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

2013. 12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1

2. 조사내용	1

Ⅱ. 조사 결과 분석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2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2

□ 사회분야별(11개) 부패수준	4

□ 향후 부패 전망	5

2. 행정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및 경험	6

□ 행정분야 부패수준	6

□ 행정분야별(10개) 부패수준	8

□  부패 경험	9

3.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10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10

Ⅰ		조사 개요

1. 조사설계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외부감사 기업체 임원진 이상	주한공관 외교관, 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교수 등
조사 인원	1,400명	1,400명		700명	400명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 비례할당	기관/직급별 유의할당		대한상공회의소 등록된 외감기업체	- 공관/상공회의소 (전수 조사) -외국투자기업 (무작위) -기타 외국인 (국적별 할당)
조사 방법	전화	웹서베이	면접, 전화, 팩스, 이메일
신뢰 수준	95% 신뢰수준
	±2.54%p 허용오차	±2.54%p 허용오차	±3.65%p 허용오차		±4.86%p 허용오차
조사 기간	2013. 10월 ~ 12월
조사 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2. 조사내용

구 분	조사 항목
1)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공무원 부패수준 평가 등 6개 항목
2) 부패경험	업무상 부패행위 고려정도 등 9개 항목
3)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등 3개 항목
4) 부패발생 주체 및 원인	부패발생 주체 등 3개 항목
5) 기업활동관련 부패인식/기업윤리경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등 5개 항목
6) 정부의 정책 투명성 평가	기업활동 관련 정부 정책의 투명성 수준 등 4개 항목
7)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부패방지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도 등 8개 항목

Ⅱ		조사결과 분석

1.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7%) ＞ 기업인(38.1%) ＞ 외국인(27.1%) ＞ 공무원(13.5%) 순으로 집계

- 일반국민‧기업인은 ‘한국사회가 부패하다’는 의견이 청렴하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반면,

- 공무원‧외국인은 전체 응답중 ‘청렴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

[  우리사회 전반 부패수준 ]

(단위: %)

○ 전년대비 부패수준 증감

- 기업인을 제외한 대부분 조사대상(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의 ‘한국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보다 증가

- 전년대비 응답률 증감은 외국인(+11.8%) ＞ 국민(+9.4%) ＞ 공무원(+0.6%) ＞ 기업인(△2.0%) 순으로 집계

[  우리사회 부패수준 평가 추이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63.4	55.5	59.1	56.6	51.6	65.4	44.3	53.7	+9.4
공무원	19.1	16.4	16.0	-	10.5	15.1	12.9	13.5	+0.6
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40.1	38.1	△2.0
외국인	-	-	-	40.5	37.0	21.3	15.3	27.1	+11.8

□ 사회분야(11개)별 부패수준

○ 모든 조사대상이 정당‧입법(평균 3.30점)을 가장 부패한 사회분야로 평가한 반면, 청렴한 분야에 있어서는 조사대상별 차이 발생

- 일반국민은 시민단체(4.59점), 공무원은 행정기관(6.62점), 기업인은 교육분야(4.98점),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분야(6.05점)를 각각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

* 공무원만이 사회분야중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6.62점)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평가대상의 인식(평균 4.92점)과의 큰 차이를 보임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구분	정당 및 입법 분야	사법 분야	행정 기관	공기업	민간 기업	언론 분야	종교 단체	시민 단체	교육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노조 등 노동 단체
일반국민	2.45	3.42	3.95	3.18	3.97	3.38	3.65	4.59	4.52	4.39	3.71
공무원	3.14	4.66	6.62	4.57	4.49	3.41	4.64	5.32	5.72	5.16	4.95
기업인	3.00	4.28	4.53	3.98	4.76	3.88	4.18	4.96	4.98	4.75	4.25
외국인	4.60	5.43	5.32	5.15	5.06	5.21	5.27	6.02	5.69	6.05	5.55

□ 향후 부패 전망

○ 향후 우리사회의 부패수준 전망에 대해 ‘줄어들’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설문대상자별 다수 의견으로 집계

○ 공무원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61.5%) 반면, 기업인(58.4%)‧외국인(53.2%)‧일반국민(44.4%)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많음

[ 향후 사회전반 부패 전망 ]

○ 부패 감소 전망의 이유로 ‘청렴사회로 변화 추세’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

[ 부패 감소 전망 이유 ]

(단위 : %)

구분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부패유발적 문화에서 청렴사회 지향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	30.7	69.3	38.9	35.5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	31.2	13.2	20.4	19.1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	20.6	8.2	19.8	24.1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16.9	8.5	20.4	19.7
기타	0.7	0.7	0.6	2.1

2. 행정분야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

□ 행정분야의 부패수준

○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4.3%) ＞ 기업인(34.5%) ＞ 외국인(23.4%) ＞ 공무원(4.0%) 순으로 집계

○ 일반국민‧기업인은 ‘부패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공무원‧외국인은 ‘청렴하다’는 의견이 다수

- 특히 공무원은 다른 조사대상에 비하여 행정분야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77.1%)이 가장 큼

[ 행정분야 부패 수준 ]

(단위 : %)

○ 전년대비 부패수준 증감

- 기업인을 제외한 대부분 조사대상(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의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보다 증가

- 전년대비 응답률 증감은  일반국민(+11.9%) ＞ 외국인(+6.6%) ＞ 공무원(+2.3%) ＞ 기업인(△1.5) 순으로 집계

[  행정분야 부패수준 평가 추이 ]

(단위 : %)

‘부패하다’ 응답비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증감
일반국민	59.0	60.8	55.9	57.2	57.1	56.6	54.1	56.7	42.4	54.3	+11.9
공무원	3.9	2.4	2.6	4.3	3.1	-	2.4	2.9	1.7	4.0	+2.3
기업인	26.0	-	32.8	33.3	40.9	32.3	40.9	28.9	36.0	34.5	△1.5
외국인	50.5	45.5	36.9	45.5	50.5	35.0	38.0	21.8	16.8	23.4	+6.6

□ 행정분야별(11개) 부패수준

○ 11개 행정분야 중 소방(평균 6.61점)을 가장 청렴한 분야로 평가한 반면,
건설‧주택(평균 3.77점)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평가

-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행정분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분야별 순위표

소방＞보건‧의료＞환경＞교육＞조달＞식품‧위생＞병무‧국방＞경찰＞세무＞검찰‧교정＞건설‧주택

[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구분	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 건설/ 토지/ 주택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보건/ 의료	식품/ 위생	환경	조달
평균	5.09	4.47	4.39	6.61	4.75	3.77	4.38	5.38	4.88	5.24	5.03
일반국민	4.42	3.96	3.72	6.56	4.15	2.68	3.39	4.93	4.02	4.55	3.97
공무원	5.87	4.93	4.89	6.81	5.38	4.75	5.03	5.94	5.71	6.02	6.32
기업인	4.97	4.51	4.57	6.45	4.72	3.88	4.65	5.27	4.92	5.15	4.80

□ 부패 경험

○ 금품/접대 제공 경험은 일반국민이 3.0% 로 전년대비 감소(△0.9%)한 반면,
기업인은 4.9%로 전년대비 증가(+3.3%)

※ 외국인은 전년대비 변동사항 없음(3.0% 유지)

[ 부패경험 추이 ]

○ 금품/접대 제공이 빈번한 분야

- 일반국민은 건축‧주택‧토지(46.5%)>교육(15.8%)>세무‧관세(12.1%) 순

- 기업인은 세무‧관세(44.1%)>건축‧주택‧토지(35.3%)>경찰(14.7%) 순

- 외국인은 세무‧관세(33.3%)>건축‧주택‧토지(25.0%)>노동‧고용(16.7%) 순

[ 부패경험 추이 ]

3.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과제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를

- 공무원은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과제로 꼽고 있음

[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응답률 ]

(단위 : %)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	35.5	12.6	32.4	22.9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19.0	28.6	24.1	16.7
연고주의,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4.7	32.6	14.4	20.7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2.3	14.8	18.3	16.0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마련	12.4	2.9	5.6	8.9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4.5	6.6	3.3	10.1
기타	0.6	1.9	1.9	2.0
모름/무응답	1.0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