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429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재공고)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인사혁신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계 확정, 관련 이론·판례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한 심리·의결

• 분야별 행정심판사건의 법리적 쟁점, 논리 전개의 적절성 등 최종 검토

- 운전면허사건 분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및 심리·의결

- 보훈사건분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나 그 유족신청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및 심리·의결

- 일반사건분야: 운전면허사건과 보훈사건을 제외한 고용노동, 정보공개, 국토교통, 국방, 법무, 각종 시험, 보건복지, 학교폭력, 재정금융 등 분야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검토 및 심리·의결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직위 당면 과제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사건 처리

•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근원적 해소

• 행정심판제도 총괄·조정 강화

□ 업무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및 동법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자

※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다만, 임기제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은 응모 가능하나, 이전 경력 중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경력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인 자(｢행정심판법｣ 제9조제4항제1호)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밖에 행정심판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의무병역 중이 아닌 직업군인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므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함에 유의

□ 경력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 반 요 건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총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 총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 력 요 건	•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행정심판법｣ 제8조제3항)로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 력 요 건	•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 ‧ 파트타임 ‧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 적 요 건	• 국내ㆍ외 유명기관으로부터 관련분야에서 상기 경력에 상응하는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법무,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분야 또는 행정쟁송, 제도개선, 민원처리 등 국민권익 구제 관련 분야
경력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채용 조건

직급	임기제 고위공무원 가등급
임기	3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행정심판법｣ 제8조제3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보수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78,266천원 ~ 156,529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연간 13,000천원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기획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정통합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2026. 9 ~ 10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www.gongmuwon.gosi.kr) >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개방형직위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3. ～ 8. 13, 18시까지

□ 접수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www.gongmuwon.gosi.kr) >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개방형직위 > 모집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주시기 바람

※ 개방형 직위 : 044-201-8352, 8358~8359,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1800-6634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해당기관의 공식문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직인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별도의 편집 없이 발급상태 그대로 제출함(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 후 위원에게 제공할 예정)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기대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 과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

7. 민간 응시자의 경우, 퇴직 후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임용 시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채용계약 이전에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이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후 취업 승인 가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

8.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9.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연락처 : (접수문의) ☎ 044-201-8352, 8358~8359 (제도문의) ☎ 044-201-8351

(채용시스템문의) ☎ 1800-6634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www.gongmuwon.gosi.kr)에서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개방형직위 > ‘이력서 등록’에서 이력서 작성완료 후
③응시하고자 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문에서 지원

회원가입 메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개방형직위> 이력서등록 메뉴		개방형직위 > 모집공고 메뉴		개방형직위 > 지원현황 메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이력서 작성완료 (경력증명서 등 첨부)		□공고문 하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 지원		□지원내역 확인

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개방형직위 > 이력서 등록 화면에서 이력서 작성(최하단‘등록완료’버튼 클릭하여 최종 저장완료까지 해야함)

② 이력서 작성 시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첨부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③ 이력서 등록 후 응시하려는 직위 게시글 공고문의 ‘응시원서 제출하기’버튼을 눌러 지원

※ 개방형직위 > ‘모집공고’에서 공고문 확인

※ 이력서 등록 후 개방형 직위 응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함

④ 응시원서 제출 후 개방형직위 > 지원현황에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가 정확히 첨부되었는지 확인

⑤ 제출 후 이력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력서 관리에서 응시에 사용된 이력서를 수정하면 해당 이력서로 제출한 직위의 응시원서가 모두 수정된 이력서로 자동 반영됨
이력서 수정 후, 지원현황에서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2026. 8. 3.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이하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음)

직  무  수  행  계  획  서

구 분	내 용
응시 직위
응시자 성명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가급적 1~2장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글자크기는 13포인트). * 위 내용은 삭제한 후 작성하시고, PDF로 전환하여 저장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