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종합 요약 보고서

2008. 11

차   례

◆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2. 조사 내용	2

3. 조사 설계	4

4. 응답자 특성	5

5. 점수환산 체계	9

◆ 종합 결과요약	10

1. 공직사회 부패수준	11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경험	17

3.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22

4. 민간분야 부패수준 및 기업의 윤리경영	26

5.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30

6.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36

◆ 일반국민 결과요약	40

1. 공직사회 부패수준	41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45

3. 부패경험 및 부패발생 원인	48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56

◆ 공무원 결과요약	58

1. 공직사회 부패수준	59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62

3.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66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72

◆ 기업인 결과요약	75

1. 전반적인 부패수준 인식	76

2. 부패경험 및 부패발생 원인	83

3.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및 필요성	89

4.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대한 인식	92

◆ 외국인 결과요약	94

1. 전반적인 부패수준 인식	95

2. 부패문제 인식	98

3. 부패경험 및 부패발생 원인	100

4.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대한 인식	103

◆ 부록 : 조사 설문지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부패인식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08년도 조사는 7년차 조사임.

□ 일반국민 및 공무원, 기업체 임원,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과 부패경험, 부패발생 원인,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성과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부패인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함.

□전반적 및 분야별 부패수준 추이분석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 추이분석 □부패 발생원인 및 주요 요인별 영향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도 □부패방지 정책의 성과 및 우선 과제 분석	∀	부패 현황 및 원인 진단
	∀	정책 인지도 및 효과 점검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008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종합 요약 보고서

2008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종합 요약 보고서

2.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대상
		일반 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무원 부패수준 □공무원 □부패□ 평가이유 □1년 전 대비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공직사회 부패발생 원인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 □부패방지 사법/정책 시스템의 효과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10개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대상
		일반 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경험	□부패행위 고려빈도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경험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동기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업무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형태 □금품/접대/선물 등의 제공비용 처리방법 □금품/접대/선물 등의 연간 제공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분야 부패수준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우리사회 □부패□ 평가이유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1개 분야)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 ● ● -	● ● ● ●	● - - ●	- - - -
민간분야 부패수준 및 기업의 윤리경영	□민간분야 부패수준 □부패문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윤리경영 도입의 기여도 □부패관련 교육경험 및 교육실시빈도 □부패교육의 중요도 □한국기업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부패유발 주체 □부패유발 주체별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부패발생 원인 □부패발생 원인별 가장 큰 문제점	● ● ● ●	● ● ● ●	- - ● ●	- - ●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TI지수 평가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제도 인지도 □향후 우리사회 부패실태에 대한 전망 □반부패정책 관련 태도 및 인식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TI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비교 □TI지수 20위권 진입시기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부패방지 개선의견 (자유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사 설계

구 분	조사대상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조사대상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행정안전부 산하 일반직 공무원	외감기업체의 임원진 이상	주한공관/상공회의소, 주한외국인투자기업 근무 외국인
표본수	1,400명	700명	700명	200명
최대 표본오차	95%신뢰수준下에서 ±2.62%p	95%신뢰수준下에서 ±3.70%p	95%신뢰수준下에서 ±3.70%p	95%신뢰수준下에서 ±6.93%p
조사방법	전화조사	전화, 팩스 조사 병행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전화, 팩스, 이메일, 대인면접 조사 병행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표집틀	·2007. 12. 31 기준 주민등록인구 ·코소마에 등록된 전화인명부 활용	·행정안전부 인사통계자료 활용	·대한상공회의소 2008전국기업체총람 (코참비즈CD)	·주한외국공관 :외교통상부 ·주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코참비즈CD
표집방법	·지역/성/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기관유형/직급/ 지역별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업종별 비례할당	·공관/상공회의소 :전수조사 ·외국인투자기업 :국적, 업종 고려
조사기간	10월 7일 ∼ 10월 14일	10월 9일 ∼ 10월 24일	10월 10일 ∼ 11월 7일	10월 10일 ∼ 11월 14일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관	(주)리서치플러스

4. 응답자 특성

<일반국민>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전 체		(1,400)	100.0
성별	남성	(691)	49.4
	여성	(709)	50.6
연령별	20대	(273)	19.5
	30대	(329)	23.5
	40대	(324)	23.1
	50대 이상	(474)	33.9
지역별	서울	(300)	21.4
	인천/경기	(381)	27.2
	대전/충청	(140)	10.0
	광주/전라	(147)	10.5
	대구/경북	(148)	10.6
	부산/울산/경남	(226)	16.1
	강원/제주	(58)	4.1
도시 규모별	특별시/ 광역시	(661)	47.2
	중소 도시	(562)	40.1
	군 지역	(177)	12.6
학력별	중졸 이하	(216)	15.4
	고졸	(463)	33.1
	대졸 이상	(717)	51.2
	무응답	(4)	0.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15)	15.4
	100∼200만원 미만	(293)	20.9
	200∼300만원 미만	(386)	27.6
	300∼500만원 미만	(345)	24.6
	500만원 이상	(97)	6.9
	무응답	(64)	4.6
직업별1	경제활동	(677)	48.4
	학생	(118)	8.4
	퇴직/연금생활자	(18)	1.3
	가정주부	(441)	31.5
	무직/기타	(146)	10.4
직업별2 (직업별1에서 □경제활동□응답자)	행정 경영 관리직	(10)	1.5
	전문 기술직	(57)	8.4
	사무직	(170)	25.1
	서비스직	(201)	29.7
	판매직	(90)	13.3
	농림 어업직	(54)	8.0
	채굴/건설 관련 기능직	(27)	4.0
	제조 관련 생산직	(50)	7.4
	운수 및 단순 노무직	(18)	2.7

<공무원>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전 체		(700)	100.0
소속 기관별	중앙 부처/위원회	(128)	18.3
	중앙 청	(73)	10.4
	광역 자치단체	(153)	21.9
	기초 자치단체	(301)	43.0
	교육 자치단체	(45)	6.4
직급별	2∼3급	(20)	2.9
	4∼5급	(192)	27.4
	6∼7급	(323)	46.1
	8∼9급	(165)	23.6
성별	남성	(518)	74.0
	여성	(182)	26.0
연령별	20대	(55)	7.9
	30대	(264)	37.7
	40대	(218)	31.1
	50대 이상	(163)	23.3
근무 지역별	서울	(207)	29.6
	인천/경기	(149)	21.3
	대전/충청	(87)	12.4
	광주/전라	(77)	11.0
	대구/경북	(64)	9.1
	부산/울산/경남	(74)	10.6
	강원/제주	(42)	6.0
재직 기간별	3년 미만	(69)	9.9
	3년∼5년 미만	(102)	14.6
	5년∼10년 미만	(89)	12.7
	10년∼20년 미만	(198)	28.3
	20년 이상	(242)	34.6
근무 직종별	일반행정	(289)	41.3
	재정, 금융	(81)	11.6
	노동, 복지, 환경	(89)	12.7
	건설, 교통	(66)	9.4
	농림수산	(34)	4.9
	교육, 문화	(58)	8.3
	과학, 기술, 산업	(57)	8.1
	외교, 안보	(14)	2.0
	기타	(12)	1.7

<기업인>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전 체		(700)	100.0
회사 업종별	농림수산, 광업	(5)	0.7
	제조업	(318)	45.4
	서비스업	(377)	53.9
직급별	최고경영자	(23)	3.3
	임원	(677)	96.7
회사 소재지역별	서울	(219)	31.3
	인천/경기	(175)	25.0
	대전/충청	(63)	9.0
	광주/전라	(57)	8.1
	대구/경북	(56)	8.0
	부산/울산/경남	(102)	14.6
	강원/제주	(28)	4.0
연령별	20대	(17)	2.4
	30대	(222)	31.7
	40대	(337)	48.1
	50대	(110)	15.7
	60대 이상	(14)	2.0

<외국인>

구 분		사례수(명)	구성비(%)
전 체		(200)	100.0
국적별	아시아권	(96)	48.0
	미주권	(63)	31.5
	유럽권	(33)	16.5
	아프리카권	(1)	0.5
	대양주권	(7)	3.5
성별	남성	(154)	77.0
	여성	(46)	23.0
연령별	20대	(55)	27.5
	30대	(70)	35.0
	40대	(42)	21.0
	50대 이상	(31)	15.5
	무응답	(2)	1.0
기관 소재지역별	서울	(146)	73.0
	서울 외 지역	(54)	27.0
기관 유형별	외국공관/상공회의소	(30)	15.0
	외국인투자기업체	(170)	85.0
회사 업종별	정부행정	(30)	15.0
	제조업	(52)	26.0
	서비스업	(118)	59.0
직급별	최고경영자	(21)	10.5
	임원/전문직	(55)	27.5
	일반 직원	(124)	62.0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43)	21.5
	1년∼ 3년 미만	(55)	27.5
	3년∼ 5년 미만	(53)	26.5
	5년∼ 10년 미만	(36)	18.0
	10년 이상	(13)	6.5
한국어 구사능력	모국어 수준	(31)	15.5
	기본적 의사소통 가능	(73)	36.5
	인사말 정도 가능	(56)	28.0
	전혀 못 함	(40)	20.0

5. 점수환산 체계

1) 10점 만점 기준의 지표 도출을 위한 5점 척도의 환산

항 목	5점 척도	10점 환산점수(A)
매우 부패했다 (매우 부정)	1	0.0
부패한 편이다 (부정)	2	2.5
보통이다 (중간)	3	5.0
부패하지 않은 편이다 (긍정)	4	7.5
전혀 부패하지 않았다 (매우 긍정)	5	10.0

2) 10점 환산에 따른 점수화 공식

10점 환산점수 = [eqn: SUM from { { i}=1} to N][eqn: { Ai } over { N }] (N; 전체사례수, Ai; 개체별 환산점수)

종합 결과요약

1. 공직사회 부패수준

1. 공무원 부패수준 (전체)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 매우 부패	19.5%		57.1%	0.0%		3.1%	7.7%		40.9%	8.0%		50.5%
□ 부패한 편	37.6%			3.1%			33.1%			42.5%
□ 보통			34.9%			26.7%			44.3%			32.0%
□ 부패하지 않은 편	5.6%		6.6%	59.1%		69.6%	13.7%		14.7%	14.5%		17.5%
□ 전혀 부패하지 않음	1.1%			10.4%			1.0%			3.0%
□ 잘 모름			1.4%			0.6%			0.1%			-
□ 10점 평균점수			3.25점			6.93점			4.18점			4.05점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일반국민이 5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50.5%, 기업인 40.9%의 순이며, 공무원의 경우 3.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부패□ 응답률이 매우 낮았음.

□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 또한 공무원이 6.9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업인 4.18점, 외국인 4.05점, 일반국민 3.25점의 순이었음.

구분		2003년 12월	2004년 4월	2004년 7월※	2005년 9월	2006년 7월	2006년 11월	2007년 7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일반국민	64.6	60.9	59.0	60.8	57.1	55.9	56.5	57.2	57.1
	공무원	7.7	7.1	3.9	2.4	3.0	2.6	-	4.3	3.1
	기업인	-	-	26.0※	-	-	32.8	-	33.3	40.9
	외국인	54.5	-	50.5	45.5	-	36.9	-	45.5	50.5
부패인식 지수 (10점평균)	일반국민	2.85	3.21	3.14	2.97	3.24	3.29	3.39	3.28	3.25
	공무원	6.66	7.03	7.37	7.72	7.56	7.65	-	7.64	6.93
	기업인	-	-	5.18※	-	-	4.51	-	4.65	4.18
	외국인	3.86	-	3.72	3.97	-	4.64	-	4.16	4.05

□ 작년 11월 조사결과에 비해 네 집단 모두 평가점수가 하락했으며, 특히 기업인과 공무원의 평가점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

1-1) 공무원 □부패□ 평가이유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n=286)	외국인 (n=101)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44.4%	55.4%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6.6%	12.9%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1.5%	19.8%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의식에 기초하여	17.5%	10.9%
□ 잘 모름	-	1.0%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평가한 이유로 기업인(44.4%)과 외국인(55.4%) 모두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2.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전체)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 매우 증가	5.6%		27.4%	0.3%		2.3%	2.4%		15.0%	0.0%		12.1%
□ 다소 증가	21.9%			2.0%			12.6%			12.1%
□ 비슷			43.7%			18.6%			49.6%			70.1%
□ 다소 감소	21.0%		23.4%	49.0%		73.6%	30.1%		35.1%	13.4%		14.6%
□ 매우 감소	2.4%			24.6%			5.0%			1.3%
□ 잘 모름			5.5%			5.6%			0.3%			3.2%
□ 10점 평균점수			4.81점			7.53점			5.57점			5.10점

□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의 부패수준이 □감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비율은 공무원이 73.6%로 기업인 35.1%, 일반국민 23.4%, 외국인 14.6%에 비해 매우 높았음. 일반국민의 경우 다른 집단과는 달리 □감소□보다 □증가□ 의견이 약간 더 높아 공무원의 부패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편임.

3.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	33.0%	29.7%
□ 금품수수	18.0%	9.7%
□ 공금횡령/ 예산유용	15.2%	1.9%
□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13.7%	8.3%
□ 접대/ 향응/ 편의제공	8.6%	29.0%
□ 각종 이권개입	7.2%	6.7%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통지, 부조금수수	2.6%	6.6%
□ 기타	0.1%	0.1%
□ 잘 모름	1.6%	8.0%

□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일반국민 33.0%, 공무원 29.7%)을 꼽았음. 한편 □접대/향응/편의제공□과 □공금횡령/예산유용□의 경우 내부(공무원)와 외부(일반국민)간의 인식차이가 큰 편임.

4.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일반국민)

응답항목	일반국민
□ 중앙행정기관 본청	37.8%
□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20.1%
□ 기초자치단체	15.9%
□ 광역자치단체	14.1%
□ 교육자치단체	8.1%
□ 잘 모름	4.1%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으로 일반국민의 37.8%가 □중앙행정기관 본청□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지방관청□ 20.1%, □기초 자치단체□ 15.9%, □광역 자치단체□ 14.1%, □교육 자치단체□ 8.1% 등의 순으로 응답함.

5. 공직사회 부패발생 원인 (공무원)

응답항목	공무원
□ 개인적인 사익추구	45.6%
□ 조직내부의 문화 및 관행에 따라	40.0%
□ 상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7.1%
□ 기타	2.1%
□ 잘 모름	5.1%

□ 공무원 스스로 평가한 공직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익추구□(45.6%)와 □조직내부의 문화 및 관행에 따라□(40.0%)가 주로 응답됨.

6.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 (공무원)

응답항목	공무원
□ 지방자치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40.7%
□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	38.3%
□ 계장 이하의 일반 직원	6.3%
□ 과장, 팀장 등 중간 관리자	6.0%
□ 국장급 공무원	3.1%
□ 잘 모름	5.6%

□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 공무원은 □지방자치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과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 등 고위 공직자층을 주로 응답함.

7.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 (외국인)

응답항목	외국인
□ 심각 (1∼4점)	45.5%
□ 보통 (5∼6점)	30.5%
□ 비심각 (7∼10점)	24.0%
□ 10점 평균점수	4.91점

□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1∼4점)□는 응답이 45.5%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7∼10점)□는 응답 24.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음. 한편 □보통(5∼6점)□이라는 응답은 30.5%였으며, 이에 대한 10점 만점 평균점수는 4.91점으로 나타남.

8.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 정책 시스템의 효과 (외국인)

응답항목	외국인
□ 효과 없다 (1∼4점)	45.5%
□ 보통 (5∼6점)	35.5%
□ 효과 있다 (7∼10점)	19.0%
□ 10점 평균점수	4.67점

□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정책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효과없다(1∼4점)□는 응답이 45.5%로 □효과있다(7∼10점)□는 응답 19.0%보다 훨씬 높았으며, □보통(5∼6점)□ 응답률은 35.5%로 나타남. 이에 대한 10점 만점 평균점수는 4.67점이었음.

9.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일반국민, 기업인)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응답률(%)		10점평균 (점)	응답률(%)		10점평균 (점)
	부패	비부패		부패	비부패
건축/건설/주택/토지	76.9%	3.7%	2.09점	60.1%	9.4%	3.22점
세무	53.6%	8.7%	3.29점	37.4%	21.7%	4.46점
법무	52.7%	8.5%	3.29점	32.4%	20.1%	4.56점
조달	47.9%	8.9%	3.40점	28.7%	17.4%	4.59점
경찰	53.4%	10.4%	3.48점	46.3%	14.7%	3.97점
교육	48.4%	10.4%	3.72점	42.3%	14.9%	4.13점
병무/국방	44.9%	14.9%	3.83점	31.9%	23.3%	4.67점
보건/위생/의료	32.8%	23.1%	4.64점	23.6%	28.6%	5.11점
환경	29.7%	23.9%	4.75점	22.1%	28.0%	5.14점
소방	11.2%	54.4%	6.64점	18.6%	40.3%	5.76점

□ 10개 행정분야별로 각각의 부패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일반국민과 기업인 모두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점수가 가장 낮았고(일반국민 2.09점, 기업인 3.22점), □소방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점수가 가장 높았음(일반국민 6.64점, 기업인 5.76점).

□ □소방 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기업인의 행정분야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편임. 특히 □세무 분야□와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 □법무 분야□, □조달 분야□는 부패인식점수가 1점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경험

1. 부패행위 고려 빈도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 매우 자주 있다	0.3%		5.7%	1.0%		6.5%
□ 자주 있다	5.4%			5.5%
□ 보통			25.1%			13.0%
□ 별로 없다	41.7%		69.0%	16.5%		80.5%
□ 전혀 없다	27.3%			64.0%
□ 잘 모름			0.1%			-
□ 10점 평균점수			7.26점			8.43점

□ 평소 업무상 향응이나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받는 빈도에 대해 기업인은 5.7%, 외국인은 6.5%가 □있다□(매우 자주 있다+자주 있다)고 응답해 서로 응답률이 비슷하게 나타남.

□ 그러나, □없다□(전혀 없다+별로 없다)는 응답은 외국인이 80.5%로 기업인 69.0%에 비해 더 높았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또한 외국인이 8.43점으로 기업인 7.26점에 비해 더 높았음.

2. 금품/ 접대/ 선물 제공경험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 있다	2.5%	19.3%	5.5%
□ 없다	97.5%	80.7%	94.5%

□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기타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기업인이 1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5.5%, 일반국민 2.5% 순이었음.

2-1) 금품/ 접대/ 선물 제공동기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n=35)	기업인 (n=135)	외국인 (n=11)
□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	34.3%	25.9%	27.3%
□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7.1%	34.8%	36.4%
□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4.3%	15.6%	9.1%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11.4%	7.4%	-
□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8.6%	8.1%	27.3%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8.6%	3.7%	-
□ 혹시 있을 불법/부당행위 무마 차원에서	5.7%	3.0%	-
□ 잘 모름	-	1.5%	-

□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의 제공동기로 일반국민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34.3%)를 가장 큰 이유로 꼽은 반면, 기업인과 외국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기업인 34.8%, 외국인 36.4%)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2-2) 금품/ 접대/ 선물 제공업무 (일반국민, 외국인)

응답항목 (복수응답)	일반국민 (n=35)	외국인 (n=11)
□ 건축, 주택, 토지	17.1%	-
□ 경찰	14.3%	9.1
□ 소방	14.3%	-
□ 교육	11.4%	18.2
□ 세무, 관세	11.4%	9.1
□ 국방	5.7%	-
□ 법무	5.7%	-
□ 조달	5.7%	-
□ 외교	2.9%	-
□ 환경	2.9%	-
□ 노동, 고용	2.9%	27.3
□ 보건, 위생, 의료	-	9.1
□ 기타	-	9.1
□ 잘 모름	8.6%	27.3

□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업무(복수응답)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건축, 주택, 토지□(17.1%), □경찰□(14.3%)과 □소방□(14.3%) 등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외국인은 □노동, 고용□(27.3%)과 □교육□(18.2%)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3) 금품, 접대, 선물 제공형태 (기업인)

응답항목 (복수응답)	기업인 (n=135)
□ 유흥접대 (단란주점)	39.3%
□ 상품권	36.3%
□ 현금	35.6%
□ 선물 (양주 등) 제공	21.5%
□ 고가의 식사대접	18.5%
□ 콘도, 호텔 등 여행비용	1.5%
□ 잘 모름	3.7%

□ 기업인의 경우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형태(최대 2가지까지 응답)로 □유흥접대(단란주점)□(39.3%)와 □상품권□(36.3%), □현금□(35.6%)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선물(양주 등 제공)□ 21.5%, □고가의 식사대접□ 18.5% 등의 순이었음.

2-4) 금품, 접대, 선물 제공비용 처리방법 (기업인)

응답항목	기업인 (n=135)
□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공식 경비	39.3%
□ 회사에서 지원하는 공식 경비	36.3%
□ 직책에 따른 판공비를 사용	16.3%
□ 본인의 사비로 부담	5.2%
□ 잘 모름	3.0%

□ 기업인의 경우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의 제공비용 처리방법으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공식 경비□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공식 경비□ 36.3%, □직책에 따른 판공비를 사용□ 16.3%, □본인의 사비로 부담□ 5.2% 등의 순으로 조사됨.

2-5)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연간 제공비용 (기업인)

응답항목	기업인 (n=135)
□ 500만원 미만	71.9%
□ 500만∼ 1천만원 미만	9.6%
□ 1천만∼ 3천만원 미만	7.4%
□ 3천만∼ 5천만원 미만	2.2%
□ 5천만원 이상	2.2%
□ 잘 모름	6.7%

□ 기업인의 경우 연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접대, 기타 선물 비용으로는 □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1.9%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1천만원 미만□ 9.6%, □1천만원∼3천만원 미만□ 7.4%, □3천만원∼5천만원 미만□ 2.2%, □5천만원 이상□ 2.2% 등의 분포를 보임.

3.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 우리사회 부패수준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 매우 부패	16.6%		59.1%	0.4%		16.0%	3.4%		34.9%
□ 부패한 편	42.5%			15.6%			31.4%
□ 보통			34.9%			46.3%			48.1%
□ 부패하지 않은 편	5.5%		5.7%	36.6%		37.7%	16.3%		17.0%
□ 전혀 부패하지 않음	0.2%			1.1%			0.7%
□ 잘 모름			0.3%			-			-
□ 10점 평균점수			3.25점			5.56점			4.49점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하여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이 5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인 34.9%, 공무원 16.0% 순이었음. 일반국민과 기업인의 경우 □부패하다□ 응답률이 □부패하지 않다□ 응답률보다 높은 데 비해 공무원은 □부패□보다 □비부패□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았음.

□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부패인식점수(낮을수록 □부패□)는 공무원이 5.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인 4.49점, 일반국민 3.25점의 순이었음.

구분		2006년 7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일반국민	59.8%	63.4%	55.5%	66.0%	59.1%
	공무원	16.3%	19.1%	16.4%	-	16.0%
	기업인	-	37.0%	27.8%	-	34.9%
부패인식 지수 (10점평균)	일반국민	3.28점	3.04점	3.48점	2.94점	3.25점
	공무원	5.65점	5.39점	5.95점	-	5.56점
	기업인	-	4.19점	4.71점	-	4.49점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응답(부패인식점수) 추이는 큰 변동 없이 공무원 > 기업인 > 일반국민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 11월 조사결과에 비해 일반국민과 공무원, 기업인의 부패인식점수가 모두 소폭 하락함.

1-1) 우리사회 □부패□ 평가이유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n=828)	공무원 (n=112)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47.9%	56.3%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7.3%	31.3%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5.0%	9.8%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의식에 기초하여	9.8%	1.8%
□ 잘 모름	-	0.9%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한 이유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두 집단 모두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일반국민 47.9%, 공무원 56.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일반국민이 공무원에 비해 □직접적인 경험□과 □동료나 가까운 사람의 경험□ 등 보다 가까운 범위 내의 직접적 경험에 의한 응답률이 더 높았음.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일반국민, 공무원)

구분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률(%)		10점평균 (점)	응답률(%)		10점평균 (점)
	부패	비부패		부패	비부패
정당 및 입법분야	75.5%	3.4%	2.14점	65.0%	9.7%	3.20점
공기업	59.9%	6.9%	3.03점	46.9%	11.4%	3.80점
언론분야	52.1%	9.9%	3.42점	63.4%	7.3%	3.11점
사법분야	50.9%	8.1%	3.43점	36.7%	18.9%	4.39점
행정기관	53.4%	9.3%	3.55점	9.7%	46.9%	6.08점
노조 등 노동단체	45.9%	15.7%	3.86점	29.1%	25.3%	4.87점
교육분야	47.1%	15.1%	3.89점	34.9%	21.6%	4.53점
종교단체	43.9%	19.1%	3.99점	35.7%	27.9%	4.65점
민간기업	40.8%	13.9%	4.04점	41.7%	16.0%	4.08점
문화/예술/체육분야	35.7%	20.2%	4.42점	34.4%	16.6%	4.46점
시민단체	29.6%	28.4%	4.88점	22.7%	32.7%	5.27점

□ 11개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를 10점 만점의 부패인식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해 보면 일반국민은 □정당 및 입법 분야□(2.14점)에 대한 부패인식점수가 가장 낮고, □시민단체□(4.88점)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공무원은 □언론분야□(3.11점)에 대한 부패인식점수가 가장 낮고, □행정기관□(6.08점)에 대한 점수가 가장 후한 것으로 나타남.

□ □언론분야□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공무원의 부패인식점수가 더 높았으며, 특히 □행정기관□(2.53점 차이)과 □정당 및 입법 분야□(1.06점 차이), □노조 등 노동단체□(1.01점 차이), □사법 분야□(0.96점 차이) 등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큰 편임.

3.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공무원, 기업인)

구분	공무원		기업인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정당 및 입법분야	57.0%	69.1%	47.0%	58.6%
□ 언론분야	11.0%	33.1%	6.9%	16.0%
□ 사법분야	6.7%	23.6%	6.1%	14.9%
□ 공기업	8.9%	21.3%	11.1%	34.4%
□ 교육분야	4.3%	10.1%	5.0%	12.6%
□ 민간기업	3.6%	9.4%	2.6%	5.0%
□ 종교분야	2.1%	7.6%	2.3%	6.6%
□ 행정기관	1.4%	5.7%	14.9%	37.0%
□ 시민단체	1.4%	5.3%	1.1%	4.9%
□ 문화/예술/체육분야	1.3%	5.0%	0.4%	2.1%
□ 노동단체	0.9%	4.4%	2.4%	6.3%
□ 잘 모름	1.4%	1.4%	0.1%	0.1%

□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분야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1+2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기업인 모두 □정당 및 입법분야□(공무원 69.1%, 기업인 58.6%)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공무원은 □언론분야□ 33.1%, □사법분야□ 23.6%, □공기업□ 21.3%, □교육분야□ 10.1%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기업인은 □정당 및 입법분야□ 다음으로 □행정기관□ 37.0%, □공기업□ 34.4%, □언론분야□ 16.0%, □사법분야□ 14.9%, □교육분야□ 12.6% 등의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음.

□ 특히 기업인은 공무원에 비해 □행정기관□(31.3%p)과 □공기업□(13.1%p), 공무원은 기업인에 비해 □언론분야□(17.1%p)와 □정당 및 입법분야□(10.5%p), □사법분야□ (8.7%p)의 부패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4. 민간분야 부패수준 및 기업의 윤리경영

1. 민간분야 부패수준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 매우 부패	3.7%		29.0%	9.5%		48.5%
□ 부패한 편	25.3%			39.0%
□ 보통			50.0%			30.5%
□ 부패하지 않은 편	20.0%		21.0%	10.5%		14.5%
□ 전혀 부패하지 않음	1.0%			4.0%
□ 잘 모름			-			6.5%
□ 10점 평균점수			4.73점			3.94점

□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외국인 모두 □부패하다□는 응답이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음.

□ 민간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외국인이 48.5%로 기업인 29.0%보다 더 높았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기업인이 4.73점으로 외국인 3.94점보다 더 높았음.

구분		2003년 12월	2004년 8월	2004년 12월	2005년 10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기업인	-	-	20.8%	-	24.3%	22.7%	29.0%
	외국인	45.5%	36.8%	-	44.5%	41.9%	35.0%	48.5%
부패인식지수 (10점평균)	기업인	-	-	5.66점	-	5.08점	5.34점	4.73점
	외국인	3.90점	4.17점	-	3.95점	4.00점	4.23점	3.94점

□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점수(10점 환산 부패인식점수) 추이를 보면 매년 기업인의 평가점수가 외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인은 대체로 하강 추세를 보이나 외국인의 평가점수는 변동폭이 크지 않은 편임.

□ 기업인과 외국인 모두 2007년 11월의 부패인식점수에 비해 기업인은 0.61점, 외국인은 0.2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부패문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공직사회 부패문제	전반적인 부패문제	공공부문 부패문제	민간부문 부패문제
□ 심각 (1∼4점)	37.6%	58.0%	60.0%	58.0%
□ 보통 (5∼6점)	45.1%	27.0%	26.0%	26.5%
□ 비심각 (7∼10점)	17.3%	15.0%	13.5%	14.5%
□ 잘 모름	-	-	0.5%	1.0%
□ 10점 평균점수	4.92점	4.37점	4.25점	4.30점

□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심각성)에 대하여 기업인은 10점 만점에 평균 4.92점으로 평가했으며(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지 않음□), 외국인은 공공부문(4.25점) > 민간부문(4.30점) > 전반적 부패문제(4.37점)의 순으로 부패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3.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 매우 낮음	3.4%		28.4%	4.5%		40.5%
□ 낮은 편	25.0%			36.0%
□ 보통			50.7%			40.0%
□ 높은 편	19.3%		20.9%	15.0%		19.0%
□ 매우 높음	1.6%			4.0%
□ 잘 모름			-			0.5%
□ 10점 평균점수			4.76점			4.45점

□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는 기업인과 외국인 모두 □높다□는 응답보다 □낮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음.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평균점수는 기업인이 4.76점으로 외국인 4.45점에 비해 더 높아, 외국인에 비해 국내 기업인의 평가가 더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윤리경영 도입의 기여도 (기업인)

응답항목	기업인
□ 전혀 그렇지 않다	2.0%		11.6%
□ 별로 그렇지 않다	9.6%
□ 보통			19.1%
□ 어느 정도 그렇다	43.6%		69.3%
□ 매우 그렇다	25.7%
□ 10점 평균점수			7.04점

□ 기업의 윤리경영 도입이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69.3%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음.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7.04점으로 나타남.

5. 부패관련 교육 경험 (기업인)

응답항목	기업인
□ 있다	37.6%
□ 없다	62.4%

□ 기업인들 중 회사에서 부패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비율은 37.6%였음.

5-1) 부패관련 교육 실시빈도 (기업인)

응답항목	기업인 (n=263)
□ 월 1회 이상 직원의무교육	9.5%
□ 분기별 1∼2회 정도	17.9%
□ 연 1∼2회 정도	62.0%
□ 직원 입사시에만 실시	8.4%
□ 기타	2.3%

□ 부패교육을 받은 경험자의 경우 부패관련 교육의 실시빈도로는 □연 1∼2회 정도□라는 응답이 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6. 부패교육의 중요도 (기업인)

응답항목	기업인
□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9.7%
□ 별로 중요하지 않다	9.0%
□ 보통			26.0%
□ 어느 정도 중요하다	43.6%		64.3%
□ 매우 중요하다	20.7%
□ 10점 평균점수			6.86점

□ 예방적 기업홍보 대책으로써 부패교육의 중요도에 대하여 기업인들은 64.3%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7%에 그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0%를 차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6.86점이었음.

7. 한국기업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외국인)

응답항목	외국인
□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	25.0%
□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 공정거래	20.5%
□ 회계 투명성 제고	20.5%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20.0%
□ 중소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7.5%
□ 기타	3.5%
□ 잘 모름	3.0%

□ 한국기업들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0%),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공정거래□(20.5%)와 □회계투명성 제고□(20.5%),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20.0%) 등 4개의 항목이 비슷한 응답률을 얻고 있음.

5.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1. 부패유발 주체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 정치인	58.1%	75.6%
□ 고위 공직자	26.4%	5.0%
□ 중하위 공직자	5.8%	1.6%
□ 기업인	4.6%	9.6%
□ 일반인 (민원인 포함)	3.4%	5.9%
□ 기타	0.3%	0.7%
□ 잘 모름	1.3%	1.7%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치인□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일반국민 58.1%, 공무원 75.6%).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고위 공직자□(26.4%), □중하위 공직자□(5.8%) 등의 순으로 응답했으나, 공무원은 □기업인□(9.6%), □일반인□(5.9%) 순으로 응답해 서로 차이를 보임.

1-1) 정치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n=814)	공무원 (n=529)
□ 정치인과 기업인	53.8%	81.5%
□ 정치인과 공무원	25.4%	6.2%
□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	16.3%	7.4%
□ 정치인과 일반인	2.7%	3.4%
□ 기타	0.2%	0.6%
□ 잘 모름	1.5%	0.9%

□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을 꼽은 경우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치인과 기업인□(일반국민 53.8%, 공무원 81.5%)의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25.4%가 □정치인과 공무원□을 꼽았으나, 공무원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 응답률이 6.2%에 그쳐 일반국민의 인식과 차이를 보임.

1-2) 공무원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n=451)	공무원 (n=46)
□ 공무원과 기업인	29.3%	34.8%
□ 공무원과 정치인	27.3%	26.1%
□ 인사청탁 등 공무원 내부관계	23.3%	19.6%
□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12.4%	6.5%
□ 공무원과 민원인	6.9%	10.9%
□ 잘 모름	0.9%	2.2%

□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무원과 기업인□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일반국민 29.3%, 공무원 34.8%).

1-3) 기업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n=65)	공무원 (n=67)
□ 기업인과 정치인	47.7%	50.7%
□ 기업과 하청업체 등 기업간 관계	27.7%	35.8%
□ 기업인과 공무원	20.0%	7.5%
□ 기업인과 공기업 종사자	3.1%	6.0%
□ 기타	1.5%	-

□ 부패유발 주체로 □기업인□을 꼽은 경우에는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 □기업인과 정치인□(일반국민 47.7%, 공무원 50.7%)의 관계를 가장 부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기업인과 공무원□에 대한 응답률은 일반국민이 공무원에 비해 더 높았으며, □기업과 하청업체 등 기업간 관계□에 대한 응답률은 일반국민이 공무원에 비해 더 낮았음.

1-4) 일반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n=48)	공무원 (n=41)
□ 일반인과 공무원	41.7%	14.6%
□ 일반인과 정치인	35.4%	41.5%
□ 일반인과 기업인	12.5%	22.0%
□ 일반인과 공기업 종사자	8.3%	17.1%
□ 잘 모름	2.1%	4.9%

□ 부패유발 주체로 □일반인□을 꼽은 경우 일반국민은 □일반인과 공무원□(41.7%)의 관계에서, 공무원은 □일반인과 정치인□(41.5%)의 관계에서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일반인과 공무원□ 관계에 대한 응답률은 14.6%로 공무원 집단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2. 부패발생 원인 (전체)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4.1%	12.9%	18.0%	14.5%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3.0%	19.6%	25.0%	34.5%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7.4%	35.6%	13.4%	12.5%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7.3%	15.9%	13.7%	14.5%
□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17.0%	15.3%	29.3%	18.5%
□ 기타	-	0.3%	0.4%	1.5%
□ 잘 모름	1.2%	0.6%	0.1%	4.0%

□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반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4.1%)과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3.0%)를, 공무원은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35.6%)를 꼽았음. 기업인은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29.3%)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5.0%), 외국인은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34.5%)를 가장 큰 부패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2-1)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문제점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n=238)	공무원 (n=107)	기업인 (n=205)
□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 의지의 부재	30.3%	16.8%	18.0%
□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25.2%	39.3%	37.6%
□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24.8%	27.1%	33.2%
□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8.9%	16.8%	10.2%
□ 기타	-	-	0.5%
□ 잘 모름	0.8%	-	0.5%

□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국민은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30.3%)를 꼽았으며, 공무원과 기업인은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공무원 39.3%, 기업인 37.6%)을 꼽고 있음.

2-2)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문제점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n=322)	공무원 (n=137)	기업인 (n=175)
□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38.5%	50.4%	42.9%
□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26.7%	4.4%	13.7%
□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18.3%	28.5%	13.1%
□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15.5%	16.1%	30.3%
□ 잘 모름	0.9%	0.7%	-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국민의 38.5%, 공무원 50.4%, 기업인 42.9%가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를 꼽았음.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26.7%), 공무원은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28.5%), 기업인은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30.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2-3)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문제점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n=244)	공무원 (n=249)	기업인 (n=94)
□ 정경유착	31.1%	43.4%	39.4%
□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27.0%	23.7%	27.7%
□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24.6%	17.7%	26.6%
□ 정당의 사당화 (1인 운영체제)	16.0%	13.3%	6.4%
□ 기타	-	0.8%	-
□ 잘 모름	1.2%	1.2%	-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 기업인 모두 □정경유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일반국민 31.1%, 공무원 43.4%, 기업인 39.4%).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기업인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 □정당의 사당화□ 순으로 응답함.

2-4)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문제점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n=242)	공무원 (n=111)	기업인 (n=96)
□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57.0%	40.5%	41.7%
□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	24.0%	42.3%	37.5%
□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13.6%	4.5%	15.6%
□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4.1%	8.1%	5.2%
□ 기타	-	0.9%	-
□ 잘 모름	1.2%	3.6%	-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국민은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응답률이 57.0%로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24.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공무원과 기업인은 두 항목간 응답률이 각각 40%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2-5)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점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n=337)	공무원 (n=90)	기업인 (n=126)
□ 비리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	43.3%	42.2%	31.7%
□ 비리공직자/ 일반인 처벌수준 객관성 결여	28.2%	28.9%	38.9%
□ 실효성낮은 자체감사, 온정주의적 적발/처벌	24.0%	24.4%	28.6%
□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3.6%	2.2%	0.8%
□ 잘 모름	0.9%	2.2%	-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부패원인으로 꼽은 경우, 일반국민과 공무원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일반국민 43.3%, 공무원 42.2%)을, 기업인은 □비리공직자 대 일반인 처벌수준 비교시 객관성 결여□(38.9%)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6.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1.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 전혀 노력하지 않음	15.4%		49.9%	1.0%		10.6%	2.0%		27.0%
□ 노력하지 않는 편	34.6%			9.6%			25.0%
□ 보통			22.1%			19.1%			38.0%
□ 노력하는 편	23.6%		26.8%	43.0%		70.3%	32.5%		34.5%
□ 매우 노력	3.2%			27.3%			2.0%
□ 잘 모름			1.2%			-			0.5%
□ 10점 평균점수			4.11점			7.15점			5.19점

□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비율은 공무원이 7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 34.5%, 일반국민 26.8%의 순이었음. 특히 공무원의 경우 외국인과 일반국민에 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 또한 공무원이 7.1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외국인 5.19점, 일반국민 4.11점 순으로 나타남.

2.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제도 인지도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 잘 알고 있음	2.6%		54.9%	6.0%		48.0%
□ 어느 정도 알고 있음	52.3%			42.0%
□ 잘 모름			45.1%			52.0%

□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시행해 온 부패방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기업인이 54.9%로 외국인 48.0%에 비해 더 높았음.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외국인(6.0%)이 기업인(2.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향후 2∼3년 후 우리사회 부패실태에 대한 전망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30.5%	77.6%
□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2.0%	18.9%
□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다	25.0%	3.0%
□ 잘 모름	2.5%	0.6%

□ 향후 2∼3년 후 우리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한 전망은 일반국민과 공무원 둘 다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더 높았음. 우리사회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는 공무원이 77.6%로 일반국민 30.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4. 반부패정책 관련 태도 (공무원)

구분	응답률 (%)		10점 평균 (점)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직장동료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관계기관 또는 조직내 전담반에 신고한다	34.1%	24.7%	5.36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44.9%	31.9%	5.33점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46.4%	28.3%	5.51점

□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동료의 부패행위 목격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의 경우 □그렇다□ 응답률은 34.1%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5.36점이었음.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는 내부신고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에 대해서는 44.9%가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10점 만점의 평균점수는 5.33점으로 나타남.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 부패행위 감소에 효과가 있다□에 대한 동의정도(□그렇다□ 응답률)는 46.4%였으며, 10점 환산 평균점수는 5.51점이었음.

5.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8.7%	13.6%
□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	17.4%	19.0%
□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	12.9%	18.7%
□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1.2%	14.0%
□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4%	14.3%
□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	7.0%	19.1%
□ 기타	0.9%	0.7%
□ 잘 모름	1.4%	0.6%

□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반국민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38.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은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19.1%)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9.0%),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18.7%) 등 응답이 어느 한 항목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항목으로 고르게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음.

6.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비교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청렴함	12.6%	17.5%
□ 발표점수와 실제 부패수준이 비슷함	64.1%	63.0%
□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부패함	22.1%	13.5%
□ 잘 모름	1.1%	6.0%

□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부패지수에 대해 기업인과 외국인 모두 □발표점수와 실제 부패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각각 64.1%, 63.0%로 가장 높았음.

□ 기업인은 □더 청렴하다□(12.6%)는 의견에 비해 □더 부패하다□(22.1%)는 인식이 강한 반면, 외국인은 □더 청렴하다□(17.5%)는 인식이 □더 부패하다□(13.5%)에 비해 더 높아, 외국인의 우리 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인 편임.

7.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20위권 진입시기 (기업인, 외국인)

응답항목	기업인	외국인
□ 2년 이내	3.0%	3.5%
□ 3∼5년 이내	21.3%	21.5%
□ 6∼10년 이내	41.0%	33.5%
□ 11년 이후	21.0%	28.5%
□ 불가능할 것이다	12.4%	11.5%
□ 잘 모름	1.3%	1.5%

□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인 20위권 이상으로 평가될 시기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외국인 모두 □6∼10년 이내□(기업인 41.0%, 외국인 3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를 누적하여 □10년 이내□에 2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비율은 기업인(65.3%)이 외국인(58.5%)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음.

8.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일반국민, 공무원)

응답항목	일반국민			공무원
□ 부처이름과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	8.3%		47.5%	56.4%		90.9%
□ 이름 정도만 들어보았다	39.2%			34.4%
□ 들어본 적이 없다			52.5%			9.1%

□ 2008년 2월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공무원(90.9%)이 일반국민(47.5%)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높았음.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과반수인 56.4%가 □부처이름/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적극적 인지도를 나타냄.

일반국민 결과요약

1. 공직사회 부패수준

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22.9%		57.2%	19.5%		57.1%
□ 부패한 편	34.3%			37.6%
□ 보통			33.3%			34.9%
□ 부패하지 않은 편	7.8%		9.5%	5.6%		6.6%
□ 전혀 부패하지 않음	1.7%			1.1%
□ 잘 모름			-			1.4%
□ 10점 평균점수			3.28점			3.25점

□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7.1%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6.6%에 그침.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3.25점으로 나타남.

1-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03년 12월	□04년 4월	□04년 7월	□05년 9월	□06년 7월	□06년 11월	□07년 7월	□07년 11월	□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64.6%	60.9%	59.0%	60.8%	57.1%	55.9%	56.5%	57.2%	57.1%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2.85점	3.21점	3.14점	2.97점	3.24점	3.29점	3.39점	3.28점	3.25점

□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2005년까지는 대체로 60%대를 웃돌고 있으나(2004년 7월에는 59.0%로 약간 낮음), 2006년 이후로는 56∼57%대로 낮아지면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2.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증가	9.2%		31.7%	5.6%		27.4%
□ 다소 증가	22.5%			21.9%
□ 비슷			39.8%			43.7%
□ 다소 감소	19.4%		21.9%	21.0%		23.4%
□ 매우 감소	2.5%			2.4%
□ 잘 모름			6.6%			5.5%
□ 10점 평균점수			4.56점			4.81점

□ 1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7.4%로 □감소□했다는 응답 23.4%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음. 한편 □비슷□하다는 응답은 43.7%를 차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4.81점임.

3.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	32.6%	33.0%
□ 금품수수	16.1%	18.0%
□ 공금횡령/ 예산유용	15.3%	15.2%
□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11.7%	13.7%
□ 접대/ 향응/ 편의제공	13.5%	8.6%
□ 각종 이권개입	6.6%	7.2%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통지, 부조금수수	1.4%	2.6%
□ 기타	1.6%	0.1%
□ 잘 모름	1.2%	1.6%

□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 응답률이 3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금품수수□ 18.0%, □공금횡령/예산유용□ 15.2%,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13.7% 등의 순임.

4.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응답률(%) : 가로합=100%				10점평균 (점)	응답률(%) : 세로합=100%
	부패	보통	비부패	잘 모름
중앙행정기관 본청	58.4%	29.2%	7.0%	5.4%	3.07점	37.8%
중앙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41.3%	33.6%	21.2%	3.9%	4.27점	20.1%
기초자치단체	44.6%	31.6%	18.0%	5.8%	4.08점	15.9%
광역자치단체	42.4%	32.1%	12.9%	12.6%	3.87점	14.1%
교육자치단체	39.5%	30.7%	19.1%	10.7%	4.19점	8.1%
잘 모름	-					4.1%

(작년에는 행정계층별 부패수준을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함)

□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으로 일반국민의 37.8%가 □중앙행정기관 본청□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지방관청□ 20.1%, □기초 자치단체□ 15.9%, □광역 자치단체□ 14.1%, □교육 자치단체□ 8.1% 등의 순으로 응답함.

5.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구분	2007년 7월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평균 (점)	응답률(%)		10점평균 (점)
	부패	비부패		부패	비부패
건축/건설/주택/토지	70.8%	6.7%	2.48점	76.9%	3.7%	2.09점
세무	53.4%	13.1%	3.51점	53.6%	8.7%	3.29점
법무	52.8%	12.7%	3.49점	52.7%	8.5%	3.29점
조달	34.2%	15.8%	4.23점	47.9%	8.9%	3.40점
경찰	48.0%	14.7%	3.86점	53.4%	10.4%	3.48점
교육	40.7%	17.3%	4.20점	48.4%	10.4%	3.72점
병무/국방	47.5%	18.0%	3.94점	44.9%	14.9%	3.83점
보건/위생/의료	36.3%	22.1%	4.52점	32.8%	23.1%	4.64점
환경	30.3%	26.2%	4.82점	29.7%	23.9%	4.75점
소방	12.5%	53.9%	6.64점	11.2%	54.4%	6.64점

□ 10개 행정분야별로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가 7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세무□ 53.6%, □경찰□ 53.4%, □법무□ 52.7%, □교육□ 48.4%, □조달□ 47.9%, □병무/국방□ 44.9%, □보건/위생/의료□ 32.8%, □환경□ 29.7%, □소방□ 11.2% 등의 순이었음.

□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소방□ 분야가 6.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4.75점, □보건/위생/의료□ 4.64점 등이 4점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음. 반면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는 2.09점으로 10개 행정분야 중 가장 평가점수가 낮았음.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 우리사회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15.0%		55.5%	24.9%		66.0%	16.6%		59.1%
□ 부패한 편	40.5%			41.1%			42.5%
□ 보통			34.9%			27.0%			34.9%
□ 부패하지 않은 편	7.5%		8.8%	4.6%		4.9%	5.5%		5.7%
□ 전혀 부패하지 않음	1.3%			0.3%			0.2%
□ 잘 모름			0.8%			2.1%			0.3%
□ 10점 평균점수			3.48점			2.94점			3.25점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9.1%가 □부패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은 5.7%에 그침. □보통□ 응답은 34.9%였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3.25점으로 나타남.

1-1) 우리사회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6년 7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59.8%	63.4%	55.5%	66.0%	59.1%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3.28점	3.04점	3.48점	2.94점	3.25점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2007년 11월 조사와 비교하여 55.5%에서 59.1%로 3.6%p 상승했으며, 10점 환산 부패인식점수는 3.48점에서 3.25점으로 0.23점 하락하여 전년동기 대비 부패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08년 6월(주요이슈조사, 700명)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패하다□ 응답률 및 부패인식점수 모두 개선된 결과를 보여줌.

1-2) 우리사회 □부패□ 평가이유

응답항목	□07년 11월 (n=776)	□08년 10월 (n=828)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49.3%	47.9%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7.6%	27.3%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9.5%	15.0%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의식에 기초하여	12.0%	9.8%
□ 기타	1.1%	-
□ 잘 모름	0.5%	-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7.9%가 □언론이나 인터넷 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7.3%,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5.0%,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하여□ 9.8% 등의 순이었음.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평균 (점)	응답률(%)		10점평균 (점)
	부패	비부패		부패	비부패
정당 및 입법분야	71.0%	4.4%	2.35점	75.5%	3.4%	2.14점
공기업	57.1%	10.0%	3.22점	59.9%	6.9%	3.03점
언론분야	45.1%	16.5%	3.93점	52.1%	9.9%	3.42점
사법분야	49.0%	10.3%	3.59점	50.9%	8.1%	3.43점
행정기관	48.1%	11.2%	3.73점	53.4%	9.3%	3.55점
노조 등 노동단체	47.7%	15.8%	3.80점	45.9%	15.7%	3.86점
교육분야	39.0%	17.8%	4.22점	47.1%	15.1%	3.89점
종교단체	50.9%	17.6%	3.74점	43.9%	19.1%	3.99점
민간기업	34.4%	20.8%	4.51점	40.8%	13.9%	4.04점
문화/예술/체육분야	46.7%	16.1%	3.91점	35.7%	20.2%	4.42점
시민단체	27.2%	34.4%	5.26점	29.6%	28.4%	4.88점

□ 11개 사회분야별로 □부패하다□ 응답비율은 □정당 및 입법분야□가 7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기업□ 59.9%, □행정기관□ 53.4%, □언론분야□ 52.1%, □사법분야□ 50.9%, □교육분야□ 47.1%, □노조 등 노동단체□ 45.9%, □종교단체□ 43.9%, □민간기업□ 40.8%, □문화예술체육 분야□ 35.7%, □시민단체□ 29.6% 등의 순임.

□ 10점 환산 부패인식점수는 □시민단체□가 4.8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4.42점), □민간기업□(4.04점), □종교단체□(3.99점), □교육분야□(3.89점), □노조 등 노동단체□(3.86점) 등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음. 반면, □정당 및 입법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점수는 2.14점으로 11개 사회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3. 부패경험 및 부패발생 원인

1. 금품, 접대 제공경험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있다	3.8%	2.5%
□ 없다	96.2%	97.5%

□ 일반국민 중 지난 1년간 업무관계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5%였으며, 대다수인 97.5%는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1-1) 금품, 접대 제공동기

응답항목	□07년 11월 (n=53)	□08년 10월 (n=35)
□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	29.5%	34.3%
□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7.9%	17.1%
□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6.6%	14.3%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20.8%	11.4%
□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10.4%	8.6%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1.8%	8.6%
□ 혹시 있을 불법/부당행위 무마 차원에서	7.4%	5.7%
□ 기타	1.9%	-
□ 잘 모름	3.7%	-

□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한 주요 동기로는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가 34.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7.1%,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4.3%,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11.4% 등의 순이었음.

1-2) 금품, 접대 제공업무

응답항목 (복수응답)	□07년 11월 (n=53)	□08년 10월 (n=35)
□ 건축, 주택, 토지	27.4%	17.1%
□ 경찰	13.3%	14.3%
□ 소방	11.3%	14.3%
□ 교육	19.1%	11.4%
□ 세무, 관세	15.1%	11.4%
□ 국방	-	5.7%
□ 법무	3.7%	5.7%
□ 조달	8.6%	5.7%
□ 외교	-	2.9%
□ 환경	7.2%	2.9%
□ 노동, 고용	9.1%	2.9%
□ 보건, 위생, 의료	4.1%	-
□ 기타	10.3%	-
□ 잘 모름	9.0%	8.6%

□ 금품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게 된 업무분야(복수응답)로는 □건축, 주택, 토지□가 1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찰□ 14.3%, □소방□ 14.3%, □교육□ 11.4%, □세무, 관세□ 11.4%, □국방□ 5.7%, □법무□ 5.7%, □조달□ 5.7% 등의 순으로 응답됨.

2. 부패유발 주체

응답항목	□07년 7월	□08년 10월
□ 정치인	46.4%	58.1%
□ 고위 공직자	24.8%	26.4%
□ 중하위 공직자	11.6%	5.8%
□ 기업인	9.1%	4.6%
□ 일반인 (민원인 포함)	4.5%	3.4%
□ 기타	1.9%	0.3%
□ 잘 모름	1.7%	1.3%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로는 절반 이상인 58.1%가 □정치인□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위 공직자□ 26.4%, □중하위 공직자□ 5.8%, □기업인□ 4.6%, □일반인(민원인 포함)□ 3.4% 등의 순이었음.

2-1) 정치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7월 (n=649)	□08년 10월 (n=814)
□ 정치인과 기업인	43.7%	53.8%
□ 정치인과 공무원	25.1%	25.4%
□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	21.1%	16.3%
□ 정치인과 일반인	3.1%	2.7%
□ 기타	1.1%	0.2%
□ 잘 모름	5.9%	1.5%

□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을 지목한 응답자의 경우 정치인과 가장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 □기업인□을 꼽은 응답자가 53.8%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정치인과 공무원□ 25.4%,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 16.3%, □정치인과 일반인□ 2.7% 등의 순으로 응답되고 있음.

2-2) 공무원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7월 (n=509)	□08년 10월 (n=451)
□ 공무원과 기업인	36.6%	29.3%
□ 공무원과 정치인	22.7%	27.3%
□ 인사청탁 등 공무원 내부관계	17.6%	23.3%
□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11.6%	12.4%
□ 공무원과 민원인	9.3%	6.9%
□ 기타	1.2%	-
□ 잘 모름	1.0%	0.9%

□ □고위 공직자□ 혹은 □중하위 공직자□를 부패유발 주체로 본 응답자들의 29.3%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부패관계를 가장 심각하다고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과 정치인□ 27.3%, □인사청탁 등 공무원 내부관계□ 23.3%,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12.4%, □공무원과 민원인□ 6.9% 등의 순으로 응답함.

2-3) 기업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7월 (n=128)	□08년 10월 (n=65)
□ 기업인과 정치인	46.7%	47.7%
□ 기업과 하청업체 등 기업간 관계	16.6%	27.7%
□ 기업인과 공무원	28.6%	20.0%
□ 기업인과 공기업 종사자	3.6%	3.1%
□ 기타	1.2%	1.5%
□ 잘 모름	3.3%	-

□ 부패유발 주체로 □기업인□을 꼽은 응답자들은 47.7%가 □기업인과 정치인□의 부패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과 하청업체 등 기업간 관계□ 27.7%, □기업인과 공무원□ 20.0%, □기업인과 공기업 종사자□ 3.1% 등의 순이었음.

2-4) 일반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7월 (n=63)	□08년 10월 (n=48)
□ 일반인과 공무원	42.6%	41.7%
□ 일반인과 정치인	12.3%	35.4%
□ 일반인과 기업인	18.1%	12.5%
□ 일반인과 공기업 종사자	25.4%	8.3%
□ 기타	1.6%	-
□ 잘 모름	-	2.1%

□ 부패유발 주체로 □일반인□을 꼽은 응답자들은 41.7%가 □일반인과 공무원□ 사이의 부패문제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인과 정치인□ 35.4%, □일반인과 기업인□ 12.5%, □일반인과 공기업 종사자□ 8.3% 등의 순으로 응답함.

3. 부패발생 원인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2.7%	24.1%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0.0%	23.0%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3.6%	17.4%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9.6%	17.3%
□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20.3%	17.0%
□ 기타	2.6%	-
□ 잘 모름	1.2%	1.2%

□ 우리 사회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반국민들은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4.1%)과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23.0%)를 꼽고 있음. 그 다음으로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7.4%,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7.3%,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17.0% 등의 순이었음.

3-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문제점

응답항목	□08년 10월 (n=238)
□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	30.3%
□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25.2%
□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24.8%
□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8.9%
□ 잘 모름	0.8%

(이 문항의 경우 전년도와 조사항목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움)

□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30.3%가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25.2%,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24.8%,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8.9% 등의 순이었음.

3-2)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281)	□08년 10월 (n=322)
□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30.7%	38.5%
□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28.1%	26.7%
□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19.1%	18.3%
□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19.9%	15.5%
□ 기타	1.1%	-
□ 잘 모름	1.1%	0.9%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가 38.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26.7%,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18.3%,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15.5% 등의 순으로 응답됨.

3-3)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190)	□08년 10월 (n=244)
□ 정경유착	37.6%	31.1%
□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12.7%	27.0%
□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33.0%	24.6%
□ 정당의 사당화 (1인 운영체제)	12.0%	16.0%
□ 기타	1.8%	-
□ 잘 모름	2.9%	1.2%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에 대해서는 □정경유착□(31.1%)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27.0%,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24.6%, □정당의 사당화(1인 운영체제)□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3-4)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275)	□08년 10월 (n=242)
□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55.6%	57.0%
□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	17.7%	24.0%
□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16.7%	13.6%
□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5.9%	4.1%
□ 기타	1.6%	-
□ 잘 모름	2.5%	1.2%

□ 부패발생 원인을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본 응답자들은 이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반수인 57.0%가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 24.0%,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13.6%,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4.1% 순으로 응답함.

3-5)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318)	□08년 10월 (n=337)
□ 비리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	23.1%	43.3%
□ 비리공직자/ 일반인 처벌수준 객관성 결여	46.3%	28.2%
□ 실효성 낮은 자체감사, 온정주의적 적발/처벌	26.1%	24.0%
□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3.0%	3.6%
□ 기타	0.9%	-
□ 잘 모름	0.6%	0.9%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문제점으로는 □비리 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리공직자 대 일반인 처벌수준 비교시 객관성 결여□ 28.2%, □실효성이 낮은 자체감사 및 온정주의적 적발, 처벌□ 24.0%,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3.6% 등의 순임.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1.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 전혀 노력하지 않음	14.8%		50.9%	18.9%		49.6%	15.4%		49.9%
□ 노력하지 않는 편	36.1%			30.7%			34.6%
□ 보통			21.5%			18.6%			22.1%
□ 노력하는 편	22.9%		27.3%	25.7%		29.0%	23.6%		26.8%
□ 매우 노력	4.4%			3.3%			3.2%
□ 잘 모름			0.3%			2.9%			1.2%
□ 10점 평균점수			4.15점			4.21점			4.11점

□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정도에 대해서는 26.8%가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절반 수준인 49.9%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함. 한편 □보통□ 응답률은 22.1%였고,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4.11점으로 나타남.

2. 향후 2∼3년 후 우리사회 부패실태에 대한 전망

응답항목	2008년 6월	2008년 10월
□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30.9%	30.5%
□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1.1%	42.0%
□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다	24.1%	25.0%
□ 잘 모름	3.9%	2.5%

□ 향후 2∼3년 후 우리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한 전망으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은 가운데,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25.0%)보다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30.5%)이 약간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3.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응답항목	2008년 10월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8.7%
□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	17.4%
□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	12.9%
□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1.2%
□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4%
□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	7.0%
□ 기타	0.9%
□ 잘 모름	1.4%

□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가 38.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 17.4%,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 12.9%,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1.2%,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0.4%,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 7.0% 등의 순이었음.

4.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응답항목	2008년 6월			2008년 10월
□ 부처이름과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	4.4%		45.9%	8.3%		47.5%
□ 이름 정도만 들어보았다	41.4%			39.2%
□ 들어본 적이 없다			54.1%			52.5%

□ 올 2월에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부처 이름과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8.3%, □이름 정도만 들어보았다□ 39.2% 등 47.5%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2.5%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함.

공무원 결과요약

1. 공직사회 부패수준

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0.7%		4.3%	0.0%		3.1%
□ 부패한 편	3.5%			3.1%
□ 보통			18.6%			26.7%
□ 부패하지 않은 편	43.7%		77.1%	59.1%		69.6%
□ 전혀 부패하지 않음	33.4%			10.4%
□ 잘 모름			-			0.6%
□ 10점 평균점수			7.64점			6.93점

□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공무원 스스로의 평가는 □부패한 편□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3.1%에 그쳤고, 2/3가 넘는 69.6%가 □부패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6.93점이었음.

1-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03년 12월	□04년 4월	□04년 7월	□05년 9월	□06년 7월	□06년 11월	□07년 11월	□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7.7%	7.1%	3.9%	2.4%	3.0%	2.6%	4.3%	3.1%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6.66점	7.03점	7.37점	7.72점	7.56점	7.65점	7.64점	6.93점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4.3%에서 3.1%로 1.2%p 낮아졌으나, 10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 또한 7.64점에서 6.93점으로 0.7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증가	0.4%		3.5%	0.3%		2.3%
□ 다소 증가	3.1%			2.0%
□ 비슷			23.6%			18.6%
□ 다소 감소	41.3%		70.0%	49.0%		73.6%
□ 매우 감소	28.7%			24.6%
□ 잘 모름			2.9%			5.6%
□ 10점 평균점수			7.44점			7.53점

□ 1년 전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부패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73.6%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음. □비슷하다□는 응답은 18.6%였고,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7.53점으로 나타남.

3.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	27.6%	29.7%
□ 접대/ 향응/ 편의제공	31.3%	29.0%
□ 금품수수	10.4%	9.7%
□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7.3%	8.3%
□ 각종 이권개입	2.7%	6.7%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통지, 부조금수수	5.7%	6.6%
□ 공금횡령/ 예산유용	2.4%	1.9%
□ 기타	0.7%	0.1%
□ 잘 모름	11.9%	8.0%

□ 공무원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29.7%)과 □접대/향응/편의제공□(29.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금품수수□ 9.7%, □업무관련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8.3%, □각종 이권개입□ 6.7%,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통지, 부조금수수□ 6.6% 등의 순이었음.

4. 공직사회 부패발생 원인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개인적인 사익추구	55.1%	45.6%
□ 조직내부의 문화 및 관행에 따라	29.4%	40.0%
□ 상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8.1%	7.1%
□ 기타	2.4%	2.1%
□ 잘 모름	5.0%	5.1%

□ 공직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익추구□ 45.6%, □조직내부의 문화 및 관행에 따라□ 40.0%, □상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7.1% 등의 순으로 응답됨.

5.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지방자치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41.0%	40.7%
□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	39.1%	38.3%
□ 계장 이하의 일반 직원	2.9%	6.3%
□ 과장, 팀장 등 중간 관리자	6.3%	6.0%
□ 국장급 공무원	4.0%	3.1%
□ 잘 모름	6.7%	5.6%

□ 공직사회에서 부패가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는 □지방자치 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과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 등 고위 공직자층이 주로 응답되었으며, □계장 이하의 일반직원□(6.3%), □과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6.0%), □국장급 공무원□(3.1%) 등 실무급 공무원의 응답률은 낮았음.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1. 우리사회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1.0%		16.4%	0.4%		16.0%
□ 부패한 편	15.4%			15.6%
□ 보통			39.0%			46.3%
□ 부패하지 않은 편	33.9%		44.6%	36.6%		37.7%
□ 전혀 부패하지 않음	10.7%			1.1%
□ 10점 평균점수			5.95점			5.56점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부패하다□는 응답 16.0%보다 □부패하지 않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37.7%로 2배 이상 높았음. 절반에 가까운 46.3%는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5.56점으로 나타남.

1-1) 우리사회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6년 7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16.3%	19.1%	16.4%	16.0%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5.65점	5.39점	5.95점	5.56점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16.4%→16.0%), 10점 만점의 부패인식점수는 5.95점에서 5.56점으로 0.3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1-2) 우리사회 □부패□ 평가이유

응답항목	□07년 11월 (n=115)	□08년 10월 (n=112)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52.2%	56.3%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0.9%	31.3%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3.0%	9.8%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의식에 기초하여	8.7%	1.8%
□ 기타	2.6%	-
□ 잘 모름	2.6%	0.9%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과반수인 56.3%가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31.3%,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9.8%,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하여□ 1.8% 등의 순이었음.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구분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평균 (점)
	부패	보통	비부패	잘 모름
언론분야	63.4%	26.7%	7.3%	2.6%	3.11점
정당 및 입법분야	65.0%	23.6%	9.7%	1.7%	3.20점
공기업	46.9%	36.4%	11.4%	5.3%	3.80점
민간기업	41.7%	35.0%	16.0%	7.3%	4.08점
사법분야	36.7%	39.6%	18.9%	4.9%	4.39점
문화예술체육분야	34.4%	43.0%	16.6%	6.0%	4.46점
교육분야	34.9%	41.4%	21.6%	2.1%	4.53점
종교단체	35.7%	31.4%	27.9%	5.0%	4.65점
노조 등 노동단체	29.1%	42.6%	25.3%	3.0%	4.87점
시민단체	22.7%	40.9%	32.7%	3.7%	5.27점
행정기관	9.7%	42.4%	46.9%	1.0%	6.08점

□ 11개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정당 및 입법 분야□(65.0%)와 □언론분야□(63.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기업□ 46.9%, □민간기업□ 41.7%, □사법분야□ 36.7%, □종교단체□ 35.7%, □교육분야□ 34.9%, □문화예술체육분야□ 34.4%, □노조 등 노동단체□ 29.1%, □시민단체□ 22.7%, □행정기관□ 9.7% 순이었음.

□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행정기관□이 6.0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시민단체□ 5.27점, □노조 등 노동단체□ 4.87점, □종교단체□ 4.65점, □교육분야□ 4.53점, □문화예술체육분야□ 4.46점, □사법분야□ 4.39점 등의 순이었으며, □언론분야□(3.11점)와 □정당 및 입법분야□(3.20점)에 대한 부패인식점수가 가장 낮았음.

3.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정당 및 입법분야	42.7%	52.7%	57.0%	69.1%
□ 언론분야	13.0%	32.0%	11.0%	33.1%
□ 사법분야	10.7%	25.4%	6.7%	23.6%
□ 공기업	11.4%	26.1%	8.9%	21.3%
□ 교육분야	4.1%	10.0%	4.3%	10.1%
□ 민간기업	4.1%	9.6%	3.6%	9.4%
□ 종교분야	3.9%	11.4%	2.1%	7.6%
□ 행정기관	3.4%	9.1%	1.4%	5.7%
□ 시민단체	1.7%	5.4%	1.4%	5.3%
□ 문화/예술/체육분야	1.4%	5.1%	1.3%	5.0%
□ 노동단체	0.9%	3.0%	0.9%	4.4%
□ 기타	0.7%	0.9%	-	-
□ 잘 모름	1.8%	1.8%	1.4%	1.4%

□ 11개 사회분야 중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로는 □정당 및 입법분야□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1순위 57.0%, 1+2순위 69.1%). 그 다음으로(1+2순위 응답률 기준) □언론분야□ 33.1%, □사법분야□ 23.6%, □공기업□ 21.3%, □교육분야□ 10.1%, □민간기업□ 9.4%, □종교분야□ 7.6%, □행정기관□ 5.7%, □시민단체□ 5.3%, □문화예술체육분야□ 5.0%, □노동단체□ 4.4% 등의 순이었음.

3.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1. 부패유발 주체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정치인	69.0%	75.6%
□ 기업인	12.1%	9.6%
□ 일반인 (민원인 포함)	5.0%	5.9%
□ 고위 공직자	6.6%	5.0%
□ 중하위 공직자	2.0%	1.6%
□ 기타	1.4%	0.7%
□ 잘 모름	3.9%	1.7%

□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체로는 공무원의 3/4에 달하는 75.6%가 □정치인□을 꼽았음. 그 다음으로 □기업인□ 9.6%, □일반인□ 5.9%, □고위 공직자□ 5.0%, □중하위 공직자□ 1.6% 등의 순임.

1-1) 정치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11월 (n=483)	□08년 10월 (n=529)
□ 정치인과 기업인	70.2%	81.5%
□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	10.8%	7.4%
□ 정치인과 공무원	5.2%	6.2%
□ 정치인과 일반인	4.1%	3.4%
□ 기타	2.3%	0.6%
□ 잘 모름	7.4%	0.9%

□ 정치인과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한 관계로는 □정치인과 기업인□이라는 응답이 81.5%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인과 공기업 종사자□ 7.4%, □정치인과 공무원□ 6.2%, □정치인과 일반인□ 3.4% 순이었음.

1-2) 공무원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11월 (n=60)	□08년 10월 (n=46)
□ 공무원과 기업인	41.7%	34.8%
□ 공무원과 정치인	23.3%	26.1%
□ 인사청탁 등 공무원 내부관계	23.3%	19.6%
□ 공무원과 민원인	1.7%	10.9%
□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6.7%	6.5%
□ 기타	1.7%	-
□ 잘 모름	1.6%	2.2%

□ 공무원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응답률이 34.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과 정치인□ 26.1%, □인사청탁 등 공무원 내부관계□ 19.6%, □공무원과 민원인□ 10.9%,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 6.5% 등의 순으로 응답되고 있음.

1-3) 기업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11월 (n=85)	□08년 10월 (n=67)
□ 기업인과 정치인	47.1%	50.7%
□ 기업과 하청업체 등 기업간 관계	41.2%	35.8%
□ 기업인과 공무원	4.7%	7.5%
□ 기업인과 공기업 종사자	3.5%	6.0%
□ 잘 모름	3.5%	-

□ 부패유발 주체로 □기업인□을 꼽은 경우, 기업인과 가장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로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50.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업과 하청업체 등 기업간 관계□ 35.8%, □기업인과 공무원□ 7.5%, □기업인과 공기업 종사자□ 6.0% 등의 순이었음.

1-4) 일반인과 부패문제가 심각한 관계

응답항목	□07년 11월 (n=35)	□08년 10월 (n=41)
□ 일반인과 정치인	40.0%	41.5%
□ 일반인과 기업인	20.0%	22.0%
□ 일반인과 공기업 종사자	8.6%	17.1%
□ 일반인과 공무원	22.9%	14.6%
□ 잘 모름	8.5%	4.9%

□ 일반인과 가장 부패가 심각한 관계로는 □일반인과 정치인□을 답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인과 기업인□ 22.0%, □일반인과 공기업 종사자□ 17.1%, □일반인과 공무원□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부패발생 원인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28.6%	35.6%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17.9%	19.6%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22.6%	15.9%
□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17.7%	15.3%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10.4%	12.9%
□ 기타	0.9%	0.3%
□ 잘 모름	1.9%	0.6%

□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공무원들은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35.6%)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19.6%,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5.9%,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15.3%,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12.9% 등의 순이었음.

2-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문제점

응답항목	□08년 10월 (n=107)
□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39.3%
□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27.1%
□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	16.8%
□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6.8%

(이 문항의 경우 전년도와 조사항목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움)

□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문제점으로는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39.3%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27.1%,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 16.8%,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6.8% 등의 순이었음.

2-2)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125)	□08년 10월 (n=137)
□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33.6%	50.4%
□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28.8%	28.5%
□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28.0%	16.1%
□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7.2%	4.4%
□ 잘 모름	2.4%	0.7%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절반 가량인 50.4%가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를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28.5%,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16.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2-3)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200)	□08년 10월 (n=249)
□ 정경유착	44.5%	43.4%
□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19.5%	23.7%
□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11.5%	17.7%
□ 정당의 사당화 (1인 운영체제)	16.5%	13.3%
□ 기타	2.0%	0.8%
□ 잘 모름	6.0%	1.2%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정경유착□의 응답률이 4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23.7%,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17.7%, □정당의 사당화 (1인 운영체제)□ 13.3% 등의 순으로 응답됨.

2-4)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158)	□08년 10월 (n=111)
□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	20.9%	42.3%
□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56.3%	40.5%
□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16.5%	8.1%
□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0.6%	4.5%
□ 기타	0.6%	0.9%
□ 잘 모름	5.1%	3.6%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과 관련해서는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42.3%)과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40.5%)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8.1%,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4.5% 등의 순이었음.

2-5)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73)	□08년 10월 (n=90)
비리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	31.5%	42.2%
비리공직자/ 일반인 처벌수준 객관성 결여	30.1%	28.9%
실효성낮은 자체감사, 온정주의적 적발/처벌	32.9%	24.4%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5.5%	2.2%
잘 모름	-	2.2%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문제점으로는 □비리 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의 응답률이 4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리공직자 대 일반인 처벌수준 비교시 객관성 결여□ 28.9%, □실효성이 낮은 자체감사 및 온정주의적 적발, 처벌□ 24.4%,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2.2% 등의 순으로 응답됨.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1.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전혀 노력하지 않음	1.9%		9.1%	1.0%		10.6%
□ 노력하지 않는 편	7.2%			9.6%
□ 보통			19.6%			19.1%
□ 노력하는 편	39.7%		71.3%	43.0%		70.3%
□ 매우 노력	31.6%			27.3%
□ 10점 평균점수			7.30점			7.15점

□ 공직사회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정도에 대해 공무원들은 70.3%가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노력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10.6%에 그쳤음. □보통□ 평가는 19.1%였으며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7.15점으로 나타남.

2. 향후 2∼3년 후 우리사회 부패실태에 대한 전망

응답항목	2008년 10월
□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	77.6%
□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18.9%
□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다	3.0%
□ 잘 모름	0.6%

□ 향후 2∼3년 후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77.6%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비율 3.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음. 한편,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18.9%였음.

3. 반부패정책 관련 태도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 평균 (점)	응답률(%)		10점 평균 (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직장동료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목격하면 관계기관 또는 조직내 전담반에 신고한다	42.0%	25.3%	5.74점	34.1%	24.7%	5.36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54.6%	31.1%	5.98점	44.9%	31.9%	5.33점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57.3%	23.9%	6.27점	46.4%	28.3%	5.51점

□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동료의 부패행위 목격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의 경우 □그렇다□ 응답률은 34.1%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5.36점이었음.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는 내부신고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에 대해서는 44.9%가 □그렇다□는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5.33점으로 나타남.

□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 부패행위 감소에 효과가 있다□에 대한 동의정도(□그렇다□ 응답률)는 46.4%였으며, 10점 환산 평균점수는 5.51점이었음.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제도□와 □공무원행동강령□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더 높으나, 아직 이러한 인식이 실제 □부패행위 목격시 신고□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4.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응답항목	2008년 10월
□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	19.1%
□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	19.0%
□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	18.7%
□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4.3%
□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4.0%
□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13.6%
□ 기타	0.7%
□ 잘 모름	0.6%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사회문화 척결□(19.1%)과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 개선□(19.0%),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의 부패감시활동 강화□(18.7%)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14.3%,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14.0%,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13.6% 등의 순임.

5. 국민권익위원회 인지도

응답항목	2008년 10월
□ 부처이름과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	56.4%		90.9%
□ 이름 정도만 들어보았다	34.4%
□ 들어본 적이 없다			9.1%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6.4%가 □부처 이름과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적극적인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이름 정도만 들어보았다□는 응답은 34.4%로 전체의 90.9%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한편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9.1%에 그침.

기업인 결과요약

1. 전반적인 부패수준 인식

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8.3%		33.3%	7.7%		40.9%
□ 부패한 편	25.0%			33.1%
□ 보통			43.3%			44.3%
□ 부패하지 않은 편	16.4%		22.2%	13.7%		14.7%
□ 전혀 부패하지 않음	5.8%			1.0%
□ 잘 모름			1.2%			0.1%
□ 10점 평균점수			4.65점			4.18점

□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하여 기업인들은 40.9%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인식은 14.7%였음. □보통□ 응답은 44.3%였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4.18점으로 나타남.

1-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4년 12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26.0%	32.8%	33.3%	40.9%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5.18점	4.51점	4.65점	4.18점

□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추이를 보면 □부패했다□ 응답률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10점 만점의 부패인식점수 또한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년 대비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33.3%에서 40.9%로 7.6%p 상승했으며, 부패인식점수는 4.65점에서 4.18점으로 0.47점 하락하여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1-2) 공무원 □부패□ 평가이유

응답항목	□07년 11월 (n=200)	□08년 10월 (n=286)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44.5%	44.4%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16.5%	26.6%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7.0%	11.5%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의식에 기초하여	19.5%	17.5%
□ 기타	2.5%	-

□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언론이나 인터넷 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6.6%,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하여□ 17.5%,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1.5% 등의 순이었음.

2.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증가	3.3%		11.8%	2.4%		15.0%
□ 다소 증가	8.5%			12.6%
□ 비슷			42.5%			49.6%
□ 다소 감소	37.2%		42.0%	30.1%		35.1%
□ 매우 감소	4.8%			5.0%
□ 잘 모름			3.7%			0.3%
□ 10점 평균점수			5.82점			5.57점

□ 1년 전과 비교할 때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증감에 대해서는 □감소□했다는 의견이 35.1%로 □증가□했다는 응답 15.0%보다 2배 이상 더 높았음. 한편 절반에 가까운 49.6%는 □비슷□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5.57점으로 나타남.

3. 민간분야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4.5%		22.7%	3.7%		29.0%
□ 부패한 편	18.2%			25.3%
□ 보통			41.7%			50.0%
□ 부패하지 않은 편	26.3%		33.3%	20.0%		21.0%
□ 전혀 부패하지 않음	7.0%			1.0%
□ 잘 모름			2.3%			-
□ 10점 평균점수			5.34점			4.73점

□ 민간분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29.0%가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은 21.0%로 □부패□ 평가가 □비부패□ 평가보다 약간 많았음.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절반인 50.0%로 나타났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4.73점임.

3-1) 민간분야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4년 12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20.8%	24.3%	22.7%	29.0%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5.66점	5.08점	5.34점	4.73점

□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부패인식점수)은 2006년에서 2007년의 경우에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약간 악화되는 흐름을 보임.

□ 2007년 11월 조사결과 대비 민간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22.7%에서 29.0%로 6.3%p 상승했으며, 10점 만점 부패인식점수는 5.34점에서 4.73점으로 0.6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4.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응답률(%)				10점 평균 (점)	응답률(%)				10점 평균 (점)
	부패	보통	비부패	잘모름		부패	보통	비부패	잘모름
건축/건설/주택/토지	58.8%	27.0%	12.7%	1.5%	3.33점	60.1%	28.4%	9.4%	2.0%	3.22점
경찰	39.3%	37.7%	22.2%	0.8%	4.42점	46.3%	37.4%	14.7%	1.6%	3.97점
교육	36.2%	38.5%	22.8%	2.5%	4.56점	42.3%	40.0%	14.9%	2.9%	4.13점
세무	37.9%	33.3%	28.0%	0.8%	4.61점	37.4%	38.7%	21.7%	2.1%	4.46점
법무	32.2%	38.0%	26.2%	3.7%	4.78점	32.4%	41.7%	20.1%	5.7%	4.56점
조달	21.5%	39.3%	27.5%	11.7%	5.18점	28.7%	45.0%	17.4%	8.9%	4.59점
병무/국방	25.2%	35.8%	29.5%	9.5%	5.19점	31.9%	36.7%	23.3%	8.1%	4.67점
보건/위생/의료	26.3%	38.5%	31.2%	4.0%	5.15점	23.6%	44.6%	28.6%	3.3%	5.11점
환경	20.0%	39.3%	37.5%	3.2%	5.52점	22.1%	45.1%	28.0%	4.7%	5.14점
소방	18.5%	28.0%	46.5%	7.0%	6.01점	18.6%	37.1%	40.3%	4.0%	5.76점

□ 10개 행정분야별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가 6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찰□ 46.3%, □교육□ 42.3%, □세무□ 37.4%, □법무□ 32.4%, □병무/국방□ 31.9%, □조달□ 28.7%, □보건/위생/의료□ 23.6%, □환경□ 22.1%, □소방□ 18.6% 등의 순이었음.

□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역으로 □소방□ 분야가 5.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 5.14점, □보건/위생/의료□ 5.11점 등이 5점 이상의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건축/건설/주택/토지 분야□는 3.22점으로 10개 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5. 우리사회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5.8%		27.8%	3.4%		34.9%
□ 부패한 편	22.0%			31.4%
□ 보통			52.8%			48.1%
□ 부패하지 않은 편	16.7%		19.4%	16.3%		17.0%
□ 전혀 부패하지 않음	2.7%			0.7%
□ 10점 평균점수			4.71점			4.49점

□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34.9%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은 그 절반 수준인 17.0%로 나타남. □보통□이라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4.49점이었음.

5-1) 우리사회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37.0%	27.8%	34.9%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4.19점	4.71점	4.49점

□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재작년보다는 긍정적이나 작년에 비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11월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 응답률은 27.8%에서 34.9%로 7.1%p 높아졌으며, 10점 만점의 부패인식점수는 4.71점에서 4.49점으로 0.22점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6. 부패문제 해결이 시급한 분야

구분	2007년 11월		2008년 10월
	1순위 (%)	1+2순위 (%)	1순위 (%)	1+2순위 (%)
□ 정당 및 입법분야	36.5%	48.2%	47.0%	58.6%
□ 행정기관	17.3%	40.2%	14.9%	37.0%
□ 공기업	13.8%	30.3%	11.1%	34.4%
□ 언론분야	6.8%	16.7%	6.9%	16.0%
□ 사법분야	7.0%	16.0%	6.1%	14.9%
□ 교육분야	5.7%	14.0%	5.0%	12.6%
□ 종교분야	3.7%	8.2%	2.3%	6.6%
□ 노동단체	2.5%	7.3%	2.4%	6.3%
□ 민간기업	2.3%	4.7%	2.6%	5.0%
□ 시민단체	1.7%	6.2%	1.1%	4.9%
□ 문화/예술/체육분야	0.8%	2.5%	0.4%	2.1%
□ 기타	0.3%	0.7%	-	-
□ 잘 모름	1.6%	1.6%	0.1%	0.1%

□ 11개의 사회분야 중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로 □정당 및 입법분야□를 꼽은 비율이 1순위(47.0%)와 1+2순위(58.6%) 모두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1+2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기관□ 37.0%, □공기업□ 34.4%, □언론분야□ 16.0%, □사법분야□ 14.9%, □교육분야□ 12.6% 등의 순이며,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답한 비율이 2.1%로 가장 낮았음.

7. 부패문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심각 (1∼4점)	33.1%	37.6%
□ 보통 (5∼6점)	45.9%	45.1%
□ 비심각 (7∼10점)	19.7%	17.3%
□ 잘 모름	1.3%	-
□ 10점 평균점수	5.00점	4.92점

□ 공직사회의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1∼4점)□ 37.6%, □보통(5∼6점)□ 45.1%, □심각하지 않음(7∼10점)□ 17.3%로 □심각하지 않음□ 응답보다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았음. 이에 대한 10점 만점 평균 점수는 4.92점으로 나타남.

2. 부패경험 및 부패발생 원인

1. 부패행위 고려 빈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자주 있다	1.0%		7.3%	0.3%		5.7%
□ 자주 있다	6.3%			5.4%
□ 보통			16.0%			25.1%
□ 별로 없다	20.3%		75.8%	41.7%		69.0%
□ 전혀 없다	55.5%			27.3%
□ 잘 모름			0.9%			0.1%
□ 10점 평균점수			8.10점			7.26점

□ 평소 업무상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부탁받는 일의 빈도에 대해서는 □없는 편□이라는 응답이 2/3 수준인 69.0%를 차지한 가운데, □보통□ 응답은 25.1%,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5.7%로 나타남. 이에 대한 10점 환산 평균점수는 7.26점이었음.

2.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제공경험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있다	18.0%	19.3%
□ 없다	82.0%	80.7%

□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기타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전체의 19.3%였으며, 80.7%는 부패행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2-1)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제공동기

응답항목	□07년 11월 (n=108)	□08년 10월 (n=135)
□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36.1%	34.8%
□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	18.5%	25.9%
□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6.7%	15.6%
□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5.6%	8.1%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11.1%	7.4%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4.6%	3.7%
□ 혹시 있을 불법/부당행위 무마 차원에서	1.9%	3.0%
□ 기타	1.9%	-
□ 잘 모름	3.6%	1.5%

□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주된 동기로는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 25.9%,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5.6% 등의 순이었음.

2-2)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제공형태

응답항목 (복수응답)	□07년 11월 (n=108)	□08년 10월 (n=135)
□ 유흥접대 (단란주점)	20.4%	39.3%
□ 상품권	38.0%	36.3%
□ 현금	43.5%	35.6%
□ 선물 (양주 등) 제공	15.7%	21.5%
□ 고가의 식사대접	17.6%	18.5%
□ 콘도, 호텔 등 여행비용	1.9%	1.5%
□ 기타	2.8%	-
□ 잘 모름	1.9%	3.7%

□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을 제공한 형태(최대 2가지까지 응답)로는 □유흥접대(단란주점)□(39.3%)와 □상품권□(36.3%), □현금□(35.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물(양주 등 제공)□ 21.5%, □고가의 식사대접□ 18.5% 등의 순임.

2-3)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제공비용 처리방법

응답항목	□07년 11월 (n=108)	□08년 10월 (n=135)
□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공식 경비	35.2%	39.3%
□ 회사에서 지원하는 공식 경비	19.4%	36.3%
□ 직책에 따른 판공비를 사용	27.8%	16.3%
□ 본인의 사비로 부담	11.1%	5.2%
□ 기타	1.9%	-
□ 잘 모름	4.6%	3.0%

□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의 제공비용 처리방법으로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비공식 경비□가 3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공식 경비□ 36.3%, □직책에 따른 판공비를 사용□ 16.3%, □본인의 사비로 부담□ 5.2% 등의 순임.

2-4) 금품, 접대, 선물 등의 연간 제공비용

응답항목	□07년 11월 (n=108)	□08년 10월 (n=135)
□ 500만원 미만	72.2%	71.9%
□ 500만∼ 1천만원 미만	10.2%	9.6%
□ 1천만∼ 3천만원 미만	4.6%	7.4%
□ 3천만∼ 5천만원 미만	0.9%	2.2%
□ 5천만원 이상	2.8%	2.2%
□ 잘 모름	9.3%	6.7%

□ 연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접대, 기타 선물 비용으로는 □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71.9%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1천만원 미만□ 9.6%, □1천만원∼3천만원 미만□ 7.4%, □3천만원∼5천만원 미만□ 2.2%, □5천만원 이상□ 2.2% 등의 분포를 보임.

3. 부패발생 원인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23.0%	29.3%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3.3%	25.0%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1.5%	18.0%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5.5%	13.7%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4.5%	13.4%
□ 기타	1.3%	0.4%
□ 잘 모름	0.9%	0.1%

□ 우리 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으로는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29.3%)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5.0%,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18.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3.7%,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3.4% 등의 순이었음.

3-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문제점

응답항목	□08년 10월 (n=205)
□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37.6%
□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33.2%
□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	18.0%
□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0.2%
□ 기타	0.5%
□ 잘 모름	0.5%

(이 문항의 경우 전년도와 조사항목이 달라 비교하기 어려움)

□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법/제도와 행정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의 응답률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도와 행정규제 기준의 비현실성□ 33.2%, □잘못된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의 부재□ 18.0%, □법/제도와 행정규제 등의 형평성 없는 적용□ 10.2% 등의 순으로 응답됨.

3-2)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140)	□08년 10월 (n=175)
□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30.0%	42.9%
□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37.1%	30.3%
□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18.6%	13.7%
□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11.4%	13.1%
□ 잘 모름	2.9%	-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2.9%가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30.3%,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의 관행□ 13.7%, □지연,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적용□ 13.1% 등의 순이었음.

3-3)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87)	□08년 10월 (n=94)
□ 정경유착	54.0%	39.4%
□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17.2%	27.7%
□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13.9%	26.6%
□ 정당의 사당화 (1인 운영체제)	14.9%	6.4%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경유착□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천과정에서의 불합리성□ 27.7%,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26.6%, □정당의 사당화(1인 운영체제)□ 6.4% 등이 응답되고 있음.

3-4)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93)	□08년 10월 (n=96)
□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	63.4%	41.7%
□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	20.4%	37.5%
□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9.7%	15.6%
□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5.4%	5.2%
□ 기타	1.1%	-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을 가장 큰 부패발생 원인으로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공무원 개인의 탐욕과 윤리의식 부족□(41.7%)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민원인들의 이기심□ 37.5%,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와 자의적인 처리□ 15.6%,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에 대한 보상심리□ 5.2% 등의 순이었음.

3-5)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문제점

응답항목	□07년 11월 (n=129)	□08년 10월 (n=126)
□ 비리공직자/ 일반인 처벌수준 객관성 결여	45.0%	38.9%
□ 비리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	19.4%	31.7%
□ 실효성 낮은 자체감사, 온정주의적 적발/처벌	28.7%	28.6%
□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5.4%	0.8%
□ 기타	1.5%	-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38.9%가 □비리공직자 대 일반인 처벌수준 비교시 객관성 결여□를 꼽았음. 그 다음으로 □비리공직자에 대한 사면, 복권□ 31.7%, □실효성이 낮은 자체감사 및 온정주의적 적발, 처벌□ 28.6%, □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0.8% 등의 순이었음.

3.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및 필요성

1.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낮음	4.8%		22.0%	3.4%		28.4%
□ 낮은 편	17.2%			25.0%
□ 보통			49.5%			50.7%
□ 높은 편	22.9%		27.2%	19.3%		20.9%
□ 매우 높음	4.3%			1.6%
□ 잘 모름			1.3%			-
□ 10점 평균점수			5.12점			4.76점

□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평가는 □낮다□는 부정적인 평가비율이 28.4%로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비율 20.9%에 비해 더 높았음. 50.7%는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4.76점임.

2. 윤리경영 도입의 기여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전혀 그렇지 않다	1.8%		7.5%	2.0%		11.6%
□ 별로 그렇지 않다	5.7%			9.6%
□ 보통			10.7%			19.1%
□ 어느 정도 그렇다	36.3%		80.3%	43.6%		69.3%
□ 매우 그렇다	44.0%			25.7%
□ 잘 모름			1.5%			-
□ 10점 평균점수			7.92점			7.04점

□ 윤리경영 도입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69.3%가 □그렇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음. □보통□ 응답은 19.1%이며,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7.04점이었음.

3. 부패관련 교육 경험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있다	39.8%	37.6%
□ 없다	60.2%	62.4%

□ 회사에서 부패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37.6%였으며, 62.4%는 부패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3-1) 부패관련 교육 실시빈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n=239)	2008년 10월 (n=263)
□ 월 1회 이상 직원의무교육	13.8%	9.5%
□ 분기별 1∼2회 정도	29.3%	17.9%
□ 연 1∼2회 정도	48.1%	62.0%
□ 직원 입사시에만 실시	3.8%	8.4%
□ 기타	5.0%	2.3%

□ 부패교육을 받은 경험자의 경우 부패관련 교육의 실시빈도로는 □연 1∼2회 정도□라는 응답이 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분기별 1∼2회 정도□ 17.9%, □월 1회 이상 직원 의무교육□ 9.5%, □직원 입사시에만 실시□ 8.4% 등의 순으로 응답됨.

4. 부패교육의 중요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전혀 중요하지 않다	2.7%		14.7%	0.7%		9.7%
□ 별로 중요하지 않다	12.0%			9.0%
□ 보통			13.2%			26.0%
□ 어느 정도 중요하다	37.0%		69.2%	43.6%		64.3%
□ 매우 중요하다	32.2%			20.7%
□ 잘 모름			2.9%			-
□ 10점 평균점수			7.16점			6.86점

□ 예방적 기업홍보 대책으로써 부패교육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64.3%가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7%에 그침. □보통□이라는 응답은 26.0%를 차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6.86점이었음.

4.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대한 인식

1.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비교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청렴함	20.5%	12.6%
□ 발표점수와 실제 부패수준이 비슷함	55.0%	64.1%
□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부패함	23.3%	22.1%
□ 잘 모름	1.2%	1.1%

□ 한국의 실제 부패수준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08년도 한국의 부패지수(10점 만점에 5.6점, 180개 국가 중 40위)와 비교해 보면 □발표점수와 실제 부패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은 가운데,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부패하다□는 응답이 22.1%로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청렴하다□는 응답 12.6%보다 더 높았음.

2.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20위권 진입시기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2년 이내	3.7%	3.0%
□ 3∼5년 이내	22.7%	21.3%
□ 6∼10년 이내	31.7%	41.0%
□ 11년 이후	32.0%	21.0%
□ 불가능할 것이다	6.0%	12.4%
□ 잘 모름	3.9%	1.3%

□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인 20위권 이상으로 평가될  시기로는 □6∼10년 이내□라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5년 이내□(21.3%)와 □11년 이후□(21.0%)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임. 누적해서 본다면 전체의 65.3%가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이 2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제도 인지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잘 알고 있음	7.7%		68.7%	2.6%		54.9%
□ 어느 정도 알고 있음	61.0%			52.3%
□ 잘 모름			31.3%			45.1%

□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시행해 온 부패방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음□ 2.6%, □어느 정도 알고 있음□ 52.3% 등 54.9%로 나타났으며, 45.1%는 □잘 모른다□고 응답함.

외국인 결과요약

1. 전반적인 부패수준 인식

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5.0%		45.5%	8.0%		50.5%
□ 부패한 편	40.5%			42.5%
□ 보통			27.5%			32.0%
□ 부패하지 않은 편	9.0%		15.0%	14.5%		17.5%
□ 전혀 부패하지 않음	6.0%			3.0%
□ 잘 모름			12.0%			-
□ 10점 평균점수			4.16점			4.05점

□ 한국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인 50.5%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2.0%, □부패하지 않다□는 인식은 17.5%로 나타남.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점수는 4.05점이었음.

1-1) 공무원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3년 12월	2004년 8월	2005년 10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54.5%	50.5%	45.5%	36.9%	45.5%	50.5%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3.86점	3.72점	3.97점	4.64점	4.16점	4.05점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했다가 2006년 이후로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11월 조사 때의 45.5%에 비해 이번 조사에는 50.5%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평가해 5.0%p 높아졌으며, 10점 환산 평균점수는 4.16점에서 4.05점으로 0.11점 하락하였음.

1-2) 공무원 □부패□ 평가이유

응답항목	□07년 11월 (n=91)	□08년 10월 (n=101)
□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	57.1%	55.4%
□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12.1%	12.9%
□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22.0%	19.8%
□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의식에 기초하여	6.6%	10.9%
□ 기타	2.2%	-
□ 잘 모름	-	1.0%

□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평가한 이유로 과반수인 55.4%가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동료나 가까운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9.8%, □주변에서 부패관련 사건이나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12.9%,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하여□ 10.9% 등의 순임.

2. 1년 전과 비교시 공무원 부패수준 증감

응답항목	2007년 11월 (n=153)			2008년 10월 (n=157)
□ 매우 증가	6.6%		21.6%	0.0%		12.1%
□ 다소 증가	15.0%			12.1%
□ 비슷			44.4%			70.1%
□ 다소 감소	10.5%		11.8%	13.4%		14.6%
□ 매우 감소	1.3%			1.3%
□ 잘 모름			22.2%			3.2%
□ 10점 평균점수			4.52점			5.10점

□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공무원들의 부패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의견이 70.1%로 2/3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감소□했다는 응답이 14.6%로 □증가□했다는 응답 12.1%보다 약간 높았음.

3. 민간분야 부패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부패	8.5%		35.0%	9.5%		48.5%
□ 부패한 편	26.5%			39.0%
□ 보통			35.5%			30.5%
□ 부패하지 않은 편	9.5%		13.5%	10.5%		14.5%
□ 전혀 부패하지 않음	4.0%			4.0%
□ 잘 모름			16.0%			6.5%
□ 10점 평균점수			4.23점			3.94점

□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에 대해서는 48.5%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부패하지 않았다□는 인식비율은 14.5%임. 30.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부패인식점수는 3.94점으로 나타남.

3-1) 민간분야 부패수준 응답추이

구분	2003년 12월	2004년 8월	2005년 10월	2006년 11월	2007년 11월	2008년 10월
□부패하다□ 응답비율(%)	45.5%	36.8%	44.5%	41.9%	35.0%	48.5%
부패인식지수(10점평균)	3.90점	4.17점	3.95점	4.00점	4.23점	3.94점

□ 민간분야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은 전년도(2007년 11월) 조사 때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이번 해에는 전년대비 □부패하다□ 응답률은 35.0%에서 48.5%로 13.5%p 상승했고 부패인식점수는 4.23점에서 3.94점으로 0.29점 하락하였음.

2. 부패문제 인식

1. 부패문제의 기업활동 저해정도

응답항목	전반적인 부패문제		공공부문 부패문제		민간부문 부패문제
	□07. 11.	□08. 10	□07. 11.	□08. 10	□07. 11.	□08. 10
□ 심각 (1∼4점)	19.0%	58.0%	19.0%	60.0%	23.0%	58.0%
□ 보통 (5∼6점)	35.5%	27.0%	34.5%	26.0%	25.0%	26.5%
□ 비심각 (7∼10점)	29.5%	15.0%	34.5%	13.5%	37.5%	14.5%
□ 잘 모름	16.0%	-	12.0%	0.5%	14.5%	1.0%
□ 10점 평균점수	5.98점	4.37점	6.18점	4.25점	6.17점	4.30점

□ 한국의 부패문제가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정도(심각성)에 대해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하지 않음□), 공공부문(4.25점) > 민간부문(4.30점) > 전반적 부패문제(4.37점)의 순으로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2.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받아들이는 정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심각 (1∼4점)	22.0%	45.5%
□ 보통 (5∼6점)	33.5%	30.5%
□ 비심각 (7∼10점)	28.0%	24.0%
□ 잘 모름	16.5%	-
□ 10점 평균점수	5.73점	4.91점

□ 한국국민이 부패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1∼4점)□는 응답이 45.5%로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7∼10점)□는 응답 24.0%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음. □보통(5∼6점)□ 응답은 30.5%였으며, 이에 대한 10점 만점 평균점수는 4.91점으로 나타남.

3.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 정책 시스템의 효과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효과 없다 (1∼4점)	41.0%	45.5%
□ 보통 (5∼6점)	26.0%	35.5%
□ 효과 있다 (7∼10점)	15.5%	19.0%
□ 잘 모름	17.5%	-
□ 10점 평균점수	4.65점	4.67점

□ 한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법/정책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없다(1∼4점)□는 평가가 45.5%로 □효과있다(7∼10점)□는 평가 19.0%보다 훨씬 높았으며, □보통(5∼6점)□ 응답률은 35.5%였음. 이에 대한 10점 만점 평균점수는 4.67점임.

4.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낮음 (매우 저조)	7.0%		42.5%	4.5%		40.5%
□ 낮은 편 (저조)	35.5%			36.0%
□ 보통			33.0%			40.0%
□ 높은 편 (우수)	8.5%		10.0%	15.0%		19.0%
□ 매우 높음 (매우 우수)	1.5%			4.0%
□ 잘 모름			14.5%			0.5%
□ 10점 평균점수			3.89점			4.45점

□ 한국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0.5%로, □높다□는 응답 19.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 한편 □보통□은 40.0%를 차지했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4.45점으로 중간인 5점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부패경험 및 부패발생 원인

1. 부패행위 고려 빈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매우 자주 있다	2.5%		7.0%	1.0%		6.5%
□ 자주 있다	4.5%			5.5%
□ 보통			9.0%			13.0%
□ 별로 없다	30.5%		84.0%	16.5%		80.5%
□ 전혀 없다	53.5%			64.0%
□ 10점 평균점수			8.20점			8.43점

□ 평소 한국에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뇌물이나 향응 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고려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 빈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64.0%, □별로 없다□ 16.5% 등 80.5%가 □없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6.5%에 불과했음. □보통□ 응답은 13.0%였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는 8.43점임.

2. 금품, 향응 등의 제공경험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있다	4.5%	5.5%
□ 없다	95.5%	94.5%

□ 외국인의 대다수인 94.5%가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있다□는 응답은 5.5%에 그쳤음.

2-1) 금품, 향응 등의 제공동기

응답항목	□07년 11월 (n=9)	□08년 10월 (n=11)
□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11.1%	36.4%
□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	22.2%	27.3%
□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	-	27.3%
□ 업무처리에 따른 단순한 감사표시	11.1%	9.1%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	11.1%	-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11.1%	-
□ 잘 모름	33.4%	-

□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동기로는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6.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27.3%)와 □공무원이 직접 요구해서□(27.3%) 등임.

2-2) 금품, 향응 등의 제공업무

응답항목 (복수응답)	□07년 11월 (n=9)	□08년 10월 (n=11)
□ 노동, 고용	33.3%	27.3%
□ 교육	55.6%	18.2%
□ 경찰	33.3%	9.1%
□ 보건, 위생, 의료	33.3%	9.1%
□ 세무, 관세	11.1%	9.1%
□ 법무	44.4%	-
□ 건축, 주택, 토지	33.3%	-
□ 소방	11.1%	-
□ 국방	11.1%	-
□ 기타	-	9.1%
□ 잘 모름	33.3%	27.3%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업무는 □노동, 고용□이 27.3%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교육□(18.2%), □경찰□(9.1%), □세무/관세□(9.1%), □보건/위생/의료□(9.1%) 등이었음.

3. 부패발생 원인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30.0%	34.5%
□ 부패유발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22.5%	18.5%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5.0%	14.5%
□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8.5%	14.5%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9.5%	12.5%
□ 기타	1.5%	1.5%
□ 잘 모름	3.0%	4.0%

□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응답률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18.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4.5%)과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14.5%) ,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12.5%) 등의 순임.

4. 한국기업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

응답항목	□07년 11월	□08년 10월
□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	41.5%	25.0%
□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 공정거래	25.0%	20.5%
□ 회계 투명성 제고	5.0%	20.5%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18.0%	20.0%
□ 중소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6.5%	7.5%
□ 기타	4.0%	3.5%
□ 잘 모름	-	3.0%

□ 한국기업에 대한 부패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0%),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공정거래□(20.5%)와 □회계투명성 제고□(20.5%),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20.0%) 등의 항목이 비슷한 응답률을 얻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응답비율은 7.5%에 그쳤음.

4.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 대한 인식

1.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비교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청렴함	21.0%	17.5%
□ 발표점수와 실제 부패수준이 비슷함	37.5%	63.0%
□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부패함	14.5%	13.5%
□ 잘 모름	27.0%	6.0%

□ 한국의 실제 부패수준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08년도 한국의 부패지수(10점 만점에 5.6점, 180개 국가 중 40위)와 비교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63.0%가 □발표점수와 실제 부패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청렴하다□는 응답이 17.5%로 □발표점수 수준보다 더 부패하다□는 응답 13.5%보다 약간 높았음.

2.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20위권 진입시기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2년 이내	1.5%	3.5%
□ 3∼5년 이내	32.0%	21.5%
□ 6∼10년 이내	28.5%	33.5%
□ 11년 이후	13.0%	28.5%
□ 불가능할 것이다	4.5%	11.5%
□ 잘 모름	20.5%	1.5%

□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인 20위권 이상으로 평가될 시기로는 □6∼10년 이내□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1년 이후□ 28.5%, □3∼5년 이내□ 21.5%, □2년 이내□ 3.5% 등의 순이며, 11.5%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제도 인지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잘 알고 있음	4.5%		46.0%	6.0%		48.0%
□ 어느 정도 알고 있음	41.5%			42.0%
□ 잘 모름			54.0%			52.0%

□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시행해 온 부패방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6.0%, □어느 정도 알고 있음□ 42.0% 등 약 절반 정도인 48.0%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2.0%는 □잘 모른다□고 응답함.

4.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정도

응답항목	2007년 11월			2008년 10월
□ 전혀 노력하지 않음	3.5%		22.0%	2.0%		27.0%
□ 노력하지 않는 편	18.5%			25.0%
□ 보통			51.0%			38.0%
□ 노력하는 편	19.0%		25.0%	32.5%		34.5%
□ 매우 노력	6.0%			2.0%
□ 잘 모름			2.0%			0.5%
□ 10점 평균점수			5.14점			5.19점

□ 부패방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정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34.5%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률 27.0%보다 더 높았음. □보통□ 응답은 38.0%였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점수는 5.19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