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17. 4.

				목 차

I.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II.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2

1. 평가 대상 기관	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4

Ⅲ. 향후 일정	4

(붙임1)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5

(붙임2)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12

Ⅰ.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 방향

□ (대상기관) 청렴도 지속적 상위 기관을 시책평가 기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 기관을 포함시켜 청렴도와 시책평가 간 연계 강화

□ (평가지표) 부정청탁금지, 청렴교육 의무화 등 변화된 청렴정책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집중 추진 유도

□ (우수시책) 타 기관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반부패 시책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우수 반부패 사례를 공유‧확산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평가의 연속성, 기존 기관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포함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6년 청렴도 4, 5등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추가
평가지표	▪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등 금년도 청렴 정책의 중점사항을 새롭게 반영 ▪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반부패 시책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확대 ▪ 기타,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큰 틀은 유지 - 기관이 이행해야 할 소지표 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41개 → 39개)
결과활용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Ⅱ.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258개)

○ (중앙행정기관) 기존 3개 그룹에서 부‧처‧위원회(중앙1, 24개), 청(중앙2, 13개) 2개 그룹으로 재편성하여 평가

※ 제외기관(6) : 통계청, 인사혁신처, 산림청, 병무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35개)로 편성

※ 추가기관(13) :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김포시, 양산시, 구미시 등

제외기관(2) : 전주시, 인천 부평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6개)

※ 제외기관(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1개)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12개)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추가(130개)

※ 추가기관(11) : 국제방송교류재단, 건설기술연구원, 문화예술위원회 등 10개,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통합)

제외기관(23) : 건강보험공단, 국토정보공사, 조폐공사, 남동발전 등

< 2017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6년	266	43	17	24	17	11	12	142
변동	△8	△6	-	+11	△1	-	-	△12
최종대상	258	37	17	35	16	11	12	130

* 단,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병(’17.5월말 예정)될 경우 1개 추가 감소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16년 지표 체계 유지

※ 신규 시책평가 대상 기관(23개)은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반부패 추진기반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그룹으로 분류한 후 일정 점수를 기준으로 pass 또는 fail 형식으로 평가

○ 변화된 청렴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변경

- (청탁금지 제도운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실천을 위한 교육 실적,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우수 변화사례 등

- (청렴교육 내실화)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실적,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등

-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시책개발‧타 기관 확산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장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표창‧상장)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 상위기관 및 반부패 우수 시책 개발‧운영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포상 수여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16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월)

□ 각 기관 수범사례 발굴‧확산 지속 추진(연중)

Ⅲ. 향후 일정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 : ’17. 5.19.(금) 까지

□ 시책평가 실적 제출관련 추가 공지 : 9.29.(금)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11.6.(월) 까지

□ 지표별 1차 평가 완료 및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1월 4주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제출 실적 관련 현지 점검 : ~12월 2주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발표 : ~ ’18. 1월

붙임 1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37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부․처․위원회, 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무조정실	13	농림축산식품부
2	국가보훈처	14	산업통상자원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15	보건복지부
4	공정거래위원회	16	환경부
5	기획재정부	17	고용노동부
6	미래창조과학부	18	국토교통부
7	교육부	19	해양수산부
8	외교부	20	국민안전처
9	법무부	21	법제처
10	국방부	22	방송통신위원회
11	행정자치부	23	금융위원회
12	문화체육관광부	24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II 그룹(청, 1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세청	8	농촌진흥청
2	관세청	9	중소기업청
3	조달청	10	특허청
4	검찰청	11	기상청
5	방위사업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경찰청	13	새만금개발청
7	문화재청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10	충청북도
2	부산광역시	11	충청남도
3	대구광역시	12	전라북도
4	인천광역시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경상북도
6	대전광역시	15	경상남도
7	울산광역시	16	제주특별자치도
8	경기도	17	세종특별자치시
9	강원도

□ 기초자치단체 : 2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 노원구	12	경기도 부천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13	경기도 안산시
3	서울특별시 관악구	14	경기도 고양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경기도 남양주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16	경기도 용인시
6	서울특별시 은평구	17	경기도 화성시
7	대구광역시 달서구	18	충청북도 청주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19	충청남도 천안시
9	경기도 수원시	20	경상북도 포항시
10	경기도 성남시	21	경상남도 창원시
11	경기도 안양시	22	경상남도 김해시

□ 교육자치단체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특별시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10	충청북도교육청
3	대구광역시교육청	11	충청남도교육청
4	인천광역시교육청	12	전라북도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13	전라남도교육청
6	대전광역시교육청	14	경상북도교육청
7	울산광역시교육청	15	경상남도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 11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	7	공주대학교
2	부산대학교	8	강원대학교
3	부경대학교	9	충북대학교
4	경북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전남대학교	11	경상대학교
6	충남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서울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부산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북대학교병원	9	강원대학교병원
4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5	충남대학교병원	11	국립암센터
6	충북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20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철도공사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전력공사	12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력원자력(주)	13	한국수자원공사
4	서울메트로	14	부산교통공사
5	중소기업은행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	한국토지주택공사	16	대한적십자사
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7	한국가스공사
8	근로복지공단	18	한전KPS(주)
9	한국농어촌공사	19	한국산업은행
10	국민연금공단

○ 공공기관 Ⅱ 그룹(3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전기안전공사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국은행	11	도로교통공단
3	한국중부발전(주)	12	금융감독원
4	신용보증기금	13	한국공항공사
5	한국동서발전(주)	14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남부발전(주)	15	한국지역난방공사
7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6	한국석유공사
8	한국환경공단	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한국서부발전(주)	18	교통안전공단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5	국방과학연구소
20	인천교통공사	26	한전KDN(주)
21	국립공원관리공단	27	한국전력기술
22	한국산업인력공단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3	기술보증기금	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4	한국자산관리공사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기관 Ⅲ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수출입은행	12	한국무역보험공사
2	한국마사회	13	한국광물자원공사
3	중소기업진흥공단	14	국방기술품질원
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5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거래소	16	한국산업단지공단
6	서울주택도시공사	17	한국에너지공단
7	한국관광공사	18	한국예탁결제원
8	산림조합중앙회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강원랜드
11	공무원연금공단	2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공공기관 Ⅳ 그룹(2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부산환경공단	11	사회보장정보원
2	인천환경공단	12	한국인터넷진흥원
3	경기도시공사	13	한국소비자원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주택도시보증공사	15	대한석탄공사
6	중소기업중앙회	16	한국정보화진흥원
7	부산시설공단	17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8	한국석유관리원	18	한국국제협력단
9	울산시설공단	19	선박안전기술공단
10	한국연구재단	20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공공기관 Ⅴ 그룹(2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1	한국고용정보원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2	부산도시공사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4	한국시설안전공단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6	한국콘텐츠진흥원
7	대전도시공사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8	한국교육학술정보원
9	한국장학재단	19	부산항만공사
10	해양환경관리공단	20	대구도시공사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21	전남개발공사	26	대한체육회
2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해운조합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9	인천도시공사
2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 : 23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1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원주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	경기도 광주시	9	부산광역시 북구
3	경기도 김포시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4	경상남도 양산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5	경상북도 구미시	12	인천광역시 남구
6	광주광역시 북구	13	인천광역시 서구
7	대구광역시 수성구

○ 공직유관단체(1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제방송교류재단	6	한국원자력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	한국한의학연구원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	한국화학연구원

붙임 2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5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3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 (0.40), 1-2 (0.60)	7(1)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8(1)
	3. 청렴문화 정착 (0.25)	3-1. 청탁금지 제도 운영(0.30) 3-2. 청렴교육 내실화(0.30)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0.40)	16(4)
C. 성 과 ‧ 확 산	1. 청렴개선 효과 (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10)	3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40) 2-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60)	4(2)
감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 지표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 A-1-1.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 제출 기한 연장 : 4.30. → 5.19.(금)

- 분량 : 10장 이내(분량 초과시 감점) → 본 보고서 10페이지 내외(첨부 활용)

○ B-1-1. 계획의 이행 여부

- 계획 수립 시 예측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 시 반영

○ B-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실적 평가요소 중 ‘협력’ 부분 삭제

○ B-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 자체적발 실적이 없는 기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횟수에 따라 추가 점수 차등 부여

○ B-3-1. 청탁금지 제도운영

- 청탁금지법 우수 제도개선‧변화사례 제출 건수 축소(5 → 3건)

○ B-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 부패, 공익, 청탁금지법 교육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될 경우 동시 실시 가능

○ C-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 배점 조정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20 → 40점)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80 → 60점)

- 기관별 할당된 제출 건수 충족 시 기본점수 부여

- 시책 개발 시 참고할 사례는 별도 제공 예정(상반기)

- 청렴 클러스터 활동(가점10) 지표 적용 기관 변경

(전 기관 →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기타 지표에 대한 설명 내용도 상세하게 추가된 부분이 많으므로 각급기관 담당자들은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상세히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100

평가

방법

○ 기관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추진계획 수립(100)

- 기관의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 단순 과제 나열식, 평가지표 열거식 계획이 아닌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

- 금년도 시책평가 단위과제별 소지표의 개수를 고려할 때 최소 20개 이상의 세부 정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

• 청렴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 주도 청렴 관련 고위직 협의체 구축,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청렴 시민감사관 등 거버넌스 운영 등

• 기관별 맞춤식 계획 수립 : 전년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등 결과 분석과 정책여건에 기초한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

• 시책평가 과제 이행계획 수립 : 청탁금지 제도운영,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 수범사례 개발‧확산,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등 평가과제별 체계적 계획 수립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20	16	12	8
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20	20	16	12	8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20	20	16	12	8
④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	20	20	16	12	8
⑤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	20	20	16	12	8

비고

- ’17.5.19.까지 본 보고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공문 제출(기타 첨부 활용)

- 기관별 채점(권익위 총괄담당자, 외부전문가) → 표준화 →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점수 부여로 기관간 편차 확대 방지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계획의 이행 여부

배점

100

평가

방법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여부 평가

-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한 내용들을 계획한 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기관이 계산하여 제출한 백분율(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을 점수화)

- 단위과제가 20개 미만일 경우 건당 5점 감점(예: 단위과제 15건: 전부 이행 시 75점)

-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 추진전략(과제)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세부추진전략을 이행

- 기제출한 추진계획의 단위과제 및 세부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문번호 전부 기재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된 계획이 다르게 제출된 사례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 총 9개의 과제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관련 과제 중 추진계획 제출시 과제 2개를 제출했지만 계획이행여부에서는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계획 이행으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8개의 과제로 평가

비고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

‧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 권익위의 지표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등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리더십 강화(3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결과 자료 이용)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 (‘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결과 자료 이용)

※ 단, 2017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②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50)

▷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20)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3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대상 기관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 기초지자체는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5
② 평가항목 구성 - 기관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 평가지표 중 정량적 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관에 맞게 평가	15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10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협회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100

평가

방법

▷ 산하기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50)

청렴업무 담당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③ 청렴업무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0)

- 내부 인사지침 등에 인센티브 제도가 규정화 된 경우 기본점수 부여(10점)

-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평가(10점)

우수	보 통	미흡
10	7	4

	≪ 인센티브 운영 실적 판단 기준(예시)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내 위상 ▪인사가점 등 우대 조치 ▪해외 연수기회 부여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비고

- (②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 전체기관 공통지표

(민간협력담당관실)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40)

- 회의 운영횟수 평가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10	20	30	40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는 활동 결과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말함(분과별 회의가 있는 경우는 全 분과가 각각 1회씩 회의한 경우 총 1회로 인정) / 화상회의 인정, 서면회의 불인정

※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제도 운영 시 각 제도별로 회의 횟수를 모두 충족하거나, 직무실적이 있는 제도의 회의 횟수를 반영

※ 감사 참여, 자문의뢰, 위촉식, 모니터링 참관,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은 운영 횟수에 미포함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실적(60)

-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수용․반영 실적 등 평가

구분		배점
공통	•일반의견 제시	20	유리한점수중하나
감사	•감사 참여(동일 감사 건은 1회로 인정) (1회 10점, 2회 15점, 3회 20점, 4회 이상 30점)	30
	•사회적 이슈(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그 외 특별감사 요구는 20점)	30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감사 실시 (그 외 특별감사 실시는 35점)	45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를 수용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감사 실시	55
제도 개선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및 반부패 수범사례는 제외, 자구 수정은 제외)	40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규정 제정·개정(국회·의회에 관련 제정·개정안이 계류 중일 경우 50점)	55
공표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5	합산

※ 실적 인정 제외(예시)

- 청렴교육, 내부직원 아이디어 평가, 법령 등 당연 규정에 의한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관련 각종 심의나 제안서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본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민간협력담당관실)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실적(가점, 10)

구 분	배점
	사례당	총점
대표자 회의 운영	6	6
캠페인, 청렴행사, 간담회(회의) 등	2	4

※ 대표자회의 : 다음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기회의나 운영위원회를 말함

1) 민간단체(참여기관의 1/5 이상)를 포함하여, 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 3그룹 이상 구성·참여

2) 운영규정이 있으며

3) 의사결정권자(부서장 이상)가 참여(부서원 참여 회의는 제외)

※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법정지원단체 및 직능단체 제외)

비고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 지표는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노력과 각급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의 기관 간 편차를 고려, 양 실적 간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권고과제 이행	②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 건수
0개	0점	10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2건)	100점
1~9개	10점	9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10~19개	20점	80점		100점
20개 이상	30점	70점	자율적 제도개선(1건) C-2-2 반부패 시책(1건)	100점

※ 세부과제에는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과제가 포함(별도통보 예정)

※ 평가대상 세부과제수에 따라 기관별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건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제도개선총괄과에 총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확인 필요

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해당기관 배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②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제도(법령, 사규 등)·시스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평가(건당 4페이지 작성)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비고

<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인사, 채용 비리 ▪사립학교 비리 ▪촌지수수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공직유관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업무추진비 남용, 복지비 과다지출 등) ▪계약비리, 영업소 등 수익사업 운영 과정 비리 ▪인사, 채용 비리,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20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20
▪제도개선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제도개선 내용의 효과성‧지속성	40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20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행(가점, 5)

※ 중앙행정기관 Ⅰ그룹 해당 지표

- 권익위의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을 통한 해당기관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노력 평가

① 개선권고 건수 5건 이상인 기관

▪	이행률 =	당해 기관의 이행 개선권고 수	×100
		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이행률	배점
75% 이상	5
75% 미만 ~ 60% 이상	3
60% 미만 ~ 50% 이상	1

※ ’15~16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를 대상으로 평가. 단, 16년도의 경우 법률은 제외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행여부만 평가(금년도 평가과제 별도 송부)

☞ 이행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안에 개선권고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단, 법제심사 확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제출 등도 인정)

☞ 소관 부처에서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하였으나, 외생적 요인(입법철회, 법제심사 중 삭제, 국회 심의 중 삭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

② 개선권고 건수가 4건 이하인 기관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령 등(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한 실적 평가(기관별 세부평가서 2건 제출)

※ 세부평가서는 서로 다른 주제를 대상으로, 3페이지 이상 작성

☞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1개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항목에 중복 제출된 과제인 경우 불인정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100

평가

방법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이행(가점, 5)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표

▪	당해 기관의 이행 과제수	×5
	당해 기관 전체 개선 권고 과제수

※ 2015, 2016년도에 권익위가 권고한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해 당해 기관별로 개선하여야 하는 전체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률을 5점 척도로 평가

<이행 과제 수 인정 기준(1건당)>

▪ 의회 이송 ~ 공포	1건
▪ 의회 제출 ~ 의회 심의·의결 시	0.7건
▪내부방침 확정 ~ 의회 제출 전	0.3건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 6개월 이상 의회 보류중인 사안도 이행한 것으로 인정

(단, ’17년 개정 추진분만 해당)

☞  개선과제 각 이행실적별 증빙문서(공문, 개정조례 등) 첨부 시에만 점수 인정

○ 사규 자율평가 개선(가점, 5)

※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 해당 기관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주제가 다른 사규 2건 이상 제‧개정 완료 시 가점 부여(3점)

※ (인정기준) 자료입력 기간까지 제‧개정을 완료한 과제

☞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항목에 제출한 과제는 불인정

※ (증빙방법) 개선과제별 세부평가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규 화면 캡쳐 파일(또는 이사회 의결 등 사규 제‧개정 완료 확인이 가능한 공문)로 실적 증빙

☞ '16년도 권익위와 체결한 사규 부패영향평가 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5개 기관은 권고과제 이행완료 증빙자료 제출 시 실적 인정

- 사규 자율평가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제도 교육 이수 시 가점 부여(2점)

※ 교육 일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4월 중 안내 예정

<세부평가기준>

① 사규 개선	2건 인정	3점	② 교육 이수	이수	2점
	1건 인정	1점		미이수	0점

(행동강령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20)

- 기관별 행동강령에「공무원 행동강령」개정(‘16.9.27.) 내용의 반영 여부 평가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20	10	0

②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40)

-  외부강의등의 신고 현황 점검

구 분	배점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20
▪ 외부강의등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기관장에게 정식공문으로 보고	20

※ 점검대상: 全직원(소속기관 포함), 점검기간: ’16년4/4분기 및 ’17년1/4,2/4분기 포함

③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40	35	30	25	20	15	10

▷ 舊(‘16) 중앙행정기관Ⅲ 그룹(7개)․공공기관Ⅴ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비고

-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 기관장과 감사가 상호 완전 독립되어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우 기관장 대신 ‘감사’에 대해서 보고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관만 인정

- (지도·점검 실적)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공문 및 첨부문서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

※ 기관별로 실시하는 단순 보안점검은 불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부패행위자 자체 적발(60)

- 정원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점수*
		×100
	√기관 정원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30% 이상	60	7% 이상	48
16% 이상	56	7% 미만	44
10% 이상	52	0%	40

※ 기관별 자체적발 강화 노력이 중점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4호 가~다목 상의 행위

	≪ *자체적발 점수 산식 ≫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 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종류에 따른 가중치 - 징계(×3), 처분(×1) [예시] (견책 2명×3)+(훈계 3명×1)=9 ※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및 업무과실 등 단순 행위 제외

- 단, 자체적발 실적이 없는 기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횟수에 따라 추가 점수 차등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점검 7회 이상	16	4회 이상	7
6회 이상	13	3회 이하	4
5회 이상	10

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40)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례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실제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

비 고

1. ①② 대상기간 : ‘16. 11. 1 ~ ’17. 10. 31. 기간 내 처분

2. 처분유형 : 부패행위 처분확정일 기준 (당연퇴직,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으로, 단순 시정조치 등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100

평가

방법

구분	적용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감경 사례 1건 당 4점 감점

※ 금품, 향응 수수 관련 부패사건에만 해당(공금횡령 등 제외)

※ 부패사건이 없는 기관은 만점

비 고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탁금지 제도운영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탁금지법 교육(40)

- 소속기관 포함 전 직원 대상 1회 이상 청탁금지법 관련 집합 교육 실시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실적(간부) ※ 부서장급 이상 간부 직원 교육 이수비율	80% 이상 교육실시	10
	80% 미만 교육실시	0
② 청탁금지법 교육 이수실적(직원) ※ 현원 기준 전 직원(소속기관 포함) 교육 이수비율	80% 이상 교육실시	30
	60% 이상 교육실시	20
	40% 이상 교육실시	10
	40% 미만 교육실시	0

※ 청탁금지법 교육 대상·내용·방법이 포함된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공문)로 실적증빙

※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야하나, 불가피한 사유소명 시 사이버교육도 실적 인정

②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40)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를 위한 규정 유·무,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방법 홈페이지 안내 등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여부 평가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규정 ※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정 또는 준용 규정 유·무	이 행	20
	미 이 행	0
② 공무수행사인 외부 공개 ※ 외부 홈페이지에 기관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여부	이 행	10
	미 이 행	0
③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이 행	5
	미 이 행	0
④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외부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유·무	이 행	5
	미 이 행	0

③ 청탁금지법 우수 제도개선·변화사례(20)

- 각급 기관의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자율시책 및 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체감하는 우수 변화사례를 평가하여 적합성, 파급효과, 기관 노력도 등에 따라 점수 부여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20	15	10	5	0

※ 기관별로 상·하반기 최대 3건 제출, 제출된 시책·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 별도 공문을 통해 취합 예정,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는 시책·사례 및 외부 권고에 따른 단순 이행사례는 제출 제외

(청렴연수원)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청렴교육 강사 양성(20)

-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 실적

구분	기관 정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6,000명 이상
청렴교육 강사 수	1	1	2	1	2	3	1	2	3	4
배점	20	10	20	7	14	20	5	10	15	20

※ ‘16~’17년도에 청렴연수원의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를 합한 실적

※ 청렴연수원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가 평가기간 내 퇴직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30)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3회 이상 활용	30	1회 활용	10
2회 활용	20	실적 없음	0

※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기본강사 및 전문강사) 또는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진행한 경우(합산 가능)

③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정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0	40%이상～50%미만	20
80%이상～90%미만	44	30%이상～40%미만	14
70%이상～80%미만	38	20%이상～30%미만	8
60%이상～70%미만	32	20% 미만	0
50%이상～60%미만	26

※ (국공립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학과장 이상 교원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평가

방법

※ (공공의료) 전문의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5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전문의 이상 의사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50	20%이상～30%미만	20
40%이상～50%미만	40	10%이상～20%미만	10
30%이상～40%미만	30	10% 미만	0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실적(가점, 10)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10

※ ‘17년도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한 실적

○ 강의 경연대회 참여(가점, 5)

구 분	배점
① 강의 경연대회 참여 및 본선 진출	5
② 강의 경연대회 참여	3

○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 반영(가점, 5)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2주(휴일 포함 12일) 이상 장기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시간 편성 비율(4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청렴교육 편성 과정 수	×100
	2주 이상 장기 교육과정 수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5	30%이상～50%미만	2
70%이상～90%미만	4	10%이상～30%미만	1
50%이상～70%미만	3	10% 미만	0

※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일 이후 시작되거나 통보일 기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만 평가

※ 대상 기관 : 행정부(독립 훈련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소속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소속 교육기관)

※ 어학 교육, 대국민교육 과정, 사이버 교육 과정 제외

※ 포괄 범위가 넓어 청렴교육으로 인정하기 힘든 교육은 실적 불인정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100
비고	- 청렴교육 강사양성 실적 관련 정원기준(2017. 10. 31. 기준)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정원(계약직 포함) 합계 ※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 교육부의 경우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 대학 및 국공립 병원의 경우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외교부의 경우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고위공직자 인원 산정 시 직제상 정원을 적용(2017.10.31 기준) ※ 현원이 정원과 상이할 경우 현원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중간관리자(부서장급 및 팀장급)를 포함하여 교육 하여도 인정(청렴유적지 방문 및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인정 기준 - 청렴연수원 주관 기관대상 청렴교육에 선정된 기관의 경우 교육 당일 고위공직자80% 이상이 참여할 경우 만점 부여 -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고위직만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도 인정되나, 기관장, 관리자급(팀‧과‧부장급) 이상의 내부강사를 활용한 교육 실적도 인정 ※ 청렴교육 강사 양성 과정 교육 이수자는 관리자급(간부급)이 아닌 경우에도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의 강사로 활용해도 실적 인정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 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 시 포함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 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 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정원 산정시 포함 - 전문의(학과장) 이상 의사(교원) 이수 실적 평가 기준 · 교육방법 : 직원 워크숍, 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 원칙 ※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계획의 일정 또는 행사명에 청렴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 되어 있어야 실적 인정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합산 가능)

(공익심사정책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침｣ 내실화(20)

- 지침 상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평가

내용 충실*	내용 부실	미제정
20	10	0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표준조례(안)｣ (’16.4.20, ’17.4.7 배포) 참고(기관 사정에 따라 가감 가능)

※ 8월경 실태조사 공문 시행 시 운영지침 제출 요청(8월말까지 개정작업 완료)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교육(15)

- 기본 2회 이상 우수, 1회 보통으로 평가

우수	보통	미실시
15	10	0

※ 교육 시행 충실도,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부패신고, 청탁금지법 교육 등과 함께 교육해도 무방하나 공익신고 제도 교육 내용은 충실해야 함)

(우수사례) 소속 직원 교육 외 관내 기업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등

③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15)

- 기관보유 매체에 ①영상물 표출, ②포스터‧리플릿 배포, ③공익신고 상시 배너 연계, ④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⑤기관지 홍보 ⑥캠페인 등

※ 위원회에서 제공한 홍보물을 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위의 예시 중 4가지 이상 홍보를 실시한 경우 우수(기관별 보유 홍보 매체가 상이하므로 기관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 하여 평가)

우수	보통	미실시
15	10	0

※ (우수사례) 캠페인 및 공모전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개최, 특별 신고기간 운영, 민간 협업 등

(심사기획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3.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배점

100

평가

방법

④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 설치(10)

- 기관 홈페이지(메인면)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상시배너 설치·연계 협조 (10)

실적	1/4분기 부터 연계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미연계
배점	10	8	6	4	0

※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보낸 게시요청 공문과 프린트스크린 사진(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전체 캡쳐) 등 증빙자료를 제출

⑤ 부패신고 활성화 교육(20)

-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계약업체, 기관 복지 업무담당자,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 잠재적 내부 신고자 대상 부정수급 사례 및 부패신고 교육 실적

※ 부정수급 사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집합 교육 1회 실적을 보통으로 평가하며 대상인원 등 파급력, 충실도에 따라 평가 (공익신고, 청탁금지법 교육 등과 함께 교육해도 무방하나 부패신고 제도 교육 내용은 충실해야 함)

(우수사례: 예시)

▪사업설명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 부패신고, 보호․보상 교육 반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 의무교육 등에 부패신고, 보호․보상 교육 반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20	15	10	0

⑥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20)

- 기관 자체 홍보매체(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를 이용한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 등 협조공문 요청에 대한 홍보 실적

-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보호․보상 리플릿 배포

- 부패신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호․보상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한 실적

※ 집중신고기간 안내 등 홍보 협조에 따라 온·오프라인별 각 1개 매체 홍보를 보통으로 평가하며 대상 인원 등 홍보의 파급력, 기관의 노력도에 따라 평가

(우수사례) 신고처리 및 보호제도 운영 관련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실시
20	15	10	0

⑦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인사규정 등 채용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반영(가점, 5)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1. 청렴 개선 효과

단위

과제

청렴 개선 효과

배점

100

평가

방법

1-1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60)

- 기관들이 자신들의 1년에 걸친 청렴활동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사항(4페이지 이내 작성)

< 효과성 평가 작성 목차>

① (배경) 기관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② (창의성) 기관의 1년간 시책운영이 창의적, 혁신적이었는가?

③ (이해관계자) 시책운영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였는가?

④ (장애물) 시책운영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이며, 극복방법은 무엇이었는가?

⑤ (결과물) 시책운영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은 무엇이었는가?

⑥ (확장성) 시책운영은 지속성이 있는가? 타 기관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

1-2 청렴도 개선 실적 반영(3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30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24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24점

▪ 기관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18점

※ 단, 2017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30점,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1-3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10)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평가

1회 접근,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10	8	6	4

-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16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시책평가 결과 공개만 평가

※ 17.4.14.까지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40)

- 청렴 파트너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업무 컨설팅 등 반부패 청렴업무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간 업무회의 등	사례당 10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	사례당 4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사례당 2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타 기관 반부패 활동 지원 실적 인정 기준

- 모든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1개 사례는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함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 ≫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 2016년도 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은 평가대상군 구분 없이 2016년도 평가 결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또는 신규 대상기관을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하여 실시 ※ 2016년 협력 결과 1등급·2등급으로 상승한 기관 및 동일하게 1등급·2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는 신규기관과 적극적인 자율협력 전개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60)

- 각급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시책을 개발·발굴하여 제출(건당 3페이지 작성)

- B.2-1.부패취약분야 개선 지표의 제도개선 평가대상 세부과제수가 0개인 기관은 2건, 1개 이상인 기관은 1건 제출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1건만 제출할 경우 30점 만점으로 평가)

< 반부패 시책 추진 10대 분야 >

①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효과적 관리

② 고위직의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③ 업무 수행과정 전반에 이해충돌장치 마련

④ 계약, 예산, 인사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⑤ 기관장 ‧ 고위직 ‧ 직원 ‧ 외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 추진체계

⑥ 청탁금지제도 운영

⑦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교육 운영

⑧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⑨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를 통한 부패 통제

⑩ IC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시책

⑪ 기타 청렴문화 확산 노력 등

<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기관별 시책 개발‧제출(해당 건수)	10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10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10
▪제도개선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제도개선 내용의 효과성‧지속성	20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10

※ 우수 시책으로 선정 시 평가 우대, 포상(표창‧상장)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 시책 개발시 참고할 기관별 시책 사례 별도 제공 예정(상반기)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100

평가

방법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컨설팅’이란 청렴도 미흡기관을 선정, 자체 청렴실천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성과평가단에서 컨설팅 대상기관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 청렴 클러스터 활동(가점, 10)

※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구분	배점	최대
▪ 청렴 클러스터 회의 개최(4개 기관 이상 참여)	사례당 1	3
▪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 참여기관,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3~7	7

※ 우수활동사례 위주로 제출

(인정예시)

- 권익위 주관 청렴 클러스터 회의 및 청렴 클러스터 참여 기관 간 회의 개최․참석

- 지역청렴문화 실천운동 : 지역의 공직유관단체,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한 축제,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프로그램 진행(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수록, 많은 기관이 참여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전국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 부산, 강원, 충북, 대구, 울산, 경남, 전북, 경북,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하는 경우도 인정

- 시책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거나 본 지표 적용 기관이 아닌 기관과의 협력도 인정(민간기업,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인정제외)

- 타 기관 주관 청렴 행사에 별도의 역할 없이 단순 참석하는 경우

-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실적 등은 제외

- 본부(청·사)에서 주관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1개 사례로만 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1. 부패사건 외부 적발
단위 과제	부패사건 외부 적발(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

(심사기획과 등 6개 부서)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건당)	배점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0.2
▪신고자․협조자의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0.2
▪신고자․협조자 색출(시도) 및 공개	-0.2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관련 법적 조치 미이행

구 분(건당)	배점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0.2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불이행	-0.2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최대 1점 감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조치 여부

구 분(건당)	배점
① 채용된 비위면직자 해임 요구 불이행	-0.2
② 채용된 비위면직자 고발 요구 불이행	-0.2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 관리기관	비위면직자 명단 미제출	-0.1
	취업제한 안내 누락*	-0.1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1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면직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를 확인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 사건처리 관련 업무처리 미흡 (최대 1점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신고 조사 및 실태점검 비협조	▪신고 및 보호‧보상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0.1
	▪출석 요구 등의 지연 또는 거부	-0.1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미흡	▪이첩(송부, 행동강령 위반 통보 포함)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후속조치 미흡, 임의적 재이첩	-0.1
실태점검(조사) 결과 요구사항 등 미이행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권익위 의견·통보·요구(권고)사항 등 미이행	-0.1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미이행	-0.1
제도 및 통계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관련 시정권고 사항 불이행	-0.05
	▪공익신고접수‧처리현황, 사례 등에 대한 자료제출지연 및 내용부실*	-0.05
	▪공익신고 관련 제도개선 및 공동조사 비협조	-0.05

*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등 자료는 2월, 8월 경 공문시행을 통해 취합 후 평가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평가

방법

○ 부패공직자 등 현황관리 충실도(최대 0.5점 감점)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건당 0.05점 감점

·  ‘해당없음’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포함

구 분(건당)	배점
▪자료입력 누락	-0.05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시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을 첨부한 경우 감점

구 분(건당)	배점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	-0.05

- 자료 입력(제출) 기한 미준수(공문에 기재된 입력기간 기준)

구 분	배점
▪입력기한 미준수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