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2018. 3.

목 차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3

Ⅲ. 2018년도 측정 기본방향	4

Ⅳ. 2018년도 측정 세부계획	5

1. 측정대상기관	5

2. 측정업무	6

3. 측정모형	7

4. 감점지표	7

Ⅴ. 향후 추진일정	9

Ⅵ. 기관협조사항	10

[붙임] 1. 측정대상 공공기관(잠정)	11

2.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잠정)	18

3.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잠정)	20

4. 청렴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제출(서식)	21

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목 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 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실시현황

연 도	측정 모형	측정 기관
’02년	▴ 대민․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17년		702개

<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가중합산

※ 공직유관단체 Ⅰ,Ⅱ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가중합산

Ⅱ. 2017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 측정의 타당도 개선

○ 공공기관의 국제거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외부청렴도 설문 대상자에 포함

※ 한국투자공사 등 국제거래업무 추진 8개 기관의 10개 측정업무 조사

○ 기존 설문항목을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하여 측정의 타당도 제고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산식 보완 등 점수도출 과정 합리화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현황 측정

○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측정에 반영하여 국민인식에 부합하는 측정결과 도출

- 내부청렴도의 설문에 부정청탁 간접경험 문항 추가

○ 부정청탁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측정범위에 포함

- 내부청렴도의 ‘부패통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 설문을 ‘부정청탁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으로 구체화하여 청탁금지법 이후의 제도변화 실태 측정

Ⅲ. 2018년도 측정 기본방향

□ 측정범위의 합리화

○ (대상기관)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측정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선거 이후의 의회구성 변경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측정 제외

- 상대적으로 청렴수준이 낮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교육대학을 추가로 측정

○ (대상업무) 기관별 업무분석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안전과 직결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패사건 발생 업무의 진단을 강화하고, 부패사건 발생이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하는 등 조정

□ 측정모형의 정교화

○ (설문문항) 부패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설문을 간소화하고, 포괄적 문항을 구체화

- 기관 유형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패예시사례 제시, 부패 직‧간접 경험 설문문항 개선 등 내용 보완

○ (설문표본) 청렴도 측정이 기관에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악의적 응답 예상 민원인에 대한 반영방식 보완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감점지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감점지표 점수도출 과정 합리화

○ (검증강화) 부패공직자 자료 확인이 필요한 기관, 신뢰도 저해행위 및 부패사건 발생 기관 등을 중심으로 현지점검을 확대

Ⅳ. 2018년도 측정 세부계획

1	측정 대상기관(안)

□ 기본 방향

○ 청렴도 측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17년 측정범위는 유지하되, 채용비리 등 부패발생 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측정 대상기관 조정

○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상대적으로 청렴수준이 낮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 교육대학을 추가로 측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을 추가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전수 측정

○ (지방자치단체) ’17년 측정범위 유지, 광역(17개), 기초(226개) 기관 측정

○ (교육청) 교육청 전수 측정(17개), 지원청은 관내 지원청이 5개 이하인 경우 전수 측정,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 측정(73개)

○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수사의뢰 기관 등을 추가하여 235개 기관 측정(전년대비 37개 증)

- 채용비리 점검결과(’18.1월) 수사의뢰, 징계요구가 있었던 기관 중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37개 기관 추가

※ (수사의뢰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22개 기관

(징계요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5개 기관

□ 특화모형 적용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 (지방의회) 6월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18년 측정대상에서 제외

○ (공공의료기관) ’17년 측정 대상기관 유지, 46개 기관 측정

○ (국공립대학) 10개 국립 교육대학과 채용비리로 징계요구가 있었던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추가, 47개 기관 측정(전년대비 11개 증)

※ 교육대학 : 서울, 경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진주, 공주, 춘천, 청주 교육대

< 2018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안)>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 기관	국공립 대 학
			광역	기초	시도	지원		광역	기초
’17년	702	42	17	226	17	73	198	17	30	46	36
변동	+3	+2	-	-	-	-	+37	△17	△30	-	+11
최종대상 (잠정)	705	44	17	226	17	73	235	0	0	46	47

2	측정 업무

□ 측정 업무의 발굴 및 조정

○ 신규 측정 대상기관은 부패공직자 현황 등 부패사건 현황분석과 기관별 업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패취약업무 발굴

○ 현 측정 업무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등은 재검토하고, 국민안전 관련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 추가 발굴

□ 기관별 지방청 등 평가

○ 지방청, 지사, 지역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세부측정 결과 제공 검토

※ 지방청 등 평가 신규요청 등 관련 사항은 각 기관 담당자와 협의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3.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부패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설문항목을 삭제하는 등 설문을 간소화

○ ‘업무지시 공정성’ 등 포괄적 설문문항을 구체화하고, 기관의 유형을 고려한 구체적인 부패 사례가 제시되도록 보완

○ 부패 직‧간접 경험 설문 문항을 개선하여 응답의 타당도 제고

※ 예시 : 금품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 “요구받거나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 청렴도 측정이 기관에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악의적 응답 예상 민원인에 대한 반영방식 보완

□ 기관유형별 특화된 측정모형 적용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각 유형별로 7월 중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4.	감점지표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행정기관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점수화

- 처분자료 반영 기간(’17.7월 ~ ’18.6월)내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현황을 점수화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 징계 등 처분자료 외에 언론보도‧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사건은 징계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반영

○ (부패사건지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행위를 점수화

- 전년도 반영시점 이후 금년도 평가기간 내 언론보도, 수사기관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부패사건을 포함

- 징계 등 처분현황, 외부적발통보 건 등을 통해 확인한 부패사건도 보완적으로 적용

- 사건지수 산정시 기관규모가 일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 부패사건 발생현황 중 기 감점한 건, 기관 자체적발건은 감점에서 제외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강화

○ 자체청렴도와 내부 평가(성과급‧인사 등) 연계로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한 측정 명부의 체계적 점검(9~10월)

※ 담당자 워크숍시 오염 행위 발각시 높은 수준의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교육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 감점 대상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예시) >

구 분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불리한 답변 예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오기, 대리응답 등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이메일, 공지, 교육, 간담회를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자체 청렴도 측정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참조
	∙ 내부청렴도 점수를 일반직원 성과지표‧성과급에 반영
부패사건현황 자료 제출 누락, 허위사실 제출	∙ 부패사건현황 자료제출 누락
	∙ 부패사건현황 자료 확인 시 허위사실 제출

Ⅴ. 향후 추진일정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워크숍(’18. 3월)

< 청렴도 측정 워크숍 개요 >

□ 공공기관 청렴업무 담당자 대상

구분	일시	대상기관	내용	장소
1차 (1일)	3.27(화)	청렴도 측정만 받는 기관	① 청렴도 측정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2차 (1박2일)	3.29(목) 3.30(금)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① 청렴도 측정 ② 부패방지 시책평가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 기관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18. 3~5월)

○ 측정 대상기관 선정 및 측정 대상업무 관련 기관 의견 수렴(3~4월)

○ 측정 모형 및 설문지 설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4~6월)

□ ’18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확정‧통보(’18. 6월말)

○ 측정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 대상업무 등 확정

○ 명부작성 기준, 부패공직자 징계 등 처분자료 제출 기준 안내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확인(’18. 7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수령

○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

□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18. 8∼11월)

○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실시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점검

□ ’1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18.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Ⅵ. 기관 협조사항

□ 청렴업무 담당자 현황 제출(엑셀서식 별첨) : ’18. 3. 28(수) 까지

※ 이후 업무담당자 변경 시 기관 담당자에게 개별연락 요망

□ 의견 제출 : ’18. 4. 16(월) 까지

○ 측정대상업무 관련 의견제출(붙임 4 서식)

〔붙임〕1. 측정대상 공공기관(잠정)

2.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잠정)

3.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잠정)

4. 청렴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측정대상 공공기관(잠정)

중앙행정기관 (44개)	자치단체(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235개)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신규)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자치단체 (243) - 광역 (17) - 기초 (226) ․ 시 (75) ․ 군 (82) ․ 자치구(69) 교육청(90) - 시도 (17) - 지원청 (73)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신규)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 (신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찰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신규) 광주도시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신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신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군인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기초과학연구원 남양주도시공사 (신규) 노사발전재단 (신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규)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신규)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신규) 서울시설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신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신규)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용인문화재단 (신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신규)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항만공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부법무공단 (신규) 제인스 (신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신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신규)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원시설공단 (신규)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신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신규)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거래소 한국건설관리공사 (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규) 한국벤처투자(주) (신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신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규)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신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양환경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신규) 화성시문화재단 (신규) 환경보전협회 (신규)

붙임 2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47개, 잠정)

설 립	학 교 명
법인(7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신규)
국립대학교(39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신규)
	경인교육대학교 (신규)
	대구교육대학교 (신규)
	부산교육대학교 (신규)
	광주교육대학교 (신규)
	전주교육대학교 (신규)
	진주교육대학교 (신규)
	공주교육대학교 (신규)
	춘천교육대학교 (신규)
	청주교육대학교 (신규)
공립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붙임 3		측정대상 공공의료기관(46개, 잠정)

구 분		기 관 명
대학병원 (10개)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치과병원 (4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원 (30개)	중앙 산하(1)	국립중앙의료원
	지자체 산하(29)	경기도 의료원	서울특별시 의료원
		대구광역시 의료원	인천광역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의료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전라북도 진안군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기타병원 (2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붙임 4		청렴도 측정 업무 관련 의견제출

□ 기관명 :

□ 의견제출 대상업무

○

□ 의견 세부내용

○

□ 기타의견(측정 업무 외 청렴도 측정 관련 의견)

▪제출 기한 : ’18. 4. 16(월)

▪의견 없을 시 제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