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포럼세미나

기조연설자료

경제발전과 부패방지

2003.  2. 19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차     례

□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

□ 부패지수와 경제지표

□ 부패방지의 의미 : 부패의 완전한 척결은 가능한가?

□ 부패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 기업가치와 윤리경영

□ 맺음말

□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 동서고금을 막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국가·사회·집단에나 부패문제 상존

□ 사적 이기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 수용적(R. Dawkins, A. Smith)

∀ 양심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발전할수록 개선

ㅇ 각 사회집단은 각자의 목적함수를 가지며 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활동

◇ 정치집단 → 선거득표 극대화(vote maximization)

◇ 기업 → 이윤 극대화(profit maximization)

◇  정부 → 예산 극대화(budget maximization)

◇ 개인(소비자) →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ㅇ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시스템)상의 허점이 존재하는 한, 사회집단의 목적함수가 서로 다른 한, 부패가능성은 상존

∀ 사회 각 부문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

□ 부패     큰부패(Grand Corruption) : 정치·권력형 부패

→ 반복되고 있으며, 개선속도가 느림

작은부패(Petty Corruption) : 행정·관료형 부패

→ 개선 추세

(금융실명제, 규제개혁, IT 기술도입 등)

ㅇ 국민의 부패인식도(부방위 분기별 조사)

- 부패수준 : 65.5%('02. 4월) → 59.9%(10월) → 53.1%(12월)

- 부패척결 시급분야 : 정치(93.3%), 사법(30.7%), 행정(24.8%), 언론(22.6%)

- 부패행위 중점 감시대상 : 고위공직자(59.5%), 사정기관(27.8%),   대통령 친인척(11.7%) 등

∀ 공직분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감소추세이나, 법과 시스템 보다는 인치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권, 권력주변 등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조사항목	조사 결과
부패 수준	부패(53.1%), 보통(32.4%), 부패하지 않음(9.1%)
1년전과 비교	감소(31.4%), 비슷(48.9%), 증가(10.6%)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건설·건축(66.5%), 법무(54.8%), 경찰(52.6%), 세무(49.8%), 국방·병무(44.5%) 등
새정부 과제	경제 재도약(40.8%), 부패척결(17.8%), 정치개혁(17.8%), 교육제도 개선(12.8%)

□ 국제적 평가 :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최하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지수	5.0	4.3	4.2	3.8	4.0	4.2	4.5
순위	(27/54)	(34/52)	(43/85)	(50/99)	(48/90)	(42/91)	(40/102)

ㅇ 우리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부패지수는 40/102위권

- 200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소득□ 약 （18,000에 상응하는 TI지수는 28위 수준이 되어야 함

ㅇ 국제 반부패운동은 점점 그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 OECD 반부패 협약(1997) 이후 WTO, UN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국제규범화 운동 활발

- TI, WEF, IMD 등 민간단체의 부패지수 발표 등 반부패운동도 활발

- 외국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인식

(2002년 국가경쟁력 평가순위 : IMD 27/49위, WEF 21/75위)

□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다소 과장되게 인식되는 면도 있음

-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의 전환기 현상(Huntington)

(폭로증가, 제도미비 등)

- 압축성장시대의 불합리한 규제, 관행 등 잔존 비리와 과거 누적된 비리 동시 노출

-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제도개혁에 따른 과거 비리 집중 노출

- 투명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기대 급속히 증가

(기대에 비해 개선속도가 느리다고 인식)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패균형점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은 사실임

□ 부패지수와 경제지표

ㅇ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 일정 수준의 부패균형점이 존재

- 부패문제의 해결은 부패균형점(부패수준)을 낮추는 것

※ □부패균형점□은 주어진 제도아래 다른 사람들이 현재 부패수준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자신의 부패수준을 변경할 동기가 없는 상태임

ㅇ 부패는 국민성, 전통, 관습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수들보다 소득·투자 등의 경제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 소득과 부패지수간에는 장기적으로 역비례 관계

-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소득증가

·단기적으로 소득과 부패지수간에 격차 발생할 수도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자체에서 발생하여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보통이나,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소득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조정될 수도 있음

ㅇ 한국의 부패지수가 대만수준(TI 26위)으로 개선되었을 경우 1인당 소득은 （2,451(2001년 기준) 상승

※ 한국의 부패지수가 대만·일본수준일 경우 예상되는 소득 등 변화

	한국(2001)	대만수준	일본수준
CPI	4.5(40위)	5.6(26위)	7.1(21위)
1인당소득($)	8,918	11,369	14,711
투자관심비율(%)	18.0	22.7	29.2
1인당교역수준($)	7,417	11,323	16,650

□ 부패방지의 의미 : 부패의 완전한 척결은 가능한가?

ㅇ 부패방지는 부패균형점을 낮추는 활동

ㅇ 부패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 있어 대리인의 독점, 자유재량권에 비례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에 반비례 하는 상관관계가 있음(Klitgaard)

※ C = M+D-A-T

단, C = 부패(Corruption), M = 독점(Momopoly), D = 자유재량권(Discretion),

A = 책임성(Accountability),T = 투명성(Transparency)

ㅇ 따라서 부패방지는 대리인의 독점완화, 자유재량권 축소, 책임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부패균형점을 낮추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지수(TI지수)를 소득에 적합한 수준인 28위로 낮춤 등

ㅇ 부패균형점은 외부충격에 의해 낮출수 있음

※ 부패균형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한 참가자(player) 또는 복수 참가자(players)가 합의로부터 이탈(균형파괴현상)할 경우 깨지게 됨

- 견제와 균형 시스템(Checks & Balances System) 도입

·3권분립, 언론의 자유, 수사기관의 독립, 내부감사제도 확립, 지배구조의 현대화, 정치·선거제도의 투명화 등 모든 분야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 도입

- 시장원리 강화

·각종 규제완화, 시장의 Game Rule 확립 등 시장원리 강화

- 개방화 확대 및 국제사회의 압력

·개방화 확대로 국제 선진 Rule의 도입 및 경쟁력 강화

- 정보공개제도 확대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으로 투명성 제고,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부패·비리 및 시장왜곡 시정

- IT기술 활용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적발·처벌 강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면 부패로부터 얻을수 있는 이익보다 부패에 따른 비용이 커져 부패감소

-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홍보

□ 부패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부패방지방식의 특징은 목표부재, 일시적·대증적 접근, 사정중심, 관주도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학적 목표관리를 기반으로 종합적, 지속적, 관민협력형으로 추진하는 것임

ㅇ 합리적·과학적 방법에 의한 목표관리

- 부패의 완전척결은 불가능하므로 소득·투자 등 경제지표와의 관계분석, 공공기관의 청렴지수 측정, 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 등 측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목표를 세워 중점분야에 집중하는 등 전략적 대응 필요

ㅇ 종합적·지속적 추진

- 정권교체기, 사회적 이슈 발생 등에 따른 대책중심의 대증적·일시적 접근과 사정 일변도의 부패정책은 효과가 낮음

(권력기관의 독점화, 근본적 원인치료 미흡)

- 대리인의 독점, 자유재량권, 책임성, 투명성 등은 적발·처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및 교육, 시책수립, 평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시 개선효과가 있음

(예방과 규제의 시스템적 접근, 부패방지 종합기구 설치)

ㅇ 민관협력, 국제협력관계 정립

- 기존의 관 주도의 부패방지 접근방식에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NGO) 등 사회 각 영역의 참여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및 반부패 국제협력 중요

(예 : 홍콩, 싱가포르, 말레지아 등의 부패방지체제)

< 새로운 부패방지전략 및 패러다임 >

구 분	기존 사정중심의 부패방지대책	새로운 부패방지 패러다임
목 적	ㅇ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목표 및 대상 선정 - 목표선정의 합리성, 과학적 접근 결여	ㅇ 합리적·과학적 방법에 의한 실현가능한 목표 선정 - 소득수준에 맞는 부패수준평가, 부패인식도 조사 등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목표 선정 - 과학적 측정(measurement)이 없으면 이해(understanding)가 안되고, 이해가 없으면 통제 (control)가 안되며, 통제가 없으면 개선(improvement)이 안됨 - 중점분야 집중
방 법 및 수 단	ㅇ 일시적, 대증적 성과를 위한 대책중심의 일반사정 - 구호만 요란, 국민 및 공직자의 공감대 형성 미흡 ㅇ 적발·처벌 일변도의 사후규제 중심 - 권력기관의 독점화 현상 초래 - 근본적 원인 치료 미흡	ㅇ 종합적 대책(시스템적 접근) - 예방과 규제의 동시 추진 - 적발·처벌, 제도·시스템개혁, 의식개혁을 연계하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ㅇ 지속적 접근 - 부패통제 종합기구 설치 ㅇ 견제와 균형시스템 도입 중시 - 부패유발분야, 부패방지기관간
주 체	ㅇ 정부중심의 관주도 - 민간중심의 자정노력과 괴리 발생(국민참여 곤란)	ㅇ 관·민협력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정립 - 정부·경제계·시민단체 등 공동참여 프로그램개발(국민운동)

∀ 새로운 부패방지전략(3대 원칙)

① 중점분야 집중 원칙

② 시스템에 의한 해결 원칙

③ 부패방지기구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상 독립 원칙

<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 의의 >

ㅇ 국가차원의 종합적·중립적인 부패방지대책 중심기구 역할

- □시책수립·평가□, □부패신고 처리□, □제도개선 권고□, □교육·홍보□ 등 4대기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ㅇ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권력주변 및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

ㅇ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역사상 최초 도입

□ 기업가치와 윤리경영

ㅇ □Post 엔론□이후 기업가치의 원천 변화

- 물질과 기술적인 힘 → 시장과 사회로부터의 기업신뢰도 추가

- 기업의 신뢰성은 윤리경영에 의해 향상 가능

ㅇ 기업 가치는 윤리경영에서 나온다.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신뢰도 제고로 기업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가치가 커짐

·우리나라 기업 중 윤리경영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상승률은 최근 4년간 46.3%로 나타나 윤리헌장 미제정 기업의 22.1%를 상회 (전경련, 기업윤리와 기업가치 및 성과간의 관계분석 ,□03.1)

·미국에서 존경받는 10대 기업의 2001년 중 주가수익률은 평균 9.7%로 S&P의 500대 기업 평균수익율 -11.9%를 크게 상회

·美 엔론, 월드콤 등 회계부정으로 인한 실패사례와 바디샵, 존슨앤존슨사의 반전운동 및 환경보호 참여로 인한 성공사례

ㅇ □윤리경영(Business Ethics)□ 이란?

- 소극적 의미 : 기업의 준법경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범위내에서(harm principle) 자유로운 경영

- 적극적 의미 : 기업의 주주(shareholders), 이해관계자

(stakeholders)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대·요구·책임에 부응하는 경영

<기업의 윤리경영>

Shareholders											주주총회
											이사회
						노동자		← →			기 업		← →	채권자
Stakeholders										↖↘			♭♩
							Suppliers						고객 (지역사회)

ㅇ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실태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대상 49개국 중 47위를 기록 (IMD □2002년 국가경쟁력 조사결과□)

-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 9위 기업에도   못 미침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 경영실태 조사결과 □03.1)

※ 삼성전자(83억달러)의 브랜드 가치는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코카콜라(696억달러)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윤리강령□ 문서의 제정에 그칠 뿐, 강령의 실천과 운영을 위한 전반적 이행시스템 구축에는 소홀 (전경련 □2002 기업윤리실태조사보고서□ □03.1)

ㅇ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CEO의 의지

- 윤리강령 실천·운영을 위한 이행시스템의 기업내 구축 필요

·부패( C = M+D-A-T )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평가제도 도입

ㅇ 부패방지위원회는 「적발·처벌, 제도개선, 시책수립·평가, 교육홍보」등 4대 부패통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정치·권력형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 (국회, □02. 10)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권고 (행정자치부 □02.7.15)

탈세제보 포상금제도개선 권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02.12.12)

턴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 (재정경제부, 조달청 □02.12.16),

ㅇ 관련부처에서는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확대하기

위하여 규제보다 Incentive 제공에 역점

- 부방위의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및 시책평가□와 산자부의 □윤리경영평가모델 및 평가지수개발□과 연계하여 기업윤리경영 실천의 유도·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

□ 청렴의 섬(Island of Integrity) 확산운동

- 우리 사회 각분야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실천하는 □청렴의 섬□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청렴운동 전개

※ □청렴의 섬□은 부패의 바다 위에 떠있는 섬과 같이 이기적 목소리에 압도되어 산재, 고립되어 있는 청렴그룹을 뜻함

- 이와 병행하여 정부·경제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부패방지추진체계 확립

□ 맺음말

□ 부패척결은 21세기 선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선택의 문제가 아님)

□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관련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정치권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 및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정경유착의 고리 차단

정  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자율적 시장기능을 최대한 보장

기  업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술에 의한 경쟁력 우위 확보

시  민

스스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키우면서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부패방지위원회가 역사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선진국가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

- 부패문제 관련 좋은 개선방안 있으면 얼마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람

□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 국민과 후손들에게「깨끗한 사회, 건강한 나라, 희망찬 미래」를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