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제공일시		2005년 1월 4일 14:30
	자료생산부서	담당부서	평가조사담당관실
보 도 자 료 □ 1월 5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십시오. 홍보협력국 교육홍보과 (T) 2126-0170∼5 (F) 2126-0315		평가조사담당관	성일홍	☜ 2126-0150
		서 기 관	안준호	☜ 2126-0152
	□ 총 12 쪽(붙임 8쪽 포함)

□04년도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계속 상승

□ 종합청렴도는 7.71□8.46점, 금품·향응 제공률은 3.5□1.5%로 개선

□ 광역시·도와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상승

□ 공사계약과 점검·검사업무는 여전히 금품·향응 제공이 높음

□ 취약분야는 투명성분석(BPR),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해 집중관리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 정성진)는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

□ 313개 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1,324개 업무 관련 민원인 75,317명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한 전화조사(10.4∼11.30,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한국리서치)를 통해 이루어짐

□ 313개 기관 : 중앙부처18, 청14, 자치단체250, 지방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15

□ 특히 작년에 시험측정한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본격측정  결과를 금년부터 발표

□ 313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6점으로 □03년에 비해 0.75점이 상승

□ □02년부터 종합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의 범위를 넘는 금품·향응 제공은 조사대상자 중 1.5%로 나타나 □03년 3.5%에 비해 크게 감소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 이와같이 종합청렴도가 상승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대책 추진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로 보면, 11개 평가항목 모두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기대(9.17점) 및 제공규모(8.94점)가 크게 줄어들고 추가면담 필요성(8.92점)이 대폭 감소

□ 그러나, 민원인은 아직도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

□ 기준·절차의 현실성 : (□02) 5.95점 □ (□03) 6.71점 □ (□04) 7.17점

이의제기 용이성 : (□02) 4.93점 □ (□03) 5.61점 □ (□04) 6.37점

- 지도단속·조사, 정화구역해제 업무에서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이의제기 용이성이 특히 낮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03년 보다 광역시·도와 공직유관단체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기관유형별 청렴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중앙부처(8.02□8.54점), 청(7.62□8.43점), 광역자치(7.50□8.42점), 지방교육청(7.81□8.44점), 기초자치단체(8.46점), 공직유관단체(7.44□8.44점)

□ 특히 □03년에 청렴도가 낮았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대폭 개선

□ 기관유형별로 건설교통부(+2.28점), 농촌진흥청(+1.47점), 부산시(+1.54점), 서울시교육청(+1.76점), 한국전력공사(+2.92점)의 개선도가 가장 높음

□ 업무분야별로도 대부분 업무의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금품·향응 제공률면에서 일부 업무는 여전히 취약

□ 1,324개 측정업무 중 17%(220개)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3%(평균 제공률 2배) 이상 수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무분야>

점검·검사(3.9%), 지방교육청 운동부운영(3.7%), 지방교육청 공사계약(3.2%), 기초자치단체 주택·건축인허가(3.0%) 등

□ 전체 금품·향응 제공자 중에서는 건설업 종사자의 비율이  52.4%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부방위는 □02년 이후 청렴도가 계속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목표 청렴수준(9점 이상)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개선추세를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집중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할 예정

□ □04년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업무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토록 할 계획

□ 부패취약업무 선정기준 : 금품·향응 제공률이 매우 높은 분야, 기준·절차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 이의제기가 아주 곤란한 분야 등

- 각 기관의 개선대책은 □0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노력도 점검·평가 등 중점관리

□ 또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구조적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투명성분석(BPR)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이와함께 기준·절차의 비현실성 등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 □03년 청렴도 취약업무(62개)를 □04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중점과제로 별도 관리한 결과, 금품·향응 제공률(9.6□2.6%) 등 청렴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붙임> 1. 청렴도 측정업무에 대한 설명

2. 기관유형별 청렴도

3. □02∼□04 측정기관(69개) 청렴도 개선추이 유형

4. 기관별 청렴도·개선도 포트폴리오 분석

□ 세부내용은 별첨한「200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참고

붙 임 1		청렴도 측정업무에 대한 설명

□ 청렴도 측정은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접한 민원인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조사

□ 측정모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최근 OECD에서도 청렴도 측정모형의 반부패 효과성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

□ 청렴도 측정업무는 우월적인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이므로 기관별 청렴도 점수는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것임

□ 측정업무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측정기관 감사관회의 및 평가자문단 등을 통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측정업무를 조정

□ 기관별 조사표본은 특정성향을 가진 표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출하고 통계학적 필요규모 이상으로 조사표본을 확대(부처등 평균 487명, 기초단체 158명)

□ 측정결과는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위해 6개 기관유형으로 구분하여「전년 대비 개선도」중심으로 공개

□ 청렴도 측정은 업무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업무는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동일한 잣대(평가항목과 방법)를 적용

붙 임 2		기관유형별 청렴도(정부조직법상 직제순)

(□04년 청렴도, □03년 대비 개선도)

중앙정부		광역 시·도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부처·위원회	청
기획예산처 (7.96, □0.14)	국세청 (8.18, 1.38)	서울특별시 (8.49, 1.33)	서울교육청 (8.54, 1.76)	금융감독원 (8.71, 신규)
국가보훈처 (8.53, 0.03)	관세청 (8.74, 0.57)	부산광역시 (8.32, 1.54)	부산교육청 (8.45, 0.86)	기술신용보증기금 (8.90,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8.59, 0.32)	조달청 (8.52, 1.18)	대구광역시 (8.54, 1.18)	대구교육청 (8.20, 0.62)	농업기반공사 (8.14, 1.22)
재정경제부 (8.69, 0.07)	검찰청 (8.15, 0.87)	인천광역시 (8.34, 1.50)	인천교육청 (8.44, 0.47)	농업협동조합 (8.29,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8.77, 0.63)	병무청 (8.62, 0.27)	광주광역시 (7.82, 0.62)	광주교육청 (7.56, □0.04)	대한주택공사 (7.92, 0.76)
법무부 (8.32, □0.42)	경찰청 (8.07, 0.24)	대전광역시 (8.50, 0.60)	대전교육청 (8.52, 0.17)	예금보험공사 (8.59, 신규)
국방부 (8.48, 1.01)	문화재청 (8.36, 1.37)	울산광역시 (8.29, 1.15)	울산교육청 (8.26, 0.51)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신규)
행정자치부 (8.67, 0.80)	농촌진흥청 (8.83, 1.47)	경기도 (8.40, 0.47)	경기교육청 (8.49, 0.43)	한국감정원 (9.04, 신규)
과학기술부 (8.87, 0.41)	산림청 (9.05, 0.48)	강원도 (8.62, 0.33)	강원교육청 (8.60, 0.62)	한국도로공사 (8.68, 신규)
문화관광부 (8.71, 0.67)	중소기업청 (8.35, 0.34)	충청북도 (8.42, 0.28)	충북교육청 (8.56, 0.01)	한국산업안전공단 (9.11, 신규)
농림부 (8.08, 0.63)	특허청 (8.43, 1.09)	충청남도 (8.54, 0.42)	충남교육청 (8.79, 0.94)	한국수자원공사 (8.46, 0.81)
산업자원부 (8.89, 0.54)	식품의약품안전청 (8.06, 0.62)	전라북도 (8.47, 1.46)	전북교육청 (8.57, 0.59)	한국전기안전공사 (8.62, 2.69)
정보통신부 (8.97, 1.06)	철도청 (8.04, 0.87)	전라남도 (8.57, 1.39)	전남교육청 (8.20, 0.62)	한국전력공사 (8.72, 2.92)
보건복지부 (8.62, 0.70)	해양경찰청 (8.63, 0.62)	경상북도 (7.70, □0.20)	경북교육청 (8.55, 0.83)	한국토지공사 (8.65, 1.60)
환경부 (8.51, 0.89)		경상남도 (8.50, 1.44)	경남교육청 (8.66, 0.83)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신규)
노동부 (8.42, 0.78)		제주도 (9.20, 1.14)	제주교육청 (8.64, 0.85)
건설교통부 (8.49, 2.28)
해양수산부 (8.12, 0.21)

* 공직유관단체는 가나다순임

<기초자치단체(234개)>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서울	종로구(7.94), 중구(8.37), 용산구(8.08), 성동구(8.38), 광진구(8.36), 동대문구(8.61), 중랑구(8.44), 성북구(8.75), 강북구(8.57), 도봉구(8.94), 노원구(8.33), 은평구(8.08), 서대문구(8.44), 마포구(8.33), 양천구(8.48), 강서구(8.32), 구로구(8.63), 금천구(8.69), 영등포구(8.34), 동작구(8.60), 관악구(8.47), 서초구(8.34), 강남구(8.07), 송파구(8.79), 강동구(8.18)
부산	중구(8.87), 서구(8.71), 동구(8.73), 영도구(8.65), 부산진구(8.56), 동래구(7.97), 남구(8.63), 북구(8.72), 해운대구(8.51), 사하구(8.20), 금정구(8.72), 강서구(8.50), 연제구(8.20), 수영구(8.35), 사상구(8.58), 기장군(7.97)
대구	중구(8.64), 동구(8.14), 서구(7.91), 남구(8.27), 북구(8.18), 수성구(8.25), 달서구(8.40), 달성군(8.37)
인천	중구(8.56), 동구(7.90), 남구(8.43), 연수구(8.82), 남동구(8.22), 부평구(8.31), 계양구(8.75), 서구(7.82), 강화군(8.94), 옹진군(8.29)
광주	동구(7.73), 서구(7.93), 남구(8.39), 북구(7.90), 광산구(7.94)
대전	동구(8.42), 중구(8.40), 서구(8.44), 유성구(8.56), 대덕구(8.38)
울산	중구(7.88), 남구(8.26), 동구(8.89), 북구(8.52), 울주군(8.69)
경기	수원시(8.45), 성남시(7.51), 의정부시(8.57), 안양시(8.06), 부천시(8.44), 광명시(8.39), 평택시(8.07), 동두천시(8.77), 안산시(7.83), 고양시(7.83), 과천시(8.79), 구리시(6.71), 남양주시(7.75), 오산시(8.85), 시흥시(8.58), 군포시(8.49), 의왕시(9.01), 하남시(8.20), 용인시(8.21), 파주시(8.70), 이천시(8.54), 안성시(8.32), 김포시(8.37), 화성시(7.21), 광주시(7.90), 양주시(8.60), 포천시(8.49), 여주군(8.24), 연천군(8.76), 가평군(8.40), 양평군(8.22)

시·도	기 관 별 청 렴 도
강원	춘천시(8.68), 원주시(8.46), 강릉시(8.59), 동해시(8.53), 태백시(8.51), 속초시(8.61), 삼척시(9.05), 홍천군(7.40), 횡성군(8.87), 영월군(8.43), 평창군(8.30), 정선군(8.88), 철원군(8.79), 화천군(8.72), 양구군(9.06), 인제군(8.91), 고성군(8.72), 양양군(8.79)
충북	청주시(8.50), 충주시(8.60), 제천시(8.84), 청원군(8.65), 보은군(9.00), 옥천군(8.32), 영동군(8.86), 증평군(8.96), 진천군(8.85), 괴산군(9.02), 음성군(8.05), 단양군(8.63)
충남	천안시(8.42), 공주시(8.59), 보령시(8.61), 아산시(8.33), 서산시(8.67), 논산시(8.37), 계룡시(8.77), 금산군(8.61), 연기군(8.92), 부여군(8.91), 서천군(8.74), 청양군(8.81), 홍성군(8.81), 예산군(8.69), 태안군(8.78), 당진군(8.63)
전북	전주시(7.48), 군산시(8.36), 익산시(8.07), 정읍시(8.76), 남원시(8.80), 김제시(8.57), 완주군(8.58), 진안군(8.62), 무주군(8.85), 장수군(8.39), 임실군(8.96), 순창군(8.75), 고창군(8.73), 부안군(8.40)
전남	목포시(7.28), 여수시(8.70), 순천시(8.81), 나주시(8.16), 광양시(8.81), 담양군(8.57), 곡성군(8.93), 구례군(8.65), 고흥군(8.43), 보성군(8.53), 화순군(8.07), 장흥군(8.78), 강진군(8.90), 해남군(7.93), 영암군(8.55), 무안군(8.66), 함평군(8.49), 영광군(8.91), 장성군(8.93), 완도군(8.57), 진도군(8.85), 신안군(8.41)
경북	포항시(8.03), 경주시(8.22), 김천시(8.39), 안동시(8.66), 구미시(8.28), 영주시(8.23), 영천시(8.52), 상주시(8.78), 문경시(8.21), 경산시(8.31), 군위군(8.61), 의성군(8.51), 청송군(8.61), 영양군(8.88), 영덕군(8.77), 청도군(8.60), 고령군(8.47), 성주군(8.45), 칠곡군(8.33), 예천군(8.72), 봉화군(8.49) 울진군(8.91), 울릉군(8.09)
경남	창원시(7.59), 마산시(7.55), 진주시(7.87), 진해시(8.39), 통영시(8.75), 사천시(8.26), 김해시(7.83), 밀양시(7.94), 거제시(8.47), 양산시(8.37), 의령군(8.48), 함안군(8.52), 창녕군(8.59), 고성군(8.80), 남해군(8.77), 하동군(9.05), 산청군(8.65), 함양군(8.07), 거창군(8.73), 합천군(8.05)
제주	제주시(8.23), 서귀포시(8.86), 북제주군(9.02), 남제주군(8.15)

□ 시·구 : 공사계약,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환경분야 지도단속

군 : 공사계약, 주택건축인허가, 식품분야 지도단속, 개발행위허가등

붙 임 3		□02∼□04 측정기관(69개) 청렴도 개선추이 유형

개 선 도		□04년 청렴도
유 형	3개년 추세 (□02 □ □03 □ □04)	상위기관(23개)	중위기관(23개)	하위기관(23개)
<유형1> □03년 급속 □04년 급속	(11개 기관)	제주도(9.20) 정보통신부(8.97) 한국전력공사(8.72) 전라남도(8.57)	대구광역시(8.54) 서울특별시(8.49) 건설교통부(8.49) 국방부(8.48)	부산광역시(8.32) 울산광역시(8.29) 검찰청(8.15)
<유형2> □03년 완만 □04년 급속	(14개 기관)	산림청(9.05) 관세청(8.74) 재정경제부(8.69) 해양경찰청(8.63) 병무청(8.62) 강원도(8.62) 공정거래위(8.59)	충청남도(8.54) 대전광역시(8.50) 충청북도(8.42)	경기도(8.40) 전남교육청(8.20) 경찰청(8.07) 광주광역시(7.82)
<유형3> □03년 급속 □04년 완만	(21개 기관)	충남교육청(8.79) 행정자치부(8.67) 경남교육청(8.66) 한국토지공사(8.65) 제주교육청(8.64)	경북교육청(8.55) 서울교육청(8.54) 조달청(8.52) 환경부(8.51) 경상남도(8.50) 전라북도(8.47) 한국수자원공사(8.46) 부산교육청(8.45) 특허청(8.43) 노동부(8.42)	문화재청(8.36) 인천광역시(8.34) 국세청(8.18) 농업기반공사(8.14) 철도청(8.04) 대한주택공사(7.92)
<유형4> □03년 완만 □04년 완만	(18개 기관)	산업자원부(8.89) 과학기술부(8.87) 교육부(8.77) 문화관광부(8.71) 보건복지부(8.62) 강원교육청(8.60)	전북교육청(8.57) 충북교육청(8.56) 국가보훈처(8.53) 대전교육청(8.52) 경기교육청(8.49) 인천교육청(8.44)	중소기업청(8.35) 울산교육청(8.26) 대구교육청(8.20) 해양수산부(8.12) 농림부(8.08) 식약청(8.06)
<유형5> □03년 하락 □04년 상승	(1개 기관)	농촌진흥청(8.83)
<유형6> □03년 상승 □04년 하락	(4개 기관)			법무부(8.32) 기획예산처(7.96) 경상북도(7.70) 광주교육청(7.56)

□ □04년 청렴도 : 3년간 측정한 69개 기관을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

3개년 개선도 추세 : □02∼□04년 기관개선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구분

붙 임 4		기관별 청렴도·개선도 포트폴리오 분석

	□ 청렴도·개선도 포트폴리오 유형 □
□ Ⅰ유형(청렴도高 개선도高) : 취약분야 개선노력을 통해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기관유형 □ Ⅱ유형(청렴도高 개선도低) :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개선도가 낮아 향후 개선노력이 보다 필요한 기관유형 □ Ⅲ유형(청렴도低 개선도高) : 청렴도가 낮으나 개선도가 높아 향후 청렴도 개선이 예상되는 기관유형 □ Ⅳ유형(청렴도低 개선도低) : 청렴도와 개선도가 모두 낮아 향후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유형 □ 청렴도(가로)와 개선도(세로) 기준점 : 기관유형별 평균점

□ 중앙부처·위원회(18개)

□ 정통부·교육부·문광부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예산처·해수부·법무부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 청(14개)

□ 농진청·조달청·특허청은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식약청·경찰청·중기청은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 광역 시·도(16개)

□ 제주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유지/관리기관에, 경북·광주시·경기도는 중점개선기관에 속함

□ 지방교육청(16개)

□ 충청남도·제주도·경상남도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광주시·전라남도·대구시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

□ 공직유관단체(6개)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양호기관에, 대한주택공사와 농업기반공사는 청렴도/개선도 전부 부진기관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