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민간공모사업 예산편성 기준】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관련 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12조(사업평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 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의 2%이내에서 예비비 편성은 가능

❍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 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수당 등)로만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자제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10%(자부담 5% 포함)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활동비는 특근매식비(야근시에 해당),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 경비로 사용

※ 사업계획서 상 편성된 자부담 예산은 의무부담 5%를 기준으로 하며, 보조금 통장에 통합하여 지출함

❍ 공모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계획서는 실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25만원이상)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강사료	○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관련 사진첨부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물 등 제작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 원고료 지급기준 참조 ※ 한 건의 원고로 여러 차례 강의를 할 경우 최초 1건에 대한 원고료만 지급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출장시 출장내용(출장자, 출장기관, 장소, 사유 등) 기록
단순 인건비	○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해야 함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 인건비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나, 활동비에서는 편성 가능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특근매식비(야근시),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 전표, 금전 등록기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 초과 1시간 (최대 450,000원)	- 300,000원 - 150,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교육 운영상 집행 책임자가 특별히 인정 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강사료 책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초과 1시간 (최대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 초과 1시간	- 150,000원 -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1시간 - 초과 1시간	- 100,000원 -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 초과 1시간	- 70,000원 - 30,000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450,000원 - 600,000원 - 800,000원
여비	※ 강사의 시내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으나 시외 교통비는 대중교통 기준 실비 정산 가능 ※ 시외여비중 자가차량 사용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내여비 - 시외교통비 - 숙박비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 - 40,000원	- 4시간 미만 50% - 1인 1실 기준
사업진행식비	1인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시 반드시 명단 첨부		- 1인 1식	- 10,000원/1식
홍보비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사진 첨부 ※ 홍보용품, 기념물 등 제작은 1개단위 사업에만 편성가능(1개품목, 단가 1만원 이내에서 사업성격에 따라 최소단가 편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회의 참석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 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지급 내역서 첨부 필수 ※ 세미나, 포럼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 가능(단순참석비 지급금지) ※ 토론자 별도의 원고료 지급불가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초과시	- 100,000원 - 150,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1일 1회에 한함)
자문료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 200,000원 한도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15,000원 (PPT자료는 2장이 A4용지 1매 인정)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150,000원)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15,000원/장 - 500,000원 /책자 1권	내부직원지급불가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단체 및 지부, 지회 상근자, 임직원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7,000원/1시간 - 56,000원/1일 ※1인당 1일 8시간,월 60시간 초과 금지	내부직원지급불가
활동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품의서(계획서 포함),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		- 7,000원 (1인1식)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
	사무 용품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용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수수료 책정
예비비	예비비	사업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의 지출도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 단체에서 한도 내로 자율적으로 변경 지출 가능		- 보조금 2%이내

[붙임 2]

e-나라도움 사용자 등록 및 회원가입신청 매뉴얼

□ 사용자 등록 및 권한신청

사용자 환경

○ e나라도움시스템은 대부분의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 환경 구성

회원가입

① e나라도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필요

② e나라도움 사용자께서는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www.gosims.go.kr을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르면 e나라도움 홈페이지로 접근

③ 회원가입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마우스로 선택하여 가입

④ 회원가입 진행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창 표시

⑤ 보안프로그램은 공인인증서 보안, 키보드 보안, 문서보안이 설치되며 사용자께서는 전체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⑥ 보안프로그램이 전체버튼을 통해 설치되지 않으면 보안프로그램별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e나라도움 설치 제어판 보안프로그램명

- MagicLineMBX, nProtect Online Security, WebDRM

⑦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설치

⑧ 회원가입 화면에서 먼저 회원가입여부를 먼저 확인

⑨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며 본인인증단계로 진행

⑩ 공인인증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GPKI), 교육기관 인증서 (EPKI), 민간기관(은행 등) 인증서(NPKI)가 사용 가능

⑪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인인증을 하시고 약관동의, 회원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