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2008. 6.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제 I 편 평가개요	1

1. '0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2

2. 평가 대상기관	3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4

4. 평가방법	5

5. 평가결과 활용	6

6. 향후 추진일정	7

제Ⅱ편 과제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8

1. 공통시책평가(과제)	8

2. 자율시책평가(과제)	21

3. 부패방지 성과	24

<붙   임>

․1. 통합실적 보고서 작성양식

․2. 반부패 수범사례 작성양식

Ⅰ. 평가 개요

1		'0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08년도 청렴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책평가 운영의 효용성 제고

○ 자율시책평가 신설 등 기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반부패 추진역량 및 활동 강화에 초점

□ 성과지향적 부패방지 시책추진을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 ‘자율시책평가’를 신설, 취약분야 개선․반부패시스템 개발 등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시책추진 유도

○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확대, 성과중심의 평가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평가의 효율성 제고

○ 반부패활동 횟수 등 단순 실적․이행과 관련되는 평가부문은 공통평가 항목으로 통합하고, 관련 평가지표 축소

○ 통합보고서 제출, 증빙자료 제출 최소화 등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 완화

□ 시책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 기관별 강․약점, 향후 중점추진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별 분석보고서 제공

○ 종합보고서는 권익위 홈페이지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우수사례 공유․확산 유도

2		평가대상기관 (85개)

부․처․위원회(21개) 중앙행정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청(18개)	광역시․도, 교육청(32개)	공직유관단체(14개) 금년도는 구 정부투자기관 14개 기관만 대상기관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무부처에서 필요한 경우에 실적 관리, 내년도부터는 조직규모․예산․청렴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법제처 4. 국가보훈처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기획재정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외교통상부 10. 통일부 11. 법무부 12. 국방부 13. 행정안전부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농림수산식품부 16. 지식경제부 17. 보건복지가족부 18. 환경부 19. 노동부 20. 여성부 21. 국토해양부	22. 국세청 23. 관세청 24. 조달청 25. 통계청 26. 기상청 27. 대검찰청 28. 병무청 29. 방위사업청 30. 경찰청 31. 소방방재청 32. 문화재청 33. 농촌진흥청 34. 산림청 35. 중소기업청 36. 특허청 37. 식품의약품안전청 3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39. 해양경찰청	40. 서울특별시 41. 부산광역시 42. 대구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광주광역시 45. 대전광역시 46. 울산광역시 47. 경기도 48. 강원도 49. 충청북도 50. 충청남도 51. 전라북도 52. 전라남도 53. 경상북도 54. 경상남도 55. 제주특별자치도 56. 서울특별시 교육청 57. 부산광역시 교육청 58. 대구광역시교육청 59. 인천광역시교육청 60. 광주광역시교육청 61. 대전광역시 교육청 62. 울산광역시 교육청 63. 경기도교육청 64. 강원도교육청 65. 충청북도교육청 66. 충청남도교육청 67. 전라북도교육청 68. 전라남도교육청 69. 경상북도교육청 70. 경상남도 교육청 7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72. 한국조폐공사 73. 대한석탄공사 74. 한국전력공사 7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6. 대한광업진흥공사 77. 농수산물유통공사 78. 한국농촌공사 79. 대한주택공사 80. 한국수자원공사 81. 한국도로공사 82. 한국관광공사 83. 한국토지공사 84 한국석유공사 85. 한국철도공사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 각급기관의 실질적․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공통시책평가와 자율시책평가로 평가체계 개편

○ 공통시책평가 : 최소한의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평가

○ 자율시책평가 : 기관특성에 맞게 평가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반부패 시책을 정성지표로 평가

<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 >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비중(%)
공통시책평가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10
	기관장 노력도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5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10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10
자율시책평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20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20

□ 각 부문 및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금년도는 공통시책평가의 비중을 높게 하되, 점진적으로 자율시책평가의 비중을 확대

○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부패영향평가는 기관특성에 따라 가중치 등을 차별화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 1차적으로 각 기관이 제출한 통합실적보고서를 “서면평가”한 후,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차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는 11월 중에 실시하고, 현장점검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부문 0점 처리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실시

○ 공통시책평가는 평가지표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정량평가 실시

○ 자율시책평가 등 계량화가 어려운 과제는 정성평가 실시

평가유형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방식
공통시책평가	정량평가	내부 담당부서	서면+현장점검
자율시책평가	정성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평가부문별 담당부서 및 자료제출 일정>

부문	과제명(평가부서, 기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공통 시책 평가	ꊱ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청렴정책총괄․민간협력과)	▪평가기간 : ‘07.10.25～'08.10.31 실적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제출 : 7.10
	기관장 노력도 (청렴조사평가과)	▪평가기간 : ‘07.10.25～'08.10.31 실적 ▪자료제출 : 연간실적(11.10)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기획과)	▪평가기간 : ‘07. 10. 1.～'08. 10.31. 실적 ▪자료제출 : 계획(7.10), 연간실적(11.10.)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법령분석기획과)	▪평가기간 : '07.10.25～'08.10.31. ▪자료제출 : 연간실적 제출(11.10)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과)	▪평가기간 : '07 하반기~'08 상반기 실적 ▪자료제출 : 제로미 시스템 입력(‘08.7)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과)	▪평가기간 : ‘08.1.1～'08.10.31 실적 ▪자료제출 : ‘연간실적(11.10)
자율시책평가 (청렴조사평가과)		▪평가기간 : ‘08.1.1～’08.10.31 ▪자료제출 : 연간실적 제출(11.10)
부패방지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평가기간 : ‘07.7.1～’08.6.30

5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실시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국민의 인식과 유리된 포상 대상기관 선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렴도 하위기관, 금품제공률이 높은 기관, 감사에 지적된 기관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08년 종합평가 우수기관(직원)은 ’09년도에 해외연수 기회 부여

-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실시

○ 우수사례는 위원회 백서 수록, 국민권익 보고대회 등 각종 회의시 발표 등을 통해 널리 홍보

6		향후 추진일정

□ '0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관련 의견수렴 (6월)

○ 위원회 내부 공통시책평가 담당부서 의견수렴(‘08.6)

○ ｢청렴평가 실무작업반｣을 통한 평가대상기관 의견수렴 ('08.6)

□ '08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통보 (6월)

○ 기관별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7.10)

※ ‘08년도 청렴․투명행정 실천가이드 제공(5.30)

□ 통합실적보고서 제출 및 종합평가 (11～12월)

○ 2008년 부패방지시책 통합실적 보고서 제출

(청렴조사평가과, 11.10)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5인 이상) 및 평가(‘08.11)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09. 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09. 1월)

○ 시책평가 우수기관 및 반부패 유공자 포상(‘09.2.28 예정)

Ⅱ. 과제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공통시책평가>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
추진체계 구축	자체 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완결성(10) - 반부패 통제요소별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 자체 추진체계, 부패영향평가 운영, 자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교육․홍보 ○ 계획의 타당성(10) - 해당기관의 업무 및 부패특성 등이 추진계획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 기관별로 부패요인분석과 대책 제시	20
	집행기반 활용	○ 자체 추진체계의 운영(10) - 자율적 반부패 추진체계의 구성여부(5) - 정기적 회의 개최 실적(5) (기준 : 회의종류와 무관하게 분기별 최소 1회) ○ 자체 추진체계의 실효성(15) - 추진체계 운영의 성과(10) ※ 추진체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사례 등 - 운영성과 공유와 이행관리(5) ※ 회의결과 등의 부서 및 소속기관 대상 전파 여부	25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력 체제 구축, 운영	○ 청렴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여부(20) - 민관협의체 구성(10) - 간담회 개최 등 실적 유무(10) ○ 시민단체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여부(10) - 캠페인, 워크숍, 토론회 개최 또는 행․재정적 지원 유무	30
반부패 청렴 우수 사례 도입․ 확산	우수 사례 도입 노력	○ 타 기관 우수사례 도입(10) ※ 해당 기관의 청렴향상을 위하여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관에 도입한 사례 제시	20
	우수사례 전파․확산 노력	○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확산 실적(10) ※ 해당기관의 청렴 우수사례에 대한 타 기관의 벤치 마킹 및 도입된 사례 제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
부패방지 시책추진 협조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준수	○ 자체 청렴도 측정금지 기간 중 측정 금지 준수(2) 청렴도 측정 기간(7~11월) 중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경우에 0점 부여	5
	제출기한 준수	○ 추진계획, 종합보고서 등 시책평가관련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여부(3) ※ 기한 미준수시 1건당 0.5점 감점
	위원회 반부패 시책 참여	○ 청렴컨설팅, 부패위험성 진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시범기관, 행동강령 컨설팅, 사규 부패영향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3) ※ 신청기관의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가점 한도내에서 부여 여부 및 수준 결정	가점 최대 3

기관장 노력도

1. 기관장 노력도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내부청렴도 측정 실시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노력도 설문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20
실적평가	▪기관장의 관심도 및 참여도	80

나. 내부청렴도 측정 미 실시기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함께 감사의 반부패 활동과 노력도 포함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실적평가	▪기관장의 관심도 및 참여도	100

2. 세부평가 방식 및 평가지표

가. 기관장 노력도 설문

○ 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

< 기관장 노력도 설문항목 및 점수산정 방식 >

문항번호	설문내용	문항당 만점	가중치	합계
1	종합적인 노력	10	1.0	10×1.0+10×1/3+10×1/3+10×1/3=20
1-1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10	1/3
1-2	제도․시스템 개선	10	1/3
1-3	기관장의 솔선수범	10	1/3

나. 실적평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기관장 관심도	청렴의지 전파 및 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각종 청렴의지 전달(15/20) - 공문 발송, 이메일 발송, 워크숍, 교육 등 대내활동 - 토론회, 행사 참석 등 대외활동 등 ○ 반부패 계획, 활동에 대한 직원 인지도 제고(15) - 공문 발송, 이메일 발송, 설문조사 등	30 (35)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 청렴성 제고 관련 미션/비전(10/15) - 기관 미션 보유 여부 - 직원들에 대한 미션․비전 인지도 제고 노력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정착(20/25)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구비여부(10) - 청렴업무 담당자, 청렴활동 성과 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10/15)	30 (40)
기관장 참여도	기관장의 솔선수범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등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20 (25)

제도개선 종합대책

1.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해당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권고과제	▪권고과제의 이행실적 및 효과성 평가	45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발굴노력 및 실적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노력 및 실적	45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수범사례 우수성 및 참신성	10

나. 제도개선 권고과제 미 해당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발굴노력․실적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노력․실적	80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수범사례 우수성 및 참신성	20

2. 평가지표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권고과제 이행	계획대비 이행실적	○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25) -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25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시 5점내에서 가점 부여	45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관련법령 제․개정이후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감독여부(7.5) - 개선과제의 적용에 요구되는 후속조치 마련 -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선된 제도의 실질적 적용 정도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권고과제 이행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개선과제의 효과(7.5) - 개선된 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 효과 ․ 개선된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량과 산출물 규모, 업무처리의 개선정도, 부패문제 개선효과 등 ※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자율적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부패유발 요인개선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 신규과제의 제도개선 유관성(12) - 제도개선 유관과제비율(유관과제수/제출건수) ․50% 미만 : 6점 ․50%이상 ~ 70%미만 : 8점, ․70%이상 ~ 90%미만 : 10점 ․90% ~ 100% : 12점 ○ 신규과제 제출건수(3) ※ 기관간 비교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30 (6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0) - 정상추진과제수/이행대상과제수×10
	자체 효과성 평가	○ 부패유발 제도개선과제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출(5) ※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 개선된 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 효과 ․ 개선된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량과 산출물 규모, 업무처리의 개선정도, 부패문제 개선효과 등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5) - 대책수립건수/전체대상건수×5 ○ 개선계획의 적정성(7) - 매우 우수 : 7.0 - 우수 : 5.5 - 보통 : 4.0 - 미흡 : 2.5	15 (2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3) - 정상추진 과제수/전체 과제수×3

<반부패 수범사례>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반부패 수범사례	참여도	○ 수범사례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본점수(3점) 부여 ․ 제출 : 3점 ․ 미제출 : 0점	10 (20)
	사례의 우수성	○ 위원회 자체평가(1차) 후 전문가 평가(2차) ․상위 10% : 7점 ․11~50% : 5점 ․51~90% : 3점 ․91%~ : 1점1 반부패 청렴대책 경진대회 입상시 가점 부여

3. 평가자료 작성

○ 과제 작성은 ｢청렴․투명행정실천가이드｣(‘08.5)의 협조사항 및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제출

- 기관 자율적 신규 제도개선 과제 제출은 ‘08년도 수행할 연간계획을 작성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과제는 현상 발생 후(또는 통보 받은 후) 2주내 조치계획 작성․제출

- 제도개선 추진실적 제출 시에는 해당 과제의 이행여부 및 이행일자를 반드시 기재

○ 반부패 수범사례는 기관별 2건 이내로 작성, 제출

반부패 수범사례 제출과제 중 중 우수과제를 선정, 반부패 청렴대책 경진대회 개최

※ ｢청렴․투명행정실천가이드｣(‘08. 5.)의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

4. 추진일정

○ 자율적 제도개선 계획 및 과제 제출(각급기관) : 7.10까지

※ 「2008년도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에 포함․제출

○ 제도개선 추진실적, 반부패 수범사례 제출(각급기관)  : 11. 10까지

※「붙임 1 : 통합실적보고서 작성양식」의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분 작성

※ ｢청렴․투명행정실천가이드｣(‘08.5)의 「별지 제8호」서식 생략

○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 ~ 12월 중

부패영향평가 운영

1. 평가지표

□ 중앙행정기관(廳단위 기관 포함)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① 제․개정 법령 등의 평가요청기한준수도

소관부처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협의 시작 즉시 위원회로 평가 요청해야 함

∙관계기관 협의 즉시 제출 : 30점 -①

∙관계기관 협의 후 입법예고 전 제출 : 25점 -②

∙입법예고 이후 제출 : 20점 -③

∙입법예고마감 후 제출 : 15점 -④

∙미제출 : 0점 -⑤

※ 법령 등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칭

※ 점수계산방법=∑(번호별 비율×점수/100)

40

② 제․개정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수용률

∙개선권고 수용률 x 40점

※ 수용률 = 수용건수/개선권고 통보 건수

소관부처 입법안에 반영되는 개선권고 통보건수

※ 개선권고가 없는 기관은 ①번 기한준수도 평점 × 0.8

40

③ 현행 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

∙조치기한이 당해연도인 위원회 개선권고 수용률×5점+5점

※ 수용률= 수용건수/개선권고 통보 건수

※ 개선권고가 없어 해당 없는 경우 : 기본 5점

10

④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정비 협조도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협조 : 소관 행정규칙 현황자료 제출(5점)

※ 현황자료 : 행정규칙 목록(위원회 목록 양식 기준), 개별 행정규칙 전문

∙행정규칙 자체정비 노력도(5점)

-자체정비의견수/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수 X 100

※ 자체정비 의견수 : 제출한 정비 의견 중 정비 대상이 아니거나 적실성 없는 의견은 제외함

※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수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규성 인정

노력도	배점	노력도	배점
1~3%	1	4~5%	2
6~7%	3	8~9%	4
10% 이상	5

10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① 자율평가 체계 구축에 의한 자율 평가 실적

∙	당해 자치단체 자율평가 자치법규의 수 -A	×15점+15점
	최다평가기관이 평가한 자치법규의 수 -A

※  A : 최소(最少)평가기관이 평가한 자치법규의 수

30

∙자율평가 개선실적 10건 이상      : 30점

∙8건~10건 미만  : 27점 ∙6건~ 8건 미만  : 24점

∙4건~ 6건 미만  : 21점 ∙1건~ 4건 미만  : 18점

∙자율평가 개선실적 없는 경우 : 기본  15점

※ 개선실적 단위는 조문수가 아닌 개별 자치법규

※ 개선실적이 15건 이상일 경우 가점 5점(총평점 100점 한도)

30

② 위원회에 평가 요청한 실적

∙	위원회에 평가요청한 자치법규의 수 -A	×10점+10점
	최다요청기관이 요청한 자치법규의 수 -A

※ 단, 요청한 것 중 지침상 요청사안 검토기준 이외의 자치법규는 제외

※ A : 최소(最少)요청기관이 요청한 자치법규의 수

20

③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

∙조치기한이 당해연도인 위원회 개선권고의 수용률×5점+5점

※ 수용률= 수용건수/개선권고 통보 건수

※ 개선권고가 없어 해당 없는 경우 : 기본 5점·

10

③ 시범기관

지정여부

∙시범기관 지정기관 : 10점  ∙시범기관 미지정기관 : 5점

10

□ 공직유관단체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① 자율평가 체계 구축․운영	∙평가 전담부서 구축(평가 책임자, 전담직원 지정) : 30점 ∙평가 전담직원 지정․운영 : 20점 ∙평가 전담 부서․직원 미지정 : 기본 10점	30
② 위원회에 평가 요청한 실적	∙사규․정관등 내부규정 전부 평가요청 : 30점 ∙사규․정관등 내부규정 일부 평가요청 : 20점 - 5회 이상 요청시 : 20점 - 2회~ 5회 미만 : 10점 - 1회 미만 요청시 : 5점	30
③ 자율평가 개선실적	∙자율평가 개선실적 20건 이상 : 40점 ∙10건~20건 미만 : 30점 ∙5건~10건 미만 : 20점 ∙1건~ 5건 미만 : 10점 ∙실적이 없는 경우 : 기본 5점	40

2. 평가방식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중앙행정기관 : 법령 등(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실적(기한준수도, 개선권고수용률 등)

- 지방자치단체 : 자치법규 자율평가 추진실적(평가․개선실적)

- 공직유관단체 : 내부규정 자율평가 추진실적 평가

※ 단, 법령 제안권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비법제 중앙행정기관(청 단위 기관)과의 점수편차가 클 경우 적절한 통계기법에 의해 편차 조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평가관련 추진실적 제출 공문 시행 : ‘08. 9월 말(예정)

3. 평가자료 작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별 별도양식에 따른 평가 자료 작성

※ 위원회 평가DB자료를 활용, 평가담당자별로 평가결과 및 이행실적 확인

- 자치법규 : 작성양식에 따라 평가자료 작성․제출

4. 추진 일정

○ 자료취합 : ‘08. 10. 31까지 평가자료 취합, 제출(11.10)

○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08. 11 ~ 12월

- 법령 등 및 자치법규 : ‘07. 11. 1 ~ ’08. 10. 31까지의 실적 평가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08. 7월 시행일 ~ ’08. 10. 31일까지의 실적 평가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1. 평가지표

기관간 비교를 통해 등급 또는 점수 배정

○ ’07. 하반기 ~ ’08. 상반기 실적은 <지표 1>에 의함

○ ’08. 하반기 ~ ’09. 상반기 실적은 <지표 2>에 의함

<지표 1> ’07. 하반기 ~ ’08. 상반기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급	평점	비고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 신고자 인센티브(인사우대, 포상 등) 부여 건수 ○ 온라인(내부망) 상담시스템 활용 여부 ○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여부	기관 간 비교통한 등급배정	20%	반기별 운영실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추진실적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추진실적	행동강령에서 정한 금품 등 반환 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건수	″	10%
	자체 및 외부 기관적발 실적(전체 기관의 실적 기준 현황)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20%
행동강령 실천의지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행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 행동강령 교육교재, 수첩 등 제작 및 배포 여부	″	20%
	행동강령 내실화	○ 직무관련자 범위 등을 기관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는지 여부 ○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 허용범위 규정 여부 ○ 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제한 직무분야별 기관특성 반영 여부 ○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 건수” 등 공개	″	30%	통합실적보고서에 작성

<지표 2 : ’08. 하반기 ~ ’09. 상반기>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비고
행동강령 이행환경 (20%)	신 고 활 성 화	○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사이버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신고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여부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유무	20	반기별 운영실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추진실적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추진실적 (60%)	상담실적	○ 행동강령 상담 건수	20
	금품 등 반환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 건수	20
	위반행위 자 체 적 발 률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통보건수	20
행동강령 실천의지 (20%)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 행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매년 2회 이상)	10
	행동강령 내 실 화 도 모	○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 구현 - (행정기관) 기관장의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 및 준수의지 피력 여부(준수강화 지시, 실천 강조, 업무회의시 관련 규정 및 결정사례 인용·언급 등) - (교육청·공직유관단체) 산하 소속기관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여부	10	작성서식 추후 통보

2. 평가방법

○ ‘08년 평가는 ’07년 하반기 실적과 ‘08년 상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반부패 교육 및 홍보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반부패 청렴 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정도

○{(총교육시간/정원)}/4≧1

① 100%이상=40점        ② 80%~100%미만=30점

③ 50%이상~80%미만=20점  ④  50%미만=10점

※ 상시학습 적용대상 시간 중 반부패 청렴 교육시간만 합산

40

청렴교육 계층별 교육이수실적

○	과장급 이상 및 신규공직자 청렴교육인원	≧1
	과장급이상정원+신규공직자수

① 100%이상=40점       ② 80%~100%미만=30점

③ 50%이상~80%미만=20점  ④ 50%미만=10점

※ 과장급이상 및 신규공직자 1회 이상 교육 횟수는 1회로 인정

※ 시간적 제약이 많은 과장급 등은 위원회 운영 사이버청렴교육 수강권장

40

교육훈련 기관 교육

교육과정

개설정도

○	(기본교육과정횟수/3회) + (전문교육과정횟수/4회)	≧1
	2

① 100%이상=10점        ② 80%~100%미만=8점

③ 60%이상~80%미만=6점

④ 40%이상~60%미만=4점    ⑤ 40%미만=0점

※ 소속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은 평균점수 부여

* 기본교육과정(신규자, 승진자, 고위관리자과정)은 2주이상 과정으로 2시간이상이 청렴과목이 반영된 교육과정

* 전문교육은 1일이상 직무관련 교육 등에 청렴내용이 1시간이상이 반영된 교육과정

10

홍보노력도

매체활용

홍보노력

○ 보도자료, 영상물,팸플릿, 교육교재, 권익위 홈페이지 연결배너 설치 유무, 청렴시책 종합사이트에 각 기관별 우수사례 게재 실적

① 10건이상=10점      ② 8건이상~10건미만=8점

③ 6건이상~8건미만=6점 ④ 4건이상~6건미만=4점

⑤ 4건미만=0점

10

Ⅱ. 과제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자율시책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기관 청렴수준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식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공통 시책평가로 측정되지 않는 반부패 활동을 평가

※ 공통시책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한 활동은 제외

○ 공공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부패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개선 활동 및 노력을 평가에 반영

- 부패취약분야 개선, 사업(업무)의 투명성 증진,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등 각종 시책

	< 예 시 >
√ 고위직 등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시책 또는 솔선수범 활동 √ 주요 정책(사업) 및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새로운 반부패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노력 √ 청렴도 취약분야(업무)의 개선 노력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문화 타파 사례 √ 부패사건 등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 신고자 보호․보상,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등 부패행위 적발 제고 노력 √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반부패 교육, 행동강령 이행 노력 등

□ 평가방법

○ 시책의 적절성․창의성 등 정성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사전에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

- 기관별 비교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되, 관대화․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 강제 배분법 적용

○ 기관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이행한 경우 가점 부여

2. 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① 자율시책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주요 부패취약분야 원인분석에 기초한 계획 수립 여부 - 청렴도 및 시책평가 결과, 국회․외부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사항 등 반영 여부 - 시책과 부패유발요인과의 상관성 여부 -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등 ① 매우 우수(10%) 20점 ② 우수(20%) 15점 ③ 보통(40%) 12점 ④ 미흡(20%) 8점 ⑤ 매우 미흡(10%) 5점	20
② 시책의 다양성	○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는지 여부	10
③ 시책의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 타기관에 확산․도입 가능성	20
④ 집행의 준수성	○ 계획 대비 이행실적의 충실도 ○ 시책의 부서내, 일선기관 실제 적용 여부	20
⑤ 시책의 효과성	○ 시책 추진을 통한 투명성(효율성) 향상 정도 ○ 내부직원 및 민원인․국민 만족도 제고 정도 등 ※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행한 경우 가점 부여	20
⑥ 종합적 노력도	○ 기관의 자율적 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노력	10

Ⅱ. 과제별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부패방지 성과>

1. 평가방법

○ 청렴도 측정모형이 개선됨에 따라 ‘08년에는 종합청렴도 점수를 반영하되, ’09년부터는 “개선도”도 반영

- 청렴도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대별 구간을 설정, 구간별로 차등하여 점수 반영

※ 금년도에는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선하여 대민․대기관 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기관별 종합청렴도 산출 예정

○ 대민․대기관 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내부청렴도 점수와 대민․대기관 청렴도측정 대상기관의 상위 30%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청렴도 산출

2. 평가지표(점수산정 방식)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기관 청렴도

○ 기본점수(5)+(15-기관별 득점구간)

청렴도 측정업무 기본자료 제출, 민원인 명부 제출 기한 미 준수시 기본점수에서 감점(각 2점씩)

▪구간 범위

- 청렴도 평균을 상회한 경우(1~5구간)

전체 최고점수- 전체 청렴도 평균

5

- 청렴도 평균을 하회한 경우(6~10구간)

전체 청렴도평균- 전체 최저점수

5

1구간 0, 2구간 1.5

3구간 3, 4구간 4.5

5구간 6, 6구간 7.5

7구간 9, 8구간 10.5

9구간 12, 10구간 13

20

3. 추진일정

○ 청렴도 측정 추진계획 통보(‘08. 8월)

○ 평가점수 산정(‘08.12월)

【붙임 1 : 통합실적보고서 작성 양식】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2008. 11

기 관 명

Ⅰ. 총   평

○ 금년도 반부패 시책 역점 추진방향

○ 주요 반부패 시책 노력 및 활동

○ 주요 성과 및 한계 등을 간략히 언급

Ⅱ. 공통시책평가

연간 추진실적을 작성양식에 따라 기재하되,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 반부패 추진체계 개요

- 구성원 및 추진체계도 기술

- 운영 기준 : 정기회의   별    회, 임시회의

- 주요 기능

○ T/F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 T/F 회의는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주관하는 회의체, 실무회의는 감사관(담당관)이 주관하는 실무자 회의체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회의 개최 횟수

회의 종류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TF 회의
실무회의
계

- 회의별 세부 운영 내역

회의 종류	개최일시	시행방법	회의 안건(토의내용)
		공문시행일 경우 공문번호

□ 반부패 추진체계의 실효성

○ 추진체계 운영 성과

- 추진체계 운영 과정에서 수립․도출된 반부패 시책 등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수범 사례를 간략하게 기재

※ 수범사례의 세부사항은 첨부 요망

○ 운영성과의 공유와 이행관리

- 회의결과의 조직내 전파체계 및 전파 실적

- 회의결과의 부서별 이행상황 점검 체계 및 점검 실적

※ 회의 결과가 부서 및 소속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지시․전파되고, 부서별 이행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술

□ 민관협력 활성화

○ 민관협의체 구성 여부 : (YES/NO)

구성일시	운영관련 규정 및 방법	협의체 구성원

○ 협의체 운영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여부

일 시	사업 내용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개발 노력

○ 우수사례 도입 노력

- 타 기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도화한 실적 및 노력 기재

○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확산

- 해당기관의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한 실적

- 해당기관의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서 제도화된 사례

□ 부패방지 시책 추진 협조

○ 자체 청렴도 측정 유무 : (YES/NO)

-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한 경우 시행일자, 대행기관 등 기재

○ 자료의 제출기한 준수

대상과제 중간 실적자료 제출 및 통합실적 보고서 등	제출기한	제출일자
청렴․투명행정 추진계획	2008.7.10

○ 위원회 반부패 시책 관련 신청 유무 : (YES/NO)

신청일	신청방법	신청 내용
	공문 등	예) 청렴컨설팅

기관장 노력도

□ 청렴의지 전파 및 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렴의지 전달 : (총 회)

사례명	전달 방식	시기(일자)	전달대상(인원)
	※ 토론회, 워크숍, 교육, 궐기대회 등		※ 교육 등의 경우 참석인원, 이메일의 경우 발송대상자 등 (반드시 기재)
	ː ː

○ 반부패 계획, 활동에 대한 직원 인지도 제고 노력

연번	전달대상	전달방식
1	내부직원	공문시행, 인트라넷 게재, PCRM 홍보 등
2

□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 청렴성 제고 관련 미션/비전

- 미션/비전 보유 여부 : (YES/NO)

▪미션 :

▪비전 :

- 직원들에 대한 미션․비전 인지도 제고 노력

연번	전달대상	전달방식
1	※ 내부직원	※ 인터넷․인트라넷 게재, PCRM 홍보 등
2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정착

- 청렴성 제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성 여부 : (YES/NO)

※ 평가결과의 성과관리 반영, 내부직원에 대한 인사․성과급 반영 등

-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

인사상 우대	포 상	금전적 보상	기 타

□ 기관장의 솔선수범

현장점검 결과, 실제 점검내용과 실적자료와 다른 경우 기관장 노력도 항목 0점 처리

○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일 시	주요 내용(사 례)

제도개선 종합대책

□ 제도개선 권고과제

○ 계획 대비 이행실적

- 전체(세부) 과제수 : 건   - 정상추진 과제수 : 건

과제명	세부과제명	이행상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1.

※ 이행상황 표시 : 이행완료(완료년월), 추진 중

○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효과

과제 명	후속조치 이행 내용	효과(주요 성과)
1.

※ 개선과제의 효과 부분은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부패유발요인 개선

○ 신규과제 제출 건수 : 건      ○ 채택 건수 : 건

과제 명	채택 여부
1.
2.
3.

○ 추진실적

- 전체(세부) 과제수 : 건   - 정상추진 과제수 : 건

제출 연도	과제명	과제 내용	이행상황	추진실적
1.

※ 이행상황 표시 : 이행완료(완료년월), 추진 중

○ 효과성 평가

과제 명	효과(주요 성과)
1.
2.
3.

※ 개선과제의 효과 부분은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 전체 대상 건수 : 건      ○ 대책 검토/수립 건수 : 건

과제명	주요내용	대책수립여부	개선 방안

○ 추진실적

- 전체(세부) 과제수 : 건   - 정상추진(이행) 과제수 : 건

과제명	주요 내용	이행상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1.

□ 반부패 수범사례

○ 수범사례 제출 여부 : (YES/NO)

과제명	주요 내용

부패영향평가 운영

<중앙행정기관>

○ 평가요청 기한준수도

- 관계기관 협의 즉시 제출 : 건     - 입법예고 전 제출 : 건

- 입법예고 이후 제출 : 건     - 입법예고 마감 후 제출 : 건

- 미제출 : 건

제출 기한	법안명	건수
관계기관 협의 즉시 제출
입법예고 전 제출
입법예고 이후 제출
입법예고 마감 후 제출
미제출

○ 제․개정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

- 개선권고 통보건수 : 건          - 수용건수 : 건

법규명	권고내용(관련 조문)	개선 내용

○ 현행 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

- 개선권고 통보건수 : 건         - 수용건수 : 건

법규명	권고내용(관련 조문)	개선 내용

○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정비 협조도

- 소관 행정규칙 현황자료 제출 여부 : (YES/NO)

-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 수 : 건   - 자체정비 건수 : 건

행정규칙 명	정비 내용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 자율평가체계 구축에 의한 자율평가

○ 자율평가 시행 건수 : 건

연번	접수일	통보일	자치법규 명	평가결과	반영여부
			(예) 00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작성방법

*「평가결과」는 원안동의, 개선의견(건수) 으로 표시

예시) 원안동의, 개선의견(1건), 개선의견(2건) 등

*「반영여부」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반영’, ‘미반영’으로 표시

○ 자율평가 개선 실적 : 건

연번	자치법규 명	*개선번호	구분		개 선 내 용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00지정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선 후 (반영)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 작성방법

*「개선번호」는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 수를 순서별로 기입

예시) 개선1, 개선2, …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한 실적

○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건수 : 건

연 번	자치법규 명	요 청 일

□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

○ 개선권고 통보건수 : 건        ○ 수용건수 : 건

법규명	권고내용(관련 조문)	개선 내용

□ 시범기관 지정여부

○ 지정 여부 : (YES/NO)

○ 개선 실적 : 건

<공직유관단체>

□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정도

- 평가전담부서 구축․운영( )  - 평가 전담직원 지정․운영( )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한 실적

○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건수 : 건

연 번	사규․정관명	요 청 일

□ 자율평가 개선 실적

○ 자율평가 개선 실적 : 건

사규(정관) 명	개선 내용(관련규정 포함)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 행동강령 내실화

평 가 지 표	추진실적(이행여부 포함)	주요 내용
1. 직무관련자 범위 등을 기관별로 구체 화하여 규정하였는지 여부		- 규정 내용
2. 금품 등 받는 행위 제한 허용범위 규 정 여부		- 규정 내용
3. 직무관련정보이용거래제한 직무분야 별 기관특성 반영 여부		- 관련 내용
4.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동강령 위반· 적발 “사례, 건수” 등 공개		- 관련 내용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반부패 청렴교육

○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 정도

구분	정원	총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전체
상시학습 적용대상

○ 계층별 교육이수 실적

과제명	정 원(A)	교육인원(B)	교육실적(B/A)
전체
과장급 이상
신규 공직자

□ 교육훈련기관 교육

○ 교육과정 개설정도

- 기본교육 과정 횟수 : 회    - 전문교육과정 횟수 : 회

과제명	교육개설 횟수 (교육훈련기관)	교육내용	청렴내용 반영 시간
기본교육
전문교육

□ 홍보 노력도

○ 매체활용 홍보 노력 : 총 건

과제명	일 자	주요 내용
보도자료
영상물
교육교재 배포
권익위 홈페이지 배너설치
기타(청렴시책 사이트 게재 실적)

Ⅲ. 자율시책평가(3개 이내)

별도의 양식에 의해 작성 가능

사 업 명

□ 추진 배경

○

□ 추진계획

○

□ 추진실적(활동)

○

□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한계)

○

□ 향후 보완․발전 방향

○

【붙임 2 : 반부패 수범사례 작성양식】

반부패 수범사례명(기관명)

□ 개요(휴먼명조 16p 진하게)

○ 제도운영현황(휴먼명조 15p)

○ 관련법령 등

□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분석

-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단계별 문제점을 기술

○ 부패사례

□ 주요개선내용

○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부패방지․청렴성 제고와 수범사례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제시

※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법시행규칙 제○조제○항 관련 별표○’으로 상세히 서술

□ 파급효과

○ 언론보도, 통계, 민원인 의견 등 가급적 계량적․가시적 근거 제시

□ 향후계획

○ 개선내용 확대 시행, 효과성 점검 등 후속조치사항을 기술

☞ 평가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평가담당	전화번호	E-mail	부서
ꊱ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민관협력 활성화 포함)
김상년 서기관	360-6526	snhy99@acrc.go.kr	청렴정책총괄과
우창용 주무관	360-6527	ryong@acrc.go.kr	청렴정책총괄과
장차철 사무관	360-6564	jangbs@acrc.go.kr	민간협력과
차태정 주무관	360-6567	tjcha@acrc.go.kr	민간협력과
ꊲ 기관장 노력도 □ 자율시책평가
왕형진 사무관	360-6543	hjwang@acrc.go.kr	청렴조사평가과
전흥준 주무관	360-6544	hjjeon@acrc.go.kr	청렴조사평가과
ꊳ 제도개선 종합대책
백수경 사무관	360-6603	bsk68@acrc.go.kr	제도개선기획과
옥선애 주무관	360-6610	osa1004@acrc.go.kr	제도개선기획과
ꊴ 부패영향평가 운영
이동한 서기관	360-6583	kjj999@acrc.go.kr	법령분석기획과
안진희 주무관	360-6578	jinny25@acrc.go.kr	법령분석기획과
ꊵ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심재구 사무관	360-6653	sjg6388@acrc.go.kr	행동강령과
김영미 주무관	360-6659	keany@acrc.go.kr	행동강령과
ꊶ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윤승욱 서기관	360-6556	sw4444@acrc.go.kr	청렴교육과
나현성 주무관	360-6560	sh0528@acrc.go.kr	청렴교육과

※ 상기 적시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평가대상과제 관련사항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