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2019. 2.

				목 차

I.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II.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2

III.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3

1. 평가 대상 기관	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5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7

Ⅳ. 추진일정	7

(붙임1)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8

(붙임2)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FAQ	11

Ⅰ. 부패방지 시책 평가 개요

□ 개 념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기관의 평가 소지표에 대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립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2002년 최초 실시

□ 추진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의 업무별 부패현황 진단이 목적, 시책평가는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견인이 목적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 기관 : 전체 271개 기관

○ 중앙,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2년) 기초지자체(’09년), 국공립대학(’14년), 공공의료기관(’15년) 등 평가

<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부․처․ 위원회	청	광역	기초
271	27	11	16	42	15	12	13	135

Ⅱ.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본 방향

□ (대상기관)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확대

○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 유도

※ 청렴도 상위 기관은 ’19년도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지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 청렴사회협약 이행,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등 반부패 주요과제를 시책평가 과제에 포함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 - (추가) ‘18년 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은 확보하되,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시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과제 수를 대폭 축소 ※ 2.25 ~ 26 워크숍 후 기관의견을 수렴하여 ‘지표심의회’에서 확정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등 청렴정책 중점사항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반영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우수 시책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결과활용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Ⅲ.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 선정 기준

○ 시책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선정기준을 유지하되,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부패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상기관을 확대

※ 전 중앙행정기관, 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인구 50만 이상), 국공립대(신입생 2,500명), 공공의료(국공립 대학병원), 공직유관단체(150명, 3천억)

○ 유형별 기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전수평가

- 국공립대학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 공공의료기관 : 사무직 정원 50명 이상

- 공직유관단체 : 기관 정원(150명)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청렴도 측정결과 연계

	< 평가 대상기관 선정 고려요인 >
▶ 대상기관 제외 기준 - 2년 연속(‘17-’18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등급 이상인 기관 ※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도 동일기준 적용 ▶ 대상기관 추가 기준 - ‘18년 종합청렴도 ’4,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 ’17년,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관 중 ‘18년 종합청렴도 4~5등급이거나, 부패사건 발생 감점이 0.1점 이상인 경우 평가 재실시

< 시책평가 제외 및 추가 기관 >

구분	제외(18개)	추가(19개)
중앙부처	금융위원회(1)	통일부(1)
지자체 (교육포함)	대구 달서구(1)	강원 원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부산광역시 교육청(7)
공공의료기관	-	국립중앙의료원(1)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농업협동조합중앙회,대구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인천교통공사,인천환경공단,전남개발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 한전KDN(주), 한국해운조합(16)	인구보건복지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10)

□ 대상 기관 (271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1, 27개), 청(중앙2, 11개)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1) : 통일부

제외기관(1) : 금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42개)로 편성

※ 추가기관(6) : 강원 원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제외기관(1) : 대구 달서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5개)

※ 제외기관(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2개)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추가기관(1) : 국립중앙의료원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 및 채용비리기관을 추가(135개)

※ 추가기관(10) : 인구보건복지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제외기관(16) :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시설공단 등

< 2019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8년	270	38	16	37	14	12	12	141
변동	+1	-	-	+5	+1	-	+1	△6
최종대상	271	38	16	42	15	12	13	135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18년 체계를 유지

○ 청렴행정·청렴경영 확산을 위한 ’1기관 1실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소극적인 반부패의 개념을 넘어 적극적인 개념의 부패개선 노력 추진

○ 국민 체감, 정책 실효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확대

- 부패방지정책 수립의 적실성, 시책추진 결과의 실효성 등 효과성(OUT-COME)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이행(OUT-PUT) 중심 과거 지표체계를 개선

○ 반부패 국정과제, 사회적 현안 부패문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 반부패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및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 평가일몰제를 통해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8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제로미시스템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18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6월)

□ 수범사례 발굴‧확산 추진

○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사례 제공

Ⅳ. 추진 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담당자 워크숍(’19. 2. 25. ~ 26., KT대전인재개발원)

○ 시책평가 지표 설명 및 각 기관 의견 수렴

※ 워크숍 세부 계획 및 참석자 수요조사 공문 별도 시행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2월 하순)

○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최종안, 보고서 제출 양식 등 송부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19. 3월말)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9. 11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19. 11월 ~ 12월)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20. 1월)

붙임1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연 번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 (38개)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16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 (42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교육청 (15개)	강원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35개) 공직유관단체 (135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군인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대구도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산림조합중앙회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울산시설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학 (12개)	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인천대학교
공공의료 (13개)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붙임2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FAQ

1.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언제 알 수 있는지?

○ 평가지표는 2월 말(2. 25. ～ 26.) 계획되어 있는 워크숍 시 발표할 예정이며, 워크숍 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계획 송부 시(3월 중) 함께 통보될 예정임

2. 평가대상기관이 변동된 이유는?

○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를 연계해 청렴도가 높은 기관(2년 연속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은 자율적으로 부패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음

○ 또한, 청렴도가 낮은 기관(2018년 청렴도 4, 5등급 기관)과 청렴도 측정기관 중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시책평가 대상에 추가하였음

3. 시책평가 대상에 추가된 기관 중 규모가 작은 기관은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 이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30만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 수 150인 이상인 기관을 추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이번에 신규로 시책평가 대상이 된 기관은 별도 그룹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임

4. 평가제도 개발 시 평가체계와 지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 각급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를 정량지표로 설정함

예시로, 청렴교육 확산이 중점 정책이면 기관별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행동강령 제정이면 행동강령 제정 여부 및 운영현황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임

○ 지표 설정 후 업무의 중요성, 정책 비중 등에 따라 평가지표별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전반적인 배점 기준을 결정함

○ 이후에는, 변화하는 부패방지 정책 환경변화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각급 기관들이 그러한 부패방지 정책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함

5.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 원칙적으로는 계획문서에 부정행위 시 강한 페널티가 있음을 명시한 후,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실시함

○ 세부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6.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의 차이는?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각급 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며,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시행한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발표함으로써 각 기관의 청렴성 제고 노력을 견인하고, 반부패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임

○ 청렴도 측정을 통해 해당 기관의 현재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면, 이를 시책평가의 지표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개선을 의도하기 위함임. 이러한 측면에서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는 상호 보완역할을 해주는 제도임.

7.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 ‘18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상승하거나 유지한 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하여,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는 대체로 우상향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면 2~3년 정도 후에 향상된 청렴도 측정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