거로 성명 김○○, 재부여 군번으로 추정되는 040****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자료가 없었으며, 성명 김○○로 검색한 결과 1950. 9. 8. 제2훈련소에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와 동시 군번부여’한 명령이 확인되며, 군번은 020****, 성명은 김○○로 확인된다.

8) 보훈처의 보훈기록에 의하면 김○○는 1931. 4. 1.생으로서, 1950. 12. 27. 사망하였으며, 부친인 김××이 유족으로 존재하고 유족의 주소는 부산시 ○구 ○동이고, 1961. 9. 4. 보훈등록 하였고 유족인 부친이 1990. 9. 19. 사망하여 유족연금은 종결되었다.

9) 보훈처의 보훈기록과 제적부에 의하면 경기도 김□□는 1926. 4. 25.생으로서, 1945. 6. 2. 배우자 박××과 혼인하였고 1951. 1. 2. 시불상 미상지구에서 전사하였으며, 배우자로서 박××이 유족으로 존재하고 유족의 주소는 경기 ○군 ○면이고, 1961. 8. 30. 보훈등록 하였고 현재까지 유족연금은 지급중이다.

10) 신청인이 제출한 외삼촌의 군복무시절 사진은 강 또는 바다의 선박에서 7개 이상의 비교적 긴 대교를 배경으로 헌병모자와 완장을 착용하고 동료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육본의 전사망 확인서 발행대장에 김○○는 040****군번으로 1950. 12. 27. 전사하였고, 유족으로 부산에서 거주하는 부친 김××에게 1960. 4. 28. 다른 유가족과 함께 일괄적으로 전사통지가 되었으며, 김□□는 710****군번으로 1951. 1. 2. 실종중 전사로 정리하였으며,  유족인 박××에게 1956. 11. 24. 다른 유가족과 함께 일괄적으로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된 사실

1) 한국 헌병사

헌병학교는 1950. 8. 27. 부산동신국민학교에 헌병교육대가 위치하였으며, 1950. 8. 28. 부산 2훈련소 모집병 2008명을 대상으로 4주 6일을 교육하여 1950. 10. 4. 1669명을 졸업시켰고, 1950. 10. 10.부로 대구 수창국민학교로 이전하였다.

2) 제5사단 헌병대 역사

가) 경북 대구에서 창설되어 1950. 10. 5.부로 제7기 헌병학교졸업생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으며, 36연대(구포) 외 포항, 마산 등 3개 연대에 파견근무를 하였다.

나) 1950. 11. 30. 5사단이 황해도 남주에 주둔예정으로 출발하자 헌병대도 선발대가 대구를 출발하고, 11. 28. 후발대 전원이 대구를 출발하였다.

다) 1950. 12. 5. 경남 양산에서 출장중이던 소속 부대원이 적에게 전사하였다.

라) 1951. 1. 1. 중공군에 의한 인접부대의 포위상황 발생으로 1. 2. 홍천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36연대도 적에 포위되어 실종자 다수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때 예하 각 연대에 파견근무중이던 장병들도 적의 포위속에서 전투에 임하였다.

3) 5사단 부대사

36연대는 1951. 2. 24.～3. 17.까지 강원도 태기산(치악산맥일대)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3/23명이 전사하고, 5/132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1951. 3. 13.부로 사단의 예비연대로 전환되었으며 당시 사단사령부는 강원도 덕어산 부근에 위치하였다.

4) 경기도 김□□의 행방과 관련하여

경기도 김□□는 1926. 4. 25. 출생하여 1945. 6. 2. 혼인하여 자식을 두었으며, 1950. 9. 1. 군입대하여 1951. 1. 2. 전사하였음이 1956. 12. 20. 배우자의 신고로 정리 되었다. 이에 대하여 배우자 박××에게 문의한 결과 당시 경기도 김□□는 의정부에서 군입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신청인의 삼촌 김○○(군번 040****)가 김□□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

1) 김○○의 학적기록부상 김□□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남 ☆☆중학교에서 1949. 9. 13 부산 ★★중학교로 전입한 것이 확인되고 약 1년간 수학하였음이 확인되는바 1950. 8.～9.경에 입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당시 헌병학교는 부산에 소재하면서 2훈련소 입대자원중에 학력이 비교적 우수한 자원으로 우선 모집하였는바, 김○○는 당시 중학교 4학년 이었으며 지리적으로 부산에서 입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경기도 ○군에서 의정부지역에 입대하였다는 경기도 김□□와 다른 김□□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청인 사진을 현재의 구. 구포대교와 사진을 비교 검토한 결과 부산소재 구포대교에서 헌병근무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김□□는 헌병교육대에서 1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대구소재의 5사단으로 배치되었으며 배치 후 구포소재의 36연대로 파견근무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사진의 김○○가 김□□였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4) 신청인은 김○○가 1950. 10. 4. 수료직후 경남․부산근교에 자대배치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달려갔으나 간밤에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바, 육군의 명령지에 의하면 김□□는 1950. 10. 9.부로 5사단에 배치되었고 이후 5사단은 황해도로 이동하기 위해 11월 하순경에 대구를 출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이동경로를 볼 때 김○○는 김□□였을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청인의 외삼촌 김○○는 2훈련소에 입대하여 헌병학교에서 교육받고 하사로 진급하여 5사단에 배치후 구포지역 관할부대인 36연대에서 근무하다 이동하여 1950년 12월 말경～1951년 1월 초순사이에 강원도 태기산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루고 전사하였거나, 혹은 연대가 사단의 예비연대로 전환되면서 사단 헌병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당시 김□□의 유해는 찾을 수 없었으며 전사일자는 전쟁이후에 목격 및 증언을 통하여 사망일자를 추정하기도 하므로 김○○의 전사일자인 1950. 12. 27.과 김□□의 전사일자인 1951. 1. 2.은 상호 동일인에 대한 사망일자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나. 신청인의 삼촌 김○○가 김□□와 동일인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근거

1) 제적부에 김○○는 김□□로 개명된 사실이 없다.

2) 김○○의 재부여 군번(040****) 이전의 원군번을 확인할 수 없다.

3) 경기도 김□□의 구체적 병적기록을 대조 비교할 수 없다.

4) 육본에서 전사통지서 발행시 어떤 근거에서든지 김○○로 확인되었기에 김○○로 발행한 것이지 임의의 이름으로 전사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육본의 명령지에 군번은 모두 일관성있게 기록되어있으나 이름은 김□□, 김■■, 김▽▽, 김▼▼ 등 다르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김□□의 최종 행적으로 확인되는 36연대에서 헌병대로 파견복귀하는 명령지에는 김■■로 작성된 것을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  론 : 안 내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김○○는 김□□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많은 편이나 이미 고인이 된지 56년이 지났으며, 전쟁당시 기록의 부재 및 부정확, 확인할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증자료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임을 안내함

경 찰 분 야

경

찰

부당한 경찰행태

2BA-0706-007236

2007. 7. 23.

2BA-0706-007236

경찰분야

【신 청 인】 옥 ○ ○

【피신청인】 서울○○경찰서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경찰조사과정중 손가락 골절 고통을 호소하며 조사에 앞서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묵살했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구대의 경우 CCTV 녹화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지구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장면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신청인에게 출혈 등 외상이 없었고 신고출동 후 경찰서 인계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의 사무실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자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담당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사가 끝나고 가도록 조치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71세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인 어투로 거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를 행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동일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조),    제7조 [접견교통권 등 보장], 제8조 [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주    문】

1. 피신청인은 조사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니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묵살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서 형사과 경장 ○○○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2조 제1항에 의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신청인의 병원치료요구를 외면하고 장시간 방치한 서울○○경찰서 ○○지구대 직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07. 5. 19. 21:50경 서울 ○○구 ○○동 131-69 노상에서 이웃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이 부러졌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서울○○경찰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고 한다)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병원치료 요구를 외면한 채 몇 시간동안 방치하다가 서울○○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에 인계하였다.

나. 신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에 연행된 후 사건 담당자에게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부터 받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역시 묵살 당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의 치료요구를 외면하고 장시간 방치한 위 지구대 및 경찰서의 경찰관들을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가. 신청원인 가항 관련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바 신청인과 강○○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펴본바 외상이 없었고 골절상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한 후 보고서와 확인서를 작성 중 신청인의 손 상태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당시에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나. 신청원인 나항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신청인에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자 아프다고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어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도중 1-2차례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였으나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칠 수 있다고 하자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작성한 진정서, 담당 경찰관들의 답변서, ○○경찰서 자체 감찰조사 결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녹화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의 부인 ○○○이 2007. 5. 19. 21:49경 “남편이 싸워서 손가락이 부러졌다.”라고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 소속 경위 ○○○와 경장 ○○○이 같은 날 21:53경 현장에 도착했다.

나.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은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과 ○○○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수갑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 22:11 경 지구대에 도착한 신청인은 부인 ○○○ 및 ○○○과 함께 소파에 대기하다가 확인서에 날인 후 23:02경 경사 ○○○ 및 순경 ○○○과 함께 지구대를 출발했다.

라. 경찰서 형사과 경장 ○○○은 23:10경 지구대 직원들로부터 신청인과 ○○○의 신병을 인계받고 간단한 신분확인을 한 후 먼저 신청인의 부인 ○○○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한 다음 30분 정도에 걸쳐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다음날 00:10경 석방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7. 6. 21. 서울○○병원에서 손가락골절로 인한 6주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조)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신청원인 가항 관련 판단

신청인과 지구대 직원들 사이에 주장이 상반되나 CCTV 녹화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경찰관들이 현행범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는 동안 부인과 함께 지구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가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손가락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병원에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장면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신청인에게 출혈 등 외상이 없었고 신고출동 후 경찰서 인계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지구대 소속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몇 시간동안 방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신청원인 나항 관련 판단

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사무실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인을 상대로 피해자조사를 하고 있던 경장 ○○○에게 손가락통증을 호소하자 “칼에 맞은 것도 아니고...”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담당자도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가 있었으나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사가 끝나고 가도록 조치했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71세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인 어투로 거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 및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사를 행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동일한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폭행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병원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성폭력사건 수사관련 조사요구

2AA-0706-038678

2007. 8. 27.

2AA-0706-038678

【신 청 인】 ○ ○ ○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보호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신청인과 피의자가 같은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함께 조사 받은 사실, 경찰청 지침에 NGO등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게 되어 있음에도 동행한 도우미를 돌려보낸 사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성폭력사범 조사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민원사건의 담당 팀장이 신청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회유한 사실,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과학수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표현으로 신청인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 등을 보아 성폭행사범 조사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신청인1, 2는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수사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피신청인 1은 이를 시정할 것과 피신청인 2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찰청｢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성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

【주    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피해자인 성폭행사건(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범 조사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의조치하고, 피신청인 1은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7. 6. 3. 성폭행을 당하여 피신청인 2에 고소하였는데,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신청인 2 소속 담당 경찰관은 여러 형사들이 근무하는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대질신문을 하고, 피해자인 신청인을 “꽃뱀”이라고 하며 넘겨짚기 하는 방법으로 수사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시에도 다시 피의자와 같이 조사를 받게 하여 피의자와 대면하게 하고, 성폭행 상담 도우미를 돌려보내는 등 피해자인 신청인을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취급하며 수사를 하였으니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2 주장

이 민원사건 가해자인 신청 외 이△△(이하 “피의자”라 한다)가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여, 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대질 신문한 사실이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검찰 수사지휘에 의해 지방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하였으며, 조사시 신청인에게 “꽃뱀”이라고 하거나 넘겨짚기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2007. 6. 3. 22:30 경 ○○ ○○구 ○○동 소재, ▲▲모텔에서 피의자는 칼로 신청인을 위협하여 성폭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의료원 ONE-STOP 센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피신청인 2에게 고소를 한 바 있다.

나. 피신청인 2는 2007. 6. 5.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같은날 19:30경 신청인에게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니 경찰서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은 20:00경 경찰서에 도착해 대기하였고, 조사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피신청인 2 소속 경장 ○○은 대기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양해를 얻은 후, 형사계 사무실에서 대질 신문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피의자에 대한 4차 진술조사가 끝난 후인 2007. 6. 6. 04:30분경 귀가한 바 있다.

다. 대질신문을 한 형사계 사무실은 폭력 1-3팀, 강력 1팀-5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로서 신청인이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당직팀과 강력3팀이 근무한 바 있다.

라. 피신청인 2소속 담당경찰관은 우리위원회 조사에서 “대질신문시 여경이 입회하였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아 돌려보냈으며, 당시 참여한 여경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바 있고, 신청인은 “여경이 입회하였으나, 잠깐 있다가 특별한 얘기 없이 없어졌다”고 한 바 있다.

마. 이 민원사건 담당 팀장인 피신청인 2 소속 경위 김○○은 “신청인에게 ‘꽃뱀’이라고 한 사실은 절대 없으며, 사건 초기 피의자가 ‘신청인은 꽃뱀이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피신청인 2에게 진술한 사실은 있고, 이 민원사건에 나오는 물병과 관련하여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과학수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바 있다.

바. 피신청인 2 소속 김○○은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난 후 2007. 7. 18. 20:03 등 4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17여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회유하였다“고 한다.

사. 피신청인 1 소속 과학수사계 경사 정○○은 “성폭행사범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의뢰기관이나 본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분리하여 조사하지 않고 있고, 당시 신청인이나 의뢰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어 피의자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 2 소속 거짓말 탐지기 조사실은 대기실과 조사실이 함께 있어 정상적인 조사를 위해 도우미는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 2 소속 김○○은 “지방경찰청에서 같은 시간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조사받도록 신청인에게 연락하였다”고 한 바 있다.

아. 피신청인 2에는 수사과 2명, 형사과 2명, 여청계 2명의 성폭행 전담조사관이 있으나, 이 민원사건을 담당하였던 강력3팀에는 성폭행 전담조사관이 없으며, 사건 배정에 대해 피신청인 2 소속 형사과장 ○○○은 “성폭행전담 조사관이 전일 당직으로 퇴근하여 사건을 배당할 수 없었다”고 한 바 있다.

4. 판  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을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1조의2 제2항에는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23조의3 제1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한다”고 되어있고,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성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조사는 성폭력 전담조사관(가급적 여경)이 한다”고 되어있으며, “성폭력 전담조사관은 성폭력범죄 수사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조사전 피해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되어있으며, “조사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조사시 동석토록한다”고 되어있고, “피해자 심리상태를 고려, 피해자조사는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한다”고 되어있으며, “피해자를 탓하거나 모욕․굴욕감을 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합의 종용 언행을 금한다”고 되어있고,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하며, 부득이 대질조사시에는 진술녹화실 등 활용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있고, “수사진행시 피해여성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NGO와 연계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나. 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대질신문을 해 힘들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 출두 전 대질신문과 신뢰관계자 동석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지 않은 사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한다고 사건발생 2일로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신청인에게 대질신문을 요구한 사실, 부득이 대질신문을 하여야 할 경우 진술녹화실 등을 활용해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른 형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한 사실, 성폭력사건 조사시 여경이 입회하지 않은 사실, 2007. 6. 5. 20: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날 04:30경에 귀가시킨 사실 등으로 보아 대질신문으로 힘들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시 피의자와 대면하게 하고, 동행한 도우미는 돌려보내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의자가 같은 의자에 앉아 대기하다가 함께 조사 받은 사실, 경찰청 지침에 NGO등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게 되어 있음에도 동행한 도우미를 돌려보낸 사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성폭력사범 조사임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 등을 보아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 “꽃뱀”이라 하며, 넘겨짚기 하는 수사방법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의 담당 팀장인 경위 김○○는 우리위원회 조사에서 관련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이 민원사건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가 “피해자가 꽃뱀이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실, 이 민원사건이 우리위원회에 접수되자, 김○○가 신청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회유한 사실,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과학수사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표현으로 신청인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 신청인의 주장이 일관되고 명확한 사실 등을 보아 성폭행사범 조사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다른 한편, 성폭력사건 피해자 조사는 성폭력범죄 수사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조사관이 하여야 함에도, 성폭력 사범 교육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강력3팀에 이 민원사건을 배당한 사실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성폭행사범 수사의 연장임에도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 1은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2는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수사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신청인 피해사건의 조사과정을 검토해본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사고 재조사

2BA-0705-002993

2007. 6. 25.

2BA-0705-002993

【신 청 인】 이 ○ ○

【피신청인】 ○○경찰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남편에게 발생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안에서 일어난 것인지 여부와, 사고차량이 속도위반이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 사고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횡단보도상의 급제동 흔적에서 별도의 특성을 보여야 하나 신청인이 제공한 사진자료상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바, 신청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소나타차량의 과속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제동 흔적 길이는 피신청인의 측정 길이 보다 약 10.1m 더 긴 38.2m가 측정되었으며, 설사 피신청인이 측정한 급제동 흔적의 길이 28.1m로 속도를 산출하여도 60km/h가 아니라 74.13km/h 산출되므로, 피신청인이 판단한 사고 전 소나타차량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도로 구배조건과 급제동 흔적 길이로 판단하건데, 소나타차량이 사고 직전 추정 속도는 86.43km/h 내외로써, 이는 사고지점의 최고 제한속도 80km/h를 넘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주    문】

1. 피신청인은 2005. 12. 26. 23:00경 경기 ○○군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소나타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속도위반으로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조치하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 ○○○이 2005. 12. 26. 23:00경 경기 ○○ ○○국도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청외 관계인 ○○○(이하 “소나타차량 운전자”라 한다)가 운행한 사고차량(이하 “소나타차량”이라 한다)에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조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니, 사고당시 1차 충돌이 횡단보도상에서 발생하였던 보행자주의의무위반의 점과 신청인이 측정한 급제동 흔적 길이로 추산되는 속도위반의 점을 정확히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 주장

○○○의 무단 횡단여부는 소나타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목격자진술에 의거,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2차로상에서 소나타차량이 신청인을 충격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속도 추정은 급제동 흔적 길이 28.1m 및 소나타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여 약 60km/h 속도로 추정하였으며, 사고차량 운전자가 현역 복무중에 있는 자로 5군단 헌병대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은 2005. 12. 26. 23:00경 경기도 ○○군 ○○면 ○○리에 있는 ○○아파트앞 도로상을 횡단하던 중 ○○방면에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나타차량과 충격하여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사고지점 도로는 ○○과 ○○을 연결하는 46번 국도상으로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와 ○○방향으로 약 3%내외의 내리막구배로 구성된 도로로써, 최고제한속도는 시속 80km/h이며, 사고당시 날씨는 운전하는데 시야장애가 없고, 맑은 상태이였다.

다. 사고지점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횡단할 때 버튼을 누르는 버튼식 횡단보도이다.

라. 소나타차량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사고 전 차량의 속도는 약 60km/h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약 10m 내외를 지난 지점에서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외 관계인 ○○○(이하 “목격자”라 한다)진술에 의하면, 춘천방면에서 서울방향 약 70km/h 속도로 소나타차량 약 30m 후방 1차로를 진행 중, 소나타차량이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 약 5-10m 지난 2차로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기록한 범죄인지보고 및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소나타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는 약 60km/h로 기록되어 있고, 급제동 흔적은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서 시작되어 차량 최종위치까지 28.1m(사고차량 우측 전륜기준)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이 길이가 축소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우리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 소나타차량 급제동 흔적 길이는 시작지점이 흰색 스프레이로 표시한 흔적으로 보아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이 아니라 횡단보도 시작선부터소나타차량 최종위치까지 약 38.2m의 길이(사고차량 우측 전륜기준)가 측정됨을 확인하였다.

아.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횡단보도상에 발생된 급제동 흔적의 형태가 굽어진 형태나 진하기가 변화된 형태 등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자. 피신청인측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보고(1)에는 사고차량의 위반 법규내용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의무위반”(구 도로교통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면허벌점 25점”, 처분종별 “벌금”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범칙금통고서는 발행하지 않았다.

4. 판  단

가. 소나타차량 운전자의 횡단보도 사고여부 및 속도위반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제6호에는 “차의 교통으로 …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횡단보도 사고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 “마항”에서와 같이 보행자 충격지점이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 신청인 주장대로 횡단보도 사고가 되려면 목격자 진술을 반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달리 이를 찾을 수 없고, 또 승용차량 타입의 자동차가 급제동을 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급제동 흔적에는 미시적인 거동 변화가 발생되어 급제동 흔적 일부에 굽은 형태를 보이거나 혹은 급제동시 승용차량의 노즈다운(nose down)현상이 보행자 충격으로 인해 잠시 멈칫거려 급제동 흔적의 진하기에 변화가 생기는 물리적인 특성이 나타나므로, 횡단보도상의 급제동 흔적에서 이러한 특성을 보여야 하나 신청인이 제공한 사진자료상에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어 신청인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나타차량의 과속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기록한 위 사실관계 “바항”에서 소나타차량 속도와 급제동 흔적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급제동 흔적 길이는 피신청인의 측정 길이 보다 약 10.1m 더 긴 38.2m가 측정되었으며, 설사 피신청인이 측정한 급제동 흔적의 길이 28.1m로 속도를 산출하여도 60km/h가 아니라 74.13km/h 산출되므로, 피신청인이 판단한 사고 전 소나타차량의 속도는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우리위원회 조사 결과인 위 사실관계 “나항”의 도로 구배조건과 ”사항”의 급제동 흔적 길이로 판단하건데, 소나타차량이 사고 직전 추정 속도는 86.43km/h 내외로써, 이는 사고지점의 최고 제한속도 80km/h를 넘어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5. 결  론

가. 그렇다면, 소나타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의 속도위반 처리로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사이의

2AA-0706-043234

2007. 8. 13.

2AA-0706-043234

【신 청 인】 차 ○ ○

【피신청인】 ○○○○경찰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은 전치 8주 이상의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고의로 가해자를 검거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폭행 가해자를 고의로 검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거보고에서 피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고의로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담당 경찰관의 지연수사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수사지연이 확인되어 관할서장에게 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사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5개월간 수사를 지연한 점, 대질조사 시 신청인이 이 민원 외 ○○○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수사를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낸 점, 신고에 의해 인지되어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여 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여러 사건을 전담처리 중이었고, 신청인의 합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수사규칙｣에 위반하여 수사를 지연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3, 제12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폭행사건을 담당한 경사 ○○○를 징계하고 향후 규정위반 및 직무태만에 관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등 재발방지 조치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미 검거에 대한 고의 여부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6. 5. 21. 02:10경 ○○ ○○ ○○방면에서 집으로 가던 중 이 신청 외 ○○○과 그 일행으로부터 전치8주 이상의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를 고의로 검거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담당경찰관이 1년 가까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 등이 부당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2006. 5. 21. 02:10경 112지령실로부터 ○○ ○○ ○○동 소재 ○○주유소 인근에서 집단폭력사건 발생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현장에는 약30명의 20대 남자들과 신청인이 있었는데, 신청인은 눈 부위에 피를 흘리며 이 신청 외 ○○○과 신원을 알 수 없는 1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다른 1인은 체포를 하려하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상황을 확인하는 틈을 타 도주하여 미 검거 되었으며, 신청인을 119구급차에 후송한 이후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 미검거 된 피의자 1인에 대한 신원확인 후 사건서류 및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를 검거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건처리를 미진하게 한 적이 없다.

나. 2006. 5. 21. 03:00경 ○○지구대로부터 폭력행위 검거 보고서 및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의 진술을 듣던 중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며, 미 검거 된 ○○○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일단 석방조치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금은방 절도사건, 문화재 절도사건 및 아파트전문털이범 기획수사 등을 하다 지연처리된 것으로, 2006. 9. 9. 신청인과 이 신청 외 ○○○, ○○○ 등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17세～18세로 청소년이고 피의자 부모가 신청인과 합의하겠다고 하여 수사를 하지 않다가 2007. 2. 합의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법대로 처리 해달라는 신청인과 이 신청 외 ○○○의 요구가 있어, 고소장 접수시켜 수사하여 2007. 5.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지연 또는 방치한 것이 아니다.

4. 사실관계

가. ○○○○경찰서 ○○○ 경사는 2006. 3. 부터  ○○ ○○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 전담팀 편성, 전국 문화재․담배․농자재 전문절도사건, ○○동 소재 금은방 절도사건, 전국 아파트 전문 절도사건(여죄113건) 등의 수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나. ○○○○경찰서 ○○지구대 경사 ○○○ 외 1인은 2006. 5. 21. 02:10경 신청인의 신고로 ○○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인근으로 출동하여 ○○○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도주한 ○○○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의 신병과 함께 ○○○○서로 사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다. ○○○ 경사는 2006. 5. 21. ○○지구대로부터 인계 받은 현행범인 ○○○을 사법경찰관지휘, 경찰서장과 검사(사후보고)보고 없이 임의로 석방한 사실이 있다.

라. ○○○ 경사는 2006. 9. 11. 신청인이 제기한 인터넷민원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지연의 사유로 계고 처분를 받았고, 그 후 신청인과 이 신청 외 ○○○, ○○○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이 신청 외 ○○○의 부모와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진술서와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은 2006. 12. 4. ○○대학교 ○○병원(초진 년 월 일 : 2006. 5. 21.)에서 8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 경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바. ○○○ 경사는 2007. 2. 26. 신청인과 이 신청 외 ○○○을 출석시켜 신청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및 고소보충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진술서에서 신청인은 이 신청 외 ○○○과 그 일행이 피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하여 서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배상이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07. 3. 20. , 2007. 4, 18 각 검사지휘를 받아 2007. 5. 14. 신청인과 이 신청 외 ○○○을 기소의견으로, 이 신청 외 ○○○를 불기소의견으로 각 송치한 사실이 있다.

5. 판  단

가.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미검거에 대한 고의 여부에 관하여

112지령을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폭행 가해자를 고의로 검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126조 제2항에는 “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 구속할 때에는 개개의 피의자에 관하여 인상, 체격, 기타의 특징 그의 범죄사실과 체포시의 상황, 당해피의자와 증거와의 관련을 명백히 하여 체포 압수 수색 검증 기타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써 가해자를 준현행범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신청 외 ○○○을 체포하였으므로 같은 일행인 도주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점, 당시 다수의 시민들이 사건을 목격 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상처가 심해 후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검거보고와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첨부할 때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미 검거 보고와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주한 피의자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후 검거보고에서 피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고의로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경사 ○○○의 지연수사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는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수사규칙｣제135조 제1항에는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경사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리로서 체포된 피의자를 임의로 석방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소속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수사규칙｣ 제10조의3에는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4조 제1항을 보면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6. 9. 11.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수사지연이 확인되어 관할서장에게 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2007. 2. 26.까지 수사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5개월간 수사를 지연한 점, 2006. 9. 대질 조사 시 신청인이 이 민원 외 ○○○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함에도 수사를 하거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낸 점, 신고에 의해 인지되어 수사중인 사건임에도 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하여 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경사가 당시 여러 사건을 전담처리 중이었고, 신청인의 합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수사규칙｣에 위반하여 수사를 지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수사지연 행위를 조사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보상금 지급청구

2AA-0702-032884

2007. 6. 11.

2AA-0702-032884

【신 청 인】 ○ ○ ○

【피신청인】 ○○경찰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분실자에 관한 인적사항 요구에 대해 별도로 개인정보공개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것이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제기 지연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유실물건을 제출받은 피신청인은 습득자인 신청인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습득자로 하여금 유실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한 채 신청인으로 하여금 분실자의 성명과 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잘못 안내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제기를 지연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유실물법｣ 제6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주    문】

1.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유실물 습득자가 분실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분실자의 성명과 주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 절차 매뉴얼 작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들은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은 신청 및 보상협의 미성립시 분실자에게 습득물을 부당하게 반환한 사실의 시정 및 습득물 반환처리 근거를 잘못 적용한 사실의 시정을 요구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5. 3. 22. 양도성예금증서 6매를 습득하여 분실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2005. 3. 23. ○○경찰서 목×지구대에 제출하였고 분실자와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습득물이 인계되었는바, 담당경찰관은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하게 신청인의 동의 없이 습득물을 분실자에게 반환하였고, 유실물법에 있지도 않는 습득물 반환처리 근거를 습득물 처리결과통보서에 명시하여 신청인을 기만하였으며, 신청인을 보상금 지급청구를 위해 분실자의 인적사항을 담당경찰관에게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은 개인정보공개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라는 등 근거 없는 규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시간지체 및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2005. 3. 23. ○○경찰서 ○○지구대에 습득물이 접수되어 습득자가 분실자에게 직접 연락해 지구대에서 1시간 이상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경찰서로 습득물을 인계하였고, 유실물 담당자는 2005. 3. 24 10:05경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분실자가 습득물 반환청구를 요청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6조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전화로 고지한 후, 분실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였는바, 보상금의 청구 및 지불은 민사관계이므로 경찰관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나. ｢유실물법시행령｣ 제4조 제2항(습득물의 반환)에 의거 별지 5호 서식에 대한 고지는 신청인이 분실자와 보상금에 대한 사전 연락이 전혀 없을시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기일을 정해 통지를 해야 할 사항이고, 신청인이 요구한 분실자의 성명과 주거의 공개사항은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인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공개해야 할 사안으로 위법․부당함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5. 3. 22. 19:30경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100,280,273원권 6매를 습득하여 2005. 3. 23. 18:00경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신청인이 직접 분실자에게 연락하여 1시간 이상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나. ○○경찰서 강○○ 경사는 위 습득물을 인수받은 후, 분실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신청인에게 2005. 3. 24. 10:00경 습득물처리 절차를 전화로 고지한 후, 분실자에게 11:40경 수령증을 받고 습득물을 반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실물 처리결과를 등기로 배송하였으나 신청인의 성명이 오기되어 반송됨에 따라, 2005. 3. 29. 팩스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리결과서에 습득물반환근거를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에게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유실자에게 반환한다(유실물법 제6조)”라고 명시하였다.

라. 신청인은 2005. 3. 30. 민사상 보상금 지급청구를 위해 분실자의 인적사항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위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마. 신청인은 2005. 3. 31.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청장과의 대화 7157번)에 유실물처리절차의 부당함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신청인은 2005. 4. 1.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실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습득물 수령증과 양도성예금증서 6매의 사본을 받았다.

바. 신청인은 2005. 4. 17. 분실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5. 12. 양도성예금증서상 가액의 20%인 120,336,327원의 지급 명령서를 받았다.

사. 신청인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시점에는 이미 분실자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고 회사마저 퇴사하여 보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습득자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행이 종료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고 그 습득물을 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유실자와 습득자간에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습득자의 동의 없이 습득물을 유실자에게 반환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실물법｣ 제1조, 제4조, 제6조는 습득물은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 청구는 반환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유실물 반환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유실물에 관하여 습득자와 유실자간 보상금에 관한 협의 성립 후 습득물의 반환절차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는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성립될 때까지 피신청인이 유실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습득자에게 보상금이 수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실물 반환청구를 받아 유실자에게 반환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되고, 습득자의 보상금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이 유실물법에 존재하지 아니한 습득물 반환처리 근거를 습득물 처리결과통보서에 명시하여 신청인을 기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습득물 처리결과서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습득물을 반환한 법적근거로 ｢유실물법｣ 제6조를 인용하였으나 경찰업무지침인 유실물처리 매뉴얼에 동일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담당 경찰관도 위 매뉴얼에 따라 유실물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여 담당 경찰관이 근거규정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담당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고의로 기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신청인의 분실자에 관한 인적사항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이 별도로 개인정보공개신청을 하라고 안내한 것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유실물건을 제출받은 피신청인은 습득자인 신청인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습득자로 하여금 유실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당해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한 채 신청인으로 하여금 분실자의 성명과 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잘못 안내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제기를 지연되게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유실물처리에 있어서 부당한 행정처리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사고 재조사

2AA-0612-043339

2007. 2. 5.

2AA-0612-043339

【신 청 인】 ○ ○ ○

【피신청인】 ○○경찰서장

【결정사항】

사고차량(택시)의 속도위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증거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 사고당사자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버스, 택시업자의 증언에 치우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1. 경찰 조사기록에 따르면 총 5명이 112신고를 했고 이중 1명에 대해서만 참고인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4인에 대해서는 신고 기록만 있을 뿐 조사된 기록은 없고, 위원회 조사결과 택시운전자의 사고당일 운행기록에 따르면 급제동 당시의 속도는 70～75 km/h 정도로 분석되므로 택시운전자가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본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당사자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건 사고와 같은 경우 수사 가능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결론에 이름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임에도 112 신고를 한 5명 중 1명에 대하여만 참고인 조사가 되었을 뿐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등이 사고를 목격한 경위, 지점,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고 관련자들의 의혹이 없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주    문】

피신청인은 2006. 9. 15. 02:00경 서울 ○○구 ○○동 소재 ○○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외 정○○ 운행의 택시와의 충돌 교통사고에 대하여 추가 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의 오토바이와 신청외 정○○(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 운행의 택시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택시운전자의 속도위반 등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신청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증거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당사자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버스, 택시업자의 증언에 치우쳐 증거 조사한 결과이므로 공정한 재수사를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실황조사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본 건 교통사고는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듯한 의심이 든다는 신청인의 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사고당시 택시운전자의 속도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나 현재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6. 9. 15. 02:00경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구 ○○동 소재 ○○역 교차로를 ☆☆시장방향에서 △△사거리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측 △△사거리방향에서 우측 ○○사거리방향으로 직진하던 택시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였는데, 신청인 및 택시운전자의 물적․인적 피해 결과와 사고 당시 신청인이 무면허인 점, 택시운전자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인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사고발생 지점은 △△사거리방향에서 ○○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왕복6차로와  ☆☆시장방향에서 SS고등학교방향으로 편도1차로, 왕복2차로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4 방향 모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최고제한속도는 60㎞/h이며, 사고 발생당시 일기는 쾌청하였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

다. 사고발생시간이 포함되는 00시부터 06시까지의 사고 지점 교차로 신호주기 및 현시는 130초, 3현시로 운영되고, 1현시는 택시운전자 진행가능신호로 73초간 △△사거리방향에서 ○○사거리방향 양방향 직진신호가 켜지고 이때 초기 24초간 진행방향 양 측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등화되며, 2현시는 오토바이운전자 진행가능신호로 39초간 ☆☆시장방향에서 SS고등학교방향과 △△사거리방향으로 직좌 동시신호가 켜지고 이때 초기 33초간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등화되며, 3현시는 18초간 SS고등학교방향에서 ☆☆시장방향과 ○○사거리방향으로 직좌 동시신호가 등화된다.

라. 피신청인은 사고 발생일인 9. 15.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진술서를 받은 후, 11. 4.까지 목격자인 조○○, 배○○, 엄○○, 이○○, 최○○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사고택시 운행기록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고당사자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였고, 신청인이 사고장소에 현수막을 내걸어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는 중이나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마. 현재까지 수사결과에 의하면 택시운전자는 자신이 △△사거리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앞서 정차중인 차량들을 피해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한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편 1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운전사 이○○, 교차로 주변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운전사 조○○, 사고 후 112 신고를 한 최○○ 등 참고인들은 택시운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참고인 배○○은 신청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바. 그런데, 위원회에 제출된 경찰 조사기록에 따르면 총 5명이 112신고를 했고 이중 1명인 신청외 최○○에 대해서만 참고인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4인에 대해서는 신고 기록만 있을 뿐 조사된 기록은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집한 택시운전자의 사고당일 운행기록에 따르면 급제동은 사고 발생시점인 2006. 9. 15. 01:54경 단 1회에 한하여 약12.5m/sec2의 감속도로 이루어졌으며 급제동 당시의 속도는 70-75 km/h 정도로 보여진다.

4.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3항에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먼저 택시운전자의 속도위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택시운전자의 운행기록지를 분단위로 분석하여 택시운전자는 사고 당시 최고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를 20㎞/h 초과 40㎞/h이하 사이의 속도로 운전하였다고 추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사고택시의 급제동은 사고발생시간대인 2006. 9. 15. 01:54경 단 1회에 한하여 약12.5m/sec2의 감속도로 이루어졌고 급제동 당시의 속도는 70～75km/h로 분석되므로 택시운전자가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본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본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관한 수사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응 신청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본건 사고와 같은 경우 수사 가능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결론에 이름이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임에도 112 신고를 한 5명 중 1명에 대하여만 참고인 조사가 되었을 뿐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등이 사고를 목격한 경위, 지점,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고 관련자들의 의혹이 없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2006. 9. 15. 02:0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격장 인근토지보상

2AA-0708-007843

2007. 10. 1.

2AA-0708-007843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경찰서장

【결정사항】

신청인의 안전을 위해 토지매수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와 사격훈련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1. 피신청인이 사격훈련 시 사용하는 총기, 특히 K2소총은 그 최대사거리가 2,653m이고 유효사거리가 460m에 이르므로 표적지로부터 불과 4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신청인의 농지에서 추후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위 사격장에서 날아든 유탄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평상시의 영농작업에 있어서는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을 것이나, 사격훈련 실시 중에는 위 농지에 출입하며 영농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사격장 시설물, 특히 표적지 뒤 모래 둑의 높이를 충분히 보완하고 사격훈련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함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법령】

｢경찰공무원사격규칙｣(경찰청훈령 제14호) 제7조(사격시설)

【주    문】

피신청인은 경북 ○○시 ○○동 688 소재 사격장의 표적지 뒤 모래 둑 시설의 높이를 충분히 보완하여 유탄이 신청인의 농지까지 도달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사격에 임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동 690 답 1352㎡를 매수보상하라는 신청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북 ○○시 ○○동 690 소재 농지(답)에 농사를 지으려 하나 아래 부분에 위치한 경찰 사격장 때문에 농지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니, 사격훈련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주던가 위 토지를 매수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경북 ○○시 ○○동 688 소재 이 건 사격장을 2003. 11.경, 자체 사격훈련장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사격장 표적지 너머 남쪽으로 접하여 불상인 소유의 임야 1필지를 사이에 두고 다시 그 남쪽으로 연하여 신청인의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바, 사격장에서 신청인의 위 농지에 이르는 임야와 신청인의 농지는 수풀 및 잡목이 무성하여 경운기 등 농사용 차량은 물론, 사람이 통행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써 사격장 조성 당시부터 농사를 짓거나 위 방면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사격장 조성 당시에도 농지운용과 관련한 민원은 제기된 바 없다.

나. 더구나 신청인의 위 농지는 위 기재와 같이 사격장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수림지역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사격장에는 표적지와 접하여 높이 7.3m 정도의 경사진 모래둑이 조성되어 있어 오발로 인한 경우 외에는 신청인의 농경활동에 큰 위험은 없을 것이며 설사 오발이 있다하더라도 유탄이 수림지대를 통과하여 신청인의 농지까지 다다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위 농지의 운용을 위하여 농로를 개설하고 농사를 지을 토양을 조성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신청인도 잘 알 것이므로, 이 건 민원은 농사를 짓기 위함보다는 일단의 보상을 받기위한 목적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사격훈련 시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신청인의 위 농지 매수보상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4. 5. 13. 신청외 하○○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금 4천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농사를 짓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3. 11.경, 위 사격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자체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사격장 표적지 뒤편(남쪽방향)은 7.3m 정도의 경사진 모래 둑이 조성되어 있고 다시 뒤편으로부터 신청인의 농지까지는(최단 22m, 최장 42m) 수풀 등 잡목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농지 역시 수목으로 덮혀 있다.

나. 2003. 11. 피신청인이 위 장소에 사격장을 조성할 당시, 신청인은 위 사격장 조성을 반대하거나 피해보상 등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고, 피신청인도 주변의 지형, 환경 등으로 미루어 민원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현재, 피신청인의 위 사격장 운용으로 인하여 선뜻 농작물을 경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이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바라며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위 사격장에서 매월 1회 정도 불특정 일에 사격훈련을 주로 오전 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2006.경 총 11회, 2007.경에는 현재까지 총 5회 실시하여 1회 평균 200여명이 9,000여발 정도의 실탄을 사용하였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사격훈련 시 사용하는 총기, 특히 K2소총은 그 최대사거리가 2,653m이고 유효사거리가 460m에 이르므로 표적지로부터 불과 4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위 농지에서 추후 신청인이나 신청인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위 사격장에서 날아든 유탄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여 보인다.

마. 실제 대부분의 사격훈련장은 표적지 뒤편을 사람의 출입이 없는 산이나 언덕을 방벽으로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바, 그런 중에도 2005. 5. 4. 경기 ○○시 ○○구의 모 부대 사격훈련장에서는 총알이 표적지 뒷산을 넘어가 1.3㎞밖에 있던 민간인의 등을 스치고 지나간 경우도 있었다(CBS노컷뉴스 2005-05-24).

4. 판  단

가. ｢경찰공무원사격규칙｣(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4호) 제7조(사격시설)는 “사격장 시설은 사격실시 전에 필히 안전점검 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6조(사격장 수칙) 제1항과 제2항은 “사격장 주위에 경계기와 위험표지기를 게시하여야 한다.” “사격장 외곽에 경계수를 배치하여 탄착위험지구에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사격 중 총구는 안전한 방향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사격 전․후에는 반드시 약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경우, 평상시의 영농작업에 있어서는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을 것이나, 사격훈련 실시 중에는 위 농지에 출입하며 영농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사격장 시설물, 특히 표적지 뒤 모래 둑의 높이를 충분히 보완하고 사격훈련에 앞서 신청인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함은 ｢경찰공무원사격규칙｣제7조 및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 등의 규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에게 사격훈련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교통사고

2AA-0711-015422

2007. 12. 24.

2AA-0711-015422

【신 청 인】 추 ○ ○

【피신청인】 ○○경찰서장

【결정사항】

신청인 아들의 90cc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 신청인 아들이 피해자인지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고는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도로의 폭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피 신청인의 선진입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사고 당사자인 신청외 ○○○의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을 확인하였다는 초기 진술과 번복되는 제2차와 제3차 진술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

2. 목격자가 트럭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진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단정한 사실, 사고당시 트럭의 속도도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고, 자체 속도 분석 과정에서 트럭의 최종정지 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결과라고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강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32조

【주    문】

피신청인은 2007. 9. 20. 17:40경 ○○ ○○군 ○○면 문화마을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교차로 정지선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 및 위 교차로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원인

○○ ○○군 ○○면 문화마을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2007. 9. 20. 17:40경 신청인 아들이 운전한 90cc 오토바이와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충돌하여 아들이 사망하였으나, 억울하게 교통사고 조사되어 가해자로 처분되었느니 재조사하여 가해자가 아닌 사실을 밝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본 건 사고 조사시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6조와 같은법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과 현장상황,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신청인의 주장은 특별히 입증할 근거자료 없이 유족 입장에서 추측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되므로 요구내용을 수용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고지점은 ○○ ○○군 ○○면 문화마을 앞에 소재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4지 교차로(이하 ‘이 교차로’라 한다)내이다. 이 교차로는 문화마을 앞 교차로라 칭하며, 북쪽방면, 남쪽방면, 서쪽방면 및 동쪽방면에서 진입할 수 있고, 신호 없는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교차로의 북쪽 방면과 남쪽 방면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는 구배가 없는 아스팔트 포장이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2007. 9. 20. 17:40경 신청인의 사망한 아들 이○○가 등록되지 않은 90cc 오토바이(이하 ‘오토바이’라 한다)를 서쪽에서 동쪽방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청외 전○○은 ○○14○5880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트럭’이라 한다)을 북쪽에서 남쪽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북쪽 정지선 4.2m와 서쪽 정지선 9.2m 지점에서 트럭우측 뒷바퀴와 오토바이 전면 죄측 면이 충돌(이하 ‘이 사고’라 한다)하였으며, 망 이○○는 충돌지점 남서방면으로 5.6m 지점에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서남방면으로 4.0m 지점에 떨어졌으며, 트럭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좌측은 5.7m 남쪽 지점에서 시작하여 4.7m의 스키드 마크와 우측은 5.65m 남쪽지점에서 시작하여 5.4m의 스키드 마크를 노면에 형성하고, 스키드마크 끝나는 지점을 기준하여 뒷바퀴 기준 20.6m를 더 진행하다 멈췄다. 이 사고 발생에 따라 트럭에 파손은 없었으며, 오토바이는 트럭에 충돌한 흔적과 일부 파손되었고, 신청외 ○○○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망 ○○○는 이 사고가 원인이 되어 2007. 9. 25. 00:20경 ○○ ○○시 소재 ○○기독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고에 대하여 신청외 ○○○은 2007. 9. 20. 제1차 진술에서는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일시정지후 정차할 곳이 마땅찮아 그대로 진행하려고 사고현장을 지나가는데 ... 약 20여미터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제가 빨리 가면은 오토바이와 충격을 피할 것 같아 가속페달을 밟아 4거리를 거의 통과후 “쾅” 소리가 뒤에서 들려서 백미러로 보니까 사고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제가 운전하던 레미콘 믹서트럭의 우측 뒷바퀴(2축)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 10. 1. 제2차 진술에서는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07. 10. 4. 제3차 진술에서는 “분명히 일시 정지선에서 정지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은 “레미콘 믹서 차량이 ○○면 소재 ○○전기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속도불상)을 보고 약1～2초후에 쾅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오토바이가 약1미터가량 공중으로 떳는데 사람은 지면에 누워 있었습니다. ... 레미콘 차량이 일시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가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한 결과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피신청인은 트럭의 정지지점이 반영되지 않은 스키드마크만 고려하여 이 사고가 발생되고 스키드마크를 생성하는 시점의 트럭 속도가 27.78km/h라고 파악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있어,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선에 이르러 일시 정지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격한 것이라며 과실점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목격자 ○○○의 진술에서도 #2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여부 확인할 수 없으며, 사고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도로 좌우측에는 노상주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힘든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2차량 운전자에 대한 과실점(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없으며, 사고 현장을 살펴보면 도로 넓이에 있어 #1차량 운행도로는 6.6m, #2차량 운행도로 8m(노상주차장 포함 16.4m)로 피해자가 운행하던도로가 주도로이며, 사고 충격부분에 있어서도 오토바이가 차량 조수석 뒷 바퀴부분 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오토바이를 사고 #1차량으로 선정 사고 처리”라는 의견으로 사건 처리하였다.

4. 판  단

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항 내지 6항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고는 선진입 여부와 폭넓은 도로 여부를 적용하여 운선순위를 적용해야 할 사항이지만 피신청인이 선진입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 사고 당사자인 신청외 ○○○의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을 확인하였다는 초기 진술과 번복되는 제2차 와 제3차 진술에 대한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않은 사실, 목격자가 트럭이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진술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단정한 사실, 사고당시 트럭의 속도도 전문 분석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않고, 자체 속도 분석 과정에서 트럭의 최종정지 위치를 반영하지 않고 분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결과라고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강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추가로 피신청인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서는 사고와 관련 도로 및 차량의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신청인 의견에 사고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도로 좌우측에는 노상주차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힘든 상태라 기재되어 교차로의 시거가 차단되어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교차로에는 교차로 가장자리 주변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교차로에 대하여 주차구획선 정리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수사보완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근무지 재배치

2AA-0702-001513, 2BA-0702-003377

2007. 3. 26.

2AA-0702-001513, 2BA-0702-003377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지방경찰청장

【결정사항】

군 입대 전 병력의 발병 또는 악화를 개인적 질환으로 사상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아들의 질환을 입대 전 병력과 관계있고 질환의 특성상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 질환으로 사상 처리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아들의 질환에 대한 관계자의 의학적 판단은 이와 다르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해당기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도 2006. 8. 21 사고(사상판정)에 대한 재심사요청건과 2006. 10. 16. 사고를 병합하여 ○○지방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고, 근무지재배치에 대해서는 부대 복귀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므로 동 내용 및 관련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처리

【참조법령】

｢전투경찰설치법｣ 제8조(보상 및 가료),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전․공상분류기준)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아들이 의경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가. 2006. 8. 21 19:45경 서울 ○○구 미×군 17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상판정을 한 바, 이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사를 해주고,

나. 2006. 10. 16 20:00경 서울 ○○구 ○○○○ 부근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부대복귀 중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안면경련, 기타 안면마비, 현훈｣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것에 대한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다. 현재 건강상의 형편을 고려하여  근무부서를 재배치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현재 제출된 자료로서는 재심사가 어려워  신청인의 치료기록 등을 수집하여 2006. 10 . 16 사고를 병합하여 함께 3월 말경 공사상심사 처리를 할 예정이고, 근무재배치 여부는 부대 복귀시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아들은 2006. 1. 13 군 입대하여 2006. 3. 15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2006. 8. 21. 19:45경 서울 ○○구 미×군 17게이트 앞 노상 입초근무 중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병원에 후송하여 CT촬영 등 검사한 바, 미주신경실신으로 판정되었고 경찰병원에서도 정밀검사결과 미주신경성실신으로 판명하였다.

다. ｢○○지방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2007. 1. 17)｣에서는 신청인의 아들의 질환은 입대 전 병력이 있으며 질환의 특성상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 질환으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 별표15의 3-4호에 의거 사상 처리하였다.

라.  2006. 10. 16 20:00 경 서울 종○○ ○○○○ 로터리 앞 노상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중 안면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켜 진단결과 ｢안면경련, 기타 안면마비, 현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4. 관계법령 및 규칙

1. □전투경찰설치법□ 8조(보상 및 가료) ② 전투경찰대원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전투경찰설치법 시행령□ 제36조의2(전․공사상심사위원회)①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와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공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등에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전․공상분류기준) ② 전사․순직․전상․공상구분은 별표15의 기준표에 의하여, 사망은 별표15중 병사․변사․자살의 경우를, 사상은 별표15중 비전공사의 경우를 각각 말한다.

5. 판단 및 결론 : 안내

가. 관계자의 의학적 판단

현재 치료중인 ○○병원의 의견은 군 복무중 불규칙한 생활과 수면 부족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 누적이 있던 상태에서 한랭에 노출이 되어 근무한 것이 미주신경실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와 같은 정황이 안면경련, 기타 안면 마비, 현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견으로 미주신경실신과 구안와사의 발병은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미주신경실신 : 심장이 착각을 일으켜 저혈압 쇼크로 뇌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실신하는 질환(경찰병원 진단서발부 담당의사 김지훈 의견)

나. 신청인의 아들의 질환에 대한 관계자의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해당기관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 피신청인의 의견도

2006. 8. 21 사고(사상판정)에 대한 재심사요청건과 2006. 10. 16. 사고를 병합하여 ○○지방경찰청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고, 근무지재배치에 대해서는 부대 복귀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라. 결  론 : 동내용 및 관련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 종결처리(신청인의 동의구함)

범죄신고 포상금

2BA-0702-014354

2007. 3. 6.

2BA-0702-014354

【신 청 인】 김 ○ ○

【피신청인】 ○○검찰청장

【결정사항】

마약밀매사범 신고 보상금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마약사범의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06.2.20 당시에 신청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피신청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점, 신청인의 부탁을 받고 ○○지검에 제보하였다는 민원외 김○○의 진술조서 내용,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신고”, “고발”, “검거”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은 민원외 편○○의 검거에 조력한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의 범죄사실을 ○○지방검찰청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한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은 이를 직접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민원외 김○○에게 지급되었으므로로,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후, 그 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안내

【참조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보상금),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 (신청절차)

【안내회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6. 2.20. ○○지방검찰청 104호 검사실에서 마약밀매사범을 신고하였고 그 후 검거에도 협력하였는데, 정작 신고보상금 100만원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는 바, 신고보상금의 지급경위를 알고 싶고, 만약 잘못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시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약사범의 사건착수는 민원외 김○○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도 일부 사건협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수배중인 사건해결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에 따라 제보자인 김○○에게만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음

3. 사실관계

◦ ’06.02.13. 신청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지명수배(내사중지)

◦ ’06.03.23. 신청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2.13건과 별건)

◦ ’06.07.06. ○○지방검찰청에서 민원신청인에 대한 지명수배(2.13. 사건)사건 인지하여  3.23. 구속건과 병합 기소(현재 대법원 재판중)

◦ ’06.10.26. ○○지방검찰청에서 민원외 김○○에게 마약사범 민원외 편○○ 검거 보상금 100만원 지급

◦ ’06.11.09. 신청인 진정서 제출

◦ ’06.11.20. 신청인 진정서 취하

◦ ’06.12.21. 신청인 ○○지방검찰청에 마약류보상금지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06.12.28.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 ’07.01.15. 신청인 2차 진정서 제출

◦ ’06.02.14. 진정서에 대하여 공람종결

4. 관계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5조 (신청절차)

①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5. 판  단

◦ 신청인은 ’06.02.20경 ○○지방검찰청 104호 검사실에 마약밀매사범(민원외 편○○)을 제보하였고, 검거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민원외 김○○의 제보로 마약사범을 검거하게 되었으므로 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 다만,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마약사범 검거시 일부 협조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수배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김○○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

- 신청인이 마약사범의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06.2.20 당시에 신청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명수배되어 피신청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점,

- 신청인의 부탁을 받고 ○○지검에 제보하였다는 민원외 김○○의 진술조서 내용,

-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신고”, “고발”, “검거”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신청인은 민원외 편○○의 검거에 조력한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편○○의 범죄사실을 ○○지방검찰청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한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6. 결론 : 안내

신청인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보상금은 이를 직접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민원외 김○○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후, 그 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임명 또는 위촉일	비 고
위 원 장	양 건	2008. 3. 14.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박 인 제	2008. 3. 14.
부위원장	이 영 근	2008. 3. 14.
부위원장	김 필 규	2008. 3. 14.
상임위원	이 권 상	2007. 10. 1.	(구) 고충위 당시 임명
상임위원	이 재 충	2007. 10. 1.	〃
상임위원	홍 현 선	2008. 4. 15.
위 원	함 인 선	2004. 4. 12.	(구) 고충위 당시 위촉
위 원	박 종 렬	2006. 4. 10.	〃
위 원	신 광 영	2006. 5. 9.	(구) 청렴위 당시 위촉
위 원	최 상 림	2006. 9. 22.	(구) 고충위 당시 위촉
위 원	이 유 정	2007. 3. 4.	〃
위 원	강 정 혜	2007. 8. 2.	〃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 광 일	1994. 4. 8. ～ 1995. 9. 20.
제2대 위원장	최 종 백	1995. 9. 26. ～ 1997. 4. 7.
제3대 위원장	강 원 일	1997. 4. 8. ～ 1998. 3. 18.
제4대 위원장	주 광 일	1998. 3. 19. ～ 2001. 3. 18.
제5대 위원장	이 원 형	2001. 3. 27. ～ 2004. 3. 26.
제6대 위원장	조 영 황	2004. 4. 3. ～ 2005. 4. 3.
제7대 위원장	송 철 호	2005. 4. 8. ～ 2007.11. 21.
제8대 위원장	신 철 영	2007.11. 30. ～ 2008. 2. 29.

□ 전직위원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손 정	1994. 4. 8. ～ 1996. 3. 3.
상임위원	석 순 용	1996. 3. 4. ～ 1998. 3. 14.
상임위원	최 임 규	1997. 1. 10. ～ 2000. 12. 30.
상임위원	김 범 일	1998. 3. 14. ～ 1998. 6. 24.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상임위원	김 기 옥	1998. 3. 14. ～ 2000. 7. 11.
상임위원	안 재 헌	1998. 6. 25. ～ 1999. 5. 28.
상임위원	정 채 융	1999. 6. 4. ～ 2000. 2. 28.
상임위원	오 제 세	2000. 2. 29. ～ 2001. 12. 4.
상임위원	박 상 홍	2000. 9. 25. ～ 2002. 8. 2.
상임위원	박 명 재	2001. 1. 16. ～ 2002. 2. 7.
상임위원	백 성 운	2001. 12. 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호 길	2002. 2. 25. ～ 2003. 3. 31.
상임위원	김 태 겸	2002. 8. 3. ～ 2003. 3. 31.
상임위원	조 기 현	2003. 4. 1. ～ 2003. 5. 1.
상임위원	조 한 유	2003. 4. 1. ～ 2004. 9. 30.
상임위원	김 주 섭	2003. 4. 1. ～ 2005. 3. 17.
상임위원	박 명 재	2003. 5. 27. ～ 2003. 8. 11.
상임위원	김 광 진	2003. 8. 22. ～ 2006. 6. 30.
상임위원	심 재 민	2004. 10. 1. ～ 2007. 10. 1.
상임위원	신 철 영	2005. 3. 25. ～ 2007. 11. 30.	2007. 11. 30. 위원장 위촉
상임위원	안 준 태	2006. 6. 30. ～ 2007. 10. 1.
위 원	허 범	1994. 4. 8. ～ 1995. 7. 11.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위 원	최 종 백	1994. 4. 8. ～ 1995. 9. 25.	1995. 9. 26. 위원장위촉
위 원	신 대 균	1994. 4. 8. ～ 2000. 4. 7.
위 원	이 세 훈	1995. 7. 12. ～ 1998. 7. 11.
위 원	강 원 일	1995. 9. 26. ～ 1997. 4. 7.	1997. 4. 8. 위원장위촉
위 원	노 경 래	1997. 4. 21. ～ 1998. 12. 20.
위 원	이 동 성	1998. 2. 20. ～ 2001. 2. 19.
위 원	양 상 훈	1998. 3. 30. ～ 2001. 3. 29.
위 원	석 순 용	1998. 3. 30. ～ 2001. 3. 29.	상임위원 1996. 3. 4.～ 1998. 3.14.
위 원	박 송 규	1998. 7. 12. ～ 2001. 7. 11.
위 원	장 준 철	1998. 12. 21. ～ 2001. 12. 20.
위 원	이 태 열	2001. 2. 22. ～ 2004. 2. 21.
위 원	이 수 기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양 태 종	2001. 3. 30. ～ 2004. 3. 29.
위 원	백 남 진	2001. 7. 12. ～ 2004. 7. 11.
위 원	김 숙	2001. 12. 28. ～ 2004. 12. 27.
위 원	정 재 근	2000. 4. 8. ～ 2006. 4. 7.
위 원	남 인 순	2004. 4. 12. ～ 2006. 9. 1.
위 원	최 일 숙	2004. 3. 3. ～ 2007. 4. 1.
위 원	최 은 순	2004. 8. 2. ～ 2007. 8. 1.
위 원	정 노 찬	2005. 1. 17. ～ 2008. 1. 16.

고충민원결정례집 (통권14호)

2008年  4月   日 발행

2008年  4月   日 인쇄

발행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고충처리부 민원조사기획과 ☎(02) 360-27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우 : 120-705

인쇄  중앙기획․인쇄 ☎(02) 736-2866～7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