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추진방향 및 측정 대상기관

2006. 6

국가청렴위원회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청렴도 측정목적

□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2.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304개 기관을 측정(참고 1)

□ 대민(관)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하되

◦ ‘05년도 청렴도 우수(청렴도 9.0점 이상, 금품제공률도 0%) 35개 기관 및 대민업무 비중이 낮은 기관은 측정대상에서 제외

- 청렴도 우수 35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3개(국가보훈처, 법제처, 과학기술부)․  지자체 32개

◦ ‘06년 신규 측정기관 :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국가청소년위원회

※ 과학기술부는 ‘05년 측정결과 청렴도 9.0이상, 금품․향응 제공율 0%로서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외되나, ‘04. 10월 발족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업무에 대해서는 ‘06년도에 신규측정 실시

⇒ 기관별 종합청렴도 발표에서는 과학기술부를 제외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측정결과는 자체 부패진단 및 제도개선에 활용토록 과학기술부에 통보할 계획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 비중‧성격, 조직‧예산 규모, 부패발생 현황 등을 기준으로 ‘05년도 대비 5개 기관 추가

◦ ‘06년 신규 측정기관 : 한국마사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3.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중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와 계약 등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제외업무 :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업무 등

4. 측정대상 및 방법

□ 2005.7.1～2006.6.30중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 민간조사전문기관에 의한 전화조사 실시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정보공개 정도, 기준․절차의 현실성 등 11개 설문항목(평가항목)에 대해 조사 실시

□ 측정항목별 10점 만점으로 기관별 청렴도 산출,

업무별 청렴도 산출방법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후 확정

Ⅱ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06년도 신규 도입 제도)

1.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 목적

□ 인사, 예산, 조직 등 내부업무에 대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

2. 측정 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기관으로 하되

◦ 시행 초년도인 금년은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93개)에 한해서만 실시(붙임 참고 2)

- 중앙부처․위원회․청 : 중앙인사원회 등 47개 기관

- 광역시․도 및 교육청 :  32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 14개 기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3. 측정대상 내부업무

□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인사, 예산집행,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평가 실시

- 승진․전보 등 소속직원 인사 관련 부패

- 부서(과)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부당사용

- 상급자가 부당이득 도모를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행위, 골프장, 콘도 예약 등 개인 이익․편의를 위한 지시행위 등

4.  측정 방법 및 활용방안

□ 기관별 소속직원(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비보직서기관 이하)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실시

◦ 평가모형은 청렴도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내부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문항목 구성

◦ 기관별 조사표본 :  70 ～ 90 표본 예정

□ 시행 초년도임을 고려하여 조사결과는 종합분석용으로만 활용하고 각 기관별 점수는 해당기관에 개별통보

Ⅲ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측정 대상 업무선정 및 자료보완: 6월말까지

□ 2006년도 청렴도 실시계획 통보 : 7월중

□ 대상업무별 민원인(직원) 명부수집 : 7월말까지

□ 제출명부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 7월～10월

□ 설문조사(전화 및 온라인) 및 측정결과 분석 : 8월～11월

□ 청렴도 측정결과 통보 : 12월

Ⅳ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협조사항

□  측정대상 업무 선정을 위한 자료협조 : 6월말까지

◦ 청렴도 측정 관련 업무 협의 : 붙임 참고 3

□ 자체 청렴도조사 관련 협조사항

◦ 국가청렴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기간(6∼10월말)중에는

이와 동일‧유사한 측정대상기관의 자체 청렴도 조사를 금지

- 민원인의 응답 거절율이 증가하여 측정결과의 신뢰도 저하

- 조사대상 민원인에 대해 유리한 응답유도 등 표본관리행위 발생 우려

- 동일내용의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참고 1		2006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총 304개 기관

기관유형		2005년	2006년	비 고
계		325	304	34개 중앙부처(위원회, 청), 16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198개 기초자치단체, 40개 공직유관기관
중앙부처 ․ 위원회		21	20	<기측정기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통일부, 농림부 - 18개 기관 - < 신규기관 > 국무조정실, 국가청소년위원회 ※ ’05년 청렴도 9.0이상이며, 금품제공률 ‘0’인 기관제외 국가보훈처, 법제처, 과학기술부
청		12	14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경찰청 산림청(‘05제외), 방위사업청(신규) - 14개 기관 -
자치단체	광역	15	16	16개 시․도(‘05년에 제외된 제주도 포함)
	기초	226	198	230개 시․군․구 중 198개 기초자치단체 ※ ’05년 청렴도 9.0이상이며, 금품제공률 ‘0’인 기관제외 서울강동구, 서울동작구, 인천동구, 인천서구, 울산북구, 부산동구, 경기동두천시, 경기연천군, 경기오산시, 경기여주군, 경기의정부시, 강원인제군, 강원홍천군, 강원강릉시, 충북증평군, 충북제천시, 충북옥천군, 충북청원군, 충남홍성군, 충남서산시, 충남계룡시, 충남당진군, 전북고창군, 전북무주군, 전북군산시, 전남광양시, 경북예천군, 경북청송군, 경북문경시, 경북영양군, 경남남해군, 경남고성군 - 32개 기관 -

기관유형	2005년	2006년	비 고
지방 교육청	16	16	16개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35	40	<기측정기관>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학교법인기능대학,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산원, 서울메트로,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 35개 기관 - < 신규기관 > 한국마사회, 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학술진흥재단 - 5개 기관 -

참고 2		2006년도 내부업무 청렴도 평가대상기관

중앙부처, 위원회(29개)	청(18개)	광역시․도, 교육청(32개)	공직유관단체(14개)
01. 중앙인사위원회 02. 기획예산처 03. 법제처 04. 국정홍보처 05. 국가보훈처 06. 공정거래위원회 07. 금융감독위원회 0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9. 비상기획위원회 10. 국가청소년위원회 11. 재정경제부 12. 교육인적자원부 13. 통일부 14. 외교통상부 15. 법무부 16. 국방부 17. 행정자치부 18. 과학기술부 19. 문화관광부 20. 농림부 21. 산업자원부 22. 정보통신부 23. 보건복지부 24. 환경부 25. 노동부 26. 여성가족부 27. 건설교통부 28. 해양수산부 29. 국무조정실	30. 국세청 31. 관세청 32. 조달청 33. 통계청 34. 대검찰청 35. 병무청 36. 경찰청 37. 기상청 38. 문화재청 39. 농촌진흥청 40. 산림청 41. 중소기업청 42. 특허청 43. 식품의약품안전청 44. 해양경찰청 45. 소방방재청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7. 방위사업청	48. 서울특별시 49. 부산광역시 50. 대구광역시 51. 인천광역시 52. 광주광역시 53. 대전광역시 54. 울산광역시 55. 경기도 56. 강원도 57. 충청북도 58. 충청남도 59. 전라북도 60. 전라남도 61. 경상북도 62. 경상남도 63. 제주도 64. 서울특별시 교육청 65. 부산광역시 교육청 66. 대구광역시교육청 67. 인천광역시교육청 68. 광주광역시교육청 69. 대전광역시 교육청 70. 울산광역시 교육청 71. 경기도 교육청 72. 강원도교육청 73. 충청북도 교육청 74. 충청남도 교육청 75. 전라북도교육청 76. 전라남도교육청 77. 경상북도교육청 78. 경상남도 교육청 79. 제주도 교육청	80. 한국조폐공사 81. 대한석탄공사 82 한국전력공사 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 대한광업진흥공사 85. 농수산물유통공사 86. 한국농촌공사 87. 대한주택공사 88. 한국수자원공사 89. 한국도로공사 90. 한국관광공사 91. 한국토지공사 92. 한국석유공사 93. 한국철도공사

참고 3		청렴위의 기관별 업무담당자

※ fax : 2126-0159

담당자	부처․위원회	청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김세신 (2126- -0152)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경찰청 통계청*		<금감위> 금융감독원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김형국 (2126- 0153)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해양경찰청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황인선 (2126- 0154)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병무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16개 광역시․도 특․광역시소재 기초자치단체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문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서울> 서울메트로 <부산> 시설관리공단
김상기 (2126- 0158)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기타> 한국조폐공사*,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권혜진 (2126- 0155)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기상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기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김기정 (2126- 0156)			도소재 기초자치단체

※ 밑줄친 기관은 2006년도 청렴도 신규측정 기관임( *기관은 내부업무 청렴도만 실시하는 기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