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문】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7-2호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12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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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Ⅱ		지원사업 유형

사 업 주 제	사 업 예 시
1. 청렴한 사회 만들기	① 반부패․청렴 인식 확산 ∙ 민간기업·시민대상 『청탁금지법』등 청렴·윤리경영 교육 확산 ∙ 청소년 자율 활동 지원 ※ 일반적인 청렴강사양성과정과 청소년대상 청렴교육은 사업지원 제한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인식 제고 ∙ 민간부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확산을 위한 관련 협회, 직능단체와 협력사업 (예 : 직능단체와 토론회, 교육, 신고센터 설치 등) ∙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청소년 홍보‧교육 사업 (예 : 청소년과 공동으로 공익신고 UCC․웹툰 등 홍보 콘텐츠 제작, 청소년 대상 공모전, 찾아가는 교육 등)
2. 국민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	∙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행정개선 프로젝트 ※ 시민들의 주제 발굴 및 선정,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채택된 행정 개선과제를 개선방안 제시, 현장 활동 등 추진 (예시 참조) ∙ 사회적 취약 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및 정책 제안사업 ∙ 민간영역(기업 등)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실태조사, 제도개선 제안 등 ※ 학술연구, 용역성, 구호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반부패 민·관협력 활성화	∙ 전국단위 반부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컨소시엄 구성) ∙ 지역단위 반부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 위의 사업예시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 신청 가능

Ⅲ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신청단체 임원명단, 지원사업계획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 서류 미비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 2016. 2. 6.(월) ～ 2. 19.(일)

○  신청방법 :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신청(E-mail 함께 발송)

※ 시스템 개통 초기임으로 일부 오류로 인한 누락 방지를 위하여 E-mail 로도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유선 확인 필요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회원가입후 신청서류 제출

< 참조 : 붙임 3. 회원가입절차 안내 및 e-나라도움 자료실 매뉴얼 참조)

- E-mail : hgunh@korea.kr(☏ 044-200-7164)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Ⅳ		선정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의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

- 예산편성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증진활동 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최근 3년간 동일(유사)사업으로 계속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

○ 민간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심사 제외 대상 :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 공모 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 ‘17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월 말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나라도움에 게시 및 단체별 통보

Ⅴ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서 접수 후 1차(70%), 중간점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자부담은 실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전까지 확보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함

‣ 1차 보조금(70%) 지급시 자부담 70% 또는 전액 (사업비통장 입금) 확인후 지급

‣ 2차 보조금(30%) 지급시(8월말) 자부담금 확보 여부(사업비통장 입금) 확인후 지급

○ 분기별 정산내역, 중간점검,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 2017. 12. 12일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Ⅴ		기 타

○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 규모로 지원

※ 전국단위의 반부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컨소시엄 구성)은 예외

○ 사업기간 : ’17. 3. ~ 11.(9개월)

○ 사업선정은 1개 단체당 1개 사업 선정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필요시 현장점검)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 예산은 의무부담 5%를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 통장에 통합하여 지출함

-  추가 자부담은 사업 선정시 가점 적용되며, 선정이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함

<참고1>   공모분야 사업 예시

□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행정개선 프로젝트

(사업목적) 시민과 정부가 협업하여 정책, 제도, 행정서비스 등을 개선해나가는 민·관 협업 활성화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O2O) 민-관 협업형, 시민주도형 정책참여로 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제도개선 추진

(추진내용) 시민들의 주제 발굴 및 선정,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채택된 행정 개선 과제를 일반시민, 비영리민간단체, 정부(국민권익위원회 등)가 함께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현장 활동 전개 및 반영 추진

※ 활동기간(약 6개월 내외) 동안 의제 설정, 자료 및 현장조사, 숙의·토론 등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소관부처 제안 등

(추진방법)

√ 특정분야·지역·대상 등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의제를 선정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개선 프로젝트 추진

※ (예시) 교통, 환경, 장애인 분야 등 / 서울(광역), 서울 성북구(마을 공동체) 지역 등 / 청년·청소년 대상 등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다수 시민들로부터 생활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온·오프 개선활동 추진

※ (예시) 헷갈리는 버스정류장명 개선(시민 아이디어) : 활동팀 구성→전국 사례 수집(온라인)→교통전문가, 네이밍·간판디자인 등 관련 재능기부자 현장 활동 참여(오프라인)→소관기관 제안 및 개선(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