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18. 4.

				목 차

I.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II.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2

1. 평가 대상 기관	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4

Ⅲ. 향후 일정	4

(붙임1)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5

(붙임2)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12

Ⅰ.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 방향

□ (대상기관)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확대

○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 유도

○ 채용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기관을 평가대상에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방지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청렴도 상위 기관은 ’18년도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지표)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 여부,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주요 과제를 시책평가 과제에 포함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평가의 연속성, 기존 기관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을 포함 -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7년 청렴도 4, 5등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추가 - 공직유관단체 중 채용비리 발생기관 추가
평가지표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금년도 청렴 정책의 중점사항을 새롭게 반영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우수 시책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기타,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큰 틀은 유지 - 기관이 이행해야 할 소지표 수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
결과활용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Ⅱ.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270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1, 24개), 청(중앙2, 14개)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3) : 여성가족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제외기관(1) : 법제처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37개)로 편성

※ 추가기관(8) : 경기 파주시,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동구 등

제외기관(7) : 경상남도, 경기 부천시, 서울 은평구 등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4개)

※ 제외기관(2) :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2개)

※ 추가기관(1) : 인천대학교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2개)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 및 채용비리기관을 추가(141개)

※ 추가기관(18)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제외기관(6)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2018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7년	256	36	17	35	16	11	12	129
변동	+14	+2	△1	+2	△2	+1	-	+12
최종대상	270	38	16	37	14	12	12	141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17년 지표의 체계 유지

※ 기초자치단체 중 ’17년, ’18년 신규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별도 그룹으로 평가하되 타 기관 유형과 지표는 동일

○ 반부패 국정과제 및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민‧관 협력활동의 이행력 확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을 세부 평가지표에 반영

- 기관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자체 제도개선 및 채용비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콘텐츠공모전 수상 실적 등

○ 평가대상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하여 실질적 노력 유도

-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내실화 등 지표 폐지

-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자 관련 교육을 청렴교육 내실화 지표로 통합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장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표창‧상장)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 상위기관, 반부패 우수 시책 개발‧운영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포상 수여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17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월～6월)

□ 각 기관 수범사례 발굴‧확산 지속 추진(연중)

Ⅲ. 향후 일정

□ 시책평가 실적 제출 관련 추가 공지 : 9월 말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11월 첫째주

※ 평가 대상기간 : ‘17년 11월 ~ ’18년 10월(1년간)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2월 첫째주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제출 실적 관련 현지 점검 : 12월 중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발표 : ~ ’19. 1월

붙임 1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38개 기관

○ 부․처․위원회(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고용노동부	13	방송통신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	14	법무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보건복지부
4	교육부	16	산업통상자원부
5	국가보훈처	17	식품의약품안전처
6	국무조정실	18	여성가족부
7	국방부	19	외교부
8	국토교통부	20	원자력안전위원회
9	금융위원회	21	중소벤처기업부
10	기획재정부	22	해양수산부
11	농림축산식품부	23	행정안전부
12	문화체육관광부	24	환경부

○ 청(1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검찰청	8	방위사업청
2	경찰청	9	새만금개발청
3	관세청	10	소방청
4	국세청	11	조달청
5	기상청	12	특허청
6	농촌진흥청	13	해양경찰청
7	문화재청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역자치단체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9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0	울산광역시
3	경상북도	11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12	전라남도
5	대구광역시	13	전라북도
6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7	부산광역시	15	충청남도
8	서울특별시	16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 37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I 그룹(2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고양시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2	경기도 남양주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3	경기도 성남시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4	경기도 수원시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5	경기도 안산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6	경기도 안양시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경기도 용인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8	경기도 화성시	19	인천광역시 서구
9	경상남도 김해시	20	충청남도 천안시
10	경상남도 창원시	21	충청북도 청주시
11	경상북도 포항시

○ 기초자치단체 Ⅱ 그룹(16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광주시	9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경기도 김포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3	경기도 파주시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4	경상남도 양산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경상북도 구미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6	광주광역시 북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	인천광역시 남구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	충청남도 아산시

□ 교육자치단체 : 14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교육청	8	서울특별시교육청
2	경기도교육청	9	울산광역시교육청
3	경상남도교육청	10	인천광역시교육청
4	경상북도교육청	11	전라남도교육청
5	광주광역시교육청	12	전라북도교육청
6	대구광역시교육청	13	충청남도교육청
7	대전광역시교육청	14	충청북도교육청

0

□ 국․공립대학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	7	서울대학교
2	경북대학교	8	인천대학교
3	경상대학교	9	전남대학교
4	공주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부경대학교	11	충남대학교
6	부산대학교	12	충북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병원	7	전남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8	전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9	제주대학교병원
4	국립암센터	10	충남대학교병원
5	부산대학교병원	11	충북대학교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12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141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	11	한국도로공사
2	국민연금공단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근로복지공단	13	한국산업은행
4	대한적십자사	14	한국수력원자력(주)
5	부산교통공사	15	한국수자원공사
6	서울교통공사	16	한국전력공사
7	중소기업은행	17	한국철도공사
8	한국가스공사	18	한국토지주택공사
9	한국국토정보공사	19	한전KPS(주)
10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Ⅱ 그룹(3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	한국동서발전(주)
2	국립공원관리공단	19	한국마사회
3	국방과학연구소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금융감독원	21	한국산업인력공단
5	기술보증기금	22	한국서부발전(주)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3	한국석유공사
7	도로교통공단	2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8	서울시설공단	25	한국원자력연구원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6	한국자산관리공사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한국전기안전공사
11	신용보증기금	28	한국전력기술(주)
12	인천교통공사	2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지역난방공사
14	한국가스안전공사	31	한국철도시설공단
15	한국공항공사	32	한국환경공단
16	한국남동발전(주)	33	한전KDN(주)
17	한국남부발전(주)

○ 공공기관 Ⅲ 그룹(28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공무원연금공단	7	서울주택도시공사
2	국방기술품질원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	예금보험공사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인천시설공단
5	부산환경공단	1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6	산림조합중앙회	12	(주)강원랜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3	중소기업진흥공단	21	한국산업단지공단
14	한국거래소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	한국관광공사	23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광물자원공사	24	한국에너지공단
17	한국교육방송공사	25	한국예탁결제원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	한국무역보험공사	27	한국인터넷진흥원
2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8	한국화학연구원

○ 공공기관 Ⅳ 그룹(3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시공사	16	한국국제협력단
2	경기신용보증재단	1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대한석탄공사	18	한국석유관리원
4	부산시설공단	19	한국소비자원
5	사회보장정보원	20	한국시설안전공단
6	서울신용보증재단	2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2	한국연구재단
8	선박안전기술공단	23	한국장학재단
9	울산시설공단	24	한국전력거래소
10	인천환경공단	25	한국정보화진흥원
1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2	중소기업중앙회	2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	(주)한국건설관리공사	28	한국한의학연구원
1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한국고용정보원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공기관 Ⅴ 그룹(31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국제방송교류재단	18	한국광해관리공단
3	군인공제회	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	대구도시공사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대구시설공단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6	대전도시공사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대한체육회	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부산도시공사	24	한국세라믹기술원
9	부산항만공사	2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2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3	인천도시공사	29	한국콘텐츠진흥원
14	인천항만공사	30	한국해운조합
15	전남개발공사	31	해양환경관리공단
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지표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 B-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 청렴리더십 강화 지표 중 고위직 청렴서약 제도 운영 삭제

○ B-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실적 배점 조정

○ B-2-1. 부패취약분야 개선

-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과제 제출 건수 축소

※ 제도개선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가 10~19개인 기관(2건→1건)

○ B-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무원 행동강령」개정내용 반영 여부 평가기준 변경

○ B-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 외부적발이 없는 기관에 대해 추가 점수 부여 기준 삭제

○ B-3-1. 청렴교육 내실화

- 청렴교육 강사 양성 관련 현원 기준 변경

- 청탁금지법 교육,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 교육 이수 관련 지표 통합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교육 가점 지표 신설

○ B-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부정청탁 위반신고 유무에 따른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평가기준 마련

○ C-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과제 제출 건수 축소

※ 제도개선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가 0개인 기관(2건→1건)

-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기준 중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삭제

-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참여 활동 지표 삭제

○ D-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감점)

-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 관련 감점 기준 변경

○ 기타 지표의 배점이 변경되거나 지표에 대한 설명 등 추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각급 기관 담당자들은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상세히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붙임 2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0.70)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0.30)	3(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0)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50)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0.5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1.00)	7(1)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0.25)	10(2)
	3. 청렴문화 정착 (0.25)	3-1. 청렴교육 내실화(0.60)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0.40)	13(7)
C. 성 과 ‧ 확 산	1. 청렴 개선 효과(0.05)	1-1. 청렴도 개선 실적(0.70) 1-2.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30)	2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0.15)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0.40)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0.60)	5(3)
D. 감점		1. 부패사건 외부적발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단위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

- 기관의 자체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 단순 과제 나열식, 평가지표 열거식 계획이 아닌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

- 금년도 시책평가 단위과제별 소지표의 개수를 고려할 때 최소 20개 이상의 세부계획 포함

< 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 사항 >

• 청렴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 주도 청렴 관련 고위직 협의체 구축,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등

• 기관별 맞춤식 계획 수립 : 전년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등 결과 분석과 정책여건에 기초한 취약 분야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용 반영

• 시책평가 과제 이행계획 포함

세부 평가기준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①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20	16	12	8
② 고위직의 청렴성·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10	10	8	6	4
③ 기관장, 고위직 및 구성원 참여	15	15	12	9	6
④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반영 여부	20	20	16	12	8
⑤ 목표 대비 계획내용의 내실화‧구체성 정도	20	20	16	12	8
⑥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	15	20	16	12	8

비고

- ’18.5.31.까지 본 보고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공문 제출(기타 첨부 활용)

- 기관별 채점(권익위 총괄 담당자, 외부전문가) → 표준화 →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점수(70점 만점) 부여로 기관 간 편차 확대 방지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단위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1-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30)

- 기관 실정에 맞는 청렴 추진계획 수립 시 계획한 내용들을 계획한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기관이 계산하여 제출한 백분율(소수 첫째자리 반올림)을 점수화)

- 세부계획이 20개 미만일 경우 건당 1.5점 감점(예: 세부계획을 15건 수립하고 전부 이행 시 22.5점)

-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 추진전략(과제)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세부추진전략을 이행

- 기제출한 추진계획의 단위과제 및 세부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공문번호 전부 기재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된 계획이 다르게 제출된 사례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 총 9개의 과제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과제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제출 시 과제 2개를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 여부에서는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계획 이행으로 통합하여 제출하여 8개의 과제로 평가

비고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권익위의 지표 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등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단위

과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5)

- 범국가 차원으로 최종 확정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추후 별도 안내)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과제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정

구 분	배점	최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1	5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확정 이후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행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행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

※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

비고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후속대책은 추후 별도 정기 이행상황 확인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① 청렴리더십 강화(30)

-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20)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점수를 반영

- 고위공직자 솔선수범(10)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항목의 점수를 반영

② 청렴업무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활성화(50)

▷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의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20)

청렴업무 담당 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30)

세부 평가지표	배점
① 평가대상기관 선정 기준 - 대상 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발생 기관․권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 기초지자체는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 등)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는지 여부 등	5
② 평가항목 구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 평가지표 중 정량적 지표 등을 활용하여 기관에 맞게 평가	15
③ 평가결과 활용(인센티브 부여 등)	10

▷ 산하기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 참여(50)

청렴업무 담당 부서가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참여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정도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③ 청렴업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20)

- 내부 인사지침 등에 인센티브 제도가 규정화 된 경우 기본점수 부여(10)

-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평가(10)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평가 기준 ≫
▪청렴업무 전담팀 구성(반부패·청렴 명칭 명시) ▪청렴업무 전담팀의 감사실 내 위상 ▪인사가점 등 우대 조치 ▪해외 연수기회 부여 등

※ 인센티브 제도가 없거나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 0점

세부

내용

- (청렴리더십 강화)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설문 결과 자료 이용. 다만, 2018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중)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광역지자체 및 교육지자체는 기초지자체 및 교육지원청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평가

※ 채용비리 발생 기관(’18. 1. 29. 채용비리 점검 결과 포함 기관)은 필수적으로 실시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①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20)  ※ 중앙행정기관 40, 세부 배점 표 안 괄호 표시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횟수 평가

* 활동 결과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의 보고·청취와 협조·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 등을 말함

횟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배점	5(10)	10(20)	15(30)	20(40)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실적(40)  ※ 중앙행정기관 60, 세부 배점 표 안 괄호 표시

-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 등 활동 실적 평가

구 분		배점
제도 개선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10(15)
	② 위 ①항에 따른 권고 등에 따라 관련 규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완료한 경우	10(15)
감사 참여	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요구한 특정 주제․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 언론보도, 집단민원, 부패․청탁․공익신고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6(9)
	④ 위 ③항의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한 경우	6(9)
협력 활동	⑤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회의, 교차감사 등 교류․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공식 회의 등 횟수를 사례로 인정)	6(9)
공표	⑥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2(3)

※ 실적 불인정(예시)

- 법령 등에 따른 외부위원 심사 등(계약 관련 각종 심의나 평가 위원 활동 실적 등)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사항

- 본부에서 운영하지 않고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시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③ 민관협의회 설치･운영(40)

가. 광역자치단체 해당 지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여부 및 운영 실적을 평가

구 분	배점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0
청렴협약 체결	10

나.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및 청렴문화 확산 운동 실적 평가

구 분	배점
민관협의회 참여	20
청렴협약 체결	20

○ 민‧관 협력 활동 실적(가점, 10)

가.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표

구 분	참여기관․단체	참여율	배점
직역 청렴협약 체결	산하기관	50% 이하	2
		50% 초과	4
	직능단체 등	3단체 이하	4
		4단체 이상	6

나. 평가 대상기관 전체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대표자 회의 운영 횟수	3	6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2	4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청렴 거버넌스 운영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세부 내용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분과별 회의가 있는 경우는 全 분과가 각각 1회씩 회의한 경우 총 1회로 인정(화상회의 인정, 서면회의 불인정) ※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제도 운영 시 각 제도별로 회의 횟수를 모두 충족하거나, 직무실적이 있는 제도의 회의 횟수를 반영 ※ 감사 참여, 자문의뢰, 위촉식, 모니터링 참관,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은 회의운영 횟수에 미포함 -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1)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회의 및 운영, 실무기구 구성, 청렴문화 확산 활동 지원 내용을 포함 2) 민관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시민단체(반부패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직능단체 등 4그룹 이상으로 구성(지방청 등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등 참여 가능) 3) 청렴협약 : 청렴사회를 위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들이 각각 이행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인정 - (민‧관 협력 활동 실적) 1) 직역 청렴협약 체결 : 중앙행정기관이 산하기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학회 등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청렴사회를 위한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기관․단체들이 각각 이행할 과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명시)할 경우 * 직업이나 자격,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와 단체의 연합(의사회, 변호사회, 건설협회, 단체연합, 단체협의회 등 2) 대표자회의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기회의나 운영위원회를 말함 ① 민간단체(참여기관의 1/5 이상)를 포함하여, 공기업·지자체·교육청 등 3그룹 이상 구성·참여 ② 운영규정이 있으며 ③ 의사결정권자(부서장 이상)가 참여(부서원 참여 회의는 제외) 3)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 대표자 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기관 공동으로 영화, 연극,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캠페인, 축제, 퍼포먼스, 공모전 및 토론회, 공청회 등 ※ 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법정지원단체는 제외, 직능단체는 시민단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포함)

(제도개선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실반영점수)

100

(9)

평가

방법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노력과 각급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평가

- 평가대상 제도개선 권고과제 수의 기관 간 편차를 고려, 양 실적 간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

평가대상 세부과제수	배점			합계
	①권고과제 이행	②자율적 제도개선
		배점	제출 건수
0개	0점	100점	자율적 제도개선(2건)	100점
1~9개	10점	90점		100점
10~19개	20점	80점	자율적 제도개선(1건)	100점
20개 이상	30점	70점		100점

※ 세부과제에는 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과제 포함(별도 통보 예정)

※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에 따라 기관별 자율적 제도개선 제출 건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제도개선총괄과에 총 평가대상 세부과제 수 확인 필요

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이행실적 =	이행완료 세부과제	×(해당기관 배점)
	평가대상 세부과제

②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법·제도(법령, 사규 등)·시스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평가(건당 4페이지 작성)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

※ 제출건수가 2개인 기관의 경우 2개 과제 각각의 점수를 평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실반영점수)

100

(9)

평가

방법

≪주요 부패취약분야 ≫

구 분	주요 부패취약분야
중앙행정기관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준공공영역(공무수행 민간인, 전문자격사, 공익법인 등)의 부패친화적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계약, 인·허가, 공사, 예산·회계, 부과·환급 관련 부패 ▪사립학교 비리 ▪촌지수수 관행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공직유관단체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업무추진비 남용, 복지비 과다지출 등) ▪계약비리, 영업소 등 수익사업 운영 과정 비리 ▪자회사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 ▪기타 기관별 고질적 비리 발생 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 기준≫

구 분	배점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20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40
▪제도개선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제도개선 내용의 효과성‧지속성	20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20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실반영점수)

100

(9)

평가

방법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행(가점, 5)

※ 중앙행정기관 Ⅰ그룹 해당 지표

- 권익위의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을 통한 해당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개선 노력 평가

가. 개선권고 건수 5건 이상인 기관

▪	이행률 =	당해 기관의 이행 개선권고 수	×100
		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이행률	배점
75% 이상	5
75% 미만 ~ 60% 이상	3
60% 미만 ~ 50% 이상	1

※ ’16~17년도 제‧개정법령 개선권고를 대상으로 평가(금년도 평가과제 별도 송부)

나. 개선권고 건수가 4건 이하인 기관

▪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법령 등(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한 실적 평가(기관별 세부평가서 2건 제출)

※ 세부평가서 2건은 서로 다른 주제를 대상으로 작성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 자치법규, 사규 자율평가 개선(가점, 5)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 해당 기관 자치법규 또는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주제가 다른 자치법규 또는 사규 3건 이상 제‧개정 완료

구분	배점
개선 실적 3건 인정	5
개선 실적 2건 인정	3
개선 실적 1건 인정	1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실반영점수)	100 (9)
세부 내용	-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이행) ․ (5건 이상 기관) 이행 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안에 개선권고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단, 법제심사 확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제출 등도 인정) ※ 소관 부처에서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하였으나, 외생적 요인(입법철회, 법제심사 중 삭제, 국회 심의 중 삭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 ․ (4건 이하 기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1개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평가지표에 중복 제출된 과제인 경우 불인정 - (자치법규, 사규 자율평가 개선) ’17. 11. 1.~’18. 10. 31. 기간 내 제‧개정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B.2-1.②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및 C.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 평가지표에 제출한 과제는 불인정 ※ 증빙 제출 자료 ☞ 자치법규 : ① 자치법규 개선 목록(권익위 양식), ② 세부평가서(권익위 양식),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치법규 화면(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시행․개정일이 확인 가능한 것) 캡쳐 파일 ☞ 사규 : ① 사규 개선 목록(권익위 양식), ② 세부평가서(권익위 양식), ③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게시된 사규 화면(시행․개정일이 확인 가능한 것) 캡쳐 파일(또는 이사회 의결 공문), ④ 시행․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배점

(실반영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체계 구축(가점, 10)

- 부패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 평가

※ 대통령 주재「반부패정책협의회」(’17.9.26.) 강조사항(부패현안 신속 대응체계 구축 관련)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 여부(6)

=	제출 과제 수	× 6
	대상 과제 수(위원회 선정·통보)

※ 기한 초과 제출 시 감점(6점 만점 점수에서 건당 1점 감점)

※ 제도개선 조치계획 미제출 시 별도 감점(건당 0.1점, p.33 ‘감점’ 영역 참조)

▪ 조치계획의 적정성(4)

우수	보통	미흡
4	2	1

	≪ 평가 기준 ≫
□우수 : 관련 규정(시스템) 개선, 단속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수립 등 □보통 : 교육 강화 등 일반적인 개선방안 수립 등 □미흡 : 형식적인 조치계획 수립 등

※ 기관별로 제출한 제도개선 조치계획 대비 실제 이행 여부는 내년도 평가 시 반영 예정

※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제출 과제와 중복 인정

【 부패현안 상시 제도개선 추진체계 】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 (권익위)		대책수립 (소관기관)		총괄·점검 (권익위)
․부패사건,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 ․과제선정 및 개선방향 통보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제출(1개월 내)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100일 이내)	⇒	․기관별 이행 여부 점검 ․평가 반영 등

※ 과제 선정 시 권익위에서 소관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행동강령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6)

평가

방법

① 기관별 행동강령 내실화(40)

- 기관별 행동강령에「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 내용의 반영 여부 평가

전부 반영	일부반영 (7개 이상)	일부반영 (7개 미만 ~5개 이상)	5개 미만 ~미반영
40	20	10	0

②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20)

구 분	배점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중복 인정 불가	10
▪ 외부강의등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 기관장에게 정식공문으로 보고	10

※ 점검대상: 全직원(소속기관 포함), 점검기간: ’17년4/4분기 및 ’18년1/4, 2/4분기 포함

③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40)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점검 횟수

7회 이상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40	35	30	25	20	15	1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공공기관Ⅴ그룹

4회 이상	3회	2회	1회
40	30	20	10

세부

내용

- (외부강의등 제도 운영) 기관장과 감사가 상호 완전 독립되어 견제하는 시스템인 경우 기관장 대신 ‘감사’에 대해서 보고 가능

※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관만 인정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他 복무점검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행동강령 위반점검(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공문 및 첨부문서 포함)를 모두 제출해야 인정

※ 기관별로 실시하는 단순 보안점검은 불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5)

평가

방법

① 부패행위자 자체적발(40)

- 정원 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점수*
		×100
	√기관 정원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40	7% 이상	28
16% 이상	36	7% 미만	24
10% 이상	32	0%	20

※ 기관별 자체적발 강화 노력이 중점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지표 설정

	≪ *자체적발 점수 산식 ≫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 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종류에 따른 가중치 - 징계(×3), 처분(×1) [예시] (견책 2명×3)+(훈계 3명×1)=9 ※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및 업무과실 등 단순 행위 제외

세부

내용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공직자에 대한 자체적발 실적

※ ‘17. 11. 1 ~ ’18. 10. 31. 기간 내 처분으로, 부패행위 처분확정일 기준 당연퇴직,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단순 시정조치 등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심사기획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2. 부패위험 제거·개선

단위

과제

2-3. 부패행위 처벌‧관리 강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5)

평가

방법

②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40)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에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실제 적용했는지 여부를 평가

- 감경 사례 1건당 4점 감점으로, 부패사건이 없는 기관은 만점

구분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③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20)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점 감점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기관은 만점

구 분	배점
▪자료입력 누락(건당)	-1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건당)	-1
▪입력기한 미준수	-1

세부

내용

-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 자체적발, 외부적발 구분 없이 금품, 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이면 해당(공금횡령 등 제외)

※ ‘17. 11. 1 ~ ’18. 10. 31. 기간 내 처분

※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요구한 건도 적용 사례로 인정

※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해 이전 기준 적용 시, 실제 적용한 징계양정기준을 증빙자료로 첨부(내부지침은 불인정)

-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1) 자료입력 누락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2)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시 징계의결서 내용(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 첨부한 경우

3) 자료 입력(제출)기한 미준수 : 공문에 기재된 입력 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청렴연수원,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① 청렴교육 강사 양성(20)

-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 실적

구분	기관 현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3,000미만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6,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강사 수	1	2	1	2	3	1	2	3	4	1	2	3	4	5	1~2	3~4	5~6	7명이상
배점	10	20	10	15	20	5	10	15	20	4	8	12	16	20	5	10	15	20

※ ’18년도에 시책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기관은 아래 표 적용

구분	기관 현원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강사 수	1	1	2	1~2	3~4
배점	20	10	20	10	20

② 반부패·청렴교육 이수(40)

- 전 직원의 현원(‘18. 6. 30. 기준) 대비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이수 실적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0% 이상	40
80% 이상～90% 미만	32
70% 이상～80% 미만	24
60% 이상～70% 미만	16
50% 이상～60% 미만	8

- 채용 업무 관련자*는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 교육 실시 비율에 따라 감점 적용

구 분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감 점	-4	-3	-2	-1	0

*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관련 결재선에 있는 자(본부 직원 중 인사업무 관련자)

(예: 인사업무 담당자, 담당 팀장(계장), 담당 부서장, 기관장, 기타 인사업무 책임자)

(청렴연수원,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수로 포함.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기타 청렴교육 등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②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③ 교육방법 : ①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이수자), ②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③해당 분야 전문가(교수·법률전문가·반부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 중 활용하여 교육 실시 ※ 본부(교육청의 경우, 지원청 포함) 직원은 집합교육 실적만 인정. 소속기관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담당자·청탁방지담당관 등에 의한 전달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인정 ④ 적용대상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동일

※ 교육 이수 실적 파악을 위한 직원 현원 명단과 개인별 교육 실적 자료를 별첨 엑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세부

내용

- (청렴교육 강사 양성) ‘16~’18년도에 청렴연수원의 강사양성 기본과정을 이수한 강사 수를 합한 실적으로, 청렴연수원 강사양성 기본과정 이수자가 평가기간 내 퇴직한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

※ 기관 현원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계약직 포함)의 합계

․교육청의 경우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교육부의 경우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대학 및 국공립 병원의 경우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외교부의 경우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

-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한 실적은 인정 불가

※ 기관 현원 : 상동

※ 강사 인정 기준 : 1)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 등) 전·현직 교수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2)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청렴연수원)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③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40)

- 고위공직자 현원(‘18. 6. 30. 기준, 본부·소속기관 모두 포함) 대비 청렴집합교육(2시간) 이수 실적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현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40	40% 이상～50% 미만	15
80% 이상～90% 미만	35	30% 이상～40% 미만	10
70% 이상～80% 미만	30	20% 이상～30% 미만	5
60% 이상～70% 미만	25	20% 미만	0
50% 이상～60% 미만	20

	≪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수로 포함. 기타 청렴 소양 교육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은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②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 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장 대상 교육은 소속 교육청에서 진행 협조 ③ 교육방법 :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한 집합교육만 인정 ※ B-3-1.②반부패‧청렴교육 강사 기준을 준용하되, 기관장이 청렴교육을 실시해도 인정 ※ 전 직원 대상 교육에 고위직이 참석한 경우 또는 청렴유적지 방문 및 사이버교육은 불인정하나, 청렴연수원이 직접 현장에서 출석여부를 확인하는「기관대상 청렴교육-청렴콘서트」과정은 직원들과 함께 교육받아도 인정 ※ 단, 고위공직자 총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차상위 직급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으로 교육 실시 시 인정 (예) A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이상 인원이 총 22명인 경우, 과장급(50명)을 포함하여 청렴교육 운영 시 인정

※ 교육 이수 실적 파악을 위한 고위공직자 현원의 명단과 개인별 교육 실적 자료를 별첨 엑셀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교육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서는 별도 제출

(청렴연수원)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 (국공립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청렴교육 이수(4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학과장 이상 교원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40	20% 이상～30% 미만	10
40% 이상～50% 미만	30	20% 미만	0
30% 이상～40% 미만	20

▷ (공공의료) 진료과장 이상 의사 청렴교육 이수(40)

▪	청렴집합교육 이수자 수	×100
	진료과장 이상 의사 인원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50% 이상	40	20% 이상～30% 미만	10
40% 이상～50% 미만	30	20% 미만	0
30% 이상～40% 미만	20

세부

내용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포함

※ 고위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 : 4급 이상 (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 (유치원 및 학교 장 포함)

․공직유관단체 : 상임임원 이상

- (학과장(진료과장) 이상 교원(의사) 청렴교육 이수) 직원 워크숍, 연찬회,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한 집합교육이 원칙이며, 사이버 교육은 인정 불가

※ 교육계획의 일정 또는 행사명에 청렴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실적 인정

(심사기획과, 공익심사정책과, 청렴연수원)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1. 청렴교육 내실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교육(가점, 5)

세부 평가지표	배점
부패 또는 공익신고 교육을 내부 직원 외의 아래 대상자에게 실시한 경우 ‣부패 : 사업설명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에 교육 실시 또는 법정 의무교육 등에 부패신고, 보호보상 교육 반영 ‣공익 : 관내 기업,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등	5

※ 기관 실정에 맞게 부패 또는 공익신고 교육 1회 이상 실시

○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이수 실적(가점, 5)

세부 평가지표	배점
각급 기관의 기본강사가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 또는 강의역량향상과정 이수	5

※ ‘18년도에 이수한 실적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공모전 수상(가점, 5)

구 분	배점
① 사연·수기, 소설, 단편영화, 강의, 강연 분야에서 입선 이상 수상	5
② 강의, 강연 분야 본선 진출	3

(청탁금지제도과, 공익심사정책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심사기획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개선 및 홍보(30)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취약분야 개선(20)

세부 평가지표	배점
공공기관 정책고객,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인식, 시행효과, 취약분야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10
우수사례 홍보 및 취약분야 개선 등 설문조사 결과 활용 여부	10

-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홍보(10)

세부 평가지표		배점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 실적	7건 이상	10
	5건 이상	5
	3건 이상	3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30)

- 기관 보유매체에 ①영상물 표출, ②포스터‧리플릿 배포, ③공익신고 배너 연계, ④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⑤기관지 홍보 ⑥캠페인 등

우수	보통	미실시
30	20	0

③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40)

- 기관 홈페이지(메인면)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상시배너 설치·연계 협조(10)

실적	1/4분기 부터 연계	2/4분기 부터 연계	3/4분기 부터 연계	4/4분기 부터 연계	미연계
배점	10	8	6	4	0

- 기관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한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 및 기타 홍보자료* 제작‧배포(30)

* 사업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보호․보상 홍보자료(리플릿, 웹툰, 카드뉴스 등)

우수	보통	미실시
30	20	0

(청탁금지제도과, 공익심사정책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심사기획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세부 내용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취약분야 개선) 별첨 설문조사 서식을 참고하여 기관 유형에 맞게 설문 실시 ※ 설문조사 예시 ․공공시설 예약, 병원 진료순서, 비행기·철도 좌석 예약관련 청탁관행 변화 설문조사 ․퇴직 공직자와 재직 공직자의 유착관계 및 청탁관행 변화 설문조사 ․학교 촌지·청탁 및 각종 계약·조달 관련 청탁관행 변화 설문조사 등 -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홍보) ※ 홈페이지·기관지, 포스터‧리플릿, 캠페인, 보도자료 배포 등 ※ 설문결과 홍보실적을 중복 제출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 홍보계획, 지출결의 등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시행한 공문으로 실적 증빙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위원회에서 제공한 홍보물을 기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①~⑥ 중 4가지 이상 홍보를 실시한 경우, 우수로 평가 ※ 기관별 보유 홍보 매체가 상이하므로 기관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 하여 평가 ※ (우수사례) 캠페인 및 공모전 실시, 취약분야 종사자 대상 간담회 개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우수사례 발굴 홍보, 민간협업 등 -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상시배너 설치‧연계) 홈페이지 관리 부서에 보낸 게시요청 공문과 프린트스크린 사진(날짜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화면을 전체 캡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 -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 및 기타 홍보자료 제작‧배포) 집중신고기간 안내 홍보와 홍보자료 제작·배포 실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우수,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 보통

(보호보상과, 청탁금지제도과, 심사기획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실적(가점, 5)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실적이 있는 경우(a)

※ (예시)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책임감면·신분보장 실적, 신고자의 요청에 따른 전보·전직 등 인사교류, 부패신고자 채용 실적 등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b)

- 부패신고자 보호지침상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규정’ 반영 여부(c)

※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수정본)｣ (’17.12.18 배포) 참고

※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기관에서는 보호제도만 안내하여도 무방하며, 별지 서식은 기관 사정에 맞게 수정 가능

구 분	배점
(a)+(c), (b)+(c) 혹은 (a)+(b)+(c)의 경우	5
(a) 혹은 (b) 실적만 있는 경우	4
(c) 실적만 있는 경우	1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가점, 5)

- (상담내용 공개)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등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의 내용을 상담한 경우 상담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공개)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위반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부정청탁의 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세부 평가지표		배점
부정청탁 위반신고가 있는 기관	상담내용, 조치사항 모두 공개	5
	조치사항만 공개	4
	상담내용만 공개	3
부정청탁 위반신고가 없는 기관	상담내용 공개	5

○ 부패,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처리 우수(가점, 5)

구 분(건당)		배점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우수	▪이첩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확정된 처분에 대해 일차 통보 후 소송‧재판 등 최종 처분 완료 후 조사 결과 추가 통보	1

(심사기획과)

평가

영역

B. 실행

평가

부문

3. 청렴문화 정착

단위

과제

3-2.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배점

(실반영점수)

100

(10)

평가

방법

○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인사규정 등 채용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및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가점, 5)

- 공공기관 채용규정 결격사유에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 규정 반영 및 채용공고문 등에 명시

- 공공기관 내규 등에 취업제한제도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대상자에게 취업제한제도 안내 강화

구분	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	취업제한 규정만 반영․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만 반영	취업제한 규정 미반영․미실시, 취업제한 안내 규정 미반영
배점	5	3	2	0

세부

내용

-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담기록부를 기준으로 질의회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되, 상담내용이 신고사건과 연계되는 경우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 (청탁금지법 조치사항 공개) 청탁금지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개

※ 부정청탁 공개(예시)

․ (청탁내용)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 (조치사항)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 (처분사항) 징계처분, 벌칙,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취업제한 규정 반영‧실시) ’16.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확대된 취업제한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재검토 후 미흡 시 개정 필요

※ 규정 반영 및 채용공고문 등에도 1회 이상 명시되어야 점수 인정(규정만 반영하고 채용공고문 등을 통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점수 미부여)

※ 채용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공고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조속히 반영 요망

- (취업제한 안내 규정 반영) 형식은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 (예시) 제○○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1. 청렴 개선 효과

단위

과제

청렴 개선 효과

배점

(실반영점수)

100

(5)

평가

방법

1-1 청렴도 개선 실적(70)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상승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70점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58점

-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하락(유지 포함)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보다 높은 기관 : 58점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점수 이하인 기관 : 46점

※ 단, 2018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70점,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청렴도 측정에 투입되는 노력 고려)

1-2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30)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정도(접근 용이성) 평가

1회 접근, 팝업창 등	2회	3회	4회 이상
30	26	22	18

※ ’17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만 평가

세부

내용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편법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결과 확인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 평가 시 페널티 부여

※ 권익위에 공문으로 기제출한 자료로 평가 예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 활동(40)

- 청렴 파트너 기관 간 업무 컨설팅,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협력 실적

구 분	배점 (사례당)	동일(1개)기관과 협력 시 최대 인정 점수
▪청렴업무 컨설팅 - 실무자 간 업무회의, 실‧국장 이상 고위직 주관 회의(청렴클러스터, 청렴컨설팅 실적 제외)	10	20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2	10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0	-

※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

- 반부패 시책 추진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청렴업무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

- 미흡기관의 반부패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부패 추진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

	≪반부패 협력 활동 실적 인정 기준 ≫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등급‧2등급 기관과 3등급‧4등급‧5등급 기관 간의 협력 활동만 인정(평가대상군 구분 없음) ※ 단, ‘17년 및 ’18년 신규기관과의 활동 실적은 ’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인정 (예) A기관(‘17년 3등급)이 B(‘17년 1등급)‧C(‘17년 4등급)‧D(신규기관)기관과 각각 실무자 간 업무회의를 실시한 경우 20점 부여(B‧D기관) ▪모든 협력 활동은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경우만 인정 ※ 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동일한 기관과의 협력 활동은 활동 유형별로 최대 배점 내에서 인정 (예) A기관(‘17년 5등급)이 B기관(’17년 1등급)과 실무자 간 업무회의 2회, 고위직 주관회의 1회, 반부패 시책 추진 자료 공유 6회 실시한 경우 30점 부여 ▪2개 이상의 청렴 파트너 기관과 함께 협력 활동을 하더라도 실시한 협력 활동을 기준으로 실적 인정 (예) A기관(‘17년 1등급)이 B(‘17년 3등급)‧C(‘17년 4등급)‧D(‘17년 5등급)기관과 함께 2차례 실무자 간 업무회의를 한 경우 2회 인정하여 20점 부여

(청렴조사평가과,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2-2 반부패 시책 개발‧운영(60)

- 각급 기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시책 중 효과성이 높은 시책, 타 기관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시책을 개발·발굴하여 제출(1건, 3페이지 작성)

※ B-2-1. 기관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실적과 중복 제출 불가

≪ 반부패 시책 추진 10대 분야 ≫

①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② 고위직 청렴성, 책임성 확보 방안

③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④ ICT를 활용한 부패취약분야 관리

⑤ 전직원․시민참여 청렴 추진체계

⑥ 내실있는 청렴교육 운영

⑦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⑧ 부패 ‧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 강화

⑨ 청탁금지제도 정착 노력

⑩ 청렴문화 확산 활동

≪ 반부패 시책 개발 평가 기준 ≫

구 분	배점
▪기관별 시책 개발‧제출	10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10
▪시책 내용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및 효과성‧지속성	20
▪타기관 등에 적용가능성 등 파급효과	20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10)

-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컨설팅 : 청렴도 미흡기관의 자체 청렴실천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컨설팅 대상기관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평가

(민간협력담당관, 청렴총괄과)

평가

영역

C. 성과·확산

평가

부문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단위

과제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배점

(실반영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청렴 클러스터 활동(가점, 10)

※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해당 지표

구분	배점
	사례당	최대
▪ 청렴 클러스터 회의 개최(4개 기관 이상 참여)	1	3
▪ 지역별 청렴문화 실천운동 ※ 참여기관, 프로그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 ※ 캠페인 등 1회성 이벤트 행사는 사례당 1.5점, 최대 3점	1.5~7	7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기여(가점, 5)

- 민간 협력사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부패 유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 확산 시책을 추진할 경우 가점 부여

세부

내용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지원체계, 과정에 대한 적극성, 이행 의지의 피력, 반부패 위험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멘토, 멘티 기관의 활동실적에 따라 10점 이내 차등 부여)

- (청렴클러스터 활동) 우수 활동사례 위주로 제출

※ (인정 예시)

․권익위 주관 청렴 클러스터 회의 및 청렴 클러스터 참여 기관 간 회의 개최․참석

․지역청렴문화 실천운동 : 지역의 공직유관단체, 협력사,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한 축제,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프로그램 진행(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참여할수록, 많은 기관이 참여할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전국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 부산, 강원, 충북, 대구, 울산, 경남, 전북, 경북,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운영하는 경우도 인정

․시책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거나 본 지표 적용 기관이 아닌 기관과의 협력도 인정(민간기업,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의료기관 등)

※ (인정 제외)

․타 기관 주관 청렴 행사에 별도의 역할 없이 단순 참석하는 경우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실적 등은 제외

․본부(청·사)에서 주관하여 같은 프로그램을 지사 및 지역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1개 사례로만 인정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1. 부패사건 외부 적발
단위 과제	부패사건 외부 적발(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 2018년도 청렴도 측정 시 활용된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부패사건 현황자료 점수 등을 적용

(심사기획과 등 6개 부서)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규정 위반

구 분(건당)	배점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 발생	-0.2
▪신고자․협조자의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0.2
▪신고자․협조자 색출(시도) 및 공개	-0.2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자․협조자 보호관련 법적 조치 미이행

구 분(건당)	배점
▪신분보장조치 요구 불이행	-0.2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요구 불이행	-0.2

○ 부패‧행동강령위반,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공익침해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처리 미흡

구  분

이첩(송부 등 포함) 후속조치 등 미흡

(최대 1점 감점)

▪이첩(송부, 행동강령 위반 통보 포함)사건에 대한 점검 시 미회신 등 후속조치 미흡

-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 건당 -0.1점

-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미회신률	배점	미회신률	배점
50% 이상	-1	20%이상～30%미만	-0.4
40%이상～50%미만	-0.8	10%이상～20%미만	-0.2
30%이상～40%미만	-0.6	10% 미만	-0.1

자료제출 기한

미준수

(최대 0.5점 감점)

▪공문에 기재된 제출기간 미준수

구 분	배점
▪제출기한 미준수	-0.05

(심사기획과, 청탁금지제도과,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구  분

실태점검 비협조

(최대 0.5점 감점)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지연 또는 거부

구 분(건당)	배점
▪자료제출 지연, 거부	-0.1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최대 1점 감점)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조치 여부

구 분(건당)	배점
①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요구 불이행	-1
②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 요구 불이행	-1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등 관리기관	취업제한 안내 누락*	-0.2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2

*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비위면직자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취업제한 검토과정의 부실사례가 확인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미이행(최대 1점 감점)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채용 기준 미개정

구 분(건당)	배점
▪채용비리행위자에 대한 수사･감사, 직무정지, 해임 등 불이익 조치 근거 명시	-0.2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임용 등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근거 명시	-0.2
▪서류전형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0.2
▪면접전형 외부위원 과반 참여 의무화	-0.2
▪시험위원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및 이해충돌 범위 구체화(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0.2

○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자료 미제출(최대 0.5점 감점)

- 권익위에서 선정·통보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 미제출

※ 미제출 건당 0.1점 감점

(청탁금지해석과)

평가

영역

D. 감점

평가

부문

2.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

단위

과제

부패방지제도 등 운영 불이행(최대 5점 감점)

평가

방법

○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 안내 미흡

- 청탁방지담당관의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에 대한 안내 미흡

구 분(건당)	배점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산하기관 및 전 부서에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 제도 안내(공문 등)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 공문 실시한 경우 인정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창구 일원화 알림’ 공문(’18.3.9.)에 따라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일 이전에 안내 등 공문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