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08. 8.

				목 차

Ⅰ.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근거	1

3. 구성체계	1

4. 금년도 실시 기본방향	2

5.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규모	3

<참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4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5

1. 청렴도 측정 체계	5

2. 청렴도의 정의	6

3. 종합청렴도 가중치	6

4.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7

5.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9

6. 청렴도 산출방식	11

Ⅲ. 2008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13

1. 목적	13

2. 측정대상기관	13

3. 측정대상업무	15

4. 조사방법 등	16

Ⅳ. 2008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18

1. 목적	18

2. 측정대상기관	18

3. 측정대상분야	20

4. 조사방법 등	21

Ⅴ. 조사표본 누락 방지 및 조사결과 검증	24

1.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	24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24

Ⅵ.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5

1. 측정결과 발표 및 공개범위	25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5

Ⅶ. 협조 요청 사항	26

1.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26

2. 측정업무별 명부 제출관련 협조	26

≪붙임1≫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27

≪붙임2≫ 2008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29

≪붙임3≫ 외부청렴도 측정관련 민원인명부 작성양식	49

≪붙임4≫ 내부청렴도 측정관련 직원명부 작성양식	51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52

Ⅰ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으로 국가 청렴도 제고

2. 실시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3. 구성체계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

※ 측정대상기관, 측정업무, 측정항목 등 차이

<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비교 >

구 분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내부청렴도
연 혁	․’99년～ ’01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2년이후 매년 실시	․’06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7년부터 실시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 (’07년 333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07년 138개 기관)
설문대상	․민원인 및 공직자	․소속직원
측정업무	․인․허가 등 대국민․대기관 업무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 및 조직문화
측정항목	․약 22개 항목	․약 30여개 항목
조사방법	․전화 설문조사	․온라인(e-mail) 설문조사

4. 금년도 실시 기본방향

○ 개선된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측정 실시

○ 새 정부 출범과 측정모형 개선에 따라 측정대상기관 및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선정

○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확대

※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 ’07년 333개 → ’08년 377개

내부청렴도 : ’07년 138개 → ’08년 171개

○ 내․외부 측정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지표로 ‘종합청렴도’ 산출

※ 금년에는 167개 기관(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동시 측정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를 산출·제공

○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울교육청(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위기관별 청렴도 측정 시범 실시

※ 서울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11개)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지역교육청단위로 측정결과 도출․제공

5.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규모

○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 377개 기관, 99,000표본 측정

구분	계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본청	지역
2007년	333 (90,272표본)	20	12	16	197	16	-	72
2008년	377 (99,000표본)	21	18	16	230	16	11	65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 교육청은 500표본(단 서울교육청 본청은 300표본, 서울지역교육청은 150표본), 기초자치단체는 185표본, 공직유관단체는 300표본 기준

※ 기관별 측정업무 수, 업무별 민원인 규모 등에 따라 측정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내부청렴도 : 171개 기관, 13,660표본 측정

구분	계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2007년	138 (13,050표본)	29	18	16	75(시)	-	-
2008년	171 (13,660표본)	21	18	16	86(군)	16	14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100표본, 기초자치단체(군 단위만 측정)는 60표본 기준

※ 기관별 측정대상 인원 등에 따라 측정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연 도	운 영 경 과
‘99년	ꋮ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00년 ～‘01년	ꋮ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
‘02년	ꋮ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03년	ꋮ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발표 : ‘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04년	ꋮ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측정결과 발표 : ‘05.1.4 - 부패방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 주재) : ‘05.2.3
‘05년	ꋮ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측정결과 발표 : ‘05.12.9
‘06년	ꋮ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8～11.3 - 측정결과 발표 : ‘06.12.18 ꋮ내부청렴도 시험 측정 - 93개 기관, 3개 분야(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대상
‘07년	ꋮ대민․대기관청렴도 : 333개 기관, 1,347개 업무, 90,27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11.29 ꋮ내부청렴도 : 138개 기관, 13,160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1.15～12.15 ꋮ측정결과 발표 : ‘08.1.16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1. 청렴도 측정 체계

○ 조사대상에 따라 외부청렴도(민원인/공직자 대상)와 내부청렴도(소속직원 대상)으로 구분하여 측정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로 구성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로 구성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지수 산출(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동시 측정기관 대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 >

’07년 모형

대민․대기관

청렴도

청렴역량

지수

체감

청렴도

(미산출)

내부

청렴도

잠재

청렴도

내부업무

청렴지수

예산

집행

인사

제도/

부패통제

조직문화

/행태

(미산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08년 모형

외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부패

지수

내부

청렴도

책임성

지수

업무청렴

지수

예산

집행

인사

부패방지

제도

조직문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투명성

지수

업무지시

공정성

2. 청렴도의 정의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외부청렴도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부패지수 :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투명성지수 :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준수한 정도

￭책임성지수 :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청렴문화지수 :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용인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업무청렴지수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 청렴도 측정 모형 개선 경과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수립」: ’08. 5월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연구용역 발주 : ’08. 5. 27

- 중간보고회(위원회 간부 및 측정대상기관 담당자 등 참석) : ’08. 7. 22

- 공개토론회(학계․시민단체․측정대상기관 담당자 등 참석) : ’08. 7. 31

3. 종합청렴도 가중치

상위영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 (0.702)	① 부패지수 (0.483)
		② 투명성지수 (0.317)
		③ 책임성지수 (0.200)
	내부청렴도 (0.298)	④ 청렴문화지수 (0.433)
		⑤ 업무청렴지수 (0.567)

※ (   )는 가중치임(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 측정체계 : 3개 평가영역, 22개 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부패지수 (0.483)	경험 (0.613)	① 금품제공빈도(0.246)
		② 금품제공규모(0.227)
		③ 향응제공빈도(0.182)
		④ 향응제공규모(0.189)
		⑤ 편의제공빈도(0.156)
	인식 (0.387)	⑥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0.199)
		⑦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0.204)
		⑧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199)
		⑨ 부당이득 위한 기관/직위 악용 이득(0.199)
		⑩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0.199)
투명성지수 (0.317)		①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0.164)
		②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성(0.138)
		③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130)
		④ 업무처리과정의 부패방지 노력도(0.138)
		⑤ 업무처리절차의 공정성(0.168)
		⑥ 법규/규칙/절차 준수(0.144)
		⑦ 이의제기 수월성(0.118)
책임성지수 (0.200)		① 공직윤리 준수(0.251)
		②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0.266)
		③ 권한 및 권위의 남용(0.258)
		④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113)
		⑤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0.112)

※ (   )는 가중치임(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17개)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부패경험 항목(5개)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제공빈도(8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번, 11～15번, 16번 이상

제공규모(10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5.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30개 항목

평가영역		하위영역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①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0.241)
		② 조직내 공/사 구분의 명확화 정도(0.188)
		③ 조직내 부패에 대한 용인 정도(0.194)
		④ 부패방지 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0.175)
		⑤ 간부 및 일반직원들의 업무 추진 공정성 투명성 정도(0.202)
	부패 방지 제도 (0.369)	⑥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의 운영실효성(0.146)
		⑦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0.155)
		⑧ 공정한 직무수행 확보 제도의 운영실효성(0.125)
		⑨ 이해관계 직무회피 제도의 운영 실효성(0.110)
		⑩ 개인 및 부서 평가 시 청렴성 반영 정도(0.138)
		⑪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의 적절성(0.183)
		⑫ 조직 내 감사체계 운영 효과성(0.143)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경험 (0.609)	① 금품 제공 빈도(0.242)
			② 금품 제공 규모(0.225)
			③ 향응 제공 빈도(0.197)
			④ 향응 제공 규모(0.182)
			⑤ 편의 제공 빈도(0.154)
		인식 (0.391)	⑥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0.500)
			⑦ 금품/향응/편의 제공 영향(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 (0.606)	①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빈도(0.174)
			②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규모(0.156)
			③ 운영비여비 위법/부당집행 빈도(0.164)
			④ 운영비여비 위법/부당집행 규모(0.143)
			⑤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빈도(0.188)
			⑥ 사업비 위법/부당집행 규모(0.175)
		인식 (0.394)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인식(0.473)
			⑧ 예산의 위법/부당 제공 관행화(0.527)
	업무 지시 공정성 (0.240)	경험 (0.600)	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빈도(1.000)
		인식 (0.400)	②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에 대한 인식(0.509)
			③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0.491)

※ (   )는 가중치임(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18개)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부패경험 항목(12개)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금품/향응/편의 제공빈도 점수

▸인사업무(6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10번, 11번 이상

▸예산집행/부당업무지시(6개 구간) : 연1회, 연2～3회, 분기1～2회, 월1회, 월2회, 수시로

※ 금품/향응/편의 제공규모 점수

▸인사업무(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예산집행1(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예산집행2(사업예산)(6개 구간) : 1,000만원 이하, 1,001～5,000만원, 5,001～1억원, 1억1만원～5억원, 5억1만원～10억원, 10억1만원 이상

□ 조사방법

○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e-mail) 조사로 실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 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응답

6. 청렴도 산출 방식

ꋮ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가중치)+(내부청렴도×가중치)

▸외부청렴도=(부패지수×가중치)+(투명성지수×가중치)+(책임성지수×가중치)

▸내부청렴도=(청렴문화지수×가중치)+(업무청렴지수×가중치)

․지수별 청렴도 = ∑(지수내 평가항목 점수×항목별 가중치)

□ 외부청렴도평가항목 점수 산출방법

① 7점 척도 평가항목의 경우(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7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각 업무별 항목점수 산출

․각 업무별 항목점수를 등비중 산출평균하여, 기관의 평가항목 점수를 산출

〈 응답항목별 척도의 점수 환산 방법 〉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 긍정적인 응답일수록 10점에 가깝게, 부정적인 응답일수록 0점에 가깝게 배점

② 非리커트 항목의 경우(금품․향응․편의 등 부패경험 항목)

․기관별 평균제공빈도, 평균제공규모를 산출

․제공규모 또는 제공빈도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규모) 점수 =	10×(1-	기관별 평균제공빈도(규모)	)
		UCP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점수 산출방법

① 7점 척도 평가항목의 경우(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

․외부청렴도산출방식과 동일

② 非리커트 항목의 경우(부패경험 항목)

․기관별 평균 부패경험 빈도, 평균 부패경험 규모를 산출

․부패경험 규모 또는 부패경험 빈도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 부패경험 빈도(규모) 점수 =	10×(1-	기관별 평균 부패경험 빈도(규모)	)
		UCP
* UCP는 경험영역의 비대칭 분포에서 자료의 이상치(outlier)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부패경험 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Ⅲ		2008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1. 목  적

○ 국민(민원인/공직자) 등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 수준을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기관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 유도

2. 측정대상기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377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광역시․도 교육청은 모두 측정대상에 포함

※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에 따라 ’07년도에 측정대상에서 제외된 기관도 모두 포함(기관별 측정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측정표본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서울시 지역교육청은 단위기관별 청렴도 시범측정 실시(11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는 ’02～’07년도 측정대상기관을 전면 재검토하여 선정(65개 기관)

※ 금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에 따라, ’07년도 청렴도 우수기관(종합청렴도 9.0이상, 금품․향응제공률 0%)도 측정대상에 포함

< 2008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구 분	계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2007년	333	20	12	16	197	16	72
2008년	377	21	18	16	230	27	65
증감	44	1	6	-	33	11	△7

※ 2008년도 세부 측정대상기관은 <붙임1> 참조

□ 측정대상기관별 측정규모

○ 조사표본 규모 : 377개 기관, 총 99,000표본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은 각 기관당 500표본을 기준으로 측정

- 금년도 단위기관별 청렴도 시범실시 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본청은 300표본, 서울시 산하 지역교육청은 150표본을 기준으로 측정

- 기초자치단체(230개 기관)는 185표본, 공직유관단체(65개 기관)는 300표본을 기준으로 측정

※ 기관별 측정업무 수, 민원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측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유형별 표본 >

구 분	대상기관수	기준표본	총표본수
소 계	377		99,000표본
중앙행정기관(39), 광역자치단체(16), 광역시․도 교육청(15)	70	500표본	35,000표본
서울시 교육청	1	300표본	300표본
서울시 산하 지역교육청	11	150표본	1,650표본
기초자치단체	230	185표본	42,550표본
공직유관단체	65	300표본	19,500표본

3. 측정대상업무

□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측정모형 개선(부패, 투명성, 책임성 측정)을 감안, 기관별 대표적 핵심 업무 우선 선정

	< 측정대상업무 (예시) >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 공공기관이 민원인이나 타 기관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더라도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해석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 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기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해서 행하는 국가재정(국고․기금)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선정․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순 질의․회신 등 부패개연성이 적은 업무는 제외

	< 제외업무 (예시) >
￭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 진정민원,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단순 고충처리 민원 업무 ￭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 업무 등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 기타 처리건수가 적어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

□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 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기관별 최대 8개까지 선정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 : <붙임2> 참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할당

※ 단,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4.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 ’08.8월 조사전문기관 선정(청렴도 측정은 9월～11월 실시)

□ 조사대상 민원인 명부 수령

○ 측정 대상기간 : 2007. 7. 1 ～ 2008.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민원인 명부 수령

○ 민원인 명부는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 확보

- 민원인 수가 많은 업무의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하나의 업무를 여러 사무소(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 업무별 민원인 명부 제출대상 사무소는 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확률추출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민원인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 의해 조사표본 자동추출

* CATI : 응답자 리스트 DB관리, 표본추출, 자료검증 등 전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조사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설문을 실시, 응답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연구진이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Ⅳ		2008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1. 목  적

○ 공공기관의 내부고객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 등과 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제공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측정대상기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171개 기관

구분	계	부․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2007년	138	29	18	16	75(市)	-	-
2008년	171	21	18	16	86(郡)	16	14
증감	33	△8	-	-	11	16	14

※ 기초자치단체(230개): 시(75개), 군(86개), 구(69개)

※ 2008년도 세부 측정대상기관은 <붙임1> 참조

○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 청), 광역자치단체, 광역시․도 교육청은 모두 포함

※ 금년도에는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을 통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동시 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산출․제공 예정

○ 공직유관단체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14개 기관)을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에 포함

※ 외부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된 기관(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도 포함

※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에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활용 예정

○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는 확보예산을 고려하여, 금년도는 86개 군(郡)을 측정대상에 포함

※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07년도에 내부청렴도 측정 실시

□ 측정대상기관별 측정규모

○ 조사표본 규모 : 171개 기관 총 13,660표본

○ 대상기관별 측정규모는 확보된 예산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14개) 등은 100표본(기초자치단체는 60표본)기준으로 실시

※ 표본수가 부족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가능한 표본수만으로 실시

※ 기관별 표본수는 통계적 신뢰성 및 유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당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유형별 표본 >

구 분	대상기관수	기준표본	총표본수
전 체	171	약80표본	13,660표본
중앙행정기관(39), 광역자치단체(16), 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14)	85	100표본	8,500표본
기초자치단체(郡)	86	60표본	5,160표본

3. 측정대상분야

○ 청렴역량 등 공통설문 항목과 인사업무, 예산집행,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부패경험에 대해 실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활용할「기관장 노력도」에 대한 4문항 내외 설문 포함 실시(내부청렴도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 응답부담을 고려, 측정대상 분야(인사업무, 예산집행업무)별로 조사대상을 구분

- 청렴역량(조직문화 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은 공통설문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 실시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 및 표본수  >

구분	설문구분	기관당 표본수	표본추출방법	비고
	조사대상을 2개로 구분하여 실시	100표본 (기초60표본)	-
대상1	①청렴역량 ②인사업무 ③부당한 업무지시	50표본 (기초30표본)	직원명부를 기관단위별, 직급별로 층화후 무작위 추출	‘07년에는 동일대상에 대해 실시 (응답부담)
대상2	①청렴역량 ②예산집행 ③부당한 업무지시	50표본 (기초30표본)	직원명부를 기관단위별, 직급별로 층화후 무작위 추출

4.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 온라인(E-mail) 조사

- 측정 대상기관의 메일주소는 청렴도 측정계획에 의거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원명부(메일주소 포함)를 제출받아 활용

※ 직원명부는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

○ 해당기관의 표본관리 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메일을 우선 제출(개인 메일이 없는 경우는 기관메일 제출)

□ 직원명단 제출 범위 및 원칙

○ 기관별 직원명단 범위

구 분	제 출 범 위	비 고
중앙행정기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라급․마급 고위공무원, 3급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하
광역지자체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교육청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지역교육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본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지역교육단위로 초,중,고로 구분, 각 3개 학교, 관할 학교가 3개 이하는 해당학교)
기초지자체(郡)	▪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부군수 이상 제외)

○ 기관별 직원명단 제출원칙

구 분

원       칙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1. 본부 조직으로만 구성된 기관의 경우

￭대상직원은 1,000명을 원칙으로 하되, 1,000명 미만인 기관은 해당직원만 제출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과(팀) 단위로 1,000명까지 제출하되,

① 모든 과(팀)을 직제순(해당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참조)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② 1,000명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홀수 해당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예시1) A 부처의 정원(1,250명)

∙직제상 순서 : 가과(300명)-나과(200명)-다과(200명)-라과(200명)-마과(200명)-바과(150명)

→ 먼저 직제상 순서가 짝수인 나과(200명), 라과(200명), 바과(150명) 명단을 작성

→ 나머지 45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제상 순서가 홀수인 가과(300명)과 다과(200명)의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여 총 1,050명의 명단을 작성․제출

2.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1,000명 미만인 기관은 대상 직원 전체 제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1) 본부의 대상 직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① 본부 표본 추출 : 측정 대상인원 명부 전체 제출

② 소속기관 표본 추출 : 모든 소속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되는 소속기관의 직원을 본부 직원 수 만큼 제외한 잔여 측정대상 직원 수 만큼 제출, 부족시는 홀수 순번 소속기관의 명부도 제출

예시2) 본부(250명) + 짝수 소속기관(530명) + 홀수 소속기관(300명) = 1,080명 제출

2) 본부의 대상 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① 본부의 모든 과(팀)을 직제 순으로 정렬한 후, 예시1)에 준하여 500명의 본부 직원 명단을 먼저 추출

② 나머지 500명의 소속기관 직원은, 상기 소속기관 표본 추출(2-1)-②)예를 적용하여 추출 후 제출

3. 교육청 관할 초,중,고 공립학교 교사

￭관할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500명 미만인 경우는 전체 명부 제출

￭관할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500명 이상인 경우

① 초, 중, 고등학교로 구분 전체 학교리스트를 학교명칭으로 정렬 후,

②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1개 학교 선정 전체 교사명단 제출(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학교 총 9개 학교)

예시) 전체 초등학교수가 100개인 경우 3개 구간으로 구분, 1번째 학교, 31번째 학교, 61번째 학교 선정

기초자치단체

￭ 4급 이하 모든 직원을 제출하되,

- 제출 대상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제상의 단위 기관(군/읍/면사무소)으로 구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500명까지만 제출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관은 별도 협의

□ 표본추출 방식 및 기준

○ 측정 대상기준 : 2008. 6. 30 현재

※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 기능직과 비정규직 직원(일용직 등)은 제외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기관별 표본 구분 >

기 관	표 본 구 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라․마 등급) 3～4급 과(팀)장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3～4급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기초자치단체	4～5급	6급	7급 이하

※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기관별․직급별로 할당된 표본수 추출

Ⅴ		조사표본 누락 방지 및 조사결과 검증

1.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

○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방지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에 대한 전수검증 : 응답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기관의 유리한 응답요구행위 여부에 대한 100% 검증 실시

○ 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금지(8월 ～ 11월말까지)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및 직원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 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Ⅵ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 측정결과 발표 및 공개범위

○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기관유형별/기관성격별) 측정결과의 공개범위 확대

※ 종합청렴도(산출대상기관에 한함), 외부청렴도(부패지수, 투명성 지수, 책임성 지수별 점수 포함), 내부청렴도(내부잠재 청렴지수, 내부업무 청렴지수별 점수 포함), 기관별 오차범위 등

○ 측정대상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 금년말 시행예정인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실시, 법․제도, 업무환경, 인력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

○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 후 전 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

Ⅶ		협조 요청 사항

1. 표본관리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대상기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측정 금지(8월 ～ 11월말)

2. 측정업무별 명부 제출관련 협조

○ 명부 제출 기간 : ‘08. 8. 29.(추가된 업무에 대한 명부의 경우 9.12)

○ 외부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명부 작성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2007. 7. 1 ～ 2008. 6. 30(1년간)
명부필수 기재사항	￭민원처리일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대리/대행인(변호사․변리사․관세사․설계사․건축시공자 등)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중복민원인은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특히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및 관리업무는 사업단위별 수혜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명부형식	￭제출표본 누락 방지를 위해 원칙상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출 ￭전산DB가 구축된 경우 일괄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제출 가능
제출방법	￭각 기관별 담당자 이메일, 사송 또는 택배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 내부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 명부 작성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명부형식	￭<붙임 4>의 양식에 따라 엑셀 파일로 작성 제출
제출방법	￭각 기관별 담당자 이메일, 사송 또는 택배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위원회에 제출)

※ 내부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표도 함께 제출

≪붙임1≫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377개 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부/위원회 (21)		ꋯ방송통신위원회, ꋯ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ꋯ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청 (18)		ꋯ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246)	광역 (16)	ꋯ16개 광역 시․도
	기초 (230)	ꋯ230개 시․군․구
교육청 (27)		ꋯ16개 광역시․도 교육청 ꋯ11개 서울시 지역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65)		ꋯ한국전파진흥원 ꋯ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ꋯ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ꋯ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메트로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171개 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부/위원회 (21)		ꋯ방송통신위원회, ꋯ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ꋯ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청 (18)		ꋯ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102)	광역 (16)	ꋯ16개 광역 시․도
	기초 (86)	ꋯ전국의 모든 군(郡) - 부산(1개), 대구(1개), 인천(2개), 울산(1개), - 경기(4개), 강원(11개), 충북(9개), 충남(9개), 전북(8개), 전남(17개), 경북(13개), 경남(10개)
교육청 (16)		ꋯ16개 광역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유관단체 (14)		ꋯ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 진한표시 기관(4개)은 외부청렴도 측정 제외 기관임

≪붙임2≫ 2008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 측정대상업무 : 총 377개 기관, 1,351개 업무

○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청) : 39개 기관, 180개 업무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246개 기관, 786개 업무

○ 교육청 : 27개 기관, 145개 업무

○ 공직유관단체 : 65개 기관, 240개 업무

□ 중앙행정기관(39개 기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방송통신 위원회	1. 방송국 허가	본부
	2. 전기통신자재, 무선기기 등 형식검정시험	전파연구소
	3. 복합기기 인증	전파연구소
	4. 무선국 혼신조사 (불법무선국/불법설비 단속 포함)	중앙전파관리소
	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점검	중앙전파관리소
	6.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국무총리실	1. 규제심사	본부
	2. 조세심판	본부
법제처	1. 법령심사	본부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부산, 광주), 보훈지청(서울남부,수원,의정부,진주,안동,순천)
	2.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	지방보훈청(광주, 부산, 대구, 대전), 보훈지청(인천,경주,충주,청주,익산,목포)
	3. 국립묘지 안장지원	본부 및 지청
	4. 유관단체지원관리	본부 및 지청
	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보훈지청(서울북부, 춘천, 진주, 목포, 충주)
공정거래 위원회	1. 부당표시광고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2. 불공정 약관 조사	본부
	3. 기업결합 신고	본부
	4. 불공정 하도급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5.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6. 사업자 단체 금지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7. 불공정 거래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8.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금융위원회	1. 금융업 인허가 및 감독	본부
	2. 산하기관 지원/감독	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기획재정부	1. 공공요금/수수료 협의	본부
	2. 외국환업무(국내/해외지사 설치, 외국환업무등록, 해외차입신고)	본부
	3. 예산심의	본부
	4. 기금심의(기금운용평가 포함)	본부
	5. 예산성과급	본부
	6. 공공혁신업무	본부
	7. 복권업무(발행, 판매, 법위반행위 점검, 기금사용실태 점검, 복권기금사업)	본부
교육과학 기술부	1.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본부
	2. 교육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과학기술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4.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및 취소	본부
	5. 과학기술법인 및 단체의 허가/ 육성	본부 및 소속기관
	6.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외교통상부	1. 계약 및 관리	본부
통일부	1. 남북협력사업 승인(경제/사회문화) 지원 관리	본부
	2. 남북교역	본부
	3.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법무부	1. 법무법인 인가(변경포함)	본부
	2. 변호인 접견	교도소(대구, 안동, 부산, 안양, 의정부), 구치소(부산, 성동, 대구, 울산, 통영)
	3.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청주, 부산, 김해, 의정부, 춘천, 전주)
	4. 영치금품접수	교도소(춘천, 포항, 청주), 구치소(인천, 부산, 충주)
	5. 소년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전체)
국방부	1. 군시설공사 계약/관리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2. 내자 구매 관리 (상용/군수물자)	육군․해군․공군(중앙경리단)
	3. 복지금 관리(업체/품목심사, 물품구매, 공사계약)	육․해․공군 복지근무지원단
	4. 군사시설 보호 구역 협의 업무	합참작전본부, 관할 예하 부대
행정안전부	1. 상훈관리	본부
	2. 직제관리(중앙/지방)	본부
	3.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기금지원)	본부
	4.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5. 지방공기업 지도․평가․관리․공사채 승인	본부
	6. 소청심사	본부
	7.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 인원 협의	본부
문화체육 관광부	1. 지자체 지원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본부
	4. 공공기관 지도/감독	본부
농림수산 식품부	1.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수입축산물 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 영남, 제주)
	3.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역	국립식물검역원(인천공항, 영남, 제주)
	4.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5. 지자체 지원	본부
	6. 수입수산물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인천, 여수, 완도, 부산, 포항, 인천공항)
	7.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 충북, 전남, 경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 장항, 목포, 제주, 통영, 강릉, 평택)
	8. 불법 어업 지도단속	어업지도사무소
지식경제부	1. 신제품(NEP) 인증	기술표준원
	2.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3.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기술표준원
	4. 지자체 지원	본부
	5.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6. 예금자금 운용사 선정	체신청
	7.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기술표준원
	8.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 운영	본부
보건복지 가족부	1.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본부
	2.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식품접객업소 지도	본부 및 검역소
	4. 선박검역(승선, 무전)	검역소
	5. 기초지자체 복지종합평가 현장확인	본부
환경부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방청(전체)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변경, 평가협의)	지방청(전체)
	3.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본부/교통환경연구소
	4.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본부/교통환경연구소
	5. 지방자치단체 지원 관리	본부
	6.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본부
	7.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노동부	1. 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 처리	지방청(대전, 부산), 노동사무소(강릉, 태백, 진주, 부산동래, 성남, 여수)
	2. 근로감독관련 시정지시	지방청(광주, 경인), 노동사무소(성남, 서울동부, 원주, 포항, 군산, 익산)
	3. 산업안전 재해조사	지방청(광주, 대구), 노동사무소(통영, 구미, 천안, 인천북부, 진주, 목포)
	4.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지방청(서울, 대전), 노동사무소(서울강남, 영월, 안산, 안양, 창원, 목포)
	5.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지방청(전체), 노동사무소(서울관악, 청주, 제주, 보령, 양산, 수원)
	6. 훈련기관 지도점검	지방청(전체), 노동사무소(고양, 충주, 부산북부, 서울남부, 전주)
	7.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지방청(전체), 노동사무소(태백, 천안, 여수, 서울남부, 수원, 안양)
	8. 실업급여 지급	지방청(서울, 대구), 노동사무소(서울동부, 평택, 전주, 원주, 구미)
여성부	1. 예산지원업무(광역시도/유관단체)	본부
	2. 계약 및 관리	본부
국토해양부	1. 건설공사 점검 (기성/준공/하자/하도급/자재구입관련)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익산, 부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영, 광주, 남원, 포항, 광주, 전주)
	2.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국토관리청(서울, 익산, 대전, 부산), 국도관리사무소 (전주, 영주, 충주, 남원, 수원, 예산)
	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국토관리청(서울, 대전, 부산, 원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광주, 강릉, 포항, 홍천, 진주, 의정부)
	4. 하천점용허가	국토관리청(전체), 홍수통제소(전체)
	5.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6.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본부 및 소속기관
	7. 항만시설 사용허가	지방해양항만청(전체)
국세청	1. 법인세 신고	세무서(노원, 북인천, 시흥, 공주, 사천, 나주, 북전주, 구미, 영월, 부산진)
	2.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서(마포, 의정부, 남대문, 영동, 논산, 포항, 경주, 경산, 울산, 창원)
	3. 법인 사업자 등록	세무서(송파, 동대문, 진안, 서부산, 태백, 서광주, 이천, 남대구, 천안, 순천)
	4. 법인세무조사(자료상 조사 제외)	지방청(부산, 광주, 중부), 세무서(중부, 강서, 상주, 거제, 속초, 충주, 목포, 북대구, 전주, 보령)
	5. 개인세무조사(자료상 조사 제외)	지방청(서울, 대전, 부산), 세무서(반포, 용산, 남양주, 원주, 서대전, 강진, 김제, 영주, 동청주, 김해)
관세청	1. 보세공장 관리	세관(전체)
	2. 수입신고	세관(인천공항, 안산, 평택, 파주, 동해, 제주, 광양, 포항, 충주, 의정부)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세관(김포, 대구, 속초, 군산)
	4. 관세감면신청	세관(마산, 진주, 김포, 여수, 광양, 창원, 부평, 사천, 구미)
	5.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변경 포함)	세관(제주, 인천공항, 안양, 대전, 성남, 평택, 울산, 거제, 통영, 청주)
조달청	1. 비축물자 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부산, 인천, 대구, 대전, 전북)
	2. 내자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서울, 광주, 대구, 충북)
	3. 외자 계약/관리	본청
	4. 시설공사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충북, 인천, 부산, 경남)
	5. 기술용역 계약/관리	본청
	6. 시설공사감리/조달물자 검사	본청․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충북, 대전, 대구), 품질관리단
	7. 내자지급부	본청, 지방청(인천, 강원, 대구, 제주)
통계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대검찰청	1. 사건 기록 열람(등사)	지검(서울중앙, 의정부, 대전, 서울서부, 수원) 지청(성남, 영덕, 의성, 순천, 김천)
	2. 압수물 가환부	지검(전체), 지청(진주, 포항, 성남, 강릉, 안산, 서산, 의성, 정읍, 목포)
	3. 기소중지 재기	지검(대구, 서울남부, 전주, 청주, 춘천), 지청(부천, 원주, 천안, 충주, 영동, 경주, 상주, 통영, 거창, 남원)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지검(광주, 부산, 서울북부, 인천, 창원), 지청(평택, 영월, 안동, 속초, 논산, 군산, 장흥, 홍성, 여주)
병무청	1. 가사사정 병역감면	지청(전체)
	2. 병역처분 변경	지청(서울, 경기북부, 대전/충남, 전북, 강원/영동, 경남)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인천/경기, 충북, 광주/전남, 강원, 대구/경북, 부산, 제주)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청(전체)
	5. 복무기관 실태조사	지청(전체)
방위사업청	1. 무기체계 계약	계약관리본부
	2. 외자 구매관리	계약관리본부
	3. 방위산업관리(업체, 물자)	본청
	4. 형상관리 관련업무	사업관리본부
	5. 일반장비 구매	계약관리본부
경찰청	1.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강남, 강원고성, 가평, 남해, 순천, 경주, 대덕, 광주서부, 인천부평, 충주)
	2. 유해업소 단속 (사행행위 지도 및 단속 포함)	경찰서(용산, 부산서부, 대구수성, 인천연수, 광주광산, 대전둔산, 울산중부, 일산, 익산, 청주상당) (유해업소 단속업무 제출기관) 경찰서(서울서초, 속초, 포항, 통영, 제천, 수원남부, 군산, 목포, 진주, 해남) (사행행위 지도 및 단속 업무 제출기관)
	3. 교통사범지도단속(음주, 무면허 단속 포함)	경찰서(당진, 제주동부, 김해, 경산, 여수, 김포, 용인, 서울송파, 부산강서, 부산해운대)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경찰서(원주, 영동, 논산, 전주완산, 창녕, 하동, 서울마포, 부산금정, 대구달성, 여주)
	5. 경비업 허가 관리	지방청(전체)
소방방재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문화재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본청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본청
	3. 지자체 지원	본청
	4.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본청
농촌진흥청	1. 농약등록, 신고, 승인업무	본청
	2. 바이오그린 21사업	본청
	3. 농업기계 검사(형식검사, 종합검정, 안전검정)	본청, 시험장, 연구소, 기술소
산림청	1. 국유재산 대부, 기간갱신, 대부료 반환	지방산림청(전체)
	2.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변경허가	본부, 지방산림청(전체)
	3. 국유임산물 매각, 양여	지방 관리청
	4. 분수림 반환 및 수익분배	본부, 지방산림청(전체)
	5. 시험분석업무	국립산림과학원
중소기업청	1. 등록업무(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상담회사 등)	본청
	2.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컨소시엄참여대학
	3.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본청
	4.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본청
	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	본청
특허청	1. 특허심사업무	본청
	2. 실용신안 등록 심사업무	본청
	3. 우선심사업무	본청
	4. 상표심사업무	본청
	5. 디자인 심사 업무	본청
	6. 특허심판	본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의약품 제조허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본청 및 지방청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 단속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3.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	본청 및 지방청
	4.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심사	본청 및 지방청
	5. 수입식품 정밀검사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6. 식품제조허가 (건강기능식품,첨가물제조업 포함)	본청 지방청(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기상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방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해양경찰청	1. 유선․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해양경찰서(전체)
	2. 선박, 해양시설 검사	해양경찰서(전체)
	3. 불법어업 지도점검	해양경찰서(전체)
	4. 폐기물 및 오염물질 해양배출관리	해양경찰서(전체)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광역 자치단체	1. 소방시설점검(완공검사, 완비증명)	소방서
	2. 보조금 지원	본청
	3. 공사계약 및 관리 (공사설계 및 감독 포함)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소속기관 전체
	4. 환경관련업소 지도단속	본청
	5. 농․수․축산물 검사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원산지관리추진반/ 농축산유통과/수산진흥과(광역단체에 따라 농정국, 농수산국, 해양수산환경국, 환경해양산림국 등 명칭은 다소 상이)
	6. 식품․의약품 검사	광역단체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기초 자치단체	1. 계약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2.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3. 식품/환경분야 인허가 및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지방교육청	1. 계약/관리(공사, 구매, 용역)	본청, 지역교육청
	2. 운동부운영	본청, 지역교육청
	3.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본청, 지역교육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본청, 지역교육청
	5. 학원지도/점검	본청, 지역교육청
	6.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본청, 지역교육청
	7. 학교촌지(별도설문으로 조사) ※ 기관점수산출에는 미반영하고 제도개선 자료로 제공 ※ 제출대상 : 학교운영위원회 및 부모회 회원 및 학교발전기금 기부자(사립학교 포함)	본청, 지역교육청

□ 지방 교육청

연번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1	한국전파 진흥원	1. 무선국 검사	본원 및 지사
		2. 국가자격시험(실기검정)	본원 및 지사
		3. 전파산업 지원	본원 및 지사
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1. 구매 및 용역	본부, 보훈병원, 의료사업부서(의료지원실, 중앙병원건립단), 사업부서(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휴양원, 시설건립단)
		2. 시설 유지보수/공사	본부, 보훈병원, 복지사업부서(보훈교육연구원, 보훈원, 보훈휴양원, 시설건립단)
		3. 물품판매/수주계약	본부, 보훈병원, 수익사업부서(유통․봉제․건제 사업단)
3	한국자산관리공사	1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9개 지점
		2. 국유재산대부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3. 국유재산매각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4	기술신용보증기금	1. 기술평가보증(기술심사보증 포함)	기술평가센터(전체)
		2. 선정용 평가	기술평가센터(전체)
		3. 전문평가	기술평가센터(전체)
5	신용보증기금	1. 혁신형 기업 보증	본사, 영업점
		2. 창업기업 보증	본사, 영업점
		3. 일반보증	본사, 영업점(강서, 방배, 광진, 구리, 오산, 충주, 군산, 여수, 포항, 진주)
		4. 신용보험	본사, 영업점
6	예금보험 공사	1. 계약/관리(구매, 용역, 인쇄, 동산취득, 임대차, 처분 및 물품관리)	본사 및 지사
		2. 부실책임 조사(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재산조사)	본사 및 지사
		3. MOU 이행상황 점검	본사 및 지사
7	금융감독원	1.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본원 및 지원
		2. 금융기관 검사	본원 및 지원
		3.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원 및 지원
		4. 공시위반 조사	본원 및 지원
		5. 주식불공정거래 조사	본원 및 지원
8	중소기업 은행	1. 개인대출	지점(미아동, 대치역, 수지동천, 부산동래, 광주하남공단, 충북제천, 유성노은, 강원속초, 경북김천)
		2. 기업대출(무역금융 제외)	지점(서초남, 안암동, 평촌, 심곡동, 송현동, 울산, 을지6가, 익산, 천안, 일산주엽)
		3. 수출입 및 무역금융	지점(경안, 도당동, 동탄중앙, 개봉동, 김해진영, 문산, 대덕테크노벨리, 동대문, 계양, 구미3공단)
9	한국 산업은행	1. 대출업무	본부, 지점(전체)
		2. 지급보증업무	지점(전체)
		3. 투자업무	지점(전체)
10	한국 조폐공사	1. 생산장비 구매	본사
		2. 재료구매	본사
		3. 용역서비스 계약	본사
11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연금급여 심사결정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2. 연금지급 정지	본부, 지부(전체)
		3. 사망조의금/재해부조금 심사 결정	본부, 지부(전체)
		4. 심사 및 부담금 징수체납처리	본부, 지부(전체)
12	한국학술 진흥재단	1. 연구지원관리 (우수연구지원, 학술기반구축)	본부 및 소속기관
		2. 대학기반 지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3. BK21 지원/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
13	한국 과학재단	1.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2. 특정연구개발사업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3. 국가지정 사업	본부 및 소속기관
		4.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
14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 방사선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변경허가	본원
		2. 방사선 동위원소 사용신고	본원
		3.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	본원
		4. 방사선 기기 검사	본원
15	국방기술 품질원	1. 품질인증, 업체 생산능력 확인	본부
		2.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지역센터(전체)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상요양비 승인	본부
		2.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본부
		3. 자산운용	본부
17	한국정보 사회진흥원 (한국전산원)	1. 계약 및 관리	본부
		2. 감리, 위탁감리	본부
		3.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	본부
18	한국소방 검정공사	1. 구매계약	본부
		2. 소방기기 승인/검사시험	본부
		3. KFI 승인/검사	본부
		4. 방염성능검사	본부
		5. 위험물 저장탱크 등 성능시험	본부
19	한국방송 광고공사	1. 광고회사 대행등록	본부
		2. 방송광고영업	본부 및 지사
		3. 계약 및 관리	본부
20	국민체육 진흥공단	1. 공사 집행 및 감독	본부
		2.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3. 기부금 사업	본부
		4.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본부
21	대한 체육회	1.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본부
		2. 대표선수 지원	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22	한국마사회	1. 기부금 지원/관리	본부
		2. 공사 계약/관리	본부,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
		3.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	본부, 부산경남본부, 제주본부
		4. 우수마 생산장려금 지급	본부
23	농수산물 유통공사	1. 비축물자 외자구매, 수입권 공매, 비축물자 판매	본부 및 각 지사
		2. 산지유통조직(센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본부
		3. 도매시장 평가	본부
		4.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본부 및 각 지사
		5. 정책자금 융자(기금)	지점(전체)
24	한국 농촌공사	1. 영농규모화 사업(농지매매, 임대차)	본부(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2.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본부(강원도, 전라북도 ,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3. 건설공사 점검	본부(전체), 사업단(화안,금강,영산강,천수만)
25	한국 가스공사	1. 가스공급 및 판매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3. 계약 및 관리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6	한국 전력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 (사용전 점검)(일반용, 산업용)	서울(동부, 성서, 북부, 강동, 남서울), 전북(김제, 진안, 순창, 군산, 부안), 충북(음성, 괴산, 제천, 영동, 옥천), 부산(남부산, 중부산, 영도, 기장, 동래), 경남(산청, 함안, 사천, 합천, 창녕),
		2. 지장 배전 선로이설	인천(강화,남인천,서인천,영종,제물포), 경기북부(파주,양평,포천,동두천,연천), 전남(강진, 영암, 담양, 여수, 장흥), 제주(제주지사)
		3. 건설공사 점검 (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경기(오산, 광명, 여주, 하남, 화성), 강원(태백, 고성, 양구, 인제, 직할), 대구(서대구, 남대구), 충남(연기, 천안, 금산, 서천, 공주), 경북(북포항, 성주, 예천, 경주, 봉화), 전력관리처(서울,인천,광주,제천,대구), 전력구건설처(부산)
27	한국지역 난방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전체)
		2. 열사용 시설점검	지사(전체)
28	한국수출 보험공사	1. 수출보험(단기․중장기)	본사, 지사(구로, 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 경남, 경기)
		2. 수출신용보증	본사, 지사(울산, 경기북부, 전북, 대구경북, 대전충남, 경남, 부산)
		3. 환변동보험	본사, 지사(구로, 경남, 강남, 전북, 인천, 경기, 대전충남)
29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1. 정보통신 신성장동력 핵심사업 관리	본원
		2.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관리	본원
		3.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관리	본원
		4. 정보통신 융자사업 관리	본원
30	한국석유 품질관리원	1. 석유제품 검사	본사, 지사(호남, 영남, 전북, 서울)
		2. LPG 검사	본사(검사처)
31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1. 지사화 사업	본사, 국내무역관(전체)
		2. 수출상담	본사, 국내무역관(광주/전남, 충북, 전북, 인천, 울산, 인천공항사무소)
		3.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본사, 국내무역관(경기, 충북, 강원, 광주/전남, 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4. 해외전시회 참가	본사, 국내무역관(강원, 전북, 대전충남, 울산, 제주, 부산, 대구경북)
32	에너지 관리공단	1. 열사용기자재검사 (설치, 안전, 성능검사)	본사(삭제), 지사(서울,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원, 제주)
		2.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본사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운영	본사
		4. 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본사
33	한국가스 안전공사	1. LPG 품질검사	본사
		2.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확인 평가	지역본부(경기, 충북, 광주전남, 제주, 전북, 부산), 지사(서울동부,경기서부,전남서부,강원영동,경남서부)
		3. 검사, 용기 등 제품 및 정밀검사	지역본부(서울, 대전충남, 인천, 충북, 울산), 지사(서울서부,경북동부,충남북부,경기북부,경남서부)
		4. 시공감리	지역본부(강원, 울산, 서울, 경기, 대전충남) 지사(서울남부,부산북부,전남동부,강원영동,경기북부)
		5. 재검사(특정설비, 압력용기)	지역본부(대구경북,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 지사(부산북부,전남서부,서울서부,충남북부,경기서부)
34	한국산업 기술평가원	1.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지원	본부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평가 및 지원	본부
		3.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본부
		4. 지역혁신사업 평가 및 지원	본부
35	한국산업 단지공단	1. 산업단지입주자관리 (계약, 변경, 해지)	경인, 서남, 중부 지역본부(지사 포함), 서울지사
		2. 공장등록	동남, 서부, 중부, 서남 지역본부(지사포함)
		3. 제신고 수리(처분, 임대, 기타)	경인, 동남, 서부 지역본부(지사포함), 서울지사
		4. 기존공장폐쇄 확인	5개 지역본부 전체 (단, 공장등록증명발급은 서남지역 본부에 한함)
36	한국전기 안전공사	1. 사용전 검사	지역본부(인천, 강원, 제주, 대구경북) 지사(서울서부, 경기중부, 충남동부, 울진, 전북서부, 경남서부)
		2. 사용전 점검	지역본부(서울, 충북, 광주전남, 강원) 지사(서천, 충북북부, 서울북부, 구리, 밀양, 전남중부)
		3.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지역본부(경기북부, 부산울산, 경남, 대전충남) 지사(서울동부, 충북남부, 강원동부, 경남남부,여수, 경기동부)
		4. 정기 점검	지역본부(대전충남, 경남) 지사(용인, 강원동부)
		5. 정기 검사	지역본부(서울,경기북부,충북,부산,울산) 지사(경기서부, 경주, 강원남부, 군산, 충북동부, 김포)
37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 기술이전	본원
		2. SOC 설계환경 지원	본원
		3. 고주파장비 및 시험지원	본원
		4. 애로기술 지원	본원
38	국민연금 공단	1. 장애연금 심사업무	본부, 지사(충북, 경기, 경남 소속 지사)
		2. 유족연금 심사업무	본부, 지사( 충남, 부산, 인천, 대구 소속지사 )
		3. 연금수급변동자 사후관리 (부당이득환수 포함)	본부, 지사( 경기, 대전, 광주, 대구, 전남소속지사)
		4. 반환일시금 지급 업무	본부, 지사(서울, 경기, 전북, 경북소속지사)
39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현지확인심사 (요양급여, 의료급여)	본원, 지원(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창원, 부산)
		2. 요양급여 비용심사	본원 및 지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3. 의료급여 비용심사	본원 및 지원(경기, 충남, 전남, 경남, 강원도)
		4.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본원 및 지원
		5. 현지조사 지원(약가, 치료재료, 요양급여)	본원 및 지원
40	국민건강 보험공단	1. 검진기업 현지확인 업무	전 지사
		2. 진료비 내역 정정 확인	전 지사
		3. 사업자 지도/점검	전 지사
		4. 사전/사후관리대상자 조사	전 지사
41	대한 적십자사	1. 수혈용 혈액공급	혈액원(경기, 대전충남, 강원,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2. 혈소판 농축액 공급	혈액원(서울, 인천, 충북, 경남, 전북, 대구경북)
		3. 사회봉사조직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지사(서울, 대구, 경기, 울산, 경북, 경남, 대전충남, 전북)
		4. 구호물자 및 의약품 구매	지사(서울, 인천, 충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부산, 경북) 병원(서울, 대구, 인천, 통영, 거청, 상주)
42	국립공원 관리공단	1. 행위허가 및 협의	본부, 국립공원 사무소
		2. 공원사업 시행허가	본부, 국립공원 사무소
		3. 공사관리(시공감독, 검사등)	본부, 국립공원 사무소
43	한국환경 자원공사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확인)	본부, 지사, 사업소
		2.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사업	본부, 지사(전체)
		3. 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 (소각, 매립) 검사, 진단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4.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5. 계약 및 관리	본부, 지사(전체)
44	환경관리 공단	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공사관리 감독	본부, 지사
		2. 오수처리시설 성능 검사	본부, 지사
		3. 토양오염 및 지하수 검사	본부, 지사
		4. 환경측정기 검사	본부, 지사
		5. 융자지원 업무(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 천연가스 공급시설)	본부, 지사
45	산재의료 관리원	1. 요양연기 소견	인천중앙병원, 동해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순천병원, 경기요양병원
		2. 작업환경 측정	인천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정선병원, 태백중앙병원,
		3. 구매 및 용역	인천중앙병원, 동해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순천병원, 경기요양병원
46	근로복지 공단	1. 사업종류 변경 및 확정정산	서울지역본부, 관악지사, 충주지사, 안동지사, 전주지사, 창원지사, 부산중부지사, 부천지사, 인천지역본부
		2. 장해급여, 유족급여	서울북부지사, 서울남부지사, 청주지사, 구미지사, 광주지역본부, 통영지사, 대구지역본부, 성남지사, 인천북부지사
		3.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서울서부지사, 춘천지사, 제주지사, 포항지사, 광산지사, 진주지사, 대구북부지사, 안양지사, 울산지사
		4. 직업재활급여	서울동부지사, 강릉지사, 천안지사, 경산지사, 목포지사, 부산지역본부, 대구서부지사, 안산지사, 태백지사
		5. 산재 최초 승인	서울강남지사, 원주지사, 보령지사, 군산지사, 여수지사, 부산북부지사, 의정부지사, 수원지사, 대전지역본부
		6. 진료비 심사(이의심사 포함)	서울서초지사, 영월지사, 영주지사, 익산지사, 양산지사, 부산동부지사, 고양지사, 평택지사, 서울성동지사, 유성지사
47	한국산업 안전공단	1. 유해위험기계기구검사	지역본부(대전, 대구, 서울, 광주), 지도원(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센터(부천, 성남)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 확인검사	지역본부(서울, 광주, 대구, 대전), 지도원(경기북부, 경기서부, 충북, 경북북부), 센터(부천, 경남동부)
		3.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	지역본부(대구, 대전, 광주, 경인), 지도원(경남, 경북동부, 울산, 충남), 센터(강릉, 경남동부)
		4. 방호장치․보호구 성능 검정 및 안전 (S)마크 인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8	한국산업 인력공단	1.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및 지사
		2. 지방 기능경기 업무	본부 및 지사
		3. 해외취업지원(해외연수포함)	본부
		4. 지원사업(성장동력 특성화,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본부 및 지사
49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본부, 지사(전체)
		2. 사업주 지원(고용지원자금 융자 등)	본부, 지사(전체)
		3. 훈련기관 지원(지도점검 포함)	본사, 지사(전체)
		4. 계약/관리	본사, 지사(전체),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센터
50	인천국제 공항공사	1. 계약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건설공사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 관련)	본사
		3. 부지사용 승인/건축시설물 설치․변경승인(부가시설물, 광고물 포함)	본사
51	한국공항 공사	1. 계약/관리(물품, 공사용역, 임대(시설물 설치승인))	본부, 지사, 항공인력개발원
		2. 공사 감독 및 집행	본부, 지사, 항공인력개발원
52	부산항만 공사	1. 계약(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 및 공사감독점검	본사, 사업소(전체)
		2. 항만시설 사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53	인천항만 공사	1. 계약(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 및 공사감독점검	본사
		2. 항만시설 사용허가	본사
54	대한주택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경기, 부산, 대전, 충북, 광주전남, 강원)
		2. 용지분양계획	지역본부(전체)
		3. 토지보상	지역본부 (경기,전북,울산경남,대전충남,전북,강원)
		4. 품질검사	본사, 지역본부(광주전남, 대전충남)
		5. 용역(설계, 조사, 평가 등) 관리감독	본부
		6. 미분양주택 임대/공급	지역본부 (서울, 파주신도시, 아산신도시, 부산, 충북, 인천)
55	대한주택 보증(주)	1. 신용평가 및 관리	본부, 지점(전체)
		2. 미분양물건 매각	관리센터
		3. 업무거래 등록 및 변경신고	지점
		4. 하자 보수업체 등록	관리센터
		5. 하자보수 보증이행 (실보증/현금변제)	관리센터
56	한국감정원	1. 부동산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2. 공공시설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3. 기업 감정평가	본부, 지점(전체)
57	한국도로 공사	1. 토지보상	건설사업단(음성충주, 서수원평택, 진주마산, 전주 남원)
		2.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건설사업단(수도권, 진주마산, 남부, 강원, 전주남원)
		3.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4. 도로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지역본부(경기,충청,경남,호남) 지사(수원지사, 군포지사, 담양지사, 진안지사, 울산지사, 구미지사, 영동지사, 제천지사, 원주지사)
58	한국수자원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사, 건설단(전체)
		2. 보상업무 토지보상	건설단(수도권, 충남중부권, 굴포천, 화북댐, 시화첨단도시)
		3. 분양업무	건설단(전체), 관리단(전체)
		4. 수질검사	지역본부(전체)
59	한국철도 공사	1. 위탁 발매소 승인	지사(전체)
		2. 재산임대	지사(전체)
		3. 시설유지 보수공사 점검	본사(전체), 지사(전체)
		4. 규격심사(시설, 차량)	본사(전체), 지사(전체), 차량관리단(전체)
60	한국토지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양주, 김포, 광주전남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
		2. 토지매각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전체)
		3. 품질검사	본사
		4. 토지보상	지역본부(충북,전북,경남,서울,제주) 지사(평택,영동), 사업단(석문, 삼송, 충주, 전북혁신도시)
61	교통안전 공단	1.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본사
		2. 구조 변경장치 승인	본사
		3. 불법 자동차 단속	본사
		4. 운행차 검사	본사
		5. 택시미터 사용 검증	본사
62	한국철도 시설공단	1. 토지보상협의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2. 국유재산 사용관리/현장조사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3.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포함)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4. 현장점검(종합점검, 시공실태점검, 설계검사 등)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63	선박안전 기술공단	1. 선박검사	본사, 지부(부산,여수,완도,제주,태안,목포,마산)
		2. 선박물품검사 (수상 레저기구 검사 포함)	본사, 지부(울산,고흥,인천,강원,군산,포항,통영)
64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 농업경제부문 계약/관리 (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자재부), 하나로마트분사
		2. 축산경제부문 계약/관리 (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측산지원부, 축산컨설팅부)
		3. 교육지원부문 계약/관리 (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총무부, 전산정보분사), 지역본부(전체)
		4.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업협동중앙회 (농업금융본부, 농업금융부)
		5. 농안기금 자금 지원	농업협동중앙회 (산지유통부)
		6. 기업여신(여신심사 승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심사실, 프로젝트금융부)
65	서울메트로	1. 계약/관리(공사, 용역, 물품, 광고, 임대, 매각)	본사, 건축사무소, 교량사무소, 설비사무소, 제1전기사무소, 제1정보통신사무소
		2. 토목/건축공사/전기/환경 설비공사 점검 관리	본사, 43개 지소
		3. 상가임대, 광고대행	본사

□ 공직유관단체(65개 기관)

≪붙임3≫ 외부청렴도 측정관련 민원인명부 작성양식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표지 작성양식(예시)

측정기관명	노 동 부
측정업무명	훈련기관 지도점검
자료제출기관	서울지방노동청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출자	소 속	서울지방노동청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2-123-4567

※ 표지는 측정업무별 자료제출기관 단위로 작성

□ 측정업무별 민원인명부 작성양식(예시)

○○○ 업무 민원인 명부

일련 번호	세 부 업무명	민 원 처리일	금 액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1
2
3		이		하		생		략

※ 측정대상업무별 해당항목 기입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은 측정대상업무를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기재(가능한 경우)

- 예시1 :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 예시2 : “식품/환경분야 인허가 및 지도단속”의 경우 인허가, 지도단속으로 구분

2. 민원처리일은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 기재

3. 금액은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

4. 불이익처분 여부는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둠)

5. 기관․업체명은 개인인 경우 작성치 않음

6. 민원인 성명은 민원인 개인성명이나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기재

7. 대리/대행인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8. 처리명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복사본을 제출하되, 파일제출도 가능(파일 제출시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9.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

※ 유의사항 : 조달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붙임4≫ 내부청렴도 측정관련 직원명부 작성양식

내부청렴도 측정을 위한 직원명부 작성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1
2
3	ꌁ	ꌁ	ꌁ	ꌁ		ꌁ	ꌁ

<작성요령>

1. 직원명부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근무경력 1년 이하, 기능직, 비정규직원은 제외

2. 높은 직급 순으로 작성하여 일련번호 부여

3. 소속은 “○○부(위원회, 처, 청, 기관)○○과”로 표기

4. 직급은 일반직(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등으로 표시

5. 근무년수는 현직급 근무년수

6. e-mail 주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e-mail 주소 기재

7. 전화번호는 조사기간 중에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내부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표도 함께 제출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기관별 담당자

※ 업무 협의 및 명부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별 메일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부/위원회/청	자치단체/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메일 (☏02-360-)
정가영 (서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jgy1365@ acrc.go.kr / lovesiesta@ dreamwiz.com (6542)
왕형진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hjwang@ acrc.go.kr / wangsss@ hanmail.net (6543)
김상기 (사무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시․도 교육청 (16), 서울시 지역 교육청(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kimsk@ acrc.go.kr / kimsk1389@hanmail.net (6546)
주경희 (사무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광역 자치단체 (16)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관광공사	partenza@ acrc.go.kr / unicornio@ naver.com (6540)
전흥준 (주무관)		시(75), 자치구(69)	한국전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hjjeon@ acrc.go.kr / jun-khan@ hanmail.net (6544)
오경순 (주무관)		군(8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서울메트로	67120oh@ acrc.go.kr / 67120oh@ hanmail.net (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