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3년 4 월 7 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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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 공개

□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청렴수준에는 못미쳐

□ 업무별로 소방, 법무·경찰, 건축·공사 계약분야 부패취약

□ 매년 청렴도를 측정, 개선추이를 공개할 계획

【 청렴도 평가 개요】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 이남주)는 2002년도 7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청렴도 측정은 □과학적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진단 없이는 부패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에 걸친 시험측정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 2002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대민업무 비중이 높은 71개 공공기관(중앙부처 및 위원회 19, 청 14, 시·도 16, 지방교육청 16, 공기업 6)의 업무 중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348개 대민업무의 민원인 중 30,639명을 표본추출하여 민간조사 전문기관(한국갤럽)의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 기관별 청렴도는 민원인이 제공한 금품·향응 빈도 및 규모 외에도 민원인이 느끼는 부패유발요인 등 11개 평가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업무별 청렴도를 계산하고 다시 이를 산술평균하여 산출되었다.

【 청렴도 평가 주요결과】

□ 71개 전체기관의 청렴도는 측정결과 10점 만점(가장 청렴한 수준)에 6.4점으로 다소 청렴한 수준(6.7점)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개 평가항목 중 정보공개 정도(5.5점)와 이의제기 용이성(4.9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민원인들이 느끼고 있어, 정보공개 확대와 이의제기 통로 확충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응답자의 4.1%로 나타났고, 이중 제공빈도는 1∼2번이 57%, 제공규모는 30만원 이하가 45%를 차지하였다.

□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청렴도를 분석한 결과,

□ 민원인이 공무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행정분야는 소방분야(9.4%), 법무·경찰분야(7.4%), 계약분야(6.4%) 등으로 나타났다.

□ 소방분야는 기준·절차와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양호하나 현장검사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이 많으며

□ 법무·경찰분야는 지도·단속업무의 경우 아직 기준절차의 현실성이나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부패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 계약분야는 이의제기 절차 등 제도적 기반과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높으나, 시·도와 공기업의 공사계약에서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시·도의 여객자동차 업무 및 농지전용 허가업무, 교육청의 인사업무와 학원업무, 공기업의 보상업무는 부패실태 통제 보다는 기준·절차의 현실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이의제기 용이성 제고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기관의 청렴도를 부처·청·시도·교육청·공기업 등 5개 기관유형별로 보면, 많은 기관이 각기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청렴도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 부패방지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각 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에도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개선추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표1>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내는 가나다순)

등 급	중앙부처 위원회	청	시·도	교육청	공기업
상위 30%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위 40%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병무청 조달청 철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강원도 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위 30%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경기도 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붙임> 2002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붙임>

2002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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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측정 개요

□ 측정대상기관 및 업무

□ 대상기관 : 71개 공공기관 (대민업무 비중이 낮은 기관 제외)

- 중앙부처·위원회 19, 청 14, 시·도 16, 교육청 16, 공기업 6

□ 대상업무 : 기관별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민업무

총 348개, 기관별 평균 4.9개 (단순 증명, 질의회신등 제외)

□ 조사대상 : 공공기관 접촉경험 민원인(2001.5.1∼2002.4.30)

총 30,639명, 기관별 평균 432명

□ 평가항목 및 가중치

□ 평가항목 : 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정보공개 정도, 기준·절차 현실성 등 11개 설문항목

□ 가 중 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

상위영역	하위영역	평가항목
체감청렴도 (0.494)	부패경험(0.48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부패인식(0.517)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1.000)
잠재청렴도 (0.506)	업무환경(0.241)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0.667)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행정제도(0.237)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정보공개의 정도(0.431)
	개인태도(0.294)	업무처리의 공정성(0.599)
		금품·향응의 기대(0.401)
	부패통제(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 산출방법 : 기관점수는 업무별 점수의 평균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의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의 점수□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행정제도·개인태도·부패통제의 점수)□영역별 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영역내 항목점수□항목별 가중치)

□ 측정방식 : 민간조사전문기관(한국갤럽)에 의한 전화조사

□ 측정기간

□ 1차(7.2∼8.17) : 청, 공기업(20개 기관)

□ 2차(9.25∼11.23) : 중앙부처·위원회, 시·도, 교육청(51개 기관)

Ⅱ. 전체기관 청렴도

□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청렴한 수준(6.7점)에는 못미침

* 종합청렴도는 7점 척도방식으로 조사후 10점 만점으로 환산

0점		1.7점		3.3점		5.0점		6.7점		8.3점		10점
□완전히 부패□		□많이 부패□		□다소 부패□		□보통□		□다소 청렴□		□많이 청렴□		□완전히 청렴□

□ 체감청렴도(6.5점) : 부패인식(6.7점), 부패경험(6.4점)

□ 잠재청렴도(6.3점)  : 업무환경(7.3점), 행정제도(5.7점)

개인태도(6.5점), 부패통제(5.6점)

□ 평가항목

- 상대적 상위 항목 : 금품·향응 관행화(7.8점), 공정성(6.7점)

- 상대적 하위 항목 : 이의제기 용이성(4.9점), 정보공개(5.5점)

<평가영역별 청렴도>

상위영역	점 수	하위영역	점 수	평 가 항 목	점 수
체 감 청렴도	6.5	부패인식	6.7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	6.7
		부패경험	6.4	금품·향응 제공빈도	6.3
				금품·향응 제공규모	6.5
잠 재 청렴도	6.3	업무환경	7.3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	7.8
				추가면담의 필요성	6.4
		행정제도	5.7	기준·절차의 현실성	6.0
				정보공개의 정도	5.5
		개인태도	6.5	업무처리의 공정성	6.7
				금품·향응의 기대	6.3
		부패통제	5.6	부패방지 노력도	6.1
				이의제기 용이성	4.9
종 합 청 렴 도					6.4

□ 체감청렴도내 부패경험 영역

□ 금품·향응 제공자율은 4.1%로 나타남

- 금품·향응 제공빈도는 □1번□(25.2%)과 □2번□(31.4%)이 56.6%로 과반수 이상이나 □8번 이상□도 11.0%를 차지

- 금품·향응 제공규모는 □6∼15만원□이 17.8%, □16∼30만원□이 19.8%로 다수이나 □201만원 이상□도 16.5%로 상대적으로 높음

금품·향응 제공빈도(%)						금품·향응 제공규모(%)
1번	2번	3번	4∼5번	6∼7번	8번 이상	5만원 이하	6∼15 만원	16∼30 만원	31∼50 만원	51∼100만원	101∼200 만원	201 만원 이상
25.2	31.4	18.2	11.3	2.9	11.0	7.2	17.8	19.8	12.2	15.4	11.0	16.5

Ⅲ. 업무분야별 청렴도

□ 소방업무의 금품·향응 제공자율이 9.4%로 가장 높고, 법무경찰 관련 업무는 부패인식,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구 분	소방	법무경찰	계약	세무	환경	보건	국방병무	교육	기타
제공자율(%)	9.4	7.4	6.4	4.5	3.4	1.7	1.6	1.5	2.6
부패인식	6.3	5.3	6.4	5.6	6.8	6.8	6.2	7.5	6.8
업무환경	7.1	6.4	7.2	6.6	7.5	7.5	6.8	8.1	7.3
행정제도	5.8	5.1	6.1	5.5	5.8	5.4	5.1	6.0	5.5
개인태도	6.6	5.5	6.5	5.8	6.7	6.6	6.1	7.2	6.5
부패통제	5.6	4.9	5.7	5.4	5.6	5.7	4.9	6.0	5.5

□ 소방분야는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업무처리의 공정성은 높다고 인식하나,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높고(9.4%) 관행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무·경찰분야는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높고(7.4%) 관행적이며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함께 기준절차, 정보공개, 이의제기 용이성 등 제도적 기반이 가장 취약

□ 건설·건축 등 계약분야는 기준절차, 정보공개 등 행정제도적 기반은 다른 업무에 비해 양호하나,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수수기대가 크고 제공경험도 높은 수준임(6.4%)

□ 응답자 업종별 분석시, 건설업 응답자의 7.8%가 업무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부패경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

종사 업종	건설	운수 창고 통신	도·소매	농수산	제조	숙박 위생	교육 연구	기타 (금융등)
제공률 (%)	7.8	4.7	3.8	3.5	3.5	2.2	1.7	1.6

□ 세무분야는 금품·향응 제공은 보통수준이지만(4.5%), 민원인은  금품·향응 제공이 관행화 되어 있고 업무담당자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인식

□ 기타 환경분야는 부패통제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건분야는 금품·향응 제공경험은 낮으나(1.7%) 기준절차가 비현실적이며 정보공개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병무분야는 불필요한 추가면담 필요성이 높고 부패통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

Ⅳ. 기관유형별 청렴도

□ 중앙 부·처, 위원회

□ 지도·단속, 인·허가업무는 부패실태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 필요

등 급	기관명 (가나다순)
상위 30%	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중위 40%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하위 30%	건설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법무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 청단위 기관

□ 세금부과, 단속 및 처벌업무는 민원인 접촉등에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패실태 통제 뿐만 아니라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확대 및 이의제기가 용이하도록 개선 필요

등 급	기관명 (가나다순)
상위 30%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중위 40%	문화재청, 병무청, 조달청, 철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하위 30%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특별·광역시가 도단위 보다 청렴도가 더 낮게 나타남

- 공통 측정업무(6개) 중 건축업무는 부패경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추가면담 축소, 이의제기 용이성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소방업무와 건설공사 업무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소방업무 : 7개 특별·광역시의 금품·향응 제공률(13.8%)이 9개 도(5.9%) 보다 크게 높으므로 특히, 특별·광역시에 대한 부패통제 강화 필요

□ 건설공사 업무 : 금품·향응 제공률이 8.5%로 타업무의 2배 이상으로 현장 지도·감독 등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필요

- 농지전용 허가 업무(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준·절차의 현실성 제고 및 추가면담 축소가 필요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업무(특별·광역시)는 기준절차의 현실성 및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등 급	기관명 (가나다순)
상위 30%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중위 40%	강원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위 30%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 교육청

□ 공통 측정업무(4개) 중 물품 및 공사 등 계약업무의 금품·향응 제공자율이 6.6%로 다른 업무의 5배 이상이므로 부패통제 강화 필요

□ 인사업무는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보공개 확대 및 이의제기를 용이하게 할 필요

□ 학원 관련 업무는 기준·절차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이의제기 용이성 제고 등 제도적인 보완 필요

등 급	기관명 (가나다순)
상위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중위 40%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
하위 30%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공기업

□ 건설공사 업무는 부패경험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

□ 보상업무는 기준·절차의 현실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 필요

등 급	기관명 (가나다순)
상위 30%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위 40%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위 30%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