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고위 공직자 고발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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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위원회는 금년 1월 25일 출범이후 공직자 부패척결과 예방을 위해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체제를 마련해 왔음.

특히,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업무 등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신고사무운영지침』『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포상및보상사무운영지침』등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처리해 오고 있음.

□ 이와 관련 위원회는 국민의 성원에 의해 탄생된 기구로서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사항인 내부신고 및 공익제보 업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①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혹은 공익제보가 들어오면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 소속 심사관이 30일 동안 신고인, 참고인,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조사를 합니다.

② 그 결과를 토대로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위원 3인)에서  혐의내용, 법률문제 등 전반사항을 면밀히 사전 검토합니다.

③ 이를 9인(법조인인 비상임 위원 6인이 포함)으로 구성된 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 최종적으로 부패 혐의 내용을 검토하여 검찰 고발 및 조사기관 이첩 여부 등을 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해 왔으며, 금번 고위 공직자 고발 사안도 이러한 차원임

※ 1. 부패신고접수 심사완료 35건 조사기관 이첩 등

(2월 22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2. 부패 혐의 5건, 조사기관 이첩(3월 5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고위 공직자는 공직 사회의 □윗물□로서 청렴성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함. 따라서 가벼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부패방지법에서 당 위원회에 고위 공직자 고발권을 부여한 것임

□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부패문제 해결에 관련된 기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부패 척결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1. 부패행위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기회 미부여에 대하여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에 우리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음.

- 이에따라 당 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줄 권한 및 의무가 없음

2. 전직 고위공직자도 고발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위원회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회 분과위(3인) 및 전체회의(9인)에서 전직 공직자가 재직시 저지른 부패행위도 고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음

3. 위원회가 소위 □공명심□ 때문에 고발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 금번 고발사안은 내부 신고인 등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당 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확인 조사와 분과위 및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