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2006. 9.

국가청렴위원회

목     차

제I편 평가개요	1

1. '06년 주요 추진방향	2

2. 대상기관	3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산출방법	4

4. 평가방법	6

5.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7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8

1.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9

2. 기관장 노력도	12

3. 제도개선 종합대책	24

3-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29

4. 부패영향평가운영	38

5.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41

6. 반부패 교육 및 홍보	43

7. 청렴도 측정 결과	49

※ 평가과제별 실적자료제출(담당)부서 및 담당자	51

제Ⅰ편 평가개요

1. '06년 주요 추진방향

□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여 기관 종합

점수 산정에 반영

◦ 설문조사 및 평가지표에 의한 실적평가 등을 활용하여

기관장의 부패척결 의지, 노력과 참여 정도를 평가

※ '05년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20%) →

'06년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15%) + 기관장 노력도 평가(5%)

□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강화된 업무 및

청렴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신규시책에 대한 평가 실시

◦ 부패영향평가 운영을 신규 평가대상과제로 추가

◦ 부패방지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지표를 반부패대책추진체계 과제에 반영하는 등 각종 신규시책에 대한 평가 강화

□ 청렴도 측정, BPR 등 청렴위 평가․진단 사업의 환류

기능을 강화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부패취약분야 위험성진단(BPR) 등을 활용한 기관의 개선도를 중점 평가

2. 평가대상기관 : 96개 기관

중앙부처, 위원회(29개)	청(18개)	광역시․도, 교육청(32개)	공직유관단체(17개)
1. 중앙인사위원회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 국무조정실 4. 기획예산처 5. 법제처 6. 국정홍보처 7. 국가보훈처 8. 공정거래위원회 9. 금융감독위원회 10. 비상기획위원회 11. 국가청소년위원회 12. 재정경제부 13. 교육인적자원부 14. 통일부 15. 외교통상부 16. 법무부 17. 국방부 18. 행정자치부 19. 과학기술부 20. 문화관광부 21. 농림부 22. 산업자원부 23. 정보통신부 24. 보건복지부 25. 환경부 26. 노동부 27. 여성가족부 28. 건설교통부 29. 해양수산부	30. 국세청 31. 관세청 32. 조달청 33. 통계청 34. 대검찰청 35. 병무청 36. 경찰청 37. 기상청 38. 문화재청 39. 농촌진흥청 40. 산림청 41. 중소기업청 42. 특허청 43. 식품의약품안전청 44. 해양경찰청 45. 소방방재청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7. 방위사업청	48. 서울특별시 49. 부산광역시 50. 대구광역시 51. 인천광역시 52. 광주광역시 53. 대전광역시 54. 울산광역시 55. 경기도 56. 강원도 57. 충청북도 58. 충청남도 59. 전라북도 60. 전라남도 61. 경상북도 62. 경상남도 63. 제주도 64. 서울특별시 교육청 65. 부산광역시 교육청 66. 대구광역시교육청 67. 인천광역시교육청 68. 광주광역시교육청 69. 대전광역시 교육청 70. 울산광역시 교육청 71. 경기도 교육청 72. 강원도교육청 73. 충청북도 교육청 74. 충청남도 교육청 75. 전라북도교육청 76. 전라남도교육청 77. 경상북도교육청 78. 경상남도 교육청 79. 제주도 교육청	80. 한국조폐공사 81. 대한석탄공사 82 한국전력공사 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 대한광업진흥공사 85. 농수산물유통공사 86. 한국농촌공사 87. 대한주택공사 88. 한국수자원공사 89. 한국도로공사 90. 한국관광공사 91. 한국토지공사 92. 한국석유공사 93. 한국철도공사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대상기관(3개) 94. 한국가스안전공사 95. 한국철도시설공단 96. 서울메트로

※ 3개 공직유관단체(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만 평가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 부패방지시책의 주요 핵심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금년부터는 기관장 노력도 평가를 평가과제로 신설

◦ 부패방지 체계부문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 부패방지 노력부문 :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홍보

※「부패영향평가 운영」과제는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부패방지 성과부문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 평가부문별 평가대상과제 개요 >

부문	과제명(평가부서, 기관)	평가주기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부패방지 체계부문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정책총괄팀)	격월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1.1～10.25 실적 ▪자료제출 : 격월 25일
부패방지 노력부문	ꊲ 기관장 노력도 (평가조사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1.1～10.25 실적 ▪자료제출 : '06.11.10일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기획팀)	분기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5.4/4～’06.3/4 실적 ▪자료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 ※ 기관별 반부패수범사례는 2건 이내 범위에서 10.31까지 제출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개선추진계획 ▪자료제출 : 8.31일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법령분석기획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 4. 1～'06.10.31. ▪자료제출 : 기 제출자료 활용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팀)	반기평가	▪평가대상 : '05 하반기, '06 상반기 실적 ▪자료제출 : 매반기 익월말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1.1～'06.10.31 실적 ▪자료제출 : ‘06.11.10일
부패방지 성과부문	ꊷ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5.7.1～’06.6.30 측정결과 ▪자료제출 : 8월～11월 중 별도시행

□ 각 부문 및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부문별 가중치는 체계부문 15%, 노력부문 55%, 성과부문 30%

◦ 부패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만 10% 반영

- 중앙행정기관 : 제도개선 종합대책 20% + 부패영향평가 10%

- 중앙행정기관 이외 기관 : 제도개선 종합대책 30%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가중치(%)
<부패방지 체계부문>		15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T/F활동 등	15
<부패방지 노력부문>		55
ꊲ 기관장 노력도 평가	․기관장의 분위기 조성, 솔선수범 등	5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과제발굴노력, 이행실적 등	30(20)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가점부여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평가수용도, 제출기한준수 등	(10)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실적 등	10
ꊶ 반부패교육 및 홍보	․1인당 교육실적 등	10
<부패방지 성과부문>		30
ꊷ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및 개선도	30

※ 기관장 노력도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부문	기관장노력도 평가방안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설문 조사	가. 내부업무 청렴도 조사 결과 활용	기관장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구성원 인식	30
실적 평가	나. 평가지표를 활용한 기관장 노력도 평가	기관장의 부패방지 동기부여, 기반조성 등 실적	70
내부자료 활용	다.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활용 평가대상기간 : '05. 7. 1. ～ ‘06. 6.30.	징계적정성 권고안 준수여부(미준수시 감점)	감점

4.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 1차적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서면평가”한 후,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평가” 실시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실시

◦ 원칙적으로 평가지표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정량평가 실시

◦ 계량화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부패방지계획의 충실성

및 노력도 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 활용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 기관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상위기관(포상금 지급) ▪ 개인 선정 : 각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의 공로자 (단,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는 제외) ※ 우수사례는「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시 발표하고 위원회 청렴백서에 수록

5.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06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관련 의견수렴 (7월)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06. 7월)

◦ 평가대상기관을 통한 의견수렴 ('06. 7월～'06. 8월)

□ '06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통보 (9월)

□ 과제별 평가 실시 (9～12월)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 평가 (9～11월)

◦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평가 (～12월)

◦ 제도개선 종합대책 평가 (～12월)

◦ 청렴도 측정 (8～11월)

◦ 기관장 노력도(～12월),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10월), 반부패 교육 및 홍보(～12월), 부패영향평가 운영(～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07. 1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07. 2월)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ꊲ  기관장 노력도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ꊷ  청렴도 측정 결과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T/F 활동	회의실적	T/F 회의 개 최	◦반부패추진기획단(T/F) 연간 회의개최 횟수	4	30%
		회의진행	◦회의 주재자 (단장 등) ◦회의 참석자 (직급 등)	3
		실무팀 회의 개 최	◦회의개최 횟수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3
		회의내용	◦회의안건의 부패방지와의 관련성 ◦회의안건이 기관의 핵심업무를 반영한 정도 ◦제도개선 발굴․실적	10
	후속조치	후속조치 이행실적	◦회의결과의 기관내 부서 및 산하기관 전파 ◦매월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실적	10
민관협력 체제구축 및 공동협력 사업추진	민관협력 체제 구축여부	민관협력 체제 구축여부	◦지역 또는 관련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 등 구성 여부 - 민관협의체 구성 - 협약체결 - 민관협의체 구축 또는 협약체결을 위한 간담회 등 1회 이상 개최	+20 20 15 10	가점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여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여부	◦지역 또는 관련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민간(시민단체 등)과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는지 여부 - 연 2회 이상 협력사업 수행 - 연 1회 이하 협력사업 수행 ※ 공동협력사업 :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	+10 10 5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정부지침의 실효성․ 완성도제고	그 동안 정부 지침으로 시행한 반부패 시책의 미비점 보완․발전	주요사업계획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여부	◦부패방지계획 첨부 시행 여부 ◦주요사업 부패방지계획 첨부 실적 등	10	45%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강화 관련 실적	◦클린카드제 도입․시행․보완 ◦청렴계약제 도입․시행․보완 ◦시민감사관제 도입․시행․보완 ◦정책결정과정 공개시스템 구축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그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	15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성강화 관련 실적	◦징계적정성 제고 - 금품수수 관련 세부규정 마련 여부 ◦신상필벌 강화 - 부패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책임 부과	10
		창의적 시책 발굴실적	◦기관별 창의적 시책 발굴 실적	10
부패방지관련 협조 등	계획․실적 제출협조	연간계획 및 월별제출 실적	◦수립한 계획의 충실도 ◦제출 실적의 충실도 ※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계획 및 실적포함	5	25%
	수범기관 선정	점검회의․ 협의회 관련실적	◦점검회의시 수범사례 발표실적 ◦협의회시 수범사례 발표실적	20
	부패위험성 진단 관련	부패위험성 진단에의 참여도	◦부패위험성진단 신청 시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6. 2.22)」에 제시한 기한 내에 신청한 과제에 한해 가점 부여 ◦부패위험성진단 실시(협조) 시	+ 1 + 3
합 계				100

□ 평가자료 작성

◦ 대상기관에서 격월로 제출하는 실적을 활용하여 평가

※ 별도 실적제출양식은 없음

◦ '06년도 실적 및 성과 누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실적 및 성과 누계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10월경) 통보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취합 및 이행실적 평가 : 격월(짝수달) 25일

ㅇ 연간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 ~ 12월

- 연간 평가는 10.25일 실적까지 누적하여 평가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ꊲ 기관장 노력도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가중치	비고
적극적인 부패방지 의지전파	부패방지의지 전파(공유) 노력	◦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부패방지의지 전달횟수 - 토론회, 워크숍, 교육 등 전달의 방식(대면/비대면), 전달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 부여 ◦ 전달 방식의 창의성, 전달의 효과성 등	15%	20%
	부패방지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노력	◦ 기관장 참석 대외 부패방지활동/행사 - 기관 부패방지활동 홍보 등 (기관주관행사 여부 등 검토)	5%
부패방지 기반조성 및 동기부여	부패방지 관련 인력 확충	◦ 인력 현황(직급별 현황 등) - 인력 증원 유무(별도 조직 신설유무 등) ◦ 청렴업무(감사) 담당자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	8%	38%
	내부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보호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 - 방안․사례 수 - 사례의 실효성(효과성)	10%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	가점사항 ( 0 ~ +5 )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신분노출	감점사항 ( 0 ~ -5 )
	성과와 보상의 연계	◦ 부패방지활동의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 구성 - 성과 거양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0%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가중치	비고
기관 부패방지 활동에의 기여	부패방지활동 모니터링	◦ 각종 감사 등 부패방지 활동 지시	7%	22%
	기관장 주도의 부패방지 시스템 개선	◦ 아이디어 제안․실행 및 시스템 개선사례 - 제안 및 실행 횟수 - 사례의 충실성	15%
기관장의 솔선수범	업무추진비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 공개의 구체성, 공개주기 - 공개대상범위(부기관장 등 간부 추가) 확대여부	12%	20%
	기관장 활동사항 공개	◦ 일정 등의 공개정도 - 공개내용의 구체성 - 공개매체(홈페이지 등) 운영의 충실성 등	8%
	행동강령 준수 관련	◦ 기관장의 행동강령 준수 - 공무원행동강령 §5, §8, §15, §21 준수․신고 실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8), 외부강의 등의 신고(§15), 금지된 금품처리(§21)	가점사항 ( 0 ~ +10 )
정부시책에의 협조도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위와 협의하지 않은 자체 청렴도 측정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중 청렴위와 협의하지 않고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기간(6월～10월) 중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경우	감점사항 - 7

※ 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평가항목을 개발, 내부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 평가자료 작성

◦ 관련실적은 15페이지 이하「기관장 노력도 관련 실적자료

제출양식」에 의해 작성

◦ 설문조사는「내부업무 청렴도 측정」을 통해 실시하고, 징계적정성 여부 준수 정도는 청렴위원회의 내부 자료 활용

□ 추진일정

ㅇ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 실시 : 9월 ～ 11월

ㅇ 실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취합 : 11.10일까지

ㅇ 평가지표를 활용한 기초자료 분석․평가 : 11월 ~ 12월

- 연간 평가는 10.25일 실적까지 누적하여 평가

ㅇ 설문조사, 실적평가 및 징계적정성준수여부 등과 관련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11월 ~ 12월

※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자료의 확인 결과, 실제 점검내용이 제출한 실적자료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산정시 감점

기관장 노력도 관련 실적자료 제출양식

Ⅰ. 적극적인 부패방지 의지전파

Ⅰ-1. 부패방지의지 전파(공유) 노력

Ⅰ-1-1.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부패방지의지(내부) 전달횟수

⇒ 아래 표에는 개별사례를 모두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사례명	전달 방식	시기(일자)	전달대상(인원)
예) 부패방지교육,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이메일을 활용한 서신 발송	※ 토론회, 워크숍, 교육, 이메일, 인터넷 방송, 사보 등을 통한 기고 등		※ 교육 등의 경우 참석인원, 이메일의 경우 발송대상자 등 (반드시 기재)
	ː ː

※ 기관장이 직접 기관 내부구성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의지를 전달한 사례만 포함

Ⅰ-1-2. 전달방식의 창의성, 효과성, 전파가능성 : 별도 자료 제출 없음

⇒ “Ⅰ-1-1”을 통해 제출한 사례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단, 증빙자료는 창의성, 효과성, 전파가능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출

Ⅰ-2. 부패방지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노력

Ⅰ-2-1. 기관장 참석 대외 부패방지(청렴) 활동/행사

※ “대외 부패방지 활동/행사”는 타 기관(청렴위 등),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평가대상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포함

① 타 기관(민간단체 포함) 주관의 기관장 참석 활동/행사 횟수(A) : (    )회

행사명	주관기관	행사일자
	※ 증빙자료 첨부
	ː

※ A는 B(평가대상기관 주관 활동/행사)를 제외한 횟수 작성

② 평가대상기관 주관의 기관장 참석 활동/행사 횟수(B) : (    )회

행사명	행사일자
※ 증빙자료 첨부
ː ː

③ 참석행사(A 또는 B)에서 기관장이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 관련 활동․우수사례 홍보(대외 기고 등 포함) 횟수 : (    )회

행사명	홍보내용(사례 발표 등)
※ A 또는 B의 행사명 기재	※ 증빙자료 첨부
	ː ː

Ⅱ. 부패방지 기반조성 및 동기부여

Ⅱ-1. 부패방지 관련 인력 확충

Ⅱ-1-1. 인력 증원․확보 여부(정/현원)

※ 부패방지(청렴) 전담팀인 경우 그 부서의 인원, 전담팀이 없을 경우 일반 감사팀 등의 인원 작성 ⇒ 전담팀이 신설된 경우는 신설팀의 정현원을 '06년 난에 작성

'05년		'06년
정원( 명)	현원( 명)	정원( 명)	현원( 명)
※ 구성 : 5급 0명, 6급 0명, 차장 0명 등

Ⅱ-1-2. 부패방지 전담조직 구성 여부 (YES?/NO?)

⇒ 구성(YES)한 경우 : 조직의 규모(정․현원), 구성년도 등 제출

Ⅱ-1-3. 청렴업무(감사) 담당자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여부 (YES?/NO?)

⇒ 증빙자료 제출

Ⅱ-2. 내부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Ⅱ-2-1.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및 자진신고 활성화(방안, 사례) :

(     )건 ⇒ 반드시 2건 이내로 제출

방안(사례) 명	방안(사례)의 요지	추진기간
	※ 증빙자료 첨부

※ 2건 제출하는 경우, 2건 중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례 1건을 반드시 표시

Ⅱ-2-2.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

① 인사상 우대 사례 : 총 (     )건

② 인사상 우대 외 각종 인센티브 사례 : 총 (      )건

인사상 우대	보상(포상)금	기 타
- 내부공익신고자 희망에 부합하는 전보조치 등 부패방지법 제32조 제9항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따른 처리 여부 포함	※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는 인사상 우대나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되, 신분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개인정보 등)는 철저히 제외하고 제출

Ⅱ-2-3. 내부공익신고자에 신분노출 및 불이익 :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청렴위 내부자료 활용

Ⅱ-3. 성과와 보상의 연계

Ⅱ-3-1. 부패방지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시스템 구성여부(YES?/NO?)

⇒ 증빙자료 첨부

※ 예시)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 : 청렴도(자체청렴도 포함) 측정결과의 성과관리 반영, 내부직원(간부)에 대한 청렴성 평가를 통한 인사․성과급 등 반영

② 성과 거양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건수)

인사상 우대	포 상	금전적 보상	기 타
※ 증빙자료 첨부

※ 포상 및 금전적 보상은 해당기관에서 수여(제공)한 것에 한정

Ⅱ-3-2.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건수)

인사상 우대 인사상 우대 예시 : 근무성적평정시 가점부여,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전보조치 등	포 상	금전적 보상	기 타
※ 증빙자료 첨부

Ⅲ. 기관 부패방지 활동에의 기여

Ⅲ-1. 부패방지활동 모니터링

Ⅲ-1-1. 각종 감사 등 부패방지 활동 지시

(감사, 감찰, 행동강령 점검 등 각종 모니터링 활동 지시)

① 총 부패방지 활동 : (      ) 건

② 기관장 직접 지시에 의한 부패방지 활동 : (      ) 건

※ 기관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부패방지 활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시 관련 회의록, 각종 결재문서, 녹취록 등)  제출

Ⅲ-2. 기관장 주도의 부패방지 시스템 개선

Ⅲ-2-1. 부패방지 관련 아이디어 제안․실행 및 시스템 개선사례

◦ 사례제출 건수는 기관당 2건 이내로 제한

※ 구체적인 작성양식은「붙임」참고

< 기관장 노력도 관련 개선사례 예시 >

▪ 기관의 부패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 마련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성

▪ 기관장 주도하의 각종 제도개선사례 또는 이와 관련한

각종 용역수행 실적 등

- 부패방지 관련 각종 업무혁신(BPR), 정보화시스템 도입 등

Ⅳ. 기관장의 솔선수범

Ⅳ-1. 업무추진비 공개

Ⅳ-1-1.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①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YES?/NO?)

② 업무추진비 공개 주기 : 월, 분기, 반기, 년 등 기재

③ 업무추진비 공개의 구체성 :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샘플) 제출

④ 공개대상범위의 확대여부 : 기관장, 부기관장 등

Ⅳ-2. 기관장 활동사항 공개

Ⅳ-2-1. 기관장 일정 공개여부

① 공개내용의 구체성

⇒ 공개매체의 종류 : 홈페이지, 관보, 기관 발간자료 등

: 공개매체, 기관장 일정 공개 양식(샘플) 제출

② 공개매체(홈페이지 등) 운영의 충실성 : 자료 제출 불필요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접 확인

※ 공개매체 운영이 충실성 : 일정공개코너가 실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여부

③ 공개대상범위의 확대여부 : 기관장, 부기관장 등

Ⅳ-3. 행동강령 관련

Ⅳ-3-1. 기관장의 행동강령 준수

⇒ 행동강령책임관 처리실적, 언론보도 사례, 외부강의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① 기관장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사례(§5①) : (      ) 회

② 소속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례(§5③)

: (      ) 회

③ 정치인 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기관장의 처리 사례(§8)

: (      ) 회

④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례(§15) :  (      ) 회

- 신고대상 강의횟수 : (      ) 회

신고대상 강의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의

- 신고대상 강의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횟수 : (      ) 회

⑤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사례(§21) :  (      ) 회

Ⅴ. 감점사항 :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위와 협의하지 않고, 청렴위 측정기간(6월～10월) 중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경우

⇒ '06. 6. 9「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회의자료의 “각급기관의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협조사항”(P.21) 참고

※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자료의 확인 결과, 실제 점검내용이 제출한 실적자료와 다를 경우 평가점수 산정시 감점

< 붙   임 >

기관장 주도 부패방지시스템 개선사례 제출양식

1. 사례의 개요(15P. 진하게)

◦ 15P.

-

※ 참고사항(13P.)

2. 추진배경

◦

-

※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경위를 반드시 작성

⇒ 예시) 기관장 지시사항, 회의 시 기관장의 의견제출 등 : 증빙자료 제출

3. 주요 시스템 개선 내용

◦

-

4.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요 성과

◦ 계량화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5. 시스템 개선시 기관장 주요 참여 사항

◦

-

※ 당해 항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6.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 청렴도 중점개선과제와의 중복여부

※ '06년 시책평가시 타 평가과제(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제도개선종합대책, 반부패대책추진실적 등)의 실적으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여부 표시

◦ 제출여부 : O or X

◦ 중복 제출한 과제(예시) : 제도개선종합대책 중 공통과제 부분과 중복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반드시 2장 이내로 작성하고, 상기 양식(글자크기 등)을 준수

② 제도개선과제와 중복 여부 표시

⇒ 상기 유의사항 비준수시 감점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기관 자율적인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9) - 대책수립건수/전체대상건수×11.25×0.8 ※ 2006반부패청렴대책 추진지침 P15 참조 ∘개선계획의 적정성(2.25) - 매우 우수 : 2.25 - 우수 : 1.75 - 보통 : 1.25 - 미흡 : 0.75	11.25	25 (35)
		추진 실적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1.25) -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1.25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11.25
		제출기한 준수	∘제출기한 : 부패현상 발생 분기의 익월 15일(2.5) - 기한내 제출 : 2.5 - 1~5일 초과 : 2.0 - 6~10일 초과 : 1.5 - 11일 이상 초과 : 1.0 - 미제출 : 0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2.5
	부패유발 요인개선 (609대과제+α)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신규과제의 제도개선 유관성(9) - 제도개선 유관과제건수/신규과제 제출건수×11.25×0.8 ∘신규과제 제출건수(2.25)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11.25	25 (45)
		추진 실적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1.25) -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1.25	11.25
		제출기한 준수	∘제출기한 : 부패현상 발생 분기의 익월 15일(2.5) - 기한내 제출 : 2.5 - 1~5일 초과 : 2.0 - 6~10일 초과 : 1.5 - 11일 이상 초과 : 1.0 - 미제출 : 0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2.5

※ (   ) : 공통․권고과제가 없는 기관은 점수비율을 달리 적용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공통과제 및 권고과제 이행	이행실적	계획대비 이행실적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20) -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20 ※ 조치기한 도래 전 추진실적(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행완료된 경우 3점 범위의 가점 부여)	20	40 (0)
	개선 효과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정도	∘관련법령 제․개정 이후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감독 여부(7.5)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제도개선 후 나타난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자체 보완대책의 수립 및 추진여부(7.5)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15
	협조도	제출기한준수	∘제출기한 : 부패현상 발생 분기의 익월 15일(5) - 기한내 제출 : 5 - 1~5일 초과 : 4 - 6~10일 초과 : 3 - 11일 이상 초과 : 2 - 미제출 : 0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5
반부패 수범사례	참여도	사례제출여부	∘수범사례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본점수(3점) 부여 - 제출 : 3 - 미제출 : 0	3	10 (20)
	사례의 우수성	기관 전파효과, 사례의 참신성	∘위원회 자체 평가(1차) 후 전문가 평가(2차) - 상위 10% : 7 - 11~50% : 5 - 51~90% : 3 - 91% 이상 : 1	7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노력 및 효과성	개선안의 적합성, 금품제공율 개선도	∘계획의 충실성 ∘추진 실적 ∘효과성(금품제공율이 1/2이하 수준으로 개선된 경우) ※ 상기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점 범위의 가점 부여	+5.0	가점
합 계				100

▶ ‘06년 추진 중점과제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06년 추진 중점과제	개선 참여도	제도개선 이행점검회의 등 참석비율	∘총 개최회수 대비 관계자 참석회수(적격자 참석여부 포함)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15	35%
		실태조사 협조도	∘실태조사시 협조정도(정성평가)	20
	개선대책 수립의 적극성	부처의 개선안 제시여부	∘자발적인 개선대책의 수립 및 제시 여부	15	15%
	개선안의 내용	부처 제시 개선안의 효과성 등	∘제시된 개선안의 타당성, 혁신성, 종합성(정성평가)	20	20%
	개선노력	장애요인 극복노력	∘이해관계집단 등 반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여부	15	30%
		확정된 대책의 수용여부	∘확정된 대책에 대한 소관부처의 수용 여부	15
합 계				100

주) 동 과제는 참여부처가 한정되어 있고, 대책 수립이 진행 중인 과제이므로, 각 기관의 참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포상대상 선정에만 활용

□ 평가자료 작성

ㅇ 평가자료는 매분기별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ㅇ「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6.2.22)의 별지2호, 별지3호 및 별지4호 서식을 참조하되, 분기별 해당계획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기재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제출(각급기관) : 매분기 익월(4, 7, 10, 1월) 15일 마감

- 매분기별 이행실적

※ 단, 기관별 부패방지 수범사례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2건 이내로 작성하여 10.31까지 제출

ㅇ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청렴위) : 매분기 익월말

ㅇ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12월

반부패청렴 수범사례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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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개요(휴먼명조 16p 진하게)

○ 제도운영현황(휴먼명조 15p)

○ 관련법령 등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주요개선내용

○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파급효과

○ 언론보도, 통계, 민원인 의견 등 가급적 계량적․가시적 근거 제시

□ 향후계획

○ 개선내용 확대 시행, 효과성 점검 등 후속조치사항을 기술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 기관별 평가대상 업무(37개 기관, 52개)

기관명	업무수	업무명
교육인적자원부	1	유관단체 지원/관리
산업자원부	3	유관단체 지원/관리
		특정거래인정, 전략물자수출허가
		NT, EM 인증(신기술개발, 제품/소재)
보건복지부	1	유관단체 지원/관리
국세청	1	개인세무조사(자료상조사 제외)*
관세청	1	수입신고
특허청	1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해양경찰청	2	불법어업지도점검
		선박․해양시설검사
서울특별시	2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소방시설 점검(완공검사, 완비증명)
부산광역시	2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공사 계약/관리
대구광역시	1	환경/보건관련업소 지도단속
인천광역시	1	소방시설 점검(완공검사, 완비증명)
광주광역시	2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건설기계정비업,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1개의 청렴도 측정항목이나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업무의 성격이 명확히 다른 경우는 각 업무별로 별도의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예 : 광주광역시의「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건설기계정비업, 지정정비사업자 지정」관련 측정항목의 경우, 각 업무별로 별도의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공사 계약/관리*
울산광역시	1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강원도	1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전라북도	1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전라남도	2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공사 계약/관리*
경상북도	1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경상남도	1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서울교육청	1	공사 계약/관리
부산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기관명	업무수	업무명
대전교육청	2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인천교육청	2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공사 계약/관리
광주교육청	2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공사 계약/관리*
경기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강원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충북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충남교육청	2	공사 계약/관리
		계약/관리(구매, 용역)
전남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경북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경남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제주교육청	1	운동부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한국가스안전공사	1	시공감리*
한국관광공사	1	면세점 운영관리(면세품 구매, 공사 계약)
서울메트로	3	전기/환경설비공사 점검 관리
		토목/건축공사 점검 관리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한국도로공사	2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대한주택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	2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건설공사 점검(품질관리, 안전, 자재품질시험)*

□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취합 : 8.11까지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9월 ～ 11월까지

□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평점
① 부패유발요인 분석 적합성 평가
업무단계별 부패 취약요인 분석(20%)		1. 부패취약 업무의 단계별 분석 여부	5
		2. 부패취약 요인에 대한 단계별 분석의 적합성	15
이해 관계자 분석(5%)		3. 외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4. 내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② 개선안의 내용 적합성 평가
개선내용의 적합성 (40%)	5. 개선목표의 구체성		15
	6. 개선목표와 부패유발 요인의 연관성		20
	7. 적극적인 외부참여의 유도		2.5
	8. 적극적인 내부참여의 유도		2.5
소요자원에 대한 분석(5%)	9. 소요자원(예산/인력 등)에 대한 판단 여부		2.5
	10. 자원동원 전략의 실효성		2.5
추진전략의 적합성(10%)	11. 기타 추진전략의 합리성		5
	12. 장애요인 및 대안모색의 적절성		5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20%)	13.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5
	14. 개선안의 전반적인 효과성		15
계	14개		100

※ 평가지표, 평가영역 등 구체적인 평가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추후 통보

□ 평가결과의 반영

◦ 우수 개선과제에 대해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분에서 5점 가점

- 우수 개선과제 : 평가지표를 통한 중점개선과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상위 10개 업무 중 '06년 청렴도 측정결과 금품제공율이 '05년 수준의 1/2이상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

※ 1개 기관에 2개 이상 우수개선과제가 선정되더라도 중복하여 가점하지 않으며, 제도개선 수범사례와 중복되는 경우는 가점에서 제외

『청렴도 중점개선과제』평가자료 제출양식

※ 핵심적인 사항만을 양식으로 제출하고 첨부자료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별도 제철)

※ 전년도와 동일한 과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각 항목 하단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표시

(예시) : 업무처리 절차에서 회신기한이 5일이고 전년도에는 7일이었다면 전년도보다 2일이 줄어든 것임을 아래에 별도로 표시

1) 중점 개선 대상 업무의 개요

기 관 명		개선업무명

〈업무의 개요〉

※ 업무의 주요 목적, 법적 근거 등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

○

○

○

〈업무 주요 관계자〉
내부 관계자	외부(민간) 관계자
○ 담당 부서 - ○ 관련 부서 (※관련 업무내용도 표시) - -	○ 공공부문 관계기관 - - (예: 상급자치단체, ××부 등) ○ 민간 관련자 - - (예: 건설업체 등)

〈업무의 주요 과정 (업무흐름도)〉

※ 해당 업무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종료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 흐름의 절차를 나열

※ 단순히 법제도상의 단계가 아닌 실제로 업무가 추진되는 절차를 기술

예시) 아래의 예는 단순한 참고임.

민원신청 및 접수  →  법령검토(3일 이내)  →  현장검토(5일 이내)

(민원창구)             (관련부서)          (관련부서 및 전문가)

→  내부결정  →  민원인 회신(접수 후 10일 이내)

(과장전결)      (민원창구)

〈업무 주요단계별 수행주체 및 방식〉

※ 위의 업무절차별 내용을 기술

예시)

○ 1단계 민원신청 및 접수

- 수행주체 : 종합민원실(접수후 1일 이내에 일괄하여 ○○과로 이관)

- 방식 :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만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업무 주요단계별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에서 제시한 업무의 주요 단계별로 부패에 대하여 어떠한 위험과 취약성이 있을 수 있는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서술

예시)

○ 현장검토

- 관련공무원이 현장검토 의견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명확한 사전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고 부패에 노출되어 있음.

- 관련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성은 많이 완화될 수 있음

-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공서의 판단에 의함.

○ 민원인 회신

- 회신검토 기간이 매우 길어 민원인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음

〈기타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에서 제시한 업무의 주요 단계와 무관하게 이 업무가 부패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서술

예시)

○ 민원인들이 이 업무로 인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를 지니며(독점적인 성격이 있음) 관공서의 결정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등

2) 개선계획

※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 내부 공문은 증빙자료로서 별도로 첨부하고, 각 기관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출

〈개선계획(안)의 목표〉

※ 개선안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 단순히 “부패척결” 등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당업무의 어떠한 측면을 어떻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하 예시)

○ 목표 1 : 업무추진에 있어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대면접촉을 불필요하도록 함

○ 목표 2 : 독점적 혜택의 가능성을 없애고 공개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 목표 3 :

〈개선계획의 목표별 주요 실행 계획〉

※ 위에서 제시한 개선계획안의 구체적인 목표별로 필요한 실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이하 예시)

○ 목표 1을 위한 실행계획

-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을 인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터넷 및 우편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 (5월중 완료, 공문 첨부)

-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서버 및 회선을 증설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수행 등등

○ 목표 2를 위한 실행계획

○

〈주요 추진전략〉
※ 개선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해당 자원을 어떻게 동원(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경우 왜 얼마나 필요한지를 밝히고, 인력순증, 여유인력 활용, 업무수행방식개선을 통한 효율화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설명) (1) 필요한 인적자원 및 동원계획 ○ ○ (2) 필요한 물적(예산)자원 및 동원계획 ○ ○ (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법규정 개정, 국회 동의 등)
〈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방안
○ ○ ○	○ ○ ○
〈기타 특이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본 양식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기재 ○ ○ 예시) ○ 해당 업무에서의 부패의 특성 및 척결상의 한계(부패 유발요인이 법제도적인 것이며 그 소관이 상급기관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 등)

3)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사유분석

※ 2년 연속('05～'06년)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붉은색 “ * ” 표시된 업무)로 선정된 업무에 한해 작성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사유분석〉

※ 지난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품

제공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자체 진단내용 제시

○

○

예시)

○ 부패유발요인 분석의 미흡(추가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

○ 부패의 상시화․관행화로 인해 단기간에 개선 곤란

○ 지난해 수립한 개선계획 목표의 미달성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비고
제․개정 법령안 부패유발요인 개선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기한 준수	ㅇ법령안 및 기초자료 제출기한 준수 정도	-7일 내 제출 :18점 -7일초과 :12점 -입법예고이후 제출: 6점 -미 제 출 : 0점 ※ 모든 법령안은 관계기관협의 시작과 동시에 제출해야 함		18	60%
	자료의 충실도	ㅇ기초자료의 충실성 및 자료보완요구 협조 정도	-매우우수 : 18점 -우수 : 12점 -보통 : 6점 -미흡 : 3점		18
	평가 수용도	ㅇ부패영향평가결과 수용도	(수용건수/통보건수)*100 -매우우수 (75~100%): 24점 -우수 (50~75%) : 18점 -보통 (25~50%) : 12점 -미흡 (25%미만) : 6점 ※ 법제․규제심사, 국회입법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건은 통보건수에서 제외		24
현행법령 부패유발요인 개선	개선과제 발굴	ㅇ과제 발굴 건수	(발굴법령수/보유법령수) -상위10% : 6점 -상위20%~40% : 5점 -상위40~60% : 4점 -상위60~80% : 3점 -상위80~90% : 2점 -상위90~100% : 1점	6점	12	30%
		ㅇ과제 적합성	ㅇ일정 및 평가의 타당성 -매우우수 : 6점 -우수 : 4점 -보통 : 2점 -미흡 : 0점	6점
	자료의 충실도	ㅇ자료제출의 충실성	-매우우수 : 6점 -우수 : 4점 -보통 : 2점 -미흡 : 0점	6점	6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비고
현행법령 부패유발 요인 개선	평가 수용도	ㅇ결과 수용도	(수용건수/통보건수)*100 -매우우수 (75~100%): 12점 -우수 (50~75%) : 9점 -보통 (25~50%) : 6점 -미흡 (25%미만) : 3점 ※ 법제․규제심사, 국회입법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건은 통보건수에서 제외		12	30%
자체평가 및 개선노력	자체평가 및 개선노력	ㅇ자체평가체계 구축여부	-구축 : 5점 -미구축 : 0점	5점	10	10%
		ㅇ자체평가체계 운영여부	-우수 : 5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5점

□ 평가자료 작성

◦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자료 활용

□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취합 : 기 제출한 실적자료 활용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06. 11월 ~ 12월

- ’06. 4. 1 ~ ’06. 10.31까지의 실적 자료

※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11월 실적도 추가로 평가에 산정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등급	평점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신고자 포상 방안 ․ 신고자 보호 방안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유인 방안 ․ 기타 신고활성화 방안	기관간 비교통한 등급배정	20%
추진실적	전체기관 대비상담 실적	․ 행동강령 총상담 건수	“	20%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품등 반환 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건수	〃	20%
	자체 및 외부 기관적발 실적(전체기관의 실적 기준 현황)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30%
행동강령 실천의지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	․ 연고(온정)주의 근절대책 마련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신규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10%

□ 평가자료 작성

◦ 평가자료는 매반기별로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6. 2. 22) 참고

□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취합 : 매반기 익월말(7월말 및 1월말)

- 상반기 실적 : 1.1～6.30, 하반기 실적 : 7.1～12.31

※ 단, '05년 하반기～’06년 상반기 실적으로 '06년 평가실시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8월～9월)

※ 제출자료 확인 : 각급 기관 행동강령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병행(8월~9월)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가중치
교육활동량	1인당 교육시간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포함	15	25%
	과장급이상 1인당 교육시간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포함	10
교육의 적절성 (독창성)	교육강사의 전문성	◦ 기관장 직접강의/반부패 외부 전문가/반부패관련 기관 공무원 등(100) ◦ 자체 부패방지교육 전문가(80) ◦ 영상매체 활용 및 기타(60)	10	30%
	교육내용의 적합성	◦ 온정ㆍ연고주의 관련 포함, 기관장 직강(100) ◦ 부패총론(부패이론, 정부주요시책 등)과 기관 부패방지 대책 등(70) ◦ 부분적인 부패방지 교육(50)	10
	교육형태의 독창성	◦ 반부패행사의 일환/청렴교육단독과정 운영(100) ◦ 분야별 부패방지 교육실시(70) ◦ 다른 교육과 병행실시(50)	10
	※ 시․도 교육청은 ‘교육형태의 독창성’ 대신 ‘소속학교의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자료 활용실적’으로 대체
교육활성화 노력	책자형태의 교육자료 개발여부	◦ 2개 이상(100) ◦ 1개(50)) ◦ 무(0)	7.5	15%
	시청각자료 개발여부	◦ 2개 이상(100) ◦ 1개(50) ◦ 무(0)	7.5
홍보노력	언론매체홍보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좌담회 등)	5	30%
	자체인쇄매체 활용홍보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간행물, 소식지, 전광판 등)	5
	자체디지털매체 활용홍보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부패신고 연결배너 홈페이지설치, PCRM 자료게재, 전광판, 행선안내기, 방송 등)	20

□ 평가자료 작성

◦ 평가자료는 작성양식에 따라 추진실적과 증빙자료 제출

□ 추진일정

ㅇ 평가 기초자료 제출 : ‘06. 11. 10

- '06. 1. 1 ~ ‘06. 10.31까지의 실적

ㅇ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06. 11 ~ 12월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반부패 교육․홍보』평가자료 제출양식

〈표 1〉 반부패 교육활동 실적1) 및 교육의 적절성 → 본청(부)

일자	교육제목	소요 시간2) (A)	참석인원(B) B1:총참석인원 B2:과장급 이상 참석 인원	계(C) A×B1=C1 A×B2=C2	강사3)	강사의전문성4)	내용의적합성5)	형태의 독창성6)
‘06.6.12	행동강령 교육	0.5	B1: 150 B2: 12	C1: 75 C2: 6	김○○ 청렴위/평가조사과장	①	③	②
‘06.8.12	온고연정주의 교육	1	B1: 150 B2: 12	C1: 150 C2: 12	박○○ /장관	①	①	①

주 1) 각 건별로 교육 실시공문 첨부(결재문 표지, 강사, 참석대상, 시간표가 나타나 있는 문서만 제출. 교육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2) 반부패교육에 할애된 교육시간만 해당(30분→0.5). 반부패 교육이라는 문서상 근거가 있는 경우와 30분 이상 교육만 인정

3) 강사명/소속기관/직위 기재

4) 강사의 전문성은 ① 기관장 직접강의/반부패 외부 전문가/ 반부패관련 기관 공무원 등(100) ② 자체 부패방지교육 전문가(80) ③ 별도강사 없이 영상매체 활용 및 기타(60)

5) 교육내용의 적합성은 ① 온정ㆍ연고주의 관련 포함, 기관장 직강(100) ② 부패총론(부패이론, 정부주요시책 등)과 기관 부패방지 대책 등(70) ③ 부분적인 부패방지 교육(50)

6) 교육형태의 독창성은 ① 반부패 행사의 일환/청렴교육 단독과정 운영(100) ② 분야별 부패방지 교육실시(70) ③ 다른 교육과 병행실시(50)
※시ㆍ도 교육청은 해당사항 없으며 <표 2>로 대체

〈표 2〉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자료 활용실적 : 시․도 교육청만 해당

교육자료명	학교총수	활용학교수	총활용시간	1학교당 활용시간 (총활용시간 /활용학교수)
중학교 교사용 「부패바로알기」	500	350	700	2

〈표 2〉 교육활동량1)  → 본청(부)

∑ (C1)의 총계	전 직원수	1인당 교육시간 ∑ (C1) / (전 직원수)
225	150	1.5
∑ (C2)의 총계	과장급이상 직원 수	과장급이상 1인당 교육시간 ∑ (C2) / (과장급이상 직원수)
18	12	1.5

주 1) 위의 예시는 교육이 2회만 있던 경우이며, 3회 이상일 경우 C1, C2를 각각 합산한 값으로 계산

〈표 3〉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1)

기 관 명	연수과정총수2)	부패방지교과목 반영 실적
		단독과정		일부반영
		과정수	시간	과정수	시간
중앙공무원교육원	121	2	41	80	80 (과정별 1시간반영 경우)

주 1) 부패방지교과목 반영과정별로 교육실시공문 등 입증자료 첨부(프로그램 포함)

2) 과정 수는 동일과정이더라도 복수로 운영하면 복수횟수로 계산(예: 1개의 위원회주관 부패방지전문가과정을 12차례 운영하면 과정수는 12)

〈표 4〉 교육활성화 노력 실적1)

책자형태 교육자료 개발	날짜	주요내용(책자명, 분량 등)	배부처 및 제작부수
	‘06.6.12	중학생대상 부패방지관련 애니메이션(맑은 사회, 250p)	전국중학교/3,000
시청각 자료 개발2)	날짜	주요내용(영상물명, 분량 등)	배부처 및 제작부수
	‘06.6.12	부패한 공직자 이야기 (슈퍼스타 최대로, 20분)	소속기관/56

주 1) 각 건별로 실적자료 첨부

2) 종류는 영상물, 파워포인트,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며 반부패용 별도  자료가 아닌, 기존 교육자료에 반부패 내용 1/3 이상 삽입시 실적에 포함 가능

※ 제출한 실적자료 중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연말 개관하는 <청렴홍보관>에 전시 예정

〈표 5〉 자체 디지털매체 활용 홍보노력1)

종류2)	일자	주요내용	비고
지하철 행선안내표시기	‘06.6~9월 (3개월)	부패신고 번호 및 내용	3, 5호선
인터넷	‘06.8~10월 (3개월)	청렴위 배포 부패신고 연결 배너게재	www.kicac.go.kr
	‘06.8~10월 (3개월)	부패신고방 마련	www.kicac.go.kr
전광판	‘06. 3~8월 (6개월)	부패신고번호 게재	도심 3개 지역
PCRM	‘06. 9.12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학계인사 등 정책고객 2500명

주 1) 각기관이 보유한 자체 디지털매체를 통한 반부패 홍보노력 평가

2) 종류는 지하철행선안내기, 인터넷 사이트, 웹메일(PCRM), 전광판 등으로 각 매체당 1개월 이상 게재된 내용만 실적에 포함(PCRM 등 웹메일은 제외)

〈표 6〉 언론매체 홍보노력1)

종류2)	일자	주요내용	게재처
보도자료	‘06.6.12	청렴한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일간지, 잡지
	‘06.6.13	비리공직자 처벌에 앞장선다	방송
기고	‘06. 3.12	부패가 왜 필요한가?(기관장 000)	일간지
인터뷰
좌담회

주 1) 각 건별로 언론게재 실적자료 첨부 : 각 기관별 실시하고 있는 기사스크랩 자료 형태로 제출하고 방송뉴스의 경우 불첨 가능(hwp, pdf 파일, 인쇄형태 가능. 별도양식 없음)

2) 반부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기고, 인터뷰, 좌담회 등으로 홍보노력을 통해 언론에 게재된 내용만 실적에 포함

〈표 7〉 자체 인쇄매체 활용 홍보노력1)

종류2)	일자	주요내용	배부처 및 제작부수
반상회보	‘06.8월호	부패신고 방법 및 내용	2000부
월간KTX(잡지)	‘06.6월호	기관 반부패 활동	1000부, KTX 내부 및 공공장소
브로셔	‘06. 9.12	부패신고번호 게재	15000부 관계기관

주 1) 각 건별로 실적자료 제출 : 반부패 실적이 게재된 인쇄물 제출(실적 페이지에 견출지 부착)

2) 종류는 반부패 내용이 포함된 기사, 광고 등을 게재한 반상회보, 잡지, 브로셔, 홍보책자 등으로 각 인쇄 매체당 1/2장 이상 게재된 내용만 실적에 포함

※ 제출한 실적자료 중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연말 개관하는 <청렴홍보관>에 전시 예정

ꊷ 청렴도 측정 결과

□ 평가방법

◦ 청렴도는 9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개선도는 점수대별로 개선비율을 달리하여 산출

- 청렴도 반영은 9점 이상을 만점, 7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

- 개선도는 점수대별로 개선 정도의 반영비율을 차별화하여 반영

※ 9점대의 기관은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9점대 유지시 만점 부여

◦ 청렴도 미측정기관의 경우,

- 청렴도 점수는 기관을 분류(부처위원회, 청,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하여 분류된 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 부여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

< 예시 > 청렴도 미측정 공직유관단체의 경우('05년의 예) : 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청렴도가 높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

⇒ 산식 : (8.90-7.0)/2×15=14.25      ∴ 15점 만점('05년)이 아닌 14.25('06년) 부여

- 개선도 점수는 평가대상과제 ꊲ～ꊶ의 노력도 평가결과를 반영

※ ꊲ～ꊶ 과제의 평가결과(총50점)를 15점으로 환산

□ 평가지표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기관청렴도 - 7.0) / 2 × 15	※ 점수산정 예시 ① 9.0 이상 ② 8.5 ③ 8.0 ④ 7.5 ⑤ 7.0	① 15 ② 11.25 ③ 7.5 ④ 3.75 ⑤ 0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개선도	․청렴도가 9점대인 경우에는 만점 부여 ․전년도 청렴도가 9점대 개선도 점수 = [eqn: 12&+3& TIMES (y_{ 2005 } /10)^{ sgn } TIMES { y_{ 2006 } -y_{ 2005 } } over {0.4 }] ․전년도 청렴도가 8점대 개선도 점수 = [eqn: 7.5&+7.5& TIMES (y_{ 2005 } /10)^{ sgn } TIMES { y_{ 2006 } -y_{ 2005 } } over { 0.8 }] ․전년도 청렴도가 7점대 개선도 점수 = [eqn: 6&+9& TIMES (y_{ 2005 } /10)^{ sgn } TIMES { y_{ 2006 } -y_{ 2005 } } over { 1.4 }] ․전년도 청렴도가 6점대 개선도 점수 =[eqn: 4.5&+10.5& TIMES (y_{ 2005 } /10)^{ sgn } TIMES { y_{ 2006 } -y_{ 2005 } } over { 1.8 }] 단, [eqn: sgn] = 0, [eqn: y_{ 2006 } <y_{ 2005 }] 또는 [eqn: sgn] = 1, [eqn: y_{ 2006 } >= y_{ 2005 }] 이다. y2005는 2005년 청렴도, y2006은 2006년 청렴도	※ 점수산정 예시 ① 9.0 이상 ② 8.2 → 8.9 ③ 8.5 → 8.9 ④ 7.2 → 7.9 ⑤ 7.5 → 7.9	① 15점 ② 12.88 ③ 10.69 ④ 9.24 ⑤ 7.93

주) 청렴도 개선도의 산출방식은 변경이 있는 경우 추후 통보 예정

□ 평가자료 작성(세부내용은 기 통보)

◦ 측정대상업무의 민원인 명부 제출

- 대상기간 : ‘05. 7. 1～’06. 6.30

□ 추진일정(청렴도 측정 추진계획은 기 통보)

ㅇ 민원인 명부 취합 : ‘06. 7. 31

ㅇ 청렴도 측정 : ‘06. 8월～11월

ㅇ 평가점수 산정 : ‘06. 11월

☞ 평가과제별 실적자료제출(담당)부서 및 담당자

평가담당	전화번호	E-mail	부서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허재우 서기관	02-2126-0192	hjw69@kicac.go.kr	정책총괄팀
안진희 주무관	02-2126-0197	jinny25@kicac.go.kr	“
유미형 사무관 「반부패대책추진체계」중 “민관협력체제구축 및 공동협력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협력팀에 자료제출 및 문의	02-2126-0273	hoffen@kicac.go.kr	민간협력팀
하홍순 주무관	02-2126-0274	glory2@kicac.go.kr	“
ꊲ 기관장 노력도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ꊷ 청렴도
김형국 사무관	02-2126-0153	guebara7@kicac.go.kr	평가조사팀
권혜진 주무관	02-2126-0155	khj82160@kicac.go.kr	“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김희순 서기관	02-2126-0132	golia92@kicac.go.kr	제도개선기획팀
박수현 주무관	02-2126-0136	psh77@kicac.go.kr	“
ꊴ 부패영향평가
정윤정 사무관	02-2126-0074	0525jung@kicac.go.kr	법령분석기획팀
이송미 주무관	02-2126-0043	sml7@kicac.go.kr	“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안정륜 사무관	02-2126-0286	assa9520@kicac.go.kr	행동강령팀
유준호 주무관	02-2126-0285	fasb21c@kicac.go.kr	“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한정원 사무관	02-2126-0177	michelle@kicac.go.kr	교육홍보팀
박해숙 주무관	02-2126-0176	lv6227@kicac.go.kr	“

※ 상기 적시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평가대상과제별 실적자료제출 및 관련사항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