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및 일정

2005. 6

부패방지위원회

Ⅰ. 청렴도 측정 개요

□ 측정 목적

□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 326개 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참고 1)

- 대민(관)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291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 비중 및 성격, 조직 및 예산 규모, 부패공직자DB 등을 참고하여 20개 기관 추가(35개 기관)

※ 향후 청렴도 우수기관(종합청렴도 9.0이상)은 격년 단위로 측정하고, 400여개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성격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대상업무 : 기관별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민·대관업무

□ 조사대상 : 공공기관과 접촉 경험이 있는 민원인(2004.8∼2005.6)

□ 평가항목 및 집계방법

□ 평가항목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정보공개 정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11개 설문항목

□ 집계방법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가중평균

(측정항목별 10점 만점으로 기관별 청렴도 산출)

□ 측정 방식

□ 민간조사전문기관에 의한 전화조사

Ⅱ. 향후 추진일정

□ 청렴도 측정모형 확정(전문가 의견 수렴) : 6월말

□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및 명부 제출기관(부서) 선정 : 6월말

□ 2005년도 청렴도 실시계획 통보 : 7월초

□ 대상업무별 민원인 명부수집 : 7월말까지

□ 제출명부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 7월∼10월

□ 전화설문조사 및 측정결과 분석 : 8월∼11월

□ 청렴도 측정결과 및 기관별 취약분야 통보 : 12월

Ⅲ.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모형에 대한 의견 제출

□ 청렴도 측정모형은 평가자문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예정

∀ 제출 기한 : 6. 22(수)까지

□  측정대상업무 관련 자료 제출

□ 중앙행정기관 : 대관업무의 성격 및 내용(참고 2)

□ 기존기관 : □04년 측정대상업무의 변경사항 및 의견(참고 3)

□ 신규기관 : 대민업무의 내용 및 특성(참고 4)

∀ 제출 기한 : 6. 22(수)까지

※ 모든 기관은 기구표 및 정원표를 첨부하여 제출(각 지사별 포함)

□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지양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 명부수집기간(7월)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지양

참고 1		200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총 326개 기관

기관유형		2004년	2005년	비 고
중앙부처 · 위원회		18	21	<기측정기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신규기관> 중앙인사위, 법제처, 통일부
청		14	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 □04년 청렴도 9.0이상인 산림청 제외
자치단체	광역	16	15	※ □04년 청렴도 9.0이상인 제주도 제외
	기초	234	227	구 69, 시 75, 군 83 ※ □04년 청렴도 9.0이상 기관 제외 양구군, 삼척시, 하동군, 북제주군, 괴산군, 의왕시, 보은군
지방 교육청		16	16
공직유관단체		15	35	<기측정기관 : 13>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 □04년 청렴도 9.0이상인 산업안전공단, 감정원 제외 <신규기관 : 2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산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		313	326	※ 기관별 500표본 기준,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별 165표본 기준

참고 2		對官업무의 성격 및 내용

번호	1.업무명	2.업무 성격	3.대상 기관수 (처리건수)	4.처 리 절 차 (□ 관계법령 표기)	5.지원 금액 (백만원)	6.대상기관 목록	7.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2
3	□	□	□	□		□	□

□ 항목별 작성요령

1. 업무명

□ 업무명은 공공기관, 산하·유관단체(공단, 협회, 협의회 등)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對官 업무로서 성격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 재정지원 업무 예시 >

□산하기관 지원 : 복지재단 지원금, 병원 지원 등

□지자체 보조 : 정보화마을 조성지원, 도서관 건립지원 등

□민간단체 지원 : 정보화촉진기금지원, 예술단체지원 등

< 기타업무 예시 >

□예산협의(예산처), 직제협의(행자부), 인사협의(인사위)

2. 업무성격 : 업무의 대표적 속성 기재(보조, 지원, 출자, 투자, 협의, 승인, 점검·심의 등)

3. 대상기관수 : 2004. 1. 1 ∼ 2004. 12. 31(1년) 중 처리건수

- 대상기관 수를 명시하되, 기관별 연간 처리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는 처리 건수기재

4. 처리절차 : 업무 처리절차는 개략적으로 기재

5. 지원금액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

6. 대상기관 목록 :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 □□기관 등으로 기입

7.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과(팀)단위로 작성

참고 3		□04년 측정대상업무의 변경사항 및 의견

※ 기존 측정대상기관만 작성

■ 기관명 :

□04년도 측정대상업무	의 견	사 유
□	□□05년도 측정대상업무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변경의견 등 <예시> 폐지, 변경 등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예시> 업무이관, 명칭변경, 법적 성격 변경 등

참고 4		대민업무의 내용 및 특성

※ 신규 측정대상기관만 작성

■ 기관명 :

대민업무명	사 업 개 요	관련근거 (법령 등)	제약 내용	업무 필요성
<이하 예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작성
□유해위험기계 기구설비의 검사	□ 설비의 결함이나 방호장치 미부착 등에 기인되어 유해·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설계, 제작, 사용단계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위반자 벌금 등	관할구청에 사업허가 신청시 검사 필증을 첨부
□위험기반검사 (RBI)기술지원	□ 대단위 화학공장 등 장치산업의 단위설비별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설비별 위험도를 산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설비에 우선 순위를 두어 검사 및 정비방법 등을 개선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공장 전체의 위험도를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	자율사업	-	장치산업 등의 유해 위험설비 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확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5개 대형 위험 공종현장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기간 중 그 이행 여부의 주기적인 확인검사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위반자 벌금 등	-

참고 5		부방위의 청렴도업무 담당자

※ fax : 2126-0313

담당자	부처·위원회	청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양종삼 (2126- 0156)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법제처, 재정경제부,법무부 농림부, 노동부 환경부,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경찰청, 해경청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금감위> 금융감독원
김원영 (2126- 0153)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농진청 중기청	16개 시·도교육청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인선 (2126- 0154)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병무청, 문화재청	16개 시·도 특광역시 소재 기초 지자체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지하철공사 <부산> 시설관리공단
박성준 (2126- 0155)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특허청, 식약청		<산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과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권혜진 (2126- 0158)			도 소재 기초 지자체	※ fax : 21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