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2007. 7.

목     차

제I편 평가개요	1

1. '07년 주요 추진방향	2

2. 평가대상기관 (96개)	3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4

4. 평가방법	6

5. 평가결과 활용	6

6.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7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8

1.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9

2. 기관장 노력도	16

3. 제도개선 종합대책	29

3-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33

4. 부패영향평가운영	45

5.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47

6. 반부패 교육 및 홍보	50

7. 청렴도 측정 결과	56

8.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58

※ 평가과제별 실적자료제출(담당)부서 및 담당자	60

제Ⅰ편 평가개요

1		'07년 주요 추진방향

□ 부패방지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 각급 기관들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이 정착됨에 따라

- 단순한 제도 도입 여부, 제도 운영 관련 양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축소하고,

○ 부패방지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운영 정도에 대한 거버넌스 평가비중을 확대

□ 부패방지시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각 기관에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과 성과 목표 달성도를 신규로 평가

○ 각 기관이「청렴도 중점개선과제」개선계획에서 제시한 개선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책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

○ 기관별 강․약점, 향후 중점추진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

2		평가대상기관 (96개)

중앙부처, 위원회(29개)	청(18개)	광역시․도, 교육청(32개)	공직유관단체(17개)
1. 중앙인사위원회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 국무조정실 4. 기획예산처 5. 법제처 6. 국정홍보처 7. 국가보훈처 8. 공정거래위원회 9. 금융감독위원회 10. 비상기획위원회 11. 국가청소년위원회 12. 재정경제부 13. 교육인적자원부 14. 과학기술부 15. 통일부 16. 외교통상부 17. 법무부 18. 국방부 19. 행정자치부 20. 문화관광부 21. 농림부 22. 산업자원부 23. 정보통신부 24. 보건복지부 25. 환경부 26. 노동부 27. 여성가족부 28. 건설교통부 29. 해양수산부	30. 국세청 31. 관세청 32. 조달청 33. 통계청 34. 기상청 35. 대검찰청 36. 병무청 37. 방위사업청 38. 경찰청 39. 소방방재청 40. 문화재청 41. 농촌진흥청 42. 산림청 43. 중소기업청 44. 특허청 45. 식품의약품 안전청 46.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47. 해양경찰청	48. 서울특별시 49. 부산광역시 50. 대구광역시 51. 인천광역시 52. 광주광역시 53. 대전광역시 54. 울산광역시 55. 경기도 56. 강원도 57. 충청북도 58. 충청남도 59. 전라북도 60. 전라남도 61. 경상북도 62. 경상남도 63. 제주도 64. 서울특별시 교육청 65. 부산광역시 교육청 66. 대구광역시교육청 67. 인천광역시교육청 68. 광주광역시교육청 69. 대전광역시 교육청 70. 울산광역시 교육청 71. 경기도 교육청 72. 강원도교육청 73. 충청북도 교육청 74. 충청남도 교육청 75. 전라북도교육청 76. 전라남도교육청 77. 경상북도교육청 78. 경상남도 교육청 79. 제주도 교육청	80. 한국조폐공사 81. 대한석탄공사 82 한국전력공사 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 대한광업진흥공사 85. 농수산물유통공사 86. 한국농촌공사 87. 대한주택공사 88. 한국수자원공사 89. 한국도로공사 90. 한국관광공사 91. 한국토지공사 92. 한국석유공사 93. 한국철도공사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대상기관(3개) 94. 한국가스안전공사 95. 중소기업은행 96. 서울메트로

※ 3개 공직유관단체(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은행, 서울메트로)는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만 평가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 부패방지시책의 주요 핵심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금년부터는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를 신설

○ 부패방지 체계부문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 부패방지 노력부문 :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부패방지 성과부문 : 청렴도 측정결과,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 평가부문별 평가대상과제 개요 >

부문	과제명(평가부서, 기관)	평가주기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부패방지 체계부문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정책총괄팀)	분기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11.1～'07.10.25 실적 ▪자료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
부패방지 노력부문	ꊲ 기관장 노력도 (평가조사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11.1～'07.10.25 실적 ▪자료제출 : '07.11.10일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기획팀)	분기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4/4～’07.3/4 실적 ▪자료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 ※ 기관별 수범사례는 10.31까지 제출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개선계획 및 실적 ▪자료제출 : 계획(5.31), 실적(10.10)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법령분석기획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7.1.1～'07.10.31. ▪자료제출 : 기 제출자료 활용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행동강령팀)	반기평가	▪평가대상 : '06 하반기, '07 상반기 실적 ▪자료제출 : 매반기 익월말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교육홍보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7.1.1～'07.10.31 실적 ▪자료제출 : ‘07.11.10일
부패방지 성과부문	ꊷ 대민․대관 청렴도 측정결과(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6.7.1～’07.6.30 측정결과 ▪자료제출 : 8월～11월 중 별도시행
	ꊸ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지표적절성, 목표달성도 ▪자료제출 : 지표(6.20), 달성도(11.10)

□ 각 부문 및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부문별 가중치는 체계부문 15%, 노력부문 55%, 성과부문 30%

<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 >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가중치(%)
<부패방지 체계부문>		15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T/F활동 등	15
<부패방지 노력부문>		55
ꊲ 기관장 노력도 평가	․기관장의 분위기 조성, 솔선수범 등	5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과제발굴노력, 이행실적 등	20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가감점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평가수용도, 제출기한준수 등	10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실적 등	10
ꊶ 반부패교육 및 홍보	․1인당 교육실적 등	10
<부패방지 성과부문>		30
ꊷ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도 및 개선도	28
ꊸ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	2

4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 1차적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서면평가”한 후,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평가” 실시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실시

○ 원칙적으로 평가지표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정량평가 실시

○ 계량화가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는 부패방지계획의 충실성, 노력도 및 추진성과 등을 중심으로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 활용

5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실시

○ 우수사례는 위원회 청렴백서 수록,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 각종회의시 발표 등을 통해 널리 홍보

6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

□ '0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관련 의견수렴 (7월)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07. 7월～'07. 8월)

○ 평가대상기관을 통한 의견수렴 ('07. 7월～'07. 8월)

□ '0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통보 (8월)

□ 과제별 평가 실시 (9～12월)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및 성과지표 평가 (9～11월)

○ 반부패 대책 추진체계 평가 (～12월)

○ 제도개선 종합대책 평가 (～12월)

○ 청렴도 측정 (8～11월)

○ 기관장 노력도(～12월),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10월), 반부패 교육 및 홍보(～12월), 부패영향평가 운영(～12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08. 1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08. 2월～3월)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민관협력활성화 포함)

ꊲ  기관장 노력도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ꊷ  청렴도 측정 결과

ꊸ  기관별 성과지표 평가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민관협력 활성화 포함)

1. 점수합산 방식

반부패대책 추진체계(100점)×0.9 + {민관협력 활성화(30점)×10/3}×0.1

※ 단,「민관협력 활성화」과제를 평가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2. 평가지표

2-1.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T/F 활동	회의실적	T/F 회의 개 최	○ 반부패추진기획단(T/F) 연간 회의개최 횟수 ○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6	15%
		실무팀 회의 개 최	○ 회의개최 횟수 ○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4
	후속조치	후속조치 이행실적	○ 회의결과의 기관내 부서 및 산하기관 전파	5
정부지침의 실효성․ 완성도제고	그 동안 정부 지침으로 시행한 반부패 시책의 미비점 보완․발전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여부	○ 부패방지계획 첨부 시행 여부 ○ 주요사업 부패방지계획 첨부 실적 등	5	25%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강화 관련 실적	○ 전자계약제 도입․시행 ○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 등 청렴계약 실효성 제고 방안 도입․시행	20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반부패 자율적 청렴실천 분위기 (Clean Wave) 파급․확산	청렴 우수사례에 대한 전파 확산 및 자율적 실천 관련 실적	○ 청렴우수사례 발굴실적	10	45%
			○ 청렴우수사례 전파․확산 실적	15
			○ 우수사례 기관 내 도입 등 벤치마킹 실적	10
			○ 우수사례 수상 및 발표실적	10
부패방지 관련 협조 등	기관 자율적 협조	연간계획 및 분기별 제출실적	○ 수립한 계획의 충실도 ○ 제출 실적의 충실도 ※ 클린웨이브 계획 및 실적포함	10	10%
	부패위험성 진단 관련	부패위험성 진단에의 참여도	○ 부패위험성진단 신청 시 「200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7. 2월)」에 제시한 기한 내에 신청한 과제에 한해 가점 부여 ○ 부패위험성진단 실시(협조) 시	2	5%
	정책투명성 평가 관련	정책투명성 평가에의 참여도	○ 정책투명성 평가 가점 (해당기관의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가점 부여 여부, 수준 등 결정)	3

2-2. 민관협력 활성화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비고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력 체제구축 및 공동협력 사업추진)	민관협력 체제 구축․운영 여부	민관협력체제 구축․운영 여부	○ 관련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의체 등 구성․운영 여부 -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 추진 - 민관협의체 연간 2회 이상 개최 및 운영 - 민관협의체 구성 - 민관협의체 구축 또는 협약체결을 위한 간담회 등 1회 이상 개최(준비단계)	20 20 15 10 5	100% (30점)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여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여부	○ 관련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민간 (시민단체 등)과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는지 여부 - 연 3회 이상 협력사업 수행 - 연 2회 이하 협력사업 수행 ※ 공동협력사업 :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등	10 10 5

※「민관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13～15페이지 참고

3. 평가자료 작성

○ 분기별로 작성․제출하는「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실적」에 의해 원칙적으로 평가

○ 단, 실적 및 성과 누계('06.11. 1～'07.10.25)는 별도 작성하여 정책총괄팀으로 제출

4. 추진일정

○ 실적 및 성과 누계 제출 : 10월 30일까지

※ 평가를 위한 실적자료는 12페이지의「실적제출시 평가지표별 주요 작성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12월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유의사항 > 평가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작성

하여 제출 ⇒ 분량 위주의 평가자료 작성 지양

3. 실적제출 시 평가지표별 주요 작성사항

평가영역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주요 작성사항	비고
T/F 활동	회의 실적	T/F 회의 개최	○ 반부패추진기획단(T/F) 연간 회의개최 횟수 ○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 총 회의개최 횟수, 일자 ○ 회의참석자(주재, 직급기재)	15%
		실무팀 회의 개최	○ 회의개최 횟수 ○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 총 회의개최 횟수 ○ 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후속 조치	후속조치 이행실적	○ 회의결과의 기관내 부서 및 산하기관 전파	○ 회의결과 기관내 부서 및 산하기관 전파방법 및 전파정도
정부지침의 실효성․ 완성도제고	그 동안 정부 지침 으로 시행한 반부패 시책의 미비점 보완․발전	주요사업 계획수립시 부패방지계획첨부여부	○ 부패방지계획 첨부 시행 여부 ○ 주요사업 부패방지계획 첨부 실적 등	○ 부패방지계획 첨부의무화 시행여부 - 기준액수 기재 - 청렴이행매뉴얼 제출 ○ 부패방지계획 첨부의무화 실적 - 공사명 및 당해계약액수 기재	25%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강화 관련 실적	○ 전자계약제 도입․시행 ○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등 청렴 계약 실효성 제고방안 도입․시행	○ 전자계약제 시행여부 ○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등 청렴계약 실효성 제고방안 도입․시행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반부패 자율적 청렴 실천 분위기 파급․확산	청렴 우수사례에 대한 전파․확산 및 자율적 실천 관련 실적	○ 청렴우수사례 발굴실적	○ 청렴우수사례 발굴 실적	45%
			○ 청렴우수사례 전파․확산 실적	○ 청렴우수사례 외부기관 및 일선기관 전파․확산 반영 실적
			○ 우수사례 기관 내 도입 등 벤치마킹 실적	○ 청렴우수사례 기관 내 도입 등 벤치 마킹 실적(본부 및 일선기관포함) 등을 작성
			○ 우수사례 수상 및 발표실적	-
부패 방지 관련 협조 등	기관 자율적 협조	연간계획 및 월별제출 실적	○ 수립한 계획의 충실도 ○ 제출 실적의 충실도 ※ 클린웨이브 계획 및 실적포함	○ 1기관 1과제 클린웨이브 실적 작성	10%
		BPR․ 정책투명성	○ BPR 참여도 ○ 정책투명성평가 참여도	○ 부패위험성진단 신청 시 ○ 부패위험성진단 실시(협조) 시 ○ 정책투명성 평가 가점 (해당기관의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가점 부여 여부, 수준 등 결정)	5%
합 계				100

민관 협력 활성화 관련 참고사항

1. 평가대상 기관(79개) : 29개 부처위원회, 18개 청, 16개 시도 및 16개 시도교육청

2. 평가지표 설명

○ 평가대상 기관이 유관 시민단체 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와, - 민관협력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운영 여부를 평가

○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운영 여부’는 평가대상 각 기관이 해당기관의 반부패․청렴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①민관협의체 구축 혹은 협약체결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②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약 체결, ③체결된 협약의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④구성된 민관협의체의 연 2회 이상 운영 ⑤구성된 민관협의체 명의의 사업추진 등을 도달여부에 따라 각 단계별로 평가

○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여부’는 반부패․청렴성 제고를 위해 ①시민․사회단체와 워크숍, 토론회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반부패 청렴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추진 또는 수행된 행사의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

※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경우 소속된 기초자치단체 등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동협력사업에 후원(예산지원 등)을 한 경우 시도 등의 실적에 가산

○ 단,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장기적․체계적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단순 또는 일회성 행사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자료의 작성․제출

○ 평가실적을 15페이지 실적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민간협력팀으로 제출

○ ‘06. 11. 1일 ～ ‘07. 10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 매년 11월, 12월 실적은 익년도 실적에 반영 예정

○ 제출기한 : '07. 11. 9일(금)까지

민관협력활성화 관련 실적자료 작성양식

관리번호	년도-공문서수신기호-순번
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항 목		추 진 실 적
민관협력 체제 구축․운영 여부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 추진
	민관협의체 연간 2회 이상 개최 및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민관협의체 구축 또는 협약체결을 위한 간담회 등 1회 이상 개최(준비단계)
민간(시민단체 등)과 공동협력사업 전개 여부	연 3회 이상 협력사업 수행
	연 2회 이하 협력사업 수행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

ꊲ 기관장 노력도

1. 기관장 노력도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중앙행정기관, 시도(63개) : 내부청렴도 측정 실시 기관

부문	기관장노력도 평가방안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노력도 설문	가. 내부청렴도 측정시 소속직원 대상 설문	기관장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관구성원 인식	20
실적 평가	나.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	기관장의 부패방지 동기부여, 기반조성 등 실적	80
내부자료 활용	다.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활용 평가대상기간 : '06. 7. 1. ～ ‘07. 6.30.	징계적정성 권고안 준수여부(미준수시 감점)	감점

나. 교육청, 공직유관단체(30개) : 내부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

부문	기관장노력도 평가방안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실적 평가	가. 평가지표를 활용한 평가	기관장의 부패방지 동기부여, 기반조성 등 실적	100
내부자료 활용	나.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활용	징계적정성 권고안 준수여부(미준수시 감점)	감점

2. 기관장 노력도 세부평가방식

가. 기관장 노력도 설문 : 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측정

< 기관장 노력도 설문항목 및 점수산정 방식 >

문항번호	설문내용	문항당 만점	가중치	합계
1	종합적인 노력	10	1.0	10×1.0+10×1/3+10×1/3+10×1/3=20
1-1	부패방지 의지전파	10	1/3
1-2	제도․시스템 개선	10	1/3
1-3	적발․처벌 노력	10	1/3

나. 실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가중치	비고
적극적인 청렴 의지전파	청렴의지 전파․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청렴의지 전달횟수 - 토론회, 워크숍, 교육 등 전달의 방식(대면/비대면), 전달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특히 청렴도 측정결과의 내부직원 전파여부(특히, 기관장 참여시 가점)를 평가하여 반영 (기관장의 청렴교육 참석 포함)	15%	20%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	○ 기관장 참석 대외 청렴 「기관장 노력도」평가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최고책임자만 해당(교육청의 교육장, 경찰청의 지방경찰청장, 노동부의 지방노동청장, 국세청의 지방국세청장, 관세청의 세관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포함하지 않음) (부패방지) 활동/행사 - 기관 청렴활동 홍보 등	5%
기관내 청렴 기반조성 및 동기부여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	○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미션․비전 등의 보유 여부 - 미션․비전에 대한 내․외부 인지도 제고 노력 - 기관장 책임 명시 여부	10%	38%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인력 확충	○ 인력 현황(직급별 현황 등) - 인력 증원 유무(별도 조직 신설유무 등)	5%
	성과와 보상의 연계	○ 청렴활동으로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청렴(부패방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 구성 - 성과 거양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청렴업무(감사) 담당자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 포함	23%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가중치	비고
기관장의 청렴성제고 활동 및 솔선수범	청렴활동 모니터링	○ 각종 감사․점검 등 청렴(부패방지) 활동 지시	7%	42%
	청렴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도의 시스템 개선	○ 아이디어 제안․실행 및 시스템 개선사례 - 제안 및 실행 횟수 - 사례의 충실성	15%
	내부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보호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	5%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신분노출	5%
	행동강령 준수 관련	○ 기관장의 행동강령 준수 - 공무원행동강령 §5, §8, §15, §21 준수․신고 실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5),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에 대한 처리(§8), 외부강의 등의 신고(§15), 금지된 금품처리(§21)	10%
정부시책에의 협조도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위와 협의하지 않은 자체 청렴도 측정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중 청렴위와 협의하지 않고 청렴위의 청렴도 측정기간(8월～11월) 중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경우	감점사항 - 7

※ 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평가항목을 개발, 내부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

⇒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다. 징계적정성 권고안 준수여부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청렴위에서 제시('04. 9월)한 징계적정성 권고안 최저기준 준수여부를 분석, “0～—5”까지 감점

2. 평가자료 작성

○ 관련실적은 20페이지 이하「기관장 노력도 관련 실적자료 제출양식」에 의해 작성하여 평가조사팀으로 제출

○ 설문조사는「내부업무 청렴도 측정」을 통해 실시하고, 징계적정성 여부 준수 정도는 청렴위원회의 내부 자료 활용

3. 추진일정

○ 내부 청렴도 측정 실시 : 9월 ～ 11월

○ 실적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취합 : 11.10일까지

○ 평가지표를 활용한 기초자료 분석․평가 : 11월 ～ 12월

- 연간 평가는 '06.11월부터 '07.10.25일 실적까지를 누적 평가

○ 설문조사, 실적평가 및 징계적정성준수여부 등과 관련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 11월 ～ 12월

※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자료의 확인 결과, 실제 점검내용이 제출한 실적자료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점수 산정시 감점

기관장 노력도 관련 실적자료 제출양식

Ⅰ. 적극적인 청렴 의지전파

Ⅰ-1. 청렴의지 전파(공유) 노력

Ⅰ-1-1.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청렴의지(내부) 전달 : 총 (  )회

⇒ 아래 표에 개별사례를 모두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사례명	전달 방식	시기(일자)	전달대상(인원)
예) 청렴교육,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이메일을 활용한 서신 발송	※ 토론회, 워크숍, 교육, 궐기대회, 이메일, 인터넷 방송, 사보 등을 통한 기고 등		※ 교육 등의 경우 참석인원, 이메일의 경우 발송대상자 등 (반드시 기재)
	ː ː

※ 기관장이 직접 기관 내부구성원에 대하여 청렴의지를 전달한 사례만 포함

Ⅰ-1-2. 청렴도 측정결과의 내부직원 전파 : 총 (  )회

⇒ 아래 표에 개별사례를 모두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연번	전달 방식	전달 대상 범위	시기(일자)	기관장 참석여부 (집합교육 시)
1
2	※ 청렴교육시 전달, 간부 회의시 전달, 별도회의를 개최하여 전달, 반부패 TF회의 시 전달, 메일, 인터넷 방송, 사보 활용 등	※ 본부직원 대상, 간부대상, 전 직원대상 등		※ “참석” 혹은 “불참”으로 표시
3	ː ː

※ 청렴위의「대민․대관 및 내부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내부직원들이 기관의 청렴수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 것을 말함

Ⅰ-1-3. 기관장의 청렴교육 참석 : 총 (  )회

⇒ 증빙자료 첨부

※ 외부강사 등에 의한 청렴 교육시 기관장이 배석을 하거나 인사말씀 등을 하여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경우

Ⅰ-2.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외환경 조성노력

Ⅰ-2-1. 기관장 참석 대외 청렴(부패방지) 활동/행사

※ “대외 청렴(부패방지) 활동/행사”는 타 기관(청렴위 등),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평가대상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포함

① 타 기관(민간단체 포함) 주관의 기관장 참석 활동/행사 횟수(A) : (    )회

예를 들어, UN Global Compact 정상회의, 발기인대회 등에 참석한 경우

행사명	주관기관	행사일자
	※ 증빙자료 첨부
	ː

※ A는 B(평가대상기관 주관 활동/행사)를 제외한 횟수 작성

② 평가대상기관 주관으로 기관장이 참석한 대외 청렴(부패방지) 활동/행사 횟수(B) : (    )회

청렴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등에 기관장이 참석한 경우 등도 포함

행사명	행사일자
※ 증빙자료 첨부
ː ː

③ 참석행사(A 또는 B)에서 기관장이 당해 기관의 청렴성 제고 관련 활동․우수사례 홍보(행사 이외의 대외 기고 등 포함) 횟수 : (    )회

행사명	홍보내용(사례 발표 등)
※ A 또는 B의 행사명(대외기고의 경우는 제목) 기재	※ 증빙자료 첨부
	ː ː

Ⅱ. 기관내 청렴 기반조성 및 동기부여

Ⅱ-1. 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

Ⅱ-1-1.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미션․비전 및 달성목표 등 보유 여부

(YES?/NO?) ⇒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근거자료 첨부

Ⅱ-1-2.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미션․비전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 노력

(미션․비전 등의 내부직원 및 대국민 전파․홍보 실적)

연번	전달방식	전달대상
1	※ 인터넷․인트라넷 게재, PCRM 홍보 등	※ 대국민 or 내부직원
2	※ 증빙자료 첨부
3	ː

Ⅱ-1-3.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미션․비전 등에 기관장의 책임(임무․역할)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YES?/NO?)

⇒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근거자료 첨부

Ⅱ-2.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인력 확충

Ⅱ-2-1. 인력 증원․확보 여부(정/현원)

※ 청렴업무 전담팀인 경우 그 부서의 인원, 전담팀이 없을 경우 감사팀 등의 인원 작성 ⇒ 전담팀이 신설된 경우는 신설팀 정현원을 '07년 난에 작성

'06년		'07년
정원( 명)	현원( 명)	정원( 명)	현원( 명)
※ 구성 : 5급 0명, 6급 0명, 차장 0명 등

Ⅱ-2-2. 청렴․부패방지 전담조직 구성 여부 (YES?/NO?)

⇒ 구성(YES)한 경우 : 조직의 규모(정․현원), 구성년도 등 제출

Ⅱ-3. 성과와 보상의 연계

Ⅱ-3-1. 청렴성 제고 성과를 거양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청렴성 제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시스템 구성여부(YES?/NO?)

⇒ 간략한 증빙자료 첨부

※ 예시) 인센티브 부여 시스템 : 청렴도(자체청렴도 포함) 측정결과의 성과관리 반영, 내부직원(간부)에 대한 청렴성 평가를 통한 인사․성과급 등 반영

② 성과 거양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건수)

인사상 우대	포 상	금전적 보상	기 타
※ 증빙자료 첨부

※ 포상 및 금전적 보상은 해당기관에서 수여(제공)한 것에 한정

Ⅱ-3-2. 청렴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건수)

인사상 우대 인사상 우대 예시 : 근무성적평정시 가점부여,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전보조치 등	포 상	금전적 보상	기 타
※ 증빙자료 첨부

Ⅱ-3-3. 청렴업무(감사) 담당자에 대한 다면평가 배제여부 (YES?/NO?)

⇒ 증빙자료 제출

Ⅲ. 기관장의 청렴성 제고 활동 및 솔선수범

Ⅲ-1. 청렴활동 모니터링

Ⅲ-1-1. 각종 감사 등 청렴(부패방지) 활동 지시

(감사, 감찰, 행동강령 점검 등 각종 모니터링 활동 지시)

① 총 청렴성 제고 활동 : (      ) 건

② 기관장 직접 지시에 의한 청렴성 제고 활동 : (      ) 건

※ 기관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청렴성 제고 활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지시 관련 회의록, 각종 결재문서, 녹취록 등)  제출

Ⅲ-2. 청렴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도의 시스템 개선

Ⅲ-2-1. 청렴성 제고 관련 아이디어 제안․실행 및 시스템 개선사례

◦ 사례제출 건수는 기관당 1건으로 제한

※ 구체적인 작성양식은「붙임」참고

< 기관장 노력도 관련 개선사례 예시 >

▪ 기관의 청렴(부패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 마련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스템 구성

▪ 기관장 주도하의 각종 제도개선사례 또는 이와 관련한

각종 용역수행 실적 등

- 부패방지 관련 각종 업무혁신(BPR), 정보화시스템 도입 등

Ⅲ-3. 내부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Ⅲ-3-1.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

① 인사상 우대 사례 : 총 (     )건

② 인사상 우대 외 각종 인센티브 사례 : 총 (      )건

인사상 우대	보상(포상)금	기 타
- 내부공익신고자 희망에 부합하는 전보조치 등 부패방지법 제32조 제9항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따른 처리 여부 포함	※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는 인사상 우대나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되, 신분의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개인정보 등)는 철저히 제외하고 제출

Ⅲ-3-2. 내부공익신고자에 신분노출 및 불이익 : 별도 자료 제출 불요

⇒ 청렴위 내부자료 활용

Ⅲ-4. 행동강령 관련

Ⅲ-4-1. 기관장의 행동강령 준수

⇒ 행동강령책임관 처리실적, 언론보도 사례, 외부강의신고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① 기관장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사례(§5①) : (      ) 회

② 소속직원의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례(§5③)

: (      ) 회

③ 정치인 정당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기관장의 처리 사례(§8)

: (      ) 회

④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례(§15) :  (      ) 회

- 신고대상 강의횟수 : (      ) 회

신고대상 강의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강의

- 신고대상 강의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횟수 : (      ) 회

⑤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사례(§21) :  (      ) 회

Ⅳ. 감점사항 :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위와 협의하지 않고, 청렴위 측정기간(6월～10월) 중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경우

⇒ '07. 6. 9「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점검회의」회의자료의 “각급기관의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협조사항”(P.21) 참고

※ 현장점검을 통한 실적자료의 확인 결과, 실제 점검내용이 제출한 실적자료와 다를 경우 평가점수 산정시 해당항목(지표)은 0점 처리

< 붙   임 >

청렴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 주도 시스템 개선사례 제출양식

1. 사례의 개요(15포인트 진하게)

○ 15포인트

-

※ 참고사항(13포인트)

2. 추진배경

○

-

※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경위를 반드시 작성

⇒ 예시) 기관장 지시사항, 회의 시 기관장의 의견제출 등 : 증빙자료 제출

3. 주요 시스템 개선 내용

○

-

4.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요 성과

○ 계량화 가능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가급적 계량화하여 표시

-

5. 시스템 개선시 기관장 주요 참여 사항

○

-

※ 당해 항목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6.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 청렴도 중점개선과제와의 중복여부

※ '07년 시책평가시 타 평가과제(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제도개선종합대책, 반부패대책추진실적 등)의 실적으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여부 표시

○ 제출여부 : O or X

○ 중복 제출한 과제(예시) : 제도개선종합대책 중 공통과제 부분과 중복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반드시 2장 이내로 작성하고, 상기 양식(글자크기 등)을 준수

② 제도개선과제와 중복 여부 표시

⇒ 상기 유의사항 비준수시 감점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기관 자율적인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7) - 대책수립건수/전체대상건수×8.75×0.8 ※ 2007반부패청렴대책 추진지침 6페이지 참조 ○ 개선계획의 적정성(1.75) - 매우 우수 : 1.75 - 우수 : 1.25 - 보통 : 0.75 - 미흡 : 0.25	8.75	20 (3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9.25) -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9.25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9.25
		자체 효과성 평가	○ 제도개선과제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출 -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2.0
	부패유발 요인개선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 신규과제의 제도개선 유관성(11) - 제도개선 유관과제건수/신규과제 제출건수×13.75×0.8 ○ 신규과제 제출건수(2.75)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13.75	30 (5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3.75) -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3.75	13.75
		자체 효과성 평가	○ 부패유발 제도개선과제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출 -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2.5

※ (   ) : 권고과제가 없는 기관은 점수비율을 달리 적용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권고과제 이행	이행실적	계획대비 이행실적	○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20) -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20 ※ 조치기한 도래 전 추진실적(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행완료된 경우 3점 범위의 가점 부여)	20	40 (0)
	개선 효과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정도	○ 관련법령 제․개정 이후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감독 여부(7.5)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 제도개선 후 나타난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자체 보완대책의 수립 및 추진여부(7.5)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15
	협조도	제출기한준수	○ 제출기한 : 부패현상 발생 분기의 익월 15일(5) - 기한내 제출 : 5 - 1~5일 초과 : 4 - 6~10일 초과 : 3 - 11일 이상 초과 : 2 - 미제출 : 0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5
반부패 수범사례	참여도	사례제출여부	○ 수범사례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본점수(3점) 부여 - 제출 : 3 - 미제출 : 0	3	10 (20)
	사례의 우수성	기관 전파효과, 사례의 참신성	○ 위원회 자체 평가(1차) 후 전문가 평가(2차) - 상위 10% : 7 - 11~50% : 5 - 51~90% : 3 - 91% 이상 : 1	7
청렴도 중점개선 과제	노력 및 효과성	개선안의 적합성, 추진실적․성과	○ 개선계획의 충실성 ○ 추진 실적, 목표 달성도 ○ 효과성(잠재청렴도 및 금품․향응제공율 개선도) ※ 상기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점 범위내 가점 부여	가감 (-1～ +3)
합 계				100

2. 평가자료 작성

○ 평가자료는 매분기별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200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7. 2월)의 별지2호, 별지3호 및 별지4호 서식을 참조하되, 분기별 해당계획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기재

3.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제출(각급기관) : 3회(4.15, 7.15, 10.30)

- 매분기별 이행실적(4/4분기 실적은 익년도 1/4분기 실적에 포함)

※ 단, 기관별 부패방지 수범사례는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2건 이내로 작성하여 10.31까지 제출

○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청렴위) : 매분기 익월말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12월

반부패청렴 수범사례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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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휴먼명조15p 흐리게)
기 관 명		부서명		담당		연락처

□ 개요(휴먼명조 16p 진하게)

○ 제도운영현황(휴먼명조 15p)

○ 관련법령 등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주요개선내용

○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파급효과

○ 언론보도, 통계, 민원인 의견 등 가급적 계량적․가시적 근거 제시

□ 향후계획

○ 개선내용 확대 시행, 효과성 점검 등 후속조치사항을 기술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1. 기관별 평가대상 업무(37개 기관, 51개 과제)

기관명	업무수	업무명
기획예산처	1	예산심의
농림부	1	유관단체 지원/관리
산자부	1	유관단체 지원/관리
건교부	1	유관단체 지원/관리
관세청	1	수입신고
조달청	2	외자 계약/관리
		시설공사감리, 조달물자검사
검찰청	1	사건기록열람(등사)
경찰청	1	유해업소 단속
식약청	2	의약품목 제조허가
		수입식품 정밀검사
서울	1	소방시설 점검
부산	2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공사 계약/관리
대구	1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인천	1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광주	1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울산	1	건설업 관련 사업자 관리
경기도	1	소방시설 점검
충청남도	1	소방시설 점검
서울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부산교육청	1	학교급식 운영/관리
대구교육청	1	사립학교 재정지원
인천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기관명	업무수	업무명
광주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대전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울산교육청	1	운동부 운영
경기교육청	1	학교급식 운영/관리
충북교육청	1	운동부 운영
충남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전북교육청	2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전남교육청	1	운동부 운영
경북교육청	3	공사 계약/관리
		학교급식 운영/관리
		운동부 운영
경남교육청	2	공사 계약/관리
		운동부 운영
중소기업은행	2	지급보증업무
		계약/관리
한국농촌공사	1	건설공사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1	검사(허가시설 등)
대한주택공사	1	건설공사 점검
한국철도공사	1	건설공사 점검
서울메트로	2	토목/건축공사 점검 관리
		전기/환경설비공사 점검 관리

2.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취합

- 개선계획 : 5월 31일까지     - 추진실적 : 10월 10일까지

○ 종합평가(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병행) 실시․분석 : 9월 ～ 11월까지

3. 중점개선과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단계	평가대상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노력 (input)	1. 개선계획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안의 적합성	60%
중간성과 (output)	2. 추진실적 및 목표 달성정도	'07년 주요실행계획(목표에 대한 하부 실행계획) 대비 실제 이행여부	20%
		'07년 계획수립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정도
추진효과 (outcome)	3. 청렴도 변화 추이	금품제공율 및 업무별 잠재청렴도 변화	20%
합계			100%

3-1. 개선계획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 가 지 표	평점
① 부패유발요인 분석 적합성 평가
업무단계별 부패 취약요인 분석(20%)	1. 부패취약 업무의 단계별 분석 여부	5
	2. 부패취약 요인에 대한 단계별 분석의 적합성	15
이해 관계자 분석(5%)	3. 외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4. 내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2.5
② 개선안의 내용 적합성 평가
개선내용의 적합성 (40%)	5. 개선목표의 구체성 : 목표설정의 적절성, 목표의 계량화 정도	15
	6. 개선목표와 부패유발 요인의 연관성	20
	7. 적극적인 외부참여의 유도	2.5
	8. 적극적인 내부참여의 유도	2.5
소요자원에 대한 분석(5%)	9. 소요자원(예산/인력 등)에 대한 판단 여부	2.5
	10. 자원동원 전략의 실효성	2.5
추진전략의 적합성(10%)	11. 기타 추진전략의 합리성	5
	12. 장애요인 및 대안모색의 적절성	5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20%)	13.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5
	14. 개선안의 전반적인 효과성	15(10)
	15. '06년 개선안 대비 보완정도(2년 연속 청렴도 중점개선과제에 선정된 경우만 해당) 2년 연속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선정기관은 개선안의 전반적 효과성 10%와 개선안 대비 보완정도 5%, '07년 신규선정기관은 개선안의 전반적 효과성만 15% 반영	0(5)
계	14개	100

3-2.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정도 평가지표

지표	득점구간				가중치
목표 달성정도	100% 이상	80%～100%	60%～80%	60% 이하	8
	8	7	6	5
실행계획 이행정도	100% 이상	80%～100%	60%～80%	60% 이하	8
	8	7	6	5
기타 추진상황	2개 이상	1개	0개		4
	4	3	2
합계					20

3-3. 청렴도 변화추이 점수반영 방식

지표	득점구간				가중치
금품향응 제공율	0.0	0.0 초과 ～ A의 절반이하	A의 절반초과 ～ A	A 초과	10
	10	8	7	6
잠재 청렴도	B+0.5 초과	B±0.5	B-0.5 미만		10
	10	8	6
합계					20

※ ① "A"는 당해업무의 '06년 금품향응제공율, ② “B"는 '06년 잠재청렴도

4. 평가결과의 반영

○ ① 개선계획, ② 추진실적 및 목표 달성정도, ③ 청렴도 변화 추이 등의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 1위 기관 점수를 “3점”으로 최하위기관 점수를 -1점으로 하여 해당구간 내에서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점수 부여

⇒ 평가지표, 평가영역 등 구체적인 평가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추후 통보

『청렴도 중점개선과제』개선계획 제출양식

※ 핵심적인 사항만을 양식으로 제출하고 첨부자료 및 증빙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 별도 제철)

※ 전년도와 동일한 과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년도 개선목표 및 실행계획 등을 제시

1) 중점 개선 대상 업무의 개요

기 관 명		개선업무명

〈업무의 개요〉

※ 업무의 주요 목적, 법적 근거 등 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

○

○

○

○

〈업무 주요 관계자〉
내부 관계자	외부(민간) 관계자
○ 담당 부서 - ○ 관련 부서 (※관련 업무내용도 표시) - -	○ 공공부문 관계기관 - - (예: 상급자치단체, ××부 등) ○ 민간 관련자 - - (예: 건설업체 등)

〈업무의 주요 과정 (업무흐름도)〉

※ 해당 업무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종료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 흐름의 절차를 나열

※ 단순히 법제도상의 단계가 아닌 실제로 업무가 추진되는 절차를 기술

예시) 아래의 예는 단순한 참고임.

민원신청 및 접수  →  법령검토(3일 이내)  →  현장검토(5일 이내)

(민원창구)             (관련부서)          (관련부서 및 전문가)

→  내부결정  →  민원인 회신(접수 후 10일 이내)

(과장전결)      (민원창구)

〈업무 주요단계별 수행주체 및 방식〉

※ 위의 업무절차별 내용을 기술

예시)

○ 1단계 민원신청 및 접수

- 수행주체 : 종합민원실(접수후 1일 이내에 일괄하여 ○○과로 이관)

- 방식 :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의해서만 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업무 주요단계별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에서 제시한 업무의 주요 단계별로 부패에 대하여 어떠한 위험과 취약성이 있을 수 있는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서술

예시)

○ 현장검토

- 관련공무원이 현장검토 의견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명확한 사전적

규정이 없으므로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높고 부패에 노출되어 있음

- 관련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의성은 많이 완화될 수 있음

-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공서의 판단에 의함

○ 민원인 회신

- 회신검토 기간이 매우 길어 민원인들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음

〈기타 부패유발요인 평가〉

※ 위에서 제시한 업무의 주요 단계와 무관하게 이 업무가 부패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서술

예시)

○ 민원인들이 이 업무로 인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를 지니며(독점적인 성격이 있음) 관공서의 결정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등

2) 개선계획

※ 개선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은 해당기관 수준에서 추진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 ⇒ 국가차원의 제도나 정책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 담당자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내용 등은 ‘건의 사항’에 별도 제시

※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관 내부 공문은 증빙자료로서 별도로 첨부하고, 각 기관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출

〈2007년 개선계획(안)의 목표〉

< 2006년도 개선 목표 >

- '06년도에 청렴위에 제출한 개선계획에 따라 작성

※ 2006년도에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선정된 과제만 작성

※ 개선안이 의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 단순히 “부패척결” 등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당업무의 어떠한 측면을 어떻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이의 달성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하 예시)

- 가급적 앞에서 분석한 부패유발요인과 연계한 목표수준 제시

- 계량화된 목표값 제시 원칙(부득이한 경우 비계량 목표 제시)

⇒ 반드시 목표 산출근거 제시(과년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한 목표가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명)

< 예   시 >

○ 목표 1 : 민원처리기간 단축

- 달성목표 : 7일 → 4일

- 목표 산출근거 : 업무 전산화를 통해 A(2일)와 B(1일) 프로세스를 감축

시킬 경우 총 3일 단축 가능

○ 목표 2 : 민원인의 민원처리 1회당 평균 공무원 면담횟수

- 달성목표 : 3회 → 2회

○ 목표 3 : 관련업무의 해당 민원인 만족도

- 달성목표 : 7.0 → 7.5(10점 만점)

- 목표 산출근거 : '04년 6.6  '05년 6.8  '06년 7.0

(해당업무 관련 홍보, 업무개선 등을 통한 잠재청렴도 향상에 따른 민원

만족도 향상 수준)

○ 목표 4 : ...

〈2007년 개선계획의 목표별 주요 실행 계획〉

< 2006년도 개선계획의 목표별 주요 실행 계획 >

- '06년도에 청렴위에 제출한 개선계획에 따라 작성

※ 2006년도에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로 선정된 과제만 작성

※ 위에서 제시한 개선계획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계획을 상세하게 설명 (이하 예시)

○ 목표 1을 위한 실행계획

-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을 인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인터넷 및 우편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 (5월중 완료, 공문 첨부)

- 인터넷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서버 및 회선을 증설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수행 등등

○ 목표 2를 위한 실행계획

- 무방문(Non-Stop) 또는 일회방문(One-Stop) 실현을 통한 민원인 접촉횟수

감축

○ 목표 3을 위한 실행계획

- 민원처리절차 개선사항 적극 홍보

-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등등

○ 목표 4를 위한 실행계획

.....................

〈주요 추진전략〉
※ 개선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해당 자원을 어떻게 동원(조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경우 왜 얼마나 필요한지를 밝히고, 인력순증, 여유인력 활용, 업무수행방식개선을 통한 효율화 등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설명) (1) 필요한 인적자원 및 동원계획 ○ ○ (2) 필요한 물적(예산)자원 및 동원계획 ○ ○ (3)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법규정 개정, 국회 동의 등)
〈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장애요인	해결방안
○ ○ ○	○ ○ ○
〈 건의사항 〉
※ 국가차원의 제도․정책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 담당자의 희망사항 등 ○ ○ 예시) ○ 해당 업무에서의 부패의 특성 및 척결상의 한계(부패 유발요인이 법제도적인 것이며 그 소관이 상급기관에 있다든가 하는 경우 등)

3)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사유분석

※ 2년 이상 연속('05～'07년 또는 '06～'07년) 청렴도 중점개선과제(붉은색 “ * ” 표시된 업무)에 선정된 업무에 한해 작성

〈성과로 연계되지 않은 사유분석〉

※ 지난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금품

제공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자체 진단내용 제시

○

○

예시)

○ 부패유발요인 분석의 미흡(추가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 등)

○ 부패의 상시화․관행화로 인해 단기간에 개선 곤란

○ 지난해 수립한 개선계획 목표의 미달성

『청렴도 중점개선과제』실적자료 제출양식

1) 제시한 목표의 달성정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목표의 달성 정도
○ '07년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시 당해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 적시 < 예 시 > ○ 목표 1 : 민원처리기간 단축 - 달성목표 : 7일 → 4일 ○ 목표2 : 민원인에 대한 안내확대 - 문자서비스 : 90% (문자서비스 수/대상민원 수) X 100	○ 자료제출기한까지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이행한 정도 작성 < 예 시 > ○ 목표 1 달성수준 - 7일에서 5일로 단축 or - 아직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나, 12월경에는 가능 ○ 목표 2 달성수준 - 문자서비스 : 92% ※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유 등을 적시

2) 목표별 주요 실행 계획의 이행 정도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실행계획	주요 실행계획의 이행정도
○ '07년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시 당해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별 주요 하부 실행 계획	○ 목표별 실행계획에 대한 실제 이행 정도

3) 개선계획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 중 실제 추진한 내용(기타 추진사항)

○ '07년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실행계획 이외에

기관에서 당해업무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추진한 내용을 기재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가중치

법령의 부패유발

요인개선

①제․개정  법령의 평가요청기한준수도

∙7일내 제출	:  15점

∙7일 초과 제출	:  10점

∙입법예고 이후 제출	:   5점

∙입법예고마감 후 제출	:   3점

∙미제출	:   0점

※ 소관부처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협의 시작일

까지 위원회로 평가 요청해야 함

15

50%

②제․개정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x 20

※ 수용률= 수용건수/개선의견 통보 건수

※ 개선의견이 없는 기관은 ①번 기한준수도 평점 × 2

※ 법제․규제심사․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한 건은 개선의견 통보 건수에서 제외

20

③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

∙조치기한이 당해연도에 속하는 위원회 개선
권고의 수용률 x 8 + 7점

※ 수용률= 수용건수/권고건수

※ 개선권고가 없어 해당 없는 경우 : 기본점 7점

15

행정규칙 등의

행정규칙 등 : 행정규칙(훈령, 고시, 예규)․자치법규․사규 등을 통칭

부패유발

요인개선

④현행 행정

규칙 등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률

∙조치기한이 당해연도에 속하는 위원회 개선
권고의 수용률 x 5 + 5점

※ 수용률= 수용건수/권고건수

※ 개선권고가 없어 해당 없는 경우 : 기본점 5점

10

50%

⑤자율평가체계 구축에 의한 자율평가 실적

∙	당해기관 자율평가 행정규칙 등의 수 - A	×8+7점
	최다평가기관이 평가한 행정규칙 등의 수 - A

※ A : 최소(最少)평가기관이 평가한 행정규칙 등의 수

15

∙	당해기관 자율평가 결과 개선조문 수 - A	×5+5점
	최다개선기관이 개선한 조문 수 - A

※ A : 최소(最少)개선기관의 개선조문 수

10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점부여방식

평점

가중치

행정규칙 등의

부패유발

요인개선

⑥위원회에

평가요청한

실적

∙	위원회에 평가요청한 행정규칙 등의 수 - A	×5+5점
	최다요청기관이 요청한 행정규칙 등의 수 - A

※ 단, 요청한 것 중 타당성․적실성이 없는 행정규칙 등은 제외

※ A : 최소(最少)요청기관이 요청한 행정규칙 등의 수

10

50%

⑦시범평가기관지정 여부

- 지정 : 5점

- 미지정 : 0점

5

2. 평가방식

○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제안권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청 단위 기관, 위원회 등) 및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평가지표 ④～⑦의 평점에 2를 곱하여 평점계산

※ 단, 실제 법령을 제안하는 중앙행정기관은 ①～⑦ 지표 전부 적용

○ 단, 법령 제안권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외 기관과의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적절한 통계기법에 의해 편차 조정

3. 평가자료 작성

○ 10월경 별도 자료제출 양식 송부 예정

4.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취합 : 11월 10일까지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07. 11월 ～ 12월

- ’07. 4. 1 ～ ’07. 10.31까지의 실적을 원칙적으로 평가

※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11월 실적도 추가로 평가에 산정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 활성화

1. 평가지표

○ '07년의 경우, '06년 하반기 및 '07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지표 1」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 '08년부터는「지표 2」에 의해 평가 실시(「지표 2」에 부합하는 자료제출 양식은 별도 시행 예정)

< 지표 1 >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등급	평점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 신고자 포상 방안 ○ 신고자 보호 방안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유인 방안 ○ 기타 신고활성화 방안	기관간 비교통한 등급배정	20%
추진실적	전체기관 대비상담 실적	○ 행동강령 총상담 건수	〃	20%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품 등 반환 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건수	〃	20%
	자체 및 외부 기관적발 실적(전체 기관의 실적 기준 현황)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30%
행동강령 실천의지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	○ 연고(온정)주의 근절대책 마련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신규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10%

< 지표 2 >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등급	평점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 신고자 인센티브(인사우대, 포상 등) 부여 건수 ○ 온라인(내부망) 상담시스템 활용 여부 ○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여부	기관 간 비교통한 등급배정	20%
추진실적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품 등 반환 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건수	″	10%
	자체 및 외부 기관적발 실적(전체 기관의 실적 기준 현황)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20%
행동강령 실천의지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행동강령 교육교재, 수첩 등 제작 및 배포 여부	″	20%
	행동강령 내실화	○ 직무관련자 범위 등을 기관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는지 여부 ○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 허용범위 규정 여부 ○ 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제한 직무분야별 기관특성 반영 여부 ○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 건수” 등 공개 ○ 징계양정기준 강화 여부	″	30%

2. 평가자료 작성

○ 매반기별로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행동강령팀으로 제출

※『2007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07. 2.26) 참고

3.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취합 : 매반기 익월말(7월말 및 1월말)

- 상반기 실적 : '07. 1. 1 ～  6.30

- 하반기 실적 : '06. 7. 1 ～ 12.31

※ 단, '06년 하반기～’07년 상반기 실적으로 '07년 평가실시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8월～9월)

※ 제출자료 확인 : 각급 기관 행동강령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병행(8월~9월)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가중치
교육활동량	1인당 교육시간	○ 8시간 이상(100)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0)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0) ○ 3시간 미만 (40)	20	35%
	과장급이상 1인당 교육시간	○ 10시간 이상(100) ○ 7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80) ○ 4시간 이상 7시간 미만 (60) ○ 4시간 미만 (40)	15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청렴위의 청렴전문가 과정(70시간 인정) 및 사이버 청렴교육(14시간 인정) 수강 실적 포함 ※ 본부인원만 대상으로 하되, 본부계획에 의한 소속기관 청렴핵심요원 교육실적 인정(기관장 및 청렴담당)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강사의 전문성	○ 기관장 직접강의(100) ○ 반부패 외부 전문가/반부패관련 기관 공무원(90) ○ 과장급 이상을 강사로 한 자체 청렴교육 및 영상매체 활용(70)	10	30%
	교육내용의 적합성	○ 연고ㆍ온정주의, 신고자 보호보상, 행동강령(100) ○ 부패총론(부패이론, 정부주요시책 등)과 기관 부패방지 대책 등(70) ○ 분야별 청렴교육(50) ※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실적 반영	10
	교육형태의 독창성	○ 반부패행사의 일환/청렴교육 단독운영(100) ○ 분야별 청렴교육 실시(70) ○ 다른 교육과 병행실시(50)	10
	※ 시․도 교육청의 경우 “소속학교 교육형태의 독창성”<예) 청렴연구 학교지정 운영실적 등> 및 학생대상 청렴교육 자료활용 실적에 가중치 부여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가중치
홍보노력	매체활용 홍보노력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클린웨이브 웹사이트 게재 실적 대상 ※ 보도자료, 인쇄물, 영상물, 청렴□마당, 기관웹사이트, 광고 등	20	35%
	연계홍보노력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반부패 주요시책 관련, 청렴위가 공식적으로 연계홍보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기관보유 전광판, PCRM 등 활용 실적 - 클린웨이브 공동협력사업 추진 실적 -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기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한 실적 - 청렴인물 및 사적지 활용 실적	15

2. 평가자료 작성

○ 평가자료는 작성양식에 따라 추진실적과 증빙자료 제출

3. 추진일정

○ 평가 기초자료 제출 : ‘07. 11. 10

- '07. 1. 1 ～ ‘07. 10.31까지의 실적을 교육홍보팀으로 제출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07. 11 ～ 12월

※ 필요시 제출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반부패 교육․홍보』평가자료 제출양식

〈표 1〉 반부패 교육활동 실적1)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 본청(부)

일자	교육제목	소요 시간2) (A)	참석인원(B) B1:총참석인원 B2:과장급 이상 참석 인원	계(C) A×B1=C1 A×B2=C2	강사3)	강사의전문성4)	내용의적합성5)	형태의 독창성6)
‘07.6.12	(예)조직청렴도 활성화 교육	0.5	B1: 150 B2: 12	C1: 75 C2: 6	김○○ 과장	(예시) ①	②	③
‘07.8.12	○○○	1	B1: 150 B2: 12	C1: 150 C2: 12	박○○ /장관	①	②	③
	○○○

주 1) 각 건별로 교육 실시공문 첨부(결재문 표지, 강사, 참석대상, 시간표가 나타나 있는 문서만 제출. 교육자료는 제출하지 않음)

2) 반부패교육에 할애된 교육시간만 해당(30분→0.5). 반부패 교육이라는 문서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최소 30분 이상 교육만 인정

3) 강사명/소속기관/직위 기재

4) 강사의 전문성은 ① 기관장 직접강의(100) ② 반부패 외부 전문가/ 반부패관련 기관 공무원(90) ③ 과장급 이상을 강사로 한 자체 청렴교육 및 영상매체 활용(70)

5) 교육내용의 적합성은 ① 온정ㆍ연고주의, 신고자 보호보상, 행동강령(100), ② 부패총론(부패이론, 정부주요시책 등)과 기관 부패방지 대책 등(70) ③ 분야별 청렴교육(50)

6) 교육형태의 독창성은 ① 반부패 행사의 일환/청렴교육 단독과정 운영(100) ② 분야별 청렴교육실시(70) ③ 다른 교육과 병행실시(50)

〈표 1-1〉 반부패 교육활동 실적 추가 반영

구분	교육인원	1인당 교육시간	교육활동 실적 (교육인원 X 1인당교육시간)
소속 교육 훈련 기관 청렴교육
청렴교육전문과 과정		70
사이버청렴교육		14
○○○

※ 소속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실적은 그대로 인정, 청렴위의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 이수자는 1인당 70시간 인정,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자는 1인당 14시간 인정(표1에 포함하지 않고 표1-1에 작성)

〈표 1-2〉 소속학교 교육형태의 독창성(시도교육청만 해당)

시책명	학교총수	참여학교수	총 추진기간	학교당 추진기간
(예) 청렴연구시범학교	500	3	○○개월	○○개월
○○○

〈표 1-3〉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자료 활용실적 : 시․도 교육청만 해당

교육자료명	학교총수	활용학교수	총활용시간	1학교당 활용시간 (총활용시간 /활용학교수)
(예) 중학교 교사용 「부패바로알기」	500	350	700	2
(예) 맑은사회
○○○

〈표 2〉 교육활동량1)  → 본청(부)

∑ (C1)의 총계	전 직원수	1인당 교육시간 ∑ (C1) / (전 직원수)
225	150	1.5
∑ (C2)의 총계	과장급이상 직원 수	과장급이상 1인당 교육시간 ∑ (C2) / (과장급이상 직원수)
18	12	1.5

주 1) 위의 예시는 교육이 2회만 있던 경우이며, 3회 이상일 경우 C1, C2를 각각 합산한 값으로 계산

2) 상기 표2에는 표1, 표1-1 합산 산정

〈표 3〉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1)

기 관 명	연수과정총수2)	부패방지교과목 반영 실적
		단독과정		일부반영
		과정수	시간	과정수	시간
(예) 중앙공무원교육원	121	2	41	80	80 (과정별 1시간반영 경우)
○○○

주 1) 청렴 교과목 반영과정별로 교육실시공문 등 입증자료 첨부(프로그램 포함)

2) 과정 수는 동일과정이더라도 복수로 운영하면 복수횟수로 계산(예: 1개의 위원회주관 부패방지전문가과정을 12차례 운영하면 과정수는 12)

〈표 4〉 교육활성화 노력 실적1) (예시)

책자형태 교육자료 개발	날짜	주요내용(책자명, 분량 등)	배부처 및 제작부수
	‘07.6.12	중학생대상 부패방지관련 애니메이션(맑은 사회, 250p)	전국중학교/3,000
		○○○
시청각 자료 개발2)	날짜	주요내용(영상물명, 분량 등)	배부처 및 제작부수
	‘07.6.12	부패한 공직자 이야기 (슈퍼스타 최대로, 20분)	소속기관/56
		○○○

주 1) 클린웨이브 웹사이트(http://cafe.daum.net/cleanwave)에 게재된 자료만 해당되며 별도 실적자료 송부 없음

2) 종류는 영상물, 파워포인트,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며 반부패용 별도  자료가 아닌, 기존 교육자료에 반부패 내용 1/3 이상 삽입시 실적에 포함 가능

〈표 5〉 매체 활용 홍보노력1)

종류2)	일자	주요내용	비고
보도자료	‘07.3.12	부패신고 번호 및 내용	일간지 배포
	‘07. 6.12	내부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관장 의지	인터뷰 자료
	‘07. 9월호	클린웨이브 사업 소개	기관지
인쇄물	‘07.8월	행동강령 자료집	2000부 인쇄 산하기관 300곳 배포
	‘07.9월	기관소개자료(부패신고 방법 포함)	2000부 인쇄
영상물	‘07. 3~8월 (6개월)	지하철 전광판	3,5,7호선
	‘07.4월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 파워포인트
PCRM	‘07. 9.12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정책고객 2500명
광고	‘07.8	기관발행지에 클린웨이브 광고
○○○

주 1) 클린웨이브 웹사이트(http://cafe.daum.net/cleanwave)에 게재된 자료만 해당되며 별도 실적자료 송부 없음

2) 종류는 보도자료, 인쇄물, 지하철행선안내기, 인터넷 사이트, 웹메일(PCRM), 전광판, 광고 등이며 반부패ㆍ청렴이 중심이 되는 실적만 해당

〈표 6〉연계 홍보노력1)

종류2)	일자	주요내용	게재처
PCRM	‘07.6.12	CPI 실적자료 송부	학계인사 등 정책고객 2500명
	‘07.6.13	비리공직자 처벌에 앞장선다	방송
공동협력사업	‘07.6.13
청렴인물 사적지
○○○

주 1) 클린웨이브 웹사이트(http://cafe.daum.net/cleanwave)에 게재된 자료만 해당되며 별도 실적자료 송부 없음

2) 반부패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청렴위가 공식적으로 연계홍보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기관의 홍보실적

3) 클린웨이브 공동협력사업 추진실적(대상기관)

4) 청렴인물 및 사적지 활용실적(대상기관)

ꊷ 청렴도 측정 결과

1. 평가방법

○ 청렴도는 9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개선도는 점수대별로 개선비율을 달리하여 산출

- 청렴도 반영은 9점 이상을 만점, 7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

- 개선도는 점수대별로 개선 정도의 반영비율을 차별화하여 반영

※ 9점대의 기관은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9점대 유지시 만점 부여

○ 청렴도 미측정기관의 경우,

- 청렴도 점수는 기관을 분류(부처위원회, 청,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하여 분류된 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 부여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

< 예시 > 청렴도 미측정 시․도의 경우('06년의 예) : 시․도 기관 중

가장 청렴도가 높은 대전광역시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

⇒ 산식 : (8.99-7.0)/2×14=13.93      ∴ 14점 만점이 아닌 13.93 부여

- 개선도 점수는 평가대상과제 ꊲ～ꊶ의 노력도 평가결과를 반영

※ ꊲ～ꊶ 과제의 평가결과(총55점)를 14점으로 환산

2. 평가지표(점수산정 방식)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기관청렴도 - 7.0) / 2 × 14	※ 점수산정 예시 ① 9.0 이상 ② 8.5 ③ 8.0 ④ 7.5 ⑤ 7.0 이하	① 14.0 ② 10.5 ③ 7.0 ④ 3.5 ⑤ 0.0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개선도	․'07년 종합청렴도 : 9.0 이상은 만점 ․'06년 종합청렴도 : 9.0 이상 = [eqn: 13&+&1 TIMES (y_{ 2007 } /10)^{ sgn } TIMES { y_{ 2007 } -y_{ 2006 } } over {0.4 }] ․'06년 종합청렴도 : 8.50 ～ 8.99 = [eqn: 11&+&3 TIMES (y_{ 2007 } /10)^{ sgn } TIMES { y_{ 2007 } -y_{ 2006 } } over { 0.45 }] ․'06년 종합청렴도 : 8.00 ～ 8.49 = [eqn: 9&+&5 TIMES (y_{ 2007 } /10)^{ sgn } TIMES { y_{ 2007 } -y_{ 2006 } } over { 0.9 }] ․'06년 종합청렴도 : 7.00 ～ 7.99 = [eqn: 7&+&7 TIMES (y_{ 2007 } /10)^{ sgn } TIMES { y_{ 2007 } -y_{ 2006 } } over { 1.8 }] 단, [eqn: sgn] = 0, [eqn: y_{ 2007 } <y_{ 2006 }] 또는 [eqn: sgn] = 1, [eqn: y_{ 2007 } >= y_{ 2006 }] 이다. y2006은 2006년 청렴도, y2007은 2007년 청렴도	※ 점수산정 예시 ① '07년 9.0 이상 ② 8.2('06년) → 8.9('07년) ③ 8.5('06년) → 8.9('07년) ④ 7.2('06년) → 7.9('07년) ⑤ 7.5('06년) → 7.9('07년)	① 14.00 ② 12.46 ③ 12.19 ④ 9.15 ⑤ 8.23

※ 청렴도 개선도의 산출방식은 변경이 있는 경우 추후 통보

3. 평가자료 작성(세부내용은 기 통보)

○ 측정대상업무의 민원인 명부 제출

- 대상기간 : ‘06. 7. 1～’07. 6.30

4. 추진일정(청렴도 측정 추진계획은 기 통보)

○ 민원인 명부 취합 : ‘07. 8월말까지

○ 청렴도 측정 : ‘07. 8월～11월

○ 평가점수 산정 : ‘07. 11월～12월

ꊸ 기관별 성과지표

1. 평가방안

○ 평가지표(기준)

구분	주요 항목	가중치	중점 사항
지표의 적절성 (70)	성과지표 발굴노력	15	․타기관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지표인가? ․기존의 부패방지시책평가지표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타당성	25	․부패방지와 관련이 있는가? ․기관의 현황과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단순 실적(Output)이 아닌 성과 (Outcome)를 나타내고 있는가?
	성과목표치의 적절성	15	․주어진 환경 및 기관의 청렴수준에 부합하게 목표치가 설정되었는가? -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닌가?
	측정 및 검증가능성	15	․계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제시한 검증 자료는 객관적인가?
목표 달성 정도 (30)	상반기에 제출한 성과목표 달성정도	30	․기관에서 제출한 득점구간에 맞추어 점수부여 ※ 상반기 제출한 성과목표를 지나치게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정도를 감안하여 감점
합계		100

※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가중치는 8월 평가단 구성이후, 평가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보완 예정(변경내용은 추후 통보)

○ 위 평가에 따른 점수를 2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시책평가 종합점수에 반영

2. 성과지표 작성서식(예시)

기관명	기관명칭 작성	담당자(연락처)	직급, 성명, 연락처
성과지표명		'07년 실적 목표치
※ 기관특성을 반영한 계량화된 수치 제시		※ 지나치게 달성하기 쉬운 지표보다는 다소 도전적인 지표를 제시
○ 지표내용 : 지표의 의의에 대한 설명 ○ 실적산식 : 산식으로 표현 ○ 실적 목표치 도출 근거 : 기관의 청렴 수준에 비추어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① 해당 기관의 과년도 실적이나 타 기관의 유사실적 등을 활용하여 작성 ②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 목표치로 설정하게 된 내부적 판단기준 작성 ○ 득점구간 : 3등급(A, B, C)으로 나누어 제시 ○ 검증방법 : 검증 시기, 주체(자체 또는 전문조사기관 등), 실적증빙자료 등

3. 추진일정

○ 기관별 성과지표 제출요청 : 5월

- 해당기관은 6월 20일까지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치 제출

○ 시책평가 추진계획시달 : 6월

- 해당기관은 11월 10일까지 '07년 성과(실제달성수준) 제출

○ 기관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성과 달성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 8월

○ 성과지표 및 달성도에 대한 서면 평가 실시 : 9월～12월

- 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 11월

▶ 상세한 내용은 위원회에서 기 시행한 성과지표 발굴․평가 방안(평가조사-713, 2007. 5.23.) 참조

☞ 평가과제별 실적자료제출(담당)부서 및 담당자

평가담당	전화번호	E-mail	부서
ꊱ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민관협력 활성화 포함)
지광철 서기관	02-2126-0192	kcji@kicac.go.kr	정책총괄팀
안진희 주무관	02-2126-0197	jinny25@kicac.go.kr	“
정창수 사무관 「반부패대책추진체계」중 “민관협력체제구축 및 공동협력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협력팀에 자료제출 및 문의	02-2126-0272	jcs619@kicac.go.kr	민간협력팀
차태정 주무관	02-2126-0274	tjcha@kicac.go.kr	“
ꊲ 기관장 노력도 ꊳ-1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ꊷ 청렴도 ꊸ 기관별 성과지표
김형국 사무관	02-2126-0153	guebara7@kicac.go.kr	평가조사팀
홍영표 주무관	02-2126-0155	hyp6108@kicac.go.kr	“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나성운 사무관	02-2126-0133	nasu@kicac.go.kr	제도개선기획팀
박수현 주무관	02-2126-0136	psh77@kicac.go.kr	“
ꊴ 부패영향평가
김범일 사무관	02-2126-0072	totoru@kicac.go.kr	법령분석기획팀
안영정 주무관	02-2126-0078	selfwin@kicac.go.kr	“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성기도 사무관	02-2126-0283	kido@kicac.go.kr	행동강령팀
김대중 주무관	02-2126-0383	kbigbig@kicac.go.kr	“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한정원 사무관	02-2126-0177	michelle@kicac.go.kr	교육홍보팀
한수구 사무관	02-2126-0174	water9@kicac.go.kr	“

※ 상기 적시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평가대상과제별 실적자료제출 및 관련사항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