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 교육청 )

2018. 6.

목 차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4

1. 청렴도 측정체계	4

2. 외부청렴도	6

3. 내부청렴도	8

4. 정책고객평가	10

5. 부패사건 발생현황	12

6. 신뢰도 저해행위	14

Ⅲ. 측정대상업무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5

1. 외부청렴도	15

2. 내부청렴도	18

3. 정책고객평가	21

4. 부패사건 발생현황	22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24

[붙임] 1. 2018년 교육청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25

2. 2018년 청렴도 측정대상 교육지원청(73개)	26

Ⅰ.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실시 현황

○ ’02년 최초 시행 이후 두 차례(’08년, ’12년) 개편을 통해 종합청렴도 모형을 도출, ’17년 702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모형 연혁 >

연 도	측정 모형
’02~’07년	▴ 외부청렴도 -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업무별 청렴도를 평가
’08~’10년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인사‧예산‧업무지시 등 내부업무 청렴도를 종합적 평가
’11년	- 정책고객평가 시범도입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12~’17년	▴ 종합청렴도 : 외부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부패사건발생현황 - 업무전반‧정책과정에 대한 평가, 부패사건 데이터를 포괄하는 종합모형 구성

4. 2018년도 실시 기본방향

□ 측정업무 현행화 및 합리적 조정

○ 국민 안전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 기관 중점 업무, ’18년 신규측정기관의 부패취약 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 발굴

○ 청렴도 측정의 실효성, 기관 제출의견, 부패발생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측정업무 조정

□ 측정모형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부패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통합 하는 등 설문 간소화·정교화

○ 설문 문구 보완*, 추가문항 신설** 등 채용비리 및 갑질 관련 설문 보완

* 기존 설문의 관련 문항에 ‘채용’, ‘갑질’ 용어를 추가하여 명확화

** 금품·향응·편의 제공 요구 및 부당한 특혜 요구 등 상급기관의 갑질 관련 문항 신설

○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도 정책고객평가의 설문대상자로 추가하여 채용과정의 부패수준 진단 강화

□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철저한 확인‧반영

○ 부패사건지수 산출 시 현지점검을 통해 기관제출 징계‧주의 등 처분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 강화

※ 현지점검을 통해 징계 등 제출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적발 시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조치

○ 징계자료 뿐 아니라 언론보도,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패사건 현황 확인

5. 2018년도 측정대상기관

□ 대상기관

○ 기관별 청렴도 개선도 분석 등을 위해 ‘17년 측정범위는 유지하되, 부패취약분야 진단이 강화되도록 측정 대상기관 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과 채용비리 후속조치 기관(‘18.1월 조사 기준) 측정 대상에 추가

※ 지방선거 이후의 의회구성 변동을 고려하여 지방의회는 측정 제외

○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10개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측정        ※ 관할 내 지원청이 5개 미만인 경우 전수 측정

○ 10개 국립 교육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을 측정 추가

< 2018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단위 : 개

계	중앙 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국공립 대 학	공공 의료 기관
		광역	기초	시‧도	지원청
705	44	17	226	17	73	235	47	46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총 612개 기관에 적용

□ 기관유형분류

○ 공직유관단체 기관규모(정원) 분류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  중앙행정기관 Ⅰ유형(2,000명 이상), Ⅱ유형(2,000명 미만)

￭ 공직유관단체

Ⅰ유형(3,0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Ⅲ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200명 이상 400명 미만), Ⅴ유형(200명 미만)

￭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

￭  연구원

Ⅱ.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청렴도 측정체계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 내부청렴도 : 각 기관의 소속 직원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지역주민/학부모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일부 공직유관단체(Ⅰ, Ⅱ 유형)에 한해 실시

□ 측정모형 및 측정방법

○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조사

-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정책고객은 일부 방문조사 병행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 기간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응답 유도 및 표본오염행위 점검‧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안) >

※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 반영하여 산출

2. 외부청렴도 (대상 : 전 기관)

□ 측정체계 : 2개 영역, 11개 항목

○ 행정서비스 경험자가 업무담당자 등이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응답의 용이성,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측정영역과 항목을 간소화(17개 → 11개 항목)하고, 부패경험 문항 설문방식 변경

※ 측정 항목 및 가중치는 7월 중 확정 예정

< 2018년 외부청렴도 측정항목(안) >

측정영역	세부항목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부패경험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 및 빈도, 규모에 대해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해당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온라인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감점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외부사건으로 구분)

3. 내부청렴도 (대상 : 전 기관)

□ 측정체계 : 2개 영역, 20개 항목

○ 소속직원이 ‘기관의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업무청렴영역의 측정내용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문항 조정을 통해 항목을 간소화(24개 → 11개 항목)하여 전체 20개 항목 측정

※ 측정항목 및 가중치는 7월 중 확정 예정

< 2018년 내부청렴도 측정항목(안)>

측정영역		세부항목
청렴 문화	조직 문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업무처리 시 갑질 관행)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패행위의 관행화
	부패방지 제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업무 청렴	인사 업무	경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인식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예산 집행	경험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인식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인식	부당한 업무지시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인사업무․예산집행에서의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 및 빈도, 규모 측정

※ 부당한 업무지시는 경험 여부 및 빈도만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감점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공금횡령,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은 내부사건으로 구분)

4. 정책고객평가 (대상 : 중앙, 광역,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Ⅱ 유형)

□ 측정체계 : 3개 영역, 12개 항목

○ 전문가, 업무관계자가 ‘정책 및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

○ 정책고객평가 취지 및 조사 가능성을 고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Ⅰ, Ⅱ 유형(정원 1,000명 이상)에 적용

- 전문가(학계,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외부 인사위원 등), 업무관계자(상급 또는 산하기관,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는 모든 기관 유형에 적용

- 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시․도 교육청 설문대상자에 포함

○ 외부/내부 청렴도 항목 조정 내용에 맞춰 부패인식 관련 항목 조정(9개 항목 → 8개 항목)

< 2018년 정책고객평가 측정항목(안) >

측정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인식	예산낭비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정책 및 정보 공개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부패통제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 항목은 간접경험 여부에 대해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방법

○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 또는 학부모 대상 전화‧이메일‧스마트폰 조사, 필요시 방문조사 병행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점수 도출

5. 부패사건 발생현황

1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대상 : 중앙, 지자체, 교육청)

□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행정기관 공직자(정무직 포함)의 부패행위 ※ 징계자료가 취합‧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언론보도, 조사‧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패사건 확인 ※ 부패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부패행위를 한 경우, A기관과 B기관 모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 위원회 제로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및 기관 제출 자료 대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대상 기간	‘17.7.1.~18.6.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측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상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 금액, 기관 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관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2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대상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파견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사건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징계 등 처분자료 등 ※ 부패사건기사는 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대상 기간	’17년 사건반영 시점 ~ ’18년 결과발표 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진행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상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징계, 주의 등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

○ 점수산출 방식

- 부패 금액, 관련자 수 등 사실관계와 부패사건의 관행성, 부정적 파급력,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6.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명부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권익위와 협의 없는 자체청렴도 측정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강화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점,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발표 등 제재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 중대한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 부패행위 징계목록, 감사처분 현황 등 허위제출	• 0.1~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0.1~0.5점 감점
		• 0.1~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등급 하향 조정
	▪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 등 처분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 0.1~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업무담당자 인사 조치, 대외공표 병행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패널티 가이드라인 적용

Ⅲ. 측정대상업무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 외부청렴도 (대상 : 전 기관)

□ 대상업무선정

○ 국민 안전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 기관 중점 업무, ’18년 신규측정기관의 부패취약 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 발굴

- 총 187개의 신규 업무를 추가*하고, 1개 업무**는 측정범위 확대

* 방사선안전규제 등 신규 대상기관 업무 91개, 물품계약(90개 교육청·교육지원청 업무), 국유재산 인허가, 스포츠클럽 육성, 전문병원 지정·평가 업무 등 신규 측정

** 공정위의 기존 ‘불공정 하도급 조사’ 업무에 가맹거래 조사업무를 추가하여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로 측정업무 범위 확대

○ 청렴도 측정의 실효성, 기관 제출의견, 부패발생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존 측정업무 조정

- 95개 업무를 측정 종료·전환*하고, 13개 업무 통합 조정

* 운동부 운영(90개 교육청·교육지원청 업무)을 측정업무에서 참고 업무로 전환하고, 조사가능 표본수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업무 5개 측정 종료

※ 기관별 세부 측정대상업무는 <붙임 1> 참조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및 세부업무 분류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제출

※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지방관서(실‧국‧사업소) 측정 수요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지방관서별 점수만 제공

※ 단, 지방관서별 응답자 표본수가 30표본 이상인 경우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측정대상자는 대상기간(’17. 7. 1. ∼ ’18. 6. 30.) 중 해당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민원인, 공직자)

※ 측정업무 관련 소송 진행 중인 민원인 등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업무별 민원인이 2,000표본 이상인 경우 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출 가능(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측정대상기관별 권익위 담당자는 <붙임 2> 참조

○ 하나의 업무를 여러 사무소(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 명부 제출 사무소를 지정, 제출범위 설정 가능

※ 제출범위는 권익위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자료제출 범위는 <붙임 1> 참조

< 외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외부청렴도 명부 표지	서식 1-1	‘17.7.1.~’18.6.30.
② 외부청렴도 민원인명부	서식 1-2 측정업무별 작성	상동
③ 외부청렴도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3	상동
※ ①은 외부청렴도 측정 업무별로 각각 작성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의 경우, ②민원인명부(서식 1-2)를 작성하되,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③입찰참가자 명부 추가 제출(서식 1-3)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측정업무별 작성요령 >

업무명

작성요령

①공사 관리·감독

< 본청 >

•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 건 제출

• 계약금액 기준 상위 10개 계약에 대해서는 낙찰자 외 입찰참가자를 상위 5순위까지 제출(최저가낙찰, 수의계약 제외한 20건의 계약건)

< 지원청 >

• 계약금액 10백만원 이상 건 제출

• 계약금액 기준 상위 10개 계약에 대해서는 낙찰자 외 입찰참가자를 상위 5순위까지 제출(최저가낙찰, 수의계약 제외한 10건의 계약건)

< 지정학교 >

•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건 제출

￭ ’17.6.30.이전 계약 중 ’17.7.1.이후에도 계속 중인 사업도 함께 제출
(7.1.이후 기성금‧준공금 등 대금을 지급한 건 등)

￭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방,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공사팀장, 하도급사의 현장소장 등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모두 기재

￭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건별로 누락 없이 작성

②물품 계약

③학교급식
운영·관리

￭ 지정 학교에 식자재, 급식기구를 납품한 업체 현황

※ 계약상대방이 급식지원센터인 경우 명부 작성 시 제외

￭ 급식실 설치·유지보수 등 급식 운영과 관련된 공사업체 현황

④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 지정 학교와 계약한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련 여행사, 숙박업체, 운송업체, 수련시설 등 제출

⑤방과후 학교 운영

￭ 지정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계약상대방 리스트

※ 단가 계약인 경우, 금액란에 단가 기재

⑥운동부 운영

< 본청 >

￭ 남자 축구/야구 : ’18.6.30. 기준으로 남자 축구/야구부를 운영 중인 모든 공립 고등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원 학부모 연락처

￭ 그 외 종목 : ’18.6.30. 기준으로 지정 고등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원 또는 학생선수의 학부모 연락처

< 지원청 >

￭ 모든 종목 : ’18.6.30. 기준으로 지정 초·중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원 또는 학생선수의 학부모 연락처

※ 체육중·고는 학생 성명 가나다순 정렬 후, 첫 번째 학생과 이후 매 10번째 학생을 제출(예 : 1, 11, 21, …, 301, 311번째 학생 제출)

※ 운동부 운영은 외부청렴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참고업무로 측정

2. 내부청렴도 (대상 : 전 기관)

□ 측정대상자 및 제출범위

○ 측정대상자는 ’18. 6. 30. 현재 해당기관(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

○ 제출범위는 기관유형별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기관장, 가∼나급 고위공무원,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직원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비정규직원은 포함하여 작성

※ 파견‧휴직 직원과 측정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징계사유 불문)은 비고란에 표기

구 분	제 출 범 위
중앙행정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국방부는 대령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자치단체	▪ 부단체장 이상을 제외한 대상 직원 모두 제출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교육지원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및 직원 (교장 및 교감 제외)
공직유관단체	▪ 임직원(본부장 이상 간부 제외)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직원 1,000명 이하인 경우 명단 전수제출

※ 감사실(감사관, 감사담당관 등) 직원은 제외

○ 직원 1,00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 협의 후 1,000 ~ 3,000명 규모로 제출 가능

-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 가급적 전체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하되, 본부‧소속기관별 명부 규모 등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 선정 기준 >

▣ (예시 1) 명부제출 부서 선정 시 절차

① 기관 직제 순으로 과‧팀 등 최소단위로 정렬

※ 부서 내 팀이 있는 경우는 팀을 단위로 함

② 감사관실을 제외하고 직제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팀/반/담당관의 모든 직원의 명단 제출

③ 부서선정 구간값(k) 도출

④ (k의 배수)+3에 해당하는 과‧팀을 선정

(k의 배수)+3에서 제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제출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k의 배수)+4의 과·팀을 선정해 나감

⑤ 선정된 과‧팀의 모든 직원(현원)의 명단 제출

< 부서선정 구간값(k) 도출 방법 >

정원	제출인원	k 값	제출대상부서(과‧팀 등)
1,000명 이하	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제출	k=2	k=2일 때 (k의 배수)+3 : 5, 7, 9번째 과·팀 제출 k=3일 때 (k의 배수)+3 : 6, 9, 12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 방식)
2,001 ~ 3,000		k=3
3,001 ~ 4,000	약 2,000명 제출	k=2
4,001 ~ 6,000		k=3
6,001 ~ 8,000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약 3,000명 제출	k=4
12,001 ~ 15,000		k=5
15,001 ~ 18,000		k=6
…		k=7, 8, …

▣ (예시 2) 명부제출 대상직원 선정 시 절차

① 직원 성명 가나다순 정렬하고 부서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간값(k)을 도출하여 적정규모의 명부 선정

○ 행정기관(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의 경우 최근 2년간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소속직원 명부 별도 제출(서식 3-3)

※ 해당 명부는 이전 재직기관 정책고객평가 설문대상자로 활용되며,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 대상은 아니나, 평가 명부 확보를 위해 작성

※ 자료는 붙임 엑셀파일 서식 각 시트에 작성

< 내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직원명부	서식 2-1	’18.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상동
※ ①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3. 정책고객평가 (중앙, 광역,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Ⅰ, Ⅱ 유형 해당)

□ 측정대상자

○ 전문가

- 해당기관 출입기자, 소속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보좌관 및 입법조사관(교육청은 교육위원․예결위원), 자문위원 등 학계, 상급기관 감사담당자, 외부 면접(인사)위원,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2년 이내 퇴직(전출)한 공직자 등

※ 행정기관은 최근 2년간 전출자, 공직유관단체는 2년 이내 퇴직자 조사

○ 업무관계자

- 해당기관의 상급기관‧산하단체 또는 유관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협회․퇴직자 모임 등 이익단체, 해당기관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시민단체 등 관계자

※ 공직유관단체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명단을 제출

○ 주민 / 학부모(광역자치단체/교육청 청렴도)

- 별도의 명부제출 불필요

※ 해당 광역자치단체 주민․학부모를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출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정책고객평가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전문가 명부	서식 3-1	’18.6.30字 기준
② 업무관계자 명단	서식 3-2	상동
③ 전입직원 명부	서식 3-3	’16.7.1.~’18.6.30.(최근2년)
※ 전입직원은 중앙, 광역, 교육청으로부터 전입한 직원 대상 작성 ※ 전입직원 명부는 기초지자체도 작성하되, 다른 기초지자체로부터 전입한 직원은 제외하고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행정기관 부패사건 관련 자료제출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목록과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모든 부패행위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자료도 제출

※ 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4-1	’17.7.1.~’18.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4-2	상동
③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	상동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비공개 설정)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관련 자료제출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목록과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제출

○ 공직유관단체는 감사수검내역,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출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4-1	’17.7.1.~’18.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4-2	’17.7.1.~’18.6.30.
③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	-
④ 감사수검내역	서식 4-3	’17.7.1.~’18.6.30.
⑤ 감사처분목록	서식 4-4	’17.7.1.~’18.6.30.
⑥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이후에도 권익위에서 감사원‧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7월 ∼ 11월

○ 현장실사‧점검 : 8월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8. 7. 24.(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은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증빙자료(징계대장‧주의등처분대장)는 본청과 ’18년 측정대상 지원청, 미측정 지원청의 자료를 모두 제출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권익위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지

※ 권익위 담당자 : 청렴조사평가과 박정희 사무관(rerad243@korea.kr)

붙 임1		2018년 교육청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유형	측정대상업무	세부업무	제출범위
시ㆍ도 교육청	1. 공사 관리‧감독		본청,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 지정 학교
	2. 물품 계약		본청,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 지정 학교
	3. 학교급식 운영‧관리		지정 학교
	4.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지정 학교
	5. 운동부 운영	남자축구‧야구	본청 관할 공립학교(전체)
		그 외 종목	지정 학교
교 육 지원청	1. 공사 관리‧감독		지정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2. 물품 계약		지정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3. 학교급식 운영‧관리		지정 학교
	4.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지정 학교
	5. 방과후학교 운영		지정 학교
	6. 운동부 운영	모든 종목	지정 학교

※ 운동부 운영은 외부청렴도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참고업무로 측정

※ 명부 제출대상 지정 학교는 ‘(별첨) 2018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학교’ 참조

붙 임 2		2018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교육지원청(73개)

시·도 교육청	측정대상 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 (3개)	서울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서울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서울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교육청 (5개)	부산 남부 교육지원청
	부산 동래 교육지원청
	부산 북부 교육지원청
	부산 서부 교육지원청
	부산 해운대 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교육청 (4개)	대구 남부 교육지원청
	대구 달성 교육지원청
	대구 동부 교육지원청
	대구 서부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5개)	인천 강화 교육지원청
	인천 남부 교육지원청
	인천 동부 교육지원청
	인천 북부 교육지원청
	인천 서부 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2개)	광주 동부 교육지원청
	광주 서부 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교육청 (2개)	대전 동부 교육지원청
	대전 서부 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교육청 (2개)	울산 강남 교육지원청
	울산 강북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8개)	경기 고양 교육지원청
	경기 광명 교육지원청
	경기 성남 교육지원청
	경기 여주 교육지원청
	경기 연천 교육지원청
	경기 용인 교육지원청
	경기 의정부 교육지원청
	경기 이천 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 (6개)	강원 속초·양양 교육지원청
	강원 양구 교육지원청
	강원 춘천 교육지원청
	강원 홍천 교육지원청
	강원 화천 교육지원청
	강원 횡성 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 (4개)	충북 보은 교육지원청
	충북 옥천 교육지원청
	충북 음성 교육지원청
	충북 제천 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5개)	충남 공주 교육지원청
	충남 보령 교육지원청
	충남 부여 교육지원청
	충남 아산 교육지원청
	충남 청양 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5개)	전북 고창 교육지원청
	전북 남원 교육지원청
	전북 부안 교육지원청
	전북 익산 교육지원청
	전북 장수 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7개)	전남 광양 교육지원청
	전남 구례 교육지원청
	전남 무안 교육지원청
	전남 순천 교육지원청
	전남 장흥 교육지원청
	전남 진도 교육지원청
	전남 함평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7개)	경북 봉화 교육지원청
	경북 상주 교육지원청
	경북 안동 교육지원청
	경북 영양 교육지원청
	경북 울릉 교육지원청
	경북 의성 교육지원청
	경북 포항 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6개)	경남 거제 교육지원청
	경남 양산 교육지원청
	경남 의령 교육지원청
	경남 진주 교육지원청
	경남 하동 교육지원청
	경남 함양 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개)	제주 서귀포 교육지원청
	제주 제주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