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1.

받음 : 기초자치단체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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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과 관련입니다.

(부방위 평가조사담당관실-515∼522호, 2005. 7.8)

- 청렴도 측정 명부 관련 세부 안내 -

◆ 계약, 인허가 업무 제출 대상은 2004.8.1∼2005.6.30까지의 처리 내용

- 지도단속 업무 중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식품보존업체, 환경유해업소(배출업소)는 2005년 6월 현재 관내 소재하는 전체 명부

◆ 양식에 있는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부를 복사하여 보내주시거나,

관리대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 위대호 공문서에 첨부된 "제출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모든 제출 명부에 민원인(대리인)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명부 제출후 현지 확인점검을 할 예정이니, 전체자료를 빠짐없이 제출 (7월 22일 까지)

구분	측정대상업무	제 출 내 용
기초	【시·군·구 공통】공사계약 및 관리	금액 제한없이 모든 공사계약 명부(소속기관 포함)
	【시·군·구 공통】주택·건축 인허가	주택·건축 사업승인, 인·허가 처리 명부
	【시·군·구 공통】 식품 제조·유통업체 단속	①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식품보존업체 : 관내 소재하는 전체 업소명부 제출 ②유해식품 지도단속 현황 : 지도단속 실적명부 제출 -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대장사본 제출 -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제출양식에 의거 작성·제출
	【시·구】환경분야 지도단속 ※ 【군】지역은 해당 아님	<시·구만 해당> ①환경유해업소(배출업소) 현황 : 관내 소재하는 전체 배출업소 명부 제출 ②비산먼지 지도단속 현황 : 단속명부 제출 ③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단속명부 제출 ※ 적발여부 관련없이 단속명부 제출
	【군】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 【시·구】지역은 해당 아님	<군지역만 해당> - 대상기간동안 허가명부

※ 측정업무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모든 기관은 4가지 업무를 측정합니다.

▣ 문 의 : 부패방지위원회 평가조사담당관실

† 시·도, 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 황인선 사무관

: 메일 his0813@kicac.go.kr 또는 ladyhwang@hanmail.net,  전화 02-2126-0154

† 도 소재 기초자치단체 : 권혜진 주무관

: 메일 khj82160@kicac.go.kr 또는 khj8216@hanmail.net, 전화 02-2126-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