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공공의료기관〕

2015. 7.

목     차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공공의료기관)

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 근거	1

3. 실시 현황	1

4. 2015년도 실시 기본방향	2

5.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3

Ⅱ.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4

1. 청렴도 측정체계	4

2. 외부청렴도	6

3. 내부청렴도	8

4. 정책고객평가	10

5. 감점지표	11

6. 신뢰도 저해행위	13

Ⅲ. 명부 등 자료작성	15

1. 외부청렴도	15

2. 내부청렴도	15

3. 정책고객평가	16

4. 부패사건 발생현황	16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8

1. 향후 추진일정	18

2. 협조 요청사항	18

≪별첨1≫ 2015년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	19

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실시 현황

연 도	측정 모형	평가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4. 2015년도 실시 기본방향

□ 측정결과의 타당도 제고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측정 결과 도출

※ ｢청탁금지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므로, 공공부문 ‘청렴’과 ‘부패’에 대한 국민 의견과 기대수준을 반영

○ 각 기관 부패사건, 직제개편사항 등을 분석, 최근 공공기관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 대상 업무 보완

□ 측정지표 및 모형 정교화

○ 기존 청렴도 설문항목을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

○ 특화모형을 적용하는 지방의회(62개), 국공립대학(36개), 공공의료기관(45개)은 각 기관유형 특성을 반영, 모형 보완

※ 해당유형에 대해서는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 부패사건의 철저한 확인‧반영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산출 시 기존 언론‧감사자료 외에도 징계, 주의 등 처분자료를 활용, 부패사건 확인

※ 행정기관 부패징계지수 산출 시에는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를 활용하여 부패사건 현황 확인

○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도출과정을 보완, 부패사건의 심각성 정도, 대내외적 파급력 등 관련 현황을 적실성 있게 반영

5.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 대상기관

○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되, 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공직유관단체Ⅴ유형은 최소규모(정원 50명) 이상을, 지방공사‧공단은 광역지자체 산하기관 위주 측정

○ 교육지원청은 상급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측정하되, 전년도 미측정 및 관할 내 전년도 청렴도 최저 지원청 측정

※ 관할 내 지원청이 5개 미만인 경우 전수 측정

< 2015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단위 : 개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기관
		광역	기초	시‧도	지원청		광역	기초
760	43	17	226	17	102	212	17	45	36	45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은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총 617개 기관에 적용

□ 기관유형분류

○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분류기준 활용(’14년 분류기준과 동일)

￭  중앙행정기관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150명 이상 300명 미만), Ⅴ유형(150명 미만)

￭  지방공사․공단

￭  연구원

※ 단, Ⅰ~Ⅴ 유형 중에서 수행업무가 동일한 기관은 동일 유형으로 분류

Ⅱ. 2015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청렴도 측정체계

□ 측정기관 : 45개 공공의료기관(′14년과 동일)

※ 대학병원 13개, 의료원 29개, 기타병원 3개(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 측정대상기간 : ‘14. 7. 1 ～ ’15. 6. 30.(1년간)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 의약품･의료기기 계약 업체 및 입원환자의 보호자

※ 환자의 진료내역 등 의료/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의 보호자’를 조사

○ 내부청렴도 :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소속 직원

○ 정책고객평가 : 이･퇴직자,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

*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역자치단체 등의 감사 및 업무소관 부서

□ 측정모형 및 측정방법

○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측정대상자의 특수성을 감안, 필요시 방문･면접 조사 실시

○ 감점 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 등을 점수화하여 내･외부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점검 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2015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

※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 종합청렴도 도출 시에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 점수 합산 후 전체 부패사건 등 감점지표 점수를 반영

2. 외부청렴도

□ 측정체계 : 1개 평가영역, 14개 항목

○ 의약품･의료기기 판매계약 경험자가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구매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고가진료 유도,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등 환자 진료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한 정도’를 평가

○ 부패경험항목에서 해당기관 직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여부도 측정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측정하되, 시험조사(pilot test) 형태 운영 검토

< 2015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안) >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
판매업체	업무청렴 지수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인식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인식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인식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경험 (직·간접)	금전수수/제공 경험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경험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경험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경험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환자가족		환자진료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순서끼어들기 등)
				선택진료 안내절차 충분성
				고가진료 유도‧강권
				환자 이의제기 수용‧구제 절차 충분성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8월 중 확정 예정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 항목은 직간접경험 여부에 대해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의약품･의료기기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와  입원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을 통한 설문조사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내역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외부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외부사건으로 구분)

3. 내부청렴도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17개 항목

○ 소속직원이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인사업무 관련, 직원의 배우자를 통한 부패경험여부도 측정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은 시험조사(pilot test) 형태 운영 검토

< 2015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업무청렴지수	의약품･ 의료기기 구매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인식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인식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인식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경험 (직·간접)	금전수수/제공 경험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경험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경험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경험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환자진료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순서끼어들기 등)
	진료비 청구	인식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경험 (직·간접)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부패통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8월 중 확정 예정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 항목은 직간접경험 여부에 대해 측정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공금횡령,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은 내부사건으로 구분)

4. 정책고객평가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이･퇴직자 17개 항목, 관리감독기관 14개 항목)

○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 입장에서 ‘기관의 의약품 구매,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 등 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청렴도 측정 기관 직원의 배우자를 통한 부패경험도 측정, 시험조사(pilot test) 형태 운영 검토

< 2015년 정책고객평가 측정항목(안) >

구분	평가영역			평가항목(17개)
이직･퇴직자	업무청렴지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인식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인식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인식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경험 (직·간접)	금전수수/제공 경험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경험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경험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경험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환자진료	인식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진료비 청구	인식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경험 (직·간접)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		부당하거나 사적인 업무지시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부패통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구분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14개)
관리감독기관	업무청렴지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인식	금전수수/제공 인식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인식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인식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인식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인식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경험 (직･간접)	금전수수/제공 경험 (현금‧상품권‧강연료‧시장조사 사례비 등)
				물품수수/제공 경험 (의류‧가방‧가구‧전자제품 등)
				향응수수/제공 경험 (식사‧술대접 등)
				편의수수/제공 경험 (유학‧여행비 등)
				공통경비 협찬 수수/제공 경험 (각종 공사비‧물품구입비‧회식비/행사비 등)
		진료비 청구	인식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인식
			경험 (직･간접)	진료비의 허위‧부당 청구 경험
	청렴문화지수	부패통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자체 감사기능 효과성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8월 중 확정 예정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 항목은 직간접경험 여부에 대해 측정

□ 조사방법

○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 업무관계자 대상 전화･이메일･스마트폰 조사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점수 도출

5. 감점 지표

✓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진료비 과다 청구,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점수화하여 청렴도에 반영

1		부패사건 발생 현황

□ 부패사건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공공의료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감사결과 처분자료 등
대상 기간	’14년 사건반영 이후 ~ ’15년 결과발표 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진행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및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점수화 대상에 포함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혐의가 인정된 사건 ※ 감사완료, 기소이상의 수사․재판단계의 사건 평가대상에 포함

○ 점수산출 방식

- 부패금액, 관련자 수 등 사실관계와 부패사건의 관행성, 부정적 파급력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2		리베이트 적발 내역

□ 리베이트 적발 내역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공공의료기관 직원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기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내역
대상 기간	’14. 7. 1 ~ ’15. 6. 30. (1년간)
리베이트 유형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의약품 처방유도, 의료기기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 점수산출 방식

- 리베이트 적발 건수 및 금액의 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구간별 점수 산출

3		진료비 과다 청구

□ 진료비 과다 청구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요양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 과다 청구
기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 환불 처리 내역
대상 기간	’14. 7. 1 ~ ’15. 6. 30. (1년간)
부패 유형	의료보험 적용 항목을 미적용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

○ 점수산출 방식

- 요양급여대상 총 청구건수와 환불건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활용한 구간별 점수 산출

6.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등은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청렴도에 반영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1		신뢰도 저해행위 내용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조작․누락

○ 불리한 답변예상자(불이익 처분대상자, 자체청렴도 저평가자) 누락

○ 당해 계약업체 및 환자보호자, 소속직원, 정책고객이 아닌 제3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명부 조작․오기

○ 제출기준(대상기간, 대상범위, 측정대상자 등)과 불일치한 명부 작성

※ 자료제출기한 도과, 일반명부 누락 제출 등 측정의 신뢰도를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사례도 감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 표본관리 행위 등

○ 측정대상자를 사전접촉(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하여 호의적답변을 권유

○ 직원교육, 공지 등을 통한 호의적 답변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 방식의 호의적 답변 유도, 청렴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 명단 파악 등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관 자체 조사 실시 등

□ 부패사건 발생 관련 자료 누락 또는 허위 제출

○ 감사자료 등 부패사건지수 대상자료 기관 확인시 허위 확인자료 제출

2		신뢰도 저해행위 처리

○ 설문감점 : 설문조사 시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에 대해 산식에 의해 감점

○ 점검감점 : 명부점검, 현지점검, 제보 등으로 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위반사실 공표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 변경, 무자격자 기재, 오기 등에 대해서는 명부 조작․오기 건수 및 심각성에 따라 차등 점수화

< 기존 점검감점 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변경․오기	▪ 측정대상자 명단․연락처 임의 변경 및 오기 ▪ 무자격자(직원․친인척․지인 등)를 민원인 명부에 기재 ▪ 무자격자의 설문참여 ▪ 측정대상자 명부 일부 누락
호의적 평가 유도 설문 결과	▪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유도행위 ▪ 집합교육․지시 ▪ 설문응답 사전연습 실시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응답직원 명단파악	▪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명단 파악
기 타	▪ 이메일 조사 응답시 URL을 임의로 조작하고 타인의 메일 주소를 도용

Ⅲ. 명부 등 자료 작성

1. 외부청렴도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측정대상자	제출 자료
계약 업체	▪측정대상기간(’14.7.1~’15.6.30) 중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계약업체 명부 (서식 1-2) ※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계약하는 경우, 대행업체 및 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명부
입원환자의 보호자	▪측정대상기간(’14.7.1~’15.6.30) 중 해당 공공의료기관에서 2일 이상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명부 (서식 1-3) ※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3,000표본 이상인 경우 권익위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출 가능(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환자보호자 리스트를 전산관리하지 않은 경우, 환자보호자동의서 등 자체 활용 가능한 서류 등을 활용하여 명부 작성

※ 소송 진행 중인 민원인, 반복고질민원인, 평가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서식 각 해당 시트에 작성(분원 명부도 취합하여 1개 시트 내에 통합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2. 내부청렴도

□ 측정대상자 및 제출범위

○ 측정대상자는 ’15. 6. 30. 현재 해당기관(본원, 분원 등 소속병원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비정규 직원 포함

○ 제출범위는 원칙적으로 기관장, 비정규 직원 중 환경미화･방호 등 현장근무자는 제외

3. 정책고객평가

□ 측정대상자

○ 이직･퇴직자

- 해당 기관에서 2년 이내 이･퇴직한 공직자

※ 부패행위 관련 이･퇴직자는 제외

○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

- 해당 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 업무담당자

* 교육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역자치단체 등의 감사･소관 부서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사건 점수화 자료 제출

○ 감사수검내역,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출

- 부패사건 확인시 감사자료, 언론보도 외에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현황 확인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점수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패사건 점수화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4-1	’14.7.1.~’15.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4-2	’14.7.1.~’15.6.30.
③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주의 등 처분대장	별도 제출	-
④ 감사수검내역	서식 4-3	’14.7.1.~’15.6.30.
⑤ 감사처분목록	서식 4-4	’14.10.1.~’15.6.30.
⑥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14.10.1.~’15.6.30.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이후에도 권익위에서 감사원․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징계대장, 주의 등 처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증빙자료 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청렴도 측정 실시 : 8월 말 ∼ 11월

○ 현장실사･점검 : 9 ∼ 10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5. 8. 17.(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별도 이메일을 통해 고지

별첨 1		2015년 청렴도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 (45개)

구 분	기 관 명		비고
대학병원 (13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원(29개)	중앙(1)	국립중앙의료원
	광역(5)	서울특별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대구광역시 의료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경기도 의료원
	기초(23)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강 원 도 강릉의료원
		강 원 도 삼척의료원
		강 원 도 속초의료원
		강 원 도 영월의료원
		강 원 도 원주의료원
		제 주 도 서귀포의료원
		제 주 도 제주의료원
기타(3)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보훈병원(5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