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계획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4. 3. 19.(화) 14:3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서울 중구 소재)

○ <주요 논의사항(발제)>

□ 구「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위 법률 조항이 실효되었다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이하여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토론회 참가자>

- 좌  장 : 허  영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발제자 : □ 박  훈(서울시립대 교수), □ 이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대희(백석대 부총장), 조소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종현(경상국립대 법학과 교수)

□ 진행 순서(안)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개 회	14:30∼14:35	0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4:35∼14:40	05’	• 개회사 등
참석자 소 개	14:40∼14:45	05’	• 좌장 진행
발 제	14:45∼15:25	40’	• <발제1> 대법원의 판결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발제2> 재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토 론	15:25∼16:05	40’	• 좌장 진행 • 토론자별 의견 발표
	16:05∼16:45	40’	• 종합토론
질의 응답	16:45∼16:55	10’	• 정리 및 질의응답
폐 회	16:55	05’	• 마무리 말씀
	17:00	-	• 폐회

※ 상황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