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국공립대학]

2015. 7.

목     차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국공립대학)

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1. 목적	1

2. 실시 근거	1

3. 실시 현황	1

4. 2015년도 실시 기본방향	2

5.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3

Ⅱ.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4

1.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체계	4

2. 계약 분야 청렴도	6

3.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	8

4. 부패사건 발생현황	10

5. 신뢰도 저해행위	11

목     차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국공립대학)

Ⅲ. 설문조사방법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3

1. 계약 분야	13

2. 연구 및 행정 분야	15

3. 부패사건 발생현황	16

Ⅵ.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7

1. 향후 추진일정	17

2. 협조 요청사항	17

≪참고≫ 201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18

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 실시 현황

연 도	측정 모형	평가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4. 2015년도 실시 기본방향

□ 측정결과의 타당도 제고

○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측정 결과 도출

※ ｢청탁금지법｣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므로, 공공부문 ‘청렴’과 ‘부패’에 대한 국민 의견과 기대수준을 반영

○ 각 기관 부패사건, 직제개편사항 등을 분석, 최근 공공기관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측정 대상 업무 보완

□ 측정지표 및 모형 정교화

○ 기존 청렴도 설문항목을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제고

○ 특화모형을 적용하는 지방의회(62개), 국공립대학(36개), 공공의료기관(45개)은 각 기관유형 특성을 반영, 모형 보완

※ 해당유형에 대해서는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 부패사건의 철저한 확인‧반영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산출 시 언론‧감사자료 외에도 징계, 주의 등 처분자료를 활용, 부패사건 확인

※ 행정기관 부패징계지수 산출 시에는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를 활용하여 부패사건 현황 확인

○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 도출과정을 보완, 부패사건의 심각성 정도, 대내외적 파급력 등 관련 현황을 적실성있게 반영

5.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 대상기관

○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되, 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 공직유관단체Ⅴ유형은 최소규모(정원 50명) 이상을, 지방공사‧공단은 광역지자체 산하기관 위주 측정

○ 교육지원청은 상급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측정하되, 전년도 미측정 및 관할 내 전년도 청렴도 최저 지원청 측정

※ 관할 내 지원청이 5개 미만인 경우 전수 측정

< 2015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단위 : 개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기관
		광역	기초	시‧도	지원청		광역	기초
760	43	17	226	17	102	212	17	45	36	45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은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총 617개 기관에 적용

□ 기관유형분류

○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분류기준 활용(’14년 분류기준과 동일)

￭  중앙행정기관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150명 이상 300명 미만), Ⅴ유형(150명 미만)

￭  지방공사․공단

￭  연구원

※ 단, Ⅰ~Ⅴ 유형 중에서 수행업무가 동일한 기관은 동일 유형으로 분류

Ⅱ.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체계

□ 측정기관 : 36개 국공립대학

※ 법인 6개,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교 29개, 공립대학교 1개

□ 측정대상

○ 계약 분야 청렴도

- 대학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연구 및 행정 분야

- 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소속 구성원

□ 측정모형 및 측정방법

○ 설문조사

-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의 금액 및 부패행위자의 직위 등을 점수화(부패공직자 징계지수)하여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와 표본오염행위 점검 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2015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

※ 종합청렴도 도출 시에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 점수 합산 후 전체 부패사건 점수를 반영

2. 계약 분야 청렴도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17개 항목

○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계약업무 상대방 및 관련자가 평가

※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상대방 및 용역․공사 수행자, 입찰자 등

○ 부패경험항목에서 해당기관 직원의 배우자를 통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여부도 측정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측정하되, 시험조사(pilot test) 방식 검토

< 2015년 계약 분야 청렴도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지수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당한 사익추구
	부패직접경험	금품제공빈도
		금품제공규모
		금품제공률
		향응제공빈도
		향응제공규모
		향응제공률
		편의제공빈도
		편의제공률
	부패간접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 경험
부패위험지수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책임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

※ 부패직접경험 응답자에게는 제공 사유에 대해 추가 질문하되, ‘담당 공무원(직원)의 요구’라고 응답한 경우 외부청렴도에 감점 적용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8월 중 확정 예정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 및 빈도, 규모에 대해 측정

※ 간접경험항목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만 측정

※ 내부청렴도 조사를 통해 외부민원인과의 부패 간접경험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 외부청렴도에 반영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계약 경험이 있는 상대방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설문조사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외부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외부사건으로 구분)

3.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

□ 측정체계 : 4개 평가영역, 15개 항목

○ 대학 구성원이 ‘대학 내의 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의 청렴도’를 평가

○ 인사 및 예산 관련, 직원의 배우자를 통한 부패경험여부도 측정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측정하되, 시험조사(pilot test) 방식 검토

< 2015년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및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연구활동 지수	부패인식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
		교수진의 부적절한 대외활동
	부패경험	연구비위법‧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인사 및 예산 지수	부패인식	부당한 인사관리
		부당한 예산집행
		연고주의에 의한 채용 및 승진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운영비‧여비 부당집행
행정 및 운영 지수		학교 평가 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수수
조직문화 및 제도 지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사익추구
		부패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 부패직접경험 응답자에게는 제공 사유에 대해 추가 질문하되, ‘인사 관련자의 요구’라고 응답한 경우 내부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7월 중 확정 예정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만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교원 및 직원 등 국공립대학의 소속 구성원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공금횡령,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은 내부사건으로 구분)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방안
적용 대상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근무 중 부패행위를 한 경우, A기관과 B기관 모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행위자 처분 자료 ※ 위원회 제로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및 기관 제출 자료 대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대상 기간	‘14.7.1.~15.6.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확정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최종처분 확정일 기준 ※ 평가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학별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산출

5.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등은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하기 위해 청렴도에 반영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1		신뢰도 저해행위 내용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조작․누락

○ 불리한 답변예상자(불이익 처분대상자, 자체청렴도 저평가자) 누락

○ 당해 민원인, 소속직원이 아닌 제3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명부 조작․오기

○ 제출기준(대상기간, 대상범위, 측정대상자 등)과 불일치한 명부 작성

○ 부패행위 징계목록 등 허위제출, 감점대상 부패사건 미제출, 부패공직자 자료입력 누락 등

※ 자료제출기한 도과, 일반명부 누락 제출 등 측정의 신뢰도를 결과적으로 저해하는 사례도 감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 표본관리 행위 등

○ 측정대상자를 사전접촉(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하여 호의적 답변을 권유

○ 직원교육, 공지 등을 통한 호의적 답변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직원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등 간접적 방식의 호의적 답변 유도, 청렴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 명단 파악 등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관 자체 조사 실시 등

2		신뢰도 저해행위 처리

○ 설문감점 : 설문조사 시 기관의 호의적 평가 유도행위가 있었다는 응답에 대해 산식에 의해 감점

○ 점검감점 : 명부점검, 현지점검, 제보 등으로 저해행위가 확인될 경우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위반사실 공표

-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 무자격자 기재, 오기 등에 대해서는 명부조작․오기 건수 및 심각성에 따라 차등 점수화

< 기존 점검감점 사례 >

위반행위 유형	확인 사항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변경․오기	▪ 측정대상자 명단․연락처 임의 변경 및 오기 ▪ 무자격자(직원․친인척․지인 등)를 민원인 명부에 기재 ▪ 무자격자의 설문참여 ▪ 측정대상자 명부 일부 누락
호의적 평가 유도 설문 결과	▪ 전화․이메일․문자 등을 통한 유도행위 ▪ 집합교육․지시 ▪ 설문응답 사전연습 실시
자체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응답직원 명단파악	▪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명단 파악
기 타	▪ 이메일 조사 응답시 URL을 임의로 조작하고 타인의 메일 주소를 도용

Ⅲ. 설문조사방법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 계약 분야

□ 조사표본

○ 1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거절률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제출

※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측정대상자는 대상기간(’14. 7. 1. ∼ ’15. 6. 30.) 중 계약체결 상대방 및 용역․공사의 실제 수행자 등

※ 소송 진행 중인 민원인, 반복민원인, 평가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명부 작성양식은 ‘(붙임) 명부 등 제출서식’ 참조

○ 대상기간 중 계약 건수가 1,000표본 이상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출 가능(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계약업무를 본부와 캠퍼스 등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본부와 각 캠퍼스를 포함하여 명부 제출

□ 계약업무 명부 작성방법

○ 용역․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 측정대상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 건 외에도 계속 중인 사업 포함

○ 공사계약․감독 업무는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실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 계약금액 기준 상위 20건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계약 건당 상위 5순위 참가자까지)도 제출

※ 최저가낙찰, 수의계약, 단독입찰을 제외한 상위 20건의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자 제출

< 외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계약관계자 명부	서식 1-1	‘14.7.1.~’15.6.30.
②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2	상동
※ 제출자료는 ‘(붙임) 명부 등 제출서식’ 파일 각 시트에 작성하며,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해, ①계약관계자 명부(서식 1-1) 작성 후,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②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서식 1-2) 추가 제출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2. 연구 및 행정 분야

□ 조사표본

○ 2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정원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또는 전수 조사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측정대상자는 각 대학교(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15. 6. 3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제출범위는 원칙적으로 교원, 시간강사, 직원,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자 등 포함

- 총장,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장, 교무처장․입학처장․사무국장 등 각 처․국․본부의 장,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 일용직 등

※ 명부 작성양식은 ‘(붙임) 명부 등 제출서식’ 참조

※ 직원명부는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위별로 구분

< 내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학교구성원 명부	서식 2-1	’15.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상동
※ ①은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최근 2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비고란에 “징계처분자”로 표기 후, 증빙자료 제출(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3.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자료제출

○ 부패행위로 인한 ①징계목록, ②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③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제출

- 징계처분(당연퇴직 및 견책이상) 외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의 경우에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모든 부패행위로 인한 처분현황 제출

- 증빙자료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은 ’14.7.1.~’15.6.30 간모든 처분 내역 제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처분 대상자도 제출

○ 권익위에서는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3-1	’14.7.1.~’15.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3-2	상동
③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등처분대장	-	상동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Ⅴ.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8월 말 ∼ 11월

○ 현장실사·점검 : 9월 ∼ 10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5. 8. 17(월)

※ 명부 등 제출서식(엑셀),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경고 등 처분대장)

- ‘명부 등 제출서식’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전화로 고지

참 고		2015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36개)

설 립	유 형	학 교 명
법인(6개)	대학교(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교 (29개)	각종학교(2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교(27개)	강릉원주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북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경대학교	-
공립대학교(1개)	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