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부패방지 종합평가 추진계획

2005. 5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제Ⅰ편 평가개요

1. 주요 개선방향	2

2. 평가체계	3

3. 대상기관	4

4. 평가과제 및 평가지표	5

5. 평가방법	7

6. 향후 추진일정	8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①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10

② 제도개선 종합대책	13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16

③ 행동강령이행 및 신고활성화	24

④ 반부패 교육	32

⑤ 청렴도 측정결과	36

◇ 평가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38

제Ⅰ편 평가개요

1. 주요 개선방향

□ 개별과제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기관 종합평가 실시

ㅇ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종합점수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부패방지 성과 및 노력을 효과적으로 측정

※ (□04년) 과제별 평가결과만 발표 → (□05년) 과제별 평가결과 +

기관별 종합점수 발표

□ 당해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평가에 반영

ㅇ 부패방지 개선노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반부패 성과도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대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청렴도 점수와 함께 전년대비 개선도를 종합하여 반영

□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통합하여 「제도개선 종합대책」으로

일원화

ㅇ 기존의 자율과제,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청렴도 중점개선

과제 등을「제도개선 종합대책」으로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ㅇ 추진과제의 다양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비중을 높게 설정 (종합평가 점수의 30%)

2. 평가체계

	시책평가자문단
◇ 평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보완사항 자문 등

(총괄 기획)□□(자문·지원)

	부패방지위원회, 외부 전문평가기관
◇ 부패방지위원회(평가조사담당관실) □ 연도별 부패방지시책평가 계획 수립 □ 내부평가·외부용역평가 총괄 및 현장 확인 주관 ◇ 외부 전문평가기관, 부패방지위원회(각 소관 담당부서) □ 과제별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발굴 □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법 및 평가모델 개발 □ 서면·현장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강구

(자체평가)□□(서면·현장평가)

	각 공공기관
◇ 평가과제의 관리·이행, 기관별 추진과제 발굴 등 ◇ 평가자료 취합 및 제출

3. 대상기관 : 93개 기관

중앙부처, 위원회(27개)	청(15개)	광역시·도, 교육청(32개)	공직유관단체(18개)
1. 중앙인사위원회 2. 기획예산처 3. 법제처 4. 국정홍보처 5. 국가보훈처 6. 공정거래위원회 7. 금융감독위원회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 비상기획위원회 10. 청소년위원회 11. 재정경제부 12. 교육인적자원부 13. 통일부 14. 외교통상부 15. 법무부 16. 국방부 17. 행정자치부 18. 과학기술부 19. 문화관광부 20. 농림부 21. 산업자원부 22. 정보통신부 23. 보건복지부 24. 환경부 25. 노동부 26. 여성부 27. 건설교통부 28. 해양수산부	29. 국세청 30. 관세청 31. 조달청 32. 통계청 33. 병무청 34. 경찰청 35. 기상청 36. 문화재청 37. 농촌진흥청 38. 산림청 39. 중소기업청 40. 특허청 41. 식품의약품안전청 42. 해양경찰청 43. 소방방재청	44. 서울특별시 45. 부산광역시 46. 대구광역시 47. 인천광역시 48. 광주광역시 49. 대전광역시 50. 울산광역시 51. 경기도 52. 강원도 53. 충청북도 54. 충청남도 55. 전라북도 56. 전라남도 57. 경상북도 58. 경상남도 59. 제주도 60. 서울특별시 교육청 61. 부산광역시 교육청 62. 대구광역시교육청 63. 인천광역시교육청 64. 광주광역시교육청 65. 대전광역시 교육청 66. 울산광역시 교육청 67. 경기도 교육청 68. 강원도교육청 69. 충청북도 교육청 70. 충청남도 교육청 71. 전라북도교육청 72. 전라남도교육청 73. 경상북도교육청 74. 경상남도 교육청 75. 제주도 교육청	76. 한국조폐공사 77. 대한석탄공사 78 한국전력공사 7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0. 대한광업진흥공사 81. 농수산물유통공사 82. 농업기반공사 83. 대한주택공사 84. 한국수자원공사 85. 한국도로공사 86. 한국관광공사 87. 한국토지공사 88. 한국석유공사 89. 한국철도공사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대상기관(4개) 90. 한국가스안전공사 91. 한국철도시설공단 9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93. 한국전기안전공사

※ 중앙인사위원회, 소방방재청 추가, 철도청은 한국철도공사로 변경

※ 신규 추가된 4개 공직유관단체(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협

협동조합중앙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만 평가

4. 평가과제 및 평가지표

□ 부패방지정책의 주요 핵심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05년부터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ㅇ 부패방지 체계부문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ㅇ 부패방지 노력부문 : 제도개선 종합대책,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ㅇ 부패방지 성과부문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과제명(평가부서,기관)	평가주기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①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정책총괄담당관실)	매월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5.1.1∼11.24 실적 □자료제출 : 매월 25일
②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1담당관실)	분기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4.4/4∼□05.3/4 실적 □자료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 ※ 기관별 반부패수범사례는 2건 이내 범위에서 10.31까지 제출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개선추진계획 □자료제출 : 7.31일
③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운영과)	반기평가	□평가대상 : '05년 상반기 실적 □자료제출 : 상반기 6.30일
④ 반부패 교육 (교육홍보과)	연간평가	□평가대상 : □05.1.1∼'05.10.31 실적 □자료제출 : □05.11.15일
⑤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4.8.1∼□05.6.30 측정결과 □자료제출 : 6월중 별도 시행

□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 평가항목을 통합 조정

ㅇ 제도개선 권고과제, 자율과제,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등을

제도개선 종합대책으로 통합하여 실시

ㅇ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과제 중 교육실적을 반부패 교육에 통합하고 내부공익신고는 자율과제로 전환

□ 각 부문 및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ㅇ 부문별로는 체계부문 20%, 노력부문 50%, 성과부문 30% 가중치 배분

ㅇ 제도개선 종합대책은 과제의 다양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30% 설정

※ 단,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는 일부 기관만 해당되어 종합점수 산정시 제외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가중치 (%)
< 부패방지 체계부문 >		20
①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T/F활동, 기관장 관심도 등	20
< 부패방지 노력부문 >		50
②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와 연관성, 해결노력도 등	30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내용의 충실성 등	-
③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상담, 금품 반환실적 등	10
④ 반부패 교육	·1인당 교육실적 등	10
< 부패방지 성과부문 >		30
⑤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및 개선도	30

5.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ㅇ 1차적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서면평가□ 후

세부 분석,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평가□ 실시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선택 적용

ㅇ 원칙적으로 평가지표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정량평가 실시

ㅇ 계량화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부패방지계획의 충실성

및 노력도를 중심으로 □정성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 기관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상위기관(포상금 지급) □ 개인 선정 : 각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의 공로자 (단,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는 제외) □ 우수사례는「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대통령 주재)」시 발표하고 부패방지백서에 수록 ◆ 타 기관의 부패방지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 □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정부투자·산하기관 경영평가(기획예산처) 등

6. 향후 추진일정

□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통보 (5월)

□ 과제별 평가 실시 (7∼12월)

ㅇ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 평가 (7∼10월)

ㅇ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평가 (∼12월)

ㅇ 제도개선 종합대책 평가 (∼12월)

ㅇ 청렴도 측정 (7∼12월)

ㅇ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9월), 반부패 교육 (∼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12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06. 1월)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①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 평가초점

ㅇ 반부패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관심도 및 T/F 활동 등을 평가

□ 평가지표(연간)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T/F 활동 (20)	회의실적	T/F 회의 개 최	□반부패추진기획단(T/F) 연간 회의개최 횟수	5
		회의진행	□회의 주재 (단장 등) □회의 참석자 (직급 등)	2
		실무팀 회의 개 최	□회의개최 횟수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3
		회의내용	□회의안건의 부패방지와의 관련성 □회의안건이 기관의 핵심업무를 반영한 정도 □제도개선 발굴·실적	5
	후속조치	후속조치 이행실적	□회의결과 기관내 부서 및 산하기관 전파 □매월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실적	5
기관장 관심도 (15)	기관장 활동사항	부패방지 활동참여	□기관장이 직접 지시·참석 등 적극적 활동실적 - 기관장 특별지시, 간부회의·직원조례시 전달, 지휘서신 시달, 결의대회·반부패워크샵 참석 등	10
	부패방지 전담조직	전담조직·인력 확 보	□전담부서 (유, 무), 인력(총 명) 5급이상( 명), 6급( 명), 7급( 명)	3
		담당직원 우대방안	□감사부서의 우대정도 □감사부서내 부패방지 업무 우대정도	2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정부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및 정부지침의 구체화 (55)	정부정책 방향과의 연관성 및 정부지침의 구체화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행정과정의 부패문제 사전검토·반영 정도 □주요사업 부패방지계획 첨부 실적 등 - 기관특성에 맞는 세부 시행기준 수립여부 및 관련 이행실적	10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추진	□정부지침외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 부패방지활동 정도 □기타 일반적 부패방지 활동 이행실적 - 민원만족도, 청렴서약제, 시민감사관제,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부패방지 책자발간 등 □ 수범기관 사례 벤치마킹 포함	15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계획수립, 집행, 지도·점검 등 대책 추진과정의 국민참여 정도 □T/F 구성원에 민간인 참여 정도 □윗물맑기운동 전개 및 책임성 담보 - 고위 공직자 청렴생활 실천강령 제정·시행	10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기관내 부서 및 소속·산하단체에 대한 반부패 지도감독 및 적발 실적 □징계적정성 제고 - 금품수수 관련 세부규정 마련 여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10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강화	□기관별 자체 평가·환류체계 확립 □수범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및 관련실적(인사우대 등) □부패관련 지휘·감독책임 부과 방안 마련 및 관련실적(연대책임제 등)	10
부패방지관련 협조 등 (10)	계획·실적 제출협조	연간계획	□기(2월) 제출한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	3
		월별실적	□월별 제출실적(매월 25일 기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실적제출	7
합 계				100

□ 평가자료 작성

ㅇ 작성양식은 □05년도 제1차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시

기 통보

□「기관별 부패방지대책 추진계획 점검결과」(3.23) 책자 19P

□05년 계획	( )월 중 실적	실적 누계	성 과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취합 및 이행실적 평가 : 매월 25일

□ 전월 25일∼당월 24일까지의 실적

ㅇ 연간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12월

□ 연간 평가는 11.24일 실적까지 누적하여 평가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② 제도개선 종합대책

□ 평가초점

ㅇ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자율과제, 제도개선 권고과제 등 개선내용을 총괄하여 평가

□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상시적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 (대책수립건수 / 전체대상건수)□11.25 □ 2005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 P10 참조 □개선계획의 적정성	11.25	25%
		추진 실적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대조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2.5	11.25
		제출기한 준수	□ 부패현상 발생 분기의 익월 15일	2.5
	부패유발 요인개선 (450대과제+□)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신규과제 개선내용의 적정성(80%) - 채택건수/ 신규과제 제출건수 □신규과제 제출건수(20%)	11.25	25%
		추진 실적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대조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2.5	11.25
		제출기한 준수	□보고기한 1일 초과시 0.5점 감점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2.5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공통과제 (24건), 기권고과제 (37건) 이행	이행실적	계획대비 이행실적	□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20	20	40%
	개선 효과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관련법령 제·개정 이후 시행에 필요한후속조치 이행 ·감독 여부 □제도개선 후 나타난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자체적인 보완대책의 수립 및 추진여부	15
	계획의 충실성	보고기한준수	□이행실적 제출시한의 준수 여부 □ 보고기한 1일 초과시 0.5점 감점	5
반부패 수범사례	참여도	사례제출여부	□수범사례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본점수(3점) 부여	3	10%
	사례의 우수성	기관 전파효과, 사례의 참신성	□상위기관 10%(7), 11~50%(5), 51~90%(4), 91% 이상(3)	7
합 계				100

□ 05년 추진 중점과제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05년 추진 중점과제	개선 참여도	관계기관 T/F 및 실무자협의회 참석비율	□총 개최횟수 대비 관계자 참석횟수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15	35%
		실태조사 협조도	□합동 실태조사시 협조정도(정성평가)	10
		반부패T/F 활용정도	□부처별 반부패 T/F 개최시 중점과제 관련 논의 횟수	10
	개선대책 수립의 적극성	부처의 개선안 제시여부	□자발적인 개선대책의 수립 및 제시 여부	15	15%
	개선안의 내용	부처 제시 개선안의 효과성 등	□제시된 개선안의 타당성, 혁신성, 종합성(정성평가)	20	20%
	개선노력	장애요인 극복노력	□이해관계집단 등 반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여부	15	30%
		확정된 대책의 수용여부	□확정된 대책에 대한 소관부처의 수용 여부	15
합 계				100

주) 동 과제는 참여부처가 한정되어 있고, 대책 수립이 진행 중인 과제이므로,

각 기관의 참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포상대상 선정에만 활용

□ 평가자료 작성

ㅇ 평가자료는 매분기별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ㅇ「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05.2.4)의 별지 1호 및 별지2호 서식을 참조하되, 분기별 해당계획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기재

□ 「제도개선 종합대책」중 공통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세부 과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05.6.30까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출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취합 : 매분기 익월 15일

- 매분기별 이행실적

□ 단, 기관별 부패방지 수범사례는 별지 2호서식에 따라 2건 이내로 작성하여 10.31까지 제출

ㅇ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매분기 익월말)

ㅇ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11월∼12월)

②-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 기관별 평가대상 업무

기 관 명	업무수	업 무 명
농림부	2	식품수입 신고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사
노동부	1	산업안전재해조사
건설교통부	1	건설공사 점검
해양수산부	4	항만/어항공사 및 장비계약 및 관리
		항만시설 사용허가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불법어업 지도점검
기획예산처	2	예산심의
		기금심의
국가보훈처	1	계약/관리
국세청	2	개인세무조사
		계약/관리
조달청	2	내자 계약/관리
		기술용역 계약/관리
경찰청	1	유해업소 단속
중소기업청	1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청	1	수입식품 정밀검사
인천광역시	1	건설업 관련 등록
광주광역시	2	건설업 관련 등록
		공사 계약/관리
대전광역시	1	건설업 관련 등록
울산광역시	1	환경/보건관련업소 지도단속
경기도	3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공사 계약/관리
		소방시설완공검사
강원도	1	공사 계약/관리
충청북도	3	공사 계약/관리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건설업 관련 등록

기 관 명	업무수	업 무 명
전라남도	1	공사 계약/관리
경상북도	2	건설업 관련 등록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서울교육청	1	운동부운영
부산교육청	1	운동부운영
대구교육청	1	공사 계약/관리
인천교육청	1	운동부운영
광주교육청	4	공사 계약/관리
		계약/관리(물품, 용역)
		사립학교 재정지원
		운동부운영
대전교육청	2	운동부운영
		공사 계약/관리
울산교육청	1	운동부운영
경기교육청	2	운동부운영
		사립학교 재정지원
충북교육청	1	사립학교 재정지원
전남교육청	3	운동부운영
		공사 계약/관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경북교육청	1	계약/관리(물품, 용역)
경남교육청	1	공사 계약/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	4	시공감리
		검사(허가시설검사/정밀검사/제품검사)
		성능 인/검정(부품, 방폭)
		계약/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1	건설공사 점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	농업경제부문 계약/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2	사용전 검사
		다중이용시설점검
농업기반공사	2	건설공사 점검
		계약/관리
한국수자원공사	1	건설공사 점검
한국전력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
대한주택공사	1	건설공사 점검
한국철도공사	1	계약/관리

□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평점
① 부패유발요인 분석 적합성 평가
업무단계별 부패 취약요인 분석(20%)		1. 부패취약 업무의 단계별 분석 여부	5
		2. 부패취약 요인에 대한 단계별 분석의 적합성	15
이해 관계자 분석(5%)		3. 외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4. 내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② 개선안의 내용 적합성 평가
개선내용의 적합성 (40%)	5. 개선목표의 구체성		15
	6. 개선목표와 부패유발 요인의 연관성		20
	7. 적극적인 외부참여의 유도		2.5
	8. 적극적인 내부참여의 유도		2.5
소요자원에 대한 분석(5%)	9. 소요자원(예산/인력 등)에 대한 판단 여부		2.5
	10. 자원동원 전략의 실효성		2.5
추진전략의 적합성(10%)	11. 기타 추진전략의 합리성		5
	12. 장애요인 및 대안모색의 적절성		5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20%)	13.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5
	14. 개선안의 전반적인 효과성		15
계	14개		100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취합 : 7.31

ㅇ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8월∼11월)

〈참고 1〉『청렴도 중점개선과제』평가자료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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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사항만을 양식으로 제출하고 첨부자료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별도 제철)

□ 전년도와 동일한 과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각 항목의 하단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표시

(예시) : 업무처리 절차에서 회신기한이 5일이고 전년도에는 7일이었다면 전년도보다 2일이 줄어든 것임을 아래에 별도로 표시

1) 중점 개선 대상 업무의 개요

기 관 명		개선업무명

〈업무의 개요〉

□ 업무의 주요 목적, 법적 근거 등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

□

□

□

〈업무 주요 관계자〉
내부 관계자	외부(민간) 관계자
□ 담당 부서 - □ 관련 부서 (□관련 업무내용도 표시) - -	□ 공공부문 관계기관 - - (예: 상급자치단체, □□부 등) □ 민간 관련자 - - (예: 건설업체 등)

〈업무의 주요 과정 (업무흐름도)〉

□ 해당 업무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종료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 흐름의 절차를 나열

□ 단순히 법제도상의 단계가 아닌 실제로 업무가 추진되는 절차를 기술

예시) 아래의 예는 단순한 참고임.

민원신청 및 접수  □  법령검토(3일 이내)  □  현장검토(5일 이내)

(민원창구)             (관련부서)          (관련부서  및 전문가)

□  내부결정  □  민원인 회신(접수후 10일 이내)

(과장전결)      (민원창구)

〈업무 주요단계별 수행주체 및 방식〉

□ 위의 업무절차별 내용을 기술

예시)

□ 1단계 민원신청 및 접수

- 수행주체 : 종합민원실(접수후 1일 이내에 일괄하여 □□과로 이관)

- 방식 :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만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업무 주요단계별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에서 제시한 업무의 주요 단계별로 부패에 대하여 어떠한 위험과 취약성이 있을 수 있는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서술

예시)

□ 현장검토

- 관련공무원이 현장검토 의견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명확한 사전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고 부패에 노출되어 있음.

- 관련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성은 많이 완화될 수 있음

-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공서의 판단에 의함.

□ 민원인 회신

- 회신검토 기간이 매우 길어 민원인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음

〈기타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에서 제시한 업무의 주요 단계와 무관하게 이 업무가 부패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서술

예시)

□ 민원인들이 이 업무로 인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를 지니며(독점적인 성격이 있음) 관공서의 결정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등

2) 개선계획

□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 내부 공문은 증빙자료로서 별도로 첨부하고, 각 기관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출

〈개선계획(안)의 목표〉

□ 개선안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 단순히 □부패척결□ 등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당업무의 어떠한 측면을 어떻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하 예시)

□ 목표 1 : 업무추진에 있어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불필요하도록 함

□ 목표 2 : 독점적 혜택의 가능성을 없애고 공개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 목표 3 :

〈개선계획의 목표별 주요 실행 계획〉

□ 위에서 제시한 개선계획안의 구체적인 목표별로 필요한 실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이하 예시)

□ 목표 1을 위한 실행계획

-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을 인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터넷 및 우편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 (5월중 완료, 공문 첨부)

-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서버 및 회선을 증설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수행 등등

□ 목표 2를 위한 실행계획

□

〈주요 추진전략〉
□ 개선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해당 자원을 어떻게 동원(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경우 왜 얼마나 필요한지를 밝히고, 인력순증, 여유인력 활용, 업무수행방식개선을 통한 효율화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설명) (1) 필요한 인적자원 및 동원계획 □ □ (2) 필요한 물적(예산)자원 및 동원계획 □ □ (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법규정 개정, 국회 동의 등)
〈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방안
□ □ □	□ □ □
〈기타 특이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본 양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기재 □ □ 예시) □ 해당 업무에서의 부패의 특성 및 척결상의 한계(부패 유발요인이 법제도적인 것이며 그 소관이 상급기관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 등)

③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 평가초점

ㅇ 행동강령의 이행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추진실적, 실천의지 등을 중점 평가

□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법	등급	평점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1-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을 위반 방안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 신고활성화 방안이 3개 이상인 경우( ) - 신고활성화 방안이 2개 이상인 경우( ) - 신고활성화 방안이 1개 이상인 경우( ) - 활성화 방안이 없는 경우( )	A(10) B(6) C(3) D(0)	10
추진실적	1-2 행동강령 상담실적	전체기관 대비상담 실적	- 행동강령 총상담건수	기관간 비교통한 등급 배정	20
추진실적	1-3 금품등 반환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품등 반환 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건수	〃	20
추진실적	1-4 행동강령 위반적발 실적	자체 및 외부 기관적발 실적(전체기관의 실적 기준 현황)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30
행동강령 실천의지	1-5 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이행정도	각 기관의 행동강령 시행의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 ) ·공람 종결 ( )	〃	20

□ 평가자료 작성

ㅇ 평가자료는 매반기별로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참고 :『2005년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추진지침』('05.2.15)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취합 : 매반기 익월말(7월말 및 1월말)

- 상반기 실적 : 1.1∼6.30, 하반기 실적 : 7.1∼12.31

※ 단, □05년 종합평가는 □05년 상반기 실적으로 하며, □06년부터는 □05년 하반기∼□06년 상반기 실적으로 평가

ㅇ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8월∼9월)

※ 제출자료 확인 : 각급 기관 행동강령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병행 (8월~9월)

〈참고 2〉『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평가자료 작성양식

□□□□□□□□□□□□□□□□□□□□□□□□□□□□□□□□□□□□□□□□□□□□□□□□□□□□□□□□□□□□□□□□□□□□□

□ 행정기관

〈표 1〉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본청(부)

구 분	내 용	비 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신고자 인사상 각종 인센티브 부여 ( □ ) ·신고자 보상 및 포상제도 도입( □ ) ·홈페이지등 신고유도 안내문 게시 ( □ ) ·신고자 보호 등 각종 방안 마련 시행 ( ) ·기 타 ( )

주)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증빙자료 유지

〈표 2〉행동강령 상담실적 □ 본청(부) 및 소속기관 실적 합산

총 계	상 담 내 용	상담건수
상담건수 총 건	직무관련범위에 관한 사항(제2조)	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건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건
	이권개인 등의 금지 (제10조)	건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건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건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건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건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등(제17조)	건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제21조)	건
	기타	건
	계	건

주 1) 작성대상기간 : 2005년도 상반기(1. 1 ~ 6. 30) 실적

2) 행동강령 조문별 행동강령 상담 실적을 작성(상담기록관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유지)

〈표 3〉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실적 □ 본청(부) 및 소속기관 실적 합산

구 분	내 용
신고건수	제14조(금품등)					제17조(경조금품)
	( )건, ( )원상당					( )건, ( )원상당
처리실적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처리중)
	건	원	건	원	건	원	건	원	건	원

주 1) 작성대상기간 : 2005년도 상반기(1. 1 ~ 6. 30) 실적

2)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및 제17조 관련 신고 건수와 금액을 작성(□금품등 접수처리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유지)

- 신고대상이 물품인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시장(추정)가격 기재

3) 제14조 및 제17조 신고건의 처리실적을 반환, 기증, 폐기, 세입, 기타(처리중)으로 구분 작성

〈표 4〉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실적 □ 본청(부) 및 소속기관 실적 합

<  예      시  >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5 - 1호
소속	A부 B청 C사무소 D과										직위					□□□과장
직급	□ 차관급 이상		□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성명					김을병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2005)년 (1)월			적발일			(2005)년 (3)월				징계처분일			□ (2005)년 (4)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불문경고				□ 경고□주의				□ 기타(훈계, 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 자체 감사기관
		외부기관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부패방지위원회
				□ 기타(직접기재)

→ 계속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7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등(제17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제16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 기타(직접기재 : )
내역	김□□은 A부 B청 C사무소 D과에 재직하면서 수입식품 검사□검역엄무를 담당하던 중 수입식품 업무를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05. 1. 5. 및 1. 21. 2회에 걸쳐 (주)甲乙丙 대표 박□□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2005. 3월 자체감사 결과 적발되어, 2005. 4.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주 1) 자체 기관 적발실적과 외부기관통보 적발실적을 작성하고 관련자료 유지

〈표 5〉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등 이행 □ 본청(부)

구 분	내 용	비 고
행동강령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이행정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 □ ) ·공람 종결 ( □ )

※ 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예시

- 행동강령 시행 2주년 실천 결의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지방교육청 대상)

- 명절 전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권고

-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행동강령 준수 촉구 등

□ 공직유관단체

〈표 1〉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본부

구 분	내 용	비 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신고자 인사상 각종 인센티브 부여 ( □ ) ·신고자 보상 및 포상제도 도입( □ ) ·홈페이지등 신고유도 안내문 게시 ( □ ) ·신고자 보호 등 각종 방안 마련 시행 ( ) ·기 타 ( )

주) 해당사항을 모두 표시하고 증빙자료 유지

〈표 2〉행동강령 상담실적 □ 본부 및 소속기관 실적 합산

총 계	상 담 내 용	상담 건수
상담건수 총 건	금품등의 제공 및 수수 금지·제한	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금지·제한	건
	알선·청탁 금지	건
	이권개입등 금지	건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건
	인사 청탁 등 금지	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건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건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건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건
	투명한 회계관리	건
	기타	건
	계	건

주 1) 작성대상기간 : 2005년도 상반기(1. 1 ~ 6. 30) 실적

2) 해당 항목별 행동강령 상담 실적을 작성(상담기록관리부 등 관련 증빙자료 유지)

〈표 3〉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실적 □ 본부 및 소속기관 실적 합산

구 분	내 용
신고건수	금품 등 수수관련					경조금품 관련
	( )건, ( )원상당					( )건, ( )원상당
처리실적	반환		기부		폐기		수입조치		기타(처리중)
	건	원	건	원	건	원	건	원	건	원

주 1) 작성대상기간 : 2005년도 상반기(1. 1 ~ 6. 30) 실적

2) 금품등의 수수제한(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과 경조금품 수수제한을 구분하여, 신고 건수와 금액을 작성(□금품등 접수처리대장□ 및 관련 증빙자료 유지)

- 신고대상이 물품인 경우 동종 또는 유사 물품의 시장(추정)가격 기재

3)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실적을 반환, 기부, 폐기, 수입조치, 기타(처리중)으로 구분 작성

〈표 4〉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실적 □ 본부 및 소속기관 실적 합산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05 - 호
소속										직위
직급	□ 임원			□ 관리자				□ 직원		성명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처분일			□ ( )년 ( )월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주의				□ 기타(훈계, 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 자체 감사기관
		외부기관	□ 상급 감독기관							□ 감사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무조정실							□ 부패방지위원회
			□기타(직접기재: )

→계속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금품등의 제공 및 수수 금지·제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알선□청탁 금지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이권개입등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금품 수수 금지·제한
	□ 투명한 회계관리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인사 청탁 등 금지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청렴한 계약의 체결·이행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기타(직접기재 :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조치사례를 간략히 기재

주 1) 자체 기관 적발실적과 외부기관통보 적발실적을 작성하고 관련자료 유지

2) 적발실적 작성 요령 별도 안내(‘05년 6월 중)

〈표 5〉 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등 이행 □ 본부

구 분	내 용	비 고
행동강령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이행정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 □ ) ·공람 종결 ( □ )

주) 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예시

- 행동강령 실천 결의

- 명절 전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권고

- 고위 임원의 행동강령 준수 촉구 등

④ 반부패 교육

□ 평가초점

ㅇ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교육활동의 성과와 추진방식의 적절성·독창성을 평가

□ 평가지표

평 가 영 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점	가중치
교 육 활 동 량	1 인 당 교육시간	1 인 당 교육시간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포함	30	50%
	상 위 직 교 육	과장급이상 1 인 당 교육시간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포함	20
교 육 의 적 절 성 (독창성)	강사 수준	교육강사의 전문성	□기관장/반부패 외부전문가/반부패관련기관 공무원 등(100) □자체 부패방지교육 전문가(80) □영상매체 활용 및 기타(60)	10	30%
	내 용 의 적 합 성	교육내용의 적 합 성	□부패총론(부패이론, 정부주요시책 등)과 기관 부패방지 대책 등(100) □부분적인 부패방지 교육(70)	10
	형태의 독창성	교육형태의 독창성1)	□반부패행사의 일환으로 교육실시(100) □단독 부패방지 교육실시(70) □다른 교육과 병행실시(50)	10

주 1) 시·도 교육청은 □교육형태의 독창성□ 대신 □소속학교의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자료 활용실적□으로 대체

평 가 영 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점	가중치
교육 활성화 노력	기관별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책자형태의 교육자료 개발여부	□2개 이상(100) □1개(50) □무(0)	10	20%
		시청각자료 개발여부2)	□2개 이상(100) □1개(50) □무(0)	10
합 계				100

주 2) 책자형태의 이외의 자료로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이 해당

□ 평가자료 작성

□ 평가자료는 작성양식에 따라 추진실적과 증빙자료 제출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취합 : □05.11.10

- □05.1.1∼□05.10.31까지의 실적

ㅇ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05. 11월∼12월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참고 3〉    『반부패 교육』평가자료 제출양식

□□□□□□□□□□□□□□□□□□□□□□□□□□□□□□□□□□□□□□□□□□□□□□□□□□□□□□□

〈표 1〉 반부패 교육활동 실적1) 및 교육형태의 독창성 □ 본청(부)

일자	소요 시간2) (A)	참석인원(B) B1:총참석인원 B2:과장급이상 참석 인원	계 (C) A□B1=C1 A□B2=C2	강사 성명 소속/직위	부패관련 교육제목3)	교육 형태4)	최종 결재자
□05.6.12	0.5	B1: 150 B2: 12	C1: 75 C2: 6	김□□ 부패방지위원회/평가조사과장	행동강령 교육	①②③	기관장
				/

주 1) 각 건별로 교육 실시공문 첨부(결재문 표지, 강사, 참석대상, 시간표가 나타나 있는 문서만 제출. 교육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2) 반부패교육에 할애된 교육시간만 해당(30분□0.5). 반부패 교육이라는 문서상 근거가 있는 경우와 30분 이상 교육만 인정

3) 구체적인 반부패 교육 주제를 명시

4) 교육형태는 ①반부패 행사일환으로 교육실시 ②단독 부패방지 교육실시 ③다른 교육과 병행실시

〈표 2〉 소속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기 관 명	연수과정총수	부패방지교과목 반영 실적
		단독과정		일부반영
		과정수	시간	과정수	시간
중앙공무원교육원	121	2	41	80	80 (과정별 1시간반영 경우)

주 1) 부패방지교과목 반영과정별로 교육실시공문 등 입증자료 첨부(프로그램 포함)

2) 과정 수는 동일과정이더라도 복수로 운영하면 복수횟수로 계산(예: 1개의 위원회주관 부패방지전문가과정을 12차례 운영하면 과정수는 12)

〈표 3〉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자료 활용실적 : 시·도 교육청만 해당

교육자료명	학교 총수	활용학교수	총활용시간	1학교당 활용시간
중학교 교사용 「부패바로알기」	500	350	700	2

〈표 4〉 기관별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실적

책자형태 자료 개발	날짜	주요내용(책자명, 분량 등)	배부처 및 제작부수
	□05.6.12	중학생대상 부패방지관련 애니메이션(맑은 사회, 250p)	전국중학교/3,000
시청각 자료 개발	날짜	주요내용(영상물명, 분량 등)	배부처 및 제작부수
	□05.6.12	부패한 공직자 이야기 (슈퍼스타 최대로, 20분)	소속기관/56

〈표 5〉 전 직원 및 과장급 직원 1인당 교육시간1)  □ 본청(부)

□ (C1)의 총계	전 직원수	1인당 교육시간 □ (C1) / (전 직원수)
75	200	0.375
□ (C2)의 총계	과장급이상 직원 수	과장급이상 1인당 교육시간 □ (C2) / (과장급이상 직원수)
6.0	15	0.4

주 1) 위의 예시는 교육이 1회만 있던 경우이며, 2회 이상일 경우 C1, C2를 각각 합산한 값으로 계산

⑤ 청렴도 측정결과

□ 평가방법

ㅇ 청렴도는 9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개선도는 점수대별로 개선비율을 달리하여 산출

- 청렴도 반영은 9점 이상을 만점, 7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

- 개선도는 점수대별로 개선 정도의 반영비율을 차별화하여 반영

※ 9점대의 기관은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9점대 유지시 만점 부여

ㅇ 청렴도 미측정기관은 청렴도 점수를 만점 처리하고, 개선도 점수는 평가대상과제 ②∼④의 노력도 평가결과를 반영

※ ②∼④과제의 평가결과(총50점)를 15점으로 환산

□ 평가지표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기관청렴도 - 7.0) / 2 × 15	※ 점수산정 예시 ① 9.0 이상 ② 8.5 ③ 8.0 ④ 7.5 ⑤ 7.0	① 15 ② 11.25 ③ 7.5 ④ 3.75 ⑤ 0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개선도	·청렴도가 9점대인 경우에는 만점 부여 ·전년도 청렴도가 9점대 개선도 점수 = [eqn: 12&+3& TIMES (y_{ 2004 } /10)^{ sgn } TIMES { y_{ 2005 } -y_{ 2004 } } over {0.4 }] ·전년도 청렴도가 8점대 개선도 점수 = [eqn: 7.5&+7.5& TIMES (y_{ 2004 } /10)^{ sgn } TIMES { y_{ 2005 } -y_{ 2004 } } over { 0.8 }] ·전년도 청렴도가 7점대 개선도 점수 = [eqn: 6&+9& TIMES (y_{ 2004 } /10)^{ sgn } TIMES { y_{ 2005 } -y_{ 2004 } } over { 1.4 }] ·전년도 청렴도가 6점대 개선도 점수 =[eqn: 4.5&+10.5& TIMES (y_{ 2004 } /10)^{ sgn } TIMES { y_{ 2005 } -y_{ 2004 } } over { 1.8 }] 단, [eqn: sgn] = 0, [eqn: y_{ 2005 } <y_{ 2004 }] 또는 [eqn: sgn] = 1, [eqn: y_{ 2005 } >= y_{ 2004 }] 이다. y2004은 2004년 청렴도, y2005는 2005년 청렴도	※ 점수산정 예시 ① 9.0 이상 ② 8.2 → 8.9 ③ 8.5 → 8.9 ④ 7.2 → 7.9 ⑤ 7.5 → 7.9	① 15점 ② 12.88 ③ 10.69 ④ 9.24 ⑤ 7.93

주) 청렴도 개선도의 산출방식은 적분함수 활용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추후 통보 예정

□ 평가자료 작성(세부내용은 추후 별도통보)

ㅇ 측정대상업무의 민원인 명부 제출

- 대상기간 : □04. 8. 1∼□05. 6. 30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추후 별도통보)

ㅇ 민원인 명부 취합 : □05. 7. 31

ㅇ 청렴도 측정 : □05. 8월∼10월

ㅇ 평가점수 산정 : □05. 11월

□ 평가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평가담당	전화번호	E-mail	부 서
◈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허재우 서기관	2126-0124	hjw69@kicac.go.kr	정책총괄담당관실
방 대 성	2126-0128	custoff@kicac.go.kr	〃
◈ 제도개선 종합대책
왕형진 사무관	2126-0137	hjwang@kicac.go.kr	제도1담당관실
백 수 경	2126-0136	bak68@kicac.go.kr	〃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유창국 사무관	2126-0282	ycg1021@kicac.go.kr	행동강령운영과
박 홍 상	2126-0285	shp0420@kicac.go.kr	"
◈ 반부패 교육
민성심 서기관	2126-0175	heart513@kicac.go.kr	교육홍보과
한 수 구	2126-0176	water9@kicac.go.kr	〃
◈ 청렴도 : 외부 용역기관에서 청렴도 측정, 부방위에서 점수 산정
김원영 사무관	2126-0153	kwyy@kicac.go.kr	평가조사담당관실
박 성 준	2126-0155	sjpark01@kicac.go.kr	〃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 외부 용역기관 선정시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