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

2013년도 기본계획

2013. 2.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I.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방향	1

II. 평가 대상기관	2

III.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4

IV.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6

V. 향후 추진일정	7

반부패 경쟁력 평가 변경사항(요약)

’12년	구 분	’13년
▸총 294개 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평가 -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23개) -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상 기관	▸전년보다 축소 -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기관에 평가 집중 - 산하기관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국공립대학 평가 실시 - ‘12년도 청렴도 미흡기관(10개) 등
▸전체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2.7월 통보	선정 시기	▸조기 선정 통보(‘13.3~4월) - 신규 대상기관의 준비기간 확보 - 메타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관유형 세분화 - 전체 임직원수를 고려하여 평가유형 세분화	평가 유형	▸기관유형 세분화 기준 추가 - 예산, 업무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 - 기능인력 비율 고려
▸기관 내부의 반부패 노력 평가에 집중 ▸반부패 수범사례 전파․확산의 평가비중 약소(1.9점/100점)	평가 지표	▸국가 전반에 파급력 있는 노력 평가 - 민간부문 청렴도 개선 등 ▸기관간 반부패 협력 활성화 - 동료지원(peer assisted study) 추진 -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내․외부 평가단 서면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	평가 방법	▸위원회와 타기관 합동점검 제도 도입
▸기관별 보고서 제공 - 세부지표별 점수, 감점요인 등 명시	결과 활용	▸ 기관별 보고서 세부사항 내실화 - 부문별 중점분석, 타기관과 비교평가, 개선방향 등 제공

I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방향

○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접평가와 간접평가의 two-track 방식 적용

- 군소 산하기관의 경우 반부패 노력을 감독기관이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가 다시 평가(메타평가)

○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자체감사 활동, 자발적 정보공개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관부담 완화와 평가 내실화를 동시에 제고

○ 각급 기관들에게 반부패 시책 추진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평가대상기관을 조기에 확정․통보

○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실태조사, 현장방문 컨설팅 등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도 개선 노력을 관리

<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별 개선 방향 >

구 분	개선 방향
평가대상	▪ 반부패 선도역할이 중요한 기관, 부패사례 발생기관 등 주요 기관 평가에 집중 ▪ 국․공립대학 평가 실시
평가지표	▪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반에 파급력 있는 반부패 노력 평가 ▪ 부패 이슈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선정
평가방법	▪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자체 평가 유도(메타평가) ▪ 위원회와 타기관 합동점검 제도 도입
결과활용	▪ 부문별 중점분석, 타 기관과 비교평가, 향후 개선방안 등 기관별 보고서 세부내용 제공 ▪ 청렴연수원 강의,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수범사례 전파 강화

Ⅱ		평가 대상기관

□ 선정 기준

○ 평가결과가 타 기관 평가에 활용되는 기관은 예외 없이 평가

※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광역자치단체(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시·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평가)

○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는 인력 및 예산 규모, 업무 성격, 청렴도 결과, 부패사례 발생 등을 기준으로 선정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는  우선적으로 포함

- 기관 규모는 작으나 예산이 많고 부패유발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평가 실시

- 우리 위원회로부터 지적이나 권고를 받는 등 부패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 전남 광양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불이익을 가한 5개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요구(‘12년, 보호보상과)

○ ‘12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미흡(Ⅳ등급 이하)한 국․공립대학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추가

※ 대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평가지표 적용 검토

○ 기관 규모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을 세분화하고, 평가지표를 차등 적용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타 기관 평가의 분류기준을 참고

- 전체 임직원수 대비 기능인력 비율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규모 평가유형으로 분류

□ 선정 시기

○ 메타평가 대상기관 선정, 신규대상기관의 평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을 조기 선정하여 통보(‘13. 3~4월)

※ 부패사례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등 반부패 경쟁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시기와 상관없이 대상기관으로 선정․관리

○ 전년도(294개 기관) 수준보다 대상기관을 축소하여 주요 부문 평가에 역량 집중

Ⅲ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중점 평가내용

○ 기관 고유 업무와 기능 수행을 통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노력을 비중 있게 평가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불법 하도급 관행 개선, 산하기관의 수당 부풀리기 관행 근절, 사립학교 관리감독 강화, 민간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확산 노력 등

○ 주요 부패이슈 및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

※ 지자체 인사비리 및 회계부정, 보조금 부당집행, 감독관청 비리 등에 대한 통제 강화 등

○ 위원회 직접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 및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평가를 추진

- 산하기관 반부패 노력을 감독기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를 평가

※ ‘12년도 청렴도 미흡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국․공립대학 등 대상

○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수범사례 전파․확산 노력을 중점 평가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동료 지원(peer assisted study) 방식 도입

- 수요자 위주의 수범사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기관간 자율협력을 활성화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 자료 공개를 유도

○ 반부패 활동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부패사례 자체 적발률, 부패공직자 발생 현황, 청렴도 개선정도 등의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종합청렴도 반영 비중을 축소

※ 각종 수사․감사․조사 등에 의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경우 총점의 30%를 감점하고, 종합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평가 방법

○ 단위과제별로 설문평가 및 타기관자료 이용, 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병행

- 설문평가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

- 서면평가는 위원회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에서 정성 및 정량평가 실시

※ 청렴총괄, 제도개선,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청렴교육, 심사기획, 민간협력 등

○ 실적보고서 확인

- 실적에 대한 세부 점검‧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점검을 실시하되, 위원회와 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 현지점검을 통해 허위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부문 총점의 30%를 감점하고 해당 평가부문은 평가결과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또한, 해당기관은 종합평가에서는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음

Ⅳ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종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급,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해 청렴선진국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연수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 제공

○ 부진기관 집중관리

-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관은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 실태조사, 제도개선, 행동강령 이행점검 등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여 부패취약요인 개선을 추진

- 기관 구성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반부패 교육 등을 강화

○ 반부패 수범사례 발굴 및 확산

- 청렴연수원 강의, 청렴컨설팅 참여 등을 통해 우수기관의 청렴 노력과 성과를 각 기관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홍보

○ 기관별 보고서 세부내용 내실화

- 취약분야 분석 및 차년도 계획수립이 용이하도록 부문별 중점분석, 타 기관과 비교평가, 향후 개선방향 등 제공

Ⅴ		향후 추진일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계획 통보(’13. 3~4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평가유형 세분화, 구체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포함

※ 평가대상기관 워크숍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13.3월중)

○ 기관별 실적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13. 11월초)

- 정성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7월)

○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14. 1월)

- 우수기관 및 공로자 선정(‘14. 1월)

<반부패 경쟁력 평가 수행 절차>

평가계획 수립		• 반부패 경쟁력 평가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 반부패 추진과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전체 공공기관)		2월
□
평가대상기관 확정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실시계획 통보(위원회) - 평가대상 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3~4월
□
반부패시책 추진		• 전체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연중
□
실적보고서 제출		•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보고서 제출(평가대상기관)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세부지표별 평가 실시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11월
□
결과발표		• 유형별 평가결과 발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