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8. 8.

목     차

Ⅰ.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3

1. 청렴도 측정 체계	3

2. 계약 분야 청렴도	5

3.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	7

4. 부패사건 발생현황	9

5. 신뢰도 저해행위	10

Ⅲ. 설문조사방법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1

1. 계약 분야	11

2. 연구 및 행정 분야	13

3. 부패사건 발생현황	14

Ⅵ.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5

≪참고≫ 2018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16

Ⅰ.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

○ 국공립대학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실시 현황

○ ’12년 최초 시행 이후, ’17년 36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 청렴도 측정 모형 연혁 >

연 도	측정 모형
’12년	▴ 종합 청렴도 : 계약분야 + 연구 및 행정분야 - 부패사건발생현황 - 교육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항목과 다른 내부청렴수준 진단을 위해 최초 측정 - 4년제 국공립대학(36개 대학)
’13년	▴ 종합 청렴도 : 계약분야 + 연구 및 행정분야 - 부패사건발생현황 - 고등교육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 확대 - 교육대학교, 2년제 전문대학·기능대학(21개 대학)
’14~’17년	▴ 종합 청렴도 : 계약분야 + 연구 및 행정분야 - 부패사건발생현황 - 4년제 국공립대학(36개 대학) - 2016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반영

4. 2018년도 실시 기본방향

□ 측정대상기관 : 47개 국공립대학

○ 법인대학교(7개),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교(39개), 공립대학교(1개)

※ ’18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대상 : 붙임

□ 실시 기본방향

○ 국공립대학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측정을 통하여 공정성·청렴성 수준 진단

- 대학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여부,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수수 등

○ 국공립대학 측정모형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부패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항목을 삭제·통합 하는 등 설문 간소화·정교화

- 설문 문구 보완*, 추가문항 신설** 등 채용비리 및 갑질 관련 설문 보완

* 기존 설문의 관련 문항에 ‘채용’ 등의 용어를 추가하여 명확화

** 금품·향응·편의 제공 요구 및 부당한 특혜 요구 등 상급기관의 갑질 관련 문항 신설

Ⅱ.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체계

□ 측정대상

○ 계약 분야 청렴도

- 대학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연구 및 행정 분야

- 교원, 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소속 구성원

□ 측정모형 및 측정방법

○ 계약 분야 및 연구‧행정 분야 설문조사

- 응답자의 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 기간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부패공직자 징계지수)하여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평가유도 및 표본오염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 2018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

※ 종합청렴도 도출 시에는 계약분야, 연구 및 행정분야 점수 합산 후 전체 부패사건 점수를 반영

2. 계약 분야 청렴도

□ 측정체계 : 2개 평가영역, 12개 항목

○ 계약업무 경험자 및 업무담당자 등이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상대방 및 용역․공사 수행자, 입찰자 등

○ 응답의 용이성,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측정영역과 항목을 간소화(17개 → 12개 항목)하고, 부패경험 문항 설문방식 변경

※ 측정 항목 및 가중치는 8월 중 확정 예정

< 2018년 계약 분야 청렴도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지수	부패인식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직접경험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부패위험지수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책임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 내부청렴도 조사를 통해 외부 업무관련자와의 부패 간접경험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 외부청렴도에 반영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 및 빈도, 규모에 대해 측정

※ 간접경험항목은 경험 여부에 대해서만 측정

※ 내부청렴도 조사를 통해 외부민원인과의 부패 간접경험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 외부청렴도에 반영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측정대상기관과 계약 경험이 있는 상대방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온라인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외부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은 외부사건으로 구분)

3.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

□ 측정체계 : 4개 평가영역, 17개 항목

○ 대학 구성원이 ‘대학 내의 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의 청렴도’를 평가

○ 업무청렴영역의 측정내용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면서 문항 조정을 통해 18개 항목을 간소화하여 전체 17개 항목 측정

※ 측정항목 및 가중치는 8월 중 확정 예정

< 2018년 연구 및 행정 분야 청렴도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및 가중치		세부평가항목
연구활동 지수	부패인식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부적절한 대외활동
	부패경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빈도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규모
		연구비 횡령 경험률
		연구비 횡령 경험빈도
		연구비 횡령 경험규모
인사 및 예산 지수	부패인식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 관리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규모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행정 및 운영 지수		대학 평가 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조직문화 및 제도 지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 측정 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만 측정

￭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교원 및 직원 등 국공립대학의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 응답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그 양태에 따라 외부‧내부로 각각 구분하여 청렴도에 반영(공금횡령,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은 내부사건으로 구분)

4.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점수화 모형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방안
적용 대상	소속 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근무 중 부패행위를 한 경우, A기관과 B기관 모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 위원회 제로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및 기관 제출 자료 대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대상 기간	‘17.7.1.~18.6.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평가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주의․경고․훈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학별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산출

5.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명부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권익위와 협의 없는 자체청렴도 측정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강화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점, 등수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발표 등 제재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단순 누락(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 고의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 부패행위 징계목록, 감사처분 현황 등 허위제출	• 감점을 통한 하향 조정(심의회) • 조사 무효화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0.1~0.5점 감점
		• 0.1~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0.6~0.8점 감점
	▪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감점을 통한 하향 조정(심의회) • 조사 무효화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 등 처분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 감점을 통한 하향 조정(심의회) • 조사 무효화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Ⅲ. 설문조사방법 및 명부 등 자료작성

1. 계약 분야

□ 조사표본

○ 15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로 조사규모의 10배 이상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 및 제출

※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측정대상자는 대상기간(’17. 7. 1. ∼ ’18. 6. 30.) 중 계약체결 상대방 및 용역․공사의 실제 수행자 등

※ 측정업무 관련 소송 진행 중인 민원인 등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 명부 작성양식은 ‘(붙임) 명부 등 제출서식’ 참조

○ 대상기간 중 계약 건수가 1,000표본 이상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출 가능(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 계약업무를 본부와 캠퍼스 등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본부와 각 캠퍼스를 포함하여 명부 제출

□ 계약업무 명부 작성방법

○ 용역․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 측정대상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 건 외에 계속 중인 사업도 포함

○ 공사계약․감독 업무는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실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 계약금액 기준 상위 20건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계약 건당 상위 5순위 참가자까지)도 제출

※ 최저가낙찰, 수의계약, 단독입찰을 제외한 상위 20건의 계약건에 대해 입찰참가자 제출

< 외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계약관계자 명부	서식 1-1	‘17.7.1.~’18.6.30.
②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2	상동
※ 제출자료는 ‘(붙임) 명부 등 제출서식’ 파일 각 시트에 작성하며,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해, ①계약관계자 명부(서식 1-1) 작성 후,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②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서식 1-2) 추가 제출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2. 연구 및 행정 분야

□ 조사표본

○ 2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정원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또는 전수 조사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측정대상자는 각 대학교(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18. 6. 30.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제출범위는 원칙적으로 교원, 시간강사, 직원,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자 등 포함

- 총장,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장, 교무처장․입학처장․사무국장 등 각 처․국․본부의 장,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 외국인 강사, 부설 유치원/초‧중‧고등 교사 등은 제외

※ 명부 작성양식은 ‘(붙임) 명부 등 제출서식’ 참조

※ 직원명부는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위별로 구분

< 내부청렴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학교구성원 명부	서식 2-1	’18.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상동
※ ①은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최근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비고란에 “징계처분자”로 표기 후, 증빙자료 제출(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3.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자료제출

○ 부패행위로 인한 ①징계목록, ②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③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제출

- 징계목록(당연퇴직 및 견책이상)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에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로 인한 처분현황 제출

-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는 측정기간(’17.7.1.~’18.6.30)동안 발생한 모든 처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처분 대상자도 제출

○ 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3-1	’17.7.1.~’18.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 3-2	상동
③ 증빙자료 : 징계대장, 주의등 처분대장	-	상동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비공개 설정)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Ⅴ.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9월  ∼ 11월

○ 현장실사·점검 : 9월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 셋째주(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8. 8. 30(목)

※ 명부 등 제출서식(엑셀),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경고 등 처분대장)

- ‘명부 등 제출서식’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별도 이메일을 통해 고지

참 고		2018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47개)

설 립	유 형	학 교 명
법인(7개)	대학교(7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신규)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교 (39개)	각종학교(2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교(37개)	강릉원주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북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경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신규)	경인교육대학교(신규)
		대구교육대학교(신규)	부산교육대학교(신규)
		광주교육대학교(신규)	전주교육대학교(신규)
		진주교육대학교(신규)	공주교육대학교(신규)
		춘천교육대학교(신규)	청주교육대학교(신규)
공립대학교(1개)	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