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

2013. 2.

	목 차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2년도 측정 성과 2 Ⅲ. 2013년도 측정 기본방향 4 Ⅳ. 2013년도 측정 세부계획 5 1. 측정대상기관 5 2. 측정모형 7 3. 측정업무 및 조사방법 11 Ⅴ. 향후 추진일정 12 Ⅵ. 기관 협조사항 14 <붙임> 1.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15 2.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 현황 16 3.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17 4. 측정대상기관 총괄표 18 5. 지방관서 및 실․국평가 수요제출 서식 24 6.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25 7.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제출 서식 25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고객(민원인․정책고객․직원)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실시 현황

연 도	측정 모형	평가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객관적 계량지표(부패행위 징계현황 감점)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Ⅱ. 2012년 청렴도 측정 성과

□ 모형의 객관화로 결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

○ 민원인‧공직자․소속직원뿐 아니라 전문가‧업무관계자 등 정책고객을 평가자에 포함하여 ‘국민참여형 평가제도’로 개선

민원인 및 공직자는 외부청렴도(대민업무, 대기관 업무)를, 내부직원은 내부청렴도(기관내부의 인사‧예산운영, 업무지시 등)를 평가

- 전문가는 학계․출입기자․국회보좌관․시민단체 관계자 등, 업무관계자는 산하기관 및 직능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

- 평가대상도 민원업무 위주에서 정책수립․추진과정의 투명성,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부조리한 관행까지로 확대

○ 설문조사만의 단일 평가방식에서 탈피, 실제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청렴도 결과와 국민 인식간 괴리 해소

- 169개 기관의 부패공직자 징계통계(680건) 및 69개 기관의 부패사건(124건) 자료를 분석하여 감점으로 반영

행정기관 공직자 부패행위 징계에 대해서 기관별 부패금액 및 부패행위자의 직급을 점수화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와 징계 양정기준의 차이가 커 기관간 징계현황 비교로 감점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직유관단체그룹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의 심각성을 전문가(22명) 평가를 통해 점수화

□ 반부패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취약분야 평가 강화

○ 고등교육 현장의 청렴수준을 처음으로 진단

- 주요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횡령, 논문 표절 등 부패실태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 환기

*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전남대 등 35개 국‧공립대학교 대상

○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 청렴도 평가 실시

- 공공기관 국제거래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외국기업인의 긍정적 인식 증가**

*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외국기업과 계약 등 거래가 많은 22개 공공기관 대상

** 국제거래 청렴도 점수 추이 : (’11년) 8.11점 → (’12년) 9.11점

□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측정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과 간접부패경험도 측정가능하도록 부패지수 평가를 강화

○ 호의적 평가유도 행위가 있었음이 설문과정이나 현지조사결과 드러나면 전년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감점

- 제출명부 전수검증*을 통해 측정명부 조작․오기․대리응답 등 명부관련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감점 신규적용

* 민원인․정책고객․직원명부 간의 이름․연락처 중복 및 대리응답 여부 전수조사(총 369만 3,923개 표본), 229개 기관 적발

□ 국제적 효과성 인정 및 해외 반부패 기술전수

○ 부패예방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신뢰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12년 UN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대상 수상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국가와 러시아, 터키 등에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기술전수

- 우리나라의 대표 정책브랜드로서 해외에 전파되어 국격제고에 기여

Ⅲ. 2013년 측정 기본방향

□ 취약분야 평가 강화

○ 지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

* 제5기(’06.7~’10.6) 지방의원 3,626명 중 8.9%인 323명이 임기중 사법처리(’12.1월, 연합뉴스), 국민의 73.9%는 지방의원의 청렴수준이 낮다고 인식(’11.5월 권익위 조사)하고 있으나,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한 의회는 전체의 6%(15개)에 불과

○ 보건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야 특화평가

* ’11년 진료비 확인신청 2만2,816건 중 진료비를 환자에 과다부담한 9,932건(43.5%) 적발(‘12년 심평원), 경실련은 ’05~’09년간 의약품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3조 2,500억원의 손해가 있었다고 추산(’13.1월, 한국일보)

○ 청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평가를 교육대학교 및 2년제 전문대학‧기능대학으로 확대

* ’12년 평가결과 4년제 주요 국공립대학(35개)의 청렴도는 6.84점(10점 만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7.86점)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

○ 개별단위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교육지원청은 감독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

○ 일선 사업부서의 반부패 노력 제고를 위해 각 기관별 소속 지방청, 실․국, 본부 평가 확대

* 지방청, 실․국 등 평가기관 현황 : (’11년) 11개 기관, (’12년) 34개 기관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의 타당성 제고

○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패행위,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부패행위 등도 감점에 포함, 반영대상 부패범위 확대

○ 부패발생시기와 평가반영시점과의 격차 해소

Ⅳ. 2013년 측정 세부계획

1. 측정대상기관

○ 측정 면제 후 청렴수준 하락*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우수 면제기준은 전년보다 강화

* ’11년도 면제기관(31개) 중 68%(21개) 기관이 전년대비 순위 하락

** 현재시점에서 면제기준 적용시 약 8개 예상(실시계획 통보시 최종 확정)

	< 면제 기준(안) >
￭ 2년 연속(’11년, ’12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 기관 ￭ 부패공직자 DB상 2년간(’11.7.1~’13.6.30.) 부패행위자 없는 기관 - 부패행위자는 모든 부패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주의․경고 등 포함) 해당 ※ 최근 2년간(’11.7월~’13.6월) 언론모니터링 결과 부패사건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보통이하 기관은 면제에서 제외 ※ 평가결과가 타기관 평가(시도교육청 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되는 기관은 제외 ※ 면제대상 통보 후, 부패사건 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기관은 최종대상에서 제외

○ 격년단위 측정대상인 연구원 및 의료기관은 올해 측정 실시

측정대상 의료기관은 붙임 2 참조, 측정대상 연구기관은 붙임 4 참조

○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를 신규평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2.12월) 기준

측정대상 지방의회는 붙임 1 참조

○ 국․공립 대학 중 교육대학교 및 2년제 전문대학‧기능대학 신규평가

측정대상 대학은 붙임 3 참조

* ‘12년 평가를 실시한 4년제 종합‧기술‧특수대학은 향후 격년으로 측정

○ 교육지원청은 상급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 교육청별로 선정된 관할 지원청 5개의 평가결과와 상급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최종결과 산출

* 관할 지원청이 5개 미만인 교육청은 관할 내 지원청 전수를 평가

○ 공기업 경영평가 신규 편입*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 중 미측정기관**은 신규평가

* 울산항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총 4개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총 14개 기관)

○ 그 외 기관은 전년도 범위에 준하여 평가

*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규 추가

*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조직법 개정 및 공직유관단체 지정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선정 및 변경 가능

< 2013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예상)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공공 의료 기관	국공립 대 학
			광역	기초	광역	기초	시도	지역
전년 대상 (면제)	701 (39)	39 (0)	16	228 (5)	-	-	16	178 (23)	189 (11)	-	35
신규․격년	219	-	1		17	24	1	67	44	44	21
면제․제외	222	1	-	3	-	-	-	178	5	-	35
'13년 대상	698	38	17	225	17	24	17	67	228	44	21

* 최종 면제기관 및 측정기관은 실시계획 통보(6월 중)시 최종 확정

2. 측정모형

□ 부패공직자 통계자료 감점 보완

○ 행정기관(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징계대상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적용

○ 반영대상 부패유형은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상의 모든 부패행위 및 이와 밀접한 행위로 확대

※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시: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인사비리 등)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시: 세입금 부당처리,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보조금 유용 · 횡령, 예산 · 재정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다.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반영대상 처분유형은 견책이상의 징계뿐만 아니라 견책이하의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도 포함

○ 반영대상 처분기간은 민원인 명부추출기간과 일치

* ’12년 평가반영 처분기간이 ‘11.1월~12월’이었음을 감안하여, ’13년 평가에는 ‘12.1월~’13.6월’ 간의 처분 반영 (’14년이후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로 조정)

○ 감점범위는 기관유형그룹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차별적 적용

* ’12년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최대범위는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0.40점 수준

□ 부패사건지수 감점 보완

○ 행정기관(중앙, 광역, 기초, 지방의회, 교육청)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대상으로 적용

- 행정기관 징계대상 공직자의 부패행위 중 통계자료 감점 반영 처분기간(‘12.1월~’13.6월’) 이후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최근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부패사건지수 보완 적용

* 행정기관 중 부패행위 징계자료 확인 불협조 기관도 부패사건지수 적용

○ 반영대상 부패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4호상의 모든 부패행위 중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정무직 공직자는 재판확정 사건)

○ 반영대상 보도기간은 ’12.10월~평가시점시까지로 하되, 전년도 감점대상 사건이 재보도된 경우는 제외 또는 가중치 차별 적용

□ 기관유형․업무별 특화된 평가항목 개발

○ 지방의회(대상기관은 붙임 1 참조)

▴ 청렴도와 부패방지 노력도를 통합하는 평가지표 개발

▴ 청렴도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시민단체․주민 등으로 구성된 정책고객평가 및 부패사건지수 등으로 구성

▴  부패방지 노력도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업무추진비 공개 등 반부패시책 추진상황을 평가

○ 공공의료기관(대상기관은 붙임 2 참조)

▴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윤리 등과 관련한 특화항목 개발

▴ 민간보건․제약․의료분야의 청렴수준 조사를 병행하여 공공부문과 비교․분석

* 관련법 위반 통계 및 제약회사(530여개)․ 의약품공급업체(1900여개)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종합

○ 국․공립대학(대상기관은 붙임 3 참조)

▴ 채용․인사, 학사관리, 연구비 횡령․유용, 연구윤리 준수 등을 측정하는 특화항목 보완

▴ 교수, 강사, 조교, 연구원, 직원 등 다양한 학교구성원으로 평가자 구성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설문감점 : 설문조사시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수와 표본수를 고려하여 감점

○ 점검감점 : 현지점검, 명부점검시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점수감점․위반사실 공표 등

< 점검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 * <참고>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 청렴도를 감사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 외부청렴도를 업무관련부서의 성과지표로 반영하는 것은 허용
부패사건 DB 입력누락 및 허위사실 제출	∙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누락
	∙ 부패사건지수 자료 확인시 허위사실 제출

- 위원회 홈페이지에 신뢰도 저해행위 제보창구를 운영하여 제보가 있는 기관 등 집중 점검

-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뢰도 저해행위 심의회의’에서 감점비율 검토

< ’12년 점검감점 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변경․오기	▪ 측정대상자 명단․연락처 임의 변경 및 오기 ▪ 무자격자(직원․친인척․지인 등)를 민원인 명부에 기재 ▪ 무자격자의 설문참여 ▪ 측정대상자 명부 일부 누락
호의적 평가 유도 설문 결과	▪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유도행위 ▪ 집합교육․지시 ▪ 설문응답 사전연습 실시
자체 청렴도 측 정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조사를 실시
응답 직원 명단 파악	▪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명단 파악

< 참고 :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기준 >

구 분	측정기간 중 (7∼12월)	측정기간 외
외부 청렴도	￭모든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과 동일한 설문문항으로 동일한 대상(청렴도 측정대상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소속기관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 측정대상업무․시기․설문대상․항목․이용목적 등이 포함된 자체청렴도 측정계획 제출, 측정후 측정결과 및 측정대상자리스트 제출 ** 전년도 실시 자체청렴도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협의(업무종료직후 실시하는 해피콜, 설문카드 등 포함)
내부 청렴도	￭모든 자체청렴도 측정 금지	￭위원회 청렴도 측정모형과 다른 문항(답변은 개방형식)으로 기관 내부의 구체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 측정시기․설문대상․항목․이용목적 등이 포함된 자체청렴도 측정계획 제출, 측정후 측정결과 및 측정대상자리스트 제출

3. 측정업무 및 조사방법

□ 외부청렴도 측정업무 선정

○ 기관별 측정대상업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우수업무는 제외

- 2년 연속 상위 10%의 점수에 해당하는 업무는 업무변경, 리스트보완 방안 등을 검토

○ 부패취약업무 신규 추가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빈발 분야에 대한 분석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신규측정업무 발굴

□ 기관별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 수요조사를 통해 측정업무와 측정표본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실시

○ 기관별 최대 5~6개의 지방관서(또는 실․국)에 대한 세부적인 외부청렴도 평가자료 제공

* 내부청렴도는 지방관서별 직원에 대한 표본관리행위 우려 등의 문제로 제공불가

□ 서베이 조사방식 다변화

○ ’12년 일부 평가대상자(내부청렴도, 정책고객)에 도입한 스마트폰 이용 서베이를 외부청렴도의 일반 민원인 평가자에까지 확대

○ 방문조사 도입이 필요하고 가능한 조사 대상자 유형에 대해서는 방문 면접조사 도입

Ⅴ. 향후 추진일정

요   약

◇ 서베이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기관담당자 워크숍(’13. 3월)

◇ 측정대상업무 선정(∼’13. 5월)

◇ ’13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3. 6월)

◇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3. 7월)

◇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13. 7∼12월)

◇ 청렴도 측정 실시(’13. 7∼12월)

◇ 측정결과의 공개 및 활용(’13. 12월)

서베이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기관담당자 워크숍(’13. 3월)

○ 조사전문기관 선정

- 전문조사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13. 2)

- 기술평가 및 계약 체결(’13. 3)

○ 기관담당자 워크숍(’13. 3)

- ‘13년 측정방향 설명 및 각 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의견수렴

측정대상업무 선정(’13. 5월)

○ 업무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기관업무현황 검토

- 업무현황 변동자료 및 대상업무 선정 관련 기관의견 검토

- 감사원 자료, 국정감사, 빈발민원 등 분석

’12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3. 6월)

○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대상업무, 측정규모 등 확정

○ 민원인 등 명부작성 기준, 부패행위 징계자 제출 기준 안내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시 조치사항 등

측정대상자 명부 수령 및 확인(’13. 7월)

○ 명부 수령기준

- 외부청렴도 : 1년간(’12. 7. 1∼’13. 6. 30) 측정대상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

* 비정상 평가 예상 민원인(반복민원인, 평가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명부에 포함하되, 해당기관에서 제외요청사유를 소명하면 표본추출에서 제외

- 내부청렴도 : ’13. 6. 30. 현재 측정대상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정책고객평가 : 해당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 명단

- 부패행위 징계자 : ’12. 1. 1.∼’13. 6. 30. 기간의 부패행위 징계자

○ 제출된 명부의 타당성 검증

- 소속기관 누락, 전년대비 증감, 명부 중복․오기․누락 등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13. 7∼12월)

○ 조사실시(전화 및 이메일 조사)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측정결과의 공개(’13. 12월)

○ 측정결과 종합 분석 및 언론 보도자료 제공

*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은 12월 이전 별도발표도 검토

Ⅵ. 기관 협조사항

□ 기관 의견 제출 : ’13. 2. 22(금) 까지

○ 지방관서 또는 실․국 평가 수요 제출(붙임5 서식)

○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붙임6 서식)

* 신규측정기관은 해당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현황․처리절차․연간처리건수 등 업무관련자료 제출(해당기관 대상 추후 연락 예정)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붙임7 서식): ’13. 2. 22(금) 까지

〔붙임〕1.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잠정)

2.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 현황(잠정)

3.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잠정)

4. 기관유형별 측정대상기관 총괄표(잠정)

5.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제출 서식

6.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7.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제출 서식

붙임 1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41개, 잠정)

유 형	기 관 명
광역의회 (17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기초의회(24개)	서울	노원구 의회
		강서구 의회
		관악구 의회
		강남구 의회
		송파구 의회
		은평구 의회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남동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붙임 2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44개, 잠정)

유 형	기 관 명	유 형	기 관 명
의료원 (30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병원 (14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대구의료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목포시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특별시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국립암센터

붙임 3		측정대상 국․공립 대학 현황(21개, 잠정)

유 형		기 관 명
교육대학교 (11개)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대학교 (9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복지대학교
	공립	강원도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기능대학교 (1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붙임 4		측정대상기관 총괄표(잠정)

중앙행정기관 (39개)	자치단체(244개) 지방의회( 41개) 교육청 (84개)	공직유관단체(233개) 공공의료기관( 44개) 국공립대학 ( 21개)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검찰청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통계청	자치단체 (244) - 광역 (17) - 기초 (227) ․시 (74) ․군 (84) ․자치구(69) 지방의회(41, 붙임1 참조 ) - 광역 (17) - 기초 (24) 교육청(84) - 시도 (17) - 지원청 (67)	공공의료기관(44개, 붙임2 참조) 국공립대학(21개, 붙임3 참조) 한국은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조폐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군인공제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대한체육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메트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표준협회 한전KDN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소상공인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해운조합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항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서울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 면제기관은 실시계획 통보시 최종 확정

붙임 5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제출 서식

지방관서 및 실․국 평가 수요

□ 기관명 :

□ 청렴도 측정업무 현황

□ 지방관서(또는 실․국) 현황

□ 측정을 원하는 지방관서(또는 실․국)

○ 지방관서명(또는 실․국명 기재) : 최개 5~6개 까지 기재

○ 측정을 원하는 지방관서(또는 실․국)의 수행업무 현황

- 청렴도 측정업무 수행여부, 연간 처리 건수

- 청렴도 측정 이외의 수행업무, 연간 처리 건수 등

▪제출 기한 : ’13. 2. 22(금)

▪제출 형식 :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 6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서식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

□ 기관명

□ 의견제출 대상업무

○

□ 의견 세부내용

○

▪제출 기한 : ’13. 2. 22(금)

▪제출 형식 : 한글파일로 제출

붙임 7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제출 서식

○○○(기관명)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기관명	담당 부서명	전화 번호	팩스 번호	담당자	사무관 (감사 계장)	과장	담당자 e-mail

▪제출 기한 : ’13. 2. 22(금)

▪제출 형식 : 엑셀파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