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 외 출 장  보 고 서

■ 미국      ■ 캐나다

2004. 7

차      례

Ⅰ. 출장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기간	1

3. 출 장 자	1

4. 방문기관 및 일정	2

Ⅱ. 유엔사무처(경제사회부)	3

1. 방문개요	3

2. 기관현황	4

3. UN 경제사회부의 핵심주제	5

4. 국제간 반부패 관련 대외협력(UN 반부패조정회의)	6

5. UN 반부패방안모음집(목차)	11

6. 주요 질의 및 답변	16

7. 수집자료 목록	20

Ⅲ. 미국 법무부(감찰국)	21

1. 방문개요	21

2. 기관현황	22

3. 미국 법무무 감찰국의 부패방지시스템	24

4. 주요 질의 및 답변	29

5. 수집자료 목록	33

Ⅳ. 반부패 국제의원기구(캐나다)	34

1. 방문개요	34

2. 기관현황	35

3. GOPAC 헌장	37

4. 반부패국제의원기구의 전략적 계획	49

5. 반부패국제의원기구의 활동그룹과 성과물/도구	52

6. 주요 질의 및 답변	55

7. 수집자료 목록	60

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윤리위원실	61

1. 방문개요	61

2. 기관현황	62

3. 온타리오주 공무원 행동강령	63

4. 로비스트등록법	71

5.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90

6. 이익충돌회피와 퇴임후활동제한법	111

7. 주요 질의 및 답변	146

8. 수집자료목록	149

Ⅵ. 종합평가 등	150

1. 출장목적 달성	150

2. 출장소감	151

3. 향후계획	151

Ⅰ. 출장개요

—   —

1. 출장목적

◦ 선진국 부패방지제도 및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위원회 업무발전에 활용

- 부패방지기구 운영 및 반부패 정책 관련 자료 수집

- 선진국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 수립․개발에 참고

- 국제사회의 반부패 활동에 관한 견문 확대

◦ 국제협력방안 모색

- 정보교환 및 기관방문을 통한 의견교환 및 업무협조방안 모색

- 대외협력을 통한 반부패 국제 연대강화

◦ 부패방지위원회 위상과 활동 소개 및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홍보

- 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활동 소개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의 국제적 홍보

2. 출장기간

◦ 2004. 6. 18～6. 27(9박10일)

3. 출 장 자

◦ 비상임위원 조수정, 심결관리담당관 최철호, 부정부패신고센터 백수경

4. 방문기관 및 일정

◦ 유엔사무국 경제사회부(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2004. 6.18(금) 16:00～17:30

◦ 미 연방 법무부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 2004. 6.21(월) 14:00～15:00

◦ 반부패국제의원 기구(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

- 2004. 6.23(수) 10:00～12:00

◦ 온타리오주 윤리위원실(Ontario Integrity Commissioner)

- 2004. 6.25(금) 9:00～10:00

Ⅱ. 유엔사무처(경제사회부)

(UESA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6.18(금) 16:00～17:30

나. 장  소

◦ 주소：Di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Two UN Plaza-Room DC2-1712 New York, NY 10017

◦ 연락처

- 전 화 : 212-963-3393

- Ｆax : 212-963-9681

- 이메일 : qianh@un.org

다. 면 담 자

◦ 정부․공공행정과장 : John-Mary Kauzya

◦ 반부패담당관 : Elia Armstrong

◦ 기획조정관 : Henri Fourcault

◦ 수석자문관 겸 프로그램관리관 : Shabbir Cheema

◦ 프로그램담당관 : Johanna de Winter

◦ 자문관 : Jocelyn Mason

◦ 자문관 : Jide Balogun

라. 진행순서

◦ John-Mary Kauzya 과장의 환영인사

◦ Elia Armstrong 반부패담당관의 브리핑

◦ 조수정 위원의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 질의 및 응답

◦ 선물전달

2. 기관현황

가. 연혁 및 주요기능

◦ 유엔공공행정개발관리과(Di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는 유엔경제사회부(Department of Eco- nomic and Social Affairs) 산하의 기구임.

◦ 유엔공공행정개발관리과는 1999년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가진자와 못 가진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결해야하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각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 ‘유엔공공행정재정  온라인네트워크(UNPAN)’을 집행함.

나. 조직현황

◦ UN 경제 사회부장 : José Antonio Ocampo

- 공공행정개발관리부장 : Guido Bertucci

∙ 정부․공공행정과장 : John Mary Kauzya

∙ 사회경제국정관리과장 : M. Adil Khan

∙ 지식관리과장 : Jerzy Szeremeta

3. UN 경제사회부의 핵심주제

UNPAN은 공공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각 지역기구와 국가기구가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최선의 관행을 공유하며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구와 지역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가. 국정관리체계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행정의 효율성 강화방안 모색, 갈등방지와 관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역할모색, 공공행정과 국정관리의 재구성 방안 연구, 국가 내에서의 협력과 지역적 통합방안 모색, 지방분권과 이양 방안 모색, 지역수준의 통치기구와 민주주의와 참여를 위한 기초작업 실시하고 있음

나. 지식체계와 전자정부 구축

국가적 지식체계 구축, 공적영역에 있어서의 지식창조와 적용, 국가적 전자정부전략과 응용, 지역적 지방적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를 연계하고 있음.

다. 사회경제적 국정관리

빈민층을 위한 사회 경제적 전략과 관리에 있어서 역량강화, 빈곤퇴치의 전략과 기술 개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있어서 동반자관계 구축,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와 평가, 사회적 자본을 정책기획에 연결하는 방안 모색하고 있음.

라. 공공서비스와 관리혁신

리더십개발, 공공영역에서의 변화관리, 인력관리, 훈련교육조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혁신적 접근과 방법론 개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함.

마. 윤리성과 투명성 책임성 제고

조직의 윤리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킬 정보로의 접근을 증대시키고 감시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윤리정책을 보급, 전문성과 윤리성을 증진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체계를 규격화할 수 있는 서비스헌장을 채택하도록 지원. 공공서비스의 전문주의와 조직의 윤리성제고 방안 모색,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의 활성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함.

사. 공공재정관리

공공재정지출의 비용효율성제고 방안 모색, 빈곤자를 위한 예산개혁과 관리방안 개발, 공공회계와 감사, 원조 협력 프로그램 개발함.

4. 국제간 반부패 관련 대외협력(UN반부패조정회의)

가. 공공영역에서의 전문주의, 윤리성, 책임성과 투명성 인식

오늘날 공공기관이 국정과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영역에서의 전문주의 윤리성 도덕성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한층 요구됨. 냉전종식, 민주주의의 확산, 국가와 시장의 균형적인 순환, 지구적 차원에 있어서 경제의 상호영향, 사회적 변화 등이 정부가 작동하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음. 이러한 변화의 결정요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와 행동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공익을 창출하고 공중의 증대된 수요를 충족시켜야하는 기관의 역량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도 함.

나. UN사회경제부 공공경제․공공행정과의 예방적 조치

(수요차원에서의 부패 억제)

공공경제․공공행정과는 지난 5년 동안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영역의 인력자원을 훈련하는 데 중점을 둠. 부패의 원인은 다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정치․법률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음. 공공경제․공공행정과에서는 부패는 취약한 행정과 잘못된 경영, 개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비도덕적인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원인으로 할 수 있음.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부패의 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하며 청렴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며 사적인 영역과 시민사회조직을 부패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임.

다. UN사회경제부의 부패예방활동

부패예방활동은 UN총회 결의서 50-225호 ‘공공행정과 발전’에 의해 UN경제사회부에 위임됨. ‘모든 국가의 정부는 그들의 행정절차를 모든 부패행위를 제거하고 투쟁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하여야한다’고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 5장과  6장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각 영역에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국정운영과 행정이 사회와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 하는데 필수불가결함을 재확인함.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행정과 국정관리를 강조함.

이와 관련하여 공공행정과 재정에 대한 UN프로그램의 전문가 그룹은 세차례의 회의를 가지고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권고안을 작성하였음.

라. 공공서비스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관한 지역정책포럼

이러한 위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 공공경제․공공행정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각 지역의 다양한 회담자들과의 일련의 회의를 지원하고 있음.

◦ 1997년 ‘과도기의 공공서비스

행정의 역할과 전문주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라는 주제의 지역포럼을 그리스정부와 UN개발계획의 공동주최로 개최하였음. 중부유럽과 동부유럽의 22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제안된 중점사항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2000년 인력자원시스템과 공공관리개발을 위한 UN데살로니가센터가 설립되었음. 또한 1997년 브라질 정부의 요청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윤리성 증진방안을 위한 국가적 회의가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었음. 이 회의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으며 수년 후 공공윤리위원회의 설립에 기여하였음. 이 작업의 후속조치로 2001년 12월에 공공윤리위원회가 개최한 ‘공공영역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 포럼’에 참여하기도 하였음.

◦ UN공공경제․공공행정국의 아프리카의 공공서비스

새로운 도전,  전문주의와 윤리성이라는 주제 아래 제2차 범아프리카회의를 주최 하였음. 이 행사는 개발을 위한 아프리카 훈련연구센터와 모로코의 정부가 주최하였음. 이 지역의 35개국의 대표가 모인 이 회의에서 각 국가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서비스의 기준을 명시한 공직자 서비스헌장을 채택하기로 결의함. 또한 각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간행물 ‘공공영역에서의 전문주의와 윤리성: 선별된 지역에서의 쟁점과 관행’을 발간하기도 하였음.

마. 아프리카의 공공서비스 헌장 채택

2001년 38개국의 아프리카 국가가 참가한 제3차 범아프리카 시민서비스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헌장을 채택하였음. 이 헌장은 국가의 정책과 헌장,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강화하며 최신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 이 헌장은 국가의 민간서비스와 윤리적 법적도구와 지역적 표준화와 조화를 꾀하고 있음. 이를 통해서 이 헌장의 정신을 국가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기적으로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포럼에서 그 집행의 성과들과 상황을 보고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음. 공공경제공공행정과는 이 서비스 헌장이 현재 개발중에 있는 민간서비스훈련과 공직자의식개혁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

아프리카 공공서비스의 윤리성에 관한 2차 범아프리카 회의의 후속조치로 공공경제공공행정과는 아프리카 UN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공공서비스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음. 1999년 착수된 이 연구는 아프리카 정부의 행정관리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윤리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현실과의 간격을 조명하여 시사점을 암시함. 영어판과 불어판이 발행되어 보급되고 있음.

사. 투명성과 책임성의 증진 프로그램 지원

—    —

UN공공경제․공공행정과는 재정관리 분야에서 부패와 부실관리에 투쟁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관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또한 정부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실현을 위한 온라인 특별전문가집단회의를 개최하였음.

최근 2001년 서울시청과 함께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음. UN공공경제공공행정과, 서울시청과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은 2001년 서울반부패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였음. 아시아지방정부의 참여를 목표로 한 이 심포지엄에서 서울시청의 민원신청을 향상할 수 있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OPEN)과 인허가와 관련 부패발생이 많은 영역에서 부패추적웹시스템이 소개되었음.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업무편람이 관심있는 다른 지방정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UN의 공식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준비중에 있음. 서울시청은 다른 관심있는 지방정부와 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의사를 밝혔음.

아. 국가차원의 기술 협력

이러한 지구적․지역적 활동이외에도 UN공공재정공공경제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성과 윤리성 챔임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5. UN 반부패방안모음집(목차)

전문

목차

부패란 무엇인가	13

부패의 정의와 가장 일반적인 유형에 대한 조사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13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반부패 전략의 개발	19

방안 모음	25

방안 개요 : 방안의 목적과 의도된 용도

방안 모음의 평가	29

제 1장

부패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평가	51

방안#1 부패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평가	53

방안#2 부패에 대한 기관의 역량과 반응	59

제 2장

기관의 훈련	67

방안#3 전문화된 반부패 기관	75

방안#4 회계감사관과 감사기관	79

방안#5 옴부즈맨	87

방안#6 사법기관의 강화	93

방안#7 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간 서비스 개선	101

방안#8 행동강령과 행동기준	111

방안#9 각국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유사기관	125

방안#10 국가 청렴성과 활동계획 회의	131

방안#11 반부패 활동 계획	141

방안#12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147

방안#13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부 활동과 노력	153

사례연구#1 홍콩 염정공서(특별행정영역의 독립부패방지위원회)	157

사례연구#2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청	167

사례연구#3 보츠와나 1994 부패및경제범죄방지법	171

사례연구#4 오스트레일리아 : 뉴사우스웨일즈 부패방지위원회법	173

사례연구#5 아르헨티나 반부패국	175

사례연구#6 벨리즈 옴부즈맨법	181

사례연구#7 남아프리카 : 1994 공중보호자법	183

사례연구#8 사법부의 청렴성과 역량	185

사례연구#9 싱가폴 : 반부패 10계명	191

사례연구#10 나이지리아 : 행동강령의 개발	193

사례연구#11 상이한 기관에서 사용되는 행동강령	197

사례연구#12 방갈로초안: 사법부의 국제적 행동강령의 초안	203

사례연구#13 탄자니아에서 개최된 국가 청렴성 공동연구회	213

사례연구#14 오스트리아 퀸즈랜드: 반부패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	217

제 3장 상황적 예방책	219

방안#14 공무원의 자산과 부채의 공개	229

방안#15 공공영역의 계약을 감시하기 위한 공공기관	233

방안#16 조달과정에서 부패억제 방안	239

방안#17 청렴성 조약	249

방안#18 절차상 복잡성 감소방안	253

방안#19 재량권을 약화하거나 강화하는 방안	257

방안#20 결과 - 사실중심의 관리	261

방안#21 고용문화향상과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활용	263

사례연구#15 우간다 1992지도자강령	267

사례연구#16 벨리즈, 1994공중생활에서의 부패예방법	269

사례연구#17 국제적 공공계약 및 국제상거래 청렴성 감독기관	271

사례연구#18 동아프리카 국가안에서의 “청렴성 섬”모델	273

사례연구#19 조달부문의 민간영역의 반부패 협력활동	277

사례연구#20 결과중심의 관리	279

제 4장

사회적 예방책	283

사회적 예방책과 권한부여	283

방안#22 정보에 대한 접근	291

방안#23 공공교육과 인식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결집	293

방안#24 매체 훈련과 조사보도	297

방안#25 사회 조절 매카니즘	301

방안#26 공중 불만처리 매카니즘	307

방안#27 시민헌장	309

사례연구#21 정보접근	313

사례연구#22 제3회 국가청렴성 공동연구회, 우간다 1997 5.28-29	315

사례연구#23 우간다: 조사보도 훈련 공동연구회	323

사례연구#24	327

베네수엘라: 효율적이고 접근가능하고 투명한 자치정부 프로그램

사례연구#25 Batho Pele의 “인간제일주의”	329

제 5장

실행, 부패에 대한 조명	335

방안#28 성공적인 부패조사를 위한 지침	339

방안#29 재정부문의 조사와 자산 감독	357

방안#31 전자감시체계	365

사례연구#26 런던경찰의 청렴성 진단	371

사례연구#28 뉴욕 경찰청의 청렴성 훈련	373

제 6장

반부패 입법	375

방안#32 국제적 지역적 법적 협정서	377

방안#33 국가적 법적 협정서	391

방안#34 과거문제의 처리: 사면과 다른 대안들	394

방안#35 돈세탁 방지와 통제를 위한 기준	399

방안#36 (미수록)	405

방안#37 내부고발자보호	407

사례연구#29 오스트레일리아 거래보고분석센터	413

사례연구#30 벨리에, 재정지능처리단위사업	415

사례연구#31 크로아티아 돈세탁방지부	417

사례연구#32 독일 특수거래공개국	419

사례연구#33 부정축재	421

사례연구#34 범죄자 몰수	423

사례연구#35 재산형	425

사례연구#36 내부고발자보호법	427

제 7장

감시와 평가	429

방안#38 서비스공급연구	433

방안#39 UN 국가평가	441

방안#40 조사․예방도구로서의 반영통계	443

방안#41 사법부의 측정가능한 수행지표	445

사례연구#37 우간다에서의 자료보급과 사용(의사결정의 개선)	451

사례연구#38 헝가리에서의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455

정보의 사용과 보급

사례연구#39 반영통계: 조사도구	457

사례연구#40 아르헨티나: 부패방지를 위한 자료의 사용	467

제 8장

국제법적 연대	469

방안#42 외국범인의 인도	473

방안#43 불법자금의 회수	481

방안#44 상호 법적원조	487

※ ON 반부패방안 모음집은 내용이 방대하여 목차만 수록함.

이 책은 부패방지위원회 자료실에 비치함.

6. 주요 질의 및 답변

1)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답변>

- 현재 인터넷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UNPAN을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각 지역기구와 국가기구가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과 최선의 관행을 공유함.

- 윤리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로의 접근을 증대시키고 감시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윤리정책을 보급함. 공공서비스의 체계를 규격화할 수 있는 서비스헌장을 채택하도록 지원함. 공공서비스의 전문주의와 조직의 윤리성제고 방안 모색,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의 활성화, 부패방지 정책을 개발함

2) UN 경제사회부의 반부패조정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다루어졌는가?

<답변>

- UN반부패조정회의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전문성, 윤리성, 책임성 및 투명성 인식에 중점을 두고 수요차원에서의 부패 억제의 예방적 조치를 논의함.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부패의 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의 부패를 적발하며 청렴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며 사적인 영역과 시민사회조직을 부패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임.

3) UN사회경제부의 구체적인 부패예방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 UN사회경제부의 부패예방활동은 UN총회 결의서 ‘공공행정과 발전’에 의해 잘 나타나 있음. ‘모든 국가의 정부는 그들의 행정절차를 모든 부패행위를 제거하고 투쟁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하여야한다’고 전문에 명시하고 있음.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국정운영과 행정이 사회와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수불가결함을 재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공공행정과 재정에 대한 UN프로그램의 전문가 그룹은 세 차례의 회의를 가지고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권고안을 작성하였음.

4) 아프리카 행정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답변>

- UN공공경제․공공행정국은 ‘아프리카의 공공서비스: 새로운 도전, 전문주의와 윤리성’이라는 주제 아래 제2차 범아프리카회의를 주최하였음. 이 회의에서 각 국가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서비스의 기준을 명시한 공직자 서비스헌장을 채택하기로 결의하였음. 각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간행물 ‘공공영역에서의 전문주의와 윤리성: 선별된 지역에서의 쟁점과 관행’을 발간하기도 하였음.

- 2001년 38개국의 아프리카 국가가 참가한 제3차 범아프리카 시민서비스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프리카 공공서비스 헌장을 채택하였음. 이 헌장은 국가의 정책과 헌장,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강화하며 최신화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 이 헌장은 국가의 민간서비스와 윤리적 법적도구와 지역적 표준화와 조화를 꾀하고 있음.

- 2차 범아프리카 회의의 후속조치로 공공경제공공행정과는 아프리카 UN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아프리카의 공공서비스의 윤리성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음. 1999년 착수된 이 연구는 아프리카 정부의 행정관리의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윤리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고 현실과의 간격을 조명하여 시사점을 암시함. 영어판과 불어판이 발행되어 보급되고 있음.

5) 2001년 서울반부패심포지엄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답변>

- 2001년 서울시청과 함께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음. UN공공경제공공행정과, 서울시청과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은 2001년 서울반부패 심포지엄을 함께 개최하였음. 아시아지방정부의 참여를 목표로 한 이 심포지엄에서 서울시청의 민원신청을 향상할 수 있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OPEN)과 인허가와 관련 부패발생이 많은 영역에서 부패추적웹시스템이 소개되었음. 이 시스템을 소개하는 업무편람이 관심있는 다른 지방정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UN의 공식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준비중에 있음. 서울시청은 다른 관심있는 지방정부와 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의사를 밝혔음.

6)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

-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부패방지관련기관은 독립된 기관이 성공한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는 권력자 영향이 작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임.

- 그러므로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관이므로 권력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많은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세계적으로 부패방지노력의 평가기준이 됨.

-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패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과 활동, 특히 어린이와 학생 등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음.

7. 수집자료 목록

발행기관	자 료 명
UNDESA (UN경제사회부)	Public Service Ethics in Africa Vol.1, Vol.2 (아프리카의 공공서비스 윤리)
〃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in Arab (아랍지역의 공공영역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	Meeting on UN Coordination on Corruption (UN 반부패 조정회의)
UNDESA, 공공경제 공공행정과	African Public Service : New Challenge, Professionalism and Ethics (아프리카 공직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관한 보고서)
〃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반부패 협약)
UNDESA (공공행정개발관리과)	Promot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논문: 공공윤리성 증진방안) Jide Balogun 지음
〃	UNPAN(UN Global Online Network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Finance) (UN 공공행정 재정부문 온라인네트워크 소개자료)
UNDP (UN개발계획)	Anti-Corruption (final version) (반부패 연구보고서)
〃	UNDP homepage 소개자료
〃	UNDP 회계감사 자료
UN마약 범죄국	Anti Corruption Toolkit(반부패 방안집)
UNDESA/ 서울시청	Anti Corruption Symposium 2001 (2001 반부패 심포지엄)
OII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General (조직청렴성주도실)	OII United Nations Organizational Integrity Initiative(조직적 청렴성 주도방안)

Ⅲ. 미국 법무부 (감찰국)

(OIG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6.21(월) 14:00～15:00

나. 장  소

◦ 주소 : U. 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950 Pennsylvania Avenue, NW, Suite 4322

Washington, DC 20530-0001

◦ 연락처

- 전 화 : 202-514-3435

- Ｆ a x : 202-514-4001

- 이메일 : Kelly.c.tshibaka@usdoj.gov

다. 면담자

◦ 감찰국장 전문보좌관 : Kelly C. Tshibaka

◦ 감찰국장 전문위원 : Scott S. Dahl

라. 진행순서

◦ Kelly C. Tshibaka 감찰국장 전문보좌관의 환영인사 및 브리핑

◦ 조수정 위원의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 질의 및 응답

◦ 선물전달

2. 기관현황

가. 연혁 및 주요기능

◦ 미 법무부 감찰국은 1988년 수정된 감찰법과 연방법무부 장관의 부령에 의거하여 1989년 4월 14일 창설됨.

◦ OIG는 법무부 안에서 법령의 위반을 조사하여 형사상 기소,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

◦ 법무부의 회계, 계약, 보조금의 회계를 감사하며, 부처 안에서 부정행위, 법령위반, 재정낭비, 직권남용을 예방․조사하기 위한 기존의 법령 및 법령안을 평가

◦ 부처 내에서의 행정상의 문제점과 그 조정활동을 법무부 장관과 의회에 보고, 법무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와 민간단체와도 협력

나. 조직현황

◦ 감찰국장 : Glenn A. Fine

◦ 부감찰국장 : Paul K. Martin

◦ 일반위원실 위원장 : Howard L. Scribnick

◦ 전문위원 : Scott S. Dahl

◦ 운영부서 간부

- 감사․심사실장 겸 이사관 : Carol F. Ochoa

- 회계감사과장 겸 감찰관보 : Guy K. Zimmerman

- 조사과장 겸 감찰관보 : Thomas J. Bondurant

- 평가․감찰과장 겸 감찰관보 : Paul Price

- 관리․기획과장 겸 감찰관보 : Ｇregory P. Peters

< 조직․기구도 >

Office of General Counsel

General Counsel

Howard L Snibnick

Special Counsel

Scott S Dahl

Office of Oversight

and Review

Director

Carol F Ochoa

Investigations Division

Assistant

Inspector General

Thomas J Bondurant

Evaluation and

Inspections Division

Assistant

Inspector General

Paul Price

Management and

Planning Division

Assistant

Inspector General

Gregory T. Peters

Audit Division

Assistant

Inspector General

Guy K. Zimmerman

Inspector General

Glenn A Fine

Deputy Inspector General

Paul K Martin

Field Structure

Atlanta, GA

Chicago, IL

Dallas, TX

Denver, CO

Philadelphia, PA

San Francisco, CA

Washington, DC

Field Structure

Atlanta, GA

Boston, MA

Chicago, IL

Dallas, TX

Denver, CO

Detroit, MI

El Paso, TX

Houston, TX

Los Angeles, CA

Miami, FL

New York, NY

Philadelphia, PA

San Francisco, CA

Tucson, AZ

Washington, DC

3. 미국 법무부 감찰국의 부패방지시스템

가.  OIG의 독립성 보장

◦ 법무부장관 및 의회에 의한 이중의 감독 및 보고

- 실장(IG)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나 법무부 소속 기관이므로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음

- 단, 자체적 활동 및 업무계획 수립 권한 및 업무 수행상 독립성 철저 보장

- 연방의회에 대하여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의회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설명․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OIG가 제기하는 문제가 장관 또는 법무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회가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 비협조 등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OIG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감독 및 보고 요구권한을 부여

◦ 자체 웹사이트, 언론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공표, OIG에 대한 지지여론 형성

◦ OIG 직원의 지위 보장

- 감찰실장(IG)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대통령만이 해임 가능

- 감찰관실 직원의 임면은 IG의 전권으로 법무부장관은 IG에게 직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없음

- 의회가 OIG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감시하며, 사례 발견시 중대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상례

- 일반 국민의 여론에 의한 보호가 강력하며 OIG에 압력행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뉴스로 되는 것이 보통

◦ 업무 적정성 보장을 통한 독립성 확보 노력

- 업무 독립성 보장은 먼저 OIG 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하므로 철저한 내부적 감시․통제 시행

- 업무 처리상 OIG 직원의 편견이 개재되지 않도록 각종 보고서 등은 내부적으로 정밀한 검토절차를 거쳐 공표

나. 업무수행 절차

◦ 업무 비중 현황

- OIG는 소속 직원의 비리(misconduct) 조사․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 내부적으로 조직역량을 정책개선과 조사에 균등히 배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비리 조사에 약 70% 상당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리 고발, 진정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단서의 포착

- 연방 법무부 내부의 공론화, 직근 상급자의 보고를 통한 비리 인지(전체의 50% 이상 점유)

- 사건 당사자, 업무 관련자 등 외부인의 직접적 고발, 진정 수리

- OIG 자체적으로 언론 등을 통한 비리 정보 수집

다.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보호

◦ 모든 정부 부처의 공무원에 대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 중

◦ 특히 FBI 직원의 내부고발은 FBI의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부 OIG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고발자를 강력히 보호

라. 조사권 보유 및 징계권고권

◦ 단서 포착시 소환명령장(subpoena) 발부, 관련자 인터뷰 등으로 사실 확인

◦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비하여 신중한 조사 방법 사용

◦ 자체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FBI 등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조사 및 자료 제공의무 부담

◦ OIG는 조사대상 기관에 모든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거부, 비협조시 이를 강제할 수 있음

◦ 대상기관은 OIG의 권한을 인정하고 거부시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완강한 거부, 비협조시 법무부장관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 간접적으로 강제

◦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과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에 따라 OIG가 직접 소추 또는 처벌할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함

◦ OIG는 조사 결과를 IG의 일반권고 또는 특별권고의 형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며, 대상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등 징계 절차에 회부됨이 보통

◦ OIG가 형사 소추를 권유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OIG는 이를 존중

◦ 대상기관의 처벌 거부시 조치

- 해당부서는 OIG의 권고에 따름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OIG가 직접적 시정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음

- 통상 1)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장관의 권한으로 직접 처벌, 2)의회에 보고하여 의회가 직접 거부의 이유를 심사하고 부당한 거부라고 인정되면 책임 추궁 및 당해 부서의 예산 삭감 등 제재, 3)언론에 공표하여 여론 형성 등

- 특별히 중대한 사안은 연방 검찰에 통보, 소추를 권유하기도 하나 소추권한은 검사에 속하므로 기소 거부시에도 OIG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질문하는 이외, 그 이상 관여하지 아니함

마.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독, 수사

◦ OIG는 법무부 소속 모든 공무원을 동등하게 감찰하며 절차상 고위 공직자를 특별히 취급하거나 중점 관리하지 아니함

- 나아가 OIG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업무도 동등하게 수행

- 실제 사건은 대부분 중하위직 공무원의 금품요구 등

-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사례로는 9.11. 테러 혐의자 학대 허용 의혹사건과 로버트 한센(Robert Hansen, 러시아에 25년간 기밀 판매) 간첩사건 등

◦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독․수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타 기관과의 권한 중복, 갈등의 소지 예방을 들고 있음

-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독․ 수사는 연방 법무부 형사국 소속 공직청렴과(Public Integrity Sec- tion, Criminal Division, USDOJ) 등 여러 기관이 수행 중

바. OIG에 대한 행정적 감독

◦ 대통령 직속의 청렴․효율성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Inte- grity and Efficiency)가 자체 감독

◦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 OIG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소속 직원의 비리에 대한 특별 감독 시행

※ 동 자료는 주한미국 한국대사관 김영준 검사가 제공한 자료임

4. 주요 질의 및 답변

1) 미국 행정부 내에서 OIG의 감찰에 관한 직무범위는?

<답변>

- 미 연방정부 내의 모든 부처에 각각 자체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이하 ‘OIG’) 설치되어 있어 연방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OIG는 법무부 및 산하 기관 소속 전 직원에 대한 감찰 임무 수행함.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의 법무행정과 검찰기능을 통합 관장(법무부장관은 혁상 US Attorney General로 호칭) 연방 법무부 본부 내의 각 국, 실 및 94개 연방검찰청 소속 직원 전원 관할하며 또한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알콜․연초․무기단속국(ATF), 교정국(BOP) 등 각 외청 소속 직원 포함.

2) OIG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인원중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감찰실장(Inspector General, 이하 ‘IG’) 1인과 부실장(the Deputy Inspector General) 1인 및 별도 자문관실(the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등이 실장 보좌있음. 그 아래 5개 부서 회계과, 조사과, 평가․감독과, 감독․검토실 및 관리․기획과가 있음. 총 400여명의 직원이 전체 연방법무부 소속 140,000여명에 대한 감독 시행함.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법률전문가, 회계사, 범죄수사관 등이 감찰실을 지원하고 있음.

3) 책임자는 어떤 형식으로 임명되며 직무상 독립성은 얼마나 보장되는지?

<답변>

- 실장(IG)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나 법무부 소속 기관이므로 원칙상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 감독을 받음. 법무부장관 및 의회에 의한 이중의 감독을 받으며 이 두 기관에 보고서 제출. 그러나 자체적 활동 및 업무계획 수립 권한 및 업무 수행상 독립성 철저 보장됨. 연방의회에 대하여 6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의회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설명․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OIG가 제기하는 문제가 장관 또는 법무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회가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간섭, 비협조 등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OIG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감독 및 보고 요구권한을 부여함. OIG의 직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IG의 전권으로 법무부장관은 IG에게 직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없음. 의회가 OIG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감시하며, 사례 발견시 중대한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상례임.

4) OIG는 연방 법무부 직원의 직무윤리 감독과 비리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변>

OIG는 소속 직원의 비리(misconduct) 조사․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내부적으로 조직역량을 정책개선과 조사에 균등히 배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비리 조사에 약 70% 상당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비리 고발, 진정 등을 접수하여 단서를 포착함. 사건 당사자, 업무 관련자 등 외부인의 직접적 고발, 진정을 수리하거나 OIG 자체적으로 언론 등을 통한 비리 정보 수집함.

5) OIG는 부패행위 적발시 조사권을 가지는가?

<답변>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음. 자체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FBI 등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조사 및 자료 제공의무 부담함. OIG는 조사대상 기관에 모든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거부, 비협조시 이를 강제할 수 있음.

6) OIG에 조사권이외에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가, 기소권도 보유하고 있는가?

<답변>

- 징계권고권이 있어 비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과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에 따라 OIG가 직접 소추 또는 처벌할 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함. OIG는 조사 결과를 IG의 일반권고 또는 특별권고의 형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며, 대상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등 징계 절차에 회부됨이 보통임.

- OIG가 형사 소추를 권유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OIG는 이를 존중함. 특별히 중대한 사안은 연방 검찰에 통보, 소추를 권유하기도 하나 소추권한은 검사에 속하므로 기소거부시에는 단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물을 수 있음.

7) 일반공무원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업무상 비리나 배임을 규제하는 장치가 있는가?

<답변>

- OIG의 업무는 고위공직자 뿐만아니라 법무부 소속 모든 공무원의 업무감찰에 중점을 둠. 실제 사건은 대부분 중하위직 공무원의 금품요구 등이 주류를 이룸.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사례로는 9.11. 테러 혐의자 학대 허용 의혹사건과 로버트 한센(Robert Hansen, 러시아에 25년간 기밀 판매) 간첩사건 등이 있음.

-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다른 기관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음.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고위간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독․수사는 연방 법무부 형사국 소속 공직청렴과(Public Integrity Section, Criminal Division, USDOJ) 등 여러 기관이 수행 중임

8) 내부고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답변>

모든 정부 부처의 공무원에 대하여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 중임.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적 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보호함. 특히 FBI 직원의 내부고발은 FBI의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부 OIG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고발자를 강력히 보호

9) 자체직원의 비리감찰, 조사활동 등을 위하여 NGO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시스템은 있는가?

<답변>

우리의 진정 고발사건이나 비리관련 정보제공의 상당부분은 민간영역으로부터 많이 접수를 받고있음.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회계검사관, 변호사, 범죄수사관 등의 전문가들이 감찰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10) 비리감찰 등 사정활동에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OIG에 대한 견제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대통령 직속의 청렴․효율성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Integrity and Efficiency)가 자체 감독함.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 OIG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소속 직원의 비리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시행함

5. 수집자료 목록

미국 법무부 감찰국(OIG)	미국 법무부 감찰국 (OIG)	Office of the Inspection General Semiannual Report to Congress (OIG 의회 분기 보고서)
	〃	Special Report (특별보고서)
	〃	Evaluation and Inspection Reports (평가 및 조사 보고서)

Ⅳ. 반부패국제의원기구

(GOPAC : 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 Against Corruption)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6.23(수) 10:00～12:00

나. 장  소 :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회의실

다. 연락처

◦ 주소 : GOPAC Secretariat

255 Albert St., Suite 802

Ottawa Ontario K1P 6A9 CANADA

◦ 전 화 : 613-237-0143

◦ Ｆ a x :  613-235-8237

◦ 이메일 : parcent@parl.gc.ca

라. 면담자

◦ 수석위원 겸 사무총장: Martin Ulrich

◦ 프로그램 운영관 :　Meagan Campbell

◦ 아시아지역 프로그램 담당관 : Imran Arshad

◦ GOPAC 의장 보좌관 : Craig D. Mack

라. 진행순서

◦ Martin Ulrich 수석위원 겸 사무총장의 환영인사 맟 브리핑

◦ 조수정 위원의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 질의 및 응답

◦ 선물전달

2. 기관현황

가. 연  혁

◦ GOPAC은 2002년 오타와에서 캐나다 의회, 세계은행기구(World Bank Institute)와 캐나다국제개발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을 비롯하여 60개국 7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국제회의에서 창설되었음. 캐나다의 비영리 비정부단체로 설립된 의회지원센터(Parliamentary Centre)에 소속된 기구임.

◦ GOPAC은 부패방지를 위해 1993년 창립한 민간차원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1999년 정부차원의 기구로 창립된 반부패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과 함께 3자 정립적 위상을 갖추면서 2002년 입법부 차원에서 창설된 국회의원들의 국제적 연대기구로서 그 본부를 캐나다에 두고 있음.

◦ 세계 각국 국회의원들이 부패척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반부패 활동 등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나. 조  직

◦ GOPAC은 현재 전세계 72개 250명의 의회 의원 및 전직의원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음. GOPAC은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ee)와 GOPAC사무국(GOPAC Secretariat)으로 운영되고 있음. 회원국으로 가입한 각국에서도 2인씩의 지역지부 이사, 고문, 집행위원회 부회장을 선출 또는 지명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각국 대표단이 귀국하여 자국 의원들과 협의․선정한 후 의장과 협의․결정함. GOPAC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됨.

- GOPAC 의장 : John Williams

- 수석위원 : Hon. John Bosley, Martin Ulrich, Jacques Sabourin

- 사무총장 : Martin Ulrich

- 이사회 위원장 : David Golden

- 집행위원회 위원장 : Robert Miller

다. 주요기능

◦ GOPAC은 의원들이 부패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부패방지를 위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의원들의 행동규범, 의회의 예산 및 재정감사를 위한 교육자료, 의회감사를 위한 활동지표를 제공함.

◦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에 있는 지부(支部)의 설립과 유지를 지원하고 있음. 사무국은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안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교환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구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입법상 전문적 기술지원을 하고 있음.

◦ 특히 회원국 각국의 의원의 행동강령, 선거자금관리법, 돈세탁 방지 등 국제적 부패방지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사안의 입법활동을 지원함. 개발도상국의 경우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함.

3. GOPAC 헌장

반부패국제의원기구 헌장

전      문

행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우월성을 인지하며, 부패는 모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식하며, 부패는 희소한 자원이 인류의 기본적 요구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우리 사회제도의 고결함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며,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간에 건전하고 균형있는 관계를 개발하고, 의회가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향상시키는 책임있고 효과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부패는 정부과정에서의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참여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가장 잘 억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전향적 정책을 창출하고, 정보․경험 및 체득된 교훈을 공유하며, 의회차원의 반부패 투쟁을 창도하기 위하여 결속한 의원들의 높은 가치를 인식하며, 사회를 보강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재차 천명하며,

- 특히 재정문제와 관련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책무와 역량의 배양

- 정보, 체득된 교훈, 그리고 모범 실천사례의 공유

- 부패억제와 선정(善政)의 추진을 위한 과제의 수행

- 국제금융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 목표의 공유 및 협력

- 법치주의는 건전하고 자유로우며 생산적인 사회를 개발함에 있어 최선의 원칙임을 인식

이에 반부패 투쟁의 최전선에 선 의회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부패국제의원기구를 창립하기로 결의한다.

제1조(명칭)

이 기구는 캐나다 법에 의거하여 창립된 반부패국제의원기구(GOPAC)라 칭한다.

제2조(등록사무소)

GOPAC의 등록사무소는 아래의 주소에 소재한다.

Parliamentary Centre,

Suite 802, 255 Albert Street

Ottawa, Ontario

K1P 6A9, Canada

그리고, 사무국의 역할을 한다.

제3조(기구의 성격과 목표)

GOPAC은 공공부문의 활동에 있어 높은 청렴성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들과 타부문간의 연대를 통하여 반부패 투쟁을 수행하고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이다.

GOPAC 창립의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선정의 제고를 위해 입안된 윤리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지부와 협력하여 임무 수행

2. 법치주의와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제고

3.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의회와 의원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

4. 회원간 정보, 지식, 경험의 교류를 촉진․지원

5. 반부패 조치와 관련하여 체득된 교훈과 모범 실천사례에 대한 정보의 공유

6. 의회와 의원의 선정, 투명성, 책임성의 제고를 위한 입법의 개발 ․ 추진을 장려

7. 부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패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 모든 계층의 일반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개발

8. 의원과 정책결정자들에 대하여 부패의 존재, 본질 및 반부패 투쟁의 방안에 관한 교육

9.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기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부패 조치들을 모든 정부사업과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선도

10. 아래와 같은 반부패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기구와의 협력

∙ 지역지부의 활동지원

∙ 웹사이트, 전자우편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의 공유

∙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반부패 워크샵 후원

∙ 격년으로 개최되는 의회차원의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의 후원

∙ 국제기구, 의회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기타 기구와 선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연계 및 협조

∙ 연구의 수행 및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의 배포

∙ GOPAC의 목적과 목표의 추진이라는 회원들의 동기 장려

11. 공․사 부문(국가, 지역 또는 국제)으로부터 기부금 모집을 포함하여 상기 목표의 실현을 보완․촉진하는데 부수되거나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의 수행.

제4조(회원)

1. 완전한 회원자격은 다음의 자가 가입신청과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한다. 의회, 의원, 전직 의원,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나 의원취임을 거부당한 자

2. 다음의 자는 가입신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옵저버의 자격을 취득한다. 기관, 개인, 기부자, NGOs, 기타 GOPAC과 유사한 목표를 지지 또는 추구하거나 그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

3.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회원자격은 GOPAC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5조(회원자격의 종료)

1. 회원자격은 사망, 제적 또는 기구로부터 자발적 탈퇴로 종료한다.

2. 회원은 기구로부터 탈퇴하려는 결정을 서면으로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회비를 1년이상 연체하거나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명부에서 제적될 수 있다.

4.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 받은 지역지부의 회원은 GOPAC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행동강령)

1. 모든 회원은 GOPAC이 추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의 온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그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현재적, 잠재적 그리고 인지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피해야 한다.

3. 회원은 현재적 또는 인지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할 경우 즉시 기구에 현재적, 잠재적 그리고 인지된 이해상충의 문제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구 가치의 침해에 대한 판단은 그 건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전권을 가진 이사회에 의하여 내려진다.

제7조(조직)

GOPAC의 조직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지역지부, 총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제8조(이사회)

1. 이사회는 각 자치적 지역지부 회원 3인과 결성중인 각 지부 회원 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차기의 격년 총회에서 종료한다.

2. 이사회 임원의 사망, 실종, 사임, 제적의 경우, 당해 회원을 지명한 지역지부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잔임 기간동안 취임할 후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지역지부의 지명이 없을 경우는 이사회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총회간 기간을 임기로 하는 의장과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매 총회의 종료시 개최되는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다.  그 후 이사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법으로 운영되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4. 의장은 2회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가 종료하면 다른 지역지부의 인사로 교체되어야 한다.

5. 이사회는 GOPAC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도할 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GOPAC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6. 이사회는 지역지부 및 결성중인 지부의 2/3를 대표하는 임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7.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8. 이사회는 다수결로 의결하며 각 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9. 이사회의 회의는 의사록이 작성되고 의사록과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간사가 서명을 하여야 하며, 간사의 부재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자가 서명한다.

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b) 회원의 연회비를 결정한다.

c) GOPAC에 대한 기부금, 헌금 및 선물에 관하여 규칙을 결정한다.

d) 매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그에 대한 경정안을 정한다.

e) 회원의 가입신청을 승인하고,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적을 결정한다.

f) 헌장 개정안을 심의하여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9조(집행위원회)

1. a) 집행위원회는 GOPAC의 집행조직으로 의장, 2인의 부의장, 간사, 재무관 그리고 이사회가 선출한 2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b) 만일 지역지부와 GOPAC에 가맹한 결성중인 지부의 수가 6을 넘을 경우 지역지부는 1명을 넘는 회원을 집행위원회에 둘 수 없다.

c)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차기총회에서 종료한다.

d) 집행위원회의 임시 공석은 이사회의 현 임원으로 보충된다.

2. 집행위원회는 다른 기구의 책임이나 임무로 명백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기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특히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a) 회원가입 신청과 GOPAC 가맹신청을 접수하고 권고안을 첨부하여 그와 같은 신청을 이사회에 송부

b)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회의의 날짜와 장소 결정

c) 매년 이사회에 기구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안

d) 지역지부와 공조하여 격년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지부의 제안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사일정을 이사회에 권고

e) 사무국의 감독. 특히, 총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의 이행 확인

f) 의장의 보고를 통하여 이사회에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통보

g) GOPAC의 공식적인 연락기구 역할

h) 회원간의 의견교환에 대한 지원․촉진

I) GOPAC을 위한 계약의 체결

j) 기구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자금의 차입, 모집, 영수 및 지출

4. 집행위원회의 자금차입권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a)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b) 차입금이 GOPAC의 기금이나 자산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

5. 집행위원회는 그 권한과 임무를 그 하부위원회 또는 지역지부로 위임할 수 있다.

6. 집행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7.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화상회의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행한다.  회의의 방식과 시간은 의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의장의 부재시에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토록 한다.

8. 집행위원회는 다수결로 의결하고 각 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 또는 의장대리가 가부를 결정한다.

9.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의사록이 작성되며 의사록과 결정사항에는 의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

1. 이사회는 모든 회원과 옵저버가 초청되는 총회를 격년으로 개최되도록 한다.

2. 총회의 개최경비는 GOPAC과 지역지부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3. 총회의 개최지와 개최일시는 집행위원회의 권고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4. 총회의 의사일정은 집행위원회의 권고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5. 총회는 이사회 의장이 주재하고 이사회 의장의 부재시에는 집행위원회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6. 총회는 기구의 목표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적정한 통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권고안을 작성한다.

7. 위원과 직책이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하부위원회는 총회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8. 하부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또는 결의안을 준비한다.

9. 총회에서 선출과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하고 모든 회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 또는 의장대리가 가부를 결정한다.

제11조(GOPAC 사무국)

1. GOPAC 사무국은 아래 주소에 소재하는 Parliamentary Centre가 맡는다.

Suite 802, 255 Albert Street

Ottawa, Ontario

KIP 6A9, Canada

2. 사무국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a) GOPAC의 항구적 본부

b) 지역지부를 포함한 회원명부의 관리 및 신규회원의 가입과 가맹 촉진

c) GOPAC의 다양한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지원. 특히, 집행위원회에 대한 지원기능

d) GOPAC과 지역지부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배포

e) 지역지부의 결성 지원

f) GOPAC의 회원들이 기구의 사업과 활동에 관하여 숙지케하는 일

g) GOPAC과 타기구간의 연계 관리

h) GOPAC의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타 회의와의 협조

I) 재정을 관리하고, GOPAC의 활동성과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업무

3. GOPAC은 제공될 서비스와 그에 대한 요금 및 지출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지역지부)

1. GOPAC은 전세계적으로 GOPAC의 목표를 지지하고 가맹하려는 지역지부의 설립을 장려한다.

2. 지역지부의 지리적 경계는 GOPAC 이사회에서 승인된 바에 따른다.

3. 지역지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반부패 투쟁의 결의를 다진 의회, 의원 또는 전직 의원들을 결집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지역지부는 자치적, 자율적,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다. 지역지부는 소재국에 적합한 법적 행정적 조직을 가져야 한다.

5. 지역지부는 기금을 모집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역지부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을 경우 GOPAC에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지역지부는 비당파성을 견지하고 회원가입에 있어 성․종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반부패 투쟁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지부는 지역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적 발전상황을 점검하며 광범한 반부패 연대의 출범을 격려하여야  한다.

8. 지역지부는 의장, 부의장, 간사/재무관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9. 지역지부는 재정을 관리하고 의견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 사무국을 둔다.

10. 각 지역지부는 GOPAC의 헌장에 부합하고 그 목적과 목표에서 일탈하지 아니하는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제13조(재정조항)

1. 자금은 GOPAC의 목표달성과 기구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다.

2. GOPAC의 재원은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a) 기금모집활동

b) 기부금 및 보조금

c) 이사회가 정한 회비

d) 정부, 정부기구, 회사 또는 기타 기업체, 국제기구, 개인 및 기타 기구의 기부금

e)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승인한 기타 재원

제14조(은행계좌)

1. 집행위원회는 결의로 캐나다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은행계좌를 둘 수 있고 모든 금융거래는 GOPAC의 명의로 수행한다.

2. 기구의 모든 수표는 수석재무관과 서명을 할 권한이 있는 사무국 관리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각 지부는 그들의 은행 계정을 갖는다.

제15조(회계 및 감사)

1. 집행위원회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회계장부를 관리하고 매년 캐나다에서 회계 또는 감사를 직업으로 하는 독립적 감사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무국은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과 원인을 명시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조문의 개정과 삭제)

1. 본 헌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소집된 특별회의의 표결에서  참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 특별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 확대, 축약 또는 보충될 수 있다.

2. 헌장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회원은 총회 또는 특별회의의 개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개정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개정안을 이사회에 송부하고, 이사회는 헌장개정안을 총회 또는 특별회의의 개회 1개월 전까지 의견을 첨부하여 모든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채택된 모든 개정안은 개정 헌장에 포함된다.

제17조(기구의 해산)

1. GOPAC의 해산은 이사회가 소집한 특별 회의에서 현재 활동중인 참석 회원 또는 대리인 3/4의 지지를 얻어 할 수 있다.

2. GOPAC이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기구의 자산은 이사회가 기구의 해산 또는 해체 전에 지정한 대로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수행하는 타 기구에 이양한다.

제18조(정의)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GOPAC”이라 함은 반부패국제의원기구(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 ntarians Against Corruption)를 말한다.

“의회”라 함은 의회 또는 입법부를 말한다.

“의원”이라 함은 의회, 국회 또는 입법부에서 선출 또는 지명된 의원을 말한다.

“NGO”라 함은 비영리, 비정부기구를 말한다.

“이사회”라 함은 이사회를 말한다.

“위원회”라 함은 집행위원회를 말한다.

“의장”이라 함은 이사회 의장을 말한다.

4. 반부패국제의원기구의 전략적 계획

가. GOPAC의 활동목표

◦ GOPAC은 국회의원의 선행적 자정의지와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관한 국회의 노력을 강화․선도하여, 사회 각 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정보교환, 연구조사, 제도개혁 및 국제적 반부패 연대활동을 하는데 목적을 둠.

① 국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과 정치개혁 선도

②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및 제도개혁 주도

③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및 견제기능 강화

④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공유를 위한 연구조사

⑤ NGO 등 민간그룹과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연대활동

⑥ 반부패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나. 2007년까지의 활동계획

◦ 의회는 부패와 투쟁하는데 있어서 담당하게될 입법, 재정적인 통제, 감사,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공중의 요구사항의 설정 등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포럼과 정보자료 및 표명수단을 제공함.

◦ 개별 국가 또는 지역에 지부를 설립하여 부패에 관련된 세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적인 견해와 관점을 조화롭게 통합시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협력방안 마련.

◦ 부패방지에 관련된 밥률안 및 정책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른 회원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 지원.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반부패와 국정관리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고안.

◦ 회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부패방지에 관한 도구개발 프로그램, 반부패교육, 홍보자료개발에 참여를 유도하여 대안을 마련. 유사한 부패를 경험하는 다른 회원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적 간담회 및 의사교환의 장 마련

◦ 활동과 성과를 문서화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며 소식지 및 기획 보고서를 발행하고 회담, 자문, 조언의 자료로 활용함

다. 주요 부패방지프로그램

◦ 지구적인 목소리와 행동프로그램을 마련

민주주의는 공공의 토의와 적절한 집행이 필수적인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음. GOPAC은 반부패에 관한 지구적인 요구를 결집하여 입법화하고 이를 집행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부패와 투쟁하는 개별의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을 GOPAC과 연결하여 지원함.

◦ 다양한 정보제공의 창구 제공

부패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가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임. 인터넷은 정보를 획득하는 원천이 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뉴스레터, 기획보고서, 회담, 개별적인 자문과 조언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정보공유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부패와 효과적으로 투쟁하기위해서는 정보는 GOPAC과 지부 상호간 근거있는 정보의 제공과 교환인 필수적임.

◦ 폭넓은 교육자료와 전문가들의 지원 제공

많은 국가에서 의원들은 조약을 비준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결산에 관한 권한을 승인하며, 그 집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음.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의 메카니즘에 대한 많은 이해와 전문지식 및 훈련을 요구함. GOPAC의 전문가집단은 부패방지의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돈세탁방지, 선거자금관리, 행동강령 등 전담기구가 있음. 이를 입법화할 수 있는 기술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5. 반부패국제의원기구의 활동그룹과 성과물/도구

가. GOPAC의 활동그룹

◦ GOPAC 활동그룹은 2003년 UN반부패협정(UNCAC) 체결의 후속조치로 2003년 조직됨. 회원국에서 8～12명으로 조직된 이 활동그룹은 각국에서 유엔반부패협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함.

◦ 활동그룹이 지휘․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사회, 집행위원회, 의장의 효과적인 리더십이 필요. 또한 언어적 장벽, 지리적 거리, 다른 시간대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여 GOPAC이 개발한 ‘GOPAC의 목소리와 활동’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있음.

-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각 회원들의 책임의식 고취

- 의원들로 하여금 부패에 관한 문제를 쟁점화하고 발안할 수 있는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원

- 활동그룹이 제안한 활동계획을 받아들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개별지부에 권고

- 각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

- 각 지부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제안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요구

- 활동그룹의 성과와 결과를 평가하여 지역적인 차원에서 적용

◦ 활동그룹 활동의 한 예로 현재 필리핀, 그루지야의 활동그룹은 반부패에 관한 개별적이고 복잡한 협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여 지역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하고 있음. 활동그룹은 각국에서 집행하는 반부패정책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

◦ GOPAC의 사무국은 전 지구적인 활동그룹의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활동그룹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돈세탁방지법과 같은 반부패법을 준비하기위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IMF 및 재정수행특별전담위원회(FATF:Finance Action Task Force)와 긴밀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음.

◦ 활동그룹은 많은 회원들이 개별지역에서 지역에 관련된 부패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책을 집행시키기 위한 하부활동그룹을 조직하기도 함.

◦ 활동그룹은 GOPAC에 프로그램의 실질성과 적절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정기적으로 논의사항이나 활동에 관련된 보고서를 GOPAC에 제출함. 이 활동그룹의 임무가 끝나면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각 회원들의 정부로 하여금 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게 됨.

나. GOPAC지부의 설립과 지원

◦ 현재 GOPAC은 각 지역별 지부들이 지역적인 맥락과 상황에서 부패에 관련된 쟁점사항들을 제기하고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GOPAC사무국은 GOPAC과 각국 지부의 접촉점의 역할을 수행함. 전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음.

◦ GOPAC과 지부의 협력활동을 강화함. 일예로 투명성국제헌장은 아프리카지부와 협력한 것임. 뿐만 아니라 각 지부가 지역적으로 다자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주선함. 그 예로 남미지부가 미국지부와 조사자료와 교육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양해협정을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으로 GOPAC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지부를 지원하는 방법상의 절차를 GOPAC사무국과 현재 논의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동북아시아지부(NEAPAC)의 본부가 서울에 있음. 현재 열린 우리당의 정세균 의원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포럼이나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의 반부패를 위한 의원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및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6. 주요 질의 및 답변

◦ 일시 및 장소 : 2004.6.23(수) 10:00～12:00, 주캐나다대사관 회의실

◦ 주요 면담요지

1) 캐나다내에서 부패방지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답변>

- 부패방지문제는 현재 매우 특별한 사안이 되고 있음. 부패가 범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적 통치(good democratic governance)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우선, 연방정부 차원의 부처인 Treasury Board Secretariat(우리의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부처)가 연방정부 공직자의 윤리강령 제정 및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민간분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담당하며, 돈세탁(money laundering)에 관련된 사안은 재무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음. 또한 돈세탁 방지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인 FATF가 활동하고 있는 바, 캐나다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변호사 수임제도의 개선을 위해 캐나다 변호사협회(Canadian Bar Association)가 활동하는 등 민간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음.

- (캐나다의 의원내각제 정치제도상) 공직자들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함.

- (공무원 채용기관인) Public Service Commission도 부패방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한국의 경우 최근 고위 공직자는 비교적 깨끗해지고 있는 반면에 하위직으로 갈수록 부패사례가 보다 많아지고 있음.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캐나다는 우리가 bench-marking하기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함.

-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상세 소개

<질문>

① 의회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가 부패방지문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GOPAC의 전략은? ② 부패방지에 대한 캐나다의 관점은? ③ 부패문제를 다루는 법적인 체계는?

<답변>

- (부패방지문제에 의회가 관여하는지에 대해) 의회는 입법활동,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oversight), 국민의 참여유도와 교육활동을 통해 부패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의회차원에서 부패문제에 국제적으로 대처하자는 공동인식을 갖고 GOPAC이 (2002년 10월) 창설되었음. 의회의 역할이 비록 부패문제를 당장 해결(solution)하자는 것은 아니나 의회가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봄.

- (캐나다 부패방지 기관의 독립성에 대해) 캐나다의 감사원내에 독립적인 Anti-corruption Committee를 두고 이 기관에 대의회 보고 및 의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큰 토론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캐나다에 이러한 Committee가 존재하지 않음.

- 많은 국가에서 행정부내에 부패방지기관을 두고 있지만,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super power)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봄.

- 한 국가의 의원이 부패와 싸우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 국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된다면 부패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봄.

- 이러한 차원에서 GOPAC이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GOPAC은 World Bank Institute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바, 최근 이 기구의 지원으로 (Ulrich 총장 본인이) 반부패에 의회가 관여해야할 이론연구서(theory paper)를 작성한 적이 있음. 여기에서는 공공자금의 통제방안, 경제정책과 민간분야 통제, 투명성 확보문제 등 9개의 사안에 대해 검토한 바 있음. 특징적인 것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민간분야의 부패를 조장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임.

또한 캐나다는 투명성(transparency) 확보, 즉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음.

3) 행정부에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민간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감함.

<답변>

-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력한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GOPAC이 좋은 모델이라고 봄.

4) GOPAC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모델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 현재로서는 GOPAC이 권고(recommendation)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정을 기초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음. 지역차원에서 GOPAC 아프리카 지부에서 지부차원의 규정 초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5) 반부패에 있어 전세계적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봄. 우리는 APEC 국가간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음. 유엔 반부패협정이 일부 국가만 서명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임.

<답변>

- 현재는 GOPAC이 지역별 지부(regional chapter)를 통해 각 지역별로 공통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 이후에 전세계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봄.

- GOPAC은 유엔 반부패협정 체결의 후속조치로 워킹그룹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현재 필리핀, 그루지아의 의원 몇 명이 반부패에 관한 복잡한(협정) 문서를 단순 명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완성되면 지역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을 기대함.

6) 캐나다 의회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부패활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답변>

- 현재 캐나다 의회 차원에서 캄보디아의 반부패 법안 기초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함.

- GOPAC의 한국지부 활동도 적극적이며, 정세균 의원이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 GOPAC이 소속의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과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대의적으로 GOPAC 소속위원등의 이러한 노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다만 소속위원들의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이 이론적․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려할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없음.

- 반부패 관련하여 법률이 너무 많고 사후규제(regulation)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반부패 관련해서는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전제로 시스템의 정체성(integrity)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7) 전적으로 동감임. 윤리강령은 이상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바, 본인의 판사경험에 비추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육, 연수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끗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답변>

- 캐나다도 최근 공적자금의 불법사용 스캔들이 발생한 후,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처벌 뿐아니라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음. 현재 이 사건에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생각함.

8) 내부정보제공자에 대한 캐나다의 보호 제도는 어떠한가?

<답변>

- 20년전부터 이에 대한 법률제정 검토가 있었으나 정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도입에 이견이 많았음(본인도 동의). 현재도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암.

9) 부패방지위원회는 민간기관에 의뢰해 공공기간의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답변>

- 부패의 원인조사를 위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봄. 캐나다는 이와 유사한 조사를 국제투명성 기구 등을 통해 하고 있음.

7. 수집자료 목록

GOPAC (반부패 국제의원기구)	GOPAC	GOPAC 소개자료 (조직, 전략, 기능, GOPAC 지부 등)
	〃	GOPAC CD-ROM (부패지표와 증상, 의원들의 역할, UN의 부패방지협약)
	〃	PFAC(Parliamentarians Forum Against Corruption) (반부패의원포럼)

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윤리위원실

(OIC : Ontario Integrity Commissioner)

1. 방문개요

가. 일  시 : 2004. 6.25(금) 9:00～10:00

나. 연락처

◦ 주소 : 2 Bloor Street East, Suite 2101

Toronto, Ontario

M4W 1A8, CANADA

◦ 전 화 : 416-314-8983

◦ Ｆ a x : 416-314-8987

◦ 이메일 : integrity.mail@oico.on.ca

다. 면담자

◦ 윤리위원회 대표위원 : Coulter A. Osborne

◦ 법무부 운영위원회 담당관 : Priscilla Platt

라. 진행순서

◦ Coulter A. Osborne 윤리위원회 대표위원의 환영인사

◦ Priscilla Platt 법무부 운영위원회 담당관 브리핑

◦ 조수정 위원의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 질의 및 응답

◦ 선물전달

2. 기관현황

가. 연혁 및 주요기능

◦ 온타리오 윤리위원실은 공직분야의 도덕적 행동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영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8년 6월에 온타리오주 의회에 설립됨.

◦ 입법부의 의원들이 그들의 사생활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지향하도록 지원함. 의원들이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적 사적영역에서 위원의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질의회신업무도 담당함.

◦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위원들의 연간예산집행내역과 급여의 자료 공개토록 이를 검토하여 의장에게 보고함.

◦ 의원의 각자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고 입법부에대해서 사회가 갖는 존경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보수재조정법령, 각료와야당의예산지출평가와책임성에관한법령, 임금동결법, 로비스트등록법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함. 업무의 목적은 위원의 행동강령의 전문에 명시된 개인의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의무를 조화시키것 임. 위원들로 하여금 행동강령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나. 조직현황

◦ 윤리위원회 수석위원 : Coulter A. Osborne

◦ 집행행정담당관 : Lynn Hastings

◦ 기술자문관 : Charles Hastings

◦ 행정보좌관 : Claire Miller

3. 온타리오주 공무원행동강령(온타리오주 규정 제 480/00호)

제1조

이 법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일반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국가에 손해와 해악을 끼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정보를 말한다.

“이익충돌위원회”는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익충돌위원회를 말한다.

“선물”이란 모든 종류의 이익을 말한다.

“동성 파트너”란 결혼이외에 부부관계에 있는 동성의 각인을 말한다.

“배우자”란

1) 가족법 제 1장에서 규정된 배우자 또는

2) 결혼 이외에 부부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이성의 각인을 말한다.

제2조

이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아래와 같다.

1) 수상, 내각의 장관

2) 수상 소속 기관, 각 부 소속의 기관, 이익충돌위원회에 종사하는 자

3) (내각의 장관 이외의) 차관 및 내각 소속 기관과 각부의 장관 소속 기관에 종사하는 자

4) 온타리오 건축법인과 이익충돌위원회에 종사하는 자

5) 3항과 4항 이외의 각부의 장관 및 차관 소속기관에 종사하는 자

제3조 삭제

제4조(금지된 행위)

1)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동성의 파트너 또는 자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기위하여 재임기간동안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공무수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고용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5조

1) 공무원은 다음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성적인 사람이 판단했을 때 그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1) 국가기관과 거래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2) 공직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3) 국가기관과 거래를 맺으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

2) 1)은 공무원이 단순한 호의나 예의의 표시로 보통의 가치를 지닌 선물을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공무원이 1)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6조

1) 공무원은 공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이 없다면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공무원은 비밀정보를 공무이외에 자신의 사업이나 업무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무원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7조

1)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친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 단체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무원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양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3) 공무원은 일상과정에서 제공하는 지원이외에 국가기관과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1)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나 동성의 파트너, 자녀 부모 등을 고용할 수 없다.

2)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나 동성의 파트너, 자녀, 부모, 친지 및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3) 공무원이 직무과 관련하여 고용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고용인이 자신의 배우자나 동성파트너, 자녀, 부모, 친지에게 고용되거나 그들의 일을 감독하지 않도록 공무원이 확실한 주의를 주어야한다.

4)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동성파트너, 자녀, 부모, 친지에게 고용되거나 그들의 일을 감독하는 일을 할 경우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9조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임기간중 공직이외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적이익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충돌할 경우

2) 공무원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저해될 때

3) 공무원 개인의 직업이 그의 공직과 관련이 있으며 공직을 수행하는 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4) 공무원의 직업이 다른 사람에게 전시간 직업이 될 때. 단 이 조항은 공무원이 시간제로 공직에 있거나 휴직 또는 파견근무로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공무원의 사적인 직업과 사업에 관계인이 공무원의 공무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때

6) 공공토지, 장비, 설비 등이 공무원의 사적인 직업이나 사업에 이용될 때

제10조(신고의무)

1) 공무원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의무와 충돌할 경우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1)의 일반규정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과 관련된 공적 결정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3) 공직자는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상세한 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한다.

4)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된 이익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은 이익충돌의 가능성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소속기관이 이익충돌을 회피하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민영화와 관련된 행위)

민영화사항은 국가프로그램이나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음사항과 관련된 용역을 의미한다

1)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거나, 용역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거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급하는 회사의 변화가 있다.

2) 민간 영역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고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1

12조와 14조는 다음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1)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온타리오 Superbuild에 관계된 업무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온타리오 Superbuild에서 평가, 집행,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상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

제12조

1)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온타리오 Superbuild에서 평가, 집행,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 공적인 의무과 충돌할 경우 이를 이익충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신고서에는 공무원이 민영화사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때 작성되어야 한다.

3) 공무원은 그의 이익충돌의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즉시 개정신고하여야 한다.

4) 제 10조는 신고서에 공무원의 사적이익이 공적의무와 충돌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적용된다.

제13조

1)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온타리오 Superbuild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자신의 다음 사항과 관련된 재정적 이익과 관련하여 이익충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a) 정부나 주정부 또는 기업의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의 법적이거나 수익권이 있는 이익

(b) 기업활동 또는 상거래 또는 자산활동에서 얻는 공무원의 법적이거나 수익권이 있는 이익

(c) 공무원의 실제 재산에서의 법적이거나 수익권이 있는 이익

(d) 다음의 투자기관에서 운용하는 뮤추얼펀드에서의 공무원의 법적이거나 수익권이 있는 이익

(ⅰ) 50인 이하가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공개된 적인 없는 투자기관

(ⅱ) 중개수수료나 선임료를 제외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투자기관

(ⅲ) 투자기관의 재정운용에 모든 회원들이 각조 소유한 지분이나 주시의 비율로 기여를 해야하는 투자기업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상황에서의 공무원은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수익적인 이익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a) 1)항에서의 뮤추얼펀드가 유가증권법 1조1항의 범위안에 있을 경우

(b) 정부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발행되거나 보증이 되는 고정금액의 유가증권

(c) 법에 의해서 증서 발행자격이 부여된 기관에서 발행된 보증된 투자 증명서나 재정증서

(d) 법정 연금, 월급, 종신보험의 연금이나 배당거치주식

(e) 공무원 또는 그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우선적으로 주거용으로 또는 여가목적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3) 공무원은 1)과 관련된 자신의 배우자, 동성의 파트너, 자녀의 이익충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한다.

4) 3)을 위하여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  동성의 파트너, 자녀의 이익충돌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제14조

1)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온타리오주 Superbuild의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법적이익이나 수익권 있는 이익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2)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온타리오 Superbuild의 민영화 관련 평가, 집행,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법적이익이나 수익권이 있는 이익을 구매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법 1조 1)에 해당되는 뮤추얼펀드의 수익권은 구매할 수 있다.

4) 금지된 1)과 2)는 다음의 경우에 해지된다.

(a) 온타리오 Superbuild의 민영화 사항과 관련된 활동이 종료된 지6개월이 지났을 때

(b) 정부가 온타리오 Superbuild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15조(행정)

1) 민간서비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a)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공무원이 온타리오 Superbuild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위

(b)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공무원이 온타리오 Superbuild와 관련하여 평가, 집행,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직위

2) 위원회는 1)의 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12조와 14조에 해당되는 의무와 제한을 주지시켜야한다.

3) 모든 지정된 공무원은 위원회에 명단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1) 지정된 공무원이나 이익충돌위원회는 이 규정하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다.

2) 지정된 공무원이나 이익충돌위원회는 다음의 상황에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a) 대상자료에 대한 관련인이 자료의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b) 이 규정과 관련하여 법에 의하여 비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3) 2)에도 불구하고 이익충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 자문, 토론, 정보교환을 할 경우

(b) 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층고할 경우

(c) 공무원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그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로비스트등록법(1998)

(해  석)

1. 정  의

1) 본 법안에서

◦ “정부”는 캐나다 정부를 의미한다.

◦ “대중 의사 소통(grass-roots communication)”이란 매스 미디어나 혹은 기타 직접적인 의사 소통 방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의견을 채택하도록 공직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직자와 직접 의사 소통을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 “로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본 법령의 제 4조에 언급된 컨설턴트 로비스트나 제 5조와 6조에 언급된 상주 로비스트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련 공직자와 소통 면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i) 온타리오 주정부나 의회 의원에 의해 상정된 의안의 전개 과정

(ii) 의회내에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의 채택, 통과, 의회에 상정된 법안이나 결의안의 파기나 수정

(iii) 법규법(Regulations Act) 제 1조에 명시된 법규의 제정이나 수정

(iv) 온타리오 주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발전, 수정, 혹은 종료

(v) 국가나 대중에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체, 기업, 혹은 기관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나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하는 것에 관련한 결정

(vi) 집행 위원회나 집행 위원회 산하 소 위원회 혹은 장관이 국가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대체하는 것에 관련한 결정

(b) 제 4조에 언급된 컨설턴트 로비스트에 관련하여, 로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국가나 국가를 대리한 단체와의 계약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와 면담하는 행위

(ii) 공직자와 기타 이해 관련자사이에 면담을 주선하는 행위

◦ “조직”이라 함은

(a) 기업, 산업, 전문 조직이나 자발적인 조직

(b) 직종별 노동 조합이나 기타 노조

(c) 상공 회의소

(d) 협회, 자선 단체, 연합, 혹은 이익 단체

(e) 온타리오 주 정부를 제외한 정부

(f) 종교, 자선, 교육, 농업, 과학, 예술, 사교, 전문 직업, 스포츠 등의 공동 목적을 위해 조직된 집단

◦ “규정 사항”이란 본 법령 하에 제정된 규정에 의해 법으로 정한 사항을 말한다.

◦ “공직자”라 함은

(a) 국가 공무원이나 공직자

(b) 의원이나 의원 보좌진

(c) 정부 부서 장관이나 그의 승인으로 공직에 임명된 자

(d) 온타리오 주의 기구, 이사회, 위원회에 근무하는 관리, 이사, 직원

(e) 온타리오 주 경찰국 직원

◦ “등록관”이라 라 함은 10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등록관을 말한다.

◦ “규정”이라 함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령에 의해 제정된 규정을 말한다.

2) 본 법령에서, 자회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회사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의 과반수 이상이 연계된 주식이 다른 회사에 의하여 보유되어 있는 회사

(b) 이들 주식에 연계된 투표권이 행사될 시 회사 이사의 과반수를 선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우

(적  용)

2. (적용 범위) 본 법령은 캐나다 내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3. (적용의 제한)

1) 본 법령은 다음과 같은 공직에서 근무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캐나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온타리오 정부를 제외한 다른 주의 의회 의원이나 의원실 직원

(b) 캐나다 중앙 정부 직원이나 온타리오를 제외한 다른 주의 정부 직원

(c) 시 행정의 업무를 책임지는 위원회나 지방 자치 위원회의 소속 위원이나 이들 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d) 캐나다 의회법(Act of the Parliament)에 의해 설치된 인디언 원주민 위원회의 회원이나 직원

(e) 주 캐나다 외국 정부의 외교관, 영사관, 공식 대표

(f) 주 캐나다 UN 특별 기구 직원, 캐나다 의회 법에 의거하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기타 국제 기구의 직원

2) (동일 사항) 본 법령은 다음의 사안에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공적인 기록이 요구되는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두나 서면상의 진술로서 의회 산하 위원회나 본 법령에 의거하여 사법권이나 권한을 가진 개인에게 제출된 진술

(b) 다음의 사안에 관련하여 개인이나 합명 회사, 혹은 단체를 대리하는 개인이 공직자에게 제출한 구두나 서면상의 진술

(i) 그 개인이나 합명 회사, 단체와 관련하여 그 공직자가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을 집행, 해석, 적용하는 것

(ii) 그 개인이나 합명회사, 단체와 관련하여 그 공직자가 정책, 프로그램, 강령, 지침을 실시 혹은 집행하는 것

(c) 1조 (1)항의 “로비”에 대한 정의에서 (a)절과 (b)(i)절에 언급된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가 자문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개인이나 합명회사, 혹은 단체를 대리한 개인이 공직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

(d) 지역구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법안에 관련하여 1조(1)항의 “로비”에 대한 정의에서 (a)(i)절이나 (ii)에 언급된 문제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술이 아닐 경우, 지역구의 사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의원의 지역구를 대리한 개인이 의원에게 제출한 구두나 서면상의 진술

3) 본 법령은 개인의 신분이나 이름이 공개되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신분이나 이름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4. 로비스트의 등록, 컨설턴트 로비스트

(신고의 의무)

1)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1회 신고로 충분할 경우)로비활동을 하는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1)항에 의거하여 비록 업무와 관련하여 한차례 혹은 그이상의 경우에 한사람 혹은 그 이상의 공직자와 의견을 나누는 한편, 공직자나 다른 사람 사이에 면담을 한차례 혹은 그 이상 주선할 지라고 1부의 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3) 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내용)

4)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본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신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a) 본인의 이름과 주소. 해당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명과 회사 주소

(b) 고객의 이름과 주소 & 고객의 행위를 감독하거나 지시한다고 알고 있으며 고객을 대리한 로비스트의 활동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이름과 주소

(c) 고객이 회사인 경우, 고객을 대리한 로비스트의 활동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모든 자회사의 이름과 주소

(d) 고객이 특정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의 이름과 주소

(e) 고객이 정부에 대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자금을 의존하고 있을 경우, 그 정부나 정부 기구의 이름과 그 정부나 정부 기구측 고객에게서 받은 자금의 총액

(f)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파악하고 있기에, (신고서 제출전의 회계연도 동안) 고객을 대리한 컨설턴트 로비스트의 활동 자금으로 750$이상을 기부한 단체나 조직의 이름과 주소. 본 규정은 정부의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조 2항에 기술된 바대로 단체나 조직을 대신하여 컨설턴트 로비스트의 활동 자금으로 750$이상을 기부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

(g)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안과 그 사안에 관련된 기타 정보

(h)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컨설턴트 로비스트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활동의 성공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되는지 여부

(i) 관련 의안, 결의안, 정책, 프로그램, 결정, 지원금, 기부금, 기타 재정적 특혜나 계약에 관련한 세부 정보

(j)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로비 활동을 벌여 왔거나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 공직자가 근무하는 온타리오 주 정부 부서나 기구, 이사회, 위원회 이름

(k)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의회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왔거나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 지 여부

(l)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로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중 의사 소통(grass-roots communication)을 포함한 면담 기술

5)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새로운 정보)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신고서에 제시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제 4)항에 의거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정보가 있거나, 신고서의 제출이 종료한 후 취득하게된 정보가 있을 시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취득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6) (신고서의 확인)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후에는 매년)신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업무의 완수나 종료)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신고한 사안에 대해 본인의 로비 활동이 종료된 경우, 활동의 종료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등록 관리가 요구하는 정보) 컨설턴트 로비스트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관리가 요청하는 정보를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9) (적용의 제한) 본 항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인이 회사인 경우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지휘아래 고용인의 자회사나 고용인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한 일에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정  의) 본 조에서

(a) “고객”이란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b) “컨설턴트 로비스트”란 금전적인 보수를 목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대리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c) “보수”라 함은 금전이나 그에 준하는 가치있는 것을 말하거나, 혹은 금전이나 금전 가치가 있는 것을 지불하겠다는 계약, 약속, 동의 등을 말한다.

(d) “업무”라 함은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상주 로비스트(개인과 합명회사)

(신고의 의무)

1)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합명회사에 의해 고용된 상주 로비스트는 등록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상주 로비스트가 되고 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b) 고용자의 회계연도 종료후 2 개월 이내. 고용자가 회계 연도가 없을 경우, 역년(歷年) 종료 후  2 개월 이내

2) 만약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개인이나 합명회사에 상주 로비스트로 고용된 경우, 이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후에는 (1)(b) 명시된 대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내용)

3) 상주 로비스트는 다음의 내용을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a) 상주 로비스트의 이름과 주소

(b)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c) 고용자가 회사인 경우, 상주 로비스트의 활동의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계열사의 이름과 주소

(d) 고용자가 기업의 계열사인 경우, 모회사의 이름과 주소

(e) 해당사항이 있을시, 고용주의 회계 연도

(f) 고용주의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요약 형태의 기술이나 고용주의 사업이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정보

(g) 상주 로비스트가 파악하고 있기에, 고객을 대리한 상주 로비스트의 활동 자금으로 750$이상을 기부한 단체나 조직의 이름과 주소. 본 규정은 정부의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조 1항에 기술된 바 대로 단체나 조직을 대신한 상주 로비스트의 활동 자금으로 750$이상을 기부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

(h) 상주 로비스트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안과 그 사안에 관련한 기타 정보

(i) 상주 로비스트의 신고서가 제출된 고용주의 회계연도 동안 (고용주가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역년 사용) 로비 활동을 했거나 한 것으로 기대하는 사안과 그 사안에 관련한 기타 정보

(j) 의안, 결의안, 정책, 프로그램, 결정, 지원금, 기부금, 기타 재정적 특혜나 계약에 관련한 세부 정보.

(k) 상주 로비스트가 로비 활동을 벌여 왔거나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 공직자가 근무하는 온타리오 주 정부 부서나 기구, 이사회, 위원회 이름

(l) 상주 로비스트의 신고서가 제출된 고용주의 회계연도 동안 (고용주가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역년 사용) 상주 로비스트가 의회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왔거나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

(m) 상주 로비스트의 신고서가 제출된 고용주의 회계연도 동안 (고용주가 회계 연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역년 사용) 상주 로비스트가 로비 활동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중 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한 면담 기술

4) (신고 사항의 변경 및 새로운 정보)상주 로비스트는 신고서에 제시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제 4)항에 의거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가 있거나, 신고서의 제출이 종료한 후 취득하게된 정보가 있을 시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취득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임무나 고용의 종료)상주 로비스트로서 역할이 끝나거나 고용자와 고용 관계가 종료된 상주 로비스트는 임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등록 관리가 요구하는 정보) 상주 로비스트는 본인이 제공한 정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관리가 요청하는 정보를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7) ( 정  의 )이 조항에서

(a) “피고용인”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관리를 포함한다.

(b) “상주 로비스트”란 개인이나 합명 회사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피고용인으로서 주요한 업무가 본 규정이 결정한 바에 의거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자가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계열사나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c) “개인”은 1(1)에 언급된 단체의 정의에 관련된 (f)절에 해당되는 기업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8) (예 외)다음의 개인은 상주 로비스트가 아니다

(a) 의회의 요청에 의해 임명된 의회 관리 직원이나 부하 직원

(b) 공무법에 의거 임용된 공무원

(c) 캐나다 정부 기구 직원

6. 상주 로비스트 (단체)

(신고의 의무)

1) 상주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단체의 고위 관리는 등록 관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해당인이 상주 로비스트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b) 이전 보고서의 제출일 후 6개월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2) 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상주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는 조직의 고위 관리는  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후에는 1(b)에서 규정된 대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

3) 단체의 고위 관리는 보고서에 다음의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a) 고위 관리의 이름과 주소

(b) 단체의 이름과 주소

(c)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요약 형태의 기술서

(d) 조직의 인사도 기술(조직의 관리와 이사의 이름 포함). 그러나, 조직의 기타 구성원의 이름이나 기타 개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다른 정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e) 단체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정부에 자금을 의존하고 있는 경우, 그 정부나 정부 기구의 이름과 정부나 정부 기구에게서 받는 자금의 총액

(f) 고위 관리가 파악하고 있기에, 고객을 대리한 상주 로비스트의 활동 자금으로 750$이상을 기부한 단체나 조직의 이름과 주소. 본 규정은 정부의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조 1항에 기술된 바대로 단체나 조직을 대신하여 상주 로비스트의 활동 자금으로 750$이상을 기부한 개인의 이름과 주소

(g) 단체가 고용하고 있는 모든 상주 로비스트의 이름

(h) 보고서 제출 시기에 사내 상주 로비스트중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이가 있을 경우, 그가 로비를 하고 있는 사안과 그 사안에 관계된 기타 정보

(i) - 상주 로비스트가 보고서를 제출 기간 동안 로비 활동을 벌인 사안과 그 사안에 관련된 기타 정보

- 상주 로비스트가 향후 6개월 동안 로비활동을 벌일 사안과 그 사안에 관련된 기타 정보

(j) 의안, 결의안, 규정, 정책, 프로그램, 결정안, 보조금, 기부금, 기타 재정상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항

(k) - 상주 로비스트가 보고서 제출 기간동안 로비를 벌인 공직자가 근무라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부서나 국가 기구, 이사회, 위원회

- 상주 로비스트가 향후 6개월 동나 로비를 벌일 것으로 기대하는 공직자가 근무하는 온타리오 주 정부의 부서나 국가 기구, 이사회, 위원회

(l) - 상주 로비스트가 보고서 제출 기간동안 의회의 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

(m) 상주 로비스트가 향후 6개월 동안 의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일 것이지 여부

(n) - 상주 로비스트가 보고서 제출 기간 동안 로비 활동을 위해 사용한 면담 방법

- 상주 로비스트가 향후 6개월동안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면담 방법

(o) 10절에 언급된 고위 공직자의 신분, 단체, 상주 로비스트, 부서, 정부 기구, 이사회나 위원회에 관련하여 법이 규정하는 정보

(p) 이전 보고서에는 언급되었으나 상주 로비스트로서 역할이 끝났거나 고용자와 고용 관계가 종료된 상주 로비스트의 이름

4) (등록관의 정보 요청) 고위 관리는 본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등록관이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시,  정보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정의)본 조에서

(a) “피고용인”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 관리를 포함한다.

(b) “상주 로비스트”란 단체에 의해 고용된 개인을 말한다.

-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의 상당부분이 규정에 의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이다.

-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의 일부가 단체의 이익을 의해 로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피고용인의  로비 업무와 다른 피고용인의 로비업무가 연계될 경우 피고용인 1인의 업무가 상당 부분 단체를 대변하여 로비를 하는 것이 되는 경우

(c) “고위 관리”란 본인의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는 단체의 최고위 관리를 말한다

7. 정보의 확인, 신고서 및 기타 서류의 보관과 반납

(정보의 확인)

본 법령에 의거하여 등록관에 신고서나 기타 서류를 제공한 개인은 진실된 정보만 제공하여야한다. 8조 (1)항에 의거하여 컴퓨터나 기타 양식으로 제공할 시 등록관이 명시한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1) (신고서의 양식)등록관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기타 자료는 본 법령에 의거하여 등록관이 인정하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신고의 방식) 신고서나 정보, 기타 서류는 등록관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제출 시기) 5)항에 의거, 등록관이 신고서를 수령하는 날짜를 신고서 제출일로 간주한다.

4) (정보 제공일) 5)항에 의거, 등록관이 신고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를 수령한 날짜를 정보 및 기타 서류 제출일로 간주한다.

5) 특정 상황에서는, 신고서, 정보, 기타 서류가 관련한 특별 규정에 따라 등록관이 결정한 날을 신고서의 수령일로 간주한다.

9.

1) (보  관) 등록관이 수령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는 정보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하거나 기록되어야 한다. 정보 저장 장치로는 저장된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차후에 해독 가능한 양식으로 적당한 시간내에 재생할 수 있는 수동 및 전자 데이터 처리 체계가 있다.

2) (증  거) 본 법령에 의거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1)항에 명시된 정보 저장 장치로부터 재생되어 사무처의 직인으로 진본인 것으로 확인된 신고서나 기타 서류는 증거로서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과 동일한 입증력을 가진다.

10. 등록관과 등록부

(등록관) 윤리 위원이 본 법령에 의거하여 등록관으로 임명된다.

11. 등록부

1) 등록관은 등록부를 설치하여 유지한다. 등록부는 본 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신고서와 가타 서류를 보관한다.

2) (등록부의 양식)등록부는 등록관이 결정하는 양식으로 조직되어 보관된다.

3) 등록부는 등록 관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등록 관리가 결정하는 기간동안 공공감사를 받아야 한다.

12. (정보의 확인)

등록관은 본 법령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제출된 모든 신고서와 기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3.

1) (신고서와 기타 서류의 수령 거부)등록관은 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나 기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등록관은 보고서나 기타 서류에 관하여 요청하지 않는 정보나 진술이 담긴 보고서나 기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2) (통지의 의무)등록 관리가 1) 항에 의거하여 보고서나 서류의 영수를 거부할 경우, 등록 관리는 서류를 제출한 해당자에게 이 사실과 수령 거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시한의 연장)신고서나 기타 서류의 제출 시한에 관련한 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나 기타 서류가 (1)항에 의거하여 수령 거부가 되어 해당자가 본 법령에 의거하여 원래 지정된 날짜까지 다시 제출할 수 없는 온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등록 관리는 해당자에게 신고서나 기타 서류의 제출일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4) (제출일 간주 규정)등록 관리가 명시한 연장된 시일 안에 신고서나 기타 서류를 수령할 경우, 제출된 신고서나 기타 서류는 수령 거부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13.1

1) (등록부에서 제거)등록 관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부에서 신고서를 제거할 수 있다.

(a) 제출자가 4(6)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일 내에 서류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때

(b) 제출자가 4(6)항이 요구하고 있는 기일 안에 4(7)이나 5(5)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등록관을 상대로 자문을 하지 못한 경우

(c) 제출자가 본 법령에서 명시한 기일 안에 신고서에 관련하여 등록 관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2) 법정 권능 과정 법(Statutory Powers Procedure)은 신고서를 등록부에서 제거하는 등록관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관은 해당자에게 통지하거나 청문회를 열지 않고도 신고서를 제거할 수 있다.

3) (제거의 효과)신고서가 등록부에게 제거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4. (조언과 해석)

1) 등록관은 본 법령의 집행, 해석, 적용에 관련하여 조언과 해석 게시물을 제시할 수 있다.

2) 1)항에 의거하여 발행한 조언과 해석 게시물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15. (권한의 위임)

1) 등록관은 본 법령에 의거하여 서면의 양식으로 자신의 권한과 업무를 등록관의 사무실에 고용된 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렇게 위임을 받을 자로 하여금 등록관의 사무실에 고용된 제 삼자에게 권한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2) (일시적 위임)등록관은 1990년 6월 30일이나 그전에 위임이 만기될 수 있도록 일시적 위임을 할 수 있고, 위임받은 자가 제 삼자에게 권한과 업무를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3) (조건)권한과 업무의 위임은 위임을 하는 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제약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16. (수수료의 회수)

규정에 의해 지불하도록 된 수수료는 캐나다 정부에 대한 채무로서 사법권이 있는 법원에서 회수할 수 있다.

17. 위반과 벌칙

1) (신고서의 위반, 컨설턴트 로비스트) 4.1), 3), 4), 5)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법령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1.1) (신고서의 위반, 상주 로비스트) 5.1), 2), 3), 4), 6)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법령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1.2) (신고서의 위반, 고위 관리) 6.1), 2), 3), 4)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법령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허위 진술)등록관에게 제출한 신고서나 기타 서류에서 의도적으로 허위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한 자는 법령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3) (이해의 충돌, 컨설턴트 로비스트)공직자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 로비스트가 공직자를 의도적으로  3.2)항에 명시된 실재적 혹은 잠재적 이해 충돌 상황에 처하게 할시, 법령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3.1) (이해의 충돌, 상주 로비스트)공직자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주 로비스트가 공직자를 의도적으로  3.2)항에 명시된 실재적 혹은 잠재적 이해 충돌 상황에 처하게 할시, 법령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3.2) (이해의 충돌)공직자가 2조, 3조, 4.조나 의원의 청렴성 법령 6조 1)항이 금지하는 행위나 그 공직자가 의회의 의원이라면 금지되는 행위를 할시, 이해 충돌의 상황에 있게 된다.

3.3) (벌  금)본 조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해당자는 $25.000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제  한)본 법령에 의거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고 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될 수 없다.

18. 규  율

(규율) 위원회의 부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규율을 정한다.

(c)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를 하는 업무가 어느 수준일 경우 5.7)과 6.5)에 관련하여 “상주 로비스트”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도로 로비활동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 결정

(d) 4,5,6조에 의거하여 신고서의 제출에 관련하여 제출하는 수수료나 등록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설비의 사용에 관련한 수수료를 지출할 것을 요청

(e) (d)절에 언급된 수수료를 정하고 그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 신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에 따라 지불해야할 수수료의 차이나 수수료의 면제를 결정하는 일

(g) 9.1)에 의거하여 신고서나 기타 서류의 입력과 기록

(h) 본 법령이 정하거나 정하게 될 사안을 정하는 업무

(i) 전체적으로 본 법령의 규정과 목적의 수행

19. 법령의 발생 시효와 약식 명칭

(법령의 발생 시효) 본 법령은 부 위원장의 선포로 지정된 날짜에 효력을 발휘한다.

20. (약식 명칭) 본 법령은 짧게 로비스트 등록법이라 한다.

5.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1994, 온타리오 법령, 제 38장)

개정 1998, 26장 107조; 1998, 27장 1조, 1999년, 6장 36조

전    문(前文)

아래의 원칙에 대한 인식하에, 의원의 개인적인 이해와 공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의원들이 온타리오 주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하여 충분한 식견과 경력을 지니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때 의회는 가장 효율적으로 온타리오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

2. 의원의 임무에는 의회 내에서 그리고 온타리오 주 정부에 대해서 지역구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임무가 포함된다.

3.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의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의 존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4.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낌이 없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 의회의 동의와 자문을 얻어 다음과 같이 법으로써 규정한다.

1. (정  의)본 법령에서

1) “자녀”는 의원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를 보인자를 포함한다.

2) “윤리 위원”은 23조에 의해  윤리 위원으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

3) 개인에 관련하여 “가족”이라는 용어가 쓰일 경우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배우자, 동성 배우자(same-sex partner), 미성년의 자녀

(b) 본인이나 배우자와 친척 관계에 있으며 주거를 같이하고 주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금적적인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자

4) 개인에 관련하여 “가구”라는 용어가 쓰일 시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a) 개인의 가족에 속하는 모든 자

(b) 개인의 동성 배우자

(c) 개인의 동성 배우자와 친척 관계 있는 자로서 주거를 같이 하며 주로 본인이나 동성 배우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의존하는 자

5) “사기업”이라는 용어는 증권법(Securities Act)에서 정의된 바대로 정의된다.

6) “사적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결정에 관련한 이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a)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결정에 대한 이해

(b) 의원이나 의회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보수에 관련된 결정에 관한 이해

7) “동성 배우자”는 가족법(Family Law Act) 제 3장에 해당되는 의원의 동성 배우자로서 법정 명령이나 별거 계약서에 의해 부양 의무나 재산 분할 문제가 다루어졌느냐에 상관없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 동성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의장”은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9) “배우자”는 가족법(Family Law) 제 3장에서 정의된 의원의 배우자를 말한다. 그러나 법정 명령이나 별거 계약서에 의해 부양 의무나 재산 분할 문제가 다루어 졌느냐에 상관없이 별거 상태에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2. (이해 충돌) 의원은 의사 결정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적 이해나 부당한 방식으로 타인의 사적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공무 수행과정에서 의사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1994, 38장 2조.

3. (내부자 정보)

(1) 의원은 의원직 수행과정 동안 취득한 정보로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적인 이해나 타인의 사적인 이해를 부당한 방식으로 도모하거나 도모하고자 기도해서는 안된다.

(2) 의원은 (1)항에 명시된 정보를 (1)항에 명시된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거나 판단된다면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1994년, 38장 3조.

4. (영향력의 사용)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사적인 이해를 제고하거나 타인의 사적인 이해를 부당한 방식으로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이나 내리게 될 경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된다. 1994년, 38장 4조.

5. (지역구 활동) 본 법령은 온타리오 의회 규약에 따라 의원이 지역구민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6. (향  응)

(1) 의원은 의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사례금, 선물, 개인적 특혜를 수수해서는 안된다.

(2) (1)항의 비적용 사례 (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는

(a) 법으로 허가된 사례금

(b) 평상적으로 의원의 업무에 수반하여 의례나 관습이나 도의상 부수적으로 받게되는 선물이나 개인적 혜택

(3) (공  개) 2(b)절과 관련하여 선물이나 개인적 특혜가 200$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선물 수수후 30일 이내에 의원은  윤리 위원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공개 진술서를 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진술서에는 선물이나 특혜의 성격, 출처, 선물 거래의 상황이 제시되어야 한다

(4) (동일 적용) (3)항은 12개월 동안 동일 출처에서 받은 선물의 총 가치가 200$를 초과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여행 포인트)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변제를 받은 여행의 결과로 발생한 항공사, 호텔, 기타 업체로부터 받은 홍보 상품이나 포인트를 받은 의원은 홍보 상품과 포인트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1) (정부와 의원간 계약) 의원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당사자가가 될 수 없다

(2) (합명회사, 민간 기업) 의원은 정부와의 계약에서 당사자가 되는 합명회사나 민간기업에 대해 이해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3) (예외, 현존하는 계약) (1)과 (2)항은 의원이 선거전에 존재했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 계약이 갱신되었거나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적용 된다

(4) (예외, 이해 관계의 성격)(2)항은 만약  윤리 위원이 관련 이해관계가 의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5) (예외, 위탁)(2)항은 만약 의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본인의 이해 관계를 피신탁인에게 위탁하였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

1. 위탁 조건에 대해 윤리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신탁인이 의원과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며  윤리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피신탁인은 신탁 재산의 관리에 대해 위원과 상의할 수 없다. 단 피신탁인은  윤리 위원과는 상의할 수 있다.

4. 피신탁인은 매년 청렴위원에게 신탁 자산의 성격, 전년도 신탁의 총 소득, 신탁 수수료를 명시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신탁인은 위원이 캐나다 소득세 법(Income Tax Act)이 요구하는 대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Revenue Canada)에 제공하여야 한다.

(6) (예외, 연금)(1)항은 의원이 의원 연금법, 공무법, 공무원 연금법, 교사 연금법, 기타 온타리오 정부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연금을 제공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7) (상  속)(2)항은 합명 회사나 민간 기업에 대한 이해 관계가 상속에 의해 취득된 것이라면 취득 1 주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8. (이해 충돌회피 규정) 의회나 집행 위원회(Executive Council)에서 상정된 사안에 대해 본인이 이해 충돌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말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의원은 관련문제를 심리하는 회의에서

(1) 이해 충돌의 성격을 공개해야 한다

(2) 사안의 심리과정에서 투표나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회의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9. (권한의 유지) 본 법령은 집행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1)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직의 겸직

(2)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수수료를 영수

(3) 기업체의 경영에 참여

(4) 제휴나 독점 소유를 통해 사업의 운영

(5) 증권,주식,선물, 상품의 수유나 거래

(6) 주식회사, 합자 회사,신디케이트, 협동 조합, 기타 유사한 영리 조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해 관계를 가지는 행위

(7) 다른 법령아래에서는 의원에게 허락되지 않는 직위를 제외한 이사, 동업자나 기타 직위를 갖는 행위

(집행 위원회의 현 위원과 전임 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10. (외부 활동) 집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1) 원외 직업을 갖거나 전문직을 겸직할 수 없다

(2) 기업체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3) 단체의 이사나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단 직책이나 이사 직위의 수행이 집행 위원회 위원의 업무중 일부인 경우와 관련 단체가 사교 클럽, 종교 단체, 정당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1. (투  자)

(1) 집행 위원회의 위원은 증권, 주식, 선물, 용품을 소지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2) (예  외) (1)항은 21 (4)항에 명시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관리 위탁) 의원은 자산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피신탁인에게 위탁함으로서 (1)항을 준수할 수 있다.

(a) 위탁에 대해  윤리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피신탁인은 의원과는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윤리 위원으로 부터 인을 받는 자라야 한다.

(c) 피신탁인은 신탁 재산의 관리에 대해 위원과 상의할 수 없다. 단 피신탁인은  윤리 위원과는 상의할 수 있다.

(d) 연말과 연중에 한 차례이상, 피신탁인은  윤리 위원에게 신탁 재산의 가치(신탁 재산의 성격은 아님)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 보고서는 또한 전년도의 신탁의 총 소득과 신탁 수수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e) 피신탁인은 캐나다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위원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f) 피신탁인은 위원에게 제시된 모든 정보를 윤리 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제휴 및 독점 소유)

(1) 집행 위원회 위원은 제휴 관계나 독점 소유 형식을 빌어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

(관리 위탁)

(a) 위탁에 대해 윤리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피신탁인은 의원과는 지근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윤리 위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자라야 한다.

(c) 피신탁인은 신탁 재산의 관리에 대해 위원과 상의할 수 없다. 단 피신탁인은  윤리 위원과는 상의할 수 있다.

(d) 매년 피신탁인은 위원에게 신탁 재산의 가치(신탁 재산의 성격은 아님)에 대해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 보고서는 또한 전년도의 신탁의 총 소득과 신탁 수수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e) 피신탁인은 캐나다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위원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f) 위원은  윤리 위원의 승인할 경우, 신탁의 설립과 경영을 위한 실제 지불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와 영업비에 대해 차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변제액에 기인하여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3. (승인된 예외) 집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 될 경우 10(b)나 (c)절, 11(1) 항이나 12(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참가할 수 있다.

(1) 위원이 모든 실재적 정보를 청렴위원에게 공개한 경우

(2) 윤리 위원이 지정한 방식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위원의 사적인 이해와 공적인 업무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

(3) 윤리 위원이 위원에게 승인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행위를 수행할지 적시 했을 경우

(4) 의원이 적시된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할 경우

14. (준수할 시한) 집행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는 10조, 11 (1), 12(1)항,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윤리 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토지의 취득) 집행 위원회 위원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주거나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구매해서는 안된다.

(2) (예  외)(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위원이 상속한 부동산

(b) 위원이 저당권자로서 받게 된 저당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유질 처분을 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부동산

(c) 농경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16. (이해 충돌회피 과정) 본인이 결정권을 가진 사안에서 이해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진 집행 위원회 위원은 총리나 부총리에게 집행 위원회의 다른 위원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명된 의원은 결정이 이루어 지는데 필요한 기간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17. (집행 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

(1) 집행 위원회와 소속 위원은 알고서 다음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된다.

(a) 이임한 날로부터 12 개월이 지나지 않은 집행 위원회 전 위원과 계약을 하거나 그와의 계약을 승인 할 수 없으며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b) 이임한 날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대표자가 된 집행 위원회 전 위원과 계약을 하거나 그와의 계약을 승인할 수 없으며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c) 정부와의 계약에서 이임한 날로부터 12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집행 위원회 전 위원이 대리하는 자와 계약을 하거나 그와의 계약을 승인할 수 없으며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2) (예  외)(1)(a)와 (b)절은 계약이나 특혜가 정부에 대한 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예외 사항)(1)항은 계약이나 특혜가 수여되거나 승인되는 조건이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18. (전직 의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1) 집행 위원회의 전직 위원은 임기가 종료된 말로부터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a) 집행 위원회나 집행위원회의 위원이나 정부 부서 직원(정부 기구, 이사회, 위원회를 제외한)이 수여하거나 승인하는 계약이나 특혜를 수락할 수 없다.

(b) 그런 계약이나 특혜와 관련하여 온타리오 주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대리할 수 없다.

(c) 자신이 장관으로 있었던 부서로부터 계약이나 특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계약이나 특혜를 수락할 수 없다.

(2) (예  외)(1)항은 계약이나 특혜가 정부에 대한 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3) (예외 사항)(1)항은 계약이나 특혜가 수여되거나 승인되는 조건이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동일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4) (진행중인 거래와 협상)집행 위원회의 전직 위원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당사자가 되고 본인이 과거 집행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하였던 거래나 협상에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없다(만약 대리인으로 참석한 결과 일반적인 성격이 아닌 특혜를 받게 될 경우).

(5) (1)항이나 (4)항을 어기는 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유죄 판결시 50.0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의회 보좌관) 10조와 18조는 의회 보좌관이나 전직 보좌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0. 재산 공개

(1) (개인 재산 공개) 모든 의원은  윤리 위원에게 청렴위원이 제공한 양식으로 개인 재산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당선된후 60일이내

(b) 이후에는 매년  윤리 위원이 설정한 날

(2) (내  용)개인 재산 공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a) 의원 본인, 배우자, 동성 파트너,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명시하고 그 총액을 밝혀야 한다.

(b) 의원 본인, 배우자, 동성 파트너, 미성년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소득과 앞으로 12개월동안 받게될 소득을 밝히고 소득을 출처를 밝혀야 한다.

(c) 의원 본인, 배우자, 동성 파트너, 미성년 자녀나 이들이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 온타리오 주정부와의 계약의 결과로 지난 12개월 동안 받았던 특혜나 앞으로 12개월 동안 받게될 특혜를 밝히고 계약의 관련 분야와 성격을 적시한다

(d) 개인 재산 공개서에 민간 기업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i) 기업의 활동과 의원이 취득하게 되는 소득의 원천이 제시되어야 한다.

(ii) 회사의 계열사 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e) 의원이 이사나 경영자로 있는 모든 회사나 기타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f) 윤리 위원이 요구하는 다른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윤리 위원과의 면담)개인 재산 공개후에, 의원은 (가능한 경우 의원의 배우자나 동성 파트너도 해당됨)  윤리 위원과 만나 적절한 공개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고 본 법령에 의하여 의원의 의무에 대한 조언을 얻게 된다.

(4) (재산 변동의 신고)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동성 파트너, 미성년 자녀의 소득, 재산, 유동 자산에 변동이 있을 시 혹은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시 이 변동 사항이 이미 공개된 정보에 중대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윤리 위원이 제공한 양식으로 변동 사항을  윤리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일반 공개

(1) 20 (3)항에 언급된  윤리 위원과의 면담 후, 윤리 위원은 의원이 제공한 정보에 의거하여 의원의 재산을 일반에 공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내  용) 의원 재산 일반 공개는,

(a) 20(2)에 언급된 소득, 재산, 유동 자산의 출처와 성격(자산 가치는 공개할 필요 없음)제시한다.

(b) 언급된 자산과 유동 자산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c) 의원의 재산 공개서에 언급된 온타리오 주 정부와의 계약을 적시하고 계약의 관련 분야과 성격을 밝힌다

(d) 의원의 재산 공개서에 언급된 계열사의 이름을 기재한다

(e) 6(3)에 의거하여  윤리 위원에게 공개된 선물이나 특혜를 포함한다

(3) 집행 위원회 소속 의원의 경우, 의원 재산 일반 공개서는 의원이 13조에 의거하여 의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활동에 대해  윤리 위원의 승인를 받았는지 명시하고, 승인을 받았을시, 다음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a) 활동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

—     —

(b) 기업 행위일 경우, 이 기업의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이들이 의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명시하여야 한다.

(4) (일반 공개 제외 사항) 다음에 각목에 해당하는 자산이나, 유동 자산, 소득은 일반 공개서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

(a) $2.500 이하의 자산이나 유동 자산

(b) 지난 12 개월 동안 $2.500 이하의 소득의 출처

(c) 의원이나 의원의 가족이 주로 주거나 휴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d) 의원이나 의원의 가족이 주로 이동, 가사, 교육, 휴양, 혹은 사회적․심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재산

(e) 휴대 현금이나 승인 받은 금융 기관에 예치된 현금

(f) 정부나 정부 기구가 발행하였거나 승인한 고정가의 증권

(g) 연금 저축이나 주택 소유자 저축 상품

(h) 연금, 공무원 연금, 생명 보험

(i) 뮤추얼 펀드 투자

(j) 인증받은 투자 확인서나 유사 금융 수단

(k) 윤리 위원이 신고 대상 제외 항목으로 인정한 기타 자산, 유동자산, 소득

(5) (정보의 비공개) 윤리 위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a) 관련 정보가 본 법령의 목적과 무관할 경우

(b) 일반 공개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 정당화될 때

(6) (신고서의 제출) 윤리 위원은 의회 사무처에 일반 재산 공개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일반의 열람) 의회 사무처는 재산 공개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사무처가 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에게는 공개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22. (신고서의 파기)

(1) 윤리 위원은 재산 공개서가 작성된 후 10년이 지난 후 12개월 내에 의원이나 전의원, 이들의 가족에 관련한 재산 관련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2) (예  외) 본 법령에 의거하여 기록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거나, 형사법에 의거하여 기록에 관련하여 의원이나 전의원, 이들의 가족이 기소되어 있다는 것을 윤리 위원이 인식하고 있을 경우, 본 기록은 그 조사나 기소가 완전히 종결될 때가지 파기할 수 없다.

23. 윤리 위원

(1) (윤리 위원)의회는  윤리 위원을 두어야 한다

(2) (임  명) 위원회의 부 위원장이 의회의 요청을 받아 윤리 위원을 임명한다.

(3) (임  기) 윤리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4) (동일 사항) 윤리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재임용 될 때까지, 혹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지속된다.

(5) (임용의 파기) 임용이 된 자라도 임용이 종료되기 전에 의회의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부 위원장이 임용을 파기할 수 있다.

(6) (대리 위원) 위원회의 부 위원장은 다음의 상황에서 대리 윤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a) 의회 회기 동안 청렴 의원직이 공석으로 있으나 회기가 끝나기 전에 (2)항에 의거하여 의회가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b) 의회가 회기중이 아닌 상황에서  윤리 위원직이 공석으로 있을 경우

(7) (동일 사항)임시 위원의 임기는 (2)항에 의거하여 새로운 윤리 위원이 임명되면 종료된다.

(8) (동일 사항)질병의 이유로 윤리 위원이 활동을 할 수 없을 시, 위원회의 부 위원장은 임시 윤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 윤리 위원의 임기는 윤리 위원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거나 궐원이 되면 종료된다.

(9) (보  수) 윤리 위원은 위원회의 부 위원장이 정하는  보수와 수당을 받게 된다.

(10) (직  원) 윤리 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은 회의 사무처의 직원이 된다.

23.1 (권한과 임무) 윤리 위원은 본 법령과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본인에게 할당된 임무를 수행한다.

24. (연례 보고서)

(1) 윤리 위원은 매년 의회 의장에게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보고서를 의회에 열람토록 한다.

(2) (내  용)연례 보고서는 윤리 위원이 한 자문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아야 하며 관련자의 신분을 밝혀서도 안 된다.

25. (면  제) 본 법령과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윤리 위원이나 윤리 위원의 직원이 업무를수행하거나 수행할 의사를 가진 상황에서, 선의(善意)로 수행되거나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 위원이나 윤리 위원의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6. (증  언) 윤리 위원이나  윤리 위원실에서 근무하는 자는 본 법령과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의회 밖에서 민사 심리 절차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

27. (시한의 연장) 본 법령이 특별히 정한 시한내에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회 의원은 윤리 위원에게 시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할 수 있다.

(2) (동일사항)윤리 위원은 해당 의원에게 서면 통지 방식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시한을 명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윤리 위원은 시한 연장을 허가할 시 본인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28. (의견과 권고)

(1) 의원은 본 법령과 온타리오 의회 규약에 의거하여 의원의 임무에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윤리 위원의 의견과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  사)윤리 위원은 본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윤리 위원은 의원에게 의견과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3) (비밀의 유지) 윤리 위원의 의견과 권고 사항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공개할 수 있으며 의원 동의가 있을 시  윤리 위원이 공개할 수 있다.

(4) (서면 준수) 의원의 요청,  윤리 위원의 의견과 권고, 의원의 동의는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29. (비밀의 유지)

(1) 본 법령하에서 청렴위원에게 공개된 정보는 비밀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a) 의원이 직접 공개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때

(b) 형사법상의 절차로 법에 의해서 요구될 때

(c) 그 외에는 본 법령에 의거해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

(2)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법령)(1) 항은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법령을 우선한다.

30. 집   행

(1) (의원에 의해 회부된 사안) 다른 의원이 본 법령이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윤리 위원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의견의 요구) 이 문제에 관한 의원의 요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규약의 위반을 의심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의회 상정)의원은 의견 요구서를 의회 의장에게도 한 부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회가 회기 중이면 요구서를 의회 안건에 회부하고,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 회기 시작한 말부터 10일 내에 안건에 상정해야 한다.

(4) (의회에 의해 회부된 사안)의회는 결의에 의해 윤리 위원을 대상으로 해당 의원이 본 법령이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5) (집행 위원회에 의해 회부된 사안)집행 위원회는 윤리 위원에게 집행 위원회의 의원이 본 법령이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6) (의회의 실사)의회나 의회 산하 위원회는 (1)항과 (4)항에 의거하여 회부된 사항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수 없다.

31. (윤리 위원의 실사)

(1) 30조에 의거하여  윤리 위원에게 사안이 회부될 경우,  윤리 위원은 해당 의원에게 통고를 한 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문제가 의원이나 의회에 의해 제기된 경우

(a) 윤리 위원은 국정 감사법(Public Inquiries Act)의 제 1장과 제 2장에 의거하여 조사 위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b) 윤리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의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 관련 의원과 각 정당의 당수에게  윤리 위원의 의견서를 한 부씩 보내야 한다.

(b) 만약 그 문제가 개인 의원에 의해 제기 되었을 경우, 그 의원에게도  윤리 위원의 의견서 1 부를 주어야 한다.

(c) 의회가 회기 중이면 의견서를 상정하고, 회기 중이 아니면 다음 회기가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 의견서를 상정해야 한다.

(4) 그 문제가 집행 위원회에 의해 제기되었을 경우, 윤리 위원은 본인의 의견을 집행 위원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사의 거부) 윤리 위원이 본인에게 회부된 문제가 하찮은 것이거나 남소(濫訴)적이거나, 선량한 의도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거나, 조사를 실시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취약하다고 판단한 다면, 조사를 실시하지 말아야 하여 그 이유를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6) (의원에 대한 면책) 윤리 위원이 본 법령이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거나, 위반 사항이 의원이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을 썼음에도 발구하고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거나,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부주의 혹은 선량한 의도에서 판단상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시, 윤리 위원은 보고서에 그렇게 기술하고 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7) (윤리 위원의 권고 준수)윤리 위원이 본 법령이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이 위반되었으나 관련 의원이 윤리 위원의 권고에 따라 행동하였고 권고를 받기 전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관련 사실을 윤리 위원에게 공개하였다고 판단할 시, 윤리 위원은 그렇게 기술하고 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32. (경찰 조사․기소)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윤리 위원이 관련 문제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거나 기소가 되어있을 경우, 윤리 위원은 경찰 조사가 기소가 완전히 종결 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3. (관련 당국에 회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윤리 위원이 본 법령이나 형법의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 시, 윤리 위원은 즉시 이 문제를 관련당국에게 회부하고 경찰의 조사나 혐의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처벌 권고)

(1) 윤리 위원이 31(1)항이나 (2)항에 의거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의원이 2조에서 4조, 6조에서 8조, 10조에서 12조, 혹은 14조에서 18조를 위반하였거나, 20조의 개인 재산 공개서나 재산 변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재산 공개서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시, 윤리 위원은 본인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할 수 있다.

(a) 형벌이 부가되지 않는다

(b) 해당 의원을 견책하도록 한다

(c) 의회에 출석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시한 동안 혹은  윤리 위원이 부과한 조건이 완수될 때까지 정지시킨다

(d) 심사 대상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선고한다

(2) (의회의 의무)의회는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심리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3) (의회의 응답) 윤리 위원이 형벌이 부가되도록 권고한 경우, 의회는 그 권고를 승인하여 형벌이 부가되도록 하거나 권고를 거절할 수 있다. 권고를 거절할지 형벌이 부가되지는 않는다.

(4) (의회의 권한 제한) 윤리 위원이 해당 위원에게 처벌이 부가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경우, 의회는 의회법 46조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 조사하여 처벌을 부여할 수 없고  윤리 위원이 권고한 처벌과 다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5) (최종 결정)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결정력을 갖는다.

(6) (궐  원)궐원이 선언되면, 의회법 25조가 적용된다. 필요시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

(기타 사항)

35. (무  효) 의원의 이해 충돌 회피 법령(Members' Conflict of Interest Act)은 폐지된다. 1994년 38장 35조

36. (과도 상황)

(2) 35조에도 불구하고, 본 법령이 발효하기 전에 의원의 이해 충돌 회피 법령 14조와 15조에 의거하여  윤리 위원의 의견이 요청되었을 시, 그 요청은 의원의 이해 충돌 회피 법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2) (동일 사항)본 법령이 효과를 발휘하는 날 재직하고 있는 의원에게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의원은 법령 발효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 까지 본 법령이 발효하기 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규정이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

(b) 모든 의원은 본 볍령이 발효한 날부터 60일내에 20조에 의거하여 개인 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c) 재산의 신고후, 의원은 매년  윤리 위원이 정한 날 개인 재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 본 법령은 1995년 10월 6일에 발표하도록 선포되었다.

6. 이익충돌회피와 퇴임후활동제한법

이해충돌회피와 퇴임후활동제한강령 (2002.9.9)

(Conflict of Interest and Post-Service Directive)

서  론

국민은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수준높은 행동 기준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강령은 공무원의 행동이 공개적이고, 정당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 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

이해의 충돌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가지는 사적인 이해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와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제1장(적용과 원칙)

1. (목  적) 본 강령의 목적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정부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이해 충돌 회피와 퇴임 후 활동에 관련한 명확한 행동 규칙을 마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케 한다.

(2) 공무원 개인의 이해와 공무 관련 업무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3)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와 같은 이해 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2. 본 강령은 공무법(Public Service Act)의 규율을 보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본 강령은 공무법 실제 내용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법의 사항에 관련하여 본 강령과 공무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시, 공무법이 우선한다.

3. 본 강령하에 수집, 사용, 공개된 모든 정보는 업무에 관련한 것이며 정부는 모든 정보에 대해 법적인 관심을 유지한다. 본 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할시 해당 정보는 수집, 사용, 공개될 수 있다.

4. (비밀의 유지)

(a) 본 강령하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

(i) 관련 당사자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ii) 본 강령에 관련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b) (a)항 과는 별도로, 지정 공직자(Designated Official)이나 지정 위원(Designated Third Party)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i) 지정 공직자나 지정 위원이 본 강령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의, 상담, 논의, 교신을 할 때

(ii) 본 강령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해당 공무원에게 자문을 할 때

(iii) 본 강령하에서 공무원의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그 개인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적용과 적용 범위) 이해 충돌회피와 퇴임후 활동 제한 강령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강제 조항-공무원 이해 충돌 회피조항”(제 2장)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b) “강제 조항-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제 3장)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c) “강제 조항-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 관련 조항”(제 4장)은 해당 사안이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되었던 고위 공직자나 특정 “민영화사안”에 관련되었던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6. (정  의) 본 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

(a)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법에 의거하여 온타리오주에 임명된 자를 말한다.

(b) “지정 공직자(Designated Official)”라 함은 공무원의 임용 중 일상적인 업무(관련 내용 제2장)와 특정 상황에서 퇴임후 활동 제한을 관장하는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적용하는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당사자를 말한다. 지정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 차관이나 기관장: 공무원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 장관: 차관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 총리: 장관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 이해 충돌 회피 위원(Conflict of Interest Commissioner): 내각 관리 이사회(Management Board of Cabinet)가 정한 권한에 따라 총리실, 장관실, 온타리오 Superbuild의 직원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c) “지정 위원(Designed Third Party)”이라 함은 퇴임후 활동 제한(제3장)과 “민영화 사안”에 관련한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적용하는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당사자를 말한다.

→  내각 관리 이사회가 업무를 할당한 이해 충돌 회피 위원

→  공무 위원회(역할이나 업무에 대한 내용은 5장 참조)

(d) “고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 각료

(ii). 장관

(iii). 총리실이나 장관에 근무하는 고위 직원 (부칙 C에 명시)

(iv). 온타리오주 Superbuild에 근무하는 공무원(서무직이나 비서직은 제외됨)

(v). 고위 관리급(XSMC 2&3. XOFA 1&2, ITX 2,3 &4)

(vi). 제 3장에 의거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정된 기타 공직자

편의상, (v)항은 본 강령에서 “SMG 2&3 혹은 그에 준하는 급”으로 명기토록 한다.

(e) “비밀 정보”라 함은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로서 만약 공개되었을 시 주 정부에 손실이나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원  칙) 모든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윤리 기준

공무원은 정직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최고의 윤리 기준을 견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정직과 윤리가 확립되어야만 국민은 정부의 청렴성,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 신뢰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b) 국민의 감시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대정부 감시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무는 단순히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만으로 수행될 수는 없다.

(c) 사적인 이해

공무원은 본 강령, 법규나 법령에서 허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관여하는 정부의 행동에 의해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없다.

(d) 공적인 이해

공무원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공무원은 실재적이나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적인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의 개인적 이해와 공무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시, 이 충돌은 공적인 이해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8. (강령의 위반)

(a) 본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은 적절하다고 판단시 징계될 것이다. 징계 수단으로는 해임이나 파면이 포함된다.

(b) 기업 경영 규정(Corporate Management directives)이나 이해 충돌회피 관련 공무법 규정을 위반한 결과 주 정부에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개인, 외부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 지위를 남용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가한 사례가 발각될 시 해당 공무원은 캐나다 형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제2장(강제 조항)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해 충돌 회피 규정)

9. (목  적) 본 장의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은 이해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이해 충돌이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할 규정을 제시한다.

(이해 충돌 회피 관련 일반 규정)

가. 외부 활동

10.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외부 활동이나 사업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a)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활동이나 사업

(b) 업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외부 활동; 예를 들어, 공무와는 조화될 수 없는 요구 사항이 수반되거나 공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외부 활동

(c) 공무원이라는 직위로 인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활동이나 사업

(d) 해당 외부 활동이 타인에게는 정규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외부 활동

(e)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직업적 위치에 있게 되는 활동

(f) 정부의 재산, 장비, 물품의 사용이 수반되는 활동이나 사업

나.  직위 사용 제한

11.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기도해서는 안 된다.

(a) 자신이나 배우자, 동성 파트너(same sex partner), 혹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특혜를 가져다 주는 경우

(b) 주 정부에 관련하여 사업이나 사업 계약을 맺고자 한다는 것이 알려진 개인, 집단, 단체로부터 향응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구하거나 받는 경우

(c) 특정 개인, 조직,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경우

다. 비밀 정보

12.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a)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습득한 정부 업무에 관련한 기밀 정보를 그와 같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법이나 주 정부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누설하는 행위

(b) 비밀 정보를 누설해준 댓가나 누설하는 조건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특혜를 받는 행위

(c) 공무원 개인의 사적인 업무에서 비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라. 선물, 향응, 기타 특혜

13. 공무원은 공무의 수행이나 공무상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물이나 향응, 혹은 기타 특혜를 거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출처로 부터는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 기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a) 정부 관련 업무를 하는 개인, 단체, 조직

(b)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나 사람

14. 다만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나 업무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선물, 향응, 기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a) 선물, 향응, 기타 특혜가 적절한 수준이며 일상적인 답례의 표현이거나 정상적인 환대의 수준에서 이루어 질 때

(b) 공무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

(c) 공무원의 청렴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경우

15. 부당한 선물, 향응, 기타 특혜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정공직자에게 이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지정 공직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관련 부처가 그와 같은 선물을 보관하거나 자선 단체에 증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마. 특혜(우대)의 거절

16.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공무에 관련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 가족이나 친지, 혹은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이해 관계를 갖고 조직에 대해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b)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거래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17. 지정 공직자가 정한 결정이나 조건에 의거,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된다.

(a) 자신의 직계 가족-예를 들어 배우자, 동성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매-을 고용하거나 이들과 계약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 직계 가족이 직장 내에서 직속 상사나 부하로 있는 직위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바. 정부 조달

18. 공무원은 다음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a) 외부 단체나 조직을 대상으로 주 정부와의 사업이나 거래에 있어서 본 강령의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정부 조달 과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정부 조달 관련 강령을 참조)를 해서는 안 된다.

(b) 정부와의 거래나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부의 사업에 관련한 비밀 정보를 외부의 단체나 조직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사. 정치 활동

19. 온타리오 주정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은 공무원법에 의해 지배된다.

20. 공무원은 공무 행위중 정치활동에 가담해서는 안되며, 본인의 직위를 정치활동과 연계해서도 안 된다. 공무원법의 일반 금지 규정은 공무원이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는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관련한 권리와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법을 참조한다.

아. 전직 공무원 부당 이익의 수수

21. 온타리오 주 정부는 전직 공무원의 퇴임후 활동에 대한 법적인 관심을 유지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직을 떠난 후 과거의 직위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a) 주정부와의 임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외부에 고용된다는 사실이 실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이해 충돌 상황을 야기하도록 하는 행위

(b) 공직을 떠난 후 정부를 대상으로 특혜를 구하거나 특별한 접근 루트를 구하는 행위

(c)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d) 외부 고용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공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

위와 같은 일반 조항과 더불어, 공무원은 제 3장의 내용을 참조한다. 또한  주 정부와의 임용이 종료 될 시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황을 검토해야한다.

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지정 공직자가 내린 결정은 지정 위원이 제 3장에 명시된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자. 역할 전환 관련 규정

22.

(a) 특정 절차, 거래, 협상, 사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자문해 온 공무원은 임용 종교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동일한 절차, 협상, 거래, 사건에 관련하여 특정한 개인, 영리 단체, 협회 혹은 조합을 대리 하거나 이들의 이익 위해 활동 할 수 없다.

(b) 22 (a)항은 절차, 거래, 협상, 사건이 종료되었거나 주 정부가 더이상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지정 공직자에게 보고할 의무)

(a) 공무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정 공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i) 이해 충돌 상황이 발생하여 자신이 업무 과정 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

(ii) 개인의 외부 활동에 기인한 이해 충돌 상황

(b) 특정 상황에서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시, 공무원은 지정 공직자에게 비밀리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에서는 이해 충돌 사안의 본질이 확인되어야 한다.

(c) 지정 공직자는 이해 충돌이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질 경우 관련된 행동을 축소, 수정,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4. 이해의 충돌이 이사회나, 선택 위원단, 기타 의사 결정 단체가 심리중에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공무원은 문제의 일반적인 본질에 대해 그 이사회, 선택 위원단, 의사 결정 단체의 다른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그 문제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제3장(강제 조항)

(고위 공직자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25. (적  용) 온타리오 주정부는 전직 공무원의 퇴임후 활동에 법적인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제 2장의 일반 규정에 부가하여, 본 장은 제 1장 6절에 명시된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부차적인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을 상술한다.

26. (원  칙) 이직시 편의를 제공하고 주 정부와 거래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조직으로 공무원의 기술과 전문 지식이 원활히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27. 민간 부문과의 거래에서, 온타리오 주의 이해는 보호되어야 한다. 동시에,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은 고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은  온타리오 주 정부에 근무하는 동안 주 정부의 운영에 관련하여 취득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

28.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종료될 지라도, 고위 공무원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의 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인해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의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비밀 정보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9. (퇴임후 활동 제한) 본 장의 목적은 30, 31, 32절에 명시된 상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임용 기간 동안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퇴임후 외부 단체에서 임용을 구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30.

(a) 주 정부와의 임용이 종료된 후, 고위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12개월 동안 외부 단체의 이사회에 선임되거나 임용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이 제한된다.

(i) 해당 공직자가 퇴임 전 12개월 동안 외부 단체에 상당부분 관련되었을 시

(ii) (고위 공직자로 퇴임하기 전 12 개월 동안) 외부 단체에 공개될 경우 주 정부에 손실이나 손해를 가져 올 수 있고 따라서 외부 단체에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비밀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경우

공개될 시 주 정부에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외부 단체에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소지하고 있거나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던 고위 공직자가 퇴임후 외부 단체에서 근무할게 될 경우, 관련 외부 단체는 12개월 동안 온타리오 주정부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비밀 정보가 주정부에게 손해나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관련 외부 단체에는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된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퇴임한 고위 공직자나 단체가 비밀 정보를 오용하였을 경우-손해를 수량화 할 수 있고 복구가 가능할 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공직 퇴임 후 12개월 동안, 전직 고위 공직자는 자신이 공직을 퇴임하기 전 12 개월 동안 근무했던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의 부서나 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단체,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온타리오 주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할 경우, 온타리오 주 정부는 해당 사안이나 사업에 대하여 관련 조직과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1. (퇴임후 활동 제한의 확대 적용)6(d)항 (i)절에서 (v)절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이라도,  32조에서 명시된 상황에서는 이들도 12 개월동안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지명할 수 있다.

32.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근무한 기간 중 12 동안)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공무원은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지정할 수 있다.

(i) 외부 단체와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으며

(ii) 공개될 경우 온타리오 주정부에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할 수 있거나 관련 외부 단체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를 소지하고 있거나 접근이 가능했던 경우

33. 퇴임후 활동 제한 강령이 확대 적용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a) 총리실 비서실장은 총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b) 장관은 장관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c) 온타리오 SuperBuild의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직원을 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d) 차관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직원을 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34.

(a) 33조에 의거 퇴임후 활동 제한이 해당되는 공무원을 부차적으로 지정한 자는 본인이 지정한 공무원을 공무 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에 알려야 한다.

(b) 공무 위원회는 지정된 사람의 명부를 소지하고 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본인이 퇴임후 활동 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c) 퇴임후 활동 제한 강령에 관련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은 34(b)에 의거, 위와 같은 사실이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되는 순간 적용된다.

35.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개관)

(a) 지정 위원(Designated Third Party)은 본 강령 제 5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i) 개별 상황에서 퇴임후 활동 제한 강령이 적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ii) 퇴임후 활동 제한 강령에 관련한 조건과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b) 지정 위원은 개별 상황에 대한 의사 결정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i) 온타리오 주 정부에 근무하는 동안 관련 공무원이 소지했거나 접근이 가능했던 정보의 중요도

(ii) 공직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개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민간,비영리, 혹은 다른 정부부문으로 신속하게 전이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바람직한가

(iii) 관련 공무원을 고용함으로써 외부 단체나 조직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나 주 정부에 끼치는 손실과 손해의 정도

(iv) 관련 공무원의 가담정도와 비밀 정보의 정도

(v) 다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났으며 어떤 조건이 부가되었는가

(vi) 지정 위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

(c) 제 5장에 의거, 결정은 자문의 형식으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36. 일부 상황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가 외부 단체나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고위 공직자가 해당 외부 기관과 이미 상당 부분 관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 부서는 공무 위원회를 상대로 해당 공무원을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 전이시키는 것이 정부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하에 퇴임후 활동 제한 강령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강제 규정)

37.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관련한 규정)온타리오주 공무원은 집행 위원회(Executive Council)에 의해 온타리오주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공무를 통해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받는 보수로 제한된다.

38. (적  용)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일하는 고위 공직자는 부차적인 규정과 제약에 적용을 받게 된다.

39. 본 장의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은 다음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a) 부칙1에 명시되었듯이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주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일하는 고위 공직자

(b) 부칙 2에 명시되었듯이 사안의 검토, 실시나 감시를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특정 “민영화 사안” 관련 업무를 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주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민영화 사안에 대한 비밀 정보를 취득한 자

(i) 39(b)에 의거하여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지정 공직자는 공무 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ii) 공무 위원회는 지정된 사람들의 명부를 보관하고 명부에 기재된 사람과 관련 지정 위원에게 39(b)하에 의거하여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iii) 특정 “민영화 사안”에 참여에 관련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은 해당자에게 명확하게 통지가 된 순간 지정된 개인에게 적용된다.

40. (집행 위원회에 의해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

(a)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이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되었던 고위 공직자는 40(c)항에 의거 이해 충돌 회피 위원회에게 본인의 금융 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b)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지정된 공직자의 배우자, 동성 파트너, 동거자녀의 금융 재산은 이해 충돌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 경우 신고되어야 한다.

(c) 신고하여야 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i) 온타리오 주 정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나 공기업의 주식이나 파생 금융 상품에 대해 가지는 이해 관계

(ii) 사기업이나 영리조직 혹은 이들의 자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

(iii)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이해 관계

(iv) 투자 클럽(investment club)형식으로 운영되는 뮤추얼 편드에 대해 가지는 이해 관계

- 투자 클럽은 주주의 수가 50인 이하이며 부채가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함

- 투자 클럽은 일반적인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투자 상담에 대해서나 주식의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야 함

- 클럽의 회원이 재정 보조를 목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불해야 함

(d) 다음의 재산은 공개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i) 40(c)(iv)의 경우를 제외한 증권법(Securities Act) 1(1)에 명시된 형태의 뮤추얼 펀드

(ii)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보증하는 고정가의 증권

(iii) 법에 의해 발행이 허락된 금융 기관이 발행한 인증받은 투자 확인서나 유사한 금융 증서

(iv) 연금, 퇴직금. 종신 보험, 이연 이익 분배 계획(deferred profit sharing plan)

(v)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주로 주거나 혹은 휴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e) 신고 대상 재산에 관련한 정보는 비밀리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는 본 강령에 관련한 소송 절차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본 강령의 4조와 46조에 의거 법적으로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41. (특정 “민영화 사안” 관련 업무)

(a) 사안의 검토, 실시나 감독을 위해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주SuperBuild에 회부된 “민영화 사안”에 관련해 일하는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의 개인 이해가 본인의 공무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해충돌 회피 위원(Conflict of Interest Commissioner)에게 신고해야 한다.

(b) “민영화 사안”이란 주 정부나, 주 정부 기구, 주 정부 산하 공사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련한 사안을 말한다. 관련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i)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서비스의 재정 부담자, 서비스의 제공자에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ii) 민간 기업이 서비스의 재정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42. (상황 변화를 신고해야할 의무)고위 공직자는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가 공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시  지정 위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지정 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3. (주식의 구입)

(a)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이 일상적인 업무인 고위 공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처로 부터는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주식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i)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관련하여 과거 주 정부가 수행했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인/단체

(ii)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으로서 과거 주 정부가 수행했던 사업을 수행하고자 신청한 개인/단체

(b) 사안의 검토, 실시나 감시를 목적으로 집행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특정 “민영화 사안” 관련 업무를 하는 고위 공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출처로 부터는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주식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i)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으로 본인이 업무를 보았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인/단체

(ii)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으로 본인이 업무를 보았던 사업을 진행하고자 신청한 개인/단체

(c) 위의 금기 조항 (a)와 (b)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가 중지된다.

(i)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관련된 사업이 종료된지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ii)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주 정부가 사업의 진행을 종료한지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d) 위의 규정은 40(d) (i)에 제시된 뮤추얼 펀드의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이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무원(지정 위원에 의해 지정됨)의 경우, 본 규정은 해당 사안 모두에 대해 적용된다.

(f) 특정 “민영화 사안”에 관련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의 경우, 본 규정은 그 특정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제5장(역할과 임무)

개  관

44. 본 장은 지정 공직자와 지정 위원의 역할과 임무를 상술한다

(a) “지정 공직자(Designated Official)”라 함은 공무원의 임용 중 일상적인 업무에 관련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의 적용과 퇴임후 후 활동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당사자를 말한다. 지정 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 차관:공무원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 장관: 차관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 총리: 장관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 이해 충돌 회피 위원(Conflict of Interest Commissioner): 총리실, 장관실, 온타리오 SuperBuild의 직원에 대해 규정의 적용 책임을 진다.

(b) “지정 위원(Designed Third Party)”이라 함은 퇴임 후 활동제한에 관련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정과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관련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에 관한 결정에 책임을 가진 개인이나 당사자를 말한다. 지정 위원은 다음과 같다.

→ 이해 충돌 회피 위원

→ 공무 위원회

→ 차관

45. 지정 공직자나 지정 위원은 본 강령에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할 수 있다. 본 강령하에 수집, 사용, 공개된  모든 정보는 업무에 관련한 것이며 정부는 모든 정보에 대해 법적인 관심을 유지한다.

46.

(a) 공무원의 금융 재산에 관련해서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리에 제공 된다. 본 강령에 의거하여, 지정 공직자와 지정 위원은 공무원으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본 규정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정보에 관련된 사람이 정보의 공개에 동의를 한 경우

(ii) 본 강령에 관련한 법적인 절차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b) (a)항 과는 별도로, 지정 공직자이나 지정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i) 지정 공직자나 지정 위원이 본 강령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회의, 상담, 논의, 교신을 할때

(ii) 본 강령이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해당 공무원에게 자문을 할때

(iii) 본 강령하에서 공무원의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7.

(a) 공무원은 지정 공직자나 지정 위원이 본 강령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조하여야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지정 공직자나 지정 위원이 요청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b) 공무원은 공무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비밀유지를 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지정 공직자나 지정 위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

48. 지정 공직자 (Designated Official) 48조의 규정은 모든 지정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차관, 장관, 총리,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임용 중 일상 사안과 퇴임후 활동 제한 사안 책임자

공직자	임용 중 사안& 퇴임후 로비 활동 및 기타 활동 관련 규정 적용 책임자
장관	총리
차관	장관
고위 공직자(SMG 2 & 3급 혹은 그에 준하는 급)	차관*
SMG 2급 이하 공무원	차관*
총리실이나 장관실의 고위 직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총리실이나 장관실의 기타 직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온타리오 SuperBuild 직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혹은 필요시 정부 기구장)

49. (지정 공직자의 역할)

공무법에 따라, 지정 공직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서나 프로그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이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책임이 있다.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	지정 공직자가 다루게 될 이해 충돌 회피 규정
담당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모든 공무원	(a) 외부 활동 참여 (10조) (b) 직위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 (11조) (c)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이나 이득을 추구(12조) (d) 선물, 향응, 여타 특혜의 수수 (13-15조) (e) 공무나 가족에 관련한 특혜의 거절 (16-17조) (f) 조달 과정(18조) (g) 정치 행위(19-20조) (h) 과거 공직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21조) (i)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이해 충돌 상황을 공개해야할 의무(23-24조)
퇴임후 활동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직위(SMG 2급 이하& 규정 비적용자)	(k) 역할 전환(22조)-퇴임후 활동에 관련한 역할 전환
고위 공직자	(l)퇴임후 로비 활동 제한(30조)

50. 이해 충돌 상황의 존재 혹은 잠재여부에 관련한 지정 공직자의 결정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될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선 행위나 징계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51. (지정 공직자의 권한) 공무법에 의거, 지정 공직자는 공무원의 일상적인 임무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이해 충돌 문제를 조사 검토할 수 있다.

(b)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이해 충돌 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결정할 수 있다.

52.

(a) 지정 공직자는 내각이나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요청할 시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이해 충돌 상황의 존재 여부에 관련하여 결정을 내려 주어야 한다.

(b) 지정 공직자는 공무원의 상관이 요청할 시 이해 충돌 상황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조사나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c) 다음과 같은 상황에 관련하여서도 결정을 내리거나 조사할 수 있다

(i)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현직이나 전직 공무원(SMG 2급 이하)이 역할 전환(22조)에 가담되어 있을 때

(ii) 전직 고위 공직자가 알상적인 업무 선상에서 로비 활동에 가담되어 있을 때: 퇴임후 로비 활동 제한(30(b))

53. 공무원이 본 강령을 준수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이 될 시, 지정 공직자는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a) 해당 공무원을 전임시키거나 다른 보직에 선임한다

(b) 한시적으로 강령을 위반을 초래했던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한다

(c) 해당 공무원 본인이 제안한 결정이 규정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며 그 결정에 대해 상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d) 해당자에게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지정 위원이 지정한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조치로서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손을 떼게 하는 것과 업무의 지휘권을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있다.

(e)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벌점을 준다. 해임이나 파면을 시킨다

(f)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54. 이해 충돌이 존재하고 해당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정 공직자가 내린 결정에 응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공무원은 이해 충돌 회피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5. 지정 공직자는 해당 공무원의 상관에게 본 강령에 따라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고 어떤 필요한 행동을 취하였는지 통고하여야 한다.

56. 지정 위원(Designated Third Party)

지정 위원은 본 강령의 퇴임후 활동 제한과 민영화 규정에 관해 다음의 집단에 대해 특별한 권리을 가진다.

퇴임후 활동 제한과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책임자

해당 공무원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책임 지정 위원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 책임 지정 위원
장관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차관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SMG 2급 &3급 (혹은 그에 준하는 급)	공무 위원회	-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집행위원회에 의해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 관련 업무 - 이해 충돌 회피 위원: 특정 “민영화 사안”에 관련 업무
31조에 의거 퇴임후 활동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부차적으로 지정된 공직자	공무 위원회	자료 없음
총리실․장관실의 고위 직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총리실․장관실의 기타 직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온타리오 SuperBuild 직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

가. 이해 충돌 회피 위원

57.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의 역할)

이해 충돌 회피 위원회는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의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위반 사례를 처리하는 책임을 지닌 지정 위원이다. 그 역할 은 다음과 같다.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	이해 충돌 회피 위원회이 다루게 될 이해 충돌 회피 규정
(a) - 총리실․장관실의 고위 직원 - 장관 - 차관 - 온타리오 SuperBuild 직원	⇒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b) 집행 위원회에 의해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일하는 공무원 (부칙 A 획인) - 총리실 해당 직원 - 민영화 관련 각료 위원회 위원 사무실이나 SuperBuild의 해당 직원 - 장관과 장관실의 해당 직원 - 해당 차관 - SMG 3급이나 그에 준하는 급 - 온타리오 SuperBuild 직원	⇒ 재산 공개를 포함한 민영화 규정
(c) 집행 위원회에 의해 SuprBuild에 회부된 특정 “민영화”사안에 대해 일하는 공무원(부칙B 확인)	⇒ 사적인 이해와 공적인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신고를 포함한 민영화 규정

58.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의 권한)

본 강령의 목적과 본 강령에 명기된 임무에 준하여,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은 지정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이해 충돌 사안을 검토하거나 조사한다

(b) 이해 충돌 상황이 실재하거나 잠재하여 해당 공무원(57조에 열거되어 있음)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3장 참조)이나 민영화 규정(4장 참조)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하고 10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c) 특정 “민영화사안”에 일상적으로 관계하는 공무원에 대해 강제 재산신고 규정의 준수를 확립한다

(d) 특정 “민영화 사안”에 관계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산 신고 규정의 준수를 확립한다.

(e) “민영화 사안”에 관계된 정보의 누설에 의해 발생한 이해 충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f) 본 강령하에서 본인의 임무에 관련한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59. 제 3장에 설명된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결정할 시,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퇴임후 활동 제한에 관련한 조건과 제약을 설정한다.

(b) 해당 개인과 외부 단체에 대해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자문한다

60.

(a) 내각,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 상관, 공무원은 이해 충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행위를 검토하여 이해 충돌이 실재하거나 잠재하여 있는지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다.

(b)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은 재산 공개나 특정 “민영화 사안”에 관련하여 발견된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 충돌 상황에 대해 검토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61.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은 공무원이 본 강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이해 충돌 회피 위원은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a) 해당자가 다른 보직이나 업무에 배치되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b) 해당자가 본 강령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c) 해당 공무원 본인이 제안한 결정이 규정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상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며 그 결정에 대해 상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d) 해당자에게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해 충돌 회피위원이 지정한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조치로서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손을 떼게 하는 것과 업무의 지휘권을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있다.

(e) 적절한 담당자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벌칙을 부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에게 특정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해임이나 파면을 시킬 수 있으며 사직서를 수락할 수 있다.

(f) 해당자가 고용이 될 시 온타리오 주정부는 해당자를 고용한 외부단체와 사업을 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g)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2. 본 강령의 위반 사항이 존재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해충돌 회피 위원 내린 결정에 응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공무원은 이해 충돌회피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3. 이해 충돌 위원은 해당 공무원의 상관에게 본 강령에 따라 어떤 결정이 이루어 졌고 어떤 필요한 행동을 취하였는지 통고하여야 한다.

나. 공무 위원회

64. (공무 위원회의 역할) 공무 위원회는 지정 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규정이 적용되는 개인	공무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이해 충돌 회피 규정
- SMG 2급 3급혹은 그에 준하는 급 -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에 적용된다고 부차적으로 지정된 개인(31조)	-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 퇴임후 활동과 관련한 역할 전호나 규정

65. (공무 위원회의 권한) 본 강령의 목적과 본 강령에 명기된 임무에 준하여, 공무 위원회는 지정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이해 충돌 사안을 검토하거나 조사한다

(b)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30(a))이 64조에 열거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결정은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하고 10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c) 64조에 열거된 공무원이 퇴임후 역할 전환(22조)상황에 있을 경우 실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한다

66.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될 시, 공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a) 퇴임후 활동 제한에 관련한 조건과 제약을 설정한다.

(b) 해당 개인과 외부 단체를 대상으로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자문한다

67.

(a) 내각, 해당 개인이 근무하는 부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공무위원회는 이해 충돌이 실재하거나 잠재하여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b) 공무 위원회는 고위 공직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차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해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68. 공무 위원회는 공무원이 본 강령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무 위원회는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a) 해당자가 다른 보직이나 업무에 배치되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b) 해당자가 한시적으로 본 강령의 위한했거나 위반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c) 해당자로 하여금 상관에게 규정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상관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자에게 제안된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한다

(d) 해당자에게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무 위원회가 지정한 조치를 따르도록 한다. 조치로서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 업무에 손을 떼게 하는 것과 업무의 지휘권을 중립적인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있다.

(e) 적절한 담당자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벌칙을 부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에게 특정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해임이나 파면을 시킬 수 있으며 사직서를 수락할 수 있다.

(f) 해당자가 고용이 될 시 온타리오 주정부는 해당자를 고용한 외부 단체와 사업을 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g)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벌점을 준다. 해임이나 파면을 시킨다

69. 이해 충돌이 존재하고 해당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응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공무원은 이해 충돌 회피 조항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0. 공무 위원회는 해당 공직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차관에게 본 강령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취한 조치와 결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71. (권련 임무) 집행 위원회에 의해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직위

공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보존하다.

(a)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공직자와 직위의 리스트(부칙 1 참조)

(b) 집행위원회의 의해 사안의 검토, 실시, 조사를 위해 온타리오 Super Build에 회부된 “민영화 사안” 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부서내에서 업무 과정 중에 사안에 관련한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위(부칙 2 참조)

72.

(a) 공무 위원회는 71조에 언급된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본인이 “민영화 사안”에 관련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를 해야한다. 지정위원 역시 통지서 1부 받아야 한다.

(b) 공무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게 관련 이해 충돌 회피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

(c) “민영화 사안” 관련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은 공무 위원회가 해당자에게 사실을 통지한 즉시 지정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73.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 확대 적용 대상자)

공무 위원회는 고위 공직자는 아니더라도 제 3장에 의거 퇴임후 활동 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여 보관해야 한다.

74. 지정 공직자는 본인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공무원에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집행 위원회에 의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사안에 일상적으로 가담하는 직위와 제 4장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지정되는 직위

(a) 최고 행정관 & 온타리오 SuperBuild에 의해 정규직으로 임명된 모든 사람 (업무가 전적으로 서기직인 직원은 제외됨)

(b) 총리실

(i)	비서 실장

(ii)	수석 비서

(iii)	부서장과 부서장에 준하는 직원

(iv)	정책국 직원(행정 직원은 제외)

(c) 민영화 관련 각료 위원회와 SueprBuild 소속 위원실 소속 직원

(i)	행정 보좌관

(ii)	특별 보좌관& 위원을 대상으로 온타리오 SuperBuild 소관 “민영화 사안”에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

(d) 장관실

(i)	비서 실장

(ii)	차관, 장관실 부 비서

(iii)	차관보, 각료 사무실, 홍보실(3곳)

(iv)	차관 & 정책실 부 비서 실장

(v)	보건 & 교육 정책 담당 차관보

(vi)	정책 및 전략 기획 담당 차관보

(vii) 집행 위원회 행정 조정관

(e) 내각 관리 위원회 비서

(f) 재정부 차관

(g) 프로그램 관리 및 세출 세입 예산국 차관보

(h) 재정부의 회계& 금융 정책 담당 차관보

(I) 온타리오 재정국 기업 재정실 최고 행정관 및 이사

부  칙 2

1회 이상 “민영화 사안”에 관계할 수 있는 직위와 제 4장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지정되는 직위

(a) 집행 위원회에 의해 사안의 검토, 실시, 조사를 위해 온타리오 SuperBuild에 회부된 “민영화 사안‘에 대한 업무를 보는 부서내에서 업무 과정 중에 사안에 관련하여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위

(i)	고위 보좌관

(ii)	특별 보좌관이나 “민영화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장관실의 각료

(iii)	차관

(iv)	“민영화 사안”에 대해 장관이나 차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

SMG 2급이나 3급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무직(혹은 유사직)

(b) 각료실, 재정부, 관리 위원회 사무국 내에서 "민영화 사안“에 대해 보좌하거나 자문을 하는 SMG 2급이나 3급으로 분류되는 모든 공무직

(c) “민영화 사안”에 대해 보좌하거나 자문을 하는 총리실 기타 직원

부  칙 3

제 3장에 명시된 퇴임후 활동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 총리실 및 장관실의 고위 공직자

(a) 총리실

(i)	비서실장

(ii)	수석 비서

(iii)	부서장 및 부서장에 준하는 직원

(iv)	정책국 직원( 행정 직원은 제외)

(b) 장관실

(i)	수석 보좌관

(ii)	특별 보좌관

- 법률 보좌관

- 언론 보좌관/홍보 보좌관

- 정책 자문관

(iii) 장관이나 주정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실의 고위 공무원

7. 주요 질의 및 답변

◦ 일시 및 장소 : 2004.6.25(금)  9:00～10:00, 온타리오주 윤리위원실

◦ 주요 면담요지

1) 온타리오 윤리위원실은 어디 소속인가?

<답변>

- 1988년 6월 온타리오주 의회안에 설립되었음. 윤리위원은 부의장이 의회의 요청을 받아 임명하며 1년에 한번씩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2) 온타리오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보수재조정법, 각료와야당의예산지출평가와책임성에관한법령, 임금동결법, 로비스트등록법과 관련된 사항을 주관함.

또한 일반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관하여 윤리위원들이 일반 의원들에게 자문한 내용을 수록한 연례보고서를 발행하여 의장에게 보고함

3) 질의 회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음. 어떤 사항에 관한 질의가 가장 많은가?

<답변>

- 행동강령이나 기타 법령의 위반여부가 주요한 질의사항임. 다른 의원이 행동강령이나 온타리오 의회 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윤리위원실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문제에 관한 의원의 요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규약의 위반을 의심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4) 위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조사는 어떻게 행하여지는가?

<답변>

- 윤리규정 제 30조에 의거하여 청렴위원에게 사안이 부쳐질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의원에게 통보하고 조사를 진행함. 윤리위원회는 국정감사법 제 1장과 제 2장에 의하여 조사권이 위임됨. 조사 후 윤리위원회는 의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기중이면 의회에 상정하며 회기중이 아니면 다음 회기 10일 이내 상정하여야 함. 만일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하고 있거나 기소가 되어있다면 우선은 수사를 중단해야 함.

6) 윤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

- 윤리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없음. 위원은 그 활동에 있어서 법령과 온타리오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위원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조사할 수 있음. 윤리위원의 의견과 권고사항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외부 민간인들의 고발도 접수를 하고 있는가?

<답변>

- 외부민간인의 직접적인 고발은 허용되지 않음. 외부 민간인들이 의원들이 윤리강령이나 기타 온타리오주의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고 고발을 할 경우 반드시 다른 의원을 통해서 고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무고를 방지함

8) 윤리위원은 청렴성 규정을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취를 취하는가?

<답변>

- 해당의원을 견책할 수 있음. 또 의회에 출석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시한 동안 혹은 윤리위원이 부과한 조건이 완수될 때까지 정지할 수 있음. 심사대상위원이 궐원되었음을 선고할 수 있음. 처벌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벌하지 말것을 권고할 수 있음. 이 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하여 형벌이 부가되도록 하거나 권고를 거절할 수 있음. 권고를 거절하면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 윤리위원이  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권고한 경우, 의회는 위반 사항을 추가 조사하여 동일한 처벌을 부여할 수 없고 청렴위원이 권고한 처벌과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 함.

9) 윤리위원회에게는 일반의원들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윤리강령이 적용되는가?

<답변>

- 온타리오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이 다른 행동강령에 비하여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의원들이 스스로 청렴하게 행동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음. 우리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개인적인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때로는 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생활도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고 있음.  의원의 각자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고 입법부에대해서 사회가 갖는 존경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8. 수집자료 목록

Ontario 윤리위원실	Ontario 윤리위원실	Corruption and Disobedience (부패와 불복종)
	Ontario Government	Public Service Act (공공서비스법) Rules of conduct for Public Servant (공직자행동강령)
	Ontario 윤리위원실 Lobbyists Registration Office	A Guide to the Lobbyists Registration Act (로비스트 등록 법령 안내)
	Ontario 윤리위원실	Member's Integrity Act (위원의 청렴성 규정)

Ⅵ. 종합평가 등

1. 출장목적 달성

◦ 4개 선진부패방지기구를 방문하여 많은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등을 통해 당초의 출장목적을 달성함

- 부패방지 사전 예방은 물론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척결을 통해서 국가의 청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

- 또한, 법령개정, 운영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관의 권한 강화와 다양한 분야로의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수사기법 등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음

◦ 또한, 방문국의 문화, 사법체계의 차이 등을 파악하였고, 방문기관과 우리 위원회의 유사점 및 차이점 등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윤리위원실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위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운영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았음

◦ 향후 부패방지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등 업무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됨

- 선진부패방지기구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모색하고 제도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

※ 다른 부패방지기구의 방문결과 등을 종합 정리함으로써 각 국의 부패방지제도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2. 출장소감

◦ 이번 국외출장의 경우 예산사정 및 일정상의 제약으로 짧은 기간동안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부패방지기관간 자매결연, 연구위원의 상호교환 등을 통해 실무자를 해당기관에 파견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특히 관심분야 및 특정 이슈 등에 대하여는 실무책임자를 상호교환․방문시킴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심층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선진 외국의 부패방지기구와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채널확보와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최신 정보수집 등 관련정보 축적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국제적 부패방지동향, 정책 및 기구의 변화 등을 관찰하여 반부패정책수립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외출장은 최소한 2～3개월 전에 확정하고 기관방문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문기관과 몇 차례 교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됨.

- 출장자를 미리 확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방문 전에 상당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향후계획

◦ 금번 국외출장 기간 중 수집한 로비스트 등록법, 온타리오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이익충돌회피와 퇴임후활동제한법을 번역․발간하여 위원회 업무발전에 활용하고자 함.

<참  고  자  료>

□ UN 사무처

1. Information by Core Theme <UN 경제사회부의 핵심주제>

2. Meeting on UN Coordination on Corruption <UN반부패조정회의>

3. Anti-corruption tool kit, Contents

<유엔개발계획 반부패방안모음집(목차)>

□ 캐나다 반부패국제의원연맹(GOPAC)

4. GOPAC Constitution <GOPAC 헌장>

5. Strategic Plan <전략적 계획>

6. Working Group and Product/Tools <활동그룹과 성과물/도구>

□ 캐나다 온타리오주 윤리위원실

7. Rules of Conduct for Public Servant <공무원 행동강령>

8. Lobbyist registration <캐나다 로비스트 등록법>

9. Member's Integrity Act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10. Conflict of Interest and Post-Service Directive

<이익충돌회피와 퇴임후활동제한법>

1. Information by Core Theme

<UN 경제사회부의 핵심주제>

2. Meeting on UN Coordination

on Corruption

<UN 반부패조정회의>

3. Anti-corruption tool kit, Contents

<유엔개발계획 반부패방안모음집(목차)>

4. GOPAC Constitution

<GOPAC 헌장>

5. Strategic Plan

<전략적 계획>

6. Working Group and Product/Tools

<활동그룹과 성과물/도구>

7. Rules of Conduct for Public Servant

<공무원 행동강령>

8. Lobbyists registration Act

<캐나다 로비스트 등록법>

9. Member's Integrity Act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10. Conflict of Interest and

Post-Service Directive

<이익충돌회피와 퇴임후활동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