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대비 주요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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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세부기준 수정 * 처리상황을 미회신한 사건은 모두 자체조사 중인 사건으로 간주

	2026년도 청렴도 감점 영역(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지표 설명자료

(심사기획과, 청탁금지제도과)

평가항목

청렴도 감점(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평가

지표

1.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최대 -2점)

평가

내용

○ 이첩·송부된 부패·공익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사건 사후관리 등을 평가

대상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광역)

지자체

(기초)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

○

○

○

○

○

○

○

평가

기준

①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기관송부 사건 처리상황 미회신율(최대 -1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0건 이하인 경우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건당 –0.1점(최대 –1.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21건 이상~100건 이하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1.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0.7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0.5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1점 • 미회신율 0% : 0점
• 장기 미통보 사건이 101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1.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0.7점 • 미회신율 20% 이상 ~ 50% 미만 : – 0.5점 • 미회신율 10% 이상 ~ 20% 미만 : – 0.25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0.05점 • 미회신율 0% : 0점

※ 미회신율 =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사건*

* 이첩‧송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통보 이첩‧송부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팀)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송부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수사‧조사 결과, 재판 등 진행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② 국민권익위에서 이첩·송부된 사건 중 기관 자체조사중*인 사건의 처리기간(최대 -1점)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이첩·송부사건	• 처리기간 3년 초과 : 사건 건당 –0.2점
	• 처리기간 2년 이상 ~ 3년 이하 : 사건 건당 –0.1점

* 위원회로 조사 결과가 미통보된 사건 중 이첩‧송부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사건(수사의뢰하여 수사결과를 대기중이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 기타 국민권익위에서 감점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외)

※ 상‧하반기 점검 결과를 합산하여 반영(동일 사건에 대해 상‧하반기 각각 감점 가능)

< 참고 : 점검 대상 >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해충돌방지팀에서 상반기(3∼5월 중), 하반기(7∼9월 중) 점검

√ 2개 이상의 신고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이첩한 경우 1건으로 집계

구분	점검대상
이첩사건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의무(’19.10.17 이후,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으로 일원화)가 있는 송부사건 중 6개월 이상 조사결과 미통보 사건

※ 처리상황을 미회신한 사건은 모두 자체조사 중인 사건으로 간주

평가

자료

○별도 제출자료 없음

(심사기획과)

평가항목

청렴도 감점(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평가

지표

2.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최대 -1.5점)

평가

내용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대상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광역)

지자체

(기초)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

○

○

○

○

○

○

○

평가

기준

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현황 제출(최대 -0.5점)

-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기관별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미제출 및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누락** 시 감점

* 징계현황이 없어도 제출기한 내 ‘제출완료’ 처리를 해야 미감점(안내 공문 참조, 상반기 2월경 / 하반기 7월경 발송)

** 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취업실태 점검과정에서 제출 누락자 확인 시 감점

②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조치(최대 -1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발생 시 권익위의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이하 같음) 및 고발 요구* 불이행 시 감점

* 해임 및 고발 요구는 해당 공공기관(감사부서)에 별도 공문 통보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현황 제출	상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징계 현황 미제출(미입력)	-0.1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징계 현황 미제출(미입력)	-0.1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자 제출･입력 누락	-0.3
위반자 조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요구 불이행	-0.5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 요구 불이행	-0.5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청렴포털 내 입력내용 및 현지점검, 공문회신내용 등을 통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

(공익신고자보호과)

평가항목

청렴도 감점(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평가

지표

3.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최대 -1.5점)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 결정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수준 및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도를 평가

대상

기관

중앙부처

지자체

(광역)

지자체

(기초)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

○

○

○

○

○

○

○

평가

기준

①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최대 -0.9점)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인용 결정(신고자 보호결정)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누적 평가

* 신청유형 : 신분보장등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구

- 각 공공기관의 평가대상사건 수* 대비 이행완료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각 기관에 통지한 신고자 보호결정 중 최근 3년 내(ʼ23.10월∼ʼ26.9월) 이행기한이 도래한 사건 수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 이행 (100%)	이행률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률 * 1건의 보호 결정에서 이행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전부 이행하여야 이행으로 인정	0점	-0.3점	-0.6점	-0.9점

②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의무이행 여부(최대 -0.6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설명,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협조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

- 각 공공기관의 평가대상사건 수* 대비 협조의무 이행사건 수의 비율로 평가

* 신고자 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여 평가기간(ʼ25.10월∼ʼ26.9월) 중 협조 요청 기한이 도래한 보호사건 수

※ 국민권익위의 협조요청에 불응(일부 불응 포함)하고 그 이유가 적법하게 소명되지 않은 경우 미이행으로 판단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률
	100%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협조의무 이행률	0점	-0.2점	-0.4점	-0.6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 자체 자료 집계 및 점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