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

2009. 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평가개요	1

1. '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2

2. 평가 대상기관	3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4

4. 평가방법	6

5. 평가결과 활용	7

6. 향후 추진일정	8

Ⅱ. 공통시책과제 평가방법	9

1.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0

2. 기관장 노력도	11

3. 제도개선 종합대책	13

4. 부패영향평가 운영	16

5.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20

6. 반부패 교육 및 홍보	21

Ⅲ. 자율시책과제 평가방법	22

1. 반부패 수범사례	23

2. 자율시책 권장과제	25

Ⅳ. 부패방지 성과	29

< 붙 임 > 실적보고서 작성양식

Ⅰ. 평가 개요

1		'0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정책상황에 부합하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자율적 반부패 역량 제고에 초점

○ 반부패 노력과 성과평가의 연계를 통한 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 촉진

□ 청렴도평가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평가 강화

○ 청렴도가 취약한 기초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평가대상 포함

○ 청렴도 개선도, 기관별 부패공직자 적발·처벌실적 반영 보완 등 성과평가 비중 확대

□ 정책과정 및 주요업무 투명성 개선노력과 평가 연계

○ 정책투명성평가 진단가이드에 따른 기관의 정책투명성 진단 노력 평가

○ 청렴도 취약업무 등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노력 반영

□ 시책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

○ 기관별 평가결과 제공시 5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세분화하여 공개

○ 우수기관 분석보고서 제공 확대 등 우수사례 공유․확산

2		평가대상기관 (105개)

□ 측정대상기관 확대

○ 청렴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를 기준으로 10개 기관 선정

-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 조직규모(정원 500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10개 기관 선정

부·처·위원회(21개)	청(18)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10개)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법제처 4. 국가보훈처 5. 공정거래위원회 6. 금융위원회 7. 기획재정부 8. 교육과학기술부 9. 외교통상부 10. 통일부 11. 법무부 12. 국방부 13. 행정안전부 14. 문화체육관광부 15. 농림수산식품부 16. 지식경제부 17. 보건복지가족부 18. 환경부 19. 노동부 20. 여성부 21. 국토해양부	22. 국세청 23. 관세청 24. 조달청 25. 통계청 26. 기상청 27. 대검찰청 28. 병무청 29. 방위사업청 30. 경찰청 31. 소방방재청 32. 문화재청 33. 농촌진흥청 34. 산림청 35. 중소기업청 36. 특허청 37. 식품의약품안전청 38. 행정건설청 39. 해양경찰청	40. 서울특별시 41. 부산광역시 42. 대구광역시 43. 인천광역시 44. 광주광역시 45. 대전광역시 46. 울산광역시 47. 경기도 48. 강원도 49. 충청북도 50. 충청남도 51. 전라북도 52. 전라남도 53. 경상북도 54. 경상남도 55. 제주특별자치도	< 신 규 > 56. 경남 창녕군 57. 전북 정읍시 58. 경기 성남시 59. 경북 안동시 60. 전남 무안군 61. 전남 강진군 62. 경북 영주시 63. 충남 천안시 64. 부산 금정구 65. 전북 전주시

시도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24)	공직유관단체
66. 서울특별시교육청 67. 부산광역시교육청 68. 대구광역시교육청 69. 인천광역시교육청 70. 광주광역시교육청 71. 대전광역시교육청 72. 울산광역시교육청 73. 경기도교육청 74. 강원도교육청 75. 충청북도교육청 76. 충청남도교육청 77. 전라북도교육청 78. 전라남도교육청 79. 경상북도교육청 80. 경상남도 교육청 8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2. 한국조폐공사 83. 대한석탄공사 84. 한국전력공사 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6. 대한광업진흥공사 87. 농수산물유통공사 88. 한국농촌공사 89. 대한주택공사 90. 한국수자원공사 91. 한국도로공사 92. 한국관광공사 93. 한국토지공사 94. 한국석유공사 95. 한국철도공사	< 신 규 > 9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97. 한국산업안전공단 98. 한국가스안전공사 99. 교통안전공단 100. 한국공항공사 1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2. 한국철도시설공단 103. 금융감독원 104. 근로복지공단 105. 농협중앙회

3		평가과제 및 종합점수 산출방법

□ 공통시책 과제, 자율시책 과제, 부패방지 성과 부문 가중치 조정

○ 공통시책과제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부패방지 성과 비중 확대

- 공통시책과제(50%), 자율시책과제(20%), 부패방지 성과(30%)

○ 신규 대상기관은 공통시책과제와 부패방지 성과부문만 평가

- 공통시책과제(70%), 부패방지 성과(30%)

○ 공통시책과제 평가항목의 가중치 조정

※ 반부패 인프라(10→8%), 제도개선(15→12%), 부패영향평가(10→8%), 반부패 교육·홍보(10→7%) 등

○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학생 청렴교육활동 등 평가지표 반영

○ 부패방지 성과부문에 청렴도 개선도, 청렴도측정 협조도 추가

○ 자율시책과제는 반부패 수범사례, 자율시책 권장과제로 세분화

<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및 가중치 >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비중(%) ( )안은 기초자치단체 및 신규 공직유관단체의 비중임
공통시책과제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8(15)
	기관장 노력도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10)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2(15)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8(10)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10)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7(10)
자율시책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20
	자율시책 권장과제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가점
		정책투명성 진단	가점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및 개선도	30

□ 각 부문 및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교육·홍보는 과제특성에 따라 가중치 등을 차별화하여 평가

○ 신규 평가대상(20개 기관)은 종합점수는 산출하되, 기존 기관과 별도로 순위 산정

4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

○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서면평가”한 후,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는 6월 말, 11월 중순 경에 실시하고, 현장점검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다른 경우 0점 처리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량평가 실시

○ 공통시책과제는 내부직원평가와 전문가평가를 병행 실시

○ 공통시책과제 일부, 자율시책과제는 전문가평가 실시

평가유형	평가방법	평가자	평가방식
공통시책과제	정량평가	내부 담당부서 외부전문가 평가	서면+현장점검
자율시책과제	정성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평가부문별 담당부서 및 자료제출 일정>

부문	과제명(평가부서, 기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공통 시책 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청렴정책총괄․민간협력과)	▪평가기간 : ‘08.11.1～'09.10.30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 : 2.28 ▪실적제출 : 6.12, 10.30(연간실적)
	기관장 노력도 (청렴조사평가과)	▪평가기간 : ‘08.11.1～'09.10.30 ▪실적제출 : 6.12, 10.30(연간실적)
	□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개선기획과)	▪평가기간 : ‘08.11.1～'09.10.30 ▪실적제출 : 6.12, 10.30(연간실적)
	□ 부패영향평가 운영 (법령분석기획과)	▪평가기간 : ‘08.11.1～'09.9.30 ▪실적제출 : 6.12, 10.30(연간실적)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과)	▪평가기간 : '08 하반기~'09 상반기 ▪실적제출 : 제로미 시스템 입력(‘09.7)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과)	▪평가기간 : ‘08.11.1～'09.10.30 ▪실적제출 : 6.12, 10.30(연간실적)
자율 시책 과제	□ 반부패 수범사례	▪평가기간 : ‘08.11.1～’09.10.30 ▪실적제출 : 10.30
	자율시책 권장과제	▪평가기간 : ‘08.11.1～’09.10.30 ▪실적제출 : 10.30
부패방지 성과		▪평가기간 : ‘08.7.1～’09.6.30

5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실시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청렴도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 금품제공률이 높은 기관, 감사에 지적된 기관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실시

○ 시책평가 결과 청렴정책 컨설팅 활용 및 반부패 우수사례 홍보

6		향후 추진일정

□ '09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관련 의견수렴 (1월)

○ 위원회 내부 공통시책과제 담당부서 의견수렴(‘09.1)

□ '09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2월)

○ ｢2009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청렴정책총괄과, 2.28)

- 기초자치단체 및 신규 공직유관단체는 제출기한 연장(3.13)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종합평가 (6월, 10월, 11～12월)

○ 2009년도 상반기 실적(6.12), 하반기 실적(10.30)을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청렴조사평가과)

상반기 실적은 ‘08.11.1~’09.5.31까지의 실적

- 하반기 실적보고서 제출시 상반기 실적을 포함해서 제출

○ 정성평가는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

○ 시책평가 우수기관 및 반부패 유공자 통보(‘09.11월)

□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09. 12월)

Ⅱ. 공통시책과제 평가방법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패영향평가 운영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
추진체계 구축	자체 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완결성(10) - 반부패 통제요소별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 자체 추진체계, 부패영향평가 운영, 자체 제도개선, 행동강령 운영, 교육․홍보 등 ○ 계획의 타당성(10) - 해당기관의 업무 및 부패특성 등이 추진계획에 반영 되었는지 여부 ※ 기관별로 부패요인분석과 대책 제시 ○ 계획의 적실성(10) - 자체시책에 2009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의 중점사항 반영 여부 ※ 주요 중점사항 •경제살리기 관련사업에서 예산낭비․누수 방지 •민생관련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통한 개선체감도 향상 •자체 행동강령 개정 및 감찰강화 등 공직 책임성 향상	30
	집행기반 활용	○ 자체 추진체계의 운영(10) - 자율적 반부패 추진체계의 구성여부(5) ※ 민간위원 및 부기관장 이상 간부급 참여 여부 - 정기적 회의 개최 실적(5) (기준 : 회의종류별로 분기별 최소 1회 개최) ○ 자체 추진체계의 실효성(15) - 추진체계 운영의 성과(5) ※ 추진체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자율시책과제 또는 제도개선사안 등 - 운영성과 공유와 이행여부 주기적 모니터링(10) ※ 회의결과 등의 부서․소속기관 대상 전파 여부 및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적	25
민관협력 활성화	민관협력 체제 구축, 운영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여부(10) - 민관협의체 구성(5) - 회의 개최 등 운영실적(5) ○ 민간단체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여부(20) -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실행 실적, 공동협력사업 또는 지원 실적(20)	30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점
반부패 청렴 우수 사례 확산	우수사례 전파․확산 노력	○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확산 실적(10) ※ 해당기관 청렴 우수사례를 타 기관이 벤치마킹 또는 제도화한 사례 제시(사례명, 타 기관명, 타 기관 담당자 등 명시)	10
부패방지 시책추진 협조	제출기한 준수	○ 추진계획,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등 시책평가관련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여부(5) ※ 기한 미준수시 건당 0.5점, 미제출시 건당 1점 감점	5
	위원회 개발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 및 참여	○ 위원회 반부패 정책 참여도 - 위원회 주최 공청회, 심포지엄 등 참여도 반영 ※ 신청기관의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가점 한도내에서 부여 여부 및 수준 결정	가점 최대 3

기관장 노력도

1. 기관장 노력도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내부청렴도 측정 실시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노력도 설문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20
실적평가	▪기관장의 관심도 및 참여도	80

나. 내부청렴도 측정 미 실시기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함께 감사의 반부패 활동과 노력도 포함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실적평가	▪기관장의 관심도 및 참여도	100

2. 세부평가 방식 및 평가지표

가. 기관장 노력도 설문

○ 대상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

< 기관장 노력도 설문항목 및 점수산정 방식 >

문항번호	설문내용	문항당 만점	가중치	합계
1	종합적인 노력	10	1.0	10×1.0+10×1/3+10×1/3+10×1/3=20
1-1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10	1/3
1-2	제도․시스템 개선	10	1/3
1-3	기관장의 솔선수범	10	1/3

나. 실적평가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기관장 관심도	청렴의지 전파 및 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내 청렴의지 전달(15) - 공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온라인 대내활동 - 워크숍, 교육 등 오프라인 대내활동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외 청렴의지 전달(5) - 서한문 발송, 토론회 참석 등 대외활동	20 (30)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 청렴성 제고 관련 미션/비전(5) - 기관의 구체적인 미션 보유 여부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정착(15)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구비여부(5) - 청렴업무 담당자, 청렴활동 성과 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10)	20 (30)
기관장 참여도	기관장의 솔선수범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기관장 주도의 시스템 개선 등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10
징 계 적정성	징계적정성 여부	○ 위원회 권고안 보다 강화된 자체 징계기준 보유 여부(10) ○ 부패공직자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20) - 강화된 자체 징계양정기준 준수시 가점(3점내) ○ 부패공직자 D/B입력 성실 이행 유무(5점내 감점)	30

제도개선 종합대책

1. 평가 반영항목 및 가중치

가. 제도개선 권고과제 해당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권고과제	▪권고과제의 이행실적 및 효과성 평가	50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발굴노력 및 실적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노력 및 실적	50

나. 제도개선 권고과제 미 해당기관

부문	주요평가내용	가중치(%)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부패유발요인 발굴노력․실적 ▪부패현상발생시 제도개선 노력․실적	100

2. 평가지표

<제도개선 권고과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권고과제 이행	계획대비 이행실적	○ 조치기한 대비 이행실적(30) -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30 ○ 조치기한 도래 전 이행실적(5) - 조치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행완료한 경우	50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관련법령 제․개정이후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이행․감독여부(7.5) - 개선과제의 적용에 요구되는 후속조치 마련 -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선된 제도의 실질적 적용 정도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권고과제 이행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제도개선 효과	○ 개선과제의 효과(7.5) - 개선된 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 효과 ․ 개선된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량과 산출물 규모, 업무처리의 개선정도, 부패문제 개선효과 등 ※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 매우 우수 : 7.5점 ․ 우수 : 6점 ․ 보통 : 4.5점 ․ 미흡 : 3점 ․ 미제출 : 0점

<자율적 제도개선시스템 운영>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부패유발 요인개선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 신규과제의 제도개선 유관성(10) - 제도개선 유관과제비율(유관과제수/제출건수) ․50% 미만 : 5점 ․50%이상 ~ 70%미만 : 7점, ․70%이상 ~ 90%미만 : 9점 ․90% ~ 100% : 10점 ○ 신규과제 제출건수(5) ※ 기관간 비교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30 (7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12) - 정상추진과제수/이행대상과제수×12
	자체 효과성 평가	○ 부패유발 제도개선과제 자체 효과성 평가 결과 제출(3) ※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효과성을 계량화하여 입증한 경우 - 개선된 제도로 인한 업무수행상 효과 ․ 개선된 제도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량과 산출물 규모, 업무처리의 개선정도, 부패문제 개선효과 등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4) - 대책수립건수/전체대상건수×4 ○ 조치(개선)계획의 제출기한 준수여부(4) - 기한내 제출 : 4점, - 기한 초과 제출 : 2점, - 미제출 : 0점 ○ 개선계획의 적정성(7) - 매우 우수 : 7.0 - 우수 : 5.5 - 보통 : 4.0 - 미흡 : 2.5	20 (30)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5) - 정상추진 과제수/전체 과제수×5

3. 평가자료 작성

○ 제도개선(권고․자율적․의무적) 이행상황 추진실적은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서식에 따라, 해당 과제(세부과제)의 이행여부 및 이행일자를 반드시 기재

○ 위원회의 언론 등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신속하고 즉시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관 기관과 연계하여 의무적 제도개선과제 추진

⇒ 각급 기관에서는 단편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행정 운영절차, 인적․조직적 측면 등 종합적인 조치계획 수립․추진 협조 요망

○ 위원회는 각급기관의 신규 자율적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부패관련성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과제 선정 및 통보

⇒ 각급 기관에서는 범정부적 경제살리기 관련 재정사업 분야의 예산낭비․누수 예방, 기관별 민생 지원사업의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개선 등 요망 (「200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참조)

4. 추진일정

○ 제도개선 이행상황 추진실적 제출 : 6.12.(상반기), 10.30.(하반기)

- 상반기는 ‘08.11.1~’09.5.31까지 실적분,  하반기는 ‘08.11.1~’09.10.30까지 종합 실적 제출

※ 상․하반기 추진통합보고서에 포함

○ 부패현상 발생시 의무적 제도개선 조치계획 제출

- 현상 발생 후(또는 통보받은 후) 2주 내

○ 각급기관 신규 자율적 제도개선 계획 및 과제 제출

- 상반기(3.10.),  하반기(7.10.)

○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 ~ 12월 중

부패영향평가 운영

1. 평가지표

□ 중앙행정기관(廳단위 기관 포함)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제․개정 법령

평가요청

기한준수도

소관부처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협의 시작 즉시 위원회로 평가 요청해야 함

∙관계기관 협의 즉시(7일 이내) 제출 : 40점

∙관계기관 협의 후 입법예고 전 제출 : 35점

∙입법예고 이후 제출 : 30점

∙입법예고마감 후 제출 : 25점   ∙미제출 : 0점

<기관 가중치>

① 100개 이상=1점       ② 50개 이상~100개 미만=0.95점

③ 10개 이상~50개 미만=0.9점

④ 1개 이상~10개 미만=0.85점

※ 가중치는 평가기간 내 총 제ㆍ개정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칭) 수에 따라 부여

※ 점수계산방법=∑(번호별 비율×점수) × 기관 가중치

40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률

∙개선권고 수용률 × 50점 × 기관 가중치

※ 수용률 = 수용건수/개선권고 통보 건수

소관부처가 법제처에 개선의견을 반영한 건 및 권익위에 문서로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건

<기관 가중치>

① 30개 이상=1점        ② 10개 이상~30개 미만=0.95점

④ 1개 이상~10개 미만=0.9점

※ 가중치는 평가기간 내 총 개선권고 수에 따라 부여

※ 개선권고가 없는 기관은 기한준수도 평점 × 0.8

50

현행 행정규칙

개선․정비 협조도

≪행정규칙 개선정비 대상 부처≫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협조 : 소관 행정규칙 현황자료 제출(5점)

※ 현황자료 : 행정규칙 목록(위원회 목록 양식 기준), 개별 행정규칙 전문

	자체정비의견수
=		X 100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수

∙행정규칙 자체정비 노력도(5점)

노력도	배점	노력도	배점
1~3%	1	4~5%	2
6~7%	3	8~9%	4
10% 이상	5

※ 자체정비 의견수 : 제출한 정비 의견 중 정비 대상이 아니거나 적실성 없는 의견은 제외함

※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수 :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규성 인정

10

≪전년도 행정규칙 개선정비 대상 부처≫

	조치기한내 조치완료과제수
=		X 100
	조치기한내 총 행정규칙개선과제수

∙행정규칙개선과제 이행률(10점)

이행률	배 점	이행률	배 점
100%	10	70~79%	5
95~99%	9	60~69%	4
90~94%	8	50~59%	3
85~89%	7	40~49%	2
80~84%	6	39% 이하	0

※ 전년도 행정규칙 개선정비 대상 부처

-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등 9개 부처

※ ’08년 및 ‘09년 행정규칙개선 비대상 부처의 경우, 기본점수(5점)부여

※ 조치기한은 평가기준일(’09.12.)로 함.

기관 협조도

(가점/감점)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률(가점의 경우 총평점 100점 한도)

※ 수용률 = 수용건수/개선권고 통보 건수

① 100%=가점 2점      ② 80%이상=가점 1점

③ 70%이하=감점 1점   ④ 60%이하=감점 2점

∙개선ㆍ정비 협조: 관련자료 요청 시 미제출 기관 (관련자료 1건당 감점 1점)

가점/감점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 점
공통ㆍ유사 자치법규 개선ㆍ정비 협조도	∙공통ㆍ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 공통ㆍ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점(최대30건-지자체), ×3점(최대10건-교육청), ×5점(최대12건-기초) ※ 공통ㆍ유사 자치법규는 5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공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자치법규 ※ 과제별ㆍ분야별 제출 일정 및 제출양식 준수(관련 일정 및 제출양식은 분야별 자치법규 개선 시 각 기관 통보)	30 (기초-60)
	∙개선 완성도 - 제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 위원회가 선정한 공통ㆍ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제출기관의 개선의견 수 ×2(최대15건-지자체), ×6(최대5건-교육청), ×5(최대8건-기초) ※ 위원회 선정기준 : 제출한 공통ㆍ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 개선효과 및 타 자치단체 등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30 (기초-40)

제ㆍ개정 자치법규

자율평가 개선실적

∙	해당 기관의 개선실적	×10점+15점
	최다 개선실적이 있는 기관의 개선실적 수

※ 최다 개선실적은 지자체 및 교육청별 별도 산정

※ 개선실적 단위는 조문수가 아닌 개별 자치법규

25

자체 노력도

∙직원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 : 5점  ∙직원 교육실적이 없는 기관 : 0점

※ 기초 및 일선기관 부패영향평가 담당자들 교육실적

∙언론홍보실적 : 1회당 5점 (최대 10점 부여)

※ 언론 : TV, 신문 등 외부매체

15

시범기관

지정 여부

∙시범기관 지정기관 가점 부여(가점의 경우 총평점 100점 한도)

※ 공통ㆍ유사 자치법규별 개선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개선의견	지자체	개선의견	교육청	개선의견	기초
0~10	0점	0~2	0점	0~5	0점
11~15	5점	3~5	5점	6~8	5점
16 이상	10점	6 이상	10점	9 이상	10점

가점

□ 공직유관단체(신규 공직유관단체 포함)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운영

∙평가전담부서․전담직원 지정 : 5점

∙부패영향평가체계 운영여부

- 각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등 게시 : 5점

-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 5점

15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원안동의한 실적 : 10점 (원안동의 실적 단위 : 규정)

- 11건 이상 : 10점           - 6건 이상 10건 이하 : 6점

- 1건 이상 5건 이하 : 3점    - 실적 없음 : 0점

∙개선한 실적 : 60점

-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개선실적 단위 : 조문)

∙	당해 공직유관단체 개선실적	×25점+5점
	최다 개선실적이 있는 기관의 개선실적 수

- 개선 실적을 실제 규정에 반영한 실적

∙	실제 규정에 반영한 개선실적 수	×30점
	당해 기관의 개선실적 수

70

자체 노력도

∙직원 교육실적이 있는 기관 : 5점  ∙직원 교육실적이 없는 기관 : 0점

※ 부패영향평가 대상 내부규정 담당부서 담당자들 교육실적

∙언론홍보실적 : 1회당 5점 (최대 10점 부여)

※ 언론 : TV, 신문 등 외부매체

15

2. 평가방식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별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 중앙행정기관 : 법령, 행정규칙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정도(기한 준수도, 개선권고 수용률, 개선ㆍ정비 협조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자치법규 자율평가 추진실적(평가․개선실적)

- 공직유관단체 : 내부규정 자율평가 추진실적(평가․개선실적)

※ 단, 법령 제안권이 없는 비법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제ㆍ개정 법령 등에 대한 평가요청 기한준수도 및 개선권고 수용률에 대하여는 법제부처의 평균점수 부여

3. 평가자료 작성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6월(개선권고 수용률),10월(평가요청 기한준수도, 개선권고 수용률) 발송될 위원회 평가DB자료를 활용, 자료 작성

○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작성양식에 따라 평가자료 작성

4. 추진 일정

○ 위원회 평가 DB자료 기관발송(중앙행정기관) : 6.5 및 10.15까지

○ 평가자료 취합

- 상반기 통합추진성과 보고서(6.12.) : 제ㆍ개정 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 수용률(‘08.11.1.~’09.5.31.중앙부처)만 제출

- 하반기 통합추진성과 보고서(10.30.) : 종합실적 제출(‘08.11.1.~’09.9.30.)

○ 과제별 이행실적 점검, 종합평가 실시 및 분석 : 11월 ~ 12월 중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1. 평가지표

기관간 비교를 통해 등급 또는 점수 배정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비고
행동강령 이행환경 (20%)	신 고 활 성 화	○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사이버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신고상담 사이트) 접근 용이성 여부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 유무	20	통합실적보고서 작성
추진실적 (60%)	상담실적	○ 행동강령 상담 건수	20	반기별 운영실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추진실적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금품 등 반환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 건수	20
	위반행위 자 체 적 발 률	자체적발건수 -------------------------------------------------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통보건수	20
행동강령 실천의지 (20%)	행동강령 권고사항 이 행	○ 행동강령 교육(매년 1회 이상)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매년 2회 이상)	10
	행동강령 내 실 화 도 모	○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 구현 - (행정기관) 기관장의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 및 준수의지 피력 여부(준수강화 지시, 실천 강조, 업무회의시 관련 규정 및 결정사례 인용·언급 등) - (교육청·공직유관단체) 산하 소속기관 직원 교육 확대 실시 여부	10	통합실적보고서 작성

2. 평가방법

○ ‘09년 평가는 ’08년 하반기 실적과 ‘09년 상반기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반부패교육 및 홍보

1.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 점
청렴교육 실시 정도	직원별 교육이수시간	○ 1인당 교육이수시간 ① 4시간이상=40(30)점 ② 3시간이상~4시간미만=30(20)점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20(10)점 ④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0(5)점 ⑤ 1시간 미만=0점	40 (30)
		○ 과장급 이상 1인당 교육이수시간 ① 평가대상기관 중 상위 20%이내=30점 ② 상위 40%이내=25점 ③ 상위 60%이내=20점 ④ 상위 80%이내=15점 ⑤ 상위 80%미만=10점	30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실시과정 수	○ 청렴교육 실시과정 총 수 [ 1)+2)+3) ]＊ ① 8개이상=10점 ② 5개이상~8개미만=7점 ③ 2개이상~5개미만=4점 ④ 2개미만=1점 ＊ 1) 단독 ‘청렴교육과정’ 2) 2주이상의 ‘기본교육과정’ 중 2시간 이상 청렴교과목이 반영된 과정 (예 : 고위공직자과정, 신규임용자과정 등) 3) 1주이상의 ‘전문교육과정’ 중 1시간이상 청렴교과목이 반영된 과정 (예 : 회계실무자과정, 공사실무자과정 등) ※ 소속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에는 평균점수 부여	10
	청렴교육자료 활용도	○ 기관내 청렴교육시 관련 영상물․교재 활용횟수 ① 10회이상=20점 ② 8회이상~10회미만=15점 ③ 5회이상~8회미만=10점 ④ 1회이상~5회미만=5점 ⑤ 1회미만=0점 ※ 위원회 청렴교육센터홈페이지 자료실에 웰컴투청백리(‘06), 김과장의 선택(’07), 세 친구(‘08), 반달곰 극단의 위기(’08) 등 다양한 청렴교육자료 게재	20
학생 청렴교육 (시･도 교육청만 해당)	재량․특별활동 시간 중 청렴교육 실시정도	○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청렴교육을 실시한 학교 수 ① 관내 학교 수의 100%이상=10점 ② 관내 학교 수의 80%이상~100%미만=8점 ③ 관내 학교 수의 60%이상~80%미만=6점 ④ 관내 학교 수의 40%이상~60%미만=4점 ⑤ 관내 학교 수의 40%미만=2점 ※ 각 시․도 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 대상 ※ 30분 이상 청렴교육 실시 시 이를 1회로 산정	(10)

※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 교육청에만 해당하는 점수임

Ⅲ. 자율시책과제 평가방법

반부패 수범사례

자율시책 권장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1.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공통시책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각급기관이 추진한 과제 중 타 기관에 전파할 가치가 높은 모범사례나 창의적인 과제

- 기관 청렴수준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식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공통 시책평가로 측정되지 않는 반부패 활동 대상

○ 공공기관의 취약분야 개선 및 부패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개선 활동 및 노력을 평가에 반영

	< 예 시 >
√ 고위직 등의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시책 또는 솔선수범 활동 √ 새로운 반부패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노력 √ 청렴도 취약분야(업무)의 개선 노력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문화 타파 사례 √ 부패사건 등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 신고자 보호․보상, 내부고발 활성화,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등 부패행위 적발 제고 노력 √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반부패 교육, 행동강령 이행 노력 등

□ 평가방법

○ 시책의 적절성․창의성 등 정성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사전에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

- 기관별 비교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되, 관대화․집중화 경향을 막기 위해 강제 배분법 적용

○ 기관당 2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과제당 10점)

○ 기관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 이행한 경우 가점 부여

2. 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참여도	수범사례 발굴 노력	○ 수범사례 제출기관 기본점수(3점) 부여 · 제출 : 3점 · 미제출 : 0점	30
반부패 사례의 우수성	부패연관성	○ 부패와의 연관성이 높으며, 부패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여부	20
	구체성	○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10
	창의성	○ 기존의 시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시책인지 여부	10
	효과성	○ 부패개선 및 예방효과 *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한 경우 가점 부여	20
	파급가능성	○ 반부패 우수사례의 전파 가능성	10

자율시책 권장과제

1.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개념

○ 청렴도 개선이 저조한 취약분야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방지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사업

□ 대상과제 선정

○ ’08년도 금품 또는 향응제공률이 평균(금품 0.5%, 향응 0.6%)보다 3배 이상인 업무, 부패가 빈발하거나 언론에서 부패사례로 보도된 업무 등 (’09년도 BPR 대상 업무 참고)

□ 평가방법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실시 기관은 가점 부여(2점)

○ 하반기 실적제출시 종합대책 및 개선활동 실적 제출(10.30)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 매뉴얼은 별도 공문 시행(3월 중)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BPR 참여도	○ BPR 실시여부 - 실시(50) 미실시(0)	50
진단 및 시행의 충실성	○ 부패유발요인 도출의 적절성 - 환경분석, 업무 단계별 부패유발요인 도출 여부 ○ 계획 대비 개선활동의 충실성	50

〈예   시〉

'09년도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대상 업무

No	기관	업무명	업무수
1	국무총리실	조세심판	1
2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조사	3
		불공정 거래행위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3	외교통상부	계약 및 관리	1
4	보건복지가족부	선박검역	1
5	노동부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1
6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점검	2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7	국세청	개인세무조사	1
8	조달청	시설공사감리/조달물자검사	1
9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1
10	경찰청	유해업소 단속	1
11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1
12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검사	1
13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1
14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정밀검사	2
		식품제조허가
15	대구광역시	공사계약 및 관리	1
16	울산광역시	농/수/축산물 검사	1
17	강원도	환경관련업소지도단속	1
18	충청북도	소방시설 점검	1
19	전라북도	농/수/축산물 검사	1
20	경상남도	공사 계약 및 관리	1
21	제주도	소방시설 점검	3
		보조금 지원
		공사 게약 및 관리
22	부산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2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23	대구교육청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1

No	기관	업무명	업무수
24	인천교육청	운동부 운영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25	광주교육청	운동부 운영	2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26	대전교육청	운동부 운영	3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27	울산교육청	계약 및 관리	3
		학원지도/점검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28	경기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1
29	강원교육청	운동부 운영	1
30	충북교육청	계약 및 관리	3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31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2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32	전남교육청	계약 및 관리	3
		운동부 운영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33	경북교육청	계약 및 관리	2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34	경남교육청	운동부 운영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35	제주교육청	계약 및 관리	2
		운동부 운영
36	한국농촌공사	건설공사 점검	1
37	대한주택공사	건설공사 점검	2
		용역(설계, 조사, 평가 등) 관리감독
38	한국도로공사	건설공사 점검	1
39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점검	1

1. 정책투명성 진단

□ 정책투명성 개념

○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정책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태”를 의미

○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진단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요소를 제거하고 외부적발이 곤란한 부패를 사전 예방

□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투명성 진단을 위한 세부적인 대상정책 선정기준 및 절차, 진단체계 및 방법 등은 매뉴얼로 제작하여 별도 보급(‘09.3월중)

○ 최근 3년 이내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정책 중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책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영 방법

○ 정책투명성 진단 실시 기관은 가점 부여(2점)

○ 정책투명성 진단 실적은 하반기(10.30)에만 제출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 점
참여도	○ 정책투명성 진단 실시여부 - 실시(50) 미실시(0)	50
내용의 충실성	○ 진단대상 정책선정의 적절성부 ○ 진단과정의 적절성 ○ 진단내용의 충실성 ○ 진단결과의 활용 정도	50

Ⅳ. 부패방지 성과

1. 평가방법

○ ‘09년 종합청렴도 점수와 ’08년 대비 ‘09년 “청렴도 개선도” 반영

- 청렴도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대별 구간을 설정, 구간별로 차등하여 점수 반영

※ 종합청렴도(15점), 개선도(15점), 청렴도측정 협조도(감점)

○ 외부청렴도 미측정 기관은 종합청렴도 대상기관의 상위 30%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청렴도 산출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청렴도 측정 협조도 신설

2. 평가지표(점수산정 방식)

□ 종합청렴도 및 청렴도 개선도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종  합

청렴도

○ 기본점수(3점)+(12-기관별 득점구간)

▪구간 범위

- 청렴도 평균을 상회한 경우(1~5구간)

전체 최고점수- 전체 청렴도 평균

5

- 청렴도 평균을 하회한 경우(6~10구간)

전체 청렴도평균- 전체 최저점수

5

1구간 0,  2구간1.0

3구간 2.0, 4구간 3.0

5구간 4.0, 6구간 6,0

7구간 7.0, 8구간 8.0

9구간9.0, 10구간10.0

15

평가지표	산 출 방 법	점수산정	배점
청렴도 개선도	․'09년 종합청렴도 : 9.0 이상은 만점 ․'08년 종합청렴도 : 9.0 이상 = [eqn: 14 & + & 1 TIMES (y _{2009} /10) ^{sgn} TIMES {y _{2009} -y _{2008}} over {0.4}] ․'08년 종합청렴도 : 8.32 ～ 8.99 = [eqn: 12.5 & + & 2.5 TIMES (y _{2009} /10) ^{sgn} TIMES {y _{2009} -y _{2008}} over {0.45}] ․'08년 종합청렴도 : 7.73 ～ 8.31 = [eqn: 11 & + & 4 TIMES (y _{2009} /10) ^{sgn} TIMES {y _{2009} -y _{2008}} over {0.9}] ․'08년 종합청렴도 : 7.00 ～ 7.72 = [eqn: 9.0 & + & 6.0 TIMES (y _{2009} /10) ^{sgn} TIMES {y _{2009} -y _{2008}} over {1.8}] 단, [eqn: sgn] = 0, [eqn: y _{2009} <y _{2008}] 또는 [eqn: sgn] = 1, [eqn: y _{2009} >= y _{2008}] 이다. y2008은 ‘08년 청렴도, y2009는 ’09년 청렴도	※ 점수산정 예시 ① '09년 9.0 이상 ② 8.2('08년) → 8.95('09년) ③ 7.1('08년) → 7.85('09년)	① 15점 ② 13.98점 ③10.96점

□ 청렴도측정 협조도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평점
청렴도 측정 협조도	청렴도측정 협조 준수	○ 자체 청렴도 측정금지기간 준수 여부 ○ 청렴도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유무 - 민원인 명부 누락이 심각하거나 불성실 제출 - 민원인, 직원에 대한 호의적 답변 권유 - 내부청렴도와 성과지표를 연계, 직원들의 호의적 답변유도 등 ※ 위반행위 발생시 사안에 따라 1~5점 감점	감점 5

【붙임 : 실적보고서 작성 양식】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2009.

기 관 명

Ⅰ. 총   평

○ 금년도 반부패 시책 역점 추진방향

○ 주요 반부패 시책 노력 및 활동

○ 주요 성과 및 한계

Ⅱ. 공통시책평가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 반부패 추진체계 개요

- 구성원 및 추진체계도

- 주요 기능

○ T/F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 회의 개최 횟수

회의 종류	계	1/4분기	2/4분기
T/F 회의
실무회의
계

※ T/F 회의는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주관하는 회의체, 실무회의는 감사관(담당관)이 주관하는 실무자 회의체를 의미

- 회의별 세부 운영 내역

회의 종류	개최일시	근거	회의 안건(토의내용)
		공문의 경우 공문번호 및 시행일자 기재

※ 공문번호와 시행일자만 기재(근거자료 첨부 불필요)

□ 반부패 추진체계의 실효성

○ 추진체계 운영성과(하반기만 제출)

- 추진체계 운영 과정에서 수립․도출된 자율시책과제 또는 제도개선사안 등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수범 사례를 간략하게 기재

※ 수범사례의 세부사항은 첨부 요망

○ 회의결과 조직내 전파 체계 및 전파 실적

회의 종류	개최일시	전파 체계(방법)	전파 대상	전파 내용
		공문의 경우 공문번호 및 시행일자 기재

※ 공문번호와 시행일자만 기재(근거자료 첨부 불필요)

○ 회의결과 부서별 이행여부 점검 체계 및 점검 실적

점검일시	점검 체계(방법)	점검 대상	점검 내용	조치사항
	공문의 경우 공문번호 및 시행일자 기재

※ 공문번호와 시행일자만 기재(근거자료 첨부 불필요)

□ 민관협력 활성화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협의체명	구성일시	운영일시	협의체 구성원 및 운영 내역
※ 명칭에 관계없이 내부 또는 지역사회 부패방지 업무를 위하여 구성한 민관 협의체 예)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단, 시민감시단 등			※ 구성원 : 민간인(단체) 포함 ※ 운영내역 : 회의, 간담회 등 개최 실적(공문번호 등 기재)

○ 공동협력사업 추진 실적

사 업 명	추진일시	사 업 내 용
		※ 반부패 관련 공동추진 또는 민간단체 지원 실적 : 단체명, 사업(지원)내용(공문번호 등 기재)
		※ 협의체에서 제기된 사항 중 반부패 관련 사항 이행 실적 : 협의체 운영일시, 제기내용, 추진 실적 기재(공문번호 등 기재)
		예) 캠페인, 토론회, 교육 등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전파․확산 노력(하반기만 제출)

○ 우수사례의 전파 및 확산

- 해당기관의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한 실적

- 해당기관의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서 제도화된 사례

사례명	사례 개요	전파기관명	전파근거	비고
		해당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또는 제도화한 타 기관		타 기관 담당자 등

□ 부패방지 시책 추진 협조(하반기만 제출)

○ 자료의 제출기한 준수

제출자료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반기별 추진성과보고서 등	제출기한	제출일자

○ 위원회 주최 공청회, 심포지엄 등 위원회 반부패 정책 참여 실적

기관장 노력도

□ 청렴의지 전파 및 공유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내 청렴의지 전달 : (총 회)

사례명	전달 방식	시기(일자)	전달대상(인원)
	※ 문서, 워크숍, 교육 등		※ 교육 등의 경우 참석인원, 이메일의 경우 발송대상자 등 (반드시 기재)
	ː ː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외 청렴의지 전달 : (총 회)

연번	전달대상	전달방식
1	직능단체, 주민 등	서한문, 궐기대회 참석, 토론회 참석 등
2

□ 청렴기반 조성 및 동기부여

○ 청렴성 제고 관련 미션/비전

- 미션/비전 보유 여부 : (YES/NO)

▪미션 :

▪비전 :

○ 청렴(부패방지) 성과 인센티브 시스템 정착

- 청렴성 제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성 유무

- 인센티브 관련 내부규정 및 기관장 결재 문서 적시(요약 가능)

※ 평가결과의 성과관리 반영, 내부직원에 대한 인사․성과급 반영 등

-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

인사상 우대	포 상	금전적 보상	기 타

※ 반부패 유공 또는 청렴성 관련 내용이 아닌 단순한 감사실 직원의 포상, 성과급 수령 등은 실적에서 제외

□ 기관장의 솔선수범

현장점검 결과, 실제 점검내용과 실적자료와 다른 경우 기관장 노력도 항목 0점 처리

○ 기관장 솔선수범 사례

일 시	주요 내용(사 례)
	행동강령 준수 관련 수범사례,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항 확대, 기관장 주도의 시스템 개선 등

□ 부패공직자 징계적정성

○ 위원회 권고안 보다 강화된 자체 징계양정기준 보유 여부

- 자체 징계양정기준 관련규정 적시(감경기준이 있는 경우 감경기준도 포함)

○ 징계양정기준 준수 여부

부패사례 (수수금액)	기준상 처분유형	감경사유 유무	실제 처분유형	기준 준수 여부
1.				○, ×

<참고사항>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담당부서	전담조직 구성시기	구성현황(명)	외근 : 내근비율
감사실, 윤리경영팀		직급별로 적시

제도개선 종합대책

□ 제도개선 권고과제

○ 계획 대비 이행실적

- 전체(세부) 과제수 : 건   - 정상추진 과제수 : 건

과제명	세부과제명	이행상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1.

※ 이행상황 표시 : 이행완료(완료년월), 추진 중 ('09. 5월말 현재 이행기간 도래 및 경과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대상)

○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및 효과(하반기만 제출)

과제 명	후속조치 이행 내용	효과(주요 성과)
1.

※ 평가대상기간(‘08.11.1.~’09.10.30.) 중 기 완료한 개선과제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 계량화하여 나타낸 경우

※ 개선과제의 효과 부분은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부패유발요인 개선

○ 신규과제 제출 건수 :  건     ○ 채택 건수 :  건

신규 채택 과제 명

1.

2.

3.

○ 추진실적

- 전체 과제수 : 건       - 정상추진 과제수 : 건

제출 연도	과제명	과제 내용	이행상황	추진실적
1.

※ 이행상황 표시 : 이행완료(완료년월), 추진 중 ('09. 5월말 현재 이행기간 도래 및 경과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대상)

○ 효과성 평가(하반기만 제출)

과제 명	효과(주요 성과)
1.
2.
3.

※ 평가대상기간(‘08.11.1.~’09.10.30.) 중 기 완료한 개선과제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 계량화하여 나타낸 경우

※ 개선과제의 효과 부분은 필요 시 별지 작성 가능

□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 전체 대상 건수 :   건      ○ 대책 검토/수립 건수 : 건

과제명	주요내용	대책수립여부	개선 방안

○ 추진실적

- 전체 과제수 : 건     - 정상 추진(이행) 과제수 : 건

과제명	주요 내용	이행상황	추진실적	향후계획
1.

※ 이행상황 표시 : 이행완료(완료년월), 추진 중 ('09. 5월말 현재 이행기간 도래 및 경과한 과제 중 미이행 과제 대상)

부패영향평가 운영

<중앙행정기관>

○ 제ㆍ개정 법령 평가요청 기한준수도

제출 기한	건수
관계기관 협의 즉시 제출(관계기관 협의 7일 이내)
입법예고 전 제출(관계기관 협의 7일 초과)
입법예고 이후 제출
입법예고 마감 후 제출
미제출

※ 위원회 평가 DB자료(10.15.까지 발송예정)를 확인하여 작성

○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률

- 별도의 엑셀파일 송부예정 (6.5. 및 10.15.까지 발송예정)

○ 현행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협조도 (별도 자료제출 없음)

※ 행정규칙 정비 및 이행상황 정비 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 기관 협조도 (현행법령 개선권고 수용률)

- 개선권고 통보건수 : 건         - 수용건수 : 건

법규명	권고내용(관련 조문)	반영-개선 내용/미반영-사유기재
		반영) 위반유형별 위법성을 판단하여 과태료 규정 마련
		미반영) 이해관계자 충돌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기초자치단체 포함)>

□ 공통ㆍ유사 자치법규 개선ㆍ정비 협조도

○ 공통ㆍ유사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연번	제출일자 및 문서번호	자치법규명	문제점	개선방안

○ 개선 완성도

연번	제출일자 및 문서번호	자치법규명	개선의견

□ 제ㆍ개정 자치법규 자율평가 개선실적

○ 자율평가 개선 실적 : 건

연번	자치법규 명	*개선번호	구분		개 선 내 용
			개선내용 요약
			조문 내용	개선 전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00지정 완료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선 후 (반영)	(예) 제00조(00위원회)③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지정 완료시까지로 한다.

※ 작성방법

*「개선번호」는 평가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 수를 순서별로 기입

예시) 개선1, 개선2, …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 자체 노력도

○ 직원 교육실적 :   회

연 번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언론 홍보실적 :   회

연 번	언론 매체(구체적 작성) 및 홍보일시	홍보내용

□ 시범기관 지정여부

○ 지정 여부 : (YES/NO)

○ 개선 실적 : 건

<공직유관단체>

□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운영

평가전담부서․전담직원 지정		부패영향평가체계 운영여부
전담부서	전담직원	기관 홈페이지에 사규 게시	부패영향평가 제도 규정화
			규정화 여부	조문 내용
○○○과	홍○○	○/×	○/×	사규관리규정 제○조 사규를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패영향평가 개선 실적

○ 총 규정수 :

※ 총 규정수(전체 내부규정 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원안동의한 실적 :   건

연번	사규명
1	사규관리규정
2	임대사업관리지침

※ 원안동의 실적 단위 : 규정 수

○ 개선한 실적 :    건

연번	사규명	실제규정에 반영여부 (미반영시 미반영 사유 기재)
1	인사규정 제○조 (채용계약의 연장)	○/× (관련부서 불수용)

※ 개선실적 개선 단위 : 조문 수

※ 개선한 세부평가서는 법령분석관리과에 별도 제출

※ 개선내용「미반영」의 경우 사유를 기재

예시) 예산문제, 관련부서 불수용, 이해관계자 충돌 등

○ 실제 규정에 반영한 개선 건수 :   건

□ 자체 노력도

○ 직원교육실적 :   회

연 번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언론홍보실적 :   회

연 번	언론 매체(구체적 작성) 및 홍보일시	홍보내용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 행동강령 내실화 도모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 구현

- (행정기관) 기관장의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 및 준수의지 피력

사 례	일 시	회의(행사)명	비고
① 행동강령 준수강화 지시			관련 파일 첨부
② 행동강령 실천 강조
③ 행동강령 관련 규정 및 사례 등 인용ㆍ언급
④ 기타

- (교육청ㆍ공직유관단체) 산하 소속기관 직원 교육 확대 실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9.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공직자 청렴교육

○ 1인당 교육이수시간

정원(A)	총교육시간(B)	1인당 교육시간(B/A)

○ 과장급 이상 1인당 교육이수시간

과장급 이상 정원(A)	총교육시간(B)	과장급 이상 1인당 교육시간(B/A)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실시과정 수

과정 구분	청렴교육 실시과정 수(개)	교육과정명
자체 청렴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 청렴 교육자료 활용도 : 총 회

교육자료명	일 자	주요 내용

□ 학생 청렴교육

○ 재량․특별활동 시간 중 청렴교육 실시정도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청렴교육을 실시한 학교 수(A)	관내 학교수(B)	재량․특별활동 시간의 청렴교육 실시정도 [A/B＊100(%)]

Ⅲ. 반부패 수범사례(2개)

별도의 양식에 의해 작성 가능

사 업 명

□ 추진 배경

○ 제도운영 현황

○ 문제점 진단 등

□ 개선방안

○ 개선된 업무프로세스 등 진단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기술

- 부패방지․청렴성 제고와 수범사례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제시

□ 추진실적(활동)

○

□ 파급효과(성과) 및 미흡한 점(한계)

○

□ 향후 보완․발전 방향

○

☞ 평가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평가담당	전화번호	E-mail	부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민관협력 활성화 포함)
양동훈 사무관	360-6528	energybus@acrc.go.kr	청렴정책총괄과
이덕희 사무관	360-6533	ducky17@acrc.go.kr	청렴정책총괄과
장차철 사무관	360-6564	jangbs@acrc.go.kr	민간협력과
차태정 주무관	360-6567	tjcha@acrc.go.kr	민간협력과
□ 기관장 노력도 □ 자율시책평가
왕형진 사무관	360-6543	hjwang@acrc.go.kr	청렴조사평가과
전흥준 주무관	360-6544	hjjeon@acrc.go.kr	청렴조사평가과
□ 제도개선 종합대책
백수경 사무관	360-6603	bsk68@acrc.go.kr	제도개선기획과
옥선애 주무관	360-6610	osa1004@acrc.go.kr	제도개선기획과
□ 부패영향평가 운영
정미란 사무관	360-6587	happyi@acrc.go.kr	법령분석기획과
안진희 주무관	360-6578	jinny25@acrc.go.kr	법령분석기획과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심재구 사무관	360-6653	sjg6388@acrc.go.kr	행동강령과
이규무 주무관	360-6657	zipsnine@acrc.go.kr	행동강령과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윤승욱 서기관	360-6556	sw4444@acrc.go.kr	청렴교육과
박지원 사무관	360-6552	vierzehn@acrc.go.kr	청렴교육과

※ 상기 적시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평가대상과제 관련사항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