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대상

｢공공기관 대외청렴도 측정｣ 계획

2009. 6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Ⅰ		개 요

□ 추진배경

○ 공공기관 산하기관 직원의 외국기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건 발생,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부패실태 파악 부족

※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밸브회사)업체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09. 1)

○ 외국기업체 등과 일정 규모이상 거래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하여 외국인․외국기업체 대상으로 청렴도(대외청렴도)를 측정,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공기업 관련 국가청렴도 제고방안(’09. 4. 6일 개최 ｢공기업분야 반부패 점검회의｣, 청렴정책총괄과-739)

□ 기본방향

○ 금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시험조사 실시

- 공직유관단체와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외국인․외국기업체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

※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 공직자윤리법 상의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은 측정 희망기관에 대해서만 조사

- 기관별로 모집단 수에 비례하여 측정(50표본 미만인 기관은 전수조사)

○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년부터 확대 실시방안 마련

Ⅱ		세부 추진계획

< 2009년 공공기관 대외청렴도 개요 >

구 분	공공기관 외부 청렴도	공공기관 대외 청렴도(가칭)
대상기관	․공공기관(‘08년 기준 381개 기관)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 내외
측정대상	․민원인 및 공직자	․외국인 및 외국기업체 관계자
측정업무	․인․허가 등 대민․대기관 업무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 위주
측정항목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별도설문 설계
조사방법	․전화 설문조사	․전화, 면접, FAX, 인터넷조사 병행
결과활용	․대외 발표, 기관통보	․시험조사, 내부 활용

□ 측정대상기관

○ 대상기관

- 청렴도 측정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외국인․외국기업체와 계약사례가 있는 20여개 기관

※ ’09. 2. 위원회에서 조사한 <공공기관과 외국업체간의 계약현황> (청렴조사평가과-179) 참조하여 선정

< 대상기관 현황 >

기관유형	기관명
공기업(12)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측정희망(동의)기관에 한하여 측정

□ 측정대상업무 및 조사대상자

○ 계약업무(구매․용역․공사)

- 최근 2년동안(’07.1.1∼’08.12.31) 체결된 계약

※ 공공기관의 외국업체와의 계약건 중 공공기관이 발주기관인 경우만 해당

○ 외국기업체(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한 외국 영리법인)의 계약업무 및 영업부서 담당직원 대상 조사

- 외국인 간부 및 외국기업체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포함

- 실무 담당자와 관리자(차상위관리자, 매니저 등) 모두 포함

□ 표본구성

○ 측정대상 공공기관별 50표본 측정 원칙

- 2년간 계약건수가 50건 미만인 기관은 전수조사

※ 구체적인 표본선정 및 조사규모는 조사대상자 명부 수령 후 추후 확정

□ 측정모형

○ 측정내용은 ‘공공기관 대외청렴도 산출을 위한 항목’과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반부패 정책수립에 참고할 항목’으로 구성

분 야	비 고
결과산출항목 (3개영역, 11개 평가항목)	▪ ’08년 외부청렴도 측정모형 활용, 기관별 대외청렴도 산출을 위한 모형 재구성 - 부패지수(부패인식/부패경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기타참고항목 (10개 평가항목)	▪ 한국사회의 청렴수준 진단을 위한 설문항목 구성 - 외국인 인식도 조사 및 국제부패지수 설문항목 활용

○ 측정체계 : 2개 영역, 19개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비 고
기관별 청렴도	투명성 지수 (0.317)		①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0.266)	’08 외부청렴도
			② 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0.211)	’08 외부청렴도
			③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0.273)	’08 외부청렴도
			④ 비공식적 만남이나 절차 희망 여부(0.250)	신규
	책임성 지수 (0.200))		⑤ 공직윤리 준수(0.690)	’08 외부청렴도
			⑥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310)	’08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0.483)	부패 인식 (0.387))	⑦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0.494)	’08 외부청렴도
			⑧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0.506)	’08 외부청렴도
		부패 경험 (0.613)	⑨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0.584)	금품, 향응, 편의 통합
			⑩ 금품/향응/편의 제공 규모(0.416)
			⑪ 제공경험의 효과	점수산출 미포함
한국사회의 청렴수준 평가			① 한국 공공부문에 뇌물과 부패가 만연한 정도	IMD 평가항목
			② 과거와 비교해서 공공부문 부패수준의 증감	인식도조사
			③ 부패문제가 한국사회의 선진국 진입을 저해하는 정도	신규
			④ 한국기업의 뇌물제공 경향	BPI 평가항목
			⑤ 뇌물이외의 불공정 사업관행	BPI 평가항목
			⑥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	인식도조사
			⑦ 한국정부의 반부패 노력도	인식도조사
			⑧ 한국정부 반부패 정책에 대한 제언	인식도조사

※ 설문문항은 시행중인 ‘외부청렴도’ 측정항목 중 유의성이 큰 항목과 기타 조사결과(IMD, BPI, 외국인인식도조사)와 비교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

※ 청렴도 산출항목의 가중치는 ’08년 외부청렴도 측정모형의 가중치를 기초로 산출

○ 측정항목별 척도

- 부패인식항목(5개) 및 기타참고항목 : ’08년도 청렴도 측정모형과 동일한 리커트 7점 척도

※  7점 척도 형태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

- 부패경험항목(2개)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非리커트 척도

※ 제공빈도(6개 구간) : 1회, 2∼3회, 4∼5회, 6∼7회, 8∼9회, 10회 이상

제공규모(8개 구간) : 100US$ 미만, 100∼500US$ 미만, 500∼1,000US$ 미만, 1,000∼5,000US$ 미만, 5,000∼10,000US$ 미만, 10,000∼50,000US$ 미만, 50,000∼100,000US$ 미만, 100,000US$ 이상

○ 청렴도 산출방식

- 전체기관 종합점수․기관별 점수 산출

□ 대외청렴도=(부패지수×가중치)+(투명성지수×가중치)+(책임성지수×가중치)

․지수별 청렴도 = ∑(지수내 평가항목 점수×항목별 가중치)

※ 기관별 대외청렴도는 30표본 이상 조사 완료된 기관에 대해 산출,   한국사회의 청렴수준 평가항목은 전체기관 종합점수만 산출

- 7점 척도 평가항목 : 7점 척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항목별 점수 산출

〈 응답항목별 척도의 점수 환산 방법 〉

응답항목	척 도	배 점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7	0 or 10 1.67 or 8.33 3.33 or 6.67 5 6.67 or 3.33 8.33 or 1.67 10 or 0

※ 긍정적인 응답일수록 10점에 가깝게, 부정적인 응답일수록 0점에 가깝게 배점

- 非리커트 항목 : 기관별(또는 전체기관) 평균제공빈도, 평균제공규모 산출, 전체기관의 제공규모․제공빈도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규모) 점수 =	10×(1-	기관별 평균제공빈도(규모)	)
		UCP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 조사방법

○ 사전에 전화 고지 후 이메일 조사

- 조사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누어 응답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조사방법 적용

※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파일럿 테스트(명부수령 이전에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외국기업 선정하여 실시)를 통해 확정

○ 표본추출 방식

- 기관별 전수조사 또는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 측정결과의 활용 및 향후 추진일정

○ 금번 ｢대외청렴도 측정｣은 측정모형, 대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시험조사임을 감안, 종합분석만 실시․내부 참고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조사대상자 명부 수령 : ’09. 6. 26

- 시험조사실시 : ’09. 6. 29∼7. 10

- 결과분석 : 7월 중순

Ⅲ		협조 요청 사항

□ 조사대상자 명부 제출관련 협조

○ 명부 제출 기간 : ∼’09. 6. 26

○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 참고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대상기간	￭ 2007. 1. 1 ∼ 2008. 12. 31(2년간) ※ 계약체결일 기준
명부필수 기재사항	￭ 계약유형, 계약체결일자, 업체명, 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 대상자 : 계약체결부서 담당자․관리자, 사업수행부서(영업부서) 담당자(실무자)․관리자 ※ 관리자는 차상위관리자 또는 매니저(manager) 등을 기재(회사별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리/대행인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하여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 중복민원인은 위원회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명부형식	￭ 명부파일(한글 또는 엑셀) 또는 처리대장 복사본으로 제출
제출방법	￭ 문서, 이메일, 사송 또는 택배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붙 임 : 대외청렴도 측정관련 조사대상자명부 작성양식

<붙 임> 대외청렴도 측정관련 조사대상자명부 작성양식

□ 조사대상자명부 표지 작성양식(예시)

측정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측정업무명	계약(구매, 용역, 공사)
자료제출기관	한국전력공사 본부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명을 기재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 파일 형태로 제출시에는 명부 매수는 기재 생략
제출명부 특이사항	전화번호 기재상태 등 명부의 특이사항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처리
제출자	소 속	감사실 청렴윤리팀
	성 명	홍 길 동
	연 락 처	02-123-4567

조사대상자 명부

일련 번호1)	계 약 업체명2)	계약체결부서3) 담당자․관리자			사업수행부서4) 담당자․관리자			대리/대행인5)				계 약 체결일	계 약 금 액	계 약 유 형7)
		성 명	전화 번호6)	E-mail 주소6)	성 명	전화 번호	E-mail 주소	업체명	성 명	전화 번호	E-mail 주소
1
1-1
2
3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일련번호 : 계약건 단위로 작성

2. 계약업체명 : 외국기업체명 기재

3. 계약체결부서의 담당자․관리자 : 외국기업체에서 직접 계약 체결을 담당한 업무담당자(실무자)․관리자(차상위관리자, 매니저 등)를 기재, 관리자는 ｢일련번호-1｣로 작성

4. 사업수행부서 담당자․관리자 : 외국기업체에 계약부서 외 계약 건을 실제 담당하는 부서(영업부서 등)가 있는 경우 업무담당자․관리자를 기재, 관리자는 ｢일련번호-1｣로 작성

※ 문서, 명함 등 비문서 자료 참조하여 공식․비공식 업무 관련자 모두 작성

5. 대리/대행인 :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계약업체와 함께 기재

6. 전화번호/E-mail : 전화번호와 이메일 모두 기재(국내거주 뿐 아니라 국외거주자인 경우도 전화번호 기재)

7. 계약유형 : 구매, 용역, 공사 중에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