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2017. 1.

국민권익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15인(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

○ 사무처 : 1실 4국 3관 1대변인 40과 2소속기관(서울사무소, 청렴연수원)

																				위 원 장
							법무보좌관																											상임위원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8
							대변인 홍보담당관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1(부위원장 중 1인 겸임), 상임위원3
																					부위원장겸사무처장 (부위원장 중 1인 겸임)																				부위원장 (부패방지)																													부위원장 (행정심판)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 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 담당관										제도개선총괄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행정관리담당관										경제제도개선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복지보조금부정 신고센터																	재정경제심판과
국제교류담당관										사회제도개선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국토해양심판과
민간협력담당관										국민신문고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사회복지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청탁금지해석과																					공익보호지원과																	환경문화심판과
																										※ 소속기관 :								서울종합 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 정원 : 506명

(’16.12.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연구사	전문 경력관	특정직
정원	506	4	16	13	31	40	182	211	1	5	3

□ 예 산 ('17년)

○ 총 736억원(인건비 375억, 기본경비 75억, 주요사업비 286억)

- 주요사업비 : 권익개선정책추진 99억원, 반부패청렴정책 82억원,  권익행정정보화 60억원 등

□ 소관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

○ 행정심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Ⅱ. 권익위 상임위원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 위 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위원회 주요정책,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 전원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 상정안건 심의·의결			50 %
고충민원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30 %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출석조사 및 조정회의 주재			20 %
6. 관련 분야
고충민원․부패방지․제도개선 등 국민권익보호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 지식 및 기술
옴부즈만, 부패방지, 공직윤리, 제도개선 분야 관련 지식
법학, 행정학, 재정학 분야 관련 지식

Ⅲ. 권익위 상임위원 주요 업무 내용

1		위원회 의안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 전원위원회에 참여하여 다음의 의안을 심의·의결

- 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이나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발견한 고의·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 소위원회/분과위원회

◦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의안을 심의·의결

- 제1소위원회 :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

- 제2소위원회 : 세무·농림·수산·환경·재정 등 경제 관련 분야

- 제3소위원회 : 주택·건축·도시계획 등 건설 관련 분야

- 제4소위원회 : 국방·병무·보훈 관련 분야

- 제5소위원회 : 경찰기관의 처분·수사 등 경찰 관련 분야

◦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부패방지 분야 의안을 심의·의결

- 제1분과위 : 헌법기관, 정치·일반행정·문화 분야 공공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

- 제2분과위 : 사회·경제 분야 공공기관 관련 업무

2		고충처리 분야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 조사결과 행정기관 등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

□ 제3자적 입장에서의 고충민원 현장조정

◦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행정에 대한 자기시정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피신청기관 사이에서 제3자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 대형 공공갈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3		부패방지 분야

□ 부패·공익침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 신고 심의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예산사용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편취나 공금횡령 등에 대한 부패신고, 공익침해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안건 심의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4		제도개선 분야

□ 국민 고충과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의 근원적 시정

◦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유발하는 생활밀착형 불편 해소와 비정상적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 출산·의료·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적극적 개선

□ 부패를 유발하는 비정상적 관행 및 제도의 정상화

◦ 행정제도의 허점, 과도한 중복지원 등의 요인을 개선하여 예산 낭비 또는 누수의 근원을 차단

◦ 관리감독, 행위기준 등이 미흡하여 사익 추구행위가 발생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패 취약분야의 발굴 및 개선

Ⅳ. 권익위 상임위원 당면 현안 과제

□ 집단민원 현장조정, 소외·취약계층 권익구제 강화

◦ 집단민원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는 현실을 고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집단민원 조정에 주력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교통사고, 침수피해), 지역 주민의 장기 숙원사업,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민원에 집중

◦ 복지·노동 분야 고충민원 감소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황) 복지․노동 분야 일선기관은 본부 지침, 감사 우려 등으로 적극적 민원 해결에 한계 존재

- (개선) 고충민원 처리 시 본부기관 내부지침․기준의 위법·부당성 검토, 개선 권고 추진

□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구현

◦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 부문의 공동 노력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청렴'을 사회적 핵심가치로 정착

◦ 사전 예방적 반부패 정책과 사후 적발·처벌수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부패통제의 사각지대 해소

□ 청탁금지법 위반 요인 집중 발굴 및 개선

◦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발굴 및 개선하여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