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3-10

www.acrc.go.kr

고충민원 결정례집

2019	통권 26호

• 이 결정례집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 중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일러두기

차 례

Ⅰ. 행정·문화·교육 분야

1. 공유지 사용료 과다 이의	2

2.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보상 요구	10

3. 착오 입찰보증금 반환 거부 이의	18

4. 휴학생에게 불평등한 학점 교류 이의	27

5.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차별 조치 요청	35

6.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비자 발급	38

7. 등록사항 정정 통지 취소 요청	41

Ⅱ. 국방·보훈 분야

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48

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74

3. 군무원 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	96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119

5. 진부비행장 폐쇄 요구 등	137

6. 사찰 인근 군사격장 소음피해 구제	143

7. 국가유공자의 유골함 계급표시 변경	145

8. OO시의료원의 위탁병원 지정 건의	149

Ⅲ. 경찰 분야

1.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157

2. 112출동 처리 이의	171

3. 수사과정 이의	183

4. 공상 인정 요구	197

5. 고소장 접수 거부 이의	209

6.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요청	213

7. 현행범 체포 이의 등	216

Ⅳ. 재정·세무 분야

1. 양도소득세 경정	228

2. 종합소득세 경정	245

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257

4. 상속세 경정	271

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281

6. 부동산 압류 해제	287

7. 예금채권 추심액 반환 요청	294

Ⅴ. 복지·노동 분야

1. 채용내정자 임용의무 이행 요청	304

2. 의사자 유족범위 임의제한 이의 등	319

3. 진폐장애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343

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53

5.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요청	368

6.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사전승인 요청	371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의	374

Ⅵ. 산업·농림·환경 분야

1. 무단점용료 징수 처분 취소	390

2. 농촌특별장학금 선정 요청	404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요구 등	410

4. 지하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 개선	430

5. 지하철역 인근 철도소음 저감대책 요구	447

6.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요청	451

7. 비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	453

8. 광산피해공사 조치 이의	455

Ⅶ. 주택·건축 분야

1. 건축협정 불허 이의	464

2. 임대주택 계속 거주	474

3.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486

4.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 요청	501

5.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요구	509

6.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	520

7. 집합건물 각 동간 지번변경 요구	529

Ⅷ. 도시·수자원 분야

1.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533

2. 댐 수몰 토지 보상 요구	555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580

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588

5. 하천정비사업 관련 잔여지 매수 요청	597

6. 가-나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요구	607

7.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610

8. 가市 나2지구 국도 소음 대책 요구	614

Ⅸ. 교통·도로 분야

1. 영농손실 보상	618

2. 도로점용허가 변경 요구	629

3.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638

4. 사업지구 밖 토지 및 주택매수 등	648

5. 진·출입 부체도로 선형 변경 요구	659

6. 농업용 전기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663

7. 영농손실 보상 요구	666

8. 미지급용지 매수	669

Ⅹ. 기업고충 분야

1. 소방용 개인안전장비 조달계약 조치 요구	677

2. 하자판정에 대한 재조사 거부 이의	743

3. A지구 주택건설사업 중지 사전통지 철회	771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소명 기회 부여 요구	775

5. 양방향 라디오 입찰 관련 제품 규격에 관한 이의	778

Ⅰ. 행정·문화·교육 분야

1. 공유지 사용료 과다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217707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B시 A구 C동 323-1 도로 4,408㎡ 중 79㎡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사용료를 취소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 부과하되,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7. 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5. 5. B시 A구 C동 269-4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피신청인 소유 공유지인 같은 동 323-1 도로 4,408㎡ 중 7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는 2006년 이후 평균 인상률이 10%를 넘는 등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검토하여 시정되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구도(區道)에 해당하는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산출식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그 부과에는 위법함이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19. 3. 4. 신청인에게 고지한 이 민원 토지 사용료 4,102,300원에 대한 부과 기초자료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급 부서	부과 근거	산출기초	점용 목적	지목	사용기간	점용 면적
건설 관리과	｢도로법｣ 제66조	3,729,400원×1.1	주택	도로	2019. 1. 1. ~ 2019. 12. 31.	79㎡

나. 2006년 이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여 신청인이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과 년도	사용료 (원)	인상률 (%)	납부 여부	부과 년도	사용료 (원)	인상률 (%)	납부여부
2019	4,102,300	10.0	분납 중	2012	1,765,300	18.7	납부
2018	3,729,400	10.0	납부	2011	1,486,500	20.0	”
2017	3,390,400	10.0	”	2010	1,239,200	21.2	”
2016	3,082,200	10.0	”	2009	1,022,300	22.4	”
2015	2,802,000	14.0	”	2008	835,400	23.0	”
2014	2,457,900	18.0	”	2007	679,300	23.9	”
2013	2,083,000	18.0	”	2006	548,200	-	-

다. 토지대장에 따르면, B시 A구 C동 323-1은 지목이 도로이고, 면적은 4,408㎡이며, 소유자가 피신청인이고, 2018년 공시지가는 636,100원이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실지 방문조사(행정문화교육민원과-5449, 2019. 6. 19.)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도로과 소속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하는 B시 A구 C동 323-1 토지 중 290m 구간에 대하여 2016. 11. 10. 도로노선 지정고시를 하였지만,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도로법｣ 제25조)는 하지 않았고, 특히 이 민원 토지는 위 도로노선 지정고시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래 도면 참조)

2) 피신청인 건설관리과 소속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시 A구 C동 323-1 토지의 일부를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피신청인이 ｢도로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는 3건이 더 있다.

마. 이 민원 토지를 ｢도로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산출한 2019년 기준 연간 사용료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출근거	산출식	산출금액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토지가격×0.025(주택점유) *토지가격: 점유부분과 닿아 있는 도로가 아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109,000원 ×79㎡×0.025 = 4,165,275원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6조	재산평정가격×0.02이상(주택점유) *재산평정가격: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636,100원×79㎡×0.02 = 1,005,038원 이상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도로법｣ 제10조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반재산 사용료 산출에 준용되는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은 “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 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 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사용료의 산정 또한 ｢도로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83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B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하고 있다.

4) 대법원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려면 ｢도로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나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행정청이 도로로서의 공고나 노선인정공고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한다.”라고 판시(1973. 12. 11 선고 73다352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니 시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토지가 속해 있는 B시 A구 C동 323-1은 2016. 11. 10. 그 일부가 노선지정고시 되었고 아직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민원 토지는 이 도로노선 지정고시구간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므로 단순히 지목이 도로일 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가 아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사용료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에 대하여 ｢B시 A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신청인과 같이 이 민원 토지가 속해 있는 같은 동 323-1의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제3자들(3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의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 보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901746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B도 A시 C동 111-1 도로 111㎡ 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9. 30.

이  유

1. 신청취지

B도 A시 C동 111-2 도로 222㎡(이하 ‘이 민원 토지 1’이라 한다)와 같은 동 111-1 도로 111㎡(이하 ‘이 민원 토지 2’라 한다)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두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가 이 두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인 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였는데, 단순히 도로로 사용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민원 토지 1·2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 1·2는 50년 이상 공용도로로 사용되었는데, 신청인 아버지의 매매시점 이전부터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었고, 신청인의 아버지도 이 두 토지가 현황도로에 포함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토지 소유자로서의 의사표시나 행위가 없었던 점과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1·2는 1900. 0. 0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1900. 0. 00.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인의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볼 때 이 민원 토지 1·2는 오래 전부터 현황도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이 민원 토지 2는 현황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 걸쳐있다.

다. 1980년 이전부터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민원 토지 1·2와 연접한 같은 동 222-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분할과 합병을 거쳐 현재의 10개 필지로 되었고, 이 중 4개 필지에는 건물이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2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후, 1996년 ~ 1998년에 시행한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된 토지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지목이 도로인 부지는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아버지의 이 민원 토지 2 매매시점 이전부터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공로로 이용되었으며, 신청인의 아버지도 이를 알고 매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 등이다.

마. 1999년경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B도(법무담당관)의 ‘보상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면, 조치 및 처리의견에 ‘본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이전부터 기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로서 보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지가 40년이 지난 토지로서「민법」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개념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토지수용법」(법률 제5109호, 시행 1996. 1. 1.) 제2조 제1항은 “제3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거장, 삭도, 전용자동차도, 교량, 하천, 제방, 언제,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수, 운하, 관개 및 발전용수로, 저수지, 선거, 항만, 부두, 상수도, 하수도, 공중변소,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식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도시계획법」(법률 제5116호, 시행 1996. 6. 30.) 제29조 제1항은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토지 1·2는 1967년 이전에 형성된 현황도로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전까지 현황도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로를 피신청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유 부재 등으로 이 민원 토지 1·2에 대해 피신청인이 보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민원 토지 1·2의 상당 부분은 현재도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바, 피신청인에게 민원 토지 1·2 중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이 민원 토지 2 중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는데, 이로써 신청인의 아버지가 당초 이 민원 토지 2를 지역 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한 때와는 그 이용상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신청인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2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라 개설한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정도로이므로 피신청인이 지배·관리하는 도로인 점, 당시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2의 일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1·2에 대한 매수를 구하는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착오 입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반환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509972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공고한 ‘2019년 B시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에서 신청인이 착오로 입찰한 알루미늄캔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6.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고한 ‘2019년 B시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이하 ‘이 민원 입찰’이라 한다)에서 17개 품목 중 파지, 팩 및 스티로폼(잉코트) 등 3개의 품목에 대해 입찰을 하려 했으나, 착오로 파지, 팩 및 알루미늄캔 등 3개의 품목에 입찰을 하고 각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찰에 따른 계약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스티로폼이 아닌 알루미늄캔에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낙찰 포기 공문을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바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입찰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라 입찰서 제출 후에는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8. 12. 11. 이 민원 입찰에 대한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19년 B시 재활용품 매각 개별 입찰 공고

1) 대상 : 파지, PET 등 17개 품목

2) 매각 방법 : 품목별 개별 매각

<중간 생략>

○세부 내역

(단위 : 원)

구분		품목	2018년 예정수량(㎏) (A)	예정가격 결정액(원) (B)	예정금액(원) (C=A*B)
종이	1품목	파지(폐지)	630,000	73	45,990,000
	2품목	팩	33,000	230	7,590,000
고철	3품목	고철 下	92,000	75	6,900,000
	4품목	철캔	489,000	236	115,404,000
	5품목	알루미늄캔	38,000	1,209	45,942,000
	6품목	비철혼합	24,000	383	9,192,000
	7품목	폐수전(황동)	3,000	2,000	6,000,000
플라 스틱	8품목	PET	275,000	251	69,025,000
	9품목	PE	192,000	428	82,176,000
	10품목	PP	297,000	352	104,544,000
	11품목	파통	11,000	1	11,000
	12품목	혼합플라스틱	33,000	1	33,000
유리병	13품목	병(무색)	169,000	38	6,422,000
	14품목	병(갈색)	303,000	19	5,757,000
	15품목	병(녹색)	184,000	1	184,000
폐비닐	16품목	잡색비닐	313,000	1	313,000
스티로폼	17품목	스티로폼 (잉코트)	361,000	691	249,451,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매각예정금액(소계)을 기준으로 하는 총액입찰입니다.

○입찰방법은 품목별 매각예정금액(소계) 이상의 최고가 낙찰제입니다.

< 이하 생략>

3.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 폐기물 처리업 중 당해 품목의 폐기물처리업의(재활용업종) 허가를 득한 자,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당해 품목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자 중 하나를 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해당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4.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18. 12. 12.(수) 10:00 ∼ 2018. 12. 20.(목)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18. 12. 21.(금) 10:00 입찰담당자 PC

<이하 생략>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입찰보증금의 귀속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이 취소된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로 귀속됨.<이하 생략>

7. 낙찰자 결정방법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이하 생략>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이하 생략>

10.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이하 생략>

< 이 민원 입찰 공고의 주요 내용 >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4항은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영 제3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중간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제9호 라목은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호 다목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 5) <생략>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98다45546)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낙찰에 따른 계약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스티로폼이 아닌 알루미늄캔에 입찰하여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낙찰 포기 공문을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입찰은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점, 계약 법령에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2018. 12.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입찰 결과를 통보받은 후 착오로 입찰한 알루미늄캔에 낙찰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낙찰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낙찰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회신한 점, 이 민원 입찰의 알루미늄캔에 대한 타 사의 입찰 금액이 45,980,000원 ∼ 50,996,000원으로 예정금액 대비 100.1% ∼ 111.0%이며, 알루미늄캔의 재입찰에 대한 낙찰금액이 50,578,000원으로 예정금액 대비 110.1%이며,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113.0% ∼ 140.1%인데, 신청인이 알루미늄캔의 예정가격인 45,942,000원에 대하여 629.3%로 입찰하였고, 이 입찰 금액(289,100,000원)은 스티로폼(잉코트) 예정가격(249,451,000원)의 115.9%인 점을 볼 때, 스티로폼(잉코트)에 입찰할 것을 착오로 알루미늄캔에 입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입찰예정가의 629.3%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입찰에서 알루미늄캔에 대한 신청인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착오 입찰로 인한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휴학생에게 불평등한 학점교류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3-351256

2. 피신청인 A대학교총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협약대학간 학생 교류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복학을 위해 수강신청과 국내 협약대학간 학생 교류 수학(이하 ‘교류 수학’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휴학 상태에서는 교류 수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휴학생의 교류 수학 추천을 제한하고, 만약 착오로 휴학생이 교류 수학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교류 수학 종료 후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부당하니 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과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학생 중 다른 대학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학생은 교류 수학을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정규학기 교류 수학은 학생이 소속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추천 선발되어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하면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A대학교의 2019학년도 학사일정은 2019. 1. 교류 수학 추천, 2019. 2. 18. ~ 2. 20. 수강신청, 2019. 2. 19. ~ 2. 28. 휴·복학 및 등록금을 납부하며, 교류 수학 추천은 학적 생성 및 다른 대학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수강신청 기간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1) A대학교는‘복학신청’이‘국내 협약대학간 학점교류 수학 추천 및 수강신청’이후에 이루진다

2) 대학마다 각종 학사 운영 관련 신청 시기는 상이하다. 일례로 수도권 OO대학교는 복학신청 기간을 교류 수학 신청기간보다 먼저 시행하여, 해당 학기에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재학생으로 본다.

나. 피신청인은 휴학생에게 수강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은 복학을 전제로 한 것이나, 수강신청한 휴학생들이 모두 복학을 하지는 않아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에 복학하지 않은 휴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삭제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개강 이후 휴학생의 수강 여부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교류 수학 추천 이후에는 다른 대학에서의 수강신청 정보를 학기 종료까지 확인할 수 없다. 단, B대학교도 휴학생은 추천하지 않지만, 복학 예정인 휴학생은 수학신청서(휴학자용)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복학과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수강과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 피신청인은 휴학생이 교류 수학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더라도 복학이 확실하지 않으며, 또한 교류 수학 추천을 받은 휴학생이 복학을 하지 않고 교류 수학 학점을 이수하여 교류 대학에서 성적을 통보해 오더라도 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 신청인이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직전 학기 휴학생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류 수학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학사 업무 운영 및 교류 수학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원 자격, 추천 및 선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 현재, A대학교의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은 학사 일정 및 시스템,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약 등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하여 휴학생은 교류 수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복학이 명확한 휴학생에 한하여 다른 대학에 교류 수학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대학의 사례와 우리 대학의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 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호 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A대학교 학칙｣ 제67조 제4항은 “재학 중 소정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A대학교 학생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은 “이 대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른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3항은 “휴학생은 다른 대학 등에서 교류 수학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복학을 위해 수강신청과 교류 수학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휴학상태라는 이유로 교류 수학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복학신청 이전에 교류 수학 추천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휴학생은 교류 수학 추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학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군 복무 등 개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점, 그럼에도 A대학교의 2019학년도 학사일정은 2019. 1. 교류 수학 추천, 2019. 2. 18. ~ 2. 20. 수강신청, 2019. 2. 19. ~ 2. 28. 복학 신청으로 되어 있어 2018학년도 2학기 휴학생은 2019학년도 1학기에 교류 수학 추천 자체가 불가능한 점, 이에 따라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경우에도 교류 수학이 불가능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점, 학사일정 상 복학기간을 조정하거나 휴학자들에 대한 별도의 수학신청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민원과 같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복학 의사가 명확한 휴학생의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체육시설 이용 장애인 차별 조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145231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7.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군 장애인 체육회부회장 및 A군 지부 장애인 게이트볼협회장이며, 2015년부터 2018. 11. 16.까지 B 게이트볼 장(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이용하였으나, 2018. 11. 17.부터 B읍 게이트볼 협회가 이 민원 시설 출입문에‘장애인은 출입하지 못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시설 이용에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나 A군청은 무성의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반하는 바 이 민원 시설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처리경과

가.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2019. 6. 5. 접수됨에 따라 담당 조사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며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2019. 6. 12.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바, B읍 게이트볼 협회가 부착하여 물의를 일으킨 안내문은 2019. 3. 경 A군 체육팀장의 시정조치 후 즉시 철거되었고 B읍 게이트볼 협회에 재발방지를 약속받았으며, 이 민원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A군, B읍 게이트볼 협회, A군 장애인 게이트볼 협회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공정하고 원만하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이 민원 시설을 운영관리 할 것으로 합의하였음을 2019. 6. 17. 회신하였다.

다. 따라서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5. 결론 : 합의해결

6.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비자 발급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2-351256

2. 피신청인 A대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4.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라 한다)의 회사와 도자기용 전기 가마 수출계약을 하여 기계사용 및 설비 기술 교육을 위해 기술자 4명을 한국에 초청하였으나, 비자가 1명만 허가가 나고 3명은 불허가 되어 수출계약을 파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러 회사가 어렵게 되었는바, 이를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처리경과

가. 우리 위원회에 2019. 2. 22.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충을 설명하고 민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2019. 3. 6, 현지 파견 영사 통화 및 메일 송부]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2019. 3. 19. 현재 우즈벡에 도자기 굽는 기계를 가져와서 설치 중이며 계약 파기 등의 불이익은 크게 없음”이라고 메일로 회신하였고,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민원 처리과정에 만족하였다.

다. 따라서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2조 제1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3. 결론 : 합의해결

7. 등록사항 정정 통지 취소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161215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2.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인 B도 A시 C면 D리산50-2 임야 1,98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어 토지면적 321㎡가 감소한 1,662㎡로 정정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8. 10. 23. 이 민원 토지에 자연장지(잔디장)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을 위해 A공사에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였는데 A공사는 지적측량 수행과정에서 이 민원 토지 면적 허용범위 ±180.6㎡보다 140.4㎡가 초과된 321㎡가 감소하여 「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2018. 11. 9. 통보하였다.

2) 이에 피신청인은 2018. 11. 22.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정정신청 안내를 하였다.

3) 등록사항정정 성과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같은 동 353 대 436㎡, 같은 동 353-2 전 60㎡(이하 ‘중복 토지’라 한다)와 토지경계가 중복되어 대축척인 중복토지의 경계로 정정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나. 관계법령

1)「지적업무처리규정」제20조 제8항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제20조 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 때는 소송이 확정 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항은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0.0262M[eqn: sqrt {F}](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여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하고 있다.

다. 판단

이 민원 토지의 면적이 감소되어 재산적 피해를 보았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이 민원 토지는 1967년 복구되어 현재의 임야도에 관리되어 오다가 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임야도에 등록된 이 민원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전환을 위한 측량 시 지적도에 등록된 중복 토지와 경계가 중첩되어 대축척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면적 및 경계 정정이 불가피한 점,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면적오차 허용범위 초과를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점,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하는 것은 그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행위에 위법․부당한 조치가 없는바,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3. 결론 : 심의안내

Ⅱ. 국방·보훈 분야

1. OO리소초 건축물 불법상태 해소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432966

2. 피신청인 1. A장관

2.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경기 ▽▽시 △△면 △△리 683-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장병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과 건축 및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8. 3.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으로 인천 서구 왕길동 133-3번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제▲▲사단 포대(이하 ‘왕길동 포대’라 한다.)의 작전 사유로 제한된 도시개발지구 일부에 대한 건축고도를 완화할 목적(51m → 85m)으로, 2012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이하 ‘군보심의’라 한다.)를 받았고, 대체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한다는 군보심의 조건에 따라, □군 제▲▲사단과 협의하여 경기 ▽▽시 △△면 △△리 683-3번지 일원에서 이 민원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리소초’라 한다.)을 건축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2012. 9. 20. □군 제▲▲사단 방공중대와 협의를 시작하여, 軍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8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도면을 확정하였으나, ▽▽시는 군사시설에 해당되어 軍에서 허가할 사항이라고 하고, 軍은 건축허가는 ▽▽시에서 허가할 사항이라며 각각 허가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군 제▲▲사단장의 구두 착공지시에 따라, 2016. 5. 20.에 착공하여, 당초 계획된 18억원에서 軍의 추가 요구사항 반영에 필요한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38억원으로 ○○리소초를 2017. 2. 15.에 완공하여 현재 군장병과 군사장비가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리소초는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상태이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기부채납도 되지 않았으며, 軍은 여전히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오라고 하고, ▽▽시도 軍에서 허가할 사항이며, ▽▽시의 양성화(추인)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약 5억원 이상)을 물어야 한다고 하니 도와 달라.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 광역자치시장･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건축법｣ 제11조)

국방･군사시설 설치 : ★★장관 승인(｢국방･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자체장 통보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관계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해소방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리소초는 현재 병영에 제공되고 있어 불법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가 필요하다.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부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시가 이를 추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나. 피신청인2

○○리소초가 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A부장관이 자체 판단하여 관련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시가 처리하려면 신청인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리소초는 경기 ▽▽시 △△면 △△리 638-3 잡종지 2,177㎡ 외, 6개 필지에  건축되어 있고, 신청인이 추진하는 ◎◎3구역 도시개발구역은 ○○리소초에서 약 11Km 떨어진 OO OO OO동 133-3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또한, OOO포대는 ◎◎3구역 도시개발구역 인근(1Km 이내)에 있다.

638-10 답 128㎡, 638-11 답 123㎡, 643-11 잡종지 1,589㎡(일부), 643-41 구거 4,986㎡(일부), 643-42 제방 7,186㎡(일부), 공유수면(면적 불상)

1) ○○리소초는 병영생활관 1개동(2층)․위병면회소 건물(1층)과 공작물(포상) 3개가 있으며, 병영생활관에는 사병 및 간부 숙소, 상황실, 탄약고, 체력단련장,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40여명 규모의 보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신청인과 ▲▲사단이 협의를 거쳐, 기존건물 옆과 확장된 부지에 현재의 건물과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왕길리 포대 근무자와 기존 보병부대 근무자를 합쳐 7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아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임에도 장병들은 복무중이며,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편법(2017. 2. 멸실된 건물)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2) OOO 포대(2017년까지 사용)에는 병영생활관 1동(단층, 수용인원 약 20명) 및 대공포상 3개가 있었으며, 이 부대가 ○○리소초로 이전한 뒤에는 해당 부대에서 예비진지로 남겨두고 있으며, 부대이전으로 고도제한이 완화(2018. 12. 13. ★★부 고시 제2018-34호)되어 신청인은 85m 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나. 신청인이 군보심의에서 조건부동의를 받은 후, ○○리소초 건축, 완공, 현역장병 주둔 등 현재까지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2. 9. 19. : (▲▲사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조건부 동의) 통보

○ 2016. 3. 16. :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 2016. 3. 28. : (▽▽시장) 국유재산 사용허가(△△리 643-42번지 堤, 771㎡)

○ 2016. 4. 22. : 설계도면 확정

○ 2016. 5. 末  : ○○리소초 건축 및 설치공사 착공

○ 2017. 2. 15. : ○○리소초 완공

○ 2017. 2. 19. : (신청인 측 건축사) ▽▽시 건축행정시스템 최초 접속(이후 취하)

○ 2017. 2. 26. : (□군 제▲▲사단장) 기존 ○○리 보병부대 건물 멸실신고

○ 2017. 3. 31. : (신청인-제▲▲사단장) 재산권 인수인계 이전, ○○리소초 관리･사용 협약

○ 2017. 5. 31. : (신청인-∇∇∇∇시설단장) 기부계약 체결

○ 2017. 7. 14. : (∇∇∇∇시설단장) 토지사용 승낙

※ △△리 4필지 4,017㎡(643-11, 638-3, 638-11, 638-10)

○ 2017. 8.경  : (□군 제▲▲사단) OOO포대 병력(이주) 입주

다. 신청인은, 도시개발 사업지구(4,500세대 아파트 건립예정)에 대한, 건축높이 제한사항 완화 또는 해제를 받기 위하여, □군 제▲▲사단장에게 군보심의를 신청하여 2012-25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2012. 9. 19.)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이후 통보내용 및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보심의 결과 통보서에는 “◎◎3구역 도시개발사업 고도완화 시 전‧평시 OO기지 방공작전이 제한됨에 따라서, 軍이 요구하는 지역에 작전보완시설(생활관, 방공진지 등) 수용가능한 부지 및 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조건부동의 이행각서를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하여 2012. 10. 31.한 제17보병사단으로 제출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은 2016. 3. 16.에 □군 제▲▲사단장에게 “軍이 요구하는 지역에 작전보완시설(소대급(+) 규모 병영시설, 방공진지 등) 수용가능한 부지 및 시설물을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겠음”이라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리 보병소초에 새 진지를 건축하기로 결정된 이후, 2015년부터 □군 제▲▲사단 및 ∇∇∇∇시설단 관계자와 협의를 시작하여, ○○리소초에 대한 설계도면을 2016. 4. 22.경에 확정하였고, 2016. 5.末에 착공하여 2017. 2. 15.에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 설계변경이 28회나 진행되면서 공사비는 당초 18억원에서, 기존 보병초소 병력에 필요한 시설도 포함하여 건축하게 되어, 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1) 신청인이 2016. 4. 6.에 □군 제▲▲사단장에게 발송한 공문(◎◎3구역 2016-42호)에는 “소초 신축공사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귀 사단의 허가 후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귀 사단의 군보실 및 사용부대인 사단 방공중대 OOO부대 O대대 그리고 ★★부 시설단과 28차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국방시설 기준에 맞추어 승인하에 완성하여 납품”, “사용부대에 설계도서를 납품했고,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 “착공전 귀 사단의 최종 검토를 통해 공사를 진행코져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사용부대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

2) 신청인 요구에 대해, □군 제▲▲사단장은 2016. 4. 22.에 “○○리소초 신축(기부채납)관련 작전부대 설계 검토결과와 추가반영 요청사항”을 회신하였다.

병영생활관 신축, 면회실/위병소 신축, 신축부지에 대한 안전펜스 제거/울타리 설치, 방공진지 등 방공시설 방공중대 협의”라고 기록되어 있고, 검토결과로 “1, 2층 외부 출입문 2중문 설치, 2층 매립형 방화문 위치 변경, 운영창고, 병영 도서실 분리벽 설치, 1층 내부시설 크기 변경

3) 신청인은 ○○리소초가 실제 건축된 토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는 착공(2016. 5.末) 이전인 2016. 3. 28.에 권원(사용허가 등)을 확보하였으나, 4개 필지에 대한 권원은 착공 이후에 확보하였으며, 2개 필지(△△리 643-41, 공유수면)는 권원 없이 사용 중이고, 2018. 11.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였다.

△△리 643-41 溝渠 129㎡(관리자 : 국토교통부) 및 공유수면(면적 알 수 없음, 관리자 : 해양수산부)

○ △△리 643-42 : ▽▽시장, 2016. 3. 28. ~ 2019. 12. 31.까지 유상사용 허가

○ △△리 638-3 및 643-11(기존 건물), 638-11, 638-10 : ∇∇∇∇시설단장, 2017. 7. 14. 사용허가

○ △△리 638-3, 643-11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접수(신고인 : □군2291부대), 2017. 2. 26. △△면사무소 신고 수리

마. 신청인측(건축사)은 피신청인2 건축행정시스템에 2017. 2. 19.과 2017. 10. 27.에 접속하였다. ▽▽시 공무원이 보완 요청한 내용에 “해당 건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령에 따라 특례적용 대상으로 판단됨”, “A부장관 승인제외 대상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건축신청 건은 2017. 10. 26.과 2018. 1. 31.에 취하되었다.

바.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군 제▲▲사단 관계자가 (건축허가)를 못한다고 하여 피신청인2에게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시 담당공무원은 “○○리소초 건축물이 군부대 방공포 진지를 포함한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데, ‘군사시설(보안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진행하면 군사비밀이 누설되므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부대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결과 통보를 받아 건축물 등재만 하면 모든 업무가 종결된다.”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군 제▲▲사단 시설장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제▲▲사단뿐만 아니라 ∇∇∇∇시설단에도 수차례 문의하고 2시간 넘는 회의를 하였으나, 모두 모른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고, 그러던 중 제▲▲사단장이 신청인에게 최종 수정․변경한 설계도면 대로 공사에 착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하여 2016. 5. 20.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17. 2. 15.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신청인이 2017. 2. 15.에 □군 제▲▲사단 방공중대장에게 제출한 공문(◎◎3구역 2017-27호)에는 “기부채납에 따른 사전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니 승인하여 주기 바람”, 첨부된 기부채납약정서에는 “건축비 약 34억원(VAT 별도), 건물2동 및 공작물 3동, 기부채납과 관련 건축허가, 실제공사 준공검사, 건물등기, 소유권 이전 등 제반 업무사항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실제 기부계약이 체결되고, 기부채납 관리처분계획이 승인처리 되었다.

1)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은 2017. 4. 21.에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추가반영 요청건에 대한 승인내역을 변경 통보하였으며, ∇∇∇∇시설단 재산관리1과장은 위 통보를 근거로 하여 신청인에게 “건물 2동 공작물 3식 33.9억”에 대한 기부계약서를 통보하였다(재산관리1과-3145). 2017. 5. 31.에 신청인과 ∇∇∇∇시설단장 간에 기부계약이 체결되었다.

2) ∇∇∇∇시설단장은 2017. 5. 15.에 □군 제▲▲사단장에게 ○○리소초 기부채납관련 관리처분계획 승인내역 통보를 하였고, 공문에는 “건물 동수, 공작물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일치화하여 통보요, 신축건물에 대해 지자체 협의 후 기부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신청인과 □군 제▲▲사단장은 2017. 3. 31.에 ｢○○리소초 건축물 재산권 인수인계 이전 시설의 관리‧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으로 □군 제▲▲사단 軍병력은 2017. 8.경에 ○○리소초에 입주하였다.

자. □군 제▲▲사단장은 ○○리소초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협조요청 공문을 피신청인2(▽▽시장)에게 2회 발송하였다.

1) 2017. 11. 1. 공문에는 “병영 및 작전시설 기부채납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기부채납시설물에 대한 건축협의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군수참모처-6722).

2) 2018. 4. 27. 공문에는 “기부채납은 기부계약서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등 정상 승인을 받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공사범위는 병영생활관 1동․위병면회실 1동․작전시설 3동으로, 해안 경계작전 필요시설이며, 착공 전 지자체 건축협의관련 행정계도(국방･군사시설 적용), ▲▲사단이 사용할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점을 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차. 신청인측(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은 피신청인2 건축허가 담당자와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간에 2018. 3. 5.에 전화통화한 녹취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녹취록 주요 내용은 “(건축사사무소 직원) 2년 전(2016년경)부터 ○○리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A부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와 건축사사무소와 협의가 있었죠?”, (▽▽시 직원) 이 건축물은 군사시설에 해당, 군부대 쪽에 어떤 공문이나 뭐가 있으면 업무를 하려고 했음, 만약에 일반건축물로 해버리면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거 다 나가야 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카. 피신청인1 국방시설본부는 2018. 4. 11.에 ○○리소초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시설단장에게 회신하였다.

1) (A가 준공승인 후 기부채납 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준공승인을 할 수 없고, 불법건축물이 지자체에 준공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상,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음

2) (도시재개발 조합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자 지정 가부) 민간법인도 국방군사시설과 연계(시설이전 포함)된다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 그러나 사후적으로 기부채납을 위하여 민간법인을 시설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한됨

3) 개정예고 된, A 소관 ｢국유재산 관리훈령｣ 제20조(기부채납)에 따라 사후적으로 불법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영구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추진할 수 없음

타. ○○리소초를 정상화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인․□군 제▲▲사단․∇∇∇∇시설단․▽▽시 관계자는 2018. 3. 27. 14:00에 ▽▽시청에서 회의를 하였으나, 참석자간 입장만 확인하였고, 해결방안은 도출하지 못하였다.

파. 인천 연수구청장은 OO산업(주)의 ‘OO LNG4지구’ 국방･군사시설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A장관은 “순수 기부채납 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실시계획 승인) 및 제8조(건축등의 특례)의 A장관 승인 대상이 아님”이라는 회신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2015. 10. 21.에 사용승인을 처리하였다.

○ 이와 함께, OO OO구청장은 유사한 법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건축은 감독청(교육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독청 승인･신고 사항 구청장 통보, 건축 후 감독청 사용승인 및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 구창장 건축물대장 작성(생성)” 절차로 처리한다고 설명하였다.

하. 피신청인1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례는 없었고, 최근 2년간 A에 순수 기부채납된 건축물 현황은 전체 17건이었으나, 순수 개인이 기부채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리 위원회는 3년간의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부 국유재산과장)은 2년간 자료만을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유재산법시행령｣ [시행 2018. 9. 27.]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생략)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 2019. 1. 19.] [2018. 12. 18.,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략)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진지(陣地) 구축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 1. 1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장관이 지정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A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의 특례)

①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 제1항 및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A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A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축 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 5. (생략)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0.]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④ A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ㆍ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⑤ A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협의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세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A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원조달능력 : 협의대상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및 재원조달계획 등

2. 사업능력 및 사업계획 :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의 적절성

4. 그 밖에 A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시행 2018. 12. 26.]

제3조의2(사업시행자 지정)

①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란 사업법 제3조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A장관(시설관리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A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합의각서 승인권자 또는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어 합의각서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6) ｢A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시행 2018. 12. 20.]

제20조(기부채납)

⑤ 기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납이 불가하다.

2. A의 기부채납 승인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

3. 이미 발생한 불법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하는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리소초를 ｢건축법｣ 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가(승인)를 받지 않고 건축하였으나, 그 이유가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 모두가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는 과정에서 □군 제▲▲사단장의 구두 착공지시에 따라 건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민원은 ① ○○리소초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리소초의 건축 및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③ ○○리소초 허가(승인)와 관련한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④ 불법건축물에서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편법적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리소초를 정상화 시켜야 할 필요성과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⑤ 감사의 필요성 등이 쟁점사항이다.

1) ○○리소초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리소초가 ‘일반건축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진지(陣地) 구축 시설,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리소초는 현재 대공포 진지가 설치되어 있고 군인이 거주하는 병영생활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군 제▲▲사단장에게 제출한 ◎◎3구역 2016-42호 공문에 “A 시설단과 28차례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국방시설 기준에 맞추어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과 □군 제▲▲사단장이 2017. 3. 31. 체결한 협약서에 해당 건축물 등을 “생활관 신축 및 방공진지, 병영시설 건물, 포상 공작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④ □군 제▲▲사단장이 ▽▽시장에게 2017. 11. 1.에 발송한 공문에는 “병영 및 작전시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⑤ □군 제▲▲사단장이 ▽▽시장에게 2018. 4. 27.에 발송한 공문에 “해안경계작전 필요시설, ▲▲사단이 사용할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소초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승인) 등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사항을 A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률 제3조에 따라 A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유사한 사례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감은 건축허가 승인 또는 신고접수 후, 지자체장에게 통보, 준공승인 이후에 건축물대장 생성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④ ○○리소초 건축물도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A장관의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없이 진행하면서 행정절차에 혼선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소초 건축물 및 시설물의 허가(승인)권은 피신청인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리소초 허가(승인)와 관련한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신청인과 □군 제▲▲사단장 등이 주고받은 공문과 피신청인2간 업무협의내용을 종합해보면, ○○리소초의 건축허가를 누가할 것인가에 대해 피신청인1, 2간 논란이 진행되는 도중,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건축허가 절차 없이, 건축행위가 진행된 것은 명백하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① 국가안보상 비밀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을 충분한 사전협의나 A장관의 승인 없이 기부채납형식으로 건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②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선행되어야 하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행정절차에 혼선이 야기된 점,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1 소속(▲▲사단장, ∇∇∇∇시설단장, A 시설본부 국유재산과)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진행되다 A 훈령에 따라 A의 사전승인 없이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 기부채납을 금지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병부대가 상주하고 있는 소초 안에서, 軍의 허락 없이, 신청인이 건축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결국 ▲▲사단장의 승낙 내지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사단장의 구두착공지시가 있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⑤ 피신청인1이 불법건축물을 넘겨받아 장병들을 입주시키고 국방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장병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예산 집행역시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⑦ 피신청인1이 28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 신청인측 부담이 당초 18억원에서 3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여기에다 이행강제금 5억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모든 비용이 신청인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조합원에게 전가되어 軍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4) 불법적으로 건축 및 설치된 ○○리소초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1의 □군 제▲▲사단장과 ∇∇∇∇시설단장, 그리고 피신청인2 등 관련된 행정기관 모두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A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은 명시적으로 불법건축물의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이 민원 건축물 및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리소초는 현재 피신청인1이 □군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점, ② ○○리소초에는 현재 軍복무 중인 현역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조속히 정상화하여 안전한 병영생활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현재 편법적인 방법으로 건물 유지보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의 발생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2로 인해 발생했다기보다는 피신청인1 내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A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20조(기부채납)는 기부채납 불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피신청인1의 업무처리 준칙을 정하고 있는 내부 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소초의 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 정상적 건축허가 절차를 이제라도 신속하게 이행한 이후, ○○리소초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정상화 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이, 국민이 국가에 기부채납 할 것을 계약하고, “국방․군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① ｢건축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나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따라야 하나, 이런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현역장병이 불법건축물에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건축법｣의 사전허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1은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편법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② ｢국유재산관리훈령｣ 제20조(기부채납) “사후에 불법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영구시설 기부채납 금지”의 시행 이후,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명확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국방․군사분야의 특수성에 기대어 불법행위 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불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점, ③ 피신청인1은 국방․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기대어, “국방ㆍ군사시설”에 해당함에도 건축허가(승인)를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기관간에도 갑질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국방･군사시설의 설계도면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어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공포상 설치 등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28회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신청인의 부담 금액이 18억원에서 3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자체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건축 및 설치한 ○○리소초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정상화하여 현역장병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인(私人)이 기부채납 목적으로 ○○리소초를 건축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428005

2. 피신청인 1. A사단장
2. B단장

3. C청장
4. D장관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경기 OO시 OO구 OO동 OOO-O 임야 2,762㎡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진지, 초소, 교통호 등)을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1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지급하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 OO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피신청인3에게 신청인에게 ｢산지관리법｣에 따라 명령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2018. 10. 16.)와 복구비 예치(2019. 6. 18.)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라. 피신청인4에게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법원 확정 판결 시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0. 1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은 경기 OO시 OO구 OO동 OOO-O 임야 2,76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피신청인1은 2010. 2. 19. OO지방법원이 ‘이 민원 토지에 무단 설치한 콘크리트 벙커3동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1은 2017. 2. 벙커는 신청인이 철거하고,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피신청인1이 조치하기로 협의하였는데, 벙커 철거 공사 중 지반이 붕괴되자 피신청인3이 2018. 8. 13. 신청인에게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1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피신청인1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D부 소관 국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토지는 군사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둔지 탄약고 폭발 피해방지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교환 및 반환은 불가하다. 또한 붕괴된 지반은 신청인이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2

현재 주둔하고 있는 피신청인1은 부대 이전 계획이 있어 토지 매입 및 교환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군(軍)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다. 피신청인3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피신청인1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라. 피신청인4

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부 사례를 위해 지침 또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경기 OO시 OO구청 동남쪽 약 6.3㎞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의 산들이 이 민원 토지 동·서·남측을 U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고, 북측으로는 OO교차로에서 OO역으로 연결되는 OO로(왕복4차로)가 지나고 있다. 또한 남측 산의 능선을 따라 이 민원 토지를 가로 질러 부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에서 약 20m에 피신청인1이 사용 및 관리하는 탄약고(OO여동)가 설치되어 있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 이전	2007. O. O. 제OO호	2007. O. O. 매매	신청인
소유권 이전	2016. O. O. 제OO호	2016. O. O. 증여	신청인의 아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5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 25㎞)’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이 민원의 발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한 소송 경과

가) 2007. 5. 10. : 신청인, 이 민원 토지 진입로 정비 중 벙커 1동 훼손(2008. 9. 17. 원상복구)

나) 2008. 10. 6. : 신청인, 피신청인1이 무단 설치한 벙커 3동 철거 민사소송 제기(OO지방법원 OO지원 2008가단OOOOO)

다) 2009. 10. 13. : 피신청인1, 신청인의 벙커 1동 훼손 형사소송 제기(OO지방법원 OO지원 2009고합OOO)

라) 2009. 12. 11. : OO지방법원 OO지원, 신청인에게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선고유예’

마)	2010. 2. 19. : OO지방법원 OO지원, 피신청인1에게 벙커 3동 철거 판결

〈판결 주문〉

① 피고(피신청인1)는 이 민원 토지 지상에 축조된 벙커
3동을 철거하라.

② 소송비용은 피고(피신청인1)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바) 2010. 10. 6. : 신청인, 피신청인3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협의 신청

사) 2010. 11. 1. : 피신청인3,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의 검토 결과 통보(조건부 동의)

※ 조건 : 재판에서 승소한 콘크리트 벙커 3동 사용 보장

2) 이 민원 토지 중 붕괴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경과

가) 2017. 2. : 피신청인1, 신청인이 자비로 벙커를 철거하는 대신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구두 협의

나) 2017. 7. 31. : 피신청인1, 피신청인3(건축과장)에게 벙커 철거에 필요한 행정조치 협조 요청

※ 공문 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벙커 3동을 철거하여야 하나, 부대 예산 부족으로 신청인이 철거하기로 하였으니, 벙커 철거에 따른 행정사항 등은 부대로 연락해 달라(OO참모처-OO OO).

다) 2017. 8. 18. : 피신청인3(건축과장), 피신청인1에게 산지전용 담당부서(환경녹지과)에 문의하라고 회신

라) 2018. 5. : 신청인, 벙커 철거 공사 중 지반 붕괴(총 2,762㎡ 중 656㎡)

마) 2018. 8. 13. : 피신청인3(환경녹지과장), OO경찰서에 불법산지전용 혐의로 신청인 고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를 명령

바) 2018. 10. 16. : 피신청인3, 2019. 6. 15.까지 복구 및 하자보수보증금 632만원 예치 명령

사) 2018. 10. 31. : 피신청인1, 피신청인3에게 지반 붕괴로 인한 부대 울타리 전복 대비 안전대책 요청

아) 2018. 11. 2. : 피신청인3, 신청인에게 토사유출 방지공사 및 원상복구 촉구

3)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반환 요청 경과

가) 2018. 11. 12. : 신청인, 복구를 위해 이 민원 토지 측량 중 철거 판결을 받은 벙커 3동 외 다수의 군사시설 무단 설치 확인

나) 2018. 11. 16. :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군사시설 철거 및 이 민원 토지 반환 요청 진정서 제출

다) 2018. 11. 18. : 피신청인1, 신청인에게 반환 불가 회신

라) 2019. 6. 12. :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마) 2019. 6. 18. : 피신청인3, 신청인에게 복구비 1억 5,800만원 예치 명령

다. 피신청인1이 2019. 7. 5.(****-OOOO)과 같은 해 8. 12.(****-OOOO)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 군사시설 현황

OO	OO호	OO진지	OO 진지	OO진지
O개	O개	O개	O개	O개

OO진지	OO / OO	경계철조망
O개	O개 / O구	OOO. Om

2) 신청인에게 지반 붕괴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 민원 토지는 작전 계획 및 진지이력카드에 반영된 전시 거점 방어진지로서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둔지 탄약고 폭발 피해방지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교환 및 반환은 제한된다. 그러므로 현재 토지 사용료 지급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3) 법무참모부가 미편성된 우리 사단을 대신하여 OO사령부가 벙커 철거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2013. 11. 4. 부대에 법원 판결 관련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법원 판결문이 부대에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신청인2가 2019. 7. 4.(재산관리1과-OOOO)과 같은 해 8. 9.(재산관리1과-OOOO)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으며, 국방시설정보체계에 군(軍) 사유지 무단점유지로 등록되지 않았다.

2) 주둔 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있어 현재로서는 토지의 매입 및 교환이 제한되며, 부대가 이전되어 이 민원 토지가 반환될 때까지는 군(軍)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마. 피신청인3이 2019. 8. 7.(세무과-OOOO)과 같은 해 9. 27.(환경녹지과-OOOO)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인 신청인에게 복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1이 벙커를 설치한 원인자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을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1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볼 수 있다.

2) 이 민원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3, 4가 ｢D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무상사용)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비과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바. 우리 위원회가 2019. 8. 30.(금) 피신청인1, 2, 3와 함께 이 민원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이 토지 교환을 요청하여 피신청인 1, 2가 이 민원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교환은 곤란하다.

2) 이 민원 토지 중 피신청인1이 무단점유한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근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당초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군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기존의 부대 울타리를 신청인 토지 경계지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사. 우리 위원회가 2019. 9. 6.(금) 피신청인4(국유재산과)를 방문하여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법원 판결 미이행에 대해 논의한 결과, “모든 정부기관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법원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법원 결정이나 판결사항을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4는 2019. 9. 27. 우리 위원회에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례이며, 대부분의 경우 법원 판결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극히 일부의 사례를 위해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통보하였다(국유재산과-OOOO).

아. OO사령관은 2019. 9. 22. 우리 위원회에 “사령부는 2010. 6. 29. 피신청인1에게 법원 판결문을 전송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벙커 3동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이 2010. 3. 17. 확정되었으니, 위 진지를 관할하는 부서(피신청인1)는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라(법무참모부-OOOO).’고 통보하였다.”라고 하였다(**** -OOOO).

자.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19. 6. 18.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바 있으며, 신청취지 및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국민권익위원회 제2019-4소위OO-국OO호).

1) 신청인은 2019. 6. 18. 우리 위원회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대해 ‘무상사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2) 우리 위원회는 2019. 8. 5. 군(軍)은 무단 설치된 시설과 주변 군사시설과의 연계성, 토지 매입 면적에 따른 작전수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 전까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차. 구 ｢군(軍) 사용 사유지 정리 지침｣(2000. 6. 1. 시보OO-OO) 제6조(정리 우선순위) 제3항은 사유지 정리 우선순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결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 등은 패소토지에 준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12. 1. ｢군 유휴지 등 관리 훈령｣, ｢군 사용 사·공유지 정리 지침｣ 등이 폐지되고 통합 제정된 ｢D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에는 패소토지 우선 매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카. 한편, 피신청인4는 2019. 2. 26. 보도 자료를 통해 “2019. 1. 1. 기준 군(軍)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는 2,155만㎡(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며 이중 80.6%가 사유지이다. 이러한 무단점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말 국방개혁 2.0의 주요과제로 ‘군(軍)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선정하였고, 2018. 2. ~ 12.까지 전국의 군(軍)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면적, 시설 등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국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라고 공표하였다.

4. 판단

이 사안의 쟁점은 ① 이 민원 토지의 교환 및 반환 ②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 원상복구 등 ③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다.

가. 이 민원 토지의 교환 및 반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D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3조(무상사용)

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4조(반환 및 교환)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

제38조(사·공유지 관리체계)

①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2) 판단 내용

피신청인1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이 민원 토지를 반환하거나 D 소유 다른 공유지와 교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D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34조(반환 및 교환) 제2항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1, 2는 교환토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토지가 없다고 하는바, 토지교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①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이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OO지방법원 OO지원이 2010. 2. 19.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벙커 3동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점, ③ 법원의 철거 판결 이후에도 피신청인 1이 2010. 11. 1. 작전성 검토에서 “재판에서 승소한 진지 3동의 사용 보장”을 조건으로 요구한 점, ④ 2010. 2. 19. 법원의 철거 판결 이후 9년 간 이 민원 토지를 군(軍) 사용 사유지 관리대장에 등록하거나 국방시설정보체계에 반영하는 등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이 이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하여 사용료 지급, 세금 면제 등의 배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반환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재산세 비과세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 원상복구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복구준공검사)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2010. 2. 19. OO지방법원 OO지원 2008가단OOOO에서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축조된 벙커 3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① 2017. 2. 신청인이 자비로 벙커를 철거하고, 피신청인1이 철거공사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구두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이 담당 부서에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피신청인3이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인 신청인에게 복구 의무가 있으나, 벙커를 처음 설치한 것은 피신청인1이므로, 원인자인 피신청인1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 점, ④ 피신청인1이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한 점, ⑤ 피신청인1이 이 민원 토지에 대해 10여년 넘게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붕괴된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비까지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쳐 보이는 점, ⑥ 벙커 철거 공사로 인해 붕괴된 토지의 면적은 656㎡로서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및 제42조(복구준공검사)에 따른 복구비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기준인 660㎡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3이 신청인에게 복구비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명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1은 이 민원 토지 중 붕괴된 면적을 원상복구하고,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2018. 10. 16. 처분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와 2019. 6. 18. 처분한 복구비 예치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의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판단

피신청인1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모든 정부기관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피신청인4도 이를 인정하는 점, ② 피신청인1이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법원 판결문이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였으나, OO사령관이 2010. 6. 29. 피신청인1에게 법원 판결문을 통보하며 판결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등 이 민원과 유사한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 ④ 구 ｢군(軍) 사용 사유지 정리 지침｣에는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규정 정비 과정에서 삭제된 점, ⑤ 피신청인4가 2017년 말 국방개혁 2.0 주요과제로 군(軍)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선정하면서 “전국의 군(軍) 무단점유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공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4는 토지소유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한 토지를 최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D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붕괴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피신청인 3, 4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군무원 채용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833259 외 1

2. 피신청인 A장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시험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시험문제와 정답이 공개되고 있고 소방직 시험도 2018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니 수험생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험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상당수*는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이 협소하고 관련 분야 전공 서적이 드물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고, 매년 채용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채용담당 인력의 제한 등으로 즉시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2021년부터 공채 필기시험 과목 중 공통과목만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인력의 보강, 향후 3년간의 대규모 채용 및 제도개선의 정착 등으로 문제공개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 공개 과목을 판단하여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 인쇄공학, 사진학, 잠수물리학, 잠수작업, 항해학, 해상안전론 등

3. 사실관계

가. 군무원은「군무원인사법」에 의거 임용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및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고, 각 군에서 군수지원 분야 및 행정업무, 현역 군인의 수행이 제한되는 특수직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정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계획 2.0계획에 따라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현재 34,000명에서 2022년까지 21,000명을 증원하여 총 55,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나.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국가시험 등은 다음과 같다.

인사혁신처 등에서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찰공무원시험”,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시험”, 각 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초‧중등 임용시험 등 대부분 국가시험 등은 기출문제를 공개하여 수험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는 상기 기관 중 그 공개배경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왔고 ‘특수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의 경우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해오다 2018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하여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과 시험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고, 소방청의 경우 “특수직렬인 경우 문제출제 및 전문가 확보가 어렵고 전공서적의 희소성에 따른 출제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해오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문제은행 풀을 다량 확보하여 공개함으로서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과 시험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소방청 채용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행정업무 면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험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학원가에서는 복기가 이루어져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정답이 유포됨으로서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오히려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다.  2015년 ~ 2019년 까지의 군무원시험 합격자 수 및 경쟁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응시자수 (명)	공채 합격자수(명)	경채 합격자수(명)	경쟁률
2015	7,617	136	95	32.97:1
2016	12,168	117	132	48.86:1
2017	14,062	150	77	61.94:1
2018	16,402	241	109	46.86:1
2019	9,498	178	180	26.53:1
평 균	59,747	822	593	42.22 : 1

라. 기출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는 국가시험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	시험 구분
인사혁신처 등	ㆍ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경찰청	ㆍ경찰공무원시험
소방청	ㆍ소방공무원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ㆍ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ㆍ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모의평가 ㆍ초·중등 임용시험 등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ㆍ한의사시험 ㆍ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ㆍ약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19상∼)

마.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과목(제15조 관련)
1.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참고봉사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 경영학
	군사 정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 정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시설	토목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전기제어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계획,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폐기물처리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통신	전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컴퓨터네트워크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지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사진측량학, 응용측량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응용측량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칼라사진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사진학, 영상학
공업	일반기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동력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재료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 분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 분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기하광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광학기기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화공양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기계열역학, 내연기관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기계열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특수인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함정	선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유체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보조기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선박기관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 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보조기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잠수의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제어장치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 보기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항공역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 지원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기상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 예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기후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보건	약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생약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약제학, 약물학
	병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방사선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핵의학기술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치무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치과교정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재활 치료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의무 기록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공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공중보건학, 전자회로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 관리	5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공중보건학
		7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9급	국어, 한국사, 영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2. 경력경쟁채용·5급 일반승진·전직 시험과목
직군	직렬	계급	시험과목
행정	행정	5급	행정법, 헌법
		7급	행정법, 행정학
		9급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7급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9급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행정법, 경영학
		7급	행정법, 경영학
		9급	행정법, 경영학
	군사정보	5급	국가정보학, 심리학
		7급	국가정보학, 심리학
		9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정보	5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7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9급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형법, 형사소송법
		7급	형법, 형사소송법
		9급	형법, 형사소송법
시설	토목	5급	응용역학, 측량학
		7급	응용역학, 측량학
		9급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7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9급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7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9급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환경계획, 환경화학
		7급	환경공학, 환경계획
		9급	환경공학, 환경화학
정보통신	전기	5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7급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9급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7급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9급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7급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9급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7급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9급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지도	5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7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9급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사진학, 영상학
		7급	사진학, 영상학
		9급	사진학, 영상학
공업	일반기계	5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7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9급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7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9급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7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9급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 분석	5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7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9급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 분석	5급	분석화학, 공업화학
		7급	분석화학, 공업화학
		9급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7급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9급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7급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9급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7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9급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7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9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7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9급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7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9급	인쇄공학, 인쇄재료
함정	선체	5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7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7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7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9급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 기관	5급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7급	선박기관학, 선박구조역학
		9급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7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9급	잠수작업, 잠수물리
항공	기체	5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7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9급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5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7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9급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 보기	5급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7급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9급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 지원	5급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7급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9급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기상	5급	전자회로, 기상측기 및 관측법
		7급	전자회로,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 예보	5급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7급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9급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보건	약무	5급	약제학, 약물학
		7급	약제학, 약물학
		9급	약제학, 약물학
	병리	5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7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9급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방사선	5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7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9급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치무	5급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7급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9급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재활 치료	5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7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9급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의무 기록	5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7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9급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공	5급	의공학, 디지털공학
		7급	의공학, 디지털공학
		9급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 관리	5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7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9급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비고> 5급 이상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5급 시험과목으로, 6·7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은 7급 시험과목으로, 8·9급의 경력경쟁채용 및 전직 시험과목은 9급 시험과목으로 한다.

4. 판단

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시험 관련 사항

제13조(시험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 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 필기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이 경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1차 시험만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2. 제2차 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문군무경력관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반군무원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 이상

2.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20세 이상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문제와 정답’의 비공개 이유를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의 상당수는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이 협소하고 관련 분야 전공 서적이 드물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고, ② 매년 채용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따른 채용담당 인력의 제한 등으로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군무원시험 비공개 이유중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 협소와 출제범위 제한” 부분을 살펴보면,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는 수험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 등은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군무원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비공개 하는 이유로 “문제 출제 및 검증 관련 인력풀 협소와 관련분야 전공서적이 적어 출제범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은 일반공무원시험과 동일한 과목이어서 문제 출제 및 검증관련 전문가 확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시험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한해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공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의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이유 중 “시험관리 인력의 한계” 부분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군무원 채용시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 비공개 이유 중의 하나로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관리 인력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군무원 시험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는 타 기관의 채용시험 담당자(소방청 채용 담당자)는 “시험문제를 공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행정업무 면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험관련 민원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점, 2015년 ~ 2019년까지 5년동안 군무원시험은 59,747명이 응시해서 1,415명이 합격 하였고, 연간 평균 경쟁률은 42.22대 1로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군무원 시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는 점, 향후 국방부는 국방계획 2.0에 의해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현재 34,000명에서 2022년까지 21,000명을 증원하여 총 55,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더욱 요구될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군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시험과목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사회복무요원 복무여건 개선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8-571592

2. 피신청인 1. A관장

2. B청장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고충사항을「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할 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43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병역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1. 1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9.부터 ○○구 ○○동 소재의 A도서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런데 약 1년간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동료 사회복무요원을 흉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원인은 형사 입건까지 되었고, 정신이상자들의 방문이 빈번해 신청인은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방검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1은 CCTV를 설치하고 청원경찰 채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지연하고 있고, 피신청인2는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A도서관은 매월 정기적 교육과 상시 고충민원 상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책걸상 공간 확보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근무지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지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재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

신청인은「병역법」,「병역법 시행령」등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1) 복무기관 및 근무지 : A도서관

2) 근무지 및 임무 : 종합자료실/일반행정지원

3) 소집일자 : 2018. 8. 16.

나. ○○경찰서장이 2019. 9. 19.(목)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1) ‘범죄사실 체포 이유서’에는 C는 2018. 12. 3.(월) 15:45경 A도서관 앞 노상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익(사회복무요원) D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고, D는 13:40경 도서관 내에서 피혐의자 C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가 ‘가만두지 않겠다. 조심해라’는 포스트잇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했고, 20분 뒤 박스에서 칼을 빼 흔들면서 찌를 듯한 태도로 협박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A도서관에서 발생한 흉기위협사건 등과 관련하여 “A도서관 주변은 ○○시장과 바로 앞에 ○○○공원이 위치해 있어 노인들이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고, 주취신고나 경미한 민원사건이 주로 발생하지만 강력사건은 없는 편이다.”라고 하였다.

※ □□경찰서장은 2019. 6. 4.(화) 신청인에게 분사기 소지를 허가하였다.

다. 피신청인1은 2019. 9. 20.(금)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A도서관에서 2018. 1. 1. ~ 2019. 8. 31. 기간 도서관 이용자의 흉기위협 등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건(2018년 : 1건, 2019년 : 2건)이다.

2) 청원경찰 채용은 고려한 적이 있으나 인건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3) A도서관에서 신청인에게 방검복과 가스분사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직접 가스총을 구입하여 경찰서에 신고 후 휴대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사안이 발생하면 원칙에 따라 응대하고, 상황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경찰에 연락 처리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2는 2019. 9. 20.(금)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A도서관 4층에서 2018. 12. 3.(월) 민원인의 난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의 난동은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A도서관 직원들에게 ‘직접 가스분사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방검복에 대한 구입사실 여부와 실제 착용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사회복무요원들은 A도서관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직원이 응대 원칙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안내실로 연락하여 경찰을 호출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19. 10. 2.(수) 피신청인1을 방문하여 이 사안을 토의하고 근무여건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A도서관 주변상황

가) A도서관은 1973. 3. 개관하여 ○○구 ○○대로에 위치하고 ○○역 ○번 출구에서 약 170m 지역에 위치하며, ○○○공원과 ○○시장과 연접하고,  한국○○회 ○○지사가 위치한다.

나) ○○○공원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2~3명의 노인들이 술을 마시고, 1명은 옆에서 누워있으며,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60~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많다.

다) A도서관 주변 도로에는 60~70대 이후의 노인들이 많고, 주변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A도서관 북까페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성인 2명이 의자에 누워 있고, 종합자료실 등에는 60~70대 이상 노인들이 컴퓨터(유튜브, 인터넷 등)와 신문 등을 보고 있고, 일부 사용자는 컴퓨터를 켜놓고 의자에서 졸고 있는데 일부 노인들은 노숙인으로 보인다.

라) A도서관은 대지 991㎡, 건물 4,352㎡의 5층 건물로, 11개 실/675명이 사용가능하다.

마) A도서관 정문과 후문에는 CCTV가 2개씩 각 설치되어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1층 안내실, 3층 정보자료과, 5층 종합자료실에 각 1명씩 총 3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5층 종합자료실(2)에서 복무하고 있다.

바) A도서관 정문을 들어오면 좌측에 안내실이 있고, 사회복무요원과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사) 또한 A도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건물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5층까지 진입할 수 있다.

2) A도서관 의견

가) A도서관은 주택가가 아닌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장, ○○시장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관 보다 열악한 환경이다.

나) 또한 주말이면 ○○시장이 운영되는데 노점상들이 도서관을 둘러싸고 노점행위를 하고,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에는 매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많은 사람들과 노숙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다) A도서관은 60~70대 이후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율학습실의 경우 2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 직원들이 야간 당직 근무할 경우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

라) 과거 취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와 칼로 사람들을 위협한 사실이 있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때 경찰이 출동하여 난동자(취객)를 연행한 사실이 있다. 그 난동자(취객)는 향후 다시 술을 먹고 찾아와 ‘사회복무요원 어디 있냐?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이에 도서관은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될 때까지(약 2주)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마) 당시 신청인은 위 상황을 목격하였고, 자신도 언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도서관에서 근무하는 2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신청인과 같이 불안해하지 않고 있다.

바) 신청인은 복무기관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A도서관도 신청인의 복무기관 재지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복무기관 재지정은 피신청인2가 결정할 사안이다.

사) 참고로 과거 취객 난동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A도서관은 시내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곳은 없지만 주변여건, 평균 이용대상자, 건물이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원경찰이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아) 현재 신청인이 근무하는 5층 종합자료실(2)에 안전을 위해 폭 90㎝의 책상을 비치하려 하였지만 신청인이 거부해 취소하고 몇 개의 선인장 화분을 배치하였다.

자) 5층 종합자료실(2)에서는 A도서관 직원,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인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치매증상으로 보이는 노인이 직원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목격되었다.

3) 신청인 의견

가) 신청인은 “과거 사회복무요원이 흉기위협 받는 것을 목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난동 등을 보고 위험을 느껴 휴대용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때로는 방검복까지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9. 10. 1.(월) A보건소와 A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검사한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바. 신청인이 2019. 10. 2.(화)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 당시 제출한 ‘내 마음 들여다보기’ 검진결과지에는 검사일 ‘2019. 10. 1.(월)’, 내 마음 우울정도 ‘고위험군(65점)’, 검진결과 ‘당신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우울감이나 분노감, 불안감 등의 정서적 문제나 집중력, 기억력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초기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은 느끼고 계신다면 A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건 충격에 대한 심리적 상담을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2019. 10. 4.(금) 피신청인1에게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변 위협 및 불안’을 이유로 복무기관 등 재지정 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1은 같은 날 피신청인2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2019. 10. 10.(목) 사회복무요원 재지정 신청을 철회(취소)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9. 10. 14.(월) 우리 위원회 담당조사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철회(취소)한 것을 후회한다. 왜 철회(취소)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 피신청인1은 2019. 10. 28.(월) 우리 위원회의 2018. 1. 1. ~ 10. 17.기간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를 위해 조치한 결과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회복무포털에 입력된 관찰 및 면담 결과(2회, 2019. 10. 25.),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반 편성·운영 현황’을 제출하였다.

자. 신청인은 2019. 10. 28.(월) 18:20경 우리 위원회에 담당조사관과 전화통화하면서 “피신청인1과 상담하였는데, ‘관련 규정상 복무기관 기관재지정은 어렵지만 A도서관과 협의하여 도서관 내에서 근무지 또는 담당임무 조정을 협의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5층 종합자료실(2)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을 상대하던 자리에서 뒤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은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병역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병역법 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8. 12. 20. B청 훈령 제1546호)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순환 근무)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⑨ 법 제3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제43조(고충해소)

①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관찰 및 면담 기록을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 문제 등을 확인하고,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찰·면담기록을 사회복무포털에 분기 1회 이상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를 위해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고충상담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나. 판단 내용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복무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A도서관 주변은 ○○경마장, ○○시장 등 상가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대부분 60~70이후의 노인들이 많으며, 일부는 노숙인들도 있는데 이들은 A도서관 화장실, 북카페(1층), 지하매장, 컴퓨터와 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5층 종합자료실(2)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도서관은 엘리베이터가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1층 내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5층 종합자료실(2)까지 출입할 수 있고 설령 1층 건물 내부를 경유하여 출입하더라도 출입을 관리하며 안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얼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경찰서장은 ‘난동자가 2018. 12. A도서관 사회복무요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A도서관 주변은 노인들이 많으며, 주취신고나 경미한 민원사건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고, 피신청인1, 2는 A도서관에서 민원인의 난동으로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점, ④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흉기위협 사건을 목격하였고, 난동자는 다시 술을 먹고 찾아와 ‘사회복무요원 어디 있냐?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이에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될 때까지(약 2주간) 연가 등을 사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다. 이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가스분사기까지 휴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점, ⑤ 피신청인1은 ‘자율학습실이 매일 23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여성 직원들이 야간 당직 근무할 경우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별히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없이 위협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여 예산 등을 요청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⑥ 신청인은 사고발생에 대한 불안 등을 외상후 스트레스가 고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검진되었고, 관할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전화로 신청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⑦ 60~70대 이상의 노인들과 노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신문, 컴퓨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5층 종합자료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청인이 복무하는 5층에서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병역법」제32조 제1항 제6호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점, ⑨「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17조는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그 밖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순환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43조는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적극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관할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고충사항을「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처리(해결)하고, 해결(처리)할 수 없을 경우,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가 신청인의 고충사항에 대한 처리(해결) 결과를 통보하면「병역법 시행령」제64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심신 및 질병 상태가「병역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속 복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2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통보한 결과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게 복무 여건을 개선하거나 복무기관 재지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각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진부비행장 폐쇄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0-456577 외 1

2. 피신청인 1. A사단장

2. B군수

3. C사령관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12. 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군 ○○면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런데 육군 제A사단장과 B군수는 2015. 9. ○○비행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수차례 협의하였지만 지금까지 이전 대체지를 마련하지 못해 ○○비행장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행장을 폐쇄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비행장 폐쇄 여부는 작전성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2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 ○○비행장은 폐쇄되어야 한다.

다. 피신청인3

○○비행장이 폐쇄된다면, ○○비행장 부지 내에 설치된 항공자동 기상관측 장비는 항공안전을 위해 적절한 부지에 이설되거나 설치되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우리 위원회는 2018. 10. 25.부터 2019. 12. 5.까지 여러 차례 현장 실지방문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18. 10. 25./11. 1. 고충민원 접수(지역주민 907명)

2) 2018. 10. 25. ~ 2019. 12. 2.

가)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

나) 관계기관 협의 및 실지방문조사/주민협의(6회)

3) 2018. 12. ~ 2019. 5. 위원회, 전국 헬기예비작전기지 전수 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4) 2019. 2. 위원회, ○○부, ○○본부, 관할부대에 헬기예비작전기지 전수 조사 결과 및 개선(안) 설명

5) 2019. 3. ~ 5. ○○본부 및 관할부대, 헬기예비작전기지 전수조사 및 계속사용여부 등에 대한 작전성 검토

6) 2019. 5. 13. 위원회, ○○부·○○본부에 「군(軍) 비행장 주변지역 빈발민원 해소 방안(헬기예비작전기지를 중심으로)」제도개선 권고

7) 2019. 5. 20. ○○의장,「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 결과」결정 및 ○○부 보고

8) 2019. 11. 12. ○○장관,「헬기예비작전기지 작전성 검토 결과」결정

※ 전국 33개 기지 중 ○○비행장을 포함한 17개 기지 폐쇄 결정

9) 2019. 11. 13. ~ 20.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의견 조회

10) 2019. 11. 29. 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개최 계획(안) 통보

11) 2019. 12. 2. 위원회, 관계기관 조정(안) 수용의사 최종 확인

12) 2019. 12. 5. 조정회의 개최

나. 우리 위원회는 2019. 12. 5.(목). 15:00 ○○군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대표(주민 907명), 피신청인1, 2, 3이 참석하여 상기와 같은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관계기관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하였다.

주요 조정(합의) 내용

○ 피신청인1(육군 제○○사단장)

- 진부비행장 폐쇄,「국유재산법」등에 따라 처리(용도 폐지 등)

○ 피신청인2(강원 ○○군수)

- 항공 자동기상 관측 장비 설치 부지(군유지) 제공, 2022년까지 도시개발계획·공익사업계획 수립 등

○ 관계기관장(육군○○사령관)

- 2025년까지 ○○군 군유지에 항공 자동기상 관측 장비 설치, 기간 내 설치 제한될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2와 재협의 추진

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구 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는바, 이 민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조정 해결’로 처리 되었다.

5. 결론 : 조정

6. 사찰 인근 군사격장 소음피해 구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4-168226

2. 피신청인 A여단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8. 5.

이  유

1. 신청취지

경기 ○시 ○면 ○로 ○번길 ○번지 사찰은 오래된 사찰로 ○년○월○부터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동 사찰인근에 2010년 군사격장이 설치된 이후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격소음이 발생하여 기도 드리는 신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신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여 사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으니 동 사격장을 옮기던지 사격소음이 없도록 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담당 조사관이 2번에 걸쳐 현지 실지방문조사 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을 확인한 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2019. 7. 4)

		< 합 의 사 항 >
	○ 사격시에는 소음기 착용을 철저히 한다. ○ 월간 사격계획을 전월에 연화정사와 공유하고 연화정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3. 결 론 합의해결

7. 국가유공자의 유골함 계급표시 변경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435617

2. 피신청인 A처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4. 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만기 전역한 부친(故 OOO)이 군복무중 징계 등의 사항이 없고 오히려 참전하여 상이를 입고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만기 전역했음에도 전역계급이 일병으로 되어 있어 모임 시 자식들에게 부친이 복무 중에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부친의 유골함에 있는 계급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은 2018. 6. 29. 참전유공자 계급 수정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친의 계급을 수정할 수 없음 의견’으로 심의안내하였으며, 이후 계급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유골함에 있는 표지에 부친의 계급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산청호국원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4의 2 가항 ‘봉안명패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사진을 넣고, 그 아래에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기재한다’를 근거로 계급을 삭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조사관은 피신청인 소속 국립묘지 정책과로 위 봉안명패에 계급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와 유가족이 원하면 계급을 생략하고 ‘사병’ 혹은 ‘용사’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19. 3. 8. ‘국립묘지정책과-563 고충민원 관련 시행규칙 검토결과 회신’공문으로 「‘신분’은 안장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재하되, ‘계급’은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유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2019. 3. 12.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며 2018. 3. 20. 조사관에게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동 서신에 의해 신청인은 민원이 해결되어 신청인의 고충은 해결되었으므로 이 민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 (합의의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합의)에 따라 ‘합의해결’ 처리.

8. OO시 의료원의 위탁병원 지정 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108040

2. 피신청인 A지청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시의 위탁병원은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였기에 금년도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신축으로 개원 예정인 ‘○○시 의료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지정기준)에 의거 각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는 ○개의 위탁병원(종합병원급 ○, 병원급 ○, 의원급 ○)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 위탁병원 추가 지정 어려움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편의를 위하여 ‘○○시 의료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과-○○○○).

1) ○○시 위탁병원 현황(20○○. ○월말 현재)

위탁병원	진료과목	병상수	계약일
○○병원	○○과 등 ○○과	○○	○○, ○○, ○○
○○병원	○○과 등 ○○과	○○	○○, ○○, ○○
○○의원	○○과	-	○○, ○○, ○○

※ 위탁병원 수는 의료수요 및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시	○○시	○○시	○○시
대상자	○○○명	○○○명	○○○명	○○○명
위탁 병원 수	○개 (종합병원급 ○, 병원급 ○, 의원급 ○)	○개 (종합병원급 ○)	○개 (병원급 ○, 의원급 ○)	○개 (병원급 ○)

※ 위탁병원 수는 의료수요 및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 29조(지정기준)에 의거 각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는 ○○개의 위탁병원(종합병원급 1, 병원급 1, 의원급 1)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 위탁병원 추가 지정 어려움이 있다.

3) 현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병원은 ○개 종별 ○개 의료기관으로, 모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도「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0조의2(위탁병원의 재지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위탁병원 재지정을 해야 한다.

4) ○○시에 위탁병원 추가지정 또는 기존 위탁병원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종합병원급을 포함하여 위탁병원을 모집‧선정하게 되더라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의료원이 공개모집에 반드시 응모한다고 볼 수 없고,  복수의 의료기관이 응모할 경우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되기에 반드시 ○○시의료원이 위탁병원으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시의료원’ 같은 최신 설비의 종합병원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평소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면서 위탁병원 계약해지 사유 또는 추가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20○○년 민원과 유사한 위탁병원 교체한 사례

1. ○○도 ○○시 보훈단체의 ‘○○도의료원 이천병원’ 위탁병원 교체 요청

2. 기존 위탁병원 ‘○○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사유 발생

- 20○○년 ~ 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하위 10% 의료기관 해당

3.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병원급인 ‘○○병원’을 포함하여 위탁병원 공개모집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 본부에 ‘○○시 위탁병원 건의사항’ 보고

4. 국가보훈처 승인(종합병원급 포함)으로 위탁병원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병원’을 ○○시 위탁병원으로 선정

5. 20○○. ○. ○.부 진료 시작

나. 관련법률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64호) 제62조(진료),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2)「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96호) 제5조(위탁병원 운용)

다. 신청인의 ‘○○시 의료원’을 의탁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 29조(지정기준)에 의거 각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② ○○시는 ○개의 위탁병원(종합병원급 ○, 병원급 ○, 의원급 ○)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현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병원은 ○개 종별 ○개 의료기관은 모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시에 위탁병원 추가지정 또는 기존 위탁병원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병원급을 포함하여 위탁병원을 모집‧선정하게 되더라도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⑤ 피신청인이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공고 및 위탁병원 선정을 위한 보훈단체 의견 수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의 위탁병원 지정절차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다만, 보훈단체의 위탁병원 교체 요청과 기존 위탁병원의 계약해지 사유(국가보훈처 주관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시 2년 연속 하위 10% 의료기관 해당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새로운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민원을 종결한다.

4. 결론 : 심의안내

Ⅲ. 경찰 분야

1. 경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1-37426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사가 아들과 아동학대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를 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9. 6. 1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3.부터 이혼소송 중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아들(2015년생, 이하 ‘아들’이라 한다)을 분리 양육(월요일 10:00 ~ 목요일 15:00 신청인, 목요일 15:00 ~ 월요일 10:00 피고소인)하고 있는데,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가족이 3세인 아들을 구타 및 종교 강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하여 2018. 8. 22. 피고소인과 피고소인 가족을 피신청인에게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소속 경위 김00(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은 2018. 10. 11. 피신청기관 사무실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상담사로 하여금 아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피고소인과 아들을 분리하지 않고 실시하는 등 이 민원 사건에 대해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원 경찰관은 피고소인이 신청인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하 ‘피고소 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실(무혐의 불기소)과 달리 신청인의 직장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거짓통보하였다. 이 민원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한 적의조치 등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2018. 10. 11. 이 민원 경찰관이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였으므로 수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경찰관이 아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센터의 상담사가 면담한 것이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아들과 가해 의심자인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장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통보하였는바, 사실과 다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거짓통보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결과보고서(기안 : 이 민원 경찰관, 작성일 : 2018. 11. 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의자 : 피고소인

나)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 ① 2018. 1. 20. 10: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번지 불상지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국도를 운전 중이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신청인이 앉아있던 운전석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함으로써 신청인을 폭행하였다. ② 2018. 8. 6. 1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번지 불상지에 위치한 제2경인고속국도 삼막IC 지점을 운전 중이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신청인이 앉아있던 운전석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함으로써 신청인을 폭행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2018. 7.경 ~ 같은 해 8.경 아들을 지속적으로 구타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고소인(신청인) 상대 수사 : 운전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녹취록이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인천 가기 싫고 인천 사람들 총으로 빵 쏘고 싶다.’라는 등 외조모에 관하여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의견서 관련 수사 :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상담사(이하 ‘아동상담사’라 한다)이 아들에 대한 면담결과를 기재한‘아동학대 현장조사 의견서’에는 “피고소인에 의한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양육권 분쟁으로 보여짐”이라는 종합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의견 :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소인의 폭행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이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의 신체에 상처나 멍 등 학대행위의 증거가 전혀 없고,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소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송치 기록목록에는 아동상담사의 현장조사 의견서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은 2018. 7. 30.경 신청인에 대해 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민원 경찰관이 피고소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나) 신청인은 고소보충진술 시 ‘아들을 학대한 사람은 사실 피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친정어머니인 이OO이라고 주장하였고, 아들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어 아들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OOO에 대해 조사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민원 경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아동상담사가 피해아동을 면담하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피고소인은 2018. 10. 4. 15:30경, 아들과 함께 피신청기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동상담사가 약 30분 동안 면담을 하였으며 아동상담사는 아들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아들에 대한 조사는 아동상담사가 면담을 한 것으로, 아들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피해아동과 가해 의심자인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아동상담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두 차례 전화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경찰관은 피고소인과 아들을 소개해주고는 퇴장하여 배석하지 않았다. 상담 내내 아들은 피고소인 품에 있었고 졸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대답은 피고소인이 하였다. 피고소인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였고 상담 종료 후 내용 및 조사상황을 경찰에 보고하였다.

2) 이 민원 경찰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피고소인의 신분에 대해 설명 받은 바는 없었고, 상담 시 주의사항 및 방식 등에 안내받은 바도 없었다. 상담 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생각되어, 상담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상담 시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분리가 원칙이나 이 민원 사건과 같이 대상이 유아인 경우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다. 관계기관(경찰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사건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아동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 조사 시 동석 가능한 자의 범위는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인데, 신뢰관계자의 범위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이다.

3)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평적 관계로 수사 상담 영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범죄 대응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경찰청 발간 매뉴얼에는 상담사의 상담 시 절차 방법 유의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16. 7.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에서 작성한 「여청수사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초기대응 매뉴얼」의 수사 시 유의사항에는 ‘조사 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도록 하면서 학대행위자가 아닌 직계친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변호사 등 우선 고려,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보조 가능(13세미만, 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고지) 하다고 하면서,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법무부에서 선발한 자’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관계부처합동으로 시행한‘2017년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유의사항 및 피해아동 조사 등에는‘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와 피해아동 간의 대면은 최소화하고, 출석일 또는 시간을 달리하는 등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는“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벌칙)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6항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항은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범죄수사규칙」 제62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253조(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성별·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은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은 조사는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의 아동상담사가 실시하였고, 아들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분리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규칙」등 관련규정 및 경찰청에서 작성한 「여청수사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정부합동으로 시행한 「2017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모두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민원 경찰관은 민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민원 경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에 협조요청하여 이루어진 2018. 10. 11.자 아동상담사의 아들과의 면담과 관련하여, 동 면담이 민원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신청기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사전에 고소인이자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으로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사전 고지 또는 동석 여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아동상담사에게 사건의 내용이나 피고소인의 신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아들과 아동학대 의심자인 피고소인이 같이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이 민원 경찰관은 당시 면담이 조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동상담사가 아들을 면담 후 작성한 의견서를 검찰에 송치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의견서 관련 수사’라는 제목으로 기재하였고, 송치의견에도 ‘아동상담사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소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민원 경찰관의 업무처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아동상담사가 아들과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112출동 처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468179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행위 가해자의 신분확인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출동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10. 1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20OO. OO. OO. 20:30경 OO공원 내 OO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옷 탈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상대방[상대방은 약 10명 내외로 신청인에게 욕설 및 폭행한 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소장 및 수사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등에서 욕설한 자는 불상의 2명(이하 ‘민원 가해자 1’이라 한다)이고, 시민운동장 정문에서 폭행한 자는 불상의 1명(이하 ‘민원 가해자 2’라 한다)으로 확인됨]이 신청인에게 욕설 및 폭행 행위(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OO파출소에서 경찰관(김OO 외 2명, 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출동하였다. 이 민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민원 가해자 1, 2 등이 욕설 등 위협행위를 멈추지 않아 이 민원 경찰관에게 상황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녹음을 했느냐',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여도 증명이 어렵다', '경찰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 가해자 1, 2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 조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신원을 파악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첩에 적었는데 이를 민원 가해자 1에게 유출시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며)어린놈의 새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현장출동 당시 폭행행위는 없었고, 신청인과 민원 가해자 1이 말싸움을 하고 있어 서로 분리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민원 가해자 1이 계속 흥분상태로 본인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다가가려고 함에 따라 옆에 있던 일행 박OO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민원 가해자 1을 귀가조치 시켰다.

나. 신청인의 증인 요청부분에 대하여, 민원 가해자 1 등의 욕설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록을 하였고, 공정성을 기해야할 경찰은 일방 쪽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에게 고소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 종결하였다.

다.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민원 가해자 1을 분리시킨 후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구두로 인적상황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112 출동 당시 상황의 주요 내용 및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OO. OO. OO. 20:32경 ‘남자 1명이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신청인 소속 OO파출소에서 현장출동을 하였다.

2)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상대방 일행 약 10명 중 2명(민원 가해자 1)이 말싸움을 하고 있어, 신청인과 분리 조치하였다.

3)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는 중 민원 가해자 1이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언성을 높여대며 신청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한 후 민원 가해자 1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내가 왜 내 인적사항을 알려 주냐’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옆에 있던 일행 박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신청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귀가조치 하였다.

4)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신분증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불러주었고, 이 과정에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듣고 ‘OO년생이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5)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의 신고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이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모욕죄 처벌과 관련하여 고소장 제출이 있어야 입건이 가능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음성녹음 등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의 어려움 등 고소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6) 위 5)항의 설명을 들은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모욕죄(욕설) 부분이라도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경찰관이 일방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 앞에서 민원 가해자 1 등이 욕을 한 사안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록을 하였다.

나. 이 민원 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20OO. OO. OO. 20:32 사건이 접수되어,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하였고, 종결사항의 관련자 인적사항 부분에는 신청인과 박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박OO 일행이 운동 후 시민운동장 남자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자 신청인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에 시비가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폭행피해는 없으나, 개새끼야, 게이 아니냐 등의 욕설이 오고간 사안으로 박OO 일행을 귀가조치 시키고, 신청인에게 형사절차 상담 안내 후 종결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OO. OO. OO. OO파출소를 방문하여 이 민원 사건의 폭행(경찰 출동 전에 발생) 및 욕설행위 가해자를 민원 가해자 1, 2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이 20OO. OO. OO. OO파출소를 임의출석하여 작성된 진술조서(피해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 신청인)

문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나요

답  OO시 OO공원 OO운동장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남자 일행에게 맞았습니다

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보세요

답  남자화장실에 세안을 하러 들어갔는데 민원 가해자 1이 전신탈의를 한 상태로 있어 ‘여기서 옷 벗고 그러지 맙시다.’라고 말하자, ‘어쩌라고, 탈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민원 가해자 1이 욕을 하여 민원 가해자 1을 뒤따라가니 민원 가해자 1의 일행이 있어, 일행에게 ‘여기서 옷 벗고 하는 게 혐오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욕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민원 가해자 1이 ‘병신새끼 염병 지랄을 하네’ 등을 말을 하면서 한 팔을 들어 올리면서 위협을 하였고, 민원 가해자 2가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가슴팍을 밀쳐서 5m가량 밀려 났다. 이후 이 민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신청인 인적사항 파악 중 민원 가해자 1이 ‘저 새끼 게이새끼네, 때려죽여버릴까’, ‘저 새끼 OO년생이네, 어린놈의 새끼가, 아들뻘인 새끼가 지랄 염병을 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 민원 경찰관도 들었다.

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OO. OO. OO. 작성한 폭행사건에 관한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가해자 2를 특정하기 위하여 탐문하였고, 불상의 남자를 이OO으로 특정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OO은 ‘신청인과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은 없었고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2) 이에 신청인과 통화하니 ‘화장실에서 신청인과 말다툼한 사람(민원 가해자 1)은 이OO이 아니며, OO공원 정문 앞에서 말다툼한 사람의 일행 중 한명(민원 가해자 2)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고 하였다.

3) 이OO에게 신청인을 폭행한 자가 이OO의 일행이냐는 질문에 ‘일행은 아니고 가끔 공원에서 만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며, 설사 나중에 만나 물어본다고 하여도 자신이 폭행하였다고 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OO. OO. OO.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2차 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당시 목격자 박OO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피의자(민원 가해자 1, 2)는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OO공원 내부 CCTV가 있으나 이는 범행 현장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시간이 지나 확보할 수 없다.

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OO. OO. OO. 작성한 미제편철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에 민원 가해자 1, 2는 알 수 없는 사람이며, 민원 가해자 1이 OO공원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고 몸을 씻고 있던 중 신청인이 ‘여기서 옷 벗고 그러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가해자 2가 양손으로 신청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수사사항 및 미제편철 사유에, 위 마.항, 바.항 내용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현장방면을 녹화한 블랙박스는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하였으나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민원 경찰관의 내사보고에 ‘(신청인은) 욕설을 들은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옷을 벗은 사안에 대하여 경범죄처벌을 원하였으나, 현장에 CCTV 및 녹음 자료 없어 형사처벌의 어려움과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경범죄처벌이 어려움을 설명한 후 현장 종결함’이라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목격자 박OO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민원 가해자 1, 2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임에 따라 불상 민원 가해자 1, 2를 특정할 수사단서를 발견할 시까지 미제사건으로 편철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찰청의 현장매뉴얼 상 112신고 단계별 처리요령의 현장조치 부분에 따르면, 사건 판단 시 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목격자 등 사건관계자들의 신병확보 및 CCTV‧유류품 등 사건관련 증거 확보 철저), 피의자 및 관련자 수배조회 확행 등 신분확인 철저(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으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출동한 이 민원 경찰관이 어떠한 조치 없이 민원 가해자 1, 2를 귀가 조치하는 등 112 신고 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5조 및 경찰청 현장매뉴얼 등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한 당시에도 민원 가해자 1 등의 욕설 및 위협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112 사건처리표에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 신청인이 피해사실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자 이 민원 경찰관이 고소절차를 안내한 사실,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OO. OO. OO.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또한 민원 가해자 1, 2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경찰관은 민원 가해자 1 등이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였고 흥분상태라는 사유로 민원 가해자 1, 2의 신분확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가 조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민원 사건이 민원 가해자 1, 2(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미제사건으로 편철되었던 점과 경찰관은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확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인적사항 확보 과정에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112 신고 출동을 한 이 민원 경찰관이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한 민원 가해자 1, 2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수사과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8-00660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수사과정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2.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자신을 속여 다른 회사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고압적인 말투 등으로 부당하게 조사를 하였고 추가 증거의 접수, 금융거래 조회, 진술내용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장소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조서열람 시각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조사 과정을 촬영한 사무실 CCTV 영상(이하‘이 민원 영상’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주고, 수사관 교체 및 이 민원 사건의 재수사와 이 민원 영상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과의 의견충돌로 신청인에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등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교양을 실시하였고,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였다. 다만, 이 민원 영상은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송치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사기 : 피의자는 2013. 말경 신청인에게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았던 것임에도 이런 사실을 속이고 보관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퇴사하여 거래처에서 신청인에게 반품비용 청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신청인은 반품비용 명목으로 총 160여 만 원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신청인을 기망하여 거래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 배임 : 피의자는 2013. 6.경 거래처에 물품을 정상가격인 아닌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에 대한 차액 430여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2019. 6. 11.과 6. 27.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2019. 6. 25.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B 경장은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구분	1차(2019. 6. 11.)	2차(2019. 6. 27.)
조사장소 도착시각	2019. 6. 11. 10:30	2019. 6. 27. 15:50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 2019. 6. 11. 10:40 ◦종료시각 : 11:31	◦시작시각 : 2019. 6. 27. 15:53 ◦종료시각 : 17:4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 11:32 (신청인 자필 기재) ◦종료시각 : 11:35 (신청인 자필 기재)	◦시작시각 : 17:44 (신청인 자필 기재) ◦종료시각 : 17:52 (신청인 자필 기재)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비고	신청인이 자필 서명 및 무인하였고, 경위 B가 간인하였음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영상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구분	1차(2019. 6. 11.)	2차(2019. 6. 27.)
녹화장소	경제팀 사무실
녹화시각	09:29:24 ~ 11:48:04	15:32:23 ~ 18:10:23
주요내용	◦신청인 도착 : 09:32:26 ◦권리고지 안내서 배부 : 10:38:15 ◦조서열람 시작 : 11:35:10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 옆으로 이동 : 11:39:25 ◦신청인 귀가 : 11:47:30	◦신청인 도착 : 15:34:48 ◦조서열람 시작 : 17:47:10 ◦신청인 귀가 : 18:05:03
비고	영상에는 경찰관 4~6명의 근무 모습과 제3의 민원인(1, 2차 각각 1명)이 방문하여 상담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민원인 중 신청인이 CCTV 카메라에 가장 근접해 있음

바.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차 조사(2019. 6. 11.)시 실제 09:30에 도착하여 12:35에 조사가 종료되었고, 2차 조사(2019. 6. 27.)시 실제 15:35에 도착하여 17:45에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1차 조사 시에는 고소장 내용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뒤 신청인이 수사 진행을 요구하여 상담을 마친 시점을 조사장소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여 10:30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조서 작성 후 신청인 옆에 서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주어 이를 읽어볼 시간도 없어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작성 내용란에도“없음”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잘못 작성된 조서에 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7. 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술조서와 이 민원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7. 10. 진술조서는 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민원 영상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2019. 7. 10.)에는,“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CCTV 정보에 청사 출입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며, 일반 통행인을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원본을 훼손(대법원 2012두25729)하게 돼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므로 CCTV 영상을 분리하거나 부분공개할 수 없기에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7. 23. 피신청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 추가증거 채택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9. 7. 26. 수사과장과 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7. 30. 이 민원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B 경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 7. 31. 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9. 7. 23. 제출한 민원신청서에“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진술방법과 편파적인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2019. 7. 3.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8. 1. 피신청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8. 8.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 민원 영상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파. 이 민원신청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답변
담당 수사관이 고압적이고 핀잔에 가까운 말투로 모욕감을 주었음	신청인의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질문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 재차 질문을 한 것이지 고압적인 말투나 핀잔을 준 사실이 없음
담당 수사관이 추가 증거접수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이 고소장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매도하였으며 신청인이 진술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음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 새로 정리한 고소장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긍하였고, 2회 진술조서 작성 후 신청인이 추가 자료 제출의사를 밝혀 받아주겠다고 하였음. 또한, 1차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신청인의 진술내용의 수정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
거래처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며 입증 책임을 신청인에게 떠 넘겼음	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서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임

하.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는“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 영상은 신청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를 시간 단위로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영상 내 민원인의 얼굴을 음영 또는 모자이크 처리하기 어렵고 그러한 작업을 할 경우 원본을 훼손하게 되어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는“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72조 제1항은“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3. 수갑·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원심은,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하여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시티브이(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 확인서에 신청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영상에서 1차 조사시 신청인이 09:32에 도착하여 약 1시간가량 상담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10:38에 신청인에게 권리고지 안내서를 배부하면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상담은 조사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각을 10:30, 조사 시작시각을 10:40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진술조서 열람 당시 신청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 제72조 제2항에 경찰관은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향후 조사시간에 대한 사건관계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시각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민원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민원인의 얼굴은 같은 법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점, 이 민원 영상이 공개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공개청구 목적(부당한 진술방법과 편파적인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점, 통상의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영상이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모자이크 등 편집 작업을 하는 경우 새롭게 영상이 만들어져 원래의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언행, 편파수사, 조서 열람시간 허위 기재 강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부적절한 언행과 진술조서 수정 요청 거부, 수사과정 확인서 상 조서 열람시간 허위 기재 및 날인 강요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추가 증거자료 접수와 거래처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7. 23. 신청인의 민원 제기 이후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수사과장과 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수사관을 변경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수사과정 확인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공상 인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369902

2. 피신청인 A지방경찰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양극성 정동장애’에 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2.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의경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이 민원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입대 전 이미 이 민원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상 판정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입대 전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훈련소의 엄격한 규율과 폐쇄적인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민원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니 이 민원 질환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상담기록, 신상기록,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기복, 불안감 및 공황장애 경험이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무수행으로 인해 이 민원 질환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10. 0. 입대하여 2018. 11. 0.까지 OO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이 민원 질환으로 2018. 11. 0. ~ 2019. 1. 0. OO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2. 0. OO경찰서로 전입한 후 2019. 3. 0. ~ 2019. 5. 0. 이 민원 질환으로 휴직을 하였다. 이후 2019. 4. 0. 국군OO병원에서 이 민원 질환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으나 이 민원 질환이 호전되고 신청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여 2019. 5. 0. OO경찰서 OO파출소로 복귀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OO경찰서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1심)는 2019. 3. 0. ‘이 민원 질환, 공황장애’에 대해 사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신청인은 ‘공황장애’ 질환을 제외한 ‘이 민원 질환’에 대해서만 피신청인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2심)는 2019. 7. 0. 이 민원 질환에 대해 재차 사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경찰서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1심)가 2019. 3. 0. 의결한 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이 민원 질환, 공황장애’로, 사상 의결 이유는‘어렸을 때부터 감정기복, 불안감이 지속되었으며, 공황장애 등이 있던 자로 훈련소 입소 후 감정기복, 충동성, 불안이 심해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2심)가 2019. 7. 0. 의결한 심사의결서에는,  병명은 ‘이 민원 질환’으로, 사상 의결 이유는‘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병원의무기록자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 5. 0. ~ 2018. 10. 0.)에 의하면, 신청인이 입대 전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신청인의 2017. 10. 0.자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는‘(신경과) 정상, (정신건강의학과) 정상, (신체등급) 2급(사유 : 비염, 신장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병원의 2018. 11. 0. 초진기록에는‘(현병력) 감정기복이 심함. 고등학교 때부터 감정기복은 조금 심한 편이었다고 함. 입대하여 훈련소 가면서 감정기복이 심해졌다고 함, (과거력) 우울증 및 정신질환 없음, (가족력) 정신건강의학적 가족력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병원의 2019. 1. 0. 입원기록요약에는, ‘2017년 대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공황발작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남들의 시선이 염려되어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병원의 2019. 1. 0.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치료경과) 감정기복·불안감이 어렸을때부터 지속되었으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이 있었음. 입대 후 훈련소에서 점차 감정기복, 충동성, 긴장 등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관계사고, 일시적 환청,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병원의 2019. 1. 0.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발병 장소) 입대 후 발병, (발병 원인) 입대 전 정신과적인 과거력 없음. 유전적인 소인 및 가족력 없음. 입대 전 사람 많은 곳에서 호흡곤란 및 불안의 과거력은 있으나 병적인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소 전문상담관의 2018. 11. 0.자 소견서에는, ‘(적응수준) 입영주부터 수면장애가 시작되어 2~3주 지속됨. 식사 시 밥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산품만 복용(체중 7kg 감량), 동기와 주 1~2회 싸움. 입영 전 사회에서는 거의 화를 내지 않았고 화내는 것을 싫어했는데, 입영 후 너무 예민해졌다고 함, (상담내용) 대단위 인원이 밀집되어 집단생활을 해야하는 군 입대 문제는 훈련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면서 가입소 때부터 심각한 수면장애와 불안, 강박증상들이 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신청인의 진술서(2019. 1. 0.)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퇴원하여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에 부대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복귀 후 이 민원 질환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신청인의 부대 복귀와 관련하여 신청인 아버지가 작성한 진술서(2019. 1. 0.)에는, ‘25년간 아들을 키워오면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밝고 씩씩하게 커왔기에 아버지인 본인도 무척 당황스럽고 놀랐다. 본인이 강하게 군대 복귀를 원하는 만큼 다시 복귀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신청인은 2019. 11. 0.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OO병원 입원기록(2019. 1. 0.) 상 ‘2017년 대학생 재학 당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대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과호흡 증상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고, 나중에 학교 내 복지시설인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상담사로부터 당시 증상이 공황장애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 이를 병원 등에 말하였을 뿐이며, 그 후 증상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은 2019. 11. 0. OO병원에 이 민원 질환과 신청인의 의경 복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료자문을 구하였으나, OO병원에서는 2019. 11. 0. 신청인에 대한 주요 진료가 OO병원에서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OO병원의 의학적인 판단은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864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o 순직·공상

- 기준번호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o 일반사망·비전공상

-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한 바 있고,“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한 바 있으며,“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질환이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입대 전에 이 민원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입대 전 신체검사 시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현역으로 정상 입대 한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담기록과 OO병원 입원기록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과거부터 감정기복이 지속되었고 공황장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재심 청구 시 ‘공황장애’를 제외한 ‘이 민원 질환’에 대해서만 심사를 요구 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전화조사에서 신청인은 대학 재학 시 과호흡 증상과 관련하여 교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것일 뿐이며 입대 전 이 민원 질환 등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아버지도 신청인이 부대 복귀를 희망할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25년 동안 신청인이 정신 질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위 기록만으로 신청인에게 입대 전 이 민원 질환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OO병원의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입대 전 정신과적인 과거력이 없고, 유전적 소인과 가족력도 없으며, 호흡곤란 및 불안과 관련한 과거력은 있으나 이것이 병적인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 점, ⑤ 대법원은 부상·질병과 직무수행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인과관계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입대 전 정신병의 전구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이 군 생활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정신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훈련소 교육훈련 과정과 이 민원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환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고소장 접수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922865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7.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민사소송 피고인이었는데, 해당 소송 패소 이후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경위 OOO(이하 ‘담당 경찰관’이라 한다)는 이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고소 사실은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과 동일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담당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 조치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9. 7. O. 신청인에게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2019. 6. O.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해당 고소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관련되어 있어 접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는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9. 7. O.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에게 고소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줄 것과 추후 신청인이 고소장 제출 시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9. 7. O. 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담당 경찰관이 2019. 7. O.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당시 오해가 있었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추후 고소장 제출 시 정상적으로 접수를 도와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19. 7. O.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당시 담당 경찰관의 고소장 반려 경위와 신청인이 원할 시 언제든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회신(청문감사관-OOOO) 하였다.

마. 신청인은 2019. 7. O.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다며 2019. 7. O. 우리 위원회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바. 본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와 노력에 의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하였으므로「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제23조에 따라‘합의’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6.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225388

2. 피신청인 1. A경찰청장

2. B경찰서장

3. C시장

3. 관계기관 D공사

4. 결론 합의해결

5. 결정일 2019. 12. 16.

이  유

1. 신청취지

〇〇도 C시 소재 ●●초등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옆 □□공사 2공구 앞 3지 교차로(이하 ‘이 민원 교차로’라 한다)에서 불법유턴 및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다. 이에 이 민원학교 통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민원교차로의 □□순환로 양방향에 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② 유턴 허용을, ③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

2.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1·2·3 및 관계기관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교차로를 비롯하여 □□순환로(◉◉초등학교~▣▣초등학교) 구간의 4개 교차로에 대해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선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2) 피신청인2는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U턴 허용은 편도 도로 폭이 9m(3차로) 이상 도로에 가능하나, 이 민원교차로는 편도 2차로이기에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였다.

3) 피신청인3은 ‘이 민원 교차로에 불법 U턴 및 신호위반 방지를 위한 시선유도봉을 2019. 12. 31.까지 설치(관계기관 시공)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회신하였다.

4) 관계기관은 ‘이 민원 교차로 북→남 방향에 유턴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2019. 12. 2. 설치하였고,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2019. 12. 6. 설치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3. 처리결과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 및 노력에 의해 신청인의 주장이 수용되었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3조에 따라 ‘합의’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7. 현행범 체포 이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7-62712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0.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7. 4. 〇〇버스터미널에서 ●●행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지를 받았다. ① 이에 □□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경찰관이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안에서는 “이 새끼, 사무실에선 멀쩡하더니 쇼하고 있네.”라고 모욕하였으며, ②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전과 조회는 경찰서(종합조회처리실)에서만 가능하고 지구대에서는 불가하며, 출동경찰관들이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 “이 새끼, 사무실에선 멀쩡하더니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신청인이 □□지구대 방문 시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즉결심판청구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인 귀가 종용에도 약 1시간 동안 주취 소란하였기에 ‘관공서 주취소란’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에는, ‘[대응순위] CODE2, [종별] 기타 형사범, [접수일자] 2019. 7. 4., [접수시간] 21:23:14, [사건개요] 〇〇버스정류소에 차량을 못 가게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 함 / 〇〇고속, [현장출동자] 경위 A, 경장 B, [종결사항]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 C와 승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승차거부된 자로 현장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스티커 발부하였으나 이에 항의하여 □□지구대로 찾아와 약 1시간 동안 주취상태로 “왜 내게 스티커를 발부하였느냐?, 내일 아침까지 지구대에 계속 있겠다.”면서 소란을 부리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계 인계‘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현행범인체포서’(2019. 7. 4.)에는, ‘[범죄사실] 피혐의자(신청인)는 2019. 7. 4. 21:23경 112신고(사건번호 ****)된 자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신청인 소속 □□지구대 경위 A(이하 ’출동경찰관1‘이라 한다), 경장 B(이하 ’출동경찰관2‘라 한다)이 신청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 내에서 계속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여 같은 날 22:01경「경범죄 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을 발부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15경 □□지구대로 찾아와 경범죄로 단속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구제절차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아까 나는 스티커 끊으라고 한 적 없는데 왜 발부했느냐?, 아침까지 지구대에 계속 있겠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같은 날 23:15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출동경찰관1이 작성한 ‘진술서’(2019. 8. 6.)에는, ‘2019. 7. 4. 21:23경 112신고(사건번호 ****)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청인이 〇〇고속 □□-●●행 운전기사 C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승차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있었다. 각 진술을 청취한 바, C는 “신청인이 술에 취해 버스 승차지점에 대해 반말과 욕설로 항의하였고, 본인의 버스보다 20분 먼저 ●●으로 출발한 버스기사 D에게도 욕설을 하고,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약 30~40여 분간 버스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버스 승객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은 “왜 씨발, 버스기사가 이유 없이 승차 거부하느냐? 승차 거부에 대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봐라.”는 등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1·2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버스정류장 내 CCTV는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다음 날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귀가를 수차례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계속하여 출동경찰관1·2에게 시비를 걸고 버스정류장 차량출입구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신청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로 범칙금을 발부하겠다고 고지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순순히 응하여 같은 날 22:01경 범칙금을 발부하였다. 갑자기 신청인은 “누가 스티커를 끊으라고 했노.”라며 고지서를 받자마자 노상에 집어던지고 출동경찰관1·2의 소속과 성명을 물어본 뒤 택시를 타고 불상지로 가 버렸다. 출동경찰관1·2는 다른 신고사건을 보던 중 □□지구대에서 신청인이 찾아왔다고 연락하여 귀대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날 22:15경 □□지구대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왜 내게 아무런 이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였느냐? 당신들 일 똑바로 하는지 지켜보며 나는 아침까지 지구대에 있어야겠다.”라면서 □□지구대 내 의자에 앉아 있어 팀장 경위 〇〇〇가 피신청기관에 이의제기 및 즉결심판청구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출동경찰관2도 피신청기관 생활질서계 연락처 등을 종이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면서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 수차례 112에 전화하여 “내가 여기 □□지구대에 잡혀 있는데 왜 지구대에 있는지 모르겠다. 경찰관들이 아무 말도 안하고 설명도 안 해준다.”며 억지를 계속 부려, “체포된 사실도 없고 경찰관이 집에 못 가게 한 적도 없으니 그냥 귀가하면 된다.”고 하였음에도 “오늘 내가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 나는 지금 당장 이의제기를 해야겠다. 내가 ●● 집에 못 가고 여관에 자려면 여관비가 얼마인지 아냐, 너희 경찰들이 대신 내 줄 거냐?, 나는 오늘 집에 안 가니깐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워 시간이 경과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회 경고하였고, 신청인이 계속하여 □□지구대 내에서 소란스럽게 하여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협박하나, 어디 법대로 해 봐라.”고 하였다.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청인에게 확인서 등 일체 서류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한편, 신청인에게 “이거 전과 있네, 쳐 넣어”, “이 새끼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출동경찰관2가 작성한 ‘진술서’(2019. 8. 6.)에는, ‘신청인에게 “이의제기 관련 일과시간 내 피신청기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된다.”고 수차례 설명하였고,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해서 억지를 쓰며 소란을 부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신청인은 “어디 법대로 해봐라.”면서 약 1시간 넘게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한편, 신청인에게 “이거 전과 있네, 쳐 넣어”, “이 새끼 쇼하고 있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〇〇고속 소속 버스기사 D가 작성한 ‘진술서’(2019. 7. 24.)에는, ‘본인이 2019. 7. 4. 21:20경 ●●행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버스 앞에서 표를 받던 중 비틀거리면서 술에 취한 50대 남자(신청인)가 “왜 버스 승차장소가 여기냐?”면서 이유 없이 반말과 욕설을 섞어 시비를 걸고, 머리와 어깨로 밀면서 제(D) 발을 밟으며 폭행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남자(신청인)를 겨우 물리치고 버스를 출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〇〇고속 소속 버스기사 C가 작성한 ‘진술서’(2019. 7. 24.)에는, ‘본인이 2019. 7. 4. 21:40 ●●행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버스 앞에서 표를 받던 중 50대 남자(신청인)가 술에 취해 승차하려는 것을 말렸더니, 신청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안 태워 주냐고 항의하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경찰관에게도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은 최대 2주 정도 보관되기에 우4호 순찰차의 2019. 7. 4.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

8) 출동경찰관1은 2019. 7.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신청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지구대에 설치된 CCTV(이하 ‘이 민원 CCTV’라 한다) 영상자료(2019. 7. 4. 22:14 ~ 2019. 7. 5. 01:25 / CCTV 영상시각 기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1) (2019. 7. 4. 22:17~22:21) 신청인이 □□지구대를 방문하는 장면, 신청인이 이야기(항의)하며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네준 후 돌려받는 장면, 신청인과 경찰관 1명이 서서 이야기를 한 후 연달아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장면

2) (2019. 7. 4. 22:31~23:15) 경찰관 1명과 신청인이 □□지구대에 다시 들어오는 장면, 경찰관 1명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은 신청인의 옆 자리에 앉아서 종이에 무언가를 기재한 후 이야기하는 장면, 신청인은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고 경찰관 1~3명은 서서 이야기하는 장면, 경찰관이 소파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듯한 장면,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다가와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장면, 신청인이 종이(A4)를 들고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신청인은 소파에 앉고 경찰관 1~2명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경찰관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는 듯한 장면, 신청인이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고 경찰관 1명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3) (2019. 7. 4. 23:16~2019. 7. 5. 00:37)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서 있는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 동 경찰관이 통화 후 신청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는 장면, 경찰관이 서서 소파에 앉아 있는 신청인에게 음주여부를 감지(측정)하는 장면, 이를 다른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장면, 신청인이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 경찰관과 신청인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경찰관이 기재하는 장면, 신청인이 원형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장면

4) (2019. 7. 5. 00:38) 경찰관 2명과 신청인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장면

.

다. 신청인이 2019. 7. 5. □□지구대를 방문하였을 때 경찰관이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안에서는 “이 새끼, 사무실에선 멀쩡하더니 쇼하고 있네.”라고 모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구대에서는 전과조회가 불가한 점, 출동경찰관1·2는 “야, 이거 예전에도 전과 있네, 시간됐다, 쳐 넣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 외 이와 관련한 녹음자료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지구대에서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범인체포서’(2019. 7. 4.)에 피혐의자(신청인)는 출동경찰관1·2가 2019. 7. 4. 22:01경「경범죄 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15경 □□지구대로 찾아와 경범죄로 단속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여 이의제기 등 불복구제절차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억지를 부리면서 같은 날 23:15경 까지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 내에서 주취소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Ⅳ. 재정세무 분야

1.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0-417843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6. ○. ○. 신청인에게 행한 ○○○○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2.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0. 2. 26. 경기 B시 C동 ○○-○ 전 417㎡(이하 ‘이 민원 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 전 876㎡(이하‘이 민원 토지2’라 하고 ‘이 민원 토지1’과 통칭하여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민원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로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재배를 하는 한편 비닐하우스로 주택 2동과 간이식당 1동(이하 주택 2동과 간이식당 1동을 통칭하여‘이 민원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민원 비닐하우스에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벽과 천정은 판넬과 베니어판을 이용하여 6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민원 토지 및 민원 비닐하우스는 ○○○○. ○. ○.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수용되었으며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민원 토지 중 민원 비닐하우스가 점유한 부분과 농로 182.75㎡(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이하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통칭하여‘이 민원 국세’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민원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주택이라는 입장인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민원 비닐하우스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니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이 민원 토지 지장물 보상 내역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가옥) 2동과 간이식당 1동은 이중비닐과 철파이프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무허가 건축물이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토지를 2010. 2. 26. 취득하였다가 2015. 12. 11.  D주식회사에 양도(공공용지의 협의 매수)하였다.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이 민원 토지의 항공사진(2015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작성년월 : 2016. 11.)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 ○. ○.부터 ○○○○. ○. ○.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세무공무원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토지의 취득가액은 ○백만원이며 양도가액은 손실보상내역서에 기재된 토지보상가액 ○백만원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적정하게 신고되었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A시에 2009. 7. 29. 이후 6년간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된다. 공부상 이 민원 토지 지목이 ‘전’이며, 사업자등록사항 및 보상내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버섯재배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버섯재배사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이 민원 토지는 농지에 해당된다.

3) 신청인은 2009. 7. 29.부터 이 민원 토지에서 ‘○’을 운영하였으며 버섯종균 구매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거래명세표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던바,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양도소득세 신고시 1,293㎡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위성사진 및 보상내역서에 의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이 민원 도로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256.27㎡를 감면배제하여 감면 신고한 ○원 중 ○원을 감면 부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징수결정상세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다.항 기재 세무조사 후  ○○○○. ○. ○.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세를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 ○. ○.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신청서’2부(작성년월 : 2018. 6. 및 2018. 8.)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중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된 부분은 농로로 사용되거나 농자재창고로 사용되는 등 버섯재배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한 후, 2018. 8. 1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 및 도로가) 무허가 주택 및 마당으로 사용되었던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하였다.

바. 신청인이 2018. 7. 피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을 제출하자 피신청인 소속 재산세과장은 2018. 7. 23.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였는데 해당 회보서에 기재된 재산세과장의 의견은 【표 1】과 같다.

(3) 주무과 의견

신청인은 고충신청서에서 농로나 자재창고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토지의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가옥1(36.54㎡), 가옥2(18.5㎡), 간이식당(18.48㎡) 등은 내부에 장판이 깔려 있고, TV와 냉장고, 쇼파, 피아노, 침대, 장롱, 식탁, 싱크대, 보일러시설 등이 지장물로 보상된 것이 보상내역서 및 현장 사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으며, 현장사진을 보면 세면대와 수도시설, 침구류, 가스렌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구의 콘크리트로 포장(182.75㎡)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처분 정당함

②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농자재창고인 농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농자재창고라고 주장하는 주택 및 간이식당(보상내역서의 명칭)은 일반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주거용과 간이식당에 가스, 수도, 전기 시설이 상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표 1】

사. 마.항 기재 고충민원 신청(2018. 8. 10. 신청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작성한 ‘고충민원 심리자료’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2010. 6. 15.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1. 7. 4. 민원 토지 2로 전입하였다가 2016. 4. 27. 전출하였다.

2)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이 민원 토지 취득일인 2010. 2. 26.부터 양도일인 2015. 12. 11.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

3)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등기되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력도 없다.

아. ㈜○○감정평가법인이 2015. 11. 27. 작성한 감정평가서 부속서류인 ‘물건평가조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이 민원 비닐하우스 관련 사항은 【표 2】와 같다.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평가 가액
이 민원 토지	가옥 1	철파이프조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이중비닐지붕 (조립식판넬 일부, 보일러시설포함) 6.3*5.8	36.54㎡
	가옥 2	철파이프조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이중비닐지붕 (조립식판넬 일부, 보일러시설포함) 3.7*5	18.5㎡
	간이식당	철파이프조 부직포 보온덮개 차광막 이중비닐지붕(바닥 콘크리트 포함) 4.4*4.2	18.48㎡

【표 2】

자. D주식회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상금 내역서’에 기재된 이 민원 도로 관련 보상 내역은 【표 3】과 같다.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류	이용현황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보상액 산정
이 민원 토지	입구포장	콘크리트 8.5*21.5	182.75㎡

【표 3】

차.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작성자 : E, 작성년월 : 2018. 9.)에는 【표 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은 목수 및 집수리업자로서 2010년 연초부터 이 민원 토지에 소재하는 신청인의 비닐하우스 안에 일당을 받고 약 보름 정도 목조가옥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기둥은 굵은 각기목으로 설치하고 벽과 천정은 베니어합판으로 만들었으며 칸막이와 출입문은 보온용 스티로폼이 들어간 판넬을 사용하였고 바닥은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악셀파이프를 설치하고 시멘트 타설작업 후 장판을 깔았습니다. 욕실은 타일 작업하였고 세면 및 수도 작업 및 간이식당도 설치해준 사실을 확인합니다.

【표 4】

카. 신청인이 제출한‘사실확인서’[작성자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F,  일자 : 2018. 9. 11.]에는 【표 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민원 토지 지상의 신청인 소유 비닐하우스 중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부는 철파이프조 이중 비닐지붕(부직포보온덮개, 차광막) 구조의 비닐하우스이나 그 내부는 가옥으로서 샌드위치판넬에 의해 주거공간이 구분되고 합판으로 천장 및 내벽을 이루고 있었으며 보일러에 의해 난방 등이 되고 있었음.

3. 위 가옥 관련 사업시행자측에서도 가옥으로 감정평가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사들도 내부 확인 후 가옥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표 5】

타. 경기도 A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세정과-○, 2018. 11. 5.)에 따르면, 경기도 A시장이 2015년 이전 이 민원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파. 경기도 A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2019. 1. 19.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2015. 12. 이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하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이 민원 토지에 출장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비닐하우스 내부 사진은 별지와 같다.

거. 신청인은 국세청장이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인정한 심사결정례(2010. 7. 23. 심사양도 2010-0166)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

처분내용

(전략)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2010. 2.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리결과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무허가건축물 9개동(이하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위에 신축되어 있었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2010. 3. 26.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 중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건축물 1개동(64㎡)과 가사도구를 보관한 창고(56㎡)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건 심사청구를 2010. 5. 23.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실과 (괄호생략), 쟁점무허가건물에 주택용 전력이 공급되고 청구인의 우편물이 쟁점무허가건물로 송달된 사실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 중 청구인이 거주한 건축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2)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쟁점무허가건물 중 주거동이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무허가건물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주택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과 분리된 창고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라. 판단

쟁점무허가건물에 주택용 전력이 공급된 점, 청구인의 우편물이 쟁점무허가건물로 계속하여 송달된 점,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의 주민등록이 쟁점무허가건물에 이전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별도의 거주 장소 없이 쟁점무허가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한 쟁점무허가건물의 주거동 64㎡는 청구인과 세대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내부수리공사를 하여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므로 쟁점무허가건물 중 주거동 64㎡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표 6】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건축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주택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소득세법」 기본통칙 49-154…3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비록 비닐하우스라도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1주택의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하였다.(2008. 6. 24. 조심2008중1389)

7) 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지렁이 양식용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것으로서, 그 설치나 해체면에서 특별한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그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면허건축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8)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및 이 민원 토지 관련‘물건평가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비닐하우스 제작에 사용된 주요 자재가 철파이프, 비닐, 부직포, 조립식 판넬 등이긴 하나 이 민원 비닐하우스는 지붕․기둥․벽을 모두 갖추고 있고 내부 역시 장기간 거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 이 민원 비닐하우스 내에 침대․장농․텔레비전․가스렌지 등 가구․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보일러시설․수도시설․전기시설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대부분이 구비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 스스로도 고충민원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이 민원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는 민원 비닐하우스가 ‘외부는 비닐하우스이지만 내부는 가옥으로서 주거공간이 구분되고 합판으로 된 천장과 내벽이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해당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민원 토지 관련‘물건평가조서’에는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가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민원 토지 매수자인 D주식회사 역시 이 민원 비닐하우스를 ‘가옥’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의 세무조사 보고서와 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거주하였으며 거주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청장은 심사청구 사건에서 비닐하우스가‘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내부수리공사를 하여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여 해당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보았던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조세심판결정례와 법원의 판례에서 확인되는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나 내부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조세심판결정례) 쉽게 이동․설치가 가능하고 구조면에서도 지붕이나 기둥을 갖추지 못하였던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판례)로, 해당 비닐하우스를 거주에 필요한 내부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된 민원 비닐하우스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법원이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 민원 토지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고 이 민원 비닐하우스에서 장기간 거주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비닐하우스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국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5-253382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17. 1. 1. 신청인에게 행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8. 19.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직전연도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고한 후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적용 및 증가된 소득분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산출세액의 30%) 적용을 배제하여 2017. 1. 1. 신청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 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증가된 소득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이 민원의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국세채권이 되었고, 유사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다고 하여 그 결정례가 이 민원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5. 1. 1. B세무서장에게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2014. 1. 1.로 기재하였고, 2015. 5. 1.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금액으로 기타매출 000원을 기재하였으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수입금액 ○백만 원, 소득금액 ○백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신청인이 2015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으나, 기준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고자 허위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한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수입금액 ○백만 원, 소득금액 ○백만 원)한 후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다. 2014년 제2기분 신고 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이 없어 허위라는 점과 2015년도에 최초로 주택신축판매를 한 점, 해당 사업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아 정신이 없었고, 조사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불복청구를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후 다른 동종업체 사업자의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보고 이 민원 처분이 잘못된 사실을 인지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1항은 “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내용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괄호 내용 생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항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호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제6항은“제1항에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제3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金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2항,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 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원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6) 조세심판원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결정(조세심판원 2019. 7. 5. 조심2019부459 결정, 2019. 4. 8. 조심2018부4925 결정, 2019. 2. 18. 조심2018중5018 결정, 2018. 4. 11. 조심2018중0632 결정, 2018. 3. 29. 조심2017중4911 결정, 2011. 6. 1. 조심2011서0077 결정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7)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원칙) 제1항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국세공무원은 훈령·지침 등의 집행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되어 발생되는 고충민원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해당하고, 유사한 심판결정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민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신청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즉,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정권고 등을 행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인데, 신청인이 비록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직전연도에 허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허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단순 허위신고로 보이는 점(당해연도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점은 동일함), 위 관련법령 등에 설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 이 민원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61조의16과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및 시정하여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직전연도의 허위 수입금액 신고를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고충민원의 취지를 몰각하고 위법한 처분임에도 자기시정을 하지 아니한 채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친 소극행정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세액(30%)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0-547444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A가 인천 B구 C동 13-7 대 608.7㎡ 중 일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6. 이후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국가가 소유한 공유지분만큼 변상금을 재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2. 25.

이  유

1. 신청취지

A는 2005. 12. 인천 B구 C동 13-7 대 608.7㎡(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상의 무허가 주택을 매입하였는데, 주택 매입 이후 이 민원 국유지는 2009. 8.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C1, 2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지구로 지정되었다. 주택이 낡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정비지구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리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0년 경 주택 일부 외벽과 지붕이 붕괴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신청인은 A에게 2008년, 2013년, 2018년 세 번에 걸쳐 이 민원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A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겠다고 통지하였다. A 소유의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대법원 판례(2005두8375 판결)에 따라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승낙이 간주되는 점, 이 민원 국유지를 포함한 일대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및 보수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매수할 수도 없으며 주택의 현황 또한 외벽과 지붕 일부가 무너져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점, 이 민원 국유지는 공유지(共有地)이므로 국가 소유의 경계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A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2018. 11. 15. 인천 B구청에 이 민원 국유지상의 주택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및 사용·승낙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신축 이후 추가적인 건축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절차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유재산법」제2조 제9호에 따르면 변상금의 개념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점유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 비록 사용·수익하지 않았어도 무허가 주택이 이 민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A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A는 2006. 3. 1. 이 민원 국유지상 주택을 신청 외 D로부터 매입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9. 8. 24. 「C1, 2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과 지형도면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000호)를 통해 정비구역을 고시하였고 이 민원 국유지가 포함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2006. 7. 3. 신규로 수탁하여 2008. 7. 8. 현황 측량을 하고 2008. 9. 3. 이 민원 국유지 중 208.2㎡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A 및 신청 외 E에게 변상금(12,963,460원)을 부과하였고, 2013. 8. 27. A에게 변상금 및 연체이자(22,574,170원) 납부독촉을 하였다.

라. A는 2013. 8. 28.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상의 주택의 면적은 208.2㎡가 아니라 약 90㎡이며 이 민원 국유지상의 무허가 주택은 이미 벽체와 지붕이 일부 무너져 사용·수익한 바 없으니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3. 9. 27. A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전표를 삭제하였으며 그 사유로 ‘기간 및 점유자 오류’를 기재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3. 9. 27. A에게 【표 2】와 같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표 2】

지 번	용도	점유 기간	점유 면적 (㎡)	변상금 (원)
C동 13-7	주택부지	2008. 9. 28. ∼ 2013. 9. 27.	50.02	5,197,720

사. A는 2013. 10. 2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상 주택은 A가 매입 당시부터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주택 또한 일부 무너져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3. 10. 29. A에게 이 민원 국유지상 무허가 주택은 변상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므로 변상금 부과는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고 2013. 11. 6. A의 점유면적 전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2015. 7. 29.과 2016. 12. 8. A에게 변상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며 2018. 4. 30. 동일한 점유면적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2018. 6. 7.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18. 8. 16. 인천세무서장에게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2018. 8. 16. A에게 A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카. 인천광역시 B구청장이 발급한 이 민원 국유지상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상 주택은 1955. 5. 10. 신축되었으며 1986. 7. 10. 신청 외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타. 피신청인은 2018. 11. 15. 인천광역시 B구청에 ‘이 민원 국유지상 주택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경우, 사용·승낙일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파. 인천광역시 B구청은 2018. 11. 19. 피신청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 민원 국유지상 주택은 1955. 5. 10. 신축 이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절차에 따른 추가 건축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는 국(608.7분의 570.75)과 신청 외 F(608.7분의 37.95)가 공유하고 있으며 신청 외 F 공유지분의 前 소유주는 G인데, 이러한 공유관계는 1971. 3. 9.부터 설정되었다.

거. 일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상 공유자인 신청 외 F의 주택은 1963년에 신축되었다.

너. 2008. 3. 3. 前 공유자인 신청 외 G는 이 민원 국유지 일부(65.75㎡)에 대하여 5년간의 부당이득금(3,367,430원) 및 대부료(843,700원)를 납부하고 피신청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더. 2008. 3. 14.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 일부(65.75㎡)에 대하여 신청 외 G의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을 사유로 신청 외 F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러. 구 대한지적공사에서 2008. 7. 8. 작성한 이 민원 국유지의 측량성과도에 따르면, 신청 외 F 소유 주택의 점유면적은 106.9㎡이다.

머. 피신청인은 2008. 9. 5. 신청 외 F에게 이 민원 국유지 일부(3.2㎡)를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유로 5년간의 부당이득금(168,420원)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안내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국유재산법」제2조 제9호는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유재산법」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12. 31. 법률 제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시장·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민법」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대법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하였다.

7) 대법원은 “특정건축물법 제7조 제1호는 대상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일 경우 그 토지가 사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토지가 국ㆍ공유지인 때에는 그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낙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건축물법의 시행으로써 대상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간주함이 상당하므로(이하 생략)”라고 판시(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하였다.

8) 대법원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1980. 12. 9. 선고 79다634 판결) 하였다.

9) 대법원은 “원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지분권자는 외부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 가지는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자신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변상금도 그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그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2013. 12. 12. 선고 2012두7943판결) 하였다.

나. 판단 내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국유지상의 신청 외 F 소유 주택이 1963년 신축된 이후 이 민원 국유지의 공유관계가 최초로 설정되고, 前 공유자인 신청 외 G 및 신청 외 F가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불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미루어, 이 민원 국유지의 공유관계는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인정되는 점, A의 주장과 달리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절차에 따른 추가 건축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여 A 소유의 주택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이나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민원 국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이 민원 국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각종 행위가 제한되나 이러한 사정과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관련이 없고 「국유재산법」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변상금의 개념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점유도 포함하고 있는 점, A가 작성한 민원신청서 및 2006년 신청 외 D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볼 때, A는 A 소유 주택의 수리필요성을 매매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매매시점과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2009년 사이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변상금 산정에 있어 위의 가. 관련 법령 등 8)과 9)에 따르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이 민원 국유지의 공유관계에서 국가는 공유자와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점, 비록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국가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부분을 무단점유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변상금은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2012두7943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이 민원 국유지 일부에 대한 무단점유면적 전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국가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의 주장은 일부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상속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4-370212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아버지인 망(亡) ○○○로부터 2016. ○. ○○. 상속받은 강원 삼척시 ○○면 ○○리 ○○-○○ 대 ○○○㎡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7.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6. ○. ○○. 아버지인 망 ○○○로부터 강원 삼척시 ○○면 ○○리 ○○-○○ 대 ○○○㎡ 및 지상 건물(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무신고 하였는데 2017. ○. ○○. B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개별주택가격 ○원으로 결정하였다. ○○○의 국세체납으로 B세무서장이 2018. ○. ○○. 상속재산을 공매로 매각하였는데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다. 2018. ○○. ○○. 상속재산을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불수용되었는데 상속재산 양도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 억울하니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2018. ○○. ○○. 소급감정한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법한 평가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이 아니며,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상속재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3	소유권이전	1994. 11. 26.	1994. 11. 24. 매매	○○○
5	압류	2006. 9. 28.	2006. 9. 25.	B세무서
11	소유권이전	2016. 12. 15.	2016. 3. 13. 상속	신청인
5-1	공매공고	2018. 1. 29.	2018. 1.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3	소유권이전	2018. 7. 24.	2018. 5. 4. 공매	박○○

나. 서울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2016. ○○. ○.자 결정 2016느단○○○○)의 주문 및 재산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주문

신청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 ○.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재산목록

적극재산

자. 부동산 : 강원 삼척시 ○○면 ○○리 ○○-○○ 대 ○○○㎡ 및 위 지상 건물

2. 소극재산

가.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액

(1) 2005년 금 ○원(2016. 3. 25. 국세내역조회 기준)

(2) 2004년 금 ○원(2016. 3. 25. 국세내역조회 기준)

다.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2017. ○. ○○.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신청인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B세무서 세원관리과 재산법인계 직원 김○○에게 상속재산의 공매신청에 대해 확인한바, 2016. ○○. ○.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8. ○. ○. 공매되어 2018. ○○. ○○. 배당금 ○원을 받아 ○○○의 양도소득세 ○원에 수납처리 하였고, 2016. ○○. ○. 전에는 공매의뢰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마. B세무서에서 2016. ○○. ○. 공매의뢰한 상속재산에 대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표(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표 3】과 같다.

【표 3】

감정평가액	₩○○,○○○,○○○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적			체납처분
소유자	○○○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7. ○○. ○○.	2017. ○○. ○○.∼ 2017. ○○. ○○.			2017. ○○. ○○.
감정평가내용	종별		면적(㎡)		감정평가액(원)
	계				○
	토지		303		○
	건물		49.5		○
	제시외건물		88.5		○

바. 상속재산의 연도별 개별주택가격은 2015. ○. ○. 기준 ○○,○○○,○○○원, 2016. ○. ○. 기준 ○○,○○○,○○○원, 2017. ○. ○. 기준 ○○,○○○,○○○원으로 확인된다.

사.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한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일까지 근원물가지수는 2.18%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신청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소급감정한 가액은 아래【표 4】와 같다.

【표 4】

구분	작성일	기준시점	평가액(원)
㈜OO감정평가법인	2018. ○○. ○○.	2016. ○. ○○.	○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하고 있다.

4)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7070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상속재산에 대해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에 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개별주택가격(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원은‘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B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압류 후 공매에 제한 사항이 없음에도 10년이 지나서 공매를 신청하였고, 상속개시일 전에 공매가 이루어졌다면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B세무서장의 공매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한 기준시점이 2017. ○○. ○○.로 상속개시일 2016. ○. ○○.로부터 1년 9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상속개시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기준시점까지 근원물가지수가 2.18% 상승하는데 불과하여 상속개시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기준시점까지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만이 있었을 뿐이고 상속재산의 가격변동에 특별히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공매 낙찰가격은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액보다 38백만원 이상 많은 점, 신청인이 소급감정 의뢰한 감정평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의 기준가치가 시장가치로 동일하고 감정평가액도 ○원 및 ○원으로 차이가 ○원에 불과하며 감정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액과 신청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5-831713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9.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등 5건 약 30백만원을 체납중이다. 신청인은 2017. 12.경부터 ㈜A(이하 ‘이 민원 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8. 7.경 퇴사하였다가 2018. 9. 1. 이 민원 법인에 다시 채용되었다. 신청인은 2018. 11. 23. 피신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퇴직한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신청인이 민원 법인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사에 따른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상실신고 이력 및 퇴직정산보험료 확정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은 2018. 7. 민원 법인에서 퇴직하였다가 2018. 9. 재취업한 것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상 퇴직․취업일 뿐 실제로는 민원 법인에서 계속한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생략)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생략)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3) 국세청장은 2018년도 이전부터 회사를 다니던 자가 2018년도에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중근로의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질의회신한 바 있다(2018. 10.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442[법령해석과-2857]).

나. 판단 내용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7. 12. 14.부터 2018. 7. 17.까지 민원 법인에 근무하였으며 2018. 9. 1.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민원 법인에서 퇴사한 사실 및 재취업 후 현재까지 민원 법인에서 재직 중인 사실은 붙임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득실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은 2017. 12. 31. 이전 폐업하고 2018년 중 취업한 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당시 3개월을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2018. 11. 23.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재신청할 당시에는 전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당시에는 충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에는 퇴직 후 같은 해에 동일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점, 법원은 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국세청장은 질의회신을 통해 이중근로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힌 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고자 관련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그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신청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 합의해결

6. 부동산 압류 해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9-229514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씨와 1992. 5. 10. 서울 A구 B동 ○○○-○○ ○○○호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민원 주택은 1992. 6. 22.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피신청인은 C씨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1992. 5. 3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부동산 매매 당시 C씨의 압류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압류에 대한 사실 통보도 전혀 없었던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1994. 1. 1.에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C씨의 체납액을 완납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과 C씨는 1992. 5. 10. 이 민원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1992. 6. 1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민원 주택은 1992. 6. 22. 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1992. 5. 30.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였다.

다. C씨의 현재 체납 지방세는 ○원이고, 소유권 이전일인 1992. 6. 22.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 지방세는 ○원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지방세징수법」 제57조는 “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참조).

5) 대법원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1994. 1. 1.에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에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C씨의 체납액을 완납하여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고 판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및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1994. 1. 1.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과 현재 지방세징수법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C씨의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일인 1992. 6. 22. 기준 법정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C씨의 체납액 ○원을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납부 결과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 합의

7. 예금채권 추심액 반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7-644054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0. 14.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7. 5. 26. 신청인 명의의 I은행 계좌(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여 추심해 갔는데, 압류 당시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160만 원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외 B(이하 ‘B’라 한다)의 거주지 임대차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액으로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바, 동 반환액을 제외하면 쟁점예금계좌의 잔액은 압류금지재산인 150만 원에 미달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국세 소멸시효를 완성해 주고, 추심액은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다수의 판례에서 차명거래를 금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소유자가 아들인 B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며, 설령 실소유자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이상 계좌 명의자의 것으로 보아 압류 후 추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전 거주지에 대한 2015. 9. 22.자 ‘다세대/연립/빌라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기 C시 D구 E동 844-1 F연립 나동 103호’로, 보증금은 ‘10백만 원’으로, 임차인은 ‘B’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파기된 2017. 5. 20.자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기 C시 D구 G동 769-1 301호’로, 보증금은 ‘32백만 원’으로, 계약금은 ‘160만 원’으로, 임차인은 ‘B’로, 개인공인중개사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H’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외 G공인중개사 대표 H이 작성한 2017. 10. 19.자 확인서에 따르면, “경기 C시 D구 G동 769-1 301호를 2017. 5. 20. 보증금 32백만 원, 월세 47만 원 계약조건으로 계약금 160만 원을 지불하여 계약하였으나, 2017. 5. 25. 계약파기를 원하여 계약금 환불시 계약자 B씨에게 입금해줘야 하나 대리인인 어머니 신청인께서 아들 B씨 계좌를 외우지 못하고 통장도 미지참하여 신청인 계좌인 I은행 계좌로 반환해드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현 거주지에 대한 2017. 4. 29.자 ‘아파트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소재지가 ‘경기 C시 D구 J동 1086 L아파트 204동 208호’로, 보증금은 ‘20백만 원’으로, 계약금은 ‘200만 원’으로, 임대인은 ‘M’로, 임차인은 ‘B’로, 특약사항 중에는 ‘앞베란다 한쪽에 창고를 설치해준다(임차인이 5만원 부담)’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임대인 M가 2017. 4. 29. B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따르면, 임차계약금 일부인 1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은 거래실적이 확인된다.

【표】

(단위 : 원)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내용	비고
2017. 5. 8.	500,000	이체_M	출금
2017. 5. 8.	500,000	이체_M	출금
2017. 5. 25.	1,600,000	ATM입금	입금
2017. 5. 25.	50,000	이체_M	출금
2017. 6. 19.	811,975	피신청인 추심*	출금

* 피신청인은 2017. 5. 26. 쟁점예금계좌를 압류 후 2017. 6. 19. 계좌 잔액에서 1,500,000원을 제외하고 추심하였다.

사. 경기도 C시장이 2015. 6. 4. 발급한 B의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장애종별 및 등급이 ‘정신 3급’으로, 등록일자는 ‘2015년 2월 17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국세징수법」제31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내용

1) 살피건대,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경우에 제3자는 당연히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나, 위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좌이체된 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서 그 점유가 언제나 소유의 권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금전의 점유를 인도받은 수취인은 당연히 해당 금전의 소유자가 되는 것인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금전이라는 재화의 특수성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이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송금의뢰인이 금원을 이체한 이후 수취은행 또는 수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체된 금원의 소유권이 송금의뢰인에게 남아있게 된다거나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수원지법 2016. 6. 23. 선고 2015나23816 판결 참조).

2) 또한 신청인은 파기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금 반환액을 동 금원의 소유자인 B가 아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부당하게 압류·추심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데, ① 신청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인 B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B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파기를 진행하였던 점, ② 신청인은 B가 거주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국세 체납액이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은 쟁점예금계좌에서 계약금을 반환받은 입금거래 외에도 현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일부,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서 확인되는 시설설치비용의 임차인 부담액 등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임대차보증금 등의 부담주체가 B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신청인이 착오로 제3자의 금원을 이체받았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체된 금원의 점유를 인도받은 수취인인 신청인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쟁점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쟁점예금계좌의 잔액 전액을 추심할 수 있었음에도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대상인 생계비 상당의 150만 원을 제외하고 추심한 행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 심의안내

Ⅴ. 복지노동 분야

1. 채용내정자 임용의무 이행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5-324873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8년 제8회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대한 자체감사를 2019. 8. 31.까지 완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9. 7. 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8. 11. 20. 공고한 ‘2018년 8회 OO사업본부 직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이하 ‘이 민원 시험’이라 한다)에 일반 3급(팀장)에 응시하여 2018. 12. 24. 최종 합격했는데 합격공고문에서 임용예정일이 ‘2019년 1월 중순’으로 명시되었으며, 2018년 12월말 신청인이 총무인사 팀장과 전화 통화에서 출근 예정일을 2019. 1. 16.자로 통보 받고 출근 예정일에 맞춰서 2010. 4. 22.부터 근무하던 B도시공사(일반5급, 과장)를 2019. 1. 15. 퇴직했지만 신청인의 정식 임용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으며, 임용 예정일을 알려주지 않아서 피신청인에게 임용예정일을 확정․통보해 주도록 내용증명으로 2회(2019. 4. 3, 2019. 4. 11.) 요청했지만 확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신청인은 월급 생활자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B도시공사를 퇴직한 후 4개월째 수입이 없어서 생계가 어렵고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조기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은 이 민원 시험에 응시하여 2018. 12. 24. 최종 합격하여 임용 후보자로 결정되었고 이 민원 시험 당시 인사권자인 사장 공석으로 인해 권한대행이었던 C경영기획실장 지시로 인사총무팀장이 신청인의 임용일을 2019. 1. 16.로 통보했으나 신임사장 취임(2019. 1. 25.) 과정에서 신청인의 임용이 지연되었으며, 2018. 11. 13.부터 피신청인(이하 ‘이 민원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 감사에서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2016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전직 임원이 연루된 채용비위가 통보되어 A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신임사장 특별지시로 사장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에 대하여 2019. 3. 7. A군에 감사요청을 한 결과 이 민원 시험에 대한 위반사항을 통보받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인 바, 채용과정에서 한 점 의혹이 없었다는 사실이 소명될 때까지 임용 연기는 불가피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8. 11. 20. 이 민원 시험 공고를 하였는데 채용인원, 시험․심사방법, 시험일정 등 시험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용분야/인원/연봉

구 분	직 급	직 위	채용분야	채용인원	연봉
경력경쟁	전문2급	본부장	도시계획	1명	7,500만원 내외
	일반3급	팀장	도시계획, 토목, 건축	1명	6,500만원 내외
	일반4급	차장	도시계획, 토목, 건축	1명	5,500만원 내외

* 응시자격 기준

직급 (직위)	자격기준
일반3급 (팀장)	○ 상장기업 및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동일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시험방법

모집공고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임용후보 등록
공고기간 10일 서류접수 5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까지 선발	채용예정인원 선발	등록원서상의 제출서류 심사

* 심사방법

구분	심사 내용	비고
1차 서류심사 (40점)	지원자 제출서류 기준으로 자격, 역량지수 등 평가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적용대상자 10점 가산
2차 면접심사 (50점)	면접평가 지표에 따라 개인별 직무역량 평가
최종 합격자 결정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심사 고득점 순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18. 12. 3. ～ 12. 7.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18. 12. 10. → 2차 면접시험 2018. 12. 12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18. 12. 13. → 임용후보 등록 2018. 12. 14.～12. 21. →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12. 24.

나. 피신청인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2018. 12. 10.) 3일 전인 2018. 12. 7. 인사위원회 위원장 C경영기획실장 판단 하에 면접심사에 다수 응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 ‘가’항의 채용공고 내용 중 시험방법을 변경 공고하였다고 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시 1차 합격
2차 면접심사	채용 예정인원 선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리더쉽, 비전, 직업윤리관, 친화력 등 제반 역량 평가

다. 신청인은 1999. 10. 25. 건축기사 자격증, 2008. 12. 26. 건축사 자격증을 각각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 일반3급 응시자격 기준 중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요건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B도시공사(과장 일반5급, 2010. 4. 22～2019. 1. 15. <8년8월>), D공사(전문계약3급, 2007 7. 9.～2010. 4. 16. <2년9월>), ㈜OO건축사사무소(팀장, 2004. 4. 14～2007. 6. 30 <3년2월>), ㈜OOOO종합사무소(대리, 2002. 2. 1.～2004. 4. 13. <2년2월>)

라. 이 민원 시험 응시 인원은 일반3급 29명, 일반4급 47명이며, 피신청인은 응시자 중에서 서류전형 합격자(일반3급 28명, 일반4급 46명)를 2018. 12. 10. 공고하였고, 2018. 12. 24. 일반3급 1명(신청인), 일반4급 1명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면서 공고문에 임용예정일을 ‘2019년 1월 중순 예정’으로 명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험 최종합격자를 위 ‘라’항과 같이 공고한 이후인 2018년 12월말 총무인사팀장이 신청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신청인의 출근예정일을 사장 권한대행인 경영기획실장 지시에 따라 2019. 1. 16.이라고 통보했지만 출근예정일은 신임사장 취임일(2019. 1. 25.) 이후로 연기했다고 한다.

* 이 민원 사업장의 사장 공석기간 : 2018. 12. 11.～2019. 1. 24.

바. B도시공사에 일반5급(과장)으로 2010. 4. 22. 입사하여 근무 중이었던 신청인의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소득은 63,715,010원이며,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 임용일을 위 ‘마’항과 같이 2019. 1. 16.로 확인하고 B도시공사를 2019. 1. 15. 퇴직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부합동감사(행정안전부, 경기도, A군)에서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2016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 전직 임원들의 친인척과 지인에게 특혜가 부여된 사실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음을 2019. 1. 29. 통보 받고, 비위 행위와 연루된 전직 임원 2명을 2019. 2. 11. A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1차 전수조사(2018. 11. 13.～2018. 12. 10.), 2차 심층조사(2019. 1. 16.～2019. 1. 17.)

아. 2019. 1. 25. 취임한 이 민원 사업장 신임사장의 지시로 취임 전 행해진 이 민원 시험에 대해 2019. 3. 7. A군에 감사요청을 하였고, A군은 2019. 4. 12.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A공사 인사규정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피신청인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채용비위 적발 시 조치결과를 회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통보된 위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채용시험 변경공고 위반

가. 공고내용 변경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미준수

○ 위반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Ⅲ-(채용시험의 공고)

- 시험과목,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변경 공고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위반사항 : 2018. 12. 7. 3,4급 1차 서류심사 합격배수 변경 공고 시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

나. 공고내용 변경기간 미준수

○ 위반규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Ⅲ-(채용시험의 공고), A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신규채용) 제2항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 시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 공고

○ 위반사항 : 3,4급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기일(2018.12.10) 3일 전(2018.12.7) 변경 내용 공고

2.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위반

○ 위반규정 : A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7조(최종합격자 결정기준) 제1항 제1호

- 필기시험 전형이 없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위반사항 : 2018. 11. 20. 채용 공고 시 최종합격자를 서류심사+면접심사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고 공고

자. 신청인이 2019 4. 3. 내용증명으로 보낸 임용확정일 통보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9. 4. 5. 답신에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8조 제1항 규정 ‘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신청인이 제기한 이 민원과 동일한 민원을 처리한 A군에서 조치계획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2019. 5. 7. ‘경기도 평가담당관-18(2019. 1. 2)호 관련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의견으로 현재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발령일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안전부)

Ⅲ-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Ⅲ-□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함(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차.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함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함

2) ｢인사규정｣(A공사)

제11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별표2에 따라 공개  경쟁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  채용을 할 수 있다.

1.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

2.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4. 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5. 제10조 제2항의 취업 소외계층 및 정책 지원계층에 대한 채용을 실시할 경우

3) ｢인사규정시행내규｣(A공사)

제3조(신규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시험일시 20일(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전 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서교부기간, 원서접수기간,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구비서류

③ 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단,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인성검사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공개경쟁 신규채용 최종시험(면접)에 합격한자가 응시원서에, 임용된 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 또는 임용을 취소 한다.

제17조(최종 합격자 결정기준) ① 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전형이 없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2. 필기시험 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8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 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2018. 12. 24. 신청인을 이 민원 시험 일반3급(팀장)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면서 신청인의 임용일을 2019년 1월 중순으로 명시하였고, 이 민원 사업장 인사총무팀장이 신청인에게 임용예정일을 2019. 1. 16.자로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 11. 13.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감사에서 이 민원 사업장의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2016년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로 2019. 2. 11. A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 민원 시험에서도 A군 감사결과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감사원 감사 요청을 검토 중으로 신청인의 임용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신청인은 조기에 임용해 줄 것을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A군에서 이 민원 시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2019. 4. 12.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위반 사항은 시험방법 및 심사방법과 관련된 사항(채용시험 변경 공고 위반,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위반)으로 위반사항 모두 시험을 주관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이 채용비위에 연루되었거나 임용결격 사유로 인해 합격․임용취소 대상이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밝혀 내지 못한 이상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임용예정일(2019. 1. 16.)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격한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시험과 관련해 신청인이 일반3급(팀장)으로 응시한 자격기준은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의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데 신청인의 경우 1999. 10. 25.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후 2010. 4. 22.부터 2019. 1. 15.까지(8년 8월) 근무했던 B도시공사를 포함하여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총 16년 9월로 확인되므로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이 임용연기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는 201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2016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 적발된 채용비리 사항의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인 이 민원 시험과 연관짓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2019. 1. 15.까지 근무하였던 B도시공사에서 수령한 2018년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63,715,010원(월평균 530만원)으로 확인되는데, 임용연기로 인한 소득상실로 신청인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시험방법 및 심사방법 위반사항이 드러났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합격․임용 취소 사항을 밝혀 내지 못한 채 신청인의 임용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8. 12. 24. 이 민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신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시험에 대한 자체 감사를 2019. 8. 31.까지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조기에 신청인을 임용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의사자 유족범위 임의제한 이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2-192458

2. 피신청인  1. A구청장

2. B공단

3. C장관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1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중지된 의료급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2012. 10. 23.부터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피신청인3에게 2012년 이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4. 22.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 정OO의 형이며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2000. 12. 22.부터 구 ｢의료보호법｣(2001. 10. 1. 이후 ｢의료급여법｣, 이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 외 D구청장은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바,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 2012년도의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2012. 10. 23.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는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따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임의로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2018년 11월경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피신청인3에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가 실시되도록 관련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의료급여 수급 결정은 신청인의 현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소관 업무이므로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는 2012. 10. 23. 신청 외 서울특별시 D구청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2는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은 위법이므로 피신청인 2가 2012. 10. 23. 이후 신청인에게 부과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역시 위법한 것이므로 그동안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다.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유족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를 적용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 사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3이 전수 조사한 후 해당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신청인은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10. 23.부터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급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 외 D구청장은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2012. 10. 23.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것이므로 당시 결정은 타당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권한을 가진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나. 피신청인2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의사자유족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오다가 2012. 10. 23. 의료급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이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의료급여 결정권자나 주무부처의 조치가 있고,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조정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의 환급을 검토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3

신청인이 2012년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면, 신청 외 D구청장이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동생 고 정OO은 2000. 12. 22.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1. 2. 21. 의사상자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의사자인 고 정OO의 형으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형제자매”에 해당함으로 의사자유족으로 확인된다.

나.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및 중지 절차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의료급여 실시 및 중지 절차>

절차	주체	내용
□ 신청	의사자유족	주소지 시·군·구에 의료급여 신청
□ 등록 및 결정	시·군·구	행복e음*에 등록, 의사자 증명서 등 자격확인 후 의료급여 결정
□ 연계 처리 (의료급여 자격 취득)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을 통해 실시간 연계 - 의료급여 자격 취득처리, 건강보험료 등 부과 면제
□ 자격관리	시·군·구	의사자유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조치 - 의료급여 중지 결정, 행복e음에 반영
□ 연계 처리 (의료급여 자격 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을 통해 실시간 연계 - 의료급여 자격 상실 시 건강보험료 부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다. 신청인은 2000. 12. 22.부터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상자법 제11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었고, 2004. 6. 14. 취직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았으며, 2012. 10. 23. 부모세대에서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부모세대와 주소를 달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부터 의료급여가 중지되었고, 이후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라. 피신청인1에 따르면, 신청 외 D구청장은 2012. 10. 23.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하였는데, 그 사유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12. 10. 23. 선순위 유족인 부모세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했으므로 의사자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행복e음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2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0. 12. 22.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2. 10. 23. 행복e음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한편,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 민원 지침에 따르면, 의사자유족 범위를 한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세대별주민등록 등재자에 한함” 또는 “가구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2011년도 이 민원 지침에는 의사자유족의 주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의사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던 유족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결혼, 직장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가구를 달리하고 있던 유족의 경우 적용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5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은 확보되지 않아 관련 내용 확인 불가

사. 2012년도 이 민원 지침(39쪽~40쪽)에 따르면, 의료급여사업 적용대상을 “의사자의 유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의사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미성년 손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인 경우를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반면, 2013년도 이 민원 지침(48쪽)에 따르면, 당초 규정하고 있던 “의사자 유족의 범위”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의사자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3에게,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이라고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의 의사자유족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변경한 사유를 질의한바, 피신청인3은 당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이 정책적 입장에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차. 또한,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2에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한정한 의사자유족 범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일 경우 신청인이 2012. 10. 23. 이후 부담한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한바, 피신청인2는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상의 의사자유족 범위 한정이 법령상 위법한 것으로 의료급여 결정권자나 주무부처의 관련 조치가 있고,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조정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카. 피신청인2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영수환급”이라고 하고, 영수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고,

2)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정산환급”이라고 하는데, 2019년 이전에는 정산환급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과오납부한 수납일”로 규정했으나, 2019년부터는 “정산발생일의 다음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입자가 보험료의 조정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처리한 날

타. 한편, 신청인은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따라 2012. 10. 23.부터 의료급여 수급이 중지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2018년 11월경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상에는 의사자유족이 다른 의사자유족과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1 및 3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 및 3은 2013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의 적용은 2013년도 이후 의사자유족으로 인정된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  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1조(의료급여) 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ㅇ 2012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40쪽 의사자유족 범위에 관한 발췌 내용)

ㅇ 201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48쪽 의사자유족 범위에 관한 발췌 내용)

4)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제6절 과오납 보험료 환급관리

가. 업무개요

1)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2)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서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나. 용어정의

1) “영수환급”이란 보험료등의 과오납이 이중납부와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2) “정산환급”이란 기 결정된 보험료등의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보험료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소멸시효 기산일

(가) 영수환급 : 납부일의 다음날

(나) 정산환급 : 정산발생일의 다음날

※ 공단의 행정행위인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정산일로부터 소멸시효 기산

5)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6)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7) 판례 등

ㅇ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카기16 판결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일반적ㆍ추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포괄적ㆍ전면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각 의미하고, 이러한 구체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보건위생 등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 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ㅇ 헌법재판소 2005. 2. 24 자 2003헌마289 결정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내용

1)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의사상자법 제2조 제5호에는 ”의사자유족”을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선순위 유족과 동일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재자로 한정”이라고 제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②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서도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상 동일가구에 등재된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역시 위법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통해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한정한 것은 의사상자법으로 보장된 의사자유족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2년도 이 민원 지침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서 의사자유족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도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의사자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규정으로 무효이므로 신청 외 B구청장이 2012. 10. 23.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를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사자유족으로서 침해당한 신청인의 권익을 빠르게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③ 의사상자법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바, 의사자유족인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이 2012. 10. 23. 이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2는 2012. 10. 23.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결정은 위법하므로 신청인에게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 역시 위법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한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2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 이득금으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2는 2012. 10. 23. 이후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액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여 의사자유족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했다는 이유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권리회복을 위한 관련 조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 규정된 의사자유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지침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을 적용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 주소를 달리했다는 등을 이유로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는 의사자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를 위해 공헌이나 희생을 한 의사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사자유족의 권익회복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3은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에 따라 의사자유족 범위를 제한하여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의사자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회복 및 의료급여 실시 등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의료급여 실시 및 신청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관련 비용의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및 2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2012년도 이전의 이 민원 지침상 의사자유족 범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유족의 의료급여를 중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동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해당 의사자유족의 권익회복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3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8-293970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2019. 5. 14. 신청인에게 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 근로경력이 있는 퇴직자로서, 2019. 2. 7.부터 2019. 2. 9.까지 oo재단부설 oo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진폐병형 제1형 환자(1/1, q/s)"라는 소견이고 현재도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진폐증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의증”으로 판정하여 진폐장해급여 부지급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진폐장해등급으로 결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진폐의 진단 및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6에 의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의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을 실시하고, 산재법 제91조의7에 의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에 따라 진폐판정(장해등급 결정 등)이 결정되고 있다. 신청인은 2019. 2. 7. ~ 2019. 2. 9.까지 건강진단기관인 oo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의를 통해 “의증”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진폐심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상위의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4. 6. 15.부터 2004. 11. 1.까지 ㈜□□광업소에서 후산원으로, 2006. 2. 1.부터 2007. 3. 28.까지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굴진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인 녹색병원에서 신청인을 대상으로 1차(2018. 10. 16)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후 2019. 2. 7.부터 2019. 2. 9.까지 녹색병원에서 진폐2차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밀도: 1/1, 진폐소음영(모양/크기): q/s,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진폐병형 1형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다. 피신청인은 2019. 4. 11. 진폐심사회의 심의에서 “진폐 병형 0/1(의증),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합병증 기관지염”에 따른 “의증”으로 판정하고, 2019. 5. 14.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의학적 소견

1) 녹색병원 전문의(진단기간: 2019. 2. 7.∼ 2019. 2. 9.)

- 진폐소음영(모양/크기): q/s, 밀도: 1/1

- 증상 : 기침, 객담, 호흡곤란(3)

- 폐환기능검사

FVC (노력성폐활량)	실측치	1,560㎖	예측치	3,680㎖	42%	FEV1/FVC	89%
FEV1 (일초량)	실측치	1,390㎖	예측치	2,540㎖	55%

2)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관련 피신청인 처분의 타당성 및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2019. 9. 16. 회신 받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

○ 신청인은 과거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분진작업 근로 경력이 있으며,  oo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상 FVC 예측치의 42%, FEV1 예측치의 55%로 폐기능 감소 소견이 관찰되고, 2019. 2. 7. oo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엑스레이 상 양측폐야에서 진폐증을 시사하는 다수의 1.5 ~ 3mm 크기의 폐음영이 관찰됨.

○ 상기 소견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고도의 폐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진폐병형 제1형 환자(1/1, q/s)”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단순흉부엑스레이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에 의거한 진폐병형 제1형과 진폐의증의 명확한 구분 및 진단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외국에서 제기되는 바, 단순흉부엑스레이만으로 명확한 진폐병형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흉부전산화단층촬영(chest CT scan)을 시행함이 진폐병형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판단

가. 관련 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별지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직자 건강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와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건강진단기관)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oo병원에서 진폐증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진폐병형 제1형 환자(1/1, q/s)"라는 소견이고 현재도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 진폐증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 달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진폐정밀 진단에 따른 진폐심사회의(2019. 4. 11.) 심의 결과 “진폐 병형 의증(0/1), 음영크기 p/s, 합병증 기관지염, 심폐기능 F3” 소견에 따라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1994. 6. 15.부터 2004. 11. 1.까지 ㈜□□광업소에서 후산원으로, 2006. 2. 1.부터 2007. 3. 28.까지 대한석탄공사 oo광업소에서 굴진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19. 2. 7.부터 2019. 2. 9.까지 건강진단기관인 oo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밀도: 1/1,  진폐모양크기: q/s, 고도 심폐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진폐병형 1형인 환자임’이라는 소견이 나온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자문을 의뢰한 결과 ’신청인은 고도의 폐기능 장해가 관찰되는 진폐병형 제1형 환자(1/1, q/s)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진폐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666836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2019. 10. 14.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행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2. 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아내)는 동네 작은 슈퍼인 B마트(이하 ‘이 민원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하 ‘이 민원 과징금’이라 한다)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청소년이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 보여 신청인의 배우자가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슈퍼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즉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술과 담배를 회수･환불 조치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적지 않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니,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C경찰서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사항(D지방법원 즉결심판, 선고유예) 통보를 받고,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유선으로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고,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D지방법원 즉결심판 결과(선고유예)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데 ‘선고유예’는 ｢△△광역시 A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의 감경대상에 해당되는바,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1차 위반(20%), 위반내용(15%), 판매금액(15%)’을 합산한 감경률 50%를 적용하여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신청인 측은 두 번의 구청 방문과 몇 차례의 전화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억울하다는 호소를 해 왔으나, 경찰서에서 신청인 측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수사보고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그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통보된바, 피신청인은 법 규정에 따라 판매업주에게 행정처분하는 사항으로 신청인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다만, 신청인 측이 이 민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분할납부 조치는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사업주인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광역시 A구에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7. 9. 13:05경 고등학교 2학년 OOO(만 16세)이 소주 2병, 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구매하려 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당시 OOO이 키가 장신이고 나이도 들어 보여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건 당시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었던 신청인은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한 OOO이 이 민원 마트를 나가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2명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OOO이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가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즉시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OOO이 구매한 술과 담배 등을 회수하고 환불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C경찰서의 이 민원 사건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의뢰’ 자료에도 신청인이 판매한 술과 담배 등을 회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한 C경찰서의 내사보고서(2019. 7. 1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참고인 상대 수사

참고인 OOO 등 3명은 현장 인근의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이며, 시험이 끝나자 사복으로 갈아입고 돈을 모아 술과 담배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장 덩치가 크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OOO이 혼자 마트에 들어가서 술과 담배를 구매해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참고인들과 함께 가려는 순간 피혐의자의 남편이 따라 나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추궁하게 되어 순순히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혐의자 ○○○(신청인의 배우자) 상대 수사

마트 업주인 피혐의자 ○○○는 OOO이 키도 180cm 이상의 장신이고 나이도 들어 보여서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였는데, 마트를 나가서 밖에 있던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는 것을 보고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바로 따라 나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는 것을 보고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라. 신청인 측의 신고로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C경찰서 경찰관은 곧바로 신청인의 배우자를 피의자로 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 수사보고’를 하고, 2019. 7. 9. 15:40경에 OOO의 자술서, 매장 내 CCTV 사진 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보고(청소년유해약물 판매)’를 하였다.

마. 이 민원 사건 현장에 출동한 C경찰서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를 위해 내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2019. 7. 17. 심사의뢰 하였다.

바. 이 민원 사건에 대한 C경찰서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19. 9. 4. D지방법원은 즉결심판을 하고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해 벌금형(50,000원) 선고유예를 하였다. 즉결심판서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대상자는 2019. 7. 9. 13:05경 탑프라자 마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OOO(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명, 에쎄담배 3갑, 라이터 1개를 16,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사. C경찰서는 2019. 9. 5.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서 및 즉결심판청구서 사본, 적발보고서 등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2019. 9. 16.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위반(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을 이유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9. 30. 이 민원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신청인은 ｢△△광역시 A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2조 및 [별표 2] 과징금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감경률 50%를 적용하여 2019. 10. 14. 이 민원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통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규

1)「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3. (생략)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 5) (생략)

5.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③ (생략)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제54조(과징금)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8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9조 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 9. (생략)

2)「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생략)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별표 11]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1. ～ 2. (생략)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4. ～ 10. (생략)

3) △△광역시 A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감경률)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감경률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대상(제2조 관련)

감경대상자	증명서류
1. ～ 5. (생략)
6. 동일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기소유예 및 선고 유예처분결정서 등
7. ～ 9. (생략)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이 민원 마트 입구에 있던 신청인이 즉시 판매한 술과 담배를 회수･환불하고 112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억울하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과징금 부과는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으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비록 신분증 확인 없이 이를 판매하였지만,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이 민원 마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곧바로 해당 청소년을 따라가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고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으며 판매한 술과 담배를 모두 회수･환불한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민원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신청인의 배우자의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소액인 벌금 50,000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점, ②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판매한 술과 담배를 즉시 모두 회수하고 환불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의 경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③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3항의 개정이유가 “현행법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유해약물을 구매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으나 즉시 이를 회수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하며 청소년의 유해약물 구매를 방지하려 노력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도 이에 준하는 선량한 판매자로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민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법 집행을 해태하고 있거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112에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사려고 한다”라고 신고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를 막고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포상을 하여야 할 행위인데, 신청인 측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적발하였다고 내사보고를 함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는바, 선의로 신고한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확정된 형사벌 이외에 과징금까지 부과･징수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친 불이익과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381064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3. 1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녀(아들 2명, 딸 2명)가 있으나 자녀들의 형편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질병(고혈압, 무릎질환 등)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수시로 쥐가 방안으로 드나들며 실외 수돗가와 아궁이로 주방을 대체하는 매우 낡고 오래된 흙집)하여 도배와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 위원회는 본 민원 접수 후 2019. 2. 26.(화) 09:35 피신청인〔전라북도 A군 주민복지과 OOO 희망복지팀장, B면 OOO 주무관〕에게 해당민원 관련 신청인의 가정형편을 살펴 신청인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협조 요청하였음.

나. 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애로사항 청취 후 2019. 2. 28.(목) 10:00, C면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 6명 참석으로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계획’ 건으로 ‘2019년 3차 오수권역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청인에게 25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및 맞춤형복지팀 홍보용품(담요, 파스 등) 전달, 가사지원의 회의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민원해결 조치에 동의를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음.

다.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의 조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6.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사전승인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321101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3. 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지체3급, 공단3급)은 2015년 7월 갑상샘 암4기 진단을 받아 수술 후 회복 중으로 갑상샘암이 골반으로 전이되어 종양3개를 절제하고 L자 철심 두 개를 허리에 박는 수술을 하여 100미터도 걷지 못해 집도의와 재활학과 담당의사에게 간이인지기능검사, 일상생활 동작검사를 하여 휠체어 적합 판정을 받아 피신청인 소속 B지사에 전동보장구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보장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 이를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B지사에 전동보장구 사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전동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으로,

나. 2019. 2. 21.(목), 11:11, 13:14, 16:16 피신청인 소속 보장구급여부 팀장과 통화하여 민원 확인한 바, 전동보장구 지급대상은 △(하지)장애인등급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간이인지기능검사(MMSE 치매 24점 이상)와 일상생활 동작검사(MBI) 적합판정을 의료기관에서 발급(처방기록지 포함)받아 해당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전동보장구 사전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함.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 2. 21. 16:24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피신청인 소속 B지사(보험급여부 OOO 주임)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6:31 신청인의 남편인 OOO에게 위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기관에 신청토록 하였음.

라. 2019. 2. 22.(금) 18:11, 2. 25.(월) 10:12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피신청인 소속 B지사(보험급여부 OOO 주임)에서 신청인 대상 전동보장구 사전승인 통보서를 우리 위원회(복지노동민원과) 팩스로 송부함.

마. 이 민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민원을 사실상 수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의해결’로 처리함이 타당함.

3. 결  론 : 합의해결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2-284403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기각

4. 결정일 2019. 04. 0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남편은 2017. 7. 14. 회사에서 개최하는 2017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익일 아침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후송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2017. 11. 30. 피신청인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남편은 평소 퇴근 후 또는 휴일에도 회사에서 전화로 호출이 오면 자주 출근하는 등 회사가 과중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은 ‘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재해 경위, 작업환경, 기초질환, 과거병력 등을 확인한 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 여부에 대해 판정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 인지됨. 자동차부품인 알루미늄케이스 제작업체에서 공장관리자로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은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여 숙소에서 발병하였으며, 재해 발생일에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0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52시간으로 단기, 만성적인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설공장 가동목표 및 불량률을 각 90%, 5%로 잡았지만 실제 가동률은 73%, 불량률 9.9%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목표 미달 및 불량률 증가시에 손실보상,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고 공장 소음노출의 경우 관리자로서 실제 현장 직원들보다는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 만성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휴일 또는 야간근무, 작업강도의 점증, 작업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나. 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6조에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8. 1. 31. 처분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면 다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남편은 2017. 7. 14. 회사에서 개최하는 2017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2017. 7. 15. 아침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신청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2017. 10. 10. 피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부검소견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임”이라는 소속 자문의 소견(2017. 12. 8.)에 따라 2017. 12. 1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신청인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 30.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였고, 피신청인은 2018. 1. 31. 신청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업무상질병판정서, 2018. 1. 30. >

1) 주문 : 신청 상병(사인) “직접사인 : 미상(부검결과 :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2)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외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망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상병 및 신청상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로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이사항 으로 2015. 8. B대학교병원에서 대장암 수술한 이력 확인된다.

○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24. 검진 ]

- 혈압 : 120/72, 공복혈당 : 82, 총콜레스테롤 : 193, 중성지방 : 93, HDL 콜레스테롤 : 71, LDL콜레스테롤 : 103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저체중 관리

[ 2017. 7. 12. 검진 ]

- 혈압 : 110/77, 공복혈당 : 93, 총콜레스테롤 : 213, 중성지방 : 102, HDL 콜레스테롤 : 64, LDL콜레스테롤 : 128

- 이상지질혈증 관리로 저지방,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저체중 경과관찰 필요

○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대우병원에서 발급한 시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가). 직접사인: 미상,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으로 확인된다.

○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부검감정서 상 ‘변사자는 양쪽 관상동맥 모두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기전을 통하여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으로 확인된다.

○ (흡연 및 음주력) 청구인과의 문답시 망인의 음주력은 ‘2~3잔/월’, 흡연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시 망인이 작성한 문진표를 토대로 산출한 흡연 및 음주량은 ’위험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 2017년 상반기)

- 2017년 상반기 : 사상공정에서 81.7dB(최저), MCT가공/세척 공정에서 97.2dB(최고)

3) 근무형태 및 근무이력

○ 망인은 현 소속사업장에는 2012. 5. 2.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7:50~17:10(연장근무시 19:40까지/토요일 휴무이나 매주 특근), 점심식사 12:00 ~13:00(연장근무시 17:10~17:40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1일 2회 10분씩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업무내용

○ 망인은 2012. 5. 2. ~ 2016. 3. 31. 기간동안 생산업무를 수행하다가 나머지 기간은 반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년 4월부터 발병시까지 생곡공장이 신설 되어 생산팀장업무(생곡공장 내 최고관리자)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발병 전 업무내용

○ (발병 전 24시간 이내 행적) 발병 전날(2017. 7. 14.) 07:09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13시경 거제도 펜션에서 개최되는 2017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하였고, 일부일정을 거쳐 18:10경 생선회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피곤하다며 먼저 숙소로 갔으며, 발병 당일(2017. 7. 15.) 08시경 숙소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운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아침식사를 하러 오지 않아 동료가 숙소로 찾아가 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119를 통해 후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 없음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 내용에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1주일 이내) 망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20분이며,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은 30% 미증가 되었으며, 업무환경의 변화 및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만성적인 업무상 부담 여부, 발병 전 3개월 이상)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평상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분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망인이 2016년 5월부터 신설된 생곡공장 관리자로 엔진부품 주조의 생산량, 생산실적, 불량률을 낮추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설정된 가동률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품별로 90%의 목표치(불량률 5%)를 설정하였으나 73%의 실적이었고, 불량률도 평균 9.9%로 높았으며 불량제품은 다시 녹여 주조해야 하므로 생산기간 및 생산실적에 차질이 발생하고, 제품별로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사업장에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상시적인 심각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망인이 근무한 라인의 소음은 대부분 90dB를 초과하며 소음은 단기간 노출에도 심장박동수 감소, 말초혈관 수축, 호흡크기 증가, 소화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산업안전 보고서가 있으며, 심혈관질환이 있던 사람은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수년간 종사하게 되면 신체에 유해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장 소음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고, 발병 전후 특별한 사적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아침기온이 높지 않은(07시경 약 27도)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들어서 단시간 내에 심혈관의 수축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고, 사업장은 신규아이템에 따른 개발품이므로 손해가 발생하면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생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질책,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6) 판단 및 결론

신청상병 인지됨. 자동차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제작업체에서 공장관리자로 근무 하였으며, 발병당일은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여 숙소에서 발병하였으며, 재해 발생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간 근무 시간은 50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52시간으로 단기, 만성적인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설공장 가동목표 및 불량률을 각 90%, 5%로 잡았으나, 실제가동률은 73%, 불량률 9.9%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목표미달 및 불량률 증가시에 손실보상,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고, 공장 소음노출의 경우 관리자로서 실제 현장 직원들보다는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 만성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기타 휴일 또는 야간근무, 작업강도의 점증, 작업환경의 급작스런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므로 억울하니 재조사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2018. 12. 17.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였다.

마. 신청인 남편의 상병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자문의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전통적으로 알려진 주요한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가족력,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을 포함한 이상지질혈증, 비만, 부족한 활동량(운동부족) 등이 있습니다. 실제 의료진이 심장질환 관련 위험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나이, 성별, 인종,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고혈압 유무), 흡연, 당뇨가 사용되고 있습 니다. 그 외 만성신질환, 루프스 같은 염증성 질환, HIV감염 등도 영향이 있다고 최근 알려지고 있으며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조기 심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음.

○ 스트레스의 경우 이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량의 알코올 섭취, 나쁜 식생활 습관, 흡연 등으로 인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업무량 등은 의료진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4. 판 단

가. 관계법령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생략)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남편이 평소 퇴근 후 또는 휴일에도 회사에서 전화로 호출이 오면 자주 출근하는 등 회사가 과중한 부담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남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바, 재조사하여 유족급여를 지급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2017. 8.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변사자는 양쪽 관상동맥 모두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앓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허혈성심장질환의 기전을 통하여 급격한 심장의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이라는 소견인 점, ② 2018. 1. 30. 근로복지공단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0시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51시간, 52시간으로 단기, 만성적인 과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설공장 가동목표 및 불량률을 각 90%, 5%로 잡았지만 실제 가동률은 73%, 불량률은 9.9%로 상시적인 스트레스와 심한 소음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목표미달 및 불량률 증가시에 손실보상, 감봉, 인사상 불이익 등이 없고, 공장 소음노출의 경우 관리자로서 실제 현장 직원들보다는 노출량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 만성과로나 업무적인 스트레스 및 기타 휴일 또는 야간근무, 작업강도의 점증, 작업환경의 급작스런 변화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관상동맥경화가 확인되는 등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상병(사인)과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자문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전통적으로 알려진 주요한 위험인자는 나이, 성별, 가족력,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을 포함한 이상지질혈증, 비만, 부족한 활동량(운동부족) 등이 있고, 실제 의료진이 심장질환 관련 위험인자 계산에 사용되는 요소들은 나이, 성별, 인종,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고혈압 유무), 흡연, 당뇨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만성신질환, 루프스 같은 염증성 질환, HIV감염 등도 영향이 있다고 최근 알려지고 있고, 우울증,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도 조기 심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음. 스트레스의 경우 이미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량의 알코올 섭취, 나쁜 식생활 습관, 흡연 등으로 인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로 이해되고 있음.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업무량 등은 의료진이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 기각

Ⅵ. 산업·농림·환경 분야

1. 무단점용료 징수 처분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0-144962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2019. 7. 11. 신청인에게 한 ‘O번지 1,012㎡ 중 260㎡, 같은 동 O번지 905㎡ 중 313㎡의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에 대한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의 무단점용료 34,753,330원 징수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2. 8. 1.부터 2014. 7. 10.까지의 무단점용료 징수 부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12.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유소 부지 등에 설치된 주유소,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인 O번지의 2,012㎡ 중 1,472㎡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2019. 7. 11. 신청인에게 동 사용허가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1,472㎡ 중 573㎡(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를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에 대한 무단점용료 34,753,330원을 징수결정(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점용료 징수결정한 기간의 일부는「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민원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인 O번지의 911㎡를 무단점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2016. 4. 5. 신청인에게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시 이 민원 시설은 공용도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감사결과 이 민원 시설도 2016. 6. 27. 사용허가되기 전까지는 무단점용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이 민원 처분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요청에 응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주유소 부지 및 그 인근 부지에서 주유소, LPG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368㎡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임대차계약 대상 외의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를 무단점용하였음을 발견하고 2016. 4. 5. 신청인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911㎡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단점용료 70,565,800원을 징수하고, 2016. 6. 27. 신청인에게 동 무단점용 농업생산기반시설 911㎡ 중 899㎡와 이 민원 시설을 합한 1,472㎡에 대하여 사용허가하고 이에 대해 임대차계약를 체결하였다. 이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은 공용도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단점용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7. 6. 26.부터 7. 21.까지의 감사기간 중 피신청인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용을 적발하였던 3,892건에 대해 무단점용료 징수가 적정하였는지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무단점용료 징수 부적정 건들을 통지하여 이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는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통지 내용 중 이 민원 시설에 대한 부분에는 기준일인 2017. 7. 31. 현재 2012. 8. 1.부터 2016. 6. 30.까지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무단점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 민원 시설은 두 번째 임대차계약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피신청인이 두 번째 임대차계약 전에 사용허가하지도 사용료를 징수결정하지도 않은 것이다.

[표3] 감사원의 2017년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통보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중략) 따라서 위 공사는 위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점유·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부과기간은 부과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간 부과하는 등 위 지짐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중략) 위 공사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3,892건의 6.6%에 해당하는 255건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미부과(126건)하거나 부족 부과(129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A공사 사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를 미부과하거나 부족 부과한 255건에 대해「농어촌정비법」제12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적정하게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인은 감사원의 이 민원 시설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요구에 대해 이 민원 시설은 공용도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9. 7. 1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시설을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 무단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에 대해 산정한 무단점용료 34,753,330원을 징수하는 이 민원 처분을 하였다.

2016. 6. 27.은 이 민원 시설의 사용허가일 및 임대차계약② 체결일이므로 감사원이 통지한 이 민원 토지의 무단점용기간 중 2016. 6. 27.부터 6.30.까지는 제외됨

마. 우리 위원회 소속 조사관의 현장확인 결과, 이 민원 시설은 신청인 소유의 주유소 부지 등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구거 부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유소,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이 민원 시설 중 동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토지 부분에는 차단기 등이 없이 개방되어 있는 통행로가 있어 동 주유소,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차량 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도 특별한 제한없이 통행하고 있다. 다만 동 통행로로 지나는 차량의 통행량은 인근의 일반 도로에 비해 상당히 적고 일반 차량의 통행보다는 주유소, LPG충전소의 이용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피신청인이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의 기준으로 정해 놓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에는 무단점용과 무단점용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45조(무단점용에 대한 처리) ① 시설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

2. 농업기반시설의 원상복구

3. 무단점용자가 원할 경우 사용허가 전환

②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무단점용료 산출 산식<사용료(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무단점용기간/365)×10 분의 120 >

2. 무단점용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 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1년 미만은 일할 계산

3. 무단점용료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매년 균등하게 분할 납부처리, 가능

4. 무단점용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영 제94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처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 부과기간은 무단점용을 시작한 날부터 원상복구한 날 또는 사용허가로 전환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무단점용료 부과기간은 원상복구한 날 또는 사용허가로 전환한 날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2)「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5)「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이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 이 민원 시설을 무단점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용도로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무단점용료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감사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검토한 결과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 이 민원 시설이 무단점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였던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항 제6호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하거나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감사원법」제2조 제1항),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감사원법」제33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감사원법」제33조 제1항) 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감사원법」의 취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신청인의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 중 신청인이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 이 민원 시설을 무단점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감사원과 다르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이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의 무단점용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감사원으로부터 미징수된 무단점용료의 징수를 요구받은 피신청인은 2019. 7. 11. 신청인에게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의 이 민원 시설 무단점용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징수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고(「농어촌정비법」제127조 제1항), 이때의 금액은 사용허가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하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이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바(「농어촌정비법」제127조제5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무단점유자에의 징벌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이의 징수는 부당이득의 청구 등과 다르게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무단점용료의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위임·위탁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국가재정법」제96조,「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용되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무단점용료는 무단점유가 있은 날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무단점유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당해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는 소멸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에 무단점용을 발견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사용허가를 하여 무단점용을 해소하되 무단점용료 징수기간은 무단점용을 해소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 초과되지 않게 하도록 규정하여 소속 직원이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는 위와 같은 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민원 시설의 경우와 같이 이미 사용허가되어 무단점용이 해소된 상태에서 무단점용을 발견하게 되어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동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 초과되지 않게 하도록 하라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감사원도 무단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위 지침에 따라 징수시점부터 역산하여 5년간 무단점용료를 징수결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후 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7. 7. 31.을 기준일로 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있는 2012. 8. 1.부터의 기간에 대해 무단점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2019. 7. 1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을 하면서 동 처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4. 7. 1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만 무단점용료를 징수결정하여야 하였을 것이나, 2014. 7. 11. 이전의 기간이 포함된 2012. 8. 1.부터 2016. 6. 26.까지에 대해 무단점용료를 징수결정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처분 중 2012. 8. 1.부터 2014. 7. 10.까지의 무단점용료 징수 부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무단점용료의 징수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농촌특별장학금 선정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2-390800

2. 피신청인 A재단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신청당시 기준으로 재심사하고, 심사결과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4.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A재단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1학기 농촌특별장학금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A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B대학교의 재학증명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니 재심사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농촌특별장학금 선발계획 공고시 자격요건(재학 · 제적 · 휴학) 확인을 위해 발급일자(2018. 11. 26부터 발급분)가 있는 재학증명서를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공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재학증명서 발급일자를 미확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농촌특별장학금은 정부에서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공공기관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대학생 자녀, 농고 · 농대생으로 지원내용은 등록금 범위내 정액지원(국고100%)이며, 시행주체는 피신청인이다.

나. 피신청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19년도 1학기 농촌특별장학생 선발일정과 기준 및  2017~2019년 농촌특별 학자금 신청·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신청인은 농촌특별장학금을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2019. 2. 13 장학생 선발결과 재학증명서의 발급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속대학인 B대학교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B대학교에서는 재학증명서 시스템 관리업체 주식회사에게 2019. 1. 9일 창구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에 대해서 원본대조필 문구를 삭제요청 하였으나, 시스템 관리업체에서 무인민원기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의 원본대조필 문구와 발급일자까지 삭제되는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켜다. 이로 인하여 재학증명서의 발급일자가 미기재 되었고, 이를 시스템 관리업체에서 2019. 1. 11 15:00경 확인하여 시스템을 수정하였다.

라. 한편, B대학교에서는 농촌특별학자금 선발규정에 의거 담당 교직원이 2019. 1. 22 A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학생들에 대하여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누락된 B대학교 학생 5명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규정에 의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판단

가. 이 신청민원과 관련하여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농촌특별장학금선발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재학·재적·휴학 등) 확인을 위해 2018. 11. 26부터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선정기준에 공지하였으며,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공고였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신청민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는 신청인의 실수가 아닌 B대학교 시스템 수정으로 인한 오류인 것이 확인된 점,

2) 농촌특별학자금 선발규정에 의거 B대학교 담당 교직원이 2019. 1. 22 A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학생들에 대하여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등록하여 학생들의 재학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점,

3) 피신청인이 심사기간인 2019. 1. 23 ~ 2. 12 동안 A재단 사이트에서 재학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증명서의 발급일자 미기재 사유에 대하여 B대학교의 확인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등을 한 것은 관련 업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4) 신청인은 관련 선발규정에 의거 신청기간 내에 관련증빙자료(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부모님은「농지법」제2조 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농업인으로 신청자격에 적합한 점,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신청당시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선정대상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신청민원에 대하여 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에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농촌특별학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338617

2. 피신청인 1. A공단

2. B장관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되어 7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입원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한다) 발급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REC 발급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하니,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REC를 발급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8에는 REC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정사유에 대한 발급신청기한 조정 등의 예외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아들은 논농사 수익으로 생활하며 부수입을 얻기 위하여 군으로부터 창고 위 태양광 발전소(설비용량 30.15kW)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신청인에게 REC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2017. 3.부터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하여 2017. 4. 25. REC 발급신청을 시작으로 사고발생 전까지 매달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의 아들은 2018. O. O. 밤 8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신청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기간의 REC가 말소되었다.

다. 피신청인1은 REC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신청은 발전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발급신청기한 안내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지만, 행정 처리의 어려움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에게 REC 발급신청 독려 및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아들에게도 REC 발급신청 독려 및 신청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구체적 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REC 발급신청 독려 및 신청기한 안내사항>

1. REC 발급신청시스템의 “발전량확인 및 REC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발전월의 REC 발급신청기한 명시

2. 휴대폰 문자 발송(REC 발급신청기한일이 포함된 월에 수차례)을 통해 REC 발급신청기한을 안내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REC 발급신청기한 관련 통지 내역>

전력공급시기	신청 만료일	문자 발송일
2018. 10.	2019. 1. 29.	1/8, 1/11, 1/15, 1/18, 1/21, 1/22, 1/23, 1/24, 1/25, 1/28, 1/29
2018. 11.	2019. 2. 28.	2/8, 2/12, 2/21, 2/25, 2/26, 2/27, 2/28
2018. 12.	2019. 4. 1.	3/4, 3/7, 3/11, 3/14, 3/18, 3/21, 3/26, 3/27, 3/28, 3/29
2019. 1.	2019. 5. 2.	4/9, 4/12, 4/16, 4/18, 4/22, 4/25, 4/29, 4/30
2019. 2.	2019. 5. 29.	5/13, 5/16, 5/23, 5/24, 5/27, 5/28, 5/29
2019. 3.	2019. 7. 1.	6/4, 6/10, 6/14, 6/21, 6/24, 6/26, 6/27, 6/28

라. 이와 같은 피신청인1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의 며느리가 본국에서 귀국한 후에야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고 REC 발급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랐으며 신청인의 아들 또한 비밀번호를 알려 줄 수 있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REC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2019. 5. 15. 발급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의 주상병은 경수(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부상병은 신경성 방광, 만성 호흡부전, 연하곤란, 사지마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입퇴원 기록은 아래와 같다.

ㅇ 2018. O. O. ∼ 2019. O. O.병원(응급실, 신경외과, 재활치료)

ㅇ 2019. O. O. ∼ 2019. O. O. 병원(재활센터)

ㅇ 2019. O. O. ∼ 2019. O. O. 병원(재활의학과)

ㅇ 2019. O. O. ∼ 2019. O. O. 병원(재활센터)

ㅇ 2019. O. O. ∼ 현재 병원 입원 중

바. 신청인의 아들의 주치의는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청인의 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하여 목에 구멍을 낸 상태로 발성이 불가능하며 ‘팔을 들어보세요.’ 등의 간단한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환자의 주상병이 뇌손상이 아니므로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해외 국적의 부인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으며, 신청인의 며느리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본국인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2018. O. O. 귀국하였다. 신청인의 며느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과정 중 3단계 이수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 소속된 수강생의 한국어 능력은 인사말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장문의, 특히 전문용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당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가 설명하였다.

아. 피신청인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①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공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② 수요와 공급을 통한 원활한 REC 거래시장 운영과 ③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적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REC 발급이 필요하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① 당해월 발전량은 익월 확정된다는 점, ②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발전소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③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바이오,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연료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90일) 발급의 유예를 두고 있다. 또한 공급인증서의 발급 편의 및 REC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신청 기한의 별도 특례가 아닌 발전량 확정과 동시에 별도 확인 없이 REC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검토 중이다.

피신청인2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임을 이유로 하여 제도개선 검토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14670호, 2017. 3. 21. 개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B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전기     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B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B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B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B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B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      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B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B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개정)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0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B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B장관이 최근 공고    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    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B    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     다)”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    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등    록한 설비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      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2에 따    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    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공급일(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설비의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발전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RPA 태양광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9조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한 이내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

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5항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급신청 기한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발급수수료 완납 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인증서를 인계한다.

4)「행정절차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개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REC 발급 절차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된 신청인의 아들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2.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1은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REC 발급신청 기간도과를 사유로 해당 REC가 말소되었다며 발급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아들은 ①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는 REC 발급신청 만료일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미리미리 REC 발급신청을 해 오는 등 태양광 발전량 생산 이후 REC 발급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REC 발급을 받지 못한 적 없이 한 번도 없이 성실하게 신청해 왔던 점, ② 신청인의 아들은 교통사고 발생 후 사지마비라는 신체적 장애를 사유로 하여 본인이 직접 REC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의 며느리 또한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장문의 휴대폰 문자내용을 이해하고 REC 발급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아들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REC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복잡한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신청인의 아들의 건강 회복이 불투명하고 당장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병원비 마련이 시급한 입장에서 REC를 발급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약 2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가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의 아들에게 해당 기간의 REC를 소급하여 발급하게 되더라도 발급 가능한 전체 REC 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다른 발전사업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 ⑥ 의무공급량을 달성해야 하는 공급의무자의 입장에서도 말소되는 REC 없이 REC 공급이 늘어날수록 의무공급량 달성이 수월해지는 점, ⑦ REC 발급신청 기간도과 등으로 말소되는 REC가 생겨나 실제 생산된 발전량에 비해 발급되는 REC가 적어지는 것은 REC 공급 저하로 REC 가격을 기형적으로 상승시켜 공급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적기 달성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RPS 제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청인의 아들에게 말소된 REC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과 신청인의 사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의 ‘REC 발급 신청기간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며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공급의무량을 자체 공급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REC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REC 발급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부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등의 목적으로 2035년까지 11%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RPS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제도의 대상설비 확인 및 REC 발급」 PPT자료 참고

나) 90일 이라는 REC 발급 신청기간을 둔 취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수요와 공급을 통한 원활한 REC 거래시장 운영과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적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REC 발급이 필요하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① 당해월 발전량은 익월 확정된다는 점, ②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발전소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③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바이오,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연료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90일) 발급의 유예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REC 발급 신청기간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 등 거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REC를 발급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① REC 발급을 촉구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신청기간(90일)을 정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REC 발급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여 달성하려는 것은 RPS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REC 공급이 필요하나 정확한 발전량 확인, 가중치 적용 등 REC 발급신청자의 필요라기보다는 피신청인1이 정확한 REC 발급량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행정절차법에는 기간 및 기한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이 민원 사례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기간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90일이라는 단기간의 REC 발급 신청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 이내에 REC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마련하거나 발급신청기간을 늘리는 방향 등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OOO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는 RPS제도시행 후 약 7,807REC, 1004건(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신문 2018. 10. 15.)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향후 유사 민원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REC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지하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 개선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2-316780

2. 피신청인 A원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지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지하 생활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에 반영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8. 5.

이  유

1. 신청취지

지하에서 생활(거주, 영업 등)하는 자가 지하 발파 공사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에 따라 지상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함으로써 피해 원인과 정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해당 기준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현행 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이 지하 생활자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하층 실내에서 측정할 경우 간섭·방해 현상으로 측정값이 왜곡될 수 있고,  실내 측정에 따른 규제 기준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사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민원 신청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터널 공사 중 화약 발파 작업으로 인해 운영 중인 사우나 시설이 훼손되고, 사우나 이용객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신청인은 자치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피해 조사 시, 피해가 발생한 지하층 실내가 아닌 지상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함에 따라 규제기준 이내로 측정되었고, 어떠한 행정 조치 없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소음 발생원이 지하에 있고 피해 지점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지상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현행 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요구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중 관련 규정

O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ES 03303.2b)

-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O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ES 03402.2a)

-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2019. 3. 12. 제출한 자료와 협의를 통해 파악한 피신청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준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소음·진동 값은 실외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값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2) 이에 따라 지하 발파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지하층 실내에서 측정할 경우, 건물구조, 기자재 등 영향으로 간섭·방해 현상이 발생하여 소음·진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기준이 통일성 있게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령은 피해 발생 후 국민의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음·진동 발생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행 법령은 외부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실내로 전달되어 나타난 영향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4) 이에 따라 지하 발파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지하층 실내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소음·진동이 실내로 전달되어 나타난 영향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규제기준 재설정 문제를 수반한다.

다. 최근 4년(2015~2018년) 간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유사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1) 서울, 경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지하 발파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였고, 2) 행정기관은 지하 발파 작업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을 지상(옥외)에서 측정하고, 3) 측정 결과가 관리기준 이내여서 행정조치를 할 수 없고, 4) 사업시행자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다. 5) 이에 따라 신청인은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지하 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자문 의뢰한 전문가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하 발파 진동 측정 시, 독일 표준기준과 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시간평균치가 아닌 최대치를 반영하는 방법 등 규제 기준 강화는 기업 저항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지하 발파 진동 측정방법에 독일 표준기준과 같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데 대한 답변)

< 참고 기준 >

O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중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ES 03303.3a)> 측정방법

-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 ～ 1.5m 높이로 한다.

O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2018-154호)⌟ 중 소음 측정방법

- 소음환경조사에 의거 외부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한다.

- 교실 바닥에서 1.2～1.5m 높이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창측)으로 향하도록 한다.

< 전문가 제시 방안>

O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중 <규제기준 중 발파 소음 측정방법(ES 03303.2b)>

- 지하층 실내 바닥에서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발파소음) 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 소음계의 위치는 실내 벽으로부터 1m 이격시키고, 측정 지점은 2지점 이상의 측정 지점수를 선정하고 5분간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 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2) 다만, 지하 발파 소음 측정방법의 경우,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2018-154호)⌟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실내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개선할 수 있다.

마. 통계청 자료에 따른 지하 생활자 현황 및 미래 추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 363,896가구(전체 국민의 2.85%, 약 153만명)가 지하(반지하 포함)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90%가 서울·경기 수도권(327,758가구, 약 138만명)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구는 약 5.1%가 지하(반지하 포함)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지하에서 생업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을 고려할 경우, 지하 생활자는 153만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인구총조사(2015년, 통계청)

저소득가구: 월평균가구 총소득이 중위 소득의 60%이하인 가구

출처: 한국복지패널조사(2016년, 통계청)

전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6대 광역시	기타
363,896	228,467(63%)	99,291(27%)	29,527(8%)	6,611(2%)

2) 지하공간은 지구 환경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뉴프론티어 공간(New Frontier Space)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공간은 자연재해(지진 포함),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에너지와 자원 소비 절약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일수록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이 높다. 대표적 해외 사례로 캐나나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Underground City)’, 미국 ‘서브트로폴리스(SubTropolis)’등이 있고, 싱가포르, 일본 등이 지하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년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리라 추정되어(UN 추정) 도시 지역 지하공간 개발 필요성이 높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 통합개발 프로젝트(2019~2023년)’를 통해 총 12개 역사를 잇는 지하 6층, 연면적 16만㎡ 의 지하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하공간에는 통합철도역사, 지하버스환승센터, 복합 상업시설 등이 건설되고, 연간 21,17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지하공간의 특징을 고려한 도심지 대규모 지하공간의 활용과 구상사례(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06:00～22:00)	심야(22:00～06:00)
가.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3)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ES 03303.2b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

5.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 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 ～ 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0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한다.

<ES 03402.2a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

5.1 측정점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하여야 한다. 배경진동의 측정점은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S 03303.3a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5.1 측정점

5.1.1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 ～ 1.5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점에 높이가 1.5m 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5.1.3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2018-154호)

제4절 소음(마, 측정절차)

가) 소음환경

맨 위 및 맨 아래층 교실 중 각 1개소, 특별실 1개소를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업중인 교실의 적당한 지점 1곳 이상에서 측정한다.

나) 소음수준

· 소음환경조사에 의거 외부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한다.

· 바닥에서 1.2～1.5m 높이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창측)으로 향하도록 한다.

5) 독일 표준기준

출처: “발파 진동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소음진동공학회 발표 논문, 2002)

○ 진동의 주파수 및 지속시간을 고려한 “사실인식 강도”를 척도로 사용하여 국가 기준(DIN 4150; part2)으로 공해진동 규제

DIN(the German Institute for Standardization): 독일 연방정부의 승인으로 DIN은 국가 표준 제정 기구로 인정받음

○ 진동이 작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람이 인식하고 수인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DIN 4025)

K-value	분류	작업에 미치는 영향
0.1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	영향 없음
0.1-0.3	진동이 감지, 견디기 쉽고 불쾌감 없음	영향 없음
0.3-1	쉽게 감지, 견딜 수 있지만 한시간 이상 지속되면 불쾌감 있음	여전히 영향 없음
1-3	강하게 감지, 여전히 견딜수 있지만 한시간 이상 지속되면 아주 불쾌함	영향이 있을 가능성 있음
3-10	불쾌함, 1시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	심하게 영향있을 가능성 있음
10-30	아주 불쾌함, 십분이상 참을 수 없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30-100	극도로 불쾌함, 일분이상 참을 수 없음	작업이 불가능함
100이상	참을 수 없음	작업이 불가능함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지하 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은 지하 생활자가 지하 발파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지상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 생활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 따를 때, 행정기관은 소음·진동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확한 소음·진동 측정은 행정관리 체계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점,  최근 4년(2015~2018년) 간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유사 민원 사례 분석 결과, 행정기관이 지상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가 규제기준 이내여서 국민 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유사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우리 위원회가 전문가 자문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2018-154호)⌟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실내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현행 지하 발파 소음 측정방법을 실내 측정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독일 국가표준의 경우, 국민의 “사실인식 강도”를 척도로 사용하고, 진동의 주기성에 관계없이 “최대치”를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주관적인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통계청 자료에 의할 때 현재 지하에서 생활하는 국민은 약 153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해외 지하도시 건설 사례 및 국내 지하공간 개발 계획인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프로젝트(2019~2023년)’등 사례를 볼 때, 지하공간은 지구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뉴프론티어 공간으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지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지하 생활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을 도입하여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하 발파 소음·진동 측정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15호)⌟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지하철역 인근 철도소음 저감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4-094088

2. 피신청인 1. A공단

2. B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6. 21.

이  유

1. 신청취지

C구  소재 O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복선전철 증설로 열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열차가 정차·출발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새벽·야간 시간대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주택사업자가 기존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복선전철 증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방음벽 설치 책임은 없으나 주민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음

나. 피신청인2

열차 운행 관련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다. 관계기관

소음 측정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소음 방지 대책 수립 책임은 없으나 피해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음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철도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C구 O아파트 O동 앞 A공단 부지에 아래와 같이 소음 저감 방안을 추진한다.

◦ (방법) 기존 외벽(블럭조적조)을 철거하여 같은 위치에 콘크리트 옹벽(높이 2m)을 구축하고, 흡음형 방음판(높이 5m)을 사용하여 전체 높이 7m,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선로측에는 도유기를 설치한다.

◦ (시기) 2019년 설계를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토록 노력 한다.

나. 피신청인2는 O역 인근 열차 운행 관련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 열차 제동장치 사용, 엔진출력 증가, 기적소리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기관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방음벽 설치 전까지 40km/h 이하 속도로 열차를 운행하고,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한다.

◦ O역 인근 열차 체류 시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소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 관계기관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

라. 신청인, 피신청인1·2 및 관계기관은 위 협의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9-437650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2.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강원 A시 일원에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조성을 추진 중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B 항공본부의 불가 의견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와 같은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매주 주말(공휴일), 월요일, 금요일에만 비행을 실시하고 B 항공본부에서 긴급정비 등을 위한 비행중지 요청시 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에는 유, 무선이 항상 개방되어 전화 또는 통신가능 하여야 하며 경량항공기 비행 30분전에 B 항공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공문으로 통보하였기 합의해결 처리하고자 한다.

7. 비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494397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4. 15.

이  유

1. 신청취지

피청구인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운영한 생활폐기물매립장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방치하여, 이로 인해 장마철이면 침출수가 청구인의 집앞으로 흘러내리는 등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와 같은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A군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식수오염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택에 상수도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통보하였기에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이 확인되어 합의해결 처리하고자 한다.

8. 광산피해공사 조치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0-683151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2. 9.

이  유

1. 신청취지

이화석면광산 토량개량복원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하지 않는 토질로 공사를 하여 신청인 소유 토지 A군 O 번지 전 8,011.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토사 유출 등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공사 이전상태로 무효화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이 민원 공사 무효는 불가능하며 신청인 동의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신청인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피해 방지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 검토는 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 추진경과, 민원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공사 추진경과

〇 근거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〇 추진경과

- 2009. 12. ~ 2011. 6. : 광해복원정밀조사 용역

* 내 용 : 정밀조사 1식 / 금액 : 536,246,000원

- 2011. 12. ~ 2012. 8. : 실시설계용역

* 내 용 :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 1식 / 금액 : 154,170,000원

- 2012.12. ~ 2014. 3. : 광해복원공사

* 내 용 : 토양개량복원 25.4ha(107필지) / 금액 : 4,073,822,000원

- 2015.11. ~ ’15.12. : 수해복구공사

* 내 용 : 수해복구 1식(11필지) / 금액 : 77,790,000원

2) 이 민원 경위

〇 2014년 3월: 광해복원공사 준공

〇 2014년 5월: 토사유실 정리작업 및 배수작업

〇 2014년 7월: 배수로 정비

〇 2015년 3월: 배수로 및 농경지 정비

〇 2015년 4월: 배수로 및 농경지 정비

〇 2015년 12월: 수해복구공사(전석쌓기, 면고르기, 배수로 설치) 준공

〇 2016년 7월: 농경지 정비 및 석축보수, 부직포 설치

〇 2016년 12월: 배수로 및 농경지 정비

〇 2017년 7월 : 수해로 유실된 배수로 정비 및 원형수로 준설

〇 2017년 10월 : 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파종

〇 2017년 12월 : 시공사에서 경작물 피해보상(2,285,021원)

〇 2018년 3월 : 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추가파종

〇 2018년 5월 : 시공사에서 경작물 피해보상(1,000,000원)

〇 2018년 6월 : 배수로 정비

〇 2018년 8월 : 태풍대비 배수로 정비

〇 2018년 9월 : 휴경지 잡초제거 및 휴경보상비 지급(,202,812원)

〇 2018년 11월 : 배수로 정비

〇 2019년 4월 : 숙전화를 위한 녹비작물 파종

〇 2019년 6월 : 배수로 정비

〇 2019년 8월 : 휴경지 잡초제거 및 석축보수

〇 2019년 10월 : 휴경보상비 지급(10,625,760원)

나. 이 민원 공사는 폐석면광산 지역주민이 석면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석면오염토양의 오염 확산 방지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의 석면에 의한 피해사례 발생하였고 석면관리종합대책(‘09.7월)에 따라 폐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 실시하게 되었다.

다.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따라 토양오염의 개량사업,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 등이며 별도의 토지 수용 없이 광해방지사업 기간 동안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에 있어 주민 동의 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민원 공사 관련 이화석면광산 주변 농경지는  토양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광해복원공사가 2012.12. ~ 2014. 3. 간 시행되었다.

라. 이 민원 공사에 사용된 토질은 실시설계 당시(2011.12. ~ 2012. 8.)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이 없는 토취장을 조사·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흙으로 개량작업(복토 40cm ~ 70cm)을 하였다.

< 토취장 선정절차 >

주민설명회	⇰	토양 세부조사	⇰	토취장 선정	⇰	시공
․ 요구사항 수렴		․ 석면, 중금속 ․ 이화학특성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경사도가 12% 〜 29%에 이르는 경사지로 복토 이전에도 부지표면 세굴이 발생하였으며, 배수로 주변 토사유실로 신청인이 매년 배수로를 보수하고 있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3년에 휴경동의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2019. 11. 22.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마사토(입자가 굵은 모래흙)로 복토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은 이미 종료하였고 경작은 경작자의 1차적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토지가 제대로 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랙터 로터리 작업(흙을 곱게 부수어 북돋는 작업)으로 인한 것으로 밭고랑 등을 횡으로 내어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는 경작자의 노력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3) 신청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다면 복토한 흙을 거두고 옹벽 설치도 무효화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하였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옹벽, 외곽배수로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특히 O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숙전화(토지 고착을 위한 작물 재배 등) 작업동안 민원인에게 매년 휴경보상비(’18년 3,202,812원 / ’19년 10,625,760원) 및 피해보상비(’17년 2,285,021원 / ’18년 1,000,000원)를 지급하는 등  대책을 세워 조치를 하고 있고 무효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 토질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으며 트랙터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은 토지는 토사유출 많지 않아 이 민원 토지의 경사지를 완화하지 않고는 세굴발생 및 어느 정도의 토사유출은 막기 힘들어 보였다.

4. 판단

가. 이 민원 공사는 석면광산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준공이 끝났고 절차에 따라 사업 종료 후 경작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인도 휴경동의서, 토지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이 민원 공사는 실시설계 당시(2011.12. ~ 2012. 8.)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이 없는 토취장을 조사·선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흙으로 개량작업(복토 40cm ~ 70cm)을 하였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숙전화 사업 지원, 배수로 공사, 옹벽 설치 등 이 민원 토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점,

다. 석면은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 점,

이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안정적인 경작을 위해 토사유실 방지시설(배수로, 석축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입장을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 심의안내

Ⅶ. 주택건축 분야

건축협정 불허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10-478442

2. 피신청인 1. A구청장

2. B장관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 ○○구 ○○동 ***-**2와 같은 동 ***-**3간 신청인의 건축협정인가 신청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B의 질의회신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건축협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상 건축협정 건축물임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3.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구 ○○동 ***-**2(대, 273㎡) 및 같은 동 ***-**3(대, 274㎡)의 공동소유자로「건축법」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협정 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인위적인 합병 및 분할에 따른 건축협정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건축계획은 단일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하였으나, 이는 관련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건축협정 건축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불합리하니 당초의 건축협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건축협정이란 노후주거지에서 토지의 형태가 매우 협소하거나 부정형 또는 도로가 접해있지 않아 개별필지의 건축행위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일부 건축기준의 적용을 배제하여 건축행위 환경 여건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건축협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협정인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신청내용의 조정 및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위원회는 각 분야의 위원들이 심의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쳐 위원회 전체의견으로 결정하며, 이 민원의 경우「건축법」제77조의 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5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안건으로, 연립주택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8. 7. 30. ○○ ○○구 ○○동 ***-**2 및 같은 동 ***-**3(이하 ‘이 민원 대지’라 한다)의 각 지분 2분의 1을 매매로 취득하여, 이 민원 대지의 공동소유자인 ♣♣♣와 함께 양 필지에 건축협정 방식으로 근린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2018. 8. 피신청인에게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건축개요 및 건축협정도는 다음과 같다.

≪건축개요 및 건축협정도≫ (*생략)

나. 피신청인은 2018. 10. 10.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 신청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의결과(심의번호 19-05) : 부결

(심의의견) 인위적인 합병 및 분할에 따른 건축협정은 건축협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건축계획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

다. B는 상기 부결 사유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건축협정은 「건축법」제77조의 4등에 따라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 또는 구역 내의 토지로 토지소유자간 건축협정의 체결 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하여야 하나, 인가 조건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필지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건축협정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음을 회신(건축정책과-28, 2019. 1. 3.)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서 대리인은 관련 법령상 건축협정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피신청인의 건축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기준으로 건축협정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며, B로부터 받은 법령 질의회신에 따라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련 B 질의회신을 제출하였다.

질의회신 내용(2AA-1809-******, 2018. 9. 20.답변)

(중략) 건축협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라도 서로 다른 필지상 건축물을 각각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닌바, 각 건축물이 공유하는 경계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대지 경계선상에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또한, 이 민원 대지는「건축법」제7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상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에 따라 경계벽 및 계단, 엘리베이터를 공유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위법함이 없는 설계라며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였다.

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B 질의회신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의 평면 계획과 같이 경계벽과 계단, 엘리베이터의 공유가 가능함을 인정하여 건축협정 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였던 것이라고 하며 해당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사. 건축협정제도는 2014. 1. 14. 「건축법」개정을 통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나 주민간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건축협정 인가, 변경, 관리, 폐지 및 건축협정의 효력과 승계 등에 대하여 규정(「건축법」제8장의 2 건축협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건축법｣ 제77조의 4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고 하고, 같은법 제77조의 6 제1항은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77조의 13은 “ ① 제77조의4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3. 삭제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7. 삭제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2는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5조의3은 “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협정 인가에 대한 피신청인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건축물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제도 취지 상 건축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고, 관계법령상 건축협정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 민원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부결사유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인정되는 점, ② 피신청인도 이 민원 관련 건축협정에 대해 관련법령 및 피신청인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부합함을 인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이를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는 관계법령 등의 근거 없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법령 및 B 질의회신 자료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건축협정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관련 세부 조항을 규정(「건축법」제77조의 4~ 제77조의 14 등)하고 있으나, 건축협정 건축물임을 공부상 표시토록 할 근거가 없어 향후 건축협정 건축물의 소유권자, 임차인 등의 상호간 분쟁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협정 인가 부결 결정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는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임대주택 계속 거주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0-547327

2. 피신청인 1. A공사

2. B장관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 ○○구 ○○○○로 **, ○○○○○○○아파트 ***동 ****호 임차인을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대해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관계기관(A공사, B공사, 지방공사 등)에 시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19**년생, 여)은 ○○ ○○구 ○○○○로 **, ○○○○○○○아파트 ***동 ****호(이하‘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신청 외 ♤♤♤(남, 19**년생 이하 ‘♤♤♤’이라 한다)의 딸로서 부모님과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6. 12. 오빠가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집으로 복귀함에 따라 집이 좁아져 부모님의 분가 권유로 2017. 11. 30. ○○ ◇◇구 ◇동 **-**(이하‘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곧이어 12. 1. 전출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 ♤♤♤이 유주택 세대라는 이유로 2018. 10. 19. 피신청인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계속 거주 불가 통보(유선)를 받았는바, 신청인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으며, 주택취득 후 소유권 이전 및 전출·입 신고 등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주택 취득과 동시에 전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리된 것임에도 그 때문에 신청인의 부모님이 거주지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억울하다. 부모님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7조(재계약의 거절) 및「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의 딸이 이 민원 임대주택의 세대원으로 거주하던 중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 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신청인은 2011. 6. 24. 최초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47.84㎡(방2, 거실1),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86,28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8. 9. 14.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을 위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한 결과, 신청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0. 19. 임차인 ♤♤♤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신청인이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은 지상5층 중 5층으로 전용면적 27.42㎡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7. 11. 30. 소유권을 취득(매매금액 145,000,000원)하였는데, 같은 날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신청인은 다음날인 12. 1.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 시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16. 12. 직업군인으로 그간 떨어져 지내던 오빠가 군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복귀하면서 네 식구가 살기에 집이 좁다보니 부모님이 둘 중 한명이 독립하기를 권유하여 신청인이 직장 다니며 모은 돈과 상당한 채무 부담을 안고 8평 남짓 되는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 또, 신청인은 주택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및 전출신고를 위한 행정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며칠이 필요해 곧바로 전출할 수는 없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문제 삼아 부모님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쫒겨 나갈 처지에 놓여 있어 너무 억울하고, 세대원의 주택 소유로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미리 퇴거 및 일시 위장 전입했다가 주택 취득 후 전출·입해야 한다는 피신청인(관계자)의 안내 또한 위법을 조장하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2018. 11. 28.) 시,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의 아버지는 오랜 어깨 관절염으로 인해 늘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며 잇몸질환으로 오른쪽 어금니만 남아있다고 하며, 어머니는 백내장으로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심각한 무릎 관절염으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일을 다니시는 등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 근처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 상황으로, 현재 거주지를 잃게 되면 부모님이 집 뿐 만 아니라 직장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니,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사. 한편, 피신청인2는 이 민원 관련 법령해석에 있어 기존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회신(공공주택총괄과-3220, 2018.12.11.) 하였다.

< 피신청인2 회신의 주요내용 >

ㅇ「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세대원 포함)이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세대원이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주택의 취득일에 맞추어 전출을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주택 취득과 동시에 주소 이전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주민등록법상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임)하여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하였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도록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변경사항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로 기존에는‘혼인’에만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변동된 유권해석에는 일반적인 세대분가 등 포괄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세대원이 주택 취득 후 주민등록법령상 신고 기간 내에 전출신고를 할 경우 당해 임대주택 임차인을 계속 거주하도록 하여 실질적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함.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민원 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중략), 7.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은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오빠가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네 식구가 함께 살기 어려워 부모님의 분가 권유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일시(2일간) 유주택 세대가 되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 임차인인 아버지에 대해 퇴거통보 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모님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르면,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이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인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주택 세대원이 결혼 뿐만 아니라 세대분리를 이유로 다른 주택 취득 후 주민등록법령상 신고기간 내 전출신고를 한 경우는 임차인 계속 거주를 허용하여 실질적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 ② 이 민원 임차인 세대의 경우 신청인은 임차인(부모님)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함께 입주·거주 중 오빠가 군 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면서 네 식구가 돼 집이 비좁아져 부모님이 자녀 둘 중 한명이 독립하기를 권유하여 신청인이 그간 직장생활로 저축한 돈 외에 상당한 채무 부담을 안고서라도 8평 남짓밖에 안 되는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하게 된 경우로 상기 예외인정 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7.84㎡(방2, 거실)에 불과한 소형 주택으로 신청인 가족(성인 4명)이 모두 함께 거주할 만한 규모로 볼 수 없거니와, 신청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하는 것은 장성한 자녀(아들1, 딸1)의 각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점, ④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신청인이 분가하고자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이유로 신청인의 부모가 더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아울러 관련 예외인정 규정에 대한 일선의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7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대하여는, 더 이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피신청인2가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명확히 유권해석 해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시정명령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1-174276

2. 피신청인 1. A시 B동장

2. C장관

3. D장관

3. 결론 시정권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 ○○○시 ○○○로 **, *층 ◎◎독서실에 대한 2018. 12. 19.자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이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3과 협의하여 일선 기관에서 이 민원과 같은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 5. 9.) 이후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서실로 등록·수리된 건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4. 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 ○○시 ○○○로 **, *층 ◎◎독서실(이하 '이 민원 독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민원 독서실은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내에 설치돼 있고, 2017. 2. 28. ⊙⊙⊙⊙⊙교육지원청(이하 ‘관할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등록·수리되어 정상 운영하던 중, 2018. 11. ○○○시 ◐◐동사무소 담당자(이하 ‘관할 동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민원처분’이라 한다) 통보 및 추인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1회 이행강제금(32,000,000원) 납부 후 용도변경 신청하라고 한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정당하게 허가받았음에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엇박자 행정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보게 되어 억울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관할 동사무소는 이 민원 독서실에 대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신고 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사용해「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사항이 되어 건축법령에 적법하도록 원상복구를 통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처리하기는 불가하다. 위반건축물의 합법화 방안으로 이행강제금 1회를 납부 후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추인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2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독서실’에 대해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로 해석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학원’도 ‘교육연구시설’에 설립 가능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 그간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독서실을 등록·수리 해왔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독서실은 2017. 2. 28.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 등록(수리)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이 민원 독서실이 입점해 있는 건축물은 ○○도 ○○○시 ○○○로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 2. 15. 준공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층별 용도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2017. 2. 17. 신청인의 독서실 등록·수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독서실 등록·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2. 21.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현장을 확인케 하였다. 관련 출장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장복명서 – ◎◎독서실>

출장복명서(학원설립) – ◎◎독서실

1. 출장목적 :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2. 출장일자 : 2017. 2. 21.

3. 점검사항

가.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 존재 유무 : 없음

나. 시설·설비현황 : 이상없음

4. 출장자 의견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학원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므로 소방결과회신서 받은 후 수리하고자 함

2017. 2. 21.

출장자 *급 ♧00, *급 ♣00

라. 한편, 피신청인2는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독서실’의 등록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8. 8. 13.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회신에서는 학원법령상 독서실은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그 등록·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2018. 10. 17.자 회신에서는 학원법령상 독서실은 현행 건축법령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등록수리가 가능하다며 기존 견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권자인 관할 동사무소는 2018. 11. 9. 감사원과의 교육연구시설 합동점검 시 이 민원 독서실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건축법」제1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동법 제79조에 따라 2018. 12. 19.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피신청인3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학원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학원법령에서 독서실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독서실과 학원을 서로 다른 시설군 용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독서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된다는 입장이다.(건축정책과-1755, 2019. 3. 20.)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대적·사회적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용어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이며, 타 법령에서 정하는 영업이나 시설의 종류를 열거 방식으로 표기하지는 않음.

사.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조사(2019. 2. 27.) 시, 신청인은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독서실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에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임차하여 독서실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관할 교육지원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정당하게 등록·수리 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뒤늦게 관할 동사무소가 용도변경 위반건축물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32,000,000원) 납부 후 추인허가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교육청과 지자체) 간 엇박자 행정의 결과라며, 신청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아.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 5. 9.)*이후 교육지원청이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내 독서실을 등록·수리한 건은 789건이며, 지역별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9. 개정)은 제14조제5항제3호(교육연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신고의무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면제 근거) 규정 삭제

< 교육연구시설에 독서실 허가 건 >

지 역 별	건 수	지 역 별	건 수
서 울	189	대 전	27
부 산	74	울 산	26
대 구	46	경 기	256
인 천	39	충 북	20
광 주	36	기 타	74
합 계	789

※ 교육연구시설 내 독서실 설치 허가 건수는 전체 허가건수 4,348건 중 789건으로 18.1%에 이름. (교육부 자료 제공)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는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및 제2조 제2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는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 3. (생략)

4) 「건축법」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2항 제2호는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면 ”4.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위군에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이 있고,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하위군에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있다.

5)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이라 함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독서실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정당하게 등록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사무소가 건축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독서실은 당초 학원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바, 건축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후 이 민원 처분을 함은 통일적인 법해석을 해야 할 국가기관 간의 문제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인 점, ② 신청인이 이 민원 처분을 따를 경우 이 민원 독서실 시설 등의 철거로 인한 손해가 큰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시정명령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신뢰에 반하는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점, ③「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는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함인데, 이 민원 독서실은 교육연구시설인 학원과 이용목적이 유사하고, 보다 상위군(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오히려 강화된 건축허가요건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등 용도구분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법원도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독서실 시설에 대해 반드시 철거를 통해 원상복구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건축법령상 허가권자인 관할 동사무소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민원 독서실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덜 침익적인 수단을 통해 즉, 원상복구 또는 추인 허가가 아닌 용도변경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민원 독서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학원법령과 건축법령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르긴 하나, 그 규율대상과 목적이 겹치거나 동일한 것일 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거니와, 현재의 교육연구시설 내 독서실 설치 등록현황을 볼 때 이 민원과 같은 고충이 계속하여 재발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3과 협의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 5. 9.) 이후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에 독서실로 등록·수리된 건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독서실에 대한 이 민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 3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461500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 ○○시 ○○동 *** 상 창고에 불법으로 증축된 위반건축물(2017. 6. 13.등재 파이프함석조, 창고, 120㎡)이 향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해당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19. 8.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시 ○○동 *** 상에 위치한 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창고를 ♧OO에게 2013년부터 임대하였고, 신청인이 직접적인 증축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에 불법 증축(파이프함석조, 창고, 120㎡, 이하 ‘이 민원 불법증축’이라 한다)이 있다며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민원 불법증축은 임차인인 ♧OO의 행위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현장조사시에도 ♧OO이 이 민원 불법 증축사항을 원상복구 할 것임을 자필로 서명까지도 한 바, 이 민원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행위자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및 행위자의 판단은 현장조사시 사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며 위반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 상 소유자를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등기상 소유자를 처분 대상자로 최종 판단하여 처분하고 있다. 현장 조사과정 중 행위자(사용자) ♧OO의 진술 등을 확인하여 이 민원 창고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창고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 ○○시 ○○동 ***에 위치하며 건축면적 162㎡, 연면적 162㎡, 지상 1층 규모로 1987. 8. 11. 사용승인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7. 6. 5. 민원제보에 따라 현장확인 및 이 민원 불법증축을 적발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의 출장보고내용 및 이후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출장내용 요약>

- 위치 : ○○시 ○○동 ○○○번지(○○로*-*)

- 소유자 : ◍◍◍ ○○시 ○○동 ○**번지

- 행위자 : ♧OO, ○○시 ○○동 ◎**번지

- 위반법령 : 건축법 제11조

- 위법사항 : 1층, 불법신축, 120㎡, 파이프 함석조, 창고, 발생년도(1980), 준공년도(1951)

-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추진경위>

- 2017. 06. 05. : 민원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및 위반건축물 적발

- 2017. 06. 13. : 1차 시정계고

- 2017. 07. 31. : 2차 시정계고

- 2017. 11. 06.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기한 통지

- 2017. 12. 04. :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대상: 신청인)

- 2017. 12. 27. : 우편물 주소지 오류로 부과통지서 재발송

- 2018. 05. 30. : 재시정명령 1차

- 2018. 08. 20. : 재시정명령 2차

- 2018. 10. 10.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 통지

- 2018. 11. 01. : 이행강제금 부과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직접 납부(2017년분 540,000원, 2018년분 1,404,000원)하였고, 임차인인 ♧OO로부터 해당금액은 추후 돌려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임차인의 입금내역과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세지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자메세지 내용(2018. 12. 22. 오후 1:01)>

OO무역입니다. 강제이행금 2,500,000만원 보냅니다.  (250만원에 대한 오타로 추정)

<입금 내역(2018. 12. 22. 오후 1:04)>

@@은행 예금주 ◍◍◍, 계좌(****-***-******), 입금액 2,500,000원,(OO무역주식회사)

라.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불법증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임차인 ♧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필확인 내용(2017. 6. 12.)>

○○동 ***번지 취락지구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2017. 7. 12일까지 철거완료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7. 6. 12. 확인자 ♧OO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은 임차인과의 민사소송(건물명도 등) 등을 통해서도 임차인의 이 민원 불법증축 사항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민원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이 안 된다면 해당 행위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건축기획과-1507, 2008. 6. 2.)은 다음과 같다.

<질의>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회신>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불법 증축한 임차인이 동 증축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로 판단됨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창고의 임차인이 이 민원 불법증축을 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를 해당 행위자인 임차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민원 불법증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과 임차인간의 민사소송(건물명도 등) 등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불법증축 행위를 직접 조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자(신청인)와 행위자(임차인)를 특정하고 있는 점, ③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이며 불법 증축한 임차인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이 민원 불법증축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를 행위자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8-138535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을 117.55㎡로 직권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0. 2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도 ○○시 ○○동 ***-*** 번지에서 ‘◎◎◎◎◎◎◎◎◎’라는 음식점(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9년 봄 건물 주인으로부터 건물을 매도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7억5천만 원)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대장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지상1층 면적이 실제 현황에는 35.66평 즉 117.55㎡임에도 63.77㎡로 잘못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직권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니,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을 현황과 같이 117.55㎡로 정정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폐쇄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바, 1977년 최초 보존등기 당시 35평5홉6작(환산 117.55㎡)으로 기재되었던 사항이나, 1988. 11. 3. 건물 소유자 신청에 따라 1층 63.77㎡, 2층 53.79㎡, 지하실 10.88㎡로 등기부를 정정한 사실로 볼 때, 최초 보존등기 당시 지상1층과 지상2층이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층으로 면적이 등재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여 지나, 1988년 등기부 정정 당시 건물도면과 현황이 상이하고, 이 민원 건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서류 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하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건물에 대한 폐쇄등기부증명서 및 폐쇄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건물은 1973. 10. 21. 1층 연와조 슬라브 구조로 연면적 35평5홉6작(35.56평)으로 최초 건축되었다.

나. 이후, 1980. 2. 14. 2층 16평2홉7작(16.27평)이 증축되었고, 1988. 11.18. 지하실 3평2홉9작(3.29평)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재 현황>

변동일자	용도	층수	면적		비고
			면적	환산(㎡)
1973. 10. 21.	점포 및 주택	1	35평5홉6작 (35.56평)	117.55
1980. 2. 14.	점포	2	16평2홉7작 (16.27평)	53.79	증축
1988. 11. 18.	지하실	지	3평2홉9작 (3.29평)	10.88

다. 1983. 1. 1. 피신청인은 계량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등록하면서 1층 63.77㎡, 2층 53.79㎡, 지하실 10.88㎡로 등재하였다.

<이 민원 건물의 계량법에 의한 환산등록 현황>

층별	용도	당초		변경 (㎡)
		면적	환산(㎡)
1	점포 및 주택	35평5홉6작(35.56평)	117.55	63.77
2	점포	16평2홉7작(16.27평)	53.79	53.79
지	지하실	3평2홉9작(3.29평)	10.88	10.88
합계			182.22	128.44

라. 1988. 11. 당시 이 민원 건물 소유자 ♧♧♧는 사법서사 ♠♠♠(○○ ○○시)을 통해 ○○지방법원 ○○등기소에 이 민원 건물에 대한 ‘등기경정’을 신청하면서, 경정 전 ‘단층주택 35평5홉6작, 지하실 3평2홉9작’을 경정 후 ‘점포 및 주택 1층 점포 및 주택 19평2홉9작, 2층 점포 16평2홉7작’으로 건물도면*을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988. 11. 3. 내역과 같이 이 민원 건물의 등기부에 정정 표기되었다.

* 경정 전 표시 : 1층, 35.56(5*7.112), 지하실 3.29(2*1.645), 경정 후 표시 : 1층 19.29(5*3.858), 2층 16.27(5*3.254), 지층 3.29(2*1.645)

마. 1988. 11. 14. 이 민원 건물은 최초 소유자 ♧♧♧로부터 ♣♣♣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2019. 4. 29. 신청인이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에 대해 실제 측정한 결과, 1층 면적은 134.68㎡로 건축물대장 면적인 63.77㎡와 상이하여 1층 영업장 일부(⊙⊙⊙⊙⊙⊙)은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나, 1977년 항공측량사진 확인 결과 1층 영업장이 이미 건축되어 있었고, 2019. 9. 현지 확인결과 무허가라고 주장하는 ‘⊙⊙⊙⊙⊙⊙’ 중앙부에 1973년 허가받은 지하층(10.88㎡)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992. 6. 1. 시행, 이하 ‘이 민원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정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도로명주소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이하 생략 “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는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건물 1층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현황과 같이 기재사항을 정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1973년 최초 보존등기 당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35평5홉6작(환산 117.55㎡)으로 기재되어 있고, 객관적 자료인 1977년 항공측량사진에도 당시 건축물대장 표시내용과 같이 이 민원 건물 1층 중 불법증축으로 추정된다는 ‘⊙⊙⊙⊙⊙⊙’ 부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현장 확인 결과 ‘⊙⊙⊙⊙⊙⊙’ 중앙부에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어 1973년 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인정되는 점, ② 1980. 2. 14. 1층 면적 35평5홉6작(환산 117.55㎡) 상부에 2층 16평2홉7작(16.27평)을 증축하였음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1층 면적은 증감 없이 최초 건축물대장 표시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③ 1983. 1. 1. 피신청인이 계량법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환산등록하면서 이 민원 건물 1층 35평5홉6작(환산 117.55㎡)을 63.77㎡로 등록하였는데, 건축물대장에 1층 면적 감소(117.55㎡→63.77㎡)에 대한 아무런 근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 현황은 환산 전 면적과 유사한 면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청인 주장과 같이 환산등록 오류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④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는바, 이 민원 건물 당초 건축물대장 1층 면적을 환산등록하면서 직권으로 정정 등록하였다면 이를 다시 직권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 1층 면적을 건축물현황과 같이 직권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건물 1층 면적을 현황과 같이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화재감지기 오작동 시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8-177078

2. 피신청인 A공사

3. 관계기관 B청

4.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도 ○○시 ○○로 **, ○○○○○*단지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된 비방수형 화재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으로 교체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습기 등으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결정일 2019. 10. 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시 ○○로 **, ○○○○○*단지 아파트(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동 ****호 거주자로서,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 등 수시로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경보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최근 장마로 인한 습도 높은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지하층 등의 감지기* 오작동(공기 중의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감지기 내부 선로 절연저항 저하 및 단락발생 추정)으로 화재경보가 발생하여, 오작동을 일으킨 해당 화재감지기를 교체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하층 등 습기 취약부분에 설치된 감지기를 단계적으로 방수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로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지를 말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은 피신청인이 건설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015. 1. 28. 사용검사를 받은 지상 16층~18층 6동 919세대이다.

나. 신청인은 2016. 6. 27. 이 민원 주택 104동 1803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신청인이 기록한 2019. 6. 27. ~ 2019. 8. 7.까지 이 민원 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현황을 기록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화재경보기 오작동 발생 현황>

순번	일시	발생장소	비고
1	기록못함	집 안	경 보
2	기록못함	집 안	경 보
3	2019.07.17. 03:10분경	집 안	경 보
4	2019.07.23. 02:00분경	집 안	경 보
5	2019.07.23. 23:20분경	집 안	경 보
6	2019.07.25. 21:40분경	집 안	경 보
7	2019.07.29. 12:56분경	집 안	경 보
8	2019.07.29. 20:20분경	집 안	경 보
9	2019.07.31. 22:10분경	집 안	경 보
10	2019.08.02. 04:08분경	집 안	경 보
11	2019.08.04. 20:10분경	집 안	경 보
12	2019.08.06. 08:02분경	지하주차장	경보 및 방화문 작동
13	2019.08.06. 09:16분경	집 안	경 보

※ 화재경보기 내용

- (집안) : 싸이렌 소리 이후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비상구를 통해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의 방송멘트 반복

- (현관문 밖) : 비상벨 소리가 계속하여 울림

라. 이 민원 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1. ~ 2019. 9. 16.까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감지기 교체(방수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건수	0	0	0	0	0	0	39	40	18

마.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에서 생산된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2종) 비방수형”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등 지하실에 설치된 것은 총 1,150개로 확인된다.

바. B소방서는 이 민원 주택 아파트 화재감지기 오작동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2019. 9. 7.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민원 주택에서 잦은 감지기 오작동 방지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비방수형 감지기를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서 예방안전과-6412)

사. 이에 이 민원 주택 관리사무소장은 2019. 9.부터 방수형 감지기 일부(150개)를 구매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 장비를 이용하여 비방수형 감지기를 떼어내고 방수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작업인력 부족* 등으로 교체작업 완료는 2020. 6.로 예상하고 있다.

* 방수형 감지기 교체비용(재료비 : 9,200,000, 1,150개x8,000원, 인건비 : 약 5,400,000원 추정)

아. 한편, 관계기관의 “경보설비 비화재경보 종합 개선대책 보고”(소방청 소방산업과-4109, 2018. 12. 21.) 자료에 따르면, 비화재경보 발생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은 14.6%로 조사되었다.(장난·실수 16.8%, 관리불량 7.9%, 기기오류 7.9%, 노후 11.9%, 시공적 요인 8.2%, 먼지분진 4.1%, 조리 중 증기 등 8.8%)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는‘관리주체는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항은‘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는 ‘법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라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4)」제1조(목적)은‘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7조(감지기) 제6항은‘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제7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야간 싸이렌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지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와 화재로부터 이 민원 주택 입주자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입주민들이 평소와 같은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신속히 대피하지 아니할 경우 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감지기는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점, ④ 이 민원 주택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는 습기에 취약한 비방수형으로 설치되어 공기 중 물방울이 화재감지기 소켓단자에 맺히면서 감지기 내부 선로절연저항 저하 및 단락현상을 유발하여 감지기 오작동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이 파악되고, 관할 소방서에서도 이 민원 주택 지하층 등에 설치된 비방수형 감지기를 방수형으로 교체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하층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 설치된 비방수형 감지기를 신속히 방수형 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화재감지기 오작동(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중 장마철 등 장기간 습기로 인한 오작동이 14.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는 장마철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 대해 감지기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습기로 인한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결로 등 습기 발생이 예상되는 지하층에는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습기 발생 등으로 감지기 오작동이 예상되는 지하층은 방수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 집합건물 각 동간 지번변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0-225947

2. 피신청인 A구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4.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구 ○○동 소재 집합건물인 ◎◎빌라의 가동(***-3* 대206.1㎡이다) 또는 라동(***-1* 대207.0㎡이다)의 소유자들로, 가동과 라동의 각 지번이 서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준공입주(1989. 10.) 후 또는 이를 모르고 소유한 후에야 인지하게 되어 지번정정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초의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며 직권정정 불가하다고 하는바, 각 동의 점유토지가 지번과 같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담보제공) 등 경제생활의 부분에도 왜곡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 민원 건축물 가동 및 라동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번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건축물과 같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지번변경에 동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번변경 할 수 없다.

3. 결론 : 조정해결

이 민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각 동 상호간 지번 변경하는 방안을 2019. 4. 3. 우리 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합의되어 이 민원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주요 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가동 및 라동을 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지적공부 정리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행한다.

나. 신청인들은 위 조치에 필요한 이해관계자간 동의나 대지권비율 변경 등기이행 등 권리관계 정리 및 피신청인의 관련 요구에 대하여 신속히 협조하며, 이 합의사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Ⅷ. 도시·수자원 분야

1. 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474416

2. 피신청인 A공사

3. 관계기관 B시장

4.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점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납부한 입찰보증금 168,3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B시 도시철도시설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의원 및 약국 등 임대 사업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입찰참가 자영업자들의 혼란으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다. 관계기관에게 B시 도시철도시설에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신고, 인․허가 및 등록 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찰 공고를 계속하여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점포 임대사업의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 감사의뢰한다.

5.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 B시 지하철 O호선 내 OOOO역 OOO-OOO호의 기존 약국 점포(지상1층 102.5㎡, 이하 “이 민원 점포”라 한다)를 약국으로 운영하고자 2018. 9. 18.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C구 보건소는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한 이 민원 점포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약국 신규개설 등록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하여 피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낙찰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으니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귀속 처리한 입찰보증금 168,330,000원을 반환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점포 입찰공고문에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입찰참가 전에 확인하도록 명시한 점, 이 민원 점포는 중대형 개별상가로 입찰 시 약국을 특정한 적이 없는 점, 낙찰자가 영업 업종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국이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영업이 가능함에도 약국 영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통해 볼 때, 입찰보증금 귀속은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D병원은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OO역까지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환자들 중 많은 수는 순환버스를 타고 OOOO역에 내려 동 역사(驛舍)에 위치한 이 민원 점포를 이용하고 있다.

※ OOOO역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철로 역시 역사 구조물의 위에 위치), 이 민원 점포도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점포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2018. 9. 6. 입찰 공고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9. 18. 낙찰받았다.

〇 2018. 9. 6. : 입찰공고 (최고가 방식 일반경쟁, A공단 공고 제2018-111호)

〇 2018. 9. 18. : 신청인, 최고가(3,366,600,000원) 낙찰
(입찰보증금 168,330,000원* 기 납부)

※ 입찰보증금은 낙찰가의 5%(월 임대료 56,110,000원의 3개월분)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점포를 낙찰 받은 후 C구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C구(보건소)는 ‘이 민원 점포는 건축물대장이 없어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며 신청서를 반려* 하였다.

※ 반려 사유 :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충족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약국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 절차에 따라 개설되나,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 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은 건축법 적용 제외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속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인 약국은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고 건축법 규정을 따라야 함. 그리고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시설이 건축 관련 법규에 적합 할 것을 전제로 함.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생성 가능한 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임.(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송파구보건소가 2018. 10. 2. 회신한 내용)

2014. 7. 8. 도시철도법 개정 전에는 도시철도법 및 건축법 간의 법률 관계가 불명확 하여, 도시철도시설 내에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가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 혼선이 있었으나, 도시철도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도시철도시설 역사 내 공간을 상가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도시철도시설 역사 내 상가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지정 및 운영 하였으면 이 민원 점포와 같은 의원 및 약국 개설 등의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수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부산교통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와는 달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않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별로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에 있어 건축법 등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라. 하지만 위 ‘다’ C구 보건소의 답변과 달리, 이 민원 점포는 2004년부터 ‘OO OOOO역 약국’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그 과정을 조사한 결과, 당시에도 C 구(보건소)는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고 반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전신인 B시 지하철공사가 C구 보건소장에게 약국 개설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C구(보건소)는 이에 기초해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협조 요청 공문 : 우리 공사와 2004. 05. 21. 업종을 약국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OO역 점포 임차인 ㈜OOO이 약국을 개설키 위해서는 귀 보건소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개설허가를 승인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나, 동 점포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구내 모든 점포와 시설물은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물인 바, 건물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하철역구내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바, 동 임차인이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519-3567호, 2004. 6. 8., O호선 OO역 OOO-OO호 점포 임대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마. 우리 위원회에는 ‘보건소가 지하철 역사 의원 및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2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불인용 되었다. 우리 위원회가 불인용으로 의결하는데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의견’, ‘법제처 법령해석’ 및 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2AA-1711-OOOOOO(2018. 4. 30.의결), 2AA-1807-OOOOOO(2018. 9. 17.의결)

1)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의원 개설’에 대해, “보행시설, 플랫폼 등은「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역사 내 시설을 적용 제외하는 것은 현 법령체계 상 곤란하고, 철도 시설 중 철도역사는「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절차를 통한 건축물대장 생성이 필요하며, 도시철도 운영자가 부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의 제정 여부를 검토 중인데, 동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건축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052(2018. 4. 9.)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및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1033(2018. 4. 9.) ‘고충민원 의견제출)

2) 보건복지부는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용도(근린생활시설)에 맞게 개설․운영되어야 하고, 2017. 6. 21.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항(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를 하여야 하며, 화재․채광․환기 등 안전시설이 취약한 지하역사 내 부대시설로 의료기관의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 안전하게 적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 침해나 지하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과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849(2018. 4. 5.) ‘고충민원 자료 및 의견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3)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 시 허가된 건축물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있어서 다른 법령의 준수 여부 등 같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법한 건축물에서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법적 수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거나 당초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까지 신고수리를 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4)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사건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된 이 사건 건물에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치과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이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2009. 4. 24. 선고 2009구합1198 판결)하였다.

바.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 역사 내 의원 및 약국 등 의료시설 개설을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역사 내 의원 및 약국 영업 점포의 건축물대장을 모두 생성해 총 11개 의원과 약국이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는 총 114개 역사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역사는 53개 였으나 2016. 8월 현재, 49개 역사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을 완료하여 의원 및 약국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은 관할 역사 내에 총 7개 의원 및 약국이 영업 중에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모두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운영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12. 7. 4.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 애로 개선성과’를 발표하면서,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아 허가를 요하는 약국 등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이에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시철도법｣이 개정(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되어 ‘도시철도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었다. 한편, 약사법에는 건축물대장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의원 및 약국 개설 등록을 허가한 경우가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는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요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제3호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제2호 “도시철도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아. 한국철도공사나 부산교통공사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만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OO지하철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나 부산도시철도 역사와 달리 심도가 깊은 지하 공간이 많다. 현행「건축법」은 이러한 지하 공간에 건축물을 만들 경우, 피난, 화재, 대피 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 생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은 B시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내부 검토보고서나 공문이 없고, B시나 구청 간에 협의하거나 협조 요청을 한 공문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 신청인은 보건소로부터 약국 등록 개설 신청이 반려되고, 이를 개설할 다른 방법도 없게 되자 2018. 10. 4.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10. 19.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2018. 12. 6. 이 민원 점포에 대해 다시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항목에 “※ OOOO역 상가 OOO-III호의 경우, 건축물대장 미비로 신규 낙찰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국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 포기한 전례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 문구는 민원 점포 입찰재공고 시에만 삽입되었던 것으로, 민원 점포의 경우 낙찰 취소 후 약국 입점 문의가 다수여서 동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민원 점포는 이 민원 재입찰 당시에 ‘OOO OOOO역 약국’으로 운영 중인 자가 낙찰을 받아 약국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기존 영업자의 계속 영업으로 추가 승인 절차 없이 계속 영업

카.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가 2018. 9. 20. 용역 의뢰한 ‘철도 역시설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의뢰 이유에 따르면, “그동안 철도역 시설을 토목구조물 또는 건축법 제외대상으로 보고 역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철도역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존재하고, 건축법 등과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간의 법률관계가 불명확 하며, 시설에 대한 부서별 및 지자체별 건축법 등 법률 적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용 불일치의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타. 이 민원 점포 입찰공고 전, 후로 피신청인이 관리 및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임대 입찰에 참가하고 의원 및 약국으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구보건소 및 G구보건소에서 각각 의원 및 약국 개설을 수리하지 않아 ‘시설투자’ 후에 임대료만 납부하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포가 2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2개 점포는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처리 문제도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

OOOO공사의 계열사와 2018. 05. 14. 계약 체결 후, 건축물대장이 없어 약국 개설 등록이 최종 불수리 된 1개 상가가 있었는데(2018년 우리 위원회 고충민원 불인용 처리), OOOO공사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라며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계열사는 입찰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견으로, 약국 개설이 어렵다면 입찰보증금 성격인 제안보증금도 반환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2019. 3. 28. B시 지하철 O호선 D구청역 역사 내 2개 점포에 대해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추가로 진행 하여 2019. 4. 10. 의원 1개, 약국 1개가 낙찰되어 각각 계약이 체결되었고, 입찰공고문의 주의 문구로 “약국, 의원은 관할관청 등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입찰 전 제반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공사 상가는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할 행정기관인 D구 보건소에 2019. 4. 22. 확인 결과, ‘의원 및 약국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에 대해 건축물대장이 없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정식 민원이 접수되거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 여부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D구 보건소 및 C구 보건소는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가 민원으로 정식 접수되기 전, 입찰 참가 시점에 ’사전 문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 문의로 수리 가능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답하였다.

약국은 2019. 4. 18.(목), 의원은 2019. 4. 22.(월)에 A공사와 계약 체결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6-나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이 이 민원 점포를 낙찰 받을 당시 ‘입찰공고문’(A공사 공고 제2018 -111호)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A공사에 귀속되며”라고 하고 있다.

나. 관련 판례 등

1) 법원은 식품위생법 업종별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 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라고 하였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상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시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대해, “ ‘정당한 이유’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6995, 2016. 12. 28. ‘낙찰자가 착오투찰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 해야 하는지’)

다. 판단 내용

1) 입찰보증금의 성격 및 타당성

이 민원 점포에 대한 입찰 시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 입찰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귀속(몰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계약 불이행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계약 불이행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는지 여부

① 이 민원 점포는 인근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한 곳으로, 2004년부터 약국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신청인 외에도 관할 C구 보건소에 약국 입점 문의가 다수 있었고 낙찰이 취소된 후 입찰 재공고에 의해 결국 기존 약국 운영자가 다시 낙찰된 점 등을 통해 볼 때, 피신청인 역시 이 민원 점포 입찰 시, 약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4년 최초 약국이 입점할 당시, 관할 C구 보건소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명의의 협조 요청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수리하였던 사실과, 피신청인과 의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관할 C구 보건소에서 의원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은 2018. 3. 22. 우리 위원회 개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018. 5. 1. 관할 C구 보건소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동 고충민원이 인용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신규 약국이 입점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신청인은 이 민원 점포에 이미 약국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상, 신규 약국 개설 신청이 불수리 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적어도 2004년 이후부터는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B시 지하철의 경우 심도가 깊은 지하 공간이 많아 현행「건축법」에서 요구되는 피난, 화재, 대피 공간 등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 및 안전 관련 사항은 B시 지하철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화재 및 안전 기준 충족을 하도록 개선함이 더 타당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이 민원 점포와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소했어야 함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신청인에게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면서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을 뿐인 점, ④ 피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신고, 인․허가 및 등록을 요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을 하도록 안내하였다는 사유로 이 민원 점포 약국 등록 불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인 C구 보건소 등은 사전 문의만으로는 확답이 어렵다고 한 점, ⑤ 한국철도공사 점포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OOOOO㈜는 2018년 우리 위원회에서 E시 F구보건소의 약국 개설 등록 불수리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약국 제휴사업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계약체결 전이라도 약국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제안자 귀책 사유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현재 의원 및 약국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점포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 민원 점포의 경우, 지하가 아닌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교통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피신청인은 지하철 역사 내 의원 및 약국을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정작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노력은 소홀히 해 왔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이 민원 점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원인이 피신청인에게도 있다고 보이는 바, 입찰보증금을 반환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이 민원 조사 중에, 이 민원 점포 외에도 의원 및 약국으로 피신청인과 계약 체결하였으나 해당 보건소(G구청 및 C구청 보건소)의 불수리로 ‘시설투자’를 하고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발산역 및 잠실역 역사 내 점포가 2개나 있다. 이렇게 영업을 못하고 시설투자비 회수도 어려운 점포가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최근 이 민원 점포 조사기간 중인, 2019. 3. 28. D구청역 역사 내 점포에 대해 의원 및 약국으로 각각 입찰공고를 추가로 진행하여 2019. 4. 10. 낙찰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의원 및 약국 점포 2개가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역사 내 점포 입찰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포는 확인된 것만 이 민원 점포를 포함하여 총 5개 점포가 확인되는 등 피신청인의 점포 임대 사업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B시 도시철도시설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의원 및 약국 등 임대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후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의원 및 약국 등 점포 임대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입찰참가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피해 발생을 예방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의원 및 약국 유치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피신청인을 관리 감독하는 B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의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점포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B시 도시철도시설 역사 내 점포에 대한 의원 및 약국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입찰참가 자영업자들의 혼란으로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은 지하철 역사 내 점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며, 관계기관에게 B시 도시철도시설 역사 내 점포에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한 신고, 인․허가 및 등록 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입찰 공고를 계속하여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점포 임대사업의 부적정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감사의뢰 할 것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댐 수몰 토지 보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1-277552

2. 피신청기관 1. A장관

2. B공사

3. 관계기관 C장관

4.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1에게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몰된 신청인 소유 충북 D군 E면 F리 OO-O 도로 165㎡에 대해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보상의 주체로서 댐 수탁관리자인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수몰된 미보상 사유지를 전수조사 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재검토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5. 결정일 2019. 8. 26.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7. 11. 남편 사망후 상속된 재산을 정리하던 중 충북 D군 E면 F리 OO-O 도로 16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아무런 보상 없이 OO다목적댐(이하 “OO댐”이라 한다)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댐 관리주체인 피신청인2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는 하천에 편입되어 이미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하였다. 원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며 발전 및 용수공급 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에는 댐 건설 완료시 하천시설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은 댐을 하천시설이라고 하고 있으며, 댐건설법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 신청인과 같이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09. 6. 26. 법률 제9543호, 이하 ‘하천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을 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소멸시효 역시 2013. 12. 31.로 만료되어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보상을 위해서는 향후 하천특별조치법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거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 현황

1) 이 민원 토지는 현재 OO댐 저수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수몰된 것이 확인되나, 1970년 항공사진에는 마을 내 도로로 보이고, 지목은 ‘하천’이 아닌 ‘도로’이다.

항공사진 (1970년 국토지리원)	현황사진 ( 2018년 )

2) 이 민원 토지의 OO댐 편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댐 명 (하천명)	편입 토지				댐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성명	주소
OO댐 (O강)	충북 D군 E면 F리	69-2	도로	165	165	신청인	충북 D군 G면 H길 OO-O

나. 이 민원 사업 실시 및 보상 현황

1) 이 민원 사업은 1975. 5. 23. 사업실시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82호,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8조)가 되었고, 1981. 8. 20. 준공 고시되었으며, OO댐은 1981. 5. 4. 하천구역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158호) 되었다. 이 민원 사업의 주요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사 업 명 : OO다목적댐건설

- 시 행 자 : 건설부장관(사업대행자 : 산업기지개발공사)

- 사업목적 : 홍수조절(용량 250백만㎥), 용수공급(1,621백만㎥/년), 전력생산(240백만㎾/년)

- 공사기간 : 1975. 3. 27. ~ 1981. 6. 30.

- 계획홍수위 : 표고 80m(댐 내 하천구역, 저수구역)

2) I도지사 및 D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도로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음’, 보상 여부에 대해 ‘근거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하였고, 현재 등기부등본 상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

3) 피신청인2와 I도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 건설부는 이 민원 사업을 피신청인2 (구 산업기지개발공사)에게 대행하게 하였고, 피신청인2는 보상업무를 I 및 J지사에게 위탁하였으며, I도지사는 이 민원 토지 보상 업무 수탁자로서 1981. 10. 29. OO댐 수몰지구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상비 집행결과 및 결산 상황을 피신청인2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인수인계 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2는 현재 이 민원 토지 보상 관련 서류(토지매입조서, 토지매입대장, 보상대장,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 등)가 없다고 하였다.

4) I도지사가 2009년 하천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해 보상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한 편입토지조서 공고문 및 관련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도지사가 편입토지 조서를 공고하기 전에 D군 등 기초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에는 하천특별조치법상 대상 토지 ‘확인사항’에 “댐 구역 내의 토지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보류”라고 기재되어 있다.

- 공고문에 첨부된 ‘하천편입토지조서’에 이 민원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공고문 상 보상 대상에는 “댐구역을 제외한 충청북도 내 사유토지”로 기재되어 있어 댐 구역 내 사유지를 보상대상에서 최종 제외하였다.

다. 이 민원 관련,「하천법」 및 하천특별조치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2705, 2019. 7. 16.)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하천특별조치법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은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어 사권이 상실되도록 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상대상은 하천특별조치법 제2조(구「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국유로 된 경우)의 적용대상 토지에 한하는 것이다.

2) 따라서, 댐 건설로 댐 구역에 편입된 지역이 하천구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댐 건설 또는 댐 건설을 위한 하천공사 등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이며, 하천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현황

1) 하천특별조치법상 보상 현황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제74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공유수면법상 소위 포락지(浦落地)로 유수지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에는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제2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보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였으며, 이후 하천특별조치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하여 4차례 소멸시효 연장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면적대비 약 97%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합 계	보 상 현 황				미 보 상 ( 3% )
		소계	1차 및 2차 (`84 ～ `99)	3차 및 4차 (`01 ～ `08)	5 차 (`10 ～ 현재)
면적 (천㎡)	128,556	124,118	96,600	17,049	10,469	4,438
금액 (억원)	9,378	9,378	3,339	3,285	2,754	-

※ 5차 보상은 청구기한(2013. 12. 31.)까지 보상 청구되어 보상 진행 중인 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금액은 2018년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현황임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29, 2019. 1. 9.)

2) 피신청인2가 관리하는 댐 저수구역 내 사유지 미보상 현황(관리 : 32개 댐)

피신청인1로부터 위탁받아 피신청인2가 관리하는 댐 시설물 부지 및 댐 내 저수구역에 대한 총 면적은 약 524백만㎡로, 이 중에서 이 민원 토지와 같이 개인 사유지는 약 7백만㎡로 약 1.3%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지로서 댐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댐 명	준공 고시	사업 시행자	임 야	농 지	하 천	구거 등	도 로	잡종지 등	대 지	합 계 (㎡)
합 계				3,833,836	1,392,083	566,416	530,411	323,847	289,604	65,152	7,001,349
(비율)				(54.8%)	(19.9%)	(8.1%)	(7.6%)	(4.6%)	(4.1%)	(0.9%)	(100.0%)
1	광동댐	1989년	국 토 부		1,113			1,064		270	2,447
2	남강댐	2003년	“	38,996	40,362	38,361	237,301	20,096	463	2,152	377,731
3	달방댐	1990년	“	1,394				114			1,508
4	대곡댐	2007년	한국수자원	340	69						409
5	대암댐	1969년	국 토 부	86,639	9,519	2,158	53,976	2,175		1,729	156,196
6	OO댐	1981년	“	320,071	89,220	1,333		165	5,216	4,457	420,462
7	보령댐	2002년	한국수자원	3,648	2,218	80		4		611	6,561
8	부안댐	1998년	국 토 부	1,016							1,016
9	사연댐	1965년	“	26,921	2,847	6,560	2,263	226	460	250	39,527
10	선암댐	1964년	“	176			639	1,082	380		2,277
11	섬진강댐	1965년	“	92,067	56,340	672	90,353	11,369	320	3,280	254,401
12	소양강댐	1974년	“	506,328	366,392	46,675	36,782	5,420	3	12,794	974,394
13	수어댐	1979년	“	458	71		175		389		1,093
14	안계댐	1971년	“	4,870	10,508	243	1,500	425		301	17,847
15	안동댐	1977년	“	1,676,171	327,330	158,671	1,655	7,264	5,899	4,128	2,181,118
16	연초댐	1982년	“		6,943		6,557	212			13,712
17	영천댐	1980년	“	16,305	1,135	122	13,705				31,267
18	용담댐	2007년	“					28			28
19	운문댐	1996년	“					1,647			1,647
20	임하댐	1994년	“	165,198	329,438	2,194	18,217	2,590	5,620	21,904	545,161
21	주암댐	1993년	“	3,407	305						3,712
22	충주댐	1986년	“	706,400	144,412	308,952	11,026	246,165	266,630	13,276	1,696,861
23	평림댐	2009년	“		59			25			84
24	합천댐	1990년	“	183,431	3,750	395	55,379	23,776	4,224		270,955
25	횡성댐	2002년	“		52		883				935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 1973. 12. 24. 법률 제2657호, 1975. 12. 31. 개정 시행 전까지)(이하 “산업기지법”이라 한다.) 제10조 (토지수용)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라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44조(업무) 제1항 제2호 가목에는 “다목적댐”을 공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구「특정다목적댐법」(제정 시행 1966. 5. 24. 법률 제1785호) 제41조(손실보상)에는, “다목적댐 건설로 인하여 농지ㆍ임야ㆍ가옥등이 수몰되거나 기타의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구「토지수용법」(시행 1971. 1. 19. 법률 제2293호, 1981. 12. 31. 개정 시행 전까지) 제2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에는, “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토지를 <중 략>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5조(협의와 재결의 신청) 제1항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중 략>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67조 (권리의 취득, 소멸 및 제한) 제1항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구「하천법」(시행 1962. 1. 1.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제2조(하천의 정의)에는, “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하천의 귀속)에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2조(구역의 결정)에는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2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항에는 “제12조 <중 략>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제방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토지가 하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제방 내에 들어가거나 이에 준하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중 략>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5) 구「하천법」(시행 1971. 7. 20. 법률 제2292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에는, “ ‘하천’이라 함은 <중 략>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는, “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 (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제3호에는,  “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ㆍ하구언ㆍ제방 <중 략>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4호에는, “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하거나 공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ㆍ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조(하천의 귀속)에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중략>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중략>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6) 구「하천법」부칙 (시행 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제2조(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7)「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6. 26. 시행, 법률 제9543호) 제2조(적용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나. 관련 판례

1) 헌법재판소는, 하천구역 편입토지 국유화 규정에 대해, ”국유로 된 사유토지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결국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동 법의 시행 전에 토지가 이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중략> 이 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국유화 된 제외지의 종전소유자들에 대하여 비록 이 법 자체에는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1984년의 개정 하천법에 의하여 뒤늦게나마 보상 법률이 마련되었고 후속 시행령에 의하여 대다수의 제외지 소유자들이 이미 손실보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점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93헌바12, 1998. 3. 26. 결정)“고 하였다.

2) 법원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두2743 2011. 8. 25. 선고, 2011두16636 2011. 11. 10. 선고)“고 하였다.

다. 판단 내용

피신청인1, 2는 이 민원 토지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1984년 구「하천법」 ‘부칙’ 및 ‘하천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나, 현재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3. 12. 31.로 만료되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댐 건설사업 수몰 토지 보상

①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도로 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기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근거서류가 없으며, 현재 등기부등본에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로 사업에 의한 보상이 없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한 점,

② 이 민원 댐 건설사업은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하천법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산업기지와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1973년 구 산업기지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이 법에는 댐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국유화 관련 규정이 없고 편입토지 보상 청구권 및 시효소멸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산업기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수용’ 등과 관련 제10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법’이 아닌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사업 당시 1971년 구「토지수용법」에는 토지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이 법에 의한 ’협의‘ 및 ’재결‘에 의한 토지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민원 토지는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상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미지급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민원 토지와 같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협의‘ 및 ’재결‘을 통해 신청인이 인지하게 되었다면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 보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피신청인은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의 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법원은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1984년 구「하천법」이전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유수지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대해 사후 보상절차 마련을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손실보상을 전제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였고, 이는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보상규정이 불명확 하더라도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손실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이 민원 토지와 같이 댐 저수구역에 수몰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하천특별조치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구 산업기지법에 의한 ‘미지급용지’로 보고 조속히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현재 하천특별조치법에 대해 2023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법률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이 법률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가가 개인소유 토지를 국유화 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자 재산권 침해에 해당 하므로 전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청구기간을 늘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동안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고 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로 국유가 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법률 개정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⑤「하천법」및 하천특별조치법 소관 기관이면서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댐 관리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댐관리청이었던 C장관은, ‘이 민원 토지가 댐 건설사업 전에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댐 건설사업으로 댐 저수구역 내에 수몰되어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면 댐건설법에 의한 수용 및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민원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된 당시의 구 산업기지법 또는 구「특정다목적댐법」(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I도지사는 이 민원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2010. 2. 5. 하천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상을 위해 공고문을 고시하면서 ‘댐 내 사유지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점, 현재까지 댐 건설사업에 의한 토지 보상은 구 산업기지법 등 댐건설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 졌으며, 현재는 댐에 대한 관리도 C장관의 일반 하천 관리와 달리 댐관리청을 별도로 두고 댐건설법에 의해 피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는 하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 보다는 댐건설법인 구 산업기지법에 의해 보상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⑥ 이 민원 토지는 인위적 댐 건설사업으로 수몰되어 지속적으로 소유권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신청인은 보상 없이 발전 및 용수공급 사업으로 계속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는 인위적 댐 건설사업에 편입되었으나 구 산업기지법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임에도 댐 준공시점에 댐 저수구역에 수몰되어 결과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이 민원 토지는 소유권이 소멸되고 청구권만 남게 되었으나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어 현재는 보상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⑦ 구「하천법」, 하천특별조치법, 구 산업기지법 및 구「토지수용법」, 법원의 판례와 입법부에서 일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천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1, 2는 이 민원 토지와 같이 댐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하천법이 아닌 하천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댐건설법인 구 산업기지법에 의한 ‘수용’ 및 ‘재결’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을 하였던 것이므로, 댐 건설사업으로 수몰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고 구 산업기지법(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도개선

피신청인2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댐의 저수구역 내에 수몰된 토지 중 등기부등본상 국유가 아닌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약 7백만㎡(약 7천 필지, 여의도 면적의 약 2.3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부분 지목이 ‘임야’ 및 ‘농지’로 전체 사유지 면적의 약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댐 내 사유지는 댐 건설사업에 의한 공사로 최초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라도 구 산업기지법 및 구「특정다목적댐법」 (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1은 댐 건설사업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댐 내 사유지에 대해 미지급용지로 보고 댐 내 미보상 사유지를 전수조사 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는 구 산업기지법에 의한 댐 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피신청인1에게 댐 건설 사업에 편입되어 수몰된 미보상 사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재검토 할 것을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0-326807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시정권고·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인 A시 B읍 C리 OOO-O 대 408㎡에 주택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가 접수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주택용 건축물을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A시 B읍 C리 OOO-O 대 40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주택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 민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는 주택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민원 건축물에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 향후 다시 건축물을 건축할 생각으로 2018년 이 민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 하였지만, 이 민원 토지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니 건축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의 설치 범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해 주택 신축이 가능하나, 이 민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대’인 토지가 아니고, 현재 이 민원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건축허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72. 8. 25.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는 1971. 8. 30. 신청 외 김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85. 4. 17. 다시 신청 외 김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1995. 10. 18. 상속을 원인으로 1996. 1. 29.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또한, 토지대장상에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1992. 12. 12.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과 구가옥대장 및 2018년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에는 이 민원 건축물과 축사가 있었고,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이며 이 민원 건축물은 1968~1969년에 건축되었고, 축사는 1985. 5. 29. 허가되어 1988. 1. 14. 준공되었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4. 5. 이 민원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6. 29. 이 민원 건축물대장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 29. 건축물대장말소 신청서가 처리되었다.

바.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주소지에 1995. 2. 3. 전입하였고, 2001. 7. 3. D시로 전출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에 실제로 1995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고, 다시 D시로 전출한 뒤부터 이 민원 건축물은 빈 집으로 남아 있어, 불상의 자가 이 민원 건축물에 쓰레기 등을 투척하여 주변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향후 다시 건축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선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민원 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또한, 위 ‘사’와 같은 사유로 이 민원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축물을 철거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안내해 주었다면 이 민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2019. 11. 15. 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피신청인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면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 주택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다) 생략”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주택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해 달라고 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이 민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72년이고, 이 민원 토지상에 이 민원 건축물이 건축된 것은 1968~1969년경으로,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 민원 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한,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주택용도이므로 2018년에 이 민원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이 민원 토지에 주택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및 생활편익을 위한 것으로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대한 배려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건축물은 이 민원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은 명백하나, 신청인의 관련법에 대한 무지와 피신청인의 사전안내가 없어 이 민원 건축물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민원 토지에 건축물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토지의 지목은 1992년에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유는 이 민원 토지에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가 이미 1992년 대지로 변경되어 현재도 대지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미 대지로 변경된 이 민원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여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반하여 도시가 확산되거나 새롭게 자연환경의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멸실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되면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에는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용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다시 건축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12-311837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경기 B시 C구 D동 OOO-OO 대 373㎡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O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3. 1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경기 B시 C구 D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이주에 협조하였으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제외되었다고 하니 이를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 이주자주택 공급은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이어야 하나,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2008. 6. 3.) 및 등기부상 취득일(2008. 6. 11.) 모두 기준일 이후에 해당되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OOOO 도시개발사업
위 치	경기도 B시 C구 D동 일원
구역면적	646,160㎡ (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방식)
사업규모	4,815세대, 12,711인
사업기간	2010. 5. 19. ∼ 2019. 12. 31
이주대책 기준일	2008. 4. 21.(구역지정 주민공람공고일)
추진현황	·2010. 05. 19. ·2012. 05. 18. ·2015. 03. 31. ·2018. 01. 19.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시행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2007. 02. 20. 건축허가되어 2008. 06. 03. 사용승인 되었고, 주용도는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신청인이 2008. 6. 1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8. 4. 14.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이 민원 주택에 대한 보상 후인 2016. 6. 24. 서울특별시 E구 F로 OO길 OO, OOO동 OOO호로 전출하였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등기취득 이전이라도 살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기에 사정에 의해 준공사용일 이전 선입주는 지금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에 셋째자녀의 출생(2008. 1. 13.)일을 앞두고 산후조리와 신생아양육을 위해 실제 이사와 입주는 2007. 12. 27. 했다고 한다.

사. 또한 신청인은 2008년 3월에 첫째 자녀가 덕은동 소재 유치원에 입학하여 2009. 2. 20.에 졸업을 하였다고 하며 졸업증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2018. 8. 31. ‘이주대책’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2018. 11. 7.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2018. 11. 28.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8. 12. 31. 재심사 결과 최종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자.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신청인을 납부자로 하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사용내역을 요청한 결과, 아래와 같다.

o 전기요금 사용내역                       (단위 : kw)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	·	·	·	·	·	·	·	·	20	26	15
2008년	186	136	278	329	312	230	388	326	324	313	425	451
2009년	500	543	430	406	345	364	348	361	378	322	333	323

o 수도요금 사용내역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	·	·	·	·	·	·	·	·	·	·	4
2008년	1	6	10	15	20	18	19	20	17	18	17	21
2009년	16	21	17	21	17	24	20	21	23	17	16	16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후단 생략>

4) 대법원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2012두2490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자택지의공급에 관한 예규에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가옥 등의 소유자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가옥소유자의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5항, 제8조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한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96누14067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를 하였으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이 민원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임이 명백한 점, ② 대법원은 건축물 소유와 관련하여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생성일 이전부터 적어도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이 민원 주택의 처분권이 발생하였다 볼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이  2007. 2. 14.에 건축허가를 받고 이주자주택공급 기준일인 2008. 4. 21.에는 사용승인(2008. 6. 3.)이 나기 이전이지만 이미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④ 주민등록초본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인 2008. 4. 14.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2016. 6. 24.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2007. 12월부터 부과되어 신청인이 2007. 12. 27.부터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⑥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하천정비사업 관련 잔여지 매수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015971 외 1건

2. 피신청인 A도지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A도 B시 C천 C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신청인 소유의 잔여지 A도 B시 D면 E리 OOO번지 답 663㎡를 매수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도 B시 D면 E리 OOO 답 1,243㎡의 소유자인데, 피신청인이 B시 C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신청인의 소유 토지 580㎡(이하 “이 민원 편입 토지”이라 한다)를 E리 OOO-1로 분할하여 이 민원 사업에 편입 시켰는데, 남은 토지 663㎡(이하 “이 민원 잔여지”이라 한다)는 삼각형 모양이고 농기계의 회전이 어려워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하니 매입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율은 53.3%이고 형태는 삼각형 모양이며 제방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기존 농로로 진․출입 등이 용이 하는 등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및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판단요건을 고려해 볼 때 수용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C천 C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 위    치 : A도 B시 F면 C리 ~ D면 G리 일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09km(A=208,490㎡)

- 사업기간 : 2019. 6월 ~ 2023. 5월

2) 추진현황

- 2011. 02. 25. : 하천기본계획 고시(A도 고시 제2011-35호)

- 2018. 05. 25. :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A도 고시 제2018-115호)

- 2018. 12. 21. : 보상계획 공고(A 공고 제2018-1797호)

- 2019. 03. 06. : 총사업비 조정 승인(H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660호)

- 2019. 03. 22. : 하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A도 고시 제2019-116호)

- 2019. 11. 01. :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A도 고시 제2019-340호)

나. 이 민원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와 잔여지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 토지			수 용			잔 여 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비율	지번	면적 (㎡)	비율
E리 OOO	답	1,243	E리 OOO-1	580	46.7%	E리 OOO	663	53.3%

다. 이 민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 되었다.(B시 지역개발과-12574, 2019. 9. 11.)

보상 물건	소재지	지번	지목/종류	면적/수량	보상금액
토지	A도 B시 D면 E리	OOO-1	답	580㎡	24,180,000원

라. 이 민원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잔여지가 삼각형으로 남게 되거나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여도 기계영농이 가능한 면적은 300㎡ 이상이지만, 영농에는 다소 불편은 하다고 하였다.(A도 재난관리과-15933, 2019. 10. 23.)

바. 신청인 토지는 제방도로 보다 100~120cm 정도 낮고, 연접 토지(답) 보다 50~60cm 높으며, 경사면이 있어 연접 토지부터 60~100cm는 경작을 할 수 없다.

사.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는 제방도로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없고, 연접한 수로를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등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업무편람」[표 10]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3) 전․답․과수원 : 다음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확대수용을 결정

① 잔여면적이 330㎡이하인 토지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인 경우,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등을 부정형으로 보되, 그 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③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④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

라.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요지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판단 참고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면적이 330㎡가 넘고, 제방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여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잔여지에는 제방도로에서 농기계가 직접 진․출입할 수는 없고, 수로와 연접한 농로를 통하여 진․출입을 하여야 하는데 복개하지 않으면 진․출입을 할 수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 토지의 비율이 46.7%이고 잔여지의 비율은 53.3%여서 잔여지의 면적이 더 크다고 하나, 이 민원 잔여지는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농기계가 회전하여 경작할 수 있는 실제 면적은 336㎡(약 102평)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경작함에 있어 다소 불편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종래의 목적대로 경작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 경작할 면적이 편입되기 이전의 면적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 경작의 투입 비용은 전과 같으나 산출되는 수익은 적어지게 되므로 경작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경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고,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④ 농지의 일반적인 거래 단위(1마지기, 약 200평)와 비교할때 이 민원 잔여지의 실제 경작 면적은 336㎡(약 100평)로 경제적 경작 규모와 거래의 용이성 측면에서 잔존 가치가 하락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법원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 하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과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가-나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1-091584

2. 피신청인 A청장

3. 관계기관 B고속도로(주)

4. 결론 합의해결

5. 결정일 2019. 11. 7.

이  유

1. 신청취지

C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에 인접해있는 가-나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해 달라.

2. 결론 : 합의해결(합의서)

가. 관계기관은 가-나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소음저감대책 내용이 포함된 용역을 2020년 2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20년 3월초에 개최한다.(단, 기존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에서 배제한다.)

나. 소음저감대책 용역의 중간보고는 2020년 1월 내에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다. 관계기관은 3D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포함한 교통소음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대안이 포함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라.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의 소음저감대책 용역이 원만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중 자문과정에 참여하고 용역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관계기관을 감독한다.

마. 추후, 관계기관은 소음저감시설이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전 자문을 구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7.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 수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5-345940

2. 피신청인 1. A청장

2. B공사

3. C경찰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11. 1.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출입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공동주택 진․출입 차량과 학생들의 통학동선이 중첩되어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이 민원 도로와 인접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이하‘이 민원 녹지’라 한다)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녹지에 통학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가 이전되어야 통학로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통학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한전주를 이전할 계획이다.

다. 피신청인3

이 민원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차량의 속도저감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 조정해결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녹지에 폭 2m 이상의 통학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단, 이 민원 녹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소관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될 경우 이 민원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와 경관석 등 관련시설 이설 후 야자매트 재질 등을 활용한 산책로 형태의 통학로를 개설한다.

나.  피신청인2는 이 민원 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 이전방법 및 이전시기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1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고 한전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2가 부담한다.

다.  피신청인3은 이 민원 도로 주변에 횡단보도, 안전펜스 및 유색 노면포장 내용 등이 포함된 교통안전대책 수립안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라.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3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신청인1 부담으로 이 민원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마. 신청인 및 피신청인1․2․3은 조정서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가市 나2지구 국도 소음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6-169864 외 3건

2. 피신청인 1. A공사

2. B청장

3. 관계기관 C시장

4. 결론 조정해결

5. 결정일 2019. 2. 21.

이  유

1. 신청취지

가市 나2 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인접한 4개 단지 공동주택의 C시 D동 구간(약 1.2㎞, 이하 “이 민원 도로 구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도로 소음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방음터널 설치 등 소음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도로 구간에 인접한 4개 단지 공동주택에 소음 피해가 있으니,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피신청인2와 협의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도로 구간에 대해 피신청인1에서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하면, 시설을 이관 받아 관리를 하겠다.

다. 관계기관

가市 나동 구간의 국도에 구간단속 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과속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다.

3. 결론 : 조정해결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도로 구간에 대한 소음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한다.

나. 피신청인2와 피신청인1은 소음저감시설 설치와 관련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설치 후 피신청인2가 관리한다.

다. 관계기관은 이 민원 도로 구간에 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한 구간단속 시설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라. 신청인들은 위 합의사항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민원 소음저감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한다.

Ⅸ. 교통도로 분야

영농손실 보상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0-019063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O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전북 B시 C동 OOO-33 목장용지 4,072㎡ 및 OOO-34 목장용지 1,923㎡와 같은 동 OOO-6 대지 74㎡ 및 OOO-35 대지 2,442㎡ 중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12. 2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타인소유(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전북 B시 C동 OOO-4 목장용지 6,950㎡(이하 ‘이 민원 농지1’이라 한다), OOO-6 대지 2,516㎡(이하 ‘이 민원 농지2’라 한다), OOO-19 전 7,011㎡ 외 1필지(총 13,603㎡, 이하 ‘이 민원 농지3’이라 한다)를 2018년부터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O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에 이 민원 농지1, 2, 3 중 각각 5,995㎡(이하 ‘이 민원 편입농지1’이라 한다), 2,516㎡(이하 ‘이 민원 편입농지2’라 한다), 13,603㎡(이하 ‘이 민원 편입농지3’이라 한다)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편입농지3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을 받았지만, 이 민원 편입농지1, 2는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목장용지 및 대지라는 사유로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편입농지1, 2는 농지 외에도 건축물과 사육장 등도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우 당초 지목대로 복구가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목장용지와 대지로 평가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영농손실보상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전북 B시 E면에서 같은 도 F군 G면을 연결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2018. 10. 1. 도로구역결정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OO호)하였고, 연장 55.1km이고, 공사기간은 2018. 9.부터 2024. 12.까지이다.

나. 이 민원 농지1, 2, 3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6,950㎡, 2,516㎡, 13,603㎡이었다가, 이 민원 공사에 이 민원 농지1은 5,995㎡가 편입되고, 이 민원 농지2, 3은 전부 편입되면서, 이 민원 농지1,955㎡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원토지			편입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B시 C동	OOO-4	목장	6,950	OOO-33	4,072	OOO-4	955	이 민원 농지1
				OOO-34	1,923
	OOO-6	대	2,516	OOO-6	74	-	-	이 민원 농지2
				OOO-35	2,442
	OOO-19	전	7,011	OOO-19	292	-	-	이 민원 농지3
				OOO-42	6,719
	OOO-20	전	6,592	OOO-20	97	-	-
				OOO-43	5,560
				OOO-44	935
합계	4필지		23,069	9필지	22,114	1필지	955

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농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2017. 12. 이 민원 농지1, 2, 3(부동산 표시 지목 전, 면적 23,069㎡)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였다. 계약과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ㅇ 제1조 임대인은 토지주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부담을, 임차인은 경작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부담을 가진다. 제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농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있다. 제3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며, 임차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 변동이나, 이의가 없을 경우, 쌍방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라.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2018년도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9. 9. 4. 발급)에 따르면 지급대상 농지는 아래 표와 같다.

농지소재지		공부상		농업진흥지역 구분(㎡)			비고 (소유자)
읍・면	지번	지목	면적 (㎡)	합계	안	밖
C동	OOO-4	목장용지	6,950	5,650	-	5,650	이 민원 농지1
	OOO-6	대	2,516	1,016	-	1,016	이 민원 농지2
	OOO-19	전	7,011	6,811	-	6,811	이 민원 농지3
	OOO-20	전	6,592	6,592	6,592	-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법」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생략”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4. 생략”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는 농업직접지급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목장용지 및 대지라는 사유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르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민원 농지1과 이 민원 농지2는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인 점, ②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르면 읍ㆍ면장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인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실제경작자인 점, ③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적어도 2014년 이전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주위에 1km 반경에는 저수지(H저수지)와 주로 논과 밭 등의 농지로 둘러싸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시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 중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에 대하여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도로점용허가 변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146626

2. 피신청인 A소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국도 O호선에 인접한 충북 B시 C동 OOO-1 잡종지 1,817㎡ 및 같은 동 OOO-3 창고용지 900㎡로의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인근 주유소 소유자의 동의서 요구를 취소하고 직접 도로점용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충북 B시 C동 OOO-1 잡종지 1,817㎡, 같은 동 OOO-3 창고용지 990㎡ 상에서 영업장(D공업사 등, 이하□이 민원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국도O호선 도로구역인 같은 동 88 도로 23,324㎡ 중 3,002㎡를 점용허가 받아 이 민원 영업장으로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던 중, 인접한 주유소(E주유소, 이하□이 민원 주유소□라 한다)가 진출입로 일부를 폐쇄하여, 피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와 합의가 불가함에도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주)E)와 합의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동의서 요구 없이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공동사용 중에 있으므로 신청인 외 도로점용허가자인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신고하면 허가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충북 B시 C동 OOO-1 잡종지 1,817㎡, 같은 동 OOO-3 창고용지 990㎡에서 건설기계수리업체인 D공업사와 자동차관련용품 도소매업체인 D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신청 외 ㈜E는 같은 동 OOO-O 주유소용지 2,216㎡의 소유자로 이 민원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00. 1. 14. 신청 외 G, H는 충북 B시 C동 산 OOO-1외 10필지 6,897㎡에 대하여 주유소 및 휴게소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B시장(이하□B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OOOO-OO-150)(이하□이 민원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현재까지의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허가번호	허가내용	피허가자	허가자
00. 1.14.	O-OO-150	진출입로(6,897㎡)	G, H	B 시장
00. 5.	O-OO-150	권리의무 승계 (3,002㎡)	I(토지소유자 J, 신청인 동의)
00. 5.10.	O-OO-159	자동차수리점 부지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설치 (3,002㎡)	I
00.10.	O-OO-150	면적변경 (6,897㎡ → 4,248㎡)	G, H
11. 8. 9.	O-OO-150	권리의무 승계	G, H → K
12. 6.25.	BOOOO	권리의무 승계	K → L	A 국토 관리 사무 소장
15. 7.17.	BOOOO	권리의무 승계	L → ㈜E
19. 7. 3.	BOOOO	주유소진출입로(4,248㎡)	㈜E
	BOOOO	주차장부지(3,002㎡)	I
19. 7. 5.	BOOOO	권리의무승계	I → I, J, 신청인
19. 7.26.	BOOOO	점용장소변경(C동88번지)	I, J, 신청인

다. 2004. 11. 26. 신청인과 이 민원 허가의 최초 피허가자인 신청 외 G은 B시 제O-OO-150호 도로 점용허가의 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공사비 1억 4,000만원 중 4분의 1인 3,500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점용허가 부지를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도로 등 토지사용승낙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현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충북 B시 C동 88 토지의 일부 도로부지 3,002㎡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이 민원 주유소는 같은 동 88 토지의 일부, 같은 동 88-3 토지의 일부 등 도로부지 4,248㎡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다.

마. 이 민원 주유소는 2018. 7.경 같은 동 127-2 잡종지 1,155㎡ 소재의 F공업사가 이 민원 주유소 소유인 같은 동 136-3 주유소용지 2,216㎡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며 인근에 폐기물을 투기하여 주유소 영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어 사용을 불허하기 위해 진입방지시설(쇠기둥, 쇠말뚝 등)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였다. 신청인은 이로 인해 사업장 진출입로 폭이 2.7m로서 통행에 방해받고 있어, 진출입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L형 측구 30m를 철거하고 진출입로를 설치하고자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바. 신청인이 2018. 10. 피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동 피허가자인 이 민원 주유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이 민원 주유소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고, 공사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보완 요청하였다.

사. 신청인은 2019. 5. 17. 다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로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로 진출입로 통행이 불가하게 되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5. 27. 신청인에게 “기허가자(BOOOO호)와 협의하여 기도로점용허가를 변경처리 하여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 하시어 변경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19. 7. 3. 신청인과 이 민원 주유소에 「도로점용분리 알림(BOOOO호)」(보수과-2589호)에서 “허가번호 BOOOO호는 당초 B시에서 OO-150호와 OO-159호로 독립하여 관리되어 오다 하나로 통합된 허가로, 현재 피허가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혼란으로 허가관리에 어려움이 큰 바, 이를 당초의 허가 사항대로 분리(BOOOO호, BOOOO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의한 진출입로 사용 등 기존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도로법」 제53조 제1항은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도 같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위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영업장으로의 진출입로 일부 폐쇄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함에도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동의서 없이 도로점용변경허가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영업장으로의 진출입로는 2000. 5.경부터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고 이용해 왔던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해 왔으나,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가 진출입로 일부를 폐쇄하여 진출입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도로점용 변경허가가 불가피하게 된 점, ③ 피신청인은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위해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와 합의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나, 사실상 합의 및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점, ④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던 중 피허자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면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데, 도로법 제53조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사용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비를 공탁한 후,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영업장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변경허가에 대하여 이 민원 주유소 소유자와 합의 후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영업장 진출입을 위해 이 민원 주유소의 소유자 동의서 없이 도로점용허가 변경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382807 외 3건 병합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B도 A시 C동 삼거리 육교 철거로 인해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D역 인근 B도 A시 C동 OOO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E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 예정자로서, 사업주체(현재 F, 이하 ‘이 민원 사업주체’라 한다)가 이 민원 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도로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아파트 주 진입로 앞 C동 삼거리(이하 ‘이 민원 삼거리’라 한다) 일대 구간의 기존 육교(이하 ‘이 민원 육교’라 한다)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계획됨에 따라 G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 신축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D역 E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F
3) 사업지 위치 : B도 A시 C동 OOO번지 일원
4) 대지 면적 : 37,101m2
5) 연면적 : 129,329.48m2
6) 규모 : 공동주택 11개동, 지하2층, 지상32층
7) 세대수 : 1,008세대
8) 준공연도 : 2020년 4월

나. 이 민원 아파트는 2010. 12. 7.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고, 2017. 9. 2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이 민원 사업주체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며, 2017. 10. 2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되었다.

다. 이 민원 도로사업은 이 민원 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A시 고시 제2018-OOO호(2018. 6. 7.)로 고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0. 4. 30.까지이다.

라. 이 민원 도로사업은 이 민원 삼거리 일대 구간(189m)의 도로폭을 기존 양방향 7차로에서 9차로(폭36m)로 확장하고, 이 민원 삼거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육교를 철거하며, 좌회전 및 가속차로 등 2개차로의 추가 및 횡단보도의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

마. 이 민원이 접수된 2019. 2. 25. 이전에 이 민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를 재설치해 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2018년 11월 신청된 고충민원(2AA-1811-OOOOOO, 2AA-1811-OOOOOO)에 대하여 2018. 12. 17.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심의안내) 하였으며,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도로사업으로 기존 육교가 철거되므로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 민원 사업의 설계를 재변경하여 육교를 재설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향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관할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그 결정이 심대히 공익을 해한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특정지역의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가 현지 교통상황,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현지실정,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이 건 민원은 종결하기로 한다.

바.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2019. 2. 25. 이 민원이 다시 접수됨에 따라 수차례의 위원회 실지조사(2019. 3. 29. 1차, 2019. 5. 3. 2차, 2019. 6. 20. 3차)를 통해 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2019. 9. 17. 신청인과 피신청인, H공단, I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현장방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 회의 이후 2019. 9. 20. 우리 위원회는 H공단에 기술검토를 요청하였고, H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2019. 9. 24. 우리 위원회에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아. 2019. 9. 30.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H공단의 기술검토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수용․불수용 의견, 사유, 대안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주체는 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심의안건 재작성을 통한 사업승인 조건변경 등은 불가능하다는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존치 및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2019. 10. 24. 우리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4. 판단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조는“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3. 생략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 6.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 2. 생략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다. 이 민원 육교 철거에 따라 G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점,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서 도로에서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③ H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2018. 12. 17. 이 민원 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심의안내) 한 바 있으나, 이를 변경할 만한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육교 철거로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육교 철거에 따라 G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사업지구 밖 토지 및 주택매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1-046399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충북 B군 C면 D리 OO-1 대 96㎡, 같은 리 OO-4 대 79㎡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도OO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동측에 위치한 충북 B군 C면 D리 OO-1 대 96㎡ 및 같은 리 OO-4 대 79㎡(2필지, 총 175㎡, 이하 ‘이 민원 대지’ 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81.4㎡,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BCD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주택 인근의 이 민원 도로 구간이 직선화하면서, 향후 통행 차량이 증가하고, 차량의 속도도 증가하여 위험성이 높아지고, 소음․진동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지는데, 이 민원 주택이 노후되어 다시 신축하고자 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의 절반이 접도구역 내에 있어 신축이나 증축도 제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 등은 이 민원 공사 사업지구 밖의 토지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 민원 도로 경계(도로 끝단 L형측구부)로부터 2.5m에서 7.4m정도 이격되어 신설도로 개통 이후에도 사고발생 등의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이 민원 공사 실시설계 당시 소음 및 진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음 외에 도로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사업 전후 차선 수(2차선)와 설계속도(60km)가 동일할 뿐 아니라, 이 민원 주택 등과 본선도로 사이에 자전거도로 및 감속차로가 있어 소음과 충돌위험에 완충역할을 하는 등 이 민원 공사 전후로 주거환경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사 시행 중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준공 이후에도 필요 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주택의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국도 OO호선 충남 B군 C면 D리~E리까지 총 3.28km 구간을 2.30km로 변경(직선화)하는 공사로, 2016. 12. 2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A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OO호)되었고, 같은 날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A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OO호)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6. 7. 7.부터 2020. 6. 15.까지 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대지는 2016. 2. 18.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15.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 이 민원 대지에는 이 민원 주택과 낚시점(상호 D 낚시소매점)을 운영하는 점포 1개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건축물이나, 이 중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규모는 지상1층으로 건축면적은 81.4㎡이고, 사용승인일자는 1994. 5. 25.이며, 소유자는 신청인의 남편인 신청외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주택 건축물대장 주요 현황>

위치	충남 B군 B면 D리 OO-1, OO-4			면적	175㎡
주용도	주택	규모/ 주구조	지상1층 /경량철골조
건축 면적	81.4㎡	허가일자	-
연면적	81.4㎡	착공일자	1994. 2. 20.
건폐율	46.5142%	사용승인일자	1994. 5. 25.
용적률	46.5142%	소유자	F

라.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의 본선 경계로부터 2.5m 이격되어 있고, 점포 1개동은 이 민원 도로 본선 경계로부터 7.4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대지 인근 구간은 이 민원 대지 북측의 G마을로 연결된 마을길(같은 리 OO-4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감속차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 단절없이 진출입은 가능하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접도구역(폭 5m)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민원 대지 중 같은 리 OO-1는 96㎡ 중 약 69㎡, 같은 리 OO-4는 79㎡ 중 약 49㎡로 합계 약 118㎡ 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175㎡) 중 약 67%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바. 이 민원 공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2013.6.12.)에 따르면, 공사 시 사업구역으로부터 약 60m 이내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대하여 소음영향이 생활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설방음판넬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도 소음영향이 클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용역보고서(2013.12.)에 따르면, 본 사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가옥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소음영향 예측 조사가 완료된 가옥 5개소 중 이 민원 주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도로본선에서 2.5m이격되어 이 민원 주택의 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D리 가옥4>의 소음영향 평가결과를 보면, 공사 중 예측 소음도는 93.1dB로 환경기준치 65.0dB을 초과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장비분산 투입과 1일 작업시간을 3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도 소음도가 75.0 dB로 공사 시 소음 환경목표기준(주거지역 65.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 중 예측 소음도는 주간 68.5dB, 야간 58.6dB로 기준소음도 주간 65.0dB, 야간 55.0dB를 초과하여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저감 시설물의 설치가 효과적이나 D항 관광지 연결로 활용되는 사업목적 및 주변의 거주민,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음벽 설치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또,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교통량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첨두시 교통량(대/시)을 산정․적용한 결과 주․야간 적용 교통량 2016년은 주간은 총 420대(소형차 395대, 대형차 25대), 야간은 총 42대(소형차 39대, 대형차 3대)에서 목표연도인 2035년에 주간은 총 926대(소형차 869대, 대형차 57대), 야간은 총 93대(소형차 87대, 대형차 6대)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7년 발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B)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가 2019. 4. 17. 실지조사 시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 동측에 접한 주택으로 인근에 다른 주택이 없이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이 북동측으로 약 40m 이격되어 있고, 남동측으로 반경 약 150m 이격되어 15가구 정도가 있으며, 신청인(19OO년생)은 이 민원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증세가 있는데, D항 OO축제 때는 관광차량이 급증하여 차량소음 등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거주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하루 속히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법」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대법원 1999. 10. 9. 선고 99다2723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고)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 민원 공사로 노선이 직선화할 경우, 차량 속도도 증가하고 통행량도 증가하여 거주환경이 열악해질 뿐 아니라, 이 민원 대지의 대부분이 접도구역 내에 포함되어 향후 신축 및 증축 등도 제한될 예정이니,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 이후 도로가 운영되면 지속적으로 통과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또,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과 환경이 유사한 가옥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공사 중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현저히 상회(93.1dB)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환경기준치(주거지역 65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운영 중에는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주간 68.5dB, 야간 58.6dB)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방음벽 등 시설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대지의 약 67%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향후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법원도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 및 그 지상의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진·출입 부체도로 선형변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5-786341

2. 피신청인 A공사

3.  관계기관 B구청장

4. 결론 조정해결

5. 결정일 2019. 8. 29.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OO동 7개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일원에 위치한 OO1길과 연결되는 신설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의 선형이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낙석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이동거리(50m→300m)가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하니 이 민원 부체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기존에 계획된 이 민원 부체도로의 선형은 이동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이동 등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나, 별도의 선형 변경은 불가하고, 이 민원 부체도로 선형변경 시 용지 매수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배수체계 등의 종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나. 관계기관

이 민원 마을의 진·출입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이 민원 부체도로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수받은 경우 운영·관리 할 예정이다.

3. 결론 : 조정해결

가. A공사는 이 민원 공사 구간 중 이 민원 마을을 지나는 360지점에서 750지점까지 신설될 이 민원 부체도로를 OO1길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곡선의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여 공사하되, 최종 준공일 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한다.

나. A공사는 본선과 이 민원 부체도로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되, 조경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전까지 설치한다.

다. A공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환경기준에 맞게 관리부서에서 반기 1회 정기점검(이상여부 확인) 및 수질분석(1회/2년)을 실시하여 수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 예방한다.

라. A공사는 이 민원 부체도로를 준공 후 관계기관에게 인계한다.

마. B구청장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직선으로 변경하여 준공 시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한다.

바. 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에 이의 없이 따르고, 이 민원 공사에 적극 협력한다.

6. 농업용 전기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3-098465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06. 03.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OO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OO면 소재 OO골 구간에 기존의 농로 및 전기시설이 끊어져 영농 불편해소 차원에서 부체도로 및 전기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치해 주고 있지 않으니, 부체도로와 전기시설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기존 통행로 및 전기기반시설을 단절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고, 요구하고 있는 부체도로는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어 설치가 불가하고, 전기기반시설의 경우 회단 통로박스 설치로 신청인 토지까지 전기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향후 전기 이용필요 시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시행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OO확장공사를 길이는 55km, 총사업비는 8,24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2018까지로 준공된 상태이고, 마을 이장에게 확인 한 결과 전기기반시설 및 부체도로 신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종중 토지가 중간에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함.

4. 결론 : 합의해결

가. 피신청인은 OO리 소재 8+500 지점의 지하통로에 위치한 전기시설을 맞은편 지하통로의 입구부분으로 연장하여 신설한다.

나. 피신청인은 OO리 산 OO번지까지 설치된 부체도로(시멘트 등 포장)를 피신청인 소유의 배수로 경계에서 도로구역 경계 표시 안쪽 부분으로 배수로의 합류지점(3곳_플룸관을 신설하는 끝지점)까지 부체도로(시멘트 등 포장)를 설치한다. 다만, 타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부체도로의 폭이 최소 1.5m 확보되지 않는 곳은 포장하지 아니한다.

다. 신청인은 부체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타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기타 민·형사 상의 문제(인근 토지 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전기시설과 부체도로가 설치 완료된 경우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해결

7. 영업손실 보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165028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1. 11.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A도로 확장사업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OO도 B시 C동 OO번지 소재 D의류매장의 주차장 대부분이 편입되어 자가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니 영업손실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보상을 검토할 수 있음.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의 A도로 확장공사는 연장이 460m, 총사업비는 3,750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2019까지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신청인은 이 민원 의류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민원 의류매장 건물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주차면수는 2면이나, 실제 사용주차 대수는 5~6면 정도 되며 일부는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음.

4. 결론 : 합의해결

가. 피신청인은 상기 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신청인의 영업장 소재지 C동 OO번지 일원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상 받은 이후 해당 영업장소에서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이행한다.

다. 피신청인은 합의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며, 신청인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8. 미지급용지 매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0-447907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12. 0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 B도 A시 C구 D동 OO-11(도로 77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대부분이 현황도로(E로, 폭 4∼5m)(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매수를 요구하였지만 이 민원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부지가 아니어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고, 비법정도로는 법적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 민원 토지는 피신청인이 아스콘 포장, 상수도 매설,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바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토지 대부분이 법정도로가 아니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부지가 아니어서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소로 1-OO)에 편입되어있으나 개설계획은 미수립상태로 추후 소로 1-OO이 개설될 경우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의 나머지 부분도 추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될 경우 보상할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민원 토지의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63. 8. 30. E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2. 11. 1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상속, 매매, 압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9. 2. 15. 신청인에게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면적은 779㎡이고 폭과 길이는 약 8m×115m이며, 토지 대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같은 동 OO-70, OO-12, OO-28의 건물 및 대지와, 같은 동 OO-71, OO-64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면적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도로 좌측으로 전신주 및 바닥에 도시가스와 상수도 매설로 인한 둥근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토지 양 옆으로 위치한 빌라 등 주택 주민들이 주간선도로(F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1992년 관경⏀75mm의 상수도관을 매설하여 현재 사용 중이다.

라. 이 민원 토지 중 일부분은 도시계획도로(소로1-OO)에 포함되어 있으나 1993. 3. 6.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되었을 뿐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고, 그 외 나머지는 인접토지와 일단의 토지 또는 진출입로로 이용 중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다.

3) 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대법원 1995. 5. 11. 선고 99다11557판결, 대법원 2007. 2. 22.선고 2006다3255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 미지급용지로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이 민원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황도로(비법정도로)인 점, ②이 민원 토지 중 일부가 피신청인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소로1-OO호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소로 1-OO호선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미지급용지’ 보상 규정은 당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규정이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구간에 대해 공익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없는 점, ④ 이 민원 토지 일부는 이 민원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며 지하에 상수도가 매설되어 있으나, 이 민원 토지는 1972년에 이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2019. 2. 15.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강제경매)하여,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배타적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토지 일부분이 편입되어 있는 소로 1-OO을 비롯하여 향후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순차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5. 결론 : 심의안내

Ⅹ. 기업고충 분야

1. 소방용 개인안전장비 조달계약 조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1-040663

2. 피신청인   1. A도지사

2. B청장

3. 관계기관   1. A청장

2. B청장

3. C위원장

4.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1에게 피신청인1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피신청인2와 신청인이 2018. 5. 3.과 5. 8. 체결한 3건의‘소방용 개인안전장비’조달 계약(이하‘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해 피신청인1이 한‘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검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 1 기재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취소에 따라 지체상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할 것과‘검사 불합격 처분’취소에 따라 이 민원 계약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조치들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다. 관계기관1에게 그간 단일 업체가 독점해왔던 소방용 공기호흡기 관련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산업표준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라. 관계기관2에게 이 민원 계약과 같이 낙찰자가 독과점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일 경우, 기존 독과점 업체는 이미 득한 승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낙찰자에게 추가기간이 필요할 것인바 이 경우 납품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마. 관계기관3에게 지난 20여 년간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을 독점해왔던‘S社’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신청인과 같이 독과점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사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5. 결정일 2019. 5. 27.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피신청인1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피신청인2와 체결한 이 민원 계약과 관련해, 첫째,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한국산업규격｣,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해 요구한 적법·타당한 납품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2는 지체상금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둘째, 피신청인1은 전문기관이 이미 관련 인증, 승인, 검사까지 마친 사항에 대해 근거도 없고 타 수요기관이 시행한 사례도 없는 초법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처분을 한 후 재검사 등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2는 계약 해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한 후 부정당업자 제재 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부당하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 구매계약,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3종) 구매계약,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 용기) 구매계약 등 총 3건으로, 소방용 개인안전장비 4종을 납품하는 계약임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 관련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은 ‘납품기한 60일’이 입찰 공고와 계약 당시 이미 공고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점, 기타 신청인이 납품기한 연장 불가피성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들이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것이고, ‘검사 불합격 처분’은 소방관은 물론 구조대상인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소방용 개인안전장비 조달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수요기관의 재량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재검사 등을 요청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신청인이 그간 수차례 납품기한을 어긴 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후 초과하여 추가금액까지 납부된 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2018. 12. 14.까지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를 포함한 모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의 지속적인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에 따라 ‘2018. 12. 14.까지 납품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을 감수할 것임을 2018. 11. 2. 각서로 제출하였음

나. 피신청인2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이 민원 계약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한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 ‘검사 불합격 처분’ 등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 및 부과, 계약 해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고,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등을 한 것으로 피신청인2가 내린 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피신청인1의 처분 등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개, 천원)

구 분	사업명	수 량	계약금액	비 고
계약 1 (5. 3.)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구매 (번호) 2○○○○○○○○○○, (장비) 용기 1,340점, 등지게 670점, 면체 1,340점, 보조마스크 670점	4,020	1,782,400	납품기한 60일
계약 2 (5. 8.)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3종) 구매 (번호) 2○○○○○○○○○○, (장비) 등지게 1,443점, 면체 399점, 보조마스크 461점	2,303	1,094,500	〃
계약 3 (5. 8.)	개인안전장비 (공기호흡기 용기) 구매 (번호) 2○○○○○○○○○○, (장비) 용기 1,829점	1,829	1,351,100	〃
계	공기호흡기 관련 4종	8,152	4,228,000	〃

※ 이 민원 관련 조달물품 및 부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 사실관계 마. 참조

나.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8. 3. 15., 3. 19. 피신청인1,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계약 관련 조달 요청

○ 2018. 3. 29., 4. 5. 피신청인2, 이 민원 계약 관련 입찰 공고

○ 2018. 4. 17., 4. 24. 신청인, 이 민원 계약 관련 낙찰

* 그간 시장을 독점해왔던 ‘S社’가 아닌 업체로는 신청인이 처음 낙찰 받은 것임

○ 2018. 5. 3., 5. 8. 피신청인2, 신청인과 이 민원 계약 체결

○ 2018. 6. 5. 신청인, 피신청인1 소속 D소방서를 방문해 기존 공기호흡기 확인

신청인은 지난 20년간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을 독점해 온 ‘S社’가 아닌 업체로는 처음 납품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계약조건으로 제시된 규격서에 따라 신청인이 정의(定義)한 표준이 현장에서 사용 중인 ‘S社’의 공기호흡기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 민원 계약 이후 2018. 6. 5.까지 피신청인1 소속 D소방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① ‘S社’의 공기호흡기에 사용된 커플링이 계약조건인 규격서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 ② ‘S社’의 공기호흡기에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의 기술기준｣이 부착을 의무화한 ‘전방표시장치(HUD)',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등이 미부착된 점, ③ ‘S社’의 공기호흡기에는 ‘+’형 밸브(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가 부착되어 있어, 신청인이 납품할 계획이었던 ‘ㄱ’형 밸브(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을 받은 D 제품, 국제적으로 통용)와는 호환이 불가능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S社’는 미인증 밸브 납품 등의 혐의로 E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음

○ 2018. 6. 6.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기존 물품과의 호환 조치 필요성 문의

신청인이 관계법령, 계약조건인 규격서 등을 준수해 ‘표준 커플링’, ‘‘전방표시장치(HUD)’,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ㄱ’형 밸브’ 등이 부착된 공기호흡기를 납품하면 피신청인 1이 그간 ‘S社’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해온 공기호흡기 등과 호환이 되지 않게 되는데, 이럴 경우 여분의 산소통(공기호흡기 용기)을 구비해 수시로 교체해 사용하는 소방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한 신청인이 피신청인1에게 협의를 요청한 것임

○ 2018. 6. 12. 피신청인1의 담당자가 신청인 공장을 방문해 물품 확인

A도 소방재난본부 ○○○○○○관 ○○○○팀 임○○소방위

○ 2018. 6. 26.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납품기한 연장 신청

기존 납품업체인 ‘S社’와 달리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청인은 관련 승인, 인증, 검사부터, 부품 조달까지 추가기간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60일 준수가 불가능하니 당초 2018. 7. 2.(계약 1), 7. 7.(계약 2·3)이었던 납품기한을 계약보증금의 지체상금 도달시점인 2018. 10. 30.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2018. 7. 2. 피신청인1, 납품기한 연장 불가 통보

* 이후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2018. 7. 3.부터 8. 30.까지 총 4회에 걸쳐 납품 독려

○ 2018. 7. 5.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납품기한 연장 신청(2차)

* 기존 장비와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질의 및 연장 불가피성 피력

○ 2018. 7. 17. 피신청인1, 납품기한 연장 불가 통보(2차)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제기한 신구 장비 간 호환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 수요기관(피신청인1)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므로 형식승인, 규격·물품검사를 실시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적법한 절차 등을 준수하라는 원론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소방 현장 활용도 에서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부기하였음

○ 2018. 8. 24. 신청인, 행정안전부에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일수 공제 관련 문의

○ 2018. 9. 13. 행정안전부, 신청인에게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일수 공제 가능 회신

○ 2018. 11. 2.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이 민원 납품기한 연장 신청(3차)

* 2018. 12. 14.까지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등 감수의사를 밝힌 각서 제출

○ 2018. 11. 5. 피신청인2, 계약이행 최고 통보

* 2018. 12. 14.까지 계약연장,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등 통보

○ 2018. 11. 6. 신청인, 피신청인2에게 계약보증금 추가 금액 정정 신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연장된 일수에 대해서만 납부토록 정정

○ 2018. 11. 8. 피신청인2,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최고 통보

* 같은 지침 제7절 3-바에 따라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납부 필요

○ 2018. 11. 9. 신청인, 피신청인2에게 계약보증금 추가 금액 정정 신청(2차)

○ 2018. 11. 12. 피신청인2,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회신

*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계약보증금 정정을 승인

○ 2018. 12. 12. 신청인, 관계기관1에게 검사 요청

○ 2018. 12. 13. 관계기관1, 검사 일부만 완료

* 기상 문제 및 검사관 일정 문제 등으로 인해 1건의 계약에 대해서만 진행

○ 2018. 12. 14.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1건의 계약물품 납품, 피신청인1 인수거부

* 타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하지 않는 검사방법 시행 등

○ 2018. 12. 18. 신청인, 피신청인1에게 재검사 요청

○ 2018. 12. 18. 피신청인1, 신청인에게 검사검수처리 불합격(반려) 결정 통보

* 조달청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

○ 2018. 12. 18. 피신청인1,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계약해제 요청

○ 2018. 12. 18. 피신청인2, 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사전통지

○ 2018. 12. 27. 피신청인1, 신청인에게 납품검사 재요청 불가 회신

* 이미 해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재검사는 불가하다고 통보

○ 2019. 1. 3.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다. 그간 국내 공기호흡기 시장은 민원 외 ‘S社’가 1999년부터 2018년 말까지 독점하고 있었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당초 소화기, 방독면, 방화복 등만 해당되었던 소방대상물 상시비치 물품에 공기호흡기가 추가되었고 그로 인해 공기호흡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B, 3M, 신청인인 A 등이 새롭게 공기호흡기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공기호흡기 시장은 크게 소방용(관수용) 시장과, 일반용(민수용) 시장으로 나뉘는데 소방용 공기호흡기가 더 높은 기술력과 안전 기준 등을 요구함에 따라 소방용 시장이 일반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공기호흡기의 종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소방용	30분용
		45분용
		60분용
		75분용
	일반용	30분용
		45분용
		60분용
		75분용
한국선급 형식승인 (선박용)	비상 탈출용	․한 번에 25L 이상의 산소 공급 ․분당 17회 이상의 산소 공급 ․10분 이상 산소 공급 ※ 정확한 사용시간 기준은 없음
	화재 진압용	30분용 이상

라. 현재 ‘S社’는 소방용, 일반용 공기호흡기를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고, B은 2018년 일반용 공기호흡기를 출시한데 이어 2020년 소방용 공기호흡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3M은 2020년 소방용 공기호흡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인 A가 이 민원 계약을 통해 소방용 공기호흡기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일반용 공기호흡기 보다 높은 품질과 기준을 요하는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에 ‘S社’를 제외한 업체로는 처음으로 진입하게 된다.

마. 이 민원 계약 관련 조달 물품을 구성하는 소방용 공기호흡기 용기,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등 총 4종과 그 부품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기호흡기 용기는 실린더와 밸브로 구성되며 산소를 보관하고 내보내는 기능을 하고, 등지게는 공기호흡기 용기를 등에 메는 도구이며, 면체는 소방관용 산소공급 마스크이고, 보조마스크는 유사시 구조대상용 산소공급마스크이며, 추가되는 부품으로 산소량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공기호흡기 용기 부분)와 디멘드 밸브(면체 부분), 이들로부터 나오는 호스를 연결하는 장치인 커플링(Coupling), 충전공기 및 배터리 부족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장치인 전방표시장치(HUD, Head Up Display), 용기내 공기가 부족한 경우 호흡용 공기를 긴급 충전 받을 수 있는 급속충전장치, 소방대원이 유사시 위험신호나 구조신호를 보낼 수 있는 수동형 전기식 경보장치인 싸이렌 등이 있다.

2) 이 민원 계약 관련 조달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신청인이 관련 인증에 부합하는 타 업체의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과 신청인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린더는 A국 C가 생산한 물품, 밸브는 B국 D이 생산한 물품으로, 그 자체적으로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과 검사를 거쳐야 하고, 그 외에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커플링, 레귤레이터, 디멘드 밸브,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등은 신청인이 직접 생산한 것으로 개별 부품은 물론 조립된 완성품에 대해서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 시험,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공기호흡기 실린더 전문 제조업체로 해당 실린더는 ‘S社’ 등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

공기호흡기 밸브 전문 제조업체로 해당 밸브는 다른 공기호흡기 업체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임

< 이 민원 계약 관련 조달 물품 및 부품 >

공기호흡기 용기	실린더	밸브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커플링	레귤레이터	디멘드 밸브
전방표시장치 (HUD)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의 경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 시험세칙｣에 따라 외관·규격·구조 및 치수·재료, 기밀성 시험, 공급밸브의 작동성시험, 배기밸브의 작동기밀성시험, 면체의 호기저항시험, 경보장치의 성능시험(침수시험, 복사열저항성시험, 불꽃저항성시험), 공기호흡기의 내열성시험, 공기호흡기의 내한성시험, 면체의 내약품성시험, 면체의 강도시험, 안면렌즈의 표면마모저항시험, 안면렌즈의 강도시험, 머리끈의 장신구 및 부착부의 강도시험, 멜빵 및 벨트의 강도, 급기호스의 강도시험, 전방표시장치 성능시험, 급속충전장치 및 공기호흡기 성능시험, 싸이렌 성능시험, 공기공급장비 성능시험 등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 이 민원 계약 관련 인증 및 검사 내역 >

구 분	항 목	내 용	전문기관
실린더	인증	공장심사, 설계단계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밸브
⇓
용기	형식승인	성능시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커플링
레귤레이터
디멘드 밸브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
용기	제품검사	형식승인 준수 여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바. 신청인은 ‘S社’가 약 20년 동안 독점하고 있던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이 민원 계약 체결 전 필요 장비, 기능, 재질 등을 파악하는 기술기준 습득, 테스트 장비(실험실 등) 선정 및 비교, 물품 설계, 견본 제작, 실린더 및 밸브 테스트 등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2018. 5. 3., 5. 8. 피신청인1과 납품기한을 60일로 하여 2018. 7. 2., 7. 7.까지 공기호흡기 용기 등 총 4종의 물품을 납품하는 이 민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6. 26. 납품기한을 2018. 10. 30까지 연장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1은 2018. 7. 2. 이에 대한 불가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최근 3년간 해군 간이호흡기 납품 실적 등에 따른 경력점수 가점으로 이 민원 계약 관련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기존 독점업체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준비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담당자인 전 ○ 대리와 안 ○ 차장에게 신청인이 소방용 공기호흡기 관련 인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자로서 각종 인증, 승인, 검사와 제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납품기한인 60일을 준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찰 단계부터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 시 기간연장을 구두로 문의하여 피신청인 1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018. 6. 5. 14시, 2018. 6. 18. 14시 유선으로 납기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피신청인 1은 2018. 7. 2. 문서로 통보한 불가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납품기한 연장신청 이유 및 불가 결정 이유 >

구 분	연장신청 이유	불가결정 이유
1	실린더, 밸브 등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	실린더, 밸브는 관급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2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	시험·검사 지연은 신청인이 준비되지 아니한 것 때문
3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문제	이 민원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실린더, 밸브 등 부품 제조·조립, 검사 등에 60일 준수는 불가능	신청인의 자체적인 생산일정과 관련된 사항임
5	‘S社’의 경우 2017년에 납품기한을 1년 연장 받은 전례	B관계기관 게시기간만 연장됐을 뿐 실제 납품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6	타 기관의 경우 최소 납기를 4개월에서 6개월 부여	납기는 사전에 공표된 것으로 계약조건은 공정함

사. 신청인은 2018. 7. 5. 피신청인1에게 문서로 납품기한 연장을 다시 요청하였는데, 신청인이 해당 문서에 기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일반조건의 “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 〕

(1) 신청인은 “한국 산업 규격의 공압유체동력의 4항-3)의 그림3의 2.5Mpa의 최대 작동압력용(시리즈 C) 플러그, 표3의 2.5Mpa의 최대 작동압력용(시리즈 C) 플러그의 치수-호칭 지름 10호”(상기 규격이 공기호흡기에 알맞은 규격임)를 인용하여 구매 또는 제조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후 허락 바랍니다.

(2) 실린더에 부착되는 밸브는 “ㄱ”자형의 밸브(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규격임)가 사용될 것입니다. 검토 후 허락 바랍니다.

〔 계약연장 재요청 〕

가. 실린더와 밸브는 관의 허가 물품으로 제조사가 공급 일정을 조정할 경우 신청인은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관계기관의 허락 하에 출하를 해야 할 경우 관급자재로 보아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고를 했다 하지만, 건의 때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였고, 다시 주장하지만 원천적으로 사전 협의나 정보 없이 60일 만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지만, A는 2015년부터 준비를 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소방용 45분, 60분, 75분 용량의 실린더 및 밸브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있는 이유는 승인 후에는 설계변경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는 수십 차례 협의를 하였고 시제품 검토, 서면 검토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승인처리 기일 75일(2회 연장 가능일수 별도)도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현재 사용 중인 물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밸브, 커플링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주시고 허락바랍니다. 납기연장 재요청을 다시 살펴주시고, 원활한 계약이행과 사용상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협의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 한국산업규격의 커플링 표준(시리즈 C, 2.5MPa) >

아. 신청인에 따르면, 소방용 공기호흡기 커플링은 최대 사용압력은 0.8MPa이고, 안전테스트에서는 약 3배인 2.5MPa가 걸리기 때문에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시리즈 C 커플링’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社’가 그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수요기관들은 표준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납품받아왔다.

MegaPascal(메가파스칼), 압력의 단위

< ‘S社’의 한국산업규격 미준수 커플링 >

자. 공기호흡기 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각종 승인, 검사에 소요되는 공식적인 기간과 공기호흡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제조사로부터 납품받고 조립하는 자체 공정에 필요한 기간 등 약 23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기호흡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용연한이 있고 특히 소방용 공기호흡기는 상시적인 거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어 납품이 확정되기 전 업체가 부품 제작, 검사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품 가치 하락 등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신규로 공기호흡기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제반 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야 하는 반면에 지난 20여 년간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을 독점해 온 ‘S社’는 형식승인(75일), 생산단계 검사(14일)를 이미 마친 상태이고, 독점 사업자로서 수요처와 수요물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부품 제작 등(90일)도 사전에 진행 할 수 있어, 사실상 계약 체결 이후 조립(30일)과 물품검사(30일) 등 60일이면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최근 해군군수사령부가 공고한 ‘소방용 공기호흡기’ 입찰서를 보면 납품기한을 ‘계약 후 12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전 계약(피신청인 1 관련)으로 관련 승인, 인증 등을 거치고, 일부 부품도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도 준수 가능할 것임(이와 관련해 신청인은 해군군수사령부가 피신청인 1과 협의를 거쳐 납품기한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공기호흡기 납품 소요기간 >

공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 75일
	1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생산단계 검사 14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물품검사 약 30일 ※ 보완사항 발생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자체	↑ 120일	실린더 제작 약 90일 (A국 C)	밸브 제작 약 90일 (한국 D)	등지게, 레귤레이터, 면체 등 제작 약 90일 (신청인)
	↓	조립 약 30일

차. 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 직후인 2018. 5.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형식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검·교정 성적서 재발급 필요, 시험시료 추가 제출 필요 등을 이유로 7. 2까지 신청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7. 12. 신청접수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시험시설 보완 필요, 밸브 결함 등을 이유로 3차 보완이 진행되어 신청이 취소되었고, 2018. 10. 11. 다시 형식승인을 신청하여 11. 14. 1차 보완 실시 후 12. 11. 승인이 완료되었고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다.

카. 신청인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2018. 12. 14. 16:00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품한 공기호흡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실린더에서 먼지가 나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였고, 이후 24:00경부터 진행된 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실린더에서 먼지가 나왔기 때문에 인수할 수 없고 향후 검토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2018. 12. 17. 16시경 신청인이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2018. 12. 18. 조달청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검사검수처리 결과를 ‘반려(불합격)’로 등록하였다.

신청인 측에서는 류○○ 총괄책임과 김○○ 이사 등 6명이 참석하였고, 피신청인 1 측에서는 임○○ 소방위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하였다.

www.g2b.go.kr,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을 처리하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검사검수처리통보서 주요 내용 >

문서번호 : ○○○○○○관-4841

응답유형 : 반려

응답내용 : 1. 용기 내 이물질(쇳가루 등) 발견 및

용기밸브 나사선 마모 발견됨
2. 등지게와 봄베결합시 다소

봄베(bombe), 기체를 저장하는 금속용기라는 뜻으로 실린더를 의미함

결합에 어려움이 예상됨

타. 신청인과 피신청인1에 따르면, 2018. 12. 14. 검사방법은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물품검사 필증 확인, 2. 누기 여부 확인을 위한 대형수조에 공기호흡기 용기 담그기, 3. 실린더와 밸브의 부착과 분리를 반복한 후 실린더 내부에 대한 내시경 검사 실시 등이었으며, 이후 A4 용지 위에 실린더를 거꾸로 하여 입구부분을 내리치고, 면장갑으로 실린더 입구를 닦아내어 터는 과정에서 금속성의 가루가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실린더 분리·부착을 위한 공구를 별도로 가져오라고 함

1) 피신청인1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에 대해 ‘쇳가루 등’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신청인은 실린더와 밸브의 재질에 비추어 볼 때 ‘쇠(철)’는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물질에 대한 규명이 이 민원의 주요 쟁점임을 감안해,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1에게 해당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1은 구두로 제출할 것을 회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실린더의 재질은 Aluminium liner + Carbon & Glass Fiber이고, 밸브의 재질은 Aluminium이다.

< 2018. 12. 14. 검사 시 발생한 이물질 >

사진 속 A4용지의 ‘이물질’은 피신청인 1 측의 임○○ 소방위가 적은 것임

2) 신청인은 피신청인1의 불합격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추진하였으나 전문기관으로부터 발생된 이물질이 극소량이어서 성분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추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속성 실린더와 밸브의 부착·분리를 반복할 경우 금속성 가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 이○ 연구원

A대학 기계공학박사 이○○. 금속성 소재는 가압, 마찰과정에서 Micropic 또는 Macro 하게 마모 또는 박리를 유발하는데 특히 Stainless steel, Aluminum, Titanium 소재의 Fastener에서 고압체결 시 Thread(나사산) 표면에서 쉽게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을 Thread galling 또는 cold welding 이라고 한다. 실제로 각 광역자치단체 소방장비 관계자들도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기호흡기 검사 시 실린더와 밸브를 분리해 실린더 내부를 확인하는데, 이후에는 세척을 통해 분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의 발생 및 유입에 대해 조치한다고 답변하였다.

< 실린더와 밸브 >

‘S社’, A(신청인) 모두 A국 C가 생산한 실린더를 사용함

파. 신청인은 2018. 12. 18. 피신청인1에게 검사검수처리 반려(불합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며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계약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2는 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의 조치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 실시 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다시 피신청인 1은 2018. 12. 27. 재검사 요청에 대한 불가결정(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하. 우리 위원회는 ‘소방용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 등)’의 수요기관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납품 공기호흡기의 검사 절차 등에 대해 유선을 통한 청문을 2019. 4. 6. 당일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소방본부는 업무와 직렬(소방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바, 문서 등을 통한 시차 있는 의견수렴을 할 경우 답변내용에 대한 간 담합 등의 우려가 있어 당일에 일괄 실시

1) 검사과정에서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 수조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한 사례는 피신청인1이 유일함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공기호흡기의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인증, 승인,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형식승인서, 소방용품의 품질물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등 관련 인정서류 확인으로 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나, 다만 간소한 육안 검사와 검수는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인력, 장비, 기술력과 관련근거를 가진 전문기관이 품질과 성능에 대한 인증, 승인, 검사를 완료하였는데, 전문성 없는 수요기관이 자체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인증, 승인, 검사 결과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물품을 납품받는 상황에서, 수요기관은 근본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바 전문기관이 실시한 전수 검사를 신뢰하되, 개별 물품의 품질과 성능에 이상이 있을 경우 B관계기관 계약기준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을 근거로 납품업체에 하자보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한편, 상당수의 광역자치단체 소방장비 담당자들은 “신청인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그간의 독점구조가 깨지고 공정한 경쟁 풍토가 조성되어 소방용 공기호흡기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17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현황(청문 대상) >

구 분	소관부서	비 고
A도 ‘S社’ 직원에 따르면 A도 소방재난본부 이 모 前 본부장은 2015. 5. 퇴직한 이후 3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8. 8.부터 ‘S社’의 상근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E경찰서가 진행 중인 ‘S社’ 관련 수사에 이 민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 1)	소방재난본부 ○○○○○○관 임○○	수조 검사, 내시경 검사 등
F시	소방재난본부 ○○○○과 채○○	관련 인증서류 확인, 육안 검사 및 검수
G시	소방재난본부 ○○○○과 이○○	〃
H시	소방안전본부 ○○○○과 이○○	〃
B시	소방본부 현○○○○과 김○○	〃
I시	소방안전본부 ○○○○과 김○○	〃
J시	소방본부 ○○○○과 지○○	〃
K시	소방본부 ○○○○과 김○○	〃
L시	소방안전본부 ○○○○과 권○○	〃
M도	소방본부 ○○○○과 김○○	〃
N도	소방본부 ○○○○과 이○○	〃
O도	소방본부 ○○○○과 윤○○	〃
P도	소방본부 소○○○○과 김○○	〃
Q도	소방본부 ○○○○과 이○○	〃
R도	소방본부 ○○○○과 이○○	〃
S도	소방본부 ○○○○과 이○○	〃
T도	소방안전본부 ○○○○과 이○○	〃

거. 한편, 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 불법적인 유착 의혹 관련 정황 등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이 민원 계약해제의 취소 등 신청인의 직접적 신청취지와는 별개로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1은 신청인과 계약 체결 시점에 “그간 ‘S社’의 독점으로 인해, 수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아닌 을로 납품받아 왔는데 A으로 인해 경쟁을 통한 품질과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호의와 기대를 표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피신청인1이 사용 중인 ‘S社’의 공기호흡기를 자발적으로 분석하여 피신청인1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규격서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호환용 커넥터를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제작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호의적이던 입장을 바꾸어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불수용 등을 거쳐 이 민원 계약해제에 이르게 된 점,

1,800개를 생산하는데 총 50일의 기간과 55,000천원 비용 소요

< 신청인이 별도로 제작한 커넥터 >

2) 피신청인1은 “그간 A도 소방재난본부는 공기호흡기 등 장비부족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해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 민원 계약을 통한 공기호흡기 등의 공급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신청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계약 해제로 인해 관련 사업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추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이 민원 계약해제 결정을 내린 점,

3) A관계기관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용 공기호흡기에 추가로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등을 부착토록 2012. 6. 27.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시행하여 하였고, 그에 따라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이후 소방용 공기호흡기 규격서에 위 3가지 항목을 부착하여 납품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충청북도에 납품된 공기호흡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호흡기는 위 3가지 항목을 부착하지 않은 채로 납품되었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S社‘의 공기호흡기가 현재 일선 소방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이 점이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소방관 안전 강화‘라는 당초의 개정 취지는 무시한 채 위 3가지 항목의 부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

‘S社’는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 2년간 정부 출연금 3억7천2백만 원, 업체 부담 1억4천8백만원 원 등 총 5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용기충전압력 등을 나타내는 전방표시장치(Head Up Display, HUD)를 개발하였는데, 이후 A관계기관은 2016. 6. 27.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해 전방표시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였다. 개정된 고시 제4조(구조)에는 ‘잔압 및 밧데리 부족 표시등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외부밝기에 따라 자동조절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S社’가 2003년 5월에 출원한 특허로, ‘S社’는 A관계기관 고시에 정부출원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추가하면서, 거기에 ‘S社’의 특허를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S社’는 방위사업청의 ‘A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사의 기존 특허 10건을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명시했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아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보 기사(2018. 3. 11., 3. 13.)

4) 소방용 공기호흡기의 부품인 실린더와 밸브는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S社’는 2005. 6. 1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계단계 검사를 받은 후 양산을 시작하며 생산단계 검사에서 자체 생산 밸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을 받지 않은 E가 제작한 밸브를 공기호흡기에 부착해 납품해 왔고, 이와 관련해 현재 E경찰서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5) 우리 위원회는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방학교 1기부터 15기까지 ’S社‘의 장학금을 받은 이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일 업체가 20여 년 동안 시장을 독점해 온 상황,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고 다시 이를 치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을 추진 중인 점, 정부 고시에 특정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과정에 자사의 특허를 포함시킨 것을 진입장벽 설치를 통한 독점적 시장지배력 공고화 의도로 볼 수 있는 점, 2011. 4.부터 2015. 4.까지 A도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 前 본부장은 2018. 8.부터 ‘S社’의 상근직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 前 본부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한 3년 동안은 ‘S社’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일하다가 해당기간이 종료된 직후 상근직 고문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 前 본부장이 2015. 4. 퇴직 이후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협회 취업을 추진하다가 소방 관련 직접 연관성 등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 무산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의 해결과 함께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 그에 따른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해 감사,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7. 12. 26. 시행)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등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시행)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그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B관계기관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0억원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4.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1억 5천만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7. 3. 시행)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8. 1. 22. 시행)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 용역 완성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나”의 기간을 계산한다.

라. “다”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7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다”와 “라”를 준용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의 기술기준｣(2017. 7. 26.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전방표시장치"라 함은 공기호흡기 사용자가 충전공기 및 밧데리 부족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시장치를 말한다.

○ "급속충전장치"라 함은 공기호흡기 사용 중 용기내 공기가 부족한 경우 호흡용 공기를 긴급 충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싸이렌"이라 함은 소방대원이 유사시 위험이나 구조신호를 알릴 수 있는 수동형 전기식 경보장치를 말한다.

제41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 시험세칙

별표 1. 결점표

1-1. 공기호흡기<2012. 9. 26 개정>

항목		치명결점	중결점	경결점
외 관		1. 부품부족 2. 부품의 변형, 균열 또는 파손되어 있는 것 3. 각 부품이 정확히 연결 및 결합되지 않은 것	1. 각 부품의 상처 등이 있는 것	1.모서리 가공 및 면처리가 불량인 것
구조	공통일반구조	1. 형상 및 구조가 신청된 것과 다른 것 2. 압축공기가 면체내에 방출되어 착용자에게 흡기가 되지 않는 것 3.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구조 4. 보조마스크를 장착할 수 없는 구조 5.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싸이렌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일반비치용 제외) 6. 공기공급기가 급속충전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구조(일반비치용 제외)	1. 각 부분의 결합, 분리등이 확실히 작동되지 않는 것

6)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 시험세칙｣(2018. 4. 10. 시행)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물품검사 세부내용〕

① 외관 검사에서는 부품의 변형, 상처, 균열 또는 파손 등을 확인하고, 각 부품이 정확히 연결 및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부품의 결함, 가공불량 또는 모서리 가공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② 구조 및 치수 검사에서는 각 부분의 결합, 분리 등이 확실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며, 이에 더하여 등지게의 구조 또한 검사한다. 등지게의 구조 검사에는 고압공기용기를 용이하게 착탈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

③ 재료 검사에서는 금속재료의 부식시험, 공급밸브와 배기밸브의 작동성 시험, 침수시험, 공기호흡기의 내열성시험 및 내한성시험을 진행한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시행)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濫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濫用禁止)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①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재보험社인 ‘코리안리’는 해외 재보험社들이 국내 손해보험社들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국내에 다양한 해외 보험요율의 도입을 차단하여 ‘코리안리’의 보험요율만 적용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社간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이 사라지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일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

② CT·MRI와 같은 진단 의료기기 관련 국내시장에서 4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멘스’는 2013년 진단 의료기기 유지보수 서비스 업체인 ‘지멘스 ISO’를 설립한 후 유지보수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고,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게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불이익을 줌으로써 해당시장의 진입장벽은 강화되고 진단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정성의 저하에 대한 우려는 가중

9) 해외 입법례 등(독과점 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

독과점 규제 당국의 역할은 이미 발생한 독과점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집행을 하는 것과 사전적으로 경쟁촉진적 환경을 조정하는 경쟁주창기능(Competition Advocacy)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집행은 개별 사건과 관련된 경쟁의 왜곡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데 그치는 반면 경쟁주창기능은 기업피해의 사전예방,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고, 그에 따라 OECD,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등은 ① 공적부문 등에서 경쟁친화적 시장구조 조성, ② 타 정부기관의 경쟁제한적 측면 감시, ③ 산업별 규제당국의 기능 수행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④ 경쟁친화적 문화 조성 등을 경쟁주창기능에 포함시켜 강조하고 있다.

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KDI FOCUS, 진OO, 2012. 6. 5.) 등 참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A국의 반독점법은 ‘셔먼법(Sherman Act), 클레이턴법(Clayton Act),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법에서는 독과점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New Entrant)을 보호하는 사전적 장치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먼저, 신청인의 이 민원 계약 관련 ‘납품기한 연장’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1이 한 불가 결정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가) 이 민원 계약은 납품기한을 계약 후 60일로 정하고 있으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75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생산단계 검사에 14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물품 검사에 30일 등 관련규정에 근거한 공식적 승인, 검사 등에 총 1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납품업체가 관련 부품을 조달·제조하는데 90일, 조립에 30일 등 자체적인 제조공정에 총 1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청인에게 납품기한 60일은 물리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청인은 계약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피신청인1에게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구하였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납품기한 60일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인정되었는지 살펴보면, ‘S社’와 같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이전의 공기호흡기 계약·납품 과정에서 이미 거친 각종 승인과 검사 기간이 불필요하고, 독점적 사업자로서 수요처와 수요물량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예측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재고로 보유하다 납품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관련 부품의 조달·제조도 사전에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결론적으로 ‘S社’와 같은 독점적 사업자에게는 조립에 30일, 물품검사에 30일 등이 소요되어 총 60일 납품기한이 가능한 반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60일의 납품기한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납품기한 60일은 지난 18년 동안 시장을 독점한 ‘S社’에게는 특혜임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경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사가 거친 승인과 검사는 실린더, 밸브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고, 동일한 실린더와 밸브라 할지라도 제조사가 다르면 해당 제조사는 다시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함

만약, 납품기한 60일이 일반적으로 준수 가능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1이 보유한 기존 공기호흡기와의 호환을 고려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장치인 커넥터를 추가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자율적으로 제작한 점, 소방용 공기호흡기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75일을 훨씬 초과하는 5개월여의 기간이 소요된 점 등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과 피신청인1이 공기호흡기 등 장비부족에 시달려왔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신청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민원 계약 관련 시장이 ‘S社’에 의해 독점되어 온 점을 고려해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 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내린 정의(定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피신청인 1 소속 D소방서를 방문하여 수차례 ‘S社’의 공기호흡기를 조사·분석하였고,

‘S社’의 공기호흡기가 ① 커플링은 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지 않았고, ② 전방표시장치·급속충전장치·싸이렌은 미부착되어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며, ③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지 않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수요기관과의 계약조건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관련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한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피신청인1이 사용하고 있는 관련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S社’의 장비와 호환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이와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의하였고,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문의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동시에 “향후 소방 현장 활용도 에서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는데, 피신청인 1로서는 그간 관련규정과 계약조건을 위반한 장비를 납품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기존에 납품받아 사용 중인 장비와 반드시 호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관련규정과 계약조건을 준수하며 피신청인1의 상황도 반영한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해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신청인은 관련규정, 계약조건 준수와 피신청인1 보유 기존 장비와의 호환조건 충족을 위해 별도 커넥터 제작)

2) 다음, 피신청인1이 이 민원 계약과 관련해 시행한 검사와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수용한 결정 등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 피신청인1은 2018. 12. 14. 검사 시 “실린더에서 먼지가 나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였고, 2018. 12. 18. 검사검수처리통보서에 1. 용기 내 이물질(쇳가루 등) 발견 및 용기밸브 나사선 마모 발견됨, 2. 등지게와 봄베가 결합시 다소 결합에 어려움이 예상됨 등 2가지의 반려 사유를 B관계기관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불합격을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실린더와 밸브의 재질이 알루미늄 등으로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쇳가루(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를 제출키로 한 피신청인 1은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사선 마모 발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금속성 재질로 탈부착 반복 시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자문결과를 제출하였고, 마지막 등지게와 봄베 결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소 결합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는 사실이나 표현이 총 사업비 42억여 원에 달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최종적 불합격 사유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는 2018. 12. 14. 검사 당일에 신청인에게 고지된 사항도 아니다.

더욱이 실린더와 밸브는 이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인증과 검사를 통과하여 ‘S社’를 비롯한 타 공기호흡기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고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납품되어 활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신청인만의  고유한 기술과 공정은 포함되지 않은 점,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승인, 인증, 검사 등을 거친 공기호흡기에 대해 대형수조에 담그기, 실린더 내부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같은 검사방법의 시행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피신청인 1이 유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민원 계약 관련 검사는 적법·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국 C는 실린더를 최초 제작한 후 세척하여 신청인에게 납품하였고, 타 수요기관인 광역자치단체들은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 실린더 내부의 부식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3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실린더로부터 밸브를 분리해 개봉하는데, 이때 실린더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갔을 개연성을 감안해 다시 밸브를 부착하기 전에 세척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실린더 내부가 부식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 조립 등의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라면 세척 등 시정조치를 한 후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1은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2018. 12. 18.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신청인의 재검사 요청 등을 포함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018. 12. 27.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사항이 없는 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신청인1은 이와 관련해 신청인이 납품기한을 어긴 점,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한 점, 신청인 스스로 2018. 12. 14.까지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를 포함한 모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납품기한 60일의 준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기간이나 지체상금은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 조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어떻게든 이 민원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의사표현인 각서를 공식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아 이의신청 기회조차 박탈한 것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1은 이 민원 계약 관련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후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납품기한을 재산정하여 연장조치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물품을 인수하며, 피신청인1의 귀책으로 불용 처리된 이 민원 계약 관련 사업비는 추경 등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신청인이 기존 장비와의 호환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커넥터 등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관련비용을 추가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신청인2가 피신청인1이 이 민원 계약 관련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설계변경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이행해야 할 후속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이 연장한 납품기한을 반영해 신청인에 대한 지체상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에 따른 후속으로 이 민원 계약 해제처분 취소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실시예정 통지에 대한 취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앞서 밝힌바와 같이 그간 소방용 공기호흡기와 관련된 공공계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S社’의 독점이 끝나고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방관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소방장비의 원활한 공급과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기관인 관계기관 1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S社’가 2014년 하반기 이후 미인증 밸브를 부착한 공기호흡기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소방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싸이렌’ 등의 부착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후 해당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공기호흡기가 제조·납품·사용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해당규정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제도의 도입, 미준수, 폐기 등 전 과정에 특정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점,

‘S社’는 과거 A관계기관 고시에 자사의 특허를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S社’에 대한 유사한 의혹이 불거진 ‘A개발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S社’의 특허를 정부에 귀속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방용 공기호흡기와 관련된 공공계약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간 규정, 규격에 맞지 않게 제작·납품·사용되어 온 ‘S社’의 장비에 대해 ‘S社’가 규정, 규격에 부합하는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 소방용 공기호흡기 분야는 지난 20년간 ‘S社’가 독점하는 과정에서 ‘S社’가 사용하는 기술과 부품이 사실상 표준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향후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만큼 다양한 기술과 부품이 사용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공기호흡기와의 호환은 말할 것도 없고, 미흡한 품질 관리로 인해 소방관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민원에서도 드러난 밸브(등지게와의 호환성 관련), 커플링, 전방표시장치의 통신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공공계약 관련 독과점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기업이 기존 기업은 이미 거친 인증, 승인, 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기간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을 허가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와 그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공공계약 관련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상대자인 기업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상향입법을 통해 공공계약 소관 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계약 관련 법령 소관기관인 관계기관2는 공공계약 소관 법령에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보장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 계약기간 연장 관련 신설 규정(안) >

제1조(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인증, 승인, 검사 등과 관련된 기간이 당초 계약기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지체상금 부과 없이 연장하여야 한다.

6) 다음, 이 민원 사례와 같은 불공정한 독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 소비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와 같은 정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인 관계기관 3은, 시장지배력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신고 됐을 때 조사,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후적 사건처리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이 민원 사례와 같이 기술력은 있으나 독과점 시장 진입에 실패해 심각할 경우 파산에 까지 이를 수 있는 강소기업을 보호함은 물론 왜곡된 시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나 OECD나 A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사전적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고, 관계기관3은 2019년 업무계획에서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시장 반칙행위 엄정 제재’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 엄정 제재(상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의 성장 환경 조성, 경쟁 활성화를 통한 품질 개선 및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독과점적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독과점 시장 신규 진입자 보호 관련 신설 규정(안) >

제1조(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따라 독과점적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계약 관련 피신청인1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 그에 따른 피신청인2의 ‘이 민원 계약 해제처분’과 관련 후속조치는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이 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1, 관계기관2, 관계기관3에게 각각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제도개선 등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 하자판정에 대한 재조사 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812-224465

2. 피신청인 1. A원장

2. B청장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2015. 8. 4. 신청인에게 행한 ○○고속함정(C) 감속기어 내부부품(Quill Shaft)에 대한 하자 판정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 2에게,‘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 대군지원업무규정’등 관련지침과 규정에 사용자불만분류에 대한 이의 주체, 이의 기한, 이의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7.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고속함정(C) 감속기어* 내부 부품(Quill Shaft, 이하 '이 민원 품목'이라 한다)을 ○○에 납품하였는데, 2015. 7월, 피신청인1 주관 품질경영실무심의회의 결과, 이 민원 품목은 강도 부족을 이유로 하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신청인은 2017. 1. 16. 피신청인1, 2에게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해외 전문연구기관인 A국 A대학교 부속연구소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한 결과, 이 민원 품목은 최초 설계요구조건을 충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신청인은 B사의 Crank Shaft에 대한 하자 판정 번복 사례와 같이 피신청인1, 2에게 하자 여부에 대해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시험용 시료와 이 민원 품목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며 하자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 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최초 하자 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품질경영실무심의회에서 이 민원 품목에 대한 하자 여부를 다시 심의해 달라.

○○○급 고속함, ○○○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차기 고속함(Patrol Killer eXperimental)

크랭크 축,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장치,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꾸는 곳에 사용됨.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1) 신청인은 하자 판정을 받은 이 민원 품목에 대하여 실물 피로시험 과정에서 피신청인1과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1은 ‘공식적으로’ 신청인과 사전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제출한 A국에서의 실물 피로시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품목의 (파손품)과 시험용 시료의 소재 제작 및 정삭 가공업체가 상이하여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를 이 민원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 실물 피로시험은 동일한 품질(설계 및 공정 등)과 조건으로 제작된 실물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 분	소재 제작	정삭 가공
본 품	C사	E사
시험용 시료	D사(A국)	F사(A국)

3) 신청인은 B사의 Crank Shaft의 경우, 피신청인1이 최초 설계기준을 불만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B사에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자 설계기준 ‘만족’으로 최초 하자 판정을 번복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B사의 Crank Shaft의 경우, 하자 판정 전에 B사에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실험보고서는 실제 납품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일 제품 규격으로 판단한 것이며, 이 민원 품목의 실물 피로시험 결과서는 실제 납품된 제품이 아닌, 사고 이후 새롭게 제작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거 납품된 제품의 규격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로시험 결과서와 B사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피신청인 1에게 B사에서 제출한 실험보고서의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실험보고서상에 “기업의 중요한 비밀사항으로 극히 제한된 기관(A, ○○) 외에는 공개 불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B사의 실험보고서 제출을 거부함.

4) 피신청인1의 하자 판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약[대법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일 뿐 본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음]의 일방(B, 국가)의 의견이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약상대방이 재판정을 요구하고 이를 피신청인1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가의 사무를 취급하는 피신청인1의 입장에서 업체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유사민원으로 보아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업체의 하자 재조사(판정) 요구에 따른 처리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은 없다.

나. 피신청인2

1) 신청인은 2017. 1. 16. 피신청인2에게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실물 피로시험 참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2는 해당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2는 신청인의 2018. 7. 4. 하자 재판정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1로부터 2018. 12. 14. 아래 내용의 회신문서를 접수하여, 2018. 12. 19.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A 자체 법무질의 결과는 귀 사가 재판정 근거로 제출한 Quill Shaft의 피로시험 실시 시료가 사용자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Quill Shaft가 아니라 하자 판단 이후 새로이 제작된 것이어서 사용자불만 분류 결과를 재판정하기에 적합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하자 재판정을 해야 할 사유가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

3)‘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에 따라 피신청인1은 자체 규정에 따라 하자원인 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을 참석시켜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계약일자	계약 금액	주장비 납기	계약방법 (계약종류)
C 선도함 디젤엔진 감속기어	2004. 12.27.		2006.12.15.	방산수의 (중도확정)
C 후속함(2∼9번) 디젤엔진 감속기어	2007. 12.26.		2010.8.30.	방산수의 (일반확정)
C 후속함 (10∼18번) 디젤엔진 감속기어	2009. 9.28.		10∼12번: 2011.11.30. 13번: 2012.10.30. 14∼15번: 2012.11.30. 16번: 2013.8.30. 18번: 2013.11.15.	방산수의 (일반확정)
검독수리-A 디젤엔진 감속기어 MF장비	2011.12.21.		2013.11.30.	방산수의 (일반확정)

나. 이 민원 품목 파손으로 인한 사용자불만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2. 12. 31. : 1차 사용자불만 제기(○○ 계획과-6926) - 1번함 우현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2) 2015. 1. 5. : 2차 사용자불만 제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감독과-54) - 9번함 우현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3) 2015. 2. 13. : 3차 사용자불만 제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감독과-918) - #1번~18번함(17번함 제외) 감속기 이 민원 품목

4) 2015. 8. 25. : 4차 사용자불만 제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감독과-4982) - 1번함 좌현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다. 피신청인1의 2015. 7. 31. 제2015-○○○차 품질경영실무심의 결과에 따르면,‘유도탄고속함용 감속기 이 민원 품목 절손 관련 사용자불만 분류결과’에 대한 심의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사항을 이유로‘하자’로 의결하였다.

<하자 사항>

- 입력축 최대 변동응력에 대한 계약요구조건     (MIL-STD-167-2) 미충족

Military Standard

· MIL-STD-167-2 Type III 요구조건: 39.24 Mpa(인장강도의 1/25) 이하

메가 파스칼, 하중 및 압축강도의 단위

· MTU 해석보고서에 근거한 피신청인 1의 검증결과

B국의 엔진제작사

항 목	최초 설계	선도함	후속함
벌칸 커플링 동강성 (Nominal 대비 %)	-	70%	70%	100%
MIL-STD-167-2의 최대 변동응력(Mpa)	19.3	43.5	36.2	54.3

라. 피신청인1의 2015. 8. 4. 최종 하자 판정(○○1팀-3336)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아래 계약특수조건, 기술도입생산계획서, 기술사양서를 근거로 이 민원 품목의 최대 변동응력이 MIL-STD-167-2 요구조건을 미충족(재질 인장강도의 1/25 이하)하므로, ‘계약품질 요구조건 불일치’로 최종 하자 판정을 하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하자 조치를 요구하였다.

<계약특수조건 제40조(품질의 성능보장)>
② 특수성능(충격, 진동, 소음 등) 보증
2. 진동
가. “을”은 기술사양서에 명기된 감속기어 진동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술도입생산계획서 (HES-TS-KAAAA-486, Rev. C, ‘14.12.23)>
2.1 작전요구성능(ROC)
2.1.1 원제작사 요구 조건 충족 여부
진동 : MIL-STD-167 동등 이상

<기술사양서 (HES-TS-KAAAA-423, Rev. F)>
1.2.2 Vibration : Equipment and machinery shall meet U.S MIL-STD-167. Type of the test is designated in Table2.
- Vibration : MIL-STD-167-2, Type III

마. 신청인이 2015. 10. 7.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한 ‘이 민원 품목 하자조치 계획서 제출’공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 설계 오류에 따른 하자 판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검토 후, 해당 자료의 제출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신청인의 책임 없음이  입증될 경우, 즉시 우선 하자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회수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의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 10. 8. 이 민원 품목의 해외 원제작사(F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구 분	일 정	상세 내용
실물 피로시험 계획 수립	2015. 8.∼ 2015. 12.	사전 검토, 시험수행기관 선정, 시험설비 기본설계
시험설비 설계 및 구축	2016. 1.∼ 2016. 10.	시험설비 상세설계 및 제작 실물크기 시편 제작 및 피로시험 준비
사전 시험	2016. 11.∼ 2017. 2.	사전 비틀림 피로시험 (시료: 1ea) 시험 설비 점검 및 파손여부 확인
본 시험	2017. 3.∼ 2017. 8.	본 비틀림 피로시험 (시료: 3ea)
추가 시험	2017. 9.∼ 2017. 10.	추가 비틀림 피로시험 (시료: 1ea) 시험 보고서 완료

사. 신청인이 2017. 1. 16. 피신청인1, 2에게 보낸 ‘이 민원 품목 실물 피로시험 참관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에 대한 실물 피로시험을 A국 A대학 부속연구소(Design Unit)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실물 피로시험에 참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전자 우편 송수신 기록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1. 16. ‘IQIS 품질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피신청인 1(정○○, 위○○, 한○○)에게 위 참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신청인 2(○○○○○팀 오○○)에게 위 참관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신청인1이 신청인 등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품질경영실무심의회 심의 자료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1에게 ‘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 iqis.dtaq.re.kr, IQIS(Integrated Quality Information Service for Military supplied)

아.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1은 우리 위원회의 2019. 2. 22. 실지방문 조사 시, 공식적인 공문 접수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구두 협의, 전자우편 송·수신 등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관련규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주관하는 실물 피로시험에 피신청인1이 참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2는 2017. 1월 당시 이 민원 관련 사업 담당자(사무관 오○○)가 관련 공문을 공직자 통합메일○○○○○@korea.kr)을 통해 수신한 사실은 있으나, 하자원인 규명 및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품질보증기관인 피신청인 1의 소관사항이므로 ‘방위사업관리규정’(2017. 1. 11.) 제4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1이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별도 검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제42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의하여 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신청인은 2017. 11. 2, 2017. 12. 14. 2018. 3. 13. 2018. 7. 4. 총 4차례에 걸쳐 피신청인1에게 공인기관(KOLAS, Lloyd)의 시험성적서와 A국 A대학 부속연구소(Design Unit)에서 시험한 실물 피로시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하자 재판정 요청을 하였다.

KOLAS(Korea Lab Accreditation Scheme):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에 따른 국내 대표적인 인증기관

A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포함 48개 지사를 운영, UKAS(A국인정기관)에 등록된 세계 최초 인증기관

- 피신청인 1이 검증한 최대 변동응력

(후속함 커플링 100% 기준): 54.3Mpa

구 분	피로시험 가진 변동토크	피로시험 결과 최대 변동응력주1)	피로파괴 발생여부	시험기관	물리/화학물성치	치수 검사	비파괴 검사
사전시험 (1ea)	±12kNm	54.3Mpa	미발생	A 대학 부속연구소 (A국)	KOLAS 성적서	-	-
본 시험 (3ea)	±12kNm	54.3Mpa				Lloyd 성적서	Lloyd 성적서 (액상침투, 자분탐상)
추가 시험 (1ea)	±14kNm	63.4Mpa

주 1) 최대 변동응력은 피로 한도의 1/2임.

차. 신청인은 계약 문건에 규정된 MIL-STD-167-2에 따른 실물 피로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계약품질 불만족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피신청인 1이 하자판정의 근거로 인용한 MIL-STD-167-2, Type III 요구 조건에 따르면, 이 민원 품목의 최대 변동응력은‘재질 인장강도의 1/25 이하’또는‘사용된 재질의 실물크기 피로시험 결과의 1/2 이하’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피신청인1의 하자 판정 근거(이론적 계산 결과):‘재질 인장강도의 1/25 이하’

2) 신청인의 하자 재조사 요청 근거(실물 피로시험 결과):‘사용된 재질의 실물크기 피로시험 결과의 1/2 이하’

< MIL-STD-167-2, Type III 규격 >

5.1.2.1.1 Stresses within speed range. Within the operating speed range, excessive torsional vibratory stress is that stress in excess of Sv where, for steel, Sv=Ultimate Tensile Strength/25 and for cast iron or other material Sv=Torsional Fatigue Limit/6. If fatigue tests have been conducted on full scale speimens of the material used, then the contractor may use Sv=1/2 torsional fatigue limit as the limiting permissible stress.

카. 피신청인1(정책기획실(법무파트))의 2017. 12. 5.자‘하자 재판정 요구와 관련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사용자불만처리와 관련하여‘대군기술지원 업무지침’제11조 제1항에는 피신청인1이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은 내부 절차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대군지원업무규정’제5조(사용자 불만처리)에는 사용자불만에 따른 처리절차를,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및 제14조(사용자불만심의회)에는 사용자불만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심의회를 실시하고, 해당 센터에서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군지원실장이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결과를 재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과‘대군지원업무규정’에는 사용자불만분류에 대한‘이의 주체’,‘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바, 피신청인1의 실무처리 과정에서는 사용 군이나, 업체로부터 사용자불만 분류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센터 또는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재분류 여부를 심의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피로시험 시료가 사용자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제품이 아니라, 하자 판단 이후 새로이 제작된 것이므로, 기존의 사용자불만 분류 결과를 재판단하기에 적합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신청인1이 2017. 12. 8. 신청인에게 보낸 ‘PKG 퀼샤프트 손상 관련 하자 재판정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따르면, 피신청인1은 위 카.항 법무질의 결과, 신청인이 재판정 근거로 제출한 실물 피로시험 시료가 사용자 불만의 원인이 되었던 이 민원 품목이 아니라, 하자 판단 이후 새로이 제작된 것이어서 사용자불만 분류결과를 재판정하기에 적합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이후 피신청인1은 2018. 12. 14. 피신청인2에게 위 2017. 12. 8.자 위 공문 내용을 회신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18. 12. 19.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의 2018. 12. 14.자 공문을 붙임 문서로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훈령 제494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 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 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계획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군기술지원 업무지침

제11조(사용자불만 심의회) ① 기품원장은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 후 명백한 경우(하자인 경우-수량부족·이종품·치수 불일치 등, 하자가 아닌 경우-통보 착오 등)를 제외하고, 제품의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과 운영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기품원의 내부절차에 따른다.

② 기품원의 심의회 결과에 대해 수요군 등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품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심의회 위원은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 수요군, 기품원의 관련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업체관계자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품원의 내부절차에 따른다.

▣ 대군기술지원 업무규정

제4조(사용자불만분류)<개정 2016.1.1.><개정 2018.10.25.>

사용자불만의 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발생원인에 따른 사용자불만 분류는 별표 제2-5호와 같다.

1. 하자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협력업체 포함)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2. 규격 및 기술 자료 미흡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관련 규격 및 기술 자료가 미흡하여 운용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사항

3. 개량요구

제품의 품질은 계약요구조건과는 일치하지만 품질 향상이나 성능개량 등이 요구되는 불만사항

4. 계약착오

계약내용, 현품제시 등에 관한 계약부서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만사항

5. 사용자 운용미흡

사용자의 사용법 미숙, 취급부주의, 정비 및 저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만사항

6. 통보착오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판단착오로 통보된 불만사항

7. 기타

1호 내지 6호에 해당되지 않고, 결함 원인분석이 불가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불만사항

【별표 제2-5호】발생원인별 사용자불만 분류

발생원인별 사용자불만 분류

사용자 불만 분류	발 생 원 인
•하자	•재질/원자재 불량 •치수/조립/가공 불량 •성능/내구성 미달 •이종품 납품	•이종품 혼입 •수량부족 •부분품 부족 •포장/주기 불량
•규격/기술 자료 미흡	•규격서 결함	•기술자료 결함
•개량요구	•성능/품질향상 요구	•사용 편의성 개선
•계약착오	•규격적용 착오 •소요제기 착오 •적용장비 착오	•규격 미규제 •계약서 표기 오류
•사용자운용 미흡	•운용미숙 •정비불량	•운송/취급 부주의
•통보착오	•부대 조달품 •연동장비 불량	•결함원인 파악 착오 •국외구매품 (상업/FMS 구매)
•기타	•결함원인 파악 곤란
	•기타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① 대군기술지원팀은 전년도에 조치된 하자현황에 대해 종합․분석 후 품질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하자조치 내용(기간, 후속조치 등)의 적절성과 하자다발 업체 계도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심의한다.

제14조(사용자불만심의회)<개정2016.1.1.><개정 2018.10.25.>

대군기술지원팀은 사용자불만(탄약 악작용 포함) 원인이 명확한 경우(하자인 경우 - 수량부족․이종품․치수 불일치 등, 하자가 아닌 경우 - 통보착오 등)를 제외하고 사용자불만 분류(제4조 1호 내지 7호)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자불만심의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1. 전문위원회 상정

가. 사용자불만(탄약 악작용 포함)에 대한 기술조사 및 원인조사 후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5조 제6호 가목”에 따라 품보팀에서 심의 요청한 경우

나.“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센터에서 재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대군기술지원팀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다. 소요군 등이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어 재검토 또는 재심의 요청된 경우

2. 전문위원회는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대군기술지원팀은 년 1회 전문가 인력풀을 최신화하여 관리한다.

3. 간사(대군기술지원팀 담당원)는 전문위원회 인원 중에서 당연직, 지명직 구분없이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대군기술지원팀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4. 대군기술지원팀은 심의결과를 해당 품보팀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본 규정에서 명기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은‘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의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단 내용

1) 우선, 신청인이 하자 책임이 없음을 기술·공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해외 전문기관인 A국 A대학 부속연구소(Design Unit)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면서 피신청인1, 2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공식적으로’ 신청인과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피신청인2는 해당 협조 공문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신청인이 2017. 1. 16. 피신청인1, 2에게 ‘IQIS 품질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참관 요청 공문을 발송한 기록이 확인되고, 우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1은 하자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고,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주관하는 실물 피로시험에 피신청인1이 참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신청인2는 품질보증기관인 피신청인1의 소관사항이므로 신청인의 참관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2가 별도 검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를 기술·공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해외 전문기관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하면서 피신청인1, 2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신청인1, 2는 신청인의 참관 요청 등 사전 협의 요청에 대하여 별도 검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민원 품목 관련 계약 문건인 MIL-STD-167-2에 따른 실물 피로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A국에서 실시한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가 하자 판정을 받은 이 민원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B사의 Crank Shaft는 하자 판정 이전에 실제 납품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동일한 품목으로 본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MIL-STD-167-2 규격에서 요구하는‘최대 변동응력이 인장강도의 1/2 이하’조건은 재료 소재 물성치(인장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동일 규격에서 실물 피로시험을 실시한 경우, 최대 변동응력은‘사용된 재질의 실물크기 피로시험 결과의 1/2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1의 주장처럼 소재 제작, 정삭 가공 등을 동일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동일한 소재, 제품으로 볼 수 있다면, 소재 제작업체 등이 폐업하거나 업종 변경 등 사정 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납품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특별한 소재, 제조기술을 요하는 제품이 아니라면, 동일한 소재와 규격으로 제작한 제품은 해외 업체에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으로 보이는 점, 특정 소재(또는 시료)의 피로시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료를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험 시료의 입증은 물리/화학 물성치 및 치수검사 결과에 의해 판단하는데, 신청인은 실물 피로시험의 결과와 함께 이와 관련한 공인기관(KOLAS, Lloyd)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점, 실물 피로시험을 위해 이미 ○○ 함정에서 운용 중인 이 민원 품목을 사용할 경우, 장시간 비틀림 진동 환경에 노출되어 피로 누적 등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신청인 1이 실물 피로시험의 시료가 하자 판정을 받은 이 민원 품목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에 대하여 최초 하자 판정 절차와 동일하게 품질경영실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에는 피신청인1이 자체규정에 따라 하자원인 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방위산업진흥국, 계약관리본부(계약팀, 계획지원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을 참석시켜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제11조 제1항에는 피신청인1이 사용자불만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의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대군지원업무규정’제5조(사용자불만처리)에는 사용자불만에 따른 처리절차를, 제13조(품질경영위원회 심의) 및 제14조(사용자불만심의회)에는 사용자불만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심의회를 실시하고, 해당 센터에서의 사용자불만 분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군지원실장이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결과를 재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와‘대군지원업무규정’에는 사용자불만분류에 대한‘이의 주체’,‘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신청인1의  내부 법무검토결과에는 실무처리 과정에서 사용 군이나, 업체로부터 사용자불만 분류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센터 또는 품질경영위원회를 통하여 사용자불만 재분류 여부를 심의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품목 관련 신청인의 하자 재판정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불만 분류에 대한 이의로 보아 품질경영위원회에서 이 민원 품목의 하자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민원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에게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제제를 받게 되므로, 이 민원의 경우처럼 일단‘하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하자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부정당업자 제재를 회피하게 되며, 이로 인해 위‘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대군기술지원업무지침’과‘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른 사용자불만분류(하자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위 관련지침과 규정에는‘이의 주체’,‘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신청인 1, 2는 위 관련지침과 규정에 사용자불만분류(하자 등)에 대한‘이의 주체’에 계약 업체를 포함하고,‘이의 기한’,‘이의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의결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1, 2에게 관련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한다.

3. A지구 주택건설사업 중지 사전통지 철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12-030535

2. 피신청인 1. A시장

2. B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C사 대표이사로서 A시 A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피신청인1로부터 산지전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 사전통지를 받은 바, 이는 이 민원 사업의 산지전용면적이 200,000㎡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공사 중지명령 사전통지를 철회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이 민원 사업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면적이 153,427㎡이고, 산지전용허가(의제) 147,101㎡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별표3】에 따른 각각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환경부 유권해석이 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 통보됨에 따라, 이는 단일목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복 적용하여 주 사업의 인‧허가 승인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의제처리)도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등 대상사업별 평가규모를 확대 해석한 바, 환경부 유권해석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에서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2

이 민원 사업의 승인면적은 153,427㎡이고,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147,101㎡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1조【별표3】비고9 규정에 따라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계산식(해당사업규모/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 ‧‧‧‧)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며,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산출된 수치의 합이 1.25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3. 결론: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한다.

나. 피신청인2는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1을 경유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해 기 협의 완료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기반으로 법령상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본 조정 합의일 이후 1개월 이내 피신청인1에게 제출하고, 향후 이 민원 사업 건설과정에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추가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소명기회 부여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11-638557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2.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8. 6. 21. B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C 기업이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 발주한 ｢B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검토｣ 용역(이하‘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수행하던 중, 용역 보고서상 일부 내용의 오류가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열어 보고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협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바, 협의회는 그 결과에 따라 직접 당사자의 권익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앞선 절차이므로,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용역 보고서,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검토 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의회 개최 시 신청인을 참석시켜 직접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민원을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한다.

3. 결론 : 합의해결

5. 양방향라디오 입찰 제품규격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4-175249

2. 피신청인 A도지사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9.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무전기 개발업체 이사로서, 피신청인이 2019. 3. 26.에 공고한 ‘양방향라디오(디지털무전기) 구매 입찰’에서 특정사의 특정규격을 확정․반영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형식을 빌려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이 민원의 입찰 품목인‘양방향라디오(디지털무전기)’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에서 2019. 1. 1.부터 제외된 것은 국내 디지털무전기 업체를 외면한 B관계기관의 불합리한 결정이니 이를 바로잡아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 10. 25. (C관계기관)업무용 디지털무전기 기본규격 제정

* 지자체 각 소방기관은 ′14년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아날로그무전기의 디지털 전환예고에 따라 ′14년 하반기부터 디지털무전기 구매를 시작

* C관계기관 기본규격 제정 이후 전국 소방기관이 디지털무전기 구매업무에 공통 적용

○ 2018. 12. 28.  디지털무전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

* [B관계기관 고시 제2018-70호(2018. 12. 28., 시행 2019. 1. 1.)]

○ 2019. 1. 1. 아날로그무전기를 디지털무전기로 전환

*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8호, ′18.12. 3]

○ 2019. 2. 8.  (A도소방재난본부) 디지털무전기 교체계획 수립(예산 33억)

○ 2019. 2. 28. ~ 2019. 3. 7.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 의견등록(이의제기 없음)

○ 2019. 3. 26. ~ 2019. 4. 9.  (조달청) 입찰공고 → 49개업체 참여

* 신청인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

○ 2019. 4. 11.  (신청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접수

○ 2019. 4. 22.  (피신청인) 자료제출

○ 2019. 5. 21.  (권익위) 출석조사(신청인, 피신청인, B관계기관)

○ 2019. 5. 31.  (D관계기관) 사전규격 공개 결과에 관한 권익위 질의 회신

* ○○구매과-10670

○ 2019. 6.  3.  (B관계기관) 중소기업경쟁제품 제외 절차 관련 권익위 질의 회신

* ○○지원과-49

○ 2019. 6.  4.  (피신청인) 추가자료 제출

○ 2019. 6. 22.  (신청인) 추가자료 제출

○ 2019. 7.  4.  (E관계기관↔권익위) 특정규격 여부에 관한 업무 협의

○ 2019. 7.  9.  (E관계기관→권익위) 검토 자료 송부

* 신청인이 주장하는 AEA○○○○○○는 2018.12.에 E관계기관표준총회(국내 200여 사업자 참여)에서 결정된 표준으로,  특정규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나. 관계 법령 등

1) 소방청 소방업무용 디지털무전기 기본규격(2017. 10./소방청 제정)

제3조(적용) 소방기관 디지털 무전기 규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기본규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도별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본 기본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4조(적용 법규 및 표준)

2.	소방기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무전기는 다음의 표준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프로토콜 ETSI TS 102 361-1, 2, 3

나. TTA(E관계기관,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프로토콜 TTAE.ET-TS 102 361-1, 2, 3

다. DMRA(디지털무전기협회, Digital Mobile Radio Association) IOP Test(상호운용성 시험, Interoperability Test)

제5조(주요기능) 디지털 무전기의 주요기능은 필수기능과 추가기능으로 구분하며, 필수기능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이 기종 무전기와 상호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하고, 추가기능은 소방기관의 필요에 따라 별도 규격으로 할 수 있다.

1. 필수기능

가. 음성

나. 문자

다. 비상호출(다른 무전기로 긴급호출을 경보로 전송하는 기능)

라. 원격모니터(다른 무전기의 마이크를 일정시간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기능)

마. 단말기 ON/OFF(다른 무전기의 전원을 원격으로 켜거나 끄는 기능)

바. 단말기 로밍(중계기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채널을 공유하는 기능)

사. 가로채기(다른 무전기 송신을 끊고 지정된 무전기가 우선 송신하는 기능)

아. GPS(단말기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기능)

제9조(휴대국)

3. 소방업무 특성상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한 AES 256Bit 암호화가 지원되어야 한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B관계기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요〉

◦ (개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06~)

◦ (경쟁제품)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되며, ‘19~’21년간 유효한 경쟁제품 총 212개지정 고시(’18.12)

* 경쟁제품 예시) 드론, 컴퓨터, LED, 가구, 운동복, 레미콘 등

ㅇ (지정원칙)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지정절차) 중기중앙회의 추천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민관 합동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신청	→	공청회, 조정회의, 추천	→	부처간 협의, 민관합동의 운영위원회 심의	→	행정예고 및 지정고시
단체 또는 10개 이상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중기부		중기부

다. 우리위원회는 이 민원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툼이 있는 여러 쟁점에 관하여 관계기관(B관계기관, C관계기관, D관계기관, E관계기관)에게 의견을 구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의 특정규격 여부

⇒ (E관계기관) ‘E관계기관 표준위원회’에서는 디지털암호화, 가로채기, GPS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회원사간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기술적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4주간의 의견수렴과 200여 사업참여자가 참여하는‘E관계기관 표준총회’에서 특이의견 없이 채택된 바 있음

특히, 국내외제조업체간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통해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 표준을 제정하였기에, 해당 표준이 특정업체만의 기술 종속성을 보장하였다는 판단은 어려움이 있음

2) 이 민원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결과에 관한 세부 내용

⇒ (C관계기관 ○○구매과-10670, 2019. 5. 31.) 이 민원 입찰공고 이전에 해당 규격의 특정여부 검증을 위해  2019.2.27.부터 2019.3.7.까지 규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였으며, 의견등록이 없어 구매입찰을 진행한 건으로, 개찰결과 다수(49개업체)가 참여하여 경쟁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된 입찰임

3) 디지털무전기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B관계기관 ○○지원과-49, 2019. 6. 3.)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B관계기관의 의견(지정제외 요청)을 반영하여 결정

⇒ (C관계기관 소방장비항공과-6213, 2019. 5. 31.)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관련 중소기업벤처부의 협의요청에 따라‘지정제외’의견을 B관계기관에 제시

의견제시 이전 18개 시․도 소방본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14개 기관이 지정 제외(주요사유: 국내제조업체는 휴대용만을 생산하여 무선국 상호 기능연계가 어려워 화재현장 이용 불편 등), 4개 기관이 지정유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의견을 B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라.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민원의 입찰공고의 제시규격이 표준규격이 아닌 특정회사의 고유방식과 호환되어 공정경쟁을 배제하였고, 아울러 디지털 무전기가 ‘중소기업 경쟁제품 대상품목’에서 지정 제외된 것은 잘못된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입찰공고 이전 일정기간(2019. 2. 27. ~ 2019. 3. 7.) 동안 디지털무전기의 특정규격 여부 검증을 위해 입찰참여예정자(국내외무전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온라인 공개를 통해 사적규격공개를 이행한 결과, 특정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등록’이 없었고, 이후 개찰결과 49개 국내외무전기제조업체가 참여하여 경쟁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공정경쟁이 이루어 진 점,

특히, 신청인이 특정규격이라고 주장하는 주요쟁점에 관하여 전문가(E협회 F단) 의견을 구한 결과,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 표준은 국내외제조업체간 협의하여, 최종 합의를 통해 표준을 제정하였으므로, 이 민원 입찰공고 규격으로 제시된 디지털암호화(AEA○○○○○○), 가로채기, GPS 표준이 특정업체만의 기술 종속성을 보장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온 점,

아울러, 디지털무전기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 절차에 관한 이행과정을 조사한 결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B관계기관구고시 제2019-10호)’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과정과 절차가 이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고자 한다.

4. 결론 : 심의안내

고충민원 결정례집 2019(통권 26호)
발행일	2020. 4.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전 화	044 200 7319
팩 스	044 200 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