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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務處長
			과 장		국 장
문서번호	교홍-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3. 2.
			협 조

국외 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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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

홍 보 협 력 국

교 육 홍 보 과

국외 출장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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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개요

ㅇ 출장국 : 중국 홍콩자치구

ㅇ 출장자 :  교육홍보과장 서 기 관   우경종

교육홍보과   행정주사   조재준

ㅇ 출장기간 : 2003. 2. 18 - 2. 21(4일간)

ㅇ 방문기관

- 홍콩 염정공서 본부(교육홍보 담당부서)

- 홍콩 윤리개발센터

- 염정공서 지역사무소(신고센터)

ㅇ 출장목적

- 사이버 부패방지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협의

- 부패방지 교육교재 제작 관련 업무 협의

ㅇ 출장일정

일 자	행선지	방문기관	활동 내용
2. 18(화)	홍콩		출 국
2. 19(수)	홍콩	홍콩윤리개발센터 염정공서 지역사무소	- 기업 반부패 교육 방안 논의 - 부패방지 대민 직접홍보 방안 논의 및 부패신고접수 업무현황 파악
2. 20(목)	홍콩	염정공서 지역사회처	- 사이버 부패방지교육 시스템 구축 논의
2. 21(금)	서울		귀 국

□ 출장 결과

< 홍콩 윤리개발센터(HKEDC) 방문 >

ㅇ 방문일시 : 2003. 2. 19(수) 10:00 - 12:00

ㅇ 면담자 : Ms. Evalina YIM/Deputy Executive Director

ㅇ 면담진행

- HKEDC의 역할과 업무 소개

- 질의 응답

- 한국 부패방지위원회의 교육홍보 업무와 활동 내용 소개

ㅇ 주요 면담내용

< 교재개발 >

- 기업 윤리에 대한 염정공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는 염정공서가 규율하지만 법규로 규율되지 않는 애매한 부분은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지침에 따른다는 것임.  즉 소액의 접대 및 선물 수수 여부의 타당성은 당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방침에 의존함

- HKEDC는 일차적으로 각 기업의 자체적인 부패방지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윤리실천가이드 (Practical Guide of Ethics)을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사, 은행, 증권사, 엔지니어, 금융업 등 5종의 기업윤리실천가이드를 발간

- HKEDC는 기업윤리 교재 제작 과정에 관련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이용하여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음

- HKEDC에서 증권·선물업계 창구 직원의 윤리교육자료로 제작한 '윤리의 기로(Ethical Dilemma)'라는 시디롬은 먼저 유명인이 출연하여 윤리의 중요성을 소개한 후 중요한 윤리 갈등 상황을 짧은 드라마로 보여준 다음 해당 윤리 규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됨

* 이를 우리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자료 제작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직접 교육 >

- HKEDC의 직원들은 기업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해 직접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함

-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간부에 의한 부패방지교육보다는  염정공서(HKEDC) 직원들이 실시하는 교육이 신뢰도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함

< 윤리경영 지원 >

- HKEDC는 윤리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위하여 윤리경영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고 있음.

- 또한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윤리 강령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업 활동 전 분야에 대한 샘플 윤리강령을 뷔페 식단처럼 갖추어 놓고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다 쓰도록 함

- 현재 HKEDC는 다음 분야에 대한 윤리강령 샘플을 갖추어 놓고 있음

· 임원과 종업원의 개인행동강령

·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와의 관계

· 기업 주주와 금융권에 대한 책임

· 고객과 소비자와의 관계

· 직원 채용

· 사회에 대한 책임

· 윤리강령의 강제 수단과 이행 점검

- 공개자료실에 많은 홍콩 및 해외 기업들의 윤리 강령 등 관련 자료들을 비치하여 윤리강령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열람,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정책적 시사점 및 건의사항

ㅇ 기업별 윤리강령 도입 추진에 있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할 수도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염정공서도 가이드 제작이나 샘플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기업 분야 부패방지 추진도 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ㅇ 각 기업의 윤리강령 및 윤리통제시스템의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결국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볼 때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HKEDC의 경우처럼 기업 윤리에 대한 자문, 참고 자료의 수집, 제공, 기업윤리 강사 공급 등의 역할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내에 기업윤리 전문성 강화, 자료실 기능의 강화 및 기업윤리강사진의 확보, 육성이 필요함

※ 홍콩 윤리개발센터(HKEDC) 개요

ㅇ 설     립 : 1995년 5월

ㅇ 기관 위상 : 염정공서 지역사회처 산하기관

* 지역사회처는 위원회 홍보협력국에 해당

ㅇ 주요 임무

- 기업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가이드 도입 관련 자문

- 기업의 윤리통제 시스템 운영 지원

- 기업의 종업원 윤리교육 (직접, 또는 간접 교육)

< 염정공서 홍콩 동부지역사무소 방문>

ㅇ 방문일시 : 2003. 2. 19(목) 14:00 - 16:00

ㅇ 면담자 : Ms. Evalina YIM/Deputy Program Coordinator

ㅇ 주요 면담내용 및 특이사항

- 염정공서 지역사회처 산하의 지역사무소는 대민 직접 교육·홍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염정공서의 반부패 활동에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

- 지역사무소가 교육·홍보업무와 함께 24시간 부패신고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임

· 따라서 지역사무소의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관할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염정공서의 존재를 알리고 자연스러운 부패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한다는 인상을 받음

- 염정공서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부패신고는 염정공서의 이미지에 좌우된다고 보고 지역사회처는 염정공서의 대국민 이미지를 매분기 1회의 미니 여론조사와 매년 1회의 정규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음. 주요 설문 항목은 염정공서의 부패척결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임

- 부패신고의 분야별 비율은 민간기업부문이 약 55%, 공공기관부문이 45%로 민간 부문이 상시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로 부패신고 건수가 약간의 증가 추세에 있으나 소개자는 이를 염정공서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언급

※ 2003년 4,371 건 접수 (부패확인율 50% 정도)

- 과거에는 익명을 요구하는 부패신고가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연도에 염정공서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 신고자가 70%가 실명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이 고무적임

- 출장자는 가져간 위원회 소개 브로셔, CD, 공직자 및 어린이용 교재, 홍보 만화 등 각종 국·영문 홍보자료들을 제공하면서 간단히 위원회의 부패방지 교육홍보 업무와 활동을 소개

□ 정책적 시사점 및 건의사항

ㅇ 염정공서의 부패신고 접수업무의 특징은 교육홍보와 부패신고 접수를 지역사회처(위원회의 홍보협력국에 해당)에서 담당하며 모두 대민 접촉 업무라는 면에서 그리고 반부패 교육과 홍보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는 부패신고로 연결된다는 면에서 위원회도 도입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ㅇ 또한 염정공서의 경우 지역사무소는 단순한 신고센터가 아닌 지역사회 내 대민 직접 교육·홍보센터로서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으며 항상 주민에게 가까이 있고 친근한 부패방지 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함으로써 실질적인 부패신고의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 위원회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무소 기관 개요

ㅇ 지역사무소 설치 현황 : 행정구역별로 모두 8개의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ㅇ 기관 위상 : 염정공서 지역사회처 산하기관

ㅇ 주요 임무

- 24시간 부패신고 접수 및 상담

- 관할 구역 순회를 통한 대민 유대 강화 및 정보 수집

- 다양한 지역 밀착형 홍보활동 전개 (전시회, 판매행사, 세미나 등)

< 염정공서 지역사회처 교육홍보과 방문 >

ㅇ 방문 일시 : 2003. 2. 20(목) 10:00 - 12:00

ㅇ 면담자 : 지역사회처 제1부처장(국장급),

교육홍보과장 외 직원 4명

ㅇ 면담내용

- 교육홍보과 직원들과 업무 협의에 들어가기 직전 부처장과 간단한 인사를 교환하였으며 부처장은 2. 18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 유감과 애도를 표시

- 본격 홈페이지 구축 관련 면담은 교육홍보과 직원 5명이 각자의 소관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

- 염정공서는 2002년도에 약 9개월에 걸쳐 홈페이지 갱신 작업을 수행. 즉 과거 기능 업무 중심에서 사용자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홈페이지의 메뉴를 재편하였으며 또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Interactive) 기능을 강조.

- 홈페이지 개편을 담당한 직원들은 모두 방대한 수록 자료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검색하기 편하도록 분류하는 것이 일의 핵심이라고 언급

- 새로운 홈페이지의 특이점은 과거 염정공서가 해결한 주요 부패사건(Godber 등)의 수사 뒷이야기 등을 싣는 코너를 마련한 것임. 이 코너의 목적은 염정공서 수사관들의 확고한 부패척결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한편 시민들의 수사협조를 유도하는 두가지임.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수사 비사(秘史)는 홈페이지 게재와 동시에 일반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어 홈페이지 접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

- 청소년용 도덕교육 홈페이지 Teensland는 13-19세의 청소년을 겨냥하여 양심, 정직 등 반부패 덕목을 다루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사전에 청소년들의 선호에 대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됨. 즉, 여론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인기 대중 연예인,  컴퓨터 게임, 만화의 순으로 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홈페이지 제작에 철저히 반영함

- 또한 청소년들은 사용 언어에서 대화체 어법을 선호하며 이들의 관심을 이들의 언어로 표현하는데는 청소년 기자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됨. 또한 과거 도덕교사 경력자를 교육홍보과에 특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 인상적임

- 도덕교육 홈페이지는 각급 학교의 도덕교사들이 적절한 도덕 교재를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과거 30년간 축적된 부패방지교재들을 소장하고 있는 일종의 도서실 기능의 홈페이지로    담당자는 자료의 정교한 색인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출장자는 가져간 위원회 소개 브로셔, CD, 공직자 및 어린이용 교재, 홍보 만화 등 각종 국·영문 홍보자료들을 제공하면서 간단히 위원회의 부패방지 교육홍보 업무와 활동을 소개

□ 정책적 시사점 및 건의사항

ㅇ 금번 염정공서 교육홍보과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드러난 부패방지 교육용 홈페이지의 성공여부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질적 수준이 확보된 풍부한 부패방지 교재 및 관련자료의 확보 및 편리한 검색 기능

- 대중의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할 수 있는 코너 및 기사의 기획 및 구성 능력

ㅇ 교재 및 자료의 확보는 위원회의 짧은 역사를 감안하여 단기간에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보임. 단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교재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노력이 중요함.

ㅇ 따라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코너와 기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면에서 염정공서의 수사 비사와 같은 형식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즉, 내부공익신고 사례나 부패신고 사례를 익명을 사용하여 자세히 스토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 명칭 공모 응모

응모자 : 교육홍보과  조재준

1. 부패방지종합포탈 : 제로넷(ZeroNet)

- 의미 : corruption zero + network를 합한 것으로 부패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라는 뜻임. 위원회의 캐릭터 제로미를 연상시키기도 함

2. 부패방지교육포탈 : 안티코 (AntiCo)

- 의미 : Anti-corruption을 축약한 것으로 부패방지교육이 국민 속에 심고자 하는 반부패 의식을 나타냄

3. 인트라넷 : e-제로 (e-Zero)

- 의미 : Electronic Corruption Zero를 축약한 것으로 위원회의 인트라넷 시스템은 부패 제로구역임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