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 공통과제

- 제도개선 권고과제        - 자율과제

2005. 4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Ⅰ.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개요 ❙ 1

1. 평가체계 ❙ 3

2. 평가 중점방향 ❙ 4

3. 기관별 평가대상 과제 ❙ 5

Ⅱ.		종합 평가결과 ❙ 7

Ⅲ.		과제별 평가결과 ❙ 13

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 15

1-1. 평가개요 ❙ 15

1-2. 총괄 평가 ❙ 16

1-3. 부문별 평가 결과 ❙ 17

2. 공통과제 ❙ 24

2-1. 평가 개요 ❙ 24

2-2. 총괄 평가 ❙ 27

2-3. 부문별 평가결과 ❙ 28

3. 제도개선 권고과제 ❙ 48

3-1. 개  요 ❙ 48

3-2. 총괄 평가 ❙ 48

3-3. 권고과제별 평가결과 ❙ 49

4. 자율과제 ❙ 56

4-1. 개  요 ❙ 56

4-2. 총괄 평가 ❙ 57

4-3. 우수사례 주요 내용 ❙ 58

		【 참 고 】
			1. 행동강령 이행부문 기관별 평가결과 ❙ 34 2. 행동강령 이행부문 주요 평가지표 결과 ❙ 35 3.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문 기관별 평가 ❙ 45 4.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문 주요 평가지표 결과 ❙ 46 5. 우수 사례 ❙ 63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개요

Ⅰ.

1. 평가체계 2. 평가 중점방향 3. 기관별 평가대상 과제

1. 평가체계

Ⅰ.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기관별 부패방지 대책의 적정성 및 노력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

❙ 평가대상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공통과제(행동강령 이행,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권고과제, 자율과제

❙ 평가지표

∙ 평가대상 과제별로 부패방지 개선계획의 적합성, 개선 노력 및 효과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 구성

과 제 명	주요 평가항목
청렴도 중점개선 과제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내용의 충실성
공통과제	제도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 등
제도개선 권고과제	권고안의 수용정도, 반영 적시성
자율과제	부패연관성, 구체성, 효과성, 창의성 등

❙ 평가방법

∙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평가지표별로 점수화하되 평가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평점 비중을 달리하는 가중집계 방식 적용

2. 평가 중점방향

2004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보고서

❙ 과제별 종합점수화 방식에서 벗어나 부패취약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식으로 전환

▸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별도 평가하는 방법 채택

▸ 단순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추진계획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사항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 기관의 자율 추진과제는 기관별 종합평가방식에서 개별사례별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우수사례 적극 발굴

▸ 각 기관이 자율과제의 충실한 내용보다는 제출건수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기관의 업무량을 경감

❙ 평가과제의 성격에 따라 내부검토 방식과 외부용역 방식으로 역할 분담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공통과제, 제도개선 권고과제 : 부방위 직접평가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자율과제 : 외부전문가 용역평가

3. 기관별 평가대상 과제

기 관 명	대 상 과 제				기 관 명	대 상 과 제
	중점 개선 과제	공통 과제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자율 과제		중점 개선 과제	공통 과제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자율 과제
1. 재 정 경 제 부		√	3		2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2.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2	1	24. 금 융 감 독 위 원 회		√
3. 통 일 부		√			25. 국 민 고 충 처 리 위 원 회		√
4. 외 교 통 상 부		√			26. 비 상 기 획 위 원 회		√
5. 법 무 부		√		3	27. 청소년보호위원회		√
6. 국 방 부	1	√		3	28. 국 세 청	2	√		3
7. 행 정 자 치 부	1	√		7	29. 관 세 청		√	1	4
8. 과 학 기 술 부		√			30. 조 달 청	2	√		4
9. 문 화 관 광 부	1	√			31. 통 계 청		√
10. 농 림 부	1	√	1	3	32. 병 무 청		√	1	2
11. 산 업 자 원 부		√		1	33. 경 찰 청		√		1
12. 정 보 통 신 부	1	√		1	34. 기 상 청		√		1
13. 보 건 복 지 부		√	1	1	35. 문 화 재 청		√
14. 환 경 부	1	√		9	36. 농 촌 진 흥 청	1	√
15. 노 동 부	1	√	1	4	37. 산 림 청		√	1	1
16. 여 성 부		√			38. 중 소 기 업 청	1	√	1
17. 건 설 교 통 부	2	√	3	3	39. 특 허 청	1	√
18. 해 양 수 산 부	1	√		2	40. 식품의약품안전청	1	√		1
19. 기 획 예 산 처		√			41. 철 도 청	1	√		1
20. 법 제 처		√		1	42. 해 양 경 찰 청	1	√
21. 국 정 홍 보 처		√			43. 서 울 특 별 시	2	√		2
22. 국 가 보 훈 처		√		1	44. 부 산 광 역 시	2	√		10

기 관 명	대 상 과 제				기 관 명	대 상 과 제
	중점 개선 과제	공통 과제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자율 과제		중점 개선 과제	공통 과제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자율 과제
45. 대 구 광 역 시	1	√		10	67. 강 원 도 교 육 청	1	√		2
46. 인 천 광 역 시	1	√		1	68. 충 청 북 도 교 육 청		√		1
47. 광 주 광 역 시	2	√			69. 충 청 남 도 교 육 청	1	√		1
48. 대 전 광 역 시	1	√		2	70. 전 라 북 도 교 육 청	1	√		2
49. 울 산 광 역 시	1	√		1	71. 전 라 남 도 교 육 청	2	√		3
50. 경 기 도		√			72. 경 상 북 도 교 육 청		√		24
51. 강 원 도		√			73. 경 상 남 도 교 육 청	1	√		10
52. 충 청 북 도	1	√		4	74. 제 주 도 교 육 청	1	√		1
53. 충 청 남 도		√			75. 한 국 조 폐 공 사		√
54. 전 라 북 도	2	√			76. 대 한 석 탄 공 사		√		1
55. 전 라 남 도	2	√		6	77. 한 국 전 력 공 사	3	√		3
56. 경 상 북 도	1	√		6	78.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		2
57. 경 상 남 도	3	√			79. 대 한 광 업 진 흥 공 사		√		1
58. 제 주 도	1	√		1	80.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
59.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1	√			81. 농 업 기 반 공 사	2	√		7
60.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2	√		2	82. 대 한 주 택 공 사	1	√		2
61. 대 구 광 역 시 교 육 청	1	√		3	83. 한 국 수 자 원 공 사	2	√		1
62.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1	√		3	84. 한 국 도 로 공 사		√
63. 광 주 광 역 시 교 육 청	2	√		1	85. 한 국 관 광 공 사		√
64. 대 전 광 역 시 교 육 청		√		1	86. 한 국 토 지 공 사	1	√		1
65. 울 산 광 역 시 교 육 청	1	√		1	87. 한 국 석 유 공 사		√		1
66. 경 기 도 교 육 청		√

※ 자율과제의 경우 74개 기관에서 484개 과제가 제출되었으나 반부패연관성이 높은 175개 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함

종합 평가결과

Ⅱ.

❙ 부패방지 성과지표인 기관별 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부패방지시책의 수립․추진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노력과 참여가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

Ⅱ. 종합 평가결과

∙ 그러나 기관별 시책내용을 종합 분석해 보면 개선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기존의 추진방안을 답습하는 수준에 있는 것도 다수 발견

∙ 앞으로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진단(필요시 외부용역, BPR 등 시행)을 통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할 필요

❙ ’04년도 추진시책중 반부패 추진 전담조직 활성화, 규제완화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 모든 기관이 반부패 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부패방지 대책추진의 내부동력 확보

- 행동강령의 경우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인프라(책임관 지정, 신고센타 운영 등)가 대부분 구축된 상태

- 일부 기관은 구조적 부패분야에 중점적인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 전담팀(예시 : 건설클린팀 등)을 구성하여 가동 중

∙ 반부패 대책 수립과정에서도 감사부서, 업무담당부서 등 내부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자율적인 참여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 특히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업무분석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통해 부패문제를 접근 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및 자율과제의 경우 대부분의 개선방향이 규제완화, 공개와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부패유발요인 분석시스템의 부재, 일부 기관장의 추진의지 미약 등은 향후 중점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평가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진단이 없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

- 법령․제도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책수립에 반영하고 앞으로 시행될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 반부패 교육․홍보, 개선과제의 자율적인 발굴․추진에 있어서는 기관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기관장의 경우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약한 사례도 있음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가 기관의 제1차적인 추진동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부패대책 추진 전과정에 걸쳐 기관장의 추진의지를 보다 강력히 가시화할 필요

∙ 또한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단계별 목표, 예산투입, 조직․인원개편 등)이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한계

과제별 평가결과

Ⅲ.

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2. 공통과제 3. 제도개선 권고과제 4. 자율과제

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1-1. 평가개요

Ⅲ. 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대상 : ’03년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률이 6% 이상인 47개 기관 64개 업무

업무구분	업무 수	기관 수
공사/계약 업무	27개	행자부 등 24개 기관
학교 관련 업무	13개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기관
인․허가 업무	9개	국방부 등 9개 기관
검사업무	5개	조달청 등 5개 기관
자동차운송 업무	5개	부산광역시 등 5개 기관
기타	5개	노동부 등 4개 기관
계	64개	총 47개 기관

❙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가중치
① 부패유발요인 분석 적합성 평가
업무단계별 부패 취약요인 분석(20%)		1. 부패취약 업무의 단계별 분석 여부	5%
		2. 부패취약 요인에 대한 단계별 분석의 적합성	15%
이해 관계자 분석(5%)		3. 외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4. 내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② 개선안의 내용 적합성 평가
개선내용의 적합성 (35%)	5. 개선목표의 구체성		10%
	6. 개선목표와 부패유발 요인의 연관성		15%
	7. 적극적인 외부참여의 유도		5%
	8. 적극적인 내부참여의 유도		5%
소요자원에 대한 분석(5%)	9. 소요자원(예산/인력 등)에 대한 판단 여부		2.5%
	10. 자원동원 전략의 실효성		2.5%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추진전략의 적합성(10%)	11. 기타 추진전략의 합리성	5%
	12. 장애요인 및 대안모색의 적절성	5%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25%)	13. 부패취약성 분석의 적합성	10%
	14.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15%
계	14개	100%

※ 가중치 선정방법 : 평가 전문가 6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정

1-2. 총괄 평가

❙ 전반적으로 업무단계별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약하고, 효율적인 개혁 방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함

❙ 공사 및 계약관련 업무는 수의계약 금액범위 축소 등 단편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민․전문가 등의 외부 참여를 통한 다양한 부패통제 활성화에는 미흡

❙ 학교관련 업무 중 ｢운동부 운영｣의 경우 자치단체-체육회-교육청 컨소시엄 구성 등 주목할 만한 대안제시는 있었으나,

∙ 운동부 지도자 신분, 선수 선발의 기준 등 구조적 부패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에는 미흡

❙ 인허가 업무는 규제완화 등 추진방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강구 필요

❙ 검사업무, 자동차 운송업무 등은 공무원의 재량행위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절차의 명확화 필요

1-3. 부문별 평가 결과

공사 및 계약관련 업무

❙ 부패유발 요인

∙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공개경쟁 및 투명성 미흡으로 업체의 로비 가능성 존재

∙ 공사감독 및 검사 업무는 업무 특성상 현장 대면 접촉이 많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미약

❙ 개선계획 평가

∙ 개선계획의 대부분은 독자적․창의적인 내용이 없이, 부방위에서 권고하는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

∙ 주로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개선내용이 수의계약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단순한 방안이 대부분

∙ 청렴서약제 도입 등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인식전환이나 원인분석 등을 바탕으로 한 대안 제시 미흡

∙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계획이나 계획 수행상 장애요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이 거의 없어 계획의 실효성 의문

❙ 개선방향 제시

∙ 청렴서약제는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철저한 부패취약성 분석과 제도개선 노력 병행 필요

우수사례
※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공사업무관련 부조리의 원인을 제도의 취약과 시스템 결함,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노력의 미흡 등으로 분석, 건설현장 Clean 2004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건설클린팀’을 구성․운영 ※ 서울시의 청렴계약 옴부즈만 실시는 발주, 계약체결, 계약이행단계의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 및 감사요구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 농업기반공사는 Happy-Call 제도 시행을 통해 금품 및 향응관련 부패발생소지를 억제하고자 노력

∙ 계약 및 공사업무의 전 과정에서 개방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학교 관련 업무

❙ 부패유발 요인

∙ 학교운동부 운영은 엘리트 운동선수 양성을 위한 재원부족 및 운영제도의 미흡으로 다양한 부작용 발생

- 코치는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어 신분과 보수가 열악한데 비해,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구조적 부패요인 존재

- ’80년대 이후의 체육 우대 정책으로 운동선수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선수 스카웃, 심판로비, 상급학교 진학 등 부패 고리가 다양하게 형성

❙ 개선계획 평가

∙ 현행 운영방식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보다는 장학지도나 감사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등 미봉적 대책에 그침

-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학교체육의 운영방식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사회체육과 학교체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시도는 긍정적

우수사례
※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가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클럽스포츠 방식에 의한 선수육성을 시도

∙ 많은 기관에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등은 미흡

❙ 개선방향 제시

∙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등이 병행되고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학교운동부의 동아리화 등으로 클럽스포츠와 전문적인 훈련기관의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방안 검토

- 학교운동부와 실업팀 등에 소속되고 체육회에 등록되어야 하는 현행 선수등록 방식을 개편하여 동아리와 스포츠 클럽 등에서도 자유롭게 경기 출전이 가능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인허가 및 신고, 등록 관련 업무

❙ 부패유발 요인

∙ 인허가 결정과정 등이 제3자 등에게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

∙ 업무처리 과정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경우 부패유발 가능

❙ 개선계획 평가

∙ 대체로 권한이양과 탈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추진방향은 긍정적

우수사례
※ 철도청은 내자입찰참가 관련 업무를 조달청으로 완전 이관하여 철도청의 불필요한 권한행사 방지 ※ 해수부의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에 있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장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다른 신청자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케 함으로써 경쟁성과 공공성을 강화

∙ 반면 부패문제를 업무과정의 비개방성 등 공공부문에서 찾지 않고 민원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행태도 다수 발견

❙ 개선방향 제시

∙ 규제완화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규제의 목적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무조건적 탈규제나 완화보다는 규제의 본래적인 목적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규제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충분히 고려

∙ 인허가 등의 업무과정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여 부패취약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시급(부패영향분석 등의 제도화)

검사 관련 업무

❙ 부패유발 요인

∙ 검사과정의 자의적 해석과 재량의 남용 가능성, 단속 및 처벌 위주의 검사로 인한 검사기피 현상 등이 중요한 원인

∙ 검사업무의 복잡성 및 전문성으로 인하여 중간 대행자를 통한 급행료 성격의 금품 제공 사례가 발생될 개연성 존재

❙ 개선계획 평가

∙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윤리강령 제정 등 일반적․개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수준

-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부패요인 제거 방안 강구 필요

우수사례
※ 조달청은 시설공사감리업무 개선안으로 감독관의 전문성 향상프로그램 추진, 공사감독 윤리강령 제정 등을 제시 ※ 해양경찰청은 검사업무 개선안으로 규정복장 착용 및 검사실명제를 통한 신분공개 ※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는 소방시설완공검사업무 개선안으로 각각 연 2회의 시민만족도 조사와 반부패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 노력

❙ 개선방향 제시

∙ 단속 및 처벌 위주에서 검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포지티브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사전 예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

∙ 검사 단계 및 절차를 단순화 하거나 대리인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와 홍보 대폭 강화

∙ 업무 단계별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접속 및 청취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제도개선과 연계시킬 필요

자동차 운송업 관련 업무

❙ 부패유발 요인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는 사건접수·처리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소지

-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 과징금액 및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가능

❙ 개선계획의 평가

∙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된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부패유발 요인의 사전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우수사례
※ 부산광역시의 경우 조사업무의 성격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 교통불편신고센터 전담 민원실을 설치·운영

❙ 개선방향 제시

∙ 과징금 및 과태료 경감처분시 재량권 남용 또는 오용이 최소화 되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 마련 필요

∙ 신고 애로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전용회선의 설치·운영과 사건담당 공무원의 실명제를 통해 처리과정이 상시 공개될 수 있는 장치 마련

2. 공통과제

2-1. 평가 개요

❙ 대상기관 : 87개 기관(중앙행정 42개, 지자체 32개, 공기업 13개)

❙ 평가과제 : 행동강령 이행,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평가지표

∙ 행동강령 이행 : 교육․상담(22%), 금품반환․활성화(24%), 점검․적발․양정기준(30%), 권고이행․기관장실천(24%)

※ 2004년 신규 적용하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정 등과 관련된 4개 항목으로 평가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가중치	비고
행동강령 추진실적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정도	12	60%
	행동강령 홍보정도	행동강령 홍보유무 및 수단	5
	행동강령 상담실적	전체기관 대비 상담실적	5
	금품 등 반환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품등 반환실적	8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여부	10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실적	자체 및 외부기관 적발실적	10
	기관장 등의 관리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관리직 공무원의 위반행위 빈도	10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가중치	비고
추진체계 실효성 확보	금품등 반환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금품등 반환유도를 위한 방안 유무	8	26%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8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자체 징계양정 기준	자체 징계양정 기준 유무 및 문책기준	10
행동강령 실천의지	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등 이행정도	기관별 이행의지	8	14%
	기관장의 행동강령 실천	기관장 행동강령 교육참석 및 강령 훈시 정도	6
계			100

【 공직유관단체 】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가중치	비고
제도도입 및 실효성 확보	행동강령 제정여부	부방위 권고 행동강령 제정여부	40	100%
	사전의견 수렴정도	내⋅외부 의견수렴 횟수	20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	징계양정 기준 제정여부	20
	행동강령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행동강령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별도 지정 여부	20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교육활동량(40%), 교육의 적절성(20%), 부패방지전문가양성(5%), 홍보활동(25%), 우수사례 발굴(10%)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가중치	비고
교 육 활 동 량	1 인 당 교육시간	1 인 당 교육시간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30	40%
	상 위 직 1인당 교육시간	과장급이상 1 인 당 교육시간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10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가중치	비고
교 육 의 적 절 성 (독창성)	강 사 의 적 합 성	교육강사의 적 합 성	∘기관장(100) ∘반부패 전문가/반부패기관 공무원(80) ∘담당 공무원 및 일반강사(60) ∘영상매체 활용 및 기타(40)	5	20%
	내 용 의 적 합 성	교육내용의 적 합 성	∘기관내 부패문제 및 해결에 관한 내용(100) (공무원행동강령 보호보상 포함) ∘부패와 연계된 사안(70) ∘공직자 윤리전반(40)	10
	형 태 의 독 창 성	교육형태의 독 창 성	∘역할연기 등 적극적 참여방식(100) ∘토론식 강의 등(80) ∘단순 강의 또는 지시(60) ∘영상물(VTR, CD 등) 시청(40)	5
부패방지 전 문 가 양 성	전 문 가 양성실적	전 문 가 양성건수	∘부패방지 전문가 양성 건수 (35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과정 이수에 한함)	3	5%
	전 문 가 활용실적	전 문 가 활용건수	∘양성된 전문가 활용 교육 건수	2
홍 보 활동의 내용 및 실 적	홍보계획 수립여부	기 관 별 홍보계획 수립여부	∘유(5), 무(0)	5	25%
	내 용 의 특 화 성	내 용 의 특 화 정도	∘당해 기관 반부패 개선 노력 홍보(100) (내부공익신고 장려 홍보) ∘일반적 반부패 홍보(70) ∘부패방지위원회 홍보사항 단순반복(40)	10
	홍보유형별 실적	홍보유형별 실적(10)	∘홈페이지활용 지속 홍보건수(5)	10
			∘언론매체 활용 홍보건수(3)
			∘책자 등 기타매체 활용 홍보건수(2)
우수사례 발 굴 여건조성	자 체 포상규정 제정	자 체 포상규정의 제정 여부	∘유(5), 무(0)	5	10%
	우수사례 발 굴	우수사례 발굴(2)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2)	2
	포상실시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3)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3)	3
계				100

2-2. 총괄 평가

❙ 행동강령 이행

∙ 전체적으로 기관별 특성이나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 행위기준 마련이 미흡하며,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변화 노력과 자체 처벌규정 마련이 요구됨

∙ 기본적인 행동강령 인프라(행동강령 제정․책임관 지정 100%, 신고센타 운영 89.2% 등)는 상당부분 구축되었으나,

- 74개 행정기관 중 연간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관이 23개(31%)에 달하며, 금품 반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미도입 기관이 18개(24%)에 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필요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전반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기관장의 참여도가 저조하며, 내용면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례발굴 노력 미흡

∙ 연간 1인당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교육의 양적 측면에서는 증가하였으나,

- 교육형태가 대부분 강의․토론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역할수행(role playing) 등 기관(업무) 특성에 맞는 효과적 학습교재 및 교육방법 개발 필요

※ 평가대상 기관중 Role Playing 형태의 교육방식을 시행한 기관은 14개

2-3. 부문별 평가결과

❙ 행동강령 이행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

행동강령 추진실적		ꋻ교육 및 홍보, 상담실적 ꋻ금품반환, 점검․적발실적 ꋻ관리직 공무원 위반행위

∙ 교육실적

- 정부기관 모두 행동강령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2시간 13분

- 56개 기관(75.7%)이 총 대상인원 대비 80%이상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효과가 높은 현장참관, 역할수행 등 효과적 교육기법의 활용은 부족

∙ 홍보실적

- 전체기관 중 86.5%가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33개 기관(44.6%)은 별도 계획으로, 31개 기관(41.9%)은 다른 홍보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67개 기관(90.6%)이 홈페이지 게재, 행동강령 소개 책자 배포 등 3～4개 이상의 홍보수단을 활용

∙ 상담실적

- 경조사 통지대상, 금품수수행위, 직무관련자 범위, 외부강의신고 상담건수가 전체의 66.8%로 일부 분야에 집중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담 실적은 미미

- 행동강령 상담을 위한 인프라가 외형적으로는 구축되어 있지만 상담실적은 기관 평균 1,000명당 5.7건으로 저조

※ 동일 유형에 속한 기관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내실 있는 홍보정도와 기관장의 이행의지에 따라 좌우

테마별⋅대상 집단별 체계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상담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필요

∙ 금품 등 반환

- 36개 기관이 총 1,573건 41,895만원으로 1건당 평균 반환액은  26만6천원이며 직원 1,000명당 반환건수는 2.03건

※ 이중 수수가 금지된 경조금품의 반환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하며, 금품반환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은 38개(51.4%) 기관

∙ 이행실태 자체점검

- 대부분의 기관에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위주의 점검에 치중

-  직원의 윤리의식수준조사․제도운영 모니터링․평가지표 개발 등 선순환적 윤리의식 개선을 위한 활용은 미흡한 실정

- 점검실시 횟수는 연3회 이상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이 60개기관(87.9%)이며, 46개기관(60.8%)은 연 4회 이상 실시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통제적 관점에서 우수 직원의 발굴 및 포상,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조직 진단의 관점으로 전환 필요

∙ 위반행위 적발실적

- 특정 유형의 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

※ 위반행위 561건 중 금품등 수수가 258건(46.0%),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93건(16.6%)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62.6%를 차지

․ 반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위반에 대한 적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음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위반행위 적발실적은 각각 1건에 불과

점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는 주로 징계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어 업무절차의 개선, 행동강령 준수, 기관․직원에 대한 포상 등 보다 적극적인 목적으로의 활용이 요청

- 자체적발 실적은 40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 적발실적 561건의 71.5%를 차지

※ 금품 등 수수 132건(32.9%), 예산의 목적외 사용 87건(21.7%)으로 자체 적발 실적의 54.6%를 차지

- 외부적발 실적은 160건으로 전체 위반행위 적발실적의 28.5%를 차지

※ 금품 등 수수가 126건으로 외부적발 실적의 78.8%를 차지

∙ 기관장 등 관리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 적발실적은 45건에 불과하며, 이중 자체적발은 26건(57.8%), 외부기관 통보는 19건(42.2%)으로 나타남

※ 전체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561건) 중 자체 적발실적(401건, 71.5%)과 비교할 때 관리직의 자체적발 비중은 적음

추진체계 실효성 확보		∙ 금품반환에 따른 인센티브 ∙ 신고 활성화 ∙ 자체 양정기준

∙ 금품 등 반환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 근평 등에 가점부여(35.1% 채택), 인사전보 등 희망보직 우선 검토(32.4%가 채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미흡

∙ 위반행위 신고활성화

- 66개(89.2%) 기관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신고유도 안내문 게시(55개 기관), 신고자 보호 등 각종 방안 시행(43개 기관), 신고자 보상 및 포상제도 도입(36개 기관), 신고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32개 기관) 등의 방법을 채택

- 신고자 보호 제도와 보상 및 포상제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신고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미흡

∙ 자체 징계양정 기준

- 45개 기관(60.8%)에서 위반유형별 자체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시행하나 금품수수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 미비

※ 금품 등 수수사건에 대한 자체 양정기준을 살펴보면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기관이 52개 기관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

행동강령 실천의지		∙ 권고사항 이행 ∙ 기관장의 행동강령 실천

∙ 권고사항 이행정도

- 대부분의 기관(91.8%)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이행

∙ 기관장의 행동강령 실천

- 기관장의 실천의지 표명 등 훈시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기관이 62.2%, 연 2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에 참여한 기관은 16.2%로 기관장의 실천의지가 전달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 공직유관단체 】

제도도입 및 실효성 확보		∙ 행동강령 제정, 사전의견 수렴 ∙ 징계양정 기준 ∙ 행동강령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 행동강령 제정⋅시행

- 13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부방위 권고사항 위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 1개 기관은 독자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

- 10개 기관이 내⋅외부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임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

- 11개 기관이 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을 제정

- 윤리경영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윤리운영위원회는 12개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

- 자체 징계양정 기준은 11개 기관이 제정하고 있어 행동강령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행동강령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 전체가 행동강령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책임관은 감사실장이 겸직

중립적인 위치에서 불편부당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1】행동강령 이행 부문 기관별 평가결과

구분	부처․위원회	청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우수 (90점이상) (24개 기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보통 (61～89점) (56개 기관)	․노동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병무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문화재청 ․철도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특허청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미흡 (60점이하) (7개 기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통계청		․울산광역시교육청

【 참고 2 】행동강령 이행 부문 주요 평가지표 결과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내 용	기관수	비율(%)
별도의 자체 행동강령 계획수립	41	55.4
공직기강 등 타 교육계획에 포함	33	44.6
수립하지 않음	0	0
계	74	100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실시

내 용	기관수	비율(%)
실 시	70	94.6
미실시	4	5.4
계	74	100

▸1인당 평균 교육시간 : 2시간 13분

구 분	1인당 평균교육시간	교육수단
행동강령 이행실적 우수기관 (상위 10개 기관)	5시간 30분	평균 2.7개
행동강령 이행실적 미흡기관 (하위 10개 기관)	37.8분	평균 1.7개

▸행동강령 교육방법(복수선택)

교육형태	역할수행	강의	토론	현장참관	비디오(영화) 상영
실시기관수	12	74	40	5	29
비율	16.2%	100%	54.1%	6.8%	39.2%

▸구체적 홍보수단(복수선택)

홍 보 수 단	기관수	비율(%)	비고
행동강령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	68	91.9	3～4개 이상의 홍보수단 활용 (전체기관의 90.6%)
홈페이지 배너광고 활용	58	78.4
책자 등 배포	61	82.4
민원실에 행동강령 관련내용 게시	49	66.2
언론(중앙지⋅지방지⋅TV 등) 홍보	34	45.9
민원인에게 직접 홍보	25	33.8
회보	19	25.7
기타	31	41.9

▸행동강령 상담실적

상 담 내 용	상담건수	비율(%)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제17조)	1,280	29.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685	15.7
직무관련 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526	12.0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427	9.8
기타	278	6.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1조)	225	5.1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193	4.4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145	3.3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138	3.2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120	2.7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107	2.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83	1.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58	1.3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38	0.9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38	0.9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32	0.7
계	4,373	100

▸행동강령시행 이후 위반자 적발내역과의 관계

위 반 사 유	자체적발 실적(건)	외부기관 통보(건)	위반건수	비율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132	126	258	46.0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87	6	93	16.6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13	2	15	2.7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9	1	10	1.8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6	1	7	1.2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6	1	7	1.2
경조사의 통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제17조)	4	2	6	1.1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3	1	4	0.7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1	3	4	0.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2	1	3	0.5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1	0	1	0.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0	1	1	0.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0	0	0	0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0	0	0	0
기타	137	15	152	27.1
계	401	160	561	100

▸기관별 금품 등 반환실적

구 분	제14조 (금품 등)	신고금액	제17조 (경조금품)	신고금액
부	4	315	0	0
위원회⋅처	182	3,835	0	0
청	756	13,813	2	240
광역자치단체	535	22,949	0	0
교육청	94	743	0	0
계	1,571건	41,655만원	2건	240만원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실적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 (처리중)		계
1,356건	19,579만원	121건	387 만원	6건	24 만원	59건	547 만원	31건	21,358만원	1,573건	41,895 만원

▸금품 등 반환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복수채택)

인센티브 방안	위원회 ⋅처	부	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합계
포상(표창) 등 기관장 격려	6	10	11	12	7	46
근평 등 가점	4	2	6	8	6	26
인사전보 등 희망보직 배치	3	4	6	7	4	24
징계 등 문책시 감경제도	2	4	3	7	3	19
기타	2	1	3	2	4	12

▸신고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복수선택)

내 용	기관수	비율(%)
신고자 인사상 각종 인센티브 부여	32	43.2
신고자 보상 및 포상제도 도입	36	48.6
홈페이지등 신고유도 안내문 게시	55	74.3
신고자 보호 등 각종 방안 마련 시행	43	58.1
기타	8	10.8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별 비교

위반행위 적발건수 위반사유	부	위원회⋅처	청	광역 자치	교육청	합계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52	3	96	52	55	258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20	0	36	7	30	93

1천명당 적발건수 위반사유	부	위원회⋅처	청	광역 자치	교육청	평균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0.21	1.07	0.6	0.84	0.19	0.58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0.08	0	0.23	0.12	0.1	0.1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 양정기준 마련여부

내 용	기관수	비율(%)
위반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시행	45	60.8
위반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지 않음	29	39.2
계	74	100

▸자체양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문책기준

내 용	기관수	비율(%)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징계 원칙	52	70.3
10만원 이상을 징계 원칙으로	6	8.1
20만원 이상을 징계 원칙으로	0	0
30만원 이상을 징계 원칙으로	0	0
50만원 이상을 징계 원칙으로	2	2.7
기타	14	18.9
계	74	100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기관장의 훈시 횟수 및 교육참여

내 용	훈시 횟수		교육 참여
	기관수	비율(%)	기관수	비율(%)
연 3회 이상	46	62.2	32	43.2
연 2회 이상	12	16.2	14	18.9
연 1회	15	20.2	25	33.8
없음	1	1.4	3	4.1
계	74	100	74	100

❙ 공직유관단체 ❙

▸자체 행동강령 제정여부

구 분	기관수	비율(%)
권고사항 위주로 자체 특성을 반영, 제정 시행	12	92.3
권고사항 대로 제정 시행	0	0
독자적으로 제정 시행	1	7.7
제정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음	0	0
제정하지 않음	0	0
계	13	100

▸제정시 의견수렴 현황

구 분	기관수	비율(%)
내․외부 포함하여 3회 이상 의견수렴	4	30.7
내․외부 포함하여 2회 이상 의견수렴	6	46.2
내․외부 포함하여 1회 이상 의견수렴	3	23.1
의견수렴 과정 없었음	0	0
계	13	100

▸의견수렴 방법(중복선택)

구 분	기관수	비율(%)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5	38.5
공청회	3	23.1
내부임직원 의견수렴	12	92.3
노동조합 등 의견수렴	10	0
기타	2	-

▸기 타

세부 운영지침		운영위원회		자체 양정기준
제정	미제정	설치	미설치	제정	미제정
11개 기관 (84.6%)	2개 기관 (15.4%)	12개 기관 (92.3%)	1개 기관 (7.7%)	11개 기관 (84.6%)	1개 기관 (15.4%)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활동량		∙ 1인당 교육시간 ∙ 상위직 1인당 교육시간

∙ 평가대상 기관의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은 연간 2.4시간으로 전체적으로 반부패 교육활동이 미흡

- 평균 교육시간이 1시간 미만인 기관이 27개(31.0%)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편차도 큰 것으로 평가됨

※ 병무청, 경상남도는 1인당 평균 10시간 이상으로 적극적임

- 기관 유형별로는 청 3.4시간, 광역자치단체 2.8시간, 시․도 교육청 2.2시간, 중앙부처․위원회 1.9시간, 정부투자기관 1.9시간 순으로 나타남

∙ 과장급 이상 평균 교육시간은 연간 2.9시간으로 상위직 교육시간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

※ 산림청,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조폐공사 3개 기관은 1인당 평균 10시간 이상으로 적극적임

반부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

교육의 적절성 (독창성)		∙ 강사의 적합성 ∙ 내용의 적합성 ∙ 형태의 독창성

∙ 교육강사는 기관장 및 부패방지 전문가/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70%로 나타남

※ 기관장이 직접 강의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그룹은 정부투자기관으로 기관장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 교육내용의 부패문제 집중도와 특화의 정도는 양호

※ 병무청, 경상남도교육청 등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56개(64.4%) 기관도 비교적 부패이슈와 연계성이 높았음

※ 반면 5개 기관은 공직자 윤리전반의 교육비중이 높아 기관내 부패문제 교육내용의 특화정도가 낮게 나타남

∙ 교육형태는 대부분 강의나 단순 전달 수준이었으나 역할연기, 토론식 강의 등 피교육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었음

※ 관세청, 경상남도교육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4기관은 role playing 형태의 교육 실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패이슈에 특화된 교육내용, 적극적 참여형태의 교육방법 도입 필요

부패방지 전문가 양성		∙ 전문가 양성실적 ∙ 전문가 활용실적

∙ 70개 기관(80.5%)이 자체 교육 및 상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전문가 양성

- 부패방지위원회가 운영하는 ꡔ부패방지 전문가과정ꡕ을 활용

- 양성된 전문가들을 통해 평균 2회 정도의 자체교육 실시 (6개 기관은 미실시)

※ 병무청은 3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16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통부, 조달청, 강원도 등에서는 1명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각각 14회 실시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부패요인 및 대처방법 개발 요구

홍보활동의 내용 및 실적		∙ 홍보계획 수립여부 ∙ 홍보내용의 특화성 ∙ 홍보유형별 실적

∙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적인 부패방지 홍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창적이고 특화된 계획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홍보내용에서도 부방위 홍보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수준

∙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는 연간 평균 7.9건으로 나타남

-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11.6건, 시․도 교육청 5.5건, 정부투자기관 3.9건, 광역자치단체가 3.8건으로 그룹별 격차가 큼

- 전체적으로 언론매체 활용 홍보는 평균 5.1건이었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7건 이상으로 홈페이지 활용보다 높았음

※ 책자, 리플렛, 포스터 등 기타매체 홍보는 관세청, 국정홍보처, 한전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세청, 병무청, 정보통신부 등에서 기관의 특성을 살린 책자 발간은 바람직

효과적인 반부패 홍보활동을 위해 각급 기관의 일반적인 홍보계획과는 별도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반부패 홍보계획의 수립․추진이 필요

우수사례 발굴 여건 조성		∙ 자체 포상규정의 제정 ∙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 반부패 유공자의 포상규정 제정은 47개 기관(54.0%)으로 나타남

- 반부패 우수사례 발굴은 연간 평균 1.9건으로 58개 기관은 우수사례 발굴이 단 1건도 없었음

※ 해양경찰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10개 기관은 5개 이상의 우수사례를 발굴

-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은 평균 1.4건에 그침

※ 해양경찰청 등 7개 기관에서 5개 이상의 포상

반부패 사례 발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포상 등 인센티브로 연결하여 참여 유도 필요

【 참고 3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문 기관유형별 평가결과

구분	부처․위원회	청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우수 (90점이상) (12개 기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해양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관세청 ․기상청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농업기반공사
보통 (61～89점) (53개 기관)	․법무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농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홍보처	․경찰청 ․조달청 ․철도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한국토지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미흡 (60점이하) (22개 기관)	․문화관광부 ․통일부 ․여성부 ․금융감독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통계청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 참고 4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문 주요 평가지표 결과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전 체	중앙정부	광역자치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4시간	2.4시간	2.8시간	2.2시간	1.9시간

▸과장급 이상 1인당 평균 교육시간

전 체	중앙정부	광역자치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9시간	3.1시간	2.2시간	2.7시간	3.1시간

▸교육 강사

	계	기관장	전문가 또는 반부패기관 공무원	담당공무원 또는 일반강사	영상매체 및 기타
실시기관수	87	34	27	26	-
비율(%)	100	39.1	31.0	29.9	-

▸교육 형태(복수선택)

교육수단	역할연기 등 참여방식	토론식	단순 전달 또는 지시	영상물 시청
실시기관수	14	42	86	31
비율(%)	8.1	24.3	49.7	17.9

▸부방위 부패전문가 양성과정 이수 기관수

전 체	중앙정부	광역자치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70개	25개	16개	16개	13개

▸홍보내용의 특화

교육수단	자체 개선내용 홍보	일반 홍보	부방위 홍보 반복	미실시
실시기관수	41개	35개	10개	1개
비율(%)	47.1	40.3	11.5	1.1

▸홍보유형별 실적

홍보 유형	홈페이지 활용	언론매체	책자 등 기타
건수	687건	443건	589건
비율(%)	40.0	26.0	34.0

▸반부패 포상 규정 기관

전 체	중앙정부	광역자치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45개	19개	9개	9개	8개

3. 제도개선 권고과제

3-1. 개 요

❙ 대상기관 : 10개 기관

❙ 평가과제 : 개선 조치시한이 ‘03. 10월～’04. 9월까지인 12개 권고과제

❙ 평가지표 : 제도개선 권고내용 이행(70%), 개선 적시성(30%)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반영점수 (100점)
과제별 제도개선 권고 이행여부 (70점)	․전면수용 ․중요부분 수용 ․기타부분 수용	70점 50점 20점
	․대안제시	+10점
제도개선 적시성 (30점)	- 조치기한내 반영여부	20점
	- 조치결과 반영여부	10점

3-2. 총괄 평가

❙ 대부분의 기관이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 8개 과제가 권고내용대로 개선(2개 과제는 관련법률 개정중)

❙ 기관간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과제는 개선 지연

※ 3개 과제는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건설공사설계변경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공동 추진과제로서 수용되지 않고 있음

3-3. 권고과제별 평가결과

	과 제 명	권고일	조치 시한	관련부처	평가항목
					이행여부	적시성
1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03.5.28	’03.10.31	보건복지부 노동부	전면수용	부분반영
2	병역특례제도 개선	’03.7.14	’04.3.31	병무청	〃	반영
3	비정상․비인가 외국 박사학위 취득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03.7.29	’03.12.31	교육인적자원부	〃	미반영
4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03.8.22	’04.1.31	중소기업청	〃	반영
5	학교발전기금 관련 제도 개선	’03.10.14	’04.3.31	교육인적자원부	〃	미반영
6	면세유공급제도 개선	’03.10.21	’04.6.30	재정경제부	중요부분 수용	반영
7	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03.10.23	’04.4.30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	미반영
8	하천골재채취 제도 개선	’04.1.28	’04.8.30	건설교통부	전면수용	반영
9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04.2.25	’04.8.30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미수용	미반영
10	농지전용제도 개선	’04.2.27	’04.8.31	농림부	부분 수용 및 대안 제시	반영
11	산지전용제도 개선	’04.2.27	’04.8.31	산림청	전면수용	미반영
12	수출입통관제도 운영개선	’04.6.19	’04.9.30	관세청	〃	반영

1) 요양급여 부정청구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노동부

∙ 평가결과 : 진료내역서 미발급 행위 처벌강화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되어 기한 내 반영되지 못함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의료기관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안내문 게재
￭수진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	․’04.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
￭수진자에 대한 진료내역 발급 의무 강화	○	․16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재상정 추진 중

* 반영정도 : ○ 전면수용, ◇ 중요부분 수용, △ 기타부분 수용, ☆ 대안제시

2) 병역특례제도 개선

∙ 관련부처 : 병무청

∙ 평가결과 : 병역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조치기한 내 반영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지정업체별 연간 특례인원 사전 배정	○	․근거 마련 ․현역입영자원과 연계
￭병역특례 관련 정보공개 확대	○	․홈페이지에 지정업체 정보 실시간 공개
￭특례자 선발제한범위 확대	○	․4촌 이내 혈족의 병역특례 편입 제한
￭지정업체의 선발요건 개정	○	․민원발생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 제한
￭복무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실태조사 강화 및 지정업체 취소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신고자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3)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관련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 평가결과 : 위임근거 1개조항만을 신설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곤란하여 조치기한 내 반영되지 못함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비정상․비인가 및 가짜 외국박사 학위취득 예방을 위한 신고요건 강화	○	․신고대상 명확화 및 신고필증 보완
￭외국박사학위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인력 및 예산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거쳐 추진
￭가짜 박사학위 신고에 대한 제재 강구	○	․개인 신상 외 신고내용 인터넷에 공개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관리시스템 도입		․고등교육위원회 또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설립될 경우 동 기관에서 업무 추진

4)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 관련부처 : 중소기업청

∙ 평가결과 : 중소기업청은 권고안을 수용하여 조치기한 내 반영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물품 추천․지정 요건 개선	○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제 도입
￭물품 추천시 현장조사 의무화	○	․저가입찰가격조사제도 도입
￭차등배정제의 합리적 개선	○	․등급별 경쟁제도의 도입
￭공무원 출신의 조합임원 임용시 유예기간 도입	○	․반영 예정
￭비공식적인 사전 수주 활동 제한	○	․등급별 경쟁제도 및 저가입찰가격 조사제 도입
￭연간배정기준표 현실화 및 공개	○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제 도입
￭물량배정심의회의 배정통제 기능 확립	○	〃
￭비리조합에 대한 처벌 의무화 및 강화	○	․벌칙 강화
￭신고제의 정착	○	․유사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화 등
￭위반업체 적발․통제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DB 구축 및 운영

5)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

∙ 관련부처 : 교육인적자원부

∙ 평가결과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어 조치기한 내 반영되지 못함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 제고	○	․발전기금 조성규모․사용내역 인터넷 공개
￭학부모로부터 갹출․모금하는 기금의 사용용도 조정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교육기자재의 구입명목으로 발전기금 갹출 및 모금 금지
￭불법모금이나 운영사례 신고창구운영	○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에 신고창구 운영
￭위반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	․학부모등으로부터 불법모금이나 사용에 대한 민원신청시 관할교육청은 특별감사 실시

6) 면세유제도 개선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평가결과 :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는 추후 도입하기로 해 권고안 일부만 반영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관계기관 책임명확화	△	․국세청 특소세사무처리규정 개정
￭농업용 공급기계 관리강화	○	․농림부, 면세유 공급요령 개정 및 사용실태 점검 ․면세유 배정관리위원회 운영
￭어업용 공급기계 관리강화	○	․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정 ․면세유공급대상 전수조사 실시 ․조합직영 주유소 확대, 면세유 공급량 산정 기준 재정립
￭보조금 지원 농어민 관리강화		․미반영
￭출고지시서 증명제출요건 강화	○	․실적 증명 제출 및 전산입력 후 국세청 통보
￭계측기 설치 사후관리 강화	○	․계측기 부착 점검 계획 수립
￭면세유 전용 카드제 도입	○	․시행중
￭면세유 구입권 유효기간 단축	○	․농업용 면세유 사용시한 1년에서 2년으로 기한 단축
￭공급주유소 직영 추진	△	․해수부 : 8 → 13개소로 확대 ․농림부 : 추진 유보
￭행정기관 지도단속 강화	○	․사용실태 점검 및 연대책임제 실시

7) 공사 수의계약제도 개선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평가결과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타 회계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일괄처리 할 방침으로 조치기한 내 반영되지 못함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수의계약 견적참여 확대	○	․국가계약법 개정 예정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 구체화	○	〃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법제화	-	․미반영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 개정 예정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화	○	〃

8) 하천골재채취제도 개선

∙ 관련부처 : 건설교통부

∙ 평가결과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조치기한 내 반영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직영사업방식에 대한 담합행위 금지 - 청렴서약제 도입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9조제5항 개정
￭민영허가방식으로 운영개선 - 경쟁입찰방식으로 추첨방식 개편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9조제6항 개정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개정
￭표준반출증 제도 확립	○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공개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7의2 개정

9)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 평가결과 : 관계기관에서 국가계약법령 개정 및 설계내실화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중에 있어 조치기한 내 반영되지 못함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	미반영
￭설계변경보고절차 개선	-	〃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기준 마련	-	〃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	〃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	〃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화	-	〃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	〃

10) 농지전용제도 개선

∙ 관련부처 : 농림부

∙ 평가결과 : 권고된 사항을 농지업무 편람 등에 조치기한 내 반영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용도 변경 운영 개선	○	․농지업무 편람 개정으로 조치
￭신고로 전용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 마련	○	․농지업무지침에 명시
￭불필요한 농지전용 방지 위한 전용신고 기준 마련	△	․농지업무편람에 동 내용 반영 ※ 농지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및 제3호는 미개정
￭지도단속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	․농지업무지침 및 감사착안 사항 활용
￭불법행위 제재 강화	○	․농지업무지침에 동 내용 반영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	〃
￭신고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	〃

11) 산지전용제도 개선

∙ 관련부처 : 산림청

∙ 평가결과 : 범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조치기한 내 반영되지 못함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농림어업인 입증 객관성 확보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개정 예정
￭시설설치조건 판단과정의 부패 요인 제거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반영
￭농림어업용 시설 전용시 합리적인 전용규모 기준 마련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3 개정 예정
￭농림어업용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	○	․산지관리법 개정안에 반영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 운영 개선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개정 예정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산지관리법 제44조 개정 예정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처리기준 마련	○	〃
￭신고포상금제 운영 활성화	○	〃

12)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

∙ 관련부처 : 관세청

∙ 평가결과 : 관련 운영규정을 제․개정하여 조치기한내 반영

∙ 주요 개선 골자 및 반영내용

권 고 내 용	반영 정도	반 영 내 용
￭검사대상 선별기준 유출행위 처벌 강화	○	․관세공무원상벌에관한 시행세칙 개정
￭검사대상 선별기준 변경요청부서와 등록부서간 견제체계 구축	○	․부세관장에 우수인력 배치 지침 시달 ․본부세관 전산선별지침 마련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운영 합리화	○	․포상금 상향조정(100만원→ 1,000만원)
￭적하목록 검사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제에관한고시 개정
￭특허․자율보세구역 불시감사 실시	○	․관련 관세청 고시 개정
￭징계 및 처벌된 관세사 등이 기업의 자율심사 참여배제 조치 강구	○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개정
￭품목분류 오류정보 세관간 공유	○	․품목분류 오류사례집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4. 자율과제

4-1. 개 요

❙ 평가대상 : 56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립․제출한 175개 과제

❙ 평가지표 : 반부패연관성(35%), 효과성(30%), 확산성(20%), 창의성(15%)

∙ 3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선정

〈 1단계 〉: 평가대상 사례선정

▸ 각 기관에서 제출한 484개 과제 중 175개 과제 선정

번호	지표명 및 평가제외 기준	필터링 척도
①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및 공통과제(올해 및 전년도)와의 중복여부 ▸ 0 이면 탈락	0 = 중복됨 1 = 중복않됨
②	반부패 연관성 (시책의 내용이 공직자의 부패를 통제하는 것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 1, 2가 나오면 탈락	척도 1～5 (5단계) 1-부패관련성낮음 5-부패관련성높음

〈 2단계 〉: 중점 평가대상 사례선정

▸ 1단계에서 선정된 175개 과제 중 40개 과제 선정

번호	지 표 명 (5점 척도로 평가)	가중치
①	이 과제는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이며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다	23%
②	이 과제의 계획은 구체적이며 모호한 부분이 없다	8%
③	이 과제의 내용대로 수행한다면 부패는 실제로 줄어들 것이다	15%
④	이 과제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및 통제장치 등 추진전략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8%
⑤	이 과제는 과제추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8%
⑥	이 과제는 기존의 부패방지시책들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과제이다	15%
⑦	이 과제의 추진 실적은 계획과 일치하며 양호한 편이다	8%
⑧	이 과제(의 아이디어)는 공공부문에 널리 전파시킬만하다	15%

〈 3단계 〉: 중점 평가대상 사례선정

▸ 40개 과제에 대한 최종 순위 부여

※ 농업기반공사의 2개 과제(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시스템 구축,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절차 개선), 환경부의 2개 과제(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제도 도입,  e-감사제도 도입)가 유사하여 통합, 40개에서 38개로 축소

번호	지 표 명 (5점 척도)	가중치
①	반부패 연관성	35%
②	효과성	30%
③	적용 및 확산 가능성	20%
④	창의성	15%

4-2. 총괄 평가

∙ 기존 업무형태 및 과정에 대한 일부 개선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고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근본 대책 마련에는 미흡

∙ 제출과제 484개 중 37%만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어 여전히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전년도보다는 다소 개선

※ ’03년의 경우 510개 가운데 120개인 24%가 평가대상

∙ 주된 개선방향이 ｢공개와 경쟁 강화｣에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됨

- 대체로 규제완화, 참여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온라인 업무 처리 등이 주된 개선 소재로 활용됨

※ ’03년의 경우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A/S 강화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앞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의 심층 분석과 이에 기초한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4-3. 우수사례 주요 내용

❙ 환경부 : e-감사제도 및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제도

∙ 개선 내용

- e-감사시스템은 소속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패 취약업무의 처리 상황을 업무 단계별로 전산 입력하여 감사관실에서 항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상시적으로 점검(monitoring)하고 감사(auditing)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감사시스템의 업무 흐름》

-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제도는 민원인이 업무처리 직후 경험을 직접 입력하면 이를 감사관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사정보를 입수․평가하는 제도

․평가결과는 매월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발표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의 업무 흐름》

∙ 평가결과

① 민원업무 처리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평가

② 민원업무 처리과정의 부조리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제도로써 타 공공기관에 대한 확산성이 큼

③ 민원인의 참여를 통한 내부 통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판단

④ 실시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감사관실과 직접 연결된 전용 PC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리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

⑤ 부패 취약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존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 제도로 볼 수 있음

❙ 관세청 : 납부세액의 업체 자율심사

∙ 개선 내용

- 심사정보제공 등 안내활동을 통한 자진 수정신고 유도

- 납부세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수입업체에 심사권 부여

- 법규 준수도 제고를 위한 수입업체 내부통제시스템 심사제도 도입

- 심사 및 관리의 차등화

《자율심사제도 업무 흐름》

∙ 평가결과

① 세관의 직접 심사를 업체 자율에 의한 간접심사로 전환함으로써 규제완화, 대면접촉차단 등 부패유발요인 대폭감소

② 심사대상업체 선정의 자의성이 없어지고, 업체 스스로 심사하므로 무리한 자료요구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

③ 행정기관이 기존의 우월적 권한을 과감히 민간부문에 이양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음

❙ 대한주택공사 :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 개선 내용

- 감사실 주관으로 상임이사 및 1급 간부직원에 대한 ｢청렴성｣을 다면 평가 방식으로 실시

- 평가지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조직 풍토조성 등과 관련한 10개 항목

- 청렴도 평가결과는 최고 경영자에게 통보되어 인사에 반영

《평가업무 흐름》

대상자 확정					평가지표							평가단 구성
	평가 실시							평가결과						인사자료

∙ 평가결과

① 하위자가 평가단에 포함됨으로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조직분위기를 형성

② 위로부터의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렴성을 조직이 지향해야 하는 주요 가치로 부각시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자리매김

③ 향후 인사자료로 활용시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효과도 기대

④ 공기업 최초로 시행한 제도라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참고 5 】우수 사례

기 관 명	우수 사례
환경부	e-감사제도 및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제도
관세청	납부세액의 업체 자율심사
대한주택공사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농업기반공사	농림사업 시행체계 개선
법무부	수용자 수용처우․관리
경남교육청	학교 환경위생정화업무 개선
관세청	인터넷 통관시스템 병행 구축
부산광역시	대안, 턴키공사 설계적격 심의위원 무작위 선정
철도청	소모성 물품의 구매위탁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단가계약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