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측정 업무선정 관련 협조문

2006. 6. 21.

받음 : 시․도 및 시․군․구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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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추진 통보」와 관련입니다.

(청렴위 평가조사팀-464호, 2006.6.15)

2. 청렴도 측정업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업무가 기관별로 상이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간 처리건수를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양식에 의거 6. 27일(화,메일 또는 FAX)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양식 작성 방법 -

◆ 타기관 처리업무 : 연간처리건수에 “위임”, “이관” 등 명시

◆ 연간처리건수(전체사업장/시설 수) : 2005.7.1～2006.6. 현재

- 지도․단속 : 행정처분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지도․점검한 사업장/시설 건수를 기입하고, ( ) 안에 전체 사업장/시설 수를 표기

- 기타 인․허가 등은 연간처리건수만 기입

- 보조금 : 광역자치단체만 해당. 지원기관/단체 수를 기입

◆  공중위생영업 및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말함

※ 붙임 양식은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자료-정책자료」에서 첨부파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청렴위원회

◉ 문 의 : 김기정(kkj9745@kicac.go.kr, 전화 02-2126-0156, fax: 02-2126-0159)

황인선(his0813@kicac.go.kr, 전화 02-2126-0154)

<붙임>

구 분	연간처리건수 ( 전체사업장/시설)		연간처리건수 ( 전체사업장/시설)
〈환경분야 지도․점검>		〈식품위생 지도․점검 >
1.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 식품위생업소 단속
2. 기타 수질오염원사업장		2. 식품접객업소 단속
3.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4. 휘발성유기화합물질사업장		4. 공중위생영업 지도․점검 ※ 찜질방, 퇴․변태우려업소 등
5.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처리업소		5.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6.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설치사업장		․ ․
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보조금 지원>
8. 분뇨 등 관련 영업자		1. 자본 보조금
9.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소, 재활 용신고업소, 공공처리시설) ※ 건설폐기물 포함		2. 위탁 보조금
10.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및 유독물 취급자		3. 사회단체 보조금
11.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및 악취배출사업장		․ ․
․ ․		< 기타>
〈사회복지사업 현황>		1. 일반건설업 등록
1.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ex) 장애인,노인,아동,보육시설 등		2. 전문건설업 등록
2.사회복지시설 인․허가 ex) 장애인,노인,아동,보육시설 등		3.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3. 기초생활대상자 선정		4.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양도/양수 주기적 신고)
․ ․		5. 건설기계정비업
		6.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자동차관리법 45조)
		7. 지방세 감면신청
		8. 정보통신공사사용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