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6. 4.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4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5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20

붙임 1. 평가 대상 기관	21

2. 평가 대상 기관별 담당자 현황	22
3. 2026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23
4. 청렴도 감점 영역 평가지표	24

Ⅰ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연혁 및 현황

○ ’13년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개발 및 최초 시행 이후 평가항목 확대(’15년)를 통해 의정활동·의회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연혁 >

연도	변동사항 요약
’13년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심의·의결 중심의 의회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모형 개발
’15∼’19년	‣ 평가주체를 다양화하고, 심의·의결을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으로 측정영역 확대
’20∼’21년	‣ 업무 영역별 청렴수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의정활동, 의회운영 등 업무 영역별 모형으로 개선
’23년~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 * 종합청렴도 : 청렴체감도(의정활동·의회운영) +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

※ ’14년, ’18년, ’22년도는 청렴도 측정 미실시, ’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23년부터 매년 평가 실시

□ 평가 대상기관 : 79개 지방의회

○ 17개 광역의회, 6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이를 활용한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인‧지원하기 위해 매년 평가 예정

※ 광역의회는 전수, 기초의회는 ’25년 종합청렴도 평가 4, 5등급 기관 평가

○ 광역의회(17개), 기초의회*(62개)

* 시의회 20개, 군의회 27개, 구의회 15개

□ ’26년도 평가 방향

○ (체계) 평가제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체계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으로 재설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청렴도 감점 (최대 15%)
	내용		외부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 측정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으로 반영
	방식		설문조사		정량·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 신뢰도 저해행위의 경우, 감점 외에 등급하향, 최하위등급 부여, 언론공표 가능

○ (내용) ’25년 평가결과 및 기관의견을 분석‧반영하여 보완

- (체감도) 지방의회 업무 및 구성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 (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및 이행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등 핵심적인 필수지표(7개) 위주로 구성된 지표체계 적용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2개 유형으로 발표 시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기준은 발표 시 공개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 기관 통합·분리 관련 평가 운영방안 】
[기관통합] 통합 이전 각 기관(A, B)의 실적을 통합된 기관(C)의 실적으로 인정 ▪(청렴체감도) 대상기간(’25.7.1.~‘26.6.30.) 중 각 기관(A, B)의 측정 명부 합산 * 내부체감도는 ‘26.7.1. 기준 통합된 기관(C)의 재직 직원 명단 제출 ▪(청렴노력도) 통합 이전 각 기관(A, B)의 실적을 통합기관(C) 실적으로 인정하되, 상반기까지 달성해야 하는 지표를 A, B기관에서 미달성했을 경우 패널티 부여 ▪(청렴도 감점) ’25.7.1.~’26.6.30. 중 각 기관(A, B)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부패사건은 통합기관(C) 부패사건으로 반영 [기관분리] 분리 이전 기관(a)의 실적을 분리된 기관(b, c)의 실적으로 인정 ▪(청렴체감도) 대상기간(’25.7.1.~‘26.6.30.) 중 분리 이전 기관(a)으로부터 승계받은 측정업무 명부를 분리된 기관(b, c)에서 각각 제출 * 내부체감도는 ‘26.7.1. 기준 분리된 기관(b, c)의 재직 직원 명단 제출 ▪(청렴노력도) 분리 이전 기관(a)의 실적을 분리된 기관(b, c) 실적으로 인정 ▪(청렴도 감점) ’25.7.1.~’26.6.30. 중 분리 이전 기관(a)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부패사건은 개별사건에 따라 분리된 기관(b, c)의 부패사건으로 반영 [결과발표] ‘26. 9. 30. 기준 기관명의로 등급 발표

※ 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직무 관련 공직자) 지방의회, 지자체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학계 등 전문가 ‣ (지역주민)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60% 비중으로 반영

□ 의정활동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항목별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6년 의정활동 측정 항목(안) >

구분		세부 측정항목
의정활동	부패 인식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인사 청탁·개입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부패 경험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15% 이내)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기존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5%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의회운영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 등’을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항목별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6년 의회운영 측정 항목(안) >

구분		세부 측정항목
의회운영	예산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외유성 출장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
	조직운영	□ 투명한 업무처리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7개

○ ‘계획수립→이행→성과분석’ 단계별 평가지표를 마련, 피평가기관이 체계적으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
청렴정책 추진기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개)	10점
청렴정책 이행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3개)	30점
	□가점 지표(1개)	최대 1점
청렴정책 추진성과	□반부패 추진성과 및 효과(2개)	35점

※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붙임3 참고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공통모형)와 동일한 청렴노력도 체계로 구성하고 일부 지표는 별도 적용

- 지방의회의 규모·업무특성·인적구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비 약 70% 지표만 적용하고, 소규모 의회가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지표 조정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반영률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세부과제 이행률 등 맞춤형 지표 적용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10점 만점)

※ 4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청렴도 감점 영역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부패행위 후 사퇴하거나 제명된 의원 등 부패행위 당시 의원 신분인 경우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제외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소극행정2)으로 인한 징계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3)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소극행정,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 3) 직무관련 성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사건은 기관장·고위직 사건만 해당
적발 유형	◆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결정* : ’25. 7. 1. ~ ’26. 6. 30.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5. 7. 1. ~ ’26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5.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5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사건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 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 및 점수산출 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적발 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 정성평가(5%)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미이행 행위 등을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① 이첩‧송부 사건 처리상황 미회신율
	② 기관 자체조사 중인 사건 처리기간
부패공직자 관리	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 제출
	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조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률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의무 미이행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①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공개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별도 붙임4 참고

□ 평가방법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부패공직자 관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등에 대해 권익위 담당부서에서 정량평가

※ 평가기준 외에 부패방지 관련 실태조사 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에서 감점규모 결정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5%(5점) 이내

□ 신뢰도 저해행위

□ 개요

○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자 명부 허위·조작 등 중요사안의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급하향, 최하위등급 부여, 언론공표 등) 심의‧결정

□ 유형

○ (청렴체감도) 명부 누락‧조작‧미제출,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최하위 등급 부여, 언론공표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지연·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최하위 등급 부여 • 언론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최하위 등급 부여 • 언론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 허위‧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기한 초과 후 7일까지 0.5점 감점, 14일까지 1점 감점(14일 초과 미제출로 간주)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해당지표 최하점수 부여)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자료 작성기준 위반* * (예시) 실적보고서 등 자료 대리 작성(용역 등)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최하위 등급 부여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최하위 등급 부여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이 위중한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최하위 등급 부여, 언론공표 등 제재조치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 영역과 청렴노력도 영역 점수를 60 대 40 비율(100점 만점 기준)로 가중합산 후, 청렴도 감점 영역 점수를 감점

〈 예시 〉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청렴도 감점 5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5점 = 71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기관 유형 및 최종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기관 유형에 따라 산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2개 유형으로 발표 시 아래 산식 외에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예시 〉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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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1등급‧5등급 조정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있거나,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 제외

□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개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세부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 제출명부 서식은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1. 청렴체감도 영역

각종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도 반드시 국민권익위와 협의 실시

□ 직무 관련 공직자

○ 조사표본

- 50~100표본 내외 규모로 조사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직원 명부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 대상에 포함(광역: 6급 이상, 기초: 7급 이상)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26. 7. 1.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26. 7. 1.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업무) 직원

※ 집행부 소속 직원은 ’2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명부 활용(작성 불필요)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조사표본

- 50~100표본 내외 규모로 조사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전문가) 해당 지자체 각종 위원회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위원 등 학계, 자문회계사·변호사, 관련 학회,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계약업체) 대상기간(’25.7.1~’26.6.30.) 중 지방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업무상대방

- (지역업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해당 지역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건설개발 관련 업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능단체 등

□ 지역주민

○ 조사표본

- 200~300표본 내외 규모로 조사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주민대표(이장·통장),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주민대표) 광역의회는 광역의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기초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26. 7. 1. 현재)

* 광역의회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

- (일반주민) 별도의 명부 제출 불필요

※ 해당 지역 주민을 행정구역(읍·면·동),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출

2. 청렴노력도 영역

□ 상반기 실적 제출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내부 인트라넷 공지 실적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6. 5. 31.(일), 별도 공문안내(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으로 6. 1.(월) 〜 6. 14.(일) 발송한 경우 지연, 6. 15.(월)부터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간주(감점 적용)

□ 하반기 실적 제출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추후 공문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5. 10월 ～ ’26. 9월간 지표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6. 9. 30. ~ 10. 2.(3일간),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9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0월 ～ 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에 한정됨에 유의

** 지표별 평가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시책 효과성 평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청렴도 감점 영역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 등)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목록 포함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바목(소극행정) 규정의 사유로 직접 징계를 받은 사항)

- 기관장, 고위직*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

** 기관장·고위직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내역 제출

○ 평가대상 의회 의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 감독기관 등의 처분 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경 통보서)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항은 기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행위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필요시 기관별 별도 요청 예정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내부 인트라넷 공지 실적 제출(〜5. 31.),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 14.),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9. 30. 〜 10. 2.)

○ 측정‧평가(8월∼12월) 및 현지점검 실시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실적평가(10월∼12월), 현지점검(연중)

○ ’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12월 예정)

※ 의견수렴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발표 일정 조정 가능

□ 협조 요청사항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내부 인트라넷 공지 실적 제출 : ～ ’26. 5. 31.(일)

※ 청렴노력도 상반기 실적자료 제출 별도 안내 예정(5월 중)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6. 7. 14.(화)

※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자료 관련 서식 등 별도 안내 예정(5월 중)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6. 9. 30. ~ 10. 2.(3일간)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평가 대상 기관

□ 지방의회(총 79개)

구분	기관명
광역의회 17개 기관	광역의회 전체
기초의회 62개 기관 (시의회 20개, 군의회 27개, 구의회 15개)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강원 양구군 의회 강원 인제군 의회 경기 연천군 의회 경남 거창군 의회 경남 고성군 의회 경남 의령군 의회 경남 하동군 의회 경남 함양군 의회 경남 합천군 의회 경북 봉화군 의회 경북 성주군 의회 대구 군위군 의회 대구 달성군 의회 울산 울주군 의회 인천 강화군 의회 인천 옹진군 의회 전남 강진군 의회 전남 곡성군 의회 전남 구례군 의회 전남 영광군 의회 전북 고창군 의회 전북 부안군 의회 전북 임실군 의회 충남 서천군 의회 충남 태안군 의회 충북 영동군 의회 충북 음성군 의회	대구 달서구 의회 대구 중구 의회 대전 유성구 의회 부산 서구 의회 서울 강서구 의회 서울 도봉구 의회 서울 동작구 의회 서울 마포구 의회 서울 서대문구 의회 서울 성동구 의회 서울 양천구 의회 울산 동구 의회 인천 계양구 의회 인천 동구 의회 인천 미추홀구 의회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상기관 변경 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추가, 전라남도의회·광주광역시의회 제외/인천 동구의회 제외)

붙임 2		평가 대상 기관별 권익위 담당자 현황

평가 대상	권익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e-mail
광역의회 (시･도)	박세아 사무관	044)200-7634	sea2521@korea.kr
기초의회 (시·군·구)	권택경 주무관	044)200-7629	tk216@korea.kr

붙임 3		2026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 지방의회

평가항목			26년 세부지표	지표	의회
추진기반 마련 (20)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10점)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정량	10점
			② 추진계획 공유 및 이행점검 회의 운영	정량	×
	2. 기관장(고위직 포함) 관심과 노력도(10점)		① 청렴리더십 노력 및 대표사례	정성	×
이행실적 (45)	3. 청렴문화 확산 (12점)	(직원 청렴교육)	①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정량	12점
		(학생 청렴교육)	② 미래세대 청렴교육 실적	정량	×
	4. 부패통제 강화(6점)	(행동강령)	①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	정량	×
			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자문위 운영 실적	정량	3.6점
		(이해충돌)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현황 조사 실적	정량	0.3점
			④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실적	정량	2.1점
	5. 부패유발 요인 해소 (12점)	(제도개선)	①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정량	8.4점
		(부패영향평가)	②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세부과제 이행률(신규)	정량	2.4점
		(공무국외출장)	③ 공무국외출장 자체규정 반영률	정량	1.2점
	6. 부패예방 제도 운영 (10점)	(공공재정)	① 공공재정 집행 자체점검 실적	정량	×
			② 공공재정지급금 제재처분 자체점검 실적	정량	×
		(공정채용)	③ 비공무원 채용 자체감사 실적(신규)	정량	×
			④ 공정채용 전문교육 이수 실적	정량	×
	7. 반부패 협력 강화(5점)	(청렴시민감사관)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정량	×
추진성과 (35)	8. 반부패 추진성과 및 효과 (25점)		① 핵심 추진과제 이행 성과(신규)	정성	25점
			② 부패취약분야 개선 우수사례	정성	×
	9. 시책 효과성 평가(10점)		① 시책 효과성 평가	정성	10점
가점 (+1)	10. 가점 (+1점)	(청렴컨설팅)	① 멘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정량	해당기관 (+1)
			② 멘토기관 노력도	정성
합계					75점

※ 최종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붙임 4		청렴도 감점 영역(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평가지표

□ 지방의회

구분	2026년 세부지표	구분	최대 감점
1.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① 이첩‧송부 사건 처리상황 미회신율	정량	해당기관(-2)
	② 기관 자체조사 중인 사건 처리기간	정량
2. 부패공직자 관리	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 제출	정량	해당기관(-1.5)
	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조치	정량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률	정량	해당기관(-1.5)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의무 미이행	정량
4.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①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공개	정량	해당기관(-2)

※ 종합청렴도 총점에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