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고위직 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2013. 2.

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 국민들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위공직자에게 더 높은 청렴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고위직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

※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 기업인(8.4%) 순으로 인식(권익위 인식도조사, ‘10.11월)

○ 기존 기관 청렴도 평가는 주로 중‧하위직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제도 필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국가청렴도 제고의 전기 마련

2. 평가체계 및 방법

□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고위직에 대해 개인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E-mail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 점수 산출

○ 설문 결과에 객관적 자료(계량지표)를 점수화하여 감점으로 반영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체계 >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상위평가 (20%)					동료평가 (30%)				하위평가 (50%)			* 자가진단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점수 미반영)

□ 평가대상 고위직

○ 평가대상 고위직의 범위는 각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평가대상 고위직의 범위 예시 >

기관유형	평가대상자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 지방관서‧소속기관 : 실‧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 실‧국장급)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시‧도교육청	실‧국장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장학관
공직유관단체	상근 임원 및 본부장급

○ 단, 선출직, 인사청문회‧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관장 및 정무직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부서 등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장도 제외

□ 평가자

○ 평가자는 내부직원과 외부 업무관계자로 구분하여 구성

※ 단, 외부평가단 구성이 어려울 경우 내부평가단 만으로 평가 실시

○ 내부직원은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세분

- 상위평가단은 기관장, 감사 등 피평가자의 상급자로 구성하고, 동료평가단은 피평가자와 동일 직급의 고위직으로 구성

※ 상위평가단과 동료평가단은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수 조사 실시

- 하위평가단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반직원들로 구성

※ 하위평가단은 50명 이상의 Pool 구성 후 20명을 임의추출하여 평가 실시

○ 외부 업무관계자는 피평가자와 업무 관련이 있는 언론인, 시민단체, 학계,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외부평가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전수 조사 실시

□ 평가내용

○ 내‧외부 설문지표

- 내부설문 지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4개 영역의 19개 항목(학교장은 21개)

- 외부설문 지표는 내부설문 지표 중 외부인이 잘 알 수 없는 지표를 제외한 12개 항목(학교장은 13개)

※ 모든 평가지표는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외 또는 추가 가능

○ 계량지표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준법성 관련 자료를 점수화하여 감점 반영

- 세금체납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징계를 받은 경험, 재산신고 심사결과,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등 5개 항목

※ 재산신고 대상자가 아닌 학교장은 계량지표 4개만 적용

○ 자가진단 지표

-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O, X 척도의 30개 항목)

- 정당하지 못한 재산 형성, 원정출산 등 국적관련 사항, 병역의무 등 공공의무 이행관련 사항, 위장전입, 개인 사생활 등

※ 피평가자가 자기관리 기준으로 활용토록 안내하고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 붙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 ]

Ⅱ		그간의 성과 및 개선 요구사항

1. 추진 경과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개발 및 시험평가 실시(’10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전 공공기관 보급(‘11.3월)

-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권익위 주관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자율시행을 유도

※ 권익위는 평가모형과 운영 노하우만 지원하고 평가 시행여부 및 피평가자 범위 등은 모두 해당 기관이 결정

○ ‘11년 160개 기관(피평가자 6,400여명), ’12년 193개 기관(피평가자 7,600여명)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기관 현황 >

구분	평가시행 기관 수			비 고
	‘11년	‘12년
			전년대비
중앙행정기관	25	23	△ 8.0%
광역자치단체	7	13	85.7%
기초자치단체	26	37	42.3%
시‧도 교육청	16	16	-	학교장 포함
공직유관단체	86	104	20.9%
계	160	193	20.6%

○ 평가결과는 본인 및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에 따라 인사·성과관리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2. 시행 성과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및 자기성찰의 계기 마련

- 평가시행 자체가 고위직의 자율적인 자기관리와 부패친화적 공직문화 및 부조리한 관행 개선에 긍정적 영향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

- 평가 시행 2년차를 맞아 전년 대비 20.6%가 증가한 193개 기관이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 실무자 대상 설명회 개최, 평가단 구성 및 자료처리 방법 등 운영 지원

※ 예산부족·평가역량 등의 문제로 기관 자체시행이 곤란하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가 일부 평가대행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효과성과 확대 시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평가자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고위직도 평가제도의 부패방지 효과성 및 지속적인 시행에 공감

※ 평가자 80%, 피평가자 78%가 고위직 청렴도 평가가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며, 주기적‧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11년)

- 국회, 언론 등 여론선도층을 중심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만큼 보다 많은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

※ ‘12.10월 국정감사에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3. 주요 개선 요구사항

○ 기관간 경쟁 심리 및 설문응답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 심화

- ‘12년 권익위 평가대행 84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2,075명의 청렴도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9.53점으로 변별성 저조

- 응답자 신분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 부담

○ 개인의 행태만을 평가함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패위험성 고려 미흡

- 업무 특성이나 조직문화 등에 따라 부패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설문항목에 미반영

※ ‘잠재적인 부패위험성’이 아닌 ‘현재의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현 평가체제 하에서는 평가 결과 수용도 제고를 위해 환경적 요인 반영이 어려움

○ 평가대상 고위직의 지나친 확대 및 조사표본 부족 등으로 인해 평가의 신뢰도 저하

- 하위평가단 Pool 구성이 어려운 간부진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조사표본 부족으로 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 곤란

-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잘 모르는 경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조사표본 부족

※ 특히, 외부 업무관계자는 피평가자와의 대면기회 제한 등의 이유로 건전한 사생활 여부, 업무관련자와 부적절한 금전관계 여부 등 일부 지표에서 ‘모름/무응답’ 답변 다수 발생

Ⅲ		2013년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방향

	< 기본방향 >
□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권익위 Survey 대행 없음) □ 피평가자의 위험수준을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부패위험성 진단모형’으로 평가체계 전환 모색 - 피평가자 개인의 행태뿐 아니라 업무환경 및 업무관련자의 특성까지 반영 □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체계의 신뢰성‧효과성 검증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기관별 자율 실시

○ 금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익위가 Survey를 대행하지 않고 ‘부패위험성 진단모형’으로의 개선에 집중

○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으로 평가체계 전환 모색

○ 피평가자의 청렴수준을 직접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 그간의 행태를 바탕으로 향후 위험성을 예측‧분석하는 진단기법 도입

- 고위직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 유도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비난하기(blame)'가 아닌 ‘경고하기(warning)’로 접근방식 전환

- 상황에 따른 고위직의 대응방식을 분석하여 부패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진단

※ 고위공직자의 청렴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해야 했던 평가자의 부담 및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피평가자 주변의 환경적 요인 반영 추진

○ 피평가자 개인의 행태 뿐 아니라 소속 기관의 조직문화,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주변 인물들의 부패 관행화 정도까지 고려

- 현재의 청렴수준이 아닌 향후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모형인 만큼, 환경적 요인에 대한 진단 필요

○ 개인의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발굴하고 그것의 실제 영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 부패관행적 조직문화의 존재 유무, 인‧허가 등 부패취약업무 수행 여부, 행정서비스 수혜자의 특성 등

□ 시험평가를 통한 타당성 검증

○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개발

- 평가단 구성방식, 계량평가(감점지표) 반영 방식 등 진단모형 전반에 대한 검토 실시

○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된 평가모형의 효과성‧타당성 검증

-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 공공기관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매뉴얼’ 제작‧보급

Ⅳ		향후 추진일정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개발(연중)

○ 희망기관 대상 시험평가 실시(11~12월)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원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실시

※ 하반기 중 시험평가 수요조사 실시 예정

○ 시험평가 결과 분석 및 매뉴얼 제작‧보급(12월)

Ⅴ		행정사항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

-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7월 이내 완료 또는 12월 이후에 실시할 것

※ 8월～11월 사이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조사표본이 중복되어 간섭효과 및 학습효과 발생

○ 자율 평가시 표준모형의 전년 대비 변동사항 반영

- 지난해 작성‧보급한 ‘평가 실무 매뉴얼’ 중 점수 표기방식(표준점수→원점수), 계량지표 감점 방식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할 예정

※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점수 산정방식 간소화를 위해 일부 내용 수정 필요

- 수정된 ‘평가 실무 매뉴얼’은 2.13(수)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경로 :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청렴지수｣

○ 고위직 청렴도 자율평가기관 평가 결과(개요) 제출

- 고위직 청렴도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로 평가 결과(개요)를 공문으로 제출 요망

※ 평가 시행현황 파악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반영을 위해 기관별 실시여부를 확인할 필요(평가 결과 미제출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평가 결과(개요) 제출 서식은 2.13(수)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평가 실무 매뉴얼’을 참고

○ ‘부패위험성 진단모형’을 활용한 시험평가 신청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모형 개발 후 시험평가를 원하는 기관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

- 일부 기관(10개 미만)을 선정하여 시험평가 실시 후 결과 통보

※ 하반기 중 시험평가 신청을 안내하는 별도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므로 참고할 것

[붙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일반고위직)

◦ 설문평가를 기본,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 자가진단(30개) : 자기 청렴성을 고위직 스스로 진단케 하여 참고지표로서 본인에 제공

◦ 내부평가는 18개 항목, 외부평가는 10개 항목, 계량평가는 5개 자료 반영

① 내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내부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및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7.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5.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8.0)
	참고문항		-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점수 미반영

② 외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70.0)	공정한 직무수행 (40.0)	1-1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10.0)
			1-2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10.0)
			1-3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10.0)
			1-4	퇴직 후 부당한 로비활동(10.0)
		부당이득 수수금지 (30.0)	1-5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10.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10.0)
			1-7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10.0)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3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10.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10.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10.0)
	참고문항		-	퇴직 후 부당한 로비활동	점수 미반영

③ 계량지표 평가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계량 평가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3-5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학교장)

◦ 설문평가를 기본,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고위공직자 청렴도	=	내부설문평가 (75%)	+	외부설문평가 (25%)	-	계량지표평가 (감점반영)	,	자가진단 (참고)

* 자가진단(30개) : 자기 청렴성을 고위직 스스로 진단케 하여 참고지표로서 본인에 제공

◦ 내부평가는 20개 항목, 외부평가는 10개 항목, 계량평가는 4개 자료 반영

① 내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교사 및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저해(3.8)
			1-7	학교예산의 부당한 편성‧집행(3.5)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8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8.5)
			1-9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10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11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2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3	교사‧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1-14	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3.0)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5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6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7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7.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5.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8.0)

② 외부평가자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설문 평가	직무 청렴성 (7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10.0)
			1-2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10.0)
			1-3	학교관리에 대한 책임 회피·전가(10.0)
		부당이득 수수금지 (40.0)	1-4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금품 수수(10.0)
			1-5	업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10.0)
			1-6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10.0)
			1-7	불법 찬조금의 조성‧묵인(10.0)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3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10.0)
			2-2	청렴수준 향상 노력 및 솔선수범(10.0)
			2-3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10.0)

③ 계량지표 평가

구분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계량 평가	행동강령위반 및 준법성 (감점지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미납
		3-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3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4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