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09. 7

				목 차

Ⅰ.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근거	1

3. 구성체계	1

4. 금년도 실시 기본방향	2

5.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규모	3

<참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4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5

1. 청렴도 측정 체계	5

2. 청렴도의 정의	6

3. 종합청렴도 가중치	6

4.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7

5.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9

6.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모형	11

Ⅲ.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13

1. 실시목적	13

2. 측정대상기관	13

3. 측정대상업무	15

4. 조사방법 등	16

Ⅳ. 2009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18

1. 실시목적	18

2. 측정대상기관	18

3. 측정대상분야	19

4. 조사방법 등	20

Ⅴ.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적발시 제재방안	22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22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23

≪참고1≫ 자체청렴도 실시현황 및 금지기준	27

≪참고2≫ 성과지표 반영 현황 및 금지기준	28

Ⅵ.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9

1. 측정결과 발표 및 공개범위	29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29

Ⅶ. 협조요청사항	30

1.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30

2. ｢헌법기관 청렴인식 조사｣ 관련 명부제출	34

≪붙임1≫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36

≪붙임2≫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39

≪붙임3≫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68

≪붙임4≫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70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71

Ⅰ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으로 국가 청렴도 제고

2.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3. 구성체계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직사회의 청렴 정도를 평가’ 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 외부/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의 비교 >

구 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연 혁	․’99년～ ’01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2년부터 실시, ’08년 측정모형 개선	․’06년 : 모형개발․시험측정 ․’07년부터 실시, ’08년 측정모형 개선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기관 등(’09년 474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09년 164개 기관)
설문대상	․민원인 및 공직자	․소속직원
측정업무	․인․허가 등 대국민․대기관 업무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 및 조직문화
측정영역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3개)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2개)
측정항목	․22개 항목	․22개 항목
조사방법	․전화 설문조사	․온라인(e-mail) 설문조사 * 금년도 전화조사방식 도입 예정

4. 금년도 실시 기본방향

○ 전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은 측정유지

- 내부청렴도도 전년 수준으로 측정, 종합청렴도 산출기관 전년 수준 유지

※ 개선도 분석, 부패공직자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등을 고려, ’08년도 청렴도 우수기관도 예외없이 모두 측정

○ 단위기관별 청렴도 측정을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실시(’08년도 서울시교육청 대상 시범실시)

○ 청렴도 측정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측정모형 보완․개선

- 기관별 적발․처벌실적을 점수화(별도지수 반영)

- 내부청렴도 측정시 전화조사 방법 도입

○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지점검 확대․강화 및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시 제재조치 부과

5. 측정대상기관 및 측정규모

○ 외부청렴도 : 474개 기관, 105,400표본 측정

<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구 분	계	부․ 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광역시도	지역
2008년	377 (90,036표본)	21	18	16	230	16	11	65
2009년	474 (105,400표본)	21	18	16	230	16	104	69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500표본, 광역시․도 교육청 본청은 200표본, 지역교육청은 150표본, 기초자치단체는 180표본, 공직유관단체는 300표본 기준

○ 내부청렴도 : 164개 기관, 13,640표본 측정

< 2009년도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구 분	계	부․ 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2008년	171 (13,502표본)	21	18	16	86(郡)	16	14
2009년	164 (13,640표본)	21	18	16	69(區)	16	24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100표본,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단위만 측정)는 60표본 기준

○ 종합청렴도 : 160개 기관

< 2009년도 종합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구분	계	부․ 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광역	기초
2008년	167	21	18	16	86(郡)	16	10
2009년	160	21	18	16	69(區)	16	20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 공직유관단체 중 4개 기관은 외부청렴도 미실시

<참 고>  청렴도 측정제도 운영경과

연 도	운 영 경 과
‘99년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
‘00년～‘01년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총 3회) -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
‘02년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1차(7.2～8.17), 2차(9.25～11.23) - 측정결과 기관통보 : ‘03.4.8
‘03년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 : 9.22～12.29 - 측정결과 발표 : ‘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후 '04년부터 본격 실시
‘04년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4～11.30 - 측정결과 발표 : ‘05.1.4 - 부패방지 대국민 보고대회(대통령 주재) : ‘05.2.3
‘05년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5～10.27 - 측정결과 발표 : ‘05.12.9
‘06년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8.28～11.3 - 측정결과 발표 : ‘06.12.18 □내부청렴도 시험 측정 - 93개 기관, 3개 분야(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대상
‘07년	□대민․대기관 청렴도 : 333개 기관, 1,347개 업무, 90,272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11.29 □내부 청렴도 : 138개 기관, 3개 분야(청렴역량, 인사, 예산집행), 13,160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1.15～12.15 □측정결과 발표 : ‘08.1.16
‘08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08.8) □외부청렴도 : 377개 기관, 1,329개 업무, 90,036명 조사 - 전화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9.25～11.21 □내부청렴도 : 171개 기관, 13,502명 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 10.17～11.22 □측정결과 발표 : ‘08.12.18

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1. 청렴도 측정 체계

○ 조사대상에 따라 외부청렴도(민원인/공직자 대상)와 내부청렴도(소속직원 대상)로 구분하여 측정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로 구성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 외부/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동시측정기관 대상)

○ 금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보완․개선을 통해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방안 마련, 설문항목 보완 및 가중치 재조정

< 2009년도 청렴도 측정모형 개선 >

2. 청렴도의 정의

○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외부청렴도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부패지수 :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투명성지수 :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절차를 준수한 정도

￭책임성지수 :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

○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청렴문화지수 :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윤리규정의 내면화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업무청렴지수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3. 종합청렴도 가중치

상위영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종합 청렴도	외부청렴도 (0.702)	① 부패지수 (0.483)
		② 투명성지수 (0.317)
		③ 책임성지수 (0.200)
	내부청렴도 (0.298)	① 청렴문화지수 (0.433)
		② 업무청렴지수 (0.567)

4.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 측정체계 : 3개 평가영역, 22개 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부패지수 (0.483)	경험 (0.613)	① 금품제공빈도(0.246)
		② 금품제공규모(0.227)
		③ 향응제공빈도(0.182)
		④ 향응제공규모(0.189)
		⑤ 편의제공빈도(0.156)
	인식 (0.387)	① 금품/향응/편의 제공 인식(0.199)
		② 금품/향응/편의 제공 관행화(0.204)
		③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0.199)
		④ 부당이득 위한 기관/직위 악용 이득(0.199)
		⑤ 부당이득 위한 알선․청탁(0.199)
투명성지수 (0.317)		①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0.164)
		② 업무처리 절차의 명확성(0.138)
		③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0.130)
		④ 업무처리과정의 부패방지 노력도(0.138)
		⑤ 업무처리절차의 공정성(0.168)
		⑥ 법규/규칙/절차 준수(0.144)
		⑦ 이의제기 수월성(0.118)
책임성지수 (0.200)		① 공직윤리 준수(0.251)
		② 업무처리결과의 신뢰성(0.266)
		③ 권한 및 권위의 남용(0.258)
		④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0.113)
		⑤ 업무결과에 대한 책임(0.112)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17개)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부패경험 항목(5개)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제공빈도(8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번, 11～15번, 16번 이상

제공규모(10개 구간) : 5만원 이하, 6～15만원, 16～30만원, 31～50만원,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

5.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22개 항목

평가영역		하위영역
청렴 문화 지수 (0.433)	조직 문화 (0.631)	① 조직내 부패행위의 관행화 정도(0.390)
		② 공직윤리규정에 대한 직원들의 내면화 정도(0.283)
		③ 업무추진의 공정성․투명성 정도(0.327)
	부패 방지 제도 (0.369)	① 내부고발제도의 운영 실효성(0.322)
		②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벌의 적절성(0.380)
		③ 자체감사체계 운영 실효성(0.297)
업무 청렴 지수 (0.567)	인사 업무 (0.413)	경험 (0.609)	① 금품 제공 빈도(0.286)
			② 금품 제공 규모(0.266)
			③ 향응 제공 빈도(0.233)
			④ 향응 제공 규모(0.215)
		인식 (0.391)	① 금품/향응 제공 인식(0.500)
			② 금품/향응 제공 영향(0.500)
	예산 집행 (0.347)	경험 (0.606)	①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74)
			②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56)
			③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64)
			④ 운영비․여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43)
			⑤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빈도(0.188)
			⑥ 사업비 위법/부당 집행 규모(0.175)
		인식 (0.394)	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인식(1.000)
	업무 지시 공정성 (0.240)	경험 (0.600)	①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1.000)
		인식 (0.400)	①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0.509)
			② 지시불응 불이익 인식(0.491)

□ 가중치 산출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산출

□ 측정 항목별 척도

○ 부패경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11개)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7점 척도 형태 : 완전히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부패경험 항목(11개)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非리커트 척도로 구성

※ 금품/향응 제공빈도 점수

▸인사업무(6개 구간) : 1번, 2번, 3번, 4～5번, 6～10번, 11번 이상

▸예산집행/부당업무지시(6개 구간) : 연1회, 연2～3회, 분기1～2회, 월1회, 월2회, 수시로

※ 금품/향응 제공규모 점수

▸인사업무(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500만원, 501만원 이상

▸예산집행1(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6개 구간) : 50만원 이하, 51～100만원,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예산집행2(사업예산)(6개 구간) : 1,000만원 이하, 1,001～5,000만원, 5,001～1억원, 1억1만원～5억원, 5억1만원～10억원, 10억1만원 이상

□ 조사방법

○ 공공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e-mail) 조사를 실시

※ 금년도 전화설문조사 병행실시 예정

6. 적발․처벌 실적 점수화 모형

□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모형

○ 부패공직자의 적발․처벌실적을 점수화하여 별도지수로 발표(종합청렴도에 미반영)

○ 점수화 대상 범위

< 적발·처벌실적 점수화 대상 범위 >

구 분	반영방안
기본 자료	￭위원회「부패공직자 DB」자료 - DB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서면조사 및 현지 실태 점검 실시 - 점검결과 누락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 및 패널티 부여 (고의적인 누락의 경우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저해행위로 판단)
대상기간	￭대상기간 : 2년
반영범위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일부 부패유형에 한정
부패발생분야	￭인사·예산집행 등 내부업무 분야 ￭민원업무 등 외부업무 분야(청렴도 측정대상에 한정하지 않음)
적발유형	￭외부적발사례 반영
처분유형	￭모든 처분유형(주의․경고 등 포함)
기준시점	￭무죄추정원칙 등을 고려, 징계등 처분확정시 기준
대상기간	￭2년(’07. 7. 1∼’09. 6. 30)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처분유형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종 기관별 적발․처벌실적 점수 산출

￭ 직위(4개범주) : ①최고관리직, ②관리직, ③중간직, ④하위직

￭ 부패금액(6개범주) : ①30만원이하, ②30만원초과∼100만원이하, ③1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④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⑤3,000만원초과∼1억원이하, ⑥1억원초과

￭ 처분유형(3개범주) : ①신분변화(당연퇴직, 파면, 해임), ②신분적 이익제한(강등, 감봉, 정직), ③기타(근신, 견책, 주의․경고 등)

※ 항목별․항목내 범주별 가중치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결정

<적발처벌 점수화 모형의 산출식>

□ K기관의 적발처벌점수

□[eqn: W _{k} `](K기관 적발처벌점수) = (0.330)[eqn: X _{k} ^{*}] + (0.389)[eqn: Y _{k} ^{*}] + (0.281)[eqn: Z _{k} ` ^{*}]

[eqn: X _{k} ^{*}] [eqn: Y _{k} ^{*}] [eqn: Z _{k} ` ^{*}] : 기관의 직위, 부패금액, 처분유형에 따른 UCP 변환 점수(10점 만점)

□[eqn: X _{k} `](K기관 직위점수) = (0.297)[eqn: X _{k1}] + (0.313)[eqn: X _{k2}] + (0.232)[eqn: X _{k3}] + (0.158)[eqn: X _{k4}]

[eqn: X _{k1}] [eqn: X _{k2}] [eqn: X _{k3}] [eqn: X _{k4}] : 최고관리직,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적발처벌 빈도에 따른 점수

□[eqn: Y _{k} `](K기관 부패금액점수) = (0.043)[eqn: Y _{k1} `] + (0.081)[eqn: Y _{k2} `] + (0.137)[eqn: Y _{k3} `]+ (0.199)[eqn: Y _{k4} `]     + (0.245)[eqn: Y _{k5} `] + (0.295)[eqn: Y _{k6} `]

[eqn: Y _{k1} `] [eqn: Y _{k2} `] [eqn: Y _{k3} `] [eqn: Y _{k4} `] [eqn: Y _{k5} `] : 6개 부패금액 범주별 적발처벌 빈도에 따른 점수

□[eqn: Z _{k} `](K기관 처분유형점수) = (0.529)[eqn: Z _{k1} `]+ (0.318)[eqn: Z _{k2} `]+ (0.153)[eqn: Z _{k3} `]

[eqn: Z _{k1} `] [eqn: Z _{k2} `] [eqn: Z _{k3} `] : 신분변화, 신분적 이익제한, 기타 처분유형별 적발처벌 빈도에 따른 점수

※ 가중치는 추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각 기관별로 산출된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변환

□ 기관별 정원을 반영

Ⅲ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1. 실시목적

○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공공기관별 청렴수준을 진단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기관의 적극적이고 자율적 개선 유도

2.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47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및 광역시․도 교육청은 모두 포함

○ 광역시․도 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 대상 단위기관별 청렴도 측정 확대실시(’08년 서울시 지역교육청 11개→’09년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04개)

※ 광역시교육청은 산하 지역교육청 전체, 도교육청은 산하 지역교육청 중 1/2 대상으로 실시(학교수․학생수 등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공직유관단체는 전년 수준을 유지

※ 금년도 신규측정기관 : 한국은행, 한국국제협력단, 영상물등급위원회, 군인공제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개선된 모형에 따른 개선도 분석 등을 고려, ’08년도 청렴도 우수기관도 포함

<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구 분	계	부․ 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광역시도	지역
2008년	377	21	18	16	230	16	11	65
2009년	474	21	18	16	230	16	104	69
증감	97	-	-	-	-	-	93	4

※ 2009년도 세부 측정대상기관은 <붙임1> 참조

□ 측정대상기관별 측정규모 : 474개 기관, 총 105,400표본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는 각 기관당 500표본을 기준으로 측정

○ 단위기관별 청렴도 측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 본청은 200표본, 지역교육청은 150표본을 기준으로 측정

○ 기초자치단체(230개 기관)는 180표본, 공직유관단체(69개 기관)는 300표본을 기준으로 실시

※ 기관별 측정업무 수, 민원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유형별 표본 >

구 분	대상기관수	기준표본	총표본수
소 계	474		105,400표본
중앙행정기관(39), 광역자치단체(16)	55	500표본	24,700표본*
시․도 교육청 본청	16	200표본	3,200표본
지역교육청	104	150표본	15,600표본
기초자치단체	230	180표본	41,400표본
공직유관단체	69	300표본	20,500표본*

*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중 1개 업무 측정기관 등은 100표본 기준으로 실시

3. 측정대상업무

□ 측정대상업무 선정원칙

○ 각급 기관의 대표적인 대민․대기관 업무 선정, 단순 질의․회신, 인터넷 상담 등 부패개연성이 적은 업무는 제외

< 제외업무 예시 >

￭ 업무상담, 단순 질의회신,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

￭ 전자공시, 인터넷 민원업무 등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 시계열 분석 등을 고려, 원칙적으로 ’08년도 측정업무를 유지

< 측정대상업무 예시 >

￭ 기관의 대표적 대민․대기관 업무로 대국민 체감도가 높은 업무

- 해당기관과 접촉하는 국민 규모가 크거나, 국민의 권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

- 부패사건의 언론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 대민․대기관 업무 중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대민업무

-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업무

- 중앙행정기관 등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기관, 산하․유관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국가재정 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

￭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업무 측정

- 제외/변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업무 조정․변경

※ 측정가능한 표본수 부족, 제도개선에 따른 업무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업무에 대한 청렴도 측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측정대상업무수 과다 등

○ 법률 개정 등으로 소관기관 변경시, 변경된 기관의 업무로 선정

□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 기관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최대 8개(공직유관단체 최대 6개 업무)까지 선정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 : <붙임2> 참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할당

※ 단,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4.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국민(민원인/공직자) 등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 ’09. 6월 조사전문기관 선정 완료(청렴도 측정은 9월∼10월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최소 500인)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 측정대상기간 : 2008. 7. 1 ∼ 2009. 6. 30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민원인 수가 많은 업무의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자료제출 대상기관

- 하나의 업무를 여러 사무소(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 업무별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대상 사무소는 기관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확률 추출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출된 민원인 명부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조사표본은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 CATI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시스템, 조사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설문을 실시, 응답을 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연구진이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

Ⅳ		2009년도 내부청렴도 측정

1. 실시목적

○ 공공기관의 내부고객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기관의 반부패 조직문화 등과 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제공

○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164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시․도 교육청은 모두 포함

○ 기초자치단체는 확보예산을 고려,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

※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07년, 군(郡)은 ’08년도 측정 실시

○ 공직유관단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24개 기관) 대상 실시

< 2009년도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안) >

구분	계	부․ 위원회	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광역	기초
2008년	171	21	18	16	86(郡)	16	14
2009년	164	21	18	16	69(區)	16	24
증감	△7	-	-	-	△17	-	10

※ 2009년도 세부 측정대상기관은 <붙임1> 참조

□ 측정대상기관별 측정규모 : 164개 기관, 총 13,640표본

○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광역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은 100표본 기준으로 실시

○ 기초자치단체는 60표본 기준으로 실시

※ 표본수가 부족한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가능한 표본수만으로 실시

※ 기관별 표본수는 통계적 신뢰성 및 유의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당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 유형별 표본 >

구 분	대상기관수	기준표본	총표본수
소 계	164		13,640표본
중앙행정기관(39) 광역자치단체(16) 광역시․도 교육청(16) 공직유관단체(24)	95	100표본	9,500표본
기초자치단체(자치구)	69	60표본	4,140표본

3. 측정대상분야

○ 청렴문화지수 등 공통항목과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부패경험․인식에 대해 실시

- 측정대상 분야별(인사업무, 예산집행)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실시

- 청렴문화지수, 업무지시 공정성 등은 공통설문으로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 실시

구 분	설문구분	표본수
대상1	①청렴문화지수, ②인사업무, ③업무지시 공정성	50표본(기초30표본)
대상2	①청렴문화지수, ②예산집행, ③업무지시 공정성	50표본(기초30표본)

4. 조사방법 등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해 온라인(E-mail) 조사

- 측정대상자의 메일주소는 청렴도 측정계획에 의거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원명부(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제출받아 활용

※ 해당기관의 표본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사메일 우선제출(개인 사메일이 없는 경우는 기관메일 제출)

- 설문지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온라인 DB에 게재하고 대상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설문 응답

○ 표본관리행위 방지를 위해 전화설문조사 병행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 기준일 현재 해당기관(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기능직 포함) 명부

- 원칙적으로 기관장, 가급∼나급 고위공무원, 일용직, 비정규직원, 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은 제외

※ 직원명부는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

○ 측정대상 기준일 : ’09. 6. 30일 현재

○ 조직구성의 특성 등을 반영, 기관유형별로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범위를 별도로 선정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범위 >

구 분	제 출 범 위	비 고
중앙행정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은 경무관 이하
광역지자체	▪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시․도 교육청	▪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지역교육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및 일반행정직 (지역교육단위로 초, 중, 고로 구분, 각 4개 학교, 관할 학교가 4개 이하는 해당학교)
기초지자체(區)	▪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부군수 이상 제외)
공직유관단체	▪ 2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표본추출 방식

○ 직원리스트를 기관별, 직급별로 층화하고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직급별 측정표본을 비례할당

< 기관별 표본 구분 >

기 관	표 본 구 분
중앙행정기관	3～4급 과(팀)장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3～4급	4급 무보직, 5급	6급 이하
기초자치단체	4～5급	6급	7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2∼3급	4급	5급 이하

Ⅴ		신뢰도 저해행위 방지 및 적발시 제재방안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 측정대상자 명부 부실 작성

○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 명부제출기준(대상기관, 대상기간, 대상업무분야)과 불일치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및 불이익 처분 대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 표본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이와 유사한 자체청렴도 실시

○ 내부청렴도 관련 직원 교육을 통한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전직원 성과지표로 반영 등

□ 위원회 ｢부패공직자 DB｣ 입력 부실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누락(해당기관 및 소속/하위기관 자료 포함)

○ 입력항목이 징계의결서 등의 구체적 부패내용과 불일치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

□ 제재기준 및 방안

○ 제재조치 기준

- 조사대상자 명부 작성의 중요성, 표본관리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실질적 제재조치 마련

- 오염행위의 강도, 측정결과의 신뢰성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요구․재조사, 주의 촉구와 별개로 집계제외, 청렴도 점수감점, 시책평가에 반영 등 추진

○ 제재방안

- 재조사 : 조사완료이전, 오염된 표본을 제거하고 전체 모집단에 추가명부를 포함시켜 재조사 진행, 조사완료된 경우에는 누락된 표본수, 불이익처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여부 결정

- 집계제외 : 업무분야 전체 민원인에 대한 오염으로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무 0점 처리

※ 전체 응답자가 오염되거나 기관의 조직적인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업무 또는 기관 청렴도 점수를 0점으로 부여

- 청렴도 점수 감점 : 오염된 정도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한 경우, 상승폭 내에서 감점, 유지․하락한 경우는 유형별 또는 전체 기관의 평균 상승폭 내에서 감점

- 기타 제재방안 : 신뢰도 저해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 공개 또는 측정기관에 시정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등 요구

□ 구체적 사례별 제재조치

①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사례	제재 조치
단순 누락	￭제출대상기관 누락(ex. 특정 세무서 누락) ￭제출대상기간 일부 누락(ex. 특정 월의 명부 누락)	￭구두 경고 및 현지 시정
불일치	￭제출대상 업무 분야중 일부 누락 (ex. 식품/환경분야 중 식품분야 누락 등) ￭명부 제출기준과 불일치 (ex. 계약자 명부중 수의계약자 제외, 신규자만 제출 등) ￭제출대상 범위 축소 (ex. 대리인만 제출, 계약자 명부중 수의계약자 제외, 신규계약자만 제출 등)	￭명부 보완
고의 누락	￭불리한 답변 예상자 임의 누락 (ex. 폐업업체, 부도업체, 고질민원인 등) ￭불이익 처분 대상자 누락 (ex. 지도단속 업무 중 적발된 민원인만 누락)	￭누락표본에 대한 추가조사후 우선 반영(조사완료전) ￭조사결과 무효화 (조사완료후) ￭점수 감점
조작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ex.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기재)
	￭전화번호 불일치 (ex. 직원 또는 제3자 전화번호 기재)

② 측정대상자 사전 접촉 및 호의적 답변 권유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단순 홍보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단순 홍보 내용의 서한문(홍보책자) 발송	-
사전 접촉	￭청렴도 측정관련 사전 전화안내/사전방문 실시 (ex. 측정업무별로 담당자를 할당하여 전화통화 등) ￭측정기간중 측정대상 민원인/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협회/관련 업체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이해·설득 유도 ￭위원회 측정대상 민원인에 대한 청렴도 측정시 협조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안내문) 발송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조사완료전) ￭점수 감점 (조사완료후)

③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실시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청렴도 측정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허용 ￭대상자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연중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고객만족도조사, 해피콜서비스 등 각급기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노력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
	￭측정대상자, 설문항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청렴도측정으로 볼 수 있는 만족도 조사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상자, 설문항목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판단	￭점수 감점
자체 청렴도	￭측정대상기간(실시계획 통보일～측정 종료일) 중 자체청렴도 측정	￭점수 감점

※ 참고 1 : 기관별 ’09년도 자체청렴도 실시현황 및 구체적 금지기준

④ 내부청렴도 관련 표본관리행위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직원 독려	￭단순 직장교육 ￭청렴도 측정 일정에 대한 단순 고지	-
	￭직장교육 등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이메일, 공지사항,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원 독려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점수 감점
성과 지표	￭외부청렴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를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청렴도 측정결과를 감사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 각급 기관의 ’09년도 성과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점수 감점

※ 참고 2 : 기관별 청렴도 결과의 성과지표 반영 현황 및 구체적 금지기준

⑤ 부패공직자 DB 자료 입력 누락

구분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단순 누락	￭감독기관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 ￭징계의결서 등의 첨부자료 누락 ￭점수화 대상외 자료의 누락 및 구체적 부패내용의 불일치	￭DB 보완
고의 누락	￭점수화 대상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누락	￭점수 감점

*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뢰도   저해정도 등을 검토, 제재방안 마련․시행

□ ｢'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 ｢기관장 노력도｣ 항목(5% 비중)에서 징계적정성과 관련, ｢부패공직자 DB｣ 입력 누락에 대해 최대 5점 범위내 감점(전체대비 0.25점 감점)

○ ｢부패방지성과｣ 항목(30% 비중)에서 신뢰도 저해행위 등 발생시 최대 5점 범위내 감점(전체대비 5점 감점)

〈 ’0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평가지표 〉

평가과제	평가지표	비고
기관장 노력도 (5%)	○ 징계적정성 여부(30점) - 부패공직자 D/B입력 성실 이행 유무 (5점내 감점)	최대 0.25점 감점
부패방지 성과 (30%)	○ 자체 청렴도 측정금지기간 준수 여부 ○ 청렴도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유무 - 민원인 명부 누락이 심각하거나 불성실 제출 - 민원인, 직원에 대한 호의적 답변 권유 - 내부청렴도와 성과지표를 연계, 직원들의 호의적 답변유도 등 ※ 위반행위 발생시 사안에 따라 1~5점 감점	최대 5점 감점

□ 현황 및 문제점

○ 자체청렴도는 각급 기관에서 취약부분 파악 및 청렴도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대상의 자가진단을 위해 실시

<각급 기관의 자체청렴도 실시 현황(’09. 5월 기준)>

▪ 실시기관 : 158개 기관 중 113개 기관(71%)에서 금년도 실시(예정)

▪ 시기 : 실시하는 기관 중 39개 기관(34%)이 8∼11월중에 실시예정

▪ 대상 : 대부분의 기관에서 청렴도 측정대상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

○ 위원회 청렴도 측정과 조사대상자의 중복으로 예산낭비, 응답자의 부담증가로 조사기피․불성실한 답변 초래, 표본관리행위 발생 가능 등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통제기준 마련 필요

□ 자체청렴도 금지 기준

○ 청렴도 측정실시계획이 통보되는 7월부터 조사가 완료되는 11월까지 자체청렴도 조사 금지

- 금지기간 이전에 측정한 자체청렴도 측정결과를 동 기간 중에 발표하는 것도 금지

○ 동기간 중 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과 동일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청렴도측정과 유사*한 만족도 조사 금지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상자, 설문항목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판단

* 대상자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연중계획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 해피콜서비스 등 각급기관의 정당한 업무개선노력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 내부청렴도는 위원회 제출 직원명단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금지

<참고 1> 자체청렴도 실시현황 및 금지기준

□ 현황 및 문제점

○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활동에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일부 기관에서 청렴도 결과를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

○ 한편, 성과지표 반영이 청렴도 점수 자체를 높이기 위한 신뢰도 저해행위를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세부적 금지기준 마련 필요

<각급 기관의 청렴도 결과의 성과지표 현황(’09. 5월 기준)>

▪ 반영기관 : 159개 기관 중 80개 기관(50%)에서 성과지표로 반영

▪ 반영부서 : 감사담당부서,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사업부서 또는 전부서

▪ 반영지표 : 위원회 실시 청렴도, 해당기관 실시 자체청렴도

□ 성과지표 반영 금지 기준

○ 위원회 실시 청렴도 측정결과 중 내부청렴도 측정결과가 전직원의 공통 성과지표로 반영되는 것 금지

※ 응답내용이 응답자의 성과지표에 직결되는 경우 실제적으로 호의적인 답변을 강제하는 효과

- 외부청렴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가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되거나 청렴도 측정결과를 감사담당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

□ 위원회 조치사항

○ 금지된 내용으로 성과지표가 반영된 경우, 청렴도 측정 등에서 패널티 부과 (8∼11월중 현지점검 예정)

- 금년도 성과관리계획이 기 수립되어 시행중인 경우에도, 신뢰도 저해우려가 큰 경우 금년도부터 패널티 적용

※ 해당기관에서는 필요시 성과관리계획 변경

<참고 2> 성과지표 반영 현황 및 금지기준

Ⅵ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1. 측정결과 발표 및 공개범위

○ 국민의 입장에서 청렴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기관유형별/기관성격별)․지수별 측정결과 공개

※ 종합청렴도(산출대상기관에 한함),                   외부청렴도(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별 점수), 내부청렴도(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별 점수),                 기관별 적발․처벌실적 점수

※ 기관유형별 수준비교 결과(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 측정대상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분석결과를 해당기관에 제공

2. 청렴도 측정결과의 활용

○ 금년말 시행예정인 부패방지시책평가에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영

○ 청렴도 취약기관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실시, 법․제도, 업무환경, 인력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

○ 각 기관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후 전직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실시

Ⅶ		협조요청사항

1.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명부제출기간 : ∼ ’09. 8. 7(신규기관은 8. 12까지 제출)

○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방법

명부작성단계		확인 사항
①작성대상기간 등 확인		￭ 작성대상기간 확인 - 외부청렴도 : 당해연도 6월 30일 기준 최근 1년간 - 내부청렴도 : 당해연도 6월 30일 기준 ￭ 측정대상자가 많은 경우 - 월별/분기별 추출 가능 - 자료제출 사무소 등 지정 가능
②작성기준 확인		￭ 청렴도 측정실시 계획 상 기준 확인 ￭ 업무별 세부기준 확인 ￭ 내부청렴도의 경우 작성 제외 대상 확인
③명부 내용 작성	외부 청렴도	￭ 필수기재사항 : 업무처리일, 측정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 세부업무명은 반드시 기재 - 하나의 업무에 여러 업무 또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부업무 또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부 작성 - 작성순서는 세부업무/분야별 업무처리일 순 ￭ 중복민원인을 민간조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대리/대행인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내부 청렴도	￭ 필수기재사항 : 측정대상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 순서는 본부/소속기관별 직급순 ￭ 직급 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④표지작성 (외부청렴도)		￭ 제출대상 사무소별로 작성(본부, ◦◦지방사무소, ▵▵지역본부 등) ￭ 전화번호 미기재 상태, 작성대상기간 등 특이사항 기재 ￭ 명부관련 문의시 답변 가능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⑤명부 확인		￭ 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각종 대장, 서류 등과 대조 확인
⑥보안 조치		￭ 명부 작성․관리․제출시 반드시 암호 설정(공문송부시 부분공개로 설정, 문서송부시 등기우편 이용)
⑦명부 제출		￭ 파일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문서 제출 가능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공문, 이메일, 등기우편 이용 제출

○ 업무유형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관련 유의사항

업무유형	측정대상자	비 고
계약 및 관리	￭계약체결 상대방 ￭실제 용역, 공사 등을 진행하는 자 모두 포함	￭용역, 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 측정대상기간 중에 계속 중인 사업 포함 ￭공사감독 업무는 현장 소장 등 별도 기재 ￭연간 계약건수가 2,000건 이상인 경우, 월별/분기별 또는 금액별로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기관별로 담당자와 협의)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상급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담당자	￭유관단체 범위 :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단체 등 포함) ￭지원 및 관리 업무의 범위 : 인사, 예산, 사업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 업무 전체(경영평가, 경영감독, 유관단체에 대한 기능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감독, 사업관련 관리감독, 각종 보조금 지원 등)
검사․점검 업무	￭검사를 받는 당사자	￭검사 신청자와 피검사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기관과의 업무 처리를 직접 경험한 피검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조사 업무	￭조사를 받는 당사자	￭신청(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현지조사, 서면조사 구분하여 제출
지도단속 업무	￭지도(단속)를 받는 당사자	￭사업주와 피조사자가 다른 경우, 해당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직접 단속을 받은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인․허가 업무	￭인허가 등을 신청한 당사자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우선 측정대상자가 됨
대기관 업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와 직근 상급자 모두 포함

○ 기관별 직원명단 제출기준

구  분

원  칙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1. 본부(본청) 정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소속기관 정원이 1,000명 미만인 기관

￭ 전수 제출

2. 본부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소속기관이 1,000명 이상인 기관

￭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아래 해당하는 기관 정원별 기준을 따름

예시) A 부처의 본부 정원이 3,000명이고, 소속기관의 정원이 5,000명인 경우, 아래 표에서 ㉯와 ㉳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출

* ㉯기준 : 본부 직제상 순서 : A과(600명)-B과(700명)-C과(500명)-D과(200명) -E과(400명)-F과(100명)-G과(200명)-H과(100명)-I과(200명)

→ 먼저 직제상 순서가 3의 배수인 C과와 F과, I과의 명단을 작성(총800명)

→ 나머지 200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D과(200명) 명단을 추가로 작성하여 총 1,000명의 명단을 작성∙제출

* ㉳기준 : 소속기관이 10개인 경우라면 10개 소속기관의 직원명부를 모두 제출하되, 소속기관이 본부만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 모든 과(팀)을 위와 같이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제출하고, 소속기관 내에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별 짝수번째 산하기관의 짝수번째 과(팀)의 명단을 3,000명이 될 때까지 작성∙제출

1) 본부 제출 기준

코드	본부 정원수	제출 기준
㉮	5백명 이상 2천명 미만	모든 과(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 순번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미달하는 경우 홀수 과(팀)까지 포함하여 500명까지 제출
㉯	2천명 이상 4천명 미만	모든 과(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3의 배수 순번째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미달하는 경우 기선택된 과(팀)의 바로 다음 순번 과(팀)까지 포함하여 1,000명까지 제출
㉰	4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모든 과(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4의 배수 순번째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미달하는 경우 기선택된 과(팀)의 바로 다음 순번 과(팀)까지 포함하여 2,000명까지 제출
㉱	1만명 이상	모든 과(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5의 배수 순번째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미달하는 경우 기선택된 과(팀)의 바로 다음 순번 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3,000명까지 제출

2) 소속기관 제출 기준

코드	소속기관 정원	제출 기준
㉲	1천명 이상 4천명 미만	￭모든 소속기관의 직원명부를 제출하되, - 소속기관 단독인 경우 기관 내 모든 과(팀)를 직제 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순번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 소속기관의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는 산하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번째 산하기관에서 짝수번째 과(팀) 명단을 제출하여 총 명부수가 1,500명까지 제출 ※ 미달하는 경우 홀수 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	4천명 이상 1만명 미만	￭모든 소속기관의 직원명부를 제출하되, - 소속기관 단독인 경우 기관 내 모든 과(팀)를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순번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 소속기관의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는 산하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번째 산하기관에서 짝수번째 과(팀) 명단을 제출하여 총 명부수가 3,000명까지 제출 ※ 미달하는 경우 홀수 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	￭모든 소속기관의 직원명부를 제출하되, - 소속기관 단독인 경우 기관 내 모든 과(팀)를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순번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 소속기관의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는 산하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번째 산하기관에서 짝수번째 과(팀) 명단을 제출하여 총 명부수가 4,000명까지 제출 ※ 미달하는 경우 홀수 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	5만명 이상	￭모든 소속기관의 직원명부를 제출하되, - 소속기관 단독인 경우 기관 내 모든 과(팀)를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순번에 해당하는 과(팀)의 직원 명단을 우선 제출하고 - 소속기관의 산하기관이 있는 경우는 산하기관을 직제순으로 정렬한 후 짝수번째 산하기관에서 짝수번째 과(팀) 명단을 제출하여 총 명부수가 5,000명까지 제출 ※ 미달하는 경우 홀수 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시도교육청

구 분	제출범위	기 준
본 청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본청은 500명 범위 내에서 제출 - 500명 미만인 경우 해당인원 제출 - 500명 이상인 경우 직제순으로 정렬후 짝수 순번에 해당하는 과(팀) 직원명단부터 우선 제출 ※ 미달하는 경우 홀수 과(팀)까지 포함하여 제출
지역 교육청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지역교육청은500명 범위 내에서 제출 - 모든 관할 교육청 직원이 500명 미안인 경우 전원 제출 - 500명 이상인 경우 지역교육청을 직제순으로 정렬후 짝수기관부터 500명이 될 때까지 제출
학교	공립학교 교사 및 일반행정직	￭초․중․고별로 4개 학교의 모든 교사 및 일반행정직(교사에 교장, 교감은 제외) - 선정 방법은 전체학교 리스트를 정렬 후 균등 4등분 하여 두 번째 학교를 선정

기초자치단체(자치구)

￭ 4급 이하 대상직원 모두 제출

- 부군수 이상, 일용직, 비정규직원, 공무원 근무경력 1년 이하인 직원은 제외

2. ｢헌법기관 청렴인식 조사｣ 관련 명부제출

○ 목 적

-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청렴수준 인식조사를 위한 기관별 담당자 명부 제출

○ 조사대상

- 기관별 국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자

※ 작성일 현재 관련기관 업무 담당하는 실무 경험자 전원(관리자 포함)

○ 자료제출대상기관

- 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 : 국회, 감사원 업무 담당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국회, 감사원 업무 담당자 제출

○ 설문내용

- 기관별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 소속직원의 책임성 및 기관 전반의 부패수준 등에 대한 인식도 등

※ 세부 설문항목은 ’09. 8월 확정 예정

○ 조사방법

- 사전에 전화 고지 후 온라인(e-mail) 조사(8월 중순∼9월 중순)

○ 작성방법 및 제출기간

- 명부는 별도 엑셀파일로 작성, 파일명은 “헌법기관 조사명부(기관명)”로 명기

- 자료제출기간 : ∼’09. 8. 7(금)

≪붙임1≫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붙임2≫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붙임3≫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붙임4≫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붙임1≫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474개 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부/위원회 (21)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청 (18)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 (246)	광역 (16)	□16개 광역 시․도
	기초 (230)	□230개 시․군․구
교육청 (120)	광역 (16)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지역 (104)	□광역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전체 - 서울(11) : 강남, 강동, 강서, 남부, 동부, 동작, 북부, 서부, 성동, 성북, 중부 - 부산(5) : 남부, 동래, 북부, 서부, 해운대 - 대구(4) : 남부, 달성, 동부, 서부 - 인천(5) : 강화, 남부, 동부, 북부, 서부 - 광주(2) : 동부, 서부 - 대전(2) : 동부, 서부 - 울산(2) : 강남, 강북 □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2(규모순) - 경기(12)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구리남양주, 화성,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시흥 - 강원(8) : 원주, 춘천, 강릉, 홍천, 삼척, 정선, 횡성, 평창 - 충북(5) : 청주, 충주, 청원, 제천, 괴산증평 - 충남(7) : 천안, 논산, 아산, 공주, 당진, 서산, 보령 - 전북(7) :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완주, 남원 - 전남(11) :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해남, 고흥, 완도, 신안, 보성, 영광 - 경북(11) :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 상주, 경산, 영천, 의성, 영주, 칠곡 - 경남(10) : 김해, 창원, 진주, 마산, 거제, 양산, 통영, 밀양, 사천, 합천 - 제주(2) : 제주, 서귀포
공직 유관단체 (69)		□한국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메트로 □한국은행, 한국국제협력단, 영상물등급위원회, 군인공제회, 중소기업진흥공단(신규기관)

□ 내부청렴도 측정대상기관(164개 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부/위원회 (21)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청 (18)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85)	광역 (16)	□16개 광역 시․도
	기초 (69)	□전국의 모든 자치구(69개) - 서울(25개), 부산(15개), 대구(7개), 인천(8개), 광주(5개), 대전(5개), 울산(4개)
교육청 (16)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직유관단체 (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금융감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진한표시 기관은 외부청렴도 측정 제외 기관임

≪붙임2≫ 2009년도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업무

□ 측정대상업무 : 총 474개 기관, 1,586개 업무

○ 중앙행정기관(부/위원회/청) : 39개 기관, 176개 업무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246개 기관, 802개 업무

○ 교육청 : 120개 기관, 360개 업무

○ 공직유관단체 : 69개 기관, 248개 업무

□ 중앙행정기관(39개 기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방송통신 위원회	1. 방송국 허가	본부
	2. 방송통신기기품질인증 (형식검정, 복합기기인증)	전파연구소
	3. 무선국혼신조사 (불법무선국, 불법설비단속)	중앙전파관리소
	4.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중앙전파관리소
	5.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국무총리실	1. 규제심사	본부
	2. 조세심판	본부
법제처	1. 법령심사	본부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보훈지청(서울북부, 충주, 익산, 강릉, 인천, 순천, 경주, 전주, 춘천)
	2.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보훈지청(목포, 청주, 의정부, 마산, 진주, 인천, 울산, 안동)
	3. 국립묘지 안장지원	본부 및 지청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청
	5.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보훈지청(서울남부, 수원, 홍성, 목포, 청주, 충주, 강릉, 전주)
공정거래 위원회	1. 소비자보호관련조사 (불공정약관, 표시광고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2. 공정거래법관련조사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3. 기업결합신고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4. 불공정 하도급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5. 불공정 거래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6.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7.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리	본부
금융위원회	1. 금융업 인허가 및 감독	본부
	2. 산하기관 지원/감독	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기획재정부	1. 외국환(지사설치, 차입신고, 외국환등록)	본부
	2. 예산심의	본부
	3. 기금심의	본부
	4. 예산성과급	본부
	5. 공공혁신	본부
	6. 복권	본부
교육과학 기술부	1.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본부
	2. 교육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과학기술분야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4.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 및 임원취임승인 및 취소	본부
	5. 과학기술법인 및 단체의 허가/육성	본부 및 소속기관
	6.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7.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외교통상부	1. 계약 및 관리	본부
통일부	1. 남북협력사업 승인 지원관리	본부
	2. 남북교역	본부
	3.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법무부	1. 법무법인 인가(변경포함)	본부
	2. 변호인 접견	교도소(대전, 청송제3, 청주, 부산, 춘천, 전주, 의정부) 구치소(영등포, 대구, 서울, 수원, 부산, 인천)
	3. 사증발급신청서 발급 승인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인천공항, 부산, 청주, 여수, 김해, 전주, 마산)
	4. 영치금품접수	교도소(마산, 광주, 영등포, 청주, 안양) 구치소(인천, 성동, 충주, 통영, 울산)
	5. 소년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전체)
국방부	1. 공사계약 및 관리	국방시설본부, 육군, 해군, 공군(중앙경리단)
	2. 내자구매 관리	육군․해군․공군(중앙경리단)
	3. 복지금 관리	육․해․공군 복지근무지원단
	4.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합참작전본부, 관할 예하 부대
행정안전부	1. 상훈관리	본부
	2. 직제관리(중앙/지방)	본부
	3. 자치단체 재정지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지원)	본부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지방공기업 지도ㆍ 평가ㆍ관리ㆍ공사채 승인	본부
	6. 소청심사	본부
	7.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 인원 협의	본부
문화체육 관광부	1. 지자체 지원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본부
농림수산 식품부	1.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수입축산물 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서울, 중부, 호남, 영남)
	3.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역	국립식물검역원(인천공항, 중부, 영남, 호남, 제주)
	4.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5. 지자체 지원	본부
	6. 수입수산물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 장항, 목포, 제주, 통영, 강릉, 평택)
	7.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인천, 여수, 완도, 부산, 포항, 인천공항)
	8. 불법 어업 지도단속	서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지식경제부	1. 신제품 인증	기술표준원
	2.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3.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기술표준원
	4. 지자체 지원	본부
	5. 유관단체 지원, 관리	본부
	6.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기술표준원
	7.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 운영	본부
보건복지 가족부	1.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식품접객업소 지도	본부 및 검역소(전체)
	4. 선박검역(승선, 무전)	검역소(전체)
	5. 지자체 지원	본부
환경부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방청(전체)
	2. 환경영향평가협의	본부, 지방청(전체)
	3. 제작/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본부, 교통환경연구소
	4.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변경	본부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노동부	1. 근로감독관련 신고사건 처리	지방청(서울, 경인, 광주) 노동사무소(서울강남, 서울관악, 양산, 구미, 평택, 고양, 목포, 보령)
	2. 근로감독관련 시정지시	지방청(대구, 부산, 대전), 노동사무소(서울서부, 강릉, 부산북부, 통영, 안동, 안양, 전주, 청주)
	3. 산업안전 재해조사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노동사무소(서울동부, 춘천, 부산동부, 진주, 영주, 부천, 성남, 목포)
	4. 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지방청(서울, 대구, 대전), 노동사무소(익산, 구미, 고양, 부산동부, 서울서부, 안양, 태백, 인천북부)
	5.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노동사무소(서울북부, 태백, 울산, 포항, 수원, 의정부, 군산, 충주)
	6. 훈련기관 지도점검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노동사무소(대구북부, 서울강남, 춘천, 부천, 부산북부, 수원, 충주, 원주)
	7.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노동사무소(안양, 서울동부, 영주, 강릉, 청주, 포항, 군산, 안산, 평택)
	8. 실업급여 지급	지방청(부산, 광주, 경인), 노동사무소(서울남부, 창원, 서울관악, 성남, 안동, 전주, 울산, 의정부)
여성부	1. 예산지원	본부
	2. 계약 및 관리	본부
국토해양부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국토관리청(서울, 부산, 대전, 원주, 익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영주, 의정부, 진영, 대구, 논산, 전주, 광주, 포항)
	2. 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국토관리청(서울, 부산, 대전, 원주, 익산), 국도관리사무소(순천, 정선, 홍천, 강릉, 충주, 예산, 남원, 보은)
	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국토관리청(서울, 부산, 대전, 원주, 익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정선, 홍천, 충주, 진주, 대구, 전주, 수원, 포항)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본부 및 소속기관
	6. 항만시설 사용허가	지방해양항만청(전체)
	7. 항만공사 시행허가	지방해양항만청(전체)
국세청	1. 법인세 신고	세무서(남대문, 이천, 제주, 예산, 남인천, 성동, 영등포, 안양, 동대구, 김해, 평택, 광주, 반포)
	2. 법인 사업자 등록	세무서(서대전, 영덕, 삼척, 남양주, 홍성, 동래, 서대문, 포항, 마산, 보령, 동청주, 용산, 서부산)
	3. 법인세무조사	지방청(서울, 중부, 대구, 부산), 세무서(의정부, 역삼, 영주, 익산, 창원, 서초, 북인천, 수원, 동안양, 성남, 부천, 강릉, 대전)
	4. 개인세무조사	지방청(중부, 대전, 광주, 서울) 세무서(거창, 안산, 영동, 종로, 서대구, 논산, 고양, 중부, 양천, 동울산, 마포, 동대문, 북광주)
	5. 재산세 신고 (양도, 상속, 증여)	세무서(송파, 서광주, 군산, 역삼, 중부산, 강남, 남원, 통영, 북대구, 천안, 시흥, 원주, 서초)
관세청	1. 보세공장 관리	세관(전체)
	2. 수입신고	세관(안양, 천안, 성남, 고성, 원주, 김해, 창원, 인천, 부평, 대구, 광양, 군산, 전주)
	3. 여행자 휴대품 통관	세관(부산, 군산, 평택, 제주)
	4. 관세감면신청	세관(속초, 청주, 동해, 부산, 거제, 사상, 수원, 인천공항, 구미, 제주, 목포, 마산, 사천)
	5.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	세관(의정부, 여수, 서울, 대전, 구로, 파주, 용당, 양산, 대산, 충주, 인천공항국제우편, 광주, 익산)
	6. 수출 신고	세관(서울, 김포, 여수, 부산, 수원, 제주, 사천, 인천공항, 대전, 용당, 포항)
조달청	1. 비축물자 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부산, 인천, 광주, 충북, 강원, 제주)
	2. 내자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서울, 대전, 경남, 전북, 대구, 강원)
	3. 외자 계약/관리	본청
	4. 시설공사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대구, 대전, 전북, 서울, 광주, 제주)
	5. 기술용역 계약/관리	본청
	6. 시설공사 관리	본청․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서울, 광주, 강원, 전북, 인천), 품질관리단
	7. 조달물자 검사	본청․서울청(감리만 해당), 지방청(서울, 부산, 광주, 경남, 강원), 품질관리단
통계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대검찰청	1. 사건 기록 열람(등사)	지검(인천, 창원, 서울남부, 춘천, 청주, 부산, 광주) 지청(고양, 안산, 홍성, 제천, 진주, 동부, 장흥)
	2. 압수물 가환부	지검(전체), 지청(서울서부, 거창, 군산, 부천, 여주, 안양, 원주, 영동, 밀양, 순천, 영월, 충주)
	3. 기소중지 재기	지검(북부, 대전, 대구, 동부, 의정부, 수원, 울산) 지청(성남, 강릉, 논산, 안동, 의성, 남원, 해남, 평택, 속초, 천안, 공주, 서산)
	4.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지검(청주, 부산, 동부, 의정부, 인천, 울산, 서울북부) 지청(상주, 목포, 정읍, 성남, 원주, 안양, 논산, 동부, 부천, 밀양, 속초, 충주)
병무청	1. 가사사정 병역감면	지청(전체)
	2. 병역처분변경	지청(부산,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제주)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서울, 대전/충남, 전북, 경남, 경기/북부, 강원/영동, 광주/전남, 충북)
	4. 전문연구요원 편입	지청(전체)
	5. 복무업체 실태조사	지청(전체)
방위사업청	1. 무기체계 계약	계약관리본부
	2. 외자 구매관리	계약관리본부
	3. 방위산업 관리	본청
	4. 형상관리 관련	사업관리본부
	5. 일반장비 구매	계약관리본부
경찰청	1. 교통사고 조사	경찰서(서울서초, 부산동래, 대구수성, 인천남동, 대전둔산, 광주서부, 성남수정, 인제, 평창, 목포, 김천, 포항남부)
	2. 유해업소 단속(사행행위 지도 및 단속 포함)	경찰서(서울용산, 인천부평, 광주서부, 대전대덕, 가평, 고성, 충주, 순천, 경주, 남해, 울산중부, 대구중부) (유해업소 단속업무 제출기관) 경찰서(서울용산, 구리, 대구달성, 울산동부, 수원남부, 시흥, 진천, 무주, 영광, 영천, 하동, 부산서부) (사행행위 지도 및 단속 업무 제출기관)
	3. 교통사범 지도단속 (음주/무면허 단속 포함)	경찰서(수원남부, 광주광산, 일산, 서울강동, 부산해운대, 대구남부, 부천남부, 동해, 아산, 나주, 무안, 제주서부)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경찰서(봉화, 제주동부, 속초, 익산, 서울서대문, 인천강화, 과천, 화성동부, 태백, 정읍, 마산중부)
	5. 경비업 허가 관리	지방청(전체)
소방방재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문화재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본청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본청
	3. 지자체 지원	본청
	4.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본청
농촌진흥청	1. 농약등록, 신고, 승인업무	본청
	2. 바이오그린 21사업	본청
	3. 농업기계 검사(형식검사, 종합검정, 안전검정)	본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1. 국유재산 대부, 기간갱신, 대부료 반환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2. 산지전용허가, 연장허가, 변경허가	본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3. 국유임산물 매각/양여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4. 분수림 반환 및 수익분배	본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5. 시험분석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중소기업청	1. 등록(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상담회사 등)	본청
	2.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본청, 지방중기청
	3.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본청
	4.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본청
	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	본청
특허청	1. 특허심사	본청
	2. 실용신안 등록 심사	본청
	3. 우선심사	본청
	4. 상표심사	본청
	5. 디자인 심사	본청
	6. 특허심판	본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의약품 제조 허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포함)	본청 및 지방청(전체)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지방청(전체)
	3.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허가 및 사후관리	본청 및 지방청(전체)
	4.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본청 및 지방청(전체)
	5. 수입식품 정밀검사	지방청(전체)
	6. 식품제조허가(건강기능식품, 첨가물제조업 포함)	본청 및 지방청(전체)
기상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계약 및 관리	본부
해양경찰청	1. 유선,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해양경찰서(전체)
	2. 선박, 해양시설 검사	해양경찰서(전체)
	3. 불법어업 지도점검	해양경찰서(전체)
	4. 폐기물 및 오염물질 해양배출관리	해양경찰서(전체)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광역자치 단체	1. 소방시설 점검 (완공검사․완비증명)	소방서
	2. 보조금 지원	본청
	3. 공사계약/관리(설계 및 감독 포함)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본부 등 소속기관 전체
	4. 환경업소 지도단속	본청
	5. 농․수․축산물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담당기관은 다소 상이)
	6. 식품․의약품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7.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기관점수 산출에는 미반영, 제도개선 자료로 제공	본청
기초자치 단체	1. 계약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2. 주택․건축․토지개발 인허가	본청(일반구 포함)
	3. 식품/환경위생 지도단속	본청(일반구 포함)

□ 지방교육청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시․도 교육청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청, 지역교육청
	2. 운동부 운영(남자축구, 남자야구)	본청, 지역교육청
	3. 현장학습관리, 수학여행, 수련회	본청, 지역교육청
지역 교육청	1.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지역교육청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지역교육청
	3. 학원지도/점검	지역교육청

□ 공직유관단체(69개 기관)

연번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제출 대상 기관
1	한국전파 진흥원	1. 무선국 검사	본원 및 지사
		2. 국가자격시험	본원 및 지사
		3. 전파산업지원(측정장비 교정, 안테나시험 측정, 모바일테스트)	본원 및 지사
2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1. 구매 및 용역	본부, 보훈병원, 의료사업본부(의료지원실, 시설건립단), 사업부서(서울보훈병원, 보훈원, 보훈교육연구원, 광주보훈요양원, 봉제사업단)
		2. 시설 유지보수 및 공사	본부, 보훈병원, 복지사업본부(보훈원, 보훈요양원, 대전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유통사업단)
		3. 물품판매 및 수주계약	본부, 보훈병원, 수익사업지원실(유통, 봉제, 건제 사업단)
3	한국자산관리공사	1.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9개 지점
		2. 국유재산대부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3. 국유재산매각	본사(국유재산관리 1, 2부)
4	기술보증기금	1. 기술평가보증 (기술심사보증포함)	기술평가센터(전체)
		2. 선정용 평가(벤처, INNO-BIZ)	기술평가센터(전체)
		3. 전문평가(기술가치, 특허, 신기술, 코스닥, 주식)	기술평가센터(전체)
5	신용보증기금	1. 혁신형 기업 보증(신규, 증액보증)	본사, 영업점
		2. 창업기업 보증(신규, 증액보증)	본사, 영업점
		3. 일반보증(신규, 증액보증)	본사, 영업점(광주, 대구서, 목포, 반월, 서귀포, 성남, 안양, 양산, 인천, 제천, 평택, 포천, 광화문)
		4. 신용보험	본사, 영업점
6	예금보험 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지사
		2. 부실책임 조사	본사 및 지사
		3. MOU 이행상황 점검	본사 및 지사
7	금융감독원	1.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심사	본원 및 지원
		2. 금융기관 검사	본원 및 지원
		3.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원 및 지원
		4. 공시심사	본원 및 지원
8	중소기업 은행	1. 개인대출	지점(사당역, 안산, 시흥, 형곡, 통영, 팔용동, 을지6가, 일곡, 대구중앙, 금남로, 화산동)
		2. 기업대출	지점(삼성동, 테헤란로, 대구3공단, 녹산공단, 안락동, 대덕밸리, 목포, 상록수, 남동2단지, 구미, 군산, 전주)
		3. 수출입 및 무역금융	지점(속초, 역삼중앙, 성남공단, 반월, 경산, 경주, 부산, 울산북, 여수, 무역센터, 군포공단, 시화중앙, 부평동)
9	한국 산업은행	1. 대출	본부, 지점(전체)
		2. 지급보증	지점(전체)
		3. 투자	지점(전체)
10	한국 조폐공사	1. 생산장비 구매	본사
		2. 재료구매	본사
		3. 용역서비스 계약	본사
11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1. 연금급여 심사결정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2. 재해보상급여 심사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3. 심사 및 부담금 징수체납처리	본부, 지부(전체)
		4. 자산운용	본부
12	한국연구 재단	1. 연구지원관리(우수연구지원, 학술기반구축)	본부 및 소속기관
		2. 대학기반 지원(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평가)	본부 및 소속기관
		3. BK21 지원/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
		4. 기초과학연구사업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5. 특정연구개발사업지원 (국가지정사업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
13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 방사선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변경허가	본원
		2. 방사선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신고	본원
		3. 방사선 기기 검사	본원
		4.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안전 심․검사	본원
14	국방기술 품질원	1.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업체생산능력 확인	본부
		2.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지역센터(전체)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상요양비 승인	본부, 지사
		2.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본부, 지사
		3. 자산운용	본부, 지사
		4. 연금급여 심사결정	본부, 지사
		5. 징수심사 및 부담금 관리	본부, 지사
16	한국정보화진흥원	1. 계약 및 관리	본부
		2. 감리/위탁감리	본부
		3.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	본부
17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1. 구매계약	본부
		2. 소방기기 승인/검사시험	본부
		3. KFI승인/검사	본부
		4. 방염성능검사	본부
		5. 위험물 저장탱크 등 성능시험	본부
18	방송 광고공사	1. 신규 광고회사 대행계약	본부
		2. 방송광고영업	본부 및 지사
		3. 계약 및 관리	본부
19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1. 공사 집행 및 감독	본부
		2.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3. 기부금 사업	본부
		4.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본부
20	대한 체육회	1.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관리	본부
		2. 대표선수 지원	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21	한국마사회	1. 기부금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 공사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3.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4. 우수마 생산장려금 지급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2	농수산물 유통공사	1. 비축물자 외자구매, 수입권 공매, 비축물자 판매	본사 및 각 지사
		2. 산지유통조직(센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본사
		3. 도매시장 평가	본사
		4.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본사 및 각 지사
		5. 정책자금 융자(기금)	본사 및 각 지사
23	한국 농어촌공사	1. 영농규모화 사업(농지매매, 임대차)	본부, 지역본부(지사 등 포함)(전체)
		2.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본부, 지역본부(지사 등 포함)(전체)
		3. 건설공사 점검	본부, 지역본부(지사 등 포함)(전체)
24	한국 가스공사	1. 가스공급 및 판매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3. 계약 및 관리	본사, 건설사무소(전체) 지사(전체),생산기지(전체)
25	한국 전력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사용전 점검, 일반용, 산업용)	서울(서부, 성동, 강북) 남서울(강서, 남부) 경기(광명, 성남, 안산, 여주, 용인) 강원(원주, 화천, 고성, 양양, 강릉) 충남(서산, 천안, 태안, 공주, 동대전) 전남(강진, 나주, 무안, 장성, 여수) 대구경북(경주, 구미, 영덕, 문경, 서대구)
		2. 지장 배전 선로이설	경기북부(가평, 고양, 구리, 동두천, 포천), 충북(괴산, 보은, 옥천, 진천, 서청주), 전북(고창, 김제, 무주, 순창, 장수), 부산(기장, 북부산, 영도, 동래, 양산) 경남(거제, 남해, 산청, 창녕, 함양)
		3. 건설공사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서울(동부, 북부, 성서) 남서울(강동) 전남(목포, 보성, 순천, 신안, 영광) 인천(강화, 남인천, 서인천, 영종, 시흥) 제주(서귀포) 충남(아산․대전․청양․서산 전력소) 부산(신울산․북부산․기장 전력소) 남서울(영서․동서울․강남 전력소) 경기(군포․신성남 전력소) 경남(함안․진주․통영 전력소) 경인건설처(남서울․수원 건설소)
		4. 계약 및 관리	본사(자재처) 경기(안양․이천․오산․서수원 지점) 강원(홍천․ 양구․동해․삼척 지점) 대구경북(포항․경산․김천․울진 지점) 중부건설처(제천․광주 건설소) 남부건설처(대구 건설소)
26	한국지역 난방공사	1.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전체)
		2. 열사용 시설점검	지사(전체)
27	한국수출 보험공사	1. 수출보험(단기, 중기)	본사, 지사(서울(강남), 인천, 대전충남, 울산, 경기북부, 강원, 전북, 충북)
		2. 수출신용보증	본사, 지사(부산, 대구경북, 경남, 광주전남, 경기, 충북, 제주, 인천)
		3. 환변동보험	본사, 지사(경남, 대전충남, 울산, 경기북부, 전북, 서울(강남), 강원, 부산)
28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1. IT산업경쟁력 강화사업 관리	본원
		2.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관리	본원
		3. 정보통신융자사업관리	본원
29	한국석유 관리원	1. 석유제품검사	본사, 지사(영남, 수도권, 동부, 전북지사, 중부)
		2. LPG검사	본사(검사처)
30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	1. 지사화사업	본사, 국내무역관(전체)
		2.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본사, 국내무역관(경기, 광주전남,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인천, 전북)
		3. 해외전시회 참가	본사, 국내무역관(경기, 강원, 대구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충남, 충북)
31	에너지 관리공단	1. 열사용기자재 검사	지사(인천, 부산, 대구, 경기, 충북, 경남, 전북)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본사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본사
		4. 진단기관지정 및 관리감독	본사
32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시공감리	지역본부(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충북, 전북) 지사(경북북부, 전남서부, 충남북부, 경기서부, 서울동부, 경남서부)
		2. 시설검사	지역본부(대전충남, 울산, 강원, 경남, 제주, 경기), 지사(서울남부, 부산북부, 전남동부, 경기북부, 강원영동, 경북동부)
		3. 용기 등 제품 및 정밀검사	지역본부(충남북부, 충북, 강원, 제주, 부산, 광주전남, 전북), 지사(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경북북부, 충남북부, 전남서부)
		4. 안전관리규정 심사, 확인평가	지역본부(경남, 경기, 서울, 대구경북, 인천, 충북), 지사(서울서부, 부산북부, 전남동부, 강원영동, 경북동부, 경기서부)
		5. 재검사	지역본부(경남, 서울, 인천, 대전충남, 부산, 울산) 지사(경기동부, 서울서부, 전남동부, 서울동부, 경남서부, 경북북부)
33	한국산업 기술평가 관리원	1.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지원	본부
		2.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평가 및 지원	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34	한국산업 단지공단	1. 산업단지 입주자관리	서울, 경인, 서남, 중부 지역본부(지사 포함)
		2. 공장등록	동남, 서부, 중부, 서남 지역본부(지사포함)
		3. 제신고수리	서울, 경인, 동남, 서부 지역본부(지사포함)
		4.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지역추진단
35	한국전기 안전공사	1. 사용전검사	지역본부(서울, 부산울산,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기) 지사(서울북부, 충남동부, 김천, 강진, 서산, 구리, 영동, 통영)
		2. 사용전점검	지역본부(인천, 경기북부, 충북, 전북, 경남) 지사(서울남부, 울산, 포항, 순천, 예산, 파주, 제천, 김해)
		3. 다중이용시설안전점검	지역본부(충북, 대구경북, 강원, 제주, 광주전남) 지사(서울서부, 대구서부, 문경, 논산, 김포, 태백, 진주)
		4. 정기검사	지역본부(인천, 경기, 경남) 지사(여수, 안양, 군산)
		5. 정기점검(사업장만해당, 일반주택, 가로등점검 제외 )	지역본부(전북, 대구경북, 강원, 서울, 부산울산, 대전충남), 지사(서울서부, 구미, 보령, 평택, 강릉, 익산, 밀양)
36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1. 기술이전	본원
		2. SOC 설계환경 지원	본원
		3. 고주파장비 및 시험지원	본원
		4. 애로기술지원	본원
37	국민연금 공단	1. 장애연금 심사	본부, 지사(서울, 인천, 대전, 대구 소속지사)
		2. 유족연금 심사	본부, 지사(경기, 충북, 경남, 광주, 전북 소속지사)
		3. 연금수급변동자 사후관리 (부당이득환수 포함)	본부, 지사(부산, 충남, 울산, 경북, 강원, 제주 소속지사)
		4. 반환일시금 지원	본부, 지사(충남, 울산, 대구, 전남, 경남 소속지사)
		5. 노령연금 심사	본부, 지사(대전, 광주, 인천, 충북, 서울 소속지사)
38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현지확인 심사(요양급여, 의료급여)	본원 및 지원(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창원, 부산)
		2. 요양급여 비용심사	본원 및 지원(서울, 대구, 광주, 수원, 창원)
		3. 의료급여 비용심사	본원 및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4. 요양(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본원 및 지원
		5. 현지조사 지원 (약가, 치료재료, 요양급여)	본원 및 지원
39	국민건강 보험공단	1. 검진기관 현지확인	지사(전체)
		2. 사업장 지도/점검	지사(전체)
		3. 사전/사후관리대상자 조사	지사(서울서초남부, 강원동부, 부산남부, 울산중부, 김해, 대구중부, 경북북부, 광주동부, 순천, 익산, 서귀포, 대전서부, 충남남동, 청주동부, 인천서부, 성남남부)
		4. 장기요양 인정조사	지사(서울강북, 평창영월, 경남북부, 울산남부, 하동남해, 대구남부, 울진영덕, 광주북부, 영광함평, 김제, 제주, 대전유성, 예산, 음성, 인천중부, 양평)
40	대한 적십자사	1. 수혈용 혈액공급(혈소판 농축액 공급 포함)	혈액원(서울남부, 서울중앙, 강원, 경기,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울산, 제주)
		2. 구호물자 및 의약품 구매	본사, 지사(전체), 병원(전체)
41	국립공원 관리공단	1. 행위허가 및 협의	본부, 지방사무소
		2. 공원사업 시행허가	본부, 지방사무소
		3. 공사관리(시공감독, 검사 등)	본부, 지방사무소
42	한국환경 자원공사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확인)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2. 재활용산업 육성, 융자 사업	본부, 지사(전체)
		3. 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소각, 매립)검사, 진단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4.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	본부, 지사(전체), 사업소(전체)
		5. 계약 및 관리	본부, 지사(전체)
43	환경관리 공단	1.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공사관리 감독	본부, 지역본부 및 사업소(전체)
		2. 오수처리시설 성능 검사	본부, 지역본부 및 사업소(전체)
		3. 토양오염 및 지하수 검사	본부, 지역본부 및 사업소(전체)
		4. 환경측정기 검사	본부, 지역본부 및 사업소(전체)
		5. 융자지원(환경개선, 수도권 대기환경, 천연가스 공급시설)	본부, 지역본부 및 사업소(전체)
44	한국산재 의료원	1. 요양연기 소견	소속기관(전체)
		2. 작업환경 측정	소속기관(전체)
		3. 구매 및 용역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5	근로복지 공단	1. 사업종류 변경 및 확정정산	지역본부(부산, 경인) 지사(진주, 여수, 대구서부, 춘천, 서울북부, 울산, 영월, 영주, 수원)
		2. 장해급여, 유족급여	지역본부(서울, 대전) 지사(서울관악, 부산중부, 창원, 안동, 부천, 전주, 충주, 평택, 대구북부)
		3. 산재 최초승인	지역본부(경인, 대구) 지사(경산, 서초, 제주, 청주, 강릉, 서울동부, 인천북부, 유성, 천안)
		4. 직업재활급여	지역본부(서울, 부산) 지사(서울남부, 양산, 고양, 익산, 성동, 포항, 광산, 원주, 구미, 통영)
		5. 진료비 심사(이의심사 포함)	지역본부(서울, 경인) 지사(대구북부, 서울서부, 성남, 보령, 안산, 서울강남, 안양, 태백, 부산북부, 목포, 의정부, 군산)
		6.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지역본부 지사(영월, 서초, 서울관악, 창원, 대구서부, 강릉, 안산, 포항, 통영, 부산동부)
46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1. 안전검사	지역본부(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도원(울산, 충남, 경북동부, 서울북부, 경기서부)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검사	지역본부(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도원(경기북부, 강원, 전북, 경남, 전남동부, 제주) 센터(성남, 강릉)
		3.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	지역본부(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도원(경기북부, 충북, 경북북부, 경기남부, 전남동부) 센터(부천, 성남)
		4. 안전인증	지역본부(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도원(울산, 충남, 경북동부, 서울북부, 경기서부) 및 연구원
47	한국산업 인력공단	1.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2. 지방 기능경기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3. 해외취업지원(해외연수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 지원사업(성장동력 특성화, 교육훈련 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8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본부, 지사(전체)
		2. 사업주 지원 (고용지원자금 융자 등)	본부, 지사(전체)
		3. 훈련기관 지원(지도점검 포함)	본사, 직업능력개발센터
		4.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전체), 고용개발원, 직업능력개발센터
49	인천국제 공항공사	1.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본사
		2. 건설공사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사
		3. 부지사용승인, 건축시설물 설치 변경승인(부가시설물, 광고물 포함)	본사
50	한국공항 공사	1. 계약 및 관리(물품, 공사용역, 임대(시설물 설치승인))	본부, 지사, 항공인력개발원
		2. 공사감독 및 집행	본부, 지사, 항공인력개발원
51	부산항만 공사	1. 계약(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및 공사감독점검	본사, 사업소(전체)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52	인천항만 공사	1. 계약(구매/물품, 공사, 부두임대차)및 공사감독점검	본사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53	대한주택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경기, 서을, 파주, 인천, 아산, 전북, 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2. 용지 및 미분양주택 임대/공급	지역본부(전체) (용지 임대/공급 업무 제출기관) 지역본부(서울, 충북, 전북, 제주, 울산, 경남) (미분양주택 임대/공급 업무 제출기관)
		3. 토지보상	지역본부(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 아산, 파주)
		4. 품질검사	본사, 지역본부(광주전남, 대전충남)
		5. 용역(설계,조사,평가 등) 관리감독	본부, 지역본부
54	대한주택 보증(주)	1. 신용평가 및 관리	본부, 지점(전체)
		2. 미분양물건 매각	관리센터
		3. 업무거래 등록 및 변경신고	지점
		4. 하자 보수업체 등록	관리센터
		5. 하자보수 보증이행(실보증, 현금변제)	관리센터
55	한국감정원	1. 부동산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2. 공공시설 감정 평가	본부, 지점(전체)
		3. 기업 감정평가	본부, 지점(전체)
56	한국도로 공사	1. 토지보상	건설사업단(대전당진, 냉정부산, 평택시흥, 춘천양양, 광양남원, 수도권)
		2. 건설공사점검 (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건설사업단(함양성산, 목포광양, 주문진속초, 음성충주, 인천대교, 진주마산)
		3.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4. 도로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지역본부(경기, 충청, 경남, 호남, 강원, 경북) 지사(동서울, 화성, 강릉, 진천, 보령, 광주, 부안, 대구, 영주, 성주, 창원)
57	한국수자원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본사, 건설단(전체)
		2. 보상업무 토지보상	건설단(수도권, 충남중부권, 한탄강, 군남, 송산사업처)
		3. 분양	건설단(전체), 관리단(전체)
		4. 수질검사	지역본부(전체)
		5.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공급업무	관리단, 지역본부(전체)
58	한국철도 공사	1. 위탁 발매소 승인	지사(전체)
		2. 재산임대	지사(전체)
		3. 시설유지 보수공사 점검	본사(전체), 지사(전체)
		4. 규격심사(시설, 차량)	본사(전체), 지사(전체), 차량관리단(전체)
59	한국토지 공사	1. 건설공사 점검(기성,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양주, 김포, 광주전남혁신도시, 강원혁신도시)
		2. 토지매각	지역본부(전체), 지사(전체), 사업단(전체)
		3. 품질검사	본사
		4. 토지보상	지역본부(청라영종, 경기동북부, 판교, 동탄, 평택, 행정중심도시건설, 부산울산) 사업단(파주, 양주, 울산혁신도시, 김포, 향남, 강원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5. 용역(설계, 조사, 평가 등) 관리감독	본사, 지역본부(전체)
60	교통안전 공단	1. 운행차 검사	본사
		2. 구조 변경장치 승인	본사, 검사소
		3. 택시미터 사용 검증	본사, 검사소
		4. 생활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본사
61	한국철도 시설공단	1. 토지보상협의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2. 국유재산 사용관리/현장조사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3.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포함)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4. 현장점검(종합점검, 시공실태점검, 설계검사 등)	본부,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62	선박안전 기술공단	1. 선박검사	본사, 지부(인천, 강원, 보령, 군산, 고흥, 포항, 통영, 사천, 부산)
		2. 선박물품검사	본사, 지부(부산, 태안, 목포, 여수, 완도, 제주, 마산, 인천)
63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 농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자재부, 하나로마트 분사)
		2. 축산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지원부, 축산컨설팅부)
		3.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구매, 용역, 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총무부, IT본부분사), 지역본부(전체)
		4. 농업종합자금 지원	농업협동중앙회(농업금융부)
		5. 농안기금 자금 지원	농업협동중앙회(식품사업분사)
		6. 기업여신(여신심사 승인, 프로젝트파이낸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심사부)
64	서울메트로	1. 물품계약	본사,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본사,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본사,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대행	본사
65	한국국제 협력단	1. 프로젝트 수행관련 업무	본부
		2. 연수관련 업무	본부
		3. 단체지원관리 업무	본부
66	중소기업 진흥공단	1. 정책자금융자	지역본부(전체), 지부(전체)
		2.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지역본부(전체)
67	한국은행	1.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본부, 지역본부
		2. 외국환 심사업무	본부, 지역본부
		3. 계약 및 관리	본부, 지역본부
68	영상물 등급위원회	1. 등급분류(영화 및 비디오)	본부
		2. 공연 추천	본부
69	군인공제회	1. 직영사업 계약 관리	본부

≪붙임3≫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표지 작성 양식(예시)

측정기관명	노 동 부
측정업무명	훈련기관 지도점검
자료제출기관	서울지방노동청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기관명(본부, 소속기관, 지방사무소 등)을 기재
제출건수	총 건 수 : 1,234 건 명부매수 : 234 매 ※ 파일 형태로 제출시에는 명부 매수는 기재 생략
제출명부 특이사항	(예시) ○ 전화번호 ○○건 미기재(미기재 사유 적시) ○ 대상기간 : ’08. ○월∼’09. ○월 ※ 측정대상자가 많아 사전에 제출대상기간을 할당한 경우(홀수월/짝수월/짝수분기 등), 실제 제출대상기간을 적시 ○ 기타 특이사항
제출자	소 속	서울지방노동청
	직위(급)	담당(사무관)
	성 명	홍 길 동 ※ 실제로 측정대상자 명부를 작성한 자의 성명을 기재
	연 락 처	02-123-4567

□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양식

○○○ 업무 민원인 명부

일련 번호	세 부 업무명	민 원 처리일	금 액	불이익 처 분 여 부	민원인			대리/대행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업체명)	성 명	전화번호
1
2
3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세부업무명 : 측정대상업무가 세부분야/업무로 구분되는 경우 세부업무/분야를 기재

※ 예) “계약 및 관리업무”의 경우 구매, 용역, 공사로 구분

2. 업무처리일 : 신고일, 등록일, 허가일 등 처리일자(업무 종료일) 기재

3. 금액 : 계약금액, 보조금 액수 등

※ 계약 및 관리, 지자체 보조 및 관리, 민간단체 보조 및 관리 등 재정지출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만 기재

4. 불이익처분 여부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단속, 불허가, 검사탈락 등 측정대상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린 경우 ○으로 표시

5. 기관․업체명 : 측정대상자가 기관이나 업체인 경우 기관․업체명을 기재(측정대상자가 개인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6. 성명 : 측정대상자 개인 성명 또는 기관․업체의 업무담당자 성명 기재

7. 전화번호 : 측정대상자 전화번호 기재

※ 관련 대장 등에 기입된 전화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번호(휴대전화 번호 등) 기재시 명함 등 별도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

8. 대리/대행인 :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시공자 등)가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인을 함께 기재

9.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파일 제출시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붙임4≫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양식

○○○부 내부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일련번호	소속	직급	성명	성별	근무 년수	e-mail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1
2
3		이	하		생	략

<작성요령>

1. 소속 : “○○부(위원회, 처, 청, 기관) ○○과”로 표기

2. 직급 : 일반직(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직, 기능직 등으로 표시

※ 직급체계가 다른 경우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3. 근무년수 : 현직급 근무년수

4. e-mail 주소 : 가장 많이 사용하는 e-mail 주소 기재

5. 전화번호 : 조사기간 중에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휴대전화번호 우선 기재

6. 양식크기 및 형식 : A4, 종 또는 횡(파일 제출시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

※ 내부청렴도 직원 명부 제출시 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원표도 함께 제출

< 정원표 작성 양식 >

기관명		총 정원수	직렬			직급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본부
소속기관 전체
소속기관1
소속기관2
소속기관3
소속기관4

≪붙임5≫ 측정대상기관별 담당자 현황

기관별 담당자

※ 업무 협의 및 명부 제출시 반드시 담당자별 메일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담당자	부/위원회/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메일 (☏02-360-)
왕형진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조폐공사	hjwang@ acrc.go.kr (6543)
주경희 (사무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검찰청	시도 교육청(16) 지역 교육청(10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artenza@acrc.go.kr (6544)
김재철 (사무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시·도 (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서울메트로 한국은행	kjc3896@ acrc.go.kr (6545)

담당자	부/위원회/청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메일 (☏02-360-)
김종현 (사무관)	국가보훈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군인공제회	jsdevelop@acrc.go.kr (6546)
황정화 (주무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시(75) 자치구(69)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icachwang@acrc.go.kr (6547)
김영택 (주무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군(86)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ytkimyt @acrc.go.kr (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