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19. 3.

				목 차

I.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II.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2

1. 평가 대상 기관	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4

Ⅲ. 향후 일정	4

(붙임1)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5

(붙임2)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12

Ⅰ.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 방향

□ (대상기관)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시책평가 확대

○ 청렴도 하위 기관을 시책평가 대상에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 유도

※ 청렴도 상위 기관은 ’19년도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 (평가지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 청렴사회협약 이행,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등 반부패 주요과제를 시책평가 지표에 포함

<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 - (추가) ’18년 청렴도 4‧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은 확보하되,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시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수를 대폭 축소 ▪ 회의개최 등 투입·산출 위주의 단순 정량지표 보다는 실질적인 개선노력·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청렴도 측정을 통해 진단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표와 연계
결과활용	▪ 우수 사례를 공공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 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Ⅱ.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271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Ⅰ, 24개), 청(중앙Ⅱ, 14개) 2개 그룹 평가

※ 추가기관(1) : 통일부

제외기관(1) : 금융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6개), 기초자치단체(42개)로 편성

※ 추가기관(6) : 강원 원주시, 광주 광산구, 대구 북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제외기관(1) : 대구 달서구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5개)

※ 추가기관(1) : 부산광역시 교육청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2개)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추가기관(1) : 국립중앙의료원

○ (공직유관단체) 예년의 대상기준에서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추가(135개)

※ 추가기관(10) : 인구보건복지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제외기관(16) : 국민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시설공단 등

< 2019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기초
18년	270	38	16	37	14	12	12	141
변동	+1	-	-	+5	+1	-	+1	△6
최종대상	271	38	16	42	15	12	13	135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18년 체계를 유지

○ 청렴행정·청렴경영 확산을 위한 ’1기관 1실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소극적 반부패 개념을 넘어 적극적 개념의 부패개선 노력 추진

○ 국민 체감, 정책 실효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성 평가 확대

- 부패방지정책 수립의 적실성, 시책추진 결과의 실효성 등 효과성(OUT-COME)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이행(OUT-PUT) 중심의 과거지표 체계 개선

○ 반부패 국정과제, 사회적 현안 부패문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

- 반부패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및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부패취약분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 평가일몰제를 통해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함으로써 평가 대상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면밀하게 평가

※ 청렴e시스템(구 제로미)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해외 반부패 전문기관 교육훈련 기회 제공

※ ’18년 시책평가 우수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소재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교육훈련 실시 예정(5월)

□ 각 기관 수범사례 발굴‧확산 지속 추진(연중)

Ⅲ. 향후 일정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 : ’19. 4. 30.(화)까지

□ 시책평가 실적 제출 관련 추가 공지 : 9월 말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11월 첫째주

※ 평가 대상기간 : ’18년 11월 ~ ’19년 10월(1년간)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2월 첫째주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제출 실적 관련 현지 점검 : 12월 중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발표 : ~ ’20. 1월

붙임 1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38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I 그룹(24개) : 부․처․위원회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고용노동부	13	법무부
2	공정거래위원회	14	보건복지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산업통상자원부
4	교육부	16	식품의약품안전처
5	국가보훈처	17	여성가족부
6	국무조정실	18	외교부
7	국방부	19	원자력안전위원회
8	국토교통부	20	중소벤처기업부
9	기획재정부	21	통일부
10	농림축산식품부	22	해양수산부
11	문화체육관광부	23	행정안전부
12	방송통신위원회	24	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Ⅱ 그룹(14개) : 청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검찰청	8	방위사업청
2	경찰청	9	새만금개발청
3	관세청	10	소방청
4	국세청	11	조달청
5	기상청	12	특허청
6	농촌진흥청	13	해양경찰청
7	문화재청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역자치단체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9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0	울산광역시
3	경상북도	11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12	전라남도
5	대구광역시	13	전라북도
6	대전광역시	14	제주특별자치도
7	부산광역시	15	충청남도
8	서울특별시	16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 42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I 그룹(20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고양시	11	경상북도 포항시
2	경기도 남양주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3	경기도 성남시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4	경기도 수원시	14	서울특별시 관악구
5	경기도 안산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6	경기도 안양시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경기도 용인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8	경기도 화성시	18	인천광역시 서구
9	경상남도 김해시	19	충청남도 천안시
10	경상남도 창원시	20	충청북도 청주시

○ 기초자치단체 Ⅱ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원주시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경기도 광주시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3	경기도 김포시	14	서울특별시 도봉구
4	경기도 파주시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	경상남도 양산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6	경상북도 구미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	광주광역시 광산구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8	광주광역시 북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	대구광역시 북구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2	충청남도 아산시

□ 교육자치단체 : 15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교육청	9	서울특별시 교육청
2	경기도 교육청	10	울산광역시 교육청
3	경상남도 교육청	11	인천광역시 교육청
4	경상북도 교육청	12	전라남도 교육청
5	광주광역시 교육청	13	전라북도 교육청
6	대구광역시 교육청	14	충청남도 교육청
7	대전광역시 교육청	15	충청북도 교육청
8	부산광역시 교육청

0

□ 국․공립대학 : 12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	7	서울대학교
2	경북대학교	8	인천대학교
3	경상대학교	9	전남대학교
4	공주대학교	10	전북대학교
5	부경대학교	11	충남대학교
6	부산대학교	12	충북대학교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병원	8	전남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9	전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4	국립암센터	11	충남대학교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	12	충북대학교병원
6	부산대학교병원	13	한국원자력의학원
7	서울대학교병원

□ 공직유관단체 : 135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한국도로공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14	한국마사회
3	국방과학연구소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근로복지공단	16	한국산업은행
5	대한적십자사	17	한국수력원자력㈜
6	부산교통공사	18	한국수자원공사
7	서울교통공사	19	한국전기안전공사
8	서울시설공단	20	한국전력공사
9	㈜강원랜드	21	한국철도공사
10	중소기업은행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가스공사	23	한전KPS㈜
12	한국농어촌공사

○ 공공기관 Ⅱ 그룹(3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립공원공단	18	한국남부발전㈜
2	그랜드코리아레저㈜	19	한국동서발전㈜
3	금융감독원	2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기술보증기금	21	한국산업인력공단
5	대한석탄공사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도로교통공단	23	한국서부발전㈜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4	한국석유공사
8	서울주택도시공사	25	한국수출입은행
9	수협중앙회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	신용보증기금	27	한국원자력연구원
11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자산관리공사
12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전력기술㈜
13	중소기업진흥공단	3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	한국가스기술공사	31	한국지역난방공사
15	한국가스안전공사	32	한국철도시설공단
16	한국공항공사	33	한국환경공단
17	한국남동발전㈜

○ 공공기관 Ⅲ 그룹(3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공무원연금공단	18	한국국제협력단
2	국방기술품질원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대전도시공사	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부산시설공단	22	한국산업단지공단
6	사회보장정보원	23	한국시설안전공단
7	산림조합중앙회	24	한국에너지공단
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9	예금보험공사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인구보건복지협회	27	한국인터넷진흥원
11	인천시설공단	28	한국정보화진흥원
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	주택도시보증공사	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	한국거래소	31	한국화학연구원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한국관광공사	33	해양환경공단
17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 Ⅳ 그룹(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경기도시공사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경기신용보증재단	15	한국석유관리원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6	한국소비자원
5	선박안전기술공단	17	한국연구재단
6	울산시설공단	18	한국우편사업진흥원
7	인천도시공사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	한국장학재단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1	한국전력거래소
10	중소기업중앙회	2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1	한국고용정보원	23	한국콘텐츠진흥원
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공공기관 Ⅴ 그룹(22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2	한국광해관리공단
2	국제방송교류재단	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군인공제회	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대구도시공사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대한체육회	16	한국세라믹기술원
6	부산도시공사	1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7	부산항만공사	18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9	한국식품연구원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	인천항만공사	21	한국한의학연구원
11	한국과학창의재단	2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지표 초안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

○ A-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19.3.31. → ’19.4.30.)

○ B-1-2. 부패방지 제도 구축(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

- 평가 대상기관과 비평가 산하기관을 구분 평가

○ B-2-1. 부패위험 제거 노력(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 노력(가점))

- 중앙Ⅰ유형의 기관은 개선권고 건수 5건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평가

○ B-2-2. 부패방지 제도 운영(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횟수) 기준 변경

○ B-2-2. 부패방지 제도 운영(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

-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에 대한 현원 기준일 변경(’19.10.31. → ’19.9.30.), ‘청렴교육 강사 활용’에 대한 배점 변경(10 → 20)

○ B-2-2. 부패방지 제도 운영(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가점))

- 기존 지표(배점 10)를 가점(배점 5) 및 감점* 지표로 분리 이동

* D-1-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 건 처리결과(감점))

○ C-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확산)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B-2-1)’에서 제출한 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부패취약분야 개선 수범사례도 확산 가능

○ D-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충실도(감점))

- D-1-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감점))과 중복된 내용 삭제

○ 기타 지표의 배점이 변경되거나 지표에 대한 설명 등 추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각급 기관 담당자들은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상세히 읽으시길 권장합니다.

붙임 2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 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0.30)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70)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30)	5(2)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0.30)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4(3)
C. 성 과 ‧ 확 산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 확산(0.30)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4(3)
D. 감 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 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8

[ 단위과제별 평가지표 평가방법 ]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1. 반부패 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환산점수)

100

(10)

평가

방법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업무 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 수립 평가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계획 제출

- 기관 실정에 맞게 10개~2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이행

	< 세부계획 수립 시 필수 반영사항 >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1기관 1실천 계획’** 수립 - 각급 기관은 추진계획 수립 시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하여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실천과제’를 반드시 1과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청렴행정․청렴경영) 부패가 없는 소극적 상태에서 더 나아가 공정·공평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청렴 업무추진을 의미 ** (1기관 1실천 계획) 반부패 추진계획 중 당해연도에 중점 추진할 세부 추진과제를 의미. 단순히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제도 등을 실제 추진․실행하는 것을 의미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기관별 업무ㆍ조직 특성 반영의 적절성	20
② 반부패 시책 추진 분야의 다양성, 도전성, 창의성	20
③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국민생활 속 부패 해소방안(생활적폐)*,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반영 여부 * (생활적폐)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30
④ 목표달성 수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30

※ 세부 추진과제별로 ‘1기관 1실천 계획(중점 실천과제)’이나 ‘세부 평가기준 ③’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세부 추진과제명에 표기

비고

※ ’19. 4. 30.까지 본 보고서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공문 제출(기타 첨부 활용)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50)

-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렴 업무 담당 부서(담당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 및 고위직부터 소속 구성원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였는지에 대한 의지 및 노력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기관장 · 고위직	①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설문 점수 반영(’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10
	② 고위직의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설문 점수 반영(’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10
	③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1건, 2페이지 이내 작성)	15
구성원	④ 구성원 참여 활성화 - 청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소속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정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여부 등을 정성평가(1건, 2페이지 이내 작성)	15

비고

※ 세부 평가기준 ①, ②에서 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50)

※ 중앙행정기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해당 지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 세부 평가기준 ≫

※ 중앙행정기관 유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제도 운영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횟수	2.5	5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2.5	5
	③ (공표)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	2.5
	위 ①, ②, ③항의 제도운영에 대해 정성평가	-	2.5
활동 실적	① (권고 수용)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5	10
	② (감사 수용) 청렴시민감사관의 특정 주제․분야*의 감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 언론보도, 부패․청탁․공익신고, 집단민원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5	10
	③ (실행 완료) 위 ①, ②항에 따른 권고, 감사 요구 등에 따라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완료 한 경우 *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거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5	10
	위 ①, ②, ③항의 활동실적에 대해 정성평가	-	5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제도 도입	①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운영 규정 마련	20
	②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임명	10
	위 ①, ②항의 제도 도입에 대해 정성평가	5
제도 운영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5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5
	위 ①, ②항의 제도 운영에 대해 정성평가	5

*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 점수 인정(예: 민원 처리 실적은 불인정)

*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하며 중복 인정 불가(예: 제도운영 ②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 공동 회의를 1회 실시하면서 ① 회의도 실시한 경우 1회만 인정)

비고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예정, 필요 시 컨설팅 제공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및 활동 실적(30)

※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제도 운영	① (회의)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횟수	1.5	3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이 모여 상호 교류․협력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1.5	3
	③ (공표) 전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	1.5
	위 ①, ②, ③항의 제도운영에 대해 정성평가	-	1.5
활동 실적	① (권고 수용)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사항을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3	6
	② (감사 수용) 청렴시민감사관의 특정 주제․분야*의 감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 언론보도, 부패․청탁․공익신고, 집단민원 등 이슈가 발생한 주제․분야	3	6
	③ (실행 완료) 위 ①, ②항에 따른 권고, 감사 요구 등에 따라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완료 한 경우 *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거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3	6
	위 ①, ②, ③항의 활동실적에 대해 정성평가	-	3

*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한 내용에 대해서만 평가 점수 인정(예: 고충민원 처리 실적은 불인정)

*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하며 중복 인정 불가(예: 제도운영 ②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 공동 회의를 1회 실시하면서 ① 회의도 실시한 경우 1.5점 인정)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21)

평가

방법

○ 청렴사회협약 이행(20)

※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청렴사회협약에 따른 구체적 이행과제 실행·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협약체결	청렴사회협약 체결	6
	청럼사회협약에 대한 정성평가	2
② 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	설문조사 실시	4
	전문가 평가 실시	6
	자율적 평가에 대한 정성평가	2

* 설문조사 : 청렴사회협약(문)에 제시된 과제 이행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또는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응답자는 최소 300명 이상 충족 권장)

** 전문가 평가 : 최소 5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청렴사회민관협의회위원을 포함한 외부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공문)’에 포함된 붙임물(청렴사회협약 이행 지표 관련 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 모형) 참조

비고

※ 증빙서류

1. 청렴사회협약서 1부, 협약서에 제시된 이행과제 목록 1부

2.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현황 1부

3. 이행·평가 결과 대표적 사례 1건만 제출(000청렴사회민관협의회 또는 000분야 청렴사회협약 협의회 명의의 이행·평가 결과 보고서)

- 대표적 사례로 제출하는 보고서에 ①설문조사 세부평가 지표 ②전문가 세부평가 지표 첨부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60)

- 권익위 권고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일시 및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을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경우만 인정

- 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 수의 비율(이행률*)로 평가

※ 평가 대상과제 : ’18. 11. 1. ~ ‘19. 10. 31.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주요 미이행 과제(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 포함)

※ 권고 받은 제도개선 과제 수가 0건인 기관은 평가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 부여

* 이행률 =	이행 완료 세부과제	×60
	평가 대상 세부과제

비고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40)

- 각급 기관 및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관련 제도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 평가

*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가 ’18.12월 고시한 공직유관단체(1,156개) 중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평가 대상기관은 과제의 이행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기관의 이행노력도에 따라 평가

* 외부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관련 공공기관 해외출장 제도 보완사항(평가대상 과제)

･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서면심사 제한 ･ 세부심사기준 마련 ･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감사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 이해충돌 소지 있는 자의 심의·의결 참여 제한 ･ 계약·용역에 포함된 출장 제한 ･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

※ 구체적 제도보완 내용은 ’18. 7. 26.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참조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 대상기관 이행여부(40점)

이행여부	배점
	상반기 이행	하반기 이행
8개 과제 이행	40	20
7개 과제 이행	15	10
6개 과제 이행	5	0
5개 이하 과제 이행	0	0

-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노력도(감점 10점)

이행노력도	배점
비평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기관 자체평가에 반영	한가지이상 이행하는 경우 감점(10점) 없음
비평가 산하기관에 대한 이행실태점검1) 3회 이상 실시
비평가 산하기관 제도개선 이행률 90% 이상2)

1)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기관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을 점검한 경우 인정

2) 산하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이행률*은 상‧하반기 구분없이 평가기간(~’19.10월) 동안 제도보완 건수 대비 이행 건수의 비율로 평가

*	이행률 =	산하기관 제도보완 이행 건수	×100
		산하기관 제도보완 건수

※ (예시) 권익위의 시책평가를 받지 않는 산하기관이 10개 있는 경우
제도보완 건수(모수) = 산하기관 수(10개) × 제도보완 건수(8건) = 80건
80건 중 72건(90%) 이상 완료시 감점없음

비고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부패현안에 대한 상시 제도개선 체계 구축(가점, 5)

- 부패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관 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 대통령 주재「반부패정책협의회」(’17. 9. 26.) 강조사항(부패 현안 신속 대응체계 구축 관련)

※ 과제 선정 시 권익위에서 소관 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상시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 여부	2
② 상시 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적정성	2
③ 상시 제도개선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1

① 조치계획 수립 여부

=	제출 과제 수	× 2
	대상 과제 수(위원회 선정·통보)

※ 기한 초과 제출 시 감점(2점 만점 점수에서 건당 0.5점 감점)

② 조치계획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2	1	0.5

·우수 : 관련 규정(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및 일정 수립 등

·보통 : 교육 강화 등 일반적인 개선방안 수립 등

·미흡 : 형식적인 조치계획 수립 등

③ 조치계획 이행 여부

=	이행완료 과제 수	× 1
	대상 과제 수

※ 조치기한(100일 이내) 초과 제출 시 감점(1점 만점 점수에서 건당 0.2점 감점)

※ 평가 대상과제 : ’18. 4. 1. ~ ‘19. 10. 31. 중 조치기한 도래 과제

비고

※ 부패현안 상시 제도개선 추진체계

모니터링 및 과제선정 (권익위)		대책 수립 (소관 기관)		총괄·점검 (권익위)
․부패사건, 언론보도, 국회 지적 등 ․과제 선정 및 개선방향 통보	⇒	․제도개선 조치계획 수립·제출(1개월 내) ․제도개선 이행 실적 제출(100일 이내)	⇒	․기관별 이행 여부 점검 ․평가 반영 등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9)

평가

방법

○ 공공분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가점, 5)

※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채용 규정 개정

※ 자세한 내용은 ’19.2.20.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보고서 참고

※ 실제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기관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 반영 * 향후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별도 통보 예정(3월경)	1
▪징계감경 금지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	1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승진 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가중 사유에 채용비리 추가(두 가지 모두 반영해야 인정)	0.5
▪채용비리 연루자 일정기간 ‘감사·인사 업무’ 보직 제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고 * 감사·인사 업무 중 한 가지 업무 이상 제한하면 인정	0.5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 동일 외부위원 선정 금지 * 두 가지 모두 금지해야 인정	0.5
▪기관유형별 정보시스템*을 통한 채용 공고 의무화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잡알리오(기재부) *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클린아이 잡플러스(행안부) *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 : 워크넷(고용부)	0.5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 수 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1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60)

-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1건, 4페이지 이내 작성)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또는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채용비리·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20
② 개선 내용의 효과성	15
③ 이행 수단의 독창성, 다양성	20
④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다만, 권익위 권고 내용을 요약하여 함께 기재)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40)

- 기관의 자체적인 부패행위자 적발 노력과 금품·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벌 노력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실적 비율	40
②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적극적 처벌 노력(감경 사례 건당)	-2

- 기관 정원(‘18. 10. 31.자) 대비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실적(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20% 이상	40	7% 이상	34
16% 이상	38	7% 미만	32
10% 이상	36	0%	30

※ 부패행위 판단 기준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

※ 적발 기준 : ’18. 11. 1 ~ ’19. 10. 31. 기간 내 당연퇴직,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신분상 처분이 확정된 건 반영(단순 시정조치 등 제외)

* 정원 대비 자체적발 실적 비율 계산식

=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징계 건수X3 + ∑처분 건수X1)
		×100
	√기관 정원

	≪**부패공직자 자체적발 실적 산식 ≫
▪가중 계산된 자체적발 처분 건수(인원수)의 총합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종류에 따른 가중치 - 징계(×3), 처분(×1) [예시] (견책 2명×3)+(훈계 3명×1)=9 ※ 음주운전, 성희롱, 복무 위반 및 업무과실 등 단순 행위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자체적발, 외부적발 구분 없이 금품·향응수수 관련 부패사건(공금횡령 등 제외)에 대해 아래 기준보다 감경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1건당 2점 감점(감경 사례가 없는 기관은 ① 점수만 반영)

구분	기준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 기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 처벌 기준 : ’18. 11. 1 ~ ’19. 10. 31. 기간 내 처분한 사례. 다만 기간 내 처분 중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한 건도 적용 사례로 인정

※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발생한 부패사건에 대해 이전 기준 적용 시 실제 적용한 징계양정기준을 증빙자료로 별도 첨부(내부지침은 불인정)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 노력(가점, 5)

※ 중앙Ⅰ(부·처·위원회) 유형 해당 지표

- 권익위가 제‧개정 법령(현행 법령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권고한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평가

가. 개선권고 건수 5건 이상인 기관

※ 직전 2개년(‘17년~’18년) 간 당해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전체 개선권고 수 대비 이행한 개선권고 수의 비율(이행률*)로 평가

*	이행률 =	당해 기관이 이행한 개선권고 수	× 100
		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이행률 80% 이상	5
이행률 80% 미만 ~ 65% 이상	3
이행률 65% 미만 ~ 50% 이상	1

☞ 이행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안에 개선권고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단, 법제심사 확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제출 등도 인정)

☞ 소관 부처에서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하였으나, 외생적 요인(입법철회, 법제심사 중 삭제, 국회 심의 중 삭제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

나. 개선권고 건수가 4건 이하인 기관

▪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법령 등(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선한 실적 평가(기관별 세부평가서 2건 제출)

※ 세부평가서 2건은 서로 다른 주제를 대상으로 작성

☞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1개 부패영향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B-2-1)’ 평가항목에 중복 제출된 과제인 경우 불인정

구분	배점
제출 건 모두 인정	5
제출 건 중 1건만 인정	3
제출 건 모두 불인정	1

비고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방법

○ 부패영향평가 업무 관련 추진 노력(가점, 5)

※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해당 지표

- 각급 기관이 자치법규 또는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제‧개정 완료했는지 여부 평가

※ 부패유발요인 개선 주제가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사규들에서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별건으로 인정

※ (인정기준) ’18. 11. 1. ~ ’19. 10. 31. 기간 내 제‧개정을 완료한 과제

☞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B-2-1)’ 평가항목에 제출한 과제는 불인정

※ (증빙 제출자료)

☞ 자치법규 : ① 자치법규 개선 목록(권익위 양식), ② 세부평가서(권익위 양식), ③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치법규 화면(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시행․개정일이 확인 가능한 것) 캡쳐 파일

☞ 사규 : ① 사규 개선 목록(권익위 양식), ② 세부평가서(권익위 양식), ③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게시된 사규 화면(시행․개정일이 확인 가능한 것) 캡쳐 파일(또는 이사회 의결 공문), ④ 시행․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개선 실적 3건 인정	5
개선 실적 2건 인정	3
개선 실적 1건 인정	1

비고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40)

- 갑질 금지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을 포함한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각급 기관의 노력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신규 행위기준 이해 제고	20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20

① (신규 행위기준 이해 제고) 각급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시 갑질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 12. 24.) 내용 포함 여부 평가

※ 갑질 금지, 감독기관 출장 부당 지원 등 신규 행위기준 내용을 포함하여 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부패행위 발생 취약 시기(명절 등)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실적(횟수) 평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에 따른 배점표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실시
20	16	12	8	4	0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직유관단체Ⅴ그룹)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20	15	10	0

비고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반부패·청렴교육의 실효성 제고(60)

- 전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고위공직자(학과장 이상 교원, 진료과장 이상 의사)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및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40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	20

①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

- 전 직원 현원(‘19. 9. 30.기준, 본부·소속기관 직원 중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대비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이수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유형 평가기준

*	이수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고위직 포함)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90% 이상	40	40% 이상～50% 미만	20
80% 이상～90% 미만	36	30% 이상～40% 미만	16
70% 이상～80% 미만	32	20% 이상～30% 미만	12
60% 이상～70% 미만	28	10% 이상~20% 미만	8
50% 이상～60% 미만	24	10% 미만	4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 평가기준

*	이수율 =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전 직원 현원(학과장/진료과장 이상 포함)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구 분	배점
70% 이상	40	30% 이상～40% 미만	20
60% 이상～70% 미만	35	20% 이상～30% 미만	15
50% 이상～60% 미만	30	10% 이상～20% 미만	10
40% 이상～50% 미만	25	10% 미만	4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고위공직자, 학과장 이상 교원, 진료과장 이상 의사의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비율에 따라 감점 적용

구분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배점	-5	-4	-3	-2	-1	0

	≪ 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고위공직자가 타 기관(소속, 산하기관 대상 강의 포함)에 청렴교육 출강 시 강의시간의 두 배를 청렴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 ③ 교육방법 : 강의방식 뿐만 아니라 토론회·발표회·토크쇼·연극 등 기관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 본부(교육청의 경우, 지원청 포함) 직원은 집합교육 실적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속기관 직원, 교대근무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담당자·청탁방지담당관 등에 의한 전달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인정 ※ 교육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관련된 단어(공직가치 제외)가 포함되어야 함 ※ 유적지 방문은 이수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일반 CS, 스피치, 친절 등 반부패·청렴과 무관한 교육과 병행 실시한 실적은 인정 불가 ④ 강사 인정 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평가 통과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 등) 전·현직 교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4)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⑤ 적용대상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과 동일 ⑥ 교육기간 : ’19. 1. 1. ~ 10. 31.

(청렴연수원)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② (청렴교육 강사 활용) 기관 규모별 청렴교육 강사 활용 실적에 대한 평가

구분	기관 현원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 3,000미만				3,000명 이상 ~ 6,000명 미만					6,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활용 수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3	4~5	6~7	8회이상
배점	8	15	20	8	12	16	20	8	10	12	16	20	8	10	12	14	16	20	8	10	12	16	20

※ ’19년도에 시책평가 대상으로 신규 포함된 기관은 아래 표 적용

구분	기관 현원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활용 수	1	1	2	1~2	3~4
배점	20	10	20	10	20

※ 기관 현원(‘19. 9. 30. 기준)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

․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교육청 유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강사 활용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①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② 교육시간 :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③ 강사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강사양성 기본·전문과정 평가통과자),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 관련 분야(정치·행정·법학·윤리·심리·조직혁신 등) 전·현직 교수 등 전문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4. 반부패·청렴·기업윤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및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교육생이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강의한 것으로 인정

비고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가점, 5)

※ 이첩에 한하며 송부사건은 제외함

※ 이첩사건 사후관리 평가기간은 2017.9.1.～2019.8.31.(2년간)까지로 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토록 함에 따라 이첩사건은 별도로 기간을 정함)

△ 부패방지시책평가 기간은 2018.11.1.～2019.10.31.까지와 기간이 다른 점에 유의하여 자료 제출

①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에 대해 이첩 받은 기관에서 자체 조사 및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회신한 건(3)

* 자체조사 및 조치결과

→ 행정처분 : 영업정지, 과태료 등

→ 형사처분 : 고발, 수사의뢰, 기소의견송치 등

※ 이첩사건에 대해 “처리중”인 경우에는 회신율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20건 이상인 경우	20건 미만인 경우
회신율이 90% 이상인 경우	회신율이 100%인 경우	3
회신율이 70%～89%인 경우	회신율이 80%～99%인 경우	2
회신율이 50%～69%인 경우	회신율이 60%~79%인 경우	1
회신율이 50% 미만인 경우	회신율이 60% 미만인 경우	0

② 소송․재판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이 확정된 후 권익위에 회신한 건(2)

※ 건당 0.5점씩 최고 2점을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건당)	배점
소송‧재판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이 확정된 후 권익위에 회신한 건	건당 0.5

비고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방법

○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가점, 5)

- (상담내용 공개)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 등 및 이해관계자와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등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조치사항 공개)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부정청탁 위반신고가 있는 기관	상담내용, 조치사항 모두 외부공개	5
	조치사항만 외부공개	4
	상담내용만 외부공개	3
부정청탁 위반신고가 없는 기관	상담내용 외부공개	5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20)

-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실적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전년 대비 상승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20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5
전년 대비 하락(유지)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15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0

※ 단, 2019년도 종합청렴도 Ⅱ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 청렴도 측정 미실시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80)

-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A-1-1)’의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추진계획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계획 대비 이행한 계획의 비율)		40
②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중점 실천과제 세부 추진과제	5
	그 외 세부 추진과제	35

※ 기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의 공문번호 전부 기재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된 계획이 다르게 제출된 사례

추진계획 제출

계획 이행 여부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 총 9개의 세부 추진과제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 행동강령 개정 등 환경변화에 맞는 시행기반 마련 1 부패 및 공익신고 등 신고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 2.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해소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발굴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제출 시 세부 추진과제를 2개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 여부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통합하여 제출함에 따라 8개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으로 평가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반드시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나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권익위의 지표 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등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5)

- 범국가 차원으로 확정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 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 4. 18.)에서 확정됨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최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1	5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의 단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출하는 당해연도 3분기까지의 이행 실적을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

※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

비고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청렴문화 확산 활동(50)

-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의 청렴성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국민(시민)과의 접점 영역에서 실시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시민 참여 확대)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관 협의체 운영	① (운영규정)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마련	-	5
	② (회의) 민․관 협의체 운영 횟수	2.5	10
	③ 민․관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참여기관 수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	-	2.5
활동 실적	① 청렴문화 확산 활동	5	15
	② 반부패 주간* 홍보 활동(청렴문화 확산 활동 인정) * 반부패의 날(매년 12.9.)이 포함된 2주(12.1~14)	5	5
	③ 활동 실적에 대한 정성평가 * 활동 주관 여부, 활동 내용과 성과, 활동 기간, 시민․기업 등 민간부분 참여 정도, 실효성, 민관협의체 협업 등을 고려(공동 활동은 기여도 배분)	-	12.5

*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하며 중복 인정 불가(예: 활동실적 ①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1회 실시하면서 ② 반부패 주간에 실시한 경우 5점 인정)

* 민·관 협의체 :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를 말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3그룹(그룹 :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협회 등 직능단체, 기업 등) 이상으로 구성 시 인정

※ 예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투명협, 투명넷, 청렴넷, 청렴클러스터 등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문화 확산 및 민간(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 시행

- 연극, 미술, 음악, 체육, 언론매체,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형식과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목적의 캠페인, 토론회, 공모전, 문화제, 퍼포먼스, 광고･홍보 등의 활동

※ 본부(청·사)에서 주관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본부 소속 모든 지사에서 활동을 일괄 실시할 경우에는 본부 기준 1회 활동 실적으로 인정)

※ (인정 제외) 용역, 평가, 심사, 강의, 자문 활동 등

비고

※ 활동실적 ②항은 홍보 계획서(결재 완료 문서)를 제출한 경우 점수 인정(추후 검증)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확산(50)

-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수범사례(B-2-1.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제출 실적 등*)를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문에 공유·확산한 실적에 대한 정성평가(1건, 3페이지 이내 작성)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B-2-1)’에서 제출한 사례 또는 다른 부패취약분야 개선 수범사례도 가능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대상기관 선정 등 정책 확산 계획 수립	5
② 정책 홍보 등 확산 노력	15
③ 정책의 파급 효과, 일반 국민·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20
④ 공유·확산 정책의 타 기관 활용 사례	10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가점,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 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자체 시책평가 실시 여부

※ 권익위가 별도 통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실시(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미실시의 경우 D. 감점 부문에서 감점 적용)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 - 평가 대상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 발생기관(채용비리 발생기관 등)·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2
② 평가항목 구성 적절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5
③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 수립한 계획대로 평가 실시 여부 및 우수 시책 추진 산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 결과 활용	3

비고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중)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광역지자체는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기초지자체를 포함)

(청렴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방법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10)

- ‘청렴컨설팅’ 참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렴컨설팅’이란 청렴도 미흡기관의 자체 청렴실천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시책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컨설팅 대상기관별 노력도를 평가

※ 전담체계, 협력체계, 보고서 체계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멘토, 멘티기관의 활동실적에 따라 10점 이내 차등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전담체계 (전담지원인력의 체계성, 지속성, 참여 규모, 참여 수준)	25
② 협력체계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신속성, 회의 참석 여부)	50
③ 보고서 체계 (보고서의 체계화, 내용의 구체성 및 참신성)	25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멘토‧멘티기관별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여 환산

비고

(청렴조사평가과, 신고자보호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

평가

방법

비고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공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른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평가

* 위원회가 조사·평가 결과를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함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결과 접근 용이성	정보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클릭이 필요한 경우	-0.15
② 공개시기 미준수	14일 이내 공개하지 않은 경우	-0.15
③ 공개기간 미준수	1개월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경우	-0.15
④ 미공개(미제출)	공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0.5

※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개 실적에 대해 각각 감점 적용

※ 권익위에 공문으로 기제출한 자료로 평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및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위원회 보호 결정 불이행	-0.5
	②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	-0.5
	③ 신고자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05

(심사기획과,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미이행

평가

방법

비고

○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 건 처리결과

- 권익위에서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한 건에 대해 반기별로 점검 시 기관에서 이첩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미회신한 경우 감점 (최대 1점 감점)

① 이첩 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 건당 -0.1점

② 이첩 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미회신률	배점	미회신률	배점
50% 이상	-1	20%이상～30%미만	-0.4
40%이상～50%미만	-0.8	10%이상～20%미만	-0.2
30%이상～40%미만	-0.6	10% 미만	-0.1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미실시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 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패사건(채용비리) 등이 발생하여 권익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를 실시하도록 통보한 기관에 대한 평가 미실시

※ 별도 통보한 기관에 대해 평가 실시할 경우 C. 성과·확산 부문의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지표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권익위 통보 기관에 대한 자체 시책평가 미실시(기관당)	-0.1(최대 -0.5)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방법

비고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관련 업무처리 충실도

- 위원회에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위반통보(이첩·송부 포함)에 따른 조치 등과 관련한 관계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충실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건당)	배점
① 신고사건 관련 자료 제출 지연 또는 거부	-0.2
② 행동강령 위반통보(이첩·송부 포함)시 조치결과 제출기한 내 미회신	-0.2
③ 행동강령 위반통보(이첩·송부 포함)시 조치 미이행 또는 미흡*	-0.2

* 정당한 사유 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업무추진비·여비 등 예산 및 공용물 등 부당 사용·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 미실시 등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방법

비고

○ 부패공직자 등 현황 관리 충실도

-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구 제로미) 사이트에 기관별 부패공직자 현황을 반기별로 충실하게 입력했는지 여부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자료입력 누락(건당)	-0.05
②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건당)	-0.05
③ 입력기한 미준수	-0.05
④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 비공개	-0.05

① 자료입력 누락 : 부패공직자 등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원징계처분이 소청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처분 미입력 포함). 비위면직자 자료 입력 누락 시에는 건당 0.05점 추가 감점 적용(적발 시점 기준)

② 징계의결서 미첨부 및 부실 입력 : 부패공직자 자료 입력 시 첨부한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 처분이유 등 내용 없이 표지나 인사발령 공문만 첨부한 경우

③ 자료 입력(제출)기한 미준수 : 최초 입력 안내 공문에 기재된 입력기한을 미준수한 경우(입력 지연에 따라 순차 감점 적용)

④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 중 외부적발에 의한 제재 현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심사기획과, 보호보상정책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영역

1. 부패방지제도 운영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평가

방법

비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충실도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 위반자 조치 여부

구 분(건당)	배점
①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요구 불이행	-0.5
②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고발 요구 불이행	-0.5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리·검증 소홀

구 분	위반 사항(건당)	배점
비위면직자 등 관리기관	① 취업제한 안내 누락*	-0.2
	② 취업제한 위반 여부 검토 부실**	-0.2

*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등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고 취업제한 안내 실시 관련 증빙 자료를 5년간 보관하며,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과정에서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제출

** 위원회 취업제한 실태점검 시 취업제한 검토 과정의 부실 사례가 확인된 경우

(예: 업무관련성의 형식적‧온정적 판단, 판단근거 미확보 등)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충실도

- 공익신고 보호 제도 운영 관련 자료 제출기한 준수 여부 등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제도 운영 충실도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제출기한 미준수 등 * 2월, 8월에 제출요청 공문 시행 예정	-0.05