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사회․부패없는 국가를 만들자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07. 7

<차    례>

Ⅰ.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의의와 목적	1

2. 실시 근거	1

3. ‘07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1

4. 청렴도 측정제도의 운영경과	3

Ⅱ. ‘07년도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측정	4

1. 청렴도 측정모형	4

가. 청렴도의 정의	4

나. 청렴도 측정항목	4

다. 측정항목별 가중치	4

라. 측정항목별 척도	6

마. 조사방식	6

바.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7

2. 측정 대상기관	8

3. 측정 대상업무	11

가. 측정 대상업무 선정기준	11

나. 기관별 측정 대상업무	12

4.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2

가. 조사표본 규모	12

나.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13

다.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13

Ⅲ. ‘07년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측정	14

1. 내부 청렴도 측정 목적	14

2. 측정 체계	14

3. 측정 대상기관	15

4. 내부 청렴도 측정모형	16

가. 모형 구성	16

나. 가중치 및 평가척도	17

다. 조사방식	17

라. 내부 청렴도 산출방식	18

5.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8

가. 조사표본 규모	18

나. 직원명단 제출범위 및 원칙	18

다.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20

Ⅳ.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조사결과 검증	21

Ⅴ.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2

Ⅵ. 협조요청사항	23

≪붙임 1≫ 2007년도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24

≪붙임 2≫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민원인 명부 작성	54

≪붙임3≫ 내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 명부 작성	56

≪붙임4≫ 기관별 담당자	57

1. 의의와 목적

○ 민원인 등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공직자의 의식․행태 및 행정처리기준․절차 및 이의제기 시스템 등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 유도

⇒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청렴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법 제11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평가)

3. ‘07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방향

○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확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06년 대비 32개 기관 확대

○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 신규 실시

- 청렴역량지수, 부패지수(인사/예산집행)로 구분하여 측정

- ‘06년도 시험 측정한 내부 청렴도 측정모형을 보완, 본격 측정 실시

※ ‘07년 내부 청렴도 측정대상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市에 한함)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의 비교≫

구분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내부 청렴도
측정기관	․333 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관 ․광역지자체 16개 기관 ․기초지자체 75개 기관(市)
측정대상업무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민․대기관 업무	․조직의 청렴 역량과 인사/예산 집행의 부패인식 및 경험
측정항목	․총 11개 항목 ․체감청렴도(3개 항목) ․잠재청렴도(8개 항목)	․총 22개 내외 항목 ․청렴역량지수(16개 내외 항목) ․부패지수(6개 내외 항목)
표본규모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 500표본 기준 ․기초지자체 : 185표본 기준 ․공직유관단체 : 300표본 기준 ※ 기관별 측정업무 수에 따라 조정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 100표본 기준 ․기초지자체 : 90표본 기준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	․ 대외 발표, 기관통보	․ 대외발표, 기관통보

4. 청렴도 측정제도의 운영경과

연도	운영 경과
‘99년	ꋮ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00년～‘01년	ꋮ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
‘02년	ꋮ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5.29, 8.29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03년	ꋮ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8.29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04년	ꋮ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측정기관 감사관회의(업무 및 모형관련 의견수렴) : 9.3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5.1.4 - 부패방지 대국민보고대회(대통령 주재) : ‘05.2.3
‘05년	ꋮ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대상 업무 및 측정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 6.17～6.30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6.1.20
‘06년	ꋮ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8～11.3 ꋮ 내부청렴도 시험 측정 - 93개 기관, 3개 분야(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대상

1. 청렴도 측정모형

가. 청렴도의 정의

○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민원인 등의 경험․인식 정도

나. 청렴도 측정항목(11개)

구분	측정 내용
체감청렴도 (3개 항목)	▪ 금품․향응 제공 정도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제공빈도 및 규모를 조사
잠재청렴도 (8개 항목)	▪ 응답자가 경험․인식한 업무처리 담당자의 투명성․공정성․청렴의무 준수 등을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및 부패통제로 구분하여 조사

※ 2006년 측정시 평가모형의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 값이 0.808(부패경험 영역은 척도 차이로 제외)로 나타나 신뢰도가 매우 우수

다. 측정항목별 가중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총합척도법)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청렴도 측정시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한 것으로,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동일하게 적용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위영역	하위영역	개별항목	전체 비중
체감 청렴도 (0.494)	부패경험 (0.483)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0.130
		응답자의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0.109
	부패인식 (0.517)	담당자가 실제 금품․향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1.000)	0.255
잠재 청렴도 (0.506)	업무환경 (0.241)	업무담당자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정도(0.667)	0.081
		담당자와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 이외 비공식적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0.041
	행정제도 (0.237)	담당자가 제시하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적 적정성(0.569)	0.068
		업무처리 기준․절차 등의 정보공개 정도(0.431)	0.052
	개인태도 (0.294)	담당자의 업무처리 공정성(0.599)	0.089
		담당자의 금품․향응 기대 정도(0.401)	0.060
	부패통제 (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0.067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이의제기 용이성(0.415)	0.048

라. 측정항목별 척도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제공빈도 : (8개 구간)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회, 11～15회, 16회 이상
제공규모 : (9개 구간)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마.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우편조사 : 전화조사와 결과 차이는 없으나(’00년 시험측정시 검증),

설문지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면접조사 : 심층적인 조사는 가능하나 솔직한 응답곤란, 예산 과다소요, 도시거주자 위주 조사로 인한 대표성 문제 등이 나타남

○ 공정성․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 ‘07.7 조사기관 선정에 착수하여 ’07.8 선정 예정

바.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청렴도 산식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 점수)×영역별 가중치 ․하위영역별 청렴도 =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 종합 청렴도 산출 방식

- 7점 척도 설문항목의 점수는 업무별 점수를 등비중으로 산술평균하고, 금품․향응 제공 빈도와 규모는 기관별 총합점수로 산출한 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종합청렴도는 업무별 청렴도의 단순 산술 평균이 아님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리커트 척도) : 7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

<척도별 점수환산 현황>

척 도	응 답 내 용	환산점수
1	완전히 그렇다	0 또는 10
2	상당히 그렇다	1.67 또는 8.33
3	다소 그런 편이다	3.33 또는 6.67
4	보통이다	5.0
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6.67 또는 3.33
6	거의 그렇지 않다	8.33 또는 1.67
7	전혀 그렇지 않다	10 또는 0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10×( 1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UCP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2. 측정 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333개 기관

- 대국민․대기관 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261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측정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06년도 대비 32개 기관 추가(72개 기관)

※ ‘06년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9.0이상이며 금품․향응제공률 0%인 기관과 측정 가능한 대민․대기관업무비중이 낮은 기관은 ‘07년도 측정대상에서 제외

<2007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구분		대상 기관
부/위원회 (20)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청 (12)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산림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213)	광역 (16)	16개 광역 시․도
	기초 (197)	230개 시․군․구 중 197개 기초 자치단체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초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 연제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경기 안양시, 강원 속초시, 강원 횡성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충남 아산시, 충남 청양군, 전북 김제시, 전북 순창군, 전남 목포시, 전남 진도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지방교육청 (16)		16개 시․도 교육청

구분	대상 기관
공직유관 단체 (72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 ‘07년 측정 제외 기관 (’06년 청렴도 9.0 이상, 금품․향응 제공률 ‘0’인 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지적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 측정 대상업무

가. 측정 대상업무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측정대상업무 (예시) ◇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 공공기관이 민원인이나 타 기관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더라도 부패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해석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기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행하는 국가재정(국고․기금)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외업무

-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업무상담, 증명서 발급 등)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단순 고충민원업무

-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전화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기관별 측정업무 수

- 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기관별 최대 10개까지 선정

※ 500표본 조사시 1개 업무별 50표본 이상 조사를 기준

나. 기관별 측정 대상업무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 : 붙임 1 참조

4.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가. 조사표본 규모

○ 조사표본 규모 : 총 90,045표본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등 136개 기관 (53,600표본)

- 기초자치단체 197개 기관 (36,445표본)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의 경우 기관당 500표본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업무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측정대상 업무가 5개 미만인 기관이 대다수인 기초 지자체는 185 표본, 공직유관단체(300 ～ 350표본)는 300표본을 원칙으로 하되, 측정업무수, 민원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50개 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

※ 단,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나.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 업무별 자료 제출대상 기관(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은 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확률추출

○ 자료제출 건수가 많은 업무의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명부 확보예정

다.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조사표본은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 측정 대상기간 : 2006. 7. 1 ～ 2007.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1. 내부 청렴도 측정 목적

○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역량, 인사 및 예산집행관련 부패수준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

- 측정 결과 나타난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

⇒ 기관의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 내부 부패 척결 및 청렴도 제고노력을 유도

2. 측정 체계

○ 청렴역량 지수 : 기관의 부패방지 등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문화․부패통제, 공직자의 행태 등 3개 분야 측정

○ 내부 부패지수 : 조직내 인사 및 예산집행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부패 경험 측정

≪인사․예산집행 관련 부패 양태≫

분 야	주요 부패 양태
인 사	◆ 금품․향응의 수수 등
예산집행	◆ 부서운영비의 허위 지출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의 위법․부당한 집행 ◆ 판공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3. 측정 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기관으로 하되

- 가용예산과 측정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市단위)부터 측정 착수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 29개)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청 18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광역자치단체 (16개)	광역시․도 전체
기초자치단체 (75개)	시 단위 기초 지자체
계 (138개)	138개 기관

4. 내부 청렴도 측정모형

가. 모형 구성

○ 청렴역량과 인사․예산집행의 2개 분야를 측정하여 각각의 지수 발표

○ 분야별 측정 요소

- 청렴 역량 측정 모형

영역	설문 항목
제도 구축․운영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구체성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 실효성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
	▪공정한 직무수행 확보 제도의 운영 실효성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처리과정의 정보공개 수준
	▪개인 및 부서의 평가시 청렴성 반영 정도
조직 문화/ 부패 통제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
	▪부패방지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
	▪민원인의 이의 제기에 대한 충실한 처리 정도
	▪조직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
공직자의 행태	▪간부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일반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투명성 정도

- 내부 부패지수 측정 모형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설문 항목
인사	부패 경험	▪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
		▪ 금품․향응의 제공 규모
	부패 인식	▪ 금품․향응의 제공 정도 인식
예산집행	부패 경험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빈도
		▪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규모
	부패 인식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정도 인식

나. 가중치 및 평가척도

○ 고정총합척도법 등을 사용하여 가중치 결정

- 9 ～ 10월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 선정

※ 내부청렴도 조사시 ‘0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도』를 설문항목으로 조사 (내부 청렴도 점수 산정에는 제외)

○ 평가척도는 부패경험조사 문항 외에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

- 9 ～ 10월 중 예비조사를 거쳐 평가척도 확정

다. 조사방식

○ 기관의 직원(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라급․마급 고위공무원 및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로 실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 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응답

라. 내부 청렴도 산출방식

○ 청렴역량지수와 내부부패지수로 구분하여 산출

- 청렴역량지수 : ∑영역별 점수 × 가중치

(영역별 점수 = ∑설문항목별 점수 × 가중치)

- 내부부패지수 : 인사 및 예산집행 분야의 점수를 등비중 반영하여 산출

※ 설문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는 9 ～ 10월 경 확정, 측정결과 발표시 공개예정

5.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가. 조사표본 규모

○ 총 표본 규모 : 13,050 표본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100 표본(80 ～ 120표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0표본(80 ～ 100표본) 기준

- 표본수가 부족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가능한 표본수만으로 실시

※ 기관별 표본수는 통계적 신뢰성 및 유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당

나. 직원명단 제출 범위 및 원칙

○ 기관별 직원명단 범위

구분	제출범위	비고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라급․마급 고위공무원, 3급 이하 팀장 및 직원 (단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하
광역지자체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지자체	▪본청, 행정구 및 동사무소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구청장, 동장은 제외)

○ 기관별 직원명단 제출원칙

구분	원 칙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1. 본부 조직으로만 구성된 기관의 경우 - 대상직원은 1,000명을 원칙으로 하되, 1,000명 미만인 기관은 해당직원만 제출 -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팀(과) 단위로 1,000명까지 제출하되, 모든 팀(과)을 직제순(해당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참조)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되는 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1,000명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홀수 해당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예시)1) A 부처의 정원(1,250명) 직제상 순서 : 가 팀(300명) - 나팀(200명) - 다팀(200명) - 라팀(200명) - 마팀(200명)-바(150명) ꋯ 먼저 직제상 순서가 짝수인 나팀(200명), 라팀(200명), 바팀(150명) 명단을 작성 ꋯ 나머지 45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제상 순서가 홀수인 가팀(300명)과 다팀(200명)의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여 총 1,050명의 명단을 작성․제출 2.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1,000명 미만인 기관은 대상 직원 전체 제출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1) 본부의 대상 직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본부 표본 추출: 측정 대상인원 명부 전체 제출 소속기관 표본 추출2) ꋯ 모든 소속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되는 소속기관의 직원을 본부 직원 수 만큼 제외한 잔여 측정대상 직원 수 만큼 제출, 부족시는 홀수 순번 소속기관의 명부도 제출 예시) 본부(250명) + 짝수 소속기관(530명) + 홀수 소속기관(300명) = 1,080명 제출 2) 본부의 대상 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본부의 모든 팀을 직제 순으로 정렬한 후 예시)1)에 준하여 500명의 본부 직원 명단을 먼저 추출 나머지 500명의 소속기관 직원은 상기 소속기관 표본 추출2)예를 적용하여 추출 후 제출
기초자치단체	￭ 4급 이하 모든 직원을 제출하되, 제출 대상인원이 9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제상의 단위 기관(본청/행정구/동사무소)으로 구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900명까지만 제출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관은 별도 협의

다. 표본추출 방식 및 기준

○ 측정 대상기준 : 2007. 6. 30 현재

※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 기능직과 비정규직직원(일용직 등)은 제외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기관별 표본 구분

기관	표본 구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라․마 등급) 3～4급 팀장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광역자치단체	3～4급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기초자치단체	4～5급	6급	7급 이하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기관별․직급별로 할당된 표본수 추출

1.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

○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방지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에 대한 전수검증 : 응답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관의 유리한 응답요구행위 여부에 대한 100% 검증 실시

○ 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금지(8 ～ 11월말까지)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및 직원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 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 정부업무평가,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 감점 처리 요구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1. 측정결과 공개범위 확대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기관별 청렴도를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분석결과를 적극 공개

○ 업무별 비교분석, 개선도 분석 등 각 기관의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결과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 후 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

2. 청렴도 측정결과를 부패방지시책평가(연도말)에 반영

○ 금년말 시행예정인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또한 청렴도 취약업무는 중점추진과제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

3.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투명성 분석(BPR) 실시

○ 각 기관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업무프로세스 등 분석(BPR) 실시

○ 법․제도, 업무환경, 인력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

1.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대상기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측정 금지 (8 ～ 11월말)

2. 측정업무별 명부 제출관련 협조

○ 대민․대기관 및 내부 청렴도 명부 제출 기간 : ‘07.8.16 ～ 8.22

○ 대민․대기관 업무 청렴도 민원인 명부 작성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2006. 7. 1 ～ 2007. 6. 30(1년간)
명부필수 기재사항	-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특히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관리업무는 사업단위별 수혜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명부형식	-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제출방법	- 각 기관별 담당자 이메일,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 내부업무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작성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명부형식	-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제출방법	- 각 기관별 담당자 이메일,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 내부 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표도 함께 제출

≪붙임1≫ 2007년도 대민․대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기획예산처	1. 예산심의	본부
	2. 기금심의	본부
	3. 예비타당성 조사	본부
	4. 공공혁신 업무	본부
	5. 예산성과급	본부
법제처	1. 법령심사	본부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광주) 보훈지청(서울북부,인천,춘천, 마산,청주,목포)
	2.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구,광주) 보훈지청(수원,울산,홍성, 안동,전주,순천)
	3. 국립묘지 안장지원	본부
	4. 대부신청	지방보훈청(부산,대전,대구,광주) 보훈지청(서울북부,춘천,진주, 충주,목포,안동)
	5. 취업지원	지방보훈청(서울,대전,대구,광주) 보훈지청(인천,강릉,진주, 홍성,안동,전주)
	6. 유관단체지원관리	본부
	7.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광주) 보훈지청(서울남부,의정부, 마산, 순천, 홍성)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공정거래 위원회	1. 부당표시광고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2. 불공정 약관 조사	본부
	3. 기업결합 신고	본부
	4. 불공정 하도급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5.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6. 사업자 단체 금지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7. 불공정 거래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8.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9. 가맹사업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국가청소년 위원회	1. 청소년 유해환경/매체에 대한 지도점검	본부
	2.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관리	본부
	3. 국고보조금(기금) 지원/관리	본부
재정경제부	1. 공공요금 및 수수료 협의	본부
	2. 국세심판	국세심판원
	3. 외국환업무 (국내/해외지사설치, 현지법인, 외국환업무 등록 등)	본부
	4.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인 직접투자 조세감면	본부
	5. 국유재산 관리업무 (법령 및 기준의 유권해석)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과학기술부	1. 국가예산개발예산/배분조정	과학혁신본부
	2. 방사선 관련 사용 허가	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방사선 관련 사용신고, 방사선 취급 및 안전 관리 대행자 등록	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유관단체지원 관리	본부
	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	본부
	6. 우수연구센터 선정, 지원	본부
	7.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사업단 육성지원	본부
통일부	1. 남북협력사업 승인	본부
	2.. 남북교역	본부
	3.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법무부	1. 법무법인 인가(변경포함)	본부
	2. 변호인 접견	교도소(마산, 전주, 장흥, 공주, 청주) 구치소(서산, 수원, 충주, 부산, 서울)
	3.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 인천, 대전, 광주, 서울, 마산)
	4. 영치금품접수	교도소(안동, 대구, 의정부) 구치소(서울, 법무부인천, 성동)
	5. 소년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전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국방부	1. 군시설공사 계약/관리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2. 내자 구매 관리 (상용/군수물자)	육군․해군․공군(중앙경리단)
	3. 복지금 관리(업체/품목심사, 물품구매, 공사계약)	육․해․공군복지근무지원단
	4. 군사시설 보호 구역 협의 업무	합참작전본부, 관할 예하 부대
행정자치부	1. 상훈관리	본부
	2. 직제관리(중앙/지방)	본부
	3.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기금지원)	본부
	4.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5. 지방공기업 지도․평가․관리․공사채 승인	본부
문화관광부	1. 지자체 지원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본부
	4. 공공기관 지도/감독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농림부	1. 동물의약품 제조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 부산, 인천, 군산, 제주)
	2. 수입축산물 신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 부산, 인천, 군산, 제주)
	3. 검역시행장 지도점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 부산, 인천, 군산, 제주)
	4.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역	국립식물검역소 (영남,인천공항,중부,호남,제주)
	5. 원산지/GMO 표시위반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 충남, 전북, 경북)
	6. 지자체 지원	본부
	7. 유관단체 지원	본부
산업자원부	1. 신제품(NEP) 인증	기술표준원
	2.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3. 전략물자수입증명서 발급	본부
	4. 계약/관리	본부,기술표준원,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5. 지자체 지원	본부
	6.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7. 공인교정기관 인정	기술표준원
	8. 공인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기술표준원
	9. 석유수출입, 정제, 대체 연료 등록	본부
정보통신부	1. 공사집행/감독 (기성,준공,,하자,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체신청(서울,부산,충청,경북, 전남,강원,제주), 조달사무소
	2. 전기통신기자재, 무선 기기등 형식 검정시험	전파연구소
	3. 방송국허가	본부, 체신청(경북, 전북, 강원, 제주)
	4. 불법 무선국/변칙운용무선국 단속	중앙전파관리소
	5. 유관단체지원관리	본부
	6. 무선국 허가	우정사업본부(8개 체신청)
	7. 불법설비 단속	중앙전파관리소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보건복지부	1.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본부
	2. 지자체 지원	본부
	3.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4. 식품접객업소 지도	검역소(전체)
	5. 선박검역(승선, 무전)	검역소(전체)
환경부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지도점검	지방청(전체)
	2. 환경영향평가	지방청(전체)
	3. 제작/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본부/교통환경연구소
	4.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리	본부
	5.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국립환경과학원
노동부	1. 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 처리	지방청(광주, 서울) 노동사무소(춘천, 원주, 익산, 부산북부, 안산, 제주)
	2. 근로감독관련 시정지시	지방청(대전, 부산) 노동사무소(성남, 서울강남, 태백, 대구북부, 목포, 전주)
	3. 산업안전 재해조사	지방청(대구, 경인) 노동사무소(영월, 영주, 청주, 수원, 양산, 군산)
	4.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지방청(부산, 광주) 노동사무소(서울동부, 통영, 성남, 부천, 울산, 군산)
	5.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지방청(전체) 노동사무소(서울북부, 천안, 여수, 충주, 진주, 인천북부)
	6. 훈련기관 지도점검	지방청(전체) 노동사무소(의정부, 보령, 부산동래, 여수, 서울서부, 익산)
	7.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8.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지방청(전체) 노동사무소(원주, 청주, 제주, 서울서부, 인천북부, 부천)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건설교통부	1.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국토관리청(서울, 대전, 부산, 제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 논산, 강릉, 영주, 남원, 광주)
	2.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국토관리청(서울,원주, 익산, 부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 포항, 보은, 순천, 의정부, 홍천)
	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국토관리청(서울,제주,대전,부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광주, 정선, 진영, 예산, 대구, 수원)
	4. 하천점용허가	국토관리청(전체),홍수통제소(전체)
	5. 지자체 지원	본부
	6.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해양수산부	1. 항만공사/장비계약	지방청(전체) 어업지도사무소(동해,서해)
	2..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지방청(전체)
	3.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지방청(전체)
	4. 원양어업허가	본부
	5. 항만시설사용허가	지방청 (부산,인천,마산,동해,목포,제주,대산)
	6.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인천,여수,완도,부산,포항,인천공항)
	7. 원산지표시지도점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장항,목포,제주,통영,강릉,평택)
	8. 불법어업지도점검	어업지도사무소(동해,서해)
	9. 유관단체(지자체 포함) 지원․관리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국세청	1. 법인세 신고	세무서 (종로,역삼,인천,파주,대전,홍성,정읍,여수,남대구,수영)
	2.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서 (강서,동작,강릉,평택,천안,영천,군산,사천지서,마산,동울산)
	3. 법인 사업자 등록	세무서 (서초,성동,안양,의정부,속초,홍천,논산,구미,창원,해남)
	4. 법인세무조사 (자료상 조사 제외)	지방청(서울, 대전, 부산) 세무서 (삼성,서대문,동두천지서,원주,영동,청주,나주,서대구,거창,포항)
	5. 개인세무조사 (자료상 조사 제외)	지방청(대구, 광주, 중부) 세무서 (도봉,마포,안산,삼척,보령,광주,익산,상주,통영,제주)
관세청	1. 보세공장관리	세관(전체)
	2. 수입신고	세관 (인천공항, 수원, 부평, 원주, 김포, 천안, 고성, 광주, 구미, 대산)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세관 (인천공항, 청주, 제주, 김해, 부산)
	4. 보세구역 설치운영 (타소장치 허가, 보세구역 특허)	세관 (서울, 온산감시소, 광양, 인천, 서울국제우편, 사상, 군산, 부산, 성남, 마포감시소)
	5. 관세감면신청	세관 (목포, 노화도감시소, 속초, 마산, 부산국제우편, 부평, 포항, 김해, 진주, 천안)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조달청	1. 비축물자 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부산,인천,대구,대전,전북)
	2. 내자 계약/관리	본청, 중앙구매사업단, 지방청(인천, 대전, 강원) ※ 강원 지방청의 경우 강릉사업소 자료만 제출
	3. 외자 계약/관리	본청
	4. 시설공사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강원, 대전, 서울, 대구)
	5. 기술용역 계약/관리	본청
	6. 시설공사감리/조달물자 검사	본청․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제주, 광주, 부산), 품질관리단
	7. 내자지급부	본청, 지방청(서울, 충북, 대전, 광주) ※ 광주 지방청의 경우 순천사업소 자료만 제출
대검찰청	1. 기소중지 재기	지검(부산, 창원, 수원, 울산, 대전, 전주, 서울동부, 제주, 광주, 서울북부, 부산) 지청(영월, 영덕, 안동, 안산, 제천, 진주, 서산, 공주, 고양, 순천)
	2. 사건 기록 열람(등사)	지검(서울중앙, 인천, 청주, 서울남부, 춘천) 지청(고양, 포항, 동부, 장흥, 의성)
	3. 압수물 가환부	지검(전체) 지청 (밀양, 경주, 여주, 원주, 평택, 논산, 김천, 남원, 군산)
병무청	1. 가사사정 병역감면	지청(전체)
	2. 병역처분 변경	지청 (인천/경기, 충북, 광주/전남, 강원, 대구/경북, 부산, 제주)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 (서울, 경기북부, 대전/충남, 전북, 강원영동, 경남)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청(전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방위사업청	1. 무기체계 계약	계약관리본부
	2. 외자 구매관리	계약관리본부
	3. 방위산업관리 (업체,물자,기금)	본청
	4. 형상관리 관련업무	사업관리본부
	5. 일반장비 구매	계약관리본부
경찰청	1.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동대문, 동해, 과천, 김해, 군위, 대구수성, 대전둔산, 광주북부, 인천연수, 청주서부)
	2. 유해업소 단속	경찰서(서울중부, 춘천, 양평, 창원중부, 목포, 광주광산, 구례, 무주, 구미, 천안)
	3. 음주․무면허 단속	경찰서(강남, 홍천, 분당, 마산중부, 포항남부, 부산동래, 인천남동, 단양, 여수, 순창)
	4.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	경찰서(용산, 태백, 일산, 통영, 경주, 대구성서, 부산영도, 화순, 논산, 김제)
	5. 경비업 허가 및 갱신	지방경찰청(전체)
문화재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본청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본청
	3. 지자체 지원	본청
	4.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본청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농촌진흥청	1. 농약등록신고승인	본청
	2. 검정,분석,시험평가,검사	본청, 시험장, 연구소, 기술소
중소기업청	1. 등록	본청
	2. 산학 컨소시엄 공동기술 개발사업	컨소시엄참여대학
	3. 기술지도	지방청(전체)
	4. 지자체 지원	본청
	5. 유관단체지원 관리	본청
	6. 재래시장 점검	본청
특허청	1. 산업재산권 대리출원	본청
	2. 산업재산권 직접 출원 (상표,실용신안, 의장, 특허)	본청
	3. 해외출원	본청
	4. 우선심사	본청
	5. 특허심판	특허심판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의약품 제조허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본청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 단속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3.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본청
	4. 기능성 화장품	본청
	5. 수입식품 정밀검사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6. 식품제조허가 (건강기능식품,첨가물제조업 포함)	본청 지방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광역자치단체	1.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	본청
	2 여객/화물 자동차 운송업, 건설기계정비업 (인허가, 등록 신고)	본청 ※ 여객․화물자동차운송업, 건설기계정비업,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3. 소방시설점검 (완공검사, 완비증명)	소방서
	4. 보조금 지원	본청
	5. 공사계약/관리	본청,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소속기관 전체
	6. 환경/보건업소 지도단속	본청 ※ 환경오염배출시설․설치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현황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악취, 축산폐수, 소음․진동) ※ 의료기관 현황
기초자치단체	1. 계약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2. 주택․건축․토지․개발 행위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3. 식품/환경분야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 식품위생업소(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 포함),공중위생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현황 ※ 환경오염배출시설․설치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현황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비산먼지, 악취, 축산폐수, 소음․진동)
	4.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 (시․ 자치구만 측정)	본청(일반구 포함) ※ 사회복지시설(여성/아동/노인/장애인), 보육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지방교육청	1. 계약/관리 (공사, 구매, 용역)	별도 통지
	2. 사립학교 재정지원	별도 통지
	3. 운동부운영	별도 통지
	4.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별도 통지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별도 통지
	6. 학원지도/점검	별도 통지
	7.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 수련회	별도 통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	1.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본부
	2. 금융기관 검사	본부
	3.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부
	4. 공시위반 조사	본부
	5. 주식불공정거래 조사	본부
예금보험공사	1. 계약/관리	본부
	2. 부실책임 조사	본부
	3. MOU 이행상황 점검	본부
중소기업은행	1. 대출업무(국내)	지점(삼성동,당산역,송도,수원,검단,대구중앙,개금동,을지6가,대전,광주)
	2. 지급보증업무(원화, 외화)	지점(전체)
	3. 무역금융(해외)	지점(전체)
	4. 계약/관리	본점
한국산업은행	1. 대출업무	본부, 지점(전체)
	2. 지급보증업무	지점(전체)
	3. 투자업무	지점(전체)
	4. 국제금융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학술 진흥재단	1. 학술지평가	본부
	2. 연구지원관리 (우수연구지원, 학술기반구축)	본부
	3. 대학기반 지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평가)	본부
	4. BK21 지원/점검	본부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 계약/관리	본원
	2. 기술이전	본원
	3. 공동연구	본원
	4. 위탁연구	본원
	5. 기술지원(중소기업 지원)	본원
국방기술 품질원	1. 품질인증, 업체 생산능력 확인	본부
	2.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지역센터(전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1. 공무상요양비 승인	본부
	2.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본부
	3. 자산운용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국민체육 진흥공단	1. 공사 계약/관리	본부
	2.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3. 경륜․경정 관리	본부
	4. 기부금 사업	본부
	5.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본부
한국관광공사	1. 공사 계약/관리	본사 ※ 면세사업단 제외
	2. 지자체 지원(관광마케팅, 외국간행물, 안내표기 감수)	본사
	3. 면세점 운영관리 (면세품 구매, 공사 계약)	면세사업단
	4.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본사
	5. 숙박시설 인증	본사
한국농촌공사	1.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본부 (경기도,전라남도,충청남도,경상남도,강원도)
	2.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본부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강원도)
	3.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부(전체) 사업단(화안,금강,새만금,천수만)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 농업경제부문 계약/관리 (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자재부) 하나로마트분사
	2. 축산경제부문 계약/관리 (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지원부,축산컨설팅부)
	3. 교육지원부문 계약/관리 (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총무부,전산정보분사), 지역본부(전체)
	4. 정책자금지원 (농안기금지원, 농업종합자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금융부)
	5. 기업여신(프로젝트금융 포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심사실,투자금융단)
농수산물 유통공사	1. 농산물 외자 도입/판매 입찰 (수입권 공매, 비축농산물 판매)	본부
	2. 자금융자(기금)	지점(전체)
	3.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관리	지점(전체)
한국마사회	1. 기부금 지원/관리	본부
	2. 공사 계약/관리	본부,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
	3. 편의시설 임대 및 건물관리/ 전세계약	본부,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
	4. 마주 등록	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전기 안전공사	1. 사용전 검사	지역본부(서울,경기,광주전남,대구경북) 지사(서울남부,성남,순천,안산,파주,대구서부)
	2. 사용전 점검(산업용)	지역본부(경기,부산울산,대전충남,경남) 지사(부천,천안,익산,진주,부산서부,충주)
	3. 사용전 점검 (가로등, 교육용)	지역본부(서울, 충북, 강원, 광주전남) 지사(서울동부,속초,논산,포항,목포,김해)
	4. 다중이용시설점검 (자가용, 일반용)	지역본부(인천, 강원, 충북, 제주) 지사(서울서부, 성남, 순천, 예산, 울산, 안동)
	5. 정기 검사	지역본부(경기북부,부산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사(김포, 강릉, 제천, 남원, 통영, 강진)
한국전력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 (사용전 점검)(일반용, 산업용)	서울(강남, 강북, 서부, 영등포, 성동) 전북(고창, 정읍, 임실, 무주, 익산) 충북(단양, 충주, 영동, 서청주, 진천) 부산(울산, 기장, 북부산, 동래, 영도) 경남(김해, 거제, 진주, 통영, 합천)
	2. 지장 배전 선로이설	인천(강화, 남인천, 서인천, 부평, 영종) 경기북부(가평, 양평, 포천, 동두천, 남수원) 전남(완도, 나주, 보성, 해남, 함평) 제주(서귀포)
	3. 건설공사 점검 (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경기(시흥, 성남, 안양, 용인, 평택) 강원(원주, 홍천, 강릉, 동해, 영월) 대구(경산, 동대구) 충남(보령, 당진, 천안, 홍성, 논산) 경북(구미, 김천, 청도, 칠곡, 울진) 전력관리처(서울, 대전, 전주, 대구, 창원) 전력구건설처(부산)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가스 안전공사	1. LPG 품질검사	본사
	2. 성능 인/검정(부품, 방폭)	본사
	3. 기술검토	지역본부(대구경북,광주전남,울산,경남,충북) 지사(서울남부,부산북부,전남동부,충남북부,경남서부)
	4.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확인 평가	지역본부(서울,인천,대전충남,강원,울산,경남) 지사(서울서부,경기북부,강원영동,전남동부,경북북부)
	5. 검사 (시설검사, 정밀검사, 제품검사)	지역본부(경기,대구경북,광주전남,충북,제주) 지사(서울남부,부산북부,경남서부,충남북부,경기서부)
	6. 시공감리	지역본부(부산,인천,충북,광주전남,대구경북) 지사(서울동부,경북동부,전남서부,충남북부,경기서부)
	7. 재검사(특정설비, 압력용기)	지역본부(경기,울산,강원,충북,경남) 지사(서울서부,부산북부,경기동부,강원영동,경남서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심사	본원, 지원(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창원,부산)
	2. 약가 현지조사	본원
	3. 치료재료 현지조사	본원
	4.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본원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1. 공단부담금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사실관계 현지확인	전 지사
	2. 사업장 지도/점검	지사(서울용산,경기이천,충북음성,충남아산,전북정읍,전남순천,경북상주,경남진해,강원삼척,제주서귀포)
	3. 진료비 내역 적정 확인	전 지사
	4. 지정병원 확인 및 관리	전 지사
대한 적십자사	1. 수혈용 혈액공급	혈액원(전체)
	2. 사회봉사조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적십자의료기기 및 의약품 구매	혈액원(전체) 적십자병원(상주,거창,통영,대구,인천,서울)
	4. 구호물자 등 계약/관리	본부, 지사(14개 지사 전체)
근로복지공단	1. 확정보험료 조사정산	지역본부(서울,대구,광주,부산) 지사(서울강남,춘천,부산동래,구미,의정부,여수)
	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지역본부(경인,대전,부산,광주) 지사(서울남부,영월,진주,안양,평택)
	3. 유족보상청구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4. 장해보상청구	지역본부(서울,대전) 지사(춘천,서울관악,울산)
	5. 산재 최초 승인	지역본부(서울,부산,광주,대전), 지사(서울동부,강릉,양산,안동,익산,유성)
	6. 진료비 심사	지역본부(대구,경인,부산,광주),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산재의료 관리원	1. 요양연기 소견	인천중앙병원, 태백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정선병원, 경기요양병원
	2. 작업환경 측정	인천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한국폴리텍 대학	1. 예산배정	본부
	2.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부 한국폴리텍 대학 Ⅰ 한국폴리텍 대학 Ⅱ 한국폴리텍 대학 Ⅲ 한국폴리텍 대학 Ⅳ 한국폴리텍 대학 Ⅴ 한국폴리텍 대학 Ⅵ 한국폴리텍 대학 Ⅶ 한국폴리텍 여자대학 한국폴리텍 섬유패션대학 한국폴리텍 항공대학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한국산업 인력공단	1.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2. 기능경기 사업	본부, 지방사무소
	3. 지원사업 (성장동력 특성화,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본부(전수)
한국산업 안전공단	1. 유해위험기계기구검사	지역본부(서울,부산), 광역지도원(인천,대구), 지도원(서울북부,강원,경북동부, 전남동부), 센터(부천,성남)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확인검사	지역본부(서울,광주), 광역지도원(대구,대전), 지도원(경기북부,경기서부,경북북부, 충북), 센터(성남,강릉)
	3.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	지역본부(광주,부산), 광역지도원(대전,인천), 지도원(경기남부,울산,전북,충남), 센터(강릉,양산)
	4. 방호장치․보호구 성능 검정 및 안전 (S)마크 인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비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1.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처리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2. 토지보상협의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3. 국유재산 사용관리/현장조사	본부, 지역본부(수도권,영남, 호남, 충청, 강원)
	4.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본부, 지역본부(수도권,영남, 호남, 충청, 강원)
	5. 현장점검(종합점검, 시공실태점검, 설계검사 등)	본부, 지역본부(수도권,영남, 호남, 충청, 강원)
대한주택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경기,강원,충남, 전북, 경남, 제주, 파주, 오산)
	2. 용지분양계획	지역본부(전체)
	3. 토지보상	지역본부 (경기,부산,인천,충북, 광주전남,아산신도시)
	4. 도시기반시설복구이행확인	공사사무소(전체)
	5. 품질시험	본사,지역본부(전체)
	6. 매입임대 (계약, 재계약, 예비입주자선정)	지역본부 (파주신도시,제주, 서울,대구경북,전북,강원)
	7. 미분양주택 임대/공급	본사, 지역본부 (경기,부산,강원,대전충남, 전북,대구경북,제주)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수자원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사, 건설단(전체)
	2. 보상업무 토지보상	건설단(충남중부권수도,임진강,시화첨단도시,부항댐,성덕댐)
	3. 분양업무	건설단(전체), 관리단(전체)
	4. 용수공급	관리단, 지역본부(전체)
	5. 수질검사	지역본부(전체)
한국토지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별내,영종,소사벌,파주)
	2. 도시기반시설복구이행확인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전체)
	3. 토지매각	지역본부(인천,광주전남,경남,충북) 지사(평택,남양주) 사업단(용인,흥덕,서남부,김포)
	4. 토지보상	지역본부(대전충남,제주,대구경북,강원) 지사(영동,화성) 사업단(판교,양주,수완,오송)
한국철도공사	1. 각종승인(전기사용및연장, 위탁발매소, 촬영, 구내영업)	전기지사(전체), 지역본부(전체)
	2. 재산임대	지역본부(전체)
	3. 건설공사 점검 (공사관리감독)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차량관리단(전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도로공사	1. 농산물특판 관리	본사,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2. 토지보상	건설사업소(무안광주,부산울산,동해,진주통영,대구부산,전주남원)
	3.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강원,경남) 지사(시흥,영동,광주,상주) 건설사업소(일산퇴계원,대구포항,평택안성)
	4. 휴게시설 운영관리	본사, 지역본부(전체),지사(전체)
	5.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6. 도로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서울메트로	1.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건축사무소,교량사무소,설비사무소,제1전기사무소,제1정보통신사무소
	2. 토목/건축공사 점검 관리	본사, 43개 지소
	3. 전기/환경설비공사 점검 관리	본사, 43개 지소
	4. 상가임대, 광고대행	본사
부산시설 관리공단	1. 공유재산 점사용허가	본사, 7개 사업소
	2. 대관업무	본사, 7개 사업소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물품구매/공사/ 무인단속장비 위탁)	본부, 13개 지원
	2. 교통사고 조사기술지원	본부(안전사업본부, 분석센터)
한국조폐공사	1. 생산장비 구매	본사
	2. 재료구매	본사
	3. 생산시설 신축	본사
	4. 용역서비스 계약	본사
한국소비자원	1. 계약 및 관리	본원
	2. 피해구제	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부
	2. 주택금융신용보증	본부(주택신용보증부)
한국자산관리공사	1 .계약 및 관리 (국유재산하지보수업무 포함)	본사(국유재산관리 1,2부), 9개 지점
	2. 국유재산대부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3. 국유재산매각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 계약 및 관리	본부
	2.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본부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본부
	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본부
	5.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본부
	6. 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본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1. 계약 및 관리	본원
	2. 승강기 검사	본원 지원(서울, 경기서부, 인천, 천안, 경남)
한국석유품질 관리원	1.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전체), 연구센터
	2. 석유제품 검사	본사, 지사(경인, 대경, 중부, 동부)
	3. LPG 검사	본사(검사처)
한국지역난방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전체)
	2. 열사용 시설점검	지사(전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지사화 사업	본사,국내무역관(인천,강원,충북,전북,울산,광주/전남,대전무역전시관)
	2. 수출상담	본사,국내무역관(경기,대전/충남,대구/경북,경남,인천공항사무소,강원,제주연락사무소)
	3. 해외시장 조사대행서비스	본사,국내무역관(인천,대전/충남,전북,대구/경북,울산,광주/전남,강원)
	4. 계약 및 관리	본사,국내무역관(경기,충북,경남,부산,광주/전남,인천공항사무소,제주연락사무소)
한국가스공사	1. 가스공급 및 판매	본사, 건설사무소(인천,평택,통영) 지사(서울,강원,서해,경북),생산기지(평택,인천)
	2.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본사, 건설사무소(평택,통영,관로) 지사(경인,충청,호남,경남),생산기지(인천,통영)
	3. 계약 및 관리	본사, 건설사무소(통영,관로,인천) 지사(서울,충청,호남,경북),생산기지(통영,평택)
에너지관리공단	1. 열사용기자재검사 (설치, 안전, 성능검사)	본사 지사(서울, 대전충남, 광주, 강원, 충북, 경남)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본사 지사(부산, 인천, 대전충남, 경기, 전북, 제주)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본사 지사(서울, 인천, 충북, 전북, 광주전남, 강원)
	4.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	본사 지사(부산, 울산, 대구경북, 강원, 전북, 광주전남)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출보험(단기․중장기)	본사 지사(강남, 대전충남, 울산, 전북, 강원, 경기북부, 인천)
	2. 수출신용보증	본사 지사(구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충북, 경남, 인천)
	3. 환변동보험	본사 지사(강남, 부산, 울산, 광주전남, 경기, 충북, 경기북부)
한국디자인 진흥원	1.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유망, 소재표면, 신기술 등)	본원, 지원(중부,영남,호남)
	2.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본원, 지원(중부,영남,호남)
	3.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본원, 지원(중부,영남,호남)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업단지입주자관리 (계약,변경, 해지)	본사, 지역본부(전체)
	2. 공장등록	본사, 지역본부(전체),지사(부평,시화,부산,대불,울산)
	3. 제신고 수리 (처분, 임대, 기타)	본사, 지역본부(전체),지사(서울,파주,평택,김해,광양)
	4. 기존공장폐쇄 확인	본사, 지역본부(전체),지사(동해,충청,사천,익산,부평)
환경관리공단	1. 공사관리감독점검 (BTL 사업 포함)	본부, 지사
	2. 오수처리시설성능검사, 소각시설 유해물질/악취검사	본부, 지사
	3. 토양오염 및 지하수 검사	본부, 지사
	4. 계약관리	본부, 지사, 사업소
	5. 융자지원사업	본부, 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1. 공원사업시행/관리/행위허가(협의)	본부, 국립공원 사무소
	2. 계약관리	본부, 국립공원 사무소
	3. 공사점검	본부, 국립공원 사무소
축산물 등급판정소	1. 소도체등급판정	지소(서울, 광주․전남, 대구․경북), 출장소(안성, 논산, 부산, 창녕)
	2. 돼지도체등급판정	지소(강원, 부산․경남, 제주) 출장소(인천, 포천, 음성, 정읍)
한국 환경자원공사	1. 계약관리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 및 창업지원	․본부, 지사(전체)
	3. 각종 검사 인증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4. 포장재질방법검사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1.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본부, 지사(전체)
	2. 사업주지원 (고용지원자금 융자 등)	․본부, 지사(전체)
	3. 훈련기관지원 (지도점검 포함)	․본사, 지사(전체)
	4. 계약관리	․본사, 지사(전체),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센터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1. 선박검사	본사, 지부(서울,울산,보령,군산,포항,통영,제주)
	2. 선박물품검사 (수상 레저기구검사 포함)	본사, 지부(부산,인천,강원,태안,목포,마산,사천)
부산항만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	본사, 사업소(전체)
	2. 공사감독점검	본사, 사업소(전체)
	3. 항만시설사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인천항만공사	1. 계약관리	본사
	2. 공사감독점검	본사
	3. 항만시설사용허가	본사
한국전파진흥원	1. 계약 및 관리	본원
	2. 무선국 검사	본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본부, 지부(전체)
	2. 재해 보상업무	본부, 지부(전체)
	3. 회관 임대관리 업무	본부, 지부(전체)
교통안전공단	1.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본사
	2. 자동차 기술 검토	성능연구소
	3. 주차장 검사	본사
	4. 계약 및 관리	본사
	5. 기기정도 검사	본사
국민연금관리공단	1. 계약 및 관리 업무	본부, 지부(전체)
	2. 장애, 유족연금 심사업무	본부, 지부 (강릉,마포,고양,남인천,광주, 남원,서대구,보령,동래,서초)
	3. 국민연금 지급	본부, 지부 (춘천,영등포,안양,여수,경주, 제주,홍성,옥천,통영,시흥)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대한주택보증	1. 보증 심사 및 발급	본부, 지점(전체)
	2. 신용평가 및 관리	본부, 지점(전체)
	3. 미분양물건 매각	관리센터
	4. 하자보수 보증이행	관리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토지 보상(지장물 보상포함)	본부
	2. 면세점 상품 구매 (계약 및 관리 포함)	본부
한국감정원	1. 계약 및 관리	본부
	2. 부동산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3. 기업 감정평가	본부, 지점(전체)
한국공항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부, 지사, 항공인력개발원
	2. 공사 집행/감독 및 시설물 설치 승인	본부, 지사, 항공인력개발원
한국과학재단	1.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본부
	2.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	본부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지원	본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 계약 및 관리	본원
	2. 가동 원자력시설 인허가 변경 심사	본원
	3. 방사선동위원소 발생장치 사용/생사 허가	본원
	4. 시설검사	본원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1. 기금지원사업운영	본부
	2. 계약업무(대관업무)	본부
한국방송 광고공사	1. 광고회사 대행등록	본부
	2. 방송광고영업	본부
	3. 계약업무	본부
대한 체육회	1.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본부
	2. 대표선수 지원	본부
	3. 훈련비 등 지원(소년체전비)	본부
	4. 계약 및 관리	본부
88 관광개발(주)	1. 계약 및 관리	본부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1. 구매 및 용역	본부, 보훈병원, 수익사업부서(유통․봉제․건제 사업단), 복지사업부서(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휴양원, 시설건립단)
	2. 시설 유지보수/공사	본부, 보훈병원, 복지사업부서(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휴양원, 시설건립단)
	3. 물품판매/수주계약	본부, 보훈병원, 수익사업부서(유통․봉제․건제 사업단)
한국소방 점검공사	1. 구매계약	본부
	2. 소방기기 승인/검사시험	본부
	3. KFI 승인/검사	본부
	4. 방염성능검사	본부
	5. 위험물 저장탱크 등 성능시험	본부

≪붙임2≫  대민 대기관 청렴도 측정 민원인 명부 작성

업무별 민원인 민원인 명부 양식(표지) ⇒ 예시

측정기관명	환 경 부
측정업무명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단속
자료제출기관	경인지방환경청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출자	소 속	경인지방환경청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31-123-4567

※ 표지는 측정업무별 자료제출기관 단위로 작성

측정대상업무별 명부 작성양식

ㅇㅇㅇ 업무 민원인명부

일련 번호	세 부 업무명	민 원 처리일	금 액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1
2
3		이		하		생		략

※ 측정대상업무별 해당항목 기입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은 측정대상업무를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 예시1 :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 예시2 : “여객․화물 자동차운송업”의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로 구분

2. 민원처리일은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3. 금액은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4. 불이익처분 여부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둠)

5. 기관․업체명은 개인인 경우 작성치 않음

6. 민원인 성명은 민원인 개인성명이나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기재

7. 대리/대행인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8. 처리명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사본을 제출하되, 파일제출도 가능(파일제출시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9.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

※ 유의사항 : 조달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붙임 3≫

내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작성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1
2
3	ꌁ	ꌁ	ꌁ	ꌁ		ꌁ	ꌁ

<작성요령>

1. 직원명부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원은 제외

2. 높은 직급 순으로 작성하여 일련번호 부여

3. 소속은 “ ○○부(위원회, 처, 청, 기관)○○과”로 표기

4. 직급은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 별정직 등으로 표시

5. 근무년수는 현직급 근무년수

6. e-mail주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mail주소 기재

7. 전화번호는 조사기간 중은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내부 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표도 함께 제출

≪붙임 4≫

기관별 담당자

※ 업무 협의 및 명부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별 메일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부	공직유관단체	이메일
김상년 (2126- 0152)	국가청소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법제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경찰청 통계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snhy99@hanmail.net
김형국 (2126-0153)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노동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해양경찰청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항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cheguebara@naver.com

담당자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부	공직유관단체	이메일
김상기 (2126-0158)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식약청	16개 시․도 교육청	한국학술진흥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kimsk1389@hanmail.net
주경희 (2126-0154)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병무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16개 광역 시․도 특별․광역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메트로 부산시설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한체육회 88관광개발(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unicornio@naver.com
홍영표 (2126-0155)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	hyp6108@hanmail.net

담당자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부	공직유관단체	이메일
박대영 (2126- 0156)			도 소재 기초자치단체 (제주는 제외)		pdy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